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2차

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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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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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강명구 도시과학 빅데이터 AI연구원장이 학회 참석을 위한 캐나다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금일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감기관 간부의 이석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당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수감기관 소속 관계직원은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등 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바 공무로 인한 출장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출장일정을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향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출장 등으로 인한 이석을 자제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립대학교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립대학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순탁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
●위원장 이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대학의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고 대학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정책 수립과 사업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디지털 대전환기에 인력양성계획을 잘 정비하여 정부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사업에서 AI와 빅데이터 2개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데이터사이언스 인재양성 사업에도 선정되어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대학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고등교육의 혁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감축과 구조조정 등 환경변화에 잘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세계 속에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육 부문으로 우수한 교원 확보와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둘째, 연구 부문에서는 스마트시티 등 도시 융복합 연구에 집중 투자하여 대도시 문제를 중점 분석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ㆍAI 기반의 새로운 도시과학을 선도하는 한편, 우리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봉사 영역에서는 공립대학의 특성을 살려 서울시와 함께 지역과 연계한 청년창업 일자리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평생교육기능을 확대하여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대도시 탐방 및 해외봉사단 파견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고, 서울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해외 대학에 전수하는 등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입지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교육인프라 등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발전대학 혁신성장의 발판 마련을 위한 은평캠퍼스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이 키우는 공립대학으로서의 자부심과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하여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섭 교학부총장입니다.
박동주 교무처장입니다.
황유섭 입학처장입니다.
구자용 학생처장입니다.
최원석 기획처장입니다.
김정현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동민 미래혁신원장입니다.
배현숙 행정처장입니다.
이승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성민영 전산정보원장입니다.
이윤석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대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임평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임정하 인권센터장입니다.
천영진 생활관장입니다.
강희은 교무과장입니다.
김지형 기획과장입니다.
이병욱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의 주요업무는 최원석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원석 기획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서순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처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최원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비전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여섯 가지로 첫째,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둘째,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연구혁신 선도. 셋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산관학 협력 활성화. 넷째, 학생 주기별 맞춤형 학생활동지원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다섯째, 지역 및 세계와 공유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나눔. 여섯째, 지속 가능한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10쪽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미래역량과 인성이 겸비된 우수한 인재 선발입니다.
우리 대학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시 논술 전형을 축소하고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을 2022학년도 43.7%에서 2023학년도에는 48.9%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의 모집정원은 총 1,830명으로 정시가 895명, 수시가 935명이며 선발인원 중 279명, 총 모집인원의 15.2%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여 공립대학으로서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5년간 연속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아 신입생 모집 홍보 및 대입전형 개선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우수교원 확보 및 여성교원 임용비율 확대입니다.
지난해 7월 우리 대학 전임교원 정원이 450명에서 465명으로 15명 증원되었으나 교원 법정정원인 489명 대비 아직도 2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양질의 교육 및 연구력 강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양성평등 조치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여성교원 채용을 확대하여 지난해 12월 15.4%에서 올해 10월 현재 18.3%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여성교원 우대정책을 시행하여 2030년까지 여성교원의 비율을 25%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주요대학 교육비 및 전임교원 현황, 대학 유형별 교육비 및 전임교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역량강화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올해 3월부터 3년간 약 174억 원의 정부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60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 분야 5개, 산학 분야 4개, 기타 분야 1개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투자하여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본 사업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2개 분야가 선정되어 2026년까지 매년 약 3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사업단에서 36개 교과목을 개설하여 1,412명이 수강하였고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서 재직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빅데이터사업단은 42개 교과목을 개설하여 2,630명이 수강하였고 빅데이터 역량강화 재직자 교육에 1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모듈형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서울시 공공기관을 통한 학생들의 현장실습 추진,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유를 통해 대학 간 경쟁에서 공유 및 협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20쪽부터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연구혁신 선도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융합연구 활성화입니다.
2020년 5월 개소한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연구원의 융합연구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 서울시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관련 분야 공동연구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4개 이상의 내외부 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였고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63건의 연구를 지원하였으며, 서울시 및 출연기관 대상 슈퍼컴퓨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원을 미래 도시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한 세계적인 허브 연구기관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을 위한 연구기반 조성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자 맞춤형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활용장비 활용평가를 통해 물품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저활용 및 유휴장비 활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연구장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기기센터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공동활용장비를 구입 및 관리하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4쪽 기초분야 등 연구력 강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인력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등의 연구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ㆍ보호 분야, 특성화 분야 및 학제적융복합 분야 등 R&D 기반조성 사업 과제를 추진 중이고, 도시문제 해결형 융합연구 지원도 강화하여 서울시와 우리 대학 간 다양한 협력과제 수행을 통해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윤리의식 및 연구실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산관학 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기업 맞춤형 산관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식재산 고도화를 위한 대학 보유특허 진단사업 수행, 대학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기업지원본부 신설을 통해 산학협력기업 및 가족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 특화분야의 시제품 제작지원 등 기술이전을 통해 3억 7,000만 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대학 미활용 특허 6건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였으며, 580개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전문가를 매칭하여 33건의 기술자문도 추진하였습니다.
28쪽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육성입니다.
환경, 소셜, 디지털 등 특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교육, 사업화, 일자리, 투자 등 단계별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의견청취를 통한 자생적인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30쪽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운영입니다.
취ㆍ창업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실무 중심의 4차산업 역량교육, 현장 인턴십프로그램, 기업ㆍ교육생 간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매칭을 통해 4차산업 실무 중심의 인재육성을 위해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쪽 청년창업 및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서울임팩트 추진입니다.
대학과 지역 청년들이 지역기반 창업거점을 통해 대학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캠퍼스타운 사업 서울임팩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임팩트는 창업지원시설인 SEOUL IMPACT PLATFORM을 기반으로 창업공간 조성, 창업 프로그램, 지역상생의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업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네트워크를 통해 창업문화 및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상생 분야에서는 대학과 자치구, 캠퍼스타운 입주기업이 협업하여 지역민을 위한 교육 및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4쪽부터 학생 주기별 맞춤형 학생활동지원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자치기구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자치기구와의 월 1회 정례적인 소통회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대외활동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을 위한 노트북 대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기 국내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올해 하계방학 중 48개 팀 190명을 지원하였으며 동계방학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37쪽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ㆍ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UOStory 포트폴리오 시스템 및 학생 맞춤형 선순환 진로ㆍ취업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UOStory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학생용 역량 및 경력개발관리 온라인 플랫폼과 진로상담 지원을 위한 교수용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환류기반의 학생취업역량 개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현재까지 24개 9,64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생 진로교육 의무화 도입을 위해 이번 학기에는 UOS 미래디자인 세미나 과목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로 미래 핵심역량 제고입니다.
미래 핵심역량 기반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4개 유형 191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학부과 중심의 특화프로그램 및 학생처 중심의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도 4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부터 지역 및 세계와 공유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나눔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봉사역량, 나눔 및 배려심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런, 랜선나눔캠퍼스 사업 등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대학생들의 교육지원활동에 현재까지 44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을 사람책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휴먼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40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봉사 졸업자격인증제 및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학생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과 시민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수요에 맞춰 학점은행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봄학기에는 50개의 강좌를, 여름학기에는 34개의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가을학기에도 51개의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5쪽 해외도시 협력 프로그램 확산 및 해외봉사단 파견입니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세계 공동체 문화 이해 및 나눔 실천을 위해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학 전공자를 서울시 자매도시에 파견하여 서울의 우수한 도시행정정책을 소개하고 각 도시의 우수사례를 학습하는 도시미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에는 6개 팀 24명을 선발하여 암스테르담, 싱가포르에 파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봉사활동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베트남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교류 등 2개 분야에서 하계 봉사활동을 여름방학에 완료하였으며 동계 봉사활동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현지파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6쪽 캄보디아 프놈펜대학 도시계획 전공 교육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7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 프놈펜대학에 우리 대학의 교육 노하우와 개도국의 도시문제 등을 반영한 도시계획ㆍ개발학과 설립 및 도시개발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주변 아시안 국가들로 교육모델의 확산이 가능하고 서울 친화적인 도시계획 전문인력을 통한 도시 및 인프라 개발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48쪽부터 지속 가능한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은평캠퍼스 조성 추진입니다.
미래인재 양성 등의 대학 혁신성장의 발판 마련,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은평캠퍼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생의 삶, 학습, 도전, 성장, 소통이 함께하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생활, 학습, 체험 공간의 미래교육 테스트베드로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 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의 결과에 따라 우리 대학의 규모 및 이전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50쪽 이공계 연구력 강화를 위한 미래융합관 건립입니다.
이공계열 교육 및 연구ㆍ실험 공간의 부족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스마트한 교육 및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제1공학관 부지에 연면적 1만 1,000㎡ 규모의 미래융합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회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나 준공한 지 39년이 지나 노후화된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4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대학포털 기능에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진로ㆍ취업기반 학생포트폴리오 시스템, 통합 공간관리시스템 등의 성능이 개선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정보접근성 및 업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원석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 중에 정치인, 고위관료, 기관 간부 등의 논문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의 수입항목을 국공립대학 회계예산의 공식적인 대분류인 이전수입, 자체수입, 세계잉여금,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해서 수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2021년 것과 2022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서순탁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송파 3선거구 임춘대 위원입니다.
서순탁 총장님과 한문섭 부총장님을 비롯해서 다 바쁘신데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수님들 휴직기간이 주어지는데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교수들의 휴직은 주로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있거나 출산휴가 등이 아니면 인정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휴직기간이 3년 내지 2년으로 이렇게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따지면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총장님을 비롯해 다 아시다시피 유명 학원강사들 같은 경우도 그 이름 따라서 학원 수강생이 엄청 차이 납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장기간 휴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3년, 2년 이렇게 장기간 휴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을 장기간 한다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교수님 임용되기가 얼마큼 힘듭니까? 해외 가서 전문직으로 몇 년 동안 석박사 받아 와도 쉬운 말로 교수 임용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특히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가 생각하기에 다 명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교수님들 겸직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한 300건 이상 됩니다. 유보수 경우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교수 겸직은 중소기업이나 첨단분야 창업과 관련해서는 법상으로 과기정통부 규정에 의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에서는 겸직의 경우 두 번까지만 하도록, 대학마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두 곳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업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요. 또 징계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을 때 한해서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안 받는 경우하고 보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서 보수가 특별히 많은 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조사하고 심지어는 허용을 안 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유보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은데 이 결정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겸직 허용할 때 보수는 겸직을 고용한 기관에서 결정을 합니다. 보수를 학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겸직을 허용한 기관에서 결정을 하고 있어서 교수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보수를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닙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겸직활동에 따른 수당은 해당기관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하더라도 수업에 일체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서를 쓰고요. 똑같이 수업과 연구를 합니다.
●임춘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가 더 확인하고요.
특히 서울시립대를 보니까 조금 전에 금방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시립대에 부부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립대 교수라든가 명문대 교수 임용받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렇게 부부 교수가 된 연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부부 교수는 두 케이스가 있는데요. 한 케이스는 교수가 되고 나서 나중에 결혼을 늦게 한 케이스고요. 최근에 부부 교수가 들어왔는데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경영학과 교수님하고 자연대 통계학과 교수님인데요. 따로따로 여성 우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력이나 교원으로서 역량은 출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교수님을 임용할 때 심사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가 교수 채용할 때 심사기준은 미리 공고를 하고요. 학내 절차에 따라서 채용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학부과에서 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연구실적 기준, 기타 등등 기준을 정하고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교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도시과학대학 같은 경우 자연과학대학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쉬운 말로 부부라도 선배 교수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교수가 된 건 아닙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은 그런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주 위험합니다. 과거에는 다소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각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심사기준까지 어떻게 했느냐를 굳이 자꾸 왜 얘기하냐면 그만큼 학교에 유능한 부부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임용기준을 제대로 해서 유능한 교수님들을 채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인센티브를 줄 때 평가를 교무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교무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결정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인센티브 유형은 다양합니다. 교육을 잘했을 때 인센티브도 있고요. 특히 연구 분야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분야는 교무처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춘대 위원 네,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숙자 교무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 박동주 교무처장입니다.
교육 분야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강의책임시간이 통상적으로 1년에 18학점 또는 15학점인데요. 18이나 15시간 책임시간을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강의평가 결과입니다. 학생들이 매 학기 각 과목에 대해서 중간고사 보고 나서 그리고 기말고사 보고 나서 강의평가를 시행하는데 강의평가 점수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 분야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강의 우수교원한테는 전체 교원의 25%를 선정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는 저희가 교원업적 평가를 할 때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그다음에 국내외 학술대회 그다음에 연구비 수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연구 분야도 교육 분야와 전체 묶어서 평가를 해서 매년 연구보조비라는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는 잘하시는 분들은 물론 연구처 담당이긴 한데 교내 학술연구비라든지 기초 R&D라든지 이런 연구를 장려하는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발주해서 우수한 연구를 하는 그런 교수들한테 연구비를 지원해서 좋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좋은 연구논문이라든가 연구 결과 이러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교수님들 출석률에 의해서 상당히 평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출석률이요?
●임춘대 위원 강의율에 따라서, 강의시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많이 준 것 아니냐…….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는 그 부분은…….
교무처장이 답변…….
●교무처장 박동주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교원업적 평가를 해서 매년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강의책임시간 15시간이면 15시간을 채우기만 하고 강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강의평가 점수입니다.
다만 만약에 제가 강의책임시간이 18시간인데 3시간 더 했다 그러면 1시간에 대해서 4만 원의 초과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을 받고요. 연구보조비를 산정할 때 어떤 가산점을 주거나 교원업적 평가를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을 많이 내잖아요. 발전기금에 의해서 예를 들어 교수를 채용한다든가 직원을 채용한 예는 없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런 예는 없습니다.
●임춘대 위원 대부분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학교의 발전기금에 따라서 학생 입학도 시켜주고 교수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재작년에 저희 대학 수의학과 졸업하신 80대 되신 분이 3억 이상 기부를 하고 자기 재산을 더 기부할 테니까 자식 1명을 고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저희 대학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임춘대 위원 간단하게 총장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타 대학하고 다르게 시립대 총장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 총장님 임기가 내년까지죠? 내년 2월까지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2학기 끝인 내년 2월까지입니다.
●임춘대 위원 2월까지죠? 그런데 시립대 총장님 추천하는 게 보니까 쉬운 말로 직원들하고 학생들까지 다양하게 다 포함을 시켜놨는데 이렇게 타 대학하고 다르게 한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 법상에 총장 선거는 교수, 직원, 학생의 합의로 선출 비율을 정하고 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타 대학도 이렇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국공립대학은 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국공립대학만 그렇게 한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국공립대학은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총장님 내년 2월까지가 임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개정이 올 9월 말에 결정 난 것 같은데 보면 여기에 직원은 빠져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직원이…….
●임춘대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직원은 빠지는 겁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직원 투표 비중도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이…….
●임춘대 위원 날짜가 안 되는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임춘대 위원 날짜가 모자라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것도 규정을 개정해서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총장 선거는 12월 21일로 예정돼 있고요. 학생 비중이 5.6%, 직원 비중이 12.2% 그다음에 82.2%가 교수 비중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1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날짜는 모자라는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날짜가 문제되지 않도록 저희가 학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규정을 바꾸겠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번에는 합의가 늦어져서 그 부분을 법상으로 하자가 없도록 저희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임춘대 위원 외람된 얘기지만 총장님은 다시 출마할 의사가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없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교수 휴직기간이 2~3년으로 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주로 정부나 시의 기관장으로 임명이 되면 기관장 임명기간이 대개 3년 또는 2년입니다. 그렇게 와서 저희한테 휴직시켜 달라 그러는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3년, 보니까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있고요 시의 기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암 환자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출산휴직 정도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폐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총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은데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좀 복잡한 양가적인 측면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2012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시작했고 그 덕분에 소비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부담을 덜고, 특히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점은 굉장히 좋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주목도 받고 학교의 평판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평가에서는 교육 여건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학교 순위도 올라갔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느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등록금 수입이 자체수입금으로 분류되고 그게 학교가 쓸 수 있는 재정여건이기도 합니다. 이 자체수입금이 줄어들면서 학교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의회에서도 반값등록금 폐지에 대한 강력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고등교육법상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1.5% 이상 인상을 하면 정원을 3% 줄여야 되고, 두 번 위반하면 5%를 줄여야 됩니다.
그 외에도 정부 재정사업을 저희 대학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부 재정사업은 재정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빌미로 교육의 혁신을 유인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고려하면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또는 정상화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자체수입금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그 노력으로 첫 번째는 외국 유학생 등록금을 정상화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등록금을 국립대 수준으로 정상화했는데요. 그거하고 주차관리도 무인화해서 수입을 증가시키고 또 다양하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사실은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등록금 인상 없이는 현재 자체수입금은 한계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학을 발전시키려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총장님께서 시립대 출신이라서 더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다른 모든 대학에도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부터 유학생들한테 100% 인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20%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인상하고 나서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보니까 학부생 지원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인상을 길게 보는데요. 반값등록금 때인 2012년, 2013년도는 입시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왔는데 2015년부터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 유학생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줄 수 있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공부 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늘리는 등, 특히 지금 현재 반값을 외국인 유학생에게 받을 경우 기숙사 부담 문제 또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근로장학생들을 써야 되는 학교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한 예로 지난 몇 년간 기숙사를 외국인 유학생이 40%를 썼는데요 국내 학생들이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기숙사 가고 싶은데 너무 많다, 줄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서 점차적으로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기숙사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왕정순 위원 그 부분은 잘 운영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반값등록금을 폐지해서 정상화하고 그리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서 제한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 총장님 의지로는 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죠, 만약에 올리게 되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10억을 못 받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의회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법적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래서 저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교육 만족도, 학생들의 의견, 동문회 의견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미래 상황을 두고 지금 현재 정책과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반값등록금의 장점과 단점, 긍ㆍ부정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왕정순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1월 말에 나옵니다.
●왕정순 위원 1월 말에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두…….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공유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폐지를 하고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시립대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던 건 알고 계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학생들과 총학에서 굉장히 움직이려고 했는데 이번 12월 총장님 선거를 앞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또 취업률 또한 좋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립대가 실력도 향상되고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좋은 결과를 주고 있었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부금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에 대해 사립대에 비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사실은 제가 시간 나면 동문기업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기부금을 더 모을까 절치부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금이 좀체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동문들하고 교직원들이 내는 기부금이 대부분이고 기업들의 기부금은 1건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십시일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공계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지금 당면해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대학보다 취업률이 좋은 걸로 나타났어요, 자료들을 봤을 때. 4년제 평균 취업률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 대학 중에서도 8위를 하고 있고 1년 유지율로 봤을 때는 3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직장을 잘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잘 다니고 있다, 시립대 출신들이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값등록금을 폐지해서 이런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좀 많이 받지만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 안 받거나 거의 소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죠, 유학생들에게.
그에 비해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유학생들한테 인상을 했지만 유학생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국민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한테는 좀 더 대학등록금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업 학생들이 모두 부모님의 소득을 빌려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립대학은 너무 높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립대학의 반값등록금이 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값등록금을 했을 때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 왔고 그리고 취업률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상승된 조건들이 많았는데 코로나라는 3년 동안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시립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다니고 있는데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그리고 상환하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취업도 안 되고 대출금도 못 내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돼서 6개월 이상 연체 학자금 대출잔액이 3,764억 원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 채무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채무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취업은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립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은 저는 상징적으로라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슈화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까지는 제가 예측할 수 없겠지만 2023년도에도 인상은 어려운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안 되면 저희가 그 부담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학생도 줄어들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따낼 수 없기 때문에.
●왕정순 위원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립대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니요, 등록금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왕정순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국가적인 혜택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제가 왜 이 멘트를 하냐면 시립대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학생회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일단 인상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2023년도에는? 물가상승률에 의한 인상률만 있는 거지 반값등록금을 폐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총장님도 동의하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가 물가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 올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한 2% 정도 가능합니다. 2% 인상할 경우 신입생을 곱해보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 수익이 증가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대학과 연계된 장학금인데요. 10억을 저희가 받을 수 없게 되어서…….
●왕정순 위원 2%를 받게 되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2%를 올리게 되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낙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인상률만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재정수입의 효과는 적은 그런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왕정순 위원 어찌 됐든 고등교육법에서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슈화되었던 반값등록금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상률 또한 고등교육법에서 변화가 없으면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맞죠?
많이 고심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사회현상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학생들 또한 많이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동대문구 신복자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내주시느라고 총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반값등록금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전체 화두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총장님 이하 많은 분들도 고심하시겠지만 저희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의 반값이죠. 학생들, 학부모나 어려운 가정에 부담을 안 주고 좀 더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고 스스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정말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반값등록금 하기 전에 서울시 지원금이 한 486억, 지금 한 875억으로 서울시 지원금이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 자체수입금은 별로 늘어나지 않은 상태다 보니 제가 볼 때는 학교에 지금 투자해야 되는 시설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일종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장비 이런 부분들이 제때 공급이 안 돼서, 현미경도 고액이다 보니 다른 데서 빌려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우려의 말씀들을 하실 때 과연 어느 쪽을 정말 근본적으로 뭔가는 해결해야만 하고, 더 장기간으로 갈 때 오히려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자체수입금이 지금 400억 수준입니다만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쓰고 나면 약 80% 이상이 지출되고 10몇 %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실험실습 기자재 등 여러 가지를 쓰게 되는데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대학의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총장님, 실질적으로 자체수입금하고 인건비 부분도 부족한데 앞서서 보니까 서울시 직원 116명이 정원인데 현원 3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꼭 필요한 인력인데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3명의 인력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셨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가 자체 충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직원이잖아요. 자체수입금 갖고도 어려운데 일단은 서울시에 필요한 직원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강하게 총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자체수입금 갖고도 어려운데 지원할 인력조차 안 해서 자체수입금으로 나가면, 아마 3명의 인건비가 학생들 80명 등록금이라 그러던가 큰 금액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가능한 부분은 총장님도 애를 써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안고 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활동 강화예요, 앞서서 선배 위원들께서도 질의하고 문제로 지적됐던 사항으로 남아있는데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개선해 보겠다 했던 부분은 홈페이지도 하고 나름대로는 하셨어요.
그런데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던 학생 수는 늘어났지만 공헌활동 건수를 보니까 계속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2019년도에 76건, 2020년도에 44건, 2021년도에 42건이 지금 26건으로 줄어 있더라고요. 건수가 이렇게 확확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대외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써서 건수 증가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함으로써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건수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진행됐어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활동의 수치들을 보면 그냥 건수로만 간 것 같고 너무 무관심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총장님,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립대에 장애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은 되고 계시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3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30여 명, 그러면 적어도 이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내 장애학생들 학습적응 향상을 위해서라도 각종 교육이라든지 보조활동들을 봉사한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 보면 1명이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자료로 어떻게 올려주실 수 있었을까 싶고, 2020년도에 가서는 3명이 했고 2021년 그 이후 자료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건수로만 이렇게 올려주시고 장애학생은 30명이라고 하면서 1명, 3명이 봉사활동을 했다, 제가 언제까지 했나 기간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이런 형식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활동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건수 내용들을 보실 때 세세히 잘 살펴주셔야 될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동대문구에 살고 있고요. 북페스티벌 있고 송년음악회, 뭐 했나 보니까 다발성 단순한 봉사활동인 거예요, 자원봉사 나가고 이랬는데. 실제로 송년음악회에도 일정 부분은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시립대를 알릴 수 있는 길도 저는 많다고 보고요.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가서 안내만 해 주는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도 봉사활동 자체가 앞으로 본인의 진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도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실제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게 봉사였나 싶은 내용이 또 하나가 있어요, 총장님. 사랑의 김장 나눔이 있더라고요. 이 예산 어떻게 확보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시나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하고 계세요, 계속.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가 자체수입금으로 예산 편성해서 동대문구와 사회복지관이 있는 중랑구를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김장을 담가서 지역주민한테 나눠주는데요. 올해 동대문구로 예상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신복자 위원 아마 작년에는 중랑구였고 올해는 동대문구를 교대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어려운 이웃들 한 470세대, 500세대 가까이에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정말 자료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이것도 봉사활동이니까 제가 볼 때 사회공헌활동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를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3명인가 그래요,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사서 주신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실제로 배추를 사서 담가서, 저도 가는데요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또 우리 학교 직원들하고 같이 담가서 마무리를 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럴 때 왜 학생 참여가 안 되고 있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학생들은 학생회에 통보를 해서 학생회장하고 간부만 몇 사람…….
●신복자 위원 그럴 때 같이…….
(「작년에는 코로나라…….」하는 관계직원 있음)
일단 그 부분은 원래 하고자 하는 뜻에 비해서 참여하는 학생들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식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자체수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과 더불어 가려고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거기에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65명, 현원이 38명, 그렇죠? 너무 많이 부족한 것 먼젓번에도 보고하실 때 일정 부분은 거론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디에 원인이 있나 하고 저희도 2020년도의 민원현황 자료들 보니까 훈육이 부적절했다는 민원들도 많고요. 그런데 실제로 과도한 훈육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사퇴를 했어요. 이러다 보면 말이 참 무섭거든요. 정말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숨기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훈육이 과도하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했는데 왜 그만두셨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자녀를 둔 교수들이 저한테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있다, 강도 높게 여러 차례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그러니까 별문제가 없었고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고 또 어린이집 운영하는 위탁기관도 한솔이라고 하는 여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큰 재단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 민원이 해결 안 되니까 또 찾아와서 경질해야 된다, 문제가 많다, 교사는 느끼지 못하지만 어린 애들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교수 학부모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저도 이렇게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고 그러면 위탁 재계약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재계약 안 할 수는 없고, 협의 결과 원장과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 교사를 경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잘 가져주세요. 실은 경질만이 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보육의 질이 좋지 않다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원어민 교사라든지 석식 지원 그리고 타 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여기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학부모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 만 4세는 낮잠을 안 재우는데 여기는 지금 낮잠 자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안 재우는데 서울시립대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재우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진짜 소문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뜨다 보니까 아이들 식사도 질이 그렇다, 저희 시립대 어린이집 식대가 4,500원이에요. 적은 비용 아니에요. 물론 지금 서울시청 어린이집은 5,900원 돈 하니까 거기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비하면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영어 이런 부분도 여기 시청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하면 시립대는 두 번이라든지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 위해서도 시청 같은 경우는 10시인데 거기는 아마 7시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 부분을 총장님이 많이 관심 가지셔서 가뜩이나 자체수입 갖고도 어려운 시대인데 이렇게 현원이 반밖에 안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총장님 말씀 들을 상황도 못 되는데 시립대는 교육하는 기관이잖아요. 다른 직장어린이집보다는 최소한 교육프로그램이 정말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수범사례가 많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어린이집 부모들의 불만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립대 어린이집은 3세에서 5세를 둔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경쟁력이 센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시간이 경과됐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어린이집 예산은 8억 정도 되고 학생 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교수 학부모들은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왜 서비스가 이 정도냐고 불만을 제기하세요,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 비용인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예산의 경직성도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시설이 굉장히 넓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테니스를, 공놀이를 관심 갖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걸 못 하게 합니다. 예산 지원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학교 자원을 활용 못 하는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도 두 군데는 5세 이상 어린이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제가 그쪽에 가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길래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다녀와서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저희도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관심 갖고 도와드릴 테니 이 부분에도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특히 교육기관이니까 더 치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위원 이원형 위원입니다.
서순탁 총장을 비롯해서 서울시립대학교 간부님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소방안전시설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회관 리모델링 추진 해서 아까 주요업무 보고도 있었지만 소방시설이라든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특별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1981년에 준공된 대강당 소방시설의 경우 옥내소화전과 분말소화설비만 설치되어 있을 뿐 스프링클러나 소방용수설비인 연결송수관과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져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대강당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보기에는 문화시설 같으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마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돼 있어서 안 돼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1981년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강당을 이용하지 않지만 졸업식과 입학식 그다음에 외부에 대관을 해 줍니다, 큰 행사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설치기준에 의해서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가 안 돼 있고요. 맞습니다, 1980년 이전에 준공된 6개의 건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립대 대학시설물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총 몇 곳이나 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원형 위원 네.
●행정처장 배현숙 행정처장 배현숙입니다.
현재 전체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바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 건물이 지금 미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해서 주세요, 자료.
●행정처장 배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 건물 중 전농관과 배봉관 이런 데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학생들이 수시로 건물에 출입하고 또 외부인들도 건물 내에 있는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출입하는 인원은 매일 얼마나 되고 또 강의로 사용되고 있는 전체 호실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배봉관은 지금 2개 학과가 입주하고 있어서 수시로 교수, 학생들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학생 규모나 교수 정원에 따라서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농관 거기에 카페가 1층에 있고 외국인 학생 라운지가 있고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네, 맞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여기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출입을 많이 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 소방이 미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화재나 재난사고가 났을 때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거든요.
한편 서울시립대 대강당의 경우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매년 입학식과 졸업식, 음악학과 뮤지컬 등 정기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지된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계속적으로 사용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안전사고가.
졸업식하고 입학식 같은 경우 대강당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대강당은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원형 위원 1,000명이요?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대강당 대관은 몇 차례 정도나 되는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에 두어 차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많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두 번이면. 그렇지만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 있었습니다만 어떤 재난이나 참사 이런 것은 엉뚱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누가 이태원 참사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많은 인파? 그런데 이것도 사실 막을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1,000명이라는 인원이 대강당에 수용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하더라도 사고 났을 때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진이라든가 요즘 사건사고 많이 났지 않습니까? 지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천물류센터 화재, 최근에 이태원 압사 참사 등 대형 재해재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므로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안전이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건물 준공 당시 설치기준에 의해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하면서 소방안전시설에 대해서, 여기 오늘도 보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쾌적하게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있었다 이 내용만 있지 안전시설,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질문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안전불감증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 부분을 제가 꼭 대학교 총장님이나 간부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약학과지만 소방방재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꽤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자문을 받고 소방점검도 1년에 두 차례씩 관련 업체로 하여금 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소방방재 안전관리계획을 학교 차원에서 수립해서, 특히 축제 때 굉장히 과도하게 많은 인력들이,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밀려서 움직일 정도로 많아서 위험이 있었고, 특히 11월에는 월드컵 때문에 학생들이 실내체육관 임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다소 춥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밀집할 것을 염려해서 여러 가지 강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반갑습니다. 강동 4선거구 출신 장태용 위원입니다.
총장님, 얼마 전에 시립대 개교 100주년이 되었고요. 개교 100주년 홈페이지를 보니까 대학이 가진 모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울시민과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이 운영하는 서울의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어찌 됐든 간에 서울시립대는 유일한 4년제 공립대학이기도 하고요. 제가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서울시의 세금을 들여서 운영하는 학교인 만큼 서울 출신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 신입생들 출신 지역별로 놓고 보니까 서울 출신 학생들이 26.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반값등록금과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앞으로는 등록금 100%로 인상을 하게 됐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서울 출신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서울 출신 학생들은 입학할 때 입학금을 면제해 주고 과거에는 서울시 출신 학생들을 특별전형으로 별도로 뽑았는데요. 그게 시민들을 위한 혜택이 크다고 그래서 그것도 폐지를 했고, 다만 학교 들어와서…….
●장태용 위원 어디 지적사항입니까, 그것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마 여론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태용 위원 여론이라 하면…….
(「교육부…….」하는 관계직원 있음)
교육부에서 어떻게 처분을 내린 거죠? 부총장님께서 아시면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 이숙자 앉으셔서 얘기하세요.
●교학부총장및일반대학원장 한문섭 교학부총장 한문섭입니다.
저희들도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도 해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결국은 대학이 보편적 교육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측면들이 국가의 방침이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다시 말해서 특히 입학이나 정원 문제는 워낙 민감한 공정 이슈가 있는 측면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해 주는 것까지는 국가적으로 용인해 주지 않는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교육부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거고 그것을 수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학부총장및일반대학원장 한문섭 맞습니다.
●장태용 위원 앞서서 총장님께서, 서울 출신 학생들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현재도 면제해 주고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입학금 면제…….
●장태용 위원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학처장 황유섭 입학처장 황유섭입니다.
입학금은 최근 3년 전부터 대학들이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은 저희가 이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입학금 자체를 기존에는 서울 학생들은 면제를 해 줬는데 3년 전부터는 전체 대학들의 입학금 제도 자체가 다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입학처장 황유섭 네.
●장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서울시민들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립대가 외국인들까지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 취지에서 등록금을 100% 인상을 했다는 일각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부분도 고려가 됐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반값등록금을 외국인까지 받아서는 적자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당시 시에 의견을 물었는데요 반대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문제가 현안이 돼 있었고 조금 더 받아서 외국인 학생 기숙사에도 도움을 주고 장학금도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렇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 3년을 준비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냐 한꺼번에 올릴 것이냐 논의가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올리면 부담은 줄지만 계속 그때마다 홍역을 치를 것 같아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태용 위원 등록금 인상의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들은 제외인가 보죠? 앞서서 교육부에서 물가인상률보다 초과하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교육부에도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여기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올릴 수 있다기보다는 올릴 명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울시에 지방세를 내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장에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서울 출신 학생들에게 차등적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정착화시켜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례로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공무원의 경우에 학비를 한 50% 감면을 해 줍니다. 다른 지역 공무원의 경우는 한 20% 감면을 해 주는 데 비해서 도내 공무원 경우에는 한 50% 정도 인하를 해 주고요. 또 지역의 스키장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장소 같은 경우에도 지역민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학교이니만큼 서울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만약에 저희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그 검토를 동시에 포함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오늘 아마 제일 많이 나올 주제일 것 같은데 반값등록금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포퓰리즘 자체를 상당히 경계를 하고 그중에서 최악의 포퓰리즘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돈으로 현혹시키는 포퓰리즘이 제일 나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의 의견은 어떤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조금 거친 단어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값 때문에 거지 이미지에 입결도 떨어지고 난 지금 보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본다. 국립대 등록금이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장학금도 빠방한데 굳이 예산을 여기 쓸 바에야 학교에 더 주든가 장학금을 더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 여기에는 서울시 세금을 베이스로 굴러간다는 건데 왜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까지 저렴하게 등록금을 대주는 거냐.
또 다른 의견은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립대 진학하면 지금처럼 반값만 내고 다른 지역이면 최소 국립대 수준으로 받는 거지, 그럼 서울시민 혜택도 느는 거고 재정상황도 좋아지지 않을까. 또 다른 의견입니다. 시립대만 특혜로 세금 퍼부어대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립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거나 연구비 끌어오거나 기부금을 유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원래 타 대학보다 등록금이 싼 반값대학이었다. 그러나 대학평가에서는 늘 상위권에 랭크되던 학교였다. 중략하고요. 결국 반값등록금은 반값교육인 것이다. 교육의 기회는 줄고 교육의 질도 낮아진다.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인 학생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의 대학평가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QS아시아대학평가순위를 보면 반값등록금 시행 전에는 차츰차츰 올라갔고요 아시아대학 기준으로 83위, 국내대학 기준으로 16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에는 점점 떨어지다가 작년 기준으로 아시아대학 기준 136위, 국내대학 기준 2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교수 연구비 현황을 한번 보면 반값등록금 시행 이전보다 더 떨어졌는데요. 10년간 물가상승을 고려하더라도 2012년도 1,400만 원이었던 게 올해는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도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연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수치상 그렇게 나온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을 주셨지만 자체수입금도 많이 부족해진 거예요. 여기 서울시응답소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우리 시립대에서 이렇게 답변을 달았습니다. 주차요금 인상과 관련돼서 시립대에서 의견을 단 건데요. 우리 대학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 각종 사용요금 수입 정체로 건전한 대학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자체수입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인상은 우리 대학의 안정적 재원 확보 노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립대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체수입금이 줄어든 것이요. 자체수입금이 반값등록금 시행 전에는 한 500억까지 증가했었는데 자체수입금이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에는 350~4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들 다 반값등록금 영향 맞는 거죠? 총장님, 이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 반값등록금 영향 맞는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반값등록금으로 150억 정도 자체수입금이 줄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생각합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반값등록금 시행을 하면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립대에서 선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해 전국적으로 반값등록금이 확산되는 파급효과를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다른 학교로 이렇게 확산된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확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국가장학금 제도가 올해 4조 6,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소득분위별로…….
●장태용 위원 그거는 적절한 예시는 아닌 것 같고요. 반값등록금이 확산된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사실상 반값이라고 언론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분위별로 어느 대학을 다니든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물론 성적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 대대적으로 편성돼 있어서 우리 대학의 반값등록금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은 하지 않고, 국가장학금이 확대되기 이전에는 반값등록금의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입시경쟁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장학금 Ⅰ을 보면 소득분위별로 전국의 어느 대학을 다니든 일정 성적만 되면 다 장학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수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내야 할 돈을 시가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장태용 위원 사실상 반값등록금이라고 말씀은 주시는데 언론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겠지만요. 그렇지만 시립대와 같은 사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목표대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시립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잘 키우고 성장시켜서 학교 이미지도 브랜딩해서 졸업 후에도 자부심을 갖도록 해 줘야 되는데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에는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역시 앞서서 말씀 주셨는데 등록금을 인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고 물가상승률보다 더 인상했을 경우에는 제재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재부나 교육부 혹은 국회와 소통을 어느 정도 하고 계셨습니까?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저는 등록금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등록금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사실은 법 개정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장태용 위원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거네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여의치 않아서…….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교육부에서 올리면 제재 들어와요, 안 돼요가 아니라 교육부도 한번 뚫어보고 기재부도 한번 만나보고 제일 중요한 국회와 한번 소통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가 행감 끝나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기관도 찾아가고 국회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서울시, 서울시의회만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좀 더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인 것은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영등포 4선거구 출신 김지향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10월부터 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보니까 시립대에서도 은평캠퍼스 조성 및 운영방안 구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있는데 또 자체적으로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 추진배경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시에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학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공간 배정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할 때는 교육에 맞는 교육공간,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학문 분야의 특성에 맞게 공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정책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은평캠퍼스 건립 발표 당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은평캠퍼스 건립을 통해서, 동대문에 본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공간 부족 문제와 낮은 접근성을 해소하겠다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대문 캠퍼스가 공간이 많이 부족한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현재 교육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임교원을 채용하게 되면 연구실을 찾아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공간활용도가 99% 이상 되고 있어서 상당히 밀집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게 시립대 부지가 약 13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 수가 8,600명 정도인데 이걸 제가 대학알리미 공시정보에서 조사해 보니까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 일곱 번째 정도로 넓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보며) 지금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근 교지 확보율 있지 않습니까? 보유면적은 그대로 있는 거고 여기 옆에 보면 교지 확보율이 나와 있는데 교지를 학생 수로 나눈 건데 여기 보시면 서울시립대가 13만 평인데 재학생 기준으로 따지면 136.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학교 보니까 한양대가 한 59% 정도 되고요 성균관대가 한 83%, 중앙대는 한 23%밖에 안 돼요. 다른 대학교랑 죽 비교해 보니까 시립대가 그렇게 작은 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립대가 99% 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서 옛날에 농업대학이었기 때문에 평지에 자리잡았습니다. 구릉지나 산지에 잡은 대학은 교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층으로, 고밀도로 지하공간까지 활용하는 건물 신축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저희는 평지다 보니까 지하공간 활용도 못 하고 지하주차장도 없이 그냥 단년도 예산에 맞춰서 고만고만한 5~7층 사이의 건물을 계속 지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겉으로 면적상으로는 넓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보유면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 다른 용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지 확보율이라는 게 교지 면적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좀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통계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저희 대학에 한번 와 보시면 더 이상 건물을 신축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상으로 시에서 건폐율과 높이제한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있는 대학들이 층고제한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저희로 말하면 학교가 높이제한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한쪽은 5층밖에 안 되고 정문 쪽에는 높이 지을 수 있게 높이제한이 차등화가 돼 있습니다. 대강당의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새로 지을 경우 거기를 높게 짓기를 희망해서 서울시에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향 위원 애초에 강남북 균형발전을 목표로 은평캠퍼스를 건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캠퍼스를 통해서 강남북 균형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총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대체로 지역의 발전요인이 뭐냐에 대해 학자들의 시각이 있는데요. 산업이 와야 된다는 시각과 인구가 더 추가적으로 집중하게 되면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학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작은 도시도 대학이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일자리 측면에서 상당히 자족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관내에는 대학이 없어서 그런지 대학 유치 희망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높고 또 실제로 1학년 규모 2,000명 정도가 가게 되면 굉장히 활력 있는 지역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 정도 규모면 상당히 지역경제나 지역사회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데요. 시립대 총 학생 수가 8,600명 정도 되는데 한 2,000명 정도를 은평캠퍼스로 보내서 교양수업 들으러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얘기인데 그거 가지고 강남북 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갑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또 은평캠퍼스 건립 관련해서 학생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립대 관련 커뮤니티에 가서 은평캠퍼스에 대해서 학생들 뭐라고 하나 잠깐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게 “이게 시립대를 위해 추진하는 거냐, 시립대 드넓은 부지 놔두고 은평캠퍼스 만들어서 1학년과 교직원 등 해서 한 2,000명 정도 보내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습니다. 단과대나 학년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교양학부만 분리되다 보니까 수업 들으러 1시간 이상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통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교양 들으러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게 육체적으로나 힘이 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양학부가 분리되면 전공수업이랑 교양수업 나눠서 시간표 짜기도 힘들 것이고,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전공수업보다는 동아리 활동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힘들어진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그렇지 않아도 이른바 교양대학 신설과 관련해서 연세대 송도캠퍼스,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다녀왔습니다. 연세대 송도캠퍼스는 경제자유구역에 제2캠퍼스를 겨냥한 시설인데 학생들이 안 와서 지금 캠퍼스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송도캠퍼스에 갔다 왔는데 상당히 전인교육과 미래지향적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요즘 혼자 자라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또는 팀워크가 부족한데 교양대학을 설치해서 학과가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양교육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육적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혼잡이라든지 불편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시에서도 교양대학이 은평에 있는 경제문화타운 콘셉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교양대학보다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기능 이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교양학부로 분리되는 게 확정된 안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까지는 저희 대학의 의견이었는데요 다시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이 만약에 가게 된다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교양교육을 거기서 전념해서 하는 콘셉트고요. 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 중심 그다음에 정말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양 중심으로 새롭게, 저희는 신개념 교양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창업이나 현장 중심 교육, 창업과 현장 중심 평생교육의 허브로서 기능을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지향 위원 다른 운영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편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발전 때문에 학생들 수업권이 침해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연구용역에 이런 내용들이 잘 담아져서 계획이 수립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 중간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지 않아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정책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두 번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에 따라서 3년 주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2020년에 한 걸 2021년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또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20년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립대 도서관이 시설과 도서자료 보유 등 인프라 측면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취약한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시립대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시행계획 수립이나 운영위원회 개최, 절차와 행정에 관한 사항 등에서는 순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 직원 수, 도서관 시설 및 환경개선 투자비용과 같은 시설의 운영인력 관련해서도 순위가 높아서 이런 부분은 많이 칭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반면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일부 사항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이 시급해 보이고요. 여기 보니까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에서 12점 중 10점을 받아서 63개 대학 중 48위를 받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상 행정상 실수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요.
여기 또 보니까 대학도서관 직원 1인당 교육 참여시간이 집합교육은 36위, 온라인교육은 45위로 평가를 받았어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은 그렇다 치더라도 온라인교육이 9.8시간으로 63개 학교 평균인 22.5시간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총장님께서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정도 한번 깊이 살펴주시고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교정보 접근편의 서비스는 63개 교 중에 59등이더라고요. 상당히 안 좋은 건데, 대학도서관 특성화 서비스도 50등 하셨더라고요. 너무 상반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개선이 될 사항이다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년에 잘 준비해 주시라고 한번 다시 짚는 겁니다.
2020년에 평가했고 내년 2023년도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결과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방안을 도출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내년 평가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유념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총장님, 우리 학교에서 많은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어요. 총장님께서 다 일일이 참석하시거나 개최현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시는지는 본 위원이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해요.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와 학교 당국이 서울시의 전체적인 재정과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의 다양한 복지혜택 그리고 학교의 시설관리에 총망라적으로 서울시가 참여해서 학교 당국의 애로사항 그리고 재정과 학교 운영, 시설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함께 진단하는 회의인데 그런 회의가 2020년, 2021년도에는 전무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서울시와 학교 당국과 총장님의 어떤 어색한 동거가 계속된 게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인데 저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긴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위원회 개최현황들을 보면 여러 서면회의도 있겠지만 대다수 회의들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관련된 하나하나의 간담회에서 찻값이 나갔다든지 간담회 회비가 나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 모였다는 증명이고.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운영위원회가 2020년, 2021년에 열리지 않았고, 예를 들면 재정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자체적으로 매년 개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재정위원회 관련돼서 재정위원회 하게 되면 추경심사도 할 것이고 각 학과별, 학부별, 시설별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하게 되고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다시 어떤 것은 시의 보조비로 재정지원을 받아야겠다, 어떤 것은 추경으로 신규에 반영하면 안 될 것인데 신규로 이것을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서울시와 조율을 하자 이런 건들이 존재합니다.
보통 예전에 의논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장학금 관련 제도도 그렇고 장학금 관련된 제도 중에서도 매년 추경으로 보전예산을 청구하는 것을 이제 시에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그런 의논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2020년도, 2021년도에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교육 당국에서만 고민하시고 서울시의 개별적인 실무진들이 의견조율하면 그게 통합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런 문제제기가 총장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왜 그러신 거예요? 2020년, 2021년 운영위원회가 미개최가 됐어요.
재정위원회 교수총회는 2020년, 2021년, 2022년 순차적으로 해당 목적사업들에 대한 사업들은 다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꼭 학교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에다 매년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개별적인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사결정과 존중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 관련된 것은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인지 중간경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일까 고민해 보는데 2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끙끙 앓고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 왜 그랬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챙겼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시하고 저희하고 조례 개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올해는 두 번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학교에만 문제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도 운영위원회 관련돼서 조금 더 밀도 있는 또 심도 있는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정례적인 회의가 이뤄질 수 있게끔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언론을 주로 레거시 미디어를 보십니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SNS 온라인 미디어를 많이 보십니까? 어떤 걸 많이 보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출근하면 주요매체 일간지를 주로 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상으로는 고등교육 관련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 어느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신문이 전통적인 방법이긴 한데 누가 신문을 보고 우리 학교를 지원하나요? 저희 사실 고민 많이 됩니다. 대학 쪽이나 대학원 쪽이 신문을 안 한 지 많이 되긴 했습니다. 온라인 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김박사넷이라는 곳에서 광고도 하고…….”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입시전형 관련된 것 아니면 다른 학교와 관련되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분과위원회 회의를 했겠죠. 거기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관련돼서 최근 3년간 각종 언론매체 학교별 홍보내역을 살펴보면 조선일보 8회 8,000만 원, 동아일보 6회 5,150만 원, 중앙일보 12회 9,800만 원, 총 집행액이 4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50%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중동 중앙언론에 집중돼 있어요. 나머지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내일신문, 기타 그리고 거기에서 1억 정도는 JTBC, 메가박스, 온라인광고 홍보영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에 50%의 레거시 지면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홍보 전문가들도 우리 시립대 홍보를 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분들이 굉장히 서울시립대에 대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대학원 쪽이나 신문을 안 한 지 많이 됐거든요.”, 우리 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가 이런 신문광고를 하지 않고 또 온라인 쪽으로 많이 집중된 학생들이 레거시 미디어나 각종 인쇄매체 정보를 통해서 대학을 지원하는 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홍보비로 지출되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 10개, 11개 정도의 지면광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19살에서 20살 초반대에 있는 젊은 MZ세대가 볼 수 있는 정보매체들이 더 많이 있고 또 시립대가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해서 학교 홍보광고를 하고 있지만 그와 연계된 다양성 있는 MZ세대에 접근할 수 있는 시립대의 입시전형과 홍보방법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4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그리고 또 50%를 편중된 이런 언론매체에다가 수시, 정시, 대학원 모집, 특집기사, 초빙교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균형 잡히지 않은 언론홍보이고 또 균형 잡히지 않았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코드가 안 맞는 정보전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총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우리 학교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아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반값등록금 지적도 하셨지만 그걸로 인해서 학교의 대외적인 지명도도 많이 올라가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반값등록금 효과에 대해서 백서에 분명히 기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서울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대외적으로 어떤 것일까, 다양하겠죠. 학교에 있는 전문성 기술교육, 특성화교육,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재들의 배출, 기술 누적에 따른 산업 집적적인 교육, 이공계 다양한 실적평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런 것은 총장님이 굉장히 고민해 보셔야 할 문제인데 서울시립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을 보면 지금 11기까지 진행됐는데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최초 누적감소세를 보면 평균 40~45명 정도 선에서 합격자가 배출됐는데 11기에서는 27명, 10기에서는 30명 이렇게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감소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운영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특성화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어떤 특성화교육을 하고 있는지 혹시 총장님 알고 계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원래 로스쿨 만들 때 특성화교육은 세무하고…….
●김인제 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조세를 가지고 특성화교육을, 우리 학교는 25개 로스쿨 중에 조세법을 특성화 분야로 둔 유일한 학교예요. 이번 11회 변호사시험의 전문 분야 선택과목 합격자를 봤더니 응시자 전체 3,197명 중에서 조세를 특성, 그러니까 선택과목이에요, 7 플러스 1이니까. 선택과목을 선정한 응시자는 87명입니다, 국제거래가 1,291명이고. 그중에 조세를 선택했던 87명 중에 56명이 합격을 했어요. 우리 학교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중에 조세법 특성화 분야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 학교가 조세법을 특성화교육으로 했는데 아시겠지만 조세법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보다 공부해야 될 분야가 타 특성화교육 분야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응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죠. 아까 말한 것처럼 1,000여 명의 국제거래에 관련된 질서에 대해 배워야 할 과목보다 조세법은 3개가 더 많아요. 누가 이 조세법과 관련된 것을 선택과목으로 응시해서 경쟁력 있게 합격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번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경 원장이 제11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셨어요. 오늘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수업 때문에 인증 책임교수가 지금 대신 와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경 원장의 전문성을 지닌 법률가를 양성하겠다는 특성화 운영 취지에 맞게끔 법률저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전락하며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과목만 수강하고 특성화 전문 선택과목은 폐강이 속출해 로스쿨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저도.
우리 로스쿨이 생성된 기본적인 취지는 시험을 통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을 통한 법학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교육, 철학, 법학 전문 이것이 로스쿨이 탄생한 모태가 됐어요. 열심히 사법고시만 준비해서 될 것이 아니다, 교육적인 법학적인 전문교양을 쌓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특성화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특성화에 대한 선택과목을 또 자율선택권으로 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참, 너무 여기서 거친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되신 분이 특성화 운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제가 봤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다, 우리 서울시립대를 위해서 굉장히 대외적인 명망가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것들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을 찾아봤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24조에 따르면 특성화위원회를 두어 특성화목표와 전략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25조에 따라 특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평가보고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매 학년도 말에. 그리고 과정은 특성화위원회 심의를 통하고 그다음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총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장님, 이거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추가질의 조금만 쓰겠습니다.
보고받으신 기억이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없습니다.
●김인제 위원 없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에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의 특성화목표와 전략, 2. 대학원 특성화전략의 실행방안, 3. 그 밖에 대학원 특성화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매 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 특성화전략의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이것도 보고 못 받으셨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특성화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해요. 최근 3년간 2020년, 2021년, 2022년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위원회 위원 최기호, 변혜정, 정지선, 이상신, 박훈, 강성모, 정영수 이 위원님들이 특성화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총장님?
이렇게 학생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조세법이 선택과목으로 선호되지 않는 것을 평가하지도 못하고 또 조세법과 관련된 것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 학교는 그 특성화를 살려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거와 관계된 어떤 특성화위원회를 열어서 좀 더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 나은 변호사의 자격,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위원회에서의 그런 안들이 대안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전무했어요.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박영규, 권기범, 이상경, 위성운, 서강석, 김정욱 위원님이 참석하시는 이것도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운영위원회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법학전문대학원 대외협력센터운영위원회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과정위원회 최근 3년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법학전문대학원 관련된 5개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대안을 만드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위원회를 3년간 개최를 안 합니까?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에요?
본 위원이 시립대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많은 지원과 협력을 우리 서울시가 더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고 있는데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습실무와 경험들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또 이런 특성과 관련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위원회가, 우리 서울시립대는 변호사를 양성하고 전문 법조인들을 양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학전문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교육과 관련된 것 그리고 학생들의 합격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장에게 보고된 사항이 한 번도 없는 3년간 전무한 운영위원회의 이런 실적을 보고 어떻게 학교의 학생들이 내실 있는 교육과 우리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타 대학교에 비해서 얼마나 지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재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죽어라 변호사 합격률이 50%밖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학교가 그에 맞는 제반적인 뒷받침을 못 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들은 또 얼마나 한편으로 들겠습니까? 공립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과 경쟁력을 우리 총장님,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가서 챙겨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앞으로 우리 법학 관련된 전문 변호사뿐 아니라 또 법학과 관련된 전문 학자들이 나타날 수 있고 전문가들이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서울시립대가 가질 수 있는 교육의 인재 양성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학의 경쟁력은 많은 입시 경쟁력도 있지만 각 전문 분야의 전문 인재들을 얼마나 양성하고 배출하느냐가 나타납니다. 취업률도 그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우리 국가기관에서 응시하는 시험에 얼마나 합격하고 있느냐 그것도 대학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추가질의 때 자료를 통해서 총장님과 의견을 나누겠지만 앞으로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우리 서울시립대가 교육기관으로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로스쿨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학의 굉장한 경쟁력과 위치를 말해 주는 건데 이 부분에서 지적한 대로 아무리 코로나가 성행했다 하더라도 화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이 다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법학전문대 로스쿨에서 그랬다는 부분은 본 위원장도 의외입니다.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던 부분 또 학생들의 중간 자퇴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에서 서울대가 29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연대가 73위 이렇게 죽 해서 시립대는 801-1,000위권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렇죠? 또 국내에서 2021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그걸 잠깐 보니까 시립대학교는 건국대, 아주대학교와 함께 공동 1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입시 결과가 비슷한 대학보다는 좀 낮은 순위를 보였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서울시립대학 신문이 8월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죽 해서 보니까 서울시립대학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반값등록금이 66.8%를 차지해서 그게 강점이다 이런 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박원순 전 시장의 공약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죠, 반값등록금이? 학기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었던 등록금을 2012년부터 인문사회계열 102만 2,000원, 공학계열 135만 500원, 음악계열이 161만 500원 등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이후 올해 2022년까지 11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우리 서울시장도 반값등록금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반값등록금에 찬반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효과성 분석 등 객관적인 효과 분석 결과는 전혀 없죠?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11년간 유지된 반값등록금을 단번에 중단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값등록금을 중단하고 등록금 인상을 진행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규정에 따라 단번에 등록금을 인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또 올린다고 하더라도 인상률은 1.65% 정도 되죠? 통계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1.1%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5배 해 봐야 1.65%뿐이 안 되는데 단기간에 반값등록금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이제 총장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셔서 오히려 더 솔직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총장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포함해서. 장점이라면 학생들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학자금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등록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오직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죠. 단점이라면 서울시립대와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이 컸다는 점이 있겠죠. 총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까 오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값등록금이 10년 전에 시행이 되었고 그 결과 학생들도 저렴한 학비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자체수입금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지속가능성, 그러니까 미래에 대학을 발전시키고 학생들을 성공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데는 재원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반값등록금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총장께서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조금 보완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건지 그 의견이 지금 불분명해서, 참 답변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닙니다. 자체수입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법상으로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2배로 정상화시켰습니다. 저는 법상으로 위반사항이 아니면 사실은 조금 올려서 적정한 등록금을 받고 동시에 그 재원으로 어려운 학생 장학금도 더 주고 학생들을 위해서 더 쓰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반값등록금 제도가 실시된 지 올해로 11년째 됐지 않습니까. 전임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반값등록금을 하는 건 쉬웠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평가나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까 총장께서 답변하셨듯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부자료도 전혀 없을 테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자체적으로 평가는 했습니다만 그걸 포함해서 지난 10년 동안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긍ㆍ부정적 성과를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1월 말까지 완료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시행 초기에는 반값등록금 홍보효과가 대단했죠. 서울시립대학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데 한몫했다고도 보시죠? 동의하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대학의 서열상승 등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총장께서는 예측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부분적으로 나왔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학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런 결과 학생들의 의견도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냐하면 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반값등록금 논쟁이 많으니까 어떤 효과성 분석 이런 걸 해야 된다,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서 사실 일부 좀 올라간 것도 있겠죠. 반값등록금을 하면서 인지도 같은 건 조금 올라갔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갔다고 보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도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초기에 그쪽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분석들이 꽤 있었습니다. 올라간 듯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수능점수로 봤을 때 연고대 인문학부에 갈 수 있는데 시립대 세무학과나 경영대학, 소위 강점이 있는 학과에 지원하는 걸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번 학부모의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요 아들의 경우는 그래도 명문대학을 다녀야 한다고 우리나라 대학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딸인 경우는 딸이니까 한번 과감하게 시립대 가서 하고 싶은 것 해 봐라 이런 학부모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의 고등교육문화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잠시 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자퇴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시립대학이. 반값등록금이 학생들이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은 중요한 요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조금 이따, 물론 다른 요인도 많이 있겠죠, 자퇴하는 이유에는.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 등록금도 저렴한데 왜 그만둘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저렴한 대학 그래도 시립대학 하면 조금 인지도가 있는 대학인데 왜 그만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저희 대학의 자퇴율이 학생 대비해서 32%가 넘어서고 있어서 약 3분의 1 정도가 자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포함해서 세간에는 학비가 싸기 때문에 일단 등록해 놓고 반수를 한다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저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여러 가지…….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그게 반값등록금의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런데 이게 전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수시전형은 중도이탈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으로 보면 정시의 경우는 저희 대학의 입결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면 내가 조금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의 개인적인 불만요인 때문에 그게 반수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형 방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 대학이 입시의 공정성 차원에서 수능 기준의 정시 비율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45%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에 비례해서 중도탈락률, 그러니까 자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홍국표 위원 반값등록금이 원인이라고 총장께서는 보시는 겁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부분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홍국표 위원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반값등록금의 대단한 단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100% 반값등록금 영향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대학도 자퇴율이 20%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다른 대학보다 높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반값등록금의 요인이 크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반값등록금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11월에 착수를 하고 연구책임자를…….
●홍국표 위원 11월에 착수했습니까? 너무 늦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언제 끝나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1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홍국표 위원 3개월 90일간 주고요. 용역 결과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 수행기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용역기관이라고 생각하셔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내부에서 합니까,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외부에 주면…….
●홍국표 위원 내부적으로 주면 어떤 형평성 같은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런데 용역을 주면 금액도 많아지고요 어차피 자료라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도 연구진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치우침 없이 우리 미래의 문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당사자들인 학생과 학부모들께서는 상당히 이게 민감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이 어떻게 되든 해당 결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근거자료를 정확히 하셔서 당장 금방 올릴 수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아마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근거자료를 명확히 마련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등록금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내렸던 등록금을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잘 준비해 주시고, 자퇴 관련해서는 다음 추가자료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휴학하고 자퇴를 혼돈했습니다. 휴학이 3분의 1 정도고요 자퇴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낮습니다. 다른 대학은 평균 3.6%고요 저희 대학 자퇴율은 3.0%입니다. 학생들이 적을 두면서 반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반값등록금이 아니면 적을 두고 그렇게 하겠냐 그 의견들이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교수임용쿼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립대학교 전임교원 학부 출신 대학 현황이 2020년 10월 기준인데 시립대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 총 449명 중에 소위 스카이 출신이 3분의 2에 달하고, 특히 서울대 학사 출신이 214명으로 4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립대에 너무 서울대 출신 교수가 비정상적으로 몰려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에서 1999년에 교수임용쿼터제를 마련하고 대학교원 임용령을 개정해서 대학교에 신규채용 시 특정 대학 학사소지자가 모집단별 채용인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건 아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시립대에 특히 국어국문학과의 총 아홉 분이 여기는 100% 다 서울대 출신 교수들이 계신데 이거는 쿼터제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법 제정 이전에 그게 됐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예컨대 국어국문학과하고 국어교육과를 동일 학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균형…….
●최민규 위원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무감사 자료 559쪽에 보면 그냥 싹 다 국어국문학과로 통일이 돼 있거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 그런가요?
●최민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국문과하고 국어교육과는 다르기 때문에 쿼터제 위반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559페이지 한번 보세요. 186번부터 194번 여기 9명 다 국어국문학과로 돼 있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전공을 그렇게 썼습니다. 학과가 아니고요. 전공하고 학과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교육학과 출신이라도, 그래서 전공이 같다 하더라도 가급적 그거를 같은 서울대로 취급을 해서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교원쿼터제에 따라서 실력이 검증된 사람으로 타 대학도 골고루 채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우리 총장님이 9대 총장으로 오셔서 2019년부터 공약사항을 보면 굉장히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여건 제고를 위한 총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전임교원 책임시수 감면, 연구전념학기제, 소규모 강의 확대, 강의전념학기제, 전임교원 책임시수 감면을 6시간 하셨어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여기 강의 여건 제고를 위한 총장님 공약사항에 특히 교육 분야 쪽으로 보면 강의전념학기제 도입, 강의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줄였잖아요. 책임시수 조정을 하고 강의전념을 하라, 이건 조금 모순적인 거거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규모 강의를 확대했는데 소규모 강의를 하다보니까, 여기 뒤에 전임교수님들도 계시죠. 소규모 강의하신 적 있으세요? 거의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 총장님 공약사항인데 전임교수들이 안 하니까 결국은 객원교수든 강사든 이분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소규모.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소규모 강의는 많이 합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 교수님들, 소규모 강의 많이 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대규모 강의가…….
●최민규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추진 완료됐지만 내용 보면 소규모 강의는 전임교원보다는 객원교수가 많더라고요, 그건 아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강의전념학기제를 도입했는데 반면에 연구전념학기제를 또 말씀하셨어요. 이건 되게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이것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민규 위원 처럼이에요, 상충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네, 그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교수의 라이프사이클을 보면 젊은 시절에는 상당히 에너지도 많고 연구활동이 왕성하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 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젊었을 때 연구를 많이 할 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고 또 연구동력이 떨어지면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충함으로써 학교 교원들의 역량을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최민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반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 홈페이지에도 보면 전임이 54%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학생들이 전임교수한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래서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50% 중반으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계속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소위 강사법 제정이 돼서 시간강사가 교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많이 채용할 것을 권장했어요. 그래서 강사를 많이 줄이다가 지금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강의는 아마 전임교원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주로 교양과목이나 대형 강의가 강사들한테 갈까봐 저희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교육의 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업무보고 자료 보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13페이지 보시면 증원 요청을 하셨잖아요, 전임 15명.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최민규 위원 교수 정원이 지금 95.1%까지 올라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증원해 줬는데 채용은 하세요? 100% 채용하세요, 증원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공무원 같으면 그 자리가 비면 바로 채용을 합니다만 저희는 티오가 생기거나 여석이 생겼을 때 교수 채용을 진행하면 적임자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교원을 우선 채용할 경우 공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여성 후보자가 거의 없어서 채용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채용을 유예하는 학과가 있어서 다 채우지는 못하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용을 합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전임교원 확보는 95% 이상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4.01명이에요. 그러면 타 대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장님의 공약사항은 교수님들을 위한 공약사항이 많지 학생들을 위한 공약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성과관리 주요 지표 있죠, KPI? 행정사무감사 자료 156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실적이 있어요. 2021년도에 달성값이 0.4688인데 2022년 목표가 기존의 달성값보다도 적은 이유가 뭐예요? 달성한 것보다는 목표값을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1년도 달성값은 0.4688이고 2022년 목표값은 0.4422로 수치를 더 적게 잡았다는 거죠, 목표값을 달성값보다 전년도 대비. 원래는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위원님, 연구처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최민규 위원 네.
그것도 목표치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도 있는데 이것도 달성값보다 목표값이 낮아요.
●위원장 이숙자 잠시만요. 연구처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구처장겸산학협력단장 김정현 연구처장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2021년 목표값 0.4211 말씀하시는 거죠?
●최민규 위원 거기 달성값이 있잖아요.
●연구처장겸산학협력단장 김정현 달성값이 0.4688…….
●최민규 위원 달성을 더 높게 했죠. 그렇죠?
●연구처장겸산학협력단장 김정현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2022년도 목표가 2021년도에 달성한 목표치보다는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연구처장겸산학협력단장 김정현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계획상 잡을 때 몇 % 증가시키는 것으로 그냥 잡았던 것 같고요. 2021년 달성값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지표…….
●최민규 위원 그러면 허위자료를 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셨네요?
●연구처장겸산학협력단장 김정현 허위자료라기보다는 잘못된 지표값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밑에도 봐요.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그것도 틀렸죠? 0.0811, 목표값은 0.0653, 이것도 적게 잡아놓으셨잖아요.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성과관리 주요 지표잖아요. 지표가 잘못됐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가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성과지표는 미리 잡아서 계획을 해놓고 달성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2021년의 목표값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그러면 달성값은 2로 성공적으로 달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 2로 맞췄으면 다음 연도는 더 상향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밑으로 돼 있단 얘기예요. 이 자료 자체가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계획을 수정을 안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주요 지표인데 주요 지표가 틀렸잖아요. 나중에 자료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총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비대면 수업 질적 제고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2021년도 행감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원격수업이 확산되고 있는데 관리 규정이 만들어졌음에도 수업 질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음, 개선계획을 세우기 바람 이렇게 하고 추진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감 때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작년에 어떤 세무학과 교수님께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보니까 2021년도 1학기 대학원 수업 및 학부 상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김동욱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는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잠깐 교무처장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자 네, 교무처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무처장 박동주 교무처장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하고 면담도 했고 그다음에 해당 학과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조사했던 것도 종합해서 취합을 해서 그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졌습니까?
●교무처장 박동주 징계위원회는 우리 학교 규정에 따라서 내부 징계위원이 네 분이고요 외부 징계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아홉 분이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하시고요. 그중에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은 불참을 하시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의결을 해서 결정합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언론보도도 살펴보니까 진상조사를 담당했던 측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하고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상조사 측에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는 경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언론에 나갔어요.
그리고 해당 교수님은 아직 교단에 계십니까?
●교무처장 박동주 저희가 감봉 3개월을 했기 때문에 감봉 3개월로 징계를 했고요. 그분이 교원소청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원소청위에서도 저희 학교의 징계수위인 감봉 3개월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진상조사 측에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경징계가 내려졌다, 그랬더니 이 담당 교수님께서 징계위 결과에 불복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퉈서 결국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무처장 박동주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상을 요구하는 측이라는 게, 진상조사위라는 게 사실 실체는 없고요. 저희 교무처를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 부총장이 징계위원장인데요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자 네, 보충설명 하십시오.
●교학부총장및일반대학원장 한문섭 지금 고등교육법상과 서울시립대학교 학칙상 차순위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징계절차에 대해서 간략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징계사건이 접수되면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진상조사 측이라고 그러는데 본부의 교무처가 교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법에 의하면 최종결의권자인 총장님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럴 때 법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징계수위를 정하여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계수위가 굉장히 불분명할 경우 가급적 높은 징계로 일단 징계수위를 정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건도 상황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무처 또는 본부처에 해당되는 진상조사 측에서는 폭넓게 판단할 수 있도록 중징계를 요청해서 징계위원회로 공문을 보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최종판정이 아니라 당연히 낮은 걸 요청하면 그것보다 높게 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징계를 요청할 때는 중한 것으로 총장님이 징계위원회에 요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같은 학과에서 2020년도 상반기에 교원 신규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 참석교수 한 분이 면접점수 누설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총장님도 그렇고 교무처장님, 시의회 의장한테 항의 방문했고 대학에서 진상조사했는데 그 해당 심사에 참석했던 교수 3명은 불출석하고 결국 수사의뢰하고, 지금 같은 학과에서 2020년도랑 2021년도에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학과 내부적인 내부 교수 간의 갈등이 교수채용을 둘러싸고 있었고요. 그래서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또 학생에게 가지 않나 그렇게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세무학과 학생은 아니지만 학생이라면 굉장히 짜증날 것 같아요. 반값등록금이니 뭐니 어쨌든 대학에 수업 들으러 왔는데, 제가 1학년으로 들어왔다면 3학년 때까지 2년 동안 좀 안 좋은 일에 휘말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학교 측에서는 세우고 계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강의 소홀한 문제는 예외 없이 저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교수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강의는 성실한 의무를 다해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교수채용은 학과의 재량에 두고 있습니다만 학과와 교수 간의 의견충돌이나 갈등이 커져서 학교에 부담을 줄 경우에는 채용권한을 본부가 회수하는 것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동욱 위원 운영 규정 제6조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 차원에서 원격수업 시행 시 신청서 제출이 면제된다는 사항이 있는데 비대면 강의의 경우 강의계획서 작성이 미비했을 때 좀 까다롭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계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무처장이 원격수업 관리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자 네, 교무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무처장 박동주 교무처장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급작스럽게 원격수업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우왕좌왕했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사실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원격수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만들면 최대 3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갱신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업평가를 할 때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교과목 특수성에 적합한 비대면 수업방법을 사용하였다, 원격수업에 활용된 영상과 학습자료는 적절하였다 이런 질문에 평가할 수 있는 수업평가 방식을 별도로 추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말이기는 한데 이런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하고자 하는 교수님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원격수업을 하겠다고 미리 신청서를 내면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원격수업을 허용할지 말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2022년도 들어서 조교, 교수, 직원 포함해서 5건의 징계위원회 건수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징계가 주로 인권 문제 그다음에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징계위원장인 우리 부총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부총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학부총장및일반대학원장 한문섭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는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로 사회라서 당사자 간의 갈등들이 끊어졌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수와 교수 간에 또는 교수와 학생 간에 또 교수와 조교 간에, 학생과 직원 간에 올해 말씀하셨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각 사례 사례별로 어쨌든 당사자 간 잘잘못을 분명히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소명의 기회나 법적인 그런 것들은 다 절차를 지켜서 소명할 수도 있고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고 지금 절차는 엄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여쭤본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의 답변이라면 전보다는 각 개인들의 어떤 불만이나 의사표출은 분명히 더 증가하는 거에 가까워서 오히려 운영이나 이런 징계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소명 절차들은 비교적 굉장히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다만 말씀 주신 김에 아까 세무학과의 경우를 제가 생각한다면 한편으로는 어떤 징계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 안에서는 좀 더 길게 보면 어떤 학과 교육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학교 전체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엄정하게 절차를 지키되 또 한편으로 인간적인 갈등 부분들은 징계절차 이외에 교수들과의 대화나 방향제시로 별도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중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직원 중에 서울시 직원 건이 없이 그렇게 진행된 부분들은 그 징계위원회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아니라 별도로 서울시 징계위원회에서 처리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욱 위원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교학부총장및일반대학원장 한문섭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해서 개인적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들은 공개할 수 있는, 위원님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럼 그렇게 일단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비대면 강의 개설하거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원격수업을 하게 되면 보다 촘촘하게 강의계획서도 잘 작성하고 실러버스 잘 짜서 규정이 어떻게 되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떤 콘텐츠를 활용할 것이며, 너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상호 간 납득이 가능할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견입니다만 제가 수강신청을 할 때도 제 실러버스를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다들 해외에 계셨으니까 저도 드리는 말씀이 해외 수강신청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수업신청을 하셨을 때 아마 실러버스를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도교수나 해당 대학원 교수께서 어떤 논문을 썼고 어떤 상을 받았고 어떤 평판이 있는지 이런 걸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시립대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학생들이 얼마나 학구열이 높은지 저는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러버스 자체가. 그래서 그것만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요.
제가 질의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애쓰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많이 질의도 하시고 의견을 주셨던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몇 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값등록금의 효과성 연구용역을 내부에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연구용역기관이 어디인지 여쭈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미래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라고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합니다. 내부 용역이라도 과업지시서나 연구용역 계획서가 있겠죠? 그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반값등록금의 문제가 사실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판단의 문제인 거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총장께서 고민하셨던 여러 가지 양가적인 어떤 평가들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느 부분을 지지하든 그 양쪽에 일정 정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총장이 답변하셨던 거에 기반을 하면 총장께서 정부가 낼 돈을 시가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에서 유일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대학도 아닌 것이 사립대학도 아니고 공립대학인데 지방의 공립대학이 아니라 서울특별시라는 수도 서울의 지원을 받는 공립대학교라는 입장이 그 어디와도 단순비교를 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등록금 문제가 그 어디에서도 답을 주지 못하는, 복잡하지만 그런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죽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치판단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가치판단에 의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시립대학교의 미션을 보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정신과 미래가치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듭니다. 등록금이 절반으로 책정되면서 학생들은 학자금에 대한 고민이 많이 줄었고요 대출을 받는 학생들 수나 대출금액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아울러서 생존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수나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었을 거고요. 그에 비례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조금 더 주위를 둘러보고 공동체나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들이 단순하게 대학을 평가하는 평가지표에는 잘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취업률이라든가 취업유지율에서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저는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유지율이 3위입니다. 다른 대학평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저는 이게 서울시립대에서 갖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정량화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해 낼 수는 없지만 이것이 바로 반값등록금이 10년 동안 가지고 온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자꾸 이직하다 보면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취업유지율이 높음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인 기여도나 그다음 이직을 통한 사회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 정책이 어쨌거나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건 10년 동안 유지가 되었고 여러 가지 찬반논쟁도 그동안에 있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도 11월에. 저는 행감 요구 자료가 나오니까 혹시 급하게 이런 연구용역을 계획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10년 정도면 밖에서는 할 수 없는 평가들을 자체적으로 해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하나는 적극적으로 정부에다가 서울시립대학교가 공립대학으로서 갖는 어떤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안이나 건의들을 꾸준히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동안.
국립대학교의 법에 준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 국립대학에서 받는 지원금은 받지 못하면서 시에서 그 부담을 오롯이 안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시립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반값등록금에 대한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 평가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여러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에서 시립대학교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해외에서 우리 대학을 평가할 때 그래도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평가기준이 어디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해외 대학평가는 영국에서 하는 QS 평가와 THE 평가가 있고요 미국에서 평가하는 US news 세계 대학평가가 있습니다. 다 각각 평가지표가 약간씩 상이한데요. 영국에서 평가하는 대학평가 지표는 교육 부문하고…….
●이민옥 위원 설명을 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 평가기관 중에 시립대 측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데 가장 신경을 쓰고 영향을 많이 받는 평가가 어디냐를 여쭙는 겁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구 부문입니다. 어차피 산학협력 부문은 규모가 큰 대학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다고 쉽게 달성하기 어렵고요.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 부문이고…….
●이민옥 위원 그러면 US news 평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둘 다 합니다. 둘 다라서 평판도를 높이는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해외 대학과 공동연구 기획을 현재 하고 있고요. 교수 연구력 강화를 위해서 모든 신임교수는 국제저널에, 그것도 SSCI, SCI급 저널에 논문을 쓰도록 이번에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민옥 위원 교수들이 연구에 많이 신경을 쓴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다져가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많은 평가기관들이 있는데 제가 살펴본 결과 그 평가기관들의 대부분은 컨설팅을 같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면 당연히 평가등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단순히 절대적인 숫자에 의한 순위에 급급해서 순위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찬찬히 연구에 중점을 둬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민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방향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연구용역을 앞두고 계신다고 하는데 물론 과업지시서도 나왔을 거고 계획도 잡혀있겠지만 조금만 더 연구용역 과제에 제안을 드린다면 두 가지 정도의 제안을 내용에 포함시켜 주실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를 다른 정책 명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저는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게에서 50% 세일하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에서 가져야 할 교육의 공공성이나 평등권 같은 사회적인 가치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반값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게 굉장히 폄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등록금이 인상되든,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을 폐지한다거나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인 거잖아요. 이게 유지되어야 한다면 반값 프레임 말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른 정책 명을 제안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립대가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보통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시립대 출신들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훌륭한 서울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생이 서울시민으로 생활하는 데 어느 정도의 %인지 역으로 연구가 될 수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졸업생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서울시민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지 가치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다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발전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총장께서 발전기금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 절치부심했지만 결과가 그렇다고 죄송한 마음과 함께 노력했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용을 봤을 때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기금에 대한 학교 전체의 고민이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적인 예로 발전기금 종합계획 2년 치만 살펴봐도 작년과 올해 변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흔히 복붙이라고 말하죠 저는 거의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걸 사립학교하고는 비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워낙 차이가 나니까. 전국의 국공립대학과 비교해도 시립대는 현저히 낮은 수준의 대학 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다양한 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건데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고요. 또 하나, 발전기금 홍보예산도 굉장히 적고 그다음 홍보사업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발전기금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2020년 7월 이후에 전혀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영상이. 그리고 홍보 동영상 건수도 총 7건에 불과합니다. 노력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하는데 총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옥 위원 너무 그렇게 인정을 해 버리시니까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는데…….
신규사업 네 가지 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이름 남기기, 강촌아 꽃길만 걷자, 학생회관 이름 남기기, 미래융합관 이름 남기기, 제목만 봐도 고민 안 하신 흔적이 있죠? 이름 남기기가 3건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기획처 직원들은 발전기금 전문가 강의를 여러 차례 들었고요. 또 저희 대학 동문께서 학교에 기부의사가 있다고 해서 열 번을 찾아가 뵌 적도 있고 또 시간 내서 전국의 동문기업도 돌아다니고 발전기금 내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문서상 남기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그렇겠죠. 사실 제가 행감이니까 노력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을 하셨겠죠, 성과로서 나타나지 않은 게 아쉬운 거지.
해외 발전기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해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옥 위원 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2019년에 빅데이터연구소 만들기 위해서 산타페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LA 동문들을 만났는데요. 거기에서 동문들이 1,000만 원을 모아서 1만 불인가 보내온 것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동문 중에 한 사람이 학교에 기부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게 부동산이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국내에 발전기금으로 내는 것이 절차도 그렇고 규정이 까다로워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저도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아까도 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셨다고 말씀하셨고, 물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업이 우리 시립대에 발전기금을 내고 싶은 사업상의 니즈가 없었을까요? 그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는 시립대는 시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이숙자 그거죠. 그게 아까 이민옥 위원님께서 반값등록금이라는 말보다는, 낮은 등록금과 서울시 지원에 의해서 시립대는 발전기금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울시가 지향하는 학과나 여러 가지 문제 부분이 기업이 추구하는 니즈에 적합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설 또는 폐쇄하는 조정의 역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본질의를 마쳤고요. 앞으로 한 20분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중지한 후에 4시 15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별 10분 정도 예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장태용 위원 지금 우리 부총장님께서 앞에 태블릿PC를 두고 계시는데 회의장에 태블릿PC를 지참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수감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태블릿PC는 잠시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학부총장및일반대학원장 한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아니, 무슨 답변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교학부총장및일반대학원장 한문섭 사실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질문을 좀 받고 그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를 양보해 주신 임춘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는 제가 준비해 왔던 것, 궁금했던 것들 질의를 드렸고 오후에는 행감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짧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를 포함해서 정부기관이라든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용역이라든지 계약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장태용 위원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 100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봤거든요. 지금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현황을 봤는데 이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전체 총 1,269건 중에서 1,164건이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라든지 유찰이 됐을 경우에. 그런데 1,269건 중에서 1,164건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쉽게 편하게 진행하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금액 자체로도 한 407억 원이나 수의계약을 진행한 꼴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총장님은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향후에는 좀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도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 건수가 많고 사유도 복잡해서 그냥 보고만 듣고 말았는데요 더 관심을 가지고 줄이도록 노력하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행정처장이 대신…….
●장태용 위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향후에 수의계약은 최대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대학 순위 519페이지인데요. 대학평가 순위를 좀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계속 우리 시립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잘 나가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의구심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오히려 급격하게 경쟁력이 약화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QS 대학평가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국내 22위였다가 작년에는 23위로 떨어졌고요 아시아로 따지면 129위에서 136위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THE 대학평가에서도 역시 한 단계씩 떨어졌습니다, 23위였다가 24위로 떨어졌고요. Leiden 대학평가에 있어서는 논문 인용도 상위 10% 비율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8.8%에서 2022년도에 8.5% 그리고 US News 대학평가도 역시나 2020년도 12위에서 2021년에 13위로 국내 대학평가에서 떨어졌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서성한중경외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시립대는 거기보다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반값등록금이랑 별개로 대학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도 대학 경쟁력을 예의주시하고 그걸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대학 경쟁력 순위에 참여하는 대학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관심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국제저널 관리 회사를 초청해서 어떻게 대학을 평가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대학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보고받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구 부문밖에 없어서 지금 신임교원에게는 원칙적으로 학문 분야와 관계없이 국제저널의 논문을 쓰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장태용 위원 총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짧게 말씀, 죄송합니다.
참여 대학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상으로는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개 학교 정도 늘어난 수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QS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태용 위원 QS 같은 경우는 88개 교에서 오히려 87개 교로 1교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THE 같은 경우는 31개 교에서 36개 교로 한 5개 교 늘었고요. 그러니까 순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로는 보이지가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교원 연구력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계속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원당 논문 피인용 수가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학 평판이라든지 학생들의 학습권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 주셨다시피 신임교원들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좀 더 반영하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교수분들의 연구역량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892페이지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에는 건수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심도 있게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여행경비를 보면 산학협력단회계로 진행이 된다든지, 기타의 경우에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연구처장이…….
●위원장 이숙자 네, 연구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산학협력단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자 답변해 주세요.
●연구처장겸산학협력단장 김정현 대부분 연구자들이 산학협력단을 경유해서 하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산단회계로 여비가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기타의 경우는 보통 어떤 겁니까?
●연구처장겸산학협력단장 김정현 기타의 경우는 아마 혁신사업이나,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태용 위원 보면 조금 의문시되는 그런 사례들 몇몇이 눈에 띕니다. 미국 같은 경우 좀 끊어서 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자료도 없거니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추측성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기 중에 해외출장이 좀 많아졌습니다. 2020년도에는 147건 중에서 9건이 학기 중에 해외출장을 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건수가 줄어서 14건 중에 7건이 학기 중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벌써 128건 중에서 52건이 전부 다 학기 중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크게 보면. 그로 인해서 진도가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물론 보강을 하시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해외출장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학기 중에는 해외출장을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강여부를 체크하고 관리를 합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128건 중에 52건이면 지금 아직 학기 진행 중인데도 벌써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대 교원 및 직원분들이 비위가 다양하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2995페이지 3년간 교직원 징계위원회 현황을 보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가 매해 한 6~7건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구체적인 사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로 뒤에 나와 있는 2997페이지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 현황 이거와 아마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묶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2020년도에 왜 이렇게 사기 건이 많았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이게 5년간 48건이라서 평균 10건에 달할 정도로 저도 많다고 보는데요.
●장태용 위원 우리 시립대에 현재 449명의 교수님이 계시고 직원이 320명이 계세요. 그러면 토털 한 770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퍼센티지면 상당히 높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기 건수가 상당히 많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은 꾸준히 있는 것 같고 올해가 조금, 이런 표현 죄송할 수도 있는데 가관입니다. 보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문서위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위반, 폭행, 시립대 교직원분들이 좀 도덕적해이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 차원에서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도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인권침해 예방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교육만 갖고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벌도 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네, 맞습니다. 처분 결과를 보면 감봉, 정직 뭐 세다면 셀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 있어서는 좀 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한번 좀 더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결을 강하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 해외도시 협력 프로그램 확산 및 해외봉사단 파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 서울시의 우수행정을 거기에 전파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이 많으니까 학생이 봉사활동을 가는 건 참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학교하고 도시계획ㆍ개발학과 학부과정을 설립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참 너무 의아하다, 여기 캄보디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걸 가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만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을 캄보디아에 가서 학부과정을 설립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그럽니까, 시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을 교육부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서울에서는 저희 대학하고 지방대학 하나 이렇게 2개 대학이 선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나라까지 캄보디아로 정해줬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원래 신청할 때 나라도 겹치지 않고 또 도시도 겹치지 않아야 선정됩니다.
●임춘대 위원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건설 쪽으로 세계에서 내로라하지만 도시계획을 선진국에 가서 많이 배우고 옵니다. 설계도 배우고 하는데, 다른 품목 같았으면 제가 이 지적을 안 하는데 도시계획을 캄보디아에 가서 학부과정을 설립한다는 데에 대해서 의미가 있느냐, 간단히 말해서 교수님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어려운 데 가서 봉사활동 하는 건 당연하지만 서울시 행정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우리보다 여건이 훨씬 좋은 데 가야 뭔가를 배우고 듣고 올 텐데 캄보디아에 가서 배울 일이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이거는 교육 수출 차원에서 정부에서 권장한 프로그램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돈을 정부가 댔든 서울시가 댔든 시립대학교가 댔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의 이직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전에도 여러 설이 많았습니다. 시립대학교에서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여기 시립대학교 교수로 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또한 학부 학생들도 1년에 793명 모집하는데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275명이 학부를 그만뒀어요. 이런 정도면 학교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경영학부하고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하고 화학공학과 이 3개 과에 학부를 그만둔 사람이 주로 많습니다. 이러면 학교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수님들이 유능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면, 1~2년이 아니고 몇 년을 쫙 봤더니 전부 다 경영학부하고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하고 화학공학과예요. 그러면 이 과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93명 중에 275명이 그만뒀다 그러면 학교 운영도 문제지만 여기 시립대에 들어오기 위해서 학수고대하고 시험 보기 위해서 준비한, 쉬운 말로 시립대에 못 들어온 피해자들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거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그만두면, 예를 들어 편입생을 받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편입생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의 신입생 티오는 1,840명이고요 그중에 자퇴율은 3%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총장님, 조금 전에도 내가 과를 3개 집어서 얘기했는데 경영학부하고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하고 화학공학과 운영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1~2년이 아니에요. 죽 보니까 계속 이 3개 학과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더 유능한 교수를 섭외한다든가 이래야지 마냥 이렇게 간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전체적으로 중도탈락이나 자퇴율이 적도록 학교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수 이직은 서울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등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 대한 소속감도 높이고 교육과 연구환경을 개선시켜서 학교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립대가 아주 하위 대학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상에 있는 정도면 서울대에 버금가는 교수님들이 유능하다는 것을 인지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시립대에 뭔가 발전이 있고 희망이 있지 여기를 발판 삼아서 서울대, 연대, 고대에 교수로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중간다리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만큼 그만두는 겁니다.
총장님, 내년 2월에 그만두는 그날까지 쉬운 말로 시립대를 정말 명문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한번 다지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총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광범위한 범위를 아무거나 잡아서 하다보니까 총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네요.
일단 941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1쪽을 보시면, 6-2권이에요. 시립대학교와 자치구 간 연구용역 등 협약체결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 지나가는데 2022년도에는 2건밖에 없네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이 건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자치구에서 연구의뢰가 오지 않는 한 연구…….
●신복자 위원 당연히 그건 일반적인 답변일 수 있고요. 그래도 적어도 자치구하고 이런 부분에도 연구용역 등 협약체결을 하셔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립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랑구나 동대문구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아주 전무네요. 이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중랑이나 동대문구도 용역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소통하고 신뢰를 쌓으면 이런 용역 건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941쪽에 보면 2022년도 건수는 2개가 맞는데 여기 총액이 1억 6만 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2억 5,975만 원 이게 오타라고 하기에는 합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941쪽 2022년도 이거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볼 때 자치구가 되든 어디 연구용역이 되든 자기네 정책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의뢰하는 것 아닌가, 발주단계부터 원하는 결론을 드려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부탁드리지 않나 하는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총장님?
그러니까 연구자가 소신껏 자기 뜻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발주를 의뢰하는 쪽의 의견으로 방향으로 잡고 가면 이런 건 모범사례가 못 될 것 같은데 그런 영향이 많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용역계약을 자치단체하고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요. 다만 과업지시서가 있고 그걸 가지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제안서를 쓸 단계에서 과업지시서 내용에 충실하게 제안서가 쓰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신복자 위원 그거를 왜 질의드리냐면 결론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원래 방향대로, 이렇게 애쓰고 연구용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못 가는 일들이 생길 때 지자체하고 안 맞아주는 방향들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됐습니다. 하여간 자치단체하고도 용역 부분에서 많이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산학협력단이나 연구소별로도 연구계약을 굉장히 많은 건수, 많은 금액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면 거기 수익금 세부집행내역에 가서 보면 인건비가 있고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어요, 총장님. 그러면 인건비는 연구용역 하신 교수님들 인건비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직접비하고 간접비에서 시립대 자체수입으로 가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여기에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게 아마 간접비, 오버헤드를 뗀…….
●신복자 위원 와, 간접비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총금액에서 인건비로 57%가 가고 직접비로 38%가 가고 간접비는 한 5% 정도예요. 그러면 간접비가 학교의 자체수입금으로 가고, 그러면 이 비율은 누가 어떻게 잡은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원래 학교 간접비 비율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 더 높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나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은 5%로 딱 제한을 두어서 더 이상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비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왜냐하면 시립대가 지금 재정난이 그렇게 녹록한 쪽이 아닐 때 나름대로 교수님들이 많은 연구용역들을 하시면 그 비용은, 제가 여기 합산한 금액이 안 나와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간접비 부분이 자체수입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 대략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22년도에도 꽤 많은데 그러면 이 5%가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연구처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위원장 이숙자 네, 연구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022년도에 얼마나 나왔을까요?
●연구처장겸산학협력단장 김정현 정확하게 제가 지자체 용역과제는 기억이…….
●신복자 위원 아니, 지자체는 빼시고 산학협력단.
●연구처장겸산학협력단장 김정현 산학협력단은 국가 R&D가 있고요 산업체 용역이 있는데 총합으로 하면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전체 금액이요.
●신복자 위원 전체 금액의 5%면…….
●연구처장겸산학협력단장 김정현 아니, 전체가 다 5%가 아니고요.
●신복자 위원 거기에서 또 구분이 되나요?
●연구처장겸산학협력단장 김정현 국가 R&D에 따라서는 최대 간접비 비율이 있고 용역은 또 다르기 때문에 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신복자 위원 그거를 또 달리 구분해서 합산해놓은 자료는 현재 없다고 이해를…….
●연구처장겸산학협력단장 김정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고가 안 된 것 같고요. 아마 간접비가…….
●신복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간단하게 자료 하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처장겸산학협력단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자체수입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쪽인데 정해진 비율이 5%라고 하니 달리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간에 같이 용역하는 부분에 동대문구 예를 총장님, 부탁 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대하고 좀 더 많은 소통이 되면 자연스럽게 용역도 부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립대가 요즘같이 단풍 들어서 예쁠 때 동대문구가 매년 하고 있는 둘레길 걷기라든지 구민들 걷기 행사가 시립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럴 때 한 번쯤 시립대를 오픈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입에 크게 이바지할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여건상 동대문구에 웨딩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져서 전무하다시피 해서 다른 구로 많이 가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시립대 같은 경우는 자작뜰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자작마루…….
●신복자 위원 자작마루 거기 굉장히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시립대가 지역이랑 같이 상생하는 것으로 동대문구 구민들한테 할인혜택도 줘가면서 공유하는 쪽으로 현수막도 걸어주시면 좀 더 구민들한테 시립대가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때 위원님 초청하고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교수 이직 문제 가지고 총장님 말을 많이 하셨는데 서울시립대 연봉이나 교수 처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굳이 옮겨갈…….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보기에 교수 처우는 서울대가 법인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총장이 봉급을 올린다고 공약을 해서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서울대는 연구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는 정부에서 특별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예산 그다음에 풍부한 대학원생을 다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교수라면 서울대 교수를 꿈꾸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다 아는데,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시립대가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사립대보다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행해왔던 등록금 문제가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시립대가 정말 평생직장이라고 요즘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산학 모든 학생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귀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대학 학부 자퇴생 수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태율 역시 증가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1.24%였던 게 2021년도에 2.23%로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퇴생 중에 신입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2021년도에 57.1% 정도로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입생들이 대학에 적응을 못 하고 타 대학 진학이나 재수 등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그런 것도 발생하고, 또 의대 입학정원 증가로 인해 재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퇴하는 그런 분석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지만 2017년 이후 자퇴자 및 자퇴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볼까요? 꼭 코로나가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자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학교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자퇴를 줄이기 위한, 그러니까 중도탈락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 하거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더 나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경우 자퇴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대학 차원에서 하는 노력은 학업동기를 부여하자 그다음에 친구들이나 선후배 간 결속력을 강화시켜서 나도 이 대학에 다니면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잘 성장을 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진로교육 그다음에 학생 맞춤형 지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학생들의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고민하는지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지 다른 이유로 고민하는지를 알고 컨설팅을 하려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재학생의 경우도…….
●홍국표 위원 재학생의 경우도 신입생과 같이 그런 상담을 한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똑같이…….
●홍국표 위원 재적학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퇴학생은 계속 증가한다는 점은 보다 상세한 어떤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자퇴자 증가율이 단과대학 중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의 자퇴자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취업 같은 게 굉장히 잘되는 자연과학대학에서 자퇴율이 높다는 건 좀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자연과학대학은 특히 제가 보기에는 생명과학과인데 생명과학과는 약학대학, 약학과하고 연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약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니다가 다른 대학의 약대에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퇴수가 많아 보이고요. 공대는 면밀한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 대학도 공대는 괜찮은데 다른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그 분석을 좀 하셔야 하지 않나 본인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대 같은 데는 2018년도부터 여태까지 한 4년 동안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석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이런 것도 안 나오잖아요, 분석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거기에다가 최근에 고등학교 문ㆍ이과 구분이 없어져서 이과생들이 대학의 문과계열에, 사회계열에 진학하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70% 가까이가 사회계열로 진학을 해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중도탈락률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거기에 대한 분석과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석을 하고 대응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다른 대학도 자퇴율이 증가하는 거 다 비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놓고 있으면 안 되고, 총장께서는 자퇴자 분석을 꼭 하셔서 자퇴자가 자꾸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그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은 자퇴하는 데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총장께서도? 그렇다면 그런 요인, 지금 총장께서 여태껏 말씀하신 그런 자퇴의 요인 말고 서울시립대 자체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거는 제가 겸손하게 말씀드려야 될지 아니면, 저는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 정도 대학은 내가 다닐 만하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계속 다닐 텐데요.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클 때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보다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 학생의 대학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팀 단위로 국내탐방도 보내고 또 해외도 보내서 경험을 쌓게 하고 자신이 미래에 뭘 준비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고 동기부여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학령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데 자퇴를 한다면 이건 대학 자체 아니면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사실 많은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학교 차원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전체 자퇴생은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 비율이 42~43%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재학생들의 자퇴는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동감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건 동의하시죠, 그 말에?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홍국표 위원 그래서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이 이렇다는 것은 다른 대학 학과는 본 위원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게 참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단과대학들에 그렇게 자퇴자 수가 많은지 총장께서는 그 이유를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인문계열은 오히려 자퇴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문과학이 인문사회나 공과대학 쪽에 많이 있는데 하여튼 어떤 학생들이 본인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해서 자퇴하고 다른 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대한 학교 측의 설득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홍국표 위원 자퇴하면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교수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걸 잘해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상담을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잘 드러내지 않고 또 깊이 있게 상담하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옮기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상담할 때는 학교가 책임감을 가지고 동기부여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진로를 찾게 해 주거나 그런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자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단과대학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단과대학별로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원인분석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욱입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값등록금 얘기를 아까 되게 많이 해서 그거 관련해서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들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졸업한 이후에 학생들이 취직에 목표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제 말에 반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대학의 목적이 취직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나라 정서가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평가지표가 취업률하고 취직의 선택지,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가냐 아니면 어디 좋은 금융권 회사를 가냐 그런 편견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시립대도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총장님께서 대학의 목적이 취업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다 그러실 것 같은데. 반값등록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파이낸셜 에이드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언론에서 다루었듯이 수업의 질이 하락했다, 대규모가 되면서 분반을 하면서 원하는 수업도 못 듣고 이렇게 됐다, 기타 등등 그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미국의 경우는 학자금 대출, 그러니까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게 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받고 싶어도 학교에서 못 받게 합니다, 그런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시립대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편인데, 그러니까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서 저렴한 편인데 주변에서 나타나는 편견들과 나쁜 나비효과들 때문에 고스란히 그 피해는 학생들도 받겠지만 분명히 그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분들 아니면 행정 쪽 인력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총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더라도 사실 해결이 잘 안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재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3년간 교내외 장학금이 매년 한 170여 종 운영이 되고 있고, 물론 학생 입장에서 좋은 GPA를 받기 위해 공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장학금 받고 이렇게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어느 사각지대도 있을 겁니다,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진학을 못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2022년, 이제 2023년 됐을 때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대안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THE 랭킹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교육 쪽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THE 랭킹 같은 경우는 비율이 나눠지는데 5개 항목이 있어요. 교육, 논문인용, 연구, 국제, 산학협력 이렇게 있는데 교육과 연구가 30%, 논문인용이 32.5%, 국제가 5%, 산학협력이 2.5% 이렇게 비율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물론 이 비율로 인해서 굉장한 비판도 많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순위로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국제적인 지표 중 하나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교육 쪽이나 연구 쪽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Faculty Student Ratio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학부랑 대학원 같은 경우에 학생과 교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Faculty Student Ratio?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대학은 교수 1인당 24명의 학생이라서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는 하위권에 속하고요 대학원은 학생이 2,500여 명인데 교수가 450몇 명이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김동욱 위원 대학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엄청 잘되어 있는 편이고 학부가 문제네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 비율이 17 대 1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17 대 1이 평균인데 20 대 1 정도가 되면 중간 수준이다 우려되는 수준이고, 35 대 1 정도 되면 레드플래그라고 해서 그거는 교수의 역량으로 커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20 대 1은 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24 대 1이면 사실 어느 정도 차이는 안 나지만 시립대가 질 좋은 교육, 역량 강화, 교수의 연구 강화, 학생의 잠재력 증진 이런 것 다 달성하려면 저는 이 교원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더 뽑거나 학생을 덜 뽑거나 단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걸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시립대가 정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총장님께서 20~30년 계시고 이러면 더 많은 사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리더십만을 통해서 변하는 학교는 없잖아요. 물론 학생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요즘 학생들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학생인 입장에서 봤을 때 단편적으로 딱 이런 겁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수업을 들으려면 그 교수님이 매력적이어야 되고 그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해서 한 교수가 어떤 학생들을 마음에 들어 하려면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역량과 학생의 잠재력이 합쳐지면 자연스레 어느 순간 인적자원의 양성도 충분히 될 것이고 수업의 질 그리고 학교 환경 자체가 굉장히 향상될 것이라는 신념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물론 저보다 더 경험도 많으시고 더 많이 겪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장에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근까지 학생이었고 지금도 대학원생인 그리고 지금은 의원 자리에 있으면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의와 비판과 합당한 대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감사 자료와 이번 연도 행정감사 자료가 상이하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행정감사나 내년도의 업무보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 조금이라도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 이거를 꼭 당부드리고자 추가질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애쓰시고 위원님들이 때론 질타의 형태로 질의의 형태로 칭찬의 형태로 나오지만 시립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요청드렸던 대학회계 세입현황 자료에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에서 이월사업비가 2022년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21년 결산이 끝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행정처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민옥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시겠죠?
●위원장 이숙자 네, 말씀하세요.
●행정처장 배현숙 전년도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립대학 회계상 결산의 잉여금은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이월금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자체수입 중에서 다른 것들은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은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수업료도 생각보다 많이 줄었고요, 50여억 원이 줄었고.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도 시기적인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고경영자과정의 수업료와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는 50%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장 배현숙 지금 현재 10월 31일이지만 1학기 등록금 수업료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전체가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대학회계의 기준일이…….
●행정처장 배현숙 저희가 2월 말까지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1학기 받고 여름방학에도 2학기분을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수업료는 1학기, 2학기분을 다 받은 걸로 봐야 되는…….
●행정처장 배현숙 수업료는 1학기와 2학기의 일부만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질의드렸던 등록금을 포함한 수입 그다음에 대학의 평가 그다음 대학의 발전기금 이것들은 사실 결국은 내용적으로 같이 연동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대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공립대학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공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잘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님이나 김동욱 위원님이 추가질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시립대가 충분히 매력적이고 훌륭한 학교라는 인식이 전 사회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시립대에 물론 좋은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리더로서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이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셔서 새로운 총장님이 선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보다는 옆에 계신 부총장님이나 뒤에 계신 시립대의 리더분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장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은 교수님이시고 학자분들이 대부분이고 행정가지만 시립대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획자이고 설계자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경영자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시립대의 발전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의하지 않지만 시립대가 일명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적인 기여 부분을 여러 가지 연구나 방법들을 통해서 사회에 확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국가장학금이 자리매김하는 데 반값등록금은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기여도를 충분히 시립대에서 확산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투적으로 시립대가 젊은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괜찮은 대학이다 그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제 당부는 끝났고, 민원을 하나 받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에 4개의 교육공무원 티오를 주면서 인문한국사업으로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에 HK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한 네 분을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네 분이 교육공무원으로 전환이 모두 되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총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민옥 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스토리가 깁니다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K사업은 정부 교육부 사업으로 교수를 선발하되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전임교원으로 해 줄 것을 약속으로 사업을 발주했고요. 그것은 전전임 총장님 시절에 저희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학내에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동시에 존재했는데요 특히 인문대학과 HK연구소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인문대학에서는 교수 채용에 대해 인문대학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또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고 소송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총장이 돼서 이 사업도 끝났고 HK교수를 전임교원으로 하면 저희 회계예산도 적은데 비용도 줄이고 그래서 전임교원으로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학과에서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2개 학과에서는 그걸 수용해서 두 분은 전임교원으로 했고 두 분은 학과에서 강하게 반대해서 현재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학과 차원보다는 전반적인 교육체계, 교과과정을 재설계할 때 룸(룰)을 줘서 전임교원으로 채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민옥 위원 이게 그러면 총장님 임기 내에 해결이나 어떤 방법이 가능한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다시 인문대학과의 갈등이 재연돼서 HK교수 자신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요. 지금까지 기다려서 이제 안정화시키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면 두 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옥 위원 안정화라는 게 어떤 의미의 안정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분 중에 두 분은 어쨌거나 처음에 약속한 대로 지켜졌고 두 분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안정이 됐다는 총장님의 답변을 제가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안정이 됐다기보다는 두 분을 전임교원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학과에서 반발이 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여태까지 반발했던 학과가 갑자기 허용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될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두 분을 전임교원으로 하는 데 애를 쓴 부총장님의 의견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민옥 위원 네.
●위원장 이숙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교학부총장및일반대학원장 한문섭 저는 2015년도에 교무처장을 했었고요 이 사건은 벌써 전전전 총장님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핵심만, 위원님들이 워낙 이 사건이 중요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실 것 같아서 법적인 핵심 부분만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법적인 요건은 본 사업은 HK사업으로서 연구원의 지위로 HK연구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은 의무가 논문을 쓰는 거지 강의를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전임화하라는 어떤 약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전임화의 정의가 물론 제일 좋기로는 교수가 된다는 건 강의를 해야 되는 거고 소속 학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소속 학과 없이 연구원 소속으로 연구원으로 들어오게 돼서 저희들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킨 거냐면 연구원으로서 전임교원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전에 사업비로 인건비를 준 거를 저희 대학의 규정과 학칙을 바꿔서 대학회계교수라는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연구원으로서 정년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이행요건은 끝난 상황이고요.
결국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주신 4명의 티오는 다만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로서의 티오를 서울시에서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학교에서 이분들이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부분들을 각 학과에서 수용 가능한지를 노력하겠다는 의미로서 서울시는 일단 허용해 주신 거고 저희 본부는 계속 한 8년째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구자의 속성에서 교육자의 속성 부분을 주려면 강의를 줘야 되고 과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학과, 왜냐면 그분들이 해당되는 전공 분야에서 학과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했던 거고 이번에 두 학과에서는 이분들을 교육자로서의 어떤 일을 인정해서 강의를 주겠다, 왜냐하면 사실 원래는 이게 위법사항입니다. 이게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교수 채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교수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신규채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분도 신규채용을 하려면 채용 분야가 정해져야 되는데 채용을 정하는 부분들이 학과에서 어느 과도 지금 나서지 않은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서 본부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아주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좀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지금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는 이상 마치고 궁금한 거는 따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순탁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8일 10시부터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