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람 잘 날 없다.’ 지금의 서울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멀리로부터 불어오는 어쩔 수 없는 바람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사실에 서울시의회는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어제 서울시는 SH공사 신임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부적격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번 시험에서 낙마한 후보를 재추천해 3차 공모를 추가로 진행했을 때부터 그 결과는 정해져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주택정책의 중차대함을 고려한다면 이번 인사만큼은 좀 다를 거라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변은 없었습니다.
시장님, 서울은 결코 새로운 정책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값아파트 등 김헌동 사장이 주장한 각종 정책들은 그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입니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 공급 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 알맹이는 전부 빠져있는 말 그대로 공약일 뿐입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만으로 중차대한 천만 시민의 주거문제를 담보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가지는 상징성과 파급력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된 정책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민들, 특히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들이 그동안 집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숨을 내쉬어야 했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시장님, 저는 서울시 인사 운영이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서울시는 그간 회전문인사, 보은인사로 계속 논란과 비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정치인 오세훈의 정치 호위무사를 포진시키듯 개방형 직위와 투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해왔고 이러한 인사를 지켜보는 시민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 발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은 임기가 남아 있던 전 감사위원장을 내몰고 그 자리에 과거 시장님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감사 의지를 보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3건의 감사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통상 감사는 6개월 이상, 길면 1년 넘게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얽히고설킨 문제를 하나씩 면밀히 검토해 옳고 그름을 밝히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뚝딱,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대규모 사안을 동시에 3건이나 종결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바로 이 시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위원장 인사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이미 ‘답정너’처럼 해치운 이번 감사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의회를 향한 무시가 배어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일말의 존중과 배려도 없이 예산을 뜻대로 주무르겠다는 압박의 제스처입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지금 당면한 현안과제가 많습니다. 코로나 민생안정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드 코로나 방역은 얼마나 촘촘히 계획하고 있습니까? 급증하는 확진자 병상 확보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는 제대로 되는 중입니까? 수능 이후 학생감염 최소화 방안은 마련했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역 위기에 한파까지 감내해야 하는 취약계층 지원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요소수 확보,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얼마나 확보해놓은 상황입니까?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은 해보셨습니까? 재난현장에 즉각 투입돼야 할 병원 차량, 소방 차량 그 외 필수 차량들은 모두 차질 없이 운행 가능합니까? 넉넉한 확보가 최우선이지만 우선순위에 따른 면밀한 재고관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방법은 다를지라도 서로 예의를 갖춰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그래도 마음은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사이는 물론이고 서울시와 천만 시민 사이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소통과 배려의 자세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일부를 위한 인사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감싸 안는 방역, 안전, 복지라는 튼튼한 보호막입니다. 서울시의회도 그것을 바랍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서로 터놓고 얘기 나누면서 내년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천만 시민들이 바라는 순서대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안심소득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넘어서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안심소득의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500가구는 너무 적습니다. 대상이 제한적이면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고도 체감이 안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특히 장기간 지속된 위기로부터 모두의 일상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극히 일부 가구에 한정된 지원은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500가구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가구들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많은 시민들께 분배하여 소비를 진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막힌 물길을 뚫어주고 스스로 순환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대주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생각하는 기본소득 규모는 가구당 50만 원씩, 약 400만 가구 대상입니다. 2조 원, 물론 큰 예산입니다. 매년 감당하기에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선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예산 사용이 얼마나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서울이 먼저 보여주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형 기본소득은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망가진 우리 경제의 실핏줄을 되살릴 기회입니다. 찔끔찔끔 떨어지다 마는 빗방울로 갈라진 논바닥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쩍쩍 갈라진 틈새를 그대로 놔두고 생명을 살리고 경관을 가꾸어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시장님이 그리는 서울의 미래는 시의회가 그리는 서울의 미래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가 무탈하게 진행되고 앞으로 서울시정과 의정이 서로 나아갈 길이 상생과 협치의 길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o보고사항
(10시 2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람 잘 날 없다.’ 지금의 서울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멀리로부터 불어오는 어쩔 수 없는 바람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사실에 서울시의회는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어제 서울시는 SH공사 신임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부적격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번 시험에서 낙마한 후보를 재추천해 3차 공모를 추가로 진행했을 때부터 그 결과는 정해져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주택정책의 중차대함을 고려한다면 이번 인사만큼은 좀 다를 거라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변은 없었습니다.
시장님, 서울은 결코 새로운 정책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값아파트 등 김헌동 사장이 주장한 각종 정책들은 그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입니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 공급 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 알맹이는 전부 빠져있는 말 그대로 공약일 뿐입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만으로 중차대한 천만 시민의 주거문제를 담보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가지는 상징성과 파급력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된 정책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민들, 특히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들이 그동안 집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숨을 내쉬어야 했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시장님, 저는 서울시 인사 운영이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서울시는 그간 회전문인사, 보은인사로 계속 논란과 비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정치인 오세훈의 정치 호위무사를 포진시키듯 개방형 직위와 투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해왔고 이러한 인사를 지켜보는 시민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 발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은 임기가 남아 있던 전 감사위원장을 내몰고 그 자리에 과거 시장님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감사 의지를 보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3건의 감사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통상 감사는 6개월 이상, 길면 1년 넘게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얽히고설킨 문제를 하나씩 면밀히 검토해 옳고 그름을 밝히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뚝딱,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대규모 사안을 동시에 3건이나 종결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바로 이 시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위원장 인사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이미 ‘답정너’처럼 해치운 이번 감사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의회를 향한 무시가 배어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일말의 존중과 배려도 없이 예산을 뜻대로 주무르겠다는 압박의 제스처입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지금 당면한 현안과제가 많습니다. 코로나 민생안정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드 코로나 방역은 얼마나 촘촘히 계획하고 있습니까? 급증하는 확진자 병상 확보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는 제대로 되는 중입니까? 수능 이후 학생감염 최소화 방안은 마련했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역 위기에 한파까지 감내해야 하는 취약계층 지원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요소수 확보,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얼마나 확보해놓은 상황입니까?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은 해보셨습니까? 재난현장에 즉각 투입돼야 할 병원 차량, 소방 차량 그 외 필수 차량들은 모두 차질 없이 운행 가능합니까? 넉넉한 확보가 최우선이지만 우선순위에 따른 면밀한 재고관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방법은 다를지라도 서로 예의를 갖춰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그래도 마음은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사이는 물론이고 서울시와 천만 시민 사이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소통과 배려의 자세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일부를 위한 인사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감싸 안는 방역, 안전, 복지라는 튼튼한 보호막입니다. 서울시의회도 그것을 바랍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서로 터놓고 얘기 나누면서 내년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천만 시민들이 바라는 순서대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안심소득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넘어서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안심소득의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500가구는 너무 적습니다. 대상이 제한적이면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고도 체감이 안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특히 장기간 지속된 위기로부터 모두의 일상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극히 일부 가구에 한정된 지원은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500가구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가구들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많은 시민들께 분배하여 소비를 진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막힌 물길을 뚫어주고 스스로 순환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대주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생각하는 기본소득 규모는 가구당 50만 원씩, 약 400만 가구 대상입니다. 2조 원, 물론 큰 예산입니다. 매년 감당하기에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선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예산 사용이 얼마나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서울이 먼저 보여주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형 기본소득은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망가진 우리 경제의 실핏줄을 되살릴 기회입니다. 찔끔찔끔 떨어지다 마는 빗방울로 갈라진 논바닥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쩍쩍 갈라진 틈새를 그대로 놔두고 생명을 살리고 경관을 가꾸어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시장님이 그리는 서울의 미래는 시의회가 그리는 서울의 미래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가 무탈하게 진행되고 앞으로 서울시정과 의정이 서로 나아갈 길이 상생과 협치의 길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o보고사항
(10시 2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지난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서구 제6선거구 출신 장상기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황인구 의원님과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고병국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홍성룡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건, 위원장 제안 의안 1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제13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회의 시작에 앞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서구 제6선거구 출신 장상기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황인구 의원님과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고병국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홍성룡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건, 위원장 제안 의안 1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제13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회의 시작에 앞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11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10시 24분)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10시 24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제2항에서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무 수석부대표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제2항에서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무 수석부대표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김종무입니다.
지난해 초, 예고도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이어져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시민 여러분,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드디어 위드코로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대 서울시의회에 주어진 시간도 어느덧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고, 서울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지난 4월 우리는 10년 만에 권토중래하여 돌아오신 오세훈 시장을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다시 시정을 맡기신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장님이 더욱 빛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정쟁보다 협력의 자세로 서울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시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오로지 서울시민을 향한 충정으로 시장님이 내민 손을 서울시의회는 주저 없이 마주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시장께 협치와 상생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였나 봅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시정운영 방식은 고장 난 시계마냥 아직도 10년 전 그날에 멈추어 있습니다.
시장님,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장께 주어진 임기는 1년 남짓입니다. 짧은 임기 내에 많은 성과를 내고 싶은 심정은 백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과속페달을 밟는 모습이 그저 아찔하기만 합니다. 시장의 엄명에 절차는 무시되고 행정의 신뢰성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근거와 명분을 갖고 정책을 펼치기보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펼쳐나갈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합니다. 임기 1년의 보궐시장이 5년도 아닌 10년간의 장기 플랜을 발표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시계획국은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된 정책과제 대부분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40서울플랜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2040서울플랜은 서울의 20년간 장기 발전계획과 서울 시정계획의 기본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2040서울플랜과 오세훈 시장의 서울비전 2030은 그 무게감과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3년 가까이 전문가와 시민의 숙의과정을 거쳐온 2040서울플랜 안에 불과 4개월 만에 급조된 서울비전 2030 정책들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도시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잔뜩 담긴 서울비전 2030을 최상위 법정계획인 2040서울플랜에 대못 박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법에 따라 수립되는 2040서울플랜을 시장의 공약 실현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지난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오 시장께서는 서울시 주택가격 급등은 현 정권의 과오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ㆍ규제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서울 저층주거지 연립주택의 투기 수요를 자극했다고 입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서울시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 추진지역 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을 빚고 있는 양태입니다. 제2의 뉴타운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재개발 규제완화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입니까?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논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담겨져 있기나 한 것입니까?
오세훈 표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정책이 발표되고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고 있지만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면밀한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년 내 도시계획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급하게 정책이 마련되고 발표까지 해 버렸으니 이하 공무원들은 그럴싸한 논리 포장을 도출하기 위해 물밑에서 열심히 물장구를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그 일이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것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도시계획과 부동산 정책은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급히 먹은 밥은 체하기 마련입니다. 시장님의 발언 하나하나가 서울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늘 염두에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본인의 치적 쌓기에 시민을 제물로 삼지 말아주시고 부디 협치와 소통의 자세를 다시금 곧추세워 주십시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장기계획 수립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언제든 머리를 맞댈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 2022년도 예산 편성액은 약 44조 7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원가량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서울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재정 확장의 필요성에는 십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민생에 대한 고민은 없고 시장의 입맛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시장님의 기호에 맞지 않는 사업예산은 왕창 삭감하고 공약사업에는 펑펑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과 갈등을 빚어온 TBS 예산은 무려 123억 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고정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방송 제작이 중단될 위기상황입니다. 삭감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충격요법이라는 믿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애써 부인해 보아도 보복성 예산삭감이고 언론 재갈물리기로 보입니다.
불법 다단계, 전용ATM 선정적인 용어를 앞세운 민간위탁과 민간보조사업에도 묻지 마 예산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협치,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등의 사업예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칼질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해서 모은 예산은 시장의 공약사업에 고스란히 투입됩니다.
시민 여러분, 안심소득을 아십니까?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미달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오세훈식 복지정책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범가구 500가구에 7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500가구를 어떻게 선별할지에 대한 기준도 아직 없습니다. 대상가구 선별의 적절성 논란이 일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3년 시범사업을 끝내고 대상가구 전체에 안심소득을 실시하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인 서울런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플랫폼 구축운영에 113억 원, 멘토링 사업에 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공교육 정상화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와 기존 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일찌감치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도 교육부가 준비 중인 K-에듀 통합플랫폼과 중복된다고 판단해서 교육부 플랫폼 구축 전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교육부 플랫폼이 오픈하면 이관하거나 통합할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강행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증 없는, 효과 없는, 절차 없는 3무의 설익은 공약사업에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2022년은 코로나 이후 새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과정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작은 사업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히 살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재정이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지원에 힘써 단계적 일상회복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서울경제의 중심축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교육격차 해소 등 민생안정 분야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 복지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인사는 망사(亡事)나 다름없습니다. 시장님, 서울시를 오세훈 캠프로 만드실 작정이십니까? 비리ㆍ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산 강철원 특보, 시대적 특혜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고 자진사퇴한 김현아 전 의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짙은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관련 경력과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혜정 서울50플러스재단 대표, 서울시 졸속행정 대표주자인 DDP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주도한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과 이경돈 대표 등 오세훈 시장의 인선에 문제없는 인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문혜정 서울50플러스재단 대표는 가족 돌봄을 이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표로서의 자질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입니다. 또 불과 며칠 전 김헌동 SH공사 사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책임 있는 정책능력 부족과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 등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어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시장의 오기 인사에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든든한 우군을 만들어 신속한 정책결정과 행정을 위해 코드인사, 논공행상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코드인사, 논공행상에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자리에 맞는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인사여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장에 걸맞도록 도덕성에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지금과 같은 인사 논란을 야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전리품 하사하듯 요직을 나누어주고 낙하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 현재 모습입니다. 전문성과 자질을 겸비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명하는 것은 천만 도시를 이끄는 수장의 막중한 책무입니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그 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기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노후한 학교시설을 개축ㆍ리모델링하여 배움과 쉼 그리고 놀이가 어우러지는 학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되면 여지없이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가 뒤따릅니다. 조화 화환이 학교 앞에 줄을 잇고, 국민청원에 1인 시위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올해만 언북초, 연희초를 비롯한 10개 학교 2022년에 7개, 2023년에 2개 학교의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불통 때문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되면 공사기간 동안 모듈러 학습공간을 활용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휴학이나 전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필연적으로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여론 수렴도 학부모와 학교현장 간 소통도 없었습니다. 학부모에게 전달된 것은 오직 선정 사실을 알리는 가정통신문 한 장뿐이었습니다.
조 교육감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태를 뼈아프게 여기십시오. 교육청의 불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그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교육현장은 대변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시의회와 시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통의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로 교육분야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긴 시간 이어진 비대면 중심의 교육은 학력격차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가정환경에 따라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현상도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전면등교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간 벌어진 학습 격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 보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움이 있는 교실이 실현되도록 모든 학생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천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동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과분한 응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에게 주시는 질책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의 아픔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소시민을 위한 실천적인 정책 마련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민생실천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올해에도 민생위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선도적인 활동으로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위드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 곳곳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위드코로나의 따듯한 훈풍이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여러 갈등문제를 봉합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인기를 따르기보다 서울시의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협치와 상생의 정신으로 서울시의 위기극복과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천만 시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우뚝 서겠습니다. 희망이 가득한 서울시,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저 서울시민만 바라보고 묵묵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종무 수석부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47분)
지난해 초, 예고도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이어져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시민 여러분,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드디어 위드코로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대 서울시의회에 주어진 시간도 어느덧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고, 서울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지난 4월 우리는 10년 만에 권토중래하여 돌아오신 오세훈 시장을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다시 시정을 맡기신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장님이 더욱 빛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정쟁보다 협력의 자세로 서울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시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오로지 서울시민을 향한 충정으로 시장님이 내민 손을 서울시의회는 주저 없이 마주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시장께 협치와 상생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였나 봅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시정운영 방식은 고장 난 시계마냥 아직도 10년 전 그날에 멈추어 있습니다.
시장님,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장께 주어진 임기는 1년 남짓입니다. 짧은 임기 내에 많은 성과를 내고 싶은 심정은 백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과속페달을 밟는 모습이 그저 아찔하기만 합니다. 시장의 엄명에 절차는 무시되고 행정의 신뢰성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근거와 명분을 갖고 정책을 펼치기보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펼쳐나갈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합니다. 임기 1년의 보궐시장이 5년도 아닌 10년간의 장기 플랜을 발표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시계획국은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된 정책과제 대부분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40서울플랜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2040서울플랜은 서울의 20년간 장기 발전계획과 서울 시정계획의 기본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2040서울플랜과 오세훈 시장의 서울비전 2030은 그 무게감과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3년 가까이 전문가와 시민의 숙의과정을 거쳐온 2040서울플랜 안에 불과 4개월 만에 급조된 서울비전 2030 정책들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도시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잔뜩 담긴 서울비전 2030을 최상위 법정계획인 2040서울플랜에 대못 박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법에 따라 수립되는 2040서울플랜을 시장의 공약 실현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지난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오 시장께서는 서울시 주택가격 급등은 현 정권의 과오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ㆍ규제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서울 저층주거지 연립주택의 투기 수요를 자극했다고 입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서울시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 추진지역 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을 빚고 있는 양태입니다. 제2의 뉴타운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재개발 규제완화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입니까?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논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담겨져 있기나 한 것입니까?
오세훈 표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정책이 발표되고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고 있지만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면밀한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년 내 도시계획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급하게 정책이 마련되고 발표까지 해 버렸으니 이하 공무원들은 그럴싸한 논리 포장을 도출하기 위해 물밑에서 열심히 물장구를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그 일이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것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도시계획과 부동산 정책은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급히 먹은 밥은 체하기 마련입니다. 시장님의 발언 하나하나가 서울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늘 염두에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본인의 치적 쌓기에 시민을 제물로 삼지 말아주시고 부디 협치와 소통의 자세를 다시금 곧추세워 주십시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장기계획 수립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언제든 머리를 맞댈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 2022년도 예산 편성액은 약 44조 7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원가량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서울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재정 확장의 필요성에는 십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민생에 대한 고민은 없고 시장의 입맛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시장님의 기호에 맞지 않는 사업예산은 왕창 삭감하고 공약사업에는 펑펑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과 갈등을 빚어온 TBS 예산은 무려 123억 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고정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방송 제작이 중단될 위기상황입니다. 삭감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충격요법이라는 믿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애써 부인해 보아도 보복성 예산삭감이고 언론 재갈물리기로 보입니다.
불법 다단계, 전용ATM 선정적인 용어를 앞세운 민간위탁과 민간보조사업에도 묻지 마 예산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협치,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등의 사업예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칼질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해서 모은 예산은 시장의 공약사업에 고스란히 투입됩니다.
시민 여러분, 안심소득을 아십니까?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미달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오세훈식 복지정책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범가구 500가구에 7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500가구를 어떻게 선별할지에 대한 기준도 아직 없습니다. 대상가구 선별의 적절성 논란이 일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3년 시범사업을 끝내고 대상가구 전체에 안심소득을 실시하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인 서울런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플랫폼 구축운영에 113억 원, 멘토링 사업에 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공교육 정상화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와 기존 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일찌감치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도 교육부가 준비 중인 K-에듀 통합플랫폼과 중복된다고 판단해서 교육부 플랫폼 구축 전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교육부 플랫폼이 오픈하면 이관하거나 통합할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강행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증 없는, 효과 없는, 절차 없는 3무의 설익은 공약사업에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2022년은 코로나 이후 새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과정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작은 사업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히 살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재정이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지원에 힘써 단계적 일상회복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서울경제의 중심축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교육격차 해소 등 민생안정 분야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 복지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인사는 망사(亡事)나 다름없습니다. 시장님, 서울시를 오세훈 캠프로 만드실 작정이십니까? 비리ㆍ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산 강철원 특보, 시대적 특혜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고 자진사퇴한 김현아 전 의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짙은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관련 경력과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혜정 서울50플러스재단 대표, 서울시 졸속행정 대표주자인 DDP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주도한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과 이경돈 대표 등 오세훈 시장의 인선에 문제없는 인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문혜정 서울50플러스재단 대표는 가족 돌봄을 이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표로서의 자질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입니다. 또 불과 며칠 전 김헌동 SH공사 사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책임 있는 정책능력 부족과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 등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어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시장의 오기 인사에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든든한 우군을 만들어 신속한 정책결정과 행정을 위해 코드인사, 논공행상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코드인사, 논공행상에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자리에 맞는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인사여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장에 걸맞도록 도덕성에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지금과 같은 인사 논란을 야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전리품 하사하듯 요직을 나누어주고 낙하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 현재 모습입니다. 전문성과 자질을 겸비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명하는 것은 천만 도시를 이끄는 수장의 막중한 책무입니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그 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기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노후한 학교시설을 개축ㆍ리모델링하여 배움과 쉼 그리고 놀이가 어우러지는 학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되면 여지없이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가 뒤따릅니다. 조화 화환이 학교 앞에 줄을 잇고, 국민청원에 1인 시위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올해만 언북초, 연희초를 비롯한 10개 학교 2022년에 7개, 2023년에 2개 학교의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불통 때문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되면 공사기간 동안 모듈러 학습공간을 활용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휴학이나 전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필연적으로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여론 수렴도 학부모와 학교현장 간 소통도 없었습니다. 학부모에게 전달된 것은 오직 선정 사실을 알리는 가정통신문 한 장뿐이었습니다.
조 교육감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태를 뼈아프게 여기십시오. 교육청의 불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그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교육현장은 대변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시의회와 시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통의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로 교육분야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긴 시간 이어진 비대면 중심의 교육은 학력격차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가정환경에 따라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현상도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전면등교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간 벌어진 학습 격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 보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움이 있는 교실이 실현되도록 모든 학생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천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동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과분한 응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에게 주시는 질책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의 아픔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소시민을 위한 실천적인 정책 마련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민생실천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올해에도 민생위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선도적인 활동으로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위드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 곳곳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위드코로나의 따듯한 훈풍이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여러 갈등문제를 봉합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인기를 따르기보다 서울시의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협치와 상생의 정신으로 서울시의 위기극복과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천만 시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우뚝 서겠습니다. 희망이 가득한 서울시,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저 서울시민만 바라보고 묵묵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종무 수석부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4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11월 16일 오늘부터 11월 18일 목요일까지 사흘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11월 16일 오늘부터 11월 18일 목요일까지 사흘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입니다.
본 의원은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서울런 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대상의 팍팍한 삶, 잠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영상에서 보신 이런 가정은 의외로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인 중위소득 50%의 기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월평균 4인 가구 기준으로 244만 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게다가 10명 중 4명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44만 원으로 월세,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계십니다. 이제 겨울이 되었으니까 요즘 같으면 난방비도 걱정이 되겠지요.
서울시에도 연탄을 때는 가구 중 84%가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저소득층의 가정 폭력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마음껏 뛰놀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아이들에게 삶이란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있다고 한들 이런 환경에서 마음 편히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에서는 이런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시작되어야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교육 사다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정서적 그리고 물리적 여유를 찾아주는 것부터가 바로 교육격차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습 동기유발이 가능할 정도의 주거문제, 건강의 문제 등 삶의 여건을 개선해 줘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저소득층의 학력증진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진심, 믿고 싶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께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1타강사의 강의가 교육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먼저 서울런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인강을 제공하는 교육콘텐츠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다수의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가 없다는 한계 때문에 중간에 계약을 대행해 줄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게 KT입니까?
●시장 오세훈 네.
●김경 의원 왜 KT입니까?
●시장 오세훈 KT가 그런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이러닝 학습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럽니다.
●김경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KT는 지금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KT에서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멘토링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장 오세훈 네.
●김경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이 KT는 멘토링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닝 말씀하셨는데 이런 교육콘텐츠사업을 하는 곳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KT가 이 사업을 대행하는 역할을 했을까 참 그게 너무 의문이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공모에 응모한 회사가 유일하게 KT였다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였고요 KT를 비롯해서 몇몇 온라인업체들이 앞으로 교육사업의 미래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꾸준히 천착을 해 왔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사업에서 KT의 역할은 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한 온라인 교육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경 의원 시장님, 제가 아는 것으로는 KT는 이렇게 교육콘텐츠사업, 이러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KT가 만약에 무선인터넷을 제공했다 이러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닝 업체와의 연결을 해 주는 콜센터의 기능 그리고 멘토링 사업을 지원했다, 저는 KT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시장 오세훈 계속해 왔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해 왔다고 합니다.
●김경 의원 어떤 사업을 계속해 왔을까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 보고받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김경 의원 아니요, 나중에 따로 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독 응찰이 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KT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단독 응찰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경 의원 하지만 그것의 범위는 4억이죠? 그런데 이 36억짜리 사업이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겁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보고받기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됐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특례조항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억 이하가 아니라도 1회 유찰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김경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법령의 개정하고는 좀 다른데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시장 오세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 의원 다시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니까 이 서울런 사업 관련해서 광고비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네, 초기니까요.
●김경 의원 그런데 그것이 서울런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이 광고비 15억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제가 원칙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원칙 위반은 아니고요. 서울시에 광고비를 쓸 필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풀로 잡혀진 예산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미리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경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KT가 30얼마인가요, 총액이?
●시장 오세훈 36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의원 35억 4,000이죠. 35억 4,000인데, 그 금액 안에는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KT 자체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쓴 것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불한 예산이 아니라 KT 자체예산을 쓴 것도 있다고 그러고요.
●김경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불은 KT에다 광고비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KT 자체에서…….
●시장 오세훈 아니, 전체 예산에 광고비가 일부 들어가 있겠죠, 저희가 집행한 36억 예산에. 그런데 그것 외에 KT 자체적으로 이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쓴 광고비가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이나 또는 미디어부서 이런 데 있는 예산을 일부 쓴 게 있다고 그럽니다.
●김경 의원 그러면 상당히 광고를 많이 했네요?
●시장 오세훈 아무래도 초기에 런칭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기업체에서 신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초기에는 아무래도 광고를 많이 집행해서 적자가 나다가 점차 그 사업이 안정되면 1인당 광고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 의원 네, 좋습니다. 초기니까 광고비를 많이 사용했다, KT에서도 많이 사용했다…….
●시장 오세훈 아무래도 수혜 대상 학생의 부모님들이 이걸 알아야 학생들을 여기에 등록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김경 의원 그렇다면, 제가 계약서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요청했더니 KT하고 CP사, 이 CP의 이니셜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CP가?
●시장 오세훈 저도 그런 구체적인 실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 의원 하여튼 그 업체 간에 계약서를 또 별도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기밀이다, 그래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런 계약서가 왔어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 다 블랭크가 쳐져서 왔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경 의원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다 블랭크가 쳐져야 됩니까?
●시장 오세훈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질문의 개요를 받아서 아침에 들은 설명인데요 다 드리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계약서를 다 드리고 싶었는데, 서울시도 직접 계약자가 아니라 KT와 학원 간의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건 업체들의 영업기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어서 이걸 유출하는 경우에…….
●김경 의원 제가 그 점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서울시가 35억을 KT한테 줬는데 중개인으로서 KT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당연히 그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죠.
●김경 의원 그런데 그걸 안 보여준다, 기밀이다, 그래서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KT랑 우리 서울시는 아는데 서울시의회만 모르는 것 아닌가…….
●시장 오세훈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김경 의원 그게 어떻게 기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 오세훈 그런데 계약서에 그 영업…….
●김경 의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정말 주민의 대표기관이 지방자치법상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분명히 다 줘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못 받았다.”라고, “KT에서 기밀이라고 우리한테 안 주더라.”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아니, 우리가 35억을 너희한테 줬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명세를 알고 싶다, 서울시도 분명히 KT하고 계약했었을 때 산출내역서 받았죠? 그러면 KT에서도 당연히 그 밑에 기업들하고 계약할 때는 산출내역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비밀인지, 왜 그것이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시장 오세훈 지금…….
●김경 의원 제가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장 오세훈 지금 법적인 설명은요…….
●김경 의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나중에 정산할 때는 다 세부항목을 받아서 정산할 예정인데요 계약서 자체에 있는…….
●김경 의원 그러면 나중에 받아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지금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계약서에는 그 학원의 영업기밀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런 식으로 공개될 경우에…….
●김경 의원 세부내역을 보내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돈이 집행이 되고 어떻게 정산을 하는지. 저는 서울런 사업이 계속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거의 무슨 기밀, 국방업무, 외교보안ㆍ안보업무 이런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고충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경 의원 KT와 교육콘텐츠업체 간 계약내용을 보겠습니다. KT는 CP업체 총 8개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5개 업체에 돈을 지불하는 거 보니까 인원과 상관없이 최소보장액을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시장 오세훈 네.
●김경 의원 아니, 학생이 단 한 번만 접속을 해도 그리고 단지 강의 한 번만 듣더라도 사용료 전액을 지불해 주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네.
●김경 의원 그거 보니까 예전에 민자도로 깔 때 생각나더라고요. 용인 경전철 그리고 서초동 우면산터널, 아마 기준 딱 정해놓고 그 이하로 차량이 통행해도 무조건 기본값을 주겠다는 MRG라고 해서 아시죠, 최소운영수익보장? MB가 민자사업할 때 쓰던 방식인데 그 악행이 그대로 차용이 된 것 같았어요. 소름이 좀 끼치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그건 정말 큰 오해시고요.
●김경 의원 그리고 최초 계약할 때 논의되었던 사교육업체 자문위원회 자료들 보니까 계약 시에 이렇게 최소를 보장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이익상한제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건 실제 계약서에서는 뺐어요. 왜 뺐습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실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 의원 뺐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질문하셨으면…….
●김경 의원 제가 지금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의장님, 의장님.
●김경 의원 그러면 목표대로…….
●시장 오세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장님.
●김경 의원 지금 제 시간을 쓰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많이 있어서요.
●시장 오세훈 그 시간은 좀 빼주셔도 좋은데요. 의회 기본 조례에 보면 질문하셨으면 답변 기회를 꼭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경 의원 이따가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대로 11만 명이 들었다면, 과연 이 계약서대로라면 우리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는 143억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계약입니까? 왜 최소보장액은 잡아 두고 왜 최대이익상한제는, 분명히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그 사항을 누락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 오세훈 답변드릴까요?
●김경 의원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서울시가 KT에 돈을 다 지원을 해줬고요 그러면 KT가 CP한테 20억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KT가 15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KT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줘서, 드디어 어제 8시에 받았어요.
10월 말 현재 서울런에 가입한 학생 수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7,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김경 의원 10월 말. 오늘 현재 말고요 10월 말 현재. 바로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6,600명 정도 됐습니다.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잠깐 자료 보시죠.
S사의 경우 여기는 1,000명분 지급 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369명만 들었습니다. 631명은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0명분을 지불해야 됩니다. D사 여기도 381명만 들었습니다. 우리는 619명 것을 듣지도 않았지만 지불해야 됩니다. E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45명만 신청했습니다. 또 최소보장액이 있기 때문에 665명은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말경 최소보장액을 반영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수강료가 7억이 되더군요. 그러면 KT에서 20억을 가져가서 CP사에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다 최소보장액을 해서 300명밖에 안 들었는데도 우리가 1,000명 것을 다 줬다는 말이죠. 그걸 다 더해도 7억밖에 안 돼요. 그만큼 수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KT는 그 20억을 8개 업체에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되지 않은 이 금액, 혹시 다시 저희가 그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오해가 풀리실 것 같은데요.
●김경 의원 아니,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콘텐츠 비용 지급은 실제 이용한 기간과 인원에 따라서 수강료를 지불하는 사후 정산체계이기 때문에…….
●김경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남은 금액은 돌려받게 됩니다.
●김경 의원 OK, 좋습니다. 그러면 돌려받는다, 돌려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7억을 쓰기 위해서 광고 15억 우리가 했죠. 또 거기에 추가로 줬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오세훈 의원님 아시다시피 36억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김경 의원 서울시에서 썼던 15억 플러스 35억 4,000만 원 해서 총 50억이 됐는데 그 50억 중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돌아간 것은 강의료 7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43억은 7억을 위해서 쓴 겁니까? 이런 실효성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의원님, 그렇게 구체적…….
●김경 의원 다음, 서울시 가입대상을 그러니까 11만 명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 보고자료에 따르면 5.8%인 6,600명이 지금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1인당 계산해 봤더니 54만 2,740원의 예산 투입이 개인당 됐다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또 예산이 투입된 이 업체의 제공 콘텐츠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8개 업체에서?
●시장 오세훈 구체적인 건 제가 알 수 없죠.
●김경 의원 어제 제가 직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만 개? 1만 개를 제공해 준다, 오, 많네요. 그런데 제가 과업지시서를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에서 보면 교과분야, 전문자격분야 등등 해서 저걸 다 더해보면 교과분야는 8만 8,000개, 1,200개, 1,000개 이상 이렇게 해서 더해보면 10만 개의 콘텐츠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1만 개를 제공해줬어요. 이 과업지시서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았습니다. 도대체 사업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자, 서울런만을 위해 제작된 콘텐츠가 사실은 아니죠?
●시장 오세훈 네, 원래 쓰고 있는 콘텐츠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죠.
●김경 의원 네, 쓰고 있는 콘텐츠잖아요. 그런데 정말 왜 이게 최소보장액을 우리가 약속해줘야 되는지…….
●시장 오세훈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김경 의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시장 오세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보장액을 지원하는 이유는 굉장히 인기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학원들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시중 가격의 한 44% 정도의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저희와 계약을 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우 저렴한 가격에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최소한의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계약에 응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양질의 교육콘텐츠, 누구라도 듣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계약에 응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조건을 거기에 담았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시면…….
●김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44%를 디스카운트 받아서 정말 인기 있는 강좌기 때문에 최소보장을 해줘야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시장 오세훈 그리고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하면 다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김경 의원 사후 정산을 하는 것은 그 최소보장액을 빼고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이렇게 계산하시면…….
●김경 의원 최소보장을 해 준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우리 시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주변에 1타강사 수업을 듣고 있는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실제로 CP사에 가입한 지금 현재는 고3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의 가입내역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로구 A고등학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성적은 중상 3등급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보시는 이 표와 같이 작년 11월에 등록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D사의 전 과목을 다 듣는데 29만을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때 조건은 1년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이 무제한 강의를…….
●시장 오세훈 무제한 강의는 원래 좀 쌉니다.
●김경 의원 그래서 저희도 무제한입니다, 저희가 듣는 것도 무제한 강의입니다.
●시장 오세훈 저희는 그것 하반기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비쌀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김경 의원 그런데 가격을 보시면 29만 원입니다. 빨간색 밑줄 쳐져 있는 것 한번 보시죠. 그런데 29만 원인데 계약 사은품으로 당시 최신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저도 사실은 그것 없습니다. 삼성 갤럭시 버즈라이브 s2 이것을 준다고 합니다. 자랑스럽게도 그것의 가격을 써놓았어요, 19만 8,000원이라고요. 아이들 정말 혹할 것 같아요. 결국 이 29만 원에 버즈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강의료는 10만 원도 안 됩니다. 1타강사 전 과목 1년 수강료입니다.
CP사들은 정말 날개 없는 천사입니까? 왜 전 과목을 이렇게 저렴하게 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제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친구들이 수능이 끝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면담을 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D사 수업을 결제한 이 학생은 당시 수학 과외도 했었지요. 또 학원도 다니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은 이 학생은 사실 인강이 보조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D사 전 과목을 다 했지만 실제로 수업은 3개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재비가 42만 7,000원이었습니다.
시장님, 이런 경우에 속담 떠오르는 것 있지요? 수강료보다 교재비가 훨씬 비싼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엄청 크더라고요. 수업료는 9만 8,000원인데 교재비는 40만 원이 넘는 거죠.
예시 하나 더 들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지금 소개한 이 학생은 용산구 B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도 역시 중상위권 학생이고요 먼저 이 학생은 학원 다니지 않고 “엄마, 나는 이제 인강만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D사에서 또 마찬가지로 전 과목을 수강하고 그래서 수강료는 2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과목을 수강하다 보니까 교재를 전 과목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1타강사들의 수업은 강의료가 비싼 것이 아니라 교재비가 엄청납니다. 교재비 150만 3,200원을 지불했습니다. 가입 당시 금액은 27만 원에 1년 무제한 사용권입니다.
시장님, 다시 이 표 CP사와 계약한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소보장액 1억 2,000만 원, 1,000명을 보장해 주면 결국 1인당 12만 원을 지불한다. 1,000명 최소보장인 우리는 4개월에 12만 원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0명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한 명이, 4개월 아니에요 12개월. 12만 원 아니에요, 9만 8,000원 지불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쌉니까?
●시장 오세훈 초기에는…….
●김경 의원 서울런 사업에 지원한 학생에게 이 교재비 지원되고 있지요? 서울런 사업에 참여한 아이들한테도 교재비 지원되고 있지요?
●시장 오세훈 아주 극히 일부 되고 있습니다.
●김경 의원 네, 맞습니다. 얼마입니까?
●시장 오세훈 1인당 한 2만 원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 의원 2만 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고3이나 학부모를 보고 이야기하면 이구동성으로 항상 1타강사의 수업은 가입비보다 교재비가 비싸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학원 필요 없다, 1타강사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1타강사 강의만 들으면 교육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교재비 2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교재 없이 강의 들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것은 아니고요, 교재가 꼭 필요하면, 이 설명은 좀…….
●김경 의원 요새 제가 사과 하나 잠깐 올려놓았습니다.
●시장 오세훈 이 설명은 좀 드려야겠는데요.
●김경 의원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세요.
●시장 오세훈 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김경 의원 제가 사과를 한 개를 사면 말이죠 과일가게 아저씨가 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과 1,000개를 그리고 사과 1만 개를, 사과 10만 개를 사면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그 사장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덤을 주시겠죠. 적어도 이런 사업을…….
●시장 오세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지요.
●김경 의원 조금만 있다가 설명을 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아니, 지금 그것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김경 의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시는 건지, 제가 질문내용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적어도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계획해야 된다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장조사만 했더라도 그게 아니면 옆집에 사는 고등학생 혹은 학부모에게만 물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큰일을 하시면서 이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말씀입니다.
●김경 의원 다음, 이번에는 진도율,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진도율 더욱 더 황당합니다. 마찬가지로 10월 말…….
●시장 오세훈 아니, 그 답변은 안 들으십니까?
●김경 의원 제가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CP사에 가입한 학생들 11만 명을 대상으로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가입한 친구들은 6,600명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서도 다 수업을 듣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종료기간이 한 달 반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수능이라서 고등학생들이 다 빠집니다, 고 3애들은요. 그런데 진도율 혹시 몇 %인지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런 진도율은 제가 모르지요.
●김경 의원 한번 추측해 보세요, 게스(guess).
●시장 오세훈 늦게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김경 의원 그러니까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매우 낮은가 보지요.
●김경 의원 맞습니다, 30%입니다. 30%예요. 9월에 봤더니 23%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반응이 더 안 좋아서 이제는 거의 듣지를 않아요, 7%밖에 안 올랐어요.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수업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멘토까지 해서 수업지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사교육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시가 유명한 1타강사들 수업을 듣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CP사와 계약을 했다면 먼저 애들이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책은 주고 공부하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교재 문제는.
교재문제는 답변드리지 말까요?
●김경 의원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고맙습니다.
아니, 답변드리는 기회 받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디 이게 시정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이 뒤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1인당 2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부금을 받아서 해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교재비는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거고요. 1인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고 파악이 된다고 그러고요. 그 정도 금액은 다음 학기부터는 기부금을 받아서 예산 외에, 이게 기부금을 내겠다는 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교재비를 확보하는 것은 제가 추측컨대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 의원 정말 반가운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D사, M사 가보면 무료로 해 주는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이분들 자체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고 같은 대상들인데 왜 굳이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돈을 줘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시장 오세훈 시스템은 마련해줘야지요.
●김경 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국장님께서 와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듭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것 팩트입니다.
전 과목 개강해 놓았잖아요. 전 과목을 들으면 15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리고 전 과목을 듣는데 국장님 혹시 15만 원, 20만 원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그 학생이 전 과목을 다 들을 경우에는 그렇겠지요.
●김경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오세훈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 있고 듣지 않는 과목이 있고, 듣다가 그만두는 과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 의원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제공해서 무제한으로 들으라 했으니까 전 과목 듣는 애들도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거기에 맞추어서 교재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산 확정할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경 의원 그런데 어려운 가정환경에 어쨌든 마음 편히 공부해 보지 못한 이 아이들에게 어쨌든 무조건 무작정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1타강사 수업을 들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교재비 2만 원밖에 못 주는 것, 혹시 산출내역서를 받아봐야 되겠다 예산이 어떻게 빡빡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배정 못 했겠지 하고 산출내역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산출내역서 한번 보시면 거기 내역에 제안서 작성비용 6,400만 원 보전해 주더라고요. 보고회 경비 7,800만 원 지원해 주더라고요. 아니, 저는 어떻게 제안사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제안서 작성하는 비용을 주며 어떻게 보고회를 하는 비용을 줍니까?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예산 집행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시장 오세훈 의원님, 계산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36억이니까 1인당, 지금 7,700명이라니까 1인당 어느 정도 들었나 이렇게 계산하면…….
●김경 의원 제안서는 제안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네들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런데 제안서 쓰는 비용을 우리가 준다?
자, 그다음 만족도조사를 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7,8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학업성취도 향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오세훈 의원님, 그것을 다 합해서 36억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김경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김경 의원 아니요, 따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게 기초학습능력 향상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서 사전에 진단평가 해야 됩니다. 형성평가 해야 됩니다. 총괄평가 해야 됩니다. 이 성취도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만족도조사에만 7,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아니, 만족도. 만족도조사?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자세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면담이 세 번이나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초기만 했고 나중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초기라도 자료를 달라, 아 거기 보고서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만족도조사에 대한 샘플 사이즈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여기 참여하고 있는 애들이 6,600명이라는데 왜 만족도조사의 샘플사이즈는 300명입니까? 이게 다 전산으로 되는데 말이죠. 하여튼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제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멘토단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멘토링 서비스를 모집했어요. 1차에 328명밖에 모집이 안 되었지요, 미달되었습니다. 2차로 211명 모집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얘네들은 8주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8주가 안 돼서 약 100여 명 정도가 “나 못하겠어요.”, 사실 우리 대학생애들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합니까? 그런데 계약기간 안 돼서 “나는 못 하겠어요”라고 95명이 중도 이탈을 했습니다. 중도포기를 하는데 정말, 아마도 업무가 상당히 과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제가 보고받기로는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안 듣는 경우도 있고, 출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멘토 학생들이 힘에 겨워하는 부분도 생겼다고 그러고요.
글쎄요, 의원님은 그게 과다한 숫자라고 보시지만 저는 요즘 세태에 비추어서 그 정도는 중도탈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김경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20% 중도탈락을 예상했었다, 제가 만나본 대학생들은 그렇게 무책임한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시장 오세훈 80%는 책임감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김경 의원 그다음, 이 멘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받는지 궁금했습니다. 1인당 4명의 멘티를 관리해요. 그다음에 한 명의 멘티당 주2회 30분씩 관리를 합니다, 8주 동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하느냐, 운영지침에 30분씩 관리를 해라 그런데 10분은 학습점검 및 질의응답을 해줘라, 5분은 학습코칭을 해줘라, 5분은 고민상담을 해줘라, 10분은 퀴즈기능을 활용해서 문제풀이를 해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과외 많이 해보셨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시장 오세훈 일종의 교육방법론이겠지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김경 의원 그래서 실제 수업을 진행한 학생의 이야기를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수업을 진행해 보면, 어떤 학생이 쓴 거예요. 개념이라든지 어떤 것을 설명한 다음에 두 문제만 풀어도 25분이 걸린다, 또 어떤 친구는 첫 주에 학생 1명당 4시간 이상 들었습니다. 사전연락 시도하며 연락을 기다리고 다시 시도하는 중간중간 시간은 빼더라도 문자, 전화 연락이 안 되어 점심 때 연락하고 저녁 때 연락하고 안내문자 보내고 다음날 다시 연락하며 취소안내드리고, 서울런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1회차 멘토링 계획 잡는 데 3일이 걸렸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봤습니다.
●시장 오세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김경 의원 그래서 어떤 친구가 ‘아오씨 서울런 때려치운다!!’라고들 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고도 인정해 주는 시간은 30분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로그인 기록, 회의기록 이런 것을 다 확인받아야만 그 30분을 인정해 줬습니다. 정말 저는 자식이 있는 엄마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처음에 관리를 하려면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 의원 시급 1만……. 30분으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5분, 5분, 10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시장 오세훈 아니, 처음에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시작하지만 시행착오를 반영해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겠지요.
●김경 의원 처음에는 시급 1만 1,300원 생활비를 벌려고 버티는 대학생들에게 이건 너무 정말 잔혹합니다.
또 수개월 멘토와 면담하려고 제가 상당히 많이 접근을 했는데 다 실제적으로 콘택트는 못 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만 간신히 다운받았고요. OT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가급적으로 SNS활동 자제해라, 정보를 남하고 공유하지 말라…….
●시장 오세훈 그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김경 의원 이것 도대체 뭔 OT입니까?
●시장 오세훈 학생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김경 의원 이것 보니까 말이지요, 의원들에게는……. 신분 얘기 이따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SNS활동 전체를 막은 게 아니라…….
●김경 의원 의원들에게는 계약서는 블랭크로 주지요.
●시장 오세훈 학생들하고 사진을 찍거나 신분을 밝히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경 의원 멘토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내용도 공유하지 말라, 서울런 사업 깜깜히 사업입니까?
●시장 오세훈 의원님께서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안 주셔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김경 의원 실제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티들의 신청 및 이용률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건 SNS활동 전체를 막은 게 아니라…….
●김경 의원 아니, 멘토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실제 이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신청은 도대체 지금 어떠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 이건 원격수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멘토링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학생들 신청 그리고 또 그 신청한 학생들의 이용률 이것도 보니까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보고자료를 보니까 신청률은 전체학생의 20%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한 수치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6,633명이 지금 수업은 듣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가입은 했습니다. 자, 그중에서 신청한 학생은 1,526명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이용한 학생은, 또 이용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1,340명입니다. 그래서 단, 가입한 학생의 20%만 온라인 멘토링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KT가 많은 돈을 가져갑니까? 이런 저조한 상황에서 출석률마저 상당히 낮은데요. 이 멘티들의 출석률은 최종적으로 36%, 1인 멘티 수강강좌도 9월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평균, 저희는 이제 그것 돈을 왜 줬냐, 무제한으로 들어라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첫 달에는 평균 3개 강좌를 들었어요. 이번 달에는 보니까 1.5개 강좌를 들었어요. 그냥 다 빠지는 거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1타강사의 수업은 말이지요, 정말 거의 최상위권 아이들, 그래서 아주 스카이 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이런 교육사업은 성과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김경 의원 그래서 그 아이들이 딱 아주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찍어주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시기보다는 이 사업이 가질 수 있는 교육목적이 결국 달성되는지를 놓고 평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 의원 자, 과연 멘토링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대상자 수요를 예측하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벌써 끝났나요?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났네요. 좀 더 해도 되나요?
시범사업인데도 36억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어요. 아니, 11만을 가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런 사업에 실제로는 5,600명, 예측한 수요의 한 4.9%에 불과한데 아니 어떻게 시범사업인데도 36억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육부에서 올해 6월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서 코로나19 시기에 원격교육으로 인해서 학력격차가 너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학습 지원강화 대응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우리 서울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인용했어요.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원격수업, 1타강사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이해가 잘 안 갔나요? 교육부에서의 이야기는 코로나19 시기에 원격교육으로 인해서 학력격차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추진은 학력격차가 벌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인데 어떻게, 참여한 학생들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진단평가도 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학력격차가 발생한 그런 학생들에게 이것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경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발언 정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아주 더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또 우리 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셔 가지고 안타깝네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서울런 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대상의 팍팍한 삶, 잠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영상에서 보신 이런 가정은 의외로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인 중위소득 50%의 기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월평균 4인 가구 기준으로 244만 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게다가 10명 중 4명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44만 원으로 월세,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계십니다. 이제 겨울이 되었으니까 요즘 같으면 난방비도 걱정이 되겠지요.
서울시에도 연탄을 때는 가구 중 84%가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저소득층의 가정 폭력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마음껏 뛰놀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아이들에게 삶이란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있다고 한들 이런 환경에서 마음 편히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에서는 이런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시작되어야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교육 사다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정서적 그리고 물리적 여유를 찾아주는 것부터가 바로 교육격차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습 동기유발이 가능할 정도의 주거문제, 건강의 문제 등 삶의 여건을 개선해 줘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저소득층의 학력증진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진심, 믿고 싶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께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1타강사의 강의가 교육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먼저 서울런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인강을 제공하는 교육콘텐츠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다수의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가 없다는 한계 때문에 중간에 계약을 대행해 줄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게 KT입니까?
●시장 오세훈 네.
●김경 의원 왜 KT입니까?
●시장 오세훈 KT가 그런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이러닝 학습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럽니다.
●김경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KT는 지금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KT에서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멘토링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장 오세훈 네.
●김경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이 KT는 멘토링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닝 말씀하셨는데 이런 교육콘텐츠사업을 하는 곳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KT가 이 사업을 대행하는 역할을 했을까 참 그게 너무 의문이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공모에 응모한 회사가 유일하게 KT였다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였고요 KT를 비롯해서 몇몇 온라인업체들이 앞으로 교육사업의 미래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꾸준히 천착을 해 왔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사업에서 KT의 역할은 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한 온라인 교육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경 의원 시장님, 제가 아는 것으로는 KT는 이렇게 교육콘텐츠사업, 이러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KT가 만약에 무선인터넷을 제공했다 이러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닝 업체와의 연결을 해 주는 콜센터의 기능 그리고 멘토링 사업을 지원했다, 저는 KT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시장 오세훈 계속해 왔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해 왔다고 합니다.
●김경 의원 어떤 사업을 계속해 왔을까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 보고받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김경 의원 아니요, 나중에 따로 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독 응찰이 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KT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단독 응찰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경 의원 하지만 그것의 범위는 4억이죠? 그런데 이 36억짜리 사업이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겁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보고받기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됐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특례조항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억 이하가 아니라도 1회 유찰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김경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법령의 개정하고는 좀 다른데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시장 오세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 의원 다시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니까 이 서울런 사업 관련해서 광고비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네, 초기니까요.
●김경 의원 그런데 그것이 서울런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이 광고비 15억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제가 원칙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원칙 위반은 아니고요. 서울시에 광고비를 쓸 필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풀로 잡혀진 예산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미리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경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KT가 30얼마인가요, 총액이?
●시장 오세훈 36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의원 35억 4,000이죠. 35억 4,000인데, 그 금액 안에는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KT 자체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쓴 것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불한 예산이 아니라 KT 자체예산을 쓴 것도 있다고 그러고요.
●김경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불은 KT에다 광고비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KT 자체에서…….
●시장 오세훈 아니, 전체 예산에 광고비가 일부 들어가 있겠죠, 저희가 집행한 36억 예산에. 그런데 그것 외에 KT 자체적으로 이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쓴 광고비가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이나 또는 미디어부서 이런 데 있는 예산을 일부 쓴 게 있다고 그럽니다.
●김경 의원 그러면 상당히 광고를 많이 했네요?
●시장 오세훈 아무래도 초기에 런칭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기업체에서 신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초기에는 아무래도 광고를 많이 집행해서 적자가 나다가 점차 그 사업이 안정되면 1인당 광고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 의원 네, 좋습니다. 초기니까 광고비를 많이 사용했다, KT에서도 많이 사용했다…….
●시장 오세훈 아무래도 수혜 대상 학생의 부모님들이 이걸 알아야 학생들을 여기에 등록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김경 의원 그렇다면, 제가 계약서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요청했더니 KT하고 CP사, 이 CP의 이니셜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CP가?
●시장 오세훈 저도 그런 구체적인 실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 의원 하여튼 그 업체 간에 계약서를 또 별도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기밀이다, 그래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런 계약서가 왔어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 다 블랭크가 쳐져서 왔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경 의원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다 블랭크가 쳐져야 됩니까?
●시장 오세훈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질문의 개요를 받아서 아침에 들은 설명인데요 다 드리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계약서를 다 드리고 싶었는데, 서울시도 직접 계약자가 아니라 KT와 학원 간의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건 업체들의 영업기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어서 이걸 유출하는 경우에…….
●김경 의원 제가 그 점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서울시가 35억을 KT한테 줬는데 중개인으로서 KT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당연히 그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죠.
●김경 의원 그런데 그걸 안 보여준다, 기밀이다, 그래서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KT랑 우리 서울시는 아는데 서울시의회만 모르는 것 아닌가…….
●시장 오세훈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김경 의원 그게 어떻게 기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 오세훈 그런데 계약서에 그 영업…….
●김경 의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정말 주민의 대표기관이 지방자치법상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분명히 다 줘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못 받았다.”라고, “KT에서 기밀이라고 우리한테 안 주더라.”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아니, 우리가 35억을 너희한테 줬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명세를 알고 싶다, 서울시도 분명히 KT하고 계약했었을 때 산출내역서 받았죠? 그러면 KT에서도 당연히 그 밑에 기업들하고 계약할 때는 산출내역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비밀인지, 왜 그것이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시장 오세훈 지금…….
●김경 의원 제가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장 오세훈 지금 법적인 설명은요…….
●김경 의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나중에 정산할 때는 다 세부항목을 받아서 정산할 예정인데요 계약서 자체에 있는…….
●김경 의원 그러면 나중에 받아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지금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계약서에는 그 학원의 영업기밀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런 식으로 공개될 경우에…….
●김경 의원 세부내역을 보내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돈이 집행이 되고 어떻게 정산을 하는지. 저는 서울런 사업이 계속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거의 무슨 기밀, 국방업무, 외교보안ㆍ안보업무 이런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고충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경 의원 KT와 교육콘텐츠업체 간 계약내용을 보겠습니다. KT는 CP업체 총 8개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5개 업체에 돈을 지불하는 거 보니까 인원과 상관없이 최소보장액을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시장 오세훈 네.
●김경 의원 아니, 학생이 단 한 번만 접속을 해도 그리고 단지 강의 한 번만 듣더라도 사용료 전액을 지불해 주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네.
●김경 의원 그거 보니까 예전에 민자도로 깔 때 생각나더라고요. 용인 경전철 그리고 서초동 우면산터널, 아마 기준 딱 정해놓고 그 이하로 차량이 통행해도 무조건 기본값을 주겠다는 MRG라고 해서 아시죠, 최소운영수익보장? MB가 민자사업할 때 쓰던 방식인데 그 악행이 그대로 차용이 된 것 같았어요. 소름이 좀 끼치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그건 정말 큰 오해시고요.
●김경 의원 그리고 최초 계약할 때 논의되었던 사교육업체 자문위원회 자료들 보니까 계약 시에 이렇게 최소를 보장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이익상한제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건 실제 계약서에서는 뺐어요. 왜 뺐습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실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 의원 뺐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질문하셨으면…….
●김경 의원 제가 지금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의장님, 의장님.
●김경 의원 그러면 목표대로…….
●시장 오세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장님.
●김경 의원 지금 제 시간을 쓰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많이 있어서요.
●시장 오세훈 그 시간은 좀 빼주셔도 좋은데요. 의회 기본 조례에 보면 질문하셨으면 답변 기회를 꼭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경 의원 이따가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대로 11만 명이 들었다면, 과연 이 계약서대로라면 우리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는 143억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계약입니까? 왜 최소보장액은 잡아 두고 왜 최대이익상한제는, 분명히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그 사항을 누락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 오세훈 답변드릴까요?
●김경 의원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서울시가 KT에 돈을 다 지원을 해줬고요 그러면 KT가 CP한테 20억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KT가 15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KT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줘서, 드디어 어제 8시에 받았어요.
10월 말 현재 서울런에 가입한 학생 수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7,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김경 의원 10월 말. 오늘 현재 말고요 10월 말 현재. 바로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6,600명 정도 됐습니다.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잠깐 자료 보시죠.
S사의 경우 여기는 1,000명분 지급 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369명만 들었습니다. 631명은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0명분을 지불해야 됩니다. D사 여기도 381명만 들었습니다. 우리는 619명 것을 듣지도 않았지만 지불해야 됩니다. E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45명만 신청했습니다. 또 최소보장액이 있기 때문에 665명은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말경 최소보장액을 반영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수강료가 7억이 되더군요. 그러면 KT에서 20억을 가져가서 CP사에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다 최소보장액을 해서 300명밖에 안 들었는데도 우리가 1,000명 것을 다 줬다는 말이죠. 그걸 다 더해도 7억밖에 안 돼요. 그만큼 수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KT는 그 20억을 8개 업체에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되지 않은 이 금액, 혹시 다시 저희가 그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오해가 풀리실 것 같은데요.
●김경 의원 아니,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콘텐츠 비용 지급은 실제 이용한 기간과 인원에 따라서 수강료를 지불하는 사후 정산체계이기 때문에…….
●김경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남은 금액은 돌려받게 됩니다.
●김경 의원 OK, 좋습니다. 그러면 돌려받는다, 돌려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7억을 쓰기 위해서 광고 15억 우리가 했죠. 또 거기에 추가로 줬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오세훈 의원님 아시다시피 36억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김경 의원 서울시에서 썼던 15억 플러스 35억 4,000만 원 해서 총 50억이 됐는데 그 50억 중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돌아간 것은 강의료 7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43억은 7억을 위해서 쓴 겁니까? 이런 실효성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의원님, 그렇게 구체적…….
●김경 의원 다음, 서울시 가입대상을 그러니까 11만 명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 보고자료에 따르면 5.8%인 6,600명이 지금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1인당 계산해 봤더니 54만 2,740원의 예산 투입이 개인당 됐다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또 예산이 투입된 이 업체의 제공 콘텐츠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8개 업체에서?
●시장 오세훈 구체적인 건 제가 알 수 없죠.
●김경 의원 어제 제가 직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만 개? 1만 개를 제공해 준다, 오, 많네요. 그런데 제가 과업지시서를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에서 보면 교과분야, 전문자격분야 등등 해서 저걸 다 더해보면 교과분야는 8만 8,000개, 1,200개, 1,000개 이상 이렇게 해서 더해보면 10만 개의 콘텐츠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1만 개를 제공해줬어요. 이 과업지시서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았습니다. 도대체 사업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자, 서울런만을 위해 제작된 콘텐츠가 사실은 아니죠?
●시장 오세훈 네, 원래 쓰고 있는 콘텐츠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죠.
●김경 의원 네, 쓰고 있는 콘텐츠잖아요. 그런데 정말 왜 이게 최소보장액을 우리가 약속해줘야 되는지…….
●시장 오세훈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김경 의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시장 오세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보장액을 지원하는 이유는 굉장히 인기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학원들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시중 가격의 한 44% 정도의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저희와 계약을 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우 저렴한 가격에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최소한의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계약에 응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양질의 교육콘텐츠, 누구라도 듣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계약에 응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조건을 거기에 담았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시면…….
●김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44%를 디스카운트 받아서 정말 인기 있는 강좌기 때문에 최소보장을 해줘야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시장 오세훈 그리고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하면 다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김경 의원 사후 정산을 하는 것은 그 최소보장액을 빼고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이렇게 계산하시면…….
●김경 의원 최소보장을 해 준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우리 시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주변에 1타강사 수업을 듣고 있는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실제로 CP사에 가입한 지금 현재는 고3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의 가입내역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로구 A고등학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성적은 중상 3등급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보시는 이 표와 같이 작년 11월에 등록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D사의 전 과목을 다 듣는데 29만을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때 조건은 1년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이 무제한 강의를…….
●시장 오세훈 무제한 강의는 원래 좀 쌉니다.
●김경 의원 그래서 저희도 무제한입니다, 저희가 듣는 것도 무제한 강의입니다.
●시장 오세훈 저희는 그것 하반기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비쌀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김경 의원 그런데 가격을 보시면 29만 원입니다. 빨간색 밑줄 쳐져 있는 것 한번 보시죠. 그런데 29만 원인데 계약 사은품으로 당시 최신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저도 사실은 그것 없습니다. 삼성 갤럭시 버즈라이브 s2 이것을 준다고 합니다. 자랑스럽게도 그것의 가격을 써놓았어요, 19만 8,000원이라고요. 아이들 정말 혹할 것 같아요. 결국 이 29만 원에 버즈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강의료는 10만 원도 안 됩니다. 1타강사 전 과목 1년 수강료입니다.
CP사들은 정말 날개 없는 천사입니까? 왜 전 과목을 이렇게 저렴하게 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제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친구들이 수능이 끝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면담을 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D사 수업을 결제한 이 학생은 당시 수학 과외도 했었지요. 또 학원도 다니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은 이 학생은 사실 인강이 보조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D사 전 과목을 다 했지만 실제로 수업은 3개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재비가 42만 7,000원이었습니다.
시장님, 이런 경우에 속담 떠오르는 것 있지요? 수강료보다 교재비가 훨씬 비싼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엄청 크더라고요. 수업료는 9만 8,000원인데 교재비는 40만 원이 넘는 거죠.
예시 하나 더 들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지금 소개한 이 학생은 용산구 B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도 역시 중상위권 학생이고요 먼저 이 학생은 학원 다니지 않고 “엄마, 나는 이제 인강만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D사에서 또 마찬가지로 전 과목을 수강하고 그래서 수강료는 2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과목을 수강하다 보니까 교재를 전 과목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1타강사들의 수업은 강의료가 비싼 것이 아니라 교재비가 엄청납니다. 교재비 150만 3,200원을 지불했습니다. 가입 당시 금액은 27만 원에 1년 무제한 사용권입니다.
시장님, 다시 이 표 CP사와 계약한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소보장액 1억 2,000만 원, 1,000명을 보장해 주면 결국 1인당 12만 원을 지불한다. 1,000명 최소보장인 우리는 4개월에 12만 원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0명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한 명이, 4개월 아니에요 12개월. 12만 원 아니에요, 9만 8,000원 지불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쌉니까?
●시장 오세훈 초기에는…….
●김경 의원 서울런 사업에 지원한 학생에게 이 교재비 지원되고 있지요? 서울런 사업에 참여한 아이들한테도 교재비 지원되고 있지요?
●시장 오세훈 아주 극히 일부 되고 있습니다.
●김경 의원 네, 맞습니다. 얼마입니까?
●시장 오세훈 1인당 한 2만 원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 의원 2만 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고3이나 학부모를 보고 이야기하면 이구동성으로 항상 1타강사의 수업은 가입비보다 교재비가 비싸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학원 필요 없다, 1타강사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1타강사 강의만 들으면 교육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교재비 2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교재 없이 강의 들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것은 아니고요, 교재가 꼭 필요하면, 이 설명은 좀…….
●김경 의원 요새 제가 사과 하나 잠깐 올려놓았습니다.
●시장 오세훈 이 설명은 좀 드려야겠는데요.
●김경 의원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세요.
●시장 오세훈 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김경 의원 제가 사과를 한 개를 사면 말이죠 과일가게 아저씨가 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과 1,000개를 그리고 사과 1만 개를, 사과 10만 개를 사면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그 사장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덤을 주시겠죠. 적어도 이런 사업을…….
●시장 오세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지요.
●김경 의원 조금만 있다가 설명을 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아니, 지금 그것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김경 의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시는 건지, 제가 질문내용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적어도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계획해야 된다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장조사만 했더라도 그게 아니면 옆집에 사는 고등학생 혹은 학부모에게만 물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큰일을 하시면서 이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말씀입니다.
●김경 의원 다음, 이번에는 진도율,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진도율 더욱 더 황당합니다. 마찬가지로 10월 말…….
●시장 오세훈 아니, 그 답변은 안 들으십니까?
●김경 의원 제가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CP사에 가입한 학생들 11만 명을 대상으로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가입한 친구들은 6,600명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서도 다 수업을 듣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종료기간이 한 달 반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수능이라서 고등학생들이 다 빠집니다, 고 3애들은요. 그런데 진도율 혹시 몇 %인지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런 진도율은 제가 모르지요.
●김경 의원 한번 추측해 보세요, 게스(guess).
●시장 오세훈 늦게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김경 의원 그러니까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매우 낮은가 보지요.
●김경 의원 맞습니다, 30%입니다. 30%예요. 9월에 봤더니 23%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반응이 더 안 좋아서 이제는 거의 듣지를 않아요, 7%밖에 안 올랐어요.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수업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멘토까지 해서 수업지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사교육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시가 유명한 1타강사들 수업을 듣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CP사와 계약을 했다면 먼저 애들이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책은 주고 공부하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교재 문제는.
교재문제는 답변드리지 말까요?
●김경 의원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고맙습니다.
아니, 답변드리는 기회 받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디 이게 시정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이 뒤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1인당 2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부금을 받아서 해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교재비는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거고요. 1인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고 파악이 된다고 그러고요. 그 정도 금액은 다음 학기부터는 기부금을 받아서 예산 외에, 이게 기부금을 내겠다는 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교재비를 확보하는 것은 제가 추측컨대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 의원 정말 반가운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D사, M사 가보면 무료로 해 주는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이분들 자체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고 같은 대상들인데 왜 굳이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돈을 줘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시장 오세훈 시스템은 마련해줘야지요.
●김경 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국장님께서 와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듭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것 팩트입니다.
전 과목 개강해 놓았잖아요. 전 과목을 들으면 15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리고 전 과목을 듣는데 국장님 혹시 15만 원, 20만 원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그 학생이 전 과목을 다 들을 경우에는 그렇겠지요.
●김경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오세훈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 있고 듣지 않는 과목이 있고, 듣다가 그만두는 과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 의원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제공해서 무제한으로 들으라 했으니까 전 과목 듣는 애들도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거기에 맞추어서 교재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산 확정할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경 의원 그런데 어려운 가정환경에 어쨌든 마음 편히 공부해 보지 못한 이 아이들에게 어쨌든 무조건 무작정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1타강사 수업을 들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교재비 2만 원밖에 못 주는 것, 혹시 산출내역서를 받아봐야 되겠다 예산이 어떻게 빡빡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배정 못 했겠지 하고 산출내역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산출내역서 한번 보시면 거기 내역에 제안서 작성비용 6,400만 원 보전해 주더라고요. 보고회 경비 7,800만 원 지원해 주더라고요. 아니, 저는 어떻게 제안사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제안서 작성하는 비용을 주며 어떻게 보고회를 하는 비용을 줍니까?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예산 집행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시장 오세훈 의원님, 계산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36억이니까 1인당, 지금 7,700명이라니까 1인당 어느 정도 들었나 이렇게 계산하면…….
●김경 의원 제안서는 제안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네들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런데 제안서 쓰는 비용을 우리가 준다?
자, 그다음 만족도조사를 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7,8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학업성취도 향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오세훈 의원님, 그것을 다 합해서 36억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김경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김경 의원 아니요, 따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게 기초학습능력 향상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서 사전에 진단평가 해야 됩니다. 형성평가 해야 됩니다. 총괄평가 해야 됩니다. 이 성취도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만족도조사에만 7,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아니, 만족도. 만족도조사?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자세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면담이 세 번이나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초기만 했고 나중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초기라도 자료를 달라, 아 거기 보고서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만족도조사에 대한 샘플 사이즈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여기 참여하고 있는 애들이 6,600명이라는데 왜 만족도조사의 샘플사이즈는 300명입니까? 이게 다 전산으로 되는데 말이죠. 하여튼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제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멘토단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멘토링 서비스를 모집했어요. 1차에 328명밖에 모집이 안 되었지요, 미달되었습니다. 2차로 211명 모집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얘네들은 8주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8주가 안 돼서 약 100여 명 정도가 “나 못하겠어요.”, 사실 우리 대학생애들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합니까? 그런데 계약기간 안 돼서 “나는 못 하겠어요”라고 95명이 중도 이탈을 했습니다. 중도포기를 하는데 정말, 아마도 업무가 상당히 과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제가 보고받기로는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안 듣는 경우도 있고, 출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멘토 학생들이 힘에 겨워하는 부분도 생겼다고 그러고요.
글쎄요, 의원님은 그게 과다한 숫자라고 보시지만 저는 요즘 세태에 비추어서 그 정도는 중도탈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김경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20% 중도탈락을 예상했었다, 제가 만나본 대학생들은 그렇게 무책임한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시장 오세훈 80%는 책임감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김경 의원 그다음, 이 멘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받는지 궁금했습니다. 1인당 4명의 멘티를 관리해요. 그다음에 한 명의 멘티당 주2회 30분씩 관리를 합니다, 8주 동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하느냐, 운영지침에 30분씩 관리를 해라 그런데 10분은 학습점검 및 질의응답을 해줘라, 5분은 학습코칭을 해줘라, 5분은 고민상담을 해줘라, 10분은 퀴즈기능을 활용해서 문제풀이를 해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과외 많이 해보셨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시장 오세훈 일종의 교육방법론이겠지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김경 의원 그래서 실제 수업을 진행한 학생의 이야기를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수업을 진행해 보면, 어떤 학생이 쓴 거예요. 개념이라든지 어떤 것을 설명한 다음에 두 문제만 풀어도 25분이 걸린다, 또 어떤 친구는 첫 주에 학생 1명당 4시간 이상 들었습니다. 사전연락 시도하며 연락을 기다리고 다시 시도하는 중간중간 시간은 빼더라도 문자, 전화 연락이 안 되어 점심 때 연락하고 저녁 때 연락하고 안내문자 보내고 다음날 다시 연락하며 취소안내드리고, 서울런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1회차 멘토링 계획 잡는 데 3일이 걸렸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봤습니다.
●시장 오세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김경 의원 그래서 어떤 친구가 ‘아오씨 서울런 때려치운다!!’라고들 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고도 인정해 주는 시간은 30분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로그인 기록, 회의기록 이런 것을 다 확인받아야만 그 30분을 인정해 줬습니다. 정말 저는 자식이 있는 엄마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처음에 관리를 하려면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 의원 시급 1만……. 30분으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5분, 5분, 10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시장 오세훈 아니, 처음에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시작하지만 시행착오를 반영해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겠지요.
●김경 의원 처음에는 시급 1만 1,300원 생활비를 벌려고 버티는 대학생들에게 이건 너무 정말 잔혹합니다.
또 수개월 멘토와 면담하려고 제가 상당히 많이 접근을 했는데 다 실제적으로 콘택트는 못 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만 간신히 다운받았고요. OT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가급적으로 SNS활동 자제해라, 정보를 남하고 공유하지 말라…….
●시장 오세훈 그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김경 의원 이것 도대체 뭔 OT입니까?
●시장 오세훈 학생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김경 의원 이것 보니까 말이지요, 의원들에게는……. 신분 얘기 이따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SNS활동 전체를 막은 게 아니라…….
●김경 의원 의원들에게는 계약서는 블랭크로 주지요.
●시장 오세훈 학생들하고 사진을 찍거나 신분을 밝히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경 의원 멘토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내용도 공유하지 말라, 서울런 사업 깜깜히 사업입니까?
●시장 오세훈 의원님께서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안 주셔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김경 의원 실제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티들의 신청 및 이용률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건 SNS활동 전체를 막은 게 아니라…….
●김경 의원 아니, 멘토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실제 이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신청은 도대체 지금 어떠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 이건 원격수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멘토링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학생들 신청 그리고 또 그 신청한 학생들의 이용률 이것도 보니까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보고자료를 보니까 신청률은 전체학생의 20%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한 수치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6,633명이 지금 수업은 듣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가입은 했습니다. 자, 그중에서 신청한 학생은 1,526명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이용한 학생은, 또 이용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1,340명입니다. 그래서 단, 가입한 학생의 20%만 온라인 멘토링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KT가 많은 돈을 가져갑니까? 이런 저조한 상황에서 출석률마저 상당히 낮은데요. 이 멘티들의 출석률은 최종적으로 36%, 1인 멘티 수강강좌도 9월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평균, 저희는 이제 그것 돈을 왜 줬냐, 무제한으로 들어라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첫 달에는 평균 3개 강좌를 들었어요. 이번 달에는 보니까 1.5개 강좌를 들었어요. 그냥 다 빠지는 거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1타강사의 수업은 말이지요, 정말 거의 최상위권 아이들, 그래서 아주 스카이 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이런 교육사업은 성과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김경 의원 그래서 그 아이들이 딱 아주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찍어주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시기보다는 이 사업이 가질 수 있는 교육목적이 결국 달성되는지를 놓고 평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 의원 자, 과연 멘토링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대상자 수요를 예측하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벌써 끝났나요?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났네요. 좀 더 해도 되나요?
시범사업인데도 36억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어요. 아니, 11만을 가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런 사업에 실제로는 5,600명, 예측한 수요의 한 4.9%에 불과한데 아니 어떻게 시범사업인데도 36억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육부에서 올해 6월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서 코로나19 시기에 원격교육으로 인해서 학력격차가 너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학습 지원강화 대응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우리 서울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인용했어요.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원격수업, 1타강사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이해가 잘 안 갔나요? 교육부에서의 이야기는 코로나19 시기에 원격교육으로 인해서 학력격차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추진은 학력격차가 벌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인데 어떻게, 참여한 학생들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진단평가도 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학력격차가 발생한 그런 학생들에게 이것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경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발언 정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아주 더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또 우리 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셔 가지고 안타깝네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의원 존경해 마지않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제 지역구인 우장산동, 발산동, 화곡3동 주민 여러분께 각별한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문장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세훈 시장님의 몇 가지 일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님과 진솔한 대화를 해 보고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3일 302회 임시회에서 발언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퇴장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시정질문에 응하지 않으시겠다고 하고 퇴장을 하셨어요. 사회를 보던 김기덕 부의장께서 열여섯 번이나 “시장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시지요.”라는 말씀을 하셨고, 열두 번을 시장님께서는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답을 들으려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52조는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60조에는 의장은 시장이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할 경우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시장께서는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시의회의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또 의장단은 시장님의 사과를 전제로 회의를 속개했지만 시장님께서는 “의원들만 시민들의 대표가 아니고 나 시장 역시 천만 시민의 대표이니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동료 시의원에게 “항의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 사과해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도 공부 안 했고 변호사 근처에도 못 가봤고 여태까지 변호사의 조력도 못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저의 상식이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의 기본적 민주주의제도의 존재ㆍ존립근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지요. 서울 지방정부에는 사법기능은 없고 입법과 행정기능만 있지요. 이 부분을 오 시장께서는 정면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어요.
시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발언기회를 안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시장 오세훈 고맙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이라고 제목은 돼 있지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이 시정을 파악하시는 건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회 기본 조례에, 방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의장님은 사회를 보실 때 질문과 답변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이번 기회에 이 시정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 조례에 시정질문이 있기 48시간 전에 질문요지가 의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도달이 돼야 저희도 준비를 하거든요.
●문장길 의원 아니,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퇴장 건에 대해서…….
●시장 오세훈 아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장길 의원 그러면 간단히 해 주세요.
●시장 오세훈 그런데 그날 그 사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48시간 전에 질문요지가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경선 의원님 질문요지는 일부가 왔는데 거기에 분명히 저한테 질문한다고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기억하시겠지만 말미에 이경선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신을 공격하는 듯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것이 “자, 이제 답변기회를 드릴까요 말까요? 그리고 아휴, 안 듣겠습니다.”하고 내려가셨어요.
●문장길 의원 “드려야 될까요?”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시장 오세훈 글쎄, 뭐 하여튼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느끼기를 ‘아, 나를 조롱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장길 의원 조롱은 아니었죠.
●시장 오세훈 미리 질문요지를 주실 때 분명히 그 질문을 한다 그랬고 답변자가 저로 표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 하시고 싶은 말씀만 다 하셨는데 그때 제 판단은 ‘아, 이 사안은 시차가 있으면 국민들께, 시민들께 오해가 생길 수 있구나’…….
●문장길 의원 짧게 좀 끝내시지요. 이 꼭지를 1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시장 오세훈 그래서 간곡히 그때 사회를 보시는 부의장님께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끝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항의를 드렸던 거고…….
●문장길 의원 자, 거의 다 이제 하실 말씀 하셨지요?
●시장 오세훈 저로서는 의장님께 질문과 답변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회를 보아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장길 의원 그것은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달라고, 균형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자, 본회의 속기록입니다. 우리 동료 시의원께서는 시장님께 질의요지서를 보냈다고, 그렇게 답변했지만 시장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라고 시장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했습니다, 두 분께. 시장님께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시장님이 답변해요?
시정질문은 시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서울시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님께 있지요. 제가 시장님께 서울시 예산 44조를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티지를 더 높여라, 이 사업을 해라,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을 월권하는 것이지요. 시정질문은 시의회 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과하다, 사과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서울시의회 운영규칙,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법이라고 하십시다.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동일한 시의회 기본 조례에 이석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그것은 의원님들께 해당 사항이고 시장, 도지사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문장길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왜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시장 오세훈 토론하려고 나왔지요.
●문장길 의원 토론하려고…….
●시장 오세훈 저는 답변드리러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질문성 주장을 해 놓으시고 답변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문장길 의원 시장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관계공무원 두 분께 했어요. 그분들이 대답을 성의껏 했어요. 아는 건 안다. 이 부분은 내가 모른다. 이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유튜브는 잘 모른다 이렇게 충분히 대답을 했어요. 이경선 의원…….
●시장 오세훈 이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굳이 답변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표현이 과하십니다. 구걸이라니요?
●시장 오세훈 저는 그날 거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문장길 의원 그것은 시장님이 시장님의…….
●시장 오세훈 아니, 이 자리가 시정질문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소상한 이해를 시민들께 드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인 주장성 질문을 하셔 놓고 ‘당신 말은 들을까 말까, 아이 들을 필요 없다,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모욕적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문장길 의원 시장님, 시장님…….
●시장 오세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해서 나왔는데…….
●문장길 의원 시장님, 지금…….
●시장 오세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내용이 있고 담당국장이나 과장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있는데 그 형식만 갖춘 다음에…….
●문장길 의원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굳이 길게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구걸한다니요.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시장 오세훈 제 심정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문장길 의원 시장님께서는 그러시지요, 천만 시민이 뽑아준 시장이라고, 존중해 달라고. 스스로 존중받으려면 상대방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대의기관인 시민의 대표한테 구걸이라니요. 구걸 하러 이 자리에 안 나왔다니요. 그건 시민에 대한 표현입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 제 표현은 듣는 분이 판단을 하시겠지요. 과한 표현인지, 어떤 심정이라서 저런 표현을 굳이 하는지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문장길 의원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이 그것을 규정하실 필요는 없으시지요.
●문장길 의원 규정은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임시회에서의 퇴장사건에 대해서 그것 규칙을 어긴 행동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기다, 아니다 안 했어요.
●시장 오세훈 추후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그렇지요? 사과 안 하시는 거지요?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하시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한 번 정도는 저의 그런 입장을 시의회에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문장길 의원 그래서 사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시장 오세훈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문장길 의원 어떻게 써 있어요?
●시장 오세훈 (자료화면을 보며) “진행과정에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장길 의원 맞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문구를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천만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유감이라는 표현,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을 보셨지요? 정말 유감이지요. 유감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외교적 수사지요.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일본 왕이 한국 국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 사과하는 중에 쓰는 단어가 유감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유감이라는 단어가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니 이런 단어를 쓰셨겠지요. 간단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시장 오세훈 그것을 굳이 어디에 쓰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문장길 의원 외교적 수사입니다. 정말 사과할 의향이 시장님께서는 없으세요. 정말 사과하려고 한다면 미안하다, 잘못됐다, 죄송하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진정한 사과입니다.
오 시장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난 천만 명이 뽑아준 시장이다. 예의를 지켜달라. 존중해 달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좀…….
●시장 오세훈 존중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발언기회만 충분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장에서는.
●문장길 의원 저는 그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 명이 뽑아준 천만 명의 대표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시정이나 대외적 언행을 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저 같으면 똑똑하시잖아요, 변호사시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연세도 연만하시잖아요? 성숙한 매너, 성숙한 언행…….
시장께서는 5년 후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제가 시장님을 뵙고 시장님과 만나고 시장님과 대화하는 모든 꼭지 꼭지, 행동 행동 하나마다 그것이 보여요. 그런 분이 서울시에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같이 그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장길 의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왜 저희 시의원들한테는 미안하고 죄송하지 않습니까? 시민 시민 하는데 시장님 눈에는, 제가 보는 시장님의 머릿속 생각에는 시민과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오세훈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길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시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보궐로 당선되는 순간부터 이런 상황이 머리에 그려졌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어떤 사안이나 정책, 접근경로가 다릅니다. 똑같은 사안을 볼 때도 바라보는 시각, 해결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협력과 협조, 즉 협치를 이야기했을 때 저는 가당치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을 제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안 되는 거지요. 지금의 사태가 제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훈 초기에 그렇게 상호 의사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게 다 의미 없었다는 의미십니까?
●문장길 의원 시장님께서는 의미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시장님께서 그동안 보여 주신 행동과 말들이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자, 다음 꼭지로 넘어가지요.
●시장 오세훈 글쎄, 판단이야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문장길 의원 서로 다르니까요.
●시장 오세훈 저는 참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장길 의원 무슨 각고의 노력을 했어요?
시장께서 아침마다 의원장단 불러서 조찬을 하고 삼선의원들 불러서 조찬을 하고 의원들 오시라고 해서 조찬을 했지요. 그것 이외에 진정성 있게 의원들과 대화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시장님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하고 토론회를 한번 벌여봅시다.
●시장 오세훈 네.
●문장길 의원 그렇게 다음에 하시지요.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지요.
기관장들 인사 논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장 숫자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26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10월 말인가 9월 말 자료일 거예요, 최근 자료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공석이 아홉, 임추위 구성이 아홉, 직무정지가 한 사람 그래서 19개 자리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파악됐어요. 지금은 공석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시장 오세훈 5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 다섯 자리, 그런데 다섯 자리 남겨놓고 여태까지 산하기관장 인사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저는 한쪽으로 대략 이해가 가면서도 왜 이래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보시지 않아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름 등등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된다면, 내가 어느 그룹의 어느 집단의 지도자가 된다면 나를 보좌하고 나와 정책을 같이 할 사람들을 임명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나라면 내가 임명하는 인사들은 서울시 기관장 같은 논란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 봤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장의 인사 논란은 법적판결 등등을 떠나서 의혹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더 넘어서는 도를 넘는 경향이 많아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한 2~3분 말씀해 보세요.
●시장 오세훈 인사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님들이 전부 동의해 주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만 내가 이번에 시장으로 취임을 해서 임추위를 구성하고 기관장 인사를 하다보니까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7명으로 보통 돼 있는데 그중에서 세 분이 시의회 추천 몫이고요 두 분이 제가 추천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이 그 기관에 이미 임명돼서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임추위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보아도 제가 의도한 의도대로 흘러가 주고 협조적으로 이심전심으로 도와줄 분이라기보다는 냉혹하게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임추위원들 숫자가 훨씬 다수인데 그런 상황을 통과해서 기관장으로 취임을 했다면 그것은 매우 혹독한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과를 가지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든가 혹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 일했던 사람을 다시 하는 걸 회전문 인사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 게…….
●문장길 의원 마무리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장길 의원 그러시지요.
●시장 오세훈 물론 사람이라는 게…….
●문장길 의원 제가 기회를 충분히 드렸고요. 그만하시지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다 반대할까요? 작은 꼬투리 하나, 정말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반대할까요?
시장님, 그러시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시장님이 판단을 하는 입장에 서고 판단을 받는 사람이 정치적인 다른 편에 있다손 치더라도 정말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시장님, 그러시겠지요. 저도 안 그래요. 그러나 치명적인, 논란이 심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시장님 부근에는 그런 분들의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지 않나……. 시장님께서는 아까 혹독한 검증을 거치면서 그런 문제가 돌출됐다고 말씀하시는 의도 같은데 이게 정말로 혹독한 검증의 절차입니까? 시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타 기관, 타 단체, 타 지방정부의 예를 어떤가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떨까, 우리만 그런가, 서울시만 그런가, 아니면 전임 시장 있을 때 기관장 인사에서 이런 논란이 이렇게까지 있었는가, 부산은 어떤가, 경기도는 어떤가 등등을 한번 서치해 봤어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또 심각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 발언 하나, 법적문제도 아니고 아주 도덕적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그 발언 하나로 과정에서 스스로 그만둬요.
저는 이런 광경도 목격했어요. 기관장 인사를 했는데 그 기관의 직원들이 우리는 그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 기관의 리더이고 수장이어야 되는데, 수장으로 그 조직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조직의 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 직원들이 작게는 100명에서 200명, 크게는 400명 조직의 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이 서겠습니까?
“우리 기관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기관, 조직 모두 같이 힘을 똘똘 뭉쳐서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임용직 공무원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임용직 공무원이었다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관장의 인사가 그런데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어요?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안 돌아가면 서울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기관장 영도 안 서고요.
자, 이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서울시장까지도 가요. ‘시장은 왜 저런 사람을 굳이 이렇게 인사를 하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야’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피해가 결론적으로는 시민에게 간다, 이 모든 문제점들의 도출되는 부작용은 다 시민한테 간다는 거지요.
시장님, 천만 시민이 시장님을 뽑아줬다고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시장님을 뽑아줬다고 해서 시장님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알 거예요. 좋아요, 시장님 주변의 분들을 임명하고 싶으시겠지요. 인정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 겁니다. 그 선을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민들도 용인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짧은 삶을 살면서 제 주변의 경험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느껴요.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이 한 군데 발생을 하면 전이가 되고 치료된 듯하다가 다시 전이돼서 다른 부위에 또 발생합니다. 그런 일을 한 인사는 그런 일을 할 경우의 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아요.
시장님께서는 해명자료 등등 평소의 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은 의혹이었다,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법원의 판단이 금과옥조가 아니에요. 법을 이용해서 출세하려는 사람,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참신하고 감동적 인사를 바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사하실 때 문제점 있는 문제적 인사는 기용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2분 말씀하시고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기 띄워 놓으신 산하 기관장, 제가 13명의 기관장을 임명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혼자서 자의적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임추위에서 평가를 하고 두 분 내지 세 분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서 선택한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 제 인사원칙은 아무리 저하고 친소관계가 있더라도 능력이 혹은 경륜이 부족하다면 임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장길 의원 마무리해 주시지요.
●시장 오세훈 세 번째는 비록 실수한 적이 있더라도 한 번 정도는 그 외의 다른 능력을 보고 판단했을 때 꼭 기회를 주고 싶다 싶으면 또 기회를 줄 때도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모 월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원자력발전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7월 7일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 오세훈 네.
●문장길 의원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잠깐 말씀하세요. 2분 동안 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원자력발전을 도외시하고는 아마 2050년경으로 예측이 되는 핵융합발전 또 그 과도기에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서 투자하는 SMR 같은 미래형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비를 기술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른바 탈원전을 계속해서 무리스럽게 밀어붙인다면 첫째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협약 다시 말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그리고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원자력산업이 기초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우려를 담아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문장길 의원 그렇지요.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원자력발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점차 감소시키자는 거예요. 그 시기가 앞으로 2050년까지예요.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7%로 낮추자는 거예요. 지금의 탈원전은 원자력발전의 방식,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탈피하자는 거예요. SMR 등등을 도외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핵융합기술을 계속 발전시키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위험도가 아주 높으니, 한 번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니 이 부분을 조금 배제하고, 배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배제하느냐 하면 국가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2030년까지 지금 원자력발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25%예요, 현재. 이것을 23.9%로 낮추는 거예요. 1.1% 낮추는 거예요. 석탄발전을 10% 낮추고 LNG 발전을 10%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10% 올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24, 20, 20, 30 이 정도 구성으로 전원을 생산하자는 거예요.
저는 시장께서 이런 발언은 참 신중해야 된다, 스스로 천만 시민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시장께서, 영향력이 큰 시장께서 어느 장소나 잡지나 인터뷰를 하실 때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원전 아, 더욱더 원전발전의 포지션을 늘려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을 받아요.
물론 처음에 2분 시간을 드렸을 때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분의 의도된 발언이 이거였구나 생각하지 않아요.
6분 남았습니다. 대장동…….
●시장 오세훈 그 점에 대해서 1분 내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5분도 저 짧아요. 잠시만요, 이번에는 안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충분히 드렸잖아요. 됐지요? 이 정도인데 저보고 발언시간을 안 준다고 저를 비판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시장 오세훈 네, 처분대로 하십시오.
●문장길 의원 국감 대장동 발언 한번 해 볼까요? 국정감사 때 주변분들이 이게 경기도 국정감사인 줄 알았다는 거지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뭔 일이 있었니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더군요. 저 패널을 사전에 다 준비하셨어요. 아주 면밀하게 다 준비를 하셨더군요.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는, 제가 좀 비꼬겠습니다.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이 많으…….
●시장 오세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장길 의원 네?
●시장 오세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장길 의원 그러면 서울시 국감을 대비해서 저런 패널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시장 오세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문장길 의원 서울시도?
●시장 오세훈 그날 잘 모르고 서울시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문장길 의원 시장님, 저건 경기도 대장동 패널이고 서울시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 대비 패널들도 준비가 됐었어요?
●시장 오세훈 네.
●문장길 의원 다 꼭지 꼭지별로?
●시장 오세훈 그때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서울시 것은 없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잘 모르고 드린 답변이더라고요. 나중에 다 그것을 활용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화면으로.
●문장길 의원 그러면 한국갤럽의 지자체장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언제 한 거냐면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기도가 저래요. 굳이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시장께서는 다른 지방정부의 잘된 정책들은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 도입할 의향들이 있으시지요?
●시장 오세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문장길 의원 그러면 혹시 경기도의 이런 부분들은 잘 됐다, 대장동은 비판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의 진실관계는 나중에 이야기하시더라도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시장 오세훈 글쎄 갑자기 질문을 주시니까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데 저 사안의 경우에는 국감 전에 이재명 후보께서 두 가지를 서울시에 지적을 하셨어요, 배워가라 그다음에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 겁니다.
●문장길 의원 시장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저 여기서 30분 동안 토론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장께서는 보궐선거 당선 이후 협력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시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의아감을 가지고 저 말이 과연 진실일까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건 오세훈 시장의 허구적 구애였고 계획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는 낭만적 기대에 콜라보로 손뼉을 쳐준 것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행정의 난맥은 시장과 시의회의 콜라보입니다. 대화와 배려, 대화를 통한 절충점을 찾아서 전임 시장의 정책들을 연착륙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 시장께서는 그런 충분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시의회도 충분히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협업, 협치, 협력 이런 단어들은 서로 양 상대가 성숙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깊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이타적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적 판단이 기반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단어를 동원하기에는 아쉽게도 시장님 짧으십니다.
오세훈 시장의 현재까지 자세를 보면 시민을 위한 시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시정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 순서이오나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서면질문 내용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서울비전 2030 내용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두 건의 요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는 이미 집행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이상훈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2시 15분)
●의장 김인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문장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세훈 시장님의 몇 가지 일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님과 진솔한 대화를 해 보고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3일 302회 임시회에서 발언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퇴장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시정질문에 응하지 않으시겠다고 하고 퇴장을 하셨어요. 사회를 보던 김기덕 부의장께서 열여섯 번이나 “시장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시지요.”라는 말씀을 하셨고, 열두 번을 시장님께서는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답을 들으려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52조는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60조에는 의장은 시장이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할 경우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시장께서는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시의회의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또 의장단은 시장님의 사과를 전제로 회의를 속개했지만 시장님께서는 “의원들만 시민들의 대표가 아니고 나 시장 역시 천만 시민의 대표이니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동료 시의원에게 “항의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 사과해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도 공부 안 했고 변호사 근처에도 못 가봤고 여태까지 변호사의 조력도 못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저의 상식이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의 기본적 민주주의제도의 존재ㆍ존립근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지요. 서울 지방정부에는 사법기능은 없고 입법과 행정기능만 있지요. 이 부분을 오 시장께서는 정면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어요.
시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발언기회를 안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시장 오세훈 고맙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이라고 제목은 돼 있지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이 시정을 파악하시는 건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회 기본 조례에, 방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의장님은 사회를 보실 때 질문과 답변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이번 기회에 이 시정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 조례에 시정질문이 있기 48시간 전에 질문요지가 의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도달이 돼야 저희도 준비를 하거든요.
●문장길 의원 아니,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퇴장 건에 대해서…….
●시장 오세훈 아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장길 의원 그러면 간단히 해 주세요.
●시장 오세훈 그런데 그날 그 사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48시간 전에 질문요지가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경선 의원님 질문요지는 일부가 왔는데 거기에 분명히 저한테 질문한다고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기억하시겠지만 말미에 이경선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신을 공격하는 듯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것이 “자, 이제 답변기회를 드릴까요 말까요? 그리고 아휴, 안 듣겠습니다.”하고 내려가셨어요.
●문장길 의원 “드려야 될까요?”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시장 오세훈 글쎄, 뭐 하여튼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느끼기를 ‘아, 나를 조롱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장길 의원 조롱은 아니었죠.
●시장 오세훈 미리 질문요지를 주실 때 분명히 그 질문을 한다 그랬고 답변자가 저로 표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 하시고 싶은 말씀만 다 하셨는데 그때 제 판단은 ‘아, 이 사안은 시차가 있으면 국민들께, 시민들께 오해가 생길 수 있구나’…….
●문장길 의원 짧게 좀 끝내시지요. 이 꼭지를 1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시장 오세훈 그래서 간곡히 그때 사회를 보시는 부의장님께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끝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항의를 드렸던 거고…….
●문장길 의원 자, 거의 다 이제 하실 말씀 하셨지요?
●시장 오세훈 저로서는 의장님께 질문과 답변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회를 보아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장길 의원 그것은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달라고, 균형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자, 본회의 속기록입니다. 우리 동료 시의원께서는 시장님께 질의요지서를 보냈다고, 그렇게 답변했지만 시장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라고 시장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했습니다, 두 분께. 시장님께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시장님이 답변해요?
시정질문은 시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서울시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님께 있지요. 제가 시장님께 서울시 예산 44조를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티지를 더 높여라, 이 사업을 해라,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을 월권하는 것이지요. 시정질문은 시의회 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과하다, 사과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서울시의회 운영규칙,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법이라고 하십시다.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동일한 시의회 기본 조례에 이석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그것은 의원님들께 해당 사항이고 시장, 도지사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문장길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왜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시장 오세훈 토론하려고 나왔지요.
●문장길 의원 토론하려고…….
●시장 오세훈 저는 답변드리러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질문성 주장을 해 놓으시고 답변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문장길 의원 시장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관계공무원 두 분께 했어요. 그분들이 대답을 성의껏 했어요. 아는 건 안다. 이 부분은 내가 모른다. 이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유튜브는 잘 모른다 이렇게 충분히 대답을 했어요. 이경선 의원…….
●시장 오세훈 이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굳이 답변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표현이 과하십니다. 구걸이라니요?
●시장 오세훈 저는 그날 거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문장길 의원 그것은 시장님이 시장님의…….
●시장 오세훈 아니, 이 자리가 시정질문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소상한 이해를 시민들께 드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인 주장성 질문을 하셔 놓고 ‘당신 말은 들을까 말까, 아이 들을 필요 없다,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모욕적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문장길 의원 시장님, 시장님…….
●시장 오세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해서 나왔는데…….
●문장길 의원 시장님, 지금…….
●시장 오세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내용이 있고 담당국장이나 과장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있는데 그 형식만 갖춘 다음에…….
●문장길 의원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굳이 길게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구걸한다니요.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시장 오세훈 제 심정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문장길 의원 시장님께서는 그러시지요, 천만 시민이 뽑아준 시장이라고, 존중해 달라고. 스스로 존중받으려면 상대방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대의기관인 시민의 대표한테 구걸이라니요. 구걸 하러 이 자리에 안 나왔다니요. 그건 시민에 대한 표현입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 제 표현은 듣는 분이 판단을 하시겠지요. 과한 표현인지, 어떤 심정이라서 저런 표현을 굳이 하는지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문장길 의원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이 그것을 규정하실 필요는 없으시지요.
●문장길 의원 규정은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임시회에서의 퇴장사건에 대해서 그것 규칙을 어긴 행동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기다, 아니다 안 했어요.
●시장 오세훈 추후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그렇지요? 사과 안 하시는 거지요?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하시는 거지요?
●시장 오세훈 한 번 정도는 저의 그런 입장을 시의회에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문장길 의원 그래서 사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시장 오세훈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문장길 의원 어떻게 써 있어요?
●시장 오세훈 (자료화면을 보며) “진행과정에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장길 의원 맞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문구를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천만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유감이라는 표현,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을 보셨지요? 정말 유감이지요. 유감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외교적 수사지요.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일본 왕이 한국 국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 사과하는 중에 쓰는 단어가 유감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유감이라는 단어가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니 이런 단어를 쓰셨겠지요. 간단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시장 오세훈 그것을 굳이 어디에 쓰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문장길 의원 외교적 수사입니다. 정말 사과할 의향이 시장님께서는 없으세요. 정말 사과하려고 한다면 미안하다, 잘못됐다, 죄송하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진정한 사과입니다.
오 시장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난 천만 명이 뽑아준 시장이다. 예의를 지켜달라. 존중해 달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좀…….
●시장 오세훈 존중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발언기회만 충분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장에서는.
●문장길 의원 저는 그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 명이 뽑아준 천만 명의 대표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시정이나 대외적 언행을 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저 같으면 똑똑하시잖아요, 변호사시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연세도 연만하시잖아요? 성숙한 매너, 성숙한 언행…….
시장께서는 5년 후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제가 시장님을 뵙고 시장님과 만나고 시장님과 대화하는 모든 꼭지 꼭지, 행동 행동 하나마다 그것이 보여요. 그런 분이 서울시에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같이 그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장길 의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왜 저희 시의원들한테는 미안하고 죄송하지 않습니까? 시민 시민 하는데 시장님 눈에는, 제가 보는 시장님의 머릿속 생각에는 시민과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오세훈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길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시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보궐로 당선되는 순간부터 이런 상황이 머리에 그려졌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어떤 사안이나 정책, 접근경로가 다릅니다. 똑같은 사안을 볼 때도 바라보는 시각, 해결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협력과 협조, 즉 협치를 이야기했을 때 저는 가당치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을 제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안 되는 거지요. 지금의 사태가 제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훈 초기에 그렇게 상호 의사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게 다 의미 없었다는 의미십니까?
●문장길 의원 시장님께서는 의미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시장님께서 그동안 보여 주신 행동과 말들이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자, 다음 꼭지로 넘어가지요.
●시장 오세훈 글쎄, 판단이야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문장길 의원 서로 다르니까요.
●시장 오세훈 저는 참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장길 의원 무슨 각고의 노력을 했어요?
시장께서 아침마다 의원장단 불러서 조찬을 하고 삼선의원들 불러서 조찬을 하고 의원들 오시라고 해서 조찬을 했지요. 그것 이외에 진정성 있게 의원들과 대화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시장님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하고 토론회를 한번 벌여봅시다.
●시장 오세훈 네.
●문장길 의원 그렇게 다음에 하시지요.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지요.
기관장들 인사 논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장 숫자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26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10월 말인가 9월 말 자료일 거예요, 최근 자료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공석이 아홉, 임추위 구성이 아홉, 직무정지가 한 사람 그래서 19개 자리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파악됐어요. 지금은 공석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시장 오세훈 5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 다섯 자리, 그런데 다섯 자리 남겨놓고 여태까지 산하기관장 인사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저는 한쪽으로 대략 이해가 가면서도 왜 이래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보시지 않아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름 등등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된다면, 내가 어느 그룹의 어느 집단의 지도자가 된다면 나를 보좌하고 나와 정책을 같이 할 사람들을 임명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나라면 내가 임명하는 인사들은 서울시 기관장 같은 논란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 봤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장의 인사 논란은 법적판결 등등을 떠나서 의혹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더 넘어서는 도를 넘는 경향이 많아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한 2~3분 말씀해 보세요.
●시장 오세훈 인사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님들이 전부 동의해 주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만 내가 이번에 시장으로 취임을 해서 임추위를 구성하고 기관장 인사를 하다보니까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7명으로 보통 돼 있는데 그중에서 세 분이 시의회 추천 몫이고요 두 분이 제가 추천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이 그 기관에 이미 임명돼서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임추위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보아도 제가 의도한 의도대로 흘러가 주고 협조적으로 이심전심으로 도와줄 분이라기보다는 냉혹하게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임추위원들 숫자가 훨씬 다수인데 그런 상황을 통과해서 기관장으로 취임을 했다면 그것은 매우 혹독한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과를 가지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든가 혹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 일했던 사람을 다시 하는 걸 회전문 인사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 게…….
●문장길 의원 마무리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장길 의원 그러시지요.
●시장 오세훈 물론 사람이라는 게…….
●문장길 의원 제가 기회를 충분히 드렸고요. 그만하시지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다 반대할까요? 작은 꼬투리 하나, 정말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반대할까요?
시장님, 그러시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시장님이 판단을 하는 입장에 서고 판단을 받는 사람이 정치적인 다른 편에 있다손 치더라도 정말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시장님, 그러시겠지요. 저도 안 그래요. 그러나 치명적인, 논란이 심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시장님 부근에는 그런 분들의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지 않나……. 시장님께서는 아까 혹독한 검증을 거치면서 그런 문제가 돌출됐다고 말씀하시는 의도 같은데 이게 정말로 혹독한 검증의 절차입니까? 시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타 기관, 타 단체, 타 지방정부의 예를 어떤가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떨까, 우리만 그런가, 서울시만 그런가, 아니면 전임 시장 있을 때 기관장 인사에서 이런 논란이 이렇게까지 있었는가, 부산은 어떤가, 경기도는 어떤가 등등을 한번 서치해 봤어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또 심각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 발언 하나, 법적문제도 아니고 아주 도덕적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그 발언 하나로 과정에서 스스로 그만둬요.
저는 이런 광경도 목격했어요. 기관장 인사를 했는데 그 기관의 직원들이 우리는 그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 기관의 리더이고 수장이어야 되는데, 수장으로 그 조직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조직의 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 직원들이 작게는 100명에서 200명, 크게는 400명 조직의 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이 서겠습니까?
“우리 기관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기관, 조직 모두 같이 힘을 똘똘 뭉쳐서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임용직 공무원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임용직 공무원이었다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관장의 인사가 그런데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어요?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안 돌아가면 서울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기관장 영도 안 서고요.
자, 이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서울시장까지도 가요. ‘시장은 왜 저런 사람을 굳이 이렇게 인사를 하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야’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피해가 결론적으로는 시민에게 간다, 이 모든 문제점들의 도출되는 부작용은 다 시민한테 간다는 거지요.
시장님, 천만 시민이 시장님을 뽑아줬다고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시장님을 뽑아줬다고 해서 시장님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알 거예요. 좋아요, 시장님 주변의 분들을 임명하고 싶으시겠지요. 인정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 겁니다. 그 선을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민들도 용인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짧은 삶을 살면서 제 주변의 경험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느껴요.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이 한 군데 발생을 하면 전이가 되고 치료된 듯하다가 다시 전이돼서 다른 부위에 또 발생합니다. 그런 일을 한 인사는 그런 일을 할 경우의 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아요.
시장님께서는 해명자료 등등 평소의 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은 의혹이었다,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법원의 판단이 금과옥조가 아니에요. 법을 이용해서 출세하려는 사람,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참신하고 감동적 인사를 바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사하실 때 문제점 있는 문제적 인사는 기용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2분 말씀하시고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기 띄워 놓으신 산하 기관장, 제가 13명의 기관장을 임명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혼자서 자의적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임추위에서 평가를 하고 두 분 내지 세 분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서 선택한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 제 인사원칙은 아무리 저하고 친소관계가 있더라도 능력이 혹은 경륜이 부족하다면 임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장길 의원 마무리해 주시지요.
●시장 오세훈 세 번째는 비록 실수한 적이 있더라도 한 번 정도는 그 외의 다른 능력을 보고 판단했을 때 꼭 기회를 주고 싶다 싶으면 또 기회를 줄 때도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모 월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원자력발전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7월 7일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 오세훈 네.
●문장길 의원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잠깐 말씀하세요. 2분 동안 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원자력발전을 도외시하고는 아마 2050년경으로 예측이 되는 핵융합발전 또 그 과도기에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서 투자하는 SMR 같은 미래형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비를 기술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른바 탈원전을 계속해서 무리스럽게 밀어붙인다면 첫째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협약 다시 말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그리고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원자력산업이 기초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우려를 담아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문장길 의원 그렇지요.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원자력발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점차 감소시키자는 거예요. 그 시기가 앞으로 2050년까지예요.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7%로 낮추자는 거예요. 지금의 탈원전은 원자력발전의 방식,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탈피하자는 거예요. SMR 등등을 도외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핵융합기술을 계속 발전시키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위험도가 아주 높으니, 한 번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니 이 부분을 조금 배제하고, 배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배제하느냐 하면 국가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2030년까지 지금 원자력발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25%예요, 현재. 이것을 23.9%로 낮추는 거예요. 1.1% 낮추는 거예요. 석탄발전을 10% 낮추고 LNG 발전을 10%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10% 올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24, 20, 20, 30 이 정도 구성으로 전원을 생산하자는 거예요.
저는 시장께서 이런 발언은 참 신중해야 된다, 스스로 천만 시민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시장께서, 영향력이 큰 시장께서 어느 장소나 잡지나 인터뷰를 하실 때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원전 아, 더욱더 원전발전의 포지션을 늘려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을 받아요.
물론 처음에 2분 시간을 드렸을 때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분의 의도된 발언이 이거였구나 생각하지 않아요.
6분 남았습니다. 대장동…….
●시장 오세훈 그 점에 대해서 1분 내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5분도 저 짧아요. 잠시만요, 이번에는 안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충분히 드렸잖아요. 됐지요? 이 정도인데 저보고 발언시간을 안 준다고 저를 비판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시장 오세훈 네, 처분대로 하십시오.
●문장길 의원 국감 대장동 발언 한번 해 볼까요? 국정감사 때 주변분들이 이게 경기도 국정감사인 줄 알았다는 거지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뭔 일이 있었니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더군요. 저 패널을 사전에 다 준비하셨어요. 아주 면밀하게 다 준비를 하셨더군요.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는, 제가 좀 비꼬겠습니다.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이 많으…….
●시장 오세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장길 의원 네?
●시장 오세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장길 의원 그러면 서울시 국감을 대비해서 저런 패널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시장 오세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문장길 의원 서울시도?
●시장 오세훈 그날 잘 모르고 서울시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문장길 의원 시장님, 저건 경기도 대장동 패널이고 서울시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 대비 패널들도 준비가 됐었어요?
●시장 오세훈 네.
●문장길 의원 다 꼭지 꼭지별로?
●시장 오세훈 그때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서울시 것은 없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잘 모르고 드린 답변이더라고요. 나중에 다 그것을 활용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화면으로.
●문장길 의원 그러면 한국갤럽의 지자체장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언제 한 거냐면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기도가 저래요. 굳이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시장께서는 다른 지방정부의 잘된 정책들은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 도입할 의향들이 있으시지요?
●시장 오세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문장길 의원 그러면 혹시 경기도의 이런 부분들은 잘 됐다, 대장동은 비판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의 진실관계는 나중에 이야기하시더라도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시장 오세훈 글쎄 갑자기 질문을 주시니까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데 저 사안의 경우에는 국감 전에 이재명 후보께서 두 가지를 서울시에 지적을 하셨어요, 배워가라 그다음에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 겁니다.
●문장길 의원 시장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저 여기서 30분 동안 토론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장께서는 보궐선거 당선 이후 협력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시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의아감을 가지고 저 말이 과연 진실일까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건 오세훈 시장의 허구적 구애였고 계획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는 낭만적 기대에 콜라보로 손뼉을 쳐준 것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행정의 난맥은 시장과 시의회의 콜라보입니다. 대화와 배려, 대화를 통한 절충점을 찾아서 전임 시장의 정책들을 연착륙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 시장께서는 그런 충분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시의회도 충분히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협업, 협치, 협력 이런 단어들은 서로 양 상대가 성숙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깊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이타적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적 판단이 기반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단어를 동원하기에는 아쉽게도 시장님 짧으십니다.
오세훈 시장의 현재까지 자세를 보면 시민을 위한 시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시정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 순서이오나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서면질문 내용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서울비전 2030 내용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두 건의 요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는 이미 집행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이상훈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2시 15분)
●의장 김인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거나 서울시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은 일자리 또는 직업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저는 자아실현과 생계유지라는 조금은 동떨어진 두 단어가 생각납니다. 일자리는 자신의 꿈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자아실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생계유지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저는 토론회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장애인 일자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장애인이 기술 숙련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현장, 학계 그리고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는 기술 숙련을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직업교육을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장애인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링이나 코딩과 같은 직무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시장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새로이 생겨난 뉴딜일자리 사업마저도 똑같단 말이에요. 계속 새로이 생겨났다고 해서 뭔가 다른가 하고 보면 다 똑같아요. 비슷한 일자리, 비슷한 시간, 비슷한 금액, 결국은 그냥 이름만 다를 뿐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가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의 시혜적 차원의 일자리를 넘어서 진정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이 기술 숙련을 통한 안정된 시장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요청한 내용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장애인 일자리정책에 대한 예산과를 비롯한 관계부서의 진정성 있는 검토를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경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거나 서울시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은 일자리 또는 직업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저는 자아실현과 생계유지라는 조금은 동떨어진 두 단어가 생각납니다. 일자리는 자신의 꿈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자아실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생계유지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저는 토론회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장애인 일자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장애인이 기술 숙련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현장, 학계 그리고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는 기술 숙련을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직업교육을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장애인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링이나 코딩과 같은 직무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시장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새로이 생겨난 뉴딜일자리 사업마저도 똑같단 말이에요. 계속 새로이 생겨났다고 해서 뭔가 다른가 하고 보면 다 똑같아요. 비슷한 일자리, 비슷한 시간, 비슷한 금액, 결국은 그냥 이름만 다를 뿐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가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의 시혜적 차원의 일자리를 넘어서 진정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이 기술 숙련을 통한 안정된 시장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요청한 내용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장애인 일자리정책에 대한 예산과를 비롯한 관계부서의 진정성 있는 검토를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경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악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학동, 삼성동, 서림동, 서원동, 신원동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풀뿌리주민자치운동은 1990년대 중반 도림천 복개반대운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도림천 복개반대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1998년, 2002년 관악구 시민단체가 추대하는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당 없이 무소속으로 8년 동안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16년 전 2006년 1월 2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관악구의원으로 한 발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민운동은 꿈꾸는 사람들의 무대입니다. 시민운동 하는 많은 사람은 정의를 꿈꾸며 평등을 꿈꾸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꿉니다. 그러나 이 꿈은 혼자서는 꿈으로만 끝나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은 풀뿌리주민자치운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려 16년이 지난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되어 이 말을 다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여 년의 뿌리 깊은 주민자치 마을공동체사업을 뿌리부터 흔들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든 시민운동, 시민운동활동가에게 세금인출기라는 낙인을 찍고 지금까지 서울시의 시민으로서 성실히 활동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존재감을 앞세우기 위한 정치적 행위인 줄은 모르겠으나 진정한 존재감은 시민을 존중할 때 시민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정의입니다.
본 의원이 1990년대 중반부터 도림천 복개반대, 도림천 자연하천으로의 복원을 외칠 때 꿈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는 지역의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는 오세훈 시장께서도 지천르네상스를 주요정책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꾸는 시민들의 앞서가는 외침은 빠르면 10년, 길게는 20년이 넘어야 그 빛을 발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에 대해 주홍글씨를 새기고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또 다른 주홍글씨를 새기는 비정상의 존재감 놀이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서울시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유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풀뿌리주민자치운동은 1990년대 중반 도림천 복개반대운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도림천 복개반대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1998년, 2002년 관악구 시민단체가 추대하는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당 없이 무소속으로 8년 동안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16년 전 2006년 1월 2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관악구의원으로 한 발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민운동은 꿈꾸는 사람들의 무대입니다. 시민운동 하는 많은 사람은 정의를 꿈꾸며 평등을 꿈꾸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꿉니다. 그러나 이 꿈은 혼자서는 꿈으로만 끝나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은 풀뿌리주민자치운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려 16년이 지난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되어 이 말을 다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여 년의 뿌리 깊은 주민자치 마을공동체사업을 뿌리부터 흔들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든 시민운동, 시민운동활동가에게 세금인출기라는 낙인을 찍고 지금까지 서울시의 시민으로서 성실히 활동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존재감을 앞세우기 위한 정치적 행위인 줄은 모르겠으나 진정한 존재감은 시민을 존중할 때 시민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정의입니다.
본 의원이 1990년대 중반부터 도림천 복개반대, 도림천 자연하천으로의 복원을 외칠 때 꿈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는 지역의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는 오세훈 시장께서도 지천르네상스를 주요정책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꾸는 시민들의 앞서가는 외침은 빠르면 10년, 길게는 20년이 넘어야 그 빛을 발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에 대해 주홍글씨를 새기고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또 다른 주홍글씨를 새기는 비정상의 존재감 놀이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서울시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유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1선거구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할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성중기 의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022년 예산안 준비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서울시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도로교통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서울 도심의 한강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성공적으로 개통한 바 있고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의 고밀개발로 인해 도심의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지상도로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 지하화는 단순히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도시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외국의 유명 대도시에서도 기존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은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 휴식공간 확보, 이동성 증가와 함께 도시경쟁력 향상과 시민 만족도를 크게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보스턴 빅딕(Big Dig) 프로젝트와 시애틀의 알라스칸 하이웨이(Alaskan Way)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공간은 공원으로 조성한 유명한 사례입니다. 한눈에 봐도 도시의 공간구조가 친환경적이고 한 번쯤은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안전성 문제와 진출입에 따른 혼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 국내 건설기술과 우리 서울시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얼마 전 개통된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신월여의지하도로 역시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보다 확대해야 된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도시체계 개선을 위해 잠실종합운동장 앞 일부에만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동호대교까지 왕복 8차선 4.3㎞ 규모로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도로 구간을 연장하면 지하도로 건설 효과가 증대되고 한강변 거주민들이 한강 접근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수도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대로 지하도로를 동호대교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면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지쳐 있던 뉴노멀 시대의 서울시민들에게 새로운 미래형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5분발언을 하셨던 우리 김경영 의원님께서 자료에 혼선이 있어서 마무리를 못 했다고 그래서 자료가 좀……. 시간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정감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022년 예산안 준비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서울시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도로교통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서울 도심의 한강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성공적으로 개통한 바 있고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의 고밀개발로 인해 도심의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지상도로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 지하화는 단순히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도시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외국의 유명 대도시에서도 기존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은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 휴식공간 확보, 이동성 증가와 함께 도시경쟁력 향상과 시민 만족도를 크게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보스턴 빅딕(Big Dig) 프로젝트와 시애틀의 알라스칸 하이웨이(Alaskan Way)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공간은 공원으로 조성한 유명한 사례입니다. 한눈에 봐도 도시의 공간구조가 친환경적이고 한 번쯤은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안전성 문제와 진출입에 따른 혼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 국내 건설기술과 우리 서울시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얼마 전 개통된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신월여의지하도로 역시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보다 확대해야 된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도시체계 개선을 위해 잠실종합운동장 앞 일부에만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동호대교까지 왕복 8차선 4.3㎞ 규모로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도로 구간을 연장하면 지하도로 건설 효과가 증대되고 한강변 거주민들이 한강 접근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수도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대로 지하도로를 동호대교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면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지쳐 있던 뉴노멀 시대의 서울시민들에게 새로운 미래형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5분발언을 하셨던 우리 김경영 의원님께서 자료에 혼선이 있어서 마무리를 못 했다고 그래서 자료가 좀……. 시간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5분발언 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고가 통째로 사라져서 발언의 제대로 된 취지를 전달할 수 없었기에 다시 한번 5분발언을 요청드립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시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인호 네, 하시면 됩니다.
원고가 통째로 사라져서 발언의 제대로 된 취지를 전달할 수 없었기에 다시 한번 5분발언을 요청드립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시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인호 네, 하시면 됩니다.
○김경영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초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거나 서울시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서울시의 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은 일자리 또는 직업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저는 자아실현과 생계유지라는 조금은 동떨어진 두 단어가 생각납니다. 일자리는 자신의 꿈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자아실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생계유지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장애인 일자리는 사회통합이라는 관점, 사회참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일자리를 통해 사회참여를 합니다. 그러니 장애인의 일자리와 비장애인의 일자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끊임없이 요청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개선입니다. 서울시의 일자리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 정도에 멈춰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보호고용만을 하다 보니 장애인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일자리가 지속가능하고 발전가능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통합의 가치가 실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시의 장애인일자리 정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보다는 단순노무, 한시적ㆍ제한적 일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저는 토론회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장애인 일자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장애인이 기술숙련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현장, 학계 그리고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는 기술숙련을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직업교육을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장애인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링이나 코딩과 같은 직무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시장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302회 임시회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을 인용해 보면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새로이 생겨난 뉴딜 일자리 사업마저도 똑같단 말이에요. 계속 새로이 생겨났다고 해서 뭔가 다른가 하고 보면 다 똑같아요. 비슷한 일자리, 비슷한 시간, 비슷한 금액 결국은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가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시혜적 차원의 일자리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그리고 자립을 위해 장애인의 기술숙련을 통한 안정된 시장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예산과를 비롯한 관계부서의 진정성 있는 검토를 요청하며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채유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거나 서울시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서울시의 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은 일자리 또는 직업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저는 자아실현과 생계유지라는 조금은 동떨어진 두 단어가 생각납니다. 일자리는 자신의 꿈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자아실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생계유지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장애인 일자리는 사회통합이라는 관점, 사회참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일자리를 통해 사회참여를 합니다. 그러니 장애인의 일자리와 비장애인의 일자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끊임없이 요청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개선입니다. 서울시의 일자리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 정도에 멈춰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보호고용만을 하다 보니 장애인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일자리가 지속가능하고 발전가능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통합의 가치가 실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시의 장애인일자리 정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보다는 단순노무, 한시적ㆍ제한적 일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저는 토론회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장애인 일자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장애인이 기술숙련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현장, 학계 그리고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는 기술숙련을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직업교육을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장애인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링이나 코딩과 같은 직무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시장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302회 임시회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을 인용해 보면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새로이 생겨난 뉴딜 일자리 사업마저도 똑같단 말이에요. 계속 새로이 생겨났다고 해서 뭔가 다른가 하고 보면 다 똑같아요. 비슷한 일자리, 비슷한 시간, 비슷한 금액 결국은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가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시혜적 차원의 일자리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그리고 자립을 위해 장애인의 기술숙련을 통한 안정된 시장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예산과를 비롯한 관계부서의 진정성 있는 검토를 요청하며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채유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5선거구 출신 채유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부실한 자료 제출과 허위답변 논란 등으로 감사중지와 속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는 협치를 말하면서 뒤로는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은 오 시장의 이중플레이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이 의회의 정당한 역할 수행에 정치프레임을 씌우고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퇴보를 멈추십시오.
서울시는 올해 예정되었던 서울형 주민자치회 80개 동의 신규확대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별도의 추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의 집행 점검결과를 근거로 이미 편성되었던 예산을 부당하게 불용시켜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주민이 주인 되고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뿌리째 흔들어대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경고합니다. 멈추어 주십시오.
둘째, 미래청년기획단 소관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처를 요구합니다.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고용승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배제, 따돌림, 징계, 험담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열 명이 퇴사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의 노동자 고용승계 규정은 오 시장의 말처럼 전임시장이 만든 대못이자 노동자의 특권이 아닙니다.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한 청년노동자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민간위탁기관의 노동자 고용승계 규정은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동혁신 대책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분야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민간위탁 분야의 경우 고용승계를 최소 80% 이상 의무화를 통해 정규직화를 유도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용유지 노력을 태만히 하고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유도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 엄중한 조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시민협력국의 여러 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7일 서울시 시민행복위원장이 사퇴한 것에 이어 9일에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출범한 서울시 시민행복위원회의 경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단 한 번의 회의조차 개최되지 않았으며 담당부서가 바뀐 후에도 해당 위원회의 담당 국장ㆍ과장이 누구인지조차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출범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상황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모든 위원회들은 시민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 운영을 위함입니다. 파행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존 정책방향과 오 시장의 정책방향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단적이다 못해 폭력적이기까지 한 서울시의 자의적인 행정에 수많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본관 앞에서도 “폭력적인 예산삭감, 불통 오세훈”이라는 피켓을 든 시민과 마주쳤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부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이제라도 소통하고 협치하여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 불통이 아닌 오 소통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부실한 자료 제출과 허위답변 논란 등으로 감사중지와 속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는 협치를 말하면서 뒤로는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은 오 시장의 이중플레이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이 의회의 정당한 역할 수행에 정치프레임을 씌우고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퇴보를 멈추십시오.
서울시는 올해 예정되었던 서울형 주민자치회 80개 동의 신규확대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별도의 추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의 집행 점검결과를 근거로 이미 편성되었던 예산을 부당하게 불용시켜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주민이 주인 되고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뿌리째 흔들어대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경고합니다. 멈추어 주십시오.
둘째, 미래청년기획단 소관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처를 요구합니다.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고용승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배제, 따돌림, 징계, 험담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열 명이 퇴사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의 노동자 고용승계 규정은 오 시장의 말처럼 전임시장이 만든 대못이자 노동자의 특권이 아닙니다.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한 청년노동자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민간위탁기관의 노동자 고용승계 규정은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동혁신 대책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분야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민간위탁 분야의 경우 고용승계를 최소 80% 이상 의무화를 통해 정규직화를 유도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용유지 노력을 태만히 하고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유도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 엄중한 조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시민협력국의 여러 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7일 서울시 시민행복위원장이 사퇴한 것에 이어 9일에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출범한 서울시 시민행복위원회의 경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단 한 번의 회의조차 개최되지 않았으며 담당부서가 바뀐 후에도 해당 위원회의 담당 국장ㆍ과장이 누구인지조차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출범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상황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모든 위원회들은 시민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 운영을 위함입니다. 파행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존 정책방향과 오 시장의 정책방향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단적이다 못해 폭력적이기까지 한 서울시의 자의적인 행정에 수많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본관 앞에서도 “폭력적인 예산삭감, 불통 오세훈”이라는 피켓을 든 시민과 마주쳤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부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이제라도 소통하고 협치하여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 불통이 아닌 오 소통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경 의원님, 문장길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답변하여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산회)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경 의원님, 문장길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답변하여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