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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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개의)
의장 신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더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이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07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24일 하루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0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문장길 의원님, 박기재 의원님, 박상구 의원님, 박순규 의원님, 봉양순 의원님, 그리고 서윤기 의원님까지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08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월 24일 오늘 하루 동안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9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발의)
(14시 10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시 1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폐회중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의안번호 1378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이라는 사회재난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하위 소득층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이 시민들에게 확산되면서 소비심리가 저하되고 이러한 현상이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되면서 취약계층은 생계에도 위협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해당하는 일부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을 재난상황 등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시장이 지원하는 경우 사회ㆍ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지원 수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이번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외에도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할 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재난상황 시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수정하였습니다.
금번 본 상임위를 통해 제안된 전부개정안이 서울시민들이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15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결위원장 이현찬 의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 서울시와 교육청이 가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총동원하여 보다 신속히 극복하고자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때문에 해당 상임위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정된 의사일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경예산을 심사하였고 서울시와 교육청의 추경 편성취지를 고려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예산을 원안 의결함으로써 총 3,500여 억 원이 소요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지원 사업을 우리 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61.5% 117만 가구에 일정 부분 혜택이 지원되어 서민의 한숨을 조금이나마 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도 정부 추경으로 교부되는 방역이나 음압구급차, 마스크 지원 예산 등도 금번 추경을 통해 세입ㆍ세출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도 초중고교 1,357개 교에 열화상카메라를 배치하고 공ㆍ시립유치원 791개 원에 비접촉식 체온계를 비치하는 등 학생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직면한 코로나19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교육청이 하나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두 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안 의결한 금번 추경안이 적기에 바로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이현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 등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인사말씀은 교육청 추경안을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2020년도 긴급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며칠 만에 아주 급속하게 마련된 그런 예산안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갑자기 신원철 의장님에게 전화를 드렸고, 충분히 심의할 또 의논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사태하에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비상한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폭적으로 동의해 주시면서 김생환 부의장님, 박기열 부의장님 이렇게 의장단이 빠른 시간 안에 동의해 주셨고 또 좀 전에 보고해 주신 이현찬 예결위원장님 또 김용석 민주당 원내대표님께서도 이런 합의를 신속하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동이었고 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 여러분들이 아마도 시의회 역사상 이렇게 긴급 추경을 신속하게 결의해 주신 것 그리고 정말 한 명의 반대자도 없이 결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한마음으로 시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민생의 절벽 앞에서 이렇게 합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조차도 격려해 주시고 반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훌륭하게 우리 모두가 단합해서 이겨낸 그런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마련해 주신 이 예산안은 어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추경예산안보다 가장 알뜰하게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또 가장 유효적절하게 마련된 예산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지금 2020년 기정예산 39조 5,729억 원에다 오늘 7,348억 원이 증액돼서 총 40조 3,07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서 재난관리기금에 예치된 계정 예치금 1,271억 원 이것을 활용해서 마련한 총 8,619억 원의 추가재원은 우리 시민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또 시민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데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온갖 마음을 또 지혜를 다해서 마련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117만 가구, 인원으로 따지면 거의 3분의 1의 서울시민이 혜택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감로수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신속한 결단을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서울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신속하게 집행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도시의 기능과 민주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정말 시민들의 협력하에 이것을 극복한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부소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 두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그리고 합심해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1월 이후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견고한 방역체계를 갖추고자 준비한 긴급 추경의 취지에 따라 의결해 주신 392억 원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신속하게 합심해서 의결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집행과정에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합심해서 진심을 다해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원 및 교습소를 자영업자 지원 및 저리대출 대상에 포함해 주시고 학교방역 추가 지원 및 스터디카페 등 사각지대의 방역에도 힘써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 건물 외벽에 다음과 같은 글귀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최선”이라는 말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희망세상을 만듭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과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서울교육공동체와 서울시민 모두의 노력과 협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과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기조실장으로 근무했고 중앙교육연수원장을 역임한 김영철 부교육감을 소개합니다.
○의장 신원철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