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1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3차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 송도호 위원입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조, 구급에서부터 화재 예방까지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1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개의하는 첫 회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천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미래소방 도약을 위한 소방인프라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서울형 재난대응 특수 소방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소방합동청사 건립과 소방훈련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스마트 소방안전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미래서울소방을 앞당기겠습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철근 강북소방서장은 수술 후 병원 치료 중인 관계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새로운 시정가치인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특별시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걸맞는 도시경쟁력을 갖춘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 직원이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순탁 행정과장입니다.
현진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성열 예방과장입니다.
이홍섭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정선웅 현장대응단장입니다.
박철우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시철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성호선 소방학교장입니다.
고숭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정희 종로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장형순 광진소방서장입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김용태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성북소방서장입니다.
김재학 은평소방서장입니다.
윤득수 강남소방서장입니다.
이웅기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정교철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강동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마포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도봉소방서장입니다.
김용근 구로소방서장입니다.
김성회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이원석 관악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송파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양천소방서장입니다.
장만석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경근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오재경 금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2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22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2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2022년도 2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2022년 2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건은 총 1건에 11억 4,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목적은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우리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청와대 내에서 재난업무를 관장하던 청와대소방대의 동반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로이 조성된 용산구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이전한 소방대의 긴급출동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긴급한 예산집행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2022년 6월 17일 기획조정실의 사용 승인을 통해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11억 4,900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견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으로 대통령 업무공간의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한 집행이 필요했던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2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뒤에 보면 대통령 집무실도 있고 대통령 관저도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지출이 끝난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다 끝난 겁니다.
●남창진 위원 다 끝난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계약이 7월 말에 성사될 것이고요 8월 초에 공사 리모델링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올 11월 안에 모든 게 끝날 사항입니다.
●남창진 위원 11월 안에 다 끝난다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남창진 위원 그럼 아직도 진행 중이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끝났다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계약상의 절차는 끝나고 공사 시작하는 게 8월 초부터이고 공사 완료가 11월 말입니다.
●남창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신 위원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최태영 본부장님, 지금 11월 준공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입주를 안 한 상태인데 5월 9일부터 아마 시작을 했겠지요. 그러면 소방관들이 지금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지금 짓기 전에 어떤 시설에서 지내고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국방부 안에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건물을 임시로 해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한신 위원 준공 전에는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일한다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남6선거구 김길영입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 보면 대통령 집무실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해서 배치인원, 배치차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어떤 근거로 인원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저희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30명 정도 있었고 차량이 3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섹터 부분도 상당히 증가되어 있고 또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다 보니 거기에 필요한 인력 산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관저에 있는 부분은 12명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에 청와대 같은 경우에 30명 정도가 TO로 구성돼서 운영이 됐었고 용산으로 감으로써 33명 그다음에 관저 12명 해서 총 45명이 배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력은 원래 청와대 인력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더 추가된 거예요? 또 TO를 다시 뽑으신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TO를 대상물 증가되고 관리대상이 증가되니 거기에 따른 차량 증가와 수반되는 부분에서 인력 산정을 재산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청와대 있을 때도 30명 가지고 제한적인 부분이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전에 따라 인력 증원과 장비 증원이 수반됐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기준치가 면적에 따른 장비, 장비에 따른 인원 이런 비율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건물동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30명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용산에도 건물동이 많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건물동이 많습니다. 10층 넘는 건물, 집무실과 관련된 게 3개소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 안에 자원이고 대통령 집무실이 있지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또 국방부 시설도 관리해야 될 사항도 발생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길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방부가 사용할 때는 국방부에서 컨트롤하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소방인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것을 저희가 이제는 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국방부 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있는 소방대에서 우선 하고 다만 지금…….
●김길영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길영 위원 중복될 수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길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것은 국방부하고 저희 소방본부가 유사시 발생했을 때 인력동원문제, 지휘의 문제를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저도 그 협약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지는 않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보안서류라서…….
●김길영 위원 소방재난본부에서 갖고 계시는 이 정도 될 때 이 정도 인원이다 하는 보통 각 성북소방서, 강남소방서 이런 소방서 기준의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길영 위원 그것 대비해서 한번…….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입니다.
저희 용산에 대통령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통령 관저 시설물 보수 유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인력도 당연히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7월 말 계약하고 8월부터 공사해서 11월에 마치기로 되어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아마 용산소방서 관할이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니면 본부에서 바로 관할이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용산소방서 관할로…….
●김용호 위원 아, 관할이 되겠지요. 아무튼 대통령께서 소방, 재해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잘하시겠지만 더 빠른 시일 내에 시설 보수공사를 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용호 위원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32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제11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본부에 4과, 1단, 1담당관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는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25개 소방서, 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를 두고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직 7,436명, 일반직 등 72명을 포함해 7,508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비 및 시설 현황입니다. 소방차량은 소방차 635대를 포함한 총 1,1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장비는 유ㆍ무선 장비 등 총 8,912대가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등 6만 115개소와 비상소화장치 2,66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입니다. 소방특별조사대상은 21만 383개소이며 11층 이상 고층 건물은 2만 1,676개 동과 다중이용업소는 3만 7,24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은 2,657개소와 가스시설 36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총 9,207억 3,900만 원이며 소방특별회계 조례를 근거로 세입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제외한 순계 예산 기준으로 세입과 동일한 9,207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 상반기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는 2,321건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168명, 재산피해는 76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구조활동은 7만 4,494건을 출동하여 6,943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활동은 25만 1,453건을 출동하여 13만 216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출동은 총 4만 3,714건으로 일평균 221명, 확진자는 79명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책비전과 전략목표는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는 서울형 재난환경에 맞는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긴급구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대비하여 저지대 등 사전에 선정된 위험지역 671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풍수해사고 대비 훈련ㆍ점검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쪽방 등 취약지구에 대한 순회 구급대를 운영하고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정전 사고를 대비해 승강기 인명구조 훈련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염병 환자 대응체계 고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및 새로운 감염병 출현에 대비해 현재 7대인 음압구급차를 2024년까지 25대로 확대하여 소방서마다 음압구급차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N차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노후 감염관리실 6개소를 교체 중에 있고 방역물품 보급 및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화재 재연실험 등 사례 연구분석을 통해 새로운 화재진압 방법과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친환경 차량ㆍ충전소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초고층 건축물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도입한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환경에 맞는 소방장비를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의 안전 확보와 119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총 예산 393억 원을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하고 지하터널 등 다양한 재난환경에 맞는 특수 소방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수차량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도입하고 소방드론 조종사 양성을 위해 전담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두 번째 현장중심의 총력대응으로 재난대응력 강화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 중점관리대상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직접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단계는 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을 중심으로, 복구단계는 서울시 통합지원본부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 차원의 통합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현장의 현장지휘권 확보를 위해 현장지휘관의 직급 샹향을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장중심의 교육ㆍ훈련을 통해 현장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인명구조훈련장을 확대 설치하고 소방학교 내 실화재훈련장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체계 개선 및 평가 강화와 화재 감정 공인시험기관 인정 추진으로 현장지휘관,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현장의 접근성 향상으로 황금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엣지AI CCTV를 전통시장에 시범 설치ㆍ운영하고 AI를 이용한 재난현장 접근성 분석기술을 연구 개발 중에 있으며, 또한 IoT 소화전 시범운영 등 첨단기술을 소방에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과 현장 접근성 향상으로 재난현장의 황금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19구급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서울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119 EMS 아카데미 운영과 2급 응급구조사 심화교육으로 구급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 응급처치 제공을 위해 현재 각 서별로 1대씩 운영되고 있는 특별구급대를 24개에서 41개로 확대하여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병상 정보시스템 운영과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한 병원 이송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빈틈없이 안전한 예방환경 조성입니다.
다음 쪽, 주거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환경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청각장애인도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화재경보기를 무상 보급하고 있으며,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주택밀집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과 자치구 CCTV, 경찰의 스마트폴 등을 연계하여 시민이 자율적으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서울안전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성 향상과 피해 저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자율소방대를 운영하여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만화카페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후 고시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화재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들이 한강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시설물 및 유람선 등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한강교량 투신자살시도 안전대책으로 운영 중인 CCTV스마트 선별통합관제센터를 양화ㆍ원효ㆍ동호대교에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더불어 7월, 8월 여름철에 집중되는 물놀이 사고에 대비하여 한강 수영장 등 물놀이 지역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국민 안전의식에 대한 저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9월 시민이 함께하는 서울안전한마당을 여러 세대가 공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해 시민의 접점에서 안전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교육 다변화에도 힘쓰겠습니다. SNS 영상 제작 및 플랫폼 등 안전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안전교육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권역 1체험관 건립 추진을 위해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내 체험관 조성과 (서북권) 문화비축기지 내 체험관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넷째, 미래소방 도약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입니다.
소방청사 현대화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방합동청사는 현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농수산물검사소와 합동건립 추진하는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은 오는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출동 중심의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청사 외벽을 교체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마트 소방안전 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서울 소방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여 소방서비스 지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를 소방정책에 반영하여 재난대응에 활용하는 등 소방행정의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활동 현장민원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스마트 지원 정보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지능정보화시대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 유출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장 소방활동 지원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활동 업무 수행 결과 발생한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119광역수사대 특별사법경찰관이 초동조치에서 적극 개입하여 현장 대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장 활동 중 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치료비ㆍ재해보상 지원도 확대 강화하고 신체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관리 사업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정책 제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하고 소방노조와 정기적인 소통을 하면서 신뢰와 소통 조직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더불어 소방의 든든한 지원군인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조례 제정과 조직 결속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최태영 본부장님과 여러 임원님들 그리고 25개 구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연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보고 내용은 우리 본부 측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라든지 지휘문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이 그동안 지방직이었다가 국가직으로 전환된 게 2020년 4월 1일 전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직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도 보니까 전환은 되었지만 지위 상승이나 승격 이런 실질적인 건 없고 호봉이 인상된 그런 것도 없으며 단지 직렬만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격무와 과로로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보면 무슨 화재현장에서 대형 참사라든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때만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무슨 처우개선이라든지 무슨 복지향상 또 사후 보상 향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슬그머니 내려가 버리고 이런 게 다년간 반복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보면 저도 중앙부처 출신입니다만 임용 1년 차 순경 소방사의 초임이 160만 원이라든지 중간치 5년 정도 근무를 해도 199만 원 이 정도로 아주 급여가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제 얘기는 소방공무원을 기존의 검찰직들과 마찬가지로 공안직으로 전환을 하면 호봉이 한 1호봉이나 2호봉 정도 올라가고 특히 매달 급여뿐만 아니라 추후에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문제도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방공무원을 기존의 공무원 같은 일반 직렬이 아니라 공안직군화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님 그런 관심과 또 시민들, 국민들 관심 속에서 사실 소방이 국가직이 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가야 될 단계에 지금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법률적인 문제를 지금 본청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 공안직 문제는 지금 현 정부 행안부장관님도 언론에 발표하셨습니다. 해경과 일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도 공안직에 준하는 대우로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공안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지금 현 정부에서 대선기간 중에 내부 검토사항 중 하나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라든지 또 타 부처 경찰 이런 데하고 형평성 문제 이렇게 해서 아주 스피드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소방본부 측에서도 이런 거 희망을 하고 이게 현안 중에 하나라면 저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소방재난본부 측의 의견을 참고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건으로 소방공무원 공안직군화 조속 처리 촉구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강남6선거구의 김길영입니다.
제가 삼성동이 지역구이고요 삼성동에 강남소방서가 있고요. 윤득수 서장님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행감을 하거나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목표에 보니까 노후 30년 이상 된 소방서 3개소 정도를 더 다운시키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3개소 정도를 더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현재 30년 이상 된 소방서가 몇 개나 되나요?
노후 건물, 도와주실 분 있으면 답변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 도와주실 분 없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여쭤볼 것은 PTSD 아주 굉장히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이게 지금 외상에 대한 그러니까 심신이니까 결국에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과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심리상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1인 가구 그다음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고독사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이나 대한민국 정책은 1인 가구들을 위한 심리상담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TSD에 대해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신지…….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사실 저희 업무가 PTSD에 노출되는 직원이 한 8~9% 정도 됩니다.
●김길영 위원 많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원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심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건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노출에 의한 정신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어떤 큰 대형 화재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것 겪으면 저희가 찾아가서 심리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한 7~8억 정도 해서 매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은 현재까지는 적정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런 누적된 것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어떤 흐름,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이제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 직접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로 지금 정책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야 특수직군이니까 이쪽에서는 좀 더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조하셔서 정책에 도움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참고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세 번째, 저희 강남소방서가 삼성동에 있고 저희가 권역별로 체험관을 1체험관을 설치하시려고 목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동남권에는 강남이 어떻게 보면 잠실 마이스부터 시작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동남권에도 체험관을, 지금 현재 있나요? 없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없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혹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동남권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김길영 위원 그건 제가 적극적으로 동남권에…….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무튼 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든든합니다.
●김길영 위원 동남권에 설치할 수, 서울시의원들도 동남권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들 그다음에 유치원생들, 초등학생 전부 다 교육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화재를 진압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방지하는 게 우선이니까 방지 차원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처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에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후 소방서는 어떻게 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30년 넘는 노후 청사가 21개소, 21개소 안에는 소방서가 7개 있고요 안전센터가 14개 있습니다. 서를 말씀드릴까요, 구체적으로?
●김길영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로 하고 계신 3개소는 어디를…….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서초하고 종로하고 중부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시구나. 왜냐하면 제가 강남소방서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로컬은 굉장히 좋아요. 로컬은 사통팔달로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건물 뒤편에 직원들 복지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너무 좁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 다시 지으면 층고도 거기는 한 10층, 20층 정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교육센터를 만든다든지 복합청사로 만들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부지 자체는.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역인 강남소방서 많이 챙기시니까 강남소방서 서장은 되게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서울에서 임용된 지가 32년 됐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그런데 안전센터나 소방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은 저희보다 몸집도 한 1.5배 크고 인원도 제한적인데 제가 근무할 때는 한 15명, 16명 근무할 때인데 지금은 30명씩 근무하는데 안전센터 같은 경우 되게 협소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그런 것이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본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부탁말씀드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실적으로 많이 변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평 아파트 옛날에 5명, 6명 살아도 충분했는데 요즘에는 가구가 30평 아파트에 반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진화됨으로써 갖추어야 될 것들을 갖추다 보면 공간이 좁아지거든요. 그런 것 위원장님께서 많이 선처해 주셔서 소방본부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이슈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관련된 내용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이슈라면 갑질…….
●이상욱 위원 아니, 갑질 말고 승진 규정과 관련해서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요새 경기도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 관련된 규칙을 내근을 넣어서 내근직을 꼭 해야지만 승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외근을 하시는 분들께서 훨씬 숫자도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내근 기피현상이 있다고 해서, 사실 참 비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혹시나 서울에 그런 게 있는지, 혹시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저희가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근 근무자가 78% 근무를 하고 일부 상황실 내근인데요 나름대로 외근에 있던, 지금 사실 젊은 세대가 바뀌는 게 뭐냐 하면 내근 기피현상은 있어요. 그게 소방서의 가장 고질적인 내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옛날에는 내근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줬고 거기에 대한 승진 기회도 많이 줬는데 요즘은 외근이 힘들고 자기들이 겪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외근도 많이 배려해 달라는 두 가지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제가 32년 근무하면서 내근 경력 부분도 우대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준수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내근과 외근이 균형 있게 승진기회를 주도록 제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은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관련해서 질의는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은 자료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19페이지 개인보호장비에서 등지게 등 10종 2만 3,000여 점 정도 86억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3년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개인보호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늘어났고 예산이 어떻게 되었고 또 어떤 장비들을 구입했는지, 사실 예전부터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장비 부족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이상욱 위원 특히 장갑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소방대상물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보기에는 전기ㆍ수소충전소는 어디에 담겼는지 잘 파악이 안 돼서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전기충전소요?
●이상욱 위원 네. 전기차 충전소나 수소차 충전소가 어느 시설에, 위험물시설, 가스시설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수소충전소는 가스시설로 포함되어 있고요 전기충전소는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가스 충전소에 포함시켰다네요.
●이상욱 위원 가스시설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전기충전소하고 수소충전소를 가스 분류로…….
●이상욱 위원 그러면 고압가스에 충전소 11개 있는 게 전기ㆍ수소충전소라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개수가 너무 적어 보이는데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담당자한테 들어서 충전소 부분이 가스에 분류되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통계분류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이상욱 위원 다음부터는 통계에 꼭 넣어서 저희 소방구역에 구멍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것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7페이지인데요 구분을 보니까 2022년 5월, 2021년 5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렇게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1년 단위 통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5월 기준 비교이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 아, 전년 동월 대비?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이상욱 위원 그러면 2021년 5월에 비해서 2022년 5월에 화재발생 건수도 74% 증가한 것이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이상욱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74% 증가하고 구조출동은 8.7%…….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보통 패턴이라는 게 거의 유사합니다.
●이상욱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년도 전월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코로나19 출동 같은 경우는 2022년 5월이 제 기억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던 시기여서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2022년 5월이면 지지난달이지 않습니까? 만 명 이하로 줄어있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때 어떻게 출동건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지요? 전년 동월 대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이게 위원님 생각과 다른 게 작년 5월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상욱 위원 올해 5월보다는 많았을 것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닙니다. 1월부터 5월까지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이상욱 위원 아, 5월 한 달이 아니라 1월부터…….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2021년 1월부터 5월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금년도 1월부터 5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월 기준이라고 해서 5월 그 달만 한 게 아니라 그해 연도 1월부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통계인데 이 통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따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이것을 전반적으로 연도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강서구 4선거구 김춘곤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인 것으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특히 대두되는 게 음주나 폭행, 성범죄도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 현황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것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범죄를 많이 저지른 직급이 새로 입직한 소방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체 교육이나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이게 참 맨날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젊은 직원들, MZ세대의 특수한 부분도 감안해서 교육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고민해서 재발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시설 확충이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소방관의 자질이 가장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공감합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고맙습니다.
●김춘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7쪽에 소방활동 현황에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것인데 통계가 1월에서 5월까지면 그러면 또 6월에서 12월까지는 별도로 보고가 됩니까? 오늘 오전에 본부장님이 2021년도 1월에서 5월까지고, 2022년도도 1월부터 5월까지라면 나머지 6월에서 12월은 어떻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외람된 말씀인데 그것은 통계작업이 안 되어서 5월…….
●남창진 위원 이게 보고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다시 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같은 쪽에 통계를 보면 이 통계가 맞다고 보고 우리 소방대원들이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진압이나 구급ㆍ구조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21년도 서울시 화재진압 소방활동은 4,948건으로 전국 평균 2,132건에 비해 2.3배이고, 구조는 19만 6,860건으로 전국 평균 5만 5,754건에 비해 3.5배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인구도 많고 또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나 구조활동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소방활동 건수도 전국에 비해 많은 것은 이해가 가고, 시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실감이 갑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화재진압은 완벽했다고 해도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전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화재나 구조활동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가 자체적으로 대시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가정 화재감지기 설치,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예방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재발생 건수와 구조 건수는 많은 편입니다. 화재나 사고 패턴별로 관련 서울시 기관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홍보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소방재난본부가 추가적인 예방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이 취약시설이 의외로 많고요 또 노인계층 65세 이상 거주하는 시설물이 한 40% 이상 정도 되고 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지대라든지 그다음에 홀로 1인 가구라든지 아까 업무보고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소화기라든지 경보기를 보급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 입증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서울에서 다른 시도보다 잘하고 있는 게 길거리에 보이는 소화기입니다. 최근에 보도자료도 한번 배포한 적 있지만 그것이 저지대라든지 취약계층이 사시는 길거리에 소화기를 공유시설 해서 활용해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어르신들을 보호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느끼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11대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머리를 모아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확대하고 또 기존에 있는 것을 심층 있게 다시 한번 재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잘 대비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료 만들 때 숫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만들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 부분이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아도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다 보니까 확인하고 나오신 위원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꼼꼼하게 챙겨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저는 구로구 4선거구의 박칠성 시의원입니다.
평상시 고생이 많으신 최태영 본부장님, 우리 과장님, 또한 서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에 저는 한 가지만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도움이 될까 질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관계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정말 숨 쉬는 공기 없으면 우리 생명을 잃습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 소방 관계공무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의 국가직 처우개선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공안직 희망 촉구에 대한 안 저 또한 앞장서서 도움을 청한다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김길영 위원님께서 30년 노후 청사를 물어봤습니다. 그중에 저희 구로청사가 7개 중에 30년이 넘은 청사입니다. 얼마 전 사실 금천구와 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상임위 들어오기 며칠 전에 뭐를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구로소방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김용근 서장님께서 관계 과장님과 함께 간담회를 나누는 과정에서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래도 우리 구로 30년 이상 노후됐으니까, 실제 간담회 나누다 보니까 예산은 한 3억 4,000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더 넉넉하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질문 하나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37페이지 마지막 끝에 보면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제가 구로구 8대 전반기 의장 출신입니다. 구로구에서 12년 구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기에 보면 조례 제정 현황 해서 25개 자치구에서 중구, 강남, 강동, 관악구, 동작은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실제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치구 조례 제정 해서 활동비 지원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또 부족한 건 자료로 한다면 제가 오늘 5시에 구로구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지역구 시의원 네 분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약에 나한테 빨리 자료를 주시면 가서 저희 구로 자치구도 여기에 하나 더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제가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구 조례가 아직까지 저희 자체적인 홍보도 부족하고 아마 또 새롭게 구청장님들이 선출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개 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이 조례에 대한 조례 지원범위가 사실 크게 색다르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익히 알 수 있는 진압업무 보조라든지 구조업무 보조라든지 그다음에 발생 시 구호업무 보조 그다음에 예방업무 보조 이런 것을 하고요. 이 보조활동하면서 필요한 지원비 명목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저희 조례 제정 취지입니다. 그래서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 조례에서 제정하는 취지입니다.
●박칠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용산구 시의원 김용호입니다.
어쨌든 천만 우리 서울시민의 재난극복과 또 소방안전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최태영 본부장님 외, 직원이 7,508명입니다.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화재진압이나 또 재난방지 그런 활동 도중에 순직한 수많은 소방관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머리 숙여서 고인의 명복을 제가 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사항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고층 건물이 서울시에 한 2만 1,676개 동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고층 건물, 뭐든지 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화재라든지 유사시 발생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층 건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고층 건물에서 어떤 화재나 유사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고층 건물에 가면 다 계단이 있습니다, 비상계단이.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강남이나 특히 병원이 많이 집중돼 있는 곳은 병원을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비상안전문을 잠그고 그 계단에 있는 공간을 자기들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건물의 성형외과든, 20~30층 되는 건물에 많은 의료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형외과, 치과, 안과 해서. 그래서 고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좀 남는 시간에 보면 그런 시설이 엘리베이터 외에는 오고 갈 데가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비단 모든 빌딩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일선 소방관들께서 업무로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만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평상시에 제가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매뉴얼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지, 1년에 한 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지금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평상시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게 제보자 그러니까 뭔가 위험하다 이랬을 때 손쉽게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우리가 요즘은 차량도 주차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했을 때 시민들의 안전의식에서 고발이라기보다는 어떤 계도를 목적으로 해서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소방의 날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꼭 처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시민의식에 의해서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관이 일일이 다니면서 자기 지역에 그런 걸 조사하기는 힘도 들지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양한 인간관계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별로 시스템이 잘 돼 있겠지만 뭔가 시민들이 그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와 계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신다면 기존에 있는 그런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일선 지역에 있는 소방관한테만 의지할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천만 시민에게 그런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답변드릴까요?
●김용호 위원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100% 동감하고요. 저희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400건을 처리한 바가 있고 현재까지 한 400건 처리를 올해도 했고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 미진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다시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는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수 특정관리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이상 정도의 불시점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시에 단속점검도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불시에 할 수 있는 장소를 몇 군데 지금 파악하고 있으니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잘 돼 있으면 내가 오늘 이 질문을 안 했을 겁니다. 지금 강남 쪽에 제가 또 가끔 지인이 이용하는 건물에 지금 현실적으로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체험관 그런 부분을 많이 설치해서, 체험관이라는 게 소방안전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학생이든 시민이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소방서와 구청, 저는 관련 기관이 좀 더, 소방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옛날에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지만 119구급대라든지 이 소방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꼭 필수불가결한 조직이 소방이다 이렇게 저 자신도 알고 있고 주변에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집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자식이 문제가 생겨도 부모한테보다 119에 먼저 합니다.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서는 소방서와 구청 그다음에 소방서와 교육청 이런 관계가 좀 더 체계적이고 매뉴얼적으로 서로 부서 간에, 기관 간에 협조가 돼서, 이제 지역에 보면 가장 소방의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는 골목길 주차문제 때문에 화재가 났는데도, 골목 잘 돼 있는 곳은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달동네라든지 예를 들어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에 그런 골목이 많습니다, 도깨비시장이라든지 기타 보광동 뒤쪽에. 그런 쪽은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지 문제가 생겼는데 주차 때문에 못 했다고 얘기하면 시민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청하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연계를 좀 더 긴밀하게 해서 예를 들어 용산구청 같은 경우도 주차관리,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속 차량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골목길 소방차가 유사시 진입을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체계로, 그렇다고 길을 갑자기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소화전, 각 중요한 곳에 소화전이 있는데 그 소화전에 멋모르고 차를 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댄 사람을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소화전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소화전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해서 거기에다 소방서에서 별도로 무슨 설치를 하든지 이곳은 유사시에 써야 됩니다 해서 공간을 일반 차들이 못 대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하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과 잘 협의해서 골목길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더 불행한 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소화전 주변에 차가 들어가면 뭐합니까, 물이 있어야 불을 끄지요. 그 부분까지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구청하고 연계해 주시면 좋겠고, 좀 더 첨언하자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어릴 때는 굉장히 소방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자녀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소방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하고 연관이 돼서, 이런 것은 저는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의용소방대가 그 지역에서 그런 대단한 활동을, 우리가 시골이 아닌데 시골은 의용소방대가 다 쫓아나가서 불을 끈다더라고요, 산불 나면. 그런데 도시에서는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굉장히 적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선도모를 하는 단체가 안 되도록 소방의용대를 더 활용해서라도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기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의식이 더 높아지도록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용호 위원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의 문제가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의용소방대, 저희 소방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지적하신 소화전 인근의 주차문제는 저희가 IoT를 활용한 소화전 알람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지대라든지 밀집지역에 대한 부분 소화전 안전관리를 좀 더 촘촘히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고지대라든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단속을 병행해서 거기에 대한 지리조사라든지 현장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송도호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평소 1년 365일 서울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일하시는 소방관님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한신 위원 최태영 본부장님, 19페이지에 사다리차 관련해서 질의하려고요.
68m 사다리차가 현재 2대고 2022년도 올해 1대, 내년에 1대 구입할 예정이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한신 위원 68m면 몇 층까지 화재진압을 할 수가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23층입니다.
●한신 위원 몇 층이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23층.
●한신 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뿐 아니라 고층 건물 23층 이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잖아요. 그러면 23층까지는 화재진압이 가능한데 그 이상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화재진압을 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고층 건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50층 넘는 데가 지금 서울에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도 50층 넘는 데는 30층 간격으로 피난안전구역이 있어서 그 피난안전구역은 대피공간이기도 하지만 소방관들의 작전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고요.
●한신 위원 그 안전지대라는 게 우리가 그 안에서 호흡할 수가 있고, 화재 열기나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건축할 당시에 허가사항에 들어가는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63빌딩도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63빌딩은 옛날 건물이라서 아마 그게 없을 겁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23층 이상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는 거기는 어떻게 화재진압을 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원래 고층 건물의 화재는 사다리로 진압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 진입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관에 나오는 파생되는 화재일 경우에는 사다리와 협공작전이 전술의 기본원칙이고요. 그다음에 23층이 넘으면 23층에 도달해서 진입작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한신 위원 68m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차 한 대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돼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한 대에 한 20억 됩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지금 2대밖에 없는데 1년에 1대씩 해서 계속 구입할 예정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경험이 또 많으시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고가차 68m는 전장 길이, 길이, 폭 같은 게 일반 차하고 달라서 서울의 주차공간문제 그다음에 도로의 하중 문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서별로 저희는 목표를 두지 않고 지금 4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4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23층 이상 건물에는 대피장소나 아까 작전장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입주해 있는 시민들이 아파트든 아니면 상가든 그것을 다 인지하고 있나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것은 당연히 의무입니다. 관리자가 거기에 대한 대피 알려줘야 되고 훈련도 하는 것이 의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초고층재난관리법이 발의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어쨌든 고가사다리차는 68m인데 이거는 4대만 구입하면,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이신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권역별로 관리하겠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계단으로 해서 화재진압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방송에 나온 것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응급환자가 생겨서 응급실에 갈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응급실을 여러 군데 돌아서 몇 시간 걸렸다 그런 방송들이 나오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위원장 송도호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저도 가족이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 본인도. 그래서 저희 일선에 있는 구급대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겁니다. 구급대원들이 해 줄 수 없는, 그런데 민원인들은 구급대원한테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무지 많습니다. 병원 선정은 수도권병상관리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거기서 선정해서 오케이 사인 받아야 되는 것이고, 코로나 같은 경우 그렇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 대기가 많은 시간을 병원 응급실에서 4시간, 3시간, 그것은 적은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나절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병원 자체적인 의료시스템, 코로나로 인해서 겪어야 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저번에 보니까 분만을 해야 돼서 초를 다투는데 가는 데마다 안 되어서 옮겨 다녔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죠. 119관제센터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위원장 송도호 거기서 119응급환자 싣고 가면 관제센터로 이야기해서 관제센터에서 지정 안 해 주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것도 저희가 코로나 겪으면서 제한적인 것이 되게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상황실 방재센터에서 병원 선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직접 전달해서 그런 시간이 조금씩 감해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응급환자 실은 그 기사 쪽에서 연결해서 가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응급환자의 병상 확보의 현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알려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한계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다른 환자들까지 굉장히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9 우리 소방청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조금 있으면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힘드시겠지만 좀 참고 해 주시면, 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시면 아까 김형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보안직인가요, 공안직인가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더 빨리 오리라고 생각하고요.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물술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과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회기에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 송도호 위원입니다.
먼저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등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천만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복개하천 복원과 수변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봉천천, 녹번천 등 복개하천을 도시의 물길과 바람길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한편,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 등에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서울시민이 하천으로부터 역사와 문화,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수변 중심의 혁신도시를 선도하겠습니다.
이에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도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물환경 복지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습폭우 등에 대비하여 부족한 수해방지시설 확충 및 용량 확대에 적극 나섬으로써 세계 수준의 재해안전도시 서울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이후 이렇게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고 물순환안전국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바쁘신 중에도 저희 현장상황실을 방문하여 근무자들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물순환안전국은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라는 비전 아래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천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수변감성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상의 여가공간으로 재편하고 도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물순환 건전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화된 자연재해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돌발상황까지 감안한 풍수해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방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시설 현대화, 노후시설 성능 보강 등 현안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하수 악취 저감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산업 혁신기술 실증화 연구 진행, 하수슬러지 감량을 위한 소화조 효율 개선,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등 다양한 혁신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통해 물산업 혁신 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 많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실행력과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업은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제안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박홍봉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송장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물재생시설공단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한강 수질 보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재생운영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운영처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엄연숙 감사입니다.
박동석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이찬용 물재생운영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3.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시 18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은 9,303억 4,4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 감소하였고 세출은 1조 360억 5,9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3% 감소하였습니다.
4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도시, 시민 중심 물안전 도시, 맑은 물환경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로 4대 정책목표를 정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ㆍ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물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8쪽입니다.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의 수변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일상의 여가 공간으로 재편하겠습니다.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 홍지문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홍제천 인공폭포 수변 카페는 현재 공사 중으로 8월 중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급변하는 물환경에 대응하는 물순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순환 강화와 인공순환 부하 저감을 통해 통합 물순환 관리체계를 재정립 중입니다. 26개 지천에 토구 중심의 물순환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자연 및 인공순환 연계 보완을 위해 통합 물관리 방안 수립, 저영향개발 대상 확대, 소규모 건축 빗물관리 지원 등 저영향개발 사전 협의 제도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 물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빗물, 유출지하수, 중수도 등 도시 물자원을 통합 활용하여 물순환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고 IT 기반 환경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폭염 저감 등 사업 효과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중랑구 1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위치는 중랑구 망우로, 중랑역에서 망우역 보차도 1,600m 구간입니다. 2026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확대하고 방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하천 생태계 회복을 위해 최소유량만 공급하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해서 유량, 수질,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의 공급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로 오인받고 하천 경관을 저해하는 하천시설들의 디자인 개선을 위해 하천변 물관리시설 안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입니다. 지하철, 터널, 대규모 복합시설 등 대규모 지하개발사업 7종류의 20개소를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고 유출지하수 다용도 급수전을 2027년까지 100개소를 확보하는 등 유출지하수 활용 극대화를 통해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건축물 유출지하수 활용 촉진을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개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하천 유지용수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하천 복개 철거 및 정비를 통해 도심하천 생태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림천 복개 철거 및 도로 구조물 신설 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고 녹번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 공급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9월 착공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하천 내 단절된 보행길을 연결하고 하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랑천 하류에 보행로 연결 등 친수문화 공간을 조성 중이며 2023년 완료 예정입니다. 전농천 취약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 시민의 하천 접근성 향상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양천 징검다리 1개소를 정비하였고 홍제천, 정릉천의 노후된 보행로 및 진출입로 3.2㎞는 2023년까지 정비 완료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최근 국지성 돌발강우 증가에 따라 실시간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해 예비특보 단계에서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을 즉시 가동하고 자치구별 대응에서 하천별 통합 대응체계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국지성 돌발강우 실시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기습폭우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모니터링과 실시간 단톡방 운영으로 상황실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침수위험도로 교통통제 예보서비스 운영으로 교통정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침수정보 자동전파 시스템을 통해 도로 침수심 자료를 모바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하주택은 물막이판, 수중펌프 등 침수방지시설 사전점검과 1 대 1 돌봄공무원 매칭으로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일상화된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침수취약지역 34개소 중 30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강남 유역분리터널은 5월에 통수하였고 유역경계조정 관로 사업 중이고 길동 하수관거 신설은 6월에 통수하였습니다. 망원 사천빗물펌프장 신설과 사당천 단면확장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빗물펌프장, 하수관로, 빗물저류조 등 주요 시설물의 방재 성능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3차원 하수관로 조사 및 체계적 정비입니다. 3차원 정밀조사 기법을 활용해서 하수관로 손상 단면 및 미세균열 등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하수관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를 배수분구에서 토구 중심의 소구역 정비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은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면목, 중곡 등 4개소에 대한 착공을 하고 22개소에 대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물순환안전국 적용 대상은 물재생센터 4개소와 국가 하천 내 제방 14개소, 현장수반형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초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ㆍ보건 예산 편성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 기준 총 27회 시설 점검을 통해 총 354건의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여 300건을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물재생센터 및 하천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부터 전기, 시설 분야 퇴직공무원 6명을 물재생센터 안전점검 지원단으로 위촉하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점검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예방활동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퇴직공무원 등 총 16명을 지정 노선별 전담 점검을 실시하는 하천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하천마스터 제도를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맑은 물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24쪽입니다.
방류 수질기준 강화 및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본격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서남, 중랑, 탄천 물재생센터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난지센터는 2024년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은 서남 1단계 사업을 올해 2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중랑 2단계 사업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와 상생발전 합의에 따른 난지센터 복개 공원화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합류식 관로 월류수 즉 CSOs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CSOs 저류조 설치는 흑석, 뚝섬, 대치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며 하천토구에서 오염물질을 직접 처리하는 하천토구형 CSOs 처리시설을 당현천과 불광천 4개소에 설치 중으로 2023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수관로 내 8개소에 설치된 계측기로 실시간 수질 계측을 하여 수질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다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계측기 설치를 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 악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하수 악취 민원지역 75개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였고 그중 시급한 29개 지역을 금년에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며 2024년까지 75개 지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9개 우선사업지를 대상으로 저감사업 추진 후 효과 분석 시행과 더불어 민원 발생 지역의 민원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응 현황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녹사평역과 캠프킴 주변 도로부지의 오염지하수 양수 관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사평 주변은 2001년부터, 캠프킴 주변은 2006년부터 정화작업을 실시하여 2021년 기준 오염 정도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준치의 400배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오염지하수 정화비용은 주한미군민사법에 의거 손해배상 소를 통해 정부로부터 환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도적 기술로 구현하는 물산업 혁신 도시 조성입니다.
30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미니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기업 공모를 통한 자유 연구공간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이 기이 조성되어 있는 부지를 활용해 기반 조성 비용을 절감하고 물산업 기업 입주를 통해 실증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를 위해 소화조 효율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화조 고효율 최신공법 도입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난지물재생센터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1년간 사업효과 분석 후 4개 센터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하수처리 공정의 최적 운영을 위해 자동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DB를 구축하고 11월까지 4개 센터 표준화ㆍ통합감시시스템을 구성 완료하여 향후 물재생센터가 AI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설비에 대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강화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감소되어 2021년 배출량 기준 초과 배출비용은 약 23억 원입니다. 이에 소화조 내 주기적 준설ㆍ배관 등 설비점검 등을 통해 소화가스 생산을 극대화하고 2026년까지 고효율 고성능 기전설비로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4개 물재생센터가 앞장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송장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장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2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송장현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질 향상을 위한 노후설비 개량 및 성능 개선 사업 등에 적극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송도호 위원장님과 김용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 송도호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송장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운영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는 우리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별로 3개 과가 있고 탄천과 서남은 물재생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랑 및 난지 인력은 2022년 7월 1일 현재 총 242명으로 중랑이 140명, 난지가 1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슬러지처리시설 등 민간위탁부문에 161명이 별도로 종사하고 있으며 중랑 107명, 난지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하수, 분뇨ㆍ정화조, 슬러지처리시설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하수도 차집관로 유지관리 업무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64억으로 전년대비 약 10.2%가 감소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용량 및 처리구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용량은 1일 기준 중랑ㆍ난지 두 군데의 전체 하수가 245만 톤, 분뇨 8,500㎘이며, 차집관로는 36개 하천에 총 연장길이 280㎞입니다. 이중 하수처리시설 용량 대비 중랑센터가 159만 톤으로서 난지센터 86만 톤에 비해 약 2배 정도 시설용량 크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서울시 한강 이북 14개 자치구와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의정부시 1일 약 500톤 정도가 되며 또한 고양시의 하수 일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5월 말 기준 물재생센터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량은 1일 평균 하수가 167만 톤, 분뇨 및 정화조 8,084㎘, 음폐수 362㎘이며 하수슬러지는 1일 평균 963톤을 처리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은 자체건조시설 이용 522톤, 자체소각 처리 134톤, 수도권매립지 이용 147톤, 민간위탁 처리 137톤, 기타 협잡ㆍ침사물 처리량이 약 23톤입니다. 이중 특이한 사항은 1일 하수슬러지 처리량 총 963톤 중 522톤 약 54% 정도 되겠는데요 자체건조시설을 이용해서 5분의 1로 처리량을 줄여 1일 건조재 100톤을 민간시설인 화력발전소 등에 반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수질관리 및 시설물 이용 실적입니다. 주요 수질 관리항목인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등 6개 모든 항목이 표와 같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생물 처리의 특성상 동절기 저수온 시에는 미생물 활성이 저하되어 BOD, 총인 등 일부 항목의 경우 방류 수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평상시보다 역량을 집중하여 하수처리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설물 이용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에 비해 이용률이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금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는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및 운영 개선 등 5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및 운영 개선 사항입니다. 물재생센터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의 공정 및 운영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및 총인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적정 방류수 수질을 유지하였으며, 4처리장 수질계측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2022년 4월에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계측기 유지관리 용역을 금년 1월에 계약하였고 생물반응조 최적운영을 위한 포기설비 교체 추진도 금년 1월에 계약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난지에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노후설비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집중관리형 수질측정시스템 BMS라고 합니다만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5월 24일 계약을 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도 난지물재생센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도 금년 6월 17일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랑은 3처리장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구동부 교체사업 및 3처리장 수질개선을 위한 마이크로디스크 필터랄지, 또 수질TMS 총유기탄소 측정기기 등 슬러지 적정처리를 위한 설비 설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난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처리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진단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유량균등분배를 위한 수문 정비 및 전동화사업 추진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처리장 이차침전지 스컴스키머 9대 시설개선 중에 있고 특히 계면측정기 12대를 자동 인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인데요 노후 설비 보수는 수처리분야나 슬러지처리분야, 토목시설물, 안전관리분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수처리분야 같은 경우는 슬러지수집기 교체 또 슬러지처리분야는 원심농축기 교체 또 토목시설물 같은 경우는 차집관로 보수 등 6월 말 기준으로 이와 같이 실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노후설비 개량이 앞으로 46건에 310억 정도 중랑에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난지는 노후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 34건에 210억 정도 발주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1㎞이고, 중랑은 186㎞, 난지는 95㎞이며 차집관로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에서 관리인력 약 1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으로는 차집관로 정기적인 보수로 성능유지, 주기적인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랑 같은 경우에 청계천 차집관로 단면 보수공사 2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성북천 및 우이천 원형 차집관로 보수공사도 2021년 10월에 계약하여 금년 9월 15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청계천 차집관로(우안) 물막이공사도 금년 6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25개소 차집관로 유지보수(연간단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시설 준설공사도 연간단가로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차집관로 준설토 운반 및 처리용역도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난지 같은 경우는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 2건을 완료하였으며, 홍제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 관리 2건도 완료하였으며 최초침전지 유지보수 단면보수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랑센터 같은 경우 청계천 차집관로(좌안) 단면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중랑천ㆍ방학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나 시설물 유지 관리에 연간단가를 계속해서 추진하여 차집관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입니다.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 시행할 예정이며 불광천과 홍제천, 한강 이렇게 세 군데를 추진할 예정이며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 시행도 2건 하고 있으며 홍제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도 금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특히 저희 센터 두 군데 다 악취 저감을 위한 발생원 집중관리 및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악취 발생원으로는 슬러지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농축조, 소화조, 탈수기, 1,2건조시설, 수처리시설 부분은 유입시설, 침사지, 1차 침전지,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분뇨 투입시설, 분뇨 저류시설에서 주로 악취발생원이 발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중랑센터 같은 경우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전문기관 주기적으로 측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분기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측정결과로는 기준치 500배 이하에서 복합 악취 216~233배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2처리장 및 3유입동 노후 악취포집밸브도 교체한 바가 있고, 제2건조시설 지하 악취포집 덕트 연장 및 송풍기 교체도 완료하였으며, 농축기동 악취 저감 등을 위한 노후 협잡물처리기 교체도 지난 5월에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난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후 탈취기 교체 및 정비 사업을 난지 같은 경우는 완료하였으며 노후 실시간 악취측정기도 교체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탈취기 개선사업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악취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 중랑 같은 경우 악취발생시설 및 탈취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분뇨처리시설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교체나 농축기동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교체, 슬러지 감량화설비(농축기) 교체, 슬러지 적정처리를 위한 노후 탈수기 교체를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난지는 인접해 있는 난점마을을 포함한 경기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악취관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난지 같은 경우는 악취 발생 원인 모니터링 및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는 저희 시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에는 인근 주민 활용 및 악취 저감 예산 적극 반영하여 집중적으로 악취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시간 악취측정기 유지관리 용역이나 실시간 악취측정기 소모품 교체를 적정하게 교체할 예정이며 악취측정기도 추가로 설치하고 특히 금년 하반기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약 7억 정도 투입해서 탈취기 29대 센서 부착이나 또 실시간 악취 농도를 수집하여 실제적으로 악취 모니터링이 작동을 하여 감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초침전지 탈취기 A호기 담체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 슬러지 건조재 등의 판매와 노후 설비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의 교체 등을 위한 운영 효율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 소화가스 및 슬러지 건조재 등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6억 1,500만 원 정도 한 바가 있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3처리장 유입동 노후 디젤엔진 펌프를 교체한 바가 있고 전력소비량이 적은 조명기구로 교체한 바가 있으며, 특히 여름철 피크전력 관리를 위해 일일 전력 사용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시설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난지센터입니다. 소화가스 및 슬러지 건조재 등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1억 6,000만 원 정도 수익 창출한 바가 있으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 진단 2,600만 원 정도 진단을 한 바 있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노후 설비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심농축기나 침사인양기 교체를 금년도 상반기에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랑센터 같은 경우 소화가스 및 건조슬러지 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슬러지 안정적 보관을 위한 저장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신규 저장시설 설치 시 약 9,000㎥ 정도 저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처리장 최종침전지 노후 외부반송 슬러지 펌프도 교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난지입니다. 유입펌프장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 사업도 약 10억을 들여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고효율 유입펌프장 모터펌프 교체 사업을 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난지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박상돈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운영실적, 경영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물재생시설공단은 2021년 작년 1월 1일 자로 출범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은 2본부 3처 2센터 1감사실 1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391명에 현재 38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쪽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중 한강 이남에 위치한 탄천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으로는 서울시 11개 구와 광명, 과천, 하남시 일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하수 253만 톤, 분뇨 4,000톤, 재이용 3,000톤, 슬러지 소각 150톤, 건조 48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2022년 예산은 총 1,771억 원으로 인건비 239억, 동력비 412억, 약품비 256억, 슬러지 처리비 375억, 수선유지 교체비 222억, 시설비 110억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쪽 운영실적입니다.
하수처리량은 하루 평균 220만 톤을 처리하고 분뇨 4,072톤, 음폐수 18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하루 평균 825톤이며 자체건조, 소각 처리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등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법정 방류수질 기준의 50% 정도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이용 현황은 일상 회복 이후 이용객이 증가하여 목표 대비 약 62% 정도는 달성하였지만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기, 소독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영비전 및 전략입니다.
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 물환경 거점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도를 제고하고 최적의 시설 관리 그리고 전문화ㆍ고도화된 물재생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7쪽 촘촘한 관리를 통한 안전한 물재생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대비하겠습니다. 금년 1월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장 내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 및 도급업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 이행지침을 수립한 바 있으며 분야별 안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밀폐공간, 가스폭발, 화재에 대비한 비상대피훈련도 한 바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노출이라든지 지진, 정전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등 주요 위험시설에 대한 교육 및 훈련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외부 전문가 초빙을 통하여 안전교육 실시하는 등 작업자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발생 저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보건관리점검을 체계화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 점검 평가를 통해 기존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가 의무사항을 분석 평가하는 등 유해 위험요인별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센터별로 시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유입펌프동, 수처리시설 등 7개소에 대한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안전점검 시 도출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전 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타 기관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위험예방 등 공정안전관리 시설인 PSM 시설의 등급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지난 5월 탄천과 서남센터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안전보건경영체제, 화재ㆍ폭발위험 방지, 일반 안전관리, 공정안전관리, 기계안전관리 등 5개 분야에서 서남 34건, 탄천 38건, 총 72건의 위험요소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6월 30일 지적사항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 2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확인하는 예방체계 구축과 주요 시설물 및 작업공정 유해ㆍ위험요인 매뉴얼 배포 및 교육을 통해 유해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후된 토목ㆍ건축시설을 보수 정비하여 물재생센터 운영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하천변 산책로 시민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차집관로의 주기적인 점검 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4월에 차집관로 정기점검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총 82건을 적출하였습니다. 자료에는 76건으로 되어 있는데 합산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중 47건을 즉시 조치하였고 잔여 위험요소를 연내에 모두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에 대비하여 관로 내 퇴적상태, 관로 손상 여부, 맨홀 파손ㆍ체결불량 등을 점검 조치하였으며 노후 및 파손된 맨홀을 교체하고 우수토실, 맨홀 등 차집시설을 점검하여 우기 전 보수 정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총 14건을 적출하여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탄천센터 복개공원, 체육시설 등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야외의자, 파고라 지붕, 보도육교 목재데크, 조경석 등의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관목식재 등 환경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이용도 제고를 위해 조합놀이대, 야외 운동기구 등의 설치와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인라인스케이트장 포장 등 휴게 및 운동시설을 꾸준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물재생시설의 정비 및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최적의 물재생시설 운영을 통한 안정적 방류수질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2020년 수질기준 초과에 따라 다수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나 작년에는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이에 올해도 역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제로화를 목표로 철저한 수질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절별 수온 변화에 따른 운영기준을 설정하여 적정 미생물의 생장조건을 최적화하고 물질수지 검토를 통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과시설 섬유디스크필터 정비, 종침 계면계 신설, 생물반응조 산기장치, 송풍기 정비 등 핵심 중요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수질관리가 취약한 저수온기 즉 동절기 이전 관련 설비 정비 및 교체를 완료하여 운영 최적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남 및 탄천센터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 물재생센터 기술진단을 통해 공정개선 및 체계적인 노후시설 개선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공공 하수도 기술진단 의무 이행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서남과 탄천 물재생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이 의무 기술진단 대상이며 유입물질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설비, 공정, 조직ㆍ인력ㆍ운영비 등 현상을 진단하고 연차별 시설개선 방안 및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물재생센터 기전설비 5개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설비상태별 긴급,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우선순위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시설 정비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후 시설의 보수 정비를 실시하여 설비와 운영 효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금년 공단에서는 노후 기전설비 개보수 5개년 계획 및 외부 기술진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총 72건의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8%인 49건의 정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잔여 정비대상 시설도 조속히 정비하여 안정적 하수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슬러지 처리 다변화를 통해 원활한 슬러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남센터 슬러지 건조시설은 공정률이 99.26%로 신뢰성 운전 중이며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탄천센터의 슬러지 건조시설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용량은 서남은 일처리량 270톤, 탄천은 일처리량 140톤으로 2개의 건조시설이 완료되면 일처리량 1,045톤을 자체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게 됩니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책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반입량 제한이 지속하는 등 슬러지 처리를 위한 외부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토질개량제라든지 시멘트 보조연료, 펠릿화 등 다양한 슬러지 처리방안 발굴 및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재생센터의 악취를 집중 관리하여 지역 민원을 예방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인근지역에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설을 보급하고 물재생센터 부지경계선에 복합/지정 악취를 측정하는 등 악취발생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취설비를 최적으로 운영하고 밀폐시설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악취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기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민원 발생 시 원인파악, 합동점검 등을 통해 악취 불편을 느끼는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용역 시행을 통해 세부 개선방향 설정 및 악취유발시설 정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에너지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물재생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이용 흐름을 파악하고 손실요인을 분석하여 절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효율화의 최적 솔루션을 도출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 시 발생되는 소화가스의 저장탱크 및 이송 배관설비를 정비하고 음폐수의 연계처리로 소화가스 증산을 본격화함으로써 환경에너지 생산의 중심시설로 거듭나겠습니다. 한편 소화가스를 연료전지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그린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검토하고 저희 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시설물 전력사용량 감축 및 제로에너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물재생센터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및 음폐수처리시설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에너지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저탄소 친환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기술ㆍ산업ㆍ교육을 견인하는 물재생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Water Academy를 운영하여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재생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물재생센터, 시 직원을 대상으로 물재생센터 운영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자/전문가를 대상으로 물재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가 간 기술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술토론회, 기술리포트 발행 등으로 하수처리 과정에서의 기술 노하우, 연구내용 및 신기술을 공유함으로써 하수처리 기술 및 지식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울시를 넘어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장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서울시가 물산업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물재생기술 발굴, 실증연구 지원, 맞춤형 컨설팅, 물재생기술의 사업화 등 글로벌 물산업 선도를 위한 물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혁신기술 R&D 지원사업으로 총 7개 업체의 실증 연구 필요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베드 서울’ 수처리 관련 기업을 지원하여 탄천센터 현장에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연구개발 및 기술을 검토하는 자문단을 운영하여 신기술 도입 및 물재생센터 현안 연구 발굴 등을 도모하고 실증화 지원사업을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울물재생체험관ㆍ물재생공원을 운영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서남센터 내 서울물재생체험관을 정식으로 개관한 바가 있습니다. 개관 전 사전 운영 기간에 1만 2,000명의 시민이 방문해 주셨으며 해당 기간 동안 프로그램 적합성 및 시민불편 사항들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체험관은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회차별로 운영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견학프로그램이 준비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7~8월에는 물재생공원 내에 물놀이터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도 마련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비상시에 안정적 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 물재생시설공단이 출범한 이래 2022년 6월 30일 현재 기준 총 25차례 단체교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처우개선이라든지 임금 등 노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현재 논의하고 있고 파업 시에도 정상적인 시설 가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안전보호시설" 지정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 필수공식시설" 지정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섭을 추진하고 물재생센터 비상상황 시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유관 기관 및 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기관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강서구 4선거구 김춘곤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장려하는 사업인데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해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게 사실은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건물을 지어서 테스트베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여러 여건 변화가 원자재 값이라든가 굉장히 올라서 이것을 당초 저희가 계획된 예산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져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없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춘곤 위원 아니, 타당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아웃소싱을 준 거예요? 연구기관에 주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것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국장님,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현장 가봤습니다.
●김춘곤 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많은 물 관련된 기업들이, 제가 기업들 입장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자체를 상당히 기대가 컸다가 범위를 축소하니까 접근성에서도 그렇고, 방화동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하고 완전히 거리가 분리된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습니까? 저희도 실증화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 관련 업체라든가 자문단 구성해서 의견도 듣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외부의 의견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니까 한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을 공모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춘곤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무조건 신청만 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요. 공모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것은 심사단 자문 의뢰를 통해서 검증을 거쳐서 필요한 판단…….
●김춘곤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 세부 공모기준은 나중에 공모 시점에서 별도로 저희가 공모안을 작성해서 공고할 텐데요 작성할 때 한번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네, 그것 제가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춘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6선거구 김길영입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서울시탄천물재생센터가 있지요. 그래서 공단 쪽에 물어볼게요. 거기가 지금 개발이,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거기 도시공원화시키고 에코파크 만들고 이런 계획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더 진행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쯤에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자료들을 받아봤으면 해서요. 가능하신가요, 이사장님?
●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현재로서는 공원이라든지 에코파크 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타 저희 공단 관련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찾아서…….
●김길영 위원 원래 에코파크 할 때 그때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없었나요?
●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제가…….
●김길영 위원 10년 전 일이에요.
●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마스터플랜이 당연히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그 마스터플랜대로 공원이 조성되었는지 그것은 체크를 해서…….
●김길영 위원 네,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용산구 김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물순환안전국 직원이 356명이나 되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물재생센터가 242명 그다음에 물재생시설공단이 382명 이렇게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1,000명 정도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특히 물순환, 물안전에 대해서 참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이번 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순환안전국 26페이지 보면 하수악취 관리에 대한 서울시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수관로에 따른 악취 제거에 대한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올해 29개 지역 그다음에 2023년도 25개, 2024년도 20개 지역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고, 아마 각 구별로 세 군데씩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것을 저도 용산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느 부위가 이런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할 예정인지 이것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인 저감사업 시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최근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해당 부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에서 또 해당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용산기지 내부 지하수 판정에 대한 오염 여부를 조사했고, 또 미군기지는 1998년 이후 기지 내외부에서도 많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나름대로 방지하고 또 체크하기 위해서 녹사평역과 캠프킴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양수 관측을 하고 조사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비용이 지금 데이터에 보면 약 102억 정도 정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쓴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얼마나 썼는지 이 데이터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용산미군기지 내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 얼마고,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이 102억이라는 말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102억…….
●김용호 위원 102억 환수했고, 또 나머지 돈도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2020년, 2021년 거는 지금 비용을 청구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김용호 위원 그런 것도 자세하게 서울시에서 이것은 별도로 비용을 지출하고 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다가 환수조치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용호 위원 우리가 미군을 상대로 하는 건, 미국을 상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한 번 더 알려주시고요. 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돈도 많이 쓰고 그 쓴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돈도 받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는지, 모든 게 다 정화가 된 상태인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끝으로 어쨌든 용산기지는 이런 오염 정화도 중요하지만 토질에 대한 오염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같이 강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 한번 드려도…….
●김용호 위원 네, 해 주십시오.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한번 간단하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를 해서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용산 미군기지 오염 관련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용산 미군기지 내에는 저희가 서울시 지자체는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군부지 관련해서는 이게 국방부 또는 환경부, 주한미군, 외교부 이런 기관에서 주로 당사자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이런 협상의 당사자로 지금 들어갈 대상이 아니라서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1년도, 2006년도에 캠프킴과 녹사평역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이 두 지점을 포함해서, 녹사평역에는 관측정을 4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캠프킴에는 관측정을 2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대를 포함하는 여러 지역에 대해서 오염물이 확산되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주변 지역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관측정 17공을 미군기지 주변에 활용을 해서 오염의 확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미군기지 일대 주변으로 아직까지는 확산되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 캠프킴하고 녹사평역에서는 오염물질이 계속 나와서 그거는 계속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데이터로 좀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고양시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012년부터 상생협약을 하고 나서 드디어 복개를 진행하는 난지센터에 대해서 여기 간단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2023년 6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고양시 쪽에서도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수긍을 했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도 다 설명을 드렸고 고양시에서도 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설계 결과나 이런 거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아까 김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물기업들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도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님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시설공단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5개 분야 72건에 대한 위험을 확인해서 지난달까지 개선이 완료됐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이것 예산이 따로 소요되지 않고 있었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책임자에 대해서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았다든지…….
●이상욱 위원 건널다리 노후화 이런 것들도 있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런 것도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야별 진단은 꾸준히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것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셔서 이런 것들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11페이지에 있는 탄천하고 서남권에 있는 맨홀뚜껑이나 이런 시설물 점검하고 보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즉시조치는 47건이 됐는데 아직 되지 않은 건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안전시설이고 사람들도 쉽게 다칠 수 있으니까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위험요소가 큰 것부터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반갑습니다.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입니다.
31쪽에 한번 보시면 하수슬러지 감량을 위한 소화조 효율 개선 추진에 관하여 하수슬러지는 가정의 생활하수나 도로 등 지표면에 쌓여 있는 오염된 찌꺼기 물이 하수처리장 물재생센터까지 흘러 들어가서 적정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고농도 찌꺼기잖아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찌꺼기를 잘 분리하도록 전통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교반을 했는데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회전하는 기계로 교반하는 방식과 펌프를 이용하여 교반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남창진 위원 폐기처분하는 슬러지의 양을 10% 줄이고 연료로 사용가능한 소화가스를 20% 더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 좋은 기술이고 중랑, 난지, 탄천, 서남물재생센터에 도입하면 운영상의 여러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증 사업비가 당초 33억에서 100억으로 300%가 증가가 됐네요. 보통 기본계획 단계에서 추정한 공사비는 정밀한 실시설계를 거치면서 보통 한 5%에서 10% 정도의 변동은 발생할 수 있으나 300%의 증액은 조기에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아주 적은 금액이 든다고 방침을 받아놓고 공법이 확정되면 사업비를 증액하는 편법이 동원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됩니다.
보고서에서는 농축 및 중앙제어시스템이 추가되고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있었다고 되어 있지만 설계기간 1년 동안 물가상승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없고 주먹구구식 계획이 원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공사비 300% 증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 부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늘어나도 보통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많이 늘어나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늘어난 사양을 보니까 이런 걸 할 때는 건설기술심의라는 과정이 있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건설기술심의를 받는데 건설심의 과정에서 소화조 관련돼서 이중배관 필요하다 또는 이송할 때도 유량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또 케이블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목을 보면 5개 항목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소화조 교반기에서도 의견이 나온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22억 정도 들어갔고요. 또 전기계측공사에서도 중앙제어실에서 계측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요. 농축시스템에서도,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이해는 못 하겠지만 농축기가 3%, 5% 하느냐 또는 10%짜리 하느냐 그거에 따라 논의가 있었는데 10%짜리 공급 가능한 것도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관리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조에 감리비라든지 또 최근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이 많다 보니까 원자재가 87% 올라갔고 그래서 제비율이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약간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어쨌든 기왕에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또 효율이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게 좋다는 전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위원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측면이 많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이 사업을 하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 보여요.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더구나 서울시라는 참 모범된 도시에서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공사 하나 하겠다고 해서 30억이면 할 겁니다 이래놓고 이게 300% 100억이 듭니다 이래버리면 서울시니까 견뎌나지 개인이 이리 했으면 이거 공사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30억 한다 해서 계약금 걸어놓고 뭐뭐 준비해 놓고 못 하면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엘리트들만 모여 계시는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있다, 대신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남창진 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슬러지 처리를 하는데 보면 신설하는 데 120억도 들고 300억도 들고 이렇게 들어요, 시설비가. 그렇죠? 서남권 신설하는 데 312억 사업비가 예산 되어 있고 탄천에도 120억이 되어 있네요.
여기가 물재생시설공단 17쪽인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시설비가 드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보면 또 어디 판매해서 수익이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물재생센터 13쪽, 14쪽을 보면 중랑 쪽에 슬러지 건조재 등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 6억 1,500만 원이 나왔고 또 그 뒤에 보면 중랑에 1억 300만 원이 나오고 수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개략적으로 보면 이것도 돈 되는구나 하는데 이런 수익이 나오자면 이걸 건조하는 데 비용 해서 수입하고 어떤 계산이 나오는지 설명이 안 되면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전체 알게끔 자료를 줬으면 좋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보면 아 이것도 돈이 되는구나,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처리하자면 비용이 엄청 드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전부 다 님비현상이 있어서 서로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판인데 이것도 돈이 되는 게 있구나 했을 때 이게 돈이 된다면 돈이 되는 것으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못 하면 자료를 줘도 좋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부의장님,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것을 처리해서 나온 것을 꽉 짠 상태를 생케이크라고 해요, 생슬러지. 예전에는 생슬러지 꽉 짠 상태로 건조 안 하고 김포 매립지에 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는 자체 건조시설이 있으니까 이것을 건조하면 부피가 20%로 줄어들어요. 부피가 줄면 운반비나 처리비용이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이 슬러지가 건조되면 어떤 시설에 연료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썼었는데 화력발전소가 2023년까지 감축 운영하고 수리 점검을 하고 있어요. 화력발전소 태안에 4대 발전기가 있는데 그중에 1대, 2대만 운영하고 2대는 교체, 정비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발전소에 우리가 공급을 했던 건조시설 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줄어든 만큼 센터에서는 그것을 판로 또는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와중에 이것을 시멘트공장에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냈고, 토지개량제로 활용하는 것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슬러지 발생된 것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또는 용처를 계속 찾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발전소에 원래 저희가 건조된 슬러지를 할 때는 돈을 받고 팔았어요.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요, 수입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은 돈을 받았는데 나머지 시멘트공장에 갈 때는 저희가 갖다줘야 돼요. 그것은 운반비를 줘서 거기다 갖다줘야 돼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또 자체에서 처리가 다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업체한테 맡겨서 돈을 주고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슬러지를 처리하는 활용방안을 현재 다각도로 저희도 센터하고 공단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용처를 상당히 발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는 게 여기 보면 갖다버리는 데 돈 주는 데도 있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또 어떤 거는 만들어서 돈 받고 팔아먹는 데도 있고 이런 등등 있어서 헷갈린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력발전소 수요가 준다니까 그렇지만 이왕이면 돈 주고 갖다버리는 데보다는 이익만 창출된다면 돈 받고 갖다주는 데가 좋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맞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그런 구분이 확실히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것을 잘 정리해서 자료로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구로구 4선거구의 박칠성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 두 분이 있습니다. 먼저 한유석 국장님 이하 과장님, 소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물재생시설공단 박상돈 이사장님과 직원분들도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구로구는 갑, 을이 있습니다. 갑은 산을 끼고 공원의 형성이 잘되어 있어서 주민들 편의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로을은 전혀 산도 없고 공원도 약하고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이 안양천입니다.
이번에 제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시설공단의 엄연숙 감사님이 저희 부구청장 시절이었고 또한 지금 현재 물재생시설과장으로 있는 김윤수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환경과장이었습니다. 부구청장님, 환경과장님께서 정말 현재 코로나 3년 이 시기에 주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많이 주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보면 안양천 내에 어린이수영장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기왕이면 구로구에 공원이 없는 관계로 안양천, 도림천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 8페이지 보면 수변의 가치를 회복하는 문화ㆍ활력 선도거점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지금 여기 보면 신림동 조명사업이 있습니다. 신림동에서 바로 그 밑이 대림역입니다. 대림역 건너편이 영등포구하고 갈려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도림천을 활용해서 안양천으로 내려가는데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실지 영등포구하고 비교가 된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설계비는 반영이 되었는데 실지 예산관계에서 어쩌고저쩌고 또 오세훈 시장님 되시고 하면서 그 예산이 좀 흐지부지되어서 제가 전반기 의장 시절에 실지 저희 구비로 1억을 잡았습니다. 1억을 잡다 보니 또 국비로 반영을 시켜서 실지 설계반영까지 되었을 때는 예산이 약 3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비 1억 잡고 국비에서 약 10몇 억을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선배의원 장인홍 시의원, 이호대 시의원을 내가 많이 귀찮게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록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지 이 부분을 내가 시간관계상, 또 우리 훌륭한 동료위원님들 시간을 뺏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김재겸 과장님께서 한번 상세하게 저한테 별도로 이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유석 국장님께서 잘 반영을 시켜서 우리 44만 주민 중에 특히 을의 주민들이 뭔가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 시기에 힐링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제가 아까 미진한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남창진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소화조 실증용역 투자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거는 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당초 33억 원은 누가 계획을 해서 누가 예산을 세웠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가 이러한 소화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요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고 했는데…….
●위원장 송도호 물순환국에서 그것을 세웠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저희 시설과에서 기본계획을 했고요. 기본계획하는 과정에서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까지 해서 기본계획을 할 때는 비용을 설계한 게 아니라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3억 정도가 들 거라고 추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위원장 송도호 아니, 잠깐만요. 원래 전문가들한테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거냐고 물어봐서 하잖아요? 그냥 추정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것 33억이면 되겠네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올랐다는 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니, 조금 한 10%나 15% 오른다면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100억 정도가 갑자기 3배 정도 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서울시에?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도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만 이렇게 크게 변화한 것은 조금…….
●위원장 송도호 제가 확언하건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되는 부분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까 남창진 위원님이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것이 바뀐다고 보고를 받았을 때 상당히 당혹감이 있었고 다만 똑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싹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흔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알아보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하나하고, 시설공단 14쪽인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나왔잖아요, 2019년, 2020년.
●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수질기준이 많이 높았나요?
●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컨트롤이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동절기에 미생물이 비활성이 된다든지 또 갑자기 봄철에 비가 와서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된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약간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기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컨트롤을 제대로 못 해서 그랬다?
●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오버해서 오염물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그 담당하는 데 문제가 있었네요?
●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많이 하는데 시설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이때는 이사장님이 근무하실 때인가요?
●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닙니다. 저는 작년부터…….
●위원장 송도호 그렇죠, 그 전 부분이네요.
●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네.
●위원장 송도호 이사장님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관리감독을 잘한다 그 말이네요?
●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 아니, 한 해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또 올해 봐야지요.
●위원장 송도호 어찌 되었든 없어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자가 관심을 가져야만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칭찬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사장님 가셔서 행정처분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8쪽에 우리 박칠성 부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지금 홍제천 인공폭포 있는 데 수변 노천카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다 합의가 되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이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사전에 다 협의가 되었고요.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여기는 상가들이 없고 그냥 휑한 공간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여기 공간은 홍제천 하부공간입니다, 내부순환도로 하부공간.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무슨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겠네요? 그런가요?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고 그러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내부 하부공간은 시유지로 했고요. 당연히 주변에는 근생시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생시설들에 대해서 카페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 운영은 자치구에서 운영할 건데요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치구는 그 지역 그런 데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예산은 내려줍니까, 지자체에? 예산, 관리하게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니요, 우리가 이것 설치 조성까지만 하고요…….
●위원장 송도호 조성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 관리는 지자체 예산으로 해라?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장 송도호 이런 게 문제예요. 설치는 해 주는데, 유지관리하고 하려면 여기 사람들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지자체가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통제하고,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이런 데같이 그런 시들은 예산을 다 받아서 시에서 쓰잖아요. 우리 서울은 서울시에서 받은 국세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줘서 쓰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특별시나 직할시 안에 있는 자치구들은 굉장히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 줘야지 지원 안 해 주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데 저희도 개별적인 시설에 대해서 지역에 사람을 모으고 필요한 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하는데 그것을 저희도 물국 자체에서 사후까지 운영하는 건 사실 어렵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 추후에 준공 완공되고 나서 운영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과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모레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안전총괄실과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