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9회 여성특별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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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북구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정순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에 관련하여 우리 시의 대응정책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여기에서 더 떨어져서 0.9명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7만 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생과 그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국가경제가 위축되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저출생 문제를 더 늦기 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이지만 정책기획만 있고 권한 없이 책임만 지는 부서라는 일부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여성특위는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주택건축본부, 교육청 등 저출생 해결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칸막이 행정을 뛰어넘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실효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 참석으로 불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춘례 부위원장이십니다.
○김춘례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최정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 중이시며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우 부위원장이십니다.
○김경우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최정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권순선 위원이십니다. 안 들어오셨나요?
(「지금 간담회장에 계십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간담회장에서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권영희 위원이십니다.
○권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최정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김호평 위원이십니다.
○김호평 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최정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봉양순 위원이십니다.
○봉양순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최정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이십니다.
○양민규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최정순 환경수자원위에서 활동 중이며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유정희 위원이십니다.
○유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최정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성동구 1선거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위원이십니다.
○이동현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최정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최선 위원이십니다.
○최선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최정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국민의 힘 비례대표이신 김소양 위원이십니다.
○김소양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최정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 중이시며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권수정 위원이십니다.
○권수정 위원 반갑습니다. 권수정입니다.
●위원장 최정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저출생 대응정책 관련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주택건축본부, 행정국, 시민건강국, 청년청, 서울시교육청)
(16시 07분)
○위원장 최정순 의사일정 제1항 저출생 대응정책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여성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시민건강국, 주택건축본부, 청년청, 행정국, 교육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응정책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존경하는 최정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춘례 부위원장님과 김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정책의 과제를 고민하고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며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도는 어느 사회보다도 심각하고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이나 그 영향은 사회, 경제, 심리측면 등 매우 다양하고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정책으로 임신ㆍ출산과 초기 영아단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등 틈새 없는 아이돌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청년을 위한 일자리 및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층과 아이 키우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여성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명 재정기획관입니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김태균 행정국장이십니다.
김영경 청년청장입니다.
강연실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저출생 대응사업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저출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월하여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인구감소의 변화는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부담 심화, 고용, 교육, 의료, 주택 등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형과 더불어 세대ㆍ지역 간 격차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입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한 고용의 증가,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결혼ㆍ출산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가격,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ㆍ생활 균형 곤란, 잔존하는 돌봄 공백과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변화 등 다양한 사회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2020년에는 총 5개 분야 77개 저출생 대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인 2조 6,418억 원 중 2조 5,98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분야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은 2020년 서울시 저출생 대응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2021년 서울시 저출생 대응사업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구현과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 제고라는 목표 아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총 3개 분야 76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조 8,632억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성평등 일터 조성, 아동기본권 보장,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11쪽은 2021년 서울시 저출생 대응사업 세부목록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저출생 대응사업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주요 저출생 대응사업 추진현황과 계획을 소관 실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과 가족, 돌봄과 관련된 여성가족정책실의 저출생 대응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2020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저출생 대응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은 2조 2,45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돌봄공백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긴급ㆍ틈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평등 문화 조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 등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과 일상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과 성평등 노동환경의 촉진 등 보완과제를 절감하고 이를 반영한 2021년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0쪽은 2020년 저출생 대응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2쪽입니다.
22쪽은 2021년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생 대응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함께 돌보는 양육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한 일터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과 세대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학대피해아동 보호 안전망 구축, 열린육아방 확충 등의 정량적 추진목표를 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여성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서울을 만들고자 총 3개 분야 44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23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분야로 아동돌봄의 공공책임성 강화, 아동기본권 보장, 워라밸,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째,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2021년에 57개 추가 확충하여 총 254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초등생을 중심으로 학습지원과 급식제공,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긴급ㆍ틈새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적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이용률을 46%까지 높이고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적 시설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개선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집중 돌봄이 필요한 0세반과 반별 밀집도가 높아지는 3세반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조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개인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워라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서울형 강소기업 500개소를 대상으로 직장문화 조성 컨설팅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홍보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온오프라인 행사, 방송 간담회 등으로 운영하며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여 함께 육아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며 일ㆍ생활 균형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직장맘지원센터 3개소에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신규 발족ㆍ운영하여 노동권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성평등 임금공시를 추진하여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하고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25개 투자ㆍ출연기관은 물론 서울시 본청, 시립대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개소한 위드유 서울 직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조직문화 피해지원 등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에는 응급조치시설과 쉼터를 각각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9개소, 응급조치시설 3개소, 쉼터 5개소를 운영하고 경찰,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도 갖추어 나갈 예정입니다. 여성가족실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하였으며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문성 강화 역량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정책의 두 번째 추진전략은 여성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조성 분야로 여성의 능력개발, 직업훈련, 성장기반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중단 여성에게 전문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ㆍ창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능력 발전과 경제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친화형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3만 6,235개를 마련하고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 직업상담 등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여성창업공간인 스페이스살림이 올 상반기에 개관 예정입니다. 돌봄과 배움, 휴식이 결함된 스페이스살림에서는 창업, 예비창업 여성들에게 성평등ㆍ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과 투자유치, 매장과 사무실 마련 등 각종 창업지원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저출생 대응정책의 세 번째 추진전략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응 분야로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세대 간 교류와 소통ㆍ확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교육과 자녀진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가족상담, 건강가정교육, 가족생활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여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은 여성가족정책실 2021년 저출생 대응 사업 전체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순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재정기획관님이 오셨지요?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김태명 재정기획관입니다.
최근 5년간 저출산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년간 5대 분야 77개 사업 총 12조 6,10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2조 2,000억 원에서 2020년 2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약 4,200억 정도가 증가하여 연평균 4.9%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18년은 아동수당 신규 도입했고요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로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전체예산 중 우리 국비 매칭 사업이 11조 3,209억 원으로 93.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 자체예산은 약 6.7% 정도입니다.
5개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녀양육부터 일ㆍ생활 균형 총 5대 분야인데요. 첫 번째로 5년간 저출산 관련 예산은 자녀양육 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조 8,000억으로 약 85.7%가 자녀양육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 보시면 만 7세 미만 아동 수는 지금 감소추세이지만 2018년부터 아동수당이 신규 지원되고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소득하위 90% 이하였지만 이걸 모든 가정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 줄 보시면 다만 자녀양육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감소돼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동 수가 감소하면서 예산지원도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37쪽입니다.
결혼ㆍ임신ㆍ출산 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감소추세입니다만 세부사업별로는 확대 경향입니다. 출생아 감소 수 반영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예산이 약 260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 예산이 인구감소에 따라서 감액됐으나 그 외 다른 사업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든가 출산장려금 이런 사업들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는 여성일자리, 뉴딜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2016년 대비 2020년은 약 2.4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주거지원은 2017년에 신규사업 추진이 됐는데요 이것은 2020년에 2017년 대비 2.6배 증가했습니다. 2017년 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ㆍ생활 균형은 0.2%로 지원 비중이 가장 낮은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이것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3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연령별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령별 지원 중 영유아 만 5세 미만 대상사업이 86.5%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대상은 5대 분야 중 자녀양육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이 4조 8,452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1조 5,23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ㆍ청소년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은 공적 돌봄에 집중을 했고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중장년은 자녀양육에 중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과 청년 창업지원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기회 제공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은 서울 가족학교 또는 직장맘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예비ㆍ신혼부부의 주거와 임신ㆍ출산 사업 등입니다. 일자리 지원 분야를 제외하면 청년ㆍ중장년을 아우르는 예비ㆍ신혼부부, 출산가정 대상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이 411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53억, 임산부 건강관리 421억 등입니다.
지원방식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저출산 관련 예산은 서비스 시설이용 지원이 54.2%입니다. 어린이집 및 센터 등 시설의 이용을 통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이 대부분이며 영유아 대상 서비스 시설이 6조 2,859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이라든가 현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소위 2018년까지는 소득하위 90% 이하 가정만 지원했었는데 2019년부터 모든 가정을 지원하게 됐고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도 2019년부터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를 통해서 약 1.6배 정도의 현금ㆍ현물 지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이것은 2018년까지 증가하다 점차 감소추세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저희 목표가 50%까지인데 올해 46%, 내년에 50%로 목표달성을 거의 다 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ㆍ홍보ㆍ정보제공 지원 규모는 일정하게 유지됐고요. 일부 증액 사업은 남녀 임신준비 지원이라든가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 등이 증가 상태입니다.
감면이나 면제, 대납은 대출이자 지원, 카드 할인혜택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특히 2019년부터 신규 도입된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56억에서 360억까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타는 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2016년 252억에서 2020년 885억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나머지 41쪽과 4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순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일자리 지원 분야와 관련된 저출생 대응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보고드린 대로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이에 따른 소득 불안은 혼인시기를 지연시키고 또 출산의 연기나 포기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의 확충은 저출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일자리 사업의 2020년 추진실적과 금년도 2021년도 사업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20년 일자리 추진실적은 네 차례의 추경을 포함해서 총 364개 사업에 2조 2,886억이 투입됐고 45만 3,000여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자리 사업을 각 단계별로 추진한 바 있는데 코로나 초기였던 2월부터 5월까지 초기단계에는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일자리와 또 고용유지 지원 사업을 했었고 일시적으로 진정이 됐던 6월에는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는 일자리종합대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 9월 이후에 다시 재확산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일자리 1만 개 플러스에 대한 유지 및 창출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46쪽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GDP 3.2% 성장 전망에 따라서 취업자 수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업률 자체가 빠르게 하락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상당기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특히 상반기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에 따라서 정책 타깃을 명확하게 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를 조기에 극복함과 동시에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나 잠재력 제고를 큰 추진방향으로 잡고 금년에 지난해 본예산 기준 대비해서 1,660개 정도가 증가한 총 384개 사업에 39만 3,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사업을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먼저 서울형 뉴딜일자리가 금년에 총 4,200명을 목표로 841억의 시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하단부 보시면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ㆍ생활 균형 강소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서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55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청년을 신규채용할 때 일인당 1,500만 원씩 최대 3명까지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에 350명, 4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용은 각 기업과 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실무중심의 혁신교육과 직무훈련을 한 3~4개월 정도 실시하고 각 기업에서 인턴십을 3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일경험을 하게하는 사업으로 청년자율예산을 활용해서 총 35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9쪽 두 번째 분야는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네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은 금년에 총 8,758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업자나 저소득층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하단의 박스 안을 보시면 상반기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이 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 가운데 상반기에 70%를 조기 집행해서 일자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과 또 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726명을 고용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각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 직접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시나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자치구 지역현장에서 일자리 수요를 반영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선순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80명을 채용할 목표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세 번째 분야로 서울 창업생태계 활성화분야입니다. 스타트업의 육성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점을 감안해서 그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울에 있는 대학의 인적ㆍ물적ㆍ지적자산을 활용해서 창업과 지역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서울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34개 대학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창업지원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일자리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6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 경제정책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총 18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보육과 또 스케일업을 지원해서 이들이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마지막으로 맞춤형 인재양성 강화입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달라진 직무환경에 부응하는 핵심인재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으로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를 운영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IT/SW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627명을 교육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4개 기술교육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또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6,2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1월 현재 고용지표를 보면 전년 동월대비 고용률을 볼 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악화 현상에 여성일자리가 더 심화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점을 적극 감안해서 고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순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가족건강분야 저출생 대응사업에 대해서 시민건강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20년 가족건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임신 전, 임신기간, 출산 및 양육 관련해서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실적은 목표대비 81.3%를 달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관리서비스 제공실적이 낮았던 이유였습니다. 예산은 540억 중에서 539억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9.8%입니다. 관련된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2020년 사업을 분석해 봤을 때 저희들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개선을 위해서 맞춤영양관리를 한 부분, 그다음 출산 후 저소득층 신생아를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영유아 건강성장발달체계를 마련한 부분 그리고 특히 가임기 남녀의 임신 전 건강관리사업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잠재적 임신능력 회복을 하였다는 부분을 성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래쪽에 있듯이 직접 출산가정 산모와 신생아를 찾아가는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아래쪽에 있는 임산부 대상 엽산제와 철분제를 제공하는 것은 보건소에 직접 임산부가 등록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업과 간호사에 의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인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미흡하였으나 올해는 비대면 서비스 방안 등을 마련해서 사업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2021년도 가족건강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임신ㆍ출산ㆍ양육환경을 구축하고 가임기부터 임신ㆍ출산, 영유아 양육까지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서울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가족건강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는 18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예산은 2020년 대비해서 44억이 증가된 584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산모ㆍ신생아를 관리하는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서울시에 있는 모든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사업을 통해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을 도와줘서 건강관리서비스 자체가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58억의 예산으로 연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 자녀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가형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 대상이지만 서울시에서는 소득제한 없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난임시술이 끝난 후 추가적으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8개소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통해서 73억의 예산을 가지고 1만 4,000여 건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로서 특히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임신부와 신생아의 영양불균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철분제 및 엽산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약 8만 명에 대해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으로서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1만 4,000명에게 37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취약계층에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정기적으로 영양교육을 시키고 보충식품을 제공해서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상담, 식품 패키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만 2,800명을 대상으로 37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바우처 방식으로서 기저귀는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000원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방문간호사가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때는 25번까지 방문을 해서 고위험 산모와 영유아를 관리해 나가고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서울시 사업을 가지고 벤치마킹이 돼서 전국적인 시범사업으로 정책이 지원되어졌던 사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개 구에 21억의 예산을 가지고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남녀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임신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관리해서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가임기 남녀 성인 5,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설문조사와 임신 전 남녀에 대해서는 남자는 정액검사, 여자는 난소기능검사까지 포함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남녀 모두에게 엽산제를 제공하거나 요인이 발견되면 전문적인 기관으로 연계까지 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순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택가격 및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2019년 하반기부터 확대되었고요, 안정적인 전세가격도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가구 대비 신혼부부ㆍ청년의 높은 주거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고요. 평균 거주기간이 2년 이내로 빈번한 이주로 인한 주거안정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ㆍ청년 상당수가 거주지역 및 주거유형의 자율선택이 가능한 금융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등 이러한 주요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의 주요 성과와 금년의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앞서 말씀드린 상황진단을 통해서 신혼부부ㆍ청년의 주거안정망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 시행했고 역세권 청년주택의 혁신방안을 마련하여서 사업유형의 다양화, 전용면적의 확대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도 신청기준 완화 등 확대 추진에 따라서 대출금을 상향 조정하였고 금리도 하향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대상자가 원하는 직접 만드는 사업을 추진해서 대표적으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지역구의 반대민원이 접수되는 등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작년에 목표가 1만 5,000실이었습니다만 추진실적은 4,782실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가 지역구의 사업현장에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책이 있었고 거기에 실효성이 높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 약 726억 증액된 6,99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고요. 추진방향으로는 신혼부부ㆍ청년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이랄지 또 철도부지 위에 대규모 평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및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입주민의 생활편의시설과 지원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주요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1만 500명에 762억 원,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 최대 3.6% 이차보전해서 10년까지 대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면 저희 서울시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신혼부부ㆍ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입니다. 4,100호로 5,456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분담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85㎡ 이하의 다가구ㆍ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을 매입 후에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중 임대료의 30~50% 이내에 최장 20년 거주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세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확대는 금년 목표 1만 5,000실로 620억 원이며 국비, 시비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주변시세의 30%짜리 공공임대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시세의 50~95%, 민간소유지만 저희가 저렴하게 공급하는, 특별공급을 포함한 주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택공급 분야고요.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분야는 입주자에게 보증금 50%,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금융지원 사업이 또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고 5,000명에 100억 원 전액 시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월세는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39세 이하 청년이고요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생애 1회 지원입니다. 자문결과 저희가 3개 구간으로 나눠서 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대상구간을 가장 많은 2,500명을 구간으로 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을 2,000명, 500명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도 임차보증금 대출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의 90% 또는 7,000만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이고 대출금액의 최대 연 2% 이내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8년 동안 보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3,300명이고 54억 전액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다자녀가구 주거부담 경감 사업입니다.
금년에 36호 사업이고요. 저희가 장기전세주택 옛날에 시프트라는 사업에서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3자녀 이상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10~15%를 공급하는 계획인데요 좀 아쉽게도 금년에 장기전세주택 물량이 많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순 주택건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안녕하세요? 청년청장 김영경입니다.
77쪽입니다.
2021년 저출생 대응 사업 추진계획안 추진목표입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부채경감 금융지원 확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의 마음건강 상태별 단계적 지원체계 구축과 맞춤형 상담 질 관리를 통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고도화하고 문턱 낮은 청년 신체건강 지원 신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 거버넌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의 발굴과 청년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78쪽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고비용의 대학 혹은 대학원 등록금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문제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며 올해 1만 4,25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첫 번째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에게 초입금을 지원하고 신용유의자의 등록을 해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회복지원자 중에 채무조정 변제금을 6회 차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자에 한해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의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80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두 번째 파트, 청년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보장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통해 청년의 생활건강 증진 및 사회진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청년의 마음건강에 대한 상태별 단계적 지원체계를 통해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큰 병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0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턱 낮은 청년 신체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다양한 운동종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운동을 매개로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여 청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0쪽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청년의 정책결정 참여와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청년의 시정참여와 청년자치 구현을 위한 서울청년시민회의와 청년거버넌스를 운영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서울시에서 거주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으로 시정참여에 대한 기본교육 이수 후에 위촉이 되면 다양한 의제 공론장을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ㆍ운영하고 정책을 숙의 및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자치구의 생활권 기반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형성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 청년자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순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서울시 조직문화 분야에서 저출생 대응 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일ㆍ생활 균형 사업을 하고 있고 집행액은 총 4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에는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자 수가 2018년 47명에서 작년에 6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다자녀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의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것도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올해 저출생 대응 사업 추진계획안은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목표에 보시면 육아시간 참여율을 높이고 또 임신ㆍ다자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계속 지원을 하고 직원들이 유연근무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85쪽부터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육아시간 관련해서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저희 인사과에서는 부서별 사용현황을 공지함으로써 활용을 장려하고 행복한 일터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2,000 복지포인트를, 셋째 아이는 3,000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검진 비용으로 100포인트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이 쓸 수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크게 탄력근무와 원격근무로 구분하고 있고요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재택근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 사용을 실제 직원들이 상황에 맞게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에 유연근무 사용 참여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매년 시행하는 지침에 따라 저출생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울시교육청 저출생ㆍ고령사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하여 서울시교육청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실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의거하여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요약을 보시면 2021년도에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세 가지 분야를 7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분야입니다. 2쪽에서 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 후에도 워라밸이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과 육아시간 사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출산ㆍ양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우대 정책을 다각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비정기 전보 및 전보 유예, 희망학교 지정 등의 인사우대가 있고 지방공무원은 희망지를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10쪽에서 12쪽까지 내용입니다.
여성관리직 임용 확대 및 과학기술 분야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10쪽의 표를 보시면 여성 교장ㆍ교감 비율이 현재로는 50.12%이고 2019년도 대비 5.5%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하여 학생은 물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평등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분야입니다. 1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유아돌봄 강화를 위하여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공립유치원 전체에, 사립 160개 원이 지원대상입니다. 학령기 학생들의 돌봄 강화를 위하여 초등 종일돌봄교실을 1,851실까지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및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구증감을 검토하여 학교급별 학생 수 예측을 바탕으로 매년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 28쪽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분야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초등학교 1ㆍ4학년, 중1, 고1 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눈건강, 정신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의료지원을 통하여 기본적인 학생건강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29쪽부터 30쪽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분야입니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진로직업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진로상담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특성화고 취업지원 강화를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부터 36쪽,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분야입니다.
노인대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하여 평생학습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7쪽부터 39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교육현장에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전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구교육연구학교를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저출생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저출생 대응정책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순 참여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를 마쳤는데요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은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성별영향부분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을 넣어야 될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택건축본부도 역세권 청년주택사업과 청년월세지원사업 등에서 여성에 관한 별도의 분석작업이 없습니다.
청년청도 여성청년 시각이 사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설명돼 있지 않고요.
오늘은 저출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여기는 여성특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업무보고에 담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공무원부터 교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폭넓게 저출생에 관한 보고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쉬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우리 서울시라도 저출산 할 건지 저출생 할 건지 용어정리부터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출생하였을 때 인센티브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아까 행정국에서는 직원에 대한 것이 보였는데요 우리 서울시 그다음에 교육청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건 싹 다.
그다음, 출산휴가 현황 주십시오. 서울시는 오늘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할 때 주셨던 모든 조직에 대한 걸 다 주세요, 투출기관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주실 때 출산휴가를, 이렇게 될 수 있겠지요. 본인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며칠을 쓰는지 그다음에 무급인 건지 유급인 건지, 유급이면 얼마인 건지, 그 기준은 어느 것으로부터 규정되고 있는 건지.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한테 알려 주신 업무보고에 있는 정무직,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별정직만 주셨는데 공무직도 해서 출산휴가 현황을 주시는데 거기에 플러스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까지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싱글 맘, 싱글 대디 지원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 혹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론 그 조례를 발의하긴 하였습니다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순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성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부서별로 다 다른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부서별로 있으면 부서별로도 좀 취합해 주시고요. 여기 주무부서가 여성가족정책실 같아 보이는데요 이쪽에서 저출산 문제를 종합해서 성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순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작년에 가족정책 5개년 계획 관련해서 계획 수립이 마무리됐어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연구 들어가기로 재작년 겨울에 말씀 주셨던 게 있는데요. 그래서 5개년 계획 수립하신다고 했던 것 가족정책 5개년 계획 관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주요하게 저출생 원인 관련해서 노동시장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 노동민생정책관 관련해서는 전혀 보고사항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특별히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관련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순 권영희 위원님.
○권영희 위원 지금 보고를 죽 받아보니까 시민건강국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61쪽에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이용권 지급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용률을 한 3년, 이것 언제부터 한 거지요? 한 3년 정도 자료가 있는지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했는데 서울형은 소득제한이 없게 그렇게 시술비 지원한 건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이 시술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정순 또 없습니까? 김소양 위원님.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먼저 경제정책실의 일ㆍ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지원이 작년에 36억 원 됐는데 이 지원기준 그리고 어떠한 기업들이 선정이 됐고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최근 3년 치 정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건수가 너무 많아서 건건별로 다 하기는 힘들지만 분석한 자료가 있으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회 이상 난임시술을 지원받으신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지 정도의 분석한 자료가 있으신지 부탁드리고요.
지금 서울의료원에 사실은 난임부부들을 위한 센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난임센터는 아니지만 정확한 명칭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센터의 실적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순 또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저는 행정국에 자료요청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현황 있지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 특히 남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실시 현황을 한 5년간 정도 추세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유연근무제 사용지침 개선 수립 및 지침 안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유연근무제 사용지침 개선 수립한 계획 내용들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순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자료…….
○양민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여기에 고려대상이 아니긴 합니다만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처럼 보이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았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모든 부서별로 각종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는 0.94, 2018년도는 0.76, 계속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정책을 세워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노력을 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극복되기는커녕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극복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정순 답변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저출산 문제는 수치로도 보이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예산 투입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특히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고용문제도 상당히 조건들이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해서도 주거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심각해져 가고 있고요, 교육문제 관련해서도 너도나도 사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 키우는 것이 기쁘거나 어떤 것들로 인식이 좀 돼야 되는데 모든 허들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 서울시에서 이룬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기존에는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면 지금은 영유아 그다음에 초등돌봄 관련해서는 적어도 사회로부터 뭔가를 보장받는다 보호받는다 지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도 만족도조사 같은 것들을 하는데 초등돌봄 쪽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 관련된 것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점 이제 정말 공공형 체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서울은 아이를 어떻게 키워내는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 정책들은 조금 더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된다면 장기적으로 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 지방에 있는 자치구들은 거의 몇 년, 몇 십 년 안에 다 없어진다고, 자치단체가 소멸되는 거지요, 이런 각종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2018년까지만 합계출산율이 나와 있어서 2019년, 2020년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더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더 팍팍해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이게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미래경쟁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사실 책임성 있게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적어도 이게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도록 효과성이 나와 줘야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동대문의 존경하는 김수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했습니다만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택문제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막대한 비용을 내야만 하여튼 거주할 수 있는 이런 현실, 그래서 그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던 게 아주 혁신적인 부분이었는데 신혼부부 이런 분들한테 말하자면 혁신적인 인센티브, 주택을 아주 저리에 공급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이 없고서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 부서마다 강력한 대책이 나와 줘야,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키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큰 틀에 있어서 트렌드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공감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말 그대로 혁신적인 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효과성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건의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순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은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생에 대해서 정말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썼을 때 각 부서별로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도 마찬가지고 5개 분야에 77개 사업을 98.3% 이룩하고 있는 것 보면 사업도 잘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무엇일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살펴보니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있지 않나, 실제 와닿는 사업도 개중에 있긴 한데 직접적으로 출생에 관련돼서, 출생할 나이대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기존에 여태까지 해왔던 그 사업으로 계속 하다 보니 자꾸 출생률은, 사업은 이렇게 잘하고 사업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낮아지는 거는 뭐라고 할까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획기적이지 않고 너무 보편적인 이런 사업을 하면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거, 그보다 좀 나은 걸 더 원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간단한 예로 창원시는 셋째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째아이를 출산하면 1억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둘째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없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셋째아이를 낳으면 원금을 안 갚아도 되는 이런 시책으로 현재 인구율이 점점 창원시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되게 획기적인 거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좀 획기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이 맞지 않은 거지요.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이를 갖기가 힘들다. 그리고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 사회가 여성평등이 굉장히 좋아졌다 해도 기존에 여성이 가사를 부담하던 그 기조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아내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데 181분을 소요하고 남편은 32분을 소요한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그걸 계산으로 따지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출근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세 시간 정도의 가사노동을 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30분, 같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평등한 시간,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갖는 게 부담스러운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은 생각을 제가 잠시 했습니다, 이걸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뭐가 좋을까 했을 때 출산휴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요.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를 가고 그런데 출산휴가 다음에 그다음에 뒷받침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육아휴직을 주기는 한데 그다음에 직장에 복귀했을 때 그분이 제대로 직장에 복귀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그 기간은 날아간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직장에 들어왔을 때 다른 친구는 애를 안 낳고 애를 키우지 않았으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안 갔을 테고 안 갔으면 호봉이 계속 올라가서 진급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만약에 내가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다 쓰게 되면 이게 진급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애를 안 낳고 아니 결혼도 안 하겠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 주는 게 좋을까? 그것도 경력으로 혹시 인정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게 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획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비슷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사노동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아이를 못 낳겠다, 그렇다고 남자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교육을 시켜야지요.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쉽게 바뀌지 않으니 그러면 둘째아이를 임신한 분들한테는 가사도우미를 집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파견해 주는 그런 정책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소 엉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요.
저도 아기를 임신했을 때 정말 일을 하면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저녁 때 집에 가서 푹 쉬고 싶은데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 누군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아이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둘째 애는 갖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첫 번째 경험했던 걸 또 고스란히, 임신한 상태에서 청소하고 뭐하고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뭐 다 같지는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씩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어떤 한 부서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뭐해서 행정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너무 황당한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지금 육아휴직은 경력이 인정됩니다.
●김경우 위원 아, 경력이 인정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갔다 오면 그대로, 그러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혜택을 받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모든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우 위원 다 그렇게 받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회사로 확장이 돼야 되는 면이 있는데 확장을 하려면 홍보나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한 건가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정규모의 기업들은 다 경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우 위원 그런가요? 제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그게 인정이 되고 있는 게 옛날부터 그렇게 인정이 됐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주 옛날은 아니고요 한 10여 년인 걸로…….
●김경우 위원 출산하고 육아휴직했을 때 그것을 경력으로, 호봉으로도 인정이 된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하셨겠지만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순 또 다음 분, 권영희 위원님.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성과가 없어 보이는데, 보니까 이런 체계로 출생률을 높이긴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교육공무원이든 지방정부 공무원이든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일자리도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결혼도 빨리 하는 편이고 출생도 높은 편이라고 저는 봐요, 주변에서 보면.
그래서 뭔가 보장성 있고 지속성 있는 일자리도 필요한데 사실 직접적으로는 자녀를 잘 보육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여기에 주택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지금 각 소관부서에서 각각 특성 있게 자기 소관부서의 특성에 맞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를 하시고 고민도 각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칸막이를 없애고 목표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출생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고 왜 결혼을 안 하고 분만을 안 하고 그러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거꾸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각 부서에서 고민을 다 해 봐야 이게 현실적으로 성과가 있기 어렵고 이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실 여기에 기조실이 계셨으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든지 해서 각 부서가 뭔가 협력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시민건강국이 직접적인 일은 제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면 시민건강국에 예산을 정말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느냐 하면 꼭 그런 것 같진 않고, 지금 난임부부 시술 지원에 관해서도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지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 기저귀하고 분유 지원하는 것도 저소득층 영유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언제까지 취약계층, 저소득층만 이걸 지원해 가지고 성과가 나타나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많은 예산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거꾸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성과를 보면서 이 사업을 확대하려면 예산은 또 얼마나 필요하고, 또 경제정책실에서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뭔가 결혼적령기에 있거나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지 그런 걸 거꾸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박유미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다른 부서로 일을 던져서 요구해서 받든지 뭔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만 이 문제가 총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순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지금 다들 바쁘셔서, 그런데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모이셨을 때 제가 짧게 당부나 요청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지난 상반기 상임위 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은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것을 우리 여성특위에서 다뤄져야 되는지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 실행계획 또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주무를 담당하고 계신다는데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아직까지도 출산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못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새로운 시정체제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를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내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구정책담당관을 두어서 거기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는 이제는 여성가족정책실의 업무가 아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서, 아까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관련된 정책들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로 옮겨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다음 시장님 오셔서 조직을 개편할 때 전향적으로, 다른 경기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순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소양 위원께서 하셨던 말씀은 저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유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정책기조를 대단히 큰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의 한 두 가지 정도만 할 건데요. 지난번에 서울연구원의 연구발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상임위에서 한 번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출생률 상관관계 관련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님께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거기까지는 저희가 데이터가 아직…….
●권수정 위원 그게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이 아마 일반적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신혼부부 관련해서는 지금 신혼부부로서 결합할 수 있는 단위들도 일정부분 저소득층을 벗어난 중위 정도 이상의 분들이 계속해서 결혼이란 걸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저출생 관련해서 고민해 줘야 되는 분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적으로 내놓고 있는 많은 사업이나 등등, 특히 교육청 관련해서도 보면 대단히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해 있는 분들에 지향점이 잡혀 있는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해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사실 이 모든 정책보다…….
여가실장님,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지금 시대가 자율의지로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해야만 하는 일일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기성세대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세대는 본인들이 선택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점점 더 전 사회적으로 개인의 성향, 개인의 독립과 관련해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단위들이 더 커지고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워낙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의지, 개인의 존재ㆍ존립ㆍ성장 이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완전해졌을 때 아이를 낳거나 다른 선택지를 열어갈 수 있는 것들로 지금 방향이 갈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미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커져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기존의 기성 가족제도나 이런 것들을 도입시키면서 거기서부터 출생을 갖다 계속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런 답도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개인을 완성시켜 줄 것인가 그리고 그 개인의 선택이 다양한 결합 속에서 어떻게 출산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전혀 저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가족개념과 저출생과 관련해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특별히 기존의 가족제도가 아니라, 비결혼 상황에서의 결합 아니면 출생 아니면 입양 등등에 대해서 전폭적인 확대를 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가 그것에 따른 출생률의 상승곡선을 만들어 내는 데는 기타 여하의 다양한 사업들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고임금군과 저임금군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실행적인 노력을 저희 서울시에도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단위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너무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례로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 상승에 대해서 폭을 줄여달라는 얘기를 2년째 하고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실행계획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그 단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안정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출생률의 제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 들거든요.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특히나 저는 노동민생정책관이 이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자기 부서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노동시간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의 안정성, 여성들의 고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면밀히 봐야 되고, 특히나 여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감정노동 문제나 이런 것들도 되게 전폭적으로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안이나 정책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출생률에 대한 제고가 가능할지, 특히나 신혼부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너무나 간결하게 담겨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가 대단히 유의미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많은 토론과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 지금의 관성적인 가족정책으로서는 이 수치를 변화 발전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가족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정책실도 그렇고 특히나 청년청도 그렇고 이것은 주체적으로 발화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위원장 최정순 권수정 위원님 질문한 것에 답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경제정책실장님도 하시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다 답변하는 건 제 권한을 넘어서는 것 같고요 그냥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과 권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출산 문제는 지금과 같은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협력체계 안에서 총괄할 수 있는 단위로 접근을 했을 때에만 효과가 나타나지 이렇게 개별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세대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맞추지 못하는 정책들은 사실은 굉장히 허공에다 소리를 지르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청년, 그중에서도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 대부분 소득으로 표현하는 데 저소득층에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안착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정책실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양화된 형태의 결혼을 확산시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스웨덴하고 프랑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나라는 대부분 다 출산이 높아졌는데 출산이 높아진 게 전형적인 결혼제도 안에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고 동거가족이나 사실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높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스웨덴, 프랑스는 출생하는 아이들의 50% 이상이 이제까지는 비제도화된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단지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보자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태어난 아이들은 사회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서울시에도 이런 정책들을 조금 더 전면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순 권영희 위원님하고 권수정 위원님 다 협력체계와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 저출생 문제를 가지고 종합적인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시고요.
우리 김호평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호평 위원 제가 질문을 해야 오늘 의사일정이 끝날 것 같아서 빨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권수정 위원님이 이야기한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출생률을 높이지 못하는 정부 내지 지방정부가 잘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인식에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송다영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유일하게 결혼을, 유일하지는 않지요. 시의원 중에서 결혼을 안 한 남성 의원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의원님들 중에서. 저의 기준으로 봐도 결혼은 선택, 출생도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왜 출생률을 높여야 할까요? 이것은 순전히 정부와 지방정부의 존치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고객을 위해서 있는 정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들의 존치를 위해서 있어서 할 정책인데 과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시민들의 대표로서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에게 너희들 왜 이걸 높이지 못하느냐 하고 질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지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출생률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설정을 이제는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결코 저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오히려 부담을 덜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지방정부가. 정부면 부담을 가져야 되지만 지방정부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카테고리화 해서 본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들을 자꾸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극히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제언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 전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 모든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다 보니 이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곳에서 점점점점 공무원분들의 모티베이션이 떨어져간다,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것 그냥 하는 시늉만 하자 하는 문화로 흘러가는 연장선상 안에서 이러한 예산 대비 비효율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그래서 점점점점 몸이 망가지는 걸 넘어서서 이제 암이 발생해 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출생률이 됐든 여성문제가 됐든 청년문제가 됐든 서울시 안에 있는 시민들에 국한해서 목표를 낮추고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들이 국민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닌 조금 현실적인 목표들을 형성했으면 좋겠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내가 편해야 남을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젊은 공무원분들조차도 결혼할 생각이 없고 애를 낳을 생각이 없는 그런 분들부터 조금, 저희들이 원하는 건 책임은 덜 지고 권리도 덜 누리겠다는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덜어주시고 생활을 편하게 해 주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래 이제 한번쯤은 결혼도 생각해 볼게, 애도 낳아보는 것도 생각해 볼게.” 하는 단계를 밟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순 우리 김호평 위원님은 총각이시니까 더 절절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애기 낳고 싶지도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거…….
권영희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권영희 위원 김호평 위원님이 미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충분히 공감하나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또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있으니까 모든 일을 다 중앙정부가 하려면 지방정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협의체로서 출생률을 높이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방정부는 그런 일을 중앙정부가 할 일이지 지방정부가 해서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면 또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이 되는 거 같고, 사실은 그런 도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 분유 값을 준다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막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청년들도 저는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지방정부는 가까이에 있잖아요. 아이들을 돌보거나 양육하거나 이런 걸 도와줘서 뭔가 응원해서, 중앙정부는 굵직굵직한 정책을 가지고 가고 지방정부는 뭔가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정순 또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한테 뭘 줄 테니 결혼해라 애 낳아라 이런 정책이 아니라 세상은 살만하니 살다보니 애 낳는 것도 좋겠다, 결혼도 좋겠다 이런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선과 후를 조금 이제는 고객맞춤형으로 바꿔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 옳소!
○위원장 최정순 질문 더 안 하실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출생 문제가 워낙 크고 작은 것 하나만 갖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문제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너무 커서 우리가 이번에 같이 집행부와 함께 저출생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이걸 했고요.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과연 이래가지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되겠나 하는 불안감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문제를 느끼시고 다시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