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6차

○(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에 서울시민들도 감동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평생교육국은 모두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서울시민 모두의 공정한 출발을 위해 학습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은 물론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고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8일 감사를 마친 서울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들입니다.
오늘 평생교육국 감사 시 2개 기관의 감사에서 지적하셨던 것들과 연계하여 평생교육국이 맡은바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령에 의해 매년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답변과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국장 이회승.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간부소개 후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교육청과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을 조성하고, 미래대응 평생교육 체계로 전환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 등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평생교육국 전 직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생교육국 업무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이 서울시 교육발전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시정에 반영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박진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수현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김미경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끝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오신 정효영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3쪽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평생교육국은 모두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적극적이고 공정한 학습 기회 제공으로 교육복지 사다리 구현을 위해서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사업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체육관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체육관 등 복합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시설보수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및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공립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599개 학교 1,268명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응원하기 위한 학교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공립초등학교 54개교 55차량을 통해서 안전한 통학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응원하기 위해서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더불어 지역 내에 있는 우수한 대학자원과 연계해서 고교별 진로ㆍ적성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관내 26개 학교와 함께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ㆍ적성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더불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 교육청이 재정 분담을 통해서 관련된 초중고등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더불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사다리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학교밖ㆍ다문화가족ㆍ북한이탈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런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콘텐츠 제공에 있어서도 선호도가 높은 교과ㆍ비교과를 추가해서 최대 3개 과목까지는 선택 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멘토를 선발해서 멘티와 연결해 줌으로써 학업신장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더불어 서울런의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인별 맞춤형 학습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이용자의 패턴을 분석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에 관련된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장애는 아닙니다만 일종의 지적 습득에 문제를 갖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련돼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금년 6월 개관하여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에 대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읽고 쓰기를 넘어 일상ㆍ사회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능력이 다소 아쉬운 문해 해독 능력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학력미인정 문해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관내 5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임차료와 시설운영비 및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미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을 위해서 디지털 문해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성에 대한 교육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학력 비문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문해학습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생활화되는 동네배움터 운영을 위해서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근거리 평생학습센터인 동네배움터를 금년에는 18개 자치구 218곳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관악에 있는 과거 관악영어캠프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전문기관의 위탁을 거쳐서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를 11월에 오픈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인생전환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칭)인생전환지원센터를 과거 국방부 부지를 인수받은 후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중장년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사회공헌 일자리 수요에 맞춤하고자 중장년 사회공헌 보람ㆍ신중년 일자리 총 6,435명을 대상으로 6,505건의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프라 조성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관내 시립 청소년센터 21곳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청소년들의 활동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시간ㆍ요일제를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진로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전용공간 확보 요구가 있는 청소년 활동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양천청소년음악센터가 1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다음 쪽입니다. 종로 청소년센터 복합화 건립 사업은 현재 도기본에서 관련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전용공간인 청소년아지트 조성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운영평가입니다.
청소년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응원하기 위해서 운영평가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과 보호 등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성인지 감수성 향상 맞춤형 교육이랄까 디지털 성인지 교육도 함께 실행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케어를 위해서 꾸준하게 발굴하고 보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금년에는 신림청소년쉼터 남자 단기입니다. 단기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리상담 등을 통한 위기 청소년들의 조기 발견 및 의식주 등 긴급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총 57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입학준비금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고요.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인턴십, 검정고시 등 학습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할 경우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청소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청소년의회와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회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건의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서울시 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위원회 약 40명 안쪽으로 모집돼서 정기ㆍ수시 모임을 거쳐서 11월 중 희망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 유치원 763곳에 대해서 교육청과 시, 구청의 매칭사업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식재료 공급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더불어 서울지역 초중고교 1,354개교 약 8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급식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있고요. 특히 시-구-교육청 급식비 관련되어 합동점검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친환경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지부터 학교까지 친환경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1,326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심사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친환경급식 교육ㆍ홍보 강화를 위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인식 고양을 위한 식생활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급식모니터링단 운영과 학교-산지 관련 소통강화를 통해서 안전하고 안심한 급식을 실현코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행 산지와 자치구 간 1:1 매칭을 통해 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공공급식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부작용이 있음을 인지해서 다양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교차산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행 1:1 매칭에 따른 사업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연말쯤에 관련된 용역결과가 마무리될 거로 생각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올리고요.
붙임자료를 말씀 올리면 49쪽부터는 재위탁ㆍ재계약 현황이고요.
51쪽부터는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거는 관련 업무보고 내용에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54쪽에 관련돼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국에 총 49건의 지적과 건의사항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46건은 완료된 상태고 3건은 관련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서 계획대로 무리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특히 그중 73쪽에 종로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 중복결정되는 과정과 연계해서 관련 국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도농상생 급식개선 관련된 거는 앞서 보고 올린 것처럼 연말까지 관련된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시설 운영 관련된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58쪽에 있는 겁니다만 이거는 현재 관련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업무보고 11쪽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만족도조사를 해마다 하죠? 2021년도 11월에 했던 만족도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55쪽 서울런과 관련해서 지난번 지적이 여러 가지 중복된다 등등이 있었는데 그 답변을 보면 ‘지난 8월 30일 행안부와 사전협의 완료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안부와 사전협의한 내용을 수발문서와 함께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행감 중에 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미혼모 시설도 갖고 있나요? 있는지 모르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 기억에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특정한 거로 해서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네. 확인해서 혹시 현황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자치구별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지역으로 산지에 위탁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위탁업체 선정 과정하고, 위탁업체명하고 계약기간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미경 위원이 얘기한 자료하고 비슷한데, 친환경급식의 구조현황이라든지 예산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충해서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제일 중요하거나 가장 핫이슈가 되는 거는 보통 맨 마지막 부분에 하는데요. 오늘 시작과 동시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귀하고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는 천만 주권자 시민분들의 관심이 한몸에 집중되어 있는 사안들일 거라 생각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지난번에 도심권50플러스센터에 대해서 국장님과 또 저희 행자위와 미팅을 했었죠? 도심권50플러스센터 어떻게 전개된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마 지난번에 송재혁 부위원장님께도…….
●박유진 위원 마이크를…….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부위원장님께도 간담회 시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제가 파악하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현재 기획실에서 투자ㆍ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일종의 검토를 마무리하면 그 결과를 갖고 소관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세부 이행 계획을 추진할 계획인 거는 맞고요. 그 과정에서 저번에 말씀 올린 것처럼 기존 양 재단의 특성을 분석해 봤더니 잘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 재단 프로그램 중에 서로 간에 중복 프로그램을 약 20% 가까이 하더라, 그래서 그런 통합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영역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강화시킬 거는 강화시킬 수 있고 중복된 분야에 대해서는 그 인력이나 자원의 재배치 과정을 통해서 기타 부족하거나 새로 수요가 있는 곳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다. 단, 그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감축은 없다는 말씀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 양 기관이라는 게 어디죠? 말씀 다시 한번…….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말합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첫 번째 질문은 도심권50플러스센터 정규직 8명, 기간제 8명 열여섯 분의 진로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에 대한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것도 어젠가 이사회를 통해서 마무리됐는데요. 도심권50플러스센터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던 여덟 분에 대해서는 50플러스재단 본부의 인력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논리적으로 연계를 하고요. 더불어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심권과 시민대학에 있는 본부 캠퍼스를 활용해서 기존에 도심권50플러스센터가 수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되게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래 이 도심권50플러스센터를 인생이모작과에서 논의했을 때는 민간위탁사업 종료 이렇게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황당하게 진행됐던 결과를 그래도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의 담당자 또 책임자께서 애써 주셔서 이 도심권50플러스센터의 그동안 12년간의 성과와 결과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거에 대해서 구성원들도 매우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평생교육국에서 애 많이 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봅니다.
●박유진 위원 도심권50플러스센터의 소중한 성과를 더 확대ㆍ강화시켜야 되는 것은 집행부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그동안 어떤 보람과 성취를 나누고 공유했는지는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도심권50플러스센터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본론입니다. 일반현황에 1국, 4과, 17개 팀. 조직도상에도 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시민분들과 함께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질문하신 요지가, 한 번만…….
●박유진 위원 50플러스센터가 이제 평생교육국 산하로 확정된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 건은 지난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50플러스센터를 지도ㆍ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인생이모작지원과의 기능 재배치 과정에서 관련된 기능이 저희 평생교육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업무의 연장으로 50플러스재단의 업무도 저희 소관으로 이관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현재 50플러스재단의 이사장님이 공석이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사장님 공석이 지금 10개월이 넘었죠? 거의 1년여 돼 간다고 보는데 지금 이회승 국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계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이사장은 아니고 대표를 직무대리하고 있고요. 저도 들어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그동안 대표가 공석에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투자ㆍ출연기관의 대표를 포함해서 임원을 새로 뽑기 위한 임추위 구성권에 대한 조례가 최근에 마무리돼서 그동안에는 관련된 조례에 쟁점이 있어서 후속절차가 나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 대신 후임 대표가 빨리 취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정정책에 대한 운영방법의 일환으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어서 현재는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대표이사가 선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장님께서 대표직을 겸임하고 계신데요. 지금 50플러스재단의 업무가 거의 1년째 마비거든요. 그 마비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마땅히 50플러스재단의 대표가 결재하거나 결정해야 될 일들을 지금 국장님께서 겸직하고 계신데 전혀 개입하고 계시지 않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저희가 다 확인했어요. 회의 참석도 안 해, 결재도 안 해, 논의 자리에 참여도 안 되어 있고, 50플러스재단은 지금…….
세 번째 질문으로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직의 수장이 온전하게 이 조직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책임지고 이끌어도 문제가 많을 텐데 지금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겸직을 해야 하는 의무, 즉 50플러스재단의 대표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사실이 전혀…….
●박유진 위원 구성원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어디서 어떤 답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저의 인격을 폄훼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일하지 않았고요. 중요한 의사결정은 제가 반드시 결재합니다. 반드시 결재하고, 각종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는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서울시에 관련된 일과 중복돼서 일정을 빼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임을 통해서 저희 담당 과장이 참석해서 의논도 하고 회의에 참석합니다.
●박유진 위원 첫 번째로 저는 그렇게 ‘전혀 활동하지 않으셨다.’라는 시각과 ‘전혀 터무니없는 말이다.’라는 이 극단의 시각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 자체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도 공존한다는 얘기 지금 처음 듣거든요.
●박유진 위원 지금 이 시간에는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도 공존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요.
●박유진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진지하게 살펴볼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료 제출 요구…….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잠깐 시간을 주시면, 그러니까 대표의 역할이, 거기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 국장으로도 업무를 하는데 모든 결정을 국장이 다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과장 또는 담당 팀별로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도 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다만,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명운이 걸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조직의 수장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박유진 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굉장히 의외의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회의 참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요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50플러스재단의 현재 업무일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답변은 국장님께서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50플러스재단의 대표로서 역할이 조직상에서 이해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떤 소통이 미진했고,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도로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 그 부분은…….
●박유진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전혀 터무니없다.’ 이게 지금…….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지금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상반기에는…….
●박유진 위원 중요한 것은 현재 50플러스재단의 구성원들을, 지금 정원만 약 150명에 이르고 있는 조직분들을 얼마나 만나고 소통하셨죠? 지금 50플러스재단 구성원들 이름 알고 지내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는 국장님의 그런 관점과 자세가 정말 너무 뜻밖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도…….
●박유진 위원 세 번째 질문 바로 어차피 본론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가장 중요한 초미의 일이라고,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인데요. 50플러스재단은 어차피 재단이니까 상위 담당 해야 될 국과 과가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예전에는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였고 복지정책실 산하였던 것이 평생교육국으로 옮겼다. 그럴 수 있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변화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라고 느끼고, 어안이 벙벙한 건 확인하지 않은 이 소문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폐합되는데 50플러스재단의 규모가 평생교육진흥원보다 거의 한 3배 크거든요. 예산 규모로는 3배고 임직원 수로는 2배죠. 훨씬 크고 하는 일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으로 50플러스재단이 흡수 통합되는 거라는 이 소문, 이 불안한 예측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핫이슈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주로 50플러스재단에 있는 관계직원들이 위원님께 말씀주신 내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관련된 직원들의 다양한 우려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사항을 감안해서 통합에 대한 절차를 밟거나 추진방안을 구할 때 관련된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감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50플러스재단의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각의 우려처럼 50플러스재단의 덩치가 훨씬 큰데 50플러스재단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흡수 통합된다고 하면 그거는 온당한 방향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가정에 대해 답변드리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말씀 올린 것처럼 제가 지금 의사결정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요구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민원인들에게 답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이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유진 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 정도 답변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린 이유는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평생교육진흥원이 해 왔던 일, 그리고 걸어왔던 길, 그 역사와 우리의 색깔을 비교해서 50플러스재단이 지금까지 12년의 세월 동안 이루어왔던 성과 그리고 앞으로 갈 방향을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2개를 놓고 본다면 각각 할 일이 서로의 장단점이 확연히 다르고요. 서로 다 제 갈 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온당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무리하게 통폐합하겠다는 이 시도를 서울시청으로 대표되는 집행부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차고 넘친다는 말씀을 이 대목에서 꼭 확인하고 싶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시간이 이제 10초 정도 남았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1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중장년 행복 디딤돌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죠? 관련된 자료도 나왔고요.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말씀하십시오.
●박유진 위원 중장년 행복 디딤돌 프로젝트를 보면 좀 놀라운 결론이 하나 나오는데요. 중장년 행복 디딤돌이라는 거 자체가 말 그대로 중장년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장년에 대해 실질적인 행동을 하자, 범 서울시 차원으로 관련된 모든 기관들, 조직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TF처럼 부시장님께서 단장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서 제대로 해보자고 해서 무려 2025년까지 발표된 자료, 저희가 문서를 봤을 때 2025년까지 1,000억 원 넘게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까지 잡혀 있는데요.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50플러스재단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중장년 일자리를 늘리자, 이 일은 50플러스재단이 하는 게 맞는다고 의견을 갖고 계시고,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서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수행기관으로서 또 50플러스재단을 지정해 놨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질문하시는 요지……. 답변드릴까요?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요지는 이거입니다. 2025년까지 1,000억을 쓴다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서울시청 차원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고, 그 준비의 두 축이 평생교육국과 어르신복지과인데요 두 기관 모두 다 중장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이것은 50플러스재단이 맡아야 된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50플러스재단이 필요하다 이 의견을 공히 내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전혀, 그러니까 제가 답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관계가 많이 다른 것도 있고,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 어떻게 위원님께…….
●박유진 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문서는 나중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 문서 말씀드릴게요.
●박유진 위원 네, 회의록이 있으니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를 통해서 각 실국에서 중장년 종합대책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의 각 실국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책안을 만들었던 건 맞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고요 지금도 다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다만 그 과정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는 거기에는 50플러스재단을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아닙니다. 관련된 정책은 서울시 전 실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망라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스프레드 아웃(spread out)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50플러스재단에 엄청난 사업물량이 가겠다는 것도 확정된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인생전환 기능 같은 경우 그거는 어떤 새로운 하드웨어와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중장년 세대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총괄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ㆍ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복지정책실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50플러스센터에서 그 기능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관련된 예산이 넘어온 건 없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분 주어진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제가 드렸던 질문의 요지를 한 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지금 일련의 모든 데이터들이 어떤 방향을 시사하고 있냐, 50플러스재단이라고 하는 한 조직의 통폐합 이런 차원의 논의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장년의 일자리를 제대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서울시청으로 대표되는 집행부의 행동과 방향이 어떤 점에서 걱정되고 있냐면, 상식적으로 12년의 세월 동안 50플러스재단에서 그 중장년에 대한 실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150명의 인력들이 그렇게 12년의 세월을 갖다 바쳐서 쌓아온 성과들을 마땅히 확대 강화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 50플러스재단에는 교육기능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평생교육진흥원이랑 합쳐 우리는 어쨌든 조직을 슬림화 해야 돼.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박유진 위원 이렇게 보인다는 걱정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추가 시간 얻어서 다시 한번 논의할게요. 고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많은 분야에서 저하고 생각이 다른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지난번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 많은 사업들이 종료되고 있고 또 유사한 많은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참 기준이 애매합니다. 기준이 애매하고 그에 대한 답을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특장은 살리고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지난번에 쭉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50플러스재단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의미 그리고 시대적 가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여전히 50플러스재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특장을 살리고 효율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50플러스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서울시 그리고 평생교육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런 사업 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교육부가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EBS 교육방송의 내용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하고 있는 서울동행 등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유사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국장님이 서울런은 확실히 다르다, EBS 교육방송이나 교육부 사업이나 서울동행과 확실히 다르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토의하면 1시간이 아니라 하루종일 걸려도 부족할 것 같은데…….
●송재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게 총 주어진 시간이 15분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크게 보면 서울런과 교육청의 사업은 교과사업에 대한 응원 여부냐에 따라서 교육청 사업하고 다르고요, 서울런 사업은 교과 이외의 학습에 대한 종합지원이라는 말씀드리고. EBS도 같은 개념에서 교과사업 관련된 일부 사업이지만 서울런 사업은 좀 더 심도 있고 주제도 넓고 광범위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제공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서울동행 멘토링 관련돼서 말씀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두 멘토가 다르다는 말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동행 멘토링의 기본 콘셉트는, 교직을 이수한 사람이 필수코스로 거쳐야 될 게 60시간의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직을 지망하고자 하는 분들이 의무 이행 과정으로 선택한 게 서울동행 멘토링인데 주로 가고요. 당초에 서울시에서 서울런을 준비하면서도 멘토링 사업을 전체, 서울런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만 명에 대해서 전부 멘토링을 매칭하기 위해서는 서울동행에 참여하는 분들도 참여시키면 좋겠다는 의사표시 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 하고 있는 건 정규 교육과정이고 학교가 끝난 이후 방과후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서울동행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점이 많으나 대상이 워낙 크니 같이 공조해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실제 공조도 가능한 게요 서울런 같은 경우는…….
●송재혁 위원 아니, 압니다. 이미 공조도 되고 있죠. 그런데 살펴보면, 아까 제가 다른 일몰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봉사단도 그렇고, 안심귀가……. 안심귀가가 아니죠, 안심보안관도 그렇고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사업들은 계속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서울동행을 아주 오랫동안,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는 거죠? 10년 이상 잘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사한 사업을 대상이 많다고 또 하나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건 이따 또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나와서 입시학원에 다니고 입시과외를 하고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학교 정규과정 이후잖아요? 평생교육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현행 관련된 법에 의해서,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의 정의가 학교 내에 있는 교육 이외의 모든…….
●송재혁 위원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는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한 군데에 있는 정의만을 계속 고집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송재혁 위원 같은 논리여도,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시학원이나 입시과외 이것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게 맞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그건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송재혁 위원 아니, 답변을 좀 전에 하셨습니다. 뭐라고 답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송재혁 위원 아니, 좀 전에 법을 거론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정규과정,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서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법에 공교육의 범위가 학교 내에서 교과 중심의 교육을 하는 건 교육법에 의한 정규과정인데…….
●송재혁 위원 저도 그 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정규과정 이후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서 입시학원과 입시과외도 평생교육으로 보는 게 맞지, 이거는 맞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거기서는 공급자가, 공공이 다수의 보호 받아 마땅한 대상에 대해서 공적 자본이 들어간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송재혁 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요 어찌됐든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서울런은 방과후지만 평생교육이 맞고 사교육의 일환인 입시학원이나 입시과외는 여기서 뭐라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교육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사교육이 엄연한 공교육에서 담고 있지 않은…….
●송재혁 위원 법의 취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법에 평생교육은 개인이 부담하는 금전적인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런 게 아니죠.
●송재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엄연히 사교육의 폐해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다른 경제적ㆍ사회적 이유로 그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 계층의 청소년들한테 피해가 가니 그분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공적으로…….
●송재혁 위원 아니, 그 얘기는 계속해 오셨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 논리가 서울런의 핵심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 논리로 지금 서울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서울런을 하는 게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거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했고 교육부하고 통합하는 게 맞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오시기 전이지만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통해서는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긍정된다고 협의완료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행안부가 계속 지적할 때는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서울시가 하는 일에 참여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이거는 지방자치제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항변을 하시다가,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8월 30일, 행안부가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건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보건복지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보건복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결과, 행감……. 지금 흥분하고 있네요. 행감결과보고서에는 행안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행안부와의 문서수발 내용을 보내달라 이런 거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도 보건복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복지사업을…….
●송재혁 위원 행안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8월 30일에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논조가 확 바뀌죠. 관여하지 마라, 그러다가 이게 다 협의가 끝난 거다 이렇게 논조가 바뀝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보기에 따라서 위원님처럼 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는데요. 본질은 뭐였냐면 서울런 사업이 이러이러한 쟁점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안건 상정 배경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초기에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일부 유보적인 의견을 낸 것도 맞고요. 다만 총괄부서인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초기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게 보편복지면서 교육복지라고 주장을 해 왔고 그러한 논의를 수 차례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에서도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인정된다고 의견이 표시돼서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그 위원회에서 서울런에 대해서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을 줬다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이게 그때그때 대처하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그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슈가 있으면 이슈에 대해서 대응 논리가 개발되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송재혁 위원 아니, 행안부가 지적을 할 때는 지자체에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항변을 하시고 보건복지부가 협의한 이후에는 중앙정부에서도 동의했다 이 논리로 가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중앙부처의 논리가 다르죠. 중앙부처가 다르죠. 교육부라고 하는 중앙부처가 있고, 행안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행안부 거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담당 팀장이 정보를 줬는데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 협의는 서울런 콘텐츠 운영에 관련된 건이고 행안부 건에 대해서는 서울런 시스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일정한 금액 이상이 들어가니까 사전에 행안부와 관련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행안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때는 K-에듀통합플랫폼이죠.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중복 우려가 된다, 사업추진 보류를 통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에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다양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플랫폼 구성도 지자체의 고유사무인데 행안부가 제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게 서울시 관계자에 의해서 보도까지 된 내용이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옳지 않다는 지적을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지요. 그리고 지난 8월 30일에 보건복지부하고 소위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두 논건이 별건으로 진행된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고요.
●송재혁 위원 계속 내용을 자르십니다, 국장님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 제가 이거를…….
●송재혁 위원 이게 서울런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업 안에 다 엮여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거는 그 논리만 갖고 말씀하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기, 위원님, 위원님.
●송재혁 위원 다른 거를 지적하면, 중앙정부와의 관계나 사업의 중복성을 얘기하면 딱 그거와 다른 면만 이야기하고, 방과후가 평생교육이라고 말씀하셔서 사설과외나 사설학원도 평생교육의 범주냐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또 다르다고 말씀하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문서를 주고받을 때 파트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런이라고 하는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싶으면 가장 핵심사업이 이게 새로운 복지사업인데 새로운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시든 어느 단체든 신청 건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에 의견을 조회합니다. 그게 어떤 경우는 교육부의 특정한 기관일 수도 있고 노동부가 될 수도 있고 복지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 논의의 구조에서, 거기서는 서울런 콘텐츠를 시행해도 되는지 여부가 본질이니까 그 과정에서 핵심부서는 교육부라고 판단했고, 저희가 아니라 중앙부처 사회보장위원회 측에서. 교육부의 의중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부와 협의를 꾸준히 저희가 해 왔던 게 맞고요.
행안부 건에 대해서는 저도 사회보장위원회 관련돼서 행안부와 별건의 협의 건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송재혁 위원 사회보장 협의는 행안부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문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죠.
●송재혁 위원 콘텐츠 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교육부 사업과 중복되니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한시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런 내용일 거라고 보는데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그거는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고요 저도 추가 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비례로 당선된 송경택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공유재산 중에 사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정재산이 몇 개나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잠시만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송경택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 소관 행정재산 중에…….
●송경택 위원 공유재산 중에 사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정재산이 몇 개나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숫자까지는 말씀 못 올리겠습니다만 각종 시립시설에 대한 구조는 기본적으로 원 소유권이 서울시고 관리부서가 저희 국이니까 시립청소년시설 등은 저희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한 1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그런데 행정감사 요구자료 23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23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경택 위원 네. 현재 평생교육국에서 관리하는 서대문청소년센터 태양광시설은 사용허가기간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만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사용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관련된 법률자문을 거쳐서 일종의 부착이랄까,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이 편리한 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탈부착이 가능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조립이나…….
(직원에게 자료를 받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5년이라는 사용기간이 있는데, 이 태양광시설은 건물의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수월하게 해체ㆍ이동이 가능한 경우에 협약체결 시 기간과 철거조건을 부여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관련해서, 이런 것들의 기준으로 해서 “자진철거 및 방금 얘기하셨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로 개정사항이 없었던 신재생에너지법 26조2항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2014년 서대문청소년센터 영구시설물인 태양광시설 축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받지 않았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송경택 위원 네. 누구 동의를 안 받고 설치를…….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말씀주신 대로 영구구조물로서의 법률적인 성격을 가지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영구구조물인지에 대해서 해석의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중앙부처나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자문도 거쳐서 했더니 그 당시에 관련된 의견의 종합은 ‘철거가 용이하고 임대기간 등을 명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구구조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이 와서 저희가 시의회 동의 절차 없이 협약을 통해서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시설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송경택 위원 영구시설물이 아니라고 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법인 상태가 아닌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죠.
●송경택 위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련된 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쿨버스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서 서울시 보조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규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한 번만 더 설명을…….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시간이 좀 짧기는 하지만 풀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본 바로는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지금 이 스쿨버스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조례의 직접적인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서 서울시가 보조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의 직접적인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직접적인 지원 규정이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것뿐만 아니라 보안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학교시설개선사업도 있고 비법정전출금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교육 관련해서 일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안관도 마찬가지 콘셉트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스쿨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거는 아무래도 버스라고 하는 교통수단에 관련된 거니까 간접적으로 응원 조례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교육 당국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기초지자체에 통학버스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다 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만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놓친 게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서 저희도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스쿨버스 운영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국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 그러나 근거 없이 조례에 맞지 않게 지원되는 거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돼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게 제 취지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꼼꼼히 찾아보고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서울시에 시립청소년센터가 총 몇 개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2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평생교육국과 각 시립청소년센터는 어떤 관계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시립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관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위탁자와 수탁자 관계…….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기본 콘셉트는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각 청소년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센터 사업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또 상호소통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답변드릴까요?
●송경택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 과장을 10여 년 전에 했었는데요. 청소년 관련해서 늘 이거에 대한 갈증이 뭐였냐면 시설에 전문성과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한동안 있었고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일부 회계의 무질서랄까 기타 부작용이 나와서 외부기관의 평가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 내부 통제를 좀 더 강하게 해서 부정적인 문제를 해소시켜 달라는 요구 등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의 흐름에 맞춰서 했고요. 기본적인 콘셉트는 매년 하는 운영평가라고 하는 정기평가가 있고요. 중요한 테마별로 안전점검에 대한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TV 좀 봐 주시죠. TV를 보시면, 제가 행정국에서도 이 건을 한 번 짚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준비물은 교복, 깔고 앉을 공책 뭐 이런 것들이죠. 지난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퇴진 집회가 개최됐었는데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련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집회를 얼마만큼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송경택 위원 여기서 포스터를 보시면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ㆍ학생회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라매청소년센터에서 동아리 예산 지원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목적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 놀이체험의 장을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정서함양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라고 하는데 저 집회가 거기에 취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권장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관계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가의 여성가족부와 함께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이나 기타 주변활동에 관련돼서 장려하고자 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 자조적인 모임의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타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경우 저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이 건은 계속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경택 위원 동아리 활동비 지급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법에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서 서울시와 여가부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저희 수련관이 아니라 보조금 지원사업의 형태로 해서 센터의 동아리 활동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이러한 것들을 장려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금 TV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관심사는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활동들에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쓰여야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저런 집회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저런 것들도 한번 잘 검토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중고생들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ㆍ편달하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앞서 잠깐 말씀 올린 것처럼 동아리 활동을 공모할 때부터도 정치적인 색채나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거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주로 동아리 활동 계획을 보는데, 저희가 이맘쯤 되면 활동이 끝나니까 정산을 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타 우려할 만한 사항,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동아리 활동의 영역을 벗어난 것을 할 경우에는 관련 지원금을 환수도 합니다.
아울러서 저러한 개별행위 건에 대해서 마치 서울시와 여가부가 후원을 했다고 명명히 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주지시켜 줬고요. 사전에 후원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서울시와 관계당국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3가지는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서대문구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내용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을 동원해서 정치화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또 서울시가 동아리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지적과 함께 앞으로 주의를 더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서울동행, 함께하는 동행으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50플러스라든지 서울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 국장님도 함께 나서서 열심히 해 주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지나온 그대로 바통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했을 때 시민들이 행복하다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과감한 개혁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서울시청의 큰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동의합니다.
●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강화 필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죠.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볼 때 정말 그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시스템 자체, 기반 자체를 놓친 것을 이제라도 서울시가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분들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장애인이 한 40만 명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느 분야든지 골고루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챙겨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2017년도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단위사업을 보니까 지체장애 그다음에 발달장애, 시각장애, 여성장애인 이런 분들을 평생교육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외된 다른, 장애 등급이 보통 15개 등급인가요, 16개 등급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서호연 위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구로에서도 발달장애 관련된 시설을 활성화하는 과정에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 소관 관련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각 기능 부서별로, 특히 복지정책실이 주일 텐데 다양한 분야의 핸디캡,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관련해서 새롭게 주목된 분야에 추진한 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는 겁니다.
●서호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책협의 및 공동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겠다…….
두 번째,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미성년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겠다…….
다양한 여건의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평생교육국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 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겠다는 것을 이번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호연 위원 장애인 평생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지적사항이 뭐가 있냐면, 장애인분들 운영계획에 있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2022년도 계획에 보면 협의회 운영이 3회 된 거로 나와 있어요. 3회로 나와 있는데 그 3회 중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4조3항에 보면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데 이 부분에서 빠진 이유가 뭐죠? 장애인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무래도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족 중에 장애가 있고 그것을 전담해서 케어할 수 있는 부모나 가족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분들도 생계나 생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짬을 못 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가 장애가 있음을 밝히지 않고 싶어 하는 조금 그런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이런 장애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받고 치료 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서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자조모임 형태로…….
●서호연 위원 잘 찾아서 횟수도 많이 늘리고 하면 좋겠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로청소년센터 건립을 보면 공유재산법에 위배가 됐다, 왜 위배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는 것일 텐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릴게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옆의 다른 동네에 준비하려다 접근성이나 기타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의 유수지 저류조 공간으로 옮겨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으려면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류조와 청소년센터가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중 판정을 받는 용역을 끝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현재 앞단인 용역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의회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서호연 위원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의회까지 오지는 않았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아직 안 왔습니다. 마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원관들은 왜 알지도 못 하고 얘기를 해 주셨나…….
청소년쉼터 잘 아시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청소년쉼터가 왜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약자 중에 보면 유기아동 중심으로 하는 보육시설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이랄까 기타 가출 형태로 나오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갈 데가 없으면 또 다른 비행이나 기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쉬고, 상담 받고, 체류하면서 원가정으로 복귀한다거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쉼터가 존재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미숙하다,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관리 차원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이 부분도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깊이 참고해 주셔서 정말 청소년들이 똑바로 자라야 대한민국 서울시가 건강한 서울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경택 위원님께서 아까 이 팸플릿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 팸플릿을 처음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혁명정권 세워내자.’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납득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국장님, 현재 청소년센터 운영을 누가 하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이 건은……. 센터는 국립, 시립, 구립이 있어서 각 운영 주체별로 하고요 저희 서울시가 지원하는 거는 시립 형태로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의 동아리 활동 사업은 센터 사업이 아니고 동아리 활동 사업이라고 하는 일종의 보조금 사업으로 이 센터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거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동아리가 동아리 활동계획서를 통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행위를 하겠다는 게 절대 없었고, 만약에 있었다면 아마 걸러졌을 겁니다. 그런 활동에 대한 거는 없었고, 만약에 그런 활동을 했다면 정산 과정에서 저희가 그 정산을 환수합니다. 다만 이 단체가 많은 활동을 할 텐데 그중에 동아리 활동 사업과 연계해서 했다 그러면 저희가 관련된 절차를 밟을 거고요 그것과 별개의 행동을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저희가 비판하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센터는 운영 자체를 누가 운영하고 있냐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거는 보라매청소년센터가 보조금 사업을 위탁…….
●박환희 위원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지금 청소년센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반적으로요?
●박환희 위원 네, 일반적으로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반적으로 각종 법인이나 단체가 종교단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법인도 있을 수 있고요 청소년연맹이라고 하는 특화된 단체 등에서 골고루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주체의 평가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그 주체가 바뀐 적도 있습니까, 그 평가에 따라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거는 저희가 통상 민간위탁 절차를 통해서 5년이라는 운영기간을 평가하고요. 가장 최근에는 제 기억이 맞는다면 2017년 구로청소년센터에서 금전적으로 물의가 일어난 혐의가 있어서 관련된 절차로 수탁자를 변경한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이례적인 경우고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5년이라는 수탁기간 종료 후에 재위탁 과정에서 탈락한 곳도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그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잘하고 있는 다른 수탁자한테 재수탁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개 운영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평가는 학생들이 많이 오거나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거나 이렇게 질적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대개 보면 봉사점수하고 연관된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봉사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프로그램 중에 봉사사업도 있고 즐기는 사업도 있고 자기 역량 개발하는 사업도 있고 운동하는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행사나 이런 거를 못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많이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시설이 있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너무 저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봉사점수하고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봉사점수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유업무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질적으로 좋게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운영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적극 권장하고 독려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쉼터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죠? 기준 뭐 혹시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도 본 김에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보통 크게 보면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가 일시보호라고 해서 한 일주일 이내 머무는 경우가 있고 세 달 이내 머무는 걸 단기보호센터라고 하고요. 6개월에서 1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자립지원관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보호라고 해서 이동형버스 형태로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쉼터까지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도 쉼터 운영위원을 해 봤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환희 위원 꽤 됐습니다. 현재 10년 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두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래요?
●박환희 위원 왜냐하면 청수년쉼터에 오는 학생들은 대개 보면 가정이 편안하고 사회가 편안해서 온 학생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뭔가 상처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가정이 힘들거나 폭력을 당했다든가 성폭력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성매매 무슨 피해를 봐서 왔다든가. 도저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아서 올 수 있는 데가 사실 저는 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를 아이들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성매매에 노출됐다든가 아니면 성폭력을 당했든가 가정폭력을 당했든가 이런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두고 그 아이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의 어떤 기관을 두는 이런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콘셉트는 원가정 복귀로, 화목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힘들어하는 점을 고려해서 단기간 내에 잠시 머뭄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면 단기에 가기도 하지만 상당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장기 또는 세 달 이상 머무르길 원하는 아이가 있어서 그 구분을 머무는 기간 단위로 한 거고요. 쉼터 내에서는 상처받은 아이의 상처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상담도 하고요 또 응원도 해 줘서 가급적이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피해라든가 우리 아이들의 상처 내용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건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 쉼터 자체는…….
●박환희 위원 일반적인 쉼터 말고 쉼터 내에서 이 아이들은 특별히 관리해야 될 그런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말씀 올린 것처럼 쉼터 자체는 머무름의 공간이고 의식주를 제공하는 게 기본 콘셉트이고요. 아이든 청소년이든 새로운 돌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서울시의 다양한 부서별로 돌봄서비스나 아니면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부서와 연계해서 관련된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아동학대 등으로 온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에 아동복지센터라고 수서동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전문 특화된 시설에서 관련된 서비스를 응원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쉼터 자체는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자고 먹을 수 있는 걸 응원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말을 국장님이 너무 단조롭게 취지를 내용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아이들이 오는 유형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 아이들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편안한 가정 삶 속에서 내가 휴식 취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고 거기 오는 아이들은 뭔가 모르게 상처가 되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본 위원이 오늘도 출근하면서 동대문 쪽에 육교를 걷는 중에 거기 팻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그걸 봐서 질의내용이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아이들이 여기서 가정 이상으로 뭔가 활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그다음에 교육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 교육도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운영위원할 때도 그게 큰 문제더라고요. 지역을 이탈해서, 가정을 이탈해서 마지막으로 온 곳이 이 쉼터인데 쉼터가, 우리 사회가, 우리 서울시가 보다 더 능동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 프로그램도 학교랑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수업은 예를 들어서 단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건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게 대안학교 중에 학력을 인정하는 대안학교가 있고요. 질병 등의 이유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수련관 등의 시설에서 학습을 이어가면 출석으로 인정받고 학업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또 정규학교가 아니라 직업이나 이런 걸 갖고자 하는 아이들한테는 관련 직업훈련도 안내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행감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는 각별히 뭔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계속 수시로 보고받고 또 개선해 가는 데 일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자립지원수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쉼터에서 우리 아이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알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자립지원수당이 왜 이렇게 있으나 마나 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짜죠?
●박환희 위원 네.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주고 2021년에는 6명,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숫자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16명. 현재 서울시가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지원수당 관련해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주택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청소년쉼터에 오는 학생들이 뭔가 치유가 돼서 사회로 나가거나 자립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받는 이런 수당 자체가 너무 적고…….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여성가족부에도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단 정말로 청소년들의 쉼터 관련돼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쭈신 건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이 우리 보호아동 종료한 아동들처럼 적정한 수당이랄까 일종의 자립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사업이 안타깝게도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여가부가 지급 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두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퇴소한 자여야 되고 3년 동안 2년 이상 머물렀어야 되고 직전 1년 연속해서 보호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다 충족시켜야만 지급 대상으로 월 30만 원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너무 문제가 있다, 보호할 아동도 많고.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머무는 시간이 12.8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기간을 1년으로 줄여보자, 그래서 혜택을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제대로 지원해 주자라고 건의했는데요. 여가부에서도 의외로 지급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 약간 당황하면서 개선의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줬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여가부가 내년에도 제도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자체로 추경을 통해서 기준을 완화해서 1년 이상만 머물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국가에서 상위법 자체에 굳이 구분을 그렇게 두는 것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엄격하게 해 놨어요.
●박환희 위원 내용 자체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온 그 내용 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그러면 그거에 따른 치유라든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더 낫지, 6개월 있고 한 달 있고 일시적이고 장기적이고 이런 걸로 수당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은 앞으로도 이건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쉼터 내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특화시켜서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더불어서 쉼터를 떠나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그런 관련된 지원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 있었던 경험 중에 뭐냐 하면 그 쉼터가 있으면 주변에서 나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종의 님비시설이라고 생각하죠.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되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박환희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양아들이 있는데요 도봉구에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현재 그룹홈에 있어요. 그런데 그룹홈에 제가 가서 봉사도 하고 자주 가보면 바깥에서는 전혀 몰라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박환희 위원 거기에 그렇게 장애인들 몇 분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살고 있는지 주거형태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평상시에 가정생활하듯이 이런단 말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런데 그걸 알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주의점, 그다음에 경찰서라든가 자치구라든가 그런 데랑 또 청소년센터가 네트워크가 돼서 그런 아이들이 방황하거나 아니면 집을 나왔거나 오갈 데가 없으면 언제든지 편안한 쉼터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연계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과장할 때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방황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쉼터에 오면 처음에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학폭에 의해서 또는 부모의 아동학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 오면 그중에 말씀 주신 것처럼 도저히 원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없는 부모의 학대 등이 심한 경우에는 보통 보육시설에 응원해 주는데 또 시설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보니 이런 시설에서의 보육이 아니라 일종의 아파트나 가정 내에 5~6명의 소수로 거주할 수 있는 그룹홈, 그룹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까지 하여튼 아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춰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부서가, 아동 관련된 부서는 여성실이 담당하고 있고 연세 드신 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실이 있어서 일단 서울시가 여러 유관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말씀 올린 것처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하여튼 이따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송경택 부위원장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 때 서대문청소년센터와 관련된 온누리태양에너지가 불법의 요소가 없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경택 위원 그 유권해석 자료를 제가 오후에 추가 질의할 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자료 요구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런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에 직업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진행 현황자료 좀 구체적으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2021년 10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비스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용역 주셨더라고요. 용역결과보고서 나왔을 텐데 이것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점심식사 후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가벼운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드릴게요.
제가 서울계약마당 자료 보니까 지난해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비스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이거 주신 자료 입찰을 보니까 서울교대 산학협력단이 받았던데, 같이 입찰 붙었던 데가 (사)한국교육연구소예요. 그런데 자세히 자료를 보니까 (사)한국교육연구소보다 산학협력단이 한 550만 원 정도 용역비가 더 비쌌는데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가격 경쟁력과 콘텐츠 경쟁력을 같이 보는데 그 정도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점수하고 PT를 통해서 발표하는 역량평가에서 차이가 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뭔가 연구하겠다는 내용의 차이라기보다는 역량 차이에서 밀렸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죠. 500만 원 정도 금액 차이라면 아주 미미하게 차이가 난 거로 봐서 점수 차이를 많이 벌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때 심사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서울런 관련된 질문일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도 한 번 모셔서 설명도 들었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마 대답을 잘해 주실 것 같아서…….
서울런 및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사업의 전제와 목적이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습 장기화로 인해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기회 및 상담기회 축소로 심리 정서불안 및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형 플랫폼을 만들고 멘토링을 같이 지원하는 이 모델을 처음 평생교육국에서 구상하게 된 거는 언제부터일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스토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작년 4월인가요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관련된 내용이 검토된 것 같고요. 실행방법을 할 때 사전에 전문가들 자문도 받으면서 하면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냐 하는 의견을 모았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거를 콘텐츠로 갖고, 콘텐츠만 갖고 가기에 동영상 강의 갖고는 약간 한계가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맨투맨, 사람에 의한 간접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멘토링 시스템과 결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고 판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실행전문가 자문받으셨다니까, 관련해서 회의도 많이 하셨을 텐데 4월 즈음의 회의 내용하고 전문가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관련된 내용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정리해서 주시고요.
저도 서울런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든 도움받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을 합니다. 저도 사교육이 필요할 때 한 번씩 받아본 적도 있고 과외까지는 아니어도 학원에서 근무해 본 적도 있고요, 알바로요. 사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물론 사실이긴 하고 사교육격차가 정규교육에서 성취도 차이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는 조사를 안 해 봐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점이기는 합니다.
그러기는 한데요 제가 설명을 들어봐도 비슷한 사업도 원체 많고 혼재가 되어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보건복지부에 서울시 평생교육국 교육플랫폼추진반이 제출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서 이거를 같이 보면 어쨌든 평생교육국 입장에서 서울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이해를 같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압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좀 보시죠.
이 자료를 보면 제도 신설 필요성 관련해서, 2페이지인데 ‘학력격차는 지니계수의 증가와 함께 2018년도부터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겪은 2020년에 가장 크게 나타남.’이라고 기재하고, 그 근거로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2021년 발간한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분석 자료 이거를 각주로 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 논문이 혹시 소득계층 간에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된다는 서울런의 전제가 된 논문일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도 오늘 아침에 다른 외국계 잡지를 봤는데, 보편적으로 코로나19가 가져왔던 전 세계적인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세대별로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학업을 배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심각하게 만들어냈다고 하는 많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력격차가 발생했다는 측면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거기의 주된 원인 중에 아무래도 부모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비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좋은 퀄리티의 교육을 여유 있게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여유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공되는 콘텐츠의 문제다, 접근성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런 접근성이 필요했다 이거죠.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 논문은 학교 안에서 학력격차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학교 안에 학력격차가 발생했다.’라는 현상을 연구한 논문이고, 경제적 계층 차이 등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미루고 있는 논문이에요. 이 논문 한번 보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거든요.
이 논문 어디에도 소득격차 차이로 인해서 교육격차가 발생했다거나 저소득층일수록 교육성취도가 낮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연구를 전제로 하신 것 같은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어서요. 평생교육국에서 서울런을 추진하기 전에 소득격차로 인해서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리의 상식이지만 이 사업을 어쨌든 거의 매해 200억씩 넣어 가지고 6년 동안 거의 1,200억을 쓸 이 사업에 전제가 되는 연구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용역이나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참고한 공신력 있는 논문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뭔지 좀 대답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지금 바로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번 경험이나 기사를 통해서만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언론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말로 그러냐?’에 대한 연구결과를 본 적이 없어서요 서울시가 이 측면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충분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시면 저도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살펴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출 꼭 해 주시고요.
이 논문은…….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혹시 없을까봐 걱정이 돼서요. 이 논문에서 말하는 지니계수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빈부격차 관련된 경제적 지니계수가 아니고, 논문 6쪽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학교 내 학업성취 등급 분포의 불평등 정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얼핏 보고 지니계수 하면서 추단해서 쓰시지는 않았을까 우려가 돼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저희가 관련된 자료 찾으면 보고드리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서울런 정책이 필요하다 함을 어떤 특정한 페이퍼 하나 갖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는 동의해 주시리라 보고요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내용 꼭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억이나 앞으로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동안 쓸 엄청난 사업인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에 기대서 ‘대체로 교육 저소득층이면 과외 못 받으니까 애들 다 공부 못하겠지.’ 이런 식의 얄팍한 생각에서 시작된 거는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소득계층과 교육 성취도 차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치고요. 소득계층 차이는 사교육격차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게 곧 정규교육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교육에 들이는 비용이 곧바로 교육 성취도랑 연결된다고 우리 교육국장님은 생각하시는 걸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제가 논문 갖고, 각론 갖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서울런에서 키 콘셉트(Key Concept)로 알고 잡는 거는 접근의 기회가 부족한 분들한테 접근의 기회를 제공해서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성취감을 늘리자고 하는 게 기본 전제 아닙니까?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이 서울런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목적은 뭔가요? 사교육에 대한, 소위 말하는 고급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이 접근성을 높임으로 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게 목적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후자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저도 최근에 고3 아이를 졸업시키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장난 아닙니다. 시장에서의 과외나 기타 입시 관련해서 상당히 그런데…….
●박수빈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도 공부로는 어디 빠지지 않은데요. 사교육 자체가 성취도 차이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등가를 정하고 하자는 건 아니고요.
●박수빈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제일 사교육 비용을 많이 지출한 사람이 다 명문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가정에서 학생의 학습상태에 대한 관심, 가족 간 유대관계, 평소에 노출되는 학습환경, 노력, 그리고 코로나19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학력격차가 벌어지게 된 제일 집중적인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이 학생이 혼자서 스스로 앉아서 수업을 들을 만큼 집중해서 아이를 관리할 만한 가정환경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게 대체로 저소득층이거나 할 수 있으니 그런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지만 맞벌이 부부도 많고, 이거는 비단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고3 아이를 키워보셨다니까 비싼 학원에 보내면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할 거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요인이 영향을 줬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이랄까 관심이랄까 학교에서의 관심이나 본인 아이의 학습태도나 모든 게 다 영향을 줬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중에 저희가 정책을 만들 때 어떤 목표와 수단 간의 연관관계를 찾아갈 때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 뭔지를 저희가 찾는데 그동안의 많은 경험치와 관련된 자료를 보니 소위 말하는 여유가 있는 집 아이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흡수하고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학업 성취도가 높아져 가는데 그렇지 않은 계층도…….
●박수빈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많이 들은 것 같고, 말씀이야 뭐 저는 어느 정도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거로 시작한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협정서 자료 8쪽을 보면 ‘소득 수준에 대한 사교육비의 차이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나타냄.’ 이렇게 기재하셨고, 14쪽에서는 ‘교육부의 학력격차 해소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서울런은 기초학력과 무관하게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교육청 프로그램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데, 결국에는 평생교육국이 생각하는 교육기회 평등이라는 것이 기초학력 향상이 목표라기보다는 사교육을 받을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사실 이 서울런에 대한 자료를 받고 사업을 공부할 때마다 뭔가 묘하게 기시감도 들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원에서 알바도 해 봤고 한데, 내가 서울시 자료를 보고 있는 건지 학원의 리플릿을 보고 있는 건지 구별이 안 돼서요. 결국에는 서울시가 서울런, 시민들 세금으로 온라인 학원을 차리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고,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논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동어반복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콘셉트죠. 기존에 민간에 훌륭한 콘텐츠의 교육 재화가 있습니다.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그전에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정된 소비계층만 그거를 누릴 게 아니라 저 좋은 재화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기존 시스템하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공적플랫폼이라는 서울시 시스템에서 이 재화를 누리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한테 접근의 기회를 제공해서 그 재화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저는 그 선의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우리 교육당국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편차를 사교육을 너도 받아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사교육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저출생 이런 사회문제의 큰 원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애초에 사교육에 지출되는 그 비용을 전제로 누구나 사교육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게 교육기회의 평등이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저는 심지어 이게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라는 것도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왜 교육부랑 이런 교육지원책을 경쟁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지원경비로 교육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민께서는 이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교육에 관련된 교육청 수장을 별도로 선출하고 계신데, 그리고 서울시 청소년들 교육방향을 시민들이 이미 교육감 선출로 표출을 다 하셨는데 그 방향과 반대방향의 정책철학을 가진 서울시의 서울런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찬탈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후로 국장님께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 관점에 대해 동의가 안 됩니다. 사교육 시장, 사교육이 불평등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당국이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은, 사교육을 받지 않고 우리 정규교육하에 지원해서 그 편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고수해 온 교육의 방향이지, 너도 사교육을 받는 기회를 줄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접근해서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개혁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는 비용보다 다른 데다 더 많이 쓰는, 저는 비용을 잘못 쓰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따 보충 질문 때 다시 논의하시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께 허락 받으시죠. 시간이요.
●위원장 김원태 답변해도 좋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위원님하고 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공교육이 살아야 된다는 것하고 기존 공교육 시스템에서 어딘가 한계가 노출된 거를 메꾸겠다고 하는 거가 반대 대립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모든 사람이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갈등 없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교육격차로 인해서 다음 텀 전환의 한계가 나타나는데 지원하고 응원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관여하는 게 과연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따 다시 토론하시죠.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서울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평생교육국장님 이하 평생교육국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정감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가 1:1 매칭으로 식자재를 공급받고 계시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 사업 취지에 따라서 1:1로 자치구가 알아서 산지와 매칭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PPT 1번 해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표를 봐 주시면 행감자료 487페이지입니다. 총 13개 자치구가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선 전라도가 전남 4곳, 전북 4곳 총 8곳이고요. 경남북 1곳씩 총 2곳, 충남 2곳, 강원도 1곳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거든요, 어린이집이. 그런데 가까운 경기도권은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혹시 산지 선정을 할 때 참여하고자 했던 산지가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가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견 저거를 볼 때는 서울시가 매칭사업을 연결해 준 게 아니고 해당 자치구가 자치구 내에서 현지에 있는 도농상생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서울시에서 매년 세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거는 저희가 각 자치구에 있는 센터에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구는, 예를 들어 동대문구는 어느 구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프레임은 그 구청에 세팅되어 있고 그 구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참여하고자 했던 산지들은 서울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신 거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근거를 모르고 계시면 어쨌든 이 사업 예산의 70%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실제 해당 자치구에서 해당 시군구의 물건을 사는 돈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급식비는, 식자재 공급재원은 구청에서 해당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별도로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개별 구매하는 거고요. 서울시는 구청 단위에서 1:1 매칭을 하기 위한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시가 자치구들보다는 더 큰 금액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든 인건비든 물류비를 포함해서요.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지원금을 구로 보내고 시설에 보내서 거기서 지불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이 큰 금액으로 투입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산지에서 어떻게 산지 농가를 선정하는지 아니면 도시를 선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모르고 계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서울시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가 위원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몰랐던 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우선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요.
현재 이 사업의 예산이 서울시가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가 조금씩 예산이 바뀌고 있어서요.
●구미경 위원 좀 줄었는데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금년도에는 약 57억 정도 됩니다.
●구미경 위원 구비가 24억 6,000 정도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총예산의 거의 70%입니다, 69%. 그러면 이게 그냥 돈만 내리는 게 아니라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방안이 서울시에 마련되어 있는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거를 고민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1:1 산지 매칭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충분하지 않은 식자재가 공급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식자재가 공급되거나 아니면 센터 운영자가 임의대로 구매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구미경 위원 아, 용역을 그거 때문에 하고 계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거에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러면 PPT 두 번째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현재 서울시가 많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은 자치구나 식자재 공급 센터에만 맡겨두고 서울시는 운영비랑 지원금만 지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행감자료 249페이지를 보면 이용시설이 저 표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서 2022년도 9월 현재 보면 13개 자치구 중에서 11개 자치구가 작년에 비해서 다 이용시설이 감소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음 PPT 돌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PPT를 보시면 제가 행감자료 399~402페이지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환불금액이 2,231만 원에서 3,018만 원, 3,800만 원으로 35%, 26% 증가했고요. 클레임 처리비용도 4,682만 원에서 5,100만 원, 5,620만 원으로 9%, 10%씩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 PPT 두 번째 본 거에서 이용시설은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불액과 클레임 처리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 56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57억 가까운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해서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원장들 입장에서는 당초 약속된 것과 다른 형태의 식자재가 공급되다 보니 불만이 있어서 환불도 하고 클레임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를 친환경급식센터와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399~400페이지에 환불해 준 주요 환불 사유를 쭉 보세요. 여기 보면 주요 환불사유로 식재료 품질 저하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모든 급식센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까 말씀드린 클레임 비용하고 환불액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증가가 되고 모든 산지에서 올라오는 이런 식재료가 품질이 저하돼서 지속적으로 환불사유로 나타난다는 것은 서울시가 지금 이 사업을 2017년도부터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관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부실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환불금액이 있고 클레임 처리비용이 있어요. 제가 단순 생각할 때 이 클레임 처리비용은 왕복 배송비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클레임 처리비용하고 환불액이 달라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도 바로 즉답드리기 뭐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금액범위로 보면 클레임 처리비용 안에 환불액이 있지 않습니까?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반품 등에 따른 차감이라고 해서 환불액을 적어 주셨고요. 그런데 주요 환불사유가 식재료 품질 저하…….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친환경급식과장 김미경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여기서 환불액이라 하면 시설에서 발주했는데 현지 사정이나 아니면 여기 센터 사정으로 인해서 발주한 품목이 여러 가지 반품이 된다거나 아니면 결품이 돼서 이 식자재가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수발주시스템은 원래 월말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환불된 금액이 아니고요 나중에 월말에 결산할 때 실제로 공급되지 않은 품목의 그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만큼 제외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환불액으로 통계상 나오는 부분이고요.
클레임 처리비는 반품이 됐다거나 식자재가 클레임돼서 반품됐을 때 대체하는 방법이 저희가 반품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시설에서 이 부분을 대체품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품목을 구매할 때 현지 센터와 시장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통상적으로 좀 더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레임 처리비로 사업비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보면 더 의문이 생기는 게, 아니면 자료를 잘못 정리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399페이지에 주요 환불사유가……. 조금 전에 이 환불액이라는 것은 현지 사정이나 아니면 주문상의 문제로 아직 발주가 안 된 발주상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친환경급식과장 김미경 아니, 발주를 했으나 실제로는 공급이 안 된 품목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공급이 안 됐는데 여기서 주요 환불사유가 식재료 품질 저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친환경급식과장 김미경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됐다는 게 받고 반품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생산업체한테는 나중에 대금이 지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산할 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대금이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통계 수치상 나오는 통계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발주는 했으나 그 시설에 공급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총가격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주요 환불사유가 식재료 품질 저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친환경급식과장 김미경 그런데 공급을 받고도 반품 처리하는 경우는 결국은 시설 입장에서는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환불액으로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구미경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 보고 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과장 김미경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다시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행감 330페이지를 보면 부적합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설 공급중지, 대체식재료 공급, 부적합식재료 폐기, 해당생산자 입고중지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적합식재료 생산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린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처리결과를 혹시 평생교육국에서 취합을 하고 계신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지에서 관련된 검사결과를 통과한 농산물만 공급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품이나 기타 절차하고 반복될 경우에는 징계조치로 배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오늘 기준으로 처리결과에 대한 것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구미경 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참고로 담당 팀장에 확인했는데 그런 잘못된 물건을 납품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실적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업무보고 자료 45페이지 첫 번째 네모박스를 보시면 현재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 간 1:1 매칭을 통한 직거래 공급방식이 이 사업의 중심 체계인데요 이 사업방식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어 추진체계 개선을 통하여 이 사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방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잘못 운영돼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포함됐는데요. 당초에는 원하는 식자재가 충실히 공급되리라고 알고 산지와 해당국과 협약을 했는데 아무래도 생산지 입장에서는 행정단위가 작다 보니까 원하는 물건을 못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나름대로 작황 상태가 안 좋아서 충분히 공급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 약속된 물품이 못 나왔을 때 이런 지원 센터가 임의로 물품을 조달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선호가 안 맞거나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맞지 않은 거다 해서, 기본적으로는 수요자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충분히 필요한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현재 있는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대 다수의 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옳은 건지 등을 개선방안으로 찾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구미경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면서 그때 더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친환경 급식재료 자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혹시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식자재와 기존에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자재의 차이 분석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친환경유통센터 공급은 농수산식품공사가 대행을 하면서 전 품목에 대해서 산지부터 검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친환경의 품질이 되는 것만 공급이 되는데 도농상생 급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전수조사할 수는 없어서 산지에서 산지기관, 예를 들어 완도군이라면 완도군에서 관계기관에 납품하는 물품은 안전하다고 해서 제공을 하는데 그중에 일부 오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는 물건 자체가 품질이나 수량 면에서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전한 식자재가 충분히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 등이 있어서 이참에 개선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진흥원까지 담당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감사합니다.
●옥재은 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은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도 부모의 입장으로 요즘 인터넷을 들여다 보면 정말 낯뜨겁고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유해환경 정화사업에서 인터넷 유해사이트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꽤 오래전에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지역 사정이 밝으신 단체분들한테 지역의 유해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단속업무를 해 달라는 취지로 실행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우리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 서울시의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은 청소년 유해업소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환경이 빠르게 발전한 현시점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유해한 것은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유해매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인터넷상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에서 어떤 정화활동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공감합니다, 위원님.
●옥재은 위원 그래서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지금 유해업소에 관련되어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단이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앞서 말씀드렸던 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이 임명하는 분들로 관내에 있는 주요 유해환경에 대해서 등급별로 행위 제한이나 접근 제한을 통제하는 게 있고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게 인터넷을 통한 관련된 문제가, 그러니까 유해사이트에 노출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과도한 게임 등의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이나 상담사업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취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의 유해환경에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좀 더 상의해서 유효한 정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해서 아이윌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아이윌센터라는 것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하시고 적극 홍보도 하시고 활용을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옥재은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도박ㆍ성매매 등 인터넷의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화사업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좀 전에 말씀 나눈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 졸업생들이 평생교육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 이러한 예술계통의 졸업생들이, 어느 과나 마찬가지겠지만 졸업 후 진로가 가장 고민이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체능 계열의 졸업생들이 사실 졸업한 대학교의 소개서를 보면 거의 다 유치원, 초중고, 문화센터 또는 강사,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무용하시는 분들은 국립무용단, 시립무용단 이런 단체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졸업생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인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자치구의 고등학교들이 대학교와 정규과목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방과후라든지 진로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실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음악, 미술, 체육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연계해서 이분들의 취업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교 연계 프로그램 등에 관련 전공자인 대학교 졸업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청소년 시설 등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보조교사가 되든 또는 프로그램에 우리 졸업생들을 잘 활용해서 문화예술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돼서 평생교육국에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성과 접근성과 전문화가 더 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하게 예체능 아이들의 장학금 또는 진로에 관련된 활로를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한 것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체능의 인재, 그 당사자가 인재이기도 하고 또는 예체능에 진학하고자 하는 초중고등학생이 수요자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평생교육국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부터 시니어, 중장년까지 하는 전체 과정도 있다 보니 필요로 하는 곳에 관련된 재능 있는 분들이 취업이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거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체능 분야도 서울런 정책에 포함시켜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로를 재학 중에 할 수 있도록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적극적으로 각 시설별 그다음에 프로그램별로 예체능 졸업생 등이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이 됐는데요 오전ㆍ오후 해서 모두 15분씩 다 질의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5분씩의 추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국장님, 서울런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보통 가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의 자녀분들은 나름대로 사교육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대학 진학이든 접촉의 기회가 늘어나는데 안타깝게도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의 자제들은 하다못해 학원 강의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버거워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더라.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우수한 콘텐츠라고 하는 거를 학습한 아이들과 그러한 기회를 접하지 못한 아이들 간에 학력격차가 벌어지고, 그거로 인해 대학 진학 등에, 대학 진학이 꼭 모든 거를 설명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연계되는 측면이 있어서 최소한 학업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부모의 경제적 역량이 없어서 못 듣는 아쉬움을 덜어주고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부모의 자녀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듣는 정도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과정에 콘텐츠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습 태도, 공부하는 방법 등에 대한 멘토까지 지원해 줘서 콘텐츠와 사람에 의한 멘토링까지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건강한 학력 신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옥재은 위원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인가 영재교육원이라는 것이 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학, 과학, 정보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활성화되다 보니 다음에는 각 대학교에서도 영재교육원이라는 게 생겨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재나 천재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보면 다 압니다. 이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이 영재교육원에 관련된 시험문제의 유형을 풀어봤느냐, 못 풀어봤느냐 여기에 따라서 당락이 됩니다.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시켜주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최상위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대치동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이러한 곳이 정말 장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시험 문제를 보면 마지막 서너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그 문제를 푸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이들이 공교육만으로 할 수 없는 난이도가 있는 시험 문제를 내서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고난이도의 어려운 문제를 접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 있다면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런의 프로그램을 국장님께서도 많이 고심하시고 의논하셔서 정말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모르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챙길 게 많으시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좀 많습니다.
●송경택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첫 번째 질의드렸던 서대문청소년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부탁드린 게 실수가 적어야 된다, 실수가 적고 기본을 잘 지키면 그 기본에 의해서 지켜질 것들과 발전되는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것에 ‘유권해석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는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사실은 제목 자체에 ‘법령해석 요청 반려를 알림’ 이라는 것은…….
자료 보시면서 하시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경택 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에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진행할 권한이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혹시나 뒤에 있는 자료를 봤더니 법률자문의견서입니다, 의견서. 이거는 유권해석이라 볼 수 없죠. 그리고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이거를 유권해석할 수 없으니 해당기관에서 검토하여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그러나 철거나 다시 거둬들이거나 비용이 들었을 경우에는 또 영구시설물이라고 봤다가 또 ‘그러나’ 하면서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할 필요 없이 의견서죠.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말씀하십시오.
●송경택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앞서 국장님께 “챙길 것이 많죠?”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국장님을 모시는 해당 공무원분들도 상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료는 보고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신 다음에 숙지하시고 발언해 주시는 게 앞으로 11대 의회가 나아갈 때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박수빈 위원입니다.
추가로 이어서 서울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저희 주요 업무보고 자료 65~66페이지에 서울런과 서울런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평생교육국이 답변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살펴봤어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서울런이라는 사업을 하는 이유는 평생교육국이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도 ‘평생교육은 정규의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에’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방과후라는 시간적인 이후 시점에 정규교육을 보충하는 수업을 하니 평생교육에 해당한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 내용이신 거죠? 그런데 여기 언급되어 있는 ‘2010헌마114’ 사건 제가 찾아봤는데 그 판례가 아니에요. ‘2010헌마114’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이고요. 이거는 평생교육하고 관련 없는 재판인데 아예 이렇게 요구사항에……. 뭐 오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뭡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박수빈 위원 ‘114’ 아니고 ‘144’ 사건이고요. 이런 숫자를, 특히 판례를 언급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해석을 유권해석이라고 하시면서 사건번호 틀려를 가지고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저희가 제대로 판례 인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정정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 정정하시고요. 그다음에 판례 제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144’ 사건이고요, ‘2010헌마144’ 사건. 보시죠.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이 제대로 판례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이후에’를 해석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144’ 사건에서 그 내용에 해당하는 판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어떤 사건이냐면 평생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사건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평생교육은 정규의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에 취미활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한 계속학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년에 한 판시를 다시 재인용한 것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헌법재판소는 ‘평생교육은 정규의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에 취미활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한 계속학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후’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학교를 하교하고 난 이후의 시간적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체를 이수한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 판례를…….
●박수빈 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평생교육국이 자의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왜곡해서 인용하고 자신들의……. 아, ‘자신들의’는 죄송한데, 우리 국에서 해석을 자의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는 잘못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다시 법률검토 받으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해당 판례 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살펴보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다만, 이 건에 대한 판례가 전체에 대한 일괄 판례는 아니고 개별 사안의 첨부 취지에 대한 답변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수빈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평생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인용하고 있는 판시라는 점에서 법률해석 다시 받아보시기를 조치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 의미를 폄훼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박수빈 위원 다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거는 검토하시기로 답변하신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생교육국에서 서울런을 추진하는 근거로 일단 평생교육법이랑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 내용이 메인 주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그런데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특정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선거법상 서울시장이 시민들한테 기부행위를 한 셈이 되니까 우리 법리판단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잠깐만……. 위원님, 잠깐 결을 달리 하는 게 있는데요.
●박수빈 위원 이 부분은 별도의 얘기니까 그런가 아닌가만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이 현행 법령하에서 서울시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안건으로 심의를 거쳐서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 주신 사항이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조건부 사안이니까 그거는 별도의 사안이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조건이라 함은……. 아니죠.
●박수빈 위원 국장님,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 조건이라고 하는…….
●박수빈 위원 서울시정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근거가 있다 없다를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본질을 판단하는 거죠. 사회보장…….
●박수빈 위원 그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근거 법령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나요, 위원회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 위원회는 관련된 중앙부처들 간의, 소관 부서들 간의 의견을 취합해서 각각의 법을 소관하는 부처에서 소관된 법령과 일치하는지 배치하는지를 판단해서 의견을 줍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이 사업끼리 그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할 때 근거 법령에 맞는지 않는지,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사회보장위원회는 조례의 존재 여부가 우선 가치판단은 아니고요.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논의는 조금 다른 핀트인데 사회보장위원회까지 넘어가시니까 조금 있다 다시 보충질의할 때 대화 나누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오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있다 확인해서 소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88~491페이지를 보면, 수산물 기준으로 볼게요. 2019년부터 2021년도, 2022년도 것까지 보면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도시가 원주 그리고 군산, 영광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647, 649, 651페이지 수산물을 보면, 제가 자료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생산지 식재료 공급량과 비율을 보면 원주, 군산, 영광만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리스트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도시, 타 군, 타 시에서 생산지 식재료로 지금 그 퍼센티지가 미미하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한 전체 일괄 산지로부터 조달 받아서 검사하는 과정이 아니고 유통센터에서 현지 구매를 하지만 물품이 모자라거나 생산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임의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미경 위원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데이터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마 제가…….
●구미경 위원 ‘아마’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 근거를 대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왜냐하면 여기 ‘생산지 식재료’가 되어 있고, 그 옆에 ‘생산지 외 공공급식센터 공급 식재료’라고 해서 2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최근 3년에 생산지 이외의 곳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공급한 게 약 2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공급량이나 공급액을 보면, 예로 651페이지를 보면 ‘생산지 식재료’가 있고 그 옆에 ‘생산지 외 공공급식센터 공급 식재료’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앞에 488~491에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도시는 원주, 군산, 영광 세 군데만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것으로 리스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도시의 수산물은 서울로 식재료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쪽이…….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 건은 제가 볼 때 원주와 자매를 맺었던 도시, 그 도시에 원주시에서 공급했다는 개념이고요. 1:1 매칭이지 않습니까? 자치구와 현지 도농도시 간 1:1 매칭이다 보니까 원주시를 생산지로 하는 그쪽에서 생산될 물건을 받는, 아마 여기 해당 자치구가 도봉일 겁니다. 도봉, 강북, 노원, 성북 같은 경우는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구매합니다.
●구미경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원주, 군산, 영광만 수산물을……. 국장님, 488페이지를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488~491을 보면 ‘각 생산지별 공급 가능 품목’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도시에는 수산물이 없습니다. 원주하고 군산, 영광 이 세 군데만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품목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647~651페이지를 보면 공급량, 공급액에 있어서 원주, 군산, 영광만 수산물의 생산지 식재료가 나와야 되는 거고 나머지 완주, 나주, 부여, 홍성 이 부분은 생산지 식재료가 0이 되고 나머지 생산지 외 공공급식센터가 100이 돼야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보면서 약간 헷갈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원주에서 공급되는 수산물 같은 경우도 건어물입니다. 건어물 형태여서 아마 원주 쪽에 관련된 생산공장 등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 납품을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항목별로는 품질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고시된 것 같고 조달에 대한 거는 원주 같은 경우는 동북4구 자치구에 있는 센터에서 공동으로 구매 장소로…….
●구미경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지금 자세히 모르시고 답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종로청소년센터 건립을 보니까 201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2022년도인데 너무 복잡하네요, 아주.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복잡합니다.
●서호연 위원 왜 복잡한 거를 선택하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사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과장 시절인 2015년에도 계속 있었는데,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 1구 1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독 딱 종로만 없었어요.
●서호연 위원 법정사항이에요, 그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닙니다. 법정사항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가 요청하면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거고, 1구 1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종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했는데 문제는 장소가 안 나왔습니다, 종로가. 제가 과장 할 때니까 벌써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계속 장소만 가져오면 서울시는 건립해 주겠다는 사항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계속 장소를 못 잡다가 “신영동 일대를 하겠습니다.”라고 종로구가 찾아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구조가 구배가 있고 경사가 있고 주택가라 좀 안 맞습니다, 접근이. 그래서 “관련된 절차를 다 검토해 보니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옆에 있는 다른 부지를 제공해 왔는데 그게 저류지 시설입니다. 저류지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우리 행정재산이니까 저류지 시설과 수련관 시설을 함께 건립할 수 있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쪽으로 종로청소년센터를 짓겠다 하고, 현재 이중시설 지정을 위한 관계 용역이 도시계획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거 보니까 사업비가 2010년도에 208억에서 지금 실제 사업추진비가 2024년 10월에 작업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네요. 512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건물을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보니까 연건평이 한 1,400평 되는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청소년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건립되려면 관련된 절차가 규정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데 저류지 여기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닙니다. 저희는 고집하지 않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 말고.
●서호연 위원 종로에 장소가 없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저희는 언제든지 ‘장소만 찾아오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입장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다른 구에는 청소년센터가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25개 구 중에서 종로만 없다 보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딱 하나만 없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공감합니다, 위원님.
●서호연 위원 2024년도 10월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잘 챙겨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아까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국장님께 자료 전달이나 이런 거 잘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놓친 게 한 가지 있어서 아까 그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구시설물이 아닐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영구시설물인 경우 동의 받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경우는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도 사실관계를 유추해 보면 우리가 흔히 영구구조물이라고 하면 건물이나 주차장 같은 이동이 용이치 않은 거를 주로 영조물이라 보고 약간의 손이나 기술에 의해서 이동이 유연한 것은 영조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아마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위원장님처럼 뭔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찾아보자고 해서 아마 입법에 대한 해석과 법률에 대한 해석을 한번 여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산자부의 공문인데, 사실 중앙부처 간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태양광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사실 완비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가 요구하는 관련된 규정과 환경부나 기타 부가 하는 게 다소 있어서 관련된 규정을 철저하게 못 지킨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좀 모호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 당시에 아마 그랬을 거로 추정됩니다.
●송경택 위원 서대문청소년센터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하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차라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제대로 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입니다.
아까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를 보니까, 자치구의 수탁기관을 봤어요. 봤는데 한국유기농업협동조합, 한살림, 행복중심생협, 복지유니온 이 네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 세 군데까지 자치구의 수탁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마 일부 사업체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복수로 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컨소시엄도 있고, 또 한국유기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세 군데가 되거든요. 향후 이런 수탁기관 정하실 때 자치구에만 무조건 맡겨놓지 마시고 서울시가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도 잘 봐주셔서 이렇게 한 업체가 여러 자치구를 수탁하는, 그런 업체 선정에 있어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경쟁했던 혹시 산지 리스트는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산지가 지금 도봉 같은 경우 아까……. 자치구마다 산지가 하나씩 매칭돼 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가 구로구는 넣지 않아서 실례가 없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해당지역에 계신 지역 정치인분들도 다수가 지역에 있는……. 이게 도농상생이라고 하는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다 보니 도농상생의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이 제안을 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선정했지 산지 것을 공개공모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관계를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도농상생인데 예를 들어 서울시 어린이집에 납품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산지도 많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구미경 위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마무리 발언드리겠습니다.
이 도농상생 급식제도는 서울시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받고 농촌은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드린 바와 같이 식재료 불량이 지속적으로 환불사유로 나오고 이용시설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클레임 처리비용과 환불액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서울시민 입장에서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도시와 지방 간 상생이라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서울시 세금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의 복리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말에 제출될 연구용역 결과만 기다리지 마시고 평생교육국에서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스크리닝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지 선정기준, 모든 위탁업체 선정방법과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정해 주시고 향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볼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꼭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귀한 시간 5분 짧게 써야죠.
제가 국장님 말씀을 오래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늘어지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는데 짧게 짧게 가볼게요.
아까 제가 오전 첫 질의에서 도심권50플러스센터 고용 승계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규직 8명 직원이 원래 정규직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배치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정규직이라고 하는 범위가 당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시설은 50플러스재단의 직속 사업이 아니라 민간위탁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다만, 재단에서 고용할 때 정규직으로 채용하신 분도 있고 기간제로 채용하신 분이 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하신 분에 대한 신분보장 요구가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다가 현재 50플러스재단 내에 팀을 신설하고 거기에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을 승계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계약직의 신분이……. 정규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봐야겠습니다, 이게 이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분들의 주된 업무는 도심권50플러스센터에서 수행했던 프로그램 등에 준하는 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맡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업무의 연속상과 신분은 보장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 재단 내의 다른 업무를 병행해 수행하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충분히 고민하셔서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공공의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과는 사뭇 결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 이 노동자들이 느끼고 체감으로 받아들이는 그 정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게 좋겠죠.
도심권50플러스센터는 그 안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분들의 고용 안정성 측면은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 배치라는 말의 무게를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그냥 넘어갈 정도의 가벼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65세 인구가 20%를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르죠. 올해 9월 29일 기준 통계청 발표 901만 8,000명 자료가 나왔죠. 현재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7.5%입니다. 이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몇 년 뒤에 초고령사회, 즉 전체 인구 구성 중에 20% 이상이 65세인 나라로 간다고 발표되었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걱정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초고령사회 예상으로 발표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걱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런 사회가 빨리 오는 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유진 위원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2025년, 3년 뒤입니다. 3년 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이미 시그널이 켜져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평생교육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과 무게, 위상을 생각해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바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중장년층에 대한 종합적인 일자리 지원대책, 재취업 정책 그리고 이직ㆍ전직을 지원하는 정책 같은 것은 마땅히 평생교육국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인 거죠.
제가 오전에 국장님과 논의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참에 한번…….
시간이 빨리 지나는데요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50플러스재단 안에 있는 교육부문의 인력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교육에 더 집중하자…….
그러면 50플러스재단은 지금 이렇게 초고령사회로 3년 뒤 진입이 명백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뭐라 해도 지난 6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150명 전문직 인력으로 중장년 일자리 종합지원 대책을 실제로 실천해 온 이 조직과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겠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전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조직배치가 나올지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별도의 다른 말씀은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참에 행정감사 시간에 올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자,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통합의 바람직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승전 지금 중장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해야 될 부서가 평생교육국일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3년 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점의 무게를 각별히 받아들여야겠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오전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K-에듀 사업과 중복되는 게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행안부와 사전협의 완료하고 추진 중이다 이런 거였습니다, 8월 30일. 확인해 보셨습니까? 8월 30일에 행안부와 이런 협의가 있었는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송재혁 위원 아니, 아니, 8월 30일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자료는 제가 받아서 압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7월 21일이요.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8월 30일은 행안부와 협의가 아니고요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인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투트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날짜를. 그리고 국장님 자꾸 이 두 가지를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데 두 가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내용과 행안부가 조건부 협의한 내용은 완전히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내용이 다른 겁니다.
●송재혁 위원 내용이 다르죠
하나는 콘텐츠 운영에 대한 문제고요, 행안부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하나는 복지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지제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데 답변을 행안부와 사전협의 완료 8월 30일 이렇게 쓰고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많은 보도자료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된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도 승인받았다, 서울런 사업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고 이런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조금 다른 거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데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것과 많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요구가 있는 건 좀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걸 혼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안부와도 협의는 했지요. 협의를 했는데 최근까지 전부 조건부 협의입니다. 그 조건부의 내용은 교육부가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게 많으니 협의하고 합하고 이러라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런 중복된 내용에 대한 지적을 의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행안부가 처음 지적했던 6월 30일 이후에 의회가 예산을 다 삭감해서 그다음부터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이미 2021년도에 진행할 사업은 본예산에 담겨 있었고요. 오시기 전이어서 제대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충분히 담겨 있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담겨 있어서 전혀 추진하지 못했던 건 아니고, 여기는 예산을 삭감해서 추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많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의 요구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여전히 추진을 합니다. 그거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추진을 하고요. 도리어 거꾸로 행안부의 요구가 조금 심하다, 자치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건 많은 보도자료에도 나오고요. 보도자료를 떠나서 많은 보도에도 나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한국일보 10월 26일 자 신문 보도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안부가 간섭할 일 아니다, 우리는 강행한다, 그래서 절대 6월 이후에 행안부의 요구에 의해 중단된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5분씩 자르다 보니까 질의하기가 참 애매해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저는 이어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부 오해 또는 잘못 전달된 게 있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말씀 올렸던 그 취지는 말씀 주신 대로 서울형 교육 플랫폼과 교육부가 하는 K-에듀 사업 간에 중복 여지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중복성을 제거하거나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은 말씀 주신 대로 교육부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되면 그때는 교육부와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고, 다만 안타깝게도 교육부는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서울런 관련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은 여기서는 기간에 대한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시범사업 형태로 해 보고 성과를 보고 연계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콘텐츠에 대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시간이 다 지나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보면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제출도 마찬가지고요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이게 맥이 같지 않아요. 결이 계속 다르게 그때그때 다른 내용을 가지고 붙여서 답변을 하시는데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 추가 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국장님 계속 서울런 얘기로 바쁘네요. 행정안전부 송재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여기 보면 서울형 플랫폼 사전협의 7월 21일 자 조건부 추진으로 통보가 와서 ‘K-에듀랑 연계통합 검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러면 교육부랑 수발신 문서 제시해 주시고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알려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오늘 요구한 자료가 많은데 하나하나 체크해서 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런 제가 ‘그래도 도움받은 친구들이 있구나.’ 하고 봤던 게 보도자료 보면서 느낀 건데 이용 후기 주로 보면 ‘학교 성적이 향상됐다.’,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됐다.’, ‘원하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등등의 후기가 주를 이루던데, 맞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국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공교육의 한계를 메우겠다, 그래서 이거는 대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서울런이 목적하는 바는 정규교육 안에서 성취도가 오르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기회를 제공한다고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기회를 제공하는 쪽이냐 아니면 계층 간의 소득격차로 인한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냐고 여쭤봤더니 둘 다라고 그러셨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 그러니까 기회의 문을…….
●박수빈 위원 둘 다라고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회의 문을 두드려야 격차 해소의 길로 나아가지, 어떤 하나로 이거 둘을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이렇게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쪽도 목적으로 하고는 계시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규교육 과정에서의 성취도를 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쪽을 목적으로 한다고 저는 이해했는데 그거를 부인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닙니다. 정규교육이 정상화돼서 학업능력이 커진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서울런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규교육에서 성과가 오르는 거, 성적이 오르고 입시 과정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저랑 우리 서울시가 입장 차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정규교육 과정 안에서 성취도를 높이는 거는 저는 정규교육의 과정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은 정규교육, 아까 말씀드린 ‘이후에’라는 개념의 차이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학력 보완교육이고, 방과후 교육이니까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의 일환이라고 해석하시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규교육에서의 성취도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서울런이? 그러면 이거는 평생교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제넘게 남의 영역까지 언급하는 거는 옳지 않아서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 올렸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평생교육법상 서울런은 평생교육의 일환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기본법에 근거해서도 평생교육국에서 할 수 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교육기본법 조항도 차근차근 읽어보면, 4조 교육의 기회균등을 근거로 하면서 말씀하세요. 2항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저는 기회균등, 평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을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따와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교를 내릴 때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학교와 관련해서 할 때는 주로 교육환경 여건을, 시설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에서? 여기서 우리 평생교육국이 정규교육과 관련해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이 목적은 내용에서 평생교육국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균등, 지자체가 하는 것은 교원 수급으로 대표되는 여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의 평등이지, 콘텐츠가 아니라 환경 조성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도 서울런과는 무관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련된 생각이 좀 많이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 교육을 접근……. 그러니까 A니까 B로 딱 뀌어맞추겠다는 뜻보다는 초기 논란 해소 관련해서 서로 이슈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방과후 교육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때 좀 더 적합한 법 규정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한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기본적으로 교육 관련된 기본기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하는 게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는데, 그동안 우리 서울시를 포함한 일반 행정조직에서 교육청과 관련된 협력사업을 많이 해왔어요, 어제오늘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상당수 초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책걸상 교체, 화장실 교체 같은 그런 시설 개선 요구가 많이 있다가 그 사업이 얼추 마무리됐습니다. 그 뒤에 새로운 현상으로 떠오른 것이 점점 교육의 학력격차, 계층격차로 계층 사다리가 무너져가는 현상이 너무 커져 가니까 그 과정에 서울시라고 하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교육의 사다리가 무너져가는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다 보니 가장 핵심 내용이 콘텐츠 접근군에서 차이가 나더라…….
●위원장 김원태 국장님, 답변 마무리해 주시고요.
●박수빈 위원 우리 위원들보다 국장님이 말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을 무슨 서울시 위탁업체로 보시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따 보충질의 때 말씀 나누시죠.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까지 중지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상태가 좀 안 좋으신가 봐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 괜찮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 국장님은 괜찮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괜찮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목도 좀 갈라지고 기운도 없고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박수빈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여쭤봤잖아요. 수업 이후에 진행되는 게 모두 평생교육에 해당된다면 입시학원과 입시과외도 평생교육에 해당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같으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평생교육의 공급 주체로서 공공이 들어갈 경우에는 평생교육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송재혁 위원 아니, 그거를 누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나요? 제가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법을 찾아보고 뭐 이것저것 찾아봐도 그거를 자의적으로 그렇게 규정한 거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제 말은 평생교육은 ‘A는 B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정규교육 과정 이외 일체의 조직화된 학습활동을 평생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과외를 받거나 개인교습을 받는 건에 대해서 그게 평생학습이냐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학습이죠. 다만 저희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전달 과정에서…….
●송재혁 위원 아니,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닌데,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입시학원과 입시과외도 앞으로는 소관이 교육청이 아니라 평생교육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가 한창 진행하고 있는 것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들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일이라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다 묶어서 평생교육국이 하는 게 맞고, 학교 내 교육만 교육청이 하는 게 맞고 교육부가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때그때 자꾸 달라지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찌 됐든 저는 이 서울런과 관련해서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됐을 사업이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은 한 거여서 그러면 어떻게 잘해볼 거냐, 이런 문제들도 짚어보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큰 줄기는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1차년도와 달리 지금은 교과, 비교과에 대한 선택의 폭과 양을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학습 관련돼서 초기단계부터…….
●송재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신청하고 주 몇 회, 주 몇 시간, 멘토의 역할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선택의 영역에서는 자율이기 때문에 몇 회, 몇 회라고 일괄하지는 않고요 멘토와 멘티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아마…….
●송재혁 위원 저희가 추가 질의가 5분이다 보니…….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여쭈신 게 하도 큰 것이어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접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멘토링 사업하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멘토가 지금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총 1,08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멘토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되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대략 한 달에 8시간 정도 하면 1만 4,000…….
●송재혁 위원 시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시급으로 하면…….
●송재혁 위원 자료 보니까 1만 1,150원, 이게 맞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평균 8시간 정도 하는 거 보고 그분들…….
●송재혁 위원 인센티브 지급은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우수멘토 활동할 경우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일부는 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고…….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통 멘토들의 평균 하루 참여시간이 얼마 정도 돼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하루라고 특정할 수는 없고요 한 팀 멘토와 멘티가 묶였을 때 한 달에 평균 8시간 정도…….
●송재혁 위원 한 달에 평균 8시간 정도 한다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멘토링을 하기 위한 참여기관이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단 기본적으로 멘토는 개인적으로 신청하기도 하지만 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추천을 받아서 신청합니다.
●송재혁 위원 어디서 멘토링을 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멘토링 공간은 대부분 공적공간에서 하는데요 지역에 있는…….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그 공적공간이 몇 개 정도 되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지역별로 다양합니다. 스터디룸도 있고, 600여 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600여 개나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자치구별 동네별로 다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자치구별로 보통 적은 데는 2~3개고요 많은 데가 한 10여 개고, 제가 홈페이지 나와 있는 거 일일이 다 세어 봤거든요. 180개 정도 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일일이 다 세어 봤다니까요. 담당이 있으면 지금 바로 들여다보십시오, 제일 많은 자치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거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600몇 개라니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멘토 공간이 총 662곳 확보됐고요 그중에 공공이 420개, 민간 스터디카페 등이 242개입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곳을 전체는 조사할 수 없으니까 여러 곳을 연락해 봤습니다. 문제는 제가 연락한 곳이 공교롭게 그 기관이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곳이 꽤 있고요 멘토링 사업을 하는 거를 아는 곳도 한 적이 없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기관 수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말씀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현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다 됐다더니 왜 여기는 안 됐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대여섯 군데를 연락해 봤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냐면, 꼼꼼하게 살펴봐서 멘토링이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면 챙기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장소를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 이용자 현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멘토를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제공하고자 확보한 겁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있다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서울런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서울런이라고 했을 때 소득계층 격차에서 비롯된 교육격차 해소라는 목표에 굉장히 꽂혀 있는데요 서울런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계시는 것 같고, 시장님도 어떻게 보면 약자와의 동행과 이 서울런을 통해서 얻고 싶은 일종의 홍보효과가 소득계층에 따른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한 따뜻한 시장, 따뜻한 정치인의 리더십 이런 거 홍보하고 싶으셔서 이 사업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서울런 입장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격차를 극복하려면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리면 그 목표가 성취된 거라고 서울런은 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런 계량화된 거는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지금 왜냐하면 다른 기회에서, 모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평가 관련된 게 이 건에 대해서 학력 신장의 데이터 값으로 무슨 점수가 올라갔다든지 하는 게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협조하면 어느 정도 계랑화될 텐데 이거는 약간 오픈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이게 보도자료나 어쨌든 서울런을 홍보할 때는 ‘성적이 향상됐다.’가 굉장한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거는 샘플링을 통한 서베이 조사한 것과 포커스 그룹에 대한 인터뷰죠.
●박수빈 위원 저소득층 학생이 그러면 평균적으로 어느 대학 정도 가면 일반적으로 소득격차가 해소됐다고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거는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인 거는 뭐냐면 본래 당신께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대학보다는 업그레이드돼서 갔다고 답하는 게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 학력격차라는 게 연관성이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무조건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런 편견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고소득층 학생이라고 공부를 다 잘하는 거는 또 아니고,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런 편견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교육 투입을 많이 한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혼재된 상황에서 멘토링을 신청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준별에 맞춰서 멘토가 지정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의 성적 수준에 맞춰서 합니까? 대학을 지정한다든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성적은 저희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적을 논하지는 않고요 멘토의 학교나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슨 무슨 과목에 대한 자신감, 무슨 무슨 과목에 멘토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갖고서 멘토 관련된 일반적인 지침이나 준칙이나 방법에 대한 직무훈련을 가르쳐 주고요. 멘티와의 관계에서는 주로 채팅을 통해서도 하고 오픈된 곳에서 만나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또는 학습에 대한 진로검토를 자문받는 거죠.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성적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것도 포함되겠죠.
●박수빈 위원 멘토와 멘티의 어떤 뭐랄까요, 학력……. 멘토와 멘티 사이에도 그러면 학력격차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거를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죠. 저희가 멘토가 특정 대학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격차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기준 없이 어떤 격차를 해소한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고요. 멘토링 관련해서 지적드리려고 넘어가는데요. 제가 자원봉사센터 때도 지적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우리 멘토링 같은 경우에 교육은 합니다만 이게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 이력 범죄 조회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사실 가장 예민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말씀하신 대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멘토링을 하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련된 여가부에 정책질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조회기능을 할 수 있느냐고 여쭸더니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답이 왔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거의 대부분 멘토ㆍ멘티는 동성 매칭을 원칙으로 하고요.
●박수빈 위원 저 거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동성 간에는 성범죄가 안 일어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 그거를 염두에……. 그러니까 저희는 발생을……. 그거는 해석이 다르기는 한데요.
●박수빈 위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시정이 앞으로 이태원 참사에서도 배워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느 틀에 맞춰서,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가보자고요. 멘토가 멘티와 유대를 가지고 지금 보면 공적인 공간 말고도 스터디카페라든가 일반 민간의 오픈된 공간에서 만나잖아요, 연락처도 주고받을 테고요. 그러면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서울동행 같으면 지도교사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간에 가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기본적으로 멘토에 대한 교육도 물론 하지만 멘티를 보호하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일 텐데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필터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지와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체크할까 노력하셔야지 ‘여가부에 우리가 법령해석해 보니까 우리는 성범죄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이 안 돼서 못 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런 성질은 전혀 아니죠.
●박수빈 위원 이거는 마치 주체가 없는 행사라서 우리 관할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시정이랑 뭐가 다릅습니까? 저는 적극행정하시라고 조치 요청합니다. 시정하십시오, 이 부분은 조회를 따로 받으시든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말씀이 좀……. 상당히 넓게 잡으셨는데요. 저희가 소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관심 있게 성범죄 조회 검색할 수 있도록 여쭤봤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현행법에 엄격하게 그것은 관리하고 있다는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회를 못 한다는 것뿐이고요.
●박수빈 위원 평생교육국이 조회 기관이 아니어서 못 할 수는 있죠. 그러면 반대로 이 멘토링을 하는 거는 돈을 받는 거니까 이거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본인 조회서를 제출할 수는 있을…….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주로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 의료기관, 복지시설 이런 데에서만 가능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거는 조회 기관으로 해서 기관이 신청할 때고 하고자 하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 것을 조회해서 제출하는 거는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본인이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박수빈 위원 본인이 기관에요. 이력서 제출할 때 본인이 범죄이력서를 제출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 그렇게 요구하라고요?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네,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은 검토 안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공직자 선거 나갈 때도 범죄이력서 조회해서 제출합니다, 스스로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련된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추가 질의 조금 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송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배우고 느낀 거, 제가 깊게는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서울시에 있는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게끔 해서 모든 분야에서 자기 진로를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는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그들이 잘 발전해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동의합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라는 게 있는데 저번에도 한 번 봤지만 저는 이게 혁신이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보면 거의 돌봄교육이라든지 또는 독서토론, 제가 생각하는 혁신교육은 경제의 방향에 맞게끔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혁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자체가 혁신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이거는 한 번 지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울런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면서 좀 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적이 있는데 구분을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안, 대안학교 평생교육원은 학교 밖,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대안학교는 관련 교육규정이 바뀌어서 대안학교까지도 교육청 업무로 소관되어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아, 소관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경택 위원 학교 안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런 정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교해서 하교까지…….
●송경택 위원 저는 교문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한테 학교 안이라 하면 교문까지, 맞습니까?
그러면 서울런에서 학교 교문을 벗어났으니까 학교 밖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평생교육국 소관이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의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송경택 위원 그러면 과외나 또는 비싼 강남 학원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우월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죠. 그렇게 느끼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런 기회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서울런의 경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만든 것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복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교육복지로 보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체 복지입니까 아니면 선택적 복지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포괄복지로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관련된 법에서 유권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중위소득 50% 범위 내까지 우선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선택 여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대략 산정해 봤는데 전체 복지로 가면 너무 좋죠. 그러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예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을 선정해서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다양성 또는 프로그램 개발이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평생교육과 관련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에 보면 교육플랫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서울런 말고요. 그것과 합해서 서울시민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 진로를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서 서울런 자체는, 제가 구분을 명확하게 드린 게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고 느껴서 재차 여쭤보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서울런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교과적인 교육 콘텐츠에 대한 학습 더하기 비교과적인 콘텐츠와 진로체험 등의 기회까지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서 교육격차 해소만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민 학생들이 자기가 꿈꾸는 진로에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제대로 된 선택적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동의합니다.
●송경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중간에 멘토링이 들어와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앞에 질의하고 연결을 해 볼게요. 저희가 아까부터 법령검토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헌법재판소 판결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위원들과 또 평생교육국 입장에서 법령해석에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법률 의뢰를 하셔서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의견서를 받아서 검토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추가할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멘티들한테 교재쿠폰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이 교재쿠폰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부로 받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기부 관련된 조례인가요? 정확하게 어떤 조례인지 풀네임 좀 알려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17조1항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 개인한테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그래 가지고 최근 10월 17일에 뒤늦게 조례 제정안 제출하셨던데 차근차근 조례도 만들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서 별도의 조례로 기부 근거해서 지시를 하셨다면 그게 여기랑 연결되는지도 한번…….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천천히 보고 올리면 과거의 교재 건에 대해서는 기부를 받아서 집행했다는 거고요.
●박수빈 위원 기부를 받아서 집행을 했다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다음에 이 건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례에 담아서 한번 체계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수빈 위원 기부를 받았다는 말씀은 그 업체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줬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사회보장협의회요.
●박수빈 위원 사회보장협의회에서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죄송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콘텐츠를 기부받아서 학생들한테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할 텐데요. 저도 급하게 찾아보니까 헌재144입니다. 114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144에 거론된 평생교육 건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았더니 거기에는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개념이 부합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부합된다는 내용은 일단 저희와 입장이 좀 다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제언을 드리자면 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수업을 받고 싶은데 비용이 부족해서 못 받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해소하고 싶은 선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과 멘토링에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대응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평생교육국 산하에 우리 장학재단도 있고, 제가 장학재단에도 이런 지적을 드렸어요. 너무 대학생 위주로 장학금 하지 말고 중고등학생들 관련해서도 장학금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고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돈을 해서 하라고 시정조치를 말씀드렸는데, 비슷하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서울동행이라고 대학생 거의 1만 몇 명이 멘토링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한 80% 정도의 교육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이고 교육훈련이 잘 돼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교직이수를 하는 친구들이니까요. 비슷한 형태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국이 어떻게 보면 관리자 입장에서 스스로 이렇게 학원처럼 사이트를 만들고 할 게 아니라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을 잘 협력하고 TF를 활용해서 엮어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었고 더 적은 돈으로 필요한 효과를 저는 누릴 수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냥 풀어놓고 그것도 학생들에게 강좌의 다양성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선택의 폭을 줄여놓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그렇게 수요자 중심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선택의 폭을 줄였다는 말씀이 무슨…….
●박수빈 위원 있는 사업들 계속 통폐합하시는 판에 이렇게 따로 떼서 뭘 한다는 게 저는 시정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보고드려도 될까요?
●박수빈 위원 네, 말씀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말씀 주신 것처럼 선택의 폭은 넓혔고요. 그전에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유효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걸 세 과목까지 들을 수 있도록 넓혀놨고요.
●박수빈 위원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메뉴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이용하는 데는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다 할 수 없고, 이 메뉴를 다 준다고 해서 다 먹을 수는 없는 것처럼…….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행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친구들에게 차라리 바우처 방식이나 자기가 원하는 학원이든 사교육이든 교육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들 질타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걸 통제하거나 간섭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들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백보드처럼 지원해 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동행 프로젝트 하는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교직이수의 필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안 받고 옵니다. 그분들도 저희 서울런의 멘토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그분들은 교직이수 과정의 목적이 먼저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멘토와 멘티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한 학업 성취 의욕을 고취시키거나 기타 방법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서 둘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이거를 멘토링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조금의 이런 다른 경력 인센티브 방안을 주는 경우 등…….
●박수빈 위원 그거는 국장님 해석과 개인적인 자체평가인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유권해석한 거 가져다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동행과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서울동행과 멘토링 사업 아주 유사하다 이건 인정하시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아까 멘토링 운영 관련기관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에 보낸 협조공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멘토링 운영 관리교사 지정 및 멘토 파견을 요청하고 등록하는 건 서울동행 홈페이지에서 한다.’ 그리고 서울동행 홈페이지에 활동기관 괄호 열고 관리교사로 회원가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나 예산규모를 놓고 봤을 때 서울동행보다는 그래도 이 멘토링 사업이 규모가 훨씬 큰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훨씬 큽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교사 등과 관련해서 그리고 멘토 파견요청 등록 등을 서울동행 홈페이지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송재혁 위원 그래요? 지금 멘토링 운영 관련 기관별 협조사항이라고 하는 공문에, 이 공문은 그 기관에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서울동행 아까 제가 10년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동행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9년인데요 자원봉사센터 혼자 한 게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원봉사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게 교육과정이냐 아니냐 운운하는데 서울동행은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고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토대 안에 사실 시작을 했고요. 지금 10년 이상 되다 보니 나름대로 체계도 잡히고 경험도 쌓여서, 서울런에 지금 1,086명 이러셨는데 올해만 해도 서울동행에 참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수는 거의 한 5,000명 가까이 됩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놓고 보면 멘토링보다는 서울동행 사업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예 차제에, 오늘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잖아요. 통합하고 신규사업 진행하고, 이 사업은 그냥 서울동행하고 합해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취지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큰 취지의 멘토 자원봉사하는 콘셉트는 유사한 면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송재혁 위원 국장님, 그렇게까지 답변을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유사하고 차이점을 찾으려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당연히 있겠죠. 세상에 쌍둥이도 꼼꼼히 살펴보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다 구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폐합 사업들은 절대 하면 안 되죠. 50플러스 사업 같이 좋은 사업도 중장년층에 중복된 교육 콘텐츠가 있다고 통합을 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그 답변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회를 주십시오. 답변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습니다.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래서 지금 최소금액, 최소지급액 보장 그 제도는 없어졌죠? 압니까, 이게 어떤 제도인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서울동행이요?
●송재혁 위원 아니요, 서울런이요, 서울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서울런은 저희가 자원봉사로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학생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원 수입으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의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제가 이걸 못 끊고 넘어갔군요. 서울런 잠깐 얘기를 하면, 그런데 최소지급액 보장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도입 초기에 고민을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도입 초기에……. 지금은 그거 안 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안 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초 2월 말쯤에 언론보도된 내용 중에, 학생 입장에서 교재를 다 구입한 모양입니다. 어떤 강의를 듣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 후에 그 회사와 서울시가 계약을 안 한 거죠. 그게 회사의 상황이든 입장이든 서울시의 선택이든 안 하니까 그 교재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명까지 봤습니다. 해명이 뭐냐 하면 예산이 확정되고 위탁 운영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계약하는 기간 동안에 지난해에도 수업을 들었으니까 다시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교재를 사는 학생들은 계속 같은 혼란에 빠져야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답변드릴까요? 아까 말씀하신 게 특정 어떤 학원이었는데요 교재 회수 없이 환불이 된 사항이고요. 이번 하반기에 서울런에 다시 그 프로그램이 탑재돼서…….
●송재혁 위원 아니, 그걸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투스입니다. 이투스고 하반기에 다시 들어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환불된 것도 압니다. 문제는 환불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시스템적으로 단절된 면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이 학생에게는 환불이 됐지만 아예 환불 포기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이 학생은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아이 씨, 드러워.’ 그러고 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정과 위탁사 선정 간의 공백이 생긴다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냐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계약이 연도 말 계약이 같은 업체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업체를 달리할 경우에는 일종의 타임라인 갭이 생기는 것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조기에 협상을 해서 그 간극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송재혁 위원 간극이 안 발생할 수는 없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혹시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지 않도록 제반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 시스템이면 간극이 안 발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제대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파악이 됩니까? 본인이 항의하거나 하기 전에는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단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입니다.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미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문해학습장 20개소가 조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자치구에 자치구별로 문해학습장을 각 구에 하나씩 유휴공간 또는 자치구 공간에 설치하고 있고요.
●구미경 위원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자치구 단위로 현장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디지털 관련된 교육 또는 문해학습에 관련된 교육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거기에 서울시 예산이 투여되고 있나요, 여기에도?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잠시 자료 좀 더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자치구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향후계획이 그냥 문해학습장이 아니라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올해 12월까지 할 거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디지털이라는 거는 온라인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사실 한글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관심이 많아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돼서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협업으로 하고, 저도 가끔 깜박깜박 그러는데 어르신들 중에 키오스크 이런 새로운 디지털 문명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 교양부터 좀 더 디지털 문명을 즐길 수 부분까지…….
●구미경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분들은 사실 스마트폰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홍보하실 생각이신 거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주로 이게 현장성이 강하니까 자치구별로 동주민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지역사회 홍보공간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문해학습이라고 해서 사실 어르신들 중에 비슷한 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디지털 문해까지 응원을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디지털배움터랑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 디지털배움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디지털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배움터는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혹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제가 이 예산서를 봤어요. 보면 이 사업보고도 그렇고 디지털배움터하고 서울디지털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겹칩니다. 거의 겹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이 사업조차도 겹치고 이 사업은 여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평생교육국의 특성상 이 교육이 필요해서 넣어주신 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국끼리 협의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똑같은 사업을…….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디지털재단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예산이 중복적으로 나가고, 제가 알고 있기로 제 지인을 통해서 들은 건데 한 사람이 서울시 디지털배움터 강사로 등록해서 거기서 똑같은 수업을 하면서 양쪽에서 중복으로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을 운영해 주실 때, 국에서도 이런 사업이 ‘미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운영’이라고 지금 굉장히 타이틀은 좋지만 이 내용에 딱 들어가 보면 이것도 그냥 어르신들 아까 말씀하신 키오스크 알려드리는 거, 네이버 지도 보는 거, 다음 지도 보는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게 하나의 사업으로 다 이런 데 있더라고요. 향후 사업을 해 주실 때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국끼리 의논하셔서 통합해 주셔야 돼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하고 디지털정책관에서 하는 유사 사업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부 혼용된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챙겨보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디지털 평생교육은 문해자입니다.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글도 모르면서 디지털도 잘 모르시는 분들에 포인트를 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정책관을 통해서 하는 거는 일반 시민…….
●구미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도 있고 어린이부터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되나 그 부분도 이쪽에 갖다 사업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 꼭지만 딱 떼어서 문해자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들이 어르신들 간혹 뵈면 본인이 문해자임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거에 대해 좀 선호도가 높아서……. 하여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판단은 물론 국에서 해 주시겠지만 사업이 여기저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꼭지 대상이 어르신이지만 중첩되는 사업은 최대한 지양해 주십사 우려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서울런 사업 대상이 소득기준 대상, 학교 밖ㆍ다문화가족ㆍ북한이탈 청소년으로 이분들을 위해 돕겠다 되어 있죠? 지금 9월 30일 기준 1만 6,467명, 1만 6,5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맞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유진 위원 전체 사업대상은 몇 명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가 소득기준으로 대략 8만여 명 정도로 추정했고요, 기타 학교 밖이나 다문화 등을 다 합쳐서 대략 10만 6,000여 명 정도를 정책대상 집단으로 봤습니다.
●박유진 위원 자, 우리는 지금 11만 명이라고 치고, 11만 명의 서울런 대상자를 두고 돈을 얼마를 쓰고 있냐, 콘텐츠 비용으로만 133억, 그거를 구현하는 사이트, 플랫폼 만든다고 32억, 맞죠? 165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유진 위원 165억이라는 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행정의 결과는 어떤 사업에 얼마나 많은 인원과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비용을 썼느냐로 판단된다 이런 설명이 있죠. 우리는 지금 평생교육국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IQ가 71~84에 이른 분들을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죠. 굉장히 애매한 조건입니다만 분명히 도와야 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이분들은 조금만 도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평균적인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니까 정말 교육의 역할과 효과가 아주 필요하고 큰 분들입니다.
서울시 인구 971만 명 중에 경계선지능인이 모두 몇 분입니까 하는 거는 이미 자료로 밝혔죠. 13.59% 적용하면 132만 명입니다. 132만 명의 경계선지능인이 서울시에 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계선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우리가 하겠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132만 명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우리가 얼마 쓰고 있냐, 11억 5,0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무릇 행정의 결과는 어떤 사람, 어떤 시간의 투입, 어떤 비용을 썼느냐로 그 가중치와 중요도를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전제에 밝혔죠.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평생교육국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거냐, 11만 명의 학생에 대해서 165억을 쓰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경계선지능인이 13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32만 명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 아주 큰 의미죠. 고작 11억 5,000만 원 쓰겠다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교육국이죠. 평생교육국이라는 우리의 무게, 위상, 기준을 생각해 본다면 경계선지능인분들의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여야 합니까, 서울런이 우선순위여야 합니까? 132만 명이 우선순위여야 합니까, 11만 명이 우선순위여야 합니까? 그중에서 11만 명 대상으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열심히 홍보해서 1만 6,500명의 회원 수를 갖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165억을 쓰고 있어요. 132만 명 경계선지능인분들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챙겨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거는 좀 비약으로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많이 비약하신 것 같은데요.
●박유진 위원 우리는 평생교육국이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유진 위원 시장님의 철학, 약자와의 동행에서 누가 진짜 약자입니까? 165억이라는 비용과 11억이라는 비용, 132만 명이라는 숫자와 1만 6,500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왜 오늘 이 시간 내내 서울런의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위원들의 걱정과 질타가 이어지냐면 서울런은 애당초 평생교육국에서 할 만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교육청 영역, 디지털재단 겹치는 부분도 많고 이게 사교육 방조인지 조장인지, 이게 도대체……. 먼저 165억이라는 돈을 쓸 만한 일인가 많은 의문이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땅히 우리가 평생교육국이라면 132만 명에 이르는 그분들은 정말 도움이 절실하잖아요. IQ 71~84에 이르는 그분들은 정말로 평생교육을 위한 도움이 붙여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향유하고 누리는 일상적인 생활에 적응하고 사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11억 5,000을 써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답변 원하십니까?
●박유진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2개는 병행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누구보다도 제가 관심 있고 제가 과장 때 사회보장서비스 사업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132만 명이라는 거는 추정이고요 대략 그 정도 분들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추정이고, 그분들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해 보자고 하는 게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저는 오히려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한 거에 대해서 격려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질타하시니까 제가 순간 당황했는데요.
●박유진 위원 그분들에게 11억 5,000을 썼다 이것은 엄청 칭찬할 일인데요. 지금 주제가 뭔가요? 서울런이 기준이잖아요. 그거를 상대적으로 놓고 보자 이거입니다. 평생교육국이라는 우리의 존재와 이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주제는 어떤 일관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냐면, 애당초 서울런은 그냥 오세훈 시장님의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빛나게 하기 위해 거의 급조된 프로그램이라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못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구로부구청장을 하다 왔습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실 텐데 구로에서 이 유사한 사업을 10여 년 전부터 했습니다.
●박유진 위원 어떤 사업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조금 조악한 버전이지만 서울런과 유사한 학습콘텐츠를 제공해서 학습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마치 시장님에 의한 갑작스러운 사업 아니냐고 하는 것에는 저희가 동의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박유진 위원 국장님, 시장님 인터뷰 기사를 보면 ‘도대체 약자와의 동행에서 약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 ‘약자와의 동행에서 그래서 무엇을 했죠?’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첫 번째가 ‘서울런을 보십시오.’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서울런 좋습니다. 서울런이 나쁘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대적인 비중의 가중치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 위원님 제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서울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논의도 해서 여태까지 해 온 거는 맞는데요.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첫발도 없던 발자국을 저희가 밟고 관련된 사업을 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을 병행으로 봐서 대상집단의 사이즈가 이 정도로 밸런스가 안 맞는데 여기는 이만큼 투자하는 게 맞고 여기는 이만큼밖에 안 투자하는 게 맞냐는 비교는 제가 볼 때는 동의할 수 없다는 개념이고…….
●박유진 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비교의 대상을 더 극단적으로 비약으로 몰고 가신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드렸던 말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요약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교육국이죠. 평생교육국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고 질문했을 때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의미 있게 첫 번째 시도를 했다는 거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잘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대상 11만 명 중에 회원가입 1만 6,500명을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서울런에 165억을 쏟아붓고 있어요. 13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업에는 11억 5,000만 원을 쓰고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느껴지는 이 환경은 좀 이상하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말한 적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시장님이 오셔서 2006년도에 서울시가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당시에 처음으로 교육 관련된 국도 만들었고요. 그당시에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는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만 중고등학교 학습환경에 대한 개선 욕구는 시장님께서도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그거를 갑자기 끌어와서 논의하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원태 국장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해 주시고.
아마도 우리 박유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단적으로 그냥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고, 교육과 관련돼서 11억 5,000만 원 대 160억 정도 이 차이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지 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박유진 부위원장님은 여기서 발언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얘기가 나오다 보니 경계선지능인, 문해교육까지 나오는데요. 국장님, 국장님이 안 계실 때 빚어진 일이지만 이거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아닙니다. 경계선지능은 채유미 의원이라고 10대 때 계셨습니다. 채유미 의원이 경계선지능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서울시에 요구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상임위를 바꿔가면서까지 겨우겨우 조례를 만들고요. 그래서 그게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위원님…….
●송재혁 위원 아니, 아니, 답변 듣자는 거 아닙니다. 문해교육도 사실 제가 4년 전에 행자위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평생교육국에서 문해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데 아예 답변도 안 되어 있고요 통계자료조차 없고, 그나마 1억짜리 있던 사업도 아예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각적인 요구와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때 조례도 제가 발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 과정들로 서울시가 움직이게 된 거지 서울시가 결코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런에 165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콘텐츠 관련된 거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콘텐츠 관련된 거는 투자심사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어디에 명시되어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찾아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투자심사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지난해에 답변이 ‘자산취득이 아닌 단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안 받아도 된다.’였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뭐라고 되어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시의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다만”…….
●송재혁 위원 그거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심사대상이 있는데 여기에 콘텐츠 사업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공연이나 축제 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축제도 마찬가지로 자산을 취득하는 사업은 아니죠. 그런데 그거는 더 강화해서 40억이 아니라 3억만 넘어가도 투자심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재정법이 강제하고 있는 거를 더 낮춰서 서울시가 다른 형태의 규정이나 규칙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답변이 온 게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이게 어디에 명시되어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실무적으로 저도 재정담당관하면서 많은 거를 겪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방의 축제나 이런 행사성 건에 대해서는 낭비요소가 강하다고 해서 과하게 사업단위…….
●송재혁 위원 아니, 서울런 지금 낭비요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투심에서 적용 심사대상을 넣고 빼고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송재혁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 오늘 계속 그런 식입니다. 서울런은 방과후에 시작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해당되니까 서울시가 해도 된다, 그리고 입시 등과 관련된 사설교육은 관여할 문제가, 논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서울런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사업이니까 투자심사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축제 등은 소비성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는 게 맞다 이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 제 말을 끊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도 실무자 역할을 해 봤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에 넣고 빼고의 영역은 단지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금액이 낮더라도 이런 행사성은 과하게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자산취득이 아닌…….
●송재혁 위원 국장님, 저도 5분이 또 다 돼서 이 발언과 관련해서 마무리지으면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저는 투자심사를 받는 게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축제 등하고는 또 다르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국장님, 서울런에 관련돼서 복지사업, 교육복지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대입도 들어가고 교육격차 해소도 들어가는데 이게 약자와의 동행에서 차상위계층의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 괜찮기는 한데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 설명 자체를 다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 추가 질의드렸을 때 반영된 그 내용을 상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격차 해소는 교육청에서도 해결 못 하고 있죠. 맞지 않습니까? 시대의 과제고요. 교육격차는 다각화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교육격차가 해소되거나, 그러면 차상위계층들은 과외도 받고 똑같은 강의를 들으면 그 교육격차는 또 더 멀어진다는 개념으로 접근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계속 일어납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장학재단 때 시대적 소명의 지금 방향이 학교 밖 청소년들 또는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또는 장학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 점이 여기서 발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교육복지라는 표현을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하시든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아니면 혁신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로의 다양화를 고민하고 있는 재능 있는 친구들이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평생교육을 이끌어가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논란의 소지가 잦아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요 업무보고에 좀 다르게 또는 새롭게 재편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평생교육국장으로 언제 오셨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8월 19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8월 19일 자로 오셨나요? 제가 9월 9일에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인터뷰가 그러면 한 20일 만이죠. 20일 만에 인터뷰를 하신 건데 서울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과 소신을 가득 담아주셨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학습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보도자료를 봤어요, 지난 1년 간. 그랬더니 평생교육국과 관련해서 나온 보도자료가 제가 파악한 게 한 35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건이 서울런 관련된 보도자료더라고요. 실제 보도된 내용도 보면 126건 중에 56건이 서울런과 관련된 보도였습니다. 대부분 다 홍보성 보도였던 거죠.
평생교육국이 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업이 있을 텐데 이 보도자료의 50% 이상이 서울런에 집중되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옳은 업무추진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실제 서울런과 관련돼서 사활을 걸고 매달려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차제에 평생교육국을 아예 ‘서울런지원국’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실제 많은 곳에서 우려합니다. 의회에서도 우려하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꼭 동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도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추진의 명분으로 말씀하셨던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도 검토 의견이 그런 겁니다. 다 보셨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이런 겁니다.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사설학원에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자치구의 기존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대상 및 역할 등과 관련해서 차별화하거나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사업의 중복 해소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이행여부 등 지속 여부를 판단해서 알려달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행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등등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것들이 많으니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염려가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런이라고 하는 사업이 독자적으로 우월하거나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과 겹쳐 있는 영역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울시가 필요에 의해서 많은 신규사업을 시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가치 기준이 달라서 그렇든 정말 중복되는 사업들이 예산을 심하게 낭비한다고 생각해서 판단했던 많은 사업들을 죽여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이렇게 서울런과 관련된 사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염려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폐합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공교롭게도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마을공동체, 자치와 협치, 청년수당 이런 사업들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해부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종료되거나 통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과거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인가 이런 데서 ‘밑빠진 독상’이라는 것을 한동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예산을 심하게 낭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우화적으로 표현해서 ‘밑빠진 독상’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시민단체가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이후에 박원순 시장의 사업들이 샅샅이 해부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문제점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좀 심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적어도 이 서울런 사업과 지금 이 상임위는 아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밴드, 스마트워치 사업들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철저하게 재평가될 거다 이런 생각을 정말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건 이 직을 맡으셨습니다. 오신 지 20일 만에 정말 업무를 그렇게 파악하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기간도 서울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정책사업이고 공약사업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기 위한 노력과 이 시스템을 이대로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정말 소신 있게 제대로 한번 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서울런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서울런을 시행한 지 얼마나 됐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지금 대략 1년 6개월 정도…….
●박환희 위원 그렇습니까, 1년 6개월 정도요. 그러면 혹시 EBS방송국이랑 우리 서울런이랑 시청률이라 그럴까 직접 그런 유사한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조사되거나 비교한 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두 개가 비교 잣대는 아닌 것 같고요. EBS나 기타 방송은 시청률 또는 청취율 개념이고 저희는 학생들의 참여지 않습니까? 강의 프로그램 콘텐츠에 접속하거나 어떤 체험교육에 접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기존의 교육청 사업과 EBS사업은 교과서 내에 있는 것의 복습 개념, 그런 보완 기능인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현재 1년 한 몇 개월 동안의 과정에서, 국장님이 취임하고 업무보고 받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기대 이상으로 호응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잘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는 분위기를 보는데요 개별 학생의 학력이 몇 점, 몇 퍼센트 올랐다, 태도가 어떻게 변했다를 계량화할 수 없는 안타까움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설문조사 등을 해 보면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만 했던 상황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내가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학습 콘텐츠를 접해서 학업이나 기타분야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방송의 접속률이랄까 시청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지금 1만 6,000여 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고요 처음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더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대략 전체 대상집단의 한 16%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려운 학생들, 지금 도저히 재정이 안 돼서 이런 기회를 못 받은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있어도 이런 유명한 분들의 강의를 직접 들을 기회가 없다든가, 그런 것을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게 있기 전에는 우리 서울시 평생국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국에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바로…….
●박환희 위원 서울런이 있기 전에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마 청소년 각종 시설을 통해서 개별 학습지원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콘텐츠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감사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는 등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스쿨버스 지원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치 편향적 단체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청수년쉼터에 충분한 지원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센터 운영 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런보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편 서울런 수혜대상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예산투입에 비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인터넷 유해환경 정화 및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 예체능 전공 졸업자 등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한 번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평생교육에 대한 헌법 판시를 오독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시 유권해석을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열두 번째, 서울런 멘토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를 신청단계에서부터 본인 동의하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열세 번째, 서울런 멘토단과 자원봉사센터의 동행 프로젝트와의 중복 여부 및 통합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네 번째, 타 국과 협의하여 중복사업이 겹치는 일이 없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서울런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히 이슈가 된 서울런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더이상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