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미래를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스마트도시정책관 전 직원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 인프라 확산과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울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번 제303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 충실히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디지털재단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간부입니다.
강지현 스마트도시담당관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첩촉하여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수재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한정우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박희영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이철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김완집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미래를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스마트도시정책관 전 직원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 인프라 확산과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울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번 제303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 충실히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디지털재단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간부입니다.
강지현 스마트도시담당관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첩촉하여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수재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한정우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박희영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이철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김완집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저는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강요식입니다.
제가 지난 9월 13일 취임 이래 일정이 맞는 아홉 분 위원님은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고 공식적으로 첫 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은 서울시정과 재단이 되어가는 데 필요한 자양분이다 생각하고 적극 적용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동안 재단은 기관장의 장기공백으로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주요의사결정의 순연으로 경영의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창립 초기의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디지털 과업이라는 막중한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취임 후 두 달이 되어갑니다.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위기에 처한 재단을 소생시킬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비전 체계도를 새롭게 설정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나씩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배부된 이사장 취임 후 주요활동 및 성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직원들과 합심하여 재단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동기부여와 사기를 진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단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더욱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지적되었던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내용을 빠지지 않고 잘 수렴하고 재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시 산하 기관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역할에 비해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제 제 몫을 찾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재단이 아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재단을 신뢰해 주시고 지속적인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주성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네, 한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9월 13일 취임 이래 일정이 맞는 아홉 분 위원님은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고 공식적으로 첫 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은 서울시정과 재단이 되어가는 데 필요한 자양분이다 생각하고 적극 적용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동안 재단은 기관장의 장기공백으로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주요의사결정의 순연으로 경영의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창립 초기의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디지털 과업이라는 막중한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취임 후 두 달이 되어갑니다.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위기에 처한 재단을 소생시킬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비전 체계도를 새롭게 설정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나씩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배부된 이사장 취임 후 주요활동 및 성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직원들과 합심하여 재단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동기부여와 사기를 진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단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더욱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지적되었던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내용을 빠지지 않고 잘 수렴하고 재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시 산하 기관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역할에 비해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제 제 몫을 찾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재단이 아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재단을 신뢰해 주시고 지속적인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주성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네, 한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닙니다.
방금 간부들을 소개했는데 3급이 소개대상인가요? 디지털재단의 방금 소개한 간부가 경영기획실장 3급 그리고 디지털전략팀장 3급이지요. 소개대상 맞습니까? 임원입니까? 간부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1급, 2급 없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 재단에는 1, 2급이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전혀 없고 3급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부들을 소개했는데 3급이 소개대상인가요? 디지털재단의 방금 소개한 간부가 경영기획실장 3급 그리고 디지털전략팀장 3급이지요. 소개대상 맞습니까? 임원입니까? 간부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1급, 2급 없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 재단에는 1, 2급이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전혀 없고 3급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디지털재단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도 직원채용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12명을 채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용이 어떤 결원인지 충원에 의해서 채용한 건지 모르지만 필요해서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디지털재단이 설립해서 현재까지 정년퇴직한 사람이 있을 리는 없고 정년퇴직한 사람 말고 퇴직한 사람 현황을 좀 받아 보고 싶은데요 퇴직한 사람 직급하고, 성명까지는 필요 없어요. 성명 기재해도 상관없고 직급하고 퇴직한 사람이 했던 업무, 보직 그것 자료 좀 최대한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재단이 재물조사를 했잖아요. 2020년도 재물조사 현황 목록, 건수를 빨리 출력해서 주세요. 그건 여기서 지금 출력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직원 채용할 때 들어간 예산집행내역, 예를 들면 물품구입, 교통비, 식비, 공구비 이런 일체를 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용역 발주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그중에 2,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이 넘어가서 유찰이 1회 됐든 2회 됐든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건이 있으면 그 건에 대한 서류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재단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도 직원채용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12명을 채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용이 어떤 결원인지 충원에 의해서 채용한 건지 모르지만 필요해서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디지털재단이 설립해서 현재까지 정년퇴직한 사람이 있을 리는 없고 정년퇴직한 사람 말고 퇴직한 사람 현황을 좀 받아 보고 싶은데요 퇴직한 사람 직급하고, 성명까지는 필요 없어요. 성명 기재해도 상관없고 직급하고 퇴직한 사람이 했던 업무, 보직 그것 자료 좀 최대한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재단이 재물조사를 했잖아요. 2020년도 재물조사 현황 목록, 건수를 빨리 출력해서 주세요. 그건 여기서 지금 출력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직원 채용할 때 들어간 예산집행내역, 예를 들면 물품구입, 교통비, 식비, 공구비 이런 일체를 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용역 발주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그중에 2,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이 넘어가서 유찰이 1회 됐든 2회 됐든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건이 있으면 그 건에 대한 서류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CCTV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금년 7월 30일 현재 서울시 기관에서 관리하는 CCTV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교통단속 이런 전체를 합해서 파악되고 있는 게 몇 대나 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우리 서울시에 있는 CCTV가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한 13만 8,000여 대 정도 됩니다.
●이세열 위원 13만 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이세열 위원 13만 대 정도 되는데 13만 대 정도가 그러면, CCTV관제센터라고 그러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이세열 위원 13만 대를 다 상암동에 있는 CCTV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나요 아니면 자치구 포함된 게 13만 대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상암동에서 저희들이 관제대상으로 구축해 놓은 CCTV 총 수는 한 1,080여 대 정도 되고요 자치구에 지금 구축돼 있는 게 전체적으로 아까 13만 8,000대 중에 한 7만 7,000여 대 정도 됩니다. 이것은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이세열 위원 그러면 상암동 관제센터에서 관제되는 게 몇 대라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1,086대 정도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치구에서 관제가 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자치구가 7만 7,000여 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실제로 투자ㆍ출연기관에 있는 시설안전 화재예방, 그 건물 내부나 이런 데에 안전을 위한 CCTV가 서울시에 한 2만 6,000여 대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통합관제센터 쪽의 관제보다는 자체 시설관리 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총 현황이 13만여 대가 되는데 제가 왜 관제 여부를 여쭤보냐면 그동안 우리가 CCTV가 설치되면서부터 설치에만 급급하고 설치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CCTV가 이제 많이 보급되고 설치돼 있는데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CCTV가 설치는 됐지만 이미 오래돼서 노후 CCTV가 되고 또 당초 설치할 때에 비해서 화질이 저화질인 CCTV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100만 화소 이하를 저화질 CCTV로 보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100만에서 200만 화소 되는 CCTV는 어느 정도 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10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올해 파악된 거로는 214개소고요.
●이세열 위원 아니, 그 전에…….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100만에서 200만 화소는 한 3.8% 되는 2,100여 대 정도 지금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100만에서 200만도 저화질 CCTV로 봐서 그것도 교체 계획이 있는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직 저희들이 올해까지 100만 화소 했고요 나머지 계획들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100만 화소는 다 교체된 상황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화질은 다 교체됐고 설치된 게 오래된 노후 CCTV만 교체하면 설치된 CCTV는 정비가 다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래된 CCTV를 몇 년까지 보고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통상 CCTV 저희 내용연수가 6년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6년이요? 6년은 너무 짧게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10년 이상 된 CCTV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내용연수는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것 파악을 잘하셔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화질이 안 좋은 것은 교체됐다고 하지만 지금 8년 이상 된 CCTV가 다량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8년 이상 된 게 50%가 넘는 자치구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서울시에서 CCTV 설치 지원계획도 있는 거로 아는데 이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서 CCTV를 제대로 교체해서 노후 CCTV로 인해 관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노후 된 CCTV가 있는 자치구를 위해서 지원계획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요 연수가 7년이고요 지금 8년 미만이 6만 3,000 정도 되고 8년 이상이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이 8년 이상 된 CCTV 교체계획 같은 게 있는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올해까지 사업을 하느라고 아직 추가적인 교체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 CCTV 교체 자치구 지원계획이라 그럴까요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시고요. 이 CCTV가 다 돼야 어쨌든 CCTV관제센터가 앞으로 종합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후 CCTV 교체 예산 지원방안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디지털재단 설립연도가 정확히 몇 년도 몇 월이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2016년도 6월입니다.
●이세열 위원 2016년 6월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만 5년이 넘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설립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이 우리의 설립목적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목적은 디지털 격차해소 또는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서울시민에게 디지털로 인한 행복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 이사장님 그렇게 둥글게 답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디지털재단이 해야 될 일을 딱 짚어서 말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우선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빅데이터ㆍAI 기반을 통해서 서울시의 과학행정을 도모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이라든지 격차해소를 통한 포용도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마트도시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 및 지원하는 크게 세 가지 주체가 저희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디지털재단의 설립 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디지털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또 신생 벤처기업 같은 데를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직접적으로 한다고 보이는데요 재물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재물조사를 물품관리 규정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재물조사를 하고 대장을 비치한 후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물조사를 안 했나요, 한 차례 했던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2019년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2020년도에 실시했고…….
●이세열 위원 그걸 왜 안 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취임하기 전 사항인데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때 근무했던, 본부장님이 그때 근무하셨나요?
김은영 본부장님, 2018년도부터 근무하셨네요.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실까요?
●혁신사업본부장 김은영 혁신사업본부장 김은영입니다.
●이세열 위원 본부장님이 본부장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혁신사업본부장 김은영 2021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어요?
●혁신사업본부장 김은영 그전에는 정책연구팀장직을 맡았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재물조사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혁신사업본부장 김은영 재물조사 관련해서 제가 맡았던 업무는 아니지만…….
●이세열 위원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은 2018년도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재물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재물조사를 그동안 왜 안 했어요? 서울시에서 공문 시행이 안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공문 시행이 안 됐는데 이것 중요성을 생각지 않고 인지 못 해서 안 한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중요성을 인지 못 하고 누락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렇지요? 중요성을 인지 못 하고 누락한 거로 보면, 그러면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서울시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기준의 재물조사를 하지 않고 돌연 1,300만 원의 용역을 줘서 재물조사를 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도 확인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그 당시만 해도 자산이 여러 군데 분산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개포동에 있다가 상암동으로 이동한 내용도 있고요 또 자곡동에 로봇리빙랩 신규사업에 의해서 자산이 새롭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개포동에 있는 디지털혁신파크 그것도 사업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센터가 2020년 1월에 저희 재단 쪽으로 새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 지금 여러 군데 산재해 있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줬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전문적인 걸 요하는 재물조사 아닌 다음에는 용역을 굳이 줄 필요가 없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그 부분은 RFID 전자태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기로 하는 재물조사 아니고…….
●이세열 위원 아니, 지금 디지털재단에 어떤 전문인력이 와서 있어요. 그러면 전문인력이 와서 있는데 그것을 왜 못 합니까? 재물조사 하는 자치구나 서울시에서는 지금 재물조사 하는 담당이 한 명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용역을 발주한 거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구나 서울시 같은 데는 재물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상암동에 있는 마포구 같은 데를 예를 들면 마포구에 한 50~60개 과가 있고 4개 산하 기관이 있고 또 16개의 주민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재물조사 담당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기도 한 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요? 재물조사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국 재물조사 자산담당을 불러서 회의하고 국 자산담당이 각 과 자산담당과 회의를 해서 수합을 하는 식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디지털재단도 자산관리하는 담당이 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 담당이 각 팀에다 이것을 줘서 각 팀별로 자기 분야를 재물조사하게 해야지 무슨 이것을 하는 데 1,300만 원씩 예산을 줘서 재물조사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용역 발주가 너무 심하다, 재단에서 하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용역에 의존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어 왔어요, 이사장님 오기 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재단이 현재까지 계속 용역을 하고 그것도 시원치 않아서 재물조사 이것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1,300만 원씩 용역 발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재물조사 건수 몇 개나 돼요?
재단이 출연금 받고 국비 받아서 예산을 집행 못 해서 안달 났어요, 이런 것을 용역 발주하게? 작년에만 해도 행자위에서 용역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시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몇 건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용역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올해도 또 용역 발주를 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올해는 금액이 490만 원 했는데요…….
●이세열 위원 그런데 당초 1,3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용역 발주를 했다 올해는 490만 원 된 게 왜 그렇게 됐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판단할 때는 초기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초기 작업수요가 많이 들 것이고 이제는 사업도 종료가 됐고 이쪽으로 본원이 이전됐기 때문에…….
●이세열 위원 정리가 돼서 이번에는 많은 금액을 안 들이고도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재물조사가 그런 거예요. 직원들이 재물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디지털재단이 이런 분야의 전문인력이면 재물조사를 왜 못 합니까? 그렇다고 그 기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기계가 어디 있고 몇 년 됐는데 이 기계는 앞으로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그러면 이것을 재물조사했다 이것은 몇 년도에 불용 이런 것을 리스트를 뽑아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그것 직원들이 한 번 하면 그다음에는 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 목록 리스트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진작에 직원들이 이행했어야 되지 무슨 이것을 재물조사하는 데 1,3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하여튼 차후에는 저희 직원이 담당자 임명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것은 용역 발주에 대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재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이것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인데 재단이 예산 편성 때 직원 워크숍이나 또 채용공고 광고료 이런 예산을 홍보비에서 집행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누차 지적이 되어왔어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세열 위원 지적이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하겠노라 해놓고 매년 쇠귀에 경 읽기식으로 집행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직원 채용하는데 직원 채용공고를 홍보비로 광고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세열 위원 그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매년 그렇게 집행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행안부의 인사조직 지침이 있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널리 인재를 많이 등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인재 채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람인이라든지 인쿠르트, 커리어 이런 데 내게 되어 있고요. 출연기관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 부분에서…….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비로 채용공고 광고료를 예산 집행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진짜 그 광고비를 300씩 주고 했는데 광고효과가 그만큼 있느냐 또 그렇게 예산 집행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 행감 때 여기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서울 홈페이지나 일자리포털에 광고를 내는 게 지금 300씩 주고 광고를 하는 데보다 훨씬 효과가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고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재단에서 제출할 때 조치완료라고 한 내용에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이 조치완료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매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보세요, 본인들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하지 않고 계속 용역만 줘서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을 하고 시정하겠노라고 했어요. 또 본 위원이 모두에 바로 지적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또 광고효과가 돈을 들여가면서 한 신문보다 서울홈페이지, 일자리포털이 더 효과가 있으니 그렇게 하겠노라 했고 또 감사 지적사항에서 조치완료해서 시정한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요.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진짜 사자성어가 여기에 맞을지 모르지만 이게 쇠귀에 경 읽기 아닙니까? 지금 재단이 설립한 지 2년 만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이사장이 그만두고 업무 총괄하는 본부장이 그만두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금년 8월인가에 또 MBC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인원 40명이 있는 재단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매번 지적한 것을 진짜 쇠귀에 경 읽기식으로 그다음에 보면 또 반복해서 지적하는 그런 일을 해 왔어요. 그러면 재단에서는 서울시의회 알기를 경시하다 못해 무시하는 처사예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하루 와서 행정감사 하는데 예, 예 하고 소리 들으면 또 1년 끝난다 이런 심사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 지금 재단 체제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본 위원은 진짜 걱정하건대 본 재단이 이런 식으로 1년만 더 간다면 재단 존립여부가 필요한가를 놓고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지금 체제로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의 말씀 잘 경청해서 하나씩 잘 살펴서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세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세열 위원 그리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만큼 디지털재단에 대해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디지털재단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기분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스마트도시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CCTV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금년 7월 30일 현재 서울시 기관에서 관리하는 CCTV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교통단속 이런 전체를 합해서 파악되고 있는 게 몇 대나 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우리 서울시에 있는 CCTV가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한 13만 8,000여 대 정도 됩니다.
●이세열 위원 13만 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이세열 위원 13만 대 정도 되는데 13만 대 정도가 그러면, CCTV관제센터라고 그러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이세열 위원 13만 대를 다 상암동에 있는 CCTV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나요 아니면 자치구 포함된 게 13만 대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상암동에서 저희들이 관제대상으로 구축해 놓은 CCTV 총 수는 한 1,080여 대 정도 되고요 자치구에 지금 구축돼 있는 게 전체적으로 아까 13만 8,000대 중에 한 7만 7,000여 대 정도 됩니다. 이것은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이세열 위원 그러면 상암동 관제센터에서 관제되는 게 몇 대라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1,086대 정도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치구에서 관제가 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자치구가 7만 7,000여 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실제로 투자ㆍ출연기관에 있는 시설안전 화재예방, 그 건물 내부나 이런 데에 안전을 위한 CCTV가 서울시에 한 2만 6,000여 대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통합관제센터 쪽의 관제보다는 자체 시설관리 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총 현황이 13만여 대가 되는데 제가 왜 관제 여부를 여쭤보냐면 그동안 우리가 CCTV가 설치되면서부터 설치에만 급급하고 설치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CCTV가 이제 많이 보급되고 설치돼 있는데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CCTV가 설치는 됐지만 이미 오래돼서 노후 CCTV가 되고 또 당초 설치할 때에 비해서 화질이 저화질인 CCTV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100만 화소 이하를 저화질 CCTV로 보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100만에서 200만 화소 되는 CCTV는 어느 정도 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10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올해 파악된 거로는 214개소고요.
●이세열 위원 아니, 그 전에…….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100만에서 200만 화소는 한 3.8% 되는 2,100여 대 정도 지금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100만에서 200만도 저화질 CCTV로 봐서 그것도 교체 계획이 있는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직 저희들이 올해까지 100만 화소 했고요 나머지 계획들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100만 화소는 다 교체된 상황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화질은 다 교체됐고 설치된 게 오래된 노후 CCTV만 교체하면 설치된 CCTV는 정비가 다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래된 CCTV를 몇 년까지 보고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통상 CCTV 저희 내용연수가 6년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6년이요? 6년은 너무 짧게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10년 이상 된 CCTV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내용연수는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것 파악을 잘하셔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화질이 안 좋은 것은 교체됐다고 하지만 지금 8년 이상 된 CCTV가 다량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8년 이상 된 게 50%가 넘는 자치구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서울시에서 CCTV 설치 지원계획도 있는 거로 아는데 이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서 CCTV를 제대로 교체해서 노후 CCTV로 인해 관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노후 된 CCTV가 있는 자치구를 위해서 지원계획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요 연수가 7년이고요 지금 8년 미만이 6만 3,000 정도 되고 8년 이상이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이 8년 이상 된 CCTV 교체계획 같은 게 있는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올해까지 사업을 하느라고 아직 추가적인 교체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 CCTV 교체 자치구 지원계획이라 그럴까요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시고요. 이 CCTV가 다 돼야 어쨌든 CCTV관제센터가 앞으로 종합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후 CCTV 교체 예산 지원방안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디지털재단 설립연도가 정확히 몇 년도 몇 월이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2016년도 6월입니다.
●이세열 위원 2016년 6월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만 5년이 넘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설립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이 우리의 설립목적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목적은 디지털 격차해소 또는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서울시민에게 디지털로 인한 행복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 이사장님 그렇게 둥글게 답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디지털재단이 해야 될 일을 딱 짚어서 말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우선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빅데이터ㆍAI 기반을 통해서 서울시의 과학행정을 도모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이라든지 격차해소를 통한 포용도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마트도시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 및 지원하는 크게 세 가지 주체가 저희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디지털재단의 설립 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디지털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또 신생 벤처기업 같은 데를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직접적으로 한다고 보이는데요 재물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재물조사를 물품관리 규정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재물조사를 하고 대장을 비치한 후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물조사를 안 했나요, 한 차례 했던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2019년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2020년도에 실시했고…….
●이세열 위원 그걸 왜 안 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취임하기 전 사항인데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때 근무했던, 본부장님이 그때 근무하셨나요?
김은영 본부장님, 2018년도부터 근무하셨네요.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실까요?
●혁신사업본부장 김은영 혁신사업본부장 김은영입니다.
●이세열 위원 본부장님이 본부장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혁신사업본부장 김은영 2021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어요?
●혁신사업본부장 김은영 그전에는 정책연구팀장직을 맡았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재물조사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혁신사업본부장 김은영 재물조사 관련해서 제가 맡았던 업무는 아니지만…….
●이세열 위원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은 2018년도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재물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재물조사를 그동안 왜 안 했어요? 서울시에서 공문 시행이 안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공문 시행이 안 됐는데 이것 중요성을 생각지 않고 인지 못 해서 안 한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중요성을 인지 못 하고 누락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렇지요? 중요성을 인지 못 하고 누락한 거로 보면, 그러면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서울시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기준의 재물조사를 하지 않고 돌연 1,300만 원의 용역을 줘서 재물조사를 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도 확인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그 당시만 해도 자산이 여러 군데 분산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개포동에 있다가 상암동으로 이동한 내용도 있고요 또 자곡동에 로봇리빙랩 신규사업에 의해서 자산이 새롭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개포동에 있는 디지털혁신파크 그것도 사업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센터가 2020년 1월에 저희 재단 쪽으로 새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 지금 여러 군데 산재해 있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줬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전문적인 걸 요하는 재물조사 아닌 다음에는 용역을 굳이 줄 필요가 없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그 부분은 RFID 전자태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기로 하는 재물조사 아니고…….
●이세열 위원 아니, 지금 디지털재단에 어떤 전문인력이 와서 있어요. 그러면 전문인력이 와서 있는데 그것을 왜 못 합니까? 재물조사 하는 자치구나 서울시에서는 지금 재물조사 하는 담당이 한 명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용역을 발주한 거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구나 서울시 같은 데는 재물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상암동에 있는 마포구 같은 데를 예를 들면 마포구에 한 50~60개 과가 있고 4개 산하 기관이 있고 또 16개의 주민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재물조사 담당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기도 한 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요? 재물조사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국 재물조사 자산담당을 불러서 회의하고 국 자산담당이 각 과 자산담당과 회의를 해서 수합을 하는 식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디지털재단도 자산관리하는 담당이 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 담당이 각 팀에다 이것을 줘서 각 팀별로 자기 분야를 재물조사하게 해야지 무슨 이것을 하는 데 1,300만 원씩 예산을 줘서 재물조사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용역 발주가 너무 심하다, 재단에서 하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용역에 의존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어 왔어요, 이사장님 오기 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재단이 현재까지 계속 용역을 하고 그것도 시원치 않아서 재물조사 이것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1,300만 원씩 용역 발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재물조사 건수 몇 개나 돼요?
재단이 출연금 받고 국비 받아서 예산을 집행 못 해서 안달 났어요, 이런 것을 용역 발주하게? 작년에만 해도 행자위에서 용역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시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몇 건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용역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올해도 또 용역 발주를 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올해는 금액이 490만 원 했는데요…….
●이세열 위원 그런데 당초 1,3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용역 발주를 했다 올해는 490만 원 된 게 왜 그렇게 됐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판단할 때는 초기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초기 작업수요가 많이 들 것이고 이제는 사업도 종료가 됐고 이쪽으로 본원이 이전됐기 때문에…….
●이세열 위원 정리가 돼서 이번에는 많은 금액을 안 들이고도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재물조사가 그런 거예요. 직원들이 재물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디지털재단이 이런 분야의 전문인력이면 재물조사를 왜 못 합니까? 그렇다고 그 기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기계가 어디 있고 몇 년 됐는데 이 기계는 앞으로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그러면 이것을 재물조사했다 이것은 몇 년도에 불용 이런 것을 리스트를 뽑아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그것 직원들이 한 번 하면 그다음에는 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 목록 리스트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진작에 직원들이 이행했어야 되지 무슨 이것을 재물조사하는 데 1,3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하여튼 차후에는 저희 직원이 담당자 임명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것은 용역 발주에 대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재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이것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인데 재단이 예산 편성 때 직원 워크숍이나 또 채용공고 광고료 이런 예산을 홍보비에서 집행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누차 지적이 되어왔어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세열 위원 지적이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하겠노라 해놓고 매년 쇠귀에 경 읽기식으로 집행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직원 채용하는데 직원 채용공고를 홍보비로 광고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세열 위원 그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매년 그렇게 집행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행안부의 인사조직 지침이 있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널리 인재를 많이 등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인재 채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람인이라든지 인쿠르트, 커리어 이런 데 내게 되어 있고요. 출연기관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 부분에서…….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비로 채용공고 광고료를 예산 집행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진짜 그 광고비를 300씩 주고 했는데 광고효과가 그만큼 있느냐 또 그렇게 예산 집행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 행감 때 여기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서울 홈페이지나 일자리포털에 광고를 내는 게 지금 300씩 주고 광고를 하는 데보다 훨씬 효과가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고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재단에서 제출할 때 조치완료라고 한 내용에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이 조치완료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매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보세요, 본인들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하지 않고 계속 용역만 줘서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을 하고 시정하겠노라고 했어요. 또 본 위원이 모두에 바로 지적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또 광고효과가 돈을 들여가면서 한 신문보다 서울홈페이지, 일자리포털이 더 효과가 있으니 그렇게 하겠노라 했고 또 감사 지적사항에서 조치완료해서 시정한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요.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진짜 사자성어가 여기에 맞을지 모르지만 이게 쇠귀에 경 읽기 아닙니까? 지금 재단이 설립한 지 2년 만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이사장이 그만두고 업무 총괄하는 본부장이 그만두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금년 8월인가에 또 MBC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인원 40명이 있는 재단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매번 지적한 것을 진짜 쇠귀에 경 읽기식으로 그다음에 보면 또 반복해서 지적하는 그런 일을 해 왔어요. 그러면 재단에서는 서울시의회 알기를 경시하다 못해 무시하는 처사예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하루 와서 행정감사 하는데 예, 예 하고 소리 들으면 또 1년 끝난다 이런 심사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 지금 재단 체제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본 위원은 진짜 걱정하건대 본 재단이 이런 식으로 1년만 더 간다면 재단 존립여부가 필요한가를 놓고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지금 체제로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의 말씀 잘 경청해서 하나씩 잘 살펴서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세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세열 위원 그리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만큼 디지털재단에 대해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디지털재단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기분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디지털재단 이번 10월에 이사장님 오시자마자 인사 특별승진을 시켰지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특별승진은 아니고 그냥 정기승진이 늦게 된…….
●한기영 위원 10월에 어떻게 정기승진이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특별승진이라 함은 승진연한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시키는데 저희들은…….
●한기영 위원 그런데 오시자마자 무슨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진급시킨 기준이 있으면, 오시자마자 어떻게 직원을 평가해서 진급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보고 과연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그 기준, 이번에 진급을 시켰다면 어떤 기준에서 진급을 시켰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퇴사자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퇴사자들 사유도 주시고,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이것 있지요, 재단의 비전과 전략. 여기 24페이지 보면 디지털재단 조직개편 해서 조직표가 있어요. 조직개편 현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여기 보면 디지털재단 조직개편 해서 조직도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개편 현황인 것 같고 개편 전의 조직현황도 주시고 개편된 데에다 이름을 다 달아주세요. 혁신본부장은 누구, 경영기획실장은 누구, 팀장은 누구, 밑에 팀원들까지 이름을 다 달아서 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기영 위원 이름을 다 기재하고 진급한 사람들은 진급했다는 표시를 해 주시고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신규로 들어왔다는 것을 표시해서 바뀐 조직개편 현황과 앞전에 있었던 조직개편 전 현황, 이름까지 다 포함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승진자 같은 경우에 승진자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로 채용한 채용자들 인적사항들 별도로 주시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신규채용은 위원님 언제 기준을…….
●한기영 위원 이번에 이사장님 오시고 난 이후의 신규채용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현재는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신규채용 없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2021년 10월 18일 오신 분은 뭡니까? 정세원 이분은 앞전부터 근무하셨던 분이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정세원 직원입니다.
●한기영 위원 다 진급하셨던 분이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오셔서 채용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없고 파견직 운전기사는 채용이 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파견직 운전기사는 왜 바뀐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전에 운전직 직원이 병가 중이었고 본인이 복귀 1개월 전에…….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 예정인 부분은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8명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공고 중에 있는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급자의 경우에 별도로 진급자의 지난 3년간 출장수당 및 외부 활동현황도 같이 주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진급자 그 5명에 대한…….
●한기영 위원 네, 출장수당 및 3년간 외부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분명히 면접관을 통해서 어차피 선발하셨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인사위원회 구성방법, 현황,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셨는지, 그리고 진급인 겁니까, 이게 다시 채용공고가 나간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승진은 이미 5명 했고요 결원 인원이 저희들 11명인데 그중 8명을 이번에 채용공고를 한 겁니다. 저희가 정원이 45명인데 현재 정규직은 34명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직급에서 승진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별도의 채용공고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이사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진급을 시킨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럼 진급을 시킨 분명한 기준이 있을 거고요. 승진요인이 있었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부분까지 다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혁신사업본부장은 3급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도 3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기영 위원 1급, 2급이 개편 전에는 있었어요, 분명히. 맞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1급은 퇴직을 했고요 2급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1급, 2급은 앞으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없으신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앞으로 저희들이 정원 소요를 판단해서 인력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혁신사업본부장을 3급으로 두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둡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저희들이 정원에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정원에 1급이 한 명…….
●한기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랑 다 상의가 된 겁니까, 조직개편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은 항상 스마트국에…….
●한기영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이게 다 협의된 내용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실무적으로 협의됐고요. 정원 운영은 아마 향후에 재단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정원 내에서 바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한기영 위원 정원 내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1급에서 3급은 지금 본부장이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직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급 본부장으로 운영하는 방안, 1급 본부장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디지털재단에서 향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요청한 거 이따가 오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디지털재단 이번 10월에 이사장님 오시자마자 인사 특별승진을 시켰지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특별승진은 아니고 그냥 정기승진이 늦게 된…….
●한기영 위원 10월에 어떻게 정기승진이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특별승진이라 함은 승진연한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시키는데 저희들은…….
●한기영 위원 그런데 오시자마자 무슨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진급시킨 기준이 있으면, 오시자마자 어떻게 직원을 평가해서 진급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보고 과연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그 기준, 이번에 진급을 시켰다면 어떤 기준에서 진급을 시켰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퇴사자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퇴사자들 사유도 주시고,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이것 있지요, 재단의 비전과 전략. 여기 24페이지 보면 디지털재단 조직개편 해서 조직표가 있어요. 조직개편 현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여기 보면 디지털재단 조직개편 해서 조직도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개편 현황인 것 같고 개편 전의 조직현황도 주시고 개편된 데에다 이름을 다 달아주세요. 혁신본부장은 누구, 경영기획실장은 누구, 팀장은 누구, 밑에 팀원들까지 이름을 다 달아서 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기영 위원 이름을 다 기재하고 진급한 사람들은 진급했다는 표시를 해 주시고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신규로 들어왔다는 것을 표시해서 바뀐 조직개편 현황과 앞전에 있었던 조직개편 전 현황, 이름까지 다 포함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승진자 같은 경우에 승진자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로 채용한 채용자들 인적사항들 별도로 주시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신규채용은 위원님 언제 기준을…….
●한기영 위원 이번에 이사장님 오시고 난 이후의 신규채용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현재는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신규채용 없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2021년 10월 18일 오신 분은 뭡니까? 정세원 이분은 앞전부터 근무하셨던 분이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정세원 직원입니다.
●한기영 위원 다 진급하셨던 분이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오셔서 채용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없고 파견직 운전기사는 채용이 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파견직 운전기사는 왜 바뀐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전에 운전직 직원이 병가 중이었고 본인이 복귀 1개월 전에…….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 예정인 부분은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8명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공고 중에 있는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급자의 경우에 별도로 진급자의 지난 3년간 출장수당 및 외부 활동현황도 같이 주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진급자 그 5명에 대한…….
●한기영 위원 네, 출장수당 및 3년간 외부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분명히 면접관을 통해서 어차피 선발하셨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인사위원회 구성방법, 현황,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셨는지, 그리고 진급인 겁니까, 이게 다시 채용공고가 나간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승진은 이미 5명 했고요 결원 인원이 저희들 11명인데 그중 8명을 이번에 채용공고를 한 겁니다. 저희가 정원이 45명인데 현재 정규직은 34명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직급에서 승진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별도의 채용공고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이사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진급을 시킨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럼 진급을 시킨 분명한 기준이 있을 거고요. 승진요인이 있었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부분까지 다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혁신사업본부장은 3급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도 3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기영 위원 1급, 2급이 개편 전에는 있었어요, 분명히. 맞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1급은 퇴직을 했고요 2급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1급, 2급은 앞으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없으신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앞으로 저희들이 정원 소요를 판단해서 인력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혁신사업본부장을 3급으로 두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둡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저희들이 정원에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정원에 1급이 한 명…….
●한기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랑 다 상의가 된 겁니까, 조직개편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은 항상 스마트국에…….
●한기영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이게 다 협의된 내용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실무적으로 협의됐고요. 정원 운영은 아마 향후에 재단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정원 내에서 바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한기영 위원 정원 내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1급에서 3급은 지금 본부장이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직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급 본부장으로 운영하는 방안, 1급 본부장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디지털재단에서 향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요청한 거 이따가 오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이 어쨌든 새로 오시면서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까치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정책관님?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실제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사업방식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국 위원 변경했다는 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전국적인 방향에 맞춰서 일단 민간통신사업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이?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올해 사업비가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500억가량 됐었는데요 지금 6% 정도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불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려야 맞을 것 같고요, 예산현액 대비해서는.
●임종국 위원 아니, 그 항목 보니까 와이파이 관련 이렇게 해서 증액된 예산도 있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올해 본예산 대비 줄었고요 예산현액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이건 여러 번 얘기됐던 것처럼 법률적인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방향을 전환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차차 보기로 하고요.
디지털재단 이사장님, 지금 얼마 되진 않으셨는데 여러 가지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지금 부서 명칭은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부서 명칭은 바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단의 정체성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문제가 돼서 명칭을 명확하게 바꿨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메타버스이고요. 그런데 디지털재단에 대해서 초기부터 얘기가 많이 됐던 것이 이것이 스마트정책관의 일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큰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 전체의 스마트와 관련된 앞으로 미래의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연구의 측면이 강할 것이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명칭만 봐도 우선은 전반적인 연구의 영역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치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이런저런 자료를 봐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업내용을 변경하신 것도 좀 있는데요 이를 테면 격차해소 관련해서 최근에 또 방침들을 일부 변경하셨나 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디지털 격차해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인원을 확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어디나지원단 100명 강사단으로 교육을 하는데 수요가 급증해서 내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종국 위원 예를 들어 교육로봇 리쿠 관련하면 아직은 이 로봇이 보급되지는 않았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이 리쿠는 이미 보급이 돼 있습니다. 현재…….
●임종국 위원 몇 대나 보급이 돼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현재 220대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주로 어린이집 중심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개선모델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후에 보급할 모델을 좀 변경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포함해서 위원님 그 콘텐츠, 기존에 어르신 교육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그 내용이 하나인데 길찾기맵이라든지 또는 배달앱 같은 거 해서 추가적으로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요 이것이 인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것들을 서 있는 인형에서 앉아 있는 인형으로 바꾸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 AI 기능을 가졌거나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통 로봇이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대체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로봇과 태블릿과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실제 저희들이 강사하고 로봇하고 함께 교육하는 여러 가지 결과를 비교해 보면 그 교육장 수강자들이 로봇과 함께하는 교육에 대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로봇은 언제든지 질문해도 반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로봇에 대한 흥미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친숙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격차해소 교육을 하는 거지요. 하는 건데 태블릿에도 응답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일정한 예를 들어 키오스크가 됐든 모바일 폰이 됐든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태블릿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과 이 로봇 인형의 형태를 가진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태블릿은 하나의 2D 형식의 그냥 평면적인 내용의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로봇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조작하고 만지고 체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이고 또 저희들이 콘텐츠도 계속 보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태블릿PC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저희들이 로봇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교육할 때는 배경화면에 또 영상이랑 같이 결합해서 하여튼 효과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현재는 어린이집에서 이 로봇으로 어떤 내용을 주로 어린이들에게 보여…….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어린이들 구연동화 6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구연동화는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이미 유튜브 방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로봇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먼저 교육의 방식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블릿PC나 또는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이 로봇이라는 것은 새로운 디지털기기의 하나이고 또 이런 데에 많이 친숙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비 같은 경우도 강사가 할 경우 비용하고 로봇이 대신 했을 경우,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많은 강사들 출입도 제한하기 때문에 로봇을 활용할 경우에 그러한 점을 좀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종국 위원 글쎄 좀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적어도 디지털재단에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연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로 그분들이 보기에 이런 정도가 디지털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에 해당될지 좀 의문입니다. 직원분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시고 이 계획을 변경하신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는 자치구 25개 중에서 5개 구를 실시하는데 다른 구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들이 국비사업의 제한된 금액, 예산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것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종국 위원 그 프로그램 콘텐츠는 누가 로봇에다 탑재하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구연동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로봇에 탑재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디지털재단에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재단에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로봇업체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해서 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로봇 자체는 굉장히 첨단기술로 보이는데 거기에 구연동화 정도로 한 것은 글쎄요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구연동화 말고 다른 방식으로 기획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현재는 구연동화에 대한 숫자를 늘리는 데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보면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개발하는 쪽으로 한번…….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구연동화로서의 다양한 콘텐츠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요즘 어린이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만지고 있는데 글쎄요 마치 로봇이 첨단기술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 구연동화, 이것도 유튜브나 태블릿으로 볼 수 있는 정도와 어떻게 다를지 사실 좀 의문인데요. 이 사업의 계획에 비해서 실제로 어린이들이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적절한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또 주신 자료 보니까 이사장 취임하시고 불과 두 달 정도 만에 성과라고 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CI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셨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까 청렴과 관련된 로고를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글쎄요 이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 홈페이지를 얼마나 접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칠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 청렴도 관련 내용 말입니까?
●임종국 위원 네. “똑바로, 올바로, 법대로, 제대로”라든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들이 직원들의 하나의 청렴의 방향성 그런 것을 제시하는 함축된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골탈태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하드웨어를 많이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직원들 내에 여러 가지 극복할 사항을 해서 하여튼 조기에 이런 일체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디지털재단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지적했던 이유가요 청렴이란 의식의 인식이 없어서 또는 청렴교육을 안 받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닐 텐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직원들의 근무기강이고 또 마인드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고 감독하는 체제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재단 경영대혁신TF팀에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임무는 다 끝났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10월 29일 비전선포식 전에 각 팀별로 해서 조금 더 기획마인드가 있는 직원들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비전과 전략이 완성됐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메타버스팀을 또 신설하신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메타버스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우선은 서울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메타버스 서울 기본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서울 5개년 기본계획을 수렴하는 차원이고요. 저희들은 메타버스 시티즌 플랫폼 구축하는 방향성을 잡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플랫폼은 어떤 툴로 만드실 예정이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서울시에서 먼저 그것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민간 쪽의 플랫폼을 일부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임종국 위원 민간이라고 하면 제페토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로블록스나 게더타운 그런 건데요.
●임종국 위원 일단 거기에 입점하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지요.
●임종국 위원 그런데 플랫폼 구축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기존의 민간 플랫폼에 탑재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예산이 필요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독립적으로 하는 겁니다.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고 또 연계가 잘 안 되거든요, 보안도 취약하고. 또 공공서비스 영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종국 위원 민간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는 것은 임시적인 거고 독자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독자 플랫폼은 어떻게 만들지를 주로 어디서 연구를 하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그것은 하는 거고요.
●임종국 위원 디지털재단은 특별히 관여하는 게 없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 후에 구축된 내에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종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축이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현재는 금년 내에 연구 종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함께 병행하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디지털재단의 설립목적이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일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디지털과 관련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연구가 중심이 되는 재단이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디지털재단이 연구적인 입장에서 진행하시는 것은 없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닙니다. 위원님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만 하느냐 또는 사업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스마트시티 디지털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않고 전부 외부 용역을 주는 식의 이미지가 비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년 동안 79건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용역 준 것은 5건에 불과하고…….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뭘 염려하냐면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고 블로그를 들어가 봐도 주로 행사 위주 관련된 영상을 올려놓은 것 또는 안내 공지사항을 올려놓은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이사장님 두 달 동안 성과라고 해서 주신 것 보면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그리고 복지관에 참석한다든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신다든지 MOU를 하신다든지 주로 이런 거예요.
아까 인사말하시면서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CI를 바꾸고 부서 편제를 다시 하고 새로운 일을 부여하고 보도자료 많이 내고 행사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디지털재단의 내실을 다지는 일일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우선 재단에 관련돼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크게 구분을 짓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 많은 지적도 계셨다시피 재단의 존립위기까지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저는 사실 이대로 리모델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면 새로 재창립의 생각으로 다 뜯어고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좀 봐주시고…….
●임종국 위원 아니요 이것은 뜯어고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주로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디지털재단의 본질적인 위상과 관련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하고 얼마만큼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나 이런 것에 대한 의욕적인 내용을 자료에 담으면서도 이 메타버스를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플랫폼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시고, 이것은 디지털재단은 그냥 수행하는 위탁업체와 비슷하고 별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로 보도자료 많이 내고 행사 많이 다니고 하는 것이 도대체 디지털재단의 내실과 무슨 관련이 있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은 직원들 간에 서로 불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대우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본방향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조직의 비전, 조직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와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직원 간에 그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는 인식이 있어야 함께 갈 것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몇 사람이 퇴사를 했고 새로 8명인가를 공모를 하고 계신데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이 조직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 조직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가 명확해야 그래야 직원들끼리 만족하고 서로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직원은 이 조직 내에서 서로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재단 이사장이 교육을 하고 행사를 하고 TF를 만들고 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오히려 직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TF를 만들고 일을 만들면 그만큼 일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일이 더 늘어나면 직원들이 안정감을 찾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더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양한 부분에 관심 있는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누구나 기관장들은 자기 나름대로 리더십의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재단이 처한 상태가 이것은 물에 빠져서 고사직전에 있는 재단입니다. 그냥 그대로 적당하게 한두 개 고쳐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F도 만들었고…….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고사직전이다, 이것을 구해야 된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실제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을 대표하시는 분이 마이크를 잡고 그런 얘기를 너무 반복하시는 것은 직원 입장에서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닐 텐데요. 디지털재단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장님이 직원들을 개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관의 제대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사장님 스스로 잡아야 돼요.
지금 보면 스마트도시정책관하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 없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리쿠 로봇 질문을 드렸는데 리쿠 로봇이 사실 태블릿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 못 하시지요? 이사장님이 설명을 못 하시는데 직원들이 어떤 사람의 지시에 발을 맞춰서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될지 아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디지털재단의 현 상태가 문제인 것이지 단순히 직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부정을 저지르고 원래가 교육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고 그럴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부정을 저지른 직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개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자료를 별도 책자로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 책자를 보면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짧은 두 달 동안 여전히 힘들겠구나, 여전히 직원들 간에 서로 정서적으로 공유가 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 많이 나오고 외형적으로 많은 표를 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그동안 자꾸 지적했던 건 이 디지털재단의 홍보를 많이 해라, 인지도를 높여라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그것은 연구실적으로 서울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것이지 행사를 많이 하고 사진 찍고 언론에 뉴스를 많이 내는 것이 디지털재단의 위상을 높이는 것일까요?
그 전에 더군다나 지금은 디지털재단이 여러 가지 안팎으로 그동안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그러면 우선 직원들의 마음을 잡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디지털재단 본연의 역할인지를 다시 정립하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외형적으로 치중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점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제가 방금 드린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형식적인 업무밖에 못 할 거라고 봅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한다고, 강제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디지털재단을 바로잡는 일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존경하는 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종국 위원 네, 말씀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하여튼 임종국 위원님께서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 재단을 진단해 주시고 제가 한 2개월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이 근무일 36일째입니다. 정말 밤낮없이 단 하루도, 늦게 퇴근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단을 좋은 재단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비전 전략이라는 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정말 방향성을 잡는 데 주력을 했고요. 또 재단 이사장의 평가는 조금 후에 저에 대해 해 주시면, 저도 완급을 하거든요. 직원들을 몰아붙이는 것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도 군생활도 했고 조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완급을 조절하면서 지금부터 다음 단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동기부여, 일하는 데 더 중점적으로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에 너무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PPT를 사용 안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PPT가 실제를 과장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업무적인 소모가 많다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재단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는 PPT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디지털재단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PPT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PPT 사용량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스마트도시정책관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들 이런 것들은 낡은 사고방식이고 적어도 10년 전, 20년 전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2021년, 2022년 스타일에 맞추려면 그런 새로운 방식들은 직원들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예전 방식을 강요하고 강제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처음부터 다시 본질적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혹시 자료요구하실 게 있습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다 마치고…….
●부위원장 한기영 질의는 없습니다. 질의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님이 어쨌든 새로 오시면서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까치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정책관님?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실제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사업방식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국 위원 변경했다는 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전국적인 방향에 맞춰서 일단 민간통신사업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이?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올해 사업비가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500억가량 됐었는데요 지금 6% 정도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불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려야 맞을 것 같고요, 예산현액 대비해서는.
●임종국 위원 아니, 그 항목 보니까 와이파이 관련 이렇게 해서 증액된 예산도 있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올해 본예산 대비 줄었고요 예산현액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이건 여러 번 얘기됐던 것처럼 법률적인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방향을 전환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차차 보기로 하고요.
디지털재단 이사장님, 지금 얼마 되진 않으셨는데 여러 가지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지금 부서 명칭은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부서 명칭은 바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단의 정체성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문제가 돼서 명칭을 명확하게 바꿨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메타버스이고요. 그런데 디지털재단에 대해서 초기부터 얘기가 많이 됐던 것이 이것이 스마트정책관의 일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큰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 전체의 스마트와 관련된 앞으로 미래의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연구의 측면이 강할 것이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명칭만 봐도 우선은 전반적인 연구의 영역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치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이런저런 자료를 봐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업내용을 변경하신 것도 좀 있는데요 이를 테면 격차해소 관련해서 최근에 또 방침들을 일부 변경하셨나 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디지털 격차해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인원을 확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어디나지원단 100명 강사단으로 교육을 하는데 수요가 급증해서 내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종국 위원 예를 들어 교육로봇 리쿠 관련하면 아직은 이 로봇이 보급되지는 않았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이 리쿠는 이미 보급이 돼 있습니다. 현재…….
●임종국 위원 몇 대나 보급이 돼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현재 220대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주로 어린이집 중심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개선모델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후에 보급할 모델을 좀 변경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포함해서 위원님 그 콘텐츠, 기존에 어르신 교육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그 내용이 하나인데 길찾기맵이라든지 또는 배달앱 같은 거 해서 추가적으로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요 이것이 인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것들을 서 있는 인형에서 앉아 있는 인형으로 바꾸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 AI 기능을 가졌거나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통 로봇이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대체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로봇과 태블릿과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실제 저희들이 강사하고 로봇하고 함께 교육하는 여러 가지 결과를 비교해 보면 그 교육장 수강자들이 로봇과 함께하는 교육에 대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로봇은 언제든지 질문해도 반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로봇에 대한 흥미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친숙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격차해소 교육을 하는 거지요. 하는 건데 태블릿에도 응답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일정한 예를 들어 키오스크가 됐든 모바일 폰이 됐든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태블릿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과 이 로봇 인형의 형태를 가진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태블릿은 하나의 2D 형식의 그냥 평면적인 내용의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로봇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조작하고 만지고 체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이고 또 저희들이 콘텐츠도 계속 보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태블릿PC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저희들이 로봇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교육할 때는 배경화면에 또 영상이랑 같이 결합해서 하여튼 효과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현재는 어린이집에서 이 로봇으로 어떤 내용을 주로 어린이들에게 보여…….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어린이들 구연동화 6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구연동화는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이미 유튜브 방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로봇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먼저 교육의 방식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블릿PC나 또는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이 로봇이라는 것은 새로운 디지털기기의 하나이고 또 이런 데에 많이 친숙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비 같은 경우도 강사가 할 경우 비용하고 로봇이 대신 했을 경우,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많은 강사들 출입도 제한하기 때문에 로봇을 활용할 경우에 그러한 점을 좀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종국 위원 글쎄 좀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적어도 디지털재단에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연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로 그분들이 보기에 이런 정도가 디지털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에 해당될지 좀 의문입니다. 직원분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시고 이 계획을 변경하신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는 자치구 25개 중에서 5개 구를 실시하는데 다른 구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들이 국비사업의 제한된 금액, 예산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것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종국 위원 그 프로그램 콘텐츠는 누가 로봇에다 탑재하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구연동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로봇에 탑재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디지털재단에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재단에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로봇업체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해서 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로봇 자체는 굉장히 첨단기술로 보이는데 거기에 구연동화 정도로 한 것은 글쎄요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구연동화 말고 다른 방식으로 기획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현재는 구연동화에 대한 숫자를 늘리는 데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보면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개발하는 쪽으로 한번…….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구연동화로서의 다양한 콘텐츠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요즘 어린이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만지고 있는데 글쎄요 마치 로봇이 첨단기술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 구연동화, 이것도 유튜브나 태블릿으로 볼 수 있는 정도와 어떻게 다를지 사실 좀 의문인데요. 이 사업의 계획에 비해서 실제로 어린이들이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적절한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또 주신 자료 보니까 이사장 취임하시고 불과 두 달 정도 만에 성과라고 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CI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셨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까 청렴과 관련된 로고를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글쎄요 이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 홈페이지를 얼마나 접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칠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 청렴도 관련 내용 말입니까?
●임종국 위원 네. “똑바로, 올바로, 법대로, 제대로”라든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들이 직원들의 하나의 청렴의 방향성 그런 것을 제시하는 함축된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골탈태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하드웨어를 많이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직원들 내에 여러 가지 극복할 사항을 해서 하여튼 조기에 이런 일체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디지털재단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지적했던 이유가요 청렴이란 의식의 인식이 없어서 또는 청렴교육을 안 받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닐 텐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직원들의 근무기강이고 또 마인드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고 감독하는 체제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재단 경영대혁신TF팀에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임무는 다 끝났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10월 29일 비전선포식 전에 각 팀별로 해서 조금 더 기획마인드가 있는 직원들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비전과 전략이 완성됐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메타버스팀을 또 신설하신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메타버스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우선은 서울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메타버스 서울 기본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서울 5개년 기본계획을 수렴하는 차원이고요. 저희들은 메타버스 시티즌 플랫폼 구축하는 방향성을 잡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플랫폼은 어떤 툴로 만드실 예정이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서울시에서 먼저 그것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민간 쪽의 플랫폼을 일부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임종국 위원 민간이라고 하면 제페토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로블록스나 게더타운 그런 건데요.
●임종국 위원 일단 거기에 입점하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지요.
●임종국 위원 그런데 플랫폼 구축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기존의 민간 플랫폼에 탑재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예산이 필요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독립적으로 하는 겁니다.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고 또 연계가 잘 안 되거든요, 보안도 취약하고. 또 공공서비스 영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종국 위원 민간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는 것은 임시적인 거고 독자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독자 플랫폼은 어떻게 만들지를 주로 어디서 연구를 하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그것은 하는 거고요.
●임종국 위원 디지털재단은 특별히 관여하는 게 없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 후에 구축된 내에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종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축이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현재는 금년 내에 연구 종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함께 병행하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디지털재단의 설립목적이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일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디지털과 관련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연구가 중심이 되는 재단이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디지털재단이 연구적인 입장에서 진행하시는 것은 없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닙니다. 위원님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만 하느냐 또는 사업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스마트시티 디지털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않고 전부 외부 용역을 주는 식의 이미지가 비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년 동안 79건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용역 준 것은 5건에 불과하고…….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뭘 염려하냐면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고 블로그를 들어가 봐도 주로 행사 위주 관련된 영상을 올려놓은 것 또는 안내 공지사항을 올려놓은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이사장님 두 달 동안 성과라고 해서 주신 것 보면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그리고 복지관에 참석한다든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신다든지 MOU를 하신다든지 주로 이런 거예요.
아까 인사말하시면서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CI를 바꾸고 부서 편제를 다시 하고 새로운 일을 부여하고 보도자료 많이 내고 행사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디지털재단의 내실을 다지는 일일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우선 재단에 관련돼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크게 구분을 짓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 많은 지적도 계셨다시피 재단의 존립위기까지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저는 사실 이대로 리모델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면 새로 재창립의 생각으로 다 뜯어고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좀 봐주시고…….
●임종국 위원 아니요 이것은 뜯어고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주로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디지털재단의 본질적인 위상과 관련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하고 얼마만큼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나 이런 것에 대한 의욕적인 내용을 자료에 담으면서도 이 메타버스를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플랫폼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시고, 이것은 디지털재단은 그냥 수행하는 위탁업체와 비슷하고 별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로 보도자료 많이 내고 행사 많이 다니고 하는 것이 도대체 디지털재단의 내실과 무슨 관련이 있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은 직원들 간에 서로 불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대우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본방향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조직의 비전, 조직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와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직원 간에 그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는 인식이 있어야 함께 갈 것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몇 사람이 퇴사를 했고 새로 8명인가를 공모를 하고 계신데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이 조직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 조직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가 명확해야 그래야 직원들끼리 만족하고 서로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직원은 이 조직 내에서 서로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재단 이사장이 교육을 하고 행사를 하고 TF를 만들고 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오히려 직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TF를 만들고 일을 만들면 그만큼 일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일이 더 늘어나면 직원들이 안정감을 찾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더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양한 부분에 관심 있는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누구나 기관장들은 자기 나름대로 리더십의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재단이 처한 상태가 이것은 물에 빠져서 고사직전에 있는 재단입니다. 그냥 그대로 적당하게 한두 개 고쳐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F도 만들었고…….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고사직전이다, 이것을 구해야 된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실제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을 대표하시는 분이 마이크를 잡고 그런 얘기를 너무 반복하시는 것은 직원 입장에서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닐 텐데요. 디지털재단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장님이 직원들을 개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관의 제대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사장님 스스로 잡아야 돼요.
지금 보면 스마트도시정책관하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 없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리쿠 로봇 질문을 드렸는데 리쿠 로봇이 사실 태블릿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 못 하시지요? 이사장님이 설명을 못 하시는데 직원들이 어떤 사람의 지시에 발을 맞춰서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될지 아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디지털재단의 현 상태가 문제인 것이지 단순히 직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부정을 저지르고 원래가 교육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고 그럴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부정을 저지른 직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개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자료를 별도 책자로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 책자를 보면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짧은 두 달 동안 여전히 힘들겠구나, 여전히 직원들 간에 서로 정서적으로 공유가 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 많이 나오고 외형적으로 많은 표를 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그동안 자꾸 지적했던 건 이 디지털재단의 홍보를 많이 해라, 인지도를 높여라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그것은 연구실적으로 서울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것이지 행사를 많이 하고 사진 찍고 언론에 뉴스를 많이 내는 것이 디지털재단의 위상을 높이는 것일까요?
그 전에 더군다나 지금은 디지털재단이 여러 가지 안팎으로 그동안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그러면 우선 직원들의 마음을 잡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디지털재단 본연의 역할인지를 다시 정립하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외형적으로 치중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점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제가 방금 드린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형식적인 업무밖에 못 할 거라고 봅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한다고, 강제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디지털재단을 바로잡는 일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존경하는 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종국 위원 네, 말씀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하여튼 임종국 위원님께서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 재단을 진단해 주시고 제가 한 2개월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이 근무일 36일째입니다. 정말 밤낮없이 단 하루도, 늦게 퇴근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단을 좋은 재단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비전 전략이라는 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정말 방향성을 잡는 데 주력을 했고요. 또 재단 이사장의 평가는 조금 후에 저에 대해 해 주시면, 저도 완급을 하거든요. 직원들을 몰아붙이는 것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도 군생활도 했고 조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완급을 조절하면서 지금부터 다음 단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동기부여, 일하는 데 더 중점적으로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에 너무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PPT를 사용 안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PPT가 실제를 과장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업무적인 소모가 많다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재단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는 PPT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디지털재단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PPT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PPT 사용량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스마트도시정책관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들 이런 것들은 낡은 사고방식이고 적어도 10년 전, 20년 전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2021년, 2022년 스타일에 맞추려면 그런 새로운 방식들은 직원들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예전 방식을 강요하고 강제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처음부터 다시 본질적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혹시 자료요구하실 게 있습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다 마치고…….
●부위원장 한기영 질의는 없습니다. 질의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김용석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디지털재단 이사장 채용 관련해서 공고하고 그다음에 심사과정이 있었겠지요, 그다음에 신청자 현황이 있었을 거고. 그 선정위원회 회의록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정치활동을 오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 유튜브 활동도 오래하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오래는 아니고 1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경력에 보니까 자유유튜브네트워크포럼 사무총장을 하셨던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은 아닙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자유유튜브네트워크포럼이 정관이 있는지 그 당시 조직도나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9월 13일부터 이제 취임을 하신 거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김용석 위원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그렇고 10월 31일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날짜별로 주시고 휴일 사용내역과 그다음에 현금이라든가 경조사 등 사용내역은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잠깐…….
●부위원장 한기영 아니요, 자료요구하신 것 주시면 되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그 내용에 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자유네트워크포럼은 지금 임의단체라 정관 이런 거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부위원장 한기영 일단 요청하신 거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도 말씀드릴게요. 디지털재단에서 언론사와 혹시 계약한 건이 있으면 광고비든 홍보비든 어느 형태로든 집행한 내역 건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디지털재단이 그간 이사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보도가 됐거나 보도된 내용들도 다 스크랩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비, 광고비를 지금 보니까 오세훈 시장께서는 다른 형태로 해서 계속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급하는 것 같아요. 아마 시민소통기획관을 통해서든 언론과를 통해서든 집행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디지털재단 관련해서 그간 재단을 통해서 언론 나간 어떤 집행내역이 있으면 그것 또한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 마스크 좀 계속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마스크를 똑바로 써주세요.
정책관님, 디지털재단 이사장 채용 관련해서 공고하고 그다음에 심사과정이 있었겠지요, 그다음에 신청자 현황이 있었을 거고. 그 선정위원회 회의록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정치활동을 오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 유튜브 활동도 오래하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오래는 아니고 1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경력에 보니까 자유유튜브네트워크포럼 사무총장을 하셨던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은 아닙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자유유튜브네트워크포럼이 정관이 있는지 그 당시 조직도나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9월 13일부터 이제 취임을 하신 거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김용석 위원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그렇고 10월 31일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날짜별로 주시고 휴일 사용내역과 그다음에 현금이라든가 경조사 등 사용내역은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잠깐…….
●부위원장 한기영 아니요, 자료요구하신 것 주시면 되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그 내용에 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자유네트워크포럼은 지금 임의단체라 정관 이런 거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부위원장 한기영 일단 요청하신 거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도 말씀드릴게요. 디지털재단에서 언론사와 혹시 계약한 건이 있으면 광고비든 홍보비든 어느 형태로든 집행한 내역 건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디지털재단이 그간 이사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보도가 됐거나 보도된 내용들도 다 스크랩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비, 광고비를 지금 보니까 오세훈 시장께서는 다른 형태로 해서 계속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급하는 것 같아요. 아마 시민소통기획관을 통해서든 언론과를 통해서든 집행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디지털재단 관련해서 그간 재단을 통해서 언론 나간 어떤 집행내역이 있으면 그것 또한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 마스크 좀 계속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마스크를 똑바로 써주세요.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본 위원은 공공와이파이 사업, 까치온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보고서에 까치온이 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말 많았던 이 까치온 사업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금년도에는 저희 자가망을 이용해서 3개 자치구에 1,840대 까치온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332㎞ 망 구축까지 겸해서 한 1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제가 참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와서 까치온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꾸준하게 문제를 많이 지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어떤 문제가 지적됐었는지 우리 국장님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김소양 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첫 번째로 법적인 문제 자체가 많이 거론이 됐고요. 그간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은 안 됐습니다. 10월 15일이 저희들 법 내용 자체를, 하여튼 사업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 기한이 10월 15일이었는데요 그때까지 법 개정이 안 돼서 그 사이에 법 개정이 안 되면 어쩔까 고민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다가 최근에 하여튼 사업방식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고요.
까치온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까치온들이 있던 아니면 효과들이 얼마나 있느냐, 잘 작동이 되느냐에 관해서도 우리 시 다른 부서에서도 점검을 좀 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지 오래된 사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효과성이 많이 없다는 평가들이 일부 있었고요. 특히 올해 설치한 까치온의 경우에는 아직 버스라든가 이런 쪽에는 많았으나 일반적으로 설치됐던 곳은 이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김소양 위원 그래서 국장님,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단정적으로 본 위원이 결론 내리기는 까치온 사업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임 시장님의 공공만능주의가 불러온 정말 대참사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많은 문제 중에서 불법성 여부는 아주 기본인 거지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불법성을 안고 출발한 사업이었다는 게 너무나 명백해졌고 또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저는 전임 시장님의 주력사업이니까 열심히 하셨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래도 전문가분들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기존에 깔려 있는 우리 민간사업자와의 협력 이런 걸 통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얘기를 제대로 못 하셨는지에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자료로 미리 요청드린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성과라는 게 생각보다 좀 심해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행감자료 860쪽인데요 사실 확인해 보시면 자료가 많습니다만 올해 5월부터 9월까지의 공공와이파이 이용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국장님은 워낙에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가장 많이 시민들이 사용한 공공와이파이는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버스,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었고 기존에 우리가 까치온 1차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놨던 그런 AP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다시피 한 것 아닌가 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누누이 지난번 상임위, 행감을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도로변, 공원, 야외에 설치해 봤자 사실 굉장히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국장님?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 하여튼 까치온 사업이 처음에 스무드하게 출발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시 입장에서도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데이터 소외계층이라든지 데이터를 불공정하게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출발을 했다고…….
●김소양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소외계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실내에 소외계층들이 많이 가실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서비스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지금 받아 보니까 대다수가 다 야외예요. 일일이 다 어디에 있는지 사진으로 찍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 받아 본 저희 목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까치온 사용량을 좀 자료로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그랬더니 일단 다 볼 수가 없어서 가장 많이 사용된 AP의 1번부터 50위까지 받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된 일일 평균 데이터량이 은평구에 있는 건데 실외에 있는 게 27기가 정도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이것은 뭐, 실내에 설치된 게 80기가거든요, 저희 비교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사용량이 적다, 사실은.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평가담당관에서 까치온 사업을 평가했을 때 나온 그 사용량을 알고 계시지요? 정책대상자 일인당 사용량이 0.047기가예요, 국장님. 이거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 이 정도 되면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김소양 위원 아니, 홍보한다고 그 설치된 곳에 가서 데이터를 이용하진 않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마을버스나 버스 정도, 이동하는 수단에 있어서 시민들이 좀 차분한 곳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볼 때 아무튼 데이터 욕구는 시민들이 많다, 그리고 작년, 올해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민원사항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가 공공와이파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데이터 수요는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평가담당관 보고서를 보니까 조사를 했더라고요. 우리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올여름에 공공와이파이와 관련된 시민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실 공공와이파이라는 걸 들어는 보셨어요, 다 시민들께서. 한 70% 가까이가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체 데이터 사용량 중에 공공와이파이 비중이 차지하는 게 12.4%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홍보 부족일까요, 국장님?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에다 설치를 안 했기 때문인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사용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소양 위원 국장님, 지금 다 분석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설치된 이것을 좀 재조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사실 관리와 유지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과기부와 뉴딜사업 형식으로 다시 추진하면서 기존에 설치했던 와이파이 부분도 정식적으로 다 정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팟 위주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위주로 일단은 사업을 정리해서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늘리고 서비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사실 분석하셔서 조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매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좀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얼마큼 안 썼는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깔려있는 부분 어떻게 조정하실 건지 조속히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반영 못 한 부분도 있고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추진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설치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를 피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만 여기에서 다 얘기했다가는 과거 얘기 다 들춰내서 정말 창피해서 얼굴 못 드실까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건데요. 그동안에도 괜찮다, 우리 디지털재단에다 이관해서 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 하면 된다고 엄청나게 와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디지털재단 그것 할 역량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 있다고 계속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도 확인을 안 하셨어요. 이게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0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디지털재단 자본금 얼맙니까?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만 그래서…….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것은 출연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소양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국실도 아니고 스마트도시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특화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본적인 것까지도 말씀을 못 하시고 이 사업이 참담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사실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클리어하게 사업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의견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극복되리라고 생각하고 삼자간 또 협의도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 부분 마지막 단계에 가서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김소양 위원 법 얘기는 하나마나한 얘기인 것 같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기존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나마 어느 정도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소양 위원 법적요건은 사실 기본적인 거라고 보고 제가 보니까 처음에 정보전략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기대치가 월 25기가더라고요, 목표치가 일인당. 그런데 완전히 그 목표치의 0.2%도 달성을 못 한 사업이 된 거지요. 그냥 이 사업은 실패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애초부터 통신사 수준으로 지자체에서 와이파이를 깔겠다고 한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공공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잘 조언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이런 실패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서야 의견을 덧붙이면서 칭찬 드리고 싶은 부분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이제서야 정말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스마트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져보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장 주력하고 싶은 분야가 어디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경제분야, 관광분야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일단 서울시 자체 플랫폼을 만드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페토나 로블록스 이런 쪽에 얹혀서 사업을 하던 것에서 탈피해서 서울시 플랫폼을 만들어서 방금 말씀 주신 경제, 교육, 관광, 그다음에 시민소통 이런 분야들을 내년에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 30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사실 30억 정도 갖고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예견했을 때 투자가 활성화되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런 부분을 선도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굉장히 작게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서울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내년에 일부 빨리 시작해서, 한 3~4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오전에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건이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도착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거의 자료가 다 작성됐고요 조금 검토만 남았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몇 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한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정확하게 3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작성된 것은 작성된 대로 보내주세요. 간단한 것도 있었는데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 작성되는 대로 바로바로 제출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공와이파이 사업, 까치온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보고서에 까치온이 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말 많았던 이 까치온 사업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금년도에는 저희 자가망을 이용해서 3개 자치구에 1,840대 까치온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332㎞ 망 구축까지 겸해서 한 1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제가 참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와서 까치온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꾸준하게 문제를 많이 지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어떤 문제가 지적됐었는지 우리 국장님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김소양 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첫 번째로 법적인 문제 자체가 많이 거론이 됐고요. 그간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은 안 됐습니다. 10월 15일이 저희들 법 내용 자체를, 하여튼 사업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 기한이 10월 15일이었는데요 그때까지 법 개정이 안 돼서 그 사이에 법 개정이 안 되면 어쩔까 고민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다가 최근에 하여튼 사업방식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고요.
까치온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까치온들이 있던 아니면 효과들이 얼마나 있느냐, 잘 작동이 되느냐에 관해서도 우리 시 다른 부서에서도 점검을 좀 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지 오래된 사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효과성이 많이 없다는 평가들이 일부 있었고요. 특히 올해 설치한 까치온의 경우에는 아직 버스라든가 이런 쪽에는 많았으나 일반적으로 설치됐던 곳은 이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김소양 위원 그래서 국장님,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단정적으로 본 위원이 결론 내리기는 까치온 사업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임 시장님의 공공만능주의가 불러온 정말 대참사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많은 문제 중에서 불법성 여부는 아주 기본인 거지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불법성을 안고 출발한 사업이었다는 게 너무나 명백해졌고 또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저는 전임 시장님의 주력사업이니까 열심히 하셨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래도 전문가분들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기존에 깔려 있는 우리 민간사업자와의 협력 이런 걸 통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얘기를 제대로 못 하셨는지에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자료로 미리 요청드린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성과라는 게 생각보다 좀 심해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행감자료 860쪽인데요 사실 확인해 보시면 자료가 많습니다만 올해 5월부터 9월까지의 공공와이파이 이용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국장님은 워낙에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가장 많이 시민들이 사용한 공공와이파이는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버스,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었고 기존에 우리가 까치온 1차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놨던 그런 AP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다시피 한 것 아닌가 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누누이 지난번 상임위, 행감을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도로변, 공원, 야외에 설치해 봤자 사실 굉장히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국장님?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 하여튼 까치온 사업이 처음에 스무드하게 출발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시 입장에서도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데이터 소외계층이라든지 데이터를 불공정하게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출발을 했다고…….
●김소양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소외계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실내에 소외계층들이 많이 가실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서비스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지금 받아 보니까 대다수가 다 야외예요. 일일이 다 어디에 있는지 사진으로 찍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 받아 본 저희 목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까치온 사용량을 좀 자료로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그랬더니 일단 다 볼 수가 없어서 가장 많이 사용된 AP의 1번부터 50위까지 받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된 일일 평균 데이터량이 은평구에 있는 건데 실외에 있는 게 27기가 정도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이것은 뭐, 실내에 설치된 게 80기가거든요, 저희 비교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사용량이 적다, 사실은.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평가담당관에서 까치온 사업을 평가했을 때 나온 그 사용량을 알고 계시지요? 정책대상자 일인당 사용량이 0.047기가예요, 국장님. 이거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 이 정도 되면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김소양 위원 아니, 홍보한다고 그 설치된 곳에 가서 데이터를 이용하진 않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마을버스나 버스 정도, 이동하는 수단에 있어서 시민들이 좀 차분한 곳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볼 때 아무튼 데이터 욕구는 시민들이 많다, 그리고 작년, 올해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민원사항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가 공공와이파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데이터 수요는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평가담당관 보고서를 보니까 조사를 했더라고요. 우리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올여름에 공공와이파이와 관련된 시민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실 공공와이파이라는 걸 들어는 보셨어요, 다 시민들께서. 한 70% 가까이가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체 데이터 사용량 중에 공공와이파이 비중이 차지하는 게 12.4%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홍보 부족일까요, 국장님?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에다 설치를 안 했기 때문인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사용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소양 위원 국장님, 지금 다 분석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설치된 이것을 좀 재조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사실 관리와 유지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과기부와 뉴딜사업 형식으로 다시 추진하면서 기존에 설치했던 와이파이 부분도 정식적으로 다 정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팟 위주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위주로 일단은 사업을 정리해서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늘리고 서비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사실 분석하셔서 조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매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좀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얼마큼 안 썼는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깔려있는 부분 어떻게 조정하실 건지 조속히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반영 못 한 부분도 있고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추진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설치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를 피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만 여기에서 다 얘기했다가는 과거 얘기 다 들춰내서 정말 창피해서 얼굴 못 드실까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건데요. 그동안에도 괜찮다, 우리 디지털재단에다 이관해서 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 하면 된다고 엄청나게 와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디지털재단 그것 할 역량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 있다고 계속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도 확인을 안 하셨어요. 이게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0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디지털재단 자본금 얼맙니까?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만 그래서…….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것은 출연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소양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국실도 아니고 스마트도시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특화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본적인 것까지도 말씀을 못 하시고 이 사업이 참담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사실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클리어하게 사업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의견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극복되리라고 생각하고 삼자간 또 협의도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 부분 마지막 단계에 가서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김소양 위원 법 얘기는 하나마나한 얘기인 것 같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기존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나마 어느 정도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소양 위원 법적요건은 사실 기본적인 거라고 보고 제가 보니까 처음에 정보전략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기대치가 월 25기가더라고요, 목표치가 일인당. 그런데 완전히 그 목표치의 0.2%도 달성을 못 한 사업이 된 거지요. 그냥 이 사업은 실패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애초부터 통신사 수준으로 지자체에서 와이파이를 깔겠다고 한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공공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잘 조언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이런 실패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서야 의견을 덧붙이면서 칭찬 드리고 싶은 부분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이제서야 정말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스마트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져보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장 주력하고 싶은 분야가 어디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경제분야, 관광분야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일단 서울시 자체 플랫폼을 만드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페토나 로블록스 이런 쪽에 얹혀서 사업을 하던 것에서 탈피해서 서울시 플랫폼을 만들어서 방금 말씀 주신 경제, 교육, 관광, 그다음에 시민소통 이런 분야들을 내년에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 30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사실 30억 정도 갖고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예견했을 때 투자가 활성화되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런 부분을 선도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굉장히 작게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서울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내년에 일부 빨리 시작해서, 한 3~4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오전에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건이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도착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거의 자료가 다 작성됐고요 조금 검토만 남았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몇 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한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정확하게 3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작성된 것은 작성된 대로 보내주세요. 간단한 것도 있었는데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 작성되는 대로 바로바로 제출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정보화 기본계획이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장인홍 위원 이것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고 매년 저희들이 시행계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리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스마트도시 정보화 시행계획은 매년?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마지막으로 수립된 게 언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2015년이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미 5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5년 단위로 아까 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기존에 중간에 해야 될 일들이 일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중 수립을 하고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약간 늦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받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뭐가 문제가 돼서, 원래 5년 단위인데 실제로 따지면 지금 6년 만이잖아요. 그렇지요? 1년이 늦어진, 중간에 아까 무슨 사유가 있다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용역을 아마 작년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5년 단위로 하기 위해서. 용역이 좀 늦어진 겁니다. 올해 4월에 완료는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계획 확정을 못 하고…….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왜 그러냐고요? 구체적인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납득할 수 있게? 업무추진이 단순히 늦어진 건지 아니면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서 늦어진 건지 판단이 바뀐 건지 그런…….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중간에 다른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다른 일들이 끼어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역량부족으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11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심의를 받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때는 끝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2015년 이후로 올해 확정이 되면 그 기본계획이 서울시 스마트시티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마스터플랜인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게 5년 동안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5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보고 자료에 안 올라왔어요. 올해 올라왔는데 그래서 올라온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IT 환경들이 급속하게 바뀌는데 그러한 특성상 이것을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조금 마스터플랜이라고 하기에는 변동이 큰 거여서 최소 3년 단위 정도로 이것을 했다고 그래도 또 업무환경이 바뀌고 시대환경이 바뀌면 조금씩 개선하고 개선하고 하는데 5년 단위는 제가 봤을 때 너무 텀이 긴 거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서울시가 첨단 스마트시티를 지향한다 했을 때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너무 길게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수립해 놓고도 중간중간에 변화를 줘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통상 기본계획들이 5년, 3년 계획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정보통신분야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특성이 감안되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상 5년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례를 집행부에서 개정 발의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한번 그 부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조례…….
●장인홍 위원 변화가 심할 때는 이정표가 잘 설정되어야 되고 그 설정된 이정표도 제때제때 수정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어야, 예를 들면 제가 사례로 지적한 까치온처럼 너무 큰 방향이 휙 바뀌고 이러한 오차는 없지요. 그래서 스마트도시 특히나 이게 5년마다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또 1년 늦어져서 2015년 이후로 6년 만에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6년 만에 수립된다고 하는 것은, 특히 스마트시티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유용성을 갖기가 힘들 수 있다, 앞으로 또 5년 되어 있으면 사정에 따라 1년 늦어지고 2년 늦어지면 6년, 7년 만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변화를 따라잡기에 불가항력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조례를 수정하든가 해서 기본계획을, 어차피 용역 주는 거니까 자체에서 일하시는 부서 직원분들의 관련 업무가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직접 연구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예산의 문제만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올해 개정했다고 그러네요? 개정된 거 모르셨어요, 우리 정책관님?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방금 알았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3년 단위가 아마 적정하다는…….
●장인홍 위원 그래서 아마 개정을 한 것 같고 특히 올해는 늦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유감입니다만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뒤늦게 딜레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시행계획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지만 예를 들면 미국이 국방계획을 자기들의 방위, 세계 방위를 어떻게 하는가, 매년 하고 몇 년마다 하고 다 그런 과정들을 대단히 엄밀하게 거쳐나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예산 투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스마트시티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쓰이는데 이러한 큰 그림들이 신축성 있고 적절하게 제때제때 수립되어야만 낭비 없이 갈 수 있는데 그런 이정표 역할을 하는 기본계획이 자꾸 늦어지면 곤란하다, 이미 3년으로 되어 있다니까…….
우리 정책관께서도 벌써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됐는데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 내부 직원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화 흐름에 따라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1단계가 구축이 됐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올해 6월까지 완료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공공정보가 다 축적되는 거지요, 원데이터로?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몇 단계까지 추진계획이 있는 거예요, 현재 1단계 구축 완료라고 하면?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3단계 정도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3단계?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일단…….
●장인홍 위원 3단계까지 다 완료하면 그게 언제쯤 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2024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2024년. 내년 2022년 예산에도 이 구축사업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내년도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돼서…….
●장인홍 위원 많이 증액돼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는 구축을 완료할 때까지 구축만 해놓고 쓰임새는 없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지 않고 내년 사업 예산 중에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AI 분석방법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내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축된 자료들을 쉽게 분석을 하고 분석결과를 시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갖출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1단계 사업이 언제 시작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1단계 사업은 작년에 시작됐고요 올해 6월에 완료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201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1단계 구축이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일찍 됐는데요 사업구상이나 이런 과정이 좀 늦어졌고요.
●장인홍 위원 그런데 그것이 1단계가 완료된 것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올해 6월입니다.
●장인홍 위원 올해 6월, 그러니까 2년이 늦어진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뒤에 2단계 3단계도 정상적으로, 아까 2024년 말씀하셨나요? 기대하기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처음이 어려웠는데요…….
●장인홍 위원 처음이 그렇지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축과, 구축도 이게 보면 공공재산 수집범위나 이런 게 많이 축소됐어요. 당초에는 계획상 518개 시스템의 공공데이터 수집하기로 했으나 수량 조정으로 218개로 300개가 감소, 절반 이상이, 왜 이런 겁니까? 계획 자체가 좀 부실했던 건 아니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 사업이 지연되게 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데이터 제목만 있고 안에 콘텐츠는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실제 사용 가능한 데이터만을 뽑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또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실제 데이터가 있고 실제 활용이 가능한 이런 실데이터 위주로 모으고 분석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설계할 때 그러저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걸맞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고 실제 해 보니까 아니더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신뢰를 갖겠습니까? 이게 다 예산 들어가고 하는 건데.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예산 늘어난 것은 없고 오히려 내년도 예산은 일부 올해보다는 증액했습니다만 올해 시스템 구축비 이런 것들은 다 됐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인데요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예산은 없고…….
●장인홍 위원 1단계 구축 총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109억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109억, 106억 대략 그런 정도이고 2단계 올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게 얼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원래 요청한 예산은 한 100억 수준 정도 됐었는데요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4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2단계 예측한 게 120억 아니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120억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올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에 내년도 예산으로 담긴 게 얼마라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40억입니다.
●장인홍 위원 40억?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장인홍 위원 40억 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인홍 위원 추경에서 늘려야 되나요,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 생각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분석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하면서 사업은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1차 구축사업이 2년이나 더 걸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당초 계획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구축해 놓으면 뭐하냐,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2년이나 구축이 늦어졌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이것을 활용한 예가 별로 없어서 사실은 구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게 목적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드리고, 어쨌든 구축만 하고 데이터 활용계획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은. 내년에는 그런 것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완료되는 건 아니고 2단계인데 2단계도 부서에서는 100억 요청했는데 40억밖에 안 됐다면서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AI 분석 툴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분석방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구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3단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하여튼 자료요구를 통해서 정리를 해 보면 처음에 1단계 계획이 142개 시스템에서 91개 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해서 많이 줄었지요, 최종으로 또 518개 시스템에서 218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사업계획이 바뀌었고. 어쨌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1단계 사업이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보이고요.
내년에 2단계 또 3단계까지 한다고 하니까 총 비용이 당초에 보면 300억 원 이상 드는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건데 그 부분들이 아까 AI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 너무 부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이후에 이런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수립하셔서 그 활용도를 좀 높여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새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거 큰 문제인데 행감자료 482쪽에 보면 개인정보 유노출 현황과 조치결과가 총 5건 있어요. 이건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장인홍 위원 그런데 보면 원인이 다 담당자 부주의예요. 구조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담당자가 부주의해서 그런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예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보안, 시스템 보안 등 계속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교육도 자주 합니다만 담당자가 약간 부주의한 경우들이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사업소에서 최근에 발생한 1,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담당자가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약간의 정보 누출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없어지도록 하여튼 계속 내부, 외부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이게 담당자 부주의라고 하고 그러한 부주의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노출을 일으킨 당사자 처벌도 보니까 대부분 훈계, 경고, 주의 이런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징계에 포함되지도 않잖아요.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닙니까?
한발 더 나아가면 이러니까 경각심도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교육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육도 보면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집계가 잘 안 돼요. 참여율이 원래 누구누구 몇 명이 의무참석인데 몇 명 왔다, 이렇게 해야 집계가 되는데 그냥 희망 직원 해서 했나 봐요. 그렇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통상 저희 시스템 관리나 정보보안 관리 담당이 각 부서 기관마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모수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여기 담당자 부주의가 다 그런 담당자들이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사업소나 이런 쪽은 당연히 그분이 개인정보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그 사업 관해서는 담당하는 직원임은 맞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서울시의 사례는 아니지만 하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이거 해가지고 어떤 자치구에서 명단이 막 공개가 된 게 있어요. 그게 잘못 활용이 되면 N번방을 활용했던 사람들의 명단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름 전체라든가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나갔단 말이지요. 물론 서울시의 경우가 아니지만 이런 경우를 예를 들면 담당자 부주의 이렇게 하고 경고 정도로 끝날 사안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되겠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물론입니다.
●장인홍 위원 서울시도 이거와는 좀 경우가 다르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아까 몇 개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한 형태도 보니까 징계에 해당되지도 않는 아까 몇 가지 가벼운 훈계나 경고 이렇게 해서 끝난 거 보니까 서울시의 보안의식이나 특히 개인정보 유출, 노출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심각한 범죄라고도 요즘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공공명부를 다루는 서울시에서 또 그런 정책을 총괄하는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이런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수립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담당자 부주의라고 원인을 밝히고, 그것도 스스로가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다 언론에 보도돼서 알았어요. 또는 누가 제보를 해서 안 거예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을 잘 담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지요. 관련해서 교육도 열심히 하겠다, 이것 외에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교육도 아까 보니까 별로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일단 저희들도 개인정보가 개인 PC라든가 이런 것에 저장이 돼 있거나 하면 경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된 일을 하면서 만약 개인정보가 안에 들어 있는 문서들이 기안이 된다거나 하면 팝업창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있다는 얘기들을 해 주고 있고요. 결재 과정에서도 그런 팝업들이 나옵니다. 해서 개인정보가 누출될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은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인홍 위원 그것 정리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님도 오시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구로라는 데에서 구면입니다만 스마트도시정책관과 디지털재단에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기본계획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가 스마트시티, 디지털도시 이렇게 가는 속에서 큰 그림이 중요하고 이 그림도 제때제때 수정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디지털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디지털도시로 가는 것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냐 아니면 글자 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이냐 하는 분명한 자기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립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위원들의 질책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사업부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주실 것들을 요청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정보화 기본계획이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장인홍 위원 이것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고 매년 저희들이 시행계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리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스마트도시 정보화 시행계획은 매년?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마지막으로 수립된 게 언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2015년이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미 5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5년 단위로 아까 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기존에 중간에 해야 될 일들이 일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중 수립을 하고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약간 늦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받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뭐가 문제가 돼서, 원래 5년 단위인데 실제로 따지면 지금 6년 만이잖아요. 그렇지요? 1년이 늦어진, 중간에 아까 무슨 사유가 있다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용역을 아마 작년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5년 단위로 하기 위해서. 용역이 좀 늦어진 겁니다. 올해 4월에 완료는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계획 확정을 못 하고…….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왜 그러냐고요? 구체적인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납득할 수 있게? 업무추진이 단순히 늦어진 건지 아니면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서 늦어진 건지 판단이 바뀐 건지 그런…….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중간에 다른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다른 일들이 끼어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역량부족으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11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심의를 받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때는 끝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2015년 이후로 올해 확정이 되면 그 기본계획이 서울시 스마트시티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마스터플랜인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게 5년 동안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5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보고 자료에 안 올라왔어요. 올해 올라왔는데 그래서 올라온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IT 환경들이 급속하게 바뀌는데 그러한 특성상 이것을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조금 마스터플랜이라고 하기에는 변동이 큰 거여서 최소 3년 단위 정도로 이것을 했다고 그래도 또 업무환경이 바뀌고 시대환경이 바뀌면 조금씩 개선하고 개선하고 하는데 5년 단위는 제가 봤을 때 너무 텀이 긴 거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서울시가 첨단 스마트시티를 지향한다 했을 때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너무 길게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수립해 놓고도 중간중간에 변화를 줘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통상 기본계획들이 5년, 3년 계획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정보통신분야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특성이 감안되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상 5년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례를 집행부에서 개정 발의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한번 그 부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조례…….
●장인홍 위원 변화가 심할 때는 이정표가 잘 설정되어야 되고 그 설정된 이정표도 제때제때 수정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어야, 예를 들면 제가 사례로 지적한 까치온처럼 너무 큰 방향이 휙 바뀌고 이러한 오차는 없지요. 그래서 스마트도시 특히나 이게 5년마다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또 1년 늦어져서 2015년 이후로 6년 만에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6년 만에 수립된다고 하는 것은, 특히 스마트시티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유용성을 갖기가 힘들 수 있다, 앞으로 또 5년 되어 있으면 사정에 따라 1년 늦어지고 2년 늦어지면 6년, 7년 만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변화를 따라잡기에 불가항력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조례를 수정하든가 해서 기본계획을, 어차피 용역 주는 거니까 자체에서 일하시는 부서 직원분들의 관련 업무가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직접 연구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예산의 문제만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올해 개정했다고 그러네요? 개정된 거 모르셨어요, 우리 정책관님?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방금 알았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3년 단위가 아마 적정하다는…….
●장인홍 위원 그래서 아마 개정을 한 것 같고 특히 올해는 늦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유감입니다만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뒤늦게 딜레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시행계획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지만 예를 들면 미국이 국방계획을 자기들의 방위, 세계 방위를 어떻게 하는가, 매년 하고 몇 년마다 하고 다 그런 과정들을 대단히 엄밀하게 거쳐나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예산 투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스마트시티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쓰이는데 이러한 큰 그림들이 신축성 있고 적절하게 제때제때 수립되어야만 낭비 없이 갈 수 있는데 그런 이정표 역할을 하는 기본계획이 자꾸 늦어지면 곤란하다, 이미 3년으로 되어 있다니까…….
우리 정책관께서도 벌써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됐는데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 내부 직원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화 흐름에 따라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1단계가 구축이 됐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올해 6월까지 완료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공공정보가 다 축적되는 거지요, 원데이터로?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몇 단계까지 추진계획이 있는 거예요, 현재 1단계 구축 완료라고 하면?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3단계 정도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3단계?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일단…….
●장인홍 위원 3단계까지 다 완료하면 그게 언제쯤 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2024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2024년. 내년 2022년 예산에도 이 구축사업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내년도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돼서…….
●장인홍 위원 많이 증액돼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는 구축을 완료할 때까지 구축만 해놓고 쓰임새는 없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지 않고 내년 사업 예산 중에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AI 분석방법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내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축된 자료들을 쉽게 분석을 하고 분석결과를 시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갖출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1단계 사업이 언제 시작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1단계 사업은 작년에 시작됐고요 올해 6월에 완료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201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1단계 구축이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일찍 됐는데요 사업구상이나 이런 과정이 좀 늦어졌고요.
●장인홍 위원 그런데 그것이 1단계가 완료된 것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올해 6월입니다.
●장인홍 위원 올해 6월, 그러니까 2년이 늦어진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뒤에 2단계 3단계도 정상적으로, 아까 2024년 말씀하셨나요? 기대하기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처음이 어려웠는데요…….
●장인홍 위원 처음이 그렇지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축과, 구축도 이게 보면 공공재산 수집범위나 이런 게 많이 축소됐어요. 당초에는 계획상 518개 시스템의 공공데이터 수집하기로 했으나 수량 조정으로 218개로 300개가 감소, 절반 이상이, 왜 이런 겁니까? 계획 자체가 좀 부실했던 건 아니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 사업이 지연되게 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데이터 제목만 있고 안에 콘텐츠는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실제 사용 가능한 데이터만을 뽑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또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실제 데이터가 있고 실제 활용이 가능한 이런 실데이터 위주로 모으고 분석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설계할 때 그러저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걸맞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고 실제 해 보니까 아니더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신뢰를 갖겠습니까? 이게 다 예산 들어가고 하는 건데.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예산 늘어난 것은 없고 오히려 내년도 예산은 일부 올해보다는 증액했습니다만 올해 시스템 구축비 이런 것들은 다 됐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인데요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예산은 없고…….
●장인홍 위원 1단계 구축 총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109억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109억, 106억 대략 그런 정도이고 2단계 올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게 얼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원래 요청한 예산은 한 100억 수준 정도 됐었는데요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4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2단계 예측한 게 120억 아니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120억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올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에 내년도 예산으로 담긴 게 얼마라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40억입니다.
●장인홍 위원 40억?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장인홍 위원 40억 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인홍 위원 추경에서 늘려야 되나요,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 생각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분석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하면서 사업은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1차 구축사업이 2년이나 더 걸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당초 계획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구축해 놓으면 뭐하냐,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2년이나 구축이 늦어졌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이것을 활용한 예가 별로 없어서 사실은 구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게 목적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드리고, 어쨌든 구축만 하고 데이터 활용계획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은. 내년에는 그런 것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완료되는 건 아니고 2단계인데 2단계도 부서에서는 100억 요청했는데 40억밖에 안 됐다면서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AI 분석 툴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분석방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구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3단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하여튼 자료요구를 통해서 정리를 해 보면 처음에 1단계 계획이 142개 시스템에서 91개 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해서 많이 줄었지요, 최종으로 또 518개 시스템에서 218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사업계획이 바뀌었고. 어쨌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1단계 사업이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보이고요.
내년에 2단계 또 3단계까지 한다고 하니까 총 비용이 당초에 보면 300억 원 이상 드는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건데 그 부분들이 아까 AI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 너무 부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이후에 이런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수립하셔서 그 활용도를 좀 높여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새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거 큰 문제인데 행감자료 482쪽에 보면 개인정보 유노출 현황과 조치결과가 총 5건 있어요. 이건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장인홍 위원 그런데 보면 원인이 다 담당자 부주의예요. 구조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담당자가 부주의해서 그런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예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보안, 시스템 보안 등 계속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교육도 자주 합니다만 담당자가 약간 부주의한 경우들이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사업소에서 최근에 발생한 1,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담당자가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약간의 정보 누출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없어지도록 하여튼 계속 내부, 외부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이게 담당자 부주의라고 하고 그러한 부주의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노출을 일으킨 당사자 처벌도 보니까 대부분 훈계, 경고, 주의 이런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징계에 포함되지도 않잖아요.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닙니까?
한발 더 나아가면 이러니까 경각심도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교육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육도 보면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집계가 잘 안 돼요. 참여율이 원래 누구누구 몇 명이 의무참석인데 몇 명 왔다, 이렇게 해야 집계가 되는데 그냥 희망 직원 해서 했나 봐요. 그렇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통상 저희 시스템 관리나 정보보안 관리 담당이 각 부서 기관마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모수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여기 담당자 부주의가 다 그런 담당자들이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사업소나 이런 쪽은 당연히 그분이 개인정보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그 사업 관해서는 담당하는 직원임은 맞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서울시의 사례는 아니지만 하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이거 해가지고 어떤 자치구에서 명단이 막 공개가 된 게 있어요. 그게 잘못 활용이 되면 N번방을 활용했던 사람들의 명단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름 전체라든가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나갔단 말이지요. 물론 서울시의 경우가 아니지만 이런 경우를 예를 들면 담당자 부주의 이렇게 하고 경고 정도로 끝날 사안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되겠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물론입니다.
●장인홍 위원 서울시도 이거와는 좀 경우가 다르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아까 몇 개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한 형태도 보니까 징계에 해당되지도 않는 아까 몇 가지 가벼운 훈계나 경고 이렇게 해서 끝난 거 보니까 서울시의 보안의식이나 특히 개인정보 유출, 노출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심각한 범죄라고도 요즘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공공명부를 다루는 서울시에서 또 그런 정책을 총괄하는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이런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수립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담당자 부주의라고 원인을 밝히고, 그것도 스스로가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다 언론에 보도돼서 알았어요. 또는 누가 제보를 해서 안 거예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을 잘 담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지요. 관련해서 교육도 열심히 하겠다, 이것 외에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교육도 아까 보니까 별로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일단 저희들도 개인정보가 개인 PC라든가 이런 것에 저장이 돼 있거나 하면 경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된 일을 하면서 만약 개인정보가 안에 들어 있는 문서들이 기안이 된다거나 하면 팝업창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있다는 얘기들을 해 주고 있고요. 결재 과정에서도 그런 팝업들이 나옵니다. 해서 개인정보가 누출될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은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인홍 위원 그것 정리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님도 오시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구로라는 데에서 구면입니다만 스마트도시정책관과 디지털재단에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기본계획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가 스마트시티, 디지털도시 이렇게 가는 속에서 큰 그림이 중요하고 이 그림도 제때제때 수정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디지털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디지털도시로 가는 것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냐 아니면 글자 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이냐 하는 분명한 자기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립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위원들의 질책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사업부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주실 것들을 요청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최근에 바뀐 거지요, 몇 월부터 바뀌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7월입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스마트도시정책관에게는 그동안 S-Net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제기를 했어요. 엄청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피우다가 이제 와서 틀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틀이 어떻게 바뀌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서울시 자가망을 통한 공공와이파이 보급에서 민간사업자하고 협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민관협력방식으로 사업이 바뀌었어요. 근본적으로 틀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틀이 바뀌었는데 새로 바뀌는 틀에 대해서 예산이나 매몰비용이나 향후 계획을 세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예산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6억 정도 내년 사업비로 책정을 했고요.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470억 정도는 불용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향후 어떻게 할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올해 공공와이파이 1차 사업 1,840대 332㎞ 이것들은 이미 다 유효한 사업이 됐고요. 그 사업 자체 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민관협력사업 형식으로 관리방식도 바꾸기 때문에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바꿈으로 인해서 회선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부분이 상당히 사업비 중에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말로 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동안에 기존에 하던 틀로 했을 때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민관협력방식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스마트도시정책관에게 엄청나게 강조했었고 문제제기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끝까지 말 안 듣더니 이제 와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용률이 저조한 공공와이파이가 있어요. 그런 것은 철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매몰비용이 없다고요? 철거해야지요, 이용률이 저조한 건?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에 관해서 어느 부분이 이용률이 저조한지 저희들이 분석할 거고요.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은 따로 보완하는, 와이파이 공급형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용자가 적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 그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서 사용량이 적은 것들은 일부 이전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매몰비용이 없다는 얘기가 틀린 얘기라는 거지요, 내가 보기는. 그렇지 않나요? 이전도 해야 되고 또 이용률이 없는 곳은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데 매몰비용이 없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작년 올해만 한 건 아니고 2011년부터 죽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들 중에는 기존에 했던 사업 부분도 있고 올해 했던 1,840대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 홍보라든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되는 평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붐업을 시키는 데 약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최정순 위원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인 게 이용률이 저조한 2011년부터 했던 AP들, AP들 많지요. 그동안에 그것 관리를 안 해서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었고 그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이용률이 저조해도 계속 회선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지요. 회선 사용료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하던 사업도 민간사업자가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공공망을 사용하는 와이파이도 있고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지금 민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공공와이파이 사용률이 적은 AP는 철거하거나 장소를 이전할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할 생각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데 비용이 발생할 거고, 그게 매몰비용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는 공공와이파이 사용률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비용이 꽤 들어간다는 거지요.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맞지요? 제가 실물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공원에 설치하거나 해서 이용률이 낮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직까지는 이용률이 낮은 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 비해서 이용률이 낮은 부분이 꽤 많습니다.
●최정순 위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용률이 낮으니까, 그동안에 시범사업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용률이 굉장히 낮단 말이지요. 이것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률이 낮은 것을 높여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획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기 바라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최정순 위원 이 부분에 AP 이용률 높이는 방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제한요금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28.3% 정도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최정순 위원 꽤 되지요. 30% 가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공공와이파이는 저소득층이나 정보소외계층들을 도와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동안에 기획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정보소외계층에게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말은 많이 했지만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설치였나 이 부분에 자성해서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부분도 복지시설이라든가 시설 쪽에도 많이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최정순 위원 소외계층은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소외계층들이 많이 움직이는 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야지요. 그 부분의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리고 무제한요금제 사용하는 데 관련해서도 보통 젊은 층에서 무제한요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최근 어떤 보도에 의하면 그분들이 알뜰폰 쪽으로 많이 이동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데이터요금에 관해서는 무제한요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와이파이 환경이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순 위원 좀 더 섬세한 계획을 내주시고요. 제가 스마트도시정책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에 참 속은 게 많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데요 뭐냐 하면 CCTV 있지요. 무선CCTV를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무선CCTV를 제안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합니다 하고 나한테 보고를 했어요. 비교표까지 가져와서 나한테 못 합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성북구에서 무선CCTV를 설치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게요? 5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무선CCTV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산 같은 데, 한강 같은 이런 데는 매설하기가 힘들고 또 홍수 한 번 나면 날아가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무선CCTV의 필요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곳이 많습니다. 성북구에서도 산에 CCTV를 설치했는데 무선으로 했거든요. 비용도 5분의 1이고 효과도 너무 좋단 말이지요. 그럼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나한테 보고한 얘기하고 완전히 거꾸로예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 성북구 사례를 보시고 무선CCTV 확장방안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마 무선CCTV 같은 경우 무선방식의 특징상 멀리 광범위하게 나가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적용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향후에 5G 특화망이라는 사업들을 기관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5G 특화망을 활용하면 그 5G 특화망은 굉장히 멀리 장거리 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라도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5G 특화망을 활용한 무선CCTV 활용방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무선CCTV로 가야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도 좋고 무선CCTV 확장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마트도시정책관 파트하고 얘기하려면 뭔가 듣는 얘기가 이제는 의심병이 생겼어요. 듣는 얘기가 다 믿을 수가 없어, 거꾸로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고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빅데이터 관련, 우리가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활용하겠다는 빅픽처가 있어요. 말은 화려한데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생각하기에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올해 6월까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것들 기본적인 베이스는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수집하려고 했던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해 놓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고 시민들한테 제공할 것인지에 관해서 심층적으로 고민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기반행정 비전 보면 추진목표 중에 정책 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겠다, 그리고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지금은 못 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실제 올해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하는 융합데이터 사업들입니다. 제가 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활이동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 열린정보광장에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모바일폰 기반으로 해서 시민의 이동상황을 조사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조사되는 자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동상황들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자료들입니다. 이런 빅데이터 서비스들을 계속 융합데이터 이런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최정순 위원 말로는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빅데이터 구축이 되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활용 역량이에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역량이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이 절실하고 또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648~649를 보면 서울시 사업추진실적이 있어요. 실적에 보면 뭐 된 게 별로 없어요. 빅데이터 활용을 올해 추진한 것 중에 추진예정인 것들 안 한 것도 많고 이제 비로소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하겠다 그러고 설문분석결과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 예정이다, 실제로 데이터 역량진단이나 빅데이터 활용을 한 사례는 없어요. 사례가 없잖아요. 뭐 있지요? 몇 개나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융합데이터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9건 정도를 분석해서 열린데이터광장에 서비스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기법이라든가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신 전문가 수준들 일부 약간의 지식이 있는 분들은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의 데이터 제공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사실 그 한 가지 이유는 됩니다.
●최정순 위원 아직도 활용은 무궁무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무궁무진한데 많이 알면 알수록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보면 디지털재단에서도 6개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몇 과정 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리터러시 과정인데요 지금 입문과정, 중급과정 해서 시행하고 있고 일부 수요처, 행정기관에도 저희들이 직접 행정기관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금년도 추진 예정이 9개 과정이라 그랬는데 9개 과정을 다 하고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현재 6개 과정에…….
●최정순 위원 6개 과정만 하고 있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현재 한 900여 명 수료를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 또 6개 과정을 넣어놨어요, 빅데이터 분석, 파이썬 프로그래밍, 엑셀활용 빅데이터 분석 등. 이것은 하나도 안 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6개 과정 운영하고 있고요 이 2개 과정은 코로나로 아직 미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최정순 위원 네, 2개 과정 안 됐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한 800여 명 정도 교육 신청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 생각에는 이 빅데이터 활용과정은 인재개발원, 디지털재단, 각 부서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양성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양성 목표를 몇 배를 올려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활용데이터 몇 개가 나오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활용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의 직원 이용현황을 보니까 2019년에는 3,882명, 2020년에는 4,368명, 2021년에는 3,424명, 목표로는 한 10%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1%밖에 성장을 안 해요. 그럼 굉장히 적은 거지요. 빅데이터의 필요성이나 활용 요구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너무 적다는 거지요. 아직도 활용에 대한 교육이나 마인드나 이게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많이 해야 돼요. 매년 사실 1%씩 올라가면 말이 안 되거든요. 빅데이터 하면 몇십 %씩 팍팍팍팍 뛰어야 빅데이터 활용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일상적인 성장 갖고는 빅데이터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아직도 크리티컬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교육을 좀 더 티핑 포인트가 나오도록 획기적인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저희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일단 빅데이터 분석 결과들을 많이 낼 생각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래야 아,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구나 이런 인식변화도 가져올 수…….
●최정순 위원 많이 내려면 활용하는 역량 향상을 많이 시켜놔야 된다는 얘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동시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잠깐만 5분만 더 쓸게요. 됩니까?
●부위원장 한기영 추가질의 때 하시지요.
●최정순 위원 추가질의 때 할까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7월입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스마트도시정책관에게는 그동안 S-Net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제기를 했어요. 엄청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피우다가 이제 와서 틀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틀이 어떻게 바뀌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서울시 자가망을 통한 공공와이파이 보급에서 민간사업자하고 협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민관협력방식으로 사업이 바뀌었어요. 근본적으로 틀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틀이 바뀌었는데 새로 바뀌는 틀에 대해서 예산이나 매몰비용이나 향후 계획을 세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예산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6억 정도 내년 사업비로 책정을 했고요.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470억 정도는 불용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향후 어떻게 할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올해 공공와이파이 1차 사업 1,840대 332㎞ 이것들은 이미 다 유효한 사업이 됐고요. 그 사업 자체 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민관협력사업 형식으로 관리방식도 바꾸기 때문에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바꿈으로 인해서 회선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부분이 상당히 사업비 중에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말로 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동안에 기존에 하던 틀로 했을 때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민관협력방식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스마트도시정책관에게 엄청나게 강조했었고 문제제기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끝까지 말 안 듣더니 이제 와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용률이 저조한 공공와이파이가 있어요. 그런 것은 철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매몰비용이 없다고요? 철거해야지요, 이용률이 저조한 건?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에 관해서 어느 부분이 이용률이 저조한지 저희들이 분석할 거고요.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은 따로 보완하는, 와이파이 공급형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용자가 적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 그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서 사용량이 적은 것들은 일부 이전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매몰비용이 없다는 얘기가 틀린 얘기라는 거지요, 내가 보기는. 그렇지 않나요? 이전도 해야 되고 또 이용률이 없는 곳은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데 매몰비용이 없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작년 올해만 한 건 아니고 2011년부터 죽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들 중에는 기존에 했던 사업 부분도 있고 올해 했던 1,840대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 홍보라든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되는 평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붐업을 시키는 데 약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최정순 위원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인 게 이용률이 저조한 2011년부터 했던 AP들, AP들 많지요. 그동안에 그것 관리를 안 해서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었고 그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이용률이 저조해도 계속 회선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지요. 회선 사용료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하던 사업도 민간사업자가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공공망을 사용하는 와이파이도 있고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지금 민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공공와이파이 사용률이 적은 AP는 철거하거나 장소를 이전할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할 생각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데 비용이 발생할 거고, 그게 매몰비용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는 공공와이파이 사용률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비용이 꽤 들어간다는 거지요.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맞지요? 제가 실물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공원에 설치하거나 해서 이용률이 낮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직까지는 이용률이 낮은 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 비해서 이용률이 낮은 부분이 꽤 많습니다.
●최정순 위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용률이 낮으니까, 그동안에 시범사업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용률이 굉장히 낮단 말이지요. 이것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률이 낮은 것을 높여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획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기 바라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최정순 위원 이 부분에 AP 이용률 높이는 방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제한요금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28.3% 정도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최정순 위원 꽤 되지요. 30% 가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공공와이파이는 저소득층이나 정보소외계층들을 도와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동안에 기획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정보소외계층에게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말은 많이 했지만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설치였나 이 부분에 자성해서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부분도 복지시설이라든가 시설 쪽에도 많이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최정순 위원 소외계층은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소외계층들이 많이 움직이는 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야지요. 그 부분의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리고 무제한요금제 사용하는 데 관련해서도 보통 젊은 층에서 무제한요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최근 어떤 보도에 의하면 그분들이 알뜰폰 쪽으로 많이 이동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데이터요금에 관해서는 무제한요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와이파이 환경이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순 위원 좀 더 섬세한 계획을 내주시고요. 제가 스마트도시정책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에 참 속은 게 많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데요 뭐냐 하면 CCTV 있지요. 무선CCTV를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무선CCTV를 제안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합니다 하고 나한테 보고를 했어요. 비교표까지 가져와서 나한테 못 합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성북구에서 무선CCTV를 설치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게요? 5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무선CCTV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산 같은 데, 한강 같은 이런 데는 매설하기가 힘들고 또 홍수 한 번 나면 날아가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무선CCTV의 필요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곳이 많습니다. 성북구에서도 산에 CCTV를 설치했는데 무선으로 했거든요. 비용도 5분의 1이고 효과도 너무 좋단 말이지요. 그럼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나한테 보고한 얘기하고 완전히 거꾸로예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 성북구 사례를 보시고 무선CCTV 확장방안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마 무선CCTV 같은 경우 무선방식의 특징상 멀리 광범위하게 나가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적용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향후에 5G 특화망이라는 사업들을 기관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5G 특화망을 활용하면 그 5G 특화망은 굉장히 멀리 장거리 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라도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5G 특화망을 활용한 무선CCTV 활용방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무선CCTV로 가야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도 좋고 무선CCTV 확장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마트도시정책관 파트하고 얘기하려면 뭔가 듣는 얘기가 이제는 의심병이 생겼어요. 듣는 얘기가 다 믿을 수가 없어, 거꾸로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고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빅데이터 관련, 우리가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활용하겠다는 빅픽처가 있어요. 말은 화려한데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생각하기에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올해 6월까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것들 기본적인 베이스는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수집하려고 했던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해 놓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고 시민들한테 제공할 것인지에 관해서 심층적으로 고민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기반행정 비전 보면 추진목표 중에 정책 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겠다, 그리고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지금은 못 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실제 올해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하는 융합데이터 사업들입니다. 제가 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활이동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 열린정보광장에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모바일폰 기반으로 해서 시민의 이동상황을 조사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조사되는 자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동상황들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자료들입니다. 이런 빅데이터 서비스들을 계속 융합데이터 이런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최정순 위원 말로는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빅데이터 구축이 되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활용 역량이에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역량이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이 절실하고 또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648~649를 보면 서울시 사업추진실적이 있어요. 실적에 보면 뭐 된 게 별로 없어요. 빅데이터 활용을 올해 추진한 것 중에 추진예정인 것들 안 한 것도 많고 이제 비로소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하겠다 그러고 설문분석결과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 예정이다, 실제로 데이터 역량진단이나 빅데이터 활용을 한 사례는 없어요. 사례가 없잖아요. 뭐 있지요? 몇 개나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융합데이터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9건 정도를 분석해서 열린데이터광장에 서비스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기법이라든가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신 전문가 수준들 일부 약간의 지식이 있는 분들은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의 데이터 제공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사실 그 한 가지 이유는 됩니다.
●최정순 위원 아직도 활용은 무궁무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무궁무진한데 많이 알면 알수록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보면 디지털재단에서도 6개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몇 과정 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리터러시 과정인데요 지금 입문과정, 중급과정 해서 시행하고 있고 일부 수요처, 행정기관에도 저희들이 직접 행정기관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금년도 추진 예정이 9개 과정이라 그랬는데 9개 과정을 다 하고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현재 6개 과정에…….
●최정순 위원 6개 과정만 하고 있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현재 한 900여 명 수료를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 또 6개 과정을 넣어놨어요, 빅데이터 분석, 파이썬 프로그래밍, 엑셀활용 빅데이터 분석 등. 이것은 하나도 안 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6개 과정 운영하고 있고요 이 2개 과정은 코로나로 아직 미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최정순 위원 네, 2개 과정 안 됐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한 800여 명 정도 교육 신청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 생각에는 이 빅데이터 활용과정은 인재개발원, 디지털재단, 각 부서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양성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양성 목표를 몇 배를 올려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활용데이터 몇 개가 나오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활용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의 직원 이용현황을 보니까 2019년에는 3,882명, 2020년에는 4,368명, 2021년에는 3,424명, 목표로는 한 10%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1%밖에 성장을 안 해요. 그럼 굉장히 적은 거지요. 빅데이터의 필요성이나 활용 요구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너무 적다는 거지요. 아직도 활용에 대한 교육이나 마인드나 이게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많이 해야 돼요. 매년 사실 1%씩 올라가면 말이 안 되거든요. 빅데이터 하면 몇십 %씩 팍팍팍팍 뛰어야 빅데이터 활용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일상적인 성장 갖고는 빅데이터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아직도 크리티컬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교육을 좀 더 티핑 포인트가 나오도록 획기적인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저희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일단 빅데이터 분석 결과들을 많이 낼 생각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래야 아,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구나 이런 인식변화도 가져올 수…….
●최정순 위원 많이 내려면 활용하는 역량 향상을 많이 시켜놔야 된다는 얘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동시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잠깐만 5분만 더 쓸게요. 됩니까?
●부위원장 한기영 추가질의 때 하시지요.
●최정순 위원 추가질의 때 할까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현 직급 임용일이 8월 14일이네요? 국장님, 본인의 임용일이 8월 14일이네요, 작년?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1년이 넘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옆에서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 질문에 답하는 걸 들으면 엊그저께 임용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왜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제가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아서요.
●이상훈 위원 1년 넘게 했는데? 제가 좀 있다 질문을 국장님한테 하고요.
강요식 이사장님, 전입일이 9월 13일 자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환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자료도 많이 내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디지털재단 기관의 미션이 뭐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 기관의 미션은 디지털 기반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저희 미션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전략목표를 몇 개로 설정하고 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현재는 5개를 이번에 설정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첫 번째 목표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넥스트 디지털 서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재단 위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두 번째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디지털 역량강화를 통해서 스마트 시티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세 번째가 스타트업 혁신 성장 지원하고 네 번째가 상상을 현실로, 메타버스 서울생태계 조성 선도하고 다섯 번째가 스마트 조직문화 정립을 통한 디지털 경영을 지속하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이사장님 학력과 경력사항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러한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경력을 가졌냐, 글쎄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전략목표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경력이나 경험이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 전인데요 세진컴퓨터랜드 강남지점장도 했고요…….
●이상훈 위원 세진컴퓨터랜드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러니까 제가 죽 말씀드리면요 대우정보시스템의 시스템 인터그레이션(integration) 업체에서 DB구축사업의 과장으로도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10년 전에 소셜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디지털 혁명을 예고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 제가 책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을 예고하고 여기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요즘 디지털 기술은 일반화된 것이고 이의 이해를 통해서 인문학적 사고방식을 융합 통합해서 어떤 목표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임추위 과정에서도 면접을 봤습니다만 전문성에 대해서 의문을 달고 질의했던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앞으로 그 의문이 드러날 테니까 잘 기다리시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민과 디지털, 시민 입장에서 스마트 하거나 스마트도시 하거나 디지털에 있어서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가장 주목해서 볼까요, 스마트도시 서울에 대해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스마트도시에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환경이나 복지, 교육 이런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기술이 많이 기반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이상훈 위원 이사장님, 제 질문은 시민 입장에서 스마트도시 서울에 대해서 뭐를 가장 관심 있게 주목할까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체감적인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디지털기술로 해서 바로 해결해 드리는 그런 것도 하나 포함되고요.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디지털 격차해소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디지털 격차해소도 있을 수 있지요. 기본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시 행정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게 정보의 공개예요. 정보를 공개하고 또 그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예전처럼 대자보 붙이고 주민이 열람해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것 하나로 다 알거든요.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의원님 이 기사 봤어요? 이거 알아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 정도로 정보에 대해서는 오픈되어 있고 또 관심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서울디지털재단은 어떤 조직인지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은 법인격상 성격이 어떻게 되지요, 서울시와 관계에 있어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출연기관입니다.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의 출연기관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 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디지털재단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이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상훈 위원 거기에 32조가 어떤 조항인지 아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민법 32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와…….
●이상훈 위원 민법이 아니라, 집중하셔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하는 법률이 이사장께서 지금 기관장으로 계시는 서울디지털재단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이에요. 맞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 32조가 경영공시예요.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법률의 조항을 다 외우라고 제가 묻는 건 아니고 32조를 보면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영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상훈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가 경영공시를 했는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1733쪽에는 1번, 2번 일반현황에서부터 임원현황, 임원의 생년월일, 성별, 임기부터 해서 주요경력, 선임절차, 연봉부터 죽 해서 24번 연구보고서까지 노동조합 활동 현황 등 포함해서 다 공시여부를 물었을 때 예스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맞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상훈 위원 이사장님, 제 질문은 행정감사 자료 1733페이지에 이렇게 공시여부를 물었을 때 예스라고 답을 했는데 맞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로 봐서는…….
●이상훈 위원 이사장님, 제 질문은 되게 간단해요. 귀 재단에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3페이지에 경영공시 목록 및 경영공시 현황이라고 해서 24가지 목록을 다 공시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이사장으로 있는 귀 재단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안 보고 오시면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지요, 그것은.
공시여부에 뭐라고 표시돼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Y, 예스로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4가지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상훈 위원 그럼 지금부터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게 쉽게 시민 입장에서 경영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자료화면을 보며) 이사장님 보세요. 그리고 국장님도 잘 보십시오. 국장님이 디지털재단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자 맞지요?
자, 이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면 딱 첫 화면이 떠요. 늘 보시지요, 이 화면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봅니다.
●이상훈 위원 경영공시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시민에게 알려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 봤어요. 경영공시가 딱 봤을 때 아, 기관 소개에 있겠구나 생각이 들지요, 여기서 봤을 때는. 그렇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상훈 위원 기관 소개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미션, 비전 막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사장님이 잘 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게 끝이에요. 기관 소개 들어갔는데 끝이에요. 보통 기관 소개 들어가면 임원현황도 나오고 조직도도 나오고 경영공시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없고 이런 비전 체계도가 나와서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 찾았나 보지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런 단추 3개가 있으면 보통 이런 단추가 메뉴를 말하니까 눌렀어요. 정보공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보공개 딱 눌렀어요. 아, 여기 있겠구나 하고 죽 정보공개를 봤어요, 보통 정보공개에 경영공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 데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역시 디지털재단은 이사장 이름 하나를 어디에서도 알 수가 없구나, 연혁은 무엇이고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시민 입장에서 들까요, 안 들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일부 조직도도 그려져 있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는 화면 안에서 보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님. 아, 지금 찾기가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내용은 조직도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디지털재단이 국정원 산하 조직이 아니에요. 어디 산하 조직이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은 어느 산하 조직이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서울시 산하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부서입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시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한 도시생태계를 구축해서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상훈 위원 그 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관에 대해서 궁금해서 기관 소개를 누른 거지요. 그랬더니 이러고 끝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끝이 아니고요 다른 메뉴를…….
●이상훈 위원 이사장님,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만든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기는 비전만 소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상훈 위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크게 읽어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기관 소개 비전이고요 그 밑에 하위메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디 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연혁이 또 있습니다. 나가면 연혁이…….
●이상훈 위원 다시 나가야 되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하위메뉴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상훈 위원 나가서 어디를 누를까요? 나가서 어디를 누르면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이상훈 위원 제가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거기 소개에 보시면 기관장 인사말도 있고 연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기관 소개를 눌렀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기는 주요 서비스의 일부만 나와 있고 전체 메뉴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디에 나와 있냐고 말씀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제가 찾아…….
●이상훈 위원 앉아계세요, 묻는 말에 대답하시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상훈 위원 이사장님,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 서울디지털재단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기관이 궁금해서 찾아보겠지요. 그랬더니 주요 서비스를 이렇게 6개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기관 소개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전략목표까지 있어서, 조직도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다시 나가지요. 없길래 다시 메뉴라고 생각되는 단추를 눌러서 기관 소개를 가요. 이제 기관 소개가 나오지요, 아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말 누르고 이사장도 나오고 다시 나가서 죽 보는데 법에서 규정한 경영공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경영공시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거기는 행안부의 클린아이에 전부다 방금 말씀하신 것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 사이트에…….
●이상훈 위원 행안부에, 그러면 제가 법률을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된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재단 홈페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행안부 클린아이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
●이상훈 위원 행안부 클린아이라는 곳에 경영공시가 되어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상훈 위원 일반 시민 입장에서 행자부 클린아이 찾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경영공시는 누구를 위한 공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시민을 위한 공시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서울디지털재단에 시민이 들어왔는데 경영공시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민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렵지요? 그게 지금 강요식 이사장님 맡고 계신 서울디지털재단의 디지털 현황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이사장 자리가 공석인 기간이 길었던 곳에 오셔서 활동을 해 주시리라 제가 기대를 하게 되는데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앞으로 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서울디지털재단이 우리 이사장님이 아까 자신 있게 읽으셨던 것처럼 5개 전략목표를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스마트하고 디지털하다는 것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돈을 들이고 서울시가 앱을 개발해도 카카오 하나를 못 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카카오는 쉬우니까, 편하니까. 우리들의 경쟁상대는 카카오톡이에요, 지금 당근이고요.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박종수 국장님,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정책목표가 뭐지요? 제 질문이 어렵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 시설이나 스마트 장비들을 활용해서 서울시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시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는…….
●이상훈 위원 국장님 오셔서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질문을 어떤 스타일로 했는지 한 번도 안 보셨군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목표는 귀 국장께서 검토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 맨 앞쪽에 크게 쓰여 있습니다. 연결, 융합, 혁신을 통한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한다, 이게 박종수 국장님이 국장으로 계시는 그 국의 정책목표입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스마트도시정책관이시면 최소한 본인이 국장으로 있는 부서의 정책목표는 딱 물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질문이 어거지가 있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지 않지요. 글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정책목표를 세 가지 추진전략으로 이루려고 그래요. 보이시지요, 자료에? 그리고 세 가지 전략에 따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 몇 가지의 단위사업을 가지고 있지요?
6개, 5개, 5개 해서 총 1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머리에 얼개가 들어와야 조직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추진전략에 따라서 총 3개 영역에 6개, 5개, 5개 총 16개의 단위사업을 이끌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이신 박종수 지방이사관이십니다.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부여된 과제와 임무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벌써 시간이 지났나요?
다른 건 아니고 16가지 단위사업 중에서 세 번째 영역 첫 번째 사업인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이라는 사업과제를 보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장님, 디지털배움터 총 몇 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까, 서울시에? 디지털배움터 총 몇 개소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활용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140개소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지요, 142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25개 자치구니까 한 자치구당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야 나눠보면 나오지요, 5.6개 정도 돼요.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가 어디예요? 아시지요, 그런 것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강남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송파예요. 66만 정도 돼요. 인구가 가장 적은 자치구가 어디일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중구.
●이상훈 위원 12만이에요. 거의 6배 차이 가깝지요. 5배 정도 차이나요. 그러면 자치구별 디지털배움터의 현황을 보면 엄청난 격차가 발생돼요. 구체적으로 디지털 정보나 접근성, 개별 시민들에 대한 격차 들어가기 전에 우선 디지털배움터 자체가 엄청난 격차가 발생되고 있어요.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특히 코로나19 같은 상황 속에서 더욱 디지털 기계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디지털 기계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작전이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노령 55세 이상 인구분포도를 살펴보면 강동, 노원, 도봉, 은평, 양천, 동작, 성북, 성동, 강북, 중랑 등이 55세 인구가 많아요. 이것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정책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배움터가 자치구의 인구현황이라든지 또는 이것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연령들이라든지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될 데이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봐도 그렇고.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 같은 경우는 배움터가 몇 개냐, 3개예요. 가장 적어요, 인구는 제일 많은데. 그러면 여기는 다 집집마다 자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멘토로 붙어 어르신들한테 가르쳐서 굳이 3개만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인구는 많은데 디지털배움터는 적어요.
그리고 올해 또 예산 집행률을 보면 아직까지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3억 9,000만 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또 왜 그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디지털배움터 예산은 서울시비는 3억 9,000입니다만 정보화진흥원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9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쓰고 나중에…….
●이상훈 위원 그것을 먼저 쓰고 있어서 그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먼저 쓰고 있는 게 인구라든지 대상별 편차의 불균등이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계속 집행되고 있겠네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들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생산성이 제일 떨어지는 공공기관이 생산성본부이고 표준 안 지키는 기관이 표준협회이고 능률 떨어지는 곳이 능률협회라고 우리가 서글픈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이 가장 스마트해야 될 거라는 기대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정책 통계만 잘 고려해도 정책을 실행하는 데 충분히 설득력과 효과성을 높일 수가 있음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와 이런 것들이 정책설계와 실행과정에서 반영되었다고 확인하기가 어렵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결, 융합, 혁신을 통한 미래 스마트도시의 생태계를 선도하는 게 서울시의 어느 부서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도시정책관입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배움터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너무 좋은 말씀이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 중에 강동, 은평 이런 쪽 실적은 더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보다. 그래서 필요한 수요만큼은 조금 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실적이 많은지 아닌지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현 직급 임용일이 8월 14일이네요? 국장님, 본인의 임용일이 8월 14일이네요, 작년?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1년이 넘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옆에서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 질문에 답하는 걸 들으면 엊그저께 임용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왜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제가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아서요.
●이상훈 위원 1년 넘게 했는데? 제가 좀 있다 질문을 국장님한테 하고요.
강요식 이사장님, 전입일이 9월 13일 자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환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자료도 많이 내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디지털재단 기관의 미션이 뭐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 기관의 미션은 디지털 기반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저희 미션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전략목표를 몇 개로 설정하고 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현재는 5개를 이번에 설정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첫 번째 목표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넥스트 디지털 서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재단 위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두 번째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디지털 역량강화를 통해서 스마트 시티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세 번째가 스타트업 혁신 성장 지원하고 네 번째가 상상을 현실로, 메타버스 서울생태계 조성 선도하고 다섯 번째가 스마트 조직문화 정립을 통한 디지털 경영을 지속하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이사장님 학력과 경력사항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러한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경력을 가졌냐, 글쎄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전략목표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경력이나 경험이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 전인데요 세진컴퓨터랜드 강남지점장도 했고요…….
●이상훈 위원 세진컴퓨터랜드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러니까 제가 죽 말씀드리면요 대우정보시스템의 시스템 인터그레이션(integration) 업체에서 DB구축사업의 과장으로도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10년 전에 소셜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디지털 혁명을 예고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 제가 책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을 예고하고 여기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요즘 디지털 기술은 일반화된 것이고 이의 이해를 통해서 인문학적 사고방식을 융합 통합해서 어떤 목표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임추위 과정에서도 면접을 봤습니다만 전문성에 대해서 의문을 달고 질의했던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앞으로 그 의문이 드러날 테니까 잘 기다리시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민과 디지털, 시민 입장에서 스마트 하거나 스마트도시 하거나 디지털에 있어서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가장 주목해서 볼까요, 스마트도시 서울에 대해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스마트도시에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환경이나 복지, 교육 이런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기술이 많이 기반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이상훈 위원 이사장님, 제 질문은 시민 입장에서 스마트도시 서울에 대해서 뭐를 가장 관심 있게 주목할까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체감적인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디지털기술로 해서 바로 해결해 드리는 그런 것도 하나 포함되고요.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디지털 격차해소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디지털 격차해소도 있을 수 있지요. 기본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시 행정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게 정보의 공개예요. 정보를 공개하고 또 그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예전처럼 대자보 붙이고 주민이 열람해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것 하나로 다 알거든요.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의원님 이 기사 봤어요? 이거 알아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 정도로 정보에 대해서는 오픈되어 있고 또 관심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서울디지털재단은 어떤 조직인지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은 법인격상 성격이 어떻게 되지요, 서울시와 관계에 있어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출연기관입니다.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의 출연기관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 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디지털재단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이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상훈 위원 거기에 32조가 어떤 조항인지 아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민법 32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와…….
●이상훈 위원 민법이 아니라, 집중하셔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하는 법률이 이사장께서 지금 기관장으로 계시는 서울디지털재단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이에요. 맞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 32조가 경영공시예요.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법률의 조항을 다 외우라고 제가 묻는 건 아니고 32조를 보면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영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상훈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가 경영공시를 했는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1733쪽에는 1번, 2번 일반현황에서부터 임원현황, 임원의 생년월일, 성별, 임기부터 해서 주요경력, 선임절차, 연봉부터 죽 해서 24번 연구보고서까지 노동조합 활동 현황 등 포함해서 다 공시여부를 물었을 때 예스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맞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상훈 위원 이사장님, 제 질문은 행정감사 자료 1733페이지에 이렇게 공시여부를 물었을 때 예스라고 답을 했는데 맞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로 봐서는…….
●이상훈 위원 이사장님, 제 질문은 되게 간단해요. 귀 재단에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3페이지에 경영공시 목록 및 경영공시 현황이라고 해서 24가지 목록을 다 공시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이사장으로 있는 귀 재단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안 보고 오시면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지요, 그것은.
공시여부에 뭐라고 표시돼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Y, 예스로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4가지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상훈 위원 그럼 지금부터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게 쉽게 시민 입장에서 경영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자료화면을 보며) 이사장님 보세요. 그리고 국장님도 잘 보십시오. 국장님이 디지털재단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자 맞지요?
자, 이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면 딱 첫 화면이 떠요. 늘 보시지요, 이 화면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봅니다.
●이상훈 위원 경영공시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시민에게 알려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 봤어요. 경영공시가 딱 봤을 때 아, 기관 소개에 있겠구나 생각이 들지요, 여기서 봤을 때는. 그렇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상훈 위원 기관 소개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미션, 비전 막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사장님이 잘 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게 끝이에요. 기관 소개 들어갔는데 끝이에요. 보통 기관 소개 들어가면 임원현황도 나오고 조직도도 나오고 경영공시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없고 이런 비전 체계도가 나와서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 찾았나 보지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런 단추 3개가 있으면 보통 이런 단추가 메뉴를 말하니까 눌렀어요. 정보공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보공개 딱 눌렀어요. 아, 여기 있겠구나 하고 죽 정보공개를 봤어요, 보통 정보공개에 경영공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 데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역시 디지털재단은 이사장 이름 하나를 어디에서도 알 수가 없구나, 연혁은 무엇이고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시민 입장에서 들까요, 안 들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일부 조직도도 그려져 있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는 화면 안에서 보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님. 아, 지금 찾기가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내용은 조직도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디지털재단이 국정원 산하 조직이 아니에요. 어디 산하 조직이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은 어느 산하 조직이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서울시 산하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부서입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시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한 도시생태계를 구축해서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상훈 위원 그 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관에 대해서 궁금해서 기관 소개를 누른 거지요. 그랬더니 이러고 끝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끝이 아니고요 다른 메뉴를…….
●이상훈 위원 이사장님,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만든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기는 비전만 소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상훈 위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크게 읽어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기관 소개 비전이고요 그 밑에 하위메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디 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연혁이 또 있습니다. 나가면 연혁이…….
●이상훈 위원 다시 나가야 되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하위메뉴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상훈 위원 나가서 어디를 누를까요? 나가서 어디를 누르면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이상훈 위원 제가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거기 소개에 보시면 기관장 인사말도 있고 연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기관 소개를 눌렀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기는 주요 서비스의 일부만 나와 있고 전체 메뉴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디에 나와 있냐고 말씀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제가 찾아…….
●이상훈 위원 앉아계세요, 묻는 말에 대답하시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상훈 위원 이사장님,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 서울디지털재단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기관이 궁금해서 찾아보겠지요. 그랬더니 주요 서비스를 이렇게 6개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기관 소개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전략목표까지 있어서, 조직도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다시 나가지요. 없길래 다시 메뉴라고 생각되는 단추를 눌러서 기관 소개를 가요. 이제 기관 소개가 나오지요, 아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말 누르고 이사장도 나오고 다시 나가서 죽 보는데 법에서 규정한 경영공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경영공시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거기는 행안부의 클린아이에 전부다 방금 말씀하신 것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 사이트에…….
●이상훈 위원 행안부에, 그러면 제가 법률을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된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재단 홈페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행안부 클린아이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
●이상훈 위원 행안부 클린아이라는 곳에 경영공시가 되어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상훈 위원 일반 시민 입장에서 행자부 클린아이 찾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경영공시는 누구를 위한 공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시민을 위한 공시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서울디지털재단에 시민이 들어왔는데 경영공시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민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렵지요? 그게 지금 강요식 이사장님 맡고 계신 서울디지털재단의 디지털 현황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이사장 자리가 공석인 기간이 길었던 곳에 오셔서 활동을 해 주시리라 제가 기대를 하게 되는데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앞으로 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서울디지털재단이 우리 이사장님이 아까 자신 있게 읽으셨던 것처럼 5개 전략목표를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스마트하고 디지털하다는 것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돈을 들이고 서울시가 앱을 개발해도 카카오 하나를 못 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카카오는 쉬우니까, 편하니까. 우리들의 경쟁상대는 카카오톡이에요, 지금 당근이고요.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박종수 국장님,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정책목표가 뭐지요? 제 질문이 어렵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 시설이나 스마트 장비들을 활용해서 서울시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시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는…….
●이상훈 위원 국장님 오셔서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질문을 어떤 스타일로 했는지 한 번도 안 보셨군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목표는 귀 국장께서 검토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 맨 앞쪽에 크게 쓰여 있습니다. 연결, 융합, 혁신을 통한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한다, 이게 박종수 국장님이 국장으로 계시는 그 국의 정책목표입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스마트도시정책관이시면 최소한 본인이 국장으로 있는 부서의 정책목표는 딱 물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질문이 어거지가 있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지 않지요. 글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정책목표를 세 가지 추진전략으로 이루려고 그래요. 보이시지요, 자료에? 그리고 세 가지 전략에 따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 몇 가지의 단위사업을 가지고 있지요?
6개, 5개, 5개 해서 총 1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머리에 얼개가 들어와야 조직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추진전략에 따라서 총 3개 영역에 6개, 5개, 5개 총 16개의 단위사업을 이끌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이신 박종수 지방이사관이십니다.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부여된 과제와 임무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벌써 시간이 지났나요?
다른 건 아니고 16가지 단위사업 중에서 세 번째 영역 첫 번째 사업인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이라는 사업과제를 보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장님, 디지털배움터 총 몇 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까, 서울시에? 디지털배움터 총 몇 개소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활용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140개소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지요, 142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25개 자치구니까 한 자치구당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야 나눠보면 나오지요, 5.6개 정도 돼요.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가 어디예요? 아시지요, 그런 것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강남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송파예요. 66만 정도 돼요. 인구가 가장 적은 자치구가 어디일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중구.
●이상훈 위원 12만이에요. 거의 6배 차이 가깝지요. 5배 정도 차이나요. 그러면 자치구별 디지털배움터의 현황을 보면 엄청난 격차가 발생돼요. 구체적으로 디지털 정보나 접근성, 개별 시민들에 대한 격차 들어가기 전에 우선 디지털배움터 자체가 엄청난 격차가 발생되고 있어요.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특히 코로나19 같은 상황 속에서 더욱 디지털 기계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디지털 기계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작전이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노령 55세 이상 인구분포도를 살펴보면 강동, 노원, 도봉, 은평, 양천, 동작, 성북, 성동, 강북, 중랑 등이 55세 인구가 많아요. 이것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정책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배움터가 자치구의 인구현황이라든지 또는 이것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연령들이라든지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될 데이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봐도 그렇고.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 같은 경우는 배움터가 몇 개냐, 3개예요. 가장 적어요, 인구는 제일 많은데. 그러면 여기는 다 집집마다 자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멘토로 붙어 어르신들한테 가르쳐서 굳이 3개만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인구는 많은데 디지털배움터는 적어요.
그리고 올해 또 예산 집행률을 보면 아직까지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3억 9,000만 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또 왜 그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디지털배움터 예산은 서울시비는 3억 9,000입니다만 정보화진흥원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9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쓰고 나중에…….
●이상훈 위원 그것을 먼저 쓰고 있어서 그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먼저 쓰고 있는 게 인구라든지 대상별 편차의 불균등이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계속 집행되고 있겠네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들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생산성이 제일 떨어지는 공공기관이 생산성본부이고 표준 안 지키는 기관이 표준협회이고 능률 떨어지는 곳이 능률협회라고 우리가 서글픈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이 가장 스마트해야 될 거라는 기대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정책 통계만 잘 고려해도 정책을 실행하는 데 충분히 설득력과 효과성을 높일 수가 있음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와 이런 것들이 정책설계와 실행과정에서 반영되었다고 확인하기가 어렵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결, 융합, 혁신을 통한 미래 스마트도시의 생태계를 선도하는 게 서울시의 어느 부서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도시정책관입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배움터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너무 좋은 말씀이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 중에 강동, 은평 이런 쪽 실적은 더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보다. 그래서 필요한 수요만큼은 조금 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실적이 많은지 아닌지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제가 행자위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테러나 침투가 나날이 진화되고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에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직원은 전문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행감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인가요 아, 올해부터 4명씩 해서 전문인력을 계속 충원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작년 행감 자료입니다. 올해 행감 자료는 또 그게 2023년부터 이렇게 연기됐고 계획도 연기됐습니다. 이게 지금 외주업체에다 계속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 보안 담당 인력이 왜 확충되지 않고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까지 정보보안 전담 직원이 13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총 자격증은 아시겠지만 17개고요 일인당 1.3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인력 관련해서는 사실 전문직 채용이나 외부 채용들을 필요로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경쟁, 외부 경쟁을 통해서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안 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인력들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답변이 무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조실 조직과로부터 TO를 확보 받지 못한 것 아니에요? 확보 받았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임기제나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소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 시장이 온 다음에 지금 이 계획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용석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허위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지는 않고 조직과 쪽 기조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정원 자체 확보는 사실 못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문제가 날로 심각하고 사실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버 위협이.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럼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민간 사설 용역업체에다 맡기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인건비 빼먹기잖아요. 그러니까 숙련된 고도의 인력보다는 대충 형식적인 사람들 채워 넣고 그냥 업무의 노하우도 축적 안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또 2년 미뤄서 추진해 보겠다고 이렇게 미뤄버리고 하면 과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안전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책관님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사실 저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도는 외부 전문가들이 개방형으로 와야 된다고 매번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행정직 중에서 여기 오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정책관님 오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디지털재단 이사장님, 저는 도봉구 출신 김용석 위원입니다. 사시는 데가 구로시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구로에서 정치활동을 오래 하셨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은 아닙니다만 좀 했습니다. 지금은 당적이 없는 그냥 완전…….
●김용석 위원 탈당을 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당적이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공무원 들어오시려면 탈당을 당연히 해야 돼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여기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저는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구로에 뼈를 묻으시겠다고 한 여러 인터뷰나 책을 봤는데, 책도 한 10권 넘게 출간하셨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뼈를 안 묻고 여기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상황이 또 바뀐 중에서 저도 정치를 현재 그만하기 때문에 또 과거에 제가 몸담았던,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정치를 그만하신다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제가 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제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일을 했지만 지금은 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 정성을 다 바치고 열정을 다 바쳐 일할 그런 심산이고 계획입니다.
●김용석 위원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님 질의과정에 전문가로서 얘기했더니 책을 하나 들어 보이시던데 책 한번 보여주실래요? 무슨 책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소셜리더십입니다.
●김용석 위원 소셜리더십, 어떤 내용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디지털 혁명을 예고한 소셜미디어 관련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당시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이달의 책으로 선정이 돼서 이것으로 제가 많은 강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미래에 대한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SNS가 이제 소셜네트워크,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입니다.
●김용석 위원 서비스잖아요. SNS하고 디지털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디지털은 기술적인 내용이고요 SNS는 유저 입장에서 활용도인데 지금 소위 말하는 요즘 메타버스라는 범위에서도…….
●김용석 위원 잠깐만요, SNS 소셜미디어가 디지털재단 전문성하고 뭔 연관이 있냐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굳이 따진다면 그런 미래 예측을 한 것이고요…….
●김용석 위원 제가 책 소개 한번 볼게요. 소셜리더십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자세히 소개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소셜리더가 주목할 담론과 함께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차를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소셜 혁명은 제5의 물결이고 트위터, 140자의 연금술이고 그다음에 ‘좋아요’ 버튼으로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 이런 주제들이 죽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책을 한 10권 넘게 쓰셨길래 한번 찾아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을 또 하나 쓰셨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김용석 위원 ‘박근혜,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 내용이 뭔가 했더니 책 속에 보면 ‘박근혜를 트윗하면 박근혜가 잘 보인다’ 이런 거예요. 내용은 디지털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냥 트윗을 분석한 책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트윗텔링 기법이라고 해서 글을 쓰는 방법인데요 트위터가 140자이기 때문에 그런 트윗텔링 기법으로 책을 쓴 거고 그 책은 디지털하고는 관계없고요 디지털 굳이 관계된 책은 제가…….
●김용석 위원 그런데 아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에는 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서 어떤 전문성이 있냐 했더니 책을 자신 있게 펼쳐 보이면서 제가 이 저자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했는데 책하고 내용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합니다만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이 디지털의 미래를 예측하고 융합하는 데 다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위원 이사장님, 저도 정치활동 1996년도부터 해왔어요. 25년 정도 했어요. 육사 출신으로서 낙하산 네 번 타셨다면서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 낙하산이라고 위원님께서…….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낙하산 네 번 타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낙하산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김용석 위원 아니, 낙하산을 찬양해 놓으셨더구먼. 내가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상임감사로 갈 때 낙하산을 한 번, 낙하산 인사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고 내가 육사 있을 때 네 번 탔는데 그래서 나는 낙하산을 다섯 번 탄 사람이다 이렇게 인터뷰하셨더구먼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조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조금 제가 부연해 말씀드리면 아무리…….
●김용석 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오실 때 낙하산으로 오신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언제 하신 걸로 말씀하시는지요?
●김용석 위원 언론기사 내가 찾아드릴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최근에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한 것을 조금 부연해 드리면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기관장은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용석 위원 잠깐만요, 리더십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오세훈 시장 추천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누구의 추천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공고문을 보고 오신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는 공고문을 보고 왔습니다.
●김용석 위원 서울시에 공고가 언제 날지 어떻게 알고 보고 오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는 디지털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아마 전자신문인가 신문 광고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용석 위원 학부는 프랑스어과를 졸업하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대학원 논문은 뭐예요? 논문 주제 혹시 기억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석사 논문은 군 조직문화 정립에 관한 연구입니다.
●김용석 위원 박사 논문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박사는 당산 김철 연구입니다.
●김용석 위원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당산 김철.
●김용석 위원 당산 김철 선생?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 그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김용석 위원 제가 역사학과 출신인데도 좀 생소한 이름이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김철 선생은 사회주의로 유명하신 분인데, 사회민주주의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저명인사입니다.
●김용석 위원 저는 죄송합니다만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여기 오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서울시에 적어도 공직생활 하시려면 과거의 자신은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독일이나 프랑스 여행해 보신 적 많이 있으시지요, 연수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김용석 위원 독일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교육을 합니다. 일명 정치교육인데 부끄러웠던, 자신들의 수치스러웠던 역사들을 반성하고 또 사과하는 의미에서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치와 관련돼서는 작은 찬양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알고 계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김용석 위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돼서 북한군이 개입했다, 개입설에 대해서 두둔하시고 그런 방송을 하신 적이 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공직생활을 고려해서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 좌우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 그 자리 명예롭게 최선을 다한다인데요 제가 공직생활 20년 했지만 단 한 점, 어디 한번 털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오명 있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올바로, 법대로, 제대로 살자는 것이 제 주의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라고…….
●김용석 위원 조사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 조사는 5.18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저도 전라북도 정읍 출신입니다. 제가…….
●김용석 위원 그 얘기 이제 그만 팔아먹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만 팔아먹는 게 아니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양해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론중재위에 제소감이고요 그다음에 제 명예에 관한 훼손입니다. 그다음에…….
●김용석 위원 제가 묻잖아요, 조사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러니까 그 조사라는 것이 어떤 조사냐면 그 당시 2019년 2월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국회 5.18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기 전이었어요. 논란이 많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논란이 국민 갈등 차원에서 없어야 되고 그 조사에서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고요. 제가 무슨 두둔 또는 논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용석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군이 개입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를 조사해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닙니다.
●김용석 위원 여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신 거잖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아니 그런 논란이 많으니까, 규명이 되어야잖아요, 논란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그때 여러 사람이 등장했는데…….
●김용석 위원 이사장님, 지만원 씨가 지금 북한군 개입설 관련해서 실형을 받았지요, 2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사법부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그렇게 너무 비약하지 마시고요…….
●김용석 위원 비약이 아니라…….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비약이지요.
●김용석 위원 지금 주장이 그거랑 똑같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보십시오. 그날 2019년 2월입니다. 그러면 2년 8개월 전인데 올해 9월 30일에 그 미디어오늘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 아무런 후속기사도 없었습니다. 논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둔했다, 논란 있다는 건 그 기자의 주관적인 사실이고 2년 8개월 전에 아무런 논란이 없었어요. 단 국감 전에 나왔던 얘기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김용석 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물을게요. 5.18민주화항쟁은 북한군이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저도 민주화운동 희생자들 정말 존경하고 선양합니다.
●김용석 위원 인터뷰를 보니까 부친께서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참여하셨다고 자랑스럽게 하셨대요. 그게 뭔지는 아시지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뭡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오늘 국감 자리인데 저의 부친 얘기까지…….
●김용석 위원 국감이 아니라 행감 자리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행감인데 굳이, 저는 위원님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인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있고 이 행감을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저희 부친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제가 언론 인터뷰를 보고 물어보는데 뭐가 명예훼손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언론에 나왔다고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본인한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의도가 그렇습니다. 왜 부친 얘기까지 물어보십니까?
●김용석 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공직자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공직자라는 게 부친 얘기까지, 우리 부친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김용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하셨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물어보잖아요? 제가 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결론을 내리고 어쨌든 간에 그런 거론을 하시는 것 자체가 아무리 제가…….
●김용석 위원 아버지의 과거가 수치스러우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지요.
●김용석 위원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위원님? 저의 직무와 행감에 관련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김용석 위원 행감에 관련된 걸 제가 두 가지 묻는 거예요. 하나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정신상태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김용석 위원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전문성이 있는지를 제가 물었고 두 번째는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정치중립의 의무와 건전한 상식을 가졌는지 묻는 거예요, 지금.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는 누구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20년 공직생활 했습니다. 국방부장관 보좌관, 국회 보좌관 다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들쳐보십시오. 제가 어떠한 비리나, 그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하겠지만 저의 오해된 신문 내용 가지고 저를…….
●김용석 위원 그동안 정치활동하시면서 하신 무수한 인터뷰 한번 보세요. 제가 찾아보고 온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도 정당활동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공익에 복무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리고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때 지적해 주시고요 저의 지난 과거를 너무 비약해서 염려하시는 것도…….
●김용석 위원 제가 비약, 비하한 적 없는데 그렇게 본인이 지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뭘 물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업무추진비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사용하신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보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봤습니다.
●김용석 위원 업무추진비가 대략 얼만가요,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는 월 120만 원 한도입니다.
●김용석 위원 지금 제출한 내용이 전부 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9월 13일이니까요 9월, 10월일 겁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와서 오늘이 근무일 36일째인데요 저는 여기 직원들과 계속 면담하고 토의하고 그런 내용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일체 다 따져보시겠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원들한테도 했지만 초과수당 그다음에 단 1원 저 스스로도 자동차 1㎞라도 타지 마라 이런 얘기했고 우리 장 위원님도 계시지만 나 지역에도 한 번도 다니고 그런 적 없습니다. 더 보시고 이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제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디지털재단 이사장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김용석 위원 애경사 관련해서 경조비나 화환을 보내는 경우가 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지금 여기에 몇 건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제가 와서는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조부 한 분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기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고 두 번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받은 보고에는 근조화가 두 번 나갔고요 그다음에 경조비 한 번 해서 세 번 나갔네요. 경조비 서울시 언론담당인데 이게 기자라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서울시 출입기자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석 위원 이사장님, 기자가 애경사 있으면 다 봉투 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것은 아닌데요 기자가 저한테, 또 물어보니까 저 오기 전에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요 재단의 많은 보도도 하고 물어보니까 관심도 많은 분이라고 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했는데…….
●김용석 위원 이사장님 이것 불법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는…….
●김용석 위원 불법이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어떤 점에서, 알려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지침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그것 위배된다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도 다 확인하고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다 확인하고 했다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다 확인하고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한 것 아닙니다.
●김용석 위원 잠깐만요, 직원한테 물어봤어도 책임은 이사장님이 지시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잘못되면 책임져야지요.
●김용석 위원 업무추진비는 직속 근무하는 직원에만 가능합니다. 기자한테 업무추진비 사용할 수 없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지요, 업무추진비는 공적으로…….
●김용석 위원 이것 시민의 세금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업무추진비를…….
●김용석 위원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요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직원하고만 먹습니까? 아닙니다.
●김용석 위원 소속 직원만 할 수 있다니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확인해서…….
●김용석 위원 이사장님 위증을 나중에 책임지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책임을 져야지요, 잘못된 게 있으면.
●김용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실확인 해 볼게요.
두 번째 도시락을 사드셨는데 9월 16일 여기에 보고된 자료는 이사장 외 3명이 11만 2,600원을 써서 본도시락 구로디지털점에서 사드셨어요, 9월 16일 11시 25분에. 본도시락에서 제일 비싼 도시락이 얼마짜리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가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1만 얼마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이날 업무보고 받은 겁니다, 제가 취임한 뒤에.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4명으로 11만 2,000원 나누면 2만 8,000원 나와요. 허위지요? 1만 5,000원 해봤자 6만 원이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이것은 오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 직원들이 더 있었거든요. 4명이 아니라…….
●김용석 위원 불리하면 오기이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김용석 위원 이것 허위자료 제출하신 겁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제가 이 자리를 분명히 갔기 때문에 숫자를 압니다. 그런데 4명은 아닌 것 같아요.
●김용석 위원 지출결의서 주세요. 지출결의서는 뭐냐 하면 카드전표랑 다 나오는 겁니다. 상세하게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제가 행자위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테러나 침투가 나날이 진화되고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에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직원은 전문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행감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인가요 아, 올해부터 4명씩 해서 전문인력을 계속 충원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작년 행감 자료입니다. 올해 행감 자료는 또 그게 2023년부터 이렇게 연기됐고 계획도 연기됐습니다. 이게 지금 외주업체에다 계속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 보안 담당 인력이 왜 확충되지 않고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까지 정보보안 전담 직원이 13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총 자격증은 아시겠지만 17개고요 일인당 1.3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인력 관련해서는 사실 전문직 채용이나 외부 채용들을 필요로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경쟁, 외부 경쟁을 통해서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안 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인력들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답변이 무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조실 조직과로부터 TO를 확보 받지 못한 것 아니에요? 확보 받았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임기제나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소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 시장이 온 다음에 지금 이 계획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용석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허위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지는 않고 조직과 쪽 기조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정원 자체 확보는 사실 못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문제가 날로 심각하고 사실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버 위협이.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럼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민간 사설 용역업체에다 맡기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인건비 빼먹기잖아요. 그러니까 숙련된 고도의 인력보다는 대충 형식적인 사람들 채워 넣고 그냥 업무의 노하우도 축적 안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또 2년 미뤄서 추진해 보겠다고 이렇게 미뤄버리고 하면 과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안전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책관님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사실 저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도는 외부 전문가들이 개방형으로 와야 된다고 매번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행정직 중에서 여기 오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정책관님 오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디지털재단 이사장님, 저는 도봉구 출신 김용석 위원입니다. 사시는 데가 구로시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구로에서 정치활동을 오래 하셨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은 아닙니다만 좀 했습니다. 지금은 당적이 없는 그냥 완전…….
●김용석 위원 탈당을 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당적이 없습니다.
●김용석 위원 공무원 들어오시려면 탈당을 당연히 해야 돼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여기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저는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구로에 뼈를 묻으시겠다고 한 여러 인터뷰나 책을 봤는데, 책도 한 10권 넘게 출간하셨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뼈를 안 묻고 여기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상황이 또 바뀐 중에서 저도 정치를 현재 그만하기 때문에 또 과거에 제가 몸담았던,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정치를 그만하신다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제가 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제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일을 했지만 지금은 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 정성을 다 바치고 열정을 다 바쳐 일할 그런 심산이고 계획입니다.
●김용석 위원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님 질의과정에 전문가로서 얘기했더니 책을 하나 들어 보이시던데 책 한번 보여주실래요? 무슨 책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소셜리더십입니다.
●김용석 위원 소셜리더십, 어떤 내용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디지털 혁명을 예고한 소셜미디어 관련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당시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이달의 책으로 선정이 돼서 이것으로 제가 많은 강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미래에 대한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SNS가 이제 소셜네트워크,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입니다.
●김용석 위원 서비스잖아요. SNS하고 디지털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디지털은 기술적인 내용이고요 SNS는 유저 입장에서 활용도인데 지금 소위 말하는 요즘 메타버스라는 범위에서도…….
●김용석 위원 잠깐만요, SNS 소셜미디어가 디지털재단 전문성하고 뭔 연관이 있냐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굳이 따진다면 그런 미래 예측을 한 것이고요…….
●김용석 위원 제가 책 소개 한번 볼게요. 소셜리더십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자세히 소개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소셜리더가 주목할 담론과 함께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차를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소셜 혁명은 제5의 물결이고 트위터, 140자의 연금술이고 그다음에 ‘좋아요’ 버튼으로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 이런 주제들이 죽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책을 한 10권 넘게 쓰셨길래 한번 찾아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을 또 하나 쓰셨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김용석 위원 ‘박근혜,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 내용이 뭔가 했더니 책 속에 보면 ‘박근혜를 트윗하면 박근혜가 잘 보인다’ 이런 거예요. 내용은 디지털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냥 트윗을 분석한 책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트윗텔링 기법이라고 해서 글을 쓰는 방법인데요 트위터가 140자이기 때문에 그런 트윗텔링 기법으로 책을 쓴 거고 그 책은 디지털하고는 관계없고요 디지털 굳이 관계된 책은 제가…….
●김용석 위원 그런데 아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에는 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서 어떤 전문성이 있냐 했더니 책을 자신 있게 펼쳐 보이면서 제가 이 저자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했는데 책하고 내용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합니다만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이 디지털의 미래를 예측하고 융합하는 데 다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위원 이사장님, 저도 정치활동 1996년도부터 해왔어요. 25년 정도 했어요. 육사 출신으로서 낙하산 네 번 타셨다면서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 낙하산이라고 위원님께서…….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낙하산 네 번 타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낙하산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김용석 위원 아니, 낙하산을 찬양해 놓으셨더구먼. 내가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상임감사로 갈 때 낙하산을 한 번, 낙하산 인사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고 내가 육사 있을 때 네 번 탔는데 그래서 나는 낙하산을 다섯 번 탄 사람이다 이렇게 인터뷰하셨더구먼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조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조금 제가 부연해 말씀드리면 아무리…….
●김용석 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오실 때 낙하산으로 오신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언제 하신 걸로 말씀하시는지요?
●김용석 위원 언론기사 내가 찾아드릴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최근에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한 것을 조금 부연해 드리면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기관장은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용석 위원 잠깐만요, 리더십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오세훈 시장 추천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누구의 추천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공고문을 보고 오신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는 공고문을 보고 왔습니다.
●김용석 위원 서울시에 공고가 언제 날지 어떻게 알고 보고 오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는 디지털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아마 전자신문인가 신문 광고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용석 위원 학부는 프랑스어과를 졸업하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대학원 논문은 뭐예요? 논문 주제 혹시 기억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석사 논문은 군 조직문화 정립에 관한 연구입니다.
●김용석 위원 박사 논문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박사는 당산 김철 연구입니다.
●김용석 위원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당산 김철.
●김용석 위원 당산 김철 선생?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 그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김용석 위원 제가 역사학과 출신인데도 좀 생소한 이름이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김철 선생은 사회주의로 유명하신 분인데, 사회민주주의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저명인사입니다.
●김용석 위원 저는 죄송합니다만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여기 오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서울시에 적어도 공직생활 하시려면 과거의 자신은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독일이나 프랑스 여행해 보신 적 많이 있으시지요, 연수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김용석 위원 독일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교육을 합니다. 일명 정치교육인데 부끄러웠던, 자신들의 수치스러웠던 역사들을 반성하고 또 사과하는 의미에서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치와 관련돼서는 작은 찬양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알고 계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김용석 위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돼서 북한군이 개입했다, 개입설에 대해서 두둔하시고 그런 방송을 하신 적이 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공직생활을 고려해서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 좌우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 그 자리 명예롭게 최선을 다한다인데요 제가 공직생활 20년 했지만 단 한 점, 어디 한번 털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오명 있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올바로, 법대로, 제대로 살자는 것이 제 주의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라고…….
●김용석 위원 조사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 조사는 5.18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저도 전라북도 정읍 출신입니다. 제가…….
●김용석 위원 그 얘기 이제 그만 팔아먹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만 팔아먹는 게 아니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양해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론중재위에 제소감이고요 그다음에 제 명예에 관한 훼손입니다. 그다음에…….
●김용석 위원 제가 묻잖아요, 조사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러니까 그 조사라는 것이 어떤 조사냐면 그 당시 2019년 2월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국회 5.18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기 전이었어요. 논란이 많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논란이 국민 갈등 차원에서 없어야 되고 그 조사에서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고요. 제가 무슨 두둔 또는 논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용석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군이 개입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를 조사해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닙니다.
●김용석 위원 여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신 거잖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아니 그런 논란이 많으니까, 규명이 되어야잖아요, 논란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그때 여러 사람이 등장했는데…….
●김용석 위원 이사장님, 지만원 씨가 지금 북한군 개입설 관련해서 실형을 받았지요, 2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사법부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그렇게 너무 비약하지 마시고요…….
●김용석 위원 비약이 아니라…….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비약이지요.
●김용석 위원 지금 주장이 그거랑 똑같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보십시오. 그날 2019년 2월입니다. 그러면 2년 8개월 전인데 올해 9월 30일에 그 미디어오늘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 아무런 후속기사도 없었습니다. 논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둔했다, 논란 있다는 건 그 기자의 주관적인 사실이고 2년 8개월 전에 아무런 논란이 없었어요. 단 국감 전에 나왔던 얘기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김용석 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물을게요. 5.18민주화항쟁은 북한군이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저도 민주화운동 희생자들 정말 존경하고 선양합니다.
●김용석 위원 인터뷰를 보니까 부친께서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참여하셨다고 자랑스럽게 하셨대요. 그게 뭔지는 아시지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뭡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오늘 국감 자리인데 저의 부친 얘기까지…….
●김용석 위원 국감이 아니라 행감 자리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행감인데 굳이, 저는 위원님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인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있고 이 행감을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저희 부친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제가 언론 인터뷰를 보고 물어보는데 뭐가 명예훼손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언론에 나왔다고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본인한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의도가 그렇습니다. 왜 부친 얘기까지 물어보십니까?
●김용석 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공직자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공직자라는 게 부친 얘기까지, 우리 부친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김용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하셨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물어보잖아요? 제가 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결론을 내리고 어쨌든 간에 그런 거론을 하시는 것 자체가 아무리 제가…….
●김용석 위원 아버지의 과거가 수치스러우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지요.
●김용석 위원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위원님? 저의 직무와 행감에 관련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김용석 위원 행감에 관련된 걸 제가 두 가지 묻는 거예요. 하나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정신상태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김용석 위원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전문성이 있는지를 제가 물었고 두 번째는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정치중립의 의무와 건전한 상식을 가졌는지 묻는 거예요, 지금.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는 누구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20년 공직생활 했습니다. 국방부장관 보좌관, 국회 보좌관 다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들쳐보십시오. 제가 어떠한 비리나, 그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하겠지만 저의 오해된 신문 내용 가지고 저를…….
●김용석 위원 그동안 정치활동하시면서 하신 무수한 인터뷰 한번 보세요. 제가 찾아보고 온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도 정당활동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공익에 복무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리고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때 지적해 주시고요 저의 지난 과거를 너무 비약해서 염려하시는 것도…….
●김용석 위원 제가 비약, 비하한 적 없는데 그렇게 본인이 지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뭘 물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업무추진비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사용하신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보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봤습니다.
●김용석 위원 업무추진비가 대략 얼만가요,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는 월 120만 원 한도입니다.
●김용석 위원 지금 제출한 내용이 전부 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9월 13일이니까요 9월, 10월일 겁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와서 오늘이 근무일 36일째인데요 저는 여기 직원들과 계속 면담하고 토의하고 그런 내용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일체 다 따져보시겠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원들한테도 했지만 초과수당 그다음에 단 1원 저 스스로도 자동차 1㎞라도 타지 마라 이런 얘기했고 우리 장 위원님도 계시지만 나 지역에도 한 번도 다니고 그런 적 없습니다. 더 보시고 이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제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디지털재단 이사장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김용석 위원 애경사 관련해서 경조비나 화환을 보내는 경우가 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지금 여기에 몇 건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제가 와서는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조부 한 분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기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고 두 번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받은 보고에는 근조화가 두 번 나갔고요 그다음에 경조비 한 번 해서 세 번 나갔네요. 경조비 서울시 언론담당인데 이게 기자라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서울시 출입기자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석 위원 이사장님, 기자가 애경사 있으면 다 봉투 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것은 아닌데요 기자가 저한테, 또 물어보니까 저 오기 전에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요 재단의 많은 보도도 하고 물어보니까 관심도 많은 분이라고 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했는데…….
●김용석 위원 이사장님 이것 불법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는…….
●김용석 위원 불법이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어떤 점에서, 알려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지침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그것 위배된다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도 다 확인하고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다 확인하고 했다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다 확인하고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한 것 아닙니다.
●김용석 위원 잠깐만요, 직원한테 물어봤어도 책임은 이사장님이 지시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잘못되면 책임져야지요.
●김용석 위원 업무추진비는 직속 근무하는 직원에만 가능합니다. 기자한테 업무추진비 사용할 수 없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지요, 업무추진비는 공적으로…….
●김용석 위원 이것 시민의 세금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업무추진비를…….
●김용석 위원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요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직원하고만 먹습니까? 아닙니다.
●김용석 위원 소속 직원만 할 수 있다니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확인해서…….
●김용석 위원 이사장님 위증을 나중에 책임지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책임을 져야지요, 잘못된 게 있으면.
●김용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실확인 해 볼게요.
두 번째 도시락을 사드셨는데 9월 16일 여기에 보고된 자료는 이사장 외 3명이 11만 2,600원을 써서 본도시락 구로디지털점에서 사드셨어요, 9월 16일 11시 25분에. 본도시락에서 제일 비싼 도시락이 얼마짜리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가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1만 얼마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이날 업무보고 받은 겁니다, 제가 취임한 뒤에.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4명으로 11만 2,000원 나누면 2만 8,000원 나와요. 허위지요? 1만 5,000원 해봤자 6만 원이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이것은 오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 직원들이 더 있었거든요. 4명이 아니라…….
●김용석 위원 불리하면 오기이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김용석 위원 이것 허위자료 제출하신 겁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제가 이 자리를 분명히 갔기 때문에 숫자를 압니다. 그런데 4명은 아닌 것 같아요.
●김용석 위원 지출결의서 주세요. 지출결의서는 뭐냐 하면 카드전표랑 다 나오는 겁니다. 상세하게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서울시에서 CCTV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CCTV안전센터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 관제하는 CCTV가 1,000여 개 정도 되는데 CCTV를 실시간으로 상황을 컨트롤하는 역할과 CCTV관제센터와 자치구 관제센터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 15개인데요 그 부분에 관련된 112 상황이라든가 범죄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에 관해서 실시간으로 각 기관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업무를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장치 기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7월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이런 내용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 관련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당연히?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들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시가 자치구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열람, 저장,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게 일단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 영상을 서울시가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치구 협의라든가 동의가 없이 사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안전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으로 저번 달에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또 문제가 없을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일단 자치구 동의를 얻은 사항이기 때문에 열람에 관한 여러 가지 근거들은 마련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열람은 가능하다 그러면 안전센터에서의 역할이 열람만 하고 있나요, 현재?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지는 않고 중개해서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열람, 저장, 제공 이게 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CCTV안전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적인 문제를 협약체결로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논의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앞으로 자치구 관제센터하고 서울시하고 연계하는 통합관제업무들을 계속 추진합니다. 25개 자치구를 전체적으로 다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다른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제도개선 방안들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열람 관련해서 법적근거는 마련했다고, 첫발을 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큰 틀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개인정보를 공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열람하고 대응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앞서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도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보안에 대한 것 또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잘못 사용했을 때는 큰 범죄 아니면 다른 개인의 침해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는 보호해 주고 안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얼굴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사실 개인이 인식되지 않을 정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마스킹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 개인 영상정보가 사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오남용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구축을 해서 내부 통제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이건 궁금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임대망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그 임대망을 사용하면서 SK텔레콤이라든가 KT에 시민 개방을 추진하겠다 이 내용인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설치해 놓은 와이파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 와이파이들이 굉장히 지하철 역사 쪽에 많은데요 그 부분들을 개방을 해서, 지금은 A사, B사, C사 이렇게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SSID처럼 하나의 방식으로 전체를 통합해서 개방하는 형식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큐어로…….
●김재형 위원 예컨대 쉽게 말해가지고 공유기를 설치한다든가 통합형 공유기라든가 그런 방식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술…….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쉽게 얘기해서 이름을 합치는 겁니다. SK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지 않고 서울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김재형 위원 예컨대 S-Net 이렇게 해서 까치온이라든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게 하는 거…….
●김재형 위원 저는 앞서 두 분 위원님의 의견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예컨대 취약계층 알뜰폰 사용자라든가 또 데이터를 별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요금제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 소규모의 사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사용할 텐데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SNS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데이터를 나도 모르게 정해진 데이터 이상의 사용량을 초과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음 달에 요금이 많이 나오면 놀라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편에는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시내ㆍ마을버스, 지하철 이런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빨리 그것을 파악하시고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서 서울시 전역 전체가 다 공공용지에서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초기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었을 텐데요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과기부 뉴딜사업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데이터 수요가 많은 그런 쪽의 사업을 할 거고요. 병행해서 방금 말씀 주신 데이터 취약계층을 위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도 아울러서 와이파이를 추가 증설하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부 및 확대 여부 관련해서는 이번에 평가도 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데이터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열심히 해서 데이터 활용도도 높이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병행해서 평가까지 같이 아울러서 향후 방향은 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정책관님, 이제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보도자료도 봤습니다만 메타버스를 활용을 한다 그러네요, 서울시에서.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김재형 위원 메타버스 활용을 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도 메타버스에 관해서 많은 내용은 모릅니다만 실제로 새로운 공간이 형성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공간은 기존의 현실, 가상 이 세계가 공유하는, 현실 가상이 커넥트, 연결되는 형식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김재형 위원 정책관님, 혹시 사용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메타버스를?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큘러스 고글을 하나 쓰고 활용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있으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김재형 위원 예산이야 뭐 아직, 예산 때 다루기야 하겠지만 내년에 한 30억 정도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분야도 한 개 분야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경제, 교육, 문화ㆍ관광, 소통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물론 서울시가 앞서 나가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지만 메타버스를 공공에서 활용하는 사례, 이게 어떤 점에 효율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화ㆍ관광 영역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문화ㆍ관광 영역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가상공간에서 문화재를 같이 관람을 한다든가 거기서 역사에 관한 걸 토론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생겨요. 예컨대 업무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 했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도 잘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에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지, 저는 여러 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효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시대에 앞서 나가는 건 맞지만 한편에서는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이 사업은 누군가 밀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30억 편성을 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돈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30억이라는 것은. 그 30억의 가치를 할 것이냐, 그것은 좀 물음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많은 의심이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도 회의 해 보셨다고 해서 잠깐 제가 첨언을 드리면요 회의 관련해서 기존 영상회의하고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3D 실물을 갖다가 올려놓고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건축심의를 한다거나 할 때 그 도면뿐만 아니라 실제 마지막 완성된 건물 모습들을 띄워놓고 회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3D 지도를 갖다 놓고 건물을 정말 놓고 시뮬레이션도 해 볼 수 있고 굉장히 기존 방식보다는 훨씬 나은, 아니면 훨씬 효과적인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김재형 위원 그게 일부 분야에서 그런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그런 것은 유용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과연 도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좀 물음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처음 뵙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습니다. 정치를 오래하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장점으로 꼽는다면 소통능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기술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전문으로 내세운 분야는 사실 보면 소통분야인 것 같아요, 소통을 잘 하시려고 그랬던 거 같고.
그러나 지금 서울디지털재단은 디지털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느냐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점인 소통을 많이 하면서 재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RPA지원단, 그게 내용이 어떤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로봇 관련된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재형 위원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RPA지원단 이 사업에서는 지원단의 팀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선발을 하면 개발자 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이번에 지원된 팀들이 이 교육 이수를 다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또 했다고 나와 있고. 그 내용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RPA지원단은 저희 재단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뒤에서 나오시는데요?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러니까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 하지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은 행정감사 시간이니까요 파악을 하고 나오셨어야지요. 물론 9월에 오셨지만 어쨌든 감사의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기영 부위원장, 이현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서울시에서 CCTV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CCTV안전센터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 관제하는 CCTV가 1,000여 개 정도 되는데 CCTV를 실시간으로 상황을 컨트롤하는 역할과 CCTV관제센터와 자치구 관제센터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 15개인데요 그 부분에 관련된 112 상황이라든가 범죄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에 관해서 실시간으로 각 기관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업무를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장치 기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7월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이런 내용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 관련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당연히?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들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시가 자치구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열람, 저장,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게 일단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 영상을 서울시가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치구 협의라든가 동의가 없이 사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안전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으로 저번 달에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또 문제가 없을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일단 자치구 동의를 얻은 사항이기 때문에 열람에 관한 여러 가지 근거들은 마련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열람은 가능하다 그러면 안전센터에서의 역할이 열람만 하고 있나요, 현재?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지는 않고 중개해서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열람, 저장, 제공 이게 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CCTV안전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적인 문제를 협약체결로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논의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앞으로 자치구 관제센터하고 서울시하고 연계하는 통합관제업무들을 계속 추진합니다. 25개 자치구를 전체적으로 다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다른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제도개선 방안들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열람 관련해서 법적근거는 마련했다고, 첫발을 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큰 틀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개인정보를 공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열람하고 대응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앞서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도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보안에 대한 것 또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잘못 사용했을 때는 큰 범죄 아니면 다른 개인의 침해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는 보호해 주고 안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얼굴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사실 개인이 인식되지 않을 정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마스킹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 개인 영상정보가 사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오남용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구축을 해서 내부 통제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이건 궁금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임대망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그 임대망을 사용하면서 SK텔레콤이라든가 KT에 시민 개방을 추진하겠다 이 내용인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설치해 놓은 와이파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 와이파이들이 굉장히 지하철 역사 쪽에 많은데요 그 부분들을 개방을 해서, 지금은 A사, B사, C사 이렇게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SSID처럼 하나의 방식으로 전체를 통합해서 개방하는 형식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큐어로…….
●김재형 위원 예컨대 쉽게 말해가지고 공유기를 설치한다든가 통합형 공유기라든가 그런 방식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술…….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쉽게 얘기해서 이름을 합치는 겁니다. SK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지 않고 서울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김재형 위원 예컨대 S-Net 이렇게 해서 까치온이라든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게 하는 거…….
●김재형 위원 저는 앞서 두 분 위원님의 의견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예컨대 취약계층 알뜰폰 사용자라든가 또 데이터를 별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요금제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 소규모의 사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사용할 텐데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SNS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데이터를 나도 모르게 정해진 데이터 이상의 사용량을 초과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음 달에 요금이 많이 나오면 놀라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편에는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시내ㆍ마을버스, 지하철 이런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빨리 그것을 파악하시고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서 서울시 전역 전체가 다 공공용지에서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초기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었을 텐데요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과기부 뉴딜사업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데이터 수요가 많은 그런 쪽의 사업을 할 거고요. 병행해서 방금 말씀 주신 데이터 취약계층을 위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도 아울러서 와이파이를 추가 증설하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부 및 확대 여부 관련해서는 이번에 평가도 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데이터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열심히 해서 데이터 활용도도 높이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병행해서 평가까지 같이 아울러서 향후 방향은 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정책관님, 이제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보도자료도 봤습니다만 메타버스를 활용을 한다 그러네요, 서울시에서.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김재형 위원 메타버스 활용을 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도 메타버스에 관해서 많은 내용은 모릅니다만 실제로 새로운 공간이 형성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공간은 기존의 현실, 가상 이 세계가 공유하는, 현실 가상이 커넥트, 연결되는 형식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김재형 위원 정책관님, 혹시 사용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메타버스를?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큘러스 고글을 하나 쓰고 활용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있으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김재형 위원 예산이야 뭐 아직, 예산 때 다루기야 하겠지만 내년에 한 30억 정도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분야도 한 개 분야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경제, 교육, 문화ㆍ관광, 소통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물론 서울시가 앞서 나가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지만 메타버스를 공공에서 활용하는 사례, 이게 어떤 점에 효율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화ㆍ관광 영역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문화ㆍ관광 영역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가상공간에서 문화재를 같이 관람을 한다든가 거기서 역사에 관한 걸 토론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생겨요. 예컨대 업무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 했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도 잘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에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지, 저는 여러 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효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시대에 앞서 나가는 건 맞지만 한편에서는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이 사업은 누군가 밀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30억 편성을 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돈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30억이라는 것은. 그 30억의 가치를 할 것이냐, 그것은 좀 물음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많은 의심이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도 회의 해 보셨다고 해서 잠깐 제가 첨언을 드리면요 회의 관련해서 기존 영상회의하고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3D 실물을 갖다가 올려놓고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건축심의를 한다거나 할 때 그 도면뿐만 아니라 실제 마지막 완성된 건물 모습들을 띄워놓고 회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3D 지도를 갖다 놓고 건물을 정말 놓고 시뮬레이션도 해 볼 수 있고 굉장히 기존 방식보다는 훨씬 나은, 아니면 훨씬 효과적인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김재형 위원 그게 일부 분야에서 그런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그런 것은 유용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과연 도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좀 물음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처음 뵙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습니다. 정치를 오래하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장점으로 꼽는다면 소통능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기술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전문으로 내세운 분야는 사실 보면 소통분야인 것 같아요, 소통을 잘 하시려고 그랬던 거 같고.
그러나 지금 서울디지털재단은 디지털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느냐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점인 소통을 많이 하면서 재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RPA지원단, 그게 내용이 어떤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로봇 관련된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재형 위원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RPA지원단 이 사업에서는 지원단의 팀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선발을 하면 개발자 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이번에 지원된 팀들이 이 교육 이수를 다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또 했다고 나와 있고. 그 내용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RPA지원단은 저희 재단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뒤에서 나오시는데요?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러니까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 하지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은 행정감사 시간이니까요 파악을 하고 나오셨어야지요. 물론 9월에 오셨지만 어쨌든 감사의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기영 부위원장, 이현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질의 꼭지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 몇 가지만 먼저 하고 또 추가질의 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디지털재단 최근에 조직개편 전후 조직도 및 보직자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자료요구 제가 요청했던 대로 안 오고요 지금 다 요약해서 오고 제가 전체 직원들 다 달라고 했는데 전체 직원들은 주지도 않았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 전 직원 명단 말씀입니까?
●한기영 위원 전 직원을 해당 조직도별로 해서 다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것 바로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그것도 안 왔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지금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으면서 여기에 보니까 조직개편을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맞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행감 직전에 바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저는 행정감사를 임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보고요. 업무가 바뀌게 됨으로써 이사장님께서 얼마만큼 이 업무에 대해서 능숙하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행감 전에 조직개편을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함창모 전에 사업본부장, 지금 행정직으로 파견 가 있는 5급 공무원이 조직개편되면서 감사팀장으로 갔어요. 상식선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 했던 본부장이 여기에 감사팀장으로 간다는 게? 자기가 했던 사업을 자기가 감사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함창모 파견 5급 공무원은 대행체제 때 제가 딱 와서 보니까 사업본부장하고 경영기획실장 두 업무를 동시에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도 아니고 이런 분이 이 두 개를 다 맡고 있으니 실제 업무의 효율성도 없고, 사실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감사업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잘 체계가 정립돼 있어서 그렇게 제가 감사팀으로 조정, 일부 아마…….
●한기영 위원 그래도 어떻게 사업을 했던 본부장이 감사팀장을 맡습니까? 감사가 됩니까, 자기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그런데 사실 함창모 전 공무원이 사업을 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사업본부장 총괄 아닙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총괄인데요…….
●한기영 위원 본인의 모든 부분들을 어차피 결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팀장으로 간다는 게, 지금 이 시기에 감사팀장으로 간다는 게, 상임감사로서 앞전에도 활동하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사업을 총괄했던 사업본부장이 감사로 간다는 게 상식선에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식선에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상식적으로 일반 공기업에서도 다른 사업을 하다가 감사팀으로 가는데 가는 사람은 가장 우수한 직원들이 다 감사팀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저는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파견공무원이 감사팀직을 하는 경우가 투출기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가장 적임자 같습니다, 우리 함창모 팀장 같은 경우에.
●한기영 위원 그것은 이사장님 생각이신 거고요. 저는 사업을 했던 총괄본부장이 감사팀장을 맡는다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그래서 조금 부연드리면…….
●한기영 위원 조언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언 받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러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한기영 위원 이사장님 답변만 하세요. 제가 조언 들으려고 오늘 이러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사장님은 감사 받을 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 열심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정말 날밤 새면서 했습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언론사 보도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건을 제출했고요. 맞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보도내용 전체가 총 13건인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보도내용을 보면 디지털재단 사업의 홍보라든지 사업의 성과,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이사장님 본인에 대한 치적, 본인을 홍보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사진이며 내용이며. 이사장님이 이제 정치인입니까, 행정가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한기영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러니까 지금 로봇교육 어디나지원단 참석한 것도 다 사업과 관계된 거고 그다음에 무역협회하고 MOU 맺은 것도 다 기술검증과 관련된…….
●한기영 위원 사진만 보더라도 이사장님은 그냥 이사장님 홍보하러 나오신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고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의 시각은 그렇겠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 시각은 그렇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는 전혀 양심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 재단이 인지도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보도자료가 없는 것은 이사장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한 것이고요 제가 와서 첫 부임이 됐기 때문에 활동사항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요…….
●한기영 위원 그런데 활동사항이 영화 본 게 활동사항입니까? 이사장님이 중간에 앉아 있고, 이게 활동사항입니까? 이게 활동사항으로 보도자료 나갈 건입니까? 영화 보러 간 게 활동사항으로 나갈 보도자료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왜냐하면 저희들 전부 다 직무교육 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교육으로서…….
●한기영 위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기영 위원 이사장님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이사장님 오셔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원 신고된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떻게 된 건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오기 전에 발생한 거고요.
●한기영 위원 이사장님 건으로 해서 민원이 신고가 됐는데요. 지금 공익제보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닙니다. 그것은…….
●한기영 위원 저희들한테 제보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사장님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지금 뭘 말씀, 직장 내 괴롭힘은 저 오기 전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이사장님 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한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한기영 위원 보고는 못 받았지만 저희들한테는 접수가 되어 있다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게 정식 제보…….
●한기영 위원 공익제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지금 현재는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한 건으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내용들 보면 이사장님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다.
이사장님 탈당 언제 하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요 위원님…….
●한기영 위원 아니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현찬 이사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내용이 전부 다 정치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현찬 그럴지라도 지금 현재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사업들이 보면 전부 다 홍보된 사진이 이사장님 중심으로 이사장님 사진만 나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성격상 재단에서의 역할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고요 이사장님이 누구 가르치거나 이사장님 회의에 참석하거나, 한번 보세요, 사진마다 어떤 사진인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이퀄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 활동이 곧 재단이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전부 다 재단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고 이런 보도가 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재단 인지도도 올라가고, 지금은 재단 인지도가 꼴등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앞서 자문단회의를 개최하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기영 위원 자문단 몇 명 위촉하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20명 위촉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자문단은 어떻게 추천받으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팀별로 다 받고 저도 추천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자문단 추천한 내용, 20명을 누가 추천했는지 다 명시해서, 그리고 그분들한테 자문비용을 또 지급했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규정대로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회의록도 주시고, 자문단 모두가 자문을 하셨겠지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자문을 하셨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안 오신 분도 있지요. 그날 화상회의했는데요 불참자도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화상회의하면서 다 자문을 하셨겠지요, 한마디씩은. 참석해서 다 한마디씩 하셨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자문한 내용 있잖아요 회의록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5개 분과로 해서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만 2021년도까지 디지털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제가 그전에도 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여기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용역을 수주하게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어떤 특정업체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전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한기영 위원 2018, 2019, 2021년 특정업체 몇 군데가 계속해서 디지털재단의 용역을 수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또 비교견적업체가 다 동일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어차피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각별히 이사장님 오셔서 쓸데없는 용역을 발주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잘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디지털재단 같은 경우에 내부 만족도 또한 계속해서 꼴찌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2018년도 꼴찌, 2019년도, 2020년도 계속해서 연속 꼴찌를 했습니다. 내부 만족도 조사는 언제 하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이게 공기업과에서 하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가 작년 것을 봤더니 크게 세 가지가 저희 재단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키워드가 승진문제, 두 번째가 자부심, 세 번째가 재미라는 큰 키워드에 직원들이 불만족을 많이 표시한 것 같은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서 내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또 조사를 하겠지요? 2021년도에도 내부 만족도 조사를 할 텐데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직원들, 앞서 상임위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퇴직자들이 그 당시에는 근무하다가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이사장님 오셔서 지금 퇴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창립 이래 23명이 퇴직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23명이 퇴직하고 이사장님 오시고 몇 명 퇴직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와서는 5명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사전에 다 계획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영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1명은 운전직 직원인데 제가 오기 전에 병가를 3개월 쓰고 질병휴직을 3개월 한 다음에 복귀를 10월 25일 하는데 그 전에 물어보니 운전에 공포증이 있어서 운전을 못 한다 해서 본인이 누릴 거 다 누리고 퇴직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석 경우에 그분도 병가로 3개월, 질병휴직 3개월 한 다음에 가족돌봄형식으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유학 가려고 휴직을 신청했는데 제가 승인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할 수가 없지요, 유학 간다는데 휴직을. 그러더니 본인이 사직을 했고요. 한 분은 코로나 질병이 걸려서 계속해서 연차 내고 병가 내다가 결국에는 사직을 했고, 또 한 분은 여성인데 그분은 여성 관련 질병으로 사직을 해서 일부는 사전에 계획했던 것인데 맞아떨어져서 퇴직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남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앞서 기관장이 안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없는 회의뿐만 아니라 기타 회의에 참석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하면서 기타 소득이 대체로 지난 2년 반 동안 2,000만 원대가 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위원님께서 가장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출장, 외부활동, 초과수당, 급여 외 수당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지금까지는 30시간이었는데 20시간으로 조정해서 3분의 1을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고위 3급 직위자가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3급 이하만 받기로 해서 1, 2급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많이 조정했고 제가 와서 외부활동 이런 것은 업무에 저해를 주기 때문에 못 하도록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출장을 1년에 100번씩 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기타 소득이, 누구지요 지금 실장 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주성환 실장 같은 경우에…….
●한기영 위원 지금 2년 반 동안 3,650만 원을 받아갔어요, 외부 월급 외 소득이.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부활동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출장 미신고가 다수이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출장도 제가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출장비 같은 경우에도 4시간 이상 2만 원, 그 미만은 1만 원인데 이것도 실비 개념으로 해서 철저히 통제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꼭지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 몇 가지만 먼저 하고 또 추가질의 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디지털재단 최근에 조직개편 전후 조직도 및 보직자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자료요구 제가 요청했던 대로 안 오고요 지금 다 요약해서 오고 제가 전체 직원들 다 달라고 했는데 전체 직원들은 주지도 않았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 전 직원 명단 말씀입니까?
●한기영 위원 전 직원을 해당 조직도별로 해서 다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것 바로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그것도 안 왔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지금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으면서 여기에 보니까 조직개편을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맞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행감 직전에 바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저는 행정감사를 임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보고요. 업무가 바뀌게 됨으로써 이사장님께서 얼마만큼 이 업무에 대해서 능숙하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행감 전에 조직개편을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함창모 전에 사업본부장, 지금 행정직으로 파견 가 있는 5급 공무원이 조직개편되면서 감사팀장으로 갔어요. 상식선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 했던 본부장이 여기에 감사팀장으로 간다는 게? 자기가 했던 사업을 자기가 감사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함창모 파견 5급 공무원은 대행체제 때 제가 딱 와서 보니까 사업본부장하고 경영기획실장 두 업무를 동시에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도 아니고 이런 분이 이 두 개를 다 맡고 있으니 실제 업무의 효율성도 없고, 사실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감사업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잘 체계가 정립돼 있어서 그렇게 제가 감사팀으로 조정, 일부 아마…….
●한기영 위원 그래도 어떻게 사업을 했던 본부장이 감사팀장을 맡습니까? 감사가 됩니까, 자기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그런데 사실 함창모 전 공무원이 사업을 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사업본부장 총괄 아닙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총괄인데요…….
●한기영 위원 본인의 모든 부분들을 어차피 결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팀장으로 간다는 게, 지금 이 시기에 감사팀장으로 간다는 게, 상임감사로서 앞전에도 활동하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사업을 총괄했던 사업본부장이 감사로 간다는 게 상식선에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식선에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상식적으로 일반 공기업에서도 다른 사업을 하다가 감사팀으로 가는데 가는 사람은 가장 우수한 직원들이 다 감사팀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저는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파견공무원이 감사팀직을 하는 경우가 투출기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가장 적임자 같습니다, 우리 함창모 팀장 같은 경우에.
●한기영 위원 그것은 이사장님 생각이신 거고요. 저는 사업을 했던 총괄본부장이 감사팀장을 맡는다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그래서 조금 부연드리면…….
●한기영 위원 조언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언 받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러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한기영 위원 이사장님 답변만 하세요. 제가 조언 들으려고 오늘 이러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사장님은 감사 받을 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 열심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정말 날밤 새면서 했습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언론사 보도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건을 제출했고요. 맞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보도내용 전체가 총 13건인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보도내용을 보면 디지털재단 사업의 홍보라든지 사업의 성과,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이사장님 본인에 대한 치적, 본인을 홍보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사진이며 내용이며. 이사장님이 이제 정치인입니까, 행정가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한기영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러니까 지금 로봇교육 어디나지원단 참석한 것도 다 사업과 관계된 거고 그다음에 무역협회하고 MOU 맺은 것도 다 기술검증과 관련된…….
●한기영 위원 사진만 보더라도 이사장님은 그냥 이사장님 홍보하러 나오신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고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의 시각은 그렇겠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 시각은 그렇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는 전혀 양심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 재단이 인지도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보도자료가 없는 것은 이사장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한 것이고요 제가 와서 첫 부임이 됐기 때문에 활동사항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요…….
●한기영 위원 그런데 활동사항이 영화 본 게 활동사항입니까? 이사장님이 중간에 앉아 있고, 이게 활동사항입니까? 이게 활동사항으로 보도자료 나갈 건입니까? 영화 보러 간 게 활동사항으로 나갈 보도자료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왜냐하면 저희들 전부 다 직무교육 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교육으로서…….
●한기영 위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기영 위원 이사장님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이사장님 오셔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원 신고된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떻게 된 건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오기 전에 발생한 거고요.
●한기영 위원 이사장님 건으로 해서 민원이 신고가 됐는데요. 지금 공익제보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닙니다. 그것은…….
●한기영 위원 저희들한테 제보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사장님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지금 뭘 말씀, 직장 내 괴롭힘은 저 오기 전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이사장님 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한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한기영 위원 보고는 못 받았지만 저희들한테는 접수가 되어 있다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게 정식 제보…….
●한기영 위원 공익제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지금 현재는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한 건으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내용들 보면 이사장님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다.
이사장님 탈당 언제 하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요 위원님…….
●한기영 위원 아니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현찬 이사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내용이 전부 다 정치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현찬 그럴지라도 지금 현재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사업들이 보면 전부 다 홍보된 사진이 이사장님 중심으로 이사장님 사진만 나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성격상 재단에서의 역할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고요 이사장님이 누구 가르치거나 이사장님 회의에 참석하거나, 한번 보세요, 사진마다 어떤 사진인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이퀄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 활동이 곧 재단이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전부 다 재단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고 이런 보도가 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재단 인지도도 올라가고, 지금은 재단 인지도가 꼴등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앞서 자문단회의를 개최하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기영 위원 자문단 몇 명 위촉하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20명 위촉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자문단은 어떻게 추천받으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팀별로 다 받고 저도 추천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자문단 추천한 내용, 20명을 누가 추천했는지 다 명시해서, 그리고 그분들한테 자문비용을 또 지급했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규정대로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회의록도 주시고, 자문단 모두가 자문을 하셨겠지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자문을 하셨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안 오신 분도 있지요. 그날 화상회의했는데요 불참자도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화상회의하면서 다 자문을 하셨겠지요, 한마디씩은. 참석해서 다 한마디씩 하셨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자문한 내용 있잖아요 회의록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5개 분과로 해서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만 2021년도까지 디지털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제가 그전에도 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여기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용역을 수주하게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어떤 특정업체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전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한기영 위원 2018, 2019, 2021년 특정업체 몇 군데가 계속해서 디지털재단의 용역을 수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또 비교견적업체가 다 동일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어차피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각별히 이사장님 오셔서 쓸데없는 용역을 발주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잘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디지털재단 같은 경우에 내부 만족도 또한 계속해서 꼴찌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2018년도 꼴찌, 2019년도, 2020년도 계속해서 연속 꼴찌를 했습니다. 내부 만족도 조사는 언제 하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이게 공기업과에서 하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가 작년 것을 봤더니 크게 세 가지가 저희 재단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키워드가 승진문제, 두 번째가 자부심, 세 번째가 재미라는 큰 키워드에 직원들이 불만족을 많이 표시한 것 같은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서 내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또 조사를 하겠지요? 2021년도에도 내부 만족도 조사를 할 텐데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직원들, 앞서 상임위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퇴직자들이 그 당시에는 근무하다가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이사장님 오셔서 지금 퇴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창립 이래 23명이 퇴직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23명이 퇴직하고 이사장님 오시고 몇 명 퇴직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와서는 5명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사전에 다 계획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영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1명은 운전직 직원인데 제가 오기 전에 병가를 3개월 쓰고 질병휴직을 3개월 한 다음에 복귀를 10월 25일 하는데 그 전에 물어보니 운전에 공포증이 있어서 운전을 못 한다 해서 본인이 누릴 거 다 누리고 퇴직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석 경우에 그분도 병가로 3개월, 질병휴직 3개월 한 다음에 가족돌봄형식으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유학 가려고 휴직을 신청했는데 제가 승인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할 수가 없지요, 유학 간다는데 휴직을. 그러더니 본인이 사직을 했고요. 한 분은 코로나 질병이 걸려서 계속해서 연차 내고 병가 내다가 결국에는 사직을 했고, 또 한 분은 여성인데 그분은 여성 관련 질병으로 사직을 해서 일부는 사전에 계획했던 것인데 맞아떨어져서 퇴직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남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앞서 기관장이 안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없는 회의뿐만 아니라 기타 회의에 참석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하면서 기타 소득이 대체로 지난 2년 반 동안 2,000만 원대가 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위원님께서 가장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출장, 외부활동, 초과수당, 급여 외 수당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지금까지는 30시간이었는데 20시간으로 조정해서 3분의 1을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고위 3급 직위자가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3급 이하만 받기로 해서 1, 2급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많이 조정했고 제가 와서 외부활동 이런 것은 업무에 저해를 주기 때문에 못 하도록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출장을 1년에 100번씩 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기타 소득이, 누구지요 지금 실장 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주성환 실장 같은 경우에…….
●한기영 위원 지금 2년 반 동안 3,650만 원을 받아갔어요, 외부 월급 외 소득이.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부활동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출장 미신고가 다수이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출장도 제가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출장비 같은 경우에도 4시간 이상 2만 원, 그 미만은 1만 원인데 이것도 실비 개념으로 해서 철저히 통제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우선 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 디지털 소외계층 맞춤형 역량 향상 해서 어디나지원단을 운영하셨어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업무보고 자료 23쪽을 보면 이게 1년 동안인가요? 사업 예산이 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게 금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금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이 6억 소요됐다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보고 받기로 5월 17일 발대식 했는데…….
●채유미 위원 5월 17일 발대식 했고 그러면 12월까지 6억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맞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5월부터 한 6개월 넘는 기간 동안이네요. 이 6억이 어디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자세한 내역을 알 수가 없어서, 여기 나온 내용에는 55세 이상 어르신강사 10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그러는데 이들의 인건비가 6억에 다 해당된다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인건비는 4억이 되고요.
●채유미 위원 인건비는 4억.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나머지 여러 가지 교재비도 있고 또 교육장소를 일반 사설교육장을 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있고 그런…….
●채유미 위원 그러면 대여하신 사설교육장이 어딘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 장소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채유미 위원 6개 장소 어디 어딘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역별로 소재지가 다릅니다. 강남에도 있고 소재지가 나눠져 있는데…….
●채유미 위원 소재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어디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소재지는 강서구, 성북구, 동작구, 강동구, 강남구, 종로구 해서 현재 여섯 곳입니다.
●채유미 위원 여섯 곳 구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 장소요?
●채유미 위원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일반 사설 장소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채유미 위원 일반 사설 장소를 대여해서 이 문해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5월부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5월부터, 정확하게 시작 날짜를…….
●채유미 위원 5월부터 6월, 7월, 8월, 9월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입니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일부 숫자가 많이 줄었지요, 교육생들의 숫자가.
●채유미 위원 교육생들의 숫자가 준 게 아니라 이 4단계로 격상되는 기간 동안에도 어디나지원단 운영하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이 교육이 1 대 다수가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코로나 방역지침을 지켰다는 게, 그러면 한 공간에 몇 명이나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이게 1 대 1입니다. 그냥 1 대 1로…….
●채유미 위원 이 교육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꼭 하셨어야 되나요? 어마어마한 사설 장소에 대해서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교육을 꼭 하셨어야 돼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교육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지침을 지켜서 예를 들어서 인원수도 제한하고…….
●채유미 위원 교육 수요가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평생교육국은 방역지침 때문에 다 문 닫고 문해교육도 온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비대면으로 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어디나지원단은 꼭 그렇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코로나19 위험을 무릅쓰면서 해야 되는지 약간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 그 4억이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그 4억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강사 100여 명에 대한 인건비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르신강사 인건비 시간당 2만 2,000원이라고 했고요 월 평균 24시간 이상은 못 하게 제한하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최대시간을 강의하셨으면 일인당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계산을 좀 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뒤에 빨리 계산해 주세요.
4억 다 소요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집행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잠시만요.
●채유미 위원 그리고 그 교육기관 여섯 곳 사설 장소 어딘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했는지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강사비 산출한 것 어떻게 되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52만 원입니다.
●채유미 위원 52만 원 정도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52만 원 정도 100여 명 풀가동하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일자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지요.
●채유미 위원 이것 5월 17일부터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5월 17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지급된 사항 그리고 이 100여 명의 신상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번호를 매겨서 김OO 얼마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간당 2만 2,000원 활동수당을 지급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시간당 2만 2,000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여러 가지 기준 어떤 걸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8만 원 또 과기부에서는 5만 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채유미 위원 8만 원, 5만 원이 뭔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평생교육진흥원 거기에서 디지털 강사들 교육비가 8만 원이고요.
●채유미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강사는 강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지요? 아닌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글쎄…….
●채유미 위원 이분들 다 이력서 받으시고 강사에 적합한, 강사의 급에 맞는 수당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위원님 여기…….
●채유미 위원 아까 말씀하신 평생교육진흥원 그 강사들이 어떤 강사들이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거기는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단입니다.
●채유미 위원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면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꾸준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분들이 스마트폰 기본교육을 하는 분들입니다. 문해교육에서 스마트폰 기본교육을 하는 교육 내용으로…….
●채유미 위원 그리고 지금 어디나지원단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그러면 투입이 된 건가요, 교육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어디나지원단 강사는 저희들이 모집을 했지요.
●채유미 위원 모집을 하신 거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그분들과 그 강사단과는 다르신 분들 아니에요, 자격 자체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자격은 다르지요. 다르고요 오히려 평생교육진흥원의 문해교육 강사단은 교육 내용이 디지털 역량적으로 하위, 한글을 잘 모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상 저희가 가르치는 것보다 수준적으로는 다르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책정한 2만 2,000원은 교육청 시간강사 단가를 고려해서 그렇게 정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채유미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강사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강사로 채용되어 일하기 전에 다들 어느 정도 검증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력서가 됐든 그동안의 활동 경위가 됐든.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직접 모집하셨다는 이 100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들이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계층…….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이력서나 내지는 이분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신 상태라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지요. 그냥…….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100여 명의 이력서도 제출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래서 서류전형으로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서류전형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면접까지 해서…….
●채유미 위원 면접을 통해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력서에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자격증 유무도 알 수 있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2만 2,000원으로 수당을 책정하셨다는 거지요, 활동수당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교육청 시간단가를 고려해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보고 더 질문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정책담당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마트도시정책관이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사업 추진계획이 작년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우선적으로 과기부와의 법률 해석에서 이슈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해소…….
●채유미 위원 가장 큰 이유가 과기부와의 법률적인 문제인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부분이 제일 처음 이 사업…….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과기부와의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만약에 법률 개정이 됐다고 하면 예전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법률적인 문제가 지금 걸리는 관계로 정말 전향적으로 계획을 틀었는데요. 애초에 보고하실 때 품질관리면에서 어떻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저한테?
행정자치위 위원님들께 작년에 품질관리면에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어서 민간통신사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서울시 자가망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셨었는데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통신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와이파이 기기라든가 이런 게 관리상태가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서 그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시작…….
●채유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자가망을 이용한 공공와이파이 구축하려고 했었던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서울시가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채유미 위원 그런데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유지보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민간에게 다시 한번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사업방식을 조금 바꿔서요…….
●채유미 위원 방식을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민관협력사업을 하면서 공공와이파이 아니면 와이파이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조금씩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통신사업자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비용도 일부 서울시에서 필요하면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해서 관리가 잘…….
●채유미 위원 민간업체한테 맡겼으면 민간업체가 유지보수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 관리비를 따로 또 주시겠다는 거네요, 서울시에서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필요하면 지불할 계획이고요. 이 서비스 자체는 통신사업자들이 만드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 서비스를 받는 형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계획을 만들어 왔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법률적인 문제,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 때문에 이것들이 발목이 잡혀서 서울시가 다시 민간에게 서울시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일 진행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기존 계획했던 와이파이사업 효과 못지않게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은 일부 바뀌어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채유미 위원 사업방식을 바꾼다고 하니까 조금 어떻게 될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필요하면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 작년에 가져다주신 자료에는 서울시 자체 운영 AP 점검 결과표를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서울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에는 비정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동통신사에서 개방하고 있는 AP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게 몇 건일까요 총 4,018건인가요? 비정상적인, 소계가 1,406건이군요. 1,406건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보고를 해 주셨어요.
어쨌든 사업방식이 국회 법 때문에 발목은 잡혔지만 서울시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이용에는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하여튼 사업이 그렇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효과는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매년 점검은 하시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랬을 때 페널티 있어요, 없어요, 민간통신사에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아직 계약이 안 돼서 페널티가 없다면 계약하기 전에 페널티를 정확하게 만들어놓고 계약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업무보고 자료 23쪽을 보면 이게 1년 동안인가요? 사업 예산이 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게 금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금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이 6억 소요됐다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보고 받기로 5월 17일 발대식 했는데…….
●채유미 위원 5월 17일 발대식 했고 그러면 12월까지 6억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맞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5월부터 한 6개월 넘는 기간 동안이네요. 이 6억이 어디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자세한 내역을 알 수가 없어서, 여기 나온 내용에는 55세 이상 어르신강사 10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그러는데 이들의 인건비가 6억에 다 해당된다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인건비는 4억이 되고요.
●채유미 위원 인건비는 4억.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나머지 여러 가지 교재비도 있고 또 교육장소를 일반 사설교육장을 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있고 그런…….
●채유미 위원 그러면 대여하신 사설교육장이 어딘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 장소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채유미 위원 6개 장소 어디 어딘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역별로 소재지가 다릅니다. 강남에도 있고 소재지가 나눠져 있는데…….
●채유미 위원 소재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어디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소재지는 강서구, 성북구, 동작구, 강동구, 강남구, 종로구 해서 현재 여섯 곳입니다.
●채유미 위원 여섯 곳 구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 장소요?
●채유미 위원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일반 사설 장소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채유미 위원 일반 사설 장소를 대여해서 이 문해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5월부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5월부터, 정확하게 시작 날짜를…….
●채유미 위원 5월부터 6월, 7월, 8월, 9월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입니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일부 숫자가 많이 줄었지요, 교육생들의 숫자가.
●채유미 위원 교육생들의 숫자가 준 게 아니라 이 4단계로 격상되는 기간 동안에도 어디나지원단 운영하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이 교육이 1 대 다수가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코로나 방역지침을 지켰다는 게, 그러면 한 공간에 몇 명이나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이게 1 대 1입니다. 그냥 1 대 1로…….
●채유미 위원 이 교육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꼭 하셨어야 되나요? 어마어마한 사설 장소에 대해서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교육을 꼭 하셨어야 돼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교육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지침을 지켜서 예를 들어서 인원수도 제한하고…….
●채유미 위원 교육 수요가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평생교육국은 방역지침 때문에 다 문 닫고 문해교육도 온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비대면으로 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어디나지원단은 꼭 그렇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코로나19 위험을 무릅쓰면서 해야 되는지 약간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 그 4억이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그 4억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강사 100여 명에 대한 인건비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르신강사 인건비 시간당 2만 2,000원이라고 했고요 월 평균 24시간 이상은 못 하게 제한하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최대시간을 강의하셨으면 일인당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계산을 좀 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뒤에 빨리 계산해 주세요.
4억 다 소요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집행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잠시만요.
●채유미 위원 그리고 그 교육기관 여섯 곳 사설 장소 어딘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했는지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강사비 산출한 것 어떻게 되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52만 원입니다.
●채유미 위원 52만 원 정도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52만 원 정도 100여 명 풀가동하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일자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지요.
●채유미 위원 이것 5월 17일부터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5월 17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지급된 사항 그리고 이 100여 명의 신상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번호를 매겨서 김OO 얼마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간당 2만 2,000원 활동수당을 지급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시간당 2만 2,000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여러 가지 기준 어떤 걸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8만 원 또 과기부에서는 5만 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채유미 위원 8만 원, 5만 원이 뭔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평생교육진흥원 거기에서 디지털 강사들 교육비가 8만 원이고요.
●채유미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강사는 강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지요? 아닌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글쎄…….
●채유미 위원 이분들 다 이력서 받으시고 강사에 적합한, 강사의 급에 맞는 수당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위원님 여기…….
●채유미 위원 아까 말씀하신 평생교육진흥원 그 강사들이 어떤 강사들이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거기는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단입니다.
●채유미 위원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면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꾸준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분들이 스마트폰 기본교육을 하는 분들입니다. 문해교육에서 스마트폰 기본교육을 하는 교육 내용으로…….
●채유미 위원 그리고 지금 어디나지원단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그러면 투입이 된 건가요, 교육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어디나지원단 강사는 저희들이 모집을 했지요.
●채유미 위원 모집을 하신 거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그분들과 그 강사단과는 다르신 분들 아니에요, 자격 자체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자격은 다르지요. 다르고요 오히려 평생교육진흥원의 문해교육 강사단은 교육 내용이 디지털 역량적으로 하위, 한글을 잘 모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상 저희가 가르치는 것보다 수준적으로는 다르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책정한 2만 2,000원은 교육청 시간강사 단가를 고려해서 그렇게 정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채유미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강사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강사로 채용되어 일하기 전에 다들 어느 정도 검증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력서가 됐든 그동안의 활동 경위가 됐든.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직접 모집하셨다는 이 100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들이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계층…….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이력서나 내지는 이분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신 상태라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지요. 그냥…….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100여 명의 이력서도 제출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래서 서류전형으로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서류전형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면접까지 해서…….
●채유미 위원 면접을 통해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력서에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자격증 유무도 알 수 있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2만 2,000원으로 수당을 책정하셨다는 거지요, 활동수당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교육청 시간단가를 고려해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보고 더 질문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정책담당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마트도시정책관이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사업 추진계획이 작년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우선적으로 과기부와의 법률 해석에서 이슈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해소…….
●채유미 위원 가장 큰 이유가 과기부와의 법률적인 문제인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부분이 제일 처음 이 사업…….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과기부와의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만약에 법률 개정이 됐다고 하면 예전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법률적인 문제가 지금 걸리는 관계로 정말 전향적으로 계획을 틀었는데요. 애초에 보고하실 때 품질관리면에서 어떻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저한테?
행정자치위 위원님들께 작년에 품질관리면에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어서 민간통신사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서울시 자가망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셨었는데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통신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와이파이 기기라든가 이런 게 관리상태가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서 그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시작…….
●채유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자가망을 이용한 공공와이파이 구축하려고 했었던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서울시가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채유미 위원 그런데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유지보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민간에게 다시 한번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사업방식을 조금 바꿔서요…….
●채유미 위원 방식을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민관협력사업을 하면서 공공와이파이 아니면 와이파이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조금씩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통신사업자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비용도 일부 서울시에서 필요하면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해서 관리가 잘…….
●채유미 위원 민간업체한테 맡겼으면 민간업체가 유지보수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 관리비를 따로 또 주시겠다는 거네요, 서울시에서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필요하면 지불할 계획이고요. 이 서비스 자체는 통신사업자들이 만드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 서비스를 받는 형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계획을 만들어 왔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법률적인 문제,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 때문에 이것들이 발목이 잡혀서 서울시가 다시 민간에게 서울시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일 진행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기존 계획했던 와이파이사업 효과 못지않게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은 일부 바뀌어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채유미 위원 사업방식을 바꾼다고 하니까 조금 어떻게 될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필요하면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 작년에 가져다주신 자료에는 서울시 자체 운영 AP 점검 결과표를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서울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에는 비정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동통신사에서 개방하고 있는 AP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게 몇 건일까요 총 4,018건인가요? 비정상적인, 소계가 1,406건이군요. 1,406건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보고를 해 주셨어요.
어쨌든 사업방식이 국회 법 때문에 발목은 잡혔지만 서울시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이용에는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하여튼 사업이 그렇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효과는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매년 점검은 하시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랬을 때 페널티 있어요, 없어요, 민간통신사에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아직 계약이 안 돼서 페널티가 없다면 계약하기 전에 페널티를 정확하게 만들어놓고 계약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박종수 스마트도시정책관과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신다는 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간단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올해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 첫 사업이 대학가 1인가구 골목에 CCTV 증설하는 거였습니다. 보고를 들으니까 100% 다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우리 최정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CCTV는 카메라 못지않게 저는 관제시설도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통합관제센터 더 증설을 하겠다고 보고됐습니다. 현재 관제시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전 인력이 한 20명 정도 되고요 4조 2교대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 24시간 관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럼 그 위치는 우리 서울시 교통 통합관제센터와 별도로 상암에 있는 에스플렉스 거기에 지금 관제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관제관들이 2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시간선택제로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를 관제요원으로 뽑았습니다. 해서 관제 역량에는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20명 관제관 중에 청각장애인들은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왜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냐면 우리 인체의 한쪽 기능이 약간 퇴화가 되면 또 다른 기능이 굉장히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관제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눈으로 확인하는 건데 농아인들께서 우리보다 보는 눈이 훨씬 예리하고 빠르시더라고요. 실은 시각장애인들 그분들은 주로 책을 읽을 때 소리로 하지 않습니까? 음독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 빠르기의 8배속까지를 듣는데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분들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관제시스템 자체 관제관들도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적을 했는데 언제 따로 한번 내가 별도로 보고받기를 원합니다.
그 관제센터가 들어 있는 상암동 에스플렉스와 관련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올 1월 13일 참 추운 날이었는데 상암 에스플렉스가 전산망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야 산업진흥원에서 위탁관리를 한 거기에서 터진 것인데 그 후속조치는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때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21건 정도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것은 8건 정도 됐고요.
●김정태 위원 준비 중인 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완료된 게 8건 정도 조정이 됐고 금년 내로 할 게 12건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한 것들 그리고…….
●김정태 위원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김정태 위원 우리는 스마트도시, 위고(WeGO)도시 해서 자랑을 하고 서울시의 모든 정보통신이 있는데 그게 3시간 4시간이나, 그것도 단순한 동파사고로 중단됐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상암 에스플렉스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료가 연간 얼마 정도 되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80억 정도 됩니다.
●김정태 위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은, 물론 거기도 우리 출연기관이라서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법적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김정태 위원 정책관님, 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둑 맞고 금고 고치듯이 이때 외양간 잘 고쳐야 됩니다. 외양간마저 고치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화재가 났다거나 일사분란하게 수해로 물이 잠겼다 정도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파로, 그날 그렇게 추운 날도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정책관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준비 하나도 안 됐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현장 한번 나갈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필요하시면 제가 모시고 한번 나가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철저하게 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내용 주시고요. 그 이후의 법적문제도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함께 부탁합니다. 이것 저희들 유야무야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 관련돼서 업무가 대부분 서울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들을 분석해 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등록을 하고 통신공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2,677개 맞습니까? 이것은 서울시 자료가 아니고 그쪽 협회가 있더구먼요. 협회에 등록된 공사업체인데 이게 일치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자료하고 유사합니다. 2,600여 곳 정도 됩니다.
●김정태 위원 2,677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 자체를 규제 강화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것을 봤더니 갈수록 개인 전문 겸업 사업체가 있는데 전문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라 그래요. 그리고 자본금이 1억 5,000 이상 되면 등록이 가능하니까 젊은 청년들도 쉽게 사업에 진출할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서울시가 갖고 있던 단속업무 결과를 봤더니 행정위반사례가 2020년도에 20%, 올해 9월까지만 15%, 2019년에는 12%였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게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정말 현장에서 통신공사업법 자체가 너무 문란해서 늘어날 수도 있겠고 또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리를 해서 늘어난 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관님 어떤 게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과태료나 처분한 것들을 주로 보면 변경내용 신고가 누락됐다거나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정태 위원 그런데 변경신고 누락했다고 그게 영업정지 들어가고 등록취소까지 받을 아주 중대범죄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도 그 민원처리 내용들을 보면서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정이 단속하고 지도하고 계몽하고,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 바꿔나가야 되는 거지요. 시민단체 역할 제대로 못 하면 잘 하게 북돋아주고 주민자치 못 하면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이것 안 되니까 다 없애자, 이것 단속 많으니까 없애자고 그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여기에 요인을 분석해 봤더니 첫 번째 기술자 관련된 문제가 많더라고요. 기술자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1,500만 원이고 장소가 아마 별도 장소여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기술자를 4명을 둬야 돼요. 그러면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취득이 또 여기 있던데 현재 서울에 정보통신 자격자가 부족합니까? 이게 사업은 막 늘어나는데 또는 기존에 협회가 있다는 거 보니까 그 협회에서 이것을 통제한다거나 이렇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생각 안 하신 거잖아요? 정책관님 그것 생각 안 했잖아?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인력문제를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대신 나머지 대안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또 하나가 장소문제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기로 빌게이츠가 자동차 차고에서 했다면서요. 지 차고에서 사업했다면서요. 아니, 주택에서 그것 하면 안 됩니까? 옥상에서, 옥탑방에서 영업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한번 바꿔보자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자꾸 늘어나, 늘어나면 한쪽에서야 서울시 일 잘 한다, 이것은 일 잘 하는 거 아니지요. 그러면 이게 왜 늘어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지요.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하여튼 영세한…….
●김정태 위원 저도 그쪽에 전문지식이 없는데 주어진 자료가 너무나 이상해서 좀 더 알아봤더니 이것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보통신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시가 공공에서 이렇게 하는데 민간에서 오죽 늘어났겠습니까? 기술자가 부족하니까, 부족하겠지요. 기술자가 왜 부족해, 이것 따져야 되는 거지요. 장소 때문에 변경도 하고 그것을 석 달 동안 영업정지를 주었는데 그것을 못 바꿔서 등록이 취소당해요. 이것 자체는 바로 세워 나가셔야 되는 거지요. 저는 이게 더 급선무라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도 지적하던데 메타버스 이런 것은 민간에서 먼저 나가는 것을 지켜보자고요. 민간이 하는 것 잘 되다 보니까,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일타강사 유행하니까 서울시도 하자, 이것 하지 말자고요.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될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실해야지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민간하고 경쟁하고 뛰어들겠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별로 한 번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를 할 텐데요. 정책관님, 메타버스의 기본계획 수립이 발표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것 좀 주시고요. 기본계획 수립된 내용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 포함하여 8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스마트도시정책관과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신다는 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간단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올해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 첫 사업이 대학가 1인가구 골목에 CCTV 증설하는 거였습니다. 보고를 들으니까 100% 다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우리 최정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CCTV는 카메라 못지않게 저는 관제시설도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통합관제센터 더 증설을 하겠다고 보고됐습니다. 현재 관제시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전 인력이 한 20명 정도 되고요 4조 2교대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 24시간 관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럼 그 위치는 우리 서울시 교통 통합관제센터와 별도로 상암에 있는 에스플렉스 거기에 지금 관제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관제관들이 2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시간선택제로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를 관제요원으로 뽑았습니다. 해서 관제 역량에는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20명 관제관 중에 청각장애인들은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왜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냐면 우리 인체의 한쪽 기능이 약간 퇴화가 되면 또 다른 기능이 굉장히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관제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눈으로 확인하는 건데 농아인들께서 우리보다 보는 눈이 훨씬 예리하고 빠르시더라고요. 실은 시각장애인들 그분들은 주로 책을 읽을 때 소리로 하지 않습니까? 음독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 빠르기의 8배속까지를 듣는데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분들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관제시스템 자체 관제관들도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적을 했는데 언제 따로 한번 내가 별도로 보고받기를 원합니다.
그 관제센터가 들어 있는 상암동 에스플렉스와 관련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올 1월 13일 참 추운 날이었는데 상암 에스플렉스가 전산망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야 산업진흥원에서 위탁관리를 한 거기에서 터진 것인데 그 후속조치는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때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21건 정도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것은 8건 정도 됐고요.
●김정태 위원 준비 중인 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완료된 게 8건 정도 조정이 됐고 금년 내로 할 게 12건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한 것들 그리고…….
●김정태 위원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김정태 위원 우리는 스마트도시, 위고(WeGO)도시 해서 자랑을 하고 서울시의 모든 정보통신이 있는데 그게 3시간 4시간이나, 그것도 단순한 동파사고로 중단됐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상암 에스플렉스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료가 연간 얼마 정도 되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80억 정도 됩니다.
●김정태 위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은, 물론 거기도 우리 출연기관이라서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법적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김정태 위원 정책관님, 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둑 맞고 금고 고치듯이 이때 외양간 잘 고쳐야 됩니다. 외양간마저 고치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화재가 났다거나 일사분란하게 수해로 물이 잠겼다 정도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파로, 그날 그렇게 추운 날도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정책관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준비 하나도 안 됐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현장 한번 나갈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필요하시면 제가 모시고 한번 나가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철저하게 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내용 주시고요. 그 이후의 법적문제도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함께 부탁합니다. 이것 저희들 유야무야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 관련돼서 업무가 대부분 서울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들을 분석해 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등록을 하고 통신공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2,677개 맞습니까? 이것은 서울시 자료가 아니고 그쪽 협회가 있더구먼요. 협회에 등록된 공사업체인데 이게 일치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자료하고 유사합니다. 2,600여 곳 정도 됩니다.
●김정태 위원 2,677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 자체를 규제 강화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것을 봤더니 갈수록 개인 전문 겸업 사업체가 있는데 전문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라 그래요. 그리고 자본금이 1억 5,000 이상 되면 등록이 가능하니까 젊은 청년들도 쉽게 사업에 진출할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서울시가 갖고 있던 단속업무 결과를 봤더니 행정위반사례가 2020년도에 20%, 올해 9월까지만 15%, 2019년에는 12%였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게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정말 현장에서 통신공사업법 자체가 너무 문란해서 늘어날 수도 있겠고 또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리를 해서 늘어난 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관님 어떤 게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과태료나 처분한 것들을 주로 보면 변경내용 신고가 누락됐다거나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정태 위원 그런데 변경신고 누락했다고 그게 영업정지 들어가고 등록취소까지 받을 아주 중대범죄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도 그 민원처리 내용들을 보면서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정이 단속하고 지도하고 계몽하고,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 바꿔나가야 되는 거지요. 시민단체 역할 제대로 못 하면 잘 하게 북돋아주고 주민자치 못 하면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이것 안 되니까 다 없애자, 이것 단속 많으니까 없애자고 그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여기에 요인을 분석해 봤더니 첫 번째 기술자 관련된 문제가 많더라고요. 기술자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1,500만 원이고 장소가 아마 별도 장소여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기술자를 4명을 둬야 돼요. 그러면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취득이 또 여기 있던데 현재 서울에 정보통신 자격자가 부족합니까? 이게 사업은 막 늘어나는데 또는 기존에 협회가 있다는 거 보니까 그 협회에서 이것을 통제한다거나 이렇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생각 안 하신 거잖아요? 정책관님 그것 생각 안 했잖아?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인력문제를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대신 나머지 대안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또 하나가 장소문제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기로 빌게이츠가 자동차 차고에서 했다면서요. 지 차고에서 사업했다면서요. 아니, 주택에서 그것 하면 안 됩니까? 옥상에서, 옥탑방에서 영업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한번 바꿔보자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자꾸 늘어나, 늘어나면 한쪽에서야 서울시 일 잘 한다, 이것은 일 잘 하는 거 아니지요. 그러면 이게 왜 늘어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지요.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하여튼 영세한…….
●김정태 위원 저도 그쪽에 전문지식이 없는데 주어진 자료가 너무나 이상해서 좀 더 알아봤더니 이것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보통신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시가 공공에서 이렇게 하는데 민간에서 오죽 늘어났겠습니까? 기술자가 부족하니까, 부족하겠지요. 기술자가 왜 부족해, 이것 따져야 되는 거지요. 장소 때문에 변경도 하고 그것을 석 달 동안 영업정지를 주었는데 그것을 못 바꿔서 등록이 취소당해요. 이것 자체는 바로 세워 나가셔야 되는 거지요. 저는 이게 더 급선무라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도 지적하던데 메타버스 이런 것은 민간에서 먼저 나가는 것을 지켜보자고요. 민간이 하는 것 잘 되다 보니까,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일타강사 유행하니까 서울시도 하자, 이것 하지 말자고요.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될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실해야지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민간하고 경쟁하고 뛰어들겠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별로 한 번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를 할 텐데요. 정책관님, 메타버스의 기본계획 수립이 발표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것 좀 주시고요. 기본계획 수립된 내용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 포함하여 8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디지털재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오늘 56일째고 워킹데이로는 이제 36일입니다.
●김소양 위원 네, 정말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주요활동 및 성과 이렇게 자료집을 보여주셨는데요 약간 개인 홍보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읽고 나니까 사실 많은 고민이 들어 있었다, 디지털재단인데 청렴 이런 얘기가 막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혁신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향후에 우리 재단이 명실상부한 서울의 디지털 어떤 싱크탱크로 거듭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2의 비전 또 준비하실 거지요, 우리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제가 우리 디지털재단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조금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마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그간의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성적표가 참담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거의 꼴찌에 가깝고 기관장 평가 결과도, 사실 기관장이라는 게 그동안에 계속 공석이었지만 C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 사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거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바꾸셔야 될 부분이 많은데 경영평가 세부 지금 평가 결과를 보니까요 가장 점수가 안 나온 게 경영시스템입니다, 경영시스템. 그러니까 리더십, 전략 이런 부분들은 계속 기관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성과보다도 경영시스템 문제를 계속 지적했다는 것은 우리 재단의 내부 조직에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는 거지요.
그게 단 한 해가 아닌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경영시스템 부분이 가장 성적이 낮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결과는 라등급 꼴찌이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평가지표 중에 경영시스템이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경영지표, 경영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셨고 향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하여튼 제가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저희 재단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 본 결과 정말 재단이 환골탈태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정말, 또 사실은 어느 기관이나 초기의 그 짧은 기간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또 빠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구태에 젖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해서 혁신을 아주 새롭게 하자는 뜻에서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경영평가는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조언하던데 디지털재단 인원 30여 명 되는데 이 조직 갖고 어떤 일을 해도 티도 안 나고 또 안 해도, 이런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원도 한 100명 정도 예산 한 200억 정도 돼야 그래도 스마트 또는 디지털이라는 이 도메인에 맞는 기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한 이 결과가 머지않아 나타날 것 같고,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단이 인원과 예산에서 애매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금까지는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말 따가울 정도로 질타를 받았는데 이제 재단이 커야만이 또 우리 디지털, 스마트 관련된 서울시의 부분들이 제대로 될 것 같다, 결국에는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를 새로 정립할 때까지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영시스템에서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 경영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구성원이 적더라도, 사실 지금 구성원이라든지 규모를 늘리기에는 내년도 예산도 지금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올해연도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올해연도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도 경영평가를 보고 재단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 가능성을 본다면 재단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자신 있으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온 지 한 3개월 정도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평가보다 그다음 연도 평가가 좀 반영될 것 같고요.
●김소양 위원 그래도 내년도가 2022년 평가 결과인데요 꼴찌 면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재단의 가능성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여기서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정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디지털재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오늘 56일째고 워킹데이로는 이제 36일입니다.
●김소양 위원 네, 정말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주요활동 및 성과 이렇게 자료집을 보여주셨는데요 약간 개인 홍보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읽고 나니까 사실 많은 고민이 들어 있었다, 디지털재단인데 청렴 이런 얘기가 막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혁신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향후에 우리 재단이 명실상부한 서울의 디지털 어떤 싱크탱크로 거듭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2의 비전 또 준비하실 거지요, 우리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제가 우리 디지털재단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조금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마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그간의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성적표가 참담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거의 꼴찌에 가깝고 기관장 평가 결과도, 사실 기관장이라는 게 그동안에 계속 공석이었지만 C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 사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거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바꾸셔야 될 부분이 많은데 경영평가 세부 지금 평가 결과를 보니까요 가장 점수가 안 나온 게 경영시스템입니다, 경영시스템. 그러니까 리더십, 전략 이런 부분들은 계속 기관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성과보다도 경영시스템 문제를 계속 지적했다는 것은 우리 재단의 내부 조직에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는 거지요.
그게 단 한 해가 아닌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경영시스템 부분이 가장 성적이 낮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결과는 라등급 꼴찌이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평가지표 중에 경영시스템이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경영지표, 경영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셨고 향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하여튼 제가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저희 재단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 본 결과 정말 재단이 환골탈태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정말, 또 사실은 어느 기관이나 초기의 그 짧은 기간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또 빠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구태에 젖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해서 혁신을 아주 새롭게 하자는 뜻에서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경영평가는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조언하던데 디지털재단 인원 30여 명 되는데 이 조직 갖고 어떤 일을 해도 티도 안 나고 또 안 해도, 이런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원도 한 100명 정도 예산 한 200억 정도 돼야 그래도 스마트 또는 디지털이라는 이 도메인에 맞는 기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한 이 결과가 머지않아 나타날 것 같고,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단이 인원과 예산에서 애매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금까지는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말 따가울 정도로 질타를 받았는데 이제 재단이 커야만이 또 우리 디지털, 스마트 관련된 서울시의 부분들이 제대로 될 것 같다, 결국에는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를 새로 정립할 때까지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영시스템에서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 경영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구성원이 적더라도, 사실 지금 구성원이라든지 규모를 늘리기에는 내년도 예산도 지금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올해연도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올해연도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도 경영평가를 보고 재단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 가능성을 본다면 재단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자신 있으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온 지 한 3개월 정도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평가보다 그다음 연도 평가가 좀 반영될 것 같고요.
●김소양 위원 그래도 내년도가 2022년 평가 결과인데요 꼴찌 면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재단의 가능성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여기서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정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디지털재단 이사장님이 계셔서 상대적으로 정책관님 질의가 오늘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사장님, 아까 김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검토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떻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다른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두 가지 사항, 아까 숫자 오기한 건 맞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때 8명이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3명으로, 여기 지출결의서 다 있기 때문에요 그건 정확히 증빙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그 경조사비 그것은 저도 지금 너무나 기억을 명확히 합니다. 제가 초기에 왔기 때문에 실장이나 또 실무자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이거 해도 괜찮느냐 했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이건 지급대상 아니다 해서 이것은 환수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사장님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기영 위원 지금 2021년 10월 29일 서울시 언론담당 기자에게 경조사비 사용 문제가 없다고, 우리 김용석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그런 논리를 주장하시는 게,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억지 주장을 부려서 우기는 게 맞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기영 위원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초기에 왔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는데 아마 직원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직원들의 실수가 아니고요 이사장님 실수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직원들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사용한 경조사비는 환수조치 후에 의회에 보고하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앞으로 규정에 맞게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책관님, 제가 또 어떤 질의를 하실지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메타버스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기영 위원 메타버스도 있고요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정책관님 입에서 말 꺼내기가 참 어려운가 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시티 기구 관련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난 9월 임시회 때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부 심사위원들 3명으로 선발 그래서 4명으로 추가했지만 그 심사위원에 대한 선발 건으로 인해서 제가 의혹 제기를 분명히 했었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분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됐고요.
●한기영 위원 그래서 선정된 분이 누굽니까? 선정된 분이, 제 의혹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제기한 의혹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심사위원으로 우리 정책관님도 들어가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난 몇 십 년 세월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그동안에 해 오셨던 공직생활의 여러 가지 책무를 제가 다 저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임명된 이분이 관련 경력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부분, 위고(WeGO)와 어떤 관련 경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KBS 뉴스도 보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봤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뉴스 보시고 어떻던가요?
답변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이전 서울시에서도 항상 한 분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영 위원 그래서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예전과 다르지 않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들어간 거고요.
●한기영 위원 그런데 그분이 우수해서 임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 결국은 임명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실제로 면접과정에서는 상당히 관련 경력이나 역량이…….
●한기영 위원 관련 경력이 어디 있습니까? 백신하고 위고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제기구라고 일하면 다 똑같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도 다 똑같은 겁니까? 과일장사랑 과자장사랑 같습니까? 같은 장사했다고 똑같은 겁니까? 엄연히 전혀 결이 다른 사업 아닙니까? 성격이 전혀 다른데 그게 관련 경력입니까?
그게 국장님 결정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9월 임시회 때 제기했던 부분이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난 부분 아닙니까? 결국 국장님 권한은 아니고 국장님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세계스마트기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내부 조직 운영에서부터 성과까지 낼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한기영 위원 그리고 앞서 보고가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앞서 스마트정책과장님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도시담당관.
●한기영 위원 오셔서 말씀하셔서 회비 징수율 80%까지 만들면 어떠한 부분도 인정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제기구라면 당연히 회비 징수율이 80%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어느 조직이든 어느 모임이든 회비를 내지 않는 모임은 참석을 안 합니다, 누구든지. 국제기구라면 적어도 100%가 아니라 80%라도 회비를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내야 되는 걸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들이 어떻게 회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각 개인도 아닌 도시이고 기업들입니다. 회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회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 총회를 통해서 방안을 일부 또 마련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기영 위원 다음 예산 심사 전까지 80% 반드시 만들어서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계스마트기구의 예산은 절대로 확보될 수 없을 거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한발 더 물러났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회비 징수 80% 반드시 해 오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 다른 도시 관련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는 여러 도시나 여러 업체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사무총장이 다른 국제기구에서 펀딩을 했던 경험도 많고 실적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한기영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올해 안에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총장 능력을 믿고 한번…….
●한기영 위원 저희들 임기가 내년, 내후년까지면 그러겠는데요 이제 임기가 내년 6월까지라서 올해 반드시 이 부분을 개선시키고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개선에는 동의합니다. 대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국장님 오시고는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서울시가 사이버위협이 급증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건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서울시에는 보안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해서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습니다. 앞서 전임 정책관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보안을 위한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결해야 될 업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두 가지가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망을 내부, 외부 망을 구분하는 게 첫째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아까 김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 시스템 인력들을 보강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저는 앞서 망 분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자체에는 지금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도 계획을 하고 ISP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한기영 위원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망 분리를 못 한다는 부분은 변명이고 실제로 공무원들의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망 분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핑계입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산을 한 번이라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올린 적이, 당초에 그런 준비도 안 하셨어요. 예산을 반영해서 한 번이라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의지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라도 한번 설득을 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일단 불편하니까, 망 분리를 하고 나면 컴퓨터를 두 대를 놔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아니까 안 하시는 거지요. 사실은 못 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데이터센터 차원에서는 물리적인 망 분리를 일부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물리적인 망 분리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VDI라고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있다…….
●한기영 위원 전체적인 서울시 망 분리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추진상황하고 추이를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국가의 추이는요 앞서 2015년도인가요 2016년도에 다 권고를 했습니다, 지자체에. 다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중앙부처들은 당시에 바로 다 했고요, 지자체에는 다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의무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안 하신 거지요. 각 부처들은 다 했다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좀 더 효율적인 논리적인 망 분리 방식도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요…….
●한기영 위원 그래서 분명히 여러 가지 업무적 불편함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중앙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망 분리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 업무적으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도 1년 지나고 나니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서울시도 보안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고 있지 않으신데 하루속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여러 가지 방식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검토는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도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야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정책관에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의 정체되는 부분들, 통신직에 대한 인사의 정체 부분도 저는 해결된다고 보고요. 정책관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 통신직 또한 너무나도 인사정체가 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보이고요. 그래서 보안을 강화하셔서 하나의 보안과를 만들어서 통신직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통신직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이나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의논을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현찬 네.
●한기영 위원 정책관님 말씀하셨던 메타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한기영 위원 이것은 2030년까지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에 해당되는데 20가지 핵심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가지 핵심과제 중에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된 내용은 몇 개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메타버스 관련해서 서울시 메타버스 정책 추진과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 취약지역 CCTV 정비 그다음에 확대 설치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총 두 가지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공약은 한 가지이고 이 부분은 2030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기영 위원 20개 핵심과제 중에 16번째로 발표했던 게 메타버스 서울 구축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관님,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다들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는데 메타버스가 정확하게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업무보고서에 저희들이 표시를 해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에 관해서 원소설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컴퓨터가 만든 가상공간이다, 그 공간의 특징은 현실과 가상세계가 일정부분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그 가상세계를 보는 방법은 고글과 이어폰 들고 느끼면서 들으면서 경험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메타버스 기본서 같은 것을 보면 메타버스 방식을 네 가지로 구분해 놓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초창기에 나왔던 포켓몬고 같은 것도 일종의 확장된 현실 관련해서 메타버스 기능의 초기 형태였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관광콘텐츠라든가 경제콘텐츠라든가 교육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발전된 양쪽의 상호작용이 자주 일어나는 메타버스 형태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공부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책들에서 보면 메타버스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 실증으로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 스마트폰 시대가 올 때 일정부분 스마트기기들이 팔리는 산업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사이클도 메타버스 쪽에 아까 말씀드린 고글이나 이런 부분들이 산업사이클을 타기 시작했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서울시도 이 메타버스 관련 트렌드는 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메타버스 잘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정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찾아보고 책에서도 보고 이렇게 검색도 해 보고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도. 그런데 사실 낯선 부분들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새로운 공간, 메타버스 서울 구축이라고 해서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서 메타버스 서울플랫폼을 2023년까지 구축한다, 2030년까지 경제, 교육, 문화ㆍ관광 등 시정 전 분야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한기영 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30억 2,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건 어떤 비용으로 사용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용역 관련해서 그 기준을 삼았습니다만 현장에서 제페토나 이런 경우에 보면 서비스 구축하려면 건당 한 3억에서 5억 정도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예산편성 항목을 보면은요 공간이 한 5개인 경우에는 공간별로 한 5,000만 원 정도 잡아서 예산을 선정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조금 산정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1단계 구축분이 한 8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한 2억 원에서 5억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전산개발비로 해서 1단계 구축사업비가 27억, 26억 7,000, 그다음에 구축감리가 2억 2,000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클라우드 이용료가 1억, 그다음에 홍보비가 2,000만 원, 지금 그렇게 해서 30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앞서 아마 5월인가요, 용역 기본계획이 나왔었지요? 용역이 나왔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메타버스…….
●한기영 위원 메타버스 말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기획해서 용역이 5월에 마무리가 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4월에…….
●한기영 위원 4월에 마무리가 됐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한기영 위원 그때 봤을 때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기영 위원 기억하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한기영 위원 뭐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언제지요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본계획 발표를 또 하셨어요.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간 논의도 하고 해서 좀 발전을 시킨 겁니다.
●한기영 위원 저는 용역보고서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용역보고서에는 버추얼서울(Virtual Seoul) 그다음에 XR 확장현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관련된 기본계획에는 전혀 안 잡혀 있었어요, 5개년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럼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상황 적응에 좀 느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기영 위원 아니요, 상황 적응이 아무리 느려도 그렇지 5개년 계획에 그 두 가지만 잡혀서 메타버스가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게 용역보고서가 아마 잘못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하러 용역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서울시가 좀 빠르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대응이 좀 느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거 같고요. 사실은…….
●한기영 위원 아니, 서울시가 느리면 도대체 어디가 빠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사실 정부 쪽 과기부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얼라이언스, 다른 업체라든가 기관 이런 걸 종합한 얼라이언스가 출범한 게 올해 5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약간 놓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내용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제로 현재는 인기가 있지만 위드코로나 시대로 전환될 경우에 메타버스의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하여튼 이번 1단계 과제를 하면서는 시민들이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참여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기영 위원 그래서 시정 전반에 메타버스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메타버스 사업이 2030년까지 총 83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고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제 자료에는 한 714억 정도 되는데요.
●한기영 위원 얼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714억, 서울비전 2030에 따른 메타버스 서울 사업에 그 정도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사업비 500억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사업계획들을 여러 구간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업 명목으로 또 투자사업 심사 지침은 따로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것은 쪼개서 하시는 거고요. 국장님 그렇게 쪼개서 하시면,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국장님, 그런 뻔한 답변 들으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까? 국장님 내가 그런 뻔한 답변 들으려고 이 질문 드린 거 아니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도 타야 되는 급박성도 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저 오면서부터 우리 직원들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은 위원님 의도에는 안 맞으시겠지만…….
●한기영 위원 정말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앞으로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하여튼 세금 써서…….
●한기영 위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하여튼 세밀하게 더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지털재단 이사장님이 계셔서 상대적으로 정책관님 질의가 오늘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사장님, 아까 김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검토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떻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다른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두 가지 사항, 아까 숫자 오기한 건 맞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때 8명이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3명으로, 여기 지출결의서 다 있기 때문에요 그건 정확히 증빙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그 경조사비 그것은 저도 지금 너무나 기억을 명확히 합니다. 제가 초기에 왔기 때문에 실장이나 또 실무자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이거 해도 괜찮느냐 했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이건 지급대상 아니다 해서 이것은 환수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사장님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기영 위원 지금 2021년 10월 29일 서울시 언론담당 기자에게 경조사비 사용 문제가 없다고, 우리 김용석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그런 논리를 주장하시는 게,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억지 주장을 부려서 우기는 게 맞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기영 위원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초기에 왔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는데 아마 직원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직원들의 실수가 아니고요 이사장님 실수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직원들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사용한 경조사비는 환수조치 후에 의회에 보고하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앞으로 규정에 맞게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잘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책관님, 제가 또 어떤 질의를 하실지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메타버스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기영 위원 메타버스도 있고요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정책관님 입에서 말 꺼내기가 참 어려운가 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시티 기구 관련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난 9월 임시회 때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부 심사위원들 3명으로 선발 그래서 4명으로 추가했지만 그 심사위원에 대한 선발 건으로 인해서 제가 의혹 제기를 분명히 했었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분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됐고요.
●한기영 위원 그래서 선정된 분이 누굽니까? 선정된 분이, 제 의혹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제기한 의혹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심사위원으로 우리 정책관님도 들어가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난 몇 십 년 세월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그동안에 해 오셨던 공직생활의 여러 가지 책무를 제가 다 저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임명된 이분이 관련 경력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부분, 위고(WeGO)와 어떤 관련 경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KBS 뉴스도 보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봤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뉴스 보시고 어떻던가요?
답변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이전 서울시에서도 항상 한 분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영 위원 그래서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예전과 다르지 않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들어간 거고요.
●한기영 위원 그런데 그분이 우수해서 임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 결국은 임명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실제로 면접과정에서는 상당히 관련 경력이나 역량이…….
●한기영 위원 관련 경력이 어디 있습니까? 백신하고 위고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제기구라고 일하면 다 똑같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도 다 똑같은 겁니까? 과일장사랑 과자장사랑 같습니까? 같은 장사했다고 똑같은 겁니까? 엄연히 전혀 결이 다른 사업 아닙니까? 성격이 전혀 다른데 그게 관련 경력입니까?
그게 국장님 결정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9월 임시회 때 제기했던 부분이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난 부분 아닙니까? 결국 국장님 권한은 아니고 국장님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세계스마트기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내부 조직 운영에서부터 성과까지 낼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한기영 위원 그리고 앞서 보고가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앞서 스마트정책과장님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도시담당관.
●한기영 위원 오셔서 말씀하셔서 회비 징수율 80%까지 만들면 어떠한 부분도 인정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제기구라면 당연히 회비 징수율이 80%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어느 조직이든 어느 모임이든 회비를 내지 않는 모임은 참석을 안 합니다, 누구든지. 국제기구라면 적어도 100%가 아니라 80%라도 회비를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내야 되는 걸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들이 어떻게 회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각 개인도 아닌 도시이고 기업들입니다. 회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회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 총회를 통해서 방안을 일부 또 마련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기영 위원 다음 예산 심사 전까지 80% 반드시 만들어서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계스마트기구의 예산은 절대로 확보될 수 없을 거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한발 더 물러났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회비 징수 80% 반드시 해 오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 다른 도시 관련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는 여러 도시나 여러 업체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사무총장이 다른 국제기구에서 펀딩을 했던 경험도 많고 실적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한기영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올해 안에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총장 능력을 믿고 한번…….
●한기영 위원 저희들 임기가 내년, 내후년까지면 그러겠는데요 이제 임기가 내년 6월까지라서 올해 반드시 이 부분을 개선시키고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개선에는 동의합니다. 대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국장님 오시고는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서울시가 사이버위협이 급증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건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서울시에는 보안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해서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습니다. 앞서 전임 정책관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보안을 위한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결해야 될 업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두 가지가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망을 내부, 외부 망을 구분하는 게 첫째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아까 김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 시스템 인력들을 보강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저는 앞서 망 분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자체에는 지금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도 계획을 하고 ISP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한기영 위원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망 분리를 못 한다는 부분은 변명이고 실제로 공무원들의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망 분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핑계입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산을 한 번이라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올린 적이, 당초에 그런 준비도 안 하셨어요. 예산을 반영해서 한 번이라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의지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라도 한번 설득을 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일단 불편하니까, 망 분리를 하고 나면 컴퓨터를 두 대를 놔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아니까 안 하시는 거지요. 사실은 못 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데이터센터 차원에서는 물리적인 망 분리를 일부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물리적인 망 분리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VDI라고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있다…….
●한기영 위원 전체적인 서울시 망 분리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추진상황하고 추이를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국가의 추이는요 앞서 2015년도인가요 2016년도에 다 권고를 했습니다, 지자체에. 다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중앙부처들은 당시에 바로 다 했고요, 지자체에는 다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의무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안 하신 거지요. 각 부처들은 다 했다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좀 더 효율적인 논리적인 망 분리 방식도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요…….
●한기영 위원 그래서 분명히 여러 가지 업무적 불편함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중앙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망 분리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 업무적으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도 1년 지나고 나니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서울시도 보안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고 있지 않으신데 하루속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여러 가지 방식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검토는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도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야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정책관에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의 정체되는 부분들, 통신직에 대한 인사의 정체 부분도 저는 해결된다고 보고요. 정책관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 통신직 또한 너무나도 인사정체가 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보이고요. 그래서 보안을 강화하셔서 하나의 보안과를 만들어서 통신직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 통신직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이나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의논을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현찬 네.
●한기영 위원 정책관님 말씀하셨던 메타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한기영 위원 이것은 2030년까지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에 해당되는데 20가지 핵심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가지 핵심과제 중에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된 내용은 몇 개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메타버스 관련해서 서울시 메타버스 정책 추진과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 취약지역 CCTV 정비 그다음에 확대 설치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총 두 가지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공약은 한 가지이고 이 부분은 2030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기영 위원 20개 핵심과제 중에 16번째로 발표했던 게 메타버스 서울 구축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관님,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다들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는데 메타버스가 정확하게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업무보고서에 저희들이 표시를 해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에 관해서 원소설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컴퓨터가 만든 가상공간이다, 그 공간의 특징은 현실과 가상세계가 일정부분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그 가상세계를 보는 방법은 고글과 이어폰 들고 느끼면서 들으면서 경험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메타버스 기본서 같은 것을 보면 메타버스 방식을 네 가지로 구분해 놓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초창기에 나왔던 포켓몬고 같은 것도 일종의 확장된 현실 관련해서 메타버스 기능의 초기 형태였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관광콘텐츠라든가 경제콘텐츠라든가 교육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발전된 양쪽의 상호작용이 자주 일어나는 메타버스 형태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공부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책들에서 보면 메타버스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 실증으로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 스마트폰 시대가 올 때 일정부분 스마트기기들이 팔리는 산업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사이클도 메타버스 쪽에 아까 말씀드린 고글이나 이런 부분들이 산업사이클을 타기 시작했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서울시도 이 메타버스 관련 트렌드는 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메타버스 잘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정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찾아보고 책에서도 보고 이렇게 검색도 해 보고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도. 그런데 사실 낯선 부분들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새로운 공간, 메타버스 서울 구축이라고 해서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서 메타버스 서울플랫폼을 2023년까지 구축한다, 2030년까지 경제, 교육, 문화ㆍ관광 등 시정 전 분야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한기영 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30억 2,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건 어떤 비용으로 사용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용역 관련해서 그 기준을 삼았습니다만 현장에서 제페토나 이런 경우에 보면 서비스 구축하려면 건당 한 3억에서 5억 정도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예산편성 항목을 보면은요 공간이 한 5개인 경우에는 공간별로 한 5,000만 원 정도 잡아서 예산을 선정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조금 산정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1단계 구축분이 한 8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한 2억 원에서 5억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전산개발비로 해서 1단계 구축사업비가 27억, 26억 7,000, 그다음에 구축감리가 2억 2,000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클라우드 이용료가 1억, 그다음에 홍보비가 2,000만 원, 지금 그렇게 해서 30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앞서 아마 5월인가요, 용역 기본계획이 나왔었지요? 용역이 나왔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메타버스…….
●한기영 위원 메타버스 말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기획해서 용역이 5월에 마무리가 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4월에…….
●한기영 위원 4월에 마무리가 됐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한기영 위원 그때 봤을 때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기영 위원 기억하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한기영 위원 뭐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언제지요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본계획 발표를 또 하셨어요.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간 논의도 하고 해서 좀 발전을 시킨 겁니다.
●한기영 위원 저는 용역보고서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용역보고서에는 버추얼서울(Virtual Seoul) 그다음에 XR 확장현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관련된 기본계획에는 전혀 안 잡혀 있었어요, 5개년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럼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상황 적응에 좀 느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기영 위원 아니요, 상황 적응이 아무리 느려도 그렇지 5개년 계획에 그 두 가지만 잡혀서 메타버스가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게 용역보고서가 아마 잘못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하러 용역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서울시가 좀 빠르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대응이 좀 느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거 같고요. 사실은…….
●한기영 위원 아니, 서울시가 느리면 도대체 어디가 빠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사실 정부 쪽 과기부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얼라이언스, 다른 업체라든가 기관 이런 걸 종합한 얼라이언스가 출범한 게 올해 5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약간 놓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내용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제로 현재는 인기가 있지만 위드코로나 시대로 전환될 경우에 메타버스의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하여튼 이번 1단계 과제를 하면서는 시민들이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참여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기영 위원 그래서 시정 전반에 메타버스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메타버스 사업이 2030년까지 총 83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고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제 자료에는 한 714억 정도 되는데요.
●한기영 위원 얼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714억, 서울비전 2030에 따른 메타버스 서울 사업에 그 정도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사업비 500억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사업계획들을 여러 구간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업 명목으로 또 투자사업 심사 지침은 따로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것은 쪼개서 하시는 거고요. 국장님 그렇게 쪼개서 하시면,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국장님, 그런 뻔한 답변 들으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까? 국장님 내가 그런 뻔한 답변 들으려고 이 질문 드린 거 아니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도 타야 되는 급박성도 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저 오면서부터 우리 직원들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은 위원님 의도에는 안 맞으시겠지만…….
●한기영 위원 정말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앞으로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하여튼 세금 써서…….
●한기영 위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하여튼 세밀하게 더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제가 오전에 디지털재단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2016년 6월 설립부터 현재까지 퇴직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2018년에 4명 퇴직했네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확한 숫자 맞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세열 위원 2019년에는 3명이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2020년에 5명?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세열 위원 2021년에는 11명이네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4년 동안 총 23명이 퇴직을 했어요. 이게 숫자가 정확히 맞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정확히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제가 숫자가 정확히 맞느냐고 여쭤보냐면 지금 한기영 위원이 오전에 임원 모집공고 언론사에 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달라 그랬지요, 자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이게 총 재단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직원채용 광고비 전체가 다 여기에 포함돼서 나온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이세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직원 채용할 때 예산 전체 식비부터 교통비까지 예산집행 내역을 달라 그래서 저한테 자료가 들어온 거 보면 2019년도 1차 채용 시 공고비용이 1차에 390만 원 집행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차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고 3차에는 660만 원이 집행된 거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지금 한기영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0년에는 33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1차는 660만 원, 2차는 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세열 위원 그것은 저한테 제출한 게 그렇고 한기영 위원한테 제출한 거에는 33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 제출한 게 맞는 겁니까, 한기영 위원한테 제출한 게 맞는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양쪽을 제가 확인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따로따로 받았기 때문에.
●이세열 위원 자료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본 위원도 이 자료 갖고 뭐가 맞는지 몰라서 이것을 한참 쳐다보고 행감 질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죄송합니다.
●이세열 위원 이래갖고 어디 행감 하겠어요?
이사장님, 이래갖고 행감 하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죄송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1차, 2차에서 집행한 예산이 맞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도 정확히 모르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린 자료만 갖고 있어서 제가 아직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그건 비교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저한테 2020년 1차, 2차, 2019년 3차 이렇게 해서 준 자료가 맞는 거로 보이는데요 행정감사 할 때 자료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퇴직연도 인원수가 맞느냐고 재차 정확히 여쭤본 겁니다. 아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디지털재단에 대해서 종전에도 생각하기에 디지털재단이라는 괜찮은 직장에서 왜 매년 퇴직자가 발생하나, 무슨 조직에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1년에 한 4명 정도가 그만둔다고 보면 아, 저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저렇게 퇴직하는 직원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확인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20년까지 5명이 그만뒀어요. 이사장님이 언제 취임하셨다 그랬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는 9월 13일입니다.
●이세열 위원 9월 13일이요. 그럼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2020년도에는 그만둔 직원이 없네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2020년도요?
●이세열 위원 2020년도에는 8월에 그만둔 직원이 마지막이니까 2020년도에는 없는데 2021년도에는 종전에 어느 연도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11명이 발생한 사유는 뭡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관장이 그동안에 장기간 공백이었다 보니까 내부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했고, 특히 MBC 보도 이후에 직원들이 아마…….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 저도 조직생활 오래 해봐서 잘 알아요. 그건 해임된 직원 같은 경우를 말씀하는 거고 의원면직된 직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회사 내부가 자꾸 이렇게 이미지가 방송 보도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내부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쌓여서 그런 거 같고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 재단이 무슨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 같고요.
제가 취임한 후에 5명은 아까 한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5명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병 3명이고 그다음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랬고 또…….
●이세열 위원 아까 한기영 위원이 질의하는데 기사분에 대한 설명을 주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세열 위원 기사분은 여기 디지털재단에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 퇴직일은…….
●이세열 위원 퇴직일은 11월 2일로 돼 있네요. 그러면 몇 년 근무하다 나갔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2019년 6월에 들어왔고요. 2019년 6월에 들어왔고 최근에 아마 부친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병가를 3개월 냈습니다. 그리고 병가를 낸 뒤에 다시 질병휴직을 해서 3개월 있었는데…….
●이세열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근무하다 이사장님하고는 2020년 8월부터 같이 근무한 거네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요 저는 올해 왔으니까요.
●이세열 위원 아, 올해 오셨다고 그랬나, 제가 헷갈렸네요. 그러면 이 운전기사는 질병 내용이 뭐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사실 운전직 직원인데 본인이 운전공포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내부에서 물어봤답니다. 이사장님 취임날짜가 정해졌는데 복귀할 수 있느냐 했더니 본인이 복귀하기 어렵다, 운전공포증이 있다 해서 제가 취임하고 한 달 동안은 자가운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없고 이 직원은 운전공포증으로 운전을 못 하니 제가 파견직 기사를 채용했습니다. 그 후에 10월 25일…….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디지털재단을 그동안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2021년 전인 2020년까지도 많은 직원들이 의원면직 퇴직을 하는 게 있어서 조직 내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본인 스스로 갖고 있었어요. 저 조직은 틀림없이 뭐가 있구나, 흔히 말하는 누가 어떤 행위를 하면 견디지 못하는 왕따 제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연 이사장님이 오셔서 일하는 2021년에 11명이라는 인원이 퇴직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5명이지요, 제가 와서는.
●이세열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금년도 11명이 퇴직한 거 아니에요? 전부 싸잡아서 생각해 볼 때 11명이 한 해에, 직원 40명이에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세열 위원 11명이 퇴직했다면 이것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당연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총 40명에서 4년 동안 23명이라는 직원이 퇴직을 했다면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자치구 직원이 1,300명이면 600명이 4년 동안 그만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노릇입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바로잡아야 되고 디지털재단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명심해서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직장 분위기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재물조사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온 것을 제가 죽 봤어요. 오전에 답변할 때 이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답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 대장을 죽 봤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할 리스트가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그래도 시의회에서 요구하면 재물조사를 용역을 줘서 했으면 적어도 몇 개 품목에 수량이 몇 개 이렇게 나와야지요. 대장만 턱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앞에 1832페이지에 점수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죽 보면 총 수량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몇 가지 품목에, 1,381개를 재물조사를 했는데 이게 몇 개 품목인지 이런 것도 나와야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면 탁자, 컴퓨터, 냉장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심도 있게 보자고 해서 서울시 총무과 재물조사 한 것,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청 총무과 재물조사 한 대장을 다 확인해 봤어요. 디지털재단에서 한 거나 마포구청 총무과에서 한 거나 서울시 총무과에서 한 거나 그 내용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포구청 총무과도 본인들이 체계적으로 다 재물조사를 했고 서울시도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 자산관리담당이 한 명 있어서 그 직원이 회의를 개최해서 국별로 했고 국에서 과로 했고 과에서 팀별로 해서 모든 재물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마포구청도 재무과 자산관리담당 혼자 다 수합을 해서 보고가 된 체제예요.
그러면 지금 재단은 1,381건 수량을 재물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다면 이 품목이 70품목에서 많아봐야 100품목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것도 다른 데 한 것하고 해서 평균치를 내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평균치를 내니까 69품목이더라고요. 그러면 품목이 많아봐야 100품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품목을 하면서 1,3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용역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보면 아, 이래서 용역을 1,300만 원 줘가면서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공감이 간다면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용역 줘서 되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세열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하냐면 종전에 우리 행자위에서도 디지털재단 용역에 문제가 있다, 용역 줄 것 안 줄 것 다 용역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수차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용역 발주한 내역을 죽 보니까 ‘이런 것도 용역 했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것 전체 보고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연구하자고 재단 만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용역발주하고 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행정을 하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오전에 질문한 것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입니다. 채용할 때 서울시 홈피하고 일자리포털에 위원님이 작년도에 지적하셔서 다 게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관리비를 채용하는 데 쓴다는 부분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에 지급수수료 예산항목으로 지급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디지털재단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2016년 6월 설립부터 현재까지 퇴직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2018년에 4명 퇴직했네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확한 숫자 맞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세열 위원 2019년에는 3명이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2020년에 5명?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세열 위원 2021년에는 11명이네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4년 동안 총 23명이 퇴직을 했어요. 이게 숫자가 정확히 맞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정확히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제가 숫자가 정확히 맞느냐고 여쭤보냐면 지금 한기영 위원이 오전에 임원 모집공고 언론사에 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달라 그랬지요, 자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이게 총 재단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직원채용 광고비 전체가 다 여기에 포함돼서 나온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이세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직원 채용할 때 예산 전체 식비부터 교통비까지 예산집행 내역을 달라 그래서 저한테 자료가 들어온 거 보면 2019년도 1차 채용 시 공고비용이 1차에 390만 원 집행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차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고 3차에는 660만 원이 집행된 거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지금 한기영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0년에는 33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1차는 660만 원, 2차는 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세열 위원 그것은 저한테 제출한 게 그렇고 한기영 위원한테 제출한 거에는 33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 제출한 게 맞는 겁니까, 한기영 위원한테 제출한 게 맞는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양쪽을 제가 확인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따로따로 받았기 때문에.
●이세열 위원 자료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본 위원도 이 자료 갖고 뭐가 맞는지 몰라서 이것을 한참 쳐다보고 행감 질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죄송합니다.
●이세열 위원 이래갖고 어디 행감 하겠어요?
이사장님, 이래갖고 행감 하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죄송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1차, 2차에서 집행한 예산이 맞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도 정확히 모르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린 자료만 갖고 있어서 제가 아직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그건 비교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저한테 2020년 1차, 2차, 2019년 3차 이렇게 해서 준 자료가 맞는 거로 보이는데요 행정감사 할 때 자료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퇴직연도 인원수가 맞느냐고 재차 정확히 여쭤본 겁니다. 아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디지털재단에 대해서 종전에도 생각하기에 디지털재단이라는 괜찮은 직장에서 왜 매년 퇴직자가 발생하나, 무슨 조직에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1년에 한 4명 정도가 그만둔다고 보면 아, 저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저렇게 퇴직하는 직원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확인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20년까지 5명이 그만뒀어요. 이사장님이 언제 취임하셨다 그랬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는 9월 13일입니다.
●이세열 위원 9월 13일이요. 그럼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2020년도에는 그만둔 직원이 없네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2020년도요?
●이세열 위원 2020년도에는 8월에 그만둔 직원이 마지막이니까 2020년도에는 없는데 2021년도에는 종전에 어느 연도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11명이 발생한 사유는 뭡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관장이 그동안에 장기간 공백이었다 보니까 내부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했고, 특히 MBC 보도 이후에 직원들이 아마…….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 저도 조직생활 오래 해봐서 잘 알아요. 그건 해임된 직원 같은 경우를 말씀하는 거고 의원면직된 직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회사 내부가 자꾸 이렇게 이미지가 방송 보도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내부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쌓여서 그런 거 같고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 재단이 무슨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 같고요.
제가 취임한 후에 5명은 아까 한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5명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병 3명이고 그다음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랬고 또…….
●이세열 위원 아까 한기영 위원이 질의하는데 기사분에 대한 설명을 주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세열 위원 기사분은 여기 디지털재단에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 퇴직일은…….
●이세열 위원 퇴직일은 11월 2일로 돼 있네요. 그러면 몇 년 근무하다 나갔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2019년 6월에 들어왔고요. 2019년 6월에 들어왔고 최근에 아마 부친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병가를 3개월 냈습니다. 그리고 병가를 낸 뒤에 다시 질병휴직을 해서 3개월 있었는데…….
●이세열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근무하다 이사장님하고는 2020년 8월부터 같이 근무한 거네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요 저는 올해 왔으니까요.
●이세열 위원 아, 올해 오셨다고 그랬나, 제가 헷갈렸네요. 그러면 이 운전기사는 질병 내용이 뭐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사실 운전직 직원인데 본인이 운전공포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내부에서 물어봤답니다. 이사장님 취임날짜가 정해졌는데 복귀할 수 있느냐 했더니 본인이 복귀하기 어렵다, 운전공포증이 있다 해서 제가 취임하고 한 달 동안은 자가운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없고 이 직원은 운전공포증으로 운전을 못 하니 제가 파견직 기사를 채용했습니다. 그 후에 10월 25일…….
●이세열 위원 이사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디지털재단을 그동안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2021년 전인 2020년까지도 많은 직원들이 의원면직 퇴직을 하는 게 있어서 조직 내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본인 스스로 갖고 있었어요. 저 조직은 틀림없이 뭐가 있구나, 흔히 말하는 누가 어떤 행위를 하면 견디지 못하는 왕따 제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연 이사장님이 오셔서 일하는 2021년에 11명이라는 인원이 퇴직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5명이지요, 제가 와서는.
●이세열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금년도 11명이 퇴직한 거 아니에요? 전부 싸잡아서 생각해 볼 때 11명이 한 해에, 직원 40명이에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이세열 위원 11명이 퇴직했다면 이것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당연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총 40명에서 4년 동안 23명이라는 직원이 퇴직을 했다면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자치구 직원이 1,300명이면 600명이 4년 동안 그만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노릇입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바로잡아야 되고 디지털재단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명심해서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직장 분위기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재물조사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온 것을 제가 죽 봤어요. 오전에 답변할 때 이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답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 대장을 죽 봤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할 리스트가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그래도 시의회에서 요구하면 재물조사를 용역을 줘서 했으면 적어도 몇 개 품목에 수량이 몇 개 이렇게 나와야지요. 대장만 턱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앞에 1832페이지에 점수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죽 보면 총 수량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몇 가지 품목에, 1,381개를 재물조사를 했는데 이게 몇 개 품목인지 이런 것도 나와야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면 탁자, 컴퓨터, 냉장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심도 있게 보자고 해서 서울시 총무과 재물조사 한 것,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청 총무과 재물조사 한 대장을 다 확인해 봤어요. 디지털재단에서 한 거나 마포구청 총무과에서 한 거나 서울시 총무과에서 한 거나 그 내용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포구청 총무과도 본인들이 체계적으로 다 재물조사를 했고 서울시도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 자산관리담당이 한 명 있어서 그 직원이 회의를 개최해서 국별로 했고 국에서 과로 했고 과에서 팀별로 해서 모든 재물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마포구청도 재무과 자산관리담당 혼자 다 수합을 해서 보고가 된 체제예요.
그러면 지금 재단은 1,381건 수량을 재물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다면 이 품목이 70품목에서 많아봐야 100품목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것도 다른 데 한 것하고 해서 평균치를 내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평균치를 내니까 69품목이더라고요. 그러면 품목이 많아봐야 100품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품목을 하면서 1,3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용역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보면 아, 이래서 용역을 1,300만 원 줘가면서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공감이 간다면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용역 줘서 되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세열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하냐면 종전에 우리 행자위에서도 디지털재단 용역에 문제가 있다, 용역 줄 것 안 줄 것 다 용역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수차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용역 발주한 내역을 죽 보니까 ‘이런 것도 용역 했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것 전체 보고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연구하자고 재단 만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용역발주하고 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행정을 하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오전에 질문한 것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입니다. 채용할 때 서울시 홈피하고 일자리포털에 위원님이 작년도에 지적하셔서 다 게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관리비를 채용하는 데 쓴다는 부분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에 지급수수료 예산항목으로 지급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저는 정보보안 실무교육에 대해서 문의해 보겠습니다. 정보보안 실무교육 3년 치 자료를 보면 전 직원 정보보안 인식제고 과정이 있어요. 그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어요, 2019년에. 맞습니까? 행감 34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e-정보보안만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e-정보보안을 했어요. 그런데 정보보안교육의 대상이 전 직원입니까? 전 직원이지요? 정보보안의 대상이…….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전 직원이 의무교육 대상자는 아니고요 기관별로 정보보안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정보보안담당자라면 2020년에 1만 3,099명은 정보보안담당자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것은 전 직원 저희들이 이러닝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정보보안담당자는 우리 시에 170개 부서 정도 됩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지금 전 직원 정보보안 인식제고 해서 2019년에 4차 했고 387, 283, 358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전 직원 교육이 있을 테고 정보보안담당 교육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보안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 가지 유형이 있지요. 맞아요? 몰라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전 직원 교육은 저희들이 정보보안 차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안담당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저희들이 이수하도록…….
●최정순 위원 보안담당은 몇 명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쪽에서는 170개 부서 정도 되고요 35개 사업소…….
●최정순 위원 공무원 전체 전 직원 하는 것은 몇 명이지요? 전 직원이 한 2만 명 되지 않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소방직을 빼고 나면 1만 1,000~2,000 정도 되는…….
●최정순 위원 소방직을 빼고 나면 1만 명이다, 그러면 2020년에 1만 3,099명이면 전 직원이 다 한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전 직원이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2021년에는 1만 257명이에요. 줄었지요? 2020년보다 2021년이 정보보안교육이 철저하게 덜 된 거지요? 2021년은 100% 안 된 데가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정보보안교육에 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안담당자 관련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최정순 위원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정보보안담당자 교육은 없네요, 전 직원만 있고?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정보보안담당자 교육실적은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최정순 위원 여기에 들어 있지는 않네요. 여기에 없잖아요, 정보보안담당자 교육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에 없어요.
그다음에 보면 3년간 정보보안담당자 교육 이수율 도시기반, 상수도, 한강, 서울시립대, 은평병원,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자료가 그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 갖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를 보완해야 돼요. 전 직원 교육하고 그다음에 정보보안담당자 교육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 이 세 가지가 정보보안에 관련된 사안이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를 좀 더 정리해서 주시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특히나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격증 과정 있잖아요. 서울시에 사이버보안 관련 자격증 취득 직원비율이 11명밖에 없어요. 347페이지에 있네. 11명밖에 없어요. 전문가가 너무 적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까 김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자료를 체계화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정보보안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 사이버공격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이버공격이 중요하고 사이버공격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탐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안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문가가 너무 적다는 것 이것은 획기적으로 교육계획을 다시 잡아야 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교육은 매년 100%가 되도록, 지금 2021년에는 93%밖에 안 됐어요. 안 된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좀 더 신경 쓰면 100%가, 적어도 2020년에는 다 100%였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는 안 한 데가 많단 말이지요. 그것은 그만큼 2021년에 관리를 안 했으니까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해서 100%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돌아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것은 이해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독립하고 정보보안을 잘 하려면 전 직원의 인식과 그다음에 보안담당자의 수준과 전문가의 수준 3차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정보보안담당 자료는 체계적으로 하니까 3개를 체계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보보안 실무교육에 대해서 문의해 보겠습니다. 정보보안 실무교육 3년 치 자료를 보면 전 직원 정보보안 인식제고 과정이 있어요. 그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어요, 2019년에. 맞습니까? 행감 34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e-정보보안만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e-정보보안을 했어요. 그런데 정보보안교육의 대상이 전 직원입니까? 전 직원이지요? 정보보안의 대상이…….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전 직원이 의무교육 대상자는 아니고요 기관별로 정보보안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정보보안담당자라면 2020년에 1만 3,099명은 정보보안담당자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것은 전 직원 저희들이 이러닝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정보보안담당자는 우리 시에 170개 부서 정도 됩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지금 전 직원 정보보안 인식제고 해서 2019년에 4차 했고 387, 283, 358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전 직원 교육이 있을 테고 정보보안담당 교육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보안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 가지 유형이 있지요. 맞아요? 몰라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전 직원 교육은 저희들이 정보보안 차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안담당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저희들이 이수하도록…….
●최정순 위원 보안담당은 몇 명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쪽에서는 170개 부서 정도 되고요 35개 사업소…….
●최정순 위원 공무원 전체 전 직원 하는 것은 몇 명이지요? 전 직원이 한 2만 명 되지 않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소방직을 빼고 나면 1만 1,000~2,000 정도 되는…….
●최정순 위원 소방직을 빼고 나면 1만 명이다, 그러면 2020년에 1만 3,099명이면 전 직원이 다 한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전 직원이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2021년에는 1만 257명이에요. 줄었지요? 2020년보다 2021년이 정보보안교육이 철저하게 덜 된 거지요? 2021년은 100% 안 된 데가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정보보안교육에 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안담당자 관련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최정순 위원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정보보안담당자 교육은 없네요, 전 직원만 있고?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정보보안담당자 교육실적은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최정순 위원 여기에 들어 있지는 않네요. 여기에 없잖아요, 정보보안담당자 교육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에 없어요.
그다음에 보면 3년간 정보보안담당자 교육 이수율 도시기반, 상수도, 한강, 서울시립대, 은평병원,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자료가 그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 갖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를 보완해야 돼요. 전 직원 교육하고 그다음에 정보보안담당자 교육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 이 세 가지가 정보보안에 관련된 사안이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를 좀 더 정리해서 주시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특히나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격증 과정 있잖아요. 서울시에 사이버보안 관련 자격증 취득 직원비율이 11명밖에 없어요. 347페이지에 있네. 11명밖에 없어요. 전문가가 너무 적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까 김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자료를 체계화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정보보안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 사이버공격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이버공격이 중요하고 사이버공격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탐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안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문가가 너무 적다는 것 이것은 획기적으로 교육계획을 다시 잡아야 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교육은 매년 100%가 되도록, 지금 2021년에는 93%밖에 안 됐어요. 안 된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좀 더 신경 쓰면 100%가, 적어도 2020년에는 다 100%였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는 안 한 데가 많단 말이지요. 그것은 그만큼 2021년에 관리를 안 했으니까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해서 100%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돌아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것은 이해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독립하고 정보보안을 잘 하려면 전 직원의 인식과 그다음에 보안담당자의 수준과 전문가의 수준 3차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정보보안담당 자료는 체계적으로 하니까 3개를 체계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아까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께 자료요구했던 것들은 아직 안 왔는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그 강사단 자료 수집하는데 파악은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파악은 됐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지 마저 질의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행정시스템 관련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11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식적인 서비스 기술 지원이 이제 종료된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2022년에 종료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데 해킹 등이나 그런 노출 위협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대응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내년 6월에 호환성 조치가 안 되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운영시스템이 한 417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호환성 개선 추진계획 수립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조치가 10개를 빼고는 다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 한 10개 종류 정도 될 거 같은데요 우리 시 시스템이 8개 그다음에 중앙정부 보급시스템이 한 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보급시스템은 그쪽 추진일정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고요. 8개 시스템은 하여튼 2023년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취약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2023년, 2024년 이렇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2023년까지는 완료…….
●채유미 위원 2023년까지. 그런데 2022년도에 종료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정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노출된다거나 해킹된다거나 이런 위험한 요소가 있을 거 같은데 그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 먼저 빨리 예산을 잡아서라도 종료되기 전에 다 호환되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요한 시스템 정도는 다 보안 완료를 할 생각이고요. 8개 아까 저희 시에서…….
●채유미 위원 그 시스템 중에 e호조라고 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시스템도 2024년 2월에 개선 예정이라고 해서 사실 이런 것들, 뭐라 해야 될까요 해킹 이런 거에 뚫린다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중앙정부 운영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있는데요 e호조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일부 빠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항으로…….
●채유미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개선계획이 2021년 개선 예정이다, 2022년 예정이다, 2024년 예정이다, 2023년 예정이다 이렇게 각각 다르긴 한데요.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추이를 보면서 호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계획을 잡으셨단 얘기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전체적으로 위험도 높은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조치가 될 거 같고요. 아까 시에서 8개 조치가 좀 어려운 것들 중에 2개는 사실 시스템 재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채유미 위원 2개는 어떤 것, 어떤 것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수방시스템하고 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이렇게 2가 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건데요 그 부분은 시스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조치…….
●채유미 위원 시스템이 재개발된 후에나 개선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시스템 재개발되면서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이고…….
●채유미 위원 당연히 고쳐진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리고 나머지 보면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연구관리시스템, 실험정보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이제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봐서 또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빨리 고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지원 종료 예정이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보안 취약한 것들,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께 하나 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마트서울포털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스마트서울포털이라고 있는데 그 사이트는 제작하는 데 얼마나 들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서울포털이 한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던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채유미 위원 스마트서울포털 사이트를 만드는 데 6억 정도 소요가 됐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채유미 위원 혹시 스마트도시정책관께서는 스마트서울포털에 들어가 보셨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자주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가 봤습니다.
●채유미 위원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이게 평생교육포털에 들어갔을 때와 청년포털에 들어갔을 때랑은 사뭇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을 들였다고 하는데 6억을 들여서, 일단 스마트서울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검색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6억이나 들었다는 건 조금 의아하고요.
그리고 연관돼서 열린광장데이터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열린데이터광장입니다.
●채유미 위원 열린데이터광장인가요? 거기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검색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불편함, 그래서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께서도 잘 들어가지 않는 이유, 만들어놓고도 잘 이용하지 않고 잘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있을 거 같아요. 우리 집행부서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서울시민들이 들어갈 리는 만무할 거 같고요. 들어갔어도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이용에 호기심을 충족할 만한 요인, 끄는 요인들이 없다고 할까요 매력적인 요인들이 없다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 이름만 스마트서울포털이지 사이트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이것 또한 철저하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포털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실은 저희 정책을 일부 소개하는 형태, 그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딱 들어가서 느낌이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 학교 소개 이 정도, 그런 소개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신 거 같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도 정책 소개 위주로 돼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스마트서울플랫폼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야 될까요 S-Net, S-DoT, S-Data, 들어갔을 때에 그런 관리가 안 돼 있다는 느낌 더하기 이 용어 자체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굳이 영어를 써야 되나요? S-Security 이런 거를 써서 표현을 했어야 될까요? 디지털 리터러시 이렇게 어려운 용어 막 쓰면 사실은 접근성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업무 계획이나 보고를 받으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사실 처음에 와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문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용어를 풀어놓고 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조직개편이 있었던 거는 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고도 많았고 또 정체성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때 이사장님 또는 대행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새롭게 일신한 거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취임하시고 또 다시 한번 조직개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신 이유는 뭘까요? 마음에 안 드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여러 가지로 팀에 내부 감사팀도 없었고요 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트렌드 대응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개 팀을 신설했고 또 사업부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에 두 팀을 분류를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아까 재단 이사장께서 더 많은 조직의 확장과 증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의 필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 이유가 뭘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넥스트 디지털 또는 스마트시티 그런 시대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름 자체가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컨트롤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다른 런던, 파리 그런 유수한 도시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고 불안전한 위치에 있고요. 과거에 전자정부 때는 서울이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연속해서 7년 연속 1위도 했고 그런데 이제 디지털이라는 거버넌스 체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 꼭 디지털재단이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조직 현황을 봤을 때는 지금 디지털전략팀, 스마트포용팀, 신산업성장팀, 메타버스팀 이렇게 팀을 꾸리셨어요. 그런데 사실 스마트포용팀 같은 경우는 디지털재단에서 해야 할 업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평생교육국에서도 하고 있고 평생교육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예산의 낭비가 좀 우려되는, 예산의 중복이 아닌가 싶은데 재단 이사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50플러스재단에서도 일부 디지털 관련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대상이 저희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0플러스재단에서는 복지관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디지털 교육은 문해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간 디지털의 하위역량을 가진 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채유미 위원 그러면 디지털재단에서 하는 것들은 하위가 아니라 상위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상위라기보다는요 서울의 주요 거점, 도서관 또는 쪽방촌 또는 마을활력소, 다양한 거점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교육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도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어떤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한 연구개발을 통한…….
●채유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획안에 담아 오신 내용들은 계속해서 다르다,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생교육국 산하 50플러스센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문해교육센터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랑 너무 중복이 되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스마트포용팀은 스마트도시정책관에 디지털포용팀이랑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산하 지금 212명의 인력이 있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된 팀들이 이미 디지털재단의 팀들과 굉장히 사업이 겹치고 있고 해서 말씀대로 그 40몇 명의 인력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거 같으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흡수해서 체계적으로 알차게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 생각은 아무래도 스마트도시정책관하고 재단이 하는 역할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전체적인 정책방향 같은 것을 제시할 거고요 저희들은 실제 현장에서,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재단이 싱크탱크냐 또는 사업부서냐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하는 서울연구원이라든지 기술 연구하는 연구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용에 적용할 수 있는, 수요처에서 필요한 것은 연구 개발해서 실제 적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외계층 어디나지원단이나 로봇 이런 교육도 다 이런 AI 기반으로 한다든지 디지털 기반으로 한 내용들을 기술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앞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로봇을 이용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꼭 로봇을 이용해서 수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디지털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도 어르신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로봇보다는 대면수업, 로봇보다는 휴먼수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그 강사단 자료 수집하는데 파악은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파악은 됐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지 마저 질의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행정시스템 관련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11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식적인 서비스 기술 지원이 이제 종료된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2022년에 종료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데 해킹 등이나 그런 노출 위협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대응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내년 6월에 호환성 조치가 안 되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운영시스템이 한 417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호환성 개선 추진계획 수립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조치가 10개를 빼고는 다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 한 10개 종류 정도 될 거 같은데요 우리 시 시스템이 8개 그다음에 중앙정부 보급시스템이 한 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보급시스템은 그쪽 추진일정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고요. 8개 시스템은 하여튼 2023년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취약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2023년, 2024년 이렇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2023년까지는 완료…….
●채유미 위원 2023년까지. 그런데 2022년도에 종료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정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노출된다거나 해킹된다거나 이런 위험한 요소가 있을 거 같은데 그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 먼저 빨리 예산을 잡아서라도 종료되기 전에 다 호환되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요한 시스템 정도는 다 보안 완료를 할 생각이고요. 8개 아까 저희 시에서…….
●채유미 위원 그 시스템 중에 e호조라고 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시스템도 2024년 2월에 개선 예정이라고 해서 사실 이런 것들, 뭐라 해야 될까요 해킹 이런 거에 뚫린다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중앙정부 운영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있는데요 e호조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일부 빠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항으로…….
●채유미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개선계획이 2021년 개선 예정이다, 2022년 예정이다, 2024년 예정이다, 2023년 예정이다 이렇게 각각 다르긴 한데요.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추이를 보면서 호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계획을 잡으셨단 얘기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전체적으로 위험도 높은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조치가 될 거 같고요. 아까 시에서 8개 조치가 좀 어려운 것들 중에 2개는 사실 시스템 재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채유미 위원 2개는 어떤 것, 어떤 것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수방시스템하고 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이렇게 2가 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건데요 그 부분은 시스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조치…….
●채유미 위원 시스템이 재개발된 후에나 개선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시스템 재개발되면서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이고…….
●채유미 위원 당연히 고쳐진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리고 나머지 보면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연구관리시스템, 실험정보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이제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봐서 또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빨리 고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지원 종료 예정이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보안 취약한 것들,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께 하나 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마트서울포털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스마트서울포털이라고 있는데 그 사이트는 제작하는 데 얼마나 들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서울포털이 한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던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채유미 위원 스마트서울포털 사이트를 만드는 데 6억 정도 소요가 됐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채유미 위원 혹시 스마트도시정책관께서는 스마트서울포털에 들어가 보셨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자주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가 봤습니다.
●채유미 위원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이게 평생교육포털에 들어갔을 때와 청년포털에 들어갔을 때랑은 사뭇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을 들였다고 하는데 6억을 들여서, 일단 스마트서울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검색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6억이나 들었다는 건 조금 의아하고요.
그리고 연관돼서 열린광장데이터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열린데이터광장입니다.
●채유미 위원 열린데이터광장인가요? 거기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검색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불편함, 그래서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께서도 잘 들어가지 않는 이유, 만들어놓고도 잘 이용하지 않고 잘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있을 거 같아요. 우리 집행부서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서울시민들이 들어갈 리는 만무할 거 같고요. 들어갔어도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이용에 호기심을 충족할 만한 요인, 끄는 요인들이 없다고 할까요 매력적인 요인들이 없다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 이름만 스마트서울포털이지 사이트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이것 또한 철저하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포털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실은 저희 정책을 일부 소개하는 형태, 그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딱 들어가서 느낌이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 학교 소개 이 정도, 그런 소개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신 거 같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도 정책 소개 위주로 돼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스마트서울플랫폼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야 될까요 S-Net, S-DoT, S-Data, 들어갔을 때에 그런 관리가 안 돼 있다는 느낌 더하기 이 용어 자체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굳이 영어를 써야 되나요? S-Security 이런 거를 써서 표현을 했어야 될까요? 디지털 리터러시 이렇게 어려운 용어 막 쓰면 사실은 접근성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업무 계획이나 보고를 받으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사실 처음에 와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문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용어를 풀어놓고 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조직개편이 있었던 거는 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고도 많았고 또 정체성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때 이사장님 또는 대행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새롭게 일신한 거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취임하시고 또 다시 한번 조직개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신 이유는 뭘까요? 마음에 안 드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여러 가지로 팀에 내부 감사팀도 없었고요 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트렌드 대응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개 팀을 신설했고 또 사업부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에 두 팀을 분류를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아까 재단 이사장께서 더 많은 조직의 확장과 증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의 필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 이유가 뭘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넥스트 디지털 또는 스마트시티 그런 시대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름 자체가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컨트롤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다른 런던, 파리 그런 유수한 도시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고 불안전한 위치에 있고요. 과거에 전자정부 때는 서울이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연속해서 7년 연속 1위도 했고 그런데 이제 디지털이라는 거버넌스 체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 꼭 디지털재단이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조직 현황을 봤을 때는 지금 디지털전략팀, 스마트포용팀, 신산업성장팀, 메타버스팀 이렇게 팀을 꾸리셨어요. 그런데 사실 스마트포용팀 같은 경우는 디지털재단에서 해야 할 업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평생교육국에서도 하고 있고 평생교육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예산의 낭비가 좀 우려되는, 예산의 중복이 아닌가 싶은데 재단 이사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50플러스재단에서도 일부 디지털 관련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대상이 저희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0플러스재단에서는 복지관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디지털 교육은 문해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간 디지털의 하위역량을 가진 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채유미 위원 그러면 디지털재단에서 하는 것들은 하위가 아니라 상위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상위라기보다는요 서울의 주요 거점, 도서관 또는 쪽방촌 또는 마을활력소, 다양한 거점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교육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도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어떤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한 연구개발을 통한…….
●채유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획안에 담아 오신 내용들은 계속해서 다르다,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생교육국 산하 50플러스센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문해교육센터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랑 너무 중복이 되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스마트포용팀은 스마트도시정책관에 디지털포용팀이랑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산하 지금 212명의 인력이 있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된 팀들이 이미 디지털재단의 팀들과 굉장히 사업이 겹치고 있고 해서 말씀대로 그 40몇 명의 인력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거 같으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흡수해서 체계적으로 알차게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 생각은 아무래도 스마트도시정책관하고 재단이 하는 역할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전체적인 정책방향 같은 것을 제시할 거고요 저희들은 실제 현장에서,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재단이 싱크탱크냐 또는 사업부서냐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하는 서울연구원이라든지 기술 연구하는 연구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용에 적용할 수 있는, 수요처에서 필요한 것은 연구 개발해서 실제 적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외계층 어디나지원단이나 로봇 이런 교육도 다 이런 AI 기반으로 한다든지 디지털 기반으로 한 내용들을 기술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앞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로봇을 이용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꼭 로봇을 이용해서 수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디지털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도 어르신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로봇보다는 대면수업, 로봇보다는 휴먼수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의 임종국입니다.
정책관님 이 직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 여기 오기 전에요?
●임종국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안전총괄실에 안전총괄관으로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주로 기술 관련을 많이 다뤄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거기서도 제가 전공했던 분야하고 많이 달라서 공부만 하다가 왔습니다.
●임종국 위원 조금 전에 위원들이 열린데이터광장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게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열린데이터광장이나 S-DoT이나 S-Map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재미있게 들여다보고 가는 그런 페이지가 아니지 않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임종국 위원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료에도 보면 S-Map이든 S-Net이든 이것은 일반인 아무나 필요성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고요. 이것이 오픈API나 오픈랩을 위한 또는 통계를 다루는 스타트업을 위한 그런 것과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 분명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이런 방식으로 개선을 해라, 저런 방식으로 개선하라 했을 때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진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S-Map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정보보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개가 되면 어려운 이슈들이 일부 있겠습니다. 대신 저희 열린데이터광장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사실 저는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열린데이터광장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기 위해서는 오픈API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만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너무 많이 부족하고요 상당부분 그쪽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데이터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고 분석해 볼 수 있는 툴들을 계속 만들고…….
●임종국 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다 같이 사용하는 목적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오늘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고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까치온이 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 비용을 줄여주는 측면이 주로 강조가 되어서 그런데 일반인이 모바일폰으로 이용하는 데이터 접속 말고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S-Net 사업은 세 가지 사업들이 합쳐진 것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 대신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는 데이터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제공 이게 첫 번째…….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한강변에다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사용량이 당연히 적겠지요. 그런데 사용량이 적다고 해서 거기에는 있을 필요 없는 사업일까, 거기에 그런 것을 사용량을 조절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데이터 사용량이 적으면 철거해야 될 사업일까요? 그게 아니고 이것이 와이파이나 S-Net이 결국 스마트폴하고도 연동이 되고 IoT하고도 연동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작년이나 올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스마트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공공와이파이 까치온도 들어가고 그리고 CCTV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고 또 위치에 따라서는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곳은 위쪽에 드론을 거기에다 얹힐 수 있는 것도 구상하고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와이파이나 통신데이터가 단순히 그곳을 지나가는 시민의 모바일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IoT나 이런 것과 연동해서 같이 작동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실제로 S-Net 사업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그중에 하나이고요, IoT 사업이 있고 망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망을 확충해 놓으면 굉장히 끝단에 IoT 사업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와이파이만을 놓고 보면 와이파이는 일단…….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와이파이만 별도로 여기저기에다 설치할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와이파이를 설치하면서…….
●임종국 위원 이것이 스마트폴이니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과 연동해서 진행이 될 텐데 단순하게 데이터 사용량이 적다 하는 것만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됐다, 안 됐다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유일한 기준은 아니겠습니다. 하여튼 데이터 사용량이 적으면 그런데…….
●임종국 위원 제가 이다음에 메타버스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기술적인 판단과 행정적인 판단이 있는데 때로는 행정적인 판단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메타버스만 해도 사실은 준비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사업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점이 사실은 안타까운데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준비없이 진행되면서 지금 정책관님이 혼란도 있고 아마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S-Map은 메타버스입니까,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S-Map 디지털 트윈은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4개 중에 한 가지라고 소개되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임종국 위원 메타버스 범위가 얘기하시는 분 이론에 따라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범위가 의외로 넓기도 하고 또 좁게 볼 수도 있고요.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에 보면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워크라고 또 있네요. 이게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비대면 스마트 근무환경 구축과 또 어떻게 다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화상회의를 보면 방식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히…….
●임종국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비대면 스마트 근무환경도 쓰고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워크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다 이용해야 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앞으로는 메타버스 형식의 회의 자체를…….
●임종국 위원 여기 보면 AR, VR, XR 여러 가지 용어를 넣어놨어요. 사실 이게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면 이것이 효용성이 있는 건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AR과 VR을 섞어놓고 그리고 적당히 메타버스라고 하는, 계획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용할 때는 모바일폰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또 있고 앞으로 개발될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어떤 연동성을 가지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단순히 보면 새로운 유행하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수준에 그칠 우려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내용이 제가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디지털재단 자문위원단 안에서 회의를 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이 네 분인데 이날 두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짧은 페이지를 봐도 메타버스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여기에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현재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보기에는 새로운 유형의 홈페이지, AR과 VR이 들어가는 멋진 홈페이지 하나 만든 그런 정도 수준이 될 거고요. 이것 시작을 해도 몇 년 후면 다시 또 한번 재작업을 해야 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런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축했거나 또 이것이 이상적인 고유모델이라거나 하는 것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년에 벌써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금융허브니 교육이니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고 그것 플랫폼의 주관부서가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게 수행이 가능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방금 말씀 주신 AR, VR을 적당히 섞고 이런 구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몇 개월 동안 관련 업체나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임종국 위원 업체와 협의할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렇게 급박하게 사업을 진행 안 하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지요? 대신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준비는 필요하고요.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서는 메타버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선 기본관점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금 서울시청에 관계되는 거의 모든 부서와 관련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될 수 없고요. 이것 국내에도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이 아직 시작단계인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도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모든 부서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도 하고 금융도 하고 이런 적용을 급하게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기업과 협력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용자와 연동이 돼서 이 안에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어떤 참여와 어떤 주고받기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이것은 나중에 평가가 좋게 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제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우선 기술적인 판단을 먼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여러 쪽하고 얘기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방금 말씀 주신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메타버스를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고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은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을 활용하는 게 우선될 것 같고 그 기술들이 아마 앞으로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다 하는 말씀들은 일부 해 주시고 있고요.
메타버스 구성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일종의 홈페이지 하나 구축하고 마는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트렌드 자체가 자기 자신이 그곳에 가서 현장을 경험하고 실제로 대면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형식의 사이트이고 공간이다 보니까 훨씬 기존의 사이트보다는 효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대면 사이트이고요. 거기에 뭐가 플러스되어야 되냐면 실제로 별도의 현실세계와 같은 거기서 이런저런 행정이든 경제활동이든 문화활동이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코인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작동되기도 하는 것들까지 확장이 되어야 메타버스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려면 그런 매력이 있고 해야 지속적으로 참여되는 것이지 비대면 AR, VR 사이트 하나 오픈한다고 해서, 거기에 재미있는 멋진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런다고 활성화되는 플랫폼은 아닌 거지요.
그러니 비전문가인 제가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단 기술적인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럴 시간은 아마 내년에 충분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것 내년 상반기에 시작 안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기술분야를 위원님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길게 차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 직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 여기 오기 전에요?
●임종국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안전총괄실에 안전총괄관으로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주로 기술 관련을 많이 다뤄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거기서도 제가 전공했던 분야하고 많이 달라서 공부만 하다가 왔습니다.
●임종국 위원 조금 전에 위원들이 열린데이터광장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게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열린데이터광장이나 S-DoT이나 S-Map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재미있게 들여다보고 가는 그런 페이지가 아니지 않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임종국 위원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료에도 보면 S-Map이든 S-Net이든 이것은 일반인 아무나 필요성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고요. 이것이 오픈API나 오픈랩을 위한 또는 통계를 다루는 스타트업을 위한 그런 것과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 분명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이런 방식으로 개선을 해라, 저런 방식으로 개선하라 했을 때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진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S-Map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정보보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개가 되면 어려운 이슈들이 일부 있겠습니다. 대신 저희 열린데이터광장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사실 저는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열린데이터광장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기 위해서는 오픈API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만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너무 많이 부족하고요 상당부분 그쪽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데이터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고 분석해 볼 수 있는 툴들을 계속 만들고…….
●임종국 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다 같이 사용하는 목적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오늘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고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까치온이 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 비용을 줄여주는 측면이 주로 강조가 되어서 그런데 일반인이 모바일폰으로 이용하는 데이터 접속 말고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S-Net 사업은 세 가지 사업들이 합쳐진 것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 대신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는 데이터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제공 이게 첫 번째…….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한강변에다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사용량이 당연히 적겠지요. 그런데 사용량이 적다고 해서 거기에는 있을 필요 없는 사업일까, 거기에 그런 것을 사용량을 조절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데이터 사용량이 적으면 철거해야 될 사업일까요? 그게 아니고 이것이 와이파이나 S-Net이 결국 스마트폴하고도 연동이 되고 IoT하고도 연동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작년이나 올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스마트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공공와이파이 까치온도 들어가고 그리고 CCTV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고 또 위치에 따라서는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곳은 위쪽에 드론을 거기에다 얹힐 수 있는 것도 구상하고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와이파이나 통신데이터가 단순히 그곳을 지나가는 시민의 모바일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IoT나 이런 것과 연동해서 같이 작동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실제로 S-Net 사업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그중에 하나이고요, IoT 사업이 있고 망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망을 확충해 놓으면 굉장히 끝단에 IoT 사업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와이파이만을 놓고 보면 와이파이는 일단…….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와이파이만 별도로 여기저기에다 설치할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와이파이를 설치하면서…….
●임종국 위원 이것이 스마트폴이니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과 연동해서 진행이 될 텐데 단순하게 데이터 사용량이 적다 하는 것만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됐다, 안 됐다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유일한 기준은 아니겠습니다. 하여튼 데이터 사용량이 적으면 그런데…….
●임종국 위원 제가 이다음에 메타버스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기술적인 판단과 행정적인 판단이 있는데 때로는 행정적인 판단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메타버스만 해도 사실은 준비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사업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점이 사실은 안타까운데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준비없이 진행되면서 지금 정책관님이 혼란도 있고 아마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S-Map은 메타버스입니까, 아닙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S-Map 디지털 트윈은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4개 중에 한 가지라고 소개되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임종국 위원 메타버스 범위가 얘기하시는 분 이론에 따라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범위가 의외로 넓기도 하고 또 좁게 볼 수도 있고요.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에 보면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워크라고 또 있네요. 이게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비대면 스마트 근무환경 구축과 또 어떻게 다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지금 화상회의를 보면 방식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히…….
●임종국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비대면 스마트 근무환경도 쓰고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워크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다 이용해야 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앞으로는 메타버스 형식의 회의 자체를…….
●임종국 위원 여기 보면 AR, VR, XR 여러 가지 용어를 넣어놨어요. 사실 이게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면 이것이 효용성이 있는 건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AR과 VR을 섞어놓고 그리고 적당히 메타버스라고 하는, 계획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용할 때는 모바일폰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또 있고 앞으로 개발될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어떤 연동성을 가지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단순히 보면 새로운 유행하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수준에 그칠 우려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내용이 제가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디지털재단 자문위원단 안에서 회의를 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이 네 분인데 이날 두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짧은 페이지를 봐도 메타버스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여기에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현재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보기에는 새로운 유형의 홈페이지, AR과 VR이 들어가는 멋진 홈페이지 하나 만든 그런 정도 수준이 될 거고요. 이것 시작을 해도 몇 년 후면 다시 또 한번 재작업을 해야 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런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축했거나 또 이것이 이상적인 고유모델이라거나 하는 것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년에 벌써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금융허브니 교육이니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고 그것 플랫폼의 주관부서가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게 수행이 가능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방금 말씀 주신 AR, VR을 적당히 섞고 이런 구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몇 개월 동안 관련 업체나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임종국 위원 업체와 협의할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렇게 급박하게 사업을 진행 안 하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지요? 대신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준비는 필요하고요.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서는 메타버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선 기본관점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금 서울시청에 관계되는 거의 모든 부서와 관련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될 수 없고요. 이것 국내에도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이 아직 시작단계인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도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모든 부서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도 하고 금융도 하고 이런 적용을 급하게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기업과 협력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용자와 연동이 돼서 이 안에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어떤 참여와 어떤 주고받기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이것은 나중에 평가가 좋게 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제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우선 기술적인 판단을 먼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여러 쪽하고 얘기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방금 말씀 주신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메타버스를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고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은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을 활용하는 게 우선될 것 같고 그 기술들이 아마 앞으로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다 하는 말씀들은 일부 해 주시고 있고요.
메타버스 구성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일종의 홈페이지 하나 구축하고 마는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트렌드 자체가 자기 자신이 그곳에 가서 현장을 경험하고 실제로 대면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형식의 사이트이고 공간이다 보니까 훨씬 기존의 사이트보다는 효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대면 사이트이고요. 거기에 뭐가 플러스되어야 되냐면 실제로 별도의 현실세계와 같은 거기서 이런저런 행정이든 경제활동이든 문화활동이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코인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작동되기도 하는 것들까지 확장이 되어야 메타버스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려면 그런 매력이 있고 해야 지속적으로 참여되는 것이지 비대면 AR, VR 사이트 하나 오픈한다고 해서, 거기에 재미있는 멋진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런다고 활성화되는 플랫폼은 아닌 거지요.
그러니 비전문가인 제가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단 기술적인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럴 시간은 아마 내년에 충분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것 내년 상반기에 시작 안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기술분야를 위원님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길게 차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정책의제가 좀 모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나요?
예컨대 메타버스가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입된 배경과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메타버스 도입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그 프로세스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일단은 저희들이 스마트도시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도 논의를…….
●김재형 위원 어떤 위원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도시…….
●김재형 위원 네,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 위원회 일도 합쳐서 정책의제가 구상이 되고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관련 트렌드들을 많이 읽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 정책이 구체화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김재형 위원 또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물론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예컨대 서울디지털재단에서 건의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하여튼 디지털재단 기능 중의 하나가 연구 기능이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겠는데요 이번 메타버스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재형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디지털재단에서 연구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오고 또…….
●김재형 위원 그리고 아까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의 경우에 어땠냐는 거고…….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민간 입장에서도 제안을 해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디지털재단 이사장님,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제안을 했나요, 디지털재단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서울시 스마트국의 메타버스 5개년 기본계획 하에서 저희들도 함께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이번에 임명되고 오셔가지고 업무를 한 50일 정도 하셨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저번 주인가 발표를 했던 거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 일주일 지났나요? 그러면 사전에 디지털재단과 논의한 적이 있나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수시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발표하기 전에 어떻게 구성하고 업무를 디지털재단에서 가져갈지…….
그러면 혹시 메타버스 경우에는 제안을 서울시에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자문위원회라든가 누군가에 의해서 디지털재단에서 건의를 한 사항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이번의 경우에는 스마트국에서 총괄적인 것을 제안했고요. 저희 스스로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오자마자 이게 새로운 넥스트 디지털인데 그래서 메타버스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내부 직원끼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하는데 결론은 우리도 팀을 만들자 그랬는데 마침 스마트국에서도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해서 현재 앞뒤가 잘 맞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잘 맞아가지고 TF를 구성해서 거기서 같이 논의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아까 앞서서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누군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직원분들이 많이 이쪽 IT 쪽이라든가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접하다 보니까 이것도 서울시가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 제안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님께서 식견이 넓으시니까 외부에서 누군가가 건의를 하면 이것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하면 괜찮을 거 같아 하면서 지시에 의해서 검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떠한 프로세스에서 어떤 정책의제가 들어왔든 아니면 공론화가 됐든 간에 이게 서울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했을 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서울시에 도움 되는 일 또 계속사업으로 펼쳐나가야 되는 사항인지 등등 돌다리를 두들겨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막대한 돈 예를 들어서 400억 이상이거나 자체사업 20억 이상이거나 그러면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투심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다리를 좀 두들겨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부분이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디지털재단 자문위원 구성을 하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좀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게 분과별로 잘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분과가 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자문을 많이 들으면서 회의를 통해서 정책방향이라든가 의제라든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지요, 디지털재단에서.
그런데 한 가지 이걸 보다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정치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소통의 달인이시니까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메타버스를 보니까 부서에서는 두 분을 추천하셨고 이사장님께서 두 분을 또 추천해 주셨어요. 석광호, 제가 존함을 이렇게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님과 또 안 모 씨 한국푸드테크협회 협회장, 이분은 식신 대표로도 계시더라고요. 이분이랑 메타버스랑 뭐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이분이 컴퓨터공학 전공도 하시고 또 최근에 메타버스 ‘초세계’라는 책을 출간하신 분이고, 저도 이분을 직접 알지 못하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대일로 직접 아는 분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추천해 달라고 해서 받은 분 중 하나입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스마트시티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요 대구에 있는 설OO 대표님, 이분은 음이온 수질개선 쪽의 전문가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IoT 쪽의…….
●김재형 위원 그분이랑 또 주OO CCTV로 좀 유명해지신 분이죠, 이 업체에서. 이런 분들이 과연, 물론 일견 도움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이권이랑도 관계가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추천해도 괜찮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 회사의 어떤 이권적인 일은 오히려…….
●김재형 위원 알아서 당연히 철저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오히려 이런 분은 또 그런 데 철저하게 배제를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게 맞는지 그것은 한번쯤, 자료를 지금 받아봐서 좀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타버스의 도입 필요성은 일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계획에도 없다가 서울시 행정이 갑자기 막 바뀌고 일관성 없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 후에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효율성 있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정책 구상과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정책관님, 그런 틀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돌다리 두들겨 봐주시고요. 또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디지털재단을 관리감독도 잘하시고 업무 공유를 잘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메타버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대신 메타버스에 관해서는 느닷없이 나타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작년부터 서울시의 각 부서에서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사업들 시작된 게 일부 있고요, 올해 5월이나 여러 가지 부서에서 또 메타버스 관련 사업들을 죽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의 사업들은 이제 민간의 영역, 제페토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와 같이 코워크를 하는 형태거든요. 서울시의 플랫폼을 갖고 서울시민들이 와서 정말 서울시 정책이나 아니면 서울시하고 의견소통하는 이런 창구들의 플랫폼이 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단과는 하여튼 협업을 해서 분업이 됐든 메타버스가 좀 완결된 형태로 일단 1단계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예컨대 메타버스가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입된 배경과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메타버스 도입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그 프로세스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일단은 저희들이 스마트도시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도 논의를…….
●김재형 위원 어떤 위원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도시…….
●김재형 위원 네,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 위원회 일도 합쳐서 정책의제가 구상이 되고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관련 트렌드들을 많이 읽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 정책이 구체화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김재형 위원 또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물론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예컨대 서울디지털재단에서 건의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하여튼 디지털재단 기능 중의 하나가 연구 기능이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겠는데요 이번 메타버스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재형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디지털재단에서 연구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오고 또…….
●김재형 위원 그리고 아까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의 경우에 어땠냐는 거고…….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민간 입장에서도 제안을 해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디지털재단 이사장님,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제안을 했나요, 디지털재단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서울시 스마트국의 메타버스 5개년 기본계획 하에서 저희들도 함께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이번에 임명되고 오셔가지고 업무를 한 50일 정도 하셨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저번 주인가 발표를 했던 거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 일주일 지났나요? 그러면 사전에 디지털재단과 논의한 적이 있나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수시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발표하기 전에 어떻게 구성하고 업무를 디지털재단에서 가져갈지…….
그러면 혹시 메타버스 경우에는 제안을 서울시에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자문위원회라든가 누군가에 의해서 디지털재단에서 건의를 한 사항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이번의 경우에는 스마트국에서 총괄적인 것을 제안했고요. 저희 스스로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오자마자 이게 새로운 넥스트 디지털인데 그래서 메타버스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내부 직원끼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하는데 결론은 우리도 팀을 만들자 그랬는데 마침 스마트국에서도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해서 현재 앞뒤가 잘 맞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잘 맞아가지고 TF를 구성해서 거기서 같이 논의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아까 앞서서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누군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직원분들이 많이 이쪽 IT 쪽이라든가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접하다 보니까 이것도 서울시가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 제안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님께서 식견이 넓으시니까 외부에서 누군가가 건의를 하면 이것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하면 괜찮을 거 같아 하면서 지시에 의해서 검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떠한 프로세스에서 어떤 정책의제가 들어왔든 아니면 공론화가 됐든 간에 이게 서울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했을 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서울시에 도움 되는 일 또 계속사업으로 펼쳐나가야 되는 사항인지 등등 돌다리를 두들겨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막대한 돈 예를 들어서 400억 이상이거나 자체사업 20억 이상이거나 그러면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투심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다리를 좀 두들겨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부분이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디지털재단 자문위원 구성을 하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좀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게 분과별로 잘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분과가 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자문을 많이 들으면서 회의를 통해서 정책방향이라든가 의제라든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지요, 디지털재단에서.
그런데 한 가지 이걸 보다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정치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소통의 달인이시니까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메타버스를 보니까 부서에서는 두 분을 추천하셨고 이사장님께서 두 분을 또 추천해 주셨어요. 석광호, 제가 존함을 이렇게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님과 또 안 모 씨 한국푸드테크협회 협회장, 이분은 식신 대표로도 계시더라고요. 이분이랑 메타버스랑 뭐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이분이 컴퓨터공학 전공도 하시고 또 최근에 메타버스 ‘초세계’라는 책을 출간하신 분이고, 저도 이분을 직접 알지 못하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대일로 직접 아는 분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추천해 달라고 해서 받은 분 중 하나입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스마트시티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요 대구에 있는 설OO 대표님, 이분은 음이온 수질개선 쪽의 전문가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IoT 쪽의…….
●김재형 위원 그분이랑 또 주OO CCTV로 좀 유명해지신 분이죠, 이 업체에서. 이런 분들이 과연, 물론 일견 도움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이권이랑도 관계가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추천해도 괜찮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 회사의 어떤 이권적인 일은 오히려…….
●김재형 위원 알아서 당연히 철저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오히려 이런 분은 또 그런 데 철저하게 배제를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게 맞는지 그것은 한번쯤, 자료를 지금 받아봐서 좀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타버스의 도입 필요성은 일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계획에도 없다가 서울시 행정이 갑자기 막 바뀌고 일관성 없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 후에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효율성 있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정책 구상과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정책관님, 그런 틀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돌다리 두들겨 봐주시고요. 또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디지털재단을 관리감독도 잘하시고 업무 공유를 잘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메타버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대신 메타버스에 관해서는 느닷없이 나타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작년부터 서울시의 각 부서에서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사업들 시작된 게 일부 있고요, 올해 5월이나 여러 가지 부서에서 또 메타버스 관련 사업들을 죽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의 사업들은 이제 민간의 영역, 제페토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와 같이 코워크를 하는 형태거든요. 서울시의 플랫폼을 갖고 서울시민들이 와서 정말 서울시 정책이나 아니면 서울시하고 의견소통하는 이런 창구들의 플랫폼이 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단과는 하여튼 협업을 해서 분업이 됐든 메타버스가 좀 완결된 형태로 일단 1단계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채유미 위원 디지털재단 이사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는데요 어디나지원단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시는 분들 맞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신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아닌가요? 스마트폰 기본교육, 모바일 메신저 사용, 실생활 활용, 모바일 주문앱 사용, 키오스크 활용, QR코드 체크인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거 아닌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어디나지원단 노노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그러니까…….
●채유미 위원 어르신들을 상대로 뭐라 해야 될까요 고급 컴퓨터 교육, 스마트교육 이런 걸 시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치구 어르신복지과나 그리고 문해교육 하는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들이에요. 이것을 굳이 어디나지원단 강사를 100명 급조해서, 또 이분들을 교육역량 강화 또 시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센터나 자치구의 인력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굳이 필요했을까, 약간 중복의 개념이 있다고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왜 업무보고에는 월평균 24시간 활동이라고 적어놓고 자료 낸 거에는 그 이상으로 한 자료를 내셨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충분히 그것을 기입하셨어야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강사별로 조금 시간 차이가,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내에 월평균 24시간 활동으로 써놓은 이유는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강사들이 골고루,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수업을 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생각할 수 있게끔 업무보고 내용을 채우셨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하지만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그 자료에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5개월 동안은 24시간이었으나 활동적 교육수요 증가로 6월 이후에는 34시간으로…….
●채유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 내용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고스란히 업무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왜 업무보고에 누락을 하셨냐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원래 24시간으로 제한했을 때는 최대 한 달에 52만 8,000원 정도 수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1시간당…….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2만 2,000원요.
●채유미 위원 2만 2,000원으로 책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교육청 교육단가 기준입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청 교육단가가 누구나에게 다 적용되는 단가 아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물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떤 적정기준이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기준을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그 100명에 대한 내용 보니까 전혀 이런 것과는 무관한 일을 하셨던 분들이 5시간 교육을 받으시고 어르신들 교육에 투입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강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강의를 한, 어디나 강사단 그분들이 교육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어디나 강사단이 교육하신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지요.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그 강사단의 내용을 살펴보니 지금 전체를 다 보지 못했지만 앞부분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특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5시간 정도 교육이수하고 그리고 투입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리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노케어라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그분들이 교육도 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업무보고에 충실하게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지적 드립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아까 대관 임대료 지급내역서 내라고 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세 곳 스페이스 원오프에는 임대료 3개월간 451만 원 지급했고요 동작구 카페제스트는 3개월간 401만 8,100원 지급하셨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11월 30일까집니다. 이번 달까지 해서…….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3개월간 그렇게 내겠다는 거잖아요. 3개월 치를 쓰신 거잖아요. 그리고 강남구 모두의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사용료가 297만 원이에요. 사설교육장이라고 목록을 주셨는데 이 사설교육장 부득이하셨나요? 뒤에 보면 무료 공공교육장을 사용한 곳도 세 곳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마다 충분히 주민센터가 됐든 행복발전소가 됐든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사설교육장 이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정말 그 내용도 공감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저도 여러 차례 질문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위원님 이런 교육장소 좋은 곳 있으면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했는데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해 주는 데가 없고 겨우 세 군데 섭외가 된 것 같고 지금 저희들 콜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이 교육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저희들보고 왜 교육하느냐 하는데 이런 교육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시민들이고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 지역이 그런 섭외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고 저도 보고받고 그러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인지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정말 코로나 위기단계가 격상되었을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해야 할 교육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공공교육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사설교육장에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활동수당 지급목록 관련해서 이게 4억이 배정되었고 총 지금 까지 집행률은 28%로 보여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삭감요인이 되는 건 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그것 때문에…….
●채유미 위원 모든 부서의 사업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다들 진행하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재단만 특별히 봐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는데요 어디나지원단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시는 분들 맞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신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아닌가요? 스마트폰 기본교육, 모바일 메신저 사용, 실생활 활용, 모바일 주문앱 사용, 키오스크 활용, QR코드 체크인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거 아닌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어디나지원단 노노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그러니까…….
●채유미 위원 어르신들을 상대로 뭐라 해야 될까요 고급 컴퓨터 교육, 스마트교육 이런 걸 시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치구 어르신복지과나 그리고 문해교육 하는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들이에요. 이것을 굳이 어디나지원단 강사를 100명 급조해서, 또 이분들을 교육역량 강화 또 시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센터나 자치구의 인력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굳이 필요했을까, 약간 중복의 개념이 있다고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왜 업무보고에는 월평균 24시간 활동이라고 적어놓고 자료 낸 거에는 그 이상으로 한 자료를 내셨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충분히 그것을 기입하셨어야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마 강사별로 조금 시간 차이가,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내에 월평균 24시간 활동으로 써놓은 이유는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강사들이 골고루,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수업을 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생각할 수 있게끔 업무보고 내용을 채우셨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하지만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그 자료에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5개월 동안은 24시간이었으나 활동적 교육수요 증가로 6월 이후에는 34시간으로…….
●채유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 내용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고스란히 업무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왜 업무보고에 누락을 하셨냐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원래 24시간으로 제한했을 때는 최대 한 달에 52만 8,000원 정도 수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1시간당…….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2만 2,000원요.
●채유미 위원 2만 2,000원으로 책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교육청 교육단가 기준입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청 교육단가가 누구나에게 다 적용되는 단가 아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물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떤 적정기준이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기준을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그 100명에 대한 내용 보니까 전혀 이런 것과는 무관한 일을 하셨던 분들이 5시간 교육을 받으시고 어르신들 교육에 투입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강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강의를 한, 어디나 강사단 그분들이 교육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어디나 강사단이 교육하신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지요.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그 강사단의 내용을 살펴보니 지금 전체를 다 보지 못했지만 앞부분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특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5시간 정도 교육이수하고 그리고 투입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리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노케어라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그분들이 교육도 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업무보고에 충실하게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지적 드립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아까 대관 임대료 지급내역서 내라고 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세 곳 스페이스 원오프에는 임대료 3개월간 451만 원 지급했고요 동작구 카페제스트는 3개월간 401만 8,100원 지급하셨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11월 30일까집니다. 이번 달까지 해서…….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3개월간 그렇게 내겠다는 거잖아요. 3개월 치를 쓰신 거잖아요. 그리고 강남구 모두의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사용료가 297만 원이에요. 사설교육장이라고 목록을 주셨는데 이 사설교육장 부득이하셨나요? 뒤에 보면 무료 공공교육장을 사용한 곳도 세 곳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마다 충분히 주민센터가 됐든 행복발전소가 됐든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사설교육장 이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정말 그 내용도 공감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저도 여러 차례 질문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위원님 이런 교육장소 좋은 곳 있으면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했는데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해 주는 데가 없고 겨우 세 군데 섭외가 된 것 같고 지금 저희들 콜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이 교육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저희들보고 왜 교육하느냐 하는데 이런 교육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시민들이고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 지역이 그런 섭외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고 저도 보고받고 그러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인지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정말 코로나 위기단계가 격상되었을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해야 할 교육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공공교육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사설교육장에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활동수당 지급목록 관련해서 이게 4억이 배정되었고 총 지금 까지 집행률은 28%로 보여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삭감요인이 되는 건 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그것 때문에…….
●채유미 위원 모든 부서의 사업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다들 진행하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재단만 특별히 봐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인 거지요? 이사장님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채용공고가 나가 있고 디지털분야, 데이터분석분야 이렇게 하는데 필요기술, 직무수행태도 정말 구체적으로 나가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채용공고 나갈 때 이렇게 나가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준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채용공고에 있어서 직무수행태도, 필요지식이 무엇인지, 좋습니다 어차피 전문가 각 분야에 정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또 보니까 별도의 비서를 두십니까? 이사장님은 별도의 비서를 지금 채용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지금 현재는 그 직원이 진급을…….
●한기영 위원 원래 비서가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총무직인데요…….
●한기영 위원 보니까 비서인데 이사장님 본래 비서를 두었습니까, 기존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기존에 두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비서를 두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한기영 위원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비서까지 둡니까, 통상적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겸무를 합니다. 위원님, 제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일정부분의 업무를 하면서, 제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본인이 노무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비서의 직무수행태도, 겸손하고 사려깊은 태도, 친절하고 성실한 태도, 이런 게 직무수행태도에서 공고문에 나간다는 게 요즘 시대에 맞는 채용 공고문인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겸손하고 사려깊은 태도, 친절하고 성실한 태도가 직무수행태도에 있어서 자격요건으로 나오고 그리고 업무 자체가 내방객 배웅방법 및 상황별 내방객 응대원칙, 전화걸기 예절, 조직 및 부서에 따른 정보파악 이것은 맞는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채용공고는 처음 봐서요. 그러면 이분이 채용되면 비서역할도 하고 총무역할도 같이 하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업무 똑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재단은 어느 실국보다도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아무튼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이 또 다시 위원님들 질의에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 아니신가요? 행정직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행정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지난번에 중요한 보직에 계속 계셨고 이번에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오셨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같은 경우 행정직보다도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하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동하는 데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오시겠지만 오늘 스마트도시정책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이번에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해 나가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인 거지요? 이사장님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채용공고가 나가 있고 디지털분야, 데이터분석분야 이렇게 하는데 필요기술, 직무수행태도 정말 구체적으로 나가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채용공고 나갈 때 이렇게 나가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준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채용공고에 있어서 직무수행태도, 필요지식이 무엇인지, 좋습니다 어차피 전문가 각 분야에 정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또 보니까 별도의 비서를 두십니까? 이사장님은 별도의 비서를 지금 채용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지금 현재는 그 직원이 진급을…….
●한기영 위원 원래 비서가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총무직인데요…….
●한기영 위원 보니까 비서인데 이사장님 본래 비서를 두었습니까, 기존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기존에 두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비서를 두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한기영 위원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비서까지 둡니까, 통상적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겸무를 합니다. 위원님, 제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일정부분의 업무를 하면서, 제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본인이 노무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비서의 직무수행태도, 겸손하고 사려깊은 태도, 친절하고 성실한 태도, 이런 게 직무수행태도에서 공고문에 나간다는 게 요즘 시대에 맞는 채용 공고문인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겸손하고 사려깊은 태도, 친절하고 성실한 태도가 직무수행태도에 있어서 자격요건으로 나오고 그리고 업무 자체가 내방객 배웅방법 및 상황별 내방객 응대원칙, 전화걸기 예절, 조직 및 부서에 따른 정보파악 이것은 맞는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채용공고는 처음 봐서요. 그러면 이분이 채용되면 비서역할도 하고 총무역할도 같이 하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업무 똑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재단은 어느 실국보다도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아무튼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이 또 다시 위원님들 질의에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 아니신가요? 행정직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행정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지난번에 중요한 보직에 계속 계셨고 이번에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오셨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같은 경우 행정직보다도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하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동하는 데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오시겠지만 오늘 스마트도시정책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이번에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해 나가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채유미 위원 디지털재단 이사장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디지털재단 외부 연구진 외부인력 계약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아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패널까지 준비했는데 그 질문을 이제 말씀해 주셔서…….
●채유미 위원 저랑 짠 거 아닙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오늘 이것…….
●채유미 위원 준비하신 패널 보여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들이 그동안 저희 재단이 도대체 연구는 안 하고 용역만 하느냐 그런 말씀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 질문에 적합한 답변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총 5년간 79건의 쉽게 말하면 연구 및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형을 보니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재단 직원만 직접 투입한 경우가 59건, 그다음에 외부 연구원이 참여한 건이 12건, 그다음에 협력기관 공동으로 한 게 4건, 그다음에 순수하게 외부 용역 쉽게 말하면 완전히 아웃소싱한 겁니다. 그게 총 4건에 불과하고, 또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갤럽 조사에서, 스마트도시 생태조사 이런 설문조사는 갤럽 조사에 의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어서 정말 직원들이 하소연하는 게 저희들이 그냥 연구는 안 하고…….
●채유미 위원 직접 할 수 없는 것만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감사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볼 것은 그것은 아니었고요. 마저 다 말씀을 제가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계약 추진방식에 있어서 원래는 계약직 연구직을 뽑으려면 공고를 내셔야 되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공고를 내지 않고 추천에 의해서 섭외, 보니까 유사연구 수행 레퍼런스 확인하고 그냥 후보자를 면담을 통해 계약 진행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아셔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첫 모두를 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
●채유미 위원 외부 연구진 그리고 외부인력 계약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2021년 해외 스마트도시 사례 조사할 때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무역공사 등의 추천을 통해서 섭외를 했다, 사실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모를 내서 거기에 후보자들이 응모를 하게 해서 그중에 적합한 사람들을 계약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건들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패널까지 준비했는데 그 질문을 이제 말씀해 주셔서…….
●채유미 위원 저랑 짠 거 아닙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오늘 이것…….
●채유미 위원 준비하신 패널 보여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들이 그동안 저희 재단이 도대체 연구는 안 하고 용역만 하느냐 그런 말씀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 질문에 적합한 답변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총 5년간 79건의 쉽게 말하면 연구 및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형을 보니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재단 직원만 직접 투입한 경우가 59건, 그다음에 외부 연구원이 참여한 건이 12건, 그다음에 협력기관 공동으로 한 게 4건, 그다음에 순수하게 외부 용역 쉽게 말하면 완전히 아웃소싱한 겁니다. 그게 총 4건에 불과하고, 또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갤럽 조사에서, 스마트도시 생태조사 이런 설문조사는 갤럽 조사에 의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어서 정말 직원들이 하소연하는 게 저희들이 그냥 연구는 안 하고…….
●채유미 위원 직접 할 수 없는 것만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감사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볼 것은 그것은 아니었고요. 마저 다 말씀을 제가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계약 추진방식에 있어서 원래는 계약직 연구직을 뽑으려면 공고를 내셔야 되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공고를 내지 않고 추천에 의해서 섭외, 보니까 유사연구 수행 레퍼런스 확인하고 그냥 후보자를 면담을 통해 계약 진행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아셔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첫 모두를 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
●채유미 위원 외부 연구진 그리고 외부인력 계약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2021년 해외 스마트도시 사례 조사할 때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무역공사 등의 추천을 통해서 섭외를 했다, 사실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모를 내서 거기에 후보자들이 응모를 하게 해서 그중에 적합한 사람들을 계약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건들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과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54분 감사종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과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