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4차

○(10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은 서울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하여 유능한 인재를 채용함은 물론 시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교육 허브로서 정책 현장에서 원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교육과 자기 능력 개발을 지원해주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재개발원이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일헌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백일헌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백일헌.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존경하는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백일헌입니다.
평소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인재개발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4만 8,000명의 시ㆍ자치구 공무원과 그리고 투자ㆍ출연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공무원 공개채용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27회 시의회 정례회는 올해 인재개발원이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드리고 또 조언을 구함으로써 시의회와의 소통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정헌기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정옥 인재채용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작성 시점이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3개 과 14개 팀,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재기획과는 교육계획 수립, e-러닝ㆍIT 교육,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재양성과는 다양한 집합교육 과정 운영과 강사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인재채용과는 신규 공무원 채용시험과 4ㆍ5급 대상 역량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현황, 2024년 세입예산은 14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97억 2,200만 원입니다. 9월 기준 세출예산 집행률은 73.0%로 144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그다음 202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점검하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쪽입니다.
교육계획 및 채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교육 규모는 총 507개 과정에 86만 1,800명을 계획하여 9월 말 현재 집합교육에서는 116개 과정 1만 7,800여 명 그리고 e-러닝 교육에는 382개 과정에 80만 7,300여 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수율이 계획 대비 95.7%에 상당합니다.
직원 채용 관련입니다.
2024년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는 1,868명을 계획하여 9월 말 현재 9급 신규 공무원 등 1,623명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표에 공개ㆍ경력경쟁 1,758명 그리고 전문가 채용에 110명 해서 1,868명이 계획되어 있고 1,623명 선발하였는데 신규 공무원 1,758명, 경력직 110명 중에 신규 공무원 1,531명 그리고 전문가 92명 해서 1,623명 현재까지 채용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21쪽과 22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하에 시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교육 허브로 도약, 직원 수요와 정책현장에서 원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시 우수정책 해외 전파의 기반이 되는 국제연수 운영 등 4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4개의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 함양, 두 번째 교육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세 번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네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 함양입니다.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7~9급 신임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서울시 신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마인드 함양 및 업무에 필요한 직무 기본 역량 향상을 위해 7~9급 신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용 전 사전교육 1주, 임용 후 본교육 4주, 총 5주간 교육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사전교육으로 3회 410명을 교육하였고, 본교육으로는 7회 2,176명을 완료하였습니다.
교육과정에 공직가치로서 공직자세 및 가치관 확립, 직무교육 부분에서 실습 중심의 직무교육을 확대하였고, 조직적응과 관련해서 빠르고 효과적인 조직적응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입니다.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ㆍ자치구 6급 중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견 실무자 양성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서울시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정책분야별 직무교육,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문학 특강, 문화예술 체험 등을 통해 공직생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수별로 6개월간 장기교육입니다.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1기는 85명이 수료하였고 2기 교육생 93명은 현재 교육 중으로 내년 1월까지 교육을 진행합니다.
정책환경 변화와 서울시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실시 그리고 시 정책분야별 직무교육과 현안업무와 관련된 정책보고서 실습 그리고 조직 내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문학 특강 등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직급별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과장 리더십, 팀장 리더십, 5급 승진자 과정 그리고 6ㆍ7급 이하 실무리더십 과정 이렇게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6ㆍ7급을 통합했는데 금년도에는 6급 성과리더십과 7급 이하 실무리더십을 나누어 교육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대 간 소통과 공감 마인드를 함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리더십 강화 등을 목표로 서울시 리더십 역량모델에 기반한 직급별 리더십 교육 그리고 세대 친화적 리더십 교육, 변화와 조직혁신에 기여하는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총 22회 1,799명을 교육했습니다. 과장, 팀장, 5급, 6급, 7급 이하 나누어서 세대 친화적 리더십 교육과 조직혁신에 대응하는 리더의 선도적 대응력 향상을 교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창의행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민선 8기 시 핵심가치인 창의행정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과장급 및 팀장급 관리자 교육과 시ㆍ자치구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창의행정 공감마당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기준 총 43회 4,352명을 교육하였는데 4ㆍ5급 관리자 창의행정 리더십 교육 그리고 창의행정 공감마당을 진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교육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과 시정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보고서 작성법, 소통ㆍ홍보기법 등 직무공통 과정과 서울시 교통정책, 복지정책 등 직무 전문과정 총 4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44개 과정 5,773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시 정책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 서울시 핵심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문제 해결력 향상 추진 그리고 시ㆍ자치구 협력이 필요한 핵심정책 분야 직무 전문교육의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IT 핵심 기술을 학습하여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에 대한 수준별, 단계별 학습과정 등 총 61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총 57개 과정 1,79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 교육에는 인공지능(AI) 업무 활용을 위한 실습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신설ㆍ운영한 바 있으며 저연차 직원의 조직적응, 업무 활용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e-러닝과 IT 과정을 연계하여 수준별, 단계별로 집합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제2인생 설계 지원 과정 운영입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와 퇴직 10년 이내 공무원의 성공적 사회 적응과 제2인생 설계 지원을 위해 행복한 미래 설계 과정과 인생2막 퇴직 설계 준비 과정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688명이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행복한 미래 설계 과정에서는 다양한 미래 설계,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취업과 창업 그리고 귀농ㆍ귀촌에 대한 현장체험을 주로 하였고 인생2막 퇴직 설계 준비 과정에서는 재취업ㆍ창업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횟수와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 운영입니다.
동행ㆍ매력 프로젝트 등 서울시 대표 사업을 해외도시 공무원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온라인연수 6회, 초청 연수 5회 총 11회 210명의 연수를 계획하여 정책 공유에 적극적인 해외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6회 109명에 대한 교육을 마친 걸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11월 현재 계획한 초청 연수까지 완료하여 11회 1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2개국 51개 도시에서 공무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당초 210명 계획을 했는데 수료자가 156명으로 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는 온라인연수가 당초 196명이 신청했지만 실제 교육을 수료한 대상이 109명으로 반 정도만 수료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계획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타난 걸로 보고드립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쪽 e-러닝 교육을 통한 상시학습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자기주도학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e-러닝 수강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e-러닝 교육규모는 382개 과정에 연인원 83만 6,600명 수강 계획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직무능력 향상을 비롯한 인문소양, 리더십 분야 교육과정과 외국어, 자격증 등 개인학습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80만 7,325명이 학습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직무학습 분야, 개인학습 분야 나눠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노후 교육장비 교체 등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강의실 내 전자교탁, 음향장비, 프로젝터 등 내구연한을 초과한 교육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교육장비 노후도가 80％에 이르렀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해서 금년도에는 계속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49.2％까지 장비 노후도를 낮췄습니다. 장비 교체를 통해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장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LMS) 구축 추진을 하여 현재 정보화전략계획이 지난 8월 수립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1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인재개발원은 1979년 준공한 배움관, 다솜관 등 교육시설과 어린이집 등으로 시설이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수ㆍ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건축물 내구성 향상과 쾌적한 교육 공간 조성을 위해서 수배전반 전기설비 교체라든가 노후 기계설비를 교체하였고요.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생 편의 증진을 위해서 청사 내 CCTV 추가 설치 그리고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인재개발원 임야 내 산사태 방지를 위한 정비 사업으로 배수시설 개선 사업과 위험수목 정비,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 분야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 서울을 이끌어 갈 우수한 신규 공무원 채용입니다.
금년에는 7ㆍ9급 신규 공무원 1,75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개채용시험은 3회 개최할 계획이며 2회까지는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행정 9급 등 1,53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행정 7급 등 253명을 선발하는 3회 공채시험은 1만 3,664명이 접수하여 필기시험은 지난 11월 2일에 마쳤고 면접시험은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1회 신규 공무원 채용에서 원래 당초 156명을 계획했지만 144명 선발하여서 12명이 적게 채용되었습니다. 2회 신규 공무원 채용에서는 당초 1,349명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1,387명 선발해서 38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적게된 것은 신청자들이 해당 분야에서 과락이 있든가 해서 예정만큼 다 선발하지 못한 경우이고, 두 번째 38명 초과해서 선발하게 된 것은 채용기준에 따라서 동점자로 커트라인이 되면 모두 다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채용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채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회 선발 예정도 253명이 선발 예정되어 있지만 시험 결과에 따라서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입니다.
다양한 직무 분야에 적합한 경력직 공무원 선발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은 서울시 실ㆍ본부ㆍ국에서 근무할 5~6급 임기제 공무원 그리고 전문경력관, 의무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10명 선발할 계획이었는데 현재까지 92명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선발에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경력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면접시험은 직무과제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40분 그리고 개별면접, 심층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급 과장급 이상의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직위의 책임성 등을 감안해서 행정국 인사과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7급 이하 임기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쪽입니다.
공정한 4ㆍ5급 승진 역량평가 및 이해과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매년 상ㆍ하반기 역량평가 관련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ㆍ하반기 754명에 대한 역량평가 이해교육을 실시하였고 4ㆍ5급 승진후보자 506명에 대한 평가를 마쳤습니다.
24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우리 직급별 교육프로그램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어떤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40페이지에 e-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사업이 있는데 참여 개발사들이 어디, 어디가 있었는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같은 연도로 해서 다른 참여사가 어디 있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질의 순서에 따라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추진실적 4페이지 관련해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어들이 좀 모호해요, 단어들이. 이게 참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굉장히 모호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에서 접근하는 건지를 알고자 하니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인식, 태도, 가치 정립의 기준이 될 공무원의 인재상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거는. 인재개발원의 조직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비전과 목표를 모호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또 이해는 되는데 다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이게 접근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을 궁극적으로 어떤 인재로 발전시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게 접근이 불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4페이지를 보면 인재개발원의 정책비전 및 목표가 있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박영한 위원 보시고 계시는 거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보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비전 중에 글로벌 융합 인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합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일반인 수준에서 봤을 때 모호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수정하게 되면 누구나 다 알기 쉽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글로벌 융합 인재라는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물론 서울시민에 대한 행복 증진이 행정의 목표가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세계도시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려면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수준의 모든 공무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국내의 지엽적인 인재가 아니라 전 세계 도시를 리드하는, 그러니까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융합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생각됩니다.
●박영한 위원 그 단어의 취지는 참 내용은 좋아요. 좋은데 글로벌, 세계화 하자, 리드하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지금 당장 속된 말로 집안에서 정리도 안 된 단어를 밖에까지 나가서 가능할까요? 추구하는 목적은 좋은데 너무 범위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목표 중에 ‘시정에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호가 있어요. ‘시정에 든든한 버팀목’ 물론 이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게를 지어도 작대기가 받치고 있듯이 똑같은 그런 맥락인데 이것은 뭐고 또 우수한 인재는 어떤 인재인가요? 묶어서 한번 말씀하시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인재개발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서울 시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직원들을 교육하고 직무 그리고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다 교육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재원은 교육 허브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우수한 인재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우수한 인재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ㆍ기술 그리고 자세, 아울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계 도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박영한 위원 너무 구호가 거창하십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사실 아까 전에…….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들은 우수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우수한 인재들을 뽑는 게 우리 교육원의 또 목표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뽑았다고 보지만 더 나은, 그러니까 계속 교육하고 갈고 닦아야 보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글로벌 융합 부분은 현실적인 토대는 물론 거기에 좀 못 미치는 면이 있지만 그야말로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의 인재상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박영한 위원 서울시 공무원의 인재상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인재상?
●박영한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가치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그리고 시민에 대한 봉사 정신, 봉사 의식 그리고 아울러 그것에 대한 자질, 능력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재원에서 책으로만 교육하고 배웠던 것을 가지고 들어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교육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죠. 7급 때, 6급 때, 또 5급 관리자가 되었을 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 인재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민하고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가 되는 건가요, 시민과 함께하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것은 좀 더 상위의 비전인 부분이라서 시민과 함께하고 또 글로벌 융합 부분도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바입니다, 사실은.
●박영한 위원 이게 와닿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 처음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취지나 또 구호도 일반 시민들이 공감해 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쓰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영한 위원 좀 접근 가능한 어떤 단어가 와서 구호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너무나 멀리 있으면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인사혁신처가 제시하는 공무원 인재상이 있잖아요, 인재상. 인재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인사혁신처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서울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인재를 뽑을 때 인사혁신처 부분을 검토하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관과 시민에 대한 봉사 의식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내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영한 위원 원장님, 아마 파악이 잘 안 되시고 원론적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어요. 인사혁신처가 제시하는 표준 인재상은 첫 번째, 소통하고 공감하며 배려하는 공무원, 두 번째 적극적이며 국가에 헌신하는 열정적인 공무원, 세 번째 창의적 사고로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이끄는 공무원, 네 번째 윤리의식을 갖추고 청렴하며 책임 있게 일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각 기관별 특징에 맞는 인재상을 각각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가 되는 인재개발원의 정책비전은 명쾌하지 못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표준 또는 기준이 있어야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 공무원의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인재개발원에서는 인재상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부각시켜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서울시 공무원의 인재상을 정립해서 이에 맞는 체계적 교육, 맞춤형 교육을 해 주면 어떤가,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는 쓰시는데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알겠습니다. 더 소통하도록 하고요.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이런 부분들이 다 인재상이고 또 인사혁신처에서 면접할 때 면접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이런 부분들을 면접 기준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도 행안부에다가 요청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또 그것에 맞춰서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가, 업무보고 4페이지에 그림 도표로 만들어 놨잖아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박영한 위원 이것 받아온 거예요, 거기에서. 받아온 건데 봐도 내용은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게 모호한,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구호성이라는 거예요.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놨는데 이게 전혀 체감이 안 되는, 공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육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상대가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여서 좋은 어떤 과정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게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접근이 전혀 안 되는, 물론 전문 집단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이해가 안 되는 단어를 동원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반영하시고 현실에 와닿는 것을 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참고하십시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교류 협력이라는 게 있어요. 교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라는 이런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차라리 아예 그것을 다시 물어볼게요.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타 시도의 기관들과 교류 협력을 맺은 곳이 있어요? 있다면 몇 곳이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별도로 협약을 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령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을 지방에서 와서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박영한 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개방이 아니고 교류 협력 체결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답하시면 돼요, 그냥. 없죠? 혹시 아시는 과장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지방교육원과 교류 협약한 것은 없다고 하고요, 다만 작은 교육 기관들하고 협약 체결을 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렴과 관련된 분야라든가 그게 국학연구소 이런 부분들인데…….
●박영한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을 되게 어렵게 하시네.
그렇다면 내가 사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경우에는 2024년 10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교육기관과 함께 시도 e-러닝 상생 협력을 맺었어요. 이를 통해서 e-러닝 상생 협력 시도 공직자라면 경기도인재개발원 누리집에 접속해서 경기도가 자체 제작한 총 387종의 e-러닝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어요. 매우 좋은 공유과정 아니겠습니까? 강원도도 한번 봤더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 또한 경상북도 인재개발원과 2024년 6월경 업무협약을 체결했네요, 여기도. 그런데 우리 서울은 그래도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맏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개방을 해서 폭넓은 어떤 그런 과정을 담고 싶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개방하는 거고 내가 협약을 맺어서 같이 공유하자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 광역단체의 맏형이 이런 걸 놓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뭔가가 세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 기관은 기관별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생 교류 또는 우수 교육프로그램 및 우수 강사정보 공유 등 교육의 질 향상, 또 양 기관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상호교류ㆍ연수 프로그램 지원 등을 목표로 공무원 교육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공무원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박영한 위원 이러한 시점에는 우리 인재개발원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주 수, 목, 금에도 디자인 교육을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와서 직원들이 인재개발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이런 교육과 관련된 협약이라든가 활동을 좀 더 해서 교육원의 위상을 높이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런 활동은 사실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관련해서 전 지방에다 개방하고 직원들이 실제로 와서 교육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은 좀 부족했는데 한번 반성을 하고 내년도 계획에는 그런 부분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와서 봤을 때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전혀 이런 게 안 보여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큰형은 큰형답게 동생들하고도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타 시ㆍ도 기관들과의 교류 협력은 또 교육 지원을 함께 공유도 하고요. 그리고 공공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리고 또 새로운 학습의 장을 열고 공직자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려있는 공간을 만들 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인 것이고 직접적인 협약을 통해서 업무의 공유를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은 현재도 제공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적 내지는 성과와 관련해서는 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달성할 수 있는 실적을 통해서 서울시의 지위도 높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에 나올 수 있겠네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요, 하셔야 됩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노력하면 아마 결과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11월 1일에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네요, 서울정책공유 글로벌포럼이었고요. 행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내용도 전달받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언급한 내용들이고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의원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소통해 주시는 이런 방향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의회라는 공간이 단순히 집행부의 사업을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역할을 떠나서 진짜 미래의 비전과 맞닿아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도 같이 한번 짜볼 수 있고 건의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기관대립형의 강시장-약의회라는 한국의 지방자치 현실에서 너무 좀 이상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은 원장님이 오기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비전인 거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비전이 정말 구체적인 내용으로 많이 채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채움의 과정을 같이 한번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 미네소타 프로젝트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장님 한번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로 관심 있게 보셨나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내부적으로 한번 스터디를 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스터디까지 해 주셨구나.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죄송합니다. 스터디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담당 직원들하고 그때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나누고 우리는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박강산 위원 그런 논의가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될 것 같고, 1955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간이었어요. 당시 해방 이후에 완전 폐허나 다름없는 조국의 터전에 어떻게든 귀한 인적자원들을 미국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박사과정의 연수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우리 귀한 인적자원들이 의학 발전에도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했고 행정학을 아예 그냥 갖고 오기도 했고요, 지금의 한국 현실에 맞는 행정 생태계를 조성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거의 50년 넘게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한국이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슷한 맥락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규모면 유럽으로 따지면 강소국 정도의 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형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한번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너무 거창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의 본원이 일단 우리 인재개발원 청사에 있고 사무국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연수원이 회원 도시 160개가 있는 세계대도시협의회 산하에 있는 연수원인데요 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다가 2014년에 서울 시대가 개막을 했고요, 보니까 처음에 분원이 4개가 있었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에 유럽 지역 분원이 있었고, 이란 마슈하드에 있는 중동 분원,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아프리카 분원, 멕시코시티에 있는 북중미 분원 중에 유럽 지역 분원이 사라졌어요. 혹시 사라진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2018년 5월에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아무래도 여기가 대도시협의회 공무원 연수이다 보니까 파리에서 여기도 분원으로 연수를 했는데 참여 도시가 적고 분원으로서 역할이 줄어들면서 파리에서 그만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분원으로서 어떤 역할이나 활동이 이제…….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러니까 그게 다른 도시에서 많이 와야 되는데…….
●박강산 위원 비교했을 때 대개 성과도 없고 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겠네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 당시에 원장님과 지금 부서에 계신 분들도 현장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작년 6월에 오세훈 시장이 세계대도시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앞으로 3년간 임기가 수행된다고 하는데, 물론 세계대도시협의회의 어떤 전반적인 업무는 인재개발원이 아니라 글로벌도시정책관 도시외교담당관의 소관이라고 연락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의 본원이 서울에 있고 사무국까지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는 유럽 지역 분원 이것 다시 한번 설치하는 것 시장님께 원장님이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공동의장이라는 게 그냥 명예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도시외교라든지 계속 국제적인 메시지를 내고 계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 유럽과 공직사회의 교류 물꼬를 트는 게 의장으로서 역할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있어서 원장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세요.
명단을 보니까 아까 유럽 지역에 숫자가 적었다고 했는데 27개 도시가 있고 독일의 베를린,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말고 리옹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스페인 마드리드ㆍ바르셀로나, 스위스 제네바 되게 후보군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2018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확한 맥락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정말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요 콘택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행감 첫날에 행정국을 감사하면서 공무원 장기국외훈련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지적할 때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국외훈련 나가는 게 유럽 쪽 영미권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미국ㆍ영국에서 학위 받고 오는 것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한번 지적을 했었고 또 이제 발맞춰서 인도네시아라든지 아세안 시장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은데 반대로 오히려 영미권에 있는 공직자분들, 특히 유럽 지역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한국에 와서 온라인연수가 됐든 초청연수가 됐든 서울의 어떤 정책을 배워가고 공부하고 나누는, 역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도시정부 차원에서 기를 수 있는 방향인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유럽 지역분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파리, 독일 공무원들이 선뜻 서울의 정책과 이렇게 현장까지 오기에는 뭐랄까 너무 많은 기대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EU에 가입되어 있거나 앞으로 포함될 예정인, 예를 들어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몰도바 이런 나라들은 충분히 소통의 창구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유럽 지역분원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고요.
또 너무 거창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도 하고, 보통 한반도 문제를 얘기할 때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북한, 한국 포함해서 6자회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계라든지 현장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반도 문제는 이제 유럽에서 얘기가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 마크롱이 중동 문제에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큰 결과적인, 효과적인 것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든 서울과 연수를 통해서 인연을 맺은, 동문 포럼 이런 것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자국 내에서 그런 얘기들도 공론화 하고 실질적인 가교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공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요, 이 부분 나중에 한번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한테도 얘기를 할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계속 K-팝이나 K-콘텐츠를 통해서 문화적인 측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한국 행정이 정말 팩트로서 굉장히 높은 위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홍보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연수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15페이지 보니까 지난 정책공유 글로벌 포럼에 서울시립대 MUAP 과정, 이게 시립대의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ㆍ계획 석사과정인데요 여기 교육생 초청해서 상호협력 방안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저번에 말씀드린 바 있고 너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계속 소통창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서울시립대 이 3주체가 같이 논의해서 국제연수 콘텐츠 개발 만든다고 했는데 계속 원장님 직접 한번 모니터링해 주시고 저는 이게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봐요. 서울시와 서울시립대 모두 윈윈이 되는 거니까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받았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수 결과 보고를 받았어요. 전체 37개 정도 되는데 한번 꼼꼼히 읽어 보니까 37건 연수 중에서 온라인연수가 33건이었고 오프라인이 4건이었습니다. 단순적으로 볼 때 너무 오프라인 비중이 적은 것 같은데 오프라인을 준비하는 데 품이 더 많이 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서로 이해가 있어야 초청이 가능한데 그래서 초청의 전제로 온라인을 통해 교육 그리고 이해 수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올해는 그래도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11회가 진행되는데 온라인이 6회 초청이 5회였어요. 굉장히 나름 비율이 맞고 있는데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적정한 균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보고서에 다 나와 있지 않은데, 9월까지라서요. 11월 최종적으로 보고드리면 총 11회를 다 했고 15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나와 있는 109명은 온라인연수고 47명을 저희들이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2개국에서 51개 도시의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아울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도 196명이 신청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완주를 못 하고, 저희들이 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수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료요건을 못 채워서 실제 수료한 공무원들은 109명에 불과합니다. 약 50% 조금 넘는데요, 109명 정도 수료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 시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타 시에도 나타날 문제 해결의 툴이 될 수 있다고 타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시간 조금 더 주시면 미네소타 관련해서 차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의료인들…….
●박강산 위원 하나의 예를 든 거죠, 큰 비전.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사하게 개도국 국가의 도시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서울형 ODA사업들도 하는데 배우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서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서 다시 또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서 미네소타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박강산 위원 그렇죠, 그렇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래서 어쨌든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그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좋게 봤던 것들은 교육과정을 마치고 간 분들이 이번에 승진해서 오셨던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상한 부시장께서 행사에 참여하셨는데 그분이 교육원장으로 계실 때 와서 교육했던 분들 몇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분들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다 시에서 부주지사가 되든지 국장급 이상이 되든지 고위직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 모습 보고 우리가 한 일들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박강산 위원 그렇게 국장급으로 가거나 부주지사까지 가는 승진한 과정에서 우리의 연수가 인센티브 요인이 되었든지 정말로 실무적인 역량이 향상되는 데 정확히 그게 반영이 됐는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는 봐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서울의 정책을 배워갔다고 하는데 이게 그 나라의 행정과 정책에 반영되었냐 여기에 대한 측정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저희들이 했던 활동 중 하나가 우리 서울시 정책을 그 나라 도시 현장의 문제 해결에 적용했던 사례를 그들이 와서 발표를 하고 공유하고 토론을 이번에 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만족도 조사랑 이런 것도 제출해 주셨는데 만족도 5점 만점에 4점 이상 되고 한데 뭔가 사실 저는 크게 신뢰도나 이런 것은 못 느꼈어요. 그전에 오히려 수료율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는데 좀 볼게요.
2020년에 12월 자로 작성된 보고서는 멕시코시티 공무원이 17명 참가하고 13명 수료했습니다, 온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카이로 공무원 20명 참석해서 다 수료를 하기도 했고, 에티오피아 공무원 11명 와서 10일 동안 오프라인연수해서 다 수료하기도 했고, 또 다음연도 보면 멕시코시티 공무원 해서 15명 중에서 12명 수료하고 이렇게 많은데요 계속 눈에 들어왔던 게 2021년 6월 자 보고서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에 모잠비크 공화국 마푸투라고 있는데 공무원 전체 27명에서 10명 수료했어요.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한번 더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피드백에 인터넷 연결이 불확실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온라인연수를 계획할 때 고민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례지만 그 이후에도 2024년 약자와의 동행 1차, 2차, 3차 연수 보면 1차에서 25명 중 15명 수료하고, 24명 중 16명 수료하고 그리고 3차는 43명 중 22명이 수료 기준 충족하고 했어요. 그리고 매력도시 서울 온라인연수 시범과정 결과 보고 같은 경우도 40명 중 23명이 수료하고 수료율 58%입니다. 그다음에 있는 외국도시 공무원 직원 24명 중 14명 수료하고 절반 50%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저는 이게 수료라는 게 사실 저도 그래요. 지방…….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혹시 시간 좀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저도 지방의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연수와 관련된 공문과 안내들이 날아오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관심 있는 주제더라도 시간상의 제약으로 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수료율이 낮은 케이스, 2022년에는 WeGo 회원도시 30명 중 18명 수료했는데 여기도 왜 그러지 하고 보고서 내용 읽어보니까 일과 병행하기 힘든 어떤 그런 입장도 있었고 또 직장 상사가 권유를 하니까 그래도 그 부서는 수료율이 올라갔다고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렇죠. 이게 연수를 계획하고 실제로 하는 거랑 많은 격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마다 대륙별로 사정에 맞춰서 미리 정말 섬세하게 계획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수료율이 높은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긴 합니다. 올해도 196명이 온라인을 신청해서 109명만 수료를 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2~3주 정도 하는데 e-러닝으로 세 과목 또는 네 과목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의만 한 게 아니라 참여해서 실시간 토론하고 그런 과정들이 또 있고 그것을 평가를 받아서 수료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수료가 만만하지 않은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온라인 기반 부분도 지원도 하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료한 분들은 초청을 받아서 오고 싶어 하고 서울을 진짜 방문하고 싶어 하는 그게 굉장히 또 강합니다.
이게 장단점은 있는데 신청도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면담을 해서 진짜 들을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해가 있는지 그런 걸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수료율이 낮은…….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나름 그분들도 큰 결심을 하고 한 거잖아요. 저도 국내의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연수 초청이 올 때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또 한편으로는 쉽지 않음으로써…….
●박강산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죄송합니다. 수료가 쉽지 않음으로써 수료한 분들에 대한…….
●박강산 위원 그래도 먼 나라에 프로그램까지 신청할 정도였으면 굉장히 의지를 갖고 신청을 했던 건데 수료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연수원에서 한번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37건 보면 되게 중복된 국가의 공무원들이 많아요. 특히 멕시코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지역분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소통이 원활하고 신청도 원활했던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성과, 정책적인 어떤 성과, 서울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가서 그 나라 현실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사후 피드백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다음 주 서울장학재단 감사가 있고 한데 제가 한번 본회의장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장학재단에게 서울형 풀브라이트 이런 것 좀 고민을 해 봐라 하고도 얘기를 했고 논의를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이랑 장학재단이랑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 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에 있어서는 크게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칸막이를 넘어서 한번 이 지점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AI 인공지능이잖아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희 공무원들도 함께 역량을 갖춘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AI 기술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경제는 물론이고 일상생활까지 바꾸는 인공지능 공존 사회에 진입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혁신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무원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시도 중이고 이번 3월에는 AI 정책 활용 안내서를 제작해서 정부 부처 각급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책자 보면 AI 인공지능 관련 커리큘럼들이 좀 보입니다. AI 인공지능 관련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AI 이전에는 빅데이터, 최근에 또 AI 강조하고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그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개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이나 홍보 콘텐츠 제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AI에 적합한 프롬프트를 넣어서 필요로 하는 보고서를 이제 자동적으로 작성하는데, 물론 초안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보고서를 AI로 하여금 작성케 한다든가 또 적절한 홍보를 하는데 홍보 전략이라든가 어떤 홍보 콘텐츠를 구성할지 이런 부분들을 AI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수용하도록 교육하는 과정이고요. 또 생성형 AI를 활용한 엑셀 업무 자동화 이런 부분에서는 엑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엑셀을 좀 더 고도화해서 쓰려고 그러면 거기에 함숫값을 잘 넣어야 필요로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산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질의와 작성을 통해서 함수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4차산업 핵심기술 이해하기라든가 인공지능 시작하기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AI 개념이나 특성 또 명령하는 부분, 명령을 잘해야 필요한 좋은 답이 나오니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주제어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디자인씽킹 기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여기도 보면 챗GPT를 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한다든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자세히 설명은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것, 개략적인 것 말씀하셨어요. 중요하게 짚어보려고 그런 것은 커리큘럼 중요합니다마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행정과 접목됐을 때 행정 혁신 이게 AI 인공지능이 얼마나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측정을 한다든지 통계를 낸다든지 그런 과정도 있나요? 지금 서울시 행정에 접목이 돼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아직은 AI가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을 도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직 도입 초기라서…….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보입니다.
●유정인 위원 타 지자체들 보니까 세종시 이하 전라남도 강진군 이런 데는 챗GPT-4o라고 이것 활용해서 외국인 실시간 통역 민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수원시는 AI를 활용해서 민원인에게 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앞다퉈서 AI 활용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우리 서울시도 24시간 서울 시정을 알려주는 챗봇 서울톡을 비롯해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프로그램, 인파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지능형 CCTV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이 도입되었고 향후 3년간 2,064억 원을 투입해서 AI 기반 행정 혁신을 추진해서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 이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올 3월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을 통해서 AI 매력도시 서울을 조성해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행정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위원님, 그 부분 아마 디지털정책관 쪽에서 진행한 거라서요, 다만 저희들은 교육적으로 직원들의 AI 활용 능력에 대해서 지원하고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AI 기본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들은 그냥 무료로 접근도 가능하고 사용도 가능한데 우리 직원들 중 AI 교육을 받고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별도로 고급 내지는 상위 버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디지털정책관에서 해 주면서 직원들이 AI 활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니까 행정 추진계획 이거는 지금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서 보고하기가 난망하시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디지털정책관에서…….
●유정인 위원 좋습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감사합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돼서 작년보다도 2배가 늘어난 1,300여 명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교육이 실시되고 관련 기업 실무자, 전문가 등을 초청해서 최신 AI 기술과 현안에 대한 특강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인재개발원은 AI 관련 교육에 대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저희 인재원도 AI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교육의 양이나 질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 반영해서 진행하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6급 장기 교육과정에 지금 현재는 국내반 또 국제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내반 6급 직원들 중 일부를 A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고급 기능을 숙련화하는 과정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직무과정으로 AI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늘린다든가 시간을 좀 늘리고 대상을 넓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은 내년도에 할 계획이지만 특화해서 그야말로 AI를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6급 직원들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일반적인 것만 쭉 열거하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보충해야 될 부분들 두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뢰성이 중요한 공공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고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한 정보 검증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100％ 다 옳은 정보가, 맞는 정보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 거를 수 있고 잘못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대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계획하고 계신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는 없지만 내년도에 AI 교육이 좀 더 확대되고 양이 많아지면 지금 활용 부분에 중점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만 교육을 했는데 AI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범위를 확대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인 거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유정인 위원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자료의 진실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갖춰야 될 차별적인 역량 준비를 위해서 공무원 AI 교육과정 전반을 재구조화할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으로 개개인 밀착형 서비스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GPT-4o 같은 민간 AI를 무분별하게 도입해서 공공분야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나 데이터 이런 것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 제가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챗GPT라는 것은 구조상 계속 사용자들이 그걸 사용하면서 사용한 자료나 정보들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좀 더 커지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개인적인 PC라든지 핸드폰 이런 거를 통해서 AI를 사용하다가 그것들이 챗GPT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안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이제 개방이라든가 접근성, 정보자료에 대한 개방, 접근성이 높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유정인 위원 네, 공개돼서는 안 될 자료라든지 여러 기밀자료 이런 것들까지도 잘못되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책상 위에 있는 PC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고 지금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 주 1회 무조건 의무적 재택근무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개인 PC라든지 핸드폰 이런 거를 이용해서 챗GPT를 이용했을 때 거기에 사용한 자료들이 전부 다 챗GPT의 자료로 쌓이게 돼서 서울시 어떤 여러 가지 대외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돼 버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렇습니다. 이것 유정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내년도 챗GPT AI 관련 교육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까 또 말씀하셨던 부분 한 가지 공감하는 부분은 AI 교육 이것 중요하지만 제대로 질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저는 공무원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AI라는 좋은 기계가 있는데 이거를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제대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정인 위원 그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게 현재 수준에서 하고 있는 AI 활용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외에도 보안이라든가 가짜뉴스라든가 부정적인 부분을 거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도 같이 교육에 반영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아까 좀 느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제 AI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면서 행정이라든지 업무에 도입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아직 인지를 못 하셨고 문제점이 크게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으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음에 또 다른 것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있으시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강사선정을 위한 강사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 보면 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인원이 특정돼 있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유정인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위원이 10명만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내부위원이 7명이고 외부위원이 3명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과연 될 것이냐는 이러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위원님 우려하시지만 사실은 거기 참여하시는 외부위원들도 우리 인재원의 인재풀에 등재되어 있는 교수라든가 교육 분야 또 행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을 나누고 자문을 듣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걱정 안 해도 돼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런데 외부위원들이 다수고 내부위원…….
●유정인 위원 심의위원…….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대부분 그런데 그…….
●유정인 위원 충분한 견제 기능이 된다고 봅니까? 이게 지금 인원이 7명 대 3명인데 의결을 거쳤을 때 3명이 견제 기능이 되나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참여가 견제하고 그런 것보다도 자문을 듣고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지도라든가, 지도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자문도 겸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국가에도 참여하고 또 지방연수원 거기에도 참여하고 우리 시에도 참여하는 그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데…….
●유정인 위원 그거는 원장님 생각이시고요. 10명 중에서 7명이 원장님 포함해서 내부직원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교육훈련 시 계획 심의할 때 방향성이 원장님 뜻대로 갈 거 같아요, 원하는 시는 대로. 7명이잖아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렇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셨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론 교육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심의를 받게 되지만 말씀을 해 주시는 외부전문가들이 있고 또 우리 내부직원이라고 하지만 서공노나 전공노의 노조 관계 직원들…….
●유정인 위원 여기 인재기획과장, 인재양성과장, 인력개발과장 다 이렇잖아요, 내부직원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내부직원들.
●유정인 위원 여기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15인 이내로 구성이라고. 그러면 지금 10명이잖아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추가로 선임을 더 해서 비율을 좀 맞추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의회에서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시다 하면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정인 위원 그러면 추가로 선임하는 것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추가 선임에 대해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4항의1에 교육훈련방향, 교육훈련과정 신설ㆍ폐지 등 이렇게 나오는데 쭉 보니까 교육훈련과정 신설ㆍ폐지 변경은 인재개발원의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외부의 신선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현재는 아니라고 보여서 외부위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보니까 비슷한 교육프로그램의 예산이 해마다 들어와요. 이게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이게 내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저희들이 교육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는 우리 부서의 의견, 직원들의 의견 그리고 교육을 추진한 성과, 만족도라든가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성과 부분들을 고려해서 통합이라든가 폐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우리가 의견을 내려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다 의견을 들어서…….
●유정인 위원 아니, 임의로가 아니라 원장님이 원하시는 방향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내부위원이 많다는 게, 여기 과장님들이 다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렇긴 합니다만…….
●유정인 위원 심의하러 들어가실 때 다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정해서 들어가서 그쪽으로 끌고 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15인 이내로 특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비율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른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아까 보고하신 자료 업무추진실적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MZ세대 공무원들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요즘 MZ세대 하면 다른 건 아니고 엑소더스 현상이라고 그래서 조기 퇴직률이 굉장히 향상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전국적인 MZ세대의 비율이 높은 건 맞고 서울시 공무원 MZ세대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낮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맞는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래도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이하를 MZ세대라고 보면…….
●유정인 위원 그렇죠. 전국적인 비율보다는 조금 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튼 지금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자료들을 쭉 보면 저연차 공무원 퇴직 원인으로는 1번이 낮은 보수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유정인 위원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제일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도 사실 저는 좀 이것도 문제 된다고 봅니다. 기존의 경직된 공직문화 그 문화하고 MZ세대들이 갖고 있는 문화 그게 지금 조금 다르다 보니까 서로 불일치하면서 갈등들을 많이 겪으면서 공직사회에 적응을 못 하고 퇴사로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문화를 조금, 보수야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나는, 내가 뭐 그 차원까지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마는 공직사회 문화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MZ세대 공무원들을 우리 현재 있는 공무원들 문화에 맞추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 현재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도 MZ세대 공무원들의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감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비단 MZ세대만을 대상으로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 4급, 5급, 6급 전 공무원들, 그래서 각 직급별 리더십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4급 과장들은 MZ세대를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런 교육, MZ세대들은 자기들끼리의 편안함과 아울러 선배들의, 선배들이라기보다도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공직생활에 적응하고 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MZ세대들과 융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하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물론 내년도에는 더 강화를 하겠지만 금년에 리더십 교육에서도 4급 교육, 5급 교육, 6급 교육, 또 7급 이하 별도로 또 나눠서 한다고 아까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리더십 내용, 내용에 다 그런 부분들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들여서 양성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기퇴직을 하게 되고 하면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손해가 막심합니다. 조삼모사식의 대책이 아닌 MZ세대들의 공직 에피소드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직무교육이 더욱 확충되고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그거일 것 같아요. 그분들이 물론 우리 세대들하고는 이제 문화도 다르고 개성도 강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 일단은 그게 조금 더 강화돼서 일반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갖고 있어야 될 소양, 소명의식 그것이 조금 더 강화되면 그런 유출이 좀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저도 100％ 동감합니다.
●유정인 위원 동감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래서 가치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당부해 주신 말씀 잘 새겨서 교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고맙습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도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각 실국별 위원회를 좀 총정리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들을 폐지하거나 또는 개정하거나 정리 중인데 지금 유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참여 구성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균형감 있는 인원 구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알겠습니다. 거듭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선토록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다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 인재개발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을 선발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인재개발원 2024년 교육 계획을 보면 집합교육과 e-러닝 교육으로 총 507개 과정에 141회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페이지를 보면 최근 5년간 교육과정 미수료자 및 퇴교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중 최근 5년간 출석기준 미충족으로 미수료자가 115명이 발생을 했고 연도 수로 보면 2024년에 15명, 2023년에 20명, 2022년에 17명, 2021년에 23명 쭉 이렇게 115명이 나와 있는데요.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중 최근 5년간 21명이 퇴교를 했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이숙자 위원 퇴교 사유를 보면 임용을 포기한다거나 또 질병에 의한 거라든지 또 원에 의한 퇴교 그리고 무단지각이나 이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임용포기나 원에 의한 퇴교 등 사유가 발생한 것은 다른 기관에 합격을 해서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이유로 보이는데 이것은 서울시의 좋은 인재들이 유출되는 것이라서 그 원인분석 관계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고 인재개발원장은 중도 퇴교자 이런 분들의 생각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중도 포기자, 임용 포기자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사실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교육 퇴교하면서 사유에 대해서까지 확인했는데 거기 그 이상으로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자 위원 왜냐하면 그 퇴교 사유에 무단지각이나 이석 등 3회 이상으로 퇴교 조치된 경우도 있는데 왜 무단지각이 발생하고 이석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 등도 조사해서 미리 퇴교 사유에 방지할 수는 없었는지, 인재개발원 측에서 입교자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입교자들이 모두 수료할 수 있도록 케어하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또 책임도 있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중간에 사고를 일으킨 경우, 쉽게 이야기해서 물의를 일으키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막았어야 될 부분이었지 사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교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원장님으로 오신 임기 시작이 언제셨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지난 7월 1일입니다.
●이숙자 위원 7월 1일이죠, 지금 3개월 되셨네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중요한 시기고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그 교육마다 과정이 조금씩은 다른데 2020년도부터 최근 5년간 퇴교 조치를 당한 교육과정 수료에 예산액이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도 퇴교로 인한 예산이 또 비효율적으로 집행도 되고 하는데 일인당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전체 교육에 대해서 일인당 교육비용을 말씀은, 신규자는 일인당 50만 원가량이라고 하는데 다 이렇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도…….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인원하고 하면 계산이 나오겠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이숙자 위원 교육 포기자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또 우수 인재 양성 및 효율적인 인력 관리라는 측면에서 중도 포기에 따른 퇴교 조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퇴교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재개발원의 대책은 좀 있나요?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되는데 그 방안을 한번 잠깐 좀 얘기해 주시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최근에 공동생활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퇴소하게 된,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퇴소는 아니고 임용포기하게 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보통 채용할 때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과해서 선발이 되지 않나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성적만 보고 선발하나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많이 거르는데 이번 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엠티를 가서 술을 마시고, 술은 마실 수 있는데 술을 마시고 난 이후에 많이 취했는지 다른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서 임용되자마자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 구에서 임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친구는 임용 전이었거든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교육기간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받는 거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숙자 위원 교육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이 잘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렇습니다. 지난번 건은 같이 엠티 간 과정인데 엠티를 마치고, 교육을 다 끝내고 나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늦게 했습니다. 퇴교라든가 이미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엠티 시작하고 끝날 때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해야겠다, 물론 그간에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결과적으로 관리상의 책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이숙자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부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숙자 위원 또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오려면 상당히 개인이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잖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고 그런 피해자가 또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특히 공무원 임용과정 중에서 다 마치고 엠티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조금 애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 중에 최근 5년간 미수료자도 115명으로 매년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요. 미수료 사유가 교육훈련시간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서 미수료 된 것도 나타나는데…….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대부분 교육시간 미충족입니다.
●이숙자 위원 미수료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시간 80시간을 못 채워서 미수료자가 되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80%.
●이숙자 위원 80%가…….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지나오지 않았나. 이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강화하셔서 내년에는 퇴소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애를 써주십시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제가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인재개발원의 7급에서 9급 신임자 교육과정이 신규공직자들이 공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조직사회화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과정에는 신임공직자들이 공직 가치라든지 직무 기본 역량이라든지 조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초기 업무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해당 과정은 사전교육 임용 전 1주와 본교육 4주로 나뉘어서 있는데 사전교육은 신임공직자로서 필요한 공직가치관 확립이라든지 직무교육, 조직 적응력 이 프로그램이 모두 원격방식으로 되어 있고, 본교육은 집합교육, 원격교육은 또 e-러닝을 병행하여 진행되는데 교육생들이 공직자세 확립이라든지 실습 중심 직무교육이라든지 멘토링 활동 프로그램도 경험하게 되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2023년까지 신입자 과정 예산은 다른 교육사업들보다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었고 공직 적응력 제고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예산에서는 20%가량이나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예산 비중을 크게 줄여서 순위가 낮아졌는데 예산감소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신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지원의 감소는 적절한 정책적 판단인지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교육내용이 공직수행 실질적 요구 간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현업적용도 이런 부분이 낮아지고 있어요. 2024년도에는 적용도 조사조차 미실시 상태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지표로서 수료율은 높지만 이는 교육 필수이수 조건과 연관된 단순 참여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의 질적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니까 2021년에는 88.2%, 2022년도에는 81.7, 2023년도는 73.2 쭉 낮아지고, 지금 현재 2024년도는 시기가 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은데 신임교육의 예산축소 배경과 향후 지원방안이라든지 또 신임공직자들의 조직사회화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수조건입니다. 예산삭감이 신임공직자들의 직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대폭 2024년도에 삭감된 이유는 뭔지, 신임자 교육을 통한 조직사회화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산축소가 신임공직자의 업무 적응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지?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 총액 규모는 감소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바뀌면서 변화된 게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임용 후 교육이 3주였는데 이번 해부터는 4주로 늘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렇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4주로 늘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지 않나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일인당 예산 교육비용은 더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증가했고요, 다만 2024년도 총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3,700명을 계획했는데 2024년 금년도에는 2,400명을 계획하다 보니까…….
●이숙자 위원 줄어든 이유가 공무원 임용 숫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렇습니다. 계획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소한 거고 실제 일인당 비용은 교육 기간 증가와 함께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리고 교육 기간이 늘다 보니까 과목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1,300명이 줄어든 거예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1,300여 명이 줄었기 때문에 총액 규모로는 절대 규모가 준 것은 맞는데…….
●이숙자 위원 어쨌든 아까 개인 1인 비용을 50만 원으로 칠 때 1,300이 줄어든 예산으로 집행이 됐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 기간이 3주에서 4주로 늘었기 때문에 일인당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더 늘어났다 이 얘기고 전체 총원은 줄어들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2023년도에는 전체 일인당 교육비용이 45만 원 정도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55만 원 정도로 일인당 한 10만 원 정도가 늘었다고…….
●이숙자 위원 그러면 1주가 늘어난 거죠, 4주까지 하면?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1주 느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면 충분하나요, 교육과정에서 예산이?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금년도에는 그렇게 진행했는데 내년도에 교육도 프로그램 마련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주어진 예산에 맞추어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문제는 현업적용도 감소와 실무연계성의 강화 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공직 적응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임교육의 실무연계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는 되고 있지만 현업적용도는 오히려 감소추세가 있다고 보고요. 현업적용도가 감소하는 주요 원인이, 교육내용에 실무와 더욱 긴밀히 연결하는 이 부분의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주로 늘고 하면서 실효성 있는 내용들을 많이 채웠는데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1주가 늘어나면 교육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3주 교육받을 때와 4주 교육받을 때 교육의 어떤 밀도가 더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공직자들이 업무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을 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확보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주일이 는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늘어난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 확인해서 내년도 교육에 반영하고 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2023년하고 2024년은 차이가 있어야되겠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알겠습니다. 월말에 저희 원 예산심의가 있는데 그전에 안을 마련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e-러닝 교육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e-러닝 직무교육 시스템 운영하는 데 직접 운영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위탁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위탁을 줘서.
●이승미 위원 그러면 우선은 위탁업체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2년째 하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2년째 하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e-러닝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은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자체 개발한 부분도 있지만 운영을 그렇게 하고 또 콘텐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개발한 것…….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 조직도를 보니까 교육과정 설계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강사를 섭외해서 그 위탁업체에서 영상 촬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영상 촬영까지 콘텐츠랑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업체에 전달하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게 인터넷강의하고 영상 촬영하면서 하는 교육은 우리 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말씀하신 e-러닝은 촬영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의무교육 같은 것 해서 보면 영상들 프레젠테이션같이 쭉 나오는 그것을 민간업체가 제작을 해서 인재개발원 사이트에 올려서 업체가 운영까지 다 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시스템 개발하는 것은 알겠지만 전문성은 없을 것 아니에요,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콘텐츠 제작을 하고 또 인터넷에 대한 운영은 우리 망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지만 제작하는 업체도 저희들이 다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평가라는 게…….
●이승미 위원 정성평가ㆍ정량평가 이렇게 하시겠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부 교육분야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이승미 위원 심의위원들이 또 평가를 하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 결과를 보는 거고요 제작업체가 교육과 관련해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이승미 위원 보니까 2024년에 15억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내용 오류도 많고 기능 오류도 많고 왜 이런 걸까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자료…….
●이승미 위원 531쪽에 보니까 내용을 주신 게 있어서…….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자료 531쪽에 안정성, 만족도…….
●이승미 위원 532페이지에 보면 e-러닝 장애 발생건수 및 조치내역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저희가 15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별해서 정성ㆍ정량평가를 해서 섭외된 업체인데 보니까 내용 오류가 9월 말까지도 20건, 그다음에 기능 오류는 3건이고 2023년도에도 13건, 1건 있었고 2022년도에도 38건, 5건 있었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진 콘텐츠를 저희들이 보고 계속 수정을 하긴 하는데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은 잘못이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게 다음에,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은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매해 합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매해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매해 하고 있다고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2년 연속으로 같은 업체가 지금…….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제작 말씀…….
●이승미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오류의 건수를 많이 냈다는 것은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내용을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교육내용에 대한 건지 아니면…….
●이승미 위원 여기 보니까 내용 오류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2024년도에 20건 있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오타, 문구 이런 부분들?
●이승미 위원 그렇죠, 기능 오류는 3건 있고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총 300여 개의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이것도 자료로 주신 겁니다. e-러닝 콘텐츠 품질 모니터링 결과 531페이지를 보시면 다 4.7, 4.4, 4.3 해서 평균 이상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품질 모니터링 결과 제가 지금 이 숫자가 맞는지를 몰라서 2023년도 과정 수 3개, 참여인원 10명, 맞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모니터링과 관련된 부분이신 거죠?
●이승미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사전 모니터링을 한 인원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과정을 3개 들었고 참여인원은 10명.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러니까 학습을 한 인원이 아니고 이걸 올리기 전에 이를테면 품질 검수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이승미 위원 품질 검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이를테면 콘텐츠를 제작하면 그걸 올리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10명이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러니까…….
●이승미 위원 그런데 2023년도는 10명인데 2022년도는 왜 또 4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습 만족도는 제일 낮아요. 시스템 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 학습 만족도…….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만족도가 4.5…….
●이승미 위원 그러면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에 이분들이 이 학습내용까지 다 결과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하셨다는 건데 실제 내용을 주신 그 만족도를 보면 4점 초반대예요. 그러면 4.5를 넘는 경우는 평가단이라고 하는 모니터링단이 다 그렇게 4.5 이상의 높은 점수를 주는 거고 실제 학습자들은 이게 필수과정이니까 그냥 듣는 거지 자발적 참여를 해서 거기에 높은 점수를 주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만족도가 4점의…….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 많은 300여 개의 과정 중에 필수과정이라고 하는 게 몇 개가 될까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일단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청렴도 이런 부분들이 필수과정으로 되는데요 의무교육과정이니까 그게…….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직무에 따라서 어디는 보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직장 내 폭력 예방 이런 교육도 있을 거고 보니까 필수과정하고 전문 직렬의 역량 분야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인문학이나 아니면 4차산업혁명에 관련된 이러한 강의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최근에 필수가 많이 는 게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의무교육 받아야 될 부분들을 집합교육을 못 하니까 e-러닝으로 돌린 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법정의무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리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실제로 저희가 교육을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매해 같은 콘텐츠인가요, 아니면 업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매해 다른 내용으로 조금씩 변화를 시키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만들어 놓은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한 10년 가까이 우리가 돌리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 만들어진 것은 10년 가까이…….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필수 의무교육이라 하더라도 사례라든지 아니면 아까 MZ세대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실제 받아들이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나 단어적인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도 세대 차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필수과정라고 해서 10년을 계속 같은 내용을 그렇게 쓴다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10년까지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업데이트가…….
●이승미 위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해야 됩니다.
●이승미 위원 원장님, 그거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보고, 업데이트를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내용은 엄청 많은데요 몇 년 사이를 보니까 매번 그 과정이 그 과정이에요. 바뀌는 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듣는 과정도 대부분 다 비슷한 과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교육을 듣는 이유는 자기 직무에 있어서 더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업무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육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공무원들이 좀 더 앞서가서 대민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을 거고요. 그러기에는 지금 e-러닝 교육이 매번 같은 콘텐츠가 똑같이 나온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오랜만에 교육 들으러 갔는데 오류, 장애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사실 너무 실효성 없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나마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하는 거는 교육을 듣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3점대부터 시작해서 4점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아예 안 듣는 것은, 안 듣는 프로그램은 이거는 인기 없는 것이고 안 들으니까 이제 사장시키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서 매해 새로운 콘텐츠를 다시 올리십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저희들 아까 전에 교육심의위원회도 있지만 거기서도 과목을 새로 개설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심의한다고 했잖습니까?
●이승미 위원 거기에서 다 심의를 하시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물론 e-러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래되고 한 것은 폐지하고 또 새로 제작을 한다든지 구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구매를 한다, 그러면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직원들한테도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서비스가 되는데 그것을 전문 업체에서 따로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나 봐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최근에는 없었는데 2021년까지는 구매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체 개발, 구매, 임차 또는 공동 활용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미 위원 우선 제가 보니까 원장님께서 아직 e-러닝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집중해서 질의를 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지금 4점대 초반, 그 낮은 점수가 문제없다고 간주하시는 평가방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질적인 어떤 평가 체계를 연구해서 듣고 싶은 그리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교육 콘텐츠를 계속 발굴하시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장애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뭔가 조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평가를 하실 때에 이 상황들도 그 평가 자료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5점 평가를 할 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이렇게 할 때 4.3을 초과하면 매우 만족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도 그 품질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보면 학습 만족도는 굉장히 낮아요. 학습 만족도가 낮다는 건 한 마디로 내가 기대한 그런 어떤 콘텐츠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5 이상을 만들어 주는 게 시스템 안정성이에요. 왜 거기에서는 퍽나지 않고 큰 장애가 없다 그러면 그냥 이건 별 문제가 없나 보다 이렇게 하니까 매우 만족도를 줄 거고 이거를 5점 만점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에 의문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연도별 평균 학습 만족도를 보면 다 4.2, 4.2예요, 만족도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4.2~3 이 정도 사이…….
●이승미 위원 그런데 이 4.2를 그나마 만드는 것도 시스템 안정성 이게 거의 오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4.9, 4.8, 5.0 이렇게 주는 거죠. 여기에서 그냥 학습 만족도를 커버해서 저는 그나마 4.2가 나왔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하시고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시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어찌 됐든 매해 15억 이상의 예산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이승미 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오류 나는 것도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콘텐츠도 좀 더 공무원들이 원하는 콘텐츠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ㆍ5급 창의행정 리더십 과정 있잖아요. 거기에 강사는 어떻게 섭외가 돼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것도 강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승미 위원 강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강사심의위원회…….
●이승미 위원 그 강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하고 위원들은 또 어떻게 선임이 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위원장은 인재양성과장이 맡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누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인재양성과장이 맡고 있고, 교육과정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내부위원은 한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요? 외부위원들이 그렇게 많으신데…….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다른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승미 위원 제가 무슨 의미로 지금 질문하는지는 원장님이 파악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외부위원들께서 저 사람이 퇴직한 제1부시장인지, 제2부시장인지, 정무부시장인지 그거를 다 알고 이 사람들의 강의가 꼭 이 과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강사 선정할 때, 예를 들면 김OO 그러면 이쪽에 행정1부시장이다 이런 이력이 다 들어가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들 전문성 있고 이런 분들이신데 4ㆍ5급 창의행정 리더십 과정에 굳이 전 정무부시장, 전 제1부시장, 전 제2부시장의 강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런데 위원님, 현재 기준으로 전 부시장이고 그렇지 그 당시에 다 현직이었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현직들은 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의무적은 아니고 그때 시장단…….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왜 다 전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썼나본데요, 당시에는 다 현 부시장이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현재 기준이 아니고 2024년도 교육과정에 보면 그분들의 프로필이, 명단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원장님, 다음번에는 좀 더 시원한 답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런데 창의행정 4급 과정에 시장단과의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 시장단은 다 현직이 참여한 겁니다.
●이승미 위원 시장단은 의무적으로 다 참석을 하게 되어 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시장님 강의하셨고 부시장님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셨고요. 퇴직하신 부시장이 오셔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미 위원 어쨌든 정무부시장도 그 과정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정무부시장도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24년도 과정의 명단이고 또 전이라고 쓰여있어서 전 행정1부시장, 56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자료에 바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그랬다면 지금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전임, 지금 이 분이 전임이기 때문에 했던 걸로 사료됩니다. 당시에는…….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씀 주시는 것은 그때 시장단은 무조건 의무 강사로 투입이 된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교육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춰봐서 창의행정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이 부분을 또 일반 직원이 아니라 4급 이상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단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장들한테 리더십 과정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승미 위원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셨다, 알겠고요.
아무튼 이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에 또 어떤 강사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연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e-러닝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왜 합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서 다음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개선이 된다고 판단하세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만족도 조사도 하나의 지표로 삼고…….
●위원장 장태용 지표라고 이렇게 그냥 계량화시킬 수 있는 지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는지 감이 안 오시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대부분이…….
●위원장 장태용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점 만점에 4점 이하가 없어요. 전부 다 4점 이상이에요. 이거 하나마나한 만족도 조사를 왜 하나. 저도 공무원 생활해 봤지만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런 만족도 조사를 왜 하나 싶어요. 이거 e-러닝으로만 국한됐을 때 교육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시점에 점수를 매기죠?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이런 식으로 하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제가 수료자 입장에서 다 듣고 나서 불만족 누를 수가 없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위원장님, 다만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도 있지만 저희들이 강사 만족도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 장태용 저는 강사 만족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전반적으로 만족도 조사가 반영되는 게 특히 가령 강사 만족도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점수가 낮으면 다시 부르지 않는 것처럼…….
●위원장 장태용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5점 만점의 만족도 조사에서 2점대, 1점대는커녕 3점대도 없고 전부 다 4점 이상이잖아요. 이거 그냥 관성적으로 다 눌러버려요.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SUM을 내 버리니까 4점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무기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없애고 다른 방법을 한다든지 이거 그냥 계량화시켜서 우리 잘하고 있어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너무 관성적으로 계량화시키기 위한 만족도 점수인 것 같아요. 제도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무기명으로는 하는데 사실 저도 교육받으면 좀 관대한 경향이 있긴 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맞아요. 교육받으면 매우 불만족 이렇게 못 누르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진짜 이거를 수치화해서 다음 e-러닝 교육을 제도 개선하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지금 현행의 만족도 점수로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싸매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e-러닝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한번 말씀하시니까 고민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고민을 한다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위원장 장태용 이거 무의미해요, 제가 봤을 때 만족도 이 점수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자료 요구한 게 아직도 도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질의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온 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 빨리 좀 챙겨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인재개발원장님께 제 발언 전에 여쭤보겠는데 인재개발원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을 몇 번 받으셨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정확하게 몇 번이라기보다도 저는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인원부족 보고 말씀드렸고, 기회가 있으면 있을 때마다 말씀은 들었는데…….
●최유희 위원 아니, 기회가 있을 때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누계로 횟수로 헤아려보지 않아서…….
●최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고 작년도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인재개발원의 직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의 자녀의 육아 지원으로 영유아들이 건전한 성장을 하고 또 애들이 잘 발달되도록 그리고 또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재개발원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 올 1월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아마 좀 더 활성화하겠습니다라는 취지를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재개발원 내의 직장어린이집 존립의 목적이 뭔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나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게 함으로써 직원들은 업무에 더욱더 충실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유희 위원 가장 큰 목적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애들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데 아마 그 존립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유보통합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점사업 중에서 진짜 대단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의 직장어린이집에는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만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대기하는 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 것에 반해서 이 공공기관이나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거의 20~30％씩 남아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그래서 저는 직장어린이집들 중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성어린이집을 굉장히 모델로 참 많이 좋다, 잘하고 계신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삼성어린이집조차도 지금은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이것이 바로 저출산의 큰 화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측면에서 행정감사는 지금 올해의 다른 사항들, 올해 한 해 동안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못됐거나 잘 됐거나를 서로 살피고 감사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전년도에 행감 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시정이 됐고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에 인재개발원 내의 어린이집 민간위탁 건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추진완료, 완료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여기에서 추진완료라는 것은 뭐가 완료된 겁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었지만 제시된 대안, 그러니까 정원 축소라든가 교사 축소, 이용비율 조정 등은 여전히 빈약하다…….
●최유희 위원 마이크에다 대고 더 크게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미리 중장기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대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 게 우리 원 내의, 우리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인재개발원 그리고 서울연구원, 센터의 직원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업체라든가 또 저희 공공기관의 자녀들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부분들 그리고…….
●최유희 위원 추진이 완료되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신 걸 보니까 뭔가 실적이 있으시니까 추진완료라고 쓰신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인원 자체보다도 저희들이 인원증가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했다는 걸로 추진완료로 한 것 같습니다. 주차요금…….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었어요. 제시된 대안이 무엇인가 보니 정원축소입니다. 정원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쭉 50명이었던 정원을 감사 지적사항을 받으면서 44명으로 줄였어요. 이제 6명을 뺐단 말이죠. 그다음에 교사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교사는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축소를 하셨어요?
추진완료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따져봐야지 될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기본적으로 재원 어린이 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요. 당초에 6명에서 4명으로 줄어서 이렇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이용비율 조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이용비율 조정은 기본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3개의 기관 자녀가 대상이 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용산구 직원이 어린이를 맡겼듯이 이제 우리 원 외에 다른 인근 지역 주민 또 서울시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유희 위원 원장님의 지금 답변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 아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사실 좀 궁색합니다.
●최유희 위원 궁색하다 못해 한 얘기를 계속 되돌이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서 마지막에 권고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만 한다는 의무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분명히 인재개발원이 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였을 텐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쭤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있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지금 안 됩니다. 당시에…….
●최유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 자꾸 막아서 죄송한데요 일단 제 설명을 한번 듣고 반론이 있으면 제기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사항에 전혀 인재개발원이 부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이 인재개발원이 분명히 안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있는 여성들 중에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지금 영유아보육법에는 인재개발원의 직장어린이집이 부합되지 않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직원들의 재택근무, 유연근무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최유희 위원 하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지원하고 또…….
●최유희 위원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 직장어린이집을 위해 인재개발원 내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것도 또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일 것 같고 제가 다각적으로 한번 따져봅니다. 왜냐하면 인재개발원의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는 올해로 종료를 하고 답을 좀 빨리 찾아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억지로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인재개발원의 직장어린이집이. 여기에도 지금 규정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인재개발원 내에 입소 가능한 만 1세에서부터 만 5세 자녀를 가진 직원 수는 어떻게 돼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지금 연령대별로 저희들이 파악했는데요. 20대 직원이 11명, 30대 직원이 33명, 40대 직원이 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세에서 5세 사이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11명이고요.
●최유희 위원 이게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작년에는 현원이 34명이었어요. 작년에는 31명이 됐고요. 올해는 16명으로 너무 많이 대폭 감소했지 않습니까? 아까 저한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교사가 축소됐다고 한 것은 6명이었다가 4명이 된 것은 잘하신 겁니다. 원래 원장이 1명, 그다음에 영아반에 보조교사가 1명, 조리사가 1명, 그다음에 3세, 4세, 5세 누리교사가 각각 1명씩 해서 4명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도 잘 되지도 않고 들어올 아이들 현원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 여기서 교사까지 6명으로 계속 붙잡고 계셨으면 이건 정말 큰 감사 건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인력을 일단 좀 줄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교사 1명당 아동 5명까지 케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20명이 되면 어린이집은 충분히 열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비용적 측면에서 제가 따져보니까 약 50명 수용자라고 따지면 한 4억 정도 설치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인재개발원 내의 직장어린이집이 문을 닫지도 못하고 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을 끌고 가려고 하니 다시 들어올 아이들의 현원이 지금 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 이게 설치비가 4억이야 그러면 4억만 가지면 어린이집 만드나요? 또 끝이 아니거든요. 평균 임대료가 또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어린이집의 평균 임대료가 토탈해 보면 1년 치 단위 3억 6,000 이 정도 나올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인건비, 급식비, 비품비, 운영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또 이게 미이행이 됐을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 어젠다가 되어 있는 유보통합이 어린이집이 속해져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운영자의 입장,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의 직장어린이집처럼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문 닫지도 못하고 끌고 가자니 이런 아주 깊은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원이 올해 16명으로 줄었다 하는 것은 내년에 늘지 아니면 얘네들보다 더 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한 인재개발원의 직원의 자녀 수는 평균 0.7%, 7명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쯤 되면 내가 넣은 것 대비 아웃풋이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속되게 얘기하면 영업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다 폐교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서초구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을 하면서 지역구를 옮겨오긴 했습니다만 서초구에서 의원을 할 때 인재개발원을 지나가면서 ‘참,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적한 곳에서 공기도 좋고 너무 편하시겠다.’ 맨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 엄마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30여 개 되던 어린이집을 청장님하고 제가 98개까지 늘리고 확장을 시켜놓고 나왔어요. 그만큼 서초에는 일하는 어머니들이 많은데 이게 국한 서초뿐만 아니고 강북이든 서초든 전국적으로 경단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풍토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지적과 권고사항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함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어서 분명히 설치하기는 해야 되나 인재개발원처럼 아동 수가 감소하고 사회적으로 저출산율과 혼인율이 저하될 경우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로 돌리는 방안이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지적받아서 이번에 시정한 행위 중에 인재개발원에서 직장어린이집 이용 직원 대상으로 주차요금 면제를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모든 방법을 자꾸 모색해보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보다 보육시설비용 또는 돌봄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베이비시터의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근거리 직장어린이집 이용수요가 많은 직원을 먼저 배치하시겠다 이것도 잘하신 겁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조차도 안 된다, 유지가 안 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게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나와 있어요. 법률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떤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정원이 계속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인재개발원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또 챙겨야 되고 꼭 보호해야 될 측면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한번 고려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것을 여쭤봅니다. 이것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해서 합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이것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행위는 마지막 카드는 뭐냐, 이것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위탁계약을 맺으셔서 지역사회에 개방하셔야 돼요. 그게 서초의 아이들이 됐건 아니면 인근 광진의 아이들이 됐건 성동의 아이들이 됐건 용산의 아이들이 됐건 인근 지역과 함께해서 이 좋은 인재개발원 내 직장어린이집을 오픈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은 전부 법률적으로 살펴보시면 다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왜 할 수 있냐면 어린이집의 원아 수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지역 내에 꼭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어머니들이 자기가 입소 대기하지 않고 오픈되어 있는 곳에 언제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인재개발원의 직원들한테만 개방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은 계속 낭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들어오는 아이들은 없고 그리고 인근 지역에 있는 엄마들은 계속 샤우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 보시고 이 과정에 또 법률개정이 필요한 거면 오히려 거꾸로 국회에 제안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제 근본적 입장은 일을 하고 있는 엄마들의 육아 문제, 저도 아이가 뱃속에, 결혼하기 전부터도 계속 일이 있었고 결혼해서 지금 큰 아이가 서른이 넘었는데도 계속 일을 끊지 않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육아와 보육과 교육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학교 교육 이런 데에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감사장인데 원장님 답을 들어야 되는데 제 말을 많이 한 이유는 계속 행감을 해서 지적을 받고 지적을 받는데도 변화되는 것은 없고 그렇다고 또 인재개발원 내에서 다른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면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발언했던 여러 가지들을 한번 참고해서 내년 이맘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한번 저도 제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뭐가 또 준비된 것이 있으면 원장님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먼저 명쾌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답변을 겸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법적인 시설 요건은 이제 소방학교가 빠지면서 없어도 되지만 여기가 위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공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민간 어린이집보다도 좋은 여건이라서 문을 닫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최유희 위원 좋죠, 아깝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현재 저희 보고자료에는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8명으로 2명이 늘었고요, 그중에는 용산구 직원이 1명 한다든가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은 인근에 중규모의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대농이나 다른 이런 데에는 법정 규모까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쪽과 콘택트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자 하고 있고요.
아울러 먼저는 서울시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서울시 직장어린이집을 안 하고 가까이서 옮길 수 있으면 넣으라고 시에도 하고 있으며 아까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회사가 안 되면 지역어린이집하고 약간 충돌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서초동…….
●최유희 위원 그것도 MOU를 잘 맺으셔서 하시면…….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서초동과 협의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되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이게 올해의 자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올 국감에서 나왔던 내용 같아요. 전국에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미설치되어 있는 곳을 통계를 내보니까 24곳인가 아마 나왔던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24곳에는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뭔가가 나갔겠죠. 벌금이 나갔든 과태료가 나갔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하기는 반드시 해야 되나 방안은 우리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를 드렸고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개선이 안 되면 예산만 계속 줄어들 거거든요, 아까운 땅에.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저도 머리를 맞대겠습니다만 하시는 중에 난제에 부딪히게 되시면 저도 함께 의논할 의향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간단한 것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이것 있으시죠?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최유희 위원 중견 실무 공무원의 정책수행 역량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교육과정인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시구 6급 직원들 대상으로 6개월…….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2021년도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그간 2021년, 2022년, 2023년도까지는 운영 참여율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올해 2024년 1기 때는 68, 그다음에 2기 때는 74 좀 둘쭉날쭉해집니다. 그러니까 그전 2021, 2022, 2023년까지는 그럭저럭 참여율이 100이었다가 93.3이었다가 97.3이었다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이렇게 참여율이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최근에 조금 참여율이 떨어지는 게 6급 장기과정의 매력이 전만 하지 않다는 게…….
●최유희 위원 장기과정의 매력이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6급 장기과정의 매력이, 그러니까 우리 내부 인사구조부하고 같이 갑니다. 전에는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기간도 꽤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급에서 6급까지 오는 중에 굉장히 번아웃에 가까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재충전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요즘은 6급에서 5급 승진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교육 갔다 와서 자리 잡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직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의 교육을 받으면 좋기는 하지만 예전만큼 그런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최유희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의무적으로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신청하고 선발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국내에서. 추천받기 어려운데 지금은 기간이 짧아지니까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올해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ㆍ자치구가 같이 한다고 해서 자치구에 회당 2명 정도 들어오기를 홍보도 하고 했는데 몇몇 구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올해 자치구가 원래는 구별로 회당 2명씩 50명이 참여할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참여가…….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 학업성취도 평가 항목 변경은 왜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에 한 번 학업성취도 평가 항목이 변경됐다가 2023년도에 다시 2021년도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에는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장태용 부위원장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세밀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기는 한데 제가 금방…….
●최유희 위원 이거는 뭔지 구체적으로 소관의 세부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백일헌 네.
●최유희 위원 그리고 2022년에 그 세부항목에 같이 왜 이때 이 항목이 변경됐는지 사유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성과평가 보시면 교육 전후의 효과성을 2021년도부터 쭉 보면 다 올랐거든요. 효과성이 올랐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오히려 그 효과성이 0.31％가 하락이 됐습니다. 교육한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장태용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직무대리님, 잠깐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성실한 수감 태도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감사 초반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일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추후 인재개발원에 대한 감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 오후 3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2분 감사종료)

(15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비상기획관은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을 통해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ㆍ평시 비상대비, 통합방위 그리고 민방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 해 동안 비상기획관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잘못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감사입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최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기획관의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창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1개 과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비상대비, 통합방위, 민방위, 민군 협력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정원은 54명입니다.
2쪽입니다.
2024년 세입은 6억이고 세출은 79억이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비상대비 등 4개 안보 영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충무시행계획 작성입니다.
올해 충무시행계획 31권을 작성하여 9월 심의 후에 구에 하달하였고 구에서는 11월 말까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22일 전 시민이 참여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고 송파에서 실시한 드론위협 대응 민관 합동 공격 등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시청 본관 지하 3층에 충무시설 기능 유지를 위해 영상과 음향 시스템과 화생방 방호시설 화재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중점관리 대상 업체 412개, 기술인력자원 37만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월에는 미8군 지원단과 서울경찰청 대상으로 기술인력 실제 동원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에서는 예비군 중대, 민방위 대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 방호 능력 강화를 위해 시청 방호 훈련을 전ㆍ후반기 실시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일환으로 분기별 교육 간담회를 실시하고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Defense Seoul 2030 추진입니다.
최근 안보 위협을 고려하여서 서울시 차원의 방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 EMP, 드론을 주제로 3회 안보 포럼을 실시하였고 포럼 결과를 포함하여 1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분야, 15개의 사업을 선정하였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태세 분야입니다.
19쪽입니다.
서울시 통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국가중요시설을 민ㆍ관ㆍ군ㆍ경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회의와 통합방위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3월 통합방위회의에서 주요 안보 현안을 토의하였고, 특히 북한의 쓰레기 풍선 대비를 위해 6월과 10월에는 주요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여 대응책을 토의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을 위해 LED 전광판, 드론 등 확보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수도방위사령부에 지원하였고 예비군 훈련 편의를 위해 수송버스를 59개 노선, 121개 정류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시 안보정책 및 현안 자문을 위해 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론 등 안보 행사와 을지연습 동참 등 안보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3쪽 시민 안보의식 함양 분야입니다.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안보의식 함양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은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등입니다.
24쪽 안보행사 추진입니다.
시에서는 예비군의 날 행사,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서울수복 기념행사 등 안보 관련 행사를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 북 쓰레기 풍선 도발 서울시 조치 사항입니다.
오늘까지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30차례, 약 1,900여 건이 서울시에 낙하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초기대응반을 운영하여 유관기관들과 함께 통합대응을 하였으며, 시장 주관 긴급 현안토의 등 4회의 대책토의를 통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현재까지 풍선으로 인한 피해는 약 77건으로 서울시에서 예비비를 통해 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 분야입니다.
2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63만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기본교육과 응급처치 등 실전훈련 과목을 교육하고 있고 12월 중순까지 보충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은 5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11월 말까지는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을 대비하여 훈련하는 등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소요 대비해서 300％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방독면은 올해 2만 3,000개를 확보하면 목표 대비 60％ 수준 달성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민방위대피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용품과 병물아리수를 비치하였고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집 주변의 대피소 위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강서구의 서남권 안전교육센터는 올해 4월에 개관하였으며 재난안전, 보건안전, 교통안전 등 12개 프로그램의 체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민방공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경고 발령을 위해 사이렌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교체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내에는 185대의 사이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변경에 따라 경보시스템을 재정비하였고 시험 평가 중입니다.
37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처리요구 사항은 22건이 있었는데 조치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잘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자료집 1131페이지 자료가 지금 현재 집계 중이라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예비군 수송버스 운행횟수 및 운행일자별 실적 집계가 완료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오늘 제출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장 장태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보니까 14페이지 Defense Seoul 2030 추진 부분과 또 안보 포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유관 행사 그리고 예비군의 날, 민방위대 창설, 서울수복 기념행사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사 때 보고를 하시고 한번 참관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서울 누리집을 보니까 안전 정보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시민에게 우리가 시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하잖아요.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이르면 “시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누리집 활성화는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고 행정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시민과 소통 강화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누리집의 업데이트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방위 표준교재를 미갱신했어요.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2024년 민방위 표준교재를 이미 업로드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비상기획 민방위 안내, 민방위 관련 자료 섹션에는 2022년 민방위 표준교재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는 시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또 서울 방사능 수치 페이지 업로드 시점은 2024년 11월 6일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서울특별시 방사능 수치는 2020년 4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측정된 이후로 갱신이 되지 않았어요. 4년 이상 경과된 자료입니다. 물론 아래에 실시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링크가 있지만 홈페이지의 업데이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은 119nSv/h로 나오는데 중랑구 114nSv/h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들은 모두 서울의 수치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의 수치가 다른 자치구들보다 낮은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옆에 있는 μR/h의 수치도 동일하게 중랑구를 제외하면 서울 수치보다 높은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업데이트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확인해서 최신 자료들로 업데이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신속하게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요즘은 거의 정보를 통해서 다들 알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민방위 표준교재 미갱신에 대해서 이유 자체를, 지금 전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업데이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것을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비 또한 교육과 준비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시 누리집 보면 또 하나가, 철저한 관리를 신속하게 빨리해 주셔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것 신속하게 수정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민방위대피소 운영개선 부분에 홍보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 결과를 보니까 적치물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보수공사라든지 공사 자재들 보관소라든지 대피하는 데는 제한이 없는데 건축물의 리모델링 등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 진행 시에는 대피시설을 해지하고 공사 종료 후에 재지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대피 확보면적은 여러 가지 보면 시민들이 대피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물명이라든지 대피 위치 등을 최신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언론의 기사를 하나 보니까 1명당 앉을 자리가 0.8㎡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지금 서울시민의 공공용 민방위 대피시설이 총 몇 개죠, 현재 대피소가?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총 3,0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2,9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이숙자 위원 2,914개 정도로 되고 서울시민 940만 명에 대한 대피시설이 2,900여 개소로 377.7%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서 외견상으로는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공공용 대피시설은 관공서 및 지하철 역사, 병원, 대형상가, 다중이용시설의 지하공간을 대피시설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이숙자 위원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대피소 하면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뛰어가게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나 이런 지정 대피소보다. 그런 대피소에 대피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기간이 대피 기간일지는 모르나 상식적으로 필요한 비상용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식량, 물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의 준비가 미비한 것은 아닌가. 일반적으로 대피를 할 때는 굉장히 신속하고 급하게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두 시간이거나 하루 정도면 괜찮지만 한 3일이라든지 일주일 정도 지체될 경우가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그 대피시설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은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뒤에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충분한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914개 대피소의 용도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기간 거기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우선 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비하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해서 그나마도 없었지만 비상대피 물자들을 전부 비치를 우선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계속 이것을 시장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은 항상 상시로 준비해 놓고 상품 기한까지 대비해서 바꿀 수 있는 터닝도 해서 만들고 개월 수 기간도 체크해라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민간시설이 총 대피시설의 77%를 차지하고 있어요. 면적으로 볼 때는 98% 절대적인 대피시설로 역할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개보수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민간시설에 대한 개보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대피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가 국방예산이나 외교예산은 없지만 비상기획관은 시장 직속의 기관이고 그렇다면 서울시의 안보나 여러 가지 비상상황에 대해서 대안을 충분히 갖추어 놓고 대피시설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전무하다 싶어서 제가 지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보면 지난 6월에 문화일보는 1명당 0.8㎡ 앉을 자리도 없는 민방위 대피소라는 기사도 냈어요. 내용은 서울 중구 소재 지하 주차장은 최대 수용인원이 4만 8,000명을 넘는데 대형마트 입점으로 항상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대피시설은 일인당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이 있는데 이 면적은 성인 한 분이 가부좌를 틀고 앉았을 자세의 수준이고요, 서서는 일인당 3.3㎡예요. 독일은 1.98로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 자료도 있고 또한 대피소가 밀집도가 높아지면 사람이 많으면 호흡곤란이라든지 폐쇄공포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몸의 이상징후까지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장기대피가 필요할 경우에 취침 공간라든지 화장실 공간이라든지 식당 공간을 고려해서 일인당 보통 3㎡ 수준으로 넓혀야 한다는 연구자료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은 아시다시피 남북 간 여러 가지 상황이 우려되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 늘 준비하고 경각심을 깨면 안 되고, 항상 민방위 훈련을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인력과 시간과 훈련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라도 제대로 해 놓고 꼼꼼하게 비상사태 발생 시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일례로 들면 사적인 문제이긴 한데 우리 딸아이는 지난번에 새벽에 사이렌 울렸을 때 아기 안고 딱 대피 준비 다 했더라고요. 그러고 지하 방배 전철역 대피하려고 딱 나가는데 해제됐대요. 그 정도로 젊은 아이들이 대피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는 거죠, 대피소에 대해서. 가기는 갔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뒷부분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런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오물 풍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사는 지역에도 오물 풍선이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요즘. 요즘 어느 정도 북한 자체가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오물 풍선이 조금 덜 날아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보통 보니까 지금 피해조사신고서다 증빙자료를 제출 후에 약 45일에 걸쳐서 심사 및 지급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첨부된 자료를 보니까 영업보상이라든지 간접 피해를 입은 또 직접 피해를 입은 이런 분들에게 실비 지원의 시간 절차가 거의 2개월 이상 걸리는, 75일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해주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 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마 오물 풍선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 간담회에서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유형별에 따라서 세분화된 보상기준도 미비한 것 같고 차량이나 건물, 물건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상이하지만 이런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오물 풍선으로부터 시민을 우리가 항상 보호해야 되고요, 보상체계를 운영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상 절차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복잡한 절차와 지연된 처리시간이 시민들에게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 중심의 편리한 보상 신청절차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비상기획관님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있는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님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전부 다 공감을 하고요. 일단 오물 풍선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45일로 정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 기간을 나누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5월 28일부터 계속 2,000여 건의 오물이 나왔는데 과연 어느 단계부터 나눠서 보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여튼 더 신속히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다음에 더 정확하게 해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고민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숙자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날아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늘 얘기할 때 방공식별구역 내에 진입했을 때와 진입 전, 그러니까 진입 전에 그게 소멸되게끔 만들어주는 그 장치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연구를 해 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물 풍선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이 오물 풍선의 원인행위자는 북한이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런데 북한에 소위 말하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까지는…….
●위원장 장태용 국방부하고는 어떤 논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오물 풍선 날아오면 우리 서울시의 예비비로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현재까지는 예비비로 하고 있는데 이제 행안부 차원에서 입법화를 하려고 합니다. 입법화가 되면 민방위기본법에 그 보상 근거를 마련할 거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기본법이 생기면 그다음에 기준이라든지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할지 지자체에서 할지 그거는 그때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상위법 개정사항이긴 한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원인행위자가 북한인데 왜 애꿎은 우리의 세금으로 이렇게 피해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비상기획관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이승미 위원 우리 비상기획관은 오늘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셔서 종합감사 때 안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관련해서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여러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공습 경보가 그렇게 울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무관심한 태도가 많은 언론에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대피소로 쉽게 이동하지 않고 차량도 컨트롤이 잘 안 됐었고. 저희가 볼 때는 안보불감증인데 기획관님, 이러한 상황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고 해결방안이기도 한데 이 민방위 대피 훈련을 자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대피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 민방위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도 알았고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자기가 대피소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사이렌이 울렸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을 행안부 차원에서 1년에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많은 부분이 저는 해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추가적인 것은 적극적인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업무보고해 주신 것 보니까 훈련 3주 전부터 집중홍보를 하시는데,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요. 가로등 배너도 하고 실내용 배너, 부채, 영상물, 현수막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매체의 홍보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말씀 주셨던 것처럼 1년에 한 번에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잠깐 망각하고 있다가 보면 또 훈련에 참여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 몇 시부터 훈련한다고 해서 지금 나가면 어디 대피소로 들어가야겠구나, 그런데 제가 차를 가지고 이동을 했을 때는 갓길에 세운다거나 어떤 지시에 따라야 하는데 그런 훈련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것을 그러면 차라리 지나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경험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훈련이다 그러면 어떤 반복적인 그리고 익숙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도 지금 꽤 오랫동안 훈련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2년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신 말씀처럼 분기에 한 번이라도 훈련에 참여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어린 학생들부터도 이런 공습대비라든지 안전대비에 있어서 훈련을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봤더니 어떤 분들은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소리가 너무 빨리 끝났다, 대피시설 위치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 물론 시민들의 무관심도 원인이지만 준비 부족이나 점검 미흡도 저희가 좀 더 챙겨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상기획관님께 말씀드리고요.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아까 이숙자 위원님도 대피소 말씀하셨는데 대피소 위치를 좀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젊은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이런 훈련을 해 보신 분들은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왕산에서 불이 한번 이렇게 나니까 그 주변 분들이 학교 강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모이시는 상황을 한번 겪었었는데, 거기에 가서 봤더니 아까 비상용품함 이런 게 또 자물쇠로 다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이걸 그냥 깨서 물품을 활용하면 되는데 우선은 안 해 보신 분들은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이 물품함에 대한 부분들도 이걸 쓰라고 해 놓고 이렇게 잠가놓으면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냐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기사가 나와서 거기에 어떤 소방방재학과 교수님은 “이곳을 파손시켜 사용하십시오”라는 안내문을 꼭 부착을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이 인지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상기획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하셔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안들이 좀 있을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어떤 분야에서, 대피소…….
●이승미 위원 대피소도 그렇고 비상용품함에 관련해서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비상용품함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비상대피물품함을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통해서 3,000개소에다가 우선 급한 대로 일단은 비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서 저희 시에서는 명확하게 지침을 줬습니다. 이 비상대피물품이 조금 분실되는 한이 있더라도 개방을 해 놔라, 그래야지 유사시에 한 번이라도 쓸 수 있다 그렇게 명확히 지침을 내렸는데 관리는 또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분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혹 분실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우려하는 구에서, 일부 구입니다. 전체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구에서 자물쇠를 채워놓고 하는 곳도 있는데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이것도 개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분기에 한 번씩 훈련 시기를 자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또 그 훈련을 함에 있어서 장비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대피소라든지 이런 곳에 훈련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다음은 여성 민방위대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여성 민방위대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은 2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270명, 여기에 보니까 인센티브 제공 내역을 보니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저도 자료를 받았어요. 서울시가 여성 민방위대원들에게는 법령에 의한 당연편성민방위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충분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재원 마련이 안 돼서 인센티브를 전혀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인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때 교육 수당이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예산이 반영돼 있고 그것 말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로 할 그런 예산은 지금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치구별 여성 민방위대원의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운영하는 자치구가 15개 구 또 1명이 계시는 송파구가 있고 아예 없는 자치구가 9개의 구에 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편차가 큰 걸까요? 은평구는 지금 84명으로 가장 많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관심 가지신다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편차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홍보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조금 더 홍보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지자체의 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여성 민방위 인원들이 모집되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제 우리 여성 민방위대원들의 역할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 주셨던 어떤 물품이라든지 대피소라든지 이런 현황 파악이나 관리에 대한 주체가 또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자치구청장의 관심 사안으로만 맡겨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편성을 보니까 나름 자치구에서도 한 3개 구는 구 조례를 통해서 재원 마련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은평하고 서초하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보니까 용산구, 은평구, 서초구인데 용산구는 또 2024년도에 예산은 편성해 놓았지만 아직 집행내역은 하나도 없고, 은평구가 가장 많은 여성 민방위대원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예산은 또 서초구가 가장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여성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원들이 유지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구에 좀 더 적극 홍보하고 그리고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들을 찾으셔서 자치구가 재원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상기획관님께서 서울시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찌 됐든 지역에서의 그냥 무료 봉사의 역할이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여성 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 잘 참여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저희 감사 사안 중에 보니까 동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자체 재원을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치 결과를 봤더니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있었고 또 법령정비 정책실무회의도 2024년 6월에 가지셨다고 또 내용에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행자위의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고 있고 확인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법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예비군법의 지원 부분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국방부에서 법 개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반영도 아마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역에서도 동 방위협의회에 참여되는 자발적 인원들이 점점 소멸이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치구청장의 의지로 따로 재향군인회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거기에 또 동 방위협의회가 예산을 조금 받으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빈번한데 어떻게 보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 방위협의회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리고 지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이 결과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 받았는데 내용이 없으시다고요, 제가 자료 요구드렸는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뒤를 돌아보며) 누가, 어떤 내용…….
●박수빈 위원 제가 훈련소별 버스 운행실적 운행횟수 일자별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행감 자료를 요청한 지가 상당히 지났는데 저는 당연히 이때쯤이면 집계가 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을 줄 알았는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여전히 집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직 군부대에서 최종 수합이 안 돼서 보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건데 군부대에서 아직도 취합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료 요구한 지가 언젠데, 언제 공문 보내셨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지금 팀장님 잠깐, 과장님이신가요?
(「팀장님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위원장 장태용 담당 과장이 나와주십시오.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민방위담당관입니다.
●박수빈 위원 성함하고 직함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민방위담당관 류대창입니다
●박수빈 위원 류대창 담당관님, 이거 공문 언제 보내셨어요? 이게 보조사업이잖아요. 수도방위사령부의 보조사업자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건데 이것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언제 보내셨냐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겠다고 지금, 왜 이게 수합이 아직도 안 된 겁니까? 지금 내용이 제출이 안 됐는데 이것도 확인 안 하고 나오신 겁니까?
비상기획관님, 내용 제출 안 된 것 모르고 계셨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확인 못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가 되어 있으면 뭐가 내용이 안 나왔고 나왔고는 확인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죄송합니다.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못 챙기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데 여기는 거짓말로 제출하신 거네요? 수합을 안 한 거네요? 언제 공문 보냈는지 제가 답변 요구했습니다. 언제 보내셨어요? 거짓말하시면 위증으로 처벌받는 것 알고 계시죠? 다시 말씀해 보세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방금 계속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날짜를 지금……. 6월 17일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고 나선 챙긴 것은 언제 공문 보내셨어요? 독촉은 하셨어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독촉 공문은 아직 없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 6월 17일이요? 잠시만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6월이 아닐 텐데요. 그 이후로는 보낸 적이 없다는 얘기세요?
제가 오늘 웬만하면 비상기획관 관련해서 긍정적인 말씀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보시죠. 자료 요구했고요 저희한테 자료 요구 언제 요청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자료가 작성된 날짜가 대체로 10월 초, 9월 말일 텐데 이때는 수합 필요합니다, 집계 중입니다 하고 제출했는데 6월 이후에는 이 자료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냥 알아서……. 이 작성자 누구입니까? 작성자 나와 보시겠어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위원님, 제가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말씀 주시죠.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6월 17일에 문서로는 보냈습니다. 보냈고 수방사 측에 보냈는데…….
●박수빈 위원 6월이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6월 17일에요.
●박수빈 위원 잠시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6월이 아니라 훨씬 그 이후입니다. 저희가 9월 말에 제출하면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10월쯤에는 공문을 새로 보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보낸 공문만 6월 17일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저희들이 업무 관계상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6월 17일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담당자하고 통화가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문서로는 안 했지만 카톡이나 전화로 독촉을 계속해 왔답니다. 그런데 협조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독촉한 카톡 다 캡처해서 제출하시고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처음에는…….
●위원장 장태용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박수빈 위원 네.
●위원장 장태용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행감 시기 중에 제출을 바로 해 주십시오.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죄송합니다. 말씀 이어나가십시오.
●박수빈 위원 제가 이 자료 요구로만 거의 6분을 썼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님, 이 자료만 이렇지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료 다 훑어는 보셨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봤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일자별 세부 운행내역을 요청드렸는지는 이제 알게 되실 텐데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내년에는 모든 25개 자치구에서 수송버스 관련된 매칭 사업을 시작하고 올해부터는 하고 있죠?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수빈 위원 지금 예산은 총 얼마였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올해 예산은 시에서 17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6억 해서 23억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집행률도 1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률 100%라고 9월에 제출됐다는 것은 9월 말에 여태까지 올 한 해 들어가 있는 것 전부 집행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9월분만 집행을 다 했다는 겁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은 지금도 집행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이 12월까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집행했다는 것은 시 차원에서 집행했다는 것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정확히 집계된 것은 8월까지 집계가 됐거든요. 3월부터 8월까지 훈련한 게 집계가 됐고 그 이후로는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확히 말씀드리면 8월까지 집계는 10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는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되면 23억 안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 100%라는 것은 수도방위사령부에 아직 12월 자 집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다 줬다 이 얘기이시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일단 그런 의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첫 번째로 행감자료 1133쪽에 보면 지원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방침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원예산을 보면, 1137쪽입니다. 1137쪽 방침서에는 예비군 대원의 약 30%가 탑승할 걸로 보고 1대당 탑승인원이 40명 정도 기준이 될 거라고 봐서 지원예산에 12억 9,000만 원 정도를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왜 지금 4억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추가적으로 추경을 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네.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가 그렇게 해서 3월부터 하고 계속 평가를 같이했습니다. 저희만 한 것은 아니고 저희하고 수방사하고 실제 예비군 훈련하는 부대하고 다 같이 평가회를 한 네 차례 정도 한 것 같은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정확히 판단했을 때는 이용해야 될 예비군 인원들이 37~38만 정도를 판단했는데 올해 실제 훈련이 시작되고 나서 보니까 41만 5,000, 거의 42만 명 정도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첫 번째 인원이 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버스를 1대 임차하는 게 45만 원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가 되니까 갑자기 임차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60만 원 이상으로 올라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게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버스는 어떤 버스를 임차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어떤 버스라고 그러면 주로 45인승하고 15인승하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박수빈 위원 45인승, 15인승 각각을 해서 그러면 일자별 인원에 맞춰서 인원 신청이 적으면 15인승을 편성하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일자별로 여쭤본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45인승, 15인승 내역이나 가격대나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수빈 위원 이것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박수빈 위원 돈만 주고 여기 계약 주체는 수방사가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계약은 거기서 물론 하지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고 또 평가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수도방위사령부와 계약한 이 버스 업체 어딘지 전체적으로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그러면 일괄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인원에 따라서 버스 45인승, 15인승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대체로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들을 봤을 때 신청률로 봤을 때는 30%가 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40%, 3만 명? 그러면 몇 %입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구 단위로 다른데 한 23% 정도 타고 있습니다, 훈련 가능 인원들의 23%.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퍼센티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버스를 더 많이 배차한 것이 아니라 버스 임차비가 더 올랐기 때문에 4억 4,000만 원이 추가로 투여됐다고 답변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도 있는데 그 인원이 30%에서 23%로 조금 줄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훈련 인원 자체를 저희가 37만 명으로 판단했었는데 그게 41만 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훈련 인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조금 줄어도 타는 인원들은 저희가 최초 예상했던 인원들보다는 조금 많이 타게 된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기획관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수송버스가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물론 보완해야 될 점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 실제 타고 있는 예비군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끝나고 나면. 개략 85%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예전에는 수송 관련, 수송이라기보다 예비군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는 민원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준 그것이 아마 그런 결과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신청률을 봤을 때 자치구별로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양천구는 71%지만 금천구는 6.9%밖에 되지 않고 지금 10%대가 25개 자치구 중 여섯 군데 정도 되고 금천구까지 합치면 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저조한 곳은 왜 저조합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선 사실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 홍보라기보다도 예비군들한테 알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는 큰 편차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비군들한테 당신이 다음 훈련에 갈 때 예비군 수송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는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이게 각 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구 단위로.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왜 구 단위냐면 서울시에 구가 25개 구가 있는데 이 부대로 보면 1개 대대와 같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구 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두 가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각 구마다 구의 위치하고, 예비군 훈련장이 4개가 있거든요. 서초하고, 저쪽 안양하고, 이쪽 남양주, 그다음 고양까지 해서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구의 위치하고 훈련장 위치는 다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구에 있는 곳은 꼭 타려고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서초구에 있다 그러면 바로 옆이니까 자가 차량으로도 갈 수 있고 지하철로도 한 번만 타고 갈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내 집 앞에 정류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를 가서 또 탈까 아마 이런 차이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새롭게 확인한 사항은 뭐냐면 일부 훈련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각 구청 단위로 해서 주소지에서 훈련장까지 경유하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어떤 곳은 보니까 훈련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에서 셔틀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셔틀을 운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버스 한 대를 운영하면 그 돈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셔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집에서 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들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어차피 이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구에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할 때는.
●박수빈 위원 말씀대로 지금 예비군들이 현장 훈련소까지 가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업을 굴리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조한 이유를 만약에 말씀대로 금천구의 경우에는 훈련장까지 교통이 잘 되어 있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25개를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걸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예비군의 경우에 교통비를 8,000원 정도 지불하고 있는데 교통비의 경우에는 지금 이 버스를 타면 안 받는 것이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받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도 받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받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그게 문제라는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애초에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2023년 상반기에 2030 남성 표심을 공략해서 제안된 사업이거든요. 사실상은 정당의 어떤 추진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이 된 건데 말씀대로 이 버스를 우리가 예산을 지금 17억 내지 구비까지 합하면 23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버스를 타도 여전히 교통비 8,000원을 지급한다면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적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복 지원한다면 도대체 이 예산은 그리고 45인승 버스면 45인승 꽉꽉 채워서 타지는 또 않을 것 아닙니까? 15인승도 마찬가지고요. 한두 명 탈 때도 있을 거고 10명 탈 때도 있을 건데 이런 경우에 예산 낭비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 사업을 말씀대로 지금 자차를 타면 유류비도 주고 셔틀을 운영하기도 하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언제나 사업 평가를 하고 내년에도 정말 도입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하고 지역별로도 어떻게 보면 25개를 전부 적용하는 게 아주 성과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필요 있는 것들은 없애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구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내년에 평가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차등으로 지원한다든지 예산도 좀 차등으로 반영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중복 지원의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법심사도 받고 했는데 이건 중복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중복 지원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노선 자료를 저희가 드렸지만 다 경유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구청에서 훈련장까지 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가까운 사람은 걸어올 수도 있지만 구청에서 먼 사람은 구청까지도 또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8,000원을 받은 예비군들이 전부 다 8,000원을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은 당연히 교통비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렇게 대중교통을 타는 것보다는 굉장히 편의성이 향상이 됐다 이런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실 편의성이 향상된 것은 맞고 저도 맨 처음 도입할 때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자료 요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의 경우에 이렇게 자료 협조가 안 되는데 보조금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서울시 비상기획관의 주도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에 보조금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정산보고서가 있고요, 4항에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구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존도 해야 되며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회계연도가 끝날 때면 내년 2월에나 보고서가 제출이 될 텐데 작성 꼭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한 게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를 한 시점이 9월 26일입니다. 6월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이 11월 8일이니까 거의 한 50일이 지났습니다. 5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거로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고요.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은 비상기획관이 이렇게 답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넋 놓고 계시면 안 되고요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숙지를 안 하고 계시면 누가 답변을 합니까? 그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 들고요.
앞서 박수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자료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오늘 행감 기간 중에 박수빈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1131페이지 운행실적이 8월 31일 기준으로 있습니다. 이건 취합을 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취합이 안 됐다, 이거는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1대당 수송인원이 나온다는 거는 이미 집계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말이 집계를 못 했다는 거면 이 자료 제출 자체가 조금 허위로 제출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리고 덧붙여서 보냈을 때 9월 30일 자 기준으로 보내라고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반갑습니다.
비상기획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비상기획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비상훈련을 하나 그걸 좀 공부를 하고 왔어요.
정말 이스라엘은 생활 속에서 비상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인들의 국민성이 안보, 애국심이 아주 엄청 강한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기획관님이 말씀한 중의 비상훈련이 정말 우리나라는 횟수가 너무 적다는 것을 말씀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그러면 비상기획관님이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서 건의해서 계속 문을 두드려서 횟수를 늘리는 것도 그것도 비상기획관님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생각만 하고 있지 시행이 안 되는 것이 제가 전반기 때 행자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방위협의회도 그래요. 전반기 초부터 방위협의회 지원을 좀 합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가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물론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더라도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지금도 생각 중이에요, 노력하는 중이에요.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예비군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반영을 하는 쪽으로 저는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건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나 자치구에서도,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약간의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연구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보충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자위에서 행감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앞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참 그게 아쉬워요. 정말 행감 정도 되면 미리 기획관님이 주관해서 과장님들하고 예행 연습도 해 보고 그걸 심사숙고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따로따로 해서 기획관님은 기획관님대로 자료 요구한 것 보고 이 위원님이 무슨 질문을 하겠다 예상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행감 준비할 때 같이 우리 팀이면 팀별로 또 과장은 과장 단위로 해서 그렇게 같이 사안별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의회를 무시하지 않게 성의를 보여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저는 오늘 비상기획관이 비상소집을 할 때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법령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중요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데 미응소자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미응소사가 왜 이렇게 생기는 거죠? 476명이 나왔는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서호연 위원 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476명이 나왔는데 이번에 을지연습 훈련은 좀 예년과 다르게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예전에는 뭐냐면 을지훈련을 4일을 훈련하는데 첫날 항상 비상소집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훈련을 했냐면 행안부에서 훈련을 계획해서 하게 되는데 불시에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겁니다. 불시에 하겠다고 그래서 을지연습 때 하지 않고 그 전주에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고가 안 된 상태에서 소집훈련을 하게 됐고 아니, 물론 예고가 완전히 안 된 상태는 아니겠지만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불시에 하게 됐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호연 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답변이 나올 줄 알고 8월 14일에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진짜 이건 안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스페인 같은 경우에 수해가 났는데 비상 연락을 못 해서 10시간 늦어서 스페인 국왕이 흙 세례를 받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엄청난 걸 봤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하나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물난리가 났을 때 펌프장이 딱 잠겨있는 거야, 그러면 물난리가 났으면 담당 공무원이 바로 튀어나와서 그 펌프장에 들어가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대가 물이 차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대피소? 맞습니다. 대피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대피소 문이 잠겨있다든가 그걸 못 여는 분이 있으니까 일단 공무원이 먼저 가서 하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이 좀 늦으면 먼저 간 사람이 빨리 깨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체계 시스템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걸 비상기획관이 실생활에 있어서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상대피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과장님, 어느 동네 사시죠?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집행기관석에서) 상일동 삽니다.
●서호연 위원 상일동에 비상대피소 잘 아세요?
●위원장 장태용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비상대피소가 어딨는지 아세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비상대피소요?
●서호연 위원 이야기하세요. 비상대피소가 어딨는지 아세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비상대피소는 제가 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지하철역하고 아파트하고 다중시설 지하에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걸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서울시민들 물어보세요, 당신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화재가 났을 때, 비상 됐을 때 몰라요. 지금 공무원도 사실은 대강 다 알아요. 학교,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지하철 이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잘 몰라요. 그거를 홍보를 많이……. 정말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이라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새는 카톡이라든지 SNS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그걸로 해서 각 동네마다 ‘당신의 대피소는 어디입니다,’ 이런 걸 하나 때려주면 내가 비상대피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아주 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또 내가 그걸 연구해 보니까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걸리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또 우리가 타파할 문제고 지금 의지가 전혀 없어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서호연 위원 얘기해 보세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요즘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개인정보 때문에 이게 무작위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전재난문자 보낼 때 올해부터는 대피소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서호연 위원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리고 대피소 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 있어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그게 시설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별로 대피요령 같은 게 있는데 우리들이 사실은 민방위 훈련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도.
●서호연 위원 부족한 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그것을 연구해서 상부기관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진짜 우리 서울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구의원 할 때부터 생각해 온 거거든요, 이것이. 기획관님,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정말 기획관님이 오셔서 뭔가 서울시민한테 피부에 와닿는 뭐가 있다……. 좀 해 주세요, 그것.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적극적으로 하고…….
●서호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응소로 다시 돌아와서 미응소했던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원인이 뭐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때 휴가도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출장 갔던 인원들도 있고 또 업무 때문에 멀리 출타했던 인원들, 그런 인원들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런 것 자체가 진짜 비상기획관님이 먼 미래를 보고 앞날을 보고 했다면 행자부에서 공무원 비상소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대강 8월에서 9월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 집행부에 혹시 문자든 알리거나 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개략적인 사실을 일정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불시에 하다 보니까 기존에 출장도 잡혀 있고 휴가도 진작부터 계획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고 행안부 차원에서 이번 훈련은 불시 훈련이기 때문에 출장이라든지 장기출타 그리고 휴가는 정상적으로 가도 좋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아마 미응소한 인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정말 미응소자가 없게 해야 된다. 그것이 한 번의 비상훈련으로 해서 하면 끝나지만 이런 것을 아주 강하게 했을 때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자세가, 서울시민을 지켜야겠다는 자세가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면 돼요. 맞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경보는 국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 사이렌 말씀하시는 거죠, 경보?
●서호연 위원 네,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서호연 위원 나누어서 하는데 예산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예산도 지금 국가예산에서 같이 매칭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2025년도에는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호연 위원 매칭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보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어느 예산, 민방위 경보 관련된 예산?
●서호연 위원 네.
●비상기획관 김명오 경보 관련된 예산은…….
●서호연 위원 2025년은 국가예산을 받지 않고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찾아보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지 않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예산 확인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도 그렇고 서호연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아마 9월 초에 업무 보고받는 자리에서 화면 띄워서, 기억하실 거예요. 예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오탈자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한 적 있는데 기억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10월 말에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탈자 그대로 있고 추가로 올라온 공지사항 없고요 그리고 또 핸드폰을 확인해보니까 예비군 중대장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난번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통화를 하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제가 회신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지적한 게 9월 초인데 그러면 한 달 넘도록 방치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도 어제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그나마 수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동미참이라든지 이런 훈련공지도 올라오고, 너무 피드백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기본 중의 기본적인 병무 행정인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계속 모니터링 좀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서울의 모 자치구에 있는 기초의원이 임기를 수행하면서 의원 신분일 때 갑자기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를 하게 됐어요. 되게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박강산 위원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심사라든지 출마를 하기 전에 서류를 낼 때 군 면제가 나는 이미 이렇게 확실히 됐다고 해서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공천까지 되고, 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나중에 재검사하고 4급 판정이 나왔대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원직을 사퇴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게 맞는데 법의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겸직해버리면서 또 법적인 소송까지 가면서 2023년 2월 정도에 입대해서 지금 12월에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의회에 저 같은 청년 의원이 등원을 했는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입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가 있거나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가정이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에 피선거권이 18세로 내려가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로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이런 의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례가 한 번 생긴 이상 모르는 일이죠. 2026년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이후에 서울시에도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장담은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거나 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앞으로도 발생하게 됐을 때?
●비상기획관 김명오 글쎄요, 최근에 확인했던 사항인데 일단은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잘못된 선례인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박강산 위원 그래서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정당은 탈당하고 무소속 신분인데 여전히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 관련해서 주요업무는 사실은 병무청에서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사회복무요원도, 이것은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체가 각 구청이라고 그러면 각 구청, 그다음에 사업소면 사업소, 각 기관이면 각 기관별로 책임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어찌 됐든 제가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확인해서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강산 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304명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3억 8,000 투입되고요. 보니까 간담회 한 번 한 적도 있다고 업무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본청 소속으로만 했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본청 소속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무요원 관리 책임이 각 기관장한테만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박강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304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박강산 위원 고민이 아니라 지금 계속 추세를 보면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서울시의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되게 감소되는 추세이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감소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생계 문제로 겸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신질환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더 일찍 소집해제되는 상황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민 지원이라든지 사회봉사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인적자원이고 계속 관리실태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대개 교육이나 이런 것은 각 기관에서도 하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병무청에서…….
●박강산 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 사회복무원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지고 하는 것도 해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방법을 한번…….
●박강산 위원 그리고 전문경력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감요구자료 294페이지 인데요. 지금 비상기획관에서 정원이 55명 있고 14명이 전문경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군으로 네 분이 계시고요, 나군에 지금 열 분이 계시는데 전문경력관은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에서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비군 화생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군에서 대위 이상으로 장교로 전역한 사람을 지금 지정해서 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연수를 확인해 보니까요 아무리 전문경력관이고 해도 너무 긴 것 같아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도 작년 7월부터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문경력관으로 선발돼서 한 보직에 배치가 되면 어떻게 옮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비상기획관 내에서는 사실은 2~3년 주기, 3~4년 주기로 해서 계속 보직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박강산 위원 내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군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데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지금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 차원에서 행정국하고 같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시하고 전문경력관이 아시겠지만 구에도 있거든요. 일부 사업소에도 하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인원들과 같이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가군에 계신 4명의 평균 근무 기간이 21년이고 가장 오래 근무한 분은 28년입니다. 1996년도에 전입을 해서 28년이 넘게 현 부서에서 근무를 해오고 있고요. 일반 행정직군의 2년 내외인 것과 비교해서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시민의 눈높이라든지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되게 긴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시의원들도 보통 2년에 한 번씩 상임위가 바뀌고, 한 상임위에 오래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가장 염려되는 게 매너리즘 문제도 있잖아요. 일반 인터넷 포털에서 그냥 공무원 매너리즘만 검색을 해도 이게 그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의 사항이랑 시민사회 지적도 있지만 공무원들 스스로 글을 올리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매너리즘에 빠진 걸까부터 시작해서 되게 스스로들도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작년 2월부터 행안부에서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성, 합리성,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작년 6월에 일정 기간 근무한 전문경력관을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ㆍ전출할 수 있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아까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전문경력관 제도의 취지를 볼 때는 지금까지 이어진 이 현상이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지금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하든 원거리에서 지금 이렇게 먼 길로 출퇴근이 되고 있다면 그런 상황을 배려해서 이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찾아보니까 서울시랑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네 군데에서 접경지역 4개의 시도비상기획관 회의를 또 하더라고요. 혹시 어떠셨어요? 거기에서 북한 오물 풍선이나 여러 가지 안보적인 현안이 주로 다루어졌을 것 같긴 한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오고 나서 한 적은 없고 예전에는 그런 것을 좀 했다고 들었고…….
●박강산 위원 2022년 5월에 구성된 협의체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창구를 통해서, 비상기획관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경력관 문제 같은 어떤 조직 문화적인 이런 것도 한번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강산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피선거권 연령도 낮아지고 기초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국회까지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는데 강서구의 모 의원이죠. 나쁜 선례를 남겨버렸어요. 우리 시 차원에서도 물론 더 크게는 행안부라든지 국방부에서 노력해야 되고 법 개정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송파 5선거구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인 위원 제가 보니까 동문이네요. 저도 경기대 박사과정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방독면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각 구별로 확보율도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 서울이 전국 꼴찌예요, 방독면 확보율이. 아시고 계시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이거 진작 문제점은 인지하고 계셨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10월 기준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794쪽에 원래 80％ 수준이 목표인데 서울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5개년 추진계획과 연동한 자치구 방독면 확충 중기계획 및 분배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80％를 다 충족한 자치구가 종로, 동대문, 강북, 노원, 서대문구 5개 자치구밖에 없고요, 강북구가 제일 많이 돼 있는데 88％ 돼 있습니다. 광진구는 43％ 돼 있어요. 전국 현황으로 봐서는 90％가 돼 있는데 서울은 58％밖에 안 돼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이게 지금 다른 것보다도 방독면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사업비 부담비율이 국가 30％, 서울시 21％, 자치구 49％로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이제 2022년, 재작년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 부담률이 비슷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시비가 줄었고 자치구 부담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것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확보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낮은 것은 사실이고 사실 저희가 대상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핑계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가 가장 좋은데 우선적으로는 80％까지 하여튼 최단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각 구 단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도 그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적절하게 모든 구들이 같이 보유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문제점은 진작 인지하고 계셨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유정인 위원 업무자료 41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을지훈련 관련 국가사무인 비상대비훈련이, 을지훈련 관련해서 국가사무네요? 이게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을지훈련에 대한 총괄은 행안부에서, 이것 국비 지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는 타당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건의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단지 하나 지금 훈련 예규에 따라서 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 예규상에 각 지자체가 의사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단지 그게 지금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개정부터 해서 저도 당연히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가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맞는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유정인 위원 행안부에서 이걸 총괄을 하고 있는데 시비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이제 차차 고쳐나가시겠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유정인 위원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2항제6호에서는 지역민방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과 전국 최하위 서울시 방독면 확보율을 감안해 볼 때 추가적인 국비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진작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 알고는 계시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알고는 있었고요, 건의도 계속하고 그랬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수치상으로는 저희 서울시가 꼴찌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짚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문제점은 다 인지하고 계시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건의도 좀 하고…….
●유정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음 저희 상임위 질의 때 제가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진전이 됐는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사항 중에 우리 민방공 경보가 있는데 재난 경보가 있고 이게 조금 헷갈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재작년 11월에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인해서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울릉도 전역의 14개 사이렌에서 공습경보가 울렸습니다. 울렸는데 울릉도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린 게 처음인데 주민들 다수가 처음이라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우왕좌왕했어요. 그리고 또 2023년 작년 5월에는 북한 위성 발사 때 서울시에서 경계경보 발령, 행안부에서 오발령으로 안내를 했고, 서울시에서 다시 또 경계경보 해제까지 당국이 차례로 엇박자를 내면서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2월에 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태세 점검과 함께 민방공 경보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이 8월 을지연습 기간에 실시됐습니다. 그때 8월에 행안부가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 저희가 오발령으로 최종 결론이 났는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조치한 것은 첫 번째, 사이렌이 울리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경계부터 해서 공습, 핵, 화생, 해제 이렇게 5개가 있거든요. 5개가 있는데 과거에는 경계경보부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 너무 불필요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유정인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렌 울림을 제거하도록 했고, 두 번째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문자로 해서 발령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시민들이 잘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발령하는 이유라든지 대피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까지 추가해서 문자에다가 포함시켜서 발령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원 범위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저희가 약간 착각을 했던 것이 백령도 쪽에는 발령을 하고 나머지 이외 발령이 안 된 곳에서 확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우리 서울 지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발령을 행안부에서 하게 되면 그 지역만 발령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발령했다고 알려주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직통 전화 문제인데 조금 더 빨리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같이 조치하기 위해서 행안부, 그러니까 중앙민방위통제소하고 우리 민방위통제소, 그다음에 수방사, 각종 기관들 해서 직통 전화를 추가적으로 하자 이런 것들을 행안부에서 지금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빠진 개선대책이 조금 있기는 한데 공습 사이렌 울리는 시간이 3분이었던 거를 줄였죠, 1분으로?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죠, 1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것도 좀 그렇긴 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사이렌이 울렸던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을 음성방송, 재난문자, TV자막, 전광판 등 전달 매체들을 통해서 재난 경보 시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지진해일의 경우에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방공 상황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울림 시간을 기존 1분에서 12초로 바꿨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번에 이런 몇 가지의 개선대책이 있습니다. 설명은 잘해 주셨고 이게 결론은 민방공과 재난이 이원화가 돼서 지금 경보 신호가 복잡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시민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그럴 수 있는 게 단순화된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서울시민들도 적응이 됐나요? 홍보가 잘 됐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이렇게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그냥 현장에서 앞으로 계속 민방공 훈련하면서 시민들에게 적응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홍보계획도 없으시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홍보계획도 없다고 하는 것 보니까 저번에 문제가 발생돼서 혼선이 있었던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보고 시정하려고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 대책을 해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 대책 마련한 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님은 거기에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지금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거를 현장에서 적응을 잘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지는 않고 그것 관련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들도 조직개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시스템까지 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네 가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만 만들어놓고 아직 시민들한테 알리는 단계까지는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유정인 위원 생각을 안 해 보신 거죠? 어떻게 시민들에게 좀 알려서 홍보를 해서 이거를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맞춤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그것을…….
●유정인 위원 앞으로는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앞으로는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지 확인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이렌 듣는 경보였잖아요. 그 중심에서 이제 휴대전화나 옥외전광판 이런 거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입체적 경보 전달 체계로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상황을 파악한 즉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유정인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서울에 울린 경계경보 사이렌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작년과 올해 민방위 훈련 당시에도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서 훈련하는지도 몰랐다. 사이렌이 울리는 음성방송 음질이 안 좋아서 하나도 안 들렸다는 반응이 많은데 이게 민방위 경보 사이렌 가청률 공식 조사라는 게 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2017년 8월 이후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가청률 조사를 최근에…….
●유정인 위원 통상 2년 주기로 각 지자체마다 민방위 훈련 때 함께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중단된 것 같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2017년 이후로 중단됐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시도 2017년 이후에 가청률 조사 안 했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 중간에 좀…….
●유정인 위원 마지막 조사에서 시가 사이렌 175대 가운데서 노원, 은평, 성북구 세 곳에 새로 설치한 사이렌 4대만 점검하고 해당 사이렌을 통해 가청권 인구가 모두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나머지 171대는 사이렌 1대 소리가 최대 도달 가능한 반경 1.5㎞를 지도에 그려서 이렇게 빈 곳이 없다는 점만 확인하는 도상 조사 이것만 하고 가청률 100％로 행안부에 보고를 했어요. 인정하시나요? 모르시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니, 알고 있고요. 그것을 물론 도상 가청률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도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개를 다 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185개 사이렌이 있는데 전체 여기서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구청 약간 잘 안 들린다고 확인이 되고 분석이 된 곳에 8월에 인원들이 가서 실제 처음으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도상에서 확인하고 그런 곳도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도상으로도 했고 처음…….
●유정인 위원 어찌 됐든 4대만 점검하고 나머지는 도상 조사만 한 것은 맞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4대라기보다도 4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세 곳에 새로 설치한 사이렌 4대만 점검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사이렌을 직접 안 울리고 인공음성 경보방송으로만 성능을 확인해서 가청률 조사를 대체 했고요. 작년에 시내 모든 경보 단말기 176개소 중 단 2개소만을 가청률 실제 측정을 하고 나머지 174개소는 가청률 도상 측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위 대피훈련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가청률 조사가 전국 시도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게 민방위 훈련 당일 22일 강남구와 구로구 등 4개 자치구에서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실제 들리는지를 확인하는 가청률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이어 지도상에 경보 단말기가 설치된 지점을 중심으로 가청권을 조사하는 도상 조사를 9월까지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조사한 대로 민방위 경보 가청률 조사 결과 자료 있으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17년 이후 제대로 된 민방위 경보 사이렌 가청률 조사가 없었다면 서울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텐데 작년에 2개, 올해 4개소만 실제 측정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민방위 사이렌 교체가 5대가 됐고 신규 설치는 9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일 적다는 강북구는 증설이 없고 단 3개소 경보 사이렌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단순 도상으로만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 같고요 여기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도상보다는 말씀하셨던 대로 현장조사인데 저희가 그동안 해왔기는 했지만 표본조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확인하려면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우선 저희가 시 차원에서 인원들이 더 많이 가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각 구청에도 직원들이 있으니까 각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인원들하고 같이해서 한번 가청률을 실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기획관님이 생각할 때 민원 때문입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가청률 조사는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민원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가청률 조사는…….
●유정인 위원 가청률 조사는 민원하고 큰 관계는 없는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유정인 위원 민방위 경보 사이렌 확충도 중요한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방위 경보 사이렌 전수조사 이런 것을 잘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것 이따가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화가 나셔서 다 이야기하신 부분이겠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우리 장태용 위원장님 처음에 감사가 시작되긴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대한 말씀을 아마 언급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5항에 보시면 증언을 할 때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거짓증언은 허위서류를 거짓증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짓증언이라고 한 표현은 이는 허위서류를 거짓증언으로 행감장에서 똑같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고발조치를 하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후 또박또박 말씀을 드릴 건데 고발조치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비단 비상기획관뿐만이 아니고요, 어제 재무국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생겼어요. 심지어 행감을 받으러 들어오시는 분이 100개가 넘는 기관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에 대한 것도 하나도 검토도 안 하고 들어온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오늘 또 비상기획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부실한 쪽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제가 나열한 것에 딱 부합된단 말입니다.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것을 거짓증언한 것만을 허위로 보는 게 아니라 거짓증언한 것도, 허위서류도 전부 다 모두 거짓증언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고발조치가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9월 12일에 의회에서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 자료 제출 기한이 마감됐어요. 그래서 비상기획관 쪽에서 제가 요구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행감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11월 6일에 다시 수정본이 들어왔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 18일에 본 자료는 이미 다 마감이 됐어요. 내고 나니 그리고 질문을 계속하고 나니 본인들도 이것 계산 수치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것 같으니 다시 수정본을 제출했어요. 물론 그때라도 정신이 나서 다시 수정본을 제출하신 것까지는 잘하신 겁니다.
매번 이렇게 지금 여러 명의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고 나니까 이게 지금 엉터리 자료를 냈구나, 아차 싶었던 거예요. 다시 회수해서 다시 수정본을 또 내신 겁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고발조치하면 바로 고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그런 일이 발생됐느냐를 설명드릴게요. 10월 18일에 제출한 서류, 당초 제출한 서류에 2021년, 2022년, 2023년에 민방위대원들의 교육훈련 대상자의 불참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2021년도에 미부과자하고 2023년도에 체납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수치가 안 맞아요, 더하기 빼기를 하니까. 그래서 질문을 다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11월 6일에 다시 수정본을 제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맞으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보고받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잘못된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못됐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유희 위원 그리고 본인들의 산식으로 계산을 해서 잘못된 것을 제가 보다가 보니까 이것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다시 이게 들어왔는데 어쨌든 비상기획관님께서 이 사실이 잘못된 것에 대한 수긍은 제가 받아들이겠고 앞으로 이렇게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다시 수정본을 내고 또 다시 내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행정감사는 1년의 모든 행정에 대한 불합리한 것과 우리가 서로 같이 수정해야 되는 것과 이런 것을 같이 논하는 자리고 지적을 받으셔서 그것을 수정하셔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여러 차례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재차 경고드립니다.
수정한 내용 중에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수, 과태료 부과현황, 체납현황, 미부과자 현황 이 네 가지가 수정돼서 다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궁금해서, 2023년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63만 1,988명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자 수는 60만 2,533명으로 참여율이 95.3% 수준입니다. 그중에 교육에 불참한 수는 또 2만 9,455명으로 교육대상자의 4.7% 수준입니다. 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 불참자 수 대비 13.8%인 4,053명에게만 부과가 됐고요, 나머지 86.2%인 25점, 그러니까 2만 5,000……. 제가 지금 숫자가 많아서, 2만 5,402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은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민방위법과 규정에 보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 대상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종료 후에 해외출국 사실이 입증이 된 사람의 경우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주가 확인이 안 되는 인원이 그렇고, 1인가구 등 통지서 교부할 때 본인이 집에 없어서 전달이 불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도 그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사유적 측면을 보니 금고형의 선고, 해외여행, 재해복구, 특수기능소지자 등, 등이 있습니다. 등에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열된 사유만 보면 금고형의 선고 이것 이해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은 뭐죠? 그러면 민방위 교육을 받을 그 시점쯤에 장기해외여행 가서 장기체류하고 있으면 이 사람 피해 가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통장님들이 세 차례씩 계속 직접 전달하고 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세 번 보내서 안 되면 면제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계속 해외여행 가서 체류하고 있으면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무엇이며 이런 식으로 피해간 사람에 대한 것은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법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이것을 악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해외여행을 갔는데 면제됐다고 그래서 교육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다시 훈련을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하게는 되어 있는데 세 차례까지 미수령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어쨌든 세 번에 걸리게 되면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안 나와도 되는 것 아니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니,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훈련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은 다음에 다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최유희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훈련이 된다는 얘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소급해서 그다음에 받아야 된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사례들이 많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 사례들이요? 그런 사례들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최유희 위원 그리고 낸 종합 행감자료집을 제가 지금 읽다 보니까 이것 자치구별로 상이하다면서 차량 압류 내역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것 차량 압류한 사례 있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있는 것을 자치구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민방위대원에 대한 관리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은 법정 국민의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치 이렇게 세 번씩이나 전달됐음에도 우리는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은 면제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조금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순응하기보다 그 불합리한 것을 자치구에서도 국회로 다 제안을 하는데 대 서울특별시에서 그걸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로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제안도 하시고요, 안일하게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또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랑 징수의 허점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똑바로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앞으로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다 수긍하는 말씀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거짓증언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당하십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명심하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자료를 같이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373페이지입니다.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 시행 실적인데요. 2019년부터 이렇게 5개년간 자료를 받았는데 2023년도에 과태료 징수가 전년도인 2022년도 531건이었는데 15만 2,229건으로 한 30배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확인 중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잘 찾아주시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장 장태용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가 감사중지 전에 여쭤봤던 것은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셨을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부분인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지금 저희 감사중지…….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 방금 전에 그것은 확인해 봤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2023년도에 부과한 인원은 4,000명이 맞고 4,053명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징수액입니다. 징수액인데 그러니까 1,000원 단위 액수라서 1억 5,200만 원 정도를 징수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직전 연도에는 1,800명에 한해서 53만 원을 징수했는데 2023년에는 4,000명 대상으로 1억 5,000을 징수했다는 게 맞는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전에……. 위원장님?
●위원장 장태용 네.
●비상기획관 김명오 2023년 자료는 맞는데 그 이전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지금 또 이것도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네요? 1,800명을 상대로 53만 원 과태료를 냈다는 건 계산이 지금 바로 떠오르지는 않는데 몇백 원 수준일 것 같은데요? 300원이 채 안 되는데 300원씩 과태료 부과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2021년, 2019년도 다 마찬가지로 몇백 원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한 겁니까?
아니, 기획관님, 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장 장태용 우리 감사중지하고 뭐 하고 계셨어요? 이거 찾아보시라고 감사중지한 건데 뭐 하고 계셨습니까?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2023년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 나머지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일부 취합하는 가운데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지금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이 자료가 작년 행감에도 아마 요구자료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자료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찾아보고요, 만약에 작년에도 행감자료를 잘못 제출했다 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모두 끝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을지연습이 지금 몇 번째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상기획관 김명오 이후에 제대로 하게 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서호연 위원 2회 차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평가 결과보고서를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답이 어떻게 왔냐면 3급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 자료 제출이 제한됩니다. 이것 무슨 뜻이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을지연습 계획하고 이런 것 자체들이 일부 비문이 있기 때문에 3급으로 등재가 돼서…….
●서호연 위원 평가 결과보고서가 3급 비밀로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그거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법적 논리를 따져보고요. 확실합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확실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리고 민방위 아까 내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기획관님이 잘못 인식을 했는지는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민방위경보통제소가 비상기획관으로 조직이 2023년도에 이관됐단 말이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작년 10월 이관됐습니다.
●서호연 위원 민방위 경보 시설 확충 및 보수 비용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가 4,000만 원이 교부가 되었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작년에 교부된 것…….
●서호연 위원 맞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2024년에는 1,600만 원의 국조금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정부 지원예산이 없어요, 지금. 찾아봤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것 방금 전에 확인을 했고요.
●서호연 위원 확인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확인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 부분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시스템 개선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시스템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을 했었고 경보시설 재정비를 위해서, 이게 다 완료가 돼서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는 게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맞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국비 예산 받지 않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서호연 위원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지금 하겠다 이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성실한 수감 태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상기획관의 수감 태도는 매우 불성실하였고 제출한 자료 역시 많이 미흡했습니다.
이에 금일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추후 비상기획관에 대한 감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다음 감사 실시 전까지 박수빈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