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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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유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여성능력개발원 등 11개 여성가족 관련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 관련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째로 여성의 일자리와 성평등, 가족 및 아동에 관한 서울시의 여성가족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날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시설의 기관장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고 금일 증인 선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원장이 전체 관련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수감기관의 기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신현옥.
●부위원장 유만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윤영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피감기관인 영보자애원의 최근 3년 주요 임원의 출장비 지급내역서, 2022년 6월 15~16일 기관장님의 출장결과보고서와 출장비 지급명세서, 2022년 9월 20일 오전과 오후 각각의 출장결과보고서, 2022년 1월 20일, 2월 11일, 4월 12일, 6월 23일 선진한의원 수진대상자와 그 진료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2년 1월 5일, 2월 7일 발편한 세상 이용인과 그 이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2년 1월 26일, 1월 29일, 2월 17일 나비네일 이용인과 그 이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전 중으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 양이 많으니까 혹시 잘 못 적었으면 별도로 와서 여쭤보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성능력개발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순서대로 앉아 계신 거죠?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맨 끝에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순으로 지금 앉아 계신 거죠? 그러면 그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핵심내용만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여성능력개발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시면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5개 권역별 여성발전센터와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한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평가ㆍ조정ㆍ지원 등의 총괄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고 마포구 공덕역 포스트타워 7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2년 예산은 54억 2,000이고 9월 30일 기준으로 운영비와 사업비 지출현황은 42억 4,000만 원으로 78.1%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페이지는 조직과 인력인데요.
저희 조직은 기획팀과 사업팀 두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11명입니다. 정원 외에 서울광역일하기센터 9명, 일자리부르릉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법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6페이지, 7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의 운영방향은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환경 조성을 통한 서울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사업별 예산과 추진실적은 12페이지, 13페이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여성능력개발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현황은 네 가지의 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 우먼업 인턴십 사업입니다.
서울시 우먼업 인턴십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직무현장에서 3개월의 일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여자의 직장 적응 및 업무역량강화를 위해 직무교육과 그룹코칭을 제공하고 있고, 수료 후에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사회 재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2억이고 집행률은 46.1%입니다. 본 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는 현재 3기 참여자 실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며 12월 말에는 70% 이상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성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사업입니다.
여성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사업은 크게 생애주기별 여성 일자리 교육훈련과 권역별 선도형 미래일자리 교육훈련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여성 일자리 교육훈련 23개 과정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청년여성, 3040여성, 중장년여성 등 대상별로 노동특성과 경력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선도형 여성미래일자리 교육훈련과정은 네 과정으로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유형의 여성 일자리모델을 발굴하고 시범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일자리지형에 맞는 신기술 융합 분야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모두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인 통합전산망 유지 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여성 일자리 통합정보망 사업에서는 23개 모든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성인력개발기관에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그룹웨어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용센터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8억 7,300만 원이며 집행률은 80.3%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의 운영평가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이를 통해 기관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매해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사후관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변화와 인력개발기관들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평가 지표개선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1,000이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서울시 찾아가는 여성 일자리 지원서비스 일자리부르릉 2.0 사업입니다.
일자리부르릉 사업은 기존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중심으로 했던 취업지원에서 서울시정 방향에 맞춰서 약자와의 동행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취약계층인 한부모ㆍ미혼모나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 여성 또는 저소득층 여성 등 좀 더 취업에 취약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성의 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월 말 기준 4,911명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목표 대비 98%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억 7,400만 원이고 집행률은 81.2%입니다.
세 번째로 27페이지 여성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여성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다양한 일자리 관련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 금천구가족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취업취약계층의 취ㆍ창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디지털시대에 여성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IT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시대 여성 일자리 전략, 디지털 헬스케어와 여성 일자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현직의 전문가들과 여성 일자리 개발기관의 교육실무자들이 교류하는 미니포럼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12월에는 서울시 여성 일자리 포럼 및 네트워크 간담회 행사를 남겨두었습니다. 예산액은 2,600만 원이고 집행률은 42.8%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서울우먼업 통합홍보 사업입니다.
서울시 여성 일자리 사업을 알리고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새로운 홍보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서 저희가 통합홍보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월간 온라인 통합 뉴스레터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이고 집행률은 86.1%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커리어 하이(hi) 스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인력개발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디지털 직무역량강화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직무별 맞춤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말 기준으로 총 35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역과 함께하는 여성×일자리 매칭데이 사업입니다.
지역 내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의 공모를 통해 12개 기관을 선정해서 매칭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5개 여성발전센터가 공동으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한 여성들의 창업사례를 발표하는 등 연합행사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액은 8,800만 원이고 집행률은 98.9%입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의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서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새로일하기센터는 2018년 9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현재 서울시 내 2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총괄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서울광역새일사업입니다.
서울시 25개 새일센터 통합ㆍ허브 기능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공적 창업을 위해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 지역새일센터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6,400만 원이고 집행률은 92%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상담 및 컨설팅,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기업 컨설팅과 교육, 경력단절예방의 날 행사 또는 홍보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전환시대에 일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직무역량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이고 집행률은 85.6%입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계획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서울시 여성 일자리 문제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서울시 여성 일자리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여성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네요.
다음은 동부발전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말씀하시죠.
○이소라 위원 보고하실 때 처음에 의례적으로 존경하는 그거 빼주셨으면 좋겠고 일반현황과 운영방향도 제외하고 주요사업 개요 위주로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일단은 이소라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의례적 인사말 맨 먼저 원장님이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생략하시고 일반현황도 생략하시고 주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11월 1일부터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법인의 구은경입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 잘 듣고 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청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일단 제외하고…….
●부위원장 유만희 그러시죠.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5페이지 보시면 예산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보시면 되는데 주요한 집행률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현재 수입 대비 집행률은 75% 정도 진행을 했고 자체수입 집행률은 86.1%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조직현황 보시면 교육팀, 취ㆍ창업팀, 관리팀 3개 팀으로 직원은 14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는 여성의 좋은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와 10페이지 보시면 주요한 실적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직업교육은 1,165명 그리고 생활문화교육은 352명이 수료를 했고 일반 구직자까지 포함한 취업자는 9월 말 50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월 말 현재는 674명으로 확인되었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취ㆍ창업을 하신 분은 775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미래직업 및 사회변화에 따른 취업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기업 맞춤형 교육으로 심폐소생술, 자원순환활동 강사, 업클리닝 공간정리 전문가 그다음에 VMD 실무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정기과정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운영되는 정기교육과정이 짧은 운영기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는 권역별 선도형이라고 하는 서울시 여성미래 일자리 사업으로 AI 산업 분야 인재를 발굴하는 데이터융합 AI 프로젝트 매니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런 유사과정을 운영하면서 전문성과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는 일자리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유사한 8개 맞춤형 공모사업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성취업지원 사업입니다.
9월 말 취업자는 502명이고 10월 말에는 674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용직 일자리와 고용유지 자체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지역 기반으로 일자리 매칭데이를 운영한다든지 IT분야 기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서비스산업 기반의 여성창업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개 업체가 입주를 할 수 있는데 독립형 7개, 카페 1개 그리고 공유공간 2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 전반의 컨설팅이나 판로지원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른 센터와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강남구 도곡역사 안에 공예디자인 분야로 특화되어 있는 여성창업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독립형 공간을 운영하면서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고 기업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를 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사업으로는 서울시 평생학습관 사업을 통해서 일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활용과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과 헬스장을 통해서 9월 말 현재 약 6,600명 정도 되는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센터 내 공간을 대관해서 지역공간 플랫폼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저희 센터는 중대시민재해시설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5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점검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시설물의 안전이나 유지관리 계획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동부여성발전센터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가장 모범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서부센터장님.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안녕하십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김성아입니다.
세부여성발전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단독건물인데 지하 1층에 수영장이 있다는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민간위탁금 10억 2,500만 원, 자체수입금 8억 1,400만 원, 타 부처 공모사업 8억 9,100만 원 등 포함해서 27억 3,100만 원 정도의 예산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본 센터는 관리팀, 교육팀, 취업팀 총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위촉직 11명 그리고 시설 운영인력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취ㆍ창업 직업훈련 교육사업은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2021년 4분기 과정은 이월 운영한 관계로 2022년은 4분기 중 3분기만 운영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신규교육을 개설ㆍ운영하여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은 서울시, 여성가족부, 양천구청, 법인의 공모사업으로 최신 트랜드, 지역기반에 적합한 직업전문 역량강화 교육을 8개 운영하고 있으며, 모 법인 공모사업으로 직업교육 기자재 지원과 10월 취약계층 창업교육을 지원받아 11월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시 여성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사업입니다.
본 센터는 특화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창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에 이커머스 시장진입을 위해 라이브커머스 크리에이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의 실무역량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전통시장과 쇼핑라이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과정 구직자 533명, 취ㆍ창업 인원 151명입니다. 9월까지는 실적이 낮아 10월에 분발하여 220명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고용유지를 위하여 매달 구인처 및 취업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대표적으로는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및 문화콘텐츠 스토리 데이터 구축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55명이 참석하여 그중 32명이 구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서울시 지원 여성 일자리 매칭데이 운영입니다.
9월 5개 발전센터 공동으로 성공창업 여성CEO특강&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본 센터에서 서부여성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창업토크 콘서트와 화상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열린채용관과 간접채용관에서 면접인원 51명 중 26명이 1차 합격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9월 말 현재 구직자 1,901명, 취ㆍ창업 수 874명입니다. 11월 초 취업자 수가 늘어 1,037명으로 마지막까지 취업률을 높이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 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 지원, 직장문화 개선, 경력단절 인식개선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본 센터는 공공수영장 중에 가장 규모가 작은 4개 레인에 여성전용수영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서울시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상반기 남자이용시설을 설치하여 2022년 8월부터 남녀공용수영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회원들의 만족도는 높은 상황입니다. 수영장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2쪽 취업지원 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뿐 아니라 취업 지원을 위한 생존수영 양성과정, 심폐소생술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46명이 교육을 받아 그중에 18명이 구직하였습니다. 이처럼 직업교육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홍보활동입니다.
서울시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 3D 제페토, 2D 젭 기반을 통하여 서부여성발전센터 메타버스월드를 구축하여 젊은 회원들이 유입되도록 적극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센터 사업을 직접 체험ㆍ취재하여 블로그, SNS에 게시하여 홍보하는 서포터즈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시대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취ㆍ창업지원 그리고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받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선도적인 발전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서부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남부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입니다.
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을 위한 교육, 취ㆍ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수탁받아 4회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취ㆍ창업 직업교육입니다.
정보화, 사무, 조리 등 일자리와 교육수요를 반영한 정규교육과정을 3개월 단위로 2번의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14쪽 생활문화교육입니다.
생활문화교육은 직업능력을 발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00여 명이 수료하셨습니다. 현재 내진구조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정규과정은 휴강하고 있습니다. 대신 비대면 교육과정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센터 특화사업인 서울시 여성미래일자리 발굴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청년여성 전략집중 훈련과정으로 미래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기획자 과정 그리고 420시간 특화과정으로 클라우드 기반 iOS 개발자 과정을 서울시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신기술 실무역량을 양성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형 훈련과정을 기획하고 ICT 분야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가족부와 금천구 공모사업으로 디지털 웹&앱 디자이너, 특허분석 전문사무인력, 전산회계 행정사무원 과정 등 유망직종 직업훈련을 맞춤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ㆍ창업 지원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촉진과 취업자 대상 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매칭데이를 8월에 진행하였고 성공창업 여성CEO특강&토크콘서트 공동행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입니다.
취업 연계, 집단상담, 인턴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며 여성고용 유지지원, 직장문화 개선지원, 인식개선 등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경력보유여성의 맞춤취업 지원으로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향후 경력단절예방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와 2년 미만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18개 보육실 입주지원과 기업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고용노동부 위탁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성뿐 아니라 남성분들을 대상으로도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하 지역복지사업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 중 29페이지 내진구조보강공사입니다.
센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교육관 외벽 70%, 본관 외벽 30%, 창업보육센터 내벽 10% 등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반보강 그리고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고요 목공이나 미장 등 이후 공사는 12월까지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남부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중부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장 박성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장 박성아입니다.
지금부터 중부여성발전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서울시 민간위탁금 9억 8,261만 9,000원, 수강료 등 자체수입금 8억 3,353만 2,000원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출은 9월 말 현재 민간위탁금 7억 274만 2,000원, 자체수입으로 인한 지출 3억 6,103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직원 11명 정원에 현원 11명입니다. 정원 외 사업인력 19명, 용역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ㆍ창업 관련 전문직업교육입니다.
12페이지 직업교육입니다.
취ㆍ창업을 위한 교육 로드맵을 구축하여 직업기초교육, 직업교육, 재직자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으로 사무행정, 정보화, 외국어 강사양성 등의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34명 교육하였고 1,569명 수료하여 수료율 74.7%입니다.
14페이지 서울시 여성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사업입니다.
마포구 디자인출판진흥지구 상암DMC에 게임, 방송, 미디어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출판, 영상문화를 특화사업으로 하면서 E-book 퍼블리싱 전문가 과정, 메타버스 콘텐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여 35명을 교육하여 17명 취업하였고 현재 취업 지원 중입니다.
15페이지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입니다.
총 5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97명 교육하였고 48명 취업하였습니다. 현재 취업 지원 중입니다.
다음으로 취ㆍ창업 지원사업입니다.
19페이지 서울시 일자리지원 연계사업입니다.
구직자 3,119명, 취업자 수 2,396명으로 취업률 76.8%입니다.
21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성×일자리 매칭데이입니다.
9월 28일 성공창업 여성 CEO 특강 & 토크콘서트를 5개 발전센터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10월 19일 여성×일자리 매칭데이를 진행해서 참여자 386명, 참여기업 30개, 현장면접 60명으로 목표 완료하였고 취업자 30명을 목표로 현재 15명 취업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취업 지원하여 목표 달성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입니다.
구직자 2,625명, 취업자 774명입니다.
25페이지 여성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창업보육센터는 아니지만 여성창업을 위한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창업부스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 3회 진행하여서 74명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부스에 1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입니다.
여성협동조합 역량강화 교육을 2회 진행하여 6개 여성협동조합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 여성협동조합을 설립ㆍ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 여성 생애단계별 맞춤취업 지원을 위해서 50대를 위한 고령자인재은행, 20대 청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사업, 60대 이상을 위한 시니어 맞춤 일자리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복지사업 및 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34페이지 우선순위자 지원입니다.
조례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자에게 직업교육 수강료 지원 및 재료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5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 열린중부특강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여성의 일과 삶을 비롯한 지역특강을 총 4회 진행하여 11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0월 21일 여성 유망직종 소개 및 일자리 비전과 전망에 대한 잡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실버컴퓨터, 스마트폰 활용법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진행해서 총 4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38페이지 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자 편의제공 사업입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중대재해 관리시설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고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운영평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중부여성발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차례네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입니다.
센터는 성평등 조례 제45조에 의거 여성의 노동권, 모ㆍ부성 보호제도의 강화를 통해서 경력단절 예방과 일ㆍ생활균형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입니다.
직장맘의 직장, 개인, 가족 고충 해소를 위해 법률지원부터 심리상담까지 종합상담 지원사업으로 10월 말 3,769건입니다. 다양한 노동법 교육, 직장맘에게 필요한 맞춤형 온ㆍ오프라인교육을 제공하는 역량강화사업은 2,399명 참여하였습니다. 각종 홍보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감사자료 153쪽입니다.
노동위원회, 노동청, 회사중재 등 사건대리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는 직장맘 법률지원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73쪽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듯이 2020년 235건이 보도될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맘의 불이익은 급증하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고충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2019년 전까지 1~2건이었던 권리구제를 2020년부터는 42건의 권리구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민 직장맘, 직장대디의 고충과 모ㆍ부성 보호제 실현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특히 미조직 중소 영세사업장 직장맘ㆍ직장대디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끝나가지만 직장맘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고충과 불이익은 여전합니다. 이제 본예산으로 다시 편성되어 안정적인 인력확보와 예산보장으로 모ㆍ부성 보호제 전문기관으로 종합상담과 고충 해결력을 더욱 높이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은 10월 말 기준 74%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변호사 2명, 노무사 8명, 심리상담사 2명,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 노동인권지원단 사업과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상담사례 분석,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제도 개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직장맘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직장맘ㆍ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 모ㆍ부성 보호제 안내서, 온라인카드 등 간행물 제작ㆍ배포사업입니다. 전체 집행률은 10월 말 기준 78%입니다.
다음으로 24쪽입니다. 일ㆍ생활균형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동부권 중소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모ㆍ부성 보호제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입니다.
동부권 전철역에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성평등 노동인권 캠페인을 6회, 3,500명이 참여하였고 2022년 직장맘 고맙데이 행사는 직장맘지원센터 10주년 기념사업행사로 온ㆍ오프라인 3회, 4,330명이 참여했습니다. 커뮤니티는 3개로 16회 모임에 155명 참여하였고 10월 말 기준 전체 78% 집행률이 있습니다.
27쪽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직장맘114 홈페이지, 직장맘길잡e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장 부모를 위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집행률은 100%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센터 특화사업입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2019년 동부지역 자치구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노동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10여 개의 거버넌스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공동캠페인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광진, 성동, 중랑, 강동 4개 지역에 구성되어 있고 2022년에는 동부권역 지하철역에서 공동캠페인으로 1,604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직장맘 의료지원사업 힘내라 직장맘입니다.
녹색병원 발전위원회 기금에서 취약계층 직장맘ㆍ대디 가족들에게 심리상담, 독감 예방접종, 근골격계 질환, 건강검진 등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근로자건강지원센터 성동분소에서 간단건강검진, 스트레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홍보와 건강키트물품 지원을 하고 있고 100% 진행되었습니다. 직장맘의 목소리를 더 잘 담아내고 고충을 해결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남권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센터는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지원사업,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일ㆍ생활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센터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종합상담입니다.
상담은 센터의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센터의 상담은 일반노동법 전반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ㆍ출산ㆍ육아기 노동자/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담과 함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설명한 책자 발간, 법률정보 및 관련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서 및 안내서 플러스 책자의 경우 307쪽에서 보듯이 2022년 1월 5일 기준 다운로드 횟수가 2만 9,431건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센터 전체 상담 건수 3만 3,033건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추진실적은 출산휴가, 유아휴직 등 제도안내, 이를 이유로 한 노동권 침해 상담 등 직장 내 고충을 포함한 전체 5,590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책자 발간은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센터는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센터 인근 노동자/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주제로 진행하는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상근노무사가 강의를 하고 특화된 주제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기에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15쪽 직장맘 법률지원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직장맘의 상담과 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직접 대리하며 당해 사업은 2020년 하반기부터 기간제 노무사를 채용해서 매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상당 기간 경영악화에 따른 노동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운영입니다.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은 직장맘 지원에 뜻을 함께하는 외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센터의 상담, 분쟁 해결 지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자 인터뷰집 발간입니다.
센터에서 상담받은 직장맘을 대상으로 인터뷰원을 모집 10명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했고 인터뷰 내용과 원은희 화가의 삽화를 넣어 제작하였으며, 현재 발간 완료되어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배포ㆍ비치 중입니다.
21쪽 일ㆍ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 발간입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일ㆍ가정양육지원규정의 개발과 규정을 설명하는 매뉴얼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용으로 제3판이 종이, 전자책으로 10월 말 기준 발간 완료하였습니다.
28쪽 직장맘 권리구조대로 권리구제 및 노동환경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활동을 하나만 소개하면 센터 상근노무사들과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이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항목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추가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점검항목이 올해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로 근로조건 자율개선이란 주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이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사업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률이 낮은 현실에서 유의미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시점인 9월 말 기준으로 사업집행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10월 말 기준으로 84%의 사업집행률을 달성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안녕하십니까?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입니다.
센터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운영방향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운영비전 및 방향입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비전 아래 성희롱 예방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점 지원하고자 2020년 6월 8일 개소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피해 발생률은 높지만 성희롱 예방과 법적, 제도적 규제가 취약한 사각지대입니다. 이에 센터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해 기관들과 협력해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지원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사업주, 직장인 등 대상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협약을 통해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주요사업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주요사업은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사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 피해지원 기반강화 사업, 성평등 조직문화 사업으로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실적 추진율은 사업계획 대비 80.1%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특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업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법에 의하면 사업장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사건 처리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가 없거나 해결역량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센터는 전문 컨설팅단 23명을 구성하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사건 처리지침 및 규정 마련을 지원해 주고 기업의 조직문화를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공해 줍니다. 9월 말 기준 23개소, 10월 말 기준 26개소에 컨설팅을 지원했고 5점 만점에 4.5점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입니다.
서울시 기업과 민간위탁기관 서울시 공무원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7회 129개 사업장 143명 그리고 10월 말 기준으로는 9회 169개소 196명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19쪽 찾아가는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센터는 소규모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 매뉴얼을 제작하고 고용노동부 인정 전문강사단을 양성하여 사례 중심 참여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은 9월 말 기준 57개소, 10월 말 기준 67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사업주 교육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구축의 책임자인 사업주 대상으로 기업의 성희롱 예방과 사건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산하기업 관련 중간지원 기관과 기업 업종별 협회 측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사업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서울시 산하 스페이스 살림 입주기업, 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협업으로 사업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산하 핀테크랩과 협업으로 스타트업 입주사 대표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병의원 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얼비즈와 협업으로 소규모 병의원 대상으로 병원장 책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3쪽 기관 및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내 신고 및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동행지원 사업은 기존 정책의 공백 부분인 직장 내 성희롱 사내 대응과 비사법적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 상담, 진정서 작성, 조사 동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취약한 피해자가 법률전문가 조력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게 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 조기 개입을 통해 2차 피해 예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상담소와 협업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15건, 10월 말 기준 17건을 지원했습니다.
27쪽 조직문화개선 캠페인 사업입니다.
센터는 기업과 소규모 사업장 연계 기업 협의체와의 협약 및 협업을 통해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커피에 반하다 본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지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책자 배포, 컵홀더에 성평등 조직문화개선 슬로건 문구를 삽입해서 배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서울시 외식업 사업장 내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해 우아한 형제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배달의 민족 입점업체 약 14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과 동영상 제작ㆍ배포, 고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철 역사 내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포스터와 배너 게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성희롱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 인식제고를 위해 9월 성평등 주간에 기업선언 캠페인을 운영했습니다. 30개 기업이 참여했고 2021년에는 14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28쪽 대시민 홍보 캠페인 사업입니다.
매년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경험을 수집하고 성희롱 예방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상작을 엮은 에세이집과 웹툰집을 발간해서 서울시민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있으며, 센터에서 발간한 16개 자료들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우수콘텐츠로 선정되어서 전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성희롱 예방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서울시민 집담회를 11월 25일 여성폭력주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성희롱 예방과 규제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내 자율적 해결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부아동복지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아동복지센터장 이성균 서부아동복지센터장 이성균입니다.
서부아동복지센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 입퇴소 현황입니다. 자료 9쪽, 10쪽에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입소 아동은 총 46명입니다. 입소 사유로는 아동복지법 12조 응급조치 26명, 15조 시설보호 2명, 15조 즉각분리 15명, 47조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3명 입소하였습니다.
퇴소 아동은 총 51명입니다. 퇴소 사유는 원가정 복귀 25명, 중장기 시설전원 13명, 친족보호 6명, 자립준비청년 5명, 기타 사유로 2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첫째, 아동 전반적인 생활 영역의 개별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초기적응 프로그램, 단체적응 프로그램, 생활 및 학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들의 학업 영역 기초학습 및 진로 탐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보호아동들이 입소생활 중에서도 학업이 뒤처지지 않으며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진로탐색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서 및 사회성 개발을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입소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감 도모를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례별 통합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입니다. 자료 16쪽입니다.
학대피해 아동들의 신체ㆍ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고 개별사례의 기초적인 이해와 실제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개별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다양한 유관기관과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아동별로 다각적인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아동 인권 보호 활동 및 트라우마 심리지원입니다. 자료 18쪽입니다.
입소아동들의 초기 심리적 응급조치와 안정적인 적응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들의 인권문제와 외상성 스트레스 반응 등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아울러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인권보호, 트라우마 심리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여섯 번째, 자립준비청년 사후 관리입니다. 자료 20쪽입니다.
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안정성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직원교육 및 지원 영역입니다. 자료 21쪽입니다.
아동복지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개인의 능력을 증진하고 아동의 욕구 및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아동 양육에 긍정적 효과를 낳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시보호 특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정서 및 사회성 개발 프로그램은 입소 아동들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건강 및 아동의 건강 발달을 지원하는 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심리지원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 24쪽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방임과 학대로 분리된 아동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신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한 느낌을 주는 물리적, 정서적 환경을 구성하고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회복하는 트라우마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자료 26쪽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치료 개입 및 적극적인 보호환경 안에서 아동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현재와 미래환경에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일시보호시설에 전문화를 위한 보호지원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서부아동복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 이소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 이소영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단의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사업단 일반현황, 운영방향,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아동복지협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은 아동복지법 제38조, 제40조에 근거하여 2006년 최초 운영하였으며 2013년부터 공개모집과 재위탁을 통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총예산은 3억 5,374만 원으로 2022년 9월 말 기준 세입징수율은 79.8%이고 세출은 예산 대비 75% 집행하였습니다.
조직을 살펴보면 단장은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직원은 총 4명입니다. 운영법인은 서울시아동복지협회로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단의 운영방향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비전은 아동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역량강화, 자립지원 컨트롤타워로서 전달 체계 강화, 탄탄한 인프라 구축을 그 전략과제로 삼고 다양한 단위사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으로는 보호아동이 자립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자립준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교육, 주거, 취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생활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치활동 지원사업, 그 밖에 직원역량강화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외부자원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턴십 체험 및 공동체 모임은 고등학생들이 기업 인턴십을 진행하면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체험하도록 하고, 매월 공동체 모임으로 북클럽, 대화법을 진행하면서 자립으로의 여정에 동행하는 사업입니다.
진로컨설팅 사업은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토대로 진로를 설정하고 맞춤형 취업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정서적인 안녕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융ㆍ경제교육은 찾아가는 금융 아카데미, 온라인금융 콘서트 등을 통해 자립 시 필요한 올바른 소비와 신용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면서 경제적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자립생활 지원사업은 교육, 주거, 취업, 생활, 심리 분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교육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업유지비 지원사업, 금융디딤돌교육, 법률교육, 장학금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거지원사업은 안전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립형그룹홈 22호 운영, SH공동주택 주거환경비 및 임대료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취업지원사업은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처 연계 등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의 성장과 사회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지원, 생활비지원, 위기상황, 긴급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지역사회의 자원개발을 통해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리지원사업은 심리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전문치료기관의 정확한 문제진단을 통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당사자 활동 지원사업인 더저니 펠로우라는 자발적인 공동체 모임을 통해 우수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선후배 간에 믿고 의지하며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 관점에서 자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 운영 방향에 담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직원역량강화사업은 자립지원 전담요원 및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립정보 공유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체계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중심의 자립지원 서비스 실행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유관기관 및 후원처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영보자애원장님 차례네요 말씀하시죠.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영보자애원장 박혜경 수녀입니다.
영보자애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으며 1985년 8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생활인원 현원 314명 중 32명이 입원하여 28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235명, 50세 미만 14명, 등록 장애인 258명입니다.
설립목적은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여성노숙인 상담ㆍ치료ㆍ요양서비스 제공과 여성노숙인 사회안전망 제공, 여성노숙인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설립근거와 사업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연혁입니다.
1985년 8월 1일 민간위탁 개시로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에서 위탁받았습니다. 시립남부부녀보호소에서 800명이 이송되었으며 12월에 추가 200명이 이송되어 오셨습니다. 1989년 11월 18일 재단법인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 유지재단으로 위탁법인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7차 재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탁운영을 하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말씀하시죠.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감사합니다.
한센인을 위한 라자로마을 원장이셨던 고(故) 이경재 신부님께서 그곳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던 수녀들의 희생과 애덕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시고 위탁운영을 권유하셨습니다. 수도원에서는 큰 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도, 복지사도, 법인도 없고 행정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대도 많았으나 총원장 수녀님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픈 사연이 저마다 한 움큼 상처로 가슴에 맺혀있고 여러 장애와 질병에 지쳐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의 가장 가난한 자이며 사회적 약자이고 열악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한 측은지심으로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사랑만 실천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며 6,600여 평의 토지를 서울시에 기증하며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생명 하나하나에 큰 뜻을 부여하시고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심어주는 공동체가 되고자 현재까지 노력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1일 3개의 시설로 기능 분화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100명, 정신요양시설 200명, 부랑인시설 650명으로 3개 시설로 기능 분화되었습니다.
7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72억 5,698만 원입니다.
8페이지 조직과 인력은 1국 6과이며 종사자 76명, 현원 74명입니다.
9페이지 운영법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운영방향입니다.
삶의 즐거움과 위안, 존중받는 삶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 영보자애원이라는 미션과 여성ㆍ장애ㆍ고령 특성을 고려한 노숙인요양 서비스 실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여성노숙인의 권익옹호 및 인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2년 운영계획 주요사업입니다.
첫째, 인권친화 생활시설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둘째, 노숙인 상태와 욕구에 맞는 세분화 및 전문화 지원입니다. 요양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 서비스 지원과 자립생활 역량증진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 확대입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생태보호시설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통합사례관리입니다.
관찰 및 면접상담, 사례관리,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사례연구회를 발표합니다.
15페이지 둘째, 개별맞춤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체기능에 따른 일상생활 지원사업과 저작기능에 따른 영양 및 식사지원사업, 질환별 전문의료 서비스 지원사업을 합니다.
20페이지 인권보장사업입니다.
고충처리 및 진정함 설치, 인권지킴이단, 생활인 인권위원회의, 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 조사를 합니다.
21페이지 인권친화 특화사업은 외부공모사업이며 3개년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생활인과 직원의 인권의식 진단, 인권 친화적 방향성 제고를 위한 인권지침 마련, 종사자 역량강화 및 생활인 권리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립생활지원사업입니다.
자립생활 기초훈련 프로그램으로 사회적응훈련, 생활경제교육, 원내직업훈련 71명, 원외직업훈련 2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으로 33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나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ㆍ편달해 주시면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영보자애원 시설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잘해 주시죠.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병익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병익입니다.
업무보고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기관 운영목적입니다.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2004년 6월 개소하였고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의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재학대 방지, 학대 후유증 치료, 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아동학대 전문사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쪽 주요사업입니다.
크게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가족 회복을 위한 복지사업, 지역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및 옹호사업, 인식개선과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9월 말 기준으로 사업수행을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사례로 742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점검, 학대 후유증 회복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 행위자 상담 및 부모교육, 아동학대 행위자 법원 명령 이행으로 1만 5,632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치료의 경우 아동과 성인을 포함한 214명에게 1,612회의 심리검사ㆍ심리치료를 수행하고 있고 112명의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법원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아동과 성인 3,74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였으며, 학대로 가정에서 분리되어진 아동들의 가정복귀를 돕는 재결합 프로그램을 32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내 아동안전망 확대를 위해 네트워크와 옹호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포함해서 32개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참석, 정책지원 활동, 언론보도활동, 지역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22명, 대학생 3명으로 조직된 아동관리 모니터링단을 통해 구의회에 정책제언하는 등 활발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관의 특화사업을 몇 가지 보고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동보호통합지원전문서비스입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핵심은 원가정에 있는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으로 학대 후유증을 회복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시켜서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과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이 치유되고 회복해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에 대한 전문상담 프로그램, 행위자에 대한 분노 조절과 양육기술 프로그램, 가족의 회복을 돕는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아동의 가정복귀를 지원하는 재결합 프로그램,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례에 적용하고 있으며, 연인원 373명의 아동과 331가정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결합 프로그램의 경우 기관 관할지에서 2021년부터 올 9월까지 67명의 아동이 가정 분리되었는데요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32가정에 대해서 재결합 프로그램을 수행하여서 가족의 회복에 초점을 둔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가정복귀율은 전국 평균 18.4%입니다.
20쪽 행위자 상담위탁 프로그램입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로 판단되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중 법원의 명령으로 보호처분을 받아 수탁명령이 결정된 행위자에 대해서 교육과 상담, 심리치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이해, 양육기술, 아이와의 대화법, 훈육, 감정조절 등을 주제로 집합교육을 수행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심리치료를 진행하여서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관리를 받게 됩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128명이 수탁명령을 결정받았으며 그중에 112명이 명령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홈케어플래너서포터즈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원가정 보호 아동들에 대한 재학대 예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아동학대 통계 기준으로 학대 피해 아동들의 84.6%는 원가정에서 그대로 보호됩니다.
본 사업으로 여건상 기관에 내방하지 못하는 가정에 홈케어플래너를 파견하여 상담 및 복지 서비스와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원가정의 회복과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8명의 홈케어플래너와 함께 51가정의 84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다 마치고 다음은 업무전반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시간이 모자랄 때는 다음에 충분한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잠깐만요, 동부여성발전지원센터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부위원장 유만희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김영옥 위원 오늘 센터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네.
●김영옥 위원 이유가 뭘까요?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센터장님 10월 말일 자로 사직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 사직하셨어요?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네.
●김영옥 위원 아까 직원현황 보고를 하실 때 열네 분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열세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네.
●김영옥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는 능력개발원장님께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3년간 운영평가 및 인센티브 결과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센티브가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것은 2021년도가 C등급인데도 인센티브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평가는 했는데요 그때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관들이 100일 넘게 문을 닫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수강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요구도 있고 또 서울시와의 협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균등으로 나누어 주는 그런 형태로 인센티브를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김영옥 위원 결정을 하면 그냥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인센티브는?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네, 인센티브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영옥 위원 그 협의한 문건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이걸 그냥 단순히 문서를 보고 했을 때는 꼭 일률적으로, 제가 이 표를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안 어려운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여기에 지금도 운영평가 지급기준에 쓰여 있어요, 운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는 내부직원 성과급 및 격려비로 사용한다. 성과급이 단순히 나누어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성과급 지분에 관한 차등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서, 그리고 평가지표를 보면 여기 평가등급 SㆍAㆍB 해서 얼마를 지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020년도, 2022년도는 같은 B등급입니다. 그런데도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됐어요, 인센티브에서. 이 이유도 코로나 때문입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한 해만 그런 거고요 2020년 실적을 작년에 평가한 거거든요?
●김영옥 위원 마이크가 꺼졌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위원님, 2020년 실적을 작년에 평가했는데요 작년 한 해의 경우 워낙 여성발전센터의 경우에 100일 넘게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개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요구들도 있었고 또 서울시도 운영이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작년 한 해의 경우에 인센티브 지급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 2022년도에 제정된 인센티브는 작년 거란 말씀이신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네, 작년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럼 2020년도에 코로나가 더 많았습니까, 2021년도에 더 많았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2020년에 되게 문을 많이 닫게 했어요.
●김영옥 위원 아 2020년이,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그래서 한 해만 그런 겁니다.
●김영옥 위원 한 해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상한 평가표를 보면 B등급은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느 단체라고 할 것도 없이 100만 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됐어요. 큰 차이의 지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평가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실 때는 평가표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을 잘하면 평가해서 인센티브드릴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아이러니하게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결국은 다 받으시더라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직원들이요?
●김영옥 위원 아니, 18개소가 결국은 인센티브를 다 받으시는 제도예요, 이게.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기관들이요?
●김영옥 위원 네. 그러면 인센티브 제도를 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인센티브란 이래서 인센티브의 목적과 뜻은 알고 계실 테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어떤 기관들이 노력할까요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전체 개소에 다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은 인센티브의 적절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금액을 상하조정을 좀 하시더라도 정말 인센티브가 인센티브답게 잘하는 기관에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저희가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서 서울시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원장님, 제가 아까 하고 싶은 말이 딱 있었어요 성과급을 나누어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쓰여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줄을 쳐놓은 거거든요. 여기 쓰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니 전체가 다 받더라, 그러면 등급을 나눌 필요가 없으며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과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 이거는 논의를 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논의된 사항, 앞으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나누셔서 저한테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네.
●부위원장 유만희 질의 다 마쳤습니까?
●김영옥 위원 아닙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시간 남았으니까 이어서 하시죠.
●김영옥 위원 네.
잠깐만요. 동부발전센터에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22년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공사에 따라 어차피 수의계약은 3년 치를 죽 봤더니 다 2,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미만, 공사비가 적정하게 조금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넘는 계약서를 보니까 그건 여성기업이라 그렇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금액이 다 그렇게 책정이 되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 여기 다 똑같이 쓰여 있어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용역계약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다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비교를 받아본 계약서들이 있나요?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비교견적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옥 위원 네.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저희 기본적으로는 비교견적서를 다 받기는 하는데 계약을 할 때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조달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고…….
●김영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그래서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비교면적은 최대한 받아서 같이…….
●김영옥 위원 받아서 자료로 주십시오. 비교견적 자료로 주십시오.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네.
●김영옥 위원 조금 더 시간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유만희 아꼈다 오후에 하시죠.
●김영옥 위원 아꼈다 오후에?
●부위원장 유만희 지금 1분도 안 남았으니까.
●김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영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영희 위원 네.
●부위원장 유만희 질문해 주시죠.
○윤영희 위원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입니다.
●윤영희 위원 최근 3년 사업비 집행률이 60%에 머물며 적지 않은 예산이 불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예산서 대비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중에 2020년, 2021년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불용에 대해서 사유를 기재하셨습니다. 2022년 예산 중에서 사업비 불용 사유는 무엇입니까?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코로나 여파가 여전히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기관 내진구조 보강공사 때문에 하반기에 수업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내진구조 보강공사는 언제 처음 논의가 되었습니까?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시에서는 5월에 최종적으로 내진구조 보강공사를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연초부터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확정은 5월 중에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연초에 논의되었고 5월에 결정된 건에 대해서 추경안에서는 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이게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받았지만 아마 그래서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추경해서 감액편성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윤영희 위원 여기 집행부 나와 계십니까?
●부위원장 유만희 담당 직원, 과장님이 나오셨나요? 직,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윤영희 위원 방금 질의한 건에 대한 답변을 성함과 소속 말씀해 주신 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재난 관련된 구조보강공사를 결정되게 된 건 올해 초에 결정이 된 거고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윤영희 위원 추경안에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아, 추경 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의 동의하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인 명분이나 적극적인 검토 없이 불용되는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곳에 책정되어야 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센터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숙지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금액의 적고 많음과 관계없이 책임이 무겁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일한 직무수행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무책임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예산 불용이 반복적으로 3년간 발생을 하였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장 김현숙 네,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상화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소라 부위원장님 준비한 질문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다음에…….
●부위원장 유만희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성 일자리나 여성능력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잘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내지는 고용률 1%를 늘리는 데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도 그 1% 올라가기가 진짜 힘든 이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전망, 내후년까지 그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성 일자리가 당연히 잘 안 늘기도 하고 고용이 더 어려워지죠.
그리고 사실은 여성 일자리나 고용이나 경제활동이 출산율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구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더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내년 사업 계획하실 때,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사업을 하는 것과 사업의 결과는 그 사이에 양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무 담당자들의 애정이라고 하는 좀 더 챙겨서 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정말 많은 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지금 와 계시는 센터장님들이 운영하는 기관이 설립된 지 너무 오래된 건물들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제가 현장을 다 다니지 못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이번 이태원 사건을 계기로 더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하드웨어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직업교육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겨냥해서 직업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수요도 되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직종들은 그것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거를 담고 있는 하드웨어의 기능, 성능,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지원되고 지원이 안 되는 프로그램들도 정말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현실이 어떤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신현옥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의 전반에 이 기관들과 유대하면서 관리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런 디지털 여성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잘해 주고 있는지, 그런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산업이나 노동시장 자체가 너무 급변하고 있고 디지털로 바뀌고 있고 그 분야에서는 어쨌든 사람이 부족해서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쪽으로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거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가동할 수 있을 만한 교육기자재나 시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여기 여능원 원장으로 와서 23개 인력개발기관을 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봤는데 실제로 거기 컴퓨터의 사양들을 보니까 여기 서부소장님도 나오셨지만 이런 컴퓨터를 아직도 쓰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에서는 디지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사양의 컴퓨터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 그리고 인터넷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조사도 했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여성미래일자리 직업훈련과정에 권역별 선도형 이렇게 해서 올해는 4개 과정밖에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예산도 한 3억 정도여서. 거기서는 한 20% 정도의 예산 안에서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사양의 컴퓨터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관련된 일자리, 그러니까 여성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투자금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계획 이런 것들을 센터별로 작성하셔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이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소들이 너무 낙후된 것들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리고 또다시 개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것도 챙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 내지는, 우리가 교육을 아무리 시키면 뭐 합니까, 시장 변화에 맞서서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헛교육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서울시 예산낭비인 거고, 정말로 적합하고 미래를 빨리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그거와 관련된 필요한 것들을 중장기계획도 좋고 내년 예산도 좋고 당장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것도 좋고 그런 것들을 작성하셔서 빨리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주셔도 좋고, 취합을 신현옥 원장님께서 하셔서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반영해 나가는, 왜냐하면 이거는 당장 굉장히 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이렇게 기관들이 올린 보고서를 보면서 그러한 교육들을 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보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중도탈락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을 다변화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여기 계신 시설 중 한 곳에서 포토샵, 일러를 배웠고요. 그리고 동영상 편집 에펙 프로그램을 사실은 컴퓨터학원 큰 데 가서 배우다가 제가 중도탈락을 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역 굉장히 큰 학원에 갔는데 정말 젊은 친구들은 빨리빨리 따라가는데 저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과정은 따라가겠는데 심화과정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도탈락을 하고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데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있어서 일러 그다음에 포토샵을 배웠는데 동영상 편집과 관련된 과정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니즈가 동영상 편집과 관련된 과정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컴퓨터 사양도 엄청 좋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기관에 가서 포토샵, 일러 배우면서 만족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해 주니까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HRD-NET은 여성 수요자들을 위한 최적화된 검색기능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프로그램을 찾아 들어가는 데 너무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원은 그런 것들을 좀 간편한 프로세스로 내가 찾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여성의 눈높이에 잘 맞춰서 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고 제가 하고 오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소라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일선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해 주고 계신 센터장님, 관장님 모두 정말 감사드린다는,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남부여성발전센터장님께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본 위원이 보고받으면서 죽 살펴보니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60%가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보자애원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권친화 특화사업이 사업개요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인권친화적 시설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현재 0%인데 왜 0%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항상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기본으로 하시고, 그래야 속기가 되니까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시죠.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사업비가 10월부터 들어와서 10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집행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62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소진…….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네, 가능합니다.
●이소라 위원 가능한 겁니까?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네.
●이소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비단 남부여성발전센터나 영보자애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예산을 책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심의할 때 저희도 신경 써야겠지만 우리 기관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리고 싶고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54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2022년 6월 8일 운영위원 박OO 교수 부친상 조의금이 있습니다. 조의금이 5만 원 집행되었는데요 대상 인원이 왜 2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명이 아니라 2명인 이유.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님께서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면 자동적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거기에 저희 참석인원이 2명이었고요 저희 직원 2명이 참석을 했고 한 분에게 조의금을 저희가 지불한 내역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 참석을 2명이 해서 2명이라고 적은 건가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집행부 과장님.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입니다.
●이소라 위원 네, 과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보통 공공기관에서는 시간 그리고 누가 몇 명, 예를 들면 홍길동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집행 일만 나와 있고 대상 인원 몇 명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작성하면 되는 겁니까?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아닙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렇게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요, 주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은 원래 제출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통상적으로 저희와 비슷하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거지원사업, 본 위원은 주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 또 주거 문제 아니면 의지할 수 있는 주변인이 없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도 있을 텐데, 최근에는 보호종료아동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여기 사업 진행실적을 보면 자립형 그룹홈 450, SH임대주택 24, 주거비 지원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SH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증금이 평균 100만 원 정도, 자치구마다 다르겠지만 100만 원 정도,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 이소영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단장이지만 비상근이고 지금 제가 아동복지협회 회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사업단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노은경 사무국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그렇게 하시죠.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서울시아동자립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H에 가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자립형 그룹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관 여러 곳들이 있는데 임대료를 서울시, SH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후원사업을 통해서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자립준비청년들 중에 SH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청년들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SH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여서 모집시기가 조금 달라서 자립청년들이 퇴소하는 시기랑 맞지 않아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율을 해서 희망하는 친구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SH랑 저희 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월 임대료가 신촌의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4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립준비청년이 만일 SH임대주택에 들어가서 거주할 경우에 월 임대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서울시가 SH랑 해서 일정 부분은 지원해 주는 걸로, SH를 통해서 가는 친구들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주거환경비 50만 원 및 임대료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러면 임대료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임대료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입주하는 친구들한테는 50만 원, 임대하는 친구들한테는 20만 원이긴 하지만 20만 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조금씩 개인소득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평균 20만 원 플러스마이너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매달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일단 보호종료 5년 이내니까 그 나이에 들어가면 그렇게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거는 국장님께 제안을 드린다기보다 사실 집행부나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수당이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아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립수당이 40만 원씩, 현재 35만 원이고요 내년부터는 40만 원씩 인상돼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구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신촌이니까 저희가 다음 달에 LH 16호 받아서 운영할 계획인데 서대문구는 자체적으로 또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월 20만 원씩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분명 자립준비청년들이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이나 어쨌든 주변인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걸 책임지고 우리 보호종료아동이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 기관에서도 좋은 정책들이나 사업들 같은 거 제안을 언제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마무리했어요?
사무국장님,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것도 질문할 테니까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네.
○부위원장 유만희 지금 사업단의 수탁법인체가 사단법인 서울시아동복지협회라고 되어 있네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사무국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서울시아동복지협회에서 근무하다가 자립지원사업단에서 일을 하게 된 게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맡은 지는 얼마나 돼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저희가 이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한 건 200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이 있어서 아동복지협회가 서울시지회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위탁을 받기 시작한 건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럼 당초에서는 서울시아동복지협회가 비영리단체로 있다가 2020년 7월에 단독법인으로 새로 법인화한 겁니까?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럼 그동안 운영했던 사단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단체는 없어지고 그걸 법인화해서 바꿔서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그전까지는 한국아동복지협회 서울시지부로 운영이 됐었고요 자립전담기관이 단독법인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니까 위탁이라든지 현장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중앙에서 와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도별로 만드는 과정이어서 저희도 2020년에 지부에서…….
●부위원장 유만희 그러면 사업은 계속해서 그 단체가 했지만 법인 단독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은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됐군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네.
●부위원장 유만희 좋습니다.
그러면 70쪽에 2020년도 민간위탁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행감 자료를 보시면서…….
2020년도의 내용을 보면 집행하고 집행잔액 그다음에 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공과금,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원까지 집행잔액이 나올까, 좀 작위적이다 이런 냄새가 나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행감 자료 7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유만희 70쪽 한번 보시죠, 행감자료 70쪽. 아, 별첨이구나 이건, 별첨자료에 있네요. 2020년도에 배정액, 집행액, 잔액은 제로예요. 이거 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현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민간위탁금으로 3억 2,000을 받아서 집행을 3억 2,000을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제가 궁금한 건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측에 보면 공과금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는데 원 단위까지 똑같을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작위적인 거 아니냐…….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초과되는 금액은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다 해 줘서 일단은 보조금에 대한 것만 정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게 떨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나한테 알려주시고요.
거기 보면 사업내용 세출내역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마라톤대회 5,000만 원이 있는데 과연 사업단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인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이거를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이 마라톤은 2013년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계속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민간위탁 감사를 받을 때 이 부분은 예산을 내려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아마 이 감사 지적사항에도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소아암 마라톤이어서 저희가 받아서 그냥 넘겨주는 형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직접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넘겨준다고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소아암 마라톤대회로 넘겨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어쨌든 이 사업단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예산인데 일단 2021년 그 뒤로는 편성을 안 하긴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하는 겁니까?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아니요, 작년과 올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간곡히 요청드려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목적사업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어디도 받을 데가 없어서 저희가 받아서 그냥 넘겨주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98, 99쪽 보면서 또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잘 사회에 진출할까, 어떻게 서포트할까 그게 사업단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보니까 1,7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나왔네요? 2021년도 260명인데 2022년도 올해 10월 말까지는 대충 얼마인지 통계로 나온 게 있나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보호종료아동이 매달 바뀌는 게 아니라 연초 2월, 3월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청년들이 대부분이고요. 올해 6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종료가 만24세로 연장되면서 연초에 나와 있는 숫자랑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제가 보면 보호종료아동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9쪽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이 가장 1순위다, 진로금융컨설팅사업인데요. 그렇죠?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네.
●부위원장 유만희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취업동기를 부여하고 나의 살림을 꾸려보고 그래서 금융편도 있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진로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금융, 자기 돈이 얼마큼 있고 어떻게 규모 있게 쓸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기본이면서 필수예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참여인원은 전체 보호종료아동 중에서 많지가 않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다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모집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죠, 방법이?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저희가 이제 각 기관으로 보내기도 하고 SNS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금융교육을 모집하는데 친구들이 일단은 교육이라고 하면 참여를 조금 많이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자립정착금이라든지 자립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정착금이라든지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해서 교육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단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아동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코로나 시기에는 많이 했습니다. 줌으로도 했지만 기관별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찾아가는 금융교육도 같이 많이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실장님이나 센터장님 아니면 사무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면 이 기관들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내 자식이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사무국장님.
●아동자립지원사업단사무국장 노은경 맞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일어났지만 강제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교육, 우리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일단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바로 정답이 나와 있어요. 걔들 퇴소하면 어디 갈까, 어디 살까, 뭐 먹고 살지 딱 그거예요. 다 알면서도 왜 현장에서 그 소리를 못 듣고 이런 아이가 나타날까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니까 진짜 내 자식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담당관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현재 시설이나 센터 이런 기관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예산편성을 짜와서 집행부에 올리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검증하고 승인해서 다시 내려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이게 얼마다 그냥 턴키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항목별입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마라톤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왜 몰랐을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배경은 알겠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예산편성해서 내려주는 건지 아니면 사업별로 다 체크해서 하는 건지 편성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저희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그 내용을 보고 사업비를 별도로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마라톤 관련 비용은 여성발전센터가 아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어서 아동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렇습니까? 하여간 시설이 비슷한데……. 좋아요, 그럼 아동담당관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어요? 예산편성 프로세스.
●아동담당관 최영미 아동담당관 최영미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통으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럼 언제 승인해서, 의회는 어떤 내용을 갖다가 승인해 주는 겁니까? 턴키로 의회로 이런 예산 얼마다 이렇게 내려보냅니까?
●아동담당관 최영미 네.
●부위원장 유만희 그러면 최종승인권자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는데 이런 것도 안 보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업내용은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우리가 승인하고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동담당관 최영미 그 금액…….
●부위원장 유만희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는 못 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그 안에 있으면 얼마인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승인한 것도 우리 책임이기도 한데 심사를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자료제공이나 정보제공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아동담당관 최영미 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서부아동복지센터,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대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동학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동학대가 1년에 발생률이 거의 5만 건 가까이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저는 놀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통계에 놀랐냐면 실종아동수가 3,3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얘기하는 18세까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린 아동뿐만 아니라 엄마랑 놀러 갔다가 잃어버린 아이들 말고 중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는데 돌아오지 않은 친구들은 부모가 실종아동으로 신고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 걱정은 그 친구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가 너무 걱정인 거예요.
진짜로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아동들이 부모를 떠나있으면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는 게 사람들 누구나의 관심사였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렇게 나온 친구들을 악용해서 자기 돈벌이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기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아동 수가 너무 적어서 놀랐어요. 지금 현원이 15명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기관에서 보호하는 아동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원래 이 정도의 아동밖에는 안 되는 건지…….
●서부아동복지센터장 이성균 그게…….
●황유정 위원 마이크 잘 대시고…….
●서부아동복지센터장 이성균 유동적입니다. 저희 서부아동복지센터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받은 지가 작년부터였거든요. 아마 작년 상반기부터 받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받았는데 작년에는 초등학생 아동학대를 받은 친구들만 입소시켰고 올해는 초중고등학교 다 하는데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퇴소하는 친구들은 1개월 이내에 퇴소하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머물다가 퇴소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친구들이 보통 20명 내외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럼 그전에는 보호시설로서의 역할은 안 하셨던 건가요?
●서부아동복지센터장 이성균 그렇죠. 그전에는 양육시설이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양육시설을 하셨고요.
●서부아동복지센터장 이성균 부모님 없는 아이들 양육시설이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숫자를 보니까. 퇴소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 아동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은 아동학대도 그렇고 노인학대도 그렇고 재학대율이 정말 높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그러면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런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나 훈련이나 부모님들도 정서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서부아동복지센터장 이성균 저희 센터에서는 아동학대 받은 친구들 일시보호하는 곳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구청에서 부모님 교육이나 어떤 케어 같은 것을 그쪽에서 담당하는 걸로 지금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동학대를 당한 친구들은 다 일시보호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시보호하는 기간 동안에 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들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에 대해서도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을 단기지만 있는 기간 동안에 잘 운영을 하면 부모들에 대한 설득이 훨씬 잘되거든요, 기관에서 하는 게. 구청에서 하는 거보다 신부님같이 인자하신 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 개입이 들어가시면 훨씬 더 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쪽도 한번, 지금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프로그램들도 같이하시는 것들을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아동들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세러피를 받거든요. 그런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학대받는 아이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조금 보완해 나가시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재정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학생, 그러니까 보호하고 있는 아동 수는 20여 명 되는데 그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서부아동복지센터장 이성균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것들도 하고 계시나요?
●서부아동복지센터장 이성균 학대받은 아동들 보호하는 것하고…….
●황유정 위원 그 외에 다른 일도 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저희는 세금이 잘 쓰이는가를 감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고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기관에서 보호하는 아동 수보다 그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서, 이분들은 그러면 아동을 1 대 1로 보호하시나, 한 아동당 한 분씩 커버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서…….
●서부아동복지센터장 이성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세 파트의 일인데요. 학대 피해 아동으로 온 친구들을 실제적으로 24시간 돌보는 생활지도 하시는 분 계시고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을 상담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구청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락하면서 이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도와주어야 하는지 수시로 실시간 통화하면서 아이들 보호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퇴소한 친구들을 위한, 자립청년들을 위한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해서 1 대 1 케어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지도파트 부분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황유정 위원 대표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희가 출산율이 워낙 낮아서 아동들이 줄어드니까 이 기관의 혜택을 받는, 이 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 수도 줄었나 보다…….
●서부아동복지센터장 이성균 아, 그건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돈을 다른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욕구 부분에 나누어서 더 지원을 해 주고 이 기관에 그동안 지원해 줬던 돈들은 조금 예산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어떤 형평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서부아동복지센터장 이성균 네, 저는 충분한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들께서도 그러시고 서울시 관계자들도 그러시면 그 재원이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좀 감축돼도 이해하실 수도 있는 거죠?
●서부아동복지센터장 이성균 뭐 저희들은…….
●황유정 위원 신부님의 폭넓고 따뜻한 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부아동복지센터장 이성균 감축된만큼 조금 덜 일하면 되니까요.
●황유정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먼저 아까 추가질의 시간이 안 주어져서, 자립지원사업단장님.
여기 책자에 보니까 심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좋은 사업인 것만큼은 사실인데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업은 진행을 계속하시는 거죠?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 이소영 네.
●김영옥 위원 45만 원 검사비와 상담치료, 심리치료가 1회당 1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시는 겁니까?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 이소영 기존에는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서 펀딩받아서 심리지원사업을 진행했고요. 올해부터 서울시 예산으로 1억 8,000 받아서 양육시설 아동들과 가정위탁 그룹홈의 심리정서가 필요한 친구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비예산으로 이렇게…….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 이소영 작년 거에 대한 걸로 비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 이소영 그 심리정서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사업은 저희가 일부 펀딩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는 외부에서 받아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 이소영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또 인원도 많아요, 128명. 그러다 보니까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여쭙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 지원받아서 하신 사업이고…….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 이소영 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지원사업은 어떤, 똑같은 사업입니까?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 이소영 올해는 재원 중인 아동들한테, 보호 중인 아동들한테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대상자가 얼마나 되죠?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 이소영 4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40명 정도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 이소영 저희 사업단이 받아서 하는 인원은 40명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추계되는 예산서 전체, 인건비 포함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따 끝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바로 출력이 될 테니까.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 이소영 네.
●김영옥 위원 네, 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부위원장님 다 마쳤대요.
●김영옥 위원 아니, 아닌데요.
●부위원장 이소라 아니, 시간 남았어요.
●유만희 위원 계속하시라고…….
●김영옥 위원 시간이 카운트가 안 돼 있어.
다음은 동부여성발전센터 직무대리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짐작은 하고 나오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먼저 들을까요, 제가 계획표를 먼저 얘기할까요? 이 자료를 보니까 공통요구자료에는 그냥 임직원 징계현황 그렇게 돼 있고, 양성평등담당관한테 제가 받은 다른 자료에는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자료 제출해 주신 거는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뿐만 아닌 다른 자료도 지금 그렇거든요. 이거는 이거대로 제가 여쭐게요.
뭐냐면 기관장 출장휴가대장을 제가 죽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반차를 많이 쓰시는 거는 요새 트렌드가 그런 건지 반차를 많이들 쓰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면 0.75일, 0.25, 0.25, 0.25, 0.25, 0.25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는 계시나요?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네, 제가 명단을 보기는 봤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랬더니요? 느끼신 게 있으십니까?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일단 제가 알기로는 출근을 굉장히 일찍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반차를 쓰시는 게 조금씩 일찍 나가셔서 다른 외부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기관장으로서 행하는 외부일정이면 반차까지 쓰고 가셔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속된 기관장의 업무일 텐데 그거를 반차까지 쓰시는 거, 그리고 일찍 출근하는 것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일찍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반차 뭐 필요에 의해서 또 내 연차 내에서 쓰시는 거니까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식행위처럼 0.25, 0.25, 0.25 어떤 건 0.75, 0.25, 0.25가 대다수로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으로서 0.25, 0.25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인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도 명시를 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 자료가 좀 그렇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이게 제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광진입니다, 지역이. 광진이다 보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있는 부분이죠,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어서 중앙일보에 막 나고 이런 거를 저한테 캡처해서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죄송합니다.
●김영옥 위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일단 언론에 좋은 일로 나지 않고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알려지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 감사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받는 과정이 있었고 정리가 되고 나서 내부징계절차를 밟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 언론에 이 내용이 조금 알려지면서 많이 퍼지게 됐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부조직 역량강화라든지 운영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밖으로 노출되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고요.
●김영옥 위원 죄송한데 그거는 반성같이 들리지 않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말해 주지 않는다면 그냥 묻혀서 사장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까지 보고된 것에 대해서 기관 측에서는 내부관리를 못 해서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일단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김영옥 위원 네, 조금 설명해 보시죠.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일단 언론에 알려진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언론에 알려진 내용 자체는 조금 왜곡돼서 확대보도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는 채용비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받고 그 내용에서 행정절차상에 약간 문제가 있었고 절차상 준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영옥 위원 직무대리님, 그러면 언론사에 항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반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있으십니까? 그러면 근거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남 탓으로 돌리기에는 똑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됐습니다, 거의 비슷한 게. 그렇다고 보기는 정말 심정적으로 많은 시민들이나 구민들은 저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체계를 다잡아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지 거기에 대한 변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센터장으로서, 본인이 안 나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센터장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행하신 겁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죄송합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맞물려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책은 팀장님, 여기 다 나와 있는 서류라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직장 내 괴롭힘, 조직 위계질서 및 명예실추 이래서 감급 3개월 그다음에 시말서 쓰고 조치 완료 그다음에 다른 건 또 경고, 구두주의, 재발방지, 감봉 2개월 조치 완료, 타 기관에 비해서 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행하신 직원분들이 잘못하셨죠. 하지만 기관장의 마인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센터 시설도 크게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또 여기서 하시는 일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삶의 질, 직업 이런 거를 다 구현해 주시는 곳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내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거기 오셔서 강의를 받거나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대행을 계속하시는 겁니까?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네, 저희가 지금 신규채용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MOU 건, 부위원장님 조금 더 시간 주시겠습니까?
●유만희 위원 아꼈다가 다음에 안 되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조금 있다 해요, 또?
●부위원장 이소라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조금 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민이 세금으로 낸 것으로 운영하는 여러분께서 그해 집행이 적절했는지, 사업이 어땠는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 요구하든지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자리잖아요. 따라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일단은 잘못된 부분 위주로 보고 잘된 부분은 잘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고. 왜 의회만 오면 맨날 잘못된 것만 지적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감사인 만큼 그걸 꼭 각별히 유의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했던 25쪽도 보시고요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감사자료 별첨 513쪽을 같이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각 기관에 대한 운영 평가하고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원장님. 유심히 한번 죽 분석을 해 봤더니 6년간에 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 이런 걸 죽 분석해 보니까 2022년, 2021년 최근 5년 동안 보니까 동부 같은 경우는 BㆍCㆍBㆍCㆍC, 서부는 CㆍBㆍCㆍBㆍBㆍA 그다음에 인력개발의 중랑 같은 데는 CㆍBㆍCㆍBㆍBㆍB, 특히 성동은 계속 CㆍCㆍC예요.
이걸 보면서 먼저 질문드릴게요. 만약 최하등급이 나온 데는 여능원에서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하는 게 뭐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사후관리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유만희 위원 컨설팅?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네.
●유만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평가가 상향돼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나빠지고 있으면 그러면 결과가 악화됐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컨설팅이 막 집중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미흡한 한 4시간 정도의 컨설팅을 진행하는 거로, 성과가 좀 나면…….
●유만희 위원 제가 집중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어느 기관은 컨설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돼서 CㆍC를 받으면 과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건가, 그냥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건가, 능력개발원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수행기관에서 안 따라주는 건가,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 제 중점 키포인트는 거기입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계속적으로 하위등급을 받고 있는 경우를 분석해 보니까요 성동인력개발센터나 이런 경우는 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취업상담사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는 새로일하기센터를 다른 센터들에서는 대부분 성동 빼놓고는 다 취업상담사로 한 5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성동인력개발센터는 새로일하기센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여기는 상담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취업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서부를 봅시다. 2022년도에 C등급을 받았어요. 작년 2021년에는 B등급을 받았어요. 또 2022년에는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능원에서 할 역할이 아까 상담사가 부족하면 이거는 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적절하게 효울적으로 배분하고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계속 이걸로 봐서는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자꾸 의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기관에서는 A등급을 받았어, 여기는 뭐 때문에 잘했다, 그러면 그런 성과에 대한 공유를 다른 기관에 전파 안 하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전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더 우수한지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의 판단은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뭔가 부족하고 제대로 핵심을 못 짚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최상과 최하기관의 성과를 분석해서 면밀하게 제대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이게 작년에 생긴 게 아니고 재작년에 생긴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노하우가 축적돼서 더 발전하고 더 상향된 실적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니까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남았으니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담당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죠.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동부여성발전센터의 민원 사례를 보니까 여기는 여성 전용 수영장이 있는데 남자도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누가 자주 올리네요? 그래서 결론은 2022년 4월에 관련 법을 고쳐서 남자도 이용하도록 그렇게 바뀌었는데 남자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또 민원을 넣는데 내용을 보니까 과연 그게 맞냐, 진짜 남성의 강습이나 자유수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반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근본적으로 양성평등이란 기본개념이 뭡니까? 성평등의 의미가 뭐예요?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성별의 구분 없이 사회문화제도 관련해서는 동등하게 현장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동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성과 여성이 같이 다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부발전센터 같은 경우 수영장이 옛날에 지어졌던 곳이라서 여성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의원님이 별도로 기능보강비를 주시고 여성만 이용하는 것이 부당하다,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상반기에 공사를 끝내서 현재는 남성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좋아요.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성발전센터 내에서 직업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괜찮으나 나머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남녀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까?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어디까지 이걸로 논쟁을 해야 되나, 성평등의 의미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 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 그냥 성평등이라는 산출적 평등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념적 평등을 말하는 겁니까? 그 부분 정의를 정확히 해 주시면 여성발전센터지만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여성과 같이해야 되고 그런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남성들은 남성들이 이용하도록 민원 넣어서 이용해요. 그러면 또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현하네요?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참고로 동부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육 관련된 시설이 있습니다. 헬스시설도 있고요 거기도 남녀가 구분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장맘지원센터가 오늘도 두 군데가 오시긴 했지만 직장맘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있지만 실제로 남성도 모ㆍ부성권 보호 관련해서 저희가 상담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거기까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칠게요.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영보자애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애원에서는 답변대로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응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기관에서 제출하신 기관장님의 출장ㆍ휴가대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기관장님께서 직접 생활인들의 병원 방문이나 생활인들을 위한 꽃 구입 그리고 마트에 가서 물품을 구매하는 일정들을 직접 수행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귀 기관에서 제출하신 부서, 직책, 직원별 업무분장표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분장표에 따르면 마트에서 구입하는 별도의 담당자, 병원을 방문하는 별도의 담당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사실 직원들이 각자 저희들은 두 배 이상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지금 마트에 따로 가는 직원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생활관 직원은 생활인들의 욕구에 의해서 마트를 가게 되어 있고요.
●윤영희 위원 여기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생활지원과 팀원 신OO, 이OO, 고OO, 고OO 님의 업무분장에 생활인 피복 구입이 적혀져 있는데 그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신 겁니까?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위생원 선생님이 피복을 구입하는데 동대문에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4명의 직원으로 부족한 상황입니까?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4명이 다 못 가고 그중에서 2명 가고 저 가고, 생활관의 1명해서 4명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위ㆍ아래 다 구입하려면 새벽에 나가는데 둘이서 전체 구입을 할 수 없어요, 다양한 옷을 구입하려면. 그래서 제가 그때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기관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오전에 꽃집에서 꽃 구매 3시간, 오후에 또 방문해서 꽃 구매 4시간 등의 출장내역 기재된 거 맞습니까?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기관장님 출장 내역을 보고 업무분장표를 보면, 기관장님의 가장 중요한 업무 1번은 무엇입니까?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기관 전체 운영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기관장님이 매일 출장을 가시는데 기관의 운영 총괄이 가능합니까?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가능합니다.
●윤영희 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제가 아침에 오고 전체 생활인들의 욕구가 지금처럼 만족도가 높으려면 절대적으로 보조 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경영적인 총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1월 3일 출장, 1월 4일 출장, 1월 5일 출장, 1월 6일 출장, 1월 7일 출장, 1월 8일 두 번의 출장이 있습니다.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그거는 제가 제 업무를 하면서 생활인들의 욕구에 맞춰서 그걸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기관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관장님이 가장 하셔야 할 일은 이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잘 점검해서 경영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마트 가시고 꽃집 가시는 것은 업무분장을 상세하게 해서 이 기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최고 관리책임자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달리 의견 있으십니까?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네, 달리 의견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 안에서 개인별 서비스 욕구를 충족해 주려면, 지금 재활ㆍ자활ㆍ요양의 인력배치 구조가 똑같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애인이…….
●윤영희 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윤영희 위원 실무직원을 충원하시고 그 충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기관장님의 역할입니다, 본인이 직접 실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위원님, 꼭 이걸 좀 이번 기회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도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나왔고 인권조사원에도 항상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윤영희 위원 본 위원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관장님의 책무이고 시의회와 협의하시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더 강조드리는 말씀이고, 기관장님의 그 기관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촉탁의의 근무상황카드를 확인하였습니다.
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서작성과 관리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촉탁의의 근무상황카드가 매 방문일에 서명되었습니까?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윤영희 위원 촉탁의 본인이 서명한 것이 맞습니까?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매 방문일에 기록되었다고 보기에는 일괄적인 서명의 흔적과 비대면이라는 내용들이 수정된 것들이 너무 확인이 많이 됩니다. 귀 기관에는 문서작성 및 관리규정이 있습니까?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네,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규정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대략 알고 계십니까?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말씀하시면 운영규정을 매번 보고…….
●윤영희 위원 기관장님의 업무는 귀 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내규에 부족함이 없는지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촉탁의 근무상황카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근무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매 방문일마다 서명하도록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보자애원장 박혜경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고 다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안녕하세요? 강서 제1선거구 김경입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위탁법인이 변경됐죠?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2021년 3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김경 위원 어디서 어디로 변경됐습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대한어머니회에서 구세군유지재단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경 위원 구세군…….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유지재단법인입니다.
●김경 위원 유지재단법인으로 바뀌었다…….
서부여성발전센터 최근 3년간 연도별 이직률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센터의 2021년도 이직률이 72%더라고요.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센터장 포함해서 전체 수탁사무 직원이 총 11명이죠?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네, 센터장 포함 11명입니다.
●김경 위원 센터장 포함 11명인데 그중에서 8명이 이직을 했더라고요.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맞습니다.
●김경 위원 게다가 기존 센터장 이직 전후로 해서 이직한 사람들이 총 7명이나 되더라고요.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맞습니다.
●김경 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김성아입니다.
저희가 2021년 3월에 위탁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20년 말 11월로 위탁종료인데 위탁기관이 없어서 3개월 연장하였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2019년 하반기부터 수영장으로 문제가 많아서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법인에서 더 이상 위탁을 안 받으신다고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불안해서 센터장님이 그만두시면서 세 분이 그만두셨고 저만 법인에서 왔고 모든 직원들 고용승계를 했는데 제가 와서 뭔가 새롭게 변화하려고 했을 적에 적응 못 하신 10년 차 직원들이 나가시면서 연쇄적으로 퇴직하시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다시 충원한 직원들도…….
●김경 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됐다고요?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너무 빨리 말씀드렸나요? 전 법인에서…….
●김경 위원 11명 중에서 8명이 이직을 했는데 위탁법인이 바뀌었고 어떻게 됐다고요?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고용승계를 100% 하였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만 바뀌었고 저만 들어가서 고용승계를 했는데 제가…….
●김경 위원 그럼 센터장님이 이제 들어가신 거네요?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네.
●김경 위원 기존 열 분은 계시는 거고 센터장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저만 들어왔습니다. 2개월 차인가 됐을 적에 제가 새로운 뭔가를 제시했을 적에 지금까지와 달라지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10년 차 직원들이 퇴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렇게 퇴사를 1명이 하니까 그다음 또 1명이 나가고 그러면서 퇴사율이 많았고요.
●김경 위원 새로운 어떤 거를 하셨길래 오래 다녔던 근속했던 직원들 72% 8명이나 퇴사한 이유가, 도대체 새로운 어떤 걸 했길래 그런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제가 왔을 적에 센터가 코로나로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아까 여능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지역주민이나 회원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쾌적하게 느끼셔야 할 것 같아서 환경정리부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던 일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얘기했을 적에 그거에 대한 과중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중함이 또 팀장에서 직원한테 내려갔고, 그래서 10년 차의 저희 한 직원이 팀장하고 트러블이 있으면서 퇴사의사를 밝혔고요. 처음에 한 직원이 집 가까운 데로 이직하겠다고 해서 바로…….
●김경 위원 센터장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있는 양이 있는 거죠. 환경정리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11명 중 8명이 퇴사했다? 우리 센터장님 알고 계시죠? 서울특별시에서는 위ㆍ수탁 협약서 제10조를 보면 제3항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 합의서에 서명도 위탁법인에서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센터장님 주장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새로운 게 뭐냐, 청소하고 환경정리 한 거였다?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센터가 운영되려면 직원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지 새로운 교육도 개발하고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직원들도 그래서 그런 건지 나가실 적에는 본인들이 더 좋은 직장으로 가시겠다고 퇴사했기 때문에 말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김경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어떤…….
●김경 위원 그게 지금 말씀이 되는 얘기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 센터장이 오셨으면 기존의 직원들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함께 의사소통하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거지…….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맞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왔을 적에…….
●김경 위원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거 아닙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저는 최대한 직원들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는데…….
●김경 위원 그들이 이직한 사유가 뭡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모든 직원들은 개인 사정으로 해서 이직을 목적으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했던 분들의 이직 사유로는 가정사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거의 2명 정도는 집 근처로 이직하면서 그만뒀고요. 그다음에 쉬시겠다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준비하신 쪽으로 가시겠다고 다른 길로 전향하시겠다는 분도 있었고요.
●김경 위원 그때 이직한 직원들, 이직사유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명단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네.
●김경 위원 지금 바로 그거는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걸 제가 받고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직장맘센터 서남권센터장님.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김문정입니다.
●최기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센터장님, 우리 센터 설립근거가 무엇이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에 근거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거기에 대표적인 다섯 가지 열거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두 번째,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세 번째, 일ㆍ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네 번째,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돌봄 지원사업.
마지막,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맞습니까?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센터장님, 우리 직장맘센터의 역할, 정체성 문제, 법률지원사업의 업무중복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니 아시는 대로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최기찬 위원 우선적으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죠, 우리 센터에서?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법률지원을 제가 살펴봤더니 고용노동부에,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혹시 위원님, 고용평등상담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기찬 위원 네, 거기서 무료법률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우리 센터 법률지원의 차이점이 뭔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지금 말씀하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성희롱 상담이라든지 괴롭힘 상담을 주로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하는 상담은 임신ㆍ출산ㆍ육아기의 노동자들, 인사담당자들을 전문으로 해서,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전문으로 상담하고 있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다면 복지재단에 공익법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여섯 분의 변호사님들이 무료로 변론을 해 주고 있거나 상담을 해 주고 계세요. 그거하고 이 차이는 또 뭔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제가 공익법센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서 일반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직장맘지원센터는 현재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노무사 5명이 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하고 있는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미부여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직장맘이 처음부터 법원을 찾아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힘들고 근로기준법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진정이 더 간이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시간도 더 짧기 때문에 저희들의…….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노무사님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담을 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전화상담도 같이하고 계시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내방상담 다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의구심이 하나 생기는 게 특히 법률지원사업 같은 경우 제가 복지재단 공익법센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했고 또 이 사업을 꼭 서울시 예산으로 이 센터에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중첩되어 있고 중복적인 것들이 많고, 중앙정부에서도 관련된 상담 또는 법률지원을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단체를 운영해야 되느냐는 것에 첫 번째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의문은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님,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 지역 동부면 동부, 서부면 서부 여기만 상담하는 게 아니겠죠? 전국적으로 상담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들어오고 그런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동부다 서부다 이렇게 나누어져야 할 지리적 장소를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통합으로 하나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우리 센터장님, 노무사님들 교육하셨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제가 말씀이십니까?
●최기찬 위원 아니요, 소속되어 있는 노무사님들 교육들하고 그러잖아요? 하거나 또 새로 오신 노무사님들 교육을 시키거나 하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교육내용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아까 다섯 가지 사항하고 전혀 관계없는 노무사님들의 직무지식 숙지하는 거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직무교육을 하더라는 거죠. 이 직무교육하고 우리 직장맘 법률지원하시는 그 테마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러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직무교육이 상이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조금…….
●최기찬 위원 제가 다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해요. 그러면 왜 집행률이 저조할까 하고 혼자 살펴봤어요. 거칠게 표현할까 봐 살펴보고 직장맘센터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뭐가 있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노무사법 법률 주요개정이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상반기에 집행 안 하고 하반기에 집행하였다, 11월에 집행하려고 하고 그때 집행하면 100% 다 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도 들 만큼 좀 의구심이 있어요. 어쨌든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네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직장맘센터에서 하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하십시오. 들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고맙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직장맘지원센터 운영하는 취지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직장맘지원센터는 사실은 노동권익센터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노동조합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노동상담을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고용중단을 회복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소위 말해서 M자 곡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중단을 예방하는 것들이 고용중단 이후 직장맘들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착안하에 직장맘지원센터가 생겼고, 전국에서 서울시에 제일 처음으로 생겼고 현재 저희 센터를 포함해서 세 곳이 운영 중입니다.
저희 센터의 모범사례를 가지고 다른 지자체들도 저희 센터에 와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건지 그런 것도 많이 문의하고 계시는데요. 직장맘지원센터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한 고용중단 예방사업으로서 저희 센터는 충분히 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저희 직장맘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굳이 그러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등을 하는데 권역별 상담을 할 필요가 있냐고 물으시는데 저희 센터 기준으로 하면 전화가 가장 많고요 온라인 그다음에 내방,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미안한데요 제가 지금 쓸 수 있는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네 가지 사항의 센터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관련돼서 말씀을 또 여쭤야 할 게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그래서 권역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권역별로 저희 센터만 하더라도 G밸리에서 점심시간에 인근 근로자들에게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 센터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무교육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이 조금 상의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사실은 이해를 잘 못 해서…….
●최기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가 컨설팅하는 것은 전부 노무사님이 하십니까?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전문가 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최기찬 위원 상담 같은 거 직장맘 대상으로…….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노동법 상담은 센터의 상근노무사들이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으로 운영되는 지역산업 맞춤 컨설팅 사업도 우리 직장맘센터하고 유사하다고 저는 보는데 뭐가 차이가 있나요?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장맘센터에서 진행하는 컨설팅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장을 발굴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업규칙을 검토하거나 그런 컨설팅 사업은 저희 서남권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노무사님들이 소속된 노무사님들이시죠, 직장맘센터에?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외부강의도 나가시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강의료 받으시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받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월급은 400만 원 정도 되신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최기찬 위원 그리고 플러스 외부강의료…….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400만 원이라는 건 호봉에 따라서 다르고,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는…….
●최기찬 위원 평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팀원들 같은 경우 1호봉은 2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수치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노무사님 중에서 팀원 노무사님은 200만 원 조금 넘어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1호봉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
●최기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노무사님들 호봉을 말씀하시고 얘기하세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지금 현재 2호봉, 3호봉 이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3호봉은 월급 얼마 받으세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월급 플러스 외부강의료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외부강의가 있을 때 다시 추가로 더 받는 건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그 월급테이블 그리고 외부강의 횟수와 강의료 수임 그거 자료 좀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관해서는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9월 기준으로 업무집행률이 낮은 것에 관해서는 센터장으로서는 사과 말씀드리고 저희 센터의 업무특징이 올해 같은 경우에 책자 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책자 발간이 마무리 작업이었고, 10월 말 기준으로 책자 발간이 다 마무리되어서 저희가 사업집행률은…….
●최기찬 위원 상반기에 책자 발간하시면 되지 않았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왜 하반기에 하셨어요? 상반기에 직무지식들 공부하느라고 그랬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그건 아니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경력유지지원팀, 기획협력팀 두 팀이 있었는데 노무사로 구성된 경력유지지원팀의 경우에 팀장이 부재해서 다시 대체 근로자가 투입되고 하는 과정에서 1인이 감당해야 할 업무 자체를 다 커버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업무가 지연된 게 있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좀 과다하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기찬 위원 올해 상담 횟수를 몇 건이나 하셨어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 9월 기준으로 5,590건 상담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총예산이 얼마예요? 7억이에요, 6억이에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6억입니다.
●최기찬 위원 6억 나누기 상담 일로 나누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상담료가?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위원님, 제가 그건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상담 이외에…….
●최기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억을 들여서 5,000건이 넘는 상담을 한 실적은 커서 참 보기도 좋고 고생했다,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효율성으로 따져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효율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지원도 중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대비, 예산 대비 하는 사업의 숫자도 적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네.
효율이 떨어집니다.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위원님 저희 사업비 1억은…….
●최기찬 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시간이…….
●부위원장 이소라 추가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모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자료 요구 좀 잠시 하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경 위원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현재 서울시에서 위탁받고 있는 기관의 위탁시점에서 1년 이내에 이직한 이직률을 재단법인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위탁받고 있는 기관, 위탁을 받았을 때 그 시점에서 1년 내에 이직한 사람들의 명단을 모두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와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위탁하는 그 시점에서, 새로 위탁을 했을 때 위탁하는 시점에서 이직한 이직률 관련해서 자료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신 자료는 성실하게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아까 질의하다가 끊겨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사 운영 현황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아주 장기로, 단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로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시죠?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몇 분이나 이렇게 장기로 운영을 하십니까? 10년 이상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옥 위원 네.
찾으셨습니까?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아직…….
●김영옥 위원 그러면 먼저 능력개발원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운영 규정 31조에서 2만 5,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관장 허락을 득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일률적으로 다 기관마다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민간위탁기관에서 직업훈련을 할 때 서울시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강사 단가는 결정이 됩니다.
●김영옥 위원 혹시 이거 전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한 번씩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 보신 적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아닙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여성미래일자리사업의 시간 단가, 교육과정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 다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한 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걸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주셨을 때는 여러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꼭 보셔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꺼번에 자료가 됐든 따로 연락을 하셔서 꼭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채용방법이나 이런 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꼭 기관장의 허락을 득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강사료 얼마인지 찾으셨습니까?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네, 찾았습니다. 아까 물어보신 것 중에 오래된 강사 숫자 말씀하셨는데 전체 지금 직업훈련 과정 참여하고 있는 강사분이 61명인데 그중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27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영옥 위원 저희한테 강사현황 제출해 주신 거는 21명이 끝입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위원님 혹시 가능하면 저희가 자료를 지금 다시 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영옥 위원 지금 주십시오.
그런데 21명의 강사님들이 18년 11개월, 18년 11개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강사료를 보면 2만 5,000원, 3만 원, 거의 다 2만 5,000원이 많고 그다음에 3만 원인데요.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 강사를 한 번 하시면 시간당 강사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한 번 오시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한 번 오시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십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그 강사료 지급한 내역을 같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시간은 기본으로 하고, 해당되는 경우 기관장의 허락을 득하여 초과지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강사를 채용할 때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계약기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강사평가를 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득하여야 되는 거는 어떤 경우에 3개월에 한 번씩 득하여야 됩니까?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고요 저희가 분기교육을 하고 있어서 3개월마다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곳에서 어쨌든 18년씩 근무를 지속적으로 강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득하여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원장님 이래서 여쭌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18년을 근무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하고 또다시 기관장한테 허락을 득해야 되고 3개월 하고 또 득해야 되는 이 현실이, 고용 직책이나 이런 거를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맞습니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 아까 개발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강사를 채용할 때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공개채용이실 거고, 그 공개채용을 공고하고 하신 건지,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 보니 예전에는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 득할 때마다 공개채용하십니까?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어야 하는 거고 이분들이 못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교육하는 자들한테는 지켜라, 법을 따라라, 규정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들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이 제도가 틀려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년이 넘은 분도 계세요.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럼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을까요?
개발원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서울시에서…….
●김영옥 위원 자꾸 서울시, 그러면 위탁을 받지 마시지 왜 위탁을 서울시에서 자꾸 받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위원님, 저희가 위탁을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김영옥 위원 어쨌든 관리대상이시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네, 관리대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새겨들어서 서울시와 그 규정과 지침에 있어서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다른 센터에서도 아마 내부규정 이걸로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안전 고용안전 경력 여성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인물처럼 고여있는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3개월이 지나서 기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하는지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발원장님, 규정 전체 서울시하고 논의를 하셔야 한다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도 미션을 드린 게 있습니다.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곧 예산 들어갑니다. 예산 들어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셔서 그 협의 결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이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또 한 번 제정하면 언제 고쳐질지 모르니까요 제대로 된 지침서, 제대로 된 방향,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한테 다 상의하시고 강사님들 의견도 좀 들으시고 그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영옥 위원 안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30초 남았습니다.
●김영옥 위원 30초 남았는데, 그리고 이번에 동부여성발전센터를 봤더니 2022년도 사업목표 직업교육이 180강좌인데 106강좌예요. 강좌 수가 저조하고 2021년도도 똑같고 2020년도도 계속 낮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식상한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강좌를 해서 성과를 내려고만 해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정말 역량평가진단을 하셔서 이 강좌 수가 3년이든 5년이든 지표를 낼 거 아닙니까, 성과표를? 내신 다음에 적정한 게 정말 우리한테 어디가 맞는 건지의 성과표를, 개발원장님한테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여기 센터 전부 다 그렇게 받으십시오. 다 받으셔서 3년 내지 5년을 지표 삼아서 이건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표가 정말 맞는지 부풀리기식은 아니었는지 예산만 책정하고 또 성과지표만 높이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살피셔야 돼요. 이러니까 불용액이 생기고 성과지표에서 자꾸 누락되고 이러는 겁니다.
개발원장님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기획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네, 2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 3년 내외부 기관 MOU 체결 현황을 봤습니다. 이 현황을 보다가 보니 거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나 거기 이동률, 그 옆에 뭐가 포진되어 있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3년간 내외부 기간 MOU 체결을 봤는데 여성능력개발원이잖아요, 동부여성발전센터. 그러면 여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데가 내외부와 이렇게 편안하게 MOU가 맺어진 상태라면 누가 들어가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마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뭐냐, 여기 보면 민간기업도 많지만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2020년도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 사이에 MOU 체결을 어디다 했는지 지금 말씀드려 볼까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복지시설,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다 여기에 수십 건이 맺어져 있습니다, MOU가. 여기는 다 뭐 하는 곳이죠?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광진 지역에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업체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하고 왜 MOU를 하셨습니까?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저희 센터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도 있고 실제로 직업교육 수료 이후에 취업이 가능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은 그들 센터 안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 자체적으로 취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위주로 쓰신다면 모르지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강사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거기 계신 여기 동부권에서 이용하시는 이용 대상자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를 가고 싶어도 대상 인원이 넘쳐서 못 가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MOU 맺은 곳만 하지 왜 대상을 저기 동부권 아니면 서울시민 전체 여성들하고 합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민간기업도 많지만 더 많아요, 여기 뒤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부위원장 이소라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영옥 위원 네.
이거는 정말 앞으로 어떤 분이 센터장으로 오실지 이거 꼼꼼하게 기록해 놓으셨다가 이런 거는 앞으로를 보더라도 많은 여성분들한테 길을 더 많은 곳에 열어주시려고 한다면 꼭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교육이랑 돌봄 관련해서 특화해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민간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민간기업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네에서, 구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배우고 그걸로 인해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마개 역할을 해 주셔야죠.
●동부여성발전센터장직무대행 구은경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바퀴 돌고 김영옥 위원님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습니까? 크게 틀어주십시오.
(15시 5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0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꺼주세요.
양성평등담당관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과장님, 방금 영상 보셨는데 예산 어느 정도 쓰였을 것 같습니까, 이 영상만 봤을 때?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제가 좀 멀리 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 콘텐츠가 아마 우리 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부위원장 이소라 예산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행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만 봤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됐을 것 같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1,500만 원 가량 예산이 소요됐어요. 이 1,500만 원 예산 투여했는데 1,500만 원 대비 교육효과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행감준비 하면서 센터의 사전의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사실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서 일단 그게 우선 납득이 안 됐고요. 또 유튜브에 올렸는데 당시 조회 수가 한 190여 회 됐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많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래서 개선사항은 어떻게 제안을 하셨죠?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었는지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다시 들어야 할 것 같고요. 홍보를 하고 예방교육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내부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 홍보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거 담당부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홍보비로 드는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하나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500만 원을 투자한 대비 교육 효과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조회 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주로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용하는데, 일단 과장님 들어가주시고요.
센터에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SNS로 홍보 많이 하시죠, 사업이나 기능들을?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네.
●부위원장 이소라 어떻게 하시죠, 보통?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저희가 여러 예방교육과 관련된 캠페인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카드뉴스 또는 영상자료들을 저희 센터의 여러 SNS 자료하고 또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보통 카드뉴스는 다른 타 기관들도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셨으면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주위에 지인들한테 이걸 확인을 해 봤어요, 어떠냐고. 그런데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젠가로 설명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업 세부내역을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좀 봤어요. 여기 보니까 주 콘텐츠 하달하는 업체에다가 매년 1~2건을 맡기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런데 보니까 지금…….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저희가 2020년에 예방교육 핸드북 자료를 발간하면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 교육자료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여기에서 예방교육 자료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상자료는 훨씬 더 축약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야 돼서 전문성을 갖춘…….
●부위원장 이소라 쉽게 설명하려고 젠가라는 걸 내보내서 한 건 알겠는데 실무자 2명, 개발자 3명, 자문위원 3명 이렇게 투입인원이 들어갔고 내용은 그냥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1종 해서 1,565만 6,000원이 들어갔어요. 센터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예산에 비해서 교육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저희가 코로나 위기 상황이 되면서 예방교육이 직접 교육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 요청들이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내용의 요청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영상자료를 개발하게 됐고요.
그래서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 예방교육을 나갈 때 이 영상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반응들을 얻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거는 효과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걸 본 위원이 보지는 못했으니 그거는 입증할 수 없겠지만 다른 영상들도 봤을 때 그냥 카드뉴스를 음악만 깔아놓고 영상을 틀기도 하셨더라고요? 조회 수는 18회, 20회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하는지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본 위원도 젊은 층이다 보니 젊은 층은 주로 SNS 어떤 걸 이용하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저희 홈페이지는 훨씬 더 많은 조회 수를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는 그에 비해서 조회 수가 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잘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데 연령층별로 타깃팅 광고를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요즘에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네.
●부위원장 이소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실 그렇게 효과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그런 영상을 제작하는 것보다, 업체에 맡겨서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광고를 우리 센터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상담도 해 주고 고충처리도 해 주고 접수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직장갑질119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지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인데 거기서는 최근 기사에도 나왔듯이 오픈채팅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굉장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만약에 직장 내에서 그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정말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겠구나, 이 경로를 통해서 내가 접수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그런 접수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홍보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이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 매번 뻔한 거 말고요 조금 더 색다른 방안을 계속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황유정 위원 같이…….
●부위원장 이소라 네, 황유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 이소라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 콘텐츠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너무 한심하다였어요. 왜 한심하냐면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문제가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고 쌓여 있는 사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인권위원회에 들어갔다 나온 내용들도 정말 많은데 저렇게 구체성이 떨어지는, 그냥 너무나 추상적인 수준의 콘텐츠를 가지고 누가 저걸 본 사람들이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내지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이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인지할 수가 없는 수준의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센터를 두는 것이 맞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지하게 회의적이고 오히려 그 돈으로 그냥 콘텐츠 공모사업을 하면 저것보다 훌륭한 콘텐츠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전부 교육, 예방 콘텐츠 만들고 이런 것들인데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인권진흥원이니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 놓은 콘텐츠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활용자료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센터를 이렇게, 그런 콘텐츠와 홍보와 관련된 교육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대면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저희가 사례와 관련된 부분은 에세이 사례집이라든지 또는 Q&A를 통해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자료는 그것보다는 저희가 실제 예방교육을 나갔을 때 사례에 대한 부분은 강사가 사례를 가지고 PT 자료로 하는데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전달했을 때 상당히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만들어진 영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상담을 하는 곳은 고용평등상담실이라든지 성평등상담소가 있고요. 저희는 피해자 상담은 아니고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예방과 컨설팅을 통해서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곳으로 전국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만들어졌고 부산은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결과물에 대한 사례 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렇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하셨다는 역할을 그럼 올해 몇 회 하셨어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예방교육은…….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사업체를 하셨을까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지금 예방교육, 컨설팅, 고충상담 이것들을 다 합하면 아마 200개 정도…….
●황유정 위원 교육 빼고 컨설팅, 고충상담을 몇 개 업체에 어느 정도 하셨어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컨설팅은 26개 했고요 그다음에 고충상담은 169개로 10월까지 진행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성폭력ㆍ성희롱이라든지 양성평등과 관련된 이슈들은 구체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설득이 안 돼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젠더갈등 상황을 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존립근거 자체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양성평등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의 존립근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시면서 눈높이를 잘 맞춰서 가야 한다는 것들, 그러니까 여태까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성차별에 대한 피해의식 플러스 좀 더 추상화된 수준에서의 운동성이 강한 활동으로 진행했다고 한다면 이제 생활 속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직접 그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양성평등이 돼야 돼 하는 당위성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방향인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시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좀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에서 눈높이를 맞춰주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저는 이렇게 보면서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예산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눈높이에서 너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기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소라 네, 말씀하세요.
●황유정 위원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님.
나오시는 동안에 설명을 드리면 정말 자료집이 제일 두꺼우셨어요. 그런데 자료집을 보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주로 전화상담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지만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맘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주로 그들의 대면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저녁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 시간에 주로 활동을 하시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시나, 이 시간선택제 탄력운영을 기관이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예전 광역이었을 때는 커뮤니티라고 해서 자조모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이 1,000만 원 이상이 책정됐던 사업이었고 이게 2019년에 정리가 됐고요. 현재로는 커뮤니티를 많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을 보장할 수 없어서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저녁에 활동하거나 주말에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는 현재 3개로 운영되고 있고요 한 커뮤니티만 주말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주중 활동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하거나 휴가를 내서 오십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고충상담을 하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 사건들을 해결하는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센터가 그렇게 고충상담 내용에 대해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올까요? 그러니까 보통 본인들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이러면 노무사분이 대리로 하는 법적인 구제절차는 있는데 우리 센터라고 하는 상황은 그렇게 고용노동부에 고발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개입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건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그 과정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일단 서울시라는 장점을 가지고 기관이니까 내담자가 요구하시면 저희가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공문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갈등이 조정되고 예방이 됩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군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그 정도는 서울시의 공식적 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개입이 가능합니다.
●황유정 위원 정말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 이전단계에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갈등을 최소화해 주는 거죠.
●황유정 위원 네, 서울시가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젊은 사람들도 법률적인 구제를 선호하는, 그러니까 전화로 인해서 서울시가 개입해서 구제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많을 거고 그래서 법률적 구제를 사람들이 되게 선호해요, 젊은 층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현장에서도 실제로 느끼시는지, 법률적 구제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습니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예전에는 회사에 소위 찍힌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권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후부터는 불이익 자체가 해고나 직접적 불이익으로 굉장히 많이 되고 20대, 30대가 주요 가임기 여성의 직장맘들이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느냐 이래서 권리구제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동하시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시고요?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된다든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물론 법률구제단이라고 만들어서 기간제 노무사를 현재 3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수가 아까 서남도 말씀하셨지만 5,000건, 저희 같은 경우 4,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 상담과 특히 권리구제라는 직접적인 사건들을 하려면, 노무사가 저희 같은 경우는 2명밖에 없습니다.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가능하면 정규직화가 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절박합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남권도 그렇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잘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특히 직장맘에게 힘든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자의 역할에서 뒤에 서울시라고 하는 백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좋은 태도, 그러니까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말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움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게 그런 부분들까지 직원 교육을 시키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구제에 대한 케이스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니까 필요하시면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이 먼저 질의 신청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양성평등담당관님 나와 계세요?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최기찬 위원 2023년도 직장맘지원센터 총예산 얼마 편성하셨죠?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3개의 센터가 직장맘지원센터고요 내년 예산은 18억 7,000만 원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18억 7,000만 원…….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네, 내년. 올해 예산은 18억 8,300만 원입니다.
●최기찬 위원 올해는 18억, 2022년도는 18억…….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네, 내년도도 역시 18억 정도고요.
●최기찬 위원 인상분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기본적인 임금인상률 같은 경우는 다 적용을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동부권직장맘센터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센터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전문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맞벌이 부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함께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것이 여전히 집중이 돼 있습니다. 시간적 차이, 임금적 차이 다 존재합니다.
●최기찬 위원 맞벌이 부부의 가장 애로가 아이들 돌봄 문제죠? 그렇죠?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최기찬 위원 센터장님, 그런데 제가 센터장님이 제출한 자료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돌봄 지원 사업에 1년 예산 120만 원 책정하셨어요. 이 예산을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고작 여섯 분의 시민께 돌봄기관 연계사업을 제공해 놓은 그런 방향으로 사업 편성의 산출근거가 짜였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왜 이렇게 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월 10만 원씩 여섯 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 내의 고충이 저희 상담의 90%고 전체 프로그램도 직장맘 또 직장대디들이 역량들을 강화하고 그런 양성평등의 인식들을 갖기 위한 일ㆍ생활 균형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돌봄과 관련되어서 직접 수행하는 기관은 서울시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들하고 연계하고 지원을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거나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런 돌봄들을 부차적으로 수행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최기찬 위원 센터장님, 제가 2021년도에 고작 100만 원, 그러니까 2020년도 1,200만 원의 10%예요. 2020년도에는 1,2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2021년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10%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건지 왜 이렇게 갑자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저희 돌봄 예산이요?
●최기찬 위원 네, 아이 돌봄 예산이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우리가 더 예산을 증액해도 시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증액해야만 후속적인 사업들을 계속할 수 있고 돌봄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잖아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돌봄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저희 기관의 주요목적 자체가 여성의 노동권과 모ㆍ부성 보호제, 경력단절 예방과 일ㆍ생활 균형이 저희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주요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돌봄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원사업과 사각지대 해소 또 공백을 메꾸는 정도의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잡히게 됩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성평등 기본 조례 45조에 직장 부모를 위한 자녀돌봄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점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쪽에다가 더 늘려놓으신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내년 사업예산이 지금이 적정합니까, 아니면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현재 사업비가 1억도 안 됩니다. 원래 있었던 본예산에서 2,300이 아까 구제단, 구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 법률지원단…….
●최기찬 위원 지금 총예산이 6억 7,000인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인건비와 운영비를 빼면 사업비가…….
●최기찬 위원 거기에서 사업비가 1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 경상비인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품목이, 어느 사업을 제일 많이 크게 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저희가 고충상담과 홍보, 교육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최기찬 위원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직장맘을 상대로 해서 직장맘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직장 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된 법률적인 상식, 일ㆍ생활균형과 관련된 제도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는데요 직장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는데 1년에 몇 번 해요, 이 교육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온ㆍ오프라인을 합쳐서 2,399명이 참여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단…….
●최기찬 위원 사업비 1억 이걸 증액해 달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지원단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다 보니까 상담이나 권리구제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님.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입니다.
●최기찬 위원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동부와 서남 이거 나누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시너지가 크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 사업 중에서 현재 센터가 권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권역별 사업들도 지금 충분히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센터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는 인근 노동법 교육을 하고 있고 동부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오늘 행감장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서북센터 같은 경우는 서북센터 내에서 직장맘든든맵을 운영하고 있고 권역별 센터로서도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고 저희 센터의 내방상담 같은 경우는 인근에 계신 직장맘들께서 시간을 활용해서 센터를 찾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권역별 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최기찬 위원 귀 센터에서는 몇 분이나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직장맘 대상으로?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올해 650명 교육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 동부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네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하반기 때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해서 현재 저희 교육장에 20명 정도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조금 적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동부하고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보니까 이쪽에서는 노무사님들이 주축이 되시는 것 같고 동부 쪽에서는 노동조합을 했던 분들이 주축이 되시는 것 같은, 얼핏 보니까 조직구성이, 이렇게 하면 따로따로 역할이 수행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기찬 위원 노무사님들하고 이쪽에는 센터장님이랑 해서 노동조합 쪽 센터장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각기 나름대로 역량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노무사님은 노무사님대로 역량이 있고 노동조합을 오래하신 분들은 오래하신 분들대로 능력과 역량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상담한다고 가정하거나 교육을 한다면 대동소이하거든요, 직장맘의 민원 또 애로사항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그래서 통합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을 한다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센터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올 예산편성 시 이런 데를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여쭙는 겁니다.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각 센터 세 곳이 권역별 센터 사업으로 충실하게 기능을 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직장맘들도 접근성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했을 때 접근성 문제 등을 봤을 때 저는 현재는 권역별 센터로의 운영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세 센터장들과 함께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권역별이 낫다…….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내년에 올 예산으로 사업 추진을 해 보니까 절대 부족하다 하는 예산은 어느 부분이 부족해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조금 전에 동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의 상담이 대단히 실무적이고 주제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 노무사가 와서 바로 상담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노무사가 실무를 겸비하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단이 정규직화되어서 안정적으로 직장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기찬 위원 지원단의 정규직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여성능력개발원 질문하면서 평가등급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서부여성발전센터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는 보니까 최근 6년간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2017년도는 A등급을 받았어요.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2018년도는 B등급, 2019년도에 B등급, 최근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 오면서 급격하게 등급이 낮아졌어요. 이런 추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부분에서는 어떤 등급을 받으면 개선 노력이나 자체진단 왜 그럴까, 내부적으로 한번 그런 진단이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있었나요?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김성아입니다.
●유만희 위원 마이크 크게.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김성아입니다.
2021년 3월에 부임해서 제가 C등급일 적에 왔습니다. 2020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2021년도에 그렇게 받았고요. 제가 부임해서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 결과로는 2020년도에 C등급을 받고 컨설팅을 받아서 그 컨설팅이 반영돼서 운영 평가 내용을 했기 때문에 B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저희 센터 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시죠.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수영장이 지금 지하에 있는데 그게 굉장히 노후해서 2019년 10월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영장을 폐쇄하려고 했을 적에 지역주민의 바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수영장 개보수와 함께 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기관장님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마찬가지지만요.
그렇게 해서 끝나고 수영장이 정상운영이 될 때 코로나가 닥쳤고 그러면서 법인에서 재위탁을 안 받고 그래서 악순환이 되면서 저희가 개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탁을 받고서 요번에도 C등급을 받은 거는 저희 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개선하려고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고 평가지표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은 인정하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만 코로나가 온 게 아니고 모든 비슷한 센터에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제에서 비춰보면 2020년도에는 프로그램 수가 138개였어요. 2021년도에는 122개로 줄어요. 2022년 올해는 119개로 줄었어요. 또 등록인원도 2020년도는 2,200 그다음에 2021년에 2,000, 2022년도에는 급격하게 1,700으로 줄어요.
그다음에 구직자 수도 당초 2020년에 1,016개 그다음에 2021년도 500몇 개, 2022년도 533, 그다음에 구직자 수와 취업자 수 그다음에 한번 취업하면 얼마나 근무할까 조사를 했나 봐요. 다 1년 안에 전원이 그만둬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연도별로 프로그램 수도 막 줄어가, 아마 그 프로그램은 수영장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일부 있겠죠. 등록인원도 상당히 급속하게 줄어들어, 구직자 수도 반 토막 나, 취업자도 마찬가지야. 당초 2020년도에는 550명에다가 올해는 9월 말까지 현재지만 시간이 남았기는 하나 그래도 150명 했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물론 성과는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자체 조직진단이나 어떤 프로그램 진단 자체적으로 하는 진단 노력은 있냐고요, 페이퍼로.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이번에 여능원에서 컨설팅을 해 주셔서 조직진단을 지금 받았고요 1차 진단을 받아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이직률이 많은 것과 연관도 있을 것 같아서 조직이 새로 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평가를 저희가 수영장을 운영하고 연말에 다시 한번 또 수영장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못 쓰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TF도 구성하고 나름대로 직원 워크숍도 하고 개별상담도 하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다음에 발전센터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 양성평등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표로는 미약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 관계는 확인 안 해 봤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니, 결국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 사람이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근로의욕이 있거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지, 아니면 다른 기관과 똑같은 급여인데 뭐가 리더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중간관리자가 어떤지 그런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지금 센터장님 매우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한번 열심히 지켜볼 테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좋은 결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게 내년에 뵙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병익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김병익 관장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관장님, 일선 현장에서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같이 담당하게 되면서 주요 기능들이 기관과 지자체가 서로 분리된 게 있을 텐데 기능이 분리되면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다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짧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병익 우선 200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대응이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졌고요 공공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판단 그다음에 조치까지 앞쪽의 위기대응 단계를 공공에서 가져가게 되고 이후의 사례관리, 가정복귀, 행위자들에 대한 상담ㆍ위탁, 교육상담 이런 기능들을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목표보다 실적이 그래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적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실적이 없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사실 기능이 분리되면서 어쨌든 직원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직원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 정신적으로나 지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를 시키고 있는지…….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병익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학대사례를 매번 마주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리적인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케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우선은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해서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복지부 산하 부처에서 상담원들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대응인력 종사자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이나 그런 여러 가지 워크숍을 진행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법인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본연의 업무는 어쨌든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사례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 또 가정에 다시 재복귀 이런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시겠지만 직원들의, 비단 이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집행부도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병익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여성능력개발원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감사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몇 건에 몇 명, 몇 % 이런 것들이 오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그 기관 기관마다 할 수 있는 최대의 커패시티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 기관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보통 대부분이 예산을 주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게 사람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일을 더 할 수도 있는데 내지는 장소가 갖고 있는 수용 능력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면 더 할 수도 있는데 못 하는지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더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태까지는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들이었지만 인기가 줄어드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고 꼭 필요한데 사업이 지금은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미래를 보면 꼭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관리하시는 게 여성능력개발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서를 시에다 제출하시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저희가 평가결과를 제출하면서 거기서 평가위원님들이 발전센터인 경우에는 조직역량이라든지 리더십 부분도 평가가 되거든요, 정성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평가결과랑 다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황유정 위원 저도 기관평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냥 그 기관에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적절한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이 좀 더 할 수 있는데 더 못 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궁금한 게 왜 수영장을 그 기관에 두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운영비 보조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영장을 두면 그 수영장을 드나드는 인원수들이 많고 그분들이 기관의 운영 내지는 유인요인이 돼서 이분들도 ‘나도 한번 그러면 구직을 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볼까’라는 그런 유인요인을 주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이 기관에 왜 수영장을 둬서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비본질적인 사업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노력에, 그 비용에 여성들의 구직활동이나 여성들의 직업훈련을 위해서 더 많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고 필요하면 외부컨설팅을 받으면서 이걸 방향을 잘 잡아주시는 게 여성능력개발원 원장님과 개발원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금을 받고 일하다 보면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 비용 안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시에서 주는 비용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생각할 때 저는 지금 오신 분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게 잘해 주셔야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성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싶었는데 뽑아주는 기업이 없었어요, 여성들을. 그때는 남성이라고 이렇게 모집요강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기업에 가서 일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시절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우리 남편 세대는, 우리 때는 아무 데나 골라서 취직했는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정말 제가 육두문자가 나오죠, -ㆍ- -ㆍ-. 그건 남자들 얘기다, 여자들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해요. -ㆍ- -ㆍ- -ㆍ- -ㆍ- -ㆍ- -ㆍ- -ㆍ-.
●부위원장 이소라 -ㆍ- -ㆍ- -ㆍ- -ㆍ- -ㆍ-.
●황유정 위원 저희 딸들 세대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고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전환기의 시점인데 이때 서울시가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좀 더 적극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 그것들을 유효한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을 같이 하셔서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거기에 적극 지원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시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사실은 저희가 평가에서 조금 하위등급을 받았던 서부나 동부는 사실은 수영장이 있는데 이 수영장에 정말 기관장이 거기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게,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취ㆍ창업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아무래도 없는 데보다는 훨씬 더 적게 쓰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성발전센터는 복지기능이 들어있어서 시설의 운영을, 예전부터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갔다가 지역 민원이 굉장히 심해서 그걸 다시 취소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걸 외주를 줄 수는 없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소장님이 잠깐…….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 서부여성발전센터장 김성아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수영장이 문제가 되면서 기능들을 빼려고 했을 적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청회까지 열려서 그때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그 기능이 들어왔고요. 법인이 다시 들어올 적에도 수영장이 멈춰있는 상태여서 서울시에 요청을 드렸을 적에 그건 조금 쉽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나 규모가 작아서 외부에서 오기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시설공단이나 어디에서도 저희 수영장을 운영 못 하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는 말씀해 주셨지만 수영장에 쓰는 에너지를 저희 원래 고유의 몫을 한다고 하면 동부나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A등급에 있을 적에는 시설이 그렇게 낙후되지 않았고요 지금은 오늘 가면 여기 수도관이 터져있고 내일 가면 저기가 또 부식되어 있고, 제가 가서 물 측정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들을 수영장 말고 한다면 조금 더 빠른 기간 내에 정상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관심 가져주셔서 일단 운영하는 동안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여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역사회의 주민일 것이고 그러면 구청이나 이런 데에 위탁관리를 좀 맡아달라고 협의를 해 본다든지 뭔가 방향을 찾아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비단 수영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신현옥 위원님 말씀 듣고 적극적으로 정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육두문자는 회의 석상에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아니예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4시 반까지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마지막으로…….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오늘 인기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요, 서남권직장맘센터장님.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김문정입니다.
●김영옥 위원 애쓰십니다.
애로사항으로 아까 상근노무사를 채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 센터가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직률이 높은데 2020년 기준으로 4명의 이직자가 발생했는데 그분이 다 노무사였고 2021년 7명 기준으로 6명이 노무사였습니다.
노무사들 경우에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이직하고 있고 급여가 낮다 보니까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자꾸 이직하다 보니까 저희 센터의 주 업무 자체가 상담인데 상담의 질이 떨어질까봐 우려돼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저도 이직률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정원이 8명인데 7명이 이직이고 2022년에도 6명이 이직이네요?
그래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사실은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영옥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이직률이, 지금 급여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급여체계를 바꿀 수는 없을 듯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는 걸까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서울시와 협의해서 올해 2022년에 노무사 수당이 10만 원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만 원으로 해서 노무사들의 이직률에 전혀 변화가 없었고 사실 수령하는 노무사들도 별로 크게 급여가 인상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시 차원에서 급여 자체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옥 위원 요청은 해보셨어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수차례 요청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노무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급한 선례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옥 위원 선례가 없다? 그럼 선례가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아마 책정이 되어서 내려간다면 늘 노무사 채용의 어려움 때문에 기관도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제가 센터장으로 2018년도부터 근무를 했고 2016년도부터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생길 때부터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시에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 센터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 반면에 보조금 반납현황도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지금 혹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옥 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교부금 중에서 보조금 반납현황을 3년 치 받아봤더니 보조금 받납액이 그래도 예산 대비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반납은 왜 생긴 건지…….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가 인건비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시간 외 수당 자체가 10시간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노무사들이나 팀원들 같은 경우에 시간 외가 발생하지 않고 정시에 퇴근해서 시간외수당이 남은 것이고, 운영비의 경우에는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운영비 속에 있는 4대 보험료가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반납되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직장맘센터 관련해서 서울시 직원 누가 나와 계신가요?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김영옥 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죽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요청을 했고 지금 이직률을 보면 계속 이직률이 높아요, 작년도 높고 재작년도 높고 올해도 높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어떻게 재정비 차원에서 하실 마음이 아니시라면 현실 부합을 해드려야 되는 것도 도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지금 저희가 3개의 직장맘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 9명 중에서 기간제 노무사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이 노무사로 계시고 동부권이나 서북권 같은 경우는 전체 9명, 8명 중에서 세 분, 두 분 이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약간 입장 차가 다르시기도 하고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의견도 좀 들어 봤습니다. 사실 저희도 노무사 이직률이 높고 급여가 좀 낮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는데 센터별로 입장 차고 있고 또 저희 시에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노동권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노무사 급여테이블이 있어서 거기도 봤더니 저희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지금 요청하시는 것은 그렇고, 그러면 노무에 관련된 일들을 서남권에서 더 많이 하시는 게 맞나요?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서남권이 위치한 곳이 G밸리 안에 있어서 워낙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센터장님도 노무사시고 그런 부분에서 노무상담이라든지 그게 좀 더 다른 센터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약간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직률이 많다 보면 업무에 지장이 많을뿐더러 1년 예산을 짜거나 현안 사항을 가지고도 잘 수행을 못 할 수 있는 게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권역 전부 다 모시고 만나셔서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강구책을 만들어 주심이 맞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직장맘지원센터의 노무사를 대상으로 자격수당을 월 10만 원,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걸 신설해서 강구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직률을 낮출 수 있을지 세 센터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센터장님 그냥 앉으셔서, 센터장님도 여기 시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10만 원 그러면 아까도 체감으로 느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구책을 하는 것 같으니 거기는 거기대로 노무사님들하고 잘 조율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심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애쓰심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동부발전센터 구은경 직무대행님한테 계속 질책만 하고 그랬는데 질책이야 서로 앞으로 잘 가자 이런 뜻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추가자료 요청한 게 지금 와서 아까부터 봤습니다. 추가자료 기관별 수의계약 관련돼서 비교견적서는 잘돼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지만 아까 지적했던 거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저한테 자료 주실 거는 주시고요 꼼꼼히 좀 더 살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양쪽 두 센터장님이 수영장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신경 쓰시는 만큼 지역주민들은 또 편안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걸 운영하셔서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지금 수영보다는 아쿠아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아쿠아는 밀려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쿠아 수업 여러 가지로 강도를 바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쿠아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정말 많은 그런 상태라서 등록을 못 해서 못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녹아나는 만큼 지역주민들은 조금 더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드시지만 업무에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오후에 영보자애원의 촉탁의사의 직접 서명 여부와 방문 당일 서명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후 간담회에서 해당 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노숙인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노력해 주신 센터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 운영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은 빨리 끝났네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여성가족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체로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인상입니다.
오늘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여성능력개발원의 여성인력개발 기관 운영 평가 관련 인센티브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일부 시설의 경우 2022년도 예산 중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있는데도 추경안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적극적인 재무회계 운용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여성가족 관련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용률 향상은 더딘 현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적극 모색하길 바랍니다.
넷째,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거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월 임대료 수준 지원 방법 등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시설 현실과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청 소관 부서의 예산편성 과정은 시정하고 보호종료아동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와 이태원 사고 등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이 자리에 계신 여성가족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 관련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고양정신병원과 보라매병원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 관련 시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