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2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제1차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이 업무보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숙 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 및 정책 대안을 잘 수렴하여 시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자 약자와의동행추진단으로 발령받은 조미숙 단장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서울시가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핵심 가치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35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 열심히 하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서울시 민선8기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이 그간 조성된 정책적 환경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시정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약자동행 가치 확산 조례 제정, 약자동행지수 개발 그리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약자동행지수를 활용해 사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약자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시정의 실질적 변화를 꾀하고 또한 약자동행 가치의 글로벌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전 직원은 사회 곳곳의 약자의 목소리를 더욱 잘 경청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기와 현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시정 공감대를 한층 더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희 동행정책담당관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이대희 동행사업담당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2담당관 6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8명에 현원 32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올해의 예산은 총 51억 3,600만 원입니다. 그중 사업비는 49억 8,400만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서 약자를 위한 동행특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동행정책 관리 강화, 민관협력 사례 확산, 공감대 조성 및 가치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과 7개 과제를 올해 사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7개 과제별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동행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 개발했던 약자동행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동행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저희 약동단과 소관 실ㆍ본부ㆍ국, 서울연구원의 약자동행센터가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50개 지표별로 시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2월까지 2024년도 세부지표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연말까지 분기별 모니터링을 하고 집중관리하면서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지표별로 올해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를 하고 또 다음연도 2025년도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각종 시설이나 센터, 복지관 등 시민 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소통을 실ㆍ본부ㆍ국별로 진행하도록 해서 서비스의 수준과 질도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수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ㆍ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운영하고 또 2023년도 지수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7월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프로세스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23년도 약자동행지수의 결과 분석을 통해서 지표 향상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을 해서 TF를 구성하고 또 약자동행센터를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과 지표도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연구원이나 교수, 컨설팅 요원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발굴 TF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또 실ㆍ본부ㆍ국별로는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시면 저희가 7월까지는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그 사업들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민관주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추진방향은 기업ㆍ단체 등과 같이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약자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 사업을 시민 참여를 통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2,500여 건의 정보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현재 스마트서울맵에 제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두의 1층 X 서울’이라는 사업과 ‘동행플러스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두의 1층 X 서울’ 출입구 경사로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등과 같이 서울시 내 주요 생활시설을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그런 이용 약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과점이나 편의점같이 주요 생활밀착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콘택트 해서 이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 보시면 시하고 관련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경사로 매뉴얼 등을 통해서 설치를 지원하고 또 시민 인식 개선 행사를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간기업은 관할 매장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또 이동 약자들을 대상으로 매장 내에서 차별 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지역커뮤니티의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 ‘동행플러스 주택’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추진 목적은 일정 지역 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생활 안정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민의 수요를 고려해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S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거여 3단지를 대상 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에 대한 수요를 기조사했는데 수요조사 결과 일자리, 안전, 돌봄, 건강 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관내의 지역사회복지관이나 기업들의 협력을 받아서 해당되는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전파트 같은 경우는 올 1월부터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약자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협소해서 상용화가 어려운 약자를 위한 기술 개발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약자를 위한 기술 개발 R&D 규모를 작년에 10억에서 올해 20억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도 작년에는 4개 과제를 선정했었는데요 올해는 8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정을 보시면 3월부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6월에는 지원할 기술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술 개발 지원 프로세스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된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후속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시범구매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외 박람회나 IR행사 등에 참여하도록 해서 공공 또는 민간시장 연계를 통해서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약자기술 교류의 장으로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세 차례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연간 8회 정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기술동행 네트워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3번, 저희가 자치구 협력과 시민 참여에 기반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올해도 추진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자치구 대상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13억에서 올해는 15억 규모로 약간 확대가 되었는데요 선정규모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20개 내외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로는 1억 원 내외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2월에 공모를 해서 자치구별로 접수가 완료된 상태고요 25개 구에서 74개 사업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3월에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할 거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자동행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약 500억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는 특히 그중에서 200억을 지정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약자동행 사업에 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3월에 사업제안 공모를 시작할 건데요 제안사업이 들어오면 약동단에서의 역할은 약자동행 제안사업에 대해서 숙의ㆍ공론 등의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약자동행과 관련해 저희가 현장에서 효과 있는 사업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진행을 잘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좋은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전략과제 3번으로 약자동행 가치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글로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약자동행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국내외 정책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또 미래 복지를 선도하는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올 6월 27일부터 28일 이틀에 걸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조강연과 특별대담, 약자동행 정책 사례ㆍ성과 공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포럼 등의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할 계획이고요 현재 저희는 기조강연자나 토론자, 참여기관 등을 섭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별도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최신 약자기술 공유의 장, 2024년도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기술박람회를 개최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단독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올해, 특히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라고 하는 것을 의욕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와 같이 연계를 해서 국제적인 박람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인 디지털정책관과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최개요는 현재 기간은 저희가 보고서에 10월 10일부터 11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장소의 변경이 생겨서 기간도 3일로 늘었습니다. 현재 10월 10일에서 10월 12일 3일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장소도 현재 코엑스로 거의 확정이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약자동행 신기술 발표ㆍ시연회 및 PR SHOW 같은 신기술 발표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IR피칭과 밋업, 약자기술을 상설 전시하고 또 유관기관을 홍보하는 그런 부스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올해는 특히 약자기술을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과 토크콘서트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미숙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도문열 네.

○김용일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전년도 11월에 약자동행위원회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하셨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구성원과 회의록 일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것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일체.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 위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네, 질의하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업무보고 첫 번째 보고를 하는 조미숙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약자동행지수 지표 체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인수를 한 지가 얼마 안 되죠? 업무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되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배려 내지는 행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들의 일부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약자동행, 10페이지죠.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약자동행지수-6대 영역, 10대 중점과제, 50개 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계돌봄형 12개 해서 1번에는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으로 생계 사다리 복원 해서 1부터 6번까지 6개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참 묘한 게 이게 변화가 없어요, 질의를 해도. 그런데 보면 1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순서를 갖다가 여기에는 1-6이 위기가구 지원율인데 이게 지난번에는 1-1이었어요. 이번에는 1-6으로 가고 나머지 다 한 계단씩 상향 조정을 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들은 다 어디 가고 순서 바꾸기용으로 눈가림하는 게 아닌가, 성의가 없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순서를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단장님, 약자동행지수 개발의 최초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한 목적은 저희가 시정 전반에 걸쳐서 약자동행 가치를 확산시키고 또 약자동행 정책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약자동행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을 수치로 보여줘서 이게 실제로 그동안 서울시의 노력들이 얼마나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개발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야 원론적인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본 위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자동행 정책 평가를 위한 6대 지수 지표를 모두 꼼꼼히 살펴보았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도 했었어요. 아쉽게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최종결정이 됐나 하고 살펴보니까 1-1이었던 위기가구 지원율이 1-6으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1-2부터 순서대로 1단계씩 상향 조정되었고, 다급하게 이렇게 졸속행정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저기 죄송한데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시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박스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에 그 당시에 지적했던 1-6번까지 나왔던 부분들이 금년 2024년도 업무보고에는 순서만 맨 앞에 있던 게 맨 뒤로 오고 그다음 나머지 한 단계씩 상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무슨 다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년도 했던 내용들을 미처 다 못 챙겼던 건지 아니면 업무의 연속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이어가야 될 사정이 있었던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순서를 왜 바꿨는지를 물어…….
●박영한 위원 바뀐 게 없고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이 약자동행지수는 작년에 저희가 50개 지표를 개발했고 일단 개발을 한 거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매년 사업의 성과들을 평가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주요한 목적이고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한 게 이 50개 지표였습니다.
●박영한 위원 맞는데요 그래서 순위가 그렇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게 맞는데 방금 단장님 말씀처럼 그게 맞다 하면, 그 논리로 하면 그대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작년에 했던 거랑 차이가 하나 있다면 1-1이 1-6으로 가고 1-2가 1-1로 오는 한 단계 상향 조정됐다는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그 순서를 바꾼 이유는…….
●박영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어떤 뭐랄까요, 눈에 들게끔 하려고 바꾼 맥락인 건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순서가 사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순서를 바꿨지만 지표의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와서 순서를 바꾼 이유는 위기가구 지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1번부터 앞에 5번까지를 총 정책적으로 현장에서 잘 실행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총괄적인 평가를 하는 지표라고 판단이 돼서 취약계층 생계 사다리 복원에서 마지막으로 순서를 바꾼 것에 불과한 거고요 다른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박영한 위원 단장님 말씀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거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한 위원 믿어도 될까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겠지만 금년 6월부터는 또 위원회가 조정이 되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박영한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여기 위원회에 존속한다면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위원회가 바뀐다고 하면 확인이 안 되는, 그냥 순간 면피용 또는 모면용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거고 업무라는 게 연속성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은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위원님 어떤 부분 우려하시는지 제가 잘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약자동행지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표의 내용도 다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매년 성과를 평가한 결과들도 계속해서 저희가 공개해서 투명하게 지금 운영할 계획이니까 만약에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회로 가시더라도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바꾼다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한 위원 단장님의 그 말씀을 신뢰할 목적으로라도 여기 위원회에 남아야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신뢰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잘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박상혁 위원 지금 한두 달 가까이 되어 가는 시점인데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특히 이번 상임위 준비하면서 열심히 업무 파악을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전에 복지기획관하셨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사회적 약자라는 게 복지 문제와 직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전에 복지기획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업무적으로도 전문성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뭐냐면 지금 단장님 새로 오셨고 그다음에 두 분의 담당관님이 계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박상혁 위원 다 다른 부서에 계셨다가 오신 분들인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아니요. 동행정책담당관은 다른 실국인 디자인정책관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고요, 동행사업담당관은 동행정책과에서 주무팀장 하다가 옮겼습니다.
●박상혁 위원 단장님 열심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단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시면서 업무 파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에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정책적으로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약자와의 동행 또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어떤 방향 이런 것을 고민하신 것들이 있나요? 주로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욕심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약자동행추진단이 실제로는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어떤 약자동행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각 실국의 사업들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역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년에 저희가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고 50개 지표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전체 실국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자동행지수에 관련된 사업 수가 한 238개 정도 되는데요 그게 22개 국의 57개 과가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동행지수를 우리가 잘 평가를 하고 성과를 잘 분석해내면 서울시정 전반에 약자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이 확산이 돼서 각 사업을 추진할 때 약자동행 관점에서 각 직원들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처음 개발돼서 사실 평가는 올해가 처음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자동행지수를 잘 평가하고 그 성과분석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 예산도 굉장히 적습니다. 한 4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인 사업을 많이 펼쳐서 어떤 약자동행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특히 주력하려고 하는 것은 민관협력사업입니다. 약자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 서울 시민들의 마인드가 제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사업에 주력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신 것 같은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휠세권이라고 해서 ‘모두의 1층 X 서울’ 출입구 경사로 설치 캠페인 이거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편의점이나 카페 생활 인프라에 휠체어나 유모차 접근 가능성을 높인다는 캠페인인데요, 취지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 별도의 예산이 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저희가 별도의 예산은 이제…….
●박상혁 위원 캠페인만 하시는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그러니까 경사로 설치 캠페인인데요 그 캠페인의 내용이 단순하게 행사하고 이벤트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박상혁 위원 그러면 경사로 설치하는 데 지원하는 게 있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지금 저희가 별도 예산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복지정책실의 장애인자립지원과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하고 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박상혁 위원 혹시 목표치가 있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일단 지금 몇 개를 설치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이나 CU같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매장들이 주로 1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인근에도 보면 사실 경사로가 없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저희가 지금 직접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단장님, 저는 이 취지 되게 좋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주 조그마한 구멍가게, 옛날로 치면 그런 개념이죠, 동네 여기저기에 있는. 여기 보면 경사로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휠체어가 들어가요, 유모차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게 행동 반경이 나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경사로만 설치한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동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매장 내에 설치하는…….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이디어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자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캠페인 하는 거 되게 좋은데요 실제로 이건 좀 아이디어적인 내용이 강하다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실제로 시민들이 그 정책효과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 경사로 설치하고 거기에 딱히 지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도를 하는 거죠. 좋은 캠페인이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하지만 그런 데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적으로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그 좁은 편의점이나 이런 시설들에 장애인들이나 유모차가 들어갔을 경우에 불가능해요. 아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지 경사로를 설치했다고 그래서 이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맞습니다.
●박상혁 위원 동의하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맞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답변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박상혁 위원 하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대기업들하고 대표기업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사로만 설치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휠체어가 매장 안에 들어와서 돌아다닐 수 있게, 유모차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경사로만 설치한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사로도 설치를 하고 그 매장 안에 배치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매장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박상혁 위원 아니, 그 조그마한 편의점이나 구멍가게 같은 그곳에 그 동선이 만들어지냐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무조건 기업들한테 콘택트를 해서 여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지금 일단 기업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설치하는 매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 방향에서 이동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도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입장이고요.
●박상혁 위원 유도하는 거고 캠페인 하시는 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그리고 무조건 다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가능한 매장에 지금 설치를 하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죄송합니다.
●박상혁 위원 일단은 이 정책에 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저희가 사실은 매장 내 직원들에 대한 교육까지도 병행하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도문열 네, 말씀하십시오.
●박상혁 위원 답변이 너무 길어지셔서…….
●위원장 도문열 아주 좋은 질의 정말…….
●박상혁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요, 뭐냐 하면 자치구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아이템, 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우수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작년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지적이 있긴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뭐냐 하면 결국에는 평가된 결과를 갖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치를 보고 그런 게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성과평가 및 우수사업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 ON밴드 운영, 이거 사실 오래됐거든요. 유튜브에서는 이미 오래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치매가족지원센터 운영, 어르신 안심주거 환경개선 이런 게 사실 그 사업명만 보면 진짜 이게 약자라는 게, 작년에 저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생길 때 제일 크게 이슈됐던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약자에 대한 개념은 조례도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그 과정에서 되게 큰 논란이 있었어요. 약자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표 개발에 대한 어떤 문제였는데요 그런 기준들이 어쨌든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 이런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사업들의 어떤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선정된 결과 사업명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 단계에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단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어쨌든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번에 새로 오신 조미숙 단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디테일이 없으면 사실은 정책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숙고하셔서 뒤의 담당관님이나 팀원들께서 많이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정책들이 시민 복지나 약자의 복지를 위해서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 지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난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약자동행지수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저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도 그 지수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을 보니까 지표정의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후 세부내용을 보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수정ㆍ보완된 약자동행지수 지표정의서를 받아서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그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생계ㆍ돌봄 영역 지표의 위기 소상공인 발굴ㆍ지원 규모에서 위기 소상공인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매출이 급감하거나 고금리 대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고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김태희 단장이 급감의 기준 등을 설정해서 수치를 넣어 명확하게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수정ㆍ보완된 지표정의서를 보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 중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했는데 매출 감소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 매출이 5% 감소한 것과 30% 감소한 것을 감소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동일하게 위기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 수치를 명확하게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 내부에서도 많이 고민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특히 매출 감소하고 관련된 부분은 사실 딱 어떤 한도를 두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감소가 된 부분은 다 대상으로 삼아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매출이 예를 들어 5%하고 30%하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차이를 안 두고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얘기지, 30% 감소한 데도 소상공인이라고 보고 5% 감소한 데도 소상공인이라고 보고 이런 건 잘못된 얘기다 이런 걸 지적했는데 제 말은 그게 보완이 안 됐다는 그 얘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물론 5% 매출 감소한 것과 30% 매출 감소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위기 소상공인이라고 할 때는 매출 감소가 조금이라도 발생한 것은 다 위기 소상공인으로 간주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다 지금은 파악을 못 했지만 지원의 규모에 있어서 차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차등이 이루어져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5%하고 30%, 50% 이런 차이를 똑같이 어떤 기준을 두고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다 이거 지적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 안전영역 지표로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또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지표 그런 게 있거든요. 같은 교통약자에 대한 측정 지표지만 두 지표에서 정의하는 교통약자의 대상은 각각 다르단 말이죠.
지표별 정의가 조작적 정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조작적 정의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당시 단장님께서 지표 밑에 정확히 부기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잘하셨는지 제가 수정 보완서를 살펴봤거든요.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지표를 보니까 제가 행감에서 지적해서 교통약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삽입ㆍ보완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래 부기 내용을 보니까 해당 지표의 측정대상은 교통약자 중 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노인으로 한정함이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교통약자 중 어린이와 노인으로만 한정했는지, 나머지 장애인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은 왜 포함을 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왜 어린이와 65세 한정을, 딱 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노인으로 한정한다. 65세 이상이야 이하야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그 부분은 아마 교통약자 보행과 관련해서 측정대상을 이렇게 한정한 부분은 저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약간 의구심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제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아, 위원님 이것은 제가 지표 정의서를 보니까 저희가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을 지표로 하기는 했지만 발생률을 측정하는 것을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비율로 지금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고 또 결과적으로는…….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딱 65세 기준으로 하니까 65세 이상이냐, 12세 이하 있고 나머지는 13세, 14세, 20세, 30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준을 묻는 거예요, 어느 것에 기준을 두셨느냐.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보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하는 데이터가 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가 되는데 나머지 데이터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대상을 이렇게 한정한 것으로 제가 지금 전달받았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님, 1~2분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지수의 명확한 정의에 대해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 약자동행지수가 단순히 내부 부서의 성과관리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약자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짜는 거거든요. 또 심지어 시민 공개도 추진할 예정이고, 그렇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다면 근거를 명확히 해서 지수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단장님?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자동행지수가 진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가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지속적인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연장선상에서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동행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용역 내용이 있던데요. 그렇다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수의 보완을 하셨는지, 하는 건가 이런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작년에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고 실제로 평가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지수를 평가하고 성과분석하는 것을 저희가 용역할 건데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측정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부분들은 정의서도 계속 보완을 하고 지표도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용역과 연계하여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세내용은 본 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우리 약동단에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전에 하시던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복지기획관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이전에 재정기획관으로 근무를 하셔서 이쪽 부분에 재정적으로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생각이 저랑 같으신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저희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두 가지만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치구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대문인데 전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직전 단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언급된 바가 있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그런 말씀 전달받았고요 또 제가 작년에 회의록 보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 지적하신 것도 봤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다 보셨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김용일 위원 그럼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올해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니요, 그 뜻은 아닙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잘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안 되는데 선정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내용은…….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하실 때 성과관리를 하시겠다, 협력을 민관주체와 확대하겠다 그리고 확산시키고 글로벌화 하겠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희도 의원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약동단도 공식적으로 조직 개편해서 시작된 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2년 8월 19일 자로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맞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을 확산하고 싶으신 거죠? 자료가 그만큼 축적이 됐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약자동행추진단은 사실 2022년 8월에 출범을 해서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연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긴 한데요. 저희가 글로벌 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약자동행추진단에서 했던 일만을 가지고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서울시가 약자동행을 중요한 시정가치로 삼고 각 여러 실ㆍ본부ㆍ국에서 지금 그것에 기반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미 성과를 얻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서울시가 약자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가치로 삼고…….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약동단에서 하셨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동안 했던 부분을 우리가 승인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글로벌화 해서 어떤 미팅을 한번 하시겠다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23쪽에 있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저희가 글로벌 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올해 특히 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서 그 사업을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입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약자동행을 선도하는 도시다 하는 것들을, 왜냐하면 이 약자동행 가치는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도시들에서도 되게 중요한 가치로 삼고 시정을 펼쳐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약자동행이라는 것을 시정가치로 먼저 주창한 것은 서울시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 서울시가…….
●김용일 위원 그게 사실관계가 그렇습니까? 약자동행지수를 우리가 개발할 때도 외국의 일부 사례를 가져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이런저런 사례들을 참고하기는 했지만 약자동행지수라는 것을 통해서 삶의 질이 얼마큼 향상됐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산사업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김용일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의 의도는 어떠한 일을 할 때 자료도 축적이 되고 사업을 위해서 효과도 내고 성과물도 내고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생긴 이후에 국제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022년도에 출범해서, 물론 그동안 전 김태희 단장님 이하 열심히 하신 것은 이해를 해요. 뒤에 계시는 이대희 담당관께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 이런 것을 하기까지 어떤 자료가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을까, 혹시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 시장님 이하 단장님께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신뢰가 많이 가요. 전에 하셨던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 부분에 상당히 전문가가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경험과 작은 지식 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는, 자랑만 하고자 하는 이런 의식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여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왕에 계획을 하셨으니 생각하셨던 것 이상의 성과물이 꼭 나올 수 있도록 기획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지적하신 부분들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자동행이라고 하는 가치를 시정 전면에 세우고 시정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저는 글로벌 도시 중에서는 아마 서울시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가치들을 다른 글로벌 도시에도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국제포럼도 개최를 하고, 왜냐하면 그동안 서울런이다, 안심소득이다 나름대로 약자를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주요사업들이…….
●김용일 위원 서울런 제도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그런 주요사업들이 다 약자동행 정책으로 분류되는 사업들인데요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저희가 사례도 보여주고 성과도 보여주고 또 해외도시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또 시티넷(CityNet)이라든지 국제기구들하고도 저희가 협업을 해서 서울시의 정책들을 알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또 국제여론조사협회 같은 것도 올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책을 발표해서 해외에 알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김용일 위원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그 부분 반드시 기획을 잘하셔서 앞서가는 서울이라는 부분의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 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단장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위원님들과 질의 과정에서 단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게 시정의 주요가치고 주요방향이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약자동행추진단의 실무 책임자 그러니까 추진단의 단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어떠신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쨌든 약자동행이라고 하는 게 시정의 주요방향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부서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역할도 이제 직접사업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정의 주요방향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들 또 때로는 뭔가 다른 부서들을 설득하고 견인하고 필요한 건데 그런 역할에 비해서 단의 위계랄까, 권한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고민이었을 거고, 전임 단장님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어떠신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하기 위한 복안이라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출범 초기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저도 여기 와서 그런 역할들, 약자동행 정책 부분에 있어서 총괄조정기능을 추진단이 과연 얼마큼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약자동행지수가 작년에 개발이 됐는데요 그 사업들을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수치만 내는 게 아니라 지표값이 나오게 된 개별사업들에 대한 것들도 성과 부분을 분석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 것들을 시민한테도 공개를 하지만 저희 내부에서 시장님 모시고 전체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 잘못돼서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어떤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각 실ㆍ본부ㆍ국장이 보고를 하게 하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 실ㆍ본부ㆍ국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약자동행지수를 매개로 해서 그런 역할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작년부터 제가 지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우선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규모, 양적인 것들에 너무 치중되고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시민의 삶이 얼마큼 개선되느냐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규모라고 하는 것들은 예산과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각 부서에서도 계속 늘리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단순하게 양을 늘린다고 해서 개선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하나, 또 계속해서 사회가 되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약자라고 하는 범위라든가 전통적인 약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약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우리 정책 개입의 필요성에 비해서 아직까지 정책에 제대로 개입되지 않은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발굴도 필요한데 그것들을 담아내는 것도 지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제 고민으로 말씀드리고 답은 듣지 않겠고요.
그래서 사업 프로세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서 봤던 건데 실제로 그런 양적인 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 실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작년에도 그런 과제 발굴 TF가 구성돼서 9개의 주제를 발굴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TF도 잘 운영하기로 한 계획이었는데 그게 좀 바뀌었어요, 중간에. 다른 부서나 전문가들도 같이 와서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개선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로 작년에는 끝났다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올해도 사업 프로세스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잘 돼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과제 발굴됐던 것도 있었고 또 과제 개선 TF도 자체적으로 운영하셨잖아요. 2개 과제를 선정해서, 이 내용들을 일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걸 보고 이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들이 어떻게 개선 과제가 나왔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작년에 운영됐던 것들을 자료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보셨나요? 작년에 과제 발굴됐고 그러니까 개선을 위한 TF 운영됐고 그 내용들 나온 거 한번 보셨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작년에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수차례 TF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검토하기는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장애요인도 있고 또 때로는 실제로 그 사업들을 해당되는 주관 부서에서 사업화를 이미 하기도 하는 과정이라서 저희가 검토한 걸로 끝났고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재구조화 과제라고 해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약자동행지수 결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도 발굴을 하고 별도의 TF를 구성해서도 새로 발굴을 해서 작년에 그런 시행착오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과도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계의 한계,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부서의 정책의 방향이나 그런 구조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지 바뀔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재구조화 TF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잘 안 됐어요. 애초에 계획은 좋았고 굉장히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봐도 실제로 잘 안 됐고 올해 다시 한번 하시는데 이것들에 역량을 투입해서 또 이것들이 잘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셔도 되고 의회의 역할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실제로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지표로서 어떻게 나아지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구조가 더 나은 방향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거에 역량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년에는 잘 안 됐지만 올해는 잘될 수 있도록 거꾸로 제안해 주셔도 좋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속 주목해 보고, 작년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계속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업 중에서 동행플러스 주택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주목해 볼 만한데요 잠깐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정 단지를 후보지로 말씀하셨죠. 거여단지라고 하셨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거여 3단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게 특정한 단지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특정한 단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자치구라든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해야지 우리 정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맞을 것 같은데 특정한 단지에서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고민되는 바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이거는 동행플러스 주택에 대해서 추후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제가 하겠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드릴 말씀은 있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포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치구에서는 좋아할 수 있는데, 구에 예산이 내려가니까. 그런데 이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되게 의미가 퇴색될 것 같고, 오히려 좋은 모델이고 이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구에다가 예산을 넣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면 다른 자치구에 확대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 자치구에서 지속될 필요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큰 의미가 없을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일례로 작년에 저희가 12개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는데요. 그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연속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 대상으로 할 거고 또 자치구에서 제안된 사업들 중에서 정말 이거는 전 자치구로 확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의 해당 실ㆍ본부ㆍ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은 이후에 보고를 통해서 같이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 위원 단장님, 좀 전에 주질의 시간에 제가 확인할 게 많아서 질문이 많아서 미처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이거 양이 많아서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서면질의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약자와의동행 첫 상임위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실 놀랍기도 하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휠체어 경사로 설치 캠페인과 관련해서 이게 예산 편성도 지금 없고, 목표치도 없고, 경사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이게 도로점용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텐데 그런 내용도 없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되는 자치구하고 저희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행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되는 것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중요한 것은 들어가서 동선 확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부분에서는 사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민관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그런 이동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위원장 도문열 단장님, 내가 지금 답변을 얘기한 건 아니고, 약자동행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애정을 가지고 있고 혹시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가급적 많은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들을 보면 정말 치밀하게 고민하고 이렇게 추진 가능한 정책들을 발굴해내는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따져 봐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시정하고, 그동안에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대충 그렇게 넘어가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 우리 사회 약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