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금일 중식 후에 간담회장에서 청과ㆍ수산 도매법인 대표와 중도매인 대표의 의견을 한 시간 가량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후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김경호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공사에서 추진한 업무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공사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호 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금일 중식 후에 간담회장에서 청과ㆍ수산 도매법인 대표와 중도매인 대표의 의견을 한 시간 가량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후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김경호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공사에서 추진한 업무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공사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호 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김경호.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농수산식품공사, 농수산시장관리(주),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호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김경호.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농수산식품공사, 농수산시장관리(주),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호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태성 부위원장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를 이끌어주시는 위원님들께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가락시장에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계획이 긴급히 변경되었는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로 도매시장 유통인분들,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도매시장 출하 농어민분들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도매시장, 학교급식 관련자분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특히 더 어려움에 처한 소기업, 소상공인, 임차인분들을 위해서 12월까지 7개월간 월임대료, 시설사용료 중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막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5회에 걸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매 및 판매지원 행사를 했고, 서울시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미사용 예산을 활용하여 식재료를 학생 가정에 공급할 수 있게 해서 총 234억 원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공사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힘든 상황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경제활동의 위축에도 다행스럽게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유통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가 2020년 계획했던 업무에도 큰 차질은 없는 상황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코로나19로 조달청과 기재부의 검토가 4개월가량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8월에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협의조정 절차까지 마치고 현재는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에는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도매권역 1공구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함께 최근 공사의 가장 큰 현안은 경매제 중심의 거래질서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거래질서 개혁이 어려운 문제이니 취임 시 다짐을 잊지 말고 부단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주셨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아직까지 거래질서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거래질서 개혁은 도매시장을 출하자, 소비자의 시장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985년 가락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원활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35년이 경과한 지금 생산자를 대변해야 하는 도매시장법인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여 농산물 제값받기는 요원하고 유통비용 증가로 출하자, 소비자 모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유통과 무관한 거대자본의 인수대상으로 전락하여 출하자 서비스 개선은 뒷전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거래제도 개혁은 소비자, 출하자를 위해서 그리고 농안법에 정해진 개설자의 의무인 경쟁촉진과 거래질서 확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할 일, 당연한 일인데 일부에서는 도매시장법인 죽이기다, 시장도매인제만 옹호한다, 공사가 농안법에 보장된 법인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등의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특정 유통 주체에 대한 게 아니라 거래제도에 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가 시장도매인제와 같은 수의거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거래제도 간 건전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경매제와 수의거래 간의 건전한 경쟁이 있어서만 서비스는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서 경쟁이 없는 독과점의 폐해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에 대한 최근의 뜨거워진 사회적 관심이 거래제도 개혁으로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분발해야 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회사 및 출자회사 대표와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민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대표이사입니다.
김동석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공동대표이사입니다.
노계호 강서지사장입니다.
김종근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정현 감사실장입니다.
강민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원필 유통본부장입니다.
임영규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정준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권상구 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1984년 4월에 설립된 이후 가락ㆍ강서ㆍ양곡시장 관리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유통종사자 감독 및 지원,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시설현대화 사업 등 도매시장 시설개선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유통정보의 수집・전파 및 유통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친환경・우수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8,206억 원이고, 2실 5본부 1센터 1지사 1단 29팀에서 3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여성 직원은 81명입니다.
2쪽입니다.
도매시장 개설목적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락시장은 1985년 6월에 청과・수산부류를 취급하는 시장으로 개장하였고, 강서시장은 2004년 2월, 양곡시장은 1988년 8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전체 거래실적은 금년 9월까지 일평균 9,751톤에 207억 5,000만 원의 규모로 거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일평균 거래실적 대비 물량으로는 96.1% 수준, 금액으로는 113.4%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시장에서 약 4,200개 업체 1만 5,000여 명의 유통인이 영업 중이고 1일 6만 6,000대의 차량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010년 2월에 제1센터를 강서시장에 개장한 이래 현재 3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 1,344개 급식학교 중 센터에서 999개 교에 우수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급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분등교 또 휴업 등에 따라서 총 공급물량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경매제는 경매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시장도매인제는 협상에 의한 정가ㆍ수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안법에 정해진 경매제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라는 수집주체와 중도매인이라는 분산주체로 각기 역할을 구분해서 유통단계 4단계가 되겠습니다. 생산・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소비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도매시장법인에 수집기능을 맡겨놨는데 그 수집기능이 미약한 경우 중도매인이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상장예외품목이라는 제도를 1994년에 농안법, 지금부터 26년 전에 농안법에 제도화하였습니다.
경매제를 채택한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와 대만 그리고 일본 정도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농안법이 일본의 도매시장법을 모델로 해서 1976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일본은 현재 경매제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경매제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가격의 불안정성과 유통비용이 높다는 겁니다.
다음 시장도매인제는 농안법이 2000년도에 전면 개정되면서 경매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매제와 경쟁시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새로 도입됐다고 하지만 20년 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강서시장에 2004년 6월에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과부류 시장에는 유일하게 강서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도매인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통단계가 3단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경매제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수집기능과 중도매인의 분산기능을 시장도매인에게 합쳐서 하게 하기 때문에 유통단계가 3단계로 줄어들고 주로 협상에 의한 정가ㆍ수의에 의한 협상가격이 거래액의 기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 첫째는, 효율성입니다. 두 번째는,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신속성입니다. 다음, 경매제의 심한 가격변동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가격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결정된 가격만 공개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안법을 2012년에 개정해서 도매시장법인에게 정가ㆍ수의매매를 허용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정가ㆍ수의매매 방식과 시장도매인이 거래하는 방식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 운영 현황입니다.
자산은 1조 1,671억 7,500만 원이고, 부채가 17.9%인 2,09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부채내역은 현대화사업비 차입금이 1,149억 원, 정산회사 차입금 100억 원, 수탁보증금 420억 원, 퇴직급여충당금 158억 원, 미지급금 21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은 2016년도에 현대화사업의 영향으로 49억 원의 순손실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조금씩 영업 당기순이익을 실현했습니다만 2019년도에 80억 원의 큰 순손실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0년 예산규모는 2,243억 7,1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5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현대화사업비 증액과,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대화사업비 조기상환에 따른 증가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수입예산은 약 8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지출예산은 6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지난해 동기 대비 수입예산 집행률은 105%, 지출예산은 97%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사의 미션은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 안전 먹거리 공급, 건강한 식문화 창조이고 이에 맞춰 비전을 안심・고품질 농수산물 유통의 선도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공사의 핵심가치는 신뢰와 책임, 전문성과 도전, 소통과 협력으로 작지만 강한 조직, 화합하는 건강한 조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4개의 전략목표와 전략방향에 맞춰 10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경영지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락・강서・양곡시장의 거래물량은 2020년 현재 224만 3,000톤으로 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신속 집행은 목표 대비 120.3%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영업수익은 391억 원으로 99.7%의 실적을 거두었고, 급식학교 수는 목표 대비 107.1%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출하 전 안전성검사 건수는 목표 대비 135.6%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요 수상 인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코로나19 비상대응 및 피해지원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매시장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 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2일 월요일에 가락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 대아청과 배추2매장에서 중도매인의 아드님 1명이 최초 확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3일 화요일 최초 확진자의 아버지께서 또 확진됐습니다. 다음 11월 4일 아버지와의 밀접접촉자 네 분이 또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여덟 분의 확진자가 나온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접촉 의심자분들 111명에 대해 검사 신청을 하였고, 이 중 93명이 검사 완료되어 말씀드린 여덟 분이 확진된 것입니다. 현재 검사 완료된 분 중에서 결과가 안 나온 분은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여덟 분이 현재 검사를 못 받았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거기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방역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조치상황 및 거래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 확진자가 발생됨과 동시에 대아청과의 경매장, 휴게실, 법인사무실에 대한 방역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1월 3일과 11월 4일 대체부지에서 정가ㆍ수의매매로 거래를 진행시켰습니다. 대아청과, 배추2매장은 폐쇄하였고, 2매장 중도매인 27명은 집에서 자가격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 대아청과 전 지역과 주요 시설에 대한 방역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대아청과 전 지역에 방역을 하고, 서울청과, 한국청과, 배추, 무 등 비가림시설 전 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배추2매장은 앞으로 상당기간 폐쇄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지금 1공구 공사 예정지역인 대체매장에서 정가ㆍ수의거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보건소・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음성판정을 받고 격리 중인 분들이 거래에 참여할지 여부는 그분들의 지침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추거래에 있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현재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정부의 단계적 방역수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출・퇴근시간 조정, 구내식당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집단시설 단계별 운영, 재택근무 시행 등을 취하였습니다.
가락몰・도매시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조치근거는 농안법 제74조와 제81조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안내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락몰에 대해서는 입주 유통인 및 방문객 대상 마스크 의무착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추가 조치들을 시행하였습니다.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3분의 1 재택근무, 사무실 환기를 위한 배연창 자동 개폐, 업무동 로비・도매시장 내 열화상카메라 설치 운영, 직장어린이집 휴원 연장 및 긴급보육, 도서관 휴관, 체력단련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사내 게시판을 운영하였고, 현장 노동자에 대한 예방물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복,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방역물품을 구매하여 비치하고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32대 승강기에 대한 손소독제를 지속적으로 비치하고 있고, 회의장 등에 비말접촉 방지 칸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상시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월1회 정도 방역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1~3회로 강화하였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1일 2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의 부담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안내방송, 포스터 게시, 전단지 배부 등 지속적인 안전교육,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사장님, 지금 이게 양이 굉장히 방대한데 자료가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비상 대응대책입니다. 도매시장은 코로나 의심, 확진자 활동 범위에 따라 앞에 보고올린 것처럼 폐쇄 규모를 결정하고 대체장소를 마련해서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락몰은 가락몰 안전대책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자체적인 방역활동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필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통, 시설관리 등 6개 분야 74명을 지정하였고, 이들이 비상근무할 3개 장소를 확보하였습니다.
도매시장 비상운영계획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가락시장 주요 출입문 마스크 착용 관리를 강화하고 경매에 있어서도 2m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 대비 대체 경매장을 비가림 시설과 현대화 부지에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할에도 차질 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임대료 감면 그리고 또, 1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대구 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기부사업, 학교급식 산지 공급업체의 친환경쌀 지역취약계층 지원, 과잉 농산물 및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 코로나19 현장대응 유관기관 응원활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 지원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 119개의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시설 방역 강화, 비상야간근무조 편성 운영, 센터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휴교에 따른 발주 취소, 협력업체 폐쇄, 확진자 발생 등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제와 스마트 체온측정기를 설치해서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센터를 방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 및 학생가정 식재료 공급으로 피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협조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사업을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미사용 예산을 활용해서, 8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34억 원이 센터 협력업체에 의해서 공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에 대한 다각적 피해지원입니다. 농수축산물 공급 및 납품업체의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3년에서 4년, 납품업체는 2년에는 3년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농산물 협력업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식재료관리비를 면제하고 납품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식재료관리비는 4개월 치를 면제하였고 납품수수료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1.24%에서 15.40%로 인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계약조항을 금년 12월에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미공급으로 협력업체 및 산지생산자의 수익감소 피해현황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물량이 30%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년 대비해서 31.69%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쪽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현대화사업은 도ㆍ소매 분리, 노후시설 재건축, 유통ㆍ물류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31년까지 1조 4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업무동, 가락몰 사업이 완료되었고, 도매권 1공구 사업을 금년에 계약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도매권 2공구ㆍ3공구ㆍ4공구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대화사업 총사업비 조정 추진입니다. 2017년도에 도매권 1공구인 채소2동 중간설계를 마치고 당초 786억 원이었던 사업비를 393억 원 증액해서 1,179억 원의 정부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재부에서 도매권 사업 전반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돼서 이에 대한 KDI 재검토결과 기재부 총사업비가 당초 7,493억 원에서 9,907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9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채소2동 사업 준비를 하고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을 통한 개선효과는 첫 번째는 도매시장 본연의 물류기능 회복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반출입 동선을, 지금 교차로가 10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일방통행 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비해서 복층화로 거래공간을 확충하고 저온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1공구 사업은 말씀 올린 것처럼 각종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완료하여 현재 건설 공사 착공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어서 2공구 공사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소1동과 수산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962분의 유통인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2공구 운영모델 및 물류계획안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현재 유통인 협의 및 배치 동의ㆍ확정 추진 등을 금년 말까지 마치고 설계지침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락시장의 IoT,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물류체계 고도화, 온라인 도매시장 구현, 유통ㆍ교통ㆍ환경ㆍ시설관리 등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락시장 스마트마켓 마스터플랜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스마트마켓 추진은 2공구 설계 시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설계지침서를 작성한 이후 내년 상반기에 설계공모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가락몰 물류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건설부지 내 지장물(공공하수박스)에 따른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고, 지금 당초 사업비를 195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만 부지여건상 아주 많은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적절한 대안을 다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현대화사업 3개년 연동 중기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해서 지역주민위원회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가락몰 상권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공기질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질 개선 TF에서 발굴한 22개 과제에 대해서 17개를 완료하였고 5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8대를 설치하여 유통인들의 많은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옥외 승강시설 안전지붕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가락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쇼핑카트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200여 대의 불량 카트를 정비하였고, 지하 삼륜전동차 출장수리소를 옥외로 이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락몰 공용공간 무단적치 행위에 대한 정비를 금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비하고 정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면서 질서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호객행위, 저울 중량 속임 등 상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방지 노력도 상인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락몰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물류를 안정화시키고 가락몰 물류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주차장 유휴면적 내 물류기기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또 바닥파손 방지를 위한 고무발 부착 지원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구매자 전용 주차구역도 새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가락몰 활성화ㆍ명소화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고, 명소화 아이디어 사내공모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간판디자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매고객 사은행사, 영업환경 개선, CS 향상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도매권역 잔류 청과직판상인 대응 및 임시매장 명도 추진입니다. 당초 661명의 이전대상지 중에서 현재 620명이 모두 이전 완료하여 41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난해 10월에 명도 추진을 시작하여 강제집행을 10월 30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10월 30일 되었고, 11월 11일에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이 송달되어 현재 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소송은 11월 24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사의 계획은 현재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시장 내 주차현황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빨리 강제집행을 추진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시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주차ㆍ교통ㆍ환경조성을 위해서 그 기반으로 가락시장 LPR 시스템을 금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서시장은 2018년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 인식률은 99%로 체계적인 차량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올립니다. 정부 시책에 발맞춘 가락시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도 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가락시장 교통유발부담금이 연간 현재 거의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만 부담금 경감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해서 그중에 36% 정도를 경감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교통・주차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장기 주차차량 최소화를 위한 등록 화물차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도 지금 현재 안을 만들어서 유통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및 노후차량 출입제한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 부과를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인 주차・교통 관리체계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해서 금년에 5,02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가락시장 출하자 및 구매자 전용 주차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지금 현재 249면을 확보했습니다. 도매권역에 무질서한 오토바이들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등록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추석 성수기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물류 흐름 유지를 위해서 특별대책들을 시행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청소체계 개선 및 청소품질 향상입니다. 청과시장에 대해서는 미화원 수를 증원하였고, 분리배출 수거장을 3개소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수산시장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를 본격 시행하여 전년 동기 대비 20.2%의 쓰레기양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락몰 판매동에 대한 청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 주체를 공사에서 유통인 단체로 변경하였고, 청소 사각지대 청소를 현재 강화 중에 있고, 고압세척기 같은 신규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악취발생 예방을 위하여 악취방지 시설을 본격 가동하고 있고, 쓰레기통합수거장 내부 악취 포집용 비닐천막 설치 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도매시장 유통・물류 효율화입니다. 먼저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입니다. 그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3년에 농식품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유통인 간 합의도출이라는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을 부여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만 2015년에 다시 승인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불승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회, 농식품부 등을 방문해서 보고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두 차례 농안법 개정 촉구 결의 및 결의안을 국회・정부에 이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농안법 개정안을 대정부 건의하였습니다만, 지난 해 10월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불수용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담은 농안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만 정부・야당・일부 농민단체 반대로 개정안이 폐기된 상태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관계기관 간담회, 농민단체 및 산지 출하자 간담회, 거래제도 개선 포럼 또 수산시장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지자체 참여 공익형 시장도매인 도입 추진, 국회의원 면담 및 농안법 개정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인사말씀에서 보고 올린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과제이므로 공사 모든 임직원들은 힘을 합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37쪽입니다.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도매시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장거래 지도감독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탐지 시스템을 개선하여 빈도가 높은 불법ㆍ탈법사항 위주로 메뉴를 재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의 가장 기초자료가 되는 표준송품장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수립, 홍보강화, 의무사용 시행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100% 사용을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검사, 지정조건 이행점검, 도매법인 평가권 이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사용시설의 공공적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하역노조원 대기실, 출하자 대기실ㆍ상담실 등에 대한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원활한 물류ㆍ통행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경매장 칸막이 제거와 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판매원표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정범위를 축소하고 정정조건을 강화하여 생산자ㆍ출하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정범위는 18개에서 12개로 축소하였고, 정정조건은 정정세부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걸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매 진행방법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실태조사를 하였고 2월부터 6월까지 도매시장법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응찰자 정보 없는 경매를 진행하여 경매사ㆍ중도매인 간 담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경매사,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진행방법 개선 미이행으로 금년 9월에 2차 이행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공정거래 탐지 시스템 운영 개선은 앞에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전자송품장 확대를 위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해서 거래실적이 보다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점검활동과 주요품목에 대한 장부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검사결과 무허가거래 등 3건에 대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과부류 직접거래품목 출하자 신고 의무화를 금년 9월부터 추진한 결과 2,841명인데 이 중에 40% 정도가 지금 현재 신고를 하였습니다.
도매시장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가락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TF를 2018년 11월에 구성한 이래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시설 위규행위, 점포전대, 불법 개인 위탁, 이탈영업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매매참가인 장내영업 제로화 추진을 2018년 1월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현재 장내영업이 제로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올 5월에 매매참가인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2회 시설물관리 집중 현장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질서 점검 및 단속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포상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자진신고기간을 10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만 이를 12월까지 연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2쪽입니다.
보조경매참가자에 대한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초안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고, 연내 규정을 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서시장에 대한 유통인 영업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강서시장 내 거래질서 합동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사장님, 지금 업무보고가 거의 한 시간째 가고 있어요. 이거 좀 간단간단하게 안 됩니까? 거의 이 안에 자료가 다 있는데 끝까지 읽으려면 이거 오전 내내 가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더 줄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공부해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물류체계 개선 및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입니다. 포장 및 파렛트 거래는 지금 미시행 중인 배추에 대해서는 자율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4쪽입니다.
이와 함께 옥수수, 마늘에 대한 파렛트 단위 출하도 자율시행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가락시장 전문 하역물류법인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행계획, 출자범위, 사업영업, 조직구성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5쪽입니다.
도매시장 이용자 소통 강화 및 유통인 영업 지원입니다.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 주요 농산물 생산자 대상 ‘도매시장 바로 알기’ 찾아가는 현장활동, 가락시장 발전협의회 운영, 시장도매인 출하 관련 서비스 개선, 생산자・유통인 이용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을 통해 소통과 영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강서・양곡도매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강서시장에는 혁신형 청년창업 시장도매인 도입을 추진하여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서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거래 활성화 촉진, 출하 촉진을 위한 시장도매인 발전위원회 운영, 구매자 전용 주차장 개설・운영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양곡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고 관리계획을 상정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잡곡 전문시장으로 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48쪽입니다.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고도화입니다.
도매시장 안전 식재료 유통입니다. 검사인력은 18명에 검사장비는 40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은 일평균 80건 내외, 학교급식은 일평균 100건 내지 120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안전성검사 고도화 및 통합관리 체계입니다. 지금까지 가락・강서 이원화되어 있던 안전성검사를 통합하여 가락시장에서 총괄 관리토록 그런 체계를 잡았습니다.
다음, 서울시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대행사업으로 된 게 금년부터인데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식재료 유통을 위한 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안전성검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사능 간이검사 대상품목을 확대하였고,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중금속 안전성 검사도 확대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미생물 안전성 검사도 송파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및 품질관리 강화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학교급식 안전식재료 유통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은 사전 안전성 검사를 위주로 하되 입고 시 샘플링 검사를 시행하고,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당일 출하자별 품목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및 전문기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적입니다. 금년에 1만 4,000건 정도 검사하여 27건의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부적합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검사 품목을 조정하고 또 검사빈도를 축소하여 안전성 검사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수산물 방사능 의무검사 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및 식재료 공급관리 강화입니다. 금년 친환경농산물은 119개 품목에 친환경 공급비율은 56.8%입니다. 여름철 가격상승 농산물을 대체하기 위한 공심채, 급랭시금치 등의 품목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신규 품목을 지속 발굴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 관리는 주로 현장장문에 의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수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일반농산물 국산과일 가격 산정체계를 고도화해서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가격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두 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57쪽 공사 경영 효율화 및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중장기 경영전략을 재수립하고 중기실행계획을 고도화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공사ㆍ자회사 용역업무 혁신을 위한 자회사 경쟁력 및 용역 품질 향상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공사ㆍ자회사 공동 혁신추진TF를 구성하여 11개 업무를 효율화하였고 15개 과업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금년에 정규직 14명, 고령자 10명, 인턴 8명 그리고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4명을 추가 채용 중에 있습니다. AI역량면적을 도입하여 면접응시율을 전년 대비 28.7%p 높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금년 재정건전화 과제를 8개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익증대 4개 사업, 비용절감 4개 사업에 44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현대화 사업비 차입금 조달방안을 전문연구용역을 통해서 개선 검토하였습니다. 차입금 조기상환, 농안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차입방안, 농안기금 이자율 인하 추진 등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시설현대화 사업비 차입금을 737억 원을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도매시장 특색을 살린 지역아동센터 과일 지원,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명절 제수용품 및 과일 나눔 행사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1쪽, 농가를 돕기 위해 소비촉진 온라인 홍보, 기부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물 개방 공유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나눔ㆍ사회공헌 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공사 및 도매시장의 반부패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부패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유통인 접점 부패취약분야 개선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총괄팀을 신설하였고,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를 격상하였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을 금년 8월에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회사 및 정산회사 업무보고는 회사 대표들이 각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경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민 농수산시장관리(주) 대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해 주세요.
최근 가락시장에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계획이 긴급히 변경되었는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로 도매시장 유통인분들,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도매시장 출하 농어민분들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도매시장, 학교급식 관련자분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특히 더 어려움에 처한 소기업, 소상공인, 임차인분들을 위해서 12월까지 7개월간 월임대료, 시설사용료 중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막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5회에 걸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매 및 판매지원 행사를 했고, 서울시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미사용 예산을 활용하여 식재료를 학생 가정에 공급할 수 있게 해서 총 234억 원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공사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힘든 상황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경제활동의 위축에도 다행스럽게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유통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가 2020년 계획했던 업무에도 큰 차질은 없는 상황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코로나19로 조달청과 기재부의 검토가 4개월가량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8월에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협의조정 절차까지 마치고 현재는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에는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도매권역 1공구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함께 최근 공사의 가장 큰 현안은 경매제 중심의 거래질서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거래질서 개혁이 어려운 문제이니 취임 시 다짐을 잊지 말고 부단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주셨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아직까지 거래질서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거래질서 개혁은 도매시장을 출하자, 소비자의 시장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985년 가락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원활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35년이 경과한 지금 생산자를 대변해야 하는 도매시장법인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여 농산물 제값받기는 요원하고 유통비용 증가로 출하자, 소비자 모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유통과 무관한 거대자본의 인수대상으로 전락하여 출하자 서비스 개선은 뒷전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거래제도 개혁은 소비자, 출하자를 위해서 그리고 농안법에 정해진 개설자의 의무인 경쟁촉진과 거래질서 확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할 일, 당연한 일인데 일부에서는 도매시장법인 죽이기다, 시장도매인제만 옹호한다, 공사가 농안법에 보장된 법인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등의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특정 유통 주체에 대한 게 아니라 거래제도에 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가 시장도매인제와 같은 수의거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거래제도 간 건전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경매제와 수의거래 간의 건전한 경쟁이 있어서만 서비스는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서 경쟁이 없는 독과점의 폐해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에 대한 최근의 뜨거워진 사회적 관심이 거래제도 개혁으로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분발해야 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회사 및 출자회사 대표와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민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대표이사입니다.
김동석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공동대표이사입니다.
노계호 강서지사장입니다.
김종근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정현 감사실장입니다.
강민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원필 유통본부장입니다.
임영규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정준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권상구 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1984년 4월에 설립된 이후 가락ㆍ강서ㆍ양곡시장 관리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유통종사자 감독 및 지원,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시설현대화 사업 등 도매시장 시설개선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유통정보의 수집・전파 및 유통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친환경・우수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8,206억 원이고, 2실 5본부 1센터 1지사 1단 29팀에서 3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여성 직원은 81명입니다.
2쪽입니다.
도매시장 개설목적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락시장은 1985년 6월에 청과・수산부류를 취급하는 시장으로 개장하였고, 강서시장은 2004년 2월, 양곡시장은 1988년 8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전체 거래실적은 금년 9월까지 일평균 9,751톤에 207억 5,000만 원의 규모로 거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일평균 거래실적 대비 물량으로는 96.1% 수준, 금액으로는 113.4%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시장에서 약 4,200개 업체 1만 5,000여 명의 유통인이 영업 중이고 1일 6만 6,000대의 차량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010년 2월에 제1센터를 강서시장에 개장한 이래 현재 3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 1,344개 급식학교 중 센터에서 999개 교에 우수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급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분등교 또 휴업 등에 따라서 총 공급물량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경매제는 경매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시장도매인제는 협상에 의한 정가ㆍ수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안법에 정해진 경매제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라는 수집주체와 중도매인이라는 분산주체로 각기 역할을 구분해서 유통단계 4단계가 되겠습니다. 생산・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소비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도매시장법인에 수집기능을 맡겨놨는데 그 수집기능이 미약한 경우 중도매인이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상장예외품목이라는 제도를 1994년에 농안법, 지금부터 26년 전에 농안법에 제도화하였습니다.
경매제를 채택한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와 대만 그리고 일본 정도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농안법이 일본의 도매시장법을 모델로 해서 1976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일본은 현재 경매제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경매제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가격의 불안정성과 유통비용이 높다는 겁니다.
다음 시장도매인제는 농안법이 2000년도에 전면 개정되면서 경매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매제와 경쟁시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새로 도입됐다고 하지만 20년 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강서시장에 2004년 6월에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과부류 시장에는 유일하게 강서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도매인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통단계가 3단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경매제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수집기능과 중도매인의 분산기능을 시장도매인에게 합쳐서 하게 하기 때문에 유통단계가 3단계로 줄어들고 주로 협상에 의한 정가ㆍ수의에 의한 협상가격이 거래액의 기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 첫째는, 효율성입니다. 두 번째는,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신속성입니다. 다음, 경매제의 심한 가격변동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가격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결정된 가격만 공개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안법을 2012년에 개정해서 도매시장법인에게 정가ㆍ수의매매를 허용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정가ㆍ수의매매 방식과 시장도매인이 거래하는 방식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 운영 현황입니다.
자산은 1조 1,671억 7,500만 원이고, 부채가 17.9%인 2,09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부채내역은 현대화사업비 차입금이 1,149억 원, 정산회사 차입금 100억 원, 수탁보증금 420억 원, 퇴직급여충당금 158억 원, 미지급금 21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은 2016년도에 현대화사업의 영향으로 49억 원의 순손실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조금씩 영업 당기순이익을 실현했습니다만 2019년도에 80억 원의 큰 순손실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0년 예산규모는 2,243억 7,1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5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현대화사업비 증액과,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대화사업비 조기상환에 따른 증가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수입예산은 약 8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지출예산은 6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지난해 동기 대비 수입예산 집행률은 105%, 지출예산은 97%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사의 미션은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 안전 먹거리 공급, 건강한 식문화 창조이고 이에 맞춰 비전을 안심・고품질 농수산물 유통의 선도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공사의 핵심가치는 신뢰와 책임, 전문성과 도전, 소통과 협력으로 작지만 강한 조직, 화합하는 건강한 조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4개의 전략목표와 전략방향에 맞춰 10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경영지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락・강서・양곡시장의 거래물량은 2020년 현재 224만 3,000톤으로 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신속 집행은 목표 대비 120.3%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영업수익은 391억 원으로 99.7%의 실적을 거두었고, 급식학교 수는 목표 대비 107.1%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출하 전 안전성검사 건수는 목표 대비 135.6%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요 수상 인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코로나19 비상대응 및 피해지원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매시장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 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2일 월요일에 가락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 대아청과 배추2매장에서 중도매인의 아드님 1명이 최초 확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3일 화요일 최초 확진자의 아버지께서 또 확진됐습니다. 다음 11월 4일 아버지와의 밀접접촉자 네 분이 또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여덟 분의 확진자가 나온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접촉 의심자분들 111명에 대해 검사 신청을 하였고, 이 중 93명이 검사 완료되어 말씀드린 여덟 분이 확진된 것입니다. 현재 검사 완료된 분 중에서 결과가 안 나온 분은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여덟 분이 현재 검사를 못 받았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거기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방역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조치상황 및 거래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 확진자가 발생됨과 동시에 대아청과의 경매장, 휴게실, 법인사무실에 대한 방역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1월 3일과 11월 4일 대체부지에서 정가ㆍ수의매매로 거래를 진행시켰습니다. 대아청과, 배추2매장은 폐쇄하였고, 2매장 중도매인 27명은 집에서 자가격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 대아청과 전 지역과 주요 시설에 대한 방역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대아청과 전 지역에 방역을 하고, 서울청과, 한국청과, 배추, 무 등 비가림시설 전 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배추2매장은 앞으로 상당기간 폐쇄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지금 1공구 공사 예정지역인 대체매장에서 정가ㆍ수의거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보건소・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음성판정을 받고 격리 중인 분들이 거래에 참여할지 여부는 그분들의 지침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추거래에 있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현재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정부의 단계적 방역수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출・퇴근시간 조정, 구내식당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집단시설 단계별 운영, 재택근무 시행 등을 취하였습니다.
가락몰・도매시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조치근거는 농안법 제74조와 제81조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안내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락몰에 대해서는 입주 유통인 및 방문객 대상 마스크 의무착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추가 조치들을 시행하였습니다.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3분의 1 재택근무, 사무실 환기를 위한 배연창 자동 개폐, 업무동 로비・도매시장 내 열화상카메라 설치 운영, 직장어린이집 휴원 연장 및 긴급보육, 도서관 휴관, 체력단련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사내 게시판을 운영하였고, 현장 노동자에 대한 예방물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복,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방역물품을 구매하여 비치하고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32대 승강기에 대한 손소독제를 지속적으로 비치하고 있고, 회의장 등에 비말접촉 방지 칸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상시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월1회 정도 방역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1~3회로 강화하였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1일 2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의 부담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안내방송, 포스터 게시, 전단지 배부 등 지속적인 안전교육,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사장님, 지금 이게 양이 굉장히 방대한데 자료가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비상 대응대책입니다. 도매시장은 코로나 의심, 확진자 활동 범위에 따라 앞에 보고올린 것처럼 폐쇄 규모를 결정하고 대체장소를 마련해서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락몰은 가락몰 안전대책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자체적인 방역활동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필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통, 시설관리 등 6개 분야 74명을 지정하였고, 이들이 비상근무할 3개 장소를 확보하였습니다.
도매시장 비상운영계획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가락시장 주요 출입문 마스크 착용 관리를 강화하고 경매에 있어서도 2m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 대비 대체 경매장을 비가림 시설과 현대화 부지에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할에도 차질 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임대료 감면 그리고 또, 1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대구 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기부사업, 학교급식 산지 공급업체의 친환경쌀 지역취약계층 지원, 과잉 농산물 및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 코로나19 현장대응 유관기관 응원활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 지원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 119개의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시설 방역 강화, 비상야간근무조 편성 운영, 센터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휴교에 따른 발주 취소, 협력업체 폐쇄, 확진자 발생 등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제와 스마트 체온측정기를 설치해서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센터를 방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 및 학생가정 식재료 공급으로 피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협조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사업을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미사용 예산을 활용해서, 8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34억 원이 센터 협력업체에 의해서 공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에 대한 다각적 피해지원입니다. 농수축산물 공급 및 납품업체의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3년에서 4년, 납품업체는 2년에는 3년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농산물 협력업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식재료관리비를 면제하고 납품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식재료관리비는 4개월 치를 면제하였고 납품수수료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1.24%에서 15.40%로 인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계약조항을 금년 12월에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미공급으로 협력업체 및 산지생산자의 수익감소 피해현황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물량이 30%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년 대비해서 31.69%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쪽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현대화사업은 도ㆍ소매 분리, 노후시설 재건축, 유통ㆍ물류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31년까지 1조 4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업무동, 가락몰 사업이 완료되었고, 도매권 1공구 사업을 금년에 계약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도매권 2공구ㆍ3공구ㆍ4공구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대화사업 총사업비 조정 추진입니다. 2017년도에 도매권 1공구인 채소2동 중간설계를 마치고 당초 786억 원이었던 사업비를 393억 원 증액해서 1,179억 원의 정부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재부에서 도매권 사업 전반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돼서 이에 대한 KDI 재검토결과 기재부 총사업비가 당초 7,493억 원에서 9,907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9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채소2동 사업 준비를 하고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을 통한 개선효과는 첫 번째는 도매시장 본연의 물류기능 회복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반출입 동선을, 지금 교차로가 10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일방통행 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비해서 복층화로 거래공간을 확충하고 저온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1공구 사업은 말씀 올린 것처럼 각종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완료하여 현재 건설 공사 착공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어서 2공구 공사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소1동과 수산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962분의 유통인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2공구 운영모델 및 물류계획안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현재 유통인 협의 및 배치 동의ㆍ확정 추진 등을 금년 말까지 마치고 설계지침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락시장의 IoT,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물류체계 고도화, 온라인 도매시장 구현, 유통ㆍ교통ㆍ환경ㆍ시설관리 등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락시장 스마트마켓 마스터플랜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스마트마켓 추진은 2공구 설계 시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설계지침서를 작성한 이후 내년 상반기에 설계공모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가락몰 물류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건설부지 내 지장물(공공하수박스)에 따른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고, 지금 당초 사업비를 195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만 부지여건상 아주 많은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적절한 대안을 다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현대화사업 3개년 연동 중기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해서 지역주민위원회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가락몰 상권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공기질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질 개선 TF에서 발굴한 22개 과제에 대해서 17개를 완료하였고 5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8대를 설치하여 유통인들의 많은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옥외 승강시설 안전지붕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가락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쇼핑카트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200여 대의 불량 카트를 정비하였고, 지하 삼륜전동차 출장수리소를 옥외로 이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락몰 공용공간 무단적치 행위에 대한 정비를 금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비하고 정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면서 질서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호객행위, 저울 중량 속임 등 상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방지 노력도 상인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락몰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물류를 안정화시키고 가락몰 물류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주차장 유휴면적 내 물류기기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또 바닥파손 방지를 위한 고무발 부착 지원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구매자 전용 주차구역도 새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가락몰 활성화ㆍ명소화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고, 명소화 아이디어 사내공모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간판디자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매고객 사은행사, 영업환경 개선, CS 향상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도매권역 잔류 청과직판상인 대응 및 임시매장 명도 추진입니다. 당초 661명의 이전대상지 중에서 현재 620명이 모두 이전 완료하여 41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난해 10월에 명도 추진을 시작하여 강제집행을 10월 30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10월 30일 되었고, 11월 11일에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이 송달되어 현재 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소송은 11월 24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사의 계획은 현재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시장 내 주차현황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빨리 강제집행을 추진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시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주차ㆍ교통ㆍ환경조성을 위해서 그 기반으로 가락시장 LPR 시스템을 금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서시장은 2018년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 인식률은 99%로 체계적인 차량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올립니다. 정부 시책에 발맞춘 가락시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도 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가락시장 교통유발부담금이 연간 현재 거의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만 부담금 경감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해서 그중에 36% 정도를 경감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교통・주차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장기 주차차량 최소화를 위한 등록 화물차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도 지금 현재 안을 만들어서 유통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및 노후차량 출입제한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 부과를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인 주차・교통 관리체계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해서 금년에 5,02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가락시장 출하자 및 구매자 전용 주차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지금 현재 249면을 확보했습니다. 도매권역에 무질서한 오토바이들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등록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추석 성수기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물류 흐름 유지를 위해서 특별대책들을 시행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청소체계 개선 및 청소품질 향상입니다. 청과시장에 대해서는 미화원 수를 증원하였고, 분리배출 수거장을 3개소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수산시장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를 본격 시행하여 전년 동기 대비 20.2%의 쓰레기양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락몰 판매동에 대한 청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 주체를 공사에서 유통인 단체로 변경하였고, 청소 사각지대 청소를 현재 강화 중에 있고, 고압세척기 같은 신규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악취발생 예방을 위하여 악취방지 시설을 본격 가동하고 있고, 쓰레기통합수거장 내부 악취 포집용 비닐천막 설치 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도매시장 유통・물류 효율화입니다. 먼저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입니다. 그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3년에 농식품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유통인 간 합의도출이라는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을 부여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만 2015년에 다시 승인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불승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회, 농식품부 등을 방문해서 보고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두 차례 농안법 개정 촉구 결의 및 결의안을 국회・정부에 이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농안법 개정안을 대정부 건의하였습니다만, 지난 해 10월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불수용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담은 농안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만 정부・야당・일부 농민단체 반대로 개정안이 폐기된 상태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관계기관 간담회, 농민단체 및 산지 출하자 간담회, 거래제도 개선 포럼 또 수산시장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지자체 참여 공익형 시장도매인 도입 추진, 국회의원 면담 및 농안법 개정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인사말씀에서 보고 올린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과제이므로 공사 모든 임직원들은 힘을 합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37쪽입니다.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도매시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장거래 지도감독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탐지 시스템을 개선하여 빈도가 높은 불법ㆍ탈법사항 위주로 메뉴를 재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의 가장 기초자료가 되는 표준송품장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수립, 홍보강화, 의무사용 시행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100% 사용을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검사, 지정조건 이행점검, 도매법인 평가권 이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사용시설의 공공적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하역노조원 대기실, 출하자 대기실ㆍ상담실 등에 대한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원활한 물류ㆍ통행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경매장 칸막이 제거와 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판매원표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정범위를 축소하고 정정조건을 강화하여 생산자ㆍ출하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정범위는 18개에서 12개로 축소하였고, 정정조건은 정정세부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걸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매 진행방법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실태조사를 하였고 2월부터 6월까지 도매시장법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응찰자 정보 없는 경매를 진행하여 경매사ㆍ중도매인 간 담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경매사,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진행방법 개선 미이행으로 금년 9월에 2차 이행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공정거래 탐지 시스템 운영 개선은 앞에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전자송품장 확대를 위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해서 거래실적이 보다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점검활동과 주요품목에 대한 장부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검사결과 무허가거래 등 3건에 대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과부류 직접거래품목 출하자 신고 의무화를 금년 9월부터 추진한 결과 2,841명인데 이 중에 40% 정도가 지금 현재 신고를 하였습니다.
도매시장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가락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TF를 2018년 11월에 구성한 이래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시설 위규행위, 점포전대, 불법 개인 위탁, 이탈영업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매매참가인 장내영업 제로화 추진을 2018년 1월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현재 장내영업이 제로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올 5월에 매매참가인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2회 시설물관리 집중 현장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질서 점검 및 단속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포상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자진신고기간을 10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만 이를 12월까지 연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2쪽입니다.
보조경매참가자에 대한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초안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고, 연내 규정을 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서시장에 대한 유통인 영업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강서시장 내 거래질서 합동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사장님, 지금 업무보고가 거의 한 시간째 가고 있어요. 이거 좀 간단간단하게 안 됩니까? 거의 이 안에 자료가 다 있는데 끝까지 읽으려면 이거 오전 내내 가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더 줄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공부해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물류체계 개선 및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입니다. 포장 및 파렛트 거래는 지금 미시행 중인 배추에 대해서는 자율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4쪽입니다.
이와 함께 옥수수, 마늘에 대한 파렛트 단위 출하도 자율시행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가락시장 전문 하역물류법인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행계획, 출자범위, 사업영업, 조직구성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5쪽입니다.
도매시장 이용자 소통 강화 및 유통인 영업 지원입니다.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 주요 농산물 생산자 대상 ‘도매시장 바로 알기’ 찾아가는 현장활동, 가락시장 발전협의회 운영, 시장도매인 출하 관련 서비스 개선, 생산자・유통인 이용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을 통해 소통과 영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강서・양곡도매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강서시장에는 혁신형 청년창업 시장도매인 도입을 추진하여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서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거래 활성화 촉진, 출하 촉진을 위한 시장도매인 발전위원회 운영, 구매자 전용 주차장 개설・운영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양곡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고 관리계획을 상정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잡곡 전문시장으로 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48쪽입니다.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고도화입니다.
도매시장 안전 식재료 유통입니다. 검사인력은 18명에 검사장비는 40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은 일평균 80건 내외, 학교급식은 일평균 100건 내지 120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안전성검사 고도화 및 통합관리 체계입니다. 지금까지 가락・강서 이원화되어 있던 안전성검사를 통합하여 가락시장에서 총괄 관리토록 그런 체계를 잡았습니다.
다음, 서울시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대행사업으로 된 게 금년부터인데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식재료 유통을 위한 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안전성검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사능 간이검사 대상품목을 확대하였고,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중금속 안전성 검사도 확대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미생물 안전성 검사도 송파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및 품질관리 강화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학교급식 안전식재료 유통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은 사전 안전성 검사를 위주로 하되 입고 시 샘플링 검사를 시행하고,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당일 출하자별 품목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및 전문기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적입니다. 금년에 1만 4,000건 정도 검사하여 27건의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부적합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검사 품목을 조정하고 또 검사빈도를 축소하여 안전성 검사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수산물 방사능 의무검사 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및 식재료 공급관리 강화입니다. 금년 친환경농산물은 119개 품목에 친환경 공급비율은 56.8%입니다. 여름철 가격상승 농산물을 대체하기 위한 공심채, 급랭시금치 등의 품목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신규 품목을 지속 발굴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 관리는 주로 현장장문에 의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수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일반농산물 국산과일 가격 산정체계를 고도화해서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가격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두 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57쪽 공사 경영 효율화 및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중장기 경영전략을 재수립하고 중기실행계획을 고도화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공사ㆍ자회사 용역업무 혁신을 위한 자회사 경쟁력 및 용역 품질 향상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공사ㆍ자회사 공동 혁신추진TF를 구성하여 11개 업무를 효율화하였고 15개 과업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금년에 정규직 14명, 고령자 10명, 인턴 8명 그리고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4명을 추가 채용 중에 있습니다. AI역량면적을 도입하여 면접응시율을 전년 대비 28.7%p 높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금년 재정건전화 과제를 8개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익증대 4개 사업, 비용절감 4개 사업에 44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현대화 사업비 차입금 조달방안을 전문연구용역을 통해서 개선 검토하였습니다. 차입금 조기상환, 농안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차입방안, 농안기금 이자율 인하 추진 등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시설현대화 사업비 차입금을 737억 원을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도매시장 특색을 살린 지역아동센터 과일 지원,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명절 제수용품 및 과일 나눔 행사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1쪽, 농가를 돕기 위해 소비촉진 온라인 홍보, 기부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물 개방 공유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나눔ㆍ사회공헌 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공사 및 도매시장의 반부패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부패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유통인 접점 부패취약분야 개선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총괄팀을 신설하였고,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를 격상하였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을 금년 8월에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회사 및 정산회사 업무보고는 회사 대표들이 각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경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민 농수산시장관리(주) 대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해 주세요.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이영민 농수산시장관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재정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 당면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수산시장관리(주) 설립목적은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서 그동안 외부업체와 분야별로 1년 내지 3년 용역계약을 했던 업무를 자회사를 설립해서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되었습니다.
설립은 2013년 12월이고 자본금은 3억 원으로 공사에서 전액 출자했습니다. 주요업무는 3개 도매시장의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4팀 12개 분야이고 정원은 469명 현원은 460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정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재무상태는 저희들은 자산이 36억으로 대부분 인건비하고 경비인데 현금유동자산이 35억입니다. 다음에 부채 및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는 외부차입금이나 은행융자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회계상 분류를 하다 보니까 미지급 인건비, 한 달 후에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게 부채로 잡혀서 23억입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입니다. 2018년도 4억 4,000, 2019년도 8억 2,000, 금년 6월 기준 4억 5,000인데 이게 사업을 해서 순이익이 난 건 아니고요 공사에서 준 예산 가지고 남은 예산집행 잔액이 당기순이익으로 잡히는 형태입니다. 예산규모는 총예산은 235억 원 정도인데 대부분 인건비하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들이 공사와 위탁 계약하는 내용은 운전, 수위, 취사, 주차, 교통 등 3개 도매시장 6개 분야입니다.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9쪽 주요 업무현황 보고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시장 이용자 중심의 시장 환경조성이 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품 무단적치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상품도난 이런 예방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물류흐름 방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관리, 무단주차 차량단속 그다음에 노점상 다음에 잡상인 행위, 상품적치, 계도ㆍ단속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소통 원활화를 위해서 내외부 교통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0쪽입니다. 시장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서 출입차량 관리를 하고 쾌적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 청소, 화장실 환경미화 그다음에 도로청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해서 24시간 순찰을 통해서 화재방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장의 각종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근로자 복지 향상 및 근로여건 개선 강화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사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복지 분야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계휴양소를 도입해서 리조트 3구좌를 구입해서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휴가제도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해서 1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 5일 휴가를 주는 등 처음으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가도 확대돼서, 저희 직원들은 현장근무자가 많아서 다치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60일이었는데 최대 90일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에 코로나 관련 상황을 잠시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이 다 현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회사 예산에서 마스크, 손소독제를 계속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외부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3건이 있었는데 출근을 안 시키고 격리해서 조치하고 검사도 받게 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은 다행히도 확진자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개인용 안전보호구 구매 지급을 확대했습니다.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라서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을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4쪽 아래 부문입니다. 직무 및 안전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 사장님도 산업재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셔서 교육을 저희들이 확대하고 노력한 덕분에 작년에는 산재발생이 7건이었는데 올해는 1건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125쪽입니다.
체계적인 업무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외부 회계감사인 제도를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3년 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6쪽 책임경영 강화 및 경영성과 평가입니다. 이 내용은 공사에서 저희 자회사를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직전 연도에는 86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96점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동조합과의 화합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저희들은 노동조합이 3개가 있습니다,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 하나를 대표노조로 선임을 해서 교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노사교섭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 2월까지 21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협약체결 내용은 임금은 어쩔 수 없이 서울시 생활임금제도를 기본으로 적용을 하고 상여금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처음으로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휴양시설도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사내 복지기금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처음으로 이번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쪽입니다.
당면업무도 저희들은 임금협상 분야가 제일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임금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요구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은 정년이 만 61세인데 대부분 노령화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65세로 연장을 해달라는 게 주요 핵심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은 과거 용역회사에서 넘어왔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호봉이 없이 전 직원이 단일 호봉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많다, 그래서 40호봉제로 하는 호봉제를 도입해 달라 이 두 가지가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규직들의 정년연장은 저희만 할 수 없고 서울시 산하단체가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이 좀 어려운 사항이고, 호봉제 도입은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영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석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대표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재정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 당면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수산시장관리(주) 설립목적은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서 그동안 외부업체와 분야별로 1년 내지 3년 용역계약을 했던 업무를 자회사를 설립해서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되었습니다.
설립은 2013년 12월이고 자본금은 3억 원으로 공사에서 전액 출자했습니다. 주요업무는 3개 도매시장의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4팀 12개 분야이고 정원은 469명 현원은 460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정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재무상태는 저희들은 자산이 36억으로 대부분 인건비하고 경비인데 현금유동자산이 35억입니다. 다음에 부채 및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는 외부차입금이나 은행융자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회계상 분류를 하다 보니까 미지급 인건비, 한 달 후에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게 부채로 잡혀서 23억입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입니다. 2018년도 4억 4,000, 2019년도 8억 2,000, 금년 6월 기준 4억 5,000인데 이게 사업을 해서 순이익이 난 건 아니고요 공사에서 준 예산 가지고 남은 예산집행 잔액이 당기순이익으로 잡히는 형태입니다. 예산규모는 총예산은 235억 원 정도인데 대부분 인건비하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들이 공사와 위탁 계약하는 내용은 운전, 수위, 취사, 주차, 교통 등 3개 도매시장 6개 분야입니다.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9쪽 주요 업무현황 보고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시장 이용자 중심의 시장 환경조성이 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품 무단적치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상품도난 이런 예방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물류흐름 방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관리, 무단주차 차량단속 그다음에 노점상 다음에 잡상인 행위, 상품적치, 계도ㆍ단속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소통 원활화를 위해서 내외부 교통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0쪽입니다. 시장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서 출입차량 관리를 하고 쾌적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 청소, 화장실 환경미화 그다음에 도로청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해서 24시간 순찰을 통해서 화재방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장의 각종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근로자 복지 향상 및 근로여건 개선 강화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사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복지 분야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계휴양소를 도입해서 리조트 3구좌를 구입해서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휴가제도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해서 1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 5일 휴가를 주는 등 처음으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가도 확대돼서, 저희 직원들은 현장근무자가 많아서 다치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60일이었는데 최대 90일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에 코로나 관련 상황을 잠시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이 다 현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회사 예산에서 마스크, 손소독제를 계속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외부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3건이 있었는데 출근을 안 시키고 격리해서 조치하고 검사도 받게 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은 다행히도 확진자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개인용 안전보호구 구매 지급을 확대했습니다.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라서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을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4쪽 아래 부문입니다. 직무 및 안전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 사장님도 산업재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셔서 교육을 저희들이 확대하고 노력한 덕분에 작년에는 산재발생이 7건이었는데 올해는 1건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125쪽입니다.
체계적인 업무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외부 회계감사인 제도를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3년 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6쪽 책임경영 강화 및 경영성과 평가입니다. 이 내용은 공사에서 저희 자회사를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직전 연도에는 86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96점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동조합과의 화합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저희들은 노동조합이 3개가 있습니다,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 하나를 대표노조로 선임을 해서 교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노사교섭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 2월까지 21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협약체결 내용은 임금은 어쩔 수 없이 서울시 생활임금제도를 기본으로 적용을 하고 상여금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처음으로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휴양시설도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사내 복지기금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처음으로 이번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쪽입니다.
당면업무도 저희들은 임금협상 분야가 제일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임금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요구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은 정년이 만 61세인데 대부분 노령화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65세로 연장을 해달라는 게 주요 핵심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은 과거 용역회사에서 넘어왔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호봉이 없이 전 직원이 단일 호봉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많다, 그래서 40호봉제로 하는 호봉제를 도입해 달라 이 두 가지가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규직들의 정년연장은 저희만 할 수 없고 서울시 산하단체가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이 좀 어려운 사항이고, 호봉제 도입은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영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석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대표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공동대표이사 김동석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석 대표입니다.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는 출하대금의 안정성 보장과 출하자 보호 그리고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사)농산물중도매인직거래정산조합이 각각 15억 원을 출자하여 자본금 30억 원으로 2013년 11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조직별 직원현황은 정산운영팀 4명, 정산관리팀 3명과 상무 1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재정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 자산총계는 135억 4,300만 원이며, 대부분 유동자산인 당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 100억 원은 농안기금 무이자 융자금액입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은 2018년에는 부가세 면제 혜택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대선충당금 최초 적립으로 1,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이익으로 정산수수료 수입과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2020년 총 수입예산 합계는 6억 6,4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인건비와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총 지출예산 합계는 6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5쪽 출하대금 정산업무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 579명 중도매인에게 출하대금 지불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정산건수는 27만 5,129건이며 출하자수는 2,890명, 정산금액은 3,788억 원입니다.
13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송품장 신고의 편의성 증진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송품장 신고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공사와 협업을 통해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였고 전자송품장 구현을 통한 공사와 정산회사 간 업무를 간소화 및 효율화하였습니다.
둘째로 안정적인 정산회사 운영을 위하여 체납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출하대금의 안전성과 투명성 보장이라는 설립목표대로 정산회사 임직원은 투명한 정산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농어민의 안정적인 출하처 보장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도매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동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는 출하대금의 안정성 보장과 출하자 보호 그리고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사)농산물중도매인직거래정산조합이 각각 15억 원을 출자하여 자본금 30억 원으로 2013년 11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조직별 직원현황은 정산운영팀 4명, 정산관리팀 3명과 상무 1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재정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 자산총계는 135억 4,300만 원이며, 대부분 유동자산인 당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 100억 원은 농안기금 무이자 융자금액입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은 2018년에는 부가세 면제 혜택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대선충당금 최초 적립으로 1,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이익으로 정산수수료 수입과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2020년 총 수입예산 합계는 6억 6,4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인건비와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총 지출예산 합계는 6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5쪽 출하대금 정산업무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 579명 중도매인에게 출하대금 지불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정산건수는 27만 5,129건이며 출하자수는 2,890명, 정산금액은 3,788억 원입니다.
13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송품장 신고의 편의성 증진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송품장 신고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공사와 협업을 통해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였고 전자송품장 구현을 통한 공사와 정산회사 간 업무를 간소화 및 효율화하였습니다.
둘째로 안정적인 정산회사 운영을 위하여 체납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출하대금의 안전성과 투명성 보장이라는 설립목표대로 정산회사 임직원은 투명한 정산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농어민의 안정적인 출하처 보장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도매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동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관련해서요 농산물 배송업체 현황과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현황, 각 도별 생산자단체 명시해서 주시고요. 일반농산물 공급업체 현황 종목별로 주시고, 또 농산물 전처리업체 현황 공급업체별로 주시고요. 축산물 배송업체 현황, 축산물 공급업체 현황 그리고 축산물 생산자단체 현황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 가격 자료를 주시고, 이거는 매년 6월과 12월 기준으로 2018, 2019년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물・수산물 가격자료도 6월과 12월 기준으로 2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019년으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요구,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일반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 가격 자료를 주시고, 이거는 매년 6월과 12월 기준으로 2018, 2019년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물・수산물 가격자료도 6월과 12월 기준으로 2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019년으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요구,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급식학교 수 대비 74% 정도를 아마 7월 말 기준으로 센터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분류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학교 리스트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친환경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급식학교 수 대비 74% 정도를 아마 7월 말 기준으로 센터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분류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학교 리스트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살펴봤는데 공사의 재정건전화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 구체적인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일반현황에서 유동자산 1,970억 정도로 보고하셨는데 이 유동자산의 구체적인 내용들 보내주시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6페이지에, 자료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수입예산에 유보자금(이월금) 140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자료로 이해할 수 있게 주시고요.
7페이지에 수입예산에서 잡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잡수익. 잡수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예산에는 4억 6,1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이게 실제로 수익이 엄청 늘어서 491% 늘어서 22억 6,500으로 늘었는데 이것들을 볼 수 있게, 잡수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왜 이렇게 규모가 추계랑 달라졌는지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여명 위원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살펴봤는데 공사의 재정건전화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 구체적인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일반현황에서 유동자산 1,970억 정도로 보고하셨는데 이 유동자산의 구체적인 내용들 보내주시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6페이지에, 자료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수입예산에 유보자금(이월금) 140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자료로 이해할 수 있게 주시고요.
7페이지에 수입예산에서 잡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잡수익. 잡수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예산에는 4억 6,1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이게 실제로 수익이 엄청 늘어서 491% 늘어서 22억 6,500으로 늘었는데 이것들을 볼 수 있게, 잡수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왜 이렇게 규모가 추계랑 달라졌는지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제가 추가로 더 친환경유통센터 관련해서 요청을 하면요 가격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현황 그리고 위원명단 주시고요. 또 친환경유통센터 품목별 수수료율 및 수수료 금액 현황도 주시고, 또 각 종목별로 배송업체 배송비 산출방식 그리고 업체별 2018, 2019 배송비 지급내역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이병도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두 가지만 추가로 요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중장기 경영전략 2025 고도화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이 연구용역 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 경영전략 재수립 및 세부 실행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련됐으면 세부 실행계획 어떻게 마련하셨는지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업무보고 57페이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중장기 경영전략 2025 고도화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이 연구용역 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 경영전략 재수립 및 세부 실행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련됐으면 세부 실행계획 어떻게 마련하셨는지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지금 가락농수산물시장이 e몰 진행하고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프로세스 사업계획서 같이 위원님들께도 주시고 저에게도 주십시오.
●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프로세스 사업계획서 같이 위원님들께도 주시고 저에게도 주십시오.
●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8쪽 보시면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해서 업무검사를 2019년, 2020년 하셨잖아요? 해서 업무정지, 경고, 주의, 조치명령 등이 있는데 이 내역을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이 걸려서 이렇게 했는지를 2019년, 2020년 주시고요.
그리고 53쪽 보시면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검사 강화가 있는데, 부적합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 부적합 관련해서 정확히 이 부적합이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고 또 조치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업무보고서 38쪽 보시면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해서 업무검사를 2019년, 2020년 하셨잖아요? 해서 업무정지, 경고, 주의, 조치명령 등이 있는데 이 내역을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이 걸려서 이렇게 했는지를 2019년, 2020년 주시고요.
그리고 53쪽 보시면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검사 강화가 있는데, 부적합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 부적합 관련해서 정확히 이 부적합이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고 또 조치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시장현대화 관련한 이사회 의사결정 회의록을 좀 보내주시고, 점포전대 심의위원회 그리고 표준송품장 사용과 판매원표 관리 시스템 그리고 공정거래 탐지 시스템 운영현황 이렇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상입니까?
●김인제 위원 네.
●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한 순서에 따라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상입니까?
●김인제 위원 네.
●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한 순서에 따라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 사장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 쫓기듯 보고를 하셨는데 수고하셨어요. 특히 사장님의 인사말씀에서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의 애로사항이 충분히 묻어났고 그 인사말씀에서 고생이 많으시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가락시장의 경매거래제도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락시장의 거래제도는 경매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 기본취지는 출하자의 상품을 정당하게 평가해서 최대한 높은 경락가격을 보장해 주고 또 투명한 가격결정으로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락도매시장에서 여러 갈등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우선 경매방식 개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2020년 9월 1일부터 기존 경매 진행방법과는 달리 블라인드 경매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블라인드로 하는가 하는 이유는 제가 1838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경매사들의 민원에 답을 해 준 게 있더라고요, 회신한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 9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직 시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김광수 위원 안 들립니다. 마스크는 쓰고 하셔야 되니까 마스크는 쓰고 하시되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사가 운용하는 컴퓨터에 지금 현재는 중도매인의 번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가 뜨는 것은 중도매인이, 평소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좋은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경매사가 밀어주기 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도매인의 번호를 가리는 게 옳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도 보고했고 또 사전에 협의도 했고요.
그런데 이걸 막상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매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경매사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신들의 업무를 침해하는 거다, 또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 간의 담합을 우리가 오히려 방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다 이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았는데요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번호를 가리려면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도매법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되는데 경매사들이 반발하니까 도매시장법인이 거기에 기대서 같이 동조하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1차, 2차 경고 조치까지 하였고요, 농안법에 의해서. 이제 3차를 하게 되면 시에서 영업정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11월 15일까지 지금 시행토록 3차 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협공판장이 있는데요 농협에서는 지금 개선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중앙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히…….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게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의 담합을 염려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만 데이터상으로는 개연성이 정말 높다, 그리고 2010년도에 검찰에서 우리 도매법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검찰에서 나온 의견이 경매사 공영제가 필요하다, 경매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김광수 위원 그건 검찰의 의견이고요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개연성과 의혹 가지고 지금 제도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확실히 입증된 자료는 없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달라는 민원 제기가 있었고요. 저희들 지난해 경매가 1,000만 건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살펴봤더니 1인 경매가 한 24만 건 정도 됩니다, 1인 경매가. 그리고 1초 경매가 107만 건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의혹이 가셔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시는 건데 입증된 자료는 없다 그런 거잖아요? 불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황으로는 1초만에도 하고 1인이 많은 수량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혹이죠. 입증된 부분은 안 나타난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한 마디만 더 말씀 올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매시장법인에서 농식품부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다른 경매제도 또 다른 나라의 경매실태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응찰자를 알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 내부검토 결과를 가졌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재경매의 경우가 있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많이 있습니까? 재경매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주로 재경매는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속박이, 재라고 그럽니다만 겉에는 좋은 물건을 놓고 속에는 나쁜 물건이 있는 경우라든가 또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더라 이런 이유로 해서 재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가장 큰 문제는 재경매를 하면 거의 대부분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경매제를 도입했는데 재경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비슷하게 나오면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낮아진다는 것은 이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재경매로 들어갔을 경우에 입찰자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당초 입찰자는 참여 못 하게끔 제한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 입찰에만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 경고조치를 해서 일주일 정지를 준다든가 중지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는 없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해당 경매에만 참여를 못 한다고…….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자꾸 빚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추락해버리고 해서 출하자한테 피해가 간다면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런 입찰자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주는 제도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는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의 유착 의혹, 그 부분을 깨야 되고,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중도매인들의 어떻게 보면 경매과정에서의 성실도 이것을 높이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투명하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사 입장에서 이런 제도를 개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블라인드 경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락시장의 수산부나 강서시장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특히 가락의 청과부에만 적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우선은 거래규모나 물량을 보면, 사실 강서청과는 가락청과의 8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10분의 1정도 되는 그런 소소한 규모고요. 다음에 수산부류 역시 거래규모가 극히 적고, 다음 문제는 수산은 사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도매법인의 수집능력 부족에 기인한 건데요 이게 더 시급하다 해서 우선 청과부류에 대해서 그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우선 그쪽에 하고 다음에 당연히 여기가 정착이 되면 그쪽으로도 확산시킬 겁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총체적인 문제가 많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문제가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왜 이렇게 미뤄오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에 의하면 정부에서 협조를 안 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던데 총체적인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소위 말해서 개설자, 우리 서울시 그리고 저희 관리공사, 개설자가 관리하도록 지정한 공사 이 부분에서 현재 영이 제대로 안 서고 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5년도에 농안법을 개정해서 개설자가 가지고 있던 평가권을 환수해갔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지금 유통공사에서 그걸 행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업무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도매시장에 대한 업무규정이 있는데 농안법 시행규칙에서 37가지를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하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 업무의 어떻게 보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개설자나…….
●김광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농수산식품공사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제가 사장으로 오고 또 그 전, 사실 저 오기 전 박현출 사장님부터 거래제도라든가 업무규정이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서 협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또 여러 분들 만나 뵙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식품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요지부동인 그런 상태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한된 시간관계로 제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Ⅱ권 182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라인드 경매에 대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2차 보고회에서 시장관리운영위원들은 경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매진행방법 개선이 필요하며, 출하자 보호 및 공정한 경매 참여 등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토록 주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감 자료 보셨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광수 위원 거기 나와 있지요, 맨 하단부 중간 정도에.
사장님, 그래서 제가 6월 25일 회의록을 한번 봐봤어요. Ⅲ권 22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Ⅲ권 2244페이지에 2차 회의록이 있는데 이 회의록에는 이런 발언이 전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회의록 보십시오. 페이지를 제가 다시 읽을게요. 2244페이지 보면 제2차 회의 회의록이 있어요. 이 회의록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회의록에 없는 내용을 조속히 추진토록 주문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김광수 위원 회의록 정확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다만, 2162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조기시행 필요, 이런 의견은 달아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2162페이지. 2162페이지 보면 맨 밑 5번에 경매 진행방법 개선 해서 경매 진행방법 개선 조기시행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있었는데 정작 시장관리운영위원들 회의에서 조속히 추진토록 주문, 이 내용은 없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광수 위원 그건 별도로 사장님께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고 올려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소위원회 구성원이 7명으로 되어 있지요. 보니까 7명 중에 4명은 경매제를 찬성하는 측으로 구성되어 있고 3명은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답을 정해두고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여러 법인체에서 강한 불만과 불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소위원회를 과거에는 해당 당사자를 직접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법인 문제면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를 참여시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금년부터 소위원회, 이번 새 시장관리운영위원회부터 소위원회를 당사자들을 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문가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질의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아무튼 이해관계자 간 협의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많이 의견수렴을 했어요. 실무책임자 의견수렴, 무슨 생산출하자 협의회 설명도 했고 경매 진행방법 개선 관련 회의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지 못하고 합의점을 도출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당사자 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김광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이해관계 협의내용을 보니까 여기 의견을 충분히 하셨다고 하지만 수렴, 수렴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매법인은 경락자의 결정에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시장관리위원들은 경매 진행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의견만 계속 주장하고 합의된 내용은 없어, 종합적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위원님 농안법에서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최고심의기구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통인 대표도 참여하고 중도매인, 전문가, 서울시 다 참여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상당한 협의를 거쳤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게 필요하다고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히 추진토록 주문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회의록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소위원회 역시 시장관리위원회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김광수 위원 소위원회에서도 조속히 추진토록 하라 이건 아니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요. 좀 더 심도 있는 협의과정이 있어서 되는데 너무 급하게 시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1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9월에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은? 8개월 정도 됐어요, 보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9개월간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아니, 공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협의라고 하지만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직 이걸 가지고 더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사장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 쫓기듯 보고를 하셨는데 수고하셨어요. 특히 사장님의 인사말씀에서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의 애로사항이 충분히 묻어났고 그 인사말씀에서 고생이 많으시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가락시장의 경매거래제도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락시장의 거래제도는 경매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 기본취지는 출하자의 상품을 정당하게 평가해서 최대한 높은 경락가격을 보장해 주고 또 투명한 가격결정으로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락도매시장에서 여러 갈등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우선 경매방식 개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2020년 9월 1일부터 기존 경매 진행방법과는 달리 블라인드 경매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블라인드로 하는가 하는 이유는 제가 1838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경매사들의 민원에 답을 해 준 게 있더라고요, 회신한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 9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직 시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김광수 위원 안 들립니다. 마스크는 쓰고 하셔야 되니까 마스크는 쓰고 하시되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사가 운용하는 컴퓨터에 지금 현재는 중도매인의 번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가 뜨는 것은 중도매인이, 평소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좋은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경매사가 밀어주기 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도매인의 번호를 가리는 게 옳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도 보고했고 또 사전에 협의도 했고요.
그런데 이걸 막상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매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경매사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신들의 업무를 침해하는 거다, 또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 간의 담합을 우리가 오히려 방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다 이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았는데요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번호를 가리려면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도매법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되는데 경매사들이 반발하니까 도매시장법인이 거기에 기대서 같이 동조하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1차, 2차 경고 조치까지 하였고요, 농안법에 의해서. 이제 3차를 하게 되면 시에서 영업정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11월 15일까지 지금 시행토록 3차 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협공판장이 있는데요 농협에서는 지금 개선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중앙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히…….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게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의 담합을 염려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만 데이터상으로는 개연성이 정말 높다, 그리고 2010년도에 검찰에서 우리 도매법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검찰에서 나온 의견이 경매사 공영제가 필요하다, 경매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김광수 위원 그건 검찰의 의견이고요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개연성과 의혹 가지고 지금 제도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확실히 입증된 자료는 없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달라는 민원 제기가 있었고요. 저희들 지난해 경매가 1,000만 건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살펴봤더니 1인 경매가 한 24만 건 정도 됩니다, 1인 경매가. 그리고 1초 경매가 107만 건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의혹이 가셔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시는 건데 입증된 자료는 없다 그런 거잖아요? 불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황으로는 1초만에도 하고 1인이 많은 수량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혹이죠. 입증된 부분은 안 나타난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한 마디만 더 말씀 올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매시장법인에서 농식품부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다른 경매제도 또 다른 나라의 경매실태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응찰자를 알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 내부검토 결과를 가졌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재경매의 경우가 있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많이 있습니까? 재경매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주로 재경매는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속박이, 재라고 그럽니다만 겉에는 좋은 물건을 놓고 속에는 나쁜 물건이 있는 경우라든가 또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더라 이런 이유로 해서 재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가장 큰 문제는 재경매를 하면 거의 대부분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경매제를 도입했는데 재경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비슷하게 나오면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낮아진다는 것은 이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재경매로 들어갔을 경우에 입찰자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당초 입찰자는 참여 못 하게끔 제한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 입찰에만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 경고조치를 해서 일주일 정지를 준다든가 중지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는 없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해당 경매에만 참여를 못 한다고…….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자꾸 빚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추락해버리고 해서 출하자한테 피해가 간다면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런 입찰자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주는 제도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는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의 유착 의혹, 그 부분을 깨야 되고,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중도매인들의 어떻게 보면 경매과정에서의 성실도 이것을 높이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투명하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사 입장에서 이런 제도를 개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블라인드 경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락시장의 수산부나 강서시장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특히 가락의 청과부에만 적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우선은 거래규모나 물량을 보면, 사실 강서청과는 가락청과의 8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10분의 1정도 되는 그런 소소한 규모고요. 다음에 수산부류 역시 거래규모가 극히 적고, 다음 문제는 수산은 사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도매법인의 수집능력 부족에 기인한 건데요 이게 더 시급하다 해서 우선 청과부류에 대해서 그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우선 그쪽에 하고 다음에 당연히 여기가 정착이 되면 그쪽으로도 확산시킬 겁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총체적인 문제가 많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문제가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왜 이렇게 미뤄오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에 의하면 정부에서 협조를 안 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던데 총체적인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소위 말해서 개설자, 우리 서울시 그리고 저희 관리공사, 개설자가 관리하도록 지정한 공사 이 부분에서 현재 영이 제대로 안 서고 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5년도에 농안법을 개정해서 개설자가 가지고 있던 평가권을 환수해갔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지금 유통공사에서 그걸 행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업무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도매시장에 대한 업무규정이 있는데 농안법 시행규칙에서 37가지를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하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 업무의 어떻게 보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개설자나…….
●김광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농수산식품공사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제가 사장으로 오고 또 그 전, 사실 저 오기 전 박현출 사장님부터 거래제도라든가 업무규정이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서 협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또 여러 분들 만나 뵙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식품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요지부동인 그런 상태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한된 시간관계로 제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Ⅱ권 182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라인드 경매에 대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2차 보고회에서 시장관리운영위원들은 경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매진행방법 개선이 필요하며, 출하자 보호 및 공정한 경매 참여 등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토록 주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감 자료 보셨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광수 위원 거기 나와 있지요, 맨 하단부 중간 정도에.
사장님, 그래서 제가 6월 25일 회의록을 한번 봐봤어요. Ⅲ권 22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Ⅲ권 2244페이지에 2차 회의록이 있는데 이 회의록에는 이런 발언이 전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회의록 보십시오. 페이지를 제가 다시 읽을게요. 2244페이지 보면 제2차 회의 회의록이 있어요. 이 회의록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회의록에 없는 내용을 조속히 추진토록 주문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김광수 위원 회의록 정확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다만, 2162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조기시행 필요, 이런 의견은 달아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2162페이지. 2162페이지 보면 맨 밑 5번에 경매 진행방법 개선 해서 경매 진행방법 개선 조기시행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있었는데 정작 시장관리운영위원들 회의에서 조속히 추진토록 주문, 이 내용은 없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광수 위원 그건 별도로 사장님께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고 올려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소위원회 구성원이 7명으로 되어 있지요. 보니까 7명 중에 4명은 경매제를 찬성하는 측으로 구성되어 있고 3명은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답을 정해두고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여러 법인체에서 강한 불만과 불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소위원회를 과거에는 해당 당사자를 직접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법인 문제면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를 참여시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금년부터 소위원회, 이번 새 시장관리운영위원회부터 소위원회를 당사자들을 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문가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질의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아무튼 이해관계자 간 협의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많이 의견수렴을 했어요. 실무책임자 의견수렴, 무슨 생산출하자 협의회 설명도 했고 경매 진행방법 개선 관련 회의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지 못하고 합의점을 도출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당사자 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김광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이해관계 협의내용을 보니까 여기 의견을 충분히 하셨다고 하지만 수렴, 수렴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매법인은 경락자의 결정에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시장관리위원들은 경매 진행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의견만 계속 주장하고 합의된 내용은 없어, 종합적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위원님 농안법에서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최고심의기구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통인 대표도 참여하고 중도매인, 전문가, 서울시 다 참여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상당한 협의를 거쳤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게 필요하다고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히 추진토록 주문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회의록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소위원회 역시 시장관리위원회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김광수 위원 소위원회에서도 조속히 추진토록 하라 이건 아니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요. 좀 더 심도 있는 협의과정이 있어서 되는데 너무 급하게 시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1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9월에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은? 8개월 정도 됐어요, 보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9개월간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아니, 공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협의라고 하지만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직 이걸 가지고 더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지금 사장님 부임하신 것이 2018년이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9월 20일입니다.
●여명 위원 2018년 9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9월 20일입니다.
●여명 위원 지금 아까 첫 질의답변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른 정책들이 기존에 추진해 왔던 또 좋은 정책들이 다소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혹시 사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과일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는 사과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명 위원 사과, 우리나라 사과가 외국의 다른 사과와 다르게 상당히 품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여명 위원 저는 보통 수출 과일들, 열대과일들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또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 과일도 외국으로 수출이 되더라고요. 주로 많이 수출되는 인기 있는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배가 제일 많이 수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배, 또 뭐, 뭐가 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 포도.
●여명 위원 우리나라 포도가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외국에서의 수입만이 아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 수출에 의해, 그리고 또 예전에는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주로 중저가 제품들을 베트남에 살고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만 수출을 하다가 2016년부터 농수산식품수출센터를 개소해서 품질이 좋은 농수산물들을 수출 유통인들에게 센터에서 사무실 작업장 창고를 임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실적을 보니까요 2017년에 엄청 좋은 실적을 올리다가 2018년부터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장님의 관심에서 이 정책이, 이 센터가 멀어지고 있어서 이런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뭐냐 하면 제가 와서 이분들이 농식품부의 수출지원 사업에 응모해서 추가 지원도 받고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결국은 저는 그럽니다. 지금 위원님은 수출을 말씀하시지만 저는 거래제도를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의 경매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도매인제가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도매시장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명 위원 잠시만요, 사장님. 저는 다른 사장님이나 공공기관 대표와 다르게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신념 있게 밀어붙이고 싶은 정책을 홍보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저는 리스펙트(respect) 하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의 답변 태도가 아니지요. 왜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갑자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경쟁력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수출을 하려면 가격경쟁력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매제는 수출하시는 분들한테 그 가격경쟁력을 드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수출 대표자들 뵈면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들하고 협력을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수출환경이 좋아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지금 계속 기승전 도매인제도로 가고 있는데 우선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초점 맞춰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지금 수출센터가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공사에서 지원조직으로 수출지원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사회공헌팀으로 옮겨갔네요? 이유가 뭐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거기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원래 하던 사회공헌팀에 이 수출지원팀이 해체되어서 이리로 옮겨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통합이 된 겁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여명 위원 다소 중요도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좋은 농산물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실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시장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우리 공사의 업무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소위 말해서 현대화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수출지원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까지 필요한지, 사실 그때 임시조직이었습니다. TF팀이었는데요 그 기능을 우리 사회공헌팀에 합치게 됐습니다.
●여명 위원 수출센터 업체별 수출실적을 보면 ‘파란해’라는 이 업체에 실적이 몰려있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몇 개의 업체가 사실상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수출센터 이용 업체를 확대하고 다각도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그게요 현재 우리 협의회가 입주해 있는 데가 구 공사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뒤면 허물어야 될, 현대화사업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을 남아있을 건물인 청과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더 사실 힘들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 청사에는 저온창고도 있고 이런데 사실 청과동으로 옮기면 그런 부분도 현재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이분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결국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명 위원 보면 2020년 실적이 거래건수는 350건 그리고 수출액은 26억에 그쳤는데 이게 코로나 영향이라고 자료제출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K-방역으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역지침을 벤치마킹 하러 올 만큼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수출에 악영향이 있기는 하겠지만 K-방역과 엮어서 마케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방금 말씀하신, 정말 위기는 기회이니까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한번 살펴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수출 관련 마케팅 다각화, 다변화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여명 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려면 좀 먼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민원을 들은 게 뭐냐면요 바로 영양사분들이 찾아오셔서, 아니면 혹은 제가 학교에 갈 때마다 영양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공립학교에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친환경인지 믿을 수가 없다, 가격은 정말 일반농산물보다 비싼 금액으로 들여오는데 이게 친환경인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누렇게 잎이 바래진 시금치들이 와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유통 배달해 주시는 분이 친환경이라서 누래진 거라는 답변들을 하시는 등 친환경유통센터의 그런 농작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그런 불신, 일선 현장의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과거부터 영양사분들, 또 친환경급식 관련되신 분들 모시고 산지를 직접 찾아가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클레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영양사분들이나 관계되시는 학교 관계자분들의 클레임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컴퓨터로 확인을 하면 친환경인증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또 검사도 하고. 그런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도 구축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불신이 있으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설명 이런 게 현장에 아직 부족하다, 한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더 사실 현장활동이 축소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접하시는 분이 영양사분들인데 이분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모아서 말씀도 들어보고.
●여명 위원 꼭 차후에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장님 부임하신 것이 2018년이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9월 20일입니다.
●여명 위원 2018년 9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9월 20일입니다.
●여명 위원 지금 아까 첫 질의답변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른 정책들이 기존에 추진해 왔던 또 좋은 정책들이 다소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혹시 사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과일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는 사과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명 위원 사과, 우리나라 사과가 외국의 다른 사과와 다르게 상당히 품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여명 위원 저는 보통 수출 과일들, 열대과일들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또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 과일도 외국으로 수출이 되더라고요. 주로 많이 수출되는 인기 있는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배가 제일 많이 수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배, 또 뭐, 뭐가 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 포도.
●여명 위원 우리나라 포도가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외국에서의 수입만이 아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 수출에 의해, 그리고 또 예전에는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주로 중저가 제품들을 베트남에 살고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만 수출을 하다가 2016년부터 농수산식품수출센터를 개소해서 품질이 좋은 농수산물들을 수출 유통인들에게 센터에서 사무실 작업장 창고를 임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실적을 보니까요 2017년에 엄청 좋은 실적을 올리다가 2018년부터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장님의 관심에서 이 정책이, 이 센터가 멀어지고 있어서 이런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뭐냐 하면 제가 와서 이분들이 농식품부의 수출지원 사업에 응모해서 추가 지원도 받고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결국은 저는 그럽니다. 지금 위원님은 수출을 말씀하시지만 저는 거래제도를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의 경매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도매인제가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도매시장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명 위원 잠시만요, 사장님. 저는 다른 사장님이나 공공기관 대표와 다르게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신념 있게 밀어붙이고 싶은 정책을 홍보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저는 리스펙트(respect) 하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의 답변 태도가 아니지요. 왜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갑자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경쟁력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수출을 하려면 가격경쟁력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매제는 수출하시는 분들한테 그 가격경쟁력을 드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수출 대표자들 뵈면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들하고 협력을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수출환경이 좋아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지금 계속 기승전 도매인제도로 가고 있는데 우선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초점 맞춰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지금 수출센터가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공사에서 지원조직으로 수출지원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사회공헌팀으로 옮겨갔네요? 이유가 뭐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거기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원래 하던 사회공헌팀에 이 수출지원팀이 해체되어서 이리로 옮겨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통합이 된 겁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여명 위원 다소 중요도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좋은 농산물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실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시장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우리 공사의 업무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소위 말해서 현대화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수출지원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까지 필요한지, 사실 그때 임시조직이었습니다. TF팀이었는데요 그 기능을 우리 사회공헌팀에 합치게 됐습니다.
●여명 위원 수출센터 업체별 수출실적을 보면 ‘파란해’라는 이 업체에 실적이 몰려있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몇 개의 업체가 사실상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수출센터 이용 업체를 확대하고 다각도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그게요 현재 우리 협의회가 입주해 있는 데가 구 공사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뒤면 허물어야 될, 현대화사업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을 남아있을 건물인 청과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더 사실 힘들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 청사에는 저온창고도 있고 이런데 사실 청과동으로 옮기면 그런 부분도 현재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이분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결국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명 위원 보면 2020년 실적이 거래건수는 350건 그리고 수출액은 26억에 그쳤는데 이게 코로나 영향이라고 자료제출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K-방역으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역지침을 벤치마킹 하러 올 만큼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수출에 악영향이 있기는 하겠지만 K-방역과 엮어서 마케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방금 말씀하신, 정말 위기는 기회이니까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한번 살펴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수출 관련 마케팅 다각화, 다변화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여명 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려면 좀 먼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민원을 들은 게 뭐냐면요 바로 영양사분들이 찾아오셔서, 아니면 혹은 제가 학교에 갈 때마다 영양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공립학교에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친환경인지 믿을 수가 없다, 가격은 정말 일반농산물보다 비싼 금액으로 들여오는데 이게 친환경인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누렇게 잎이 바래진 시금치들이 와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유통 배달해 주시는 분이 친환경이라서 누래진 거라는 답변들을 하시는 등 친환경유통센터의 그런 농작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그런 불신, 일선 현장의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과거부터 영양사분들, 또 친환경급식 관련되신 분들 모시고 산지를 직접 찾아가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클레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영양사분들이나 관계되시는 학교 관계자분들의 클레임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컴퓨터로 확인을 하면 친환경인증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또 검사도 하고. 그런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도 구축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불신이 있으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설명 이런 게 현장에 아직 부족하다, 한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더 사실 현장활동이 축소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접하시는 분이 영양사분들인데 이분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모아서 말씀도 들어보고.
●여명 위원 꼭 차후에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과 모든 분들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서울시 농수산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고 관련 행정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대한 자료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아마 제출의 수고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실무직원들부터 담당부서장들께서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응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서울시의 행정감사에 따른 더 많은 서울의 발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과정에 그 수고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하나의 큰 발전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 평소에 참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다양한 행정경험으로 우수한 평가도 받으시고 또 서울시의 대표적인 농수산식품공사의 사장을 역임하시면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칭찬, 격려해드릴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부패방지 1등급,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셨네요.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지금 현재 3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시책평가에서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받은 것으로 자만하지 않고 국가권익위원회 평가에서도 더 좋은 평가가 일어나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보니까 기술봉사단들께서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계세요. 주로 어떤 분야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분들 또는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복지관과 협력을 해가지고요 복지관 관내에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모기장을 바꿔드린다든가 또 형광등을 바꾼다든가 보일러를 교체해드리고 또 수리해드린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기술봉사단의 그런 집수리에 필요한 재원들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김인제 위원 사장님, 십시일반 금액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공사에서 별도의 사회공헌예산들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기술봉사단이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에 굉장히 수고하고 열심히 대민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데 더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공사의 사회공헌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도 획득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존중 또 노동존중 이런 가치가 우리 공사에 확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그런 활동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에 특히 안전총괄팀을 만들었습니다. 안전총괄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약간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안전관리활동, 보건관리활동을 총괄하면서 우리 공사도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안전보건 인증 ISO45001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취득하게 된 기간이요 저희들이 사실은 안전총괄팀을 1월에 만들었고…….
●김인제 위원 금년 1월이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금년 1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TF를 꾸려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게 8월에 인증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증을 해 주신 기관장께서 그게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한 데는 처음 봤다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해 주셨습니다.
●김인제 위원 실무직원들을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더 칭찬할 일들이 있는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서울시 3개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 세계 47개 분석기관 중에 우선 잔류농약 분석능력 평가분야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영국에 이 부분에 아주 권위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년 어떻게 보면 공모를 해가지고 그 테스트에 응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증을 해 줍니다, 우수기관이라고. 이게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증됐고요. 그것과 함께 금년 1월에 저희 공사가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인증기관으로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검증기관으로, 인증기관보다는 한 단계 높은, 그러니까 업무 범위도 더 넓어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수익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직원들께서 굉장히 현장에서 남모를 땀을 흘리시고 그에 대한 우수한 평가결과들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시장도매 관련된 다양한 현안업무들이 많으시겠지만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더욱 강화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수한 평가를 땀 흘리며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격려 또는 그에 상응한 어떤 대가들이 이루어져서 공사 직원들이 십시일반 힘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 두 가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나 잔류농약에 대한 우수평가를 받았던 그러한 사례들은 우리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K-방역의 농수산물 관련된 우수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사례만으로도 농수산물 관련된 유통과정 그리고 잔류농약에 대한 시스템까지 K-방역의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한번 외국의 주요한 기관들에게 이 사례를 한번 공개적으로 서신을 보내서 우리 서울시 K-방역의 농수산물 관련된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계도적인 역할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해외에도 다양한 농수산물식품과 관련된 공사나 유통 큰 대형회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따른 시스템 구축에 농수산식품공사의 역할을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 농수산식품공사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번 행정감사는 칭찬행정감사로 하자, 격려행정감사로 하자고 본 위원은 방점을 찍었는데 여러 지적사항이 사실 있긴 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갈음하려고 하고, 의견을 구할 게 한 가지 있는데 현대화사업에 1조 48억 원이 들어가서 국고 30%, 시비 30%, 국고융자 40%가 되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설계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지요. 그리고 산하기관에 실무추진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 구성원들 중에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주요 쟁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중도매인 점포전대 근절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표준송품장 사용강화라든지 판매원표 관리개선이라든지 정가ㆍ수의매매 관리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공정거래 탐지 시스템 개선 등의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포전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아직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 올린 것처럼 12월 1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해 뒀습니다. 그 전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이후에라도 본 위원에게 관련된 내용들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 기존 계획 대비 두 배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에 따른 재정건전성도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설계과정에서 수많은 토론과 논의, 지금도 그 과정들이 연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공사현장과 또 지금 설계해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 그리고 중도매상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들을 한번 현장을 통해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내용들과 의견개진들은 제가 현장을 보고 관련된 내용들을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식 후에 2시부터 간담회장에서 청과ㆍ수산 도매법인 대표와 중도매인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15시, 오후 3시입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장님, 오래 많이 쉬었지요? 오늘 법인 대표하고 중도매인 이렇게 세 분이 오셔서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세 분 다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오늘 의견개진 내용을 듣고 우리 공사도 상당히 어려움이 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숙의를 해서 우리가 좀 같이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것 포함해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이런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이왕이면 공사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공사 내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마지막에 해 주셨던 대표가 있었는데 저희들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과 모든 분들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서울시 농수산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고 관련 행정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대한 자료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아마 제출의 수고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실무직원들부터 담당부서장들께서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응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서울시의 행정감사에 따른 더 많은 서울의 발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과정에 그 수고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하나의 큰 발전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 평소에 참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다양한 행정경험으로 우수한 평가도 받으시고 또 서울시의 대표적인 농수산식품공사의 사장을 역임하시면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칭찬, 격려해드릴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부패방지 1등급,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셨네요.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지금 현재 3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시책평가에서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받은 것으로 자만하지 않고 국가권익위원회 평가에서도 더 좋은 평가가 일어나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보니까 기술봉사단들께서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계세요. 주로 어떤 분야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분들 또는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복지관과 협력을 해가지고요 복지관 관내에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모기장을 바꿔드린다든가 또 형광등을 바꾼다든가 보일러를 교체해드리고 또 수리해드린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기술봉사단의 그런 집수리에 필요한 재원들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김인제 위원 사장님, 십시일반 금액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공사에서 별도의 사회공헌예산들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기술봉사단이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에 굉장히 수고하고 열심히 대민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데 더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공사의 사회공헌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도 획득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존중 또 노동존중 이런 가치가 우리 공사에 확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그런 활동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에 특히 안전총괄팀을 만들었습니다. 안전총괄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약간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안전관리활동, 보건관리활동을 총괄하면서 우리 공사도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안전보건 인증 ISO45001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취득하게 된 기간이요 저희들이 사실은 안전총괄팀을 1월에 만들었고…….
●김인제 위원 금년 1월이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금년 1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TF를 꾸려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게 8월에 인증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증을 해 주신 기관장께서 그게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한 데는 처음 봤다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해 주셨습니다.
●김인제 위원 실무직원들을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더 칭찬할 일들이 있는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서울시 3개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 세계 47개 분석기관 중에 우선 잔류농약 분석능력 평가분야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영국에 이 부분에 아주 권위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년 어떻게 보면 공모를 해가지고 그 테스트에 응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증을 해 줍니다, 우수기관이라고. 이게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증됐고요. 그것과 함께 금년 1월에 저희 공사가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인증기관으로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검증기관으로, 인증기관보다는 한 단계 높은, 그러니까 업무 범위도 더 넓어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수익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직원들께서 굉장히 현장에서 남모를 땀을 흘리시고 그에 대한 우수한 평가결과들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시장도매 관련된 다양한 현안업무들이 많으시겠지만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더욱 강화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수한 평가를 땀 흘리며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격려 또는 그에 상응한 어떤 대가들이 이루어져서 공사 직원들이 십시일반 힘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 두 가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나 잔류농약에 대한 우수평가를 받았던 그러한 사례들은 우리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K-방역의 농수산물 관련된 우수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사례만으로도 농수산물 관련된 유통과정 그리고 잔류농약에 대한 시스템까지 K-방역의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한번 외국의 주요한 기관들에게 이 사례를 한번 공개적으로 서신을 보내서 우리 서울시 K-방역의 농수산물 관련된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계도적인 역할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해외에도 다양한 농수산물식품과 관련된 공사나 유통 큰 대형회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따른 시스템 구축에 농수산식품공사의 역할을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 농수산식품공사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번 행정감사는 칭찬행정감사로 하자, 격려행정감사로 하자고 본 위원은 방점을 찍었는데 여러 지적사항이 사실 있긴 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갈음하려고 하고, 의견을 구할 게 한 가지 있는데 현대화사업에 1조 48억 원이 들어가서 국고 30%, 시비 30%, 국고융자 40%가 되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설계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지요. 그리고 산하기관에 실무추진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 구성원들 중에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주요 쟁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중도매인 점포전대 근절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표준송품장 사용강화라든지 판매원표 관리개선이라든지 정가ㆍ수의매매 관리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공정거래 탐지 시스템 개선 등의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포전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아직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 올린 것처럼 12월 1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해 뒀습니다. 그 전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이후에라도 본 위원에게 관련된 내용들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 기존 계획 대비 두 배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에 따른 재정건전성도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설계과정에서 수많은 토론과 논의, 지금도 그 과정들이 연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공사현장과 또 지금 설계해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 그리고 중도매상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들을 한번 현장을 통해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내용들과 의견개진들은 제가 현장을 보고 관련된 내용들을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식 후에 2시부터 간담회장에서 청과ㆍ수산 도매법인 대표와 중도매인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15시, 오후 3시입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장님, 오래 많이 쉬었지요? 오늘 법인 대표하고 중도매인 이렇게 세 분이 오셔서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세 분 다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오늘 의견개진 내용을 듣고 우리 공사도 상당히 어려움이 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숙의를 해서 우리가 좀 같이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것 포함해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이런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이왕이면 공사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공사 내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마지막에 해 주셨던 대표가 있었는데 저희들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식사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일반시민들은 시장에서 그냥 가격 정해진 대로 주인들이 부르는 대로 물건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시장에도 여러 가지 용어가 있고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이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습니다만 사장님, 특히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하늘의 별따기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구인광고가 가락시장에 넘쳐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최대 공영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사장님, 이렇게 구인난에 어려운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가락시장에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첫 번째 작업환경입니다. 첫 번째는 주로 경매가 오후 늦게부터 새벽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에 일해야 된다는 업무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경매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달호 위원 그러면 사장님, 일하는 기간이 길면 보통 우리가 8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잡았을 때 그보다 훨씬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더 길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달호 위원 급여는 대략 얼마쯤 받습니까, 그분들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급여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센 편인데요 초임자는 한 300만 원,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400만 원 이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도 구인난에 어렵다 이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어려운 게 뭣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분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달호 위원 새벽에 일을 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밤에 일한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무시간이 길고 나름대로 굉장히 근무 밀도가 셉니다, 시간에 몰려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단순노동인데도 일하는 시간 한두 시간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을 한다 이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힘든 일이 과중된다는 이야기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잠도 못 자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네.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공사에서는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월 300, 400,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대졸 초임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유통인들께서도, 물론 사람 구하기 어려우면 더 돈을 올려야 되지만 또 나름대로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무여건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경매시간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생산자분들 또 우리 유통인분들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매시간을 조금 조정하면 절대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장님, 우리가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당 문제가 다른 일보다 더 붙는 것이고 또 그분들은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대학 초임들은 화이트칼라이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퇴직금이나 다른 수당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구인난을 해결하는 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외국인도 노동자도 많이 하고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구인난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가락시장 유통인 약 1만 3,000여 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로자가 1만 3,000명에 구인광고는 매년 25%라고 하면 4분의 1은 들쑥날쑥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계산 정도가 나오는데,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주 6일 근무에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아까 어느 사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했지만 별 보고 밤이슬 맞고 일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임금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최저임금은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 좀 잘 해보시고요.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잘 지켜주시고, 이런 데 대해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들이 지난해에 하역노조 중심으로 업무현황 근무실태조사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노동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노동자 약 600여 명 설문을 받아서 가락시장 종사자 노동조건 실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현대판 노동지옥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까지 표현이 됐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주 74시간 일하며 주 6일 일하고 연차도 없고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분들은 하역노조에 관한 것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구발표를 하다 보면 그분들도 다소는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여하간 평균 월급제가 사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정도로 받는 것 같고요. 공사에서는 이 상황을 잘 인지하고 계신 것이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잘 알고 있고요 하역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노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형태에서는 사용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의 노조 형태보다는 좀 전문 물류회사 형태로 공공이 투자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연합회사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해가지고 전문 물류회사로 바꾸는 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사장님께서는 가락시장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는 없지만 이런 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가락시장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달호 위원 이번에는 사장님, 판매원표라는 경매입찰 개시 전에 기초적으로 정리하는 게 있으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장부가 있습니다. 장표라고 합니다.
●김달호 위원 경매 전 과정을 기록한 자료들이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거래증명서나 거래종료 후에 농수산물식품공사가 허용한 18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이 이렇게 폭넓게 허용되고 있어요? 이런 정정을 자주 하면 안 되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정정을 가급적 하지 말도록, 그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법에 나와 있는데 잘 안 지켜지는 건가요, 잘 안 지키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보니까요 농민분들의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판매원표 정정하면서 거래가 주로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농민분들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도 제기하고 이러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봤더니 이게 정정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정정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얻어서 지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주로 이런 판매원표 기록 중에 보면 중도매인의 착오라든가 오기라든가 이런 사유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아까 어느 분이 나와서 이불 속에서도 자기 물건 값이 얼마인지 알 정도로 그렇게 정보가 빠르다고 하던데 이런 분들이 판매원표를 마음대로 정정하고 표시가 잘못되면 고치고 이럴 때는 서로 간에 어떤, 출하자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출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자…….
●김달호 위원 능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분들한테 그야말로 항의를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약자입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것을 사장님이 작은 것 하나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인지, 특히 새벽이나 밤에 이루어지는데 여기 계신 직원들은 전부 퇴근하시잖아요, 6시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전부 다는 아니고요.
●김달호 위원 다수가 퇴근하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대부분 다 퇴근합니다, 근무자 빼고는.
●김달호 위원 이런 경매할 때 우리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상장지도반이라고 해서요 야간근무를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달호 위원 그러면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계속 항시 하는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항시 하지는 못하고요 주 3~4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기라든가 일부를 정정하는 데를 볼 수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볼 수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은 보고서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안을 도출한 것은 1년 치 판매원표를 전부 다 점검해서 수정한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불합리한 게 의외로 너무 많다, 또 우리 농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판매원표 정정이 상장지도반에 의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별도로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고, 지금 현재 개선된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농안법에서는 판매원표 정정은 상품의 부패라든가 손상, 사고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지, 공사는 그동안 이런 판매원표 관리지침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해 줘서 그동안 출하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엄격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처분내역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계신가요, 이분들에 대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또 나름대로는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대대적으로 유통인들과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현재 10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매시장법인은 나름대로 자기네 물류 구매라든가 그런 것의 애로점을 많이 이야기를, 중도매인들은 출하자로부터 받은 물품을 가격결정을 할 때 그분들 유착관계가 갑을관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농안법에서 경매제의 근본 구도는 도매시장법인, 이분들은 수집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수집역할을 하면서 생산자를 보호해라 이렇게 역할부여를 했고요.
●김달호 위원 수직으로 하면 생산자 보호가 안 되겠죠, 수평으로 하면 모르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수집, 수집. 수직이 아니라 수집, 물건을 모으는…….
●김달호 위원 수집, 수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물건을 모으는. 그런데 그 물건을 모아가지고 경매에 부치면서 가급적 높은 가격을 받아야 도매법인의 수익이 많아집니다, 퍼센티지로 받으니까요. 그리고 반대편에 중도매인들을 분산하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 중도매인분들은 반대로 가격을 싸게 사야 자기가 많이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비자를 대변한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했는데요 갑을관계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물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김달호 위원 갑을관계가 될 수도 있죠, 현재로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갑을관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진전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달호 위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시장도매인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전남 쪽에서 이런 시장도매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이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느 위치에 올랐을 때는 시장도매인의 그 생각은 또 저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정말 그 말씀이 옳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문제지요, 현재로서는 뭐 하겠다고 잘 하겠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경쟁이 필요하다, 견제장치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지금 경매제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경매제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가 필요하고 또 현재 50%는 도매시장을 통하지만 50%는 도매시장 밖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대형유통업체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데요, 또 온라인 거래도 있고. 그런데 이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와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생산자나 소비자가 나름대로 보호를 받으면서 이익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달호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시간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김 사장님, 공사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잘되기를 바라고요. 또 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이나 다 같은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법이 제정됐을 때 개정을 자주 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본 생산지에서 좋은 양질의 채소나 과일을 먹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일반시민들은 시장에서 그냥 가격 정해진 대로 주인들이 부르는 대로 물건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시장에도 여러 가지 용어가 있고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이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습니다만 사장님, 특히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하늘의 별따기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구인광고가 가락시장에 넘쳐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최대 공영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사장님, 이렇게 구인난에 어려운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가락시장에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첫 번째 작업환경입니다. 첫 번째는 주로 경매가 오후 늦게부터 새벽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에 일해야 된다는 업무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경매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달호 위원 그러면 사장님, 일하는 기간이 길면 보통 우리가 8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잡았을 때 그보다 훨씬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더 길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달호 위원 급여는 대략 얼마쯤 받습니까, 그분들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급여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센 편인데요 초임자는 한 300만 원,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400만 원 이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도 구인난에 어렵다 이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어려운 게 뭣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분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달호 위원 새벽에 일을 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밤에 일한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무시간이 길고 나름대로 굉장히 근무 밀도가 셉니다, 시간에 몰려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단순노동인데도 일하는 시간 한두 시간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을 한다 이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힘든 일이 과중된다는 이야기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잠도 못 자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네.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공사에서는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월 300, 400,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대졸 초임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유통인들께서도, 물론 사람 구하기 어려우면 더 돈을 올려야 되지만 또 나름대로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무여건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경매시간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생산자분들 또 우리 유통인분들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매시간을 조금 조정하면 절대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장님, 우리가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당 문제가 다른 일보다 더 붙는 것이고 또 그분들은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대학 초임들은 화이트칼라이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퇴직금이나 다른 수당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구인난을 해결하는 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외국인도 노동자도 많이 하고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구인난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가락시장 유통인 약 1만 3,000여 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로자가 1만 3,000명에 구인광고는 매년 25%라고 하면 4분의 1은 들쑥날쑥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계산 정도가 나오는데,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주 6일 근무에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아까 어느 사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했지만 별 보고 밤이슬 맞고 일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임금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최저임금은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 좀 잘 해보시고요.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잘 지켜주시고, 이런 데 대해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들이 지난해에 하역노조 중심으로 업무현황 근무실태조사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노동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노동자 약 600여 명 설문을 받아서 가락시장 종사자 노동조건 실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현대판 노동지옥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까지 표현이 됐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주 74시간 일하며 주 6일 일하고 연차도 없고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분들은 하역노조에 관한 것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구발표를 하다 보면 그분들도 다소는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여하간 평균 월급제가 사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정도로 받는 것 같고요. 공사에서는 이 상황을 잘 인지하고 계신 것이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잘 알고 있고요 하역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노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형태에서는 사용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의 노조 형태보다는 좀 전문 물류회사 형태로 공공이 투자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연합회사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해가지고 전문 물류회사로 바꾸는 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사장님께서는 가락시장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는 없지만 이런 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가락시장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달호 위원 이번에는 사장님, 판매원표라는 경매입찰 개시 전에 기초적으로 정리하는 게 있으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장부가 있습니다. 장표라고 합니다.
●김달호 위원 경매 전 과정을 기록한 자료들이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거래증명서나 거래종료 후에 농수산물식품공사가 허용한 18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이 이렇게 폭넓게 허용되고 있어요? 이런 정정을 자주 하면 안 되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정정을 가급적 하지 말도록, 그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법에 나와 있는데 잘 안 지켜지는 건가요, 잘 안 지키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보니까요 농민분들의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판매원표 정정하면서 거래가 주로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농민분들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도 제기하고 이러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봤더니 이게 정정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정정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얻어서 지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주로 이런 판매원표 기록 중에 보면 중도매인의 착오라든가 오기라든가 이런 사유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아까 어느 분이 나와서 이불 속에서도 자기 물건 값이 얼마인지 알 정도로 그렇게 정보가 빠르다고 하던데 이런 분들이 판매원표를 마음대로 정정하고 표시가 잘못되면 고치고 이럴 때는 서로 간에 어떤, 출하자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출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자…….
●김달호 위원 능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분들한테 그야말로 항의를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약자입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것을 사장님이 작은 것 하나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인지, 특히 새벽이나 밤에 이루어지는데 여기 계신 직원들은 전부 퇴근하시잖아요, 6시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전부 다는 아니고요.
●김달호 위원 다수가 퇴근하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대부분 다 퇴근합니다, 근무자 빼고는.
●김달호 위원 이런 경매할 때 우리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상장지도반이라고 해서요 야간근무를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달호 위원 그러면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계속 항시 하는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항시 하지는 못하고요 주 3~4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기라든가 일부를 정정하는 데를 볼 수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볼 수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은 보고서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안을 도출한 것은 1년 치 판매원표를 전부 다 점검해서 수정한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불합리한 게 의외로 너무 많다, 또 우리 농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판매원표 정정이 상장지도반에 의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별도로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고, 지금 현재 개선된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농안법에서는 판매원표 정정은 상품의 부패라든가 손상, 사고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지, 공사는 그동안 이런 판매원표 관리지침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해 줘서 그동안 출하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엄격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처분내역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계신가요, 이분들에 대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또 나름대로는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대대적으로 유통인들과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현재 10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매시장법인은 나름대로 자기네 물류 구매라든가 그런 것의 애로점을 많이 이야기를, 중도매인들은 출하자로부터 받은 물품을 가격결정을 할 때 그분들 유착관계가 갑을관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농안법에서 경매제의 근본 구도는 도매시장법인, 이분들은 수집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수집역할을 하면서 생산자를 보호해라 이렇게 역할부여를 했고요.
●김달호 위원 수직으로 하면 생산자 보호가 안 되겠죠, 수평으로 하면 모르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수집, 수집. 수직이 아니라 수집, 물건을 모으는…….
●김달호 위원 수집, 수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물건을 모으는. 그런데 그 물건을 모아가지고 경매에 부치면서 가급적 높은 가격을 받아야 도매법인의 수익이 많아집니다, 퍼센티지로 받으니까요. 그리고 반대편에 중도매인들을 분산하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 중도매인분들은 반대로 가격을 싸게 사야 자기가 많이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비자를 대변한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했는데요 갑을관계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물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김달호 위원 갑을관계가 될 수도 있죠, 현재로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갑을관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진전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달호 위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시장도매인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전남 쪽에서 이런 시장도매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이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느 위치에 올랐을 때는 시장도매인의 그 생각은 또 저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정말 그 말씀이 옳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문제지요, 현재로서는 뭐 하겠다고 잘 하겠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경쟁이 필요하다, 견제장치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지금 경매제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경매제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가 필요하고 또 현재 50%는 도매시장을 통하지만 50%는 도매시장 밖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대형유통업체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데요, 또 온라인 거래도 있고. 그런데 이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와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생산자나 소비자가 나름대로 보호를 받으면서 이익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달호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시간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김 사장님, 공사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잘되기를 바라고요. 또 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이나 다 같은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법이 제정됐을 때 개정을 자주 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본 생산지에서 좋은 양질의 채소나 과일을 먹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사장님, 언제 사장으로 취임하셨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2018년 9월 20일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장님, 오늘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락시장 내에 가장 큰 현안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거고 우리 사장님이 거기에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강동길 위원 농수산식품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가락시장이 됐든 강서시장이 됐든 거래체계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지금 하나는 경매제, 시장도매인제 그다음에 상장예외거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강서시장 같은 경우는 경매제하고 시장도매인제가 들어와 있고, 가락시장도 경매제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시장도매인제하고 서로 경쟁체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경쟁체제로 하자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경매제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지요? 실질적으로 경매제가 출발했던 것은 그 당시 최초의 경매제는 출하자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실 출발한 거거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익을 위해서 출발한 건데 그것이 중간에 변형이 돼서 오히려 출하자들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굉장히 나쁜 말로 하면 피를 빨아먹는, 비슷한 그런 원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도매인제는 또 아무 흠결이 없는 완벽한 제도냐, 그것는 아니라고 보고 계시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강동길 위원 같이 경쟁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서로 견제하며 경쟁하면서…….
●강동길 위원 서로 경쟁을 하면서 출하자의 이익도 보호해 주고 소비자의 이익도 보호해 주고 이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네, 견제ㆍ경쟁입니다.
●강동길 위원 가락시장 경매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도매시장법인의 과점화예요. 더구나 농수산물에 자본이 들어와서 법인이 하나의 자본화가 돼서 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문제가 굉장히 크고, 지금 현재 6개가 들어와 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6개 중에서 하나는 좀 성격이 다른 농협공판장이고요 5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주로 역할을 하는 게 5개가 주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또 거기에 실질적인 대주주가 다 거의 뭐, 뭐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농업과 관련이 없는…….
●강동길 위원 전혀 관련 없는 자본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심지어는 사모펀드가 들어오기도 하고, 중간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것이 그냥 쉬운 이야기로 해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식으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또 이게 거의 계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번씩 법인이 넘어갈 때마다 막대한 매매차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의 유통이윤이 한 4%에서 7% 사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탁수수료가 4 내지 7%고요.
●강동길 위원 중도매인들은 중간에 또 자기들 이윤 몇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 내지 한 10%.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매제로 인한 유통이윤은 거의 많게는 15%,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한 13%에서 15%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반면에 시장도매인제는 단계가 하나 줄어들다 보니까 한 5%에서 8% 정도의 유통비용이, 그만큼 소비자가가 더 싸진다는 거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러한 경매제의 문제와 시장도매법인에 대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5년간 단 한 차례도 재지정에서 탈락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재지정은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상 서울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재지정은 개설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고, 이 지정을 하고 나서 농림수산부로부터 어떤 간섭을 받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정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지정할 때.
●강동길 위원 협의를 하는데 협의만 하지 거기 승인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승인권자는 개설자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어떤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장도매인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완벽한 제도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을 해나가고 시장도매인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시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시장도매법인에 이러한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5년 동안 재지정에서 단 한 번도 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농수산식품공사의 문제가 꽤 크다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동길 위원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자꾸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반발은 더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내 역할은 하지 않고 그냥 마치 외부의 어떤 사주를 받은 것처럼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비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뭐 했냐, 그동안.”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18년도에 취임을 한 이유를 물어본 이유는 시장도매인의, 가락시장에서 대금 미지급 사건이 일어났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일어났습니다. 2019년도에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건 우리 사장님 취임 이후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강동길 위원 시장도매인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이런 대금 미지급 사건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불법전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이러한 처벌규정을 보면 굉장히 또 약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렇게 된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했냐,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중도매인이 불법전대를 하면 1차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2차에는 허가취소를 받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강동길 위원 저도 알고요 그게 1년 안에 두 차례가 이루어져야만 허가취소가 되는 건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반면에 우리 시장도매인하고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차 주의, 2차 경고 이런 식으로 아주 약해서요 그것을 중도매인과 같은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농안법 개정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높은 벽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은 농안법 개정을 통해서 바꾸는 데 큰 잡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노력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랬을 때 시장도매법인에서 문제점들을 제기했을 때 그건 법으로 다 해결이 됐고 조례상 해결이 됐다, 그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지금 ‘시기상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제 경매제가 35년 전에 우리 가락시장이 개설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최초 경매제는 생산자를 보호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위탁상의 전횡으로부터 보호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독점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고 또 경매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
●강동길 위원 사장님, 본 위원도 경매제가 문제가 많고 현재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자꾸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하는 상황에서 시장도매인제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에는 더 적합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시장도매인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가기 위한 우리 식품공사의 노력이 있었느냐를 저는 묻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동길 위원 아니, 재지정 35년 동안 단 한 번도 탈락이 안 됐는데 무슨 노력을 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니요, 그건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보고를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강동길 위원 나중에 자료로, 같이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2004년도에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이 돼서 현재 60개 정도의 시장도매인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성과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식품공사가 외부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한 운영성과분석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2015년도에 운영성과분석을 했고요 또 2019년도에도 운영성과분석을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운영성과분석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시장도매법인이 일종의, 조례 8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려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또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 위탁수수료 수입의 15%, 20%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들이 업무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출하선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하자에게 씨앗값이라든가 농약값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주는데요. 그 비율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도매시장법인은 매출액의 1.1% 정도, 시장도매인은 8.3% 정도 이런 식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쟁이 필요하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의 여러 가지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한다니까요.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노력을 얼마냐 했냐 이거예요. 아까 불법전대 문제라든가 지금 도매법인의 그런 문제들, 심지어는 가락시장에 2004년도에 시장도매법인이 들어오고 나서 재지정에서 탈락된 건 단 한 건이에요. 과연 철저한 평가과정이 있었는가, 정확한 기준과 시대적 요구에 맞는 철저한 평가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얼마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평가과정을 거쳤느냐가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권이나 지금 현재 2015년부터요, 그 전에는 서울시가 했습니다만 전에 2015년에 서울시가 적절하게 평가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2015년에 평가권을 농식품부에서 환수해 가버렸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지금 재지정권도 서울시가 못 하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재지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재지정에서…….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평가권을 환수해갔더라도 그 평가결과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평가가 거의 문제없게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전국의 80몇 개의 도매시장법인들이 있는데 그 최상위에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5개 도매시장법인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83개를 줄 세우면 절대 나쁜 결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체제에 의하면 계속 재지정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2015년 이후로 그 평가권을 돌릴 수 있는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평가권을 환수받기 위해서…….
●강동길 위원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전망은 어떠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 농식품부가 정말 완벽하게 모든 제도 건의사항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정위에서 금년 4월에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라든가 평가권에 대해서 개설자와 같이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5개의 권유를 했습니다. 시장도매인제 시행에 대해서는 즉각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라, 공정위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농식품부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해버렸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보이는데 어찌 됐든 현재의 문제점들이 많은 것은 분명한 거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노력을 하는데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이 2006년 10월부터 시작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최초 시작은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200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최초는 2016년에 끝나기로 했던 것이 2031년까지 공기가 연장된 상태인 거고, 공사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훈령이 개정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겠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나 짚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공사비가 국비 30%, 시비 30%, 농안기금에서 40% 융자 받아서 쓰고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융자 받아 쓰는 이율이 3%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위원님.
●강동길 위원 3%인데 이것을 국고채 시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요 공사채나 회사채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는데요 이제 그 규모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강동길 위원 아니, 규모가 문제더라도 지금 이율이 국고채가 0.9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3%로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규모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적극적으로 뭔가 전환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위원님, 한 1,000억 정도 발행을 하면 사실상 인수할 데가 별로 없다, 전문기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2,000억, 3,000억 정도 돼야 시장에서 통용이 되지 이 정도로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좀 더 기다려서 하자, 아니면 CP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자금을 융통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 활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부를 했고요 대신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 740억 정도를 조기에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전문용역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3%가 너무 많다, 그걸 제가 처음 와서부터, 그전 사장님도 물론 노력했습니다만 계속 노력해서 그것을 한 1.5% 수준으로 낮추는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기재부 또 농식품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가락시장 인근에 헬리오시티라든가 고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아마 지역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그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처음 헬리오시티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쪽, 북쪽으로 넓이 30m, 높이 9m 둑방을 만듭니다. 거기에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할 거고요. 또 그 위 옥상에 태양광 집광판을 설치해서 차라든가 이런 것 또 계단식으로 녹지대를 형성하는 것 이런 걸 해서 현재 입주자대표자분들이나 주민대표들께서는 나름대로 그 정도는 우리가 용인하겠다고까지 갔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공기가 지연될수록 식품공사 운영이라든가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기 때문에 정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언제 사장으로 취임하셨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2018년 9월 20일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장님, 오늘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락시장 내에 가장 큰 현안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거고 우리 사장님이 거기에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강동길 위원 농수산식품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가락시장이 됐든 강서시장이 됐든 거래체계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지금 하나는 경매제, 시장도매인제 그다음에 상장예외거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강서시장 같은 경우는 경매제하고 시장도매인제가 들어와 있고, 가락시장도 경매제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시장도매인제하고 서로 경쟁체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경쟁체제로 하자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경매제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지요? 실질적으로 경매제가 출발했던 것은 그 당시 최초의 경매제는 출하자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실 출발한 거거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익을 위해서 출발한 건데 그것이 중간에 변형이 돼서 오히려 출하자들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굉장히 나쁜 말로 하면 피를 빨아먹는, 비슷한 그런 원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도매인제는 또 아무 흠결이 없는 완벽한 제도냐, 그것는 아니라고 보고 계시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강동길 위원 같이 경쟁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서로 견제하며 경쟁하면서…….
●강동길 위원 서로 경쟁을 하면서 출하자의 이익도 보호해 주고 소비자의 이익도 보호해 주고 이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네, 견제ㆍ경쟁입니다.
●강동길 위원 가락시장 경매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도매시장법인의 과점화예요. 더구나 농수산물에 자본이 들어와서 법인이 하나의 자본화가 돼서 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문제가 굉장히 크고, 지금 현재 6개가 들어와 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6개 중에서 하나는 좀 성격이 다른 농협공판장이고요 5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주로 역할을 하는 게 5개가 주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또 거기에 실질적인 대주주가 다 거의 뭐, 뭐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농업과 관련이 없는…….
●강동길 위원 전혀 관련 없는 자본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심지어는 사모펀드가 들어오기도 하고, 중간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것이 그냥 쉬운 이야기로 해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식으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또 이게 거의 계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번씩 법인이 넘어갈 때마다 막대한 매매차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의 유통이윤이 한 4%에서 7% 사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탁수수료가 4 내지 7%고요.
●강동길 위원 중도매인들은 중간에 또 자기들 이윤 몇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 내지 한 10%.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매제로 인한 유통이윤은 거의 많게는 15%,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한 13%에서 15%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반면에 시장도매인제는 단계가 하나 줄어들다 보니까 한 5%에서 8% 정도의 유통비용이, 그만큼 소비자가가 더 싸진다는 거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러한 경매제의 문제와 시장도매법인에 대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5년간 단 한 차례도 재지정에서 탈락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재지정은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상 서울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재지정은 개설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고, 이 지정을 하고 나서 농림수산부로부터 어떤 간섭을 받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정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지정할 때.
●강동길 위원 협의를 하는데 협의만 하지 거기 승인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승인권자는 개설자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어떤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장도매인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완벽한 제도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을 해나가고 시장도매인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시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시장도매법인에 이러한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5년 동안 재지정에서 단 한 번도 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농수산식품공사의 문제가 꽤 크다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동길 위원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자꾸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반발은 더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내 역할은 하지 않고 그냥 마치 외부의 어떤 사주를 받은 것처럼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비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뭐 했냐, 그동안.”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18년도에 취임을 한 이유를 물어본 이유는 시장도매인의, 가락시장에서 대금 미지급 사건이 일어났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일어났습니다. 2019년도에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건 우리 사장님 취임 이후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강동길 위원 시장도매인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이런 대금 미지급 사건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불법전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이러한 처벌규정을 보면 굉장히 또 약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렇게 된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했냐,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중도매인이 불법전대를 하면 1차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2차에는 허가취소를 받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강동길 위원 저도 알고요 그게 1년 안에 두 차례가 이루어져야만 허가취소가 되는 건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반면에 우리 시장도매인하고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차 주의, 2차 경고 이런 식으로 아주 약해서요 그것을 중도매인과 같은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농안법 개정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높은 벽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은 농안법 개정을 통해서 바꾸는 데 큰 잡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노력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랬을 때 시장도매법인에서 문제점들을 제기했을 때 그건 법으로 다 해결이 됐고 조례상 해결이 됐다, 그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지금 ‘시기상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제 경매제가 35년 전에 우리 가락시장이 개설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최초 경매제는 생산자를 보호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위탁상의 전횡으로부터 보호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독점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고 또 경매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
●강동길 위원 사장님, 본 위원도 경매제가 문제가 많고 현재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자꾸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하는 상황에서 시장도매인제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에는 더 적합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시장도매인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가기 위한 우리 식품공사의 노력이 있었느냐를 저는 묻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동길 위원 아니, 재지정 35년 동안 단 한 번도 탈락이 안 됐는데 무슨 노력을 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니요, 그건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보고를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강동길 위원 나중에 자료로, 같이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2004년도에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이 돼서 현재 60개 정도의 시장도매인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성과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식품공사가 외부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한 운영성과분석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2015년도에 운영성과분석을 했고요 또 2019년도에도 운영성과분석을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운영성과분석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시장도매법인이 일종의, 조례 8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려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또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 위탁수수료 수입의 15%, 20%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들이 업무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출하선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하자에게 씨앗값이라든가 농약값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주는데요. 그 비율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도매시장법인은 매출액의 1.1% 정도, 시장도매인은 8.3% 정도 이런 식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쟁이 필요하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의 여러 가지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한다니까요.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노력을 얼마냐 했냐 이거예요. 아까 불법전대 문제라든가 지금 도매법인의 그런 문제들, 심지어는 가락시장에 2004년도에 시장도매법인이 들어오고 나서 재지정에서 탈락된 건 단 한 건이에요. 과연 철저한 평가과정이 있었는가, 정확한 기준과 시대적 요구에 맞는 철저한 평가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얼마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평가과정을 거쳤느냐가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권이나 지금 현재 2015년부터요, 그 전에는 서울시가 했습니다만 전에 2015년에 서울시가 적절하게 평가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2015년에 평가권을 농식품부에서 환수해 가버렸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지금 재지정권도 서울시가 못 하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재지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재지정에서…….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평가권을 환수해갔더라도 그 평가결과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평가가 거의 문제없게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전국의 80몇 개의 도매시장법인들이 있는데 그 최상위에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5개 도매시장법인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83개를 줄 세우면 절대 나쁜 결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체제에 의하면 계속 재지정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2015년 이후로 그 평가권을 돌릴 수 있는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평가권을 환수받기 위해서…….
●강동길 위원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전망은 어떠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 농식품부가 정말 완벽하게 모든 제도 건의사항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정위에서 금년 4월에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라든가 평가권에 대해서 개설자와 같이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5개의 권유를 했습니다. 시장도매인제 시행에 대해서는 즉각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라, 공정위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농식품부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해버렸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보이는데 어찌 됐든 현재의 문제점들이 많은 것은 분명한 거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노력을 하는데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이 2006년 10월부터 시작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최초 시작은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200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최초는 2016년에 끝나기로 했던 것이 2031년까지 공기가 연장된 상태인 거고, 공사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훈령이 개정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겠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나 짚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공사비가 국비 30%, 시비 30%, 농안기금에서 40% 융자 받아서 쓰고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융자 받아 쓰는 이율이 3%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위원님.
●강동길 위원 3%인데 이것을 국고채 시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요 공사채나 회사채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는데요 이제 그 규모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강동길 위원 아니, 규모가 문제더라도 지금 이율이 국고채가 0.9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3%로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규모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적극적으로 뭔가 전환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위원님, 한 1,000억 정도 발행을 하면 사실상 인수할 데가 별로 없다, 전문기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2,000억, 3,000억 정도 돼야 시장에서 통용이 되지 이 정도로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좀 더 기다려서 하자, 아니면 CP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자금을 융통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 활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부를 했고요 대신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 740억 정도를 조기에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전문용역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3%가 너무 많다, 그걸 제가 처음 와서부터, 그전 사장님도 물론 노력했습니다만 계속 노력해서 그것을 한 1.5% 수준으로 낮추는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기재부 또 농식품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가락시장 인근에 헬리오시티라든가 고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아마 지역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그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처음 헬리오시티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쪽, 북쪽으로 넓이 30m, 높이 9m 둑방을 만듭니다. 거기에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할 거고요. 또 그 위 옥상에 태양광 집광판을 설치해서 차라든가 이런 것 또 계단식으로 녹지대를 형성하는 것 이런 걸 해서 현재 입주자대표자분들이나 주민대표들께서는 나름대로 그 정도는 우리가 용인하겠다고까지 갔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공기가 지연될수록 식품공사 운영이라든가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기 때문에 정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가락농산물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도매시장이 전국 농산물 생산량의 52%를 취급하고 그중에서 또 가락시장이 37%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인데, 그냥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가락시장을 보면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가락시장의 미래, 왜냐하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추세라든가 가락시장이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을 텐데 아마도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농산물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온라인이나 직거래로 변해가고 있고 이게 큰 추세고, 이것들은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추세잖아요?
이렇게 큰 규모의 가락시장도 미래전략에 대해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스마트 마켓을 구현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현대화시설도 큰 하드웨어를 바꾸는 거고. 스마트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까 송품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송품장이라는 게 거래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송품장을 전자화하겠다, 그래서 차가 들어올 때 무슨 물건을 얼마 싣고 있고 이게 어디로 가고 이런 걸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하면서 “몇 번 플랫폼으로 가시오.” 하고 지시까지 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물류를 효율화시키고요 또 거래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주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시간대에 현재 5톤 차가 몇 대가 들어와 있다, 우리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톤 주차장이 많은데 앞으로 5톤 주차장을 좀 늘려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장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온도 관리라든가…….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장을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미래전략 중에서 가락시장 명소화라고 하는 것도 미래전략 중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필요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으로 삼고 계신 거 맞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가락시장 명소화는 가락시장은 도매권과 소매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소매권인 가락몰 명소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해산물, 수산물 그리고 축산물 이런 먹거리가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고유한 우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접목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또 우리 유통인들의 수준향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는 수준은 가락몰을 관광명소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한번…….
●이병도 위원 외국인도 올 수 있는 곳으로 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우리 국내인들도 와서 보고 먹고…….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전략으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걸 포함해서 미래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저는 위기의식이 느껴져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의 전망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가 시장 내 거래제도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어떻게 보면 전도사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공영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농안법 정신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수산시장은 10년, 우리 가장 최전성기일 때 비해서 반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수산시장은 이미.
●이병도 위원 사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지만 저도 굉장히 위기의식이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감하시고 느끼시고 나름대로 가락시장 명소화라든가 스마트 마켓이라고 하는 것들,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거래제도가 반드시…….
●이병도 위원 거래제도가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락시장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경쟁이 필요하다…….
●이병도 위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굉장히 느끼시고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더 고민하고요 전문가분들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추세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거래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미래전략의 하나로서 이해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작년부터 대두된 문제인데요 재정건전화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나름대로 재정건전화 대책도 추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증대라든가 비용절감, 그런데 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액수가 크지 않고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이 정도로 성과를 냈지만 나머지 것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큰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거든요. 실제로 지방세 감면 연장을 했다고 하시지만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일몰…….
●이병도 위원 2023년이 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더 악화될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시장사용료 요율도 현실화한다지만 이것도 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융자금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지방세 부분은 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우리 재산관리에 도입해서 이걸 적용받아서 기본적으로 세액을 낮추자 이런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다른 시장하고 다르게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구리하고 우리 서울시만 공사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구리 국회의원 윤호중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법, 일몰 때도 아까 말씀드린 분리과세와 함께 철저히 대응해서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라든가 이자율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회의원님들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도 올리고 또 담당 부처의 사무관, 담당자까지도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하고 계신 것은 인정하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것들이 계속 지속될 때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욱더 공론화하시고 어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기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사회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공사가 더 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어필하시고 더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더 세밀하게…….
●이병도 위원 그리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올해 공사가 주차요금을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주된 이유가 뭐지요? 오랫동안 인상을 안 하다가 올해 대폭 인상하셨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는 주차관리라든가 시장관리를 용역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회사 체제이기 때문에 자회사에게 파트별 용역 형태로, 과업 형태로 맡기고 있는데 그 분야별 원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원가 차이가 20억 하다가 30억 이렇게 주차 분야에 너무 적자 폭이 커져서 그래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조정을 했지만 거의 80% 수준에 못 미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차량번호인식시스템 LPR이라고 하는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셨는데 이것은 왜 도입하게 된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LPR은 제가 아까 스마트 마켓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첫 번째 첫 걸음걸이다,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시스템인데요 그게 되고 나야 주차요금을 과연 얼마 정도 올려야 좋을지, 또 5톤 차량 주차면적을 얼마나 확보해야 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진작 되어있어야 되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구조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인식률이 낮아서 지금까지 제대로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겁니다.
●이병도 위원 이 시스템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도 인상했고, 그래도 여전히 주차장의 수지 자체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주차요금도 인상했고 이렇게 시스템도 개선돼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주차요금을 올릴 때 저희들은 최소한 85% 정도 목표로 하고 요금을 제시했는데요 우리 유통인분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 이런 게 있어서 결국 점진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직 적자를 100% 해소 못 하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100% 하면 좋겠는데요 그게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언제까지 올릴 수 없는 거잖아요?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했고, 주차요금 인상을 언제까지 그거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이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여전히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원들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문 5개를 저희들이 무인화시켰고요. 또 LPR을 했으니까 앞으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일하는 분을 자를 수는 없지만 주차요금 징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자연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충원을 안 할…….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화시스템 도입 전에 주차정산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셨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153분 정도 됐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는 지금 몇 분 근무하시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이 153분 정도 되고요 6~7분씩 자연감소가 되고 있답니다, 매년.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하시는 건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면밀한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위적인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해고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이분들을 해고하시면 안 되지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면 그 일에는 인력들이 좀 더 줄어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줄어가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 도입시기라는 것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도 이분들의 일자리를, 해고하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 주차관리시스템에서 인력이 충분하다면 다른 업무 같은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효율적인 경영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아까 분명히 한계가 농수산공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함께 그건 노력해야 될 문제고요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더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공사의 경영이 되게 효율적이고 그런 것들이 인정받아야지만 공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장, 이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태성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농산물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도매시장이 전국 농산물 생산량의 52%를 취급하고 그중에서 또 가락시장이 37%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인데, 그냥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가락시장을 보면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가락시장의 미래, 왜냐하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추세라든가 가락시장이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을 텐데 아마도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농산물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온라인이나 직거래로 변해가고 있고 이게 큰 추세고, 이것들은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추세잖아요?
이렇게 큰 규모의 가락시장도 미래전략에 대해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스마트 마켓을 구현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현대화시설도 큰 하드웨어를 바꾸는 거고. 스마트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까 송품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송품장이라는 게 거래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송품장을 전자화하겠다, 그래서 차가 들어올 때 무슨 물건을 얼마 싣고 있고 이게 어디로 가고 이런 걸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하면서 “몇 번 플랫폼으로 가시오.” 하고 지시까지 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물류를 효율화시키고요 또 거래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주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시간대에 현재 5톤 차가 몇 대가 들어와 있다, 우리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톤 주차장이 많은데 앞으로 5톤 주차장을 좀 늘려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장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온도 관리라든가…….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장을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미래전략 중에서 가락시장 명소화라고 하는 것도 미래전략 중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필요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으로 삼고 계신 거 맞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가락시장 명소화는 가락시장은 도매권과 소매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소매권인 가락몰 명소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해산물, 수산물 그리고 축산물 이런 먹거리가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고유한 우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접목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또 우리 유통인들의 수준향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는 수준은 가락몰을 관광명소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한번…….
●이병도 위원 외국인도 올 수 있는 곳으로 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우리 국내인들도 와서 보고 먹고…….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전략으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걸 포함해서 미래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저는 위기의식이 느껴져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의 전망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가 시장 내 거래제도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어떻게 보면 전도사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공영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농안법 정신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수산시장은 10년, 우리 가장 최전성기일 때 비해서 반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수산시장은 이미.
●이병도 위원 사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지만 저도 굉장히 위기의식이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감하시고 느끼시고 나름대로 가락시장 명소화라든가 스마트 마켓이라고 하는 것들,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거래제도가 반드시…….
●이병도 위원 거래제도가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락시장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경쟁이 필요하다…….
●이병도 위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굉장히 느끼시고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더 고민하고요 전문가분들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추세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거래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미래전략의 하나로서 이해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작년부터 대두된 문제인데요 재정건전화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나름대로 재정건전화 대책도 추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증대라든가 비용절감, 그런데 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액수가 크지 않고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이 정도로 성과를 냈지만 나머지 것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큰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거든요. 실제로 지방세 감면 연장을 했다고 하시지만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일몰…….
●이병도 위원 2023년이 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더 악화될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시장사용료 요율도 현실화한다지만 이것도 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융자금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지방세 부분은 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우리 재산관리에 도입해서 이걸 적용받아서 기본적으로 세액을 낮추자 이런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다른 시장하고 다르게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구리하고 우리 서울시만 공사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구리 국회의원 윤호중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법, 일몰 때도 아까 말씀드린 분리과세와 함께 철저히 대응해서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라든가 이자율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회의원님들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도 올리고 또 담당 부처의 사무관, 담당자까지도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하고 계신 것은 인정하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것들이 계속 지속될 때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욱더 공론화하시고 어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기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사회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공사가 더 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어필하시고 더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더 세밀하게…….
●이병도 위원 그리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올해 공사가 주차요금을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주된 이유가 뭐지요? 오랫동안 인상을 안 하다가 올해 대폭 인상하셨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는 주차관리라든가 시장관리를 용역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회사 체제이기 때문에 자회사에게 파트별 용역 형태로, 과업 형태로 맡기고 있는데 그 분야별 원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원가 차이가 20억 하다가 30억 이렇게 주차 분야에 너무 적자 폭이 커져서 그래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조정을 했지만 거의 80% 수준에 못 미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차량번호인식시스템 LPR이라고 하는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셨는데 이것은 왜 도입하게 된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LPR은 제가 아까 스마트 마켓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첫 번째 첫 걸음걸이다,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시스템인데요 그게 되고 나야 주차요금을 과연 얼마 정도 올려야 좋을지, 또 5톤 차량 주차면적을 얼마나 확보해야 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진작 되어있어야 되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구조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인식률이 낮아서 지금까지 제대로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겁니다.
●이병도 위원 이 시스템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도 인상했고, 그래도 여전히 주차장의 수지 자체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주차요금도 인상했고 이렇게 시스템도 개선돼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주차요금을 올릴 때 저희들은 최소한 85% 정도 목표로 하고 요금을 제시했는데요 우리 유통인분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 이런 게 있어서 결국 점진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직 적자를 100% 해소 못 하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100% 하면 좋겠는데요 그게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언제까지 올릴 수 없는 거잖아요?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했고, 주차요금 인상을 언제까지 그거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이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여전히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원들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문 5개를 저희들이 무인화시켰고요. 또 LPR을 했으니까 앞으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일하는 분을 자를 수는 없지만 주차요금 징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자연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충원을 안 할…….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화시스템 도입 전에 주차정산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셨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153분 정도 됐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는 지금 몇 분 근무하시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이 153분 정도 되고요 6~7분씩 자연감소가 되고 있답니다, 매년.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하시는 건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면밀한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위적인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해고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이분들을 해고하시면 안 되지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면 그 일에는 인력들이 좀 더 줄어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줄어가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 도입시기라는 것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도 이분들의 일자리를, 해고하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 주차관리시스템에서 인력이 충분하다면 다른 업무 같은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효율적인 경영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아까 분명히 한계가 농수산공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함께 그건 노력해야 될 문제고요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더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공사의 경영이 되게 효율적이고 그런 것들이 인정받아야지만 공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장, 이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태성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충청남도에서 지역농산물을 서울가락동 안 거치고 바로 공급한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가락시장의 미래전략이 뭐냐, 걱정 많이 된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충청남도가 충남오감 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해서 서울을 안 거치고, 지금 모든 농산물이 전부 가락시장으로 모여서 다시 또 각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가락시장을 안 거치고 충남 농산물 로컬마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가동해서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 직접 납품하는 그런 유통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가락시장으로 갔다가 또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갔다 중도매인 거쳐서 소매상 거쳐서 소비자까지 가는 6단계의 유통과정에서 이걸 4단계로 줄여서 유통마진을 8%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락시장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농협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로컬마트에서 소비자로 가는, 유통단계가 간단하게 4단계로 줄어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위기감을 갖고 계신지, 이게 이제 시작은 그렇지만 시장이 서울에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걱정은 분명히 옳으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매시장 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현대화도 그렇고요 시장 내에서 편하게 물류가 움직여야 출하자나 구매자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더 접근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경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과정에서 거래장소를 대한민국 최초로 정온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철에는 경매장이 40도가 넘고 겨울철에는 영하로 떨어지는데요 여름철에도 25도에서 28도 또 한겨울에도 10도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해서 상품성을 보존하고 또 콜드체인 시스템을 겸비해서 신선도 유지라든가 또 저희 시장 내부에 저온창고라든가 또 소분가공장 이런 물류시설들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도매시장 내에서 소비자 요구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희 위원 시설현대화 사업이 빨리 종료가 돼야 되겠네요. 추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이런 움직임이 충남만 일어날 것이 아니고, 지금 충남에서는 수도권을 경유해서 납품되는 것에 대해서도 신선도도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타지 농산물이 자기네 도 내에 들어오는 그래서 다량 납품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 불만도 많았었는데 이걸 해소하면서 동시에 인근지역에 대한 다른 대형마트에도 공급하겠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또 도에서 공급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물류비용 전액을 지원하겠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락시장도 경쟁력을 갖도록 많이 신경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아까 중도매인분들하고 법인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도매인분들도 지금 가락시장에서 전라남도 공영시장도매인 설립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23년에 전라남도 공영시장도매인을 둬서 가락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자리를 잡을 계획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2023년에 완공하실 거지요? 그래서 전라남도 산지에서 직접 물건이 이 시장도매인을 통해서 판매되도록 한다는 말씀이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아까 충청남도의 경우는 충청남도에 어떤 물류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자체적으로.
●권영희 위원 지금 이것은 가락시장에서 각 도의 공영시장도매인을 둬서 지방에 있는 농산물을 물류비용을 절감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시장도매인을 원하시는 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을 올까봐 걱정을 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님.
●권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 하나만 그냥 하실 건지,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광역단체의 것도 구상을 하고 계신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중도매인분들께서 소위 말하는 우리 몫을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농식품부가 시장도매인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영시장도매인, 소위 말해서 생산자를 대신해서 물건을 받고 팔아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도매인에 대해서 걱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있는 게 공영시장도매인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중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유통인들에게 주기로 한 15개 그것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농안법이 개정되지 않고 농축산부가 시장도매인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범사업으로 시장도매인제도가 이렇게 농민들에게도 좋고 시민들에게도 유통마진이 줄어서 좋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걸 시도를 하신 거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시장도매인하고 법인하고 각각 주장들을 하시고 걱정들을 하시고 하는데 수산물이나 청과나 야채 등 취급하시는 품목에 따라서 시장도매인을 원하시는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청과 같은 경우는 법인을 선호하는 것 같고 법인의 세력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야채 같은 경우는 중도매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차이가 뭐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제 다들 어떻게 보면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도매인제가 농안법에 20년 전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0년 전만 해도 지금 시장도매인을 희망하는 중도매인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 뭐냐 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도매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분들이 다 도매시장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능력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 갑을관계 말씀하셨는데요 도매시장법인에 너무 의존적인, 또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법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다…….
●권영희 위원 중도매인 중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계속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시장도매인이 필요하다 또는 시장도매인 없어도 된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산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수산물은 산지 위판장에서 거의 다 경매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가져와서 또 경매를 하는 겁니다.
●권영희 위원 그 말씀은 들었어요. 수입품이 90%라서 들어오면서 바로 거기서 1차 수수료 하고 그다음에 또 2차로 수수료를 부과하니까 물건이 더 비싸서 지금 가락시장 수산물이 제일 비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로 시장도매인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상장예외품목을 확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가락시장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현대화가 빨리 돼야 되기도 하지만 거래제도도 개선돼야 되고 대형마트,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가 확대되기도 하고 지방의 로컬마트도 공급체계가 구축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영도매시장들의 어떤 위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매제,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경매제의 공정성 이 부분을 첫 번째는 높여야 될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법상 나와 있는 제도들, 지금 경매제하에서도 수집 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의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장예외품목 제도를 뒀습니다. 이 상장예외품목 제도가 훨씬 더 지금보다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면 이 도매시장에 좀 더 활력이 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가락시장에 수출센터도 있고 온라인몰 가락24도 운영하고 계신데 이런 것도 유통변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까 오전에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수출지원센터는 사실상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 계신 유통인분들의 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도매시장만 이용하시고 수출, 당신들이 약속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과일 같은 경우 작황이 워낙 안 좋아서 아예 수출은 생각도 못 하실 정도로 내수 대기에도 바쁜 이런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됐든 도매시장을 통한 수출, 이건 정말 저희들은 나름대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이 또 좋은 점은 구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요 과일, 채소 다양한 품목을 섞어서 한 컨테이너를 구성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키워나가고, 농식품부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다음 가락시장e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년간 운영한 결과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의 발전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직접 온라인 유통을 하시는 그런 능력 있고 의욕 있으신 분 그런 분을 이번에 모셔서, 지금은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는데요 그분의 제안도 듣고, 그러니까 경쟁적 대화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드릴 것은 더 많이 지원해드리고 또 그분이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도 더 하고 재정적 지원도 하고 이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방향에서 지금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책임경영 같은 거네요, 말하자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권영희 위원 그래서 우선 제일 급한 게 경매제도를 개선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아마 임기도 많이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가락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건데 최우선 과제인 둘 중 하나 정도는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런 노력에 좀 더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제 목표는 내년 4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임기 내에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것을 보고 싶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래도 마음을 놓는 것은 우리 공사 360여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도매시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제가 열심히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또 같이 마음을 맞추고 이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설사 떠나더라도 우리 임직원들께서 이 방향으로 꿋꿋이 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저도 어디에 있든 여기 이쪽에 힘을 실어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좋은 계획이 있으실 때 같이 의논하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충청남도에서 지역농산물을 서울가락동 안 거치고 바로 공급한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가락시장의 미래전략이 뭐냐, 걱정 많이 된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충청남도가 충남오감 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해서 서울을 안 거치고, 지금 모든 농산물이 전부 가락시장으로 모여서 다시 또 각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가락시장을 안 거치고 충남 농산물 로컬마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가동해서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 직접 납품하는 그런 유통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가락시장으로 갔다가 또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갔다 중도매인 거쳐서 소매상 거쳐서 소비자까지 가는 6단계의 유통과정에서 이걸 4단계로 줄여서 유통마진을 8%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락시장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농협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로컬마트에서 소비자로 가는, 유통단계가 간단하게 4단계로 줄어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위기감을 갖고 계신지, 이게 이제 시작은 그렇지만 시장이 서울에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걱정은 분명히 옳으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매시장 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현대화도 그렇고요 시장 내에서 편하게 물류가 움직여야 출하자나 구매자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더 접근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경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과정에서 거래장소를 대한민국 최초로 정온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철에는 경매장이 40도가 넘고 겨울철에는 영하로 떨어지는데요 여름철에도 25도에서 28도 또 한겨울에도 10도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해서 상품성을 보존하고 또 콜드체인 시스템을 겸비해서 신선도 유지라든가 또 저희 시장 내부에 저온창고라든가 또 소분가공장 이런 물류시설들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도매시장 내에서 소비자 요구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희 위원 시설현대화 사업이 빨리 종료가 돼야 되겠네요. 추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이런 움직임이 충남만 일어날 것이 아니고, 지금 충남에서는 수도권을 경유해서 납품되는 것에 대해서도 신선도도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타지 농산물이 자기네 도 내에 들어오는 그래서 다량 납품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 불만도 많았었는데 이걸 해소하면서 동시에 인근지역에 대한 다른 대형마트에도 공급하겠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또 도에서 공급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물류비용 전액을 지원하겠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락시장도 경쟁력을 갖도록 많이 신경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아까 중도매인분들하고 법인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도매인분들도 지금 가락시장에서 전라남도 공영시장도매인 설립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23년에 전라남도 공영시장도매인을 둬서 가락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자리를 잡을 계획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2023년에 완공하실 거지요? 그래서 전라남도 산지에서 직접 물건이 이 시장도매인을 통해서 판매되도록 한다는 말씀이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아까 충청남도의 경우는 충청남도에 어떤 물류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자체적으로.
●권영희 위원 지금 이것은 가락시장에서 각 도의 공영시장도매인을 둬서 지방에 있는 농산물을 물류비용을 절감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시장도매인을 원하시는 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을 올까봐 걱정을 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님.
●권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 하나만 그냥 하실 건지,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광역단체의 것도 구상을 하고 계신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중도매인분들께서 소위 말하는 우리 몫을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농식품부가 시장도매인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영시장도매인, 소위 말해서 생산자를 대신해서 물건을 받고 팔아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도매인에 대해서 걱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있는 게 공영시장도매인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중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유통인들에게 주기로 한 15개 그것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농안법이 개정되지 않고 농축산부가 시장도매인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범사업으로 시장도매인제도가 이렇게 농민들에게도 좋고 시민들에게도 유통마진이 줄어서 좋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걸 시도를 하신 거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시장도매인하고 법인하고 각각 주장들을 하시고 걱정들을 하시고 하는데 수산물이나 청과나 야채 등 취급하시는 품목에 따라서 시장도매인을 원하시는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청과 같은 경우는 법인을 선호하는 것 같고 법인의 세력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야채 같은 경우는 중도매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차이가 뭐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제 다들 어떻게 보면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도매인제가 농안법에 20년 전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0년 전만 해도 지금 시장도매인을 희망하는 중도매인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 뭐냐 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도매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분들이 다 도매시장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능력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 갑을관계 말씀하셨는데요 도매시장법인에 너무 의존적인, 또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법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다…….
●권영희 위원 중도매인 중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계속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시장도매인이 필요하다 또는 시장도매인 없어도 된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산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수산물은 산지 위판장에서 거의 다 경매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가져와서 또 경매를 하는 겁니다.
●권영희 위원 그 말씀은 들었어요. 수입품이 90%라서 들어오면서 바로 거기서 1차 수수료 하고 그다음에 또 2차로 수수료를 부과하니까 물건이 더 비싸서 지금 가락시장 수산물이 제일 비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로 시장도매인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상장예외품목을 확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가락시장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현대화가 빨리 돼야 되기도 하지만 거래제도도 개선돼야 되고 대형마트,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가 확대되기도 하고 지방의 로컬마트도 공급체계가 구축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영도매시장들의 어떤 위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매제,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경매제의 공정성 이 부분을 첫 번째는 높여야 될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법상 나와 있는 제도들, 지금 경매제하에서도 수집 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의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장예외품목 제도를 뒀습니다. 이 상장예외품목 제도가 훨씬 더 지금보다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면 이 도매시장에 좀 더 활력이 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가락시장에 수출센터도 있고 온라인몰 가락24도 운영하고 계신데 이런 것도 유통변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까 오전에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수출지원센터는 사실상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 계신 유통인분들의 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도매시장만 이용하시고 수출, 당신들이 약속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과일 같은 경우 작황이 워낙 안 좋아서 아예 수출은 생각도 못 하실 정도로 내수 대기에도 바쁜 이런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됐든 도매시장을 통한 수출, 이건 정말 저희들은 나름대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이 또 좋은 점은 구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요 과일, 채소 다양한 품목을 섞어서 한 컨테이너를 구성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키워나가고, 농식품부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다음 가락시장e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년간 운영한 결과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의 발전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직접 온라인 유통을 하시는 그런 능력 있고 의욕 있으신 분 그런 분을 이번에 모셔서, 지금은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는데요 그분의 제안도 듣고, 그러니까 경쟁적 대화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드릴 것은 더 많이 지원해드리고 또 그분이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도 더 하고 재정적 지원도 하고 이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방향에서 지금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책임경영 같은 거네요, 말하자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권영희 위원 그래서 우선 제일 급한 게 경매제도를 개선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아마 임기도 많이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가락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건데 최우선 과제인 둘 중 하나 정도는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런 노력에 좀 더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제 목표는 내년 4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임기 내에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것을 보고 싶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래도 마음을 놓는 것은 우리 공사 360여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도매시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제가 열심히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또 같이 마음을 맞추고 이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설사 떠나더라도 우리 임직원들께서 이 방향으로 꿋꿋이 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저도 어디에 있든 여기 이쪽에 힘을 실어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좋은 계획이 있으실 때 같이 의논하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1선거구의 김혜련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렇게 또 이곳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식품공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가 봐요. 복잡하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영성과 분석을 했다고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2020년 재정건전화 과제 추진 안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중장기 추진과제 중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가락시장e몰 운영체계 개편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도매인, 도매인 또 법인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가락시장e몰 시장개편이 굉장히 절실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런 형태를 올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아까 스마트 마켓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현재 거래가 온라인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우리 가락시장e몰이고요 그보다 더 진전된 구상을 담을 게 스마트 마켓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매를 하고 시장도매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거래가 다 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놔야 된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 전부터 계속 구상을 했었나 봐요. 구상을 했었고 또 실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락도매시장의 특성상 발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가락시장e몰 운영체계 개선하고 발전방안연구도 했었더라고요. 그 연구에 기초해서 이번에 개선체계를 구축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구축해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요 운영실태, 성과분석 이런 걸 해서 현재처럼 위탁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의지가 있는 운영자를 실제 온라인 농산물 사업을 하는 이런 데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위탁업체가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선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3월 31일. 보니까 정말 가락시장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쇼핑몰이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아마 가락24, 그런데 그게 가락시장e몰 그렇게 되어 있는데 B2B 위주의 사이트 개편이라는 게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한번 설명해보시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김혜련 위원 아세요? 누가 설명할 수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까지는…….
●사업본부장 윤덕인 제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본부장님.
●사업본부장 윤덕인 사업본부장 윤덕인입니다.
우선 우리 가락동e몰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락시장은 산지에서 물건을 주로 전통시장, 소매상, 식당에 신속하게 공급…….
●김혜련 위원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사업본부장 윤덕인 네, 사업본부장 윤덕인입니다.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주요 고속도로 역할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가는, 온라인은 소비자에게 직접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통인들도 기존에는 식당에 오프라인으로 공급했었는데 온라인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 공사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습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자이기 때문에 재정부분에서 적자를 안 내면서 이분들을 연습시키고 미래의 먹거리는 결국은 온라인 부분을 발전시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요 유통 주체, 판매 주체들이 온라인에 적응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는 겁니다.
●김혜련 위원 아마 오래 전부터 이것을 시도했었고 이번에 준비해온 거에 실행했던 그런 부분들이 성과 같은 게 안 나왔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고민하고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지요?
●사업본부장 윤덕인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잠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연구성과 안에 보면 청년과 관련된 게 나와요. 청년들을 e쇼핑몰에 좀 더 투입해서 청년들이 창업하는 법인을 만들거나 그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더욱 확산된다고 하면 아마 새로운 직업군으로도 이것이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계획은 어떻게 실행하실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위원님. 현재 보니까 농촌,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젊은 청년군들이 꽤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많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심지어는 농사하셨던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과는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더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선정할 때 가급적 젊은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
●김혜련 위원 하고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시장도매인이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참여해서 온라인 거래를 늘리고 또 가공, 소포장 이런 역할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금 용역을 해서 유통인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에도 또 중도매인 이런 부분에도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면 그만큼 혁신이 될 수 있겠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혁신이 될 수 있는데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와서 우리가 너무 늦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성하시고 또 이거 뼈저리게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늦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미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의 유통업체들이 지금 다 체계를 바꾸고 있잖아요? 발 빠르게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좀 느리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고 좀 반성하시고 그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잠재력, 창의력…….
●김혜련 위원 온라인에 좀 더 빠르고 그런 전문성을 가진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왔는지도 점검하고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가락동에 지금 중도매인 법인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락시장 안에 수산부류 무허가상인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아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무허가상인, 분산상인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분들은 도매시장법인에서 최초 시작은 도매시장법인 분들이 당신들이 어떻게 보면 수집해온 물건을 효과적으로 분산해야 또 더 많이 수집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수집 못 하는 물건…….
●김혜련 위원 짧게 대답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매장에 자리를 주고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분들은 그야말로 무허가시고요…….
●김혜련 위원 그런데 무허가상인을 도매인으로 인정해 준 적이 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2004년도에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계속 지속해서 그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가락시장에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이 보면 3개가 있더라고요. 어디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강동수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협공판장이 있고 다음에 서울건해라고 3개가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보니까 무허가상인들의 정비,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은 이런 정비 의무가 있는 도매시장법인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또 서울시와 시의회에 제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사건은 또 어떤 건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방금 말씀 올린대로 무허가상인들이 있는데요 이 무허가상인에 대해서 과거 2004년도에 일부 허가를 부여했을 때는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도매인분들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꼭 필요합니까?”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매장만 점거하고 우리에게 영업피해만 준다, 중도매인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8월에 어떻게 보면 집단민원을 제기하신 겁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강동수산이랑 아까 법인을 이야기하셨어요. 수협 가락공판장 소속 무허가상인이 종업원 140명에서 150명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청과부류나 다른 수산도매인 소속의 무허가상인도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거기는 어떤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다른 일부에도 또 저희들이 몰랐던 그런 게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부가 있다.
●김혜련 위원 그래요? 아까 사장님께서 2004년도에 125명의 무허가상인이 중도매인으로 전환되었고 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환시켜줄 것을 아마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요구 때문에 그런 사건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에 전환이 가능했던 그런 사유는 어떤 거였어요? 그리고 현재는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는 또 뭔지 그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2004년도에는 그분들이 분산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요, 일부 수집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우리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중도매인분들도 묵시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신 겁니다, 2004년도에는. 그런데 제가 사장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중도매인분들께서 무허가상인들을 좀 정비해 달라, 제가 왔을 때부터 그 민원을 제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분들은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고 무허가상인분들은 허가를 안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연혁을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도매시장법인들이 나름대로 유치해서 경매장에 자리를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 그러면 사장님, 규정과 원칙으로 본다면 무허가상인을 정비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존권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올해 말까지 전원 강제정비를 하실 생각인가요? 어떠세요?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게 일단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런 분위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합법적 상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화된 중도매인과 같이 지분출자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인수를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김혜련 위원 행감자료 1780페이지에 있는 공사의 무허가상인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영역 내 무허가상인 제도권 편입 유도 통해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도권 편입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30몇 년 동안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위법과 편법을 정비하려는 공사의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분들의 어려운 그런 상황을 또 이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사가 합리적으로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말씀 올린 대로 연혁적으로 도매시장법인들이 끌어들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하면서 시설관리 조건에, 그분들을 2016년도에 재지정하면서 지정조건에 그걸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끌어들였으니까 이분들을 정비하십시오, 도매시장법인들에게 지정조건으로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매법인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2018년도에 98명이었는데 2019년도에 91명이었습니다. 이제 8분이 줄어들었지요. 금년 지금 현재는 68명으로 23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는 일부 너무 영세하니까 그만두신 분도 있고 신분을 전환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들이 영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사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e몰 청년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시고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거라면 같이 달려갈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공사가 굉장히 방대한 경영으로 어려움에 닥쳐 있잖아요. 그리고 경영 안에서도 공사비도 정말 기하학적으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아까처럼 경영성과 그 부분에서도 더 줄이는 방법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 사장님이나 출자회사 대표님 그다음에 자회사 대표님 외에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미리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렇게 또 이곳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식품공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가 봐요. 복잡하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영성과 분석을 했다고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2020년 재정건전화 과제 추진 안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중장기 추진과제 중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가락시장e몰 운영체계 개편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도매인, 도매인 또 법인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가락시장e몰 시장개편이 굉장히 절실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런 형태를 올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아까 스마트 마켓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현재 거래가 온라인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우리 가락시장e몰이고요 그보다 더 진전된 구상을 담을 게 스마트 마켓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매를 하고 시장도매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거래가 다 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놔야 된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 전부터 계속 구상을 했었나 봐요. 구상을 했었고 또 실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락도매시장의 특성상 발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가락시장e몰 운영체계 개선하고 발전방안연구도 했었더라고요. 그 연구에 기초해서 이번에 개선체계를 구축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구축해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요 운영실태, 성과분석 이런 걸 해서 현재처럼 위탁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의지가 있는 운영자를 실제 온라인 농산물 사업을 하는 이런 데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위탁업체가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선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3월 31일. 보니까 정말 가락시장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쇼핑몰이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아마 가락24, 그런데 그게 가락시장e몰 그렇게 되어 있는데 B2B 위주의 사이트 개편이라는 게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한번 설명해보시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김혜련 위원 아세요? 누가 설명할 수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까지는…….
●사업본부장 윤덕인 제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본부장님.
●사업본부장 윤덕인 사업본부장 윤덕인입니다.
우선 우리 가락동e몰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락시장은 산지에서 물건을 주로 전통시장, 소매상, 식당에 신속하게 공급…….
●김혜련 위원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사업본부장 윤덕인 네, 사업본부장 윤덕인입니다.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주요 고속도로 역할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가는, 온라인은 소비자에게 직접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통인들도 기존에는 식당에 오프라인으로 공급했었는데 온라인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 공사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습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자이기 때문에 재정부분에서 적자를 안 내면서 이분들을 연습시키고 미래의 먹거리는 결국은 온라인 부분을 발전시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요 유통 주체, 판매 주체들이 온라인에 적응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는 겁니다.
●김혜련 위원 아마 오래 전부터 이것을 시도했었고 이번에 준비해온 거에 실행했던 그런 부분들이 성과 같은 게 안 나왔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고민하고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지요?
●사업본부장 윤덕인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잠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연구성과 안에 보면 청년과 관련된 게 나와요. 청년들을 e쇼핑몰에 좀 더 투입해서 청년들이 창업하는 법인을 만들거나 그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더욱 확산된다고 하면 아마 새로운 직업군으로도 이것이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계획은 어떻게 실행하실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위원님. 현재 보니까 농촌,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젊은 청년군들이 꽤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많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심지어는 농사하셨던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과는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더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선정할 때 가급적 젊은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
●김혜련 위원 하고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시장도매인이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참여해서 온라인 거래를 늘리고 또 가공, 소포장 이런 역할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금 용역을 해서 유통인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에도 또 중도매인 이런 부분에도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면 그만큼 혁신이 될 수 있겠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혁신이 될 수 있는데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와서 우리가 너무 늦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성하시고 또 이거 뼈저리게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늦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미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의 유통업체들이 지금 다 체계를 바꾸고 있잖아요? 발 빠르게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좀 느리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고 좀 반성하시고 그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잠재력, 창의력…….
●김혜련 위원 온라인에 좀 더 빠르고 그런 전문성을 가진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왔는지도 점검하고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가락동에 지금 중도매인 법인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락시장 안에 수산부류 무허가상인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아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무허가상인, 분산상인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분들은 도매시장법인에서 최초 시작은 도매시장법인 분들이 당신들이 어떻게 보면 수집해온 물건을 효과적으로 분산해야 또 더 많이 수집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수집 못 하는 물건…….
●김혜련 위원 짧게 대답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매장에 자리를 주고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분들은 그야말로 무허가시고요…….
●김혜련 위원 그런데 무허가상인을 도매인으로 인정해 준 적이 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2004년도에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계속 지속해서 그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가락시장에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이 보면 3개가 있더라고요. 어디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강동수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협공판장이 있고 다음에 서울건해라고 3개가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보니까 무허가상인들의 정비,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은 이런 정비 의무가 있는 도매시장법인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또 서울시와 시의회에 제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사건은 또 어떤 건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방금 말씀 올린대로 무허가상인들이 있는데요 이 무허가상인에 대해서 과거 2004년도에 일부 허가를 부여했을 때는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도매인분들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꼭 필요합니까?”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매장만 점거하고 우리에게 영업피해만 준다, 중도매인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8월에 어떻게 보면 집단민원을 제기하신 겁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강동수산이랑 아까 법인을 이야기하셨어요. 수협 가락공판장 소속 무허가상인이 종업원 140명에서 150명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청과부류나 다른 수산도매인 소속의 무허가상인도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거기는 어떤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다른 일부에도 또 저희들이 몰랐던 그런 게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부가 있다.
●김혜련 위원 그래요? 아까 사장님께서 2004년도에 125명의 무허가상인이 중도매인으로 전환되었고 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환시켜줄 것을 아마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요구 때문에 그런 사건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에 전환이 가능했던 그런 사유는 어떤 거였어요? 그리고 현재는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는 또 뭔지 그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2004년도에는 그분들이 분산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요, 일부 수집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우리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중도매인분들도 묵시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신 겁니다, 2004년도에는. 그런데 제가 사장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중도매인분들께서 무허가상인들을 좀 정비해 달라, 제가 왔을 때부터 그 민원을 제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분들은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고 무허가상인분들은 허가를 안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연혁을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도매시장법인들이 나름대로 유치해서 경매장에 자리를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 그러면 사장님, 규정과 원칙으로 본다면 무허가상인을 정비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존권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올해 말까지 전원 강제정비를 하실 생각인가요? 어떠세요?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게 일단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런 분위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합법적 상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화된 중도매인과 같이 지분출자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인수를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김혜련 위원 행감자료 1780페이지에 있는 공사의 무허가상인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영역 내 무허가상인 제도권 편입 유도 통해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도권 편입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30몇 년 동안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위법과 편법을 정비하려는 공사의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분들의 어려운 그런 상황을 또 이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사가 합리적으로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말씀 올린 대로 연혁적으로 도매시장법인들이 끌어들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하면서 시설관리 조건에, 그분들을 2016년도에 재지정하면서 지정조건에 그걸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끌어들였으니까 이분들을 정비하십시오, 도매시장법인들에게 지정조건으로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매법인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2018년도에 98명이었는데 2019년도에 91명이었습니다. 이제 8분이 줄어들었지요. 금년 지금 현재는 68명으로 23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는 일부 너무 영세하니까 그만두신 분도 있고 신분을 전환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들이 영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사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e몰 청년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시고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거라면 같이 달려갈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공사가 굉장히 방대한 경영으로 어려움에 닥쳐 있잖아요. 그리고 경영 안에서도 공사비도 정말 기하학적으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아까처럼 경영성과 그 부분에서도 더 줄이는 방법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 사장님이나 출자회사 대표님 그다음에 자회사 대표님 외에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미리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긴 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질의답변이 의미 있게 되려면 그리고 집중력을 높이려면 짧게 짧게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훨씬 효율적이고, 사장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도움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락시장e몰 방문해 봤더니 아직 멀었어요. 이게 후발주자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커머셜(commercial) 가보면 기가 막히게 편리하게 해놨잖아요. 그만큼 세월이 쌓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후발주자인 거고, 실제 예쁘게는 만들어놓긴 했는데 품목이 많아요, 다양하고 싸고. 이거는 두고두고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와 관련해서 이거는 거의 왕도가 없어요. 실제 많은 분들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생산자들이 자기가 그 사이트에 올려야 하잖아요, 직접.
전통시장 사례들 한번 보십시오. 전통시장들도 e몰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미래를 미리 살게 해줬어요. 준비된 정도와 관계없이 그게 요구한 거예요, 상황이. 그걸 강제해서 준비된 거보다 더 빨리 진행된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e몰 형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오늘 감사중지까지 하면서 이른바 가락시장의 다양한 거래제도와 관련한 당사자들까지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참 보도자료도 살펴보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경매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사장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최초요?
●최선 위원 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생겼습니다.
●최선 위원 그럼요, 못 파니까. 농사짓고 물고기 잡고 이런 분들이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닭 기우는 분들이 직접 못 파니까 경매제도가 있는 거예요, 다 팔아주라고. 생산자는 생산에 몰두하고 적정한 가격을, 그런데 여기서 누가 사요? 저희가 사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소비자.
●최선 위원 없어, 그분들 얘기가 없어요. 그분들 얘기는 없고 이른바 그 당사자들, 현재 좋은 시절을 누리고 있는 법인, 그렇죠? 경매법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중도매인 입장에서, 그런데 중도매인도 내가 청과냐 수산이냐에 따라 또 입장이 다르고, 우리의 막대한 세금이 이 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여러분들 다 세금으로 지금 월급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거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정작 여러분들 월급 주는 분들 얘기는 없고 힘들게 생산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없다 그게 가장, 이렇게 논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나, 주종이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마침 저는 시쳇말로 방귀 잦으면 똥 나온다고 이번에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국회의 국정감사 소관 상임위원회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장관은 왜 그렇게 굳건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도 앞두고 있는 거고 거기서 꼭지를 따야겠지요. 그래서 법안 마련되고 드디어 농안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발의되고, 발의되는 것까지는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장님도 저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랬으면 합니다.
●최선 위원 그런 일련의 압축된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산자, 소비자, 우리 한 번도 그 단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많은 시간 동안. 그래서 그걸 잊지 말고 해 주시고요.
공사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된 노조도 정말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고 하역노조와 관련해서, 이건 위법이지요. 위법이 똘똘 뭉친 건데 어쨌거나 민주노조가 탄생이 되었으니까 잘 진행되기를, 책임을 피하지 마시고요. 법적인, 그거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두지 마시고 책임 있게 지도해 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화재와 관련해서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전과 관련해서 이른바 책임관리하시는 분을 사장님으로 했다고, 원래는 그 밑에서 하셨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본부장님께서 하다가…….
●최선 위원 하시다가 사장님으로 했다고 했는데 화재관리자 관련해서 우리가 또 확인했을 때 아직 사장님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마 그러니까 저는 총괄관리자고요 분야별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최선 위원 아,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소방책임관도 사장님으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알아보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렇게 또 알아봐 주시고요.
앞서 대단히 많은 위원들이 길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이태성 부위원장, 채인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채인묵 끝났습니까?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두 시간을 앉아 계시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긴 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질의답변이 의미 있게 되려면 그리고 집중력을 높이려면 짧게 짧게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훨씬 효율적이고, 사장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도움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락시장e몰 방문해 봤더니 아직 멀었어요. 이게 후발주자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커머셜(commercial) 가보면 기가 막히게 편리하게 해놨잖아요. 그만큼 세월이 쌓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후발주자인 거고, 실제 예쁘게는 만들어놓긴 했는데 품목이 많아요, 다양하고 싸고. 이거는 두고두고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와 관련해서 이거는 거의 왕도가 없어요. 실제 많은 분들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생산자들이 자기가 그 사이트에 올려야 하잖아요, 직접.
전통시장 사례들 한번 보십시오. 전통시장들도 e몰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미래를 미리 살게 해줬어요. 준비된 정도와 관계없이 그게 요구한 거예요, 상황이. 그걸 강제해서 준비된 거보다 더 빨리 진행된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e몰 형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오늘 감사중지까지 하면서 이른바 가락시장의 다양한 거래제도와 관련한 당사자들까지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참 보도자료도 살펴보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경매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사장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최초요?
●최선 위원 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생겼습니다.
●최선 위원 그럼요, 못 파니까. 농사짓고 물고기 잡고 이런 분들이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닭 기우는 분들이 직접 못 파니까 경매제도가 있는 거예요, 다 팔아주라고. 생산자는 생산에 몰두하고 적정한 가격을, 그런데 여기서 누가 사요? 저희가 사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소비자.
●최선 위원 없어, 그분들 얘기가 없어요. 그분들 얘기는 없고 이른바 그 당사자들, 현재 좋은 시절을 누리고 있는 법인, 그렇죠? 경매법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중도매인 입장에서, 그런데 중도매인도 내가 청과냐 수산이냐에 따라 또 입장이 다르고, 우리의 막대한 세금이 이 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여러분들 다 세금으로 지금 월급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거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정작 여러분들 월급 주는 분들 얘기는 없고 힘들게 생산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없다 그게 가장, 이렇게 논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나, 주종이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마침 저는 시쳇말로 방귀 잦으면 똥 나온다고 이번에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국회의 국정감사 소관 상임위원회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장관은 왜 그렇게 굳건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도 앞두고 있는 거고 거기서 꼭지를 따야겠지요. 그래서 법안 마련되고 드디어 농안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발의되고, 발의되는 것까지는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장님도 저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랬으면 합니다.
●최선 위원 그런 일련의 압축된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산자, 소비자, 우리 한 번도 그 단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많은 시간 동안. 그래서 그걸 잊지 말고 해 주시고요.
공사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된 노조도 정말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고 하역노조와 관련해서, 이건 위법이지요. 위법이 똘똘 뭉친 건데 어쨌거나 민주노조가 탄생이 되었으니까 잘 진행되기를, 책임을 피하지 마시고요. 법적인, 그거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두지 마시고 책임 있게 지도해 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화재와 관련해서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전과 관련해서 이른바 책임관리하시는 분을 사장님으로 했다고, 원래는 그 밑에서 하셨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본부장님께서 하다가…….
●최선 위원 하시다가 사장님으로 했다고 했는데 화재관리자 관련해서 우리가 또 확인했을 때 아직 사장님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마 그러니까 저는 총괄관리자고요 분야별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최선 위원 아,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소방책임관도 사장님으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알아보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렇게 또 알아봐 주시고요.
앞서 대단히 많은 위원들이 길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이태성 부위원장, 채인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채인묵 끝났습니까?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두 시간을 앉아 계시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사장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가락시장 경매품목들이 농산물 경우에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통구조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보통 과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처음에 출하하는 가격에서 소비자가 얻을 때 얼마 정도 상승되나요, 가락시장 유통구조를 거치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사과 같은 경우는요 생산자의 수취가가 한 5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종, 그러니까 그게 한 2,933원 정도 된다면 소비자분들은 한 5,100원 정도에 사는, 그러니까 2,933원…….
●이준형 위원 품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50%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생산자가 50%대 판매라면 저희가 100%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2만 원에 10kg가 생산자한테서 판매가 되면 소비자는 4만 원에 구입하게 되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이준형 위원 거기에는 어쨌든 포장비라든지 운송비라든지 상차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도매법인으로 오면 다시 도매법인이 4%의 수수료를 갖고 1%의 하역비를 갖고 중도매인이 또 8%의 수익을 남기고 구매 상인이 또 10%의 마진을 갖는 거지요. 그런 구조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거래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그게 다 돈이니까요.
●이준형 위원 실제로 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수산식품공사가 일을 하는 건데 그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은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그분들인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가락시장이 보통 TV에 나올 때 뭘로 나오느냐 하면, 오늘의 농산물 유통가격을 가락시장을 연결해서 쭉 해요. 그러면 이것들이 전국의 표준이 되는 건데 서울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 유통비용에 치여 살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현재의 거래제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지금 가락시장, 그러니까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격경쟁력이라든지 소비자 만족도를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매겨서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고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조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먼저 저희들이 농안법상 위탁수수료 최고한도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락시장은 많은 품목에 대해서 4% 한도를 뒀고요. 그래서 그 유통비용을 줄이는 거지요. 최고한도는 7%이지만 4%로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물류 파렛타이징을 통해서 차가 시장에서 머무는 시간, 그게 다 돈입니다. 체류하는 데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류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을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말씀 올렸습니다만 통합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유통인 간에 지금 현재 경매제 내에서의 경쟁을 높이고 좀 더 투명하게 하는 것, 경매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는 것, 공정성을 높이는 것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매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거래제도 간에 경쟁이 일어나서 소위 말해서 메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도매법인이 하고 있는 역할 대비 너무 수익이 많다는 생각은 하고 계신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최근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 5개의 순이익을 보면, 3167쪽에 주신 자료인데요 당기순이익과 배당액만 합치면 그 돈이 65억 정도, 65억 정도를 해마다 가져가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법인별로 약간씩 차이 있습니다만…….
●이준형 위원 평균, 평균인 거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대략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준형 위원 평균 65억 정도의 순이익을 해마다 가져가는 거죠. 그게 당기순이익과 배당액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하장려금은 한도를 다 채워서 내고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닙니다. 한도 권장기준을 우리 조례에서 15%로 했는데요 한 8% 정도 채우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장마가 져서, 태풍이 2개나 왔다 가고 장마가 지면서 산지에 있는 생산자들은 정말 힘들어했는데 가락시장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유통물량이 줄지 않았거든요, 거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준형 위원 작년 대비 97~98%로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로 작년 대비 무슨 수익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늘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준형 위원 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는 이유는 가격이 작년에는 특히나 양파, 배추, 무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채소류 가격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긴 장마 이런 걸로 해서 채소류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지금은 평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결국 100원 팔 때 4%하고 150원 팔 때 4%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가격이 높은 수준에 있을 때 그 물량만 비슷하다면 훨씬 더 이익이 늘어나는 거지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출하장려금이 1,000분의 150이 한도인 거죠. 거기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하도록…….
●이준형 위원 실제로는 출하장려금을 한도까지 채우고 있지도 않고 순이익을 발생시키면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면서도 출하장려금의 한도를 챙기고 있지 않고 또 출하장려금을 산지에 있는 생산자에게 골고루 공급하고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닙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도 아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것도 아닙니다.
●이준형 위원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뭐냐 하면 결국 도매시장법인이 생산자를 보호하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현재는 도매시장법인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출하를 많이 한다거나 출하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본인들의 수익이 생기는 사람들에게는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소규모로 하든가…….
●이준형 위원 않거나 소규모로 한다거나. 그걸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걸 알면서 공사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만 말씀 올린 것처럼 중앙 평가, 농식품부에서 하는 그 평가 때 이런 부분을 훨씬 더, 과거 저희가 평가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 비중도 높이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개선시켜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농식품부로 평가권이 넘어간 뒤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비중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법인들을 저희들이 업무검사를 합니다만 사실상 업무검사에 대해서는 위법사항만 적발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과거 저희들이 평가할 때보다 훨씬 더 약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도매시장을 지정하는 조건을 만드는 건 공사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들이 재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법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조건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하장려금 관련된 것들을 재지정할 때 조건을 걸 수 있잖아요? 또 마침 내년이 재지정하는 해 아닌가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도 재지정 조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검토를 하도록…….
●이준형 위원 지금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지정을 하는 내년에 조건에 붙어야 되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요 재지정을 할 때 농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아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서 또 이의제기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역할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지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을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그렇게 의지를 표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쨌든 총괄은 서울시가 하는 거니까 함께 갈 수 있게 서울시의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재지정하는 단계에서 조건들을 서울시의원들하고 공유하고 사전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협의드리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반드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사실은 내년……. 30일이니까요.
(관계직원을 보며) 9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부터 지금 검토해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사장님 임기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재지정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 임기는 내년 9월 20일까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시장님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에 그만둘 수도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재지정하는 거하고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재지정은 2022년이고…….
●이준형 위원 그러면 뭐 충분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는 2021년 9월까지니까 제가 그만둔 뒤에 재지정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것의 일환으로 농림부에서 6년 전에 정산회사 관련된 얘기가 있었죠, 정산조직 관련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통합정산조직.
●이준형 위원 네, 통합정산조직. 지난번에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결국은 미결제 금액과 기존 미수금 해결을 위한 자본이 필요한데요 그게 최대로 봤을 때는 한 2,200억 정도 된다, 그런데…….
●이준형 위원 용역의 결과로는 2,200억이다, 실제로 필요한 건 808억 정도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실제로 필요한 것은 최소로 보면 한 1,300억 정도면 어떻게 꾸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농식품부 입장은 어떤가요? 이것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니요, 뭐냐 하면 경매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1인 경매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소속제, 소속제가 됨으로써 경쟁이 부족해지거든요. 경쟁이 있어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이준형 위원 현재는 도매시장법인에게 정산하는 시스템인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도매시장법인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이런 담보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부동산으로 담보를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것은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비용 때문인데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과 또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 부분도 사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확실히 끌고 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농식품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그리고 또 일부 중도매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도매시장법인과 갑을관계가 형성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법인의 눈치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아예 드러내 놓고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저희하고 같이 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끝으로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했잖아요? 40억 정도 했지요, 올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40억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향후에 또 9, 10, 11, 12월해서 또 하실 예정이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또 27억 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가락몰에서 하시는 영세상인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중도매인분들은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시설사용료 면제해 줍니다.
●이준형 위원 얼마나 면제해 줍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이 시설사용…….
●이준형 위원 사용료가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50% 감면해 주면 10만 원이나 7만 원, 8만 원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분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해 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 감사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래서 임대상인들이 감면받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우리는 왜 감면 안 해 주냐 이런 굉장히 강한…….
●이준형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말씀은 옳습니다.
●이준형 위원 올해 동기간 거래물량 비교해 보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97~98%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손해가 나지 않았다는 거여서 실제로 피해를 본 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용기를 줘야 되는데, 피해를 봤다고 다 받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여기도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게다가 연매출 50억 이하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50억 이하입니다, 그쯤. 임대상인은 10억 이하고요.
●이준형 위원 연매출 50억 이하인 중도매인들까지 지금 해 주고 있고, 그 예산이 올해 7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상당부분 우리 임대상인들께 가는 거고요 시설사용료는 그 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불만이 우리 임대상인분 중에서 10억 이상 매출 올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는 왜 지원이 안 되냐 또 이런 말씀들이 있으시고…….
●이준형 위원 그렇죠. 중도매인은 50억이고 우리는 왜 10억이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식당…….
●이준형 위원 재지정할 때 조건은 어쨌든 간에 공사가 하는 거니까 그 부분들 좀 더 촘촘히 보시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시하고 협의해서 훨씬 더…….
●이준형 위원 그리고 가락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게 좀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사장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가락시장 경매품목들이 농산물 경우에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통구조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보통 과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처음에 출하하는 가격에서 소비자가 얻을 때 얼마 정도 상승되나요, 가락시장 유통구조를 거치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사과 같은 경우는요 생산자의 수취가가 한 5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종, 그러니까 그게 한 2,933원 정도 된다면 소비자분들은 한 5,100원 정도에 사는, 그러니까 2,933원…….
●이준형 위원 품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50%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생산자가 50%대 판매라면 저희가 100%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2만 원에 10kg가 생산자한테서 판매가 되면 소비자는 4만 원에 구입하게 되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이준형 위원 거기에는 어쨌든 포장비라든지 운송비라든지 상차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도매법인으로 오면 다시 도매법인이 4%의 수수료를 갖고 1%의 하역비를 갖고 중도매인이 또 8%의 수익을 남기고 구매 상인이 또 10%의 마진을 갖는 거지요. 그런 구조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거래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그게 다 돈이니까요.
●이준형 위원 실제로 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수산식품공사가 일을 하는 건데 그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은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그분들인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가락시장이 보통 TV에 나올 때 뭘로 나오느냐 하면, 오늘의 농산물 유통가격을 가락시장을 연결해서 쭉 해요. 그러면 이것들이 전국의 표준이 되는 건데 서울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 유통비용에 치여 살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현재의 거래제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지금 가락시장, 그러니까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격경쟁력이라든지 소비자 만족도를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매겨서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고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조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먼저 저희들이 농안법상 위탁수수료 최고한도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락시장은 많은 품목에 대해서 4% 한도를 뒀고요. 그래서 그 유통비용을 줄이는 거지요. 최고한도는 7%이지만 4%로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물류 파렛타이징을 통해서 차가 시장에서 머무는 시간, 그게 다 돈입니다. 체류하는 데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류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을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말씀 올렸습니다만 통합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유통인 간에 지금 현재 경매제 내에서의 경쟁을 높이고 좀 더 투명하게 하는 것, 경매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는 것, 공정성을 높이는 것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매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거래제도 간에 경쟁이 일어나서 소위 말해서 메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도매법인이 하고 있는 역할 대비 너무 수익이 많다는 생각은 하고 계신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최근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 5개의 순이익을 보면, 3167쪽에 주신 자료인데요 당기순이익과 배당액만 합치면 그 돈이 65억 정도, 65억 정도를 해마다 가져가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법인별로 약간씩 차이 있습니다만…….
●이준형 위원 평균, 평균인 거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대략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준형 위원 평균 65억 정도의 순이익을 해마다 가져가는 거죠. 그게 당기순이익과 배당액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하장려금은 한도를 다 채워서 내고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닙니다. 한도 권장기준을 우리 조례에서 15%로 했는데요 한 8% 정도 채우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장마가 져서, 태풍이 2개나 왔다 가고 장마가 지면서 산지에 있는 생산자들은 정말 힘들어했는데 가락시장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유통물량이 줄지 않았거든요, 거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준형 위원 작년 대비 97~98%로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로 작년 대비 무슨 수익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늘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준형 위원 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는 이유는 가격이 작년에는 특히나 양파, 배추, 무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채소류 가격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긴 장마 이런 걸로 해서 채소류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지금은 평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결국 100원 팔 때 4%하고 150원 팔 때 4%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가격이 높은 수준에 있을 때 그 물량만 비슷하다면 훨씬 더 이익이 늘어나는 거지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출하장려금이 1,000분의 150이 한도인 거죠. 거기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하도록…….
●이준형 위원 실제로는 출하장려금을 한도까지 채우고 있지도 않고 순이익을 발생시키면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면서도 출하장려금의 한도를 챙기고 있지 않고 또 출하장려금을 산지에 있는 생산자에게 골고루 공급하고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닙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도 아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것도 아닙니다.
●이준형 위원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뭐냐 하면 결국 도매시장법인이 생산자를 보호하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현재는 도매시장법인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출하를 많이 한다거나 출하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본인들의 수익이 생기는 사람들에게는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소규모로 하든가…….
●이준형 위원 않거나 소규모로 한다거나. 그걸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걸 알면서 공사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만 말씀 올린 것처럼 중앙 평가, 농식품부에서 하는 그 평가 때 이런 부분을 훨씬 더, 과거 저희가 평가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 비중도 높이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개선시켜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농식품부로 평가권이 넘어간 뒤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비중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법인들을 저희들이 업무검사를 합니다만 사실상 업무검사에 대해서는 위법사항만 적발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과거 저희들이 평가할 때보다 훨씬 더 약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도매시장을 지정하는 조건을 만드는 건 공사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들이 재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법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조건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하장려금 관련된 것들을 재지정할 때 조건을 걸 수 있잖아요? 또 마침 내년이 재지정하는 해 아닌가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도 재지정 조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검토를 하도록…….
●이준형 위원 지금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지정을 하는 내년에 조건에 붙어야 되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요 재지정을 할 때 농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아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서 또 이의제기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역할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지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을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그렇게 의지를 표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쨌든 총괄은 서울시가 하는 거니까 함께 갈 수 있게 서울시의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재지정하는 단계에서 조건들을 서울시의원들하고 공유하고 사전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협의드리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반드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사실은 내년……. 30일이니까요.
(관계직원을 보며) 9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부터 지금 검토해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사장님 임기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재지정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 임기는 내년 9월 20일까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시장님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에 그만둘 수도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재지정하는 거하고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재지정은 2022년이고…….
●이준형 위원 그러면 뭐 충분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는 2021년 9월까지니까 제가 그만둔 뒤에 재지정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것의 일환으로 농림부에서 6년 전에 정산회사 관련된 얘기가 있었죠, 정산조직 관련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통합정산조직.
●이준형 위원 네, 통합정산조직. 지난번에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결국은 미결제 금액과 기존 미수금 해결을 위한 자본이 필요한데요 그게 최대로 봤을 때는 한 2,200억 정도 된다, 그런데…….
●이준형 위원 용역의 결과로는 2,200억이다, 실제로 필요한 건 808억 정도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실제로 필요한 것은 최소로 보면 한 1,300억 정도면 어떻게 꾸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농식품부 입장은 어떤가요? 이것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니요, 뭐냐 하면 경매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1인 경매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소속제, 소속제가 됨으로써 경쟁이 부족해지거든요. 경쟁이 있어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이준형 위원 현재는 도매시장법인에게 정산하는 시스템인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도매시장법인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이런 담보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부동산으로 담보를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것은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비용 때문인데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과 또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 부분도 사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확실히 끌고 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농식품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그리고 또 일부 중도매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도매시장법인과 갑을관계가 형성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법인의 눈치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아예 드러내 놓고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저희하고 같이 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끝으로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했잖아요? 40억 정도 했지요, 올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40억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향후에 또 9, 10, 11, 12월해서 또 하실 예정이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또 27억 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가락몰에서 하시는 영세상인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중도매인분들은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시설사용료 면제해 줍니다.
●이준형 위원 얼마나 면제해 줍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이 시설사용…….
●이준형 위원 사용료가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50% 감면해 주면 10만 원이나 7만 원, 8만 원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분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해 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 감사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래서 임대상인들이 감면받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우리는 왜 감면 안 해 주냐 이런 굉장히 강한…….
●이준형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말씀은 옳습니다.
●이준형 위원 올해 동기간 거래물량 비교해 보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97~98%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손해가 나지 않았다는 거여서 실제로 피해를 본 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용기를 줘야 되는데, 피해를 봤다고 다 받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여기도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게다가 연매출 50억 이하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50억 이하입니다, 그쯤. 임대상인은 10억 이하고요.
●이준형 위원 연매출 50억 이하인 중도매인들까지 지금 해 주고 있고, 그 예산이 올해 7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상당부분 우리 임대상인들께 가는 거고요 시설사용료는 그 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불만이 우리 임대상인분 중에서 10억 이상 매출 올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는 왜 지원이 안 되냐 또 이런 말씀들이 있으시고…….
●이준형 위원 그렇죠. 중도매인은 50억이고 우리는 왜 10억이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식당…….
●이준형 위원 재지정할 때 조건은 어쨌든 간에 공사가 하는 거니까 그 부분들 좀 더 촘촘히 보시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시하고 협의해서 훨씬 더…….
●이준형 위원 그리고 가락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게 좀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쪽이 생소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2년 임기 동안에 상당히 많은 전문지식을 쌓은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래제도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공사가 지금까지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서 물론 부단히 노력을 해 오셨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많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각 언론을 통해서 기고도 하고 쟁점화시키고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 국정감사 때도 사장님이 참고인으로 가셨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참고인으로 갔습니다.
●이태성 위원 국정감사 때 가장 쟁점이 됐던 사항이 어떤 거였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국정감사 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왜 도입해야 되는지, 또 농식품부는 가락시장만큼은 안 된다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제가 간 건에 대해서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들을 보면 강서에 시장도매인제가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1986년부터? 그래서 강서 시장도매인제 성과가 과연,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거잖아요. 독자적인 가격결정 기능이 있는 것이냐, 시장도매인제도가. 그다음에 이게 과연 생산자들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있는 거냐, 경매제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연구용역 주체가 다른 것 같아요. 원래 공사에서 두 번의 연구용역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증명해 놨는데 약간 경매제를 옹호하는 전문가 집단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게요 어떻게 보면 간이분석, 제대로 된 분석, 이런 차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도매시장법인 협회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킬로그램당 단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어느 시장은 값싼 과일의 비중이 높을 거고 어떤 시장은 값싼 채소의 비중이 높을 거고 이렇게 비중 차이가 있는데 그걸 단순하게 거래물량을 그 금액으로 나눠서 이렇게 단가를 내가지고 강서시장이 최하위 시장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2015년, 2019년에 용역 의뢰한 그 보고서의 내용이 진실에 아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물론 물류의 효율성이랄지 여러 가지 성장률을 봤을 때 시장도매인제가 상당히 효율적인 것은 입증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데이터화시켜서 생산자나 소비자 그리고 관계기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해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비교검토를 계속적으로 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몇년 지나면 그냥 또 필요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도매인제의 그런 데이터들을 꾸준히 제공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생산자 수취가격이 높다, 그리고 독자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데이터로 입증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위원 덧붙여서 시장도매인제가 다른 영업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장도매인제가 경매제보다도 물류효율성 측면이랄지 여러 가지로 우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영업시스템을 공사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혁신형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도 지원할 수 있고,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왜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은데 젊은 직원들이 안 들어오느냐, 그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힘든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강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 기존 시장도매인하고 안 부딪히게,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창업해 들어가더라도 기존하고 마찰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서 시장도매인 같은 경우는 사이버거래랄지 전자거래를 통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게, 요즘 여러 가지 청년 창업지원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청년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마음껏 자기들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B2C거래는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 농산물에서는 B2B거래, 도매 온라인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aT랄지 농협이 일부 사이버거래를 하고 있지만 거의 그건 아시다시피 학교급식 위주고 시장도매인들이 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그리고 또 온라인거래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만 조성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도매인 그다음에 산지생산자 그다음에 구매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락은 힘들잖아요? 가락은 여러 가지 거래제도랄지 이런 규제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거래랄지 이런 온라인거래가 상당히 힘든데, 강서 시장도매인은 이걸 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과 그다음에 법적인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거래품목 관련입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생소한 거잖아요, 상장예외품목도 도매법인 상장거래인데. 상장예외가 중도매인 직접거래인데, 그러니까 공영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은 상장품목인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되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죠. 다 상장인데 상장품목, 상장예외품목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상장품목은 52개 품목밖에 안 되는데 왜 흔히 말하는 상장예외품목은 115가지 이렇게 지나치게 많으냐, 알고 보면 금액도 10%, 물량도 9%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도매법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매법인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도매시장법인이 전 품목을 다 자기들이 경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 되는 품목들 굵직한 큰 품목들만 하기 때문이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또 수집을 못하고…….
●이태성 위원 그래서 품목 고시할 때 이걸 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이분법을 썼는데요 지금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상장예외품목하고 상장품목하고 전체를 상장품목으로 하고 그 속에서 일부를 상장예외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거래품목 고시도 하시고 그다음에 산지나 이쪽 관계기관에도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산물은 지금 공사에서 3개 도매시장법인을 고발해 놓은 상태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지금 수산물은 또 농산물하고 아예 거래유통 체계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물하고 수산물이 농안법이라는 같은 법체계에 있다 보니까 서로 전혀 이질적인 유통체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법이 규제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공사에서는, 물론 시장도매인 추진도 중요하지만 농안법에서 수산물만 따로 떼서 농안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번 해수부에 제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위원님.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도매시장 부분만 좀 보완을 하면 충분히 수산물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우리 지역구의 남인순 의원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보이셔서 그분과 협의해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게 되면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제도 봐도, 아까 수산물 대표로 오신 분도 자기들은 시장도매인보다도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더 요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농안법에서 빠져나가면 굳이 큰 논란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굳이 산지에서 경매하는 걸, 또 대부분 다 가공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다시 경매해서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해서 경매되는 비용, 물류비용 이게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이 거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죠. 한 1조가 넘어야 될 시장이 지금 4,200억 밖에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안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마지막으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어차피 같이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강서처럼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같이 이원화돼서 가는 체계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두 제도가 서로 경쟁하려면 경매제도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완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에서 블라인드경매, 경매사와 중도매인의 담합을 아예 고리를 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경매는 반드시 그건 추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담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경매담합 같은 것은 신고도 할 수 있게 포상금, 이번에 중도매인 전대 같은 것도 포상금 200에서 500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경매담합 같은 경우도 포상금을 걸든지 그래서 신고소를 설치하셔서 담합경매는 철저히 없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앞서 이준형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통합정산조직 설립은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농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고. 물론 이번 연구용역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치에 대해서 좀 검증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태성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미수금 2,300억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말일 되면 다 갚는 거잖아요. 말일 되면 대부분 중도매인이 가져간 외상채권에 대해서 도매시장법인한테 다 완납을 해야지만 판매장려금을 받는 거잖아요. 물론 일부는 판매장려금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일 되면 미수가 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미수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이 미수금에 대해 왜 2,300이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처음에는 2,200억, 2,300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한 1,300억 정도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중도매인들이 그러니까 도매법인마다 마감날짜가 좀 다르지만 물 때, 마감날짜 기준을 봐서 거래금액이 얼마인지, 일본 같은 경우도 가서 일본 자료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죠? 성수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여신을 더 둔다든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압니다. 성수기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한 2,700~2,800억.
●이태성 위원 아니면 중도매인하고 도매시장법인이 별도 또 성수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약정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최대치로 상정해서 2,300억, 1,800억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데이터를 좀 더 검증하셔서, 그전에도 통합정산조직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십 번 했는데 이번 연구결과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좀 힘들다는 식으로 판정을 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도 힘들다고는 보지 않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경매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태성 위원 그리고 재지정 조건도 아까 이준형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일단, 물론 농식품부 협의사항이고 그렇지만 농식품부도 생산자・출하자, 그러니까 가락시장의 가장 큰 이해관계는 생산자・소비자입니다. 가락시장의 이해관계는 도매시장법인하고 중도매인, 유통이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가락시장이 있는 것이지 유통종사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도매시장법인이 운영될 수 있게 지정조건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허가권 하나를 가지고 몇백 억 차액을 남기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내가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해서 들어오더라도 수익이 나기 어렵다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판에서 생산자 같은 경우는 엄청 어렵잖아요? 생산자 같은 경우는 계속 힘들어하는데 전적으로 판매수수료를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18%, 20%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율의 배당,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또 많은 영업이익률을 다시 또 5개 사가 배당해가는 이런 구조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생산자들이 알면 엄청나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산자들한테 더 홍보를 하시고 농식품부를 설득해서, 쉽게 말하면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 지정조건 때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반복적인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토론회랄지 제도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토론회, 위원님.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쪽이 생소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2년 임기 동안에 상당히 많은 전문지식을 쌓은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래제도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공사가 지금까지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서 물론 부단히 노력을 해 오셨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많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각 언론을 통해서 기고도 하고 쟁점화시키고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 국정감사 때도 사장님이 참고인으로 가셨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참고인으로 갔습니다.
●이태성 위원 국정감사 때 가장 쟁점이 됐던 사항이 어떤 거였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국정감사 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왜 도입해야 되는지, 또 농식품부는 가락시장만큼은 안 된다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제가 간 건에 대해서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들을 보면 강서에 시장도매인제가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1986년부터? 그래서 강서 시장도매인제 성과가 과연,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거잖아요. 독자적인 가격결정 기능이 있는 것이냐, 시장도매인제도가. 그다음에 이게 과연 생산자들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있는 거냐, 경매제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연구용역 주체가 다른 것 같아요. 원래 공사에서 두 번의 연구용역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증명해 놨는데 약간 경매제를 옹호하는 전문가 집단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게요 어떻게 보면 간이분석, 제대로 된 분석, 이런 차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도매시장법인 협회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킬로그램당 단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어느 시장은 값싼 과일의 비중이 높을 거고 어떤 시장은 값싼 채소의 비중이 높을 거고 이렇게 비중 차이가 있는데 그걸 단순하게 거래물량을 그 금액으로 나눠서 이렇게 단가를 내가지고 강서시장이 최하위 시장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2015년, 2019년에 용역 의뢰한 그 보고서의 내용이 진실에 아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물론 물류의 효율성이랄지 여러 가지 성장률을 봤을 때 시장도매인제가 상당히 효율적인 것은 입증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데이터화시켜서 생산자나 소비자 그리고 관계기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해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비교검토를 계속적으로 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몇년 지나면 그냥 또 필요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도매인제의 그런 데이터들을 꾸준히 제공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생산자 수취가격이 높다, 그리고 독자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데이터로 입증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위원 덧붙여서 시장도매인제가 다른 영업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장도매인제가 경매제보다도 물류효율성 측면이랄지 여러 가지로 우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영업시스템을 공사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혁신형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도 지원할 수 있고,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왜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은데 젊은 직원들이 안 들어오느냐, 그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힘든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강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 기존 시장도매인하고 안 부딪히게,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창업해 들어가더라도 기존하고 마찰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서 시장도매인 같은 경우는 사이버거래랄지 전자거래를 통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게, 요즘 여러 가지 청년 창업지원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청년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마음껏 자기들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B2C거래는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 농산물에서는 B2B거래, 도매 온라인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aT랄지 농협이 일부 사이버거래를 하고 있지만 거의 그건 아시다시피 학교급식 위주고 시장도매인들이 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그리고 또 온라인거래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만 조성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도매인 그다음에 산지생산자 그다음에 구매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락은 힘들잖아요? 가락은 여러 가지 거래제도랄지 이런 규제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거래랄지 이런 온라인거래가 상당히 힘든데, 강서 시장도매인은 이걸 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과 그다음에 법적인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거래품목 관련입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생소한 거잖아요, 상장예외품목도 도매법인 상장거래인데. 상장예외가 중도매인 직접거래인데, 그러니까 공영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은 상장품목인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되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죠. 다 상장인데 상장품목, 상장예외품목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상장품목은 52개 품목밖에 안 되는데 왜 흔히 말하는 상장예외품목은 115가지 이렇게 지나치게 많으냐, 알고 보면 금액도 10%, 물량도 9%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도매법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매법인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도매시장법인이 전 품목을 다 자기들이 경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 되는 품목들 굵직한 큰 품목들만 하기 때문이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또 수집을 못하고…….
●이태성 위원 그래서 품목 고시할 때 이걸 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이분법을 썼는데요 지금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상장예외품목하고 상장품목하고 전체를 상장품목으로 하고 그 속에서 일부를 상장예외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거래품목 고시도 하시고 그다음에 산지나 이쪽 관계기관에도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산물은 지금 공사에서 3개 도매시장법인을 고발해 놓은 상태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지금 수산물은 또 농산물하고 아예 거래유통 체계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물하고 수산물이 농안법이라는 같은 법체계에 있다 보니까 서로 전혀 이질적인 유통체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법이 규제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공사에서는, 물론 시장도매인 추진도 중요하지만 농안법에서 수산물만 따로 떼서 농안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번 해수부에 제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위원님.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도매시장 부분만 좀 보완을 하면 충분히 수산물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우리 지역구의 남인순 의원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보이셔서 그분과 협의해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게 되면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제도 봐도, 아까 수산물 대표로 오신 분도 자기들은 시장도매인보다도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더 요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농안법에서 빠져나가면 굳이 큰 논란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굳이 산지에서 경매하는 걸, 또 대부분 다 가공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다시 경매해서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해서 경매되는 비용, 물류비용 이게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이 거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죠. 한 1조가 넘어야 될 시장이 지금 4,200억 밖에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안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마지막으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어차피 같이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강서처럼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같이 이원화돼서 가는 체계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두 제도가 서로 경쟁하려면 경매제도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완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에서 블라인드경매, 경매사와 중도매인의 담합을 아예 고리를 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경매는 반드시 그건 추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담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경매담합 같은 것은 신고도 할 수 있게 포상금, 이번에 중도매인 전대 같은 것도 포상금 200에서 500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경매담합 같은 경우도 포상금을 걸든지 그래서 신고소를 설치하셔서 담합경매는 철저히 없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앞서 이준형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통합정산조직 설립은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농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고. 물론 이번 연구용역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치에 대해서 좀 검증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태성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미수금 2,300억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말일 되면 다 갚는 거잖아요. 말일 되면 대부분 중도매인이 가져간 외상채권에 대해서 도매시장법인한테 다 완납을 해야지만 판매장려금을 받는 거잖아요. 물론 일부는 판매장려금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일 되면 미수가 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미수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이 미수금에 대해 왜 2,300이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처음에는 2,200억, 2,300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한 1,300억 정도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중도매인들이 그러니까 도매법인마다 마감날짜가 좀 다르지만 물 때, 마감날짜 기준을 봐서 거래금액이 얼마인지, 일본 같은 경우도 가서 일본 자료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죠? 성수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여신을 더 둔다든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압니다. 성수기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한 2,700~2,800억.
●이태성 위원 아니면 중도매인하고 도매시장법인이 별도 또 성수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약정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최대치로 상정해서 2,300억, 1,800억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데이터를 좀 더 검증하셔서, 그전에도 통합정산조직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십 번 했는데 이번 연구결과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좀 힘들다는 식으로 판정을 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도 힘들다고는 보지 않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경매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태성 위원 그리고 재지정 조건도 아까 이준형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일단, 물론 농식품부 협의사항이고 그렇지만 농식품부도 생산자・출하자, 그러니까 가락시장의 가장 큰 이해관계는 생산자・소비자입니다. 가락시장의 이해관계는 도매시장법인하고 중도매인, 유통이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가락시장이 있는 것이지 유통종사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도매시장법인이 운영될 수 있게 지정조건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허가권 하나를 가지고 몇백 억 차액을 남기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내가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해서 들어오더라도 수익이 나기 어렵다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판에서 생산자 같은 경우는 엄청 어렵잖아요? 생산자 같은 경우는 계속 힘들어하는데 전적으로 판매수수료를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18%, 20%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율의 배당,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또 많은 영업이익률을 다시 또 5개 사가 배당해가는 이런 구조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생산자들이 알면 엄청나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산자들한테 더 홍보를 하시고 농식품부를 설득해서, 쉽게 말하면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 지정조건 때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반복적인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토론회랄지 제도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토론회, 위원님.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호 사장님. 이렇게 다시 뵙네요.
가락시장e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평가 용역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 적합한 운영자를 찾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서윤기 위원 적합한 운영자를 찾으면 이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B2C가 목표인 거예요, B2B가 목표인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2개 다 저희들은 좀 버리기가 어려운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시장 내 온라인 플랫폼, 도매시장이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유통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학습 이런 차원에서 B2B는 있어야 되고 또 B2C는 우리 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분들이나 시장도매인분들 이런 분들이 소비자한테 판매를 늘림으로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이런 체제로 준비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래서 이번에는 경쟁에 의한 협상이라고 해서요 여러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그분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서 발전시켜서 또 그분이 공사에 원하는 것, 저희가 그분께 원하는 것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보다 좋은 방안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협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농산물 도매유통 시범사업하는 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양파…….
●서윤기 위원 가락e몰과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사실은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대통령께서 지난해 두 번에 걸쳐서 농수산물 가격의 항구적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그런 지시사항을 내리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결방안으로 농협을 통해 온라인을 확대해서 가격을 좀 안정시키겠다, 유통경로를 다양화해서요.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그런 유의 비슷한 사업을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작했는데 지금 일본도 양파하고 마늘 정도만 어떻게 보면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실패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나름대로 양파, 이제 또 마늘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이게 물류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농협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빠지면 결국은 경쟁력 면에서 어떻게 보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요지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협을 통해서 농식품부에서 나름대로 야심적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일본의 사례를 보거나 현재 물류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성과를 견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보건대 좀 제대로 정착하기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서윤기 위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수집ㆍ경매 그다음에 배송까지 전 시스템을 특정한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수집ㆍ경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게 아니고요.
●서윤기 위원 e몰에서는 배송하는 거 수집ㆍ경매하는 그 시스템까지는 e몰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e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e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들어가 있고 수집ㆍ경매하는 시스템 자체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현재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물류입니다, 물류. 그런데 거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물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농협의 보조금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 가락시장처럼 정말 8톤 차량 한 대를 가득 채워서 왔다 갔다 하면 나름대로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그런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농협몰에서는 나중에 가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우리 e몰에서는 농협몰의 모델을 들여와서 만약에 운영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사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산지에서 소포장을 하고 이렇게 포장을 해올 게 아니라 원물로 바로 가져와서 시장 내에서 분류도 하고 소포장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판매를 하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정말 바늘 하나를 꽂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용산시장에서 가락시장으로 옮기면서 시장을 운영해왔던 시스템 관행, 문화 그리고 조그만 것들은 많이 고치고 개선해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혁이나 변화는 사실상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지요, 조직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해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경영환경이라든지 물류시스템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시스템, 사람들의 거래하는 관행들이 엄청나게 변화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또 의식이…….
●서윤기 위원 변화가 오고 있는데 내부의 이해관계가 꽉 얽혀가지고 개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외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수산물 유통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4~5년 전에 수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수산물 품목들에 대해서 학교에 소규모 납품업자들이 직접 납품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TF를 1년여 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결론은 그냥 원래대로 중간 납품업자가 다 모아서 납품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에 고민했었던 지점,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의 표기 내지는 그리고 수산물의 품질관리 그리고 대규모 업자들, 예를 들어서 수협, 인천물류센터 같은 아주 큰 업자들 그리고 몇 개 수산물 납품 냉동창고를 크게 보유한 업자들이 처음에는 잘하고 있지만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관행적으로 이런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지 못하고 이런 관행들이 많고, 그리고 납품단가가 처음에는 낮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수산물 나름대로 안전성 검사도 챙기고 있고 납품업체를 통해서 현장도 찾아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담당 친환경유통센터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수산물에 대해서는 납품체계 개선에 대해서 센터 식재료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납품업체와 공급업체가 각각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업체가 10개 품목에 대해서, 전체 한 26% 됐습니다. 공급업체가 산지 거제, 완도 등지에서 학교에 물건을 납품했고 그리고 배송하는 납품업체가 보관 가공해서 납품하는 그런 두 가지 체제로, 이원체제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품질의 불만 그리고 사양, 즉 학교에서 몇 cm 길이, 몇 cm 두께로 하라는 그런 세심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선생님들께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센터운영에 대해 2015년에 수산물 납품체계 개선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TF를 구성해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전체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장까지 방문하고 토론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납품업체가, 즉 산지 거제나 완도에 있는…….
●서윤기 위원 과정은 잘 알아요.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공급업체를 제외하고 납품업체가 한번 전체를 다 해보자 해서 2017년에 시범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족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외부 리서치 기관에서 했습니다. 상승을 하였고 가격이 인하된 부분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서 그래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공급업체가 하지 않고 납품업체가 물건을 비축하여서 학교 요구대로 작업을 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간에 시범운영할 때는 잘할 수 있다니까, 자본 있고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또 다른 문제들이, 똑같은 문제제기가 생길 수 있다니깐요.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위원님, 지적하신…….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수산물은 독특한 유통과정을 거치잖아요, 농산물하고는 좀 다르게. 그리고 수입 수산물 비율도 많고요.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리고 수산물과 관련해서도 유통기한이 사실은 다 있잖아요. 냉동수산물도 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네.
●서윤기 위원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검수가 되고 확인이 되는 건가요?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저희들이 원료수불대장,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다 확인하고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또 원산지 점검도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10월에 점검을 하고 그런 점검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의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한 게…….
●서윤기 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산물 납품업체들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관련해서 산지 생산자들 그리고 중간에 하청업체 그다음에 냉동창고를 보유한 냉동업체 그리고 납품할 때 가격, 이 가격들 죽 살펴보면 여기에 유통기한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소지가 다분하고 그리고 상당히 품목마다 가격의 변동폭이 크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본인들이 직접 납품하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지의 작은 수산물 공급업체들이 그런 요구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산물만 관리하는, 농산물과 다른 센터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현실성 있을까요?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아까 말씀드린 논의과정 중에서 일부 소수의견으로 센터가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위원들이 식재료관리운영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만 시, 시교육청, 시의원님 세 분 계십니다. 현재 여당 두 분 계시고 야당 한 분 계시고 학교관계자, 외부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안전성관리, 물류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센터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 게 맞겠다 해서 이 안 자체가 빠졌습니다.
●서윤기 위원 알았습니다. 물류관리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나 가격보다는 물류관리비 때문에 그랬었던 거라고 제가 이해하고요. 그 당시에 참여하셨던 의원님들을 다 알아요, 제가. OK,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건 따로 질의응답하지 않을 텐데 제가 자료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물어볼게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의 품목별 종류, 최근 3년간 일본산 제품 그리고 향후 일본에서 방사선 관련한 무슨…….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세슘과 요오드입니다.
●서윤기 위원 지금 일본에서 방출한다고 하는 게 뭐지요? 방사능 오염물질을 방출했을 때 수입수산물 관련한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내부검토, 그리고 한국 해양자원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지금 제출합니까?
●서윤기 위원 아니요, 이 회의 끝나고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는지…….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먼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은 센터에서 일체 학교에 공급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일본산 수산물은 학교에서 일체 주문하지도 않고 센터에서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일체 공급이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계약서에 업체 선정할 때 일본산 수산물은 금지라는 문구까지 넣었습니다. 그동안 일절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놓은 게 있는데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가 전체 다 끝난 것 같고요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딱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시장e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평가 용역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 적합한 운영자를 찾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서윤기 위원 적합한 운영자를 찾으면 이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B2C가 목표인 거예요, B2B가 목표인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2개 다 저희들은 좀 버리기가 어려운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시장 내 온라인 플랫폼, 도매시장이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유통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학습 이런 차원에서 B2B는 있어야 되고 또 B2C는 우리 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분들이나 시장도매인분들 이런 분들이 소비자한테 판매를 늘림으로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이런 체제로 준비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래서 이번에는 경쟁에 의한 협상이라고 해서요 여러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그분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서 발전시켜서 또 그분이 공사에 원하는 것, 저희가 그분께 원하는 것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보다 좋은 방안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협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농산물 도매유통 시범사업하는 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양파…….
●서윤기 위원 가락e몰과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사실은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대통령께서 지난해 두 번에 걸쳐서 농수산물 가격의 항구적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그런 지시사항을 내리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결방안으로 농협을 통해 온라인을 확대해서 가격을 좀 안정시키겠다, 유통경로를 다양화해서요.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그런 유의 비슷한 사업을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작했는데 지금 일본도 양파하고 마늘 정도만 어떻게 보면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실패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나름대로 양파, 이제 또 마늘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이게 물류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농협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빠지면 결국은 경쟁력 면에서 어떻게 보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요지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협을 통해서 농식품부에서 나름대로 야심적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일본의 사례를 보거나 현재 물류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성과를 견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보건대 좀 제대로 정착하기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서윤기 위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수집ㆍ경매 그다음에 배송까지 전 시스템을 특정한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수집ㆍ경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게 아니고요.
●서윤기 위원 e몰에서는 배송하는 거 수집ㆍ경매하는 그 시스템까지는 e몰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e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e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들어가 있고 수집ㆍ경매하는 시스템 자체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현재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물류입니다, 물류. 그런데 거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물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농협의 보조금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 가락시장처럼 정말 8톤 차량 한 대를 가득 채워서 왔다 갔다 하면 나름대로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그런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농협몰에서는 나중에 가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우리 e몰에서는 농협몰의 모델을 들여와서 만약에 운영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사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산지에서 소포장을 하고 이렇게 포장을 해올 게 아니라 원물로 바로 가져와서 시장 내에서 분류도 하고 소포장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판매를 하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정말 바늘 하나를 꽂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용산시장에서 가락시장으로 옮기면서 시장을 운영해왔던 시스템 관행, 문화 그리고 조그만 것들은 많이 고치고 개선해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혁이나 변화는 사실상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지요, 조직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해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경영환경이라든지 물류시스템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시스템, 사람들의 거래하는 관행들이 엄청나게 변화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또 의식이…….
●서윤기 위원 변화가 오고 있는데 내부의 이해관계가 꽉 얽혀가지고 개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외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수산물 유통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4~5년 전에 수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수산물 품목들에 대해서 학교에 소규모 납품업자들이 직접 납품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TF를 1년여 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결론은 그냥 원래대로 중간 납품업자가 다 모아서 납품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에 고민했었던 지점,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의 표기 내지는 그리고 수산물의 품질관리 그리고 대규모 업자들, 예를 들어서 수협, 인천물류센터 같은 아주 큰 업자들 그리고 몇 개 수산물 납품 냉동창고를 크게 보유한 업자들이 처음에는 잘하고 있지만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관행적으로 이런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지 못하고 이런 관행들이 많고, 그리고 납품단가가 처음에는 낮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수산물 나름대로 안전성 검사도 챙기고 있고 납품업체를 통해서 현장도 찾아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담당 친환경유통센터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수산물에 대해서는 납품체계 개선에 대해서 센터 식재료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납품업체와 공급업체가 각각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업체가 10개 품목에 대해서, 전체 한 26% 됐습니다. 공급업체가 산지 거제, 완도 등지에서 학교에 물건을 납품했고 그리고 배송하는 납품업체가 보관 가공해서 납품하는 그런 두 가지 체제로, 이원체제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품질의 불만 그리고 사양, 즉 학교에서 몇 cm 길이, 몇 cm 두께로 하라는 그런 세심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선생님들께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센터운영에 대해 2015년에 수산물 납품체계 개선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TF를 구성해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전체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장까지 방문하고 토론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납품업체가, 즉 산지 거제나 완도에 있는…….
●서윤기 위원 과정은 잘 알아요.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공급업체를 제외하고 납품업체가 한번 전체를 다 해보자 해서 2017년에 시범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족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외부 리서치 기관에서 했습니다. 상승을 하였고 가격이 인하된 부분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서 그래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공급업체가 하지 않고 납품업체가 물건을 비축하여서 학교 요구대로 작업을 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간에 시범운영할 때는 잘할 수 있다니까, 자본 있고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또 다른 문제들이, 똑같은 문제제기가 생길 수 있다니깐요.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위원님, 지적하신…….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수산물은 독특한 유통과정을 거치잖아요, 농산물하고는 좀 다르게. 그리고 수입 수산물 비율도 많고요.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리고 수산물과 관련해서도 유통기한이 사실은 다 있잖아요. 냉동수산물도 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네.
●서윤기 위원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검수가 되고 확인이 되는 건가요?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저희들이 원료수불대장,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다 확인하고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또 원산지 점검도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10월에 점검을 하고 그런 점검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의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한 게…….
●서윤기 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산물 납품업체들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관련해서 산지 생산자들 그리고 중간에 하청업체 그다음에 냉동창고를 보유한 냉동업체 그리고 납품할 때 가격, 이 가격들 죽 살펴보면 여기에 유통기한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소지가 다분하고 그리고 상당히 품목마다 가격의 변동폭이 크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본인들이 직접 납품하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지의 작은 수산물 공급업체들이 그런 요구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산물만 관리하는, 농산물과 다른 센터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현실성 있을까요?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아까 말씀드린 논의과정 중에서 일부 소수의견으로 센터가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위원들이 식재료관리운영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만 시, 시교육청, 시의원님 세 분 계십니다. 현재 여당 두 분 계시고 야당 한 분 계시고 학교관계자, 외부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안전성관리, 물류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센터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 게 맞겠다 해서 이 안 자체가 빠졌습니다.
●서윤기 위원 알았습니다. 물류관리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나 가격보다는 물류관리비 때문에 그랬었던 거라고 제가 이해하고요. 그 당시에 참여하셨던 의원님들을 다 알아요, 제가. OK,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건 따로 질의응답하지 않을 텐데 제가 자료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물어볼게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의 품목별 종류, 최근 3년간 일본산 제품 그리고 향후 일본에서 방사선 관련한 무슨…….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세슘과 요오드입니다.
●서윤기 위원 지금 일본에서 방출한다고 하는 게 뭐지요? 방사능 오염물질을 방출했을 때 수입수산물 관련한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내부검토, 그리고 한국 해양자원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지금 제출합니까?
●서윤기 위원 아니요, 이 회의 끝나고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는지…….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먼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은 센터에서 일체 학교에 공급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일본산 수산물은 학교에서 일체 주문하지도 않고 센터에서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일체 공급이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계약서에 업체 선정할 때 일본산 수산물은 금지라는 문구까지 넣었습니다. 그동안 일절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놓은 게 있는데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가 전체 다 끝난 것 같고요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딱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쭙고자 하는데요. 잡수익에서 원래 예상에는 안 잡힌 잡수익이 많이 늘어서 내역을 받아봤더니 자회사 이익배당금이 12억이나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회사들도 전년 대비 수익이 늘지도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노동자 복지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지출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자회사 이익배당금이 예상치 못하게 12억이나 들어왔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 부분은 결국 아까 자회사 사장께서 주 지출이 인건비라고 했는데요 인건비 절감분이, 저희가 100% 투자한 자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인건비 절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궁금한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결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수시로 결원이 발생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누적된 게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도 위원 좀 애매하네요, 절감이라고 하기에, 결원이 발생한 것들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자세하게 보고 주시고요.
두 번째, 유동자산이 상당히 많아요. 현금자산도 290억이고 단기금융상품도 어쨌든 현금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500억대고, 이렇게 큰 규모의 유동자산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입금 조기상환하는 것들 있잖아요. 743억 이것도 결국 유동자금에서 조기상환을 한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은행 이자로 하면 이자가 1.몇 % 정도 됩니다, 지금 저금리라서. 그런데 저희들은 농안기금 3%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을 추정해서 740억 정도를…….
●이병도 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조기상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00억 이상 되는 현금성 자산이 이게 적정한 규모인가요? 그 기준이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뭐냐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걸 계산을 했습니다. 그 계산한 결과를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조금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이병도 위원 보수적으로? 그것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질문이 아니고 짧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장도매인제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만 제언으로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결국 명분이라고 할까 논리라고 할까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 가락시장이 공공도매시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더 살아남으려면 이런 부정적인 대외환경 속에서 결국 좋은 물건들을 적정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구입해서 많은 유통비용이 들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공급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단순화시켜서.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법인들이 부정적이다 이런 것도 물론 맞지만 미래의 어떤 전략으로서 가락시장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하는 측면이 강조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명분으로서. 그런 것을 제언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짧게, 기우일 수 있는데 가락몰 이전현황에서 계약 해지된 분들 있잖아요, 41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41분이 계십니다.
●이병도 위원 무단점유하고 있고 명도소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소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분들의 문제를 잘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어째든 11월 24일 소송결과가 나올 것이고 예정대로 농수산식품공사가 어떻게든 승소하겠지요. 그랬을 때 결국 강제집행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기업만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우일 수 있지만 노량진수산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장기화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결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에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쭙고자 하는데요. 잡수익에서 원래 예상에는 안 잡힌 잡수익이 많이 늘어서 내역을 받아봤더니 자회사 이익배당금이 12억이나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회사들도 전년 대비 수익이 늘지도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노동자 복지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지출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자회사 이익배당금이 예상치 못하게 12억이나 들어왔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 부분은 결국 아까 자회사 사장께서 주 지출이 인건비라고 했는데요 인건비 절감분이, 저희가 100% 투자한 자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인건비 절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궁금한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결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수시로 결원이 발생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누적된 게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도 위원 좀 애매하네요, 절감이라고 하기에, 결원이 발생한 것들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자세하게 보고 주시고요.
두 번째, 유동자산이 상당히 많아요. 현금자산도 290억이고 단기금융상품도 어쨌든 현금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500억대고, 이렇게 큰 규모의 유동자산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입금 조기상환하는 것들 있잖아요. 743억 이것도 결국 유동자금에서 조기상환을 한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은행 이자로 하면 이자가 1.몇 % 정도 됩니다, 지금 저금리라서. 그런데 저희들은 농안기금 3%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을 추정해서 740억 정도를…….
●이병도 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조기상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00억 이상 되는 현금성 자산이 이게 적정한 규모인가요? 그 기준이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뭐냐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걸 계산을 했습니다. 그 계산한 결과를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조금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이병도 위원 보수적으로? 그것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질문이 아니고 짧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장도매인제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만 제언으로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결국 명분이라고 할까 논리라고 할까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 가락시장이 공공도매시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더 살아남으려면 이런 부정적인 대외환경 속에서 결국 좋은 물건들을 적정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구입해서 많은 유통비용이 들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공급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단순화시켜서.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법인들이 부정적이다 이런 것도 물론 맞지만 미래의 어떤 전략으로서 가락시장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하는 측면이 강조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명분으로서. 그런 것을 제언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짧게, 기우일 수 있는데 가락몰 이전현황에서 계약 해지된 분들 있잖아요, 41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41분이 계십니다.
●이병도 위원 무단점유하고 있고 명도소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소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분들의 문제를 잘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어째든 11월 24일 소송결과가 나올 것이고 예정대로 농수산식품공사가 어떻게든 승소하겠지요. 그랬을 때 결국 강제집행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기업만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우일 수 있지만 노량진수산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장기화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결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이게 사실 간단히 질의드릴 문제는 아닌데 계속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정가ㆍ수의매매 관련인데요. 사실 도매시장법인이 별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의지가 없다고 저는 보여요, 여러 가지 보고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적발에 걸려서 공사가 조치를 취해도 똑같은 적발에 계속 매해 걸리고 있거든요. 또한 유인책이라고 공사 측에서 마련한 농안기금도 별로 사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언론보도를 봐도 정작 경매현장에서 편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정가ㆍ수의매매가 목표달성률이 낮은데 이게 처음부터 제도 입안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법인들의 문제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정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농안법을 개정해서 2012년도에 도매시장법인에게 정가ㆍ수의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가ㆍ수의를 도매법인에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정가ㆍ수의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상장예외품목 제도라든가 시장도매인제가 진정한 정가ㆍ수의입니다. 이게 유통단계가 줄어서 소비자도 이익이고 생산자도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경매회사한테 정가ㆍ수의 너희는 해라 하니까 여기는 이 정가ㆍ수의를 하려면 훨씬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더 많은 품을 풀어야지요,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보면 오는 상품만 처리해도 꼬박꼬박 위탁수수료가 쌓이는데…….
●여명 위원 그러면 정가ㆍ수의제는 한마디로 시장도매인제도와 원래 제도 사이의 중간단계에 어설프게 위치해 있는 거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정가ㆍ수의를 늘리라는 전문가들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고대 양승룡 교수가 쓴 논문에 의하면 이 정가ㆍ수의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변동성 안정효과도 없고 효율성도 악화됐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그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정말 잘못된 제도입니다.
●여명 위원 잘못된 제도를 하고 계시니까 이 제도를 다시 설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을 소위 말해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가ㆍ수의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만든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봤더니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최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장예외품목 제도를 활성화하거나 시장도매인을 확대 시행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경매하는 도매시장법인한테 엉뚱하게 너네 정가ㆍ수의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사용자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정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농안법을 개정해서 2012년도에 도매시장법인에게 정가ㆍ수의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가ㆍ수의를 도매법인에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정가ㆍ수의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상장예외품목 제도라든가 시장도매인제가 진정한 정가ㆍ수의입니다. 이게 유통단계가 줄어서 소비자도 이익이고 생산자도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경매회사한테 정가ㆍ수의 너희는 해라 하니까 여기는 이 정가ㆍ수의를 하려면 훨씬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더 많은 품을 풀어야지요,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보면 오는 상품만 처리해도 꼬박꼬박 위탁수수료가 쌓이는데…….
●여명 위원 그러면 정가ㆍ수의제는 한마디로 시장도매인제도와 원래 제도 사이의 중간단계에 어설프게 위치해 있는 거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정가ㆍ수의를 늘리라는 전문가들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고대 양승룡 교수가 쓴 논문에 의하면 이 정가ㆍ수의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변동성 안정효과도 없고 효율성도 악화됐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그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정말 잘못된 제도입니다.
●여명 위원 잘못된 제도를 하고 계시니까 이 제도를 다시 설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을 소위 말해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가ㆍ수의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만든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봤더니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최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장예외품목 제도를 활성화하거나 시장도매인을 확대 시행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경매하는 도매시장법인한테 엉뚱하게 너네 정가ㆍ수의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사용자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사장님, 가락시장은 무슨 시장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영도매시장이고 정말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시장의 주인은 생산자와 소비자입니다.
●김인제 위원 지난해 임대료 수입이 얼마 나왔다고 여기 적시된 걸 보면 2019년도에 300억, 2020년도에는 250억 정도로 수입예산을 계산하셨는데 우리가 농안법에서 시장사용료를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혜택을 누리게 한 것은 시장사용을 하고 있는 도매인과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조금 더, 유통시장의 안정된 유통가격들이 수익자들인 시민들에게 보급될 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가장 기본취지 아니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농안법에 의해서 지금 시장사용료를 저렴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농안법에서 시장사용료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다고 하면 얼마를 우리가 더 임대료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혹시 추정한 게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우리 가락시장만 따지면 지금 공시지가가 7조가 넘습니다. 7조의 1%만 잡아도 700억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1% 안 받습니다, 2~3% 정도 되기 때문에. 5%까지 받는 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도매시장법인들이 시장사용료를 한 300억 내외로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한, 더군다나 우리 중도매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라고 해서 1%를 내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몇 %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1%.
●김인제 위원 다시 한번 이 답변에 대해서, 본부장 중에 누가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강민규 기획조정실장 강민규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임대료는 5%를 받고 있고요 시장사용료는 1%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니, 0.5. 좀 다르지.
●기획조정실장 강민규 0.5를 받고, 중도매인들한테는 시설사용료를 1%를 받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임대료는요?
●기획조정실장 강민규 임대료는 5%를 받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만약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농안법에 의한 감면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100%로 추정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강민규 임대시설로 하면 5배 정도…….
●김인제 위원 5배 정도를 우리가 정상적인 임대료로 받을 수 있고 시장사용료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까지, 몇 배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대략적으로 추산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5분의 1 정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임대료 수익이 농안법에 의한 혜택을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상당한 시세차익과 수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수익이 대부분 사실은 우리 일반 시장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재원들이 중도매인과 도매법인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공공에서 기여한 것은 정상적인 유통시장을 만들어 달라, 유통시장의 가격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어떠한 행위들을 하라는 농안법에 의한, 법안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최근에 대아청과라는 곳에서 채소2동 배치 후에 580억에 매각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인제 위원 이 사안이 보니까 공익사업을 사익화하는 가장 악덕한 사례입니다. 대아청과가 채소2동에 배치가 된 게 몇 평 정도가 된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시장이 16만 평인데요 이것저것 빼고 한 3~4만 평 정도는 대아청과에 배정이 된 걸로…….
●김인제 위원 그런데 대아청과가 우리 공적자금이 공공의 목적으로 자금이 투자되어서 시설현대화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민들의 땅에서 시민들의 돈을 투자하는 이 현대화사업의 목적에서 기존의 기업가치를 300억에서 500억으로 초과해서 팔았습니다. 200억이 초과이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책임과 책무는 다 저버린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방법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도매시장법인들의 초과이익 또 지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문제제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시장의 가치가 앞으로 상승될 것이라는 가정을 이들은 하나의 영리목적으로 손에 아무런 땀과 아무런 투자와 노력 없이 200억이라는 시세차익을 누리고 시설현대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비호하고 어떠한 세력들과 어떠한 목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서울시와 농수산식품공사에게 절대적인 악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2020년 10월 23일 도매권 2공구 채소1동 설계추진협의회 킥오프 회의가 있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인제 위원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제 위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되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참석하지 않은 게 다른 때와는 달리 그 협의회에 생산자분들과 구매자분들의 대표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참여한 상태에서는 우리들이 참여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주인이 생산자와 소비자이고 이 공영시장인 가락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중요한 회의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돕는 중도매인과 도매인상에서는 소비자와 또는 생산자가 이 회의에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자기들은 거부한다 이런 보이콧 선언을 하고 참여하지 않은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인제 위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시간이 좀 초과될 것 같지만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락시장은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어느 위원이 참여해서 말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한번 전체 행정감사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은 90년대의 소프트웨어에 머물고 있다. 마차에서 자동차 시대로 바뀌고 있는 마차 시대의 사람들이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느낌이다. 중도매인의 요구처럼 90년대에 논의한 이야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걸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가락시장의 미래를 위해 중도매인과 법인들은 이권에 대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게 일반 우리 시장과 생산자의 요구입니다.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 제2 대아청과 제3 대아청과가 안 생기기라는 법 사장님 담보할 수 있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없습니다.
●김인제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수차례 이야기하고, 그런데 농식품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평을 하냐면 사기업이 이윤 많이 남기는 것에 대해서 공사에서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저희 공사를 나무라고 저를 직접 그렇게 나무랐습니다.
●김인제 위원 사장님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인제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시장의 주인인 시장상인들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 그리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도매법인이 초과이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엄격한 행정체계를 통해서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또는 제2, 제3의 대아청과와 같은 이런 부덕한 업체들이 생기지 않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공사 간 이루어지는 설계추진협의회 참여에 대한 일체 협의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두 번째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환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제적인 방법들을 찾아보고 또는 정부와 국회에 과감하게 이 사안들을 여과 없이 호소하는 방안들을 본 위원은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건의를 드리고,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혹시나 이런 것이 농수산식품공사에 불편한 또는 어떤 이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사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고민과 해결을 위한 그리고 앞으로 90년대에 머물렀던 가락시장을 이제 21세기 현대화사업에 맞는 가장 좋은 서울의 유통시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에 우리 의회가 함께하고 또 도매법인의 다양한 초과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천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어떻게, 우리 사장님.
●김혜련 위원 자료 조금…….
●위원장 채인묵 아, 지금 질의하시렵니까?
●김혜련 위원 자료로 달라고 할게요.
●위원장 채인묵 네, 김혜련 위원님 자료…….
사장님, 가락시장은 무슨 시장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영도매시장이고 정말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시장의 주인은 생산자와 소비자입니다.
●김인제 위원 지난해 임대료 수입이 얼마 나왔다고 여기 적시된 걸 보면 2019년도에 300억, 2020년도에는 250억 정도로 수입예산을 계산하셨는데 우리가 농안법에서 시장사용료를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혜택을 누리게 한 것은 시장사용을 하고 있는 도매인과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조금 더, 유통시장의 안정된 유통가격들이 수익자들인 시민들에게 보급될 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가장 기본취지 아니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농안법에 의해서 지금 시장사용료를 저렴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농안법에서 시장사용료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다고 하면 얼마를 우리가 더 임대료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혹시 추정한 게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우리 가락시장만 따지면 지금 공시지가가 7조가 넘습니다. 7조의 1%만 잡아도 700억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1% 안 받습니다, 2~3% 정도 되기 때문에. 5%까지 받는 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도매시장법인들이 시장사용료를 한 300억 내외로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한, 더군다나 우리 중도매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라고 해서 1%를 내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몇 %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1%.
●김인제 위원 다시 한번 이 답변에 대해서, 본부장 중에 누가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강민규 기획조정실장 강민규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임대료는 5%를 받고 있고요 시장사용료는 1%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니, 0.5. 좀 다르지.
●기획조정실장 강민규 0.5를 받고, 중도매인들한테는 시설사용료를 1%를 받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임대료는요?
●기획조정실장 강민규 임대료는 5%를 받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만약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농안법에 의한 감면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100%로 추정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강민규 임대시설로 하면 5배 정도…….
●김인제 위원 5배 정도를 우리가 정상적인 임대료로 받을 수 있고 시장사용료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까지, 몇 배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대략적으로 추산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5분의 1 정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임대료 수익이 농안법에 의한 혜택을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상당한 시세차익과 수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수익이 대부분 사실은 우리 일반 시장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재원들이 중도매인과 도매법인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공공에서 기여한 것은 정상적인 유통시장을 만들어 달라, 유통시장의 가격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어떠한 행위들을 하라는 농안법에 의한, 법안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최근에 대아청과라는 곳에서 채소2동 배치 후에 580억에 매각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인제 위원 이 사안이 보니까 공익사업을 사익화하는 가장 악덕한 사례입니다. 대아청과가 채소2동에 배치가 된 게 몇 평 정도가 된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시장이 16만 평인데요 이것저것 빼고 한 3~4만 평 정도는 대아청과에 배정이 된 걸로…….
●김인제 위원 그런데 대아청과가 우리 공적자금이 공공의 목적으로 자금이 투자되어서 시설현대화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민들의 땅에서 시민들의 돈을 투자하는 이 현대화사업의 목적에서 기존의 기업가치를 300억에서 500억으로 초과해서 팔았습니다. 200억이 초과이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책임과 책무는 다 저버린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방법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도매시장법인들의 초과이익 또 지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문제제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시장의 가치가 앞으로 상승될 것이라는 가정을 이들은 하나의 영리목적으로 손에 아무런 땀과 아무런 투자와 노력 없이 200억이라는 시세차익을 누리고 시설현대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비호하고 어떠한 세력들과 어떠한 목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서울시와 농수산식품공사에게 절대적인 악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2020년 10월 23일 도매권 2공구 채소1동 설계추진협의회 킥오프 회의가 있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인제 위원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제 위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되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참석하지 않은 게 다른 때와는 달리 그 협의회에 생산자분들과 구매자분들의 대표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참여한 상태에서는 우리들이 참여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주인이 생산자와 소비자이고 이 공영시장인 가락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중요한 회의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돕는 중도매인과 도매인상에서는 소비자와 또는 생산자가 이 회의에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자기들은 거부한다 이런 보이콧 선언을 하고 참여하지 않은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인제 위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시간이 좀 초과될 것 같지만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락시장은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어느 위원이 참여해서 말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한번 전체 행정감사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은 90년대의 소프트웨어에 머물고 있다. 마차에서 자동차 시대로 바뀌고 있는 마차 시대의 사람들이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느낌이다. 중도매인의 요구처럼 90년대에 논의한 이야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걸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가락시장의 미래를 위해 중도매인과 법인들은 이권에 대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게 일반 우리 시장과 생산자의 요구입니다.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 제2 대아청과 제3 대아청과가 안 생기기라는 법 사장님 담보할 수 있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없습니다.
●김인제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수차례 이야기하고, 그런데 농식품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평을 하냐면 사기업이 이윤 많이 남기는 것에 대해서 공사에서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저희 공사를 나무라고 저를 직접 그렇게 나무랐습니다.
●김인제 위원 사장님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인제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시장의 주인인 시장상인들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 그리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도매법인이 초과이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엄격한 행정체계를 통해서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또는 제2, 제3의 대아청과와 같은 이런 부덕한 업체들이 생기지 않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공사 간 이루어지는 설계추진협의회 참여에 대한 일체 협의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두 번째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환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제적인 방법들을 찾아보고 또는 정부와 국회에 과감하게 이 사안들을 여과 없이 호소하는 방안들을 본 위원은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건의를 드리고,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혹시나 이런 것이 농수산식품공사에 불편한 또는 어떤 이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사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고민과 해결을 위한 그리고 앞으로 90년대에 머물렀던 가락시장을 이제 21세기 현대화사업에 맞는 가장 좋은 서울의 유통시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에 우리 의회가 함께하고 또 도매법인의 다양한 초과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천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어떻게, 우리 사장님.
●김혜련 위원 자료 조금…….
●위원장 채인묵 아, 지금 질의하시렵니까?
●김혜련 위원 자료로 달라고 할게요.
●위원장 채인묵 네, 김혜련 위원님 자료…….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사장님, 여태까지 이야기했는데 가락시장 중장기발전 로드맵이 2014년도 건국대학교에서 연구용역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쭉 발전되어 왔잖아요? 그 순서대로 지금 이 시간까지 되어 있는 로드맵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쭉 정리해서 주십시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장님, 여태까지 이야기했는데 가락시장 중장기발전 로드맵이 2014년도 건국대학교에서 연구용역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쭉 발전되어 왔잖아요? 그 순서대로 지금 이 시간까지 되어 있는 로드맵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쭉 정리해서 주십시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 사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이익환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는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국감 등을 통해서. 농식품부에서도 이제야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아니면 동종업계 평균 이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동종업계 평균 대비 한 6배, 7배 된다고 했는데 그 동종업계 평균 정도의 이익률로 제한하는 무슨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농안법 관련해서도, 지금 법이 자꾸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가락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모든 게 다 묵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위법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우리가 법이 잘못됐다고 인식하기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개정해서 올바르게 바로잡아가야 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락시장이 현재 수산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금 사실은 존폐의 위기까지 내몰릴 만큼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계속, 시장이 지금 정말 모르겠어요. 아까 이태성 부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농산물하고 수산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오늘 청과도매법인하고 청과중도매인 그리고 수산중도매인 이렇게 세 분이 오셔서 이야기했는데 이 세 분들도 다 달라요.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지 이거 계속, 지금 상위법에서도 우리 뜻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이해당사자들도 이런 상황에 지금 아무튼 공사하고는 뭔가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오늘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오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중도매인분들은 저희들하고 거의 뜻이 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청과중도매인 같은 경우도 시장도매인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단, 단서가 있어요. 무슨 단서냐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아까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하겠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플러스 알파라는 조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가 단적인 예를 지금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서로 같이 합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앞으로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될 텐데 그때마다, 아까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장소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합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 사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이익환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는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국감 등을 통해서. 농식품부에서도 이제야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아니면 동종업계 평균 이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동종업계 평균 대비 한 6배, 7배 된다고 했는데 그 동종업계 평균 정도의 이익률로 제한하는 무슨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농안법 관련해서도, 지금 법이 자꾸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가락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모든 게 다 묵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위법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우리가 법이 잘못됐다고 인식하기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개정해서 올바르게 바로잡아가야 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락시장이 현재 수산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금 사실은 존폐의 위기까지 내몰릴 만큼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계속, 시장이 지금 정말 모르겠어요. 아까 이태성 부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농산물하고 수산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오늘 청과도매법인하고 청과중도매인 그리고 수산중도매인 이렇게 세 분이 오셔서 이야기했는데 이 세 분들도 다 달라요.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지 이거 계속, 지금 상위법에서도 우리 뜻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이해당사자들도 이런 상황에 지금 아무튼 공사하고는 뭔가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오늘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오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중도매인분들은 저희들하고 거의 뜻이 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청과중도매인 같은 경우도 시장도매인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단, 단서가 있어요. 무슨 단서냐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아까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하겠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플러스 알파라는 조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가 단적인 예를 지금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서로 같이 합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앞으로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될 텐데 그때마다, 아까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장소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합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장님.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9일 10시부터 남북협력추진단과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1분 감사종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9일 10시부터 남북협력추진단과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