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1회 교육위원회 - 제2차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평생진로교육국과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실 초등교육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고, 고영갑 학교지원과장이 2022년 3차 정기 중앙투자심사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으며,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이 기저질환인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악화에 따른 심신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2022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양영식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백정희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강연실 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 안윤호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서 127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 과 20 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99명, 일반직 49명으로 총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128쪽부터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교육과정운영 등 총 46개 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은 1조 1,148억 원이었으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230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 1,378억 원이며 7,062억 원을 집행하여 62.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업무평가 및 개선 방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서울의 모든 학생ㆍ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온전한 성장이 보장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혁신을 통한 모든 학교의 동반성장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촘촘한 3단계 학습안전망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등 다양한 현장 지원 정책을 통해 모든 학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 참여 중심 교육과정ㆍ수업 혁신, 현장 중심 원격수업 기반 조성, AI 기반 융합교육, 생태전환교육의 안정적 전개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온ㆍ오프 연계 교육과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교육에 대하여 시민과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혁신학교 질적 성장 및 혁신교육 일반화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혁신학교 운영성과에 기반하여 안으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지고, 밖으로는 개혁하고 차이를 만드는 혁신에서 앞으로는 통합하여 함께 가는 혁신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성과 못지않게 혁신교육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 사회의 도전에 대응하는 보완적 노력을 지속하여 모든 학교의 동반성장을 일구겠습니다.
142쪽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반고 전환 지원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하여 학교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행ㆍ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엄정하고 객관적인 학교평가와 연계하여 학교 및 법인의 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45쪽 인공지능(AI)ㆍ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신나는 AI 교실, 미래융합형 수학교실을 구축하여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 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인공지능 기반 융합 교육과정 운영과 탐구 활동 중심 수학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잠재된 능력 발현을 위한 영재교육과 메이커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 및 기후위기 비상 시대,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입니다.
154쪽 행복한 교실, 즐거운 유치원을 위한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및 유치원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수업 자료를 개발ㆍ지원하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인력을 지원하고 11개 생태전환교육 중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8쪽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으로 더 새롭게 성장하는 유아교육입니다.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한 현장 밀착형 부모행복교실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부모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아교육 안심환경 문화 조성을 위한 교원 및 유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듀케어 및 유치원온종일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유아에게 장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공립유치원의 오후에듀케어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62쪽 유치원 행ㆍ재정 업무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의 안착을 지원하고 더불어키움유치원, 즉 공영형 유치원 운영을 운영하는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운영과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지원 등으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66쪽 초1ㆍ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1ㆍ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기초가 단단한 기본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지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함께 연구하며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을 위해 공립초 1ㆍ2학년 학급당 놀이교구비 10만 원, 청소용역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31교에 꿈을담은놀이터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0쪽 초등학교 3~6학년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맞춤형 미래교육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우리가 꿈꾸는 교실 7,500여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ㆍ나눔 수업성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74쪽 초등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초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촘촘한 3단계의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 1,789팀으로 구성된 키다리샘 활동과 함께 공립초 565교 전체에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지원하여 교실 내 기초학력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위해 공립초등학교 전체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밀착형 학습도움센터를 통해 난독ㆍ난산ㆍ경계선지능을 포함해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지원을 강화하고 공교육 책임 영역으로서의 기초학력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78쪽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및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여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총 1,235교에 방과후학교 사업지원비 총 118억 원을 지원하였고 31교에서 문화예술 및 역량개발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182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2022년 4월 기준 공립초 556교, 1,833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학부모 수요에 맞춰서 오후돌봄을 7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주 5회 이내로 프로그램 무상 제공, 질 높은 급ㆍ간식 관리, 돌봄교실 노후시설 개선 등 더 질 높은 초등돌봄 운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온종일돌봄정책 및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돌봄기관 등 지역과 연계한 학교돌봄과 더불어서 마을돌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85쪽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자율과 선택 속에서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체제와 함께 신입생을 위한 적응 교육, 기본학력 향상 지원 등의 요소를 담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9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입니다.
삶을 설계하는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및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역량과 관련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공유캠퍼스 등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통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제도를 통한 일반고의 수평적 다양성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94쪽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실 수업 혁신입니다.
수업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수업ㆍ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 운영, 수업나눔카페 구축, 수업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교원 역량 성장을 위해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연계성 강화 프로그램, 수업코칭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99쪽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개별 맞춤형 혼합수업 역량강화 및 교육기술을 활용한 안정적인 미래교육체제에 기반한 원격수업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미래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변화를 위해서 모든 중학교에 스마트기기 ‘디벗’을 8만 9,881대 보급했으며 다양한 교사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벗은 학교에 배포한 스마트기기의 이름을 공모해서 ‘디지털벗‘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구청과 협력하여 중학교에 디지털 튜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6쪽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배운 것을 온전히 평가하고 성취 정도를 파악하여 다시 수업에 반영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서 평가가 곧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업과 연계한 정의적 영역 및 서ㆍ논술형 평가 모델을 개발ㆍ보급하여 평가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11쪽 중등 기본학력 보장입니다.
2022년에는 배움의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처음 시행된 기본학력 협력강사 및 토닥토닥 키다리샘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학습결손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회복력 지원 확대입니다.
2022년에도 교원안심공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 내역을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보호환경 구축 지원을 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마음돌봄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주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활동보호 연수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있습니다.
218쪽 사립학교 교원인사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규교사의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위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ㆍ감독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현장의 사립학교 교원인사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저희 교육청 학교 관련해서 산하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와 같은 이런 센터들이 서울시에 얼마나 있는지 전체, 그러니까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거 다 포함해서요. 얼마나 센터가 몇 개소 있고 그 안에 일하는 관련 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는지 전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관…….
●심미경 위원 산하 단체라고 할 수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위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먼저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린 다음에 자료는 구체적…….
●심미경 위원 질문은 아닌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교사들의 교권침해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수업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사를 향한 발언이나 이런 게 수위를 넘어서 위험하다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총 조사 결과 2021년도 상담 처리된 교권침해 건수가 437건, 전년 대비 9% 넘게 증가했다고 하고요.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가 33.9%,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가 13%,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것도 상당히 수치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산하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육행정직 직원을 성희롱했어요. 그런데 그 교육행정직 직원은 아직도 그 교장 선생님과 같이, 이게 작년 말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같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인지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징계위가 저번 달 6월 28~29일쯤에 열렸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결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개괄적인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감사와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직위해제를 통해서 분리가 되었고, 피해자와 분리가 되었고…….
●채수지 위원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직원이 아직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식당을 가는 것도 불편하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복도에 나가는 것도 눈치를 보면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거는 아마 현재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조사와 감사가 끝나고 감사처분 결과를 보낸 이후로는 지금 학교에 나오지 않고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징계가 처리되면서 현재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징계 양정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 개인정보는 다 블랭크(blank) 처리를 하더라도 그 자료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개인정보 부분을 블랭크 처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끝나셨나요?
●채수지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디벗과 원격수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걸 네 가지 맥락에서 질문을 해 볼게요.
첫째는 기기와 관련한 문제, 두 번째는 예산에 관한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격수업이 학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디벗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아이들에게 스마트기기 태블릿PC가 제공됐을 때 정신건강에 미치는 것, 이렇게 네 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디벗 사업이 2022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이미 보급이 되고 앞으로도 보급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 기기가 보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빌려주는 대여 형식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소유권이 학생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1학년에게 나간 기기는 학교 소유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학생들에게 지급을 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심미경 위원 대여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장 나거나, 분실되거나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양이 떨어질 때 어떻게 대체할 생각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예를 들면 학생이 분실했을 경우 분실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실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손이 되거나 사용 중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분실이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다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용이 오래되다 보면 아무래도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속, 펜이라든가 키보드 이런 것들도 고장이 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용연한에 따라 적정하게 소모품 처리해서 양품화하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잃어버렸을 경우에 양품화된 물건을 주든지 소모품에 해당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심미경 위원 만약에 분실했을 때, 죄송합니다. 분실했을 때 이게 당사자 책임이라서 본인이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불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환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실은 이게 교육공동체 간의 약속이기도 하고 더 좋은 수업을,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목표에는 사실 누구나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잃어버렸을 때 보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면 교육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고의로 지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케이스가 무서워서 또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하고도 연결됩니다, 사실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지금 중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서울에?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약 7만여 명 됩니다. 약 7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심미경 위원 중학교 전체가 7만 5,000명?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중학교 1학년이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중학생 전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전체는 약 21만 명에서 22만 명 사이입니다.
●심미경 위원 20만 5,000명 정도 되고요. 1학년이 7만 5,000명 된다면 결론은 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총예산이 681억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분실해서 또 지급받고 또 지급받고 할 수 있는 걸 다 감안하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681억은…….
●심미경 위원 2021년 최종예산이고요 올해는 570억이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첫해 680억이 들어갔고 두 번째 해에는 570억이 들어간 이유는 첫해에는 선생님들 디바이스까지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먼저 활용을 하시고 수업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올해 1학년들과 함께 다 배부를 했고요. 내년에는 선생님들에게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새로 들어오는 1학년들만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SI 방식이라고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요 계약한 업체가 이후의 손실이나 훼손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대리점을 통해서, 저희와 계약된 센터, 대리점들이 서울에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 이후의 관리비용 계약까지 포함한 예산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 예산이 570억이라는 예산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사실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디벗 사업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는데, 기대하는 효과나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는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타 시도를 비교하는 게 원래 목적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전반적인 추세가 어떻게 가느냐를 보기 위해서 타 시도 사례도 본다면 이미 시작했거나 저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초3학년부터 고3까지 전체 학생에게 지급하는 시도를 포함해서 10개 시도가 이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미 호주,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영국 등등에서 이런 개인 기기를 수업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도 하거니와 학생들에게 이런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원격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원격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력 저하가 굉장히 문제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디벗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원격교육하고 오프라인교육이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럴 때 제가 궁금한 건 아이들이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하루 24시간 중 얼마나 원격교육에 참여할까요? 하루에 몇 시간을 참여할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수업 형태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수업 형태보다 아이들이 수업을 위해서 태블릿 PC를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할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수업을 위해서요?
●심미경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잠시 후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께서는 그 질의에 잠시 후 다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이거 하나, 정신건강, 그럼 좀 있다 할까요?
●위원장 이승미 네.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두 번째 질문은 보충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시의원 당선 이전에 대학생ㆍ대학원생으로 원격수업을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도 다 큰 성인인데 여러 힘든 사항이 많았거든요. 하물며 초중고 친구는 또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혹시 수석교사제도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수석교사제도는 교사로 입직하게 되면 교사는 별다른 승진구조 없이 호봉도 단일호봉제로 일생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교감ㆍ교장의 승진 루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직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박강산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이것 이외에 교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멘토링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에 열심히 헌신하셨고 또 그 성과가 훌륭한 역량 있는 선생님들을 수석교사로 모셔서 새로 입직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많은 선생님들께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박강산 위원 그 제도가 2012년부터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만족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실은 도입된 이후로 그 연차를 생각해 보면 확대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 초중등 다 합해도 제가 알기로 대략 지금 100여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151명까지 상승했다가 2015년부터 2022년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지금 108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도입 때부터 지금까지 0명이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 이유가 간단한 거죠, 현장에 수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수석교사를 선발하면 정원 내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결국 수석교사로 된 분의 기존의 일들을 다른 교사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현장교사 1,327명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10명 중에 3명만 만족한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작년에 진행된 교원평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조사 평균점수를 보면 일반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수석교사가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수석교사 확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서울시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교육감을 선출하는 이유가 지방교육자치 이런 것에 방점을 찍는 건데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입장도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도 그동안 매우 고민이 많았고, 설계를 했지만 현장에서 안착이 잘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재설계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상황이 독특한데 공립유치원 숫자가 2015년 이후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전에는 유치원 교사 수가 굉장히 적었다가 2016년, 2017년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석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 15년을 충족하는 교사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젊은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든 중앙의 일방적인 행보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좀 생생하게 반영되는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입니다.
제가 교육정책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교육과 사교육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공교육과 사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의 학생들 조건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가정 여건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서로 다른 조건에 있는 아이들을 다 학교라는 공교육 제도 안으로 데리고 와서 동일하게 가장 훌륭한 조건으로 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아이들 개인의 여건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치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것이 공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은 이것보다는 개개인의 필요성과 욕구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웅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저희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어제 교육감님이 지덕체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그런데 사실 혁신학교라는 게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주변의 아파트값도 오르고 다들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선진형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지금은 혁신학교 하면 되게 놀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 입시가 되게 중요한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혁신학교를 다니다가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과연,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나이대가 같거나 다른, 좀 더 많은 학생들과 겨뤄야 되는, 어떻게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을 못 가게 되면 어떡하나, 안 좋은 대학을 가면 어떡하나 이게 제일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교육정책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어릴 때는 마이스터고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주변에서 마이스터고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강원도에서 학교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좀 더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면에서 인식개선이 먼저…….
그린스마트도 제가 생각하기에 똑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인식개선과 그런 게 먼저 선행되어야지 이거를 맞춰놓고 너희가 따라와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보다는 사실 교육부와 합의해서 전반적인 우리 교육정책을 바꾸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지덕체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몇몇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님들이 담임선생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고3이라든지 중3이라든지 담임 업무를 초임교사님들에게 떠맡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공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지식습득이 아니라 지혜를 배우고 사회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이들과 분쟁이 있을 때나 다른 생각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담임선생님의 업무라고 보는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기간제교사님과 초임교사님들한테 맡기는 게 과연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따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뒤엣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 갖고 와서 이 데이터는 나중에 의원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간제선생님들에게 어려운 업무들을 떠맡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일견에서는 사실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수치로 보면 꼭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기간제교사 전체 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2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줄여야 된다는 질책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도 유념하고 있고 학교 현장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중견교사들이 조금 더 책임 있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것보다는 실제로 수치상으로 보면 그 수치는 매우 낮다는 것을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관련해서 혁신학교가 지금 10년이 됐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 타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정말 앞서서 이끌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 이제 더 이상 체벌이 없고 체벌 없이도 교육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혁신학교가 앞장서서 해오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성과들이 있지만 이제 10년이 지나다 보면 그 문제의식들도 사회 변화와 함께 조금씩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저희 교육청과 그리고 혁신학교 주체들과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다음에 도약적인 과제, 사회 변화를 좀 더 잘 반영한 과제가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학부모님들께 잘 홍보하고 설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입니다.
학교 통폐합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학교들을 보면 재개발 구역에 있는 학교는 과밀학급이 되어가고 있고, 학생 수가 없는 학교는 신입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것도 마치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상위권ㆍ중위권으로 나뉘는 것처럼 학교도 과대학교와 과소학교로 지금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신입생 수가 아주 많이 급감한 도봉고와 누원고를 통폐합하려고 했는데 무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무산된 이유가 뭐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오늘 오후에 하실 교육행정국 소관 일이라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그러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디벗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벗은 디지털과 벗을 합친 줄임말이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나 노트북, 전자펜을 지급해서 수업에 활용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7만 2,070대 기기를 지급해서 시작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이 디벗 사업을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죠. 또 교육청은 2025년 초등학교 6학년 디벗 스마트기기 보급을 목표로 학내 여론을 수렴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가까이 온라인수업을 하느라 아이들이 집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학습하는 시간이 상당히 늘었으며 야외활동 제한으로 인한 디지털기기 사용 증가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상당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올해 중학교 1학년 태블릿 PC나 노트북, 전자펜을 지급하고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7만 2,070대 기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교사나 학생들의 만족도를 혹시나 조사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설문조사는 시작하기 전에 여러 차례 했고요, 왜냐하면 필요성과 타당성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2022학년도 올해 들어서 4월, 5월에 걸쳐서 배부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사용만족도를 조사해서 저희가 내년 계획에 피드백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현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건데요 어느 측면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긍정적인 측면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OECD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교사들이 이런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 학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고요. 특히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이 기기를 활용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디지털 역량이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사실은 이번 국정과제에도 있지만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 부분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할 것이면 학교에서 배워서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저희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핸드폰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서 그거 때문에 속이 썩을 지경인데 학교에서까지 이런 걸 나눠준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많은 염려를 하시고 또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 교육용 기기는 저희가 MDM이라고 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 즉 유해 사이트에 들어간다거나 게임을 깔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일단 블로킹하는 걸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워낙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런 역량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깨고 들어가서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것들은 공진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못 하도록 차단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아이들의 역량이 나오고 또다시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늘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 사항으로 저희가 유념하고 있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국장님의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정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일탈을 해서 안으로 침투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배부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기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교육,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 등등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정적인 평가에서, 특히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들에게 실시될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도 하고 예방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아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는 동작구 제4선거구의 이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먼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2012년도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누리과정 지원을 교육청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누리과정 중에는 유치원도 있고 그리고 교육청이 소관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유치원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별회계 소멸시효가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법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12월 31일 자로 이 법이 만료되고 일몰 시간이 다가오는데, 2022년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500억가량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만료되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아까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와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방교육재정으로만 감당을 하기에는 너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교육부를 통해서도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에 관련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과 그쪽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 더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쪽도 어제 비슷한 질문을 드리려다가 오늘 정책국이 좀 더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의는 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어떤 구성의 틀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500억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어제도 나왔던 말인데 연장선상입니다.
교육부담금 기금 전입이 심각하다고 해서 지금 기사화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부칙이나 어떤 법 내용을 보면 세입이나 세출 이런 것들이 다 전출되고 전입되고 하는 게 다 이월되는 과정들이 주로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자치 잘못하다가는 잉여금 초과로 비치면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서울시교육청에도 비용이 전가될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번 추경에서 기금 전입이 과도하게 높은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고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기금에 들어간 부분 중에서 우리 정책국 소관으로 하겠다고 한 기금 적립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에 있어서의 에듀테크, 디지털 전환 이 부분에 저희가 기금을 상당히 많이 적립을 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교육에 있어서의 디지털 대전환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 발 뒤떨어지면 세계적으로는 열 발, 백 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다 보니 세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것이 안정적으로 갈지 어떨지 부분이 사실은 모호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세계에 뒤지지 않는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이 부분에서는 적어도 안정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유아교육은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이 처음에 사회로 나가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받는 교육이고 가장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아이의 가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아이들을 지원하는 어떤 회계나 돈적인 부분들은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게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앞으로 겪어나갈 부분에서 연속성이 떨어진다면 과연 저희가 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나에 대한 재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부분들 많이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예산에 대한 기술적인 답변을 잘 못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유아교육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모든 교육에서 출발선에 가장 많은 재원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데에는 서울시교육청 전체가 동의하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관련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 견해로 지금 사교육 문제가 심각한데 과거나 지금이나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좋은 대학 보내는 것, 또는 명문대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교육 문제의 핵심적 원인 중의 하나가 공교육의 신뢰 저하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했을 때는 사교육 문제가 일정량 저는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작년도 서울시 초중고 사교육 간단한 조사를 보니까 사교육 참여율이 무려 82%, 물론 전년 대비 6.5% 증가했고, 그다음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거의 52~53만 원 정도 되는, 역시 거의 17% 증가했어요.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해마다 계속 사교육이 증가하고 심지어는 월평균 7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것도 무려 30% 가까이 증가한 현 상황을 보면서 과연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과제로서 우리 교육정책국에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발표하는 것 중에서 신나는 AI 교실부터 해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학력 보장 지원에 대한 나름대로 세부 내용, 이것은 사교육 경감 추진과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교육의 내실화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일환으로 기본학력 보장 지원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 그리고 AI 교육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부분의 관련 자료, 그다음에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내역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역시 전부 다 사교육 경감조치로 나오는 내용 같은데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과후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정리된 내역서를 간단하게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어제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명문대가 아니라 고졸만 나와도 먹고사는 문제에 큰 지장이 없는 능력 중심, 그 능력 중심이 명문대 나온 사람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 저는 절대 반대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명문대 나온 사람 중에도 훌륭한 분 많이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래서 능력 중심으로 굳이 명문대학에 안 가더라도 이 사회에서 최소한 미국 기준으로 8만 달러 정도의 고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공신화 관련 자료는 없는지, 있으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강서구 제1선거구 김경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관련해서, 지금 기초학력 진단평가 아직도 일부 표집해서 하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잠깐 설명을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표집평가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기초학력 평가가 아니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로 보느냐 표집으로 보느냐가 이슈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고 저희가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엣것은 국가에서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 개개인의 학력 수준을 측정하는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 정책에 환류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기초학력 진단 도구 이것이 실제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세부적으로 걸러내고 각 단계에 맞는 보정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거 역시 중앙정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케리스(KERIS), 충남대 연구원들이 만들었고요 17개 교육청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도구를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거의 95% 정도가 쓰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이것을 쓰는 것이 26% 그리고 연합학력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50~76% 정도가 표준화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결국은 전수조사가 아닌 향후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계하기 위한 표집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게 지금 범위가 3% 정도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3%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3% 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평가는 표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수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거의 전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거의 전수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김경 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기초학력 미달은 점점 학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미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경 위원 미달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달리 기초학력 미달수준 자체는 저희가 대략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있지 각 학교별, 지역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학생들을 선별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몇 %라는 데이터를 추출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학력이 더욱더 저하되고 있다, 그래서 2021년 통계가 보통학력도 마찬가지고 기초학력 미달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여기서 더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것이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도 비율이 더 낮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2021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문해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과거와는 달리 책을 읽는 문화에서 유튜브를 본다든가, 듣는다든가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짧은 문장으로 소통하는 2000년대 이후 세대들의 이런 문화들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독서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쉽게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 피사(PISA)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런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단순하게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다 더 복잡한 문장 구조에서 파악하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에서 해결법을 찾는 이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교육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토론, 글쓰기 그리고 사회현황과 관련된 수업, 나와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직접 토론하면서 문제해결력을 길러가는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학업성취도 평가라든지 기초학력 미달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더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내부적인 요인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코로나 때문이다 이런 걸로 계속 이유를 대실 수도 있는데, 현재 8월, 9월 이런 상황들이 추이를 보았을 때 과연 2학기에 원격수업을 하지 않을 보장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기대를 가져보는 부분은 학교에서 방역을 하는 부분이, 구성원들의 굉장히 피땀 나는 노력이 들어갔지만 좀 익숙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 노하우들이 쌓였기 때문에 2학기에 조금 더 확산되더라도,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중대본에서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비율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전체적으로 학업능력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교사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기는 하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것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저도 기초학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님께서 취임 때 말씀하셨죠? 건강검진 받을 때 누가 더 건강한지 알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약한지 알아야 처방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평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인데 2012년도에는 중3이랑 고2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5%랑 4.3%였는데 2020년도에는 10%가 증가했어요, 13.4%, 13.5%. 기본 연산을 못 하는 학생이 많은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설명해 주셨을 때 들은 걸로 제가 짐작해보건대요.
윤 정부 국정 기조에서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게 학력진단시스템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성향 교육감님들도 이번에 기초학력 미달 현상을 우려하셨는지 학력평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래 진보성향 교육감님들은 학력평가에 조금 부정적이셨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채수지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 이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학력평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하는 것에 반대여론이 많았고 그게 표집으로 전환된 이유는 그 평가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가장 유사한 사례를 찾는다면 미국 부시 정부에서 시도했던 NCLB(아동 낙오 방지법),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그 실패경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표준화된 도구로 그것을 순위를 매기고 그 순위에 따라서 강력한 질책과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고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국가 전체의 학력을 향상시켰느냐, 그게 아니라 단지 이 표준화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활용되면서 오바마 정부 들어오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6년 보도자료에서 시도별 비교가 나오고 학교별 비교가 나오고 이러면서 정말로 이것이 제대로 평가진단을 해서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내서 치료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보다 그 부작용이 너무 컸습니다. 서열화시키고 지역별 편차를 드러내고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대한 것이지 아픈 사람이 어디 아픈지를 보겠다고 진단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여러 번이라도 해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취임사에서 이번에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은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직 어떤 방법을 택하겠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택한 건 아니고요 방향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던 것에 더 보완ㆍ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이나 혹은 지금 정부에서 주도하는 교육부 방안이 크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학력 진단 도구들을 써서…….
●채수지 위원 그러면 결국 과감한 수술이라는 말은 그냥 취임사로 하신 말씀이셨던 거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된다면…….
●채수지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과 정책과 여러 사업들을 투입했습니다. 김희상 교수라고 기회 보장, 하여튼 교육격차에 대해서 전문성이 높은 교수의 논문을 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얼마나 기초학력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정책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은 급격하게 개선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신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런 사업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거기서 수술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었지는 모르겠지만…….
●채수지 위원 과감한 대책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더 과감한 대책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논쟁에 휩싸이기보다는 보다 더 정밀하고 폭넓은 진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그런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교육부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뭘 또 만들었느냐 하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라는 것을 새로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초학력을 평가하기 위한 약간 다른 형태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 도구와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도구 이런 것들, 그리고 추가로 또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더 폭넓고 깊게 진단을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교육은 조금 안정적이고 탄탄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말씀만 대폭적으로 뭔가 바꾸는 걸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고는 그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불안정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를 꼼꼼하게 잘 따져서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초학력 관련된 사업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아까 디벗 사업 관련해서 질문 못 드린 것 마저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드릴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예산 문제,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그리고 그 기기를 활용함에 있어서 수리하거나 대여했을 때 관리 문제,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지만 나중에 종결이 될 때 이 수많은 기기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한 문제,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획안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고, 또 원격교육이 갖는 특징 중의 하나가 학력저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서도 저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해 나가야 할 방향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때 역기능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고려하기보다는 시대의 방향에 맞춘 것이라는 점이 저는 더 크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현대인들이 지금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에게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이 있을 때 수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은 이 기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기기만으로도 이미 아이들이 스마트폰 세상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급이 될 경우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더 열어주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서도 아마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고민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필요한 거고 어떤 개인에게 절제력을 가져야 한다고만 교육을 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아마 학교에서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자꾸 총론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 문제는 관리비용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관리비용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단 이 사용연한이 6년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최대한 보수를 하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디지털 상황이 계속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6년 후나 혹은 10년 후가 됐을 때 우리가 처음 생각했었던 것이 BYOD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기기를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결국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방향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현재는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기기 종류가 다 다르면 수업에서 운영하기가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리고 격차 문제 때문에 아이들 개개인이 구비하기 힘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마중물 단계로서 교육청이 일괄 지급하는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BYOD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 처리는 6년 동안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사면 6년 동안 계속 재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저하는 보충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과 대면하면서 직접 그야말로 휴먼 터치를 받으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학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결핍도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원격수업을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분필과 칠판과 공책을 가지고 썼다면 이제는 그 도구를 전환해서 학습의 방법을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원격수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서로 협력적으로 모둠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하루에 몇 시간 사용될 것인가를 질문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하루에 6시간 수업한다면 교과와 단원에 따라서 하루에 그래도 2~3시간 이상씩은 혹은 더 익숙해진다면 우리가 공책을 늘 쓰듯이 서너 시간 이상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디바이스 속에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배부하는 디바이스 속에는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 그거를 깨고 들어가서 다른 걸 설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넷아르고스 그리고 웹키퍼 그다음에 크롬 에듀케이션에서 나오는 MDM 프로그램, WBC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업데이트를 신속하게 하면서 안전장치들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스마트폰 중독은 안전장치와도 연결이 되겠지만 실제 우리가 핸드폰을 하루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지 유해환경에 아이들이 접속하거나 하는 부분은 더 깊이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BYOD로 나중에 전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개인기기를 활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다시 아이들 자신이 가져오는 개인기기의 격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실은 지금 구입하는 기기 내구연한이 6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최소한 6년 이후 혹은 10년 이후의 일인데 그때 역시 격차는 존재하겠지만, 학습준비물 같은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것처럼 그때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의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지원한다고 치면 우리가 항상 늘 말하는 그 위에 보더라인이 있잖아요, 또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고민하시냐는 거죠? 늘 존재하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 계획 안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활용할 때 선생님들이 나이가 드시잖아요.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 저도 핸드폰은 전화 받는 용도로밖에 못 쓰는데 그런 기기를 어떻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 활용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하나 더 질문할 게 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제가 이 디벗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 말고요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가입을 하고 실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많은 지방교육청에서는 탄소중립 관련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이미 학교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학교를 보니까 생태전환교육이라는 게 맞물리고 탄소중립과 같은 조례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지금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저희 서울시에 생태교육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명확치 않아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작년에 탄소중립 조례가 올라왔다가 아마 중복되는 것 때문에 한번 계류된 적이 있지 않은가 하는 기억이 있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현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탄소중립 시범학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시범학교로 만들고 또 교육부로부터 얼마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잠깐만요, 제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이 시범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빨리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시간이 좀 지났으므로 자료를 찾고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벗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벗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교육 수업의 어떤 매체로서의 그런 거랑 관계없이 AI 보조교사 이런 활동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다면 그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빅데이터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적절한 처방이 가능한 건데 지금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번에 디벗 보급한 예산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작년에 680억이고 2023년도에는 57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김경 위원 이번에 추경 또 들어온 것 같던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추경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방식을 찾고 있느라고 이번에 추경 액수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김경 위원 어쨌든 작년ㆍ올해 해서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어요, 디벗 도구 매체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이 하드웨어를 그냥 뿌려준다고 이게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AI, 빅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상 뿌려준다, 근데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없다, 콘텐츠는 없다, 그래 이제 그럼 개발할게, 개발해서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게, 한참 개발하고 나면 잘 아시다시피 기기들은 바로바로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정책을 하시는 건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드웨어를 그냥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면서 또 AI의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점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가수준 학력평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계속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교육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력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도저히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국가수준 평가를 시도별로 비교하고, 학교 비교하고 이렇게 서열화하고 이런이런 단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그래서 지역의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학습방법, 교수학습방법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그런 평가가 있으면 대학 입학까지 그런 평가를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업에서는 과정 평가하고 이렇게 한참 한 다음에 막상 대학 들어갈 때는 수능을 본단 말이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과정은 이렇게 해라, 창의적인 수업을 해라, 토론수업을 해라, 그런데 시험은 아니거든……. 이게 사교육 조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단점, 서열화되지 않느냐 이 얘기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진단을 하고 그래, 네가 나보다 잘해, 이 학교가 내 학교보다 잘해, 이런 차이를 인정해야 극복하는 거 아닙니까? 왜 차이가 반드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 그 대목에서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 사회적인 합의가 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낙인효과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별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덜 경쟁적인 사회라서 그 결과를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또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국민 접점 함의라든지 합의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지금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또 이것으로 인해서 급격히 학력 저하가 되고 있어요.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그런 연구결과를 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송구합니다만 제가 그 실증적인 연구를 찾아 읽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것이 실제적으로 학력 저하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은 있다,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인과관계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상관은 있다고 하는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이 있고, 국장님도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이제 중학교 올라왔어요. 바로 자유학년제예요. 너희 진로 탐색해 봐, 진로 설계해 봐 하면 얘네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체계가 바뀌어서 거기에 익숙하고 한번 시험도 보고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 너무 많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 그거 문제라고 생각해서…….
충남인가요, 충북에서 이런 방법을 하더라고요. 첫 학기는 그냥 정상적으로 수업도 하고 시험을 봐요, 그리고 두 번째 학기에 자유학기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이 들어가니까 그때하고 3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델 한번 보시고 혹시 이것이 서울교육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도 2023학년부터 그 모델로 가게 됩니다.
●김경 위원 아,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구 4선거구의 이희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쭉 진행하다가 막상 대입시험은 수학능력평가로 본다는 점,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다른 서열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이번에 원론적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희 아이들이 많은 시간 동안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대면 수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정서적 프로그램이나 개발 같은 것을 활성화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거랑 두 번째는 교육결손에 있어서 심리적 정서라든지 사회성의 결핍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화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걸 계획하고 발굴할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당연히 의지가 있고 지금도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후에 하게 될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정서상담, 정서ㆍ심리치유 이런 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키다리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격교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실은 아이들이 집에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선생님도 못 만나면서 이 사회화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지고 언어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그런 것에 기인하는 것이 많습니다. 키다리선생님은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 외에도 선생님이 소수의 아이들을 데리고 정규 교과수업 이외의 교과도 가르치고 정서상담도 하고 놀이도 같이하고 체험활동도 같이 하면서 학생들의 그런 결핍을 메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교 현장으로부터도…….
●이희원 위원 키다리선생님이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키다리샘이요.
●이희원 위원 아, 키다리샘.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학교들을 쭉 돌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모든 학교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키다리샘 하고 있는 수치를 보면 9,000팀 정도 되고요. 학교로 보면…….
(뒤를 돌아보며) 몇 퍼센트나 되죠?
지금 과장님들 말씀으로는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희원 위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오히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시행되는지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어야만 그들이 공감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인지하고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단지 키다리선생님 이런 것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짜 인성과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사회성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펼치실 생각이시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을 방과 후라든가 아니면 수업 전에 하더라도 진행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아교육회계특별법 관련된 것은 진행 상황을 계속 중간중간에 저에게 알려주셔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받았으면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아까 탄소 관련해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탄소중립 시범학교는 25개 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당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포함해서 탄소중립 교육 혹은 기후위기 대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 연관이 되는 것이고 이게 큰 생태전환교육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탄소중립 부분에 조금 더 강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사업을 더 확장할 지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큰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생태전환교육에 집중을 하는지 사실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 165쪽에 보면 아니, 165쪽이 아니라 해당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업이 도농교류 사업 정도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사실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도농교류?
●심미경 위원 네. 그래서 일종의 생태전환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냥 도농교류 정도 차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어떤 큰 방침의 교육보다 왜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중점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실은 농촌유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업 부분 중의 일부인데 아마 성과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이쪽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와는 별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태전환교육의 큰 틀 내에서도 특히나 넷 제로 부분은 워낙 세계적인 핫 이슈이고 뜨거운 문제지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더 확장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생태전환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농촌유학까지 포함해서 혹은 채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런 것들, 물 부족 국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세계시민교육과 연관을 시키자면 이러한 재난들이 평등하지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격차가 있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문제를 저희는 생태전환교육이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탄소중립교육도 그 안의 한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여러 영역 중에서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은 보다 더 부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그 부분을 더 확대하고 부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희가 어제 주요 시책 보고받을 때도 더 세계적인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생태전환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실제 이 안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그냥 농촌체험 비슷한 부분이 많고 그와 관련된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실제로 이 조례 제11조에 보시면 이 사업을 하면서 타 도시로 기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가 뭔가 묻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회계상의 문제였는데요, 이게 저희가 전라남도와 하다 보니 전라남도 지자체에서 몇 %, 그다음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일부 또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거기 가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게 지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회계로부터 타 시도 회계로 이게 가야 돼서, 그래서…….
●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업비로 사용하는 거지 그쪽 타 시도로 전출을 해 주는 건 좀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맥락이 다르잖아요. 전출을 해 주는 것과 여기서 학생들이 농촌에 갔을 때, 그 시도에 갔을 때 사업비로 사용하는 부분과 그쪽 타 시도에 전출해 주는 건 저는 맥락이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가 그쪽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수업교재도 사야 되고 교육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교육청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비용의 40%를 개인이 내고, 서울이 30%, 전남이 30%를 내게 돼서 그 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여기서 집행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전출을 해서 그 현장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
●심미경 위원 그건 교육청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 거지 전출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실은 이 생태전환교육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많이 잘 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회계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타 시도로 전출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교육청 간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전출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사용하는 사업비는 저희에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에 들어가 있는 전출금은 현장에 가 있는 학생들이 거기 현장에 거주하고 활동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해서 전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서울에서 그걸 개별 통장으로, 그럼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기서 일부, 여기서 일부, 여기서 일부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촌유학 지원금 부분에 한해서만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어느 항목으로 해야 본래 성격에 맞도록 지출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회랑 많이 협의하고 해결책을 찾은 부분입니다.
●심미경 위원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올해까지 전출된 금액 내역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생각하실 때 탄소중립 시범학교하고 이 생태전환 중심 교육이 갖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차이…….
●심미경 위원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탄소중립 시범학교의 특성과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 생태전환 중점 교육을 하잖아요. 이 두 교육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생태전환교육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개념 속에 탄소중립교육과 실천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태전환교육은 개인의 실천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회 전체 시스템을 바꾸자는 교육의 방향이고 운동의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그 방편으로서 탄소중립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 교육 내용에 탄소중립에 관한 그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접근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 아이들이 탄소중립이 뭔지, 탄소배출권이 뭔지, 넷 제로라고 하는 용어를 아는지 궁금한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당연히 그 교육과 활동내용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거 어떤 자료를 보면 볼 수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보고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면 제가 혁신과장님을 통해서 탄소중립 시범학교 계획서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탄소중립이 아니라 생태전환교육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생태전환이 더 크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극소수의 학교가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1,000만 원의 예산이 지급된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와는 좀 더 큰 맥락이지만 생태전환교육을 하면서 여기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 생태전환교육에서 아이들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는 거죠.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과정, 교과서 내에도 이미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각 교과별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수업들이 있는 사례가 있으면 시각적으로 보시기 좋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례를…….
●심미경 위원 이 조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에 탄소중립에 관한 것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탄소중립과 관련한 부분은 저는 새로운 어떤 방법이나 교육정책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규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물론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넷 제로는 지금 지구의 생존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생태교육 중에서 탄소중립의 내용을 좀 더 강화하고 콘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전 국민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환경도 있지만 기후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점에서 이렇게 도농교류 형식의 큰 틀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자그마한 도농교류 형식을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드릴 때 나머지 부분도 충분히 담아서 너무 일부분만 부각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시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기간제 교사님들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찾아보니까 2년 전에도 이게 한번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지침을 개정해서 강제성을 가져서 지금 20%로 낮아졌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20%도 아주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 여기 내용 보니까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립 같은 경우에는 새로 채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운영지침이 사실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강력한 방법을 찾았던 게 2년 동안 있는지 그런 것도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알겠습니다.
혹시 약간 부언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지웅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말씀에 정말 깊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앞으로도 더 찾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간제 비율이 더 줄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 교사들 중에서 기간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담임이나 일부 업무를 맡는 분들에 기간제선생님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그러니까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간제교사 비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학생 수 감축 때문에 행안부에서 교원 정원을 급격하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들어서 저희 학교 현장에서 수용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감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결원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미발령 인원이 있고 또 신규교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한번 선발해 놓으면 30년 동안 입직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선발 교사 인원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현장의 정원도 줄지만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기간제교사가 더 들어오게 되고 교원 감축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간제교사는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출산이라든가 등등의 이유로 기간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노력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외적인 상황 변화 부분도 조금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또 저희는 교원 감축 부분이 이렇게 급격하게 가지 않도록 얼마 전에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성명서가 나왔지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몇 년 동안 발령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신데 왜 이렇게 기간제교사가 많나 사실 제일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런 거를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지만 공립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되기 때문에 한 분을 뽑으셔도 그 학교에 계속 배치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순환을 시키고, 그것이 사실 교육청의 업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걸 현실적인 업무로 한 분 뽑으면 30년 동안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실적인 부분의 갭이 발생돼서 안 된다는 건 저는 지금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사립 같은 경우는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하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행정직원을 좀 더 두시든지 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된 자료도 같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죄송합니다. 저만 좀 많이 질문했는데 궁금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업무 자료 162쪽에 보면 유치원 행ㆍ재정 업무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업 전체를 물어보는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이라는 것과 공립유치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공립유치원은 그야말로 시도교육감이 설립한 유치원입니다. 단설도 있고 혹은 초등학교 병설이 있습니다.
공영형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지만 공립에 준하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인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사실 유치원은 초중고와는 달리 사립이 거의 개인 설립이거든요. 그런데 공영형으로 되려면 이게 개인재산이 아니라 법인화되어야 하고 그 법인 이사 중에 2분의 1 혹은 3분의 1은 공영이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성을 높인 후에 각종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서, 유아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립유치원처럼 거의 학비를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심미경 위원 예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제가 봤는데요. 더불어키움유치원 같은 경우는 229억의 예산이 지원되나 봐요, 아니 22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돼 있고 실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립유치원인 거죠? 여기는 3억 2,000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받는 학습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게 아마 3억 2,000 그보다 더 많을 텐데 어떤 일부 영역만 표시가 된 것 같고요.
●심미경 위원 운영 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영 지원. 보니까 다른 부분도 또 있어요. 그런데 같은 운영 지원인데 사실은 두 기관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거의 한 10배가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한 운영 지원인데 3억 2,000 예산이 잡혀 있고요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운영 지원에 관해서는 22억 9,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 3억은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금액은 제외된 그야말로 에듀파인 운영을 위해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심미경 위원 에듀파인은 위에 1억 1,900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건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육부에서 산출한 표준 유아학비 액수가 있습니다. 유아 1인당 55만 얼마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한 유아학비 지원금액이 한 2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표준 유아교육비 중에서 유아학비 부분을 특히 사립에 지원해 주는 이유가 이걸 지원 안 해 주면 사립유치원 가려면 55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28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줌으로써 사립유치원 가는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거의 반감시켜주는 이런 지원액입니다.
그런데 공영형유치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 내에서 유아가 내야 되는 나머지 한 27만 원 정도의 학비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유아의 학부모는 그것을 내지 않는 그 차이에 해당합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공공성 확립이고 아이들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은 되게 좋지만 실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학부모와 또 공영형유치원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서로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환경 속에서, 환경이라는 것에는 다른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만나보면 부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같잖아요, 사실. 국공립 너무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사립이 지원 안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이들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예외적인 건데요. 혹시 더불어키움유치원이라고 하는 공영형유치원의 명칭을 정할 때 이 명칭은 공모해서 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게 교육부에서 정해진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냥 정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게 전국 공통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공영형유치원이.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운영이 안 돼서 접었고 서울은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잠깐만요. 공영형유치원이라는 카테고리는 교육부가 정한 거고 더불어키움유치원은 시민공모를 해서 정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심미경 위원 아, 시민공모로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리고 아까 사립유치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유치원 학급운영비를 3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올려서 사립유치원 지원을 좀 확대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승미 네.

○김경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공간 디자인 사업 중에서 민간전문가 꿈담건축가, 아마 이게 꿈담교실 관련해서 정책국인데, 화장실 디자인 디렉터 추진계획하고 거기에 선정되신 분들 명단 그다음에 선정업체 중에서 5년 동안 2회 이상 선정된 업체명 그리고 수주 학교명, 지급예산 정리해서 오후 회의시간 이전까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결과물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행정국 소관입니다. 오후에 요청을 해 주시면…….
●김경 위원 지금 얘기해도 모니터해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 네, 그러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시설안전과에서 창호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 공고문하고 선정된 업체 그다음에 올해 선정된 업체까지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원하는 보고장소와 보고내용을 충실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종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11대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상열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님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이석했습니다.
김정선 특수교육과장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5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5과 2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ㆍ일반직 등 총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2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예산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 사업은 검정고시 관리 등 27개 사업이며, 2022년 본예산은 1조 1,593억 4,294만 원입니다.
2022년 과제별 예산내역은 2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업무평가 및 개선 방향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평생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면등교 확대 등 변화된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생활교육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학교 자율의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 맞춤식 체험 협업 중심의 진로탐색을 지원하고, 안전한 학교운영을 위해 방역인력ㆍ방역물품ㆍ이동검체팀 선제 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학교폭력 사안처리 패러다임 전환과 관계회복 문화 조성, 4차 산업 시대의 창의ㆍ융합 진로체험 플랫폼 진로교육센터 구축, 학교 현장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협력과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통합교육 내실화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코로나 일상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방역인력 예산을 지원하고 선제적 검사 실시를 위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등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체육수업,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예술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233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학부모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소외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정규학교 교육 기회를 놓친 교육 소외계층에게 문해교육, 학력인정교육, 검정고시 등 학습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양질의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238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료구입 지원, 유아ㆍ청소년 독서ㆍ문화프로그램 보급, 학교 안팎의 학생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교육청도서관으로서의 학생 특화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도서관 자료 확충, 무인결제시스템 도입, 디지털라운지 조성 등 미래형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42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아대상 학원,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학원, 고액 입시ㆍ컨설팅 학원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47쪽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회복의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에 자율 운영 예산을 교부하였고, 학생 생활규정 제ㆍ개정을 위한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학교 자율의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학교 생활교육 역량 강화 및 업무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한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253쪽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실천학교 159교를 지원하였으며 학생참여예산제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총 1,288교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8쪽 학생 마음 건강 통합 지원입니다.
그동안 부서 간 분리ㆍ운영되던 학생 심리정서 지원과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통합하여 학생 마음건강 증진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음건강 위기 학생을 위한 예방ㆍ진단ㆍ치유 사업 운영을 통해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Wee)센터와 위(Wee)클래스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마음건강과 심리정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62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중단없는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32개를 지정하였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고시를 마련하여 1차로 7월 10개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2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 안팎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안교육 운영ㆍ지원을 내실화하고, 맞춤형 교육ㆍ정서ㆍ진로 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6쪽 성차별 성폭력 없는 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전문업체에 의한 불시 전수점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스쿨미투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 성인권 시민조사관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적 조사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엄정한 사안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대상별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각종 홍보물과 교육자료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관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성평등한 교육환경이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학교 자율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세계시민교육 혁신학교,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학생을 위한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학교와 세계시민교육 국제수업교류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언어 강사와 이중언어교실 강사를 배치하고 맞춤형 멘토링과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 안착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80쪽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과 지속적인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를 통해 학생 인권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학생 인권교육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 교육자료 보급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인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84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식 미래 진로교육입니다.
학생들의 미래사회 대비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활동실을 총 28교에 구축하고 거점 진로체험관을 11교 상설 운영하며 중학교와 직업계고를 매칭하여 77교 400개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꿈키움 진로교육 프로그램 51교, 학생 맞춤식 진로 멘토링 39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온ㆍ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다양한 테마로 9월 5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하고 진로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4차 산업 사회 대비 진로정보, 진로상담, 진로체험, 생애진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89쪽 미래형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계고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성화고 학과 개편 15교 19학과, 인공지능 고등학교 2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직업계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직업계고 선도학교 운영 72교 77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안전한 실습 지원을 위해 학생 및 교사 1만 4,724명의 특수건강진단비 2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 직업계고 학점제 및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 보건관리 강화, 인공지능 고등학교 운영, 직업교육 수업방법 개선 연수 등을 통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우수한 기술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294쪽 취업역량 강화로 삶을 가꾸는 미래직업인 양성입니다.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취업지원관과 전담노무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NCS 분야별 산ㆍ학ㆍ관 융합 협의체 및 취업기능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취업지도, 유망업체 발굴ㆍ매칭 등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입니다.
299쪽 평생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가능한 학교체육입니다.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건강더하기 프로젝트,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여학생체육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1학생 1스포츠 참여 생활화로 체력ㆍ사회성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학생선수 독서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안전한 훈련 환경 제공을 위해 안전교구설비비, 각종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선진형 학교운동부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05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서울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예술을 즐기는 예술 향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감상시설 설치 운영, 악기 구입비 지원, 예술동아리 운영 지원, 예술 교육 콘텐츠 공유를 위한 예술락낙과 온라인 예술 공감터 예술몽땅 활성화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디지털 미술관 운영 등 학교ㆍ학생 맞춤형 학교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11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 급증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자가진단시스템 지속 운영, 방역활동 대응 인력 지원, 신속 항원검사키트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방역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17쪽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식생활 교육 강화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에 무상급식비, 학교급식 방역인력, Non-GMO 지원금, 원격수업에 따른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신규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등으로 5,2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고려하여 2학기 중에 식품비 약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더 높은 품질의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교육과입니다.
320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교육과정지원단 구축ㆍ운영, 교사 수업성장 연수를 진행 중이며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교육과정 지원자료 개발, 진로 역량 및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 운영과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며, 진단평가 등 선정배치 운영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여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324쪽 현장 중심 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소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고 모두의 어울림을 위한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개별 맞춤형 성장을 돕기 위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문화 확산과 행동중재 특별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9쪽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치료지원비를 기존 월 12만 원에서 월 16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였고 2021년 대비 특수교육실무사를 135명 증원하였습니다.
향후 돌봄 및 방과후학교 내실화에 힘써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사교육비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제 지역 일정이 있어서 발언권을 먼저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태원관광특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외국인강사 보유가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 관심도 많습니다. 내국인 관리에 집중하다 보니 외국인강사의 관리는 사실 사각지대가 돼 있어요.
최근 3년간 외국인강사와 관련된 사회적 사건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 다 2021년에 발생된 사건으로 미성년 원생을 추행한 원어민강사는 징역 5년형이 구형됐고요 또 체험수업을 핑계로 중학생을 성추행한 영어캠프강사는 항소심 유죄가 된 바 있습니다. 외국인은 학력이라든지 체류자격 그다음에 마약중독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검증해야만 국내에서 강사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회교육 담당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서 부적격강사로 인해 교육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 낮은 이 외국인강사의 연수제도에 대해서 법적 근거 조항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지금 외국인강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보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조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즉 2019년 연수 대상자가 총 3,583명이었고 외국인강사 중에서 168명만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2019년도까지는 외국인강사에 대해서 매년 1년에 한 번 신규 외국인강사 연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20년하고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해 규모가 축소돼서 학원 대상자 중에서 온라인으로만 연수를 했고요 2022년도에는 지금 현재 파악된 외국인강사가 5,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연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외국인강사 수는 교육청의 나이스를 통해서 등록이 되고 있잖아요. 내국인과 외국인의 강사 수로 집계하고 있는데 2020년, 2021년 참고자료에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처럼 그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 참여 강사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코로나 때문에 일반연수도 대면으로 못 했고 온라인으로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강사의 경우는 또 그 부분이 많이 어려워서 2020년, 2021년은 못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로만 봐서는 그전에도 연수를 이수했는지 또는 미이수가 됐는지 별도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보입니다. 외국인강사 연수의 참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지원청에서 외국인강사에 대해 나이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강사 탭을 하나 더 만들고요 연수 이수에 대한 것도 다 등록하려고 개선 중에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연수가 됐는지에 대한 이수와 미이수 이것이 별도로 관리가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계획이라고 하면 그 과정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과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 시점에서 저는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원법 개정에 있어서 주요 교육정책이 변경됐을 때 신규학원 설립자 또는 학원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럴 때 그 연수 의무의 부과 또는 과태료 부과했던 선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행법상에 외국인강사 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만 있어요. 책무만 있고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관계 법령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의 성과를 꼭 자료로 만들어서 같이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성과분석 다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앞으로 서울시의 민주시민교육,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많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62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겠다는 뜻에 저는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대안학교 학생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 다른 배움을 위해서 본인이 그런 길을 선택한 거고, 본인이 기존의 제도교육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길인데, 항상 보면 대안교육이 뭔가 제도권 교육에 종속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들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대안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3년간 학업중단 학생현황과 중단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업지속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도 고등학교에 43교 운영하고 있고 학교 내 대안교실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65명이 거기에 참가하고 있고요. 또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44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내에서 또 정규교육과정에 참여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육참여수당 지급 2,000명 돼 있고, 멘토링 지원 연계횟수 이런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중요하지만 저는 결국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심도 있는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수당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도움센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만족도조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없지만 그쪽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프로그램마다 조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청소년 시절에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대안학교 학생이라서 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면 자치구마다 나름의 그루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센터 이런 데서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것을 할 때 학교 밖, 대안학교 학생들이 사회의식도 있고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 직함이라든지 독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열린공간으로 돼서, 정말 이런 교육청 사업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좀 더 열린 방향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입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 그러니까 2019년에서 2021년까지 학생상담센터 운영 현황을 상담 분야별로 살펴보니까 2021년의 심리검사, 그리고 전문의 특별상담, 연수가 2019년 대비해서 각각 34.7%, 11.1%, 6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전에 비해 상담수요가 증가한 분야, 즉 심리검사나 전문의 특별상담이라든지 연수 이 분야를 반영해서 사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2년도 사업 수립할 때 이런 상담수요가 증가한 부분이 반영되었는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희가 지금 위(Wee)센터라든가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학생들…….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학생상담센터 운영 현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 특별상담주간도 학교에서 운영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클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클래스는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의 상담 활동을 하는 곳인데 학교당 200만 원씩 지원해서 위클래스 구축도 40교 하고 있고요 전문 상담교사도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하고 있고, 자치구별로 위센터가 26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김혜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쭤본 것은 3개년간 현황을 보면 2019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 심리검사라든지 전문의 특별상담, 연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요. 34%에서 61%까지 증가했는데 이 3건에 대한 항목이 2022년도 사업 수립을 할 때 있어서 이 증가한 부분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반영을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 없고, 보면 우리가 위기 학생을 위해서 심리치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시보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위기학생을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여기에 따른 반영을 하셨다고 하는 자료,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요청하는 바고요.
위클래스 말씀하셨는데 학교급별 위클래스 설치, 전문 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606개 교에 위클래스가 311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를 선정하셨는지, 왜 지금 절반밖에 안 되는 학교에 위클래스가 설치되었는지, 나머지 학교는 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초등학교를 질의하셨는데 중학교는 거의 90% 이상 된 것으로 돼 있고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김혜영 위원 아, 신청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래서 학교에 교실이 조금 여유가 있다든지 이래서 적극적으로 신청하면 저희가 구축비를 주고요 여유가 없어서 어려우면 못 했는데 초등학교가 조금 적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위클래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위클래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에 상담 교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수시로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상담할 수 있고, 선생님이 우리 반에 얘가 문제가 있다고 요청을 하면 상담도 하고, 교실에서 수업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수업시간에도 와서 상담선생님하고 같이 거기서 따로 공부도 하고, 제가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도 교실에서 학폭이라든가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상담선생님께 요청하면 거기서 따로 상담도 받고 공부도 하고, 학교폭력과 관계된 일이 있을 때도 해 주고, 또 상담사는 집단상담도 하고 교실에 가서 상담교육도 하고 그런 상담에 대한 전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급별 위클래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치율 51.3%, 중학교가 96.7%, 고등학교가 86.7%로 상당히 많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수학교는 28개 학교이고, 위클래스 설치 수가 1개예요. 1개라서 3.6%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전문상담교사 수는 초등학교 193명, 중학교 215명, 고등학교 202명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교는 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학생, 그리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애 학생에 대한 상담에 따른 특화된 전문가 상주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왜 지금 특수학교는 3.6%밖에 안 되는 설치율이며 전문상담교사 수는 0명인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의 경우는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데 특수교육과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교사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사는 정원이 동결되어서 추가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특수교육과 상담을 같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를 발굴하려고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 이런 것들을, 지금 특수학교는 일반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전문상담교사 수가 특수학교에 0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위클래스 운영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있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또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 이것은 추가 질의 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국장님, 혹시 지난 연도에 특성화고 최종 충원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 기억으로는 지금 현재 52.몇%…….
●채수지 위원 최종 충원율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취업률이요?
●채수지 위원 충원율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 입학 충원율이요?
●채수지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70% 대인 것 같은데, 제가 자료 좀 잠깐 찾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79.5%입니다.
●채수지 위원 그럼 이게 최근 7년간의 가장 최저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죠. 그런데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는 정확한 최종 충원율은 모르고 있었는데 68개 교가 2021년도에 최저이고, 사실 미충원 학교 수도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충원 학교 수는 어떻게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미충원 학교 수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55교로…….
●채수지 위원 그러면 제가 2016년도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거랑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특성화고 최종 충원율은 2016년도에 99.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8%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미충원 학교 수도 2016년도에는 10개 교였는데 2021년도에는 50개 교가 넘는 것으로 증가했습니다.
혹시 추가 모집하고 또 추추가 모집까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충원율이 이렇게 낮았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우선은 작년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요, 선생님들이 중학교에 가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거의 못 간 것으로 돼 있는데…….
●채수지 위원 아무래도 현장에 방문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현장 방문이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점점 학생들이, 그것이 지금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제일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입학생이 79.5%로 되어 있고, 그런데 마이스터고는 어쨌든 97.5%까지 입학이 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이 충원율을 혹시 늘릴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올해는 중학교, 특성화고 교원들끼리 협력해서 권역별로 지금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번에 교장, 교감, 3학년 담임이나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를 해서 좀 많이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홍보 채널을 다양화해서 유튜브라든가 카카오 챗봇, 하이잡(high-job)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특성화고의 여러 가지 내용을 홍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재구조화를 재편해서 정말 충원율이 낮은 과의 경우에는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진로직업교육과장님께서 특성화고 교장 선생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은 제가 듣기에는 좀 단기적인 플랜 같은데 혹시 장기적인 로드맵 같은 걸로는 방안이 없을까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장기적인 방안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진로직업교육센터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에 대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산업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특성화고에 대한 꼭 취업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의 100%를 취업시키고 희망하는 학생의 100%를 진학시킨다는 것을 가지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에 적합한 서울형 학과 개편, 재구조화 방안, 직업교육시스템 혁신방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중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사업은 졸업생 성장경로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특성화고에서 3 + 3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다니는 동안 3년, 졸업해서 3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졸업생 성장경로를 위해서 잠깐만요, 제가 또…….
그러니까 학생들이 입학-취업-후학습 6년 동안 경력, 이력 등을 관리해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지원센터 내 졸업생 성장지원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졸업생 DB를 활용해서 재취업이라든가 이직, 후학습 정보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졸업생 성장지원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졸업하고도 계속 지원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졸업 후 3 + 3, 6년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채수지 위원 이것은 지난해 2학기부터 시작을 했죠,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작년…….
●채수지 위원 네, 지난해 2학기부터?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결과를 냈는지 결과를 볼 수 있는 지표 같은 건 없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결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채수지 위원 이른 감이 없지 않아…….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한번 더 검토를,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충원율이 이렇게까지 낮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서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접흡연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훨씬 더 나쁜 것도 알고 계시고,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전병주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 또는 교직원분들이 학생들보다는 항상 모범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법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학교 내에서 흡연하는 부분은 좀 심각하다, 이 간접흡연의 피해 부분, 중대성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기본적으로 보면 보통은 직접흡연하는 분이 훨씬 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WHO 기준에 보니까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도 발암물질인 니코틴도 3배나 더 많고 타르도 3.5배 그다음에 심지어 일산화탄소 같은 것은 무려 5배나 더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흡연구역 폐쇄부터 학교 내 흡연구역시설 등 관련해서 질의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작년 말부터 최근에 특히 학생들로부터 관련해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행감 끝나고 집행부하고 직접 전화도 드리고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서울시교육청 블루리본 주간 운영 계획 행사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보니까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실행했고 또 각종 공문을 학교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 기본방향 관련해서 교직원 학내 흡연금지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학교로 역시 공문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학교보건 기본방향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첫째, 담배 없는 서울학교, 교직원이 솔선수범하여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유도해야 된다. 둘째, 학교 내 자율적인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운동 강화. 셋째, 학교 주변 금연구역 관리 강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교육청에서 각종 공문을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 한 말씀 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도 금연을 위한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동ㆍ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기도 해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다 지정하도록 돼 있고 금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제보가 온다니 참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학교장은 어쨌든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 같이 교직원들이 신고하게 돼 있어서 혹시라도 위반행위가 적발된다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법적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나 과태료 부과를 하고 또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 위반 교직원은 금연전문교육기관의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쪽으로 직접 신고접수는 안 됐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저한테 온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위원님께 이렇게 된 거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에서도 학교 내 흡연하지 말라고 했고, 교육부에서도 똑같고, 그다음에 교육청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루리본 주간까지 해서 4일간 교육도 한 것 같고, 국민권익위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교육청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당장 학생들이 교육청에 제보하고 이런 건 없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여러 번 들어오니까 확실한 해결책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간접흡연이 심각하다, 건강에 아주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국장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뭔가 특별한 조치, 특별한 관리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를 빠른 시일 안에 고민하셔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흡연의 좋고 나쁨을 규정짓는 것은 사람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통 성인에게 흡연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하지만 간접흡연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흡연하는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미성년자인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흡연할 기회를 사전에 방지하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학교보건 기본방향에서 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 대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보니까 학교 관계자는 학교 내외 금연구역에서 교직원의 흡연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절한 법적조치, 과태료 부과라든지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보건소에 통보, 그다음에 흡연위반 교직원은 금연전문교육기관의 금연 프로그램 이수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학교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적발되면 국장님이 과태료를 물릴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법적으로 교육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병주 위원 유치원부터 초중고가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으니까 아마 법적인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찾아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실제적으로는 제보가 들어온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학교 교내에서 간접흡연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런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한테 제보 들어온 걸 보면, 물론 만약에 학생들이 담배 피우다가 적발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는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흡연하지 말라고 교육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이 학생들 앞에서 흡연하는 것은 좀 비상식적인 납득 안 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저한테 제보해 온 걸 보면, 일단 PPT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 저기 나와 있네.
서울시 학내 교직원 흡연 제보현황을 보니까 광명고등학교 운동장 구석, 후문 쓰레기장 뒤, 그다음 한성고등학교 시설관리실, 덕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 뒤, 육교 뒤, 선덕고등학교ㆍ상명대사범부속고등학교는 옥상, 장충고는 건물 뒤편 이렇게 제보해 왔어요. 그런데 저 학생이 거짓말로 해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증거도 있으니까.
물론 또 일부 학교의 재학생들이 혹시 자기 학교가 공개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걱정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개하지 말라는 학생도 있거든요. 이 제보 부분을 보시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 부분에 학교명이 실명이 돼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학생들이 거짓 제보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저희가 좀 알아보고 또 다른 학교도 저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일이 없도록.
●전병주 위원 해당 학교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저것이 하여튼 사실이라면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하셔서 엄격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접흡연은 대표적인 발암물질 부분인 니코틴이나 타르나 일산화탄소 등 그거 이외에도 유해가 무려 4,000여 개 있대요. 이거는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 아는 사실인데 그만큼 흡연은 건강에 아주 안 좋다, 그중에서도 직접흡연보다 간접흡연이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강산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특수학교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릴게요. 평생교육국에서 특수학교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특수학교는 지금 서울시교육청 관내에 3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이 3개 있고 공ㆍ사립이 29개 있습니다. 학교 현황은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특수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학생 현황까지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특수교육 대상자가 한 1만 3,000여 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1만 3,362명…….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 32개 학교에 다 이용할 수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특수학교요?
●심미경 위원 네, 특수학교든 통합학교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은 특수학교로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이 인원이 다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통합학교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4,480명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은 6,727명입니다.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
●심미경 위원 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다음에 통합학급을 이용하는 학생이 2,104명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게 작년 말 기준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2022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실제 일반학교에서 이 통합교육 자체를 학부모님들이 많이 반대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데 동대문구에도 아직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없는 지자체가 몇 개나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자체로 따지면 지금 많이 없죠.
●심미경 위원 몇 개나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8개 지자체가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앞으로 설립계획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럼요.
●심미경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동진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심미경 위원 동신학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동진.
●심미경 위원 동진?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동진학교가 동부 쪽에,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제가 알고 있기론 동진학교 쪽으로 한 2025년 설립을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 그럼 동부교육지원청 쪽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쪽에, 동쪽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8개 지역에 없으면 8개 지역에 최소한 한 개 교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그 부분은 행정국에서 하는 업무라 학교 설립은,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아, 이 부분은 행정국 소관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학교 설립은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특수학교에 아까 마음건강도 여기서 다룬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나요, 특수학교에?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학교에는 특수전문상담사, 특수교육과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미경 위원 그런 슈퍼(super) 인력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 부분을 저희가 전문인력을 구할 수가 없었고 또 학교에서도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그런데…….
●심미경 위원 그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인력을 구하시는 건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것은 저희 규정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교육부 규정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것은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수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그 선생님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장애 아동을 함께 교육도 시키고 케어하는 것이 특수교육의 임무라면 실제 심리상담과 같은 심리치료 영역은 또 다른 전문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채용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도…….
●심미경 위원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교육부의 규정이 그렇다 해서 미뤄두는 건 현장의 업무를 너무 방관하는 것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일단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인력을 지금, 저희는 왜냐하면 규정대로 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인력을 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규정이 풀어진다면 저희는 일반 상담사도 배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특별히 특수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분들에게 심리학을 전공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교육제도는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런 연수도 저희가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거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죠.
●심미경 위원 왜냐하면 1년 배운다고 상담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어떤 특수교육을 하시는 전문인력들을 강화해서, 우리 학교에서 그랬잖아요. 상담 강화한다고 선생님들이 많이 상담을 배우도록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획 세우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장애가 있다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도 더 힘들겠죠, 저희보다 삶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런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특수 학생의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심리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상담에 대한 전문성도 있고, 그걸 동시에 갖고 있으면 학생들 상담할 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규정이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적극적으로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특수학교에 상담실이 있습니까?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무슨 집단상담은 어렵더라도 집단상담, 개별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구축비는 주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신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구축이…….
●심미경 위원 그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죠. 느끼지 않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어쨌든…….
●심미경 위원 아이들의 상담교육, 아이들의 상담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사실은 특수아동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먼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다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지 않는,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꼭 인식의 문제라기보다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 규정에, 특수와 상담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위클래스…….
●심미경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인력은 아니더라도 공간이라도 갖추고 있냐 이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러니까 위클래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축비를 주는데 학교에서도 현재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위클래스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상담 자격만 있다고 해서 상담하는 건 아니지만 특수교사들의 상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찌 보면 더 챙겨주어야 할 곳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다른 것들은 내가 필요하니까 신청할 수 있지만 이곳은 사실 우리 아동들과 함께 있느라고 이런 것조차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더 챙겨주어야 하는 곳이라는 거죠, 오로지 신청 안 하니까 안 했다 이런 것보다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특수교육과가 신설이 돼서 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지금 정애학교 같은 경우는 위클래스가 구축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1개소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이종태 위원 혹시 특성화고 중에 마이스터고를 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마이스터고는 지금 현재 서울에 4개 학교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4개 학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종태 위원 마이스터고의 설립목적은 무엇일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파악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는 일단 특성화고에 있어서 조금 더 선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학교로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 마이스터고가 설립됐을 때는 진학이 아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취업을 중심으로 좀 더 특성화고 중에서도 선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진학 목적이 아니라 기술교육을 받아서 또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쪽의 명장을 기르는, 육성하는 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이스터고에서 학생폭력이나 폭언 이런 인권침해 문제가 있었다고 언론매체에서 7월 11일 자로 나왔습니다. 보면 전공과목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성 언행과 학교시스템 문제를 다룬 언론보도가 있었고, 서울시교육청은 장학관을 해당 학교로 보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기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조사는 하셨나요, 교육청 차원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교육청 차원에서 두 부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처음에는 우리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장학 차원에서 가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권팀에서 인권 관련해서 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 폭언, 폭력 이런 언론보도 내용을 제가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전공 교사 A씨는 학생들에게 수년째 자기의 머리염색을 요구했습니다. 3~4주에 한 번씩 여학생 기숙사에 묵으면서 특정 학생을 지목해 주로 심야 시간에 머리염색을 시켰으며 머리염색 후 머리를 감기고 드라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A교사는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킨 게 아니라 앞머리를 염색하다가 뒷머리가 안 돼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기숙사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쓸 수 없어서 제 방에 와서 같이 머리도 말려주고 한 것이며, 미용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와서 해 준 것이지 억지로 시킨 것은 아니다. 기숙사 제 방에 학생들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과자를 먹기도 하고 잘 지냈다.”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통신과 전공 교사는 학생들의 무릎을 꿇리거나 폭언ㆍ욕설을 했다는 증언도 역시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특정 교사가 특정 수업을 들을 것을 강요하기도 했고, 또 실습 수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습 수업이 통째로 6시간이 잡히는데 선생님들이 제대로 설명도 해 주지 않고 몇 시간씩 수업을 비운다.”며 “나중에 취업을 하면 써야 하는 기술일 수도 있는데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중간에 선생님을 찾고 싶은 경우도 많은데 선생님은 자리에 없다.”고 했으며, 다른 학생은 “실습 시간에 이론을 가르치는 일도 잦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성화고는 이론 수업보다는, 물론 이론을 토대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실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스터고는 기술 명장을 육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론과 기술을 겸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것은, 그러면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특별장학을 통해서 사실확인서를 징구했고요 학교장 차원에서 조치를 요청해서 경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학생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학생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학생인권옹호관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특성화고에도 안내하고 또 2022년 마이스터고 운영컨설팅을 실시해서 예방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단순한 경고로 이번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직은 마무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이 지나 봐야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마이스터고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글쎄, 마이스터고 전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해당 선생님이 조금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종태 위원 많은 학생들이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학교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취업에 불이익이 올까 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취업이 제일 목적이죠. 아까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게 제1의 목적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와도 참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꼭 취업 때문에 학생들이 불이익이 올까 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약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혹시 학생들에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고, 또 학생인권옹호관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시정 및 재발 방지 권고를 하겠고요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문제된 이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진학이 아니고 기술을 배워서 사회로 나가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배려와 용기를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동작구 제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안녕하세요?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딸,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있으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희원 위원 혹시 체육이나 이쪽을 전공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전공은 안 하는데요.
●이희원 위원 체육과 관련이 돼 있는 일을 하시는지요, 혹시?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일을 그쪽으로 하지는 않는데 저희 아들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대학 때도 MVP 상도 받았고 농구대회에 많이 참여하고 그랬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 그러시구나.
혹시 그럼 국장님, 아드님도 농구를 좋아하시고 체육 쪽에 관심 많다고 하시는데 고등학교 야구특기생 입학전형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해요.
현재 고등학교 체육특기생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답변자료에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 가겠다고 희망을 하면 그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받아서 학교 내에서 아마 심사 그런 것을 거쳐서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 학교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올해부터 내신성적 100%로 변경됐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는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 내신이요.
●이희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게 제가 듣기로는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공부하는 학생, 학습권 보장 이런 것 때문에 내신 반영을 좀 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내신 반영을 높인 게 아니라 100%라고 제가 들었는데, 교육청에 직접 질의해서 받은 내용이고요. 내신성적 100%로 가게 되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체육특기자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요즘에는 정시가 아니라 수시로도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특기생들이나 여타 다른 과목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을 진짜 잘하는 체육인들을 뽑기 위해서 체육 실력이 아니라 국ㆍ영ㆍ수ㆍ과학ㆍ사회 내신성적, 즉 인문계 학생들이 보는 수능에 대한 잣대를 적용하면 과연 진정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에 대해서는 특기가 있는 학생 중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학교별로 지원율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선호하는 학교에서는 아마 지원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고요 조금 선호하지 않는 학교는 좀 낮게 나타날 수 있는데, 대개 선호하는 학교의 경우 운동에 있어서도 특기가 있고 그중에서도 많을 경우에는 내신성적을 반영하겠다 그런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라고 해서 학교 공부, 학습권을 너무 등한시하는 학생보다 학습도 하면서 운동하는 학생을 뽑고자 하는 취지에서 내신성적이 반영됐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희원 위원 물론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동의하는데 제가 지금 뉴스 하나 발췌해온 걸 보면 서울시교육청 담당자가 경기성적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학교에서 체육특기자 정원 숫자를 제출하면 학생 선수들이 원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10명 모집에 15명이 지원하면 15명 중에서 10명을 내신성적 순으로 선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발표했다는 기사를 제가 하나 발췌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 운영되던 거, 예를 들면 최저점수를 반영하고 그 뒤에 1.5배에서 2배 정도를 선발한 다음에 실기랑 면접전형을 보고 들어가던 그 시절에는 지금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올해부터 바뀐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특기생 선발의 목적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하시진 않는지, 어떤 기준으로 내신성적을 여기 잣대의 기준으로 넣은 것인지 그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여기 답변자료에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담당자가 지금 올린 자료에 보면, 고입 체육특기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희원 위원 맞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
●이희원 위원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대학생이요?
●이희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대학생 업무는 저희가 안 하거든요. 대학교 가는 거는…….
●이희원 위원 아, 죄송합니다. 고등학생 맞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고등학생의 경우는 지금 희망을 받습니다. 1희망, 2희망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느 학교를 가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1ㆍ2희망을 하는 학교에 97.2%가 2022년도에 배정돼 있는 것으로 답변이 왔고요. 그래서 체육특기학생 배정을 할 때 그 학생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체육특기자 탈락 학생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어도 3희망까지는 다 원하는 학교로 배정하는 것으로 저희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지금 내신성적 기준이라는 거는 잘못된 기사라는 건가요, 교육청의 답변이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거기에서 내신성적에 대한 거는 아마 예를 들면 1희망을 어느 학교에 했는데 그중에서 인원이 넘치면 내신을 반영한다는 의미 아닐까요?
●이희원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된 지금까지 학생을 받았던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이게 전혀 아니라고 하면 두 번째 질문도 큰 의미가 없어지는데 지금 인성이나 사회화 측면에서 지적능력 기준이 반영된다면 특성화 교육에 대한 의의가 희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변경할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내신성적 반영에 대해서요?
●이희원 위원 내신성적을 우선으로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요, 반영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운동부매뉴얼에 고입 내신성적 반영 예고를 2018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내신성적 반영 행정예고를 2020년도 4월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만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학생들의 희망도 고려해서…….
●이희원 위원 희망이 아니라 경기성적이나 이런 성적도 많이 반영하신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경기성적도 지금 반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잘못 말했다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고교입학을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여기 보면 교과성적이 80%고요 출결상황 20%로 해서 내신이 반영되고,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심미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미경 위원 급식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나서 아이들의 먹거리가 참 좋아졌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조금 증가했어요. 올해 상반기 사용한 거 보면 4,638억이에요. 근데 올해 당초 예산액이 7,292억 정도거든요. 그렇죠? 절반을 훨씬 넘게 썼어요. 그럼 추경이 이루어질 건가요, 이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반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평균 물가들이 많이 인상돼서 급식비 인상에 대한 요구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4.6%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추가 지원금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9월부터 추가 지원을 할 건데 추가 지원 예산이 97억 8,900 정도, 98억 정도 추가로 지원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1인당 130원, 중학교 161원, 고등학교 169원, 특수학교 177원 이렇게 인상해서 80일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원래 아이들 한 끼 식사당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현재 단가는 초등학교는 아마 3,000원 후반대고요 중학교 4,000원이고 고등학교 5,000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추가로 이렇게 반영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대부분 여기 친환경먹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기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친환경…….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친환경 급식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검수할 때, 제품 들어올 때 잔류농약이 좀 없고 그다음에 Non-GMO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아, 그런 관리시스템은 각 학교에 갖춰져 있나요, 아니면 조달물자 활용해서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희가 그런 거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그런 업체는 들어올 수 없게 일단 하고요. 또 개별 제품, 제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검수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실제 식자재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학교에서 대규모를 많이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상권에 있는 소규모들은 끼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자고 지역에서는 지역경제가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자재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대기업들이 많이 주도하다 보니까 학교도 그쪽에 편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에서는 그분들이 자꾸 문을 닫게 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보완할 점이나 다 같이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런 부분도 저희 서울시교육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쪽하고 많이, 양재동에 농수산센터라는 곳도 있고 그쪽에서도 인터넷으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해썹(HACCP)에서 승인해준 업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도 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심미경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방역인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인력을 말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이 급식실에 내려가면 떨어져서 앉아서 식사해야 되고 또 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인력입니다.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줄 서면 담임선생님이 다 지도를 하기 어려우니 아이들 멀리 떨어져서 설 수 있게 지도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식당에 설치돼 있는 이것도 아이들이 밥 먹고 나가면 또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식하고 나서 그런 소독도 하고,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전에 체온 잴 때는 체온 재는 것도 도와주고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실행할 때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한 학급에 한 25명 있다고 하면 그 한 분의 인력이 한 학급에 들어가서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니요, 거기가 아니라 식당에서 주로 하고 있어서…….
●심미경 위원 식당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심미경 위원 식당에서 이렇게 되고, 대체로 한 학교당 몇 명씩 배치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한 학교당 보조인력의 3분의 1 정도로 준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학교 학생 수 또 학급 규모별로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줬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것도 조례에 의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조례는 아니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방역인력 보내면서 급식 방역인력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1학기 때.
●심미경 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아이들에게 자신의 방역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아닐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물론 그것도 하고 있고요 아이들한테도 지도하고 있지만…….
●심미경 위원 오히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으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데 거기에 더 많은 보조인력을 파견해서 글쎄요, 전 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일어나서 그다음 아이가 오면 여기를 다 소독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학생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인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 위원 국장님, 두 번째 질의내용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서울 학생 건강체력증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강체력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생건강체력평가가 시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시행하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팝스(PAPS)라고 해서 아마 위원님도 학교 다니실 때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체력평가. 그런데 조금 변경은 됐지만 100m 달리기 하고 그다음에 왕복달리기 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거 아마 학교 다니실 때 하셨을 텐데 지금도 팝스라고 체력 측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주요업무 보고 300페이지에 보시면 체력회복 프로젝트 건강체력교실 운영비 지원 140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140교 같은 경우도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게 우선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구축ㆍ운영이 고등학교 50개 교로 되어 있는데 왜 비단 고등학교에만 이렇게 한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 이유는 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마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고요. 50교가 아마 5,000만 원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목적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우선 그렇게 했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한데 어떤 건강관리를 해 주는 그런 교실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의 피트니스 교실을 확보해서 거기다 쭉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디지털 관련된 기구들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 계기판도 보고 디지털화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구까지 들어가는, 체육기구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국장님,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올해 50개 교로 시작이 됐고요.
●김혜영 위원 아, 올해부터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전에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그냥 학교 예산으로 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김혜영 위원 올해면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체력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결과적인 어떤 데이터를 만들기에는 약간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런 사항이?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김혜영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AI/IoT 기반 학생건강관리교실 이건 또 뭔가요? AI/IoT 기반 학생건강관리교실.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같은 경우에는 피트니스라든지 관련된 기계를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함으로써 건강관리를 한다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가 됐는데 AI/IoT 기반 학생건강관리교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것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좀 더 IoT 기술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제가 어느 학교에 갔을 때 봤던 게 암벽도 탈 수 있게 하는데 한쪽 벽에다가 암벽타기를 했어요. 저도 실제로 해 봤는데 암벽타기를 하고 지나가면 자기가 어떻게 어느 정도 됐는지 체력 측정 이런 것까지 다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체력교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김혜영 위원 16개 학교는 어떤 학교들인가요? 16개 학교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대부분은 예산 때문에 16개 학교로 제한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계획서라든가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내용들을 보고 심사위원을 저희가 선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학교를 먼저 선정해서 배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 사업이 우리 학생들의 체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체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긍정적인 관련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시원시원한 대답 감사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소관)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3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갑 학교지원과장은 교육부 중투가 있어서 오늘 이석을 하였습니다.
김영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2022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단 3개 과, 1개 단,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41쪽 예산현황입니다.
7월 1일 기준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2조 6,637억 원 대비 48.8% 집행되었습니다.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학생배치 여건 개선 및 다양한 학교 모델 확산을 위해 공립유치원 17개 원과 초ㆍ중 3개 교를 신설하였으며, 학교법인 정관 정비 점검 및 사무직원 직무연수 등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비활용 유휴지 매각을 통한 중장기 활용성 중심의 재산관리로 교육재정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해빙기 정기 안전점검 및 2ㆍ3종 시설물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1~2022년 대상학교 63교를 선정하고,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사전기획과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346쪽 학생ㆍ학교 균형배치를 통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동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부-행안부 공동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를 11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이전적지의 전략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단계별 이행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209개 교에 대해 4만 9,098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습니다. 이후 거주지 변경 등 이유로 입학전 배정을 신청한 329명의 학생과 검정고시 합격 등의 이유로 추가 전형을 신청한 42명도 배정하였습니다.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 추진은 물론 통학시간 실측 조사와 등하교 수단 발굴 등 학교 통학 편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학 불편 지역인 위례신도시 현장 조사 후 서울시에 버스 노선 연장을 요청하였고, 지선버스 3022번 노선이 조정되어 해당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개선되었습니다.
353쪽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입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정책의 지속 확산을 위해 학교법인 정관 정비,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업무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학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이사 선임 법인인 광신학원에 정이사를 선임하여 정상화를 완료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교비회계 현장 지도ㆍ점검,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통해 사학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357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로 신뢰받는 서울교육 재정 실현입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반복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결산을 강화하여 서울교육재정의 선순환적 환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현장 업무 경감을 위하여 계약업무처리지침 개정, 계약길잡이 카카오톡 서비스 신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맞춤형 계약업무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 사회적 배려기업 제품 구매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1쪽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되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 사항으로서 재산관리 효율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도곡중 담장밖 토지 매각 완료로 교육재정을 증대하였으며, 전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등기 현행화 등 후속조치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필요 또는 유휴 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항고 이적지 매각과 청담고 이전 예정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자 사용료 감면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시설 개방 실적에 따른 학교운영비 지원 등 개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64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연수실시에 이어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 행정실장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주요 시설사업 추진정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67쪽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시설 전체 7,242개소를 대상으로 계절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제2종ㆍ제3종시설물 2,509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내진율은 51.7% 확보하였고 석면은 52%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및 석면 제거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0쪽 신청사 건립입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에 따른 공종별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식 이후에 현재 터파기 및 지하구조물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 안전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고 없는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3쪽 교육시설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교육시설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건축 건축기획 강화를 통해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학교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376쪽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에 대한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인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5대 특화전략을 구체화하고,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 확산 및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학교 통폐합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학교들을 보면 재개발 구역에 있는 학교는 과밀학급이 되어가고 있고 학생 수가 없는 학교는 신입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학교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상위권, 중위권 이렇게 나뉜 것처럼 학교들도 과밀학교와 과소학교로 나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신입생 수가 급감한 도봉고를 누원고와 통폐합하려고 했는데 무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봉고 통폐합에 대한 진행 상황은 작년에 저희가 학부모님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이 안 됐고, 올해 저희가 계속 학교 구성원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1학년 학부모님들 설문 결과 통폐합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전원 재배치하는 걸로 됐고 2ㆍ3학년은 기존 학교에 남아서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작년에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무산됐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주요 이유가 무엇이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도봉고등학교 위치가 도봉산 밑쪽에 경기도와의 접경지에 있는 외진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배정할 때마다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쪽 지역의 아이들 수는 자꾸 줄고 밑쪽의 아이들이 올라가는 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소규모 학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학교의 구성원들이 처음에는, 특히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오랫동안 그 학교에 계셨던 분들이라서 반대가 조금 있었고요.
●김혜영 위원 아, 선생님들의 반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구성원들의 반대도 있었고 또 학부모님들도 전학 가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혜영 위원 전학의 불편함…….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통폐합이 성사된 학교는 몇 개가 있나요, 현재?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들은 화양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돼서 내년도부터 아이들 모집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성수공고가 학부모 동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휘경공고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아이들 모집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성수중고 그다음에 덕수상고가 경기상고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통폐합은 그런 정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화양초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지역구거든요. 화양초가 폐교되면 어느 학교랑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잠깐만요. 기존의 아이들은 성수초등학교하고 장안초등학교로 분리돼서 2개 학교로 분산이 됐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정확히 통폐합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된 절차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른 주민ㆍ학부모 설명회 이런 거 진행한 적은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여기는 학부모 설문결과들도 다 저희가 받았고, 이미 사전에 설명들도 다 드렸고요.
●김혜영 위원 사전에 설명을?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찬성률이 62.5%가 나와서 찬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성수초나 장안초에도 우리 아이들이 분산돼서 가서 그쪽 학교들도 더 많은 아이들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학교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운영상 필요한 예산들을 더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화양초에 아이들이 있었을 때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더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때 학부모님, 구성원들의 의견은 화양초가 오래된 학교니까 역사관이라든지 또는 그런 거를 남길 수 있는 것들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화양초의 이전적지 활용계획이 세워져서 확립되면 그때 그런 코너들도 다 넣어주는 것으로 이야기했고요. 지금…….
●김혜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마도 광진구청 쪽에서도 화양초 이전적지에 대해서 거기는 지구가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자연형태의 부락이다 보니까 주차장 부족 같은 현상들이 있어서…….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한테 그런 의사는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공영개발하는 것으로 그런 정도까지는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 사항은 우리 교육청과 광진구청과 서울시 또 시의원으로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건물이 잘 건립이 될 수 있게끔 논의를 해나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유념하고요 앞으로도 어떤 계획단계가 되거나 그럴 때 위원님께도 보고드릴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들도 최대한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학교 간의 통폐합이 이렇게 성사되기까지 큰 틀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큰 틀에서 본다면 일단 학교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학교가 돼서 아이들 수가 너무 급격히 주는 또 인근의 학교가 과다하게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대상지를 검토하고요. 그 대상지가 결정되면 학교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시겠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또 구성원들의 의견들도 다 수용을 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우리 아이들이 옮겨가는 것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방 또 1~2년 안에 되는 일은 아니고 조금 시간도 필요한 그런 사안들입니다.
●김혜영 위원 앞으로도 만 6세 학령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과소학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통폐합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해나가는 데 따른 절차,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 왜냐하면 시의원인 저조차도 통폐합이 됐을 때 교장선생님이 두 분일 거고, 선생님들의 어떤 배분ㆍ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보조금 관련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따른 그런 궁금함, 의문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해당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궁금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문으로 찬성ㆍ반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설명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학생도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따른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도 다 하고 또 공청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그런 과정 거칩니다.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통폐합 대상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써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전체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내용이 나왔었는데 어제도 비슷한 질문을 하나 했었어요.
그린스마트를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그린스마트 학교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끼?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이 가장 큰 이유로 보는 것은 첫째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다니는 동안 학습권이 일정 부분 침해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사유 같고요. 노후화된 건물이니까 전체적으로는 희망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동안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강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원래는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로 다 된다는 오해가, 왜곡되는 말씀들이 생기셔서 그것도 또 하나 일부 기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에 임시교사, 모듈러 교실 같은 것에도 계속해서 반대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걸 계속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을 설득할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40년, 그다음에 40년 이상이 되는 학교들이 계속 즐비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나 서울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도시가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등급도 현재 C등급에서 D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만 해도 지금 그렇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D등급은 없습니다, 저희 서울에. C하고 B 사이만…….
●이희원 위원 당연히 넘어가야겠죠. 그런데 다 C등급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40~50년 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학교들이 시간은 계속 갈 거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반대는 계속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처음에는 모듈러 교실에 대한 불만들도 굉장히 있고 왜곡된 생각들이 있으셔서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강남하고 강서 두 군데에 모듈러 교실을, 기존의 모듈러 교실은 면적이 60㎡ 정도로 면적이 약간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 교실하고 똑같이 67 정도 나오게끔 사이즈를 만들고요 복도 폭도 넓히고, 그다음에…….
●이희원 위원 그게 모듈러로서 하신다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요, 그러니까 본건물을 철거하고 개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임시교사를 하는 것을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가 모델 2개를 지금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 생각하셨던, 옛날 컨테이너처럼 생각하셨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 미약해서 그런 오해도 생겼고 잘못된 정보도 전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영상도 만들고 해서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일반광고도 나가고, 그리고 또 그런 대상 학교가 있을 때에는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더 많은 소통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그런 부분이 잘 홍보가 돼서, 어쨌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는 점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얼마 전에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동의율을 비교했는데 92 대 8이 나왔어요. 반대가 92%였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워낙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런 시설 개축에 의한 혹은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시급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제가 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학교시설 안전이라 함은 그 근처에 어떤 위험물 같은 것들이나 혹은 위해요소가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을 다 배제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위해요소를 제거해야 되겠죠.
●이희원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현안 중에서 요즘에 신생 업종인 라이더 카페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운영하면서 오토바이 물품도 팔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오토바이 당기는 거 서로 개조도 같이하고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카페인 것 같은데 사실상 업종은 카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종이 지금 생각보다, 마포, 성수동, 성동구, 저희 동작구, 그다음에 하남 점점 뻗쳐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업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어쨌든 거기가, 저희는 지금 학교 바로 앞에 설치되는 바람에 하굣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마포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으로 그분들을 막거나 혹은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교육시설안전과나 이런 쪽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오시면 꼭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 그분들이 하는 게 법은 없는 영역의 현상이다 보니까…….
●이희원 위원 네, 위협적으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그 업체에 대한 환경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 예컨대 동작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좀 더 세심히 챙겨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안전, 소음, 그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라이더들의 흡연 문제까지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희원 위원 그 세 가지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고, 아이들이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민들의 민원이기도 하지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게 더군다나 지금 학교 앞에, 심지어 그것도 거리가 20m밖에 채 안 돼요.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생존권, 영업권이 있겠지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일단 아이들의 안전이 저는 좀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은 어쨌든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저희 교육청에서나 서울시에서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방어막, 그다음에 조례 같은 것들이 행해져서 조금 더 그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또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나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은 한두 개가 있는 거지만 점점 더 그런 업종이 많아지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퍼져나가기 전에 좀 더 실상을 검사하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많이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번져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고요 또 위원님께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를 드리겠고요. 자치구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도, 조례로서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또 조례권은 위원님이 갖고 계시니까요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구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보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청담고 이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청담고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반포는 재건축을 하면서 학령인구가 또 많이 유입돼서 과밀화가 있어서 학교를 바꾼다는 얘기는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난항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청담고등학교 이전 부지는 지금의 청담고가 압구정동이죠, 거기서 잠원동 쪽으로 이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서초구에서도 협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옮겨 갈 잠원동 땅에 대해서 학교용지가 결정되고 확보가 되어야 그다음부터 추진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 체비지로 있다 보니까 그러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땅을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같은 지자체 내부니까 유상이관으로 주고받는다는 게 저희 주장이었고, 서울시는 그게 체비지다 보니까 유상이관은 하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팔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계속 진행되다가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는 법적으로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맞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또 서울시 도계법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서울시하고 한꺼번에 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저희들에게 와서 이야기 듣고 서울시하고도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 준 게 저희 교육청이 주장하듯이 유상이관이 맞다,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로 저희가 이관을 받고 대금을 지불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좀 더 협의해서 유상이관으로 받고, 그다음에 서초구에서 애초부터 제시했던 게 재건축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재건축단지 안에 있지는 않아요.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그걸 서초구에서도 그렇더라도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기부채납 받는 돈으로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땅 해결이 되면 설립하는 것에 서초구에서도 좀 더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도와주면 진행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 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발이 다 끝나서 학교용지를 적절하게 확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그 땅을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지켜 주어야 한다는 게 저는 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담고 같은 경우는 이전이 되어 가는데 이런 상황이 자세히 학부모님들한테 잘 알려지지는 않고 있어서, 이게 큰 중요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사실 감사원의 컨설팅 같은 것은 정보공개청구 정도로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설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마음만 졸이고 전전긍긍하시고 아이들을 계속 학원에 다니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뭔가가 나와야 학교 측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러질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 과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학교에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임 시의원님이 간담회를 진행하시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그래도 학교에서 이런 간담회라도 정기적으로 지금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수직적으로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좀 더 위압감을 느끼시는, 혹시나 내가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면 내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수평적인 행정의 진행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린스마트 학교가 강남권하고 강서권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홍보가 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청운중 사태처럼 설문조사, 앙케트 내용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머니들의 민원만 자꾸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교육행정력 낭비만 일어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어쨌든 지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소통도 부족했고 홍보도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진행이 원만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 교육청의 잘못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홍보도 좀 더 세밀하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하고 좀 더 학교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새날 위원 저도 학령기의 아이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질의를 해야 하는데, 제가 학부모로서 느꼈던 학교 현장의 느낌을 자꾸 말씀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엄마들 맘카페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은 홍보의 홍보가 막 되다 보니까 민원을 일단 제기하고 보죠. 왜냐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학부모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께서 조금 더 수평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게 궁금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좀 더 설명해 주면 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 수직적인 구조 때문에 접근을 하려면 어머니들로서는 당신들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민원밖에 없다 보니까 자꾸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교육행정력에 낭비가 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제도들이, 어차피 서울이라는 게 50년 동안 산업화시대를 겪으면서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점에 아파트 재건축도 붙어 있고 학교도 다 붙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평적인 마인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하나 첨언을 드리면, 애초에 그린스마트 사업이 2020년부터 계획이 돼서 2021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이런 과정을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부터 공청회라든지 또는 설명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찬성ㆍ반대 과정을 거쳐 갔으면 이런 분란이 좀 덜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2021년도 처음에 했을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후되거나 또 석면이 과다, 이런 정량적인 평가에 따라서 학교 선택을 하게 되면서 그런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도 왜곡된 정보가 가고 더 계속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청운중도 제가 보도자료를 보면 앙케트가 찬반밖에 없다고, 이걸 찍으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막 시끄럽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솔직히 저희 실무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청운중학교도 지금 66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오래된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가 BTL로 계획이 돼 있고 그랬는데 구성원들 중에 목소리를 크게 내는,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대변되게 돼 있는 현상이잖아요. 66년 정도 됐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과연, 아이들이 졸업하고 3년 내에 70년이 돼 버리잖아요. 지금은 등급상으로 저희가 안전등급을 했을 때 D등급이나 이렇게 안 나오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그게 영원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진행돼야 할 사업이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당위성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있는 동안에는 안 된다는 그 지점이 참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누군가는 거쳐야 되는 일인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 지점이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소통하고 저희들도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적극적이고 수평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저는 행정국이니까 재정 관련한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굉장히 많은 돈을, 기금 전출금으로 추경하잖아요. 지금 예산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기금 전출금으로 이미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기금 전출과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기금으로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2조 가까운 돈인데.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당위성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 전출되는 게 한 2,2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국고하고 저희 지방비하고 3 대 7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국고에서 자꾸 저희한테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고는 한 번만 이월이 될 수 있고,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린스마트 사업이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전설계하고 공모하고 이런 과정들이 적어도 한 5년 내외 가는데, 그런 동안에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교육부에서는 국고를 일정 비율로 계속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집행이 당장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기금에 넣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금에 들어간 다음에 그 돈은 그 목적으로만 쓰는 거니까 저희가 다른 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모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학교 내진성능이 52%라고 그랬는데 아직 내진보강이 안 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석면이 다 제거된 것도 아니고요. 석면과 냉난방 사업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석면 텍스가 있다 보니까 텍스를 할 때 냉난방이 같이 가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올해는 정부에서 추경에 의해서 저희에게 한 3조 원 넘는 돈이 오게 돼 있었지만 2012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과거에는 예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금에 넣어서 그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교육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의 전출금이 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대체로 기금 마련할 때는,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기금을 과다하게 마련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데에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인 미래 전략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장기적인 전략에서 지금 당장 작년도하고 올해 사업에서 보면 실제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서 기금으로 사용된 사업비가 많이 없습니다. 여기 그린스마트도 그렇고 학교공간 혁신 사업에서도 그렇고 실제 사업들이 기금으로 사용된 게 별로 없고요. 주신 자료에도 보면 집행률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부분을 위해서 추경까지 하는데 이 부분은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린스마트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국고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에 확정됐던 학교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기획단계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기획단계가 끝나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 착공이 되려면 앞으로 빠른 데가 둔촌초등학교하고 둔촌지구에 위례초등학교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휴교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집행과정이 한 2~3년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금에 담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당장 그 돈이 집행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기금을 모은다고 하면 당장 이 예산에 과다 집중하면서 다른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실행되지 못하거나 예산이 없어서 넘어가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예산과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역까지는 모르지만 이번 추경에서 아마도 그런 사업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있습니다. 2021년도 시설사업비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들이 학교마다 저마다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부족분으로…….
●심미경 위원 네, 시설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이월돼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2조가 넘는 추경을 하는 것에 너무 놀랐고요. 그것이 다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그린스마트라는 것이 당장 학부모님들의 반대도 많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 집행률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금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충당금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어떤 시설개선이나 이런 걸 위해서 돈을 모아둡니다. 근데 이렇게 과하게 하지는 않아요. 물론 학교라는 명분으로, 장기적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좀 더 공부하고 알아봐야 될 내용이겠지만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행정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편 다 살펴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마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3년마다 실태 조사해서 물량을 확정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우선순위 집행 물량이 작년에 아마 한 9,000억 내외로 나왔을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서 저희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한 35% 내외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를 못 넣지 않았냐 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올 안에 물량 3조 치를 다 예산에 반영했다손 쳐도 집행이 안 됩니다. 저희 시설과 인력의 한계성도 있고, 요즘에는 학교가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여름방학 한 35일 내외, 겨울방학밖에 없다 보니까 집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환경개선사업에 9,000억, 1조를 넣더라도 집행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분의 1 정도로 했던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국에서 실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율하는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사실 가장 안타까운 건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기금 마련해 놓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이 과하다면 한 번쯤 비판적 시각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동의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사학기관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535쪽인데요.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법정지원금을 이분들이 납부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353쪽…….」하는 위원 있음)
353쪽? 아니 여기 봤는데, 이거 맞는데…….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혹시…….
(「353…….」하는 위원 있음)
저희 주요 업무보고…….
●심미경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큰 틀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사립학교를 지원하잖아요. 사립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가 부담해야 되는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부담률이 22%, 23%, 23%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사립학교가 이것을 부담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떤 처분을 내리나요, 아니면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가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학교 운영에 있어서 법인부담률이 작년에 한 28.7% 정도 나오는데요, 법인 자체가 수익 사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재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건비 등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정부담률이 올라가잖아요,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법인에서 부담률이 자꾸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저희가 재원을 안 주고 있어요. 미부담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 지점이 약간은 딜레마인 지점입니다. 결국에는 법인에서 수익이 없어서 학교 전출을 못 해줘서 학교에서 그 돈을 부담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4대 부담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저희가 건강보험료 미납부만큼 감을 하면 결국에는 선택해서 가는 학교도 있겠지만 다 배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결국엔 피해가 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점이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고요. 다만 법인에서 하루아침에 어떤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이 다 현금이나 토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률이 하루아침에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는 법인평가도 하고 예결산도 촘촘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에서 전출되어야 할 돈이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법인에서도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립 관계자들 워크숍 같은 때도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배정방식, 중학교 배정방식도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중학교 배정방식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중학교는 일단 근거리 위주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들이 중ㆍ고는 30분 이내에 교통수단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을 해 주거든요, 배정을.
●심미경 위원 근거리 우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원 한계가 있잖아요. 인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정도를 고려해서 저희가 컴퓨터로 무작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일방적 배정이죠? 아이들 본인이 초이스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중학교는 아직까지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선택권을 안 주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고등학교는 지금 선택을 전체 서울 시내 단위에다가 지역청 단위…….
●심미경 위원 4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선택을 주는데 중학교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중학교 무시험배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간 저희가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 틀을 쉽게 깼을 때 엄청난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저희가 재작년인가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 하고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용역팀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 학부모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방안 저런 방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양 기사화되고 민원이 막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용역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논의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틀을 다 깬다는 것은 너무 혼란스럽다는 점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되 최소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것, 행정동이라든지 또는 개발에 따른 지역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해 가면서…….
그다음에 실제 이제까지는 어떤 학교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아이들의 실측을 했었습니다, 직접 나가서 걸어보고 얼마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 제공이 학부모님들한테도 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GIS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새롭게 도입해서,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서 여기까지 얼마면 되는지 인공위성 사진처럼 거리 측정이 명확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도입해서 좀 더 그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 중학교 배정 관련해서 교육청별 민원 건수가 620건이 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틀이 있어서 이걸 깨는 것은 혼란스럽다고 하면 우리 행정의 틀인지 혼란인지, 지역의 혼란인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혹시 타 시도 같은 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도 저희처럼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심미경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을 선택하는 곳이 많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경기도 같은 데는 도농 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성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다 서울이라는 한 권역이다 보니까 그게 경기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희 동네만 봐도요 사실은 이렇게 그냥 랜덤으로 추첨하는 게 지역주민으로서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되게 멀리 가요, 아이들이.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지적이 절대 맞는 말이고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특정 지역 또 특정 학교 쪽에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대 학교나 또는 선호하는 데를 보면 강남이라든지 강서, 목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급당 인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정을 저희가 중학교는 26명을 지표로 하고 있는데도 그런 데는 지금 26명이 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짜 쉽게 완벽하게 해소하려면 그런 지역은 학교의 설립이 해소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현실처럼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위원님.
●심미경 위원 충분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대한민국의 가장 선도적인 교육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가장 선도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위원님께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요 저희가 연구용역했던 결과라든지 또 저희가 요즘에 검토했던 것을 별도로 한번 설명을…….
●심미경 위원 아니,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학생들의 입장 그리고 학부모들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서 배정방법에 대해서 한번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연구도 했으면 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하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시면,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이석하셨지만 김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담고, 화양초 이전부지 문제 관련해서, 이게 단순히 지역 현안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말 서울시교육청의 창의성, 혁신성 이런 모든 게 다 동원돼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부위원장 박강산 저도 화양초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이어서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 네.
●부위원장 박강산 화양동에 또 1인 가구가 80% 넘습니다. 서울에서 정말로 유례가 없는 상징성도 있고 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같이 소통하면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네,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부위원장 박강산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 3차 회의에서는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