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감사대상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의 사정에 의해 2022년 11월 14일 증인의 증언 청취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감사대상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의 사정에 의해 2022년 11월 14일 증인의 증언 청취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10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및 17개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최승복 부교육감 직무대리가 11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교육청 성과평가위원회 회의와 14시부터 18시 30분까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준비 및 현장점검을, 그리고 18시 30분부터 22시까지 대학입학사정관제 관련 업무 등으로 불참하였고, 김상열 학생체육관장도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한다는 양해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10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및 17개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최승복 부교육감 직무대리가 11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교육청 성과평가위원회 회의와 14시부터 18시 30분까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준비 및 현장점검을, 그리고 18시 30분부터 22시까지 대학입학사정관제 관련 업무 등으로 불참하였고, 김상열 학생체육관장도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한다는 양해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평생국장님, 제가 어제 정치편향 관련돼서 9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번과 8번 자료 외에는 지금 안 주셨네요. 그런데 보니까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서 안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필요한 게 그분들 개인신상이나 휴대폰 번호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주신 자료에 딱 담아 있잖아요. 진행사항이라든지 조사내용, 추후 조치사항 이런 걸 달라고 했는데 왜 그거를 빼고 주셨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이 이거 주셨으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입니다.
●정지웅 위원 이거 제출하신 자료에 국민신문고에 신고됐다고 나머지 7건은 제출 안 하셨는데 개인정보 충분히 가리고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받은 자료에도 고등학교명이나 이름 다 제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도 말 안 했는데 왜 나머지는 제출 안 하셨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자료 제출 정확하게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한 가지는 민원 원본 사본 일체를 요구하셨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제 말씀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지웅 위원 여기 지금 제출하신 것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2건은 제출하고 7건은 제출 안 하셨는데 1번과 8번은 제출하지만 나머지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자료라 줄 수 없다고 적혀 있어요, 주신 자료에. 그러니까 추후 조치사항 있잖아요. 장학지도라든지 이게 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 건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싶어서 한 건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에 따라서 민원 처리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원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 중에 민원 제목하고 그다음에 요약된 내용 그다음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렸고요.
어제 말씀하신 것은 뭐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것은 자료가 있다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 그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장학 등등의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일상적인 장학의 일환으로 담당 장학사가 해당 학교의 교감선생님들하고 일차적인 협의를 거쳐서 하는 통상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아서 7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못 하고 그전에 드렸던 자료로 갈음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출해 주신 2건 보면 사건개요부터 진행사항 몇 날 며칠에 뭘 했는지 다 적혀 있거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거는 특별장학…….
●정지웅 위원 특별장학지도이고 나머지는 특별장학지도까지는 나가지 않아서 이런 자료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못 주신다고만 적혀 있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거는 그 전에 원본 일체를 달라고 하셔서 원본 일체는 실제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본인들이 비공개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정지웅 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7건은 특별장학지도는 안 나가서 통상 장학업무로 갈음하셨고 자료가 없다는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이긴 한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불법 토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도박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박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청소년 도박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예산을, 그전에도 많지는 않았어요. 예산이 2022년도에는 200만 원에서 좀 안 되는 195만 원이었거든요.
도박 중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위원회가 있다든지 하는 게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지금 청소년 도박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른 청소년 유해 관련된 것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박 예방 관련해서는 법률로 지금 통보가 돼 있고 지금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당연히 우리 학생들에게 도박 예방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다기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하셔야지 아예 예산을 없애버리니까 적어도 자료 정도는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어쨌든 긴급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예산이라도 얼마든지 전용해서 이것은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혹시 청소년 도박 학생들 어떻게 파악도 따로 하고 있나요, 교육청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청소년 도박 현황이 어떤지…….
●정지웅 위원 아니요 중독이 된 학생들이 있는지, 몇 명 정도인지 그런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하는 것은 따로 하고 있지 않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저희가 아직 이 분야로 따로 현황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현재 학교에서도 도박예방교육치유원 협약으로 연수나 교육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단위학교에서 한 시간씩 도박센터의 강사를 요청하거나 또는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의거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도 이게 사실 기초학력 때 제일 많이 심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진단을 해서 필요한 친구들에게 알맞은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 도박을 일선 학생들을 보니까 그 학교에 한 명이 하게 되고 도박이 잘 되면 막 퍼지는 그런 유행을 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은 이걸 진단을 해서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꾸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도박예방 선도학교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사업대상이 12교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예방 선도학교를 늘리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일단 진단을 먼저 해 보는 것도, 그 방법을 병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도박예방교육치유원에서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2022년에 실태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함께 공유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너무 쉽게 접근도 되고 아이들이 워낙에 주식이다, 코인이다 언론에서 하도 이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아져가지고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이 이거 주셨으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입니다.
●정지웅 위원 이거 제출하신 자료에 국민신문고에 신고됐다고 나머지 7건은 제출 안 하셨는데 개인정보 충분히 가리고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받은 자료에도 고등학교명이나 이름 다 제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도 말 안 했는데 왜 나머지는 제출 안 하셨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자료 제출 정확하게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한 가지는 민원 원본 사본 일체를 요구하셨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제 말씀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지웅 위원 여기 지금 제출하신 것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2건은 제출하고 7건은 제출 안 하셨는데 1번과 8번은 제출하지만 나머지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자료라 줄 수 없다고 적혀 있어요, 주신 자료에. 그러니까 추후 조치사항 있잖아요. 장학지도라든지 이게 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 건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싶어서 한 건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에 따라서 민원 처리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원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 중에 민원 제목하고 그다음에 요약된 내용 그다음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렸고요.
어제 말씀하신 것은 뭐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것은 자료가 있다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 그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장학 등등의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일상적인 장학의 일환으로 담당 장학사가 해당 학교의 교감선생님들하고 일차적인 협의를 거쳐서 하는 통상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아서 7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못 하고 그전에 드렸던 자료로 갈음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출해 주신 2건 보면 사건개요부터 진행사항 몇 날 며칠에 뭘 했는지 다 적혀 있거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거는 특별장학…….
●정지웅 위원 특별장학지도이고 나머지는 특별장학지도까지는 나가지 않아서 이런 자료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못 주신다고만 적혀 있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거는 그 전에 원본 일체를 달라고 하셔서 원본 일체는 실제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본인들이 비공개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정지웅 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7건은 특별장학지도는 안 나가서 통상 장학업무로 갈음하셨고 자료가 없다는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이긴 한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불법 토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도박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박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청소년 도박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예산을, 그전에도 많지는 않았어요. 예산이 2022년도에는 200만 원에서 좀 안 되는 195만 원이었거든요.
도박 중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위원회가 있다든지 하는 게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지금 청소년 도박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른 청소년 유해 관련된 것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박 예방 관련해서는 법률로 지금 통보가 돼 있고 지금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당연히 우리 학생들에게 도박 예방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다기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하셔야지 아예 예산을 없애버리니까 적어도 자료 정도는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어쨌든 긴급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예산이라도 얼마든지 전용해서 이것은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혹시 청소년 도박 학생들 어떻게 파악도 따로 하고 있나요, 교육청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청소년 도박 현황이 어떤지…….
●정지웅 위원 아니요 중독이 된 학생들이 있는지, 몇 명 정도인지 그런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하는 것은 따로 하고 있지 않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저희가 아직 이 분야로 따로 현황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현재 학교에서도 도박예방교육치유원 협약으로 연수나 교육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단위학교에서 한 시간씩 도박센터의 강사를 요청하거나 또는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의거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도 이게 사실 기초학력 때 제일 많이 심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진단을 해서 필요한 친구들에게 알맞은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 도박을 일선 학생들을 보니까 그 학교에 한 명이 하게 되고 도박이 잘 되면 막 퍼지는 그런 유행을 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은 이걸 진단을 해서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꾸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도박예방 선도학교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사업대상이 12교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예방 선도학교를 늘리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일단 진단을 먼저 해 보는 것도, 그 방법을 병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도박예방교육치유원에서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2022년에 실태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함께 공유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너무 쉽게 접근도 되고 아이들이 워낙에 주식이다, 코인이다 언론에서 하도 이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아져가지고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박이나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낯선 낙인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봤더니 2018년도에는 1만 1,000명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6,400명 정도로 줄었는데 다시 2021년도에는 9,10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금 그렇지 않은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 수치를 저희가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이 수치가 줄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줄었다가 다시 전면 등교로 전환이 되면서 비율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는 개인정보를 일단 확보해서 학업 중단 학생…….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새날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개인정보를 연계해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출석을 통보한다든지 복귀를 독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업 중단 학생 개인정보를 지금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꿈드림과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연계해서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그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현황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새 학년도 시작 전에 다시 한번 학교로 복귀하라는 안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도 전수조사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서 7세에 취학통지서가 갔을 때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발굴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궁금했던 것은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감독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홈스쿨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학력을 다시 이어나가고 싶은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100만 원 정도 주는데 이게 빨리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예산은 지금 소진이 됐다고 그래서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경이라든지 혹은 다른 예산을 전환해서 그 학생들이 필요로 한다면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9월에 5개월 만에 예산이 소진됐잖아요. 그리고 2월에 했던 게 7월에 빨리 마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예산 부분에서 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더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지 궁금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알기로 서울시는 이미 소진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은 교육참여수당을 계속해서 지급을 합니다, 매월. 물론 저희가 예상했던 학생 수보다 더 많을 경우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일단 소진이 되면 다른 예산으로라도 충당해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지속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봤더니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 다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유일한 통로가 검정고시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효과를 저희가 조금 더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할 때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진로지도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직까지는 검정고시가 정규교육에 비해서는 낙인효과가 남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물론 아직 사회적인 인식이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검정고시 관련은 평생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달에는 검정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수료증도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다 모셔서 굉장히 따뜻하게 교육감님께서 직접 수료증도 수여하고 또 그런 기사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우선 발 벗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열심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아직까지 인식에 대한 벽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청소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박 중독과 더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체발달이 활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해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한 달에 많으면 한 명, 적을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을 보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학교와 가정의 유기적인 돌봄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학부모 연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의 위험사항을 제일 먼저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학교의 담임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친구들끼리 고민을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그 연령에 맞는 해결책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담임선생님들의 게이트키퍼 학생들을 면밀히 늘 관찰하고 그 아이들의 정서나 가정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상담가의 수준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자료도 학교에 다 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로 할 때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친구들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게 두려워서 범죄에 가담을 하거나 도박에 같이 휩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내부에서 울타리를 지키는 부분에 대한 예방점검도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저번에도 행정감사 질문을 했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차적으로 제일 먼저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분이 담임선생님들이니까 담임선생님들 연수를 할 때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촘촘하게 짜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몇 년 전만 해도 부모의 징계권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했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보면 병원에 왔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의사나 간호사도 같이 추적관찰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해야 될 부분은 조금 더 넓게 관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낙인효과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교사가 아이들을 먼저 보호해 줄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도, 그러니까 넓게 퍼져야 될 것은 조금 더 많이 하고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원에 그런 연수 과정을 저희가 더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의무연수가 4시간 이상이에요. 그래서 학교의 교원들은 반드시 매년 이 연수를 이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지만 작년 대비 현재 자살현황은 감소 추세입니다. 너무 다행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여러 단체라든지 학교의 상황들 또 요구사항들, 필요한 것들을 다방면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소중한 자기 목숨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준비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게 작년보다 감소를 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계속 줄여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방향의 인식에 대한 전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하죠.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낯선 낙인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봤더니 2018년도에는 1만 1,000명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6,400명 정도로 줄었는데 다시 2021년도에는 9,10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금 그렇지 않은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 수치를 저희가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이 수치가 줄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줄었다가 다시 전면 등교로 전환이 되면서 비율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는 개인정보를 일단 확보해서 학업 중단 학생…….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새날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개인정보를 연계해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출석을 통보한다든지 복귀를 독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업 중단 학생 개인정보를 지금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꿈드림과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연계해서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그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현황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새 학년도 시작 전에 다시 한번 학교로 복귀하라는 안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도 전수조사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서 7세에 취학통지서가 갔을 때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발굴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궁금했던 것은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감독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홈스쿨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학력을 다시 이어나가고 싶은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100만 원 정도 주는데 이게 빨리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예산은 지금 소진이 됐다고 그래서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경이라든지 혹은 다른 예산을 전환해서 그 학생들이 필요로 한다면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9월에 5개월 만에 예산이 소진됐잖아요. 그리고 2월에 했던 게 7월에 빨리 마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예산 부분에서 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더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지 궁금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알기로 서울시는 이미 소진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은 교육참여수당을 계속해서 지급을 합니다, 매월. 물론 저희가 예상했던 학생 수보다 더 많을 경우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일단 소진이 되면 다른 예산으로라도 충당해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지속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봤더니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 다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유일한 통로가 검정고시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효과를 저희가 조금 더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할 때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진로지도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직까지는 검정고시가 정규교육에 비해서는 낙인효과가 남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물론 아직 사회적인 인식이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검정고시 관련은 평생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달에는 검정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수료증도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다 모셔서 굉장히 따뜻하게 교육감님께서 직접 수료증도 수여하고 또 그런 기사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우선 발 벗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열심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아직까지 인식에 대한 벽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청소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박 중독과 더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체발달이 활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해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한 달에 많으면 한 명, 적을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을 보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학교와 가정의 유기적인 돌봄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학부모 연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의 위험사항을 제일 먼저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학교의 담임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친구들끼리 고민을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그 연령에 맞는 해결책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담임선생님들의 게이트키퍼 학생들을 면밀히 늘 관찰하고 그 아이들의 정서나 가정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상담가의 수준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자료도 학교에 다 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로 할 때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친구들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게 두려워서 범죄에 가담을 하거나 도박에 같이 휩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내부에서 울타리를 지키는 부분에 대한 예방점검도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저번에도 행정감사 질문을 했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차적으로 제일 먼저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분이 담임선생님들이니까 담임선생님들 연수를 할 때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촘촘하게 짜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몇 년 전만 해도 부모의 징계권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했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보면 병원에 왔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의사나 간호사도 같이 추적관찰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해야 될 부분은 조금 더 넓게 관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낙인효과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교사가 아이들을 먼저 보호해 줄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도, 그러니까 넓게 퍼져야 될 것은 조금 더 많이 하고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원에 그런 연수 과정을 저희가 더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의무연수가 4시간 이상이에요. 그래서 학교의 교원들은 반드시 매년 이 연수를 이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지만 작년 대비 현재 자살현황은 감소 추세입니다. 너무 다행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여러 단체라든지 학교의 상황들 또 요구사항들, 필요한 것들을 다방면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소중한 자기 목숨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준비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게 작년보다 감소를 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계속 줄여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방향의 인식에 대한 전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하죠.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숙사 관련해서 성적순으로 선발하거나 여러 인권침해 사례를 여쭈려고 해요. 국장님은 기숙사라는 공간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약간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기숙사는 당연히 그 안에서 행복해야죠.
●박강산 위원 행복해야 되고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건 당연히 아니죠.
●박강산 위원 학생들의 하나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교우들과의 관계랑 또 학업까지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보는데요. 얼마 전에 머니투데이에서 학교 기숙사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기사가 화면에 나온 것처럼 나왔습니다. 혹시 확인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도 매일 교육 관련 뉴스를 스크랩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읽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대학교를 예로 들자면 하도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뽑는 것에 문제 제기가 많아서 이미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권위 결정문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 상영)
20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선발 시 학교 성적을 우선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 차별행위라고 판단했고 방금도 영상에도 언급됐듯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서울시 내 기숙사생 선발규정을 받아봤습니다. 68개 학교를 확인해 봤는데요 3개 학교가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와 있지만 A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사생 전원을 100%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B고등학교도 똑같이 성적순입니다. C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추가적인 다른 학교와 자료 제출은 이제 없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숙사 운영에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지만 아직도 그 규정은 변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개선해야 될 사안이기도 한데 국장님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숙사라는 곳은 가정을 떠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또래아이들이 공동공간에 모여서 하루 24시간을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는 충분히 학생들의 인권이 가장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적순으로 기숙사생을 선발하는 것 자체가 잘못 판단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서울 관내 학교 기숙사생을 저렇게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세 학교가 있었는데 한 학교는 코로나로 운영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두 학교에 대해서는 바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저희가 지도를 했고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그런 규정을 개정하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숙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재개정을 위한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처음에 기숙사는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공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니까 잘 노력해서 지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다음으로 바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외출, 외박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7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침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숙사생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고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과도하게 그것을 제지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외출 관련해서 서울시 소재 기숙사 운영 학교에서는 유사사례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도 똑같이 68개 학교 외출, 외박 규정을 확인해 봤는데요 앞서 질의드린 내용과 다르게 인권위 권고에 따른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출, 외박을 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공직사회에서도 그렇고 일반기업에서도 그렇고 연가를 사용할 때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명시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개인의 비밀과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은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기숙사라는 공간에서 행복도 누려야겠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엄연한 삶의 주체인 학생들인데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지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외출, 외박을 할 때 그렇게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집을 떠나서 단체생활하는 기숙사로 보냈는데 우리 아이의 하루 일과라든지 특히 주말 일과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은 있지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의 허가를 득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과도하게 침해가 된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역시 학생들의 공개토론이라든지 학생들이 그런 규정을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규정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규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든 관련해서 법률 자문도 구해 봤어요. A변호사, 어떤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유를 기재할 때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한정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그리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참고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요. 다음 B변호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고려해서 기숙사 규정을 살펴봐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주체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동의도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외출, 외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분명히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저희가 국장님과 나눈 얘기로 봤을 때 완화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동의합니다.
●박강산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부모들의 의견 이런 것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 엄연한 삶의 주체로서의 기조를 가지고 추후 현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기숙사 규정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숙사 관련해서 성적순으로 선발하거나 여러 인권침해 사례를 여쭈려고 해요. 국장님은 기숙사라는 공간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약간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기숙사는 당연히 그 안에서 행복해야죠.
●박강산 위원 행복해야 되고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건 당연히 아니죠.
●박강산 위원 학생들의 하나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교우들과의 관계랑 또 학업까지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보는데요. 얼마 전에 머니투데이에서 학교 기숙사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기사가 화면에 나온 것처럼 나왔습니다. 혹시 확인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도 매일 교육 관련 뉴스를 스크랩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읽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대학교를 예로 들자면 하도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뽑는 것에 문제 제기가 많아서 이미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권위 결정문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 상영)
20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선발 시 학교 성적을 우선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 차별행위라고 판단했고 방금도 영상에도 언급됐듯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서울시 내 기숙사생 선발규정을 받아봤습니다. 68개 학교를 확인해 봤는데요 3개 학교가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와 있지만 A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사생 전원을 100%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B고등학교도 똑같이 성적순입니다. C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추가적인 다른 학교와 자료 제출은 이제 없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숙사 운영에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지만 아직도 그 규정은 변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개선해야 될 사안이기도 한데 국장님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숙사라는 곳은 가정을 떠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또래아이들이 공동공간에 모여서 하루 24시간을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는 충분히 학생들의 인권이 가장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적순으로 기숙사생을 선발하는 것 자체가 잘못 판단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서울 관내 학교 기숙사생을 저렇게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세 학교가 있었는데 한 학교는 코로나로 운영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두 학교에 대해서는 바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저희가 지도를 했고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그런 규정을 개정하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숙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재개정을 위한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처음에 기숙사는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공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니까 잘 노력해서 지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다음으로 바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외출, 외박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7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침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숙사생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고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과도하게 그것을 제지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외출 관련해서 서울시 소재 기숙사 운영 학교에서는 유사사례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도 똑같이 68개 학교 외출, 외박 규정을 확인해 봤는데요 앞서 질의드린 내용과 다르게 인권위 권고에 따른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출, 외박을 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공직사회에서도 그렇고 일반기업에서도 그렇고 연가를 사용할 때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명시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개인의 비밀과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은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기숙사라는 공간에서 행복도 누려야겠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엄연한 삶의 주체인 학생들인데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지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외출, 외박을 할 때 그렇게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집을 떠나서 단체생활하는 기숙사로 보냈는데 우리 아이의 하루 일과라든지 특히 주말 일과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은 있지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의 허가를 득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과도하게 침해가 된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역시 학생들의 공개토론이라든지 학생들이 그런 규정을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규정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규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든 관련해서 법률 자문도 구해 봤어요. A변호사, 어떤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유를 기재할 때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한정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그리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참고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요. 다음 B변호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고려해서 기숙사 규정을 살펴봐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주체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동의도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외출, 외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분명히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저희가 국장님과 나눈 얘기로 봤을 때 완화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동의합니다.
●박강산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부모들의 의견 이런 것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 엄연한 삶의 주체로서의 기조를 가지고 추후 현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기숙사 규정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어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매년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면 자랑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매년 반복돼서 제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셔야지 그런 문제는 매년 제기되는 문제다 이런 표현으로 이 문제를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들고요.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사안들 중에서요 최근 5년간 초중고 급식대상 인원을 봐도 2017년도 대비 2021년도에 35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인원이. 그런데 지금 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연간 발생량에 대한 부분도 2017년도 대비해서 570만㎏ 정도가 늘었고요 연간 처리비용도 7억 4,000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처리하는 단가도 제각각입니다.
학생 수는 주는데 쓰레기양은 늘고 처리비용은 증가하고, 이 상황 자체가 매년 일상적으로 문제시화되는 내용이고 과연 이런 부분을 일상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연간 50억이 넘는 부분을 음식물 쓰레기에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문제의식을 작게 가지고 계시다, 어제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리비용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셔서 과연 이게 적당한 처리비용으로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급식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방안 마련하십시오. 급식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가 상승해야 한다면 단가 상승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검수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을 등한시하고 계신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마스크 관련 60억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마스크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아마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 상당부분이 문제시되었다고 듣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질의가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억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 사안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셨지요? 이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까지 받으셨어요. 어디서 수사 의뢰가 와서 수사 받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아마 거기 입찰에, 그런데 이게 제가 정확히…….
●고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모르셨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게 60억이고 경찰 수사까지 받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내용이에요.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면들이 꽤 있어요. 여기 긴급하게 공급기간을 고려해야 돼서 납품기한 잡으셨는데 토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4일간 잡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공고의무는 없지만 공고를 하시려면 여기 작성하신 부분과 같이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신다면 그에 맞도록 일자를 잡으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긴급하다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긴급한 부분 때문에 공정성, 투명성을 고려해서 토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4일간 하셨는데요 정작 납품은 지연이 돼요. 제대로 납품을 못 해서 납품기일까지 65%밖에 납품을 못 합니다. 그 이후에 지연배상금까지 물고 나서 이 납품이 끝나요.
그러면 과연 이 과정이 맞는지, 저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그 당시에 아마 마스크가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문제시됐던 사안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교육청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마스크 구매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사람 구속도 되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때 당시에 너무 많아서 아마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업체 자격 적격 여부를 작성해서 넣으셨는데 사업자 등록상 세부종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되어 있으나 업태가 도소매, 도매업으로 공급자격에는 결격사유가 없음, 도소매, 도매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 사업하시는 분들의 80~90%는 도소매, 소매, 도매 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못 할 분이 없어요. 하지만 이 마스크라는 부분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바코드 취급하고 컴퓨터 취급하는 데에서 구매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돼요.
아마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경찰 수사까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이 사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 탈락업체 다온미래라는 데도 이거 유령업체 같아요. 어딘지 찾아볼 수도 없는 회사이고, 어디서 수사 의뢰를 했는지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라서 그래서 이것을…….
●고광민 위원 아니, 이렇게 중대한 사안으로 담당자가 경찰청의 중대범죄수사과에 가서 하루 종일 참고인 조사 받으시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안이 문제시됐는지 모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어쨌든 문제시는 됐지만 부위원장님께 드린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일단 수사협조 의뢰 공문이 접수가 됐고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했고 또 결론적으로는 혐의없음으로 지금 다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안 제가 여기 작성해서 제출하신 내용 자체도 문제가 많아 보이고 아마 이 사안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마스크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공적 마스크가 코로나 때문에 대량 구매 건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좀 묻힌 부분도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정말 이 문제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났어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에 대한 해명 또 설명을 위해서 제출하신 자료 자체도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긴급하게 하셨던 사안도 말이 안 되는 사안 같고 그리고 그렇게 긴급하게 하셨는데 납품도 사실 석연치 않고 도소매업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도 또 다시 문제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아까 말씀하시지 못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평생교육과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도서관법에도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법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저는 도서관이 많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도서관을 봤을 때는 종로구에 3개, 강남, 강동, 구로, 마포, 용산에 2개, 그 외에 이제 한 군데씩 하는데요 총 15개 자치구에만 있습니다. 강북, 성동, 성북구, 관악구, 나머지 구에는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있는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만 하시고 유지해 나가시는데 사실 도서관이 많이 진행돼서 없는 자치구에도 이런 법상에 나와 있는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2000년대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도서관 건립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서울시와 자치구가 집중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 도서관은 이게 너무 건립된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개축이나 증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들…….
●고광민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도서관 계획을 잡고 계신지 여쭤본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15개 도서관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추가적으로 자치구에 대한 공평성이나 형평성이나 또 이용의 접근성이라든지 도서관 이용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기존에 노후된 부분 수리하셔서 좀 더 현대화해서 쓰시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도서관이 없는 자치구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을 하셔서 책 읽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독서 부분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구별로 차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천억이 들어가는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책 읽는 부분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지 마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저희가 학교 이전적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도서관이 없는 자치구 그런 곳에 도서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추진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저희 학교지원과에서 협의해서 지금 예를 들어 화양초등학교 폐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내용으로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거 하나 마무리할게요, 연관되는 거라서. 같은 맥락이라 좀 말씀드리면 자료로 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도서관하고 평생교육관의 불친절에 대한 얘기가 계속 야기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봐도요 여기 공익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겠지만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 끊임이 없습니다. 민원 내용들은 대부분이 친절교육을 받으시라, 민원 응대에 대해서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해결방안을 어떤 걸 갖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히 불친절한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불친절한 민원을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조치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께서도 도서관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용률은 떨어지고 도서관은 한정된 지역에 있는데 그나마 있는 직원분들은 불친절하다는 시민들의 항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식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셔야 저는 이게 개선된다고 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매년 친절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던 방식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에 따른 개선안을 저희가 철저히…….
●고광민 위원 방안 만드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만드시고 정말 불친절이라는 부분, 이용자는 줄어드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친절은 증가된다 그리고 매년 친절교육을 하고 계시다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서관 건립 계획과 더불어서 불친절한 도서관, 평생학습관에 대한 개선방안도 현실적으로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어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매년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면 자랑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매년 반복돼서 제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셔야지 그런 문제는 매년 제기되는 문제다 이런 표현으로 이 문제를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들고요.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사안들 중에서요 최근 5년간 초중고 급식대상 인원을 봐도 2017년도 대비 2021년도에 35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인원이. 그런데 지금 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연간 발생량에 대한 부분도 2017년도 대비해서 570만㎏ 정도가 늘었고요 연간 처리비용도 7억 4,000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처리하는 단가도 제각각입니다.
학생 수는 주는데 쓰레기양은 늘고 처리비용은 증가하고, 이 상황 자체가 매년 일상적으로 문제시화되는 내용이고 과연 이런 부분을 일상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연간 50억이 넘는 부분을 음식물 쓰레기에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문제의식을 작게 가지고 계시다, 어제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리비용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셔서 과연 이게 적당한 처리비용으로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급식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방안 마련하십시오. 급식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가 상승해야 한다면 단가 상승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검수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을 등한시하고 계신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마스크 관련 60억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마스크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아마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 상당부분이 문제시되었다고 듣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질의가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억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 사안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셨지요? 이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까지 받으셨어요. 어디서 수사 의뢰가 와서 수사 받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아마 거기 입찰에, 그런데 이게 제가 정확히…….
●고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모르셨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게 60억이고 경찰 수사까지 받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내용이에요.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면들이 꽤 있어요. 여기 긴급하게 공급기간을 고려해야 돼서 납품기한 잡으셨는데 토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4일간 잡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공고의무는 없지만 공고를 하시려면 여기 작성하신 부분과 같이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신다면 그에 맞도록 일자를 잡으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긴급하다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긴급한 부분 때문에 공정성, 투명성을 고려해서 토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4일간 하셨는데요 정작 납품은 지연이 돼요. 제대로 납품을 못 해서 납품기일까지 65%밖에 납품을 못 합니다. 그 이후에 지연배상금까지 물고 나서 이 납품이 끝나요.
그러면 과연 이 과정이 맞는지, 저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그 당시에 아마 마스크가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문제시됐던 사안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교육청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마스크 구매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사람 구속도 되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때 당시에 너무 많아서 아마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업체 자격 적격 여부를 작성해서 넣으셨는데 사업자 등록상 세부종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되어 있으나 업태가 도소매, 도매업으로 공급자격에는 결격사유가 없음, 도소매, 도매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 사업하시는 분들의 80~90%는 도소매, 소매, 도매 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못 할 분이 없어요. 하지만 이 마스크라는 부분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바코드 취급하고 컴퓨터 취급하는 데에서 구매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돼요.
아마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경찰 수사까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이 사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 탈락업체 다온미래라는 데도 이거 유령업체 같아요. 어딘지 찾아볼 수도 없는 회사이고, 어디서 수사 의뢰를 했는지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라서 그래서 이것을…….
●고광민 위원 아니, 이렇게 중대한 사안으로 담당자가 경찰청의 중대범죄수사과에 가서 하루 종일 참고인 조사 받으시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안이 문제시됐는지 모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어쨌든 문제시는 됐지만 부위원장님께 드린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일단 수사협조 의뢰 공문이 접수가 됐고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했고 또 결론적으로는 혐의없음으로 지금 다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안 제가 여기 작성해서 제출하신 내용 자체도 문제가 많아 보이고 아마 이 사안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마스크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공적 마스크가 코로나 때문에 대량 구매 건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좀 묻힌 부분도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정말 이 문제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났어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에 대한 해명 또 설명을 위해서 제출하신 자료 자체도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긴급하게 하셨던 사안도 말이 안 되는 사안 같고 그리고 그렇게 긴급하게 하셨는데 납품도 사실 석연치 않고 도소매업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도 또 다시 문제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아까 말씀하시지 못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평생교육과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도서관법에도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법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저는 도서관이 많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도서관을 봤을 때는 종로구에 3개, 강남, 강동, 구로, 마포, 용산에 2개, 그 외에 이제 한 군데씩 하는데요 총 15개 자치구에만 있습니다. 강북, 성동, 성북구, 관악구, 나머지 구에는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있는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만 하시고 유지해 나가시는데 사실 도서관이 많이 진행돼서 없는 자치구에도 이런 법상에 나와 있는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2000년대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도서관 건립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서울시와 자치구가 집중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 도서관은 이게 너무 건립된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개축이나 증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들…….
●고광민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도서관 계획을 잡고 계신지 여쭤본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15개 도서관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추가적으로 자치구에 대한 공평성이나 형평성이나 또 이용의 접근성이라든지 도서관 이용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기존에 노후된 부분 수리하셔서 좀 더 현대화해서 쓰시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도서관이 없는 자치구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을 하셔서 책 읽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독서 부분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구별로 차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천억이 들어가는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책 읽는 부분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지 마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저희가 학교 이전적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도서관이 없는 자치구 그런 곳에 도서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추진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저희 학교지원과에서 협의해서 지금 예를 들어 화양초등학교 폐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내용으로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거 하나 마무리할게요, 연관되는 거라서. 같은 맥락이라 좀 말씀드리면 자료로 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도서관하고 평생교육관의 불친절에 대한 얘기가 계속 야기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봐도요 여기 공익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겠지만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 끊임이 없습니다. 민원 내용들은 대부분이 친절교육을 받으시라, 민원 응대에 대해서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해결방안을 어떤 걸 갖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히 불친절한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불친절한 민원을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조치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께서도 도서관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용률은 떨어지고 도서관은 한정된 지역에 있는데 그나마 있는 직원분들은 불친절하다는 시민들의 항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식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셔야 저는 이게 개선된다고 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매년 친절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던 방식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에 따른 개선안을 저희가 철저히…….
●고광민 위원 방안 만드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만드시고 정말 불친절이라는 부분, 이용자는 줄어드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친절은 증가된다 그리고 매년 친절교육을 하고 계시다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서관 건립 계획과 더불어서 불친절한 도서관, 평생학습관에 대한 개선방안도 현실적으로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릴게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3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책 이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 4-3 페이지는 1306페이지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있어요. 이건 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 분야에서 수행하는 사회단체가 도대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건지 1번이고요. 이 지원사업으로 모두 20개의 사회단체가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각기 1,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및 자격기준은 무엇이고, 두 번째고요. 사회단체를 선정하는 주체는 도대체 어디이고 선정평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2년 이 사업에 선정된 사회단체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별 지원 내용 또 이 사업의 지원비로 추가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 사업성과 분석자료 이렇게 한 6~7가지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며칠 후면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또 할 건데요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사회단체에 무조건 1,000만 원씩 그냥 주고 있는 비용인 것 같거든요. 이건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만약 근거와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든지 제가 보는 시각적인 관점에 어떻게 20개 사회단체가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을 제가 면밀히 보고 무작정 사회단체를 마치 1,000만 원씩 그냥 매번 주고 있는 상황이 되면 의지를 가지고 삭감할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회단체에다가 예를 들면 그걸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불법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그냥 1,000만 원씩 먹여 살려주고 있는 격이 되면 이건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건 자료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주세요.
그다음에 장애성인 평생교육 있어요. 이것도 주요사업별 4-3에서 1335페이지에요. 이 명칭도 저는 장애성인이 도대체, 장애인들 중에서 성인이 된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장애성인 평생교육 여기에서 자료를 또 요구드리는데요. 2021년에 4개 기관에 대해서 학교 형태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로 선정해서 각 기관마다 일률적으로 2억 5,000만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3개연도에 하셨던 것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에도 이것하고 유사하게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설을 선정하는 주체 누구이고 선정기준, 선정절차 그리고 한 번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이걸 지원을 받고 있는 건지, 회계감사와 평가는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건지, 최근 5년간의 선정기관 현황, 선정기준, 선정평가결과 이것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니 정성을 다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제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밤 10시가 넘게 되면 학원교습 및 과외수업이 금지가 돼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많이 받으시겠지만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자체 면적 대비 실거주인원이 상당히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더 적어요. 그리고 있는 애들이 매년 계속 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시골도 아니고 이촌향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학교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나 이런 걸 자꾸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 건너서 학원도 다니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인데 10시 되면 문 닫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강남권 애들은 문 닫아놓고도 다른 수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그 수업을 다 받고 집에 오면 12시가 넘기 때문에 부모가 라이딩을 하지 않은 경우는 심야버스를 타고 애들이 다시 용산으로 건너오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살펴봤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10시가 넘게 되면 학원이나 교습소 및 과외수업은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헌재에서 학원 심야교습 금지조례가 합헌 판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심야교습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야 단속은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게 전반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규정이 되게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봐요. 10시 넘게 되면 1시간 교습하다가 두 번 이상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거기에 따른 벌점도 있고 조치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영업정지 처분 내려지는 것 같아요. 1회 적발기록은 2년 동안 남기 때문에 교습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시를 넘겨서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회 이상 적발되는 학원은 아예 학원 등록이 말소된다고 저한테는 자료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각 교육지원청별 단속인원을 제가 봤어요. 이게 왜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아이들은 심야버스까지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상황이 생기는가를 보니 인원이 너무 적어요. 굉장히 많이 적은데 단속인력이 적은 이유가 뭔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단속인력도 저희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야만 대폭적으로 증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히 시간외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채용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분들을 따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최유희 위원 그분들 한도 내에서 같이 인원을 잡고 가시는 거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최유희 위원 자, 20대 젊은 기자가 1시간 동안 개미처럼 움직여서 단속하고 점검한 학원 개수가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하루에요?
●최유희 위원 네, 하룻밤에 그것도 20대의 아주 젊은 기자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움직여서 학원을 단속할 수 있는 개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글쎄 제가…….
●최유희 위원 아주 젊은 기자입니다, 그것도 남자 기자. 이게 본인들이 실험을 해 본 결과 어떻게 되냐면 37개 정도 하룻밤에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젊은 기자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해서 내놓은 걸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의 젊은 남자 기자가 1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게 37개인데 도대체 각 교육지원청에서 2,000개가 넘고요 강남서초 같은 데는 5,500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속인원은 6명 정도, 그러니까 1,000명에 1명꼴로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단속할 수 없는 인원이에요. 탁상공론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거를 다른 지방 같은 데는 관할 교육장이 승인을 할 시에는 시간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상도 울산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조사해 보니 여기는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원 운영시간을 연장한다는 거죠?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독서실을 풀어주는 거예요. 학원은 그냥 단속을 하고 독서실 시간을 풀어주면 그리로 옮겨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든지 그런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독서실은 지금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독서실 중에서도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스터디카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중이용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등록만 하면 심야교습 규제를 받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단속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스터디카페는 저희 교습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관리감독 대상은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학원 내에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가리고 아웅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너무 어렵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려워요. 그러니까 편법을 하려고 찾으면 너무 많아요. 학원은 종료했습니다, 10시에 끝났어요 이렇게 해놓고 학원 안에 스터디카페처럼 얌체같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속을 통해서 우리가 적발해내야 되는 건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인원수를 조금 늘려야 되는데 이건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면 학원 단속점검과 관련한 처분권한이 교육지청에 위임이 돼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관리는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총괄적인 관리는 시교육청이 하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지청 내에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이런 것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이때 저는 자료가 하나 필요한데요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그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혹시 또 그 안에 학원 계통에 있는 원장님들이 대거 들어오셔서 이게 또 가려지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 때문에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자체는 행정처분은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관할 교육장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 그다음에 단속인원을 대규모로 늘려보는데 그게 또 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맞물려 있다고 하니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펴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원칙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든지 그다음에 건강한 학습활동을 유도하고 또는 예습, 복습, 자습능력도 애들한테 키워줄 수도 있고 사교육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교육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면 일선의 학원들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정한 것 이외에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잘 적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 단속인원이나 이런 것을 살펴봅시다, 다 같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감사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릴게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3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책 이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 4-3 페이지는 1306페이지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있어요. 이건 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 분야에서 수행하는 사회단체가 도대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건지 1번이고요. 이 지원사업으로 모두 20개의 사회단체가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각기 1,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및 자격기준은 무엇이고, 두 번째고요. 사회단체를 선정하는 주체는 도대체 어디이고 선정평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2년 이 사업에 선정된 사회단체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별 지원 내용 또 이 사업의 지원비로 추가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 사업성과 분석자료 이렇게 한 6~7가지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며칠 후면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또 할 건데요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사회단체에 무조건 1,000만 원씩 그냥 주고 있는 비용인 것 같거든요. 이건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만약 근거와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든지 제가 보는 시각적인 관점에 어떻게 20개 사회단체가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을 제가 면밀히 보고 무작정 사회단체를 마치 1,000만 원씩 그냥 매번 주고 있는 상황이 되면 의지를 가지고 삭감할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회단체에다가 예를 들면 그걸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불법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그냥 1,000만 원씩 먹여 살려주고 있는 격이 되면 이건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건 자료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주세요.
그다음에 장애성인 평생교육 있어요. 이것도 주요사업별 4-3에서 1335페이지에요. 이 명칭도 저는 장애성인이 도대체, 장애인들 중에서 성인이 된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장애성인 평생교육 여기에서 자료를 또 요구드리는데요. 2021년에 4개 기관에 대해서 학교 형태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로 선정해서 각 기관마다 일률적으로 2억 5,000만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3개연도에 하셨던 것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에도 이것하고 유사하게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설을 선정하는 주체 누구이고 선정기준, 선정절차 그리고 한 번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이걸 지원을 받고 있는 건지, 회계감사와 평가는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건지, 최근 5년간의 선정기관 현황, 선정기준, 선정평가결과 이것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니 정성을 다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제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밤 10시가 넘게 되면 학원교습 및 과외수업이 금지가 돼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많이 받으시겠지만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자체 면적 대비 실거주인원이 상당히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더 적어요. 그리고 있는 애들이 매년 계속 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시골도 아니고 이촌향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학교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나 이런 걸 자꾸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 건너서 학원도 다니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인데 10시 되면 문 닫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강남권 애들은 문 닫아놓고도 다른 수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그 수업을 다 받고 집에 오면 12시가 넘기 때문에 부모가 라이딩을 하지 않은 경우는 심야버스를 타고 애들이 다시 용산으로 건너오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살펴봤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10시가 넘게 되면 학원이나 교습소 및 과외수업은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헌재에서 학원 심야교습 금지조례가 합헌 판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심야교습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야 단속은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게 전반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규정이 되게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봐요. 10시 넘게 되면 1시간 교습하다가 두 번 이상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거기에 따른 벌점도 있고 조치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영업정지 처분 내려지는 것 같아요. 1회 적발기록은 2년 동안 남기 때문에 교습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시를 넘겨서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회 이상 적발되는 학원은 아예 학원 등록이 말소된다고 저한테는 자료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각 교육지원청별 단속인원을 제가 봤어요. 이게 왜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아이들은 심야버스까지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상황이 생기는가를 보니 인원이 너무 적어요. 굉장히 많이 적은데 단속인력이 적은 이유가 뭔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단속인력도 저희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야만 대폭적으로 증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히 시간외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채용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분들을 따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최유희 위원 그분들 한도 내에서 같이 인원을 잡고 가시는 거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최유희 위원 자, 20대 젊은 기자가 1시간 동안 개미처럼 움직여서 단속하고 점검한 학원 개수가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하루에요?
●최유희 위원 네, 하룻밤에 그것도 20대의 아주 젊은 기자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움직여서 학원을 단속할 수 있는 개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글쎄 제가…….
●최유희 위원 아주 젊은 기자입니다, 그것도 남자 기자. 이게 본인들이 실험을 해 본 결과 어떻게 되냐면 37개 정도 하룻밤에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젊은 기자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해서 내놓은 걸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의 젊은 남자 기자가 1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게 37개인데 도대체 각 교육지원청에서 2,000개가 넘고요 강남서초 같은 데는 5,500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속인원은 6명 정도, 그러니까 1,000명에 1명꼴로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단속할 수 없는 인원이에요. 탁상공론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거를 다른 지방 같은 데는 관할 교육장이 승인을 할 시에는 시간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상도 울산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조사해 보니 여기는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원 운영시간을 연장한다는 거죠?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독서실을 풀어주는 거예요. 학원은 그냥 단속을 하고 독서실 시간을 풀어주면 그리로 옮겨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든지 그런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독서실은 지금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독서실 중에서도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스터디카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중이용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등록만 하면 심야교습 규제를 받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단속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스터디카페는 저희 교습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관리감독 대상은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학원 내에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가리고 아웅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너무 어렵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려워요. 그러니까 편법을 하려고 찾으면 너무 많아요. 학원은 종료했습니다, 10시에 끝났어요 이렇게 해놓고 학원 안에 스터디카페처럼 얌체같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속을 통해서 우리가 적발해내야 되는 건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인원수를 조금 늘려야 되는데 이건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면 학원 단속점검과 관련한 처분권한이 교육지청에 위임이 돼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관리는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총괄적인 관리는 시교육청이 하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지청 내에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이런 것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이때 저는 자료가 하나 필요한데요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그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혹시 또 그 안에 학원 계통에 있는 원장님들이 대거 들어오셔서 이게 또 가려지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 때문에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자체는 행정처분은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관할 교육장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 그다음에 단속인원을 대규모로 늘려보는데 그게 또 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맞물려 있다고 하니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펴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원칙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든지 그다음에 건강한 학습활동을 유도하고 또는 예습, 복습, 자습능력도 애들한테 키워줄 수도 있고 사교육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교육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면 일선의 학원들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정한 것 이외에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잘 적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 단속인원이나 이런 것을 살펴봅시다, 다 같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감사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죠, 평생교육국에 속해 있는 부서 중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 과에는 굉장히 다양한 팀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정신건강과 관련한 친구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 그 심각성의 대안도 갖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면 실제 뒷수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면 대안도 갖기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요. 맞나요, 제 생각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100% 완벽한 대안책을, 저희는 나름대로 대안은 마련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0%가 된다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한 우리 아이들을 100% 치유한다 그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심미경 위원 치유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우리 현대사회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만 보더라도 실제 PTSD가 의심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고민해 본다면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아닌 우리가 좀 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적절한 용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정신건강과 관련한 부서가 독단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독립적인 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미경 위원 독립적인 과가 됐든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전문영역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영역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왜냐하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고 실제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지난번 제가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진단하고 이런 것이 먼저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라는 타이틀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픈 건 내가 아프다고 아픈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면 생활교육으로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께서 보시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생들의 마음건강 이 분야를 사실 세 부서가 나눠서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한 팀으로 저희가 묶었어요. 그래서 상담ㆍ마음건강팀으로 개편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상담ㆍ마음건강팀 팀장과 부서원들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1개의 교육지원청에 위(Wee)센터가 있고 학교에 위(Wee)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왜 부서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드리냐면 사실은 부서가 갖는 목적에 따라서 직원들은 어떻게 할지 행동에 대한 정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라면 조금 더 교육청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정신건강, 마음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벽을 두지 않고 한발 다가가게 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직을 좀 더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보면 생활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다음에 평화ㆍ세계시민ㆍ다문화교육, 학생인권교육, 민주시민생활교육지원 그리고 대안교육 이렇게 참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정신건강의 문제, 폭력의 문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가장 클 것 같아요, 실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고 보면서 실제 기초학력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체로 경계선 지능이라든가 난독이라든가 정서장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과가 있으면 훨씬 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즉각적인 조치나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교가 이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숨기지만 말고 발 벗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심미경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지금 조직을 개편하다 보면 모든 과나 모든 업무가 사실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ㆍ마음건강팀을 굳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둔 이유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안에 학교폭력 관련 업무, 학생생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대안교육 그리고 다문화교육 등등, 그런데 사실 상담교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팀들이 다 그 팀들이에요, 다른 과보다. 그래서 상담ㆍ마음건강팀을 굳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상담ㆍ마음건강팀이 이번 3월 1일에 조직이 새로 생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국 어디에서보다도 서울시교육청의 상담ㆍ마음건강팀이 발 빠르게 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금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센터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필요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학생들 조문을 각 학교에서 어느 분들이 가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교육감님은 일단 다 가셨고요. 그리고 담당 부서장들 다 다녀왔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 학교에서는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 그리고 담임선생님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솔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미경 위원 위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처방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먼저 실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실행이 되려면 저는 사실 부서의 정립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건 제안입니다. 이렇게 꼭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안이고 그 부분의 중요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관련한 부분도 너무 잘 안 되지 않는가, 후속조치가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한계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국적인 차원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 또 그 결과 처리 후속실태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심미경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죄송한데요 실태조사를 교육부에서 하잖아요. 교육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건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학생이나 피해를 당한 학생의 부모님들이 재차 피해를 당하거나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는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피가해학생들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피해학생은 피해학생대로 가해학생은 가해학생대로 조치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1~2년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가 주체가 돼서 충분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센터나 위클래스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대응을 하는데 왜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게 원론적으로 저희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원론적인 게 아니라 이게 현상이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학교폭력은 굉장한 증가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면 원인을 잘못 짚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이게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열심히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후속조치라든가 어떤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증가하니까 모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생활교육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관계회복 중심이라는 것은 일단 학교폭력이나 생활사안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 예방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라든지 자료개발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저희가 학교폭력을 위해서 사전 예방조치하는 연간 예산이 얼마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는…….
●심미경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후속조치를 위해서 쓰는, 심의위원회 등과 관련한 다양한 부분에서 후속조치 하시잖아요. 이 예산은 얼마예요?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보시고, 어떤 게 더 많아요? 예방사업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후속조치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은 후속조치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후속조치에 더 많이 들어가면 예방사업을, 원래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관련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너무 늦지 않아요?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교육청의 이런 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래된 것들을 맨날 그래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계속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수정보완하면서 또는 이걸 고민하면서 이미 했었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방에 돈 쓰기보다는 후속조치에 돈을 더 쓰시면서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어요 하고 말할 수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올해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회복 중심의 교원 역량강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관계회복 중심이라는 게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생들의 관계회복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회복이라는 것은 일단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 아닙니까?
●심미경 위원 국장님, 정상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회복이라는 것은 이전에 좋았던 시절이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해요. 관계회복이라면 이미 틀어진 관계를 다시 돌리자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정의도,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예방교육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머리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많습니다, 위센터도 있고 다양한 조직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알려주세요. 폭력에 대한 예방비용이 얼마이고 후속조치 비용이 얼마인지 5년 치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국장님도 그걸 한번 봐주세요. 그거 보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죠, 평생교육국에 속해 있는 부서 중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 과에는 굉장히 다양한 팀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정신건강과 관련한 친구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 그 심각성의 대안도 갖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면 실제 뒷수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면 대안도 갖기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요. 맞나요, 제 생각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100% 완벽한 대안책을, 저희는 나름대로 대안은 마련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0%가 된다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한 우리 아이들을 100% 치유한다 그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심미경 위원 치유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우리 현대사회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만 보더라도 실제 PTSD가 의심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고민해 본다면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아닌 우리가 좀 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적절한 용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정신건강과 관련한 부서가 독단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독립적인 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미경 위원 독립적인 과가 됐든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전문영역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영역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왜냐하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고 실제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지난번 제가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진단하고 이런 것이 먼저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라는 타이틀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픈 건 내가 아프다고 아픈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면 생활교육으로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께서 보시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생들의 마음건강 이 분야를 사실 세 부서가 나눠서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한 팀으로 저희가 묶었어요. 그래서 상담ㆍ마음건강팀으로 개편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상담ㆍ마음건강팀 팀장과 부서원들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1개의 교육지원청에 위(Wee)센터가 있고 학교에 위(Wee)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왜 부서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드리냐면 사실은 부서가 갖는 목적에 따라서 직원들은 어떻게 할지 행동에 대한 정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라면 조금 더 교육청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정신건강, 마음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벽을 두지 않고 한발 다가가게 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직을 좀 더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보면 생활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다음에 평화ㆍ세계시민ㆍ다문화교육, 학생인권교육, 민주시민생활교육지원 그리고 대안교육 이렇게 참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정신건강의 문제, 폭력의 문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가장 클 것 같아요, 실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고 보면서 실제 기초학력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체로 경계선 지능이라든가 난독이라든가 정서장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과가 있으면 훨씬 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즉각적인 조치나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교가 이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숨기지만 말고 발 벗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심미경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지금 조직을 개편하다 보면 모든 과나 모든 업무가 사실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ㆍ마음건강팀을 굳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둔 이유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안에 학교폭력 관련 업무, 학생생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대안교육 그리고 다문화교육 등등, 그런데 사실 상담교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팀들이 다 그 팀들이에요, 다른 과보다. 그래서 상담ㆍ마음건강팀을 굳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상담ㆍ마음건강팀이 이번 3월 1일에 조직이 새로 생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국 어디에서보다도 서울시교육청의 상담ㆍ마음건강팀이 발 빠르게 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금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센터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필요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학생들 조문을 각 학교에서 어느 분들이 가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교육감님은 일단 다 가셨고요. 그리고 담당 부서장들 다 다녀왔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 학교에서는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 그리고 담임선생님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솔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미경 위원 위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처방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먼저 실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실행이 되려면 저는 사실 부서의 정립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건 제안입니다. 이렇게 꼭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안이고 그 부분의 중요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관련한 부분도 너무 잘 안 되지 않는가, 후속조치가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한계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국적인 차원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 또 그 결과 처리 후속실태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심미경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죄송한데요 실태조사를 교육부에서 하잖아요. 교육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건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학생이나 피해를 당한 학생의 부모님들이 재차 피해를 당하거나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는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피가해학생들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피해학생은 피해학생대로 가해학생은 가해학생대로 조치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1~2년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가 주체가 돼서 충분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센터나 위클래스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대응을 하는데 왜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게 원론적으로 저희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원론적인 게 아니라 이게 현상이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학교폭력은 굉장한 증가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면 원인을 잘못 짚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이게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열심히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후속조치라든가 어떤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증가하니까 모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생활교육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관계회복 중심이라는 것은 일단 학교폭력이나 생활사안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 예방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라든지 자료개발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저희가 학교폭력을 위해서 사전 예방조치하는 연간 예산이 얼마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는…….
●심미경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후속조치를 위해서 쓰는, 심의위원회 등과 관련한 다양한 부분에서 후속조치 하시잖아요. 이 예산은 얼마예요?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보시고, 어떤 게 더 많아요? 예방사업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후속조치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은 후속조치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후속조치에 더 많이 들어가면 예방사업을, 원래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관련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너무 늦지 않아요?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교육청의 이런 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래된 것들을 맨날 그래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계속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수정보완하면서 또는 이걸 고민하면서 이미 했었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방에 돈 쓰기보다는 후속조치에 돈을 더 쓰시면서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어요 하고 말할 수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올해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회복 중심의 교원 역량강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관계회복 중심이라는 게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생들의 관계회복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회복이라는 것은 일단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 아닙니까?
●심미경 위원 국장님, 정상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회복이라는 것은 이전에 좋았던 시절이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해요. 관계회복이라면 이미 틀어진 관계를 다시 돌리자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정의도,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예방교육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머리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많습니다, 위센터도 있고 다양한 조직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알려주세요. 폭력에 대한 예방비용이 얼마이고 후속조치 비용이 얼마인지 5년 치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국장님도 그걸 한번 봐주세요. 그거 보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코로나19가 풀렸다고 표현해야 되나 위드 코로나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등교 수업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야기되고 있죠. 관계성이라든지 아니면 학폭, 여타 다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학폭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2020년도나 2021년도 대비해서도 상당한 수로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것도 심의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건 알고 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올해 2022년도 1학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심의건수는 2022년 1월에서 8월까지 나온 통계에 의하면 지금 1,651건입니다.
●이희원 위원 많네요. 2020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0년이요? 2020년은 지금 822건인데 이때는 코로나 해서…….
●이희원 위원 코로나 시작할 때였고, 그렇다 하더라도 몇 % 정도 늘어난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0년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통계이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8월까지의 통계라서 비율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희원 위원 거의 4배네요, 이 비율로 간다 치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죠.
●이희원 위원 800건대에서 3,200건까지 가니까, 1,600건 곱하기 2 했을 때,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는 아니고 12월까지 통계면 그래도 거의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두 배는 훨씬 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경미한 사안이면 학교장이 직접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중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아까 좀 살펴봤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파악한 거보다도 오히려 더 많네요, 2022년도. 제가 했던 거는 822건에서 올해 1학기만 해도 1,204건 정도로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1,600건은 더 는 건가요, 그 사이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1월부터 8월까지…….
●이희원 위원 1학기? 제가 파악한 거보다 400건이 더 많아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1,2월은 전학년도고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3월부터 8월까지 1,204건으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폭대책심의위원회가 가장 많이 열린 곳이 어디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어느 청인가를 질문하시는 거죠?
●이희원 위원 네, 지원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서부도 굉장히 많이 열린 걸로 알고 있고 강동도 많이…….
●이희원 위원 서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건 정도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저희가 통계 자료를 좀 봐야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490여 건 정도가 돼요.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은 217건, 거기가 지금 중부로 나와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중부는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요.
●이희원 위원 적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배 이상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심의건수 차이가 많이 나요. 학생 수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건수도 되게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심의 총 시간 같은 것 봤을 때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643시간이지만 제일 적은 데 중부 같은 경우는 179.9 그러니까 180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은데 학생 수 대비한다고 해도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네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렇죠?
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학폭 같은 경우는 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수는 지원청마다 7명으로 동일한데 왜 동일하죠? 건수가 이렇게 다른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달라서 건수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 주시는 업무 담당자 수가 비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공무원 배치가 지금 지원청별로…….
●이희원 위원 국장님, 지금 지원 안 된 거 맞죠? 비율별로 지원 안 되고 동일하게만 지원된 거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 수가 많은 곳이 심의건수가 많아지는데…….
●이희원 위원 그런데 학교 수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학생 수와 대비가 된다고, 심의건수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 수가 많다는 거는 학생 수가 많은 거죠.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원청마다 동일한 업무 담당자가 배치됐다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거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이희원 위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사실은 일을 배로 하고 있으면 거기에 담당자 수가 더 많아야 되는 건데 그 업무 담당자분들의 처우라든지 아니면 급여가 다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저희가 또 그곳에 배치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임용이 돼서 퇴직할 때까지 그 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 지원청으로 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1시간을 일하든 2시간을 일하든 혹은 그곳에서 1년을 일하든 2년을 일하든 간에 어쨌든 내가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업무 수량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에 비해서 학원 업무 담당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학원 교습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배치가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일률적으로 지금 배치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청의 기조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배치를 해서 동일한 수의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고 그들로 인해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다루겠다 혹은 그게 일관성이 있는 어떤 배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학원 교습소 수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학폭위 여기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국장님의 기조 혹은 교육청의 전체적인 기조가 학폭을 되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인원 수 배치 관련으로만 판단을 해서는 너무 약간 치우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 생각에는 문제점으로 생각해도, 제가 계속 한쪽으로 쏠리는 어떤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고요 첫날부터 오늘까지 이르면서 저는 일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더 가중된다거나 아니면 가중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이분들이 상대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면 그거는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역시도 동등하게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실 여지가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정원에 관련해서는 각 교육지원청 조직 정원 규정에 따라 이게 배치가 되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학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원은 강남이나 또는 학원 밀집지역인 경우에는 정원을 추가 배치하는데…….
●이희원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서요. 일단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업무량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제 생각에도 이 학교폭력 자료들을 분석하고 담당하고 또 조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생각이 들면 되게 기분이 다운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직접 회사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제출한 5년간 자료를 보면요 2018년도부터 2022년도 9월까지, 지금 현재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내 사이버 성폭력 현황, 아까 그것의 일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학폭 관련된 얘기를 오전에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성폭력 현황이 지금 계속 증가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사이버 성폭력 현황.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총 311건이 발생한 걸로 나오는데 알고 계신 내용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를 상시점검이라든지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학교에 연 2회 불시점검 등을 하고 있고 학교에 교육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또는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이버 성폭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대질하거나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늘어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본다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나 지원방안 자체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돈을 들이고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또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또 논의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 우리 학생들한테 뿌리는 걸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거는 5년 치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 상황 그다음에 코로나 그다음에 그 이후 상황까지 다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갔던 건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책을 짜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안 됐는지 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하신가요?
●이희원 위원 조금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여하튼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예방교육을 더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까지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더 강화를 하고 또 교직원 관련 전문 연수도 더 확대하고 또 저희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요.
●이희원 위원 교직원 관련 연수만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제가 지금 어떤 사례를 보니까 아이폰에서만 되는 메신저가 따로 있대요. 이걸로 소통을 해서 서로 또 거기서 따돌림을 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불법촬영을, 도촬이라고 하죠. 그걸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아이들이 시달리다가 자살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례로.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어떤 기기나 아니면 과학의 고도화된 발전을 통해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쪽 부분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방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에는. 증가할 수 없게 억제를 우리가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충분히 잡아야 되는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신고 절차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신고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장님? 이런 사이버폭력이라든지 학폭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이 뭡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예를 들어 피해를 본 학생들이 빨리 신고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이희원 위원 이미 신고가 들어왔고요 신고 후 접수 상황에서 그 뒤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고 여쭤본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매뉴얼대로 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생각했던 답변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이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에 신당동 사건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분리조치 그리고 신상보호를 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매뉴얼을 따지기 전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이희원 위원 당연한 건데 그 말씀 안 하셨어요.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피가해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바로 즉각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 보존이 잘 되는지 혹은 신상보호나 이런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됐는지 확실하게 지금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희원 위원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글쎄요 제가 따로 들었던 어떤 민원들이나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그분들의 생각에서 가볍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질시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시지만 현실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1,300여 개가 넘는 모든 학교에서 잘 시행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를 잘 따져보셔야 되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러면 이런 사후 대책도 저는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만약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국장님이라면 상담이나 치료 같은 데에 대책이 있으십니까? 충분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하면 일단 피가해학생 분리하는 것은 즉각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고 그 매뉴얼대로 학폭심의위원회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피해학생은 피해학생대로 바로 심리치료라든지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위센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가해자가 단체일 때 그때는 처벌 수위를 조절해서 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훨씬 높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범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정범이 있을 거고 그 밑에 또 따르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다 수위를 다르게 하십니까, 비슷하게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다르게 합니다.
●이희원 위원 다르게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기조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속성이라든지 또는 고의성이라든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다 다릅니다.
●이희원 위원 학폭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방도 중요하고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매뉴얼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 돼 있으면 그 매뉴얼과 법령대로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유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점검하고 그다음에 검토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단순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저명인사라든지 유명인사를 통해서라도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거나 혹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을 당했을 때 학폭위에서 구제가 됐다는 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써주시고 교육시수 확보라든지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잘 챙겨서 아이들이 앞으로 교육받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학교 생활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랑 끊임없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코로나19가 풀렸다고 표현해야 되나 위드 코로나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등교 수업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야기되고 있죠. 관계성이라든지 아니면 학폭, 여타 다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학폭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2020년도나 2021년도 대비해서도 상당한 수로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것도 심의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건 알고 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올해 2022년도 1학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심의건수는 2022년 1월에서 8월까지 나온 통계에 의하면 지금 1,651건입니다.
●이희원 위원 많네요. 2020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0년이요? 2020년은 지금 822건인데 이때는 코로나 해서…….
●이희원 위원 코로나 시작할 때였고, 그렇다 하더라도 몇 % 정도 늘어난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0년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통계이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8월까지의 통계라서 비율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희원 위원 거의 4배네요, 이 비율로 간다 치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죠.
●이희원 위원 800건대에서 3,200건까지 가니까, 1,600건 곱하기 2 했을 때,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는 아니고 12월까지 통계면 그래도 거의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두 배는 훨씬 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경미한 사안이면 학교장이 직접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중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아까 좀 살펴봤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파악한 거보다도 오히려 더 많네요, 2022년도. 제가 했던 거는 822건에서 올해 1학기만 해도 1,204건 정도로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1,600건은 더 는 건가요, 그 사이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1월부터 8월까지…….
●이희원 위원 1학기? 제가 파악한 거보다 400건이 더 많아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1,2월은 전학년도고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3월부터 8월까지 1,204건으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폭대책심의위원회가 가장 많이 열린 곳이 어디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어느 청인가를 질문하시는 거죠?
●이희원 위원 네, 지원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서부도 굉장히 많이 열린 걸로 알고 있고 강동도 많이…….
●이희원 위원 서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건 정도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저희가 통계 자료를 좀 봐야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490여 건 정도가 돼요.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은 217건, 거기가 지금 중부로 나와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중부는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요.
●이희원 위원 적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배 이상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심의건수 차이가 많이 나요. 학생 수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건수도 되게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심의 총 시간 같은 것 봤을 때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643시간이지만 제일 적은 데 중부 같은 경우는 179.9 그러니까 180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은데 학생 수 대비한다고 해도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네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렇죠?
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학폭 같은 경우는 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수는 지원청마다 7명으로 동일한데 왜 동일하죠? 건수가 이렇게 다른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달라서 건수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 주시는 업무 담당자 수가 비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공무원 배치가 지금 지원청별로…….
●이희원 위원 국장님, 지금 지원 안 된 거 맞죠? 비율별로 지원 안 되고 동일하게만 지원된 거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 수가 많은 곳이 심의건수가 많아지는데…….
●이희원 위원 그런데 학교 수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학생 수와 대비가 된다고, 심의건수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 수가 많다는 거는 학생 수가 많은 거죠.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원청마다 동일한 업무 담당자가 배치됐다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거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이희원 위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사실은 일을 배로 하고 있으면 거기에 담당자 수가 더 많아야 되는 건데 그 업무 담당자분들의 처우라든지 아니면 급여가 다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저희가 또 그곳에 배치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임용이 돼서 퇴직할 때까지 그 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 지원청으로 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1시간을 일하든 2시간을 일하든 혹은 그곳에서 1년을 일하든 2년을 일하든 간에 어쨌든 내가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업무 수량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에 비해서 학원 업무 담당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학원 교습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배치가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일률적으로 지금 배치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청의 기조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배치를 해서 동일한 수의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고 그들로 인해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다루겠다 혹은 그게 일관성이 있는 어떤 배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학원 교습소 수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학폭위 여기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국장님의 기조 혹은 교육청의 전체적인 기조가 학폭을 되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인원 수 배치 관련으로만 판단을 해서는 너무 약간 치우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 생각에는 문제점으로 생각해도, 제가 계속 한쪽으로 쏠리는 어떤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고요 첫날부터 오늘까지 이르면서 저는 일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더 가중된다거나 아니면 가중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이분들이 상대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면 그거는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역시도 동등하게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실 여지가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정원에 관련해서는 각 교육지원청 조직 정원 규정에 따라 이게 배치가 되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학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원은 강남이나 또는 학원 밀집지역인 경우에는 정원을 추가 배치하는데…….
●이희원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서요. 일단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업무량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제 생각에도 이 학교폭력 자료들을 분석하고 담당하고 또 조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생각이 들면 되게 기분이 다운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직접 회사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제출한 5년간 자료를 보면요 2018년도부터 2022년도 9월까지, 지금 현재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내 사이버 성폭력 현황, 아까 그것의 일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학폭 관련된 얘기를 오전에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성폭력 현황이 지금 계속 증가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사이버 성폭력 현황.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총 311건이 발생한 걸로 나오는데 알고 계신 내용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를 상시점검이라든지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학교에 연 2회 불시점검 등을 하고 있고 학교에 교육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또는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이버 성폭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대질하거나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늘어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본다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나 지원방안 자체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돈을 들이고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또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또 논의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 우리 학생들한테 뿌리는 걸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거는 5년 치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 상황 그다음에 코로나 그다음에 그 이후 상황까지 다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갔던 건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책을 짜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안 됐는지 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하신가요?
●이희원 위원 조금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여하튼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예방교육을 더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까지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더 강화를 하고 또 교직원 관련 전문 연수도 더 확대하고 또 저희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요.
●이희원 위원 교직원 관련 연수만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제가 지금 어떤 사례를 보니까 아이폰에서만 되는 메신저가 따로 있대요. 이걸로 소통을 해서 서로 또 거기서 따돌림을 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불법촬영을, 도촬이라고 하죠. 그걸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아이들이 시달리다가 자살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례로.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어떤 기기나 아니면 과학의 고도화된 발전을 통해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쪽 부분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방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에는. 증가할 수 없게 억제를 우리가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충분히 잡아야 되는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신고 절차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신고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장님? 이런 사이버폭력이라든지 학폭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이 뭡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예를 들어 피해를 본 학생들이 빨리 신고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이희원 위원 이미 신고가 들어왔고요 신고 후 접수 상황에서 그 뒤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고 여쭤본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매뉴얼대로 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생각했던 답변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이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에 신당동 사건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분리조치 그리고 신상보호를 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매뉴얼을 따지기 전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이희원 위원 당연한 건데 그 말씀 안 하셨어요.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피가해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바로 즉각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 보존이 잘 되는지 혹은 신상보호나 이런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됐는지 확실하게 지금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희원 위원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글쎄요 제가 따로 들었던 어떤 민원들이나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그분들의 생각에서 가볍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질시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시지만 현실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1,300여 개가 넘는 모든 학교에서 잘 시행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를 잘 따져보셔야 되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러면 이런 사후 대책도 저는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만약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국장님이라면 상담이나 치료 같은 데에 대책이 있으십니까? 충분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하면 일단 피가해학생 분리하는 것은 즉각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고 그 매뉴얼대로 학폭심의위원회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피해학생은 피해학생대로 바로 심리치료라든지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위센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가해자가 단체일 때 그때는 처벌 수위를 조절해서 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훨씬 높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범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정범이 있을 거고 그 밑에 또 따르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다 수위를 다르게 하십니까, 비슷하게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다르게 합니다.
●이희원 위원 다르게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기조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속성이라든지 또는 고의성이라든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다 다릅니다.
●이희원 위원 학폭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방도 중요하고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매뉴얼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 돼 있으면 그 매뉴얼과 법령대로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유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점검하고 그다음에 검토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단순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저명인사라든지 유명인사를 통해서라도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거나 혹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을 당했을 때 학폭위에서 구제가 됐다는 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써주시고 교육시수 확보라든지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잘 챙겨서 아이들이 앞으로 교육받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학교 생활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랑 끊임없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구 제1선거구 전병주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할 내용이 유치원 영양교사, 유치원 영양교사가 공백기간이 생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때 아이들의 영양 관리 매뉴얼이 부재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유치원 급식 문제로 인해서 집단식중독 부분에 아주 대한민국 언론이 한때 떠들썩한 때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원아 수가 100명 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채용이 의무화,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지적들을 보면 사립유치원 중 영양교사 채용인원이 아주 부족하다 이것 사실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렇게 그때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다음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같은 데에서 논의될 때 보니까 미래 영양교사 정원과 관련해서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됐다거나 또는 정원에는 문제없다는 검토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 없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전병주 위원 본 위원도 검토서 보고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품 관련 전공자들 중에서 교직 이수자들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제 질의는 교육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학교급식법대로 영양교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시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원아 수가 200명 이상 유치원에는 단독으로 영양교사 1인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데 일례를 들면 강동송파지원청 관할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는 공동으로 두 개 유치원을 맡고 있는 영양사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니까 2021년 유치원 정보공시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영양교사가 그만두고 공백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처럼 영양교사가 그만뒀을 때 새로운 영양교사가 채용되기 전까지 상당한 공백기간이 생겨요. 이때 매뉴얼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면 원아 수가 200명 이상인 유치원에서 법령에 근거해 영양교사를 채용해 정상 운영하고 있더라도 해당 영양교사가 갑자기 그만뒀을 때 이때는 자치구마다 운영되는 어린이급식센터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 어린이급식센터가 만들어진 이유는 국장님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전병주 위원 물론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공백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어린이급식센터는 원아 수가 100명 미만이더구먼요. 100명 미만 소규모 유치원만 급식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 나름대로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 유치원에 영양 관련 지원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로 항상 교육청 같은 데 빠른 채용 권고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해당 유치원에서는 현재 인력난으로 단독 배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3월부터는 단독 배치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유치원 교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긴급하게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될 때는 기간제를 쓸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유치원과 교육청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영양교사 같은 경우 즉각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솔직히 유치원이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영양교사 공백기간이 발생했을 때는 매뉴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해 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점을 미리 발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단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가장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듯이 그 부분하고 이거는 비교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비무환, 비상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할 내용이 유치원 영양교사, 유치원 영양교사가 공백기간이 생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때 아이들의 영양 관리 매뉴얼이 부재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유치원 급식 문제로 인해서 집단식중독 부분에 아주 대한민국 언론이 한때 떠들썩한 때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원아 수가 100명 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채용이 의무화,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지적들을 보면 사립유치원 중 영양교사 채용인원이 아주 부족하다 이것 사실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렇게 그때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다음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같은 데에서 논의될 때 보니까 미래 영양교사 정원과 관련해서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됐다거나 또는 정원에는 문제없다는 검토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 없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전병주 위원 본 위원도 검토서 보고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품 관련 전공자들 중에서 교직 이수자들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제 질의는 교육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학교급식법대로 영양교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시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원아 수가 200명 이상 유치원에는 단독으로 영양교사 1인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데 일례를 들면 강동송파지원청 관할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는 공동으로 두 개 유치원을 맡고 있는 영양사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니까 2021년 유치원 정보공시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영양교사가 그만두고 공백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처럼 영양교사가 그만뒀을 때 새로운 영양교사가 채용되기 전까지 상당한 공백기간이 생겨요. 이때 매뉴얼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면 원아 수가 200명 이상인 유치원에서 법령에 근거해 영양교사를 채용해 정상 운영하고 있더라도 해당 영양교사가 갑자기 그만뒀을 때 이때는 자치구마다 운영되는 어린이급식센터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 어린이급식센터가 만들어진 이유는 국장님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전병주 위원 물론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공백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어린이급식센터는 원아 수가 100명 미만이더구먼요. 100명 미만 소규모 유치원만 급식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 나름대로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 유치원에 영양 관련 지원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로 항상 교육청 같은 데 빠른 채용 권고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해당 유치원에서는 현재 인력난으로 단독 배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3월부터는 단독 배치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유치원 교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긴급하게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될 때는 기간제를 쓸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유치원과 교육청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영양교사 같은 경우 즉각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솔직히 유치원이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영양교사 공백기간이 발생했을 때는 매뉴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해 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점을 미리 발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단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가장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듯이 그 부분하고 이거는 비교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비무환, 비상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임영식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 관할 학교 전체의 사업주는 누구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아마 우리 교육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채수지 위원 네, 공립 초중고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질의회시 보면 사업장 독립성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교육감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산업안전사고에 의한,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주체는 사업주인 교육감님이시겠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서울 강동구 학교에서 급식실 종사자 산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 산업안전보건과에서 학교로 보낸 산재조사표입니다. 보시면 다 친절하게 예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업장명에는 OO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OO기관장이라고 적어가지고 학교에다가 주셨어요.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소관 사무가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채수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산업안전예방이나 교육에 대한 직무는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교육연수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이 예시표를 보건진흥원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제가 한번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볼 때는 교묘하게 조작해서 직원들에 대한 산재는 나 몰라라 하고 교육청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학교에다가 자꾸 이렇게 책임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산업재해 예방이랑 관리랑 교육이랑 다 담당하고 계신 만큼, 이건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랑도 상당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산재교육이나 예방에 틀린 부분이 없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잘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하나 챙겨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 관할 학교 전체의 사업주는 누구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아마 우리 교육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채수지 위원 네, 공립 초중고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질의회시 보면 사업장 독립성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교육감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산업안전사고에 의한,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주체는 사업주인 교육감님이시겠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서울 강동구 학교에서 급식실 종사자 산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 산업안전보건과에서 학교로 보낸 산재조사표입니다. 보시면 다 친절하게 예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업장명에는 OO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OO기관장이라고 적어가지고 학교에다가 주셨어요.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소관 사무가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채수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산업안전예방이나 교육에 대한 직무는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교육연수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이 예시표를 보건진흥원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제가 한번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볼 때는 교묘하게 조작해서 직원들에 대한 산재는 나 몰라라 하고 교육청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학교에다가 자꾸 이렇게 책임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산업재해 예방이랑 관리랑 교육이랑 다 담당하고 계신 만큼, 이건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랑도 상당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산재교육이나 예방에 틀린 부분이 없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잘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하나 챙겨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광진구 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루고 있는 질의 내용인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학생 43.2%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불안하고 우울하다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20% 이상 증가된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상당히 적지 않은 증가율입니다.
교육청에서 코로나 이후에 정서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사업,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단 위센터 연계해서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건강전문의와 연계해서 역시 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담은 물론이고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보면 상담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치료비를 제공하고 전문의 상담하고 치료하고 이런 사항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20% 이상 증가가 되고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이 43% 이상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데 있어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학생들이 불안하고 우울할 때,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도와준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 퍼센티지가 17.6%예요. 이것도 적지 않은 수준의 부분인데 상담하고 치료비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할 때, 위클래스가 이런 것 때문에 마련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7.6%의 학생들이 여기에 따라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런 응답이 나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학생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라도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또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들을 밀착적으로 감정을 읽어주고 소통해 주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학업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위클래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해를 해서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보면 위클래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 학생들이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생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본인의 우울함이라든지 심리적인 정서적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느끼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센터가 운영되고 센터의 역할에 이런 것이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여기고, 우울감, 불안감 외에도 우리 학생들 급우들 간에 대인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31.5%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도 20% 이상 조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응답이. 이걸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이 순으로 해서 그래프가 증가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해결에 따른 부분이 초등학생에 비해서는 상당히 탁월하고 높겠죠.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해결 능력이 거의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거의 없다고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 프로그램 역시 학생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초등학교 학생 관련된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물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민주생활시민교육과 담당부서에서 올해 관계가꿈 또 관계맺음 이런 종합 플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3학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학교 등교, 물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어 번씩 등교한 학생도 있지만 친구관계 맺기에 굉장히 서툰 학생들입니다, 지금 1, 2, 3학년 아이들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집중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계획 세우는 것은 세우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세우셔야 되고 교육청 관계부서는 모든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문제점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결과, 나와 있는 진행과정, 관련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관내 학교 학생 자살현황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5년간 자살한 학생이 평균 23명 나타났고 우리 학생들 1년에 23명 자살로 사망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올해 1차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코로나 우울증 등으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10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어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교육청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전 학년이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앱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생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안들은 관계부서의 담당자한테 넘기지 마시고 앞으로는 직접 대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세요. 그건 기본입니다, 국장님으로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김혜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앱과 관련해서는 전문연구기관에 발주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내용도 얼마 전에 관련된 분들과 제안서 설명 같이 했고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앱을 개발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걸 또 다른 위원님이 주셔서 그 부분 다 전달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앱만으로 어떻게 학생 정서나 행동특성검사를 할 수 있는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효율적으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자가진단인데요 자기가 혼자 자기 상태를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점검하면서 내가 한번 해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내문이 뜨면 그런 거 관련해서 본인이 포인트 적립 같은 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긴 한데 스웨덴의 스마트 프로그램이라고 참고해서 우리 현재 상황에 맞춰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앱 개발뿐만 아니라 이게 지자체와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연동되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와 함께할 수 있을까 이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성공적인 롤모델을 통해서 점검이 된 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앱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오프라인상에서도 네트워크가 잘 돼야, 기관 간에 협조가 잘 돼야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
●김혜영 위원 좋습니다.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앱 개발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더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김혜영 위원 또 학생들의 정서위기원인을 알 수 있는 조사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학생들의 정서위기원인을 알 수 있는 조사방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정서위기원인은 현재 학생들 위기상황에 대해서 테스트를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해마다 하다 보니까 대충 문제가 원하는 답을 알아요, 학생들이.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은 이거 잘못 체크하면 상담실에 끌려가겠다 이런 것들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오답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방안이 뭘까 이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영 위원 자살한 학생들의 유형을 보면 우울증이나 가정문제, 성적문제, 이성문제, 원인불명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게 가정문제하고 원인불명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도 이 두 가지 문제는 참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가정문제라든지 원인불명에 관련된 사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원인불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인 자체를 알 수도 없는 거지만 실제로 상황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확인된 바로는 원인을 말씀드리는데 어려움을 당한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가서 이런저런 원인을 캐기 위해서 조사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서 아마 원인불명으로 분류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좋고, 교육청 해당부서에서는 자살한 학생들의 유형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항들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와닿게 효과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백번 공감하면서 위원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고광민 위원 자료 요구 좀…….
●위원장 이승미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루고 있는 질의 내용인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학생 43.2%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불안하고 우울하다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20% 이상 증가된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상당히 적지 않은 증가율입니다.
교육청에서 코로나 이후에 정서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사업,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단 위센터 연계해서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건강전문의와 연계해서 역시 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담은 물론이고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보면 상담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치료비를 제공하고 전문의 상담하고 치료하고 이런 사항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20% 이상 증가가 되고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이 43% 이상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데 있어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학생들이 불안하고 우울할 때,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도와준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 퍼센티지가 17.6%예요. 이것도 적지 않은 수준의 부분인데 상담하고 치료비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할 때, 위클래스가 이런 것 때문에 마련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7.6%의 학생들이 여기에 따라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런 응답이 나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학생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라도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또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들을 밀착적으로 감정을 읽어주고 소통해 주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학업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위클래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해를 해서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보면 위클래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 학생들이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생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본인의 우울함이라든지 심리적인 정서적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느끼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센터가 운영되고 센터의 역할에 이런 것이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여기고, 우울감, 불안감 외에도 우리 학생들 급우들 간에 대인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31.5%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도 20% 이상 조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응답이. 이걸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이 순으로 해서 그래프가 증가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해결에 따른 부분이 초등학생에 비해서는 상당히 탁월하고 높겠죠.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해결 능력이 거의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거의 없다고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 프로그램 역시 학생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초등학교 학생 관련된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물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민주생활시민교육과 담당부서에서 올해 관계가꿈 또 관계맺음 이런 종합 플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3학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학교 등교, 물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어 번씩 등교한 학생도 있지만 친구관계 맺기에 굉장히 서툰 학생들입니다, 지금 1, 2, 3학년 아이들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집중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계획 세우는 것은 세우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세우셔야 되고 교육청 관계부서는 모든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문제점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결과, 나와 있는 진행과정, 관련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관내 학교 학생 자살현황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5년간 자살한 학생이 평균 23명 나타났고 우리 학생들 1년에 23명 자살로 사망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올해 1차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코로나 우울증 등으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10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어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교육청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전 학년이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앱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생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안들은 관계부서의 담당자한테 넘기지 마시고 앞으로는 직접 대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세요. 그건 기본입니다, 국장님으로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김혜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앱과 관련해서는 전문연구기관에 발주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내용도 얼마 전에 관련된 분들과 제안서 설명 같이 했고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앱을 개발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걸 또 다른 위원님이 주셔서 그 부분 다 전달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앱만으로 어떻게 학생 정서나 행동특성검사를 할 수 있는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효율적으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자가진단인데요 자기가 혼자 자기 상태를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점검하면서 내가 한번 해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내문이 뜨면 그런 거 관련해서 본인이 포인트 적립 같은 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긴 한데 스웨덴의 스마트 프로그램이라고 참고해서 우리 현재 상황에 맞춰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앱 개발뿐만 아니라 이게 지자체와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연동되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와 함께할 수 있을까 이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성공적인 롤모델을 통해서 점검이 된 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앱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오프라인상에서도 네트워크가 잘 돼야, 기관 간에 협조가 잘 돼야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
●김혜영 위원 좋습니다.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앱 개발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더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김혜영 위원 또 학생들의 정서위기원인을 알 수 있는 조사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학생들의 정서위기원인을 알 수 있는 조사방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정서위기원인은 현재 학생들 위기상황에 대해서 테스트를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해마다 하다 보니까 대충 문제가 원하는 답을 알아요, 학생들이.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은 이거 잘못 체크하면 상담실에 끌려가겠다 이런 것들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오답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방안이 뭘까 이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영 위원 자살한 학생들의 유형을 보면 우울증이나 가정문제, 성적문제, 이성문제, 원인불명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게 가정문제하고 원인불명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도 이 두 가지 문제는 참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가정문제라든지 원인불명에 관련된 사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원인불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인 자체를 알 수도 없는 거지만 실제로 상황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확인된 바로는 원인을 말씀드리는데 어려움을 당한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가서 이런저런 원인을 캐기 위해서 조사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서 아마 원인불명으로 분류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좋고, 교육청 해당부서에서는 자살한 학생들의 유형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항들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와닿게 효과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백번 공감하면서 위원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고광민 위원 자료 요구 좀…….
●위원장 이승미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진행했던 학교 석면관리 예산 지원 내용 아시죠? 67억 5,692만 8,000원 이거 지금 학교로 다 교부됐죠, 11월이니까? 알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교부를 하셔서 지금 추경하신 이유가 전문위탁을 통한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학교별로 다 예산 내려주셨고요, 67억 5,692만 8,000원. 그러면 학교들이 석면관리업체들을 선정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학교에서 조치를 했을 테고 선정한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거 지금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진행했던 학교 석면관리 예산 지원 내용 아시죠? 67억 5,692만 8,000원 이거 지금 학교로 다 교부됐죠, 11월이니까? 알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교부를 하셔서 지금 추경하신 이유가 전문위탁을 통한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학교별로 다 예산 내려주셨고요, 67억 5,692만 8,000원. 그러면 학교들이 석면관리업체들을 선정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학교에서 조치를 했을 테고 선정한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거 지금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전처리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만큼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종태 위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더 해 볼까 합니다. PPT 자료 준비되셨나요?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보낸 급식 지침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친환경, HACCP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70% 이상을 구매할 것을 지침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료 2번에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이나 HACCP 인증기준을 권장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좋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보도자료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실제로 학교 단위에서 HACCP 인증기준을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죠. 답변해 주신 말씀도 맞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결과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란 생산단계에서 필요한 안전기준이고 HACCP은 유통이나 가공 단계에서 필요한 안전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친환경 인증과 HACCP 인증은 서로 목표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화면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기본방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친환경 농산물이나 우수 농산물의 경우에도 소분, 포장, 운송, 전처리 가공 과정에서 HACCP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친환경이나 우수 농산물이기에 HACCP 인증시설이 아닌 곳에서 전처리나 가공을 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식재료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식재료 같은 경우 HACCP 인증시설에서 전처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실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보면 전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보면 학생들에게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산물인 경우도 전처리시설을 한 데에서 구매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나 지침은 없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답변이 본 위원의 견해와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식재료 자체는 안전하지만 벌레가 먹는 등의 문제가 있기에 산지의 선별작업이나 유통과정의 소분작업, 나아가 조리를 위한 전처리 작업에서 위생적인 주의가 일반 농산물에 비해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서울시 학교에서 사용한 친환경 농산물이 위생기준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일반 시설에서 전처리되어 납품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납품된 친환경 농산물의 전처리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시 각급 학교에 납품된 친환경 농산물 6,635톤 중에서 4,639톤이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HACCP 인증시설을 사용하여 전처리된 물량은 고작 17%, 768톤에 불과하고 나머지 83%에 해당하는 3,872톤이 위생기준이 모호한 일반 시설에서 전처리된 후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높은 위생기준이 요구되는 세척을 동반한 전처리의 주요품목 즉 감자, 고구마, 당근, 마늘, 생강, 세척 무의 경우에도 HACCP 인증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전처리되어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의 자료 분석 내용이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내용대로 사실인 게 맞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총 물량 2,315톤 중에서 77%, 1,782톤에 해당하는 물량이 HACCP 인증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요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맞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급식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비싼 친환경 농산물을 70%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해 왔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친환경 농산물 우대정책을 지향해 왔는데 정작 중요한 친환경 농산물의 위생적인 처리는 소홀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 관할이기는 하지만 교육감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정책 방향만 확실하면 곧바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을 공급받는 업체가 그 산지가 13개 업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산지 중에서 5개 산지 공급하는 업체는 전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아마 전처리시설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제 전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농산물을 전처리한다기보다도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그것 때문에 전처리시설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 또는 서울시 또는 친환경유통센터와 머리를 맞대고 한번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친환경유통센터 측에서도 아마 이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내년 또는 그 후년부터라도 대책을 준비해서 농산물도 전처리된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감이 개선할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자재 공급처가 13곳이라고 했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종태 위원 전국에 9개 업체 아닙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담당 부서는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 보고해 주시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성장기의 아이들과 학생들의 식품 섭취, 영양 섭취는 신체발달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높게 그리고 더 안전한 섭취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학교급식을 챙겨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 그리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전처리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만큼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종태 위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더 해 볼까 합니다. PPT 자료 준비되셨나요?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보낸 급식 지침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친환경, HACCP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70% 이상을 구매할 것을 지침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료 2번에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이나 HACCP 인증기준을 권장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좋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보도자료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실제로 학교 단위에서 HACCP 인증기준을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죠. 답변해 주신 말씀도 맞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결과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란 생산단계에서 필요한 안전기준이고 HACCP은 유통이나 가공 단계에서 필요한 안전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친환경 인증과 HACCP 인증은 서로 목표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화면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기본방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친환경 농산물이나 우수 농산물의 경우에도 소분, 포장, 운송, 전처리 가공 과정에서 HACCP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친환경이나 우수 농산물이기에 HACCP 인증시설이 아닌 곳에서 전처리나 가공을 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식재료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식재료 같은 경우 HACCP 인증시설에서 전처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실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보면 전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보면 학생들에게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산물인 경우도 전처리시설을 한 데에서 구매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나 지침은 없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답변이 본 위원의 견해와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식재료 자체는 안전하지만 벌레가 먹는 등의 문제가 있기에 산지의 선별작업이나 유통과정의 소분작업, 나아가 조리를 위한 전처리 작업에서 위생적인 주의가 일반 농산물에 비해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서울시 학교에서 사용한 친환경 농산물이 위생기준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일반 시설에서 전처리되어 납품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납품된 친환경 농산물의 전처리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시 각급 학교에 납품된 친환경 농산물 6,635톤 중에서 4,639톤이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HACCP 인증시설을 사용하여 전처리된 물량은 고작 17%, 768톤에 불과하고 나머지 83%에 해당하는 3,872톤이 위생기준이 모호한 일반 시설에서 전처리된 후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높은 위생기준이 요구되는 세척을 동반한 전처리의 주요품목 즉 감자, 고구마, 당근, 마늘, 생강, 세척 무의 경우에도 HACCP 인증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전처리되어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의 자료 분석 내용이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내용대로 사실인 게 맞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총 물량 2,315톤 중에서 77%, 1,782톤에 해당하는 물량이 HACCP 인증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요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맞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급식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비싼 친환경 농산물을 70%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해 왔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친환경 농산물 우대정책을 지향해 왔는데 정작 중요한 친환경 농산물의 위생적인 처리는 소홀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 관할이기는 하지만 교육감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정책 방향만 확실하면 곧바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을 공급받는 업체가 그 산지가 13개 업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산지 중에서 5개 산지 공급하는 업체는 전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아마 전처리시설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제 전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농산물을 전처리한다기보다도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그것 때문에 전처리시설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 또는 서울시 또는 친환경유통센터와 머리를 맞대고 한번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친환경유통센터 측에서도 아마 이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내년 또는 그 후년부터라도 대책을 준비해서 농산물도 전처리된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감이 개선할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자재 공급처가 13곳이라고 했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종태 위원 전국에 9개 업체 아닙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담당 부서는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 보고해 주시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성장기의 아이들과 학생들의 식품 섭취, 영양 섭취는 신체발달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높게 그리고 더 안전한 섭취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학교급식을 챙겨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 그리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교내 학생 대상 자체 벌금제도 운영 현황의 내용을 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벌금제도를 운영 중인 학교가 14군데로 나와요. 이 내용 혹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서로 학생회에서 정한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건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벌금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한 것도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구절절 설명드리기 이전에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또 이 사안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이에 대해서 대처방안도 생각을 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자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각비라는 명분하에 돈을 걷고 있고 또 교사분이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이라고 해서 지금 벌금을 걷습니다. 채워놓지 않으면 매주 추가해서 또 1,000원씩을 징벌적으로 또 걷고 있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파악도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두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이번에 이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가 알게 된 상황이고요.
●고광민 위원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 지가 두 달이 안 돼서…….
●고광민 위원 그러면 두 달이기 때문에 두 달 한도 내에서 확인하실 사안이 아니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평생진로국장님 두 달 되신 거 외로 파악하신 사안은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지각비를 걷고 지각비를 또 교사분도 걷고 학생들도 걷고 이런 징벌을 하고 계셨다는 내용을 이번에 처음 다 아신 건가요? 원래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중등교육과에서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학교에 안내를 했고 그리고 민원 답변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고광민 위원 어떻게 답변 완료하셨습니까? 6월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9월에요. 학교 규칙 수립이 학생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정해진 규칙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다수의 의견이 모두 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옳지 않다면. 그래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이 부분을 대체할 학급 규칙을 마련하도록 학교에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청 홈페이지 학생 청원에도 올라와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봤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돈으로 때워버리면 된다는 배금사상을 키울 수도 있고 어떻게 이걸 아이들이 이런 형태로, 그리고 지각을 한 아이들은 또 돈을 계속 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에 교사까지 더해서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이걸 벌금을 매기고 있다, 지각비를 받고, 정말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렇게 진행했던 교사분에 대한 것도 확실히 조사를 해 보세요. 어떻게 본인의 교육 목적으로 금전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벌금을 매기고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런 벌금제도가 학교에서 운영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내용은 다 아시죠?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시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고 계신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현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교감님과 통화해서…….
●고광민 위원 중단된 부분은 교사분이 하시는 걸 중단하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교사가 하는 것이 중단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현황 파악 요청하지 않았고 이 학생이 교육청 청원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속됐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일들 진짜, 돈이 없는 학생은 이 돈을 못 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창피하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부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다시 한번 그 내용, 아까 자료 요청드린 것은 얼마나 걸릴까요, 학교들이 석면 관리 진행하셨던 부분에 대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자료 오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추경을 하실 때 산출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동영상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될 때 보여드릴게요. 혹시 다 보셨습니까, 진로교육국장님은? 이 석면 관리 컨설팅 사업에 67억 사용하시는 게 문제가 있다는 저의 지적에 대한 부분 들으셨어요, 혹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하셨을 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학교에 석면 보수에 대한 지급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 여쭤본 거예요. 컨설팅을 받으시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학교 단위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처음 알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이 예산이 집행된 건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사안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위탁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전문기관 4,047개를 안내했고요 그리고 학교별 현장에 맞춰서 10월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 몇 개를 얘기하셨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4,047개를 안내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4,047개요. 지금 과업지시서 제가 갖고 있거든요, 학교에다 내려주신 과업지시서. 이 과업지시서에 보면 석면조사기관에 대해서 같이 붙여서 내려주셨어요. 아마 이 조사기관들 중에서 선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과업지시서에 붙여주신 것 같아요. 여기는 4,047개가 아니고요 181개 기관이 들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석면조사기관이 222개고 그리고 석면해체ㆍ제거업체가 4,825개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전문기관에 맞추기 위해서 조사기관에 맡기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요지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지금 과업지시서에 석면조사기관 평가 이 내용 교육청에서 붙여서 학교에 내려주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붙임에 시트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고광민 위원 아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줬으니까 조사기관을 선정할 때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조사기관에 대해서 여기 나온 기관이 181개라고요, 여기 주신 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조사기관을 주셨어요. 그런데 조사기관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어요. S, A, B, C, D등급이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만약에 학교에서 석면조사기관에 사업을 의뢰하신다 그러면 S등급도 있고 D등급도 있어요, 이 기준표에 따라서. 어디에다 하실 것 같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S등급에다 하겠죠.
●고광민 위원 저 같아도 S등급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S등급이 4개예요. 4개의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 있는 부분은 한 군데예요. 서울시에 S등급은 한 군데예요. 인천에 있고요, 한 군데가. 하나는 충북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천에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거 첨부해서 붙여서 내려주셨잖아요. S등급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조사를 사업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이드라인 주시면 이게 맞을까요? 제가 이 기준표를 보고 학교 관계자라고 해도 D등급으로 나온 조사기관에 조사를 맡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게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우선은 이 부분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S등급부터 정확히 평가결과까지 이렇게 붙여서 주셨잖아요, D등급까지. 어느 학교 관계자가 S등급을 내버려두고 D등급에 할 것이며 어느 관계자가 서울에 있는 회사를 빼놓고 부천에 있는, 충북에 있는 회사한테 의뢰해서 조사 맡길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물론 당연히 S등급을 원하죠. 그런데 아마 담당자는 학교에 좀 더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S등급까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보내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광민 위원 친절하게요? 67억짜리 사업이에요. 제가 이 사업 문제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산출기초도 완전히 잘못돼 있고요. 지금 예산이 학급 단위로 내려간 것도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때 설명한 내용 동영상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업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본예산 그때 통과시키셨어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내년도에 사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석면전문업체에 맡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추경 하실 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 어떻게 진행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내년에도 이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죠.
●고광민 위원 그렇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올해 종료되는, 내년에는 하지 않습니다.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고광민 위원 학교에 석면관리인이 있는데 왜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시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석면관리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조사 의뢰해야 된다고 해서 했어요. 그러면 전문업체가 해야 되는 기조로 가셔야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는…….
●고광민 위원 이제는 다시 학교 석면관리인이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 석면관리인은 지금 지속적으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드렸다시피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석면관리인이 있으면 석면관리인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예산 집행한 내역들 제가 시간 다 돼서 다음 질의 때 할 테지만 석면관리인이 법정교육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고 석면관리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보수에 필요한 용품 구입하고 용구 구입하고 석면관리를 위한 기타 등등 아무거나 사라고 지금 내려주셨어요, 조사 외로도. 그러면 석면관리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 1년 딱 사업 하고 나서 2023년 본예산에 전문업체를 통한 석면관리 사업은 철회하십니다. 철회하고 다시 학교 석면관리인이 관리하도록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올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서 일단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하고…….
●고광민 위원 자, 생각을 해 보세요. 학교에 석면이 그렇게 위험하고 그것에 대한 전수 컨설팅이 필요하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내려주지 마시고 문제 있는 부분 쭉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 단위로 무조건 학교 교실 수로 나눠주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돼 있죠? 교실 수로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교실 수로 나눠주신 것도 이상해요. 95개 교실이 있는 학교는 3,376만 원 받아요. 그런데 234개 교실이 있는데 3,322만 8,000원 받아요.
국장님,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기준이고 무슨 이런 사업이 다 있습니까? 그리고 일회성으로 67억 정도 들여서 석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가 깎아놓은 예산 집행하시면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업체 설명해 주시느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배포해 주셨는데 서울에 있는 S등급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 나눠준 건 교실 수로 나눠주셨다는데 교실 수하고 맞지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학교마다…….
●고광민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현황 파악 안 되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사업 철회해요, 다시 학교에는 석면관리인이 계시니까 석면관리인이 한다고. 작년에 석면관리인이 할 사업 아니라고 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본예산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물론 저희도 학교에서 석면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분이 이걸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일단 석면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시민연대나 학교 지역…….
●고광민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다 돼서 그런데요, 원론적으로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사항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일단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고광민 위원 당연히 사업을 넣으실 때는 이런저런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넣으셨겠지만 그 당위성이 합당하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추경 때도 지적을 드렸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쭉 지켜보고 있는데 지켜보는 내용 자체에서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황이 다 문제가 있어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야 된다, 조사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게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자세히 현황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회의 때 보고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 회의 때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더 말씀드릴 사항들이 있으니까 추가질의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교내 학생 대상 자체 벌금제도 운영 현황의 내용을 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벌금제도를 운영 중인 학교가 14군데로 나와요. 이 내용 혹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서로 학생회에서 정한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건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벌금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한 것도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구절절 설명드리기 이전에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또 이 사안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이에 대해서 대처방안도 생각을 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자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각비라는 명분하에 돈을 걷고 있고 또 교사분이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이라고 해서 지금 벌금을 걷습니다. 채워놓지 않으면 매주 추가해서 또 1,000원씩을 징벌적으로 또 걷고 있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파악도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두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이번에 이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가 알게 된 상황이고요.
●고광민 위원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 지가 두 달이 안 돼서…….
●고광민 위원 그러면 두 달이기 때문에 두 달 한도 내에서 확인하실 사안이 아니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평생진로국장님 두 달 되신 거 외로 파악하신 사안은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지각비를 걷고 지각비를 또 교사분도 걷고 학생들도 걷고 이런 징벌을 하고 계셨다는 내용을 이번에 처음 다 아신 건가요? 원래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중등교육과에서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학교에 안내를 했고 그리고 민원 답변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고광민 위원 어떻게 답변 완료하셨습니까? 6월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9월에요. 학교 규칙 수립이 학생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정해진 규칙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다수의 의견이 모두 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옳지 않다면. 그래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이 부분을 대체할 학급 규칙을 마련하도록 학교에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청 홈페이지 학생 청원에도 올라와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봤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돈으로 때워버리면 된다는 배금사상을 키울 수도 있고 어떻게 이걸 아이들이 이런 형태로, 그리고 지각을 한 아이들은 또 돈을 계속 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에 교사까지 더해서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이걸 벌금을 매기고 있다, 지각비를 받고, 정말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렇게 진행했던 교사분에 대한 것도 확실히 조사를 해 보세요. 어떻게 본인의 교육 목적으로 금전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벌금을 매기고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런 벌금제도가 학교에서 운영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내용은 다 아시죠?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시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고 계신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현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교감님과 통화해서…….
●고광민 위원 중단된 부분은 교사분이 하시는 걸 중단하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교사가 하는 것이 중단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현황 파악 요청하지 않았고 이 학생이 교육청 청원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속됐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일들 진짜, 돈이 없는 학생은 이 돈을 못 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창피하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부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다시 한번 그 내용, 아까 자료 요청드린 것은 얼마나 걸릴까요, 학교들이 석면 관리 진행하셨던 부분에 대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자료 오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추경을 하실 때 산출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동영상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될 때 보여드릴게요. 혹시 다 보셨습니까, 진로교육국장님은? 이 석면 관리 컨설팅 사업에 67억 사용하시는 게 문제가 있다는 저의 지적에 대한 부분 들으셨어요, 혹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하셨을 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학교에 석면 보수에 대한 지급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 여쭤본 거예요. 컨설팅을 받으시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학교 단위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처음 알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이 예산이 집행된 건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사안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위탁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전문기관 4,047개를 안내했고요 그리고 학교별 현장에 맞춰서 10월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 몇 개를 얘기하셨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4,047개를 안내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4,047개요. 지금 과업지시서 제가 갖고 있거든요, 학교에다 내려주신 과업지시서. 이 과업지시서에 보면 석면조사기관에 대해서 같이 붙여서 내려주셨어요. 아마 이 조사기관들 중에서 선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과업지시서에 붙여주신 것 같아요. 여기는 4,047개가 아니고요 181개 기관이 들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석면조사기관이 222개고 그리고 석면해체ㆍ제거업체가 4,825개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전문기관에 맞추기 위해서 조사기관에 맡기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요지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지금 과업지시서에 석면조사기관 평가 이 내용 교육청에서 붙여서 학교에 내려주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붙임에 시트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고광민 위원 아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줬으니까 조사기관을 선정할 때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조사기관에 대해서 여기 나온 기관이 181개라고요, 여기 주신 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조사기관을 주셨어요. 그런데 조사기관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어요. S, A, B, C, D등급이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만약에 학교에서 석면조사기관에 사업을 의뢰하신다 그러면 S등급도 있고 D등급도 있어요, 이 기준표에 따라서. 어디에다 하실 것 같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S등급에다 하겠죠.
●고광민 위원 저 같아도 S등급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S등급이 4개예요. 4개의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 있는 부분은 한 군데예요. 서울시에 S등급은 한 군데예요. 인천에 있고요, 한 군데가. 하나는 충북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천에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거 첨부해서 붙여서 내려주셨잖아요. S등급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조사를 사업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이드라인 주시면 이게 맞을까요? 제가 이 기준표를 보고 학교 관계자라고 해도 D등급으로 나온 조사기관에 조사를 맡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게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우선은 이 부분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S등급부터 정확히 평가결과까지 이렇게 붙여서 주셨잖아요, D등급까지. 어느 학교 관계자가 S등급을 내버려두고 D등급에 할 것이며 어느 관계자가 서울에 있는 회사를 빼놓고 부천에 있는, 충북에 있는 회사한테 의뢰해서 조사 맡길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물론 당연히 S등급을 원하죠. 그런데 아마 담당자는 학교에 좀 더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S등급까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보내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광민 위원 친절하게요? 67억짜리 사업이에요. 제가 이 사업 문제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산출기초도 완전히 잘못돼 있고요. 지금 예산이 학급 단위로 내려간 것도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때 설명한 내용 동영상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업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본예산 그때 통과시키셨어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내년도에 사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석면전문업체에 맡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추경 하실 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 어떻게 진행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내년에도 이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죠.
●고광민 위원 그렇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올해 종료되는, 내년에는 하지 않습니다.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고광민 위원 학교에 석면관리인이 있는데 왜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시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석면관리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조사 의뢰해야 된다고 해서 했어요. 그러면 전문업체가 해야 되는 기조로 가셔야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는…….
●고광민 위원 이제는 다시 학교 석면관리인이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 석면관리인은 지금 지속적으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드렸다시피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석면관리인이 있으면 석면관리인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예산 집행한 내역들 제가 시간 다 돼서 다음 질의 때 할 테지만 석면관리인이 법정교육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고 석면관리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보수에 필요한 용품 구입하고 용구 구입하고 석면관리를 위한 기타 등등 아무거나 사라고 지금 내려주셨어요, 조사 외로도. 그러면 석면관리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 1년 딱 사업 하고 나서 2023년 본예산에 전문업체를 통한 석면관리 사업은 철회하십니다. 철회하고 다시 학교 석면관리인이 관리하도록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올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서 일단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하고…….
●고광민 위원 자, 생각을 해 보세요. 학교에 석면이 그렇게 위험하고 그것에 대한 전수 컨설팅이 필요하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내려주지 마시고 문제 있는 부분 쭉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 단위로 무조건 학교 교실 수로 나눠주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돼 있죠? 교실 수로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교실 수로 나눠주신 것도 이상해요. 95개 교실이 있는 학교는 3,376만 원 받아요. 그런데 234개 교실이 있는데 3,322만 8,000원 받아요.
국장님,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기준이고 무슨 이런 사업이 다 있습니까? 그리고 일회성으로 67억 정도 들여서 석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가 깎아놓은 예산 집행하시면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업체 설명해 주시느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배포해 주셨는데 서울에 있는 S등급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 나눠준 건 교실 수로 나눠주셨다는데 교실 수하고 맞지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학교마다…….
●고광민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현황 파악 안 되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사업 철회해요, 다시 학교에는 석면관리인이 계시니까 석면관리인이 한다고. 작년에 석면관리인이 할 사업 아니라고 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본예산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물론 저희도 학교에서 석면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분이 이걸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일단 석면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시민연대나 학교 지역…….
●고광민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다 돼서 그런데요, 원론적으로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사항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일단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고광민 위원 당연히 사업을 넣으실 때는 이런저런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넣으셨겠지만 그 당위성이 합당하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추경 때도 지적을 드렸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쭉 지켜보고 있는데 지켜보는 내용 자체에서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황이 다 문제가 있어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야 된다, 조사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게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자세히 현황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회의 때 보고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 회의 때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더 말씀드릴 사항들이 있으니까 추가질의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만 학교폭력 건 보셨죠,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실제 여기 나온 비용은 다른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기재 안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폭력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심의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점은 재조명해 보실 수 있겠죠? 예방이 먼저냐 후속조치가 먼저냐 했을 때 폭력은 예방이 먼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폭력에 대해서 또는 마음건강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학교폭력의 유형이 요즘 어떻게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은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미경 위원 이것에 대한 대응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언어폭력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폭력은 아까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역량을 강화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사회인식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폭력 자체가 유형이 변해갔잖아요. 그러면 실태조사도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폭력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미경 위원 네. 저는 그거예요, 이런 유형들이 자꾸 변해가고 요즘 사회가 정신건강 문제가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아까 오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실태조사의 유형도 사이버폭력이라든가 언어폭력이 많아짐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여기에서 전문가는 어느 분을 말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서 전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심미경 위원 어떤 전공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 학생들 심리치유라든지 또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저희가 그런 인력풀을 구축해서…….
●심미경 위원 제가 볼 때 실태조사는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태조사는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면 각 학교에서 실태조사를 담당하시는 또는 폭력을 담당하시는, 상담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힘들지 않게 조사를 하고 선생님들도 편하게, 편하다는 말이 여기에서 쉽게라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지 더 합리적일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이거야말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 굉장히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평생진로국에서 중요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실내 공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실제 여기 나온 비용은 다른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기재 안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폭력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심의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점은 재조명해 보실 수 있겠죠? 예방이 먼저냐 후속조치가 먼저냐 했을 때 폭력은 예방이 먼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폭력에 대해서 또는 마음건강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학교폭력의 유형이 요즘 어떻게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은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미경 위원 이것에 대한 대응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언어폭력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폭력은 아까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역량을 강화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사회인식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폭력 자체가 유형이 변해갔잖아요. 그러면 실태조사도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폭력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미경 위원 네. 저는 그거예요, 이런 유형들이 자꾸 변해가고 요즘 사회가 정신건강 문제가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아까 오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실태조사의 유형도 사이버폭력이라든가 언어폭력이 많아짐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여기에서 전문가는 어느 분을 말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서 전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심미경 위원 어떤 전공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 학생들 심리치유라든지 또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저희가 그런 인력풀을 구축해서…….
●심미경 위원 제가 볼 때 실태조사는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태조사는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면 각 학교에서 실태조사를 담당하시는 또는 폭력을 담당하시는, 상담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힘들지 않게 조사를 하고 선생님들도 편하게, 편하다는 말이 여기에서 쉽게라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지 더 합리적일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이거야말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 굉장히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평생진로국에서 중요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실내 공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 좀 할게요. 저희 서울에 초등학교 운동부가 몇 개 교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122개 학교에 134개 팀이 있고요. 중학교는 152개 교에 206개 팀, 고등학교는 108개 교에 181개 팀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희가 동부지청이거든요. 구만 보면 실제 초등학교에 운동부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혹시 그러한 사유를 국장님 알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그 운동을 하려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운동부를 운영하는 담당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운동부를 해체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운동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해야 체육인을 육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학생 요인이라든가 지도자 그리고 운동 담당교사도 있지만 교장선생님의 인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다면 평생진로국에서 체육과 관련해서 우리는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많은 어려움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학교가 늘더라도 몇 % 정도는 운동하는 학생들의 인구를 맞춰야겠다 이런 목표치는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운동하는 학생들의 분위기 진작을 위해서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운동가는 아니지만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학생들이 운동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특기생인 거죠. 체육특기생들과 관련된 부분인데 결론은 저희가 각 학교에 보면 1학생 악기 지급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체육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게 사실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로 운동경기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특기생으로서 아이들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목표치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적극적인 지도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노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사실은 비인기종목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특히 기초종목 육상 같은 경우라든지 열악한 학교 운동부들은 저희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전임코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코치선생님, 감독선생님도 그렇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학교 교과목을 다 듣고 운동을 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서울 학생 체육 부분이 이전에는 사실 수업을 전혀 듣지 않고 운동만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거해서 지금은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운동부 중에서 전문운동가로 나가는 퍼센티지가 2~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공부하는 운동선수,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되 학습을 너무 일반학생들처럼 모든 수업을 다 듣고 운동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기준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인데 제가 볼 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기억할 때 1등, 2등, 3등, 4등, 전체 10위권 안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은 노력을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이 친구들의 목표가 국가대표 목표를 갖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라면 학업을 병행하는 부분은 아이들한테 분명히 심한 스트레스의 요인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서 뭔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개선될 점이 있다면 학교가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사립학교 안에서의 운동부 지원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공립학교도 그렇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사립학교 안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더 힘든 요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여기 체육과장님이 할 일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체육특기생들이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나름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체육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학교 수업과 병행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때 제가 학교 가서 아이들 얘기 들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어른들의 생각은 이렇더라고요. 수업하면서 운동하니까 힘들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더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하려면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도 아이들을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로 선수가 못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새로 학생들을 발굴해서 운동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라면 초등학교도 어느 정도는 교육청이 나서서 체육인을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거는 내년도 계획 한번 볼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122개 학교에 134개 팀이 있고요. 중학교는 152개 교에 206개 팀, 고등학교는 108개 교에 181개 팀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희가 동부지청이거든요. 구만 보면 실제 초등학교에 운동부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혹시 그러한 사유를 국장님 알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그 운동을 하려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운동부를 운영하는 담당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운동부를 해체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운동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해야 체육인을 육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학생 요인이라든가 지도자 그리고 운동 담당교사도 있지만 교장선생님의 인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다면 평생진로국에서 체육과 관련해서 우리는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많은 어려움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학교가 늘더라도 몇 % 정도는 운동하는 학생들의 인구를 맞춰야겠다 이런 목표치는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운동하는 학생들의 분위기 진작을 위해서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운동가는 아니지만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학생들이 운동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특기생인 거죠. 체육특기생들과 관련된 부분인데 결론은 저희가 각 학교에 보면 1학생 악기 지급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체육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게 사실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로 운동경기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특기생으로서 아이들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목표치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적극적인 지도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노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사실은 비인기종목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특히 기초종목 육상 같은 경우라든지 열악한 학교 운동부들은 저희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전임코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코치선생님, 감독선생님도 그렇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학교 교과목을 다 듣고 운동을 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서울 학생 체육 부분이 이전에는 사실 수업을 전혀 듣지 않고 운동만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거해서 지금은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운동부 중에서 전문운동가로 나가는 퍼센티지가 2~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공부하는 운동선수,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되 학습을 너무 일반학생들처럼 모든 수업을 다 듣고 운동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기준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인데 제가 볼 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기억할 때 1등, 2등, 3등, 4등, 전체 10위권 안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은 노력을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이 친구들의 목표가 국가대표 목표를 갖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라면 학업을 병행하는 부분은 아이들한테 분명히 심한 스트레스의 요인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서 뭔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개선될 점이 있다면 학교가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사립학교 안에서의 운동부 지원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공립학교도 그렇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사립학교 안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더 힘든 요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여기 체육과장님이 할 일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체육특기생들이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나름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체육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학교 수업과 병행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때 제가 학교 가서 아이들 얘기 들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어른들의 생각은 이렇더라고요. 수업하면서 운동하니까 힘들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더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하려면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도 아이들을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로 선수가 못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새로 학생들을 발굴해서 운동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라면 초등학교도 어느 정도는 교육청이 나서서 체육인을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거는 내년도 계획 한번 볼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입니다.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장애인이용자나 그런 이용자들의 요구나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는 경우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진 어떤 틀과 주어진 선택권에서만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앞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희원 위원 장애인분들이나 어떤 특수대상자들이 선택권이 좀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진 틀 내에서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국가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나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기본법이 있고요. 그 법은 충분히 지켜져야 되고 그 외에도 국가나 또는 서울시교육청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질의를 할 테니까요 이거 짧게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지금 현황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최근에 교육부의 어떤 해석들이 있었죠. 축소 해석들이 있어서 한의의료기관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치료지원 인력에서 한의사가 포함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실제로는 2022년도 2월까지는 쭉 지정이 되다가 최근에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일단 물리치료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에 의해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희원 위원 물론 교육부의 답변 자체는 그렇게 한정적일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5대 의료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그다음에 조산사, 간호사까지는 그 밑에 있는 어떤 의료기사들의 업무까지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복용 같은 데 대해서도 처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의료기사님들이 하는 물리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수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치료지원 제공기관 재지정 신청에 대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서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치료지원을 하게 돼 있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의사는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에 포함될 수 없다고 교육부에서 법령 해석을 해 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희원 위원 문헌 축소 해석 같은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사안에서 법령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걸로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는 거 그다음에 그 기법으로 법 적용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을 빼면서 이런 분들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선택권에서 많이 규제가 가해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현재 지금 한의원에 치료를 받겠다고 신청한 퍼센티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희원 위원 적지만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전체 학생 대비 0.1%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이렇게 법 해석을 해 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치료지원을 제공하는 건데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치료지원을 제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나 가족들이 민원을 넣은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개선하려는 민원 넣은 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그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떤 내용일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한의원에서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부모들 중에는 예를 들어 작업치료나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해 주기를, 왜냐하면 강남서초교육청에서 처음에 한의원에 대한 허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심판에서 이미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참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기각이 된 부분이라도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일단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나 가족 요구가 2012년도부터 10년간 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한의학 물리치료에 대한 지원 중단에 따라서 연속성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한의학 쪽에서 치료를 계속 받던 분들이 갑자기 양학을 받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민원 내용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소송 같은 게 난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까지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셨던 분들이나 혹은 이 치료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그 법의 어떤 축소 해석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거를,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간다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생각보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좁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연속성도 떨어지고 새로 함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이분들은 나중에 원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냥 규제화돼버리고 내재화돼버리면 더 이상은 다시 생겨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치료는 약물 복용이 아니고 한의와 양의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작업치료나 물리치료거든요. 그래서…….
●이희원 위원 우리가 아는 한의사분들 중에서도 왜 추나요법이라든지 의료보험을 받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보편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현재로서는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부에 건의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개정 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의뢰한 결과 그것을 토대로 지금 재지정을 불승인했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기각 판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고 일단 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주변에 전문 의료기관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요구나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현재 저희가 시행되는 어떤 사업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새롭게 다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청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도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선택권 자체가 박탈이 돼버리는 순간 이것을 하고 싶은 대상자들조차도 박탈이라는 것과 똑같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받고 싶은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결국에는 주어진 상황에서만 그걸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면 이분들 역시 본인들의 기회가 박탈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교육청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면허를 받는 의사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니즈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교육청의 역할이고 앞으로도 그걸 수행해 나가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폭넓은 혜안을 가지고 조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검토해 주셔서 다시 또 재검토가 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행감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랑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용인을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축소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부분 확대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도 연구해서 선택권을 넓혀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장애인이용자나 그런 이용자들의 요구나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는 경우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진 어떤 틀과 주어진 선택권에서만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앞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희원 위원 장애인분들이나 어떤 특수대상자들이 선택권이 좀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진 틀 내에서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국가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나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기본법이 있고요. 그 법은 충분히 지켜져야 되고 그 외에도 국가나 또는 서울시교육청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질의를 할 테니까요 이거 짧게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지금 현황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최근에 교육부의 어떤 해석들이 있었죠. 축소 해석들이 있어서 한의의료기관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치료지원 인력에서 한의사가 포함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실제로는 2022년도 2월까지는 쭉 지정이 되다가 최근에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일단 물리치료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에 의해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희원 위원 물론 교육부의 답변 자체는 그렇게 한정적일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5대 의료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그다음에 조산사, 간호사까지는 그 밑에 있는 어떤 의료기사들의 업무까지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복용 같은 데 대해서도 처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의료기사님들이 하는 물리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수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치료지원 제공기관 재지정 신청에 대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서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치료지원을 하게 돼 있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의사는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에 포함될 수 없다고 교육부에서 법령 해석을 해 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희원 위원 문헌 축소 해석 같은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사안에서 법령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걸로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는 거 그다음에 그 기법으로 법 적용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을 빼면서 이런 분들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선택권에서 많이 규제가 가해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현재 지금 한의원에 치료를 받겠다고 신청한 퍼센티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희원 위원 적지만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전체 학생 대비 0.1%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이렇게 법 해석을 해 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치료지원을 제공하는 건데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치료지원을 제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나 가족들이 민원을 넣은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개선하려는 민원 넣은 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그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떤 내용일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한의원에서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부모들 중에는 예를 들어 작업치료나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해 주기를, 왜냐하면 강남서초교육청에서 처음에 한의원에 대한 허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심판에서 이미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참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기각이 된 부분이라도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일단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나 가족 요구가 2012년도부터 10년간 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한의학 물리치료에 대한 지원 중단에 따라서 연속성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한의학 쪽에서 치료를 계속 받던 분들이 갑자기 양학을 받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민원 내용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소송 같은 게 난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까지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셨던 분들이나 혹은 이 치료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그 법의 어떤 축소 해석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거를,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간다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생각보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좁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연속성도 떨어지고 새로 함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이분들은 나중에 원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냥 규제화돼버리고 내재화돼버리면 더 이상은 다시 생겨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치료는 약물 복용이 아니고 한의와 양의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작업치료나 물리치료거든요. 그래서…….
●이희원 위원 우리가 아는 한의사분들 중에서도 왜 추나요법이라든지 의료보험을 받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보편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현재로서는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부에 건의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개정 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의뢰한 결과 그것을 토대로 지금 재지정을 불승인했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기각 판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고 일단 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주변에 전문 의료기관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요구나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현재 저희가 시행되는 어떤 사업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새롭게 다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청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도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선택권 자체가 박탈이 돼버리는 순간 이것을 하고 싶은 대상자들조차도 박탈이라는 것과 똑같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받고 싶은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결국에는 주어진 상황에서만 그걸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면 이분들 역시 본인들의 기회가 박탈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교육청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면허를 받는 의사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니즈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교육청의 역할이고 앞으로도 그걸 수행해 나가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폭넓은 혜안을 가지고 조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검토해 주셔서 다시 또 재검토가 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행감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랑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용인을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축소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부분 확대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도 연구해서 선택권을 넓혀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내용 중에서 심야단속 건에 대해서 질문드렸었는데요 거기에 공무원 정원을 나눠서 단속반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단속을 제대로 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각 지원청별로 있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더해서 조금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저 화 좀 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규칙 있어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원들 봤는데 위원은 평생교육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 규칙이나 또는 조례 내용 중에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제척, 회피, 기피사항이 없는 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제재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는데 평생교육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저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제척, 회피, 기피사항, 명시사항이 없는 것도 이건 나중에 조례를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각 소관 국별로 97개나 되는 위원회를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청 소관 내에 있는 위원회들은 눈에 들어옵니다만 이렇게 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규칙으로 정해놓은 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기까지 지금 볼 시간이 없는데 오늘 질의하다 우연히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한 거는요 이 위원들 중에 구성현황을 좀 주세요 했는데 학원장과 교습자 위원이 이렇게 많으면 이게 바른 심의위원이 되겠어요? 자기 사람들끼리 자기들 동종업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제재를 가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공모를 통해서 구성합니다.
●최유희 위원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면 학원장이나 교습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제척시켜야죠. 자기랑 같은 가족인데 그게 제대로 점검이 되겠어요?
여기서 최초부터 3년 동안의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각 교육지원청별로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위원들 명단 주세요. 제가 이건 개인정보라서 굳이 이거까지 받을까 했는데 받아봐야 분명히 이분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당구장 마크 해놓고요 교습자를 설립 운영하는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학원자율정화위원회에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물론 그런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 명칭 자체가…….
●최유희 위원 그 위원회 명단 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달라고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서 재차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 없다 그러고 지금 안 주셨습니다. 감싸지 마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명단을 요청하시는 거지요?
●최유희 위원 네,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위원 명단, 그 사람의 직이 뭔지, 그러니까 업장이 뭔지, 분명히 여기에다 교습자라고 표시를 해놓으셨으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원장이 13명입니다. 교습자가 7명, 총 2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장님하고 저하고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이거 위원 명단 분명히 표시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같은 선상에, 이건 본연의 학원입니다. 본연의 학원, 교습소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2만 5,000개가 넘는 학원, 교습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사교육 유발, 공교육 정상화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학원, 교습소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계신데 잘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4년간에 학원, 교습소에 대한 지도현황 2020년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점검에 따라서 점검하는 학원이라든지 교습소 수는 계속 늘어났는데 본연의 학원, 교습소 지도단속 및 점검 수 대비 적발건수 비율은 현저하게 줄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지도단속은 주로 어떤 단속이 이뤄진 것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무등록된 학원이라든지 또는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허위과대광고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를 사안별로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이건 사실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님들에게서 제보도 약간씩 들어오는 측면이고, 제가 겪은 것은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아직도 이게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영어유치원 같은 거 있어요. 그다음에 고액 진학상담 있어요. 일종의 진학 컨설팅하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아이들 둘 다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데에서 컨설팅을 했어요. 그런데 결제방법이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제가 카드 결제를 요청했는데 카드 안 돼요 이래요. 현금만 내야 됩니다. 현금 그날 가지고 간 게 부족해서 그러면 제가 송금하겠습니다, 송금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주러 또 갔어요. 재차 학원을 두 번 방문한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그러면 고발하셔야죠. 그건 세금 포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죠.
●최유희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같이 학부모의 입장이었을 때는 그런 것을 미처 못 느낀 사람들을 법 안에서 보호해야 되는 게 교육청의 역할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 보호해 주셔야죠, 거꾸로.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도 카드 결제 잘 안 돼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금액적인 거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게 되면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학부모의 입장일 때는 내 아이에 미칠 영향 이런 것을 누구나 약자이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본연의 학원, 교습소 지도단속을 할 때는 가셔서 이런 것들, 그냥 보습학원으로 등록해놨는데 가면 컨설팅하는 데예요. 그리고 동네 영어학원 잘하는 데입니다 했는데 영어학원으로 영어 교습도 합니다. 그리고 뒷방에서는 뭐하냐면 컨설팅 많이 받고 해요. 그런 것을 엄마들은 이미 커뮤니티상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음알음 다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단속을 명확히 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지도건수가 대체로 어떤 거였습니까 했는데 국장님이 지금 학원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토로를 한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말씀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청은 해당 교습비 기준을 조정할 때 카드단말기 반드시 설치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은 영수증 발급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사실 카드단말기 설치는 국세청 지도점검 사항이에요.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투명하게 회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뒷면에 해당하는 약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분명히 본연의 학원ㆍ교습소의 지도단속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원을 우리가 투입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쯤 명시를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시점에서 학원, 교습소 현황을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별로 쫙 나열했는데 유별나게 중부교육지원청은 왜 이렇게 학원, 교습소가 적다고 느끼세요?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중부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원 수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중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용산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관할 자치구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종로구, 중구 다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용산2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0이 어르신이고 30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년의 인구가 많은 노인친화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 교습소가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 이 생각도 들고 혼자 저 나름대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시간을 조금 더…….
●최유희 위원 조금만 쓸게요.
적당한 대답이, 지난번 제가 후암초등학교를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비슷한 답을 구했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 후암동에 신생아 출생신고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출생아로 태어난 애기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걸려 있어서 뉴타운 구성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학교가 살아야 주택이 살고 주택이 돼야 그다음에 먹고사는 게 걱정이 없으니까 문화생활도 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살기 때문에 학교가 가장 근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낳지도 않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없었구나 해서 저는 사실 돌아오는 길에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의 사이클처럼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을 엄밀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슬럼화되는 데는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질문에 뒤이어 제가 자료를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책 있잖아요. 이것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가지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책 4-3 책이에요. 이게 4-1부터 4까지 있는데 4-3에 1283페이지하고 1290페이지에 이르는 사업이에요. 뭐냐 하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하고 독서문화 및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내에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체크만 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290페이지 보면 독서문화 및 교육 지원 사업 내에 고전ㆍ인문아카데미 사업이 또 있어요. 이거하고 1293페이지에 기관별 독서진흥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강사수당 이외에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서는 35회 강사수당 지급에 10회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고 고전ㆍ인문아카데미 사업에서는 10회 강사수당 지급에 원고료 10회 지급 또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관별 독서진흥사업 지원에서는 22개 기관에 50회의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원고료는 또 25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고전ㆍ인문아카데미 사업, 기관별 독서진흥사업 지원 이 사업에 대한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내용 중에서 심야단속 건에 대해서 질문드렸었는데요 거기에 공무원 정원을 나눠서 단속반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단속을 제대로 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각 지원청별로 있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더해서 조금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저 화 좀 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규칙 있어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원들 봤는데 위원은 평생교육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 규칙이나 또는 조례 내용 중에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제척, 회피, 기피사항이 없는 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제재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는데 평생교육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저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제척, 회피, 기피사항, 명시사항이 없는 것도 이건 나중에 조례를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각 소관 국별로 97개나 되는 위원회를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청 소관 내에 있는 위원회들은 눈에 들어옵니다만 이렇게 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규칙으로 정해놓은 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기까지 지금 볼 시간이 없는데 오늘 질의하다 우연히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한 거는요 이 위원들 중에 구성현황을 좀 주세요 했는데 학원장과 교습자 위원이 이렇게 많으면 이게 바른 심의위원이 되겠어요? 자기 사람들끼리 자기들 동종업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제재를 가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공모를 통해서 구성합니다.
●최유희 위원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면 학원장이나 교습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제척시켜야죠. 자기랑 같은 가족인데 그게 제대로 점검이 되겠어요?
여기서 최초부터 3년 동안의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각 교육지원청별로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위원들 명단 주세요. 제가 이건 개인정보라서 굳이 이거까지 받을까 했는데 받아봐야 분명히 이분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당구장 마크 해놓고요 교습자를 설립 운영하는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학원자율정화위원회에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물론 그런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 명칭 자체가…….
●최유희 위원 그 위원회 명단 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달라고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서 재차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 없다 그러고 지금 안 주셨습니다. 감싸지 마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명단을 요청하시는 거지요?
●최유희 위원 네,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위원 명단, 그 사람의 직이 뭔지, 그러니까 업장이 뭔지, 분명히 여기에다 교습자라고 표시를 해놓으셨으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원장이 13명입니다. 교습자가 7명, 총 2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장님하고 저하고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이거 위원 명단 분명히 표시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같은 선상에, 이건 본연의 학원입니다. 본연의 학원, 교습소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2만 5,000개가 넘는 학원, 교습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사교육 유발, 공교육 정상화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학원, 교습소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계신데 잘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4년간에 학원, 교습소에 대한 지도현황 2020년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점검에 따라서 점검하는 학원이라든지 교습소 수는 계속 늘어났는데 본연의 학원, 교습소 지도단속 및 점검 수 대비 적발건수 비율은 현저하게 줄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지도단속은 주로 어떤 단속이 이뤄진 것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무등록된 학원이라든지 또는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허위과대광고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를 사안별로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이건 사실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님들에게서 제보도 약간씩 들어오는 측면이고, 제가 겪은 것은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아직도 이게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영어유치원 같은 거 있어요. 그다음에 고액 진학상담 있어요. 일종의 진학 컨설팅하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아이들 둘 다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데에서 컨설팅을 했어요. 그런데 결제방법이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제가 카드 결제를 요청했는데 카드 안 돼요 이래요. 현금만 내야 됩니다. 현금 그날 가지고 간 게 부족해서 그러면 제가 송금하겠습니다, 송금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주러 또 갔어요. 재차 학원을 두 번 방문한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그러면 고발하셔야죠. 그건 세금 포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죠.
●최유희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같이 학부모의 입장이었을 때는 그런 것을 미처 못 느낀 사람들을 법 안에서 보호해야 되는 게 교육청의 역할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 보호해 주셔야죠, 거꾸로.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도 카드 결제 잘 안 돼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금액적인 거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게 되면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학부모의 입장일 때는 내 아이에 미칠 영향 이런 것을 누구나 약자이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본연의 학원, 교습소 지도단속을 할 때는 가셔서 이런 것들, 그냥 보습학원으로 등록해놨는데 가면 컨설팅하는 데예요. 그리고 동네 영어학원 잘하는 데입니다 했는데 영어학원으로 영어 교습도 합니다. 그리고 뒷방에서는 뭐하냐면 컨설팅 많이 받고 해요. 그런 것을 엄마들은 이미 커뮤니티상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음알음 다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단속을 명확히 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지도건수가 대체로 어떤 거였습니까 했는데 국장님이 지금 학원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토로를 한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말씀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청은 해당 교습비 기준을 조정할 때 카드단말기 반드시 설치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은 영수증 발급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사실 카드단말기 설치는 국세청 지도점검 사항이에요.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투명하게 회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뒷면에 해당하는 약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분명히 본연의 학원ㆍ교습소의 지도단속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원을 우리가 투입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쯤 명시를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시점에서 학원, 교습소 현황을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별로 쫙 나열했는데 유별나게 중부교육지원청은 왜 이렇게 학원, 교습소가 적다고 느끼세요?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중부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원 수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중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용산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관할 자치구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종로구, 중구 다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용산2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0이 어르신이고 30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년의 인구가 많은 노인친화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 교습소가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 이 생각도 들고 혼자 저 나름대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시간을 조금 더…….
●최유희 위원 조금만 쓸게요.
적당한 대답이, 지난번 제가 후암초등학교를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비슷한 답을 구했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 후암동에 신생아 출생신고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출생아로 태어난 애기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걸려 있어서 뉴타운 구성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학교가 살아야 주택이 살고 주택이 돼야 그다음에 먹고사는 게 걱정이 없으니까 문화생활도 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살기 때문에 학교가 가장 근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낳지도 않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없었구나 해서 저는 사실 돌아오는 길에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의 사이클처럼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을 엄밀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슬럼화되는 데는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질문에 뒤이어 제가 자료를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책 있잖아요. 이것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가지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책 4-3 책이에요. 이게 4-1부터 4까지 있는데 4-3에 1283페이지하고 1290페이지에 이르는 사업이에요. 뭐냐 하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하고 독서문화 및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내에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체크만 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290페이지 보면 독서문화 및 교육 지원 사업 내에 고전ㆍ인문아카데미 사업이 또 있어요. 이거하고 1293페이지에 기관별 독서진흥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강사수당 이외에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서는 35회 강사수당 지급에 10회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고 고전ㆍ인문아카데미 사업에서는 10회 강사수당 지급에 원고료 10회 지급 또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관별 독서진흥사업 지원에서는 22개 기관에 50회의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원고료는 또 25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고전ㆍ인문아카데미 사업, 기관별 독서진흥사업 지원 이 사업에 대한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아까 학교 석면관리 컨설팅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최초에 67억 5,7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석면관리인의 전문성 부족으로 학교의 석면관리를 전문업체에 맡기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컨설팅이냐 했더니 석면관리인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업체에 맡겨야 된다 이게 출발점이었습니다.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석면관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문업체가 보수 수리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조사가 안 돼 있었죠. 그렇죠? 조사가 안 돼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에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조사하라고 해서 석면조사기관 명단을 붙여서 보내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사를 진행하다가 사업이 다시 바뀌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올해 사업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종료 여쭤본 게 아니고 이게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처음에 하셨잖아요. 석면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석면관리인이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전문업체에 맡기려고 하다 보니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학교에다가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라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용역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용역 주기 위한 예산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에서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학교에 있는 석면안전관리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야 된다고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컨설팅이냐 했더니 전문업체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컨설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내려보내신 걸 보면 여기에다 딱 시행규칙까지 넣어서 보내셨어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1번이 석면조사기관, 2번이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과업지시서 내린 내용 보면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도 “유해성평가 후 안전석면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 이런 형태로 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고 그 밑에 첨부로 전문대행업체 명단 붙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인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조사평가결과에 대해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는 업체 이 표는 어디에서 만드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만든 겁니다.
●고광민 위원 부서에서 만든 서류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만든 서류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이런 식으로 마크 붙여서 내리시면 공공기관에서 인증한 업체로 오해하지 않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고광민 위원 이거 가공하신 자료잖아요. 그렇죠? 이 업체들 다 인증평가 받은 업체들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석면관리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평가 받나요? 아니, 이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학교들이 이걸 기준으로 S등급부터 D등급이 있으면 이 업체를 통해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조치를 할 것 아니겠어요. 여기 조치하는 내용들도 자세하게 용역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타 기관 분석기관 중 인증업체에 의뢰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출하여야 된다.” 용역에 대한 내용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술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첨부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인증받은 업체인지 아니면 이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건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이 강원도 춘천, 강원도 태백, 부산 해운대, 울산 남구, 경남 진주, 수원, 부산, 부산 업체 엄청 많아요. 경남 창원, 울산, 해운대 이런 업체들 잔뜩 붙여놨어요. 그런데 결국은 S등급업체는 서울에 있는 것 한 군데예요. 이거 자료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자료는 저희가 가공한 자료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자료를 그대로 학교에 안내한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전문업체가 보수 수리해야 된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보수 수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뒤에 붙어 있긴 해요. 붙어 있는데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소규모 시설물들을 구입하라고 또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래서 분무기, 호흡보호구, 고글, 마스크필터, 보호복, 보호덧신, 석면 헤파청소기 이런 거 구매하도록 지금 또 가이드라인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전문업체가 하는 겁니까, 석면관리인이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조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보수를 위한 겁니까? 그리고 보수업체 181군데 제시를 하셨지만 이 중에서 지방 것 다 빼고 서울 것 중에서 필터링해서 몇 개 되는지 한번 보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아까 S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기준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과업지시서에 용역하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과업 자체가 전문대행업체 명단 붙임 참고해서 이걸 조사 용역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석면관리인이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 속에는 자체 개보수가 가능한 소규모 석면 함유 건축자재 보수에 필요한 용품 및 용구 구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석면관리인이 하는 겁니까? 이건 구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용품도 구매하고 용역도 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업 없애고 자체 석면관리인들이 하는 걸로 전환을 해요. 그러면 이거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석면안전관리인 법정보수교육비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분들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회의 때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역량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런데 보수하는 데 전문업체 용역해서 안 하셨어요. 조사하는 업체들을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예산들은 학교의 원칙도 없이 교실수당으로 내려가는데 교실수당으로 다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급별 예산을 N분의 1로 나눠서 학교로 내려보낸 게 아니고요 한 학급이라도 석면이 어느 정도 분포해 있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학급별로 예산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학교의 석면관리인이 이런 부분을 하실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검증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해야 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가 맡아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67억이. 670만 원이 아니고 6,700만 원이 아닙니다. 정말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런 부분들은.
그때 산출기초 알고 계시잖아요. 산출기초가 전문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코킹미장작업 네 부위 7만 4,000원, 석면텍스 교체비용 6만 8,000원이 산출기초예요. 이걸 가지고 전문업체가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다니면서 석면관리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이게 예산 편성 기준이었어요, 예산하실 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학교에 내려보내신 내용은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들한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전문대행업체 명단을 붙여가지고 과업지시서에 용역하세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관리인들이 직접 할 수 없다고 해서 전문업체에 맡겨야 된다고 했는데 보수에 필요한 용품 구입해야 되고 석면관리인들 법정보수교육비 지원을 해야 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아무거나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마스크, 보호복, 보호덧신, 석면 헤파청소기 이런 거 왜 삽니까, 학교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간단한 것은 학교 안전관리인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용품을…….
●고광민 위원 안전관리인이 간단한 것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냐고 했더니 전문업체에다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제 얘기 이해 못 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해합니다.
●고광민 위원 전문업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은 용역 하는 데 써야 된다고 학교에 지침 내려주시고 용역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셨는데 이 가이드라인 참 석연치가 않고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품 구매하도록 하고 석면관리인들 교육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은 발을 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석면관리인들이 하라고 다시 이 사업을 변경하시겠대요.
그냥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이게 정말 석면이 위험해서 석면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세요?
이건 올해 추경 때 했던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잠깐만 틀어보세요.
속기록 좀 한번 보세요, 국장님. 그 내용들 천지에 들어 있어요. 제가 이 사업 정말 필요없다, 석면관리인의 역량을 키워서 소규모에 대한 부분들 처리하는 게 맞다, 그 기준에 맞도록 여기 있는 보수용품들 구매하고, 왜냐하면 전면공사 하기 전에는 일부 소위 얘기하는 땜빵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위험하다고 전문업체에 맡겨야 된다고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해놓고 났더니 지침으로 용역을, 이거 용역을 위한 사업이 돼버렸어요. 행감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을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한번 틀어보세요.
(16시 5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5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기까지만 볼게요.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검증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문제 있는 학교들은 저희가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 있는 학교들이 있고 그 학교들을 세부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데 코킹미장작업 네 부위 7만 4,000원, 석면텍스 교체비용 6만 8,000원 이런 식으로 산출식을 잡아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보수하겠다 이게 요지예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사업은 그렇게 안 됐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실제 사업은 그렇게 안 됐다는 의미는 무슨 말씀인지 다시…….
●고광민 위원 지금 이렇게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보수하는 데 비용 쓰셔야 되는데 지금 조사하는 데 쓰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죠.
●고광민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검증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중에 문제 있는 학교들을 저희가 지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영상 안 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지금 봤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조사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사가 돼 있으면 학교별로 차등 예산 지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교별로 차등 예산 지원하고…….
●고광민 위원 교실 단위 숫자 곱하기로 해서 지금 지원하셨잖아요. 교실 수 곱하기로 지원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진로교육국장님은 이 문제를 별로 인정하기 싫으신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이해를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전혀 문제의식을 안 갖고 계시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이지 부인하실 내용은 아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잠깐만 1분만.
지금 보수를 전문업체에 하셔야 된다, 석면관리인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하고 나서는 조사용역을 하는 비용으로 사업이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조사용역을 하는 데 가이드라인 해 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리스트 제공해 주세요.
그런데 이 안에서 보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석면관리인들에 대해서 직접 일부 보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을 강화해서 일부는 직접 관리인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인정하기 싫으셔서 전문업체에다 해야 된다고 예산 받으시고, 예산 받으신 것은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조사하는 데 컨설팅 용역비용으로 써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용역이에요, 용역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업체는 석연치 않도록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특정업체에 몰릴 수 있도록.
이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등급들을 받고 하셨는지 보시고 이렇게 해서 1년 예산은 끝내고 어딘가에 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되고 나서 내년도에는 다시 사업이 없어졌어요. 석면관리에 있어서 위험성이 높으니까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는 게 끝난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계속 제가 확인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제가 추가해서 이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진짜 공인받은 업체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리스트도 같이 주시고요.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내용에 대한 것도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강산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교 석면관리 컨설팅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최초에 67억 5,7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석면관리인의 전문성 부족으로 학교의 석면관리를 전문업체에 맡기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컨설팅이냐 했더니 석면관리인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업체에 맡겨야 된다 이게 출발점이었습니다.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석면관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문업체가 보수 수리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조사가 안 돼 있었죠. 그렇죠? 조사가 안 돼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에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조사하라고 해서 석면조사기관 명단을 붙여서 보내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사를 진행하다가 사업이 다시 바뀌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올해 사업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종료 여쭤본 게 아니고 이게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처음에 하셨잖아요. 석면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석면관리인이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전문업체에 맡기려고 하다 보니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학교에다가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라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용역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용역 주기 위한 예산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에서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학교에 있는 석면안전관리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야 된다고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컨설팅이냐 했더니 전문업체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컨설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내려보내신 걸 보면 여기에다 딱 시행규칙까지 넣어서 보내셨어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1번이 석면조사기관, 2번이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과업지시서 내린 내용 보면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도 “유해성평가 후 안전석면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 이런 형태로 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고 그 밑에 첨부로 전문대행업체 명단 붙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인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조사평가결과에 대해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는 업체 이 표는 어디에서 만드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만든 겁니다.
●고광민 위원 부서에서 만든 서류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만든 서류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이런 식으로 마크 붙여서 내리시면 공공기관에서 인증한 업체로 오해하지 않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고광민 위원 이거 가공하신 자료잖아요. 그렇죠? 이 업체들 다 인증평가 받은 업체들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석면관리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평가 받나요? 아니, 이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학교들이 이걸 기준으로 S등급부터 D등급이 있으면 이 업체를 통해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조치를 할 것 아니겠어요. 여기 조치하는 내용들도 자세하게 용역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타 기관 분석기관 중 인증업체에 의뢰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출하여야 된다.” 용역에 대한 내용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술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첨부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인증받은 업체인지 아니면 이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건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이 강원도 춘천, 강원도 태백, 부산 해운대, 울산 남구, 경남 진주, 수원, 부산, 부산 업체 엄청 많아요. 경남 창원, 울산, 해운대 이런 업체들 잔뜩 붙여놨어요. 그런데 결국은 S등급업체는 서울에 있는 것 한 군데예요. 이거 자료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자료는 저희가 가공한 자료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자료를 그대로 학교에 안내한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전문업체가 보수 수리해야 된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보수 수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뒤에 붙어 있긴 해요. 붙어 있는데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소규모 시설물들을 구입하라고 또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래서 분무기, 호흡보호구, 고글, 마스크필터, 보호복, 보호덧신, 석면 헤파청소기 이런 거 구매하도록 지금 또 가이드라인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전문업체가 하는 겁니까, 석면관리인이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조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보수를 위한 겁니까? 그리고 보수업체 181군데 제시를 하셨지만 이 중에서 지방 것 다 빼고 서울 것 중에서 필터링해서 몇 개 되는지 한번 보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아까 S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기준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과업지시서에 용역하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과업 자체가 전문대행업체 명단 붙임 참고해서 이걸 조사 용역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석면관리인이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 속에는 자체 개보수가 가능한 소규모 석면 함유 건축자재 보수에 필요한 용품 및 용구 구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석면관리인이 하는 겁니까? 이건 구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용품도 구매하고 용역도 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업 없애고 자체 석면관리인들이 하는 걸로 전환을 해요. 그러면 이거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석면안전관리인 법정보수교육비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분들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회의 때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역량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런데 보수하는 데 전문업체 용역해서 안 하셨어요. 조사하는 업체들을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예산들은 학교의 원칙도 없이 교실수당으로 내려가는데 교실수당으로 다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급별 예산을 N분의 1로 나눠서 학교로 내려보낸 게 아니고요 한 학급이라도 석면이 어느 정도 분포해 있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학급별로 예산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학교의 석면관리인이 이런 부분을 하실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검증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해야 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가 맡아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67억이. 670만 원이 아니고 6,700만 원이 아닙니다. 정말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런 부분들은.
그때 산출기초 알고 계시잖아요. 산출기초가 전문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코킹미장작업 네 부위 7만 4,000원, 석면텍스 교체비용 6만 8,000원이 산출기초예요. 이걸 가지고 전문업체가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다니면서 석면관리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이게 예산 편성 기준이었어요, 예산하실 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학교에 내려보내신 내용은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들한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전문대행업체 명단을 붙여가지고 과업지시서에 용역하세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관리인들이 직접 할 수 없다고 해서 전문업체에 맡겨야 된다고 했는데 보수에 필요한 용품 구입해야 되고 석면관리인들 법정보수교육비 지원을 해야 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아무거나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마스크, 보호복, 보호덧신, 석면 헤파청소기 이런 거 왜 삽니까, 학교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간단한 것은 학교 안전관리인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용품을…….
●고광민 위원 안전관리인이 간단한 것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냐고 했더니 전문업체에다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제 얘기 이해 못 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해합니다.
●고광민 위원 전문업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은 용역 하는 데 써야 된다고 학교에 지침 내려주시고 용역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셨는데 이 가이드라인 참 석연치가 않고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품 구매하도록 하고 석면관리인들 교육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은 발을 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석면관리인들이 하라고 다시 이 사업을 변경하시겠대요.
그냥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이게 정말 석면이 위험해서 석면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세요?
이건 올해 추경 때 했던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잠깐만 틀어보세요.
속기록 좀 한번 보세요, 국장님. 그 내용들 천지에 들어 있어요. 제가 이 사업 정말 필요없다, 석면관리인의 역량을 키워서 소규모에 대한 부분들 처리하는 게 맞다, 그 기준에 맞도록 여기 있는 보수용품들 구매하고, 왜냐하면 전면공사 하기 전에는 일부 소위 얘기하는 땜빵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위험하다고 전문업체에 맡겨야 된다고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해놓고 났더니 지침으로 용역을, 이거 용역을 위한 사업이 돼버렸어요. 행감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을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한번 틀어보세요.
(16시 5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5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기까지만 볼게요.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검증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문제 있는 학교들은 저희가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 있는 학교들이 있고 그 학교들을 세부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데 코킹미장작업 네 부위 7만 4,000원, 석면텍스 교체비용 6만 8,000원 이런 식으로 산출식을 잡아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보수하겠다 이게 요지예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사업은 그렇게 안 됐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실제 사업은 그렇게 안 됐다는 의미는 무슨 말씀인지 다시…….
●고광민 위원 지금 이렇게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보수하는 데 비용 쓰셔야 되는데 지금 조사하는 데 쓰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죠.
●고광민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검증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중에 문제 있는 학교들을 저희가 지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영상 안 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지금 봤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조사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사가 돼 있으면 학교별로 차등 예산 지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교별로 차등 예산 지원하고…….
●고광민 위원 교실 단위 숫자 곱하기로 해서 지금 지원하셨잖아요. 교실 수 곱하기로 지원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진로교육국장님은 이 문제를 별로 인정하기 싫으신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이해를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전혀 문제의식을 안 갖고 계시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이지 부인하실 내용은 아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잠깐만 1분만.
지금 보수를 전문업체에 하셔야 된다, 석면관리인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하고 나서는 조사용역을 하는 비용으로 사업이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조사용역을 하는 데 가이드라인 해 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리스트 제공해 주세요.
그런데 이 안에서 보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석면관리인들에 대해서 직접 일부 보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을 강화해서 일부는 직접 관리인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인정하기 싫으셔서 전문업체에다 해야 된다고 예산 받으시고, 예산 받으신 것은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조사하는 데 컨설팅 용역비용으로 써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용역이에요, 용역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업체는 석연치 않도록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특정업체에 몰릴 수 있도록.
이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등급들을 받고 하셨는지 보시고 이렇게 해서 1년 예산은 끝내고 어딘가에 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되고 나서 내년도에는 다시 사업이 없어졌어요. 석면관리에 있어서 위험성이 높으니까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는 게 끝난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계속 제가 확인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제가 추가해서 이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진짜 공인받은 업체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리스트도 같이 주시고요.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내용에 대한 것도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강산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한 담임교사가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아침밥을 안 먹고 오는 학생은 오전 수업시간에 너무나 지쳐 있는 모습이에요. 과자나 사탕을 나눠 주면 그것을 먹고 기운 내는 것이 제 눈에 보일 정도죠.” 언론보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서울의 유배우가구 중에서 맞벌이가구가 41%에 해당을 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실태를 보면 12살에서 18살, 우리 학생들의 가장 왕성한 시기죠. 그 시기에 아침식사 결식률이 약 32%, 그러니까 청소년 3명당 1명은 아침을 거르게 돼서 건강이나 학업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청소년의 아침식사는 건강은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능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학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지금 아침식사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지금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지원 대책이나 사업은 있나요, 현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일단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제가 학교에서 교감, 교장을 할 때…….
●김혜영 위원 그럼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참여협력담당관에서…….
●김혜영 위원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참여협력담당관은 지금 기조실 산하…….
●김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다 남으니까 해당 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사안들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부득이 아침식사를 거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리실이 있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조리실이 있는 학교를 범위로 아침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 현황을 파악해서 시범적으로 아침식사와 돌봄 이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느끼는 바는 어떠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물론 좋습니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리실을 활용해서 그 학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그런 학교도 사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 관련된 사항은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그런 논의가 필요하겠죠. 대책 강구를 하면 마땅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청의 안일하고 방대하게 쓰이는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들여다보면. 그러면 불필요한 곳에 보여주기식의 어떤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현재 조식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김혜영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35개 학교가 있는데 모두 기숙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기숙사에서 아침 제공 급식에 대해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황을 파악해서 선행 조사를 한 후에 조리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아침식사를 원하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시범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 실무 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침식사를 못 하는 학생들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폭력 관련된 사항인데요 여러 위원님들 다루셨죠. 줄어들지 않는 학교폭력은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증가되고 있다, 2020년도에 1,592건, 2021년도 2,675건, 2022년 상반기 건수인데도 불구하고 1,675건, 굉장히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 학교 내에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학교폭력 피해 장애인 수가 2020년도에 16명에서 그다음 해에 44명, 2022년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44명에 달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가해학생 수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 1,545명, 2021년에도 동수, 2022년도 상반기에는 무려 3,344명, 매우 심각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한 예산이 2022년도에 약 78억 정도로 되어 있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주요한 원인? 78억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 실태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9년,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적었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율이나 이런 실태조사에서 약간 감소되었다가 2022년에는 전면 등교했을 때의 그 수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전에 비해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그 증가율이 높아진 건 아닙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도 78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에 관련된 수치를 봤을 때는 이것도 형식적인 보여주기식의 사업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폭력 10건 중에서 3건이 사이버폭력인데 사이버폭력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김혜영 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서 일단 자료 개발 그리고 학생들의 인식 개선, 사회적인 학부모에 대한 교육 강화 등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사이버폭력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학교를 찾아가는 연수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이런 방법들을 지금 모색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앞으로 사이버폭력이 노출될 수 있는, 증가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내년 2월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조례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정을 할 예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건수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 학생에 대한 폭력도 굉장히 잘못된 일이지만 장애학생을 폭행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까, 가해학생에 대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의거해서 아마 그 수위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 처벌 수위에 관련된 자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교육청 자료를 보면 가해학생 상담, 자문의 특별상담, 외부 전문기관 연계 심리상담, 정신치료 등 각종 심리검사를 제공해요. 이런 데 당연히 상당한 예산들이 사용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에요. 다 발생이 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상담, 치료 이런 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학교폭력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대책 마련,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죠. 사후에 돈 주고 사후에 상담하면 뭐합니까? 조금만 더 교육청에서 관계자들이, 조금만 더 전문가들이 좀 더 들여다본다면 그 78억의 예산 정말 더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네.
●김혜영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저도 우리 아이 중학교 때 학폭위원으로 제가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가해학생보다 가해학부모의 태도가 굉장히 가관이었습니다. 피해학생하고 피해학부모는 을이에요. 을이고 가해학생하고 가해학부모는 갑의 입장입니다. 물론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하는 말이 실감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들을 종종 봐왔는데요. 가해학생 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 학부모도 함께 처벌받도록, 가령 의무 사회봉사 시간이 주어집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부모 대상으로 사회봉사 시간은 주어지지 않고요 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시간 부여는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특별교육이라면 일대일 교육이라든지 그냥 앉아서 듣는 교육에 불과할 뿐인데 이런 사항들은 피해학생하고 피해학부모를 보면 그분들의 마음은 억장이 아주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가해학생이 다시 또 다른 가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사회봉사 시간을 주어서 자녀와 함께 그 가해학생 학부모가 함께 봉사를 하면서 창피한 줄을 알아야 돼요.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창피하다는 그런 사회적 인식을 분명히 마땅하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피해학생 구제는 물론 가해학생 그리고 가해학생 학부모 처벌과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조치가 취해집니다, 1항부터 9항까지. 그런데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이라든지 사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물론 학교에서는 좀 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법적 근거 조치 관련된 사항에서 서울시의원으로서 해야 될 수 있는 사항은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 좀 더 놓치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고등학교 한 담임교사가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아침밥을 안 먹고 오는 학생은 오전 수업시간에 너무나 지쳐 있는 모습이에요. 과자나 사탕을 나눠 주면 그것을 먹고 기운 내는 것이 제 눈에 보일 정도죠.” 언론보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서울의 유배우가구 중에서 맞벌이가구가 41%에 해당을 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실태를 보면 12살에서 18살, 우리 학생들의 가장 왕성한 시기죠. 그 시기에 아침식사 결식률이 약 32%, 그러니까 청소년 3명당 1명은 아침을 거르게 돼서 건강이나 학업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청소년의 아침식사는 건강은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능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학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지금 아침식사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지금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지원 대책이나 사업은 있나요, 현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일단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제가 학교에서 교감, 교장을 할 때…….
●김혜영 위원 그럼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참여협력담당관에서…….
●김혜영 위원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참여협력담당관은 지금 기조실 산하…….
●김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다 남으니까 해당 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사안들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부득이 아침식사를 거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리실이 있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조리실이 있는 학교를 범위로 아침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 현황을 파악해서 시범적으로 아침식사와 돌봄 이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느끼는 바는 어떠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물론 좋습니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리실을 활용해서 그 학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그런 학교도 사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 관련된 사항은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그런 논의가 필요하겠죠. 대책 강구를 하면 마땅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청의 안일하고 방대하게 쓰이는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들여다보면. 그러면 불필요한 곳에 보여주기식의 어떤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현재 조식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김혜영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35개 학교가 있는데 모두 기숙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기숙사에서 아침 제공 급식에 대해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황을 파악해서 선행 조사를 한 후에 조리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아침식사를 원하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시범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 실무 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침식사를 못 하는 학생들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폭력 관련된 사항인데요 여러 위원님들 다루셨죠. 줄어들지 않는 학교폭력은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증가되고 있다, 2020년도에 1,592건, 2021년도 2,675건, 2022년 상반기 건수인데도 불구하고 1,675건, 굉장히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 학교 내에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학교폭력 피해 장애인 수가 2020년도에 16명에서 그다음 해에 44명, 2022년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44명에 달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가해학생 수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 1,545명, 2021년에도 동수, 2022년도 상반기에는 무려 3,344명, 매우 심각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한 예산이 2022년도에 약 78억 정도로 되어 있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주요한 원인? 78억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 실태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9년,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적었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율이나 이런 실태조사에서 약간 감소되었다가 2022년에는 전면 등교했을 때의 그 수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전에 비해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그 증가율이 높아진 건 아닙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도 78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에 관련된 수치를 봤을 때는 이것도 형식적인 보여주기식의 사업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폭력 10건 중에서 3건이 사이버폭력인데 사이버폭력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김혜영 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서 일단 자료 개발 그리고 학생들의 인식 개선, 사회적인 학부모에 대한 교육 강화 등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사이버폭력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학교를 찾아가는 연수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이런 방법들을 지금 모색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앞으로 사이버폭력이 노출될 수 있는, 증가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내년 2월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조례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정을 할 예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건수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 학생에 대한 폭력도 굉장히 잘못된 일이지만 장애학생을 폭행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까, 가해학생에 대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의거해서 아마 그 수위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 처벌 수위에 관련된 자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교육청 자료를 보면 가해학생 상담, 자문의 특별상담, 외부 전문기관 연계 심리상담, 정신치료 등 각종 심리검사를 제공해요. 이런 데 당연히 상당한 예산들이 사용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에요. 다 발생이 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상담, 치료 이런 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학교폭력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대책 마련,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죠. 사후에 돈 주고 사후에 상담하면 뭐합니까? 조금만 더 교육청에서 관계자들이, 조금만 더 전문가들이 좀 더 들여다본다면 그 78억의 예산 정말 더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네.
●김혜영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저도 우리 아이 중학교 때 학폭위원으로 제가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가해학생보다 가해학부모의 태도가 굉장히 가관이었습니다. 피해학생하고 피해학부모는 을이에요. 을이고 가해학생하고 가해학부모는 갑의 입장입니다. 물론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하는 말이 실감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들을 종종 봐왔는데요. 가해학생 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 학부모도 함께 처벌받도록, 가령 의무 사회봉사 시간이 주어집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부모 대상으로 사회봉사 시간은 주어지지 않고요 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시간 부여는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특별교육이라면 일대일 교육이라든지 그냥 앉아서 듣는 교육에 불과할 뿐인데 이런 사항들은 피해학생하고 피해학부모를 보면 그분들의 마음은 억장이 아주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가해학생이 다시 또 다른 가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사회봉사 시간을 주어서 자녀와 함께 그 가해학생 학부모가 함께 봉사를 하면서 창피한 줄을 알아야 돼요.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창피하다는 그런 사회적 인식을 분명히 마땅하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피해학생 구제는 물론 가해학생 그리고 가해학생 학부모 처벌과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조치가 취해집니다, 1항부터 9항까지. 그런데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이라든지 사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물론 학교에서는 좀 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법적 근거 조치 관련된 사항에서 서울시의원으로서 해야 될 수 있는 사항은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 좀 더 놓치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일단 자료 요구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두 건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채식급식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황실태랑 사업 방침서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3 대상으로 선거교육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용, 학생용 일체해서 PDF랑 가능하시면 현물 책자로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도 학폭 문제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각급 학교에 있던 거를 지금 지원청 단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할 때 사실 학교에 있으면 외부 전문가, 법률가라든지 경찰 그런 분들을 위촉하기 어렵고 대부분 학부모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원청 단위로 하면서 법률에 구성 운영 여러 분들이 적혀 있어요. 보면 지원청의 실국장님, 자치구의 국장 및 과장님, 교원, 판검사, 경찰, 의사 자격, 그다음에 청소년전문가 이렇게 여러 조항들을 달아두셨거든요.
그런데 외부 전문가가 많이 부족해요, 보면은. 아직도 대부분, 물론 학부모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거의 학부모가 40%대인 지원청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이 있는데 이분들은 선임된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11개 지원청 중에. 그다음에 의사 자격인 분들도 아무도 없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활동 전문가는 4.4% 전체 합쳐서, 그다음에 학교폭력 전문가인 교수 연구원은 1.2%예요. 그런 점에서 너무 외부 전문가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특히 자치구 국장 및 과장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은 일단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구성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학폭심의위원을 공모를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춘 분들이 응모를 해서 선발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관련 보호활동 업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로 인력풀을 구축하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 대신 변호사나 검사 그리고 청소년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사실 제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런 분들이 1기 때보다 2기 때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물론 지역적 편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부모 3분의 1 이상 구성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돼 있고요. 또 외부 전문가 위촉에 어려움은 있지만 지역청 단위에서 다양한 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2기가 올해 시작이 됐고요 아마 3기, 4기로 가면 이 부분은 더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지웅 위원 신청이 적다고 하셨는데 법률상으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14조에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이 있고요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의사분들이 지원을 안 하셨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자치구에서 이걸 신청을 안 했다, 안내는 가 있는 건가요? 대부분 자치구에서 모르고 계시던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충분히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안내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학폭 심의가 한 번 시작이 되면 보통 기본 4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필요한 분들은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와서 같이 봉사하시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그래도 여기 법률에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적어도 구성이라도 한 명씩 갖춰야지 어떻게 11개 지원청에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이분들을 위촉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따지면 판검사, 변호사는 10명씩 있고 5명 있고 7명 있고 이분들도 모시기 정말 어렵거든요. 경찰분들도 5명, 6명, 8명, 9명, 대부분 5명 이상씩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경찰은 SPO라고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반드시 들어오도록 안내를 해서, 그 부분은 의사나 좀 더 많은 인력풀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다음번에는, 간단하게 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학폭위원회. 학폭위원회에 청소년 전문가라든지 학폭 전문가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들어올 수 있으면 그분들도 적어도 한 명씩은 들어가서 구성을 맞추는 게 처음 이 법률을 만들 때 했던 의도에 맞춰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 및 처리대장을 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즘 인권이나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등교를 할 때 자가용을 타고 오거나 택시를 타고 오면 벌점을 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문에서 좌우 100m 이내 승하차 시 벌점이 5점이거든요. 5점이면 좀 세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그게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서 예를 들어 학교가 골목에 위치해 있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정류장 앞에 있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그러한 규정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교문 근처에 등하교 시간에는 차를 아예 못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계도를 해야지 학생한테 벌점을 주면서까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저는 과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학교는 또 웃긴 게 핸드폰을 하면서 걷거나 이어폰을 꽂고 등교를 하면 벌점이 나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학생들은 인권침해라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의도는 알겠습니다, 등교할 때 차들도 지나다니고 하니까 안전 문제겠죠. 그런데 이거를 벌점으로 규정해서 아이들이 이어폰 꽂고 등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벌점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거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까지 아이들한테 벌점을 매겨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학교 벌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교마다 하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나서서 전수조사를 해서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장학을 하거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되게 또 웃긴 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준법안전 부분에서 규칙 위반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침 뱉고 새치기하고 체육복 하교하고 이런 것을 신고하면 상점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학생들이 하면 안 되는 흡연하거나 음주하거나 누구를 괴롭히거나 정말 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이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신고하는 것까지야 전체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모두 침 뱉기도 하고 체육복으로 하교도 하는데 하다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벌점을 매기는 것까지야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동급생을 신고해서 그 신고한 학생에게 상점을 준다면 이게 제가 솔직히 처음 보고 북한인가 싶었어요. 거기는 모여서 하다가 옆에 가구에서 이상한 것 하면 신고하고 막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우관계에 있어서 친구끼리 신고를 하고 이런 부분도 저는 학생들 교육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동급생끼리 팔짱을 끼면 벌점을 주는 학교가 있어요. 이게 동성애 찬반을 떠나서 동성끼리 팔짱을 끼거나, 이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짱을 끼거나 껴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점을 준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걸 지향하고 있지 않나요?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성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학생에게 벌점을 준다면 이것은 교육청 입장과 다르게 가는 방향이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쨌든 학생생활규정은 교육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또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평점제 이것도 부정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개정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는데요 제가 이걸 다 말하면 정말 재밌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학생인권 침해 구제에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신고한 것을 토대로 보다 보니까 과하지 않나 싶은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계속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박강산 부위원장, 이승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저도 학폭 문제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각급 학교에 있던 거를 지금 지원청 단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할 때 사실 학교에 있으면 외부 전문가, 법률가라든지 경찰 그런 분들을 위촉하기 어렵고 대부분 학부모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원청 단위로 하면서 법률에 구성 운영 여러 분들이 적혀 있어요. 보면 지원청의 실국장님, 자치구의 국장 및 과장님, 교원, 판검사, 경찰, 의사 자격, 그다음에 청소년전문가 이렇게 여러 조항들을 달아두셨거든요.
그런데 외부 전문가가 많이 부족해요, 보면은. 아직도 대부분, 물론 학부모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거의 학부모가 40%대인 지원청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이 있는데 이분들은 선임된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11개 지원청 중에. 그다음에 의사 자격인 분들도 아무도 없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활동 전문가는 4.4% 전체 합쳐서, 그다음에 학교폭력 전문가인 교수 연구원은 1.2%예요. 그런 점에서 너무 외부 전문가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특히 자치구 국장 및 과장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은 일단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구성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학폭심의위원을 공모를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춘 분들이 응모를 해서 선발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관련 보호활동 업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로 인력풀을 구축하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 대신 변호사나 검사 그리고 청소년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사실 제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런 분들이 1기 때보다 2기 때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물론 지역적 편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부모 3분의 1 이상 구성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돼 있고요. 또 외부 전문가 위촉에 어려움은 있지만 지역청 단위에서 다양한 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2기가 올해 시작이 됐고요 아마 3기, 4기로 가면 이 부분은 더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지웅 위원 신청이 적다고 하셨는데 법률상으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14조에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이 있고요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의사분들이 지원을 안 하셨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자치구에서 이걸 신청을 안 했다, 안내는 가 있는 건가요? 대부분 자치구에서 모르고 계시던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충분히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안내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학폭 심의가 한 번 시작이 되면 보통 기본 4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필요한 분들은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와서 같이 봉사하시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그래도 여기 법률에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적어도 구성이라도 한 명씩 갖춰야지 어떻게 11개 지원청에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이분들을 위촉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따지면 판검사, 변호사는 10명씩 있고 5명 있고 7명 있고 이분들도 모시기 정말 어렵거든요. 경찰분들도 5명, 6명, 8명, 9명, 대부분 5명 이상씩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경찰은 SPO라고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반드시 들어오도록 안내를 해서, 그 부분은 의사나 좀 더 많은 인력풀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다음번에는, 간단하게 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학폭위원회. 학폭위원회에 청소년 전문가라든지 학폭 전문가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들어올 수 있으면 그분들도 적어도 한 명씩은 들어가서 구성을 맞추는 게 처음 이 법률을 만들 때 했던 의도에 맞춰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 및 처리대장을 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즘 인권이나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등교를 할 때 자가용을 타고 오거나 택시를 타고 오면 벌점을 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문에서 좌우 100m 이내 승하차 시 벌점이 5점이거든요. 5점이면 좀 세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그게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서 예를 들어 학교가 골목에 위치해 있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정류장 앞에 있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그러한 규정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교문 근처에 등하교 시간에는 차를 아예 못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계도를 해야지 학생한테 벌점을 주면서까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저는 과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학교는 또 웃긴 게 핸드폰을 하면서 걷거나 이어폰을 꽂고 등교를 하면 벌점이 나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학생들은 인권침해라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의도는 알겠습니다, 등교할 때 차들도 지나다니고 하니까 안전 문제겠죠. 그런데 이거를 벌점으로 규정해서 아이들이 이어폰 꽂고 등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벌점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거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까지 아이들한테 벌점을 매겨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학교 벌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교마다 하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나서서 전수조사를 해서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장학을 하거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되게 또 웃긴 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준법안전 부분에서 규칙 위반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침 뱉고 새치기하고 체육복 하교하고 이런 것을 신고하면 상점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학생들이 하면 안 되는 흡연하거나 음주하거나 누구를 괴롭히거나 정말 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이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신고하는 것까지야 전체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모두 침 뱉기도 하고 체육복으로 하교도 하는데 하다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벌점을 매기는 것까지야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동급생을 신고해서 그 신고한 학생에게 상점을 준다면 이게 제가 솔직히 처음 보고 북한인가 싶었어요. 거기는 모여서 하다가 옆에 가구에서 이상한 것 하면 신고하고 막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우관계에 있어서 친구끼리 신고를 하고 이런 부분도 저는 학생들 교육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동급생끼리 팔짱을 끼면 벌점을 주는 학교가 있어요. 이게 동성애 찬반을 떠나서 동성끼리 팔짱을 끼거나, 이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짱을 끼거나 껴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점을 준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걸 지향하고 있지 않나요?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성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학생에게 벌점을 준다면 이것은 교육청 입장과 다르게 가는 방향이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쨌든 학생생활규정은 교육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또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평점제 이것도 부정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개정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는데요 제가 이걸 다 말하면 정말 재밌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학생인권 침해 구제에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신고한 것을 토대로 보다 보니까 과하지 않나 싶은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계속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박강산 부위원장, 이승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강남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번에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제출한 학교급식 식중독 현황을 봤거든요. 2022년도에는 현재 5건의 식중독이 발생했고요 발생인원이 100명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한 건은 살모넬라고 한 건은 노로바이러스고 나머지 세 건은 지금 역학조사 중이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식중독 발생이 코로나 때는 급식을 안 하고 등교를 안 하니까 줄었다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식중독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2022년도에 5개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가 두 개이고 유치원이 세 개란 말이에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위원님도 아시지만 유치원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시설 설비 점검 이 부분부터.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유치원에서도 저는 개연성이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50인 이상 학교급식 외에 들어오는 유치원도 식중독균 검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주요업무 보고에 제일 처음 현안사항에도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시정처리 요구사항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50인 급식시설에 대한 처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어릴수록 면역체계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봤지만 유치원에서 세 군데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식중독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족구병이나 이런 감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식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연계가 되어서 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진흥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어차피 보건원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급식도 있지만 보건업무도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나 위생 이 부분도 우리가 접근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배식하는 선생님들께서 보면 인체 간에 감염이 있는 것이 노로랑 살모넬라,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기 전에 선생님이 매일매일 생활지도에서 손 씻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만 지도가 들어가도 어릴 때 습관이 평생을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음식 조리하는 분들 할 때도 손 씻기가 아무래도 모든 병의 예방의 근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아침에 검정고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직업계고나 마이스터고가 아무래도 진로에 있어서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3년간 서울시 직업계고를 보면 특성화고나 직업계고 취업률이 2018년도에는 43.7%, 2021년도에는 53.5%로 소폭 증가했는데 여전히 전국 평균은 57.8%이기 때문에 전국에는 미치지 못하고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85%였는데 2021년도에는 81.7%로 계속 낮아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까 위원님께서 서울의 취업률이 전국 대비 낮다고 하셨죠?
●이새날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서울이 55.5%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57.8%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전국 평균이 65%니까…….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낮은 이유가 뭘까요? 진로지도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간에 취업을 지원하는 게 낮아서 그럴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취업률은 저희가 다각도로 취업률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서울의 학생들은 대학 진로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취업을 보류하는 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우수 취업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취업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새날 위원 저도 보니까 신생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로를 정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적고, 예를 들어 전기과라든지 기계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의 수요처도 많고 취업에 대한 네트워크가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취업은 용이하나 학생들이 취업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진로지도에 대한 재구조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학급 수와 학생 수 감축을, 학령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 전면 재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과 재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신산업 분야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학과 재개편, 재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자료는 올해 계속 통계로 잡힌 건가요, 아니면 몇 년간 계속…….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올해 통계도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올해 통계도 있으면, 지금 확보된 자료는 몇 년 치가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저희가 3년 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면 우선 3년 치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학생교육원 자료를 보니까 2021회계연도 불용예산이랑 불용사유를 봤거든요. 그런데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요원이나 조리종사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41.9%도 나타나고 수련교육 같은 경우에는 39.8% 이렇게 40% 가까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학생교육원장 김장균 아마 작년 불용액이 1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코로나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숙박 프로그램을 거의 못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못 하다 보니까 인력을 그만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갑자기 불용액이, 사실 예산이라는 것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불용률이 많이 높아가지고 그 이유가…….
●학생교육원장 김장균 올해는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몇 % 정도 예산이 집행됐나요?
●학생교육원장 김장균 지금 67%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정과에서 예측하기로는 연말 불용액이 거의 없는 98% 정도까지는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저희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아서 작년처럼 불용액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나…….
●학생교육원장 김장균 다행히 상황이 좋아져서 지금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숙박 프로그램 내지는 당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 때 못 했던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다 보면 형식적인 프로그램만 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학생교육원장 김장균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 미리 교육과정에 나와 있던 프로그램들을 하반기 때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지 방금 우려했던 것처럼 없는 프로그램을 돈 쓰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퍼주기 예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김장균 그런 점은 유념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번에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제출한 학교급식 식중독 현황을 봤거든요. 2022년도에는 현재 5건의 식중독이 발생했고요 발생인원이 100명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한 건은 살모넬라고 한 건은 노로바이러스고 나머지 세 건은 지금 역학조사 중이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식중독 발생이 코로나 때는 급식을 안 하고 등교를 안 하니까 줄었다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식중독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2022년도에 5개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가 두 개이고 유치원이 세 개란 말이에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위원님도 아시지만 유치원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시설 설비 점검 이 부분부터.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유치원에서도 저는 개연성이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50인 이상 학교급식 외에 들어오는 유치원도 식중독균 검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주요업무 보고에 제일 처음 현안사항에도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시정처리 요구사항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50인 급식시설에 대한 처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어릴수록 면역체계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봤지만 유치원에서 세 군데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식중독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족구병이나 이런 감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식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연계가 되어서 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진흥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어차피 보건원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급식도 있지만 보건업무도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나 위생 이 부분도 우리가 접근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배식하는 선생님들께서 보면 인체 간에 감염이 있는 것이 노로랑 살모넬라,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기 전에 선생님이 매일매일 생활지도에서 손 씻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만 지도가 들어가도 어릴 때 습관이 평생을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음식 조리하는 분들 할 때도 손 씻기가 아무래도 모든 병의 예방의 근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아침에 검정고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직업계고나 마이스터고가 아무래도 진로에 있어서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3년간 서울시 직업계고를 보면 특성화고나 직업계고 취업률이 2018년도에는 43.7%, 2021년도에는 53.5%로 소폭 증가했는데 여전히 전국 평균은 57.8%이기 때문에 전국에는 미치지 못하고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85%였는데 2021년도에는 81.7%로 계속 낮아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까 위원님께서 서울의 취업률이 전국 대비 낮다고 하셨죠?
●이새날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서울이 55.5%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57.8%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전국 평균이 65%니까…….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낮은 이유가 뭘까요? 진로지도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간에 취업을 지원하는 게 낮아서 그럴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취업률은 저희가 다각도로 취업률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서울의 학생들은 대학 진로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취업을 보류하는 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우수 취업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취업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새날 위원 저도 보니까 신생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로를 정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적고, 예를 들어 전기과라든지 기계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의 수요처도 많고 취업에 대한 네트워크가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취업은 용이하나 학생들이 취업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진로지도에 대한 재구조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학급 수와 학생 수 감축을, 학령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 전면 재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과 재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신산업 분야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학과 재개편, 재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자료는 올해 계속 통계로 잡힌 건가요, 아니면 몇 년간 계속…….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올해 통계도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올해 통계도 있으면, 지금 확보된 자료는 몇 년 치가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저희가 3년 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면 우선 3년 치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학생교육원 자료를 보니까 2021회계연도 불용예산이랑 불용사유를 봤거든요. 그런데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요원이나 조리종사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41.9%도 나타나고 수련교육 같은 경우에는 39.8% 이렇게 40% 가까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학생교육원장 김장균 아마 작년 불용액이 1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코로나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숙박 프로그램을 거의 못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못 하다 보니까 인력을 그만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갑자기 불용액이, 사실 예산이라는 것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불용률이 많이 높아가지고 그 이유가…….
●학생교육원장 김장균 올해는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몇 % 정도 예산이 집행됐나요?
●학생교육원장 김장균 지금 67%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정과에서 예측하기로는 연말 불용액이 거의 없는 98% 정도까지는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저희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아서 작년처럼 불용액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나…….
●학생교육원장 김장균 다행히 상황이 좋아져서 지금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숙박 프로그램 내지는 당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 때 못 했던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다 보면 형식적인 프로그램만 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학생교육원장 김장균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 미리 교육과정에 나와 있던 프로그램들을 하반기 때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지 방금 우려했던 것처럼 없는 프로그램을 돈 쓰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퍼주기 예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김장균 그런 점은 유념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학원 건전 운영 및 지도감독 강화 사업 진행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학원 지도감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2013년부터 서울 관내 11개의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교습소 관계자 등과 적정교습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교습비 기준도 마련되고 과도한 교습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현황을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지금 서울 시내 입시 컨설팅 학원이 165개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청이 교습비 단가기준도 정해놓기도 하고요. 제대로 책정이 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특히 진학진로지도 컨설팅을 하는 교습소는 지역마다 교습비 단가가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보니까 강남서초지원청 담당에서는 학원이 115개나 되더라고요. 강서양천도 18개 있고 강동송파 8개 있고, 평균 교습비도 강남서초가 71만 3,000원이고 최고 교습비는 무려 2,1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상식 이상인 것 같은데 사교육도 필요하죠, 어떤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리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따로 진로 관련해서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분당 단가기준은 마련되어 있는데 교습시간에 대한 상한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슴 아픈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련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습시간 상한기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천몇백만 원 교습비는 그게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진로지도 상담이 아니고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지속된 것입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게 프로그램식으로 한 건데 그것도 상한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습시간에 대한 상한선을 지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강산 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교육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순화입니다.
●박강산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교습비 분당단가보다 더 상한해서 받을 때 상한의 기준을 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박강산 위원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마 학원이 있는 한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지원청별로 분당단가가 있는 상황에서 그 이상을 바꿔서 하는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원청별로 설치돼 있는 교습비개별조정위원회에서 이것들이 분당단가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별 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한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국영수 일반 과목도 아니고 입시 컨설팅 문제예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개별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앞으로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위클래스 관련해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구축률이 51.3%더라고요. 그리고 특수학교는 전체 28개에서 한 개 구축이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는 96%, 86% 됐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 된 것에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위클래스는 상담교사가 일단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 우선으로 상담교사를 배치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면 인력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죠.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클래스의 어떤 문제점으로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 학생들이 고민을 나누고 했던 것들이 다 퍼진다, 이게 포털에서 검색만 해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클래스 선생님들은 왜 그러나요? 왜 아무에게도 말 안 한다면서 다 말하고 다니시나요? 덕분에 힘들었던 건 두 배로 힘들어졌고요. 담임선생님, 부모님 모두가 알게 돼서 너무 죽고 싶었어요. 비밀보장이라면서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완전히 잘못됐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담교사뿐만 아니라 관련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클래스 상담사실에서 어떤 학생이 아동학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정황이 의심되면 경찰 및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호자가 알게 되면 위클래스 상담을 거부하게 되고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동학대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시는 거죠?
●박강산 위원 네, 그렇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일단 인지 즉시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보호자에게도 다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히 보호자에게 알려야 되죠.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 보호자가 아동학대의 주체라고 했을 때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를 인지해도 저희가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보충되는 위클래스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학원 건전 운영 및 지도감독 강화 사업 진행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학원 지도감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2013년부터 서울 관내 11개의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교습소 관계자 등과 적정교습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교습비 기준도 마련되고 과도한 교습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현황을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지금 서울 시내 입시 컨설팅 학원이 165개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청이 교습비 단가기준도 정해놓기도 하고요. 제대로 책정이 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특히 진학진로지도 컨설팅을 하는 교습소는 지역마다 교습비 단가가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보니까 강남서초지원청 담당에서는 학원이 115개나 되더라고요. 강서양천도 18개 있고 강동송파 8개 있고, 평균 교습비도 강남서초가 71만 3,000원이고 최고 교습비는 무려 2,1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상식 이상인 것 같은데 사교육도 필요하죠, 어떤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리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따로 진로 관련해서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분당 단가기준은 마련되어 있는데 교습시간에 대한 상한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슴 아픈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련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습시간 상한기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천몇백만 원 교습비는 그게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진로지도 상담이 아니고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지속된 것입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게 프로그램식으로 한 건데 그것도 상한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습시간에 대한 상한선을 지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강산 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교육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순화입니다.
●박강산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교습비 분당단가보다 더 상한해서 받을 때 상한의 기준을 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박강산 위원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마 학원이 있는 한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지원청별로 분당단가가 있는 상황에서 그 이상을 바꿔서 하는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원청별로 설치돼 있는 교습비개별조정위원회에서 이것들이 분당단가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별 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한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국영수 일반 과목도 아니고 입시 컨설팅 문제예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개별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앞으로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위클래스 관련해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구축률이 51.3%더라고요. 그리고 특수학교는 전체 28개에서 한 개 구축이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는 96%, 86% 됐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 된 것에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위클래스는 상담교사가 일단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 우선으로 상담교사를 배치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면 인력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죠.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클래스의 어떤 문제점으로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 학생들이 고민을 나누고 했던 것들이 다 퍼진다, 이게 포털에서 검색만 해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클래스 선생님들은 왜 그러나요? 왜 아무에게도 말 안 한다면서 다 말하고 다니시나요? 덕분에 힘들었던 건 두 배로 힘들어졌고요. 담임선생님, 부모님 모두가 알게 돼서 너무 죽고 싶었어요. 비밀보장이라면서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완전히 잘못됐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담교사뿐만 아니라 관련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클래스 상담사실에서 어떤 학생이 아동학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정황이 의심되면 경찰 및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호자가 알게 되면 위클래스 상담을 거부하게 되고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동학대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시는 거죠?
●박강산 위원 네, 그렇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일단 인지 즉시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보호자에게도 다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히 보호자에게 알려야 되죠.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 보호자가 아동학대의 주체라고 했을 때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를 인지해도 저희가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보충되는 위클래스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강서도서관장님.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강서도서관장 어영경입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행감을 앞두고 강서도서관을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몰래. 한 번은 9시에 갔고요 한 번은 저녁 7시에 갔어요. 아침 8시 50분에 갔는데 전 직원들이 다 제자리에 앉아서 근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강서도서관 가신 지 얼마 되셨죠?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이제 1월 1일 자 발령받아서 10개월 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하루 몇 명 정도 오는 거죠, 방문인원이?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저희가 하루에 한 450명 정도씩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450명이요?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네.
●우형찬 위원 예전에 재개발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몇 명 정도 왔을까요?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최근에는 이용자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고요. 작년까지는 코로나 사태로 이용자가 많이 줄어서 실질적으로는 이용자가 많이 줄었고…….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0만 명이 오셨다면서요?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네, 작년에는 40만 명…….
●우형찬 위원 이용자 현황 보니까 40만 명이에요.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작년에는 40만 명 정도…….
●우형찬 위원 코로나였다면서요.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코로나였어도 작년에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됐었으니까요.
●우형찬 위원 아까 코로나 얘기하신 건 뭐예요?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 이전에는…….
●우형찬 위원 2019년도에는 얼마…….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저희가 한 70만 명 넘게 왔었어요, 연간 이용자가. 그러다가 2019년 코로나 되고 2020년에 많이 줄고요 2021년에 조금 정상운영이 돼서 40만 명 됐고 지금은 9월까지로 40만 명 정도 와 있어요.
●우형찬 위원 이용자 수지 방문자 수는 아닌 것 같은데.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이용자 수와 방문자 수가 거의…….
●우형찬 위원 아까 방문자 수가 하루 몇 명이라고 그랬죠?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잠깐만요. 하루에 이용자 수가 400명 넘게 오는 날도 있고요. 그 정도는 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400명 곱하기 239일 하면 그 인원이 안 나오잖아요, 40만 명이.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일평균이요? 잠깐만요.
●우형찬 위원 작은 숫자 갖고 물어보면 답변하기 힘들어요, 당연히. 좌석 수가 900석이네요. 그런데 900석이 돼요?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저희가 좌석 수를 계산할 때는 자료실과 자율학습실 그다음 휴게좌석 그다음 시청각실, 강의실 이런 것을 다 합치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의자는 900개가 안 되던데, 제가 세어봤는데.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좌석 배치를 넓혀서 일부 좌석이 많이 줄어 있고 아직 확정되게 완전히 넓혀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좌석을 세어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관장님, 보고서 할 때 최대한 현황에 맞춰서 해 주셔야죠.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죄송합니다. 그 보고서에 올린 좌석 수는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좌석 수를 가장 많이 확대했을 때 좌석 수였고요 코로나 이후로 좌석을 넓히고 또 최근에는 이용자 개방 때문에 이렇게 개방공간을 많이 해서 좌석을 줄인 상태에서 아직 다 배치를 안 해서 그런데요 다음부터는 현황대로 올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 보고서 책자에 따르면 1,673명이에요, 하루에. 2022년 9월 30일이면 2,000명이 넘네요, 방문자 수, 이용자 수가. 실제 방문자 수는 400명 정도라고 하는 거,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하루에 2,000명씩이라고요?
●우형찬 위원 하루 1,673명이에요, 9월까지 현재 온 걸로 보면.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39만 9,159명이 왔어요.
주요업무 보고 책자 2페이지예요. 39만 9,159명이 왔어요, 자료열람실이 20만 9,952명. 그러면 이걸 지금 나눠봐도 안 맞잖아요. 나누기 200을 치면 1,000명이 왔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료열람실만. 안 맞잖아요, 숫자가?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그 정도…….
●우형찬 위원 아까 400명, 500명이고 지금 여기 방문은 1,049명인데, 자료열람실만.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저희가 일평균 자료열람실은 1,646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 여기 숫자는 20만 9,952명이잖아요. 9월 30일 기준 200일로 나누면은 1,049명…….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1,670명입니다, 자료실 이용자 현황이.
●우형찬 위원 하루 오신 분이 400명인데…….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전체 이용자 현황이 평균 1,670명이고요 아까 1,646건이라고 한 건 성인 자료실 이용 현황이고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자료열람실이 9월 현재 20만 9,952명이 왔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걸 한 200일로 나누면은 1,000명이 하루에 여기 자료열람실을 왔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400명 정도 온다고 그랬잖아요.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그것은 제가 자율학습실하고 잠깐 헷갈렸어요. 자율학습실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숫자를 물어보면 답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모양 저 모양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 국장님한테 짧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강서도서관 같은 경우 시설이 굉장히 위치가 애매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재개발되는 한가운데, 진입도 굉장히 힘들고, 앞으로 강서도서관의 전망은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혹시 도서관을 이전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우형찬 위원 아니요, 사실은 강서도서관이 현 위치가 위치상도 굉장히 애매하고 앞으로 재개발되면서 첨단 문화시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요.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강제로 이전한다는 거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강서도서관의 미래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도서관 종합계획을 작년에 TF를 구성해서 지금 문건으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도서관이 다른 지자체 도서관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독도서관, 남산도서관은 이미 리모델링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다른 도서관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 공간 재구조화라든지 시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친환경적으로…….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 마시고 강서도서관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정독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될까요?
●우형찬 위원 네.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정독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지금 도서관의 노후도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우형찬 위원 노후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서관 자체가 다 노후도가 충분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강서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적이잖아요. 양천도서관하고 또 다르잖아요. 강서도서관의 위치가 이번에 재개발이 되는데도 있는 현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현재로서는 그렇죠.
●우형찬 위원 그러면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에요.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전반적으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노후돼서…….
●우형찬 위원 노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장기 도서관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지역 개발과 함께 도서관이 새롭게 태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포 같은 경우. 그런데 강서도서관은…….
●우형찬 위원 관장님, 제가 질문드린 건 강서도서관에 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강서도서관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제가 아는 내용에 의하면 별도의 계획은 없었던 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역 여건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행감장에 와서 뭘 검토를 해요.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강서도서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문제를 안 갖고 있었다는 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
●우형찬 위원 저녁 7시에 강서도서관만 가도 일단 그 일대가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이 돼서 완벽하게 발전되면 좋지만 그 이후에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제가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얼마나 이게 다 허수로 느껴지는지?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도서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우형찬 위원 그런 답변은…….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강서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 본청에서 적극 검토할 겁니다.
●우형찬 위원 관장님, 강서도서관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없는 거죠?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네.
●우형찬 위원 없는 걸 갖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쭉 하세요, 없다고 딱 처음부터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를.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국장님, 하나하나씩 도서관 다 짚어봐야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우형찬 위원 도서관 하나하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짚어봐야 돼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었어야죠. 기획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강서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위원 지적이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하셔야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께서 예전 PD 출신이셔서 아마 현장을 많이 불시에 갑작스럽게 어디를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긴장하셔야 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하나만, 행감장에서 왜 웃어? 여기가 웃겨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웃는 사람들 누구야? 교육청에서 일한 거에 대해서 겸손하게 지적을 받고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데 웃음이 나와요? 여기 농담 따먹기 하러 왔습니까? 피 말리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교육청 직원분들도 우리 의회를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웃음이나 픽픽 웃어대고 자빠지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행감장에서 웃음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 발언하셨죠,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강서도서관장 어영경입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행감을 앞두고 강서도서관을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몰래. 한 번은 9시에 갔고요 한 번은 저녁 7시에 갔어요. 아침 8시 50분에 갔는데 전 직원들이 다 제자리에 앉아서 근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강서도서관 가신 지 얼마 되셨죠?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이제 1월 1일 자 발령받아서 10개월 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하루 몇 명 정도 오는 거죠, 방문인원이?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저희가 하루에 한 450명 정도씩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450명이요?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네.
●우형찬 위원 예전에 재개발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몇 명 정도 왔을까요?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최근에는 이용자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고요. 작년까지는 코로나 사태로 이용자가 많이 줄어서 실질적으로는 이용자가 많이 줄었고…….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0만 명이 오셨다면서요?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네, 작년에는 40만 명…….
●우형찬 위원 이용자 현황 보니까 40만 명이에요.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작년에는 40만 명 정도…….
●우형찬 위원 코로나였다면서요.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코로나였어도 작년에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됐었으니까요.
●우형찬 위원 아까 코로나 얘기하신 건 뭐예요?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 이전에는…….
●우형찬 위원 2019년도에는 얼마…….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저희가 한 70만 명 넘게 왔었어요, 연간 이용자가. 그러다가 2019년 코로나 되고 2020년에 많이 줄고요 2021년에 조금 정상운영이 돼서 40만 명 됐고 지금은 9월까지로 40만 명 정도 와 있어요.
●우형찬 위원 이용자 수지 방문자 수는 아닌 것 같은데.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이용자 수와 방문자 수가 거의…….
●우형찬 위원 아까 방문자 수가 하루 몇 명이라고 그랬죠?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잠깐만요. 하루에 이용자 수가 400명 넘게 오는 날도 있고요. 그 정도는 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400명 곱하기 239일 하면 그 인원이 안 나오잖아요, 40만 명이.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일평균이요? 잠깐만요.
●우형찬 위원 작은 숫자 갖고 물어보면 답변하기 힘들어요, 당연히. 좌석 수가 900석이네요. 그런데 900석이 돼요?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저희가 좌석 수를 계산할 때는 자료실과 자율학습실 그다음 휴게좌석 그다음 시청각실, 강의실 이런 것을 다 합치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의자는 900개가 안 되던데, 제가 세어봤는데.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좌석 배치를 넓혀서 일부 좌석이 많이 줄어 있고 아직 확정되게 완전히 넓혀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좌석을 세어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관장님, 보고서 할 때 최대한 현황에 맞춰서 해 주셔야죠.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죄송합니다. 그 보고서에 올린 좌석 수는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좌석 수를 가장 많이 확대했을 때 좌석 수였고요 코로나 이후로 좌석을 넓히고 또 최근에는 이용자 개방 때문에 이렇게 개방공간을 많이 해서 좌석을 줄인 상태에서 아직 다 배치를 안 해서 그런데요 다음부터는 현황대로 올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 보고서 책자에 따르면 1,673명이에요, 하루에. 2022년 9월 30일이면 2,000명이 넘네요, 방문자 수, 이용자 수가. 실제 방문자 수는 400명 정도라고 하는 거,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하루에 2,000명씩이라고요?
●우형찬 위원 하루 1,673명이에요, 9월까지 현재 온 걸로 보면.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39만 9,159명이 왔어요.
주요업무 보고 책자 2페이지예요. 39만 9,159명이 왔어요, 자료열람실이 20만 9,952명. 그러면 이걸 지금 나눠봐도 안 맞잖아요. 나누기 200을 치면 1,000명이 왔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료열람실만. 안 맞잖아요, 숫자가?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그 정도…….
●우형찬 위원 아까 400명, 500명이고 지금 여기 방문은 1,049명인데, 자료열람실만.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저희가 일평균 자료열람실은 1,646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 여기 숫자는 20만 9,952명이잖아요. 9월 30일 기준 200일로 나누면은 1,049명…….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1,670명입니다, 자료실 이용자 현황이.
●우형찬 위원 하루 오신 분이 400명인데…….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전체 이용자 현황이 평균 1,670명이고요 아까 1,646건이라고 한 건 성인 자료실 이용 현황이고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자료열람실이 9월 현재 20만 9,952명이 왔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걸 한 200일로 나누면은 1,000명이 하루에 여기 자료열람실을 왔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400명 정도 온다고 그랬잖아요.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그것은 제가 자율학습실하고 잠깐 헷갈렸어요. 자율학습실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숫자를 물어보면 답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모양 저 모양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 국장님한테 짧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강서도서관 같은 경우 시설이 굉장히 위치가 애매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재개발되는 한가운데, 진입도 굉장히 힘들고, 앞으로 강서도서관의 전망은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혹시 도서관을 이전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우형찬 위원 아니요, 사실은 강서도서관이 현 위치가 위치상도 굉장히 애매하고 앞으로 재개발되면서 첨단 문화시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요.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강제로 이전한다는 거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강서도서관의 미래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도서관 종합계획을 작년에 TF를 구성해서 지금 문건으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도서관이 다른 지자체 도서관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독도서관, 남산도서관은 이미 리모델링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다른 도서관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 공간 재구조화라든지 시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친환경적으로…….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 마시고 강서도서관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정독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될까요?
●우형찬 위원 네.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정독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지금 도서관의 노후도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우형찬 위원 노후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서관 자체가 다 노후도가 충분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강서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적이잖아요. 양천도서관하고 또 다르잖아요. 강서도서관의 위치가 이번에 재개발이 되는데도 있는 현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현재로서는 그렇죠.
●우형찬 위원 그러면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에요.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전반적으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노후돼서…….
●우형찬 위원 노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장기 도서관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지역 개발과 함께 도서관이 새롭게 태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포 같은 경우. 그런데 강서도서관은…….
●우형찬 위원 관장님, 제가 질문드린 건 강서도서관에 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강서도서관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제가 아는 내용에 의하면 별도의 계획은 없었던 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역 여건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행감장에 와서 뭘 검토를 해요.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강서도서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문제를 안 갖고 있었다는 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
●우형찬 위원 저녁 7시에 강서도서관만 가도 일단 그 일대가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이 돼서 완벽하게 발전되면 좋지만 그 이후에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제가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얼마나 이게 다 허수로 느껴지는지?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도서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우형찬 위원 그런 답변은…….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강서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 본청에서 적극 검토할 겁니다.
●우형찬 위원 관장님, 강서도서관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없는 거죠?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네.
●우형찬 위원 없는 걸 갖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쭉 하세요, 없다고 딱 처음부터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를.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국장님, 하나하나씩 도서관 다 짚어봐야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우형찬 위원 도서관 하나하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짚어봐야 돼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었어야죠. 기획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강서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위원 지적이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하셔야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께서 예전 PD 출신이셔서 아마 현장을 많이 불시에 갑작스럽게 어디를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긴장하셔야 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하나만, 행감장에서 왜 웃어? 여기가 웃겨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웃는 사람들 누구야? 교육청에서 일한 거에 대해서 겸손하게 지적을 받고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데 웃음이 나와요? 여기 농담 따먹기 하러 왔습니까? 피 말리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교육청 직원분들도 우리 의회를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웃음이나 픽픽 웃어대고 자빠지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행감장에서 웃음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 발언하셨죠,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서울 학교급식 패스트푸드화 심각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셨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봤습니다.
●이종태 위원 요즘 서울 학교급식이 현저하게 패스트푸드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2013년 9월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체 식재료 중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33%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경우는 35%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022년 식재료 중에서 공산품이 41%로 8%나 높아졌고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47%로 12%p 높아졌습니다.
자료 3번 보겠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를 보면 공산품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12% 증가하여 47%가 되었는데 거의 공산품 비율이 50%나 육박합니다. 이런 수치에 대해서 학생 건강을 책임지는 원장님께서 뭔가 느끼시는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내시고 내용도 보도가 됐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산품 비율이 너무 높아서 학생들이 균형 있는 식단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농축산물의 경우에도 공장에서 반제품 또는 반조리 상태 또는 숙성된 상태의 공산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면서 나타난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원장님, 화면에 보여드린 수치를 보면 학교급식조차 패스트푸드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서울시교육청이 무엇을 했는지 좀 실망스럽습니다.
자료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학교급식법이 학교급식 시행규칙에서는 자연식품,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5번 보여주시죠. 그러나 화면으로 보여드린 서울시교육청의 급식비 사용 통계를 보면 학교급식법의 취지와 정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식생활 변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압니다만 결과적으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정책이 달라져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 계신 영양교사 회장단이나 영양사 회장단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어려운 게 학부모님들의 민원, 학생들의 요구사항 이게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지만 학교 학부모나 급식을 직접 수혜받는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완충지대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식재료 중 수산물의 비중이 10년 사이에 17%에서 9%p나 줄어들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산물 선호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까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또 음식물 쓰레기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영양사나 영양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로 음식물 가장 많이 남는 부분이 수산물인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양사나 영양교사분들이 학생들이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단에서 약간 제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수산물 사용 비율이 낮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태 위원 혹시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또 학생들의 선호도, 특히 수산물은 비릿한 맛 때문에 혹시 그렇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일단 학생들이 어떤 가공식품에 사실 너무 입맛이 들여져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참 많은, 저부터 아니 학교급식 정책을 다루는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종태 위원 청소년기 학생들의 영양섭취는 체격발달 및 성인이 된 후 건강, 수명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수산물 단백질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학교급식에서 양질의 단백질 섭취원인 수산물은 8%에 불과하고 공산품 구매비율이 5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여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식습관 및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의 급식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들에게 생색만 낼 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급식 정책은 현재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위원님, 실종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 내용 또 저한테 주문하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현장에 있는 영양사나 영양교사 또는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산물이 더 활성화되고 공산품이 더 적게 쓰이도록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다고 친환경 농산물 70% 사용을 강력히 권장하는데 정작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사용총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공산품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학생들의 입맛처럼 서울 학교급식도 방향감각이 없이 편한 길로 따라가고 있기만 할 뿐입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존경하는 위원님, 편한 길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급식을 수혜받는 학생들의 요구사항 또 학생들의 만족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균형 있는 식단을 위해서는 당연히 수산물 많이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앞으로 수산물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속히 바람직한 식품구성기준을 마련해 더 늦기 전에 공산품 식재료 비중을 30% 이내로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측면도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서울 학교급식 패스트푸드화 심각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셨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봤습니다.
●이종태 위원 요즘 서울 학교급식이 현저하게 패스트푸드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2013년 9월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체 식재료 중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33%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경우는 35%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022년 식재료 중에서 공산품이 41%로 8%나 높아졌고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47%로 12%p 높아졌습니다.
자료 3번 보겠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를 보면 공산품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12% 증가하여 47%가 되었는데 거의 공산품 비율이 50%나 육박합니다. 이런 수치에 대해서 학생 건강을 책임지는 원장님께서 뭔가 느끼시는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내시고 내용도 보도가 됐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산품 비율이 너무 높아서 학생들이 균형 있는 식단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농축산물의 경우에도 공장에서 반제품 또는 반조리 상태 또는 숙성된 상태의 공산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면서 나타난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원장님, 화면에 보여드린 수치를 보면 학교급식조차 패스트푸드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서울시교육청이 무엇을 했는지 좀 실망스럽습니다.
자료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학교급식법이 학교급식 시행규칙에서는 자연식품,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5번 보여주시죠. 그러나 화면으로 보여드린 서울시교육청의 급식비 사용 통계를 보면 학교급식법의 취지와 정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식생활 변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압니다만 결과적으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정책이 달라져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 계신 영양교사 회장단이나 영양사 회장단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어려운 게 학부모님들의 민원, 학생들의 요구사항 이게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지만 학교 학부모나 급식을 직접 수혜받는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완충지대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식재료 중 수산물의 비중이 10년 사이에 17%에서 9%p나 줄어들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산물 선호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까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또 음식물 쓰레기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영양사나 영양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로 음식물 가장 많이 남는 부분이 수산물인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양사나 영양교사분들이 학생들이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단에서 약간 제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수산물 사용 비율이 낮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태 위원 혹시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또 학생들의 선호도, 특히 수산물은 비릿한 맛 때문에 혹시 그렇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일단 학생들이 어떤 가공식품에 사실 너무 입맛이 들여져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참 많은, 저부터 아니 학교급식 정책을 다루는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종태 위원 청소년기 학생들의 영양섭취는 체격발달 및 성인이 된 후 건강, 수명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수산물 단백질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학교급식에서 양질의 단백질 섭취원인 수산물은 8%에 불과하고 공산품 구매비율이 5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여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식습관 및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의 급식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들에게 생색만 낼 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급식 정책은 현재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위원님, 실종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 내용 또 저한테 주문하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현장에 있는 영양사나 영양교사 또는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산물이 더 활성화되고 공산품이 더 적게 쓰이도록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다고 친환경 농산물 70% 사용을 강력히 권장하는데 정작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사용총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공산품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학생들의 입맛처럼 서울 학교급식도 방향감각이 없이 편한 길로 따라가고 있기만 할 뿐입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존경하는 위원님, 편한 길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급식을 수혜받는 학생들의 요구사항 또 학생들의 만족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균형 있는 식단을 위해서는 당연히 수산물 많이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앞으로 수산물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속히 바람직한 식품구성기준을 마련해 더 늦기 전에 공산품 식재료 비중을 30% 이내로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측면도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및 17개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생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및 17개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감사종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및 17개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생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및 17개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