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대외협력담당관이 오전 11시부터 국제공동수업 참여 학교 방문으로 이석 양해 요청을 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9분)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대외협력담당관이 오전 11시부터 국제공동수업 참여 학교 방문으로 이석 양해 요청을 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9분)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정지웅 위원 창의융합형 과학실과 보건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대상 학교들에 대한 노후도를 제가 저번 주에 요구했어요. 제가 노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용연수까지 요구를 했는데, 내용연수까지 요구하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 심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보면 사실 심사를 못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 조금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창의융합과학실 관련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20번 정책총량관리, 46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정책정비실무단이 지금 현재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실무단 자체는 구성이 아직 안 돼 있고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책 업무를 해 봤으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 기존에 목표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유사ㆍ중복한 게 많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 정책 관련해서 정책ㆍ안전기획관이었다가 이제 정책관으로 바뀌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정책기획관으로…….
●정지웅 위원 그래서 정책관님이 정책에는 되게 전문적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외부재원, 600만 원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충분히 내부적으로 정책관리가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이 취지 자체는 현장의 어떤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의 관점에서 보는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좀 다르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정지웅 위원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정책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책을 저희가 기획하고 하는 건데 현장의 어떤 다양한 관점이라든지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정책ㆍ안전기획관 쪽인데 안전인프라 구축, 58페이지거든요, 24번. 이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부분에서 당연히, 지금도 제가 아침에 교통지도 이렇게 가끔 캠페인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있어서, 본예산 때도 비슷한 게 있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현재 이 사업비 자체는 저희가 편성은 안 돼 있고요. 정책ㆍ안전 쪽에서 안전 파트가 이제 저희 부감님 직속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이 생기면서. 그래서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유관기관들, 그러니까 구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간담회 하고 아니면 협의하는 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지원청별로 이렇게 지금 묶여 있잖아요, 11개 지원청별로?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임차료는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굳이 회의를 여러 명이 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지원청에 회의 공간이 충분히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임차료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회의 개최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임차료를 생각했는데, 필요하면 하여간 공간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
●정지웅 위원 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회의 같은 경우에는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부탁드리고요.
초등학교 안전지도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예산 잡을 때 그냥 1년 치를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추경에 있길래 다음에 편성하실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요즘 또 되게 중요하게 되고 있잖아요, 사고도 사실 많이 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학기분을 넣으실 게 아니라, 이게 2학기분은 처음에 안 잡혀 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할 거고요. 1학기 때 저희가 한번 11개 교육지원청별로 해서 전체를 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상당히 호응도 좋고 효과가 있어서 2학기 때 저희가 9월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교원연구비 관련돼서는, 이게 보면 5,000원씩 올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는 공립학교 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립은 따로 잡혀 있는 건가요? 사립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사립학교……. 잠시만요.
●정지웅 위원 80페이지인데요 여기에는 공립학교 소속 교원에게 교원연구비 지급이라 돼 있어서 혹시 사립학교는 다른 항목으로 잡혀 있는 건가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제가 이거는 한번 좀 더 담당에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조금 있다 추가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예산담당관 쪽인데요, 30번에 교육지원기관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증감으로 보면 0원이긴 한데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는 금액이 아니라 사용 목적 그런 것까지 다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금액이 3,000만 원 줄고 도시가스 요금이 3,000만 원 늘었거든요. 근데 지난 추경 때 제가 알기로 제일 논란됐던 게 학교에서도 운영비 관련돼서 다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의 운영비 증가는 없었나요, 두 달 전에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때 당시 했던 거는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때 물가라든지 이런 인상분에 따라서 공공요금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한 번에 다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는 거 그 부분만 저희가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여기 연수원 말고 도서관도 있고 많은 직속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공공요금들이 현재 부족하지는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이번에 저희가 반영했던 거는 부족하다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그 부서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사회복무요원이 줄어든 거는 의도한 것보다는 그냥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건데 그 돈을 그냥 도시가스 요금,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면 도서관이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을 도시가스, 전기 해서 올리는 게 맞지, 감해진 부분은 감한 대로 놔두고 새로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데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것은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공공요금이 올라간 건 다들 인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일 텐데 그렇게 잡으셔야지 여기는 3,000만 원 남게 됐네, 그럼 뭐에 쓰지 하다가 막 구겨 넣는 이런 식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편성할 때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조직개편 관련돼서 31번, 86페이지 여쭤볼 텐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별로 쪼개지는 부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신설되는 부서도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어떤 부서에서는 감이 되고 어떤 부서는 신설되면서 증이 되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을 정리한 게 있을지, 왜냐하면 이게 감되는 부분보다는 증되는 부분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직개편 항상 할 때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게 정원이 느는 게 아니다, 그전 정원을 그대로 끌고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뀌는 게 거의 없다고 했는데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면서 많이 생겨서 최대한 아껴서, 기존에 있던 부서의 파이만큼 딱 떼서 주는 게 맞지 싶어서요. 소요예산은 여기 6,000만 원 돼 있는데 제가 이거 말고 예산안 올라온 걸 보니까 차액이 한 5,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력이 이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체되는 걸 할 거고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저희가 과가 3개 늘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가 늘었고 그다음에 기초학력지원과가 늘었고 청사이전추진단 이 3개 과가 늘면서 과 단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들, 비용들 그게 반영되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팀별로 업무추진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과가 만들어지니까 과의 운영비 형태로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지웅 위원 그런 것도 과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거랑 조금 비슷한데 평생교육기관 운영비가 있어요, 32번 89페이지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한 부분만큼 또 파이를 찾아가지고 다 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 편성보다는 꼭 맞출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더 주든지 하는 게 맞지 숫자를 꼭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은 깎는 거고 더 필요하면 줘야 되는 건데 예산 편성이 너무 그렇게 돼 있지 않나, 한마디로 마포평생학습관 전기요금 이런 거 봤을 때 1,000만 원씩 2회인데 진짜 2,000이 필요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줄어든 파이에 맞춰서 이걸 끼어맞춘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운영비라는 게 사실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예견은 되잖아요, 사용량이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공공요금을 산출해서 따로 한 번에 올리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맞는다는 생각은 들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원연구비 관련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사학 재정 인건비 쪽에 재정결함으로 됐는데…….
●정지웅 위원 아, 똑같이 올라간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이건 여담인데 제가 그때 말했던 담임교사 수당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경 써주세요. 여기도 사실 5,000원밖에 안 올랐잖아요, 연구비가. 또 전체가 오른 게 아니라 초보, 그러니까 5년 차 미만 교사들이 올랐길래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그런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 쪽에서 전체 수당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창의융합과학실 관련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20번 정책총량관리, 46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정책정비실무단이 지금 현재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실무단 자체는 구성이 아직 안 돼 있고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책 업무를 해 봤으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 기존에 목표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유사ㆍ중복한 게 많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 정책 관련해서 정책ㆍ안전기획관이었다가 이제 정책관으로 바뀌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정책기획관으로…….
●정지웅 위원 그래서 정책관님이 정책에는 되게 전문적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외부재원, 600만 원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충분히 내부적으로 정책관리가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이 취지 자체는 현장의 어떤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의 관점에서 보는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좀 다르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정지웅 위원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정책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책을 저희가 기획하고 하는 건데 현장의 어떤 다양한 관점이라든지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정책ㆍ안전기획관 쪽인데 안전인프라 구축, 58페이지거든요, 24번. 이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부분에서 당연히, 지금도 제가 아침에 교통지도 이렇게 가끔 캠페인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있어서, 본예산 때도 비슷한 게 있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현재 이 사업비 자체는 저희가 편성은 안 돼 있고요. 정책ㆍ안전 쪽에서 안전 파트가 이제 저희 부감님 직속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이 생기면서. 그래서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유관기관들, 그러니까 구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간담회 하고 아니면 협의하는 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지원청별로 이렇게 지금 묶여 있잖아요, 11개 지원청별로?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임차료는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굳이 회의를 여러 명이 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지원청에 회의 공간이 충분히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임차료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회의 개최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임차료를 생각했는데, 필요하면 하여간 공간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
●정지웅 위원 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회의 같은 경우에는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부탁드리고요.
초등학교 안전지도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예산 잡을 때 그냥 1년 치를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추경에 있길래 다음에 편성하실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요즘 또 되게 중요하게 되고 있잖아요, 사고도 사실 많이 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학기분을 넣으실 게 아니라, 이게 2학기분은 처음에 안 잡혀 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할 거고요. 1학기 때 저희가 한번 11개 교육지원청별로 해서 전체를 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상당히 호응도 좋고 효과가 있어서 2학기 때 저희가 9월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교원연구비 관련돼서는, 이게 보면 5,000원씩 올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는 공립학교 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립은 따로 잡혀 있는 건가요? 사립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사립학교……. 잠시만요.
●정지웅 위원 80페이지인데요 여기에는 공립학교 소속 교원에게 교원연구비 지급이라 돼 있어서 혹시 사립학교는 다른 항목으로 잡혀 있는 건가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제가 이거는 한번 좀 더 담당에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조금 있다 추가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예산담당관 쪽인데요, 30번에 교육지원기관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증감으로 보면 0원이긴 한데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는 금액이 아니라 사용 목적 그런 것까지 다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금액이 3,000만 원 줄고 도시가스 요금이 3,000만 원 늘었거든요. 근데 지난 추경 때 제가 알기로 제일 논란됐던 게 학교에서도 운영비 관련돼서 다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의 운영비 증가는 없었나요, 두 달 전에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때 당시 했던 거는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때 물가라든지 이런 인상분에 따라서 공공요금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한 번에 다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는 거 그 부분만 저희가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여기 연수원 말고 도서관도 있고 많은 직속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공공요금들이 현재 부족하지는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이번에 저희가 반영했던 거는 부족하다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그 부서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사회복무요원이 줄어든 거는 의도한 것보다는 그냥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건데 그 돈을 그냥 도시가스 요금,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면 도서관이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을 도시가스, 전기 해서 올리는 게 맞지, 감해진 부분은 감한 대로 놔두고 새로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데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것은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공공요금이 올라간 건 다들 인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일 텐데 그렇게 잡으셔야지 여기는 3,000만 원 남게 됐네, 그럼 뭐에 쓰지 하다가 막 구겨 넣는 이런 식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편성할 때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조직개편 관련돼서 31번, 86페이지 여쭤볼 텐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별로 쪼개지는 부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신설되는 부서도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어떤 부서에서는 감이 되고 어떤 부서는 신설되면서 증이 되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을 정리한 게 있을지, 왜냐하면 이게 감되는 부분보다는 증되는 부분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직개편 항상 할 때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게 정원이 느는 게 아니다, 그전 정원을 그대로 끌고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뀌는 게 거의 없다고 했는데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면서 많이 생겨서 최대한 아껴서, 기존에 있던 부서의 파이만큼 딱 떼서 주는 게 맞지 싶어서요. 소요예산은 여기 6,000만 원 돼 있는데 제가 이거 말고 예산안 올라온 걸 보니까 차액이 한 5,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력이 이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체되는 걸 할 거고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저희가 과가 3개 늘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가 늘었고 그다음에 기초학력지원과가 늘었고 청사이전추진단 이 3개 과가 늘면서 과 단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들, 비용들 그게 반영되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팀별로 업무추진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과가 만들어지니까 과의 운영비 형태로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지웅 위원 그런 것도 과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거랑 조금 비슷한데 평생교육기관 운영비가 있어요, 32번 89페이지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한 부분만큼 또 파이를 찾아가지고 다 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 편성보다는 꼭 맞출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더 주든지 하는 게 맞지 숫자를 꼭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은 깎는 거고 더 필요하면 줘야 되는 건데 예산 편성이 너무 그렇게 돼 있지 않나, 한마디로 마포평생학습관 전기요금 이런 거 봤을 때 1,000만 원씩 2회인데 진짜 2,000이 필요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줄어든 파이에 맞춰서 이걸 끼어맞춘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운영비라는 게 사실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예견은 되잖아요, 사용량이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공공요금을 산출해서 따로 한 번에 올리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맞는다는 생각은 들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원연구비 관련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사학 재정 인건비 쪽에 재정결함으로 됐는데…….
●정지웅 위원 아, 똑같이 올라간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이건 여담인데 제가 그때 말했던 담임교사 수당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경 써주세요. 여기도 사실 5,000원밖에 안 올랐잖아요, 연구비가. 또 전체가 오른 게 아니라 초보, 그러니까 5년 차 미만 교사들이 올랐길래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그런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 쪽에서 전체 수당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교육부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아마 부총리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에 대해 일부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기사로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좀 빨리 파악을 하셔서,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의 변화가 어제 발표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초학력향상특위에서 진행됐던 30억 예산 사용에 대한 변경 또 수정해야 할 사안들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이 많이 발표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말씀하시니까…….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는 전혀 모르고 계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아닙니다. 어제 저도 책임학년제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항들 중요한 것들은…….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교육부 정책이 지금 교육청에서 권고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강제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권고 수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행하실지에 대한 부분이 빨리 의사결정이 되셔야, 사실 내년부터 시행하자면 올해 하반기에 예산도 또 필요하실 테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들이 많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경을 하는 와중에라도 빠르게 파악을 하시고 그에 따른 긴급을 요하는 사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의회와 소통을 하시면서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부분과 더불어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책임학년제 관련해서 기초학력에 관한 진단 내용을 이야기하신 게 있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 교육정책국 쪽에서 전반적으로 아실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책임교육학년제 도입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이런 정책 발표들을 얼마나 교육청에서 빠르게 시행하느냐, 물론 기초학력 진단에 대한 공개 여부 때문에 대법원 제소까지 하는 이런 해프닝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 정책으로 따지자면 학력 진단해야 된다는 기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학생, 학부모, 학교, 교육청의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학력 제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정보를 공개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한 부분들이고 또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을 책임교육학년제 외에도 중3부터 지금 고등학생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학년제, 전체가 참여해야 되는 학년이 있는 거와 별도로 자율적인 참여를 해야 되는 학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시계획들을 교육청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계획을 잡으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내려주고요 또 인사적인 부분에 대한 혜택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어제 함께 다 발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향상특위에 지금 30억 예산에 대한 집행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사실 수정해야 할 면이 있고 교육청이 이에 따른 부분들을 얼마나 지금 빠르게 수용하셔서 정책을 보완해 나가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예산 편성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긴급을 요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정책국장이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발표한 것은 죽 일별을 했고요.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교육부와는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 지금 들어갔고요.
●고광민 위원 빠르게 조치하실 필요들이 있고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큰 변화일 것 같아요. 또 그에 따른 개선 방향으로 어제 온라인학교, 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빨리 신설이 돼야 되고 또 평가관리센터 설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발표를 같이 했거든요, 개선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지털기기 보급보다 이런 부분들이 더 빨리 우선시돼서 정책적인 안정화를 찾아가야 하는 그런 면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돼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시고 고교학점제가 어제 수정돼서 개선안이 나온 부분으로 변화되려면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예산적인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어야 된다 이 내용도 정리되시는 대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교육위라든지 또 저희 서울시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서 교육청의 정책이 또 교육부와 같이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 발표와 교육청 정책 변화가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진로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고광민 위원 평생진로국 맞죠,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관련한 부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흐려놓는다고, 지금 이 추경 예산서에 대한 신뢰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추경예산서 612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이 신뢰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사례를 지금 만들었어요. 이걸 봤을 때는 과연 나머지 예산들에 대해서 안 들여다보고 저희가 승인을 한다는 게 마치 직무유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안에 보면 이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추경 사유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본원과 분원으로 분리된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통합 이전 후 통합된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 개선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어떤 추가지원을 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를 답변드리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건 사실에 맞지 않는 걸 적시해 놓은 거죠. 그렇죠? 이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넣으신 거예요. 올해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시설개선비로 2억 972만 5,000원을 쓰시겠다고 올리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시설개선 사업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추경사업설명서에 추가지원이라고 작성한 것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게 불용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을 다른 예산, 학교시설환경개선으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이미 집행하여서 사업 목적이 완료되었으므로 부득이 추가지원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고광민 위원 부득이가 아니고요, 사실 특수교육 관련된 예산을 올린다면 어떤 위원이 이 예산을 건드리겠어요. 더 해드려라 하고 말씀드리지 이런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관계에 따르자면 이거는 거짓으로 예산서를 올리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서 올리신 거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이 다 생기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말 이건 안 좋은 사례인데 이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오셔서 본인이 책임을 지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책임을 지실지 모르겠어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 이러시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지난 일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2차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2차 추경을. 사실상 연말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다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정상적인 조치를 해서 했으니 이 예산을 다시 처리해달라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게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걸 덮어주기 위해서 예산과에서도 아시고, 평생진로국장님도 아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6월까지 반년이 지나도록 이 사안에 대해서 덮어놓다가 이제 추경을 해야 하니까 다른 말 다른 표현을 넣어서 이렇게 추경을 한다면 이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을 인지한 것은 추경 바로 직전에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과, 남부교육청 그리고 또 특수교육과, 하여튼 교육청 내부에서 실국장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고, 어쨌든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자는 내부 결정이 돼서 특수교육과에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더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좋았고 안 좋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그런 설명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설명이고, 양해를 구하시고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신 후에 이런 과오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리해달라 상식의 선에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일련의 일들은 상식의 선에서 처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 이 두꺼운 책에 있는 다른 내용들도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상.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고민만 하다가 결국은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매우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드리고요.
176번 청사환경개선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서부 노후시설환경개선에 운영비로 1,250만 원씩 10개 실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강서양천 통신공사에 4억 4,600, 동작관악 청사내진보강에 5억, 성북강북 외벽 및 창호개선에 8억 2,500, 대규모 예산들이 지금 추경에 들어왔어요.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입니까? 이렇게 5억, 8억 해서 창호 교체하고 내진보강 사업이 추경에 느닷없이 들어오는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큰 금액들이 갑자기 이런 공사 비용들이 잡혀서 들어오죠? 여기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무슨 연수원에 무대막 교체 1억 7,000, 외부 사인몰 4,750, 평생교육기관 소규모 시설 보수비 3억 7,300, 사무실 환경개선비 1억 7,000, 직원식당 환경개선 2억 2,000, 추경 때 이렇게 대규모 예산들이 들어온 이유가 왜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사실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게 학교, 지원청, 본청 이렇게 전체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인데요.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학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지원청도 아마 순회방문을 하시다 보면 열악한 지원청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런 지원청이라든지 도서관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야겠다 그런 방향에서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자꾸 돈이 남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느닷없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지는 않고요 반대로…….
●고광민 위원 사실상 이런 시설개선은 계획을 세우셔서, 동작관악 갑자기 내진보강 5억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온다는 게 계획성 있게 사업했다고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5억이 지금 누구 애 이름입니까? 돈이 남으니까 이런 사업도 찾고 저런 사업도 찾아서 대규모 사업들을 지금 추경에 넣지 않나, 추경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11개 지원청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노후되고 오랫동안 보수가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드라이비트 해소, 내진보강 이런 거 학교들도 다 계획에 따라서 하시잖아요. 어떤 부분에 이게 빨리 도래가 돼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해야 돼서 추경으로 처리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설명 들은 바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산서가 또 5억, 8억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것도 대충 잡으신 거예요, 그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정말 빠듯하다면 저는 이건 못 들어올 예산이지 않았을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잡아서 넣지 않을까, 갑자기 창호공사하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말씀 드리고요.
과연 지원청별로 개보수 사업 장기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들어온 건지, 학교들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거를 하셔야지 교육지원청은 그냥 예산 되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불쑥불쑥 5억, 8억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하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필요성은 있으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와 마찬가지로 11개 지원청, 직속기관 우선순위라든지 체계적인 것을 한번, 지금도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더 자료나 이런 걸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진 보강하는 것도…….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내진 보강은 저도 보건진흥원 있을 때 보면 사실은 모든 건물이 해야 되는데요 여건이 맞지 않아서, 여건이 된 기관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건이라는 게 어떤 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원청도 그렇고 직속기관도 예를 들면 행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에서 시간 내기가, 지진은 잘 아시겠지만 최소 90일 이상 필요하고 길게는 한 3~4개월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지원청이라든지 직속기관을 어떻게 보면 기능을 약간, 학교도 마찬가지듯이 약화되는 부분을 가능한 지원청부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보시기에 정말 학교 우선순위같이 지원청이나 직속기관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설명 자료나 이런 걸 추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왜 들어왔는지도 알 수 없고,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다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아마 부총리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에 대해 일부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기사로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좀 빨리 파악을 하셔서,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의 변화가 어제 발표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초학력향상특위에서 진행됐던 30억 예산 사용에 대한 변경 또 수정해야 할 사안들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이 많이 발표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말씀하시니까…….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는 전혀 모르고 계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아닙니다. 어제 저도 책임학년제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항들 중요한 것들은…….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교육부 정책이 지금 교육청에서 권고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강제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권고 수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행하실지에 대한 부분이 빨리 의사결정이 되셔야, 사실 내년부터 시행하자면 올해 하반기에 예산도 또 필요하실 테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들이 많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경을 하는 와중에라도 빠르게 파악을 하시고 그에 따른 긴급을 요하는 사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의회와 소통을 하시면서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부분과 더불어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책임학년제 관련해서 기초학력에 관한 진단 내용을 이야기하신 게 있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 교육정책국 쪽에서 전반적으로 아실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책임교육학년제 도입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이런 정책 발표들을 얼마나 교육청에서 빠르게 시행하느냐, 물론 기초학력 진단에 대한 공개 여부 때문에 대법원 제소까지 하는 이런 해프닝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 정책으로 따지자면 학력 진단해야 된다는 기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학생, 학부모, 학교, 교육청의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학력 제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정보를 공개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한 부분들이고 또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을 책임교육학년제 외에도 중3부터 지금 고등학생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학년제, 전체가 참여해야 되는 학년이 있는 거와 별도로 자율적인 참여를 해야 되는 학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시계획들을 교육청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계획을 잡으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내려주고요 또 인사적인 부분에 대한 혜택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어제 함께 다 발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향상특위에 지금 30억 예산에 대한 집행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사실 수정해야 할 면이 있고 교육청이 이에 따른 부분들을 얼마나 지금 빠르게 수용하셔서 정책을 보완해 나가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예산 편성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긴급을 요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정책국장이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발표한 것은 죽 일별을 했고요.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교육부와는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 지금 들어갔고요.
●고광민 위원 빠르게 조치하실 필요들이 있고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큰 변화일 것 같아요. 또 그에 따른 개선 방향으로 어제 온라인학교, 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빨리 신설이 돼야 되고 또 평가관리센터 설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발표를 같이 했거든요, 개선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지털기기 보급보다 이런 부분들이 더 빨리 우선시돼서 정책적인 안정화를 찾아가야 하는 그런 면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돼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시고 고교학점제가 어제 수정돼서 개선안이 나온 부분으로 변화되려면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예산적인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어야 된다 이 내용도 정리되시는 대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교육위라든지 또 저희 서울시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서 교육청의 정책이 또 교육부와 같이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 발표와 교육청 정책 변화가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진로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고광민 위원 평생진로국 맞죠,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관련한 부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흐려놓는다고, 지금 이 추경 예산서에 대한 신뢰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추경예산서 612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이 신뢰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사례를 지금 만들었어요. 이걸 봤을 때는 과연 나머지 예산들에 대해서 안 들여다보고 저희가 승인을 한다는 게 마치 직무유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안에 보면 이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추경 사유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본원과 분원으로 분리된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통합 이전 후 통합된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 개선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어떤 추가지원을 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를 답변드리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건 사실에 맞지 않는 걸 적시해 놓은 거죠. 그렇죠? 이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넣으신 거예요. 올해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시설개선비로 2억 972만 5,000원을 쓰시겠다고 올리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시설개선 사업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추경사업설명서에 추가지원이라고 작성한 것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게 불용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을 다른 예산, 학교시설환경개선으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이미 집행하여서 사업 목적이 완료되었으므로 부득이 추가지원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고광민 위원 부득이가 아니고요, 사실 특수교육 관련된 예산을 올린다면 어떤 위원이 이 예산을 건드리겠어요. 더 해드려라 하고 말씀드리지 이런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관계에 따르자면 이거는 거짓으로 예산서를 올리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서 올리신 거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이 다 생기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말 이건 안 좋은 사례인데 이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오셔서 본인이 책임을 지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책임을 지실지 모르겠어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 이러시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지난 일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2차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2차 추경을. 사실상 연말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다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정상적인 조치를 해서 했으니 이 예산을 다시 처리해달라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게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걸 덮어주기 위해서 예산과에서도 아시고, 평생진로국장님도 아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6월까지 반년이 지나도록 이 사안에 대해서 덮어놓다가 이제 추경을 해야 하니까 다른 말 다른 표현을 넣어서 이렇게 추경을 한다면 이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을 인지한 것은 추경 바로 직전에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과, 남부교육청 그리고 또 특수교육과, 하여튼 교육청 내부에서 실국장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고, 어쨌든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자는 내부 결정이 돼서 특수교육과에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더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좋았고 안 좋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그런 설명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설명이고, 양해를 구하시고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신 후에 이런 과오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리해달라 상식의 선에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일련의 일들은 상식의 선에서 처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 이 두꺼운 책에 있는 다른 내용들도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상.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고민만 하다가 결국은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매우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드리고요.
176번 청사환경개선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서부 노후시설환경개선에 운영비로 1,250만 원씩 10개 실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강서양천 통신공사에 4억 4,600, 동작관악 청사내진보강에 5억, 성북강북 외벽 및 창호개선에 8억 2,500, 대규모 예산들이 지금 추경에 들어왔어요.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입니까? 이렇게 5억, 8억 해서 창호 교체하고 내진보강 사업이 추경에 느닷없이 들어오는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큰 금액들이 갑자기 이런 공사 비용들이 잡혀서 들어오죠? 여기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무슨 연수원에 무대막 교체 1억 7,000, 외부 사인몰 4,750, 평생교육기관 소규모 시설 보수비 3억 7,300, 사무실 환경개선비 1억 7,000, 직원식당 환경개선 2억 2,000, 추경 때 이렇게 대규모 예산들이 들어온 이유가 왜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사실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게 학교, 지원청, 본청 이렇게 전체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인데요.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학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지원청도 아마 순회방문을 하시다 보면 열악한 지원청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런 지원청이라든지 도서관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야겠다 그런 방향에서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자꾸 돈이 남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느닷없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지는 않고요 반대로…….
●고광민 위원 사실상 이런 시설개선은 계획을 세우셔서, 동작관악 갑자기 내진보강 5억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온다는 게 계획성 있게 사업했다고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5억이 지금 누구 애 이름입니까? 돈이 남으니까 이런 사업도 찾고 저런 사업도 찾아서 대규모 사업들을 지금 추경에 넣지 않나, 추경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11개 지원청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노후되고 오랫동안 보수가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드라이비트 해소, 내진보강 이런 거 학교들도 다 계획에 따라서 하시잖아요. 어떤 부분에 이게 빨리 도래가 돼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해야 돼서 추경으로 처리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설명 들은 바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산서가 또 5억, 8억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것도 대충 잡으신 거예요, 그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정말 빠듯하다면 저는 이건 못 들어올 예산이지 않았을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잡아서 넣지 않을까, 갑자기 창호공사하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말씀 드리고요.
과연 지원청별로 개보수 사업 장기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들어온 건지, 학교들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거를 하셔야지 교육지원청은 그냥 예산 되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불쑥불쑥 5억, 8억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하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필요성은 있으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와 마찬가지로 11개 지원청, 직속기관 우선순위라든지 체계적인 것을 한번, 지금도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더 자료나 이런 걸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진 보강하는 것도…….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내진 보강은 저도 보건진흥원 있을 때 보면 사실은 모든 건물이 해야 되는데요 여건이 맞지 않아서, 여건이 된 기관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건이라는 게 어떤 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원청도 그렇고 직속기관도 예를 들면 행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에서 시간 내기가, 지진은 잘 아시겠지만 최소 90일 이상 필요하고 길게는 한 3~4개월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지원청이라든지 직속기관을 어떻게 보면 기능을 약간, 학교도 마찬가지듯이 약화되는 부분을 가능한 지원청부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보시기에 정말 학교 우선순위같이 지원청이나 직속기관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설명 자료나 이런 걸 추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왜 들어왔는지도 알 수 없고,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다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자료가 들어와서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외 교육기관 방문 계획안을 지금 제출하셨는데 추진 경과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도교육청을 3개에서 5개 그룹으로 나눠 격년 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사업의 개요를 보면 방문국의 선정 사유가 뭔가요 하고 제가 여쭸는데 북미, 유럽, 대양주 크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신 것 같아요. 여기 내놓으신 방문국의 선정 사유들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가서 분명하게 무슨 도움을 얻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쓰기 쉽게 그냥 선진국의 교육 방식 저희들이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뭐 이 정도밖에 주신 자료에는 제가 읽을 게 없어요.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내용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선진국에서 학교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분이라든지 또 하나는 ICT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전체적인 교육의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사례를 저희가 확인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호주나 대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제공동 수업을 그쪽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한국을 떠나면 전부 다 국제교류 하는 거죠, 뭐.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교육청 끼리끼리 그룹 지어서, 게다가 주관 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인 것 같은데 여기만 또 수행원이 3명이나 함께 갑니다. 여행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아니요, 이번 저희 계획의 전체 총괄 주관은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대구인가요? 어쨌든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주관 교육청이 본인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조금 준비할 게 많아서 한 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으나 또 그거에 따른 소요경비가 배로 늘어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교육청이 그룹을 지어서 함께 가서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이 과연 그리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만약 가게 되신다고 하면 그야말로 진짜 선진국과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이 ICT 활용 기술의 벤치마킹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좀 많은 것을 얻어오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게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 60번입니다. SW 교육지원, 이건 교육정책국 소관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님이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2022년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 시행으로 인해서 전국의 초중학교 학부모의 디지털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지털교육 제공이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하고 SW 교육은 교육부 특교로 운영이 되고 2019년에도 나왔던 거와 같이 바로 그다음 200페이지, 61꼭지에 보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도 특교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비슷한 내용이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이 한국과학창의재단 자체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기관이 학교 방문 등을 하는 거지 이거를 학교별 교구 구입을 하는 것이 맞는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198페이지의 추경 증감내용 중 소요예산액에 500만 원씩 14개 학교, 공립이에요. 그다음에 500만 원씩 5개 학교, 사립이에요. 여기에 AI와 SW 교육의 사업 계획안 이거 있으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또 분석을 하겠고, 이와 연계해서 207페이지, 63꼭지입니다, AI교육 선도학교 운영.
엊그제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서 교육부 초청해가지고 지금 교육부에서 내놓은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주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디지털 교육이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도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큰 모토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하이터치 하이테크 이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지원, AI교육 선도학교 운영의 추경 증감내용 중에 이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내놓은 걸 보면 2023년까지 30개 교 내외, 2024년까지 700개 교 내외 이게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I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선도학교 운영비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에듀테크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교육부에서 발표하셨는데, 그 소요 예산 중에 컨설팅수당, 사업추진경비가 있어요. 이 컨설팅수당은 55명씩 두 번에 걸쳐서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받는데 누구를 향해서 주는 수당인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교육 선도학교 운영 이 부분은 사실 기타지원금인데요 AIㆍSW 교육,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는 기관 간에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신 선도학교 운영은 과기부하고 창의재단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저희는 거기에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이 컨설팅수당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게 제 귀에 명확히 잘 안 들어오는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는 아마도 과기부하고 창의재단에서 기획할 때 선도학교로 선정이 되면 이것을 목적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한 그런 컨설팅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거기 사업추진경비에 2만 원씩 66명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유희 위원 그 66명이 명확하게 인원수를 적시해 놓으신 걸 보면 분명히 누군가를 모시고 온 건지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주관 자체를 교육부하고 과기부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와 과기부와 협업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전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교육부와 과기부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내놓은 사업추진경비에 2만 원씩 66명이 거기에 속해져 있는 분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또 출장이 있고 한 경우에 편성되는 비용이 사업추진경비로 되고 있고요. 그 산출 근거를 쭉 써놓은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정확한 근거 명시해서 자료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AI 교육은 일종의 터치 교사단의 역량을 갖춘 교원 양성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집중 연수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AI 교육은 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컨설팅수당과 누구를 위한 업무추진비인가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고, 그분들의 역량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또 그다음에 그분들의 역량으로 인해서 이 선도학교 운영이 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상세 내역을 표시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자료가 들어와서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외 교육기관 방문 계획안을 지금 제출하셨는데 추진 경과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도교육청을 3개에서 5개 그룹으로 나눠 격년 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사업의 개요를 보면 방문국의 선정 사유가 뭔가요 하고 제가 여쭸는데 북미, 유럽, 대양주 크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신 것 같아요. 여기 내놓으신 방문국의 선정 사유들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가서 분명하게 무슨 도움을 얻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쓰기 쉽게 그냥 선진국의 교육 방식 저희들이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뭐 이 정도밖에 주신 자료에는 제가 읽을 게 없어요.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내용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선진국에서 학교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분이라든지 또 하나는 ICT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전체적인 교육의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사례를 저희가 확인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호주나 대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제공동 수업을 그쪽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한국을 떠나면 전부 다 국제교류 하는 거죠, 뭐.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교육청 끼리끼리 그룹 지어서, 게다가 주관 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인 것 같은데 여기만 또 수행원이 3명이나 함께 갑니다. 여행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아니요, 이번 저희 계획의 전체 총괄 주관은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대구인가요? 어쨌든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주관 교육청이 본인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조금 준비할 게 많아서 한 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으나 또 그거에 따른 소요경비가 배로 늘어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교육청이 그룹을 지어서 함께 가서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이 과연 그리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만약 가게 되신다고 하면 그야말로 진짜 선진국과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이 ICT 활용 기술의 벤치마킹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좀 많은 것을 얻어오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게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 60번입니다. SW 교육지원, 이건 교육정책국 소관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님이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2022년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 시행으로 인해서 전국의 초중학교 학부모의 디지털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지털교육 제공이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하고 SW 교육은 교육부 특교로 운영이 되고 2019년에도 나왔던 거와 같이 바로 그다음 200페이지, 61꼭지에 보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도 특교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비슷한 내용이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이 한국과학창의재단 자체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기관이 학교 방문 등을 하는 거지 이거를 학교별 교구 구입을 하는 것이 맞는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198페이지의 추경 증감내용 중 소요예산액에 500만 원씩 14개 학교, 공립이에요. 그다음에 500만 원씩 5개 학교, 사립이에요. 여기에 AI와 SW 교육의 사업 계획안 이거 있으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또 분석을 하겠고, 이와 연계해서 207페이지, 63꼭지입니다, AI교육 선도학교 운영.
엊그제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서 교육부 초청해가지고 지금 교육부에서 내놓은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주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디지털 교육이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도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큰 모토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하이터치 하이테크 이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지원, AI교육 선도학교 운영의 추경 증감내용 중에 이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내놓은 걸 보면 2023년까지 30개 교 내외, 2024년까지 700개 교 내외 이게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I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선도학교 운영비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에듀테크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교육부에서 발표하셨는데, 그 소요 예산 중에 컨설팅수당, 사업추진경비가 있어요. 이 컨설팅수당은 55명씩 두 번에 걸쳐서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받는데 누구를 향해서 주는 수당인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교육 선도학교 운영 이 부분은 사실 기타지원금인데요 AIㆍSW 교육,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는 기관 간에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신 선도학교 운영은 과기부하고 창의재단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저희는 거기에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이 컨설팅수당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게 제 귀에 명확히 잘 안 들어오는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는 아마도 과기부하고 창의재단에서 기획할 때 선도학교로 선정이 되면 이것을 목적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한 그런 컨설팅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거기 사업추진경비에 2만 원씩 66명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유희 위원 그 66명이 명확하게 인원수를 적시해 놓으신 걸 보면 분명히 누군가를 모시고 온 건지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주관 자체를 교육부하고 과기부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와 과기부와 협업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전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교육부와 과기부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내놓은 사업추진경비에 2만 원씩 66명이 거기에 속해져 있는 분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또 출장이 있고 한 경우에 편성되는 비용이 사업추진경비로 되고 있고요. 그 산출 근거를 쭉 써놓은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정확한 근거 명시해서 자료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AI 교육은 일종의 터치 교사단의 역량을 갖춘 교원 양성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집중 연수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AI 교육은 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컨설팅수당과 누구를 위한 업무추진비인가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고, 그분들의 역량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또 그다음에 그분들의 역량으로 인해서 이 선도학교 운영이 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상세 내역을 표시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평생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진로교육, 특성화 학교 지원한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진로교육 선도학교…….
●심미경 위원 네, 선도학교하고 마이스터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 설명 자료에 보시면 544쪽에 마이스터고 지원한다고 20억 예산 추경을 올리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것 좀, 저번에 설명도 했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서울형 마이스터고는 위원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특성화고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이 97% 이상 나올 정도로 저희들이 많은 신입생을 충원하였고, 이렇게 잘 선발한 학생들을 일단 잘 가르쳐서 향후에는 그들이 원하는 진로대로 취업을 하든 또는 동일계 대학으로 진학을 하든 잘 내보내는 세 가지 전략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마이스터고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반면에 저희 서울의 특성화고의 인지도를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서울형 마이스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10교를 선정해서 일단 우선 선도학교로 해서 그 학교에 마이스터고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2억씩 책정을 해서 20억을 추경하였습니다.
●심미경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뭐가 거꾸로 된 것 같은지 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를 지정하고 그러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엇박자가 났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부분도 거꾸로 됐고요. 또 하나는 학교를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를 선정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할 테니 당신들이 이렇게 하시오,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저는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학교들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형태는 각 학교 선정해서 2억씩 줄 테니 지금부터 컨설팅해서 하자, 어느 학교가 지금 평생교육국 진로교육과에서 바라는 대로 서울형 마이스터고를 이 10개 교 중에서 얼마나 나중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특성화고는 역사가 깊어요. 역사도 깊고 문제의식을 여러 차례 느끼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도 느꼈다고 저는 들었어요, 작년에 토론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성보다는 계속 교육청에서 뭔가 해줘서 돗자리 깔아주고 방석 깔아주고 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추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서울형 마이스터고는 올해 갑자기 저희가 즉각적인 그런 계획하에 진행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심미경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작년부터…….
●심미경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하니 혹시라도 학교의 변화를 일단 보면서 선정을 하는 게 맞는다는 거죠. 학교들 자발적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작년…….
●심미경 위원 아니요, 특성화고는 예산이 많이 내려가서 감히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학교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선생님들의 업무 역량 이런 걸 떠나서 인적 구성 요소에서 보면 그 역량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자발적으로도 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선도학교니 뭐니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한들 나중에 결과적으로 얼마나,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의 위기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않고 여전히 학교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수동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금도 괜찮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2억씩 줄게 선도학교 합시다 하고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지금의 과정이 이런 위기에서는 수동적인 학교를 더 수동적이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러면 과연 이거를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게 오래전부터 했다면 본예산에 실렸어야죠.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본예산에 실리지 못한 내부적인 사정은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갑자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각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1년간 정책 연구를 했고 그리고 정책 연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수없이 많이 고민을 했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말하는 게 그러면 성과지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솔직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하잖아요. 이거 하면서 선도학교 하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성과지표는 이미 저희가 개발이 돼 있고요…….
●심미경 위원 실제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어떤 워크숍을 하든 세미나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하면서 끊임없이 해온 단계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으니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원합니다 하는 게 맞고 그것은 본예산에 싣는 게 맞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이 예산 내역으로만 보면, 물론 진로교육과에서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 내역을 보면 지금부터 기존에 하고 있던 학교를 그냥 2억씩만 줘서 새로 다시 출발하는 느낌 이건데요?
성과지표 개발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없고 컨설팅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하겠다, 사실은 이미 특성화고 교육 자체가 변했잖아요. 현장 중심의 교육도 있지만 기업 중심의 교육으로 변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서 글쎄요, 저는 이게 필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과연 성과가 얼마나 날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이런 추경은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특성화고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특성화고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은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선도학교도 한번 여쭤볼게요. 도제학교 운영이 어렵죠, 인원이 많이 없어서.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 현황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도제학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령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심미경 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현황이 작년 말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생 수는, 참여학생 수는 총 606명입니다.
●심미경 위원 이게 몇 개 학교에서 606명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총 11개 학교에서…….
●심미경 위원 11개 학교에서. 우리가 특성화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참여학교 수가 20개 교고요. 그다음에 학과 수는 30개 학과고 학생 수는 지금 현재 606명입니다.
●심미경 위원 이건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도제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학령인구 감소도 있지만 도시에 제조, 1차산업, 2차산업이 없잖아요. 도시에 1차산업도 많이 없고 2차산업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서비스업이에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서비스업이 80~9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도제를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산업의 근간에서 사실은 1차산업, 2차산업이 갖는 중요성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 서울이라는 곳이 지난 12년간 거의 다 내보냈어요, 거의 다. 저는 진짜 안타까운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특성화고가 더 위기가 아닌가. 무조건 이 산업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에서 같이 육성하고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교육청의 책임은 아니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특성화고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내가 이거 해서 뭐 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정책을 그래서 정말 잘 써야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게 특성화고를 볼 때 우리 서울시와 같은 도시가 갖는 산업구조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산 수립도, 감액을 했잖아요. 다음에는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맞는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게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나오고 거기에 대응 투자를 하는 거라서 교육부에서 감액이 되면서 저희도 감액이 됐는데 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다음에 예산 수립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선도학교 다시 물어볼게요. 선도학교 역량강화, 학교 운영에서 추경을 넣었어요. 그렇죠? 3억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 진로연계 선도학교…….
●심미경 위원 네, 진로연계. 그런데 기존에 진로연계 다 하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급별 진로연계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전국적으로 6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6개 시범학교는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서울은 60개 학교를 지정해서 진로연계 선도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실제 진로연계 각 학교가 취업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진로직업 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직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교급별로, 진로연계는 모든 것을 토털해서 진로 탐색이라든지 진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건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가 그거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심미경 위원 학교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고 사실은 11개 지원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가 다 연관이 되고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진로를 아이들이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한다면 이건 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 왜 각 학교 60개 교에서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물론 학교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을.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는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왜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정말 말씀하신 부분으로 할 거면 지원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는 거죠.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원청에도 진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뭐예요? 왜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급에 맞는…….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감하고 이걸 새로 예산 넣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어떤 예산을 말합니까?
●심미경 위원 지금 이미 진로 관련한 부분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다시 이름을 선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아니 교육부 좋은데, 교육부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교육부 좋은데 선도학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예산 본예산에 다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사업비 다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선도학교를 또 하면 예산이 플러스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은 더 배가 되는 건지 아닌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교급별 진로연계 교육을 위해서 일단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그 교육과정의 결과를 일반학교에도 확산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연구학교, 선도학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진로의 기회를 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하고 있으면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원청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라는…….
●심미경 위원 지원청의 역할이 아니라 이 사업이라면 최소한 그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거는 그냥 한 학교에다가 총 60개 학교에다가, 58개지요. 58개 학교에 각 5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그냥 뭐 강사, 사실은 교육하고 강사 지급하고 뭐하고 다 이런 비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선도학교를 그 500만 원 가지고 이 학교가 뭘 하겠냐는 거예요. 500만 원 각 학교마다 1년에 지급하는데 이렇게 돈을 쓰느니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지원청을 선택해서 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강화해서 또 아이들의 지역 특색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뭐 크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그 지원청에서 이런 교육을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게 오히려 훨씬 더 나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개발해서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원 양성을 위해서 교육실습 협력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 선도학교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취지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 특성화고는 각 지원청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특성화고가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특성화고가 아니더라도 진로 교육이니까 그 중심이 지원청이 되는 게 저는 더 맞는다고 보는데, 하여튼 제안하는 거고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추경 사업으로 올라와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근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거지 저는 이런 사업 자체를 추경 사업으로 한다, 그냥 있는 돈 얹어서 다시 쓰자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진로교육, 특성화 학교 지원한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진로교육 선도학교…….
●심미경 위원 네, 선도학교하고 마이스터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 설명 자료에 보시면 544쪽에 마이스터고 지원한다고 20억 예산 추경을 올리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것 좀, 저번에 설명도 했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서울형 마이스터고는 위원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특성화고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이 97% 이상 나올 정도로 저희들이 많은 신입생을 충원하였고, 이렇게 잘 선발한 학생들을 일단 잘 가르쳐서 향후에는 그들이 원하는 진로대로 취업을 하든 또는 동일계 대학으로 진학을 하든 잘 내보내는 세 가지 전략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마이스터고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반면에 저희 서울의 특성화고의 인지도를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서울형 마이스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10교를 선정해서 일단 우선 선도학교로 해서 그 학교에 마이스터고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2억씩 책정을 해서 20억을 추경하였습니다.
●심미경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뭐가 거꾸로 된 것 같은지 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를 지정하고 그러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엇박자가 났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부분도 거꾸로 됐고요. 또 하나는 학교를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를 선정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할 테니 당신들이 이렇게 하시오,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저는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학교들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형태는 각 학교 선정해서 2억씩 줄 테니 지금부터 컨설팅해서 하자, 어느 학교가 지금 평생교육국 진로교육과에서 바라는 대로 서울형 마이스터고를 이 10개 교 중에서 얼마나 나중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특성화고는 역사가 깊어요. 역사도 깊고 문제의식을 여러 차례 느끼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도 느꼈다고 저는 들었어요, 작년에 토론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성보다는 계속 교육청에서 뭔가 해줘서 돗자리 깔아주고 방석 깔아주고 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추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서울형 마이스터고는 올해 갑자기 저희가 즉각적인 그런 계획하에 진행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심미경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작년부터…….
●심미경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하니 혹시라도 학교의 변화를 일단 보면서 선정을 하는 게 맞는다는 거죠. 학교들 자발적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작년…….
●심미경 위원 아니요, 특성화고는 예산이 많이 내려가서 감히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학교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선생님들의 업무 역량 이런 걸 떠나서 인적 구성 요소에서 보면 그 역량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자발적으로도 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선도학교니 뭐니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한들 나중에 결과적으로 얼마나,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의 위기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않고 여전히 학교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수동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금도 괜찮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2억씩 줄게 선도학교 합시다 하고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지금의 과정이 이런 위기에서는 수동적인 학교를 더 수동적이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러면 과연 이거를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게 오래전부터 했다면 본예산에 실렸어야죠.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본예산에 실리지 못한 내부적인 사정은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갑자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각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1년간 정책 연구를 했고 그리고 정책 연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수없이 많이 고민을 했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말하는 게 그러면 성과지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솔직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하잖아요. 이거 하면서 선도학교 하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성과지표는 이미 저희가 개발이 돼 있고요…….
●심미경 위원 실제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어떤 워크숍을 하든 세미나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하면서 끊임없이 해온 단계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으니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원합니다 하는 게 맞고 그것은 본예산에 싣는 게 맞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이 예산 내역으로만 보면, 물론 진로교육과에서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 내역을 보면 지금부터 기존에 하고 있던 학교를 그냥 2억씩만 줘서 새로 다시 출발하는 느낌 이건데요?
성과지표 개발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없고 컨설팅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하겠다, 사실은 이미 특성화고 교육 자체가 변했잖아요. 현장 중심의 교육도 있지만 기업 중심의 교육으로 변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서 글쎄요, 저는 이게 필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과연 성과가 얼마나 날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이런 추경은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특성화고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특성화고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은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선도학교도 한번 여쭤볼게요. 도제학교 운영이 어렵죠, 인원이 많이 없어서.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 현황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도제학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령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심미경 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현황이 작년 말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생 수는, 참여학생 수는 총 606명입니다.
●심미경 위원 이게 몇 개 학교에서 606명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총 11개 학교에서…….
●심미경 위원 11개 학교에서. 우리가 특성화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참여학교 수가 20개 교고요. 그다음에 학과 수는 30개 학과고 학생 수는 지금 현재 606명입니다.
●심미경 위원 이건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도제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학령인구 감소도 있지만 도시에 제조, 1차산업, 2차산업이 없잖아요. 도시에 1차산업도 많이 없고 2차산업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서비스업이에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서비스업이 80~9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도제를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산업의 근간에서 사실은 1차산업, 2차산업이 갖는 중요성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 서울이라는 곳이 지난 12년간 거의 다 내보냈어요, 거의 다. 저는 진짜 안타까운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특성화고가 더 위기가 아닌가. 무조건 이 산업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에서 같이 육성하고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교육청의 책임은 아니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특성화고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내가 이거 해서 뭐 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정책을 그래서 정말 잘 써야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게 특성화고를 볼 때 우리 서울시와 같은 도시가 갖는 산업구조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산 수립도, 감액을 했잖아요. 다음에는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맞는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게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나오고 거기에 대응 투자를 하는 거라서 교육부에서 감액이 되면서 저희도 감액이 됐는데 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다음에 예산 수립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선도학교 다시 물어볼게요. 선도학교 역량강화, 학교 운영에서 추경을 넣었어요. 그렇죠? 3억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 진로연계 선도학교…….
●심미경 위원 네, 진로연계. 그런데 기존에 진로연계 다 하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급별 진로연계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전국적으로 6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6개 시범학교는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서울은 60개 학교를 지정해서 진로연계 선도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실제 진로연계 각 학교가 취업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진로직업 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직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교급별로, 진로연계는 모든 것을 토털해서 진로 탐색이라든지 진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건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가 그거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심미경 위원 학교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고 사실은 11개 지원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가 다 연관이 되고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진로를 아이들이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한다면 이건 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 왜 각 학교 60개 교에서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물론 학교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을.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는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왜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정말 말씀하신 부분으로 할 거면 지원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는 거죠.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원청에도 진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뭐예요? 왜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급에 맞는…….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감하고 이걸 새로 예산 넣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어떤 예산을 말합니까?
●심미경 위원 지금 이미 진로 관련한 부분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다시 이름을 선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아니 교육부 좋은데, 교육부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교육부 좋은데 선도학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예산 본예산에 다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사업비 다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선도학교를 또 하면 예산이 플러스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은 더 배가 되는 건지 아닌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교급별 진로연계 교육을 위해서 일단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그 교육과정의 결과를 일반학교에도 확산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연구학교, 선도학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진로의 기회를 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하고 있으면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원청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라는…….
●심미경 위원 지원청의 역할이 아니라 이 사업이라면 최소한 그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거는 그냥 한 학교에다가 총 60개 학교에다가, 58개지요. 58개 학교에 각 5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그냥 뭐 강사, 사실은 교육하고 강사 지급하고 뭐하고 다 이런 비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선도학교를 그 500만 원 가지고 이 학교가 뭘 하겠냐는 거예요. 500만 원 각 학교마다 1년에 지급하는데 이렇게 돈을 쓰느니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지원청을 선택해서 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강화해서 또 아이들의 지역 특색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뭐 크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그 지원청에서 이런 교육을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게 오히려 훨씬 더 나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개발해서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원 양성을 위해서 교육실습 협력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 선도학교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취지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 특성화고는 각 지원청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특성화고가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특성화고가 아니더라도 진로 교육이니까 그 중심이 지원청이 되는 게 저는 더 맞는다고 보는데, 하여튼 제안하는 거고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추경 사업으로 올라와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근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거지 저는 이런 사업 자체를 추경 사업으로 한다, 그냥 있는 돈 얹어서 다시 쓰자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디벗 사업과 연계해서 뉴스에서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정부의 교육 개혁 방침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고교학점제 저희 서울시 내 선도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도학교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서랑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의견이 수렴됐던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해의 것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평가가 끝난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AI, SW 그걸 정책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계속 창의교육재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중복성도 많고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서를 봤지만 AI나 SW, ICT 그런 이름으로만 해서 중복사업이라든지 겹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의교육재단이 과연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그 교구를 주면 그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질의답변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신청하셨는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보통 지금 말씀하신 AI, SW, 디지털 관련 사업들은 대개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교육부는 물론이고 과기부, 말씀 주신 창의재단 또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 평가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AI가 갑자기 붐이 일어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업들의 예산 성격을 보면 단순하게 저희를 거쳐서 경유해서 분담금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처럼 과기부나 창의재단 주관으로 진행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개입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보면 정책 부서에서 골고루 정책이 배정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 정책을 갑자기 시행을 해야 되고 폭발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AI 에듀테크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정부에서 그걸 하니까 갑자기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 그쪽으로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거쳐 가는 부분 아니면 뒤에서 백업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게 선제적으로 대응이 안 되고 그냥 따라가기 급급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는 중복 예산이 아니냐,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꼼꼼한, 세밀한 계획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하시면 어떻게 보완하시려고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 사업들은 주관처에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전에 이와 같이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AIㆍSW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울의 지원청별로 위원들을 구성하여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조금 더 전달되고 또 서울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AIㆍSW 교육에 대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들도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새날 위원 그 방향은 뭐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는 이미 말씀드린바, 저희들은 원래 시작은 타 시도보다 조금 일찍 AI,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디벗 보급 속도나 이런 것들은 초기와는 다르게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챗GPT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발굴하고 그러한 워크숍과 연수를 진행한다든지 관련 정책들을 많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에듀테크 선도단을 모집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행계획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요구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AIㆍSW 디지털 관련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하여 하는 것과 단순 예산을 분담하는 것 또는 전출하는 것 등등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에듀테크 선도단 교사 모집을 했었잖아요. 거기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연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표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 게 통일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생각하는 통일교육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통일교육은 안보와 통일을 함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모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통일 안보로.
●이새날 위원 통일 안보로 가는데, 지금 이 사업 계획서를 보면 교원 안보도 있고 아이들 안보도 있는데 그럼 교원은 누구를 모집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우리 유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교사들 중에서 어떤 분들을, 그러니까 저연령대를 하실 건지 아니면 교사 임용되신 지 예를 들어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세분화된 사업 중에서 어떤 교사를 모집해서 이런 연수를 하시려고 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대상 타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새날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초중고 교사 중에서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연수생을 모집하고 그리고 만약에 연수생들이 많이 모였을 경우에는 내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일반적으로 연수생을 저희가 모집할 때는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보면 통일 계획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방향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교사를 모집하는 것도 예를 들어 임용된 지 10년 미만, 20년, 30년 이렇게 그런 교사들 연수 프로그램도 믹스돼서 골고루 밸런스 맞게 가야만 서로가 보는 가치관이라든지,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건 우리가 보는 것들이 있고 반대에서 보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10년 미만 선생님 많이 오면 그 선생님만 하고 중간에 있는 선생님 없고, 그렇게 하면 연수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 네. 그 점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안으로 잡은 것은 통일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통일 동아리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통일 관련 수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세부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타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민주시민, 세계시민 프로그램과 통일ㆍ안보교육에 대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에 그거를 그냥 시행하는 거에 급급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도 디벗을 할 때 보면 기기 보급보다는 교육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을 가서 체험을 하더라도 내가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게, 학생과 선생님의 사제동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게 더 많이 필요할 텐데요. 사제와 동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같이 가져갈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여행체험 프로그램으로 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새날 위원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 사제동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나 또는 몇 주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 그런 교원학습공동체에 참여했던 교사와 또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 이렇게 대부분 그 대상들을 타깃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작년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에서 예산이 깎여서 지금 6,000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는가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서울시 내 학교가 1,300개나 있는데 그냥 단순히 3개 학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3개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저희가 모든 학교가 다 세계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다 실현하고 있지만 특히 세계시민교육은 사실 생태전환이라든지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화를 하기에. 그래서 특히 관심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그 공모에 응한 학교 중에서 초중고 학교급별로 3개 학교를 선발해서 그 학교에서 지금 활발하게, 특히 대림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내실 있게 운영을 한 결과 작년에 결과보고서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학교에서 선도적으로 운영했던 사례를 일반 학교에 일반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학교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또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어제 보내주셨던 이 자료에 의하면 마을교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교사를 뽑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마을교사는 예를 들어 미래혁신교육지구에서 활동하는 그런 교사들,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또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강사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내면 그분들이 지원을 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들 중에서 학교에 지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 하나 더 할 텐데요 마을교사를 모집한 내역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공모 그게 있으면 자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조금 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디벗 사업과 연계해서 뉴스에서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정부의 교육 개혁 방침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고교학점제 저희 서울시 내 선도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도학교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서랑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의견이 수렴됐던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해의 것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평가가 끝난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AI, SW 그걸 정책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계속 창의교육재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중복성도 많고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서를 봤지만 AI나 SW, ICT 그런 이름으로만 해서 중복사업이라든지 겹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의교육재단이 과연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그 교구를 주면 그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질의답변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신청하셨는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보통 지금 말씀하신 AI, SW, 디지털 관련 사업들은 대개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교육부는 물론이고 과기부, 말씀 주신 창의재단 또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 평가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AI가 갑자기 붐이 일어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업들의 예산 성격을 보면 단순하게 저희를 거쳐서 경유해서 분담금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처럼 과기부나 창의재단 주관으로 진행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개입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보면 정책 부서에서 골고루 정책이 배정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 정책을 갑자기 시행을 해야 되고 폭발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AI 에듀테크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정부에서 그걸 하니까 갑자기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 그쪽으로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거쳐 가는 부분 아니면 뒤에서 백업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게 선제적으로 대응이 안 되고 그냥 따라가기 급급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는 중복 예산이 아니냐,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꼼꼼한, 세밀한 계획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하시면 어떻게 보완하시려고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 사업들은 주관처에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전에 이와 같이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AIㆍSW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울의 지원청별로 위원들을 구성하여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조금 더 전달되고 또 서울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AIㆍSW 교육에 대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들도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새날 위원 그 방향은 뭐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는 이미 말씀드린바, 저희들은 원래 시작은 타 시도보다 조금 일찍 AI,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디벗 보급 속도나 이런 것들은 초기와는 다르게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챗GPT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발굴하고 그러한 워크숍과 연수를 진행한다든지 관련 정책들을 많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에듀테크 선도단을 모집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행계획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요구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AIㆍSW 디지털 관련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하여 하는 것과 단순 예산을 분담하는 것 또는 전출하는 것 등등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에듀테크 선도단 교사 모집을 했었잖아요. 거기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연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표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 게 통일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생각하는 통일교육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통일교육은 안보와 통일을 함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모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통일 안보로.
●이새날 위원 통일 안보로 가는데, 지금 이 사업 계획서를 보면 교원 안보도 있고 아이들 안보도 있는데 그럼 교원은 누구를 모집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우리 유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교사들 중에서 어떤 분들을, 그러니까 저연령대를 하실 건지 아니면 교사 임용되신 지 예를 들어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세분화된 사업 중에서 어떤 교사를 모집해서 이런 연수를 하시려고 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대상 타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새날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초중고 교사 중에서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연수생을 모집하고 그리고 만약에 연수생들이 많이 모였을 경우에는 내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일반적으로 연수생을 저희가 모집할 때는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보면 통일 계획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방향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교사를 모집하는 것도 예를 들어 임용된 지 10년 미만, 20년, 30년 이렇게 그런 교사들 연수 프로그램도 믹스돼서 골고루 밸런스 맞게 가야만 서로가 보는 가치관이라든지,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건 우리가 보는 것들이 있고 반대에서 보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10년 미만 선생님 많이 오면 그 선생님만 하고 중간에 있는 선생님 없고, 그렇게 하면 연수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 네. 그 점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안으로 잡은 것은 통일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통일 동아리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통일 관련 수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세부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타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민주시민, 세계시민 프로그램과 통일ㆍ안보교육에 대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에 그거를 그냥 시행하는 거에 급급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도 디벗을 할 때 보면 기기 보급보다는 교육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을 가서 체험을 하더라도 내가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게, 학생과 선생님의 사제동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게 더 많이 필요할 텐데요. 사제와 동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같이 가져갈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여행체험 프로그램으로 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새날 위원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 사제동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나 또는 몇 주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 그런 교원학습공동체에 참여했던 교사와 또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 이렇게 대부분 그 대상들을 타깃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작년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에서 예산이 깎여서 지금 6,000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는가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서울시 내 학교가 1,300개나 있는데 그냥 단순히 3개 학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3개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저희가 모든 학교가 다 세계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다 실현하고 있지만 특히 세계시민교육은 사실 생태전환이라든지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화를 하기에. 그래서 특히 관심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그 공모에 응한 학교 중에서 초중고 학교급별로 3개 학교를 선발해서 그 학교에서 지금 활발하게, 특히 대림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내실 있게 운영을 한 결과 작년에 결과보고서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학교에서 선도적으로 운영했던 사례를 일반 학교에 일반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학교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또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어제 보내주셨던 이 자료에 의하면 마을교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교사를 뽑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마을교사는 예를 들어 미래혁신교육지구에서 활동하는 그런 교사들,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또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강사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내면 그분들이 지원을 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들 중에서 학교에 지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 하나 더 할 텐데요 마을교사를 모집한 내역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공모 그게 있으면 자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조금 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자살예방법이 통과가 되었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우형찬 위원 국가기관, 공공기관 종사자, 아마 우리 교육청 모든 분이 해당될 테고 초중고 학생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는데 공포 후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은 있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나름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사업들은 주로 각 지원청으로 내려가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 본청에서 총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지역청에 있는 위센터에서 이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지원센터에서.
●우형찬 위원 위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다 지원청마다 다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약간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럼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원청별로 어떤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중에서 학교폭력 쪽으로, 전체적인 것 외에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피해학생, 가해학생, 위기학생에 대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 지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 본예산 편성액, 현재까지 집행액,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족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까지 세분류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에서 자살예방법이 통과가 되었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우형찬 위원 국가기관, 공공기관 종사자, 아마 우리 교육청 모든 분이 해당될 테고 초중고 학생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는데 공포 후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은 있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나름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사업들은 주로 각 지원청으로 내려가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 본청에서 총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지역청에 있는 위센터에서 이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지원센터에서.
●우형찬 위원 위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다 지원청마다 다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약간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럼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원청별로 어떤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중에서 학교폭력 쪽으로, 전체적인 것 외에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피해학생, 가해학생, 위기학생에 대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 지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 본예산 편성액, 현재까지 집행액,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족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까지 세분류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저도 우형찬 부의장님 말씀에 참 동감하는 게 얼마 전에 정신건강회복 토론회에 갔었는데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죽는 게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교통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제일 안타까운 점은 제일 많이 죽는 비율로 따지면 자살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 조금 저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회생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들 관계 속에서 많이 피해를 받고, 예를 들어 이희원 위원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학폭 신고를 해도 지금 솔직히 지체율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아이들이 대부분 시도를 하고 그런 사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짜 정책적으로든 예산적으로든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산 질의를 좀 드리면 127번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 사업, 평생교육과 소관이거든요. 450페이지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129번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웅 위원 107번입니다,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 사업.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107번이요?
●정지웅 위원 아, 127번이요. 450페이지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127번.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여기 노원평생학습관 별관 3ㆍ4층 증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산심의 같은 걸 받고 있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나와 있는 겁니다.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추진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평생학습관의 경우에는 지금 지원청별로 한 곳씩 돼 있나요, 아니면 구별로 관리가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을 포함해서 지금 22개 관이 있고요. 평생학습관은 지금 4개 관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노원평생학습관 별관 증축 진행 자료라든지 예산이나 심의받은 거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129번이고 평생교육과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인데요 뉴스를 찾아보니 그전부터 논의가 많이 됐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이게 지금 50% 잡혀 있는데 그럼 시랑 구에서 30%, 20% 편성이 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50% 주면 그 나머지는 학생이 50%를 내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이 협의가 안 돼서 그전부터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저도 시나 구에 알아보니까 관련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무상급식 취지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무상급식의 룰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만 50%를 편성하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래전부터 요구가 많았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물론 성인들도 포함이지만 그러나 또 학생들이 주로 구성원인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본인들도 청소년이고 무상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들을 제외시키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50%를 편성을 했고요. 서울시에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고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 학교가 속해 있는 자치구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는 서울시가 한다면 할 의사가 있다는 그런 답변은 몇몇 자치구에서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5 대 3 대 2든 어쨌든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업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국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시설을 보면 좀 특이한 구조가 있었어요. 예술고 같은 경우에 전체가 청소년이고 어떤 학교는 한 명 빼고 다 성인이고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학교별로 청소년 비율이 엄청 높은 곳, 대부분이 성인인 곳, 반반인 곳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청소년분만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성인분까지 반영이 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예산은 일단 급식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고요 그리고 성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성인 부분은 사실 더 민감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무상급식할 때 취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웠을 텐데 여기 보면 학교별로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이거를 청소년 애들만 주자 하면, 제가 봤을 때 시에서도 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조율을 잘 해야 되지 않나 또 교육청만 이렇게 50%를 편성해서 하는 것이, 이게 당연히 취지는 좋죠. 무상급식이 전체 확대돼 있고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보호받아야 될 청소년인 것도 인정은 하지만 예산의 취지만을 행정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136번 다문화학생지원 부분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136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지웅 위원 486페이지, 487페이지, 다문화언어강사 배치인데 지금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단위학교로 예산을 교부한다고 사업 방식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예산도 조금 늘었어요, 감액된 부분보다. 이거는 인원수가 많아져서 늘어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대면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 수업이었고 또 등교수업이 아닌 그런 날짜도 많았고 그래서 이중언어 강사의 수요가 많이 부족했고, 수요가 부족했다는 표현이……. 그런 반면에 올해는 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이것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다+온센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학교의 형편에 맞는, 그런 상황에 맞는 다문화 강사의 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서 저희가 학교로 전출금을 보내기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아시다시피 다문화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 있게 봤었는데 또 특이한 게 구별로 구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언어 강사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구는 중국 분들이 많고 어떤 구는 동남아 분들이 많고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그런 지리적 특성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이하게.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솔직히 다문화 학생들이 전학을 갑자기 올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수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선생님 인력풀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직접 관리를 해야 필요한 시기에 보낼 수 있고 고용 부분에서도 이분들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각 학교에서 채용을 하다 보면 이분이 1년 했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 졸업을 해서 그 언어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분이 또 새로운 학교를 막 찾아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센터에서 관리를 하면 이분이 끝났을 때 다른 학교 수요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배치가 될 텐데 과연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게 관리가 더 잘 될까, 강사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되고 필요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기존처럼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문화언어 강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국별로 너무나 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리고 또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센터에서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학생들이 학기 초나 또는 학년 초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입출국을 하기 때문에 중도 입국 학생에 대해서는 바로 그 학교에서 즉각적으로 강사를 모집하는 것이 좀 더 행정업무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저울질해봤을 때 학교에 예산을 보내는 것이 학교가 훨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요구가 많아서 일단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보내는데 그 부분은 학교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처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방금 또 든 이야기인데 게 채용은 더 빨라지는 건 좋지만 또 문제점이 사실 우리가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되면 단위가 있고 당장 이 학생이 만약에 출국을 했어요. 그러면 수요가 없어졌는데 계약이 남아 있으니까 그 선생님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효율성 때문에 저는, 센터에서 관리하면 배치를 빼고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보완책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잉여인력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산은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짧게 하실 건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회생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들 관계 속에서 많이 피해를 받고, 예를 들어 이희원 위원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학폭 신고를 해도 지금 솔직히 지체율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아이들이 대부분 시도를 하고 그런 사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짜 정책적으로든 예산적으로든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산 질의를 좀 드리면 127번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 사업, 평생교육과 소관이거든요. 450페이지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129번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웅 위원 107번입니다,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 사업.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107번이요?
●정지웅 위원 아, 127번이요. 450페이지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127번.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여기 노원평생학습관 별관 3ㆍ4층 증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산심의 같은 걸 받고 있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나와 있는 겁니다.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추진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평생학습관의 경우에는 지금 지원청별로 한 곳씩 돼 있나요, 아니면 구별로 관리가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을 포함해서 지금 22개 관이 있고요. 평생학습관은 지금 4개 관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노원평생학습관 별관 증축 진행 자료라든지 예산이나 심의받은 거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129번이고 평생교육과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인데요 뉴스를 찾아보니 그전부터 논의가 많이 됐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이게 지금 50% 잡혀 있는데 그럼 시랑 구에서 30%, 20% 편성이 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50% 주면 그 나머지는 학생이 50%를 내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이 협의가 안 돼서 그전부터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저도 시나 구에 알아보니까 관련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무상급식 취지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무상급식의 룰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만 50%를 편성하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래전부터 요구가 많았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물론 성인들도 포함이지만 그러나 또 학생들이 주로 구성원인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본인들도 청소년이고 무상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들을 제외시키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50%를 편성을 했고요. 서울시에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고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 학교가 속해 있는 자치구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는 서울시가 한다면 할 의사가 있다는 그런 답변은 몇몇 자치구에서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5 대 3 대 2든 어쨌든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업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국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시설을 보면 좀 특이한 구조가 있었어요. 예술고 같은 경우에 전체가 청소년이고 어떤 학교는 한 명 빼고 다 성인이고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학교별로 청소년 비율이 엄청 높은 곳, 대부분이 성인인 곳, 반반인 곳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청소년분만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성인분까지 반영이 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예산은 일단 급식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고요 그리고 성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성인 부분은 사실 더 민감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무상급식할 때 취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웠을 텐데 여기 보면 학교별로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이거를 청소년 애들만 주자 하면, 제가 봤을 때 시에서도 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조율을 잘 해야 되지 않나 또 교육청만 이렇게 50%를 편성해서 하는 것이, 이게 당연히 취지는 좋죠. 무상급식이 전체 확대돼 있고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보호받아야 될 청소년인 것도 인정은 하지만 예산의 취지만을 행정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136번 다문화학생지원 부분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136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지웅 위원 486페이지, 487페이지, 다문화언어강사 배치인데 지금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단위학교로 예산을 교부한다고 사업 방식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예산도 조금 늘었어요, 감액된 부분보다. 이거는 인원수가 많아져서 늘어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대면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 수업이었고 또 등교수업이 아닌 그런 날짜도 많았고 그래서 이중언어 강사의 수요가 많이 부족했고, 수요가 부족했다는 표현이……. 그런 반면에 올해는 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이것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다+온센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학교의 형편에 맞는, 그런 상황에 맞는 다문화 강사의 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서 저희가 학교로 전출금을 보내기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아시다시피 다문화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 있게 봤었는데 또 특이한 게 구별로 구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언어 강사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구는 중국 분들이 많고 어떤 구는 동남아 분들이 많고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그런 지리적 특성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이하게.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솔직히 다문화 학생들이 전학을 갑자기 올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수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선생님 인력풀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직접 관리를 해야 필요한 시기에 보낼 수 있고 고용 부분에서도 이분들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각 학교에서 채용을 하다 보면 이분이 1년 했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 졸업을 해서 그 언어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분이 또 새로운 학교를 막 찾아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센터에서 관리를 하면 이분이 끝났을 때 다른 학교 수요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배치가 될 텐데 과연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게 관리가 더 잘 될까, 강사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되고 필요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기존처럼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문화언어 강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국별로 너무나 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리고 또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센터에서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학생들이 학기 초나 또는 학년 초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입출국을 하기 때문에 중도 입국 학생에 대해서는 바로 그 학교에서 즉각적으로 강사를 모집하는 것이 좀 더 행정업무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저울질해봤을 때 학교에 예산을 보내는 것이 학교가 훨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요구가 많아서 일단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보내는데 그 부분은 학교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처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방금 또 든 이야기인데 게 채용은 더 빨라지는 건 좋지만 또 문제점이 사실 우리가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되면 단위가 있고 당장 이 학생이 만약에 출국을 했어요. 그러면 수요가 없어졌는데 계약이 남아 있으니까 그 선생님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효율성 때문에 저는, 센터에서 관리하면 배치를 빼고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보완책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잉여인력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산은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짧게 하실 건가요?
○최유희 위원 네, 점심 먹기 전에 끝낼게요. (웃음) 최유희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일을 굉장히 반듯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아했고 또 눈여겨볼 공무원이신 것 같아서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그 신뢰를 벗어나는 예산 편성을 하셔서 위원으로서 저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는 524페이지고요 147번 꼭지입니다. 524페이지 여기 보시면 학생인권증진지원, 노동인권증진지원,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국장님,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사업의 큰 틀의 목적은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학생인권 상담과 권리 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히셨는데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학생인권 증진 기본계획 중에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토론공연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바깥의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화두가 돼 있어요. 저희들도 함부로 터치하기가 매우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의회에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고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인권토론공연 운영계획을 보면 이거 각 학교마다, 중학교 15개 학교 선정해서 인권토론공연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일회성 공연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말씀하세요. 질문할 게 조금 있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런 시각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또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라든지 어떤 공연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인권교육 하면…….
●최유희 위원 문화가 사람의 감정에 감동을 주는 건 맞습니다.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이 일회성 공연 관람이 학생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게 공연을 통한 예술적인 어떤 감수성이라든지 공연을 통한 그런 인권 토론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일회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지속적이고 실제적으로 계속하실 수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저희는 추경에 요청은 했는데…….
●최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2021년, 2022년 똑같은 용역명이고 똑같은 공연내용이고 똑같은 선정업체, 이거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최유희 위원 동일한 업체가 계속 선정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업체가 선정된 기준이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19년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공개 제한경쟁입찰로 입찰된 업체 중에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유희 위원 그때부터 계속 하고 계신 거네, 작년까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리고 한 해는 아마 운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유희 위원 그때는 코로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요. 이거 업체한테 보조금성 특혜 주신 것 같아요, 저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아닌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리고 이거는 본예산 편성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의 방식이나 변경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1년, 2022년에는 이 과업지시서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은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었고, 2021년, 2022년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랜선 공연이었고 중학교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과업지시가 달라서 이거는 분리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 때문에, 금액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계획은 세웠지만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유희 위원 자, 이거 보세요. 2022년 12월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 이거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전 이행단계 거치셨습니까,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의회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그때도 저희 위원님들 모두 다 이거 아주 심각하게 심의해서 여러 차례의 논란을 겪고 해서 전액 삭감시킨 내용의 사업인데 이거를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전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 멋대로 본예산에다가 고스란히 갖다 올렸어요. 이게 그럴 만큼 긴급한 사항인가요? 찾아가서 애들한테 공연 한번 해주고 학생인권 건져야 되겠다, 의회를 뭐로 보시는 겁니까? 변명 있으면 해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해당 팀에서, 과에서 위원님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 그 부분에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추경은 정말 긴급한 사항이 돼서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 아주 시급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모두 심각하게 예산 전액 삭감한 것을 고스란히 통으로 다 갖다 올려놓고, 게다가 특정업체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특혜 주는 이런 형상을 취하는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많은 곳 중에 여기가 편향적인 교육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분명히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했을 그 당시에 이거 각 국별로 수의계약했던 현황표 제출을 해라 했는데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시점에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산하에 있는 수의계약 현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리스트 몽땅 다 제출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예산이라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154꼭지, 555페이지입니다.
왜 평생국의 예산들을 이렇게 다 짜갖고 올리신 겁니까? 154꼭지, 555페이지 진로직업교육과 건데 이 예산 중에서 금년 2월에 2023년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업예산이 편성됐어요, 안 됐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편성되지 않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최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선도학교에 100만 원의 예산을 우선 교부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3월에 선도학교 선정했어요, 안 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선정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고 나서 지난 4월에 선도학교 58개 교에 학교당 예산 100만 원씩 진로멘토링 운영비 이거 교부했어요, 안 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자, 이거는 뭡니까? 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관련 예산 선집행한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진로연계교육은 저희가 예산 사업 중에 진로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멘토링 사업 예산 중에서 진로연계 선도학교에 일단, 이건 선도학교에 선도학교 운영비를 준 것이 아니라 멘토링을 위한 사업비 중 일부를 필요한 학교에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쨌거나 이거 의회의 심의 없이 돈을 미리 쓰라고 교부하신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선도학교 운영비로 준 것이 아니고 멘토링 사업비 중에 일부를 저희가 교부한 걸로 그렇게…….
●최유희 위원 간부회의에서 이 건에 대해서 다루셨나요, 안 다루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해당 과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이것도 소관에 상세 산출내역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갖춰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 뭐냐면 특수교육과 겁니다. 166꼭지이고 612페이지예요. 이 사업 중에 시설설비개선 및 교구기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건은 2023년 2월 10일 준공된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 이전 공사 관련된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공사 예산 재배정받은 남부교육지원청은 작년 12월 28일 원인행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고이월 처리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걸 왜 안 하고 불용 처리 이렇게 된 겁니까? 사고이월 처리 왜 안 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지금 남부교육장님 와 계신데 좀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들어볼까요?
그럼 남부교육장님 앞에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남부교육장입니다.
●최유희 위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2022년 12월 28일 이 원인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처리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저희 담당자가, 제가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지만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자서 여러 가지 격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원인행위까지만 하면 본인은 자기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최유희 위원 무슨 그런 변명이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제가 놓쳤습니다.
●최유희 위원 무슨 변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이걸 사고이월 처리를 안 했다고, 그걸 지금 발언대에서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원인행위 2억 1,000만 원 이거 전액 불용 처리됐잖아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넘긴 다음에 다음연도 2월 10일 준공될 때까지 그 사실을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번에 공사대금을 남부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시설과의 예산으로 공사비를 주게 되었고요. 이번 추경에 또 그 부분을…….
●최유희 위원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되지 않는 변명을 지금 계속 들어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 말씀을 끊었습니다만 이거 사고이월 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불용 처리가 됐고 다급해지니까 올해 2월 28일 다른 예산을 사용해서 시공업체에 공사대금 지급하셨어요. 다른 예산에다가 이거 슬쩍 끼워놓으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래서 지금 여기 기재해 놓으신 시설설비개선 및 교구기자재구입비 이것도 삭감합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이미 기자재 같은 것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무튼 이 불용 처리됐던 것도 2억 1,000만 원은 그대로 또 편성해서 제출하셨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으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지금 신성한 발언대에서 얘기하시는 게 공무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이월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런 변명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의원들의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실 거예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명백히 잘못됐고요 실수하였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으나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올라온 다른 것도 전부 또 봐야 되겠지만 너무 많아서 일단 제 눈에 띈 지금 명시한 세 가지 사업은 상의를 통해서 이거는 삭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원들의 예산 심의권 정말 심각하게 침해하신 거예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발언대 계신 분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저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는데 다른 건이 또 나오면 이제 계속 불신임이 되겠으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서 올리시면 안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일을 굉장히 반듯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아했고 또 눈여겨볼 공무원이신 것 같아서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그 신뢰를 벗어나는 예산 편성을 하셔서 위원으로서 저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는 524페이지고요 147번 꼭지입니다. 524페이지 여기 보시면 학생인권증진지원, 노동인권증진지원,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국장님,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사업의 큰 틀의 목적은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학생인권 상담과 권리 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히셨는데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학생인권 증진 기본계획 중에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토론공연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바깥의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화두가 돼 있어요. 저희들도 함부로 터치하기가 매우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의회에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고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인권토론공연 운영계획을 보면 이거 각 학교마다, 중학교 15개 학교 선정해서 인권토론공연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일회성 공연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말씀하세요. 질문할 게 조금 있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런 시각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또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라든지 어떤 공연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인권교육 하면…….
●최유희 위원 문화가 사람의 감정에 감동을 주는 건 맞습니다.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이 일회성 공연 관람이 학생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게 공연을 통한 예술적인 어떤 감수성이라든지 공연을 통한 그런 인권 토론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일회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지속적이고 실제적으로 계속하실 수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저희는 추경에 요청은 했는데…….
●최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2021년, 2022년 똑같은 용역명이고 똑같은 공연내용이고 똑같은 선정업체, 이거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최유희 위원 동일한 업체가 계속 선정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업체가 선정된 기준이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19년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공개 제한경쟁입찰로 입찰된 업체 중에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유희 위원 그때부터 계속 하고 계신 거네, 작년까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리고 한 해는 아마 운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유희 위원 그때는 코로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요. 이거 업체한테 보조금성 특혜 주신 것 같아요, 저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아닌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리고 이거는 본예산 편성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의 방식이나 변경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1년, 2022년에는 이 과업지시서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은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었고, 2021년, 2022년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랜선 공연이었고 중학교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과업지시가 달라서 이거는 분리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 때문에, 금액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계획은 세웠지만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유희 위원 자, 이거 보세요. 2022년 12월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 이거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전 이행단계 거치셨습니까,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의회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그때도 저희 위원님들 모두 다 이거 아주 심각하게 심의해서 여러 차례의 논란을 겪고 해서 전액 삭감시킨 내용의 사업인데 이거를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전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 멋대로 본예산에다가 고스란히 갖다 올렸어요. 이게 그럴 만큼 긴급한 사항인가요? 찾아가서 애들한테 공연 한번 해주고 학생인권 건져야 되겠다, 의회를 뭐로 보시는 겁니까? 변명 있으면 해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해당 팀에서, 과에서 위원님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 그 부분에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추경은 정말 긴급한 사항이 돼서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 아주 시급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모두 심각하게 예산 전액 삭감한 것을 고스란히 통으로 다 갖다 올려놓고, 게다가 특정업체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특혜 주는 이런 형상을 취하는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많은 곳 중에 여기가 편향적인 교육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분명히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했을 그 당시에 이거 각 국별로 수의계약했던 현황표 제출을 해라 했는데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시점에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산하에 있는 수의계약 현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리스트 몽땅 다 제출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예산이라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154꼭지, 555페이지입니다.
왜 평생국의 예산들을 이렇게 다 짜갖고 올리신 겁니까? 154꼭지, 555페이지 진로직업교육과 건데 이 예산 중에서 금년 2월에 2023년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업예산이 편성됐어요, 안 됐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편성되지 않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최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선도학교에 100만 원의 예산을 우선 교부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3월에 선도학교 선정했어요, 안 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선정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고 나서 지난 4월에 선도학교 58개 교에 학교당 예산 100만 원씩 진로멘토링 운영비 이거 교부했어요, 안 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자, 이거는 뭡니까? 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관련 예산 선집행한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진로연계교육은 저희가 예산 사업 중에 진로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멘토링 사업 예산 중에서 진로연계 선도학교에 일단, 이건 선도학교에 선도학교 운영비를 준 것이 아니라 멘토링을 위한 사업비 중 일부를 필요한 학교에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쨌거나 이거 의회의 심의 없이 돈을 미리 쓰라고 교부하신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선도학교 운영비로 준 것이 아니고 멘토링 사업비 중에 일부를 저희가 교부한 걸로 그렇게…….
●최유희 위원 간부회의에서 이 건에 대해서 다루셨나요, 안 다루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해당 과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이것도 소관에 상세 산출내역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갖춰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 뭐냐면 특수교육과 겁니다. 166꼭지이고 612페이지예요. 이 사업 중에 시설설비개선 및 교구기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건은 2023년 2월 10일 준공된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 이전 공사 관련된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공사 예산 재배정받은 남부교육지원청은 작년 12월 28일 원인행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고이월 처리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걸 왜 안 하고 불용 처리 이렇게 된 겁니까? 사고이월 처리 왜 안 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지금 남부교육장님 와 계신데 좀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들어볼까요?
그럼 남부교육장님 앞에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남부교육장입니다.
●최유희 위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2022년 12월 28일 이 원인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처리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저희 담당자가, 제가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지만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자서 여러 가지 격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원인행위까지만 하면 본인은 자기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최유희 위원 무슨 그런 변명이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제가 놓쳤습니다.
●최유희 위원 무슨 변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이걸 사고이월 처리를 안 했다고, 그걸 지금 발언대에서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원인행위 2억 1,000만 원 이거 전액 불용 처리됐잖아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넘긴 다음에 다음연도 2월 10일 준공될 때까지 그 사실을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번에 공사대금을 남부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시설과의 예산으로 공사비를 주게 되었고요. 이번 추경에 또 그 부분을…….
●최유희 위원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되지 않는 변명을 지금 계속 들어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 말씀을 끊었습니다만 이거 사고이월 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불용 처리가 됐고 다급해지니까 올해 2월 28일 다른 예산을 사용해서 시공업체에 공사대금 지급하셨어요. 다른 예산에다가 이거 슬쩍 끼워놓으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래서 지금 여기 기재해 놓으신 시설설비개선 및 교구기자재구입비 이것도 삭감합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이미 기자재 같은 것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무튼 이 불용 처리됐던 것도 2억 1,000만 원은 그대로 또 편성해서 제출하셨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으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지금 신성한 발언대에서 얘기하시는 게 공무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이월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런 변명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의원들의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실 거예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명백히 잘못됐고요 실수하였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으나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올라온 다른 것도 전부 또 봐야 되겠지만 너무 많아서 일단 제 눈에 띈 지금 명시한 세 가지 사업은 상의를 통해서 이거는 삭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원들의 예산 심의권 정말 심각하게 침해하신 거예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발언대 계신 분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저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는데 다른 건이 또 나오면 이제 계속 불신임이 되겠으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서 올리시면 안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평생국장님, 올해 추경으로 이번에 올린 것 중에 신규 사업이 몇 건이나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신규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심미경 위원 어떤 거, 어떤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서울형 마이스터고랑 그다음에 진로연계 선도학교 운영 2건입니다.
●심미경 위원 체육과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스킨스쿠버 추경으로 올렸고, 원래 기정 사업 없었잖아요? 굉장히 많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학생체육관에서 올린 사업입니까?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에서 올린 신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 평생교육국에서는 일단 2건인데…….
●심미경 위원 그럼 다른 국에서,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추경에서 올린 신규 사업 건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지금 보면 신규 사업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해서 이건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면 볼수록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있는데 이런 것들에는 과연 정말 오랜 기간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시기적절하게 필요해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올라와서 보는 것들은 거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특히 신규 사업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기존에 있던 사업들 중에 추경이 필요해서 올린 거는 예외로 하더라도.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이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사업들 이런 거 위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한 가지는 저도 여기 자치단체 단위로 내려와서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을 하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재원 자체 세입 부분이 정산이라든지 자치단체 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걸 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구조인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고 내부 유보가 되든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 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다든지 확대해야 될 부분하고 또 신규 중에서도 시급하게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세출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세수가 많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세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세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지금처럼 출생률도 굉장히 줄어들고 존폐 위기에 놓인 학교들도 많고 실제 이런 측면에서는 좀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신규 사업으로 넣어서 했을 때 나중에 불용될 확률 그리고 그것이 낳는 문제점들이 또 생길 수 있는 확률 이런 거를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신규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넣는다는 것 자체에서 이게 과연 추경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심미경 위원 공감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공감하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을 지금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본예산에서 잘린 것도 올라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 유보가 됐든 아니면 기금으로 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금이라는 것이 필요성에 의해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추경으로 올라오는 걸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좀 아니다, 이게 과연 이번 추경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021년도는 코로나가 있었던 해라서 그런지 개방이 적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왔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50시간, 60시간을 해도 1,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50시간을…….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최하 기준이 50시간입니다.
●심미경 위원 1년에 50시간을 해도 1,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지원한다고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2~3년 동안 해 왔던 기준입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1년에 50시간이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주당 4.1시간 이 정도…….
●심미경 위원 주당 4.1시간?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심미경 위원 1년에 50시간이면 주당 4.1시간이 아니겠죠. 평균치겠죠, 그거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1년에 50시간이면 주당 4.1시간이 어떻게 돼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1시간 요 정도…….
●심미경 위원 주당이 아니겠죠, 월당이겠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월.
●심미경 위원 월당 4.1시간 했을 때 1년 되면 50시간이 나오겠죠. 월 4.1시간이면 월이 30일이잖아요, 평균치. 통상으로 치면 30일에 하루 24시간씩 하면 720시간인가 그런데 720시간도 아니고 이게 1년에 50시간인데 1,400이란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추경이 이 정도인데 올해 또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굉장히 개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비용으로 얼마를 쓸 생각이세요, 앞으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심미경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취지는 보면 아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학교가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안전이라든지 학생 교육과 관련해서 보수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유인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최저 시간을 개방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도가 됐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지금 서대문구청하고도 스쿨매니저 사업도 하게 되면…….
●심미경 위원 그건 들었잖아요.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그건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저도 같이 별도로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예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짧게 그 부분의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80억 정도 들어가는 인센티브를 스쿨매니저 개방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또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이걸 종합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스쿨매니저 사업에 병합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리가 되면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개선된 방안으로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예산도 예산인데요 이제 앞으로 학교들이 개방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질의하고 있고 계속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이게 엄청날 텐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50시간에도 1,400만 원씩 줄 정도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이 늘어날 것이며, 학교에서 학교 시설 개방하면서 또 돈 받잖아요, 이용료, 사용료. 그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거는 학교 자체에서 수입으로 써서 하는 거고요. 이건 분명히 인센티브라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고 보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가 후불제입니다. 올해 쓸 것이 아니라 2022년도에 이미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추경까지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이고, 다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인센티브가 과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스쿨매니저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 또 예산 추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서 개선 방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에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시설 개방 요청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위험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학교가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학교 교장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책임이라는 건 권한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권한은 받고 책임은 안 지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시설 개방에 대한 건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사실 학교 자체의 운영에 관한 거는 전반적으로 다 교장의 운영 권한인 거잖아요. 그런데 권한이 있으면 그만큼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책임은 안 지려고 하시고 권한은 무조건 다 저기하시는 건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교육청은 같이 공론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무조건 인센티브라고 해서 몇백억씩 지원을 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전년도 예산이면 최대 90억을 가지고 교육청이 60억, 서울시가 30억…….
●심미경 위원 이제 서울시가 지원 안 하잖아요.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시켜서 같이 해야 된다, 지역사회에서 함께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걸 다 인센티브제로 이렇게 푼다면 이 비용 다 뭐로 감당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인센티브는 계속하는 관점이 아니라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서대문구청에서 스쿨매니저를 시작하고 현재 관심 있는 구청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관심 주셔서 관심 있는 구청도 있고 해서 이걸 저희가 2, 3개월 이내에 새롭게 스쿨매니저 제도의 예산과 또 인센티브를 존속할지 여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인센티브는 조금…….
●심미경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이세요? 1년에 50시간 하고 1년에 1,400을 받아요. 이게 말이 돼요? 말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전제가 조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방을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렇게 이해해…….
●심미경 위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지역에 학교가 있고 지역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지역의 이웃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학교는 어느 정도는, 무조건이 아니고 합리적인 선에서 개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공적요금이 100%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주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이용되는 곳인데 아니, 운영되는 곳인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 공간이야라고 그렇게 폐쇄합니까? 그 부분에서는 사실 교육청이 토론회의 장을 갖고 같이 공론화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방을 안 하는 데는요 페널티를 줘야죠, 그러면. 왜 인센티브만 줍니까? 페널티는 어떻게 줘요? 인센티브만 줘도 효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페널티도 줘야죠. 분명히 상벌은 존재하는 게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이 있으면 벌도 있어야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제3의 대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인센티브, 페널티보다는 교육청과 학교, 자치구가 결합해서 새로운 제도를 지금 저희가 시범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제도 개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식의 예산 추경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낮에 사용하는 것까지 보겠지만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겨우 1년에 30분 썼는데, 1년에 한 시간 썼는데 1,400만 원이나 돈을 받아, 이런다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감안해서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신규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심미경 위원 어떤 거, 어떤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서울형 마이스터고랑 그다음에 진로연계 선도학교 운영 2건입니다.
●심미경 위원 체육과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스킨스쿠버 추경으로 올렸고, 원래 기정 사업 없었잖아요? 굉장히 많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학생체육관에서 올린 사업입니까?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에서 올린 신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 평생교육국에서는 일단 2건인데…….
●심미경 위원 그럼 다른 국에서,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추경에서 올린 신규 사업 건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지금 보면 신규 사업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해서 이건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면 볼수록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있는데 이런 것들에는 과연 정말 오랜 기간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시기적절하게 필요해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올라와서 보는 것들은 거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특히 신규 사업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기존에 있던 사업들 중에 추경이 필요해서 올린 거는 예외로 하더라도.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이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사업들 이런 거 위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한 가지는 저도 여기 자치단체 단위로 내려와서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을 하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재원 자체 세입 부분이 정산이라든지 자치단체 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걸 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구조인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고 내부 유보가 되든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 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다든지 확대해야 될 부분하고 또 신규 중에서도 시급하게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세출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세수가 많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세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세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지금처럼 출생률도 굉장히 줄어들고 존폐 위기에 놓인 학교들도 많고 실제 이런 측면에서는 좀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신규 사업으로 넣어서 했을 때 나중에 불용될 확률 그리고 그것이 낳는 문제점들이 또 생길 수 있는 확률 이런 거를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신규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넣는다는 것 자체에서 이게 과연 추경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심미경 위원 공감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공감하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을 지금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본예산에서 잘린 것도 올라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 유보가 됐든 아니면 기금으로 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금이라는 것이 필요성에 의해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추경으로 올라오는 걸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좀 아니다, 이게 과연 이번 추경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021년도는 코로나가 있었던 해라서 그런지 개방이 적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왔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50시간, 60시간을 해도 1,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50시간을…….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최하 기준이 50시간입니다.
●심미경 위원 1년에 50시간을 해도 1,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지원한다고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2~3년 동안 해 왔던 기준입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1년에 50시간이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주당 4.1시간 이 정도…….
●심미경 위원 주당 4.1시간?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심미경 위원 1년에 50시간이면 주당 4.1시간이 아니겠죠. 평균치겠죠, 그거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1년에 50시간이면 주당 4.1시간이 어떻게 돼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1시간 요 정도…….
●심미경 위원 주당이 아니겠죠, 월당이겠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월.
●심미경 위원 월당 4.1시간 했을 때 1년 되면 50시간이 나오겠죠. 월 4.1시간이면 월이 30일이잖아요, 평균치. 통상으로 치면 30일에 하루 24시간씩 하면 720시간인가 그런데 720시간도 아니고 이게 1년에 50시간인데 1,400이란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추경이 이 정도인데 올해 또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굉장히 개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비용으로 얼마를 쓸 생각이세요, 앞으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심미경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취지는 보면 아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학교가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안전이라든지 학생 교육과 관련해서 보수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유인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최저 시간을 개방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도가 됐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지금 서대문구청하고도 스쿨매니저 사업도 하게 되면…….
●심미경 위원 그건 들었잖아요.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그건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저도 같이 별도로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예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짧게 그 부분의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80억 정도 들어가는 인센티브를 스쿨매니저 개방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또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이걸 종합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스쿨매니저 사업에 병합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리가 되면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개선된 방안으로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예산도 예산인데요 이제 앞으로 학교들이 개방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질의하고 있고 계속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이게 엄청날 텐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50시간에도 1,400만 원씩 줄 정도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이 늘어날 것이며, 학교에서 학교 시설 개방하면서 또 돈 받잖아요, 이용료, 사용료. 그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거는 학교 자체에서 수입으로 써서 하는 거고요. 이건 분명히 인센티브라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고 보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가 후불제입니다. 올해 쓸 것이 아니라 2022년도에 이미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추경까지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이고, 다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인센티브가 과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스쿨매니저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 또 예산 추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서 개선 방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에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시설 개방 요청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위험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학교가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학교 교장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책임이라는 건 권한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권한은 받고 책임은 안 지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시설 개방에 대한 건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사실 학교 자체의 운영에 관한 거는 전반적으로 다 교장의 운영 권한인 거잖아요. 그런데 권한이 있으면 그만큼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책임은 안 지려고 하시고 권한은 무조건 다 저기하시는 건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교육청은 같이 공론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무조건 인센티브라고 해서 몇백억씩 지원을 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전년도 예산이면 최대 90억을 가지고 교육청이 60억, 서울시가 30억…….
●심미경 위원 이제 서울시가 지원 안 하잖아요.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시켜서 같이 해야 된다, 지역사회에서 함께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걸 다 인센티브제로 이렇게 푼다면 이 비용 다 뭐로 감당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인센티브는 계속하는 관점이 아니라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서대문구청에서 스쿨매니저를 시작하고 현재 관심 있는 구청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관심 주셔서 관심 있는 구청도 있고 해서 이걸 저희가 2, 3개월 이내에 새롭게 스쿨매니저 제도의 예산과 또 인센티브를 존속할지 여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인센티브는 조금…….
●심미경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이세요? 1년에 50시간 하고 1년에 1,400을 받아요. 이게 말이 돼요? 말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전제가 조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방을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렇게 이해해…….
●심미경 위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지역에 학교가 있고 지역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지역의 이웃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학교는 어느 정도는, 무조건이 아니고 합리적인 선에서 개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공적요금이 100%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주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이용되는 곳인데 아니, 운영되는 곳인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 공간이야라고 그렇게 폐쇄합니까? 그 부분에서는 사실 교육청이 토론회의 장을 갖고 같이 공론화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방을 안 하는 데는요 페널티를 줘야죠, 그러면. 왜 인센티브만 줍니까? 페널티는 어떻게 줘요? 인센티브만 줘도 효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페널티도 줘야죠. 분명히 상벌은 존재하는 게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이 있으면 벌도 있어야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제3의 대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인센티브, 페널티보다는 교육청과 학교, 자치구가 결합해서 새로운 제도를 지금 저희가 시범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제도 개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식의 예산 추경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낮에 사용하는 것까지 보겠지만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겨우 1년에 30분 썼는데, 1년에 한 시간 썼는데 1,400만 원이나 돈을 받아, 이런다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감안해서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창의융합형 과학교실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정지웅 위원 주신 자료 잘 봤고요. 보다 보니까, 창의융합형 과학실 환경 구축 사업이잖아요. 저는 이게 이름의 취지에 맞게 진짜 창의융합형 과학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니까 사실 여기 보면 크게는 리모델링, 안전 관련 실험대, AI 기자재 이렇게 나누어놨거든요, 자료에. 그런데 보면 되게 편차가 심해요. 리모델링에 90%를 쓰는 학교가 있고, AI 기자재에는 전혀 안 쓰는 학교가 또 있고, 어느 학교 보면 안전장비에 돈을 안 쓰는 학교도 있고 저는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나, 적어도 창의융합형 과학실이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는 AI 수업 기자재에 투입을 하고 어느 정도는 안전에 최대한 투입을 하는 게 맞지 어느 학교는 아예 AI 기자재, 실험대, 의자, 안전장비 안 하고 다 리모델링만 해버리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창의융합과학실은 미래형으로 꾸미는 건데요 막상 실험실을 개선하려고 보면 일단 노후된 것부터 현대화시키고 그다음에 AI 관련 요소들을 넣는데 지금 보고드린 자료에도 보면 각 학교별로 AI 수업 기자재 형태로 해서 거의 모든 학교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거의 모든 학교라기보다는 편차가 되게 심하기도 한데요. AI 기자재라 해봤자 VR을 산 데도 있고 그냥 태블릿을 산 데도 있고 전자칠판이 많이 보이고 한데, 제가 그 학교 봤었는데, 찾고 있는데 리모델링에 90%, 안전장비에 10% 해서 100% 다 쓴 학교도 있어요, 실제 사례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그리고 어느 학교는 보시면 안전장비에 관해서는 아예 돈을 안 쓰는 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해서, 예를 들어 리모델링만 90%로 썼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학교는 과연 창의융합형 과학실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말씀하시는 게 초등학교 한 군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보다 사업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중간 점검도 하고 시작 단계부터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각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과학실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시약 몇 개랑 세면대만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 다양한 기자재들도 많고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갖고 이 사업에는 어느 정도 이상은 과학에 관련된 그런 기자재에 돈을 쓰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서 바꾸는 게 맞지, 아까 초등학교 하나 예를 들면 그렇게 리모델링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학교는 사실 이렇게 예산이 한 번 내려가면 중복적으로 거의 10년 동안은 이 과학실에 관련된 예산이 못 내려가게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그 학교는 AI에 관련된 예산을 다른 식으로 다 받게 되고 학교마다 너무, 차라리 그런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은 환경개선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AI에 대한 창의융합형 미래지향적인 기자재 확충은 또 그거대로 가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본예산에 크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추경에 계속 되게 자주 보이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조사가 되게 자주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사업은. 그런데 그런 점을 정확히 해서, 한 번에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예컨대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AI 기자재에 관련된 사항을 적어도 30% 이상은 편성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권장을 한 상태인데 학교별로는 과학실을 현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씩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노후 정도를 개선하는 것하고 안전한 부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져가면서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여러 컨설팅이라든지 중간점검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학폭 예방 대책.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정지웅 위원 심의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이건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4개 지원청이잖아요. 보시면 동부, 서부, 동작관악, 성북강북인데 이게 심의 지연율이 강남서초랑 강동송파가 84%, 89%인데 동부는 지연율이 63%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건수도 봤더니 동부가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225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다른 청에 비해서는…….
●정지웅 위원 네, 강남 309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더 필요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동부가 선정됐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사실 모든 청이 지금 추가로 설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만 지연율이 더 높은 곳이 강남서초와 강동송파인데 강남서초는 지금 예산 지원 받아서 구축 중에 있어요. 그래서 9월부터는 심의실 2개를 운영할 거고요. 강동송파는 지금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송파는 어쨌든 장소가 마련되는 대로 저희가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이 사업의 제일 중요한 점은 그런 장소보다는 회의록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는 따로 들어가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도 따로 저희가 신청받아서 지원 예산으로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폭 심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대부분 사고가 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생각보다 엄청 높더라고요. 그런데 업무가 지원청에 과중되다 보니까 또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학교에서 하던 것을 지원청으로 옮기게 된 것도 이유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서 어느 단계 정도의 수준, 우리도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대법원도 있고 고등법원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라도 그런 망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학교에서 인지를 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지방법원 같은 그런 역할은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종료되지 않은 사안인 경우에 지역청 통센으로 넘어와서 학폭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지웅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축공간정책, 664페이지, 교육시설안전과, 설계공모운영인데요. 설계공모운영 실시간 중계라고 165만 원씩 3회 6개월이 되어 있어요, 2,900만 원. 그런데 실시간 중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금년 3월 30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공모를 할 때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심사과정을 전체적으로 중계하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새롭게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정지웅 위원 그러면 송출되는 사이트는 교육청 홈페이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인터넷에 중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구청에서도 요즘 행사 같은 것을 송출할 때 그냥 유튜브로 하거든요. 유튜브로 하면 기존에 카메라랑 다 있으니까 돈이 들 필요가 없는데 굳이, 설계공모운영 실시간 중계라는 게 우리가 무슨 콘서트 보는 것처럼 조명이나 되게 좋은 스피커나 그런 카메라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2,970만 원이나 어떻게 보면 외주처럼 해서 하는 것보다 내부에 있는 걸로 간단하게,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설계공모라고 하는 심사과정에 안전성이라든지 보안성 부분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별도로 갖추려고 하는 건데 유튜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과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실시간 중계인데 보안이라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실시간 중계가 아니라 보안이라면 먼저 필터링 한다는 건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유튜브 할 때 끊기거나 스트리밍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용량이라는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안전성이라는 게 보안 개념뿐만 아니라 실시간 중계상에 에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요,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2,900만 원이지만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 게 어제 요구한 자료를 봤더니 내진 보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월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진이 제가 학교 현장에 가보면…….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5분 더 넣어드릴까요?
●정지웅 위원 네.
현장에 가보니까 내진은 공사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진 예산은 일단 학교의 동의가 먼저 있어야 집행이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월률이 2020년도부터 집행액이 54%, 2021년도는 36%, 2022년도는 37%가 집행액이에요, 이월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년에 평균적으로 한 250억 정도씩, 많으면 270억, 적으면 180억 정도 쓰이고 있는데 지금 기정예산도 497억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다 소모가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겨울철이 길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지금 다 소모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석면, 드라이비트 금액이 대략 한 500억 내외 예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내진이라고 하는 건 학사일정 때문에 학교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소통이 된 학교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다만 불용이 발생하고 이월되는 사연이 학교에서 학사일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 공사 들어가면서 약간 안 맞는 학교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월액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그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월 금액이 얼마만큼 집행되는가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원인행위를 해서 넘기는 거라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내진과 석면과 이게 다르지만 사고이월은 80%에서 96%까지 충실히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년도에 볼 때는 이월액이 30~40% 되는데 그게 사실은 검토보고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루어질 사업이면 당해연도는 이월이 발생할 수가 없으니 저희는 계속비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건의를 드리면 사실은 이게 당해연도에 이월이 남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기금 형태로 환원해서 이걸 하게 되면 목적에 맞게 쓰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 개선 방안은 한번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불용액도 나와 있어서 여쭤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본예산 때는 당연히 포괄적으로 잡지만 지금은 추경이잖아요. 정기 결산 끝난 추경이잖아요. 이때쯤이면 사실 이번 연도 겨울에는 어느 학교가 나올지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설계도 오랜 기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예산 잡힌다고 새로 설계해서 이번 겨울에 공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비의 성격이 있는 게 작년 본예산 때 제가 알기로 전체적인 예산을 잡았었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삭감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하고 일정 부분 소통하는 부분도 있고 불용률 감안하지만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을 겨울방학 때 공사비 본예산 시설비가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사실 이게 큰 금액은 본예산에 하는 게 맞지만 전년도의 특수 상황에 의해서 이거는 본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계속 여러 현실적인 사안이 있겠지만 이월액, 불용액이 석면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맞습니다. 그거는 별도 자료를 드려서 당해연도는 이월액이 많지만 그 이월액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96%까지 집행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정지웅 위원 주신 자료 잘 봤고요. 보다 보니까, 창의융합형 과학실 환경 구축 사업이잖아요. 저는 이게 이름의 취지에 맞게 진짜 창의융합형 과학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니까 사실 여기 보면 크게는 리모델링, 안전 관련 실험대, AI 기자재 이렇게 나누어놨거든요, 자료에. 그런데 보면 되게 편차가 심해요. 리모델링에 90%를 쓰는 학교가 있고, AI 기자재에는 전혀 안 쓰는 학교가 또 있고, 어느 학교 보면 안전장비에 돈을 안 쓰는 학교도 있고 저는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나, 적어도 창의융합형 과학실이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는 AI 수업 기자재에 투입을 하고 어느 정도는 안전에 최대한 투입을 하는 게 맞지 어느 학교는 아예 AI 기자재, 실험대, 의자, 안전장비 안 하고 다 리모델링만 해버리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창의융합과학실은 미래형으로 꾸미는 건데요 막상 실험실을 개선하려고 보면 일단 노후된 것부터 현대화시키고 그다음에 AI 관련 요소들을 넣는데 지금 보고드린 자료에도 보면 각 학교별로 AI 수업 기자재 형태로 해서 거의 모든 학교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거의 모든 학교라기보다는 편차가 되게 심하기도 한데요. AI 기자재라 해봤자 VR을 산 데도 있고 그냥 태블릿을 산 데도 있고 전자칠판이 많이 보이고 한데, 제가 그 학교 봤었는데, 찾고 있는데 리모델링에 90%, 안전장비에 10% 해서 100% 다 쓴 학교도 있어요, 실제 사례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그리고 어느 학교는 보시면 안전장비에 관해서는 아예 돈을 안 쓰는 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해서, 예를 들어 리모델링만 90%로 썼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학교는 과연 창의융합형 과학실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말씀하시는 게 초등학교 한 군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보다 사업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중간 점검도 하고 시작 단계부터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각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과학실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시약 몇 개랑 세면대만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 다양한 기자재들도 많고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갖고 이 사업에는 어느 정도 이상은 과학에 관련된 그런 기자재에 돈을 쓰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서 바꾸는 게 맞지, 아까 초등학교 하나 예를 들면 그렇게 리모델링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학교는 사실 이렇게 예산이 한 번 내려가면 중복적으로 거의 10년 동안은 이 과학실에 관련된 예산이 못 내려가게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그 학교는 AI에 관련된 예산을 다른 식으로 다 받게 되고 학교마다 너무, 차라리 그런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은 환경개선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AI에 대한 창의융합형 미래지향적인 기자재 확충은 또 그거대로 가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본예산에 크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추경에 계속 되게 자주 보이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조사가 되게 자주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사업은. 그런데 그런 점을 정확히 해서, 한 번에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예컨대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AI 기자재에 관련된 사항을 적어도 30% 이상은 편성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권장을 한 상태인데 학교별로는 과학실을 현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씩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노후 정도를 개선하는 것하고 안전한 부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져가면서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여러 컨설팅이라든지 중간점검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학폭 예방 대책.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정지웅 위원 심의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이건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4개 지원청이잖아요. 보시면 동부, 서부, 동작관악, 성북강북인데 이게 심의 지연율이 강남서초랑 강동송파가 84%, 89%인데 동부는 지연율이 63%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건수도 봤더니 동부가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225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다른 청에 비해서는…….
●정지웅 위원 네, 강남 309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더 필요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동부가 선정됐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사실 모든 청이 지금 추가로 설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만 지연율이 더 높은 곳이 강남서초와 강동송파인데 강남서초는 지금 예산 지원 받아서 구축 중에 있어요. 그래서 9월부터는 심의실 2개를 운영할 거고요. 강동송파는 지금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송파는 어쨌든 장소가 마련되는 대로 저희가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이 사업의 제일 중요한 점은 그런 장소보다는 회의록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는 따로 들어가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도 따로 저희가 신청받아서 지원 예산으로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폭 심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대부분 사고가 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생각보다 엄청 높더라고요. 그런데 업무가 지원청에 과중되다 보니까 또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학교에서 하던 것을 지원청으로 옮기게 된 것도 이유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서 어느 단계 정도의 수준, 우리도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대법원도 있고 고등법원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라도 그런 망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학교에서 인지를 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지방법원 같은 그런 역할은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종료되지 않은 사안인 경우에 지역청 통센으로 넘어와서 학폭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지웅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축공간정책, 664페이지, 교육시설안전과, 설계공모운영인데요. 설계공모운영 실시간 중계라고 165만 원씩 3회 6개월이 되어 있어요, 2,900만 원. 그런데 실시간 중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금년 3월 30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공모를 할 때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심사과정을 전체적으로 중계하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새롭게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정지웅 위원 그러면 송출되는 사이트는 교육청 홈페이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인터넷에 중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구청에서도 요즘 행사 같은 것을 송출할 때 그냥 유튜브로 하거든요. 유튜브로 하면 기존에 카메라랑 다 있으니까 돈이 들 필요가 없는데 굳이, 설계공모운영 실시간 중계라는 게 우리가 무슨 콘서트 보는 것처럼 조명이나 되게 좋은 스피커나 그런 카메라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2,970만 원이나 어떻게 보면 외주처럼 해서 하는 것보다 내부에 있는 걸로 간단하게,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설계공모라고 하는 심사과정에 안전성이라든지 보안성 부분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별도로 갖추려고 하는 건데 유튜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과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실시간 중계인데 보안이라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실시간 중계가 아니라 보안이라면 먼저 필터링 한다는 건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유튜브 할 때 끊기거나 스트리밍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용량이라는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안전성이라는 게 보안 개념뿐만 아니라 실시간 중계상에 에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요,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2,900만 원이지만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 게 어제 요구한 자료를 봤더니 내진 보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월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진이 제가 학교 현장에 가보면…….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5분 더 넣어드릴까요?
●정지웅 위원 네.
현장에 가보니까 내진은 공사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진 예산은 일단 학교의 동의가 먼저 있어야 집행이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월률이 2020년도부터 집행액이 54%, 2021년도는 36%, 2022년도는 37%가 집행액이에요, 이월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년에 평균적으로 한 250억 정도씩, 많으면 270억, 적으면 180억 정도 쓰이고 있는데 지금 기정예산도 497억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다 소모가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겨울철이 길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지금 다 소모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석면, 드라이비트 금액이 대략 한 500억 내외 예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내진이라고 하는 건 학사일정 때문에 학교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소통이 된 학교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다만 불용이 발생하고 이월되는 사연이 학교에서 학사일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 공사 들어가면서 약간 안 맞는 학교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월액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그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월 금액이 얼마만큼 집행되는가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원인행위를 해서 넘기는 거라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내진과 석면과 이게 다르지만 사고이월은 80%에서 96%까지 충실히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년도에 볼 때는 이월액이 30~40% 되는데 그게 사실은 검토보고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루어질 사업이면 당해연도는 이월이 발생할 수가 없으니 저희는 계속비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건의를 드리면 사실은 이게 당해연도에 이월이 남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기금 형태로 환원해서 이걸 하게 되면 목적에 맞게 쓰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 개선 방안은 한번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불용액도 나와 있어서 여쭤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본예산 때는 당연히 포괄적으로 잡지만 지금은 추경이잖아요. 정기 결산 끝난 추경이잖아요. 이때쯤이면 사실 이번 연도 겨울에는 어느 학교가 나올지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설계도 오랜 기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예산 잡힌다고 새로 설계해서 이번 겨울에 공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비의 성격이 있는 게 작년 본예산 때 제가 알기로 전체적인 예산을 잡았었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삭감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하고 일정 부분 소통하는 부분도 있고 불용률 감안하지만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을 겨울방학 때 공사비 본예산 시설비가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사실 이게 큰 금액은 본예산에 하는 게 맞지만 전년도의 특수 상황에 의해서 이거는 본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계속 여러 현실적인 사안이 있겠지만 이월액, 불용액이 석면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맞습니다. 그거는 별도 자료를 드려서 당해연도는 이월액이 많지만 그 이월액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96%까지 집행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심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추경에 신규 사업 나온 것인데 그중에 하나로 체육건강과에서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신규 사업이거든요. 2억 9,000만 원 추경이 됐는데 이것을 추경 사업으로 해야 되는 급박한 사항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학생체육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학생체육관장 김상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올리게 된 것은요 제가 작년 7월에 체육관장으로 간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체육관의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고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만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걸 학생들한테 줄 수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어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번 추경 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원래 학생체육관이 수영하는 곳이잖아요, 저희가 가봤던 데가?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지 않나요? 수영을 매개로 해서 하는 자체가 그냥 많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안전한 부분 그다음에 취미에 관한 부분 여러 측면에서 수영을 배울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스킨스쿠버를 추경으로 할 정도로, 단조로운 프로그램을 대체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할 정도가 되냐는 얘기죠. 추경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물론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 추경의 의미는 신규 사업에는 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엔데믹이 되면서 학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겨 있고 저희도 또 학생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 저희도 기회가 되면 작년 본예산에 한번 올리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심미경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하셨어야 맞는 거죠.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그런데 그때는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유동적인 상황이라, 저희도 2022년 상반기까지 거의 활동을 못 했었거든요.
●심미경 위원 3월에 추경했잖아요. 저희 3월, 4월에 추경했잖아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그때는 저희 내부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그거는 저희 체육관의 어떤 행정적인 사정 때문에 그랬었던 거고요. 그건 저희 미스가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쓰여 있어요. 사업 기간이 7월부터예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네.
●심미경 위원 그럼 지금 7월 며칠 남았어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업을?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일단 저희가 추경에 올리면서 내부적인 검토는 계속하고요 사업계획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그러면.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사실은 저는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스킨스쿠버를 어느 장소에서 할지 모르겠어요. 장소도 나오질 않았더라고요, 여기에는. 그런데 서울에서 스킨스쿠버를, 물론 수영장에서 할 건가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아니, 이거는 스쿠버이기 때문에 수영장이 아니라 잠수 풀이 있어야 되는데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저희는 이렇게 되면, 지금 계획서를 드리면 아시겠지만 한 달 정도 원가 용역 계산도 하고 입찰 공고도 하고 해서 그 입찰 결과에 따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반기에 왜 이렇게, 수영 하면 하절기에 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거면 하절기 다 지나가야 이게 실행이 될 것 같아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네, 이게 특성이 실내수영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계획서를 드리고 설명 들으면 아시겠지만 추경 이후에 올해 하반기 90일 정도를 실제 사업계획 일정으로 잡아놨습니다.
●심미경 위원 스킨스쿠버 할 만한 장소가 있나요, 서울에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디 어디에 있나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서울시 잠실수영장이 하나 있고요 한 군데는 제가 장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두 군데 정도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계획서 있다면서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사업계획은 저희 내부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 특정 장소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심미경 위원 장소가 없으면 못 하는 건데, 내부계획서에 장소가 안 들어가면 이거 하지를 못하는 건데 어떡해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서울에 스쿠버를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라는 것 정도는, 제가 지금 장소를 특정히 모를 뿐입니다. 장소가 있긴 한데 저희는 공고를 하면 입찰을 하는 사람들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요.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안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지웅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시설 급식 관련한 질의를 하셨어요, 추경으로 한 거. 저도 평생국 관련해서는 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고 한데 이것도 또한 추경으로 올렸어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거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왔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그리고 또 하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는 급식시설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사실 그것부터 조사가 되셨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저희가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왜 이게 추경에 들어갔냐면 저희가 본예산에 집어넣지 못한 이유는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득해야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허가를 득했다는 건 어떤 허가를 말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바우처 사업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보위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 인가를 받았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아이들에게 식권이 제공되나요, 바우처 카드가 제공되나요,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에 급식실이 설치돼 있는 학교는 급식비로 지원이 되고, 그것은 해당 학교에서 원하는 바대로, 요구하는 바대로 아마 지출이 될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실제 여기 예산 수립된 거 보면 급식비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급식비…….
●심미경 위원 근데 급식실을 지원할 경우에는 또 다른 설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설 그거는 어떻게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위탁급식…….
●심미경 위원 위탁급식으로 하는 경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도시락이나 위탁급식 또는 직영급식 다 가능합니다.
●심미경 위원 위탁급식 할 때 6,000원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넉넉하지는 않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 평생교육시설하고 일반 학교하고 급식비가 많이 달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다릅니다.
●심미경 위원 왜 다르게 책정을 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반 학교는 급식단가에 조리종사원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토털되어서 이게 산출이 되는 거고 이거는 외부 운반급식 단가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이 평생교육시설에 급식을 할 때 뭔가 기준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안하는 이유는 첫째, 일반 학교도 지금 급식 종사원을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급식 종사원을 구했다 하더라도 급식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격은 높아졌지만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이래서 실제 가격만큼의 질이 보장되는가 이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교들이 저희 관내에서도 위탁으로 바꾸고 싶다, 급식실이 있지만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인사 관리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급식시설이 취약한 경우도 많고 설치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 어느 정도는 저는 위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청 자체에서 기준을 좀 마련하셔서, 그냥 교육시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책정해서 하시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보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하기 전에 그런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설마다 각각 풀어주면, 교육시설마다 각각 그냥 하게끔 예산을 내려주면 분명히 저희 동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온누리 상품권을 준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학교 시설이 있는 곳이 시장이거든요.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먹는데 실제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식을 주면 너무 비싸서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교 재량으로 줄 때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5분 더 드릴까요?
●심미경 위원 아닙니다. 금방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시기 전에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더 하시고 현황들을 파악하셔서 저는 좀 합리적인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범으로 해보시고 그것이 좀 더 좋다 그러면 또 다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그냥 단위별로 나눠줄 것 같아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급식시설이 있는 곳은 한림 한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는 학교에서 급식을 시설에서 하겠다고 했고, 직영급식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위탁급식 그다음에 도시락 한 곳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급식을 원하는 학교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학교와 잘 협의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학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급식이 바우처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저희가 돈으로 개별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희 관내에서는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님.
아까 추경에 신규 사업 나온 것인데 그중에 하나로 체육건강과에서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신규 사업이거든요. 2억 9,000만 원 추경이 됐는데 이것을 추경 사업으로 해야 되는 급박한 사항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학생체육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학생체육관장 김상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올리게 된 것은요 제가 작년 7월에 체육관장으로 간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체육관의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고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만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걸 학생들한테 줄 수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어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번 추경 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원래 학생체육관이 수영하는 곳이잖아요, 저희가 가봤던 데가?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지 않나요? 수영을 매개로 해서 하는 자체가 그냥 많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안전한 부분 그다음에 취미에 관한 부분 여러 측면에서 수영을 배울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스킨스쿠버를 추경으로 할 정도로, 단조로운 프로그램을 대체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할 정도가 되냐는 얘기죠. 추경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물론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 추경의 의미는 신규 사업에는 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엔데믹이 되면서 학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겨 있고 저희도 또 학생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 저희도 기회가 되면 작년 본예산에 한번 올리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심미경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하셨어야 맞는 거죠.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그런데 그때는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유동적인 상황이라, 저희도 2022년 상반기까지 거의 활동을 못 했었거든요.
●심미경 위원 3월에 추경했잖아요. 저희 3월, 4월에 추경했잖아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그때는 저희 내부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그거는 저희 체육관의 어떤 행정적인 사정 때문에 그랬었던 거고요. 그건 저희 미스가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쓰여 있어요. 사업 기간이 7월부터예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네.
●심미경 위원 그럼 지금 7월 며칠 남았어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업을?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일단 저희가 추경에 올리면서 내부적인 검토는 계속하고요 사업계획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그러면.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사실은 저는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스킨스쿠버를 어느 장소에서 할지 모르겠어요. 장소도 나오질 않았더라고요, 여기에는. 그런데 서울에서 스킨스쿠버를, 물론 수영장에서 할 건가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아니, 이거는 스쿠버이기 때문에 수영장이 아니라 잠수 풀이 있어야 되는데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저희는 이렇게 되면, 지금 계획서를 드리면 아시겠지만 한 달 정도 원가 용역 계산도 하고 입찰 공고도 하고 해서 그 입찰 결과에 따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반기에 왜 이렇게, 수영 하면 하절기에 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거면 하절기 다 지나가야 이게 실행이 될 것 같아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네, 이게 특성이 실내수영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계획서를 드리고 설명 들으면 아시겠지만 추경 이후에 올해 하반기 90일 정도를 실제 사업계획 일정으로 잡아놨습니다.
●심미경 위원 스킨스쿠버 할 만한 장소가 있나요, 서울에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디 어디에 있나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서울시 잠실수영장이 하나 있고요 한 군데는 제가 장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두 군데 정도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계획서 있다면서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사업계획은 저희 내부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 특정 장소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심미경 위원 장소가 없으면 못 하는 건데, 내부계획서에 장소가 안 들어가면 이거 하지를 못하는 건데 어떡해요?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서울에 스쿠버를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라는 것 정도는, 제가 지금 장소를 특정히 모를 뿐입니다. 장소가 있긴 한데 저희는 공고를 하면 입찰을 하는 사람들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요.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안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지웅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시설 급식 관련한 질의를 하셨어요, 추경으로 한 거. 저도 평생국 관련해서는 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고 한데 이것도 또한 추경으로 올렸어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거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왔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그리고 또 하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는 급식시설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사실 그것부터 조사가 되셨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저희가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왜 이게 추경에 들어갔냐면 저희가 본예산에 집어넣지 못한 이유는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득해야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허가를 득했다는 건 어떤 허가를 말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바우처 사업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보위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 인가를 받았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아이들에게 식권이 제공되나요, 바우처 카드가 제공되나요,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에 급식실이 설치돼 있는 학교는 급식비로 지원이 되고, 그것은 해당 학교에서 원하는 바대로, 요구하는 바대로 아마 지출이 될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실제 여기 예산 수립된 거 보면 급식비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급식비…….
●심미경 위원 근데 급식실을 지원할 경우에는 또 다른 설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설 그거는 어떻게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위탁급식…….
●심미경 위원 위탁급식으로 하는 경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도시락이나 위탁급식 또는 직영급식 다 가능합니다.
●심미경 위원 위탁급식 할 때 6,000원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넉넉하지는 않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 평생교육시설하고 일반 학교하고 급식비가 많이 달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다릅니다.
●심미경 위원 왜 다르게 책정을 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반 학교는 급식단가에 조리종사원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토털되어서 이게 산출이 되는 거고 이거는 외부 운반급식 단가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이 평생교육시설에 급식을 할 때 뭔가 기준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안하는 이유는 첫째, 일반 학교도 지금 급식 종사원을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급식 종사원을 구했다 하더라도 급식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격은 높아졌지만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이래서 실제 가격만큼의 질이 보장되는가 이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교들이 저희 관내에서도 위탁으로 바꾸고 싶다, 급식실이 있지만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인사 관리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급식시설이 취약한 경우도 많고 설치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 어느 정도는 저는 위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청 자체에서 기준을 좀 마련하셔서, 그냥 교육시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책정해서 하시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보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하기 전에 그런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설마다 각각 풀어주면, 교육시설마다 각각 그냥 하게끔 예산을 내려주면 분명히 저희 동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온누리 상품권을 준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학교 시설이 있는 곳이 시장이거든요.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먹는데 실제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식을 주면 너무 비싸서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교 재량으로 줄 때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5분 더 드릴까요?
●심미경 위원 아닙니다. 금방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시기 전에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더 하시고 현황들을 파악하셔서 저는 좀 합리적인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범으로 해보시고 그것이 좀 더 좋다 그러면 또 다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그냥 단위별로 나눠줄 것 같아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급식시설이 있는 곳은 한림 한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는 학교에서 급식을 시설에서 하겠다고 했고, 직영급식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위탁급식 그다음에 도시락 한 곳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급식을 원하는 학교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학교와 잘 협의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학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급식이 바우처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저희가 돈으로 개별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희 관내에서는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 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김혜영 위원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기정예산안 심의 시에 감액 조정되었는데 다시 증액 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총 16개 사업으로 한 1,400억 이상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 설명서를 들여다보면 다시 증액된 사업들이 본예산 제출 당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사항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설명도 없고 당위성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다시 증액해야 할 만큼의 시급성에 대한 부분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있지 않습니까? 이 해당 사업은 2022년 생태전환교육기금을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농촌유학 지원금이 지출되었는데 2023년 본예산 심의 당시에 아시겠지만 기금 운용 적절성 이런 것에 따른 문제 등을 이유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액 감액이 되었고 또 2023년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부결되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기 농촌유학 참가자 모집을 진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국장님,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한 것에 따른 이유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오기 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사실은 감사원에 감사 요청이 있었고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이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에는 안내는 되었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 지출이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부결됐는데도 그렇게 의회를 무시한, 이슈가 있었던 사항이지만 의회를 무시하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기금에서 삭제된 후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그 당시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미 모집된 학생들의 불편함 그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잔여지원금하고 2023년도 1학기 참여자에게 지급할 그런 지원금 5억 3,200만 원을 편성해서 승인을 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동 사업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이 불분명한 점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 다시 의회와 소통을 전제로 해서 예산 범위 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상황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의회하고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사전 협의도 없이 예산 편성 2개월여 만에 다시 동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런 행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의회의 심의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교육위에서는 상호 협의를, 계속 소통할 것을 전제로 해서 1년 예산을 담아주셨고요. 다만 그것이 예결위에 올라갔을 때 2학기분이 감액 처리가 되었는데요. 그때 감액 처리된 주요한 사유는 이것이 지금 감사 진행 중인 사항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2학기분 3억 3,600만 원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으로 올린 것은 바로 그 당시에 감액되었던 3억 3,600만 원에 대한 것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무시했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김혜영 위원 그건 교육청 입장의 생각이고요. 저희로서는 의회 무시하고 경시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증액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올릴 때 있어서는 본예산 제출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 어떤 상황 때문에 시급성을 담보로 해서 추경예산안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당위성, 구체적인 설명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필요한 설명은 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2차 추경에 올린 것은 그 당시에 담아주셨다가 예결위에서 감액되었던 부분을 다시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의 권한을 저희가 경시했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항은 교육위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삭감 관련된 사항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더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항들은 앞으로 의회와도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시 올리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증액해서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어떤 사전 협의라든지 관련된 설명자료의 당위성, 시급성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앞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김혜영 위원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기정예산안 심의 시에 감액 조정되었는데 다시 증액 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총 16개 사업으로 한 1,400억 이상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 설명서를 들여다보면 다시 증액된 사업들이 본예산 제출 당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사항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설명도 없고 당위성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다시 증액해야 할 만큼의 시급성에 대한 부분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있지 않습니까? 이 해당 사업은 2022년 생태전환교육기금을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농촌유학 지원금이 지출되었는데 2023년 본예산 심의 당시에 아시겠지만 기금 운용 적절성 이런 것에 따른 문제 등을 이유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액 감액이 되었고 또 2023년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부결되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기 농촌유학 참가자 모집을 진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국장님,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한 것에 따른 이유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오기 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사실은 감사원에 감사 요청이 있었고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이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에는 안내는 되었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 지출이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부결됐는데도 그렇게 의회를 무시한, 이슈가 있었던 사항이지만 의회를 무시하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기금에서 삭제된 후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그 당시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미 모집된 학생들의 불편함 그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잔여지원금하고 2023년도 1학기 참여자에게 지급할 그런 지원금 5억 3,200만 원을 편성해서 승인을 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동 사업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이 불분명한 점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 다시 의회와 소통을 전제로 해서 예산 범위 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상황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의회하고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사전 협의도 없이 예산 편성 2개월여 만에 다시 동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런 행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의회의 심의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교육위에서는 상호 협의를, 계속 소통할 것을 전제로 해서 1년 예산을 담아주셨고요. 다만 그것이 예결위에 올라갔을 때 2학기분이 감액 처리가 되었는데요. 그때 감액 처리된 주요한 사유는 이것이 지금 감사 진행 중인 사항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2학기분 3억 3,600만 원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으로 올린 것은 바로 그 당시에 감액되었던 3억 3,600만 원에 대한 것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무시했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김혜영 위원 그건 교육청 입장의 생각이고요. 저희로서는 의회 무시하고 경시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증액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올릴 때 있어서는 본예산 제출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 어떤 상황 때문에 시급성을 담보로 해서 추경예산안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당위성, 구체적인 설명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필요한 설명은 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2차 추경에 올린 것은 그 당시에 담아주셨다가 예결위에서 감액되었던 부분을 다시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의 권한을 저희가 경시했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항은 교육위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삭감 관련된 사항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더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항들은 앞으로 의회와도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시 올리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증액해서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어떤 사전 협의라든지 관련된 설명자료의 당위성, 시급성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앞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우리 소송배상금 관련해서 추경 들어와 있죠? 이번에 소송배상금 패소를 했어요, 소송에서. 원래 1억 7,000이었잖아요. 기정예산이 1억 7,000이었습니다.
여기 109페이지, 38. 소송관리. 소송배상금 추경 증감해서 추경 증액이 6,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우형찬 위원 기정예산 1억 7,000이 있어요. 6,000만 원이 또 추가 들어왔습니다. 왜 6,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오성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린 건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건은 월계중학교 학교부지 용지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한 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을 납부하는 것 이게 한 가지…….
●우형찬 위원 기정예산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런데 기정예산은 다른 건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확정됐던 것은 4월 26일에 이 건이 확정이 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1억 7,000을 세울 때는 이런 소송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미리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러니까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하고…….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이 오늘 시작하면 1년 만에 끝나는 소송이 아니고 대개 통상은 2년, 3년을 죽 바라보면서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좋지만 패소했을 때를 대비해서 기정예산에 이렇게 잡아놓잖아요, 1억 7,000을?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형찬 위원 패소한 거는, 왜 그걸 갖다가 추경에다 넣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일반적으로 저희가, 패소 건은 이번에 월계중학교 건이 있고요. 저희가 특징적인 것은 아시겠지만 노유초등학교 환매권 관련해서 소송이 올해 이 부분이 많이 좀, 이게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우형찬 위원 아니, 그걸 감안해서 1억 7,000의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소송 결과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어찌 보면…….
●우형찬 위원 아니, 확정이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그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기정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저희 다 동의를 했고 그리고 소송에서 지금 한 건은 패소하고 두 건은 진행 중인데 아마 올해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1억 7,000을 세운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1억 7,000을 세웠던 것은…….
●우형찬 위원 아니, 원래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그 목적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 정도로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저희가…….
●우형찬 위원 뭐가 부족한데요? 올해 안에 판결 날 소송이 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자, 올해 안에 판결 날 소송이 또 있어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입니다.
저희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연 80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소송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늘 결과가 나오는 게 1억 7,000 세운 것처럼 매년 그 정도 금액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도 노유초 건이 몰리다 보니까 그 건이 거의, 올해 다 패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패소하면 그때 추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사실상 솔직히 저희 행관에서는 어떤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소송을 저희가 승소할 거다 패소할 거다 이렇게 딱 확정을 하고 이거는 패소니까 예산을 책정하고…….
●우형찬 위원 아니, 대비해서 1억 7,000을 세워놓은 거고 1억 7,000을 다 안 쓸 경우가 많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올해 최종 민사 판결이 날 게 별로 없는데?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소송은 아까…….
●우형찬 위원 그냥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소송 일정하고 일자가 다 나오는데…….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러니까 1억 7,000 매년 그 정도 저희가 소송배상금을 편성했는데도 계속 거의 다 불용률 없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우형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 사유에 노유초하고 이 건을 넣었잖아요. 이거는 이미 이즈음 해서 판결이 날 걸 대비해서 넣는 거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에 넣었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런데 노유초 같은 경우에는…….
●우형찬 위원 그런데 여기 증액 사업 이유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번 소송에 관련된 패소 이유로.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다른 건 같은 경우는 보통…….
●우형찬 위원 월계중학교 건하고 노유초 건. 그러니까 월계중학교는 판결이 난 거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났습니다.
●우형찬 위원 노유초는 이제 곧 날 거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노유초는 총 7건 중에 5건이 지금 판결이 났고요 2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1억 7,000 여기 잡아놨는데 추경에 왜 들어와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1억 7,000 중에서도 6,000을 사용했고 1억 정도 지금 남아 있고요. 1억 원으로 노유초 7건에 대한…….
●우형찬 위원 1억 1,000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우형찬 위원 1억 1,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 노유초 7건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 패소가 지금 거의 예정되어 있는데 그 소송비용액이 결정되면 1억 가까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1억 가까이…….
●우형찬 위원 그 판결 언제 예정되는 것인지 한번 쫙 줘보세요, 그러면.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7건 중에 현재 5건은 완료가 됐고 2건도 올해 안에 완료가 될 예정인데…….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한번 쫙 줘보세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럼 그거 보고 패소한 금액까지 딱 봐서 안 되면 추경 증액 안 하셔도 되겠네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상황 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그거는 자료를 보면, 판결문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우형찬 위원 여기 월계중학교 패소비용 3,000만 원으로 잡았네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3,000만 원 잡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왜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최종, 그러니까 저희가 패소해서 실제로 나간 금액은 지금 1,500인데요 3,000이 이제, 소송비용액이라는 게 소송 지고 나면 소송 이긴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인지송달료가 이만큼 된다고…….
●우형찬 위원 여기 소송배상금이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갑자기 여기다가 소송비용하고 소송운영비를 왜 집어넣어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소송배상금 자체가…….
●우형찬 위원 여기에다가는 소송배상금으로 잡았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그 비용이 저희가…….
●우형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소송운영비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아닙니다. 그 소송배상금액이…….
●우형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소송관리 책자에 나오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소송배상금…….
●우형찬 위원 배상금하고 운영비 구분이 안 돼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졌을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우형찬 위원 주는 돈.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우형찬 위원 나머지 변호사비용하고 소송운영비 아니에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거는 저희가…….
●우형찬 위원 아니, 잘 들어봐요. 분리돼요, 안 돼요?
법을 우리 관리담당관이 막 만드는 거예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그거 왜 만들어요, 그런데?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저희가 세목…….
●우형찬 위원 아니,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이거 거짓말이에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어떤 부분 말씀…….
●우형찬 위원 이거 예산안 책자, 소송관리 이 안에 소송배상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6,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그 소송배상금 안에 이번에 사유가 3,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결정확정이.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소송비용금은 1,496만 원 넣었잖아요.
이해를 못 하세요, 지금?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소송비용 어떤 부분…….
●우형찬 위원 소송배상금은 우리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주게끔 돼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우형찬 위원 소송을 하게 되면 기타 여러 가지 변호사비용부터 드는 비용이 소송비용하고 소송운영비에요. 그렇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소송배상금입니다. 저희가…….
●우형찬 위원 배상금은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소송비용확정결정 금액으로 들어가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저희가 한 건 소송비용결정금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패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줘야 되는 게 소송배상금이고요. 그다음에 소송비용하고 소송운영비는 저희가 운영하는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를 이렇게 별도로 편성…….
●우형찬 위원 소송배상금을 얼마 줬어요, 그러면 상대측 변호사 비용을?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월계중 같은 경우에는 1,500 줬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1,500만 원.
●우형찬 위원 그쪽에다가?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우형찬 위원 여기 지금 1,496만 원 이거는 뭐예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그겁니다, 1,496만 원.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럼 3,000만 원이 아니잖아.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저희가 추경 편성할 때만 해도…….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자 주장하지 마시고요 여기 서류로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설명할 게 아니라, 예산을 갖고 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요, 여기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3,000만 원을 저희가 전부 다 물어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우형찬 위원 아, 참, 질 낮은 사람이네. 저 아저씨 진짜. 소송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가고 서울시교육청이면 반반 하면 3,000만 원 나올 거 다 알고…….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진실되게 합시다.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거짓말은 아니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면 진짜 무능력한 공무원이든가…….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국가 소송을 할 경우에는 말씀대로 이게 반반 해서 변호사 비용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처음에 국가에서, 고등검찰청에서…….
●우형찬 위원 소송 대상자가 국가와 여기 서울시교육청 아닙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런데 서울 고등…….
●우형찬 위원 반반 비용도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왜 3,000만 원이야?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러니까 그 확정판결 전에 저희가 추경 편성할 때 3,000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국가에서…….
●우형찬 위원 추경 편성을 3,000을 그때 했다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그 사이에 국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소송배상금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우형찬 위원 본인이 업무에 적성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아니, 기정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추경안으로 올라왔을 때는 결정 확정 1건으로 3,000만 원을 넣고 교육청에서 소송비용 확정결정금액은 1,500이면 결정 확정 1건 3,000만 원을 지금 1,500 부풀린 거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러니까 처음에 제출할 때는 그렇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결정 예정 2건 3,000만 원…….
●부위원장 고광민 우형찬 부의장님, 시간 추가로 드릴까요?
오늘 최초로 시간을 더 추가로 받으시게 되는…….
●우형찬 위원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됐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5분 더 하십시오.
●우형찬 위원 좀 더 자세하게 요거 보고 좀…….
이거하고 지금 오고 간 판결문하고 안 맞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걸 왜 설명을 해요,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지.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러니까 국가 소송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변호사비용을 전부 다 대고 저희보고 수행을 하라고 지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비용도 저희가 전부 다 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패소에 대한 배상금 부분의 절반은 국가에서 대겠다고 추경 편성한 이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3,000을 전부 다 배상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1,500만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500까지 안 올려도 되는데…….
●우형찬 위원 소설 쓰지 마시고요. 그러려면 1억 7,000 갖고 했어야 돼요. 네?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소설은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그만하시고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1억 7,000이 그 용도로 있는 돈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속에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었다면 추경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거 1억 소송배상금을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행정관리담당관 이야기는 통상 저희가 계속 1억 7,000 정도를 편성해 왔었고 대부분 1억 7,000 정도를 썼는데 이번에는 노유초가 들어가다 보니까 더 필요할 걸로 그렇게…….
●우형찬 위원 그러면 다시 원론적인 질문 들어가…….
자, 그럼 통상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생각 없이 1억 7,000 잡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건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통상적으로 잡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러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1억 7,000 정도를 계속 소모를 해 왔기 때문에 잡았고…….
●우형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어떤 판결이 될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1억 7,000의 예산 편성이 된 게 아니라 전년도에 통상 1억 7,000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1억 7,000을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산 편성 자체를 대충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우리 기조실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물론 그 기간 자체가 아주 짧다면…….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어느 정도 기간을 보니까 그 정도의 건수로…….
●우형찬 위원 아니요, 소송은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라 평소 2~3년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럼 올해 판결은 대충 나오고 내년 판결에, 그러면 그 예산이 매년 정기적으로 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기조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작년에 1억 7,000 했으니까 올해도 1억 7,000이고,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예산 자체를 대충 세웠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었으면 어떤 소송, 소송 내용에 따라서 1억 7,000이 나왔어야죠. 그게 없이 나왔으니까 이번 판결문에서 1,500만 원인데 이걸 갖다가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추경으로.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다음연도 저희가 소송관리 비용을 편성할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함께, 향후 소송에 넣을 건지도…….
●우형찬 위원 일단은 올해 소송 판결 날 거, 판결 일자하고 소송 금액하고요 쭉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불용되면 이 추경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판결 내용이 예상이 안 되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 109페이지, 38. 소송관리. 소송배상금 추경 증감해서 추경 증액이 6,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우형찬 위원 기정예산 1억 7,000이 있어요. 6,000만 원이 또 추가 들어왔습니다. 왜 6,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오성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린 건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건은 월계중학교 학교부지 용지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한 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을 납부하는 것 이게 한 가지…….
●우형찬 위원 기정예산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런데 기정예산은 다른 건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확정됐던 것은 4월 26일에 이 건이 확정이 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1억 7,000을 세울 때는 이런 소송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미리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러니까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하고…….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이 오늘 시작하면 1년 만에 끝나는 소송이 아니고 대개 통상은 2년, 3년을 죽 바라보면서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좋지만 패소했을 때를 대비해서 기정예산에 이렇게 잡아놓잖아요, 1억 7,000을?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형찬 위원 패소한 거는, 왜 그걸 갖다가 추경에다 넣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일반적으로 저희가, 패소 건은 이번에 월계중학교 건이 있고요. 저희가 특징적인 것은 아시겠지만 노유초등학교 환매권 관련해서 소송이 올해 이 부분이 많이 좀, 이게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우형찬 위원 아니, 그걸 감안해서 1억 7,000의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소송 결과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어찌 보면…….
●우형찬 위원 아니, 확정이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그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기정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저희 다 동의를 했고 그리고 소송에서 지금 한 건은 패소하고 두 건은 진행 중인데 아마 올해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1억 7,000을 세운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1억 7,000을 세웠던 것은…….
●우형찬 위원 아니, 원래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그 목적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 정도로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저희가…….
●우형찬 위원 뭐가 부족한데요? 올해 안에 판결 날 소송이 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자, 올해 안에 판결 날 소송이 또 있어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입니다.
저희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연 80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소송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늘 결과가 나오는 게 1억 7,000 세운 것처럼 매년 그 정도 금액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도 노유초 건이 몰리다 보니까 그 건이 거의, 올해 다 패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패소하면 그때 추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사실상 솔직히 저희 행관에서는 어떤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소송을 저희가 승소할 거다 패소할 거다 이렇게 딱 확정을 하고 이거는 패소니까 예산을 책정하고…….
●우형찬 위원 아니, 대비해서 1억 7,000을 세워놓은 거고 1억 7,000을 다 안 쓸 경우가 많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올해 최종 민사 판결이 날 게 별로 없는데?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소송은 아까…….
●우형찬 위원 그냥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소송 일정하고 일자가 다 나오는데…….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러니까 1억 7,000 매년 그 정도 저희가 소송배상금을 편성했는데도 계속 거의 다 불용률 없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우형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 사유에 노유초하고 이 건을 넣었잖아요. 이거는 이미 이즈음 해서 판결이 날 걸 대비해서 넣는 거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에 넣었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런데 노유초 같은 경우에는…….
●우형찬 위원 그런데 여기 증액 사업 이유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번 소송에 관련된 패소 이유로.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다른 건 같은 경우는 보통…….
●우형찬 위원 월계중학교 건하고 노유초 건. 그러니까 월계중학교는 판결이 난 거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났습니다.
●우형찬 위원 노유초는 이제 곧 날 거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노유초는 총 7건 중에 5건이 지금 판결이 났고요 2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1억 7,000 여기 잡아놨는데 추경에 왜 들어와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1억 7,000 중에서도 6,000을 사용했고 1억 정도 지금 남아 있고요. 1억 원으로 노유초 7건에 대한…….
●우형찬 위원 1억 1,000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우형찬 위원 1억 1,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 노유초 7건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 패소가 지금 거의 예정되어 있는데 그 소송비용액이 결정되면 1억 가까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1억 가까이…….
●우형찬 위원 그 판결 언제 예정되는 것인지 한번 쫙 줘보세요, 그러면.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7건 중에 현재 5건은 완료가 됐고 2건도 올해 안에 완료가 될 예정인데…….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한번 쫙 줘보세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럼 그거 보고 패소한 금액까지 딱 봐서 안 되면 추경 증액 안 하셔도 되겠네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상황 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그거는 자료를 보면, 판결문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우형찬 위원 여기 월계중학교 패소비용 3,000만 원으로 잡았네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3,000만 원 잡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왜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최종, 그러니까 저희가 패소해서 실제로 나간 금액은 지금 1,500인데요 3,000이 이제, 소송비용액이라는 게 소송 지고 나면 소송 이긴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인지송달료가 이만큼 된다고…….
●우형찬 위원 여기 소송배상금이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갑자기 여기다가 소송비용하고 소송운영비를 왜 집어넣어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소송배상금 자체가…….
●우형찬 위원 여기에다가는 소송배상금으로 잡았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그 비용이 저희가…….
●우형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소송운영비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아닙니다. 그 소송배상금액이…….
●우형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소송관리 책자에 나오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소송배상금…….
●우형찬 위원 배상금하고 운영비 구분이 안 돼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졌을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우형찬 위원 주는 돈.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우형찬 위원 나머지 변호사비용하고 소송운영비 아니에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거는 저희가…….
●우형찬 위원 아니, 잘 들어봐요. 분리돼요, 안 돼요?
법을 우리 관리담당관이 막 만드는 거예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그거 왜 만들어요, 그런데?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저희가 세목…….
●우형찬 위원 아니,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이거 거짓말이에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어떤 부분 말씀…….
●우형찬 위원 이거 예산안 책자, 소송관리 이 안에 소송배상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6,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그 소송배상금 안에 이번에 사유가 3,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결정확정이.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소송비용금은 1,496만 원 넣었잖아요.
이해를 못 하세요, 지금?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소송비용 어떤 부분…….
●우형찬 위원 소송배상금은 우리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주게끔 돼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우형찬 위원 소송을 하게 되면 기타 여러 가지 변호사비용부터 드는 비용이 소송비용하고 소송운영비에요. 그렇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소송배상금입니다. 저희가…….
●우형찬 위원 배상금은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소송비용확정결정 금액으로 들어가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저희가 한 건 소송비용결정금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패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줘야 되는 게 소송배상금이고요. 그다음에 소송비용하고 소송운영비는 저희가 운영하는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를 이렇게 별도로 편성…….
●우형찬 위원 소송배상금을 얼마 줬어요, 그러면 상대측 변호사 비용을?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월계중 같은 경우에는 1,500 줬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1,500만 원.
●우형찬 위원 그쪽에다가?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우형찬 위원 여기 지금 1,496만 원 이거는 뭐예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그겁니다, 1,496만 원.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럼 3,000만 원이 아니잖아.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저희가 추경 편성할 때만 해도…….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자 주장하지 마시고요 여기 서류로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설명할 게 아니라, 예산을 갖고 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요, 여기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3,000만 원을 저희가 전부 다 물어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우형찬 위원 아, 참, 질 낮은 사람이네. 저 아저씨 진짜. 소송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가고 서울시교육청이면 반반 하면 3,000만 원 나올 거 다 알고…….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진실되게 합시다.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거짓말은 아니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면 진짜 무능력한 공무원이든가…….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국가 소송을 할 경우에는 말씀대로 이게 반반 해서 변호사 비용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처음에 국가에서, 고등검찰청에서…….
●우형찬 위원 소송 대상자가 국가와 여기 서울시교육청 아닙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런데 서울 고등…….
●우형찬 위원 반반 비용도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왜 3,000만 원이야?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러니까 그 확정판결 전에 저희가 추경 편성할 때 3,000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국가에서…….
●우형찬 위원 추경 편성을 3,000을 그때 했다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그 사이에 국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소송배상금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우형찬 위원 본인이 업무에 적성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아니, 기정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추경안으로 올라왔을 때는 결정 확정 1건으로 3,000만 원을 넣고 교육청에서 소송비용 확정결정금액은 1,500이면 결정 확정 1건 3,000만 원을 지금 1,500 부풀린 거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러니까 처음에 제출할 때는 그렇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결정 예정 2건 3,000만 원…….
●부위원장 고광민 우형찬 부의장님, 시간 추가로 드릴까요?
오늘 최초로 시간을 더 추가로 받으시게 되는…….
●우형찬 위원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됐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5분 더 하십시오.
●우형찬 위원 좀 더 자세하게 요거 보고 좀…….
이거하고 지금 오고 간 판결문하고 안 맞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걸 왜 설명을 해요,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지.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러니까 국가 소송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변호사비용을 전부 다 대고 저희보고 수행을 하라고 지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비용도 저희가 전부 다 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패소에 대한 배상금 부분의 절반은 국가에서 대겠다고 추경 편성한 이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3,000을 전부 다 배상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1,500만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500까지 안 올려도 되는데…….
●우형찬 위원 소설 쓰지 마시고요. 그러려면 1억 7,000 갖고 했어야 돼요. 네?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소설은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그만하시고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1억 7,000이 그 용도로 있는 돈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속에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었다면 추경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거 1억 소송배상금을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행정관리담당관 이야기는 통상 저희가 계속 1억 7,000 정도를 편성해 왔었고 대부분 1억 7,000 정도를 썼는데 이번에는 노유초가 들어가다 보니까 더 필요할 걸로 그렇게…….
●우형찬 위원 그러면 다시 원론적인 질문 들어가…….
자, 그럼 통상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생각 없이 1억 7,000 잡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건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통상적으로 잡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러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1억 7,000 정도를 계속 소모를 해 왔기 때문에 잡았고…….
●우형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어떤 판결이 될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1억 7,000의 예산 편성이 된 게 아니라 전년도에 통상 1억 7,000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1억 7,000을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산 편성 자체를 대충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우리 기조실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물론 그 기간 자체가 아주 짧다면…….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어느 정도 기간을 보니까 그 정도의 건수로…….
●우형찬 위원 아니요, 소송은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라 평소 2~3년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럼 올해 판결은 대충 나오고 내년 판결에, 그러면 그 예산이 매년 정기적으로 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기조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작년에 1억 7,000 했으니까 올해도 1억 7,000이고,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예산 자체를 대충 세웠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었으면 어떤 소송, 소송 내용에 따라서 1억 7,000이 나왔어야죠. 그게 없이 나왔으니까 이번 판결문에서 1,500만 원인데 이걸 갖다가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추경으로.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다음연도 저희가 소송관리 비용을 편성할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함께, 향후 소송에 넣을 건지도…….
●우형찬 위원 일단은 올해 소송 판결 날 거, 판결 일자하고 소송 금액하고요 쭉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불용되면 이 추경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판결 내용이 예상이 안 되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우형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빈 담당관님, 잠깐 발언대에 좀 나와보세요. 저도 여쭤볼게요. 우형찬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예산서가 잘못됐어요. 이거 좀 잘못됐으니까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지금 소송배상금이 있고 소송비용이 있잖아요. 지금 109페이지 보고 계세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소송배상금이 있고 소송비용이 있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지금 소송배상금으로 추경 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지금 제가 109쪽 관련해서 이 예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부위원장 고광민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소송비용 결정확정 1건, 소송비용 결정확정 예정 2건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럼 이거는 소송비용입니까, 소송배상금입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2개 다 소송배상금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여기 왜 소송비용이라고 제출하셨어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러니까 그 사업별 세목 자체가 이렇게 좀…….
●부위원장 고광민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비용이죠, 대부분이?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저희가 패소했을 때 상대방이 들었던 변호사비용이나 인지송달료를 패소한 저희 쪽에서 배상을 해 줘야 하는 그 손해배상금이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니까 소송비용입니까, 소송배상금입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여기서 저희가 표현하는 건 소송배상금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추경은 소송배상금으로 넣으셨는데 자료는 소송비용으로 주셨다니까요, 소송비용으로 쓰시겠다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 부분 잠깐만 설명드리면…….
●부위원장 고광민 네, 설명해 보세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109쪽 설명을 드리지만…….
●부위원장 고광민 이게 이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해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109쪽의 사업별 보시면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폐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 했던 인지송달료나 변호사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을 소송배상금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저희 쪽 변호사라든지 착수금이라든지 사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송비용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송운영비는 저희 내부적으로 업추비라든지 법률고문들이라든지 법률자문료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배상 표현이 소송비용확정결정이어서 그렇지…….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이거 구분을 다시 하셔야죠, 지금 그런 부분이 잘못돼 있으시면.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 부분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게 비용으로 쓰시는 거와 배상금으로 쓰시는 부분들 잘못돼 있고, 자료 제출하실 때는 소송비용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이 내용에는 소송배상금으로 쓰시고,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리고 아까도 1억 7,000에 대한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얼마 쓰셨다고요? 6,000?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현재 6,000 쓰고 1억 1,000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6,000 쓰고 1억 1,000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노유초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실 예산이 있으신데 이번 이 예정 2건은 어느 비용입니까? 이 예정 2건.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 예정 2건은 노유초 지금 현재…….
●부위원장 고광민 노유초잖아요, 노유초.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니까 노유초 예산이 1억 1,000 있는데 노유초 예산을 지금 또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러니까 1억 7,000 처음에 잡을 때는 노유초까지 계산을 못 했던 거고요. 보통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노유초는 저희가 패소했다고 기정을 하고 1심에서 다 올해 끝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사실상 2심, 3심 갔으면 노유초까지 이렇게 소송배상금으로 안 잡았을 건데 올 초에 노유초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하는 걸로 해서 1심에서 끝내다 보니까 소송배상금이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추경으로 반영했다는…….
●부위원장 고광민 지금 총 7건이 맞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노유초 관련해서 총 7건에 원고만 44명이고 이에 대한 변제금액만 95억이에요. 95억 맞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지금 100억에 육박하는 이 돈을 쓸데없는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가 거의 불 보듯 뻔한 걸 해서 그에 따른 소송배상금, 소송비용 이거 용어 헷갈리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 막대한 부분들이 지금 투입되는 데 대해서 또다시 비용을 잡으시는 데 있어서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 절차를 거쳐야만 이게 이해되는 그런 추경서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형찬 부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을 여쭤보는 거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 말을 이해 못 한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 이 자료 누가 보라고 올리신 거예요? 이거 서울시의회 의원들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이걸 보고 이해가 돼야 하잖아요. 무슨 수수께끼 합니까, 지금?
소송배상금과 소송비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예산은 잡혀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노유초로 나갈 건데 이번 추경은 또 노유초로 잡고 있다,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말씀 공감하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 막대한 예산 낭비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기조실장님, 지난해부터 이거에 대해서 패소가 뻔한 것들은 빨리 종결해서 배상하고 이런 부대적인 소모적인 예산 낭비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2023년 6월 현재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대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왔어요, 6개월 넘게 지났는데도. 2020년도부터 시작된 일이니까 아마 그 이전에 사건은 터졌겠죠. 송사만 2020년부터예요. 그리고 그걸 작년부터 계속 또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변제가 안 된 건들도 아직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시간 끌면 시간 끌수록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비용대로 더 나가고 세금만 낭비되는 사안이고 이에 따른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연책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기조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담당관님은 들어가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109페이지 관련해서요 용어상에 좀 잘못된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송배상금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10억 원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을 때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건 직접적인 배상금이 될 겁니다, 그 내용들은요.
그런데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선임했던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인지대, 송달료가 있는데 인지ㆍ송달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소송비용 결정금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행정관리에서 운영 관리하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10억이 아니라 소송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행정관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도 아마 향후에는 제 생각에는 용어도 소송배상금이 아니라 소송결정비용으로 바꾸는 게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억을 만약에 패소했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노유초 같은 경우는 노유초 업무를 담당했던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편성이 돼야 될 거고요, 내용들은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국장님이 그런 사항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지금 노유초 관련해서는 좀 답변을 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노유초는 이번에 행정국장이 전체를 하고 있으니까요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런 사안들은 기조실장님도 부임하신 지 시간이 꽤 경과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안들에 있어서 문제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안들에 있어서는 이제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내용은 저도 전체적인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소송담당 사업부서는 그쪽이기 때문에 그거랑 행정국장님이 하시고 제가 필요하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예산이니까 노유초 관련해서는 빨리 종결지으시고 책임지실 분들 책임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임광빈 담당관께서 이거 제출해 주셨잖아요, 자료. 그런데 이것도 소송목적의 값이 확정 한 건에 대해서 1억 4,000짜리 소송이거든요. 1억 4,000짜리 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 결정이 3,000만 원, 정확하게는 29,922,592, 1억 4,000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중에서 검찰에서 50% 부담해 준다고 해서 반을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3,000 그냥 넣으셨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소송비용결정 확정 예정이 된 게 또 있잖아요, 여기에 달려있는. 그런데 이게 소송목적의 값이 거의 9억에 육박해요. 첫 번째 것은 1억 4,000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용을 예상하신 게 29,922,592, 1억 4,000에 대해서. 그런데 밑에 예정돼 있는 건 9억 가까이 육박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 예정 금액은 29,922,592, 금방 많이 들어보신 금액이죠? 1억 4,000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결정도 29,922,592, 8억에 대한 소송비용 2건에 대한 것도 29,922,592, 이게 산출 맞습니까? 소송금액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규격화 되어 있나 봐요? 한 건당 얼마 받기로 이렇게 계약돼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담당관이…….
●부위원장 고광민 네, 소수점까지 같은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입니다.
저희가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 결정을 법원에서 하는데요 그 결정할 때마다 민사소송 소송가액에 따라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이 있고요 그 규칙에 따라서 구간이 있거든요. 몇억부터, 5억부터 10억 사이면 같을 수밖에 없는 사이고, 그런 구간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나온…….
●부위원장 고광민 1억 4,000 구간과 9억 정도 되는 구간이 같은 구간이라서 변호사 비용이 같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그렇게…….
●부위원장 고광민 건수에 상관도 없이?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산출한 최대 금액이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이거 잘 산출하셔서, 추경하시는 거는 긴급성을 요하는 거라 넣으시는 거라면 더더군다나 더 산출식이 정확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시고 용어도 통일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 만드셔서 이렇게 난해한, 이런 설명이 필요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내용만 봐도 딱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제출한 것도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잠깐 설명 더…….
●부위원장 고광민 제 질문은 끝났고요.
우형찬 부의장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임광빈 담당관님, 잠깐 발언대에 좀 나와보세요. 저도 여쭤볼게요. 우형찬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예산서가 잘못됐어요. 이거 좀 잘못됐으니까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지금 소송배상금이 있고 소송비용이 있잖아요. 지금 109페이지 보고 계세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소송배상금이 있고 소송비용이 있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지금 소송배상금으로 추경 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지금 제가 109쪽 관련해서 이 예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부위원장 고광민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소송비용 결정확정 1건, 소송비용 결정확정 예정 2건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럼 이거는 소송비용입니까, 소송배상금입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2개 다 소송배상금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여기 왜 소송비용이라고 제출하셨어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러니까 그 사업별 세목 자체가 이렇게 좀…….
●부위원장 고광민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비용이죠, 대부분이?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저희가 패소했을 때 상대방이 들었던 변호사비용이나 인지송달료를 패소한 저희 쪽에서 배상을 해 줘야 하는 그 손해배상금이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니까 소송비용입니까, 소송배상금입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여기서 저희가 표현하는 건 소송배상금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추경은 소송배상금으로 넣으셨는데 자료는 소송비용으로 주셨다니까요, 소송비용으로 쓰시겠다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 부분 잠깐만 설명드리면…….
●부위원장 고광민 네, 설명해 보세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109쪽 설명을 드리지만…….
●부위원장 고광민 이게 이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해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109쪽의 사업별 보시면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폐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 했던 인지송달료나 변호사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을 소송배상금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저희 쪽 변호사라든지 착수금이라든지 사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송비용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송운영비는 저희 내부적으로 업추비라든지 법률고문들이라든지 법률자문료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배상 표현이 소송비용확정결정이어서 그렇지…….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이거 구분을 다시 하셔야죠, 지금 그런 부분이 잘못돼 있으시면.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 부분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게 비용으로 쓰시는 거와 배상금으로 쓰시는 부분들 잘못돼 있고, 자료 제출하실 때는 소송비용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이 내용에는 소송배상금으로 쓰시고,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리고 아까도 1억 7,000에 대한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얼마 쓰셨다고요? 6,000?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현재 6,000 쓰고 1억 1,000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6,000 쓰고 1억 1,000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노유초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실 예산이 있으신데 이번 이 예정 2건은 어느 비용입니까? 이 예정 2건.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 예정 2건은 노유초 지금 현재…….
●부위원장 고광민 노유초잖아요, 노유초.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니까 노유초 예산이 1억 1,000 있는데 노유초 예산을 지금 또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러니까 1억 7,000 처음에 잡을 때는 노유초까지 계산을 못 했던 거고요. 보통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노유초는 저희가 패소했다고 기정을 하고 1심에서 다 올해 끝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사실상 2심, 3심 갔으면 노유초까지 이렇게 소송배상금으로 안 잡았을 건데 올 초에 노유초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하는 걸로 해서 1심에서 끝내다 보니까 소송배상금이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추경으로 반영했다는…….
●부위원장 고광민 지금 총 7건이 맞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노유초 관련해서 총 7건에 원고만 44명이고 이에 대한 변제금액만 95억이에요. 95억 맞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지금 100억에 육박하는 이 돈을 쓸데없는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가 거의 불 보듯 뻔한 걸 해서 그에 따른 소송배상금, 소송비용 이거 용어 헷갈리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 막대한 부분들이 지금 투입되는 데 대해서 또다시 비용을 잡으시는 데 있어서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 절차를 거쳐야만 이게 이해되는 그런 추경서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형찬 부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을 여쭤보는 거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 말을 이해 못 한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 이 자료 누가 보라고 올리신 거예요? 이거 서울시의회 의원들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이걸 보고 이해가 돼야 하잖아요. 무슨 수수께끼 합니까, 지금?
소송배상금과 소송비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예산은 잡혀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노유초로 나갈 건데 이번 추경은 또 노유초로 잡고 있다,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말씀 공감하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 막대한 예산 낭비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기조실장님, 지난해부터 이거에 대해서 패소가 뻔한 것들은 빨리 종결해서 배상하고 이런 부대적인 소모적인 예산 낭비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2023년 6월 현재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대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왔어요, 6개월 넘게 지났는데도. 2020년도부터 시작된 일이니까 아마 그 이전에 사건은 터졌겠죠. 송사만 2020년부터예요. 그리고 그걸 작년부터 계속 또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변제가 안 된 건들도 아직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시간 끌면 시간 끌수록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비용대로 더 나가고 세금만 낭비되는 사안이고 이에 따른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연책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기조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담당관님은 들어가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109페이지 관련해서요 용어상에 좀 잘못된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송배상금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10억 원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을 때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건 직접적인 배상금이 될 겁니다, 그 내용들은요.
그런데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선임했던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인지대, 송달료가 있는데 인지ㆍ송달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소송비용 결정금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행정관리에서 운영 관리하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10억이 아니라 소송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행정관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도 아마 향후에는 제 생각에는 용어도 소송배상금이 아니라 소송결정비용으로 바꾸는 게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억을 만약에 패소했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노유초 같은 경우는 노유초 업무를 담당했던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편성이 돼야 될 거고요, 내용들은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국장님이 그런 사항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지금 노유초 관련해서는 좀 답변을 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노유초는 이번에 행정국장이 전체를 하고 있으니까요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런 사안들은 기조실장님도 부임하신 지 시간이 꽤 경과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안들에 있어서 문제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안들에 있어서는 이제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내용은 저도 전체적인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소송담당 사업부서는 그쪽이기 때문에 그거랑 행정국장님이 하시고 제가 필요하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예산이니까 노유초 관련해서는 빨리 종결지으시고 책임지실 분들 책임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임광빈 담당관께서 이거 제출해 주셨잖아요, 자료. 그런데 이것도 소송목적의 값이 확정 한 건에 대해서 1억 4,000짜리 소송이거든요. 1억 4,000짜리 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 결정이 3,000만 원, 정확하게는 29,922,592, 1억 4,000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중에서 검찰에서 50% 부담해 준다고 해서 반을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3,000 그냥 넣으셨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소송비용결정 확정 예정이 된 게 또 있잖아요, 여기에 달려있는. 그런데 이게 소송목적의 값이 거의 9억에 육박해요. 첫 번째 것은 1억 4,000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용을 예상하신 게 29,922,592, 1억 4,000에 대해서. 그런데 밑에 예정돼 있는 건 9억 가까이 육박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 예정 금액은 29,922,592, 금방 많이 들어보신 금액이죠? 1억 4,000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결정도 29,922,592, 8억에 대한 소송비용 2건에 대한 것도 29,922,592, 이게 산출 맞습니까? 소송금액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규격화 되어 있나 봐요? 한 건당 얼마 받기로 이렇게 계약돼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담당관이…….
●부위원장 고광민 네, 소수점까지 같은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입니다.
저희가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 결정을 법원에서 하는데요 그 결정할 때마다 민사소송 소송가액에 따라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이 있고요 그 규칙에 따라서 구간이 있거든요. 몇억부터, 5억부터 10억 사이면 같을 수밖에 없는 사이고, 그런 구간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나온…….
●부위원장 고광민 1억 4,000 구간과 9억 정도 되는 구간이 같은 구간이라서 변호사 비용이 같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그렇게…….
●부위원장 고광민 건수에 상관도 없이?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산출한 최대 금액이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이거 잘 산출하셔서, 추경하시는 거는 긴급성을 요하는 거라 넣으시는 거라면 더더군다나 더 산출식이 정확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시고 용어도 통일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 만드셔서 이렇게 난해한, 이런 설명이 필요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내용만 봐도 딱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제출한 것도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잠깐 설명 더…….
●부위원장 고광민 제 질문은 끝났고요.
우형찬 부의장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우형찬 위원 기조실장님, 그러면 추경 편성을 이번에 해드리면 그 집행은 언제 해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집행은 저희가 예정하는 것은 노유초 건 같은 경우는요 8~12월 정도, 그 정도에 결정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우형찬 위원 월계중학교는 언제 집행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월계중학교는 결정일이 4월 26일에 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일은 말씀드렸다시피 6월 1일에 지급을 했고요. 아까 행정관리담당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요구할 당시에는 검찰에서 국가가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결정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1,490 얼마 이 정도를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안이 바뀌어야겠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한 이후에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 1,500은…….
●우형찬 위원 아니,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 부분 1,500만 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저희가 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삭감하셔도, 그 부분은 소요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기정예산에서 포함된 비용은 다 삭감돼야 하지 않을까요? 기정예산을 넘는 사업들이, 소송 금액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추경 증액분을?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허수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신뢰하고 가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아까 1억 7,000 중에서 남아 있는 부분이 꽤 있고 그다음에 3,000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노유초 관련해서 예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정 남아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소송비용이라는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형찬 위원 일단 추경안부터 지금 속이고 들어온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 부분은 속였다기보다도 저희가 제출한 이후에 국가에서 절반을 부담한다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형찬 위원 1,496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 책자 언제 만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제출했던 거는 제가 추경 날짜 기억을, 2주 전이었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5월 31일에 결재받아서 다 지출을 했는데 이거 언제 만들었다고요?
서울시교육청 내부 결정을 통해서 돈을 1,500만 원, 1,496만 원을 줬어요. 이건 언제 냈어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지급한 건 6월 1일에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거는 언제 나왔습니까, 책자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5월 26일 정도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수석님, 책자 언제 나왔어요, 이거?
●부위원장 고광민 교육청에서 이 책자 언제 만드셨는지 아시는 분 없으세요?
●우형찬 위원 아니, 책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 온 게, 예산안 회부한 게 언제예요? 예산안 의회에 제출한 게 언제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희가 5월…….
●부위원장 고광민 며칠이요, 정확하게?
5월 30일에 제출하셨네요, 5월 30일.
●우형찬 위원 그러면 1,496만 원 나가는 거 내부결재 받는 게 있는데, 이거 1,500밖에 안 된다는 거 알면서 3,000으로 넣은 거잖아요. 안 맞잖아요, 두 개의 시점이.
그러니까 여기 교육위원회하고 시의회를 철저하게 감쪽같이 속였다는 거 외에는, 아니 안 맞아요. 이거하고 예산안 내는 시점하고 이거 방침, 소송 판결받고 그다음 날 결재받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거 속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예산을 저희 각 부서에서 요구하고 했던 거는 5월 초부터 해서, 4월 말부터 요구를 했고 내부 검토하고 죽 정리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최종 지출 금액이 확정이 되고 1,500을 납부했다면 변경된 거를 저희가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우형찬 위원 아니, 변경된 게 아니라 이게 결재 나갈 때쯤이면 판결문 딱 받자마자 이 금액이 나갈 거 알아요. 그다음에 이 금액에 대한 지출이 대개 한 달이나 얼마의 시간을 주고 그거에 맞춰서 낸단 말이에요. 이거 처음 집행 받았을 때는 이 금액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판결문 받은 날 언젠지 좀 줘보세요. 이거 확정금액 판결문 나온 날을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집행은 저희가 예정하는 것은 노유초 건 같은 경우는요 8~12월 정도, 그 정도에 결정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우형찬 위원 월계중학교는 언제 집행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월계중학교는 결정일이 4월 26일에 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일은 말씀드렸다시피 6월 1일에 지급을 했고요. 아까 행정관리담당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요구할 당시에는 검찰에서 국가가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결정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1,490 얼마 이 정도를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안이 바뀌어야겠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한 이후에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 1,500은…….
●우형찬 위원 아니,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 부분 1,500만 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저희가 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삭감하셔도, 그 부분은 소요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기정예산에서 포함된 비용은 다 삭감돼야 하지 않을까요? 기정예산을 넘는 사업들이, 소송 금액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추경 증액분을?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허수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신뢰하고 가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아까 1억 7,000 중에서 남아 있는 부분이 꽤 있고 그다음에 3,000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노유초 관련해서 예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정 남아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소송비용이라는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형찬 위원 일단 추경안부터 지금 속이고 들어온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 부분은 속였다기보다도 저희가 제출한 이후에 국가에서 절반을 부담한다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형찬 위원 1,496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 책자 언제 만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제출했던 거는 제가 추경 날짜 기억을, 2주 전이었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5월 31일에 결재받아서 다 지출을 했는데 이거 언제 만들었다고요?
서울시교육청 내부 결정을 통해서 돈을 1,500만 원, 1,496만 원을 줬어요. 이건 언제 냈어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지급한 건 6월 1일에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거는 언제 나왔습니까, 책자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5월 26일 정도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수석님, 책자 언제 나왔어요, 이거?
●부위원장 고광민 교육청에서 이 책자 언제 만드셨는지 아시는 분 없으세요?
●우형찬 위원 아니, 책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 온 게, 예산안 회부한 게 언제예요? 예산안 의회에 제출한 게 언제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희가 5월…….
●부위원장 고광민 며칠이요, 정확하게?
5월 30일에 제출하셨네요, 5월 30일.
●우형찬 위원 그러면 1,496만 원 나가는 거 내부결재 받는 게 있는데, 이거 1,500밖에 안 된다는 거 알면서 3,000으로 넣은 거잖아요. 안 맞잖아요, 두 개의 시점이.
그러니까 여기 교육위원회하고 시의회를 철저하게 감쪽같이 속였다는 거 외에는, 아니 안 맞아요. 이거하고 예산안 내는 시점하고 이거 방침, 소송 판결받고 그다음 날 결재받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거 속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예산을 저희 각 부서에서 요구하고 했던 거는 5월 초부터 해서, 4월 말부터 요구를 했고 내부 검토하고 죽 정리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최종 지출 금액이 확정이 되고 1,500을 납부했다면 변경된 거를 저희가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우형찬 위원 아니, 변경된 게 아니라 이게 결재 나갈 때쯤이면 판결문 딱 받자마자 이 금액이 나갈 거 알아요. 그다음에 이 금액에 대한 지출이 대개 한 달이나 얼마의 시간을 주고 그거에 맞춰서 낸단 말이에요. 이거 처음 집행 받았을 때는 이 금액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판결문 받은 날 언젠지 좀 줘보세요. 이거 확정금액 판결문 나온 날을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서 제출하고 변동된 사안 내용이 또 있으시면 미리미리 부서에서 빨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뒤늦게 발견되면 또 잘못 제출하신 걸로 되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제출을 하셔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리고 행정국장님, 노유초 관련해서 감사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날 계획이세요? 내용은 좀 뻔한 내용인 것 같고, 소송도 거의 다 종결지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부서인 행정국 재정과에서는 작년 12월 말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12월 말에 하셔서 지금 그러면 6개월 경과되고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래서 현재는 감사관실에서 사업부서인 저희한테 자료요구나 성동광진지원청도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행정력 낭비된 건 빼더라도 변제금액하고 소송비용만 해도 100억 대의 손해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책임지실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해요. 이렇게 시간을 끈 것도 사실 문제인데 지금도 감사를 이렇게까지 끌고 갈 일인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께서 빨리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런 사안을 감사관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평생진로국장님, 사안은 좀 다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국장 구자희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추경 올리면서 아셨어요? 어느 시점에 알고 계셨어요, 이것?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추경 올릴 때 알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5월 중순…….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추경 올리는 시점에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셨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때 알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이 사안이 이렇게 작성돼서 추경예산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는 것도 알고 계셨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이렇게 허위 사실로 작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동조를 하신 거로 봐야 되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5월 중순쯤 해서 남부지원청에서 보고를 하신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부위원장 고광민 평생진로국장님도 알고 계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맞지 않는 허위적인 내용의 추경을 올리신 거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내부에서 담당 과장, 실국장 회의를 거쳤고요. 회의에서 지금 특수교육과에서 추경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시점인지 또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노유초뿐만 아니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사실상 유엔 서한도 그렇지만 기관 경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러면 계속 이런 일이 더욱더 발생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누군가 자기가 이런 행위를 한 분들이 좀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이렇게 노유초같이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되지 않지 초동조치 잘못하면 계속 이런 일은 반복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된 일도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게 예산서에까지 이렇게 허위로 올라올 정도면 작은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한 교육청의 어떤 처리가 있어야 이번 추경 같은 경우들도 동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서 제출하고 변동된 사안 내용이 또 있으시면 미리미리 부서에서 빨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뒤늦게 발견되면 또 잘못 제출하신 걸로 되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제출을 하셔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리고 행정국장님, 노유초 관련해서 감사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날 계획이세요? 내용은 좀 뻔한 내용인 것 같고, 소송도 거의 다 종결지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부서인 행정국 재정과에서는 작년 12월 말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12월 말에 하셔서 지금 그러면 6개월 경과되고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래서 현재는 감사관실에서 사업부서인 저희한테 자료요구나 성동광진지원청도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행정력 낭비된 건 빼더라도 변제금액하고 소송비용만 해도 100억 대의 손해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책임지실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해요. 이렇게 시간을 끈 것도 사실 문제인데 지금도 감사를 이렇게까지 끌고 갈 일인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께서 빨리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런 사안을 감사관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평생진로국장님, 사안은 좀 다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국장 구자희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추경 올리면서 아셨어요? 어느 시점에 알고 계셨어요, 이것?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추경 올릴 때 알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5월 중순…….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추경 올리는 시점에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셨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때 알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이 사안이 이렇게 작성돼서 추경예산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는 것도 알고 계셨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이렇게 허위 사실로 작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동조를 하신 거로 봐야 되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5월 중순쯤 해서 남부지원청에서 보고를 하신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부위원장 고광민 평생진로국장님도 알고 계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맞지 않는 허위적인 내용의 추경을 올리신 거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내부에서 담당 과장, 실국장 회의를 거쳤고요. 회의에서 지금 특수교육과에서 추경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시점인지 또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노유초뿐만 아니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사실상 유엔 서한도 그렇지만 기관 경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러면 계속 이런 일이 더욱더 발생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누군가 자기가 이런 행위를 한 분들이 좀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이렇게 노유초같이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되지 않지 초동조치 잘못하면 계속 이런 일은 반복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된 일도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게 예산서에까지 이렇게 허위로 올라올 정도면 작은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한 교육청의 어떤 처리가 있어야 이번 추경 같은 경우들도 동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평생진로국장님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저도 좀 헷갈려서 이걸 계산해보고 들어왔는데요.
154꼭지에 맞춤식 진로교육 있습니다. 이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154번 말씀하시는 거죠?
●최유희 위원 네, 154 맞춤식 진로교육. 거기 사업별 예산 총괄 보시면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 있고 그 밑에 밑에 보면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지원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몇 쪽? 557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유희 위원 555쪽.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555쪽이요?
●최유희 위원 네. 복잡하니까 사업별 구분표를 보고,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추경 증감액 3억 1,2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밑에 보면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지원에 2억 8,300 여기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최유희 위원 아까 제가 이거저거 설명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내부결재됐던 공문을 하나 지금 봤어요. 올해 2023년도 4월 25일 나왔던 내부결재 공문에 보면 학교당 100만 원씩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으로 이미 빼서 쓰셨단 말이야. 4월 25일 써서 이미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지금 헝클어트려 놓으니까 저도 이걸 파악하려니까 매우 복잡합니다.
미리 빼 쓰셨죠? 4월 25일 이미 결재가 됐어요, 내부결재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지금 맞춤형 진로멘토링을 위해서 저희가 잡혀 있는 예산으로 학생들의 진로멘토링을 위한…….
●최유희 위원 거기서 쓰셨다고 할 겁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지원에서 쓰셨다고 할 건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거기서 썼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에서 제가 볼 때는 6,000만 원이 빠져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연계 선도학교 6,000만 원은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3억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빼 내 쓸 돈은 없습니다.
●최유희 위원 분명히 여기서 잘못 쓰신 건데, 4월 25일 이미 집행이 됐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4월 25일에 집행된 것은 일반적인 진로멘토링을 위해서 집행을 한 거고요. 진로연계 선도학교를 위한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서 왜 이게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쪽 3억 1,2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처럼 돼서 제 계산상으로는 이게 6,000만 원을 여기서 내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미 집행이 된 돈이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면 진로연계 선도학교에서 멘토링 비용으로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유희 위원 네. 여기 4월 25일 공문에서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지금 국장님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그거는 지금 500만 원과 별도로 진로멘토링 사업으로 100만 원이 나간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제 손에 있는 이 내부결재된 4월 25일 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게 일반적인 진로멘토링을 위해서 학교에 교부한 예산입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 거기 사업명이 진로연계 선도학교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대상이 같은 거지, 저희가 이게 추경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먼저 집행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의도는 아닌데 제 손에 있는 이 내부결재 사업명은 이미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으로 각급 학교당 100만 원씩 나갔는데 공립과 사립학교를 총 계산해 보면 5,800만 원, 약 6,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공문에 결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공문이 결재가 됐기 때문에 자꾸 왜 회계 원리를 헝클어트려서 나가야 할 돈에서 나가지 않고 미리 다른 쪽에서 빼서 쓰니까 지금 이빨이 안 맞아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건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해당 과에서 운영을 했을 때의 의도는 어쨌든 진로멘토링이라는 그런 사업에 이 진로 체험 선도학교가 대상이 같은 것뿐이었는데 사실 또 위원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회계질서가 문란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최유희 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4월 25일 진로직업교육과장님 결재가 됐잖아요. 종결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미리 다 빼 쓴 거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이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 추경 증감액 3억 1,200이 나온 데에서 6,000만 원을 빼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속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 말을 돌려서 하시니까, 시간이 모자라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변명하는 게 아니고 해당 팀에서는 이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 예산을 교부했다는 것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500만 원 안에 있는 진로멘토링은, 사실 멘토링은 대단위 멘토링이 아니라 예를 들어 5명을 한 그룹으로 한다든지 하면 이 숫자가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유희 위원 설명할게요.
보시면 2월에 2023년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계획 수립하면서 동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각 학교에다 100만 원씩 예산을 우선 교부하기로 계획을 하셨고 실제로 3월에 선도학교를 선정한 뒤 4월에 58개 교에 학교당 100만 원씩의 예산으로 진로멘토링 운영비가 이미 교부가 됐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최유희 위원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지 뭘 이렇게 자꾸 계속 지지부진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나가가지고 이 내부결재한 걸 받았어요. 4월 25일 날짜가 다 찍혀 나오는 공문이 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하시는 거예요?
회계 원리를 헝클어트려서 저도 지금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이 3억 1,200만 원이 나갈 거에서 6,000만 원을 빼고 줘야 이게 회계 원리의 이빨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걸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자꾸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저희 해당 팀에서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회계 질서를…….
●최유희 위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결과론적인 걸 갖고 지금 심의를 하는 거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잘못되신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는 이제 그 팀에 대한 설명을 해 주다 보니까…….
●최유희 위원 팀 잘하고 계신 줄 알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농촌유학 때문에 조금, 저는 어쩌다 보니 이 농촌유학에 계속 거의 1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앞서 제가 잊을 수 없는 표정이 교육감님 교육정책 우리가 질문하는 시간에 시정연설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연설 안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작심하고 직접 써서 넣으셨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이것도 물론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원내대표단들하고 의회에서 이 농촌유학과 관련돼서 감사 청구를 했어요. 감사 청구를 했는데 본인들은 결과만 보고 혐의없음이라고 나와서 무척 좋아라 하십니다만 그때의 감사 청구 건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지 않느냐를 감사 요구한 거였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돈은 안 나오고 절차 위반이 된 거 아니냐 했는데 감사원에서 혐의없음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제가 작년 2022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당초 1년 편성할 때 아이들 생각해서 이미 나가 있는 애들만큼은 책임지는 의미에서 예산을 드릴 테니 이후는 조례도 폐지되고 이 사업은 종결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 사무실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과장님도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결위에 가서 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 때문에 감사원에 청구해놓고 결과를 보고 이후 다시 논의를 하시죠 하는 측면에서 1년 치 예산 올린 것 중에 절반은 나가고 절반은 삭감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고 소관 국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 6개월 치 중에 모집 시기가 지금 1년 단위입니까, 6개월 단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1년 시기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고 6개월로 모집하는 경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뭐가 두 종류가 돼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유학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이 있고…….
●최유희 위원 지금 나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나가 있는 애들은 전남하고 전북에 가 있는데요…….
●부위원장 고광민 최 위원님, 5분 더 쓰시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네,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전남 학생들이 아마 1년 치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전북이 1년으로 나가 있고요 전남은 6개월 단위로 나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쨌거나 지금 새로운 아이들을 모집 공고를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다행입니다.
자, 이 모집 공고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애들은 이제 없어요. 그렇죠? 다시 들어올 애들이 없잖아요. 지금 나가 있는 애들 중에 반은 살아 있고 반의 예산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연계를 좀 보는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최유희 위원 저는 이거를 분명히 지난번 12월 예산과 또 4월 1차 추경에서도 무지하게 교육자의 이것이 과연 맞는 건가, 나가 있는 아이들은 책임을 져야지, 일하고 있는 사업이 물론 문제라서 자꾸 이야기를 드린 거긴 하나 아이들 생각해서 나가 있는 애들만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6개월 지난 이후에 다행히 지금 모집 공고 절차를 잘 지켜주고 계신 덕에 더 이상의 모집 공고가 나가지도 않았고 모집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폐지조례안을 일단 상정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에 이 건이 안 된다고 해도 120일 후인 4개월 후에 또 올라와요. 어쨌든 이건 연내에는 폐지가 됩니다. 그 조례가 폐지되면 더 이상 우리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도 없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논란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려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나머지분, 이건 뭐 나머지라고 할 것도 없는데요 이거는 안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거였으면 6개월 치는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6개월 치가 나가고 6개월 치가 안 나가고 뭐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이번 추경에 올리실 때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의논을 드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때 정책 협의 때 잠깐 뵙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도 소통하기로 저희들이 여러 번 청한 적은 있습니다만 제대로 성사되지는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2학기분 3억 3,600이 당시에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 상황을 보면 단순히 2학기 때 삭감된 3억 3,600만 원은 유학비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 외에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초기 정착금이 있습니다. 초기 정착금은 이제 1학기 할 때 나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의 연계를 위해서는 2학기 때 단순히 유학비만 삭감이 됐는데 유학비도 담겨야 이미 지금 초기 정착금이나 취약계층 지원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연결해서 2학기까지 쭉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더 이상 저희가 살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육감님이 시정연설 내에 이 조례의 가장 근간이, 그 안에 지금 가장 기본 핵심이 뭡니까? 기금 꺼내서 지금 농촌유학 추진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환경교육 하라고 하는데 왜 의회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논리를 계속 지금 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기금이 삭제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생태전환교육 조례 중에서 기금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최유희 위원 제가 그 조례는 분명히 다섯 가지 이유에 의해서 폐지가 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계속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의 가장 핵심이 이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 책임지는 측면에서 작년 본예산 할 때 거기까지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했던 부분들이에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이러고 다시 올리면서 또 뭐 하냐 하면 계속 6개월 단위로 이건 연계해서 되는 거니까 나가야 되고 또 연계해서 되는 거니까 나가야 되고 이런 논리를 계속 펴고 계신 겁니다. 언제까지 애들을 볼모로 놔두고 본인들이 하시고자 했던 그 사업을 이렇게 유지해서 명맥을 이어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신 추경에 해당하는 3억 3,600만 원 이거는 저희는, 저는 줄 수 없어요. 저는 줄 수가 없고 이거는 초기 정착금이니 뭐니 뭐니 해도 이건 지난번에 제가 심의할 때 다 이야기드렸던 거고요. 제 입장은 그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을 약정하고 내려가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점은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되짚어보면 상임위에서 바로 위원님께서 1년분을 담아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같이 상기하신다면 이번 것은 심의를 해주십사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제 의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평생진로국장님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저도 좀 헷갈려서 이걸 계산해보고 들어왔는데요.
154꼭지에 맞춤식 진로교육 있습니다. 이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154번 말씀하시는 거죠?
●최유희 위원 네, 154 맞춤식 진로교육. 거기 사업별 예산 총괄 보시면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 있고 그 밑에 밑에 보면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지원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몇 쪽? 557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유희 위원 555쪽.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555쪽이요?
●최유희 위원 네. 복잡하니까 사업별 구분표를 보고,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추경 증감액 3억 1,2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밑에 보면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지원에 2억 8,300 여기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최유희 위원 아까 제가 이거저거 설명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내부결재됐던 공문을 하나 지금 봤어요. 올해 2023년도 4월 25일 나왔던 내부결재 공문에 보면 학교당 100만 원씩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으로 이미 빼서 쓰셨단 말이야. 4월 25일 써서 이미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지금 헝클어트려 놓으니까 저도 이걸 파악하려니까 매우 복잡합니다.
미리 빼 쓰셨죠? 4월 25일 이미 결재가 됐어요, 내부결재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지금 맞춤형 진로멘토링을 위해서 저희가 잡혀 있는 예산으로 학생들의 진로멘토링을 위한…….
●최유희 위원 거기서 쓰셨다고 할 겁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지원에서 쓰셨다고 할 건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거기서 썼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에서 제가 볼 때는 6,000만 원이 빠져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연계 선도학교 6,000만 원은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3억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빼 내 쓸 돈은 없습니다.
●최유희 위원 분명히 여기서 잘못 쓰신 건데, 4월 25일 이미 집행이 됐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4월 25일에 집행된 것은 일반적인 진로멘토링을 위해서 집행을 한 거고요. 진로연계 선도학교를 위한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서 왜 이게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쪽 3억 1,2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처럼 돼서 제 계산상으로는 이게 6,000만 원을 여기서 내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미 집행이 된 돈이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면 진로연계 선도학교에서 멘토링 비용으로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유희 위원 네. 여기 4월 25일 공문에서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지금 국장님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그거는 지금 500만 원과 별도로 진로멘토링 사업으로 100만 원이 나간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제 손에 있는 이 내부결재된 4월 25일 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게 일반적인 진로멘토링을 위해서 학교에 교부한 예산입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 거기 사업명이 진로연계 선도학교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대상이 같은 거지, 저희가 이게 추경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먼저 집행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의도는 아닌데 제 손에 있는 이 내부결재 사업명은 이미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으로 각급 학교당 100만 원씩 나갔는데 공립과 사립학교를 총 계산해 보면 5,800만 원, 약 6,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공문에 결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공문이 결재가 됐기 때문에 자꾸 왜 회계 원리를 헝클어트려서 나가야 할 돈에서 나가지 않고 미리 다른 쪽에서 빼서 쓰니까 지금 이빨이 안 맞아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건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해당 과에서 운영을 했을 때의 의도는 어쨌든 진로멘토링이라는 그런 사업에 이 진로 체험 선도학교가 대상이 같은 것뿐이었는데 사실 또 위원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회계질서가 문란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최유희 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4월 25일 진로직업교육과장님 결재가 됐잖아요. 종결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미리 다 빼 쓴 거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이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 추경 증감액 3억 1,200이 나온 데에서 6,000만 원을 빼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속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 말을 돌려서 하시니까, 시간이 모자라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변명하는 게 아니고 해당 팀에서는 이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 예산을 교부했다는 것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500만 원 안에 있는 진로멘토링은, 사실 멘토링은 대단위 멘토링이 아니라 예를 들어 5명을 한 그룹으로 한다든지 하면 이 숫자가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유희 위원 설명할게요.
보시면 2월에 2023년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계획 수립하면서 동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각 학교에다 100만 원씩 예산을 우선 교부하기로 계획을 하셨고 실제로 3월에 선도학교를 선정한 뒤 4월에 58개 교에 학교당 100만 원씩의 예산으로 진로멘토링 운영비가 이미 교부가 됐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최유희 위원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지 뭘 이렇게 자꾸 계속 지지부진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나가가지고 이 내부결재한 걸 받았어요. 4월 25일 날짜가 다 찍혀 나오는 공문이 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하시는 거예요?
회계 원리를 헝클어트려서 저도 지금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이 3억 1,200만 원이 나갈 거에서 6,000만 원을 빼고 줘야 이게 회계 원리의 이빨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걸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자꾸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저희 해당 팀에서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회계 질서를…….
●최유희 위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결과론적인 걸 갖고 지금 심의를 하는 거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잘못되신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는 이제 그 팀에 대한 설명을 해 주다 보니까…….
●최유희 위원 팀 잘하고 계신 줄 알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농촌유학 때문에 조금, 저는 어쩌다 보니 이 농촌유학에 계속 거의 1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앞서 제가 잊을 수 없는 표정이 교육감님 교육정책 우리가 질문하는 시간에 시정연설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연설 안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작심하고 직접 써서 넣으셨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이것도 물론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원내대표단들하고 의회에서 이 농촌유학과 관련돼서 감사 청구를 했어요. 감사 청구를 했는데 본인들은 결과만 보고 혐의없음이라고 나와서 무척 좋아라 하십니다만 그때의 감사 청구 건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지 않느냐를 감사 요구한 거였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돈은 안 나오고 절차 위반이 된 거 아니냐 했는데 감사원에서 혐의없음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제가 작년 2022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당초 1년 편성할 때 아이들 생각해서 이미 나가 있는 애들만큼은 책임지는 의미에서 예산을 드릴 테니 이후는 조례도 폐지되고 이 사업은 종결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 사무실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과장님도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결위에 가서 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 때문에 감사원에 청구해놓고 결과를 보고 이후 다시 논의를 하시죠 하는 측면에서 1년 치 예산 올린 것 중에 절반은 나가고 절반은 삭감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고 소관 국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 6개월 치 중에 모집 시기가 지금 1년 단위입니까, 6개월 단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1년 시기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고 6개월로 모집하는 경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뭐가 두 종류가 돼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유학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이 있고…….
●최유희 위원 지금 나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나가 있는 애들은 전남하고 전북에 가 있는데요…….
●부위원장 고광민 최 위원님, 5분 더 쓰시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네,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전남 학생들이 아마 1년 치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전북이 1년으로 나가 있고요 전남은 6개월 단위로 나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쨌거나 지금 새로운 아이들을 모집 공고를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다행입니다.
자, 이 모집 공고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애들은 이제 없어요. 그렇죠? 다시 들어올 애들이 없잖아요. 지금 나가 있는 애들 중에 반은 살아 있고 반의 예산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연계를 좀 보는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최유희 위원 저는 이거를 분명히 지난번 12월 예산과 또 4월 1차 추경에서도 무지하게 교육자의 이것이 과연 맞는 건가, 나가 있는 아이들은 책임을 져야지, 일하고 있는 사업이 물론 문제라서 자꾸 이야기를 드린 거긴 하나 아이들 생각해서 나가 있는 애들만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6개월 지난 이후에 다행히 지금 모집 공고 절차를 잘 지켜주고 계신 덕에 더 이상의 모집 공고가 나가지도 않았고 모집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폐지조례안을 일단 상정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에 이 건이 안 된다고 해도 120일 후인 4개월 후에 또 올라와요. 어쨌든 이건 연내에는 폐지가 됩니다. 그 조례가 폐지되면 더 이상 우리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도 없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논란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려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나머지분, 이건 뭐 나머지라고 할 것도 없는데요 이거는 안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거였으면 6개월 치는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6개월 치가 나가고 6개월 치가 안 나가고 뭐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이번 추경에 올리실 때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의논을 드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때 정책 협의 때 잠깐 뵙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도 소통하기로 저희들이 여러 번 청한 적은 있습니다만 제대로 성사되지는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2학기분 3억 3,600이 당시에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 상황을 보면 단순히 2학기 때 삭감된 3억 3,600만 원은 유학비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 외에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초기 정착금이 있습니다. 초기 정착금은 이제 1학기 할 때 나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의 연계를 위해서는 2학기 때 단순히 유학비만 삭감이 됐는데 유학비도 담겨야 이미 지금 초기 정착금이나 취약계층 지원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연결해서 2학기까지 쭉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더 이상 저희가 살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육감님이 시정연설 내에 이 조례의 가장 근간이, 그 안에 지금 가장 기본 핵심이 뭡니까? 기금 꺼내서 지금 농촌유학 추진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환경교육 하라고 하는데 왜 의회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논리를 계속 지금 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기금이 삭제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생태전환교육 조례 중에서 기금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최유희 위원 제가 그 조례는 분명히 다섯 가지 이유에 의해서 폐지가 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계속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의 가장 핵심이 이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 책임지는 측면에서 작년 본예산 할 때 거기까지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했던 부분들이에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이러고 다시 올리면서 또 뭐 하냐 하면 계속 6개월 단위로 이건 연계해서 되는 거니까 나가야 되고 또 연계해서 되는 거니까 나가야 되고 이런 논리를 계속 펴고 계신 겁니다. 언제까지 애들을 볼모로 놔두고 본인들이 하시고자 했던 그 사업을 이렇게 유지해서 명맥을 이어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신 추경에 해당하는 3억 3,600만 원 이거는 저희는, 저는 줄 수 없어요. 저는 줄 수가 없고 이거는 초기 정착금이니 뭐니 뭐니 해도 이건 지난번에 제가 심의할 때 다 이야기드렸던 거고요. 제 입장은 그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을 약정하고 내려가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점은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되짚어보면 상임위에서 바로 위원님께서 1년분을 담아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같이 상기하신다면 이번 것은 심의를 해주십사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제 의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잠깐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저희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60번 SW교육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어디 부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61번에 보시면 특교로 SWㆍAI캠프운영 해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 운영비로 특교 38억 4,800만 원이 잡혔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리고 이와 동 사업으로 지원단 운영으로 20억, 총 60억 정도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해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으로 60억의 특교가 잡혔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아직 이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도 하지 않았죠? 할 예정이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지금 60번에서 서울시교육청이 SWㆍAI캠프운영, 똑같은 사업 똑같은 기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도분담금 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60억 분담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을 통해서 별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왜 이렇게 잡은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두 사업 간에 사실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SW, AI, 디지털 관련 정책과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각 기관들이 협업을 하거나 출연을 하거나 분담을 하거나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정들을…….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그게 아니고 특교로 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해서 60억 예산이 지금 특교가 됐단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고광민 이 사업은 아직 시작 예정이잖아요. 시작도 안 했어요. 이 SWㆍAI캠프운영을 하면 이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당연히 교구도 있으실 테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게 있는데 왜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은 똑같은 사업에 추경을 통해서 별도의 교구를 사도록 지금 하고 이렇게 하는지 또 이 교구가 왜 이렇게 특정돼 있는지, 이거 별도로 사업에 필요한지 이게 필요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셨어요, 이 교구들?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 EV3, 오렌지 보드, 프로그램 드론, 라즈베리파이 이런 걸 구입하자 이런 식으로 교구 예시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이 사업 아직 진행도 안 했어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어떻게 할지, 그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기로 6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왜 하시죠? 이렇게 교구를 사라고 학교에다가 돈을 전출을 하시면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에서 지금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의재단에서도 지금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선도학교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각 사업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서울교육,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약간의 사각지대라고 발견되는 지점을 초등 저학년이라든지…….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그 사각지대 나왔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요.
●부위원장 고광민 이 학교당 500만 원 주는 게 운영비와 교구 구입비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얼마고 운영 교구 구입비가 얼마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교구 구입, 세밀하게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교구 구입비…….
●부위원장 고광민 안 정했어요. 교구를 어떤 거 사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 500만 원 속에 어떤 교구를 얼마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25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교구를 구입하고…….
●부위원장 고광민 그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필요하답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서에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거는 저희들이 SW교육 관련해서 캠프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교육부에서 이걸 60억 원이라는 특교를 내려드리면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교육청이 우리는 별도로 하겠다고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시면서 교구를 학교에서 사라, 그런데 어떤 것을 얼마에 얼마 치를 사라 이런 것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AI, SW 관련한 여러 가지 코딩 교육이라든지 로봇 관련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른 사업…….
●부위원장 고광민 학교당 500만 원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별도의 하드웨어들을, 교구들을 구입하고 해서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프로그램 개발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거기에…….
●부위원장 고광민 하여튼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이 대규모 사업을 각 시도 교육청들이 분담금을 내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별도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거기에서 교구를 뭘 사야 되겠다고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얼마 살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교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사업이 중복돼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주로 캠프 방식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구들을 학교별로 예산의 50% 범위 안에서 구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위원장 고광민 50% 안에서 교구를 사고, 그러면 250만 원은 교구 사고 250만 원은 캠프 운영비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캠핑 운영비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위원장 고광민 교육부에서 특교로 하는 캠프와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이 캠프와, 그러면 별도로 아이들이 또 신청을 해야겠네요. 나는 어디를 신청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같은 학교에 가는 게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위원장 고광민 이거 어떤어떤 학교, 특교로 할 학교 선정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창의재단에서 하는 학교하고…….
●부위원장 고광민 이거 특교로 할 학교 선정됐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니죠. 추경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학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추경이 아니고 어쨌든 특교는 거의 확정 금액이니까 어느어느 학교 정해진 게 있지 않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제 모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모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부위원장 고광민 중복돼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불필요한 기자재들을 미리 이런 형태로 사 놓을 필요도 없어요. 이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현장의 기자재 중에 이런 것들은 교구로 구비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면 모를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고광민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대규모로 국가적으로 지금 시도교육청들이 분담금을 내면서 하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부위원장님, 잠깐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AI, SW 교육 붐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살펴보면서 예를 들면 초등 저학년 쪽에 취약한 부분이 발견되고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면서 예컨대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참여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그런데 캠프 운영을 아직 안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 방식으로…….
●부위원장 고광민 안 했는데 사각지대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계획서를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캠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내용을 앞뒤로 이렇게 붙여서 예산서에다 넣어서 하나는 국가가 하는 사업, 하나는 교육청이 하는 사업, 그런데 아직 시행도 안 했고 어디가 할지도 모르고 어떤 교구를 할지도 모르고 어떤 프로그램 할지도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이거 뭐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이 내용을 알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창의재단에서 진행하는 것은 대학도 같이 개입이 되고 민간도 개입이 되고 그쪽으로 학생들이 가서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주관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 학교 자체적인 진행 상황이 있을 것이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저희가 이런 필요한 부분이 납득이 가면 안 해 드리겠냐고요, 이런 예산을. 아이들 요새 트렌드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거 하신다는데 안 해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학교에 교구가 필요하시다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데 안 해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혜택을 받는 학생…….
●부위원장 고광민 과연 이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도 지금 작성이 안 돼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이 하나는 특교 사업, 하나는 교육청 사업, 그런데 교육청 사업은 교당 500만 원을 준다는데 얼마큼 교구를 사야 되는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예산 심의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에요.
창의융합과학실험실 여건 개선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136개 교가 지난해에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89개 실은 이미 돼 있으시고 미구축교 중 33개 교의 안전장비 설치 및 첨단 실험 기자재 확충 지원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미구축교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예산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미구축교 이 47개 교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47개의 미구축교 중에서 이번에 창의융합과학실험실을 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대체로 33교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33교에 대한…….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이게 1개 교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136개 교가 신청을 했어요. 초등학교 28개, 중학교 49개, 고등학교 59개, 그런데 그중에 89개를 했어요. 그러면 미구축교가 47개 학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33개 교를 사업하시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 상황을 봐야 하고, 이번에는 47개 미구축교 중에 희망하는 33개 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향후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니까 미구축교에 대해서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을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미구축교 중에서 기자재 확충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자재를 사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미구축교 중에서 지금 예산 상황을 볼 때 지원청당 3개 교 정도로 보면 33교가 되는데요 33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되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것도 사실은 숫자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어찌 됐건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잔여 구축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 과학실험실 구축 환경 하시겠다, 이 예산이죠, 33개 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33개 교. 그런데 아주 난해해요. 제가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이 내용을 봐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디벗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교육부 자료인데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예정인 2025년도에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국어 이렇게 한정돼 있고, 202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국어, 사회, 과학, 역사, 기술, 가정 등 나머지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적용일 일정이 2025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는 학습 형태가 바뀌니까 공통과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런 시점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전면 시행은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확실한 내용이고, 그리고 지난 1차 추경 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디벗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2학년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고, 1학년 학생들 교실에는 전자칠판은 있는데 디벗이 없다, 디벗 예산을 달라, 그렇게 하셨죠?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부임하기 전 상황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자칠판과 디벗을 연계하여…….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그 상황 기조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추경 때 안 계셨어요, 1차 추경 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부임하시고 나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때는 전자칠판을 담당했던 부서에서 전자칠판을 신청했고 일정하게 삭감이 되어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전자칠 판을 사업부서에서 올리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디벗은 이번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니까 우리 기조실장님도 계셨고 다 계셨잖아요. 1차 추경 때 정책국장님 안 계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니까 부임하기 전이 아니잖아요, 1차 추경 때. 그 1차 추경 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부위원장 고광민 중학교 1학년에 전자칠판과 디벗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전자칠판, 디벗 이렇게 구성해 놓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하고 성과 평가를 진행해 보자 그렇게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속도를 좀 조절하자…….
다시 한번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디지털교과서 도입이라든지 디지털 교육 방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예산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또 교육부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에서 2028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기를, 그것도 6개월마다 신제품이 나오는 디지털 기기를 아무런 성과 검증도 없이 미리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1차 추경 때도 원포인트로 할 때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을 그렇게 메이드를 해드리고 그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용역비까지 해서 연구정보원에서 용역해가지고 진행하겠다 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연구 결과 안 나왔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연구가 착수되면 최종 보고까지는 최소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간 정도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듣고 있는 것은 사용군과 사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해서 평가했을 때…….
●부위원장 고광민 성과 평가하고 또 그에 대한 문제점 분석해서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무상 태블릿 예산 넣으셨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때 부위원장님께…….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로,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원래 의회랑 소통하면서 조정했던 내용과 또 그에 따른 성과 평가를 통한 결과를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속도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다시 또 예산을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제가 궁금한 것뿐만 아니고, 오늘도 기자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원포인트 추경할 때 그렇게 해서 진행한 걸로 아는데 고등학교 것이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1차 정책 연구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의 문제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에 다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새로운 정책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해서 “최소한 4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또 적은 비용 아니라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비용이 본예산에 담겨서 차년도까지 합해져서 심의가 될 경우에는 그것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각 시도에서도 지금 이 태블릿 디지털 기기 때문에 여러 수요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수요가 발생해서 가격 상승요인이 있거나 혹여라도 품귀현상이 있을 것을 대비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조금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개별 보고 때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커요.
일단 첫째는 의회와 어떤 신뢰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사실상 나중에 쓰기 위한 디지털 기기를 미리 구입을 해서 그 인프라를 구축해 놓겠다, 사실 전혀 공감이 안 가요. 저희가 디지털 강국인 이유는 하드웨어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전이 돼야 디지털 강국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부분의 하드웨어들은 나중에 안 되면 외국에서 사가지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의 어떤 수요 걱정으로 인해서 미리 사 놓는다 이런 부분은 좀 과도한 걱정이신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미리 사 놓는다는 개념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는 2025년부터…….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내년도 가격 변동될 것도 있고 수요가 몰릴 것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셔서 넣으셨다고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미리 사 놓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접근 방식이 교육부에서는 대로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플랫폼에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기 사용에 관해서는 경험과 학습 콘텐츠 사용 또는 학습관리 시스템 LMS 사용 등등에 대해서 사전에 경험을 쌓아두는 것이 실제로 AI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교육청은 출발은 조금 일찍 시작했으나 부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서울이 한 31.58%가 돼서 사실은 끝에서 몇 번째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많이 보급된 교육청의 경우 80% 이상 90%까지 보급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00% AI 디지털교과서만 연계할 것은 아니고 자체 개발되는 콘텐츠들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담아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죠. 해 드리는데, 어찌 됐건 이 장비가 그런 형태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시기예요, 지금 현재는. 보완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부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 방식의 변경이 아니고 학력 향상에 도움 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보급률 수치 놓고 사실 어느 시도교육청이 몇 % 보급을 했다 뭐 이걸 가지고서 경쟁하고 이럴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든지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정도는 대한민국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이런 지표 말고 기초학력,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이런 수치들 혹시 기조실장님 알고 계세요? 어제 발표된 내용에 같이 들어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혹시 이 내용 아직 못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제가 수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2022년도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 자율평가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셔야 학업성취도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시도별 참여 현황을 보면 서울이 꼴찌예요, 꼴찌. 꼴찌인데 참여율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2.6%예요, 2.6% 최고 참여율이 81.4%예요. 이 정도로 지금 학업성취도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는 저조한데 이런 걸 신경 쓰셔야지 스마트기기 도입이 다른 시도보다 한 10%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내용 빨리 파악하셔서 그에 따른 부분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부위원장님, 디벗 예산 관련해서 방금 정책국장님께서 저희가 일시에 구매를 했을 경우 시장의 어떤 품귀라든지 가격 인상요인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담아야 하는 그런 저희 부서 입장에서 이런 게 있는데,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서 1,000억 원 담고 그다음에 이번 본예산에서 3,000억 넘게 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1,0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계획인데 혹시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 일시에, 내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은 3,000억이 되는데 지금도 상당히 특정 해에 3,000억 정도라는 것은 아주 부담되는 게 그걸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고 줄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1,000억을 담지 않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4,000억을 담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교육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1,000억 정도는 담아주는 게 그런 중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현황 2.6%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지금 타 시도교육청 중에는 81.4%까지 참여한 시도교육청도 있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아마 시도별 참여율,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데이터를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서울은 거기에 아마 소수 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나올 겁니다만 저희들이 또 서울 차원의 진단-보정 시스템, 이른바 S-Basic이라는 걸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수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참여했던 결과에 따라 진단-보정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단위학교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별로 단순히 그냥 기계적 비교를 하기에는 그렇고요.
다만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자체로 자율평가에 참여하는 비율은 서울이 낮은 것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제도에는 참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문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자체 진단-보정 시스템이 없는 시도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참여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서울은 그걸 가지고 있고, 이번에 직제 개편을 통해서도 강화를 해 가고 있고 또 문해력ㆍ수리력의 진단도구 개발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아마 그것에 대한 효과들이 내년 이후에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여를 하시고 서울에서 하시는 것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학습 진단에 대해서 성취도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아이들이 어느 수준이고 어떤 게 부족한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부위원장 고광민 이런 부분들은 서울에 있으니까 그거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도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지필 평가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생의 수준 정도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게 물론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이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기초학력 미달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맞게 근원적 처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또 하게 돼서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 차원에 보면 지금 기초학력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과다 편성된 것처럼 돼 있는데 그 하나하나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따져서 그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그 효과가 있어야죠. 효과가 있어야죠. 효과가 지금…….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 방식으로 개별 맞춤형으로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조금 기다려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잘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잠깐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저희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60번 SW교육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어디 부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61번에 보시면 특교로 SWㆍAI캠프운영 해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 운영비로 특교 38억 4,800만 원이 잡혔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리고 이와 동 사업으로 지원단 운영으로 20억, 총 60억 정도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해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으로 60억의 특교가 잡혔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아직 이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도 하지 않았죠? 할 예정이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지금 60번에서 서울시교육청이 SWㆍAI캠프운영, 똑같은 사업 똑같은 기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도분담금 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60억 분담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을 통해서 별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왜 이렇게 잡은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두 사업 간에 사실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SW, AI, 디지털 관련 정책과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각 기관들이 협업을 하거나 출연을 하거나 분담을 하거나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정들을…….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그게 아니고 특교로 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해서 60억 예산이 지금 특교가 됐단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고광민 이 사업은 아직 시작 예정이잖아요. 시작도 안 했어요. 이 SWㆍAI캠프운영을 하면 이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당연히 교구도 있으실 테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게 있는데 왜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은 똑같은 사업에 추경을 통해서 별도의 교구를 사도록 지금 하고 이렇게 하는지 또 이 교구가 왜 이렇게 특정돼 있는지, 이거 별도로 사업에 필요한지 이게 필요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셨어요, 이 교구들?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 EV3, 오렌지 보드, 프로그램 드론, 라즈베리파이 이런 걸 구입하자 이런 식으로 교구 예시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이 사업 아직 진행도 안 했어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어떻게 할지, 그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기로 6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왜 하시죠? 이렇게 교구를 사라고 학교에다가 돈을 전출을 하시면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에서 지금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의재단에서도 지금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선도학교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각 사업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서울교육,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약간의 사각지대라고 발견되는 지점을 초등 저학년이라든지…….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그 사각지대 나왔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요.
●부위원장 고광민 이 학교당 500만 원 주는 게 운영비와 교구 구입비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얼마고 운영 교구 구입비가 얼마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교구 구입, 세밀하게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교구 구입비…….
●부위원장 고광민 안 정했어요. 교구를 어떤 거 사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 500만 원 속에 어떤 교구를 얼마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25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교구를 구입하고…….
●부위원장 고광민 그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필요하답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서에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거는 저희들이 SW교육 관련해서 캠프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교육부에서 이걸 60억 원이라는 특교를 내려드리면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교육청이 우리는 별도로 하겠다고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시면서 교구를 학교에서 사라, 그런데 어떤 것을 얼마에 얼마 치를 사라 이런 것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AI, SW 관련한 여러 가지 코딩 교육이라든지 로봇 관련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른 사업…….
●부위원장 고광민 학교당 500만 원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별도의 하드웨어들을, 교구들을 구입하고 해서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프로그램 개발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거기에…….
●부위원장 고광민 하여튼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이 대규모 사업을 각 시도 교육청들이 분담금을 내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별도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거기에서 교구를 뭘 사야 되겠다고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얼마 살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교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사업이 중복돼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주로 캠프 방식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구들을 학교별로 예산의 50% 범위 안에서 구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위원장 고광민 50% 안에서 교구를 사고, 그러면 250만 원은 교구 사고 250만 원은 캠프 운영비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캠핑 운영비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위원장 고광민 교육부에서 특교로 하는 캠프와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이 캠프와, 그러면 별도로 아이들이 또 신청을 해야겠네요. 나는 어디를 신청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같은 학교에 가는 게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위원장 고광민 이거 어떤어떤 학교, 특교로 할 학교 선정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창의재단에서 하는 학교하고…….
●부위원장 고광민 이거 특교로 할 학교 선정됐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니죠. 추경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학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추경이 아니고 어쨌든 특교는 거의 확정 금액이니까 어느어느 학교 정해진 게 있지 않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제 모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모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부위원장 고광민 중복돼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불필요한 기자재들을 미리 이런 형태로 사 놓을 필요도 없어요. 이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현장의 기자재 중에 이런 것들은 교구로 구비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면 모를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고광민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대규모로 국가적으로 지금 시도교육청들이 분담금을 내면서 하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부위원장님, 잠깐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AI, SW 교육 붐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살펴보면서 예를 들면 초등 저학년 쪽에 취약한 부분이 발견되고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면서 예컨대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참여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그런데 캠프 운영을 아직 안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 방식으로…….
●부위원장 고광민 안 했는데 사각지대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계획서를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캠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내용을 앞뒤로 이렇게 붙여서 예산서에다 넣어서 하나는 국가가 하는 사업, 하나는 교육청이 하는 사업, 그런데 아직 시행도 안 했고 어디가 할지도 모르고 어떤 교구를 할지도 모르고 어떤 프로그램 할지도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이거 뭐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이 내용을 알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창의재단에서 진행하는 것은 대학도 같이 개입이 되고 민간도 개입이 되고 그쪽으로 학생들이 가서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주관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 학교 자체적인 진행 상황이 있을 것이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저희가 이런 필요한 부분이 납득이 가면 안 해 드리겠냐고요, 이런 예산을. 아이들 요새 트렌드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거 하신다는데 안 해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학교에 교구가 필요하시다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데 안 해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혜택을 받는 학생…….
●부위원장 고광민 과연 이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도 지금 작성이 안 돼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이 하나는 특교 사업, 하나는 교육청 사업, 그런데 교육청 사업은 교당 500만 원을 준다는데 얼마큼 교구를 사야 되는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예산 심의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에요.
창의융합과학실험실 여건 개선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136개 교가 지난해에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89개 실은 이미 돼 있으시고 미구축교 중 33개 교의 안전장비 설치 및 첨단 실험 기자재 확충 지원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미구축교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예산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미구축교 이 47개 교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47개의 미구축교 중에서 이번에 창의융합과학실험실을 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대체로 33교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33교에 대한…….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이게 1개 교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136개 교가 신청을 했어요. 초등학교 28개, 중학교 49개, 고등학교 59개, 그런데 그중에 89개를 했어요. 그러면 미구축교가 47개 학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33개 교를 사업하시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 상황을 봐야 하고, 이번에는 47개 미구축교 중에 희망하는 33개 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향후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니까 미구축교에 대해서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을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미구축교 중에서 기자재 확충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자재를 사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미구축교 중에서 지금 예산 상황을 볼 때 지원청당 3개 교 정도로 보면 33교가 되는데요 33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되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것도 사실은 숫자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어찌 됐건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잔여 구축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 과학실험실 구축 환경 하시겠다, 이 예산이죠, 33개 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33개 교. 그런데 아주 난해해요. 제가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이 내용을 봐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디벗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교육부 자료인데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예정인 2025년도에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국어 이렇게 한정돼 있고, 202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국어, 사회, 과학, 역사, 기술, 가정 등 나머지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적용일 일정이 2025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는 학습 형태가 바뀌니까 공통과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런 시점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전면 시행은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확실한 내용이고, 그리고 지난 1차 추경 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디벗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2학년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고, 1학년 학생들 교실에는 전자칠판은 있는데 디벗이 없다, 디벗 예산을 달라, 그렇게 하셨죠?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부임하기 전 상황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자칠판과 디벗을 연계하여…….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그 상황 기조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추경 때 안 계셨어요, 1차 추경 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부임하시고 나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때는 전자칠판을 담당했던 부서에서 전자칠판을 신청했고 일정하게 삭감이 되어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전자칠 판을 사업부서에서 올리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디벗은 이번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니까 우리 기조실장님도 계셨고 다 계셨잖아요. 1차 추경 때 정책국장님 안 계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니까 부임하기 전이 아니잖아요, 1차 추경 때. 그 1차 추경 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부위원장 고광민 중학교 1학년에 전자칠판과 디벗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전자칠판, 디벗 이렇게 구성해 놓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하고 성과 평가를 진행해 보자 그렇게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속도를 좀 조절하자…….
다시 한번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디지털교과서 도입이라든지 디지털 교육 방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예산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또 교육부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에서 2028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기를, 그것도 6개월마다 신제품이 나오는 디지털 기기를 아무런 성과 검증도 없이 미리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1차 추경 때도 원포인트로 할 때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을 그렇게 메이드를 해드리고 그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용역비까지 해서 연구정보원에서 용역해가지고 진행하겠다 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연구 결과 안 나왔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연구가 착수되면 최종 보고까지는 최소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간 정도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듣고 있는 것은 사용군과 사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해서 평가했을 때…….
●부위원장 고광민 성과 평가하고 또 그에 대한 문제점 분석해서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무상 태블릿 예산 넣으셨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때 부위원장님께…….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로,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원래 의회랑 소통하면서 조정했던 내용과 또 그에 따른 성과 평가를 통한 결과를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속도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다시 또 예산을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제가 궁금한 것뿐만 아니고, 오늘도 기자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원포인트 추경할 때 그렇게 해서 진행한 걸로 아는데 고등학교 것이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1차 정책 연구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의 문제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에 다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새로운 정책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해서 “최소한 4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또 적은 비용 아니라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비용이 본예산에 담겨서 차년도까지 합해져서 심의가 될 경우에는 그것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각 시도에서도 지금 이 태블릿 디지털 기기 때문에 여러 수요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수요가 발생해서 가격 상승요인이 있거나 혹여라도 품귀현상이 있을 것을 대비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조금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개별 보고 때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커요.
일단 첫째는 의회와 어떤 신뢰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사실상 나중에 쓰기 위한 디지털 기기를 미리 구입을 해서 그 인프라를 구축해 놓겠다, 사실 전혀 공감이 안 가요. 저희가 디지털 강국인 이유는 하드웨어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전이 돼야 디지털 강국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부분의 하드웨어들은 나중에 안 되면 외국에서 사가지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의 어떤 수요 걱정으로 인해서 미리 사 놓는다 이런 부분은 좀 과도한 걱정이신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미리 사 놓는다는 개념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는 2025년부터…….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내년도 가격 변동될 것도 있고 수요가 몰릴 것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셔서 넣으셨다고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미리 사 놓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접근 방식이 교육부에서는 대로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플랫폼에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기 사용에 관해서는 경험과 학습 콘텐츠 사용 또는 학습관리 시스템 LMS 사용 등등에 대해서 사전에 경험을 쌓아두는 것이 실제로 AI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교육청은 출발은 조금 일찍 시작했으나 부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서울이 한 31.58%가 돼서 사실은 끝에서 몇 번째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많이 보급된 교육청의 경우 80% 이상 90%까지 보급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00% AI 디지털교과서만 연계할 것은 아니고 자체 개발되는 콘텐츠들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담아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죠. 해 드리는데, 어찌 됐건 이 장비가 그런 형태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시기예요, 지금 현재는. 보완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부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 방식의 변경이 아니고 학력 향상에 도움 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보급률 수치 놓고 사실 어느 시도교육청이 몇 % 보급을 했다 뭐 이걸 가지고서 경쟁하고 이럴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든지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정도는 대한민국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이런 지표 말고 기초학력,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이런 수치들 혹시 기조실장님 알고 계세요? 어제 발표된 내용에 같이 들어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혹시 이 내용 아직 못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제가 수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2022년도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 자율평가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셔야 학업성취도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시도별 참여 현황을 보면 서울이 꼴찌예요, 꼴찌. 꼴찌인데 참여율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2.6%예요, 2.6% 최고 참여율이 81.4%예요. 이 정도로 지금 학업성취도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는 저조한데 이런 걸 신경 쓰셔야지 스마트기기 도입이 다른 시도보다 한 10%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내용 빨리 파악하셔서 그에 따른 부분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부위원장님, 디벗 예산 관련해서 방금 정책국장님께서 저희가 일시에 구매를 했을 경우 시장의 어떤 품귀라든지 가격 인상요인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담아야 하는 그런 저희 부서 입장에서 이런 게 있는데,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서 1,000억 원 담고 그다음에 이번 본예산에서 3,000억 넘게 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1,0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계획인데 혹시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 일시에, 내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은 3,000억이 되는데 지금도 상당히 특정 해에 3,000억 정도라는 것은 아주 부담되는 게 그걸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고 줄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1,000억을 담지 않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4,000억을 담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교육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1,000억 정도는 담아주는 게 그런 중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현황 2.6%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지금 타 시도교육청 중에는 81.4%까지 참여한 시도교육청도 있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아마 시도별 참여율,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데이터를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서울은 거기에 아마 소수 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나올 겁니다만 저희들이 또 서울 차원의 진단-보정 시스템, 이른바 S-Basic이라는 걸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수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참여했던 결과에 따라 진단-보정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단위학교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별로 단순히 그냥 기계적 비교를 하기에는 그렇고요.
다만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자체로 자율평가에 참여하는 비율은 서울이 낮은 것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제도에는 참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문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자체 진단-보정 시스템이 없는 시도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참여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서울은 그걸 가지고 있고, 이번에 직제 개편을 통해서도 강화를 해 가고 있고 또 문해력ㆍ수리력의 진단도구 개발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아마 그것에 대한 효과들이 내년 이후에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여를 하시고 서울에서 하시는 것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학습 진단에 대해서 성취도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아이들이 어느 수준이고 어떤 게 부족한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부위원장 고광민 이런 부분들은 서울에 있으니까 그거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도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지필 평가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생의 수준 정도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게 물론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이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기초학력 미달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맞게 근원적 처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또 하게 돼서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 차원에 보면 지금 기초학력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과다 편성된 것처럼 돼 있는데 그 하나하나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따져서 그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그 효과가 있어야죠. 효과가 있어야죠. 효과가 지금…….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 방식으로 개별 맞춤형으로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조금 기다려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잘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저희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지원청들 환경개선사업 하는 것 관련해가지고 강서양천지원청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강서양천지원청을 직접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 내부도 보고 외관도 보고 했던 사람으로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부위원장님께도 드리는 말씀인데요, 강서양천지원청 이걸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 강서양천지원청이 이번에 완전히 디지털 지원청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뭔가 지원청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지정 좌석제가 아니라 좌석도 직원들이 좀 편하게 쓰면서 스마트 오피스를 지금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좀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긴 해요. 그래도 이 사업이 좀 예산이 잘 들어가서 정말 선도적으로 이렇게 지원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만큼 지체없이 문제없게 진행될 수 있게 저는 오히려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사업별 설명 자료인데 142번, 페이지로는 505쪽이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담당하시고 있는 사업인데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추경 증감내용을 보니까 지원청 안에 있는 심의실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그 안에 시설 같은 것들, 기자재를 구입하고 이런 비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국장님, 혹시 이 지원청들의 심의실이나 상담실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가봤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저는 가서, 이번에 여기 심의실 구축 개선 사업에는 강서양천청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원청에 가보고 깜짝 놀랐던 게 너무 열악해요, 심의실이. 그리고 사실은 학교폭력에서 조금 더 고위험군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이 심의위원회도 열리고 하는 것은 좀 더 고등학생, 중학생, 학년이 높은 애들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심의실 상태를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쉽게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거의 초등학생이 와서 엄마들이 상담하고 있거나 심의하고 있을 때 뒤에 와서 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심의실 구축이나 개선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심의실은 말 그대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의위원들이 그 상황을 파악하는 작은 법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심하고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시설들이 최소화해서 그냥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어쨌든 지원청으로 이 사업이 다 들어오면서 지원청의 환경이 넉넉지 않은 공간에서 이 공간을 만들어내느라고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희망하는 청에 심의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혁신과에서 이번에, 73번 사업이고요 페이지로는 238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채수지 위원 국장님, 이번에 저는 추경안을 제출하신 것 중에서 가장 반가웠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학생들에 대해서 자사고나 외고에 결손 지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명들을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긴 했는데 혹시 인원수가 결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별로 지원 가능 금액이 다 다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다릅니다.
●채수지 위원 학교 인원수에 비례한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산정 방식이 있기 때문에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들에서 미달된 부분이 나오고 그 미달된 부분의 일정 부분을 또 일반전형으로 했던 시기가 있고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또 미달 부분의 50%까지를 일반전형으로 돌리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저희는 학교별로 충원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정해서 그렇게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채수지 위원 이 사업설명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학교별로 자세히 정리된 버전이 있으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페이지로는 271페이지, 81번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인데 이건 오히려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감액 책정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백…….
●채수지 위원 271페이지입니다, 81번.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감추경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직수당 단가가 인하된 부분이 있고 또 5년 이상 근무자한테 지급하게 되는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대상자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채수지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5,960명을 감추경 하시는데 이게 장기수당 때문이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렇게 큰 명수를 잘못 계산해서 그때 의결이 됐던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 5,960명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직수당에 관해서는 교육부와 함께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단가 인하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거를 전부 반영해서 약 15억 정도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장기근속수당은 지원대상자가 감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7% 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거를 반영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5억 7,000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서 그 부분을 더해서 감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로 보고를…….
●채수지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계획됐던 인원수보다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것 때문에 큰 금액이 빠져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할 게 있는데 이따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저희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지원청들 환경개선사업 하는 것 관련해가지고 강서양천지원청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강서양천지원청을 직접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 내부도 보고 외관도 보고 했던 사람으로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부위원장님께도 드리는 말씀인데요, 강서양천지원청 이걸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 강서양천지원청이 이번에 완전히 디지털 지원청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뭔가 지원청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지정 좌석제가 아니라 좌석도 직원들이 좀 편하게 쓰면서 스마트 오피스를 지금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좀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긴 해요. 그래도 이 사업이 좀 예산이 잘 들어가서 정말 선도적으로 이렇게 지원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만큼 지체없이 문제없게 진행될 수 있게 저는 오히려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사업별 설명 자료인데 142번, 페이지로는 505쪽이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담당하시고 있는 사업인데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추경 증감내용을 보니까 지원청 안에 있는 심의실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그 안에 시설 같은 것들, 기자재를 구입하고 이런 비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국장님, 혹시 이 지원청들의 심의실이나 상담실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가봤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저는 가서, 이번에 여기 심의실 구축 개선 사업에는 강서양천청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원청에 가보고 깜짝 놀랐던 게 너무 열악해요, 심의실이. 그리고 사실은 학교폭력에서 조금 더 고위험군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이 심의위원회도 열리고 하는 것은 좀 더 고등학생, 중학생, 학년이 높은 애들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심의실 상태를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쉽게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거의 초등학생이 와서 엄마들이 상담하고 있거나 심의하고 있을 때 뒤에 와서 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심의실 구축이나 개선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심의실은 말 그대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의위원들이 그 상황을 파악하는 작은 법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심하고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시설들이 최소화해서 그냥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어쨌든 지원청으로 이 사업이 다 들어오면서 지원청의 환경이 넉넉지 않은 공간에서 이 공간을 만들어내느라고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희망하는 청에 심의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혁신과에서 이번에, 73번 사업이고요 페이지로는 238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채수지 위원 국장님, 이번에 저는 추경안을 제출하신 것 중에서 가장 반가웠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학생들에 대해서 자사고나 외고에 결손 지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명들을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긴 했는데 혹시 인원수가 결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별로 지원 가능 금액이 다 다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다릅니다.
●채수지 위원 학교 인원수에 비례한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산정 방식이 있기 때문에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들에서 미달된 부분이 나오고 그 미달된 부분의 일정 부분을 또 일반전형으로 했던 시기가 있고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또 미달 부분의 50%까지를 일반전형으로 돌리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저희는 학교별로 충원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정해서 그렇게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채수지 위원 이 사업설명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학교별로 자세히 정리된 버전이 있으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페이지로는 271페이지, 81번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인데 이건 오히려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감액 책정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백…….
●채수지 위원 271페이지입니다, 81번.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감추경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직수당 단가가 인하된 부분이 있고 또 5년 이상 근무자한테 지급하게 되는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대상자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채수지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5,960명을 감추경 하시는데 이게 장기수당 때문이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렇게 큰 명수를 잘못 계산해서 그때 의결이 됐던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 5,960명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직수당에 관해서는 교육부와 함께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단가 인하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거를 전부 반영해서 약 15억 정도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장기근속수당은 지원대상자가 감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7% 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거를 반영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5억 7,000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서 그 부분을 더해서 감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로 보고를…….
●채수지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계획됐던 인원수보다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것 때문에 큰 금액이 빠져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할 게 있는데 이따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채수지 위원님 말씀하신 강서양천 부분은 제가 통신공사 얘기드렸고요. 동작관악이라든지 성북강북 내진보강 5억, 외벽 창호 개선 또 교육연수원 또 평생교육기관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추경으로 할 정도로 금액이 되는 게 아니다, 금액이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본인 지역구의 지원청 얘기가 나오니까 그 위주로 들으셨던 것 같은데 강서양천 위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추경으로 할 사업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근거가 있으셔야 돼요. 대규모 이런 재정사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지원청을 정부와 선도지원청으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여기는 지금 내진 보강에 대한 부분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없이는, 지금 이런 대규모 부분들을 추경으로 하시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오전에 답변드렸듯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수지 위원님 말씀하신 강서양천 부분은 제가 통신공사 얘기드렸고요. 동작관악이라든지 성북강북 내진보강 5억, 외벽 창호 개선 또 교육연수원 또 평생교육기관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추경으로 할 정도로 금액이 되는 게 아니다, 금액이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본인 지역구의 지원청 얘기가 나오니까 그 위주로 들으셨던 것 같은데 강서양천 위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추경으로 할 사업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근거가 있으셔야 돼요. 대규모 이런 재정사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지원청을 정부와 선도지원청으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여기는 지금 내진 보강에 대한 부분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없이는, 지금 이런 대규모 부분들을 추경으로 하시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오전에 답변드렸듯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인권교육활성화 사업을 보면 학생인권증진 관련된 지원, 학생인권증진지원 관련해서 1억 400만 원, 노동인권증진지원 1억 7,300만 원 그리고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1,7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9,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동 사업은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사업 비용은 다르지만 사업 운영 타당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 역시도 의회 사전 협의 없이 추경에 다시 올리셨어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우선 이 사업예산 추경하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의드리고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과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연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다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다시 올린 것은 지금 이 해당 과는, 일단 해당 팀은 어떤 사업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교육과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모두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현재 지금 아무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의 인권증진이라든지 노동인권이라든지 이런 관련 사업들은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추경에 올렸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2023년도 학생인권증진 기본계획 학생인권토론공연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15개 교 선정해서 인권토론공연 추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회성 공연 관람으로 학생인권 증진에 얼마나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당 팀에서 사업 운영해야 되는데 학생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하고 2022년 인권토론공연 추진현황을 보면 동일 단체에서 동일한 공연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일 단체에서 동일한 공연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이런 사안들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급별 어떤 감수성이나 여러 가지 인권감수성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조금성 특혜 예산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었던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사업처럼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을 추경예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다시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한 부분은 의회 심의를 경시한 부분들로 판단을 해서 반드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강화 사업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역량강화지원 여기에 3,800만 원 그리고 참여형민주시민교육지원에 6,200만 원가량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 해당 사업 역시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전액 삭감되었던, 올렸던 3억 원 전액 삭감되었던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이 사업이. 당시에 3억 전액 삭감됐던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 관련된 부분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도 수용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이 지적돼서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한 것인데 이번에 올려진 민주시민교육강화 이 사업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전액 삭감 처리되었던 유사한 사업을 다시 올린 취지, 그러니까 동 예산 취지가 뭐죠? 다시 올린 부분에 따른 어떤 합당한 이유, 이 부분의 사업 취지, 이 사업에 대한 취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까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교육과정에 그리고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그리고 교육과정 안에 반드시 교육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 교육을 기획해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지난번 본예산 때보다 아주 필요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학교지원 예산이라든지 또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시민 토론 워크숍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최소화해서 그리고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예산만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시민교육과정에서 또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기획 운영하고 꼭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청 입장 살펴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관련된 입장 자료를 보면 중립성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공존형 토의ㆍ토론 교육을 위해서 학교급에 맞춘 민주시민교육 수업자료 개발 보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지를 보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편성된 사업 내역을 보면 수업자료 개발 보급을 위한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교육과정 이렇게 운운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기획 운영하기 위한 부분에서 학생들을 위한 거기에 따른 어떤 콘텐츠라든지, 그러니까 앙꼬 없는 찐빵이에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은 보이지가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이 예산서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김혜영 위원 아니, 자세한 내용까지 담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 퍼센티지 보면 나와요. 민주시민교육역량강화지원 예산 보면 위탁 용역이 있거든요. 그 위탁용역 중에서 70%가 교육자료 인쇄비 차지가 되고 그리고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지원 이 역시도 위탁용역 중에서 43.5% 이 부분이 시설임차료라든지 직접인건비 차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이렇게 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명분은 좋아요. 그럴싸하고 명분은 좋은데 교육청 동 사업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도 명분상으로 그리고 사업 효용성에서도 부족한 사업이라서 이 부분도 삭감 처리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예산서에서 대부분 수용비, 위탁사업비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외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만 추경을 요청했고요. 그 위탁사업비는 기존의 정책연구 자료라든지 학교에서 활동한 그런 우수사례들을 저희가 다 모으고 활용해서 지금 자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쇄비와…….
●김혜영 위원 잠시만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인지를 했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올린다고 하셨는데 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올립니까? 저희가 들여다봐야 할, 마땅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될 그런 중요한 자료를 올리셔야지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위한, 예를 들어서 교육기본법에 의한 그런 기획 운영을 하기 위한 내용에 따른 거는 다 빠지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본적인 것만 올렸다는 거는, 그거는 말씀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추경은 본예산과 달라서 정말 가장 엑기스,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김혜영 위원 본예산과 다르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참고하고 볼 때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세한 걸 다 다루라는 건 아니더라도 그에 관련된 어떤 항목들이 보여야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또 요청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여겨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명분상으로 사업 효용성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제 또 들여다보고 언제 자료 요청합니까, 오늘 내로 다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김혜영 위원 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 맞닥뜨려서 그런 입장을 전달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할 수 없게끔 합당한 자료 또 요약한 내용들을 올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좀 전에 첫 번째 다뤘던 인권토론공연 관련된 부분 2021년에서 2022년도에 진행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진행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 동영상 갖고 계실 거예요, 관련된 자료 동영상.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김혜영 위원 그 관련 동영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인권교육활성화 사업을 보면 학생인권증진 관련된 지원, 학생인권증진지원 관련해서 1억 400만 원, 노동인권증진지원 1억 7,300만 원 그리고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1,7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9,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동 사업은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사업 비용은 다르지만 사업 운영 타당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 역시도 의회 사전 협의 없이 추경에 다시 올리셨어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우선 이 사업예산 추경하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의드리고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과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연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다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다시 올린 것은 지금 이 해당 과는, 일단 해당 팀은 어떤 사업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교육과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모두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현재 지금 아무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의 인권증진이라든지 노동인권이라든지 이런 관련 사업들은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추경에 올렸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2023년도 학생인권증진 기본계획 학생인권토론공연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15개 교 선정해서 인권토론공연 추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회성 공연 관람으로 학생인권 증진에 얼마나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당 팀에서 사업 운영해야 되는데 학생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하고 2022년 인권토론공연 추진현황을 보면 동일 단체에서 동일한 공연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일 단체에서 동일한 공연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이런 사안들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급별 어떤 감수성이나 여러 가지 인권감수성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조금성 특혜 예산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었던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사업처럼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을 추경예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다시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한 부분은 의회 심의를 경시한 부분들로 판단을 해서 반드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강화 사업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역량강화지원 여기에 3,800만 원 그리고 참여형민주시민교육지원에 6,200만 원가량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 해당 사업 역시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전액 삭감되었던, 올렸던 3억 원 전액 삭감되었던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이 사업이. 당시에 3억 전액 삭감됐던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 관련된 부분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도 수용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이 지적돼서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한 것인데 이번에 올려진 민주시민교육강화 이 사업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전액 삭감 처리되었던 유사한 사업을 다시 올린 취지, 그러니까 동 예산 취지가 뭐죠? 다시 올린 부분에 따른 어떤 합당한 이유, 이 부분의 사업 취지, 이 사업에 대한 취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까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교육과정에 그리고 교육기본법이라든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그리고 교육과정 안에 반드시 교육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 교육을 기획해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지난번 본예산 때보다 아주 필요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학교지원 예산이라든지 또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시민 토론 워크숍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최소화해서 그리고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예산만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시민교육과정에서 또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기획 운영하고 꼭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청 입장 살펴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관련된 입장 자료를 보면 중립성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공존형 토의ㆍ토론 교육을 위해서 학교급에 맞춘 민주시민교육 수업자료 개발 보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지를 보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편성된 사업 내역을 보면 수업자료 개발 보급을 위한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교육과정 이렇게 운운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기획 운영하기 위한 부분에서 학생들을 위한 거기에 따른 어떤 콘텐츠라든지, 그러니까 앙꼬 없는 찐빵이에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은 보이지가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이 예산서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김혜영 위원 아니, 자세한 내용까지 담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 퍼센티지 보면 나와요. 민주시민교육역량강화지원 예산 보면 위탁 용역이 있거든요. 그 위탁용역 중에서 70%가 교육자료 인쇄비 차지가 되고 그리고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지원 이 역시도 위탁용역 중에서 43.5% 이 부분이 시설임차료라든지 직접인건비 차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이렇게 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명분은 좋아요. 그럴싸하고 명분은 좋은데 교육청 동 사업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도 명분상으로 그리고 사업 효용성에서도 부족한 사업이라서 이 부분도 삭감 처리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예산서에서 대부분 수용비, 위탁사업비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외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만 추경을 요청했고요. 그 위탁사업비는 기존의 정책연구 자료라든지 학교에서 활동한 그런 우수사례들을 저희가 다 모으고 활용해서 지금 자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쇄비와…….
●김혜영 위원 잠시만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인지를 했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올린다고 하셨는데 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올립니까? 저희가 들여다봐야 할, 마땅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될 그런 중요한 자료를 올리셔야지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위한, 예를 들어서 교육기본법에 의한 그런 기획 운영을 하기 위한 내용에 따른 거는 다 빠지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본적인 것만 올렸다는 거는, 그거는 말씀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추경은 본예산과 달라서 정말 가장 엑기스,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김혜영 위원 본예산과 다르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참고하고 볼 때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세한 걸 다 다루라는 건 아니더라도 그에 관련된 어떤 항목들이 보여야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또 요청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여겨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명분상으로 사업 효용성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제 또 들여다보고 언제 자료 요청합니까, 오늘 내로 다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김혜영 위원 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 맞닥뜨려서 그런 입장을 전달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할 수 없게끔 합당한 자료 또 요약한 내용들을 올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좀 전에 첫 번째 다뤘던 인권토론공연 관련된 부분 2021년에서 2022년도에 진행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진행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 동영상 갖고 계실 거예요, 관련된 자료 동영상.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김혜영 위원 그 관련 동영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도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문하신 거에 따라 디벗 좀 더 추가질문 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 한 1,000억 정도 잡혀 있고 예측으로는 본예산 3,000억, 1,000억 한 5,000억 정도 더 추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타 시도와 다르게 저희 서울시는 다섯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와 iOS, 크롬 등등?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일단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효과성 있는 제품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제품 수를 좀 줄여야, 이게 단순히 기기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다 자체 개발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성과 평가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걸 줄여나가야지 저희가 이게 한번 보급되면 계속 써야 하는데 평생 이 5개를 안고 갈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타 시도에서도 5개나 쓰는 곳은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저는 또 이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2021년도에도 되게 큰 논란이 됐었나 봐요, 어떤 데는 중국산, 어떤 데는 갤럭시 등등 나간다.
서울시교육청에만 거의 5,000억 이상 또 수리까지 생각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저는 좀 국산품 위주로 써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되게 IT 강국인데 이상한 중국산이나 좀 질 낮은 제품들이 들어오는 게 맞겠냐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진짜 IT 강국이어서 대기업 제품들이 많은데 굳이 외산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외산은 또 수리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장기적으로 그런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이 그때도 한번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OS를 인위적으로 통일 보급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시장에서는 자기네들의 경쟁력에 따라서 많이 선택되기도 하고 또 덜 선택되게 되면 자기네들 자체 개선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인위적으로 OS를 통일하는 것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산품 위주로 하는 부분이 디벗 같은 경우는 국산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애플이라든지 외산 중에 일부 학교에서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걸 교육청에서 또 막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좀, 그런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맡겨둘 일이 있다고 보고요.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 디벗 사업은 국산품으로만 가겠다고 입장을 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인위적 통합이 아니라 저는 연구에 의한 합리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논점을 하는 게 사실 iOS 같은 경우는 애플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다른 네 종류에 대해서는 기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브랜드 나열은 끝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기준이 있고 당연히 처음 들어본 이상한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건 둘째치더라도 나머지 네 개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국산을 써야 국가의 발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만 5,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에 외국산으로 만약에 도배된다거나 한다면 제 생각엔 그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스러운 문제 때문에 한 업체를 독점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찾아보면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블릿, 크롬북, 웨일북, 마이크로소프트 노트북 같은 거, 다양한 소프트웨어 중에 또 기기들도 생산하는 업체가 엄청 다양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게 교육청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왕이면 우리 국산이 있으면 국산 중에서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제품을 생산하는. 그 안에서 찾아야지 외산을 넣는 게 과연,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왕이면 국산 제품을 애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게 사실 수리 부분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외국보다는 국내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국산품을 사용하자고 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선정을 하고 사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OS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OS별로 장단점이나 문제점은 어떻게 있는지 그런 것들은 수시로 살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아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은 많지 않은데 앞으로 쭉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저는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갑자기, 그때 제가 뉴스를 봤는데 경기도교육청이라고 해요. 여기가 어떤 데는 중국산 태블릿 받았다고 엄청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교육청도 저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 못 하거나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국산품을 애용하는 게 우리 공무원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해가지고 이것도 조금 장기적인 분포를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이게 예산이 잡히면 예산이 잡힐 때마다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만약에 교육청이 진짜 의지를 갖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 1학년은 A업체, 2학년은 B업체, 3학년 C업체가 관리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도 학교에서 되게 혼란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교별로는 같은 기종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학생이 졸업하면…….
●정지웅 위원 제 말은 기종이 아니라 SI 업체가 다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졸업하면 또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나가고 양품화하는 과정이 있어서 같은 기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국산 쪽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나 정책 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고요. 이게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혹시 저희들이 잘못 개입했다가는 또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어서, 다만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하게 혹시 가산점 같은 방식이 가능할지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우리 국가에 있는 그런 기업은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이제 예산 질의를 드리면 여기 혁신기획운영, 77번이고 교육혁신과 254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교육전문직에 대해서 학습공동체를 해가지고 공동활동비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전문직 말고 일반행정직이라든지 아니면 평교원들도 이런 예산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공ㆍ사립 다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본예산에 담겨 있었나요, 이번에 담겼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본예산에 담았다가 사실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담게 된 사항이고, 그 사이에 전문직 공동체 또 거기 관리직 공동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서 꾸준한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4번에 학교혁신 일반화 지원이라고 2,2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관 및 유적지라 하면 국내에 있는 곳을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에 있는 본사를 간다고 하는 건가요? 탐방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부분은 지금 교육부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하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년에 네 번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국장회의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지웅 위원 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날은 회의를 하고 그다음 날은 그 지역의 가장 체험 탐방을 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주관 교육청이 안내를 하게 돼 있는데요 서울이 이번 가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검토 중입니다만 지방에서 17개 교육청의 교육국장님들이 서울에 오셨을 때 가장 서울다운 탐방 장소를 어떻게 보여 드릴까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나온 하나의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없었나요, 이 항목이? 그렇게 매번 가고 하면 충분히 예상됐던 예산일 텐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게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당시에 경북에서 임시회를 한 번 갑자기 개최하게 되면서 저희는 그것을 회기 수로 카운트를 하지 않았는데 경북이 카운트를 하게 되니까 조금씩 그 주기가 흐트러지게 되면서 저희들이 올해 해당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4분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갑자기 잡힌 부분이라 긴급한 걸로 봐서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5분 더 쓰시겠습니까?
●정지웅 위원 아니,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 198번 연수기획평가 및 원격연수에 전국 시도교육연수원 원격연수 담당자 협의회도 있는데 이것도 2023년 서울 주관이라 되어 있어요. 서울 주관이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게 카운팅이 다 안 되나요, 이런 사업들이?
이게 781페이지거든요. 연수원 소관이긴 한데요 이것도 윤번제로 협의회 개최한다는데 이게 또 2차 추경에 들어왔어요. 아니, 이런 거는 사실 다 예상이 되는 걸 테고 본예산에 담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저 앞에 교육감협의회 관련돼서도 있기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이건 다 분명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왜 다 2차 추경에 들어왔나, 저는 전체적인 그런 예산 편성…….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오늘 연수원에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아마도 그렇게 된 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주관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한두 회기 수가 차이가 나면서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긴급하게 추경을 올리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일단 시간 다 됐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 한 1,000억 정도 잡혀 있고 예측으로는 본예산 3,000억, 1,000억 한 5,000억 정도 더 추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타 시도와 다르게 저희 서울시는 다섯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와 iOS, 크롬 등등?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일단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효과성 있는 제품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제품 수를 좀 줄여야, 이게 단순히 기기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다 자체 개발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성과 평가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걸 줄여나가야지 저희가 이게 한번 보급되면 계속 써야 하는데 평생 이 5개를 안고 갈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타 시도에서도 5개나 쓰는 곳은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저는 또 이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2021년도에도 되게 큰 논란이 됐었나 봐요, 어떤 데는 중국산, 어떤 데는 갤럭시 등등 나간다.
서울시교육청에만 거의 5,000억 이상 또 수리까지 생각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저는 좀 국산품 위주로 써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되게 IT 강국인데 이상한 중국산이나 좀 질 낮은 제품들이 들어오는 게 맞겠냐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진짜 IT 강국이어서 대기업 제품들이 많은데 굳이 외산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외산은 또 수리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장기적으로 그런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이 그때도 한번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OS를 인위적으로 통일 보급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시장에서는 자기네들의 경쟁력에 따라서 많이 선택되기도 하고 또 덜 선택되게 되면 자기네들 자체 개선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인위적으로 OS를 통일하는 것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산품 위주로 하는 부분이 디벗 같은 경우는 국산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애플이라든지 외산 중에 일부 학교에서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걸 교육청에서 또 막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좀, 그런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맡겨둘 일이 있다고 보고요.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 디벗 사업은 국산품으로만 가겠다고 입장을 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인위적 통합이 아니라 저는 연구에 의한 합리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논점을 하는 게 사실 iOS 같은 경우는 애플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다른 네 종류에 대해서는 기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브랜드 나열은 끝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기준이 있고 당연히 처음 들어본 이상한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건 둘째치더라도 나머지 네 개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국산을 써야 국가의 발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만 5,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에 외국산으로 만약에 도배된다거나 한다면 제 생각엔 그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스러운 문제 때문에 한 업체를 독점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찾아보면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블릿, 크롬북, 웨일북, 마이크로소프트 노트북 같은 거, 다양한 소프트웨어 중에 또 기기들도 생산하는 업체가 엄청 다양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게 교육청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왕이면 우리 국산이 있으면 국산 중에서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제품을 생산하는. 그 안에서 찾아야지 외산을 넣는 게 과연,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왕이면 국산 제품을 애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게 사실 수리 부분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외국보다는 국내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국산품을 사용하자고 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선정을 하고 사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OS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OS별로 장단점이나 문제점은 어떻게 있는지 그런 것들은 수시로 살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아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은 많지 않은데 앞으로 쭉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저는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갑자기, 그때 제가 뉴스를 봤는데 경기도교육청이라고 해요. 여기가 어떤 데는 중국산 태블릿 받았다고 엄청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교육청도 저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 못 하거나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국산품을 애용하는 게 우리 공무원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해가지고 이것도 조금 장기적인 분포를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이게 예산이 잡히면 예산이 잡힐 때마다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만약에 교육청이 진짜 의지를 갖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 1학년은 A업체, 2학년은 B업체, 3학년 C업체가 관리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도 학교에서 되게 혼란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교별로는 같은 기종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학생이 졸업하면…….
●정지웅 위원 제 말은 기종이 아니라 SI 업체가 다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졸업하면 또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나가고 양품화하는 과정이 있어서 같은 기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국산 쪽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나 정책 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고요. 이게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혹시 저희들이 잘못 개입했다가는 또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어서, 다만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하게 혹시 가산점 같은 방식이 가능할지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우리 국가에 있는 그런 기업은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이제 예산 질의를 드리면 여기 혁신기획운영, 77번이고 교육혁신과 254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교육전문직에 대해서 학습공동체를 해가지고 공동활동비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전문직 말고 일반행정직이라든지 아니면 평교원들도 이런 예산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공ㆍ사립 다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본예산에 담겨 있었나요, 이번에 담겼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본예산에 담았다가 사실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담게 된 사항이고, 그 사이에 전문직 공동체 또 거기 관리직 공동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서 꾸준한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4번에 학교혁신 일반화 지원이라고 2,2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관 및 유적지라 하면 국내에 있는 곳을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에 있는 본사를 간다고 하는 건가요? 탐방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부분은 지금 교육부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하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년에 네 번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국장회의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지웅 위원 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날은 회의를 하고 그다음 날은 그 지역의 가장 체험 탐방을 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주관 교육청이 안내를 하게 돼 있는데요 서울이 이번 가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검토 중입니다만 지방에서 17개 교육청의 교육국장님들이 서울에 오셨을 때 가장 서울다운 탐방 장소를 어떻게 보여 드릴까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나온 하나의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없었나요, 이 항목이? 그렇게 매번 가고 하면 충분히 예상됐던 예산일 텐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게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당시에 경북에서 임시회를 한 번 갑자기 개최하게 되면서 저희는 그것을 회기 수로 카운트를 하지 않았는데 경북이 카운트를 하게 되니까 조금씩 그 주기가 흐트러지게 되면서 저희들이 올해 해당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4분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갑자기 잡힌 부분이라 긴급한 걸로 봐서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5분 더 쓰시겠습니까?
●정지웅 위원 아니,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 198번 연수기획평가 및 원격연수에 전국 시도교육연수원 원격연수 담당자 협의회도 있는데 이것도 2023년 서울 주관이라 되어 있어요. 서울 주관이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게 카운팅이 다 안 되나요, 이런 사업들이?
이게 781페이지거든요. 연수원 소관이긴 한데요 이것도 윤번제로 협의회 개최한다는데 이게 또 2차 추경에 들어왔어요. 아니, 이런 거는 사실 다 예상이 되는 걸 테고 본예산에 담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저 앞에 교육감협의회 관련돼서도 있기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이건 다 분명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왜 다 2차 추경에 들어왔나, 저는 전체적인 그런 예산 편성…….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오늘 연수원에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아마도 그렇게 된 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주관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한두 회기 수가 차이가 나면서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긴급하게 추경을 올리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일단 시간 다 됐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어제 체육과장님 칭찬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흑석고등학교 신설에 큰 도움을 주신 정효영 학교지원과장님 그리고 여타 이경원 주무관님부터 시작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잖아요, 이게. 그렇죠? (웃음)
저도 디벗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아까 정지웅 위원님과 생각이 동일한데요.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5개 정도를 지금 쓰고 있어요, 디벗 OS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국장님, 오늘 제가 AI 수업 관련돼서 선도하는 어떤 교사분들께서 외부에서 오셔서 그거를 참관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해서 코딩을 어떻게 연결해서, 오늘 농업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수업 참관을 잠깐 하고 왔는데요 코딩할 때 가장 좋은 OS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것은 프로그래머의 선호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혹시 지금 예를 들면 생성형 챗GPT 같은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희원 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것은 프로그래머의 선호에 따라서 다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오늘 학생들 상대로 직접 물어봤어요. 물론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마흔 명 정도 됐었고요 특별수업에 들어가서 참관하면서 물어봤었는데 학생들마다도 다 원하는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OS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서 대다수가 나오는 걸로 하고 계시죠?
저는 사실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학생들의 어떤 특정 수업 그리고 AI나 이런 코딩화된 것들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특성에 맞게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학생들을 제가 직접 대면하면서 느꼈던 게 그랬는데 그냥 대다수가 원하는 거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 학교에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배분한다고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OS나 기종에 관한 것은 학생 개별적으로 원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효율적인 관리의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학교공동체…….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취지랑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들마다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뭉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면 하나로 뭉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만족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걸 선택해서 그 학교에는 일괄적으로 지금 배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iOS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 아닌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개별개별 학생들이 그 시기에 원하는 방식대로 지급을 하게 되면 역시 그 학교 내에서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또 이것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훨씬 더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 말씀도 하셨지만 이거 보면 안드로이드 중에서도 굳이, 지금 현재 삼성 게 제일 많이 들어가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것도 하나의 차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거를 차별하려야 할 수도 없고…….
●이희원 위원 차별하려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저는 외국 것 말고,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것 위주로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OS라든지 기기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때 좀 다양하게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일괄적으로만 그냥 평준화시켜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다양성이나 공존, 상생을 생각했던 교육청의 기조와는 맞지 않는 행정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물론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학생들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한 명 한 명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 다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어떤 코딩 방식 그다음에 그들이 또 창출해내고자 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다 다른데 그걸 일괄적으로 냈을 때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시작하는 거는 아이들이 개개인화 됐을 때 개별성을 인정하고 그들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경쟁보다는 그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방침이 사실은 교육청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위원님 예를 들면…….
●이희원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예를 들어 설명을 들어드리겠습니다. PC를 쓸 때 PC를 제조하는 회사가 모두 다르지만 우리가 윈도우를 쓰고 한글을 쓰고 하는 점들은 어느 PC에서나 다 잘 구동되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마찬가지로 태블릿 PC의 경우에도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앱이나 학습용 프로그램은 다 잘 구동되도록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모든 선호를 따져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국 원하는…….
●이희원 위원 어쨌든 학생들 하나하나 본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원하는…….
●이희원 위원 그런 가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따지는 교육청이 정작 이런 데에 대해서는 모순이 느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는 양쪽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희원 위원 아니, 저는 애초 처음부터 디벗을 찬성했던 입장은 아니니까 이왕 AI 교육이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꼭 가야 되는 거라는 걸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어떤 도입 방법이라든지 그런 순서, 시기를 잘 따지자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했던 말과 워딩, 어떤 기조에 따른 방법과 이걸 도입하는 방법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가능한 부분은 바로바로 반영을 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구분해 가면서 의회와 소통해 가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또 토론할 수 있도록 한번 또 따로 만나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좋은 기회가 되면 그렇게 위원님 모시고…….
●이희원 위원 아니요,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저랑도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권교육 활성화하는 평생진로국장님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이희원 위원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집행 현황을 지금 봤어요. 금액만 딱 따져놓고 얘기를 드릴게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불용액이 일정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현액이나 그다음에 차년도 이월 집행액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부러 불용액을 이렇게 맞추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꼭 맞춰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이희원 위원 1억에서 1억 1,000, 1억 700 그다음에 1억 1,200 다 이렇거든요. 한 100~200만 원 차이로 지금 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은 비슷합니다. 굳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 굳이 이렇게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다 다른데 불용액이 동일해요, 거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불용액이 거의 1억 정도였다는 거죠?
●이희원 위원 네, 몇백 차이 안 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떤 교육을 하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인권, 노동인권, 학생인권 이런 걸 하시잖아요. 사실은 인권이란 말이 헌법에 있는 말입니까? 우리 지금 국민들의 전체적인 인권이 아니라 학생인권, 노동인권이라는 말이 원래 있습니까, 헌법 내용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이희원 위원 그거 여기서 만들어낸 말이죠. 원래 권리입니다. 영어로도 원래 right라고 해서 권리로 들어가지 헌법상에 학생인권이나 노동인권이라는 말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 관련된 논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접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학생들한테 이런 워딩이나 단어를 쓰고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안 가르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생인권이 아니라 권리라는 표현이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희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거 가르치신 적 없으시죠? 그거 수업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위원장에게) 조금만 더 연장해도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 고광민 네, 추가로 연장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세계인권선언이라든지 아동권리협약이라든지 이런 인권이라는 것은 기본권으로…….
●이희원 위원 대한민국 헌법전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으십니까, 혹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현재는 저도 그건…….
●이희원 위원 없으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희원 위원 정확하게 그것은 분류해서 교육을 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이 일정한데 예산현액이나 집행액이 다르다는 거는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를 지금 제 생각에는 평생진로국에서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이 상황에서는 그 예산 집행내역은…….
●이희원 위원 그렇죠?
뒤에 알고 계신 분들 없으시죠, 이거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집행부석에서) 학생들 보완수업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온라인상,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왜 불용액은 맞는데 예산현액과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은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집행부석에서) 그런 것…….
●부위원장 고광민 민생과장님, 나와서 대답을 하세요,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데 속기가 안 되니까.
●이희원 위원 저쪽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민생과장 손동빈입니다.
아마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애초에 계획했던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오늘도 논의가 됐던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토론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2019년에는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2021년 이때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행하지 못했고…….
●이희원 위원 저는 이 금액만 묻는 겁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러니까 계획을 했다가 못 한 상황이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추측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계속, 이것도 결국에는 결산 문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 계속 동일하게 어떻게 돈을 쓰거나 이 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됐어요, 순간적으로는.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 들죠, 3년간의 이 통계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희원 위원 방금 그것만 듣고는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이희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도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인권이라는 용어는 헌법 제10조에,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이희원 위원 아니, 학생인권이라는 말이 있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대한민국 모든 인간이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인권에 학생인권을 저희가 강조를 하게 된 거죠.
●이희원 위원 그렇죠. 인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이라기보다도 권리라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헌법에 인권은 있지만 학생인권, 노동인권은 없습니다. 그건 인권에서 파생된 어떤 다른 조화된 말들을 조합해서 워딩을 만드신 것 뿐이지, 교육청이나 혹은 우리나라 교육 체계를 이끄시는 분들이 만든 것뿐이지 그 내용은 없거든요, 헌법 내용에서는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따로…….
●이희원 위원 10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헌법 제10조.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10조에 학생인권, 노동인권이라는 단어가 있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기본적 인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이.
●이희원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서 학생들한테 알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인권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에도 학생의 인권이라는…….
●이희원 위원 헌법에 있냐고 여쭤봤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헌법에서 세부 하위 영역에…….
●이희원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 그건 다시 한번 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속시원하게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몇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48번 통일교육활성화지원 부분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148번이요.
●이희원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대부분 다 지금 위원회, 수수료, 행사용품비, 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 임차료 이거밖에 없어요. 원래 이것만 작성된 게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사실 저희 통일특위가 작년 1년 동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통일특위 위원님들께서 학교 통일안보교육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체험, 직접적으로 안보 현장을 찾아가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라고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 특위를 위해서 특정하게 사용되는 돈인가요, 이거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통일안보교육이 사실은 지난번 본예산에서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학생들을 위한 현장체험, 통일안보체험 예를 들어 DMZ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저희가 세웠고요. 그런데 이런 안보 체험이 대부분 버스를 학교로 보내서 학생들이 그 버스를 타고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바로 지금 이 경비를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경비로만 이루어져 있는 예산이 이게 왜 이렇게만 구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추가적으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체육과장님 칭찬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흑석고등학교 신설에 큰 도움을 주신 정효영 학교지원과장님 그리고 여타 이경원 주무관님부터 시작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잖아요, 이게. 그렇죠? (웃음)
저도 디벗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아까 정지웅 위원님과 생각이 동일한데요.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5개 정도를 지금 쓰고 있어요, 디벗 OS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국장님, 오늘 제가 AI 수업 관련돼서 선도하는 어떤 교사분들께서 외부에서 오셔서 그거를 참관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해서 코딩을 어떻게 연결해서, 오늘 농업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수업 참관을 잠깐 하고 왔는데요 코딩할 때 가장 좋은 OS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것은 프로그래머의 선호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혹시 지금 예를 들면 생성형 챗GPT 같은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희원 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것은 프로그래머의 선호에 따라서 다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오늘 학생들 상대로 직접 물어봤어요. 물론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마흔 명 정도 됐었고요 특별수업에 들어가서 참관하면서 물어봤었는데 학생들마다도 다 원하는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OS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서 대다수가 나오는 걸로 하고 계시죠?
저는 사실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학생들의 어떤 특정 수업 그리고 AI나 이런 코딩화된 것들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특성에 맞게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학생들을 제가 직접 대면하면서 느꼈던 게 그랬는데 그냥 대다수가 원하는 거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 학교에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배분한다고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OS나 기종에 관한 것은 학생 개별적으로 원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효율적인 관리의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학교공동체…….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취지랑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들마다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뭉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면 하나로 뭉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만족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걸 선택해서 그 학교에는 일괄적으로 지금 배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iOS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 아닌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개별개별 학생들이 그 시기에 원하는 방식대로 지급을 하게 되면 역시 그 학교 내에서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또 이것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훨씬 더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 말씀도 하셨지만 이거 보면 안드로이드 중에서도 굳이, 지금 현재 삼성 게 제일 많이 들어가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것도 하나의 차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거를 차별하려야 할 수도 없고…….
●이희원 위원 차별하려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저는 외국 것 말고,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것 위주로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OS라든지 기기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때 좀 다양하게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일괄적으로만 그냥 평준화시켜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다양성이나 공존, 상생을 생각했던 교육청의 기조와는 맞지 않는 행정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물론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학생들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한 명 한 명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 다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어떤 코딩 방식 그다음에 그들이 또 창출해내고자 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다 다른데 그걸 일괄적으로 냈을 때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시작하는 거는 아이들이 개개인화 됐을 때 개별성을 인정하고 그들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경쟁보다는 그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방침이 사실은 교육청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위원님 예를 들면…….
●이희원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예를 들어 설명을 들어드리겠습니다. PC를 쓸 때 PC를 제조하는 회사가 모두 다르지만 우리가 윈도우를 쓰고 한글을 쓰고 하는 점들은 어느 PC에서나 다 잘 구동되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마찬가지로 태블릿 PC의 경우에도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앱이나 학습용 프로그램은 다 잘 구동되도록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모든 선호를 따져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국 원하는…….
●이희원 위원 어쨌든 학생들 하나하나 본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원하는…….
●이희원 위원 그런 가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따지는 교육청이 정작 이런 데에 대해서는 모순이 느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는 양쪽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희원 위원 아니, 저는 애초 처음부터 디벗을 찬성했던 입장은 아니니까 이왕 AI 교육이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꼭 가야 되는 거라는 걸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어떤 도입 방법이라든지 그런 순서, 시기를 잘 따지자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했던 말과 워딩, 어떤 기조에 따른 방법과 이걸 도입하는 방법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가능한 부분은 바로바로 반영을 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구분해 가면서 의회와 소통해 가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또 토론할 수 있도록 한번 또 따로 만나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좋은 기회가 되면 그렇게 위원님 모시고…….
●이희원 위원 아니요,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저랑도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권교육 활성화하는 평생진로국장님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이희원 위원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집행 현황을 지금 봤어요. 금액만 딱 따져놓고 얘기를 드릴게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불용액이 일정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현액이나 그다음에 차년도 이월 집행액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부러 불용액을 이렇게 맞추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꼭 맞춰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이희원 위원 1억에서 1억 1,000, 1억 700 그다음에 1억 1,200 다 이렇거든요. 한 100~200만 원 차이로 지금 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은 비슷합니다. 굳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 굳이 이렇게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다 다른데 불용액이 동일해요, 거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불용액이 거의 1억 정도였다는 거죠?
●이희원 위원 네, 몇백 차이 안 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떤 교육을 하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인권, 노동인권, 학생인권 이런 걸 하시잖아요. 사실은 인권이란 말이 헌법에 있는 말입니까? 우리 지금 국민들의 전체적인 인권이 아니라 학생인권, 노동인권이라는 말이 원래 있습니까, 헌법 내용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이희원 위원 그거 여기서 만들어낸 말이죠. 원래 권리입니다. 영어로도 원래 right라고 해서 권리로 들어가지 헌법상에 학생인권이나 노동인권이라는 말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 관련된 논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접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학생들한테 이런 워딩이나 단어를 쓰고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안 가르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생인권이 아니라 권리라는 표현이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희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거 가르치신 적 없으시죠? 그거 수업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위원장에게) 조금만 더 연장해도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 고광민 네, 추가로 연장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세계인권선언이라든지 아동권리협약이라든지 이런 인권이라는 것은 기본권으로…….
●이희원 위원 대한민국 헌법전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으십니까, 혹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현재는 저도 그건…….
●이희원 위원 없으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희원 위원 정확하게 그것은 분류해서 교육을 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이 일정한데 예산현액이나 집행액이 다르다는 거는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를 지금 제 생각에는 평생진로국에서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이 상황에서는 그 예산 집행내역은…….
●이희원 위원 그렇죠?
뒤에 알고 계신 분들 없으시죠, 이거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집행부석에서) 학생들 보완수업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온라인상,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왜 불용액은 맞는데 예산현액과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은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집행부석에서) 그런 것…….
●부위원장 고광민 민생과장님, 나와서 대답을 하세요,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데 속기가 안 되니까.
●이희원 위원 저쪽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민생과장 손동빈입니다.
아마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애초에 계획했던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오늘도 논의가 됐던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토론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2019년에는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2021년 이때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행하지 못했고…….
●이희원 위원 저는 이 금액만 묻는 겁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러니까 계획을 했다가 못 한 상황이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추측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계속, 이것도 결국에는 결산 문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 계속 동일하게 어떻게 돈을 쓰거나 이 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됐어요, 순간적으로는.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 들죠, 3년간의 이 통계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희원 위원 방금 그것만 듣고는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이희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도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인권이라는 용어는 헌법 제10조에,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이희원 위원 아니, 학생인권이라는 말이 있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대한민국 모든 인간이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인권에 학생인권을 저희가 강조를 하게 된 거죠.
●이희원 위원 그렇죠. 인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이라기보다도 권리라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헌법에 인권은 있지만 학생인권, 노동인권은 없습니다. 그건 인권에서 파생된 어떤 다른 조화된 말들을 조합해서 워딩을 만드신 것 뿐이지, 교육청이나 혹은 우리나라 교육 체계를 이끄시는 분들이 만든 것뿐이지 그 내용은 없거든요, 헌법 내용에서는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따로…….
●이희원 위원 10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헌법 제10조.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10조에 학생인권, 노동인권이라는 단어가 있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기본적 인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이.
●이희원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서 학생들한테 알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인권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에도 학생의 인권이라는…….
●이희원 위원 헌법에 있냐고 여쭤봤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헌법에서 세부 하위 영역에…….
●이희원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 그건 다시 한번 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속시원하게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몇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48번 통일교육활성화지원 부분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148번이요.
●이희원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대부분 다 지금 위원회, 수수료, 행사용품비, 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 임차료 이거밖에 없어요. 원래 이것만 작성된 게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사실 저희 통일특위가 작년 1년 동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통일특위 위원님들께서 학교 통일안보교육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체험, 직접적으로 안보 현장을 찾아가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라고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 특위를 위해서 특정하게 사용되는 돈인가요, 이거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통일안보교육이 사실은 지난번 본예산에서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학생들을 위한 현장체험, 통일안보체험 예를 들어 DMZ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저희가 세웠고요. 그런데 이런 안보 체험이 대부분 버스를 학교로 보내서 학생들이 그 버스를 타고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바로 지금 이 경비를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경비로만 이루어져 있는 예산이 이게 왜 이렇게만 구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추가적으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웅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정지웅 위원 예산서 안 봐도 아시겠지만 충암고교 관련돼서 한번 저랑 얘기를 따로 나눴었잖아요, 그때 자료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혹시 그 이후에 법인에서 어떻게 좀 대응이 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체육관 증설 공사 관련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렸지만 어찌 됐든 간에 사실은 저희가 사립학교를 볼 때 공립학교에 준해서 운영은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행정 절차를 잘못한 부분은 감사 기능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해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고요. 다만 추경 예산에는 한 18억 정도 반영된 상태입니다.
●정지웅 위원 이게 사실 스토리가 있잖아요, 왜 금액이 늘어나게 됐는지. 사실 이 문제가 처음이 아니라 그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문제점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법인에서 일단 자구책을 마련해 보고 안 되면 지원이 돼야 한다, 저는 본인들이 빚을 내서라도 먼저 노력을 다 한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을 도와줘야지 이건 더 진짜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아까 감사를 말하셨지만 사립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도 행정실장 법인에서 징계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냥 솜방망이 맞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안 좋은 선례가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법인에서 땅 많으니 땅을 담보로 잡고서라도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달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회신은 없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도 저희가 담당 팀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충암고등학교 자립도가 낮아서 사실은 공영형 사립학교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법인 자체의 자립도가 낮은데 그 상세한 수지현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학교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법인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여기 공영형 되면서 사실 운영비도 지금 꽤 더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데 운영비는 교육환경시설비와 별개로 교육과정의 필요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대규모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충당하기에는 또 저희가 지침상 그렇게 쓸 수 없도록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정지웅 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게 공영형이 아니어도 이미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1억 정도씩 더 내려가나요? 관선이사라고 부르나요, 이거를 하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럼 그 돈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또는 자체적으로 약간 말 그대로 운영비가 포괄적으로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 심의를 받으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대규모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어쨌든 행정 절차를 잘못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는 지원하되 대신에 사립법인이 충당할 수 있는 자력이 있으면 그 18억 중에서도 정말 1억이든 얼마든 거기에 보태서 사실 이걸 하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학원 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자력 개념이 좀 미흡한 법인으로 돼서 그건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이게 좀 되게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실수이고, 실수라기에도 그렇고 이건 거의 고의성이 다분하고 어른들의 그런 잘못으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 아이들이 인질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죄짓는 사람 따로 있고 인준하는 사람 따로 있어서 이거를 아무렇게나 해 준다면 결국에는 이게 다른 데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멍청해서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하실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공사립 학교를 배정할 때 강제 배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관점과 체육관이나 공사립 구분 없이 1학교 1체육관으로 지원하는 우리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만 관리자들이 행정 절차를 실수한 부분들, 예를 들면 미리 자투라든지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 기능으로 가고, 그렇다고 해서 공립학교 다니는 학생보다 사립 다닌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지원이 불가피하고 또 위원님께서 일정 부분 이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다만 핵심 부분은 그 법인이 자력이 있느냐인데 그 부분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래서 공영형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지웅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혹시 회의 끝나고서라도 제 방에서 한번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번에도 충암재단이 이렇게 돈이 없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거기 부지가 엄청 크거든요, 초중고가 같이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데 학교 용지로서는 수익용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정지웅 위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정지웅 위원 예산서 안 봐도 아시겠지만 충암고교 관련돼서 한번 저랑 얘기를 따로 나눴었잖아요, 그때 자료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혹시 그 이후에 법인에서 어떻게 좀 대응이 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체육관 증설 공사 관련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렸지만 어찌 됐든 간에 사실은 저희가 사립학교를 볼 때 공립학교에 준해서 운영은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행정 절차를 잘못한 부분은 감사 기능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해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고요. 다만 추경 예산에는 한 18억 정도 반영된 상태입니다.
●정지웅 위원 이게 사실 스토리가 있잖아요, 왜 금액이 늘어나게 됐는지. 사실 이 문제가 처음이 아니라 그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문제점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법인에서 일단 자구책을 마련해 보고 안 되면 지원이 돼야 한다, 저는 본인들이 빚을 내서라도 먼저 노력을 다 한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을 도와줘야지 이건 더 진짜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아까 감사를 말하셨지만 사립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도 행정실장 법인에서 징계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냥 솜방망이 맞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안 좋은 선례가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법인에서 땅 많으니 땅을 담보로 잡고서라도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달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회신은 없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도 저희가 담당 팀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충암고등학교 자립도가 낮아서 사실은 공영형 사립학교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법인 자체의 자립도가 낮은데 그 상세한 수지현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학교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법인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여기 공영형 되면서 사실 운영비도 지금 꽤 더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데 운영비는 교육환경시설비와 별개로 교육과정의 필요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대규모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충당하기에는 또 저희가 지침상 그렇게 쓸 수 없도록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정지웅 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게 공영형이 아니어도 이미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1억 정도씩 더 내려가나요? 관선이사라고 부르나요, 이거를 하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럼 그 돈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또는 자체적으로 약간 말 그대로 운영비가 포괄적으로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 심의를 받으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대규모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어쨌든 행정 절차를 잘못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는 지원하되 대신에 사립법인이 충당할 수 있는 자력이 있으면 그 18억 중에서도 정말 1억이든 얼마든 거기에 보태서 사실 이걸 하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학원 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자력 개념이 좀 미흡한 법인으로 돼서 그건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이게 좀 되게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실수이고, 실수라기에도 그렇고 이건 거의 고의성이 다분하고 어른들의 그런 잘못으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 아이들이 인질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죄짓는 사람 따로 있고 인준하는 사람 따로 있어서 이거를 아무렇게나 해 준다면 결국에는 이게 다른 데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멍청해서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하실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공사립 학교를 배정할 때 강제 배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관점과 체육관이나 공사립 구분 없이 1학교 1체육관으로 지원하는 우리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만 관리자들이 행정 절차를 실수한 부분들, 예를 들면 미리 자투라든지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 기능으로 가고, 그렇다고 해서 공립학교 다니는 학생보다 사립 다닌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지원이 불가피하고 또 위원님께서 일정 부분 이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다만 핵심 부분은 그 법인이 자력이 있느냐인데 그 부분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래서 공영형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지웅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혹시 회의 끝나고서라도 제 방에서 한번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번에도 충암재단이 이렇게 돈이 없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거기 부지가 엄청 크거든요, 초중고가 같이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데 학교 용지로서는 수익용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정지웅 위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사립에 다닌다고 해서 공립에 비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 기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교육청의 입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암고 문제는 저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정지웅 위원님께만 내용 전달해 주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문제점 있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유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떡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오늘 질의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짧게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사립에 다닌다고 해서 공립에 비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 기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교육청의 입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암고 문제는 저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정지웅 위원님께만 내용 전달해 주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문제점 있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유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떡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오늘 질의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짧게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게 질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까 제가 이 농촌유학과 관련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계산이 딱 안 떨어지는데요, 하나씩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아무튼 없어질 사업이긴 하나 지금 이게 235명, 그러니까 2023년 1학기 3월에 모집한 235명 1학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일단 이제 끝났다고 봐요. 정리가 되잖아요, 235명에 대해서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학생들이 1년을 신청해서 내려가 있다가…….
●최유희 위원 제가 그것만 여쭤볼게요. 따박따박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제가 계산이 안 돼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235명 1학기분은 일단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전북에서 올해 무조건 1년으로 온 애들이 51명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전남에서 1년 한 애들 중에 일부가 있을 거고 그중에 또 6개월을 연장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 51명 더하기 전남의 일부 더하기 6개월 연장한 애들 더하기 신규 모집분 이렇게 해야 이 예산이 딱 떨어지게 계산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5월 31일 추경을 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5월 31일 추경 제출될 시점에서 전남의 일부 애들 파악이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은 지금 3억 3,600을 담게 됐는데요 그것은 그런 고려보다는 1학기 때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을…….
●최유희 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전남에 일부 있는 그 애들의 수요 조사가 완료됐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제…….
●최유희 위원 예산서 제출할 그 시점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예산이 확보되면…….
●최유희 위원 안 됐죠, 그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5월 31일 예산서 제출할 그 시점에 전남의 일부 애들에 대한 수요 조사가 안 된 시점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안 됐습니다.
●최유희 위원 안 된 시점이고, 그러면 신규 모집분에 대한 반영 여부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3억 3,800만 원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부분도…….
●최유희 위원 안 된 거야.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1학기 연장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신규 모집에 대해서는 확정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따져봐야 3억 3,8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저는 계산이 될 것 같아서 혼자 지금 인원수를 계속 맞춰본 거예요. 신규하고 연장하고 이게 어떻게 돼서 3억 3,800만 원이 나왔으며, 예산서 제출 시점인 5월 31일 전남에서 아직 수요 조사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규 모집분도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제출은 됐다, 이거 이제 예측치를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신규 모집에 예측된 아이들의 산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최유희 위원 그 산출 기준, 나름대로 추계해서 내놓은 산출 기준이 있을 거니까 그거 먼저 제출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최유희 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걸 명확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저히 제가 계산할 때는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걸 파악하고 이 금액이 산정된 것인지, 여기는 지금 30만 원 × 187명 × 6개월분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여 있는데 지금 제가 나열한 것처럼 전북의 51명 더하기 전남의 일부 더하기 6개월 연장 희망하는 애들 더하기 신규 모집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해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4개가 모두 토털된 이 산출 근거를 제출하시라 이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야 근본적으로 시기와 전남의 일부에 대한 사전 조사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나올 것 같거든요. 제출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아무튼 없어질 사업이긴 하나 지금 이게 235명, 그러니까 2023년 1학기 3월에 모집한 235명 1학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일단 이제 끝났다고 봐요. 정리가 되잖아요, 235명에 대해서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학생들이 1년을 신청해서 내려가 있다가…….
●최유희 위원 제가 그것만 여쭤볼게요. 따박따박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제가 계산이 안 돼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235명 1학기분은 일단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전북에서 올해 무조건 1년으로 온 애들이 51명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전남에서 1년 한 애들 중에 일부가 있을 거고 그중에 또 6개월을 연장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 51명 더하기 전남의 일부 더하기 6개월 연장한 애들 더하기 신규 모집분 이렇게 해야 이 예산이 딱 떨어지게 계산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5월 31일 추경을 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5월 31일 추경 제출될 시점에서 전남의 일부 애들 파악이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은 지금 3억 3,600을 담게 됐는데요 그것은 그런 고려보다는 1학기 때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을…….
●최유희 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전남에 일부 있는 그 애들의 수요 조사가 완료됐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제…….
●최유희 위원 예산서 제출할 그 시점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예산이 확보되면…….
●최유희 위원 안 됐죠, 그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5월 31일 예산서 제출할 그 시점에 전남의 일부 애들에 대한 수요 조사가 안 된 시점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안 됐습니다.
●최유희 위원 안 된 시점이고, 그러면 신규 모집분에 대한 반영 여부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3억 3,800만 원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부분도…….
●최유희 위원 안 된 거야.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1학기 연장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신규 모집에 대해서는 확정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따져봐야 3억 3,8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저는 계산이 될 것 같아서 혼자 지금 인원수를 계속 맞춰본 거예요. 신규하고 연장하고 이게 어떻게 돼서 3억 3,800만 원이 나왔으며, 예산서 제출 시점인 5월 31일 전남에서 아직 수요 조사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규 모집분도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제출은 됐다, 이거 이제 예측치를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신규 모집에 예측된 아이들의 산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최유희 위원 그 산출 기준, 나름대로 추계해서 내놓은 산출 기준이 있을 거니까 그거 먼저 제출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최유희 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걸 명확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저히 제가 계산할 때는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걸 파악하고 이 금액이 산정된 것인지, 여기는 지금 30만 원 × 187명 × 6개월분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여 있는데 지금 제가 나열한 것처럼 전북의 51명 더하기 전남의 일부 더하기 6개월 연장 희망하는 애들 더하기 신규 모집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해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4개가 모두 토털된 이 산출 근거를 제출하시라 이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야 근본적으로 시기와 전남의 일부에 대한 사전 조사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나올 것 같거든요. 제출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에서 4급 이상 승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제 교육부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내신 부분은 유감스러운 면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3분 산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에서 4급 이상 승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제 교육부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내신 부분은 유감스러운 면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