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등 동일한 수감기관 및 증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 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 그리고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대책 등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등 동일한 수감기관 및 증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 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 그리고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대책 등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서울시 교육청 내 교원 인력, 시간강사나 산학겸임교사의 전체 숫자를 교육청별로 이렇게, 그건 금방 나오지요? 그 자료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질의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질의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혜복 교사 해임처분 관련해서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미 끝난 사안이라 더 이상 교육청에서는 이제 끝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재논의하기가.
●이소라 위원 쉽지 않을 걸로 보인 그 이유는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복무위반으로 이미 징계처분이 됐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밟아서 소청이나 소송으로 가서 다시 저희에게 재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강을 이렇게 건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소송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송을 걸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행정소송을 하거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소송을 걸어서 거기에서 판결을 이겨서 와야지요, 저희가 잘못한 걸로. 그러면 저희가 다시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본 위원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 사건, 이 사안들을 쭉 들여다봤을 때 교육청이 조금 매몰찬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혜복 교사가 처음 본인의 주장은 어쨌든 학교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했고, 어쨌든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사실 학교도 그렇고 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본인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사안이었고 그랬는데, 그 피해학생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었는데 정년 2개월 앞두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년…….
●이소라 위원 2년 앞두고 갑자기 다른 학교로 가라고 전보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의 입장도 제가 쭉 다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고, 다만 본 위원이 만약에 그 학교의 피해자 학생이라고 봤을 때,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그 피해학생이라면 어쨌든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내 울타리 역할을 해 줬던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를 냈다, 어떨까요? 국장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 내에서 어찌 됐든 전보조치와 공익제보자하고의 상관관계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도 제가 다 봤습니다. 전보조치 1순위는 희망자, 그리고 2순위가 전입이 가장 빠른, 발령일자가 가장…….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선입선출.
●이소라 위원 선입선출 그 요건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지혜복 교사를 전보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는 하오나 예외규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외라는 걸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공익제보자 지위를 언제 얻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공익제보자라고 요구한 시점이 중요한데 사실은 발령을 학교에서 그걸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공익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요. 맨 처음에 학교에서 논의할 때부터 ‘공익제보자는 이런 보호를 받아야 된다. 나는 논의에서 제외해야 된다.’ 했으면 오히려 더 반영이 됐을 텐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사회교과랑 역사교과 통합전보 기준 적용을 중부교육지원청에서 했는데 이게 중부교육지원청만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타 지원청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전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당시 때도 다 똑같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보계획이…….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혜복 교사님의 주장은 이 중부지원청이 유일했다, 이 통합전보 기준을 마련한 게. 사실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아니고요 통합전보 계획은 2009년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통합으로 전보를 했고 그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복 교사가 이렇게 전보될 때 타 청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뒤에 붙임 서식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원칙은 똑같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팩트 체크를 위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어차피 저희 종합감사 때 지혜복 교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우촌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국장님 말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윤순단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안녕하세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순단입니다.
●이소라 위원 안녕하세요, 교육장님.
우촌초 관련해서 어제 제가 질의했던 거 혹시 내용 얘기 들으셨어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네,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면 본 위원이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저번에 자료 요청해서 쭉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촌초등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몇 프로일까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저희는 종합감사를 통해서…….
●이소라 위원 이게 몇 프로일까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네.
●이소라 위원 0%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이 학교 운영과 관련한 여러 제보들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종합감사는 언제부터 거부했었지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작년 2023년 3월 9일부터…….
●이소라 위원 아닌데, 2023년부터 거부했다고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이소라 위원 아닐 텐데…….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때부터 거부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거부한 게 2023년도부터라고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신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소라 위원 2019년부터가 아니라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때부터 추진은 했는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2023년 3월 9일부터…….
●이소라 위원 그러면 종합감사가 2019년, 2020년도에 다 이루어졌던 건가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약 10여 년 정도 종합검사는 하지 않고 2019년부터…….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종합검사를 하지 않은 때가 언제부터였냐고요, 정확히?
모르시면 행정국장님 계세요? 서포트 해 주십시오.
몇 년도부터 안 했지요?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2019년부터 감사는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교육장님, 2019년부터…….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가 종합감사 실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소라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2019년부터 안 했습니다. 교육장님?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네.
●이소라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성북강북 교육발전 독서교육 부문 우수기관으로 이 우촌초를 선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네.
●이소라 위원 파악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장 표창인데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우촌초가 교육장 표창까지 받은 것은…….
●이소라 위원 모르셨습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네.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행정국장님이 대신 답변하게끔 해도 됩니까?
(박상혁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철규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소라 위원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화일입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교육장 표창받은 사실 아세요?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그건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우리 교육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파악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우촌초는 또 특수사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것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표창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비단 성북강북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그렇고 정말 사학재단의 운영 투명성 강화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국장님, 교육장님, 교육장 표창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최근이잖아요? 이것 자격 있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조금 더 살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그때 당시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독서교육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아마도 독서교육 활동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이소라 위원 이걸로 우촌초에서 홍보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맞나요, 이게? 교육장 표창받았다고 부담금도 안 내고 있고 여러 비리와 관련한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고 2019년부터 종합감사 거부해 왔는데…….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 관련한 비리들은 본청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을 상세히 지역청에서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관련한 부분은…….
●이소라 위원 지역청에서 교육장 표창을 줬다니까요, 교육장님.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래서 교육활동에 관련한 표창이어서 우촌초가 독서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우수했기 때문에 표창을 했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상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 부분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관련한 부분은 또 별도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개개인 학생에 대한 수상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게 학교에 준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 이 표창 수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수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쭉 3년간 연수 및 교육훈련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지금 비대면,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지금 거의 다 줌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체감적으로 교육 내용이 잘 다가올 수 있을까요, 거의 다 80% 이상 줌으로 진행했던데?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유치원 같은 경우는 줌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연유가 있고, 그다음에 일단 연수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이소라 위원 만족도는 저도 봤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얘기 들리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비대면으로 교육받게 되면 집중을 덜 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교육은 사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고 서로 교감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언택트 시대라는 이유 만으로 줌 형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사실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소라 위원 2분만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향후 대면 연수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마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계속 줌 위주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모든 연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립유치원 교사들 대상인 연수가 많다 보니 사립유치원은 교사의 근무시간이 3시 이후, 4시 이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연수보다는 조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줌 연수를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다수로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후 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IB학교 관련해 가지고 짧게 질의드리고 끝낼게요.
저번에 어쨌든 교육위원회 워크숍을 제주도로 가서 교육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먼저 경험한 학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노력과 희생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관심학교나 후보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 좀 주시겠어요, 짧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관심학교를 먼저 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성과가 있어야지 후보학교로 진입을 할 수 있는데요. 관심학교부터는 선생님들이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보지침에 넣어서 IB학교는 IB학교를 희망하는 교사들이 전보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보계획을 바꿨고요. 거기에 지금 연구모임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저도 자료를 쭉 보니까 69학교가 관심학교로, 지금 현황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서울만의 고려해야 할 점이 없는지 그런 것을 쭉 살펴봐 주시고,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혜복 교사 해임처분 관련해서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미 끝난 사안이라 더 이상 교육청에서는 이제 끝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재논의하기가.
●이소라 위원 쉽지 않을 걸로 보인 그 이유는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복무위반으로 이미 징계처분이 됐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밟아서 소청이나 소송으로 가서 다시 저희에게 재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강을 이렇게 건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소송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송을 걸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행정소송을 하거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소송을 걸어서 거기에서 판결을 이겨서 와야지요, 저희가 잘못한 걸로. 그러면 저희가 다시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본 위원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 사건, 이 사안들을 쭉 들여다봤을 때 교육청이 조금 매몰찬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혜복 교사가 처음 본인의 주장은 어쨌든 학교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했고, 어쨌든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사실 학교도 그렇고 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본인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사안이었고 그랬는데, 그 피해학생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었는데 정년 2개월 앞두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년…….
●이소라 위원 2년 앞두고 갑자기 다른 학교로 가라고 전보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의 입장도 제가 쭉 다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고, 다만 본 위원이 만약에 그 학교의 피해자 학생이라고 봤을 때,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그 피해학생이라면 어쨌든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내 울타리 역할을 해 줬던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를 냈다, 어떨까요? 국장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 내에서 어찌 됐든 전보조치와 공익제보자하고의 상관관계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도 제가 다 봤습니다. 전보조치 1순위는 희망자, 그리고 2순위가 전입이 가장 빠른, 발령일자가 가장…….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선입선출.
●이소라 위원 선입선출 그 요건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지혜복 교사를 전보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는 하오나 예외규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외라는 걸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공익제보자 지위를 언제 얻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공익제보자라고 요구한 시점이 중요한데 사실은 발령을 학교에서 그걸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공익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요. 맨 처음에 학교에서 논의할 때부터 ‘공익제보자는 이런 보호를 받아야 된다. 나는 논의에서 제외해야 된다.’ 했으면 오히려 더 반영이 됐을 텐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사회교과랑 역사교과 통합전보 기준 적용을 중부교육지원청에서 했는데 이게 중부교육지원청만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타 지원청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전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당시 때도 다 똑같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보계획이…….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혜복 교사님의 주장은 이 중부지원청이 유일했다, 이 통합전보 기준을 마련한 게. 사실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아니고요 통합전보 계획은 2009년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통합으로 전보를 했고 그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복 교사가 이렇게 전보될 때 타 청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뒤에 붙임 서식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원칙은 똑같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팩트 체크를 위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어차피 저희 종합감사 때 지혜복 교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우촌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국장님 말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윤순단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안녕하세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순단입니다.
●이소라 위원 안녕하세요, 교육장님.
우촌초 관련해서 어제 제가 질의했던 거 혹시 내용 얘기 들으셨어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네,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면 본 위원이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저번에 자료 요청해서 쭉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촌초등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몇 프로일까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저희는 종합감사를 통해서…….
●이소라 위원 이게 몇 프로일까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네.
●이소라 위원 0%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이 학교 운영과 관련한 여러 제보들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종합감사는 언제부터 거부했었지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작년 2023년 3월 9일부터…….
●이소라 위원 아닌데, 2023년부터 거부했다고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이소라 위원 아닐 텐데…….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때부터 거부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거부한 게 2023년도부터라고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신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소라 위원 2019년부터가 아니라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때부터 추진은 했는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2023년 3월 9일부터…….
●이소라 위원 그러면 종합감사가 2019년, 2020년도에 다 이루어졌던 건가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약 10여 년 정도 종합검사는 하지 않고 2019년부터…….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종합검사를 하지 않은 때가 언제부터였냐고요, 정확히?
모르시면 행정국장님 계세요? 서포트 해 주십시오.
몇 년도부터 안 했지요?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2019년부터 감사는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교육장님, 2019년부터…….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가 종합감사 실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소라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2019년부터 안 했습니다. 교육장님?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네.
●이소라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성북강북 교육발전 독서교육 부문 우수기관으로 이 우촌초를 선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네.
●이소라 위원 파악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장 표창인데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우촌초가 교육장 표창까지 받은 것은…….
●이소라 위원 모르셨습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네.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행정국장님이 대신 답변하게끔 해도 됩니까?
(박상혁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철규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소라 위원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화일입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교육장 표창받은 사실 아세요?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그건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우리 교육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파악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우촌초는 또 특수사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것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표창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비단 성북강북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그렇고 정말 사학재단의 운영 투명성 강화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국장님, 교육장님, 교육장 표창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최근이잖아요? 이것 자격 있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조금 더 살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그때 당시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독서교육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아마도 독서교육 활동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이소라 위원 이걸로 우촌초에서 홍보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맞나요, 이게? 교육장 표창받았다고 부담금도 안 내고 있고 여러 비리와 관련한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고 2019년부터 종합감사 거부해 왔는데…….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 관련한 비리들은 본청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을 상세히 지역청에서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관련한 부분은…….
●이소라 위원 지역청에서 교육장 표창을 줬다니까요, 교육장님.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래서 교육활동에 관련한 표창이어서 우촌초가 독서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우수했기 때문에 표창을 했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상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 부분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관련한 부분은 또 별도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개개인 학생에 대한 수상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게 학교에 준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 이 표창 수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수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쭉 3년간 연수 및 교육훈련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지금 비대면,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지금 거의 다 줌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체감적으로 교육 내용이 잘 다가올 수 있을까요, 거의 다 80% 이상 줌으로 진행했던데?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유치원 같은 경우는 줌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연유가 있고, 그다음에 일단 연수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이소라 위원 만족도는 저도 봤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얘기 들리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비대면으로 교육받게 되면 집중을 덜 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교육은 사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고 서로 교감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언택트 시대라는 이유 만으로 줌 형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사실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소라 위원 2분만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향후 대면 연수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마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계속 줌 위주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모든 연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립유치원 교사들 대상인 연수가 많다 보니 사립유치원은 교사의 근무시간이 3시 이후, 4시 이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연수보다는 조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줌 연수를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다수로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후 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IB학교 관련해 가지고 짧게 질의드리고 끝낼게요.
저번에 어쨌든 교육위원회 워크숍을 제주도로 가서 교육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먼저 경험한 학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노력과 희생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관심학교나 후보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 좀 주시겠어요, 짧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관심학교를 먼저 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성과가 있어야지 후보학교로 진입을 할 수 있는데요. 관심학교부터는 선생님들이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보지침에 넣어서 IB학교는 IB학교를 희망하는 교사들이 전보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보계획을 바꿨고요. 거기에 지금 연구모임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저도 자료를 쭉 보니까 69학교가 관심학교로, 지금 현황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서울만의 고려해야 할 점이 없는지 그런 것을 쭉 살펴봐 주시고,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혹시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얘기 주시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해야 자료가 올 것 같아서.
지원청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채용 및 자격 제한기준 이거하고, 가장 최근에 채용 공고했던 내용 있지요? 이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청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그리고 위원 명단을 개인정보 삭제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 직업이 뭔지 비고란에 적어주시고, 또 지원청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지침 및 내규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조희연 전 교육감님의 불법 채용 교사에 대한 처분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법률자문 의뢰했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지금 법률자문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의뢰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법률자문 의뢰서와 변호사 명단을 달라고 하면 또 개인정보기 때문에 안 주실 것 같고 해서 이름을 좀 지우시고 어떤 법률회사인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법무법인이요?
●부위원장 황철규 네. 좀 주시고요. 자문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다음 주쯤은 나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것 나오면 저한테도 바로 좀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냥 다 주세요, 원본. 복사본으로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거기에 개인정보 같은 거 들어간다고 판단되는 건 지우셔도 되고, 이것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혹시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얘기 주시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해야 자료가 올 것 같아서.
지원청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채용 및 자격 제한기준 이거하고, 가장 최근에 채용 공고했던 내용 있지요? 이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청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그리고 위원 명단을 개인정보 삭제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 직업이 뭔지 비고란에 적어주시고, 또 지원청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지침 및 내규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조희연 전 교육감님의 불법 채용 교사에 대한 처분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법률자문 의뢰했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지금 법률자문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의뢰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법률자문 의뢰서와 변호사 명단을 달라고 하면 또 개인정보기 때문에 안 주실 것 같고 해서 이름을 좀 지우시고 어떤 법률회사인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법무법인이요?
●부위원장 황철규 네. 좀 주시고요. 자문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다음 주쯤은 나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것 나오면 저한테도 바로 좀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냥 다 주세요, 원본. 복사본으로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거기에 개인정보 같은 거 들어간다고 판단되는 건 지우셔도 되고, 이것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이효원 위원 방금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요청하셨잖아요? 거기서 성별도 좀 추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괜찮지요?
●부위원장 황철규 네, 괜찮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마 그 부서에서 제출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네, 괜찮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마 그 부서에서 제출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질의 전에 하나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저에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보시고 아마 전달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동작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최근 3년간 저희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교 재시험 실시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ㆍ2023년도ㆍ2024년도에 보면 출제 오류가 86.8%, 87.7%, 90.7%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32%가량 횟수가 급격하게 늘었다가 지금도 2024년도 1학기까지밖에 집계가 안 됐는데 이 정도면 2학기까지 합치면 한 15% 이상 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재시험 횟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사례를 좀 봤어요. 크게 일곱 가지 사유로 분류를 해 보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출제 오류로 인한 것이더라고요. 출제 오류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수가 2022년도 567건, 2023년도 760건, 2024년도 1학기에만 434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답이 없는 경우에 재시험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문항 오류로 인한 것은 모두 정답 처리하는 걸 지양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향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재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원인 제공자의 잘못 아닙니까? 이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것이 2022년도, 2023년도에도 계속 지적됐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늘고 있다는 거는 교육청에서 전혀 조치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사실은 1년에 두 번 나가서 생활기록부를 점검하면서 그때 같이 저희가 문항 출제랑 그다음에 선행학습 그거하고 같이 보는데요. 볼 때 보통 문제가 전체 시험을 다시 보는 경우는 한 문항 오류 시험문제만 다시 시험을 한 번 더 보지요.
●이희원 위원 그 한 문항 때문에 아이들 내신등급이 갈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그 시험문제가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갈릴 건데 그 한 문제 때문에 어떤 아이는 2등급을 맞고 어떤 아이는 3등급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내에서 교과협의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장선생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에게 어떤 주의나 경고조치를 내립니다.
●이희원 위원 주의ㆍ경고조치로 될까요?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출제 오류는 매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람이 내니까. 다만, 이 비율이 는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가 붙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면 시험기간에 긴장도가 가장 최고조에 올라 있고 이 시험을 치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결국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배가시키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요. 그러면 이 교원들에 대해서 징계라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원들이 더블체크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출제 오류가 대부분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아요.
●이희원 위원 그러면 문제를 양쪽에서 같이 체크해서 문제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주의ㆍ경고조치, 주의ㆍ경고조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나중에 선생님들 성과급받을 때 감합니다.
●이희원 위원 성과급 말고요. 그건 인센티브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성과급에서…….
●이희원 위원 감봉 이런 건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봉은 안 되지요.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징계를 받아야 감봉이 되니까요.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엔 죄송한데 인센티브 안 받고 그냥 땡처리하겠다면 끝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리고 경고를 여러 번 학교에서 받게 되면 어찌 됐든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보 처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도 학교에서 교장ㆍ교감을 할 때 봤는데 저희가 공동 출제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한 3단계를 거쳐서…….
●이희원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매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이희원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문제 출제 건수가 많습니까?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24문제를 냈다가 다음연도에 30문제 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제가 알기로 문제 수는 비슷하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비슷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계속 이 비율이 는다는 거는 그만큼 주의를 안 기울였다는 걸 반증하는 결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시험문제 못 내고 또 문제집에 있는 문제 못 내고, 저번에 한 번 문제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그 문제를 다 못 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찾아야 되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 출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려워지니까 더 신경을 쓰셔야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이희원 위원 그것은 아무리 들어봐도 가속도가 붙는 거에 대한 변명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한 번 전수조사하고…….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의, 지금 보십시오. 학생 간 시험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는 3.5%, 3.9%, 2.8%, 매년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 안 돼요. 다 출제 오류인데 출제자의 관리부실이라든지 문항 출제 오류 같은 걸로 판단되는 게 실제로 지금 민원 절차에서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은 어쨌든 간에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지만 아이들이 민원 제기를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다 받고 있는데 계속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년에 두 번 하던 것을 저희가 네 번으로 점검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 막상 시험에서 이런 게 생겨서 등급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또 재시험을 보게 한다, 사실 그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한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다시 봐서 그걸 채점을 다시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 문제는 없는 걸로 하고.
●이희원 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하는 방식이 한 문제를 다시 보는 방법도 있고 그 문제를 아예 없는 걸로 해서 비율등급으로 채점하는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100점으로 환산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학교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문제 오류가 있을 때는 이익이 생긴 아이가 있고 불이익이 생긴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특히 중학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희원 위원 답변이 너무 깁니다. 짧게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고등학교는 0.5점 가지고 등급이 갈릴 수 있어서 더 예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쭉 들었는데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을 저한테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변명이십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변명을 대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죄송한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확실하게 징계를 내리겠다 혹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말에 요지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요. 그냥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지금 어떻게 보면 피력하시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저한테 대안 제시, 올 12월까지 가능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노력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1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디벗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급이 되는 만큼 관리도 상당히 요즘에 중요성을 겪고 있는데요. 요즘에 디벗을 잃어버린 학생들이 가장 많아졌어요. 분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3년도 자료를 좀 봤는데요.
일단 먼저 그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 분실하면 구입비의 90%를 디벗 A/S센터를 통해서 구입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그사이에 아이들의 수업 제한조치는 없고 예비장비를 대여해 가지고 수업을 대체한다고 나와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에 여분이 있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실현황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8건 그리고 2023년도 64건, 그다음에 2024년도 상반기 기준 56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많이 보급했으니까.
●이희원 위원 제가 통계자료 수치를 보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수치의 건수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비율을 보거든요. 늘어나는 가속도를 보는데 이것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상반기 기준 56건이면 작년 64건에 비해서 대충 2배 곱하면 한 100여 건이라 치고 그러면 20%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형으로 한다고 해서 이번에 관리함 보급도 하셨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계신데 이 분실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이 분실을 핑계로 사적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90%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두 번째,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도 있지만 이 90%를, 사실은 디벗이 감가상각이란 것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나중에는 감가상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년 쓰고…….
●이희원 위원 나중에가 아니라 기기가 보통 3년에서 5년 단위로 감가상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디벗 제가 알기로 5년 정도 감가상각 주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품화하는 기준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6년으로 해서 3년 후에 양품화해서 다른 아이에게 주잖아요. 그때는 50% 정도…….
●이희원 위원 5년이 아니라 6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을 때 감가상각된 기준도 있을 텐데 90%로 계속 가게 되면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진짜 잃어버린 애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대안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심의할 때 그 부분은 반영하는데요 사실은…….
●이희원 위원 예를 들면 3년 차에 사용하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조차도 90%를 해 가지고 간다, 아까 3년 차에 양품화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때는 50%, 지금은 90%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희원 위원 그런데 3년 차에 분실해도 90% 수준으로 변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매년 감가상각이 되는데 왜 3년 차에도 90%를 똑같이 적용하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희원 위원 맞습니다. 요즘에 잃어버린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어쨌든 디벗 자체가 필수 수업장비로 도입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상 아시겠지만, 물론 이게 정당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파손되는 경우도 많은데 파손이야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지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파손은 거의 학교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거의 분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분실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변상을 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2단계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단계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구입비의 90%를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연 단위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이희원 위원 연차별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A/S센터에서만 구입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똑같은 기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 iOS, 갤럭시 탭 이런 기기들 위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기들을 디벗 A/S센터만이 아니라 충분히 시중에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더 싼 가격으로. 왜냐, 이게 지금 품셈이 더 높아요,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가격보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것도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디벗 A/S센터에서만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탑재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탑재하고…….
●이희원 위원 탑재야 또다시 깔면 되는 거지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그 정도도 같이 할 수 있을 범위 내에 있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도 돈 주고 하는 거거든요, A/S센터에.
●이희원 위원 아니,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리고 로고도 박아야 되고 하는 것이 다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려고…….
●이희원 위원 차라리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해 보시지, 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맨 처음에 구입하고 계약할 때 그 예산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새로 까는 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새로 까는 것은…….
●이희원 위원 소프트웨어, 정확하게 얼마 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새로 까는 거하고 A/S 비용하고 해서 한 대당 70몇만 원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 때…….
●이희원 위원 70몇만 원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기의 가격이 70몇 만원이고 거기에 A/S하고 정리하는 비용이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것 아닙니다, 여기 지금 수치가 나와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뭐예요?
●이희원 위원 지금 분실자 비용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70몇만 원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구입 기기값이…….
●이희원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소프트웨어 정도는 교육청에서 같이 부담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아이들에게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치추적, 지금 2023년도부터 기기 분실 이후에는 기기 활성화 및 위치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다시 수거하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위치추적을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수거는 완전히 셧다운 시켜버리면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실상 이것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네요, 도입을 하셨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저희가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해놓는 거지요.
●이희원 위원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디벗이라는 기기 자체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까지 도입이 되면 분실 건수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초등학교는 학교에 두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는…….
●이희원 위원 그래도 저는 분실이 아니면 파손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부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파손은 거의 교육청에서 수리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조금 세분화돼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게 좀 세분화 적으로 기준을 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조금 더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이런 보상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범위,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범위까지도 지정해 주셔서 다시 책정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조금 더 촘촘하고 섬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저에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보시고 아마 전달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동작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최근 3년간 저희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교 재시험 실시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ㆍ2023년도ㆍ2024년도에 보면 출제 오류가 86.8%, 87.7%, 90.7%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32%가량 횟수가 급격하게 늘었다가 지금도 2024년도 1학기까지밖에 집계가 안 됐는데 이 정도면 2학기까지 합치면 한 15% 이상 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재시험 횟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사례를 좀 봤어요. 크게 일곱 가지 사유로 분류를 해 보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출제 오류로 인한 것이더라고요. 출제 오류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수가 2022년도 567건, 2023년도 760건, 2024년도 1학기에만 434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답이 없는 경우에 재시험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문항 오류로 인한 것은 모두 정답 처리하는 걸 지양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향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재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원인 제공자의 잘못 아닙니까? 이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것이 2022년도, 2023년도에도 계속 지적됐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늘고 있다는 거는 교육청에서 전혀 조치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사실은 1년에 두 번 나가서 생활기록부를 점검하면서 그때 같이 저희가 문항 출제랑 그다음에 선행학습 그거하고 같이 보는데요. 볼 때 보통 문제가 전체 시험을 다시 보는 경우는 한 문항 오류 시험문제만 다시 시험을 한 번 더 보지요.
●이희원 위원 그 한 문항 때문에 아이들 내신등급이 갈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그 시험문제가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갈릴 건데 그 한 문제 때문에 어떤 아이는 2등급을 맞고 어떤 아이는 3등급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내에서 교과협의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장선생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에게 어떤 주의나 경고조치를 내립니다.
●이희원 위원 주의ㆍ경고조치로 될까요?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출제 오류는 매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람이 내니까. 다만, 이 비율이 는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가 붙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면 시험기간에 긴장도가 가장 최고조에 올라 있고 이 시험을 치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결국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배가시키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요. 그러면 이 교원들에 대해서 징계라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원들이 더블체크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출제 오류가 대부분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아요.
●이희원 위원 그러면 문제를 양쪽에서 같이 체크해서 문제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주의ㆍ경고조치, 주의ㆍ경고조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나중에 선생님들 성과급받을 때 감합니다.
●이희원 위원 성과급 말고요. 그건 인센티브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성과급에서…….
●이희원 위원 감봉 이런 건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봉은 안 되지요.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징계를 받아야 감봉이 되니까요.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엔 죄송한데 인센티브 안 받고 그냥 땡처리하겠다면 끝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리고 경고를 여러 번 학교에서 받게 되면 어찌 됐든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보 처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도 학교에서 교장ㆍ교감을 할 때 봤는데 저희가 공동 출제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한 3단계를 거쳐서…….
●이희원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매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이희원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문제 출제 건수가 많습니까?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24문제를 냈다가 다음연도에 30문제 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제가 알기로 문제 수는 비슷하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비슷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계속 이 비율이 는다는 거는 그만큼 주의를 안 기울였다는 걸 반증하는 결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시험문제 못 내고 또 문제집에 있는 문제 못 내고, 저번에 한 번 문제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그 문제를 다 못 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찾아야 되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 출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려워지니까 더 신경을 쓰셔야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이희원 위원 그것은 아무리 들어봐도 가속도가 붙는 거에 대한 변명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한 번 전수조사하고…….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의, 지금 보십시오. 학생 간 시험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는 3.5%, 3.9%, 2.8%, 매년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 안 돼요. 다 출제 오류인데 출제자의 관리부실이라든지 문항 출제 오류 같은 걸로 판단되는 게 실제로 지금 민원 절차에서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은 어쨌든 간에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지만 아이들이 민원 제기를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다 받고 있는데 계속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년에 두 번 하던 것을 저희가 네 번으로 점검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 막상 시험에서 이런 게 생겨서 등급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또 재시험을 보게 한다, 사실 그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한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다시 봐서 그걸 채점을 다시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 문제는 없는 걸로 하고.
●이희원 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하는 방식이 한 문제를 다시 보는 방법도 있고 그 문제를 아예 없는 걸로 해서 비율등급으로 채점하는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100점으로 환산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학교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문제 오류가 있을 때는 이익이 생긴 아이가 있고 불이익이 생긴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특히 중학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희원 위원 답변이 너무 깁니다. 짧게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고등학교는 0.5점 가지고 등급이 갈릴 수 있어서 더 예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쭉 들었는데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을 저한테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변명이십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변명을 대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죄송한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확실하게 징계를 내리겠다 혹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말에 요지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요. 그냥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지금 어떻게 보면 피력하시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저한테 대안 제시, 올 12월까지 가능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노력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1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디벗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급이 되는 만큼 관리도 상당히 요즘에 중요성을 겪고 있는데요. 요즘에 디벗을 잃어버린 학생들이 가장 많아졌어요. 분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3년도 자료를 좀 봤는데요.
일단 먼저 그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 분실하면 구입비의 90%를 디벗 A/S센터를 통해서 구입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그사이에 아이들의 수업 제한조치는 없고 예비장비를 대여해 가지고 수업을 대체한다고 나와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에 여분이 있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실현황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8건 그리고 2023년도 64건, 그다음에 2024년도 상반기 기준 56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많이 보급했으니까.
●이희원 위원 제가 통계자료 수치를 보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수치의 건수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비율을 보거든요. 늘어나는 가속도를 보는데 이것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상반기 기준 56건이면 작년 64건에 비해서 대충 2배 곱하면 한 100여 건이라 치고 그러면 20%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형으로 한다고 해서 이번에 관리함 보급도 하셨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계신데 이 분실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이 분실을 핑계로 사적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90%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두 번째,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도 있지만 이 90%를, 사실은 디벗이 감가상각이란 것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나중에는 감가상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년 쓰고…….
●이희원 위원 나중에가 아니라 기기가 보통 3년에서 5년 단위로 감가상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디벗 제가 알기로 5년 정도 감가상각 주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품화하는 기준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6년으로 해서 3년 후에 양품화해서 다른 아이에게 주잖아요. 그때는 50% 정도…….
●이희원 위원 5년이 아니라 6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을 때 감가상각된 기준도 있을 텐데 90%로 계속 가게 되면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진짜 잃어버린 애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대안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심의할 때 그 부분은 반영하는데요 사실은…….
●이희원 위원 예를 들면 3년 차에 사용하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조차도 90%를 해 가지고 간다, 아까 3년 차에 양품화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때는 50%, 지금은 90%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희원 위원 그런데 3년 차에 분실해도 90% 수준으로 변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매년 감가상각이 되는데 왜 3년 차에도 90%를 똑같이 적용하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희원 위원 맞습니다. 요즘에 잃어버린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어쨌든 디벗 자체가 필수 수업장비로 도입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상 아시겠지만, 물론 이게 정당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파손되는 경우도 많은데 파손이야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지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파손은 거의 학교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거의 분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분실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변상을 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2단계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단계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구입비의 90%를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연 단위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이희원 위원 연차별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A/S센터에서만 구입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똑같은 기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 iOS, 갤럭시 탭 이런 기기들 위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기들을 디벗 A/S센터만이 아니라 충분히 시중에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더 싼 가격으로. 왜냐, 이게 지금 품셈이 더 높아요,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가격보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것도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디벗 A/S센터에서만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탑재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탑재하고…….
●이희원 위원 탑재야 또다시 깔면 되는 거지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그 정도도 같이 할 수 있을 범위 내에 있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도 돈 주고 하는 거거든요, A/S센터에.
●이희원 위원 아니,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리고 로고도 박아야 되고 하는 것이 다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려고…….
●이희원 위원 차라리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해 보시지, 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맨 처음에 구입하고 계약할 때 그 예산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새로 까는 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새로 까는 것은…….
●이희원 위원 소프트웨어, 정확하게 얼마 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새로 까는 거하고 A/S 비용하고 해서 한 대당 70몇만 원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 때…….
●이희원 위원 70몇만 원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기의 가격이 70몇 만원이고 거기에 A/S하고 정리하는 비용이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것 아닙니다, 여기 지금 수치가 나와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뭐예요?
●이희원 위원 지금 분실자 비용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70몇만 원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구입 기기값이…….
●이희원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소프트웨어 정도는 교육청에서 같이 부담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아이들에게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치추적, 지금 2023년도부터 기기 분실 이후에는 기기 활성화 및 위치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다시 수거하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위치추적을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수거는 완전히 셧다운 시켜버리면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실상 이것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네요, 도입을 하셨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저희가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해놓는 거지요.
●이희원 위원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디벗이라는 기기 자체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까지 도입이 되면 분실 건수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초등학교는 학교에 두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는…….
●이희원 위원 그래도 저는 분실이 아니면 파손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부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파손은 거의 교육청에서 수리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조금 세분화돼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게 좀 세분화 적으로 기준을 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조금 더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이런 보상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범위,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범위까지도 지정해 주셔서 다시 책정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조금 더 촘촘하고 섬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조금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어제 본 위원이 중구 A학교 관련 질의했던 중에 사학에서 납부해야 되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논했었습니다. 어제 거론됐던 학교가 납부를 안 하고 있다, 미납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뭘 믿고 안 내시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살펴보는데 흥미로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각 사학에서 납부하고 있는 법정부담금 내역을 공개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법정부담금은 제가 그걸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질의를 지금 왜 드리냐면 그동안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각 사학에서 납부하고 있는 법정부담금 납부내역을 공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2025년부터 블라인드 처리할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것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결정된 게 맞는지 그것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 사유가 뭐냐 이건데 듣기로는 사학의 건전한 운영, 책무 강화, 그러니까 사학의 자율성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학의 자율성보다 건전 운영이나 책무 강화가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한 이 결정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한 게 맞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공모사업 접수하시고 또 한 다음에 보고서 내시고 이러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법정부담금을 블라인드 처리한다, 이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역 확인해서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SEM119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장학사, 주무관, 변호사 이런 분들이 교육활동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보조지원관으로 구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 아동학대 신고 등 이런 걸 원스톱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살펴봤더니 2024년 8월까지 한 600건, 물론 중복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아서 놀랐어요.
그래서 이 지원을 받으신 대상자를 보니까 교사가 451에 관련자 교육활동 침해 이런 건수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왜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1년 치 조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3월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으니 6개월 치예요. 6개월 치인데 이 정도 건수가 신고가 되고 접수가 됐다는 것은 정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진중하게 깊게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참 초중고등학교 데이터를 보니 중학교에 상당히 많이 신고가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중학생들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했는데 현황을 보면 모욕ㆍ명예훼손 같은 게 가장 높았고, 상해ㆍ폭행, 그다음에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 유발 같은 것이 상위 우선순위에 랭킹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아마 이게 가장 애매하지 않을까 하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기준이 애매한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년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교권 침해가 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많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일단은 좀 궁금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SEM119를 만들 때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교권 침해가 더 심해지기 전에 SEM119가 즉시 개입해서 학생도 지도하고 학부모도 지도하고 함으로써 더 이상 교권 침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SEM119에서 가서 이렇게 했을 때는 교권 침해 신고까지 안 되고 거기에서 중재가 되고 그 아이들이랑 학부모들이 진중하게 뒤로 물러서는 그리고 말을 좀 듣게 되는 그런 것이 효과성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는 저희에게 신고되고 그리고 신고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 지원도 하고 치료 지원도 하고,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공제회 거기에 한 10배 정도 늘렸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미리 가서 상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혹시 아동학대 신고해서 불려갈 때도 변호사가 동행해서 같이 갈 수 있고 이렇게 충분히 일단은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어쨌든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해서 여전히 사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다툼의 소지로 넘어가기 전에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참 답을 구하기 어려워요.
저도 “지금 당장 답을 내놓으세요?”라고 요구를 못 하는 이유가 이게 한두 가지 제도로 개선될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말 저도 질의를 하면서도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SEM119 활동을 통해서 지금쯤 현장의 우리 교사들께서 그래도 도움을 받고 계신 건 맞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님, 전화 접수도 공문으로 복잡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전화하면 그다음 날 즉시 개입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SEM119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계속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이 SEM119를 이용해 보신 교원들의 설문조사도 좀 하셔서 ‘이런 게 좀 보강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처리할 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아마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평생교육국…….
●최재란 위원 이게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도의 업무영역은 학교폭력 업무도 있고 생활지도, 학생 선도, 사안을 파악해서 정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 퇴직자 포함 이렇게 하신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모든 사안조사를 다 했었는데요. 사안조사를 선생님들이 다 했었는데 선생님들의 업무도 과하고 또 내가 가르치는 제자를 조사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찌 됐든 그것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하자라는 그런 입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부서가 아닌데도 요 앞에 교권 침해랑 연달아서 질의를 하느라고 같이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저는 약간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응답결과를 봤는데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면요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알리겠다가 가장 높고요, 학교 전담 경찰관, 경찰 112, 그러니까 직접 신고하겠다, 그리고 학교 상담실 선생님에게 알리겠다. 보통 상위 세 가지가 이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괜히 학교폭력 관련해서 전담하는 부서만 하나 더 늘어난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전담조사관에게 신고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분들의 신분이 학교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전담 조사입니다.
●최재란 위원 조사만 하시는 거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조사해서 보고서 쓰고 하는 겁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연결되기는 어려운 시스템이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조금 더 저도 공부를 하겠지만 이 조사관 제도가 유효하게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교육장을 하면서 현장에서 전담조사관 2월까지 모집하고 공고 내고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어찌 됐든 선생님들이 사안 조사를 안 해도 되는, 부담은 좀 벗었고요. 그 대신 사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업무는 생겼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시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생을 부르고 그 전담조사관한테 연락하고, 그래서 업무가 줄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 조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그 부분에서는 좀 벗어났지만 업무가 아주 많이 줄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재란 위원 그러시군요. 구분을 제가 좀 잘못했던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살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유아교육 유치원비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기사도 이미 났는데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률이 20% 이상 늘어서 굉장히 지금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걸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유아교육비가 내년에 또 3.8%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유아교육을 점점 무상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있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
●최재란 위원 그거랑 역행해서 저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유아교육이 프리스쿨로 해서 무상교육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요. 그런데 공립보다 사립이 훨씬 더 많이 되고 있고…….
●최재란 위원 사립은 거의 37만 원, 40만 원에 육박하게 증가하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한 60만 원 정도 있으니까 지원하는 비용 빼면 그 정도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공립은 조금 덜 들어가고요.
●최재란 위원 공립은 적긴 한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저희가 점차 지원율을 늘려가고 있기는 합니다. 담임수당도 늘려가고 애들 방과후 지원비도 늘려가고 그다음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지원하는 비용도 늘려가고 이렇게 늘려가고는 있지만 아직 100%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아니,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다각도로 접근하고 정책도 만들고 예산도 투입하고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이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교육청에서 이걸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 저는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공립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됩니다. 사실은 사립유치원이 부담이 큰데요 가장 큰 문제는 사립유치원이 공립보다 훨씬 많다는 거지요.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게 어려운 겁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거든요. 물론 이게 교육부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늘 말씀드리거든요. 정부랑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라.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좀 많이 전해라. 그래서 교육부하고도 논하시고, 이런저런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정책적인 변화를, 꼭 위에서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라 역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위에 전해서 법령을 바꾸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조금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어제 본 위원이 중구 A학교 관련 질의했던 중에 사학에서 납부해야 되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논했었습니다. 어제 거론됐던 학교가 납부를 안 하고 있다, 미납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뭘 믿고 안 내시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살펴보는데 흥미로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각 사학에서 납부하고 있는 법정부담금 내역을 공개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법정부담금은 제가 그걸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질의를 지금 왜 드리냐면 그동안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각 사학에서 납부하고 있는 법정부담금 납부내역을 공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2025년부터 블라인드 처리할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것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결정된 게 맞는지 그것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 사유가 뭐냐 이건데 듣기로는 사학의 건전한 운영, 책무 강화, 그러니까 사학의 자율성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학의 자율성보다 건전 운영이나 책무 강화가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한 이 결정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한 게 맞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공모사업 접수하시고 또 한 다음에 보고서 내시고 이러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법정부담금을 블라인드 처리한다, 이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역 확인해서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SEM119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장학사, 주무관, 변호사 이런 분들이 교육활동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보조지원관으로 구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 아동학대 신고 등 이런 걸 원스톱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살펴봤더니 2024년 8월까지 한 600건, 물론 중복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아서 놀랐어요.
그래서 이 지원을 받으신 대상자를 보니까 교사가 451에 관련자 교육활동 침해 이런 건수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왜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1년 치 조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3월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으니 6개월 치예요. 6개월 치인데 이 정도 건수가 신고가 되고 접수가 됐다는 것은 정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진중하게 깊게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참 초중고등학교 데이터를 보니 중학교에 상당히 많이 신고가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중학생들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했는데 현황을 보면 모욕ㆍ명예훼손 같은 게 가장 높았고, 상해ㆍ폭행, 그다음에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 유발 같은 것이 상위 우선순위에 랭킹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아마 이게 가장 애매하지 않을까 하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기준이 애매한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년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교권 침해가 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많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일단은 좀 궁금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SEM119를 만들 때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교권 침해가 더 심해지기 전에 SEM119가 즉시 개입해서 학생도 지도하고 학부모도 지도하고 함으로써 더 이상 교권 침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SEM119에서 가서 이렇게 했을 때는 교권 침해 신고까지 안 되고 거기에서 중재가 되고 그 아이들이랑 학부모들이 진중하게 뒤로 물러서는 그리고 말을 좀 듣게 되는 그런 것이 효과성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는 저희에게 신고되고 그리고 신고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 지원도 하고 치료 지원도 하고,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공제회 거기에 한 10배 정도 늘렸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미리 가서 상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혹시 아동학대 신고해서 불려갈 때도 변호사가 동행해서 같이 갈 수 있고 이렇게 충분히 일단은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어쨌든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해서 여전히 사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다툼의 소지로 넘어가기 전에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참 답을 구하기 어려워요.
저도 “지금 당장 답을 내놓으세요?”라고 요구를 못 하는 이유가 이게 한두 가지 제도로 개선될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말 저도 질의를 하면서도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SEM119 활동을 통해서 지금쯤 현장의 우리 교사들께서 그래도 도움을 받고 계신 건 맞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님, 전화 접수도 공문으로 복잡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전화하면 그다음 날 즉시 개입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SEM119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계속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이 SEM119를 이용해 보신 교원들의 설문조사도 좀 하셔서 ‘이런 게 좀 보강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처리할 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아마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평생교육국…….
●최재란 위원 이게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도의 업무영역은 학교폭력 업무도 있고 생활지도, 학생 선도, 사안을 파악해서 정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 퇴직자 포함 이렇게 하신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모든 사안조사를 다 했었는데요. 사안조사를 선생님들이 다 했었는데 선생님들의 업무도 과하고 또 내가 가르치는 제자를 조사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찌 됐든 그것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하자라는 그런 입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부서가 아닌데도 요 앞에 교권 침해랑 연달아서 질의를 하느라고 같이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저는 약간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응답결과를 봤는데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면요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알리겠다가 가장 높고요, 학교 전담 경찰관, 경찰 112, 그러니까 직접 신고하겠다, 그리고 학교 상담실 선생님에게 알리겠다. 보통 상위 세 가지가 이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괜히 학교폭력 관련해서 전담하는 부서만 하나 더 늘어난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전담조사관에게 신고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분들의 신분이 학교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전담 조사입니다.
●최재란 위원 조사만 하시는 거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조사해서 보고서 쓰고 하는 겁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연결되기는 어려운 시스템이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조금 더 저도 공부를 하겠지만 이 조사관 제도가 유효하게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교육장을 하면서 현장에서 전담조사관 2월까지 모집하고 공고 내고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어찌 됐든 선생님들이 사안 조사를 안 해도 되는, 부담은 좀 벗었고요. 그 대신 사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업무는 생겼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시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생을 부르고 그 전담조사관한테 연락하고, 그래서 업무가 줄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 조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그 부분에서는 좀 벗어났지만 업무가 아주 많이 줄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재란 위원 그러시군요. 구분을 제가 좀 잘못했던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살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유아교육 유치원비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기사도 이미 났는데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률이 20% 이상 늘어서 굉장히 지금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걸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유아교육비가 내년에 또 3.8%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유아교육을 점점 무상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있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
●최재란 위원 그거랑 역행해서 저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유아교육이 프리스쿨로 해서 무상교육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요. 그런데 공립보다 사립이 훨씬 더 많이 되고 있고…….
●최재란 위원 사립은 거의 37만 원, 40만 원에 육박하게 증가하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한 60만 원 정도 있으니까 지원하는 비용 빼면 그 정도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공립은 조금 덜 들어가고요.
●최재란 위원 공립은 적긴 한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저희가 점차 지원율을 늘려가고 있기는 합니다. 담임수당도 늘려가고 애들 방과후 지원비도 늘려가고 그다음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지원하는 비용도 늘려가고 이렇게 늘려가고는 있지만 아직 100%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아니,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다각도로 접근하고 정책도 만들고 예산도 투입하고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이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교육청에서 이걸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 저는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공립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됩니다. 사실은 사립유치원이 부담이 큰데요 가장 큰 문제는 사립유치원이 공립보다 훨씬 많다는 거지요.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게 어려운 겁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거든요. 물론 이게 교육부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늘 말씀드리거든요. 정부랑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라.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좀 많이 전해라. 그래서 교육부하고도 논하시고, 이런저런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정책적인 변화를, 꼭 위에서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라 역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위에 전해서 법령을 바꾸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는 조금 문제가 있으신 선생님들, 아니면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학교 현장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행감 요구자료로 요청을 했던 자료 중에서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초중고 교권 침해 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그것에 맞춰서 교권 침해 사건도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도 154건을 시작으로 매해 278건, 403건, 작년에는 또 671건에 달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1학기 기준으로 248건 이렇게 해서 작년에 671건으로 점차 한 1.5배씩 늘어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이 안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살펴봤을 때 성폭력ㆍ성희롱으로 인한 교권 침해 건수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56건, 2023년도 작년에는 76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성별로 살펴보면 여교사님이 아무래도 더 많으시니까 여교사분들이 186명, 또 남교사가 62명 이렇게 해서 여교사들께서 거의 한 3배에 달하는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요.
또 이것에 맞춰서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에 작년 9월에 교육부에서 고시가 내려왔지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이 고시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것은 역시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업무인데요 생활지도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생활지도 고시가 없었을 때보다는 조금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즉시 개입하고 학생을 분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문제는 아동학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 법령 개정이 안 돼 있어서 아동학대로 교사가 신고가 되게 되면 교육감님이 의견서를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에서 그걸 심의한 다음에, 협의한 다음에 쓰는데 제가 그 내용을 다 일일이 봅니다, 의견서 내는 부분을. 그런데 대부분 교실에서 수업을 거부하거나 선생님에게 대들거나 그런 생활지도 영역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생활지도에 준한다,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의견서를 내긴 하지만 그게 무혐의가 됐다고 판정될 때까지 선생님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자유롭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엊그저께 있었잖아요. 신체적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했던 부분도 생활지도로 보고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나온 판례도 생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활지도의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효원 위원 여전히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아동학대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체감을 하기 어려워 보이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방금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교권 침해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권 보호는 저희 업무입니다.
●이효원 위원 초등교육과 업무가 맞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효원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서 초중고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 실시현황에 대해서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교권 침해 317건 중에서 분리 지도 미시행 건수가 139건으로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서 과연 교육현장에서 분리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요. 이런 미시행 건수 관련해서도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 이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심각한 경우는 즉시 분리를 해서 그 현장에서 학생을 분리해서 다른 곳으로, 오픈된 보호할 수 있는 곳에서 보호하고, 특히 교무실 같은 데서 아이를 별도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리할 만큼이 아닌 경미하다고 표현되는 부분 그랬을 때는 즉시 분리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도저히 이 아이하고는 같이 같은 공간에 못 있겠다고 요청을 하면 그때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분리하고 사안 접수되고 분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인지를 하는데요 어쨌든 교권 침해라고 인정이 될 만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미한 수준이라면 교권 침해로까지도, 이게 건수로 해당이 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교권 침해라고 인정이 된 부분들 안에서 분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을 따져 보고 있는 건데…….
최근에 신문기사 하나를 봤어요.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학생문제행동연구회라는 곳에서 최근에 펴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고시 제정으로 도입된 핵심조치인 문제학생 분리와 관련해 교사 10명 중 7명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 중에 고시를 반영한 학칙 개정 뒤에 교육적 효과를 체감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교원의 78.6%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체감했다라는 교원은 21.4%로 한 4배가량의 교원들이 ‘이런 고시의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를 체감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분리조치의 실효성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던 아동학대 신고 걱정이 64.2%로 가장 높고 그 외에도 학부모 민원 등 관계 악화 우려, 학부모 통지와 내부 결재 등 후속조치 부담, 학생과의 관계 악화 부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리조치를 하기가 선뜻 쉽지 않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고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참 교사분들이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교육청에서 뭔가 사후 처방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현장에서 미리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안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저희가 학습튜터라든지 보조인력을 넣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분리가 가능하도록.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유들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분리를 미희망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하고 했을 때 좀 전에 그 세 가지, 아동학대, 학부모 민원, 그다음에 아이하고의 관계성 악화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분리 안 하고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게 학교문화로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문화로, 그러니까 권리를 보장을 받고 그 권리가 시행되기까지는 문화가 정착이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만큼은 가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구나’라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시를 배포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고시 내용이 학교에서 또 민주적으로 학칙에도 개정이 반영된다든지 이렇게, 사실 그 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요즘에 사실 더 이상 스승과 제자 이런 말이 많이 사라지고 학생과 선생 이렇게만 점차 굳어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안타깝습니다.
●이효원 위원 삭막해진 학교가 다시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교권 보호에 선도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소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본 위원이 어제는 조금 문제가 있으신 선생님들, 아니면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학교 현장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행감 요구자료로 요청을 했던 자료 중에서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초중고 교권 침해 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그것에 맞춰서 교권 침해 사건도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도 154건을 시작으로 매해 278건, 403건, 작년에는 또 671건에 달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1학기 기준으로 248건 이렇게 해서 작년에 671건으로 점차 한 1.5배씩 늘어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이 안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살펴봤을 때 성폭력ㆍ성희롱으로 인한 교권 침해 건수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56건, 2023년도 작년에는 76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성별로 살펴보면 여교사님이 아무래도 더 많으시니까 여교사분들이 186명, 또 남교사가 62명 이렇게 해서 여교사들께서 거의 한 3배에 달하는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요.
또 이것에 맞춰서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에 작년 9월에 교육부에서 고시가 내려왔지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이 고시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것은 역시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업무인데요 생활지도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생활지도 고시가 없었을 때보다는 조금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즉시 개입하고 학생을 분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문제는 아동학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 법령 개정이 안 돼 있어서 아동학대로 교사가 신고가 되게 되면 교육감님이 의견서를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에서 그걸 심의한 다음에, 협의한 다음에 쓰는데 제가 그 내용을 다 일일이 봅니다, 의견서 내는 부분을. 그런데 대부분 교실에서 수업을 거부하거나 선생님에게 대들거나 그런 생활지도 영역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생활지도에 준한다,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의견서를 내긴 하지만 그게 무혐의가 됐다고 판정될 때까지 선생님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자유롭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엊그저께 있었잖아요. 신체적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했던 부분도 생활지도로 보고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나온 판례도 생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활지도의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효원 위원 여전히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아동학대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체감을 하기 어려워 보이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방금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교권 침해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권 보호는 저희 업무입니다.
●이효원 위원 초등교육과 업무가 맞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효원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서 초중고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 실시현황에 대해서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교권 침해 317건 중에서 분리 지도 미시행 건수가 139건으로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서 과연 교육현장에서 분리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요. 이런 미시행 건수 관련해서도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 이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심각한 경우는 즉시 분리를 해서 그 현장에서 학생을 분리해서 다른 곳으로, 오픈된 보호할 수 있는 곳에서 보호하고, 특히 교무실 같은 데서 아이를 별도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리할 만큼이 아닌 경미하다고 표현되는 부분 그랬을 때는 즉시 분리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도저히 이 아이하고는 같이 같은 공간에 못 있겠다고 요청을 하면 그때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분리하고 사안 접수되고 분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인지를 하는데요 어쨌든 교권 침해라고 인정이 될 만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미한 수준이라면 교권 침해로까지도, 이게 건수로 해당이 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교권 침해라고 인정이 된 부분들 안에서 분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을 따져 보고 있는 건데…….
최근에 신문기사 하나를 봤어요.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학생문제행동연구회라는 곳에서 최근에 펴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고시 제정으로 도입된 핵심조치인 문제학생 분리와 관련해 교사 10명 중 7명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 중에 고시를 반영한 학칙 개정 뒤에 교육적 효과를 체감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교원의 78.6%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체감했다라는 교원은 21.4%로 한 4배가량의 교원들이 ‘이런 고시의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를 체감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분리조치의 실효성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던 아동학대 신고 걱정이 64.2%로 가장 높고 그 외에도 학부모 민원 등 관계 악화 우려, 학부모 통지와 내부 결재 등 후속조치 부담, 학생과의 관계 악화 부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리조치를 하기가 선뜻 쉽지 않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고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참 교사분들이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교육청에서 뭔가 사후 처방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현장에서 미리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안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저희가 학습튜터라든지 보조인력을 넣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분리가 가능하도록.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유들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분리를 미희망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하고 했을 때 좀 전에 그 세 가지, 아동학대, 학부모 민원, 그다음에 아이하고의 관계성 악화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분리 안 하고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게 학교문화로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문화로, 그러니까 권리를 보장을 받고 그 권리가 시행되기까지는 문화가 정착이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만큼은 가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구나’라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시를 배포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고시 내용이 학교에서 또 민주적으로 학칙에도 개정이 반영된다든지 이렇게, 사실 그 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요즘에 사실 더 이상 스승과 제자 이런 말이 많이 사라지고 학생과 선생 이렇게만 점차 굳어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안타깝습니다.
●이효원 위원 삭막해진 학교가 다시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교권 보호에 선도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소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잠시 중등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건데,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책자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중등교육과장 주석표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특별장학도 하고 교육과정 관리하고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네, 교육과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이따 오후에 최대한 빨리, 아까 최재란 위원님 중구 A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아시지요?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네.
●이소라 위원 그 중구 A학교 2024년도 교육계획 제출받은 거 있으시지요?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학교 교육계획 말씀이시지요?
●이소라 위원 네, 학교 교육계획.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학교 교육계획서, 연구정보원에 탑재돼 있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거랑 2024년도 2년 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등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건데,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책자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중등교육과장 주석표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특별장학도 하고 교육과정 관리하고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네, 교육과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이따 오후에 최대한 빨리, 아까 최재란 위원님 중구 A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아시지요?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네.
●이소라 위원 그 중구 A학교 2024년도 교육계획 제출받은 거 있으시지요?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학교 교육계획 말씀이시지요?
●이소라 위원 네, 학교 교육계획.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학교 교육계획서, 연구정보원에 탑재돼 있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거랑 2024년도 2년 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어제에 이어 강남교육장님을 상대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강남서초 정선숙입니다.
●이새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를 바탕으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강남의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욕설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선생님께서 고입 관련 서적도 출판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고교입시 컨설팅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유튜브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다 겸직 허용을 받으셨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겸직 허가를 받으셨습니다.
●이새날 위원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보에 의하면 고교입시 컨설팅을 하시는데 아이들을 이용해서 공간 대여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진상 파악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일단 파악을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겸직 허가까지는 교장선생님께서 3월 1일 자로 오셔서 이 선생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상반기부터 계속 복무라든지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튜브 관련이라든지 또는 출강 나가시는 것, 외부 강의 나가시는 것까지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생님께서 지키지 않으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여러 아이들의 진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 학생 말고. 학생을 계속 지속적으로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언어폭력에 8개월간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노출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아이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혹시나 소외되지는 않을지 제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비단 다른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성폭행이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도 진술인이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언론에서 왕왕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진술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조사를 할 때마다 피해자가 갔지만 그런 심리적인 충격을 고려하여 요즘에는 녹화 진술도 검찰이나 사법부에서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진술이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진술을 듣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또한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 또한 학교의 언어폭력으로부터의 피해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님 또한 학교가 보호해야 할 피해자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시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로상담 선생님이신데요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사들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교장선생님께서 계속 지도는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 부분을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교사 대상 연수든지 또는 교장ㆍ교감 대상 회의든지 그럴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모범적인 공직자는 자기가 그 직무를 마치는 날까지 본인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공직기강에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직의 복무기간을 마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이런 일탈행동이 나와서 도덕적인 해이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 또한 교육연수원장님께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곧 방학이 되면 교장ㆍ교감 그리고 행정실장님이라든지 교사들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반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확인했던 것은 행정직에서도 신구초 같은 경우에 도덕적인 해이, 교장선생님의 해이 이런 것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전 분야에서 했는데 이런 공직기강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연수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연수원장 조재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공직기강에 관련된 교과목을 중점적으로 투입을 해서 공직자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정신교육 같은 것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 이효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서이초 이후에 교권 보호에 대해서만 너무 이쪽으로 뉴스가 나오고 그쪽으로 정책방향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공직기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 피해자 학부모님께도 교육청 단위든지 아니면 학교 단위에서 지금 피해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저희가 적극 소통해서 그 부분에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심리적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경찰에 이미 고소를 하셨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실관계는 파악이 되겠지만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폭력의 욕설을 들은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교육청 내부에서 선생님들 중에서 교대 선배여도 그냥 평교사로 퇴직하신 경우가 있고 교대 후배여도 승진을 해서 장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선후배 관계 때문에 또 말을, 내가 공직기강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육연수원에서 연수할 때 내가 장이 되었으면 본인인 장에게는 함께 파트너십을 가져야 된다는 그 부분은 기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연수원장 조재현입니다.
저희 모든 자격연수 과정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안에 공직기강 과목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또 그 말씀을 하셨고 선후배 관계가 역전된 경우에도 사실은 근무를 서로 도와서 협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공직기강에 관련돼서 좀 더 강조해서 시간을 더 투입한다든지 강사들한테 더 강조를 해서 그 부분이 관리자들이나 선생님들한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교원을 양성하는 체계가 다른 직군에 비해서 매우 단순하고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학교에 교육학과가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일부 열려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초등교사 양성 같은 경우에는 교대를 나온 사람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거고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다양하면서, 왜냐하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단일 선생님이 단일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데 중등은 과목이 다양하면서 사범대와 비사범대, 교육대학원의 교원 자격증을 통한 진입장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직무연수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같은 경우에는 사범학교부터 여기 내려올 때까지 유치는 사실 없었어요. 유아교육은 없었는데 교육부로 들어오면서부터 유아교육과, 초등, 중등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는데 보통 공무원이 선발되는 과정에서 다른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전공이라든지 다양한 직종에서 자기가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교육직 공무원은 매우 단순하고 폐쇄적이라는 거지요.
거기에서 학번에 따른, 원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유교적인 관념에서 학번이 먼저인데 후배가 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영이 안 선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배가 설령 장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일어난다면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좋은 의견은 개진하고 행정적인 체계에 따른 부분에서는 함께 나가야 된다는 그 기강이 마련이 돼야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정말 서로 협조적인 조직문화가 되게 저희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 연수할 때 상하관계라든지 수평적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같이 협조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문화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또 교육과정 내에서 녹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평적으로 좋은 부분을 만들어나가는 문화는 수평적으로 잘하시고 수직적으로 체계를 잡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직적으로 잘 체계를 잡는 해결책이 강구되길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발언대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통학로협의체, 오늘 11개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재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졌던 통학로안전협의체 구성안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의했던 회의록, 회의결과에 대해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만들어냈던 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보충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강남교육장님을 상대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강남서초 정선숙입니다.
●이새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를 바탕으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강남의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욕설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선생님께서 고입 관련 서적도 출판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고교입시 컨설팅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유튜브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다 겸직 허용을 받으셨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겸직 허가를 받으셨습니다.
●이새날 위원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보에 의하면 고교입시 컨설팅을 하시는데 아이들을 이용해서 공간 대여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진상 파악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일단 파악을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겸직 허가까지는 교장선생님께서 3월 1일 자로 오셔서 이 선생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상반기부터 계속 복무라든지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튜브 관련이라든지 또는 출강 나가시는 것, 외부 강의 나가시는 것까지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생님께서 지키지 않으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여러 아이들의 진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 학생 말고. 학생을 계속 지속적으로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언어폭력에 8개월간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노출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아이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혹시나 소외되지는 않을지 제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비단 다른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성폭행이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도 진술인이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언론에서 왕왕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진술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조사를 할 때마다 피해자가 갔지만 그런 심리적인 충격을 고려하여 요즘에는 녹화 진술도 검찰이나 사법부에서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진술이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진술을 듣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또한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 또한 학교의 언어폭력으로부터의 피해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님 또한 학교가 보호해야 할 피해자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시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로상담 선생님이신데요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사들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교장선생님께서 계속 지도는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 부분을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교사 대상 연수든지 또는 교장ㆍ교감 대상 회의든지 그럴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모범적인 공직자는 자기가 그 직무를 마치는 날까지 본인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공직기강에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직의 복무기간을 마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이런 일탈행동이 나와서 도덕적인 해이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 또한 교육연수원장님께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곧 방학이 되면 교장ㆍ교감 그리고 행정실장님이라든지 교사들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반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확인했던 것은 행정직에서도 신구초 같은 경우에 도덕적인 해이, 교장선생님의 해이 이런 것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전 분야에서 했는데 이런 공직기강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연수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연수원장 조재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공직기강에 관련된 교과목을 중점적으로 투입을 해서 공직자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정신교육 같은 것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 이효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서이초 이후에 교권 보호에 대해서만 너무 이쪽으로 뉴스가 나오고 그쪽으로 정책방향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공직기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 피해자 학부모님께도 교육청 단위든지 아니면 학교 단위에서 지금 피해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저희가 적극 소통해서 그 부분에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심리적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경찰에 이미 고소를 하셨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실관계는 파악이 되겠지만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폭력의 욕설을 들은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교육청 내부에서 선생님들 중에서 교대 선배여도 그냥 평교사로 퇴직하신 경우가 있고 교대 후배여도 승진을 해서 장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선후배 관계 때문에 또 말을, 내가 공직기강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육연수원에서 연수할 때 내가 장이 되었으면 본인인 장에게는 함께 파트너십을 가져야 된다는 그 부분은 기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연수원장 조재현입니다.
저희 모든 자격연수 과정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안에 공직기강 과목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또 그 말씀을 하셨고 선후배 관계가 역전된 경우에도 사실은 근무를 서로 도와서 협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공직기강에 관련돼서 좀 더 강조해서 시간을 더 투입한다든지 강사들한테 더 강조를 해서 그 부분이 관리자들이나 선생님들한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교원을 양성하는 체계가 다른 직군에 비해서 매우 단순하고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학교에 교육학과가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일부 열려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초등교사 양성 같은 경우에는 교대를 나온 사람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거고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다양하면서, 왜냐하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단일 선생님이 단일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데 중등은 과목이 다양하면서 사범대와 비사범대, 교육대학원의 교원 자격증을 통한 진입장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직무연수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같은 경우에는 사범학교부터 여기 내려올 때까지 유치는 사실 없었어요. 유아교육은 없었는데 교육부로 들어오면서부터 유아교육과, 초등, 중등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는데 보통 공무원이 선발되는 과정에서 다른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전공이라든지 다양한 직종에서 자기가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교육직 공무원은 매우 단순하고 폐쇄적이라는 거지요.
거기에서 학번에 따른, 원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유교적인 관념에서 학번이 먼저인데 후배가 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영이 안 선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배가 설령 장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일어난다면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좋은 의견은 개진하고 행정적인 체계에 따른 부분에서는 함께 나가야 된다는 그 기강이 마련이 돼야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정말 서로 협조적인 조직문화가 되게 저희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 연수할 때 상하관계라든지 수평적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같이 협조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문화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또 교육과정 내에서 녹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평적으로 좋은 부분을 만들어나가는 문화는 수평적으로 잘하시고 수직적으로 체계를 잡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직적으로 잘 체계를 잡는 해결책이 강구되길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발언대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통학로협의체, 오늘 11개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재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졌던 통학로안전협의체 구성안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의했던 회의록, 회의결과에 대해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만들어냈던 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보충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늘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하지요, 늘봄학교 추진방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기존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해서 늘봄학교라는 하나의 체제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쨌든 현 정부가 온전히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거지요.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특교가 일부 있고요, 저희가 지방교육재정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이 늘봄학교의 취지야 어차피 좋은 건데 어쨌든 세수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떠안으면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졸속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졸속 추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선생님이 방과후 지도를 했을 때 방과후 교육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정규 교육과정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과후 지도하는 부분은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수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보통은 정규 수업을 마친 학생에게 교육과 돌봄서비스 제공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교육격차 해소, 그다음에 학부모 양육부담 완화 이게 추진목표인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질문드리기 전에 일단은 상당히 졸속 추진이라고 생각하고 초등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이 무언가를 배우는 것 이것보다는 놀이 중심, 충분한 쉼 중심, 예술체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1~2학년 학교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부분, 세 번째는 방과후 플러스 돌봄의 통합운영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로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학습 프로그램이 놀이만 붙여진 게 되게 많더라고요. 놀이만 붙여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데 자료 요청한 현황표를 보니까 한자놀이, 놀이 한글, 놀이 수학, 수학ㆍ과학놀이, 미술놀이, 음악놀이, 리듬놀이, 사물놀이, 사물놀이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매체놀이, 창의놀이, 창의놀이도 좋을 것 같아요. 블록놀이, 전래놀이, 놀이 체육, 책놀이, 연극놀이, 이렇게 ‘놀이’만 붙여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놀이가 내용은 다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놀이를 붙인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가 유난히 놀이를 많이 붙여서 한 것 같은데요. 사실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이 부분은 초등학교에 일찍 들어온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학하고 문해력, 수리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을 놀이하고 함께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전병주 위원 동기부여도 시키고 이런 목적이다 이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습 프로그램이 전부 다 ‘놀이’ 타이틀을 너무 많이 붙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또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기초 국어, 문해력, 한자, 한글, 언어표현, 독서논술, 수학, 수리과학, 창의과학, 역사, 그다음에 낱말, 독서, 생각쌓기, 사고력 등등, 초등학교 1학년이 놀이보다는 학습의 연장으로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배움 자체에 흥미를 잃게 될 위험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철저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이의 발달단계에 맞춘 지도방법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발달단계에 맞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학습을 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단계에 맞춰서 하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눈높이와 발달단계에 맞는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학습 프로그램에 ‘놀이’ 붙인 부분은 저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니까 수학도 있고 수리과학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의 연장이다, 학습의 연장이라는 느낌을 줄 것 같아 가지고 본래의 늘봄학교 취지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배움이 느린 학생이라든지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따로 운영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핵심 포인트가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놀이 중심, 충분한 쉼 중심, 예술체험 중심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초등 저학년 교실은 교육과정 그 자체인데 겸용교실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1학년 학급 수가 얼마인가 제가 제출자료를 보니까 474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 겸용교실로 사용되는 걸로 돼 있어요. 겸용교실이 몇 퍼센트인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무려 한 20%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늘봄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교실을 내어 줘야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실에 비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교실 수가 부족하거나 학생 밀집학교들이 대부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겸용교실에 썼을 때는 오후 하교 후에 그 교실을 다른 사람이 쓰기 때문에 내가 수업시간에 활동했던 활동작품들을 다 걸어놓고 매번 똑같은 사물함에 넣어놓고 책상도 내 걸로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할해서 써야 되거든요. 학급은 여기, 방과후에는 여기 이렇게 분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내어준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방과후 선생님들의 연구실이거든요. 다음 날 수업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 연구실인데 그 부분을 또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 연구실이 필요해서 연구실까지 지원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교실은 최소화해야 하고 내년 2학년까지 확대하면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반면에 현 돌봄교실이 199개만 겸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교실 확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돌봄교실도 저희가 겸용교실로 같이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오히려 학급교실보다는 돌봄교실을 겸용으로 쓰거나, 늘봄 초 1~2학년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돌봄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돌봄이 좀 수요가 적으면 그 수요 적은 것을 통합해서 한 학급으로 옮기고 그 방 하나를 다시 늘봄교실로 사용하고 하는 것을 대안으로 계속 학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나름대로 대책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의 교사 참여 문제인데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보니까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현직교사 747명이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물론 전문성 핑계를 대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연구와 생활지도 여력도 없을 텐데 돌봄 업무까지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교원 업무 경감에 반대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겸용교실 담임선생님들 중에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 업무는 늘봄 전담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봄실무사가 2학기부터는 100% 배치가 돼 있거든요. 늘봄실무사가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선생님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에서 선생님의 전문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희망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강사로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 희망하는 선생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전병주 위원 희망하는 선생님이 많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신 그 인원이 전부 희망해서 참여한 겁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 나머지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고요.
제가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교사 참여 학교 수 비율을 보니까 동부, 서부, 강동송파, 강남서초는 20% 초반인데 제 지역구인 성동광진은 42.1%, 강서양천 48.4%, 성북강북도 45.9%거든요. 이 까닭이 무엇인지 부분하고, 참여비율이 높을수록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제가 현장의 의견을 들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오후에 아이들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훨씬 더 안정되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지도한다는 그런 효과성은 있었습니다, 외부 인력이 오는 것보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익숙한 선생님한테 연결되니까 오히려 장점도 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리고 아이가 푸근함을 느끼는 겁니다. 익숙한 선생님, 그리고 내 선생님이 오시니까.
●전병주 위원 물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저도 인정되는데 그 이외에 수업연구라든지 또 약간 힘들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 분들은 참여 안 하십니다.
●전병주 위원 아, 그런 분은 참여 안 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100% 희망입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그런 걸 잘 감안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본수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의무적으로 막 기존의 선생님에게 업무부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하지요, 늘봄학교 추진방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기존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해서 늘봄학교라는 하나의 체제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쨌든 현 정부가 온전히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거지요.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특교가 일부 있고요, 저희가 지방교육재정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이 늘봄학교의 취지야 어차피 좋은 건데 어쨌든 세수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떠안으면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졸속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졸속 추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선생님이 방과후 지도를 했을 때 방과후 교육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정규 교육과정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과후 지도하는 부분은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수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보통은 정규 수업을 마친 학생에게 교육과 돌봄서비스 제공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교육격차 해소, 그다음에 학부모 양육부담 완화 이게 추진목표인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질문드리기 전에 일단은 상당히 졸속 추진이라고 생각하고 초등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이 무언가를 배우는 것 이것보다는 놀이 중심, 충분한 쉼 중심, 예술체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1~2학년 학교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부분, 세 번째는 방과후 플러스 돌봄의 통합운영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로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학습 프로그램이 놀이만 붙여진 게 되게 많더라고요. 놀이만 붙여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데 자료 요청한 현황표를 보니까 한자놀이, 놀이 한글, 놀이 수학, 수학ㆍ과학놀이, 미술놀이, 음악놀이, 리듬놀이, 사물놀이, 사물놀이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매체놀이, 창의놀이, 창의놀이도 좋을 것 같아요. 블록놀이, 전래놀이, 놀이 체육, 책놀이, 연극놀이, 이렇게 ‘놀이’만 붙여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놀이가 내용은 다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놀이를 붙인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가 유난히 놀이를 많이 붙여서 한 것 같은데요. 사실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이 부분은 초등학교에 일찍 들어온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학하고 문해력, 수리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을 놀이하고 함께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전병주 위원 동기부여도 시키고 이런 목적이다 이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습 프로그램이 전부 다 ‘놀이’ 타이틀을 너무 많이 붙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또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기초 국어, 문해력, 한자, 한글, 언어표현, 독서논술, 수학, 수리과학, 창의과학, 역사, 그다음에 낱말, 독서, 생각쌓기, 사고력 등등, 초등학교 1학년이 놀이보다는 학습의 연장으로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배움 자체에 흥미를 잃게 될 위험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철저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이의 발달단계에 맞춘 지도방법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발달단계에 맞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학습을 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단계에 맞춰서 하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눈높이와 발달단계에 맞는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학습 프로그램에 ‘놀이’ 붙인 부분은 저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니까 수학도 있고 수리과학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의 연장이다, 학습의 연장이라는 느낌을 줄 것 같아 가지고 본래의 늘봄학교 취지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배움이 느린 학생이라든지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따로 운영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핵심 포인트가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놀이 중심, 충분한 쉼 중심, 예술체험 중심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초등 저학년 교실은 교육과정 그 자체인데 겸용교실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1학년 학급 수가 얼마인가 제가 제출자료를 보니까 474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 겸용교실로 사용되는 걸로 돼 있어요. 겸용교실이 몇 퍼센트인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무려 한 20%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늘봄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교실을 내어 줘야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실에 비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교실 수가 부족하거나 학생 밀집학교들이 대부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겸용교실에 썼을 때는 오후 하교 후에 그 교실을 다른 사람이 쓰기 때문에 내가 수업시간에 활동했던 활동작품들을 다 걸어놓고 매번 똑같은 사물함에 넣어놓고 책상도 내 걸로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할해서 써야 되거든요. 학급은 여기, 방과후에는 여기 이렇게 분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내어준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방과후 선생님들의 연구실이거든요. 다음 날 수업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 연구실인데 그 부분을 또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 연구실이 필요해서 연구실까지 지원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교실은 최소화해야 하고 내년 2학년까지 확대하면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반면에 현 돌봄교실이 199개만 겸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교실 확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돌봄교실도 저희가 겸용교실로 같이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오히려 학급교실보다는 돌봄교실을 겸용으로 쓰거나, 늘봄 초 1~2학년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돌봄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돌봄이 좀 수요가 적으면 그 수요 적은 것을 통합해서 한 학급으로 옮기고 그 방 하나를 다시 늘봄교실로 사용하고 하는 것을 대안으로 계속 학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나름대로 대책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의 교사 참여 문제인데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보니까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현직교사 747명이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물론 전문성 핑계를 대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연구와 생활지도 여력도 없을 텐데 돌봄 업무까지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교원 업무 경감에 반대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겸용교실 담임선생님들 중에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 업무는 늘봄 전담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봄실무사가 2학기부터는 100% 배치가 돼 있거든요. 늘봄실무사가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선생님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에서 선생님의 전문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희망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강사로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 희망하는 선생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전병주 위원 희망하는 선생님이 많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신 그 인원이 전부 희망해서 참여한 겁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 나머지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고요.
제가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교사 참여 학교 수 비율을 보니까 동부, 서부, 강동송파, 강남서초는 20% 초반인데 제 지역구인 성동광진은 42.1%, 강서양천 48.4%, 성북강북도 45.9%거든요. 이 까닭이 무엇인지 부분하고, 참여비율이 높을수록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제가 현장의 의견을 들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오후에 아이들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훨씬 더 안정되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지도한다는 그런 효과성은 있었습니다, 외부 인력이 오는 것보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익숙한 선생님한테 연결되니까 오히려 장점도 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리고 아이가 푸근함을 느끼는 겁니다. 익숙한 선생님, 그리고 내 선생님이 오시니까.
●전병주 위원 물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저도 인정되는데 그 이외에 수업연구라든지 또 약간 힘들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 분들은 참여 안 하십니다.
●전병주 위원 아, 그런 분은 참여 안 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100% 희망입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그런 걸 잘 감안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본수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의무적으로 막 기존의 선생님에게 업무부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의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2권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정감사 자료 요구한 거 있잖아요, 요구자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권 여기요?
●김경훈 위원 네. 2권 976페이지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본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에게만 1부 제출합니다.” 왜 1부만 제출하는 거지요? 여기다가 공개는 못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잠깐만요. 9백…….
●김경훈 위원 일단 이런 게 많아요, 제 자료만 봤을 때. 다른 위원님들 것도 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만 일부 제출한다고 나와 있는 게 많던데 왜 이것을 개인한테만 주시는 거지요? 여기다 공개할 수는 없는 자료인가요, 이런 것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9백몇 쪽…….
●김경훈 위원 976페이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도 보면 이렇게 답변 온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 부분은 사실은 개인정보 부분이 들어 있어서 위원님께만 드린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개인정보가 지금 엄청나네요. 개인정보, 개인정보, 뭐만 하면 개인정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한테 한 부 온 것을 봤어요. 한 부 온 것을 봤는데 개인정보를 알 수 없게 주셨어요. 저한테 주신 거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유치원 명이랑 달라고 했더니만 무슨 암호 읽듯이 01유치원, 02유치원, 12유치원, 이게 개인정보랑 뭐가 상관있는 거지요, 이것 저한테도 안 알려주시는 건데? 이것 뭐 암호도 아니고 사립06유, 사립08유, 이게 개인정보랑 뭐가 상관있는 거지요, 저한테도 이렇게 주시는 건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공개를 안 하지요? 공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위반 사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다 공개돼 있고 누가 개인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까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왜 유치원에서는 이걸 꽁꽁 감추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니까 유치원은 사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김경훈 위원 어디다 공개를 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오픈 e알리미, 우리가 알리미 공개하는 곳에 유치원 원장의 비리가 있거나 그 유치원에 비리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을 때는 감사결과나 이런 것을 공개하는데요 개인 비리,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은 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어린이집은 어느 선까지…….
●김경훈 위원 어린이집은 여기에 이름까지 다 나오면서, 실명까지 나오면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파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소속이었다가 교육부로 넘어왔는데 CCTV도 어린이집은 다 달려 있고 유치원은 안 달려 있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유치원알리미에 들어가서 눈이 빠지게 찾았어요, 사립06유가 어딘지 사립05유가 어딘지.
2022년도에 아동학대 신고로 중부교육지원청에 하나 들어온 거 있지요?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디 계시나요? 2022년도에 아동학대로 징계받은 거 있지요? 이 교사는 파면당했던데 알고 계시나요? 2023년도에 징계처분이 나왔는데…….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중부교육지원청 강삼구입니다.
2022년도 사항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징계 결정된 게, 행정처분 받은 게 작년 10월 23일이에요, 신고는 2022년에 들어갔고.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파악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경훈 위원 일단 이것을 제가 찾을 때 사립06유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았냐,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생태전환교육 중점 유치원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길래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생태전환교육 중점 유치원을 일일이 다 쳐봤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한 6개 학교가 나오길래 이걸 유치원알리미에 다시 쳐서 다시 검색을 한 거고 평가서를 일일이 하나씩 다 보면서 찾은 겁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걸 숨기려고 하시는 거지요?
제가 이걸 안다고 해서 이 유치원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교사 한 명이 파면당했다는 내용이 정보공개가 되어 있냐, 없냐 그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왜 이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 저희는 감사에서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김경훈 위원 이미 파면으로 결과가 나왔다니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그것을 공개할 때 개인정보를 지우고 공개를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여기 페이지에도 들어가야 되지요, 이것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김경훈 위원 모든 위원님들 눈 가리고, 또 달라고 하는 위원님, 제 눈도 가리고, 그러면 숨기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유치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게 아니고 개인의 징계처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경훈 위원 당연히 다 개인이지요. 개인인데 사립유치원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사립유치원이고 이 선생님을 고용한 것은 사립유치원 원장님이 고용하고 채용한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원장의 평가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장이 관리감독을…….
●김경훈 위원 교육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교육도 했고 관리감독은 잘했으나 그런 부분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면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23년도에 나온 거, 2024년도 얼마 안 됐지요, 6월 12일에 불문경고로 교사 2명 또 돼 있잖아요. 이것은 구로에 있는 유치원이더라고요, 남부지원청 소속의. 이런 것 찾기 힘들어요. 저희가 이것 해 가지고 알리미에 이게 고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 확인하려고 자료 요청을 한 건데, 학부모님들이 이런 정보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과연 알 수 있게 해놨을까 그걸 확인하려고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제가 이것 찾는 데만 2시간이 넘게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을 선정할 때, 물론 과거의 일이고 개인 교사의 일탈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 유치원에 대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장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유치원을 선택할 때 분명히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더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e알리미에 그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 정보를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에 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도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자율적으로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치원들 암호 주듯이 주신 것을 암호를 풀어 가지고 검색해서 보니까 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에 아무도 자율로 기재를 안 했어요. 지금 세 군데, 아동학대 관련 교사 징계 현황이 3건 있는데 두 군데는 찾았는데 하나는 끝끝내 못 찾았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지 그것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학부모님들은 더더욱 알 수가 없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해당 과장인데요.
●부위원장 황철규 발언하실 때는 저한테 얘기하셔야지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으세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고 말씀을 조금,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김경훈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입니다.
저희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공개 내용과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개 범위에 개인 비위 사실은 없고요 유치원이 위반해서 시정명령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의 사유가 유아교육법 30조부터 32조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은 3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원장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그리고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에는 운영정지 1년 또는 폐쇄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사는 공개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그렇지요, 개인의 비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이 채용해서 관리감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때 원장이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본 뒤에 게을리했을 경우에는 운영정지 1년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고 정보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너무 죄송한데 3개원을 A, B, C 이렇게 막 써서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유치원은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원장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또 원장이 아동학대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 사항을 거기에 적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원장님이 하신 건 아닌 거 알아요. 아닌 거 아는데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을 그렇다고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또 위원님, 조금 부연 설명하면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의 경영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개인의 공공기관 정보공개 미사유에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줄 때는 비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사립유치원이 그 낙인효과로 인해서 유아 모집이 대다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심사숙고하고 ‘왜 그런가, 어린이집과 다르구나’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이고 저희는 또 교육기관이다 보니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곳에 또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 원장이나 기타 기관장들 연수 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최선은 다하시겠지요. 최선을 다하시는데 너무 깜깜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이집은 다 공개가 되는데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너무 비교가 되고…….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보통합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공개하는데 유치원은 왜 공개 안 하느냐’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러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도 또 형평에 맞게, 국민의 시각에 맞게 어떠한 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지금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런 부분도 평가항목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유아 중심 교육과정, 유치원 운영ㆍ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자체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 좋은 글만 쓰시지요, 자체평가인데 또.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그런데 자체평가에, 진흥원 업무입니다만 자체평가가 위원님,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아동의 안전이나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강화해서 해라라고 법령이 개정돼서요 거기 매뉴얼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교육을 성실히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시해서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데 있어서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요, 어쨌든 앞에 계신 원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모르시는 거를 저희 위원님들께 알려주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그 앞에 계시는 해당 국장님한테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 행감 자리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다급해서, 이렇게 긴 내용이어서…….
●부위원장 황철규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다급하신데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아니, 제가 좀 주제넘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아니, 주제넘었다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네, 알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2권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정감사 자료 요구한 거 있잖아요, 요구자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권 여기요?
●김경훈 위원 네. 2권 976페이지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본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에게만 1부 제출합니다.” 왜 1부만 제출하는 거지요? 여기다가 공개는 못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잠깐만요. 9백…….
●김경훈 위원 일단 이런 게 많아요, 제 자료만 봤을 때. 다른 위원님들 것도 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만 일부 제출한다고 나와 있는 게 많던데 왜 이것을 개인한테만 주시는 거지요? 여기다 공개할 수는 없는 자료인가요, 이런 것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9백몇 쪽…….
●김경훈 위원 976페이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도 보면 이렇게 답변 온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 부분은 사실은 개인정보 부분이 들어 있어서 위원님께만 드린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개인정보가 지금 엄청나네요. 개인정보, 개인정보, 뭐만 하면 개인정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한테 한 부 온 것을 봤어요. 한 부 온 것을 봤는데 개인정보를 알 수 없게 주셨어요. 저한테 주신 거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유치원 명이랑 달라고 했더니만 무슨 암호 읽듯이 01유치원, 02유치원, 12유치원, 이게 개인정보랑 뭐가 상관있는 거지요, 이것 저한테도 안 알려주시는 건데? 이것 뭐 암호도 아니고 사립06유, 사립08유, 이게 개인정보랑 뭐가 상관있는 거지요, 저한테도 이렇게 주시는 건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공개를 안 하지요? 공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위반 사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다 공개돼 있고 누가 개인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까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왜 유치원에서는 이걸 꽁꽁 감추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니까 유치원은 사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김경훈 위원 어디다 공개를 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오픈 e알리미, 우리가 알리미 공개하는 곳에 유치원 원장의 비리가 있거나 그 유치원에 비리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을 때는 감사결과나 이런 것을 공개하는데요 개인 비리,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은 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어린이집은 어느 선까지…….
●김경훈 위원 어린이집은 여기에 이름까지 다 나오면서, 실명까지 나오면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파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소속이었다가 교육부로 넘어왔는데 CCTV도 어린이집은 다 달려 있고 유치원은 안 달려 있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유치원알리미에 들어가서 눈이 빠지게 찾았어요, 사립06유가 어딘지 사립05유가 어딘지.
2022년도에 아동학대 신고로 중부교육지원청에 하나 들어온 거 있지요?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디 계시나요? 2022년도에 아동학대로 징계받은 거 있지요? 이 교사는 파면당했던데 알고 계시나요? 2023년도에 징계처분이 나왔는데…….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중부교육지원청 강삼구입니다.
2022년도 사항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징계 결정된 게, 행정처분 받은 게 작년 10월 23일이에요, 신고는 2022년에 들어갔고.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파악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경훈 위원 일단 이것을 제가 찾을 때 사립06유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았냐,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생태전환교육 중점 유치원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길래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생태전환교육 중점 유치원을 일일이 다 쳐봤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한 6개 학교가 나오길래 이걸 유치원알리미에 다시 쳐서 다시 검색을 한 거고 평가서를 일일이 하나씩 다 보면서 찾은 겁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걸 숨기려고 하시는 거지요?
제가 이걸 안다고 해서 이 유치원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교사 한 명이 파면당했다는 내용이 정보공개가 되어 있냐, 없냐 그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왜 이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 저희는 감사에서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김경훈 위원 이미 파면으로 결과가 나왔다니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그것을 공개할 때 개인정보를 지우고 공개를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여기 페이지에도 들어가야 되지요, 이것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김경훈 위원 모든 위원님들 눈 가리고, 또 달라고 하는 위원님, 제 눈도 가리고, 그러면 숨기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유치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게 아니고 개인의 징계처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경훈 위원 당연히 다 개인이지요. 개인인데 사립유치원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사립유치원이고 이 선생님을 고용한 것은 사립유치원 원장님이 고용하고 채용한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원장의 평가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장이 관리감독을…….
●김경훈 위원 교육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교육도 했고 관리감독은 잘했으나 그런 부분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면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23년도에 나온 거, 2024년도 얼마 안 됐지요, 6월 12일에 불문경고로 교사 2명 또 돼 있잖아요. 이것은 구로에 있는 유치원이더라고요, 남부지원청 소속의. 이런 것 찾기 힘들어요. 저희가 이것 해 가지고 알리미에 이게 고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 확인하려고 자료 요청을 한 건데, 학부모님들이 이런 정보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과연 알 수 있게 해놨을까 그걸 확인하려고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제가 이것 찾는 데만 2시간이 넘게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을 선정할 때, 물론 과거의 일이고 개인 교사의 일탈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 유치원에 대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장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유치원을 선택할 때 분명히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더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e알리미에 그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 정보를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에 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도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자율적으로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치원들 암호 주듯이 주신 것을 암호를 풀어 가지고 검색해서 보니까 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에 아무도 자율로 기재를 안 했어요. 지금 세 군데, 아동학대 관련 교사 징계 현황이 3건 있는데 두 군데는 찾았는데 하나는 끝끝내 못 찾았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지 그것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학부모님들은 더더욱 알 수가 없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해당 과장인데요.
●부위원장 황철규 발언하실 때는 저한테 얘기하셔야지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으세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고 말씀을 조금,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김경훈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입니다.
저희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공개 내용과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개 범위에 개인 비위 사실은 없고요 유치원이 위반해서 시정명령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의 사유가 유아교육법 30조부터 32조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은 3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원장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그리고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에는 운영정지 1년 또는 폐쇄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사는 공개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그렇지요, 개인의 비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이 채용해서 관리감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때 원장이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본 뒤에 게을리했을 경우에는 운영정지 1년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고 정보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너무 죄송한데 3개원을 A, B, C 이렇게 막 써서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유치원은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원장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또 원장이 아동학대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 사항을 거기에 적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원장님이 하신 건 아닌 거 알아요. 아닌 거 아는데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을 그렇다고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또 위원님, 조금 부연 설명하면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의 경영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개인의 공공기관 정보공개 미사유에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줄 때는 비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사립유치원이 그 낙인효과로 인해서 유아 모집이 대다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심사숙고하고 ‘왜 그런가, 어린이집과 다르구나’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이고 저희는 또 교육기관이다 보니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곳에 또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 원장이나 기타 기관장들 연수 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최선은 다하시겠지요. 최선을 다하시는데 너무 깜깜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이집은 다 공개가 되는데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너무 비교가 되고…….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보통합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공개하는데 유치원은 왜 공개 안 하느냐’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러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도 또 형평에 맞게, 국민의 시각에 맞게 어떠한 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지금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런 부분도 평가항목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유아 중심 교육과정, 유치원 운영ㆍ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자체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 좋은 글만 쓰시지요, 자체평가인데 또.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그런데 자체평가에, 진흥원 업무입니다만 자체평가가 위원님,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아동의 안전이나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강화해서 해라라고 법령이 개정돼서요 거기 매뉴얼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교육을 성실히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시해서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데 있어서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요, 어쨌든 앞에 계신 원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모르시는 거를 저희 위원님들께 알려주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그 앞에 계시는 해당 국장님한테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 행감 자리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다급해서, 이렇게 긴 내용이어서…….
●부위원장 황철규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다급하신데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아니, 제가 좀 주제넘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아니, 주제넘었다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리고 국장님, 잠시만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자료 제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무슨 암호를 풀어 가지고 다 알아보는데 2시간을 알아봤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자료 제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저도 우리 김경훈 위원님이 지금 당한 것처럼 똑같이 많이 당했습니다, ‘개인정보에 의해서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요구자료가 있잖아요? 가릴 수 있는 만큼 가리세요. 그 대신 내용이 다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진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만약에 드려서는 안 되는 자료다 그러면 각서 받고 주세요, 각서.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가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같은 기준으로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위원님한테 각서 받으시고 다 주세요. 돌아가셔서 논의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무슨 암호를 풀어 가지고 다 알아보는데 2시간을 알아봤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자료 제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저도 우리 김경훈 위원님이 지금 당한 것처럼 똑같이 많이 당했습니다, ‘개인정보에 의해서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요구자료가 있잖아요? 가릴 수 있는 만큼 가리세요. 그 대신 내용이 다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진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만약에 드려서는 안 되는 자료다 그러면 각서 받고 주세요, 각서.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가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같은 기준으로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위원님한테 각서 받으시고 다 주세요. 돌아가셔서 논의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IB인증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임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혁신교육과 IB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으며 IB관심학교는 혁신교육의 성과를 IB교육과 함께 체계화한 서울 미래형 교육체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와 IB학교가 같은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같은 것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IB에서 추구하는 정신과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정신이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전에 시바 쿠마리 IBO 회장이십니다. 그분이 2019년에 서울에서 IB도 혁신학교와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OECD 슐라이허 국장도 그런 표현을 같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이상과 IB 수업에서 하고 있는 이상이 비슷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결국은 거의 같다는 말이 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출발점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IB는 평가에서 시작해서 수업을 변화시켰고 혁신학교는 수업의 변화를 시작으로 평가방법으로 가는, 출발점은 다르지만 이상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향점이 같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지난 7월 29일 자 교육청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혁신학교와 IB학교가 지향점이 같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됐는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으나 IBO는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IB가 제가…….
●이종태 위원 1968년에 설립이 됐지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일본에서는 2015년에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도입이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017년인가 그쯤에 도입이 됐는데 사실은 서울하고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주춤하고 못 가고 있었고 제주도하고 대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후보학교에서 인증학교까지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깐 멈췄던 것을 제주도하고 대구의 성과를 보고 작년부터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IB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IB관심학교 공모를 발표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종태 위원 그때 몇 학교가 지원을 했고 또 몇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IB관심학교는 이번에 31교가 관심학교로 포함이 됐고요 총 해서 60몇 학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원학교가 35학교인데 35학교가 혹시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학교까지는 전부 선정을 했고요 후보학교는 관심학교에서 성과를 내면, 인증학교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IBO 센터의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79교를 운영하고 있고 관심학교는 69교이고 후보학교로 진입한, 그러니까 관심학교는 연구단계이고요 후보학교는 IB에서 통제를 받기 시작을 하는 학교인데 후보학교는 10개 교입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인증학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좀 궁금한 점이 35학교가 지원해서 35학교가 다 선정이 되었어요. 지원과 선정이 100%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혹시 이게 교육청에서 원하는 학교 지원율이 미달돼서 다 이렇게 선정이 된 것 아닌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미달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관심학교는 교사 연구를 하는 학교이고, 1년 동안 교사들이 후보학교를 할 수 있는지 IB가 뭔지 이런 연구를 먼저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 연구를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학교의 그게 필요 없습니다. 연구를 해야지 그다음에 후보학교로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을 다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IB 교육의 최종적인 어떤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IB의 최종 목적은 사실은 10대 아이들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거기의 지향점이 미래 인재상에도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수업시간에 학교교육활동에서 키워내는 부분이고요 중심적인 것은 세계 시민성과 사고력, 창의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미래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이 추구해야 되는 역량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 미래형 학교교육체계를 구현하는 게 목표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심학교가 있고 그 과정이, IB학교 현황을 보면 관심과 후보와 인증 이런 세 단계가 모집과정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세 가지로 이렇게 세분화된 원인이 뭐지요, 이유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IBO에서는 후보학교하고 인증학교만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로 후보학교로 진입했을 때 나타나는, 아이들을 실험대상으로 삼느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학교에서 그걸 운영할지 못 할지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관심학교를 먼저 두고 1년 동안 그 학교에서 IB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 연구를 시켜서 할 수 있을 때 후보학교로 진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단계를 더 밟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니까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 인증학교 이렇게 단계가 가는데 그러면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탈락학교도 나올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로 진입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리고 후보학교에서 인증학교로 가는 비율은 더 낮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것은 왜 그러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로 들어갈 때는 후보학교가 될 수 있는지 저희가 IBO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후보학교로 진입했을 때 거기에 있는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저희가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을 1년에서 2년 운영해서 정말로 이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내면 그 보고서를 보고 또 실사도 하고 해서 인증학교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인증학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다시 또 재평가해서 다시 5년 연장을 하거나 스톱을 하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4년도에 관심학교를 모집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023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2023년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인증학교가 이렇게 탄생하는 것은 3년 후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현재 내년쯤에는 인증학교가 나올 건데…….
●이종태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드디어 인증…….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빠르면 2025년 하반기, 늦으면 2026년에는 제가 볼 때는 적으면 두세 개, 많으면 네댓 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학교 중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종태 위원 그러면 관심학교에서 시작해 가지고 인증학교까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랬어도 결국은 프로티지로 보면 몇 프로 안 되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정말 선생님이나 예산이나 모든 게 투입되고 있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니까 관심학교는 사실은 교원학습공동체처럼 저희가 선생님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관심학교는 안 두려고 합니다. 바로 후보학교부터, 선생님들이 이미 공부가 좀 됐으니까. 그래서 바로 후보학교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어제 제가 저희 지역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도 여전히 이 교육과정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내년이지요, 내년에 관심학교를 선정할 여유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우리 과장님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해서 후보학교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는 올해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년에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관심학교가 되기 위한 어떤 노력이랄지 준비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틀을 바꾸고 전체적으로, 한 선생님만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IBO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반 잡무가 아니고 학생 교육에 대한 업무가 많아지는 거지요, 학생을 평가하고 교육과정을 다시 재구성하고. 그러니까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지금 잘하고 있고 내년에 인증학교로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 후보학교를 가시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거기 학교에 가서 직접 보면 서울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고 저희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사의 업무가 이렇게 늘어나면 보조교사도 필요하고 준비도, 지금 IB학교에 투입된 교사들은 지금 다 어떤 역량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IB학교로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IB 교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육을 시키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IB 교사도 지정을 하고요. 그분들은 한 6개월인가 몇 개월 이렇게 연수를 받습니다. IBO에서 하고 있는 연수를 받아서 인증교사로 되면 그분이 그 학교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무튼 이렇게 IB인증학교가 많이 탄생해서 정착되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전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제일 처음으로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IB인증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임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혁신교육과 IB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으며 IB관심학교는 혁신교육의 성과를 IB교육과 함께 체계화한 서울 미래형 교육체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와 IB학교가 같은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같은 것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IB에서 추구하는 정신과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정신이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전에 시바 쿠마리 IBO 회장이십니다. 그분이 2019년에 서울에서 IB도 혁신학교와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OECD 슐라이허 국장도 그런 표현을 같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이상과 IB 수업에서 하고 있는 이상이 비슷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결국은 거의 같다는 말이 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출발점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IB는 평가에서 시작해서 수업을 변화시켰고 혁신학교는 수업의 변화를 시작으로 평가방법으로 가는, 출발점은 다르지만 이상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향점이 같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지난 7월 29일 자 교육청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혁신학교와 IB학교가 지향점이 같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됐는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으나 IBO는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IB가 제가…….
●이종태 위원 1968년에 설립이 됐지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일본에서는 2015년에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도입이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017년인가 그쯤에 도입이 됐는데 사실은 서울하고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주춤하고 못 가고 있었고 제주도하고 대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후보학교에서 인증학교까지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깐 멈췄던 것을 제주도하고 대구의 성과를 보고 작년부터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IB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IB관심학교 공모를 발표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종태 위원 그때 몇 학교가 지원을 했고 또 몇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IB관심학교는 이번에 31교가 관심학교로 포함이 됐고요 총 해서 60몇 학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원학교가 35학교인데 35학교가 혹시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학교까지는 전부 선정을 했고요 후보학교는 관심학교에서 성과를 내면, 인증학교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IBO 센터의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79교를 운영하고 있고 관심학교는 69교이고 후보학교로 진입한, 그러니까 관심학교는 연구단계이고요 후보학교는 IB에서 통제를 받기 시작을 하는 학교인데 후보학교는 10개 교입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인증학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좀 궁금한 점이 35학교가 지원해서 35학교가 다 선정이 되었어요. 지원과 선정이 100%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혹시 이게 교육청에서 원하는 학교 지원율이 미달돼서 다 이렇게 선정이 된 것 아닌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미달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관심학교는 교사 연구를 하는 학교이고, 1년 동안 교사들이 후보학교를 할 수 있는지 IB가 뭔지 이런 연구를 먼저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 연구를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학교의 그게 필요 없습니다. 연구를 해야지 그다음에 후보학교로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을 다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IB 교육의 최종적인 어떤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IB의 최종 목적은 사실은 10대 아이들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거기의 지향점이 미래 인재상에도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수업시간에 학교교육활동에서 키워내는 부분이고요 중심적인 것은 세계 시민성과 사고력, 창의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미래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이 추구해야 되는 역량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 미래형 학교교육체계를 구현하는 게 목표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심학교가 있고 그 과정이, IB학교 현황을 보면 관심과 후보와 인증 이런 세 단계가 모집과정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세 가지로 이렇게 세분화된 원인이 뭐지요, 이유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IBO에서는 후보학교하고 인증학교만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로 후보학교로 진입했을 때 나타나는, 아이들을 실험대상으로 삼느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학교에서 그걸 운영할지 못 할지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관심학교를 먼저 두고 1년 동안 그 학교에서 IB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 연구를 시켜서 할 수 있을 때 후보학교로 진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단계를 더 밟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니까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 인증학교 이렇게 단계가 가는데 그러면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탈락학교도 나올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로 진입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리고 후보학교에서 인증학교로 가는 비율은 더 낮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것은 왜 그러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로 들어갈 때는 후보학교가 될 수 있는지 저희가 IBO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후보학교로 진입했을 때 거기에 있는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저희가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을 1년에서 2년 운영해서 정말로 이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내면 그 보고서를 보고 또 실사도 하고 해서 인증학교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인증학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다시 또 재평가해서 다시 5년 연장을 하거나 스톱을 하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4년도에 관심학교를 모집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023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2023년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인증학교가 이렇게 탄생하는 것은 3년 후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현재 내년쯤에는 인증학교가 나올 건데…….
●이종태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드디어 인증…….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빠르면 2025년 하반기, 늦으면 2026년에는 제가 볼 때는 적으면 두세 개, 많으면 네댓 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학교 중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종태 위원 그러면 관심학교에서 시작해 가지고 인증학교까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랬어도 결국은 프로티지로 보면 몇 프로 안 되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정말 선생님이나 예산이나 모든 게 투입되고 있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니까 관심학교는 사실은 교원학습공동체처럼 저희가 선생님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관심학교는 안 두려고 합니다. 바로 후보학교부터, 선생님들이 이미 공부가 좀 됐으니까. 그래서 바로 후보학교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어제 제가 저희 지역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도 여전히 이 교육과정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내년이지요, 내년에 관심학교를 선정할 여유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우리 과장님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해서 후보학교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는 올해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년에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관심학교가 되기 위한 어떤 노력이랄지 준비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틀을 바꾸고 전체적으로, 한 선생님만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IBO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반 잡무가 아니고 학생 교육에 대한 업무가 많아지는 거지요, 학생을 평가하고 교육과정을 다시 재구성하고. 그러니까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지금 잘하고 있고 내년에 인증학교로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 후보학교를 가시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거기 학교에 가서 직접 보면 서울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고 저희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사의 업무가 이렇게 늘어나면 보조교사도 필요하고 준비도, 지금 IB학교에 투입된 교사들은 지금 다 어떤 역량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IB학교로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IB 교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육을 시키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IB 교사도 지정을 하고요. 그분들은 한 6개월인가 몇 개월 이렇게 연수를 받습니다. IBO에서 하고 있는 연수를 받아서 인증교사로 되면 그분이 그 학교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무튼 이렇게 IB인증학교가 많이 탄생해서 정착되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전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제일 처음으로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디벗 질문할 건데 어저께처럼 과장님이 잠깐 나오셔 가지고 하셔도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답변하다가…….
●황철규 위원 하실 수 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답변하다가 안 되면…….
●황철규 위원 올해 9월에 전남교육청에서 KT가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탈락된 거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KT가요?
●황철규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으세요, 과장님 잠깐 나오시는 거? 국장님, 양해해 주시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하다가 국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모르고 계셔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 공부 엄청 많이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첫 질문에 모르셨잖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예질 답에 없었습니다.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KT가 선정됐다가 탈락됐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부위원장 전병주 네, 그러세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 류장경입니다.
●황철규 위원 왜 이때 탈락됐지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전남교육청…….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죄송합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기사도 안 읽으셨나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아니요, 기사를 매일 스크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읽었는데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하여튼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KT가 그때 당시에 납품하려고 했던 게 중국산 태블릿PC랍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레노버 제품이 들어갔고, 직영 A/S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단점, 그리고 A/S 편의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라고 해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니까 대충 아시겠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보니까 2022년도에 레노버 제품이 서울시 일부 학교에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그 제품 자체가 그 당시에는 레노버밖에 없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없었다고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있는데 왜 없어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제품 OS 기종에, 그때 아마 웨일이었던가 하여튼 특정제품 OS였는데 그 제품에 레노버가 있어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닌데, 확실하신 건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지금은 여러 개 제품이…….
●황철규 위원 아니, 그때 2022년도에?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있어요, 레노버가 있고……. 잠시만요.
2022년도에 레노버 제품이 들어왔어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맞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레노버가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 중국산 제품인 거 알고 계셨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때 아마 레노버 제품 자체가 수입제품인 것,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긴 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레노버 제품인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셨을 때 2021년도에 강원도교육청하고 경기도 소재 일부 교육청에서도 이 레노버 태블릿PC 8,700여 대를 교사와 학생들에게 지급했는데 A/S 문제를 겪었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전이잖아요, 서울시교육청 보급 전에?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 중국산 제품에 있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또 보급을 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때 당시에 레노버 들어왔을 때 유지보수 계약조건 알고 계시나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때는 아마도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제가 과장으로 없었지만 파악한 바로는 3년 정도 유지보수 계약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6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레노버하고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들어오는 모든, 저희 디벗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이 5개 OS거든요. 5개 OS에 대해서 총괄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그 계약은 유지보수를 6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3년간 해서 3년을 또 추가 체결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에디슨모터스라고 아까 제가 얘기드렸지만 아시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서울시에다 전기버스 엄청나게 보급하고 회사가 없어진…….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물건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조립만 해서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어저께 얘기하신 OEM 방식은, 전자칠판과 디벗 같은 경우 전부 다 OEM 방식으로 지금 우리 국내로 들어오고 있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디벗은 대부분 삼성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이패드도 들어오고 있고 안드로이드 계열이 제일 많이 현재 학교에서…….
●황철규 위원 삼성에 들어가는 부품은 거의 한 60~70%가 국내산 제품이지요. 거기까지 모르시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산…….
●황철규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질문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전자칠판 디벗을 아이들이 써야 되는 이런 학교 현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디벗 제품은 대체적으로 거의 국내산 제품이 많이 구매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2022년도에 레노버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2022년도에는 레노버가, 그 당시에 OS가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레노버밖에 없었습니다, 그 해당 OS가.
●황철규 위원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하고 경기도 소재 일부 교육청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레노버를 보급해 주신 거잖아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 OS는 저희가 5개 OS 중에서 아마 가장 적은 학교 수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해당 기사가 8월에 나왔어요, 전남도교육청에 관련된. 9월에 보니까 3년 만에 처음으로 LG가 낙찰됐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저희 교육청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철규 위원 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저희 교육청은 공개경쟁입찰로 입찰조건에 따라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 당연히 어느 업체든 선택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셨고 그때 당시에 레노버가 도입될 때는 안 하셨다는 겁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였는데 그 당시에 그 OS에 매칭돼서 들어오는 게 레노버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레노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이 레노버가 고장 및 파손이 얼마나 났는지 파악을 해 봤더니 총 5,245건, 수리비용이 1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레노버는 1,800…….
●황철규 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1,896대가 들어왔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봤더니 전부 다 LCD 파손입니다, 화면 LCD파손. 왜 그렇게 파손된 거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아무래도 제품이 질적으로 좀 떨어져서 그런 파손에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KT가 중국산 저가제품을 갖고 들어와서, 자기네들은 제품이 없으니까. 맞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 당시에 해당 OS가…….
●황철규 위원 제가 전라남도교육청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디벗 기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컨소시엄으로…….
●황철규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중국산 저가제품을, 우리나라 공기업이라는 KT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KT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이런 나쁜 행태를 벌였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디벗 집에 가져가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현재 초등학교는 충전함을 비치하고 있어서 두고 가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중등은 원래는 가정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집에 가져가서 하는 형태로 했다가 아무래도 AI디지털교과서가 들어와 있지 않고 또 디지털 수업 자체적으로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충분히 안 된 상태라 충전함을 다시 보급하는 걸로 갖고 갔고, 그래서 중등은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수요 조사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초등학교는 학교 보관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원칙입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그리고 필요한 학생은…….
●황철규 위원 가져가는 거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허가를 받아서 가져갑니다.
●황철규 위원 중고등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중고등학교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역시 두고 가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는 형태고, 그때도 학생이 내가 가정학습을 하겠다고 그러면…….
●황철규 위원 지금 고장 원인 1위가 뭐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고장은 파손하고 분실, 분실은 0.66% 정도 되고요.
●황철규 위원 파이잖아요, 파손?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파손은 LCD 파손이 좀 많습니다.
●황철규 위원 LCD가 지금 화면이잖아요, 화면?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렇습니다, 액정.
●황철규 위원 화면이 가지고 다니니까 고장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가지고 다니면 아무래도 파손이 더 많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전부 다 학교에다 두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저희 장학관하고 어제도 얘기했는데 AIDT라든가 수업이 더 확장돼서 가정에서 할 거리가 많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두고 다니는 걸 원칙으로 하되 학교에서 자율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논의를…….
●황철규 위원 아니, 자율 결정해서 논의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두고 가게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수리비가 엄청 나오잖아요. 지금 수리비도 어쨌든 학부모하고 학교하고 비율이 있지요, 내는 비율이?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최대 20%고, 금액적으로는 최대 4만 원까지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 다 내나요, 학부모님들이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학부모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내도록 되어 있는데 다 여태까지 걷으셨나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현재까지는 그 형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디벗 아이들이 갖고 다니면서 파손율이 많은데 다 보면 LCD 파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해서 깨지는 거니까.
●황철규 위원 네, 앉거나……. 이게 본인들 거면 잘 관리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짜로 나눠줬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이제까지 할 때는…….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중학교에 충전함이 학급별로 보관이 안 돼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걸 원칙으로 하고 했었는데 올해 중학교 전체에 충전함 보급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학교에 두고 가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학생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필요한 학생은 어떤 학생들이 필요한 학생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과제를 해야 되거나 하면 학교에서 허락을 받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혹시 집에서 이 탭을 가지고 과제를 해야 되거나 뭘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황철규 위원 과제를 하러 갈까요, 게임을 하러 가져갈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차단을 한다고 하지만…….
●황철규 위원 아니,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할 수 있는데 차단을 한다거나 하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디벗을 도급한 목적이 뭐지요? 게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교수학습이지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습도구지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그걸 가져가서 게임을 하는지 학습을 하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요.
●황철규 위원 다시 물어보면 디벗을 공급한 이유가 뭐지요? 학습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습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학습에만 써야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학교에서만 활용한다면 게임을 하기는 어렵지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특정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학교에다 두고 가게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도 이것 A/S 한 거 다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제가 지금 페이지를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전부 다 LCD 파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메인보드도 있고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은 일부잖아요.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따 추가로 더 하시고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칠판도 그렇고 디벗도 그렇고 중국산 저품이 우리 아이들 손에서 쓰이는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드렸듯이 디벗은 꼭 아이들이 학교에다 두고 갈 수 있게끔 많이 좀 바꿔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걸 원칙으로 하도록 논의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또 추가질의 더 하시고요.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디벗 질문할 건데 어저께처럼 과장님이 잠깐 나오셔 가지고 하셔도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답변하다가…….
●황철규 위원 하실 수 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답변하다가 안 되면…….
●황철규 위원 올해 9월에 전남교육청에서 KT가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탈락된 거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KT가요?
●황철규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으세요, 과장님 잠깐 나오시는 거? 국장님, 양해해 주시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하다가 국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모르고 계셔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 공부 엄청 많이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첫 질문에 모르셨잖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예질 답에 없었습니다.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KT가 선정됐다가 탈락됐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부위원장 전병주 네, 그러세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 류장경입니다.
●황철규 위원 왜 이때 탈락됐지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전남교육청…….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죄송합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기사도 안 읽으셨나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아니요, 기사를 매일 스크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읽었는데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하여튼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KT가 그때 당시에 납품하려고 했던 게 중국산 태블릿PC랍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레노버 제품이 들어갔고, 직영 A/S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단점, 그리고 A/S 편의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라고 해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니까 대충 아시겠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보니까 2022년도에 레노버 제품이 서울시 일부 학교에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그 제품 자체가 그 당시에는 레노버밖에 없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없었다고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있는데 왜 없어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제품 OS 기종에, 그때 아마 웨일이었던가 하여튼 특정제품 OS였는데 그 제품에 레노버가 있어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닌데, 확실하신 건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지금은 여러 개 제품이…….
●황철규 위원 아니, 그때 2022년도에?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있어요, 레노버가 있고……. 잠시만요.
2022년도에 레노버 제품이 들어왔어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맞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레노버가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 중국산 제품인 거 알고 계셨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때 아마 레노버 제품 자체가 수입제품인 것,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긴 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레노버 제품인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셨을 때 2021년도에 강원도교육청하고 경기도 소재 일부 교육청에서도 이 레노버 태블릿PC 8,700여 대를 교사와 학생들에게 지급했는데 A/S 문제를 겪었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전이잖아요, 서울시교육청 보급 전에?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 중국산 제품에 있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또 보급을 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때 당시에 레노버 들어왔을 때 유지보수 계약조건 알고 계시나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때는 아마도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제가 과장으로 없었지만 파악한 바로는 3년 정도 유지보수 계약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6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레노버하고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들어오는 모든, 저희 디벗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이 5개 OS거든요. 5개 OS에 대해서 총괄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그 계약은 유지보수를 6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3년간 해서 3년을 또 추가 체결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에디슨모터스라고 아까 제가 얘기드렸지만 아시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서울시에다 전기버스 엄청나게 보급하고 회사가 없어진…….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물건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조립만 해서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어저께 얘기하신 OEM 방식은, 전자칠판과 디벗 같은 경우 전부 다 OEM 방식으로 지금 우리 국내로 들어오고 있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디벗은 대부분 삼성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이패드도 들어오고 있고 안드로이드 계열이 제일 많이 현재 학교에서…….
●황철규 위원 삼성에 들어가는 부품은 거의 한 60~70%가 국내산 제품이지요. 거기까지 모르시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산…….
●황철규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질문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전자칠판 디벗을 아이들이 써야 되는 이런 학교 현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디벗 제품은 대체적으로 거의 국내산 제품이 많이 구매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2022년도에 레노버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2022년도에는 레노버가, 그 당시에 OS가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레노버밖에 없었습니다, 그 해당 OS가.
●황철규 위원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하고 경기도 소재 일부 교육청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레노버를 보급해 주신 거잖아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 OS는 저희가 5개 OS 중에서 아마 가장 적은 학교 수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해당 기사가 8월에 나왔어요, 전남도교육청에 관련된. 9월에 보니까 3년 만에 처음으로 LG가 낙찰됐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저희 교육청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철규 위원 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저희 교육청은 공개경쟁입찰로 입찰조건에 따라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 당연히 어느 업체든 선택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셨고 그때 당시에 레노버가 도입될 때는 안 하셨다는 겁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였는데 그 당시에 그 OS에 매칭돼서 들어오는 게 레노버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레노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이 레노버가 고장 및 파손이 얼마나 났는지 파악을 해 봤더니 총 5,245건, 수리비용이 1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레노버는 1,800…….
●황철규 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1,896대가 들어왔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봤더니 전부 다 LCD 파손입니다, 화면 LCD파손. 왜 그렇게 파손된 거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아무래도 제품이 질적으로 좀 떨어져서 그런 파손에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KT가 중국산 저가제품을 갖고 들어와서, 자기네들은 제품이 없으니까. 맞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 당시에 해당 OS가…….
●황철규 위원 제가 전라남도교육청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디벗 기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컨소시엄으로…….
●황철규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중국산 저가제품을, 우리나라 공기업이라는 KT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KT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이런 나쁜 행태를 벌였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디벗 집에 가져가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현재 초등학교는 충전함을 비치하고 있어서 두고 가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중등은 원래는 가정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집에 가져가서 하는 형태로 했다가 아무래도 AI디지털교과서가 들어와 있지 않고 또 디지털 수업 자체적으로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충분히 안 된 상태라 충전함을 다시 보급하는 걸로 갖고 갔고, 그래서 중등은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수요 조사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초등학교는 학교 보관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원칙입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그리고 필요한 학생은…….
●황철규 위원 가져가는 거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허가를 받아서 가져갑니다.
●황철규 위원 중고등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중고등학교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역시 두고 가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는 형태고, 그때도 학생이 내가 가정학습을 하겠다고 그러면…….
●황철규 위원 지금 고장 원인 1위가 뭐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고장은 파손하고 분실, 분실은 0.66% 정도 되고요.
●황철규 위원 파이잖아요, 파손?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파손은 LCD 파손이 좀 많습니다.
●황철규 위원 LCD가 지금 화면이잖아요, 화면?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렇습니다, 액정.
●황철규 위원 화면이 가지고 다니니까 고장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가지고 다니면 아무래도 파손이 더 많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전부 다 학교에다 두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저희 장학관하고 어제도 얘기했는데 AIDT라든가 수업이 더 확장돼서 가정에서 할 거리가 많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두고 다니는 걸 원칙으로 하되 학교에서 자율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논의를…….
●황철규 위원 아니, 자율 결정해서 논의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두고 가게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수리비가 엄청 나오잖아요. 지금 수리비도 어쨌든 학부모하고 학교하고 비율이 있지요, 내는 비율이?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최대 20%고, 금액적으로는 최대 4만 원까지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 다 내나요, 학부모님들이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학부모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내도록 되어 있는데 다 여태까지 걷으셨나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현재까지는 그 형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디벗 아이들이 갖고 다니면서 파손율이 많은데 다 보면 LCD 파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해서 깨지는 거니까.
●황철규 위원 네, 앉거나……. 이게 본인들 거면 잘 관리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짜로 나눠줬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이제까지 할 때는…….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중학교에 충전함이 학급별로 보관이 안 돼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걸 원칙으로 하고 했었는데 올해 중학교 전체에 충전함 보급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학교에 두고 가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학생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필요한 학생은 어떤 학생들이 필요한 학생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과제를 해야 되거나 하면 학교에서 허락을 받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혹시 집에서 이 탭을 가지고 과제를 해야 되거나 뭘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황철규 위원 과제를 하러 갈까요, 게임을 하러 가져갈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차단을 한다고 하지만…….
●황철규 위원 아니,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할 수 있는데 차단을 한다거나 하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디벗을 도급한 목적이 뭐지요? 게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교수학습이지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습도구지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그걸 가져가서 게임을 하는지 학습을 하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요.
●황철규 위원 다시 물어보면 디벗을 공급한 이유가 뭐지요? 학습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습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학습에만 써야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학교에서만 활용한다면 게임을 하기는 어렵지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특정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학교에다 두고 가게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도 이것 A/S 한 거 다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제가 지금 페이지를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전부 다 LCD 파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메인보드도 있고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은 일부잖아요.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따 추가로 더 하시고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칠판도 그렇고 디벗도 그렇고 중국산 저품이 우리 아이들 손에서 쓰이는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드렸듯이 디벗은 꼭 아이들이 학교에다 두고 갈 수 있게끔 많이 좀 바꿔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걸 원칙으로 하도록 논의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또 추가질의 더 하시고요.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중국제 제품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그전에 전기버스가 들어올 때 중국제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결국 드러나는 건, 물론 가격경쟁력이니까 국제 상거래상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결국 피해는 다 우리 시민들이 봤던 과거가 있거든요. 많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대상이 누구 누구지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되면 그 교권보호위원회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도 교권보호 대상자가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 전문직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원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우리 대외협력팀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교권보호 대상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안 됩니다.
●우형찬 위원 기간제교사, 그러니까 선생님들만 되는 거네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법률상으로는 선생님들만 되고요. 안심공제에서는 서울시교육청하고 안전공제회하고 협약해서 예산을 지금 10배 늘렸거든요. 거기에서는 다 지원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권보호면 시간강사나 기간제교사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간제교사는 해당이 되고요, 시간강사는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왔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안심공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러면 똑같이 시간강사분들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을 지켜주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권보호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안 하고 안전공제회에서 변호사하고 일반인이 찾아가서 합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하는 걸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시간강사는 안 합니다.
●우형찬 위원 기간제교사도 안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간제교사는 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시간강사, 영어강사, 다문화강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권보호에서는 빠져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빠져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법률상 빠지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안심공제는 저희가 올해 폭을,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안전공제회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 폭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그래서 시간강사도 안심공제로는 다 지원을 받고 변호사 지원까지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교권보호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돼서 요청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안심공제를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압니다.
●우형찬 위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금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법률을 개정해야지만 우리 교육청 내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강사나 영어회화 하시는 분들이 만일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조치방안이 이루어지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안전공제회 변호사하고 담당, SEM119에 위촉되신 상담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가서 면담하고 법률적 지원하고…….
●우형찬 위원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교원들도 교원안심공제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똑같이 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 치료비는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치료비도 지원하는데 심리치료만 시간강사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심리치료는 시간강사나 그런 소외된 분들은 못 받고 계시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게 아직 안 들어가고 더 확대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크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왜 치료비를 제외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도 포함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심리상담까지는 가능합니다.
●우형찬 위원 심리상담은 그야말로 심리적인 상담인데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작년에는 일반 사람들도 안 됐었거든요. 기간제도 안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 포함시켰고…….
●우형찬 위원 기간제 선생님은 됐고 이제 일반 강사분들도 치료비까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치료비까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도 안전공제회하고 내년에 계약할 때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비용을 얼마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아직 검토는 못 해 보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그것도 검토해서 만일 일반 선생님들까지 치료비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면 필요금액이 얼마인지 행정사무감사 총평 때까지 좀 러프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현재는 치료비 지원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치료 지원이라는 판정이 나야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지원이 포함될 수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예요, 예산의 문제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현재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시간강사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법적장치가 우선되면 더 좋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없기 때문에 교원분들만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서 규정이 제외한다는 말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외한다는 말은 없는데 거기에 그 대상은 명료화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법을 굉장히 일부한테만 유리하게 한 거잖아요, 법 해석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법에서는, 일반 선생님들도……. 강사도 저는 똑같이 선생님이라고 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그런데 법률에 교원이라고 돼 있는데 시간강사가 교원 범주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교원이라는 범주에 포함이 안 되는데 지원이 안 된다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법적인 거기에서 시간강사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대상은 교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원으로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정식 교원, 그러면 기간제교사분들도 냉정하게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간제교사는 그 기간 동안은 교원의 신분을 유지합니다, 법적으로.
●우형찬 위원 법적으로, 하지만 시간강사분들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우형찬 위원 교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상위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교권 보호 법률 있잖아요. 거기에 시간강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 활동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도록 조금 폭을 넓혀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하면 좋은데 당장 현실적으로는 교육청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확대가 가능한 거지요, 안 된다라는 것보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안전공제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청에서는 상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안전공제회 건은 교육청과의 계약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현재의 예상과 만일 일반 선생님들까지로 치료비 지원대상을 넓혔을 때 소요되는 예상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추계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추계는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하려면 행감 총평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현장이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요. 학생들도 사실 너무 세부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분이 정교사인지 기간제인지 시간제 강사인지 그걸 알면서까지 수업을 받을 필요는 없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차별해서도 안 되지요.
●우형찬 위원 똑같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쉬운 부분으로 법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 아직 상위법 개정 전이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학교 현장이 존중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년에 계약할 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야 또 저희도 다 존중하고 선생님들을 모두 존중하고 그래야지요.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똑같은 조건의 선생님들에게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전체적으로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어떤 분?
●우형찬 위원 시간강사, 아까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교육청당 몇 분 정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시간강사는…….
●우형찬 위원 전체 서울시교육청에서 풀로 보면 한 몇 분, 우리 중부교육지원청장님이 굉장히 꼼꼼하시던데 혹시 대충 러프한 풀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시간강사 풀이나 우수 인력풀은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학교에서 하루에 갑자기 어떤 분이 했을 때…….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우수 풀에는 전체적으로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우수 풀은 통합지원센터마다 인력풀을 갖고 있으니 바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조사해서 저희가 아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서 그분들도 존중받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동감합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제 제품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그전에 전기버스가 들어올 때 중국제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결국 드러나는 건, 물론 가격경쟁력이니까 국제 상거래상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결국 피해는 다 우리 시민들이 봤던 과거가 있거든요. 많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대상이 누구 누구지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되면 그 교권보호위원회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도 교권보호 대상자가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 전문직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원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우리 대외협력팀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교권보호 대상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안 됩니다.
●우형찬 위원 기간제교사, 그러니까 선생님들만 되는 거네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법률상으로는 선생님들만 되고요. 안심공제에서는 서울시교육청하고 안전공제회하고 협약해서 예산을 지금 10배 늘렸거든요. 거기에서는 다 지원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권보호면 시간강사나 기간제교사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간제교사는 해당이 되고요, 시간강사는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왔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안심공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러면 똑같이 시간강사분들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을 지켜주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권보호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안 하고 안전공제회에서 변호사하고 일반인이 찾아가서 합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하는 걸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시간강사는 안 합니다.
●우형찬 위원 기간제교사도 안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간제교사는 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시간강사, 영어강사, 다문화강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권보호에서는 빠져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빠져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법률상 빠지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안심공제는 저희가 올해 폭을,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안전공제회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 폭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그래서 시간강사도 안심공제로는 다 지원을 받고 변호사 지원까지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교권보호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돼서 요청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안심공제를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압니다.
●우형찬 위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금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법률을 개정해야지만 우리 교육청 내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강사나 영어회화 하시는 분들이 만일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조치방안이 이루어지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안전공제회 변호사하고 담당, SEM119에 위촉되신 상담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가서 면담하고 법률적 지원하고…….
●우형찬 위원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교원들도 교원안심공제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똑같이 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 치료비는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치료비도 지원하는데 심리치료만 시간강사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심리치료는 시간강사나 그런 소외된 분들은 못 받고 계시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게 아직 안 들어가고 더 확대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크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왜 치료비를 제외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도 포함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심리상담까지는 가능합니다.
●우형찬 위원 심리상담은 그야말로 심리적인 상담인데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작년에는 일반 사람들도 안 됐었거든요. 기간제도 안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 포함시켰고…….
●우형찬 위원 기간제 선생님은 됐고 이제 일반 강사분들도 치료비까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치료비까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도 안전공제회하고 내년에 계약할 때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비용을 얼마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아직 검토는 못 해 보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그것도 검토해서 만일 일반 선생님들까지 치료비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면 필요금액이 얼마인지 행정사무감사 총평 때까지 좀 러프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현재는 치료비 지원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치료 지원이라는 판정이 나야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지원이 포함될 수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예요, 예산의 문제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현재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시간강사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법적장치가 우선되면 더 좋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없기 때문에 교원분들만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서 규정이 제외한다는 말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외한다는 말은 없는데 거기에 그 대상은 명료화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법을 굉장히 일부한테만 유리하게 한 거잖아요, 법 해석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법에서는, 일반 선생님들도……. 강사도 저는 똑같이 선생님이라고 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그런데 법률에 교원이라고 돼 있는데 시간강사가 교원 범주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교원이라는 범주에 포함이 안 되는데 지원이 안 된다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법적인 거기에서 시간강사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대상은 교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원으로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정식 교원, 그러면 기간제교사분들도 냉정하게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간제교사는 그 기간 동안은 교원의 신분을 유지합니다, 법적으로.
●우형찬 위원 법적으로, 하지만 시간강사분들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우형찬 위원 교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상위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교권 보호 법률 있잖아요. 거기에 시간강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 활동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도록 조금 폭을 넓혀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하면 좋은데 당장 현실적으로는 교육청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확대가 가능한 거지요, 안 된다라는 것보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안전공제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청에서는 상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안전공제회 건은 교육청과의 계약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현재의 예상과 만일 일반 선생님들까지로 치료비 지원대상을 넓혔을 때 소요되는 예상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추계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추계는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하려면 행감 총평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현장이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요. 학생들도 사실 너무 세부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분이 정교사인지 기간제인지 시간제 강사인지 그걸 알면서까지 수업을 받을 필요는 없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차별해서도 안 되지요.
●우형찬 위원 똑같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쉬운 부분으로 법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 아직 상위법 개정 전이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학교 현장이 존중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년에 계약할 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야 또 저희도 다 존중하고 선생님들을 모두 존중하고 그래야지요.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똑같은 조건의 선생님들에게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전체적으로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어떤 분?
●우형찬 위원 시간강사, 아까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교육청당 몇 분 정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시간강사는…….
●우형찬 위원 전체 서울시교육청에서 풀로 보면 한 몇 분, 우리 중부교육지원청장님이 굉장히 꼼꼼하시던데 혹시 대충 러프한 풀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시간강사 풀이나 우수 인력풀은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학교에서 하루에 갑자기 어떤 분이 했을 때…….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우수 풀에는 전체적으로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우수 풀은 통합지원센터마다 인력풀을 갖고 있으니 바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조사해서 저희가 아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서 그분들도 존중받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동감합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감사관에게도 질문드렸던 건데 외부 강의에 관련돼서 지금 공무원들은 외부 강의의 횟수라든지 겸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받고 있는데 궁금했던 게, 질문 한 번 했지만 제가 소속기관에서, 만약에 제가 A학교에 다니는데 외부 강의를 A학교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어떻게 자기 학교에서 자기가 외부 강의를 할 수 있는 건가 해서 물어봤더니 답변이 왔는데 학교 자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자기 학교에서 외부 강의로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과목을 자기가 선생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당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이게 옳은 일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A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외부 프로그램으로 해서 돈을 받았다 이 물음이신가요?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 대상 프로그램…….
●정지웅 위원 학생 대상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에서 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열었을 때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사비라든지.
●정지웅 위원 그런데 남의 학교도 아니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자기가 방과후 외부 프로그램의 선생님을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일인지 싶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어찌 됐든 자기 수업으로 그냥 하는 거고…….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수업시간 이외에, 수업시간이 끝나고 방과후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하는 것은 방과후 강사 직위로 해서 강사 수당을 받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방과후는 아니었고 보충수업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보충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원으로서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잖아요. 그런 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과학선생님이 과학에 대한 방과후 수업을 하는데 시급이 다르잖아요. 보면 1시간에 한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아가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내가 만약 과학선생님인데 과학에 대한 방과후 수업을 했을 때는 애들을 위해서라면 돈을 받고서가 아니라 보충수업으로 그런 친구들한테 강의를 해야지, 자기 학교에 자기가 강사로 들어간다, 합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다른 학교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학교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퇴근하고 제가 여기서 갑자기 방과후 선생님이라고 한 다음에 추가 수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강사 수당…….
●정지웅 위원 강사 수당을…….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외부 강의에 대한 규정에서 조금 꼼수가 아닌가. 왜냐하면 강사 선정에서도 분명히 학교에서 개입을 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정할 텐데 그게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방과후가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다 다르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초등은 위탁해서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경우가 많고 위탁을 해도 자체 현재 선생님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방과후가 꽤 있는 편이고 지금 현재는 방과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텐데요. 문제는 예전에 사교육 절감대책으로 해서 학교에 방과후를 많이 개설하라고 할 때 교원들이 충분히 개설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방과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하는데 왜 수당을 또 받고 지도를 하느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자기 학교 내 학생들에게 방과후를 개설했을 때 아이들이 그 선생님에 대한 수업을 듣고 싶지 않으면 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열정이 있고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개설을 하고 거기에 더 보충을 받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것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도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것을 보는 외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했던 딱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것 이해는 돼요.
●정지웅 위원 남들 보기에는 ‘아니, 당연히 애들 보충수업을 국가에 다 세금을 내고 교원의 월급이 나가는데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사회적인 인식이 눈높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게 한두 사례가 아니라 꽤 많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꽤 많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꽤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이번 연도에 이 자료를 처음 받아봤는데 외부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세 번으로 제한되지만 겸직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으면 어느 정도 제한이 풀리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해도 수업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그때는 외부인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3시간 이렇게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업을 함으로써 교사가 많이 피곤하면 정규수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한쪽은 오버가 된 것도 있는데 되게 막 몇 개월에 1,000시간, 몇백 시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년에?
●정지웅 위원 1년도 있고 이분은 3개월 만에 360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 정도로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업무에 지장이 갔을 텐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통계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지침 위반인데?
●정지웅 위원 저도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때 감사관한테. 잠깐 말씀드리면 한 분은 2년 동안에 1만 2,960시간을 신청했길래 맞냐고 막 뭐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임의로 표기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돼 있어서, 뭐 1,000시간, 3,000시간, 이분은 5개월에 3,000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수업 이후에 했다고 해도 이 정도면 사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니까 겸직신고를 해서 하면 또 괜찮다는 부분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총시간이 제한돼야 되지 않는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학교 내에서 하는 방과후는 총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데 외부 강의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사실 당연히 이분들의 권리이고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무차별적으로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선생님들이 수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과후에 교수학습 개발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시간이 할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점에서 제가 중등과에다 연차를 냈을 때 그때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비율을 좀 조사해 달라고 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자습을 시켰는지 외부 강사를 잠깐 고용했던지 아니면 그 안에 선생님들 중에서 대체 강의를 했던지 보충수업을 했던지 말씀드린 것도 제가 지역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학 때가 아니라 정규학기 중에 수업 있는 도중에, 지금은 연차를 쓴다고 하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걸리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덜컥덜컥 쓰다 보니까 대체 선생님도 없고 외부 강사를 초빙할 시간도 없는 와중에 해서 자습을 애들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옳지 않다, 아무리 그래도 다들 책임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특정 몇 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대체 강의에 대한 대체 강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충분히 확보가 된 입장에서 연차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아직 자료가 오진 않았어요. 아마 볼 게 많아서 그렇겠지만 조금 신경 써 봐주시길…….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혹시나 규정이 없다면 좀 봐주시길, 제가 봤을 때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진짜 그런 연차 때문에 애들을 자습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너무 궁금했었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 갑작스럽게 쓰는 연가는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수업 다 끝나고 연가, 조퇴 이런 걸 하는 것은 허락하는데 교육과정 내에 있을 때는 연가는 교원은 허락하지 않고 방학 동안에 쓰도록 돼 있는데 급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대부분 병가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특별휴가로 결혼이나 그다음에 아이 돌봄이나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휴가인데 그런 경우는 강사를 대부분 위촉하는데 우리 애가 갑자기 아파서 돌봄 휴가를 갑자기 하루 쓴다, 그런 경우는 아침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학교 내에서 같은 동 교과가 보충을 들어가는데 초등학교는 동 교과가 없잖아요. 그 선생님들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고, 중고등학교도 소수과목, 그러면 동 교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외부 강사를 급하게 막 아침에 구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 자습이나 이런 걸로 합니다.
●정지웅 위원 당연히 국장님 말씀하신 다 우리 상식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모두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점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그 통계가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봐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통계를 제출하면서 저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한번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먼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짧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전병주 네.
●정지웅 위원 다름 아니라 기간제교원을 그러면 채용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 중등과나 초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간제교원은 학교에서 채용합니다.
●정지웅 위원 학교에서 채용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기간제교원 중에 특히 성폭력ㆍ성희롱 같은 걸로 계약 해지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게 징계가 아니잖아요. 징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A학교에 다니다가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계약 해지가 됐는데 B학교에다 제가 다시 취업하고 싶다고 냈을 때 이런 것들 공유가, 알 수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보도에서 저도 봤고요. 타 청이긴 하지만 보도에서 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다 하고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면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받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경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채용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신문에서 봤을 때는 어떤 지역별로 공유가 안 된 그게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서울시 경찰청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범죄경력 조회가 같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좀 꼼꼼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원이 징계를 그냥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징계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까 그런 형법상의 죄가 아니어도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징계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일례로 제가 재작년에 질문드린 것 같은데 언론 보도도 됐지만 은평구에서 영어교사가 시험문제에 되게 부적절한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문제를 내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거나 계약이 해지돼도 그 사람이 결국 다른 학교에 가면 징계받은 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교육청 내에서 다시 학교에 채용한다는 게, 그분이 민간업체 학원에 간다고 하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간제교원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을 때도 다른 학교에서 그분을 채용하려고 했을 때 그게 좀 공유가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용을 할 때는 그 이력에 나와 있는 학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근무했는지 물어보고 1단계를 평가를 받고 면접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인사기록을 기간제는 그 기간 동안만 나이스 인사기록을 하고 또 폐기했다가 다시 채용되면 다시 인사기록이 생성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폐기가 된다고 하고, 사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그쪽에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르면 또 그냥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조금 교육청 내 시스템으로 자리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충돌할 여지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내부적으로 잘 논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어떻게 자기 학교에서 자기가 외부 강의를 할 수 있는 건가 해서 물어봤더니 답변이 왔는데 학교 자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자기 학교에서 외부 강의로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과목을 자기가 선생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당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이게 옳은 일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A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외부 프로그램으로 해서 돈을 받았다 이 물음이신가요?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 대상 프로그램…….
●정지웅 위원 학생 대상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에서 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열었을 때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사비라든지.
●정지웅 위원 그런데 남의 학교도 아니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자기가 방과후 외부 프로그램의 선생님을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일인지 싶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어찌 됐든 자기 수업으로 그냥 하는 거고…….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수업시간 이외에, 수업시간이 끝나고 방과후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하는 것은 방과후 강사 직위로 해서 강사 수당을 받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방과후는 아니었고 보충수업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보충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원으로서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잖아요. 그런 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과학선생님이 과학에 대한 방과후 수업을 하는데 시급이 다르잖아요. 보면 1시간에 한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아가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내가 만약 과학선생님인데 과학에 대한 방과후 수업을 했을 때는 애들을 위해서라면 돈을 받고서가 아니라 보충수업으로 그런 친구들한테 강의를 해야지, 자기 학교에 자기가 강사로 들어간다, 합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다른 학교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학교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퇴근하고 제가 여기서 갑자기 방과후 선생님이라고 한 다음에 추가 수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강사 수당…….
●정지웅 위원 강사 수당을…….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외부 강의에 대한 규정에서 조금 꼼수가 아닌가. 왜냐하면 강사 선정에서도 분명히 학교에서 개입을 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정할 텐데 그게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방과후가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다 다르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초등은 위탁해서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경우가 많고 위탁을 해도 자체 현재 선생님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방과후가 꽤 있는 편이고 지금 현재는 방과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텐데요. 문제는 예전에 사교육 절감대책으로 해서 학교에 방과후를 많이 개설하라고 할 때 교원들이 충분히 개설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방과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하는데 왜 수당을 또 받고 지도를 하느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자기 학교 내 학생들에게 방과후를 개설했을 때 아이들이 그 선생님에 대한 수업을 듣고 싶지 않으면 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열정이 있고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개설을 하고 거기에 더 보충을 받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것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도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것을 보는 외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했던 딱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것 이해는 돼요.
●정지웅 위원 남들 보기에는 ‘아니, 당연히 애들 보충수업을 국가에 다 세금을 내고 교원의 월급이 나가는데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사회적인 인식이 눈높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게 한두 사례가 아니라 꽤 많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꽤 많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꽤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이번 연도에 이 자료를 처음 받아봤는데 외부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세 번으로 제한되지만 겸직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으면 어느 정도 제한이 풀리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해도 수업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그때는 외부인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3시간 이렇게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업을 함으로써 교사가 많이 피곤하면 정규수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한쪽은 오버가 된 것도 있는데 되게 막 몇 개월에 1,000시간, 몇백 시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년에?
●정지웅 위원 1년도 있고 이분은 3개월 만에 360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 정도로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업무에 지장이 갔을 텐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통계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지침 위반인데?
●정지웅 위원 저도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때 감사관한테. 잠깐 말씀드리면 한 분은 2년 동안에 1만 2,960시간을 신청했길래 맞냐고 막 뭐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임의로 표기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돼 있어서, 뭐 1,000시간, 3,000시간, 이분은 5개월에 3,000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수업 이후에 했다고 해도 이 정도면 사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니까 겸직신고를 해서 하면 또 괜찮다는 부분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총시간이 제한돼야 되지 않는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학교 내에서 하는 방과후는 총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데 외부 강의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사실 당연히 이분들의 권리이고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무차별적으로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선생님들이 수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과후에 교수학습 개발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시간이 할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점에서 제가 중등과에다 연차를 냈을 때 그때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비율을 좀 조사해 달라고 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자습을 시켰는지 외부 강사를 잠깐 고용했던지 아니면 그 안에 선생님들 중에서 대체 강의를 했던지 보충수업을 했던지 말씀드린 것도 제가 지역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학 때가 아니라 정규학기 중에 수업 있는 도중에, 지금은 연차를 쓴다고 하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걸리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덜컥덜컥 쓰다 보니까 대체 선생님도 없고 외부 강사를 초빙할 시간도 없는 와중에 해서 자습을 애들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옳지 않다, 아무리 그래도 다들 책임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특정 몇 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대체 강의에 대한 대체 강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충분히 확보가 된 입장에서 연차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아직 자료가 오진 않았어요. 아마 볼 게 많아서 그렇겠지만 조금 신경 써 봐주시길…….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혹시나 규정이 없다면 좀 봐주시길, 제가 봤을 때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진짜 그런 연차 때문에 애들을 자습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너무 궁금했었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 갑작스럽게 쓰는 연가는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수업 다 끝나고 연가, 조퇴 이런 걸 하는 것은 허락하는데 교육과정 내에 있을 때는 연가는 교원은 허락하지 않고 방학 동안에 쓰도록 돼 있는데 급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대부분 병가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특별휴가로 결혼이나 그다음에 아이 돌봄이나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휴가인데 그런 경우는 강사를 대부분 위촉하는데 우리 애가 갑자기 아파서 돌봄 휴가를 갑자기 하루 쓴다, 그런 경우는 아침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학교 내에서 같은 동 교과가 보충을 들어가는데 초등학교는 동 교과가 없잖아요. 그 선생님들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고, 중고등학교도 소수과목, 그러면 동 교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외부 강사를 급하게 막 아침에 구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 자습이나 이런 걸로 합니다.
●정지웅 위원 당연히 국장님 말씀하신 다 우리 상식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모두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점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그 통계가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봐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통계를 제출하면서 저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한번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먼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짧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전병주 네.
●정지웅 위원 다름 아니라 기간제교원을 그러면 채용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 중등과나 초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간제교원은 학교에서 채용합니다.
●정지웅 위원 학교에서 채용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기간제교원 중에 특히 성폭력ㆍ성희롱 같은 걸로 계약 해지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게 징계가 아니잖아요. 징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A학교에 다니다가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계약 해지가 됐는데 B학교에다 제가 다시 취업하고 싶다고 냈을 때 이런 것들 공유가, 알 수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보도에서 저도 봤고요. 타 청이긴 하지만 보도에서 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다 하고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면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받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경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채용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신문에서 봤을 때는 어떤 지역별로 공유가 안 된 그게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서울시 경찰청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범죄경력 조회가 같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좀 꼼꼼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원이 징계를 그냥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징계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까 그런 형법상의 죄가 아니어도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징계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일례로 제가 재작년에 질문드린 것 같은데 언론 보도도 됐지만 은평구에서 영어교사가 시험문제에 되게 부적절한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문제를 내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거나 계약이 해지돼도 그 사람이 결국 다른 학교에 가면 징계받은 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교육청 내에서 다시 학교에 채용한다는 게, 그분이 민간업체 학원에 간다고 하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간제교원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을 때도 다른 학교에서 그분을 채용하려고 했을 때 그게 좀 공유가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용을 할 때는 그 이력에 나와 있는 학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근무했는지 물어보고 1단계를 평가를 받고 면접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인사기록을 기간제는 그 기간 동안만 나이스 인사기록을 하고 또 폐기했다가 다시 채용되면 다시 인사기록이 생성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폐기가 된다고 하고, 사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그쪽에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르면 또 그냥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조금 교육청 내 시스템으로 자리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충돌할 여지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내부적으로 잘 논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오전에 저희 최재란 위원님이 중구 A학교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짚을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컴퓨터 연결 부탁드릴게요. 시간 멈춰 주세요.
국장님, A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어제 올린 거예요. 여기 보면 추수감사예배 11월 18일 10시에 한다고 써있거든요.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어쨌든 교육과정 관리하고 있고 특수장학 담당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이것 괜찮은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올렸네요, 학교에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특별장학 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특별장학 하고 있지요? 이거 다시 한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아직은 안 했고요 중부교육청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감사 권한은 없잖아요.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장학 권한이 있으니까 중부교육청 중등교육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소라 위원 이런 거 모니터링 제대로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중부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중부교육지원청 강삼구입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지원청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만 관리하고 있고 사실 고등학교는 감사관 소관이잖아요, 감사는. 그렇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특히 사학법인 같은 경우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청에서, 그렇지요. 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재 학교들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지금 교육장님을 앞으로 부른 이유는 이 추수감사예배가 고등학교에서 하지만 중학생도 같이 합니다. 그 학교 아시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지금 부른 거고요. 이것 다시 한번 보셔서 특별장학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충분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모니터링 꼼꼼히 해 주시고 그냥 적당히 무마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컴퓨터 꺼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소라 위원님, 그 A학교에 관련해서 추가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소라 위원 짧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제가 어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감사가 잡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소라 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게 중학교만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고등학교는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것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고등학교 특별장학은 언제 나갈 건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특별장학은 저희가 나갈 계획을 잡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오늘부터 사립초 입학원서 넣는 기간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저희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609개 중에 사립초가 몇 개 학교 정도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38개 교.
●이소라 위원 38개, 비율 6%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2023년부터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사립초 입학원서를 통합 접수하는 사이트를 구축해서 지원 가능 학교 수를 학생 일인당 최대 3개로 제한하고 있고요. 사립초 학비는 잘 아시겠지만 연 1,000만 원 안팎입니다. 입학금은 대개 100만 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 드는 과도한 비용은 이제 아이 낳기를 포기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립초가 인기가 있는 이유 아시지요? 뭐지요? 학부모들이 왜 다들 사립초를 많이 지원하려고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립초에서 하면 일단 좀 걸러진 아이들이 온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중산층 이상 아이들이 오겠지요. 그리고 교육과정이나 방과후 과정에서 훨씬 더 폭이 넓고 굉장히 안정되게 운영하고 학생 수가 적습니다.
●이소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화된 커리큘럼 이런 게 있고 또 학비가 부담스럽지만 학부모들은 이 교육의 수준, 또 체험활동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반응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데 등록금을 자유롭게 받잖아요, 이 사립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공립학교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국장님.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달리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한 명만 잘 키우자는 그런 시대가 돼서 사실 하나둘 낳으니 이왕이면 사립초를 보내자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면 지금 모집요강에도 학교별 정원의 성별 모집인원은 가능한 한 50%씩이고 거주지역 제한이 없지만 시교육청은 어린 초등학생의 통학거리와 통학여건 등을 고려해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내용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지 않도록’ 기준이 정확히 어떤 기준이지요? 너무 모호한 것 같아서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기준을 저희가 무슨 구, 무슨 구, 무슨 구 이렇게 잡기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쓴 거는 아이들이…….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전병주 네, 1분만 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아침에 1시간 이상 이렇게 찍고 찍고 찍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도보 20분 이내 거리에서 가급적 배정을 하는데 그 아이들 등교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체력이 소진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두는데 어디 구 이렇게는 두지 못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주지역에 따라서 취학통지서가 날아오잖아요. 나오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역 제한이 없다라는 점에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또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다니도록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보통합 취지를 되새겨보면 저희가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관리부처를 일원화하고 동일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규교과가 시작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교육임에도 6%의 사립초등학교로 인해서 94%의 아이들이 차별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 고민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 6% 사립초등학교의 존재가 초등학생 때부터 사립초에 다니는 학생과 공립초에 다니는 학생으로 구분 짓도록 하고, 또 사립초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나와야 한다라는 인식도 심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거기 가서 영어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사교육시장을 더 커지게 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런 고민도 되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유치원에서…….
●이소라 위원 또 학원 법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초등학교를 시교육청에 얼마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지 좀 의문이 들었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공립초랑 간극이 계속 커질 텐데 본 위원도 서울시 교육위원으로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 격차가 더 벌어졌거든요, 사실은.
●이소라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코로나 때 격차가 더 벌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지금 특별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립초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보장해 줘야 될까, 그리고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될까 이런 것이 되게 고민이 되고요. 국장님과 함께, 국장님, 올해 말에 퇴직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월…….
●이소라 위원 내년 2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년 2월…….
●이소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부서장님들과 함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게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퇴직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오전에 저희 최재란 위원님이 중구 A학교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짚을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컴퓨터 연결 부탁드릴게요. 시간 멈춰 주세요.
국장님, A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어제 올린 거예요. 여기 보면 추수감사예배 11월 18일 10시에 한다고 써있거든요.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어쨌든 교육과정 관리하고 있고 특수장학 담당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이것 괜찮은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올렸네요, 학교에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특별장학 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특별장학 하고 있지요? 이거 다시 한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아직은 안 했고요 중부교육청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감사 권한은 없잖아요.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장학 권한이 있으니까 중부교육청 중등교육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소라 위원 이런 거 모니터링 제대로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중부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중부교육지원청 강삼구입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지원청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만 관리하고 있고 사실 고등학교는 감사관 소관이잖아요, 감사는. 그렇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특히 사학법인 같은 경우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청에서, 그렇지요. 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재 학교들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지금 교육장님을 앞으로 부른 이유는 이 추수감사예배가 고등학교에서 하지만 중학생도 같이 합니다. 그 학교 아시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지금 부른 거고요. 이것 다시 한번 보셔서 특별장학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충분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모니터링 꼼꼼히 해 주시고 그냥 적당히 무마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컴퓨터 꺼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소라 위원님, 그 A학교에 관련해서 추가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소라 위원 짧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제가 어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감사가 잡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소라 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게 중학교만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고등학교는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것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고등학교 특별장학은 언제 나갈 건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특별장학은 저희가 나갈 계획을 잡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오늘부터 사립초 입학원서 넣는 기간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저희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609개 중에 사립초가 몇 개 학교 정도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38개 교.
●이소라 위원 38개, 비율 6%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2023년부터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사립초 입학원서를 통합 접수하는 사이트를 구축해서 지원 가능 학교 수를 학생 일인당 최대 3개로 제한하고 있고요. 사립초 학비는 잘 아시겠지만 연 1,000만 원 안팎입니다. 입학금은 대개 100만 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 드는 과도한 비용은 이제 아이 낳기를 포기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립초가 인기가 있는 이유 아시지요? 뭐지요? 학부모들이 왜 다들 사립초를 많이 지원하려고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립초에서 하면 일단 좀 걸러진 아이들이 온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중산층 이상 아이들이 오겠지요. 그리고 교육과정이나 방과후 과정에서 훨씬 더 폭이 넓고 굉장히 안정되게 운영하고 학생 수가 적습니다.
●이소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화된 커리큘럼 이런 게 있고 또 학비가 부담스럽지만 학부모들은 이 교육의 수준, 또 체험활동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반응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데 등록금을 자유롭게 받잖아요, 이 사립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공립학교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국장님.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달리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한 명만 잘 키우자는 그런 시대가 돼서 사실 하나둘 낳으니 이왕이면 사립초를 보내자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면 지금 모집요강에도 학교별 정원의 성별 모집인원은 가능한 한 50%씩이고 거주지역 제한이 없지만 시교육청은 어린 초등학생의 통학거리와 통학여건 등을 고려해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내용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지 않도록’ 기준이 정확히 어떤 기준이지요? 너무 모호한 것 같아서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기준을 저희가 무슨 구, 무슨 구, 무슨 구 이렇게 잡기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쓴 거는 아이들이…….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전병주 네, 1분만 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아침에 1시간 이상 이렇게 찍고 찍고 찍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도보 20분 이내 거리에서 가급적 배정을 하는데 그 아이들 등교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체력이 소진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두는데 어디 구 이렇게는 두지 못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주지역에 따라서 취학통지서가 날아오잖아요. 나오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역 제한이 없다라는 점에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또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다니도록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보통합 취지를 되새겨보면 저희가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관리부처를 일원화하고 동일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규교과가 시작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교육임에도 6%의 사립초등학교로 인해서 94%의 아이들이 차별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 고민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 6% 사립초등학교의 존재가 초등학생 때부터 사립초에 다니는 학생과 공립초에 다니는 학생으로 구분 짓도록 하고, 또 사립초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나와야 한다라는 인식도 심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거기 가서 영어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사교육시장을 더 커지게 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런 고민도 되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유치원에서…….
●이소라 위원 또 학원 법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초등학교를 시교육청에 얼마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지 좀 의문이 들었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공립초랑 간극이 계속 커질 텐데 본 위원도 서울시 교육위원으로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 격차가 더 벌어졌거든요, 사실은.
●이소라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코로나 때 격차가 더 벌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지금 특별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립초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보장해 줘야 될까, 그리고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될까 이런 것이 되게 고민이 되고요. 국장님과 함께, 국장님, 올해 말에 퇴직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월…….
●이소라 위원 내년 2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년 2월…….
●이소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부서장님들과 함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게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퇴직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AI교과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AI교과서 도입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들,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아니면 교원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이 AI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디지털을 벗어나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디지털교과서하고 또 디지털 환경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AI교과서가 들어감으로써 어찌 됐든 디지털 교육이 강제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수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중학교 AI 수학이 들어갔다 그러면 예전에 서책으로 봤을 때는 도형을 그릴 때 손으로 한 모습밖에 못 그리지만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도형을 관찰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다면체 도형 같은 경우…….
●이효원 위원 내용보다는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훨씬 더 다이내믹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개인이 공부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자기가 다이내믹하게 학습할 것이고, 지금 현재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운영했던 학교 사례를 보면 잠자는 학생이 줄었고 대화를 잘 못 하는 학생들이 요즘 인터넷 워딩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훨씬 잘되고 있었고요. 협력수업이 잘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효원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AI교과서를 우리가 어떻게 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교육현장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심지어 사교육 현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느낀 바로는 뭔가 시대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고 교육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은 AI디지털 교과서가 초등학교 3~4학년에 도입되는 부분이 조금 우려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중학교는 이미 디벗이 다 보급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AI교과서가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도 장단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교육청에서 이 AI교과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육현장을 바꿔 나갈지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미리 그리고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AI교과서 중에 최근에 허위 과장광고를 함으로써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기업 쪽에서는 이런 교육열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해서 할 거란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불안 마케팅도 하고…….
●이효원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과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답변으로는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검정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현재 교육청에서 볼 수 없어서 파악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용 파악은 안 됐지만 지금 현재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연수를 1년 내내 시켰고요 3년 동안 연수를 계속할 겁니다,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교과서가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지금 사기업 쪽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대 선행학습반이랑 연계를 한다든가 하면서 먼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 교과서 가지고는 아니고…….
●이효원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 기업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지금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도 한번 고민을 지금부터 미리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교육부에서 이미 발표가 나고 그때 문제가 나오고 그때서야 현황 파악하고 그 후에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면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게 다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뒤늦게 잡기에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올해 1년 동안 준비했던 부분이, 선도교사제를 운영했던 것이 교육부에서 그분들은 AI디지털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코스웨어의 일부를 그분들은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우려를 하는지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똑같은 고민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AI교과서 출판사들 같은 경우에 사교육 단속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효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교육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을, 이렇게 만약에 기업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교육청에서 타 시도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부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추후 11월에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내용을 보고 현황 파악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 그후에 확인이 되시면 본 위원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코스웨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AI교과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AI교과서 도입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들,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아니면 교원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이 AI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디지털을 벗어나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디지털교과서하고 또 디지털 환경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AI교과서가 들어감으로써 어찌 됐든 디지털 교육이 강제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수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중학교 AI 수학이 들어갔다 그러면 예전에 서책으로 봤을 때는 도형을 그릴 때 손으로 한 모습밖에 못 그리지만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도형을 관찰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다면체 도형 같은 경우…….
●이효원 위원 내용보다는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훨씬 더 다이내믹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개인이 공부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자기가 다이내믹하게 학습할 것이고, 지금 현재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운영했던 학교 사례를 보면 잠자는 학생이 줄었고 대화를 잘 못 하는 학생들이 요즘 인터넷 워딩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훨씬 잘되고 있었고요. 협력수업이 잘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효원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AI교과서를 우리가 어떻게 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교육현장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심지어 사교육 현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느낀 바로는 뭔가 시대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고 교육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은 AI디지털 교과서가 초등학교 3~4학년에 도입되는 부분이 조금 우려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중학교는 이미 디벗이 다 보급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AI교과서가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도 장단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교육청에서 이 AI교과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육현장을 바꿔 나갈지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미리 그리고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AI교과서 중에 최근에 허위 과장광고를 함으로써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기업 쪽에서는 이런 교육열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해서 할 거란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불안 마케팅도 하고…….
●이효원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과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답변으로는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검정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현재 교육청에서 볼 수 없어서 파악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용 파악은 안 됐지만 지금 현재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연수를 1년 내내 시켰고요 3년 동안 연수를 계속할 겁니다,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교과서가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지금 사기업 쪽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대 선행학습반이랑 연계를 한다든가 하면서 먼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 교과서 가지고는 아니고…….
●이효원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 기업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지금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도 한번 고민을 지금부터 미리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교육부에서 이미 발표가 나고 그때 문제가 나오고 그때서야 현황 파악하고 그 후에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면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게 다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뒤늦게 잡기에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올해 1년 동안 준비했던 부분이, 선도교사제를 운영했던 것이 교육부에서 그분들은 AI디지털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코스웨어의 일부를 그분들은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우려를 하는지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똑같은 고민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AI교과서 출판사들 같은 경우에 사교육 단속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효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교육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을, 이렇게 만약에 기업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교육청에서 타 시도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부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추후 11월에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내용을 보고 현황 파악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 그후에 확인이 되시면 본 위원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코스웨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장님들께서 다 모이셔서 추가질의를 통학로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언북초의 안타까운 이동원 군 사건 이후로 통학로협의체가 이렇게 2023년 10월에 11개 교육청에 다 생겼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협의체 구성을 하는 결과에 있어서 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안전공단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학부모님이 없는 교육청이 많습니다. 북부, 중부 그리고 강동송파, 동작관악 이렇게 없는데요 사실 통학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분들 중의 하나가 학부모님이 아니실까요?
그리고 학부모님이 구성된 곳도 보면 교육지원청은 지금 2개 구에 하나씩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남서초 같으면 강남구의 의견도 있는 거고 서초구의 의견도 있는 거고 골고루 자문위원이 분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의 차이를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오늘 대표로 11개 교육장님 중에서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시간 멈춰 주세요. 교통안전공단하고……. 오늘 11개 교육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셨을 때는 어떤 근거에 따라서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가 있으실까요?
그런데 안전담당관인데 여기서 지금 협의체를 만드신 거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게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다들 동부, 서부, 남부 여기에서 심의회의를 했어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다들 한 번씩 회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안전총괄관이 그때 왔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회의를 갔었는데 안전총괄관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성동광진교육청에 있을 때 교육장 경험으로 2023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각 청에 위원회를 만들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약간의 폼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만들었던 목적이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통학로 안전점검도 같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협의해서 제안도 하고…….
●이새날 위원 그렇지요. 현장의 의견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컨트롤하겠지만 각 지역마다 그 당시에 로데이터를 만들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11개 지원청에다 실무협의체를 만들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현장적합성을 받으려고.
●이새날 위원 그러면 11개 지원청에서 실무 협의를 한 거는 맞잖아요, 그것도 교육장님들 관할하에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이새날 위원 그렇지요? 그때 구성은 행정국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리고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이새날 위원 이 행정국장을 컨트롤하는 게 누굽니까? 11개 교육…….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장이지요.
●이새날 위원 교육장님이십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이새날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행정국에서 하더라도 최종적인,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요. 이 공직기강에 대한 컨트롤 장이 누구인가? 그렇지요? 장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답이 나오면 안 되지요. 맞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장님이…….
●이새날 위원 교육장님, 여기에 지금 열한 분 다 나오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도 아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이새날 위원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보고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내부 통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문제인 거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다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금 만드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는 사고가 끝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서면회의랑 대면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2024년도에, 제가 오전에 자료를 넣었지요. 2024년도에 보면 하지 않거나 서면회의나 이렇게 점점 약간 느슨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통학로 사업은 전반기에도 이루어졌지만 후반기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다. 태블릿PC 같은 단발성 보급사업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려고 하면 그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뭔가 협업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4~5일 질의했을 때 안전총괄관도, 기조실장님이 제가 성과보고대회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8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왜, 학교장선생님들의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성과보고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4일,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것은 안전총괄관하고 거기에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 위원에게 약속을 한 것은 연말에 성과보고대회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관과 기조실장님이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결국 11개 지원청에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거든요.
수직적으로 이 정보가 같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보고가 올라가고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통학로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서류상에 남아 있는, 본 위원이 전반기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형해화된 조직, 그냥 서류상에만 남아 있는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11개 교육장님들, 이 통학로안전협의체 결과물을 확인하시고, 성과보고대회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에 보고가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는 연말이 될지 방학이 될지 아니면 다음 3월 이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성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함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구성을 하실 때 교육장님들께서 행정국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2개 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2개 구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세요. 구성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북부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간 중지해 주세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북부교육장 이정희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제가 깊이 관여는 하지 않아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본청에서 내려온 기준에 맞게 위원들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함께 협의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새날 위원 오늘 이 감사결과에서 나온 빈 곳이 있는 곳은 반드시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이 들어오는 이유는 경찰청에서 협의할 때 시설물을 개선하잖아요. 거기에 용역을 발주하는 게 도로교통공단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 도로교통공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경찰서 넣으셨잖아요. 경찰서 왜 넣었어요? 경찰서 밑에 도로교통공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개선할 때 설계를 하잖아요. 그 설계에 대한 용역을 심의해 주는 게 경찰서고 도로교통공단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국가기관인데 그 밑에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보고할 때 여기에 여러 가지 CCTV, GPS 기반, 옐로카펫,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인식 개선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이게 정책적으로 현실화가 돼서 체감이 되는 정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육장님들께서 다 모이셔서 추가질의를 통학로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언북초의 안타까운 이동원 군 사건 이후로 통학로협의체가 이렇게 2023년 10월에 11개 교육청에 다 생겼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협의체 구성을 하는 결과에 있어서 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안전공단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학부모님이 없는 교육청이 많습니다. 북부, 중부 그리고 강동송파, 동작관악 이렇게 없는데요 사실 통학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분들 중의 하나가 학부모님이 아니실까요?
그리고 학부모님이 구성된 곳도 보면 교육지원청은 지금 2개 구에 하나씩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남서초 같으면 강남구의 의견도 있는 거고 서초구의 의견도 있는 거고 골고루 자문위원이 분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의 차이를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오늘 대표로 11개 교육장님 중에서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시간 멈춰 주세요. 교통안전공단하고……. 오늘 11개 교육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셨을 때는 어떤 근거에 따라서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가 있으실까요?
그런데 안전담당관인데 여기서 지금 협의체를 만드신 거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게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다들 동부, 서부, 남부 여기에서 심의회의를 했어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다들 한 번씩 회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안전총괄관이 그때 왔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회의를 갔었는데 안전총괄관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성동광진교육청에 있을 때 교육장 경험으로 2023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각 청에 위원회를 만들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약간의 폼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만들었던 목적이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통학로 안전점검도 같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협의해서 제안도 하고…….
●이새날 위원 그렇지요. 현장의 의견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컨트롤하겠지만 각 지역마다 그 당시에 로데이터를 만들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11개 지원청에다 실무협의체를 만들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현장적합성을 받으려고.
●이새날 위원 그러면 11개 지원청에서 실무 협의를 한 거는 맞잖아요, 그것도 교육장님들 관할하에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이새날 위원 그렇지요? 그때 구성은 행정국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리고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이새날 위원 이 행정국장을 컨트롤하는 게 누굽니까? 11개 교육…….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장이지요.
●이새날 위원 교육장님이십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이새날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행정국에서 하더라도 최종적인,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요. 이 공직기강에 대한 컨트롤 장이 누구인가? 그렇지요? 장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답이 나오면 안 되지요. 맞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장님이…….
●이새날 위원 교육장님, 여기에 지금 열한 분 다 나오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도 아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이새날 위원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보고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내부 통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문제인 거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다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금 만드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는 사고가 끝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서면회의랑 대면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2024년도에, 제가 오전에 자료를 넣었지요. 2024년도에 보면 하지 않거나 서면회의나 이렇게 점점 약간 느슨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통학로 사업은 전반기에도 이루어졌지만 후반기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다. 태블릿PC 같은 단발성 보급사업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려고 하면 그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뭔가 협업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4~5일 질의했을 때 안전총괄관도, 기조실장님이 제가 성과보고대회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8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왜, 학교장선생님들의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성과보고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4일,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것은 안전총괄관하고 거기에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 위원에게 약속을 한 것은 연말에 성과보고대회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관과 기조실장님이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결국 11개 지원청에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거든요.
수직적으로 이 정보가 같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보고가 올라가고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통학로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서류상에 남아 있는, 본 위원이 전반기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형해화된 조직, 그냥 서류상에만 남아 있는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11개 교육장님들, 이 통학로안전협의체 결과물을 확인하시고, 성과보고대회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에 보고가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는 연말이 될지 방학이 될지 아니면 다음 3월 이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성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함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구성을 하실 때 교육장님들께서 행정국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2개 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2개 구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세요. 구성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북부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간 중지해 주세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북부교육장 이정희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제가 깊이 관여는 하지 않아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본청에서 내려온 기준에 맞게 위원들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함께 협의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새날 위원 오늘 이 감사결과에서 나온 빈 곳이 있는 곳은 반드시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이 들어오는 이유는 경찰청에서 협의할 때 시설물을 개선하잖아요. 거기에 용역을 발주하는 게 도로교통공단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 도로교통공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경찰서 넣으셨잖아요. 경찰서 왜 넣었어요? 경찰서 밑에 도로교통공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개선할 때 설계를 하잖아요. 그 설계에 대한 용역을 심의해 주는 게 경찰서고 도로교통공단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국가기관인데 그 밑에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보고할 때 여기에 여러 가지 CCTV, GPS 기반, 옐로카펫,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인식 개선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이게 정책적으로 현실화가 돼서 체감이 되는 정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저는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안녕하십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조현석입니다.
●이종태 위원 올해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에서 2024년 사회안전지수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3위, 자치구에서도 3위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 강동구로 이사를 많이 오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유를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주거환경이 좋다고 인식을 하시고 두 번째는 녹지공간이 많아서 체육활동을 하기가 좋으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군도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저희 지역으로 이사를 오시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좀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주민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교육활동에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그것은 딱 뭐냐 하면 학교 설립이나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2024년 9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부임하시고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다 받으셨나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네, 받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거기 학교지원과에서 주로 보고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께서 우리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련된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강동송파교육청의 가장 현안은 학교 신증설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맞습니다. 학교 과밀학급 문제로 해서 학급 증설에 대한 얘기를 보고받으셨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는 인구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교 설립과 학교 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부족으로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불편도 있고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학부모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아시고 계세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교육환경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해당 지역주민들은 학교 부족문제와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 설립에 대한 문제는 어디, 혹시 꼭 집어서 학교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특히 강동구 관련해서 둔촌주공 관련된 재개교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특히나 또 과밀부분에 있어서는 고덕강일2지구 관련된 특정학교의 과밀ㆍ과대학교가 현안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혹시 강빛초중이음학교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네, 보고받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지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거기는 정말 학생들이, 주거환경이 변화되면서 과대ㆍ과밀학급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실은 부족하고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 시급히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생각하면 강빛초중이음학교를 설립할 때 우리 지원청에서 그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저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주거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학교 설립 당시에는 학생들 유입이 많지 않은 형태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줄 알았는데 추후에 민간 위주의 주택개발이 되고 또 장기ㆍ임대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주거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바뀌면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어쨌든 수요 예측은 잘못되었던 것이지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입장으로서 어떻게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저도 그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특히 주민들의 어려움, 학부모의 어려움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크게 3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 과제, 또 중기적 과제, 또 그다음에 장기적 과제로 나눠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 과제로서는 강빛초중학교의 경우에 지금 특별실이 있는데 이 특별교실을 일반화 교실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을 단기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중기방안으로는 그 주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듈러교실을 우리가 추가로 설치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주변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강율초등학교라고. 이 강율초등학교에 대한 신설 또는 도시형 캠퍼스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어차피 학교 설립에 대한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인데 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특별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그걸 아이들에게 양보를 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듈러를 설치해서 학교 설립 때까지 이용하는 그런 중장기 대책이…….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중기 계획입니다.
●이종태 위원 중기 대책이 되겠지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설립에 대한 게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2030년에 강율초등학교 부지에 학교 설립 또는 도시형 캠퍼스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관련 기관, 또 본청의 관련 부서와도 긴밀히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일단 학교부지는 마련돼 있으니까 과정상ㆍ절차상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이 부분은 저희들 교육지원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본청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그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아마 교육부와도 소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고 또 중기는 중기대로 좀 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에 3개…….
●부위원장 전병주 이종태 위원님, 일단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종태 위원 조금만…….
3개 학교가 설립이 돼야 되지요, 지금?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네.
●이종태 위원 그중에서 둔촌중학교나 그다음에 강현초등학교보다는 우선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급당 32명 이상이 돼요. 32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여기는 절박합니다. 그걸 교육장님이 정말 새기셔서 좀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무겁게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는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안녕하십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조현석입니다.
●이종태 위원 올해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에서 2024년 사회안전지수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3위, 자치구에서도 3위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 강동구로 이사를 많이 오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유를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주거환경이 좋다고 인식을 하시고 두 번째는 녹지공간이 많아서 체육활동을 하기가 좋으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군도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저희 지역으로 이사를 오시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좀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주민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교육활동에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그것은 딱 뭐냐 하면 학교 설립이나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2024년 9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부임하시고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다 받으셨나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네, 받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거기 학교지원과에서 주로 보고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께서 우리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련된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강동송파교육청의 가장 현안은 학교 신증설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맞습니다. 학교 과밀학급 문제로 해서 학급 증설에 대한 얘기를 보고받으셨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는 인구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교 설립과 학교 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부족으로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불편도 있고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학부모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아시고 계세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교육환경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해당 지역주민들은 학교 부족문제와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 설립에 대한 문제는 어디, 혹시 꼭 집어서 학교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특히 강동구 관련해서 둔촌주공 관련된 재개교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특히나 또 과밀부분에 있어서는 고덕강일2지구 관련된 특정학교의 과밀ㆍ과대학교가 현안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혹시 강빛초중이음학교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네, 보고받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지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거기는 정말 학생들이, 주거환경이 변화되면서 과대ㆍ과밀학급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실은 부족하고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 시급히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생각하면 강빛초중이음학교를 설립할 때 우리 지원청에서 그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저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주거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학교 설립 당시에는 학생들 유입이 많지 않은 형태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줄 알았는데 추후에 민간 위주의 주택개발이 되고 또 장기ㆍ임대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주거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바뀌면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어쨌든 수요 예측은 잘못되었던 것이지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입장으로서 어떻게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저도 그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특히 주민들의 어려움, 학부모의 어려움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크게 3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 과제, 또 중기적 과제, 또 그다음에 장기적 과제로 나눠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 과제로서는 강빛초중학교의 경우에 지금 특별실이 있는데 이 특별교실을 일반화 교실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을 단기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중기방안으로는 그 주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듈러교실을 우리가 추가로 설치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주변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강율초등학교라고. 이 강율초등학교에 대한 신설 또는 도시형 캠퍼스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어차피 학교 설립에 대한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인데 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특별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그걸 아이들에게 양보를 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듈러를 설치해서 학교 설립 때까지 이용하는 그런 중장기 대책이…….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중기 계획입니다.
●이종태 위원 중기 대책이 되겠지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설립에 대한 게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2030년에 강율초등학교 부지에 학교 설립 또는 도시형 캠퍼스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관련 기관, 또 본청의 관련 부서와도 긴밀히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일단 학교부지는 마련돼 있으니까 과정상ㆍ절차상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이 부분은 저희들 교육지원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본청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그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아마 교육부와도 소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고 또 중기는 중기대로 좀 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에 3개…….
●부위원장 전병주 이종태 위원님, 일단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종태 위원 조금만…….
3개 학교가 설립이 돼야 되지요, 지금?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네.
●이종태 위원 그중에서 둔촌중학교나 그다음에 강현초등학교보다는 우선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급당 32명 이상이 돼요. 32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여기는 절박합니다. 그걸 교육장님이 정말 새기셔서 좀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무겁게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는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중등과장님, 잠시 앞에서 뵐 수 있을까요?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중등교육과장 주석표입니다.
●정지웅 위원 수능을 앞두고 노고가 참 많으실 텐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배정할 때 위장전입 관련돼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과에도 말하긴 했는데 궁금한 부분이 위장전입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 친구는 바로 전학 조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고입 관련한 내용인데…….
●정지웅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저희 정책국 관련은 좀 아니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고입 배정은 정책국에서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장전입이 있을 경우는…….
●정지웅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배정할 때 조사를 나가서 2월에 다시 원위치로 원상복귀 시킵니다, 발견됐을 때.
●정지웅 위원 그러면 그 배정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배정은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 하실 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위장전입에 대한 제보도 많고 사실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많이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또 궁금한 부분이 저희가 교원연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급별로 또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큰돈은 아니더라도 초등교원 교장선생님은 7만 5,000원인데 중등교원은 6만 원이더라고요. 교감선생님도 유초등교원은 6만 5,000원, 교감선생님도 중등교원은 6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교육부에서 입법이 안 돼서 문제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게 아니고 수당이기 때문에…….
●정지웅 위원 공무원 보수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래서 저희가 맞춰달라고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웅 위원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 유초등이나 중등이나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사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차등적으로 되면 그걸 느끼시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도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도 혹시나 국감 가시거나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이게 법적인 부분이 얽혀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교육부 훈령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하셔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제가 담임교원 관련돼서도 아시겠지만 많이 요구를 드렸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제가 보니까 저연차 교원분들도 퇴직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연차 교원도 저희가 많이 해서 10년까지도 똑같이 하고 지원대책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지원대책으로 저연차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원분들에 대한 이런 지원도 조금 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제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항상 교권, 교권 하는 말이,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다고 큰돈을 받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진짜 옛날처럼 회귀해 가지고 아이들을 때릴 권리 같은 것도 주어지면 안 되고, 하지만 금전적으로 크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보장이 안 되면 이분들이 느끼는 그런 박탈감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점에서 교원분들이 다시 한번 일에 자긍심을 갖고 차별받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도울 게 있으면 충분히 돕도록 할 테니까요. 아까 이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신다 생각하시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하고 가시면, 사실 뒤에 과장님들, 교육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국장님 다음에 또 누군가가 국장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교육부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또 서울시의회가 좀 주도적으로 먼저 요구하다 보면, 이 부분도 사실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엔 담임교원분들 담임수당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중등교육과장 주석표입니다.
●정지웅 위원 수능을 앞두고 노고가 참 많으실 텐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배정할 때 위장전입 관련돼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과에도 말하긴 했는데 궁금한 부분이 위장전입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 친구는 바로 전학 조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고입 관련한 내용인데…….
●정지웅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저희 정책국 관련은 좀 아니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고입 배정은 정책국에서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장전입이 있을 경우는…….
●정지웅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배정할 때 조사를 나가서 2월에 다시 원위치로 원상복귀 시킵니다, 발견됐을 때.
●정지웅 위원 그러면 그 배정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배정은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 하실 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위장전입에 대한 제보도 많고 사실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많이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또 궁금한 부분이 저희가 교원연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급별로 또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큰돈은 아니더라도 초등교원 교장선생님은 7만 5,000원인데 중등교원은 6만 원이더라고요. 교감선생님도 유초등교원은 6만 5,000원, 교감선생님도 중등교원은 6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교육부에서 입법이 안 돼서 문제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게 아니고 수당이기 때문에…….
●정지웅 위원 공무원 보수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래서 저희가 맞춰달라고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웅 위원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 유초등이나 중등이나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사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차등적으로 되면 그걸 느끼시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도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도 혹시나 국감 가시거나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이게 법적인 부분이 얽혀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교육부 훈령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하셔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제가 담임교원 관련돼서도 아시겠지만 많이 요구를 드렸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제가 보니까 저연차 교원분들도 퇴직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연차 교원도 저희가 많이 해서 10년까지도 똑같이 하고 지원대책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지원대책으로 저연차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원분들에 대한 이런 지원도 조금 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제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항상 교권, 교권 하는 말이,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다고 큰돈을 받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진짜 옛날처럼 회귀해 가지고 아이들을 때릴 권리 같은 것도 주어지면 안 되고, 하지만 금전적으로 크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보장이 안 되면 이분들이 느끼는 그런 박탈감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점에서 교원분들이 다시 한번 일에 자긍심을 갖고 차별받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도울 게 있으면 충분히 돕도록 할 테니까요. 아까 이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신다 생각하시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하고 가시면, 사실 뒤에 과장님들, 교육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국장님 다음에 또 누군가가 국장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교육부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또 서울시의회가 좀 주도적으로 먼저 요구하다 보면, 이 부분도 사실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엔 담임교원분들 담임수당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두 아이를 지금 유치원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장으로서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보건교사도 그렇고 지금 사립유치원이 일반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전환 요청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ㆍ공영형 유치원으로 해 가지고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어서 유보통합이 추진되면 거의 똑같이 평균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저희도 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대기가 많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일반 사립유치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립유치원으로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상황이 아닌데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예산 지원은 학급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김경훈 위원 그런 기본경비만 되고 있고 시설개선비나 그런 거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시설개선비는 사실 사립유치원은 그 건물이, 예전에 육영수 여사 계실 때 유아가 만들어졌잖아요. 유아교육법이 만들어지고…….
●김경훈 위원 그때 만들어진 지는 몰랐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그때 만들어질 때 유치원 아동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유아교육법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그때 유아교육법 만들어서 유치원을 했습니다. 그때 사립유치원이 대거 늘어났고 그때 조건이 건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폭발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사립유치원 허가를 많이 내준 건데 상대적으로 국가에서 공립유치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부족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부 비싼 영어유치원이라고 하는 그런 데는 제외하더라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영어유치원이 아니고 영어학원입니다.
●김경훈 위원 영어학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립유치원은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도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싶은데 자리가 안 되고 대기가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아이를 집에다만 둘 수는 또 없고 유치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거고,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청에서도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학부모부담금으로 봤을 때 일인당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나머지는 지원하고 지금 현재 2024년도 평균으로 봤을 때 학부모님들은 29만 7,000원 이 정도 지금 한 달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많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원래 공립도 다 들어가고 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다 들어가지요.
●김경훈 위원 등록금 같은 것도 그렇고 급식비 같은 것도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일반 유치원은 시설개선비가 따로 또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반 공립유치원은 시설이 우리 서울시교육청 거니까,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그 건물이 개인 소유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법률이 마땅히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법률 때문이면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뒤에 아시는 분 계시나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유아교육과장 오경미입니다.
법률이 바뀌어야 됩니다.
●김경훈 위원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사립학교에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라든지 사립유치원도 저희가 시설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 필요해 보이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운영비도 지원 안 하고요.
●김경훈 위원 사립유치원이 훨씬 많은 상태에서 그러면 공립유치원이 한 300개고 사립유치원이 450개면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밖에는 안 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시설부분은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보면 2025년 연말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5세는 2025년에 무상교육, 2026년에 4세 무상교육, 2027년에 3세 무상교육…….
●김경훈 위원 그것은 다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환경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게 개인 건물이라…….
●김경훈 위원 개인 건물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더 많은 유치원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것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지. 저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없다 보니까 보내는 건데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시고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교육부에다 말씀도 해 주시고 건의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통계자료에서 보다시피 더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사립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것은 저희가 건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두 아이를 지금 유치원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장으로서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보건교사도 그렇고 지금 사립유치원이 일반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전환 요청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ㆍ공영형 유치원으로 해 가지고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어서 유보통합이 추진되면 거의 똑같이 평균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저희도 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대기가 많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일반 사립유치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립유치원으로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상황이 아닌데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예산 지원은 학급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김경훈 위원 그런 기본경비만 되고 있고 시설개선비나 그런 거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시설개선비는 사실 사립유치원은 그 건물이, 예전에 육영수 여사 계실 때 유아가 만들어졌잖아요. 유아교육법이 만들어지고…….
●김경훈 위원 그때 만들어진 지는 몰랐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그때 만들어질 때 유치원 아동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유아교육법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그때 유아교육법 만들어서 유치원을 했습니다. 그때 사립유치원이 대거 늘어났고 그때 조건이 건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폭발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사립유치원 허가를 많이 내준 건데 상대적으로 국가에서 공립유치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부족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부 비싼 영어유치원이라고 하는 그런 데는 제외하더라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영어유치원이 아니고 영어학원입니다.
●김경훈 위원 영어학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립유치원은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도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싶은데 자리가 안 되고 대기가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아이를 집에다만 둘 수는 또 없고 유치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거고,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청에서도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학부모부담금으로 봤을 때 일인당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나머지는 지원하고 지금 현재 2024년도 평균으로 봤을 때 학부모님들은 29만 7,000원 이 정도 지금 한 달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많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원래 공립도 다 들어가고 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다 들어가지요.
●김경훈 위원 등록금 같은 것도 그렇고 급식비 같은 것도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일반 유치원은 시설개선비가 따로 또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반 공립유치원은 시설이 우리 서울시교육청 거니까,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그 건물이 개인 소유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법률이 마땅히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법률 때문이면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뒤에 아시는 분 계시나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유아교육과장 오경미입니다.
법률이 바뀌어야 됩니다.
●김경훈 위원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사립학교에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라든지 사립유치원도 저희가 시설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 필요해 보이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운영비도 지원 안 하고요.
●김경훈 위원 사립유치원이 훨씬 많은 상태에서 그러면 공립유치원이 한 300개고 사립유치원이 450개면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밖에는 안 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시설부분은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보면 2025년 연말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5세는 2025년에 무상교육, 2026년에 4세 무상교육, 2027년에 3세 무상교육…….
●김경훈 위원 그것은 다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환경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게 개인 건물이라…….
●김경훈 위원 개인 건물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더 많은 유치원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것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지. 저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없다 보니까 보내는 건데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시고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교육부에다 말씀도 해 주시고 건의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통계자료에서 보다시피 더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사립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것은 저희가 건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잠깐만요. 잠시 안내말씀드리는데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언론사 파이낸스투데이에서 회의 취재와 촬영 허가를 받았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지난 6월에 또래 학생 8명한테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매, 언니와 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지금 학교폭력전담조사관과 피해학생이 나눈 음성녹음이 있습니다. 잠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들으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합니다.
●황철규 위원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잠시만요.
제가 그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 손기서입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얘기가 잘 안 들렸는데 우리 조사관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째려봤다고 신고하고 무리에서 내쳤다고 신고하냐? 이게 뭐 말이 되니? 상황을 왜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시간낭비야? 너 때문에 시간 다 쓰고 세월 다 지나가잖아?” 이런 억양이었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보면 기사에도 나왔지만 우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 등을 권유하다 오해가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교육청 입장이에요, 아니면 학교장선생님과 통화를 하시거나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건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한 학생 건에 대해서 학폭위 피해학생이 10건이 됩니다, 이 학생에 관련돼서. 또 이 학생에 관련된 맞폭이 6건, 총 16건이 연루된 겁니다, 이 사안이. 그런데 이 학생에 대해서 학폭전담조사관의 상담사가 갔습니다. 상담사가 가서 1~2차 상담은 참 라포르 형성이 잘 됐습니다. 그때 했던 내용이 이 첫 번째 상담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 해결해서……. 야, 째려봤다고 이게 학폭이냐…….
●황철규 위원 교육장님, 지금 두둔해 주시나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황철규 위원 아니, 지금 조사관님을 두둔해 주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아니, 두둔이 아니라 저희가…….
●황철규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이 내용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 등을 권유하다 오해가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육지원청에서. 그렇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의 입장이냐, 아니면 교육청의 입장이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자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하나로 예로서…….
●황철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다시 얘기드릴게요.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 등을 권유하다 오해가 생긴 것 같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뜻이 교장선생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뜻이냐라는 겁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희 지원청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 해결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학폭위…….
●황철규 위원 그러면 조사관님한테 그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지시를 내린 겁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지시를 내렸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자체 해결 절차 등을 권유하다 오해가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누군가 지시 내린 거잖아요, 지금?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지시가 저희는…….
●황철규 위원 ‘야, 이것 잘 좀 해결해 봐’ 이런 식으로 지시 내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조사관님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조사관이 상담과정이 있습니다, 상담과정. 첫 번째가 상담과정이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학폭위 절차대로 갈 때는 학부모님이 그때 그걸 반영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잠깐만요. 조사관님이 단독행동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학교의 지시를 받으신 겁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이것은 지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단독으로……. 그런데 저희가 학폭위…….
●황철규 위원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볼 거예요, 다시. 확실히 조사관님이 단독으로 가셔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윽박지르신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희들 판단에서는, 여기는 편집이 딱딱 잡혔는데 정황으로 볼 때는 첫 번째 상담과정에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상황에서요.
●황철규 위원 뭐가 우호적이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학부모님이 1차 상담할 때도 상당히 우호적이었대요, 전담조사관 상담사하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조사관님은 학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네요. ‘결국에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담과정에서 나왔다고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 추가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요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게 아닙니다.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학부모님께서 우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조사관님께서 학부모님한테 우리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넘어오시려나 해 가지고 ‘결국에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사관이 학부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볼 때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우리 교육부 규정에 직접 훈계, 사안을 축소ㆍ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시켜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있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학교폭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거나 조치의 수준을 예견하여 언급하거나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다 권유하고 학교폭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거나 조치의 수준을 예견하여 언급한 것 맞잖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황철규 위원 맞나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은폐보다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봤을 때 그 학부모하고 조사관을 죽 봤더니, 그 편집이 맥락적으로 잘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황철규 위원 지금 그러면 학폭조사관님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두둔해 주시는 겁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두둔이…….
●황철규 위원 맥락을 다 들어보면 이것은 우리 조사관님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100% 문제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사관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요. ‘야, 째려봤다고 신고하고 무리에서 내쳤다고 신고하냐? 이게 뭐 말이 되니?’, 학부모님한테도 ‘결국에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감싸주려고 그러세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 학생에 관련해서 피해 관련이 16건이 연루돼 있어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피해자는 16건의 학폭을 당한 거네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그다음에 또 상대 맞…….
●황철규 위원 맞폭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맞폭은 가해학생이 자기가 받아야 될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맞폭한 거잖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피해학생은 지금 우리 교육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16건이라고 그랬나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맞폭까지 포함해서 16건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열여섯 번이나 가해학생한테 피해를 본 거잖아요, 거기 언니까지도. 맞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황철규 위원 상당히 이것도 심각한 부분인 거예요. 아닌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희들이 볼 때 학교 교장님을 면담하고, 저희들이 학교에 방문했는데 심각하긴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16건…….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조사관님이 조사하는 과정이 크게 잘못됐다라고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사에 나왔던 내용은 일단락만 봤을 때는 굉장히 조사관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체의 맥락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변명하시는 것 같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조사관을 저희가 현재는 업무 배제했고, 또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당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지나가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그래서 저희가 또 고려할 것은 이 학폭조사관에 대해서 우리 모든 11개 청이, 전국적으로 이분들이…….
●황철규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학교폭력이. 두둔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따 추가질의시간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들어가십시오.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잠깐만요. 잠시 안내말씀드리는데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언론사 파이낸스투데이에서 회의 취재와 촬영 허가를 받았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지난 6월에 또래 학생 8명한테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매, 언니와 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지금 학교폭력전담조사관과 피해학생이 나눈 음성녹음이 있습니다. 잠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들으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합니다.
●황철규 위원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잠시만요.
제가 그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 손기서입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얘기가 잘 안 들렸는데 우리 조사관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째려봤다고 신고하고 무리에서 내쳤다고 신고하냐? 이게 뭐 말이 되니? 상황을 왜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시간낭비야? 너 때문에 시간 다 쓰고 세월 다 지나가잖아?” 이런 억양이었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보면 기사에도 나왔지만 우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 등을 권유하다 오해가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교육청 입장이에요, 아니면 학교장선생님과 통화를 하시거나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건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한 학생 건에 대해서 학폭위 피해학생이 10건이 됩니다, 이 학생에 관련돼서. 또 이 학생에 관련된 맞폭이 6건, 총 16건이 연루된 겁니다, 이 사안이. 그런데 이 학생에 대해서 학폭전담조사관의 상담사가 갔습니다. 상담사가 가서 1~2차 상담은 참 라포르 형성이 잘 됐습니다. 그때 했던 내용이 이 첫 번째 상담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 해결해서……. 야, 째려봤다고 이게 학폭이냐…….
●황철규 위원 교육장님, 지금 두둔해 주시나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황철규 위원 아니, 지금 조사관님을 두둔해 주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아니, 두둔이 아니라 저희가…….
●황철규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이 내용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 등을 권유하다 오해가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육지원청에서. 그렇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의 입장이냐, 아니면 교육청의 입장이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자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하나로 예로서…….
●황철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다시 얘기드릴게요.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 등을 권유하다 오해가 생긴 것 같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뜻이 교장선생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뜻이냐라는 겁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희 지원청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 해결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학폭위…….
●황철규 위원 그러면 조사관님한테 그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지시를 내린 겁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지시를 내렸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자체 해결 절차 등을 권유하다 오해가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누군가 지시 내린 거잖아요, 지금?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지시가 저희는…….
●황철규 위원 ‘야, 이것 잘 좀 해결해 봐’ 이런 식으로 지시 내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조사관님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조사관이 상담과정이 있습니다, 상담과정. 첫 번째가 상담과정이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학폭위 절차대로 갈 때는 학부모님이 그때 그걸 반영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잠깐만요. 조사관님이 단독행동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학교의 지시를 받으신 겁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이것은 지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단독으로……. 그런데 저희가 학폭위…….
●황철규 위원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볼 거예요, 다시. 확실히 조사관님이 단독으로 가셔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윽박지르신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희들 판단에서는, 여기는 편집이 딱딱 잡혔는데 정황으로 볼 때는 첫 번째 상담과정에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상황에서요.
●황철규 위원 뭐가 우호적이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학부모님이 1차 상담할 때도 상당히 우호적이었대요, 전담조사관 상담사하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조사관님은 학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네요. ‘결국에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담과정에서 나왔다고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 추가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요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게 아닙니다.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학부모님께서 우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조사관님께서 학부모님한테 우리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넘어오시려나 해 가지고 ‘결국에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사관이 학부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볼 때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우리 교육부 규정에 직접 훈계, 사안을 축소ㆍ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시켜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있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학교폭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거나 조치의 수준을 예견하여 언급하거나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다 권유하고 학교폭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거나 조치의 수준을 예견하여 언급한 것 맞잖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황철규 위원 맞나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은폐보다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봤을 때 그 학부모하고 조사관을 죽 봤더니, 그 편집이 맥락적으로 잘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황철규 위원 지금 그러면 학폭조사관님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두둔해 주시는 겁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두둔이…….
●황철규 위원 맥락을 다 들어보면 이것은 우리 조사관님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100% 문제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사관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요. ‘야, 째려봤다고 신고하고 무리에서 내쳤다고 신고하냐? 이게 뭐 말이 되니?’, 학부모님한테도 ‘결국에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감싸주려고 그러세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 학생에 관련해서 피해 관련이 16건이 연루돼 있어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피해자는 16건의 학폭을 당한 거네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그다음에 또 상대 맞…….
●황철규 위원 맞폭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맞폭은 가해학생이 자기가 받아야 될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맞폭한 거잖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피해학생은 지금 우리 교육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16건이라고 그랬나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맞폭까지 포함해서 16건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열여섯 번이나 가해학생한테 피해를 본 거잖아요, 거기 언니까지도. 맞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황철규 위원 상당히 이것도 심각한 부분인 거예요. 아닌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희들이 볼 때 학교 교장님을 면담하고, 저희들이 학교에 방문했는데 심각하긴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16건…….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조사관님이 조사하는 과정이 크게 잘못됐다라고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사에 나왔던 내용은 일단락만 봤을 때는 굉장히 조사관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체의 맥락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변명하시는 것 같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조사관을 저희가 현재는 업무 배제했고, 또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당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지나가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그래서 저희가 또 고려할 것은 이 학폭조사관에 대해서 우리 모든 11개 청이, 전국적으로 이분들이…….
●황철규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학교폭력이. 두둔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따 추가질의시간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들어가십시오.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방금 황철규 부위원장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우리 강서양천교육청 교육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많이 답답합니다. 많이 답답함을 느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많이 답변하셨으니까 중등교육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니, 죄송해요. 중등교육과 아닙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죄송해요.
지금 중등교육과장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티나셨습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갑자기 웃음이 터져 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서울독서교육지원본부 운영 건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서교육지원본부를 언제부터 운영했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정확한 연도는 모르시고?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이것 우리 과 업무 아니에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건 맞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올해도 지금 독서토론 교육자문관도 운영하고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독서교육과 독서문화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한강 작가의 책 2권을 또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요.
그만큼 어쨌든 서울독서교육지원본부의 역할이 아주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독서교육지원본부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들을 10월에 저희가 행감 자료로 요구를 했고 쭉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본부가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창덕여중 별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창덕여중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부 안에 지금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지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사무실과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정도의 연수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강의실, 세미나실, 온라인 스튜디오 이렇게 여러 실들이 있습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그 정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실적들을 쭉 봤어요. 본부 운영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최근 3년간 것을 자료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교원연수 실적 같은 경우에 총 9종의 연수 프로그램을 총 열다섯 번 연수를 운영했고 이 중 9회는 원격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원격으로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원격연수가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보니까 본부가 주관하는 연수의 절반 이상이 원격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강의실이나 본부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시설이 지금 꽤 오래돼서 노후화되어 있고 연수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좀 많으신데 그 공간이 매우 소규모 위주라서 대면으로 오셔서 연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요.
●이소라 위원 그동안 그 부족한 면을 어떻게 메꾸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저희 독서교육지원본부 자체를 어디로 이전하기에는 굉장히 공간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집합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중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을 마치는 시간이 상당히 늦어 가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동거리도 있고 시간도 있어서 줌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시설이 필요하냐라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지금 전반적으로 독서교육지원본부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예산도 굉장히 해마다 축소되어 있어서 점점점점 독서교육본부의 그런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축소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 유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동아리 몇 개 정도 운영하는지 아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22년도 5팀, 2023년도 4팀, 2024년도 3팀이에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 의지의 문제인 것보다는 예산적인 측면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일단 독서 관련 협의회라든지 동아리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기존 학교시설이나 도서관, 또 평생학습관 등에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도 공간 구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볼 사안인 것 같고…….
또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쭉 봤는데 지금 저희 본부 운영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요일과 시간?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전병주 네, 2분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저희가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요, 본부의 운영시간?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사실 본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한 게 상주하는 저희 직원 한 분이 이틀, 주 2회 정도만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월요일, 금요일 그리고 나인 투 식스가 아닌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나인 투 식스로 상주인원이 근무는 하고 계십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이 그럼 아닌 건가요, 지금?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지금 본부는 운영을 하지만 거기 본부에만 상주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저희 독서 담당하는 주무관 한 분이 주 2회 정도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도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인력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그 공간에서 항상 동아리라든지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설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설 운영규정이랑 이용 안내문 내용을 봤더니 지금 시설 이용이 되게 까다롭고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다는 게 보여요. 2024년 서울독서교육지원본부 운영계획안을 쭉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 첨부된 이용 안내문을 봤어요. 이용 안내문을 봤는데 해당 공간은 이용시간을 매주 월ㆍ목요일로 제한함은 물론 1월과 2월은 동절기를 이유로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해당 이용 안내문을 보면 시설 이용신청을 사용일 30일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대관 절차가 되게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점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창덕여중 내에 부속건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는데도 굉장히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적이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좀 살펴보게 되었고, 또 어쨌든 시설 운영의 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사실 독서교육지원본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독서교육의 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 내에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보니까 창덕여중의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운영비로 임차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매우 더 우선시되다 보니까 사용에 그런 제한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사용 제한도 많이 받고 어쨌든 시설 이용도 적고 그런데 올해만 해도 월 16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 1,92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활용도가 낮은 동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장기적으로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끝나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전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철규 부위원장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우리 강서양천교육청 교육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많이 답답합니다. 많이 답답함을 느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많이 답변하셨으니까 중등교육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니, 죄송해요. 중등교육과 아닙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죄송해요.
지금 중등교육과장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티나셨습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갑자기 웃음이 터져 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서울독서교육지원본부 운영 건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서교육지원본부를 언제부터 운영했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정확한 연도는 모르시고?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이것 우리 과 업무 아니에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건 맞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올해도 지금 독서토론 교육자문관도 운영하고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독서교육과 독서문화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한강 작가의 책 2권을 또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요.
그만큼 어쨌든 서울독서교육지원본부의 역할이 아주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독서교육지원본부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들을 10월에 저희가 행감 자료로 요구를 했고 쭉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본부가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창덕여중 별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창덕여중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부 안에 지금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지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사무실과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정도의 연수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강의실, 세미나실, 온라인 스튜디오 이렇게 여러 실들이 있습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그 정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실적들을 쭉 봤어요. 본부 운영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최근 3년간 것을 자료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교원연수 실적 같은 경우에 총 9종의 연수 프로그램을 총 열다섯 번 연수를 운영했고 이 중 9회는 원격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원격으로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원격연수가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보니까 본부가 주관하는 연수의 절반 이상이 원격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강의실이나 본부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시설이 지금 꽤 오래돼서 노후화되어 있고 연수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좀 많으신데 그 공간이 매우 소규모 위주라서 대면으로 오셔서 연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요.
●이소라 위원 그동안 그 부족한 면을 어떻게 메꾸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저희 독서교육지원본부 자체를 어디로 이전하기에는 굉장히 공간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집합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중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을 마치는 시간이 상당히 늦어 가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동거리도 있고 시간도 있어서 줌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시설이 필요하냐라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지금 전반적으로 독서교육지원본부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예산도 굉장히 해마다 축소되어 있어서 점점점점 독서교육본부의 그런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축소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 유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동아리 몇 개 정도 운영하는지 아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22년도 5팀, 2023년도 4팀, 2024년도 3팀이에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 의지의 문제인 것보다는 예산적인 측면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일단 독서 관련 협의회라든지 동아리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기존 학교시설이나 도서관, 또 평생학습관 등에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도 공간 구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볼 사안인 것 같고…….
또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쭉 봤는데 지금 저희 본부 운영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요일과 시간?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전병주 네, 2분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저희가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요, 본부의 운영시간?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사실 본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한 게 상주하는 저희 직원 한 분이 이틀, 주 2회 정도만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월요일, 금요일 그리고 나인 투 식스가 아닌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나인 투 식스로 상주인원이 근무는 하고 계십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이 그럼 아닌 건가요, 지금?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지금 본부는 운영을 하지만 거기 본부에만 상주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저희 독서 담당하는 주무관 한 분이 주 2회 정도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도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인력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그 공간에서 항상 동아리라든지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설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설 운영규정이랑 이용 안내문 내용을 봤더니 지금 시설 이용이 되게 까다롭고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다는 게 보여요. 2024년 서울독서교육지원본부 운영계획안을 쭉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 첨부된 이용 안내문을 봤어요. 이용 안내문을 봤는데 해당 공간은 이용시간을 매주 월ㆍ목요일로 제한함은 물론 1월과 2월은 동절기를 이유로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해당 이용 안내문을 보면 시설 이용신청을 사용일 30일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대관 절차가 되게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점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창덕여중 내에 부속건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는데도 굉장히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적이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좀 살펴보게 되었고, 또 어쨌든 시설 운영의 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사실 독서교육지원본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독서교육의 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 내에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보니까 창덕여중의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운영비로 임차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매우 더 우선시되다 보니까 사용에 그런 제한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사용 제한도 많이 받고 어쨌든 시설 이용도 적고 그런데 올해만 해도 월 16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 1,92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활용도가 낮은 동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장기적으로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끝나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전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청의 밝은 새날을 일으키는 이새날이에요.
중부교육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삼구입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장님, 지금 민원 제기되신 거 아시지요? 모 초등학교 관내의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남성들이 지금 사용해서 경찰에 고발하시고…….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것 또한 지속 가능 사업에 해당하는데 이 수영장이랑 복합화시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셔서, 특히 여학생들, 그것도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렇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탈의실에 남성들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관 의혹도 있고. 작년 행감 때 대관 문제로 이 학교는 지적이 됐었잖아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이 대관에 대한 전대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작년 건 얘기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새날 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작년에는 그 건과 관련해서 전대로 판단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전대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20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서를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서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전대 건이 또 한 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허가 취소에 해당하지만 일단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해결이 됐었고요. 이것도 2025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요. 이것은 그러면 2026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계약만료가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계약만료, 그러니까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2026년도 5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은 이게 경찰에 지금 고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세요? 학교를 장학하든지 감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저희들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고요. 또 일부 내용은 파악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일단 남성들이 운영시간 외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의 여성탈의실에 들어가서 탈의를 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지요. 천만 다행으로 사고가 안 나서 지금 문제인 거지…….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 대표가 민원인의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경찰서에 CCTV 불법 촬영물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라고 하는 민원의 의혹이 제기되었고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용산경찰서에 확인해 보니 그런 내용의 확인은 없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과 학교가 용산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설치물이 있는지 여부, 라커에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 해서 그 부분은 이상이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저학년 여학생의 탈의실을 남성이 들어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성적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성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성분들이 단체로 들어간 건에 대해서 경찰의 판단을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법률 검토에 있습니다. 전대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새날 위원 이게 공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진 부분에서 사용수익허가 형태로 가는데 거기에 전대라는 걸 저희가 엄격히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잖아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 허가권자가 전대의 개념을 다른 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에 관련된 부분으로 되었을 경우는 전대라고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 그런데 이 부분은, 업체 대표가 주장한 내용은…….
●이새날 위원 무상 수익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동호인들에게 사용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자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오늘 교육정책국을 하다 보면 교육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외에 기관장으로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시설 관리에 대한 것도 다른 11개 지원청 교육장님들도 다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감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새날 위원님께서도 강남에 있는 신●초 같은 경우에 복합화시설……. 그 학교의 복합화시설 관련 내용으로 최초의 복합화시설 활용 정도, 허가 정도 등등 포함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건을 최초로 이의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도 복합화시설에 대한 관리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학교의 애로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강남에 있었을 때 그렇게 해 주셨던 점도 있었고, 또 제가 직접 중부 관련 교육장으로 나와 있을 때도 그런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차에 오늘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 건이.
●이새날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적어도 언론에서 사실관계가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11개 교육청의 개수에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복합화시설이 다들 하나씩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모두 안전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두 분도 아니고 거의 60여 명 되는 남성분들이 여성탈의실에서 마주쳤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학교에서도 사실 불법 CCTV로 인해서 음란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성범죄로 악용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의뢰가 되어 있으니까 차후에 경찰조사 결과도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부교육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삼구입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장님, 지금 민원 제기되신 거 아시지요? 모 초등학교 관내의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남성들이 지금 사용해서 경찰에 고발하시고…….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것 또한 지속 가능 사업에 해당하는데 이 수영장이랑 복합화시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셔서, 특히 여학생들, 그것도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렇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탈의실에 남성들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관 의혹도 있고. 작년 행감 때 대관 문제로 이 학교는 지적이 됐었잖아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이 대관에 대한 전대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작년 건 얘기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새날 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작년에는 그 건과 관련해서 전대로 판단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전대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20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서를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서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전대 건이 또 한 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허가 취소에 해당하지만 일단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해결이 됐었고요. 이것도 2025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요. 이것은 그러면 2026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계약만료가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계약만료, 그러니까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2026년도 5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은 이게 경찰에 지금 고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세요? 학교를 장학하든지 감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저희들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고요. 또 일부 내용은 파악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일단 남성들이 운영시간 외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의 여성탈의실에 들어가서 탈의를 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지요. 천만 다행으로 사고가 안 나서 지금 문제인 거지…….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 대표가 민원인의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경찰서에 CCTV 불법 촬영물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라고 하는 민원의 의혹이 제기되었고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용산경찰서에 확인해 보니 그런 내용의 확인은 없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과 학교가 용산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설치물이 있는지 여부, 라커에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 해서 그 부분은 이상이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저학년 여학생의 탈의실을 남성이 들어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성적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성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성분들이 단체로 들어간 건에 대해서 경찰의 판단을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법률 검토에 있습니다. 전대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새날 위원 이게 공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진 부분에서 사용수익허가 형태로 가는데 거기에 전대라는 걸 저희가 엄격히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잖아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 허가권자가 전대의 개념을 다른 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에 관련된 부분으로 되었을 경우는 전대라고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 그런데 이 부분은, 업체 대표가 주장한 내용은…….
●이새날 위원 무상 수익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동호인들에게 사용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자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오늘 교육정책국을 하다 보면 교육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외에 기관장으로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시설 관리에 대한 것도 다른 11개 지원청 교육장님들도 다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감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새날 위원님께서도 강남에 있는 신●초 같은 경우에 복합화시설……. 그 학교의 복합화시설 관련 내용으로 최초의 복합화시설 활용 정도, 허가 정도 등등 포함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건을 최초로 이의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도 복합화시설에 대한 관리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학교의 애로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강남에 있었을 때 그렇게 해 주셨던 점도 있었고, 또 제가 직접 중부 관련 교육장으로 나와 있을 때도 그런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차에 오늘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 건이.
●이새날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적어도 언론에서 사실관계가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11개 교육청의 개수에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복합화시설이 다들 하나씩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모두 안전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두 분도 아니고 거의 60여 명 되는 남성분들이 여성탈의실에서 마주쳤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학교에서도 사실 불법 CCTV로 인해서 음란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성범죄로 악용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의뢰가 되어 있으니까 차후에 경찰조사 결과도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입니다.
제가 강동송파지원청 통학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는데요. 9월 1일 자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돼 있는진 몰라도 대신해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조현석 교육장입니다.
지금 대기실에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대기 중에 있어서 아마 내려올 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단기나 추진 협의 중, 그다음에 개선 완료 이렇게 세 분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개선 완료가 그 많은 학교 중에서 퍼센티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현재 협의 중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은데 협의 중은 대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크게 두 가지가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권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유관기관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 관할 자치구라든가 그쪽에 저희들이 요청은 드리지만,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고 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건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은 학생들 교육,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하고는 있는데 학교 밖에 있는 시설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 기관에 협조요청을 한 경우,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 이런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금 통학로 업무추진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지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강동송파 통학로안전협의체에는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종태 위원 협의체 구성원들이 많다 보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뒤를 돌아보며) 우리 지원국장님…….
●이종태 위원 국장님?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강동송파 행정지원국장 이은갑입니다.
●이종태 위원 국장님, 통학로 업무추진은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구성원 간 협의체 회의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 몇 회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매월 수시로 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1회 한 번 했었고, 전수결과에 대한 정보 공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방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협의 중이라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협의 중.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그런 과정에서 혹시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나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교육청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히 우리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하면 되는데요 이게 소유지 문제 때문에, 공유지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청하고 경찰청의 협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통학로 확보는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이종태 위원 혹시 고덕초 통학로 확보에 대한 사실을 많이 알고 있나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서 지역주민들이나 협의체에서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게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여기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거기는 최근에 육교문제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님하고 같이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교 설치와 관계된 반대 입장과 찬성 입장이 같이 있는 거라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각각 개별주체들의 서명은 있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통학버스 운행 문제하고 거기 육교 설치 문제 두 가지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데 제일건설에서 거기 통학로 안전대책으로 열네 가지를 제시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통학버스 운행 이 항목은 들어갔는데 육교 설치 문제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그게 저도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한데요. 그게 교육환경영향평가 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추진하는 데 아마 조금 더디어진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금 버스는 운행이 되고 있나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지금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게 있고요, 제일건설에서 비용을 학교 측으로 전출을 시켜서 학교에서 계약해서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처음에 운행 문제에 있어서 용역계약의 주체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맞습니다. 통학버스 자체를 제일건설이라는 일반 기업에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학교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법 때문에 그랬습니까?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이종태 위원 그래요. 지금 주체가 고덕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교 설치 문제만 남아 있는 거지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것만 해결되면 통학로 확보에 대한 것은 다 되는 거지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아까 육교 설치 부분이 이미 횡단보도는 설치돼 있는 곳에 또 육교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이종태 위원 제일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그저께도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갔었는데요. 현장에 본청의 안전총괄담당관님도 같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 앞쪽에 계신 지역주민분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구조물이 아파트 앞쪽에 설치가 되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설치하려고 그러지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일반적으로는 등하교 시간에 안전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지도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가 육교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 같아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양측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쪽에서는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이 타협이 될 것 같습니까?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그래서 결과에 수용하겠다는 각각 개별주체들의 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보고 아마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반대 쪽과 찬성 쪽 양쪽에서는 이미 서명을 다 한 상태로?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건 양쪽 주민들은 큰 불만은 없겠네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대로 수용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강동송파지원청 통학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는데요. 9월 1일 자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돼 있는진 몰라도 대신해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조현석 교육장입니다.
지금 대기실에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대기 중에 있어서 아마 내려올 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단기나 추진 협의 중, 그다음에 개선 완료 이렇게 세 분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개선 완료가 그 많은 학교 중에서 퍼센티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현재 협의 중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은데 협의 중은 대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크게 두 가지가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권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유관기관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 관할 자치구라든가 그쪽에 저희들이 요청은 드리지만,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고 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건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은 학생들 교육,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하고는 있는데 학교 밖에 있는 시설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 기관에 협조요청을 한 경우,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 이런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금 통학로 업무추진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지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강동송파 통학로안전협의체에는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종태 위원 협의체 구성원들이 많다 보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뒤를 돌아보며) 우리 지원국장님…….
●이종태 위원 국장님?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강동송파 행정지원국장 이은갑입니다.
●이종태 위원 국장님, 통학로 업무추진은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구성원 간 협의체 회의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 몇 회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매월 수시로 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1회 한 번 했었고, 전수결과에 대한 정보 공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방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협의 중이라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협의 중.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그런 과정에서 혹시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나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교육청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히 우리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하면 되는데요 이게 소유지 문제 때문에, 공유지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청하고 경찰청의 협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통학로 확보는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이종태 위원 혹시 고덕초 통학로 확보에 대한 사실을 많이 알고 있나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서 지역주민들이나 협의체에서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게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여기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거기는 최근에 육교문제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님하고 같이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교 설치와 관계된 반대 입장과 찬성 입장이 같이 있는 거라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각각 개별주체들의 서명은 있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통학버스 운행 문제하고 거기 육교 설치 문제 두 가지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데 제일건설에서 거기 통학로 안전대책으로 열네 가지를 제시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통학버스 운행 이 항목은 들어갔는데 육교 설치 문제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그게 저도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한데요. 그게 교육환경영향평가 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추진하는 데 아마 조금 더디어진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금 버스는 운행이 되고 있나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지금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게 있고요, 제일건설에서 비용을 학교 측으로 전출을 시켜서 학교에서 계약해서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처음에 운행 문제에 있어서 용역계약의 주체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맞습니다. 통학버스 자체를 제일건설이라는 일반 기업에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학교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법 때문에 그랬습니까?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이종태 위원 그래요. 지금 주체가 고덕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교 설치 문제만 남아 있는 거지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것만 해결되면 통학로 확보에 대한 것은 다 되는 거지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아까 육교 설치 부분이 이미 횡단보도는 설치돼 있는 곳에 또 육교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이종태 위원 제일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그저께도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갔었는데요. 현장에 본청의 안전총괄담당관님도 같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 앞쪽에 계신 지역주민분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구조물이 아파트 앞쪽에 설치가 되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설치하려고 그러지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일반적으로는 등하교 시간에 안전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지도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가 육교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 같아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양측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쪽에서는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이 타협이 될 것 같습니까?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그래서 결과에 수용하겠다는 각각 개별주체들의 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보고 아마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반대 쪽과 찬성 쪽 양쪽에서는 이미 서명을 다 한 상태로?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건 양쪽 주민들은 큰 불만은 없겠네요?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대로 수용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송파행정지원국장 이은갑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웅 위원 강서양천교육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 손기서입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장님, 2건인데요. 일단 하나는 자료 준비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생태전환과 함께하는 일반직 공무원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라는 것으로 지금 4,400만 원 중에 2,060만 원을 집행하셨거든요. 이 사업 내용을 저한테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길 바라고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억 정도 아예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강서양천지원청에서 어떠한 절감대책을 냈는지, 어떤 예산을 줄였는지 이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그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질문드리면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부적절하다는 건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아이한테 옛날에 노비가 도망갔을 때는 이마에 낙인을 찍는다 이런 발언을 학생한테 할 수 있는지.
제가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째려보거나’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폭행을 당했더만요. 자매가 폭행을 당했어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내 딸 둘이 번갈아가면서 폭행을 당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친구들이 때린 친구들한테 10건의 학폭을 건 거고 거기서 또 6건의 맞폭을 건 거거든요, 가해자로 지명된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맞폭에 관해서 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물론 그것도 그 친구들한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전담관이 1차 때는 상담할 때 우호적이었다고 아까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얘기한 내용인 거예요, 아니면 녹음본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의 주장을 들으신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희가 이 사안이 발생하고 학폭전담조사관을 저희 센터에서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 그분 말씀이, 학생하고 학부모입니다. 학부모하고 라포르를 형성해서 학부모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상담형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그 내용이 현재 방송에서 부적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담에서 학폭조사관이 본인의 의무로서 학생을 조사했대요, 뭔가 상황조사를. 학부모가 그때부터 거부하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학폭조사관을 저희가 자체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어요. 학부모님이 신고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당연히 했겠지요. 저 같아도 했을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신고해 가지고 현재는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 그 조사가 나오면 우리 자체에서 그 학폭전담조사관을 처리할 거고 현재는 직무 배제 상태입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조사는 조사고 징계를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지금 현재는 업무 배제까지 했고 경찰 조사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처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반복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 나눴지만 사실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과 교육청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징계랑은 또 다른 거예요. 아시잖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정지웅 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녹취본까지 다 있잖아요. 언론에 나와서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정지웅 위원 조사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적절한 얘기를 했으면 선도적으로 교육청에서 징계에 나서야지 뭐 경찰에서 조사, 신고도 교육청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학부모가 신고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걸 듣고 징계를 하겠다. 저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좀 선도적으로 먼저 나서서 징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바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가서 간부님들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제가 좀 답답한 게 3년 동안 교육청에 행정심판이 얼마나 걸렸는지 봤거든요. 그런데 1,024개가 있어요. 그중에 963개가 교육지원청에 관련된 거예요. 1,000개 중에 960개예요. 사실상 전부 다 교육지원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학폭에 관련된 게 696개예요.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67%가 학폭에 관련된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있고, 물론 인용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되게 민감한 문제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사관들이 방금 얘기 내용 들은 것처럼 그렇게 조사를 한다면 제가 봐도 행정심판 걸고 신고할 것 같아요, 아동학대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사관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경찰 조사에서 아닌 게 밝혀졌다면 그때 구제하는 방법을 찾겠지만 일단 업무 배제만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여기 강서양천뿐만이 아니라 11개 지원청에서도 전담관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일반직 공무원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 방금 요청드린 두 건이 안 왔거든요. 이 건은 제가 또 자료가 오면 질문할 테니까, 오늘까지밖에 교육장님 안 나오시잖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정지웅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그리고 이분 징계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 손기서입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장님, 2건인데요. 일단 하나는 자료 준비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생태전환과 함께하는 일반직 공무원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라는 것으로 지금 4,400만 원 중에 2,060만 원을 집행하셨거든요. 이 사업 내용을 저한테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길 바라고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억 정도 아예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강서양천지원청에서 어떠한 절감대책을 냈는지, 어떤 예산을 줄였는지 이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그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질문드리면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부적절하다는 건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아이한테 옛날에 노비가 도망갔을 때는 이마에 낙인을 찍는다 이런 발언을 학생한테 할 수 있는지.
제가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째려보거나’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폭행을 당했더만요. 자매가 폭행을 당했어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내 딸 둘이 번갈아가면서 폭행을 당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친구들이 때린 친구들한테 10건의 학폭을 건 거고 거기서 또 6건의 맞폭을 건 거거든요, 가해자로 지명된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맞폭에 관해서 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물론 그것도 그 친구들한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전담관이 1차 때는 상담할 때 우호적이었다고 아까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얘기한 내용인 거예요, 아니면 녹음본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의 주장을 들으신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희가 이 사안이 발생하고 학폭전담조사관을 저희 센터에서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 그분 말씀이, 학생하고 학부모입니다. 학부모하고 라포르를 형성해서 학부모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상담형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그 내용이 현재 방송에서 부적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담에서 학폭조사관이 본인의 의무로서 학생을 조사했대요, 뭔가 상황조사를. 학부모가 그때부터 거부하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학폭조사관을 저희가 자체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어요. 학부모님이 신고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당연히 했겠지요. 저 같아도 했을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신고해 가지고 현재는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 그 조사가 나오면 우리 자체에서 그 학폭전담조사관을 처리할 거고 현재는 직무 배제 상태입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조사는 조사고 징계를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지금 현재는 업무 배제까지 했고 경찰 조사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처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반복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 나눴지만 사실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과 교육청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징계랑은 또 다른 거예요. 아시잖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정지웅 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녹취본까지 다 있잖아요. 언론에 나와서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정지웅 위원 조사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적절한 얘기를 했으면 선도적으로 교육청에서 징계에 나서야지 뭐 경찰에서 조사, 신고도 교육청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학부모가 신고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걸 듣고 징계를 하겠다. 저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좀 선도적으로 먼저 나서서 징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바예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가서 간부님들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제가 좀 답답한 게 3년 동안 교육청에 행정심판이 얼마나 걸렸는지 봤거든요. 그런데 1,024개가 있어요. 그중에 963개가 교육지원청에 관련된 거예요. 1,000개 중에 960개예요. 사실상 전부 다 교육지원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학폭에 관련된 게 696개예요.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67%가 학폭에 관련된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있고, 물론 인용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되게 민감한 문제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사관들이 방금 얘기 내용 들은 것처럼 그렇게 조사를 한다면 제가 봐도 행정심판 걸고 신고할 것 같아요, 아동학대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사관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경찰 조사에서 아닌 게 밝혀졌다면 그때 구제하는 방법을 찾겠지만 일단 업무 배제만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여기 강서양천뿐만이 아니라 11개 지원청에서도 전담관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일반직 공무원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 방금 요청드린 두 건이 안 왔거든요. 이 건은 제가 또 자료가 오면 질문할 테니까, 오늘까지밖에 교육장님 안 나오시잖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정지웅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그리고 이분 징계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잠시만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삼구입니다.
●황철규 위원 학폭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의식을 회복한 학폭 관련돼서 잠깐 여쭤볼게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보시면 ‘학교 내 피해학생의 친구들에 의한 보복성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함’ 이건데 이게 성동고등학교인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성동고등학교의 피해학생이 같이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괴롭힌 거예요, 피해학생이?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의식을 찾지 못했던 그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중 한 명을 괴롭힌 건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제공했다라고 하는…….
●황철규 위원 제공이 뭐지요? 뭘 제공했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그러니까 원인제공 비슷한 내용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중 한 명한테 학폭을 한 건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그 가해학생 중 한 명이 금호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불러다가 보복 폭행을 한 거네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셈입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이 피해학생은 의식이 돌아왔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우리 김진효 교육장님, 잠시만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성동광진교육장 김진효입니다.
●황철규 위원 가해학생은 금호고등학교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친구가 평상시에 어땠나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지금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황철규 위원 아니,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품행이 어땠습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공동 학폭 사안이고, 저희 쪽이 가해자고 중부가 피해자인데…….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보복 폭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해학생 한 명은 성동고등학교에 같이 다니는데 금호고등학교 학생한테 이른 거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네가 좀 도와줘.’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그런데 학교의 전체적인 평이 가해를 한, 우발적으로 뒤차기를 한 그 친구는 평소 품행이 학교에서…….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우발적으로 뒤차기를 하나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아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고, 큰 잘못을 했고 피해 아이가 상당기간 혼수상태였다가 지금은 정신이 돌아왔지만 문제는 지금 그 친구는, 평소에 선생님들 말씀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아이였다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친구고…….
●황철규 위원 가해학생 황OO이는 평상시에 괜찮은 아이였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선생님들이…….
●황철규 위원 학폭에 대해서 그러면 이 친구는 다른 게 없었나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황철규 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학폭이?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해…….
●황철규 위원 운동했나요? 운동한 친구예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아닙니다. 피해학생은 오히려 좀 몰려다니는, 그래서 여학생을 괴롭히는 걸 보고 못 참아서 그런 큰 잘못을 하긴 했지만 지금 더 큰 문제는 그러다 보니 같이 몰려다니는 친구가 내 친구가 다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황철규 위원 내 친구가 다쳤다는 게 뭐지요? 4명?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그러니까 피해 아이들, 그 피해학생의 친구들이…….
●황철규 위원 내 친한 친구가 다쳤기 때문에…….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그 친구들이 역으로 몰려서 이 친구를 지금 다시 괴롭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제가 다른 데다 얘기해야 되지요, 자료 요청하려면?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일단 전체적인 것은 본청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황철규 위원 우리 성동광진교육청에서는 저한테 자료 못 주시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 확인 좀 하려고요.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잠시만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삼구입니다.
●황철규 위원 학폭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의식을 회복한 학폭 관련돼서 잠깐 여쭤볼게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보시면 ‘학교 내 피해학생의 친구들에 의한 보복성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함’ 이건데 이게 성동고등학교인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성동고등학교의 피해학생이 같이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괴롭힌 거예요, 피해학생이?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의식을 찾지 못했던 그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중 한 명을 괴롭힌 건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제공했다라고 하는…….
●황철규 위원 제공이 뭐지요? 뭘 제공했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그러니까 원인제공 비슷한 내용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중 한 명한테 학폭을 한 건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그 가해학생 중 한 명이 금호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불러다가 보복 폭행을 한 거네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셈입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이 피해학생은 의식이 돌아왔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우리 김진효 교육장님, 잠시만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성동광진교육장 김진효입니다.
●황철규 위원 가해학생은 금호고등학교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친구가 평상시에 어땠나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지금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황철규 위원 아니,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품행이 어땠습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공동 학폭 사안이고, 저희 쪽이 가해자고 중부가 피해자인데…….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보복 폭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해학생 한 명은 성동고등학교에 같이 다니는데 금호고등학교 학생한테 이른 거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네가 좀 도와줘.’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그런데 학교의 전체적인 평이 가해를 한, 우발적으로 뒤차기를 한 그 친구는 평소 품행이 학교에서…….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우발적으로 뒤차기를 하나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아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고, 큰 잘못을 했고 피해 아이가 상당기간 혼수상태였다가 지금은 정신이 돌아왔지만 문제는 지금 그 친구는, 평소에 선생님들 말씀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아이였다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친구고…….
●황철규 위원 가해학생 황OO이는 평상시에 괜찮은 아이였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선생님들이…….
●황철규 위원 학폭에 대해서 그러면 이 친구는 다른 게 없었나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황철규 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학폭이?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해…….
●황철규 위원 운동했나요? 운동한 친구예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아닙니다. 피해학생은 오히려 좀 몰려다니는, 그래서 여학생을 괴롭히는 걸 보고 못 참아서 그런 큰 잘못을 하긴 했지만 지금 더 큰 문제는 그러다 보니 같이 몰려다니는 친구가 내 친구가 다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황철규 위원 내 친구가 다쳤다는 게 뭐지요? 4명?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그러니까 피해 아이들, 그 피해학생의 친구들이…….
●황철규 위원 내 친한 친구가 다쳤기 때문에…….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그 친구들이 역으로 몰려서 이 친구를 지금 다시 괴롭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제가 다른 데다 얘기해야 되지요, 자료 요청하려면?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일단 전체적인 것은 본청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황철규 위원 우리 성동광진교육청에서는 저한테 자료 못 주시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 확인 좀 하려고요.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양천교육장님 오늘 발언대에 많이 나오셨는데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저는 따로 질의하진 않고, 앉으세요.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시고요.
여기 교육위원회에 강서양천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들이 총 네 분이 계십니다. 채수지 위원님도 있고 우형찬 위원님도 있고 또 최재란 위원님도 양천에서 활동을 하시고요 저도 강서구 소속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회계문제도 그렇고 학폭 관련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이 문제가 있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집행기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당부 좀 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아동학대 신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렸잖아요, 국장님? 지금 아동학대 신고하고 사건 수사하고 종결까지 거의 1년이 걸려요. 물론 거기에 이런 제도를 악용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진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아이와 선생님을 분리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분리가 원칙인데 학부모가 아동의 분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희망하면 분리를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분리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아이를 다른 데로 옮기나요, 아니면 선생님을 바꾸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가해가 옮겨야지요.
●김경훈 위원 선생님을 옮기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체험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체험교육, 문화ㆍ예술체험교육, 유아놀이체험교육, 굉장히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2024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날 계획인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지금 현재로서는 늘리기는 어려운 포화상태에 있는 거고요. 향후 이전을 하게 되면 공간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릴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체험교육을 늘리고, 그러면 공간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지금 체험교육은 공간 부족입니다.
●김경훈 위원 공간 부족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김경훈 위원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김경훈 위원 이 체험교육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홍보는 유치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공문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문화ㆍ예술체험교육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1만 7,000명 정도 참여를 했고, 그런데 2023년도에는 2만 9,000명이 참여를 했어요. 올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아직 9월까지의 통계인 거고요 10월, 11월, 12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목표가 3만 명 넘는 게 목표이신 거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목표가, 저희 최대 수용이…….
●김경훈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3만, 저희가 세운 목표는 가능한 수치를 가지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는 이러한 체험활동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지금 포화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많지 않아요. 요리수업 같은 경우에도 사설을 이용하면 1시간에 3만 원이 넘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조금 더 쓰더라도 더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유치원평가위원회 관련해 가지고요 이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유치원에다 지금 일정비율 교사와 학부모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몇 퍼센트나 참여를 하는 거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두 사람씩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지금 유치원 평가가 다 해서 5명에서 11명, 유치원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학부모 위원도 더 증가를 하나요, 아니면 2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그렇지요.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2인 이상으로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일정으로 보면 내년에 바로 평가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매해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올해 것은 유치원마다 다 끝나서 지금 결과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또 내년은 내년대로 다시 시행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학부모님들은 운영위원들이 하시겠네요, 보통은?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운영위원들이 주로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실 있는 평가기준을 좀 더 자세히 만드셔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양천교육장님 오늘 발언대에 많이 나오셨는데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저는 따로 질의하진 않고, 앉으세요.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시고요.
여기 교육위원회에 강서양천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들이 총 네 분이 계십니다. 채수지 위원님도 있고 우형찬 위원님도 있고 또 최재란 위원님도 양천에서 활동을 하시고요 저도 강서구 소속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회계문제도 그렇고 학폭 관련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이 문제가 있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집행기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당부 좀 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아동학대 신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렸잖아요, 국장님? 지금 아동학대 신고하고 사건 수사하고 종결까지 거의 1년이 걸려요. 물론 거기에 이런 제도를 악용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진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아이와 선생님을 분리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분리가 원칙인데 학부모가 아동의 분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희망하면 분리를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분리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아이를 다른 데로 옮기나요, 아니면 선생님을 바꾸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가해가 옮겨야지요.
●김경훈 위원 선생님을 옮기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체험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체험교육, 문화ㆍ예술체험교육, 유아놀이체험교육, 굉장히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2024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날 계획인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지금 현재로서는 늘리기는 어려운 포화상태에 있는 거고요. 향후 이전을 하게 되면 공간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릴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체험교육을 늘리고, 그러면 공간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지금 체험교육은 공간 부족입니다.
●김경훈 위원 공간 부족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김경훈 위원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김경훈 위원 이 체험교육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홍보는 유치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공문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문화ㆍ예술체험교육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1만 7,000명 정도 참여를 했고, 그런데 2023년도에는 2만 9,000명이 참여를 했어요. 올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아직 9월까지의 통계인 거고요 10월, 11월, 12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목표가 3만 명 넘는 게 목표이신 거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목표가, 저희 최대 수용이…….
●김경훈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3만, 저희가 세운 목표는 가능한 수치를 가지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는 이러한 체험활동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지금 포화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많지 않아요. 요리수업 같은 경우에도 사설을 이용하면 1시간에 3만 원이 넘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조금 더 쓰더라도 더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유치원평가위원회 관련해 가지고요 이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유치원에다 지금 일정비율 교사와 학부모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몇 퍼센트나 참여를 하는 거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두 사람씩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지금 유치원 평가가 다 해서 5명에서 11명, 유치원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학부모 위원도 더 증가를 하나요, 아니면 2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그렇지요.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2인 이상으로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일정으로 보면 내년에 바로 평가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매해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올해 것은 유치원마다 다 끝나서 지금 결과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또 내년은 내년대로 다시 시행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학부모님들은 운영위원들이 하시겠네요, 보통은?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운영위원들이 주로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실 있는 평가기준을 좀 더 자세히 만드셔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 전에 자료 요청 하나 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촌초 법인, 일광학원 법인 직원 명단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 거기에 직책도 같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력을 간단히 3개 정도 대표되는 것을 기재해서 같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고, 그게 원래는 학교지원과 담당일 텐데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초학력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앞서 아까 본 위원이 독서교육지원본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그 지원본부가 언제 생겼지요?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10년 전인 2014년 초에…….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2014년에 본부가 세워졌고요. 지금 독서교육지원본부 안에 독서ㆍ토론교육자문관 운영하고 있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이소라 위원 그 인건비가 한 해 어느 정도 책정돼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매월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이소라 위원 연간?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1회에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서요.
●이소라 위원 연간?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연간으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소라 위원 아닌데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아닌가요?
●이소라 위원 강사수당이 지금 1,400만 원 정도거든요, 이 자문료만 해도.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200만 원,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1회당 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니까 지금 독서교육지원본부로 이분들이 출근하시나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상주하진 않고 주 몇 회 정도 출근하시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주 몇 회의 개념보다는 저희가 자문이 필요할 때만 요청드리고요.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자문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받아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3년간 자문관의 자문실적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자문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가 작년이에요. 자문건수가 27건입니다. 그러면 월평균 몇 건 정도일까요, 자문 건수가?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27, 그러니까 월평균 2회 좀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2022년도에 몇 건 정도 됐을까요? 2022년도 총 자문 건수가 6건 그리고 올해는 13건이고, 이것은 1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입니다, 올해 것은. 월평균 자문 건수 2.6건이에요. 그러니까 3년간으로 확대해도 이 자문 건수가 평균 3건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자문료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지급기간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분들한테 1회 얼마 정도 지급하는지 알고 계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1회에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20만 원 아닌데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아니, 15만 원이라고…….
●이소라 위원 국장님이 더 잘 아시네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봐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이 더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웃을 일이 아닌데요, 과장님? 15만 원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이소라 위원 직책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15만 원인데 이 자문 활동이 자문 범위라든지 내용, 소요시간 이런 거 고려 없이 모두 지급기준이 동일하게 15만 원 최고 금액으로 지금 책정이 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원래 기준은 2시간 이내면 10만 원, 2시간 초과하면 15만 원인데…….
●이소라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정확하게 매회 얼마큼씩 자문을 하고 회의를 했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파악해 보셔야 되고, 자문의견서를 쭉 봤어요. 46건이 되는데 여기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림이나 첨부된 양식 등을 포함해도 두세 페이지밖에 안 돼요. 국장님,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두세 페이지 전후에 불과하다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회의?
●이소라 위원 네. 이 자문 내용을 보니까 두세 페이지 전후에 불과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자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요약서인지 아니면 전체를 적은 건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전체를 적은 거로 지금 보이고요, 이 기록지를 보니까요. 자문기록지로 받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자문기록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하시고, 이 자문 내용이 자료집 제작, 독서교육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 등에 관한 통상적인 내용으로밖에 안 보여요, 국장님. 이것 다시 시정하셔야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그걸 보고 자문 기록과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정상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미만이면 대면 자문은 10만 원이고 초과해서 2시간 이상이면 15만 원이고, 서면 자문일 때는 얼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서면 자문일 때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매회당 카운트에서 총괄로 제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서면 자문일 때도 어떤 경우는 10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더 적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2시간 미만일 때는 기본적으로 8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다시 한번 지급하는 기준을 확인하시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고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냥 무조건 최고 금액으로 건당 지급하는 건 맞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 다시 한번 보시고 시정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교육감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 자격기준, 선정방법을 포함해서 자체 위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 자문관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계획서도 지금 보니까 자격기준이라든지 선정방법 같은 게 되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그 부분은 2025학년도 1월에 어찌 됐든 또 수립을 하니까 12월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2025년도 연말에 수립할 예정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독서ㆍ토론자문관이 두 분 있는데 그분들 신상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전문가는 맞고요. 그래도 그분들에게 최고가를 계속 주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좀 살펴보고 2025년부터는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물론 자문관분들이 당연히 전문성을 띠고 있을 거고 그것에 따라서 채용했을 거라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촉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과 무관하게 서울시교육청 전체의 독서……. 혹시, 시간 조금만 더 쓸 수 있을까요?
전체의 독서교육 시책에 관한 자문을 1인 자문관 체제로 진행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문관 1인한테 의존해서 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도, 특정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뭔가 의견수렴이 부족하거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게끔, 편향된 결정이 되지 않게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독서교육본부에서 이 자문관을 했던 것이고, 저희 독서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문료, 자문 실적, 그리고 채용방법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연말에 수립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고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지급도 정확하게 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황철규 위원님, 자료 요청…….
질의 시작 전에 자료 요청 하나 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촌초 법인, 일광학원 법인 직원 명단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 거기에 직책도 같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력을 간단히 3개 정도 대표되는 것을 기재해서 같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고, 그게 원래는 학교지원과 담당일 텐데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초학력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앞서 아까 본 위원이 독서교육지원본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그 지원본부가 언제 생겼지요?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10년 전인 2014년 초에…….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2014년에 본부가 세워졌고요. 지금 독서교육지원본부 안에 독서ㆍ토론교육자문관 운영하고 있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이소라 위원 그 인건비가 한 해 어느 정도 책정돼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매월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이소라 위원 연간?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1회에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서요.
●이소라 위원 연간?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연간으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소라 위원 아닌데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아닌가요?
●이소라 위원 강사수당이 지금 1,400만 원 정도거든요, 이 자문료만 해도.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200만 원,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1회당 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니까 지금 독서교육지원본부로 이분들이 출근하시나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상주하진 않고 주 몇 회 정도 출근하시지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주 몇 회의 개념보다는 저희가 자문이 필요할 때만 요청드리고요.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자문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받아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3년간 자문관의 자문실적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자문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가 작년이에요. 자문건수가 27건입니다. 그러면 월평균 몇 건 정도일까요, 자문 건수가?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27, 그러니까 월평균 2회 좀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2022년도에 몇 건 정도 됐을까요? 2022년도 총 자문 건수가 6건 그리고 올해는 13건이고, 이것은 1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입니다, 올해 것은. 월평균 자문 건수 2.6건이에요. 그러니까 3년간으로 확대해도 이 자문 건수가 평균 3건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자문료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지급기간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분들한테 1회 얼마 정도 지급하는지 알고 계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1회에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20만 원 아닌데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아니, 15만 원이라고…….
●이소라 위원 국장님이 더 잘 아시네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봐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이 더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웃을 일이 아닌데요, 과장님? 15만 원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이소라 위원 직책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15만 원인데 이 자문 활동이 자문 범위라든지 내용, 소요시간 이런 거 고려 없이 모두 지급기준이 동일하게 15만 원 최고 금액으로 지금 책정이 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원래 기준은 2시간 이내면 10만 원, 2시간 초과하면 15만 원인데…….
●이소라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정확하게 매회 얼마큼씩 자문을 하고 회의를 했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파악해 보셔야 되고, 자문의견서를 쭉 봤어요. 46건이 되는데 여기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림이나 첨부된 양식 등을 포함해도 두세 페이지밖에 안 돼요. 국장님,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두세 페이지 전후에 불과하다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회의?
●이소라 위원 네. 이 자문 내용을 보니까 두세 페이지 전후에 불과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자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요약서인지 아니면 전체를 적은 건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전체를 적은 거로 지금 보이고요, 이 기록지를 보니까요. 자문기록지로 받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자문기록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하시고, 이 자문 내용이 자료집 제작, 독서교육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 등에 관한 통상적인 내용으로밖에 안 보여요, 국장님. 이것 다시 시정하셔야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그걸 보고 자문 기록과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정상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미만이면 대면 자문은 10만 원이고 초과해서 2시간 이상이면 15만 원이고, 서면 자문일 때는 얼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서면 자문일 때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매회당 카운트에서 총괄로 제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서면 자문일 때도 어떤 경우는 10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더 적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2시간 미만일 때는 기본적으로 8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다시 한번 지급하는 기준을 확인하시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고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냥 무조건 최고 금액으로 건당 지급하는 건 맞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 다시 한번 보시고 시정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교육감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 자격기준, 선정방법을 포함해서 자체 위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 자문관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계획서도 지금 보니까 자격기준이라든지 선정방법 같은 게 되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그 부분은 2025학년도 1월에 어찌 됐든 또 수립을 하니까 12월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2025년도 연말에 수립할 예정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독서ㆍ토론자문관이 두 분 있는데 그분들 신상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전문가는 맞고요. 그래도 그분들에게 최고가를 계속 주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좀 살펴보고 2025년부터는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물론 자문관분들이 당연히 전문성을 띠고 있을 거고 그것에 따라서 채용했을 거라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촉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과 무관하게 서울시교육청 전체의 독서……. 혹시, 시간 조금만 더 쓸 수 있을까요?
전체의 독서교육 시책에 관한 자문을 1인 자문관 체제로 진행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문관 1인한테 의존해서 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도, 특정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뭔가 의견수렴이 부족하거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게끔, 편향된 결정이 되지 않게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독서교육본부에서 이 자문관을 했던 것이고, 저희 독서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문료, 자문 실적, 그리고 채용방법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연말에 수립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고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지급도 정확하게 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황철규 위원님, 자료 요청…….
○황철규 위원 제가 아까 학폭 관련해 가지고 중부교육장님하고, 금호고 성동광진교육장님한테 얘기했던 학폭 관련돼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상세하게, 그러니까 항상 교육청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지만 개인정보는 지우시고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답하셔도 좋고 필요시에는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공립 중등교사 정원 감소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수는 올해와 비교해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간단하게 좀 답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많이 줄어듭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중고생이 다 줄어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원, 학급 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전병주 네, 학생 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생 수는 비슷한데요 교사 정원은 많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니까 학생 수는 줄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2025년에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학생이 5,000여 명 늘고 고등학생은 2,000여 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올해 학생 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학생 수는 줄지 않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사 수는 또 준다, 이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교사는 평균 500명 정도 줄고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한 명, 두 명의 교사가 줄어들어 학급 수는 줄고 학급당 학생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서울 중등교육의 질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동의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왜냐하면 교사 정원 때문에 어제도 저희 초등교육과 장학관님이랑 교육부까지 갔다 왔거든요. 과장님들이 여기 출석해 있기 때문에 장학관님들이 다녀왔는데요. 교사 정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 보려고 저희가 갔으나 확보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이 흑룡띠인가 그래 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그 학년만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학생 수가 올해도 감소했는데 내년 2025년도만 그냥 유지 이 정도 수준, 유지하거나 약간 감소 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가…….
●부위원장 전병주 2012년생 중학생은 흑룡띠고 고등학교는 2028년도에는 또 백호띠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 해가 되면 증가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증가한다, 그러면 이때 태어난 학생들은 다 성공합니까?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에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는데 교사를 큰 규모로 만약에 줄이면 서울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이 부분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에 요청하기는 학생 수만 가지고 교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교과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임도 해야 되고 모든 행정업무도 다 해야 되고 하는 교사들인데 문제는 학생 수만 가지고 명확하게 끊어서 교육부에서 주는데 우리 학교 현장은 소규모 학교도 있고 과밀학급도 있고 그런 데는 추가 정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추가 정원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저희 중등 같은 경우는 학급당 교원 정원이 배정됩니다, 학급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요청을 지금 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잘 안 물러서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 과대ㆍ과밀학교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정원까지도 조금 더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학령아동수 감소가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 중학교 될 때부터 해당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부위원장 전병주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급감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전병주 그래서 지난 3년간 공립 중등교사가 1,000명 넘는 인원이 줄었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학급 수가 줄고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학교 업무, 그다음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요즘 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서 고등학교 교사 정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반영할 여력은 없는 상태인 것 같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래서 최근 교육부가 또 시교육청에 배당한 2025년 교원 정원 상황도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교원 정원이 또 굉장히 급감해서…….
●부위원장 전병주 어떻게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절망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절망적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부위원장 전병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하게…….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금 차별에 대해서, 이것은 기초학력지원과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전국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중 임금에서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는 곳에 서울이 포함돼 있어요. 서울, 경기, 대구, 경북에만 있는데 서울이 포함됐고 다른 13개 시도교육청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수십 년 일한 경력을 임금에서 인정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타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근속 인정을 서울시교육청은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서울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현재 한 180여 명 정도로 이 정도면 인건비가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타 구는 근속수당이 있는데 서울에서 안 하는 이유를 국장님이 간단하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영전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는 영전강은 강사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공무직원으로 유형 유입을 하게 되면 근속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공무직원으로 유형 유입이 안 돼 있고 강사체계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원처럼 그렇게 강사 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유형 편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유형 편입을 하게 되면 기본급은 낮아지고 그다음부터 매년 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속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것도 합리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참고로 아까 경기도도 서울처럼 근속수당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근속수당을 당장은 도입할 수 없는 입장인데 아마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을 보장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용을 당장 안 할 수도 있다고 합리적 의심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부위원장 전병주 서울교육청은 이런 생각은 아니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무기계약직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임금 통계를 따져봤을 때 임금이 계속 누적돼서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리고 2010년도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감 직접 고용에 의한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2013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교육감 직접 고용이 타당하다는 회시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함께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국장님이 내년 2월이지만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부분이에요. 11개 학교도서관지원센터는 예산과 근무인원이 한 명으로 동일 돼 있는 게 핵심인데 4월 교육청이 수립한 2024학년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기능 강화가 서술되어 있고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는 그 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각 지역청 중등교육과에 사서 주무관이 한 분씩 거기에 배치돼서 학교도서관의 전반적인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담당해서 학교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업무를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서교사와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서 관리 및 운영, 학교도서관 지원인력 연수 지원, 독서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역시 서술되어 있는데, 시행계획에 따르면.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많잖아요? 보니까 총 1,330개 학교도서관 중에서 사서교사와 사서 직원이 배치된 도서관은 264개 교에 불과하고 심지어 중학교에서는 한 곳만이 사서 직원이 있으며, 중학교에 한 곳밖에 없나, 심각하네요. 그다음에 98개 교의 도서관에는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학교도서관 담당인력이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이 담당인력이 아예 없는 곳의 도서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명쾌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돼 있는 게 현재 92% 정도 공립 기준으로, 사립 빼고요. 공립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곳에는 퇴직 교원 자원봉사자가 가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고 있고 학부모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가 배치된 학교와 차이는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하여튼 학교도서관의 업무 효율성 수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지원,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을 꼭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물론 이것은 법적근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부위원장 전병주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제14조제2항의 법적근거도 있으니까 꼭 우리 국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답하셔도 좋고 필요시에는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공립 중등교사 정원 감소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수는 올해와 비교해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간단하게 좀 답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많이 줄어듭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중고생이 다 줄어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원, 학급 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전병주 네, 학생 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생 수는 비슷한데요 교사 정원은 많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니까 학생 수는 줄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2025년에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학생이 5,000여 명 늘고 고등학생은 2,000여 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올해 학생 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학생 수는 줄지 않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사 수는 또 준다, 이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교사는 평균 500명 정도 줄고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한 명, 두 명의 교사가 줄어들어 학급 수는 줄고 학급당 학생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서울 중등교육의 질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동의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왜냐하면 교사 정원 때문에 어제도 저희 초등교육과 장학관님이랑 교육부까지 갔다 왔거든요. 과장님들이 여기 출석해 있기 때문에 장학관님들이 다녀왔는데요. 교사 정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 보려고 저희가 갔으나 확보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이 흑룡띠인가 그래 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그 학년만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학생 수가 올해도 감소했는데 내년 2025년도만 그냥 유지 이 정도 수준, 유지하거나 약간 감소 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가…….
●부위원장 전병주 2012년생 중학생은 흑룡띠고 고등학교는 2028년도에는 또 백호띠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 해가 되면 증가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증가한다, 그러면 이때 태어난 학생들은 다 성공합니까?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에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는데 교사를 큰 규모로 만약에 줄이면 서울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이 부분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에 요청하기는 학생 수만 가지고 교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교과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임도 해야 되고 모든 행정업무도 다 해야 되고 하는 교사들인데 문제는 학생 수만 가지고 명확하게 끊어서 교육부에서 주는데 우리 학교 현장은 소규모 학교도 있고 과밀학급도 있고 그런 데는 추가 정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추가 정원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저희 중등 같은 경우는 학급당 교원 정원이 배정됩니다, 학급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요청을 지금 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잘 안 물러서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 과대ㆍ과밀학교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정원까지도 조금 더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학령아동수 감소가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 중학교 될 때부터 해당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부위원장 전병주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급감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전병주 그래서 지난 3년간 공립 중등교사가 1,000명 넘는 인원이 줄었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학급 수가 줄고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학교 업무, 그다음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요즘 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서 고등학교 교사 정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반영할 여력은 없는 상태인 것 같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래서 최근 교육부가 또 시교육청에 배당한 2025년 교원 정원 상황도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교원 정원이 또 굉장히 급감해서…….
●부위원장 전병주 어떻게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절망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절망적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부위원장 전병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하게…….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금 차별에 대해서, 이것은 기초학력지원과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전국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중 임금에서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는 곳에 서울이 포함돼 있어요. 서울, 경기, 대구, 경북에만 있는데 서울이 포함됐고 다른 13개 시도교육청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수십 년 일한 경력을 임금에서 인정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타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근속 인정을 서울시교육청은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서울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현재 한 180여 명 정도로 이 정도면 인건비가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타 구는 근속수당이 있는데 서울에서 안 하는 이유를 국장님이 간단하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영전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는 영전강은 강사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공무직원으로 유형 유입을 하게 되면 근속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공무직원으로 유형 유입이 안 돼 있고 강사체계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원처럼 그렇게 강사 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유형 편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유형 편입을 하게 되면 기본급은 낮아지고 그다음부터 매년 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속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것도 합리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참고로 아까 경기도도 서울처럼 근속수당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근속수당을 당장은 도입할 수 없는 입장인데 아마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을 보장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용을 당장 안 할 수도 있다고 합리적 의심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부위원장 전병주 서울교육청은 이런 생각은 아니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무기계약직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임금 통계를 따져봤을 때 임금이 계속 누적돼서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리고 2010년도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감 직접 고용에 의한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2013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교육감 직접 고용이 타당하다는 회시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함께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국장님이 내년 2월이지만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부분이에요. 11개 학교도서관지원센터는 예산과 근무인원이 한 명으로 동일 돼 있는 게 핵심인데 4월 교육청이 수립한 2024학년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기능 강화가 서술되어 있고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는 그 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각 지역청 중등교육과에 사서 주무관이 한 분씩 거기에 배치돼서 학교도서관의 전반적인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담당해서 학교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업무를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서교사와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서 관리 및 운영, 학교도서관 지원인력 연수 지원, 독서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역시 서술되어 있는데, 시행계획에 따르면.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많잖아요? 보니까 총 1,330개 학교도서관 중에서 사서교사와 사서 직원이 배치된 도서관은 264개 교에 불과하고 심지어 중학교에서는 한 곳만이 사서 직원이 있으며, 중학교에 한 곳밖에 없나, 심각하네요. 그다음에 98개 교의 도서관에는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학교도서관 담당인력이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이 담당인력이 아예 없는 곳의 도서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명쾌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돼 있는 게 현재 92% 정도 공립 기준으로, 사립 빼고요. 공립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곳에는 퇴직 교원 자원봉사자가 가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고 있고 학부모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가 배치된 학교와 차이는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하여튼 학교도서관의 업무 효율성 수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지원,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을 꼭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물론 이것은 법적근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부위원장 전병주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제14조제2항의 법적근거도 있으니까 꼭 우리 국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동부교육장님, 답변 한 번도 안 하셨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동부교육장 홍석주입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장님,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동부교육지원청이랑 건국대가 작년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업무협약 맺은 게 있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네.
●이소라 위원 뭐였지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지금 학교를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이소라 위원 건국대학교하고 같이 MOU 협약 맺은 거 있던데, 고교 학점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저희는 건국대는 아니고요 고려대, 외대, 시립대 이렇게…….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이랑 건국대랑 작년에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했다라는 게 아닌가요, 내용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건국대는 성동광진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성동광진이 관할이긴 한데, 그러면 기사가 잘못 났나 보네요? 동부교육으로 나와서……. 성동광진이 맞는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할 교육청 지역이 아니더라도 MOU를 맺어서 지금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성동광진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성동광진교육장 김진효입니다.
●이소라 위원 업무협약 맺은 사실이 있나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작년에? 그러면 보도자료가 잘못 나왔나 보네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그게 건국대뿐만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다다름 캠퍼스라고 저희 성동광진의 특화된 사업인데, 거기 주변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연구소, 그다음에 자연의 벗 연구소 해서 한 6개 대학, 2개 기관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관내 학교에 안내를 해서 방학 때 집중적으로 대학에 가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지원청도 다른 인근 대학교랑 같이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는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저희는 주로 고려대, 외대, 경희대, 시립대 이렇게 인근 대학하고 협약을 맺고 있는데 건국대도 저희가 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본 위원도 관내 학교를 쭉 돌면 학부모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교학점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인데 설명회를 쭉 돌면서 하잖아요. 하는데 되게 신청이, 그러니까 마감이 빨리 된다. 지금 500명씩 신청을 받아서 쭉 돌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게 중등교육지원과 소관이긴 한데 혹시 지원청에서는 그런 민원 사안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학이나 주변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청의 진로직업과 진로진학팀에서 굉장히 권역별로 또 진학 설명회도 하고 있고, 지역청 중등에서도 또 나름의 학부모님들 관련해서 강사님들을 모셔서 설명회도 하고 있고 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신청을 했을 때 바로바로 다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지금 박차를 가해서 모든 과에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본청이랑 소통해 나가면서 협의하고 계신 거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
서부교육장님,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서부교육장 양영식입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교육장님도 혹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민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민원…….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너무 빨리 변하고 많이 변해서 이걸 바로바로 숙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내용이 간간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들리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민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요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소라 위원 설명회를 돌면서 하는데 너무 신청이 빨리 마감돼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지요? 대학교에서 업무협약 맺은 걸로 안내를 하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안내를 하지요. 아시다시피 서부지역에도 대학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저희도 업무협약을 맺어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안내들이 학교에서 정확하게 학부모들한테 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건데 가끔 그 정보를 모르는 학부모들이 교육청에다 요구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안내하기도 하고 학교를 통해서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안내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특히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분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정말 익숙지 않아서 이런 정보를 습득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때가 있거든요, 직접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도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서부교육장님은 서부 관내만 관할을 하시고 고교…….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아니, 저는 서부지역의 이 현장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부교육장님한테 여쭤봤던 건데 국장님이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포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청이 빨리 마감됐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많은 분이 빨리 신청해 주셔서 그 부분의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을 했던 것을 전부 따서 유튜브에 올려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의회 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다문화, 소외계층…….
●이소라 위원 유튜브에 올라왔다라는 건 어떻게 안내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직 올리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10월에 강의가 끝났지요? 10월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11월.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며) 지금이 11월 초지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10월로 저도 이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10월 말에…….
●이소라 위원 10월 말이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맞습니다. 제가 시간 개념이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그 부분의 녹화를 떠서 유튜브 올리고 유튜브를 베트남하고 중국어로 통번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5월에는, 다온센터가 있습니다, 남부의 다문화.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거기에도 가서 연수를 했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두 가지 언어로 현재는 번역해서 올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번역해서 올릴 예정이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리고 3년 전부터 준비는 했지만 눈앞에 닥치니까 학부모님들이 마음이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장 내년 1월이라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3월, 학기니까요.
●이소라 위원 학기면 3월인데 어쨌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특히 정보취약계층분들도 제대로 이 제도에 대해서 숙지하고 아이들을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때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번역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장님은 제가 왜 따로 또 질의를 드렸냐면 본 위원이 저번에 중랑구를 한 번 갔었습니다. 가족센터, 중랑구……. 아, 동부군요.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중랑구, 동작, 강서, 여러 군데 가족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그때 다문화가족분들이랑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듣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서부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교육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잘 숙지하고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부위원장, 박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부교육장님, 답변 한 번도 안 하셨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동부교육장 홍석주입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장님,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동부교육지원청이랑 건국대가 작년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업무협약 맺은 게 있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네.
●이소라 위원 뭐였지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지금 학교를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이소라 위원 건국대학교하고 같이 MOU 협약 맺은 거 있던데, 고교 학점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저희는 건국대는 아니고요 고려대, 외대, 시립대 이렇게…….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이랑 건국대랑 작년에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했다라는 게 아닌가요, 내용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건국대는 성동광진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성동광진이 관할이긴 한데, 그러면 기사가 잘못 났나 보네요? 동부교육으로 나와서……. 성동광진이 맞는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할 교육청 지역이 아니더라도 MOU를 맺어서 지금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성동광진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성동광진교육장 김진효입니다.
●이소라 위원 업무협약 맺은 사실이 있나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작년에? 그러면 보도자료가 잘못 나왔나 보네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그게 건국대뿐만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다다름 캠퍼스라고 저희 성동광진의 특화된 사업인데, 거기 주변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연구소, 그다음에 자연의 벗 연구소 해서 한 6개 대학, 2개 기관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관내 학교에 안내를 해서 방학 때 집중적으로 대학에 가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지원청도 다른 인근 대학교랑 같이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는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저희는 주로 고려대, 외대, 경희대, 시립대 이렇게 인근 대학하고 협약을 맺고 있는데 건국대도 저희가 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본 위원도 관내 학교를 쭉 돌면 학부모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교학점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인데 설명회를 쭉 돌면서 하잖아요. 하는데 되게 신청이, 그러니까 마감이 빨리 된다. 지금 500명씩 신청을 받아서 쭉 돌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게 중등교육지원과 소관이긴 한데 혹시 지원청에서는 그런 민원 사안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학이나 주변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청의 진로직업과 진로진학팀에서 굉장히 권역별로 또 진학 설명회도 하고 있고, 지역청 중등에서도 또 나름의 학부모님들 관련해서 강사님들을 모셔서 설명회도 하고 있고 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신청을 했을 때 바로바로 다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지금 박차를 가해서 모든 과에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본청이랑 소통해 나가면서 협의하고 계신 거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
서부교육장님,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서부교육장 양영식입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교육장님도 혹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민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민원…….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너무 빨리 변하고 많이 변해서 이걸 바로바로 숙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내용이 간간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들리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민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요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소라 위원 설명회를 돌면서 하는데 너무 신청이 빨리 마감돼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지요? 대학교에서 업무협약 맺은 걸로 안내를 하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안내를 하지요. 아시다시피 서부지역에도 대학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저희도 업무협약을 맺어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안내들이 학교에서 정확하게 학부모들한테 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건데 가끔 그 정보를 모르는 학부모들이 교육청에다 요구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안내하기도 하고 학교를 통해서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안내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특히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분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정말 익숙지 않아서 이런 정보를 습득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때가 있거든요, 직접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도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서부교육장님은 서부 관내만 관할을 하시고 고교…….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아니, 저는 서부지역의 이 현장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부교육장님한테 여쭤봤던 건데 국장님이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포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청이 빨리 마감됐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많은 분이 빨리 신청해 주셔서 그 부분의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을 했던 것을 전부 따서 유튜브에 올려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의회 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다문화, 소외계층…….
●이소라 위원 유튜브에 올라왔다라는 건 어떻게 안내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직 올리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10월에 강의가 끝났지요? 10월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11월.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며) 지금이 11월 초지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10월로 저도 이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10월 말에…….
●이소라 위원 10월 말이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맞습니다. 제가 시간 개념이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그 부분의 녹화를 떠서 유튜브 올리고 유튜브를 베트남하고 중국어로 통번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5월에는, 다온센터가 있습니다, 남부의 다문화.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거기에도 가서 연수를 했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두 가지 언어로 현재는 번역해서 올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번역해서 올릴 예정이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리고 3년 전부터 준비는 했지만 눈앞에 닥치니까 학부모님들이 마음이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장 내년 1월이라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3월, 학기니까요.
●이소라 위원 학기면 3월인데 어쨌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특히 정보취약계층분들도 제대로 이 제도에 대해서 숙지하고 아이들을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때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번역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장님은 제가 왜 따로 또 질의를 드렸냐면 본 위원이 저번에 중랑구를 한 번 갔었습니다. 가족센터, 중랑구……. 아, 동부군요.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중랑구, 동작, 강서, 여러 군데 가족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그때 다문화가족분들이랑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듣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서부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교육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잘 숙지하고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부위원장, 박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강서양천교육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받아보셨지요, 제가 요구했던 생태전환과 함께하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 손기서입니다.
●정지웅 위원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 이 부분이 특교로 진행됐는데 혹시 예산집행 보시고 집행하실 때 좀 의아한 점이 없으셨나요, 교육장님?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특별교부금…….
●정지웅 위원 자료는 똑같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4,400 중에서 이번에 2,000만 원이…….
●정지웅 위원 2,0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이건 특별교부금이잖아요. 사업 항목이 뭐라고 돼 있나요, 특별교부금상?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디지털 역량강화 일반직 연수로 돼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것은 강서양천에서 쓰신 거고요, 5페이지에 예산집행 계획을 보시면 적어오신 게 사업 항목이 AIDT 적용 교원연수 지원이에요. 그런데 교원연수 지원인데 누가 갔어요, 이 교육?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일반직이 갔습니다.
●정지웅 위원 행정직이 같잖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행정직이 갔습니다.
●정지웅 위원 ICT 활용 교육지원하고 AIDT가 들어오니까 교원들에게 연수를 하라고 특별교부금을 내렸는데 일반 행정직들이 스마트팜 가가지고 채소 키우는 거 보고 있고 부루마블 하고 있고, 디지털 교육은 디지털교과서 관련 60분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원 대상으로 내려온 특별교부금을 왜 일반 행정직들이 교육을 받았나요? 그래놓고 다른 일반 중등교원 직무연수 AI디지털교과서 관련돼서 예산을 막 1억씩 잡아놓은 게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교원 대상 연수 지원을 일반 행정직분들만 썼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그건…….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이것은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가 와서 저희가 간부회의를 했을 때 교원도 AI라든가 디지털을 강화해야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도 같이 디지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전체 과정 중에 4분의 1만 디지털교과서 강의잖아요. 4분의 3은 보면 메타버스 보시다가 보드게임 하다가 스마트팜 체험하다가 디지털교과서는 60분 달랑 했거든요. 아니, 특별교부금이랑 사업 내용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디지털교과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느니, 교육청에서 지금 너무 섣부른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교육부에서는 디지털교과서 혼란 없도록 교원들한테 연수하라고 돈 보냈더니 지금 일반 행정직들이 스마트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 학교 현장에서 나중에 AIDT 문제가 생기면 교육부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돈은 줬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쓰고 있으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희들 판단에서는 AI라든가 인공지능 디지털 역량강화는 교사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학교에 가면 행정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일반직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판단하실 수는 있는데 예산을 짜잖아요. 예산서에 교부금상 적용이 교원연수 지원이라고 했는데 일반 행정직을 보낸 게 잘못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일반 행정직들이 AIDT에 대해서 몰라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편성 자체를 AIDT 적용 관련된 일반 행정직 연수 지원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걸 마음대로 교원연수 지원금을 일반 행정직에 쓰시면 어떡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지웅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지웅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AIDT 교원연수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올 때 지침이 있었습니다. 교원 우선연수대상자가 있었고요. 그 사람은 필수적으로 다 시켜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관리자, 일반 교원, 그다음에 일반 행정직까지 마인드 제고를 위한 연수를 다 시켜라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지역청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전체 이름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교 예산 이름으로 AIDT 교원연수였는데 그 하부에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쓰게 된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내용 자체도 문제라니깐요. 아니, 적어도 교육을 절반 이상은 해야지 1시간은 로봇이랑 메타버스 보다가 1시간은 보드게임 하다가 1시간은 수업 듣고 1시간은 스마트팜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도대체 AI랑 무슨 상관인지 ICT랑 무슨 상관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적어도 AIDT에 관련된 예산은 그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여기 보니까 강서양천지원청이나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AI 교육력 강화 직무 연수가 집행이 안 된 곳들이 많잖아요. 예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가셔서 4시간 동안 교육만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실무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 절반 이상은 그런 직무 강화 연수에 돈을 써야지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강서양천교육청은 AI 관련돼 가지고 9월부터거든요. 9월부터 4억을 집행하게 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9월부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배부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보니까 4억이나 돼 있고,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 지원청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신청한 금액과 이런 것이 있어서 다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따져보니까 거기 학교 수라든지 학생 수랑 긴밀하게 비례가 돼 있진 않아요. 신청제인가요, 신청한 학교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기본으로 해야 되는 연수는 기본으로 두고 거기에 추가로 더 많은 연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는 것을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리고 직무 연수가 금액이 큰 건들이 많잖아요. 한 건에 1억짜리도 있고, 여러 명이 받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실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행사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어디 외부를 간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서울시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수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교육지원청의 시설 감면 대책을 봤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오히려 시설비를 아끼기보다는 지금 행사성 예산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직접 지출을 해야 되지만 행사성 예산은 저는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멀리 가서 1,000만 원 내고 세미나홀 빌려서 하는 것보다 좀 아껴서 최대한 교육지원청에서 쓸 수 있는 강당을 빌린다든지 본청에서 한다든지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아무튼 제가 교육청 본청 얘기하면서 3,000억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기관운영비나 시설비 이런 것은 집행해도 좋다 이거예요. 당연히 필요하신 만큼 신청했겠지요. 그리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산액 중에 행사성 예산을 제가 9월부터 받았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건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에 딱 맞추기보다는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셔서, 나중에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연수한다고 어디 갔다더라, 교육보다는 다른 거 했다더라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보셨지요, 제가 요구했던 생태전환과 함께하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 손기서입니다.
●정지웅 위원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 이 부분이 특교로 진행됐는데 혹시 예산집행 보시고 집행하실 때 좀 의아한 점이 없으셨나요, 교육장님?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특별교부금…….
●정지웅 위원 자료는 똑같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4,400 중에서 이번에 2,000만 원이…….
●정지웅 위원 2,0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이건 특별교부금이잖아요. 사업 항목이 뭐라고 돼 있나요, 특별교부금상?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디지털 역량강화 일반직 연수로 돼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것은 강서양천에서 쓰신 거고요, 5페이지에 예산집행 계획을 보시면 적어오신 게 사업 항목이 AIDT 적용 교원연수 지원이에요. 그런데 교원연수 지원인데 누가 갔어요, 이 교육?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일반직이 갔습니다.
●정지웅 위원 행정직이 같잖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행정직이 갔습니다.
●정지웅 위원 ICT 활용 교육지원하고 AIDT가 들어오니까 교원들에게 연수를 하라고 특별교부금을 내렸는데 일반 행정직들이 스마트팜 가가지고 채소 키우는 거 보고 있고 부루마블 하고 있고, 디지털 교육은 디지털교과서 관련 60분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원 대상으로 내려온 특별교부금을 왜 일반 행정직들이 교육을 받았나요? 그래놓고 다른 일반 중등교원 직무연수 AI디지털교과서 관련돼서 예산을 막 1억씩 잡아놓은 게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교원 대상 연수 지원을 일반 행정직분들만 썼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그건…….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이것은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가 와서 저희가 간부회의를 했을 때 교원도 AI라든가 디지털을 강화해야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도 같이 디지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전체 과정 중에 4분의 1만 디지털교과서 강의잖아요. 4분의 3은 보면 메타버스 보시다가 보드게임 하다가 스마트팜 체험하다가 디지털교과서는 60분 달랑 했거든요. 아니, 특별교부금이랑 사업 내용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디지털교과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느니, 교육청에서 지금 너무 섣부른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교육부에서는 디지털교과서 혼란 없도록 교원들한테 연수하라고 돈 보냈더니 지금 일반 행정직들이 스마트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 학교 현장에서 나중에 AIDT 문제가 생기면 교육부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돈은 줬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쓰고 있으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희들 판단에서는 AI라든가 인공지능 디지털 역량강화는 교사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학교에 가면 행정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일반직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판단하실 수는 있는데 예산을 짜잖아요. 예산서에 교부금상 적용이 교원연수 지원이라고 했는데 일반 행정직을 보낸 게 잘못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일반 행정직들이 AIDT에 대해서 몰라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편성 자체를 AIDT 적용 관련된 일반 행정직 연수 지원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걸 마음대로 교원연수 지원금을 일반 행정직에 쓰시면 어떡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지웅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지웅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AIDT 교원연수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올 때 지침이 있었습니다. 교원 우선연수대상자가 있었고요. 그 사람은 필수적으로 다 시켜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관리자, 일반 교원, 그다음에 일반 행정직까지 마인드 제고를 위한 연수를 다 시켜라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지역청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전체 이름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교 예산 이름으로 AIDT 교원연수였는데 그 하부에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쓰게 된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내용 자체도 문제라니깐요. 아니, 적어도 교육을 절반 이상은 해야지 1시간은 로봇이랑 메타버스 보다가 1시간은 보드게임 하다가 1시간은 수업 듣고 1시간은 스마트팜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도대체 AI랑 무슨 상관인지 ICT랑 무슨 상관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적어도 AIDT에 관련된 예산은 그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여기 보니까 강서양천지원청이나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AI 교육력 강화 직무 연수가 집행이 안 된 곳들이 많잖아요. 예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가셔서 4시간 동안 교육만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실무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 절반 이상은 그런 직무 강화 연수에 돈을 써야지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강서양천교육청은 AI 관련돼 가지고 9월부터거든요. 9월부터 4억을 집행하게 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9월부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배부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보니까 4억이나 돼 있고,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 지원청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신청한 금액과 이런 것이 있어서 다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따져보니까 거기 학교 수라든지 학생 수랑 긴밀하게 비례가 돼 있진 않아요. 신청제인가요, 신청한 학교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기본으로 해야 되는 연수는 기본으로 두고 거기에 추가로 더 많은 연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는 것을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리고 직무 연수가 금액이 큰 건들이 많잖아요. 한 건에 1억짜리도 있고, 여러 명이 받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실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행사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어디 외부를 간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서울시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수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교육지원청의 시설 감면 대책을 봤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오히려 시설비를 아끼기보다는 지금 행사성 예산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직접 지출을 해야 되지만 행사성 예산은 저는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멀리 가서 1,000만 원 내고 세미나홀 빌려서 하는 것보다 좀 아껴서 최대한 교육지원청에서 쓸 수 있는 강당을 빌린다든지 본청에서 한다든지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아무튼 제가 교육청 본청 얘기하면서 3,000억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기관운영비나 시설비 이런 것은 집행해도 좋다 이거예요. 당연히 필요하신 만큼 신청했겠지요. 그리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산액 중에 행사성 예산을 제가 9월부터 받았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건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에 딱 맞추기보다는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셔서, 나중에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연수한다고 어디 갔다더라, 교육보다는 다른 거 했다더라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긴 시간 애쓰고 계신데 이제 얼추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기운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문해력으로 인한 교육력 저하 관련해서 논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정책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책 관련해서 자꾸 질의드리고 제안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잘못한 걸 막 찾아내서 지적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책국장님이 계셔서 제가 정책질의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논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기초학력지원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한참 지금 문해력 저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금일이 뭔지 모르고 0명 채용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세대별로 구사하는 언어의 차이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지금 고령자들이 MZ세대나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못 알아듣듯이 이 친구들도 우리 성인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했는데 지금 교육부가 중3이나 고2 학생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니까 여기서도 문해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확인이 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9월에 교원들 5,848명에게 아마 인식조사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도 문해력이 과거보다 저하됐다 이렇게 답변이 거의 91.8%니까 대부분의 교원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많은 예산과 굉장히 많은 사업과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문해력 신장을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도 하고 계신데 저는 조금 근본적인 걸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실적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두드림학교 3단계 다중학습안전망 구축하고 있고 문해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별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고 이런 많은 보고를 제가 봐서 애쓰고 계시는구나라는 건 알았는데 우리가 좀 다른 면을 보자는 거지요.
서울시교육청은 문해력 논란이 심화되고 나서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고, 예산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주요 사업예산만 465억 4,000만 원이고 학습도움센터 운영 예산만 거의 78억, 그러니까 79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문해력 저하가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인식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어 시수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2023년 12월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3을 보면 우리나라가 타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초등ㆍ전기 중등 수업시간이 확실히 적더라고요. 과목별로 살펴봐도 읽기ㆍ쓰기ㆍ문학에 배정된 수업시간도 적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읽기ㆍ쓰기 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논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면목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국의 의무교육기간 중에 연간 필수 수업시간이 초등이 655시간, 전기 중등이 822시간인데 OECD 평균은 초등이 805, 전기 중등이 91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OECD 25개국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필수 수업시간 대비 읽기ㆍ쓰기ㆍ문학 수업비율 이것도 안습이에요. 지금 초등교육 단계의 경우 21%인데 OECD 평균은 25%고요, EU 평균은 26%입니다. 중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가별로 통계를 좀 더 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란 게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제도 장애 교원 관련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요구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수업시간이 월등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아이들의 문해력 부족을 논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도 교육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시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고, 이것 강하게 어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더군다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학교자율시간이 도입돼서 단계적으로 자율적인 교과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걸 고려했을 때 하여튼 이 문해력 신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보게 하고 많이 읽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증진시켜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수업시간이 줄고 있으면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의견 주시고, 그리고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어필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최재란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국어수업시간 부족하고 수학수업시간 부족하고 한 부분도 저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업시간 늘리는 거, 저희는 애들이 끝나고 학원을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수업시간을 더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총체적인 문제이긴 한데 어찌 됐든 국어하고 수학, 문해력ㆍ수리력 부분은 국어ㆍ수학이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기본교육으로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정책토론 같은 것도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연구정보원, 정책연구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그런 걸 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휘력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 경험이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또 문제는 제가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어휘력이 세대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문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교육은 독서교육과 토론교육으로 시킬 수 있지만 어휘력이 부족한 부분은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교육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지금 교육부도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니까 교육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럴 때는 교육청에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더 높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애써 주실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이들이 학원에 가야 돼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그 말씀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책국장님이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아들으셨겠지만 답변하시는 거는 좀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해력으로 인한 교육력 저하 관련해서 논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정책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책 관련해서 자꾸 질의드리고 제안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잘못한 걸 막 찾아내서 지적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책국장님이 계셔서 제가 정책질의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논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기초학력지원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한참 지금 문해력 저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금일이 뭔지 모르고 0명 채용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세대별로 구사하는 언어의 차이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지금 고령자들이 MZ세대나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못 알아듣듯이 이 친구들도 우리 성인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했는데 지금 교육부가 중3이나 고2 학생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니까 여기서도 문해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확인이 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9월에 교원들 5,848명에게 아마 인식조사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도 문해력이 과거보다 저하됐다 이렇게 답변이 거의 91.8%니까 대부분의 교원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많은 예산과 굉장히 많은 사업과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문해력 신장을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도 하고 계신데 저는 조금 근본적인 걸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실적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두드림학교 3단계 다중학습안전망 구축하고 있고 문해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별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고 이런 많은 보고를 제가 봐서 애쓰고 계시는구나라는 건 알았는데 우리가 좀 다른 면을 보자는 거지요.
서울시교육청은 문해력 논란이 심화되고 나서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고, 예산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주요 사업예산만 465억 4,000만 원이고 학습도움센터 운영 예산만 거의 78억, 그러니까 79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문해력 저하가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인식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어 시수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2023년 12월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3을 보면 우리나라가 타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초등ㆍ전기 중등 수업시간이 확실히 적더라고요. 과목별로 살펴봐도 읽기ㆍ쓰기ㆍ문학에 배정된 수업시간도 적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읽기ㆍ쓰기 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논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면목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국의 의무교육기간 중에 연간 필수 수업시간이 초등이 655시간, 전기 중등이 822시간인데 OECD 평균은 초등이 805, 전기 중등이 91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OECD 25개국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필수 수업시간 대비 읽기ㆍ쓰기ㆍ문학 수업비율 이것도 안습이에요. 지금 초등교육 단계의 경우 21%인데 OECD 평균은 25%고요, EU 평균은 26%입니다. 중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가별로 통계를 좀 더 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란 게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제도 장애 교원 관련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요구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수업시간이 월등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아이들의 문해력 부족을 논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도 교육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시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고, 이것 강하게 어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더군다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학교자율시간이 도입돼서 단계적으로 자율적인 교과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걸 고려했을 때 하여튼 이 문해력 신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보게 하고 많이 읽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증진시켜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수업시간이 줄고 있으면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의견 주시고, 그리고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어필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최재란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국어수업시간 부족하고 수학수업시간 부족하고 한 부분도 저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업시간 늘리는 거, 저희는 애들이 끝나고 학원을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수업시간을 더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총체적인 문제이긴 한데 어찌 됐든 국어하고 수학, 문해력ㆍ수리력 부분은 국어ㆍ수학이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기본교육으로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정책토론 같은 것도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연구정보원, 정책연구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그런 걸 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휘력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 경험이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또 문제는 제가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어휘력이 세대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문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교육은 독서교육과 토론교육으로 시킬 수 있지만 어휘력이 부족한 부분은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교육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지금 교육부도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니까 교육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럴 때는 교육청에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더 높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애써 주실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이들이 학원에 가야 돼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그 말씀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책국장님이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아들으셨겠지만 답변하시는 거는 좀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2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주소연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동부교육장님이신 홍석주 동부교육장님 그리고 동작교육장이신 김영화 교육장님 그리고 서부교육장이신 양영식 교육장님 그리고 남부교육장님이신 한미라 교육장님 그리고 북부교육장님이신 이정희 교육장님 그리고 중부교육장님이신 강삼구 교육장님 그리고 강동송파교육장님이신 조현석 교육장님 그리고 강서양천의 손기서 교육장님, 강남서초교육장님이신 정선숙 교육장님 그리고 성동광진교육장이신 김진효 교육장님, 성북강북교육장님이신 윤순단 교육장님.
다 말씀드렸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또 많은 민원과 또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걸로 저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중간에서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고 가장 아이들과 또 가까이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황철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의 시의원님들을 자주 만나시면서 또 교육 현장의 얘기를 많이 전달해 주시면 저희 교육위에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소라 위원님께서 일전에 지구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종이 줄이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나리오도 저희 단말기에 올려서 노트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리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런 제안을 해 주신 이소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텀블러 갖고 계시면 그것 쓰십시오, 위원님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시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회의실인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그리고 17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2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주소연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동부교육장님이신 홍석주 동부교육장님 그리고 동작교육장이신 김영화 교육장님 그리고 서부교육장이신 양영식 교육장님 그리고 남부교육장님이신 한미라 교육장님 그리고 북부교육장님이신 이정희 교육장님 그리고 중부교육장님이신 강삼구 교육장님 그리고 강동송파교육장님이신 조현석 교육장님 그리고 강서양천의 손기서 교육장님, 강남서초교육장님이신 정선숙 교육장님 그리고 성동광진교육장이신 김진효 교육장님, 성북강북교육장님이신 윤순단 교육장님.
다 말씀드렸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또 많은 민원과 또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걸로 저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중간에서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고 가장 아이들과 또 가까이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황철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의 시의원님들을 자주 만나시면서 또 교육 현장의 얘기를 많이 전달해 주시면 저희 교육위에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소라 위원님께서 일전에 지구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종이 줄이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나리오도 저희 단말기에 올려서 노트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리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런 제안을 해 주신 이소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텀블러 갖고 계시면 그것 쓰십시오, 위원님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시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회의실인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그리고 17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