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정진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부권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부권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항시 교통발전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을 감안하여 소관 기관 참석간부를 최소화하여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관련 주요업무 보고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서울교통공사 파업 관련 대책 준비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관련 주요업무 보고
(10시 45분)
위원장 정진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부권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부권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항시 교통발전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을 감안하여 소관 기관 참석간부를 최소화하여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관련 주요업무 보고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서울교통공사 파업 관련 대책 준비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관련 주요업무 보고
(10시 45분)
○위원장 정진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관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교통기획관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교통기획관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장님, 서부권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여장권입니다.
분주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통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서울시는 지역균형 교통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강북횡단선을 비롯한 4개 노선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기존 원종홍대선을 대장까지 연장하는 대장홍대선이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되어 고시되는 등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관련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 서부권 지역의 철도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서부권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며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횡단선ㆍ목동선 추진사항입니다.
이 두 개 철도노선은 2020년 11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국토부가 확정고시한 바 있고요 2021년 올해 8월 24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재부가 선정해 줌에 따라서 앞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원만히 이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등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타 보완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새로운 역 신설이라든가 이런 쟁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2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기준에 따르면 원종에서 홍대까지 총 연장 16.1㎞, 정거장 11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이 2021년 7월 5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시된 내용으로는 부천대장에서 홍대까지 연장 20㎞ 사업으로 최종 고시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시되었고, 그때는 원종홍대선과 신정지선을 다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신정차량기지 유치용량이 부족하고 따라서 원종 홍대 차량기지를 별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서 2020년 2월 관계 지자체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항동과 원종동에 전용차량기지를 만드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었고요. 2020년 5월 26일과 7월 30일 국회 간담회를 거쳐서 국가시행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 7일 현대건설에서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를 거쳐서 KDI로 넘어가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민자적격성 조사가 끝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 그다음에 착공 이런 순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 5호선 연장 및 신정ㆍ방화차량기지 이전 용역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202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 신곡리나 석모리 차량기지도 다 검토를 하고, 또 신정ㆍ방화 차량기지의 통합 이전, 분리 이전, 또 건폐장을 이전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실제로 아직까지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추가대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은 신정지선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대장지구로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면서 역을 신설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 이전 대상지 지자체들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용역을 조금 더 연장해서 지금 막바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절역부터 서울대입구역까지 총 연장 16.2㎞의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1조 5,000억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승인의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2017년 2월 두산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서 2020년 6월 민자적격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올해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서부도시철도 주식회사가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실무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2029년에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술 여장권 교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교통실 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실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교통기획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통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서울시는 지역균형 교통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강북횡단선을 비롯한 4개 노선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기존 원종홍대선을 대장까지 연장하는 대장홍대선이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되어 고시되는 등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관련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 서부권 지역의 철도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서부권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며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횡단선ㆍ목동선 추진사항입니다.
이 두 개 철도노선은 2020년 11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국토부가 확정고시한 바 있고요 2021년 올해 8월 24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재부가 선정해 줌에 따라서 앞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원만히 이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등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타 보완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새로운 역 신설이라든가 이런 쟁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2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기준에 따르면 원종에서 홍대까지 총 연장 16.1㎞, 정거장 11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이 2021년 7월 5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시된 내용으로는 부천대장에서 홍대까지 연장 20㎞ 사업으로 최종 고시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시되었고, 그때는 원종홍대선과 신정지선을 다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신정차량기지 유치용량이 부족하고 따라서 원종 홍대 차량기지를 별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서 2020년 2월 관계 지자체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항동과 원종동에 전용차량기지를 만드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었고요. 2020년 5월 26일과 7월 30일 국회 간담회를 거쳐서 국가시행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 7일 현대건설에서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를 거쳐서 KDI로 넘어가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민자적격성 조사가 끝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 그다음에 착공 이런 순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 5호선 연장 및 신정ㆍ방화차량기지 이전 용역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202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 신곡리나 석모리 차량기지도 다 검토를 하고, 또 신정ㆍ방화 차량기지의 통합 이전, 분리 이전, 또 건폐장을 이전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실제로 아직까지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추가대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은 신정지선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대장지구로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면서 역을 신설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 이전 대상지 지자체들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용역을 조금 더 연장해서 지금 막바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절역부터 서울대입구역까지 총 연장 16.2㎞의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1조 5,000억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승인의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2017년 2월 두산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서 2020년 6월 민자적격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올해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서부도시철도 주식회사가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실무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2029년에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술 여장권 교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교통실 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실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교통기획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양천 1선거구 신정호 위원입니다.
우선 일단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게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7페이지 관련해서 이게 용역이 끝났는데 연장에 들어갔다고요? 차량기지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원래 9월에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히 연장을 몇 개월 정도 했죠?
●교통기획관 여장권 연장은 사실 내용상으로는 거의 다 정리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대장지구로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자체간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다시 정리하면 실질적인 검토사항에 대한 용역연장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대장지구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만나보셨나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진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2호선, 5호선 이 본 용역에 대한 용역보고를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주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정호 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4페이지 보면 대장홍대선, 그러니까 예전에 원종홍대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장지구가 생기면서 대장홍대선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단독차량기지를 건설하잖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신정호 위원 여기 같은 자리는 아닌 거죠? 다른 자리인 거죠?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신정호 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교통기획관 여장권 맨 처음에는 신정차량기지하고 원종홍대선하고 묶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대장홍대선과 신정지선 연장이 완전히 별도로 분리돼서 별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접촉은 안 해 봤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해당 지자체인 부천시, 이게 강서구도 일부 들어가나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경계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금 현재 대장홍대선도 경계지역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신정호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 강서구와 부천, 서울의 다 경계지역이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신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구두로라도 부천시나 강서구하고, 실질적인 본격적인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의견 개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화상으로라도 유선상으로라도 부천시나 강서구 쪽에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나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직 전혀 없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기획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형식적으로 지역의 단순한 민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기가 주거지역이 아니었습니다만 목동아파트 단지만 있었습니다만 그 주변으로 계속 개발되면서 고립된 섬처럼 지역을 단절시키고 교류를 단절시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부천시와 강서구와 협의를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는 과정에서 반응이라든가 추진내용들을 시시각각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술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단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게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7페이지 관련해서 이게 용역이 끝났는데 연장에 들어갔다고요? 차량기지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원래 9월에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히 연장을 몇 개월 정도 했죠?
●교통기획관 여장권 연장은 사실 내용상으로는 거의 다 정리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대장지구로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자체간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다시 정리하면 실질적인 검토사항에 대한 용역연장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대장지구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만나보셨나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진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2호선, 5호선 이 본 용역에 대한 용역보고를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주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정호 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4페이지 보면 대장홍대선, 그러니까 예전에 원종홍대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장지구가 생기면서 대장홍대선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단독차량기지를 건설하잖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신정호 위원 여기 같은 자리는 아닌 거죠? 다른 자리인 거죠?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신정호 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교통기획관 여장권 맨 처음에는 신정차량기지하고 원종홍대선하고 묶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대장홍대선과 신정지선 연장이 완전히 별도로 분리돼서 별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접촉은 안 해 봤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해당 지자체인 부천시, 이게 강서구도 일부 들어가나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경계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금 현재 대장홍대선도 경계지역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신정호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 강서구와 부천, 서울의 다 경계지역이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신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구두로라도 부천시나 강서구하고, 실질적인 본격적인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의견 개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화상으로라도 유선상으로라도 부천시나 강서구 쪽에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나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직 전혀 없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기획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형식적으로 지역의 단순한 민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기가 주거지역이 아니었습니다만 목동아파트 단지만 있었습니다만 그 주변으로 계속 개발되면서 고립된 섬처럼 지역을 단절시키고 교류를 단절시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부천시와 강서구와 협의를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는 과정에서 반응이라든가 추진내용들을 시시각각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술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신정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2호선, 5호선 연장 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제가 봤을 때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서부광역철도차량기지 하면서 벌써 그게 몇 년 끌었거든요. 5년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준비한 기간이. 그러면 하기 위해서 했을 때 부천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어느 선에서 정말로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경계선에다 하면 절대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60% 땅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겨우 서부광역철도차량기지 부분이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돼 있는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정했지만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2호선, 5호선 연장 차량기지 이전 용역에 B/C가 확보 안 돼서 안 된다, 이것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들이 실제 투자비용이 현재 차량기지 자체를 갖다 이전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수익들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김포나 이런 데서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검단이라든가 했던 부분들도 2호선, 5호선을 연장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지금 용역 자문결과 했다는 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인지 실제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지 그리고 신정차량기지로 옮기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다른 용도로 이용했을 때 아니면 5호선 차량기지를 다른 걸로 이용했을 때 그런 형태까지도 분석이 다 돼야 되죠.
●교통기획관 여장권 위원님, 대장홍대선하고 지금 2호선, 5호선 연장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인데 원래 같이 추진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고 결국은 그러면 대안으로 2호선 신정차량기지 이전하는 것을 5호선 차량기지까지 같이해서 김포나 아니면 검단 쪽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자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기존의 신정차량기지 부분은 약 30% 정도는 놔두고 나머지 70%는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요. 거기에서 실제 개발금액 자체가 제가 그때 기억했을 때 7만 평의 금액이 거의 1조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수익이. 그러면 충분히 여기 나가는 부분에서 실제 그런 수익성이 보장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교통기획관 여장권 다 고려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고려했어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다 고려했고요. 제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 쓰지는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안 검토한 것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안만 8개고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안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안들 다 검토했고 양천아파트를 존치하냐, 이전하느냐 그다음에 신정차량기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다 포함시키느냐 이런 거까지 다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2호선, 5호선 차량기지를 같이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유일하게 그나마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면서 신정지선만 부천 대장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식으로 저희가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린 거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면 2호선 신정지선을 그리 옮긴다는 건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2호선 신정지선만 부천 쪽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신정지선을 옮긴다면 까치산역에서 빼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렇죠.
●장상기 위원 지금 신정지선이 까치산역까지 돼 있기 때문에 까치산역에서 그러면 대장신도시 쪽으로 해서 연결하겠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을 하시려면 좀 빨리 추진해야 돼요. 부천에서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이 부분들도 결국은.
●교통기획관 여장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맨 처음에 그런 것들을 초창기에 원종홍대선 추진할 때 신정차량기지까지 받는 것 자체를 그쪽에서 반대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나 검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지금 현재 저희 용역 한 그동안의 결과를 놓고 보면 실제로 5호선을 김포나 검단 쪽으로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현실적이지 않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장상기 위원 우리 서울시 입장인가요, 아니면 국토부의 입장인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일단은 저희가 사전타당성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타당성이 나와줘야지 국토부하고 협의하는데 그 사전타당성검토결과가 국토부에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직 못 됐던 것이죠.
●장상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김포나 인천에서 우리 검단까지 연결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거기 자체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용역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랑 같이 분담해서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누가 용역을 하든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타당성검토를 통해서 경제적인 타당성이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B/C가 확보 안 돼서 안 한다,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쪽 지역도 상당한 민원이 생길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함께 진행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부광역철도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자적격성조사를 하고 있죠?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장상기 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이게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2월에 민자적격성조사가 의뢰됐기 때문에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올 10월이나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민자적격성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나요, 우리 교통기획관님이나 아니면 우리 교통실에서?
●교통기획관 여장권 민자적격성조사는 국토부가 아니라 기재부 PIMAC에서 하는 거고요.
●장상기 위원 그렇죠. 그게 기재부에서 하는데…….
●교통기획관 여장권 기재부에서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계속 이런 민자적격성 같은 걸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피드백이 오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다시 보완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게 늦어지면 지금 현재 정부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지금 민자 제3자 공모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BTO, BTL 방식으로 해서 거의 50% 차지하잖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BTO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국가채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전의 BTO 방식을 죽 기재부에서 해 오다가 그게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작년 말에 BTO, BTL 결합방식이라고 새로 만들어서 이것은 지금 민간사업자 제안 자체가 BTO, BTL 결합방식으로 해서 자기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식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아마 검토가 진행돼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는 굉장히 숨 막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자적격성검사가 정말로 우리 기획관님 얘기처럼 9월, 10월에 끝나면 다행인데 그래야 사업진행을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올 연말 예산에 국가부채의 어떤 케파(capacity)를 좀 늘려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BTL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서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국회 동의가 사전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게 있어서 올해까지 그게 진행돼야만 사업이 내년 초에 3자 공모방식으로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내년 1년간 또 늦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왜냐면 국토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대장신도시에서 부천 원종~홍대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관여돼서 이 부분 만큼은 빨리 진행하자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계속 의원실 찾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강북횡단선 지금 진행 부분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예타가 거의 한 2년 걸려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까지 걸립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노선 기본계획 수립할 때까지 한 4년, 예타가 안 나오면 중단될 것이고 이 부분 기본계획 실시하는 데까지 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5년 후에 착공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마무리까지 한 5년, 6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 정도 가야지…….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2021년, 5년 후인 2026년 말, 2027년도에 착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정은 2024년도, 2025년도에 다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형태로, (위원장을 보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딱 늘려놓으면 이제 이것 오늘 나가는 순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또 황당한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안 되던 사업들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목동선과 난곡선, 면목선 그다음에 강북횡단선까지 포함해서 4개를 다 예타에 작년 12월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이게 B/C가 이 4개 사업이 다 1.0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또 실무적으로는 분기당 한꺼번에 4개의 예타사업을 신청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지난번 1/4분기 때 다 반려를 시켜버렸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2/4분기에 올리고 이런 시간상의 지연도 있었고, 앞으로 예타가 진행이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기재부에서 예타사업을 하면서 민자적격성을 조건으로 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예타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을 정말 저희가 희망하는 재정사업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원래대로 다시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결절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타보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거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2025년 이렇게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2024년, 2025년보다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재정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기획관님,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 재정사업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 사업은.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장상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민자적격성 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혼선이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런데 그 절차상 저희가 예타를 보내면 예타를 하는 과정에서 PIMAC에서 당연히 저희가 재정사업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또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해서가 아니라 PIMAC의 기본적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난번에 이것 제가 기재부 국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기재부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것을 요구해 와서 저희는 절대 용납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맞섰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시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다 똘똘 뭉쳐서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기획관님, 제 질문시간이 너무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강북횡단선 부분은 우리 기획관님이 서울시에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 기재부하고 매일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강북횡단선은 각 지역이 서울의 어느 정도 웬만한 지역구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 한 20여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신정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2호선, 5호선 연장 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제가 봤을 때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서부광역철도차량기지 하면서 벌써 그게 몇 년 끌었거든요. 5년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준비한 기간이. 그러면 하기 위해서 했을 때 부천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어느 선에서 정말로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경계선에다 하면 절대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60% 땅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겨우 서부광역철도차량기지 부분이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돼 있는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정했지만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2호선, 5호선 연장 차량기지 이전 용역에 B/C가 확보 안 돼서 안 된다, 이것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들이 실제 투자비용이 현재 차량기지 자체를 갖다 이전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수익들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김포나 이런 데서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검단이라든가 했던 부분들도 2호선, 5호선을 연장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지금 용역 자문결과 했다는 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인지 실제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지 그리고 신정차량기지로 옮기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다른 용도로 이용했을 때 아니면 5호선 차량기지를 다른 걸로 이용했을 때 그런 형태까지도 분석이 다 돼야 되죠.
●교통기획관 여장권 위원님, 대장홍대선하고 지금 2호선, 5호선 연장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인데 원래 같이 추진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고 결국은 그러면 대안으로 2호선 신정차량기지 이전하는 것을 5호선 차량기지까지 같이해서 김포나 아니면 검단 쪽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자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기존의 신정차량기지 부분은 약 30% 정도는 놔두고 나머지 70%는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요. 거기에서 실제 개발금액 자체가 제가 그때 기억했을 때 7만 평의 금액이 거의 1조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수익이. 그러면 충분히 여기 나가는 부분에서 실제 그런 수익성이 보장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교통기획관 여장권 다 고려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고려했어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다 고려했고요. 제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 쓰지는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안 검토한 것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안만 8개고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안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안들 다 검토했고 양천아파트를 존치하냐, 이전하느냐 그다음에 신정차량기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다 포함시키느냐 이런 거까지 다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2호선, 5호선 차량기지를 같이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유일하게 그나마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면서 신정지선만 부천 대장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식으로 저희가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린 거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면 2호선 신정지선을 그리 옮긴다는 건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2호선 신정지선만 부천 쪽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신정지선을 옮긴다면 까치산역에서 빼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렇죠.
●장상기 위원 지금 신정지선이 까치산역까지 돼 있기 때문에 까치산역에서 그러면 대장신도시 쪽으로 해서 연결하겠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을 하시려면 좀 빨리 추진해야 돼요. 부천에서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이 부분들도 결국은.
●교통기획관 여장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맨 처음에 그런 것들을 초창기에 원종홍대선 추진할 때 신정차량기지까지 받는 것 자체를 그쪽에서 반대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나 검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지금 현재 저희 용역 한 그동안의 결과를 놓고 보면 실제로 5호선을 김포나 검단 쪽으로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현실적이지 않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장상기 위원 우리 서울시 입장인가요, 아니면 국토부의 입장인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일단은 저희가 사전타당성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타당성이 나와줘야지 국토부하고 협의하는데 그 사전타당성검토결과가 국토부에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직 못 됐던 것이죠.
●장상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김포나 인천에서 우리 검단까지 연결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거기 자체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용역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랑 같이 분담해서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누가 용역을 하든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타당성검토를 통해서 경제적인 타당성이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B/C가 확보 안 돼서 안 한다,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쪽 지역도 상당한 민원이 생길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함께 진행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부광역철도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자적격성조사를 하고 있죠?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장상기 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이게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2월에 민자적격성조사가 의뢰됐기 때문에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올 10월이나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민자적격성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나요, 우리 교통기획관님이나 아니면 우리 교통실에서?
●교통기획관 여장권 민자적격성조사는 국토부가 아니라 기재부 PIMAC에서 하는 거고요.
●장상기 위원 그렇죠. 그게 기재부에서 하는데…….
●교통기획관 여장권 기재부에서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계속 이런 민자적격성 같은 걸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피드백이 오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다시 보완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게 늦어지면 지금 현재 정부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지금 민자 제3자 공모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BTO, BTL 방식으로 해서 거의 50% 차지하잖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BTO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국가채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전의 BTO 방식을 죽 기재부에서 해 오다가 그게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작년 말에 BTO, BTL 결합방식이라고 새로 만들어서 이것은 지금 민간사업자 제안 자체가 BTO, BTL 결합방식으로 해서 자기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식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아마 검토가 진행돼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는 굉장히 숨 막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자적격성검사가 정말로 우리 기획관님 얘기처럼 9월, 10월에 끝나면 다행인데 그래야 사업진행을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올 연말 예산에 국가부채의 어떤 케파(capacity)를 좀 늘려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BTL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서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국회 동의가 사전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게 있어서 올해까지 그게 진행돼야만 사업이 내년 초에 3자 공모방식으로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내년 1년간 또 늦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왜냐면 국토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대장신도시에서 부천 원종~홍대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관여돼서 이 부분 만큼은 빨리 진행하자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계속 의원실 찾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강북횡단선 지금 진행 부분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예타가 거의 한 2년 걸려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까지 걸립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노선 기본계획 수립할 때까지 한 4년, 예타가 안 나오면 중단될 것이고 이 부분 기본계획 실시하는 데까지 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5년 후에 착공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마무리까지 한 5년, 6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 정도 가야지…….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2021년, 5년 후인 2026년 말, 2027년도에 착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정은 2024년도, 2025년도에 다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형태로, (위원장을 보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딱 늘려놓으면 이제 이것 오늘 나가는 순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또 황당한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안 되던 사업들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목동선과 난곡선, 면목선 그다음에 강북횡단선까지 포함해서 4개를 다 예타에 작년 12월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이게 B/C가 이 4개 사업이 다 1.0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또 실무적으로는 분기당 한꺼번에 4개의 예타사업을 신청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지난번 1/4분기 때 다 반려를 시켜버렸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2/4분기에 올리고 이런 시간상의 지연도 있었고, 앞으로 예타가 진행이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기재부에서 예타사업을 하면서 민자적격성을 조건으로 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예타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을 정말 저희가 희망하는 재정사업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원래대로 다시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결절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타보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거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2025년 이렇게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2024년, 2025년보다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재정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기획관님,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 재정사업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 사업은.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장상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민자적격성 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혼선이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런데 그 절차상 저희가 예타를 보내면 예타를 하는 과정에서 PIMAC에서 당연히 저희가 재정사업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또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해서가 아니라 PIMAC의 기본적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난번에 이것 제가 기재부 국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기재부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것을 요구해 와서 저희는 절대 용납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맞섰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시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다 똘똘 뭉쳐서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기획관님, 제 질문시간이 너무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강북횡단선 부분은 우리 기획관님이 서울시에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 기재부하고 매일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강북횡단선은 각 지역이 서울의 어느 정도 웬만한 지역구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 한 20여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술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타가 통과되고 나서 역 위치는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최종결정이 되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진술 역 위치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최종적으로 역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술 저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북횡단선 관련해서 아마 상암동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당초에 예타 신청했던 역의 위치가 월드컵경기장역 그러니까 매봉산 그쪽인데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예타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라 집어넣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용객수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위치가 랜드마크 그쪽에 역 위치가 자리 잡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추후에 랜드마크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추후에 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꼭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서부광역철도 관련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국토부 쪽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계획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면 상암역 신설하는 부분 관련해서 수색역 인근 역세권 개발 계획하고 DMC역 개발 계획 부분 두 개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이런 게 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원활한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계획이 전달되어서 반영이 되면 B/C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응을 못하지 않는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한번 교통기획관님이 서울시의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와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교통기획관님 버스노선 같은 경우도 기획관님 소관이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술 이번 9월 1일자로 월드컵대교가 개통을 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 통상적으로 다리가 생기면 보통 버스가 다니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위원장 정진술 그런데 지금 없어요. 다른 노선들을 끌어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쓰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노선을 이용하는 주요 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저는 월드컵대교가 개통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조속히 노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노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니까 원하는 노선을 얘기해도 지역주민의 입장이 아니고 버스회사나 편의성에 따라서 노선이 결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암동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기타 성산동 그쪽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월드컵대교를 건너는 지역주민들은 상암동을 지나서 당산, 영등포, 여의도까지 가는 노선을 원하는데, 그것을 가장 신속하게 원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요.
교통기획관님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버스노선이 생길 수 있도록, 적어도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는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리가 되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챙겨보시고 그 내용 보고를 저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죄송합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타가 통과되고 나서 역 위치는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최종결정이 되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진술 역 위치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최종적으로 역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술 저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북횡단선 관련해서 아마 상암동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당초에 예타 신청했던 역의 위치가 월드컵경기장역 그러니까 매봉산 그쪽인데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예타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라 집어넣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용객수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위치가 랜드마크 그쪽에 역 위치가 자리 잡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추후에 랜드마크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추후에 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꼭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서부광역철도 관련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국토부 쪽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계획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면 상암역 신설하는 부분 관련해서 수색역 인근 역세권 개발 계획하고 DMC역 개발 계획 부분 두 개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이런 게 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원활한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계획이 전달되어서 반영이 되면 B/C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응을 못하지 않는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한번 교통기획관님이 서울시의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와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교통기획관님 버스노선 같은 경우도 기획관님 소관이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술 이번 9월 1일자로 월드컵대교가 개통을 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 통상적으로 다리가 생기면 보통 버스가 다니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위원장 정진술 그런데 지금 없어요. 다른 노선들을 끌어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쓰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노선을 이용하는 주요 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저는 월드컵대교가 개통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조속히 노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노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니까 원하는 노선을 얘기해도 지역주민의 입장이 아니고 버스회사나 편의성에 따라서 노선이 결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암동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기타 성산동 그쪽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월드컵대교를 건너는 지역주민들은 상암동을 지나서 당산, 영등포, 여의도까지 가는 노선을 원하는데, 그것을 가장 신속하게 원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요.
교통기획관님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버스노선이 생길 수 있도록, 적어도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는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리가 되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챙겨보시고 그 내용 보고를 저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죄송합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 힘든 일 맡으셨네요, 여러 가지. 성과가 잘 안 나고 일거리만 많은 곳이 이곳인 것 같은데 주차장 하나 마련하는 데도 어려운데 차고지가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리고 지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지하로 가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예타 문제, 그전에 옛날에 원종홍대선이 들어갈 때, 신정차량기지로 원종홍대선 차량기지를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비좁은데 거기 왜 오느냐 해서 그쪽에 차량기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서 용역을 줬던 것이,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했던 게 제가 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김포공항 부근에 보면 건축을 할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있어서 그쪽을 겸비해서 가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다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갔는데 그 후에 늘 보는 것이 저쪽에 청라지구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때 그분들이 초창기에는 그쪽으로 오는 것도 수용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자기들끼리 하더라도 원종홍대선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 차량기지만 넣겠다 해서 이것이 백지화되는 결과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쪽하고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신정지선 이전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영민 위원 그렇죠, 신정차량기지 그쪽 옮기는 것. 그런데 그쪽의 의견을 전혀 안 들어보고 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사전에 그쪽하고 교감도 충분히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또 옮겨야 되는데 옮겨갈 곳이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일부 거리가 좀 있더라도 다른 원하는 쪽에 가는 게 더 쉬운데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오는 겁니까?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호선하고 5호선의 방화차량기지하고 신정차량기지를 다 옮기는 대체부지 후보지를 한 두 군데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성이 다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서 그것을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문영민 위원 최초에 제가 제안할 때는 2호선, 5호선을 같이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성을 첨가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나는 2호선만 해서 김포공항 부근에 건축제한구역이 있는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부지 확보하기가 용이하겠다 해서 원종동 쪽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쪽에 보면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정리를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다 그런 것을 고려하고 그런 변수들이나 대상지들을 다 검토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 게 안 들어가면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부지 확보하기가. 또 그쪽 분들이 우리 신정차량기지가 들어감으로써 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야 동의도 해오리라 생각이 들어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그렇겠죠.
●문영민 위원 그리고 거기를 차량기지로 옮기게 되면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을 그쪽에 재투자해서 그쪽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자기들에게 피해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해 주는 것이 따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주차장 하나 옮기는데도 지역에 민원이 많은데 차량기지 전체를 옮겨야 되면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해서 우리 기획관님이 힘든 일 맡으셨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목동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그전에 목동선을 경전철하는 부분을 고건 시장한테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시장실에 가서 목동에 경전철을 넣어줬으면 좋다 했는데 그때 죽 이렇게 민자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업계획은 서있는데 만날 선거 때만 플랜카드 걸었다가 늘 뜯어내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박원순 시장 만나서 만날 우리 동네는 경전철한다고 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민자로 하다 보니까 늘 선거 때 플랜카드만 걸었다, 뜯었다 하니까 그걸 제대로 해 주려면 재정사업으로 돌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사업이 되지 민자로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안 된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목동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4개 예타를 신청했고, 예타를 지금 신청한 것을 받아서 기재부하고 PIMAC에서 예타를 진행할 건데 저희는 재정사업을 희망했지만 PIMAC에서는 저희 희망사항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은 이게 민자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재정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진행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재정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받아내야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민자사업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예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문영민 위원 그렇겠죠.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예타가 진행되었으니까요.
●문영민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 본 거는 어떤가요, 서울시에서 보는 거는?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문영민 위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아니 봤을 때 예타가 어느 정도 나오더냐 이 말이죠.
서울시가 보는 예타는 어느 정도 되냐고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서울시가 지난번에 사전타당성 검토했을 때 0.89인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0.89 정도 나왔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재부에서 2019년 예타통과기준에 대해서 좀 강화가 됐어요. 경제성 부분이 예전에는 한 30% 정도 보다가 지금 60~70%까지도 경제성을 보기 때문에 예타에 대한 부담이 좀 더 강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4분기 때도 기재부에 예타를 보내지 않은 이유가 저희가 보낸 4개 사업이 전부 다 1.0이 안 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문영민 위원 하여튼 목동선도 마찬가지고 우리하고 관련 있는 데는 신정차량기지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인데 상당히 어려운 일인 줄은 아지만 기획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민들의 어려운 점을 깊이 인지하시고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걸 한 쪽 얘기만 들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받는 쪽에서 우선 받는다고 해야 차량기지 이전 같은 경우는 가기 때문에 그쪽 분들하고 교감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쪽 선출직들 이분들하고 얘기가 잘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주민들의 숙원인 차량기지 이전이라든지 목동선 경전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피차가 같이 잘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관 여장권 신정지선 이전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영민 위원 그렇죠, 신정차량기지 그쪽 옮기는 것. 그런데 그쪽의 의견을 전혀 안 들어보고 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사전에 그쪽하고 교감도 충분히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또 옮겨야 되는데 옮겨갈 곳이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일부 거리가 좀 있더라도 다른 원하는 쪽에 가는 게 더 쉬운데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오는 겁니까?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호선하고 5호선의 방화차량기지하고 신정차량기지를 다 옮기는 대체부지 후보지를 한 두 군데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성이 다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서 그것을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문영민 위원 최초에 제가 제안할 때는 2호선, 5호선을 같이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성을 첨가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나는 2호선만 해서 김포공항 부근에 건축제한구역이 있는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부지 확보하기가 용이하겠다 해서 원종동 쪽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쪽에 보면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정리를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다 그런 것을 고려하고 그런 변수들이나 대상지들을 다 검토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 게 안 들어가면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부지 확보하기가. 또 그쪽 분들이 우리 신정차량기지가 들어감으로써 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야 동의도 해오리라 생각이 들어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그렇겠죠.
●문영민 위원 그리고 거기를 차량기지로 옮기게 되면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을 그쪽에 재투자해서 그쪽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자기들에게 피해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해 주는 것이 따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주차장 하나 옮기는데도 지역에 민원이 많은데 차량기지 전체를 옮겨야 되면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해서 우리 기획관님이 힘든 일 맡으셨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목동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그전에 목동선을 경전철하는 부분을 고건 시장한테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시장실에 가서 목동에 경전철을 넣어줬으면 좋다 했는데 그때 죽 이렇게 민자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업계획은 서있는데 만날 선거 때만 플랜카드 걸었다가 늘 뜯어내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박원순 시장 만나서 만날 우리 동네는 경전철한다고 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민자로 하다 보니까 늘 선거 때 플랜카드만 걸었다, 뜯었다 하니까 그걸 제대로 해 주려면 재정사업으로 돌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사업이 되지 민자로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안 된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목동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4개 예타를 신청했고, 예타를 지금 신청한 것을 받아서 기재부하고 PIMAC에서 예타를 진행할 건데 저희는 재정사업을 희망했지만 PIMAC에서는 저희 희망사항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은 이게 민자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재정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진행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재정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받아내야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민자사업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예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문영민 위원 그렇겠죠.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예타가 진행되었으니까요.
●문영민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 본 거는 어떤가요, 서울시에서 보는 거는?
●교통기획관 여장권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문영민 위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아니 봤을 때 예타가 어느 정도 나오더냐 이 말이죠.
서울시가 보는 예타는 어느 정도 되냐고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서울시가 지난번에 사전타당성 검토했을 때 0.89인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0.89 정도 나왔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재부에서 2019년 예타통과기준에 대해서 좀 강화가 됐어요. 경제성 부분이 예전에는 한 30% 정도 보다가 지금 60~70%까지도 경제성을 보기 때문에 예타에 대한 부담이 좀 더 강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4분기 때도 기재부에 예타를 보내지 않은 이유가 저희가 보낸 4개 사업이 전부 다 1.0이 안 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문영민 위원 하여튼 목동선도 마찬가지고 우리하고 관련 있는 데는 신정차량기지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인데 상당히 어려운 일인 줄은 아지만 기획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민들의 어려운 점을 깊이 인지하시고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관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걸 한 쪽 얘기만 들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받는 쪽에서 우선 받는다고 해야 차량기지 이전 같은 경우는 가기 때문에 그쪽 분들하고 교감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쪽 선출직들 이분들하고 얘기가 잘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주민들의 숙원인 차량기지 이전이라든지 목동선 경전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피차가 같이 잘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술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관님,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달성시키는 거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꼭 실현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지역주민들 만나면 대장홍대선 관련해서 상암역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가 돌고 있어서 지역주민이 동요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암역은 꼭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는 역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반드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여장권 교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
교통기획관님,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달성시키는 거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꼭 실현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지역주민들 만나면 대장홍대선 관련해서 상암역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가 돌고 있어서 지역주민이 동요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암역은 꼭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는 역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반드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여장권 교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