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해도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영희 본부장님 또 박진순 부본부장님 금년도 1월 1일 자로 모두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해도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영희 본부장님 또 박진순 부본부장님 금년도 1월 1일 자로 모두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재무국장에서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발령받은 한영희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업무파악에 치중하고 있었는데요.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리수정수센터, 수도사업소, 취수장 등 여러 곳 현장을 둘러보고 또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아리수본부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아리수의 경쟁력 강화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아리수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과 대안들을 찾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1,900여 저희 아리수본부 전체 직원과 함께 본부장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또 고견을 듣고 그 부분들을 업무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업무파악에 치중하고 있었는데요.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리수정수센터, 수도사업소, 취수장 등 여러 곳 현장을 둘러보고 또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아리수본부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아리수의 경쟁력 강화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아리수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과 대안들을 찾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1,900여 저희 아리수본부 전체 직원과 함께 본부장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또 고견을 듣고 그 부분들을 업무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본부장 박진순 1월 1일 자로 환경기획관에서 상수도부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환경기획관 자리가 폐지되면서 부득이하게 발령이 됐는데 진짜 너무나 영광스럽게 우리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다시 일하게 된 것을 올해 천운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경기획관 하면서 공기, 대기도 했는데 이제 물까지 하면 우리 서울시민의 어떤 기본적인 공기와 물 이런 인식을 갖고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 그 자체로도 굉장히 기분 좋고요. 또 집에서 우리 딸이 아버지가 공기와 물을 다 다룬다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환수위 위원님들 노력이 빛이 발하도록 하고 저희 위원장님 보좌 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부본부장님, 부득이하게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차출돼 오신 겁니다.
앞으로 두 분께서 서울시의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아리수본부,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순으로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정준호ㆍ김경훈ㆍ김용호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유진ㆍ봉양순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 의원 발의)
(10시 20분)
환경기획관 자리가 폐지되면서 부득이하게 발령이 됐는데 진짜 너무나 영광스럽게 우리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다시 일하게 된 것을 올해 천운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경기획관 하면서 공기, 대기도 했는데 이제 물까지 하면 우리 서울시민의 어떤 기본적인 공기와 물 이런 인식을 갖고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 그 자체로도 굉장히 기분 좋고요. 또 집에서 우리 딸이 아버지가 공기와 물을 다 다룬다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환수위 위원님들 노력이 빛이 발하도록 하고 저희 위원장님 보좌 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부본부장님, 부득이하게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차출돼 오신 겁니다.
앞으로 두 분께서 서울시의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아리수본부,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순으로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정준호ㆍ김경훈ㆍ김용호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유진ㆍ봉양순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정준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발의하신 부위원장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발의하신 부위원장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정준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 설치 시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40조의2에서는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저수조 등 급수설비에 대한 위생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매년 본부장 방침에 따라 저수조 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저수조 위생관리 미흡 등 시의 지적에 따라 2022년부터는 저수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서울시 저수조 현황을 DB화하는 등 위생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형 건축물의 소유주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 저수조 설치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이로 인해 저수조 위생조치에 대한 지도점검 누락 가능성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최근 상위법령인 수도법 개정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등 급수설비에 대한 설치 신고를 의무화한바 이를 반영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대형 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위생관리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현행 조례 제40조의3에서는 수도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수조 위생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바 대형 건축물 저수조와 같이 설치 신고 의무를 별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 설치 시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40조의2에서는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저수조 등 급수설비에 대한 위생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매년 본부장 방침에 따라 저수조 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저수조 위생관리 미흡 등 시의 지적에 따라 2022년부터는 저수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서울시 저수조 현황을 DB화하는 등 위생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형 건축물의 소유주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 저수조 설치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이로 인해 저수조 위생조치에 대한 지도점검 누락 가능성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최근 상위법령인 수도법 개정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등 급수설비에 대한 설치 신고를 의무화한바 이를 반영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대형 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위생관리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현행 조례 제40조의3에서는 수도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수조 위생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바 대형 건축물 저수조와 같이 설치 신고 의무를 별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부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아리수본부로 됐어요. 우리가 아리수본부로 명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동안 상수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층 고양시키고 또 아리수본부가 이미 브랜드로서 정착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민에게 쉽게 다가서기 위한 본부명으로서 큰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좋습니다. 우리 서울의 상수도가, 서울의 아리수가 세계 어디를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좋은 물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별도 보고 오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이 아리수를 정말 안전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먹을 수 있게 교육시키는 것 그 자체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 항상 그 부분을 지적하고 했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하고 보여드렸던 것처럼 학교 음수대 관리 자체가 너무너무 안 되어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음수대 설치에 음수대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가요, 지금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음수대가?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110만 원 내외 정도입니다.
●이영실 위원 110만 원 그 안에 공사까지 다 하는 걸로 해서 같이 들어간 가격인가요, 아니면 그 음수대 가격만 110만 원인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포함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교체할 때 음수대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순수 음수대 가격만? 교체할 때는 어차피 배관공사며 다 돼 있으니까 음수대만 설치할 때 하잖아요. 그럼 그 음수대 가격은 얼마인 거예요?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이거는 조례안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데 업무보고 때 질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영실 위원 지금 조례 얘기하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생각하다가, 죄송합니다. 이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업무보고 때 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4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3. 2023년도 4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4. 2023년도 4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26분)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부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아리수본부로 됐어요. 우리가 아리수본부로 명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동안 상수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층 고양시키고 또 아리수본부가 이미 브랜드로서 정착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민에게 쉽게 다가서기 위한 본부명으로서 큰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좋습니다. 우리 서울의 상수도가, 서울의 아리수가 세계 어디를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좋은 물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별도 보고 오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이 아리수를 정말 안전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먹을 수 있게 교육시키는 것 그 자체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 항상 그 부분을 지적하고 했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하고 보여드렸던 것처럼 학교 음수대 관리 자체가 너무너무 안 되어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음수대 설치에 음수대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가요, 지금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음수대가?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110만 원 내외 정도입니다.
●이영실 위원 110만 원 그 안에 공사까지 다 하는 걸로 해서 같이 들어간 가격인가요, 아니면 그 음수대 가격만 110만 원인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포함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교체할 때 음수대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순수 음수대 가격만? 교체할 때는 어차피 배관공사며 다 돼 있으니까 음수대만 설치할 때 하잖아요. 그럼 그 음수대 가격은 얼마인 거예요?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이거는 조례안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데 업무보고 때 질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영실 위원 지금 조례 얘기하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생각하다가, 죄송합니다. 이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업무보고 때 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4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3. 2023년도 4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4. 2023년도 4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26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4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4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이상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 전용 보고, 예비비 사용 보고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 전용 보고, 예비비 사용 보고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해 아리수 음용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32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리수본부 원년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아리수로 힘차게 재도약하는 값진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아리수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안심 아리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미래 대응 아리수 인프라 구축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계획한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아리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순 부본부장입니다.
안병희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분숙 요금관리부장입니다.
백광인 급수부장입니다.
어용선 생산부장입니다.
전태호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화영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정윤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정한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권태규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정진일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정선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김기봉 강남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박기용 강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간부입니다.
최철웅 광암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재웅 구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서한호 뚝도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강승곤 암사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윤준성 강북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석주 수질분석부장입니다.
다음은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홍영전 소장입니다.
오늘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과 전종원 영등포정수센터 소장은 각각 병가와 장기재직 휴가로 불참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아리수본부의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보시면 1본부 8사업소 7센터 1연구원으로 구성돼 있고 저희 아리수 전체 정원은 1,874명입니다.
2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 9,700억 규모가 되겠고, 세입과 세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쪽 아리수 생산과 4쪽 아리수 공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쪽부터 정책방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과평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공급과 서비스, 구축, 환경 분야에 대해서 금년에는 아리수본부의 원년의 해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에는 시민의 생명수, 행복을 담는 아리수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안심 아리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어떤 물보다 더 맛있는 아리수 공급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아리수 서비스 제공 그리고 미래 대응 아리수 인프라 구축 그리고 안전 강화 및 위상 제고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9쪽 주요사업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리수 공급 분야입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꼼꼼한 수질관리 분야입니다.
고품질의 아리수 공급을 위해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체계적이고 꼼꼼한 수질검사는 꼭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금년 2024년에는 정수 수질관리 항목을 증가시켜서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된 352개 항목, WHO가 권고하는 것보다 두 배가 넘는 그런 규모의 검사를 통해서 안심 아리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소형생물 유충과 관련해서는 제로화를 목표로 저희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65일 소형생물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또 제거하기 위한 시설들을 금년에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스트레이너나 거름망 등 315개소 현재 설치 운영 중인데 금년에는 51개소 더 추가적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실시간 수질감시와 관련해서는 수질자동측정기 교체나 스마트수돗물 수질관리시스템 설치, 자동배출장치 신규 설치 같은 그런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그리고 신규로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수도관과 노후 밸브에 대한 교체와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 장기사용 상수도관 교체 부분인데요 두 번째 네모 보시면 금년에는 모두 62.5㎞ 구간에 대해서 장기사용 상수도관 교체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금년에는 학교 주변이나 과거 누수 복구공사 등이 시행되었던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또 고강도 장수명관 성능평가 등을 도입해서 새로운 시도도 같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쪽입니다.
노후 밸브 교체와 관련해서 두 번째 금년 추진계획 보시면 모두 2,786개소에 대한 교체계획을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특히 노후 잔여 물량 비율이 많은 350㎜ 이하의 밸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0㎜ 이상에 대해서는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이 있을 때마다 연계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세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021년 4월에 관세척이 법제화되면서 깨끗한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혼탁수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은 좀 주기적으로 세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0㎜ 이하에 대한 소블록 배수관 세척과 관련해서 두 번째 네모 보시면 금년에는 408개 소블록 내 배수관 755㎞ 구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을 통해서 면단위 그리고 소블록 세척 용역을 통해서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400㎜ 이상의 대형 상수도관에 대한 로봇세척 분야인데요, 두 번째 네모 보시면 대형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약 38㎞ 구간에 대해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관세척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또 관세척 분야 그 과정에서 관세척에 대한 최적 공법을 선정해서 단계별로 세척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지와 배수지에 대한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정수지 내부 방식과 관련해서 그동안 꾸준히 정비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북정수센터 2개소에 대해서 금년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강북정수센터 1호지와 3호지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배수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102개 배수지 중에서 기정비된 물량들을 제외하고 금년에는 21개 배수지에 대해서 장기계속공사 형태로 11개 배수지에 대해서 금년 중에 공정을 완료하도록 하겠고, 10개 배수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계약과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8쪽 아리수 서비스 제공 분야도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리수 음용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시는 클린닥터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금년에 모두 약 2만 가구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도 지난해에 이어서 1만 4,000여 가구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 시범사업 했던 급수관 세척이나 필터비 지원 5,500가구에 대해서 우선 추진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10여 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약 18만 2,000개소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를 민간 코디 채용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특히 취약계층 주거, 이용시설과 노후주택에 중점 수질검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조에 대한 청소 위생관리 분야와 관련해서 서울의 대형 저수조 1만 3,000여 곳 2만 7,000여 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인데요, 금년에는 약 2,000개소 이상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점검 함께하고 오늘 의결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아리수 음수대 설치와 관련해서 서울에는 모두 2만 6,000여 개 이상의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특히 학교와 유치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 보시면 내용연수 7년이 경과한 아리수 음수대 교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고 그리고 일부 신규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숲 등에 특성 있는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폭염 취약지역에 거점형 음수대를 추가로 발굴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국공립유치원 등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가 늘 깨끗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디지털ㆍ비대면 민원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편리한 수도요금 납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체납 문자 알림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고 그다음에 ETAX 납부 연계 서비스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을 통한 요금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행안부와 협의를 했고 시스템 개선도 이루어내고 있고 6월까지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디지털 기반 아리수 민원서비스 환경 구축과 관련해서 AI 챗봇 등을 활용해서 24시간 쉼 없는 아리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감 홍보 분야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24쪽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아리수 먹는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시민 공감을 위해서 아리수 데이, 아리수 축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 소통과 관련해서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등 여러 가지 생활밀착형 매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아리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네 가지 보고사항 준비했습니다.
26쪽 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과 관련해서 30년 이상 노후된 정수장 광암, 구의, 암사, 영등포 현대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이런 정비 하는 경우에 가동이 중단되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필수용량에 대한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네모 보시면 3개 공사를 금년에 추진 중에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강북아리수정수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고 신속하게 적격자를 선정해서 금년에 우선시공분 등이 착공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암정수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빠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 3월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관리와 설계 공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과 암사 송수계통 연결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 3월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배관망 네트워크화 관련해서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과 주요관로 복선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향후에 발생하는 그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두 번째 네모 보시면 금년에는 약 7.1㎞ 구간에 대해서 상수도관망 최적화를 위한 관로 이중화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시는 원격검침과 관련해서 원격검침은 첫 번째 사업개요의 네모 보시면 아리수 생산ㆍ공급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옥내 누수에 대한 조기 발견 그리고 이사 정산 등 각종 민원 해소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검침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요인 해소,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약 12만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는 4만 1,000개에 대해서 우선 중블록 단위에 대한 구축과 그다음에 검침이 어렵거나 위험 수전이 있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29쪽 한번 봐 주시면 단말기 일체형 계량기 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계량기와 단말기가 현재 분리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 설치를 해본 이후에 2025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광암취수원 전환과 에너지 절감 분야 부분입니다.
장기적인 원수비 절감을 위해서는 광암취수원 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네모 보시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팔당에서 단일 취수하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2028년까지 한강취수원으로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원수가격 자체가 약 22.6%에 이를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한강취수원으로 저희가 이중화하려는 계획이고요. 향후에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20억이 넘는 원수비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 고효율화, 지열에너지 활용, 수열에너지 활용 등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전 강화 및 위상 제고와 관련해서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제적인 누수 대응과 관련해서 선제적인 누수탐사 및 디지털 누수 원격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상수도관에 대한 체계적인 누수탐사를 금년에는 1,500여 곳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약 9,500건에 이르는 누수탐사가 이루어졌고 실제 누수량 감소도 같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취약지역 중심으로 탐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수발생 지역에 대한 신속한 누수복구 체계도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 5년간 상수도관 누수는 연평균 한 8,0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수도관 누수에 대해서 24시간 긴급 누수복구 시행을 위해서 저희 8개 사업소별로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늘 상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과 함께 신속한 상황별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수계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텐데 단수 없는 신속한 누수복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대재해 분야 부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는 그동안의 추진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5쪽 봐 주시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연중 수시 아리수 시설물 및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를 위해서 아리수 SOS 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약 700여 개소가 넘는 곳에 대한 직접 점검도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위험성 평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위험성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분석과 진단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추락보호복 등 주요 비품들을 신규로 설치를 의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부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종 시설물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기준보다 우리 아리수본부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4년 1회로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물 아리수 생산과 공급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원순환형 병물 아리수가 생산되고 또 재난 취약지역 등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금년 3월 중에 국내 최초 100% 재생원료를 활용한 병물 아리수를 약 65만 병 정도 생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생산된 아리수 병물은 긴급 재난과 비상시 지원을 위한 병물 아리수로 비축할 계획으로 있고 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피시설 등에도 적극 비치해서 상시적인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노숙인과 쪽방촌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음용수로도 폭염 기간 동안에는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 보시면 병물 아리수에 대한 디자인 개선 중에 있는데요. 조금 더 시민에게 친근한 곡선과 물방울 형상 등을 활용해서 또 태극 문양과 물결 포인트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병물 아리수 디자인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3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도시와의 협력 분야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리수에 대한 우수기술 소개 등을 위해서 3월 중에 해외도시 관계자 15명을 초청해서 연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시에서는 대전에서 열릴 워터코리아 박람회에도 참가하고 그리고 6월에 있을 싱가포르 국제 물 박람회에도 참가해서 아리수에 대한 우수 정책들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도시설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자금을 통해서 탄자니아 도도마시에 대한 수도시설 개선이 지원 중에 있고 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락사오시에 대해서도 현재 업무 추진 중에 있는데 코이카의 사업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은 네 가지 준비했는데 간략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빙기의 안전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수도계량기 동파 저희가 쉼 없이 동파 발생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에는 특히 복도식 아파트에 대해서 PE보온재 확대를 통해서 많은 동파 예방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42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과 공사장 특별점검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다음에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따라서 저희 주요 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특별점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3월까지 완료하겠고, 421개소에 대한 적극적인 외부 전문가 참여 합동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신 부분들인데요. 금년 중에 현재 수도관리자재센터는 우면산가압장으로 본체를 이동하도록 하겠고, 업무동이라든가 계량기검사소 등은 이동하도록 하겠고, 현재 강북정수장은 대형 자재에 대한 야외 적치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중에 이전 협의를 완료하고 또 설계까지 마무리해서 공사한 이후에 내년 하반기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수도요금 전자고지 이용자 확대와 관련해서 앞으로 원격검침이 확대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검침원 고지서 송달업무 분야에서도 감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성 제고 방안도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전자고지는 약 14%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년 중에 조금 더 목표를 상향시켜서 20%까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 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혜택 확대와 관련해서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동시에 가입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을 약 3,000원 정도 1회 감면함으로써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운영이 됐을 때 향후에 종이고지서 감축에 따른 절감비용이 2년 지나서 3년 후쯤 되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5페이지 현안 4번인데요. 아리수 현장교육센터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이 질의해 주신 분야인데요.
공사를 완료하고 3월 중에 교육장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약 8,000㎡에 구역과 실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간 15개 과정 약 1,025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계조절 등 모두 내부직원 교육과 현장교육에 집중해서 업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부터 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업무보고 말씀드리고 전용과 예비비 분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용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2023년도 4분기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분기 예산 전용은 모두 3건 있었습니다. 57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활성탄 구매와 관련해서 그동안 약 17% 환율이 증가되었는데 환율 상승에 따른 입상활성탄 구매 및 교체 예산 부족에 따라서 9억 5,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23.6%가 오르게 된 전기요금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전기요금이 1월, 5월, 11월 인상된 바 있는데 관련해서 동력비로 46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고 업무가 개시된 이후인 1월 6일 자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서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별 직급보조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1억 6,900만 원을 불가피 전용하게 되었다는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수본부 소관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으로 35억 7,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건축 행위자가 기납부한 원인자부담금 환불을 위해서 약 3억 5,9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한 전기요금 부분이 있는데요 부족 재원이 발생해서 전기요금이 2023년도에 세 차례 인상되면서 동력비 사용을 위해서 32억 1,800만 원을 불가피 사용했다는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에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나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서
2023년도 4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2023년도 4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한영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을 대신해서 조석주 수질분석부장 나오셔서 서울물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해 아리수 음용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32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리수본부 원년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아리수로 힘차게 재도약하는 값진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아리수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안심 아리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미래 대응 아리수 인프라 구축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계획한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아리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순 부본부장입니다.
안병희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분숙 요금관리부장입니다.
백광인 급수부장입니다.
어용선 생산부장입니다.
전태호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화영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정윤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정한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권태규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정진일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정선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김기봉 강남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박기용 강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간부입니다.
최철웅 광암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재웅 구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서한호 뚝도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강승곤 암사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윤준성 강북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석주 수질분석부장입니다.
다음은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홍영전 소장입니다.
오늘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과 전종원 영등포정수센터 소장은 각각 병가와 장기재직 휴가로 불참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아리수본부의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보시면 1본부 8사업소 7센터 1연구원으로 구성돼 있고 저희 아리수 전체 정원은 1,874명입니다.
2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 9,700억 규모가 되겠고, 세입과 세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쪽 아리수 생산과 4쪽 아리수 공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쪽부터 정책방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과평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공급과 서비스, 구축, 환경 분야에 대해서 금년에는 아리수본부의 원년의 해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에는 시민의 생명수, 행복을 담는 아리수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안심 아리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어떤 물보다 더 맛있는 아리수 공급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아리수 서비스 제공 그리고 미래 대응 아리수 인프라 구축 그리고 안전 강화 및 위상 제고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9쪽 주요사업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리수 공급 분야입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꼼꼼한 수질관리 분야입니다.
고품질의 아리수 공급을 위해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체계적이고 꼼꼼한 수질검사는 꼭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금년 2024년에는 정수 수질관리 항목을 증가시켜서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된 352개 항목, WHO가 권고하는 것보다 두 배가 넘는 그런 규모의 검사를 통해서 안심 아리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소형생물 유충과 관련해서는 제로화를 목표로 저희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65일 소형생물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또 제거하기 위한 시설들을 금년에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스트레이너나 거름망 등 315개소 현재 설치 운영 중인데 금년에는 51개소 더 추가적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실시간 수질감시와 관련해서는 수질자동측정기 교체나 스마트수돗물 수질관리시스템 설치, 자동배출장치 신규 설치 같은 그런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그리고 신규로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수도관과 노후 밸브에 대한 교체와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 장기사용 상수도관 교체 부분인데요 두 번째 네모 보시면 금년에는 모두 62.5㎞ 구간에 대해서 장기사용 상수도관 교체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금년에는 학교 주변이나 과거 누수 복구공사 등이 시행되었던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또 고강도 장수명관 성능평가 등을 도입해서 새로운 시도도 같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쪽입니다.
노후 밸브 교체와 관련해서 두 번째 금년 추진계획 보시면 모두 2,786개소에 대한 교체계획을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특히 노후 잔여 물량 비율이 많은 350㎜ 이하의 밸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0㎜ 이상에 대해서는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이 있을 때마다 연계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세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021년 4월에 관세척이 법제화되면서 깨끗한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혼탁수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은 좀 주기적으로 세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0㎜ 이하에 대한 소블록 배수관 세척과 관련해서 두 번째 네모 보시면 금년에는 408개 소블록 내 배수관 755㎞ 구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을 통해서 면단위 그리고 소블록 세척 용역을 통해서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400㎜ 이상의 대형 상수도관에 대한 로봇세척 분야인데요, 두 번째 네모 보시면 대형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약 38㎞ 구간에 대해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관세척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또 관세척 분야 그 과정에서 관세척에 대한 최적 공법을 선정해서 단계별로 세척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지와 배수지에 대한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정수지 내부 방식과 관련해서 그동안 꾸준히 정비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북정수센터 2개소에 대해서 금년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강북정수센터 1호지와 3호지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배수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102개 배수지 중에서 기정비된 물량들을 제외하고 금년에는 21개 배수지에 대해서 장기계속공사 형태로 11개 배수지에 대해서 금년 중에 공정을 완료하도록 하겠고, 10개 배수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계약과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8쪽 아리수 서비스 제공 분야도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리수 음용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시는 클린닥터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금년에 모두 약 2만 가구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도 지난해에 이어서 1만 4,000여 가구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 시범사업 했던 급수관 세척이나 필터비 지원 5,500가구에 대해서 우선 추진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10여 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약 18만 2,000개소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를 민간 코디 채용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특히 취약계층 주거, 이용시설과 노후주택에 중점 수질검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조에 대한 청소 위생관리 분야와 관련해서 서울의 대형 저수조 1만 3,000여 곳 2만 7,000여 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인데요, 금년에는 약 2,000개소 이상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점검 함께하고 오늘 의결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아리수 음수대 설치와 관련해서 서울에는 모두 2만 6,000여 개 이상의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특히 학교와 유치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 보시면 내용연수 7년이 경과한 아리수 음수대 교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고 그리고 일부 신규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숲 등에 특성 있는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폭염 취약지역에 거점형 음수대를 추가로 발굴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국공립유치원 등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가 늘 깨끗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디지털ㆍ비대면 민원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편리한 수도요금 납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체납 문자 알림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고 그다음에 ETAX 납부 연계 서비스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을 통한 요금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행안부와 협의를 했고 시스템 개선도 이루어내고 있고 6월까지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디지털 기반 아리수 민원서비스 환경 구축과 관련해서 AI 챗봇 등을 활용해서 24시간 쉼 없는 아리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감 홍보 분야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24쪽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아리수 먹는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시민 공감을 위해서 아리수 데이, 아리수 축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 소통과 관련해서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등 여러 가지 생활밀착형 매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아리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네 가지 보고사항 준비했습니다.
26쪽 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과 관련해서 30년 이상 노후된 정수장 광암, 구의, 암사, 영등포 현대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이런 정비 하는 경우에 가동이 중단되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필수용량에 대한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네모 보시면 3개 공사를 금년에 추진 중에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강북아리수정수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고 신속하게 적격자를 선정해서 금년에 우선시공분 등이 착공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암정수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빠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 3월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관리와 설계 공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과 암사 송수계통 연결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 3월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배관망 네트워크화 관련해서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과 주요관로 복선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향후에 발생하는 그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두 번째 네모 보시면 금년에는 약 7.1㎞ 구간에 대해서 상수도관망 최적화를 위한 관로 이중화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시는 원격검침과 관련해서 원격검침은 첫 번째 사업개요의 네모 보시면 아리수 생산ㆍ공급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옥내 누수에 대한 조기 발견 그리고 이사 정산 등 각종 민원 해소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검침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요인 해소,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약 12만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는 4만 1,000개에 대해서 우선 중블록 단위에 대한 구축과 그다음에 검침이 어렵거나 위험 수전이 있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29쪽 한번 봐 주시면 단말기 일체형 계량기 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계량기와 단말기가 현재 분리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 설치를 해본 이후에 2025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광암취수원 전환과 에너지 절감 분야 부분입니다.
장기적인 원수비 절감을 위해서는 광암취수원 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네모 보시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팔당에서 단일 취수하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2028년까지 한강취수원으로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원수가격 자체가 약 22.6%에 이를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한강취수원으로 저희가 이중화하려는 계획이고요. 향후에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20억이 넘는 원수비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 고효율화, 지열에너지 활용, 수열에너지 활용 등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전 강화 및 위상 제고와 관련해서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제적인 누수 대응과 관련해서 선제적인 누수탐사 및 디지털 누수 원격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상수도관에 대한 체계적인 누수탐사를 금년에는 1,500여 곳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약 9,500건에 이르는 누수탐사가 이루어졌고 실제 누수량 감소도 같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취약지역 중심으로 탐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수발생 지역에 대한 신속한 누수복구 체계도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 5년간 상수도관 누수는 연평균 한 8,0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수도관 누수에 대해서 24시간 긴급 누수복구 시행을 위해서 저희 8개 사업소별로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늘 상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과 함께 신속한 상황별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수계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텐데 단수 없는 신속한 누수복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대재해 분야 부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는 그동안의 추진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5쪽 봐 주시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연중 수시 아리수 시설물 및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를 위해서 아리수 SOS 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약 700여 개소가 넘는 곳에 대한 직접 점검도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위험성 평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위험성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분석과 진단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추락보호복 등 주요 비품들을 신규로 설치를 의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부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종 시설물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기준보다 우리 아리수본부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4년 1회로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물 아리수 생산과 공급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원순환형 병물 아리수가 생산되고 또 재난 취약지역 등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금년 3월 중에 국내 최초 100% 재생원료를 활용한 병물 아리수를 약 65만 병 정도 생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생산된 아리수 병물은 긴급 재난과 비상시 지원을 위한 병물 아리수로 비축할 계획으로 있고 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피시설 등에도 적극 비치해서 상시적인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노숙인과 쪽방촌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음용수로도 폭염 기간 동안에는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 보시면 병물 아리수에 대한 디자인 개선 중에 있는데요. 조금 더 시민에게 친근한 곡선과 물방울 형상 등을 활용해서 또 태극 문양과 물결 포인트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병물 아리수 디자인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3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도시와의 협력 분야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리수에 대한 우수기술 소개 등을 위해서 3월 중에 해외도시 관계자 15명을 초청해서 연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시에서는 대전에서 열릴 워터코리아 박람회에도 참가하고 그리고 6월에 있을 싱가포르 국제 물 박람회에도 참가해서 아리수에 대한 우수 정책들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도시설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자금을 통해서 탄자니아 도도마시에 대한 수도시설 개선이 지원 중에 있고 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락사오시에 대해서도 현재 업무 추진 중에 있는데 코이카의 사업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은 네 가지 준비했는데 간략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빙기의 안전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수도계량기 동파 저희가 쉼 없이 동파 발생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에는 특히 복도식 아파트에 대해서 PE보온재 확대를 통해서 많은 동파 예방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42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과 공사장 특별점검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다음에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따라서 저희 주요 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특별점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3월까지 완료하겠고, 421개소에 대한 적극적인 외부 전문가 참여 합동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신 부분들인데요. 금년 중에 현재 수도관리자재센터는 우면산가압장으로 본체를 이동하도록 하겠고, 업무동이라든가 계량기검사소 등은 이동하도록 하겠고, 현재 강북정수장은 대형 자재에 대한 야외 적치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중에 이전 협의를 완료하고 또 설계까지 마무리해서 공사한 이후에 내년 하반기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수도요금 전자고지 이용자 확대와 관련해서 앞으로 원격검침이 확대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검침원 고지서 송달업무 분야에서도 감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성 제고 방안도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전자고지는 약 14%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년 중에 조금 더 목표를 상향시켜서 20%까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 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혜택 확대와 관련해서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동시에 가입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을 약 3,000원 정도 1회 감면함으로써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운영이 됐을 때 향후에 종이고지서 감축에 따른 절감비용이 2년 지나서 3년 후쯤 되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5페이지 현안 4번인데요. 아리수 현장교육센터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이 질의해 주신 분야인데요.
공사를 완료하고 3월 중에 교육장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약 8,000㎡에 구역과 실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간 15개 과정 약 1,025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계조절 등 모두 내부직원 교육과 현장교육에 집중해서 업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부터 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업무보고 말씀드리고 전용과 예비비 분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용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2023년도 4분기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분기 예산 전용은 모두 3건 있었습니다. 57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활성탄 구매와 관련해서 그동안 약 17% 환율이 증가되었는데 환율 상승에 따른 입상활성탄 구매 및 교체 예산 부족에 따라서 9억 5,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23.6%가 오르게 된 전기요금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전기요금이 1월, 5월, 11월 인상된 바 있는데 관련해서 동력비로 46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고 업무가 개시된 이후인 1월 6일 자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서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별 직급보조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1억 6,900만 원을 불가피 전용하게 되었다는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수본부 소관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으로 35억 7,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건축 행위자가 기납부한 원인자부담금 환불을 위해서 약 3억 5,9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한 전기요금 부분이 있는데요 부족 재원이 발생해서 전기요금이 2023년도에 세 차례 인상되면서 동력비 사용을 위해서 32억 1,800만 원을 불가피 사용했다는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에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나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서
2023년도 4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2023년도 4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한영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을 대신해서 조석주 수질분석부장 나오셔서 서울물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장 조석주입니다.
윤희천 원장께서 병가 중이신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연구원의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물연구원의 조직은 2부 1센터 11개 과이며 인력은 85명 정원에 현원 82명입니다.
다음 쪽 예산은 56억 원입니다.
올해 정책방향은 고품질 아리수 생산ㆍ공급을 위한 현장중심 연구에 두고 3개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학적 상수원 수질 관리입니다.
안전한 원수 수질 확보를 위해 취수원 원수에 대해 330개 항목의 수질검사와 취수원에 영향을 주는 지류천에 대해 수질조사를 하겠으며,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조류와 맛ㆍ냄새물질은 매주 조사하여 이상 시 정수 처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수원 수질사고 시 각 취수장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 시스템과 유해남조류 예경보제를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취수원의 맛ㆍ냄새물질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실시간 냄새물질 분석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7쪽 가정까지 꼼꼼한 아리수 품질관리입니다.
생산된 정수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총 352개 항목을 검사하고, 이후 수도꼭지까지 수질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급수과정별 검사와 하절기 수온 상승기 소독부산물 조사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밀 수질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8쪽 아리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미규제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다양한 수질오염물질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미규제 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올해는 미생물, 의약물질, 과불화화합물 중 감시가 필요한 5개 항목을 추가해서 총 180개의 미규제 항목을 검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수에서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불법 마약류를 포함해서 총 14종의 마약류에 대해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상수도 기술 개발 분야로서 10쪽 고품질 정수처리 공정을 위한 모델 개발입니다.
염소소독부산물과 미분탄 저감 등 보다 깨끗한 물 생산을 위한 초고도정수처리 공정 도입 사전 연구를 위해 파일럿플랜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존 플랜트의 용량 증설과 함께 전오존과 후여과 공정을 추가하고 자동화 설비와 공정 제어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정수처리 공정 연구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고도정수처리 공정에서 제거를 위한 대상물질로서 유기물 제어 연구와 암모니아성질소 제거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 배급수계통 최적 유지관리 방안 마련 연구입니다.
급수환경 변화에 의해 계량기 고장이 빈번한 경우가 있음에 따라 고장 원인분석과 물 사용 패턴 등을 조사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철 등 각종 지하시설물에 의해 촉진되는 상수도관의 전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와 디지털 계량기의 고장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연구하겠습니다.
14쪽 수도재료 품질 향상 방안 연구입니다.
활성탄 관련하여 먼저 활성탄 사용연수별 품질조사를 통해 적정 교체주기를 선정하는 연구와 두 번째로 중국계 석탄계 활성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급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상수도 시설 부식과 관련하여 염소, 오존 등에 의해 배수지 시설물 부식이 발생하고 배수지 수조의 콘크리트 구조나 방식 재료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16쪽 스마트기술 현장 적용 연구입니다.
원격검침 사업 확대에 따른 부가 기술개발로서 기본적인 검침을 통한 요금 산정 기능 외에 실시간 생성되는 검침 자료를 활용하여 옥내 누수나 이상 사용을 예측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꼭지의 잔류염소 0.1~0.3ppm 만족을 위한 최적 관리 방안으로 정수장에서의 후염소 주입과 배수지에서의 재염소 주입률 결정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최적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연구 분야로서 19쪽 상수도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연구입니다.
시설물 현장점검과 유지관리 시 현재의 수기형태 기록 방법을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돗물 생산ㆍ공급 과정, 시설물 점검 등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BIM, 즉 시설물의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건설정보모델링교육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상수도 주요 성과지표 개선 연구입니다.
아리수 생산공급 전 과정에서 탄소 발생량 등을 산정하고 병물, 정수기 등과 비교하여 아리수의 친환경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비교분석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상수도의 성과와 위상을 선진국 수도 사업자와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수돗물 음용률 기준 정립 연구입니다.
음용 방법의 편리성이나 개인의 기호, 이용 가능한 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현재의 수돗물 음용 조사 방법은 이러한 이용 행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낮은 음용률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주요 도시의 음용률 조사 방법을 조사하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서울에 맞는 음용률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리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먹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물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조석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천 원장께서 병가 중이신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연구원의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물연구원의 조직은 2부 1센터 11개 과이며 인력은 85명 정원에 현원 82명입니다.
다음 쪽 예산은 56억 원입니다.
올해 정책방향은 고품질 아리수 생산ㆍ공급을 위한 현장중심 연구에 두고 3개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학적 상수원 수질 관리입니다.
안전한 원수 수질 확보를 위해 취수원 원수에 대해 330개 항목의 수질검사와 취수원에 영향을 주는 지류천에 대해 수질조사를 하겠으며,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조류와 맛ㆍ냄새물질은 매주 조사하여 이상 시 정수 처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수원 수질사고 시 각 취수장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 시스템과 유해남조류 예경보제를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취수원의 맛ㆍ냄새물질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실시간 냄새물질 분석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7쪽 가정까지 꼼꼼한 아리수 품질관리입니다.
생산된 정수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총 352개 항목을 검사하고, 이후 수도꼭지까지 수질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급수과정별 검사와 하절기 수온 상승기 소독부산물 조사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밀 수질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8쪽 아리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미규제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다양한 수질오염물질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미규제 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올해는 미생물, 의약물질, 과불화화합물 중 감시가 필요한 5개 항목을 추가해서 총 180개의 미규제 항목을 검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수에서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불법 마약류를 포함해서 총 14종의 마약류에 대해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상수도 기술 개발 분야로서 10쪽 고품질 정수처리 공정을 위한 모델 개발입니다.
염소소독부산물과 미분탄 저감 등 보다 깨끗한 물 생산을 위한 초고도정수처리 공정 도입 사전 연구를 위해 파일럿플랜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존 플랜트의 용량 증설과 함께 전오존과 후여과 공정을 추가하고 자동화 설비와 공정 제어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정수처리 공정 연구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고도정수처리 공정에서 제거를 위한 대상물질로서 유기물 제어 연구와 암모니아성질소 제거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 배급수계통 최적 유지관리 방안 마련 연구입니다.
급수환경 변화에 의해 계량기 고장이 빈번한 경우가 있음에 따라 고장 원인분석과 물 사용 패턴 등을 조사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철 등 각종 지하시설물에 의해 촉진되는 상수도관의 전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와 디지털 계량기의 고장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연구하겠습니다.
14쪽 수도재료 품질 향상 방안 연구입니다.
활성탄 관련하여 먼저 활성탄 사용연수별 품질조사를 통해 적정 교체주기를 선정하는 연구와 두 번째로 중국계 석탄계 활성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급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상수도 시설 부식과 관련하여 염소, 오존 등에 의해 배수지 시설물 부식이 발생하고 배수지 수조의 콘크리트 구조나 방식 재료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16쪽 스마트기술 현장 적용 연구입니다.
원격검침 사업 확대에 따른 부가 기술개발로서 기본적인 검침을 통한 요금 산정 기능 외에 실시간 생성되는 검침 자료를 활용하여 옥내 누수나 이상 사용을 예측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꼭지의 잔류염소 0.1~0.3ppm 만족을 위한 최적 관리 방안으로 정수장에서의 후염소 주입과 배수지에서의 재염소 주입률 결정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최적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연구 분야로서 19쪽 상수도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연구입니다.
시설물 현장점검과 유지관리 시 현재의 수기형태 기록 방법을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돗물 생산ㆍ공급 과정, 시설물 점검 등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BIM, 즉 시설물의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건설정보모델링교육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상수도 주요 성과지표 개선 연구입니다.
아리수 생산공급 전 과정에서 탄소 발생량 등을 산정하고 병물, 정수기 등과 비교하여 아리수의 친환경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비교분석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상수도의 성과와 위상을 선진국 수도 사업자와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수돗물 음용률 기준 정립 연구입니다.
음용 방법의 편리성이나 개인의 기호, 이용 가능한 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현재의 수돗물 음용 조사 방법은 이러한 이용 행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낮은 음용률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주요 도시의 음용률 조사 방법을 조사하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서울에 맞는 음용률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리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먹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물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조석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박춘선 위원 강동 엄마로 불리고 있는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강동구에 살고 있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시면 아리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 이와 관련해서 아리수본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용환경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클린닥터 서비스가 있잖아요. 금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동안에 꾸준히 해 왔는데요…….
●박춘선 위원 맞아요. 그리고 작년에 1,000가구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박춘선 위원 작년 하반기에 1,000가구 해서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갔고요 이것에 대한 확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자료에서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해 시범사업에 약 170가구가 참여해서 금년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혹시 작년 시범사업 결과가 있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것은 확인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2023년 시범사업 해서 170가구 지원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있어요.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박춘선 위원 그것 외에 다른 결과가 있으면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작년에 시범사업이 170가구에 그쳤는데 원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목표 가구가 1,000가구였잖아요. 그런데 17%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170가구에 그친 게 어떤 사유가 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시행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뒷받침이 좀 필요했는데요.
●박춘선 위원 아, 조례의 뒷받침이 필요해서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저희가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조례 개정이 10월에 있었고 그 뒤에 후속조치 작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시행 시간이 좀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목표 물량도 5,500가구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게요, 19페이지 공정계획에 보면 추진목표가 5,500가구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공정계획 분기별 계획을 보면 1분기에, 다시 말해서 3월까지는 1,500가구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시범사업은 아까 170가구에 그쳤는데 그 사유는 제가 좀 전에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3월까지 1,500가구가 가능할까요? 내일모레면 3월, 한 달인데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저희 현장 더 확인하고 특히 급수관 세척이 필요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중심으로 꼭 필요한 곳에…….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신 것이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파트단지를 주로 하실 텐데 그러면 그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셨어요?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완료 상태라 그럽니다.
●박춘선 위원 완료 단계에 있다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완료 단계에 있으므로 3월까지는 이 목표에 다다를 수는 있겠네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저희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서 목표 달성 가능하게끔 상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행 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3월까지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진행 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가능할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리수 관련해서도 계속 업무보고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아리수가 차지를 했는데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기사를 보다 보니 2월에 한국경제에서 한 병에 2,000원 넘는데 MZ세대들이 매일 마셔요 그리고 30대 푹 빠졌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혹시 저기 자료 화면으로 볼 수 있나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기사 내용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전문직 종사자 박 모 씨는 매일 헬스장에 가기 전 편의점에 들러 에비앙 500ml짜리를 산다. 에비앙이 없으면 제주용암수, 제주한라수 등을 구매한다. 편의점에서 1,100원 선에 판매되는 일반 생수보다 가격이 두 배나 비싸지만 건강 관리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박 씨는 이 같은 경수 생수를 고집한다. 그는 몸에 좋다고 해서 미네랄이 많이 든 생수를 사기 시작했는데 이제 맛에 익숙해져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사가 있는데 그것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 아직 못 보셨지요, 본부장님?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저희 좀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것만 좀, 조사관님 기사 열어……. 아, 저기 있군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보고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수라는 게 에비앙같이 주로 유럽에서 수입되는 값비싼 생수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삼다수라든가 그리고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생수는 연수, 맞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잠깐, 물연구원장님 어디 계시지요? 잠깐 여쭤볼게요.
경수하고 연수 어느 것이, 그러니까 경수나 연수 그게 생수보다 적합한 물인가요?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수질분석부장 조석주입니다.
보통 경수, 연수 구분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물이 센물이다, 단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경도가 좀 높은 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의학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에 있어서는 심혈관계의 혈관 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박춘선 위원 연수가요?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경수…….
●박춘선 위원 경수가, 네.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물을 오랫동안 마시게 되면 그런 영향이 좀 심해질 것 같은데요 일회성으로 마시는 그 정도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는 기호성으로 맛의 영향 때문에 일부분 마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아리수는 경수에 가까운 거예요?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경수 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박춘선 위원 연수에 가까운 건가요?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비교적 미네랄 함량이 수치로 봤을 때 한 30에서 40 정도 사이에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미네랄 함량이 30에서 40이면 자연에 가까운 물의 함량이다?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네, 그 정도고 삼다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정수를 거치게 되면 그게 거의 제거가 되기 때문에 미네랄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의 물을 음용하게 되는 겁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이 MZ세대들이 내가 좋다고 하면 비용을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싸더라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서 먹는다는 것인데 본부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
●박춘선 위원 이게 가격이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리수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녹여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MZ세대들이 찾는, 에비앙보다 아리수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비슷하게라도 갈 수가 있을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2030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2030은 가치에 대한 소비를, 가격을 따지지 않고 가치에 대한 소비에 좀 더 집중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가치를 우리 아리수에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인 것 같고요.
●박춘선 위원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래서 저희 환수위에서의 큰 관심이기도 하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환경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아리수를 음용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여가는 어떤 큰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가치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30에게 호소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전략과 홍보계획을 짜는 쪽으로…….
●박춘선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일단은 하나의 사례일 것 같은데요 그런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2030에게 좀 어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부장님 생각을 들춰 보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홍보, 가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금년이 아까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원년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아리수가 서울시민들한테 좀 더 신뢰를 받고 착한 수돗물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게 지금 MZ세대들은 에비앙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리수와 에비앙하고 성분조사 그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MZ세대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가라든가 그런 데에서 아리수가 자신이 있습니다라든가 그런 홍보, 아까 말씀하신 홍보, 가치 그러한 것들을 MZ세대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지적 주셨는데, 특히 어떤 아리수와 에비앙, 삼다수 등등 물맛에 대해서…….
●박춘선 위원 지금은 물맛이 아니고 성분…….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성분 부분은 저희가 따로 연구해야 될 그런 분야일 것 같고요, 성분 플러스 또 맛에 대해서도 예민하기 때문에…….
●박춘선 위원 그렇죠. 성분 배합이 잘 되어야지 물맛이 잘 나오는 거겠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런 성분과 물맛 두 가지 좀 더 홍보 포인트들 또 설득할 수 있는 설득 포인트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 기사 일부를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홍보, 가치 그런 전략 같은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본 위원은 아리수가 서울시민들한테 좀 더 신뢰받는 그런 아리수본부가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박춘선 위원 강동 엄마로 불리고 있는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강동구에 살고 있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시면 아리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 이와 관련해서 아리수본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용환경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클린닥터 서비스가 있잖아요. 금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동안에 꾸준히 해 왔는데요…….
●박춘선 위원 맞아요. 그리고 작년에 1,000가구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박춘선 위원 작년 하반기에 1,000가구 해서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갔고요 이것에 대한 확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자료에서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해 시범사업에 약 170가구가 참여해서 금년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혹시 작년 시범사업 결과가 있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것은 확인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2023년 시범사업 해서 170가구 지원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있어요.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박춘선 위원 그것 외에 다른 결과가 있으면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작년에 시범사업이 170가구에 그쳤는데 원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목표 가구가 1,000가구였잖아요. 그런데 17%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170가구에 그친 게 어떤 사유가 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시행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뒷받침이 좀 필요했는데요.
●박춘선 위원 아, 조례의 뒷받침이 필요해서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저희가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조례 개정이 10월에 있었고 그 뒤에 후속조치 작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시행 시간이 좀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목표 물량도 5,500가구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게요, 19페이지 공정계획에 보면 추진목표가 5,500가구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공정계획 분기별 계획을 보면 1분기에, 다시 말해서 3월까지는 1,500가구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시범사업은 아까 170가구에 그쳤는데 그 사유는 제가 좀 전에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3월까지 1,500가구가 가능할까요? 내일모레면 3월, 한 달인데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저희 현장 더 확인하고 특히 급수관 세척이 필요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중심으로 꼭 필요한 곳에…….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신 것이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파트단지를 주로 하실 텐데 그러면 그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셨어요?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완료 상태라 그럽니다.
●박춘선 위원 완료 단계에 있다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완료 단계에 있으므로 3월까지는 이 목표에 다다를 수는 있겠네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저희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서 목표 달성 가능하게끔 상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행 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3월까지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진행 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가능할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리수 관련해서도 계속 업무보고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아리수가 차지를 했는데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기사를 보다 보니 2월에 한국경제에서 한 병에 2,000원 넘는데 MZ세대들이 매일 마셔요 그리고 30대 푹 빠졌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혹시 저기 자료 화면으로 볼 수 있나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기사 내용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전문직 종사자 박 모 씨는 매일 헬스장에 가기 전 편의점에 들러 에비앙 500ml짜리를 산다. 에비앙이 없으면 제주용암수, 제주한라수 등을 구매한다. 편의점에서 1,100원 선에 판매되는 일반 생수보다 가격이 두 배나 비싸지만 건강 관리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박 씨는 이 같은 경수 생수를 고집한다. 그는 몸에 좋다고 해서 미네랄이 많이 든 생수를 사기 시작했는데 이제 맛에 익숙해져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사가 있는데 그것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 아직 못 보셨지요, 본부장님?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저희 좀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것만 좀, 조사관님 기사 열어……. 아, 저기 있군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보고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수라는 게 에비앙같이 주로 유럽에서 수입되는 값비싼 생수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삼다수라든가 그리고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생수는 연수, 맞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잠깐, 물연구원장님 어디 계시지요? 잠깐 여쭤볼게요.
경수하고 연수 어느 것이, 그러니까 경수나 연수 그게 생수보다 적합한 물인가요?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수질분석부장 조석주입니다.
보통 경수, 연수 구분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물이 센물이다, 단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경도가 좀 높은 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의학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에 있어서는 심혈관계의 혈관 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박춘선 위원 연수가요?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경수…….
●박춘선 위원 경수가, 네.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물을 오랫동안 마시게 되면 그런 영향이 좀 심해질 것 같은데요 일회성으로 마시는 그 정도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는 기호성으로 맛의 영향 때문에 일부분 마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아리수는 경수에 가까운 거예요?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경수 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박춘선 위원 연수에 가까운 건가요?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비교적 미네랄 함량이 수치로 봤을 때 한 30에서 40 정도 사이에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미네랄 함량이 30에서 40이면 자연에 가까운 물의 함량이다?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네, 그 정도고 삼다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정수를 거치게 되면 그게 거의 제거가 되기 때문에 미네랄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의 물을 음용하게 되는 겁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이 MZ세대들이 내가 좋다고 하면 비용을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싸더라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서 먹는다는 것인데 본부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
●박춘선 위원 이게 가격이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리수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녹여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MZ세대들이 찾는, 에비앙보다 아리수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비슷하게라도 갈 수가 있을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2030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2030은 가치에 대한 소비를, 가격을 따지지 않고 가치에 대한 소비에 좀 더 집중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가치를 우리 아리수에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인 것 같고요.
●박춘선 위원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래서 저희 환수위에서의 큰 관심이기도 하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환경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아리수를 음용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여가는 어떤 큰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가치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30에게 호소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전략과 홍보계획을 짜는 쪽으로…….
●박춘선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일단은 하나의 사례일 것 같은데요 그런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2030에게 좀 어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부장님 생각을 들춰 보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홍보, 가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금년이 아까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원년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아리수가 서울시민들한테 좀 더 신뢰를 받고 착한 수돗물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게 지금 MZ세대들은 에비앙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리수와 에비앙하고 성분조사 그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MZ세대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가라든가 그런 데에서 아리수가 자신이 있습니다라든가 그런 홍보, 아까 말씀하신 홍보, 가치 그러한 것들을 MZ세대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지적 주셨는데, 특히 어떤 아리수와 에비앙, 삼다수 등등 물맛에 대해서…….
●박춘선 위원 지금은 물맛이 아니고 성분…….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성분 부분은 저희가 따로 연구해야 될 그런 분야일 것 같고요, 성분 플러스 또 맛에 대해서도 예민하기 때문에…….
●박춘선 위원 그렇죠. 성분 배합이 잘 되어야지 물맛이 잘 나오는 거겠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런 성분과 물맛 두 가지 좀 더 홍보 포인트들 또 설득할 수 있는 설득 포인트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 기사 일부를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홍보, 가치 그런 전략 같은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본 위원은 아리수가 서울시민들한테 좀 더 신뢰받는 그런 아리수본부가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를 많이 숙지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것 잘하라고 한번 얘기하는 거니까, 또 예산도 절감할 겸. 여기에 보면 디지털계량기를 통한 원격검침이 있고 28페이지 보면 단말기 일체형 계량기 개발 및 추진이 있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남궁역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디지털계량기 원격 여기에 디지털 플러스 단말기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지요, 현재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현재 따로따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구매되고 있고요.
●남궁역 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2023년까지 11만 9,000개가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작년 2023년도에는 몇 개 전환했어요, 디지털계량기로? 2023년도, 1년에?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작년에도 3만 7,000개.
●남궁역 위원 1년에?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한 4만 개 내외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따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일체형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 추진계획이 똑같아. 2031년에서 2040년까지는 117만 개를 하겠다 그리고 단말기 일체형 밑에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따로따로 하는 것은 아닌데도 이 내용을 같이 해놓지 않고 따로따로 해놨기 때문에, 단말기 일체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2031년에서 2040년까지 117만 개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고 또 여기 일체형은 이렇게 만든 건데 앞으로 일체형이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 관련 업체가 있어서 간담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물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이런 일체형에 대해서 요구 규격을 저희 아리수본부에서 정하고 업체들에게 전체 다 공개하고 이런 요구 규격에 맞는 그런 단말기가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시장에서 각 업체들이 현재 두 가지 기기들을 결합한 결합형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곧 시제품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이게 물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구원하고 같이 요구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었고요. 그 규격을 공개한 다음에 업체들은 이 규격에 따라서 지금 기기들을 현재 제작과 시험 중에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설치비도 개당 싸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일체형으로 빨리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모든 예산도 절감되고 좋겠네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원격검침으로 가게 된다면 두 번 가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한 번 1회만 방문해서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 성과 등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체형 계량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그리고 보면 공정계획 같은 게 하반기 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2분기에 1만 개, 3분기에 3만 개, 4분기에 4만 1,00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상반기 쪽으로 많이 해야지 추위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계획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하고요. 실제 동절기에는 계량기 설치나 이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업무 추진해서 지금 4분기라고 돼 있지만 조금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겠고, 그다음에 일체형 계량기 개발 속도에 맞춰서도 저희가 또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더 업무 추진은 빨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일체형 계량기 부분도 업체 관계자들하고 소통해서 좋은 양질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파가 잘 안 되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동파를 줄이고, 저희가 지금 보면 복도형 옛날에 지은 건물에서 동파가 많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지금도 동파의 주요 원인은 복도형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런 부분 개선할 과제가 저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서 이 복도형 동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하고, 지금 복도형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옛날로 말하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살고 있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노후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남궁역 위원 노후 아파트라서 복도형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자료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서 한번 이걸 우리도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복도형에 바람이 덜 들어오게 막아주면 사시는 분도 편하고 아마 동파율도 줄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물연구원에서는 이걸 어차피 지금 새로 일체형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런 거를 세심히 해서 동파나 또 두 번 갈 것을 한 번 가고 또 단말기 설치, 말하자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획기적인 걸 한번 만들어서 하면, 물연구원이나 아리수나 여기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업체하고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 가는 것보다도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좀 더 동파에 강한 디지털 계량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PE보온 단열재 등을 적극적으로 그런 복도형 아파트 등에 도입함으로써 동파 없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복도형 아파트나 이런 데도 날 추울 때는 가서 홍보를 해서 막 싸아놓든가 예방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요새는 거의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나간다든지 이러는 바람에 그런 게 좀 덜해요.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해서 겨울이나 이럴 때는 동파를 본인들이 예방할 수 있게끔…….
이게 보면 우리가 이걸 해주니까 그래도 덜 신경 쓰는 거야. 만약 돈을 받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신경을 쓰는데 돈 안 받고 그냥 동파가 되면 바꿔주니까, 이런 것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동파가 덜 되도록 노력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 좀 신경 쓰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8개 수도사업소 전체 직원들이 동파에 대해서 겨울 내내 유념하고 고생하고 있는 덕분에 금년은 훨씬 나은 여건이었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보온재라든가 동파에 강한 또 자체 보온재 설치 등을 통해서 업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올해는 뭐 고생도 하셨지만 추위가 작년보다 반이 줄었다고 해요. 그 바람에 동파가 적은 건 맞는데 홍보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날씨하고 민감한 게 동파인데 앞으로 그런 쪽 신경 쓰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를 많이 숙지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것 잘하라고 한번 얘기하는 거니까, 또 예산도 절감할 겸. 여기에 보면 디지털계량기를 통한 원격검침이 있고 28페이지 보면 단말기 일체형 계량기 개발 및 추진이 있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남궁역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디지털계량기 원격 여기에 디지털 플러스 단말기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지요, 현재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현재 따로따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구매되고 있고요.
●남궁역 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2023년까지 11만 9,000개가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작년 2023년도에는 몇 개 전환했어요, 디지털계량기로? 2023년도, 1년에?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작년에도 3만 7,000개.
●남궁역 위원 1년에?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한 4만 개 내외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따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일체형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 추진계획이 똑같아. 2031년에서 2040년까지는 117만 개를 하겠다 그리고 단말기 일체형 밑에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따로따로 하는 것은 아닌데도 이 내용을 같이 해놓지 않고 따로따로 해놨기 때문에, 단말기 일체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2031년에서 2040년까지 117만 개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고 또 여기 일체형은 이렇게 만든 건데 앞으로 일체형이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 관련 업체가 있어서 간담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물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이런 일체형에 대해서 요구 규격을 저희 아리수본부에서 정하고 업체들에게 전체 다 공개하고 이런 요구 규격에 맞는 그런 단말기가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시장에서 각 업체들이 현재 두 가지 기기들을 결합한 결합형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곧 시제품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이게 물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구원하고 같이 요구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었고요. 그 규격을 공개한 다음에 업체들은 이 규격에 따라서 지금 기기들을 현재 제작과 시험 중에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설치비도 개당 싸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일체형으로 빨리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모든 예산도 절감되고 좋겠네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원격검침으로 가게 된다면 두 번 가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한 번 1회만 방문해서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 성과 등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체형 계량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그리고 보면 공정계획 같은 게 하반기 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2분기에 1만 개, 3분기에 3만 개, 4분기에 4만 1,00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상반기 쪽으로 많이 해야지 추위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계획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하고요. 실제 동절기에는 계량기 설치나 이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업무 추진해서 지금 4분기라고 돼 있지만 조금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겠고, 그다음에 일체형 계량기 개발 속도에 맞춰서도 저희가 또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더 업무 추진은 빨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일체형 계량기 부분도 업체 관계자들하고 소통해서 좋은 양질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파가 잘 안 되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동파를 줄이고, 저희가 지금 보면 복도형 옛날에 지은 건물에서 동파가 많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지금도 동파의 주요 원인은 복도형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런 부분 개선할 과제가 저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서 이 복도형 동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하고, 지금 복도형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옛날로 말하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살고 있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노후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남궁역 위원 노후 아파트라서 복도형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자료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서 한번 이걸 우리도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복도형에 바람이 덜 들어오게 막아주면 사시는 분도 편하고 아마 동파율도 줄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물연구원에서는 이걸 어차피 지금 새로 일체형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런 거를 세심히 해서 동파나 또 두 번 갈 것을 한 번 가고 또 단말기 설치, 말하자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획기적인 걸 한번 만들어서 하면, 물연구원이나 아리수나 여기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업체하고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 가는 것보다도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좀 더 동파에 강한 디지털 계량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PE보온 단열재 등을 적극적으로 그런 복도형 아파트 등에 도입함으로써 동파 없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복도형 아파트나 이런 데도 날 추울 때는 가서 홍보를 해서 막 싸아놓든가 예방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요새는 거의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나간다든지 이러는 바람에 그런 게 좀 덜해요.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해서 겨울이나 이럴 때는 동파를 본인들이 예방할 수 있게끔…….
이게 보면 우리가 이걸 해주니까 그래도 덜 신경 쓰는 거야. 만약 돈을 받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신경을 쓰는데 돈 안 받고 그냥 동파가 되면 바꿔주니까, 이런 것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동파가 덜 되도록 노력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 좀 신경 쓰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8개 수도사업소 전체 직원들이 동파에 대해서 겨울 내내 유념하고 고생하고 있는 덕분에 금년은 훨씬 나은 여건이었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보온재라든가 동파에 강한 또 자체 보온재 설치 등을 통해서 업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올해는 뭐 고생도 하셨지만 추위가 작년보다 반이 줄었다고 해요. 그 바람에 동파가 적은 건 맞는데 홍보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날씨하고 민감한 게 동파인데 앞으로 그런 쪽 신경 쓰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수도사업소별로 자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 조치내용을 보니까 12월에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또 1월에 했다고 돼 있는데 점검한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점검했는지.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아트 음수대가 지금 선정이 됐죠,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지금…….
●이영실 위원 아트 음수대가 4억 5,000 저희가 예산, 사실 아트 음수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어요, 위원님들 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홍대에 테마형 음수대를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홍대 거리에 테마형 음수대가 어떻게 됐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 차원에서 폐쇄된 상태고…….
●이영실 위원 그렇죠? 테마형 음수대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뭔가 아리수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어떤 재밌는 멋있는 음수대를 해보자 해서 청와대 영빈관 앞의 분수 그다음에 영등포공원 그다음 홍대거리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음수대를 설치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실패한 이유가 관리가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관리 주체인 마포구청에서 관리제대로 못 하겠다 그런 게 많았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런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현장점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아트 음수대도 똑같잖아요. 지금 아트 음수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뚝섬이죠? 거기 어디였지?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서울숲입니다.
●이영실 위원 서울숲이죠? 서울숲에서도 관리 때문에 반대하잖아요. 관리 주체가 반대를 하면 아트 음수대를 4억 5,000 들여 설치해도 결국은 또 이렇게 홍대 거리 테마형 음수대처럼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려하는 부분들, 결국은 예산을 저희가 그냥 쓸데없이 버리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관리 주체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추후에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 테마형 음수대가 지금 표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말씀 아프게 듣고요. 저희 관리 강화 방안 별도로 만들어서 조금 더 깨끗한 그런 음수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아트형 음수대 우리 위원님들 디자인한 거 다 보셨어요, 선정된 것?
그것도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디자인 자체가 우려도 크고 그 컬러에서부터 디자인도 어차피 또 이 테마형 음수대랑 똑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진짜 주민의 세금 4억 5,000을 들여서 그냥 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그걸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학교 음수대 부분도 바로 그거예요. 제가 충격 먹은 게 요즘 선거철이고 해서 지역을 돌고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있는데 “너희 학교 어디야, 어느 학교예요?” “학교에 뭘 해줄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애가 “우리 정수기 놔주세요. 정수기물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리수 음수대 있잖아. 아리수가 최고로 좋은 물이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다 아이들이 입대고 먹어요. 더러워요. 그리고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를 붙들고 하니까 애한테 눈치를 주면서 “너는 물 싸가지고 다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애들이 많이 물 싸가지고 다녀요?” 물어봤더니 “저학년들은 물 싸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기는 선생님들하고 가까운 교무실 있는 데 그쪽에 설치되고 정수기물 먹고 아이들은 아리수를 먹는데 아리수는 아이들이 먹고 싶지 않고, 우리가 계속 아리수 아리수, CI도 바꾸고 아리수에 대한 홍보도 더 강화시키고 매년 우리가 홍보예산도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안 되고 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가서 물을 먹고 싶게 음수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음수대가 저렇게 관리되고 또 다음 사진같이 저렇게 관리되고 하니 아이들이 저기 가서 물을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리수 CI 다 좋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아리수본부 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과 그리고 정말 진짜 처음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바꿔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금 아리수 저 음수대도 기능이 없어요. 저 자체 그냥 따뜻한 물 나오고 찬물 나오는 것 외에는 기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정수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저게 110만 원이에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수기 냉온수기 있죠? 얼음도 나오고 하는 냉온수기가 110만 원이에요. 그럼 무엇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냐? 제가 지금 봤을 때 우리 저 음수대는, 그것도 가벼워서 덜렁덜렁거리잖아요. 덜렁덜렁거려서 아이들이 조금만 이렇게 가서 짚으려고 그래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쇠로 넘어지지 않게 고정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얼음 냉온 정수기 그게 110만 원 하는데 저렇게 헐렁헐렁하고 기능 자체가 아예 없는 저게 어떻게 110만 원일까, 그게 너무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것은 한 10만 원도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주민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아리수를 접해서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아리수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아래에서부터 처음부터 기초를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방안 찾아서 좀 더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 사진에서 보여준 부분들은 현재 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음수대인데 아이들 전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레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 밑에 튼튼한 하부구조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텀블러라든가 이런 것을 체육관에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스를 설치하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위생적인 환경이 되도록 학교 측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개선방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관리 안 되면 그냥 하지 말아라, 학교에서 다 철수시켜라 그거죠. 직원들 힘들고 예산 들여서 굳이 그것 왜 합니까. 학교에서 원래는 정수기 물 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물 싸오고, 교육청에서 다 관리하던 것을 우리가 굳이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34억 들여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진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정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인 거고요.
특히 지난번에도 지적했고 지금 지적해 드리는 것처럼 음수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음수대 이 상태로는 곤란합니다. 제가 계속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음수대 가격, 구조에서부터 음수대 디자인부터 음수대 기능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음수대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음수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음수대 올해 새로 설치할 계획 있으신데 이런 모양의 음수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음수대 이것 설치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실 거면 안 하시고 다른 것 잘 준비했다가 나중에 설치하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아리수 없어서 아이들 물 못 먹는 것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자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사용하는 음수대부터 교체해야 됩니다, 계속 이 사업을 하시려면.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위원님 그 말씀 아프게 듣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디자인과 가격, 관리 부분 저희가 철저히 좀 챙기도록 하겠고…….
●이영실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다음에 이 음수대 부분은 나름 특별한 의미는 있습니다. 음수대가 학교에 설치됐을 때 사용한다는 비율이 지금 현재 72%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 음수대를 통한 음용이 아이들한테도 39%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고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은 개선해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도 사랑받는 음수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당 유지관리 비용을 보면 연간 172만 원이에요, 대당 유지관리비가 9만 4,000원이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자료 자체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원들 정말 일 많고 힘들고 하면 학교에다 맡겨라, 그런데 아니다, 아리수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꼭 이것을 먹으면서 여기에 대해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아리수를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의지가 정말 있으시다 그러면 제대로 하셔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CI 개발과 함께 상수도본부가 아리수본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잠깐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서울시 1월 기준 초과근무시간 상위 20개 부서가 공개됐어요. 그것 보셨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봤습니다.
●이영실 위원 보니까 아리수본부의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광암아리수정수센터가 구의하고 강북 같은 경우는 57시간을 초과해서 59.20, 58.45시간이에요.
그렇다면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이벤트 자체가 없는 1월에 이렇게 사업소에서 센터에서 57시간을 초과한 이런 초과근무를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습니다. 일단은 물론 직원들이 일이 많으면 초과근무를 해야 되지요, 초과근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한 부분들인데 유독 사업소, 센터 이런 곳에서 이게 많이 있다고 하면 뭔가 일을 하는 조직에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비효율적으로 일을 지시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렇게 초과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데 좀 방만하게 일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아리수본부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조직의 쇄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된다. 지난번에 자재관리 제가 지적드렸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었어요. 저는 거기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됐는데 여기에 고물상이 들어왔나, 우리 동네에 고물상이 새로 들어왔나 생각할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었다,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했었습니다. 얘기는 안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뭔가 손이 미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나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본부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조직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초과근무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필요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시된 그 게시물과 관련해서는 이것 한 가지 조금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문 태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게시된 것에서 한 10시간 정도는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상위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초과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혹시나 일을 지시하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함께 점검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해야 될 아트 음수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영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장권 본부장님 그리고 권민 단장님, 금년도 1일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수도사업소별로 자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 조치내용을 보니까 12월에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또 1월에 했다고 돼 있는데 점검한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점검했는지.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아트 음수대가 지금 선정이 됐죠,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지금…….
●이영실 위원 아트 음수대가 4억 5,000 저희가 예산, 사실 아트 음수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어요, 위원님들 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홍대에 테마형 음수대를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홍대 거리에 테마형 음수대가 어떻게 됐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 차원에서 폐쇄된 상태고…….
●이영실 위원 그렇죠? 테마형 음수대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뭔가 아리수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어떤 재밌는 멋있는 음수대를 해보자 해서 청와대 영빈관 앞의 분수 그다음에 영등포공원 그다음 홍대거리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음수대를 설치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실패한 이유가 관리가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관리 주체인 마포구청에서 관리제대로 못 하겠다 그런 게 많았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런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현장점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아트 음수대도 똑같잖아요. 지금 아트 음수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뚝섬이죠? 거기 어디였지?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서울숲입니다.
●이영실 위원 서울숲이죠? 서울숲에서도 관리 때문에 반대하잖아요. 관리 주체가 반대를 하면 아트 음수대를 4억 5,000 들여 설치해도 결국은 또 이렇게 홍대 거리 테마형 음수대처럼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려하는 부분들, 결국은 예산을 저희가 그냥 쓸데없이 버리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관리 주체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추후에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 테마형 음수대가 지금 표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말씀 아프게 듣고요. 저희 관리 강화 방안 별도로 만들어서 조금 더 깨끗한 그런 음수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아트형 음수대 우리 위원님들 디자인한 거 다 보셨어요, 선정된 것?
그것도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디자인 자체가 우려도 크고 그 컬러에서부터 디자인도 어차피 또 이 테마형 음수대랑 똑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진짜 주민의 세금 4억 5,000을 들여서 그냥 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그걸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학교 음수대 부분도 바로 그거예요. 제가 충격 먹은 게 요즘 선거철이고 해서 지역을 돌고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있는데 “너희 학교 어디야, 어느 학교예요?” “학교에 뭘 해줄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애가 “우리 정수기 놔주세요. 정수기물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리수 음수대 있잖아. 아리수가 최고로 좋은 물이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다 아이들이 입대고 먹어요. 더러워요. 그리고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를 붙들고 하니까 애한테 눈치를 주면서 “너는 물 싸가지고 다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애들이 많이 물 싸가지고 다녀요?” 물어봤더니 “저학년들은 물 싸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기는 선생님들하고 가까운 교무실 있는 데 그쪽에 설치되고 정수기물 먹고 아이들은 아리수를 먹는데 아리수는 아이들이 먹고 싶지 않고, 우리가 계속 아리수 아리수, CI도 바꾸고 아리수에 대한 홍보도 더 강화시키고 매년 우리가 홍보예산도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안 되고 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가서 물을 먹고 싶게 음수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음수대가 저렇게 관리되고 또 다음 사진같이 저렇게 관리되고 하니 아이들이 저기 가서 물을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리수 CI 다 좋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아리수본부 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과 그리고 정말 진짜 처음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바꿔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금 아리수 저 음수대도 기능이 없어요. 저 자체 그냥 따뜻한 물 나오고 찬물 나오는 것 외에는 기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정수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저게 110만 원이에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수기 냉온수기 있죠? 얼음도 나오고 하는 냉온수기가 110만 원이에요. 그럼 무엇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냐? 제가 지금 봤을 때 우리 저 음수대는, 그것도 가벼워서 덜렁덜렁거리잖아요. 덜렁덜렁거려서 아이들이 조금만 이렇게 가서 짚으려고 그래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쇠로 넘어지지 않게 고정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얼음 냉온 정수기 그게 110만 원 하는데 저렇게 헐렁헐렁하고 기능 자체가 아예 없는 저게 어떻게 110만 원일까, 그게 너무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것은 한 10만 원도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주민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아리수를 접해서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아리수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아래에서부터 처음부터 기초를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방안 찾아서 좀 더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 사진에서 보여준 부분들은 현재 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음수대인데 아이들 전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레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 밑에 튼튼한 하부구조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텀블러라든가 이런 것을 체육관에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스를 설치하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위생적인 환경이 되도록 학교 측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개선방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관리 안 되면 그냥 하지 말아라, 학교에서 다 철수시켜라 그거죠. 직원들 힘들고 예산 들여서 굳이 그것 왜 합니까. 학교에서 원래는 정수기 물 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물 싸오고, 교육청에서 다 관리하던 것을 우리가 굳이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34억 들여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진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정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인 거고요.
특히 지난번에도 지적했고 지금 지적해 드리는 것처럼 음수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음수대 이 상태로는 곤란합니다. 제가 계속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음수대 가격, 구조에서부터 음수대 디자인부터 음수대 기능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음수대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음수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음수대 올해 새로 설치할 계획 있으신데 이런 모양의 음수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음수대 이것 설치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실 거면 안 하시고 다른 것 잘 준비했다가 나중에 설치하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아리수 없어서 아이들 물 못 먹는 것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자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사용하는 음수대부터 교체해야 됩니다, 계속 이 사업을 하시려면.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위원님 그 말씀 아프게 듣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디자인과 가격, 관리 부분 저희가 철저히 좀 챙기도록 하겠고…….
●이영실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다음에 이 음수대 부분은 나름 특별한 의미는 있습니다. 음수대가 학교에 설치됐을 때 사용한다는 비율이 지금 현재 72%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 음수대를 통한 음용이 아이들한테도 39%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고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은 개선해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도 사랑받는 음수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당 유지관리 비용을 보면 연간 172만 원이에요, 대당 유지관리비가 9만 4,000원이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자료 자체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원들 정말 일 많고 힘들고 하면 학교에다 맡겨라, 그런데 아니다, 아리수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꼭 이것을 먹으면서 여기에 대해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아리수를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의지가 정말 있으시다 그러면 제대로 하셔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CI 개발과 함께 상수도본부가 아리수본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잠깐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서울시 1월 기준 초과근무시간 상위 20개 부서가 공개됐어요. 그것 보셨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봤습니다.
●이영실 위원 보니까 아리수본부의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광암아리수정수센터가 구의하고 강북 같은 경우는 57시간을 초과해서 59.20, 58.45시간이에요.
그렇다면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이벤트 자체가 없는 1월에 이렇게 사업소에서 센터에서 57시간을 초과한 이런 초과근무를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습니다. 일단은 물론 직원들이 일이 많으면 초과근무를 해야 되지요, 초과근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한 부분들인데 유독 사업소, 센터 이런 곳에서 이게 많이 있다고 하면 뭔가 일을 하는 조직에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비효율적으로 일을 지시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렇게 초과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데 좀 방만하게 일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아리수본부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조직의 쇄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된다. 지난번에 자재관리 제가 지적드렸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었어요. 저는 거기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됐는데 여기에 고물상이 들어왔나, 우리 동네에 고물상이 새로 들어왔나 생각할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었다,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했었습니다. 얘기는 안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뭔가 손이 미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나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본부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조직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초과근무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필요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시된 그 게시물과 관련해서는 이것 한 가지 조금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문 태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게시된 것에서 한 10시간 정도는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상위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초과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혹시나 일을 지시하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함께 점검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해야 될 아트 음수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영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장권 본부장님 그리고 권민 단장님, 금년도 1일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기후환경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 여장권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기후환경본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토대로 해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 제로웨이스트 서울,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서울 조성 등 시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다량 배출의 원인인 건물 분야에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신축건물 중심 규제에서 건물 사용단계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관리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보급하고 지열ㆍ수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는 등 현안과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기후환경본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토대로 해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 제로웨이스트 서울,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서울 조성 등 시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다량 배출의 원인인 건물 분야에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신축건물 중심 규제에서 건물 사용단계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관리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보급하고 지열ㆍ수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는 등 현안과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권민 올해 1월 1일 자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맡게 된 권민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원순환 분야 그리고 폐기물관리 분야에서 여러 식견과 경험에서 주시는 여러 의견들을 깊이 새기면서 저희 추진단이 당면한 여러 현안들을 잘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잘 소통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 추진단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분께서 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서울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원중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14분)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원순환 분야 그리고 폐기물관리 분야에서 여러 식견과 경험에서 주시는 여러 의견들을 깊이 새기면서 저희 추진단이 당면한 여러 현안들을 잘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잘 소통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 추진단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분께서 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서울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원중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14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5항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경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설치 또는 공동주택 건축 시 라돈의 실내 유입과 건축자재로부터의 방출을 줄이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시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320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부 수용하여 동 조례에 라돈 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안 8조의2제1항은 실내 유입을 줄이거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을 차폐하기 위한 공법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10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11조의10은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려는 조치이며 본 조례안에서 제시한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을 차폐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 제11조는 톨루엔 등의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염물질 대상에 라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언론 보도에서 신축 아파트 라돈 문제를 비중 있게 제기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 시멘트 등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을 지목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서도 라돈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선별ㆍ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정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8조의2제2항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환친차 구매 비율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환친차 구매 시 법령과 맞지 않는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개정된 환친차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는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의 환친차 구매 비율을 종전 80% 이상에서 100%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환친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친차 구매 비율을 상향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 다른 환친차를 구매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단서 이행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에 있어서 시장의 경우는 협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협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설치 또는 공동주택 건축 시 라돈의 실내 유입과 건축자재로부터의 방출을 줄이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시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320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부 수용하여 동 조례에 라돈 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안 8조의2제1항은 실내 유입을 줄이거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을 차폐하기 위한 공법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10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11조의10은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려는 조치이며 본 조례안에서 제시한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을 차폐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 제11조는 톨루엔 등의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염물질 대상에 라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언론 보도에서 신축 아파트 라돈 문제를 비중 있게 제기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 시멘트 등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을 지목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서도 라돈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선별ㆍ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정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8조의2제2항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환친차 구매 비율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환친차 구매 시 법령과 맞지 않는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개정된 환친차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는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의 환친차 구매 비율을 종전 80% 이상에서 100%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환친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친차 구매 비율을 상향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 다른 환친차를 구매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단서 이행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에 있어서 시장의 경우는 협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협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라돈이 폐암의 주요 원인 물질이고 시민 건강 보호하고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개정취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또 공동주택 이렇게 설치하는 자에게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을 차폐하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본부장님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이걸 보니까 라돈에 대해서 해당 법의 기본적인 취지가 대상 지역에서 상존하고 있는 라돈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건축자재로부터 발생된 라돈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입장이 정돈되지 않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특별히 규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우려에 대한 지점들을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환경본부에서의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확인은 안 돼 있는 부분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법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돈이 돼 있지 않은 것을 시 조례 차원에서 법에는 없는 규제를 새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기환경본부에서 얘기하는 건 예측하지 못한 반대급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형태가 우려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를테면 예전에 퍼스널 모빌리티 PM 같은 경우에 안전을 걱정해서 예를 들어 법에는 없는데 시 차원에서 안전모를 착용하라는 규제를 만약에 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안전모 착용을 강제함으로 해서 PM 업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기치 않은 또 다른 효과를 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준호 위원 생각한 거랑 현장이랑은 좀 상반되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요하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조심스럽게…….
●정준호 위원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증적 형태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이걸 보니까 라돈에 대해서 해당 법의 기본적인 취지가 대상 지역에서 상존하고 있는 라돈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건축자재로부터 발생된 라돈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입장이 정돈되지 않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특별히 규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우려에 대한 지점들을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환경본부에서의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확인은 안 돼 있는 부분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법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돈이 돼 있지 않은 것을 시 조례 차원에서 법에는 없는 규제를 새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기환경본부에서 얘기하는 건 예측하지 못한 반대급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형태가 우려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를테면 예전에 퍼스널 모빌리티 PM 같은 경우에 안전을 걱정해서 예를 들어 법에는 없는데 시 차원에서 안전모를 착용하라는 규제를 만약에 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안전모 착용을 강제함으로 해서 PM 업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기치 않은 또 다른 효과를 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준호 위원 생각한 거랑 현장이랑은 좀 상반되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요하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조심스럽게…….
●정준호 위원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증적 형태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조례 개정취지를 살려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폐 등의 공법적용을 권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8조의2제1항 중 “경우에는”을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로, “줄이거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을 차폐하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를 “줄이기 위하여 차폐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등”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정준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준호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없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정준호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준호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2)(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봉양순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유희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7)(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4분)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조례 개정취지를 살려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폐 등의 공법적용을 권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8조의2제1항 중 “경우에는”을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로, “줄이거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을 차폐하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를 “줄이기 위하여 차폐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등”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정준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준호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없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정준호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준호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2)(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봉양순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유희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7)(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7항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또한 서울시장이 제출한 제안설명서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또한 서울시장이 제출한 제안설명서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의안번호 1562호, 1637호 2건의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 행사 폐기물 감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종식으로 서울시가 주최하는 각종 대면 행사의 개최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행 조례에는 일회용품 구매 사용 불가 규정만 있을 뿐 폐기물 전반에 걸친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볼 때 대규모 행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음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편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폐기물 감량을 통해 2026년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련의 공사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어 있고 구청장이 처리 책무를 가지고 있으나 성상이 건설폐기물과 유사하여 이의 처리 경로를 따라 민간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5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려는 자는 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개정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에 정하여 시행하고 필요시 배출자가 구에 신고한 후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의무 도입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25개 자치구에 구 조례로 구체적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한 자치구는 없어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자치구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5조의3제1항과 관련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주체가 구청장이고 상위법상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신고를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가 시 조례로 구청장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3제2항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황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정확한 통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책무는 구청장에게 있지만 시는 구청장에게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 사업의 조정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조의3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 개정 취지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2)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 행사 폐기물 감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종식으로 서울시가 주최하는 각종 대면 행사의 개최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행 조례에는 일회용품 구매 사용 불가 규정만 있을 뿐 폐기물 전반에 걸친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볼 때 대규모 행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음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편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폐기물 감량을 통해 2026년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련의 공사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어 있고 구청장이 처리 책무를 가지고 있으나 성상이 건설폐기물과 유사하여 이의 처리 경로를 따라 민간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5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려는 자는 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개정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에 정하여 시행하고 필요시 배출자가 구에 신고한 후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의무 도입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25개 자치구에 구 조례로 구체적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한 자치구는 없어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자치구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5조의3제1항과 관련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주체가 구청장이고 상위법상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신고를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가 시 조례로 구청장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3제2항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황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정확한 통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책무는 구청장에게 있지만 시는 구청장에게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 사업의 조정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조의3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 개정 취지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2)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네, 질의하세요.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강동구 제3선거구 박춘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잖아요. 이 내용은 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확인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떤 내용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를 할 경우에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 계획을 준비하고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이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완전히 동의하죠.
●박춘선 위원 완전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완전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출하신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니까 행사 폐기물 감량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실행에 필요한 행정적 체계구축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행 시기를 조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조정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적 체계구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담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어떤 문화 행사라든가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면 그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때 행정절차나 무슨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아니면 구청에 안전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선행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안착을 시키려면 사실은 행정에서 추가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런 행정 프로세스에 잘 맞춰서 빠지지 않고 이것이 검토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제도 안에 녹여 넣고 싶은데 저희가 이것 검토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만 딱 들어와 있다는 것 하나가 제가 염려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제 욕심 같아서는 녹색위원회나 이런 데에다가도 이 안건을 상정해서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시민들한테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의 전문가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 훨씬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린 거죠.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민들의 그런,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실천 행동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것을 한 말로 요약을 하면 작은 실천 큰 보람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본부장님, 차질없이 진행을 잘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한번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ㆍ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2)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7)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10. 2023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4시 34분)
●위원장 봉양순 네, 질의하세요.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강동구 제3선거구 박춘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잖아요. 이 내용은 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확인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떤 내용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를 할 경우에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 계획을 준비하고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이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완전히 동의하죠.
●박춘선 위원 완전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완전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출하신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니까 행사 폐기물 감량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실행에 필요한 행정적 체계구축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행 시기를 조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조정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적 체계구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담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어떤 문화 행사라든가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면 그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때 행정절차나 무슨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아니면 구청에 안전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선행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안착을 시키려면 사실은 행정에서 추가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런 행정 프로세스에 잘 맞춰서 빠지지 않고 이것이 검토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제도 안에 녹여 넣고 싶은데 저희가 이것 검토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만 딱 들어와 있다는 것 하나가 제가 염려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제 욕심 같아서는 녹색위원회나 이런 데에다가도 이 안건을 상정해서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시민들한테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의 전문가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 훨씬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린 거죠.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민들의 그런,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실천 행동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것을 한 말로 요약을 하면 작은 실천 큰 보람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본부장님, 차질없이 진행을 잘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한번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ㆍ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2)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37)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10. 2023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4시 34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이상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 전용 보고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 전용 보고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박숙희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주영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삼모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사창훈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이귀용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기후환경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1본부 1단 8개 과에서 총 259명의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24년 예산은 세출예산 6,093억으로 작년 예산 대비해서 13.4%가 감편성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세출의 주요 예산은 친환경차량과와 자원회수시설과 등 8개 과에 나눠줘서 업무가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금은 기후대응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1,14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후환경본부의 비전은 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후위기 안전도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폐기물 없는 도시, 더 맑은 서울, 쾌적한 서울 등 5개 주요 핵심과제를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구체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ㆍ거버넌스 중심의 기후대응 이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4월까지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건물, 수송, 에너지 등 6개 분야 76개 사업을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올해 7월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4월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산 지침을 마련하는 등 활동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물 온실가스 관리ㆍ평가제 추진입니다.
기존에 신축건물을 규제하는 데서 벗어나서 존재하고 있는 사용건물의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서울 전체 58만 개소의 2.4%에 해당하는 1만 4,000개 건물을 중심으로 할 예정에 있고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 1만 4,000개 건물이 전체 2.4%에 불과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여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ㆍ등급제는 올해 4월에 먼저 시 소유건물 공개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민간 전체에 대해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고제는 한국부동산원의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및 이의신청을 기반으로 하고요, 등급제는 11개 유형별로 A에서 E등급까지 나눠서 등급을 부여하고 스스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고ㆍ등급제만으로도 20% 감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입니다.
2024년에 공공ㆍ민간 2,000개소에서 2026년에는 1만 4,000개소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물 유형별로 표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그것보다 많이 배출하는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해서 감축을 유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업ㆍ공공 건물 1만 4,000개소에 대해서 2050년까지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전기차 보급은 금년에 1만 2,349대를 보급할 예정에 있으며, 특히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에 집중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제작사가 가격인하를 함으로 해서 민간자율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는 2024년에 2만 1,200기를 보급할 예정에 있으며, 특히 초급속 위주로 편리하고 안전한 충전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수소차는 150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충전 속도가 두 배 빠른 액화수소충전소를 송파 공영차고지와 진관 공영차고지 등에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위원장 봉양순 본부장님,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13페이지 탄소중립 시민실천 문화 확산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환경기념일 행사 및 탄소중립 시민참여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국제리더십 강화입니다.
국제기구 등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C40 운영위원회라든가 이클레이라든가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2030년까지 2.4GW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지열ㆍ수열, 연료전지, 태양광 등 197MW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에너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분산된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온실가스하고 태양광에 대한 현황을 통합해서 데이터를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에너지 공급ㆍ사용시설 안전관리 및 위기대응입니다.
전력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안전진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열공급에 있어서는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체계 개선을 통해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입니다.
28페이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입니다.
첫 번째, 다량 소비 3대 품목인 일회용 컵, 배달용기, 포장재를 집중 감축하기 위해서 개인 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배달용 다회용기 이용 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거점 다회용품 이용체계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 시립 장례식장을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으로 운영하고 잠실야구장이나 한강공원 등에 대해서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 확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종량제 생활폐기물 집중 감량 추진입니다.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배출이나 수거, 선별체계 개선으로 폐비닐이나 커피박ㆍ봉제원단 등의 재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리시설 반입량 관리 강화를 해서 매립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주택ㆍ사업장 등에 대해서 다양한 크기의 종ㆍ감량기를 보급하고 시민이나 사업장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추진입니다.
마포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1,000톤 부지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서울입니다.
38페이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4ㆍ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강화입니다.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사업장에 IoT 방지시설이나 가스열펌프, 저녹스버너 등 여러 가지 방지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오존 저감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감축입니다.
오존의 주요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규모 세탁소에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VOCs 함량이 낮은 인쇄잉크나 도료 사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쾌적하고 청결한 서울 조성입니다.
44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로쓰레기통을 확충하고 담배꽁초 수거함을 500개 신규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청소차를 2023년 18대에서 금년에는 30대로 확충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환경공무관의 휴게실 개선이나 안전관리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생활공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강민감군 이용시설 오염도 검사를 기존의 35개소에서 210개소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저감장치 및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부터 교통소음 관리를 위해서 고소음 이륜차 운행 규제를 시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분기에는 2건 총 3억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첫째,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절차의 일환인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조기 시행하기 위해서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업 공공운영비 2억 원을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둘째, 열악한 환경공무관 휴게실 내 샤워실,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증진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2023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여장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박숙희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주영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삼모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사창훈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이귀용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기후환경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1본부 1단 8개 과에서 총 259명의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24년 예산은 세출예산 6,093억으로 작년 예산 대비해서 13.4%가 감편성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세출의 주요 예산은 친환경차량과와 자원회수시설과 등 8개 과에 나눠줘서 업무가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금은 기후대응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1,14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후환경본부의 비전은 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후위기 안전도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폐기물 없는 도시, 더 맑은 서울, 쾌적한 서울 등 5개 주요 핵심과제를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구체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ㆍ거버넌스 중심의 기후대응 이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4월까지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건물, 수송, 에너지 등 6개 분야 76개 사업을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올해 7월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4월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산 지침을 마련하는 등 활동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물 온실가스 관리ㆍ평가제 추진입니다.
기존에 신축건물을 규제하는 데서 벗어나서 존재하고 있는 사용건물의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서울 전체 58만 개소의 2.4%에 해당하는 1만 4,000개 건물을 중심으로 할 예정에 있고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 1만 4,000개 건물이 전체 2.4%에 불과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여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ㆍ등급제는 올해 4월에 먼저 시 소유건물 공개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민간 전체에 대해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고제는 한국부동산원의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및 이의신청을 기반으로 하고요, 등급제는 11개 유형별로 A에서 E등급까지 나눠서 등급을 부여하고 스스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고ㆍ등급제만으로도 20% 감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입니다.
2024년에 공공ㆍ민간 2,000개소에서 2026년에는 1만 4,000개소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물 유형별로 표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그것보다 많이 배출하는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해서 감축을 유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업ㆍ공공 건물 1만 4,000개소에 대해서 2050년까지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전기차 보급은 금년에 1만 2,349대를 보급할 예정에 있으며, 특히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에 집중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제작사가 가격인하를 함으로 해서 민간자율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는 2024년에 2만 1,200기를 보급할 예정에 있으며, 특히 초급속 위주로 편리하고 안전한 충전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수소차는 150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충전 속도가 두 배 빠른 액화수소충전소를 송파 공영차고지와 진관 공영차고지 등에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위원장 봉양순 본부장님,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13페이지 탄소중립 시민실천 문화 확산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환경기념일 행사 및 탄소중립 시민참여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국제리더십 강화입니다.
국제기구 등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C40 운영위원회라든가 이클레이라든가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2030년까지 2.4GW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지열ㆍ수열, 연료전지, 태양광 등 197MW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에너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분산된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온실가스하고 태양광에 대한 현황을 통합해서 데이터를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에너지 공급ㆍ사용시설 안전관리 및 위기대응입니다.
전력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안전진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열공급에 있어서는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체계 개선을 통해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입니다.
28페이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입니다.
첫 번째, 다량 소비 3대 품목인 일회용 컵, 배달용기, 포장재를 집중 감축하기 위해서 개인 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배달용 다회용기 이용 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거점 다회용품 이용체계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 시립 장례식장을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으로 운영하고 잠실야구장이나 한강공원 등에 대해서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 확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종량제 생활폐기물 집중 감량 추진입니다.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배출이나 수거, 선별체계 개선으로 폐비닐이나 커피박ㆍ봉제원단 등의 재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리시설 반입량 관리 강화를 해서 매립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주택ㆍ사업장 등에 대해서 다양한 크기의 종ㆍ감량기를 보급하고 시민이나 사업장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추진입니다.
마포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1,000톤 부지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서울입니다.
38페이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4ㆍ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강화입니다.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사업장에 IoT 방지시설이나 가스열펌프, 저녹스버너 등 여러 가지 방지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오존 저감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감축입니다.
오존의 주요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규모 세탁소에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VOCs 함량이 낮은 인쇄잉크나 도료 사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쾌적하고 청결한 서울 조성입니다.
44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로쓰레기통을 확충하고 담배꽁초 수거함을 500개 신규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청소차를 2023년 18대에서 금년에는 30대로 확충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환경공무관의 휴게실 개선이나 안전관리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생활공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강민감군 이용시설 오염도 검사를 기존의 35개소에서 210개소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저감장치 및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부터 교통소음 관리를 위해서 고소음 이륜차 운행 규제를 시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분기에는 2건 총 3억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첫째,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절차의 일환인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조기 시행하기 위해서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업 공공운영비 2억 원을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둘째, 열악한 환경공무관 휴게실 내 샤워실,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증진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2023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여장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보면 지금 일회용품이 우리 서울시 정책하고 정부에서 하는 정책하고 조금 요새 완화가 된 게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작년 11월에 몇 가지 정책이 발표돼서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근데 그게 좀 완화됐다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정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정부 정책이 완화됐지만 또 서울시에서 전혀 다른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기존에 하고 있던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 완화된 것에 대해서 보면 빨대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해서 종이 빨대를 만드는 업체가 도산위기라는 신문 기사도 난 게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저도 봤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일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회용품을 줄이는 정책은 그대로 계속 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보면 큰 행사장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엄청 많은 일회용품이 나오잖아요, 일회용 용기를 쓰다 보면. 이런 것도 큰 행사에서는 다회용기로 대체해서 쓰레기 줄이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우리 서울시도 펼쳐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회용 컵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 정부 발표에 의해서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내 카페라든가 일회용 컵이 많이 사용되지만 이렇게 딱 고정돼 있는 장소 이런 데는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빨대 같은 경우도 이미 제조해 놓으신 빨대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종이 빨대를 쓰는 것과 그다음에 그냥 비닐 빨대 쓰는 것의 차액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들을 저희가 지금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춘선 위원님 말씀 주셨던 1,000명 이상 행사 참여할 경우에 일회용 쓰레기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잘 발전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제 행사에는 다회용기 그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쓰레기도 줄이고 탄소중립 그런 데도 효과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자체에도 홍보를 해서 아까 말대로 큰 행사에는 다회용기를 쓰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은 없죠, 지자체에 그런 식으로 유도한 적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잠실 야구장이나 이런 데서 다회용 컵을 쓰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 위원 컵이 아닌 용기, 용기를 우리 서울시에서만 할 게 아니고 지자체 25개 구에서도 큰 행사에는 용기를 쓸 수 있게끔 권유하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해서 묻는데 그런 걸 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도에 끌어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큰 행사장에 가보면 몇천 명 모이는 데서는 이 쓰레기가 진짜 몇 차가 나올 정도로 엄청 많이 나와요.
다회용 업체가 지금 서울에 몇 군데 있나요, 빌려주는 데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달 같은 거 할 때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는 구가 5개 구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기존에 10군데 있었는데 15군데로 확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배달 중심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지 제도로 앉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다회용기 대여하는 업체가 서울에 지금 현재 몇 군데 있는지 그거 나와 있는 자료는 없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다회용기를 관리하는 업체가 한 8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역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축제라든가 아니면 행사에도 그런 다회용기를 대여를 해서 거기서 그런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는 한번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동대문구도 행사하다 한 5,000명이 식사하고 나니까 엄청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그런 업체를 찾는 중이더라고요, 다회용기를 대여하는 업체가 어디 있나 알아보고 있더라고. 그런 쪽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이라도 업체한테 이득을 주든지 뭘 줘서 그런 게 많이 활성화돼서 앞으로 우리가 일회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데 그런 걸 앞으로 많이 홍보 좀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지금 일회용품이 우리 서울시 정책하고 정부에서 하는 정책하고 조금 요새 완화가 된 게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작년 11월에 몇 가지 정책이 발표돼서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근데 그게 좀 완화됐다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정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정부 정책이 완화됐지만 또 서울시에서 전혀 다른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기존에 하고 있던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 완화된 것에 대해서 보면 빨대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해서 종이 빨대를 만드는 업체가 도산위기라는 신문 기사도 난 게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저도 봤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일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회용품을 줄이는 정책은 그대로 계속 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보면 큰 행사장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엄청 많은 일회용품이 나오잖아요, 일회용 용기를 쓰다 보면. 이런 것도 큰 행사에서는 다회용기로 대체해서 쓰레기 줄이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우리 서울시도 펼쳐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회용 컵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 정부 발표에 의해서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내 카페라든가 일회용 컵이 많이 사용되지만 이렇게 딱 고정돼 있는 장소 이런 데는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빨대 같은 경우도 이미 제조해 놓으신 빨대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종이 빨대를 쓰는 것과 그다음에 그냥 비닐 빨대 쓰는 것의 차액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들을 저희가 지금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춘선 위원님 말씀 주셨던 1,000명 이상 행사 참여할 경우에 일회용 쓰레기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잘 발전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제 행사에는 다회용기 그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쓰레기도 줄이고 탄소중립 그런 데도 효과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자체에도 홍보를 해서 아까 말대로 큰 행사에는 다회용기를 쓰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은 없죠, 지자체에 그런 식으로 유도한 적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잠실 야구장이나 이런 데서 다회용 컵을 쓰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 위원 컵이 아닌 용기, 용기를 우리 서울시에서만 할 게 아니고 지자체 25개 구에서도 큰 행사에는 용기를 쓸 수 있게끔 권유하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해서 묻는데 그런 걸 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도에 끌어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큰 행사장에 가보면 몇천 명 모이는 데서는 이 쓰레기가 진짜 몇 차가 나올 정도로 엄청 많이 나와요.
다회용 업체가 지금 서울에 몇 군데 있나요, 빌려주는 데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달 같은 거 할 때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는 구가 5개 구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기존에 10군데 있었는데 15군데로 확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배달 중심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지 제도로 앉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다회용기 대여하는 업체가 서울에 지금 현재 몇 군데 있는지 그거 나와 있는 자료는 없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다회용기를 관리하는 업체가 한 8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역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축제라든가 아니면 행사에도 그런 다회용기를 대여를 해서 거기서 그런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는 한번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동대문구도 행사하다 한 5,000명이 식사하고 나니까 엄청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그런 업체를 찾는 중이더라고요, 다회용기를 대여하는 업체가 어디 있나 알아보고 있더라고. 그런 쪽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이라도 업체한테 이득을 주든지 뭘 줘서 그런 게 많이 활성화돼서 앞으로 우리가 일회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데 그런 걸 앞으로 많이 홍보 좀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본부장님, 작년에 제가 많이 질의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지금 선제적으로 좀 해놔야 될 게 자동차 폐배터리들이 나중에 나올 거란 말이죠, 분명히 많이. 많이 나와서 작년에 저밀도 배터리들 계속 보조금 줘야 되느냐, 고밀도 배터리 줘야 된다. 나중에 저밀도 배터리 LFP죠, LFP 이런 부분들이 향후 자원 가치가, 재활용 가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투여되는 인건비 대비 자원 회수 그 비용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터리들을 다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완전히 무슨 폐허의 도시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세금을 들여서 다시 배터리를 회수해서 분해를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밀도 배터리는 다르단 말이죠. 저밀도 배터리는 인, 산, 철이고 고밀도 배터리는 니켈, 망간, 코발트니까 니켈 가치가 톤당 거의 1억 가까이 이 정도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수 업체나 아니면 분류업체에서도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올해 법이 다시 통과됐어요. 환경부에서 올해 1월인가 이렇게 돼서, 결론은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정책에 지금 깔려있는, 저밀도 배터리 LFP들 나중에 차량이 어느 정도 되면 언젠가는 이게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죠.
●정준호 위원 이거에 대한 방비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처리 방법이나 이런 로드맵들을 좀 갖춰놓은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에서 생각해 놓으신 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향후에 보급할 배터리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환경부에서도 고민을 해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회수할 수 있는 게 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준호 위원 철이 아니라 철은 회수할 가치가 별로 없어서 그 안에 리튬이 있긴 한데 그 리튬이나 철이나 해서 전체 투여되는 노동비에 대한 자본 투여 비율과 회수되는 자본 양이 안 맞으니까 손해를 보는 구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들여서 자원 회수를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면 나오는 가치는 3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70만 원이나 80만 원을 국가재정이나 시재정을 투여해서, 그걸 쌓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친환경이라고 말만 명명해 놨지 실제로 아무 필요 없는 정책인데, 지금 많이 보급돼 있는 형태는 아닌데 대한민국도 이제 좀 바뀌어 가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까지 보급된 전기차량 배터리들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미리 논의를 해놓고 로드맵을 만들어 놔야 되는 형태가 아니었냐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맞는 말씀인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 만들어진 자동차 배터리 이런 거는 환경공단인가 여기서 아주 초창기 모델은 회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후 단계 LFP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정준호 위원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예산 투여해서 해야 되는 건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환경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 쓰면 안 되니까 국가에서는 그거를 차등 보조금 지급형태로, 고밀도 배터리만 받기로 정리는 돼 있어서 향후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다 고밀도 배터리로 되는데 그동안 팔았던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 지금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돌아다니는 전기 자동차의 폐차 시기가 오면 거기에 따른 저밀도 배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처리 방법이나 지점을 지금 서울이나 경기는 차량도 많고 인원도 많으니까 선제적으로 정책을 좀 정리해 놔야 되지 않냐 이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올해 3월 정도에 학술용역심의 거쳐서 그런 LFP 배터리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은 일단 발주를 저희가 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특히 작년에도 보조금 그거 집행하지 말자고 제가 매우 요청드렸던 연유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많이 집행을 안 했던 지점들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고밀도 배터리만 보조금 지원이 되는 형태로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진행을 하면 되는데 향후의 일이지만 2028년, 2029년, 2030년 이때쯤이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밀도 배터리의 보조금이 유리하게 돼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LFP 배터리를 완전히 제척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큰 차 말고 소형 차량은 또 아예 대상에서 제외해서…….
●정준호 위원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LFP가 더 많은데 많이 양산되는 폐 LFP 배터리 향후에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경제성이 없는 자원 회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피 같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투여해서, 미리 정책적 설계를 이렇게 해놔서, 지금 고밀도 배터리에 투여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나중에 분명히 투여돼서 진행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울시도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해서, 저밀도 배터리는 환경부에서 이렇게 내놨지만 보조금은 저희 서울시한테 내려오지 않습니까? 집행해야 되는데 그 집행에 대한 방법에서 선별적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인 방어도 해놓고 그리고 이미 팔려 있는 LFP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회수 및 처리 이거에 대해서 세금 투여를 최소화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안 돼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나 로드맵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도 그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LFP 배터리 처리 방법에 대한 용역이 곧 발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보조되어야 되는 LFP 배터리에 대한 것은 일단 정부 정책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줄여서 정책 혼선이 안 오게 본부장님이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후환경본부에서 정책에 힘을 실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투여되는 인건비 대비 자원 회수 그 비용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터리들을 다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완전히 무슨 폐허의 도시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세금을 들여서 다시 배터리를 회수해서 분해를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밀도 배터리는 다르단 말이죠. 저밀도 배터리는 인, 산, 철이고 고밀도 배터리는 니켈, 망간, 코발트니까 니켈 가치가 톤당 거의 1억 가까이 이 정도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수 업체나 아니면 분류업체에서도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올해 법이 다시 통과됐어요. 환경부에서 올해 1월인가 이렇게 돼서, 결론은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정책에 지금 깔려있는, 저밀도 배터리 LFP들 나중에 차량이 어느 정도 되면 언젠가는 이게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죠.
●정준호 위원 이거에 대한 방비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처리 방법이나 이런 로드맵들을 좀 갖춰놓은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에서 생각해 놓으신 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향후에 보급할 배터리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환경부에서도 고민을 해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회수할 수 있는 게 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준호 위원 철이 아니라 철은 회수할 가치가 별로 없어서 그 안에 리튬이 있긴 한데 그 리튬이나 철이나 해서 전체 투여되는 노동비에 대한 자본 투여 비율과 회수되는 자본 양이 안 맞으니까 손해를 보는 구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들여서 자원 회수를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면 나오는 가치는 3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70만 원이나 80만 원을 국가재정이나 시재정을 투여해서, 그걸 쌓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친환경이라고 말만 명명해 놨지 실제로 아무 필요 없는 정책인데, 지금 많이 보급돼 있는 형태는 아닌데 대한민국도 이제 좀 바뀌어 가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까지 보급된 전기차량 배터리들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미리 논의를 해놓고 로드맵을 만들어 놔야 되는 형태가 아니었냐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맞는 말씀인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 만들어진 자동차 배터리 이런 거는 환경공단인가 여기서 아주 초창기 모델은 회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후 단계 LFP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정준호 위원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예산 투여해서 해야 되는 건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환경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 쓰면 안 되니까 국가에서는 그거를 차등 보조금 지급형태로, 고밀도 배터리만 받기로 정리는 돼 있어서 향후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다 고밀도 배터리로 되는데 그동안 팔았던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 지금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돌아다니는 전기 자동차의 폐차 시기가 오면 거기에 따른 저밀도 배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처리 방법이나 지점을 지금 서울이나 경기는 차량도 많고 인원도 많으니까 선제적으로 정책을 좀 정리해 놔야 되지 않냐 이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올해 3월 정도에 학술용역심의 거쳐서 그런 LFP 배터리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은 일단 발주를 저희가 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특히 작년에도 보조금 그거 집행하지 말자고 제가 매우 요청드렸던 연유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많이 집행을 안 했던 지점들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고밀도 배터리만 보조금 지원이 되는 형태로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진행을 하면 되는데 향후의 일이지만 2028년, 2029년, 2030년 이때쯤이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밀도 배터리의 보조금이 유리하게 돼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LFP 배터리를 완전히 제척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큰 차 말고 소형 차량은 또 아예 대상에서 제외해서…….
●정준호 위원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LFP가 더 많은데 많이 양산되는 폐 LFP 배터리 향후에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경제성이 없는 자원 회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피 같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투여해서, 미리 정책적 설계를 이렇게 해놔서, 지금 고밀도 배터리에 투여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나중에 분명히 투여돼서 진행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울시도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해서, 저밀도 배터리는 환경부에서 이렇게 내놨지만 보조금은 저희 서울시한테 내려오지 않습니까? 집행해야 되는데 그 집행에 대한 방법에서 선별적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인 방어도 해놓고 그리고 이미 팔려 있는 LFP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회수 및 처리 이거에 대해서 세금 투여를 최소화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안 돼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나 로드맵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저도 그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LFP 배터리 처리 방법에 대한 용역이 곧 발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보조되어야 되는 LFP 배터리에 대한 것은 일단 정부 정책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줄여서 정책 혼선이 안 오게 본부장님이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후환경본부에서 정책에 힘을 실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기버스를 계속 보급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몇 대가 예상되어 있는 거죠? 전기버스, 버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427대…….
●이영실 위원 427대 그리고 작년에는 몇 대였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버스가 총 몇 대 보급되어 있는 거죠?
(「1,500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00대 보급되어 있고 올해 450대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버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에 운행 중인 노선버스가 한 7,200대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예전에 교통기획관 할 때 기억해보면 연차별로 전기버스로 교체해 나가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돌아다니는 게 몇 대냐는 그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버스 중에서요?
●이영실 위원 네, 버스. 여태 보급된 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1,504대 전기버스가 돌아가고…….
●이영실 위원 1,504대고 앞으로 올해는 450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450대 정도 되고요 그러면 한 2,000대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1,500대 정도 보급되어 있는 게 중국산이 몇 프로예요? 지난번에 제가 회의할 때도 중국산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50% 정도는 중국산…….
●이영실 위원 50%가 중국산이지요? 더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로 되어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정준호 위원도 질의하신 그 부분이,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가 LFP 배터리잖아요, 중국산 버스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우리 국산은 NCM이고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기존에 보급된 중국산 버스에 대한 불만들이 기사님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화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 도입되는 것은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어떻게 도입하실 건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어차피 회사에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준공영제잖아요, 버스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전기차버스는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배터리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상황인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버스 보조금 나가는 게 전기차로 나가는 보조금이 있고 저상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고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기버스 같은 경우도 버스회사 입장에서 실제 부담은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국산 버스 자체가 국산보다 싸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죠.
●이영실 위원 그런데 많이 따라와서 국산도 많이 저렴해졌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차량 가격은 거의 비슷해진 모양인데요…….
●이영실 위원 거의 비슷해졌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후본부에서 올해 전기차 보급을 몇 대 할 거다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기준은 이렇다 하는 것을 교통실에 보내면 교통실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버스들의 성능을 평가해서 거기서 적격한 버스회사들을 고릅니다. 적격한 버스회사를 골라서…….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예산을 저기 해서 나눠주고 실제로 집행하는 건 교통실에 줘서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교통실에서 조합에다가 주면 조합에서 버스회사 실제 구매자들이 결정하는 거지요.
●이영실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버스회사에서 본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중국산을 많이 사서 썼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산에 대한 불만도 크고 가격 차이도 그때 초창기에는 굉장히 컸고 지금은 많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줄어들고…….
●이영실 위원 좁혀졌고 그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있으니, 그리고 중국산이 추월해 버렸어요. 국산을 추월해 버렸고 사실은 우리 전기차는 중국에 수출이 한 대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수입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된 그 배터리를 장착한 버스나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그러면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하겠다, 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차등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지침을 받으신 건 없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 지침은 똑같이 두 가지 조건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효율일수록 보조금을 많이 받고…….
●이영실 위원 그런데 많이 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게 간격을 나눠서 차등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전달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됐든 간에 되도록이면 국산으로 해서 고밀도 배터리를 장착한 국산 차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구입할 때도 국산 차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지요, 우리 시에서도.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작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프로세스가 너무 늦어져서 현대차나 국산 전기차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1년에 제조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지가 다 결정된 상태에서 구매주문이 들어가니까 사기는 사야 되는데 현대에서 더 이상 못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어차피 연식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 회사에 새 차를 구입해야 되는 도래하는 연식은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 회사 저 회사 해서 여기는 10대, 여기는 20대, 여기는 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은 미리 몇 년 전에 다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세스를 빨리 진행해주지 않으면 조합에서는 발주를 못 내니까요, 그래서 올해 여기 와서 지금 교통실하고 저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이미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이미 환경부에서 고려해서 인센티브 차등 지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아마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작업이나 노력이 더 필요할지는 저희가 예단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버스회사라든가 실 구매자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단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시민의 안전도 연계되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잘 협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기버스를 계속 보급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몇 대가 예상되어 있는 거죠? 전기버스, 버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427대…….
●이영실 위원 427대 그리고 작년에는 몇 대였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버스가 총 몇 대 보급되어 있는 거죠?
(「1,500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00대 보급되어 있고 올해 450대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버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에 운행 중인 노선버스가 한 7,200대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예전에 교통기획관 할 때 기억해보면 연차별로 전기버스로 교체해 나가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돌아다니는 게 몇 대냐는 그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버스 중에서요?
●이영실 위원 네, 버스. 여태 보급된 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지금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1,504대 전기버스가 돌아가고…….
●이영실 위원 1,504대고 앞으로 올해는 450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450대 정도 되고요 그러면 한 2,000대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1,500대 정도 보급되어 있는 게 중국산이 몇 프로예요? 지난번에 제가 회의할 때도 중국산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50% 정도는 중국산…….
●이영실 위원 50%가 중국산이지요? 더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로 되어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정준호 위원도 질의하신 그 부분이,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가 LFP 배터리잖아요, 중국산 버스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우리 국산은 NCM이고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기존에 보급된 중국산 버스에 대한 불만들이 기사님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화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 도입되는 것은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어떻게 도입하실 건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어차피 회사에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준공영제잖아요, 버스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전기차버스는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배터리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상황인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버스 보조금 나가는 게 전기차로 나가는 보조금이 있고 저상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고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기버스 같은 경우도 버스회사 입장에서 실제 부담은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국산 버스 자체가 국산보다 싸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렇죠.
●이영실 위원 그런데 많이 따라와서 국산도 많이 저렴해졌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차량 가격은 거의 비슷해진 모양인데요…….
●이영실 위원 거의 비슷해졌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후본부에서 올해 전기차 보급을 몇 대 할 거다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기준은 이렇다 하는 것을 교통실에 보내면 교통실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버스들의 성능을 평가해서 거기서 적격한 버스회사들을 고릅니다. 적격한 버스회사를 골라서…….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예산을 저기 해서 나눠주고 실제로 집행하는 건 교통실에 줘서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교통실에서 조합에다가 주면 조합에서 버스회사 실제 구매자들이 결정하는 거지요.
●이영실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버스회사에서 본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중국산을 많이 사서 썼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산에 대한 불만도 크고 가격 차이도 그때 초창기에는 굉장히 컸고 지금은 많이…….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줄어들고…….
●이영실 위원 좁혀졌고 그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있으니, 그리고 중국산이 추월해 버렸어요. 국산을 추월해 버렸고 사실은 우리 전기차는 중국에 수출이 한 대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수입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된 그 배터리를 장착한 버스나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그러면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하겠다, 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차등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지침을 받으신 건 없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 지침은 똑같이 두 가지 조건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효율일수록 보조금을 많이 받고…….
●이영실 위원 그런데 많이 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게 간격을 나눠서 차등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전달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됐든 간에 되도록이면 국산으로 해서 고밀도 배터리를 장착한 국산 차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구입할 때도 국산 차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지요, 우리 시에서도.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가 작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프로세스가 너무 늦어져서 현대차나 국산 전기차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1년에 제조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지가 다 결정된 상태에서 구매주문이 들어가니까 사기는 사야 되는데 현대에서 더 이상 못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어차피 연식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 회사에 새 차를 구입해야 되는 도래하는 연식은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 회사 저 회사 해서 여기는 10대, 여기는 20대, 여기는 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은 미리 몇 년 전에 다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세스를 빨리 진행해주지 않으면 조합에서는 발주를 못 내니까요, 그래서 올해 여기 와서 지금 교통실하고 저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이미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이미 환경부에서 고려해서 인센티브 차등 지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아마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작업이나 노력이 더 필요할지는 저희가 예단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버스회사라든가 실 구매자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단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시민의 안전도 연계되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잘 협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탄소중립 시민실천 문화 확산 내용이거든요. 찾으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사업예산이 90억 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90억인데 그중에 실천 문화 확산은 9억 정도,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9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실천항목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거죠, 사업명이라든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제가 실천 문화 확산에 대한 예산 9억의 디테일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지구의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6월…….
●박춘선 위원 4월 22일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 4월 22일입니까?
●박춘선 위원 4월 22일이고요, 지구의 날을 통해서 어쨌든 플라스틱 사용억제, 시민체험, 여러 가지 퍼포먼스 등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그 추진계획에 밑에 보면 탄소중립 친환경 선거 만들기 캠페인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선거 캠페인이라 그랬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4월 10일에 선거를 하잖아요?
●박춘선 위원 아,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녹색시민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건데 우리가 선거운동 하다 보면 팸플릿이나 아니면 명함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또 쓰레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선거문화를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박춘선 위원 아, 그렇군요. 신선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탄소중립이라는 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에는 감축 또는 저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도 동일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결국에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2050년 정도 되면 탄소를 배출하는 양하고 그다음에 탄소를 흡수하는 양하고 거의 동등하게 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탄소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탄소중립이니까요…….
●박춘선 위원 그런 의지인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에코마일리지를 통해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 인센티브 활성화가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미사용 마일리지 관련해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보고 들으신 것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미사용 마일리지가 있어서 제가 보고 듣기로는 에코마일리지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을 좀 더 넓히고 그런 것을 쓰시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아마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비나 이런 것에서도 에코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으면 본인이 신청할 때 체크를 하면 일정한 금액이 누적되면 거기에서 자동 차감해서 그것을 고지서에다가 에코마일리지로 이만큼이 차감되어서 이만큼만 관리비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 준다거나…….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것 중 하나는 미사용 마일리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서 지금 1단계로 말씀하신 그것들이 안 될 때는 기부로 유도를 해서 기부처를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탄소중립단체에 기부를 하겠다, 어떤 분은 나는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겠다 그러한 것들을 유도해서 건강한 탄소중립 시민실천 문화를 확산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을 작년에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새로 오셔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그런 부분 한번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행동 실천에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얼핏 그것 듣고 생각되는 게 공공이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금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민간인한테 기부금품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넘어간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거기 에코마일리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거니까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민관거버넌스 말로만 하지만 실은 그런 게 민관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4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본 위원이 얘기드린 바대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민관 거버넌스인데, 제로서울 실천단 이거는 기업하고만 주로 연계를 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민간은 없나요, NPO 단체라든가 NGO 단체라든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로서울 실천단 자체는 지금 24개 기업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거랑 별도로 종교계나 병원, 단체 등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트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춘선 위원 확산해 나갈 의지는 있으신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박숙희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환경교육 활성화 그것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업무보고를 받아봤고 이해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환경교육에 관련된 그런 비영리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1차적으로 NPO 활동가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받게 하는 거죠, 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수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료증도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행동하고 환경교육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동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서울시 환경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앞으로 환경운동을 해나가실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 수료증을 줘서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박춘선 위원 지금 현재 환경 단체라든가 NPO 단체라든가 NGO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1차적으로 먼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시간이면 20시간, 4주간이면 4주간 그런 교육시간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실천을 해 왔고 일을 해왔으니 그분들한테 먼저 학습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수료를 받게 하고 수료증도 발급을 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더 유익한 더 이로운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착한 환경 실천가를 만드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괜찮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과장님 시간 되실 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여장권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4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
13페이지 탄소중립 시민실천 문화 확산 내용이거든요. 찾으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사업예산이 90억 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90억인데 그중에 실천 문화 확산은 9억 정도,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9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실천항목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거죠, 사업명이라든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제가 실천 문화 확산에 대한 예산 9억의 디테일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지구의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6월…….
●박춘선 위원 4월 22일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아, 4월 22일입니까?
●박춘선 위원 4월 22일이고요, 지구의 날을 통해서 어쨌든 플라스틱 사용억제, 시민체험, 여러 가지 퍼포먼스 등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그 추진계획에 밑에 보면 탄소중립 친환경 선거 만들기 캠페인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선거 캠페인이라 그랬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4월 10일에 선거를 하잖아요?
●박춘선 위원 아, 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녹색시민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건데 우리가 선거운동 하다 보면 팸플릿이나 아니면 명함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또 쓰레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선거문화를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박춘선 위원 아, 그렇군요. 신선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탄소중립이라는 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에는 감축 또는 저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도 동일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결국에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2050년 정도 되면 탄소를 배출하는 양하고 그다음에 탄소를 흡수하는 양하고 거의 동등하게 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탄소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탄소중립이니까요…….
●박춘선 위원 그런 의지인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에코마일리지를 통해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 인센티브 활성화가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미사용 마일리지 관련해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보고 들으신 것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미사용 마일리지가 있어서 제가 보고 듣기로는 에코마일리지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을 좀 더 넓히고 그런 것을 쓰시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아마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비나 이런 것에서도 에코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으면 본인이 신청할 때 체크를 하면 일정한 금액이 누적되면 거기에서 자동 차감해서 그것을 고지서에다가 에코마일리지로 이만큼이 차감되어서 이만큼만 관리비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 준다거나…….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것 중 하나는 미사용 마일리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서 지금 1단계로 말씀하신 그것들이 안 될 때는 기부로 유도를 해서 기부처를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탄소중립단체에 기부를 하겠다, 어떤 분은 나는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겠다 그러한 것들을 유도해서 건강한 탄소중립 시민실천 문화를 확산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을 작년에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새로 오셔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그런 부분 한번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행동 실천에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얼핏 그것 듣고 생각되는 게 공공이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금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민간인한테 기부금품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넘어간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거기 에코마일리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거니까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민관거버넌스 말로만 하지만 실은 그런 게 민관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4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본 위원이 얘기드린 바대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민관 거버넌스인데, 제로서울 실천단 이거는 기업하고만 주로 연계를 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민간은 없나요, NPO 단체라든가 NGO 단체라든가?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제로서울 실천단 자체는 지금 24개 기업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거랑 별도로 종교계나 병원, 단체 등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트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춘선 위원 확산해 나갈 의지는 있으신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박숙희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환경교육 활성화 그것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업무보고를 받아봤고 이해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환경교육에 관련된 그런 비영리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1차적으로 NPO 활동가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받게 하는 거죠, 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수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료증도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행동하고 환경교육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동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서울시 환경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앞으로 환경운동을 해나가실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 수료증을 줘서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박춘선 위원 지금 현재 환경 단체라든가 NPO 단체라든가 NGO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1차적으로 먼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시간이면 20시간, 4주간이면 4주간 그런 교육시간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실천을 해 왔고 일을 해왔으니 그분들한테 먼저 학습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수료를 받게 하고 수료증도 발급을 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더 유익한 더 이로운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착한 환경 실천가를 만드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괜찮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과장님 시간 되실 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여장권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4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승현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승현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환경수자원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입니다.
2024년도 갑진년 처음 맞이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노후 열공급 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리계획을 구체화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1월 17일 3만 7,000여 세대에 열공급 중단이 발생한 신정가압장 누수 사고 등 보완해야 할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양천구민들이 어려움을 겪음에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서울에너지공사는 최우선 사명인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시설 노후화라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넘어 그간의 관리 체계와 운영 방식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변화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열수송관 시설관리시스템은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고 후 복구에만 방점을 두지 않고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개선 대책, 즉 사전 예방ㆍ보수 체계를 마련하여 재발방지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열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 열공급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간 지연되었던 서남집단에너지사업 2단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재개하고 목동 재건축과 연계한 목동열원 현대화사업도 적기에 추진하여 강서ㆍ양천지역의 안정적인 자체 열원 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시 에너지정책 이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충전 인프라 확대, 도심 태양광 관리 등의 시 에너지 대행사업은 서울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재무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올해 연료비 안정화 등으로 지난해보다는 경영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적자 구조 개선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무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투자재원 조달방안 수립 등 선제적인 재무리스크 관리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올해도 공사에 주어진 경영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만 핑계 삼지 않고 노사 함께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 나아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항도 감사입니다.
이기완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창준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박재형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보직한 차태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경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성수 기술기획실장입니다.
박기철 건설처장입니다.
손동완 서부지사장입니다.
박한원 동부지사장입니다.
김철 기후변화대응처장입니다.
한승호 에너지신사업처장입니다.
이성주 안전품질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선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4,242억 원에서 345억 원이 감소한 3,897억 원입니다. LNG 가격 안정에 따른 재료비 감소가 주요인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행복 실현이라는 공사 비전 달성을 위해 크게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계획은 3대 추진전략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 첫 번째입니다. 지속 가능한 열공급 기반 마련입니다.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열공급 시설 관리방안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열공급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공급 시설 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 단기적 설비 안정화에서 장기적 열공급 능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열수송관 선제적 관리 강화입니다.
지난해 안전진단 시스템의 실효성 한계로 C등급 이외 구간에서도 누수사고가 발생하고 점검 인력, 점검 시기 확대에도 불구하고 취약구간의 선제 발견이 미흡했습니다. 올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안전진단 시 굴착조사를 기본과업으로 반영하여 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효율성 있는 교체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열수송관 종합위험도 평가 세부기준을 신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파급력을 고려한 열수송관 교체를 시행하고 열수송관 점검 관리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누수탐사 등 정밀점검과 구조 해석 및 취약부 분석을 추가 시행하고, IoT 기술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 구간을 확대하는 등 인력점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후 열원시설 안정화 제고사업입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신정가압장 누수사고 발생으로 고장 정비 중심의 기존 노후 열원시설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가압장 설비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신정가압장 설비를 완전하게 복구하고 전체 가압장 설비 일체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압장을 포함한 열원시설 전체 위험요소 진단을 시행하여 하계대정비 시 설비 보강을 시행하고 유지보수 인력이 현장에 상시 상주하는 경상정비 용역도 신규로 도입하여 사전 예방정비 개념을 도입합니다. 정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목동 열원 현대화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수립과정에 있어 서울시, 양천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목동 재건축 및 연계에 최적의 현대화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그간 지연되었던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공사 입찰이 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끝나는 5월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유찰 등에 따라 사업의 지연됨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차질없이 건설공사 입찰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2단계 건설일정입니다.
올해 건설공사 입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 2025년도 4월 건설공사를 착공해서 2027년 10월에 준공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동북권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입니다.
확정 공급 세대인 2,800여 세대에 열공급을 위한 열수송관 설치공사를 5월 시행하고 추가 열원, 열수요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미활용열 연계 사업은 도봉차량기지 연료전지 열수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륜발전,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 열연계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추진전략 두 번째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입니다.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친환경 에너지 사업 이행을 위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 대행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도심 내 에너지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은 지난해 인허가 지연 등으로 구축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합니다. 올해는 사업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구축 장애요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이에 따라서 2023년도 2월 물량과 2024년도 신규물량을 적기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이 더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충전기 커넥터 연결 시 자동결제가 가능한 오토차징 서비스와 교통카드 연계 간편결제 시스템 등 신규 충전서비스도 시행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소차 충전인프라 사업은 고장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신규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기술 특성조사, 규제특례 신청 등 올해 사전 준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심 태양광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 대행사업인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공공태양광 운영관리를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2024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 할당량 감소에 따라 올해부터 배출권 부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최적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내외 감축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전략 세 번째 ESG 책임경영 강화입니다.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ESG 책임경영을 목표로 친환경 경영, 안전 최우선, 사회적 가치 창출에 ESG 성과를 확산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친환경 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년도 인증받은 ISO14001 국제표준 사후심사에 대응하고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탈질설비 설치도 시행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진행된 공사 탈질설비 개선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전체 열원설비에 탈질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제로화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누수 사고와 협력업체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ㆍ협력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시설물인 열수송관, 열원시설 집중점검과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특별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소규모 협력업체 대상 실효성 있는 안전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열사용 고객지원 확대를 위해 겨울철 에너지배려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만 건 총 11억 원 예상되며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사용자 설비 최적 유지관리를 위해 개체지원, 기술지원, 기술교육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채관리와 경영손익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대내외 사업여건, 재정현황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 개선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으로 이사회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9월 임시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성과 중심 전략적 인사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직무 중심의 채용과 성과평가, 역량관리를 시행하기 위해 인사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아울러 노후 열원시설 및 노후 열수송관 안정적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고 조직도 개편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활용 및 조직 운영 효율성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승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갑진년 처음 맞이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노후 열공급 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리계획을 구체화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1월 17일 3만 7,000여 세대에 열공급 중단이 발생한 신정가압장 누수 사고 등 보완해야 할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양천구민들이 어려움을 겪음에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서울에너지공사는 최우선 사명인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시설 노후화라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넘어 그간의 관리 체계와 운영 방식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변화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열수송관 시설관리시스템은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고 후 복구에만 방점을 두지 않고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개선 대책, 즉 사전 예방ㆍ보수 체계를 마련하여 재발방지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열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 열공급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간 지연되었던 서남집단에너지사업 2단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재개하고 목동 재건축과 연계한 목동열원 현대화사업도 적기에 추진하여 강서ㆍ양천지역의 안정적인 자체 열원 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시 에너지정책 이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충전 인프라 확대, 도심 태양광 관리 등의 시 에너지 대행사업은 서울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재무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올해 연료비 안정화 등으로 지난해보다는 경영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적자 구조 개선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무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투자재원 조달방안 수립 등 선제적인 재무리스크 관리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올해도 공사에 주어진 경영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만 핑계 삼지 않고 노사 함께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 나아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항도 감사입니다.
이기완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창준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박재형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보직한 차태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경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성수 기술기획실장입니다.
박기철 건설처장입니다.
손동완 서부지사장입니다.
박한원 동부지사장입니다.
김철 기후변화대응처장입니다.
한승호 에너지신사업처장입니다.
이성주 안전품질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선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4,242억 원에서 345억 원이 감소한 3,897억 원입니다. LNG 가격 안정에 따른 재료비 감소가 주요인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행복 실현이라는 공사 비전 달성을 위해 크게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계획은 3대 추진전략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 첫 번째입니다. 지속 가능한 열공급 기반 마련입니다.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열공급 시설 관리방안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열공급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공급 시설 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 단기적 설비 안정화에서 장기적 열공급 능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열수송관 선제적 관리 강화입니다.
지난해 안전진단 시스템의 실효성 한계로 C등급 이외 구간에서도 누수사고가 발생하고 점검 인력, 점검 시기 확대에도 불구하고 취약구간의 선제 발견이 미흡했습니다. 올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안전진단 시 굴착조사를 기본과업으로 반영하여 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효율성 있는 교체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열수송관 종합위험도 평가 세부기준을 신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파급력을 고려한 열수송관 교체를 시행하고 열수송관 점검 관리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누수탐사 등 정밀점검과 구조 해석 및 취약부 분석을 추가 시행하고, IoT 기술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 구간을 확대하는 등 인력점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후 열원시설 안정화 제고사업입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신정가압장 누수사고 발생으로 고장 정비 중심의 기존 노후 열원시설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가압장 설비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신정가압장 설비를 완전하게 복구하고 전체 가압장 설비 일체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압장을 포함한 열원시설 전체 위험요소 진단을 시행하여 하계대정비 시 설비 보강을 시행하고 유지보수 인력이 현장에 상시 상주하는 경상정비 용역도 신규로 도입하여 사전 예방정비 개념을 도입합니다. 정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목동 열원 현대화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수립과정에 있어 서울시, 양천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목동 재건축 및 연계에 최적의 현대화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그간 지연되었던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공사 입찰이 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끝나는 5월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유찰 등에 따라 사업의 지연됨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차질없이 건설공사 입찰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2단계 건설일정입니다.
올해 건설공사 입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 2025년도 4월 건설공사를 착공해서 2027년 10월에 준공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동북권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입니다.
확정 공급 세대인 2,800여 세대에 열공급을 위한 열수송관 설치공사를 5월 시행하고 추가 열원, 열수요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미활용열 연계 사업은 도봉차량기지 연료전지 열수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륜발전,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 열연계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추진전략 두 번째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입니다.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친환경 에너지 사업 이행을 위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 대행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도심 내 에너지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은 지난해 인허가 지연 등으로 구축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합니다. 올해는 사업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구축 장애요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이에 따라서 2023년도 2월 물량과 2024년도 신규물량을 적기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이 더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충전기 커넥터 연결 시 자동결제가 가능한 오토차징 서비스와 교통카드 연계 간편결제 시스템 등 신규 충전서비스도 시행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소차 충전인프라 사업은 고장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신규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기술 특성조사, 규제특례 신청 등 올해 사전 준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심 태양광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 대행사업인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공공태양광 운영관리를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2024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 할당량 감소에 따라 올해부터 배출권 부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최적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내외 감축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전략 세 번째 ESG 책임경영 강화입니다.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ESG 책임경영을 목표로 친환경 경영, 안전 최우선, 사회적 가치 창출에 ESG 성과를 확산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친환경 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년도 인증받은 ISO14001 국제표준 사후심사에 대응하고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탈질설비 설치도 시행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진행된 공사 탈질설비 개선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전체 열원설비에 탈질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제로화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누수 사고와 협력업체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ㆍ협력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시설물인 열수송관, 열원시설 집중점검과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특별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소규모 협력업체 대상 실효성 있는 안전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열사용 고객지원 확대를 위해 겨울철 에너지배려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만 건 총 11억 원 예상되며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사용자 설비 최적 유지관리를 위해 개체지원, 기술지원, 기술교육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채관리와 경영손익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대내외 사업여건, 재정현황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 개선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으로 이사회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9월 임시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성과 중심 전략적 인사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직무 중심의 채용과 성과평가, 역량관리를 시행하기 위해 인사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아울러 노후 열원시설 및 노후 열수송관 안정적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고 조직도 개편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활용 및 조직 운영 효율성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승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 노후 열원시설 안전성 제고에 대해서 보면 신정가압장이 뉴스에도 크게 나오고 신문에도 나고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것도 보면 우리가 사전에 이상기류를 발견했잖아요, 이게. 그때 그것을 사전에 발견했으면 며칠 동안에 잘 처리하려 안 되어서 이게 사고가 나서 터져서 새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사전 조치 또 사고 발생, 복구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좀 알아서 대응을 잘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 않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큰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나 이런 것을 한번 다시 계획을 짜본 게 있는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회사도 아까 미흡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밸브의 노후화에 따라서 그것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밸브의 파손이 이루어져서 중온수 물이 한 1,200톤 정도가 지하에 나오는 통에 그것을 펌핑해서 하는 과정 속에 하루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의 소방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셔서,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안전하게 그래도 사고가 나지 않게 복구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전 예방 보수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후에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은 그만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 매뉴얼과 비상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번 기회에 조사반을 운영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유사한 신정가압장, 가양가압장 등 본 열원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에게 직접 붙어있는 그런 주요 설비들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올여름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이런 게 여름이나 기온이 좀 따뜻할 때 일어나면 상관없는데 항상 보면 추울 때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니까 이번에 그 계기로 해서 보면 사전에 많은 조치를 한다고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것을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지 지금 우리 에너지공사가 모든 게 여건이 좋아지고 LNG도 싸게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강서구청 용역이 12월에 완료됐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지금 아직 중간용역이, 원래 이번 달인데요 3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5월에 보고서가 최종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저희가 아직은 오픈된 건 없고요.
●남궁역 위원 아니, 강서구청. 강서구청 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아, 부지 이전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남궁역 위원 네, 강서구청 내용이 12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걔들이 용역을 했잖아요, 강서구청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그게 있으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전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용역이었고요. 그 부분에 서울시에 의견을 개진한 상태고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오쇠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불가 사유를 검토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했을 때는 5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강서지역의 열수급의 불평형이 2027년도 되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고요.
또 하나는 부천과 인천지역의 대규모 택지 단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강서구와 부천과 인천 서로 간의 민원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로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부분인데요, 재원 부분은 지금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추가 공사비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금액 자체가 저희는 대략 계산해 봤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따라서 현실성이 없다고 지금 서울시에 보고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강서구청을 통해 그쪽으로 공지할 예정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강서구청에서도 그것 때문에 용역을 했고 지금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에너지공사에서 강서구 주민이나 구청 관계자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을 설득해서 빨리할 수 있게끔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저도 2월 7일 벽산 반대 주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만났고요. 그런 부분을 전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을 계속하면서 작년 11월에는 강서구청장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그런 부분도 전달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신정가압장의 사고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부분에 누수가 돼서, 물론 강서구민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수요 관리를 통해서 잘 극복을 했는데 거기 작업하면서 강서구청장도 현장에 오셔서 그 상황에 대한, 열수요 공급의 불평형은 인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전한다면 대다수 강서구민들의 안정적인 열 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같이 이해 협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얼른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요.
아까 “타당성 재검토 최종결과 적기 도출” 해서 용역을 설명한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재검토 용역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것은 애당초에 유찰됐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그다음에 저희가 3자 계약을 통해서 타당성 용역을 재검증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5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그게 나오면 공사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사업비, 공사채 발행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것 같은데 조달방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대책을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우선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배부된 자료 1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5,291억 원이고요 그중에 출자금이 한 1,764억 그다음에 공사채가 한 3,5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지금 표기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연도별로 공사채 발행 부분은 2026년도에 가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면 제일 크고요 그전에는 서울시 출자금으로 2025년까지는 설계용역이나 기타 자재비가 아닌 그런 부분으로 쓸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앞으로 할 숙제이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 노후 열원시설 안전성 제고에 대해서 보면 신정가압장이 뉴스에도 크게 나오고 신문에도 나고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것도 보면 우리가 사전에 이상기류를 발견했잖아요, 이게. 그때 그것을 사전에 발견했으면 며칠 동안에 잘 처리하려 안 되어서 이게 사고가 나서 터져서 새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사전 조치 또 사고 발생, 복구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좀 알아서 대응을 잘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 않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큰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나 이런 것을 한번 다시 계획을 짜본 게 있는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회사도 아까 미흡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밸브의 노후화에 따라서 그것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밸브의 파손이 이루어져서 중온수 물이 한 1,200톤 정도가 지하에 나오는 통에 그것을 펌핑해서 하는 과정 속에 하루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의 소방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셔서,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안전하게 그래도 사고가 나지 않게 복구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전 예방 보수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후에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은 그만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 매뉴얼과 비상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번 기회에 조사반을 운영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유사한 신정가압장, 가양가압장 등 본 열원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에게 직접 붙어있는 그런 주요 설비들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올여름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이런 게 여름이나 기온이 좀 따뜻할 때 일어나면 상관없는데 항상 보면 추울 때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니까 이번에 그 계기로 해서 보면 사전에 많은 조치를 한다고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것을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지 지금 우리 에너지공사가 모든 게 여건이 좋아지고 LNG도 싸게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강서구청 용역이 12월에 완료됐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지금 아직 중간용역이, 원래 이번 달인데요 3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5월에 보고서가 최종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저희가 아직은 오픈된 건 없고요.
●남궁역 위원 아니, 강서구청. 강서구청 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아, 부지 이전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남궁역 위원 네, 강서구청 내용이 12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걔들이 용역을 했잖아요, 강서구청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그게 있으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전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용역이었고요. 그 부분에 서울시에 의견을 개진한 상태고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오쇠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불가 사유를 검토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했을 때는 5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강서지역의 열수급의 불평형이 2027년도 되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고요.
또 하나는 부천과 인천지역의 대규모 택지 단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강서구와 부천과 인천 서로 간의 민원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로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부분인데요, 재원 부분은 지금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추가 공사비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금액 자체가 저희는 대략 계산해 봤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따라서 현실성이 없다고 지금 서울시에 보고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강서구청을 통해 그쪽으로 공지할 예정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강서구청에서도 그것 때문에 용역을 했고 지금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에너지공사에서 강서구 주민이나 구청 관계자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을 설득해서 빨리할 수 있게끔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저도 2월 7일 벽산 반대 주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만났고요. 그런 부분을 전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을 계속하면서 작년 11월에는 강서구청장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그런 부분도 전달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신정가압장의 사고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부분에 누수가 돼서, 물론 강서구민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수요 관리를 통해서 잘 극복을 했는데 거기 작업하면서 강서구청장도 현장에 오셔서 그 상황에 대한, 열수요 공급의 불평형은 인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전한다면 대다수 강서구민들의 안정적인 열 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같이 이해 협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얼른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요.
아까 “타당성 재검토 최종결과 적기 도출” 해서 용역을 설명한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재검토 용역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것은 애당초에 유찰됐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그다음에 저희가 3자 계약을 통해서 타당성 용역을 재검증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5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그게 나오면 공사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사업비, 공사채 발행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것 같은데 조달방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대책을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우선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배부된 자료 1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5,291억 원이고요 그중에 출자금이 한 1,764억 그다음에 공사채가 한 3,5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지금 표기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연도별로 공사채 발행 부분은 2026년도에 가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면 제일 크고요 그전에는 서울시 출자금으로 2025년까지는 설계용역이나 기타 자재비가 아닌 그런 부분으로 쓸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앞으로 할 숙제이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잘 계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반갑습니다, 위원님.
●박춘선 위원 간단하게 저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신정가압장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노후도가 몇 %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번의 사고는 밸브에서 고착된…….
●박춘선 위원 노후 밸브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노후밸브입니다. 그래서 30년 좀 안 됐는데요 연도라기보다는, 물론 20년 넘으면 교체나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기로 했는데…….
●박춘선 위원 대략 노후보다 몇 % 정도 돼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노후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저희가 발전소를 제외한 가압장 전체에 98개의 밸브가 있습니다. 그 밸브 중에 지금 20년 경과된 게 약 95개니까 전체적으로 97%가 노후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밸브는 몇 개 정도 교체를 했을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교체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박춘선 위원 그래도 1월에 사고 발생하고 나서 노후된 주 밸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체한 것 없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올 여름에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그다음에 98개를 다 교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예비품이라고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는 예비품을 확보했다가 문제가 되면 바로 교체할 수 있게끔 그런…….
●박춘선 위원 그게 대책인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런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쨌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실 건데 이중으로라도 배관 밸브를 설치를 했다면, 3만 7,000세대죠? 3만 7,000세대가 영하권에서 달달 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 이중으로 설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메인이 고장이 나면 서브가 작동이 돼서 그런 걸 예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의 재발방지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준공된 기본적인 도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로 말하면 바이패스 밸브인데요. 이 부분이 차단 밸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보시듯이 거기서 우회 배관을 만들어서 밸브를 추가로 달아서 만약에 문제됐을 때는 바로 우회할 수 있도록 그런 설비 개선도 지금 필요합니다.
●박춘선 위원 필요하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무엇이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의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한 안전대책이 이중 삼중으로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에너지 공급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박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까 대책, 대안 우리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고려를 해 보시면 향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설비 개선을 통해서 올여름에 최선을 다하고 올겨울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반갑습니다, 위원님.
●박춘선 위원 간단하게 저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신정가압장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노후도가 몇 %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번의 사고는 밸브에서 고착된…….
●박춘선 위원 노후 밸브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노후밸브입니다. 그래서 30년 좀 안 됐는데요 연도라기보다는, 물론 20년 넘으면 교체나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기로 했는데…….
●박춘선 위원 대략 노후보다 몇 % 정도 돼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노후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저희가 발전소를 제외한 가압장 전체에 98개의 밸브가 있습니다. 그 밸브 중에 지금 20년 경과된 게 약 95개니까 전체적으로 97%가 노후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밸브는 몇 개 정도 교체를 했을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교체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박춘선 위원 그래도 1월에 사고 발생하고 나서 노후된 주 밸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체한 것 없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올 여름에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그다음에 98개를 다 교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예비품이라고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는 예비품을 확보했다가 문제가 되면 바로 교체할 수 있게끔 그런…….
●박춘선 위원 그게 대책인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그런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쨌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실 건데 이중으로라도 배관 밸브를 설치를 했다면, 3만 7,000세대죠? 3만 7,000세대가 영하권에서 달달 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 이중으로 설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메인이 고장이 나면 서브가 작동이 돼서 그런 걸 예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의 재발방지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준공된 기본적인 도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로 말하면 바이패스 밸브인데요. 이 부분이 차단 밸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보시듯이 거기서 우회 배관을 만들어서 밸브를 추가로 달아서 만약에 문제됐을 때는 바로 우회할 수 있도록 그런 설비 개선도 지금 필요합니다.
●박춘선 위원 필요하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무엇이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의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한 안전대책이 이중 삼중으로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에너지 공급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박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까 대책, 대안 우리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고려를 해 보시면 향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그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설비 개선을 통해서 올여름에 최선을 다하고 올겨울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거 있죠? 대로변에 가로등형 충전기 설치한 거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작년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가로등형 충전기 그 부분이 상당히 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 주셔서요 이 부분을 충분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에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특별히 태평로 이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거 있죠? 대로변에 가로등형 충전기 설치한 거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작년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가로등형 충전기 그 부분이 상당히 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 주셔서요 이 부분을 충분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에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특별히 태평로 이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승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3월 5일 화요일 10시부터 푸른도시여가국 및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산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승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3월 5일 화요일 10시부터 푸른도시여가국 및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