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6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4차

○(11시 22분 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촬영을 위해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 의정포커스팀과 SK브로드밴드 Btv 뉴스팀에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처음 개의하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다들 건강하시고 더 높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세심히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개통,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 복원 사업 등을 완료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바와 같이 2023년도 추진 중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은 병원 입원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성보입니다.
평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그간의 공과를 거울삼아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관리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의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고의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업무에 또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대희 시설국장입니다.
신현준 총무부장입니다.
이임섭 토목부장입니다.
이형재 건축부장입니다.
신용휴 설비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8분)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형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재 위원입니다.
지난 2월 3일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 주민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한 공사 중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 그리고 공사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공사 중 설계 변경이나 공사기간 변동을 최소화하고자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2월 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현재 서울시 발주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주관부서 기준 안전총괄실 12개소, 도시교통실 12개소, 균형발전본부 2개소, 기후환경본부 1개소, 물순환안전국ㆍ도시교통실 1개소, 상수도사업본부 1개소로 총 29개소에 해당합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5쪽입니다.
이들 대형공사에서 발생한 주요 민원은 상기 표와 같으며, 대부분 공사장 인근에 대한 소음 및 진동 피해 대책 마련, 차량 진출입로 신설, 보도 및 굴다리 등의 접근로 개선, 공사 충격에 의한 도로ㆍ수도 파손 복구, 공사추진에 따른 안전확보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참고로 이외에도 최근 5년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공사 중 민원 발생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406건부터 2022년 74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행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우선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및 제25조는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다른 법령에서 의견을 들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설계를 할 때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 지방자치단체 중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하남시가 유일하며,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적용 대상을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및 100억 원 이상 환경관련시설로 규정하는 등 본 제정안과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형공사에 대해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려는 취지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앞서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현황과 최근 5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공사의 민원발생 건수 현황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주민민원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건수 역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공사 중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그리고 공사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형공사의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 사업주관 부서로 하여금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함으로써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골자이며, 한편으로는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시가 대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협의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하는 절차로 초기 설계과정에서 사업 진척이 다소 느려지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공사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체 과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설계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반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공사 중 불필요한 설계변경이나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가 등의 불합리가 상대적으로 개선될 여지도 충분하다 사료되는바,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 제정 효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조문별 의견입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주요 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단부에 2번 주민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조 건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대형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 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행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52조와 참여방법 및 협력의 기회로 정책의 이해관계인, 일반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의 제공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맥을 같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다만 제2항은 주민협의회 설치시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착수하기 전 단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는 발주청에게 기본설계를 할 때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주민의견 수렴 시기에 대한 시행령과 본 조례 간에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주민협의회 구성 시기를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할 때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를 주민협의회로 약칭하였는데 후술 조문에서 주민협의회와 협의회를 혼용하고 있는바 협의회로 수정하여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쪽의 하단부, 4. 협의회의 구성입니다.
14쪽입니다.
안 제5조는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대상, 협의회 구성 시 고려사항,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위원장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는데 위원장을 설계 또는 공사 발주부서의 장이 아닌 사업 주관부서의 장으로 규정한 것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해당 대형공사를 기획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한 주체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주민의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의 경우 임명직과 위촉직의 위원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관련 담당서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자치구의회의원, 주민대표, 대형공사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면서 관련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민대표인 지방의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적절한 구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4항은 협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과 성별에 대한 구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제5항은 위원의 임기를 대형공사 종료 이후 사용승인일까지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민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7번 회의입니다. 안 제8조는 회의의 소집, 개최, 등 회의 관련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살펴보면 위원장은 협의회 의장이 되고, 회의는 반기 1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협의회 회의 운영에 대한 세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4항의 경우 협의회가 합의제 의결기구 형태로 운영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 주관부서 및 발주부서가 대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일정부분 협의회에 절차적으로 구속될 여지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보다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다양하고 복잡한 주민 의견을 합의를 통해 정리함으로써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추후 의견을 달리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상당부분 방지함은 물론 의견 조율이 안 되어 공사가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회를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합의제 형태의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따른 절차의 추가로 대형공사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소요 시간이 일정부분 요구될 수는 있겠으나, 이는 결국 대형공사 설계 및 전체 공사 과정에서 주민 민원으로 겪을 수 있는 잦은 설계변경이나 공사중단, 공기연장 등의 불합리를 설계과정이나 공사 초기 단계에서 미리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규정에 의한 기존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현실적 부족 및 한계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가 시행 효과의 관건이라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김형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2번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주민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공사 중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변동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조례가 시행되면 설계 단계부터 주민협의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나 공기 연장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조례 제3조2항 주민협의회 설치 시기에 대한 관련법과 조례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착수하기 전 단계로 한다.”에서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할 때로 한다.”로 수정하는 의결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보 본부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5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사업 주관부서가 안전총괄실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는 안전총괄실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안전총괄실이 사업 주관부서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 주민협의체가 기본설계 전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완성할 때까지만 지금 운영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기본…….
●정진술 위원 기본설계는 안전총괄실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실시설계를 안전총괄실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대부분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정진술 위원 실시설계부터는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실에서 시작한 사업도 기본설계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관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참여는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통상적으로 보면 기본설계로 본다면 안전총괄실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 지금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되는 구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안전총괄실장이 되시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니까요. 각 사업별로 안전총괄실 발주는 안전총괄실에서, 물순환안전국 발주는 물순환안전국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시설계부터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는 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주민협의체가 운영돼서 기본설계가 넘어오면 저희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대로 주민협의체를 받는 거죠.
●정진술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중간에 바뀐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장은 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 간사로 저희들이 참여하는 부분만 달라지게 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간사가 중간에 바뀌는 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간사가 추가가 되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주민의견들이 대부분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에서 반영돼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시설계에서는 출입구 위치가 이거냐 저거냐 이런 조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위치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은 기본설계 때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그래야지만 그런 변경이 안 일어나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운영이 되면 아마 기본설계 때 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변경은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 실시설계에 왔을 때 주민협의체는 거기서의 미세한 조정이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안전총괄실장이거나 물순환안전국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관계공무원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주관부서의 장인 안전총괄실이나 물순환안전국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되고요 저희 공사 발주부서의 담당 서기관, 부장은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도요.
●정진술 위원 위원만 되는 거죠?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위원장이나 간사를 못 맡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상은.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맡는 걸로 조정이 됐다고 그래서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실ㆍ국에 속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여러 실ㆍ국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 본부에서 조례를, 누군가는 맡아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또 안전총괄실에 있으면 물국도 빠지고 저희도 빠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사하니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 본부에서 맡는 게 맞는다고 생각돼서요 같이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예를 들면 물순환안전국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총괄실에 안전총괄실장이 있고 안전총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이 맡는 게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통상적으로 실장이 보통 못 하시잖아요. 잘 안 오시더라고요, 일정이 있으셔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실제적으로는 좀 참석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서 보통 담당 과장이 하는 경우가 많고, 적어도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려면 국장급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본부장, 실장 밑에 국장이 위원장으로는 격이 맞을 것 같고요 없을 경우에는 대리로 과장이 맡는 그런 형식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오늘 일단 이 주민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어차피 이거 조례안 만들어지면 내부적으로 지침 만드실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주관부서의 장을 지침 만들 때 물순환안전국은 물순환안전국장이 맡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실은 안전총괄관 정도로 해서 지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3항에 보면 지금 위원의 자격에 두 번째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세 번째가 그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는 해당 자치구의회의원, 네 번째 서울특별시의회 또는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저희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주민대표가 좀 모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해당 자치구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가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진술 위원 뒤가 자치구청장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의회가 주민대표를 어떻게 추천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니, 어차피 운영은 우리 도기본에서 할 거 아니에요.
안대희 국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설국장 안대희 시설국장 안대희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민원이나 이런 걸 맡아보면 의원님들께서 추천하는 것은 사실은 부적절한데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의안이라서 저희들이 수용한 측면이 있는데요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가 좀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시 단위에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정하기는 의결하는 과정이라든지 결정하는 과정들이 조금은 절차상이라든지 어떤 효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저희들이 공문으로 자치구청장한테 의견을 묻고 거기서 추천을 받는 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회 대신에 해당 자치구의회 또는 자치구청장이 추천한 주민대표로 하고, 운영상 지침으로 해서 자치구의회에서 몇 명 그다음에 자치구청장이 몇 명, 하남시 것을 좀 봤더니 하남시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몇 명 이내, 하남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몇 명 이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의회를 해당 자치구의회로 바꾸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일리 있는 말씀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저희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할 때 마포구에 설치를 하는데 저쪽 도봉에 있는 주민대표를 추천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규정이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국장 안대희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2개 기관으로 하시면 저희들 행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치구청장이 자치구의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로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서울특별시의회를 빼고요?
●시설국장 안대희 그러면 혼돈이, 투트랙으로 가는 것보다는요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자치구하고 의견을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선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주시고요 의견을 들어서 한다로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자치구청장이 추천을 하고 지침상으로 자치구청장이 구의회 의견을 듣게 하는 식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것까지 여기 조문에 담으면 조문이 조금 너무 조잡해지는 그런 문제…….
●시설국장 안대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자치구청장이 추천한 주민대표로만 하시고 저희는 운영상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지침을, 행정적인 그런 어떤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논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김형재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62호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안 제3조제2항에서 협의회의 설치 시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단계를 착수하기 전 단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는 주민 의견을 ‘기본설계를 할 때’ 듣도록 규정하기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 시점에 대한 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 일괄입찰방식 공사의 경우 입찰자들의 기본설계를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협의회 설치 시기를 기본계획단계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안 제5조제5항에서 위원 임기를 대형공사 종료 이후 사용승인일까지로 하고 있으나 공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실시설계 준공일까지로 단축하며, 안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주민대표’를 ‘해당 자치구 주민대표’로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를 ‘주민협의회’로 약칭한 규정은 후술 조문에서 ‘주민협의회’와 ‘협의회’를 혼용하고 있어 ‘협의회’로 수정하여 일치시키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방금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형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형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식사는 조금 뒤에 하고 또 오후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2시)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건설사업 현황,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 교량ㆍ도로인프라 확충 45개 사업, 공공시설물 건립 29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8개 사업, 총 8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교량 및 도로 인프라 확충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성산대교 교통량 분산 등 서부지역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교량 본선 및 주요 연결램프를 개통하였고 현재 안양천 구간 램프 3개소를 시공 중으로 금년 말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는 2등급 교량으로 시공된 성산대교를 1등급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북단 접속교를, 2021년에는 남단 접속교의 성능 개선을 완료하였고, 현재 본교에 대한 성능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가교를 설치하여 본교 4차로와 가교 2차로를 확보하는 교통 소통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여러 가지 대외 여건 변동으로 가교를 배제하고 본교 내 6차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공사 대안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 지하화 민자사업과 연계하여 영동대로 교통 분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동대교 남단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본선 2.1km 지하터널 4차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동대로 구간에 대해 우선 시공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우선 시공분 공사와 병행하여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1공구는 우선 시공분 공사를 착수하였고, 2공구는 삼성교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교각 등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실야구장 돔구장 건설 등 우선 착공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2023년 6월까지 설계 완료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은 1ㆍ2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전체 공정률은 22.21%로 현재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완료하여 상부공원화 공사는 2025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분기점까지 5.58km로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1.6%, 1공구는 2월에 본선 터널 굴착을 완료하였고 노면 정비 중이고, 2공구는 터널 내부 구조물 공사 진행 중입니다. 2026년 말까지 개통에 차질 없도록 공정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은 구룡마을 교차로에서 개포 3ㆍ4단지 교차로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폭 4차로, 연장 1.174km의 대모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공정률 29%고 현재 광역상수도와 한전 전력구 이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지장물 이설 공사 완료하고 5월부터 U타입 구간 가시설 공사와 후속 공정을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라 추진하는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사업은 양평동 목동교에서 독산동 금천교까지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연장 8.1km의 도로와 10만 7,000㎡의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후에 감리용역은 작년 12월에 계약 완료하였고 공사를 위해서 조달청에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7월부터는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20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권역별 실버케어센터 구축과 농아인ㆍ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으로 공평한 의료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강동 실버케어센터는 현재 내부 마감공사 진행 중이고, 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골조 공사 중이고, 발달장애인복지관은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강동 실버케어센터를 준공하고 서대문농아복지관과 발달장애인복지관은 2024년에 순차적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문화예술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시민의 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문도시 서울 구현을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는 2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동북권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서울시네마테크, 서울사진미술관은 골조공사 중이며,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굴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공사장 주변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순차적으로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홍릉 일대 바이오ㆍ의료기업 입주공간 확충과 연구 및 글로벌 사업 지원을 위한 서울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사업입니다. 양재동 일대의 AI 미래 R&D 거점 구축을 위한 AI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창동지역 미래먹거리 산업인 로봇산업 지원시설인 로봇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글로벌협력동 건립공사는 금년 5월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률 83%이고 AI지원센터 건립공사도 금년 8월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률 51%입니다. 로봇과학관 건립 공사는 공정률 38%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의 버스차고지와 3만 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39%로 지하층 기초 구조물 공사 중이며, 지하 저류조는 2024년 수방기간 동안에 가동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공사는 1차 우선시공분 그리고 2차 본공사 준공 후 3차분 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35%입니다. 현재 폐수처리시설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에 자원순환시설 지하 1층 철근 배근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개월간 종합시운전을 실시하고 1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중랑천 합류부 생태계 및 친수환경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량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입니다. 공정률 59%고 올 2월까지는 철새 도래기간으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3월부터 응봉지구 및 응봉산지구 등 정비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1단계 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수처리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으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금년 상하반기 2,000여 명 실시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매월 정기안전점검을 구조, 토질, 안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2월까지 107회 실시하였고 공사 부서도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사무실에서 원거리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공정별 동영상 기록 관리를 통한 시공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7개 현장에 337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8월까지는 400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향후에 자치구 및 사업소 발주 현장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고 축적된 자료는 데이터센터 서버에 보존하도록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스마트 안전기술을 본부 전 현장에 도입하고 적용 기술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현장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 안전기술을 확보하여 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행 상황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정기적으로 건설기술설명회를 개최하여 신기술ㆍ특허공법 도입을 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에 홍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 연간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심의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불공정 특혜 시비를 근절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작년 5개 건설 현장을 선정하여 공무원 건설현장 직접 상주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현장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공사비 100억 이상 현장 중에서 상반기에 39개 현장, 하반기에는 68개 현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복합공종 현장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협업하여 월 1회 합동점검도 실시해 공정관리와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김성보 본부장님께 축하드립니다, 승진에 대해서.
35페이지 공무원 직접 감리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공무원 직접 감리제는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20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2022년 7월경에 논의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셨고, 100억 이상 현장에 모두 적용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직접 감리제 시범 운영에 대해서 건설엔지니어링업계도 그렇고 건축업계에서도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확대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범 운영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한 기존의 책임감리제보다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확대 추진하는 계획이신지, 여기에 또한 법 제도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모든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고요. 작년에 저희가 12월에 현장 직접 상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 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 감리자들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점은 일단은 감독이 나와서 현장 관리를 하니까 공사 품질이랄지 안전관리의 집중도가 향상됐다, 그리고 감독도 어떤 설계 변경이랄지 현장을 이해하는 데 직접 보니까 훨씬 공사 담당자들의 말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관리자들도 오히려 감독이 와서 보고 있으니 품질과 안전관리에 조금 더 경각심이 있더라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안 좋은 점은 저희가 조금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감독자가 있을 공간이 좀 없습니다. 앉아 있을 만한 책상도 마련이 안 된 데가 많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애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요 공정이 아닌데도 감독자가 나와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정, 약간 어려운 난이도 공정 같은 경우는 일도 배우고 나올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루틴한 작업일 경우까지도 감독자가 나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저희 직원 내부에서는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현장을 나가다 보니 밤늦게까지 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피로도가 증가합니다,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점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죽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니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히 신규 직원들의 현장능력 향상, 이거는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페이퍼만 늘 하다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 금방 업무를 배우는 겁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성수대교 봉괴사고나 큰 대형사고가 자주 일어나니 관계공무원이 직접, 물론 거기에 전문성이 또한 필요도 하겠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본부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관계직원에게)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본부장님,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재정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뉴스 많이 듣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일단 고금리 문제하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부분 등은 상당히 지표가 안 좋다고 보입니다.
●남창진 위원 건설사 공사 포기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방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낙찰 업체가 공사를 문제없이 수행하도록 법에 따라 입찰단계에서 PQ를 통과한 업체에게만 시공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절차로 검증하였음에도 시공사가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여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이는 사업은 2021년 준공한 서울의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공사입니다. 2017년 도량기업이 77.48% 지분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경영 악화로 인해 공사를 포기하고 예경건설산업이 대체해 시공사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가 계약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공사는 1년 4개월 연장되었고 공사비는 최소 4억 1,000만 원 이상 불필요한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당초 654억 원 공사가 828억 원으로 준공돼 174억 원이 증가됐는데 이 중 시공사 변경에 따른 증가 금액이 확인된 것만도 4억 이상이고 수십억 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경영상태가 부실한 건설사가 서울시 공사를 하게 되면 사례와 같은 공기 연장과 불필요한 세금 낭비 우려가 있는데 최근 건설사 재정 악화를 고려하면 세밀한 검증으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의 공사 중도 타절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단계에서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결국은 PQ심사랄지 자격심사를 통해서 낙찰된 업체가 경기 사정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문제라서요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해서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업체만 참여를 한다랄지 이런 건의는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좀 어렵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점이 걱정스러워서 한번 상기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이 자꾸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김성보 본부장님, 지난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D종합기술공사에 우리 서울시 OB, 서울시립대 출신의 J모 회장님의 종합기술공사에 OB들이 좀 많고 수의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는 못 봤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직하신 우리 서울시 기술직들이 특정 회사로 다수가 가고, 보니까 언론 기사에 따르면 우리 기술직들만 한 40명 정도가 그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관악의 임만균 의원께서도 해당 위원회에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동남권사업단의 사업 6건 중에서 4건, 해당 공사와 4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도기본 사업들을 좀 보더라도 이 회사의 참여가 되게 많은 걸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오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있고 이게 특정 업체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도기본은 제가 와서는 수의계약을 본 적이 없어서요.
●정진술 위원 이게 기존에 이루어졌던 거니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 네.
●정진술 위원 김성보 본부장님께서 본부장으로 오셨는데 그런 구설수라든가 그게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의회에서 매번 말씀해 주실 때마다 수의계약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두 번 유찰되고 아무도 경쟁이 안 이루어지는 조건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것은 공개경쟁을 거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고요 수의계약은 굉장히 지양해야 할 계약 방법입니다, 현재상.
●정진술 위원 우리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임 중에는 수의계약 형태가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도기본에 하는 공사 현장을 가다 보면 개착식으로 하다 보면 옆에 안전장치라든가 그걸 해놓는 경우들을 봤는데요. 가다 보면 내부의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4개 차선이 되다가 갑자기 2개 차선으로 줄었을 때 운전하는 사람들 처음 가본 사람들은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시는 공사 관계자분들이 안전장치 설치가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도 가다가 4차선이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드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4차선에서 왼쪽에 있는 차선이 보통 좌회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었는데 표시가 없어요. 갑자기 사라집니다. 바닥이라도 칠해서 좌회전 표시를 사전에 한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해 준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사전에 설치해 놓는 것도 아니고 공사현장 가까워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도기본 차원에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도로 공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역구가 마포다 보니까 마포를 가는데 강남을 가면 운전하기가 좀 두렵더라고요. 워낙 램프도 많고 잘못하면 저쪽 과천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보통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비를 많이 봐요. 내비를 많이 보는데 내비를 잘못 보면 잘못 갔다가 옆에 램프로 빠지든가 아니면 잘못 들어가 버리면 과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색깔 유도선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 네.
●정진술 위원 그거 보니까 멀리서부터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어디로 빠지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운전하는 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램프 설치하거나 할 때 안내판뿐만 아니라 이런 색깔 유도선 같은 거 적극 활용해서 처음 가보는 운전자들이 사고가 안 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차원에서 제가 좀 부끄러운데, 제가 강남순환도로를 타고 가는데 광명시 소하동에서 탔거든요. 신림으로 빠져야 되는데 과천까지 갔어요. 그런데 보통 설치를 할 때 보면 색깔 유도선도 물론 있고 안내판도 있었는데 운전자들의 시각에서 안내판이라든가 색깔 유도선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설계 그다음에 안전장치, 색깔 유도선, 안내판이 설치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운전을 못해서 신림 안 가고 과천을 간 게 아니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도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늘 투덜투덜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돼서…….
●정진술 위원 하여간 밑에 우리 도기본 직원들이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은 처음 가본 사람이 운전하기 좋게 만드는 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가봤던 사람들은 거기를 알기 때문에 내비가 없어도 되고 안내판 안 봐도 상관이 없는데 처음 가는 사람들은 내비를 보고 아니면 색깔 유도선을 보든지 아니면 안내판을 보든지 세 가지인데 내비가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이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예를 또 들어보면 내비 회사랑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한번 체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안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이 정도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의 협업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대심도 터널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10만 대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실에서 전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터널 그거 되고 나서 사고가 한 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하루 정도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사례가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전기자동차의 특징은 그거더라고요. 완전히 배터리가 전부 다 전소될 때까지 계속 불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봤더니, 혹시 전기자동차를 끄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테슬라 매뉴얼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잘 모릅니다.
●정진술 위원 기중기로 전기자동차 가져와 연못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꺼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터널에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기중기로 들어올릴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다 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고 한데 이런 부분도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됐든 새로운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기존에 있던 방재시설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서울의 특징에 맞는 방재시설을 강화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강서구 4선거구 출신 김춘곤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공사 감리원 휴일근무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나 갑작스러운 민원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사가 지연이 되면 주말이나 또 야간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토목부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장은 필요할 때는 주말에 근무를 하는데요 평일은 그만큼 쉬는 기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김춘곤 위원 (관계직원에게) 이쪽에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주말이나 야간에 공기 단축을 위해서 감리가 근무를 하는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죠. 그 OT 수당을 누가 줘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입니다. 실제 일부 현장에서 시공자가 주말 감리자에게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현장별로 조사는 못 해봤고요. (관계공무원의 얘기를 듣고) 일반적으로는 시공자 쪽에서 공사기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주말에 공사를 할 때는 본인들 필요에 의한 거니까 감리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저희 발주청에서 공사 속도가 더 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말 공사를 했으면 저희 발주청에서 감리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통상은 계산하고 있다…….
●김춘곤 위원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시공자고 제가 감리예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OT 수당을 저한테 주는데 그러면 제가 똑바로 그걸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겠냐 이거죠, 감리가 돈을 받는 입장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일반적으로 공사 감리는 관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거지만 특별하게 주말까지도 시공사가 필요하다면 감리 비용에 대한 지급을 시공자가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계약자 쌍방 간의 합의 정도로 저는 보고요. 그 휴일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감리가 감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못 한다, 이거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감리 역할은 감리 역할대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죠.
●김춘곤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리자는 시공자의 공사 품질하고 안전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감독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공자로부터 금품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네.
●김춘곤 위원 그런데 감리자는 무보수로 초과근무를 할 수가 없고 또 시공자는 감리 없이는 휴일에 작업을 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권익위의 권고대로 한다면 서울시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원의 주말이나 야간 초과근무 비용은 서울시가 지급해야 합니다.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네.
●김춘곤 위원 그런데 시공사 귀책 사유 없이 민원이나 주변 여건으로 공기가 예를 들어서 지연되어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감리자의 초과근무비용, OT 비용이라고 하죠. 이걸 지금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거는 현장별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곤 위원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공자가 지급할 경우에는 공사 품질하고 안전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 이번에 지진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봤잖아요. 그래서 감리의 중요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춘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최근에 국토부, 고용노동부에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노조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네.
●이상욱 위원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하는 팀장들이 봉급 받아가고 많게는 1,800만 원씩 월급 받아가고 이랬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현장에도 이런 게 있는지 전수조사해 보신 게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저희 전수조사했고요 지금은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만 그 전에 3건 정도 있었고요 제 사무실 와서도 점거하신 적도 있고요.
●이상욱 위원 사실 그런 거는 뭐랄까요, 너무 과한 집단행동이라고 보이고요 게다가 또 불법행위지 않습니까. 실제 노동을 하지 않고 우리 건설 현장에서 특히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그때는 사망 사고까지 벌어질 정도로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망치 한 번 잡지 않고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간다는 거는 이건 노조의 횡포입니다. 본부장님 방에까지 가서 점거라든지 집회를 하려고 했다는 것도 그것 또한 불법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본부 차원에서 그래서 청사 방호하고 그런 불법 점거 시위에 대한 대응을 별도로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두텁게 다양한 혜택들을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가 굉장히 힘이 세져서 이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지를 해야 되고 특히 도기본에서는 대형공사들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갖고 또 혹시 그런 노조 측에서 공사의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것들도 조사가 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 현장에서는 다행히 크레인 사고는 없었습니다. 크레인에 대한 노조의 갈등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건 아직 없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네.
●이상욱 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런데 아마도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공론화시켜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공기가 지연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까지도 우리가 야기시킬 수 있으니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가 우리 정부와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계속 주목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조사해 주신 그런 내용들 저한테도 자료 공유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현장 직접 상주 공무원에 대한 내용도 좀 봤습니다. 이런 직접 상주를 하게 되면 그런 노조와 관련된 일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또 반대로 오히려 늘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공무원과의 직접 마찰을 통해서요. 그럴 때 어떻게 공무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본부장님께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스마트 안전기술 전면 도입과 관련된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 이게 도입이 되고 공무원도 현장에 가 있는데 혹시나 사고가 나면 또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노동자분들께서 다치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는 노조의 그런 횡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야기되는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다 묶어서 판단하셔야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보거든요. 한번 그런 것들도 고민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본부장님, 올해 처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튼 도기본 너무 고생하고 계셔서, 지난주에도 토목 쪽에서 오셔서 제 지역구인 국제교류복합지구 그 도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종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걸 좀 시각화해서 보기 편하게 해야 주민들한테도 제가 설명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의료원 도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잠실야구장은 이렇게 변하게 됨으로써 잠실야구장 주변 앞의 도로는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아예 챕터를 정하든지, 한 장에 다 녹여내니까 이게……. 저는 딱 들었을 때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겠지만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할 때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일단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1공구하고 2공구로 나누어져서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1공구는 착공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고 2공구는 이제 막 시작을 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서울시민들이 대다수 이용한다고 말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사실 올림픽대로거든요. 올림픽대로 여기가 사실 굉장히 막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잘 모르는데 혹시 본부장님이 올림픽대로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영동대교는 성남 분당 때문에 계속 막혀 있고 거기를 지나면 청담대교 그 밑으로 쓰윽 가서부터는 좀 괜찮아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서 거기를 지하화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구조 개선도 하고.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안총하고 얘기했을 때 분당수서 램프를 좀 넓히고 도로 넓히고 하는 것 바로 시작을 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만약에 다 했을 때 혹시 이게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이렇게 발전될 것이다, 속도가 증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혹시 직원분들하고 얘기 나누신 게 있으신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야구장 공사는 도기본에서 하는 게 아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잠실운동장이요?
●김길영 위원 네.
돈은 GBC 기여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주체는, 시행하고 그거는 어디예요? 도기본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감리만 맡고 있기 때문에요.
●김길영 위원 감리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래서…….
●김길영 위원 일단 올림픽대로에 대해서 조금 들으신 내용하고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올림픽대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게 사진이랄지 조감도를 동원해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보통 지금 속도가 한 15㎞ 미만인데 이게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다랄지 일반인에게 말할 수 있는 자료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저도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남창진 위원 그 자료 저한테도…….
●김길영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남창진 부의장님한테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직전에 국회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 맡아서 일하던 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예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싱 구간에 대해서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그래서 미싱 구간은 국회 국토위하고도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저 밑에 성남ㆍ강남에서 올라오는 민자고속도로하고 우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고 결국에는 연결이 되게끔 함으로써 어떤 불필요한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잠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 3km 구간…….
●김길영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미싱 구간에 대해서 지금 저희 도로계획과에서 단절 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용역비 6억 원 들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공유하고 계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네.
●김길영 위원 공유하고 계시고 혹시 또 다른, 본부장님 말고 담당 쪽에서 시설국장님이나 그 이하 다른 분들 혹시 또 다른 이견이나 의견이 나온 게 있는지, 혹시 제가 듣지 못하는 뭐가 또 있는지…….
●시설국장 안대희 별도의 의견은 없고요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통체계 측면에서 과연 서울시가 그 교통량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긍정적인 측면은 이건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성남ㆍ강남 민자사업자가 대우건설이고 이번에 확장구간 지하, 거기 영동대로 지하화 구간도 대우건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 문제도 있고 민자사업이 끼어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 쪽, 국토부 쪽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줄 것이냐 그런 것들이 합의되는 데 또 공사 당사자들이 다를 경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길영 위원 맞습니다. 저 또한 국회하고 얘기해서 협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까요 시민을 대표하는 저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서울시 도기본 직원분들도 전부 다 합심해서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는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또 우리 시설국에서 답변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칠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본부장님 진급도 하시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얼굴이 더 환해지신 것 같아요. 또 우리 도기본에 시설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부장님도 새로 오시고 멤버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힘을 합쳐서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작년에 우리 본부장님 안전 제로, 그렇죠? 그다음에 당연히 안전이지만 또 무슨 제로였습니까? 인명, 인명 제로 그걸 표명하셨는데 하여튼 2023년도 꼭 실현되시기를 빌고 저희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법도 시행됐지만 도기본에 관련된 현장이, 두 군데 현장에 사망사고가 났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작년에.
●김용호 위원 두 군데가 맞습니까? 올림픽대교하고 또 월드컵대교,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월드컵대교 남단하고요 올림픽대교 남단하고.
●김용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월드컵대교에 대해서 행정감사도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공사 현장이 많다 보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3페이지 보면 어쨌든 완료된 현장은 두 군데고 80군데가 지금 공사 중이고 발주 중이고 설계 중이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현재 공사 중인 것은 올해 54개의 현장이 된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어쨌든 54개 현장에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미연에 대비해야 되겠지만 공사 도중에 사고가 나면 또 후속 조치도 상당히, 또 발주처가 서울시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이 다치든지 아니면 사망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월드컵대교나 올림픽대교 사고 났을 때 저희들이 살펴볼 때 굉장히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사망자 가족과 합의도 빨리 볼 수 있도록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데 최근에 나름대로 업체가 사고를 내다 보면 뭔가 처벌도 받고 또 처벌받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살펴보니까 건설기술 진흥법 별표3에 의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점도 주고 그런데 나름대로 벌점제도 개선 법령도 일부 많이 개정이 돼서 유사한 벌점에 부과가 가능했던 내용들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산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도 알겠고 어떤 벌점 기준이 죽 있는데 명확하지 않으면 벌점을 주지 마라 이런 변경된 규정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기업도 어렵고 또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원자재도 많이 상승해서 그렇고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규정에 맞게끔, 처벌도 그렇게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고 또 처벌하면서도 뭔가 기업이 새롭게 더 앞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배려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어려운 경기여건 고려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벌점 또한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지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본부에서도 업체 감싸기랄지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부 입장에서는 법에 정한 엄격한 처벌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처벌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 관계 법령을 잘 적용해서 처벌할 건 엄격하게 처벌하고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 신기술ㆍ특허공법이나 특정제품 선정 심사 투명성 제고 이렇게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무슨 신공법이라든지 신기술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아니면 공지를 해서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관계기관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기존에 보니까 업체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좋은 기술이랄지 제품에 대해서 어디 홍보할 데가 없다 보니까 자꾸 부탁을 하게 되고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설명 기회를 아예 날짜를 잡아주고 또 듣는 사람도 시공업체, 저희 공무원 또 감리 다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모이는 자리에서 제품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장을 펼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업체에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저희한테 담당이나 저희 간부들한테 어떤 업체가 있는데 제품이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는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고 설명회를 개최해 본 결과 업체도 자기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저희 공무원도 매번 새 제품이 나오는데 옛날 제품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김용호 위원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런 기회도 갖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아까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AI기술, 인공지능 기술만, 스마트 건설기술만 모아서 설명회 왕창 한 번 하고 또 제품별로도 좀 해보고요. 또 킨텍스에 건축자재 박람회가 있다 하니 거기에 가서도 저희들이 또 배우고 그래서 그런 업체하고 꼭 유착만 걱정할 게 아니고 서로의 좋은 제품은 계속 기술 개발이 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김용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우리 본부장님의 그런 답을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작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체크하고 결과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결과를 제가 받기도 했는데 아마 작년 1년 동안 그런 거를 얼마나 시행을 했으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많을 거고 분기에 한 번씩은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 10번 개최했고…….
●김용호 위원 작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현재까지요. 현재까지 총 10번, 10회 30건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두 번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아무튼 지금 그런 방법 그런 제도는 상당히 그래도 다른 부서 못지않게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획기적으로 하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올해 좀 더 그런 것을 이왕이면 업종별로 묶어서 그렇게 해서 신기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특수 공법 이것을 많이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이 더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본부장님이나 관련 직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공법은 적용을 해줘야 해요. 매일 열어서 결과도 없이 했다 이런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중에 정말 여러 부서장이나 여러 기술자들이 그런 기술을 공감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각 현장에다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액션까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좋은 제품은 현장으로 이어지면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관계인데요 어쨌든 공정하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베이스에서 좋은 제품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종적으로 작년에 지금까지 실시했던 그 과정 그리고 결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받고 싶고 또 그렇게 나온 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할 테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또 시설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주무과장님이나 부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제도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하나만 확인할 건데요. 신림봉천터널 있잖아요. 2010년도에 착공을 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까지도 41.6% 공정률이에요. 제가 2018년 의원이 처음돼서 첫 5분발언이 신봉터널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때 2023년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그렇게 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 진입로가 옮겨 다니는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2026년도에 이 계획대로 완공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왜 그러냐면 지금 2,636억 원이 남아있어요. 내년부터 예산이 그러면 4, 5, 6, 3년간 1년에 한 88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실한 건지, 확실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예산 문제라서, 부족하면 저희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2026년 되면 봉천천이 복원을 하게 됩니다.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봉터널 그쪽이 완공돼서 터널 개통이 돼야만 교통량이 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그쪽에 사는 시민들이 교통으로 인한 피해를 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관심 좀, 우리 국장님도 오셨는데 국장님은 토목 분야니까 신경을 쓰셔서 그때 완공해 주시기를 빌겠는데 그렇게 하겠죠, 국장님?
●시설국장 안대희 시설국장입니다.
전에 도로계획과장으로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진출입로에 대한 민원하고 그다음에 환기소에 대한 민원을 직접 찾아가서 다행히 구청장님께서 잘 해 주셔서 거기 공원 지역으로 옮기게 됐는데 계속 규정이 바뀌는 부분하고요 민원 부분에서 진출입로 체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상존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우려하시는 예산 부분은 도로계획과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진출입로 부분은 아마 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걸 여러 번 옮겨 다니다가 최종적으로 결론은 났어요. 아마 더 이상은 안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그 부분이 옮겨다니니까 한 번 밀려나면 그 부분은 계속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 옮겨가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결정할 때도 신중하게 잘 해야 되고 한 번 결정한 부분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이 그때 여러…….
●시설국장 안대희 100% 동감을 하고요 그러지 못한 과정이 있었음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아요. 그 부분을 아니까 그래서 내가 지나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2026년도 정도 맞춰줘야만 봉천천 복원을 착공하면 교통량을 분산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좀 가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시설국장 안대희 어쨌든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역에서 받아들이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2026년도에 꼭 마무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부터 기술심사담당관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과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여전히 그 피해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의 지진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보다 안전한 서울시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기술심사담당관에서도 서울시 시설물 유지관리 내실화와 건설공사 설계품질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작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 덕분에 서울시 건설기술 수준과 품질향상을 목표로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처음 개최된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해 기술심사담당관의 올해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계획된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규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는 마스크 없는 입학식과 개강을 맞이하였고 곧 경칩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에는 그동안 노력했던 혁신 성과들이 보다 서울시정에 도움이 되고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본부장입니다.
김경원 혁신본부장입니다.
전진수 감사실장입니다.
김경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헌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윤광원 현안연구실장입니다.
조혜림 도시전략연구실장입니다.
송영갑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김민경 주거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서울기술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4.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5시 13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7페이지 건설기술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심의 자문 실효성 확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설계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설계품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20개 전문분야 23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현재 17기 운영 중입니다.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 건설공사 사업시행 방식을 심의하고 용역발주 등 건설기술용역 시행을 관리하고 설계VE 등 건설공사 설계품질 제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 내실화와 관련된 각종 심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30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요 안건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심의 종류 및 안건 증가에 대해서 차질 없이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변화라든가 위원회 심의 안건 증가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시 대형공사의 기술형 입찰사업 발주 계획에 대한 설계 적정성 심의를 위한 제5기 설계심의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총 11개 건설전문분야 65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외부 민간업체를 제외한 대학교수 그리고 선임연구원 이상의 연구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임기를 1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기술형 입찰공사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설계적격심의를 전담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설계적격심의 추진 일정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4공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설계적격심의를 완료하였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단계가 기본설계 기술제안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입찰방법 결정에 따라 대심도 방재터널 설치 등, 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걸쳐 심의될 예정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철저한 분과위원회 관리 및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적격심의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설계 경제성 검토 운영 내실화입니다.
설계경제성 검토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교량ㆍ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는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걸쳐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분야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ㆍ제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2년 총 42건 414억 원의 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2023년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함께 이루어지는 설계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단계에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VE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VE 의무를 추가하고, 특히 대규모 복합공종 같은 경우에는 3일로 이루어지던 워크숍을 4회까지 연장하여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의 효용 강화입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추정가격 1,500만 원 이상의 시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의 기술용역을 수행하기 전 사업계획 수립 이후에 용역 시행의 필요성이나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총 1,445건의 타당성심사를 진행해서 약 17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2023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용역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하고 또 기술용역 자체시행 대상인 41개 공종에 대해서 직접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요.
특히 급격한 물가변동 사항을 반영해서 용역대가가 적정히 지급되어 부실한 용역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도적 지원을 통한 건설기술의 혁신과 안전성 제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현장밀착형 기능 강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건설공사 적격심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격 중심의 입낙찰 제도로 인한 어떤 부작용 등을 방지하고 능력과 기술 중심의 낙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행 300억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내용의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인프라시설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과 기술적 안전 확보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시민이용시설물에 대해서도 대규모 시설물과 달리 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어떤 설계나 시공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심사담당관 차원에서의 역할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첨단 스마트건설 기술 BIM 설계 도입 추진입니다.
BIM은 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으로 스마트건설의 핵심 기술로서 3차원 모델링과 기존의 건설정보를 결합해서 설계나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서 생산성과 품질, 유지관리성 그리고 안전성까지 향상하는 첨단기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BIM 기본지침과 시행지침을 이미 제정한 상태고요. 우리 시에서는 적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현재 관련 학술용역을 통해서 서울시의 시행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점 추진방향으로 도로, 철도 등 BIM 설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용역을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또 외부전문가 풀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BIM 설계가 직접 도입되었을 때 기술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또 직원들의 스마트건설 기술에 대한, 특히 BIM 기술에 대한 역량 강화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및 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기술심사담당관 산하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까지 운영되지 못했지만 건설신기술 소개의 장을 그간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개최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서 2023년에는 기존의 신기술 관련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 어떤 홍보, 공유 그리고 활용에 대한 활성화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신기술이 선정되고 적용되고 또 사후 관리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통한 기술인력 전문성과 역량 강화 부문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및 교육 강화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건설공사에 대해서 계약금액 조정의 부적정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산하의 총자치구 포함 64개 기관에 대해서 4년 주기로 전수조사해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똑같이 진행하지만 이제 이게 지적 위주가 아니라 실제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 어떤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그간 기심에서는 코로나 이전까지 분야별 교량, 지하철, 건축 등과 같은 주요 건설공사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와 함께 기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고 조치해 왔습니다. 이번 2023년에는 기존의 일반점검 체계에서 누락된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관여하지 않는 자치구에서 주도하는 중소형 건설공사에 대한 분야별 점검을 정기점검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특히 지난 도림보도육교 사건이 있었듯 소규모 시민이용시설에 대해서 적격심사 방식으로 똑같이 선정ㆍ시공되어 공용 중인 1종, 2종, 3종 외의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해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심사담당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 품질과 서비스 향상입니다.
교육의 대상은 본청, 사업소 포함해서 자치구까지 기술직 공무원이고 총 6개 과정에 대해서 기술사학원과 연계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율을 제고하는 목표를 수립을 했고요. 교육과목에 대한 수요를 미리 조사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의 만족도가 높았던 온라인 중심으로 교육을 시행해서 교육의 실효성이라든지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서울기술이야기 발간 개선입니다.
기심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지난 2월까지 총 330호의 월 1회 서울기술이야기를 발간을 하고 전자책으로 만들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 유관기관이나 전국 시도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기술이야기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야기 소식지에 대해서도 그간의 어떤 공급자, 작성자 중심으로 흘러왔던 부분을 조금 정비해서 수요자 관점에서 보다 효용 있고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설상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시장이 직접 시상하는 상이고, 상반기 중에 시상 계획을 수립해서 9월까지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개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우수건설현장 관계자 표창입니다.
우수건설현장 관계자 표창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한 서울시장 표창으로 각 발주 부서로부터 추천기관 또는 기술자를 추천받아서 상반기 중에 표창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규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품질시험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품질시험소장 장상규입니다.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님들,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올해 품질시험소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품질시험소 주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입니다.
우리 시 및 산하기관에서는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서 품질관리 확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단순히 지적 위주의 점검이 아닌 문제점과 관련 대책 등 조치사항 위주로 현장 관계자들에게 직접 제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수이행 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서울시의 건설공사 품질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설공사 점검은 총 5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은 110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30억에서 500억 미만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은 1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재 및 시공 적합성 수시 확인 사항입니다.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불시에 현장 점검하여 불량자재 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품질확인 현장확인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부적합 자재의 현장 반입을 금지하고, 두 번째 콘크리트 슬럼프, 공기량, 철근자재 등 품질시험ㆍ검사 절차 이행여부 확인, 세 번째 아스콘 포장현장 및 혼합물 생산 공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품질시험 정밀도 및 신뢰도 향상 건입니다.
저희 시험소는 공인시험기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원 산하 KOLAS, 우리 말로는 한국인증기구가 되겠습니다. 주관 16개 분야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전부 참가하고 있으며, 시험소 자체 비교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시험의 정확도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시험장비의 교정검사 또 시험요원의 주기적인 숙련도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속 정확한 검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에 따라서 검정대상은 가스, 수도, 주유기, LPG, 저울, 충전기와 택시미터기가 되겠습니다. 고객수요맞춤형 검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택시미터 및 계량기 재검정 및 민원검사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검정기준에 대하여 주기적 검사 및 교정을 시행하여 검정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전기자동차 충전기 신규 검정 건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전기자동차와 충전기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 현황은 2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5만 9,000대, 충전기는 3만 4,000여 기가 보급되어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충전기를 2025년까지 51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2026년까지 22만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험소에서도 충전기 수리 검정장비 확보 및 검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장비 개발 계획에 맞추어서 2024년 하반기에 검정방안 수립 및 장비 구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품질시험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조직도가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연구실들을 조금 줄여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4쪽에 올해 예산과 5쪽에 나오는 미션ㆍ비전 및 전략체계 부분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그동안 기술연구원이 가져왔던 정체성 위기라든지 이런 배경들 속에서 기술연구원은 혁신이라는 부분에 가장 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9쪽입니다.
혁신 방향으로는 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였고, 아래쪽에 혁신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저희가 6대 혁신 과제를 정립을 하고 이 과제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총력을 다하여 여러 가지 성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위원장님과 그리고 부위원장님들이 축사로서 또 행사에 직접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신 덕분에 혁신원년 선포까지 모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기술적 솔루션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111건의 연구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부분에는 수해, 도시홍수라는 부분 그리고 이태원 참사 그리고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고독사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민 중심의 실용적이고 신속한 도시문제 해결과 그리고 그 아래쪽에 다학제 간 융복합 연구수행으로 문제 해결력 향상과 관련되는 과제들도 수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그동안 연구과제의 추진 현황을 데이터로 숫자로 계량화한 부분을 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6쪽입니다.
연구사업 확산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직원들이 진력하여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시정현안 분석한 부분을 언론 홍보를 하고 또 그 성과를 SNS에도 연관을 하고 또 특별히 이해관계자들에게 성과 확산을 추진하는 전략을 함께 사용해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주요 일간지 방송 보도와 오른쪽에 나오는 기고문이나 인터뷰 형태, 이런 형태들로 저희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19쪽부터는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기본 방향으로는 첫 번째로 실용적 현장적용 기술연구로 도시문제 해결에 진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혁신 실증으로 시 정책을 견인하는 싱크탱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의 세 번째로는 첨단선진기술을 시정에 접목하는 촉진자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내외 연구기관, 서울에 있는 많은 연구기관들과 도시문제를 연결하는 개방형혁신 허브를 구축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방향을 토대로 해서 올해 수행 목표와 연구예산들 그리고 각 연구실별로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3쪽부터는 연구실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연구실입니다.
현안연구실은 각기 전공 분야도 따로 있지만 특별히 현안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시전략연구실은 특별히 스마트 기술과 AI,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는 데 연구를 지원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점 연구분야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모빌리티 자율주행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그다음에 실증도시, 실증센터가 도시전략연구실에 소속되어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인프라연구실은 도로, 교량 이런 부분들을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이라든지 또 재구축하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주거환경연구실은 폭넓게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환경 그리고 주거환경까지 폭을 넓혀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술 실증사업도 앞으로 특별히 도시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그런 기업들이나 새로운 기술들을 발굴하고 이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8쪽에는 저희가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또 성과 확산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융복합 연구를, 혼자하는 연구가 아니라 융복합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매트릭스 조직 형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기술실증 부분이 독립된 기구로서 독자적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각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각 부분부분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연구진들과 실증 인력들이 함께 코워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연구사업 관리와 지원체계의 고도화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매뉴얼과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저희가 많은 위원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부에 있는 이 위원회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서 연구진들에게 지원을 하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민들에게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또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는 첨부물로 되어 있는데요 연구사업 추진계획과 나머지 부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서울기술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관련해서, 8쪽인데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은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턴키ㆍ기술제안입찰 등 대형공사 관련 입찰 뇌물비리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이런 기사 본 적 있으시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저 기사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유사한 기사는 과거에 많이 봤습니다.
●남창진 위원 봤습니까? 2012년 서울시가 기술형 입찰 턴키방식이 업체 간 담합과 로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턴키방식 발주는 안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2023년과 이후에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발주했거나 예정인 사업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사안만 더하면 1조 7,268억 원입니다. 예정 사업은 대심도 방재터널이 3개 사업으로 9,000억 원 정도이고 성동구치소 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1,150가구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수천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발주규모는 3조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송파구 1년 예산이 1조 1,120억 원입니다.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의 공사가 서울시에서 발주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과거 서울시에 이렇게 큰 사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기술형 입찰 사업이 많이 급증했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최근 들어서 그동안 안 해오던 기술형 입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말씀 주신 대로 이전에는 그런 비리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한동안 서울시가 그런 형태의 입찰을 중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심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보완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들을 선임하는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의내용을 공개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루어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서울시도 기술형 제안입찰에 대해서 사례를 쌓아가고 있고요 현재까지 최근의 사례에서는 저런 말씀하신 비리 사례라든지 이런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남창진 위원 제도 개선이 확실히 잘 된다고 자신하고 계시네요. 믿어도 됩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턴키나 기술제안입찰은 고난도 공사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사 등 특별한 경우에 입찰 참여자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입찰에 따른 담합과 로비가 심하고 뇌물비리로 연결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턴키나 기술제안입찰 방식이 꼭 필요하여 발주한다면 단점으로 나타나는 업체 간 담합이나 심사위원 뇌물 비리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공사 발주하는 발주 부서의 역할은 별도로 하고 기술심사담당관은 비리 차단을 위해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노력할 것인지 운영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일단 지금 새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반 기술심의와 달리 대형공사의 기술 입찰에 대해서는 민간의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심의위원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부 공무원과 그리고 교수 또는 등급 이상의 연구원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으로 한정을 해서 지금 매년 갱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에 지난 연말에서 연초까지 해서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심의를, 제가 설계적격심의를 직접 진행을 했었는데요 위법사항 적발 시에 대한 어떤 강력한 처벌 내용이라든지 고발조치 내용이라든가 심의과정에서의 접촉 금지 그리고 심의내용에 대한 동영상 촬영, 보관, 기록 공개까지 비리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큰 엄벌주의 형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 주신 그런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 조치도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과거에도 엄벌을 안 해서 일어났던 건 아니고 오늘은 좀 각성시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점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연구에 연구를 더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설계심의 지금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을 했었었는데요 과거에 외부위원으로 회사 관계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경쟁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가진 그거를 점수를 낮게 주고 자기 회사와 같은 기술을 우수한 제품으로 해서 쓰는 경우가 발생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내외부 위원을 과거와 다르게 회사 관련자들 설계심의 같은 경우에 뺀 이유가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그러니까 보시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방금 설계적격심의, 기술형 제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 별도의 분과에 대해서는 민간업체 관계자분들은 참여를 못 하시는 거고요 일반적인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어떤 설계심의 같은 것들을 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학계가 4, 업계가 6 정도의 형태로 전체 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진술 위원 만약 자기와 경쟁회사에 좀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척이라든가 회피하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사전에 통지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본인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을 하잖아요. 이전에도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회사와 건설인과의 관계가 물론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던 회사, 그래가지고 벌점을 받았다든가 그런 회사의 관계자가 건설상을 받았을 때 서울시민이라든가 건설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조금, 물론 그 사람이 훌륭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회사가 물의를 일으켰고 그 회사가 각종 사고를 일으켰고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제재를 받아서 벌점을 받았다든가 각종 제재를 받았다고 하면 그분이 건설상을 받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업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시선으로…….
●정진술 위원 아니, 본인이 아니다 보니까 하다 보면 그 회사는 벌점을 받았는데 그런데 벌점을 받고 나서 그 회사가 다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송을 건다든가. 그러면 그 와중에 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저희가 운영 계획을 아직 수립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처리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보고드리고 저희가…….
●정진술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저는 이거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순회점검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 한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기 서울시에서 계약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자치구별로는 칸막이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제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종이컵이 있는데 어떤 데는 100원에 사요. 어떤 데는 50원에 사고 어떤 데는 80원에 사는데 동일한 제품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게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거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정진술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소방 관련된 장비라든가 물품을 구입할 때 심한 경우에는 소방장갑 같은 게 15배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돈 좀 버세요라고 생각을 하고 100원에 사는 경우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라면 50원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표준화된,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표준화돼서 얼마가 얼마로 갔다 이런 자료가 되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순회점검할 때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저희가 건설공사와 직접적인 부분은 표준품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있는데요 말씀하신 나머지 사항들, 조금 일반화되지 않은 표준화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부분대로 어떤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서 가이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또 관련된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무국이라든지, 재정담당관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진술 위원 아니, 재정담당관이랑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치구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A구 같은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음향시설을 하는데 동일한 제품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데는 100만 원인데 어떤 데는 150만 원에 해서 됐는데 이게 알고 산 건지 모르고 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적어도 그런 동일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공유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의 기본적인 흐름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소위 말하면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제공하는 것도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재정담당관실이나 기조실하고 상의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임성은 원장님, 보니까 지금 조직도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1본부 7실인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혁신본부는 별도 TF여서 하신 거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이 본부장은 무슨 본부장이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원래 지난해까지는 본부장이 2명…….
●정진술 위원 2명이었죠, 기술 쪽하고 2명인데 지금 1명으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본부장이 한 자리로 줄어들면서 본부장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본부장으로 정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웃으며) 본부장으로 그냥 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붙이신 건가요, 아니면 원장님의 매트릭스 조직이 여기 보니까 나왔던데 이거에 따르신 건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것보다는 원래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부원장이 있고 그다음 본부장이 있는데 저희는 부원장은 없고요 본부장이 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실장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정진술 위원 이전 원장님 계실 때 행감 때 문제가 됐었던 내용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갑질?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 마련하셨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때 이미 조사도 수행이 되었고 또 필요한 어떤 조치들도…….
●정진술 위원 우리 원장님 박사 출신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무시는 안 당하겠네요, 박사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게 꼭 학위와 연관은…….
●정진술 위원 아니, 그때 학위 문제가 좀 있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갑질을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 연구원이 사실은 연구조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직 직원이 한 80% 정도 되고 또 전체적으로 직원들 한 60% 정도는 현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간부 명단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원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기술연구원 통폐합 작년 12월에 발표되어 논란되고 있지요? 원장님 어떻게, 위기상황 아닌가요? 백날 이 자료에다 무슨 비전 제시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통폐합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가 핵심 아닙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직제 변경만 있었고요 지금 현보직 임용일이…….
●정진술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통폐합에 대해서 기술연구원 차원에서 원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현재 말씀주신 대로 지금 본부장과 경영지원실장이 주로 크게 보면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이 통합대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금 현장에,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광역단위 노후 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 위촉위원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때 위촉위원이었던 강헌 위촉위원이 지금 경영지원실장이지요? 아니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때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사이 아니라고 하셨죠? 기억 안 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하고 같은 연구진으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진술 위원 회의록 한번 다시 찾아보시구요. 없고, 아는 사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딱 보니까 지금 경영지원실장이에요. 이분이, 물론 봤더니 다 관광전문이세요. 관광하고 지금 기술연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위기 상황에? 이 위기 상황에. 당시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위촉연구원을 그것도 관광전문가를 서울기술연구원의 경영지원실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뭐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배포해 드린…….
●정진술 위원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정말 기술연구원에 대해서 했던 기술하고 관광하고, 이건 서울연구원 과제 아닌가요, 관광이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경영지원실장은 행정관리 내지는 행정지원, 경영관리, 경영지원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정진술 위원 단순한 그런 업무보다는 연구원이라, 저도 사회과학연구원에서 관련돼서 업무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술연구원하고 관광전문가하고 어떤 연관이 있길래, 단순하게 지원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적어도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모른다면서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진술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떤 사이예요? 아는 사이에요, 모르는 사이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이전부터?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는 지인은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는 지인은 맞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알고 지내는 사이는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언제부터 아셨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시간은 언제라고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그때 행감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모르는 사이라고 하셨고. 당시에 광역단위 노후 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 관련해서 여기에 왜 법제도 부분 하느냐 얘기했을 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관광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법전문가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도적인 거를? 노후 건축물하고 관광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간부 명단을 봐주시면 우리나라 최고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사는 두 가지 분야 전공을 했고요 실제 업무 경력을 보면 행정업무를 30년 가까이 수행을 했습니다. 이 경영지원실장의 업무는 총무, 인사, 회계,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정진술 위원 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래서 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자, 들으세요. 들으세요. 이다음에 라스베이거스 가신 거 다시 질의할 테니까 들으세요.
지금 보면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원장님 사조직 같아요. 지난번에 할 때는 광역단위 노후 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하고 한국 최고 학부에서 법학 전공했으니까 이거 다 한다고요? 민법하고 형법이 다르고요 해당 전문분야가 달라요. 학부에서 다 했다고 해서 법전문, 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무슨 법제도 얘기를 하는지 저는 납득을 못 하겠고요.
두 번째로, 원장님 통폐합 발표하고 나서 기술연구원 어려움 겪고 있을 때 1월에 라스베이거스 가셨죠, 1월 4일부터 13일까지 7박 10일 동안? 맞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CES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질문을 했으면 질문 부분만 답변을 하시고 이따가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출장 다녀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출장 갔다오셨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술연구원 통폐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장이라는 분은 7박 10일로 라스베이거스를 갔다오십니까? 지금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해당되는 업무는 모두 수행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해당하는 업무요?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몇 명 가셨어요, 저한테 자료로는 3명 간 걸로 제출을 했던데? 몇 명 가셨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함께 수행원은 2명해서 3명 갔습니다.
●정진술 위원 3명만 갔어요? 3명만 가셨냐고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라스베이거스하고 지금 보니까 두 군데 가신 걸로 돼 있는데 3명만 간 거 맞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 수행원으로 3명 갔습니다.
●정진술 위원 무슨 수행원을 3명, 본인 포함해서 3명이에요, 수행원이 3명이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 포함해서 3명 갔습니다.
●정진술 위원 3명 갔어요? 더 안 갔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함께 간 직원들은 다른 연구과제로 3명이 더 갔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럼 총 몇 명 갔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6명입니다.
●정진술 위원 6명.
이원강 씨는 누구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원강 씨는 저희 객원연구원입니다.
●정진술 위원 객원연구원이에요? 아니, 서울기술연구원이 출장 가는데 외부인사를 데리고 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무슨 연구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신산업, CES가 하고 있는…….
●정진술 위원 아니, 지난번에 패널로 여기 한 거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패널로 하신 분을 라스베이거스로 우리 기술연구원 돈까지 들여가지고 데리고 갑니까? 이분 어떤 관계예요, 원장님하고?
답변 잘하세요, 자료 다 있으니까. 이원강 씨 누구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와 학연ㆍ지연ㆍ혈연관계는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원장님, 그때 오세훈 시장님 그 밑에 하실 때 같이 근무하셨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같이…….
●정진술 위원 서울시장 비서관을 2006년부터 2009년 2월까지 하셨고 고객만족추진단, 시민고객담당관, 고객서비스연구실장 2009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하셨고 정무부시장실 정책전문비서 2011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하셨죠? 그때 같이 활동 안 하셨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정책자문단 활동 안 하셨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료에는 있는데요. 그러면 강헌 실장이랑 똑같네요, 그때도 모른다고 하더니 지금은 경영지원실장 시키고 이제는 아는 사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때 제가 질의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기억 안 나고 모른다고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이원강 씨 같은 경우는 특정업체 하기 좀 뭐한데 기계번역 스타트업 회사 한국법인장이시죠? 아니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인장은…….
●정진술 위원 아니, 아시는 사이니까 같이 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7박 10일 동안 같이 다녔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 연구원의 객원연구원으로 활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객원연구원으로 하셨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왜 데리고 가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연구원 내부에 그렇게 연구원이 없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 연구원도 함께 갔고요…….
●정진술 위원 그 돈 어디서 나갔어요, 객원연구원. 저는 객원연구원을 그렇게 데려가는 경우는 못 봤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 객원연구원이…….
●정진술 위원 이원강 씨하고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원장님. 모르는 관계라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이원강 연구원이 저희 신산업 과제에…….
●정진술 위원 누가 추천했습니까, 그러면 출장 라스베이거스에 같이 가자고?
진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CES 프리패스 있지요. 거의 190만 원 가까이 되지요. 그 프리패스 누구누구 끊어줬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입장권…….
●정진술 위원 같이 들어갔으니까 아실 거예요. 누구누구 같이 그거 끊어서 가셨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입장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진술 위원 네, 190만 원짜리.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입장권 프리패스는 저 혼자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하고요, 그다음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 혼자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같이 다녔는데 몰라요? 이원강 씨도 같이 들어가셨는데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말씀하시는 프리패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패스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프리패스는 저만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원강 연구원은 신산업 연구에 8개월 가까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한 이유는 AI 분야에, 저희가 신산업 8가지 분야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분야 중에…….
●정진술 위원 그러면 객원연구원을 데리고 갑니까, 책임연구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책임연구원도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프리패스를요. 그러면 팀 2개로 꾸리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따로 잤어요, 숙박? 일정 똑같지요, 차량 똑같이 썼지요, 비행기 똑같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시간 좀, 확인 좀 해야 돼서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강 연구원은 객원연구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정진술 위원 답변 쓰신 거 제가 다 미리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도 알고, 왜 6명이냐고 딱 하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영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장지가…….
●정진술 위원 자, 들어보세요. 라스베이거스 숙소 룩스호텔 6명 같이 묵었지요, 1인실 4개, 2인실 1개. 샌프란시스코 하얏트 플레이스, 다운타운에 있는 거고 똑같죠, 6명 같이 묵었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다른 연구예요, 아니 다른 팀이 따로 간 게 아니고 임성은 원장님하고 같이 갔잖아요, 6명 같이 일정 다. 틀려요?
차량도 보니까, 말씀드릴게요. 차량도 한 차 타고 다니셨잖아요.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거 있으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일정을 나누어서…….
●정진술 위원 일정을 나눈 게 아니고 차량 한 대로 다녔는데 그리고 숙소도 같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수행을 하면서 일정이 같은 경우에 동행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다 똑같은데요. 그러면 일정이 똑같은데 동행을 해요? 숙소도 똑같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모든 일정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씩 따져볼게요. 라스베이거스의 모나미 가비에서 밥 먹었죠. 맞아요?
●김용호 위원 그만 좀 합시다.
●정진술 위원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6명이 따로 다닌 겁니까, 같이 다닌 겁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이 같을 때는 같이 움직이고 또 따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숙소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숙소는 저희 연구원에서 출장계획을 하면서 일정을 잡다 보니까 같이 잡혔고요.
●정진술 위원 결국엔 6명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다니신 거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차량이 한 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차량 그 한 대로 모든 일정을…….
●정진술 위원 두 팀이 나눠서 갔다는 겁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모든 일정을 6명이 모두 동일하게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원장님, 기술연구원 지금 통폐합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7박 10일 동안 라스베이거스 가시고 원에 있는 아는 사람 데리고 가는 거 이거는 기술연구원 사적 조직으로 만드시는 거고요.
두 번째, 당초 계획하고 결과보고서하고 봤어요. 저희도 공무출장을 가요. 그런데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사전에 다 합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기간, 만나는 기간이 다 달라요. 이게 무슨 공무출장입니까?
그리고 와서 결과보고서라고 딱 봤더니 기관장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구 실무진 잠깐 만나서 얘기했다,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적어도 원장이 가면 해당기관의 기관장이 된다든가 그거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계획도 다 들르고, 6명 다 가고, 원 외 사람 가고, 사전계획이랑 전부 다 바뀌고, 가서 사진 한 번 찍고 나머지는 와가지고 협약한다, 이런 것은 화상회의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비즈니스석까지 타가지고 라스베이거스로 출장을 간다, 이거는 출장이 아니죠. 놀러 간 거예요, 이거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정진술 위원 답변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우선은 저희가 대표를 다 만났습니다. KOTRA 대표도 만났고요 KDB 대표도 만났고요 엘비스(lLVIS)도 만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요.
●정진술 위원 누구누구 만났다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KOTRA 현지 대표 만났고요…….
●정진술 위원 KOTRA 현지 대표, 법인장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KDB 아니에요? KDB, 거기 법인장 만나셨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KDB 법인장도 만났고 KOTRA 법인장도 만났습니다.
●정진술 위원 거기까지 가서 법인장을 만나셔야 돼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아니, 일정에 없던 KDB를 집어넣어서 거기 가서, 법인장이요 저희들 만나면 그냥 만나요. 그거를 굳이 거기까지 가서 만나야 돼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보고서 보시면…….
●정진술 위원 소위 말하면 가서 실리콘밸리 간다고 하면 그 회사 대표라도 한번 만났어요? 갔더니 한국사람들 와서 우리 아는 사람들 통해서, 대표라도 있나요? 구글X 가셨는데 누구 만나셨어요, 거기?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엘비스 대표도 만났습니다.
●정진술 위원 엘비스 대표를 만났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어디 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리고 구글X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현지 회사에서 가장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 만났습니다.
●정진술 위원 실무책임자는 여기 원장님이 갈 게 아니고 실무진들이 가서 만나는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출장계획을 10월 말에 잡았기 때문에 한 4개월 전에 잡았습니다. 4개월 전에 잡은 이유는 그때 당시에 신산업 연구가 진행 중이었고…….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아까 구글X 누구 만났다고 그랬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구글X 현지 책임자,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만…….
●정진술 위원 대표 만났다면서요, 아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엘비스.
●정진술 위원 대표 만났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엘비스 대표 만났고요 구글X는 실무책임자 만났습니다.
●정진술 위원 실무책임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원장님이 실무책임자 만나러 거기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성훈 KDB 리콘밸리 법인장, 은행장이죠? 소위 말하면 지점장이죠, 보면. 이거 만나가지고 마치 뭔가 논의한 것처럼 돼 있고, 구글X는 사진 한 장 이렇게 앞에서 딱 찍어놓고 Jeff Jun 매니저, KOTRA는 IT 지원센터 관장하고 부관장 만났다고.
●위원장 송도호 마무리, 정리 좀 해주세요.
●정진술 위원 네.
더밀크(The Miilk)만 대표이사예요. 한국사람이에요, 다.
아니,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통폐합이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원장이 7박 10일 동안 비즈니스석까지 타가면서 원 외에 있는 사람 끼워가지고 기술연구원 돈까지 들여서,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임성은 원장님이 서울기술연구원을 망치는 거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위원회 쪽에다 다시 한번 감사청구하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도호 말씀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직원은 저희 연구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8개월 이상 연구를 함께 수행했던 연구원의 신분으로 갔다 그리고 AI 분야와 실리콘밸리의 지역은 물론이고 그 분야에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AIㆍ빅데이터 이런 분야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서 저희가 외유성으로 놀다가 오지 않았느냐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미팅을 2시간 안에 끝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녹음기록과 그다음에 거기서 수집한 자료들 그리고 그게 저희 연구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회의 20명씩 잡아놓은 거 있죠? 회의 참석자들 명단.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20명이요?
●정진술 위원 지금 회의비 신청할 때 20명씩 잡아서 하신 거 있어요. 그거 참석자 명단들 전부 다 제출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확인…….
●정진술 위원 그리고 이원강 씨 관련해서요 하셨던 객원연구원 임명 그거 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객원연구원 데리고 해외 나간 사례를 전부 다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프리패스 연구원 원장님만 한 거 맞죠?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서류가 잘못된 거네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할 테니까 본인만 하신 거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프리패스는 저만 쓴 게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쓴 거 맞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회의비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객원연구원이 저희가 연구를 함께 수행했기 때문에 출장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앞서 계획변경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전임 원장 때도 CES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연구와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CES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방문객들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항공이라든지 숙박 스케줄을 조금 일찍 잡아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4개월 전에 출장 계획을 먼저 잡았고요. 그 일정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은 됐으나,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 변경은 됐으나 기본적으로 실리콘밸리를 가고자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원장님, 제가…….
(위원장을 보며) 시간 더 주십시오, 자꾸 반발을 하니까.
자, 들어보세요.
●위원장 송도호 4분만 하고 이제 정리하세요.
●정진술 위원 밤새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밤새 해야죠.
1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관 등 주요 관람관 참관, 맞죠? 그리고 1월 8일 후버댐 방문하고 박물관 견학, 맞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1월 9일 스탠퍼드대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스타트업 방문했지요? 대상기간도 달라요. 맞죠, 계획서하고 지금? 계획서에는 NASA Singularity University 방문한다고 돼 있는데 이때 82 Startup Summit 참관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1월 10일 계획서에는 버클리대 방문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기관 방문 KDB로 돼 있고요. 1월 10일은 미디어그룹 공동 취재 해서 현지기업 방문하기로 했는데 구글X 방문했습니다. 1월 11일에 실리콘밸리 현지기업 방문한다고 해놓고는 KOTRA IT지원센터 방문했죠. 이 중에서 뭐가 똑같아요? 제가 못 보는 겁니까?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에 일부…….
●정진술 위원 잠깐만, 아까부터 왜 얘기를 자꾸 다르게 얘기를 하십니까, 바뀐 적이 없다면서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제가 바뀐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일정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일부 변경이에요, 대부분 변경이에요? 주가 변경이죠.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관장이 가는데 일정을 사전 조율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기관장이 가는데 일정 사전 조율도 없이 이렇게 가요? 그럼 그 직원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일정 변경은 2개 정도 있었고요 전체 일정은 훨씬 많습니다. 2개 정도 변경이 있었고, 추가된 일정이 더 많고 그 추가된 일정들이 모두…….
●정진술 위원 아니, 그 추가된 일정이 있으면 여기 결과보고서에 있어야죠, 없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어디 있어요, 지금? 와서 찾아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건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정회해 주시고요. 확인작업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회해 주시고 확인작업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았어요.
아니, 갔다온 것도 기억을 잘 못 하나요? 자료를 냈으면 낸 자료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직원들이 자료 줬을 것 아니에요, 이거 만들어서.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보고 있는 자료와 일정대로 지금 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줬으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면 확인을 안 해보고 그냥 직원이 그냥 만들어서 줬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대로 일정에 2개 변경이 있었고 나머지는 더 추가되었지…….
●위원장 송도호 잘 알았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큰틀에서 일정 변경은…….
●위원장 송도호 확인하기 위해서 논의 좀 하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진술 위원 원장님, 앞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일정 절반이 조정이 됐거든요. 원장님, 기관장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지금 시간 다 가니까…….
기관장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절반의 일정이 변경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CES 본 일정…….
●정진술 위원 일정 빼고요. 본 일정 빼고 다른 일정의 절반이 조정됐단 말이에요. 조정이 됐는데…….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러니까 CES 본 일정이 4일 동안 있었고요 샌프란시스코 일정이 이틀 반 정도 있었는데 이틀 반 정도 일정 중에서 지금 일부가 변경이 됐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부분 인정하시죠? 제가 묻는 말은 그거예요. 기관장이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기관장이 가는데 일정 조정을 사전에 보통 하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그 기간에 이때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도 보통 시의회 같은 경우도 의장님이 됐든 부의장님이 됐든 위원장이 됐든 그 기간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몇 시에 만나는지, 참석자는 누군지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정이 절반이 바뀌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장악력이 없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없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그냥 놀러 가니까 아무거나 잡은 건지.
여기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그냥 문헌 정보에 서치만 하면 돼요. 기술연구원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원장님이 쓰셨어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거기 CES 혼자 가셨다고 그러셨죠? 우리 연구원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못 들어갔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정진술 위원 아니, 여기 가서, 지금 4일간 프리패스는 원장님만 가지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CES 박람회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박람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미나 세션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프리패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사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티켓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티켓은 저만 샀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입장권을 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프리패스는 저 혼자 거로만 샀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요. 혼자 했는데 결산서에는 2명으로 돼 있는 게 문제고, 그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한번…….
연구원장님, 그리고 가서 색출작업 좀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색출작업을 합니까? 본인이 잘 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걸 해가지고 색출작업을 해요.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얘기하면 원장님이 누구라고 특정 지을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해요. 추석 선물 관련된 내용이야. 직원들 색출하지 마세요. 본인이 떳떳하게 일을 하면 되지 뭐 색출까지 하세요, 자꾸.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특별히 그렇게 진행한 적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아까 요구했던 자료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 했던 내용들 관련해서 하고요 제가 감사위원회에 이것도 첨부해서 계속 문제 삼을 겁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질의를 할 테니까 원장님은 사조직처럼 계속하실 거면 하십시오, 저는 계속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최소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내용은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아까 내용하고 다르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봤는데 1인당 180얼마짜리 2인 해서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자료가. 그 자료가 기술연구원에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자료는 다 파악하고 오셔서 스무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것이 안 맞으니까 계속 질의하잖아요.
됐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는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 자료 준 거에 대해서는.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15페이지 보면 지난 행감 때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관련해서 질의도 드렸고 다시 가동을 하라고 말씀드려서 바로 시행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적절하게 잘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군데 다녀왔는데 57건이 그러면 적발이 됐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작년 하반기에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단지 3군데인데도 57건,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지적사항들이 발견이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겠죠? 기동점검단이 훨씬 더 많이 빨리 다녀서 지적해야 될 부분은 지적하고 조치해야 할 부분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시고서 보니까 운영계획을 올해 들어서는 얼마나 또 진행하셨어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저희가 이 업무를 코로나 동안 못 하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에 말씀하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인력 구성과 예산만으로는 갑자기 대폭적으로 확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에는 조금 사각지대 중심으로 해서 딱 긴요한, 정말 필요한 지역 중심으로 하고 또 타 실국하고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상을 확대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 구성이 아니라 조금…….
●이상욱 위원 그때 제가 그래서 같이 주문을 드렸던 게 외부전문가만 활용하지 말고 원래 공무원분들이 하셨던 부분들을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무원 풀에서도 좀 같이 운용이 된다면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제가 당장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이 저희 기심에, 저희 직원이 35명 정도 있는데 이 기동점검단에 어쨌든 지금도 기동점검을 위해서 현장을 나가고 다른 일을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걸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언제요? 지난 행감 때도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고 말씀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3월인데 아직 저한테 얘기 온 게 없는데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지난 행감 때 말씀하신 어떤 전수조사의 형태로 진행은 당장은 좀 쉽지가 않다고 저희가…….
●이상욱 위원 언제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제가 어쨌든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별도로 조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 저희 임시회 열리기 전에 했으면 좋겠네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별도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있는 서울기술이야기 발간인데요 이거 지난 예산안에 이게 담겨있었나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이거는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비예산 사업이고요 저희 직원이 직접 편집을 해서…….
●이상욱 위원 아, 진짜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30호까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e-book 만드는 게 생각보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말이죠,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이런 거 해봤었는데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아주 하루가 그냥 가버리던데.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지금 서울시의회는 e-book 정보화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간에 있어서 협조를 받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메일로도 보내주시고 하시는 거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일단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직원분께서 아마 굉장히 괴로워하실 거예요. 그것도 잘 감안해 주셔서 적당한 선에서 퀄리티 잘 나올 수 있게, 잘 보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5번하고 6번, 서울특별시 건설상 그리고 우수건설현장 관계자 표창, 이 관련해서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상 받으신 곳들, 표창 받으신 개인과 기관, 단체 이런 것들 다 명단이랑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 받았는지까지도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은 품질시험소인데요.
소장님, 25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신규 검정이라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라든지 수소자동차 관련된 충전기에 불이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지금 현재는 검정장비 자체를 검정하기 위해서 검정교육을 하고 장비도 지금 검정장비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시험소랑은 아직은 좀 연관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빨리 점검이 될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뿐먼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전기자동차 대수하고 충전기 대수가 나와 있지요.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화재가 나거나 대형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이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전기차 충전시설들은요.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시험소에서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기자동차 충전기라든지 배터리 화재 문제는 대단히 위험한 걸로 저도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저희 시험소에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하고 해서 우선은 검정장비가 어떻게 지금 확보가 돼가는지, 수입산도 있고 개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은 아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그렇죠.
●이상욱 위원 10월 이후에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네, 그러면 일단 거기 되는 대로 계속 지금 주별로 체크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의하고 있으니까 진행사항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은 소방 쪽에 질의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연구원인데요.
원장님, 31페이지 2번 연번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규제현황 분석 및 개혁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의 규제와 정부에서의 규제가 서로 조금 차이가 나는 면이 있는 걸 연구하시는 건가요, 또는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허가를 받은 내용들을 서울시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조금 전에…….
●이상욱 위원 31페이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31페이지…….
●이상욱 위원 2023년 연구사업 추진계획 안에 있습니다, 2번.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이 과제는 시에서 요청해서 법무담당관과 협의 중에 있는 과제인데요 이 내용은 중앙정부와 규제의 차이를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광범위한 과제인데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상욱 위원 사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와 관련해서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또는 정부에서 샌드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 허가를 받고 시에 배정되는 그런 신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거 할 때 중간에 저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주시면…….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거 조례를 어떤 형식으로 조문을 만들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제목만 봐서 언뜻 생각이 안 났었는데 처음에 시에서 너무 폭넓게 와서 저희가 범위를 좁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고받았고, 지난해에 앞서 이야기드린 신산업 규제의 AIㆍ빅데이터,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과제를 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제도개선 부분에 초점을 두고 거기서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어떤 법령 관련되는 사항과 저희가 조례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같이 살펴본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 준비하시는 것도 함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조례가 3개 정도 있더라고요.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또 벤처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해 보였고 어떻게 보면 그냥 명문화만 되어 있을 뿐이지 선언적 의미밖에 안 담겨 있더라고요. 실제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린 현황을 보더라도 내용 자체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너무 평이한 내용들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한 거니까 같이 논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인데요. 시정 현안에 맞는 현안연구 성과 보도자료하고 현안연구 성과 및 주요연구 성과 뉴스레터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기술연구원에서 연구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정책과 접목이 돼서 현실화됐던 것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안 그래도 지금 빠르면 3월 이내에, 늦어도 다음 달 가기 전에 저희가 현안연구했던 한 100여 건 중에서 또 중요하면서도 실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셀렉션해서 시하고 합동회의 내지는 합동점검회의 또는 세미나 이런 형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개별 박사들이, 연구 진행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부서에 문의를 해야 그걸 알 수 있는 상황이어서 또 그게 공식적이지 않은 부분, 그런 한계도 있어서 그걸 합동보고회 형식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연구가 연구에서만 그치면 안 돼죠. 그렇죠? 접목이 돼야 되고 실제로 정책에 결정이 된 다음에 시민들에게 그 내용들이 전달이 돼야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생활에 밀접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했던 거고요.
기술연구원에서 한 연구자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서 저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좋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게 그리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게 꾸준하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감사드리고 그 부분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건설상하고 우수건설현장, 그 자료 만들면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배포 좀 해 주세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우리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책자 11페이지 보면 조직 재설계 및 취업 주요 연구성과 활용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조직 재설계를 통해서 매트릭스 조직 운영으로 부서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트릭스 조직 구조의 장단점에 대해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한 매트릭스 조직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부서 간, 계층 간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서울기술연구원에 매우 적합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점 중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모여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책임연구원들 사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어 연구과제 수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조직의 구조라든지 이런 장단점들이 이론상으로는 사실 한 트럭이라고 표현할 만큼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집행 조직에는 계층제와 같은 계선조직이 유리한 측면이 있고, 저희 연구 부분에서는 앞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구조라든지 설계를 보는 것과 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법제를 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보기 위한 것이 매트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많은 곳에서 시도를 했으나 사실은 굉장히 아주 성공적인 부분의 어려움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잘 정착해 가는 방향이, 특히 융복합을 위해서는 이 방향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융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모여야 더 나은 연구성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도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주재를 해서 저희 여러 실의 연구진들이 모여서 수해 최소화 8종이라든지 이태원 사고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잘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책임 소재 불분명은 연구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책임연구원의 책임 하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진들이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또 수시로 저희가 모여서 진도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저희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를 건너뛰어서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게 많이 염려스럽고 각자의 성향도 다를 텐데 그만큼 원장님이 더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 시의원입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7페이지에 어쨌든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8기니까 굉장히 오래됐겠죠, 기수가 2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17기.
●김용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약 50명 전후 위원으로 꾸며져 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17기.
●김용호 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17기 20개 분야의 한 230명, 이분들이 학계나 여러 가지 업체나 이렇게 다 구분돼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내가 자료를 보고 싶어요. 이거 심사해서 선정은 누가 합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심사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꾸려서 최종적인 내부결재…….
●김용호 위원 내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간부들이?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실무적으로 이제 추천을 받는 거는 저희가 하고요 실제로 위원을 선정하는 부분은 위의 정책결정 방침을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정책결정을 받는다는 게 누구예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일단 후보자 모집공고 이후에 검토위원회는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팀장들이 하고요 그다음 실무위원회라고 그래서 관련 분야 4급 과장들이 한 번 더 풀을 추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3급 이상 실국 본부장급으로 다시 최종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최종 결정합니다.
●김용호 위원 거기서 결정합니까?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현재 기술심사담당관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따로죠, 어쨌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그렇습니다. 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지금 8기에서 7개 분야 50명 정도 있다는 얘기고 또 다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아닙니다. 그 4개를 기반으로 해서…….
●김용호 위원 이 3개네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첫 번째 말씀하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밑에 분과들을 구성을 해서…….
●김용호 위원 분과별로 있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특별히 하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게 전부…….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3개를, 크게 따지면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누가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있는지,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회는 시의회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지금 의원님 세 분이 심의위원으로 포함돼 있으십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 누가 들어가 계시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지금 위원님 포함해서요 김용호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김길영 위원님 이렇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세 분 들어가 계시고요 건설신기술위원회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춘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이렇게 또 세 분 따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포함되어 계십니다.
다만 이제 소관 상임위의 어떤 심의와 관련된 위원활동이 금지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자문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저희가 연락을…….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한번 모여서 전체적인 위원들이 상견례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소속되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신기술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풀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모여서 전체로 의결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각 전문분야별로 위원님들이 계시고 각 사안별로 이제 풀로 몇 배수를 뽑아서 그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참석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전체 총회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누가 뽑혔는지, 누가 같이 위원회에 있는지 서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그 명단은 다 공개가 돼 있고, 그 부분들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세요. 어떻게 심의 공모를 하면 많이 많이 와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막 뽑는 데 힘든 건지, 그냥 위촉하게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건지, 둘 중에 어떤 겁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제가 파악하기로 거의 저희가 230명을 뽑는데 1,000명 이상…….
●김용호 위원 아, 그래요? 인기가 좋네요, 그러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이렇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임 제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이제 교체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기술 쪽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서울시 기술담당관실 무슨무슨 위원회에 굉장히 그런 데를 들어오고 싶어 하죠. 그렇게 해서 뭔가 또 이렇게 좋은 안을 제시도 하고 싶고 또 전체적인 어떤 공사 부문에서도 관여하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가 결부되니까 인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왕이면 이런 조직을 이런 분야를 잘 활용해서 더 내실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특히 신기술 관련해서 오전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오늘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거기도 신기술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그걸 공지를 해가지고 신기술에 관련된 분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자기의 기술을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작년에 그런 걸 많이 요청을 했더니 지금 그걸 제도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런 부분하고 지금 기술심사담당관님이 하는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하고 또 어떻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도기본 같은 경우는 도기본 자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부분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사실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어떤 조직의 영역을 벗어나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까지 포괄하는 또 외부의 설계사들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로 만약에 설명회를 하더라도 굉장히 규모 있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도기본하고 업무협의는 하고 있고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심의 역할을 조금 더 신기술 관련 창구조직으로서 좀 더 필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어디가 주관이 되든 서로 협조를 해서 신기술 받아들이는 그런 폭과 그런 역량을 좀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에 건설신기술 소개의 장 개최, 코로나 때는 많이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생각 없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호 위원 확대해서 이런 걸 추진할 때 미리 사전에, 아까 심의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여기서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무슨 심의위원회 열립니다, 서류로 와서 보고한 적도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심의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게 전달되지 못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의 자체를 참석하시는 거는 좀 힘들지만 자문 건의 성격이나 다른 행사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김용호 위원 아니, 꼭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돌아가는 일을 여러분들이 심의위원들한테, 최소한 도시안전건설위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걸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시해 줘야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전혀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추후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명단 같은 거 위원회들 잘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상세한 보고를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서울기술연구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다른 것보다도 서울기술연구원이 작년 언제입니까, 12월 13일이 그때 프레스센터에서 혁신원년 선포식 이걸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다 참석했고, 서울의 미래와 도전, 정말 거창하고 또 꼭 필요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선포식을 한 만큼 서울기술연구원이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작년 10월 29일에 이태원 사고가 난 지 지금 거의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정부에서,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거라든지 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하는 일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뭔가 스마트한 AI 기술을 다시 뭔가 접목하는 부분이라든지 도로를 정비하는 부분이라든지 전체적 총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뭔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 이태원 관련된 것도 말씀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고, 그때는 그냥 어느 정도 과정에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서울기술연구원이 발빠르게 지금쯤은 이태원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실 생각 없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그때 당시에 보고드릴 때 이태원 참사가 워낙 위중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 중인 내용을 보안 요청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치 사항을 지금 서울시 각 부서와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여러 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모두 다 참여를 해서 지금 함께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구청장들 다 모아놓고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볼 때 솔직히 굉장히 미흡하다, 말만 번지르하지 제대로 된 그런 대책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안전총괄실, 소상공인정책과 또 무슨 보건 관련 복지과 등등 이렇게 안을 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자세히. 제가 또 이태원 사고를 직접 가서 도안위를 대표해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용산이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봤을 때 뭔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정말 거기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심지어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볼 때 마음에 와닿는, 이게 정말, 그런데 얼마 전에 시장님이 분명히 그 말씀 하셨어요. 아직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가 이렇게까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신경을 썼다 할 정도의 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저는 서울기술연구원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을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태원의 유동인구도 거의 사라지고, 특히 그로 인해서 상권 부분이 굉장히, 지역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력하는 부분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후 대처를 빨리 하는 부분 이런 쪽에 조금 저희 연구 파트라든지 전공 분야라든지 그렇게 조금 집중되어 있어서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함께 최대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거기에 하나, 며칠 전에 안전총괄실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나름대로 보완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각 구별로 그러니까 안전시스템, 안전을 관리하라고 한 6억씩 다 내려보냈어요. 그 돈이 지금 내려갔는지 앞으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재난관리기금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다 승인했기 때문에 아마 배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각 구별로 안전시스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AI 관련된 지능 요즘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잖아요. 나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돈만 내려 보내주지 말고 서울기술연구원에다 그걸 맡겨서 서울기술연구원이 그런 데 관련된 굉장히 우수한 업체들을 다 불러서 오히려 용산구청이고 무슨 구청이고 25개 구청장이나 아니면 관계자를 불러서 또 서울시 안전총괄실 관련된 직원들을 불러서 거기서 그런 걸 브리핑해서 어느 정도 최고의 그런 기술적인 것을 찾아내서 그거를 다 전파하는 게 오히려 더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에 맞지 않느냐, 그걸 제가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제가 서울기술연구원에도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말씀 살펴서 안전총괄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이태원 사고 이거 5ㆍ6개월 지나가면 그 뒤에 좋은 안 내놔봐야 다 사장되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유효적절할 때 빨리 연구를 하셔서 다른 부서, 여러 유관 부서가 못하는 일을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한 번 더 주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 8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우수한 기술을 공모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을 줬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제설제에 첨가물을 넣어서 아주 기존의 제설제 효과를 배로 하면서 어떤 효과를 보는 그런 기술을 제출해서 2,000만 원 포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포상을 받았는데 그렇게 좋은 기술이 있고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서울시 자체에서 보상을 할 정도가 되면 그런 기술을 관련 부서에다 접목을 시켜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쓰지 않았어요, 보면. 그냥 크게 광고만 실컷 하고 그냥 좋은 기술 해서 상은 줘놓고 그 상 받은 업체의 좋은 기술을 1등, 2등, 3등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그거를 기술연구원에서 보내서 이런 좋은 기술을 써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내용들이 저희가 잘될 수 있도록 사실은 실증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 자체로 아마 우수기술이라고 시상은 한 것 같습니다만 아마 서울시에서 입찰을 해서 그 제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검증되고 실증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조달로 이렇게 들어와서 입찰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해서 아마 속도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을 올해는 최소한 서울시 산하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해서 거기에 신기술을 찾기 위해서 그런 공모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신기술을 발표해서 상을 받으면 정말 쓴다, 뭔가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열심히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울기술연구원 자체보다도 원장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정진술 위원님하고 상당히 많이 다툼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김용호 위원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해외출장 문제, 기타 직원 채용 문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그 문제 가지고 또 우리 같은 위원들끼리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출장 간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 자체는 다시 검증하고 서로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로서는 그걸 별도로 조사를 하고, 정진술 위원만큼 모든 걸 다 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분석하지 않는 위원으로서는 이게 좀 답답한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서울기술연구원의 어떤 신뢰, 이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확하게 소명하시고 일에 대한 열심히 해서 지금 혁신 발표도 하고 뭔가 추진해 나가시려고 그러면 원장님 리드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기술연구원이 신뢰의 조직으로 가려면 그런 거를 빨리 좀 불식이 될 수 있도록 소명하시고, 향후에는 또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좀 더 유의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십시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주신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고요 프리패스 부분은 자료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금방 진행하면서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만 프리패스는 저 한 사람 구매를 한 것이 맞고 저희가 2인으로 제출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 마친 이후에 자료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정진술 위원 지금 하셨으니까,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하신 부분에서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우려를 제시한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질의는 제가 했던 부분인데 지금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조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답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뒤에 저도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오늘 중요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날을 새서라도 저는 증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시간이 있고 질의를 하셔야 돼서 한 건데 답변을 하시고 저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계속하세요.
●김용호 위원 하실 말씀은 끝까지 하세요. 제가 듣고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지금 아마 소명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일정 변경 부분하고 프리패스 확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말씀드린 대로 확인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정진술 위원님이 갖고 말씀하시는 자료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아무튼 프리패스로 두 사람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호 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2명이라고 돼 있긴 하더라고요, 자료에. 여비를 썼으니까 이제 결과보고서를 했을 텐데 그 결과보고서야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제출했겠지 누가 다른 사람이 제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공방을 해서 따지자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가지고 이 상임위에서 당연히 잘못된 것은 따지고 묻고 하는 게 저희 위원으로서 의무지만 어쨌든 이건 서울기술연구원이 뭔가 지금 원년을 선포하고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직원이 단합해서 가는 와중에 이런 부분이 자꾸 대두가 되면 전체적인 신뢰의 문제 또 조직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원장님 나름대로의 그런 관리가 더 필요하다, 그걸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충고도 아니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마무리를 해 주세요.
●김용호 위원 원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면 마무리 지을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아무튼 서울기술연구원이 새해를 맞아서 좀 더 발전하고 정말 우리 서울시의 많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제도를 제안해 주시는 그런 연구원으로서 더욱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정진술 위원님 시간을 충분히 줬으니까 내가 5분만 더 드릴게요. 5분에 정리하고 이거 가지고 위원회에서 계속 하루고 이틀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분만 딱 드릴 테니까 정리 좀 하세요.

○정진술 위원 원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원장님께서 우리 기술연구원에서 가공한 자료를 주셔서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회의를 하시면, 그런데 죄송한데 결과보고서에 회의를 한 사진이 없어요. 저희도 보통 비교시찰을 가면 회의를 하고 저쪽이랑 단체적으로 가신 분들 다 나오게 사진을 찍거든요, 증빙 자료로. 그런데 직원들이 또 실수한 겁니까? 원장님, 그냥 이거는 뭐냐 하면 관광한 듯한 그런 사진이에요. 더밀크, 거기서 지금 6명하고 빼놓은 것 보면 실제로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문 장소마다 2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충분하게 있고 거기 내용들이 함께 있고, 여기 뒤에 우리 전략연구실장이 출장을 함께 수행을 했고요 저희가 함께했던 사람이 분명하게 증인으로서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 아니, 사진을 보니까 그렇겠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보면 납득이 또 안 가는 게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또 스탠퍼드대학인가요 거기까지 가서 만나서 차 한 잔 마신 거, 사진을 좀 잘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사진 잘 못 찍힌 거죠? 통상적으로 회의를 되게 많이 진행했는데 회의 사진이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동행인 중에 일단 사진사를 동행하지는 않았고요 함께 간 사람 중에…….
●정진술 위원 그리고 같이 갔던 그 3명은, 별도로 갔던 3명은 어디 있는 건가요, 그분들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어디에 있다는 게…….
●정진술 위원 따로 움직이셨어요? 그 세 분들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구요, 어디어디 갔는지.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그 자료 가공하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주셔야 돼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정산 누가 하시죠, 어느 실장이 담당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연구비 정산은 출장이 끝나면 출장을 수행했던 사람이 일단 서류를 작성을 합니다, 그 부서에서.
●정진술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신 거죠? 별도로 예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차량 렌트 같은 경우도 라스베이거스에서 1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1대 이렇게 됐는데 두 팀이면 2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예약을 했는데?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모든 일정을 함께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거스에서 CES 같은 경우는 장소가 세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고요 세 군데마다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주제별로 이 장소가 저희…….
●정진술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샌프란시스코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1대만 렌트를 하셨거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나누어서 일정이 다를 때는 우버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택시도 타고 다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진술 위원 그러면 우버 관련된 영수증도 있으신 거죠, 어차피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자료, 관련된 영수증하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아마도 차량이 탑승 인원이 다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7인승 빌리셨더라고,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이것 맞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제가 틀린 거 있어요, 팩트가? 크라이슬러 빌리신 거 맞죠?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차종은 기억 안 납니다만 7인승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숙소도 룩스호텔 맞고요, 라스베거스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하얏트호텔 맞죠? 그리고 네 분은 1인실 쓰셨고 두 분은 보니까 2인실 쓰셨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다 자료 있어요. 그런데 자꾸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이번 업무보고도 그렇고 자꾸 자료를 가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주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인정하시고, 이거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일단은 있는 자료들 있죠, 영수증, 그때 가서 찍었던 사진들 전부 다. 그다음에 별도로 갔던 그 팀 있죠, 그 팀 방문했던 그 결과보고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해서 관련된 자료들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기술연구원장 임성은 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이요, 표준품셈 있잖아요. 그 조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거의 매년 필요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 송도호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필요 사항이 있으면 한다? 아니, 그러면 요즘 같이 물가상승이 계속되면 2개월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연중에 한 번 정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형 품셈은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요.
●위원장 송도호 1년에 한 번. 아니, 물가가 상당히 많이 뛰어서 인건비도 많이 뛰잖아요. 그래서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급격한 물가변동 사항 반영 등 용역대가 조정방안 발굴,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용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과업내용이라든지 들어가는 내용에 비해서 용역비가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과소하게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라든가 또는 기존 걸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언을 하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잡혔으니까,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조금 적정하게 잡으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그 의견을 보고 물가상승이라든지 품셈을 확인해서 다시 조정하는…….
●위원장 송도호 요즘은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물가상승 다 된 거, 예를 들어 자잿값 오른 거, 30%, 40% 다 뛰었죠. 그 부분을 다 잡아서 공사용역 비용이 다 나오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상한선으로 해서 9% 올려준 것 같던데.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품셈 전체에 대한 관리를 저희 부서가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실적 공사비에 대해서 물가 반영…….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공사비 말이에요, 품셈은 아까 기간이 언젠가 물어본 거고. 공사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많이 올랐잖아요, 30%, 40% 오른 것도 있고 50% 넘게 오른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인정해 주는 건 9%예요.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네,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현실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그 업무에서는 충분히 현실 반영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전체 품셈이라는 제도 자체는 중앙정부가 소관을…….
●위원장 송도호 품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품셈은 아까 단위, 기간을 얼마 만에 조정하는가 그거 한번 물어봤던 부분이고.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과 동떨어지는 어떤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동떨어지는 거를 높게 잡을 수도 있는데 못 올려서 9%만 올리라니까 9%만 해서 잡을 수도 있으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확인을 해서 제가 그 부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과 임성은 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목요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후 5시에 안전총괄실 소관 안건 처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