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4차

○(10시 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도호입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대규모 참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구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소방인력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구조 요청이 쇄도했음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참사의 경험을 교훈 삼아 지휘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서울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수준 높은 대시민 소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가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기관명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장 송도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순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진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성열 예방과장입니다.
이홍섭 안전지원과장입니다.
박철우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시철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성호선 소방학교장입니다.
고숭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정희 종로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장형순 광진소방서장입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김용태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성북소방서장입니다.
정선웅 은평소방서장입니다.
윤득수 강남소방서장입니다.
이웅기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정교철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강동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마포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도봉소방서장입니다.
김용근 구로소방서장입니다.
김성회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이원석 관악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송파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양천소방서장입니다.
장만석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경근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양철근 강북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오재경 금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토요일 22시경 핼러윈 축제를 위해 모여든 다수 군중들이 3.2m 폭의 좁은 이태원 골목에서 넘어지면서 압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소방은 22시 15분 첫 119 신고를 받고 차량 262대 인원 2,956명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하였으나 156명의 사망과 198명의 부상자 총 35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119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서울시, 구청, 경찰 등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였으며 22시 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서울경찰청에 다수 인력 지원 요청, 중앙응급의료기관에 D-MAT 지원 요청과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용산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였습니다. 23시 13분 대응 2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소방청에 타 시도 소방력 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본부 전 직원을 소집 지시하고 각 응급병원 연락관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속적인 다수 사상자 발생에 23시 48분 대응 3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소방재난본부장의 지휘권을 선언하였으며 상황 관리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전역 25개 소방서장을 현장에 응소토록 지시하고 각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참사현장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장이었습니다. 선착대 도착 즉시 사고현장 입구에서 구조활동을 시도하였으나 입구에 엉킨 다수 요구조차를 구조할 수 없어 후면으로 이동하여 구조하는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행사와 관련 이태원로 차량 정체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였고 다수 쓰러진 사람과 행사장을 빠져 나오려는 수많은 인파로 소방관들의 접근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참담하고 비통함에도 재난현장을 책임지는 소방본부장으로서 끝까지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용산소방서장과 동원된 우리 직원들 모두가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활동을 하였으나 동시에 수많은 사상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이렇게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사고를 수습하고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던 우리 대원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마무리되어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서울 소방 가족 모두는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분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우리 대원들에게도 신체적, 심리적 상처가 속히 치유되기를 바라며 본부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1년간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대한 고찰과 평가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방활동 등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활동을 제외한 일반현황은 앞서 두 차례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는 4,055건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256명 재산피해는 122억 9,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구조활동은 15만 7,402건을 출동하여 1만 4,171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46만 6,402건을 출동하여 24만 9,283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코로나19 출동은 7만 2,434건 출동으로 확진자 1만 6,413명, 의심환자 4만 2,461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코로나 시국 감염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및 새로운 감염병 출현에 대비해 기존 9대로 운영 중이던 음압구급차를 올해 6대 추가로 배치하였으며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오는 2024년까지 소방서마다 음압구급차를 １대씩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N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후 감염관리실 6개소를 교체하고 각 소방관서 소방차량 및 활동공간에 대하여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재난환경에 맞는 소방장비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올해 총 예산 393억 원을 투입하여 고층건물 대응 68m 고가사다리차 및 도심 지하 장대터널 대응 특수화학차,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질식소화덮개 등 재난환경에 맞는 특수 소방장비 143종 3만 1,180점을 확충하여 소방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현장중심의 교육ㆍ훈련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장지휘관의 지휘역량 강화를 목표로 2020년 7월 서울소방에서 처음 도입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체계를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급별 직무 역할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4개 자격으로 세분화하고 평가를 강화하여 지휘역량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4월 소방청에서 서울모델을 기반으로 전국단위로 확대 시행 중에 있는 만큼 서울소방의 우수성을 입증한 제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으로 황금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AI CCTV를 설치, 재난약자시설 3D 실내지도 구축, 소방차량 재난현장 접근성 분석 등 화재인지 AI 기술을 활용한 오탐지를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화재정보 습득으로 재난현장의 황금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환경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홀몸어르신 등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만 8,5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고 중증청각장애인도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화재경보기를 674세대에 무상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주택밀집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798대를 설치 또는 개선하고 자치구 CCTV, 경찰 스마트폴 등을 연계하여 시민이 자율적으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서울안전마을 50개소를 조성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안전한 한강을 위한 수난안전 시스템 구축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 투신자살 시도 안전대책 일환으로 투신율이 높고 CCTV가 미설치된 양화대교 등 3개 대교에 324대 CCTV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올 1월 뚝섬수난구조대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자살시도 여부를 감지하고 체류시간, 난간 접근 등 분석을 통해 선제적 수난 대응을 하면서 생존율이 2%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16회를 맞은 서울안전한마당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면서 안전 관련 73개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하였으며 안전체험 및 전시공연 등을 통해 5만 명 이상의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안전을 문화와 결합한 서울시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다변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라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 장애 유형별 안전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장애인 기관ㆍ단체-소방기관 네트워크를 구축, 지속적으로 안전교육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1권역 1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 확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동북권, 서북권에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을 얻어 안전교육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믿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현장 소방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활동 업무수행 결과 발생한 시민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119광역수사대 특별사법경찰관이 초동조치부터 적극 개입하여 현장 대원 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 활동 중 재해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재해보상 지원도 확대 강화하고 신체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마음건강 관리사업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 서울소방이 매력특별시에 걸맞는 모습으로 동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항상 소방을 아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태원 사고 현장에 파견을 나가셨던 대원분들께서 PTSD랑 심리치료 지원을 그분들도 포함돼서 받으셨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몇 분 정도 몇 건 정도 받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 관련 자료 제출 전에 저희가 현장대원 1,00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직원만 900여 명이 1차 심리치료를 했고 거기에서 전체적 평균이 5%인데 지금 거의 9%대로 관리가 필요한 직원들이 남아서 심층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상욱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모쪼록 치료 잘 받으셔서 무탈하게 다시 일선 행정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요 본부장님은 조금 전에 이상욱 위원이 이야기했던 자료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보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발생 후 정부와 지자체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사고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경찰 이 중에 누구라도 예방을 했더라면 일상적인 행사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누구도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경찰에 비해 소방의 빠른 출동과 보고체계, 단계별 대응은 열심히 한 것으로 언론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자료를 보면 29일 소방에서 경찰로 15번의 차량통제와 인력투입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움직인 것은 11번째 소방 요청 이후입니다. 두 기관의 공동대응이 늦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같은 급의 기관임에도 소방의 격을 조금 낮게 보기 때문에 소방 요청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소방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으나 기관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상 국세청을 비롯하여 18개의 청이 있고 이 중 9개는 하위조직의 지방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만이 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명칭 관계로 경찰과의 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하고, 두 번째는 첫 구급차 출동에서 이송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다는 부분입니다. 지역행사의 비상시를 대비해서 구급차가 현장에서 대기하는 것을 가끔 보았는데 이태원과 같이 많은 시민이 운집하는 현장은 사전에 구급차를 행사장 주변에 대기시켰으면 구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에서는 좁은 도로와 정체 지역에 긴급하게 진입할 수 있는 오토바이 구급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꺼번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첫 번째 조직의 명칭과 관련된 협업의 장에 대한 부분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전반적인 공동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관계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태원 현장에 구급차는 대기하고 있었으나 사고 전 22시 5분에 이태원센터 근처에 머리 출혈 환자 신고가 있어서 출동 중에 있었습니다. 출동 후 순천향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후에 구급차는 사고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세세히 한번 챙겨보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방과 경찰 공동대응 문제점과 차량과 인파로 인해 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깊게는 안 묻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마지막 고견만 듣고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협업의 문제, 대응의 문제, 지휘의 문제 그것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저희 소방도 소방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매설식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곳곳에 매설식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설식 비상소화장치는 어떤 경우에 설치를 하나요,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현재 매설식 소화장치는 도입된 지가 2~3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전통시장의 공간적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겨울철 기온의 문제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매설 소화전 같은 거는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박칠성 위원 본 위원이 자료 검토하는 입장에서 현재 보니까 서울시내 매설식 비상소화장치가 총 97개가 되어 있고요 2018년 10개소, 2019년 3개소, 2020년 12개소, 2021년 23개소, 2022년 49개소입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5년입니다. 또한 설치장소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에 93개소, 쪽방촌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행감 자료 보면 906페이지에 세부 설치 현황 관서별로 보면 성동구가 27개, 마포구가 12개, 강남구가 12개, 영등포구가 8개 순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면 성동구에 특별히 많은 수가 설치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형평성 논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성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취약지구라든지 좁은 골목이라든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그런 데가 사실 위원님도 아시지만 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매설식 비상소화장치의 경우 설치 주체가 소방, 구청 등으로 파악이 되는데 공사업체 선정방식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관계를 아시는 과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현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설식 비상소화장치 같은 경우에는 본부 예산으로 설치가 되지만 구청이나 재개발조합 이런 쪽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부 같은 경우에 소방에서는 지금 10개를 설치했고요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곳이 8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역적으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가 많이 됐던 내용입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이게 소화전 설치 사업처럼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나요?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수도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나 보수 같은 경우에 수도공사랑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공사가 이루어지지만 비상소화장치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업소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비상소화장치 고장이 심심치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19청소년단 관련해서 우선 동영상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상영)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흐뭇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동영상은 서울안전한마당에서 서울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팀의 공연입니다. 서울소방에서 관리하는 현황을 보면 109개 3,555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109개를 학교 수로 이해하면 되는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내 유치원이 932개소, 초등학교가 610개소, 중학교가 390개소, 고등학교가 321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활동하는 인원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요,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런데 이거는 자발적인 부분이고 원해서 단원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요.
●박칠성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저는 이걸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청소년단 창단이 1963년도입니다. 약 60년 전에 창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너무 확대도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 안전 하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아까 본부장님도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얼마 전 보라매안전체험관도 다녀왔습니다.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교육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본부장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끝으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소방 드론 관련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소방에는 15개 자치구 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의 교육용 20대와 임무용 20대 소방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장비의 기술 발전으로 점점 그 응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드론의 활용가치는 높아지고 있고 2022년 1월 소방재난본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화재 및 구조현장에 775회 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드론 교육으로는 2018년에 서울소방학교에 드론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설치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외부 위탁교육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드론 교육을 사용자의 수준별로 다양화하면서 합리적 경제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확인해 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드론 고장 수리비로 1억 2,000만 원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1년에 2,0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중 33%에 이르는 38건이 조종 미숙으로 고장이 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드론을 처음 접하는 교육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외부 드론 교육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기술의 정도에 따라 외부 기관을 이용하면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드론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본부장님, 드론 수리비와 외부 기관 위탁 교육비를 비교해서 합리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교육을 잘하고 그다음에 정비의 문제 또 활용의 문제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본부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용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입니다.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10월 29일 밤 10시 15분 사망자가 156명, 현재까지 부상자가 198명, 총 사상자가 354명입니다. 사고가 난 당일 상황실에서 정말 본부장님이나 한제현 2부시장님, 오신환 정무부시장님 다함께 마음을 졸이면서 밤샌 기억이 납니다. 특히 새벽 5시 10분경에 149명이라고 하는 사상자를 저희가 볼 때 그 자리에서 본부장님이나 저나 정말 오열할 정도의 마음을 같이 느꼈습니다. 본부장님 기억나시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용호 위원 아마도 이태원 참사는 일어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온 국민이 다 슬퍼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용산소방서 최성범 서장님 나오셨습니까?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네.
●김용호 위원 건강은 괜찮으세요?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괜찮습니다.
●김용호 위원 전 소방대원이 그날 목숨을 걸고 고생하셨지만 용산소방서 서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본부장님 이하 전 소방대원 또 의용소방대 정말 열심히 활약을 하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런 노고보다도 젊은 영령들이 156명이나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잊지 말고 애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유가족들께도, 최근에 매스컴에 보면 유가족들이 자신의 상황을 외부에 노출시키기를 꺼릴 정도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저도 서울시의회 재난 안전의 모든 걸 담당하는 소속 위원으로서 정말 애도를 표시하고 가족들이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부상을 당하신 분들 198명이 아직 병원에 많이 계시죠?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198명 중에 현재 치료받는 분이 17분 남았습니다.
●김용호 위원 몇 분이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17명.
●김용호 위원 나머지는 다 가정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지금 열일곱 분만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전 위원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말 애도와 유가족들이 앞으로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울시에서는 지금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센터를 통해서 특히 소방본부가 앞장서서 희생자들은 물론이고, 그 희생자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그날 새벽에 그렇게 사망하신 분들을 이송하고 이런 과정을 지켜볼 때 아직도 제가 자다가도 깰 정도인데 아마 많은 시민들이 유가족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심리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다시 한번 156명 젊은 영령들에 대한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제가 몇 가지 감사 사항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재난본부에 실화재가 났을 때 그런 거를 대비한 연습장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학교에 완벽하지 않은 시설물을 하고 있어서 실화재 훈련장을 시급히 필요한 건으로 해서 용역 발주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 예산작업을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용호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소방에서 10년간 순직한 인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방관 44명이 순직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2021년도에는 화재 진압을 하면서 세 분이 순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진압하는 가운데 순직하는 사례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어쨌든 화재 진압 과정에서 화재 양상을 예측불허하게 만드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건축물의 고밀도, 고층화, 또 지하화, 지하연계복합시설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예측이 불가능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연습입니다, 연습.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 군을 따진다면 특수부대 이런 부대가 많잖아요. 그런 부대는 왜 특수부대가 되겠습니까? 전쟁을 가상해서 정말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것과 똑같이 우리 소방대원들도 예측불허한 화재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또 자기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국민 시민의 생명도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본인 자신의 생명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서울소방이 그런 실화재 연습장이 없다는 게 솔직히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는 보니까 실화재 연습장이 쉽게 말하면 없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현재 중앙소방학교에 있고요 경기소방학교에도 실화재 훈련장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훈련장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현재로서는 경기소방학교가 가장 크고요 또 중앙학교도 이전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이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해외사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를 보시면 각 국 실화재 훈련장을 한번 살펴볼 때,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건 홍콩입니다. 돔형 19개 40톤 화물 컨테이너로 해서 3층 구조물로 지어서 실화재 훈련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독일입니다. 독일도 돔형 1,000㎡의 훈련건물로 실화재 훈련장을 포함해서 구조훈련장 등 9개의 돔으로 만든 훈련장입니다. 그다음에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소방학교 내에 화학공장 화재 시뮬레이터 그다음에 LPG 불릿탱크라든지 이런 거 터졌을 때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검토해 보니까 이 세 나라에서 굉장히 실화재 훈련을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본부장님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항상 부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용호 위원 부러운 마음으로, 현장에 견학 가보신 적 없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럼 본부장님이 안 가셨으면 우리 소방대원 누구도 안 갔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저희 직원들이 일부 간 직원도 있고요. 아마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아주 우수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한 번씩 견학하는데 서울은 그렇게 많은 기회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김용호 위원 앞으로 우리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정말 국민의 재난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게 우리 소방서 아닙니까. 우리 소방관님들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우수한 사원들을 뽑아서 또 필요하신 부서에서는 해외의 좋은 사례를 직접 가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님이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본 위원 욕심은 2023년도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열심히 제가 해 볼 생각인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저는 엄청 힘을 받는 느낌이라서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모아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 어쨌든 현재 서울소방학교는 병원, 쇼핑몰, 아파트 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실화재 훈련장으로 사용하는데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맞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시민의 보건이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집진 및 배연시설 또 소음 진동 방지 또 배수처리시설을 포함한 돔형 실화재 훈련장 구축을 제가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것 건립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 하고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때 훈련이 끝나면 직원들이 피로회복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겸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한번 구체적인 안을 세우시고 나름대로 계획서가 최근에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주시고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또 예산도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와 아울러서 소방차를 운전하는 운전연습장이 또 조사를 해 보니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해 봤어요. 해 보니 총 359건에 구급차가 212건이 사고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죠. 구급차가 뭡니까,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응급차량이지요.
●김용호 위원 응급차량, 하여튼 구급에 필요한 소방서에 있는 전 차량을 말하겠죠. 그래서 소방차 운전원 양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방학교 내에서 지금 운전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운전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잘 아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현재는 시뮬레이터 올해 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개최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소방학교는 공간이 좁아서 실질적으로 소방학교에서는 조작훈련을 중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자동차 훈련을 직접 할 수 있는 데 가서 저희가 교육생을 훈련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뮬레이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직접 조작하고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자주 연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하고 현장에 소방서에 배치됐을 때는 훈련기간에 신입 직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소방서 단위에서 좀 더 훈련이라든지 조작훈련이라든지 운행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차가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고 어느 계급에서 또 연령대에서 나는지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 본부장님도 내용을 갖고 계시겠지만 구급 출동을 했을 때 약 60%가 사고가 납니다, 출동을 해서. 그러면 출동해서 난다는 것은 그만큼 운전미숙이라는 이야기겠죠, 물론 급하게 가다 보니까 사고도 날 수 있겠지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저희 직업의 특수성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어쨌든 조사를 해보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60%가 출동 중에 났고 그다음에 사고유형을 분류해 보니까 약 47%가 운전 부주의로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다음에 소방차 교통사고를 장소별로 보면 교차로에서 한 36%가 사고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사고 상대 차량을 보면 소방차가 승용차하고 부딪혀서 사고 난 게 많아요. 그게 약 56%입니다, 전체 비율을 따져볼 때. 그다음 운전을 누가 했느냐를 분석해 보니 그중에 소방사가 한 40%예요, 소방사가 운전한 경우. 소방사는 제일 하급직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하급직으로 들어오신 지…….
●김용호 위원 임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소방관들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3~4년 이내…….
●김용호 위원 3년 이내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소방관으로 볼 때는 초보자, 신규 임용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차를 운전했을 때 거의 한 40% 사고를 낸다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연령대를 보니까 35세 미만, 그런 분들이 당연히 신규 채용되신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약 26% 사고를 내고 있고 또 5년 미만 경력자들이 약 67% 사고를 내고 있어요, 67%. 그리고 재난 출동해서 사고 나는 게 당연히 많겠죠. 혹시 몇 %인지 아세요,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거의 대부분 한 80%대는 재난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78%인데 거의 80%대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조사해 봤을 때 우리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한 5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소방관이라고 그러면 가서 구조하고 고생하고 정말 일선에서 하는 것만 알지 이렇게 뒤로 멍드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까 실화재 연습장 이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말 소방관들이 각종 구급에 관련된 119차량도 있고 구급차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차량을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운전하는 소방관을 따로 뽑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냥 같이 뽑는다면서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소방사 정도의 수준에서는 경력을 빨리 익혀서 어떤 차든 비상출동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울러서 지금 차량 연습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 끝나고는 서별로 일부 탱크차라든지 그런 것 갖고 운행 연습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 따로…….
●김용호 위원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드릴게요. 1 대 1 교육을 하는데 각 일선 소방서에 소방차가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이 선배 교관격이겠죠. 선배 소방관이 자기 비는 시간에 차를 가지고 소방학교에 오면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에 3명, 4명이 타서 보조석에 1명 타고 뒤에 몇 분 타서 그 차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는 얘기죠. 은평구 그 도로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 도로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실전이죠. 실제로 하니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물론 옆에 선배 소방관께서 보조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유사시 다 방지를 하겠지만 그런 차를 가지고 소방학교 내지 운전연습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면적이 없으니까 은평구 소방학교 일대를 실질적으로 도로 주행을 하면서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소방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전연습을 하고 돌아가서, 그 조금 연습하고 비상출동하면 사고로 이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하는 방식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노력하는 한 부분이고요. 더 좋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운전연습장에 가서 제대로 한 다음에 서별로 선배와 후배가 조인이 돼서 관내에 출동을 한 번 운행한다든지 그런 것이 제일 바람직한 교육 방법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교육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또 안전을 확보하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몸으로 해야 되는 거지, 소방은 특히 이게 몸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에게 애타게 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별도로 시정질의를 해서 발표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안위에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이 소방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단편적인 것보다 앞으로 소방의 쉽게 말하면 백년대계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화재 연습장 내지 피로회복시설 또 소방관들이 정말 실전에 대비해서 운전할 수 있는 소방차 운전연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중요한 것은 소방서에 계신 본부장님이 애타게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소방대원들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또 서울뿐만 아니고 경기도, 충청남북도 또 강원도까지 소방관들이 응급차를 몰고 와서 어려운 재난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 156명 사망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형재 위원 강남 제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1월 2일 서울소방본부에 이태원 일대 관련해서 119 신고된 내역 중에 사고 난 당일 포함 10월 28일에서 29일 그리고 10월 21일에서 22일, 그 1주일 전입니다. 이때 119로 이태원 관련해서 신고 들어온 상세 내역을 11월 2일에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저는 지금 들어와 있는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제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 자료를 금일 2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자료 23쪽 보면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 기준 마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제가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까지는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산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최성범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큰 참사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텐데 괜찮아요?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그날 현장에서 저하고 감찰주임이 같이 이동을 했는데요 감찰주임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산역 맞은편에 있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약물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서장님은?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저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송도호 서장님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힘은 드시겠지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날 처음으로 현장 지휘를 하셨잖아요. 현장 지휘관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오셨으니까 한 말씀하세요.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먼저 참사에서 희생당하신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관할 용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대답할 부분이 있으면 뚜렷하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더 이상 다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고요?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요 지금 수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심정을 토로하는 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수사가 다 종료된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정리 좀 하셔가지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오셔서 아쉬웠던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었으면 협조관계나 그런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현장에서 사람들은 압사당하고 있는데 협조가 안 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정리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런 말씀 못 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끝나고 나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치료 잘하시고요.
다음은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강서구 4선거구 출신 김춘곤 위원입니다.
항상 사고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화면에서 보듯이 화재감지기 오작동을 의심하거나 또 화재 발생 전에 오작동을 우려해 사전에 차단하여 대형참사가 발생된 사례입니다.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매년 급증하고 있고 올해 9월까지 전체 화재 출동 건수 1만 6,986건 중에서 6,639건이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입니다. 특히 올해 6월에서 9월 사이에 전체 화재 출동 건수에서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이 무려 46.6%에 이르고 있는데 두 번에 한 번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출동을 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자료 등을 보면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로 1회 출동 시 약 43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9월까지 약 30여 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해서 동일장소에 2회 이상 출동한 건수도 2019년 42건, 2020년 61건에서 2021년에는 681건, 올해에는 9월까지 724건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대형참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매년 언론이나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개선되기는커녕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부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감지기 오동작은 사실 선진국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보완하고 기술적인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항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도 소방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관심을 두고 한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업체도 영세하고 소방청뿐만 아니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성능개선이라든지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연구해서 지금 개선토록 기준 개선이라든지 성능 개선을 노력하고 있지만 하여튼 일선 기존에 있는 감지기 오동작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항상 고민스러운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화재감지기는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또 감지기 자체의 노후화와 여름철 습기로 인해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의 역할이 제한된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감지기 탓만 하고 있기에는 예산과 소방력 낭비는 물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화재감지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오동작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출동력의 저해요소도 있고 해서, 물론 설치된 부분에 대해 자체 점검이라든지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성능 개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있고 자체적인 연구와 점검을 통해서 유사사례에 대한 전파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화재 출동 시에 감지기 오작동이 확인되면 단순확인에만 그치지 말고 감지기 교체와 조치 방법을 관계자에게 확실하게 지도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1년 내 2회 이상 비화재보 출동이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하거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서 미이행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력한 처분과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조례나 관련 법 개정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의회와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관련해서 2017년부터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포상은 금년도에 1건 정도가 포상이 시행됐고요. 그 전에 2013년부터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500여 건 포상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보니까 2017년부터 신고는 총 5,957건이 접수되었고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5건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포상금이 지급된 건에 대한 위반 내용은 대체적으로 무엇으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수신기 경보음을 꺼놨다든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유도등 점등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그런 게 주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구를 폐쇄했다든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신고된 건수에 비해서 실제 지급된 건수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1회에는 현금 5만 원으로 하고요 2회부터는 저희가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포상금액을 따져보면, 현금과 물품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총계에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곤 위원 물품은 주로 어떤 걸 주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주로 물품은 소화기로 많이 대체했답니다.
●김춘곤 위원 1회는 현금을 주고 2회는 물품을 주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이게 초창기에 할 때 금전적인 부분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20건을 하루에 하는 경우 그때 회자가 됐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급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한 부분입니다.
●김춘곤 위원 포상금 지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대상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신고대상, 신고의 처분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알려드리고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신고 방법 중에서 받는 거는 다 전화로 받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대부분 신고로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라고 하는 앱이 있죠. 그거하고 연동이 가능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그 부분도 연동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연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불법주정차, 쓰레기 적치 이런 것만 나오던데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건 다시 한번 살펴봐서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연결이 안 됐거나 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앱을 활용한 신고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연동을 해서 신고하는 분도 편하게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에게 애도를 드리고 명복을 빌며 또 다친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저는 이태원보다도 앞으로 서울 곳곳을 잘못 관리하다 보면 제2, 제3의 이태원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뜻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제연댐퍼와 소방점검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재 시 피난계단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장치가 급기댐퍼입니다. 지난 10월 4일 MBN 방송에서 급기댐퍼 조작함에 다른 기능의 스위치가 같이 설치되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잠시 보도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11시 3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3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MBN 방송을 보고 소방에 급기댐퍼에 다른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 오작동 위험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의견을 물었는데 서울소방의 답변은 보도와는 달리 불법개조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또 기능상 문제가 없으면 위법이라고 볼 수 없음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본부장님도 급기댐퍼 조작함에 다른 기능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 또 서울 건물 20개를 조사했는데 18곳에서 확인됐다는 방송 내용을 알고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님 저도 처음 본 사항이라서요.
●남창진 위원 그럼 서울소방에서는 원론적으로 기능상 문제가 없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일단 답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가능상 문제가 있는지 제연댐퍼 조작함에 다른 기능의 스위치가 부착된 건물 몇 개소를 찾아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다른 스위치를 같이 설치했을 때 실제 제연댐퍼의 기능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안 해보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몇 개소라도 실제 실험을 해서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창진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다음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점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의 특정 소방대상물은 21만 개고 정기적으로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하여 소방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고 소방서는 이 중 2% 정도 대상물을 선정하여 표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다른 점검은 불시점검으로 특정 소방대상물의 4%를 불시에 방문하여 점검하는 방식도 있고요. 점검 결과를 보면 표본점검은 0.86%가 불량으로 나타났고 불시점검은 11% 정도가 불량인 것으로 점검 결과가 나타났는데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점검의 개선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건축물 준공 전 소방서 동의 과정에서 감리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후자의 부분은 법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자에 말씀하신 표본점검과 불시점검에 따른 불량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본부장으로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내에 갖고 있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분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이런 불량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해온 것보다 좀 더 대상을 확대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엄정 대처하고 그러기 위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준공 전 현장방문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거는 제가 옛날에 실무 할 때는 준공 전에 현장 방문해서 알려주고 지도해 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감리제도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취지에서 도입된 부분이거든요. 또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제도적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몇 곳이나 되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저희가 500여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많네요. 최근 2년간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전통시장은 저희가 명절뿐만 아니라 겨울철 대비 등 수시로 점검을 1년에 2~3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여기도 이태원 못지않게 맨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전통시장은 저희 특별관리대상이기 때문에요.
●남창진 위원 최근 신문자료에 따르면 318억 원의 혈세가, 부실 관리에 방치되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림시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거는 저희 소방청이나 소방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중소벤처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남창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은…….
●남창진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시장 알림시설은 화재 시 연기나 열을 감지하는 화재감지기로부터 신호를 받은 뒤 수신기나 서버를 통해 화재 상황을 소방서와 시장 상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알림시설은 시장들이 과거부터 생기다 보니 유선 공사가 어려운 전통시장의 구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화재알림시설은 설치가 용이한 무선신호를 활용하는 제품들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되며 이러한 알림시설은 화재감지기와 수신기, 속보시설, 서버 등 구성품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 기능을 할 수 없기에 설치 이후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건 잘 모르시니까 일단 들어보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남창진 위원 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에 설치된 화재알림시설은 사업 지원을 받은 시장과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점검으로 관리대장에는 진흥공단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점검 결과 대부분 허위라는 내용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전통시장 점검에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일단 본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갑니다. 동일장소에 중복적인 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으며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는 소방점검도 받아야 되고 알림시설에 대한 점검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또 중복적인 행정의 간소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 시설을 하고 3년 동안에는 봐주는데 3년이 지나면 기계가 노후화되고 그 관리책임자는 상인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시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덕도 봤대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자체 관리도 되고 또 거기에서도 관리하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시효가 지나면 중요한 시설인데 이걸 지자체하고 의논해서 소방서에서도 관리를 해서 이용하는 게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좋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창진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어차피 법으로 따지면 그것이 소방시설이냐 아니냐 관리 주체를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설치된 부분은 소방법령상 소방시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거는 중소벤처부에서 지원을 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추진한 사업이었고 관리 주체도 자치구로 저는 봐지거든요. 그럼 전통시장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고 소방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소방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외에 소관이 다른 법령이라든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하기가, 사실은 전통시장이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요인 개연성이 높은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결국 책임의 문제도 따르게 되고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법적인 소관이냐 법적 시설이냐 그런 것에 주안을 두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이태원도 사업주체가 없어서…….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남창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앞으로 화재 예방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고 중요한 시설인데 화재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주체를 바꿔서라도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라도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소방본부장님의 의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니, 그 사업을…….
●남창진 위원 규정이 법적으로 내가 그걸 잘못하다가 내가 책임진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관리를 해서 시장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만들어서?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니, 저희가 소방시설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관리 주체와 설치 주체가 다른 것까지 저희보고 관리를 다 하라고 그러면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남창진 위원 오늘 그 상황을 모르고 계셨고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못 하실 것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난 효과가 있는 시설로 알고 있으니 관리를 구청하고 같이 하시든지 상인하고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서 방법을 가르쳐주더라도 소방 예방을 위해서 이 시설은 꼭 활용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참고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송도호 네, 하십시오.
●남창진 위원 또 고시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열악한데 이거는 아시니까, 요즘에는 고시원 수가 주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많이 줄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화재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안 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활동하다가 손실된 거.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ㆍ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서울시장이 보상해 주는 제도잖아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소방대원이 일부 피해보상을 직접 하는 등 대부분의 소방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본부장님, 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손실보상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적극 동감합니다.
●남창진 위원 소방대원이 소방활동을 하다 보면 현관문이나 도어록을 파손시켜야 하거나 방범창 등 파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현관문 파손 등 51건에 1,200만 원을 보상했고 또 2022년 9월까지는 40건을 소방활동 손실보상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미집행금액이 200여 만 원이 있더라고요. 2022년 예산으로 집행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2022년에는 소방활동 보상 예산액이 1,000만 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지불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운영비 예산은 1,2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1,0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심의하는 심의예산은 1,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정작 손실보상 예산이 1,000만 원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당해연도 발생 건은 당해연도에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예비비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4건 또 6억 4,300만 원을 사용했고 소방특별회계에서는 2건 15억 8,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2023년 소방활동 손실보상 예산은 올해보다도 절반 이상 더 많이 편성하시고 또 예상보다 피해보상이 많이 발생되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더 강조될 시점으로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잘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실제 이런 데 피해 보는 분들이, 여기 소방공무원들 많이 와 계시지만 간부진보다도 이분들이 고생 최고 많이 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맞습니다.
●남창진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예산 많이 올리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남창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알림시설 있잖아요. 전통시장은 불이 잘 나잖아요, 불이 나면 다 타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방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중소벤처부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가져왔을 거예요. 싹 설치를 해놨는데 관리비나 이런 관리하는 부분은 중소벤처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소방업무이고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 좀 하셔서…….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것은 위원장님도 그렇고 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고요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대안인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요 처음에 몰랐으니까 한번 파악하셔서 안 되면 지자체하고 서울시에다 이야기해서 이 부분들은 예산을 가져왔지만 관리는 전통시장 지원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도 하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사후 관리시스템 문제도 생기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요 설치는 해놨는데 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한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성북1선거구 출신 한신 위원입니다.
먼저 10.29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신 분이 용산소방서장님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맞습니다.
●한신 위원 그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브리핑할 때 보니까 손도 떨고 머리도 떨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불길에 뛰어들고 건물이 붕괴되는 데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산에도 올라가시고 죽도록 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나 꼭 그런 마음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하여튼 마음이 여러 가지 저도 무겁습니다. 직원들은 직원대로 힘들고 유족은 유족대로 힘들어서 아까 잠깐 울컥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여튼 직원들 잘 보듬어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까 그 표현하신 마음이 꼭 직원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전기차는 특성상 열 폭주현상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소방재난본부 대응방안에 대한 점검과 대책 방안이 강구됩니다. 최근 들어 전기차 이용 수가 많아지고 또 화재 발생도 있다고 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3년간 네 번의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있었습니다.
●한신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상 제가 했고요.
먼저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분입니다. 3분만 시청하겠습니다.
(11시 5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5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경유차나 휘발유차는 화재 진압할 때 물로 해도 다 완전 소화가 되죠. 그런데 아마 전기배터리 특성상 어렵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쓸 수 있는 장비를 보니까 질식소화덮개, 소화수조, 관창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질식소화덮개만 32개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없는 실정인가요? 서울시 재난본부에는 없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대부분 질식소화덮개가 주 소화장치고요.
●한신 위원 저희가 아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차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공기가 주입 안 되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불에 붙지 않습니까? 열이 한 1,000℃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화재 사례가 3년간 네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직접 활용하거나 해본 적은 없고 다만 질식소화덮개가 성능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영상에 보다시피 소화수조에 의한 진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해서 그런 것도 지금 구매 계획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그것을 펼쳐놓고 하는 것도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화재 진압 방법에서는 선진 사례에 대한 부분을 서치해서 좀 더…….
●한신 위원 관창은 뭐예요,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관창은 우리 호스 관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신 위원 어떤 방식이죠, 이것은? 소화수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두 가지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관창을 하부에 밀착해서 주수를 계속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신 위원 물 뿌리는 거나 그거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호스로 물 뿌리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관창은 뭐예요? 어떤 방법이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관창을 생각했는데 전기차의 관창은 관창 기능 자체가 직사의 압력을 높여주는 걸로 해서 그 안에 내부 침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관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물로 열을 식혀야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게 가장 주입니다.
●한신 위원 화재 진압이 되는데 지금 물로 했다가도 보니까 다시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1,000℃까지 올라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도 진압이 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소화수조도 제가 볼 때 예산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관창도 보니까 1,600만 원, 4,5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질식소화덮개는 5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우리 본부장님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시연을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은 가장 좋은 건 소화수조고요.
●한신 위원 소화수조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잖아요. 평지에서는 가능하지만 비포장도로나 그다음에 언덕이나 이런 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래서 소화수조 장비도 좀 더 편리성이라든지 공간적인 제약을 덜 받는 소화수조가 있는지도 한번 서치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신 위원 지금 대부분의 승용차는 하부에 배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버스는 상부 천정에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질식소화덮개로 버스를 다 덮을 수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어렵죠.
●한신 위원 이거 시현해 본 적 있어요, 소방서에서?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이건 승용차용입니다, 승용차.
●한신 위원 그러면 버스는 어떻게 화재진압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버스는 사실 공간 부분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수를 많은 차량을 동원해서 장시간 소화할 필요가…….
●한신 위원 아까 영상을 보다가 제가 끊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아니 처음에 경비원 선생님들이 화재 진압을 하다가 불이 다시 붙으니까 그때 소방관들이 왔어요. 불을 껐는데도 계속 붙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걸 보니까 레커차가 동원이 돼서 그 차를 밖으로 끄집어내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한신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소가 아파트 지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 때문에 다른 경유나 휘발유 차에 붙을 수 있는 우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방법을 쓴 게 화재 진압이 안 되니까 소방관들이 레커차를 불러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것도 1시간 만에 껐다고 들었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일반 화재보다.
●한신 위원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비싼 거 보니까, 관창이나 소화수조는 어느 나라에서 주로 써요, 지금 현재?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유럽 쪽에서 많이 합니다.
●한신 위원 저희는 한 개도 없는 건 왜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된 게 사실 2~3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통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외 수입 사례를 하고 국내에서는 시장성이라든지 준비기간들을 봤을 때 업체가 지금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어요. 아까도 보니까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고 아마 차량 주인은 옆에 탔겠죠. 대리기사는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본인이 운전했으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두 분 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한 분만…….
●한신 위원 그러니까 쿵 했을 때 화재가 바로 발생할 수도 있고 조금 있다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차량 문이 열려요, 화재가 나면?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것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자체가 모든 게 자동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저희가 진압작전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자동은 열 수가 없어서 파괴를 하고 진압 작전을 한 사례거든요. 요즘은 모든 시스템이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상당히 진압작전이 어렵습니다.
●한신 위원 아까 본부장님 소화수조가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형버스도 전부 아마 전기차로, 우리 서울 시내버스가 지금 한 40% 정도 바뀌었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차량 화재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나중에 본부장님이 못 오시더라도 담당 소방학교에서 와서 장단점을 저한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저희도 전기차에 대한 것이 보급이 100만 대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 한 21만 대 보급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가정에 있는 지하공간, 아파트 가장 위험성으로 보기 때문에 출동할 때 인지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전술의 방법도 지금 계속 변형하면서 연구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 거 관심 갖고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기차 화재가 충돌이나 이런 것으로 나게 되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겠지만, 아까 본 것도 나올 것인데 지하에서 충전을 하는데 그냥 불이 난 거거든요. 이랬을 때 책임이 차량 주인인지 아니면 제조사인지를 판가름하기 어렵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렇죠.
●한신 위원 개인이 큰 회사를 상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소방재난본부에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피해 조사하면서 그런 거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분 남았네요.
소방공무원들 특수건강검진 있잖아요. 여기에 혹시 더 추가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검진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 중에 이것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항목이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늘어나서 더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한신 위원 어쨌든 전 더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화재를 진압하든 사고 현장에 가든 제가 제일 걱정되고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부상자도 중상의 부상자를 만나서 할 수도 있고 또 이번 용산 참사처럼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사고 현장을 보면 10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사고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교육이나 아니면 검진이나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잠 못 잘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진짜로 이번에 절실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강구해서 진짜로 목숨 걸고 현장에 출동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직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처우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맞습니다.
●한신 위원 어떤 교육이든 검진이든 통해서 아무튼 좌절하지 않고 소방관들께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정말 수고하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소방서 김장군 서장은 관내 기관장과 인파 밀집 시 안전관리 현장점검 등을 위해 감사장에서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촬영을 위해 KBS, SBS, JTBC에서 오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광진2선거구의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안전 기본계획은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서 5개년 안전 기본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혹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서울시 안전관리 계획요?
●박성연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소방서에서는 참여한 적이 없을 겁니다.
●박성연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소방서의 책임 여부에 따라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고 2018년도에 보면 서울시에서는 컨트롤타워인 도시안전정책회의와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기사를 말씀드리면 압사 경고가 들어갔다가 4년 뒤 서울시 안전계획에서 압사 경고라는 부분이 빠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던 당시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효과적인 도시 위험 대응을 위한 연구조직을 구성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연구원들과 자문위원들을 구성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상 소방이나 안전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는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서도 소방 관련해서 참여를 안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은 저희 위원회나 서울시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선에서 소방 관련 직종은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이 되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서 재난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전 관련 기준을 수립하는 부분에서는 실무부서가 빠졌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재난사고를 계기로 서울시 안전 관련 기본지침을 수립할 때 해당 실무부서인 소방 관련 부서에서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코로나19 구급 출동 관련해서 운영 현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해서 출동 현황은 어느 정도이고 일반 응급 출동 건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금년도 소방활동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현재 저희가 금년도 9월까지 코로나 출동은 7만 2,434건이었고요 동년 기간 동안 작년에는 3만 6,926건을 출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출동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일일 평균으로 따져보면 266건을 출동한 사항이었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게 행감 자료로 제출한 페이지 733페이지를 보면 출동건수에서 양천이 8,341건, 중랑이 7,808건, 마포 7,079건, 강북 7,027건이며 6,000건 이상이 동대문, 노원, 관악, 송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소방서를 중심으로 응급차와 대원 수를 보면 차량 대수 및 대원 수 대비 출동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적정한 인력배치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저희 소방 인력배치는 차량에 의한 인력배치 기준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특수감염 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코로나19 감염병이 앞으로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이나 중앙정부하고 건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소방재난본부가 보유한 음압구급차량 보유 대수를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음압구급차 운영이 서대문소방서의 경우는 중단이 되었는데 혹시 그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박성연 위원 그럼 자료를 좀 더 정비를 해서 조금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방헬기 출동 내역을 보니까 서울소방서에서 울릉도까지 출동한 내역이 있던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맞습니까? 강원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체크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와 유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년부터 신축에 대해서,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설치대상으로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주거하는 주택, 소년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이 있는데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한 주택용 화재경보기 보급실태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현재까지는 20만 가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우선 취약가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우선 보급하고요 지금 주거용 일반주택 화재가 전체 사망자의 한 45%를 차지해서 현재까지 보급한 부분은…….
지금 취약계층에 보급한 실적을 얘기하신 거죠?
●박성연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현재까지 2만 7,999가구에 보급했습니다.
●박성연 위원 몇 % 정도 될까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게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박성연 위원 본 위원이 보도된…….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수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 2만 7,000가구 정도 보급할 예정이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20만 가구에 보급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홀몸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 20만 가구에 보급했습니다.
●박성연 위원 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니요 20만 가구를 보급했고 내년도에 2만 7,000가구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연 위원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35% 정도인데 서울시는 66%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다른 데보다는 퍼센티지가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주택용 경보기에 대한 점을 보완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처음에 질문했던 것은 자료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성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관련해서 소방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물었을 때 없었다고 답변을 하신 거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니, 말씀을 여쭌 게 소방서하고 협의했는지를 여쭤봤기 때문에 소방서는 안전관리…….
●정진술 위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재난본부하고는 그 자체가 서울시 안전실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직원을 보며) 협의가 됐죠?
●정진술 위원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할 때는 협의가 되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실무과장 얘기는 안전관리는 서울시 안전실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해서 크게 협의보다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는 않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요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 위원으로 소방재난본부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계시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앞서 오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의 헌신이라든가 아픔을 절실히 느꼈는데요 저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방 그리고 대응, 하나의 계획을 하는 지휘관들 그런 상부 지휘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2021년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됐고요. 자치경찰과 관련된 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에 따르면 교통과 경비는 자치경찰의 사무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도 자치경찰의 사무입니다. 그리고 28조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난 안전관리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 안전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제가 파악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소관도 서울시 안전실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안전실인데요 본부장님,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2021년 12월 29일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했고요 그 자리에 본부장님도 계셨어요. 기억 못 하시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제가 잠깐 잊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진술 위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해를 하겠는데 그때 충분히 됐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경찰의 사무로 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못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부장님 탓하는 게 아니고 앞서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열다섯 번 소방에서 경찰의 출동을 요청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열다섯 번째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열다섯 번 출동 요청을 했는데 열다섯 번이 돼서야 경찰에서 출동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지금 현행 법령으로 보면요 구조상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 밑에 어차피 행정2부시장이 없을 때는 총괄을 하죠.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이 있고 그 밑에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교통공사가 됐다고 하면 소방에서 경찰에다 출동 요청을 할 게 아니고 현행 법령상으로는 서울시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출동을 서울시에서 내렸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미리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본부장님의 잘못은 아니고 저는 계획을 수립할 때 제대로 된 계획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소방재난본부하고 경찰하고 수시로 합동훈련이라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일선에서요?
●정진술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일선에서는 긴급통제단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어떤 연락체계가 구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보면 요구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안 받아들인 게 문제거든요. 그동안에 합동훈련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추후에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2021년 5월에 재난안전통신망 전국망 구축으로 보도자료를 행안부에서 뿌렸어요. 저도 옛날 국회 보좌관 시절 때 재난안전통신망 관련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쓸 건지 어떤 방식을 쓸 건지 논란이 됐다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도입이 됐는데 지금 서울소방은 봤더니 UHF가 4,557개고 PS-LTE가 2,384개 통신장비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방재센터 소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정진술 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시철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시철입니다.
지금 PS-LTE 사업은 행안부에서는 현재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서울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구축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단말기를 보급하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저희가 100억 예산을 들여서 단말기하고 지령망을 구축하는 데 올해 사업 중점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단말기를 상반기까지 다 구입을 하게 되면 직원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반기에 PS-LTE로 다 전환 예정입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내용은 저도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재난안전통신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서울소방은…….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방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본부장님하고 재난안전상황실하고, 우리 본부장님은 오세훈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셨나요 아니면 행정2부시장께 보고를 드리셨나요, 1부시장께 보고를 드렸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세 분 다 보고드렸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언제 보고를 하셨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저희 시장님 방침이 선조치 후보고 차원에서 우선 문자로 다 전파를 했고요.
●정진술 위원 그 시간이 언제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문자 전파는 10시 56분.
●정진술 위원 3명 다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54분에서 56분 사이에 전파가 다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직접 하신 거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유선으로 통화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사고 현장에 도착 후 또 가는 도중에…….
●정진술 위원 그럼 1부시장님한테 할 때가 언제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사고 현장에서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다음 2부시장님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이동 중에 했고요.
●정진술 위원 그다음에 시장님은?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시장님은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보고드렸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한 게 2부시장님이고 두 번째가 1부시장 그리고 세 번째가 시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시장님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1부시장님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때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에 해외출장 중이셨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시장님이 전화를 직접 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 2부시장님이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니요, 시장님이.
●정진술 위원 시장님이 하셨고, 그럼 본인이 보고하신 건 아니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제가 보고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시장님이 직접 전화하셨다고 그러셔서.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보고 자체는 내가 하든 시장님이 하시든 보고 상태를 유지한 거니까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해외에서 직접 본부장님께 전화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님이 안 계실 경우에, 지금 해외출장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출장, 휴가 등으로 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대리순서는 1부시장이거든요. 그럼 1부시장님은 현장에 나오셨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1부시장님은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니까 거기에서 지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상황실에 나와 계셨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러면 2부시장 먼저 하신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2부시장님은 현장에서 저와 함께 지휘를 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1부시장님 지시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시장님 지시를 받으셨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1부시장님 지시와 2부시장님 지시를 동시에 받았죠.
●정진술 위원 1부시장님의 주된 지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 부분은 수사 관계도 있고, 현장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공식적으로 안 되면 오셔서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부재 시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 매뉴얼이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보고체계가 제대로 구성됐는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이 개정됐다고 하면 소방재난본부는 물론 책임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매뉴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개정 내용이 판단이 안 되면서 그냥 기존에 했으니까, 관성적으로 죽죽 하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이 용산소방서장님 입건 관련해서 많이 분노를 하고 계세요. 저도 용산서장님 그때 브리핑하시면서 손 떠는 거 보고 그리고 우리 소방대원들 현장에서 고생하신 모습 보면서 정말 저는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소방대원들. 그런데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내용이 용산소방서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입건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업무 중에 발생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한 명에게 모든 부담을 지라고 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소방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잘해놓고도 이렇다고 하면 어떤 소방대원도 현장에 나가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와 관련해서 시장님과 소방본부 차원에서 직원들이 한치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 지원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문제되는 거는 답변을 안 하시고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 제가 도안위에 있으면서 계속 요구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인력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 정말 서울 같은 경우는 출동건수도 많은 데 비해서 대원들의 근무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구급대원들 인력 충원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계속 말씀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급대원들 충원이라든가 구급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방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서를 누가 내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점검을 하고 나서 관련된 보고서를, 관계인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계인이면 예를 들어 그 건물의 안전관리자라든가 관계인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건물 소장이라든가 주인이라든가 이분들이 와서 엄격하게 하라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소방점검을 했던 업체가 와서 이렇게 양해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이 하나의 법령으로 정해졌다고 하면 모든 소방서에 똑같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업체에서 내는 거를 양해해 주고 어떤 데는 관계인 아니면 안 받아주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제가 파악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보고서를 접수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등록하기가. 등록하다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서면으로 직접 가서 내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접근하기 쉽도록 인터페이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지금 보면 소방서별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센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받아서 소방서로 취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는 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 건축물 관련해가지고 소방점검 할 때 불법 건축하면 소방에서도 점검이 되시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점검 확인할 수 있죠.
●정진술 위원 확인할 수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대장으로 확인하는 거죠.
●정진술 위원 대장으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그냥 구청으로만 통보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통보하는 걸로…….
●정진술 위원 통보만 하고 끝나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불법 건축을 하다 보니까 통로가 좁아져 있고 위에 길 가보니까 거의 테라스 형태로 해서 아예 도로를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각 구청으로 통보를 하더라도 구청에서 이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의 의지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현장에 직접 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안전총괄실이라든가 주택실이라든가 이런 쪽과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관용주의로 접근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정진술 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계속 해왔고 조금조금씩 개선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1단계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죠? 지금 출동할 때 앞에 신호등만 이렇게 하고 주행 중 차단이라든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전에 한번 시범사업 진행한 적 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해서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걸로…….
●정진술 위원 내년에 반영이 됩니까? 지금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정진술 위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도시교통실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진술 위원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 시기는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거지 언제 될지 모르겠고요. 제가 2019년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추진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하다가 하세월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시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LPG 같은 경우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정진술 위원 올해 예산이 반영돼서 일부 시범사업 진행하고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어디어디 진행이 됐습니까?
28페이지 보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800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영세 소상공인 800개소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 지금 소상공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내년에도 계속 가십니까 아니면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가 동대문하고 중랑구 관련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추계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략 한 27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게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힘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비용을 들여서 개선할 의지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LPG 폭발사고 통해서 화재로 간다고 하면, 그 피해를 고려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잘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관련해서 경보기하고 그거 하는 것은 사업 언제까지 완료하실 건지 그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장님,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답변 못 드린 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도호 네, 그렇게 하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까 말씀하신 서대문소방서 음압구급차는 내구연한의 경과로 폐차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구조헬기 독도 운행한 부분은 독도 추락사고 실종자 헬기 지원 요청으로 2021년 9월 2일 혈소판 감소 등 응급환자 요청 건이 있어서 저희가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너무나 큰 사고로 인해서 소방대원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시는 부분 계속해서 목격해 왔고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조례 말고 법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소방기본법이 있죠. 거기에 보면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해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3호에 따라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이 명기되어 있고요. 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을 보면 사실 대비와 예방의 활동을 소방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조항이라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당시 이태원 현장에 안전대비 인력을 배치했다기보다는 화재대비 인력이 배치됐었던 게 언론보도가 됐어서 인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진했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들 있죠. 22페이지에 광범위한 동시다발성 재난대비 통제역량 강화 여기에도 사실 소방기본법상에 되어 있는 이런 대비나 예방과 관련된 내용들은 크게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본부장님, 이런 예방과 대비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선제적으로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기본법에 의한 부분은 화재의 예방 경계를 하고요. 기본이 화재입니다,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예방과 경계는. 그다음에 위급사항이 났을 때에 구조ㆍ구급 활동에 대한 것이 기본법의 기본 취지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 부분은 생활안전에 관련된 끼임이라든지 고립이라든지 국한된 사항에 대한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법의 취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상욱 위원 그거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시는 게 아닐까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우선은 기본법의 취지 제1조 목적이 화재를 예방하거나 경계하고 진압하고 그다음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에 대한 취지에 목적을 두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활동도 있을 것이고 생활안전활동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법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의견이 없으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사전 대비 활동은 없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니, 사전 대비 그런 게 아니라 기본법에 있는 건 화재 예방, 경계이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기본법의 취지하고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은 그렇게 협소하게 해석해서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러니까 생활안전활동은…….
●이상욱 위원 앞에 붙어 있는 게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라고 되어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이런 부분은 결국 그 밖에는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이 생활안전활동을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고드름이라든지 벌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든지 문이 잠겨 있다든지 그런 생활활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밖에라는 부분은 앞에서 열거한 내용에 대한 유사한 다른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더 광범위한 해석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입법 취지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상욱 위원 사실 입법 취지라는 부분을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입법을 할 때의 취지와 그리고 또 입법이 되고 난 후에 해당 법령에 들어가 있는 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부분과는 좀 사법부에서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 그렇습니까?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상욱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반드시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취지도 당연히 존중해야겠지만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더 해석의 범위를 더 넓혀서 해석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잘 대비해 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오전에 이태원 사고 관련 참여 소방공무원 대상 긴급 심리지원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추진기간은 사고 이틀 후인 31일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심리지원이 들어갔죠. 소방대원들 또 의소대원들 해서 790분 정도가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사실 이런 PTSD가 발현되는 게 일주일 후에도 발현이 될 수 있고 길면 30년 후에도 발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치료에 집중을 하실 필요도 있지만 계속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선 소방서 대원분들께서는 현장에서 정말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또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셨겠습니까. 게다가 살리지 못한 책임감에 굉장히 괴로워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4억 5,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래서 금번 사고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시에서 2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많이 노출되었던 대원들을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직원들이 계속해서 치료를 요구하신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비비든 아니면 기타 의회에다 요구를 하시든 하셔서 좀 추경에 넣든지 해서 그런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영상을 많이 본 시민들 또 사실 저조차도 며칠간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달렸던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잘 받으셔서 우리 소방대원분들께서 다시 일선으로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복귀하셔야 되니까 잘 치료해 주시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태원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이상욱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여전히 그 내용이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기차 충전소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데 말이죠.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이 서울시내에 몇 개 정도가 보급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파악하고 있었는데 제가 수치를 까먹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한 2만 5,000대였는데요 최근에 3만 5,000대로 두 달 만에 1만 대가 더 늘었어요. 3만 5,000대면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전체 숫자만큼입니다. 3만 5,000개소니까요. 앞으로 더 늘겠죠.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를 해 주겠다고 시장님께서 하셔서 더 많이 요청들을 하고 있고 플러그형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예전부터 봤던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들은 그래도 더 많이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는데 플러그로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들은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앞으로 그걸 좀 넣으셔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화재 위험에도 반드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난달 15일이었죠. 카카오 데이터센터에서 화재 발생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경기도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조사가 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에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자동소화설비가 정상 작동했는데도 진화에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스계 소화설비가 서울시내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면…….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전산실이나 통신실이나 지금 카카오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한 시설에…….
●이상욱 위원 개수는 혹시 알고 계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소화약제 전체는 한 3,300개소 정도 되고요 그 문제가 됐던 할론소화약제와 관련된 게 그것의 3분의 1 정도 돼요. 1,100개 좀 넘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 자체가 분사가 됐는데 불이 안 탄 게 케이싱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조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1,18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게 불이 났을 때 혹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서울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직까지는 당연히 없었으니까 다행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나 할로겐 설비나 여러 가지 청정약제 소화설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외국의 어떤 시스템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작동, 저희도 항상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점검할 때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또 금번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유사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각별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서울시내에 국가 주요 통신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정전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전체가 다 먹통이 되고 또 작년쯤엔가 기억하시죠, 핸드폰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체가 다 안 돼서 그래서 가게들에서 포스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아예 판매 자체를 못 하고 돈도 벌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잘 점검을 하셔서 큰일이 없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가스계 소화설비가 작동하면서, 이건 또 가산에 있는 거죠. 작년 10월에 있었던 겁니다. 사망자 3명, 부상자 18명이 발생했었던 거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소화약제 관련 사고 발생 현황이 어땠는지 했더니 5년 동안 총 9건이 발생했고요 사망자 3명, 부상자 40명이 발생했었습니다. 3명 다 같은 사건에서, 같은 화재 현장에서 발생된 분들이시더라고요, 사망자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는 설비로 작동되는 경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고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혹시 발생됐던 주요 원인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게 주로 오동작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리모델링이나 공사과정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당시에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식사도 있었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계 소화설비가 사실 인체에 무해하다고까지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방현장은 늘 산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고요. 그런데 소화제도 같이 그렇게 해서 호흡을 하기 쉽지 않은 여건을 만든다면 그것 또한 진압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설비에 대해서 안전에 보다 더 신경쓸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 내용이 어떤지도 살펴보시고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다시 한번 재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전수조사하기는 사실 대상이 너무 많고요 저희가 그 대상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거 특별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 이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 하고 있죠. 보니까 서울맵에도 이것들이 어디어디에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15년부터 설치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서울시내에는 지금 현재 4만 3,0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통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운영도 되게 잘되고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 것도 봤는데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보이는 소화기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어떤지, 그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떤지 또는 소화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외견도 중요한 거거든요. 게다가 눈에 빨리 띄게끔 하려고 하는 디자인까지 적용하셔서 눈에 잘 띕니다, 길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시민들이 동네를 걸어다니다 보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다 부딪칠 수도 있고 그래서 밑에 다리 쪽을 보면 휘어있는 경우도 많고요 주변에 쓰레기들이 많이 적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소방재난본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밑에 다리나 이런 부분들이 휘어져 있는 거는요 사람들이 많이 걷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조금 부끄럽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더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교체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수리도 하시고 더 보기 좋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당연히 보수해야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일단은 이태원에 집중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시기고요. 그 후에는 이런 것들도 잘 살피셔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서울을 방문하러 오실 거니까요 보이는 소화기들도 좋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용산 김용호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 번 더 용산소방서 최성범 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네.
●김용호 위원 편하게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오시면…….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용산서장 최성범입니다.
●김용호 위원 우리 서장님 사고 당일에 어떻게 보면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기억나시죠?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네.
●김용호 위원 너무 고생 많으신 거는 더 강조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다고 그랬죠?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네.
●김용호 위원 지금 현재 병원에서 병명은 뭐라고 합니까?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일단 약 처방을 받았는데요 항우울제하고 항스트레스제를 먼저 줬는데 그게 수면 성분이 있어서 졸릴 거라고 그러면서 약 처방을 지금 저는 일주일 조금 넘게 타왔고요 같이 동행했던 감찰주임도 비슷한 약을 받았는데 너무 졸려서 다른 약으로 다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저녁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네, 잘 자고 있는 편입니다.
●김용호 위원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처음에는 귀에서 이틀간은 소리가 났었는데요 지금은 좀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김용호 위원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동네병원으로 가신 것 같더라고요?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네, 일단은 심리치료를 저도 받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정신과의원을 방문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심리치료 내지는 정신적인 치료를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열심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서장님께서 현장에서 상당히 제일 고생하셨는데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이번 재난을 보면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서장님으로서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일단은 많은 희생자가 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관할 안전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소방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굳이 얘기를 한마디 더 시켰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인파가 몰릴 걸 예상하고 저희 용산소방서 내근직원과 비번자를 동원했으면 조금이라도 희생자들이 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벽에 사상자가 더 많이 나왔을 때 그때 브리핑하는 모습 정말 저를 비롯해서 아마 온 국민들이 잊지 못할 겁니다. 어쨌든 사고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신 서장님이나, 본부장님도 상황실에서 밤새 수고를 하셨죠. 여러분들 모두가 저는 우리들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용기내시고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께 오전에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당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그 많은 인파에게 경찰관이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치는 영상 보셨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용호 위원 소방관들은 CPR 한다고 굉장히 바닥에서 고생하시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은 인파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냥 육성으로, 그런데 음악이 들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일찍 알았으면 그런 부분을 제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제가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볼 때는 확성기 같은 게 없었을까, 소방차에 확성기 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방송을 다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방송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확성기 예를 들어서 그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다가 알릴 수 있는 그런 확성기 같은 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차량도 유도하고 또 시민안전도 홍보하고 뭔가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확성기 그런 게 차량에는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시민의 안전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순간적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소방 119차량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 게 구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차량 자체가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도 대피하라고 그런 부분을 소방차를 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개인이 휴대하고 다니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용호 위원 저는 휴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량에 확성기…….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다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차 안에서 해가지고 차 옆에서 들리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유도할 수 있는 확성기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비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용호 위원 그리고 CPR 검사할 때 전기충격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 사람이 손으로 하는 부분은 그 위급한 상황에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전기충격기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설 구비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쓰면 어떤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방관님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6선거구 김길영입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직원분들에게 안부와 감사의 말씀을 일단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11월 10일 16시 기사에 보면 김성호 중대본 총괄조정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다른 지역의 소방통신과 재난안전통신망은 다 연결이 돼 지금의 서울소방과 같은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소방은 재난안전통신망에 연결도 안 됐다, 이 재난안전통신망은 뭐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 부분은 방재센터 소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셔도 됩니다.
소장님 제가 그쪽은 잘 안 보이니까 저쪽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시철 센터 소장 김시철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PS-LTE 단말기를 얘기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2014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해서 재작년까지 구축이 완료된 사업이고요 서울소방에서는 행안부에서 구축이 완료된 것을 토대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구축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 개발은 다 됐고 구축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시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구축이 완료가 됐고요 저희 서울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김길영 위원 그럼 고도화를 더 시키고 계시다는 얘긴가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시철 TRS라고 하는 망과 UHF 두 가지를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게 긴급차량의 우선신호시스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시철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길영 위원 아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날 거기에서 또 나온 얘기가 긴급차량의 우선신호시스템 이거는 서울시는 예산 문제로 도입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시철 그거는 PS-LTE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우선신호시스템이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우선신호시스템은 지금 도시교통실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아마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그런 거를 도시교통실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지난 용산 사건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왜 거기를 차량 통제하지 않았냐, 왜 늦게 왔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이거를 한 것 같은데 보도자료에는 보니까 예산 문제로 도입이 중단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실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길영 위원 교통실하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셔서, 일단 저희가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도 인지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행감 자료 506페이지부터 512페이지고요. 이거 너무 잘 아시는 얘기고 제가 강남구 출신 위원으로서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요. 일단 동영상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강원도에서 지금 춘천 건이거든요.
(영상자료 상영)
끊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초고층 건축물 있잖아요. 혹시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서울시는 50층 이상이 한 66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50층 이상이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 24개 동입니다.
●김길영 위원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 24개로 알고 있어요. 춘천 저 건이 49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사다리차도 안 된다, 소방헬기도 역할을 못 했다, 결국은 웨이트 장비 입은 대원들이 49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저게 아직 입주가 안 된 공사장이거든요. 아파트 현장이거든요. 그럼 서울에서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50층 이상 초고층에 대해서는 뛰어 올라가야 되나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초고층에 관련된 화재 진압이나 안전대책은 선진국도 건축 구조적인 것, 완전구획, 그다음에 가연성 내장재의 제한적 사용, 그다음에 소방시설로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물의 용량을 저희는 분당 80ℓ라면 240ℓ 이런 식으로 용량에 대한 차이를 두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방화구역입니다. 방화구역은 뭐냐 하면 결국 화재가 다른 데로 전소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건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초기에 그런 구조적인 부분으로 해서 확대를 방지하는 것을 건축 개념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소방대가 49층, 59층 하는 거는 인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50층이 넘으면 피난존을 나눕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존도 나눠집니다. 일괄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분산돼서 올라가서 또 가능하면 소방대가 빨리 도착하려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상용 승강기. 그런 방법으로 진화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거랑, 그러니까 이 강원도 춘천 건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차 안 되고 소방헬기도 안 되고 그다음에 뛰어 올라갔고,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비상용 승강기가 별도로…….
●김길영 위원 없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일반 건축물은…….
●김길영 위원 있잖아요, 비상용.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비상용과 일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작전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김길영 위원 그러면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저희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토론하고 하면서 결국엔 정책을 만들고 해나가는 건데 그럼 아파트에도 고층이 되면 35층 이상, 49층 이상, 50층이 되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런 후처리 시스템보다 선조치 말 그대로 소화설비를 잘 만들고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이게 A플랜이라고 한다면 B플랜이 사다리차, 헬기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저희는 68m, 70m 해서 고가차가 지금 3대 있고 올해 구입하면 4대가 권역별로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고가차라는 부분이 주변 환경에 의한 작전의 한계성도 있지 않습니까?
●김길영 위원 맞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정기훈련 같은 거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층 전담 훈련팀이 따로 있어서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그거를 어느 정도 대응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길영 위원 저희가 상징적으로 잠실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분명히 트레이닝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레이닝했던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나왔던 A플랜 말 그대로 미리 선조치되어 있는 시설에 관련돼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서울소방에서는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라는 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길영 위원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빅데이터에서 연결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분류를 세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분류에 따라서 어떻게 구축을 하고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 거까지도 지금…….
●김길영 위원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 제가 보니까 또 소방청에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라는 걸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거는 연계를 하고요. 저희는 사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청의 빅데이터 기준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양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기이 추진하고 있는 게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이에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고층에 대해서 얘기 나왔던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거는 IoT를 일반 대상물에도 많이 확대시키고 적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김길영 위원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래서 717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봐지고요. 올해로 끝납니다. 그래서 관계인들 또 소방서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통해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으로 끝내고 그것은 사실 우리가 대상처에 스스로가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결국에는 소방관리시스템이 미리 인지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맞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비교사례를 보니까 2017년도 8월 4일 두바이 토치타워가 8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대요. 그런데 조기경보로 해서 대피를 했대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0명이었대요. 그런데 2017년 6월에 영국에서 또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경보설비 미작동으로 인하여 대피 지연, 사망자 81명, 이게 그만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엔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은 말 그대로 소방시설에서 발신이 되고 그다음 수신이 되고 단말기로 움직여져서 전산 서버로 가서 실시간 모니터링 해서 모니터링한 게 결국에는 소방에서 그거를 매니지먼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혹시 오작동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례가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오작동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작동률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전반적인 부분을 개발한 업체 또 우리가 확인한 내용 그다음에 관계인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와 원인이 있는지 한번 고민할 과제입니다, 사실은.
●김길영 위원 그렇죠. 제가 오작동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고장이 17% 이상이에요. 복구, 경종 중지, 단말기 재부팅, 수신기 전원 이상, 결국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100개라는 알람이 울렸는데 그중에 59개가 화재알림, 나머지는 다 그냥 다른 알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알림들. 그럼 이게 100건의 알림이 왔는데 59건이 팩트고 나머지 41건이 팩트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원분들이 또다시 움직여야 되는 건이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올해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종결되는 사업으로 보고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또 세세하게 현장에서 발생되는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그걸 개발한 분들 또 대상처,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제 생각에 개발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본부의 실무자들 그다음에 업체들, 의원님들 같이 토론회도 열어서 그런 정책을 더 업빌딩시키고, 그래야 결국에는 우리가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맞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관에서 해 줄 게 아니라 중요 대상처에서 스스로 설치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 서울시내에는 시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상인들 예를 들어서 영동시장이다 하면 영동시장 상인들, 소방본부, 그다음에 업체 해가지고 토론회를 열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소방시설시스템은 작동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팩트일 거예요. 그게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업체가 오류라고 보고한 페이퍼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강남구 제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삼가 명복을 빌면서 당일 소방관들의 노력과 헌신적인 애쓰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몇 가지 사항 중에 소방본부 행정감사 자료 제출하신 1289페이지에 보면요 한강교량 안전시스템 부분에 CCTV를 설치한 교량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우선 본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CCTV 설치한 연도랑 화소가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설치한 CCTV도 200만 화소, 올해 설치한 CCTV도 200만 화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최근에 나오는 CCTV는 화소가 1,100만 화소까지 나오며 몇 년 전에 나온 것들도 평균 한 500만 화소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나 작년에 이렇게 설치한 장비도 2015년과 같은 이런 노후장비를 왜 이렇게 신규로 설치하셨는지…….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 전에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이 장비들을 가지고 한강교량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CCTV로 아마 교량 안전과 인명구조 또는 투신자들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비를 하고 구조를 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200만 화소면 주간에도 5m 이상만 돼도 차량번호가 식별이 되지 않고 야간에는 한 3~4m만 떨어져도 물체 식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구태여 이런 노후장비를 무슨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왜 이런 장비를…….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이거는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인명구조라든지 업무에 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한번 챙겨보시고요, 본부장님께서.
이태원 사고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우리 소방당국의 업무를 보면서 본 위원과 전 국민들이 소방당국의 업무가 화재 진압업무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 구난 업무도 참 중요하게 잘 치르고 있다는 그런 업무의 중요성을 확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지금 저희가 하는 감사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조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 번 정도는 대비의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아쉬운 부분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잘못된 부분 또 문제점 이런 것을 지적해서 반성해서 이런 사고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저는 재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런 개선대책을 한번 고민을 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우선 동영상 잠깐만 띄워보시죠. 저 동영상은 사고 전날 밤 10월 28일 야간에 이태원 일대에 다중 군중들이 집합해서 행사를 즐겼던 사진입니다, 28일. 정지하시고 이 부분도 10월 28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하여튼 저 좁은 골목들이 꽉 운집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렇게 그 전날부터, 물론 전조는 있었지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도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10월 28일 금요일에도 추산해서 한 10만 가까이 운집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다음 날 10월 29일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13만 명 정도가 저 날 운집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태원 지역에서 119를 통한 구조 또는 구급, 응급 신고 전화가 10월 21일, 23일 동안에 합이 65건입니다. 65건인데 사고 당일과 그 전날까지 포함하면 거의 180건 정도로 119에 도와달라는 SOS 전화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이게 사고시간 22시 15분 이후 30분 동안에 신고된 것만 보면 한 53건이 되고 그 전부터 우리 119에도 이런 구조, 구급 SOS 전화가 제가 봤을 때는 쇄도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취지는 어느 조직이나 지휘관들의 정보 판단이라든지 그에 따른 사전 대비 또 정책적인 어떤 결정 이런 게 참으로 나는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전날부터 이렇게 119를 통한, 112도 마찬가지겠죠. 112도 마찬가지고 119도 그 전날 신고가 대부분 보면 압사위험이라든지 또는 응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전날부터 계속 전화 신고가 빗발쳤고 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100가지 징후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19 신고 전화가 갑자기 크게 증가를 했다 또 인파가 저렇게 갑자기 늘었다 이랬을 때 물론 지금 관계당국에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서 각급 관련 부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본부가 저희 소관 상임위 업무다 보니 우리가 참 소방당국에서라도 사전에 철저한 정보 판단으로 인한 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사건 나고 나면 무슨 말이 참 필요하겠습니다만, 물론 사고 발생 이후에 우리 소방당국에서 최선을 다하신 점들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날 현장에 우리 119 앰뷸런스 한 대를 대기해 놨다고 아까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바로 옆에가 이태원 안전센터.
●김형재 위원 토털해서 그때 앰뷸런스가 한 대, 아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할 때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요즘 보면 초중등학교 운동회를 할 때나 무슨 대형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몇백 명, 몇천 명도 안 되는 행사 그런 데도 보면 항상 앰뷸런스가 한 대 이상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그 전날 또는 그 전주부터 저렇게 다중인파가 많이 모이는 걸 감안하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앰뷸런스 같은 경우도 대량으로 더 추가로 요소요소에 배치를 시켜놓고 예를 들면 그것은 경찰의 의무이고 저것은 지자체의 의무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 소방에서도 그런 걸 좀 더 감안해서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라고 지휘관이 존재하고 리더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본부장님을 질타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참담한 마음에서, 저도 바로 용산 옆에 있는 강남역 일대가 제 선거구니까 항상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 지휘관인 서장이라든지 또는 서울 전체를 관할하시는 우리 서울소방본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금만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대비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분은 이미 관계당국에서 진상 규명을 하고 있다 하니 그거는 거기에 맡겨두도록 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다중집합모임이라든지 행사라는 건 언제든지 항상 이렇게 개최되고 있고 또 이런 사고의 개연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과 소방본부 간부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면밀히 항상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방대책과 사전 대비를 좀 더 강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수년째 국민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구급대원들의 노고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역과 시민을 대표해서 종사하시는 소방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시다시피 겨울을 맞아서 코로나19가 지금 증가세에 있는 추세이고 또 다시 어제 자로 신규 확진자가 한 5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다시 재유행을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서 많이 염려스러운데요. 하여튼 어떤 상황이거나 119 이송하시는 요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행감 자료 453페이지에 보면요 코로나19 환자를 포함해서 구급환자들에 대한 대형 종합병원들에서 응급실 거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5년간 전체를 보면 총 5,332건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보면 연도별로 쭉 추세를 봐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현상은 왜 발생하고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가 있는데요 대부분 병상 부족이라든지 중증에 대한 전문의가 부재한다든지 의료장비가 고장이라든지 또 부재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김형재 위원 통상 그러면 119 구급대원들께서 환자를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거부를 당했다, 통상 거부당한 이후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병상을 다시 또 정보 파악해서 재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응급실 거부 환자 건수가 사실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응급환자 같은 경우 이렇게 병상 거부를 당해서 몇 군데 돌다가 사망했다는 사례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정말 긴급을 요하는 상태인데 A병원에 갔을 때 거부당하고 B병원 가서 또 거부당하고 C병원 갔을 때는 이미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들 병원과 특히 소방본부 119 쪽하고 사전에 의료정보 연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구축되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구축돼 있는 거를 활용한 상태에서…….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부 남산 방재센터에 구상센터라고 있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 그다음에 일선에 보급되는 병상 스마트 단말기가 있고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직접 병상을 파악해서 이송 정보를 주고요 일반적인 병상 정보도 구급대원이 단말기를 갖고 있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요원들이 이송을 하는데 그런데 갔을 때 거절당한다, 그럼 대체적인 사유가 아까 말씀하시기에…….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런 경우가…….
●김형재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전에 의료정보 연계 시스템에는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의료정보에는 구체적으로 언급 안 되는 것도 있고, 특히 그런 부분이 더 많아진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아지는 경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김형재 위원 그렇죠. 물론 병원에 이송했을 때 바로 병원에서 저기 가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떼오라든지 등등 있겠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런 등등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래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같은 경우는 바로 떼오면 돼요, 그거는 30분이면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통계상으로만 봐도 제가 봐서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응급환자 거부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사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현장에 있는 구급대원들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고 업무 하면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런 일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씩 해소되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 소방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의료기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번에 파악하면서 현장 대원들이 그런 거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업무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많이 알려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네. 그래서 거부 사유 중에 보면요 제일 많은 게 전문의 부재 그다음에 병상 부족, 기타 장비 고장이라든지 등등 그건 미미한 숫자고 제일 큰 게 이런 사유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문의 부재라든지 병상 부족 이런 거는 이송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앱을 들여다본다든지 이렇게 한 상태에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사전에 확인하는 업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건복지부와 여타 기관의 협조방안이라든지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지원해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그거 포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응급실 거부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잘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전기차 화재가 지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45건,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건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자료에는 찾아보니까 45건 발생했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기차 화재의 특성은 열 폭주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화재 진압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재발화할 수 있는 위험이 가장 높고 상당히 오랜 시간 관찰을 해봐야 되고, 우리 소방 대응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어차피 리튬에 의한 부분 그다음에 자동차 제조사별로 배터리 위치가 다 다릅니다. 보통 자동차 하부에 많이 장착되어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압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진화가 안 되고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적정한 방법은 소화수조에 담가야 되는 문제인데 소화수조를 확보하는 공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을 할 때 충전소 마련할 때까지 설비기준이라든지 안전기준을 같이 해서 설치해야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대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방적인 부분도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경사진 부분은 유압식으로 해서 들어 올리면 되는 방법도 있어요. 판을 유압식으로 해서 밑에 들어 올려가지고 물에 담그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지하층에서 발생했을 때 가장 문제는 뭐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무래도 지하층에는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공간이라는 것은 요즘 아파트가 거의 동별로 연결돼서 대규모의 공간으로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폭주에 의한 화재 전파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개연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대응은 신속하게 그다음에 많은 물의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일반화재와 다르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죠.
●위원장 송도호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고 내놓은 거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 부분은 제가 몇 가지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충전소의 문제 그다음에 충전소 근처에 수조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거를 제안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서 시행령이 바뀌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기차가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저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아파트는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또 전기차 충전소를 다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되고 그러는데 지금 소방시설법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감지기도 있어야 되고 스프링클러 그런 기본적인 소화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하공간에 스프링클러 감지기는 기본이고 전기차가 충전하는, 전기차 주차하는 장소까지는 뭐하더라도 충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화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전소에 맞는 별도의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동감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가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사고가 나면 큰 사고들이 나고 전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방서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한계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예방과 대응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외국이나 여러 사례들을 많이 보고 사례를 연구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용 설치 시 소방시설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법을 시행령을 바꾸든 뭘 바꾸든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내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생각이…….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좋은 아이디어고요 우리가 시급히 고민하고 또 만들어야 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중대재해 개념이 중대시민재해하고 중대산업재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용산 사건 이런 것을 접근해 가다 보면 공중이용시설 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도로 이런 부분이.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의무주체는 민간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들이고 공공은 기관의 장들이죠, 자치단체장이나.
그런데 중대시민재해 정의를 보면 중대시민재해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공중이용시설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에 나와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이란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시행령 제3조에 보면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도로와 관련된 시설 이렇게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 보면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이 부분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이게 교량하고 터널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부분은 일반도로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터널이나 교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런 도로가 예를 들어서 포함이 되어 있다면 먼저 계획을 세워서 다 했겠죠. 그런데 지금 용산구청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멋진 이야기를 했죠. 이태원은 축제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죠, 축제가 아니고?
(「현상이라고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상. 이런 부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민재해 정의에 들어가 있었더라면 아마 이런 부분을 감독하고 했을 텐데 법을 만들 때 도로가 들어간 부분에서는 조금, 도로가 하도 많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책임 출처가 어디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법이 미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시행령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국회에 건의할 생각이 없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직 법률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소재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도로 전체를 다 넣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생각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 건의 좀 해 주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 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소방과 경찰 간에 보다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태원 참사에 투입되었던 소방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지 않도록 치료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현재 119청소년단이 109개 운영되고 있는데 초중고 학교 수에 비해 활동인원이 적다 여겨지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최근 소방 드론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조종 미숙으로 인한 고장이 잦고 그 수리비용도 상당하므로 외부 교육기관을 활용해서라도 드론 활용법 교육에 관심을 가질 것, 현재 구급활동 또는 구급차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당하는 소방 직원이 많음,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와 같이 서울에도 실화재 훈련장을 도입하여 화재 진압 시 예측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에 적극 투자할 것, 현재 신고방법은 전화와 홈페이지만 가능하므로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연동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