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09시 49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중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상임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서울에서 초중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향상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위원회는 교육청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의 실태와 원인파악 그리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주문하였고, 서울시에 대하여도 서울런과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사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양 기관이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특위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체계 마련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발걸음에 더욱 힘을 모아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09시 52분)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중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상임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서울에서 초중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향상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위원회는 교육청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의 실태와 원인파악 그리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주문하였고, 서울시에 대하여도 서울런과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사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양 기관이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특위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체계 마련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발걸음에 더욱 힘을 모아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09시 52분)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은 제안설명 시간인데 제가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 2차 회의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먼저 기초학력 진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교육청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기초학력 진단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을 전국단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위한 컴퓨터 대여료 등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집행은 서울형 기초학력 증진시스템 구축이라는 당초의 편성취지와 다른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초 취지에 맞는 추경예산안의 집행을 교육청에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현재 교육청에서는 동 예산을 의회의 요구취지에 맞게 사용하고자 금번 정례회 중 동 예산의 전용과 명시이월 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3년 2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동 예산의 편성취지에 맞는 예산집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정례회 중 미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증진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을 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항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09시 55분)
(의사봉 3타)
지금은 제안설명 시간인데 제가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 2차 회의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먼저 기초학력 진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교육청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기초학력 진단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을 전국단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위한 컴퓨터 대여료 등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집행은 서울형 기초학력 증진시스템 구축이라는 당초의 편성취지와 다른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초 취지에 맞는 추경예산안의 집행을 교육청에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현재 교육청에서는 동 예산을 의회의 요구취지에 맞게 사용하고자 금번 정례회 중 동 예산의 전용과 명시이월 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3년 2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동 예산의 편성취지에 맞는 예산집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정례회 중 미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증진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을 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항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09시 55분)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간인데 본 위원장이 동 안건을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면서 간단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특위 활동을 전개하면서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 외에 이를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학력 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회 입법고문의 법 자문을 거쳐 적법한 범위 내에서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의 1차적 성과물로서 서울시 관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의 수립, 진단검사 시행 및 진단검사 시행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저하되는 서울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개선을 위해 마련한 동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지금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간인데 본 위원장이 동 안건을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면서 간단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특위 활동을 전개하면서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 외에 이를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학력 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회 입법고문의 법 자문을 거쳐 적법한 범위 내에서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의 1차적 성과물로서 서울시 관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의 수립, 진단검사 시행 및 진단검사 시행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저하되는 서울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개선을 위해 마련한 동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 3선거구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 학력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또 이경숙 위원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특위활동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특위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진행되다 보니 사실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았고, 특히 맞벌이 부부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정들에 있어서 자녀를 보살피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학력이 미진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지역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사실 가정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더더욱 그랬던 것 같고 보호받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력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향상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려고 사실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면 학력향상을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내용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중고에서 기존의 시험들과 기존에 학교에서 각각의 평가들이 있었을 텐데, 충분히 학력이 미진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 지금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험방식 그리고 학교에서의 평가방식에 의해서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복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교육 학력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또 이경숙 위원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특위활동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특위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진행되다 보니 사실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았고, 특히 맞벌이 부부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정들에 있어서 자녀를 보살피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학력이 미진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지역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사실 가정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더더욱 그랬던 것 같고 보호받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력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향상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려고 사실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면 학력향상을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내용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중고에서 기존의 시험들과 기존에 학교에서 각각의 평가들이 있었을 텐데, 충분히 학력이 미진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 지금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험방식 그리고 학교에서의 평가방식에 의해서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복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복 위원 볕 드는 시냇가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학력 저하의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고생이 많은데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제 기능, 순기능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공부를 학원에 가서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발전적인 교육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지 이것이 학교별로 또 학생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어떤 서열화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 대한 정상화, 교육의 정상화, 학교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학력 저하의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고생이 많은데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제 기능, 순기능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공부를 학원에 가서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발전적인 교육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지 이것이 학교별로 또 학생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어떤 서열화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 대한 정상화, 교육의 정상화, 학교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전에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성호 위원님 지금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고맙습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전에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성호 위원님 지금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고맙습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경숙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산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