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4시 10분 개식)
의사담당관 박지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가 진행됩니다.
매해 이맘때면 긴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찾아옵니다. 얼었던 땅을 뚫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고난을 딛고 희망을 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는 서울 안팎을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민생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개월 째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새로운 형태의 방역체계가 절실해졌습니다. 또한 이달 초 울진ㆍ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무려 열흘간의 사투 끝에 가까스로 진화되었으나 치유하기 어려운 상흔을 남겼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산불로 불타버린 면적만 해도 서울의 3분의 1 이상, 중간 집계한 피해 액수도 1,600억 원 규모로 온전한 피해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도 매섭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가 팬데믹과 맞서 싸우면서도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지구의 평화와 안정을 단숨에 무너뜨려버린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전쟁은 무고한 생명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도 훼손합니다.
사방에서 칼바람이 멈추지 않는 지금, 지방정부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손을 뻗기 전에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되새긴다면 시민 모두가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지금 이 순간은 온 힘을 다해 기댈 곳이 되어줘야 할 때입니다. 담대한 리더십과 세심한 정책으로 자연재해와 재난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임시회가 시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긴장을 해소시키는 진정성 있는 정책 무대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방역을 위해 이례적으로 결산 전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생회복 분야에 4,248억 원, 방역 분야에 2,061억 원, 안심안전 분야에 1,130억 원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코로나 입원ㆍ격리자 생활비 지원, 지하철과 버스 및 마을버스 적자 운영 지원 예산이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추경의 시급성과 제안된 사업 하나하나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시의 입장만 우선 고려한 하향식 예산안입니다. 각 자치구의 실질적인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작년 말 본예산 심사 당시, 코로나 민생회복대책 예산을 확보하느라 노후시설 개선 같은 지역 현안들을 미뤄야만 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만 했던 지역 필수 예산들이 지금 줄줄이 밀려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 현장의 필요를 최우선 반영하고 현장의 요구가 시급하지 않은 사안들은 욕심내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시장 공약사업 몇 가지는 의문을 자아냅니다. 본예산 때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감액했던 데는 모두 합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급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전절차가 온전히 이행되지 않아 절차적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이들 사업들이 지적된 문제점을 모두 보완했는지 원점에서 다시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경의 시급성 때문에 절차적 중요성이 무시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는 마치 본예산을 대하는 것처럼 강도 높은 책임감으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매서운 겨울의 흔적을 지워내기 위해 우리는 늘 새로운 형태의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대고 삭막한 대기에 온풍을 불어넣는 포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로 문화예술인들의 지원 방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사회안전망 바깥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길어질수록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누적되며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시장님, 서울은 그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책임지는 수도입니다. 한 국가의 위상이라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법과 제도와 결합했을 때 갖춰집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보다 성숙한 여론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이는 문화예술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 앞선 문화정책을 마련해야지, 다른 지역보다 뒤처진 정책을 고수하며 전도유망한 예술인들을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서울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의 중심에 K-컬처, K-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도 예술인 지원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조례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술인 개개인의 일상 회복을 통해 문화예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재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봉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울은 유례없는 세대갈등, 성별갈등, 계층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적대시하는 혐오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갈등 관리 정책이 절실합니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여성 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기나긴 세월 동안 여성의 인권 신장을 통해 힘겨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많이 더뎠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덕분에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인고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와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마땅히 그런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시민의식을 이끌지는 못할망정 따라가는 것조차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여성가족지원청 신설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서울시 청년청 역시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과거보다 청년들의 요구와 기대는 구체화되었습니다.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청년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직부터 개편되어야 합니다. 조직을 개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갈등 봉합을 향한 첫걸음은 되어줄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서울시 행정책임자로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되는 청와대와 새롭게 거론되는 용산 국방부 및 한남동 공관 일대는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국가적 사안인 동시에 서울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지역적 사안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시민 모두의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대상지로 거론되는 용산구 주민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는 없을 거라는 약속이 선행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의 뜻을 대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고, 시민의 걱정과 불안을 잠재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전국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선거 전 마지막 회기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에도 마지막까지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실 거라 믿고, 미리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미 새로운 도전의 뜻을 밝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가시는 길이 어디든 자치분권 발전을 향한 길이라는 걸 알기에 진심을 다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0대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라는 성과로 30년 지방자치 역사에서 가장 기억될 만한 뜻깊은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맞서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쏟으신 노력을 오랫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때때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으나 함께 발맞추기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아직 겨울이지만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봄날을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열성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이상으로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5분 폐식)
(14시 26분 개의)
매해 이맘때면 긴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찾아옵니다. 얼었던 땅을 뚫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고난을 딛고 희망을 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는 서울 안팎을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민생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개월 째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새로운 형태의 방역체계가 절실해졌습니다. 또한 이달 초 울진ㆍ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무려 열흘간의 사투 끝에 가까스로 진화되었으나 치유하기 어려운 상흔을 남겼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산불로 불타버린 면적만 해도 서울의 3분의 1 이상, 중간 집계한 피해 액수도 1,600억 원 규모로 온전한 피해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도 매섭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가 팬데믹과 맞서 싸우면서도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지구의 평화와 안정을 단숨에 무너뜨려버린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전쟁은 무고한 생명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도 훼손합니다.
사방에서 칼바람이 멈추지 않는 지금, 지방정부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손을 뻗기 전에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되새긴다면 시민 모두가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지금 이 순간은 온 힘을 다해 기댈 곳이 되어줘야 할 때입니다. 담대한 리더십과 세심한 정책으로 자연재해와 재난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임시회가 시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긴장을 해소시키는 진정성 있는 정책 무대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방역을 위해 이례적으로 결산 전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생회복 분야에 4,248억 원, 방역 분야에 2,061억 원, 안심안전 분야에 1,130억 원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코로나 입원ㆍ격리자 생활비 지원, 지하철과 버스 및 마을버스 적자 운영 지원 예산이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추경의 시급성과 제안된 사업 하나하나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시의 입장만 우선 고려한 하향식 예산안입니다. 각 자치구의 실질적인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작년 말 본예산 심사 당시, 코로나 민생회복대책 예산을 확보하느라 노후시설 개선 같은 지역 현안들을 미뤄야만 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만 했던 지역 필수 예산들이 지금 줄줄이 밀려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 현장의 필요를 최우선 반영하고 현장의 요구가 시급하지 않은 사안들은 욕심내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시장 공약사업 몇 가지는 의문을 자아냅니다. 본예산 때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감액했던 데는 모두 합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급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전절차가 온전히 이행되지 않아 절차적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이들 사업들이 지적된 문제점을 모두 보완했는지 원점에서 다시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경의 시급성 때문에 절차적 중요성이 무시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는 마치 본예산을 대하는 것처럼 강도 높은 책임감으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매서운 겨울의 흔적을 지워내기 위해 우리는 늘 새로운 형태의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대고 삭막한 대기에 온풍을 불어넣는 포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로 문화예술인들의 지원 방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사회안전망 바깥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길어질수록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누적되며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시장님, 서울은 그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책임지는 수도입니다. 한 국가의 위상이라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법과 제도와 결합했을 때 갖춰집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보다 성숙한 여론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이는 문화예술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 앞선 문화정책을 마련해야지, 다른 지역보다 뒤처진 정책을 고수하며 전도유망한 예술인들을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서울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의 중심에 K-컬처, K-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도 예술인 지원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조례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술인 개개인의 일상 회복을 통해 문화예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재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봉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울은 유례없는 세대갈등, 성별갈등, 계층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적대시하는 혐오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갈등 관리 정책이 절실합니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여성 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기나긴 세월 동안 여성의 인권 신장을 통해 힘겨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많이 더뎠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덕분에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인고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와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마땅히 그런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시민의식을 이끌지는 못할망정 따라가는 것조차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여성가족지원청 신설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서울시 청년청 역시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과거보다 청년들의 요구와 기대는 구체화되었습니다.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청년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직부터 개편되어야 합니다. 조직을 개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갈등 봉합을 향한 첫걸음은 되어줄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서울시 행정책임자로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되는 청와대와 새롭게 거론되는 용산 국방부 및 한남동 공관 일대는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국가적 사안인 동시에 서울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지역적 사안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시민 모두의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대상지로 거론되는 용산구 주민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는 없을 거라는 약속이 선행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의 뜻을 대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고, 시민의 걱정과 불안을 잠재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전국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선거 전 마지막 회기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에도 마지막까지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실 거라 믿고, 미리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미 새로운 도전의 뜻을 밝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가시는 길이 어디든 자치분권 발전을 향한 길이라는 걸 알기에 진심을 다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0대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라는 성과로 30년 지방자치 역사에서 가장 기억될 만한 뜻깊은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맞서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쏟으신 노력을 오랫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때때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으나 함께 발맞추기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아직 겨울이지만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봄날을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열성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이상으로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5분 폐식)
(14시 26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지난 제305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사직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께서 2022년 3월 24일 자로 사직하셨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 김상훈 의원님께서 2022년 3월 21일 자로 퇴직하셔서 현재 재적의원 수는 106명입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직무대리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원구 제5선거구 출신 채유미 의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62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28건, 시장 제출 의안 27건, 교육감 제출 의안 6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입니다.
이어서 재의요구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GTX-A 노선의 광화문역 건설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계획과 2022회계연도 제4차 및 제5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조례안 제정 및 개정 계획과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9분)
먼저 의원 사직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께서 2022년 3월 24일 자로 사직하셨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 김상훈 의원님께서 2022년 3월 21일 자로 퇴직하셔서 현재 재적의원 수는 106명입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직무대리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원구 제5선거구 출신 채유미 의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62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28건, 시장 제출 의안 27건, 교육감 제출 의안 6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입니다.
이어서 재의요구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GTX-A 노선의 광화문역 건설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계획과 2022회계연도 제4차 및 제5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조례안 제정 및 개정 계획과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9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30분)
(의사봉 3타)
이번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30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재형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김정환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김종무 의원님, 김창원 의원님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31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재형 의원님, 김정태 의원님, 김정환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김종무 의원님, 김창원 의원님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31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월 25일과 4월 8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월 25일과 4월 8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동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20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올 초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가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증가되어 오늘 20명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3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동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20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올 초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가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증가되어 오늘 20명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3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특별위원회 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휴회의 건
●의장 김인호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14시 3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특별위원회 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휴회의 건
●의장 김인호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14시 33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제306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서 시민들의 민생과 방역,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머지않은 미래에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와 아직도 확진자 수가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분들의 상처를 보듬어서 다시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기 위한 총 8,576억 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전격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마음 한뜻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민생피해를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방역 기조에 맞춰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는 기정 예산액 44조 2,449억 원의 2.5% 수준인 1조 1,239억 원이 증가한 45조 3,688억 원입니다. 민생과 일상 회복에 4,248억 원, 방역대응 역량 강화에 2,061억 원, 사회안전망 구축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1,1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ㆍ재창업자ㆍ고용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서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930억 원을 신규 편성해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사업장 약 8만 개소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창업해서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해서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돕겠습니다.
코로나19로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적극 지원합니다. 기업이 찾는 4차산업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48억 원을 투자해서 청년들에게 분야별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홍릉, 개포 등 경제 혁신거점에서 전문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 내에 일자리 매칭 전담 창구를 조성하고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집중적인 취업 연계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이 보다 빠르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만 19세부터 24세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인원을 7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송적자 누적으로 재정난에 처한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긴급 재정지원에도 2,100억 원을 투입하고, 다가오는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에 21억 원을 투자해서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대비해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재택치료자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지원비에 4,201억 원을 투입하고 24시간 의료상담과 의약품 처방을 위한 5개 시립병원의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비 49억 원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222억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집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등 감염 취약계층 약 90만 4,000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하고, 감염병 전담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비와 격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복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모델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100억 원을 편성해서 올해부터 서울시 임산부들에게 1인당 70만 원의 대중교통비와 자가용 유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위해 공동육아방 13군데를 추가 설치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가를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69억 원을 투입해서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12군데를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30억 원을 투입해서 신속통합기획 적용 후보지 20개소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예방 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방호울타리,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 바닥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110억 원을 투자하고, 침수 예방과 악취 저감을 위한 주요 하천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도로, 공원의 시설물 보강에 1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억 원을 투입해서 도시철도 건설과 주요 간선도로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4호선 진접선 개통과 연계해서 창동차량기지를 신속하게 이전하고, 9호선 전동차 18칸을 구매해서 향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올해 준공을 앞둔 율곡로, 금호로 등 주요 간선도로 공사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도심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결산 전 조기 추경으로 단행하는 만큼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민생과 방역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고견과 지적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최선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머지않은 미래에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와 아직도 확진자 수가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분들의 상처를 보듬어서 다시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기 위한 총 8,576억 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전격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마음 한뜻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민생피해를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방역 기조에 맞춰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는 기정 예산액 44조 2,449억 원의 2.5% 수준인 1조 1,239억 원이 증가한 45조 3,688억 원입니다. 민생과 일상 회복에 4,248억 원, 방역대응 역량 강화에 2,061억 원, 사회안전망 구축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1,1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ㆍ재창업자ㆍ고용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서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930억 원을 신규 편성해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사업장 약 8만 개소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창업해서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해서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돕겠습니다.
코로나19로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적극 지원합니다. 기업이 찾는 4차산업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48억 원을 투자해서 청년들에게 분야별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홍릉, 개포 등 경제 혁신거점에서 전문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 내에 일자리 매칭 전담 창구를 조성하고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집중적인 취업 연계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이 보다 빠르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만 19세부터 24세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인원을 7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송적자 누적으로 재정난에 처한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긴급 재정지원에도 2,100억 원을 투입하고, 다가오는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에 21억 원을 투자해서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대비해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재택치료자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지원비에 4,201억 원을 투입하고 24시간 의료상담과 의약품 처방을 위한 5개 시립병원의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비 49억 원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222억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집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등 감염 취약계층 약 90만 4,000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하고, 감염병 전담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비와 격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복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모델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100억 원을 편성해서 올해부터 서울시 임산부들에게 1인당 70만 원의 대중교통비와 자가용 유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위해 공동육아방 13군데를 추가 설치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가를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69억 원을 투입해서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12군데를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30억 원을 투입해서 신속통합기획 적용 후보지 20개소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예방 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방호울타리,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 바닥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110억 원을 투자하고, 침수 예방과 악취 저감을 위한 주요 하천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도로, 공원의 시설물 보강에 1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억 원을 투입해서 도시철도 건설과 주요 간선도로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4호선 진접선 개통과 연계해서 창동차량기지를 신속하게 이전하고, 9호선 전동차 18칸을 구매해서 향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올해 준공을 앞둔 율곡로, 금호로 등 주요 간선도로 공사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도심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결산 전 조기 추경으로 단행하는 만큼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민생과 방역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고견과 지적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최선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주요정책 추진현황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이어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연일 지속되는 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서울의 2,159개의 학교와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배려하고 큰 도움을 주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3월 서울시교육청은 오미크론 대확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역경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온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신학기부터 학교현장에 신속항원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예비비 등 긴급재원 192억 원을 투입하여 검사키트 913만 개를 구매하여 매주 각급 학교에 신속항원키트를 신속하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계약제 교원의 채용 조건을 완화하고 채용 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교원 확진으로 인한 결원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급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학교는 전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유ㆍ초ㆍ중등ㆍ특수 교육전문직원 300여 명이 학교와 함께 걷고 비를 맞는 심정으로 3월 21일부터 한시적으로 결ㆍ보강 강사로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수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지역의 퇴직교원 및 교원자격증 소지자, 휴직 및 파견교사, 마을 강사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500여 명의 강사 인력풀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교육청은 2021년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을 위하여 교육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022년에도 교육회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결손회복, 취약계층 맞춤지원, 교육여건 개선, 교육회복지원 체계화라는 대영역 속에서 28개의 교육회복 추진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약 3,112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44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의 부담은 줄이되 다양하고 초점 있는 교육회복 사업으로 현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 위에서 서울 미래교육의 세 가지 방향인 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을 구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더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을 위해 초등 입학준비금 정책을 시행하여 초등 1학년 신입생들에게도 준비금 2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미래 역량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스마트기기 디벗, 디지털 벗을 보급해서 올해 서울의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 7만 2,070명, 교원 1만 7,811명에게 디지털 기기가 주어진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시간 국제 공동수업도 활성화,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더 따뜻한 교육은 공감과 배려의 세계시민형 인성교육으로 모든 서울학생이 더불어 사는 삶을, 공동체적 미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하여 올해는 생태전환교육 중점학교를 23교로 확대 운영합니다.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총 223명이 참가하며 학교와 지역으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육은 올해 초ㆍ중ㆍ고 426개 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 평등한 교육의 실천으로 올해 3월부터 외국 국적의 유아도 국적과 차별 없이, 국적과 관계없이 유아 1인당 공립은 월 15만 원, 사립은 월 35만 원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학생의 의료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자 금융산업공익재단 및 녹색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 학생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가치를 바탕으로 진정한 교육력 회복이라는 화두와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과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미크론 변이의 거센 확산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기의 교육결손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방역 긴급 지원, 유아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긴급하게 50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 6,392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조 5,886억 원 대비 50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증액 내역은 교육사업비 506억 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 등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예산 400억 원, 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운영비 증액분 40억 5,000만 원, 유아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수업 지원 강사비 40억 8,000만 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의 서울시 분담금 예산감액분 보전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든 가용 예산을 오롯이 오미크론 확산에 더욱더 탄탄히 대응하고 이로 인한 교육결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며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이 걷고자 하는 여정에 언제나 뜻을 같이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호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4시 51분)
코로나19를 이어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연일 지속되는 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서울의 2,159개의 학교와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배려하고 큰 도움을 주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3월 서울시교육청은 오미크론 대확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역경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온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신학기부터 학교현장에 신속항원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예비비 등 긴급재원 192억 원을 투입하여 검사키트 913만 개를 구매하여 매주 각급 학교에 신속항원키트를 신속하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계약제 교원의 채용 조건을 완화하고 채용 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교원 확진으로 인한 결원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급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학교는 전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유ㆍ초ㆍ중등ㆍ특수 교육전문직원 300여 명이 학교와 함께 걷고 비를 맞는 심정으로 3월 21일부터 한시적으로 결ㆍ보강 강사로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수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지역의 퇴직교원 및 교원자격증 소지자, 휴직 및 파견교사, 마을 강사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500여 명의 강사 인력풀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교육청은 2021년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을 위하여 교육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022년에도 교육회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결손회복, 취약계층 맞춤지원, 교육여건 개선, 교육회복지원 체계화라는 대영역 속에서 28개의 교육회복 추진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약 3,112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44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의 부담은 줄이되 다양하고 초점 있는 교육회복 사업으로 현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 위에서 서울 미래교육의 세 가지 방향인 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을 구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더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을 위해 초등 입학준비금 정책을 시행하여 초등 1학년 신입생들에게도 준비금 2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미래 역량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스마트기기 디벗, 디지털 벗을 보급해서 올해 서울의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 7만 2,070명, 교원 1만 7,811명에게 디지털 기기가 주어진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시간 국제 공동수업도 활성화,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더 따뜻한 교육은 공감과 배려의 세계시민형 인성교육으로 모든 서울학생이 더불어 사는 삶을, 공동체적 미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하여 올해는 생태전환교육 중점학교를 23교로 확대 운영합니다.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총 223명이 참가하며 학교와 지역으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육은 올해 초ㆍ중ㆍ고 426개 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 평등한 교육의 실천으로 올해 3월부터 외국 국적의 유아도 국적과 차별 없이, 국적과 관계없이 유아 1인당 공립은 월 15만 원, 사립은 월 35만 원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학생의 의료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자 금융산업공익재단 및 녹색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 학생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가치를 바탕으로 진정한 교육력 회복이라는 화두와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과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미크론 변이의 거센 확산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기의 교육결손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방역 긴급 지원, 유아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긴급하게 50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 6,392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조 5,886억 원 대비 50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증액 내역은 교육사업비 506억 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 등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예산 400억 원, 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운영비 증액분 40억 5,000만 원, 유아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수업 지원 강사비 40억 8,000만 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의 서울시 분담금 예산감액분 보전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든 가용 예산을 오롯이 오미크론 확산에 더욱더 탄탄히 대응하고 이로 인한 교육결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며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이 걷고자 하는 여정에 언제나 뜻을 같이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호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4시 51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화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서울시 사회복지 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의 사회복지 정책은 첫째, 현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둘째,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모든 정책의 지표가 되는 통계는 팩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평소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으로 끊임없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의원님 의정활동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또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이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그럼 시장님도 대충은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2년마다 '폐지 줍는 어르신'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서울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총 158만여 명 중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은 통계로 2,300~2,900명 사이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생계형과 소일거리로 하는 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이 통계조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또 각 자치구에서 동주민센터로 공문을 발송하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발로 뛰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현지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고물상이나 통반장님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셋째 조사 기간에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복지는 뒷전이고 행사가 먼저입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의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과와 자원순환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고물상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며 마당 있는 고물상도 있으나 보통은 부부가 화물차로 동네를 다니며 어르신들이 모아놓은 폐지를 실어서 고물상으로 가져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10명이 했든 20명이 했든 통계는 단 2명으로 잡힙니다. 우선 통계조사 가용 인원을 파악한 뒤에 권역별로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으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 인원수 파악부터 2년에 한 번씩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서 통계를 내는 방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정교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깊이 공감하는 것이 저도 동네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칼바람 속에 한겨울에 또 땡볕에서 삼복더위에 구루마를 끌고 폐지 줍는 분들을 보면 그때마다 우리나라가 과연 복지국가가 맞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의원님이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기초적인 조사부터 새롭게 완벽에 가깝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별도로 돌봐야 되는 대상으로 삼아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께 충실한 돌봄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다녀보고 했는데요 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생계형이 있고 레크리에이션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 그분들 생활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시장님 다른 거 복잡하신지 제가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다 서울시민이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화숙 의원 다음, 지난 301회 정례회 때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시 보육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껏해야 다른 보육원으로 이동하는 정도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최근 10년간 서울시ㆍ자치구 합동으로 첫째 보육원 내 아동학대 사건, 둘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셋째 후원금, 후원물품 등의 부정ㆍ비리를 선제적으로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몇 회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까지 후원금 부정ㆍ비리 전수조사는 매년 1회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또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 관할로 우리 시에서 직접 전수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화숙 의원 한 번도 없었죠?
●시장 오세훈 네.
그래서 2022년도 올해 4~5월 중에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종합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화숙 의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이후에 최근에서야 해당 부서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꼭 시의원이 지적을 하지 않으면 신경을 안 씁니다, 그쪽 분야에. 물론 다른 거 바쁜 거 다 알지만 복지정책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제가 지적을 해야 됩니까?
●시장 오세훈 원래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해서 어르신 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것들이 사실은 수천 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사실상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자치구가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 특별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화숙 의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으로 1년에 몇 번씩 한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씀이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의원 그러신 거죠? 자치구에서 하는 걸로 그냥 대신해서 하고 시장님이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건 별로 없으시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의원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써먹었는데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사고가 나면 가서 현장을 보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계획안만 끊임없이 세우고 실천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담당이 바뀌면 또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원위치 아시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의 부정ㆍ비리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서울시나 자치구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2022년도 자치구와 함께 합동으로 특별종합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김화숙 의원 네,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그거는.
●시장 오세훈 이번 조사에서 아동학대나 직장 내 괴롭힘 또 회계부정, 직원 근무실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추후에 만약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강력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다수의 종사자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보육원은 일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이 근무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께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미리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해서 한 시설장이 문제가 됐는데 그 사례의 경우에는 지금 형사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례를 계기로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일들이 시설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더욱더 쓰겠고요. 다만 그 시설의 경우에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김화숙 의원 현재로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시장 오세훈 네, 그래서 조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미온적인 상황으로 보일 수 있는데 아마 형사판결이 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화숙 의원 그 사건이 생긴 게 작년 아닙니까? 작년이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의원 보고를 여러 번 받았는데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시장 오세훈 하여튼 1심 판결만 나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조치를 한다 이 말씀이죠?
●시장 오세훈 네.
●김화숙 의원 다음, 32 대 0.
본 의원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1966년도에 만 17세로 여군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31년간의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비역 대령으로 명예 전역을 했지만 제가 군복무 시절에도 여성 차별의 설움을 직접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군 후배들의 차별을 앞장서서 막아준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 별명이 뭐냐, 굳세어라 금순아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남녀평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다만 남녀평등을 넘어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에 여성플라자, 여성 이런 게 많은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양성평등플라자로 하든지 양성평등개발원으로 하든지 양성평등발전센터라고 해야지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놔서 실제로는 여성 전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남성들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남성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영장입니다. 이쪽에 큰 쪽이 여성 탈의실이고 하나 있는 게 남성 탈의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저걸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과연 여성만의 차별화되고 쌓아온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남성들이 반대로 역차별당하는 것 같아요.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저게 처음에 저런 시설들이…….
●김화숙 의원 제가 동부ㆍ서부ㆍ남부 여성발전센터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시장 오세훈 동부와 서부 다녀오셨죠?
●김화숙 의원 네.
●시장 오세훈 저 시설들이 생긴 지가 꽤 됐습니다.
●김화숙 의원 네, 한 20~25년 정도 다 됐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게 오래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 시설들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여성 전용시설로 상정을 해서 설계가 되고 건축이 됐기 때문에 남성들이 쓸 수 있는 시설들이…….
●김화숙 의원 시설 자체가 없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아무래도 마련이 안 됐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행정적인 수요나 사회 관념이 바뀌면서 저런 시설도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남성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김화숙 의원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시장 오세훈 이렇게 늦게, 나중에 규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화숙 의원 그런데 시장님,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첫째 공간, 둘째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방법이 없어요.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의원 시장님은 그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실 의사가 없으세요?
●시장 오세훈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현실과 규정이 맞지 않는 괴리된 케이스인데요 당장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김화숙 의원 당장은 힘들고?
●시장 오세훈 현실적으로 없지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복합적인 문화시설로 만드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증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에 맞추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당연히 남녀평등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다 사용할 수 있어야지, 정치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갈라치기 하는 거 이건 정치인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거 아닙니다. 왜 여성, 남성을 가릅니까? 여성이 없으면 남성이 없는 거고 남성 없으면 여성 없는 거지, 꼭 여성만 이 센터에 와라, 남자는 출입 금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역차별이에요. 시장님, 안 그러세요?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김화숙 의원 다음, 장애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복지상황지도 상반기 편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서울 전체 인구 약 965만 명 중에서 장애인 인구수는 39만 명으로 4.1%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총 13조 중에 장애인 관련 예산은 1조 1,000억 원으로 비중은 8.4%입니다. 장애인 인구 대비 2배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 중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은 얼마이며 장애인을 대변하거나 도움을 준다고 하는 단체, 협회에 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장 오세훈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장애인의 특성상 장애인 활동 보조가 필요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짐작건대 장애인 본인에게 배정되는 직접 예산보다는 장애인단체나 협회 이쪽에 활동보조예산을 통해서 장애인을 돕는 형태로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 아마 상당히 높은 비율이 도와드리는 단체로 배정되는 현상일 걸로…….
●김화숙 의원 많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김화숙 의원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왕십리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광화문역, 공덕역, 경복궁역 이 지하철의 공통된 점을 시장님, 아시죠? 일부 장애인단체가 최근에 지하철 시위를 한 장소입니다. 여느 역보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하철역이기도 합니다.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131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41개 단기거주시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당시 노후된 주간보호시설의 차량을 파악해서 제가 개인 예산으로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러한 모습은 시위는 정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 잘못도 없는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주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서너 번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평합니다. 뭐냐, 서울시는 뭐하냐, 도대체 왜 우리 출퇴근을 방해하느냐, 막 시장님 욕합니다. 제가 옆에서 한 세 번쯤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얼마나 답답하고 또 이동이 불편하면 이런 출퇴근시간에 꼭 시간을 맞춰가야 될 형편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김화숙 의원 시민들이 발을 동동동 구르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그런 시민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선택해서 출퇴근 지하철 투쟁을 할까 하는 그런 공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단체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여러 차례라기보다는 수십 차례 지하철 출퇴근시간대에 이런 투쟁을 하심으로써 상당히 우리 사회에 분위기가 환기가 되고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실 수 있게 됐습니다.
●김화숙 의원 그렇지요, 많이 홍보가 됐지요.
●시장 오세훈 처음에 그분들의 욕구, 희망수준에 맞추어서 충분히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던 시절에는 그런 극한적인 투쟁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방법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많은 시민들이 또 정부도, 서울시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원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서울시의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320여 개 지하철역 중에 94% 가까이 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됐거든요. 또 시내버스도 한때는 요원해 보였는데 장애인분들 휠체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상버스로 바꾼 비율이 이미 70%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올해까지 하면 올해 연말에 75%까지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2~3년 내에 장애인 여러분들 시내버스 이용요금 지원하는 것도, 무료화하는 것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분들의 그동안의 투쟁 덕분에 사회적인 분위기도 성숙했고 또 서울만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면서 앞으로 3~4년만 지나면 이제 거의 100%는 아니지만 아마 99%…….
●김화숙 의원 더 좋아지겠지요.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건 저도 인정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게 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꼭 맞춰서 출퇴근을 하시거나 약속장소에 가시는 분들 유형, 무형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조금 지하철 출퇴근 시위를 자제해 주시면 아마 그래도 시민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응원하실 겁니다.
●김화숙 의원 그렇지요.
●시장 오세훈 그런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는 시민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분들도 조금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화숙 의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시의원으로 와가지고 제가 장애인분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해 보고 또 예산, 결산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와서 버스도 지원해 달라, 우리도 여행을 다니고 싶다 그런 말씀 제가 듣고 다 양해를 합니다. 그러나 옛날 속담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건데 자꾸 욕심을 내면서 우리 출퇴근시간을 막아버리니까, 정말 저도 출퇴근시간 한 30분 늦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저는 제가 시의원 주제니까 아무 말도 못 하고 눈치만 봤는데 일반 시민들은 엄청나게 불평합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직접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시장님 아실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왜, 10분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10분이. 그런데 그것을 30분 딱 잡아놓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열 받지요. 그것을 시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참고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장애인 여러분들…….
●김화숙 의원 하여튼 속도를 내셔서 시민들도 좋고 장애인도 좋고, 물론 시장님이 만능은 아니신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다음 노숙인 분야, 본 의원이 여군단장 재직했을 때 제가 자꾸 제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주경야독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와서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위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우스갯소리로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고 하였으나 2010년 서울시 단일임금체계가 도입된 이후로 처우개선이 많이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주요 명분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화면과 같이 노숙인 시설의 경우 같은 유형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너무 크고 또 어느 시설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입니다. 이것이 과연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에 부합한지 저는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미 기능이나 수명을 다한 기존 시설 또는 인프라에 대한 건강한 통폐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종사자들을 정리해고하지 않아도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돌봄시설들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노숙인시설은. 사실 이분들의 특성에 맞춘 지원 시설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매일 식사를 이분들께 제공하는 시설 다르고 또 이분들이 기거하거나 숙식을 해결하는 시설이 다르고…….
●김화숙 의원 제가 현장을 한 100번 이상 가봤습니다. 노숙인 급식도 다 해보고 다 했습니다.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현장을 방문하셔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노숙인들 중에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케어하는 시설들의 경우에는 일인당 종사자 수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겠지요.
●김화숙 의원 당연하지요.
●시장 오세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주신 수치 저런 것들이 나온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 노숙인시설은 특히 민간에서 이분들을 돌보는 시설이 많습니다. 사실 참 고마운 분들이고 고마운 단체들인데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시설에 돌봄을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산을 서울시가 직접 투입해서 해도 서울시 예산이 그것을 못 할 만큼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 돌보는 시설이나 단체가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여나 이런 것을 하는 종교단체나 그런 단체들이 정말 뜻깊은 그리고 보람 있는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관 협력체제를 이루어서 이분들을 돌보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김화숙 의원 타당하죠. 좋은 생각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100% 다 케어하는 시설을 운영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시설이 주가 되고 있고요.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그 관리가 일정부분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체들을 인위적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통폐합을 한다거나 하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또 안배를 해야 됩니다.
●김화숙 의원 당연하지요.
●시장 오세훈 그러다 보니까 통폐합을 하기에는 다소 현실적으로…….
●김화숙 의원 상당히 어렵다, 통폐합은?
●시장 오세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김화숙 의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종교를 믿는 사람의 하나지만 종교인들이 옛날처럼 양심적이지 않아요. 종교단체가 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것은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기독교, 불교, 구세군, 조계종 다 있지만 그것을 계속 맡겨놓으면 이게 시장님 5년만 지나면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초기 한 5년까지는 괜찮습니다. 5년에서 10년만 딱 지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손 안 대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 덕분에 먹고 산다, 완전히 왕이에요, 왕. 완전히 갑질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런 시정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저도 임기 말년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곳곳에 보면 너무나 손 안 가는 데가 많고 너무나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이 다른 바쁘신 거 제가 잘 알아요. 잘 알지만 그래도 복지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님이 얼마나 업무가 과중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 근무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정책도 반드시 신경을 쓰시고 또 개선을 하는 방향은 개선해 주시고 물론 임기 내 다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면 저는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임기가 다 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기덕 김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채유미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서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유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서울시 사회복지 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의 사회복지 정책은 첫째, 현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둘째,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모든 정책의 지표가 되는 통계는 팩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평소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으로 끊임없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의원님 의정활동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또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이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그럼 시장님도 대충은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2년마다 '폐지 줍는 어르신'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서울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총 158만여 명 중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은 통계로 2,300~2,900명 사이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생계형과 소일거리로 하는 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이 통계조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또 각 자치구에서 동주민센터로 공문을 발송하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발로 뛰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현지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고물상이나 통반장님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셋째 조사 기간에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복지는 뒷전이고 행사가 먼저입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의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과와 자원순환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고물상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며 마당 있는 고물상도 있으나 보통은 부부가 화물차로 동네를 다니며 어르신들이 모아놓은 폐지를 실어서 고물상으로 가져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10명이 했든 20명이 했든 통계는 단 2명으로 잡힙니다. 우선 통계조사 가용 인원을 파악한 뒤에 권역별로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으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 인원수 파악부터 2년에 한 번씩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서 통계를 내는 방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정교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깊이 공감하는 것이 저도 동네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칼바람 속에 한겨울에 또 땡볕에서 삼복더위에 구루마를 끌고 폐지 줍는 분들을 보면 그때마다 우리나라가 과연 복지국가가 맞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의원님이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기초적인 조사부터 새롭게 완벽에 가깝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별도로 돌봐야 되는 대상으로 삼아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께 충실한 돌봄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다녀보고 했는데요 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생계형이 있고 레크리에이션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 그분들 생활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시장님 다른 거 복잡하신지 제가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다 서울시민이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화숙 의원 다음, 지난 301회 정례회 때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시 보육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껏해야 다른 보육원으로 이동하는 정도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최근 10년간 서울시ㆍ자치구 합동으로 첫째 보육원 내 아동학대 사건, 둘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셋째 후원금, 후원물품 등의 부정ㆍ비리를 선제적으로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몇 회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까지 후원금 부정ㆍ비리 전수조사는 매년 1회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또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 관할로 우리 시에서 직접 전수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화숙 의원 한 번도 없었죠?
●시장 오세훈 네.
그래서 2022년도 올해 4~5월 중에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종합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화숙 의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이후에 최근에서야 해당 부서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꼭 시의원이 지적을 하지 않으면 신경을 안 씁니다, 그쪽 분야에. 물론 다른 거 바쁜 거 다 알지만 복지정책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제가 지적을 해야 됩니까?
●시장 오세훈 원래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해서 어르신 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것들이 사실은 수천 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사실상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자치구가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 특별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화숙 의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으로 1년에 몇 번씩 한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씀이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의원 그러신 거죠? 자치구에서 하는 걸로 그냥 대신해서 하고 시장님이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건 별로 없으시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의원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써먹었는데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사고가 나면 가서 현장을 보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계획안만 끊임없이 세우고 실천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담당이 바뀌면 또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원위치 아시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의 부정ㆍ비리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서울시나 자치구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2022년도 자치구와 함께 합동으로 특별종합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김화숙 의원 네,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그거는.
●시장 오세훈 이번 조사에서 아동학대나 직장 내 괴롭힘 또 회계부정, 직원 근무실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추후에 만약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강력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다수의 종사자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보육원은 일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이 근무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께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미리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해서 한 시설장이 문제가 됐는데 그 사례의 경우에는 지금 형사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례를 계기로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일들이 시설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더욱더 쓰겠고요. 다만 그 시설의 경우에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김화숙 의원 현재로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시장 오세훈 네, 그래서 조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미온적인 상황으로 보일 수 있는데 아마 형사판결이 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화숙 의원 그 사건이 생긴 게 작년 아닙니까? 작년이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의원 보고를 여러 번 받았는데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시장 오세훈 하여튼 1심 판결만 나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조치를 한다 이 말씀이죠?
●시장 오세훈 네.
●김화숙 의원 다음, 32 대 0.
본 의원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1966년도에 만 17세로 여군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31년간의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비역 대령으로 명예 전역을 했지만 제가 군복무 시절에도 여성 차별의 설움을 직접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군 후배들의 차별을 앞장서서 막아준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 별명이 뭐냐, 굳세어라 금순아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남녀평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다만 남녀평등을 넘어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에 여성플라자, 여성 이런 게 많은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양성평등플라자로 하든지 양성평등개발원으로 하든지 양성평등발전센터라고 해야지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놔서 실제로는 여성 전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남성들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남성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영장입니다. 이쪽에 큰 쪽이 여성 탈의실이고 하나 있는 게 남성 탈의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저걸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과연 여성만의 차별화되고 쌓아온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남성들이 반대로 역차별당하는 것 같아요.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저게 처음에 저런 시설들이…….
●김화숙 의원 제가 동부ㆍ서부ㆍ남부 여성발전센터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시장 오세훈 동부와 서부 다녀오셨죠?
●김화숙 의원 네.
●시장 오세훈 저 시설들이 생긴 지가 꽤 됐습니다.
●김화숙 의원 네, 한 20~25년 정도 다 됐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게 오래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 시설들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여성 전용시설로 상정을 해서 설계가 되고 건축이 됐기 때문에 남성들이 쓸 수 있는 시설들이…….
●김화숙 의원 시설 자체가 없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아무래도 마련이 안 됐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행정적인 수요나 사회 관념이 바뀌면서 저런 시설도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남성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김화숙 의원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시장 오세훈 이렇게 늦게, 나중에 규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화숙 의원 그런데 시장님,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첫째 공간, 둘째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방법이 없어요.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의원 시장님은 그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실 의사가 없으세요?
●시장 오세훈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현실과 규정이 맞지 않는 괴리된 케이스인데요 당장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김화숙 의원 당장은 힘들고?
●시장 오세훈 현실적으로 없지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복합적인 문화시설로 만드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증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에 맞추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당연히 남녀평등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다 사용할 수 있어야지, 정치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갈라치기 하는 거 이건 정치인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거 아닙니다. 왜 여성, 남성을 가릅니까? 여성이 없으면 남성이 없는 거고 남성 없으면 여성 없는 거지, 꼭 여성만 이 센터에 와라, 남자는 출입 금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역차별이에요. 시장님, 안 그러세요?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김화숙 의원 다음, 장애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복지상황지도 상반기 편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서울 전체 인구 약 965만 명 중에서 장애인 인구수는 39만 명으로 4.1%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총 13조 중에 장애인 관련 예산은 1조 1,000억 원으로 비중은 8.4%입니다. 장애인 인구 대비 2배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 중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은 얼마이며 장애인을 대변하거나 도움을 준다고 하는 단체, 협회에 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장 오세훈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장애인의 특성상 장애인 활동 보조가 필요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짐작건대 장애인 본인에게 배정되는 직접 예산보다는 장애인단체나 협회 이쪽에 활동보조예산을 통해서 장애인을 돕는 형태로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 아마 상당히 높은 비율이 도와드리는 단체로 배정되는 현상일 걸로…….
●김화숙 의원 많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김화숙 의원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왕십리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광화문역, 공덕역, 경복궁역 이 지하철의 공통된 점을 시장님, 아시죠? 일부 장애인단체가 최근에 지하철 시위를 한 장소입니다. 여느 역보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하철역이기도 합니다.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131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41개 단기거주시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당시 노후된 주간보호시설의 차량을 파악해서 제가 개인 예산으로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러한 모습은 시위는 정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 잘못도 없는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주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서너 번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평합니다. 뭐냐, 서울시는 뭐하냐, 도대체 왜 우리 출퇴근을 방해하느냐, 막 시장님 욕합니다. 제가 옆에서 한 세 번쯤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얼마나 답답하고 또 이동이 불편하면 이런 출퇴근시간에 꼭 시간을 맞춰가야 될 형편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김화숙 의원 시민들이 발을 동동동 구르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그런 시민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선택해서 출퇴근 지하철 투쟁을 할까 하는 그런 공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단체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여러 차례라기보다는 수십 차례 지하철 출퇴근시간대에 이런 투쟁을 하심으로써 상당히 우리 사회에 분위기가 환기가 되고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실 수 있게 됐습니다.
●김화숙 의원 그렇지요, 많이 홍보가 됐지요.
●시장 오세훈 처음에 그분들의 욕구, 희망수준에 맞추어서 충분히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던 시절에는 그런 극한적인 투쟁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방법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많은 시민들이 또 정부도, 서울시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원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서울시의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320여 개 지하철역 중에 94% 가까이 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됐거든요. 또 시내버스도 한때는 요원해 보였는데 장애인분들 휠체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상버스로 바꾼 비율이 이미 70%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올해까지 하면 올해 연말에 75%까지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2~3년 내에 장애인 여러분들 시내버스 이용요금 지원하는 것도, 무료화하는 것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분들의 그동안의 투쟁 덕분에 사회적인 분위기도 성숙했고 또 서울만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면서 앞으로 3~4년만 지나면 이제 거의 100%는 아니지만 아마 99%…….
●김화숙 의원 더 좋아지겠지요.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건 저도 인정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게 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꼭 맞춰서 출퇴근을 하시거나 약속장소에 가시는 분들 유형, 무형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조금 지하철 출퇴근 시위를 자제해 주시면 아마 그래도 시민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응원하실 겁니다.
●김화숙 의원 그렇지요.
●시장 오세훈 그런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는 시민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분들도 조금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화숙 의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시의원으로 와가지고 제가 장애인분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해 보고 또 예산, 결산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와서 버스도 지원해 달라, 우리도 여행을 다니고 싶다 그런 말씀 제가 듣고 다 양해를 합니다. 그러나 옛날 속담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건데 자꾸 욕심을 내면서 우리 출퇴근시간을 막아버리니까, 정말 저도 출퇴근시간 한 30분 늦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저는 제가 시의원 주제니까 아무 말도 못 하고 눈치만 봤는데 일반 시민들은 엄청나게 불평합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직접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시장님 아실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왜, 10분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10분이. 그런데 그것을 30분 딱 잡아놓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열 받지요. 그것을 시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참고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장애인 여러분들…….
●김화숙 의원 하여튼 속도를 내셔서 시민들도 좋고 장애인도 좋고, 물론 시장님이 만능은 아니신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 다음 노숙인 분야, 본 의원이 여군단장 재직했을 때 제가 자꾸 제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주경야독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와서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위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우스갯소리로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고 하였으나 2010년 서울시 단일임금체계가 도입된 이후로 처우개선이 많이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주요 명분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화면과 같이 노숙인 시설의 경우 같은 유형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너무 크고 또 어느 시설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입니다. 이것이 과연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에 부합한지 저는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미 기능이나 수명을 다한 기존 시설 또는 인프라에 대한 건강한 통폐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종사자들을 정리해고하지 않아도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돌봄시설들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노숙인시설은. 사실 이분들의 특성에 맞춘 지원 시설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매일 식사를 이분들께 제공하는 시설 다르고 또 이분들이 기거하거나 숙식을 해결하는 시설이 다르고…….
●김화숙 의원 제가 현장을 한 100번 이상 가봤습니다. 노숙인 급식도 다 해보고 다 했습니다.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현장을 방문하셔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노숙인들 중에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케어하는 시설들의 경우에는 일인당 종사자 수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겠지요.
●김화숙 의원 당연하지요.
●시장 오세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주신 수치 저런 것들이 나온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 노숙인시설은 특히 민간에서 이분들을 돌보는 시설이 많습니다. 사실 참 고마운 분들이고 고마운 단체들인데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시설에 돌봄을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산을 서울시가 직접 투입해서 해도 서울시 예산이 그것을 못 할 만큼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 돌보는 시설이나 단체가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여나 이런 것을 하는 종교단체나 그런 단체들이 정말 뜻깊은 그리고 보람 있는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관 협력체제를 이루어서 이분들을 돌보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김화숙 의원 타당하죠. 좋은 생각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100% 다 케어하는 시설을 운영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시설이 주가 되고 있고요.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그 관리가 일정부분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체들을 인위적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통폐합을 한다거나 하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또 안배를 해야 됩니다.
●김화숙 의원 당연하지요.
●시장 오세훈 그러다 보니까 통폐합을 하기에는 다소 현실적으로…….
●김화숙 의원 상당히 어렵다, 통폐합은?
●시장 오세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김화숙 의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종교를 믿는 사람의 하나지만 종교인들이 옛날처럼 양심적이지 않아요. 종교단체가 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것은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기독교, 불교, 구세군, 조계종 다 있지만 그것을 계속 맡겨놓으면 이게 시장님 5년만 지나면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초기 한 5년까지는 괜찮습니다. 5년에서 10년만 딱 지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손 안 대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 덕분에 먹고 산다, 완전히 왕이에요, 왕. 완전히 갑질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런 시정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저도 임기 말년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곳곳에 보면 너무나 손 안 가는 데가 많고 너무나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이 다른 바쁘신 거 제가 잘 알아요. 잘 알지만 그래도 복지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님이 얼마나 업무가 과중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 근무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정책도 반드시 신경을 쓰시고 또 개선을 하는 방향은 개선해 주시고 물론 임기 내 다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면 저는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임기가 다 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기덕 김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채유미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서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유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5선거구 채유미 시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화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1역사 1동선을 먼저 저도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어제 국회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두 번이나 환승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시위로 인해서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타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저희 아들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침에 등교하는데 지각할 것 같아서 교수님한테 문자를 먼저 보냈다고, 그러면서 아들이 굉장히 투덜거리더라고요. 이 바쁜 시간에, 이 출근시간에 왜 아무 죄도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시위를 하는지…….
사실 전국장애인연합회, 전장연에서 며칠 전에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 사무실에 축하 난과 장애인 관련 교육안을 전달하려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는 이를 저지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책임,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등 국회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을 가지고 인수위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던 당선인의 의사와는 전혀 맞지 않게 인수위에서 전장연들을 저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또한 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감탄할 만큼 쾌적하고 우수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외출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많은 장애인들은 자칫 선로에 떨어지거나 심지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장애인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장연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서울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1역사 1동선 요구는 이들이 목숨을 건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역사 1동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 파악 및 진행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채유미 의원 반갑습니다. 현재 1역사 1동선 확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시지만 1역사 1동선 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만 일부 예산 사정 때문에 2025년으로 연기가 됐고요.
●채유미 의원 잠시만요. 이게 아마 1역사 1동선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말씀대로 2022년에 완성하기로 장애인단체들과도 약속했고 그래서 서울시가 예산확보에도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교통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역사 1동선이 완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 확보 미비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그게 주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것이 주원인이라면 사실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더 강력하게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금부터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님은 작년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채유미 의원 그럼 올해 1역사 1동선을 위해서 서울시가 예산편성한 것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1역사 1동선 관련해 서울이 지하철역이 326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305개 94%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22개인데 이것도 2024년까지는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렇다면 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계획은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설계와 공사 이런 시간들을 고려할 때 추경을 넣는다고 해서 바로 연말 내에 완공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채유미 의원 하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1역사 1동선이 지연된다면 저는 추경 편성이라는 것이 정말 시급한 것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아 가면서까지 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더 귀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1역사 1동선보다는 국가에 대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채유미 의원 답변 아까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서울시가 먼저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1역사 1동선은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서울시만이라도 좀 더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 계획은 2024년까지 착실하게 다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실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사실 서울시에서도 서울교통공사에서도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진행 중이고, 그렇다면 1역사 1동선이 100% 완성되는 시기는 어느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202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2024년도에는 100% 1역사 1동선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중에 한 3개 역사는 예산이 있어도 현재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 3개 역사 중에서 까치산역은 특수한 경우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거기에 역사를 설치하려면 물론 보도폭도 좁고 하기 때문에 민간건물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 매입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나머지 두 군데도 비슷합니다.
●채유미 의원 민간건물을 매입해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것이라 서울시가 성급하게 내지는 경솔하게 부지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민간이 매각할 의지만 있으면 저희 예산은 있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는데 그 매입규모가 이 역사에 1동선을 만드는 비용에 비해서 10배 이상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250억 정도의 건물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투입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채유미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시대를 외치면서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고 떼만 쓰는 윤 당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전장연과의 소통은 하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인수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소통을 더욱더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민생을 살펴주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지역 현안사항인 동북선 경전철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동안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 애써주신 것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현안 가능한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껏 노력했던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주민들이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내 땅이 강제수용됐다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당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제수용 이전에 저희가 협의보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절차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유미 의원 협의보상이 안 되면 강제수용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협의보상이 2020년 그리고 2021년 계속 진행을 했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자 노력한 것을…….
●채유미 의원 잠시만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협조부탁도 드렸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채유미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쨌든 주민설명회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서울시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수용 절차를 밟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계동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의원님 수용절차라든가 보상절차 제반에 대한 사항은 노원구청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속도 조절을 위해서 노력한 바도 있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청의 책임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서울시이고 서울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의원님 저희가 아시겠지만 행정절차는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또 동북선 착공을 작년 7월에 해서 2026년 7월 15일 저희가 완공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면 화면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동북선 경전철 상계역을 나타내는 도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4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 지하로는 동북선 경전철이 놓일 예정인데 당현천을 사이에 두고 중계동과 상계동으로 나뉘어집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동북선 경전철 상계역은 어디에 놓이게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선이 동북선이 되겠습니다. 북측에 1번이라고 쓰여 있는, 다음에 남측 부분에 나온 2번 이게 출구 두 개소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 두 개소가 어느 동에 위치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말씀하신 대로 중계동 측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두 개 출구가 중계동에 납니다. 그런데 동북선 경전철 상계역 환승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계역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과 노란색 부분이지요. 환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동북선 경전철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네,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최근에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있으셨던 건가요?
●시장 오세훈 과거에도 받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받았습니다.
●채유미 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님이라면 동북선 경천설 환승역이 출구가 두 곳 다 중계동에 나고 정작 상계동에는 그 기반시설인 환풍구만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보통 통상의 지하철역사의 경우에는 출입구가 4개 정도까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경전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용절감이 매우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에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동네별로 다 이용이 편리한 입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채유미 의원 오세훈 시장님의 안타까움이 우리 주민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역사는 중계동에 설치되는데 역사 부대시설은 상계동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상계동 주민들과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해 절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동북선 역사를 기존 4호선 역사 위치까지 이전할 수 없다면 출입구만이라도 상계동 쪽으로 설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른 경전철도 출입구가 두 개뿐임을 강조하면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출입구 추가 설치를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안전을 이유로 그것도 동북선 완공을 위해서 환기구 설치는 상계동에, 그것도 상계벽산아파트 사유지에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상계벽산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이것을 거부했고 그러자 주민들 소유의 사유지를 수용재결이라는 강제수용 절차를 통해 일방적으로 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주민들은 이제 서울시청 앞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립니다.
이는 서울시의 갈등관리 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완공시기가 늦춰질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갈등비용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아침에 상당한 시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원하시는 걸 가능하다면 요구사항을 들어드리는 게 저희들의 도리이고요. 그래서 가장 장소적인 상황이 허락하는 데로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려고 오늘 아침에도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그곳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찾아 뵙고 주민들께 설명도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 위치에 그 시설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실무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건 벽산아파트 주민 여러분들이 오죽하면 그런 요청을 하시겠는가, 다른 찾을 방법이 도저히 없는가 여러 차례 채근을 하고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저런 대안에 대해서 제가 다 짚어보니까 옮기는 게 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육책인데요 꼭 환기시설이 들어가기는 해야 되고 그것 설치해야 될 위치를 잡기가 기술적으로 매우 힘들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배기시설을 출입구 쪽으로 일정부분 보내고 비상시에만 쓸 수 있는, 화재라든가 이런 재난 때만 쓸 수 있는 시설을 저쪽으로 옮기는데 그것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참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채유미 의원 오세훈 시장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유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의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고요 정말 부득이하게 그 시설이 필요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공람을 해서 그 환풍구가 들어선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공람 이후로도 개인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동북선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해소를 목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상계동 주민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피시설만 들어서게 되는 상당히 상계동 주민들에게는 불리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주민의 사유지까지 강제수용해 가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올바른 시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과거의 독재시대도 아니고 2022년 현재 서울시에서 버젓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냥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기피시설을 거두어 달라고 이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실…….
●시장 오세훈 그 수용하려는 면적이 111.5㎡라고 하는데요 이게 적으니까 수용해 달라, 이걸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 죄송합니다만…….
●채유미 의원 그렇죠. 단 한 평이라도 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훈 물론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111㎡를 경전철 역을 내는 데 꼭 필요한 시설로 설치를 해야 된다면 이 경전철을 이용하실 분들이 그 근처에 수천 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행정적으로 중계동, 상계동 나뉘지만 어차피 그 사거리 인근의 주민들이 다 이용하시는 종점이지 않습니까? 이게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누리실 편익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채유미 의원 사실 오세훈 시장님, 동북선 경전철이 상계역까지 연장된다고 발표가 났을 때 상계동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계역인데도 불구하고 상계역의 출구가, 동북선 경전철 상계역의 출구 2개가 중계동에 버젓이 지어지고 정작 상계동에는 출구가 아닌 환풍구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충분히 헤아려야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환풍구 설치된 곳하고 출입구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채유미 의원 상계동에는 출입구가 없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환풍구 설치한다는 그 사유지하고 그 길 건너편에 1, 2번 출입구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채유미 의원 글쎄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 사업 관계 담당자한테 여쭤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알기로는 몇십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중계동하고 상계동이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행정구역이 길 하나 사이로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채유미 의원 오세훈 시장님, 지금 상계동 주민들이 이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상계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출구는 없고 환풍구만 만들려고 하는 서울시의 사업시행 방식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심각한 사유재산상의 침해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시는 상계동 주민들, 특히 벽산아파트와 벽산상가 입주자분들이 오세훈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만나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네, 얼마든지 만나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모시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제가 죄송한데요 질문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4번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부터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도우미 준비하셨던 관계자분께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반갑습니다.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는 법 조항입니다. 제가 매번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생각할 때마다 되뇌는 헌법 조항입니다.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교육권,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법 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도 학습권을 보장받기가 어렵지만 장애인이 아니어서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와 도봉구에 이 아이들을 위한 대안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이 두 곳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은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그야말로 로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임기 동안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2개 교를 신설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 과정에서 쉽지 않았던 것도 기억합니다. 무릎 꿇은 학부모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수학교 설립을 결사 반대하는 주민들을 끝까지 설득하는 그 지난한 과정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서비스는 여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통탄스럽습니다.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하고 시의회가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차질 없이 설립 추진 중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이대현 평생교육국장님의 강한 의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령기의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도표를 봐 주십시오.
도표를 보면 예하예술학교 입학 문의 대기자 관련자료가 있습니다. 총 지원과 수탁된 학생들 그리고 대기하는 학생들을 보면 적지 않은 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룸예술학교 입학 문의 대기자 관련자료도 띄워 주십시오.
예룸예술학교를 보면 더 심합니다. 대기자가 157명 가까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경계선 지능과 난독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압니다. 2020년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해서 선별 검사된 학생 수가 179명이고 이 중에서 122명이 경계선 지능으로 선별되어 지원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195명이 선별 검사를 받았고 158명이 경계선 지능으로 선별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과교육 프로그램, 교과서나 교수자료 등이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학생하고 특수 학생의 중간에 부적응 학생도 있고 경계선 지능 학생도 있고 학습장애 학생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난독 관련 교재가 있다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 자체로 자료는 없고 예룸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재로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감님의 책임은 아니고요 교육부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교재까지도 만들어야 되고 교수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하학교와 예룸예술학교 교육청 대안 위탁교육기관에서는 벌써 3년 이상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도 충분히 시범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기관에서 대신한 것이고 이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지원자를 통해서 대기인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경계선 학생들이 교육지원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지 파악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님께 대안교육, 대안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요청드리고 그것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21년 기준으로 52명의 대기학생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위탁교육 수용인원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상황이어서 기존 44개 기관에 대해서 말하자면 추가 위탁교육을 좀 확대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추가모집도 저희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립 대안학교는 저희가 부적응 학생을 중심으로 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만을 대상으로 한 공립 대안학교 계획은 지금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상태인데 일단 기존의 위탁교육기관을 통해서 수용 가능성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시설을 활용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공립을 독자적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민간기관들을 유치하는 방향이 좋을지는 한번 좀 검토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 의원 사실 경계선 지능 학생, 학부모님들은 공립형, 공립 경계선 지능 대안학교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선 지능만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적인 걸 만드는 게 어떨지 저희가 아직은 지금, 한번 정확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적응 학생들과 학습장애, 난독 아까 말한 그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11개 교육지원청에 서울학습도움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정 부분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협의의 경계선 지능 학생들도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건 저희가 100% 동의하고요 그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차제에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조희연 교육감님,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가려면 내신이 좋아야 하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전에는 꽤 좋은 학교, 좋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특화된 경계선 지능 학교를 만든다면 경계선이 아니더라도 내신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내신 여부하고 관계없이 교육권이 보장돼야죠.
●채유미 의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내신이 좋은 학생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맞춤교육이 돼야 한다면 내신이 좋은 학생들을 위한 학교도 있어야 하지만 내신이 좋지 않아도 저마다 끼와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특화된 학교가, 더 다양한 학교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단지 기존에 일반 학생과 특수 학생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특수학교도 사실 통합교육의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지점이 있고 난독 등 학습도움센터가 있는 상황이고 또 민간 부문에 위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구조 속에서 경계선만을 별도로 하는 게 가능한지, 제가 지금 사실은 준비하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네, 차제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 대안형 위탁교육기관의 원래 취지가 원적교로 돌아가게 하는 것들, 아이들이 충분히 1년이고 2년이고 적응하고 그 이후에 원적교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기관인데요. 오히려 대안학교, 경계선 지능 대안교육위탁기관을 다니는 예룸예술학교나 예룸예하학교 같은 경우는 원적교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닌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사회성이나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하고 사회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는 그 경로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립형 대안학교, 경계선 지능 대안학교가 그래서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한번 차제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예룸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예체능에 특화된 경계선 대안학교인데 그것 말고도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그리고 내신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다양한, 과학이 됐든 아니면 그 외에 애니메이션이 됐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고 같은 경우도 내신이 우수하지 않으면 가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사실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주로 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평범한 친구들, 보통의 친구들, 보통 이하의 친구들도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갈 수 있는 다양한 학교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요즘 조희연 교육감님이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시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강조하지 않았던 것인데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우리 미래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그런 인식을 가졌냐면 우리 사회가 정치ㆍ사회적인 견해, 신념, 시각 이게 굉장히 지금 양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성세대는 일정한 합리적 판단을 하니까 관계는 없는데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매개로 해서 상당히 아이들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의견의 차이, 신념의 차이를 전제하고 접점 찾기를 한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공존을 한다든지 기성세대의 언어로 하면 협치의 공간을 찾아낸다거나 하는 그런 미래 역량이, 오히려 미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유튜브나 구글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가 선호 기반 추가 정보 제공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정보를 선호해서 받으면 계속 그 정보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자기 확증 편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대화 자체가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공존, 협치, 접점 찾기의 어떤 예술 같은 것들이 과거보다는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죠?
●채유미 의원 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반성적으로 봅니다. 저도 산업화 시대를 거쳐왔고 그때 학창생활을 거쳤고 민주화 시대를 거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에 관한 글도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는 민주화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치열하게 살아온 민주화 시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독재ㆍ반독재, 선과 악, 천사와 악마의 대결 같은 어떤 정의의 전쟁을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도덕 전쟁의 성격도 있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올바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찔러야 되고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저도 한 20~30년간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존의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민주화 시대에 우리에게 일반적이었던 그런 정의의 전쟁식 사고, 저는 그건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더 전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천사와 악마, 선과 악의 이분법적 프리즘만으로는 볼 수 없는 많은 새로운 영역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 교육부 폐지, 최근의 인사 갈등 이런 것들도 어떤 게 옳으냐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대적 변화를 전제하고 여전히 정의의 전쟁을 치러야 될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역이 저는 한 30%는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공존의 규칙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차이를 전제하고 소통하고 접점 찾기를 하는 그런 공존의 미덕을 갖도록 교육해야 되는 시대에 왔지 않냐, 저는 이건 제 영역은 아닙니다만 최근의 인사 갈등도 권력 교체기마다 공수가 바뀌면 계속 동일한 갈등이 반복되는데 저는 정권 교체에 따른 어떤 일반적 규칙을 만들면 좋겠어요, 서로 승복하는. 왜냐하면 5년마다 반복이 되고 4년마다 반복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게 저는 어떤 공존의 방식이 아니냐, 제가 개인적으로 반성적으로 보면 저희 교육영역에서 예컨대…….
●채유미 의원 좀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교사들이 윤석열 범죄자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꼭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저는 교사들이 훨씬 더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아이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 시대는 아이들이 다양한 경쟁에 노출되도록 하고 선생님은 말하자면 중립적 관리자가 되고 주체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노출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입장을 설정해 가는 그런 미래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갖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말씀하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유미 의원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서 공존하기 위해서 미래 역량을 아이들에게 키우게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면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대안학교는 공존의 시대,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리고 사실 조희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저는 존경합니다. 다양한 교육,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그리고 태어난 곳은 달라도 교육은 공평하게를 외치면서 고교무상교육을 실현시킨 장본인입니다.
저마다 타고난 끼와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힘써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희망의 꽃씨가 되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채유미 의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채유미 의원 사실 제 시정질문이었는데 조희연 교육감님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쉽게도 서울학습도움센터는 상담과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학창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학교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공교육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계선 지능 대안학교를 교육청에서 만들기가 어렵다면 오세훈 시장님, 시립 경계선 지능 대안학교 어떠십니까?
고민해 보신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아마 경계선 지능 학생,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시청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과 오세훈 시장님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 부위원장님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사안마다 꼼꼼히 검토하시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들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06분)
●부의장 김기덕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화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1역사 1동선을 먼저 저도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어제 국회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두 번이나 환승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시위로 인해서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타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저희 아들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침에 등교하는데 지각할 것 같아서 교수님한테 문자를 먼저 보냈다고, 그러면서 아들이 굉장히 투덜거리더라고요. 이 바쁜 시간에, 이 출근시간에 왜 아무 죄도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시위를 하는지…….
사실 전국장애인연합회, 전장연에서 며칠 전에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 사무실에 축하 난과 장애인 관련 교육안을 전달하려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는 이를 저지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책임,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등 국회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을 가지고 인수위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던 당선인의 의사와는 전혀 맞지 않게 인수위에서 전장연들을 저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또한 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감탄할 만큼 쾌적하고 우수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외출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많은 장애인들은 자칫 선로에 떨어지거나 심지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장애인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장연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서울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1역사 1동선 요구는 이들이 목숨을 건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역사 1동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 파악 및 진행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채유미 의원 반갑습니다. 현재 1역사 1동선 확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시지만 1역사 1동선 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만 일부 예산 사정 때문에 2025년으로 연기가 됐고요.
●채유미 의원 잠시만요. 이게 아마 1역사 1동선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말씀대로 2022년에 완성하기로 장애인단체들과도 약속했고 그래서 서울시가 예산확보에도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교통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역사 1동선이 완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 확보 미비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그게 주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것이 주원인이라면 사실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더 강력하게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금부터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님은 작년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채유미 의원 그럼 올해 1역사 1동선을 위해서 서울시가 예산편성한 것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1역사 1동선 관련해 서울이 지하철역이 326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305개 94%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22개인데 이것도 2024년까지는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렇다면 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계획은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설계와 공사 이런 시간들을 고려할 때 추경을 넣는다고 해서 바로 연말 내에 완공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채유미 의원 하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1역사 1동선이 지연된다면 저는 추경 편성이라는 것이 정말 시급한 것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아 가면서까지 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더 귀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1역사 1동선보다는 국가에 대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채유미 의원 답변 아까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서울시가 먼저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1역사 1동선은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서울시만이라도 좀 더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 계획은 2024년까지 착실하게 다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실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사실 서울시에서도 서울교통공사에서도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진행 중이고, 그렇다면 1역사 1동선이 100% 완성되는 시기는 어느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202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2024년도에는 100% 1역사 1동선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중에 한 3개 역사는 예산이 있어도 현재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 3개 역사 중에서 까치산역은 특수한 경우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거기에 역사를 설치하려면 물론 보도폭도 좁고 하기 때문에 민간건물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 매입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나머지 두 군데도 비슷합니다.
●채유미 의원 민간건물을 매입해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것이라 서울시가 성급하게 내지는 경솔하게 부지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민간이 매각할 의지만 있으면 저희 예산은 있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는데 그 매입규모가 이 역사에 1동선을 만드는 비용에 비해서 10배 이상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250억 정도의 건물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투입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채유미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시대를 외치면서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고 떼만 쓰는 윤 당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전장연과의 소통은 하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인수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소통을 더욱더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민생을 살펴주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지역 현안사항인 동북선 경전철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동안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 애써주신 것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현안 가능한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껏 노력했던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주민들이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내 땅이 강제수용됐다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당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제수용 이전에 저희가 협의보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절차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유미 의원 협의보상이 안 되면 강제수용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협의보상이 2020년 그리고 2021년 계속 진행을 했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자 노력한 것을…….
●채유미 의원 잠시만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협조부탁도 드렸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채유미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쨌든 주민설명회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서울시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수용 절차를 밟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계동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의원님 수용절차라든가 보상절차 제반에 대한 사항은 노원구청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속도 조절을 위해서 노력한 바도 있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청의 책임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서울시이고 서울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의원님 저희가 아시겠지만 행정절차는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또 동북선 착공을 작년 7월에 해서 2026년 7월 15일 저희가 완공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면 화면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동북선 경전철 상계역을 나타내는 도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4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 지하로는 동북선 경전철이 놓일 예정인데 당현천을 사이에 두고 중계동과 상계동으로 나뉘어집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동북선 경전철 상계역은 어디에 놓이게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선이 동북선이 되겠습니다. 북측에 1번이라고 쓰여 있는, 다음에 남측 부분에 나온 2번 이게 출구 두 개소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 두 개소가 어느 동에 위치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말씀하신 대로 중계동 측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두 개 출구가 중계동에 납니다. 그런데 동북선 경전철 상계역 환승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계역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과 노란색 부분이지요. 환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동북선 경전철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네,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최근에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있으셨던 건가요?
●시장 오세훈 과거에도 받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받았습니다.
●채유미 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님이라면 동북선 경천설 환승역이 출구가 두 곳 다 중계동에 나고 정작 상계동에는 그 기반시설인 환풍구만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보통 통상의 지하철역사의 경우에는 출입구가 4개 정도까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경전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용절감이 매우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에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동네별로 다 이용이 편리한 입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채유미 의원 오세훈 시장님의 안타까움이 우리 주민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역사는 중계동에 설치되는데 역사 부대시설은 상계동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상계동 주민들과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해 절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동북선 역사를 기존 4호선 역사 위치까지 이전할 수 없다면 출입구만이라도 상계동 쪽으로 설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른 경전철도 출입구가 두 개뿐임을 강조하면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출입구 추가 설치를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안전을 이유로 그것도 동북선 완공을 위해서 환기구 설치는 상계동에, 그것도 상계벽산아파트 사유지에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상계벽산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이것을 거부했고 그러자 주민들 소유의 사유지를 수용재결이라는 강제수용 절차를 통해 일방적으로 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주민들은 이제 서울시청 앞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립니다.
이는 서울시의 갈등관리 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완공시기가 늦춰질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갈등비용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아침에 상당한 시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원하시는 걸 가능하다면 요구사항을 들어드리는 게 저희들의 도리이고요. 그래서 가장 장소적인 상황이 허락하는 데로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려고 오늘 아침에도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그곳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찾아 뵙고 주민들께 설명도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 위치에 그 시설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실무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건 벽산아파트 주민 여러분들이 오죽하면 그런 요청을 하시겠는가, 다른 찾을 방법이 도저히 없는가 여러 차례 채근을 하고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저런 대안에 대해서 제가 다 짚어보니까 옮기는 게 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육책인데요 꼭 환기시설이 들어가기는 해야 되고 그것 설치해야 될 위치를 잡기가 기술적으로 매우 힘들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배기시설을 출입구 쪽으로 일정부분 보내고 비상시에만 쓸 수 있는, 화재라든가 이런 재난 때만 쓸 수 있는 시설을 저쪽으로 옮기는데 그것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참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채유미 의원 오세훈 시장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유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의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고요 정말 부득이하게 그 시설이 필요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공람을 해서 그 환풍구가 들어선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공람 이후로도 개인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동북선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해소를 목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상계동 주민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피시설만 들어서게 되는 상당히 상계동 주민들에게는 불리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주민의 사유지까지 강제수용해 가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올바른 시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과거의 독재시대도 아니고 2022년 현재 서울시에서 버젓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냥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기피시설을 거두어 달라고 이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실…….
●시장 오세훈 그 수용하려는 면적이 111.5㎡라고 하는데요 이게 적으니까 수용해 달라, 이걸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 죄송합니다만…….
●채유미 의원 그렇죠. 단 한 평이라도 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훈 물론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111㎡를 경전철 역을 내는 데 꼭 필요한 시설로 설치를 해야 된다면 이 경전철을 이용하실 분들이 그 근처에 수천 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행정적으로 중계동, 상계동 나뉘지만 어차피 그 사거리 인근의 주민들이 다 이용하시는 종점이지 않습니까? 이게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누리실 편익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채유미 의원 사실 오세훈 시장님, 동북선 경전철이 상계역까지 연장된다고 발표가 났을 때 상계동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계역인데도 불구하고 상계역의 출구가, 동북선 경전철 상계역의 출구 2개가 중계동에 버젓이 지어지고 정작 상계동에는 출구가 아닌 환풍구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충분히 헤아려야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환풍구 설치된 곳하고 출입구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채유미 의원 상계동에는 출입구가 없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환풍구 설치한다는 그 사유지하고 그 길 건너편에 1, 2번 출입구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채유미 의원 글쎄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 사업 관계 담당자한테 여쭤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알기로는 몇십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중계동하고 상계동이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행정구역이 길 하나 사이로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채유미 의원 오세훈 시장님, 지금 상계동 주민들이 이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상계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출구는 없고 환풍구만 만들려고 하는 서울시의 사업시행 방식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심각한 사유재산상의 침해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시는 상계동 주민들, 특히 벽산아파트와 벽산상가 입주자분들이 오세훈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만나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네, 얼마든지 만나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모시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제가 죄송한데요 질문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4번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부터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도우미 준비하셨던 관계자분께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반갑습니다.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는 법 조항입니다. 제가 매번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생각할 때마다 되뇌는 헌법 조항입니다.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교육권,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법 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도 학습권을 보장받기가 어렵지만 장애인이 아니어서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와 도봉구에 이 아이들을 위한 대안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이 두 곳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은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그야말로 로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임기 동안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2개 교를 신설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 과정에서 쉽지 않았던 것도 기억합니다. 무릎 꿇은 학부모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수학교 설립을 결사 반대하는 주민들을 끝까지 설득하는 그 지난한 과정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서비스는 여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통탄스럽습니다.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하고 시의회가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차질 없이 설립 추진 중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이대현 평생교육국장님의 강한 의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령기의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도표를 봐 주십시오.
도표를 보면 예하예술학교 입학 문의 대기자 관련자료가 있습니다. 총 지원과 수탁된 학생들 그리고 대기하는 학생들을 보면 적지 않은 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룸예술학교 입학 문의 대기자 관련자료도 띄워 주십시오.
예룸예술학교를 보면 더 심합니다. 대기자가 157명 가까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경계선 지능과 난독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압니다. 2020년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해서 선별 검사된 학생 수가 179명이고 이 중에서 122명이 경계선 지능으로 선별되어 지원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195명이 선별 검사를 받았고 158명이 경계선 지능으로 선별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과교육 프로그램, 교과서나 교수자료 등이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학생하고 특수 학생의 중간에 부적응 학생도 있고 경계선 지능 학생도 있고 학습장애 학생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난독 관련 교재가 있다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 자체로 자료는 없고 예룸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재로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감님의 책임은 아니고요 교육부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교재까지도 만들어야 되고 교수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하학교와 예룸예술학교 교육청 대안 위탁교육기관에서는 벌써 3년 이상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도 충분히 시범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기관에서 대신한 것이고 이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지원자를 통해서 대기인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경계선 학생들이 교육지원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지 파악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님께 대안교육, 대안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요청드리고 그것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21년 기준으로 52명의 대기학생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위탁교육 수용인원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상황이어서 기존 44개 기관에 대해서 말하자면 추가 위탁교육을 좀 확대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추가모집도 저희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립 대안학교는 저희가 부적응 학생을 중심으로 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만을 대상으로 한 공립 대안학교 계획은 지금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상태인데 일단 기존의 위탁교육기관을 통해서 수용 가능성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시설을 활용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공립을 독자적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민간기관들을 유치하는 방향이 좋을지는 한번 좀 검토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 의원 사실 경계선 지능 학생, 학부모님들은 공립형, 공립 경계선 지능 대안학교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선 지능만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적인 걸 만드는 게 어떨지 저희가 아직은 지금, 한번 정확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적응 학생들과 학습장애, 난독 아까 말한 그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11개 교육지원청에 서울학습도움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정 부분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협의의 경계선 지능 학생들도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건 저희가 100% 동의하고요 그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차제에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조희연 교육감님,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가려면 내신이 좋아야 하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전에는 꽤 좋은 학교, 좋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특화된 경계선 지능 학교를 만든다면 경계선이 아니더라도 내신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내신 여부하고 관계없이 교육권이 보장돼야죠.
●채유미 의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내신이 좋은 학생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맞춤교육이 돼야 한다면 내신이 좋은 학생들을 위한 학교도 있어야 하지만 내신이 좋지 않아도 저마다 끼와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특화된 학교가, 더 다양한 학교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단지 기존에 일반 학생과 특수 학생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특수학교도 사실 통합교육의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지점이 있고 난독 등 학습도움센터가 있는 상황이고 또 민간 부문에 위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구조 속에서 경계선만을 별도로 하는 게 가능한지, 제가 지금 사실은 준비하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네, 차제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 대안형 위탁교육기관의 원래 취지가 원적교로 돌아가게 하는 것들, 아이들이 충분히 1년이고 2년이고 적응하고 그 이후에 원적교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기관인데요. 오히려 대안학교, 경계선 지능 대안교육위탁기관을 다니는 예룸예술학교나 예룸예하학교 같은 경우는 원적교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닌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사회성이나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하고 사회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는 그 경로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립형 대안학교, 경계선 지능 대안학교가 그래서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한번 차제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예룸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예체능에 특화된 경계선 대안학교인데 그것 말고도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그리고 내신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다양한, 과학이 됐든 아니면 그 외에 애니메이션이 됐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고 같은 경우도 내신이 우수하지 않으면 가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사실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주로 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평범한 친구들, 보통의 친구들, 보통 이하의 친구들도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갈 수 있는 다양한 학교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요즘 조희연 교육감님이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시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강조하지 않았던 것인데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우리 미래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그런 인식을 가졌냐면 우리 사회가 정치ㆍ사회적인 견해, 신념, 시각 이게 굉장히 지금 양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성세대는 일정한 합리적 판단을 하니까 관계는 없는데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매개로 해서 상당히 아이들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의견의 차이, 신념의 차이를 전제하고 접점 찾기를 한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공존을 한다든지 기성세대의 언어로 하면 협치의 공간을 찾아낸다거나 하는 그런 미래 역량이, 오히려 미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유튜브나 구글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가 선호 기반 추가 정보 제공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정보를 선호해서 받으면 계속 그 정보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자기 확증 편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대화 자체가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공존, 협치, 접점 찾기의 어떤 예술 같은 것들이 과거보다는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죠?
●채유미 의원 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반성적으로 봅니다. 저도 산업화 시대를 거쳐왔고 그때 학창생활을 거쳤고 민주화 시대를 거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에 관한 글도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는 민주화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치열하게 살아온 민주화 시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독재ㆍ반독재, 선과 악, 천사와 악마의 대결 같은 어떤 정의의 전쟁을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도덕 전쟁의 성격도 있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올바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찔러야 되고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저도 한 20~30년간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존의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민주화 시대에 우리에게 일반적이었던 그런 정의의 전쟁식 사고, 저는 그건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더 전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천사와 악마, 선과 악의 이분법적 프리즘만으로는 볼 수 없는 많은 새로운 영역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 교육부 폐지, 최근의 인사 갈등 이런 것들도 어떤 게 옳으냐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대적 변화를 전제하고 여전히 정의의 전쟁을 치러야 될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역이 저는 한 30%는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공존의 규칙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차이를 전제하고 소통하고 접점 찾기를 하는 그런 공존의 미덕을 갖도록 교육해야 되는 시대에 왔지 않냐, 저는 이건 제 영역은 아닙니다만 최근의 인사 갈등도 권력 교체기마다 공수가 바뀌면 계속 동일한 갈등이 반복되는데 저는 정권 교체에 따른 어떤 일반적 규칙을 만들면 좋겠어요, 서로 승복하는. 왜냐하면 5년마다 반복이 되고 4년마다 반복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게 저는 어떤 공존의 방식이 아니냐, 제가 개인적으로 반성적으로 보면 저희 교육영역에서 예컨대…….
●채유미 의원 좀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교사들이 윤석열 범죄자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꼭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저는 교사들이 훨씬 더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아이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 시대는 아이들이 다양한 경쟁에 노출되도록 하고 선생님은 말하자면 중립적 관리자가 되고 주체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노출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입장을 설정해 가는 그런 미래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갖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말씀하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유미 의원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서 공존하기 위해서 미래 역량을 아이들에게 키우게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면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대안학교는 공존의 시대,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리고 사실 조희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저는 존경합니다. 다양한 교육,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그리고 태어난 곳은 달라도 교육은 공평하게를 외치면서 고교무상교육을 실현시킨 장본인입니다.
저마다 타고난 끼와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힘써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희망의 꽃씨가 되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채유미 의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채유미 의원 사실 제 시정질문이었는데 조희연 교육감님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쉽게도 서울학습도움센터는 상담과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학창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학교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공교육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계선 지능 대안학교를 교육청에서 만들기가 어렵다면 오세훈 시장님, 시립 경계선 지능 대안학교 어떠십니까?
고민해 보신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아마 경계선 지능 학생,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시청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과 오세훈 시장님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 부위원장님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사안마다 꼼꼼히 검토하시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들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06분)
●부의장 김기덕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기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악 제4선거구 대학동, 삼성동, 서림동, 서원동, 신원동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들어가기 전에는 통의동에서 근무하면서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해서는 한남동 공관에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안보 공백과 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을 부여받은 당선자의 태도라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보안이 어려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마다 교통 통제, 전파 차단으로 인해 인근이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국방부를 이전하라 마라 할 권한도 없을뿐더러 혈세의 낭비와 시민들의 불편함이 불 보듯 뻔한데 아랑곳하지 않으니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습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고요? 국민들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청와대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한다고요? 미군기지 옆 국방부 옆으로 가면 국민과 소통이 잘 됩니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국민의식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공간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안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청와대를 거쳐 간 전임 대통령들의 비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픈 역사일 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은 청와대 이전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선 청와대에 들어가서 순리대로 절차를 지키면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터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심지어 청와대 이전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주변 시설까지 이전하려면 최소 1조 원이 필요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전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즉각적인 용산 이전이 철회될 때까지 타협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유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의장이 아니고 부의장입니다.
끝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들어가기 전에는 통의동에서 근무하면서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해서는 한남동 공관에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안보 공백과 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을 부여받은 당선자의 태도라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보안이 어려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마다 교통 통제, 전파 차단으로 인해 인근이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국방부를 이전하라 마라 할 권한도 없을뿐더러 혈세의 낭비와 시민들의 불편함이 불 보듯 뻔한데 아랑곳하지 않으니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습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고요? 국민들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청와대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한다고요? 미군기지 옆 국방부 옆으로 가면 국민과 소통이 잘 됩니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국민의식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공간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안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청와대를 거쳐 간 전임 대통령들의 비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픈 역사일 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은 청와대 이전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선 청와대에 들어가서 순리대로 절차를 지키면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터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심지어 청와대 이전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주변 시설까지 이전하려면 최소 1조 원이 필요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전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즉각적인 용산 이전이 철회될 때까지 타협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유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의장이 아니고 부의장입니다.
끝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정재웅 의원입니다.
저는 영등포 여의도와 신길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안건 2개 또 우리 지역의 신길뉴타운의 대중교통 문제, 총 세 가지를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볼 때 2040서울플랜을 역행하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 10년 안에 지역 간 교통이 드론으로 대체가 될 예정인데 드론은 한강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최적의 노선이고 대통령 집무실 주변으로 설정될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주변에 드론이 다니지 못하게 되고 또 고층빌딩에 설치될 드론 이착륙장도 설치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과 여의도를 새로운 도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거대한 도시계획적 목표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 문제는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여의도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최대의 국책은행입니다. 최대의 국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한다 이거는 어느 지역을 빼앗아서 어느 지역에 더하고자 하는 뺄셈의 정치입니다.
산업은행은 여의도에서 금융의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산업은행이 이전하면 다른 금융기관이나 증권사들의 이전도 우려가 됩니다. 허울뿐인 여의도의 국제금융지구 조성은 점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비난 여론이 상당히 비등합니다. 연일 대규모 시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시의원이라면 서울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울의 인구가 줄지 않도록 서울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신길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1만 세대고 거주인구가 2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의 지방 소도시급인데 16개의 지구 중에 6개가 해제되고 10개만 개발되어서 누더기로 개발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입주 후의 교통 문제입니다. 신길뉴타운 2만 5,000명은 시청과 광화문의 도심 접근로가 아예 없습니다. 또 마포와 공덕으로 가는 노선도 없고 여의도로 연결되는 노선은 단 한 개뿐인데 배차간격이 너무 깁니다. 영등포역과 신길역 5호선과도 연결노선이 없습니다. 거의 2만 5,000명이 교통지옥의 수준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신길뉴타운에 불완전한 개발로 인한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실태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대중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조속한 답변을 기대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등포 여의도와 신길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안건 2개 또 우리 지역의 신길뉴타운의 대중교통 문제, 총 세 가지를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볼 때 2040서울플랜을 역행하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 10년 안에 지역 간 교통이 드론으로 대체가 될 예정인데 드론은 한강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최적의 노선이고 대통령 집무실 주변으로 설정될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주변에 드론이 다니지 못하게 되고 또 고층빌딩에 설치될 드론 이착륙장도 설치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과 여의도를 새로운 도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거대한 도시계획적 목표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 문제는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여의도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최대의 국책은행입니다. 최대의 국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한다 이거는 어느 지역을 빼앗아서 어느 지역에 더하고자 하는 뺄셈의 정치입니다.
산업은행은 여의도에서 금융의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산업은행이 이전하면 다른 금융기관이나 증권사들의 이전도 우려가 됩니다. 허울뿐인 여의도의 국제금융지구 조성은 점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비난 여론이 상당히 비등합니다. 연일 대규모 시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시의원이라면 서울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울의 인구가 줄지 않도록 서울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신길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1만 세대고 거주인구가 2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의 지방 소도시급인데 16개의 지구 중에 6개가 해제되고 10개만 개발되어서 누더기로 개발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입주 후의 교통 문제입니다. 신길뉴타운 2만 5,000명은 시청과 광화문의 도심 접근로가 아예 없습니다. 또 마포와 공덕으로 가는 노선도 없고 여의도로 연결되는 노선은 단 한 개뿐인데 배차간격이 너무 깁니다. 영등포역과 신길역 5호선과도 연결노선이 없습니다. 거의 2만 5,000명이 교통지옥의 수준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신길뉴타운에 불완전한 개발로 인한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실태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대중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조속한 답변을 기대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유정희 의원님 그리고 정재웅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에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대선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자리를 해 주시고 또 6.1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다망하시고 분주하실 텐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 부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산회)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유정희 의원님 그리고 정재웅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에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대선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자리를 해 주시고 또 6.1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다망하시고 분주하실 텐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 부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