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 임원 및 동위원장 여러분들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은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 참석으로 16시부터 18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해야 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해서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6분)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 임원 및 동위원장 여러분들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은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 참석으로 16시부터 18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해야 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해서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6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초구 제1선거구 박상혁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비보에 후배의원으로서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25 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현재 경쟁력 세계 10위의 위상을 갖게 된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GDP는 1974년 195억 달러이고 2023년 현재 1조 6,643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1인당 GNP는 1974년 563달러에 불과했지만 2023년 현재 3만 5,128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룬 이 기적 한가운데에 바로 서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서울은 대한민국의 서울을 넘어서 세계의 서울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서울을 경쟁력 세계 5위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목표를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 서울은 런던, 뉴욕, 도쿄, 파리 등과 견주고 다른 글로벌 도시를 선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100년 전 서울과 현재의 서울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100년 후의 서울은 어떻게 변해가고 변해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5분밖에 되지 않지만 서울시,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민이 함께 이를 고민하는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창수 제2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 유창수입니다.
●박상혁 의원 서울의 지난 100년간의 모습입니다.
PPT 보여주시지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의원 부시장님, 현재의 서울과 100년 뒤의 서울은 어떻게 변해있을까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무엇보다 서울의 변화를 이끌었던 것은 과거에는 약간 보행과 마차, 이런 교통수단이 열악했던 시대에서 자동차, 기차나 비행기 등의 고속이동수단이 발달하면서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해서 또 UAM이라든가 자율주행 그다음에 기후변화, AI 등 인공지능의 발달로 첨단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서울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부시장님, 서울시가 도시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뭡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우리 시장님 들어와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다시 향상시키고 또 후손한테 물려줄 지속가능성에 큰 염두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저는 도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헌법을 빌리지 않아도 국민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동의합니다.
●박상혁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과거 서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표지부터 많은 변화가 있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박상혁 의원 부시장님,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서울시 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나머지 재개발계획이라든가 재건축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게 되는 공간구조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박상혁 의원 네, 맞습니다.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물리적,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 사회, 경제, 환경 모든 변화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 맞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그 변화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속도를 감안해서 도시를 계획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사회 여건과 환경변화에 대한 검토 분석이 있지요. 반면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인 용적률 체계에 대한 검토나 분석이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미래의 환경변화를 보고서 인구나 가구 구조의 변화 또 서울 대도시권의 유통량 이런 것들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과 같은 구체적인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박상혁 의원 부시장님, 실제로 이 계획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해야 되지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용적률 체계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10년마다 법정계획을 하는 경우나 20년 또는 30년 그런 주기로 용적률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저희가 과거로 보면 1990년대 초반에 용적률 체계가 변동이 돼 있었고, 2000년대 들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용도지역과 용적률 체계가 변동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한 20년 동안 용적률 체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서울시의 용적률 체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상에서 용도지역과 용적률을 정하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각 용도지역별로 세분화된 그런 용도지역과 용적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때는 또 별도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적률 체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뭔지 또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은 알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 예외사항도 무척 많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서울시의 각 사업별 용적률 체계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업별로 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허용용적률이라든가 상한용적률 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도시에는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거라는 것은 시민의 일상과 삶이 이루어지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한 5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의 종류 중에서는 지금 현재 한 43% 정도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저 PPT를 보듯이 우리는 상당히 주거의 비중이 높죠. 그리고 20년 동안 이 용적률 체계가 상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담기기에는 사실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용적률 체계에서도 사실은 민간에서 우리의 주거는 쾌적하고 편안하고 또 효율적인 면에서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죠. 주거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PPT는 현재 국민주택 규모의 평수인데요 2베이에서 3베이, 3베이에서 4베이, 현재는 5베이까지 가고 있습니다. 많이 변화가 있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1980~1990년대 건축물 용적률을 어떻게 완화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1980년대에는 종세분 1종ㆍ2종ㆍ3종이 없었고 일반주거지역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강남과 강북의 용적률을 차등 적용했습니다. 같은 일반주거지역에서 강북은 용적률을 250%로 설정하고 오히려 강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강남의 용적률을 300%로 설정해 놓고, 1990년대 초반에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 400%로 책정하고 2003년도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1종ㆍ2종ㆍ3종으로 분류하면서 1종에 150%, 2종에 200%, 3종에 250%로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 시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천됐고 용적률의 상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상한용적률이나 법정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재건축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것에 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2023년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년 이상, 그러니까 1993년 이전에 준공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단지가 약 43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16개가 과밀단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현재 법으로는 과거 조성된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는 소위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으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또 각종 특례를 담은 입법을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부시장님, 서울시는 이런 초과된 용적률을 갖고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가칭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단지가 11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계, 중계, 수서, 신내, 개포 이런 데가 해당이 되는데 또 여기서 연접한 2개 이상의 단지도 100만㎡ 이상이 되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단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만약에 서울에다가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그동안 재건축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어서 이미 용적률이라든가 용도지역 적용, 용도의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추진된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들어와서 용적률 완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존에 재건축을 이루었던 단지나 지금 진행하고 있던 재건축단지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렇죠. 서울시는 좀 특별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대비나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서울시 내에서 상한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용적률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낮추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이 별도로 있나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지금 부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리모델링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현황 용적률을 초과한 단지에 대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현재는 없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부시장님, 현재 서울시에는 어떤 주택공급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죠?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 도시정비형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지금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위주로 해서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 또 기타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이런 사업들은 종 상향이나 용적률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부여하게 되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일단은 기준용적률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보행통로라든가 공개공지라든가 가로활성화 용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허용용적률을 20% 내외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공원이나 도로의 기부채납 또 건축물에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어린이집, 키즈센터 이런 것들을 짓게 되면 상한용적률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부시장님,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 사업별로 용적률 체계라든지, 기본적인 건 비슷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용적률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인센티브 체계는 상당히 다르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 이유가 정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박상혁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들이 단순화되거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각 사업들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공통의 원칙을 세워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상한용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혁 의원 보고를 받고 계시나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제가 주택정책실장이었을 때 그 문제점을 이슈화시켜서 한번 정비를 해 보자고 하는 의견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박상혁 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용적률이라는 것, 그거는 밀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밀도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 가운데서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도시형 재개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등 해서 이런 데 보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역특화라든지 도시경제 활성화, 역사 보존, 상생 임차시설 이런 것들을 주요 조건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마련되고 수용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죠. 그렇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개별 사업에 따라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고 혹은 종 상향을 시켜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건들이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것이냐, 예를 들면 지역특화라든지 역사 보존, 상생 임차시설 이런 것들이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지금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거랑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쾌적한 생활환경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저희가 녹지생태도심의 녹지공간을 옥외공간에 많이 확보하게 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공개공지를 통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같은 데는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어찌 보면 이런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의 이익이 집중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 수단이 되고 있죠. 그런데 또 반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행정권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과거에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는 서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소규모 필지로 이루어져서 도로도 협소하고 공원녹지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도시계획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역세권 사업이라든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도시정비를 하면서도 시민들한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녹지공간의 확보, 도로의 확보, 주차장의 확보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혁 의원 오세훈 시장님께서 3종 일반주거의 경우 35층 층고제한을 푸셨죠? 그래서 현재는 50층도 가능하고 멋진 서울의 그림들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방향은 제 판단으로는 도시를 재건축이나 재개발하여 활력을 부여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대전환을 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글로벌 도시이기도 하고 또 미래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제한된 면적에, 제한된 땅에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기본전제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용적률로 완화해서 고밀도 건축과 함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공지, 공용공간, 가로공간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 밀도가 좀 높아지더라도 도시의 활력과 쾌적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여지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저희도 그 점이 가장 큰 고민이고요.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밀도를 높이고 층수를 높여 주는 것 자체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방향은 있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경관을 보호해야 될 때 나 역사ㆍ문화자원을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되는 그런 방향을 시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시고 시장님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용적률의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 이후에 종 세분이 되고 그래서 용적률이 상당히 낮아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층수 상향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3종 일반주거 같은 경우는 현재의 용적률 체계로 보더라도 또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의 방식으로서 사업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또 주거의 쾌적함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종ㆍ2종 일반주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리고 1종ㆍ2종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이나 도시환경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도 상대적으로 좀 제한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면 재산권 보호나 또 필요한 곳에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용적이양제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어떠신지 이걸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의원님 제안사항은 저희도 검토해 본 적이 있고 성북하고 신월곡, 이문에서 함께 결합개발제도를 통해서 용적 이양을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아주 잘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용적률 거래제, 용적이양제 이런 제도 자체를 검토해 볼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상혁 의원 맞습니다. 현재의 복잡한 용적률 체계 정비와 상한용적률의 기준을 어느 정도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용적이양제 등 어떤 새로운 제도들도 도입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거를 첫발을 디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알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부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박상혁 의원 실장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대상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 전용면적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리모델링입니다.
그리고 저기 PPT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처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1차 안전진단을 거치고 그다음에 시 공동위의 자문을 거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안전성 검토 1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필요에 따라서 수직증축일 경우에는 안전성 검토 2차를 거치고 사업계획승인이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이후에 수직ㆍ수평증축일 경우에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구조안전 및 해체 통합심의를 거쳐서 착공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해서 준공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은 얼마나 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현재 73개 조합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단계가 20개소, 안전진단이 33개소, 건축심의 11개소, 사업계획승인이 5개소, 착공 4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아까 부시장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동주택 내 상한용적률을 초과한 현황은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이러한 공동주택은 현행법상 재건축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15년이 됐고 재건축 기한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현재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현행 용적률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지들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재건축의 기준도 마련을 해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러면 앞으로 리모델링을 현행 용적률 체제가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리모델링 추진을 하는 단지들이 계속 많아지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찾아 먹지 못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검토할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다면 재건축도 아마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혹시 리모델링 조합들이 어느 정도 증가할 거라는 것을 추계해 보신 적은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검토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된 단지 중에 한 반절 정도는 아마 리모델링을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통상 학문적으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부분이 많아져서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자원을 어떻게든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 부분 지구에 굉장히 온실화 방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리고 기간도 재건축보다는 좀 짧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공사기간도 상당히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대단위 친환경적인 재건축을 할 경우에 그다음에 탄소 저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사용 시점을 앞당길 경우 대단위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친환경적으로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다는 내부 논의도 있었고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리모델링만이 탄소 저감을 위한 대책은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사업은 그 자체로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런데 최근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많은 얘기들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지난 9월에 국토부 유권해석의 변경이 있어서 리모델링 현장에 굉장히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12개 단지가 굉장히 곤욕스러운 현상이 있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 내용이 그동안 1층 필로티와 또 그렇게 필로티를 하게 된다면 최상부에 1개 층 증축을 수평증축으로 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과거에 국토부에서 유권해석 해 줄 때 1층을 필로티로 띄우고 최상층 1개 층을 증축할 경우에 그거는 수직증축으로 보지 않고 수평증축에 준해서 보는 걸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줬는데요. 최근 7월에 법제처하고 국토부 유권해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9월에 기본적으로 1층을 필로티로 띄우고 1개 층 증축하는 것은 수직증축으로 정리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내용이 좀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 지침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국토부 유권해석하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해석을 말 그대로 수직증축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층 증축 자체를 통상 아니라고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 그 부분을 법제처에서는 문구 그대로 수직증축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러면 그런 해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수평증축이라고 보았던 것을 수직증축으로 보는 것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도 해요, 리모델링하는 입장에서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수평증축으로 판단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수평증축으로만 평가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직증축에 따르는 안전성 검토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을 더 진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서 다른 사업도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제가 아까 실장님한테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가 국토부나 또는 법제처 또는 현장에서 지금 한창 사업을 추진하는 리모델링 사업장하고 협의라든지 아니면 의견청취라든지 또 서울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좀 있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지금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유권해석을 법제처로 요청을 했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수직증축으로 정리를 내리고 그에 따른 수직증축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그동안에 했던 유권해석 내용을 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안내가 내려왔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건지 서울시 같은 경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여러 자문을 받은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안전성 검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더 진행하는 것이 법에 맞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안내를 저희들이 9월에 해준 결과가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수평증축이 갑자기 어느 날 법률 해석에 의해서 수직증축이 됐다, 사실 이거는 구조적인 측면도 감안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어요, 국토부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리적인 문구 해석으로 정리가 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회신 형식으로 내려온 거고요. 저희한테 중간에 유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니면 서울시 의견이 어떠냐는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이 검토됐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현장의 혼란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직증축으로 간주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안전성 검토나 진단 이런 기간들은 한 얼마나 현실적으로 걸리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통상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안전성 검토나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 그 내용과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안전성 검토는 최소 3~4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정밀안전진단은 어떤 내용을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많이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규모하고 진단내용이나 검토내용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안전진단이나 안전성 검토는 사실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도 하고 현장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는 과거에 했던 경험치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실제로 그 실무를 하시는 쪽에 문의를 해 보니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씩 3~4년 이렇게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 검토가 있었던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문제가 돼서 붕괴가 된 사례가 있나요, 리모델링 사고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현재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붕괴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상혁 의원 없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그리고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설계 부분하고 감리 부분 그다음에 시공 부분 각각 다 다양하게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 미스 부분도 많이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적절한 감리가 부족했다는 얘기 그다음에 시공에 있어서 인부들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시공사의 능력이라든지 직접 공사하지 않고 하청을 많이 줘서 하는 하도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러면 이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입니까, 리모델링 아파트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큰 사고가 났던 현장들은 신축 아파트 사고들이었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렇죠. 그 원인은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결국에는 이런 안전사고들에 관해서는 정해진 시방서라든지 또 설계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공사를 한 결과고 또 어떻게 보면 신축과 리모델링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1층 필로티와 1개 층 증축 관련해서 이거를 과거에는 국토부가 수평증축으로 인정을 해 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해 왔다고 봅니다. 이거를 다시 법리해석에 따라서 수직증축으로 본다고 그러면 적어도 구조적인, 기술적인 어떤 검토가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건 서울시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게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례도 있어요. 기존에 수평증축으로 사업을 진행한 리모델링 사업 단지가 있는데 그게 건축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인가 직전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직증축으로 짓다 보니까 2차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2차 안전성 검토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검토라는 게 결국은 요즘 무량판 구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안전점검도 하고, 공사장뿐만 아니라 준공된 건축물까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하는 부분도 조금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정도 하는 리모델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1개 동을 증축하듯이 벽체를, 내력벽을 흔들고 그다음에 지하 굴토를 지하 6층까지 파고 지하층을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하다 보면 상당히 큰 규모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게 추가적으로 별동이 증축이 되거나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현장에서는 이 논란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라는 건지, 사업을 포기하라는 건지, 포기하면 그동안 들어가 있던 수십억 원의 비용들이 매몰돼야 되는 건지, 하여튼 현장에서는 무척 곤욕스럽고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12개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12개 현장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이나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1차 안전진단으로 사업이 진행된 리모델링 현장에서 건축을 할 때 시방서나 건축설계 그리고 구조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철저한 감리제도를 통해서 이를 충분히 검증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강 공사를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순리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이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면 상당한 확장형 and 별동의 설치라든지 지하 6층까지 파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일 경우에는 상당히 구조에 대한 평가성이 달라져야 될 거고 그에 대한 검증이나 현장점검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게 저희들이 보면 초기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샘플링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일부 샘플링해서 하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할 때 마감재를 다 걷어내고 정밀하게 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진단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해서 현장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정밀안전진단하고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혁 의원 현재 구조기술이 상당히 세계적인 기술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현실의 이런 어려움들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내용을 중첩해서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확인하는 단계를 좀 더 면밀히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더 연구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현재 리모델링 현장 관련해서 사진 PPT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노후 배관이 너무 심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상혁 의원 식수는 말할 것도 없고 샤워나 설거지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주차환경도 너무 열악해서 새벽에 줄줄이 나가서 차도 빼줘야 되는 이런 상황도 되고요.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요. 외벽에 콘크리트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돼 있고 이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노후된 아파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분히 모아서 유지보수기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관공사 같은 경우에는 15년이나 20년마다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체주기를 맞춰주지 못해서 계속 노후된 배관에 의해서 녹물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파트 유지관리 측면에서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요.
아까 화재나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차 진입, 긴급차량 대기공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탈락 부분 이런 것들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인 경우에 현장의 목소리,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나 또 그네들의 말씀을 잘 전해 들으시고 그런 출구 전략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요.
둘째로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리모델링보다는 어쨌든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계신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생겨야 할 리모델링 단지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정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준주거로 종 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또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대신 그 개발이익들은 또 서울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관련 리모델링 조합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출구전략으로서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걸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 주신 내용처럼 일부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그쪽 방향도 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의 인구나 경제, 문화, 사회환경, 기술 또 시민들의 니즈들이 아주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는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소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정작 그늘이 없는 벤치들은 많이 있고 또 아이들이 흙을 밟으면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부족하고요.
우리 집은 그냥 그냥 그런데 우리 집 옆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다른 집과 너무 다르게 편안하고 안락할 것 같은데 저는 식수도 사 먹어야 되고 녹물로 샤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됩니다. 또 냉장고나 세탁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거실이나 베란다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저의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서울이라는 도시의 의미와 50년, 100년 뒤에 서울은 어떻게 변해야 하고 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그동안 상임위나 당정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 용적률 체계나 리모델링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관계 공무원들하고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연구하셨던 교수님이나 연구원들하고도 많은 진지한 토론을 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멋진 서울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적률 체계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 또 서울시의 존재 이유다, 시장님의 존재 이유다 저는 이렇게 믿고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서울의 50년, 100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오세훈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편리한 그런 도시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 짧게 말씀하셨네요.
제가 오늘 용적률 체계에 대한 부분하고 재정비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상한용적률을 완화해야 될 부분 또 리모델링에 대한 지금 현장에서의 어떤 혼란스러움에 대한 출구 그다음에 앞으로 리모델링이 되어야 할 단지들에 대한 어떤 정책방향 그다음에 법정 상한용적률을 초과한 단지들에 대한 서울시만의 어떤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시장 오세훈 오늘 아주 심도 있게 준비하신 내용, 토론 아주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셨고요. 좀 오래된 아파트들의 경우에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에 장단점을 따져서 바람직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기준을 변경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된 상태에서는 어떤 선택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계속해서 연구 검토시켜서 방금 전에 지적하신 12개 현장이라고 그랬나요, 현재 다소간 법령 해석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도 빠른 시일 내에 그 혼란이 정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조희연 교육감님,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교육감님한테 질의할 시간이 많이 줄었는데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청소년 자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여러 가지 이게 글로벌한 현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데믹 전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늘고 있고요.
기존의 원인도 있습니다만 새롭게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스트레스나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 국면에서 학생들의 관계성이나 사회심리적 문제점 이런 것들이 결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다소 못 해서 좀 아쉽네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요.
●박상혁 의원 어쨌든 교육감님, 마음 챙김과 관련된 결국에는 자살과 이어지는 청소년들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챙겨봐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교육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위(Wee)센터라든지 위(Wee)클래스 이런 걸 통해서 심리정서적 지원도 하고 최근에는 사회정서학습 이런 부분도 있고요. 디지털 시대에 또 새로운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대응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신학기 초에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상당히 대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걸 준비하셔서 다음에 좀 하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심층적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상혁 의원 다음에 한 번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오히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현재 복잡한 용적률 체계 재정비와 상한용적률의 완화 또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 또 상한용적률을 초과한 공동주택의 출구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좀 더 심도 있게 마련해 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 시간이 서울의 50년, 100년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바라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시장의 혼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박상혁 의원 질문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울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의장에게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현재 처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후 처리할 계획이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석을 금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변경사항이 있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이석을 금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방청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혜영 의원님의 소개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서울건국대학교 부속중학교, 서울동자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7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방청인은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97조제3항에서는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정숙을 반드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비보에 후배의원으로서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25 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현재 경쟁력 세계 10위의 위상을 갖게 된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GDP는 1974년 195억 달러이고 2023년 현재 1조 6,643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1인당 GNP는 1974년 563달러에 불과했지만 2023년 현재 3만 5,128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룬 이 기적 한가운데에 바로 서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서울은 대한민국의 서울을 넘어서 세계의 서울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서울을 경쟁력 세계 5위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목표를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 서울은 런던, 뉴욕, 도쿄, 파리 등과 견주고 다른 글로벌 도시를 선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100년 전 서울과 현재의 서울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100년 후의 서울은 어떻게 변해가고 변해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5분밖에 되지 않지만 서울시,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민이 함께 이를 고민하는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창수 제2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 유창수입니다.
●박상혁 의원 서울의 지난 100년간의 모습입니다.
PPT 보여주시지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의원 부시장님, 현재의 서울과 100년 뒤의 서울은 어떻게 변해있을까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무엇보다 서울의 변화를 이끌었던 것은 과거에는 약간 보행과 마차, 이런 교통수단이 열악했던 시대에서 자동차, 기차나 비행기 등의 고속이동수단이 발달하면서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해서 또 UAM이라든가 자율주행 그다음에 기후변화, AI 등 인공지능의 발달로 첨단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서울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부시장님, 서울시가 도시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뭡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우리 시장님 들어와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다시 향상시키고 또 후손한테 물려줄 지속가능성에 큰 염두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저는 도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헌법을 빌리지 않아도 국민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동의합니다.
●박상혁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과거 서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표지부터 많은 변화가 있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박상혁 의원 부시장님,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서울시 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나머지 재개발계획이라든가 재건축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게 되는 공간구조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박상혁 의원 네, 맞습니다.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물리적,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 사회, 경제, 환경 모든 변화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 맞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그 변화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속도를 감안해서 도시를 계획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사회 여건과 환경변화에 대한 검토 분석이 있지요. 반면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인 용적률 체계에 대한 검토나 분석이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미래의 환경변화를 보고서 인구나 가구 구조의 변화 또 서울 대도시권의 유통량 이런 것들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과 같은 구체적인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박상혁 의원 부시장님, 실제로 이 계획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해야 되지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용적률 체계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10년마다 법정계획을 하는 경우나 20년 또는 30년 그런 주기로 용적률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저희가 과거로 보면 1990년대 초반에 용적률 체계가 변동이 돼 있었고, 2000년대 들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용도지역과 용적률 체계가 변동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한 20년 동안 용적률 체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서울시의 용적률 체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상에서 용도지역과 용적률을 정하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각 용도지역별로 세분화된 그런 용도지역과 용적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때는 또 별도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적률 체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뭔지 또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은 알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 예외사항도 무척 많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서울시의 각 사업별 용적률 체계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업별로 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허용용적률이라든가 상한용적률 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도시에는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거라는 것은 시민의 일상과 삶이 이루어지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한 5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의 종류 중에서는 지금 현재 한 43% 정도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저 PPT를 보듯이 우리는 상당히 주거의 비중이 높죠. 그리고 20년 동안 이 용적률 체계가 상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담기기에는 사실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용적률 체계에서도 사실은 민간에서 우리의 주거는 쾌적하고 편안하고 또 효율적인 면에서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죠. 주거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PPT는 현재 국민주택 규모의 평수인데요 2베이에서 3베이, 3베이에서 4베이, 현재는 5베이까지 가고 있습니다. 많이 변화가 있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1980~1990년대 건축물 용적률을 어떻게 완화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1980년대에는 종세분 1종ㆍ2종ㆍ3종이 없었고 일반주거지역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강남과 강북의 용적률을 차등 적용했습니다. 같은 일반주거지역에서 강북은 용적률을 250%로 설정하고 오히려 강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강남의 용적률을 300%로 설정해 놓고, 1990년대 초반에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 400%로 책정하고 2003년도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1종ㆍ2종ㆍ3종으로 분류하면서 1종에 150%, 2종에 200%, 3종에 250%로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 시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천됐고 용적률의 상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상한용적률이나 법정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재건축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것에 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2023년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년 이상, 그러니까 1993년 이전에 준공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단지가 약 43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16개가 과밀단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현재 법으로는 과거 조성된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는 소위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으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또 각종 특례를 담은 입법을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부시장님, 서울시는 이런 초과된 용적률을 갖고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가칭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단지가 11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계, 중계, 수서, 신내, 개포 이런 데가 해당이 되는데 또 여기서 연접한 2개 이상의 단지도 100만㎡ 이상이 되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단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만약에 서울에다가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그동안 재건축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어서 이미 용적률이라든가 용도지역 적용, 용도의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추진된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들어와서 용적률 완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존에 재건축을 이루었던 단지나 지금 진행하고 있던 재건축단지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렇죠. 서울시는 좀 특별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대비나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서울시 내에서 상한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용적률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낮추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이 별도로 있나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지금 부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리모델링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현황 용적률을 초과한 단지에 대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현재는 없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부시장님, 현재 서울시에는 어떤 주택공급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죠?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 도시정비형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지금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위주로 해서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 또 기타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이런 사업들은 종 상향이나 용적률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부여하게 되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일단은 기준용적률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보행통로라든가 공개공지라든가 가로활성화 용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허용용적률을 20% 내외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공원이나 도로의 기부채납 또 건축물에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어린이집, 키즈센터 이런 것들을 짓게 되면 상한용적률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부시장님,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 사업별로 용적률 체계라든지, 기본적인 건 비슷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용적률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인센티브 체계는 상당히 다르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 이유가 정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박상혁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들이 단순화되거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각 사업들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공통의 원칙을 세워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상한용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혁 의원 보고를 받고 계시나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제가 주택정책실장이었을 때 그 문제점을 이슈화시켜서 한번 정비를 해 보자고 하는 의견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박상혁 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용적률이라는 것, 그거는 밀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밀도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 가운데서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도시형 재개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등 해서 이런 데 보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역특화라든지 도시경제 활성화, 역사 보존, 상생 임차시설 이런 것들을 주요 조건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마련되고 수용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죠. 그렇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개별 사업에 따라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고 혹은 종 상향을 시켜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건들이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것이냐, 예를 들면 지역특화라든지 역사 보존, 상생 임차시설 이런 것들이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지금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거랑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쾌적한 생활환경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저희가 녹지생태도심의 녹지공간을 옥외공간에 많이 확보하게 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공개공지를 통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같은 데는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어찌 보면 이런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의 이익이 집중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 수단이 되고 있죠. 그런데 또 반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행정권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과거에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는 서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소규모 필지로 이루어져서 도로도 협소하고 공원녹지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도시계획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역세권 사업이라든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도시정비를 하면서도 시민들한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녹지공간의 확보, 도로의 확보, 주차장의 확보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혁 의원 오세훈 시장님께서 3종 일반주거의 경우 35층 층고제한을 푸셨죠? 그래서 현재는 50층도 가능하고 멋진 서울의 그림들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방향은 제 판단으로는 도시를 재건축이나 재개발하여 활력을 부여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대전환을 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글로벌 도시이기도 하고 또 미래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제한된 면적에, 제한된 땅에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기본전제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용적률로 완화해서 고밀도 건축과 함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공지, 공용공간, 가로공간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 밀도가 좀 높아지더라도 도시의 활력과 쾌적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여지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저희도 그 점이 가장 큰 고민이고요.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밀도를 높이고 층수를 높여 주는 것 자체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방향은 있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경관을 보호해야 될 때 나 역사ㆍ문화자원을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되는 그런 방향을 시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시고 시장님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용적률의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 이후에 종 세분이 되고 그래서 용적률이 상당히 낮아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층수 상향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3종 일반주거 같은 경우는 현재의 용적률 체계로 보더라도 또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의 방식으로서 사업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또 주거의 쾌적함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종ㆍ2종 일반주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리고 1종ㆍ2종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이나 도시환경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도 상대적으로 좀 제한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면 재산권 보호나 또 필요한 곳에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용적이양제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어떠신지 이걸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의원님 제안사항은 저희도 검토해 본 적이 있고 성북하고 신월곡, 이문에서 함께 결합개발제도를 통해서 용적 이양을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아주 잘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용적률 거래제, 용적이양제 이런 제도 자체를 검토해 볼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상혁 의원 맞습니다. 현재의 복잡한 용적률 체계 정비와 상한용적률의 기준을 어느 정도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용적이양제 등 어떤 새로운 제도들도 도입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거를 첫발을 디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알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부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박상혁 의원 실장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대상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 전용면적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리모델링입니다.
그리고 저기 PPT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처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1차 안전진단을 거치고 그다음에 시 공동위의 자문을 거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안전성 검토 1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필요에 따라서 수직증축일 경우에는 안전성 검토 2차를 거치고 사업계획승인이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이후에 수직ㆍ수평증축일 경우에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구조안전 및 해체 통합심의를 거쳐서 착공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해서 준공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은 얼마나 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현재 73개 조합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단계가 20개소, 안전진단이 33개소, 건축심의 11개소, 사업계획승인이 5개소, 착공 4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아까 부시장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동주택 내 상한용적률을 초과한 현황은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이러한 공동주택은 현행법상 재건축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15년이 됐고 재건축 기한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현재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현행 용적률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지들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재건축의 기준도 마련을 해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러면 앞으로 리모델링을 현행 용적률 체제가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리모델링 추진을 하는 단지들이 계속 많아지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찾아 먹지 못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검토할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다면 재건축도 아마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혹시 리모델링 조합들이 어느 정도 증가할 거라는 것을 추계해 보신 적은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검토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된 단지 중에 한 반절 정도는 아마 리모델링을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통상 학문적으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부분이 많아져서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자원을 어떻게든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 부분 지구에 굉장히 온실화 방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리고 기간도 재건축보다는 좀 짧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공사기간도 상당히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대단위 친환경적인 재건축을 할 경우에 그다음에 탄소 저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사용 시점을 앞당길 경우 대단위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친환경적으로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다는 내부 논의도 있었고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리모델링만이 탄소 저감을 위한 대책은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사업은 그 자체로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런데 최근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많은 얘기들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지난 9월에 국토부 유권해석의 변경이 있어서 리모델링 현장에 굉장히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12개 단지가 굉장히 곤욕스러운 현상이 있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 내용이 그동안 1층 필로티와 또 그렇게 필로티를 하게 된다면 최상부에 1개 층 증축을 수평증축으로 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과거에 국토부에서 유권해석 해 줄 때 1층을 필로티로 띄우고 최상층 1개 층을 증축할 경우에 그거는 수직증축으로 보지 않고 수평증축에 준해서 보는 걸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줬는데요. 최근 7월에 법제처하고 국토부 유권해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9월에 기본적으로 1층을 필로티로 띄우고 1개 층 증축하는 것은 수직증축으로 정리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내용이 좀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 지침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국토부 유권해석하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해석을 말 그대로 수직증축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층 증축 자체를 통상 아니라고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 그 부분을 법제처에서는 문구 그대로 수직증축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러면 그런 해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수평증축이라고 보았던 것을 수직증축으로 보는 것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도 해요, 리모델링하는 입장에서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수평증축으로 판단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수평증축으로만 평가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직증축에 따르는 안전성 검토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을 더 진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서 다른 사업도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제가 아까 실장님한테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가 국토부나 또는 법제처 또는 현장에서 지금 한창 사업을 추진하는 리모델링 사업장하고 협의라든지 아니면 의견청취라든지 또 서울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좀 있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지금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유권해석을 법제처로 요청을 했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수직증축으로 정리를 내리고 그에 따른 수직증축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그동안에 했던 유권해석 내용을 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안내가 내려왔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건지 서울시 같은 경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여러 자문을 받은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안전성 검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더 진행하는 것이 법에 맞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안내를 저희들이 9월에 해준 결과가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수평증축이 갑자기 어느 날 법률 해석에 의해서 수직증축이 됐다, 사실 이거는 구조적인 측면도 감안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어요, 국토부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리적인 문구 해석으로 정리가 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회신 형식으로 내려온 거고요. 저희한테 중간에 유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니면 서울시 의견이 어떠냐는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이 검토됐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현장의 혼란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직증축으로 간주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안전성 검토나 진단 이런 기간들은 한 얼마나 현실적으로 걸리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통상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안전성 검토나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 그 내용과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안전성 검토는 최소 3~4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정밀안전진단은 어떤 내용을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많이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규모하고 진단내용이나 검토내용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안전진단이나 안전성 검토는 사실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도 하고 현장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는 과거에 했던 경험치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실제로 그 실무를 하시는 쪽에 문의를 해 보니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씩 3~4년 이렇게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 검토가 있었던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문제가 돼서 붕괴가 된 사례가 있나요, 리모델링 사고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현재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붕괴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상혁 의원 없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그리고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설계 부분하고 감리 부분 그다음에 시공 부분 각각 다 다양하게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 미스 부분도 많이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적절한 감리가 부족했다는 얘기 그다음에 시공에 있어서 인부들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시공사의 능력이라든지 직접 공사하지 않고 하청을 많이 줘서 하는 하도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러면 이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입니까, 리모델링 아파트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큰 사고가 났던 현장들은 신축 아파트 사고들이었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렇죠. 그 원인은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결국에는 이런 안전사고들에 관해서는 정해진 시방서라든지 또 설계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공사를 한 결과고 또 어떻게 보면 신축과 리모델링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1층 필로티와 1개 층 증축 관련해서 이거를 과거에는 국토부가 수평증축으로 인정을 해 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해 왔다고 봅니다. 이거를 다시 법리해석에 따라서 수직증축으로 본다고 그러면 적어도 구조적인, 기술적인 어떤 검토가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건 서울시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게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례도 있어요. 기존에 수평증축으로 사업을 진행한 리모델링 사업 단지가 있는데 그게 건축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인가 직전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직증축으로 짓다 보니까 2차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2차 안전성 검토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검토라는 게 결국은 요즘 무량판 구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안전점검도 하고, 공사장뿐만 아니라 준공된 건축물까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하는 부분도 조금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정도 하는 리모델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1개 동을 증축하듯이 벽체를, 내력벽을 흔들고 그다음에 지하 굴토를 지하 6층까지 파고 지하층을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하다 보면 상당히 큰 규모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게 추가적으로 별동이 증축이 되거나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현장에서는 이 논란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라는 건지, 사업을 포기하라는 건지, 포기하면 그동안 들어가 있던 수십억 원의 비용들이 매몰돼야 되는 건지, 하여튼 현장에서는 무척 곤욕스럽고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12개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12개 현장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이나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1차 안전진단으로 사업이 진행된 리모델링 현장에서 건축을 할 때 시방서나 건축설계 그리고 구조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철저한 감리제도를 통해서 이를 충분히 검증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강 공사를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순리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이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면 상당한 확장형 and 별동의 설치라든지 지하 6층까지 파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일 경우에는 상당히 구조에 대한 평가성이 달라져야 될 거고 그에 대한 검증이나 현장점검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게 저희들이 보면 초기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샘플링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일부 샘플링해서 하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할 때 마감재를 다 걷어내고 정밀하게 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진단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해서 현장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정밀안전진단하고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혁 의원 현재 구조기술이 상당히 세계적인 기술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현실의 이런 어려움들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내용을 중첩해서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확인하는 단계를 좀 더 면밀히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더 연구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현재 리모델링 현장 관련해서 사진 PPT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노후 배관이 너무 심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상혁 의원 식수는 말할 것도 없고 샤워나 설거지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주차환경도 너무 열악해서 새벽에 줄줄이 나가서 차도 빼줘야 되는 이런 상황도 되고요.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요. 외벽에 콘크리트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돼 있고 이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노후된 아파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분히 모아서 유지보수기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관공사 같은 경우에는 15년이나 20년마다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체주기를 맞춰주지 못해서 계속 노후된 배관에 의해서 녹물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파트 유지관리 측면에서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요.
아까 화재나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차 진입, 긴급차량 대기공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탈락 부분 이런 것들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인 경우에 현장의 목소리,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나 또 그네들의 말씀을 잘 전해 들으시고 그런 출구 전략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요.
둘째로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리모델링보다는 어쨌든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계신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생겨야 할 리모델링 단지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정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준주거로 종 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또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대신 그 개발이익들은 또 서울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관련 리모델링 조합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출구전략으로서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걸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 주신 내용처럼 일부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그쪽 방향도 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의 인구나 경제, 문화, 사회환경, 기술 또 시민들의 니즈들이 아주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는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소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정작 그늘이 없는 벤치들은 많이 있고 또 아이들이 흙을 밟으면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부족하고요.
우리 집은 그냥 그냥 그런데 우리 집 옆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다른 집과 너무 다르게 편안하고 안락할 것 같은데 저는 식수도 사 먹어야 되고 녹물로 샤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됩니다. 또 냉장고나 세탁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거실이나 베란다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저의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서울이라는 도시의 의미와 50년, 100년 뒤에 서울은 어떻게 변해야 하고 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그동안 상임위나 당정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 용적률 체계나 리모델링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관계 공무원들하고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연구하셨던 교수님이나 연구원들하고도 많은 진지한 토론을 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멋진 서울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적률 체계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 또 서울시의 존재 이유다, 시장님의 존재 이유다 저는 이렇게 믿고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서울의 50년, 100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오세훈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편리한 그런 도시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 짧게 말씀하셨네요.
제가 오늘 용적률 체계에 대한 부분하고 재정비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상한용적률을 완화해야 될 부분 또 리모델링에 대한 지금 현장에서의 어떤 혼란스러움에 대한 출구 그다음에 앞으로 리모델링이 되어야 할 단지들에 대한 어떤 정책방향 그다음에 법정 상한용적률을 초과한 단지들에 대한 서울시만의 어떤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시장 오세훈 오늘 아주 심도 있게 준비하신 내용, 토론 아주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셨고요. 좀 오래된 아파트들의 경우에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에 장단점을 따져서 바람직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기준을 변경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된 상태에서는 어떤 선택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계속해서 연구 검토시켜서 방금 전에 지적하신 12개 현장이라고 그랬나요, 현재 다소간 법령 해석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도 빠른 시일 내에 그 혼란이 정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조희연 교육감님,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교육감님한테 질의할 시간이 많이 줄었는데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청소년 자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여러 가지 이게 글로벌한 현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데믹 전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늘고 있고요.
기존의 원인도 있습니다만 새롭게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스트레스나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 국면에서 학생들의 관계성이나 사회심리적 문제점 이런 것들이 결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다소 못 해서 좀 아쉽네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요.
●박상혁 의원 어쨌든 교육감님, 마음 챙김과 관련된 결국에는 자살과 이어지는 청소년들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챙겨봐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교육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위(Wee)센터라든지 위(Wee)클래스 이런 걸 통해서 심리정서적 지원도 하고 최근에는 사회정서학습 이런 부분도 있고요. 디지털 시대에 또 새로운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대응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신학기 초에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상당히 대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걸 준비하셔서 다음에 좀 하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심층적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상혁 의원 다음에 한 번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오히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현재 복잡한 용적률 체계 재정비와 상한용적률의 완화 또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 또 상한용적률을 초과한 공동주택의 출구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좀 더 심도 있게 마련해 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 시간이 서울의 50년, 100년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바라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시장의 혼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박상혁 의원 질문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울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의장에게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현재 처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후 처리할 계획이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석을 금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변경사항이 있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이석을 금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방청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혜영 의원님의 소개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서울건국대학교 부속중학교, 서울동자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7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방청인은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97조제3항에서는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정숙을 반드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혜영 의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존경하고 사랑했던 우리의 동료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명복을 빌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소위 음란도서들이 서울 관내 학교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도서들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질의답변을 위해서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교육감님 혹시 제가 지난 11월 6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학교 도서관 내 음란도서 비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도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당시 저는 교육청에 일반 성인들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마치 자연스러운 성적 행위의 하나인 것처럼 표현하는 문제의 도서들을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에 비치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도 책을 지금 가져 나오기도 하고요 좀 살펴보기도 하고 또 국감에서 정경희 의원이 주제로 다루시기도 해서 그때 제가 이제 문체부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포괄적으로, 개별 도서관에서나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이걸, 저희도 22개 도서관, 1,000여 개가 넘는 도서관이 있으니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발언도 했고 그래서 국민일보에 크게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런데 문체부 간행물윤리위원회 탓만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도서들의 문제점은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짧게 지적한 바가 있지만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대로 짚어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준비된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인데요. 서울 관내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는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소위 음란도서가 넘쳐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신 대로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지식, 10대를 위한 빨간책, 여자사전 등의 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비상식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해당 도서 네 권은 총 217곳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 버젓이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의 도서들은 중고등학교에 비치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이 중 56권은 초등학교에 비치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각 도서별로 대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입니다. “남자들끼리는 어떻게 성교하나요? 남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종종 구강 성교를 해요. 이미 경험이 많고 둘 다 원한다면 항문 성교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여자 둘이서는 어떻게 성교하나요? 여자들은 서로 여러 가지 기술과 구강 성교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둘이 엑스자 모양으로 다리를 교차시키고 서로 생식기를 밀착시켜서 오르가슴에 이를 때까지 마찰하고 자극을 줄 수 있지요. 성적 경험이 풍부한 레즈비언 커플이라면 섹스 장난감을 이용해서 삽입할 수 있어요.”
본 의원이 읽기에도 민망하고 창피한 이 내용, 학교 도서관 내 비치되어 있는 이 도서의 내용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초등학교에 비치된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도 교육적으로 고민해 볼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영 의원 아니, 초등학교에 비치된 부분만 고민해 보실 일이십니까? 중고등학교는 괜찮습니까, 이 내용? 이 내용은…….
●교육감 조희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이걸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지 이게 일괄 금서 지정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어떤 과정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도 보낸 상태입니다.
●김혜영 의원 고민해서는 안 될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당연시하고 동성애자들의 성행위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는 더 심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용 도서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성교육용 도서로 적합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적합합니까, 이 내용이?
●교육감 조희연 뭐…….
●김혜영 의원 뭐, 별로 문제가 없게 느껴집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도, 우리 보건체계도 이런 성교육 부분이 이대로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아, 보건체계도 지금 구강 성교, 항문 성교 뭐…….
●교육감 조희연 저렇게 자세하지는 않은데…….
●김혜영 의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동성간 성행위가 마치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처럼 전제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이 책들을 우리 아이들이 대체 왜 알아야 하고 왜 봐야 됩니까?
두 번째, 여자사전입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아이들한테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제공되고 있는 이 음란도서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하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리고 저에게 강력한 민원처리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선뜻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언급했지만 언급하기도 힘든 수치스럽고 아주 창피한 단어와 내용을 제가 제 입으로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망설여졌습니다만…….
●교육감 조희연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사안이고 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또 교육감님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지난 행감 질의에 이어서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자사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감님 여기 지금 애널 섹스(항문 성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보고 있는 여자사전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애널 섹스. 성인들에게도 생소한 단어이고 지난번 행감 때 부교육감님께 여쭤보니까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육감님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문제가 돼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김혜영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책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김혜영 의원 아니,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남학생들을 위한, 여학생들을 위한 성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서술한 책으로…….
●김혜영 의원 애널 섹스(항문 성교) 그 관련된 거 여기 정의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한번 언급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니까 교육감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부적절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라면.
●김혜영 의원 “항문을 손가락으로 자극하거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초보자는 시도하지 않는 게 좋아.” 이런 내용들이, 이런 용어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들여다보고 있는 책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교육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조금이 아니에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항문 성교가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할 성지식 중의 하나라고 보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교육감 조희연 이런 내용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성교육은 있죠.
●김혜영 의원 그런데 이런 내용에, 이 기막힌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일이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지식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앞서 소개한 두 권의 책보다 비정상의 수위가 더 강해집니다. 참나, 학교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이 도서에 스리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스리섬,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게 소녀…….
●김혜영 의원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전후 맥락 속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적절하다고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네 권이 다 번역서입니다.
●김혜영 의원 전후 맥락이 아니라요. 지금 이 단어,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권 다 번역서예요.
●교육감 조희연 네, 네 권 다 번역서입니다.
●김혜영 의원 번역서인데도 불구하고 그 번역서, 우리 아이들이 읽지 말아야 될 그런 책들이 지금 도서관 내에 버젓이 비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에 다루고 있는 것이고 “세 명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남자들끼리 아니면 여자들끼리 혹은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섹스하는 것을 말한다.” 이 내용을 제가 왜 읽어드리냐면요 그냥 음란도서, 음란도서 하면 어떤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십니다.
그냥 음란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은 초등학생이 우리 교육감님께 이 스리섬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교육감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좀 당황스럽고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의원 부끄러우시겠죠?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뭐 좀 낯뜨거운 점이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스리섬이란 용어는 포르노 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소위 말하기도 낯뜨거운 이런 단어, 우리 아이들이 그것도 학교 도서관에서 배우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인들도 혀를 내두를 만한 이런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마치 자연스러운 성행위의 하나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결국 이런 행위를 청소년들이 시도해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행위의 여러 종류 중 하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걸 본 학생들은,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도 좀 부적절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참 저도 좀 낯뜨거운 점이 있고요.
●김혜영 의원 좀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제의 네 번째 도서 ‘10대를 위한 빨간책’ 번역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카피 문구도 자랑입니까? ‘유럽 학생들이 어른 몰래 돌려 읽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권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서적 번역한 번역서고요. 정말 놀랄 만한 서술이 등장을 하는 책입니다. ‘포르노그래피에서 우리는 흔히 완전히 나체로 있는 사람을 보게 되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애무하고 있는 것을 주로 보게 되고 동물들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와 여자들의 사진을 볼 수도 있어. 혹은 서로에게 채찍질을 하거나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장면을 사진으로 볼 때도 있지. 사람들의 성적인 욕망은 매우 다양하거든’ 저런 표현 저런 내용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읽어야 할 내용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의원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시지 않고 계셔서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지금 핵심은 저런 책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이 어떻게 규제한다고 그럴까요, 학교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지 저희가 저걸 동의한다거나 적절하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혜영 의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그렇게 질의하거나 문답을 하시지 마십시오.
●김혜영 의원 교육청에서 교육청 수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도 직무유기라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것은…….
●김혜영 의원 관련 동영상 한번 이어서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시죠, 뭐.
(11시 1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2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김혜영 의원 교육감님, 문제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네 권의 음란도서 이 문제의 내용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 아이들의 도서에 이렇게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이런 단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책은 그렇고요 유튜브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게 지금 많이 있죠. 그래서 현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마치 이걸 조작하거나 종용한 것처럼 공격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문제를 지금 정부가 하는 방법이, 문체부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다 금지도서로 하면 간단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제가 그걸 뭐 전혀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김혜영 의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 저희도 이제 이 문제를…….
●김혜영 의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신 적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니까…….
●김혜영 의원 이런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음란도서, 그리고 제가 세 번에 걸쳐서 같은 주제로 시정질문했었던 학생인권조례, 이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쳐놓고 피폐하도록 만든 조희연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방향 어이없다고 한숨만 쉴 때가 아니고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이게 진보 교육감 조희연의 문제면 보수 교육감들이 당장 하면 되죠. 그런데 보수 교육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으니까 함께, 더구나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릴 게 이 네 권이 번역도서 아닙니까? 그러면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과해서 시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에 이게 500권, 1,000권씩 비치가 됐을 겁니다. 이걸 다 개별 책을 선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현상을…….
●김혜영 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감 조희연 같이 TF를…….
●김혜영 의원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지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좋습니다. 그건 저는 좋습니다.
●김혜영 의원 이러한 문제가 되는 현상을 발견해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구조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재발방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김혜영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 학교 도서관 내의 음란도서 비치 문제를 지적하자 교육청은 해당 도서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학교 도서관에 반입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자고 하셨는데 교육청은 해당 도서들에 대한 운영위 심의를 거친 학교 내 구입 절차 준수율이 80.6%라고 제출했는데요. 아마도 교육청이 하고 싶었던 말은 학교 도서관 내에 비치된 일부 도서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학교 도서관, 아까 운영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교육감 조희연 네, 도서관 운영위원회.
●김혜영 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인 것 같습니다만…….
●교육감 조희연 꼭 그건 아니고요.
●김혜영 의원 아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같습니다만 공식적인 규정, 절차를 형식적으로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절차를 형식적으로 준수했다 하더라도 결과물이 비상식적으로 도출됐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더 큰 문제. 왜냐하면 구입 절차, 실효성이 빈 껍데기라는 점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각한 문제의 도서들이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증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심의하고도 저런 책들을 버젓이 학교 도서관에 비치를 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점에서는 저희도 일단은 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왜냐하면 이런 배경하에서 준수하도록 이미 학교에 요청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판단해 보건대 일부 학교에서는 문제없다고 비치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일정 학교에서는 비치를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출 불가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 이전에 이런 문제의 도서들을 구매해서 학교에 반입시키려고 시도하는 첫 판단 누가 합니까? 첫 판단 제일 먼저 누가 구입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마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죠.
●김혜영 의원 사서 교사들이죠?
●교육감 조희연 대개 사서 교사들이겠죠. 그래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이나…….
●김혜영 의원 사서 교사들이겠죠가 아니라 사서 교사들인데 사서 교사들이 판단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해당 사서 교사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당 도서를 구매하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 관계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추천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책들, 이 문제의 도서 중에서 2021년 추천도서에 두 권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교육청 추천도서. 이 사서들이 교육청 추천도서 리스트의 신뢰도만 믿고 별도의 추가 검증 없이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구조라면 사서 교사들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도서들을 추천도서로 결정한 교육청에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고, 두 번째 책임은 검증하지 않고 또는 검증하고도 구매한 사서 교사들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책임은 문제의 도서를 학교 도서관 내에 비치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준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제점.
●교육감 조희연 지금 추천도서 두 권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잘 몰랐네요.
●김혜영 의원 두 권 있고요. 그것 중요한 거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두 권 있고 문제가 되는 이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 아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문제가 되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교육청에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이 부분은?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계기로 학교에서 선정 과정에 대해서, 수백 수천 권을 사는데 모든 책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혜영 의원 모든 책을 다 정독하셔야죠. 수백 권, 수천 권이라 하더라도 그냥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죠.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통상적인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혜영 의원 기준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교육감 조희연 좀 엄격하게…….
●김혜영 의원 일부만 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엄격하게 하도록 저희가 이미 가이드를 한 상태고요.
●김혜영 의원 가이드라인을 일부만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맞는 것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예를 들면 현 정부가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다 금지도서로 하면 돼요. 그러나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더구나 말하자면 번역도서 아닙니까? 벨기에 의사가 쓴 책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북유럽이나 유럽의 성문화하고 저희들의 성문화가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경이 낮아지는 속에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사서 교사 그다음에 보건 교사 그다음에 이런 여성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책 전문가 이렇게 모여서 뭐가 논의가 안 되면 어느 한쪽에서 이게 유해하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논의가 안 되면…….
●교육감 조희연 할 수 없습니다.
●김혜영 의원 논의가 안 되면이 아니라 논의가 되게끔 말씀하셔야 되고 자꾸 현 정부 얘기하지 마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는 적극적으로…….
●김혜영 의원 지금 저는 교육청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음란도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 간행물위원회, 문체부 간행물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김혜영 의원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이 3단계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구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마련하시고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학교 도서관 및 공공 도서관 내 음란도서 비치 문제 이거에 따른 민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3건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서울 관내 도서관 내 성교육 도서 퇴출 요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교육청은 아까 자꾸 머리 맞대고 고민한다 고민한다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된 이 세 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 취하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이번에 민원이 제기된 거…….
●김혜영 의원 이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생한 올해의 세 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한번 다른 시도,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퇴출하려다가 논란이 돼서 중단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김혜영 의원 아니, 그래서 민원에 따른 피드백 어떻게 하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보수나 진보 교육감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민원에 따른 피드백 어떻게 하셨어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한 민원에 따른 피드백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어떤 조치를 주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민원은 아마 공식적으로 응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혜영 의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게 지금 개별 도서관 자료 요청하신 걸 제가 보니까 도서관별로 이게…….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식도 없으시고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으시고 지금 커다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음란 도서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결과조차 모르고 있는 게 지금 교육청의 현실이고 우리 교육감님의 지금 태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저도, 그러면 제가 솔직히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봐도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혹시 안 되면 이렇게 책을 빼거나 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저희, 이게 잘못하면 금서가 되고 일괄적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걸 계기로 절차 준수와 최근에 유해 논란 도서에 대해서 개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도록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일단 하게 되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그런 식으로 도서관…….
●교육감 조희연 제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경기도에서 큰일 났고 그래서 사실 제가…….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개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결정권이 있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취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에 따른 해결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시고 대책마련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대책마련 하셔야 되고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도 최근 3년간 성교육 도서 관련 퇴출 민원 10건이나 존재했어요.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이, 시민단체가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또 제기해오고 있는 해당 민원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계속 방치해 두실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우리가 금서로 지정할 권한이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자사전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노르웨이 의사가 냈는데 그 출판사에서 저희가 금지를 하면 바로 손해배상 소송 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약간 그렇게 작동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김혜영 의원 우리 사회가 그렇게 작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해보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뭔가 유권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시행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죠.
●김혜영 의원 그런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보셨냐고요, 해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교육감 조희연 아니,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려다 그게 논란이 돼 가지고…….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 말씀하시지 마시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을 하셔야 되고 민원들의 민원…….
●교육감 조희연 조희연 교육감이 네 권의 책을 금서로 지정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고민인 거죠.
●김혜영 의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해결 방안을 찾으라는 말씀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보건선생님이랑 모셔가지고 전문가들이…….
●김혜영 의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해결 방안, 대책 방안 마련하신다 그랬으니까 마련하시란 말씀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이런 특정 도서가, 문제가 되는 음란 도서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명백하다고 판단이 되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문제의 음란 도서 즉시 회수 처리하시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가 오늘 질의드린 내용 공감은 하시고 동감을 하시죠, 공감은 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책들이 교육용으로 바로 사용되는 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너무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단지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세계가 지금 국경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네 권이 외국의 독일, 프랑스 작가, 의사 이렇게 지금 설정된 상황입니다.
●김혜영 의원 아이고 참, 우리의 교육감님은 외국 선진국 말씀하시고 무슨 독일, 프랑스 외국 작가 이 얘기가 지금 나올 일이, 이 대국에서 나올 일입니까, 이게 지금?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외국이 하니까 무조건 자의적 관점에서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김혜영 의원 독일, 프랑스 외국 학교에서 이런 서적 풀어주니까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선진국에 따라서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그런 맥락으로 지금 들리고 있는데, 다른 말씀하실 때도 항상 그런 맥락이에요. 외국 얘기하시면서 선진국 얘기하시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아이들의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십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제 책임인 것처럼 공격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김혜영 의원 아니, 책임이 있으시죠.
●교육감 조희연 그러면 경기도 교육감님이나 대구 교육감님 바로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김혜영 의원 아니, 경기도 교육감님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는 서울시교육청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끌어들이지 마시고 본인께서 하셔야 될 역할, 아까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신다 하셨으니까 대책마련 하셔서 이번 회기 내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들 수준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수, 진보를 넘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경기도의 문제도 있고…….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논의만 하지 마시고, 지금 전자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음란도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즉시 회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교육감 조희연 네, 책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김혜영 의원 그다음 운영위원회, 사서 관련된 부분에서도 프로세스 체크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학교 도서관 및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에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 묘사로 도배된 다수의 도서를 비치해 놓고도 이를 묵인해왔고 또 방관해 왔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학교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음란도서들은 즉시 열람 제한 조치하시고 전량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예시로 언급한 성교육 교재들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 도서관은 물론이고 모든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안내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도서관, 공공도서관은 건전한 상식과 가치관 그리고 교육, 수요자들의 민의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것 역시 민주시민과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임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현기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본회의 휴회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하려 했으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오늘 오후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오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남창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 행사 참석으로 16시 40분부터 18시 10분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존경하고 사랑했던 우리의 동료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명복을 빌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소위 음란도서들이 서울 관내 학교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도서들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질의답변을 위해서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교육감님 혹시 제가 지난 11월 6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학교 도서관 내 음란도서 비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도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당시 저는 교육청에 일반 성인들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마치 자연스러운 성적 행위의 하나인 것처럼 표현하는 문제의 도서들을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에 비치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도 책을 지금 가져 나오기도 하고요 좀 살펴보기도 하고 또 국감에서 정경희 의원이 주제로 다루시기도 해서 그때 제가 이제 문체부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포괄적으로, 개별 도서관에서나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이걸, 저희도 22개 도서관, 1,000여 개가 넘는 도서관이 있으니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발언도 했고 그래서 국민일보에 크게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런데 문체부 간행물윤리위원회 탓만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도서들의 문제점은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짧게 지적한 바가 있지만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대로 짚어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준비된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인데요. 서울 관내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는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소위 음란도서가 넘쳐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신 대로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지식, 10대를 위한 빨간책, 여자사전 등의 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비상식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해당 도서 네 권은 총 217곳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 버젓이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의 도서들은 중고등학교에 비치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이 중 56권은 초등학교에 비치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각 도서별로 대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입니다. “남자들끼리는 어떻게 성교하나요? 남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종종 구강 성교를 해요. 이미 경험이 많고 둘 다 원한다면 항문 성교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여자 둘이서는 어떻게 성교하나요? 여자들은 서로 여러 가지 기술과 구강 성교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둘이 엑스자 모양으로 다리를 교차시키고 서로 생식기를 밀착시켜서 오르가슴에 이를 때까지 마찰하고 자극을 줄 수 있지요. 성적 경험이 풍부한 레즈비언 커플이라면 섹스 장난감을 이용해서 삽입할 수 있어요.”
본 의원이 읽기에도 민망하고 창피한 이 내용, 학교 도서관 내 비치되어 있는 이 도서의 내용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초등학교에 비치된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도 교육적으로 고민해 볼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영 의원 아니, 초등학교에 비치된 부분만 고민해 보실 일이십니까? 중고등학교는 괜찮습니까, 이 내용? 이 내용은…….
●교육감 조희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이걸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지 이게 일괄 금서 지정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어떤 과정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도 보낸 상태입니다.
●김혜영 의원 고민해서는 안 될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당연시하고 동성애자들의 성행위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는 더 심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용 도서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성교육용 도서로 적합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적합합니까, 이 내용이?
●교육감 조희연 뭐…….
●김혜영 의원 뭐, 별로 문제가 없게 느껴집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도, 우리 보건체계도 이런 성교육 부분이 이대로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아, 보건체계도 지금 구강 성교, 항문 성교 뭐…….
●교육감 조희연 저렇게 자세하지는 않은데…….
●김혜영 의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동성간 성행위가 마치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처럼 전제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이 책들을 우리 아이들이 대체 왜 알아야 하고 왜 봐야 됩니까?
두 번째, 여자사전입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아이들한테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제공되고 있는 이 음란도서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하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리고 저에게 강력한 민원처리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선뜻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언급했지만 언급하기도 힘든 수치스럽고 아주 창피한 단어와 내용을 제가 제 입으로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망설여졌습니다만…….
●교육감 조희연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사안이고 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또 교육감님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지난 행감 질의에 이어서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자사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감님 여기 지금 애널 섹스(항문 성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보고 있는 여자사전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애널 섹스. 성인들에게도 생소한 단어이고 지난번 행감 때 부교육감님께 여쭤보니까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육감님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문제가 돼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김혜영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책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김혜영 의원 아니,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남학생들을 위한, 여학생들을 위한 성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서술한 책으로…….
●김혜영 의원 애널 섹스(항문 성교) 그 관련된 거 여기 정의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한번 언급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니까 교육감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부적절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라면.
●김혜영 의원 “항문을 손가락으로 자극하거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초보자는 시도하지 않는 게 좋아.” 이런 내용들이, 이런 용어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들여다보고 있는 책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교육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조금이 아니에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항문 성교가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할 성지식 중의 하나라고 보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교육감 조희연 이런 내용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성교육은 있죠.
●김혜영 의원 그런데 이런 내용에, 이 기막힌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일이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지식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앞서 소개한 두 권의 책보다 비정상의 수위가 더 강해집니다. 참나, 학교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이 도서에 스리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스리섬,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게 소녀…….
●김혜영 의원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전후 맥락 속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적절하다고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네 권이 다 번역서입니다.
●김혜영 의원 전후 맥락이 아니라요. 지금 이 단어,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권 다 번역서예요.
●교육감 조희연 네, 네 권 다 번역서입니다.
●김혜영 의원 번역서인데도 불구하고 그 번역서, 우리 아이들이 읽지 말아야 될 그런 책들이 지금 도서관 내에 버젓이 비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에 다루고 있는 것이고 “세 명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남자들끼리 아니면 여자들끼리 혹은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섹스하는 것을 말한다.” 이 내용을 제가 왜 읽어드리냐면요 그냥 음란도서, 음란도서 하면 어떤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십니다.
그냥 음란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은 초등학생이 우리 교육감님께 이 스리섬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교육감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좀 당황스럽고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의원 부끄러우시겠죠?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뭐 좀 낯뜨거운 점이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스리섬이란 용어는 포르노 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소위 말하기도 낯뜨거운 이런 단어, 우리 아이들이 그것도 학교 도서관에서 배우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인들도 혀를 내두를 만한 이런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마치 자연스러운 성행위의 하나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결국 이런 행위를 청소년들이 시도해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행위의 여러 종류 중 하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걸 본 학생들은,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도 좀 부적절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참 저도 좀 낯뜨거운 점이 있고요.
●김혜영 의원 좀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제의 네 번째 도서 ‘10대를 위한 빨간책’ 번역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카피 문구도 자랑입니까? ‘유럽 학생들이 어른 몰래 돌려 읽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권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서적 번역한 번역서고요. 정말 놀랄 만한 서술이 등장을 하는 책입니다. ‘포르노그래피에서 우리는 흔히 완전히 나체로 있는 사람을 보게 되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애무하고 있는 것을 주로 보게 되고 동물들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와 여자들의 사진을 볼 수도 있어. 혹은 서로에게 채찍질을 하거나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장면을 사진으로 볼 때도 있지. 사람들의 성적인 욕망은 매우 다양하거든’ 저런 표현 저런 내용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읽어야 할 내용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의원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시지 않고 계셔서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지금 핵심은 저런 책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이 어떻게 규제한다고 그럴까요, 학교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지 저희가 저걸 동의한다거나 적절하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혜영 의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그렇게 질의하거나 문답을 하시지 마십시오.
●김혜영 의원 교육청에서 교육청 수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도 직무유기라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것은…….
●김혜영 의원 관련 동영상 한번 이어서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시죠, 뭐.
(11시 1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2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김혜영 의원 교육감님, 문제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네 권의 음란도서 이 문제의 내용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 아이들의 도서에 이렇게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이런 단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책은 그렇고요 유튜브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게 지금 많이 있죠. 그래서 현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마치 이걸 조작하거나 종용한 것처럼 공격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문제를 지금 정부가 하는 방법이, 문체부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다 금지도서로 하면 간단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제가 그걸 뭐 전혀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김혜영 의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 저희도 이제 이 문제를…….
●김혜영 의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신 적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니까…….
●김혜영 의원 이런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음란도서, 그리고 제가 세 번에 걸쳐서 같은 주제로 시정질문했었던 학생인권조례, 이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쳐놓고 피폐하도록 만든 조희연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방향 어이없다고 한숨만 쉴 때가 아니고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이게 진보 교육감 조희연의 문제면 보수 교육감들이 당장 하면 되죠. 그런데 보수 교육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으니까 함께, 더구나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릴 게 이 네 권이 번역도서 아닙니까? 그러면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과해서 시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에 이게 500권, 1,000권씩 비치가 됐을 겁니다. 이걸 다 개별 책을 선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현상을…….
●김혜영 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감 조희연 같이 TF를…….
●김혜영 의원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지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좋습니다. 그건 저는 좋습니다.
●김혜영 의원 이러한 문제가 되는 현상을 발견해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구조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재발방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김혜영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 학교 도서관 내의 음란도서 비치 문제를 지적하자 교육청은 해당 도서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학교 도서관에 반입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자고 하셨는데 교육청은 해당 도서들에 대한 운영위 심의를 거친 학교 내 구입 절차 준수율이 80.6%라고 제출했는데요. 아마도 교육청이 하고 싶었던 말은 학교 도서관 내에 비치된 일부 도서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학교 도서관, 아까 운영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교육감 조희연 네, 도서관 운영위원회.
●김혜영 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인 것 같습니다만…….
●교육감 조희연 꼭 그건 아니고요.
●김혜영 의원 아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같습니다만 공식적인 규정, 절차를 형식적으로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절차를 형식적으로 준수했다 하더라도 결과물이 비상식적으로 도출됐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더 큰 문제. 왜냐하면 구입 절차, 실효성이 빈 껍데기라는 점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각한 문제의 도서들이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증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심의하고도 저런 책들을 버젓이 학교 도서관에 비치를 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점에서는 저희도 일단은 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왜냐하면 이런 배경하에서 준수하도록 이미 학교에 요청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판단해 보건대 일부 학교에서는 문제없다고 비치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일정 학교에서는 비치를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출 불가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 이전에 이런 문제의 도서들을 구매해서 학교에 반입시키려고 시도하는 첫 판단 누가 합니까? 첫 판단 제일 먼저 누가 구입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마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죠.
●김혜영 의원 사서 교사들이죠?
●교육감 조희연 대개 사서 교사들이겠죠. 그래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이나…….
●김혜영 의원 사서 교사들이겠죠가 아니라 사서 교사들인데 사서 교사들이 판단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해당 사서 교사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당 도서를 구매하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 관계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추천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책들, 이 문제의 도서 중에서 2021년 추천도서에 두 권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교육청 추천도서. 이 사서들이 교육청 추천도서 리스트의 신뢰도만 믿고 별도의 추가 검증 없이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구조라면 사서 교사들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도서들을 추천도서로 결정한 교육청에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고, 두 번째 책임은 검증하지 않고 또는 검증하고도 구매한 사서 교사들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책임은 문제의 도서를 학교 도서관 내에 비치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준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제점.
●교육감 조희연 지금 추천도서 두 권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잘 몰랐네요.
●김혜영 의원 두 권 있고요. 그것 중요한 거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두 권 있고 문제가 되는 이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 아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문제가 되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교육청에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이 부분은?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계기로 학교에서 선정 과정에 대해서, 수백 수천 권을 사는데 모든 책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혜영 의원 모든 책을 다 정독하셔야죠. 수백 권, 수천 권이라 하더라도 그냥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죠.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통상적인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혜영 의원 기준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교육감 조희연 좀 엄격하게…….
●김혜영 의원 일부만 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엄격하게 하도록 저희가 이미 가이드를 한 상태고요.
●김혜영 의원 가이드라인을 일부만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맞는 것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예를 들면 현 정부가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다 금지도서로 하면 돼요. 그러나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더구나 말하자면 번역도서 아닙니까? 벨기에 의사가 쓴 책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북유럽이나 유럽의 성문화하고 저희들의 성문화가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경이 낮아지는 속에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사서 교사 그다음에 보건 교사 그다음에 이런 여성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책 전문가 이렇게 모여서 뭐가 논의가 안 되면 어느 한쪽에서 이게 유해하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논의가 안 되면…….
●교육감 조희연 할 수 없습니다.
●김혜영 의원 논의가 안 되면이 아니라 논의가 되게끔 말씀하셔야 되고 자꾸 현 정부 얘기하지 마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는 적극적으로…….
●김혜영 의원 지금 저는 교육청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음란도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 간행물위원회, 문체부 간행물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김혜영 의원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이 3단계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구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마련하시고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학교 도서관 및 공공 도서관 내 음란도서 비치 문제 이거에 따른 민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3건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서울 관내 도서관 내 성교육 도서 퇴출 요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교육청은 아까 자꾸 머리 맞대고 고민한다 고민한다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된 이 세 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 취하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이번에 민원이 제기된 거…….
●김혜영 의원 이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생한 올해의 세 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한번 다른 시도,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퇴출하려다가 논란이 돼서 중단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김혜영 의원 아니, 그래서 민원에 따른 피드백 어떻게 하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보수나 진보 교육감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민원에 따른 피드백 어떻게 하셨어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한 민원에 따른 피드백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어떤 조치를 주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민원은 아마 공식적으로 응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혜영 의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게 지금 개별 도서관 자료 요청하신 걸 제가 보니까 도서관별로 이게…….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식도 없으시고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으시고 지금 커다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음란 도서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결과조차 모르고 있는 게 지금 교육청의 현실이고 우리 교육감님의 지금 태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저도, 그러면 제가 솔직히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봐도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혹시 안 되면 이렇게 책을 빼거나 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저희, 이게 잘못하면 금서가 되고 일괄적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걸 계기로 절차 준수와 최근에 유해 논란 도서에 대해서 개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도록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일단 하게 되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그런 식으로 도서관…….
●교육감 조희연 제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경기도에서 큰일 났고 그래서 사실 제가…….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개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결정권이 있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취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에 따른 해결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시고 대책마련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대책마련 하셔야 되고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도 최근 3년간 성교육 도서 관련 퇴출 민원 10건이나 존재했어요.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이, 시민단체가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또 제기해오고 있는 해당 민원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계속 방치해 두실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우리가 금서로 지정할 권한이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자사전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노르웨이 의사가 냈는데 그 출판사에서 저희가 금지를 하면 바로 손해배상 소송 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약간 그렇게 작동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김혜영 의원 우리 사회가 그렇게 작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해보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뭔가 유권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시행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죠.
●김혜영 의원 그런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보셨냐고요, 해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교육감 조희연 아니,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려다 그게 논란이 돼 가지고…….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 말씀하시지 마시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을 하셔야 되고 민원들의 민원…….
●교육감 조희연 조희연 교육감이 네 권의 책을 금서로 지정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고민인 거죠.
●김혜영 의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해결 방안을 찾으라는 말씀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보건선생님이랑 모셔가지고 전문가들이…….
●김혜영 의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해결 방안, 대책 방안 마련하신다 그랬으니까 마련하시란 말씀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이런 특정 도서가, 문제가 되는 음란 도서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명백하다고 판단이 되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문제의 음란 도서 즉시 회수 처리하시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가 오늘 질의드린 내용 공감은 하시고 동감을 하시죠, 공감은 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책들이 교육용으로 바로 사용되는 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너무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단지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세계가 지금 국경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네 권이 외국의 독일, 프랑스 작가, 의사 이렇게 지금 설정된 상황입니다.
●김혜영 의원 아이고 참, 우리의 교육감님은 외국 선진국 말씀하시고 무슨 독일, 프랑스 외국 작가 이 얘기가 지금 나올 일이, 이 대국에서 나올 일입니까, 이게 지금?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외국이 하니까 무조건 자의적 관점에서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김혜영 의원 독일, 프랑스 외국 학교에서 이런 서적 풀어주니까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선진국에 따라서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그런 맥락으로 지금 들리고 있는데, 다른 말씀하실 때도 항상 그런 맥락이에요. 외국 얘기하시면서 선진국 얘기하시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아이들의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십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제 책임인 것처럼 공격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김혜영 의원 아니, 책임이 있으시죠.
●교육감 조희연 그러면 경기도 교육감님이나 대구 교육감님 바로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김혜영 의원 아니, 경기도 교육감님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는 서울시교육청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끌어들이지 마시고 본인께서 하셔야 될 역할, 아까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신다 하셨으니까 대책마련 하셔서 이번 회기 내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들 수준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수, 진보를 넘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경기도의 문제도 있고…….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논의만 하지 마시고, 지금 전자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음란도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즉시 회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교육감 조희연 네, 책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김혜영 의원 그다음 운영위원회, 사서 관련된 부분에서도 프로세스 체크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학교 도서관 및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에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 묘사로 도배된 다수의 도서를 비치해 놓고도 이를 묵인해왔고 또 방관해 왔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학교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음란도서들은 즉시 열람 제한 조치하시고 전량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예시로 언급한 성교육 교재들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 도서관은 물론이고 모든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안내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도서관, 공공도서관은 건전한 상식과 가치관 그리고 교육, 수요자들의 민의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것 역시 민주시민과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임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현기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본회의 휴회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하려 했으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오늘 오후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오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남창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 행사 참석으로 16시 40분부터 18시 10분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또 서울시의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은평구에 위치한 시립 양육시설인 꿈나무마을의 환경개선과 기능 재편에 대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세훈 시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셔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들을 우리 시정의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시고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지지하는 약자에 대한 동행을 시정의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또 많은 시민들께서 굉장히 공감하시고 응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정책에 수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약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냐,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시행되느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비롯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우선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정책들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어렵게 설명하면 한없이 어려운 개념 정의가 되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어렵고 힘든 분들 잘 보듬자는 말씀이고요. 조금 더 거기에 보태자면 적어도 기회는 균등하게 공정하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떤 한계에 있는 분들께 적극적인 배려를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드리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다시 말해서 부익부빈익빈을 비롯해서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이 더 힘들어짐으로써 생기는 계층이동 사다리의 부실화랄까요, 이런 점을 좀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철학을 담아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의원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본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실제 약자와의 동행 정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응원하고 마찬가지로 지지하는 입장과 또 실제적인 정책의 성과보다는 홍보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시선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서 주요한 하나의 축인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수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자동행지수라는 것이 6대 영역별 지수, 10대 중점과제, 50개 지표로 된 지수인데요. 시정의 전반적인 방향들이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이 지수를 만드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후에 시정이 방향대로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이 지표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평가하시려는 그런 의도에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약자동행지수를 보면 조금 한계라고 할까요,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는데요. 우선 지수의 내용들을 보면 규모라고 하는 것들, 양적인 측면에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물론 정책에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것들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고 지수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나 많은 지수들이 규모에 좀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뿐만 아니라 어쨌든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질적인 개선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약자와의 동행 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수가 너무 규모, 양적인 측면에 치우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왜 이런 사각지대는 빠뜨렸냐, 이것까지 챙겨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모두 다 챙기려고 하면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 보호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 또 이런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두 가지 우려 사항 다 약자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양과 질 모두 다 챙겨야 되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비판을 다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전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이른바 횡단전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가 하면 또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계속해서 도와드릴 방법을 찾고 도와드릴 수 있는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절실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 챙기는 마음가짐도 조금도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독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정을 지휘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갈래의 비판에 대해서 늘 마음을 열고 경청하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또 부족한 점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질문의 요지는 지수가 너무나 규모나 양에 치우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시장 오세훈 그건 계량화의 한계지요. 계량화를 안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그냥 감성적으로 정성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런 비판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군데도 놓치는 데가 없이 잘 챙겨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사실은 지수를 마련했고요.
●이병도 의원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당연히 양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질적인 변화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3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규모인데 실제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준이 있어서 지금도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이 어떤 기준을 충족해서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서비스에서 문제가 되는 측면은 이런 측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어떻게 보면 더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활동지원사분들이 좀 꺼려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신청하면 기준에 합당한 분들은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더 필요한 분들이 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장애인 활동지원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측면들 사각지대, 더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받지 못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실제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규모로서만 접근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들 또 현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규모나 양을 넘어서 질적인 것들 또 방향, 사각지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120% 동의하고요.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도 늘 병행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잘 완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수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연계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행하는 서울시의 사업들에 대한 분류체계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실제로 약자와의 동행 정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약자 외에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 그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제도가 늦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대두된 사회적 위험 또 그런 위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지원하고 지지해야 되는 계층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굴되고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지수는 보면 계속해서 서울시가 시행하던 정책들을 분류한 체계 같은 성격이 강해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도 좀 느꼈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의회에서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 토론을 해 주시면 그런 것들은 언제라도 담길 수 있는 열려있는 지수다, 저는 그렇게 개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은 지나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의원 그것은 갑자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수가 하나의 완성된 지수라기보다는 계속해서 필요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안에 대해서 변화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진행한 사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사업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질적인 것들, 방향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이었는데요 여기 나온 대로 약자동행 사업 재구조화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입니다.
올해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알고 있고요. 과제선정TF를 구성해서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서 9개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래 계획대로는 이 발굴된 9개의 과제를 가지고 개선TF를 구성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정책들이 어떻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원래 과제수행TF는 여러 부서에서 또 전문가들이 함께 이런 것들을 시행되게 되는데 현재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내부적으로 하나의 과제만 선정해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질적인 변화들 또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행될 수 있게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실제로 올해 9개 과제가 발굴됐고 그중에 하나만 진행되고 있고 그것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내부에서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내용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정책의 방향들에 대해서 반대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저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응원하고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병도 의원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잠시 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에는 꿈나무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꿈나무마을은 유일한 시립 양육시설입니다. 꿈나무마을의 연혁을 보시면 1975년 서울시립 소년의집으로 개원이 됐고요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한때는 2009년을 보시면 1,050명에서 850명, 1,000명이 넘는 서울시 아동들이 시설에서 자라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09년부터 계속해서 소규모 시설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2016년에 파란꿈터, 초록꿈터, 연두꿈터로 기능별로 나눠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0년 이상 기능을 했던 꿈나무마을, 지금도 150명이 넘는 아동들이 꿈나무마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꿈나무마을을 보면 현재도 이렇게 유아 그다음에 영아들을 돌보는 연두꿈터 그리고 여성 청소년을 돌보는 초록꿈터 또 남성 청소년을 돌보는 파란꿈터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치료하는 서부아동복지센터 4개의 시설들이 여전히 꿈나무마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나무마을을 보면서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꿈나무마을의 아동들은 과연 잘 성장하면서 성공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던 과정에서 선진국들을 보면 이런 대규모 양육시설들은 지양하고 소규모 시설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아동들이 잘 성장하게끔 하는데 과연 50년 이상 지속된 꿈나무마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대규모 양육시설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런 대규모 양육시설에서는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없다면 아동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이것들을 어떻게 개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마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취임 이후에 방문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고 우리 아동들이 살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동들은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다면 가정과 비슷한 환경의 시설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아직까지 서울에는 대규모라고 하면 대규모고 중규모라고 하면 중규모고 이렇게 어쨌든 집단적으로 성장하면서 지내는 양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양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처럼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꿈나무마을에 대해서?
●시장 오세훈 지금 소규모 할수록 좋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똑같을 순 없어도 가장 유사한 형태의 보살핌이 가능하려면 아무래도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조금씩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어서 맞춤형으로 도움과 보살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 시설도 원래는 한 울타리 내에 다 한꺼번에 존재했던 것들인데 지금 세분화해서 몇 개로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런 저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아마 어떻게 하는 게 더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인지 논의하는 TF도 구성을 해서 한때 운영이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우선 제가 시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들을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이 꿈나무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다, 체계적으로 명확한 서울시의 지향을 두고 어떤 특정한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과 시설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두고 장기적으로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TF를 좀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 요청의 핵심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단계로 우선 현재 4개의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두꿈터, 초록꿈터, 파란꿈터 또 서부아동복지센터, 그런데 이 4개의 시설들을 하나의 법인에 다 위탁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기 힘들고요, 각각이 다 중요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치료의 기능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치료하는 기능들, 또 잘 양육하는 기능들,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전문적이고 중요한 역할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법인이 담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또 200명이나 되는 종사자들을 다 컨트롤해야 되고요. 단계적으로 기능별로 분리해서 위탁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되게 가슴 아픈 게 꿈나무마을에 있는 아동들의 50% 이상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또 40% 이상이 어떤 약물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런데 이 서부아동복지센터가 그런 아동들을 좀 모아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아동들이 치료가 되기보다는 더욱더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고 또 종사자들도 그런 많은 아동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그래서 소규모 치료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치료시설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거는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보다도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마 형편이 비슷한 청소년기를 지내는, 또 아동기를 지내는 우리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통합된 듯 분리돼 있고 분리된 듯 통합돼 있는, 어떻게 보면 공통되는 사항들은 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제도적인 운영을 하고 또 특색에 따라서, 대상의 특색에 따라서 조금 달리 케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건 또 분리해서 각각 고유한 방법론을 동원하는 게 지혜로워 보일 듯한데 이걸 전부 완전히 뭉뚱그려서 한 울타리에 놔두는 것도 단점이 발견될 수 있지만 완전히 하나하나 분리를 해 놓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나눈다, 통합한다보다도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뭔지는 좀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해 가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이병도 의원 어쨌든 저도 즉답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 부서와 함께 고민을 하고 시장님께 어쨌든 안이 올라갔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다만 분리 위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법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44년 동안 마리아수녀회에 그것들을 위탁하다가 4년 전에 새로운 법인들이 맡게 됐는데 그때도 거의 맡으려는 법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 시설이고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각각의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또 전문적이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안드리는 치료형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제 의견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시에 꼭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립준비청년 관련된 건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2015년부터 맨 밑을 보시면 퇴소 청년들입니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들은 2017년부터 54명, 91명, 145명 이렇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시설을 나와서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자립정착금이 되게 적었고 또 체계적인 자립 준비, 자립 지원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자립을 하게 됐었죠.
일단 이거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시설에 있던 아동들이 보호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대학 진학자라든가 또 질병에 의해서 퇴소할 수 없는 그런 청년들만 보호아동 대상자였는데 2021년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어쨌든 취업 준비라든가 또 본인이 원할 때 자립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보호연장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꿈나무마을 2개 시설에 24명의 보호연장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 보호연장 시범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시설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선 보호연장 아동에 대한 운영 규정들이 좀 정확히 설정돼 있지 않아서 이 재원생과 또 성인이 된 청년들이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성인들이기 때문에 뭔가 재원생들과 똑같은 규칙을 정하기 어렵고, 또 그 규칙들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재원생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또 보호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립을 위한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한데 실제로 보호연장 아동 자립훈련을 위한 예산이 좀 미비합니다. 대학을 진학했을 경우에 입학금이라든가 또 학업유지비라든가 취업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취업을 준비할 경우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직업훈련비 또 취업지원금 등의 지원이 없고요, 또 교통비나 생활비, 최소한의 생계비만 지원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원이 없어서 실제로 자립을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어떤 보호연장 아동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최선의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보호연장이라고 하는 게 자립을 위한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과정들이 필요하다, 당사자와 해당 자치구, 또 시설의 자립 전담요원들이 함께 개개인별로 어떻게 자립할 거고 무엇을 준비할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들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또 열심히 좀 자립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어쨌든 보호연장이 되는 것이 되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자립 지원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최소한의 지원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당 자립 지원을 하는 인력들이 한 명 내지 두 명인데요 이 인력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부하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도 돌봐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되고 또 시설에 머무르면서 자립준비하는 그런 청년들도 함께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전담인력들도 좀 충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의 생각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난 2년여 동안 정착금 지원 액수를 대폭 상향 조정해서 최근에 2,000만 원까지 액수를 늘린다든가 또 어떤 생계뿐만 아니라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 취업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데 어떤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영플러스센터라는 걸 저쪽 용산구 쪽에 만들어서 시설 오픈할 때 제가 직접 가서 둘러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준비하도록, 인생살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제법 규모 있게 잘 짜인 준비를 마친 걸 보고 제가 상당히 안도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갖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우려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원래 부모님의 돌봄을 받던 아이들도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결핍된 상태에서 사회가 그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빠짐없이 빈틈없이 사각지대 없이 돌본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의원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아마 보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논의를 해 주시면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챙기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보다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병도 의원 시장님의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진심과 또 정책적인 반영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3단계에 걸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책들을 발표하셨고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의 내용들과 양적으로 확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고민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호연장 아동에 대한 현재 시설에서의 여러 가지 부담들, 또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그런 보호연장 아동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좀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지부 쪽에 어떤 기준을 설정해 달라 하는 건의를 이미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요. 또 지역사회 특히 구청이나 이런 지역 사정에 밝은 또 그 아동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의 협조체계도 잘 구축을 해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아까 처음에 자립준비청년들의 연도별 퇴소 숫자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50명의 청년들이 왔고 이 청년들 대부분이 꿈나무마을이 있던 은평구나 서대문 인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청년들은 자립 준비 체계가, 지원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완비된 그런 지원체계, 늘어난 지원체계 이후에 자립 준비를 하게 된 청년들과 그전에 그런 것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청소년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관계자에게)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그래서 자립준비청년 의무관리 기간 5년, 24세 이후에도 최소한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원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나갔고 여전히 그런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최소한의 퇴소 의무자립 사후관리 기간을 경과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대부분 연고자가 없는 청년들이 많아서 뭔가 한번 실패하거나 이러면 재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청년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요.
이것도 직답을 하시기보다는 이후에 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시장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제가 교육감님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네.
●이병도 의원 우리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 또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양육시설 아동의 대부분이 또 학교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서울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이 학생들이, 이 아동들이 학교에서 잘 교육받으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이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배치된, 좀 집중적으로 가 있는 학교가 있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거기에 지역사회 교육전문가가 배치돼서 교육복지 사업을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신경을 써서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그래서 실제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양육시설에 있는 초등학생 한 40명 정도가 한 학교에 배정돼서 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학교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면 분산 배치하는 것들이 더 장점이 많을 것 같고요, 분산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병도 의원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꿈나무마을 얘기인데 꿈나무마을 부지의 70% 이상이 사실 교육청 소유의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은 서울시인데 교육청 소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17년, 2018년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꿈나무마을이 있었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도티병원…….
●교육감 조희연 도티병원 있습니다.
●이병도 의원 이 도티병원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가 서울시로 교부돼서 자립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이게 교육청 부지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국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럴 수 있습니다.
●이병도 의원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이후에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꿈나무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 개선들을 하기 위한 것을 할 때도 현재 이런 구조 때문에, 대부분 부지의 소유권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실행되지 못하는 하나의 걸림돌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실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랑 교육청이 함께 고민하셔서 이것들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소유를 서울시로 넘길 수 있는 방안들 있으면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70~80%가 교육청 소유 재산이어서 이게 3년마다 무상대부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실, 그러니까 도티병원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아주대 의대에 계신 거기서 봉사하시는 교수님이 훨씬 더 서울 학생들의, 오전에 박상혁 의원님도 지적하신 마음건강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으로, 꼭 여기 시설보호아동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좀 포괄적인 그런 걸로 좀 재구성하면 어떠냐는 제안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TF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하고 예를 들면 교육청이 함께, 저희가 또 부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들 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좀 포괄적인 빌리지 재구성 계획 같은 걸 좀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이전과는 달리 인근에 재개발도 돼서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 여기 보호된 아동들은 어차피 일부 충원도 됩니다만 대개 성장하면 떠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서울 전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구상도 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병도 의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어쨌든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TF가 구성돼서 꿈나무마을의 기능 재편 또 환경개선 또 그걸 넘어서 어떤 딱 하나의 그림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아동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이병도 의원 함께 논의하는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부지 사용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서울시 부서에 제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 교육청과 함께 그것들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50여 년이 넘는 꿈나무마을,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아직까지 꿈나무마을이 유지되고 있지만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베트남의 SOS 어린이마을 또 호주 멜버른에 있는 그런 양육시설들, 아르헨티나 마르텔플라타, 꼭 이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이 주거환경이 좋다는 걸 넘어서 대부분의 이런 시설들은 소규모 시설들로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동들이 자랄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그런 각각의 가정환경과 비슷한 시설들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둬서 최대한 아동들이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것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딱 정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꿈나무마을의 환경개선과 기능 재편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 또한 우리 서울시의 아이들이자 동료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또 이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퇴소 이후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은평구에 위치한 시립 양육시설인 꿈나무마을의 환경개선과 기능 재편에 대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세훈 시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셔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들을 우리 시정의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시고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지지하는 약자에 대한 동행을 시정의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또 많은 시민들께서 굉장히 공감하시고 응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정책에 수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약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냐,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시행되느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비롯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우선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정책들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어렵게 설명하면 한없이 어려운 개념 정의가 되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어렵고 힘든 분들 잘 보듬자는 말씀이고요. 조금 더 거기에 보태자면 적어도 기회는 균등하게 공정하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떤 한계에 있는 분들께 적극적인 배려를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드리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다시 말해서 부익부빈익빈을 비롯해서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이 더 힘들어짐으로써 생기는 계층이동 사다리의 부실화랄까요, 이런 점을 좀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철학을 담아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의원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본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실제 약자와의 동행 정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응원하고 마찬가지로 지지하는 입장과 또 실제적인 정책의 성과보다는 홍보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시선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서 주요한 하나의 축인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수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자동행지수라는 것이 6대 영역별 지수, 10대 중점과제, 50개 지표로 된 지수인데요. 시정의 전반적인 방향들이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이 지수를 만드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후에 시정이 방향대로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이 지표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평가하시려는 그런 의도에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약자동행지수를 보면 조금 한계라고 할까요,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는데요. 우선 지수의 내용들을 보면 규모라고 하는 것들, 양적인 측면에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물론 정책에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것들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고 지수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나 많은 지수들이 규모에 좀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뿐만 아니라 어쨌든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질적인 개선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약자와의 동행 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수가 너무 규모, 양적인 측면에 치우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왜 이런 사각지대는 빠뜨렸냐, 이것까지 챙겨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모두 다 챙기려고 하면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 보호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 또 이런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두 가지 우려 사항 다 약자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양과 질 모두 다 챙겨야 되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비판을 다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전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이른바 횡단전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가 하면 또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계속해서 도와드릴 방법을 찾고 도와드릴 수 있는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절실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 챙기는 마음가짐도 조금도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독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정을 지휘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갈래의 비판에 대해서 늘 마음을 열고 경청하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또 부족한 점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질문의 요지는 지수가 너무나 규모나 양에 치우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시장 오세훈 그건 계량화의 한계지요. 계량화를 안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그냥 감성적으로 정성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런 비판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군데도 놓치는 데가 없이 잘 챙겨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사실은 지수를 마련했고요.
●이병도 의원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당연히 양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질적인 변화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3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규모인데 실제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준이 있어서 지금도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이 어떤 기준을 충족해서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서비스에서 문제가 되는 측면은 이런 측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어떻게 보면 더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활동지원사분들이 좀 꺼려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신청하면 기준에 합당한 분들은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더 필요한 분들이 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장애인 활동지원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측면들 사각지대, 더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받지 못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실제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규모로서만 접근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들 또 현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규모나 양을 넘어서 질적인 것들 또 방향, 사각지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120% 동의하고요.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도 늘 병행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잘 완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수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연계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행하는 서울시의 사업들에 대한 분류체계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실제로 약자와의 동행 정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약자 외에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 그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제도가 늦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대두된 사회적 위험 또 그런 위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지원하고 지지해야 되는 계층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굴되고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지수는 보면 계속해서 서울시가 시행하던 정책들을 분류한 체계 같은 성격이 강해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도 좀 느꼈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의회에서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 토론을 해 주시면 그런 것들은 언제라도 담길 수 있는 열려있는 지수다, 저는 그렇게 개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은 지나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의원 그것은 갑자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수가 하나의 완성된 지수라기보다는 계속해서 필요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안에 대해서 변화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진행한 사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사업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질적인 것들, 방향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이었는데요 여기 나온 대로 약자동행 사업 재구조화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입니다.
올해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알고 있고요. 과제선정TF를 구성해서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서 9개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래 계획대로는 이 발굴된 9개의 과제를 가지고 개선TF를 구성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정책들이 어떻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원래 과제수행TF는 여러 부서에서 또 전문가들이 함께 이런 것들을 시행되게 되는데 현재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내부적으로 하나의 과제만 선정해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질적인 변화들 또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행될 수 있게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실제로 올해 9개 과제가 발굴됐고 그중에 하나만 진행되고 있고 그것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내부에서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내용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정책의 방향들에 대해서 반대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저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응원하고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병도 의원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잠시 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에는 꿈나무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꿈나무마을은 유일한 시립 양육시설입니다. 꿈나무마을의 연혁을 보시면 1975년 서울시립 소년의집으로 개원이 됐고요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한때는 2009년을 보시면 1,050명에서 850명, 1,000명이 넘는 서울시 아동들이 시설에서 자라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09년부터 계속해서 소규모 시설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2016년에 파란꿈터, 초록꿈터, 연두꿈터로 기능별로 나눠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0년 이상 기능을 했던 꿈나무마을, 지금도 150명이 넘는 아동들이 꿈나무마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꿈나무마을을 보면 현재도 이렇게 유아 그다음에 영아들을 돌보는 연두꿈터 그리고 여성 청소년을 돌보는 초록꿈터 또 남성 청소년을 돌보는 파란꿈터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치료하는 서부아동복지센터 4개의 시설들이 여전히 꿈나무마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나무마을을 보면서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꿈나무마을의 아동들은 과연 잘 성장하면서 성공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던 과정에서 선진국들을 보면 이런 대규모 양육시설들은 지양하고 소규모 시설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아동들이 잘 성장하게끔 하는데 과연 50년 이상 지속된 꿈나무마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대규모 양육시설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런 대규모 양육시설에서는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없다면 아동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이것들을 어떻게 개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마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취임 이후에 방문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고 우리 아동들이 살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동들은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다면 가정과 비슷한 환경의 시설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아직까지 서울에는 대규모라고 하면 대규모고 중규모라고 하면 중규모고 이렇게 어쨌든 집단적으로 성장하면서 지내는 양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양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처럼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꿈나무마을에 대해서?
●시장 오세훈 지금 소규모 할수록 좋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똑같을 순 없어도 가장 유사한 형태의 보살핌이 가능하려면 아무래도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조금씩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어서 맞춤형으로 도움과 보살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 시설도 원래는 한 울타리 내에 다 한꺼번에 존재했던 것들인데 지금 세분화해서 몇 개로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런 저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아마 어떻게 하는 게 더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인지 논의하는 TF도 구성을 해서 한때 운영이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우선 제가 시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들을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이 꿈나무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다, 체계적으로 명확한 서울시의 지향을 두고 어떤 특정한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과 시설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두고 장기적으로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TF를 좀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 요청의 핵심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단계로 우선 현재 4개의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두꿈터, 초록꿈터, 파란꿈터 또 서부아동복지센터, 그런데 이 4개의 시설들을 하나의 법인에 다 위탁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기 힘들고요, 각각이 다 중요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치료의 기능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치료하는 기능들, 또 잘 양육하는 기능들,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전문적이고 중요한 역할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법인이 담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또 200명이나 되는 종사자들을 다 컨트롤해야 되고요. 단계적으로 기능별로 분리해서 위탁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되게 가슴 아픈 게 꿈나무마을에 있는 아동들의 50% 이상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또 40% 이상이 어떤 약물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런데 이 서부아동복지센터가 그런 아동들을 좀 모아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아동들이 치료가 되기보다는 더욱더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고 또 종사자들도 그런 많은 아동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그래서 소규모 치료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치료시설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거는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보다도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마 형편이 비슷한 청소년기를 지내는, 또 아동기를 지내는 우리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통합된 듯 분리돼 있고 분리된 듯 통합돼 있는, 어떻게 보면 공통되는 사항들은 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제도적인 운영을 하고 또 특색에 따라서, 대상의 특색에 따라서 조금 달리 케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건 또 분리해서 각각 고유한 방법론을 동원하는 게 지혜로워 보일 듯한데 이걸 전부 완전히 뭉뚱그려서 한 울타리에 놔두는 것도 단점이 발견될 수 있지만 완전히 하나하나 분리를 해 놓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나눈다, 통합한다보다도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뭔지는 좀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해 가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이병도 의원 어쨌든 저도 즉답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 부서와 함께 고민을 하고 시장님께 어쨌든 안이 올라갔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다만 분리 위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법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44년 동안 마리아수녀회에 그것들을 위탁하다가 4년 전에 새로운 법인들이 맡게 됐는데 그때도 거의 맡으려는 법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 시설이고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각각의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또 전문적이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안드리는 치료형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제 의견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시에 꼭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립준비청년 관련된 건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2015년부터 맨 밑을 보시면 퇴소 청년들입니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들은 2017년부터 54명, 91명, 145명 이렇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시설을 나와서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자립정착금이 되게 적었고 또 체계적인 자립 준비, 자립 지원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자립을 하게 됐었죠.
일단 이거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시설에 있던 아동들이 보호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대학 진학자라든가 또 질병에 의해서 퇴소할 수 없는 그런 청년들만 보호아동 대상자였는데 2021년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어쨌든 취업 준비라든가 또 본인이 원할 때 자립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보호연장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꿈나무마을 2개 시설에 24명의 보호연장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 보호연장 시범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시설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선 보호연장 아동에 대한 운영 규정들이 좀 정확히 설정돼 있지 않아서 이 재원생과 또 성인이 된 청년들이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성인들이기 때문에 뭔가 재원생들과 똑같은 규칙을 정하기 어렵고, 또 그 규칙들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재원생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또 보호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립을 위한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한데 실제로 보호연장 아동 자립훈련을 위한 예산이 좀 미비합니다. 대학을 진학했을 경우에 입학금이라든가 또 학업유지비라든가 취업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취업을 준비할 경우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직업훈련비 또 취업지원금 등의 지원이 없고요, 또 교통비나 생활비, 최소한의 생계비만 지원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원이 없어서 실제로 자립을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어떤 보호연장 아동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최선의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보호연장이라고 하는 게 자립을 위한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과정들이 필요하다, 당사자와 해당 자치구, 또 시설의 자립 전담요원들이 함께 개개인별로 어떻게 자립할 거고 무엇을 준비할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들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또 열심히 좀 자립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어쨌든 보호연장이 되는 것이 되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자립 지원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최소한의 지원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당 자립 지원을 하는 인력들이 한 명 내지 두 명인데요 이 인력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부하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도 돌봐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되고 또 시설에 머무르면서 자립준비하는 그런 청년들도 함께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전담인력들도 좀 충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의 생각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난 2년여 동안 정착금 지원 액수를 대폭 상향 조정해서 최근에 2,000만 원까지 액수를 늘린다든가 또 어떤 생계뿐만 아니라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 취업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데 어떤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영플러스센터라는 걸 저쪽 용산구 쪽에 만들어서 시설 오픈할 때 제가 직접 가서 둘러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준비하도록, 인생살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제법 규모 있게 잘 짜인 준비를 마친 걸 보고 제가 상당히 안도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갖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우려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원래 부모님의 돌봄을 받던 아이들도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결핍된 상태에서 사회가 그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빠짐없이 빈틈없이 사각지대 없이 돌본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의원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아마 보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논의를 해 주시면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챙기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보다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병도 의원 시장님의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진심과 또 정책적인 반영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3단계에 걸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책들을 발표하셨고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의 내용들과 양적으로 확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고민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호연장 아동에 대한 현재 시설에서의 여러 가지 부담들, 또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그런 보호연장 아동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좀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지부 쪽에 어떤 기준을 설정해 달라 하는 건의를 이미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요. 또 지역사회 특히 구청이나 이런 지역 사정에 밝은 또 그 아동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의 협조체계도 잘 구축을 해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아까 처음에 자립준비청년들의 연도별 퇴소 숫자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50명의 청년들이 왔고 이 청년들 대부분이 꿈나무마을이 있던 은평구나 서대문 인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청년들은 자립 준비 체계가, 지원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완비된 그런 지원체계, 늘어난 지원체계 이후에 자립 준비를 하게 된 청년들과 그전에 그런 것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청소년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관계자에게)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그래서 자립준비청년 의무관리 기간 5년, 24세 이후에도 최소한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원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나갔고 여전히 그런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최소한의 퇴소 의무자립 사후관리 기간을 경과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대부분 연고자가 없는 청년들이 많아서 뭔가 한번 실패하거나 이러면 재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청년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요.
이것도 직답을 하시기보다는 이후에 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시장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제가 교육감님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네.
●이병도 의원 우리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 또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양육시설 아동의 대부분이 또 학교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서울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이 학생들이, 이 아동들이 학교에서 잘 교육받으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이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배치된, 좀 집중적으로 가 있는 학교가 있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거기에 지역사회 교육전문가가 배치돼서 교육복지 사업을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신경을 써서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그래서 실제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양육시설에 있는 초등학생 한 40명 정도가 한 학교에 배정돼서 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학교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면 분산 배치하는 것들이 더 장점이 많을 것 같고요, 분산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병도 의원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꿈나무마을 얘기인데 꿈나무마을 부지의 70% 이상이 사실 교육청 소유의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은 서울시인데 교육청 소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17년, 2018년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꿈나무마을이 있었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도티병원…….
●교육감 조희연 도티병원 있습니다.
●이병도 의원 이 도티병원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가 서울시로 교부돼서 자립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이게 교육청 부지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국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럴 수 있습니다.
●이병도 의원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이후에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꿈나무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 개선들을 하기 위한 것을 할 때도 현재 이런 구조 때문에, 대부분 부지의 소유권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실행되지 못하는 하나의 걸림돌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실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랑 교육청이 함께 고민하셔서 이것들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소유를 서울시로 넘길 수 있는 방안들 있으면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70~80%가 교육청 소유 재산이어서 이게 3년마다 무상대부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실, 그러니까 도티병원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아주대 의대에 계신 거기서 봉사하시는 교수님이 훨씬 더 서울 학생들의, 오전에 박상혁 의원님도 지적하신 마음건강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으로, 꼭 여기 시설보호아동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좀 포괄적인 그런 걸로 좀 재구성하면 어떠냐는 제안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TF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하고 예를 들면 교육청이 함께, 저희가 또 부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들 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좀 포괄적인 빌리지 재구성 계획 같은 걸 좀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이전과는 달리 인근에 재개발도 돼서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 여기 보호된 아동들은 어차피 일부 충원도 됩니다만 대개 성장하면 떠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서울 전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구상도 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병도 의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어쨌든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TF가 구성돼서 꿈나무마을의 기능 재편 또 환경개선 또 그걸 넘어서 어떤 딱 하나의 그림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아동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이병도 의원 함께 논의하는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부지 사용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서울시 부서에 제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 교육청과 함께 그것들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50여 년이 넘는 꿈나무마을,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아직까지 꿈나무마을이 유지되고 있지만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베트남의 SOS 어린이마을 또 호주 멜버른에 있는 그런 양육시설들, 아르헨티나 마르텔플라타, 꼭 이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이 주거환경이 좋다는 걸 넘어서 대부분의 이런 시설들은 소규모 시설들로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동들이 자랄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그런 각각의 가정환경과 비슷한 시설들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둬서 최대한 아동들이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것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딱 정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꿈나무마을의 환경개선과 기능 재편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 또한 우리 서울시의 아이들이자 동료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또 이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퇴소 이후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0일 새벽녘에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고 박환희 위원장님의 명복과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금 빨리 이런 자리를 가졌다면 박환희 위원장님이 아무 탈 없이 의정활동을 함께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거듭 사랑하고 존경했던 고 박환희 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차는 7월 1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고, 2차는 8월 16일 2040 미래도시 서울,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건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계, 현장 전문가, 관련 공무원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3차는 지난 11월 9일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한 100세 삶을 목표로 맨발 걷기와 국민댄조운동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그중 3차로 발표한 최근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 걷기와 국민댄조운동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요즘 인기가 좋은 맨발 걷기 길은 황톳길 그리고 마사토길, 흙길, 지압길 또 천연 소재의 코르크길 등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유명한 곳은 대전에 있는 계족산 황톳길입니다. 계족산은 지자체와 황토기업이 만든 맨발 걷기 최고의 관광명소로 해발 200~300m에서 펼쳐지는 14.5㎞의 황톳길로 조성되어 있고, 이 길은 산불방지와 산림사업 능률화를 위해 계족산 임야에 2006년부터 지역기업인 맥키스컴퍼니에서 황토 2만여 톤을 투입하여 맨발 걷기라는 건강테마로 산책길을 구성하였고 지금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곳입니다.
매년 5월이면 계족산 맨발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문화예술 체험과 오감만족 에코힐링 축제를 개최하면서 수많은 시민들과 맨발 걷기 애호가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계족산 황톳길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 또 5월에 꼭 가고 싶은 곳, 또 여행 전문가들이 뽑은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 33선에 선정되었고,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대표적인 맨발 걷기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순천 국가정원 내 오천그린광장 어싱길입니다. 어싱은 신체 면역력 향상과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로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 자연 치유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순천만의 어싱길은 정원박람회를 준비하며 핵심 콘텐츠로 만들 대표적인 생태 프로젝트로 순천만 연안과 내륙의 람사르습지, 그리고 도심정원 12㎞ 구간을 잇는 웰니스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져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순천시장은 앞으로 어싱길을 중심으로 맨발 걷기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맨발 걷기 인프라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생활 여건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는 성남시 6개 공원 내 황톳길입니다. 성남시는 올해 10월 6일 분당구 구미동 320m 황톳길을 개장했습니다. 아울러 대원공원 400m, 수진공원 520m, 율동공원 740m, 중앙공원 520m, 위례공원 520m 등을 이미 지난 7월과 9월에 모두 개장하였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총 34억 5,100만 원을 들여서 6개 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는 함양군 상림공원 숲길 걷기 좋은 명품 숲길 50선에 선정된 맨발 걷기 길입니다.
그 외에 경기도 남양주시 금대산 황톳길 4㎞, 문경새재 4㎞ 마사토길 등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의 유명한 맨발 길은 어딘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11월 1일, 이달이죠. 용산가족공원 내에 1㎞ 건강길을 개장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상반기 예산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산가족공원 내 1㎞ 건강길을 개장하였는데 황톳길 200m, 마사토길 400m, 흙길 310m, 지압길 50m 등 1㎞를 조성해서 용산가족공원을 서울시민과 구민들이 굉장히 성황리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대문구 안산 황톳길입니다. 서대문구는 지난 8월 17일 안산에 황톳길 450m를 개장하였습니다. 특히 안산 황톳길이 다른 지역과 차이점은 안개분수시설을 설치해서 황토가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황토족탕을 설치해서 발바닥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해서 맨발 걷기 애호가들과 구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걸으면서 건강해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맨발 황톳길을 점차 확대 조성할 계획이고 황톳길을 체험할 자연과 일상의 공존이 생활의 활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남구 대모산 흙길과 황톳길입니다. 대모산은 어싱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한 맨발 걷기 축제에도 본 의원이 초대받아 참석해 본 결과 300명 이상의 맨발 걷기 동호인들이 매 주말마다 대모산 어싱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는 송파구 오금공원과 석촌호수 내에 있는 송파나루공원에 황톳길을 지난달 10월 25일 개장하였습니다. 송파구의 특징은 충남 보령에서 채취해 온 고운 황토 100%를 20㎝ 깊이로 채워 부드러운 촉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체험존 옆에 세족장을 마련하고 비가 와도 이용할 수 있는 파고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건강을 위한 황톳길 인프라를 확충하고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여 건강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강남구 양재천로의 맨발 황톳길, 성동구 서울숲길, 여의도 맨발공원길 등이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는 지난 6월 경의선 숲길에 천연 소재 코르크 포장길을 만들어 맨발 걷기와 그냥 일반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그 역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좋은 점은 뭘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접지 효과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할 때 땅속 음 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리적 작동들을 최적화한다는 것입니다. 접지의 효과로는 항산화 효과 그다음에 혈액을 희석하는 효과, 체내에서 몸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하는 아데노신삼인산이라고 하는 ATP 생성촉진 효과가 있고 천연의 신경안정 효과, 염증 및 통증의 완화 효과, 면역계의 정상 작동 효과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지압의 효과가 있습니다. 숲 속의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 맨발 발바닥을 자연스럽게 지압해 줌으로써 각 지압점에 상응한 기관, 장기들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면역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불면증이라든지 감기, 변비, 무좀 등을 치유 예방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꺽쇠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실들은 일반 의사 또는 한의사들은 물론 맨발 걷기를 체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증언으로도 입증되고 있고 맨발 걷기의 효과는 최근 국내외 임상논문들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적은 우리 서울시 어디다가 최상의 맨발 걷기 지역을 시장님께 제안해서 서울시에도 다른 도시에 못지않은 정말 멋있는 또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맨발길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적의 어떤 맨발 걷기의 장소로는 첫 번째, 절경의 남산둘레길 북측순환로 총 3.4㎞ 구간입니다. 기존의 칼라 아스콘 포장길 3분의 1 정도를 걷어내고 그곳에 황톳길이나 마사토길, 흙길, 천연소재 코르크길 등을 조성한다면 대한민국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 맨발길로 재탄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산의 북측순환로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산책하시며 애호하는 길이기도 하면서 서울시민들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아울러 전국에 유일한 시각장애인의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측순환로 3.4㎞ 구간에 기존 산책로 폭 약 8m 중 약 2m 정도를 맨발길로 조성한다면 서울에서는 최고의 명품 건강길이 탄생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남산을 찾는 이용객들은 연간 9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외국 관광객의 숫자 또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북측순환로는 이미 잘 갖추어진 울창한 숲과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이곳에 건강길이 조성된다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는 남산 한남자락 일대 1.5㎞ 건강길 조성입니다. 하얏트호텔 맞은편 야외식물원 일대에 황톳길 300m, 흙길 600m, 자갈길 100m, 천연 코르크길 500m 총 1.5㎞의 맨발길을 조성한다면 이 또한 많은 시민으로부터 각광을 받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청계천 보행로 1㎞ 구간입니다. 청계천 산책로는 우천 시 침수로 황톳길로 조성되기 어려운 여건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 북측 보행로 중 배오개다리에서 버들다리 총 770m 구간은 현재 출입이 통제된 덤불숲으로 되어 있지만 이 덤불숲 2층 제방(복복단)으로 되어 있는 이곳을 걷어내고 넓이 4m의 황톳길 또는 마사토길을 조성한다면 우천 시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길을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동시에 또 버들다리에서 오간수교 269m도 맨발길을 같이 조성해서 총 1.5㎞, 약 1㎞죠. 1㎞ 정도의 구간을 청계천에 맨발걷기 산책로로 조성한다면 청계천 주변의 직장인들은 물론 기존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서울의 상징적인 명품길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대공원 둘레길 3.5㎞입니다. 이미 어린이대공원도 잘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건강길 약 3.5㎞를 깐다면 어린이들과 서울시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맨발 걷기에 대한 제안을 마치고 시정질문을 간략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김용호 의원 국장님께서는 지난 9월 9일경에 시민 5분 거리에서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서울을 가꿔가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용호 의원 그 말씀은 지금부터 질적 성장과 여가라는 재미를 더해 지방이나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우리 서울 안에서 숲을 만나고 캠핑을 즐기고 집앞 도보 거리에서 녹지를 만날 수 있는 말 그대로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의원 그러면 국장님, 정원도시 서울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정원도시 서울은 5월 24일에 시장님께서 먼저 발표를 하셨고요. 비움, 연결, 생태, 감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요 녹색이 도시계획에 우선하는 녹색 우선 도시를 원칙으로 세우고 서울 전체를 하나의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김용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기사를 보고 저도 너무 좋아서 전화를 드린 적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용호 의원 5분이면 우리가 서울에서 정원을 만날 수 있겠다는 게 시장님의 생각이신데요 거기에다가 정원을 만날 때는 항상 우리가 걷는 길을 생각하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용호 의원 그런 구상에다가 정말 맨발걷기 건강길을 같이 한번 결합을 해서 잘 꾸민다면 더더욱 멋있는 안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압 보도가 한참 유행인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요새도 맨발길, 황톳길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아마 더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김용호 의원 제가 앞전에 발표했던 자료 다 보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용호 의원 먼저 여러 길에다가 이렇게 맨발길을 최근에 와서 안산이고 어디고 다 조성한 걸 보셨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용호 의원 그것을 보시면서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우리 서울 시내에 제대로 된 곳은 조금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서 맨발길을 조성하는 것을 보시면 서울시 담당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의회로 조례 개정되기 전에 저희가 한 데도 많이 있긴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증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것을 조성하면서 녹지 훼손이라든지 이물질로 인한 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이용객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녹지 훼손이 적고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고맙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 용산 가족공원 내, 용산 가족공원은 서울시가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용호 의원 가족공원 내에 황톳길하고 건강길을 개장했습니다. 아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의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그 전에 좀 가보고요 개장하고 나서는 못 가봤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SNS를 봤는데 맘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좋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의원 우리 국장님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잘 만들어놨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시장님께 제안한 내용 중에서 맨발길을 남산둘레길 중에서 북측산책로와 한남자락 1㎞, 한남자락은 1.5㎞, 북측순환로는 한 3.4㎞ 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용호 의원 그곳의 일부를 그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먼저 한남자락 남산 하얏트 건너편 쪽은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압길이라든지 맨발길을 이용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북측순환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에 한번 황톳길을 만들었는데…….
●김용호 의원 한번 실패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거기가 시각장애인 그리고 마라톤 하시는 분, 휠체어 타시는 분 그리고 일반인들이 성수기 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병목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설문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거기를 복구하고 그 옆에 치유의 숲이 있거든요 거기를 맨발길로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호 의원 한번 저도 자료를 보니까 북측순환로 일부 구간에 했는데 제가 11월 1일에 오픈한 용산 가족공원 때문에 4~5개월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발의해서 그것을 했던 길이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용호 의원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남산에는 이미 한 번 했지만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시기라든지 공사 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패해서 결국은 철거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시공이라든지 방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좋아졌고.
아무쪼록 또 제가 제안한 것 중에서 청계천 보행로 1㎞ 또 어린이대공원에 한 3.5㎞ 이런 좋은 곳이 있다고 제안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보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너무 다 좋은데요 청계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김용호 의원 아, 아닙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저도 한번 나가서 보겠지만 2020년도에 아마 청계천시민위원회에다가 황톳길을 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아마 치수 문제라든지 자연성 회복 취지에 역행한다고 전원 반대로 부결된 사례가 있다고 하고요. 어린이대공원 같은 사례는 좀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도입 검토 가능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에 맨발걷기 황톳길이라든지 기타 여러 건강길을 필요한 곳에 많이 유치하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적극 찬성하고요.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조성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하여튼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5분만 나서면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서울,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분만 더 투자하면 정말 건강한 맨발길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들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 잠깐 모시고 시정질문 좀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최근 전국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고요.
●시장 오세훈 네.
●김용호 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오늘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나 산책로의 경우에 요즘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니즈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방금 전에 푸른도시여가국장님과의 대화 과정에서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검토가 됐거나 아니면 이미 실현됐다가 다시 또 방향을 전환했던 그런 사례들은 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지금 맨발 걷기를 즐기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길이 생겨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중에 10월 21일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에서 대모산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곳에 제가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격려사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맨발 걷기 서울에 어디가 필요하냐고 해서 들어봤을 때 제일 먼저 꼽는 게 남산이었습니다. 물론 남산의 북측순환로 3.4㎞는 맨발 걷기만 할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리, 장소이기 때문에 꼭 그곳에다가 맨발 걷기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겸해서 8m 정도 되는 폭을 일부 한 2m 정도만 해서라도 다양한 맨발길을 구상해서 그 길을 잘 이용한다면 정말 이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도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런 문제는 참 조심스러워서요. 제가 거기를 워낙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했던 시설물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장단점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로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는지는 제가 100%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관점에서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을 구현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을 주십시오.
●김용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중부사업소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제가 정책 포럼을 준비하면서 몇 개월 이상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 물론 어느 지역을 딱 특정 지을 수는 없더라도 남산의 북측순환로 또 한남자락 또 청계천, 어린이대공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소들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건강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1차로 이루어졌던 둘레길 사업에 이어서 지금 2단계로 둘레길 2.0 사업이 이제 곧 진행이 됩니다. 올해 예산부터 반영이 돼서 준비가 될 텐데요 이제 그 대표적인 형태가 스카이트레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여유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위에 길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 밑에 있는 그 길에 여유 공간이 생길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황톳길이나 걷기 좋은 길, 맨발 걷기 좋은 길이 어디에 설치가 돼야 가장 효율적일지,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아마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조만간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네, 종합계획 세울 때 면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댄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컨디션 국민댄조란 무엇인가? 국민댄조는 댄스와 체조의 합성어입니다. 댄조는 음악과 리듬에 맞추어 율동화시킨 즐겁고 신나는 댄스풍의 운동으로서 체조와 케겔운동을 결합한 것을 댄조라고 합니다.
댄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동작이 비교적 단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독특한 호흡과 케겔적인 운동을 결부시켜 체조의 효과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케겔운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 건강에 응용해서 장청뇌청의 댄조 목적이 명확하고 느리게 빠르게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여 평생토록 수련하더라도 지루하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댄조의 효과는 치매나 성인병을 예방하고 변비나 치질 예방,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댄조 운동을 통해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댄조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케겔운동은 여러분들이나 시민 모두가 다 잘 아시는 운동인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케겔운동을 간단하게 한 10초간에 걸쳐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하고 다 같이.
그냥 허리를 쫙 펴십시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시고, 케겔운동은 항문을 죄는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항문만 죄는 운동을 잘해도 남성이나 여성이 각종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항문을 딱 죄겠습니다. 그걸 네 번만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딱 죕니다. 그냥 죄면 모르잖아요. 그때 ‘죄고’ 이렇게 그걸 한번 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조이고’로 합시다. 조이고가 낫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항문을 죄면서 ‘조이고’ 이렇게 네 번만 하면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이고, 같이 ‘조이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하실 자세를 갖췄으니까 우리 아이수루 의원님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이고, 하나 둘 셋 조이고, 하나 둘 셋 조이고, 하나 둘 셋 조이고, 조이고라는 말씀을 안 하셨더라도 같이 조여 보셨죠?
이제 하이컨디션 국민운동본부에서 제공하는 국민댄조가 무엇인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일반 운동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어쨌든 국민댄조는 운동을 하면서, 어떤 액션을 하면서 항문을 조여주는 운동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2023년 올해 제가 댄조라고 하는 단체와 만나서 올 초부터 1년 동안 국민댄조운동을 보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작년 9월부터 시작됐는데요. 백범기념관에서 처음에는 치매예방 100세까지 타이틀과 그다음에 여성들, 정말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 젊은 여성들이 춤을 춰야 된다, 항문을 조임으로 해서 이제 여성들 아기 낳을 때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 두 가지를 겸한 건데요.
우선 백범, 사진으로 나옵니다. 백범기념관에서 우리 노인분들 한 500분 모시고 했고요. 그다음에 종로구 연동교회 또 종로구 구민회관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산 아트홀에서도 했고 또 지난 4월에는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도 시민, 노인 여러분들 한 400분을 모시고 직접 시연을 했고요. 특히 지난 6월 3일 북서울꿈의숲에서는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산장려 국민댄조 캠페인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6월에 북서울에서 찍은 겁니다.
무대에 보면 제가 춤도 못 추지만 저도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빡빡해서 죽죽 넘어가고, 11월 9일 저희들 맨발 걷기 및 국민댄조 정책포럼 시에 시립미술관에서 시민 한 300분 정도 모시고 그때 또 시범운동을 한번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틀어줄 수 있나요, 지금 시간이 없지만?
(영상자료 상영)
이건 11월 9일 이번 달 초인데요. 맨 앞에 보면 우리 강철원 정무부시장님 열심히 추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 저기 보이네요.
네, 이제 됐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전원주 숏 영상 출연을 해 달라고 그래서, 특히 장기자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할 게 없어서 댄조 춤을 추고 왔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이번 기회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맨 앞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잘은 못 해도. 정상적인 화면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상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4년 내년도에 과연 국민댄조 보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구상을 좀 해 봤습니다.
저는 서울광장에서 정말 점심시간에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 되면 그냥 음악을 틀고 우리 강사들과 열심히 춤을 추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다 춤을 추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급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봄에는 정말 서울광장에서 점심시간 딱 1시간 정도 강사들이 와서 같이 춤을 추고 또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헤어질 수 있는 그걸 매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천을 한다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도 좋아질 거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시장님도 한번 출연하시면 더더욱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제안을 좀 해 드리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저는 초중고등학교도 보급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붐이 일어난다면 11월 9일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또 중장년층 해서 정말 서울시장배 국민댄조 캠페인도 벌이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게 됐고요.
대학교로 따진다면 서울시립대학 같은 대학을 하나 지정해서 같은 방법으로 인근의 주민들과 학생들과 교사들이 같이 점심시간에 이런 국민댄조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면 더더욱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도 제가 시장님께 한번 제안을 해 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김영환 관광체육국장님 빨리 나오십시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김영환입니다.
●김용호 의원 네, 반갑습니다.
국민댄조 우리 국장님 보셨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잘 봤습니다.
●김용호 의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손목닥터 9988 사업도 있고 또 9988 걷기대회 이벤트도 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있습니다.
●김용호 의원 그런 부분과 함께 국민댄조운동을 결합해서, 연계해서 뭘 한다고 그러면 또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988 손목닥터라든가 9988 하는 날 연계해서 댄조운동하고 같이한다고 그러면 시민건강 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의원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광장에서 정말 우리 서울시가 좀 주도를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3월부터 6월 또 9월부터 11월 해 가지고, 최근에 국민댄조를 서울시체육회에서 공모를 해서 용산가족공원하고 강북구 솔밭공원에서 지난 3개월 동안 했어요. 저는 아침 7시 반마다 가서 1시간씩 하고 왔는데 한 2개월 했더니 살 빠졌다고 저보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울광장에서 이렇게 개최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거는 올해 사업 성과를 보고요, 사실은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시작할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에 그런 게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봐서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서울시립대학에도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다 말씀 못 드린 거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김용호 의원 하여튼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고맙습니다.
●김용호 의원 제가 시장님께 여쭤볼 게 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장님 시간이 없는데 잠깐 빨리 모실게요.
시장님, 며칠 전에도 뵀지만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이런 곳에서 우리가 댄조를 한다면 큰돈도 안 들어가고 이건 뭐 음악만 틀면 되니까요. 그런 행사를 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에 좀 더 앞서가고 싶은데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춤을 추실 수 있는, 춤을 추자고 하면 추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 저 춤추는 거 좋아합니다.
●김용호 의원 좋아하시죠?
●시장 오세훈 네.
●김용호 의원 의장님께도 여쭤봤는데 의장님도 우리 시장님 추신다니까 본인도 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봄이 되면 시장님과 의장님 모시고 같이 우리 강사들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모시고 서울광장에서 점심 때, 다른 때는 못 하지만 점심 때 춤을 추면서 댄조를 통해서 뭔가 시범을 보이고 싶습니다. 한번 그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하여튼 뭐든지 민간이 중심이 돼서 주도하면 관에서는 도와드리는 모양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좀 의논하시지요.
●김용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감님도 모셔야 되는데 교육감님한테 다 못한 이야기는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많은 이야기를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못 드린 이야기는 다시 별도로 해당 부서나 그쪽에다 서면으로 전달하도록 하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화이팅.」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남창진 김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남궁역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1월 10일 새벽녘에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고 박환희 위원장님의 명복과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금 빨리 이런 자리를 가졌다면 박환희 위원장님이 아무 탈 없이 의정활동을 함께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거듭 사랑하고 존경했던 고 박환희 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차는 7월 1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고, 2차는 8월 16일 2040 미래도시 서울,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건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계, 현장 전문가, 관련 공무원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3차는 지난 11월 9일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한 100세 삶을 목표로 맨발 걷기와 국민댄조운동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그중 3차로 발표한 최근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 걷기와 국민댄조운동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요즘 인기가 좋은 맨발 걷기 길은 황톳길 그리고 마사토길, 흙길, 지압길 또 천연 소재의 코르크길 등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유명한 곳은 대전에 있는 계족산 황톳길입니다. 계족산은 지자체와 황토기업이 만든 맨발 걷기 최고의 관광명소로 해발 200~300m에서 펼쳐지는 14.5㎞의 황톳길로 조성되어 있고, 이 길은 산불방지와 산림사업 능률화를 위해 계족산 임야에 2006년부터 지역기업인 맥키스컴퍼니에서 황토 2만여 톤을 투입하여 맨발 걷기라는 건강테마로 산책길을 구성하였고 지금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곳입니다.
매년 5월이면 계족산 맨발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문화예술 체험과 오감만족 에코힐링 축제를 개최하면서 수많은 시민들과 맨발 걷기 애호가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계족산 황톳길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 또 5월에 꼭 가고 싶은 곳, 또 여행 전문가들이 뽑은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 33선에 선정되었고,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대표적인 맨발 걷기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순천 국가정원 내 오천그린광장 어싱길입니다. 어싱은 신체 면역력 향상과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로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 자연 치유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순천만의 어싱길은 정원박람회를 준비하며 핵심 콘텐츠로 만들 대표적인 생태 프로젝트로 순천만 연안과 내륙의 람사르습지, 그리고 도심정원 12㎞ 구간을 잇는 웰니스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져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순천시장은 앞으로 어싱길을 중심으로 맨발 걷기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맨발 걷기 인프라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생활 여건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는 성남시 6개 공원 내 황톳길입니다. 성남시는 올해 10월 6일 분당구 구미동 320m 황톳길을 개장했습니다. 아울러 대원공원 400m, 수진공원 520m, 율동공원 740m, 중앙공원 520m, 위례공원 520m 등을 이미 지난 7월과 9월에 모두 개장하였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총 34억 5,100만 원을 들여서 6개 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는 함양군 상림공원 숲길 걷기 좋은 명품 숲길 50선에 선정된 맨발 걷기 길입니다.
그 외에 경기도 남양주시 금대산 황톳길 4㎞, 문경새재 4㎞ 마사토길 등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의 유명한 맨발 길은 어딘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11월 1일, 이달이죠. 용산가족공원 내에 1㎞ 건강길을 개장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상반기 예산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산가족공원 내 1㎞ 건강길을 개장하였는데 황톳길 200m, 마사토길 400m, 흙길 310m, 지압길 50m 등 1㎞를 조성해서 용산가족공원을 서울시민과 구민들이 굉장히 성황리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대문구 안산 황톳길입니다. 서대문구는 지난 8월 17일 안산에 황톳길 450m를 개장하였습니다. 특히 안산 황톳길이 다른 지역과 차이점은 안개분수시설을 설치해서 황토가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황토족탕을 설치해서 발바닥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해서 맨발 걷기 애호가들과 구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걸으면서 건강해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맨발 황톳길을 점차 확대 조성할 계획이고 황톳길을 체험할 자연과 일상의 공존이 생활의 활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남구 대모산 흙길과 황톳길입니다. 대모산은 어싱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한 맨발 걷기 축제에도 본 의원이 초대받아 참석해 본 결과 300명 이상의 맨발 걷기 동호인들이 매 주말마다 대모산 어싱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는 송파구 오금공원과 석촌호수 내에 있는 송파나루공원에 황톳길을 지난달 10월 25일 개장하였습니다. 송파구의 특징은 충남 보령에서 채취해 온 고운 황토 100%를 20㎝ 깊이로 채워 부드러운 촉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체험존 옆에 세족장을 마련하고 비가 와도 이용할 수 있는 파고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건강을 위한 황톳길 인프라를 확충하고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여 건강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강남구 양재천로의 맨발 황톳길, 성동구 서울숲길, 여의도 맨발공원길 등이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는 지난 6월 경의선 숲길에 천연 소재 코르크 포장길을 만들어 맨발 걷기와 그냥 일반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그 역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좋은 점은 뭘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접지 효과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할 때 땅속 음 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리적 작동들을 최적화한다는 것입니다. 접지의 효과로는 항산화 효과 그다음에 혈액을 희석하는 효과, 체내에서 몸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하는 아데노신삼인산이라고 하는 ATP 생성촉진 효과가 있고 천연의 신경안정 효과, 염증 및 통증의 완화 효과, 면역계의 정상 작동 효과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지압의 효과가 있습니다. 숲 속의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 맨발 발바닥을 자연스럽게 지압해 줌으로써 각 지압점에 상응한 기관, 장기들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면역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불면증이라든지 감기, 변비, 무좀 등을 치유 예방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꺽쇠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실들은 일반 의사 또는 한의사들은 물론 맨발 걷기를 체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증언으로도 입증되고 있고 맨발 걷기의 효과는 최근 국내외 임상논문들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적은 우리 서울시 어디다가 최상의 맨발 걷기 지역을 시장님께 제안해서 서울시에도 다른 도시에 못지않은 정말 멋있는 또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맨발길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적의 어떤 맨발 걷기의 장소로는 첫 번째, 절경의 남산둘레길 북측순환로 총 3.4㎞ 구간입니다. 기존의 칼라 아스콘 포장길 3분의 1 정도를 걷어내고 그곳에 황톳길이나 마사토길, 흙길, 천연소재 코르크길 등을 조성한다면 대한민국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 맨발길로 재탄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산의 북측순환로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산책하시며 애호하는 길이기도 하면서 서울시민들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아울러 전국에 유일한 시각장애인의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측순환로 3.4㎞ 구간에 기존 산책로 폭 약 8m 중 약 2m 정도를 맨발길로 조성한다면 서울에서는 최고의 명품 건강길이 탄생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남산을 찾는 이용객들은 연간 9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외국 관광객의 숫자 또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북측순환로는 이미 잘 갖추어진 울창한 숲과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이곳에 건강길이 조성된다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는 남산 한남자락 일대 1.5㎞ 건강길 조성입니다. 하얏트호텔 맞은편 야외식물원 일대에 황톳길 300m, 흙길 600m, 자갈길 100m, 천연 코르크길 500m 총 1.5㎞의 맨발길을 조성한다면 이 또한 많은 시민으로부터 각광을 받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청계천 보행로 1㎞ 구간입니다. 청계천 산책로는 우천 시 침수로 황톳길로 조성되기 어려운 여건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 북측 보행로 중 배오개다리에서 버들다리 총 770m 구간은 현재 출입이 통제된 덤불숲으로 되어 있지만 이 덤불숲 2층 제방(복복단)으로 되어 있는 이곳을 걷어내고 넓이 4m의 황톳길 또는 마사토길을 조성한다면 우천 시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길을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동시에 또 버들다리에서 오간수교 269m도 맨발길을 같이 조성해서 총 1.5㎞, 약 1㎞죠. 1㎞ 정도의 구간을 청계천에 맨발걷기 산책로로 조성한다면 청계천 주변의 직장인들은 물론 기존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서울의 상징적인 명품길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대공원 둘레길 3.5㎞입니다. 이미 어린이대공원도 잘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건강길 약 3.5㎞를 깐다면 어린이들과 서울시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맨발 걷기에 대한 제안을 마치고 시정질문을 간략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김용호 의원 국장님께서는 지난 9월 9일경에 시민 5분 거리에서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서울을 가꿔가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용호 의원 그 말씀은 지금부터 질적 성장과 여가라는 재미를 더해 지방이나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우리 서울 안에서 숲을 만나고 캠핑을 즐기고 집앞 도보 거리에서 녹지를 만날 수 있는 말 그대로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의원 그러면 국장님, 정원도시 서울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정원도시 서울은 5월 24일에 시장님께서 먼저 발표를 하셨고요. 비움, 연결, 생태, 감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요 녹색이 도시계획에 우선하는 녹색 우선 도시를 원칙으로 세우고 서울 전체를 하나의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김용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기사를 보고 저도 너무 좋아서 전화를 드린 적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용호 의원 5분이면 우리가 서울에서 정원을 만날 수 있겠다는 게 시장님의 생각이신데요 거기에다가 정원을 만날 때는 항상 우리가 걷는 길을 생각하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용호 의원 그런 구상에다가 정말 맨발걷기 건강길을 같이 한번 결합을 해서 잘 꾸민다면 더더욱 멋있는 안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압 보도가 한참 유행인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요새도 맨발길, 황톳길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아마 더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김용호 의원 제가 앞전에 발표했던 자료 다 보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용호 의원 먼저 여러 길에다가 이렇게 맨발길을 최근에 와서 안산이고 어디고 다 조성한 걸 보셨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용호 의원 그것을 보시면서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우리 서울 시내에 제대로 된 곳은 조금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서 맨발길을 조성하는 것을 보시면 서울시 담당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의회로 조례 개정되기 전에 저희가 한 데도 많이 있긴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증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것을 조성하면서 녹지 훼손이라든지 이물질로 인한 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이용객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녹지 훼손이 적고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고맙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 용산 가족공원 내, 용산 가족공원은 서울시가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용호 의원 가족공원 내에 황톳길하고 건강길을 개장했습니다. 아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의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그 전에 좀 가보고요 개장하고 나서는 못 가봤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SNS를 봤는데 맘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좋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의원 우리 국장님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잘 만들어놨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시장님께 제안한 내용 중에서 맨발길을 남산둘레길 중에서 북측산책로와 한남자락 1㎞, 한남자락은 1.5㎞, 북측순환로는 한 3.4㎞ 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용호 의원 그곳의 일부를 그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먼저 한남자락 남산 하얏트 건너편 쪽은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압길이라든지 맨발길을 이용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북측순환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에 한번 황톳길을 만들었는데…….
●김용호 의원 한번 실패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거기가 시각장애인 그리고 마라톤 하시는 분, 휠체어 타시는 분 그리고 일반인들이 성수기 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병목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설문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거기를 복구하고 그 옆에 치유의 숲이 있거든요 거기를 맨발길로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호 의원 한번 저도 자료를 보니까 북측순환로 일부 구간에 했는데 제가 11월 1일에 오픈한 용산 가족공원 때문에 4~5개월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발의해서 그것을 했던 길이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용호 의원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남산에는 이미 한 번 했지만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시기라든지 공사 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패해서 결국은 철거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시공이라든지 방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좋아졌고.
아무쪼록 또 제가 제안한 것 중에서 청계천 보행로 1㎞ 또 어린이대공원에 한 3.5㎞ 이런 좋은 곳이 있다고 제안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보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너무 다 좋은데요 청계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김용호 의원 아, 아닙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저도 한번 나가서 보겠지만 2020년도에 아마 청계천시민위원회에다가 황톳길을 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아마 치수 문제라든지 자연성 회복 취지에 역행한다고 전원 반대로 부결된 사례가 있다고 하고요. 어린이대공원 같은 사례는 좀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도입 검토 가능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에 맨발걷기 황톳길이라든지 기타 여러 건강길을 필요한 곳에 많이 유치하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적극 찬성하고요.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조성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하여튼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5분만 나서면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서울,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분만 더 투자하면 정말 건강한 맨발길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들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 잠깐 모시고 시정질문 좀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최근 전국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고요.
●시장 오세훈 네.
●김용호 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오늘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나 산책로의 경우에 요즘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니즈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방금 전에 푸른도시여가국장님과의 대화 과정에서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검토가 됐거나 아니면 이미 실현됐다가 다시 또 방향을 전환했던 그런 사례들은 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지금 맨발 걷기를 즐기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길이 생겨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중에 10월 21일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에서 대모산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곳에 제가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격려사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맨발 걷기 서울에 어디가 필요하냐고 해서 들어봤을 때 제일 먼저 꼽는 게 남산이었습니다. 물론 남산의 북측순환로 3.4㎞는 맨발 걷기만 할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리, 장소이기 때문에 꼭 그곳에다가 맨발 걷기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겸해서 8m 정도 되는 폭을 일부 한 2m 정도만 해서라도 다양한 맨발길을 구상해서 그 길을 잘 이용한다면 정말 이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도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런 문제는 참 조심스러워서요. 제가 거기를 워낙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했던 시설물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장단점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로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는지는 제가 100%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관점에서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을 구현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을 주십시오.
●김용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중부사업소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제가 정책 포럼을 준비하면서 몇 개월 이상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 물론 어느 지역을 딱 특정 지을 수는 없더라도 남산의 북측순환로 또 한남자락 또 청계천, 어린이대공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소들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건강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1차로 이루어졌던 둘레길 사업에 이어서 지금 2단계로 둘레길 2.0 사업이 이제 곧 진행이 됩니다. 올해 예산부터 반영이 돼서 준비가 될 텐데요 이제 그 대표적인 형태가 스카이트레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여유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위에 길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 밑에 있는 그 길에 여유 공간이 생길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황톳길이나 걷기 좋은 길, 맨발 걷기 좋은 길이 어디에 설치가 돼야 가장 효율적일지,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아마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조만간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네, 종합계획 세울 때 면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댄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컨디션 국민댄조란 무엇인가? 국민댄조는 댄스와 체조의 합성어입니다. 댄조는 음악과 리듬에 맞추어 율동화시킨 즐겁고 신나는 댄스풍의 운동으로서 체조와 케겔운동을 결합한 것을 댄조라고 합니다.
댄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동작이 비교적 단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독특한 호흡과 케겔적인 운동을 결부시켜 체조의 효과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케겔운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 건강에 응용해서 장청뇌청의 댄조 목적이 명확하고 느리게 빠르게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여 평생토록 수련하더라도 지루하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댄조의 효과는 치매나 성인병을 예방하고 변비나 치질 예방,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댄조 운동을 통해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댄조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케겔운동은 여러분들이나 시민 모두가 다 잘 아시는 운동인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케겔운동을 간단하게 한 10초간에 걸쳐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하고 다 같이.
그냥 허리를 쫙 펴십시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시고, 케겔운동은 항문을 죄는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항문만 죄는 운동을 잘해도 남성이나 여성이 각종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항문을 딱 죄겠습니다. 그걸 네 번만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딱 죕니다. 그냥 죄면 모르잖아요. 그때 ‘죄고’ 이렇게 그걸 한번 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조이고’로 합시다. 조이고가 낫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항문을 죄면서 ‘조이고’ 이렇게 네 번만 하면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이고, 같이 ‘조이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하실 자세를 갖췄으니까 우리 아이수루 의원님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이고, 하나 둘 셋 조이고, 하나 둘 셋 조이고, 하나 둘 셋 조이고, 조이고라는 말씀을 안 하셨더라도 같이 조여 보셨죠?
이제 하이컨디션 국민운동본부에서 제공하는 국민댄조가 무엇인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일반 운동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어쨌든 국민댄조는 운동을 하면서, 어떤 액션을 하면서 항문을 조여주는 운동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2023년 올해 제가 댄조라고 하는 단체와 만나서 올 초부터 1년 동안 국민댄조운동을 보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작년 9월부터 시작됐는데요. 백범기념관에서 처음에는 치매예방 100세까지 타이틀과 그다음에 여성들, 정말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 젊은 여성들이 춤을 춰야 된다, 항문을 조임으로 해서 이제 여성들 아기 낳을 때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 두 가지를 겸한 건데요.
우선 백범, 사진으로 나옵니다. 백범기념관에서 우리 노인분들 한 500분 모시고 했고요. 그다음에 종로구 연동교회 또 종로구 구민회관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산 아트홀에서도 했고 또 지난 4월에는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도 시민, 노인 여러분들 한 400분을 모시고 직접 시연을 했고요. 특히 지난 6월 3일 북서울꿈의숲에서는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산장려 국민댄조 캠페인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6월에 북서울에서 찍은 겁니다.
무대에 보면 제가 춤도 못 추지만 저도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빡빡해서 죽죽 넘어가고, 11월 9일 저희들 맨발 걷기 및 국민댄조 정책포럼 시에 시립미술관에서 시민 한 300분 정도 모시고 그때 또 시범운동을 한번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틀어줄 수 있나요, 지금 시간이 없지만?
(영상자료 상영)
이건 11월 9일 이번 달 초인데요. 맨 앞에 보면 우리 강철원 정무부시장님 열심히 추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 저기 보이네요.
네, 이제 됐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전원주 숏 영상 출연을 해 달라고 그래서, 특히 장기자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할 게 없어서 댄조 춤을 추고 왔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이번 기회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맨 앞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잘은 못 해도. 정상적인 화면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상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4년 내년도에 과연 국민댄조 보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구상을 좀 해 봤습니다.
저는 서울광장에서 정말 점심시간에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 되면 그냥 음악을 틀고 우리 강사들과 열심히 춤을 추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다 춤을 추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급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봄에는 정말 서울광장에서 점심시간 딱 1시간 정도 강사들이 와서 같이 춤을 추고 또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헤어질 수 있는 그걸 매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천을 한다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도 좋아질 거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시장님도 한번 출연하시면 더더욱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제안을 좀 해 드리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저는 초중고등학교도 보급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붐이 일어난다면 11월 9일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또 중장년층 해서 정말 서울시장배 국민댄조 캠페인도 벌이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게 됐고요.
대학교로 따진다면 서울시립대학 같은 대학을 하나 지정해서 같은 방법으로 인근의 주민들과 학생들과 교사들이 같이 점심시간에 이런 국민댄조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면 더더욱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도 제가 시장님께 한번 제안을 해 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김영환 관광체육국장님 빨리 나오십시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김영환입니다.
●김용호 의원 네, 반갑습니다.
국민댄조 우리 국장님 보셨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잘 봤습니다.
●김용호 의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손목닥터 9988 사업도 있고 또 9988 걷기대회 이벤트도 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있습니다.
●김용호 의원 그런 부분과 함께 국민댄조운동을 결합해서, 연계해서 뭘 한다고 그러면 또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988 손목닥터라든가 9988 하는 날 연계해서 댄조운동하고 같이한다고 그러면 시민건강 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의원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광장에서 정말 우리 서울시가 좀 주도를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3월부터 6월 또 9월부터 11월 해 가지고, 최근에 국민댄조를 서울시체육회에서 공모를 해서 용산가족공원하고 강북구 솔밭공원에서 지난 3개월 동안 했어요. 저는 아침 7시 반마다 가서 1시간씩 하고 왔는데 한 2개월 했더니 살 빠졌다고 저보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울광장에서 이렇게 개최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거는 올해 사업 성과를 보고요, 사실은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시작할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에 그런 게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봐서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서울시립대학에도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다 말씀 못 드린 거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김용호 의원 하여튼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고맙습니다.
●김용호 의원 제가 시장님께 여쭤볼 게 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장님 시간이 없는데 잠깐 빨리 모실게요.
시장님, 며칠 전에도 뵀지만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이런 곳에서 우리가 댄조를 한다면 큰돈도 안 들어가고 이건 뭐 음악만 틀면 되니까요. 그런 행사를 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에 좀 더 앞서가고 싶은데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춤을 추실 수 있는, 춤을 추자고 하면 추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 저 춤추는 거 좋아합니다.
●김용호 의원 좋아하시죠?
●시장 오세훈 네.
●김용호 의원 의장님께도 여쭤봤는데 의장님도 우리 시장님 추신다니까 본인도 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봄이 되면 시장님과 의장님 모시고 같이 우리 강사들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모시고 서울광장에서 점심 때, 다른 때는 못 하지만 점심 때 춤을 추면서 댄조를 통해서 뭔가 시범을 보이고 싶습니다. 한번 그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하여튼 뭐든지 민간이 중심이 돼서 주도하면 관에서는 도와드리는 모양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좀 의논하시지요.
●김용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감님도 모셔야 되는데 교육감님한테 다 못한 이야기는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많은 이야기를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못 드린 이야기는 다시 별도로 해당 부서나 그쪽에다 서면으로 전달하도록 하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화이팅.」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남창진 김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남궁역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의원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3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남궁역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고 박환희 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민의 발로 골목 곳곳을 누비는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사는 주거지와 학교, 병원, 시장, 전철역 등 곳곳을 다니며 시내버스가 미처 닿지 않는 곳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 마을버스입니다.
현재 서울의 마을버스는 139개 회사 255개 노선 총 1,59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2011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시기부터는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적자상황에 있는 마을버스 회사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마을버스 회사들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운영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운영난의 주원인은 재정난과 기사 수급입니다.
첫 번째 재정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금의 산정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 기준액인 올해 1일 운송원가는 45만 7,040원입니다. 1일 재정지원금은 하루 운송원가에서 그날 운송수입금을 뺀 차액인데 이 차액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3만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23만 원 중에서 현재 시에서 85%를 지원하고 구에서 7.5%를 지원할 경우 나머지 7.5%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23만 원 한도 내에서 100%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구에서 지원을 안 하면 그 버스노선은 85%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구의 지원은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자치구에서만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이 올랐는데 왜 수입금이 적자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전철, 시내버스, 광역버스와 환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금이 올라도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요금을 나누어 가집니다.
두 번째는 기사 수급 문제입니다.
마을버스 운영은 코로나 시기에 승객수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마을버스의 수입금이 줄어들어 회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졌고 급기야 마을버스 기사들도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사 수가 줄다 보니 배차간격은 당연히 늘어나고 출퇴근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30분, 1시간 마을버스를 기다리며 애를 태웠습니다.
동대문 05번 마을버스도 기사가 3분의 1로 줄어 주민들이 출퇴근길, 등하굣길에 매일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남궁역 의원 지금 설명한 거와 같이 우리 일반 시내버스가 아니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오늘 질문드리는데 서울시의 대표 정책 슬로건이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버스도 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을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고지대나 이면도로 이런 곳을 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핏줄 같은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남궁역 의원 마을버스가 왜 어려운지, 그 문제가 이제 환승문제 또는 기사 수급 문제 이런 건데 환승문제도 대충 마을버스는 10㎞에 1만 2,000원 요금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남궁역 의원 그리고 요금이 분배되는 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가 10㎞ 이동할 때 마을버스가 667원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833원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전철 이렇게 환승이 될 때는 대충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라는 금액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대부분 승객이 내는 전체 요금 중에서 각 운송수단이 차지하는 기본요금의 비율대로 이렇게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좀 적은 편이라서 3개 교통수단에 비하면 가장 적은 액수를 받아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궁역 의원 보면 마을버스, 시내버스, 전철을 세 번 환승할 때 10㎞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지금 마을버스는 439원, 시내버스는 549원, 전철은 512원 이렇게 분배가 되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굉장히 이제 받아가는, 1,500원에서 비율이 다 똑같겠지만 그만큼 약자인 마을버스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본 의원이 앞에 설명드린 걸 참고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을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뭐가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정확한 지적이신데 우선은 코로나 이후에 승객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승객수가 적다 보니까 수입이 적고 수입이 적다 보니까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기사 수급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지원정책의 방향도 재정난의 해결 문제라든지 기사 수급의 해결 문제 이런 쪽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마을버스가 보면 다 적자는 아니에요. 보면 이제 139개 중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게 118군데 거의 재정지원을 다 받는 거고요. 지금 마을버스가 2019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운행을 했어요. 한 3만 번 이상 운행했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승객수도 줄고 또 버스가 서 있는 게, 지금 주차장에 서 있는 게 3분의 1이 서 있어요. 적자가 많다 보니까 운행을 안 해요, 마을버스가. 이만큼 또 마을버스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지원해서라도 아까 말씀대로 시민의 실핏줄을 잘 운행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이 올해 8월에 인상됐죠? 인상됐는데 9월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산정에 대한 방식을 바꿨어요. 어떻게 변경되고 어떤 취지로 바꾸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전까지는 마을버스 몇 대를 운행하겠다는 등록을 자치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된 마을버스는 하루에 한 번만 운행하더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45만 7,000원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그 액수를 채워줬던 거고요. 그건 약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록만 시켜놓고 운행은 거의 하지 않고 한 번만 운행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원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요금인상과 더불어서 이걸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실제 운행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마을버스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시행 시기는 금년 12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남궁역 의원 지금 재정지원금 산정방식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올 4월에 시ㆍ자치구가 협력해서 적자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제 재정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의논을 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남궁역 의원 그게 4월에 했는데 또 8월에 요금이 인상되고 또 9월에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 일반버스, 마을버스 타시는 분들은 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지금 3분의 1을 세워놓고, 운행하면 더 손해니까 아예 세워놓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면, 또 거기다가 바꾸면 우리가 어떻게 운행하겠느냐, 이런 건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고요. 협의를 해서 9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것을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90% 정도만 운행해도 저희들이 그걸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바꿨고요. 또 운행 횟수가 많아서 130%까지 초과해서 운행을 한다면 그걸 다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꿨고요.
왜냐하면 등록대수를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남궁역 의원 그 말씀하신 게 지금 90%라고 했는데 10회를 기준으로 할 때 아홉 번은 운행하고 차가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 할 때 그거는 지금 90% 이상만 되지 밑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80% 운행하면 그건 지원 안 해 주는 거 아니야, 지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예를 들어서 차가 고장이 나서 서 있고 다른 차가 와서 그걸 대체 운행을 하게 되면 그 대체 운행 하기 전에 그 운행한 실적과 대체 운행한 차량의 실적을 합산해서 대체 차량에 대한 실적도 같이 병산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남궁역 의원 이번에 재정지원금에 그런 게 포함돼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남궁역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좀, 지금 경영이 적자고 어려워서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4월에 지하철과 같이 우리가 업체를 많이 도와주자고까지 했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처음에는 운행 업체를 다 줬는데, 운행 차량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면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건 한 번 더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다시 검토해서 어느 게 맞나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검토 당연히 할 거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을버스 요금이 8년 만에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 시내버스 요금하고 같이 300원 오른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900원 하던 요금이 지금 1,200원 단일통행 같은 경우는 그 1,200원이 오롯이 마을버스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된 이후로 수입금 변화를 저희들이 추적해 봤는데요 약 35% 정도의 수입금 인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뭄의 해갈 효과는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1,200원이 다 들어온다면 문제는 없는데 환승할 때 아까 그 금액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마을버스업체가 경영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리고 마을버스 재정에 대해서 신규업체, 신설노선, 증차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011년 이후에 신설되거나 증차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정책적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해묵은 마을버스업계의 민원이었고요. 그래서 금년 8월에 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2011년 이후에 증차되거나 신설된 마을버스에도 저희들이 43만 7,000원의 하루 일일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제가 오늘 질문한 것은 신규업체나 새로 생기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2020년 3월 이후에 등록한 신규업체, 신설노선, 증차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에서 제외됐잖아요, 이게 지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2020년 3월 이후에 증차되거나 신설된 노선은 하나 있습니다, 송파. 송파구에서 운영되는 노선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송파구에 협의를 했는데 그쪽 업체에서는 지원금이 필요 없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2020년 3월 이후에 2회 나와 있는 것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잡았었고요.
물론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신설되거나 증차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부분이 대중교통이 어려운 험지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고 시민들이 필요한 노선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운영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남궁역 의원 지원할 생각이지 아직은 그게 지금 제외된 건 맞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남궁역 의원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남궁역 의원 왜냐하면 이 부분의 문제점은 노선이 신설돼도 재정지원에서 제외되어 운행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고 주민이 꼭 필요한 곳을 파악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어놓아도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운행할 업체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남궁역 의원 또 마을버스 기사의 근무환경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우 열악합니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면서 차고지나 기본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마을버스 기사들은 따로 편의시설이 없어 노선 중간에 쉴 만한 곳에서 잠시 쉬거나 적당한 빌딩, 지하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마을버스는 준공영제가 아니라서 기사들의 근본적인 처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기사처럼 차 안에서 컵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운전기사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가 주로 이면도로나 고지대를 운행하다 보니까 사실 별도의 휴게공간이나 쉼터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치구와 많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고요.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사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기사 수가 줄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차시간은 맞춰야 되고 그래서 쉴 시간 없이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 기사분들의 어려움이 있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구랑 특히 우선 화장실 문제라도 해결을 해야겠다고 해서 각 운행노선별로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 여부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구랑 협의해서 개방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실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시내버스에는 있는데 마을버스에 없는 게 지금 말씀대로 휴식시간이 없고 또 식사시간이 없으니까 저렇게 컵라면을 먹고 또 장기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퇴사율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 기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남궁역 의원 이런 사항을 알고 있으면 그런 문제, 왜 기사 구하기가 어렵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시내버스하고 격차가 좀 있는데요 마을버스 기사분들의 평균 월급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300~35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기사들의 월급 수준이 약 500~5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200만 원 정도의 격차가 있겠습니다. 물론 운행하는 수단의 특성상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을버스 기사보다는 시내버스기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집배송하는 홈 커머스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나 이런 택배나 배달 쪽으로 기사분들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결국은 처우하고 월급에 관한 문제인데 점차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힘이 든 부분이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85% 지원에 15%는 구청과 서울시가 5 대 5로 해서 7.5, 7.5 하기로 했던 이 부분은 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합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보면 우리가 마을버스는 연봉이 낮고 그러니까 여기서 1년간 경력을 쌓아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일반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로 옮기는 거예요, 경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거쳐가는 하나의 거처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을버스는 기사 구하기가 어렵고, 아까 연봉 문제도 일반버스는 연봉 한 6,000에 500 되는데 마을버스는 한 3,600에 300만 원 정도, 하다못해 우리 05번 버스는 230만 원까지 돈을 주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시정질문하는 계기가 뭐냐면 05번 버스가 그렇게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 3분의 1이 퇴직을 했어. 그러니까 기사가 없으니까 사장 식구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30분, 1시간마다 차가 오니까 주민들이 엄청 의원들이나 이런 데다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차가 왜 못 오냐” 우리 05번은 딱 마을버스 하나뿐이 없어요, 노선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분들은 엄청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요.
퇴사율도 보면 마을버스 같은 건 한 35%, 그러니까 오래 안 있고 아까 말대로 시내버스는 한 6.7%밖에 안 돼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네 가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지원금을 적자가 적은 노선 또 많은 노선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 문제를 실장님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의원님이 띄워놓으신 저 PT 자료를 보니까 우선은 그렇습니다. 아마도 재정지원금 23만 원이 모자라다고 하더라도 그 모자란 부분은 넘치는 다른 운수회사에서 남는 부분을 가져다가 같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총액을 주면 그 총액을 가지고 남는 곳을 가지고 모자라는 곳이 23만 원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도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마을버스회사로 직접 가거나 우리가 구청으로 가거나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포괄적으로 주는 부분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안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저게 시에서 저렇게 하라는 건, 우리가 한번 건의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저게 또 합리적인 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 게 재정지원금 지원방식을 시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재배정하여 구에서 현황에 맞게 관리ㆍ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 그런 건 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첫 번째 제안하신 내용하고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치구에 자율성을 좀 주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총액으로 자치구에 넘겨주면 자치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여유가 있는 버스회사는 적당히 주고 좀 모자란 버스회사는 좀 많이 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사실 저건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결국은 총액 풀 예산을 줘서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주는 방식인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 저 시스템은 마을버스 준공영제에서 도입할 만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신중하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승할인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재정지원이라서 버스 한 대당의 개념으로 가야지 버스회사에 대한 개념으로는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아까 1번 제안사항하고 같이 묶어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마을버스는 구에서 노선이나 정류장 이용실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구하고 소통이 잘 되니까 저런 문제도 한번 검토하면 구에서 잘 활용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남궁역 의원 그다음 세 번째는 기사 처우 개선 및 채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어떤 방향이 있나 실장님, 생각하고 있으면 설명하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마을버스에 오래 있지 않고 시내버스로 바로 갈아타는 기사들이 많아서 이탈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을버스의 운행경력이 시내버스 경력에 더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짧게는 있겠지만 계속 수급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조합 그다음에 시내버스운송조합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시내버스 운전자 자격요건 중에 마을버스 운전 경력이 있으면 가점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아까 재정지원금 산정 문제하고 임금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 종합적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사를 실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동구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마을버스 기사, 말하자면 필수노동자들한테 요양보호사는 20만 원 또 마을버스 기사는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기사 보셨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기사 봤고요. 성동구는 마을버스 기사들에게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아니, 2024년부터요, 지금 아직은 아니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러니까 2024년부터요.
●남궁역 의원 필수노동자니까 그만큼 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더 지원해 주지 않나, 이렇게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걸 주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지금 제가 설명한 걸 많이 참작해서 마을버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횡단전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또 우리가 기사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기사를 채용하고 있어요. 실장님, 우리 서울시 마을버스는 그런 안을 생각해 본 적 있는지 한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에는 한 116명 정도의 중국인 조선족 재외동포분들이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도 있는가 하고 봤더니 약 39명 정도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있는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1종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어가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한다는 게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는 비자가 걱정됩니다. 재외동포 비자나 아니면 방문취업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종대형이나 언어적 측면은 중국인 재외동포 쪽이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 비자를 우리 체류외국인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전문 방문 비자인데 비전문취업 방문 비자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조합은 법령 개정을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해놓은 상태인데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법체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좀 더 노력을 해 보면 그쪽 기관하고 해서 어느 정도 전문영역을 갖추면 취업 문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은 법무부랑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완화시켜서 마을버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대문 05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 8.5㎞인데 여기는 아예 일반버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드린 것이고, 또 동대문 02번 마을버스같은 경우는 1.7㎞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까지만 다니고 있어요. 이 구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환승해야 하고 또 배차시간이 길어지면 환승시간이 길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없냐 하면 신설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하니까 이런 것도 아까 말씀대로 신설노선을 완화시켜 주는 정책도 좋지 않나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말씀하신 05번 배차간격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선이 길게 연장되는, 회기역에서 외대앞 구간 가는 02번 노선에 대해서 연장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다른 경쟁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노선 간에 경쟁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대문구랑 일단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만약에 타당하고 여기에 어려운 대중교통 노선이라고 한다면 신설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실장님 설명하시고요. 이걸 다하자는 게 아니고 좀 어렵고 일부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먼저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업계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마침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이 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와서 그쪽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동의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부정적인 의견이셨습니다. 마을버스조합 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저희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내년이 20주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에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결론이 난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지역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연 굉장히 어려운 노선이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노선이 될지 하는 부분이 선결조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자치구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와의 협의도 필요하고요. 일단 타당성이 검증되면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의회 앞에서 시내버스노조가 암행검사니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하니 하고 매일 마이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하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마을버스 업계가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운영상에 굉장히 타격을 받아서 자주 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지금은 아까 교통실장 설명드린 대로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셔서 앞으로 참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문제 그리고 지원시스템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위험한 자전거도로의 변경과 버스정류장 신설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은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성동구 용답동의 천호대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가 답십리 쪽은 보도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되어 있고, 용답동 쪽은 차로 옆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차로 옆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이 구간은 200m 정도의 구간으로 바로 아래 청계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어 이용이 매우 적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차량의 지하차도 진입 등 교통환경으로 인해 자전거전용도로가 죽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보도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복 10차선의 도로로 차량통행도 많고 지하도 진입, 중앙의 버스전용차로 등으로 차량노선이 혼잡한 곳이라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끊기다보니 자전거 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하지 않고 아예 보도를 이용하거나 맞은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지선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쪽에는 자전거도로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는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도상 버스정류장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곳에는 중앙에 간선버스가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지선버스는 답십리쪽 휴플러스 아파트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이 지선버스 정류장이 없습니다. 다른 버스들의 정류장 간격은 400m인데 이 버스정류장은 간격이 800m입니다. 휴플러스아파트나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버스를 이용하는 아파트단지는 총 2,000세대가 넘고 예전과는 다르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남궁역 의원 실장님, 도시교통실에서 천호대로 자전거도로 구축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남궁역 의원 용역기간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걸렸어요. 양방향 13.5㎞의 자전거도로 계획인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원래 금년 5월까지 끝내서 1년만에 끝내는 용역이었는데요 한 6개월 연장되어서 금년 연말에 끝낼 예정입니다. 이유가 저희들이 보니까 일단 지하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했고요 그다음 건설기술심의같은 심의절차에 시간이 다소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남궁역 의원 용역한 데가 지금 우리가 설명한 데가 있고, 14일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요. 그 지역에 대한 계획과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선 그 보도에 사람이 적다 그래서 자전거 통행도 적은데 또 이미 자전거는 보도로 다니고 있으니까 자전거도로는 필요없다, 없애고 거기에 오히려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궁역 의원 실제 현재 상황은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가다가 횡단보도를 지나 중간에 보도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좁고, 올라가면서 보행자와 마주칠 사고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횡단보도 전에 보도와 연결하고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자는 제안의 주민 의견에 대해서 보고받으셨고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 부분 연결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문제는 거기 녹지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지의 셋백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자전거도로가 보도 위로 올라가서 겸용도로가 되는 구간의 폭이 2m로 좁은 실정인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 가로녹지대 앞에 있는 폭을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는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말씀하신 대로 한 2m쯤 되는데요. 저 부분은 일단 가로녹지 폭을 조절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녹지관리부서인 성동구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잘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여기 버스정류장을 저희가 원하는 쪽에, 2020년 그때 보면 성동구하고 동대문구하고 보행교를 설치하자는 안도 나와서 예산까지 했다가 안 된 것인데 지역 간의 민원도 있고 또 연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버스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것인데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부분이 주민들이 한 7~8년 원하는 버스정류장인데요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때문에 가시화되지 못했고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이게 성사되도록 실장님께서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숙원사업이라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도시교통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도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자전거도로로 촘촘하게 연결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편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곳의 자전거도로는 과감히 없애고 인근 대다수 주민들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버스정류장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남궁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질문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변경사항이 있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결과 기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잠시 방청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칠성 의원님의 소개로 구로구 구로동 주민대표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서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고 박환희 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민의 발로 골목 곳곳을 누비는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사는 주거지와 학교, 병원, 시장, 전철역 등 곳곳을 다니며 시내버스가 미처 닿지 않는 곳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 마을버스입니다.
현재 서울의 마을버스는 139개 회사 255개 노선 총 1,59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2011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시기부터는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적자상황에 있는 마을버스 회사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마을버스 회사들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운영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운영난의 주원인은 재정난과 기사 수급입니다.
첫 번째 재정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금의 산정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 기준액인 올해 1일 운송원가는 45만 7,040원입니다. 1일 재정지원금은 하루 운송원가에서 그날 운송수입금을 뺀 차액인데 이 차액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3만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23만 원 중에서 현재 시에서 85%를 지원하고 구에서 7.5%를 지원할 경우 나머지 7.5%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23만 원 한도 내에서 100%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구에서 지원을 안 하면 그 버스노선은 85%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구의 지원은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자치구에서만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이 올랐는데 왜 수입금이 적자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전철, 시내버스, 광역버스와 환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금이 올라도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요금을 나누어 가집니다.
두 번째는 기사 수급 문제입니다.
마을버스 운영은 코로나 시기에 승객수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마을버스의 수입금이 줄어들어 회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졌고 급기야 마을버스 기사들도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사 수가 줄다 보니 배차간격은 당연히 늘어나고 출퇴근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30분, 1시간 마을버스를 기다리며 애를 태웠습니다.
동대문 05번 마을버스도 기사가 3분의 1로 줄어 주민들이 출퇴근길, 등하굣길에 매일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남궁역 의원 지금 설명한 거와 같이 우리 일반 시내버스가 아니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오늘 질문드리는데 서울시의 대표 정책 슬로건이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버스도 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을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고지대나 이면도로 이런 곳을 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핏줄 같은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남궁역 의원 마을버스가 왜 어려운지, 그 문제가 이제 환승문제 또는 기사 수급 문제 이런 건데 환승문제도 대충 마을버스는 10㎞에 1만 2,000원 요금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남궁역 의원 그리고 요금이 분배되는 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가 10㎞ 이동할 때 마을버스가 667원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833원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전철 이렇게 환승이 될 때는 대충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라는 금액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대부분 승객이 내는 전체 요금 중에서 각 운송수단이 차지하는 기본요금의 비율대로 이렇게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좀 적은 편이라서 3개 교통수단에 비하면 가장 적은 액수를 받아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궁역 의원 보면 마을버스, 시내버스, 전철을 세 번 환승할 때 10㎞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지금 마을버스는 439원, 시내버스는 549원, 전철은 512원 이렇게 분배가 되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굉장히 이제 받아가는, 1,500원에서 비율이 다 똑같겠지만 그만큼 약자인 마을버스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본 의원이 앞에 설명드린 걸 참고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을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뭐가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정확한 지적이신데 우선은 코로나 이후에 승객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승객수가 적다 보니까 수입이 적고 수입이 적다 보니까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기사 수급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지원정책의 방향도 재정난의 해결 문제라든지 기사 수급의 해결 문제 이런 쪽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마을버스가 보면 다 적자는 아니에요. 보면 이제 139개 중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게 118군데 거의 재정지원을 다 받는 거고요. 지금 마을버스가 2019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운행을 했어요. 한 3만 번 이상 운행했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승객수도 줄고 또 버스가 서 있는 게, 지금 주차장에 서 있는 게 3분의 1이 서 있어요. 적자가 많다 보니까 운행을 안 해요, 마을버스가. 이만큼 또 마을버스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지원해서라도 아까 말씀대로 시민의 실핏줄을 잘 운행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이 올해 8월에 인상됐죠? 인상됐는데 9월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산정에 대한 방식을 바꿨어요. 어떻게 변경되고 어떤 취지로 바꾸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전까지는 마을버스 몇 대를 운행하겠다는 등록을 자치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된 마을버스는 하루에 한 번만 운행하더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45만 7,000원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그 액수를 채워줬던 거고요. 그건 약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록만 시켜놓고 운행은 거의 하지 않고 한 번만 운행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원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요금인상과 더불어서 이걸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실제 운행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마을버스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시행 시기는 금년 12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남궁역 의원 지금 재정지원금 산정방식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올 4월에 시ㆍ자치구가 협력해서 적자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제 재정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의논을 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남궁역 의원 그게 4월에 했는데 또 8월에 요금이 인상되고 또 9월에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 일반버스, 마을버스 타시는 분들은 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지금 3분의 1을 세워놓고, 운행하면 더 손해니까 아예 세워놓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면, 또 거기다가 바꾸면 우리가 어떻게 운행하겠느냐, 이런 건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고요. 협의를 해서 9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것을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90% 정도만 운행해도 저희들이 그걸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바꿨고요. 또 운행 횟수가 많아서 130%까지 초과해서 운행을 한다면 그걸 다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꿨고요.
왜냐하면 등록대수를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남궁역 의원 그 말씀하신 게 지금 90%라고 했는데 10회를 기준으로 할 때 아홉 번은 운행하고 차가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 할 때 그거는 지금 90% 이상만 되지 밑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80% 운행하면 그건 지원 안 해 주는 거 아니야, 지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예를 들어서 차가 고장이 나서 서 있고 다른 차가 와서 그걸 대체 운행을 하게 되면 그 대체 운행 하기 전에 그 운행한 실적과 대체 운행한 차량의 실적을 합산해서 대체 차량에 대한 실적도 같이 병산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남궁역 의원 이번에 재정지원금에 그런 게 포함돼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남궁역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좀, 지금 경영이 적자고 어려워서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4월에 지하철과 같이 우리가 업체를 많이 도와주자고까지 했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처음에는 운행 업체를 다 줬는데, 운행 차량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면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건 한 번 더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다시 검토해서 어느 게 맞나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검토 당연히 할 거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을버스 요금이 8년 만에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 시내버스 요금하고 같이 300원 오른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900원 하던 요금이 지금 1,200원 단일통행 같은 경우는 그 1,200원이 오롯이 마을버스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된 이후로 수입금 변화를 저희들이 추적해 봤는데요 약 35% 정도의 수입금 인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뭄의 해갈 효과는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1,200원이 다 들어온다면 문제는 없는데 환승할 때 아까 그 금액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마을버스업체가 경영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그리고 마을버스 재정에 대해서 신규업체, 신설노선, 증차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011년 이후에 신설되거나 증차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정책적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해묵은 마을버스업계의 민원이었고요. 그래서 금년 8월에 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2011년 이후에 증차되거나 신설된 마을버스에도 저희들이 43만 7,000원의 하루 일일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제가 오늘 질문한 것은 신규업체나 새로 생기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2020년 3월 이후에 등록한 신규업체, 신설노선, 증차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에서 제외됐잖아요, 이게 지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2020년 3월 이후에 증차되거나 신설된 노선은 하나 있습니다, 송파. 송파구에서 운영되는 노선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송파구에 협의를 했는데 그쪽 업체에서는 지원금이 필요 없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2020년 3월 이후에 2회 나와 있는 것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잡았었고요.
물론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신설되거나 증차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부분이 대중교통이 어려운 험지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고 시민들이 필요한 노선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운영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남궁역 의원 지원할 생각이지 아직은 그게 지금 제외된 건 맞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남궁역 의원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남궁역 의원 왜냐하면 이 부분의 문제점은 노선이 신설돼도 재정지원에서 제외되어 운행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고 주민이 꼭 필요한 곳을 파악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어놓아도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운행할 업체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남궁역 의원 또 마을버스 기사의 근무환경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우 열악합니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면서 차고지나 기본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마을버스 기사들은 따로 편의시설이 없어 노선 중간에 쉴 만한 곳에서 잠시 쉬거나 적당한 빌딩, 지하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마을버스는 준공영제가 아니라서 기사들의 근본적인 처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기사처럼 차 안에서 컵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운전기사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가 주로 이면도로나 고지대를 운행하다 보니까 사실 별도의 휴게공간이나 쉼터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치구와 많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고요.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사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기사 수가 줄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차시간은 맞춰야 되고 그래서 쉴 시간 없이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 기사분들의 어려움이 있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구랑 특히 우선 화장실 문제라도 해결을 해야겠다고 해서 각 운행노선별로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 여부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구랑 협의해서 개방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실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시내버스에는 있는데 마을버스에 없는 게 지금 말씀대로 휴식시간이 없고 또 식사시간이 없으니까 저렇게 컵라면을 먹고 또 장기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퇴사율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 기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남궁역 의원 이런 사항을 알고 있으면 그런 문제, 왜 기사 구하기가 어렵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시내버스하고 격차가 좀 있는데요 마을버스 기사분들의 평균 월급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300~35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기사들의 월급 수준이 약 500~5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200만 원 정도의 격차가 있겠습니다. 물론 운행하는 수단의 특성상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을버스 기사보다는 시내버스기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집배송하는 홈 커머스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나 이런 택배나 배달 쪽으로 기사분들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결국은 처우하고 월급에 관한 문제인데 점차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힘이 든 부분이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85% 지원에 15%는 구청과 서울시가 5 대 5로 해서 7.5, 7.5 하기로 했던 이 부분은 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합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보면 우리가 마을버스는 연봉이 낮고 그러니까 여기서 1년간 경력을 쌓아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일반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로 옮기는 거예요, 경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거쳐가는 하나의 거처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을버스는 기사 구하기가 어렵고, 아까 연봉 문제도 일반버스는 연봉 한 6,000에 500 되는데 마을버스는 한 3,600에 300만 원 정도, 하다못해 우리 05번 버스는 230만 원까지 돈을 주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시정질문하는 계기가 뭐냐면 05번 버스가 그렇게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 3분의 1이 퇴직을 했어. 그러니까 기사가 없으니까 사장 식구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30분, 1시간마다 차가 오니까 주민들이 엄청 의원들이나 이런 데다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차가 왜 못 오냐” 우리 05번은 딱 마을버스 하나뿐이 없어요, 노선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분들은 엄청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요.
퇴사율도 보면 마을버스 같은 건 한 35%, 그러니까 오래 안 있고 아까 말대로 시내버스는 한 6.7%밖에 안 돼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네 가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지원금을 적자가 적은 노선 또 많은 노선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 문제를 실장님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의원님이 띄워놓으신 저 PT 자료를 보니까 우선은 그렇습니다. 아마도 재정지원금 23만 원이 모자라다고 하더라도 그 모자란 부분은 넘치는 다른 운수회사에서 남는 부분을 가져다가 같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총액을 주면 그 총액을 가지고 남는 곳을 가지고 모자라는 곳이 23만 원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도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마을버스회사로 직접 가거나 우리가 구청으로 가거나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포괄적으로 주는 부분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안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저게 시에서 저렇게 하라는 건, 우리가 한번 건의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저게 또 합리적인 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 게 재정지원금 지원방식을 시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재배정하여 구에서 현황에 맞게 관리ㆍ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 그런 건 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첫 번째 제안하신 내용하고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치구에 자율성을 좀 주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총액으로 자치구에 넘겨주면 자치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여유가 있는 버스회사는 적당히 주고 좀 모자란 버스회사는 좀 많이 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사실 저건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결국은 총액 풀 예산을 줘서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주는 방식인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 저 시스템은 마을버스 준공영제에서 도입할 만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신중하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승할인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재정지원이라서 버스 한 대당의 개념으로 가야지 버스회사에 대한 개념으로는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아까 1번 제안사항하고 같이 묶어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마을버스는 구에서 노선이나 정류장 이용실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구하고 소통이 잘 되니까 저런 문제도 한번 검토하면 구에서 잘 활용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남궁역 의원 그다음 세 번째는 기사 처우 개선 및 채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어떤 방향이 있나 실장님, 생각하고 있으면 설명하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마을버스에 오래 있지 않고 시내버스로 바로 갈아타는 기사들이 많아서 이탈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을버스의 운행경력이 시내버스 경력에 더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짧게는 있겠지만 계속 수급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조합 그다음에 시내버스운송조합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시내버스 운전자 자격요건 중에 마을버스 운전 경력이 있으면 가점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아까 재정지원금 산정 문제하고 임금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 종합적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사를 실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동구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마을버스 기사, 말하자면 필수노동자들한테 요양보호사는 20만 원 또 마을버스 기사는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기사 보셨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기사 봤고요. 성동구는 마을버스 기사들에게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아니, 2024년부터요, 지금 아직은 아니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러니까 2024년부터요.
●남궁역 의원 필수노동자니까 그만큼 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더 지원해 주지 않나, 이렇게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걸 주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지금 제가 설명한 걸 많이 참작해서 마을버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횡단전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또 우리가 기사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기사를 채용하고 있어요. 실장님, 우리 서울시 마을버스는 그런 안을 생각해 본 적 있는지 한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에는 한 116명 정도의 중국인 조선족 재외동포분들이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도 있는가 하고 봤더니 약 39명 정도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있는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1종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어가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한다는 게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는 비자가 걱정됩니다. 재외동포 비자나 아니면 방문취업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종대형이나 언어적 측면은 중국인 재외동포 쪽이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 비자를 우리 체류외국인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전문 방문 비자인데 비전문취업 방문 비자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조합은 법령 개정을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해놓은 상태인데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법체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좀 더 노력을 해 보면 그쪽 기관하고 해서 어느 정도 전문영역을 갖추면 취업 문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은 법무부랑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완화시켜서 마을버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대문 05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 8.5㎞인데 여기는 아예 일반버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드린 것이고, 또 동대문 02번 마을버스같은 경우는 1.7㎞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까지만 다니고 있어요. 이 구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환승해야 하고 또 배차시간이 길어지면 환승시간이 길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없냐 하면 신설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하니까 이런 것도 아까 말씀대로 신설노선을 완화시켜 주는 정책도 좋지 않나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말씀하신 05번 배차간격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선이 길게 연장되는, 회기역에서 외대앞 구간 가는 02번 노선에 대해서 연장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다른 경쟁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노선 간에 경쟁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대문구랑 일단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만약에 타당하고 여기에 어려운 대중교통 노선이라고 한다면 신설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실장님 설명하시고요. 이걸 다하자는 게 아니고 좀 어렵고 일부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먼저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업계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마침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이 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와서 그쪽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동의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부정적인 의견이셨습니다. 마을버스조합 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저희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내년이 20주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에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결론이 난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지역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연 굉장히 어려운 노선이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노선이 될지 하는 부분이 선결조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자치구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와의 협의도 필요하고요. 일단 타당성이 검증되면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의회 앞에서 시내버스노조가 암행검사니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하니 하고 매일 마이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하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마을버스 업계가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운영상에 굉장히 타격을 받아서 자주 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지금은 아까 교통실장 설명드린 대로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셔서 앞으로 참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문제 그리고 지원시스템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위험한 자전거도로의 변경과 버스정류장 신설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은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성동구 용답동의 천호대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가 답십리 쪽은 보도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되어 있고, 용답동 쪽은 차로 옆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차로 옆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이 구간은 200m 정도의 구간으로 바로 아래 청계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어 이용이 매우 적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차량의 지하차도 진입 등 교통환경으로 인해 자전거전용도로가 죽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보도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복 10차선의 도로로 차량통행도 많고 지하도 진입, 중앙의 버스전용차로 등으로 차량노선이 혼잡한 곳이라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끊기다보니 자전거 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하지 않고 아예 보도를 이용하거나 맞은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지선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쪽에는 자전거도로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는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도상 버스정류장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곳에는 중앙에 간선버스가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지선버스는 답십리쪽 휴플러스 아파트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이 지선버스 정류장이 없습니다. 다른 버스들의 정류장 간격은 400m인데 이 버스정류장은 간격이 800m입니다. 휴플러스아파트나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버스를 이용하는 아파트단지는 총 2,000세대가 넘고 예전과는 다르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남궁역 의원 실장님, 도시교통실에서 천호대로 자전거도로 구축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남궁역 의원 용역기간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걸렸어요. 양방향 13.5㎞의 자전거도로 계획인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원래 금년 5월까지 끝내서 1년만에 끝내는 용역이었는데요 한 6개월 연장되어서 금년 연말에 끝낼 예정입니다. 이유가 저희들이 보니까 일단 지하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했고요 그다음 건설기술심의같은 심의절차에 시간이 다소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남궁역 의원 용역한 데가 지금 우리가 설명한 데가 있고, 14일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요. 그 지역에 대한 계획과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선 그 보도에 사람이 적다 그래서 자전거 통행도 적은데 또 이미 자전거는 보도로 다니고 있으니까 자전거도로는 필요없다, 없애고 거기에 오히려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궁역 의원 실제 현재 상황은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가다가 횡단보도를 지나 중간에 보도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좁고, 올라가면서 보행자와 마주칠 사고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횡단보도 전에 보도와 연결하고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자는 제안의 주민 의견에 대해서 보고받으셨고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 부분 연결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문제는 거기 녹지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지의 셋백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자전거도로가 보도 위로 올라가서 겸용도로가 되는 구간의 폭이 2m로 좁은 실정인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 가로녹지대 앞에 있는 폭을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는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말씀하신 대로 한 2m쯤 되는데요. 저 부분은 일단 가로녹지 폭을 조절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녹지관리부서인 성동구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잘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여기 버스정류장을 저희가 원하는 쪽에, 2020년 그때 보면 성동구하고 동대문구하고 보행교를 설치하자는 안도 나와서 예산까지 했다가 안 된 것인데 지역 간의 민원도 있고 또 연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버스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것인데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부분이 주민들이 한 7~8년 원하는 버스정류장인데요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때문에 가시화되지 못했고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이게 성사되도록 실장님께서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숙원사업이라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의원 도시교통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도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자전거도로로 촘촘하게 연결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편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곳의 자전거도로는 과감히 없애고 인근 대다수 주민들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버스정류장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남궁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질문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변경사항이 있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결과 기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잠시 방청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칠성 의원님의 소개로 구로구 구로동 주민대표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서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의원 시작하기에 앞서 고 박환희 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남창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제4선거구 구로3ㆍ4동, 가리봉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주요 주택공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을 대신해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관련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로4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16시 0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박칠성 의원 주택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박칠성 의원 2008년 오세훈 시장님 재임 당시 도입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역세권을 고밀하게 개발해서 고품질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입니다. 편의상 역세권 시프트로 하겠습니다. 7호선 남구로역 인근 구로4동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님을 믿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올해 2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6월 30일 운영기준이 변경되었고 사업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실장님,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무리하게 사업구역을 확대하거나 운영규정에서 정한 역세권 범위를 벗어나서 그리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고밀개발을 원하는 그런 사업형태로 진행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면적 조정을 일부하고 그다음에 노후도와 사전 검토요건을 강화하는 운영기준을 6월 30일 자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아까 제시됐던 내용처럼 동의서를 받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박칠성 의원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애초에 지역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운영기준인데 이 PPT 화면에서 보다시피 시민의 의견, 약자와의 동행 관련 검토가 완료됐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실장님. 시민들의 의견청취가 전혀 없다고 실장님은 판단 안 돼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형태가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사업들로 인해서 용적률을 500이나 700까지 이야기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취약한 주거취약자들이 그에 현혹되는 형태의 사업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한 겁니다.
●박칠성 의원 어차피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실제 저 내용에 따라 보면 정말 지역의 소리를 제대로 안 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실장님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 판단은 지역주민들한테 맡기고요.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이 무산된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칠성 의원 물론 다 어렵고 힘든 지역들입니다. 구로구는 정말 열악한 지역이지요.
실장님, 변경된 운영기준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또 검토는 혹시나 해 보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된 지 5개월도 채 안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박칠성 의원 그러면 아예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이 무산된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나요, 알아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정비사업 중 재개발일 경우에 재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하더라도 면적을 축소해서 2만 이하로 하거나 아니면 부득이 3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청년안심주택 등 다양한 정비사업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방식을 선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관련 부서에 따라서 그것은…….
●박칠성 의원 그러면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사업명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업명을 내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사업도 2만 이하로 사업범위 구역계를 정해서 노후도라든지 아니면 사전 검토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모아주택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현재 정확한 팩트는 없고 이것저것 고민해 본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로4동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에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운영기준을 살펴보니 면적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정을 조금만 헤아려 주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구로4동은 건축 특례, 건축 비리 등으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다시피 1989년 정부에서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상 일반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일조권, 거리, 높이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1992년 특례조항이 삭제되었지만 주거환경개선 계획수립 고시와 법령ㆍ부칙규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특례규정이 적용된 채 아주 무분별하게 주택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또한 1997년 법정 건폐율 위반, 층수 조작 등 재건축 비리와 공무원의 관리 미흡으로 불법ㆍ불량 건축물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시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부터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을 떠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례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받는 일반 주거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4층ㆍ5층짜리 빌라들만 빼곡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후 2003년도에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세분이 이뤄져서 구로4동은 아주 기이한 특성을 가진 흔치 않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박칠성 의원 국장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면적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 상업ㆍ업무ㆍ주거 등에 대한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면적기준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최소면적은 1,500㎡ 이상부터 1만㎡까지를 기본으로 삼고 있고 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서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자문단 회의에서 예외면적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여기 보면 자문단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통상적으로 한 2만 내외 정도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은 하나의 가로구역 단위가 크거나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사업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고요. 예외적으로 온수동에 있는 럭비구장 같은 경우에는 단일 소유 부지가 한 6만㎡ 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구로4동은 약 9만 5,000㎡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저 내용처럼 1,500에서 1만㎡를 자문단 예외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문단에서 하면. 그러면 여기 대상지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여섯 군데 정도가 1만㎡를 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지금 약 아홉 군데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저 중에서 가장 넓은 곳이 온수인데,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의원 사실 온수역 특성이 남구로역 상황과는 약간 달라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렇지만 우리 남구로역도 앞서, 내가 그래서 앞서 가슴 아픈 얘기를 지금 죽 국장님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함께 들으시라고.
국장님, 자문단 회의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나서서 여기도, 온수가 6만 5,000이니까 3만 평 차이 나네요. 가능 여부를 국장님이 나서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업부지 규모가 클수록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완료까지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모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9만㎡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기준면적보다는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국장님, 지금 방청석에서도 희망으로 듣고 있어요. 일단 시도를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본 의원이 전부 다 설득하고 싶어요.
국장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제역 일대 있지요, 홍제역?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칠성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PPT에 보면 홍제역이 4만 2,000㎡예요, 4만 2,000. 물론 온수보다는 작지만 여기도 지금 주민들이 의지를 아주 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상 어려움은 있지만 구로4동의 입장을 충분히 더 고려하고, 실제 제가 몇 번 부탁을 했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현장에서 한번 보자, 나 스쿠터 구의원으로서 12년 하고 지금 현재 스쿠터 시의원이다, 그러니 같이 함께 우리 지역 현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 달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국장님, 그럴 의사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칠성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신통기획 추진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편의상 신통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신통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누구보다 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질문에 앞서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6시 2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2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신통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안 수립 과정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해 구와 시의 수요조사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통사업 대상지인 가리봉 2구역에서도 기부채납시설 관련 서울시 공공시설 수요조사가 선행되었습니다.
주택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박칠성 의원 최근 정비계획 입안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 수요시설에 대한 운영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확인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
●박칠성 의원 확인했고 또 운영 의사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하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칠성 의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작년 12월에 공공청사시설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MP회의에서 수요결과를 전달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공청사 결정했는데 행정재산일 경우에 사단법인에게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취소가 좀 일부 됐고요. 그다음에 구로구에 다른 청년안심주택에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또 추가로 건립되는 걸로 해서, 구에 두 개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가 또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빨리 결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최근에 구로구청에 수요조사를 넘겼다고 들었는데 넘겼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수요조사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만약에 구청에서도 도저히 운영할 시설이 없다고 하면 어떤 대안 혹시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거지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기타 다른 시설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재 수요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수요조사에 맞게 적정한 시설이 된다면 자치구하고 주민하고 협의해서 시설 결정할 예정이고요. 만일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장을 선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대체시설을 빨리 마련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사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찾아서 정비계획이 빨리 입안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빠르게 결정해서 정비사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사실 제가 이 모든 걸 실국장님을 다 불러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 정책실장님께 대표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함께 이 부분을 풀어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신통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추진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를 좀 보시고요.
신통 대상지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에 지금 신통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9개 사업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맞습니다, 맞고요. 여기에 국비가 투입되어 거점시설이 조성된 곳이 있어요. 여기 PPT를 보시면 우리 지역을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요. 신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리봉 1ㆍ2구역 내에 과거 주차장과 쉼터가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신통사업 대상지 내 도시재생 거점시설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에 있는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별도의 시설로 변경시설 결정을 하거나 위치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현금을 환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리봉 1구역, 2구역에 있는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 대체시설을 찾거나 현금으로 환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아직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토부와의 협의과정과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을 반환할 시 어떻게, 누가, 누구에게, 어떤 단계에서 협의하고 반화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중간에 서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대체시설에 대한 국비 반납 문제와 대체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를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부 협의가 완료가 됐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해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신통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심의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칠성 의원 이 두 가지 심의를 하다 보니까, 봤더니 절차상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 이 부분을 아주 간소화시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회 통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 활성화와 관련된 재생위원회의 통합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련 규정 개정이나 그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실장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역시 균형발전본부와 도시계획국과 협의가 꼭 필요한 문제임에도 우리 정책실장님에게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 도시계획국장님도 함께 이 방안을 모색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리봉 구(舊) 시장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로구 우마길 19-3 일대는 2018년 공공주택, 공영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회기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더는 새로운 시도 없이, 부족한 예산 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5분발언을 8월 28일에 했었고요. 부서에서는 올 하반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확정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절차를 거치고 마무리 단계에서 품질관리하고 하자보수 관련 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12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잘되고 있다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제가 약간 부족한 걸 지적을 할 테니까 정말 계획대로 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상지가 영업 중인 시장 내부에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칠성 의원 그리고 도로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모듈러 공법이라는 걸 적용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의원 모듈러 공법은 새로운 공법이죠. 사실 구청 측에서 제안한 사항을 우리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단지 공정이 빨라진다고 하니까 수용했던 것뿐입니다.
실장님, 이 공법을 보면 지금 와서 변경할 수도 없고 어차피 상용화되지 않은 공법이라 상당히 사후관리나 유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모듈러 공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자 요인들도 저희들이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러 공법에 대한 안전 관리 문제 그다음에 품질 관리 문제 그다음에 하자에 대한 시공방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서를 지금 추가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지금 추가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제출이 되면 그걸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예정에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나 실장님 믿고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공사 일정을 좀 약속받고 싶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칠성 의원 내년 상반기 더 이상 안 넘기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박칠성 의원 주민들한테 통보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하셔도 됩니다.
●박칠성 의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칠성 의원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모셨습니다. 시장님 먼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운영기준을 기습적으로 변경하셨습니다. 혹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검토는 없습니까?
●시장 오세훈 오늘 해당 실국장들과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지만 기존 제도의 어떤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준변경이기 때문에, 또 변경한 지 지금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방침을 바꾼다거나 원래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그러면 방금도 제 질문 끝에, 우리 4동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자문단 의견을 듣고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런데 어떻게든 하여튼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서 불편함을 덜어드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네, 일단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올해 초 가리봉지역 신통사업 추진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5개 자치구 최초로 부분 용도지역 상향까지 적용한 기획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점 정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구역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님 덕분에 사업이 그만큼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함에도 관계 부서들의 대응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도시재생시설 관련 국토부와의 협의 건과 심의절차 간소화 대안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칠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가리봉 구(舊) 시장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은 가리봉 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까지 확보되어 주민들 기대가 높은 사업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에 보다시피, 그런데 주차장으로 활용되었던 부지까지 펜스로 둘러싸인 채 모듈러 공법, 평형 조정 등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시장님, 앞서 우리 주택정책실장님도 약속을 해 주셨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힘 좀 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 아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과 가리봉 3ㆍ4동 주민들 마음의 의지를 시장님께 말씀드리겠고 시장님의 뜻에 따라 답변해 주십시오.
구로 3ㆍ4동과 가리봉동은 과거 구로공단 배후도시로서 공업화의 희생 지역이었습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 원하지 않는 도시재생으로 20년, 30년간 희망고문에 시달려왔고 지금까지 주민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로 3ㆍ4동 및 가리봉동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하게 시장님께 바랍니다. 이건 제 바람과 3동ㆍ4동, 가리봉동 주민들의 뜻을 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역 사정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저도 심정으로야 아까 저렇게 절절하게 호소하시는 주민들 목소리를 직접 들은 상황에서 특별한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해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제 진심입니다. 진심인데 잘 아시겠지만 행정을 하다 보면 한 지역의 어떤 특별한 제도를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 아마 그와 비슷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점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망설이다가 기준을 변경하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아까 기습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참 죄송스러운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기존의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게,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2~3만㎡까지는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구역을 설정해서 하는 걸 주민분들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아타운 제도나 재개발ㆍ재건축 제도의 큰 틀에서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거기에 잘 맞춘 새로운 시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시장님. 아까 형평성 논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문 두 번째입니다. 첫 번 시정질문 했을 때 그때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제 기억에는 한 90여 명 있었습니다. “아이구, 가리봉동이 아직도 저래, 아직도…….” 정말 어느 누구 의원님 할 것 없이 동정의 표시를 했습니다. 해서, 저는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현장에 답이 있다, 제발 박칠성 의원이 원하는 현장이 어딘가, 가리봉, 3ㆍ4동 현장을 검토하고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아보신 다음에 제 답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 등락이 심화되면서 각종 주거 지표와 관련 산업 지표들의 악화로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에 새 숨을 불어넣고 취약한 주거 분야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주거 안정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실국장님, 오세훈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서울시민들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고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끝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쁜 시간 쪼개 직접 방청해 주신 구로3ㆍ4동, 가리봉동 주민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창진 부의장, 김현기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현기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박상혁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김용호 의원님, 남궁역 의원님, 박칠성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본회의 휴회와 의사일정 제1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o휴회의 건
(16시 40분)
●의장 김현기 먼저 본회의 휴회의 건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16시 41분)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남창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제4선거구 구로3ㆍ4동, 가리봉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주요 주택공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을 대신해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관련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로4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16시 0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박칠성 의원 주택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박칠성 의원 2008년 오세훈 시장님 재임 당시 도입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역세권을 고밀하게 개발해서 고품질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입니다. 편의상 역세권 시프트로 하겠습니다. 7호선 남구로역 인근 구로4동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님을 믿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올해 2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6월 30일 운영기준이 변경되었고 사업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실장님,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무리하게 사업구역을 확대하거나 운영규정에서 정한 역세권 범위를 벗어나서 그리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고밀개발을 원하는 그런 사업형태로 진행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면적 조정을 일부하고 그다음에 노후도와 사전 검토요건을 강화하는 운영기준을 6월 30일 자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아까 제시됐던 내용처럼 동의서를 받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박칠성 의원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애초에 지역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운영기준인데 이 PPT 화면에서 보다시피 시민의 의견, 약자와의 동행 관련 검토가 완료됐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실장님. 시민들의 의견청취가 전혀 없다고 실장님은 판단 안 돼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형태가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사업들로 인해서 용적률을 500이나 700까지 이야기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취약한 주거취약자들이 그에 현혹되는 형태의 사업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한 겁니다.
●박칠성 의원 어차피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실제 저 내용에 따라 보면 정말 지역의 소리를 제대로 안 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실장님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 판단은 지역주민들한테 맡기고요.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이 무산된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칠성 의원 물론 다 어렵고 힘든 지역들입니다. 구로구는 정말 열악한 지역이지요.
실장님, 변경된 운영기준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또 검토는 혹시나 해 보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된 지 5개월도 채 안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박칠성 의원 그러면 아예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이 무산된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나요, 알아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정비사업 중 재개발일 경우에 재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하더라도 면적을 축소해서 2만 이하로 하거나 아니면 부득이 3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청년안심주택 등 다양한 정비사업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방식을 선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관련 부서에 따라서 그것은…….
●박칠성 의원 그러면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사업명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업명을 내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사업도 2만 이하로 사업범위 구역계를 정해서 노후도라든지 아니면 사전 검토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모아주택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현재 정확한 팩트는 없고 이것저것 고민해 본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로4동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에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운영기준을 살펴보니 면적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정을 조금만 헤아려 주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구로4동은 건축 특례, 건축 비리 등으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다시피 1989년 정부에서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상 일반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일조권, 거리, 높이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1992년 특례조항이 삭제되었지만 주거환경개선 계획수립 고시와 법령ㆍ부칙규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특례규정이 적용된 채 아주 무분별하게 주택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또한 1997년 법정 건폐율 위반, 층수 조작 등 재건축 비리와 공무원의 관리 미흡으로 불법ㆍ불량 건축물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시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부터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을 떠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례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받는 일반 주거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4층ㆍ5층짜리 빌라들만 빼곡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후 2003년도에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세분이 이뤄져서 구로4동은 아주 기이한 특성을 가진 흔치 않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박칠성 의원 국장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면적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 상업ㆍ업무ㆍ주거 등에 대한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면적기준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최소면적은 1,500㎡ 이상부터 1만㎡까지를 기본으로 삼고 있고 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서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자문단 회의에서 예외면적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여기 보면 자문단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통상적으로 한 2만 내외 정도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은 하나의 가로구역 단위가 크거나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사업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고요. 예외적으로 온수동에 있는 럭비구장 같은 경우에는 단일 소유 부지가 한 6만㎡ 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구로4동은 약 9만 5,000㎡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저 내용처럼 1,500에서 1만㎡를 자문단 예외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문단에서 하면. 그러면 여기 대상지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여섯 군데 정도가 1만㎡를 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지금 약 아홉 군데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저 중에서 가장 넓은 곳이 온수인데,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의원 사실 온수역 특성이 남구로역 상황과는 약간 달라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렇지만 우리 남구로역도 앞서, 내가 그래서 앞서 가슴 아픈 얘기를 지금 죽 국장님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함께 들으시라고.
국장님, 자문단 회의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나서서 여기도, 온수가 6만 5,000이니까 3만 평 차이 나네요. 가능 여부를 국장님이 나서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업부지 규모가 클수록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완료까지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모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9만㎡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기준면적보다는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국장님, 지금 방청석에서도 희망으로 듣고 있어요. 일단 시도를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본 의원이 전부 다 설득하고 싶어요.
국장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제역 일대 있지요, 홍제역?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칠성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PPT에 보면 홍제역이 4만 2,000㎡예요, 4만 2,000. 물론 온수보다는 작지만 여기도 지금 주민들이 의지를 아주 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상 어려움은 있지만 구로4동의 입장을 충분히 더 고려하고, 실제 제가 몇 번 부탁을 했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현장에서 한번 보자, 나 스쿠터 구의원으로서 12년 하고 지금 현재 스쿠터 시의원이다, 그러니 같이 함께 우리 지역 현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 달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국장님, 그럴 의사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박칠성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신통기획 추진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편의상 신통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신통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누구보다 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질문에 앞서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6시 2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2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신통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안 수립 과정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해 구와 시의 수요조사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통사업 대상지인 가리봉 2구역에서도 기부채납시설 관련 서울시 공공시설 수요조사가 선행되었습니다.
주택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박칠성 의원 최근 정비계획 입안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 수요시설에 대한 운영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확인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
●박칠성 의원 확인했고 또 운영 의사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하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칠성 의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작년 12월에 공공청사시설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MP회의에서 수요결과를 전달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공청사 결정했는데 행정재산일 경우에 사단법인에게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취소가 좀 일부 됐고요. 그다음에 구로구에 다른 청년안심주택에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또 추가로 건립되는 걸로 해서, 구에 두 개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가 또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빨리 결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최근에 구로구청에 수요조사를 넘겼다고 들었는데 넘겼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수요조사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만약에 구청에서도 도저히 운영할 시설이 없다고 하면 어떤 대안 혹시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거지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기타 다른 시설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재 수요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수요조사에 맞게 적정한 시설이 된다면 자치구하고 주민하고 협의해서 시설 결정할 예정이고요. 만일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장을 선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대체시설을 빨리 마련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사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찾아서 정비계획이 빨리 입안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빠르게 결정해서 정비사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사실 제가 이 모든 걸 실국장님을 다 불러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 정책실장님께 대표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함께 이 부분을 풀어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신통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추진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를 좀 보시고요.
신통 대상지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에 지금 신통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9개 사업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맞습니다, 맞고요. 여기에 국비가 투입되어 거점시설이 조성된 곳이 있어요. 여기 PPT를 보시면 우리 지역을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요. 신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리봉 1ㆍ2구역 내에 과거 주차장과 쉼터가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신통사업 대상지 내 도시재생 거점시설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에 있는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별도의 시설로 변경시설 결정을 하거나 위치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현금을 환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리봉 1구역, 2구역에 있는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 대체시설을 찾거나 현금으로 환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아직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토부와의 협의과정과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을 반환할 시 어떻게, 누가, 누구에게, 어떤 단계에서 협의하고 반화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중간에 서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대체시설에 대한 국비 반납 문제와 대체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를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부 협의가 완료가 됐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해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신통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심의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칠성 의원 이 두 가지 심의를 하다 보니까, 봤더니 절차상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 이 부분을 아주 간소화시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회 통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 활성화와 관련된 재생위원회의 통합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련 규정 개정이나 그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실장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역시 균형발전본부와 도시계획국과 협의가 꼭 필요한 문제임에도 우리 정책실장님에게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 도시계획국장님도 함께 이 방안을 모색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리봉 구(舊) 시장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로구 우마길 19-3 일대는 2018년 공공주택, 공영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회기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더는 새로운 시도 없이, 부족한 예산 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5분발언을 8월 28일에 했었고요. 부서에서는 올 하반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확정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절차를 거치고 마무리 단계에서 품질관리하고 하자보수 관련 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12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잘되고 있다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러면 제가 약간 부족한 걸 지적을 할 테니까 정말 계획대로 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상지가 영업 중인 시장 내부에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칠성 의원 그리고 도로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모듈러 공법이라는 걸 적용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의원 모듈러 공법은 새로운 공법이죠. 사실 구청 측에서 제안한 사항을 우리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단지 공정이 빨라진다고 하니까 수용했던 것뿐입니다.
실장님, 이 공법을 보면 지금 와서 변경할 수도 없고 어차피 상용화되지 않은 공법이라 상당히 사후관리나 유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모듈러 공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자 요인들도 저희들이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러 공법에 대한 안전 관리 문제 그다음에 품질 관리 문제 그다음에 하자에 대한 시공방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서를 지금 추가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지금 추가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제출이 되면 그걸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예정에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나 실장님 믿고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공사 일정을 좀 약속받고 싶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칠성 의원 내년 상반기 더 이상 안 넘기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박칠성 의원 주민들한테 통보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하셔도 됩니다.
●박칠성 의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칠성 의원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모셨습니다. 시장님 먼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운영기준을 기습적으로 변경하셨습니다. 혹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검토는 없습니까?
●시장 오세훈 오늘 해당 실국장들과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지만 기존 제도의 어떤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준변경이기 때문에, 또 변경한 지 지금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방침을 바꾼다거나 원래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그러면 방금도 제 질문 끝에, 우리 4동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자문단 의견을 듣고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런데 어떻게든 하여튼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서 불편함을 덜어드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네, 일단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올해 초 가리봉지역 신통사업 추진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5개 자치구 최초로 부분 용도지역 상향까지 적용한 기획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점 정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구역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님 덕분에 사업이 그만큼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함에도 관계 부서들의 대응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도시재생시설 관련 국토부와의 협의 건과 심의절차 간소화 대안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칠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가리봉 구(舊) 시장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은 가리봉 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까지 확보되어 주민들 기대가 높은 사업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에 보다시피, 그런데 주차장으로 활용되었던 부지까지 펜스로 둘러싸인 채 모듈러 공법, 평형 조정 등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시장님, 앞서 우리 주택정책실장님도 약속을 해 주셨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힘 좀 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 아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과 가리봉 3ㆍ4동 주민들 마음의 의지를 시장님께 말씀드리겠고 시장님의 뜻에 따라 답변해 주십시오.
구로 3ㆍ4동과 가리봉동은 과거 구로공단 배후도시로서 공업화의 희생 지역이었습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 원하지 않는 도시재생으로 20년, 30년간 희망고문에 시달려왔고 지금까지 주민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로 3ㆍ4동 및 가리봉동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하게 시장님께 바랍니다. 이건 제 바람과 3동ㆍ4동, 가리봉동 주민들의 뜻을 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역 사정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저도 심정으로야 아까 저렇게 절절하게 호소하시는 주민들 목소리를 직접 들은 상황에서 특별한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해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제 진심입니다. 진심인데 잘 아시겠지만 행정을 하다 보면 한 지역의 어떤 특별한 제도를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 아마 그와 비슷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점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망설이다가 기준을 변경하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아까 기습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참 죄송스러운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기존의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게,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2~3만㎡까지는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구역을 설정해서 하는 걸 주민분들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아타운 제도나 재개발ㆍ재건축 제도의 큰 틀에서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거기에 잘 맞춘 새로운 시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그래요, 시장님. 아까 형평성 논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문 두 번째입니다. 첫 번 시정질문 했을 때 그때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제 기억에는 한 90여 명 있었습니다. “아이구, 가리봉동이 아직도 저래, 아직도…….” 정말 어느 누구 의원님 할 것 없이 동정의 표시를 했습니다. 해서, 저는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현장에 답이 있다, 제발 박칠성 의원이 원하는 현장이 어딘가, 가리봉, 3ㆍ4동 현장을 검토하고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아보신 다음에 제 답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박칠성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 등락이 심화되면서 각종 주거 지표와 관련 산업 지표들의 악화로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에 새 숨을 불어넣고 취약한 주거 분야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주거 안정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실국장님, 오세훈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서울시민들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고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끝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쁜 시간 쪼개 직접 방청해 주신 구로3ㆍ4동, 가리봉동 주민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창진 부의장, 김현기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현기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박상혁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김용호 의원님, 남궁역 의원님, 박칠성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본회의 휴회와 의사일정 제1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o휴회의 건
(16시 40분)
●의장 김현기 먼저 본회의 휴회의 건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16시 41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16시 42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16시 4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장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진행할 때는 입장하셔야 합니다.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6시 43분)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장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진행할 때는 입장하셔야 합니다.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6시 43분)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을 한 분을 정하여 투표하시면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기표소에 부착해 놓았으니 참고하시어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한 분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 안에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명란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하거나 기재한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난 경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은 의원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됨을 유념하시어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국민의힘 김태수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 박영한 의원님 네 분과 더불어민주당의 박강산 의원님, 아이수루 의원님 두 분으로 모두 여섯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된 감표위원 여섯 분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투표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되시는 순서에 따라 의석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 배부소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4개의 기표소 중 한 곳에 가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위원 중 한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이동하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맨 뒷열 송도호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하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교대로 한 분씩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6시 4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오랜만에 여야 의원님들의 대화와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 의회는 원래 이런 모습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감표위원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네.」 하는 의원 있음)
(16시 52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 진행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8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8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원은 관계공무원들이 다시 입장하시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83표 중 이병도 의원님이 75표를 득표하셨습니다. 그 외 득표하신 의원님과 무효표는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병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6시 59분)
●의장 김현기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병도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을 한 분을 정하여 투표하시면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기표소에 부착해 놓았으니 참고하시어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한 분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 안에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명란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하거나 기재한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난 경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은 의원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됨을 유념하시어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국민의힘 김태수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 박영한 의원님 네 분과 더불어민주당의 박강산 의원님, 아이수루 의원님 두 분으로 모두 여섯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된 감표위원 여섯 분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투표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되시는 순서에 따라 의석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 배부소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4개의 기표소 중 한 곳에 가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위원 중 한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이동하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맨 뒷열 송도호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하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교대로 한 분씩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6시 4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오랜만에 여야 의원님들의 대화와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 의회는 원래 이런 모습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감표위원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네.」 하는 의원 있음)
(16시 52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 진행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8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8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원은 관계공무원들이 다시 입장하시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83표 중 이병도 의원님이 75표를 득표하셨습니다. 그 외 득표하신 의원님과 무효표는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병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6시 59분)
●의장 김현기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병도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오늘 두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11대 서울시의회 제2기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분야에서 역량과 탁월한 경륜을 가지신 2기 예결위원님들의 중지가 서울시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역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병도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2차 연도 예결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o5분자유발언
(17시 02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분야에서 역량과 탁월한 경륜을 가지신 2기 예결위원님들의 중지가 서울시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역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병도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2차 연도 예결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o5분자유발언
(17시 02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5분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제 곧 소개해 드릴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뉴스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에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78세 주민이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다리가 불편한 아내와 외출했다가 부축하여 아파트 현관 계단을 오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돌을 던진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초등학생으로 확인되었는데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나이입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성인 주먹 만한 돌덩이 3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초등학생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병도 없던 78세 주민의 귀한 목숨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가해자 가족은 조금 전 뒤늦게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은 민법 750조와 755조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가해자 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소중한 남편이자 한 가족의 소중한 아버지, 한 가족의 따뜻한 할아버지가 귀한 목숨을 잃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일반 시민도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배우자를 부축했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분도,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분들도 약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평범한 일반 서울시민들도 약자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약자와의 동행은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이지만 이번 뉴스를 보면 일반 시민들도 억울한 사고로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설정한 약자의 기준이 너무 좁게 또는 유연하지 못하게 정해져 있어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분들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듦에도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었지만 정작 기존 일반 평범한 서울시민들을 위한 정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약자분들도 지원해야 함에 본 의원 또한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평범한 일반 서울시민분들을 위한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도 이제는 정말 피부로 체감해야 합니다.
우리도 일반 서울시민도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천만 명의 우리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제 곧 소개해 드릴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뉴스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에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78세 주민이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다리가 불편한 아내와 외출했다가 부축하여 아파트 현관 계단을 오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돌을 던진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초등학생으로 확인되었는데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나이입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성인 주먹 만한 돌덩이 3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초등학생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병도 없던 78세 주민의 귀한 목숨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가해자 가족은 조금 전 뒤늦게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은 민법 750조와 755조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가해자 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소중한 남편이자 한 가족의 소중한 아버지, 한 가족의 따뜻한 할아버지가 귀한 목숨을 잃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일반 시민도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배우자를 부축했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분도,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분들도 약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평범한 일반 서울시민들도 약자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약자와의 동행은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이지만 이번 뉴스를 보면 일반 시민들도 억울한 사고로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설정한 약자의 기준이 너무 좁게 또는 유연하지 못하게 정해져 있어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분들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듦에도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었지만 정작 기존 일반 평범한 서울시민들을 위한 정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약자분들도 지원해야 함에 본 의원 또한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평범한 일반 서울시민분들을 위한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도 이제는 정말 피부로 체감해야 합니다.
우리도 일반 서울시민도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천만 명의 우리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의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박환희 위원장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전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에 인천시도 함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질서의 유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물가와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추후 경기도의 동참에 따라 수도권 교통정책 전반을 재설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여야를 떠나 본 의원은 이번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라 보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의 발전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명제를 부정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서울시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낮추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서울공화국화를 심화시킬 정책이 여당발로 졸속 추진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바로 김포 등 경기도 도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미국 정부가 주변 도시를 워싱턴DC로 편입시키고, 영국 정부가 주변 도시를 런던으로 편입시키고, 독일 정부가 주변 도시를 베를린으로 편입시킨다는 얘기를 접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시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정책은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을 총선용 득표 전략에 쓰겠다는 매우 정치공학적이고 잘못된 발상이며, 서울시민들이 집권 여당의 정치적 노림수에 따라 동원되는 대상인 양 모욕하는 그릇된 행태입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와 대통령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압력을 낮추고 각 지역 간의 고른 발전을 추진해 궁극적으로는 서울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공언했는데 정작 집권 여당은 듣도 보도 못한 김포시 서울 편입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리한 서울 확장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주변 지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확장론에 대해 서울시민의 68%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이 가중되자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공화국이 될 것 같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온라인상으로 돌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까?
최근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포와 경기도 주변 지역의 무리한 서울 편입은 서울의 발전이 아니라 명백한 퇴행입니다.
본 위원은 오세훈 시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보았을 때 서울시장이 아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니냐는 시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 다수가 반대하는 여당의 김포 편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진정 김포 등 경기도 도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이 정치적 쇼가 아닌 시장의 신념이라면 2011년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쳤던 것처럼 시장직을 걸고 서울의 주인인 서울시민들의 직접투표로 서울시 편입도 결정하십시오. 그만큼 이 문제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전략과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은 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충성하는 공복이 되어야 합니다. 970만 서울시민의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인지 서울 확장이 우선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역사는 오늘 서울시의 침묵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박환희 위원장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전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에 인천시도 함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질서의 유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물가와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추후 경기도의 동참에 따라 수도권 교통정책 전반을 재설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여야를 떠나 본 의원은 이번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라 보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의 발전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명제를 부정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서울시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낮추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서울공화국화를 심화시킬 정책이 여당발로 졸속 추진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바로 김포 등 경기도 도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미국 정부가 주변 도시를 워싱턴DC로 편입시키고, 영국 정부가 주변 도시를 런던으로 편입시키고, 독일 정부가 주변 도시를 베를린으로 편입시킨다는 얘기를 접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시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정책은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을 총선용 득표 전략에 쓰겠다는 매우 정치공학적이고 잘못된 발상이며, 서울시민들이 집권 여당의 정치적 노림수에 따라 동원되는 대상인 양 모욕하는 그릇된 행태입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와 대통령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압력을 낮추고 각 지역 간의 고른 발전을 추진해 궁극적으로는 서울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공언했는데 정작 집권 여당은 듣도 보도 못한 김포시 서울 편입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리한 서울 확장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주변 지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확장론에 대해 서울시민의 68%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이 가중되자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공화국이 될 것 같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온라인상으로 돌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까?
최근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포와 경기도 주변 지역의 무리한 서울 편입은 서울의 발전이 아니라 명백한 퇴행입니다.
본 위원은 오세훈 시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보았을 때 서울시장이 아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니냐는 시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 다수가 반대하는 여당의 김포 편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진정 김포 등 경기도 도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이 정치적 쇼가 아닌 시장의 신념이라면 2011년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쳤던 것처럼 시장직을 걸고 서울의 주인인 서울시민들의 직접투표로 서울시 편입도 결정하십시오. 그만큼 이 문제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전략과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은 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충성하는 공복이 되어야 합니다. 970만 서울시민의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인지 서울 확장이 우선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역사는 오늘 서울시의 침묵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Domine, obsecro animam nuper Park Hwan-hee Theophili quiescam.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부족한 국군 복지와 그 가족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의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일선에서 군의 허리가 되어 주고 앞장서 일하면서 후임과 병사들을 지휘하고 지도해야 할 장교와 부사관들의 다수가 병영을 떠나 군복을 벗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전직 신청자 1,040명 중 대위 이하 장교 458명, 중사와 하사는 58명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총 신청자 1,721명에 대해 대위 이하 장교 658명, 중사와 하사는 455명으로 1년 만에 장교는 200명이 늘었고 부사관은 무려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임오군란이라도 일어난 것인지, 왜 이러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24시간 365일 국토방위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즐거운 여가를 즐기고 편히 잠자리에 들면서 휴일을 만끽하는 와중에 군인은 당직근무를 서며 국토방위에 헌신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정도 뒤로하고 당직실에 앉아 관할지를 지키는 군인에게 나라는 얼마나 보답하고 있을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평일 당직비는 단 1만 원, 주말에는 2만 원입니다. 이것마저 전부 수령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당직 시 식비를 의무로 편성하여 공제합니다. 평일에 당직을 서면 중식, 석식, 익일 조식까지 3식을 공제하고 한 끼 식비가 평균 4,800원이니 24시간 당직근무를 하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4,400원을 내고 근무하게 됩니다. 주말이라 해도 보상으로 단돈 5,000여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본인의 휴식시간을 반납하고 일하는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값을 치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가족들의 주거를 보장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거환경은 어떨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군 관사는 대기가 밀려서 1년 이상 기다리는 건 부지기수, 마음 졸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마저도 30년 이상 된 연식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관사를 들어가지 말고 군 전세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편성된 예산 대비 금리가 상승하여 신규 군 전세대출을 마음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약 2억을 대출한다 가정했을 시에 월 이자는 약 100만 원입니다. 군인 초봉 월급 200만 원 초반의 절반이 이자로 나가는데 이를 달래려 준다는 주택수당은 16만 원인 상황입니다. 이것도 원래 8만 원이었다가 올해 2배로 올랐습니다.
1~2년에 한 번씩 부대를 옮기는 장교, 특히 GOP 야전으로 발령받은 그의 아내들은 함께 살려면 일자리를 포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가능했겠으나 군인 월급 200만 원 초반대로 외벌이는 생계가 어렵습니다. 이에 여성들도 경력을 갖고 일하는 요즘 시대에는 따로 지내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함께 보지 못한다는 죄책감,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많은 군인들이 전역 신청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실상에 누가 이 나라를 지키려 군복을 입겠습니까?
물론 열악한 처우에서도 꿋꿋하게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이들이 있어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국군의 허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 그리고 더 소중한 군인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명예와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거 조선은 국방과 국군에 소홀한 결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전 국토를 유린당했고 홍타이지에게 임금이 세 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개화를 먼저 마친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굴욕도 겪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되찾나 싶었더니 그나마 있던 국군이 해이해진 틈을 타 김일성의 괴뢰군이 전 국토를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이제 책으로만 만나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서 군인과 군인 가족의 복지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가 현실화되는 그날 우리 앞에 걸려 있는 태극기가 더욱 빛날 것이라 자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부족한 국군 복지와 그 가족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의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일선에서 군의 허리가 되어 주고 앞장서 일하면서 후임과 병사들을 지휘하고 지도해야 할 장교와 부사관들의 다수가 병영을 떠나 군복을 벗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전직 신청자 1,040명 중 대위 이하 장교 458명, 중사와 하사는 58명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총 신청자 1,721명에 대해 대위 이하 장교 658명, 중사와 하사는 455명으로 1년 만에 장교는 200명이 늘었고 부사관은 무려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임오군란이라도 일어난 것인지, 왜 이러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24시간 365일 국토방위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즐거운 여가를 즐기고 편히 잠자리에 들면서 휴일을 만끽하는 와중에 군인은 당직근무를 서며 국토방위에 헌신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정도 뒤로하고 당직실에 앉아 관할지를 지키는 군인에게 나라는 얼마나 보답하고 있을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평일 당직비는 단 1만 원, 주말에는 2만 원입니다. 이것마저 전부 수령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당직 시 식비를 의무로 편성하여 공제합니다. 평일에 당직을 서면 중식, 석식, 익일 조식까지 3식을 공제하고 한 끼 식비가 평균 4,800원이니 24시간 당직근무를 하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4,400원을 내고 근무하게 됩니다. 주말이라 해도 보상으로 단돈 5,000여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본인의 휴식시간을 반납하고 일하는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값을 치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가족들의 주거를 보장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거환경은 어떨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군 관사는 대기가 밀려서 1년 이상 기다리는 건 부지기수, 마음 졸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마저도 30년 이상 된 연식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관사를 들어가지 말고 군 전세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편성된 예산 대비 금리가 상승하여 신규 군 전세대출을 마음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약 2억을 대출한다 가정했을 시에 월 이자는 약 100만 원입니다. 군인 초봉 월급 200만 원 초반의 절반이 이자로 나가는데 이를 달래려 준다는 주택수당은 16만 원인 상황입니다. 이것도 원래 8만 원이었다가 올해 2배로 올랐습니다.
1~2년에 한 번씩 부대를 옮기는 장교, 특히 GOP 야전으로 발령받은 그의 아내들은 함께 살려면 일자리를 포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가능했겠으나 군인 월급 200만 원 초반대로 외벌이는 생계가 어렵습니다. 이에 여성들도 경력을 갖고 일하는 요즘 시대에는 따로 지내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함께 보지 못한다는 죄책감,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많은 군인들이 전역 신청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실상에 누가 이 나라를 지키려 군복을 입겠습니까?
물론 열악한 처우에서도 꿋꿋하게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이들이 있어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국군의 허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 그리고 더 소중한 군인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명예와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거 조선은 국방과 국군에 소홀한 결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전 국토를 유린당했고 홍타이지에게 임금이 세 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개화를 먼저 마친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굴욕도 겪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되찾나 싶었더니 그나마 있던 국군이 해이해진 틈을 타 김일성의 괴뢰군이 전 국토를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이제 책으로만 만나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서 군인과 군인 가족의 복지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가 현실화되는 그날 우리 앞에 걸려 있는 태극기가 더욱 빛날 것이라 자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서울시장은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 참석으로 16시 40분부터 이석한다는 안내말씀을 드렸음을 5분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산회)
제가 오전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서울시장은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 참석으로 16시 40분부터 이석한다는 안내말씀을 드렸음을 5분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