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5차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연구원에서 추진한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연구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구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연구원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는 관계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석인현 감사실장이 질병수술 후 치료로 인해 부득이하게 오늘 감사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왕진 원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연구원 주요 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원장인 저를 포함한 연구원의 모든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긴급생활비 지원효과 분석, 코로나19 이슈와 서울시 전환의제 발굴 등에 전략적 연구과제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포스트코로나연구센터를 6월에 신설하여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대비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지난달에는 연구원 28주년 개원기념세미나를 개최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서울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정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갈등, 균형발전, 그린뉴딜, 스마트시트, 서울-평양 올림픽 관련 5대 분야에 18개 대표과제를 기획ㆍ발굴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와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 연구의 실효성과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빅데이터팀도 신설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정보전략을 수립하여 정보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온라인 기반의 화상회의와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성과 공유 체계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원장인 저와 전 직원은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기영 부원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나도삼 본부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실 남원석 실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전략연구실 김원호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오은주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신민철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이신해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송인주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인희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경영관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 변미리 센터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김범식 센터장입니다.
성평등인권센터 반정화 센터장입니다.
감사실장은 병가 중이어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원장님, 간단간단하게, 오후에도 다른 기관이 있어서 그렇게 업무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러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크게 일반현황, 비전체계 및 추진 전략, 연구사업 추진 실적, 연구기반 및 성과관리 추진 실적,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경영 이행 이렇게 5개 장으로 구성하여 있고, 첨부자료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고하고요.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은 감사실과 성평등인권센터의 원장 직속기관 외에 1본부 8실 2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인력은 총 362명입니다. 여기에는 구정연구단 45명까지 포함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 현황입니다. 수입예산은 2020년도 출연금 315억 원, 자체수입 107억 원을 포함한 4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연구사업비, 경영관리비, 인건비, 예비비, 수탁연구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연구과제 총 235개를 수행해서 우연히도 목표 235개 대비 100%를 달성했는데 원래 저희들이 목표했던 자체연구 185개, 수탁연구 150개를 합쳐서 235개가 목표였는데 9월 현재 자체연구는 168개로 91% 정도, 다만 수탁연구가 예상보다 많은 67개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합계 235개로 현재 100%를 완성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목표 대비 초과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대표기획과제 추진 실적입니다.
사회갈등, 균형발전,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서울-평양 올림픽, 5개 분야로 저희들이 핵심방향을 설정하고 그중에서 장벽사회에서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라든지 또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확대 또 탄소중립 비전을 담은 그린뉴딜계획 수립과 같은 연구들을 진행하였고 또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정책 진단 및 발전 방안 등을 연구 진행하거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준비한 대표기획과제 외에도 사실은 그만큼이나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한 연구들이었습니다. 포스트코로나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했고 여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연구과제 13건을 기획 수행했습니다. 어떤 연구기관보다도 빠르게 이 분야에 대한 대응과 연구들을 진행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아주 신속한 정책리포트를 발간해서 서울시의 정책 추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고, 연구성과를 모아서 28주년 개원기념세미나로 감염병 시대, 도시의 운명과 서울의 미래라는 정책방향들을 제안하였고, 그 연구결과들을 모은 단행본을 준비해서, 어제 막 출간된 단행본은 위원님들 책상에 아마 놓여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 연구과제인데요.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사회연구실에서는 서울시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모델 또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였고요. 시민경제연구실에서는 테스트베드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실증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창업카페의 유용성 검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도시경영연구실은 서울시 민원상담 빅데이터 활용 방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기 발전을 위한 성과 관리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교통시스템연구실에서는 서울시 도시철도 연장사업 및 광역철도사업 추진원칙 수립을 위한 연구 또 자율주행을 위한 AI 기반 신호제어시스템 개발 등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12페이지 안전환경연구실의 경우에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 방안,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평가 및 개선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도시공간연구실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의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13페이지 도시외교연구센터는 서울시 국제회의 개최 효율화 및 어워드 개발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4페이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현재 타당성검토ㆍ검증ㆍ조사 등의 192건을 수행했고. 특히 새롭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부여된 업무인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된 업무 9건 또 기초연구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죽 꾸준히 진행해 왔던 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나 검증 및 조사의 체계적 수행을 통해서 시의회 별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삼양동 공영주차장 등의 검토ㆍ조사ㆍ검증 등의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특히 구의 출자출연기관 설립ㆍ운영의 타당성검토 부분도 공투센터에서 맡게 돼 있고 또 시 민간투자사업의 업무 증가에 따라서 공투센터가 전문평가기관으로 추가가 되면서 업무가 대폭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2021년, 내년도 연구과제 발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차년도 연구과제는 올해 미리 하반기에 준비하는 정기제안과제와 내년도 상황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시제안과제 이렇게 두 가지로 늘 진행을 하는데요 정기제안과제 준비를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연구에 대한 요청, 방향 이런 의견들을 들었고요. 저희 자체 경영전략워크숍을 통해서 정기제안과제 발굴 진행을 거의 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내년도에 또 상시제안과제를 통해서 시의회와 서울시에 필요한 연구과제들을 추가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연구기반 및 성과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교류 및 연구협력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연구원이 주도해서 만든 산하기관들이 다 참여하는 서울싱크탱크협의체에서 올해에도 6가지 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산콜재단과 함께하는 민원상담 빅데이터 활용 방안 또 서울의료원,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수립 연구 등을 포함한 6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치구 구정연구단 지원 및 연구협력 연계 역시 중요한 저희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구정연구단 연구과제가 올해 215개 과제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 연구주제 결정이라든지 연구진행 과정에서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나 외부전문가 연구 자문을 조직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연구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고 뉴스레터를 통해서 각 구청들이 이 결과물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정연구단 구성 현황 19페이지는 표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지원 강화 20페이지입니다.
특히 빅데이터 활용이 저희 연구에 중요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한 빅데이터팀을 만들고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서울시립대, 서울기술연구원, 디지털재단 등과 함께 빅데이터 국제포럼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된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연구지원 고도화 사업은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업무환경과 여러 가지 조직변화 및 업무확대에 따른 저희들의 행정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연구과제 단계별 연구성과 관리체계 운영도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발간 역시 매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정책리포트를 정기화시켜서 강화하고 있고 세계도시동향 등의 해외 트렌드 발굴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ㆍ대중성을 고루 갖춘 단행본 기획ㆍ발간도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홍보 및 공유입니다.
언론보도 및 인터뷰 외에도 연구성과 기획특집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비주얼뉴스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결과들을 좀 더 대중적으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저희 웹사이트 누리집 방문은 64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약 130% 정도가 돼서 향상이 됐고요. 또 간행물 조회 및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다운로드하는 것도 약 4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정도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경영 이행은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나 서울시의 기본방침에 맞춰서 저희들도 성실하게 이 원칙을 이행하고 있고, 그동안 종합대응체계를 만들어서 재택근무라든지 자율출퇴근제 또 원격근무관리 지침 수립 등의 대응들을 해 오고 있고,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도 성실하게 시의 방침에 따라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또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워크 체계 구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는 올해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그리고 각 지원부서의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첨부자료 세 가지가 부착돼 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왕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원장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올해 서울연구원의 직원들 코로나19 관련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올 한 해 직원별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근무형태를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줄 수 있는 방법이? 몇 월은 재택근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그동안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유형을 바꿔가면서 재택근무를 시행을 했는데 그 과정과정을 저희들이 정리한 자료가 있을 테니 자료를 새롭게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원자료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0쪽 테스트베드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실증사업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서울시 소셜벤처의 기술혁신 방안, 서울시 여성기업의 실태분석, 서울창업카페의 유용성 검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2020년 서울경제 모니터링 이것들 원본하고요, 혹시 요약본 같은 게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기본적으로 보고서에서는 항사 앞에 요약이 붙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구정연구단이 지금까지 수행했던 과제들 목록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건 완성이 됐고 진행 중인 건 진행 중인 게 있고 몇 쪽짜리 보고서다 이 정도는 요약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거하고, 실제로 올해 적정성심사 했다고 하는데 그 심사한 거하고 보류됐던 거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것…….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구정연구단의 연구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형 위원 네. 그러면 현재 구정연구단이 구정연구를 해서 자치구에 사업이나 예산으로 반영돼서 사업으로 실현된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구정연구단이 최근 3년째 돼 가는 거예요, 내년이면. 그동안에 그러면 연구한 과제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으로 연결된 것 그리고 구정연구단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연구원이나 서울시의 사업으로 연결된 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정책연구 그다음에 ‘작은연구 좋은서울’ 사업연구, 협력연구, 협치연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 3년, 어떠어떠한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그거하고요 옆에 기재할 수 있으면 예산까지 같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서울시 재정투자사업 관련 타당성검토ㆍ검증 및 조사를 192건 수행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업명, 결과 그다음에 서울시의 결과, 중투심이 29건인데 중투심에 대한 결과를 비교분석한 표, 그러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 타당성조사에 대한 어느 정도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의견?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타당성검토한 의견을 시에 보내면 시가 그걸 참고해서 투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검토의견과 그다음에 서울시의 결과 그다음에 중투심의 결과…….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건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후관리 전혀 안 하시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역할은 아니고 저희들은 검토결과를 서울시에 제공하면 서울시가 그걸 참고해서 투심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요 다른 위원들한테 같이 해서 우리 행감이 끝나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서울시 자치구 정책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원본 부탁드릴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김혜련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위원장 채인묵 네.

○김혜련 위원 외부 연구용역단체 이름이 있어요 그거하고요. 용역사유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적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연구원에서 자체교육은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외부위탁 받은 교육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 교육 받은 것 중에서 외부에다 위탁한 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달호 위원 네, 위탁받은 자료 내용, 거기에 교육시간이라든가 받았던 내용들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장님, 오늘 감사가 오전 중으로 돼 있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를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 김달호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렇게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도 간단하게 드렸지만 원장님, 서울연구원에서 자체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되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교육 분야별로 매우 다양하고 또 규정이 따로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청렴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자체교육은 1인당 약 30시간 받아야 되는 것 같고요. 외부 위탁교육기관은 1인당 20시간으로 대략적으로 1년에 5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 총 법정필수교육 시간을 현재 충족한 상황은 아니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현재 진행 중이고 올해는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교육 중심으로 진행되어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굉장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별도 교육 자료를 보니 법정교육도 90% 정도가 이수를 못 한 것 같아요. 특히 원장님께서도 바쁘시다 보니 이런 교육이수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접촉이 불가피해서 교육을 이수 못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으로도 아직 체계가 안 잡혀있는 거지요, 교육받을 그런 체계들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올해 좀 급하게 진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서울연구원에서는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법정이수를 못 했다 하지만 연구원에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연구하는 데 교육이수를 위해서 필요했다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교육목적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직접적으로 그것을 다룬 연구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의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그 부분을, 사실은 이행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내부평가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이행한 결과들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 통계를 내서 평가자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한 바도 있는데 올해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올해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봤을 때 내부교육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은데 연구원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자체교육 뿐만 아니라 저희들 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한 여러 가지 자문회의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지 또 원격미팅 가능한 방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부족한 예산들을 옮겨서라도 진행을 하고 있고, 각 회의실과 대회의실에 시스템들을 지금 장착 중이고 이미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연구원에서 월간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을 냅니다만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특히 지방자치라든가 세계도시동향이라는 이 책자를 계속 내던데 그 책을 연구하는 연구원은 어느 분이십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겠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세계도시동향은 해외에 있는 저희 연구원과 기관에 인연이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발굴한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걸 받아서 저희 도시정보실에서 그걸 발간을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경영연구실에서 주요하게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세계도시동향에 대한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빈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그런 연구도 있었는데, 특히 시사IN의 김동인 기자가 인터넷에 올리는 “빈집에 울려 퍼지는 지방도시의 신음” 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도 상당히, 그 기자님도 발로 뛰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빈집에 대한 현황, 앞으로 어떻게 이런 빈집에 대한 정책을 반영해야 될까 이런 것을 굉장히 잘 기술해 놨어요. 서울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연구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도 빈집문제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빈집의 실태라든지 또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도 진행을 한 바가 있고 또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저희들도 비교적 관심이 높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빈집문제는 조금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는 같 같고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의 자문들을 저희들이 더 널리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아실지 모르지만 전국에 빈집이 대략 몇 채나 있습니까? 비어있는 집들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지금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빈집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도 하고 계신데 물론 원장님이 다 숙지할 수는 없겠지만 약 120만 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농촌에 특히 빈집현황이 약 20%대를 상회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로 장기간 재개발이 미뤄지는 관계로 인해서 쓰레기라든가 빈집, 요즘 가장 대두되는 전염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빈집의 안전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세부 연구내용까지는 잘 담고 있지 않습니다만 안전관리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포괄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빈집들이 원장님 개개인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어 있겠지 이렇지만 우리 서울에도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서울에 인구가 많으니까 집값도 비싸고 전세비도 이런데 무슨 빈집이 있나 봤더니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빈집에 대한 정책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려 깊게 잘 살펴주시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더 나아가서는 서울연구원에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은 법정이나 자체적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원장님께서 자체교육은 원장님이 스스로 결정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교육이수를 원장님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에 같이 접목하셔서 앞으로 세계동향이라든가 빈집이라든가 전염병 시대에 새로운 방향을 묻는다 그런 책자도 나와 있고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서울시의회도 조례에 따라서 연구목적을 반영하셔서 시의원들의 앞으로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정책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설립목적이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정책을 연구해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연구원 연구사업 수행 지침이라는 게 내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에 타 시도에 비해서 연구숫자도 많고 또 종류도 다양하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연구사업 유형을 보면 자체과제가 있고 또 협력과제가 있고 수탁과제, 협약과제 이렇게 있는데 자체과제를 보면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안과제하고 수시과제가 있어요. 그건 빨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간을 짧게, 현안과제는 5개월 내외로 하고 수시과제는 5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내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사업 내용을 봤더니 다른 것들은 대체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현안과제하고 수시과제의 17개가, 지금 5개월 내외든가 5개월 이내로 완수가 돼야 되는데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출입램프 설치 타당성조사 이런 경우 7.1개월로 2개월이 훨씬 넘고 또 서부간선도로 유휴부지 복합시설 건립 1단계 사업 타당성조사 그건 9개월로 4개월이 오버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다음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 사업이 지연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연구가 내규의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페널티가 있거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전체적으로 일반연구과제 부분에 있어서 연구결과를 완료하거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해는 저희들이 각 연구자들의 연구평가에 대해서 페널티를 상당히 강하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어떻게 부여하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감점이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평가에 있어서 감점을 부여하고 있고 작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권영희 위원 그 감점이 어떤 작용을 하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매년 연구자들의 평가를 통해서 기관 성과급 부분에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연구자 개인으로서는 큰 페널티가 되고 또 연구원들의 직급…….
●권영희 위원 승진?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승진이라든지 또 해외연수 평가 등에 있어서 이런 평가결과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볍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의 경우는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하는 업무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 일반정책연구하고 조금 달리 타당성조사 작업과정에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그런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안연구라 하더라도 저희들 일반정책연구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좌우지간 사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아, 이 연구는 좀 더 기간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간연장 신청을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절차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내부에서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라는 연구진행 과정에서 세 번의 보고과정이 있는데요 그 보고과정에서 연구진행 경과를 평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가 추가적으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과제관리위원회라는 저희 내부절차를 통해서 엄격하게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 그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에 비용을 더 많이 투입해서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면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안과제로 했기 때문에 5개월 이내에 결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투센터는 사실은 형식은 현안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부여하기도 합니다, 공투의 과제는 조사하거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일반연구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2019년에 수행완료된 과제 168개 가운데서 23개 과제가 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발간예정일 그리고 추진현황이 있는데 발간지연이 23개 과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연구종료일이 2019년 작년 12월, 10월 이때 다 종료가 됐는데 지금 11월인데 아직까지 발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정연구단 데이터 수요조사를 통한 연구지원 방안 수립 이런 것들은 2019년 12월 23일에 연구가 종료되고 2020년 4월 1일이 발간예정일인데 지금까지 발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간지연 사유를 보면 교정교열 진행 중, 전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신설 조직 기능 및 인력 진단을 통한 조직 효율화 방안을 보면 미제출 과제, 과제 자체가 미제출돼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님,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2019년에 시작된 연구 중에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발간이 되지 않은 그런 과제들이 23건이 있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 자체가 완료가 미진하고, 아까 저희들이 페널티도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를 최종완료하는 절차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완료보고서를 쓰더라도 발간까지는 편집위원회가 편집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수정을 6개월 동안 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점을 지금 교정교열이나 수정작업들을 빨리 완료해서 이 부분 23건은 반드시 조만간 다 완료될 예정이고요. 추가로 말씀하신 2건과 관련해서는 신설 조직 기능과 인력 진단 서울시에 요청된 연구였는데 그 연구의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위탁을 한 서울시에서 완성 자체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과제는 퇴직자가 연구한 연구인데 데이터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완성하는 데 퇴직자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이 부분도 조만간 완성될 예정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발간지연 사유에 그런 사유가 들어있어야지 똑같이 교정교열 진행 중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그냥 요식행위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구정연구단 데이터 수요조사를 통한 연구지원 방안 수립 이건 굉장히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게 정말 존립이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항인데 이런 것도 올해 4월 1일 발간예정일인데 그것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구정연구 소통협력체계 구축 방안 그것도 4월 9일 발간예정일인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정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니까 서울연구원에서 발행물을 많이 발행하고 있는 건 아는데 이런 것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기관이니까 이런 연구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7페이지 보니까 올해 연구과제 추진 실적이 목표 대비 100% 달성을 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숫자상으로? 또 전년도 계속과제까지 하면 102개를 포함하니까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전년도는 늘 연구 성격상 해를 이어서 넘어오는 것 때문에 그건 특별한 성과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숫자상으로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열심히 하셨다, 고생하셨다는 격려를 먼저 드리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감사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서울연구원의 연구 활동 인원을 보니까 141명, 박사급이 75명, 석사급이 66명이네요. 이 중에 정규직 몇 명이고 비정규직 몇 명입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말씀하신 숫자는 정규직 박사와 정규직 석사 숫자고요 그외 한 148명 정도의 비정규직 초빙연구원이나 위촉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오늘 짚어보고 싶은 것은 연구원들의 과제수행 건수를 보고 싶은데요. 연구원 업무능력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의 양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 하는 양평가가 있고 또 그 연구의 질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들을 외부전문가를 직접 위촉을 해서 하는 질평가 두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제가 연구원들 개인별로 과제 수행 건수를 보니까 박사급 연구원 최근 3년간 한 거 보니까 535건 과제 수행했고 석사급은 최근 3년간 368건의 과제 수행을 했어요. 참고자료 851페이지 보시지요. 여기 과제를 보니까 박사급 연구원은 부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1인당 평균 7.1건, 석사급은 평균 5.5건 연구과제를 수행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851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박사급 개인별 연구과제 수행 건수가 편차가 너무 커요. 3년간 과제 수행 보니까 적게는 6건에서 많게는 63건 이렇게 차이가 많고 또 제가 지금 이름으로 거명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연번으로 거론하자면 1번은 64건, 5번 58건 이렇게 실적이 많은 연구원이 있는가 하면 11번은 6건, 40번 8건, 29번은 9건 이렇게 연구실적이 적은 연구원도 있어요. 이 연구원들의 개인별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투센터의 연구원들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데요 공투센터 연구는 타당성검토라든지 검증 이런 작업들은 짧은 시간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의 정책연구와 같이 6개월, 8개월 하는 연구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저희들이 그거를 따로 구별해서 숫자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공투센터 연구원들은 아주 숫자가 많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임용자나 그다음에 연구연수에 참여한 연구자 그다음에 또 실장들처럼 보직을 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숫자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개인별 편차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평균 3.5개 정도를 매년 하고 있고 연구참여를 다양하게 하는 성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를 요구할 때 그런 세세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감사하는 위원으로서 이해가 될 텐데 그냥 이렇게 수치만 주니까 이 수치 갖고는 불합리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자료를 주실 때 성실하게 주셔야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불성실하게 주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는 이거 뭐야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석사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8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54페이지 석사급 연구과제도 보니까 개인별 편차가 굉장히 커요. 어떤 분은 8건, 8번 같은 경우는 48건 했고 또 4번 같은 경우는 42건 이렇게 많이 했는데 16번, 41번 이런 분은 아주 적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겠구나,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고민을 해 본 끝에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연구내용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개인별로 연구과제 수행 건수와 노동강도 또 노동량의 차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연구내용에 따라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불균형을 잡아주시고, 연구과제 수행 건수를 면밀히 분석해서 연구원들의 노동 과도나 노동량의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해서 혹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책을 통해 연구원들의 업무강도 편차가 기울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이 증가하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들 그리고 어떤 장래의 재정 부담들을 절감시키기 위한 필요, 재정건전성을 확충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발족을 했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시 재정사업 검토ㆍ검증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204건을 수행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들이 30건 정도 되는 거지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들이 반려, 재검토, 철회, 조건부까지 포함해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수치는, 만약에 필요하시면 공공센터장이…….
●이병도 위원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니까요. 30건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수치를 보면 어쨌든 부적격 판정이 30건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어쨌든 검증을 하고 있다는 거고 적절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건데 일단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애초 목적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부적격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평가의 더 적극적인 효과는 이 절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처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부터 이 점을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각 실국에서 사업 준비할 때부터 이 절차가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병도 위원 여론이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투자사업들이 많아지면서 공공투자센터의 역할도 더 강화돼야 되고 역량도 강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한계라든가 혹은 과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례 같은 것들 하나 말씀드려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최초 제안자의 우대점수비율이 공공관리센터의 입장하고 서울시의 입장이 달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애초에 제안했던 컨소시엄 제안이 굉장히 고난이도 공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기 때문에 최초 제안 우대점수비율 3%를 제시했고 여기에 비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우대점수비율을 주는 건 맞지만 3%는 너무 과하고 1%가 적정하다는 의견들을 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서울시의 입장들이 좀 더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공공투자센터의 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독립성이라고 볼 수 있고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한계로 이런 사례에서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없으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례는 서울시하고 이견이 있는 의견을 낸 기관은 저희 공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 PIMAC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고 이견이 나왔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투센터가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의 부서로 돼 있어서 독립성ㆍ중립성이라는 게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과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방어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숙제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PIMAC도 그렇고 지방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LIMAC도 그렇고 저희 공투센터도 타당성검토라고 하는 원론적인 관점만 너무 강조하는 측면도 있어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현실적 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유연성과 중립성 이 두 가지를 함께 늘 고려해야 하는데 연구원에서도 그 점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과정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들이 있어서 서울연구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그걸 포함해서 서울연구원에 있을 때의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 둔 것 같은데 그것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연구원에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할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궁극적으로 저는 독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서울연구원에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장점은 예를 들면 저희 연구원에 있는 교통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들이 함께 결합되고 자문과정을 하면서 공투센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사실은 원장인 저도 공투센터의 검토나 검증과정은 세세하게 보고받지 않고 잘은 모릅니다. 그렇게 독립성을 지키려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서포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것을 독립적으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볼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공공투자센터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사전검증이라는 것들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것들이 사전검증에서도 필요하지만 이후 사업이 진행되는 측면에서도 그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효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애초의 목적에 맞게 효과성 있게 진행되는지를 검증하고 서포트 하는 역할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역할도 공공투자센터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과문해서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규모도 크고 또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검토도 하지만 관리운영계획에 관한 협의도 하고 이행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적정기간이 만료되면 그걸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에도 그런 식의 접근들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공공투자센터의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사전검증이라고 하는 것들에 더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검증 뿐만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서포트 역할들, 검증 역할들을 함께 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량들이 필요하면 갖춰야 되니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중요 검토과제로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의 질의답변에서 나왔었는데 연구실적, 연구건수와 관련해서 공공투자센터의 연구도 같이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투자센터의 연구검증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루어지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스무 분이 계시고 200건이 넘는 것들이 1년 동안 진행되는데 이게 충분한가요? 짧은 기간에 이분들이 200건 이상의 검증을 한다는 것들이 적절한지가 의문이 나서, 그리고 이게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데 사전검증이라는 게 되게 철저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대체로 그냥 아주 정말하게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 공투센터의 연구를 처리하는 게 조금 빡빡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부분하고 자치구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타당성검토라는 업무 자체가 공투센터의 전문영역으로 새롭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말씀하셨다시피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검토도 새롭게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재정투자 사업이 느는 추세여서 더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적절한 규모의 인원이 맞는 건지, 인원 증원이 더 필요한 건지, 혹은 적절한 검증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건 함께 고민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감사하게 아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투자센터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서울연구원에 아까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의 질의에서 나왔었는데 재교육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구연수라는 것들을 하시는데 3년 동안 네 분 정도씩 연구연수를 받으셨더고요. 그 외 교육시스템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원들에 대해서 재교육이라고 할까,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교육이 있을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부족해서 체계를 잡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박사연구위원들에게는 연구연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재교육시스템이고요 또 석사연구원들이나 일반행정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석사연구원들은 사실 학위과정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자체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체계적인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구성원들의. 구성원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또 전체적인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교육이라든가 연구를 위한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좀 더 잘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 역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연구원들의 외부활동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의 외부활동. 2020년에 대폭 늘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여기서 외부활동이라고 하면 심사도 있을 거고 강의도 있을 텐데 2018년 67건, 2019년 68건이었는데 2020년도에 143건으로 대폭 늘었어요, 2배 이상.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외부활동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는 이유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게 지침의 변화에 따른 통계의 차이라고 판단하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5월 27일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과거에는 외부활동으로 카운팅하지 않았던 출자출연기관에 출장하는 것 그다음에 학회에 참석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는 다 대외활동으로 통계가 잡히도록 바뀌면서 그 부분이 올해 98회가 추가가 돼서 전년도 대비해서 숫자가 늘지 않았는데 이 숫자가 추가로 되면서 대폭 늘어난 결과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통계지표 변화에 따른 차이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따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지난 10월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연구실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릴 때 별도로 말씀하셨을 만큼 연구원에서도 관심사항이고 저희 위원들에게도 관심사항인 구정연구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당시 해 주신 거에 의하면 하여튼 2021년까지는 구정연구지원센터가 각 자치구의 구정연구단이 지금 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알았는데 애초에 구정연구지원센터와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용했던 최초와 지금의 인원이 다른 이유는 퇴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퇴직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0분이나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사실은 저희가 퇴직사유를 정확하게 팔로우업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확인된 일부분은 외부 연구위위원회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든지…….
●최선 위원 이직?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직이 기본적인 거 같고요. 또 기대했던 것만큼 이 자리 자체가 부응하지 못해서 그만두신 분 등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기는 어려워서 충분하게 이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55분의 10이면 작은 수가 아니라서, 공고가 잘못 됐을까요? 이것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더는, 저희가 자치구에 파견을 했는데도 공석인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청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연구위원으로는 없어요. 중구 내에 구정연구단, 예를 들어서 단장을 과장이 할지 부구청장이 할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자치구의 구정연구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파견한 연구위원들도 있지만 석사 한 분, 박사 한 분도 있지만 그건 공무원들로 운영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연구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신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가 빨리 파견을 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답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원초적으로 구정연구단은 자치구의 정책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치분권 시대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제안ㆍ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선 위원 그러면 중구청은 별로 연구위원이 필요 없다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중구청은 아마도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대치나 요구가 좀 약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연구실적은 높은 편인데, 아무튼 그러면 여기 공석도 어쨌거나 퇴직에 의한 공석일 텐데 현재 저희에게 구정연구지원센터 직원 현황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 내의 공석은, 여전히 공석인 이유는 모두 그 자치구에서 충원해서 파견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다로 이해하면 됩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제가 하나하나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중구청은 올해 2월 퇴직 이후에 적극적으로 중구청 자체에서 그것을 충원해 달라는 요청이 없는 상태로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최선 위원 그러면 자료로 각각 4개 자치구에요,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각각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최선 위원 혹시 우리가 빨리 행정을 안 해서 자치구가 불편함이 있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구별 연구실적도 정말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최하 2건, 좀 많이 한 데는 14건 그런데 2020년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4건에서 14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2020년에도 8건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초빙연구위원을 파견해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연구한 거네요, 그러면. 이 두 분이 연초에 퇴직하셨다는데 이렇게 8건이나 이분들이 다 수행하시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자체연구를 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최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중구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니까 빼고, 통상 이렇게 연구과제의 실적 자체가 차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고 있나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가장 중요하게는 각각의 자치구의 단장 내지는 구청장님의 관심과 요구의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서는 특별하게 다른 요소들이 차이가 난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관심 있으면 연구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연구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곳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이 크게 차이가 있겠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저희들이 두 명의 연구자를 파견하는 것 그다음에 시에서 연구과제비를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모든 자치구에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최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자치구의 의지가 가장 큰 변수라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2021년 12월까지는 이렇게 운영된다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후에 도대체 몇 개 자치구가 이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게 될지와 관련해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은 된 게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 같이 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청년정책연구센터 관련해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라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센터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인원충원은 없었고요 기존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연구요원들을 이렇게 모아서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획 대비 진행하는 것에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연구센터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계획을 보면 연구사업도 연구사업이지만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 중에 서울청년학회와 연계해서 학술대회도 하고 그리고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기획단계부터 참여해서 연구활동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그렇게 됐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우선 말씀하신 학술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 저희 센터장이 참여한 수준으로 진행했고요. 범사회적 대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주관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보면 좌장으로 참여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으로는 청년연구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포럼을 운영하고 계속 기획단계부터 연계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이 사업을 진행한 곳에 확인을 해 보니 그냥 개인적으로 참여한 거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연의 취지와, 서울시 그 담당자와 잘못하면 다투시겠다.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지금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그러니까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3건, 2019년 2건에 비하면 5건이니까 많아지긴 하였으나 원래 진행하고자 했었던 물화시키고 외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역사업이 제대로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더라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연구원들은 어쨌거나 청년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차출돼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센터가 새롭게 사람들을 꾸린 게 아니라 기존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다시 이 센터로 모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연구원 내부체계에서는 박사를 막 쉽게 쉽게 뽑아서 정규직으로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청년연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청년연구를 그해 주제 중요과제로 삼고 거기에 집중할 박사들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차출돼 오신 박사님이나 석사님들, 연구요원들의 경우 원래 전임하고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연구는 안 해도 됩니까? 청년정책만 2년 동안은 집중해서 해라, 그 명령 받는 걸로 될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청년연구센터가 사회실에 배치가 돼 있는데 사회실에서 하고 있는 중요 연구들이 청년 분야도 있고 복지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해 청년연구 분야를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외 복지 분야 연구를 추가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과거에는 다른 분야를 4개를 했다면 올해는 청년 분야를 2개를 하고 나머지 분야를 2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분야에서 아무래도 연구자가 부족해서 최근에 박사 한 명을 더 충원을 해서 여기를 강화를 했습니다.
●최선 위원 원래 처음 계획은 2년 동안 하겠다였거든요, 2020년, 2021년. 그런데 우리 계획이 별도로 있거나 더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할 수는 사실 있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나름으로 그렇게 해 놨고요.
●최선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판단하실 계획인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청년연구센터는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원래 계획이 된 거고 그다음 해의 경우에는 2021년 끝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 보실 계획이신가를 여쭤본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내년도 연구까지 해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5분의 차이가 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감사합니다.
(채인묵 위원장, 이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태성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1선거구 김혜련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다른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중에 서울연구원이 연구하는 전체 연구 중에 4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책연구 그다음에 ‘작은연구 좋은서울’ 사업 연구 그다음에 협력연구, 협치연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책연구 전체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막 늘었어요, 2020년에. 그래서 왜 늘었는가 봤더니 그 안에 보니까 사회경제 및 비전수립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가 있는데 이 사회경제 연구는 2019년과 2020년에 5억씩, 5억씩 이렇게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매년 사실은 비전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서울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도 있는데 이거 자체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는 이런 연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자료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세한 걸 보려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 어디에서 연구하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자체연구도 있고 또 김대중…….
●김혜련 위원 몇 가지로 나눠서 하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김대중도서관 같은 외부 평화연구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 게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정말 상당히 많아요. 액수가 보니까 6억 5,000만 원이 더 늘어난 15억인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김혜련 위원 맞지요? 15억짜리 연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2019년도와, 2020년도는 배 이상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국제행사라든지 콘퍼런스 이런 것도 연구비…….
●김혜련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같이 함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포함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진행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만 올해 제1회 서울평화포럼을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단하고 저희 서울연구원이 함께 준비하는 걸로 돼 있어서…….
●김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 준비가 될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중에 일부 예산이 저희 거로 왔기 때문에 규모가 커진 것이고요. 올해는 코로나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장 유고 상황 등으로 인해서 행사 자체를 원래 계획했던 만큼 진행하기는 어렵고 내년으로…….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이게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지금 볼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수행비 안에 정책연구가 있잖아요. 정책연구에 대한 건수를 보니까 자료에는 2020년 건수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2019년도는 56건으로 단가는 2,6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2,600만 원, 한 개의 단가로 적지 않나요, 어때요? 이 연구를 해 보니까, 제가 연구용역을 해 보면 2,600만 원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연구원은 연구자들이 상근을 하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정책연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전히 연구하는 데 드는 자문회의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꼭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혜련 위원 적다고는 할 수 없나요?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었어요. 그러면 146억인데 건수는 몇 건을 지금 2020년도에 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련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올해는 자체연구가 계획상은 185개로 돼 있고요 그게…….
●김혜련 위원 185개,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올해 목표입니다. 올해 목표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60개 정도가 현재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 사업근거는 정관 2조하고 4조에 따라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고, 보니까 그 안에 또 외부연구용역을 체결해서 용역을 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몇 건이나 되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제가 건수는 지금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 예를 들면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외부위탁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 많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외부용역은 몇 %를 줘라 이렇게 된 규칙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게 딱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김혜련 위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게 좀 과다하다 그런 느낌은 안 드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상당히 작은 비중입니다, 저희들이 외부에다 그렇게 주는 부분. 일부 저희들이 크게 하는 수탁연구 같은 경우에 아주 기술적인 엔지니어링회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물론 입찰을 해서 합니다만, 그런 규모가 큰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저희 정책연구에서 외부위탁하는 것은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김혜련 위원 보니까 서울시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한다 그런 것들이 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서 복지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에 관련된 연구는 이곳에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말씀하신 대로…….
●김혜련 위원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게 좀…….
●김혜련 위원 약간 좀 특이했어요.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불균형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공사나 여러 개의 그런 것들에 막 치중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해 봐 주시겠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신데요. 저희들이 종합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정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거의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각각의 분야, 예를 들면 복지분야의 정책연구를 저희들이 당연히 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실제 복지사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현장조사라든지 또 실행방안연구는 그쪽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적절하게 잘 분담하고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혜련 위원 협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래서 아까 소개해 드렸던 SeTTA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 25~26개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협력과 정보교류 시스템을 만든 것도 그런 협력과 역할분담을 위한…….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가 지금 3년 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부족한데…….
●김혜련 위원 효과는 뭐예요, 그게 그렇게 작동하는 효과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각각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을 살려서 공동협력연구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연구를 하는 건데요 저희들…….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연구를 해서 충분한지 안 한지 이런 평가에 대한 것들도 같이 수행을 하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SeTTA 연구 자체의 존재성 말씀인가요?
●김혜련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협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 같은 것들은 어떻게 실행이 되고 또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고 또 그것이 정책으로 만나서 시정에 녹아내리는 그러한 평가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경제 비전수립 연구라든가 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가 2019년, 2020년도에 있었는데 2019년도에 대한 평가는 무엇으로 했으며 또 2020년도 거의 연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누가 내리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서울시가 이 연구를 줬기 때문에 시민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누가 보는 것이며 어디에다 보고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연구가 정책연구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정에 반영하는 문제. 그래서 연구를 준비할 때부터 저희들이 솔루션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울시의 각 부처들하고 뭐가 정말 지금 시급하고 필요한지를 점검을 해서 연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연구결과보고서가 다 완성이 되면 실제로 그게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김혜련 위원 저는 얇은 쪽지의 서울연구원에서 보내는 리서치 한 것 결과물,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 같은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모아놓기도 하고 필요할 때 자료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딘가에서 이게 쓰여질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쓰여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냥 책장에 쌓여있으면 자료일 뿐이잖아요. 서울연구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연구한 결과물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협업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정관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도 함께 해라 이렇게 정관을 바꿨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실행 안 되었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시정에 활용되는지는 매년 저희들이 실제로 해당 부서들한테 활용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를 하고 있고요.
●김혜련 위원 의회하고 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아니요. 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회는 말씀하신 대로 의회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들을 많이 지적하셨고 실제로 정관에 의회 관련된 정책연구도 할 수 있도록…….
●김혜련 위원 2018년 4월 20일에 개정이 됐어요. 사업목적이,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반갑고요. 지금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너무 좋은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얇은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정관도 개정됐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시스템상으로는 아까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발굴할 때 매년 전년도에 정기제안을 할 수 있는 걸 준비해서 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해당 연도에 또 필요한 경우에 상시제안을 해서 두 가지 시스템 중에 하는데요…….
●김혜련 위원 원장님,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회와도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연구원이 수탁과제를 수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시책과제 같은 것들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해서 당면한 문제에 같이 시정발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만들기로 했는데 이런 과제 안에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관료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까지 가는데 합리화, 올바르지 못한 약간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늘 저희들이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혜련 위원 그렇지요? 균형을 잡 잘아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특히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현장전문가들하고 늘 소통하고 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김혜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민원이 연구성과물의 공개를 요청했는데 서울시의 자료고 서울시의 허락이 없으면 이 자료를 공개를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공개를 하나요? 저는 이번에 기경위에 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 자체연구는 100% 공개를 합니다. 자체연구는 100% 공개를 하는데…….
●김혜련 위원 시정연구는 안 한다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서울시에서 수탁을 준 연구는 서울시든 아니면 다른 기관이든 수탁 준 기관이 그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게요. 서울시 사전승인이 없으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서울시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시민들의 세금으로 연구한 성과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런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거의 공개를 했는데 서울연구원이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또 서울연구원이 연구를 할 때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따오는 경우도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얼마나 되나요, 비율이?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 65%에서 70% 정도가 되고요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외부에서 받는, 물론 그건 서울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또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거니까. 그게 25%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김혜련 위원 서울연구원도 독립성이 필요한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정책적 독자성, 독립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혜련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으로 네트워크를 잘 이루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성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 누가 하신 다음에 할게요.
●부위원장 이태성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6쪽 한번 보시겠어요. 2020년 연구ㆍ용역ㆍ공사ㆍ물품 계약 상세내역 1,00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보고 계신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이준형 위원 217쪽에 보시면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 편익추정연구, 바로 밑에 기술 및 비용검토연구가 1,950만 원씩 수의계약으로 두 군데로 됩니다. 보이시지요? 그리고 220쪽 보시면 서울시 현존식생 조사 한강이북과 이남을 나눠서 1,460만 원씩 별도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보이시지요? 그리고 222쪽 보시면 서울시 민원상담의 감성분석 및 예측모델 개발 1,455만 원씩 두 군데 똑같은 데 수의계약을 합니다. 보이시지요? 223쪽 보시면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급박한 상황에 의한 경쟁에 붙일 이유가 없음이 보면 서울역사도심 특화산업 실태조사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죄송합니다. 몇 번, 몇 번이지요?
●이준형 위원 223쪽 71, 72, 73번을 보시면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을 2,900만 원에 하시고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 의해 경쟁에 붙일 이유가 없음으로 해서 서울역사도심 특화산업 실태조사를 2020년 4월 14일부터 한 달간 3,300만 원에 합니다. 조직담당관실에서 준 용역기간 관련 비용에 대한 게 있는데 실제로 그것까지 얘기하면, 그러니까 학술용역 관련해서는 4,000만 원 미만은 3개월 이내, 4,000만 원 이상에서 7,000만 원 미만은 4개월에서 6개월까지, 7,000만 원 이상 1억 6,000만 원 미만이면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 6,000만 원 이상이면 10개월 이상으로 수행기간별 평균 학술용역비를 책정해달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몰랐습니다.
●이준형 위원 아, 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내용도 전혀 모르셨겠네요? 원장님, 제가 지금 이런 게 쪼개기로 해서 수의계약하고, 이걸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건 2개가 붙어 있는 항목만 얘기를 한 거고요 3년 치를 보시면 똑같은 건데 약간의 명칭을 변경해서 비교라든지 추정 이런 걸 바꿔서 실제로는 열흘 차이로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한 게 부지기수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이 얘기?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렇게 지적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걸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이준형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표절검사도 하고 용역관련해서 여러 가지 잠금장치를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리고 제가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의 나가시는 연구원님들이 계십니다, 외부출강 나가시는. 그분들의 강의 나가는 어떤 그것과 여기 수의계약하는 학교와의 산학협력단하고도 약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분야가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전체는 아닌데 몇 개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연구원이 지금, 서울연구원이면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입니다. 게다가 서울시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을 여러 가지로 평가해서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이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과제를…….
●이준형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쪼개기…….
●이준형 위원 이게 내신 자료예요. 내신 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한 거거든요. 잠깐, 그것도 지금 한 시간 동안. 원래 포괄임금제하고 구정연구단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읽다가 아, 이거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시간 동안 잠깐 본건데, 제가 한 시간 본 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이것은 바로 실체 자체를 확인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쪼개기 해서 진행한 거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르지 못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을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급박한 사정에 의해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음, 서울역사도심 특화산업 실태조사(섬유의복 등) 3,325만 원, 2020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간 했습니다. 한 달간에 이런 걸 하는데 급박한 사정에 의해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예가 있고요.
또 하나를 들어보면 2,000만 원인 것은 이렇게 쪼개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2,000만 원이 넘는 것들 중에는 무엇이 있냐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 등과의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을 넘기는 것들 중에 2,950, 3,300, 4,200, 6,650만 원까지, 이게 재공고입찰 등과의 수의계약인데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218쪽 보시면 서부간선도로 유휴부지 복합시설건립 1단계 기술 및 비용 검토를 하는데 재공고를 내서 수의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소문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기술 및 비용 검토를 하는데, 그러니까 재공고를 한다는 것은 1차 때 유찰됐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이게 재공고를 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비용의 문제인 거냐, 우리가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해서 이 정도를 하려면 안 들어오겠다는 거냐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이 기간을 보면 좀 답답한 건 기간이 거의 9개월 이상, 10개월 이상 이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게다가. 그러면 그냥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뭘 느끼냐 하면 도대체 이런 용역들을 서울연구원이 할 때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를 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진행을 해보면 특정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용역 금액 자체가 낮아서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입찰경쟁 자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과 또 몇 차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이 절차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인데요 이 케이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들 정확하게 무슨 사유였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해마다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뭘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거지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고 구정연구단같이 약간, 구정연구단 것 보셨겠지만 구정연구단이 했던 연구결과들 또 거기에는 채용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발견됐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구정에 맞는 연구를 하고 있는가, 또 이게 얼마만큼 적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까지 좀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용역이 만약에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장시간 본 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준비했던 건 여기 보시면 포괄임금제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운영이사회인가요? 제가 포괄임금제를 지적한 게 2018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운영이사회 회의록 전체를 뒤져도 운영이사회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고요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인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서울시…….
●이준형 위원 연구원 운영이사회에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연구원 이사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형 위원 네. 어떻게 2년간 시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시향은 포괄임금제를 하다가 바꾼 것 아시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시향 사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준형 위원 시향이 변경한 것 아시지요?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시향은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포괄임금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손도 못 대고 있는 연구원에서는 운영이사회 때 한 번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 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인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포괄임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와 에너지를 쏟았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노동부의 지적사항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두 가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와 준비 작업들을 진행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루션을 완벽하게 내놓지 못했다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소홀히 생각하거나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2년 됐습니다. 같은 얘기를 했던 게 2년이 됐고 서울연구원에서는 아직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했다고 주장하시는 건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고,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지적한 용역실태 관련해서는 반드시 분석을 하고 그걸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뭐…….
●김혜련 위원 추가질의 하나 있는데…….
●위원장 채인묵 본질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김혜련 위원 네.
●위원장 채인묵 계속 이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송파구 출신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 발표했을 때 연구원의 성별 임금격차가 비교대상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남녀 비중이 크게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임금격차가 크게 발생된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진행했는데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 박사에는 남성들의 비중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석사 연구원들의 경우에는 여성 연구자들의 비중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박사 배출이나 또 저희 연구 분야의 특성 그다음에 석사 연구원들의 연구직 참여 이런 것들, 사회구조적인 특성들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만 동시에 저희들이 그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채용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안들을 해소방안으로서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게 단기간에 물론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의 인식 자체가 낮다 보니, 물론 여러 가지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원 자체에 기인한 속성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 성평등 노동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이냐 그리고 여성들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이것들을 서울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우선적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직급이 높을수록 남성 위주로 돼 있고 대부분 여성들은 하위직급으로 돼 있고 그렇게 된 구조가 어떻게 보면 평가에서 그렇게, 물론 채용에서부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올라가면서 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병립하다 보니 중간에 퇴직이 많으니까 장기근속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급직으로 못 올라가고, 그리고 상급직에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평가에서도 계속 밀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비단 연구원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연구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성차별적인 요소가 없게 개선해야지만, 거의 46% 정도의 여성 비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도 차별 안 받는 그런 직장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권경영에 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인권경영 같은 경우 올해 인권담당관에서 1차 서면점검을 했었고 2차 현장점검을 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서울연구원이 24개 투자출연기관 중에 2점 만점에 0.65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다음에 출자투자기관의 평균이 1.0인데 평균점수에도 상당히 미달되고, 인권경영에 대해서도 연구원에서 상당히 등한시 한다고 할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도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요. 우선 평가결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성평등인권센터를 사실은 어느 기관보다도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인권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연구원이다 보니까 자체 틀을 만들어서 평가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 평가에는, 바로 그게 실행됐느냐 하는 부분들을 평가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진행이 안 돼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영향을 받고 있어서요 빨리 평가지표를 만들고 실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서울연구원이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연구역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성별임금격차랄지 그다음 인권경영 같은 것들도 이런 조직문화들이 좋아야지만 좋은 연구결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직 관리에 대해서도 필요하시다면 특별하게 전문가를 채용한달지 아니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외부 아웃소싱을 하든지 해서 이런 조직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14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거기 자료를 보시면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가지고 퍼센티지를 산출해서 제출했는데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비율을 봤더니 전체 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으로 비율을 산정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것은 뭔가 우리 위원들의 눈을 살짝 피해가기 위한,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을 하든 공개수의계약을 하든지 간에 다 건건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장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계약은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지 간에 각 건별, 그러니까 용역 건별에 대해서 이것을 공개입찰로 할 건지 수의계약으로 할 건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이것을 1년 치를 모아서 전체 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으로 해서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다 이것은 자료가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건수가 아니라 액수로 됐다는 말씀이지요?
●강동길 위원 그럼요. 금년도 용역 받은 전체 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각 건수에서 이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냐 없냐의 수의계약 비율을 보고 이것이 과연 서울연구원에서 제대로 된 발주 관리를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통계를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는 전체 금액 대비로 마치 이것은 뭔가 서울연구원에서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주도 그렇게 달아놨어요. 연구원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계약 110억 중 75%가 공개입찰을 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건수 대비했더니, 실질적으로 공개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거 수의계약입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대부분 응찰하지 않았거나 단독응찰의 경우에 재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입찰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못 들어와요. 사실 수의계약이에요. 그렇게 건수 대비로 봤을 때 무려 83%가 수의계약입니다, 건수 대비로 보면. 이건 조금 뭔가 관리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연구원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발주한 것의 83%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수의계약은 많은 경우가 연구과정에서 진행되는 설문조사가 많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 물론……. 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래서 그게 보통 1,000만 원 수준의 설문조사들이 대부분이어서 가짓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액수 비교만이 아니라 건수 비교를 통해서 비율이 과도한지 또 그 내용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하반기에 기경위로 왔는데 수의계약 과다문제는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됐더라고요. 지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간 눈속임 같은 기분이 들어서…….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그런 오해를 했다면 저희들이…….
●강동길 위원 행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연구자문위원회하고 소통협력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강동길 위원 우리 조례상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3년간 보면, 물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조례를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몇 분 위원들은 장기적으로 미참석을 하고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지적하신 대로 과거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2개의 위원회가 성격상 상당히 유사한 게 이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 연구자문위원회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첫 번째는 대면회의를 했고, 최근에 내년도 연구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해서 연구자문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연구자문위원 가운데 두 분은 서면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견도 서면상으로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2년 임기를 마칠 때 참여도를 봐서 반드시 교체도 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세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의정활동하면서 고민이고 그걸 바탕으로 한 건의인데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한 부서만 해서는 효과가 잘 안 나타나거나 한정적인 사업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어쨌든 주무부서가 있고, 시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TF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연구원에 건의드리고 싶은 게 넓은 관점의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후환경 위기라든가 모든 부서들이 함께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도 마찬가지고요 일ㆍ생활균형 정책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부분도 복지정책실이라든가 주택건설본부라든가 시민건강국이라든가 또 기조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부서만 감당할 수 없는 전반적인 시 정책들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건의드리고요.
또 하나는 고민됐던 게 평가 관련된 건데 자체 부서도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시에서도 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라고 하는 것들의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찾동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하는 것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건데 평가지표를 보면 대부분 얼마나 발굴했나,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는 그 정책목표가 달성됐다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없거든요. 얼마나 실제로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있나 하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지표는 얼마나 발굴했나 이런 걸로 돼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 사업을 예를 들면 작년부터 계속해서 부서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수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평가지표는 단순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나 그리고 또 설문조사 같은 것, 그런데 실제로 그게 정책적 목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책 이후에 시장들을 방문하고 있고 얼마나 매출이 증대하고 있고 이런 식의 실제 정책적인 목표가 완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연구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먼저 두 가지 사안 다 100% 공감하는 바이고요. 특히 평가지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참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정책목표에 부합하고 현장성 있는 평가가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늘 저희들이 고민을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을 계속 현장의 전문가들이나 또 원래 정책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늘 다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또 각 특정분야별 전문가로 제한된 연구로는 사실은 지금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해 드린 연구센터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주 전담부서가 있지만 여러 부서의 전문성들이 결합돼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솔루션을 찾는 작업으로서 센터를 구성하고 협업연구를 하고요. 저희 연구원의 비전이 싱크플랫폼이라고 저희들이 규정한 이유도 단순 특정분야의 전문성만으로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향들은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고민을 다시 한번 제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서초구 시의원 김혜련입니다.
원장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5조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습니다. 제28조 2항이 있는데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1항에는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5조 2항에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에 약간 문제되는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안에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0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연구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저희들이 그동안 장애인 고용법상의 기준은 어렵게 어렵게 사실은 지켜왔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그 부분이 아직도 미달한 부분이 있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사실은 연구분야다 보니까 장애인연구자를 찾아서 고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에 장애인분야 연구부분은 오히려 그쪽 분야 현장전문가들을 아예 참여시켜서 연구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서울연구원은 최근 3년 동안 총 39명의 장애인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4%로 서울연구원의 장애인 감수성은 높지 않다고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표시를 5%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현황도 그렇게 되면 12명인데 12명이 아닌 18명을 상회해서 고용해야 합니다. 원장님, 그것 좀 고민하셔서 더 철저하게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하 2년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18명 이상도 채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이 포괄임금제를 또 이야기하셨어요. 그 안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장애인도 좋은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장기간 걸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원장님과 많은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또 고견을 통해서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많은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언들을 많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2020년 사업계획을 보면 많은 사업의 내용들을 열거하셨는데 먼저 2020년도 성과를 보게 되면 248개 과제를 수행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자체연구과제가 183개, 수탁연구과제가 65개, 그래서 자체연구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수탁연구는 전년 대비 약 23% 정도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책임박사 1인당 연구과제 수가 3개에서 4개 정도 되고 6개월에서 7개월 과정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 책임박사 1인당 자체연구와 수탁연구의 비율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되시지요, 원장님?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개인별로 제가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6.5 대 3.5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연구원으로 주는 출연금의 자체수입 비율로 보면 7 대 3 정도 되나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의사결정권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예산을 주지 못할 때는 6 대 4 또 기존과 같은 연구원에 출연금을 주고자 할 때는 7 대 3 이 정도 비율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서울시연구원에서 많은 전문성 있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자체연구와 수탁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탁연구가 30%를 넘게 되면 용역회사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구박사님들의 연구과제 수행능력의 전문성도 예를 들면 연구원에서 2020년도 목표로 잡은 걸 보면 2019년도 목표인 235개, 그러니까 목표연구의 실적보다 초과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셨어요, 대략적인 개수는 이따 나중에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연구원에서 목표를 늘리게 된다는 것은 가용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연구가 초과목표를 넘게 되면 그만큼 연구실적은 질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의 업무강도나 또는 전문고도화는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가능하면 당분간 목표에 대한 연구 목표방향의 개수들을 조금 더 전문성 그리고 다분화시키는 인력구조의 개편들을 고민하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여러 통로들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정보공개를 통해서나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발표하고 계신데 대부분 명확하게 공개되는 게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들이 아직까지 업데이트 안 된 게 홈페이지 공개 영상에 많습니다. 물론 정보공개나 아니면 연구결과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지만 내용들을 다 열거해드리지는 않겠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 오래 누적된 정보들로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것도 대시민들을 위한 정보공개를 위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언론보도와 인터뷰를 보니까 연간 거의 5,000건 정도가 됩니다. 주로 5,000건 정도 되는 인터뷰와 언론보도에서 서울연구원이 우리 서울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워낙 다양한 분야의 저희들 연구보고서를 보고 기자들이 작성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만 다양하게 퍼져 있어서 딱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를 들면 미세먼지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만든 정책과제 자체를 정책방안, 대안 자체를 언론을 통해서 소개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직접 수용해서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은 서울연구원에서 많은 연구과제를 우리 서울의 미래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많은 전문성 있는 콘텐츠의 연구들을 선도적으로 연구해 오셨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수행을 하셨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보도와 인터뷰 내용에서 서울의 장점과 가지고 있는 연구과제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정책적으로 완결되는, 우리 서울시의회나 서울시 정책으로 그것이 시민들에게 공개된 언론만큼 보편적으로 시민들에게 그 정책연구과제가 연구예산에서 과제목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예산으로 또 정책목표로 또 시민들의 삶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노출되는 연구과제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서울연구원의 많은 언론보도를 보고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시민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구현되고 실행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장님께서 우리보다 더 앞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언론보도나 인터뷰의 많은 건수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 그것이 더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연구원은 다양한 연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울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원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의정활동과 관련된 연구활동의 실적은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연구원의 많은 박사님들이 주제를 잘 선도하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시민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가 어떤 발전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어떤 발전방향에서 서울연구원과 함께 공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인제 위원 겨울 다가오고 팬데믹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항상 모든 연구원 가족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왕진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후 14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종료)

(14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재단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재단 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종관 이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종관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수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입니다.
엄창석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입니다.
이재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승일 전산부장입니다.
김태웅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송수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박대원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위평량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신용호 감사실장입니다.
윤여원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임광수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왕인석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승영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저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20년 업무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모든 사업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주요 업무 추진실적, 세부 전략별 추진실적, 주요 현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입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99년 6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조합으로 설립되었고 2000년 3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단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로는 신용보증, 구상권 관리 등 고유업무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대행업무,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등 수탁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본부 조직은 2부문 2실 5부 2센터, 영업조직은 4개 지역본부 26개 지점 6개 센터입니다. 인원은 현원기준 654명이고 임원 3명, 정규직 439명, 기간제근로자 2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26개 지점은 25개 자치구에 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고유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용보증 지원업무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이고,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가 되겠습니다. 둘째, 구상권 관리는 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구상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셋째, 기본재산관리는 신용보증의 재원인 서울시, 정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넷째, 경영지도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 대행업무로 장기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업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업무가 있고, 서울시 수탁업무로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등 종합지원업무,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업무수행 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설립, 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 임원의 임명, 업무계획 등 주요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르고 있고, 그 외 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부서는 정부 부처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과 서울시에서는 노동민생정책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영목표 및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고객존중, 도전혁신, 전문역량, 청렴신뢰라는 4대 핵심가치를 직원들의 실천지표로 삼아 사회가치 경영, 인권존중 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밀착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미래선도적 신사업 영역 확충,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가치 실현, 지속가능 경영체제 구축이라는 4가지 추진전략과 8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은 16만 2,500건에 4조 8,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를 위해 순보증사고율 1.6%, 순대위변제율 1%로 계획하고 자산건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810억 원, 자치구 58억 원, 정부 43억 원, 금융회사 등 1,198억 원으로 총 2,109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65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2조 1,400억 원 등 총 2조 4,0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종합지원은 소상공인교육 7,000명, 창업컨설팅 6,500명, 자영업클리닉 700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490개, 자영업 협업화 25개,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4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사장님, 간략하게 보고하셔도 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17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 지원실적입니다. 2020년 10월 5일 기준으로 14만 7,966건, 4조 4,834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금액기준으로 연간계획 대비 93.4%를 달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보증지원 결과 재단의 신용보증 잔액은 31만 1,749건의 7조 4,40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은 순보증사고액 667억 원으로 사고율은 0.9%, 순대위변제액 321억 원의 대위변제율은 0.4%로 목표보다 한참 하향하고 있습니다. 순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코로나19 긴급지원 급증으로 신용보증 잔액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각각 1.0%p, 0.6%p 감소한 상태입니다.
구상권 회수실적은 발생금액 52% 수준인 343억 원입니다. 또한 재단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채무원금 20억 원 감면, 장기미회수채권 240억 원 소각 등 채무자 재기지원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관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810억 원, 자치구 83억 원, 정부 2억 원, 금융회사 1,120억 원 등 총 2,015억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출연인 금융회사 등 특별협약출연금은 전년 대비 607억 원이 증가한 1,091억 원을 조성했고 앞으로도 서울시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체 노력을 통한 민간출연금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53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6,745억 원, 총 1조 8,798억 원을 지원하여 연간계획 대비 78.2%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재단은 소상공인 창업부터 재기지원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업 및 진입기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교육 6,255명, 창업컨설팅 5,062건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성장 및 쇠퇴기 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 클리닉 472건,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514개, 자영업 협업화 7개,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40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입니다.
2010년 서울시에서 수탁한 후 현재까지 594억 원을 투자해서 투자원금 233억 원, 처분이익 922억 원 등 총 1,155억 원을 회수했고 회계상 손실분인 투자감액은 56억 원, 투자잔액은 305억 원이며 투자수익률은 약 396% 수준입니다.
21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는 2020년도 당초 계획대비 중간 업무계획 변경 내용인데 아까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24페이지는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밀착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전 지점 종합지원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본점 자영업지원센터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수행하던 종합지원업무를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8월까지 성북ㆍ서초ㆍ노원지점을 신설한 것을 마지막으로 25개 자치구에 지점 및 플랫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지점 내 경영지원팀을 신설해서 지점의 업무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금융과 경영지원 즉, 비금융이 원스톱 패키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4개의 지역본부별로 재기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재기지원 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전 지점 종합지원 플랫폼 운영을 통해 지역과 현장에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밀착형 서비스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현재로 24개 자치구에 협의체 구성이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소재한 대학과 연계하여 지원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권혁신 아카데미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상권에 알맞은 혁신기업의 배출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중 준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악구 상권르네상스사업입니다. 재단은 지난 1월부터 관악구 상권르네상스사업 관리기구로 참여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사업으로 관악구 전통시장을 살리는 5년간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중심의 자치구 밀착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부터 자치구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자치구 특별보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3억 원에 그쳤던 자치구 출연이 연말에는 131억 원 정도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자치구와 적극 협력해서 해당지역 밀착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미래선도적 사업영역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금융 확산 및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볼 때 모바일과 비대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재단은 올해 초부터 하나은행과 함께 준비했던 모바일 비대면 신용보증 프로세스가 완성돼서 지난 8월부터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비대면 신용보증을 하게 되면 고객은 보증신청부터 대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무방문ㆍ무서류ㆍ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현재까지 1,572건에 56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기지원 부분도 모바일 비대면 분할상환약정 서비스를 지난 9월부터 도입해서 분할상환약정에 40% 이상을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단은 지식재산의 개발ㆍ사업화ㆍ기술이전 등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보증 제도를 시행 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 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자급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과감한 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저희 재단이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이용자 편의도 증대하도록 하고, 기존 골목상권 외에 발달상권, 전통시장 등 정보 제공 범위를 확장하고 생활밀접업종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그로 인해서 이용자수가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에게 포커스를 맞춘 공공연구기관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6월에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를 개설했는데 올해는 늘어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센터 조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과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생활밀접 통계와 지표의 공표를 통해 실질적인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생활밀접업종 영세자영업 경영활동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아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개발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적 가치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규보증 4조 3,970억 원 중 정책보증으로 4조 3,053억 원을 지원하여 정책금융 기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3조 5,40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단은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상생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1,431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200억 원을 조성해서 3,000억 원의 임팩트보증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재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권경영 내재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기준 손해금률을 10%에서 7%로 인하하고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을 돕기 위해 채무감면, 채권소각 등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700억 원 이상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적극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 경영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영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경영 인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채용 및 인사운영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코로나19 피해기업 적시지원을 위해 금년 중에는 최다인원인 490명까지 채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신규채용자 전원 블라인드채용 방식을 적용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험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한 건의 감염사례도 없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보훈대상자, 청년,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반직의 38.5%에 이르는 고졸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폭증하는 보증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 직원의 동의, 노사합의 및 고용노동부 특별승인을 통해 새벽출근,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주 52시간을 넘어 64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반부패 청렴문화 만들기 활동을 지속한 결과 2019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고 투출기관 감사기구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윤리경영 우수기관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구매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리스크 관리 및 재무건전성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영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부실현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시ㆍ자치구ㆍ금융회사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했고 연말까지는 2,218억 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신속지원을 위해서 지난 3ㆍ4ㆍ5월에 특별조치 했던 내용인데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업무혁신방안, 대외평가 결과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포스트코로나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를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보증받기 위해서는 보통 상담, 약정 등 두 차례 이상 재단을 방문하게 되는데 재단은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단 한 번의 방문도 없이 모바일 뱅킹앱을 개발해서 9월부터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모바일앱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재단과 은행이 핀테크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부득이 기업의 실체 파악 및 대표자 면담이 필요하면 재단이 현장을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봐 주십시오.
46페이지 흐름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증신청, 신용상태 검토, 현상조사, 보증심사, 보증약정, 대출금 입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고객의 방문 없이 비대면 프로세스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서울 자영업 백신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는 약 77만개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생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수히 많은 기업이 창업하고 또 폐업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창업이 아닌 준비된 창업, 과밀한 창업이 아닌 적정한 창업이 돼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창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외부환경을 반영해서 서울 자영업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코자 합니다. 자영업 백신 프로그램이란 외부의 어떠한 충격에도 자영업자가 훌륭하게 적응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생력 강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예컨대 창업기에는 Creation ⓒ-백신, 성장ㆍ성숙기에는 Advance ⓐ-백신, 쇠퇴기에는 재기를 위한 New-start 해서 ⓝ-백신, 이른바 첫 글자를 따서 캔 C-A-N 할 수 있다는 브랜드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서울 자영업 C-A-N 백신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최적 조합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연결형으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스토리 창업 아카데미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토리 창업 아카데미 사업은 1단계로 동네 스토리를 담는 사업모델과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상권혁신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2단계로 팝업스토어를 통해 사업모델을 사전에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며, 3단계로 재단의 종합지원 사업을 통해 스토리 창업에 대한 임차료, 시설 및 마케팅 비용 등 실전창업을 지원하고, 4단계로 선배 창업기업을 현장교실로 활용하여 창업선순환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지역밀착종합지원시스템의 핵심인 민관공학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스토리 창업 아카데미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My Data에 관한 사항입니다. My Data 사업은 흩어진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를 모아 가공하고 정제함으로써 소상공인 본인이나 창업을 원하는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사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 소상공인은 사업경영과 관련한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예비창업자는 필수창업정보를 제공받아 실패하지 않는 창업준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포스트코로나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대외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서울재단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제고 및 재단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2020년 금융의날 시상식에서 금융지원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소상공인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정부의 격려와 위로로 알고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오늘 부득이 보고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결과가 발표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22건의 시정ㆍ처리요구사항, 17건의 건의사항 그리고 26건의 자료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ㆍ처리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17건 등 총 39건의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처리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로 임원의 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금년도 예산, 전년도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별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저희 재단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른 한 해라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받았고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은 마음을 한데 모아 똘똘 뭉쳐서 소상공인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한종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대학연계 추진사업 진행 관련해서 각 대학별 사업보고서 혹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또 진행현황과 현장사진 있으면 주시고, 참여 학생 수가 각 대학별로 몇 명 정도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기업유형별 즉,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업가별 지원현황과, 이 지원현황 주실 때 투입하고 있는 예산을 상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얼마 전 11월 2일 저축은행 3사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중소상공인 등 동반성장을 위한 보증업무협약을 체결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이게 진행되기까지 과정이 금년 7월에 서민금융포럼 출범식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시작했던, 거기서 시작해서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최초 보증비율을 80% 아래 선에서 하고 금리는 좋은 금리대로 상품을 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보증비율이 대출금액의 95%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싶으니까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고유업무가 보증업무인데 보증상품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상품별, 물론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상품별 대상기업, 보증조건,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요율, 대출금리, 재보증률 이것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최근 3년간 시설자금 이용자들의 목적 외 사용기업 및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한두 가지 더 있는데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무대리인 현재 계약상황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임료 지급현황.
또 하나는 최근 3년간 연도별, 매분기별, 혹시 신용보증재단, 중앙에서는 매 분기마다 서베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고 있다면 서울신용보증재단 걸로, 하고 있지 않다면 중앙회 걸로 해서 최근 3년간 연도별 매 분기별 신용위험지수, 보증수요지수, 보증태도지수 추이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권영희 위원님.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교육 하셨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영희 위원 교육내용, 최근 3년간 과목별 그리고 시간별, 강사명도 적어주시고 내용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8개 사업을 추진하셨던데 4개는 완료됐고 4개는 진행형이고, 추진사업 실적하고 내용을 간략히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고유사업 중에 하나가 구상권 관리일 텐데요. 최근 3년간 장기미회수 채권 현황하고 그다음에 조정현황까지, 그리고 부실채권 정리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는 정말 부실채권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할 텐데 각 방법별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다음에 그 물량들이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추심 관련해서 계속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니까 과잉추심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실제 그 교육 현황, 2020년도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성 부위원장님.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신보 정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보에서 노동조합 복수노조지요? 노동조합별 현황을 자세하게 주시고, 그다음 최근 3개년 신보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신청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 거의 재앙과도 같은 재난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이 가장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많이 달랬던 것 같아요. 한종관 이사장님의 감성경영이라고 할까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렴우수기관 지정도 축하드리고 투출기관 감사기구 평가단의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감사합니다.
●권영희 위원 영세소상공인 지원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셨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자영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자영업지원센터도 팀이 4개나 있던데 어느 팀에서 하셨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성장지원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대상이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업종전환희망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올해 교육을 한다는 게 참 어려웠을 텐데 온라인 교육하고 오프라인 교육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올해 상반기 중에는 집합금지, 이동금지 때문에 거의 실시를 하지 못했고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일부를 시행했기 때문에 교육에 관해서는 당초 목표 1만 4,000명이 7,000명으로 축소돼 있습니다. 온라인 문제는 또 팬데믹 현상이 와가지고 정부의 방역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또 중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은 어렵고 온라인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전년 대비해서 보면 온라인 교육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프라인 교육은 지난해에는 경영개선교육이 3,800명이었으면 오프라인 37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37명은 어떤 과정이었길래 이게 오픈이 됐을까 그게 궁금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건 코로나 발생하기 전 1월에 킥오프해서 시작을 했는데 2월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전면적으로 중단돼서 그 이후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오프라인 교육을 했던 사람들이 작년에 한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했던 분들은 한 8,900명 정도 되는데 오프라인 교육을 원했던 사람들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서 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상반기에는 교육시킬 인원까지, 본점 직원까지 다 보증에 투입하느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신보, 기보, 은행의 퇴직자까지 동원해서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었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교육적인 수요는 실제로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못하더라도 원래 신청했던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합의를 해서 너무 위험하다,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지 교육은 온라인이나 아니면 차후로 미루자고 합의가 됐고요. 그 부분은 서울시와 저희 재단과 기업단체들이 전부 합의해서 미루기로 유보를 하였습니다. 일부는 온라인으로 돌려서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온라인 교육은 그렇게 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신 영세소상공인분들이 예비창업자가 많았는지 그냥 소상공인이 많았는지 업종전환희망자가 많았는지에 대해서 혹시 분석하고 계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직 분석은 지금 물어보니까 못했고요, 실시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것은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세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이 돼서 온라인 교육이 많이 줄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놀랐고, 어떤 교육이 이뤄졌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오프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집행예산이 있었을 텐데 그게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교육예산 집행률이 2018년에는 96.4%, 2019년에는 93.1%인데 2020년에는 5.1%예요. 그래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했으면 준비과정이나 집행과정이 있었을 텐데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여기 5.1%로 극히 부진한 상황은 소상공인명품대학이라고 소상공인 기업단체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재단이 합의해서 약 3억 좀 못 미치는 금액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오프라인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오게 되니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기 위해서 서울시 그리고 기업단체하고 협의해서 보류를 시켰고, 나머지 온라인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강화하고 있는데 기존에 개발돼 있는 부분은 그걸 이용해서 계속 하고 현재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은 안 된 거고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금년 내에 다 온라인 예산은 집행될 것입니다, 현재 만들고 있고 의뢰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권영희 위원 12월 말까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온라인 예산은 다 집행될 겁니다. 오프라인 예산은 보류하기로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오프라인 교육에 예상했던 예산을 온라인 교육에 투입해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전환하는 건 아니고요 오프라인 예산은 보류해서 반납하는 걸로 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키고요 온라인 예산을 예정대로 추진해서 다 집행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3억 원에 관해서는 반납하기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2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육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잘 모색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재단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에서 시설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가 93건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2018년, 2019년이 많고 2020년은 적어요. 그렇긴 한데 시설을 임대한다든가 스스로 자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율이 56%에 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 시설을 임대했다든가 또는 공실로, 빈 사무실만 존재하고 업무는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업종을 위반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2020년에도. 지금 2018년에는 29건, 2019년에는 59건, 2020년에는 5건으로 많이 줄긴 했는데 기금을 대출 받은 자가 대출금을 대출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이나 조례, 규칙 또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5건은 전체 회수를 한 것이 3건이고요 일부만 임대하고 있는 2건에 대해서는 면적에 비례해서 상환조치를 다 했고요. 작년에 있던 59건도 50건은 전체 회수를 다 시켰고 면적에 비례해서 9건은 일부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시설자금 목적 외에 사용하는 그런 건수는 제로화하는 게 목표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또 반대로 지금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대출받은 연도부터 2년 동안 시장에게 실적서를 제출하게, 지금 내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하도록 돼 있고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싶은데 코로나19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영업을 더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2년 이내에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대출 받은 기금을 다 반환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용도 외로 사용된 것이면 반환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실적서가 제출되지 않은 정도라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용도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정상 참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보증한도가 나온다면 추가 지원이나 이런 건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희 위원 그렇게 현실에 맞춰서 운영…….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니까요.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되나, 대출을 받으면 폐업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폐업을 하게 됐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서 대출 못 받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상황에 맞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뭔가 사후관리, 사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오래갈지, 코로나19가 이렇게 지속될 경우에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예측 가능한 건 예측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장, 이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태성 권영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자료도 받아보고 업무보고도 받아봤는데 처음 접하는 저로서는 너무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단이사장님의 보고에서 2020년에 주요 의미 있는 실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광수 위원 그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실적이라면 어떤 것인가요? 말씀해 보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당초 저희들이 잔액으로는 4조 7,000억, 공급으로는 2조를 계획했었는데 어려운 사태가 터졌을 때 신속히 대응을 해서 보증 공급을 대폭 늘리고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우리가 버팀목이 되려고 노력했고 디딤돌이 되려고 노력했던 점은 전 직원과 함께 저희들이 제일 의미 있고 보람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의 성과는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자료 보실래요. 최근 3년간 지점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사회적배려기업 보증현황이 나와 있어요. 재단 기준에서 봤을 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사회적배려기업에 대해서 각각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사회적배려기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각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가치를 증진시키는 그런 형태의 기업을 의미하고요 협동조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 개의 기업들이 연합해서 조합을 형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체를 의미하고요 여성기업은 여성이 대표자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사회적배려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보증을 의미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비영리기업이고 여성기업이나 사회적배려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전부 영리기업입니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기업은 원래 보증지원 목적상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지는 않고요.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취약점이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영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와 비영리를 같이 하고 있다면 영리부분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재단에서 비영리기업과 영리기업으로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활동과 관련된 매출은 매출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겠고요. 말하자면 비영리사업으로 어디 보조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은 매출로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업에 적정한 지원금액을 산출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김광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모두 다 보증현황을 보니까 건수와 금액이 지점마다 차이가 큰 게 있어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관악ㆍ송파ㆍ노원 이런 데는 신설 지점이고 서초ㆍ성동 분리지점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그 외 지점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특징이 있는 기업들이 지역적으로 밀집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관악ㆍ노원ㆍ성북ㆍ용산은 신설지점이라서 전혀 없고…….
●김광수 위원 여기는 신설 지점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다른 데, 그러면 신설 지점이 되기 전에 이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다른 지점에서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지요. 만약 성북 같으면 강북지점에서 그 지역을 동대문하고 강북이 동별로 나눈다든가 해서 관할구역을…….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설지점을 새로 세울 정도 되면 그동안에 효율적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이동이나 접근성이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구마다 하나씩 만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진즉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야 신설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에 이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불편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불편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작년 12월 말 기준이니까 389곳, 협동조합은 3,441곳이 등록되어 있는데 가동률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은 97%예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57%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기업과 사회적배려기업에 비해서 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특례보증 현황은 상대적으로 아주 저조해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를 보시면 돼요. 676페이지 자료만 봐도 아주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갖는 특성이 있는데요 여성기업이나 사회적배려기업하고 다른 점이 이쪽들은 아무래도 영세하고 취약한 점이 있는데 대출에 의한 지원보다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대출은 상환의무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오고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되는 문제인데 그런 점 때문에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선호를 덜 하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 군데는 적고요. 여성기업은 대표자가 여성일 뿐이지 남성들과 비교해서 활발히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결론적으로 신용평가등급이 낮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현금지원을 더 원한다. 그래서 수요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기존에 등급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이 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10단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8등급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기준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또 자본과 부채비율 이런 재무제표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재무제표도 보지만 너무 영세한 기업들은 재무제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상공인의 영업력, 영업활동, 매출은 당연히 봐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그분 대표자의 상환의지, 영업의지, 경영에 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고요. 물론 재산 상태나 이런 것도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그게 나중에 부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론 같이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을 재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또 협동조합의 특수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영업이익이 아닌 사회공헌 또 사회적가치 추구에 대한 쪽으로 무게를 가지고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재단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기관이 신용보증기금도 있는데 사회적기업들을 평가하는 데 기존 기업에 대한 잣대로 적용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공감이 형성되어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전문으로 평가하는 평가 플랫폼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과 연합해서 공동의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이사장님, 올 여름부터 지금까지 보증재단에서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창업도 창업이지만 필요한 자금들을 예상 외로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2조가 넘었다고 그랬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4조 8,000까지…….
●김달호 위원 4조도 한참 넘었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4조 4,000…….
●김달호 위원 계획은 얼마 하셨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당초에는 2조를 했지요. 그런데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소상공인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4조 8,000으로 높여 놓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금 거기까지 아직은 크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4조 5,000 정도 실적을 했고요 한 3,000이 남았는데 11월, 12월 중에도 지원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김달호 위원 지금도 계속 그렇게 많이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이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많이 오는데 특히 요즘 자치구에서 특별출연을 해 주셔서 보증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직원들 역량을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재단에서는 지난 5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의 협상적격 여부를 평가하고 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달호 위원 예를 들어서 평가 없이 체결한 사례도 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건 조금 재단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공고를 해서 유찰이 되고 재공고해서 유찰이 되고 나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유찰된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적격심사를 생략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을 해서 그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규정 개정을 바로 해서, 감사에서도 또 언급이 있었고 해서 지금은 제도를 완비했습니다, 아주 제도로 명확하게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상으로 그 부분이 없어서 놓쳤던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중요한 부분을 실수하셨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꼼꼼히 잘 살펴서 이런, 특히 수의계약을 할 때 소상공인들은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아까도 이사장님 이야기하셨는데 교육문제, 교육이수를 안 하면 안 되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반드시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교육을 안 하면 승진에서 누락이 됩니다.
●김달호 위원 이렇게 당초 입찰공고 시에 명시한 협상적격 여부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위해서는 제안서평가라든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나와 있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있으셨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심의는 다 거치고요 저희들이 2,000만 원 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한 것들은 아무래도 대부분 소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제안서 심사는 반드시 외부인을 과반수 이상 포함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여기 붙임자료에 보면 말씀하신 5건 사례는 협상적격 여부 평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놓쳤던 부분이고요, 소액에 대해서는. 입찰하는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 부분이 그 심의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입찰을 하는 건에 대해서.
●김달호 위원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 및 임차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1년 이내의 소상공인이 재단 등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000만 원 이내로 대출조건은 5년이고 보증료는 1%, 맞습니까, 이런 내용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달호 위원 최근 3년간 재단의 창업자금 지원을 보면 30곳에서 6,993건이에요. 여기에서 14억 4,200만 원인데 평균 2,300건에 480억 7,400만 원이라는 이런 것은 어떤 근거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창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달호 위원 네, 최근 3년간 창업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본점을 포함한 30곳에서 7,000여 건 이렇게, 이런 것이 한 해 평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거냐 이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것은 신청을 합니다. 창업할 예비창업자들이나 창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창업 초기 기업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고 또 창업교육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중에서 교육을 듣고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또 창업보증으로 창업을 하면서 신청하고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어디서 억지로 끌어다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증 신청하듯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달호 위원 재단은 은행의 다양한 대출상품과 연계된 보증지원을 수행하고 있지요? 보증요건으로 매출이나 실적 이런 걸 요구하고 있고요 사실상 예비창업자나 초기창업자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는 창업자금이 유일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출실적이 없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꼭 매출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업능력, 추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얼마나 매출이 일어날지를 추정을 해서 적용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과거 실적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달호 위원 매출실적이 없어도 그 사람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가능합니다.
●김달호 위원 개인신용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대표자 개인신용, 창업했을 경우 그 업종에서 얼마큼 미래에 실적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추정해서 그걸 적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사전에 창업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창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가급적이면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창업교육을 창업하기 전에 이수한 기업이 창업 후에 이수한 기업보다 실패율이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창업을 할 때는 반드시 창업교육을 받고 그러고 나서 창업을 하도록, 준비된 창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사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창업자금 한 건당 평균금액은 2020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2,200만 원 정도로 종전보다 상향되고 있어요. 이렇게 시중의 창업 지원 규모에 비해서 약소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일반기업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평균 보증지원 금액이 업체당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창업기업들이 어떤 기업은 5,000까지도 가능하고 어떤 기업은 3,000도 가능한데 창업하시는 분들의 영업규모나 경험 이런 걸 따져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시중은행의 창업지원은 일률적이지는 않겠지만 상한선은 있습니까, 시중은행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어디나 다 상한선은 있지요.
●김달호 위원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달호 위원 대략적으로 연이율은 시중은행은 얼마 정도 소상공인들한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시중은행이 보증 없이 들어가는 신용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서 4%, 5% 이상 넘어가는 것이 많고요. 다만 저희 재단을 이용하게 되면 서울시 자금을 뒷받침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0.5에서 1.5% 그 사이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면에서는 월등하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창업자금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규모가 적정한지도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지원 수요를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재난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그 어느 기관보다도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고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들이 저희가 알고 있었던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는 굉장히 단편적이었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업무이긴 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 말고도 굉장히 종합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방향들을 보증을 넘어서 현장밀착형 종합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ㆍ발전하고 계시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의식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는 물론 본인이 경험이 많으신 분도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신 분이 창업하는 분도 있고 또 자수성가하신 분도 계시지만 다른 직종을 운영하다가 그만두고 새로운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다양한 형태입니다. 그분들에게 그냥 자금만 공급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부적절한 지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준비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창업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과밀한 지역에 잘못 창업해서 실패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컨설팅이나 클리닉을 통해서 그분들을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에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경영지도 업무가 부여돼 있는데 그 조항을 발동해서 종합지원 사업으로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올바른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면서 대출이 늘어났을 거고 보증업무가 늘어났을 텐데 기본적으로 신용보증 운용배수라고 하는 게 있지요.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가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 평소에 비해서 운용배수가 많이 늘었나요? 현재상황이 어떤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작년 말로 6.6배에서 현재 8.9배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면 10.7배 내지 11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연말에 가면 결산할 때 충당금을 쌓게 돼 있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운용배수가 높아질 거예요, 기본재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예측하지만 내년에도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울 것이고 경제적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전히 자금대출을 원하시는 분이 많을 거고 보증의 필요성도 높아지는데 평소보다 운용배수가 높아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일이 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내년 보증운용에 관한 걸 긴밀히 협의하면서 서울시에서 출연 지원을 많이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논의하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예산의 여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여기저기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 외에도 다른 고민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래서 정부하고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계시지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총괄 지휘하는 총리실에 중대본이 있지요. 그쪽에 건의를 해서 정부 출연을 더 해 줘야 된다는 주장과 건의문을 내고 있고요. 저희들 힘으로 부족해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건의문을 내고 있고 또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큰 게 은행과의 특별출연, 결국은 저희들이 보증을 해 주게 되면 은행에서 나가는 대출이 안전해지기 때문에 은행이 혜택을 받는 측면이 많잖아요. 그런 윈윈 측면에서 은행이 출연을 더해야 된다 해 가지고 행장님들하고 적극 교섭 중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은행을 통한 금융회사들의 특별출연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업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지만 내년도에 필요하신 분들이 대출 받는 데 있어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계속해서 저희도 체크하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그런 업무 말고 기본적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한 가지 제가 의문이 가는 사안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사안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신용보증재단의 본사 건물 있지 않습니까, 2009년에 매입한? 마포지점하고 본점하고 같이 함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본점과 마포지점이 사용하는 면적 외에 남은 면적들을 사무실 등으로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우선 공실률을 봤어요.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공실률을 봤는데 공실률이 2017년도에 12%가 넘었었고 2018년도에 한 7%가 됐었고요 올해 2019년, 2020년 와서는 공실률이 제로가 됐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라고 보이는데요. 이거에 비해서 수익률을 봤거든요. 그런데 수익률은 오히려 늘지 않고 2017년도에 5%였는데 2020년도에는 4%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지요.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2017년 이전의 임대료하고 2018년 이후의 임대료가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전의 2017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2018년도에 계약이 된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임대료가 낮게 계약된 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첫째, 전체적인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에 있어서 임대료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2017년에 한국MSD라는 데가 8층부터 13층까지 6개 층…….
●이병도 위원 죄송한데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임대료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울시에서 오르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전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짤막하게 왜 이렇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임대료 총액이 낮아진 이유는 첫째는 임대했던 것들이 우리 종합지원 사업도 하고 많은 인원을 뽑아가지고 지원하는 업무에 투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몇 개 층을 직접 사용하는 쪽으로 활용이 되고요 기존에 들어왔던 업체들을 몇 개 내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수입은 적어질 수밖에 없고…….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기존 같은 면적에 대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님. 임대면적 자체가 줄었다는 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같은 면적을 임대했는데 2017년도에 계약했을 때는 왜 임대료를 30% 이상 낮게 계약을 했냐고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 그 건요.
●이병도 위원 그걸 대답해 주셔야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때 2017년에는 공덕동 인근에 KPX빌딩, 에스오일, 효성해링턴빌딩, 경찰공제회빌딩 등 우후죽순 식으로 오피스빌딩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물뿐만 아니고 다른 건물들도 공실이 너무 나니까 렌트프리(Rent Free) 말하자면 3개월, 4개월 간 렌트프리를 해 주는 것이 그 시장에서 통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실로 두는 것보다는 조금 낮게라도 내놓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사장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상 임대료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사이에 30%, 40% 정도의 낮은 금액으로 임대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재산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재산이고 면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대료를 낮게 한 건 아니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관장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자산임대차위원회 같은 걸 신설해서 인근 시세나 모든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병도 위원 지금 현재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제가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임차할 때는 있었지만 임대할 때는 그게 없어서 임대할 때도 같이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냈고요. 그 당시 1년 사이에 이렇게 확 내려왔냐 하는데 계약은 대개 3년 내지 5년으로 되기 때문에 2017년에 입주하는 기업은 렌트프리로 줬지만 그전에 입주했던 기업은 3년, 5년 전에 이미 들어왔던 업체라 계약은 5년 전에 이뤄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차는 1년 사이는 아니고 한 3년 내지 5년의 시차를 두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들이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적절한 계약인지 계약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위원님 제시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시민의 재산을 임의대로 낮게 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그 시점에서 판단할 때 안 내놓는 것보다 내놓는 게 유리한지 그 율은 적정한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맞습니다. 그 지점이 중요한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기관보다도 주말도 반납하고 저녁 늦게까지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서 참 고생해 주신 여기 있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께 먼저 위로를 드리고요 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감사합니다.
●강동길 위원 이사장님,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제가 그동안에 봤던 걸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축은행 3사 SBI, OK, 웰컴저축은행 맞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강동길 위원 여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중소상공인 등 동반성장을 위한 보증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쪽 저축은행 3사에서 40억 조성해서 운용배수 10배 적용해 400억 운용하는 거 맞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5%까지 보증을 서울신보가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보증한도는 신규자에 대해서는 3,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기존에 잔액이 있는 사람은 잔액을 포함해서 5,000만 원까지.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이게 논의과정에서 아무래도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거래자들의 이용도를 감안해서 보증비율을 낮추고 중금리대 상품을 출시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그 과정을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상품을 설계할 때 양쪽 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논의할 때 90%냐 85%냐 95%냐 다각적인 걸 놓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조달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하는 거니까. 대개 저축은행에 가면 저금금리도 높지만 대출금리를 위한 자본 조달할 때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든지 낮춰줘야만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80%나 90%나 이렇게 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증비율. 금리를 가급적이면 낮추려고 95%로 시뮬레이션을 해봐라, 그러면 얼마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과정과 시뮬레이션 검토를 거쳐서 그러면 95%로 하기로 하고 금리를 더 낮춰라, 당초에는 7.5% 막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강동길 위원 이사장님 고민이 있었겠지요.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보증비율의 거의 평균치가 85%에서 95%, 물론 100%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축은행에 95%까지 올려가면서 했던 것은 금리를 낮추기 위한 부분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한 6.5% 정도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6.5% 이내, 신용도가 좋으면 더 내려오고 5% 짜리도 생길 수 있지요.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신보가 취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용보증 상품들이 있는데 그건 다 1~2%대나 2~3% 대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건 은행에서 나가는 거지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을 통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운용배수의 문제, 어떤 기본재산 그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닙니다. 은행 접근이 안 됩니다, 그 기업들이.
●강동길 위원 아, 그러니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은행에서는 그 정도 신용이나 또 금액이 적고 그러면 원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취급을 꺼려하는데 그 기업들한테 자금조달할 기회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러한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10등급까지 해서 재단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8등급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 상품에 대해서는 6등급까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셨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운용을 해보고 그 부분이 수요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처음으로 운용하는 거라서 또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데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6등급으로 해보고 당초에는 7등급까지로 논의를 했었는데 6등급으로 해보고 중기부가 많이 우려를 해서 6등급으로 좀 낮췄어요.
●강동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흔적의 결과라고 보이고 칭찬하고 싶은데 다만 한 가지 이러한 비판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그동안 저축은행은 공적 신용보증기구를 이용한, 어떻게 보면 신용대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공적 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보기금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각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그런 상품을 할 수가 없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여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업력을 높이는 창구역할을 했다 이러한 비판이 지금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위원님, 그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기존에도 저축은행이 대출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보증을 끼어서.
●강동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건 햇살론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그건 굉장히 높지요, 7%, 8%, 9%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다고 보면 요즘 금리도 많이 낮아졌는데 접근 못 하는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디딤돌 역할을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은행보다는 높다 하더라도 햇살론보다는 낮은 금리,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해 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분이 이런 부분을 커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금액을 많이 안 하고 40억만 출연받고, 그것도 출연을 또 받고요 햇살론은 출연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본 재산을 확충해 가면서 상생 윈윈하는 제도를 해보자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이번 운용결과를 보면 또 별도 보고를 시민들한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잘 관리해서 어찌됐든 16개 지역 신보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시행한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좋은 평가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운용이 됐으면 하는 걱정스러운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신용위험지수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연체나 부실위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신용위험 전망지수가 연말에 급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증수요지수도 지난해 대비,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증태도지수 또한 작년 대비 꽤 올라와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보증태도 전망지수가 4/4분기에 마이너스 17.2까지 떨어진다고 하는 보도가 있어요. 혹시 이 보도 보셨나요? 결국 이 보도의 전망지수가 맞다고 하면 신용보증기관에서 부실화 위험으로 인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던 것을 결국은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89.7, 82.3이 마이너스 17.3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심사기준을 굉장히 강화할 수밖에 없다. 아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물론 전망지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앙회 말고 혹시 서울지역 신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서베이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참 답답한 상황이지요. 심사기준의 문턱을 높이면 소상공인들이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고금리 불법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고, 이것을 완화하자니 또 신용위험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턱없이 늘리면 보증기관의 부실화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될 건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증공급을 원활히 해서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을 어렵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나 부실관리를 잘해서 기관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해 가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 점이 참 어렵기도 한 길이지만 꼭 해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걸로 아는데요 먼저 수요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경기성장률과 보증수요는 반대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수요는 뚝 떨어집니다. 왜, 영업이 잘 되니까요. 이건 30년 통계를 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팬데믹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면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 신용위험지수인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줄고 여러 가지 영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신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7등급까지 운용했던 보증상품을 8등급까지 운용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증태도지수는 저희들이 이 태도지수를 만들어서 운용을 서울에다는 안 하는데 다른 데가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 경기변동이라든가 금리의 변화가 어떻게 보증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정책연구센터가 있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강동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경기활성화가 되면 제가 이런 질의 안 하겠지요.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했을 때 대책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신용보증재단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와 정부한테 출연금을 요청하고 있고요. 우리 재단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금융기관 출연금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하게도 요즘 자치구에서 구청장님들 이하 많은 분들이 출연을 많이 보태주고 계세요, 자기 지역을 또 살리기 위해서. 그 부분이 작년에 3억이었는데 올해 벌써 113억 정도로 예정되고 있어서 십시일반 모으면 내년에 올해 정도의 보증을 공급해도 아마 내년까지 지원하는 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노력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의회에 도움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따 보충질의 다시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구 시의원 김혜련입니다.
이사장님, 신용보증재단이 2019년과 2020년 장기미회수 채권 적극 정리하고 또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서 원금감면도 해 주고 확대하고 또 소각도 실시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 이사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시민의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감사를 거쳐서 아마 채권 소각을 이루었던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수채권은 대위변제 이후 장기간,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구상 실익이 없어서 상각한, 맞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구상채권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541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20억 원이 이루어지고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추심불능 채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1,768개 업체 240억 원을 소각하셨어요. 그리고 연말까지 아마도 460억 이상 소각 예정되어 있는 게 맞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니까 채권 소각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채무자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또 채무자 규제 해제 및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 불이익 정보를 제거하거나 또는 소각 채무관계자는 재단 신규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성실 상환자랑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도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로 들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줘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정말로 공감하고요. 또 신용보증재단이 앞서 나가기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원금상환과 채권을 소각시키는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그런 것들은 형평성 있게 다른 시민분들이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원금감면이나 채권소각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채무는 남아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평생을 절망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 경제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줘야 되는데…….
●김혜련 위원 짧게 답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게 하려다 보면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김혜련 위원 이렇게 부실채권 소각 사례가 자료로도 되어 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럼요.
●김혜련 위원 시효가 지나지 않은 빚을 탕감하는 것 자주 있는 일인가요? 얼마나 있었지요? 우리가 처음에 저도 9대 때 출발할 때 빚 탕감하는 저희들끼리 모여서 포퍼먼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어떤 경우에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데 탕감하느냐 하면 파산면책을 했거나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그 절차를 이행한 경우,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당연한 거고 또 신용회복 절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어서. 그 부분을 몇 년간 충실히 상환해서 신용회복 절차를 완결한 기업들은 다 갚지는 못 했지요, 그렇지만 일부 금액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충실히 시행해서 면책을 받은 기업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것이 좀 남아 있더라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참해줘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부실채권을 소각하고 원금감면 등 빚 탕감을 현실화하면 성실히 빚을 갚아온 채무자와 형평성 논란이 또 예상이 되기도 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그렇게 아까 이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ㆍ저신용 채무자의 신용채무를 적극적으로 탕감해 가계부채 전체 양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빚 탕감 부분에 대해 찬성하는 분도 계시지만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니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을 하거나 상각을 할 때 도덕적으로 해이가 있었는지를 따져요. 말하자면 재산을 도피시켜서 빼돌렸는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런 기업은 안 해주지요.
●김혜련 위원 그래서 감사를 실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취약계층 채무조정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내놓은 가계부채 관련 공약의 하나이기도 하지요. 특수채권 감면대상 고객은 개인채무자 등이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이들이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 절차 등이 해지돼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크다는 그런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채무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있지요. 자료가 있으면 같이 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비대면 보증 프로세스가 보니까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ㆍ시행이 2020년 8월에 이게 시행이 됐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8월 말까지 구축했습니다. 8월 30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비대면 보증 프로세스는 업체를 서류만으로 평가하는데 이것도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 업체를 서류만으로 평가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보증심사가 부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의견이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현장실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예를 해 줬고요, 워낙 밀렸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장실사는 우리 직원이 기업을 방문하는 형태로, 그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찾아가서 필요한 상담을 하거나 현장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비대면 보증 프로세스 구축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소상공인의 생존력을 강화하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비대면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거래하던 기업이 조금 증액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 기업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안 봐도 어디에 있는 어느 업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비대면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김혜련 위원 그러면 보증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무방문, 무서류, 비대면 원스톱 처리 가능한 ‘손 안의 신용보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 하고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하나은행과 저희들하고 구축을 해서 부분적으로 파일럿으로 시험가동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타 은행하고는 지금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도록, 지금 협약도 추진을 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협약을 해야지요.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이런 데는 올해 하나은행과 시행결과를 봐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보완한 다음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김혜련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한테도 희망이 되도록 열심히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중복보증에 대한 질의인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18년과 2020년 10월 현재까지 공적으로 신용보증기관 중복보증이 2018년도에는 1,812건, 2019년도에는 2,675건, 2020년에는 5,861건으로 건수가 올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복보증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가한 주요 원인에는 중복보증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용하고 있는 일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기본적으로는 국가 재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두세 개 기관을 막 다니면서 하다보면 과다보증이 나갈 수 있어서…….
●김혜련 위원 그런데 중복보증에 대한 제재나 제도가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규정과 정부지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신보나 기보 두 군데 다 거래하고 있으면 우리 재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중앙회 지침에서 해놓고 있고 그중에 하나만 거래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오더라도 보증한도가 나오면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한도를 통합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를 이용하든 세 군데를 이용하든 한도를 내는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한도범위 내에서만 두 군데 이용하기 때문에 과다보증은 못 나가도록…….
●김혜련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재단에서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문제가 발생한다면…….
●김혜련 위원 중복보증이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래도 한도는 안 넘어가니까요.
●김혜련 위원 그건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럼요. 그걸 넘으면 취급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지키고 전산으로 연결이 돼서 다 확인이 됩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보증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한계가 존재해서 중복으로 계속 보증을 해 준다면 또 보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은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보증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이번에 팬데믹 현상 때 정부에서 나오는 자금이 정부자금도 있고 서울시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것은 중복보증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좋은데 제 생각에는 정책의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중복보증의 맹점이고 그다음에 보증사고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중복보증을 허용하는 기준은 있겠지만 억제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부재한 상태가 되지는 않겠지만 재단은 중복보증에 대한 엄격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복보증에 대해서 찬반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 또 인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대부분의 고객은 설명을 드리면 수긍을 하시고요. 기본적인 기조는 중복보증을 이용 못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신보에 있었다고 서울에 있는 기업이 꼭 신보를 가란 말이냐, 그건 한도만 나온다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신속지원도 필요한 거고, 예외적으로…….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중복보증 문제를 막고 일부 업체에 반복되는 것은 다양한 업체에 골고루 나갈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그런 방안도 한편으로는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잘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주신 의견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후 오후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안녕하세요. 강북3선거구 최선 위원입니다.
오늘 긴 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번 감사시간에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같이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인 기획조정실 감사하면서도 SH콜센터 종사자들의 정규직화 관련한 것을 확인하고 묻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소관하는 현안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도. 그래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결정을 유보하셨고,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최선 위원 결정을 유보하셨고 요약하면 차기에 결정하겠다 정도, 여러 장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비대면 시스템이 마련되고 나면 그때 운영을 해 볼 테지만 최종 직고용하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부서도 있어요. 관련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 문제는 당초 다산콜센터가 전문회사잖아요, 고객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쪽으로…….
●최선 위원 마이크가 켜져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다산콜센터로 이제 통합…….
●최선 위원 그 과정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돼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입장차이가 조금 있어요, 다산콜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최선 위원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 그러세요?
●최선 위원 그래서 SH나, 먼저 권고하던 기관에서는 120다산콜센터로 통합해라 하고 권고하였어요. 그런데 그 권고안을 소관하는 SH콜센터도 그렇고 교통공사도 그렇고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고 120다산콜센터로 통합하기가 여의치 않아요. 여의치 않은 이유들은 각자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에게도 요구했었던 것은 통합하는 게 최종은 아니에요. 정규직화되는 것인데 그러면 기관의 직고용도 있는 거예요. 권고를 그렇게 하였지만 그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 그 기관에서 혹은 통합 권고안을 받았던 기관에서 사정을 보니 우리는 도저히 120다산콜센터로 가는 것이 맞지 않아 하는 판단이 들면 직고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당연히 다르지요. 여신업무를 거의 하고 보증업무를 보는데 그걸 어떻게 다산콜센터에서 하겠습니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신보 입장이 오히려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런데 이건 과거 2년 전에 직고용 여부에 대해서는 콜센터하고 논의해서 직고용을 하되 그러면 경쟁채용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인국공 사태도 있었지만 기존 직원들의 입사과정과의 공정이나 형평문제가 있어서 경쟁채용하는 형식을 취하겠다고 그런 입장을 표명했었고, 그랬더니 그쪽 콜센터에서 전 직원이 자기들은 그냥 직고용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남겠다고 결의를 했던가 봐요, 제가 오기 전의 일이긴 합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락된 걸로 알았는데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부 정책으로도 정규직화하는 그런 정책에 맥을 같이 하는 걸로 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 코로나가 와서 저희들이 30명을 100명으로 늘렸다 다시 30명으로 환원시켰거든요. 이걸 정규직화로 했을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고민은 저희들이 아까 비대면 프로세스 디지털화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중앙회가 있어서 같이 하는데 전산시스템을 ISP를 짜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디지털화됐을 때 몇 명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정규직으로 다 전환했다가 일이 줄면 사람만 남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부족하면 더 뽑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선결적으로 좀 더 검토가 돼야 돼서 이걸 서울시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겠고…….
●최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면서 했던 얘기와 다른 건 없는 거네요. 이른바 그 시스템을 구축해보고 나서 판단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직고용을 불안해하는 것은 한 명이라도 내가 바로 잘릴 수도 있는 시험을 거치게 됐을 때, 그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100% 고용승계가 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떻든 그게 난이도가 낮던 난이도가 높던 고용을 채용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그런데 어쨌건 우리 종사자들은 한 명이라도 내가 될까봐, 차라리 그냥 비정규직으로 있을래요 하는 현황이라는 거고,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모두 정규직화하라고 하니, 게다가 우리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 또 예측치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지금 당면해서는 심지어 말씀하시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운영을 해봐야 몇 명이 향후 필요하게 될지가 정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걸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ISP를 구축해서 전산개발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ISP 하는 데도……. (뒤에 직원을 보며) 언제까지지? 시기가 안 맞아서 2023년까지 구축기간인데 그게 타임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적정인원이라고 산정한 인원을 우리가 정규직으로 돌린다면 직접 정규직으로 돌리려면 경쟁채용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냥 전환하는 거에 대한 불공정 시각이 너무 많아서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시설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환한 경우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또 애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서울시하고 좀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책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조로 삼아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아니죠. 그런데 방향을 잡으셔야지요.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논의해가면서…….
●최선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것은 따로 저랑 이번 정신없는 것 지나고 나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별도로 한번 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시지요.
●최선 위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연구성과물을 저희 책상에 쫙 깔아주셨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유통 어떻게 합니까, 이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유통이요?
●최선 위원 이 발간 자료 이거 어떻게 유통…….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배부?
●최선 위원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대개 정책기관이나, 서울시의회도 제일 먼저 오겠지만 시청, 자치구 또 각종 연구기관이나 정책집행 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건의 발간물이 배부됐는데 서울도서관, 서울연구원, 서울시의회, 서울역사박물관…….
●최선 위원 제 취지는 배부는 배부대로 유관기관에 드려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것의 유통은 그것에 그치면 안 되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활용을 해야지요, 활용을.
●최선 위원 서점에 깔아서 팔 계획이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 얘기는 그래요 파일 말씀하는데 어디도 공개도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 그 부분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래서 홈페이지는 따로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관리를 우리 직원이 그냥 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관리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 직원의 역량이 실제 전산직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전산을 잘 다루는 직원이에요.
●최선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응대하는 것도 홈페이지 관리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이 내용이 인쇄되어 책자로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파일로 우리 홈페이지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올라와 있지 않고 그리고 국가의 법으로 영으로 그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 조례로 그런 연구성과물은 반드시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것을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부서에 물었더니 2021년도에는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복잡한 일일까 싶어서 약간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연구한 것은 전 시민과도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즉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구로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소상공인들 보증관련된 다양한 현안업무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많은 임직원들과 실무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또 대의회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이해보다 더 책임성 있게 업무의 이해도가 많으시고 또 서울신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재무상태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재무상태에서 자산총계가 2019년 요약 재무제표에 보면 7,919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전체 자산규모에 대비 전국 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는 보증의 한도라고 따지면 자산과 한도의 연동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전국 재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내외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재단의 기본재산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출연금이 서울시에서 적절하게 출연되고 있다 이렇게 신보는 판단하고 계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고 있어서 운영의 애로는 없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팬데믹이 지속된다면 지금의 높아져 있는 운용배수를 생각할 때 아무래도 적극적인 출연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희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면 가용한 수입재원들이 출연금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동자산 중 예치금을 보면 전체적으로 3년간 예금실적을 보면 현재 5,480억 정도의 예금을 적립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내용들을 보면 요즘에는 다 아시겠지만 정기예금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예금금리에 대한 다양한 변동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예금보유 현황을 보면 총 5,480억 중에 전체 예치금과 요구율을 분리하면 어느 정도로 나눠지지요, 거기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보통 저희들이 법으로 기본재산을 이루는 이런 자산은 함부로 다룰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인 국공채 아니면 정기예금 이쪽으로 운용되게 되어 있고 주식이나 이런 데는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대개 국공채가 한 1,400억 정도 되고요 정기예금에 대부분이 들어가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400억 정도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본점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예치금 중에 예금이 5,480억인데 전체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은행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은행 비율이 높은 것은 그동안 예대금리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금리부분은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합니다. 예금도 그냥 임의로 나누지 않고 비딩(bidding)을 부쳐요. 서로 경쟁입찰을 부쳐서 높은 금리를 제시한 곳에 예치를 합니다.
●김인제 위원 자, 그러면 2018년부터 2020년 5월 기준으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예대금리에 대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조금이라도 높은 데로 적용합니다.
●김인제 위원 높은 곳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연도별 예치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18년도의 예치금액의 약정 연도가 있잖아요. 약정 연도에서 다른 곳에 추가적인 예금금리가 높을 경우에는 리스크 스케줄링을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가 우리은행과의 약정기준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것은 정해진 기간은 지켜줘야 되고요…….
●김인제 위원 정해진 기간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출을 하는 일반 국민과 일반 금융기관들은 리스크 스케줄링을 통해서 대출금리의 약정기간을 언제든지 상환하고 좀 더 나은 예대금리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금융의 시스템이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 경우를 따지고 보면 우리은행이 조금 더 많은 약정금액의 금리를 적용했다는 것이 그동안 2018년도와 2019년도 전까지는 서울시금고가 우리은행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높은 건지에 대한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건 아닙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 10월 기준까지 해서 예대금리 약정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단 운영과 관련된 은행예금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예대에다 정기예금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예금금리가 재단의 주요한 수입재원의 한 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정 약정이자율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계속적으로 스케줄링을 다시 할 필요가 있고 그 금액이 5,480억이면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재정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구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여유자금운용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런 금리, 미래에 대한 경기예측을 반영해서 자금운용 계획을 짜고요. 그러한 기조하에서 예치할 때는 반드시 비딩을 거쳐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지요.
●김인제 위원 그 위원회라는 곳에서 입찰경쟁을 통한 예대금리의 약정기준들을 그곳에서 심사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여유자금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운용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기본안을 짜는 거고요. 그때그때 예치할 때는 입찰을 부쳐서, 그때는 위원회가 끼어들 여지가 없지요, 입찰을 붙이면 입찰에 참가하는 은행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제시한 부분을 채택을 하는 거지요.
●김인제 위원 그렇죠. 당연히 여유자금 관련된 위원회에서는 정책의 큰 기조를 정하게 되고, 다만 일반 시중금리보다 나은 정기예금에 대해서 약정금액에 대한 것들을 입찰경쟁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거에 따른 이자수입 재원들이 여유자금위원회라는 곳에서 판단하셨을 때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건 시중은행에 통용되고 있는 금리들이니까 상황을 왜곡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그 부분을 장기적인 경기전망으로 볼 때 국공채로 더 편입하는 게 옳으냐 또 단기채는 얼마큼 하고 장기채는 얼마나, 장기채는 아무래도 금리가 높고 만기구조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그렇게 큰 틀은 여유자금운용위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 틀 내에서 개별적으로 만기 돌아올 때마다 투자예치를 할 때는 그때그때 담당부서에서 비딩을 부쳐서 결정을 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그건 당연한 업무의 프로세스고 그래서 우리가 5,480억이라는 예금 보유에 따른 우리 재원상의 이자수익을 따져봤을 때 여유자금위원회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근거들이 있냐 이 말이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 부분은 여유자금운용위원회할 때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해서 기본안을 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여유자금위원회에서 예금에 대한 이자수익들이 적정하다는 판단기준을 했던 게 위원회 근거가 있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신용보증재단의 고금리 채권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고금리 채권이요?
●김인제 위원 네. 그동안 누적된 채권 원금들이 많아서 금리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채권의 비율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구상채권에 대해서요?
●김인제 위원 네, 구상채권이라고 하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장기미회수 채권은 우리가…….
●김인제 위원 장기미회수 채권 중에 구상채권이 있는데 그중에 원금 때문에 이자비율들이 높은 채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납입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됐었던 원금에 계속 이자에 이자가 계상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고금리 채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고금리 채권이 전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 대비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셨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총채권이 8,000억 조금 넘는데요 장기미회수 채권이 4,000억 조금 넘어서 반 정도 됩니다. 50% 되는데, 저희들의 연체이자 적용하는 구조는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는데 우리는 대출해 준 것이 아니라 이자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물어주고 나면 그 물어준 금액에 대해서 손해금이라고 그래서 그게 연체이자지요.
●김인제 위원 대전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대위변제를 일부 해 주고 우리 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에 대한 준비금을 마련해 놓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타난 원금의 이자비율들이 높아진 채권들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제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면 담당 기조실장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답변대에 서보시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손해금은 7%로 10%에서 내려놨고 다른…….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서보세요,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가.
●위원장 채인묵 본인 소개와 함께 발언대로 나오세요.
●재기지원부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재기지원부의 송수영 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손해금률을 의미하는 걸로…….
●김인제 위원 네, 손해금률이지요, 정확히 따지면.
●재기지원부장 송수영 저는 파악을 하는데 손해금률은 저희가 계산은 되지만 실제로 채무자분들이 상환을 하실 때 상환여력이 안 되시고 어려우시기 때문에 손해금은 많이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걸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료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답변하신 손해금률을 이 자료에서, 재무현황 플러스 그 안에 채권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다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요율들이 전체 보증금액의 몇 %를 차지하고 있고 그 범위가 지금 대략 몇 건 정도가 되는지는 담당자나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모르나요?
●재기지원부장 송수영 손해금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데이터를 뽑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나오는데 손해율이 계속 누적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누적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기지원부장 송수영 네.
●김인제 위원 그 데이터가 누적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하는 담당부서와 담당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재기지원부장 송수영 저희는 원금 기준으로 주로 관리를 하고 손해금은 계산은 되지만 저희 쪽에서 따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인제 위원 관리를 따로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재기지원부장 송수영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원금하고 대지급금은 이제 반드시 상환해서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이고 손해금은 이게 간접비용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감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정책인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감면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그 정책이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지요. 그게 건수가 어떻게 되고는 데이터 통계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면 되겠지만 정책의 작동은 어떤 감면의 기준을 가지고 감면율을 정하고 그 감면요율에 따라 얘기했었던 금액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인 가이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연한의 가이드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매각채권을 할 때도 5년 정도의 회수기간이 안 된 채권에 대해서 한다든지 이런 대략의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율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신뢰성을 담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 그게 단돈 1원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적정성 가이드가 작동하고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어떤 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아까 이자율의 적정이자율이 우리 신보에서 관리기능을 하고 있을 때 여유자금위원회에서 어떤 운영들의 지침을 통한 적정성 판단을 하고 있다는 관리기능처럼 그런 관리기능을 하고 있냐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원금감면이나 손해금감면은 우리가 규정으로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규정으로 규정화시켜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제 위원 손해금감면규정…….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채무감면요령이라고 있는데 채무감면요령 중에 그런 챕터(chapter)가 있는 거지요.
●김인제 위원 채무감면요령인가요, 채무감면규정인가요?
●재기지원부장 송수영 (뒤를 보며) 어떻게 돼요?
(「요령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요령인가요?
●김인제 위원 요령이라는 단어의 표현은 매뉴얼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매뉴얼인가요 아니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요령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이사장한테 위임을 해서 이사장이 정하는 겁니다. 대신에 합리적인 기준을 이사회에 보고한다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김인제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위원장 채인묵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보충질의를 바로 할게요.
감면을 하기 위해서 요령이라는 어떤 의사표현에 대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위원회 의사결정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사장한테 위임해서 이사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위임을 해서 그걸 규정화시켜서 규정에 따라서 부서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손해금 감면의 요령에 대한 가이드는 어떤 의결절차의 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위임된 것을 그냥 건별로 하는 게 아니고 감면요령의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따라서 딱딱 정하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까지 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제가 얘기했었던 손해율 관련돼서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전감사를 하셨긴 했겠지만 추심불능채권을 상반기에 2,400건 상각했다는데 상각시점이 언제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건 12월 말로 기표를 하게 됩니다.
●김인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위변제 5년 경과 또는 회수가능성이 낮은 특수채권 이런 적용의 관리기능들을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것도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당연히, 규정에 사전감사 기능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하는 절차로 하시는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자산을 상각하는 건데.
●김인제 위원 2,400건 중에 감면심사를 진행했었던 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전체를 다 한 거지요. 아, 감면심사…….
●김인제 위원 그중에 아마 1차로 전산 스크리닝을 할 거고 2차로 담당직원들이 각자 채권에 대한 등록현황 과정을 거칠 텐데 2,400건의 전체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수가 2,400건이면 금액은 얼마…….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소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각?
●김인제 위원 추심불능채권 상각, 그게 소각이지요. 그러니까 상반기 추심불능채권은 소각 대상채권인데 이 중에서 2,400건을 사전감사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2,400건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냐 이거지요.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업체수로 1,768개 업체에 대해서 240억을 소각한 겁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이사회 회의록 자료에 보면 2,400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400건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의문 가는 카운트 숫자여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이사회 회의록은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감수를 한 이사회 회의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2020년도 상반기 추심불능채권이 2,400건이라고 보고가 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상각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게 5,078건에 674억입니다. 상각은 구상채권을 장부 외로 빼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소각은…….
●김인제 위원 이사장님, 그 단어의 용어와 정의를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에서 2020년도 상반기 추심불능채권이라는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2,400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 회의에 심의를 하게 돼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만 확인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본 위원이 이걸…….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 부분은 확인을 저희들이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사회에 2,400건을 했었던 자료를, 지금 담당자가 그 부분, 이사회의 정리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기지원부장 송수영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제가 찾아줄게요.
위원장님, 제가 회의록을 담당부서랑 확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건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올해 워낙에 고생 많이 하셔서 세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재단 감사자료 27쪽 보시겠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준형 위원 사업별 집행률인데요 19번 보시면 피복비입니다. 2018년도에 9,300만 원 지출했고 2020년에는 지출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준형 위원 이유가 서울시에서 부적정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서울시 감사에서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냈고요.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전에 미리 지출됐던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수합니까, 아니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건 환수는 아니고 거기서 끝나고 향후를 향해서 개정하는 걸로 해서…….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개정해라, 부적정한데 지금까지 나갔던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부터 쓰지 마라 그거였어요, 조치사항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준형 위원 앞으로는 안 하시겠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래서 금년부터는 적용을 안 하고 있고요 시설직이라든가 작업복이 필요한 데만 일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건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런 성격이 맞지 전 직원한테 업무복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137쪽 보십시오. 그동안 자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입니다. 몇 건의 감봉이라든지 정직이 있었고요 그것 외에 대부분이 주의라는 게 나갑니다. 아시지요? 보셨나요? 이것 보고 받으십니까, 이사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준형 위원 주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규정에 있지요.
●이준형 위원 규정에 주의가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주의, 주의 촉구, 견책, 감봉…….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주의가 규정에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뒤에 직원을 보며) 감사규정에 있지요?
(「네, 감사규정에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준형 위원 (자료를 들고) 징계관련 인사규정입니다. 이거 맞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처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거쳐서 하는 인사상의 징계가 있고 사안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주의나 처분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여기에는 주의 촉구까지밖에 없는데 별도로 규정이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준형 위원 거기에는 주의가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조금 무겁게 다룰 것은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주의 촉구부터 그 이상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상위규정이겠네요, 그것보다는? 감사실에서 하는 것 보다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더 심화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상위규정이겠네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을 보면 직권남용이면 정직 이상이고 최소 감봉 이상입니다. 회계질서 문란은 정직 이상 그리고 직무태만은 감봉 이상, 고발대상 이런 것들은 견책 이상, 이게 나와 있는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준형 위원 비위사실이 발생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기준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준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준하고 무엇이 다른지, 건건이 전부 주의입니다. 지금 이런 기준이 있는데 여기 내신 자료에 보면 30~40건 수가 다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이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감사했을 때는 그 회사가 정상이니까 이 직원은 주의가 마땅하다, 이게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이런 비위사실을 저질렀을 때는 이게 징계처분이 마땅하나 감사를 했을 당시에는 이분의 이 회사가 정상이 됐으므로 원래 비정상인 회사에다 직권을 이용해서 보증한도를 올려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감사를 당할 때 그때는 이 회사가 정상이 됐으므로 이 사람은 주의 촉구도 아니고 주의가 합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감사실에서 다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위원님 조금 그 점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개…….
●이준형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인사규정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내부적인 이런 게 아니라 인사규정에 그런 항목이 있는지, 그 사람이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분을 감사위원회에서 단순하게 감사실에서 주의를 주는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건 감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근거적인 것은 마련이 돼 있지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줘보세요. 그런데 이사장님, 재단의 징계관련 규정이고 인사규정이에요. 이 위에 감사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 위에 감사실이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 규정이 정확히 나와 있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전부 징계를 받아야 될 내용인데 다 감사위원회에서 주의 줬다고요, 주의. 이걸 설명해 보시라고요, 이 규정을 가지고 저한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비위 같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비위와 업무상 실수는 성격이 다르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엄격히 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서 비위를 저지른다면 인사규정에 의해서…….
●이준형 위원 자의적 보증사고 구상권관리 업무처리, 6개월 미경과한 업체에 대해서 소액스피드 보증, 초과보증, 이런 게 다 징계사유에 들어있는 것들이고 이게 2018년, 2019년, 2020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징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감봉이 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3년 동안 줄지 않고 그대로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213쪽 보시겠어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용역 발주 목록입니다. 보시면 느끼는 것 없으세요? 한 건도 공개입찰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라고 서울시 전 출자출연기관에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을 초과한 것도 수의계약이고요 2,200만 원은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건도 공개입찰이 없는 상황이고, 넘겨보시면 그다음에 각종 공사, 물품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15쪽부터. 검토해 보시면 여기에도 공개입찰을 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234쪽, 235쪽 보시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구매하는데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이 사유가 재난 시이기 때문에 하는데 최초 2~3월 그때는 어쨌든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7~8월에도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재난 시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제가 오늘 지적했던 내용들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준형 위원 답변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한 가지만 말씀 올려도 될까요? 보고드리도록 하고, 금액 문제만 여기 2,200이라고 되어 있는 건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2,000이라서 조금 차이는 있고요 나머지는 대책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사장님, 좀 궁색하지 않으세요? 전체가 다 그렇다니까. 전체를 다 보시면 이 안에 공개입찰로 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한 건도 발견 못 했어요. 이 수많은 계약 중에 공개입찰로 한 건도 발견 못 했다고요. 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뒤에 직원을 보며) 조달청 공개입찰…….
●이준형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조달청 건은 알고 있고요, 그것 말고.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건. 들어가서 구매하는 거니까 찍으면 되는 거고 그것 말고 공개입찰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공개입찰이 금년에 10월 기준으로…….
●이준형 위원 이사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송파구 출신 이태성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부임한 이후로 재단 조직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합해서 82명이 신규로 인원이 늘어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난 보증심사, 퇴직인원 300명을 빼더라도 거의 160명 정도 인원이 대거 확충된 것은 물론 조직을 전 지점으로 확대하고, 그중에 하나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조직을 확대하면서 인원을 확충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기존에 2팀 7명에서 4팀 20명으로 확대를 했는데 채용을 보면 올해 정규직 5명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8명을 채용을 해요. 그리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팀장하고 연구위원을 비정규직으로 8명 채용하고 팀원은 5명, 이렇게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가 작년에 신설될 때 재단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큰 걸로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왜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 비정규직은 박사급을 개방형 직으로 뽑았고요 사회에서 널리 개방형으로 뽑고 2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또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도 특별한 고급인력은 그런 검증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태성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일단 개방형으로 했다 어느 정도 검증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 당초 확대목적이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올해 주요 연구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의 가장 큰 설립목적이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그다음에 상권분석인 거고,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올해 연구과제 수행 현황을 보면 이게 과연 적정한 연구인가가 의심되는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5년의 성과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이랄지 ‘서울시 경제민주화와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및 발전전략 연구’ 이런 것들은 과연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특화된 맞춤형 연구과제인지, 이 연구를 위해서 상권분석팀은 3명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팀은 대거 인력을 늘렸어요, 1팀 4명, 2팀 7명.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상권분석은 이번에 4명으로 개편이 됐을 텐데 그쪽은 시스템과 인원들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착을 하고 있고요 부족하면 주변에서 또 합류해서 하고 있고요. 연구내용으로 보면 현장중심의 정책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도입했던 것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큰 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를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요…….
●이태성 위원 요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요청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서울시에서 주로 많이 있고요.
●이태성 위원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해서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경제민주화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주체들이 대부분 소상공인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연관시켜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태성 위원 아니,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과 경제민주화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게 얘기가 안 되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말하자면…….
●이태성 위원 오히려 이런 큰 주제, 그러니까 소상공인하고 밀접되지 않는 연구는 서울연구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주제를 굳이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서 하는 이유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가 무슨 대외적으로 큰 정책적인 이슈를 발굴하고 경제정책을 세우기 위한 연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중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도와줄 것인가 그런 연구주제로 중점을 둬야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태성 위원 그리고 제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홈페이지 보면 나라장터에 많은 연구를 외부기관에 위탁을 시켜요, 소상공인하고 밀접 있는 연구주제들을. 이런 주제들은 안 하고 연구센터에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소상공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제들을 왜 연구하냐는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주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의견주신 대로 소상공인과 현장밀착형으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하는 쪽으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도록 하고요. 경제민주화라고 표시돼 있는 것 중에서도 소상공인에 관계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반복되지만 주제들이 큰 덩치들은, 물론 굳이 꼭 필요하다면 서울연구원도 있고, 구체적으로 서울시 어느 기관에서 연구센터에다 그걸 의뢰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시를 받은 기관이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대개 그때그때 시의성이 있는 것들을 많이 시나 이런 데서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주제를 정할 때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연구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안건은 그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일단 올해 수행과제를 보시면 위탁주제 같은 경우는 주로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받은 것들이지요, 대부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여기 위탁과제 8건 내드린 건 다른 데서 위탁을 받은 게 수탁이 아니고 우리 역량으로 그때 사람 뽑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필요한 것들은 가장 전문가가 포함돼 있는 기관에 위탁을 일부 해서 하는 것이고요. 기본과제는 우리 내부에서 직접 연구하는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협동과제는 외부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연구하는 내용들이 되겠고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치구에 전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태성 위원 일단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권분석팀이랄지 데이터인프라팀을 좀 더 인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정책연구를 다룰 필요가 있는 건지, 물론 전혀 안 다룰 수는 없지만 이 분야를 굳이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서 이걸 다뤄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력배치는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어떤 식으로 정책연구센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 부분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출신 서윤기 위원입니다.
관악지점이 생겨서 굉장히 반가워요. 2019년에 생겼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서윤기 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13명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서윤기 위원 정규직 몇 명…….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관악 별빛 신사리는 별도로 두 분을 채용해서 추가로 하고 있고요.
●서윤기 위원 별빛 신사리 상권르네상스사업인가요, 정확한 풀 네임 명칭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서윤기 위원 내년 예산 제대로 다 챙겼나요, 서울시분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직 일부 예산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예산이 협의 중에 있다니, 지금 예산이 기조실에서 다 마무리됐는데 서울시 예산이 아직 협의 중에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 예산도 아직 시하고는 전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서윤기 위원 올해부터 한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올해부터 한 건데 그게 국비가 있는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계획은 다 돼 있고요.
●서윤기 위원 국비, 지방비 50 대 50 매칭 그래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이렇게 올해 예산 매칭해서 한 거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내년에 서울시 시비가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행감 때 예산 얘기……. 별빛 신사리 상권르네상스사업 인력 얘기를 하셔서 예산 얘기를 한 건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건 80억 예산인데 금년 예산이 아직 픽스된 상태는 아닙니다.
●서윤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챙겨보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서윤기 위원 이사장님,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제가 기본급은 1억 2,6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본인이 받는 돈을 기본급이 1억 2,600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리고 부가급여로…….
●서윤기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19년 받으신 연봉액이 1억 4,983만 원이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거는 부가급여라고 직무수행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서윤기 위원 네, 그렇지요. 이사님들 두 분 다 합하면, 하여튼 직원 평균 연봉은 7,929만 원 약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정규직 직원 전체 평균, 근속 평균이 8년차니까 그 정도 되는 건데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님들 연봉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7,000만 원인가요, 8,000…….
●서윤기 위원 7,000만 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하신다는 말씀드리려고 얘기 꺼낸 겁니다. 가끔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물론 그런 정도의 급여를 받아서 열심히 경제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지원 받는 소상인, 특히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의 수입구조를 보면 우리가 부러울 수가 있어요. 지원하고 있는 직원들이 막 부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헤아려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 역시. 저희 의원들도 그런 마음을 잘 새겨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채권추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서윤기 위원 몇 개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현재 두 개 기관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잘하고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잘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어디어디 기관이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미래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입찰에 의해서, 입찰이라면 어떤 입찰이지요? 공개경쟁…….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서윤기 위원 제한경쟁입찰이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 제한경쟁이지요.
●서윤기 위원 제한경쟁입찰이어야 할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신용정보회사여야만 되니까 제한경쟁입니다.
●서윤기 위원 제한경쟁입찰이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서윤기 위원 그런데 한 개 회사는 계속하고 있어요, 한 5년, 10년.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 회사가 잘하고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잘하고 있으니까 입찰에서, 중앙이 실적이 높은 편입니다. 제일 많이 회수를 했네요, 21억, 미래는 10억. 제일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있고요. 그 심사항목에 과거에 했을 때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 선정이 안 됐는데 그런 경우는 입찰서류 미비로 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변동이…….
●서윤기 위원 입찰서류 미비, 그랬을 리가요. 그전에 입찰을 해서 선정됐던 업체가 그다음 2년 후에, 2년 기간인가요, 3년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2년입니다.
●서윤기 위원 2년이지요. 2년 후에 입찰서류 미비로 선정이 안 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 한 개 업체는 계속 잘하고 다른 업체들은 잘 못하는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에 독특한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왜 통제를 잘 못하지요,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지 못하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통제하는 수단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인사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수수료율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플러스 2%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잘하면 인센티브가 수수료지급률로 올라가는 거고 실적이 부족하고 그러면 그만큼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기관에 다른 사항으로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점이 좀 있지요.
●서윤기 위원 어쨌든 수수료 지급을 하는 거니까 정액으로 드는 게 아니라서 어떤 업체를 하든지 간에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닐까요? 전체 금액을 얼마나 더 많이 회수를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런데 물량이 그만큼 안 돼요, 저희들이. 그래서 많은 기관에 다 주게 되면 사람은 많이 투입되지만 상대방한테 민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보나 기보 같이 몇 조 되면 모르겠는데 4,000억 정도 가지고 그중에 일부 장기채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개 업체 정도가 적정하다, 그 범위 내에서는 제한경쟁입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잘하는 데는 더 주고 좀 못하는 데는 덜 주고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안 되나요, 수수료율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서윤기 위원 동일하지 않나요, 지금 수수료율이 몇 %지요? 계약서상에 12%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우리한테 파견 나와서 하는 건 10%고요 자기들이 가져가서 회수하는 건 13%인데 기준요율…….
●서윤기 위원 13%로 딱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닙니다. 기준요율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가게 됩니다.
●서윤기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일한 신용정보회사가 지속적으로 잘해서 하고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들도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먼저 강동길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혹시 언제쯤 오나요? 어려운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정리한 자료인 것 같은데 자료 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6개월이 경과한 구상채권 가운데서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손충당금 상각을 하잖아요. 그걸 특수채권으로 분리해가지고 원금상환감면을 하든 분할상환을 하든 내부위임이 됐든 외부위임이 됐든 채권회수를 하든지 그러고 나서도 5년이 경과된 추심불능채권에 대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매각은 언제부터 안 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작년까지 했고 올해는 소각을 좀 더 하는 것이 채무관계자자들, 어차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들은 소각으로 해서 완전히 해 주는 게 좋겠다, 매각을 하면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쪽으로 이전될 뿐이지.
●강동길 위원 이사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매각을 하면 그 채권이 살아있어서 계속 추심을 당해야 되니까 소각을 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모든 것에서 해방이 돼서 채권이 종결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취지상 신규 보증 지원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소각채권을 늘리고 매각채권을 없앤다고 했어요. 혹시 소각 이후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규 보증을 받은 경우가 있나요?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재도전 특례보증으로 살리기 위해서 회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강동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외부에 추심 위임하는 업체에 대해서 2016년도에 중앙과 SGI가 하다 2018도에 고려가 들어왔어요, 중앙은 그대로 살아 있고. 2020년도에 중앙은 그대로 살아 있고 미래가 들어왔는데 중앙은 현재 6년 동안 계속 살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수실적이 좋고요 경쟁입찰을 통해서 항상 1위를 하다시피 하니까…….
●강동길 위원 여기도 제한적경쟁입찰에 참가하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자발적입니다.
●강동길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안서평가 결과를 하나 올린 걸 제가 봤더니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8 대 2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8이 정량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정량이 2고 정성이 8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정성이 8인데, 그러면 정성평가의 추심업무이해도, 추심기관들이 추심업무이해도라는 것을 평가방법으로 갖고 온 이유가 뭐예요? 최소한 신용정보사 정도 되면 추심업무이해도는 굉장히 높은 회사일 것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배점이 많아요, 15점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대개 은행의 채권하고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은 좀 성격이 다른 게 은행은 바로 자기대출을 한 거고요 저희들은 물어준 때문에 구상권이라는 한 단계를 더 거쳐요. 그래서…….
●강동길 위원 그게 회수하는 데 구상채권인 거하고 관리채권인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전혀 차이 없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니, 법적인 걸 하려면 그런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행사하는 것하고 법적인 지식, 그러니까 신용정보회사가 그 정도의 법적인 지식도 없어서 추심위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 부분은 그 적정성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우리 재단이 외부에 준 걸 보면 중앙, SGI, 고려, 미래, 쟁쟁한 신용정보회사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쪽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회사들이고,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거기를 정성평가 80%를 하면서 추심업무이해도라는 걸 15점을 배점을 하고 오히려 채권추심 회수율 제고전략은 가장 낮은 5점을 배정했어요. 이것은 뭐냐, 아까 정성평가 80% 하겠다는 것은 위임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신용보증재단의 의사가 조금 작동할 여지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요 어차피 선정할 때 외부위원들로 구성이 많이 되고…….
●강동길 위원 이사장님, 외부위원 선정하고 들어가서 다 하는 것들이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전원이 외부위원이고 저희들은 회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잘하는 데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신용보증재단에서 공개한 자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평가부분에 추심업무이해도 15점, 추심위임수행조직 10점, 채권추심회수율 제고전략 5점, 채권관리방법 5점, 추심업무추진계획 5점, 민원예방방지장치 10점해서 추심과 관련된 것은 다 비율이 낮다니까요. 아니, 외부로 준 것은 추심하려고 주는 거잖아요? 다음에 아까 선정된 업체들, 들어온 업체들이 다 그 정도의 업체들이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항목별 배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이게 80%라면서요, 아까 정량평가는 20%밖에 안 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정량ㆍ정성의 비중 또 정성에서 항목 간의 비중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아까 기준수수료율이 2016년도에 15%, 지금 현재는 13%, 외부에 줬을 경우. 기본적으로 이쪽 연체에 따라서 보통 6개월 정도 되면 15%, 20%, 24개월 정도 되면 18%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액수가 적아서 기준수수료율을 낮춘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강동길 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나머지는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특수채권센터가 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재기지원센터가 본부별로 있단 말이에요. 양 기관의 정학한 업무의 차이점은 뭐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특수채권센터는 구상채권 상각을 해서 장부에서 빠져나가 있는 장기미회수채권을 담당하는 데고요 재기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사고가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회수자원들이 많이 있는 그 자원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재기를 위한 업무도 같이 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한 채권을 가지고 명확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있지요. 상각을 했으면…….
●강동길 위원 아니, 특수채권이 되려면 상각한 채권을 전제로 해서 특수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건 특수채권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상각하기 전의 채권은 구상채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재기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특수채권이 되면 재기지원센터에 남지 않고 전부 다 특수채권센터로 넘어가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강동길 위원 100% 다 넘어가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기본원칙은 넘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안 넘어가는 채권은 어떤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상각 후에 이분이 취업을 했다든가 어떻게 해서 회수자원이 발견된 경우 그런 경우는 남겨놓는 경우가 있고요.
●강동길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확인하셔야 되는 거 있지 않나요?
●김인제 위원 평가서 확인만 하고 김혜련 위원님…….
●위원장 채인묵 네.

○김인제 위원 이사장님, 계속되는 답변과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매각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자료에 근거해서 확인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임시 이사회 19호 상정 안건에 소각규모의 건수가 2,409건으로 계상되어 있고 전체 금액이 2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채권소각이 202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업체수가 1,768개에 2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번에 2020년 상반기 추심불능채권 관리종결 소각의 건에서는 이게 7월에 아마, 7월이 맞나요? 이게 7월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인제 위원 7월의 건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위원회에 2020년 10월 30일에 보고한 채권소각 건수가 1,768개인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 그건 업체수입니다. 업체수하고 건수는 개념이 다른 게요…….
●김인제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수와 개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그건 혼동했고요. 업체수로 1,768개 업체에, 건수로는 1개 업체가 2개 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이 2건으로 나갔을 경우는. 그래서 건수가 더 많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409건이 맞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김인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 재단의 보증기관을 중앙회가 통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채권소각한 게 10월 30일 기준 1,768개 건이 1,768개가 업체수고 그다음에 2,409건이 전체적으로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중복개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7월에 이사회를 했던 것에 대비해 10월 30일 기준에 차기 이사회 연도에서 발생하는 소각 건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그동안 이사회가 개최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계획입니다.
●김인제 위원 전체적으로 업체의 관리종결 소각 건수는 2018년도 업체수가 178개에서 건수는 213건에 금액은 21억입니다. 2019년도에는 3,750개 건수가 4,229건으로 611억이고 그러면 2020년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60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대략 그 규모,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채권소각의 연내 소각규모를 대략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갖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700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611억이었지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을 텐데요 계획은 7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계획은 700억 이상 소각하려고 하고 있고 12월 중 460억 이상 일괄 소각할 예정이다 하고 계신데 그러면 연간 전체 누적된 채권소각의 채무자가 재기지원 관련해 신청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전체 카운트수가 있잖아요. 전체개수, 그러니까 업체수와 전체 건수가 있잖아요, 그걸 총 관리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과정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그것을 유연하게 적용해 주고 또는 부실채권 아까 말했던 손해금, 그러니까 이자ㆍ빚을 조금 더 우리가 은행에 대변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악화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채무이행자들에게 감면을 더 확대해 주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리하게 해 주고 있지요.
●김인제 위원 유리하게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가중치를 연도별 목표치를 갖고 전체 신보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무이행에 대한 요율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별도의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내가 칭찬하려고 이 얘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18년도에 178개에서 2019년도에 3,750개 업체 그다음에 2020년도 목표하면 700억 규모니까 업체수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늘어난다는 의미는 소각은 채권이 소멸되는 거고 매각은 언제든지 제2의 추심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는 재기지원 관련 프로그램 중에는 소각이 명확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시가 이렇게 소각을 통해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려고 하는 바는 채권 매각이나 채권에 대한 다양한 보증재단의 관리정책들이 있는데 채권매각이 진정한 채무자 지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적인 추심이 가해지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채권매각은 어느 정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엄격한 의사결정을 통한 매각절차라는 실효성 있는 이런 대민사업을 했으면 왜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손해금의 이자율을 보전해 주는 변제해 우리가 했다든지, 계속적으로 채무자들의 재기지원 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에게 비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런 실적들, 서울시민들의 재기에 대한 것을 신용보증재단 언론홍보를 통해서 자랑하기보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환기하고 실망한 채무불이행자들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나도 채무이행을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회를, 희망을 작게라도 보일 수 있는 대민언론홍보 활동들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 그런 것들을 안 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각을 하면 총괄을 서울시 협의에 의해서 하지만 중기부에서 16개 재단을 합쳐서 언론에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기부장관 주도로 해서 행사도 하고 붐업행사도 구로에서 하고 그랬거든요. 필요하다면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걸 우리 서울시의원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게 재무이행이나 재기지원 프로그램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프로그램도 한번 신용보증재단 인력이 여력이 되면 모니터링도 해서 그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굉장히 길어졌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 창업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내부전문위원이 21명이고 외부로 자영업클리닉 업종닥터가 250명이 활동하고 계세요. 전체 현황까지는 이사장님이 다 알 수 없겠지만 사업성과가 잘 일어나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하는지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동안에 본점 중심으로 21명하고 업종닥터 중심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저는 미흡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영업점 현장으로 다 재배치하고 업종닥터나 전문가 그룹도 더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민관공학 협의체를 하는데 학교에서 정말 학문도 쌓고 경험도 있으신 분들을 초빙하거나 아니면 사업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멘토링으로 투입해서 지도를 하게 한다든가 하는 쪽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앞으로 각 자치구별 보증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과 그다음 창업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활동도 필요하지만 창업하기 좋은 서울의 환기를 위한 다양한 컨설턴트 사업들이 굉장히 신용보증재단의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고,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본 위원이랑 상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작은 경제를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작은 경제가 강하게 뿌리내리는 서울시가 돼야 되는데 여러 정세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창업컨설팅 지원 사업들 그리고 연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지역베이스 기관의 연구과제들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소셜벤처처럼 소셜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나은 경제활동의 매니지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일반 재래전통시장이나 시장골목에서의 전통적인 판매방식에서 소셜커머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통해서 구매자의 구매력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지역상권에서 적용이 되면 당연히 매출증대가 일어나고 채무를 잘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소득증대가 돼서 신용보증재단에도 전체적으로 상환이 잘 되는 여러 선순환구조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가 필요하고 지역의 소셜커머스들이 잘 이뤄질 수 있는 제도들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작은 경제를 강하게 하니까 임팩트가 어떻게 크게 들리는지 명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이사장님, 김인제 위원께서 작은 경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아마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노멀 CAN 자영업 백신 사업계획을 이번에 만드셨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혜련 위원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25개 자치구 지역밀착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사업계획이 잘돼 있고 멋지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CAN 자영업 백신 사업계획이 성공 백신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용보증 건전성과, 재기지원, 실천성 제고해서 세계 최고의 종합지원 플랫폼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네요. 아마도 지역밀착 플랫폼을 거점으로 한 경제방역으로 목적을 정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프로그램은 거의 완비를 했고요…….
●김혜련 위원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보니까 준비기가 있고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더라고요. 꾸준하게 계속 달려가고 있을 것 같은데 9월에 이게 아마 시행이 되면서부터 2000몇 년까지 지금 이게 되는 거지요? 센터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게……. 구조만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에 입안을 했고 서울시에 보고를 드렸고 그랬더니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과거에…….
●김혜련 위원 자세한 거 설명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장이 더 디테일하게…….
●김혜련 위원 그쪽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위원장 채인묵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지원센터장 박대원 안녕하십니까? 자영업지원센터장 박대원입니다.
CAN 자영업 백신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표준화된 컨설팅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최초로 자영업자들을 위한 컨설팅 모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용역을 진행할 수행업체를 선정했고요 대표업종을 선정해서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종은 커피전문점으로 하고 있고요. 핵심사항은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이 되게 특이한 게 고객의 이력을 바탕으로 했고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또 수행관리를 함께 지원한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USB에 들어 있는 자료를 보다가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25개 지역에 가장 밀착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사업계획을 보면서 설명을 제가 못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 마침 센터장님 계셔서, 그러면 실시를 언제부터 하게 되는 건가요?
●자영업지원센터장 박대원 실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업종을 선택해서 어떠한 분이 성공을 하는지 성공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영업자들은 혼자 의사결정을 다 하기 때문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제 실행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실행을 아무리 지시하더라도 사실은 안 합니다, 자기네들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건 실행이라는 목표 아래 어떤 100개의 성공한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대로 실행하게 되면 성공할 것이다, 그게 사실은 개연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잘 설계해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센터장님, 25개 구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자영업지원센터장 박대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사장님,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예산이 또 있고 협조사항도 있고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자체사업으로 이거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여기 서울시에서 주무 담당과장이 많이 해 주실 겁니다.
●김혜련 위원 와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고 싶었던 게 아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보증공급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서 서울시는 제1차 추경에서 36억 6,500만 원 그다음에 2차 추경에서는 500억 그리고 3차 추경에서 183억 원을 출연해서 총 809억 6,500만 원의 출연금을 출연했어요.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113억, 정부출연금은 102억 그다음에 금융회사는 1,238억 원을 조성해서 연말까지 7조 8,000억 원의 보증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고 아까 이사장님 말로는 2020년 연말 10.7배의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보증 금액을 말씀하셨지요? 운용배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10.7배 정도 예상…….
●김혜련 위원 그런데 이 운용배수가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하향안정적인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보니까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심각성, 유동성 위기를 부도로부터 막아내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비춰보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하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법정운용배수가 있지요. 보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5배, 신용보증기금은 20배, 기술보증기금은 20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비해서 신용보증재단 운용배수가 지나치게 낮게 운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10.5% 이하인 은행은 배당을 제한 받고 8% 이하인 은행은 경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지역신보 16개 평균운용배수는 11.3배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0.6배나 낮게 운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운용배수를 11.3배로 할 경우에 4,374억 원을 서울시민에게 더 보증을 할 수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이사장님, 이거 올려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고려하셔서 법정운용배수 15배 이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 지역신보 16개의 평균운용배수 11.3배를 적용해도 재단의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시중에 4,374억 원의 자금이 덜 제공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마지막 말로 하겠습니다. 법정운용배수 15배를 적용하면 3조 1,325억 추가제공이 가능하리라 보고요. 물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재단 직원들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요즘같이 어려울 때 잘 도와주는 곳이 재단입니다. 비올 때 우산을 한 개라도 더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 출연에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장님,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들었던 고민들을 바탕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요 함께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병도 위원 일단 빠른 시기에 신용보증재단의 조직들이 확대됐고 인력도 확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들은 공감하고 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된 게 모바일 비대면 신용보증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온라인 비대면 신용보증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되면서 디지털금융이 확산되고 기존의 프로세스와는 다르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었던 고민이 굉장히 조직이 확대되고 인력들이 확충됐는데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변하면서 전통적으로 했던 역할들 이외에 다른 역할들을 직원분들이 해야 될 가능성이 커진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고민들은 인력의 운영계획들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직원분들의 재교육, 새로운 환경에 맞는 업무능력들을 갖춰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민이 들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책연구 기능 강화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이 어쨌든 지금 추구하시는 것들이 현장밀착형 정책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연구가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책연구라기보다는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이 있었는데 보면 뭔가 이벤트성 정책도 많았고 현장에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책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것들은 현장밀착형, 지역밀착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연구,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맞는 것 같고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해야 될 역할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방향들이. 일단 말씀해 보시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주신 의견 중에 직원들 업무영역이 넓어지니까 거기에 적응을 잘해야 되니까 전환교육이나 여러 가지 학습심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짜서 직무 또 CDP 경력관리도 겸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갖춰서 하도록 하고요.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과 이병도 위원님께서 주신 정책연구 기능 강화에 관계된 기본적인 콘셉트는 여하 간에 실효성 있는 현장중심형 정책, 그걸 개발하는 쪽으로 민관공 협의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25개 지점에 지역 자치구별로 다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실무위원회가 가동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많은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정책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가졌던 고민들은 자영업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자영업의 과잉이라고 불릴 만큼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노동시장이 불황이라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자영업의 과잉이라는 것 속에서 계속해서 자영업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계속 신규로 진출하는 분들이 계시고 경험 없이 오셔서 실패한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이런 것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책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되게 맞는 방향인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정책들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책들과 관련해서 그 정책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냐는 것을 볼 수 있는 평가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이런 것은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은 분들과 받지 않은 분들의 생존율 비교, 1년 생존율 비교, 3년 생존율 비교 이런 것들을 성과지표로 갖고 계신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한 거라 생각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현장밀착형 정책들을 할 때 이것들이 정말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수집해서 그런 평가체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렇게 저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감사드립니다. 정책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정관 개정하신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태성 위원 정관 개정 주요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홈페이지를 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노동이사제…….
●이태성 위원 자료를 보니까 11월 3일 반영을 시켰네요. 홈페이지에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원래 정관이 개정되면 우리 소관 상임위에 미리 제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때 대면보고가 아니고 서면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큰 내용은 없고요 노동자이사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용어가…….
●이태성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 사항이랄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조례에 개정된 걸 그냥 표기해서 운영…….
●이태성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서울시에서 7월 16일자로 노동이사제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랄지 세부운영지침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상당히 개정은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네요. 그리고 또 행감 기간에, 오늘 같은 날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다른 기관들은 다 조례 개정을 행감 기간에 다 제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제출을 당부드리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죄송합니다.
●이태성 위원 일단 두 가지 사항, 자료제출 건하고 안건은 일단 다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태성 위원 노동이사하고 이사장님하고는 정례적인 소통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은 이사회 때는 당연히 오는 거고요…….
●이태성 위원 이사회 말고요 통상적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현장의 의견을 널리 들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이사하고 저하고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연락해서 만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조례에 보면 기관장의 책무로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물론 선언적인 의미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이사가 현업부서에서 업무활동하고 계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현업부서에 근무하지만 시간보장은 해주고 있고요, 법령에서 정한 시간보장은 철저하게 보장해드리고 있고, 또 안건 제출 건과 정보열람권도 이번에 규정개정을 해서 전적으로 보장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노동이사가 편안하게, 아무래도 노동이사가 아시겠지만 적극적인 경영참여는 아니지만 노동이사를 통해서 좀 더 경영의 책임성, 공정성, 투명성이 많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 노동이사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3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보니까 재단지부가 가장 큰 것 같고, 조합원수가요, 그다음에 2개 조합은 작은데 노조 전임자는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들은 다 전임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노동전임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을…….
●이태성 위원 전임자 숫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기준해서 2명 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조에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지역별 노조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거기는 일하면서 겸임하는 거고요.
●이태성 위원 위원장 한 분만 전임하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희망지부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가 5명인데 이것도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거기도 현업을 하면서 그냥 노조활동을 하는 거지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전임자가 지금 어떻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전임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태성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지부는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거기가 2명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 거기가 2명이고요. 전임자에 대한 처우들은 좀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총 649명, 비정규직 211명 포함해서, 조합원 수가 보니까 조합 가입률이 46.7% 그래서 가입률이 좀 떨어져서 보통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만 노동조합 가입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은 것은 특별하게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처우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런 건 아니고요…….
●이태성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기관제근로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
●이태성 위원 정규직만 해도 438명이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일반직은 거의 100%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100% 안 될 것 같은데요. 정규직이 438명인데 조합원 수는 303명, 그러니까 거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4급 이하만 가입자격이 있기 때문에 3급 이상은 대상이 아니지요.
●이태성 위원 관리직으로 분류되는 직급을 빼면 가입률은 거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거의 다 가입하고 있지요, 일반직은.
●이태성 위원 노동조합도 그렇고 노동이사도 그렇고 경영의 한 축으로 생각하시고 이사장님이 노동 쪽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시시고 공동파트너라고 생각하시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사실 이 자료가 제가 어제 요청한 건데 지금 막 와서 면밀히 살펴볼 여유가 없어서 그냥 간단한 것만 요청을 하고 물어보겠는데 일단 최근 5년간 기업유형별 지원 현황이요 이건 자료로 좀 더 전체 중기업 대비 지원액, 전체 소기업 대비 지원액 이렇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서울시…….
●여명 위원 네. 비율별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치구별 대학연계 추진사업 현황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고 있지요, 예산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전체 예산은 75억 정도 되는데…….
(「대학연계 시키는 건 실질적으로 더 많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리고 협약을 통해서 각각 자기들 자원을 내서 공동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정도 예산이니까 별도로 큰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명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여명 위원 그러면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우리나라가 특히 서울에 대학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이 많은 만큼 대학의 학생이나 연구원들의 인적자원들을 지역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너무 컸었고, 서울시가 지역의 대학들을 연계해서 R&D 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많지만 그게 이공계 외에는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고 되게 반가웠는데 자료를 보니까 참여학생 수도 약간 저조하고 서울대학생 20명, 한성대 36명, 경기대는 학생 2명, 교수 1명인데 일단 이 업무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관악에서는 서울대가 대학 및 낙성대동 창업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자료요구해서 온 것 보니까 컨설팅 정도예요. 그리고 경희대 약령시장 관련해서도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딱 경희대면 우리가 유명한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그냥 컨설팅 아이디어를 학생이 선언문 정도로 쓴 것이고 또 건국대에서는 애견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업, 세종대에서는 호텔경영학과 학생 및 학교주변 요식업체 매칭 멘토링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직 협의 중으로 되어 있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민관공 협의체 중심으로 이걸 할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막 팀을 만들고 조직도 정비했거든요. 이제 첫 진입단계예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경희대 같으면 한약이나 거기 약재거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대 같으면 거기에 특성 있는 것들을 그 대학하고 매칭하고 상인들하고 매칭해서 정말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의견을 들어서 정책도 자체적으로 거기서 결정하게 하고 그걸 추진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비슷하게 구상 중입니다. 그러니까 첫걸음이기 때문에 아직은 성과가 미미합니다. 내년에 한번 지켜봐 주세요.
●여명 위원 저도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언 정도로 드리는데 차라리 예산을 좀 더 편성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 민관공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차제로 예산 책정한 건 있고 기관 간에 막 협조하기 위해서 무슨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기들 각각 예산이 있잖아요. 이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하자 하면 우리는 이걸 낼 수 있는데 우리는 학생을 투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돈을 낼 수 있는데 보증하고 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묶어서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밀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지원팀을 지점에 다 만들었잖아요. 이걸 운용하기 위한 예산은 있지요.
●여명 위원 그게 어느 정도냐고 처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75억.
●여명 위원 지역밀착형 대학연계 추진사업 자체가 75억이라는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종합지원 사업이지요, 이게.
●여명 위원 75억인데 직접 이 대학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다양한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니까요 대학은 이런 민관공 협의체 중에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요.
●여명 위원 제가 이해를……. 처음에는 예산 안 들어간다고 하시다가 또 75억 원 잡혔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안 가는데 우선 저한테 추가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차후에…….
●자영업지원센터장 박대원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역에 있는 지역협의체 민관공학까지 참여하는 협의체가 24개 구, 중구를 제외한 협의체가 되어 있고요. 일례로 들면 그 지역에 있는 각 대학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저희가 7월부터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이라는 목표 아래 그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나간 예시는 지금 작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각 대학이 각자 캠퍼스타운 사업을 합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에 보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요 추진단과 함께 지역의 대학 내에 지역이 갖고 있는 상권을 저희가 갖고 있는 종합지원 콘텐츠와 어떻게 협업을 해서 활성화시킬 것이냐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학생은 또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들과 합쳐서 성장의 기능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에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궁금하시면 저희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부분 외에 또 많은 협업된 게 있으니 그건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입안 자체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돼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가 와서 하나만 여쭤보고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저축은행 특별출연에서 재보증 비율이 40% 정도 수준으로 인하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50%입니다. 50%로 결정이 됐습니다, 중기부에서 재보증 비율.
●강동길 위원 그러면 결정이 된 걸, 지금 저한테 40% 협의지원 이렇게 제출한 건 또 뭐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건 회의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 같고요. 그렇게 중기부가 40%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기부 가서 설득해서 올라갔습니다.
●강동길 위원 해서 50%로 됐다는 이야기지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5월에 정관 개정 사항에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가를 하셨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강동길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혹시 나왔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건 관악의 별빛 신사리 사업, 그런 걸 추진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관악을 기초로 해서 정관이 개정된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앞으로 다른 자치구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관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서 하나 자료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러면 그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마지막으로 아무튼 그동안에 동대문의 간접지원을 받던 우리 성북에 금년도에 성북지점을 개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큽니다, 사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큰 우산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북지점이 개설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성북지점 담당자가 왔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했고 본점분들 왔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했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라든가 한 일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잘 몰라요. 성북지점이 늦게 개설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역에서 간담회를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어떠한 기관이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민관공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도 제가 계획을 살짝 들여다봤더니 결국 기존에 조직화된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조직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신용보증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지난 5월에 재보증 한도가 문제가 돼서 보증업무가 잠깐 중단된 적이 있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한 피해는 사실 고스란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고생이 되시겠지만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보 너무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방금 강동길 부위원장님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어려운 부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정말 이번 계기로 신용보증재단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생은 많이 되겠지만 코로나가 당장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계속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사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반기 거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 우리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너무 고생했는데 저희들은 현장 접점에서 그분들을 보살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기본재산 확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내지 도움을 많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리고요.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주셨던 여러 가지 고견들은 하나하나 정리해서 충실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부득이 차이가 있는 점은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만큼 저희들이 더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전 직원과 함께 약속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종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이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개선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0월 11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기술교육원을 포함한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