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6회 체육단체비위근절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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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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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인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 상호 간에 간단한 인사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앉아계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계신 김태수 위원님 안 오셨고, 김태호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를 두고 있는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이번에 조사특위를 꾸리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인호 바로 이어서, 김태수 위원님……. 역할이 방금 있었는데 잠깐 지나쳤습니다. 인사말씀하시죠.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김태호 위원님처럼 선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끼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체육행정을 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인호 노식래 위원님.
○노식래 위원 저는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처음 당선됐을 때 서울시체육회 부회장으로 4년 동안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체육행정이나 비리 관련해서 관심 갖고 있을 때 저 역시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특위를 통해서 체육회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고 싶어서 특위 위원이 됐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체육 비위근절 특위 구성한다고 했을 때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서 어떻게든 참여하고자 했는데 운이 좋아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이번 이 조사를 통해서 서울시 체육 관계된 모든 일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데 같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2 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사실 이 특위를 하는 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먹고 특위에 들어오게 됐고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서대문구 이승미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심적으로는 굉장히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잘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저는 조사특위가 결성된다고 했을 때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웠고요.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체육단체의 비리근절을 위해서 마련된 특위니까 이 특위를 통해서 정말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서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이은주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 같은 자리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구3 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동안 잘못돼 왔던 부분들 그리고 제대로 운영됐다고 하면 이런 특위가 구성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특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이 비위근절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철 위원 송파병의 정진철입니다.
사실은 부담감이 많이 앞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직업이 세무사라 그런지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회계장부 쪽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체육계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이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위원이 된 것을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3 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비위라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더 나은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인호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인사말씀 들어 보니까 많은 기대가 됩니다.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5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위원이 1인일 때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의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다득표 순으로 하며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관례에 따라 구두추전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열다섯 분의 훌륭한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해 오신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태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인호 김태호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호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김태호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호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태호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체육회 및 단체 비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53분)
○위원장 김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 추천하여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가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 추천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평소 동료위원들께 신망이 높으시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순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정진술 위원님께서 박순규 위원님을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한 분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님.
○이승미 위원 저는 냉정한 판단과 흔들리지 않는 소신으로 활동해 주실 이은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승미 위원님께서 이은주 위원님을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순규 위원님과 이은주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순규 위원님과 이은주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순규 위원님과 이은주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규 부위원장님 앉아계신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순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다음은 이은주 부위원장님.
○이은주 위원 먼저 추천해 주신 이승미 위원님과 같이 함께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책임이고 그 책임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걸맞은 책임으로 반드시 좋은 실천결과까지 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결과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순규 위원님과 이은주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저와 두 분의 부위원장님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활동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3.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16시 56분)
○위원장 김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사계획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2019년 4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4일까지 6개월간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
○노식래 위원 용산 출산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여기 2페이지 보면 “서울특별시체육회는 횡령 등의 혐의로 대한체육회의 영구제명을 받은 인사를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분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정진술 위원 전문위원이 답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비상근입니다.
●노식래 위원 이런 행정사무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비상근자에 대한 감사 이런 것도 대상이 가능한가요?
●정진술 위원 모든 임직원은 다 가능합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체육회 직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여기는 왜 그러냐면 임명권자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규 위원님.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체육회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신 위원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된 서류라든가 정보를 간단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비위근절 부분인데 이 비위라는 것 자체는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제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저희에게 개별적으로 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홈페이지가 됐든 뭐가 됐든 창구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홍성룡 위원 3쪽에 보면 조사범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족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전문위원님들이 세부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강남구체육회 등 자치구 체육회 사무에 관한 사항이면 자치구 체육회 사무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다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태권도, 축구, 체조 등 했잖아요? 등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종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범위에 나와 있는, 일단은 간단하게 적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을 텐데 자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규 위원 잠깐, 우리가 지방자치의 체육회를 방문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각 상임위 명함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상임위 명함을 그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의회 조사특위 명함을 쓸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그냥 시의원으로 각 상임위 명함으로?
●위원장 김태호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박순규 위원 아니, 통일돼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청이라도 방문했을 때 무엇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안한 것이니까 통일된 의견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쓰고 있는 명함을 사용한다고 하면 다 통일해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명함을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노식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4페이지 보면 조사기간이 나오잖아요? 4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저는 이것을 압축적으로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육대회 100회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6개월까지 시간을 하는 것은 조금 조정해서 압축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조사기간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 본회의 의결한 사항 아닌가요? 6개월로 의결해서 그것에 따라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지금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이니까 이것을 채택해 놓고 그런 것은 간담회에서 좀 더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디테일한 문제들은. 모든 내용이 속기에 나오니까 여기서 논의 안 할 얘기가 적히고 그렇거든요. 일단 먼저 채택하고 나서…….
●위원장 김태호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6개월 동안은 정해 놨는데 활동을 7월까지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변경은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