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3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2차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실 텐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정원도시국과 서울대공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장 임만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정원도시국과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그리고 박춘선 부위원장님과 한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
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원도시국 업무를 보고드리고 또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 자리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정원도시국은 시민의 일상에 쉼과 치유를 더하고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력가든ㆍ동행가든 1,007개소 조성 목표를 조기 달성했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천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정원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모든 것이 임만균 위원장님과 우리 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겸허히 새기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연 정원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정명이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온수진 조경과장입니다.
이창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숙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유양현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박미성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신재원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박철수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박수미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 마치고 배부된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현안업무 보고 순입니다.
먼저 1쪽부터 6쪽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정원도시국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정원도시, 서울입니다.
9쪽, 매력가든ㆍ동행가든 1,007개소 조성을 목표로 했는데요 9월 기준 1,003개소, 11월 현재 1,010개소 해서 목표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10쪽,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개막 이후에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서 2주간 연장까지 운영하고 11월 2일까지 165일간 운영되었습니다. 1,044만 명이 방문하는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11쪽, 111개의 다채로운 정원과 누구나 정원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정원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요, 인근 자치구의 상권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도 추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12쪽, 거점형 특화공원 조성 관련 서남권 국회대로 상부공원 조성 사업은 상부공원 구간 설계가 완료되었고, 도로다이어트 구간 가로숲 공사는 2026년 12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여의도공원 재조성은 8월부터 재조성 설계공모 진행 중입니다. 2026년도 3월에 실시설계 착수하고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쪽, 서북권 백련근린공원은 백년근린공원을 중심으로 52만㎡ 규모의 테마형 복합힐링공원이 조성 중인데요 놀자숲, 숲정이는 올해 준공 그리고 백련활력마당, 산림치유센터, 은평정의 설계는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창포원 정비를 위해서 플라워가든, 맨발건강길, 발물놀이터 등을 5월에 조성했고, 바닥분수ㆍ물놀이장, 습지원 정비는 8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완료하였고 14쪽, 말죽거리근린공원은 숲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복합문화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단계 공사 추진 중이고 금년 내 마무리 예정입니다.
15쪽,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을 위해서 60개소를 완료했고요, 올해 추진 중인 26개소 중 관악산근린공원 등 5개소는 조성을 마무리하고 시민에게 개방했습니다.
16쪽, 재정 및 비재정 방안을 통한 지속적인 공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내 주요 산책로 등 시민 이용이 많은 토지부터 단계적으로 사유지 23필지 중 6필지는 협의매수를 완료했고, 17필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25㎢의 보상도 완료했고 잔여지도 조속히 보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조성을 위해서 4월에 관문녹지 조성 완료하였고, 6월에는 가든커넥터 100개소를 조성했습니다. 11월까지 주요 동선별로 시민참여 가든커넥터를 조성하고 하늘공원 Z형 계단 설치 및 전망공간도 준공할 예정이고요, 2026년 6월까지 조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경희궁지 전면부 정비를 위해서 1단계로 올해 5월에 진입부에 전통수종 식재하고 궁궐정원으로 특화하였습니다. 새문안로 가로정원도 조성하였고요, 2단계로 내년 3월까지 후면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주변 산책로를 개선하고 기후 환경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서울광장숲 조성 관련해서 11월부터 서울광장에 그늘목 플랜터를 설치하고 앉음벽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2차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의 매력을 한층 높이는 광장을 만들겠습니다.
20쪽, 관문녹지 환영의 정원 조성 관련해서 주요 진입부에 위치한 녹지대에 그 지역의 특색을 담은 정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월드컵공원의 강변북로와 강서구 개화동로, 송파대로 구간은 이미 완료했고 내년 6월까지 양천구 신월 녹지대를 비롯한 13개소에 2차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서 고가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가양대교, 석계역, 정릉동 내부순환도로 등에 정원 조성을 완료했고 현재 당산역, 남가좌동 내부순환도로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을정원은 시민들의 주거지 주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9월 광진구 구의동 등 5개소가 조성 완료되었고, 금천구 독산동 등 2개소는 설계 중입니다.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2쪽, 가로변 공유정원 조성을 위해서 9월에 강북구 인수봉로에 조성을 했고, 강동구 고덕로는 현재 공사 중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가로수 아래 한뼘정원 조성을 위해서 7월까지 성동구 고산자로 등 10개 노선에 100개소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정원이 건네는 휴식, 정원 문화 확산입니다.
24쪽, 남산서울타워에 서울 정원문화힐링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1,13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맞춤형 가드닝 클래스를 통해서 시민들이 쉽게 정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5쪽, 음악, 미술 등 문화ㆍ예술 콘텐츠에 정원을 결합한 예술품은 매력정원 24회를 운영하고, 자연 속에서 독서, 공연, 팝업스토어 등 체험이 가능한 서울가든페스타 7회 운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즐기고 휴식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숲과 텃밭에서 즐기는 힐링여가를 위해서 서울둘레길 2.0 활력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숲길탐험단, 동행, 오르락내리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9월 기준 76회 운영에 5,2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7쪽, 녹색복지센터, 치유의숲길, 유아숲체험원, 목재문화체험장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여가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중이고, 2만 8,000회에 한 65만 명 참석하였습니다.
28쪽, 서울형 도시텃밭 811개소를 조성ㆍ관리하고,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11개소, 도시농업복합공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서울둘레길 거점형 산림휴양시설입니다.
용마산, 호암산, 우면산, 봉산 등 4개소에 권역별 산림휴양시설 조성 중에 있고요, 용마산과 호암산은 연내 준공 예정이고 2027년 12월까지 우면산과 봉산 거점형 산림 휴양시설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30쪽, 관악산 자연휴양림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트리하우스 등 체류형 숙박시설, 숲 치유공간을 조성하고 숲 정원을 함께 마련해 산림 휴양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고 내년 4월에 착공해서 2027년 5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모두가 즐기는 자연 속 놀이ㆍ체험공간 조성을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11월 동북권 북서울꿈의숲에서 개장 예정이고요, 용산가족공원은 설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내놀이터인 새샘, 강월, 쌍룡산 등 3개소가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32쪽, 자연에서 배우고 즐기는 유아숲체험시설 10개 조성 목표로 궁산, 낙성대, 선우, 청룡산 4개소 준공되었고, 수락산 등 6개소는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책쉼터는 응봉, 둘리쌍문 등 10개소를 개관했으며 현재 4개소 공사 및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33쪽, 안전하고 건강한 숲 관리ㆍ운영입니다.
34쪽, 안전한 산림 관리를 위한 산불 방지를 위해서 산불 요인 차단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블랙박스, 무인감시카메라와 AI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10월 20일부터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운영 중에 있고요,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해서 10월 31일에는 산불 진화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35쪽, 산사태 대비를 위해서 8월 집중호우에 은평구에 산사태가 8건 있었고 토석류 2건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저희가 8월 25일 응급조치를 완료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마쳤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4억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6쪽, 산사태 예방사업 128개소를 9월까지 완료했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37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해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ㆍ방제를 위해 지역 예찰ㆍ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발생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과 방제를 추진했고요, 다만 고독성 농약 사용은 전면 금지하고 친환경 방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리는 반려환경 조성입니다.
39쪽,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ㆍ추모관 조성 관련해서 테마파크와 추모관은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모든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설계 준공하고 내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40쪽,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을 통해서 반려동물 2,394마리를 구조하였고요 응급치료센터에서 146마리를 치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175마리의 입양을 지원하고 입양센터를 통해서 58마리를 입양시켰습니다. 맹견사육허가 및 기질평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또 추진해서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1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통해서 개체 수 조절을 하고 있고요 8,682마리에 대한 중성화수술을 실시하였고 모니터링과 돌봄관리도 강화하고 급식소 등을 운영해서 공원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이수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대공원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서울대공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울대공원이 지난 1년간 추진한 사업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대공원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선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여용구 동물원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대공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생태문화공원 조성 및 시민 체험 활성화입니다.
7쪽입니다.
산림치유 등 공원여가 서비스 다양화 추진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숲과 정원을 활용하여 15종의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까지 6,11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연말까지는 목표 인원 7,500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5년 7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6종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유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복 신청, 노쇼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 대상 프로그램 3종은 계속해서 무료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의 질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대공원 식물원 관람 활성화 추진입니다.
1985년 개장한 서울대공원 식물원은 올해로 4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전시 콘텐츠 개발과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환경 생태 교육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 18개 프로그램에 2만 6,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연말까지 목표 인원 3만 5,000여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7월 16일에는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에 대한 노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종보전 및 동물복지 중심의 글로벌 동물원 조성 분야입니다.
14쪽입니다.
아자(AZA) 재인증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준비하였지만 9월 탬파에서 개최된 최종 심사에서 5년 완전 인증을 받지 못하고 1년 인증을 받고 내년에 한 번 더 실사를 통해서 4년에 대한 인증 여부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지적 받은 주요사항은 콘크리트로 조성된 원숭이사 그리고 아픈 채로 10년 이상 홀로 지내는 동물의 안락사 문제 등입니다. 내년 6월 아자 인증단 현장 재실사를 통해서 여섯 가지의 아자에서 제시한 우려사항이 해결되면 4년 인증을 추가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자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종보전 연구 및 동물 교환 현황입니다.
동물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종보전이 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식, 방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산양 3수, 저어새 3수, 여우 5수를 증식하였고, 시흥시 옥구공원에 금개구리 300수, 도심공원에 큰산개구리 1,300여 마리를 방사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국립생태원 등 협업 연구 교류를 통해 멸종위기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동물사 환경개선입니다.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관람객 안전과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사 환경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재규어사를 개선하는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65%로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동절기에 사자를 실내 관람할 수 있는 제3아프리카관 내부 관람로 개선 공사는 공정률 85%로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미관 방사장 환경개선 사업은 미래공간담당관에 의뢰하여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여 지난해 9월에 당선작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 업체와 계약 중이며 내년까지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2027년부터 공사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9쪽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원 운영 분야입니다.
20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개선입니다.
시민과 종사자 모두가 안전한 서울대공원이 되도록 사전에 다양한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공원 중대산업재해 종사자는 505명이고,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은 해양관 등 건축물 3개와 유기시설 즉 서울랜드가 되겠습니다.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하공동구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예방을 위해 긴급구조ㆍ응급처치 교육과 보디캠ㆍ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건축ㆍ토목ㆍ전기 분야별로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여 안전하고 사고 없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동물원 방역 추진입니다.
지난 9월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조정되어 저희 감수성 대상 동물인 미니피그를 격리 조치하였고 구제역 예방을 위해 아프리카물소 등 29종 189수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 27일 자로 국가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어 특별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차량 소독실 운영, 동물사 출입자 소독 관리 등 질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큰물새장 복구 추진입니다.
2024년 11월 폭설로 손상된 큰물새장 복구를 위해 정밀안전 실시한 결과 기존 전체 건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빠른 복구를 위해 2025년 시설비 잔액으로 해체 설계용역과 복구공사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하였고 복구기간 중에 천연두루미 등 12종 85수의 동물은 타 동물사에 분산하여 관리하고 현재까지는 건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비행 능력 상실 등이 우려되므로 일정에 맞춰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 관람객 유치 및 공원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26쪽입니다.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개방형 리프트를 BTO 방식의 민간투자방식으로 곤돌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협상 과정에 있으며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재정계획 심의, 시의회 보고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8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한 공원 개선 추진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다양한 기업, 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더 나은 공원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 기준 총 6개 기업 7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였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을 통해 1억 500만 원의 지정기탁금품을 기부받아 동물 개선을 위해 사용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8개 기업 약 2억 500만 원의 기부와 920여 명의 자원봉사자 참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28쪽 사계절 시민과 즐기는 축제 개최입니다.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계절별로 다양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벚꽃축제, 장미원 축제 등 총 5개 축제를 기획하였고 9월 말 기준 축제 방문객이 62% 증가한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단풍축제 기간이 지나면 더 많은 인원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박진순 대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7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사전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 위원입니다.
어느덧 벌써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이번 11대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 했는데 어쨌든 지적되는 사항들이나 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을 잘 진행했으면 하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먼저 공원 내 시설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래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ㆍ변경이 올해 공원조성과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거기 조서를 보니까 시설률이 39.33%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조금 올랐더라고요? 37.38%에서 조금 오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원 면적이 줄었다, 아니 공원 면적이 아니라 녹지나 그런 시설들이 좀 줄었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보니까 조경시설이 354㎡가 줄었고 녹지 및 기타가 458㎡가 감소했어요. 늘어난 것은 도로하고 광장 그리고 기반시설이 850㎡로 가장 많아요. 줄어든 것은, 사실 녹지가 늘어나면 좋은데 오히려 줄었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40% 이내니까 규정상 문제는 없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 게 40년 된 나무를 제거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받았고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 걸 알고 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공원 조성계획 변경ㆍ결정할 때 구에서 관련 공원의 이용 수요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시설률, 보통 아시겠지만 공원이 워낙 좋은 복지 인프라고 환경 인프라이다 보니까 시민들 이용률이 늘다 보니 이용 편의를 위한 경미한 변경들도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한도 범위 내에서 시설 변경들이 있게 됐는데요, 그거를 구에서 어쨌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는 그걸 보고 조성계획 변경ㆍ결정 건을 심의해서 허가해 주는 상태라서…….
●이용균 위원 현재 40년 이상 된 나무에 대해서 그걸 제거한다고 하니까 민원들이 엄청나게 붙고 제가 보니까 민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다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요 주민의견 다시 청취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근린공원 내에 주차장이 상당히 여러 면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보니까 여기는 근린생활권의 근린공원이에요. 그러면 인접한 주변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 넓은 면적으로.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중복결정을 해서 상부는 공원으로 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어떤 그런 변화를 줘야 하는데, 이 주차장이 만들어진 지가 1987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주차장이 운영돼 왔어요, 영등포구의 공영주차장으로. 그거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어서 과연 지금 정원도시국에서 그리고 영등포구의 녹지와 관련된 부서에서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공원의 녹지를 훼손하는 걸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니까 만약 주차 편의에 대한 목적이 있다면 그건 중복결정 등을 통해서 지하부라든지 이런 형태로 확보를 하고 상부는 그대로 공원을 유지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다시 한번 개별적인,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할 텐데요 아마 영등포구도 지하에 계획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다음요. 다음 두 번째 동작주차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혹시 동작주차공원, 주차공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공원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제가 좀…….
●이용균 위원 그렇죠? 처음 들어 보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들어 본 적이…….
●이용균 위원 저도 처음 봤어요, 이번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공원이 아마 아닐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용균 위원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고…….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아주 넓어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거의 다 주차장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주소,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 보시면 대부분 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고 그 주소를 찾아보면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국장님도 처음 들어 보는 거잖아.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공원이면 무슨 공원이지 주차공원은 차를 막 세워놓는 공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고. 그런데 이게 원래는,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이 공원을 원래 해제를 하고 행복주택, LH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 진행을 4년 전부터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무산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공원이니까 저 주차장을,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공원이면 공원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현충원 앞인데 주차장이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 이것도 어떤 변화를 줘야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금 현재 지목만 공원이지 도시계획법상 공원에서는 이미 해제된 곳이거든요.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행복주택을 하기 위해서 해제를 한 거고, 지금 행복주택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건은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봐야 될 사안으로 판단이 되고요.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중요한 건 정원도시국에서는 당연히 원래 공원이었는데 그런 목적이 있어서 해제를 한 거고 지금 그 목적이 사라졌다면 진행이 안 되니까 다시 환원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그리고 주차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하에 넣든 어떤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게 이미 도시계획적으로는 공원에서 해제도 됐고요 용도지역도 상향이 좀,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서 해 놓은 상태여서 이거를 다시 공원으로 만약에 또 되돌린다는 걸 한다면 또 다른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별도로 도시공간본부라든지 이런 데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네. 왜냐하면 어찌됐든 결정되고 나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현재 그대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마 동작에서 개별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 중일 것입니다.
●이용균 위원 동작구나 그다음에 도시공간본부 쪽도 확인하셔가지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담당 부서에서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마방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포털에서 검색해도 검색이 안 될 정도의 공원인데 사진을 보니까 마방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
아무튼 저희 정원도시국이나 그다음에 구에도 이런 관련된 시설 자료가 전혀 없어요. 저렇게 마방근린공원이라는 표지석도 있고 그런데 다들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국장님도 모르셨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서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용균 위원 여기는 어쨌든 이 맞은편 쪽 매헌시민의숲, 양재시민의숲이 여의천 동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워낙 큰 공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작은 공원이라서 그런지, 그런데 현재 여기도 필지가 2필지인데 보면 다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면 무슨 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원도시국이든 그다음에 그 해당한 자치구든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상당히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펜스가 쳐져 있어요, 보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올려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지금 펜스가 양쪽에 완전히 쳐져 있단 말이죠. 이게 사유지인지 지금 현재 공공부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이 공사한 부분은 어떤 목적의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용도에 맞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정원도시국에서 해야 된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아셨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저 공사는 물순환국에서 여의천 주변 수변활력거점시설 조성 공사고요, 마방공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연혁을 돌아보니까 1983년도에 개포지구 택지 사업할 때 공원으로 지정은 됐는데 이미 그전부터 거기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택지사업이 끝난 다음에 공원으로 제대로 조성하고 왔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초창기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지금 근린공원 규모가 작아서 서초구 관리 소관이어서 서초구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좀, 도시계획적으로 특히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거는 정원도시국에서 어찌 됐든 공원은 공원 용도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두 번째,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이 5회 이내로 제한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지금 보니까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2016년부터 실국본부 기준 5회 제한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4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서울시 재무과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만약에 이걸 초과했을 때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계약마당을 검색해서 초과되지 않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거 보니까 4회 초과한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 8개 업체, 그다음에 2024년에는 5개 업체 그리고 2025년에는 없다고 저한테 제출했어요.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중요한 게 계약일자가 없어요, 자료 주셨는데.
그래서 언제 계약해서 어떻게 해서 그해에 그렇게 됐는지, 단순히 그냥 2025년에 없다고 그러면 2025년에 계약을 하나도 안 한 거고, 2024년에 5건이라고 하면 5건은 그냥 2025년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출하실 때 계약일자는 최소한 알려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한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3번 자료를 보시면 정원도시국 위원회 위원 계약한 사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정오표를 보니까 자료를 잘못 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보면 여성기업인데 공공조경가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나와 있죠? 김 모 씨로 되어 있어요. 여성분 맞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름상으로는 여성이…….
●이용균 위원 아니, 이름으로 남녀를 구분할 수 없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
●이용균 위원 남자예요, 여자예요? 왜냐하면 여성기업이니까 수의계약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조건들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 법인의 대표분은 여성분이고요 이 분이 공공조경가로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 분은 직원이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러니까 대표는 여성분입니다, 법인 대표.
●이용균 위원 자, 그럼 봅시다.
2024년도에 수의계약 5번 이상 해서 위반했어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 봤죠.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료를 보시면…….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에서 3분 빼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면 우측이 재무과 계약마당 자료고요, 좌측하고 지금 차이가 있죠? 저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이게 등록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5건이라고 했는데 1건이 없어요, 재무과 계약마당에 들어가 보면. 왜 저런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원도시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5건, 계약마당에는 4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하신 여성기업이 A회사라고 하면 공공조경가가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A회사의 직원 B예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또 하나 회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로.
그런데 문제는 이 A 대표, B 대표 그러나 B는 A의 직원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A 대표와 B 대표의 사무실 위치를 보면 그냥 같은 위치에 같은 층에 호수만 달라요. 예를 들어서 1호라면 여기는 2호인 거죠.
그다음에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국장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사실 이런 영세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할 때 다양한 형태의 법인을 아마 여러 개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다만 그거를 저희는 일반적인 계약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에 법인이라는 형태로 보통 낙찰, 입찰, 계약에 응찰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재벌기업처럼 특수관계회사라든지 이런 관계 정리가 돼 있지 않아서…….
●이용균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떤 말씀하시려는 줄 알겠어요. 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도…….
●이용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 아니에요. 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1개의 법인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낙찰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수의계약이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위원님, 그 수의계약도 저희가 입찰을 붙였는데 단독 응찰이 되거나 이러면 이제…….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다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이용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 되니까 수의계약하신 거잖아요, 여성기업 1억 이하. 남성기업이면 2,200만 원 이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뻔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A회사의 B 직원이 B법인의 대표다. 그런데 알고 보니 A법인과 B법인을 합하니까 11건, 9건 이렇게 해요, 수의계약을. 수의계약 건만, 입찰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으니깐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알고 수의계약한 거라고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용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사실 그러한 형태들이 보니까 여러 개 발견이 돼요, 정원도시국에서. 부부 간 관계의 회사를 쪼개서 하는 것도 발견이 되고, 당연히 모른다고들 하겠지요. 모른다고 하는데 이미 그 업계에서는 다 아는 건데 우리 직원들만 모르면 그건 우리 직원들이 되게 무능한 거죠, 무능한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장이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자체적으로 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식물원이 10주년 됐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10주년 됐는데 저는 이 공사 시작 때부터 지역의 주민으로서 계속 지켜봤고 또 계속 발전되는 과정을 갖다가 보고 있어서 애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는 대규모 행사나 축제를 할 때 장소나 안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이 식물원에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해결이 되었고 또 지역주민들의 조깅이나 산책 코스로도 서울식물원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민들, 저번에 한번 보도기사를 보니까 특히 겨울철 하루 코스 관광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웰니스의 상징적인 장소로도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이 10주년을 볼 때 서울식물원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이 있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서울식물원은 일종에 그쪽 서남권의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여러 구와 지역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또 우리 서울시의 정원도시 정책의 자연과의 연결과 관련된 좋은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개장된 지 10년이 됐는데 개장할 때 잠깐 투자하고 그 10년 동안 사실은 매년 조금씩 점진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들이 좀 있었어야 됐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저희가 기대했던 비전보다 조금 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과감하게 서울식물원 쪽에도 투자를 해서 서남권 지역의 시민들이 사랑하고 공원복지 측면에서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제 사무실이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번 여름이 상당히 더웠죠? 그래서 왔다갔다 하면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이번 여름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식물원에서는 기획전이나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저도 한번 이 식물원에서 축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중요한 행사이고 식물원의 미래를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0쪽을 좀 보면 올해도 개최를 했는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조금 다른데 서울식물원 행사인데 주최ㆍ주관에 식물원이 아예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도 국제 컨퍼런스 같은 심포지엄이 있고요 서울식물원 자체에도 국제심포지엄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둘 다 각자 개별적으로 5,000만 원씩밖에 배정이 안 돼서 저희가 이런 국제심포지엄이라고 그러면 결국 저명한 연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하고 이런 인건비나 강연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 끝에 실무적으로 과감하게 이번에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국제심포지엄과 서울식물원의 국제심포지엄을 통합해서 공동 형태로 진행을 해 보자 해서 예산을 분야별로 서로 정산하도록 하는 측면으로 해서 좀 규모를 키우고,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하는 형식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지난해에도 학회하고 공동 개최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그때도 식물원이 타 기관을 갖다가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줬거든요. 그게 또 올해도 반복되는 것 같고, 이번에도 다른 행사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행사 성격이 조금 달라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식물원만의 주제가 많이 좀 축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국제심포지엄 최초 계획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나와 있죠. 2월 5일 자 자료거든요. 10주년을 맞아서 국내외 식물원의 생물 다양성 보전 현황을 공유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추진 근거를 보면 수목유전자원 학술적ㆍ산업적 국내외 정보 교류가 있습니다. 또 생물다양성 보전, 식물 문화 교류, 국내외 식물원 네트워크 강화 등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소도 서울식물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자문단 회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 결과 자료를 보니까 행사 주제는 서울식물원 10주년과 향후 100년 비전을 제시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식물원의 본질적 목적과 역할을 갖다가 재조명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이거 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런데 6월 30일이 되어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요약해서 말하면 국제정원심포지엄과 공동 개최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추진 근거로 든 최초 방침 수립이나 자문단 1차 결과와도 배치되고 있고, 추진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행사에서 식물원 100주년이라든지 생물다양성과 식물 유전자원 등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어지거나 축소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2025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도중에 설계변경을 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춘곤 위원 개최 도중에 한 거죠,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춘곤 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정원 문화프로그램에서 본래 행사 대행사가 하기로 계약했던 국제정원심포지엄 기획 및 운영에서 5,500만 원을 설계변경해서 감액해 준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춘곤 위원 이때 서울식물원의 심포지엄과 공동개최하겠다는 논의가 아마 반영된 걸로 지금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결국 서울식물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예산으로 국제정원박람회 정원 관련 심포지엄 행사를 메꾼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정된 적은 예산으로 좀 더 저명하고 훌륭한 연사분들을 모시고 규모의 경제를 키워서 심포지엄을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의도해서 했고요. 그래서 그 연사들 중에 보면 마크 크리거 교수님이라든지 앤드류 그랜트라든지 이런 조경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오셨고요, 특히 서울식물원 관련해서는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최고 경영자가 와서 관련된 강연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용적으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심포지엄과 서울식물원의 심포지엄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연사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고, 다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저희가 했다는 의도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식물원 5,500만 원의 예산을 국제정원박람회에 사용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제정원박람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서도 추가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이걸 자의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식물원이 들러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은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서울식물원의 10주년이 좀 퇴색되었다, 그리고 본행사 개최를 서울식물원과 전혀 관련 없는 국제정원박람회 보라매공원 인근에서 했고 결국 식물원은 그다음 날 서울식물원에서 시민참여행사라는 명목으로 별도 행사를 아주 조촐하게 추진했습니다. 최초의 계획과 자문단 회의와 관련이 없는 것을 추진해서 행정 소모도 좀 있다고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원박람회와 같이 하는 국제심포지엄 한 장, 또 시민참여행사 한 장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총 5,128만 원인데요, 이 중에 국제심포지엄 본행사 비용이 부가세까지 하면 3,300만 원 상당이 됩니다. 국제정원박람회 해외 연사 강연료, 그다음에 사실상 강연료도 서울식물원이 대납한 걸로 이리 나와 있고 숙박비, 항공비, 통역과 시스템 모두 본행사에서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래 최초 서울식물원이 기획했던 10주년 기념행사는 시민참여행사라는 명목으로 고작 1,400만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장님, 아까 국제정원박람회 정원도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일단 등록기준으로 보면 한 325명…….
●김춘곤 위원 316명입니다. 316명인데 2개의 행사를 아까 콜라보해서 시너지를 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서울식물원에 작년 참석자 260명보다 고작 56명 더 온 겁니다, 56명. 그래서 이것은 성공적인 행사라고 보기도 조금 좀 민망하고요. 그리고 25개 자치구 공무원을 상대로 사전에 참여 안내 및 명단 제출 요청했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춘곤 위원 참석자들은 사전 등록도 받았고 또 현장 등록하면서 증빙되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316명 중에 정원도시국하고 자치구 공무원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 160명 정도.
●김춘곤 위원 네, 그 정도 16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반에 가까운 참석자가 공무원이에요. 이것은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항상 시대적인, 국제적인 흐름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와서 들을 수 있으면 듣고 공부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최고 경영자분도 오셔서 거기 오신 분들이 이제 자연이라든지 생태라든지 포괄적인 정원도시와 관련된 정책과 사례들 그리고 이론들을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모두 큰 도움은 되었습니다.
●김춘곤 위원 물론 공무원들도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되고 보고 또 참석도 해서 선진국의 좋은 선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본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결국 이거는 전문가집단의 참석률이 저조할 것을 예측하고 공무원을 동원해서 일을 무마하려 했다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짙고요.
두 개의 행사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양쪽 모두 제대로 된 기획이 되지 않고 홍보도 전혀 안 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추진하다 보니까 일반 전문가 참석자가 저조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유명한 사람들 왔다고 했는데 저도 누가 온지 그런 내용도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아니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우리 다양한 집단이나 기획사라든지 여러 사람들도 초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먼저 기본적으로 홍보를 포괄적으로 하고요 그 관련된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건 저희들이 다 홍보는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그래도 교수님들이라든지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현장에 또 많이 오셔서 보셨고 온라인으로도 이게 다 스트리밍이 돼서 인터넷으로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콘퍼런스였습니다.
●김춘곤 위원 우리만의 행사가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이런 분들이 오는데 그 관련돼서 일반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공유도 좀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진짜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식물원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국제정원박람회 예산을 우리가 30억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식물원 예산이 고작 5,00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정원박람회에 같이 가져다가 대행사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식물원 행사를 축소하는 게 과연 맞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 받아들여서 저희가 내년 행사는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맞게 기획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행사가, 심포지엄이 끝나고 나면 그 내용물을 결과물을 갖다가 잘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부가적인 질의는 오후에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성북구 출신 한신 위원입니다.
박진순 대공원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베리아 새끼 호랑이 잘 크고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저희가 11월 11일에 일반시민에게 어미와 같이 공개할 예정인데 일부는 영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시민들한테 공개는 언제부터 할 예정이라고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평일 하는데요, 저희가 주말에 하면 좋은데 또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면 동물들에게 어떤 충격이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관람객이 적은 날짜로 해서…….
●한신 위원 잘 관리해 주십시오, 잘 클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한신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48페이지에 나온 코끼리열차 아시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 12대를 운영 중인데 현재 운영자인 동원건설산업에서 보유 중인 디젤차가 6대, 전기차 3대, 서울시가 소유한 게 전기차 3대잖아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한신 위원 여기 보면 구입 가격이 좀 다른데요 2013년도에 동원건설에서 구입한 전기차 3대의 가격은 대당 구입가가 4억 5,000이에요. 그런 반면 서울시에서 2011년도에 구입한 전기차 대당 가격은 1억 4,700만 원인데요 이 차이가 어떤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크기의 차이인지 아니면 사람을 태우고 안 태우고의 차이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전기차의 전체 모양이…….
●한신 위원 같은 전기차인데…….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전기차가요 그 기술 발달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르기도 하고 아니면 전동차만 앞에 있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좀 구분이 되거든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고 안 태우고 아니면 정원 차이예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정원 차이가 아니라…….
●한신 위원 차 용량이나 성능으로 따진다면 2년 터울인데 2년 만에 1억 4,700하고 4억 5,000이라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이거 지금 정확히 모르시면 따로 보고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이 차이가, 갭이 너무 크잖아요? 2배, 3배가 되거든요, 차량 구입 가격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제가 이제 보고받기로는 그 예산 자체를 기후본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 준 차인데…….
●한신 위원 그러니까 기후본부에서 받았든 어디서 받았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차량 구입 가격이 이렇게 3배 차이 나는 걸 그걸 보고를 해 달라고요, 확인하셔서.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지금 모르신다면서.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자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2011년도도 있고 2013년도도 있는데 보통 서울시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차들은 구입 연수 7년, 10년 아니면 ㎞ 수에 해당이 되면 차량 교체를 하는데 우리 지금 대공원에서 운영하는 이 차량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운행 기준이? 구입 기준이나…….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제가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 보통 이제 우리 서울시 과에서 운영하는 차들은 제가 알기로 7년에 12만㎞ 이런 식이 있단 말이에요. 코끼리도 그게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러니까 지금 경유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
●한신 위원 전기차든 경유차든 얘기해 보시라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지금 이렇게 와서,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 전기차는 실제적으로 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사실 고민도 많지만 전기차 출력이 저희가 미세한 언덕이 있다 보니까 또 탑승 인원이 있고 그 제작 당시에 출력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상 전기차는 서 있는 상태고요…….
●한신 위원 지금도 봐봐요. 원장님, 잠깐만요. 2024년도에도 자료를 보면 그때도 4억 4,000만인가 구입한 전기차들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서 있어요, 1년이 지금 지났는데?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래서 제가 1월에 와서 보니까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서 있고 해서 위원님 같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내구연한이 언제인지 몰라도 그거 세워 놓지 말고, 오히려 서 있는 게 더 흉물이니까 매각하든지 결단을 좀 하자고 해서 지금 매각 절차를…….
●한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미운행 중이냐고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아니,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대책을 못 세우고 서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사전에 전기차를 구입할 때 그런 것들 모르고 구입을 했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이제 그 당시…….
●한신 위원 동원산업이라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동원산업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는 디젤차죠, 디젤차를 운행하고…….
●한신 위원 아니 전기차가 3대나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 전기차는…….
●한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곤돌라 설치할 건데…….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곤돌라 여기는 좀 이렇게…….
●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곤돌라 설치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때 그러면 리프트를 운행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리프트 운행 못 할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한신 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전기차를 쓰든 디젤차를 쓰든 차량 운행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대비책들이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러니까…….
●한신 위원 아니, 버스는 그러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언덕을?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래서 이제 비슷한…….
●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대비도 없이 차량 구입을 하고 1년 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출력에 맞지 않는 차가 들어와 있었던 상태고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대비 안 하고 차를 구입하냐고요. 언덕을 못 올라가는 차를 구입했으면 이거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과에서나 직원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래서 저희가 매각 처분을…….
●한신 위원 디젤차는 매연 때문에 시민들 민원이 많잖아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래서 그 기술 발달로 전기차가 됐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회의를 했지만 디젤차 운행을 중지해야 되는 게 시대적인 사명으로써 맞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위탁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또 도래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미리 앞으로 향후 전기차 도입에 관한 부분들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신 위원 어쨌든 지금 친환경 차량을 버스나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대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저희가 대비, 위원님, 같은…….
●한신 위원 언제까지 보고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곤돌라 설치할 때 차량을 더 많이 이용해야 된다니까. 지금 9월 현재 120만 명이 거길 방문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차량을 더 운행해야 되고 곤돌라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대비도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 대비책을 갖고 오세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거는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곤돌라 타는 인원이 전부 코끼리열차로 흡수된다고 또 이렇게…….
●한신 위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더 많은 시민이 차량을 운행할 거라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러니까요.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맞죠?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전기차 한 달 운영비, 1년 운영비, 디젤차 한 달 운영비, 1년 총괄 운영비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실질적으로 제가 1월에 부임해서 전기차 운행하는 것을 솔직히 못 봤기 때문에 그 비용…….
●한신 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우리 대공원 직원 중에서?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비로 따진다면 현재 상용차 기준으로 한다면 디젤차와 전기차는…….
●한신 위원 아니, 차를 구입한 지가 지금 만 12년이 됐는데 전기차는 14년이 됐고 아직도 그런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누구, 뒤에 직원들 말씀해 보세요. 이거 안 써요, 운행일지? 운행일지 안 쓰시냐고.
●서울대공원운영과장 김미옥 쓰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갖고 와 봐요. 얘기해 봐요, 지금 나와서.
아니,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정도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서울대공원운영과장 김미옥 운영과장 김미옥이라고 합니다.
●한신 위원 얘기해 보세요.
●서울대공원운영과장 김미옥 운행일지를…….
●위원장 임만균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한신 위원 아니, 기본적인 재원이나 성능이나 연한도 모르고 어떻게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서울대공원운영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운행일지를 오늘 사실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코끼리열차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사용허가기간이 예정돼 있습니다. 새로운 운영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새로운 허가 조건으로 전기열차 증차하는 방안과 저상열차 도입하는 운행 조건을 추가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한신 위원 마이크 더 가까이 대 보세요.
●서울대공원운영과장 김미옥 2027년 만기가 도래하기 1년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2026년도인 내년부터 업체 선정하면서 허가 조건에 친환경 열차를 증가하기 위해서 전기열차를 증차하고 또 저상열차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추가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열차 운행일지는 당연히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현장까지 제가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한신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운행일지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량의 재원부터 연한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운영과장 김미옥 차량의 그…….
●한신 위원 예비차는 있어요?
●서울대공원운영과장 김미옥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차 지금 6대, 3대, 그다음에 서울시 3대인데 차량이 정지했을 때 예비차 같은 건 있냐고요, 혹시 총 12대 중에.
하루에 몇 대가 운행돼요, 요즘에?
●서울대공원운영과장 김미옥 총 9대로 해서 경유차 6대, 전기차 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럼 3대는 서울시에서 구입한 3대가 서 있어요?
●서울대공원운영과장 김미옥 서울시에서 구입한 3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폐기 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몇 년인데요, 폐기 처분이?
●서울대공원운영과장 김미옥 9년입니다.
●한신 위원 네?
●서울대공원운영과장 김미옥 9년입니다.
●한신 위원 9년이면 이제 폐기 처분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운영과장 김미옥 제가 오고 나서 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지시하셨다고 하셔서…….
●한신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동원산업에 있는 차들도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네요? 이런 걸 안 바꾸니까 매연 때문에 시민들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됐으면 빨리 바꿔줘야지.
●서울대공원운영과장 김미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한신 위원 6대가 매연 뿜뿜 뿜으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2년도에 폐기처분해야 되는 건데.
●서울대공원운영과장 김미옥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감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7년 12월까지 사용허가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앞당겨서 내년부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는…….
●한신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들을 우리 원장님이든 그다음에 과장님이든 부장님이든 따로 와서 보고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운영과장 김미옥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전혀 이거 숙지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한신 위원 대비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이어서…….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저기 추가로 3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임만균 보충질의 시간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아니 이수연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네요.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83쪽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83쪽입니다.
2019년도에 관리실태 조사를 점검했고 현재 2025년도인데 6년 동안 한 번도 점검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관리실태를 201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50개 공원이 불일치돼 있는 걸로 파악돼서 45개소를 조치 완료하고 현재 아직 5개소가 불일치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직무 유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게 아니고요 실태 한 이후에 이 45개소를 5∼6년에 걸쳐서 계속 매년 저희가 조성계획하고 현황을 일치시키는 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신 위원 특히 화장실이나 놀이터, 파고라 같은 데는 수요가 많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런데 6년간 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게 위원님, 저희가 매년 점검하면 좋은데요 사실은 경미한 변경사항들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공원 운영의 자율성이나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어서 그거까지 일일이 다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신 위원 알았습니다. 특히 이 발생 사례를 보면 오래된 것도 있어요. 2010년, 2002년, 1982년, 이렇게 43년 전에 발생한 것도 행정상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조성계획하고 실제 현황하고 일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2년도 것에 불과하다면 아니면 2019년에 점검하고 안 했다 그 연도 정도라면 저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2000년도 초반, 1980년도 초반 이게 지금 행정상으로 처리가 안 된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조금, 수시로 보완해서 정리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어쨌든 공원 안에 1980년대 이야기도 있고 2000년대 초반의 이야기도 있고 한데요 한번 전반적으로 구에서 조성계획 전체를 정리해서 오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점검한 게 있는데 영등포구 사례예요. 어울숲근린공원 아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어울숲근린공원?
●한신 위원 네. 아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너무 근린공원이 많아서 제가 이름까진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한신 위원 이제 보면 공원 불일치 사례가 있었는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띄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면 이게 조성 총괄도입니다. 경계선을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나요? 빨간색 보이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보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저기 빨간색 보이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도면상에 보면 검은색으로 동그랗게 나와 있는 부분, 저 빨간색 바깥 보이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이게 뭡니까?
잘 모르시겠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도…….
●한신 위원 제가 준공 사진을 보니까 저게 조경석 바위예요, 바위. 저 화면을 보시죠. 이거 최근에 사진 촬영한 거거든요. 바위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측에 보이는 작은 건물도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저 조경석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도면하고 다른 모습이 있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한번 띄워 보세요.
지금 저 부분인데요 저 부분이 지금 조경석으로 다 막혀 있잖아요? 저 안쪽에는 사유지 건물이에요. 사유지 건물인데 저 동그란 모습을,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지금 현재 사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저기 보면 자세히는 잘 안 보이는데 저기 하단 그러니까 동그란 돌하고 조성해 놓은 자연녹지 그러니까 녹지를 훼손해서 저 사이로 길이 났어요. 저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현재 사진도 한번 봐 보세요. 지금 보면 저렇게 뚫렸죠, 왼쪽에? 왼쪽에 뚫린 모습 보이세요? 보이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저기 지금 보면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유지 건물하고 연결이 돼 버렸어요. 저 건물도 처음에는 리모델링하기 전에 아마 어떤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대편이 출입구예요. 이 뒤쪽은 막혀있었거든요, 출입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원이 조성되면서 저 건물 뒤편도 문을 냈고 저 공원하고 막혀있던, 표지석이나 돌로 막혀있던 화단을 인위적으로 훼손을 한 거예요. 저거 알고 계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제가 저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한신 위원 지금 물론 영등포구에서 아마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관리ㆍ관할하는 데는 우리 정원도시국이잖아요? 저 도로가 왜 났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출입구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신 위원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마 사연이 있을 것으로, 자치구에서 완전히 관리하는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땅이면 저기 화단을 하든 도로를 내든 출입구를 내든 상관없는데 저기가 시유지란 말이에요, 시유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시유지이긴 하지만 거기에 근린공원이 만들어지면 그 관리ㆍ운영의 총괄적인 전체적인 실무는 구에서 하고 있어서요…….
●한신 위원 우선 제가 추가질의를 준비할 테니까요 국장님, 이 내용들을 오전에 파악해서 오후에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영등포구에 알아보겠습니다.
●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질의할 거는 마포대로 가로수 바꿔 심기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 1번을 보면 10억 이상은 그건 큰 그게 없는데 우리가 도시숲위원회를 개최하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거 개최하는 이유가 뭐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가로수라든지 이런 데 관리할 때 기본적으로 관리 주체가 자치구이긴 하지만 자치구에서 가로수 관리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저희 도시숲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그 적절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짚어보는 목적으로 도시숲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도시숲위원회라고 하면 그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는 대로 지자체에서는 거의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처음에 계획이 양버즘나무 14개 제거 65개 이식, 느티나무 하나 제거 24개 이식으로 처음에 심의를 올렸어요, 올린 게.
그런데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전문가 자문과 심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단순한 바꿔 심기가 아닌 가로경관개선을 위한 계획안을 다시 내라고 해서 심의를 보류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보류했는데 다시 재심의를 언제 했냐면 2024년 4차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8월에 열렸어요, 이게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양버즘나무는 14개를 똑같이 그냥 제거하고 양버즘 이식을 기존 65개에서 19개로 수정을 해 줬어, 65개는 많으니까 19개만 해라. 느티나무 하나는 그냥 그대로 제거하고, 또 이식을 위의 24개는 취소하는 것으로 다시 재심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가결로 이걸 해 줬거든요, 저기 마포구에다가.
그러니까 양버즘나무는 말하자면 33개를 제거하라고, 19개로 수정해 줬어, 65개에서 19개만 이식을 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통과된 거를 양버즘나무 33개를 그냥 이식한 걸 제거해라, 이식하지 말고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서 마포구 쪽으로 많이 편의를 봐준 거예요.
편의를 봐줬는데도 마포구에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82개 전부 다 이식도 안 하고, 심의에 보면 당시 양버즘나무 이거 총계만 보세요. 79개 중에 49개는 존치하겠다고 올렸는데 사업을 하면서 그냥 전체를 다 베어버린 거야, 이걸. 79주인데 추가 3주 느티나무 하나, 은행나무 하나까지 해서 전부 다 이거를 이식도 안 하고 전체를 다 베어버렸어.
이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마포구에다가 심의를 두 번 하면서까지 해 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지자체 마음대로, 임의대로 구청장이 “야, 이거 우리가 힘들고 귀찮으니까 다 베어버려.” 싹 베어버렸어.
이런 거를 지금 우리 정원도시국에서는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후 관리를 안 하는지, 앞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되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이 정말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에서 저희 위원회의 결과와 다르게 처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일반인이라든지 다른 주체들한테는 관련 법에 원상회복명령이라든지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는데 이 건은 시행 주체가 구청이라는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마침 조례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이게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다르게 만약에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실행하게 된다면 시장에게 미리 보고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을 꼭 넣어서 제도개선을 좀 해야지 저희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마침 관심을 가지셔서 그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다르게 현장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제가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렇지 않게 되도록 실무적으로 관리ㆍ감독이나 관심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위원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정말 재심의까지 해서 올려주면 그걸 지켜야 하는데 보면 그 지자체는 나무 이식이나 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두고 편리한 대로 그냥 전부 다 베어 버려요. 그럼 다 벤다고요, 얘들이 지금.
이걸 내가 동대문구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구청장이 와서 “이거 베어.” 그러면 자기 편리한 대로 사업하기 편하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도 만들었지만 아직 조례가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거는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건 정원도시국에서 예산을 안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심의해서 한대로 안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우리 예산 안 주겠다, 예산 안 주면 앞으로 자기들이 안 주는데 이런 식으로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실무적인 또 할 수 있는 저희 권한 범위 내에서의 통제수단들이 있으면 뭔가 방향에 맞지 않는 것을 한 주체한테는 여러 가지로 좀 해볼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궁역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감사의 정원 수목이식 적절 사례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건 그대로 해, 시킨 대로 해요. 교목 31주, 관목 172주를 이주시키면 용산공원, 남산 다 옮겨, 그대로. 하나도, 그 조건 심의한 대로 그대로 하는데 지자체만큼은 어느 지자체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하나 시에 대한 그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철저히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이나 행정명령 가지고 할 게 없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천상 예산 안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걸 앞으로 위원회에서 한 결정은 꼭 따라갈 수 있고 사후관리. 해서 안 될 때에는 그런 조치라도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궁역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는 우리 서울대공원 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보면 이번에 아자 인증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 안 됐죠? 1년 받은 거 있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특히 내가 보면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우리가 갱신 관련 국외출장 예산 및 집행 내용 여기 보면 아자 인증 담당이 있어, 담당. 보면 담당이 매년 바뀌고 또 2024년 때는 담당이 해외를 안 갔어, 전반기에는. 안 가고 후반기에는 가고 또 담당이 바뀌어서 2025년도에 가고. 그러면 이런 담당이 아자 인증 기간에는 그래도 2년이고 같이 한 업무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업무는 안 하고 계속 1년도 안 돼서 바꾸고 바꾸고 하면 일의 일관성이 있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일부 또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기후본부나 국제과나 이렇게 상시 전문가들이 공무원 형태로 채용이 돼 있는 형태라면,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처럼 이클레이나 C40나 이런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5년, 6년, 10년 이렇게 담당을 하면 그런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데, 저희 대공원에는 그 담당하는 직원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도적으로는 맞지만 그 제도에 맞는 직원이 아니고 또 맞지 않는 직원이 오다 보니까 사표 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일반직 직원들이 그 담당을 하다 보니까 또 인사 발령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미처 연속성이 떨어지긴 해도 또 관리자들은 계속, 과장님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남궁역 위원 아니, 여기가 공무원이에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담당자들이 다 공무원이죠.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보통 1년 반 있는 거 아니에요? 최하 우리 보면 1년 반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1년도 아니고 계속 바뀌는데…….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런데 우리 공무원, 변명은 아니지만 또 여직원들의 구성비가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 출산 이런 것 때문에 업무분장이 다시 되고 단절이 되고 그걸 인수인계 받고 그래서 최적의 직원들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궁역 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이제 그런 걸 좀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여기 자료 3페이지 보면 2025년 이월사업이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면서 충분히 아자 인증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우선 사업, 아자 인증을 위해서 먼저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를 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저기 22%, 12월까지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전부 다 명시이월시킨 이런 사업이 있어요. 내가 지금 별 한 거 몇 페이지인지, 사고이월 시킨 거 봐봐요. 사고이월 시킨 사업은 또 다음의 아자 인증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아자 사업은 안 하고 그냥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놓친 그런 게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행감자료 205페이지 보면 유인원관 관련 보수는 2년에 걸쳐 했어. 그런데 이번에 또 지적을 받았어. 그러면 2년 동안 했는데 이번에, 2022년에서 2023년까지 했는데 이번에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2년도 안 돼서 시설을 개선한 게 지적을 받으면 앞으로 그러면 매년 수리를, 보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위원님 지적 좋으신 지적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월사업비가 아자 거, 아닌 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포괄로 있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 직접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들이, 미국 스탠다드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우리가 이렇게 도상으로 알던 수준과의 차이가 좀 현격했다, 반성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그 예산서에는 원숭이사의 수리지만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때는 내실 수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자에서 요구하는 것은 원숭이들이 시멘트 위에서 살지 말게 해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인, 그러니까 수능으로 얘기하면 출제관들은 출제를 잘 했는데 시험 보는 학생들이 좀 이해를 못 한 측면, 그거 전적으로 제가 잘못을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또 빠르게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인증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1년 인증을 받았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서울대공원이 미국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 부분만 좀 보완을 해 준다면 내년에 4년을 더 주겠다는, 제가 그 회장한테 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남궁역 위원 하여튼 시간이 됐으니까 거기까지 답을 듣고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하여튼 위원님 지적도 잘 받아들여서 그런 예산 부분들이 적정하게 배분돼서 아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내년 6월에 실사니까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정원박람회와 관련돼서 기부영수증 발행한 내역을 싹 주십시오.
기업하고 기부영수증 얼마 했는지 영수증 발행한 내역을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것 다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환경과조경 그리고 동아일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는데 협약서 좀 주십시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강동 엄마 박춘선입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 우리가 동물 보호의 날 행사 때 시장님과 같이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늘도 굉장히 맑았고 철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장관을 이뤘어요. 기억나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기억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정말 자연의 소중함을 같이 느꼈던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시간은 본 위원이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련해서 밤섬이 있어요, 밤섬. 그런데 그 밤섬이 아시다시피 철새 도래지잖아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지정이 언제 됐어요? 철새 도래지 지정이 언제쯤 됐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은 1999년도에 됐고요, 철새 도래지라고 딱 지정하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니, 그걸 보니까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9년도에 지정이 됐고 또 우리가 람사르 습지, 그렇죠?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거는 언제 됐죠?
2012년, 찾아보면 나와요. 2012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26개가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밤섬이 지정이 된 거예요, 밤섬이.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밤섬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됐다는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자연환경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강에는 밤섬 철새 조망대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원도시국에서 조망대 관련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신 게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자연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조망대라든지 특별하게 시설을 가능하면 넣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박춘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발견한 게 뭐냐 하면 한강 밤섬 철새 조망대라는 게 이게 밖에서 보는 거잖아요, 밤섬 밖에서 보는 거잖아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에 있더라고요. 안에, 조망대가 이렇게 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게 특별히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화면을 좀 보실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 철새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다 보면 이곳은 특별보전지구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태, 수질, 자연경관을 철저하게 보전하도록 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보전지구와 철새 도래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 보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한강에 가면 불꽃축제 있잖아요. 불꽃축제가 굉장히 근사하고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그 불꽃축제로 인한 잔재들, 화약류, 그렇죠? 그리고 찌꺼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느 언론에서는 지적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인근에서 대형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기사와 언론 칼럼에 기재한 것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해외 사례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에도 불꽃놀이 후에 수백 마리의 새가 죽었다는 이러한 기사도 아마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보셨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밤섬에 있는 아이들이 천연기념물인 아이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최근에 우리가 APEC 국제회의를 개최했잖아요. 그때 어젠다 중의 하나가 환경 분야, 환경 분야도 언급을 했고 그리고 UN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세웠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생태계 보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호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꽃축제의 현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자, 현실을 들여다봤을 때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꽃의 잔재, 하얀 찌꺼기, 폐기물 그런 것들이 이제 밤섬으로 유입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리가, 저도 이번에 이거를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불꽃축제를 하면서 그 밤섬하고 선유도공원이 생각보다 가까워요, 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장소와 축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을 통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어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생각과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저희도 저렇게까지 불꽃축제가 저렇게 주변의 소생물들한테 미치는 영향까지는 아직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선 위원 고민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크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이면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충격이었어요. 불꽃축제 폐기물을 정리하는 데가 어디냐, 선유도공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있습니까?
선유도공원은 우리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이에요. 그렇죠?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국장님,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9월 29일 선유도공원에서 찍은 건데 이게 9월 27일에 불꽃축제가 열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유도공원 북단 기슭에서 불꽃축제 이후 뒤처리, 시설을 해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불꽃축제 그 찌꺼기, 해체 공사를 왜 저기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쪽에서요 담배 흡연 찌꺼기도 있고요 별 게 다 나와요, 별 게 다 나와요. 이런 해체 작업을 굳이 해야겠다면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데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버젓하게 하고 있는 거야. 저 여기서 충격받았어요. 여기 화약물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내년에 이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느낄 수 있어요. 가보시면 정말 담배꽁초, 아무런 양심 없이 담배 피우는 행동 그리고 화약류 점화하는 거, 제조하는 거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쩔 것이에요, 사고가 나면? 유비무환입니다.
그거 국장님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을 좀 하세요. 하실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건 소관을 따지면 그런데 이제…….
●박춘선 위원 해당 부서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한강본부가 사실은 불꽃축제의 기본적인 선착장이라든지 위치 배정을 하고요 저희는 협조하는 형태고, 선유도공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위원님의 그 큰 틀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강본부라든지 불꽃축제 주관 주최 측에 친환경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형태를 좀 고민을 같이 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대체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어쨌든 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잔재물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담배꽁초가 있다는 건 담배를 피웠단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인력들에게 지침을 줘서 그런 것들을 못 하게 한다든지 최소한의 지침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춘선 위원 그런 것들은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저변 확대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 그건 제가 한강본부 쪽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잘 좀 소통을 하시고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구역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기본적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확대하는 게 기본 방향이고요…….
●박춘선 위원 어렵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리고 어차피, 그런데 저희가 도시화된 공간의, 도시 속에서의 공간들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되려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 그게 요건이 충족되게 하려면 저희가 진짜로 이용보다는 보전 중심의 공간 활용들이 있어서 큰 틀의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이게 좀 참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정원도시할 때 저희가 가로정원, 교통섬 정원은 작지만 거기에 매우 다양한 식물들을 심어서 그린 바이오매스의 밀도를 최대화시켜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 도심 광화문광장 주변에 나비하고 벌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 정원도시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최선을 다하는 거 충분히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가 잘 건져야 된다는 걱정의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 해당 부처하고 잘 고민을 좀 크게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제, 한강버스가 재개했잖아요? 재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밤섬도 볼 것이고 선유도공원도 볼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아름다워야지 지적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같이 좀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초화류 식재 있잖아요, 초화류 식재. 본 위원이 여기 시의회에 출근하면서 나한테 기쁨을 줬던 것은 정원이었어요, 다산공원 정원.
그런데 그때는 7월인가 8월인가 그랬는데 제가 출근하면서, 그 꽃 이름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 아, 루엘리아, 제가 사진을 찍었어, 너무 예뻐가지고. 걔는 아침에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요 저녁이면 걔도 퇴근을 해요. 오므라지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걔가 출근 시간대에 저한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늘 찍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싹 갈아엎어 버렸어. 그런데 걔가 병들고 그런 애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되게 예쁜 애였어요.
그리고 갈아엎기 이전을 보니까 4,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애를 쓰셔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하면서 예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멀쩡한 거 싹 다 갈아엎어가지고 예산도 1,000만 원이 더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더 예쁘지가 않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마음에 안 들어 진짜, 그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죄송합니다. 사실 루엘리아 정말 아름답고 예쁜 꽃인데 저도 그거 좋아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좀 주기적으로 적절한, 정원 전체는 이미 다 잘되어 있고요 초화류는 적절한 그때그때 계절의 상황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식재를 하는데요, 다음에…….
●박춘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쁜 애를 갖다가 확, 그래가지고 그거 뽑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걔네들 어디 갔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다년생인 경우는 다른 데 가서 다시 이식해서 쓰기도 하고요, 일년생이면 그냥 폐화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런 식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손상이 자꾸 되거든요, 경계부가. 예를 들면 제설제 때문에 막 식물이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보완 포인트 식재들을 하는데요, 다음에는 위원님 좀 더 행복하게 잘 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걔네들만 빼가지고 보식을 하면 되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나 아까워 죽겠어, 진짜.
알겠습니다. 잘 하실 것이라 믿고요 오늘 저하고 약속해 주신 부분 잘 지켜 주시고 잘 유지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춘선 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대공원장님, 일단 간단한 거부터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셨나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동물원에서 사육사, 수의사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이영실 위원 꼭 필수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조치와 그리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이참에 전수조사해서 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전수조사해 주시고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지금 대공원의 일부 간부에 대해서 성희롱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성희롱 발언한 것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서울대공원이 서울시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칫 좀 해이해질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대공원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내년 8월까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저희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이행하시려고요?
일단 카카오에 대해서 주차장을 위탁하고 나서, 위탁이 아니라 수익 허가를 하고 나서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이영실 위원 감사원 감사 내용이 뭐였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좀 지난 거라서, 제가 올해 초에 부임을 해서…….
●이영실 위원 지금 대형 주차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또 내년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내용이 뭡니까? 빨리 서포트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거 사용수익허가가 잘못됐다고 하고 차후에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위탁? 주차장부지는 사용허가방식이 아닌 관리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야 된다, 앞으로 차후에 그렇게 하라고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통보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방식을 바꾸셔야 되고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내용을 좀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숙지를 못 해서…….
●이영실 위원 감사원 감사 내용입니다, 그게. 제가 여기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 처리됐던 내용 그거 해서 위탁방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수익허가 이 부분에서도 이게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법제팀에다 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했더니 “상기 주차장부지에 대한 허가는 이거는 만료일 후에 동일 사업자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재허가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변호인 두 명이 답변을 보내 왔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검토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대로 조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 내용들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도 시청 법무담당관실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영실 위원 무엇보다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따라야 되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이영실 위원 여태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지금 오셨어요. 대형 주차장에 대해서 오셨을 때, 사무실에 저한테 따로 찾아왔을 때 제가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때는 그걸 말씀하셨죠, 향후에 일어날 거에 대해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하셔서 이 부분 카카오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도 있으니까 그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최대한 빨리 저희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연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하고 추모관이요 지금 보니까 토지 매입을 추모공원 매입부터 먼저 3월에 하겠다고 보고가 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지금 현재 진행 행정절차 단계가…….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연천에 알아보니까 그 연천에서 반대가 많더라고요. 반대가 많고 그리고 연천군의회에서도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 내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결정을 아직 못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거기 군의원하고도 통화해 보고 거기 시민단체하고도 통화해 봤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민 세금 600억을 들여서 연천에 그리고 땅 끝이죠. 휴전선하고 가까운 그런 접근하기 어려운 연천에다가 추모공원을 만들고 화장장을 만들고 그리고 연천군에 우리가 테마파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어찌 되었든 우리가, 여기 보면 연천군수의 치적으로 계속 홍보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치적으로 계속 홍보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면 너무 연천군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협약서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유기동물 사체 또는 유골은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기다 왜 추모공원과 화장장을 설치해야 되는지, 처음에 그 설치하는 거에 대한 명분이 좀 있었잖아요, 말씀하시기 전에?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도 세워야 하고 이걸 또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약자들이 그냥 사체를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대로 사회적 약자들이나 교통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연천군이 너무 멀다. 연천군이 너무 멀고 대중교통으로도 그 동물의 사체를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연천으로 간다? 지금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으로 검색해도 2시간이 넘게 걸려요, 평일 낮에도. 그렇다면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연천군하고의 협약서에서도 유기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은 처리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지금 이 협약서 내용이.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이거 기반조성 착공 이전까지 부지 내 옹벽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연천군에서 보강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안정성이나 토지의 토질에 대한 것은 검사가 끝났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지금 그 부분 검증 중에 있습니다. 검증을…….
●이영실 위원 언제 검증이 끝날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현재 저희가 송전탑ㆍ전신주 이설, 그다음에 보강토 옹벽 안정성 보강, 부지 성토 토양 검사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송전탑, 전신주 이설은 연천군 측에서 이설 부담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연말에 이설이 될 거고요, 보강토 옹벽 안정성은 지금 정밀안전검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A등급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토양검사는 지금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토가 끝나고 나면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료가 돼야 저희가…….
●이영실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서울시는 연천군에서 시행 예정인 부지 내에 성토 및 지장물 이설, 옹벽 안정성 확보가 완료된 후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협약서. 그냥 다른 거 없이 협약서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600억 이상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서울시민의 입장으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하셔야지 연천군의 입장을 보고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철저하게 시험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옹벽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겨울을 지나고 봄에 봐야 돼요. 겨울에 해서는 안 됩니다. 겨울의 안정성과 그리고 그게 겨울에 얼었던 게 녹고 나서는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하고 토질 부분은 지금 연천군의원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흙을 어떻게 갖고 퍼다 날라서 그 성토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년 6월에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선출직들은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연천군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년 선거를 지나서는 사실은 또 어떻게 거기도 지형이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파와 찬성파가 지금 나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울시가. 서울시는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투자자 입장인데 그쪽에 있는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리스크를 업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 협약서에 있는 사항들을 꼼꼼히 따지셔서, 꼼꼼히 따지셔서 그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계약을 해야 된다.
1차로 지금 화장장 계약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3월, 4월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게 2∼3개월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2∼3개월 괜히 서둘러서 하다가 거기서 리스크가 생겨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또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협약서상에 제시했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잘 챙기셔서 그 서류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음은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부영수증을 발행했어요. 지금 기업정원, 기업정원에 기부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서울시에서 기부에 대한, 서울시 지정기탁금품 접수 심사 제도 안내 내용을 보면 기부 자발적 기탁금품에서 현금 또는 물품으로 한정하되 공사나 용역, 인건비 등은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기부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공사나 용역, 인건비는 해당 없습니다. 현금 또는 물품이에요, 기부가.
그런데 지금 기업동행정원에 동양생명, 농심, 헨켈 쭉 해가지고 20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여기다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영수증에 보니까 현물 해 놓고 품명은 정원이에요. 정원이 어떻게 현물입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동양생명 예산 2억 8,000 들였고 농심은 5억 1,200 들여가지고 지금 이 정원을 구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보니까 뭐가 돼 있냐, 수목 벤치 1개 등 해서 7억 2,000, 테이블 1개ㆍ목재 데크ㆍ앉음벽 등 2억 4,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엔 정원 조성 안 한 거예요? 조성은 누가 한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 다 조성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조성은 누가 한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기부 주체에서 그들의 비용으로 한 거죠.
●이영실 위원 조성한 거 인건비 들여서 조성 다 한 거 그거 합쳐서 7억 2,000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영수증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현물이 되냐고요. 벤치 하나 100만 원, 수목 10주 해서 2,000만 원, 앉음벽 100만 원 하나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원 1식 현물 영수증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정원에는 지금 인건비하고…….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3분 더 드려요?
●이영실 위원 네?
●위원장 임만균 3분 더 드려요?
●이영실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3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3분이요?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것도 너무 또 기이한 것은 서울시에다가 기부를 한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 기업에서? 그런데 왜 NGO에서 영수증을 끊어 주죠?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의 정원박람회에다가 이분들이 그 정원을 기부를 했는데 NGO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줘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보면 그런 모금을 하고 기부영수증 이런 걸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단체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NGO들이 다 그런 자격은 있는 단체들이고요…….
●이영실 위원 동양생명, 농심 이런 데들은 서울시에서 발행해 줬는데 왜 다른 데는 NGO에서 제3자가 발행해 주냐는 거죠.
이 NGO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NGO가 단체가 어딘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이제 무슨 K 증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면 그것을 인증해 줄 수 있는 모집 기관인데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고요. KB손해보험의 NGO는 어디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거기 NGO는 사단법인 임팩트비즈니스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영실 위원 AIA는 어디서 하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AIA는 평화의숲에서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NGO 영수증 발급한 곳이 어디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요. AIA에 평화의숲에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대기업들 자기들이 안에, 사내에 있는 NGO단체, 그 결부되어 있는 NGO단체에서 끊어준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글쎄요, 그거는 저기…….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서울시에서 직접 끊어줄 수 있는데 왜 이곳에는 NGO단체에서 끊어줬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게 기부하는 방법에 위원님, 기업이 서울시에 직접 기부를 할 수도 있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정원박람회에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NGO를 통해서 저희 정원박람회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NGO에서 이익이 뭐가 있어요? NGO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아이들 유니세프 예를 들어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직접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물품을 기부하고 그래야지 끊어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저거 한 거예요? 자료를 건너서 떼어주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국장님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추가 질문할 때까지 이 NGO 왜 서울시에서 직접 발행한 곳은 서울시에서 하고 왜 다른 곳은 NGO에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이따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죠?
다음에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용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남산 하늘숲 정원 관련해서, 시간이 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당초 남산 야외숲박물관 사업이 65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3개 사업으로 분리돼서 한국숲정원 31억 3,000 정도, 남산하늘숲길 39억 원, 생태보전 사업 10억 8,000, 그래서 총사업비가 81억 1,300 규모로 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처음에는 단일사업이었어요, 65억. 그런데 이게 남산 야외숲박물관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숲박물관과 스카이워크를 단일사업으로 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 6월에 용역 계약을 하고 2024년에 용역이 준공됐어요, 2024년 말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한국숲정원 조성, 그다음에 하늘길 다 포함돼 있어요, 그 용역에. 그런데 그 이후 2024년 10월에 한국숲정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또 해요, 그리고 남산하늘숲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또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중으로 기본설계를 하는 거죠.
이걸 봤을 때는 분명히 쪼개기라는 생각이, 더 의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하늘숲길 사진 잠깐 한번 올려 주시겠어요?
하늘숲길 사업을 보면 스카이워크 할 때의 구간과 지금 하늘숲길 구간이 변경된 것 같아요. 이건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좀 바뀌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절반 정도로 바뀐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증가했어요. 그렇죠? 사업비는 증가했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 현장을 다녀왔어요. 어제 내가 다녀왔는데 현장 사진을 잠깐 봅시다, 2번부터.
이렇게 공사가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름이 하늘숲길이잖아요. 그래서 데크가 지상보다 조금 위에 떠 있고 거기에 나무가 울창하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장 가보면 대부분, 지금 이 데크가 설치돼 있는 무장애길에는 주변에 나무가 대부분 없어요, 거기에서 좀 벗어나면 오히려 수목이 더 많고. 다음,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한두 그루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대개 구릉지다 보니까 각도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굴절진 곳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회전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 주변에 수목 제거한 게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뭘 아무튼 퇴비로 하려고 많이 깔아서 잘 안 보이는 부분도 많은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수목이 어찌 됐든 제거되지 않으면 저렇게 공사를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사를 하면서 수목 제거를 과연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최소화하겠다고는 했지만 현장 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음이요. 지금 여기 순환로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데크가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남산순환로와 되게 인접해 있어요. 지금 저기 버스도 보이잖아요. 데크에서 바로 보여요. 그래서 과연 남산순환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이 가능하고 거기도 어떤 계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내려올 때는 그쪽으로 내려왔는데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다음, 자 여기가 아마 전망대 아래쪽이에요. 저 기둥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 기둥을 보면 저건 10m가 넘을 거예요, 10m가. 가장 큰 전망대가 있잖아요. 거기는 좀 전망이 트여요. 그런데 저기 같은 경우는 저 공사가 지금 가로 세로 4,000㎜ 이상 돼야 되니까 400㎝ 이상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도상 과연 그렇게 했는지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4m 이상 되는 것들은 500에 50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할 때는 300에 30으로 돼 있어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고.
다음, 지금 계속 보이죠? 돌로 저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바로 콘크리트가 조금 보이겠죠. 아까 300에 30이면 300이 보이겠죠. 저게 푹 묻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덮어놓은 것처럼 보여요.
다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볼 때 초화류나 이런 거를 보이는 곳은 심었어요, 이렇게. 식생 하려고 했는지 이렇게 심었어요.
그다음, 자 여기는 거기 시야에서 조금 벗어나면 아마 공사를 했던 통로나 이런 데 되겠죠. 전혀 복원이 안 돼 있고 그대로 지금 다 방치돼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자 여기는 이제 수목이 제거된 상태들이죠. 분명히 소나무들인 것 같아요.
다음, 여기도 똑같은 화면이죠.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되게 높잖아요. 지금 보면 저게 아마 400 된 것 같아요, 저 높이는. 그러나 가로, 세로 400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로, 세로, 높이 400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되게 직사각형의 모양이고요.
다음,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돼 있어요, 남산 하늘숲길 개장, “남산의 숨겨진 참모습을 찾아서”. 그런데 참모습을 찾는 게 아니라 참모습을 훼손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대부분의 데크를 설치하는 데는 사실 데크 설치할 때는 대부분 평지에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 무장애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는 분이 여기를 올라가려면 한 1.6㎞ 되잖아요? 1.6㎞를 계속 올라가야 돼요 거의, 일부 평지 있고. 그렇게 못 합니다, 힘들어서. 그리고 전망대는 딱 한 군데 빼고는 다 계단으로 돼 있어요. 뷰 좋다고 지금 전망대 설치하셨는데 그 뷰 좋은 데는 다 계단으로 돼 있어서 장애인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사실 남산은 더 만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되게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저도 가봤지만 다양한 길들이 있어서 굳이 새로운 길을 만들지 않아도 서울시민들이 남산에 대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 숲을 이용해서 위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단 지금 많이 훼손된 부분들을 차라리 복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죠, 국장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들, 저희들 남산하늘숲길 개통한 지가 벌써 한 2주 좀 지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소소하게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완은 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언론이나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이나 반응은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힘들게 일을 했는데 보람과 자부심도 좀 느꼈는데요, 이 사업은 위원님 전에도 한번 지적을 주셨는데 우리 큰 틀에서 남산의 매크로한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첫 사업명이 남산 숲박물관 조성 사업이라고 숲정원 조성 사업이 됐는데 그 계획에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세 가지의 사업으로 사업 내용들을 추진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 세 가지 사업은 별도의 기본계획을 또 세워가지고 세부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 사업이 나뉘어서 오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마다 그래도 많은 예산들이 다 투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늘숲길 사업은 여기 최초하고 좀 바뀌었다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상에서의 조감하고 비전하고 저희가 현장을 여러 번 실측을 하고 가 봤을 때 최초의 계획보다 너무 높게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기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커져서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부작용이 높을 수 있어서 저희가 남산의 숲길만이 가지는 고유하고 개별적인 아름다운 매력들만 잘 찾아서 적절하게 남산의 비경을 보여 줄 수 있는 취지로 설계를 좀 저희가 완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 구간이 바뀌고 설계 내용이 좀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 제거는 아마 저기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숲가꾸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눈이 엄청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에 몇십만 그루의 나무가 꺾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거했던 나무들의 잔재들이고요, 저희는 이번 설계할 때는 최대한 그런 나무를 피해서 중간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 수목 보호대 형태를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 훼손하는 거를 최소화했고, 저희가 막상 또 이 공사를 해 보니까요 안에 들어가니까, 남산이 되게 녹색으로 무슨 식생이 되게 풍성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상 여름에 되게 풍성해 보여도 무슨 칡넝쿨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미국 덩굴식물 같은 것들이 덮여 있어서 그걸 걷어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다 맨살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를 중구하고 종로구, 용산구에도 인력 지원도 좀 받아서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원도 좀 이번 기회에 했고요.
아까 콘크리트 기초는 기본적으로 어차피 안전 때문에 철근 각관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그걸 심어서 나왔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주변 구조물들을 안전 때문에 했어야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도 나중에 덩굴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심어가지고 저희가 자연적으로 다시 차폐도 하고 복원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초 같은 경우는 안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됐고요.
위원님이 주신 사진을 저희가 봐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좀 더 보완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파크골프장, 추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원 중에는 노을공원에만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검토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노을공원 파크골프장은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방침서를 보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띄워주시죠.
방침서에 보니까 화면처럼 예약방법은 예약시스템 선착순 예약이라고 나옵니다. 확인할 수 있으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사진과 같이 예약 안내가 나오는데 인터넷 예약을 우선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현장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접수는 어떻게 하는지 전화번호로 좀 확인해 봤더니 취소분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접수가 된다는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 여가센터에다 물어봤더니 현장 접수는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장 접수가 맞는 건지 여가센터 답이 맞는 건지, 어떤 게 맞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현장 접수를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내가 잘못된 안내라고 생각을…….
●김재진 위원 여가센터에서 답변 주신 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재진 위원 통일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물어보니까 이렇고 저래서. 그러면 현장 접수는 지금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가 잘못됐다고 보고 그건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수정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다음에 담당 부서 바꾼 거 보면 국장님이 그걸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냥 넘어갈게요,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시정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취소분이 발생하면, 만약에 신청했다가 취소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이야 사실 모르시겠고 우리…….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우리 소장님이 잠깐 답변…….
●김재진 위원 네, 실무자가 답을 주시면 좋겠네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입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공지를 하고 예약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진행이 아직 안 되고…….
●김재진 위원 아니, 아니 취소분.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그러니까 취소분에 대해서요.
●김재진 위원 만약에 취소를 예를 들어 당일에 했다고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돼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그러니까 그게 다시 공지를 해서 접수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김재진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당일 취소분인데 당일…….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냐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그거는 다시 재접수를 못 한 상태에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그 시간에 비워놓는다고 보면 맞아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런 케이스가 워낙 많지 않기 때문에요…….
●김재진 위원 많지는 않아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김재진 위원 예를 들어 A가 신청을 했는데 B가 가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취소분에 대해서?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저희들이 신분증 검사는 않고 있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신분증 검사는 예약을 한 사람들만 하겠죠. 지금 질의드리는 건 좀 다른 게 A가 신청을 했는데 당일에 만약 취소했을 때를 질의하는 겁니다.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안 갖춰져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이거 인터파크가 대행하고 있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파크골프가 인기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서로 하려고 많이 하는데, 그 파크골프장 요금도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나? 요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2024년도에는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인 건 알고 계시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요금이 어른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3,000원으로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왜 그렇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당초에는, 2024년 7월경일 겁니다. 작년 7월경에 저희들이 개편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1회 기준에 1시간 타임이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1회 기준에?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정확하게 말하면 70분 타임이었는데요.
●김재진 위원 1회 기준에?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그걸 4회를 돌렸습니다. 그때는 4,000원이었고요. 그런데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노을공원이 접근이 워낙 어렵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70분 1회를 하고 가는 건 너무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한 번 할 때 넉넉하게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 끝에 4회에서 3회로 당겼고 1회를 140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금을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에 1회 차에는 140분 주지 않았나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2024년도 1회 차는 2시간 반으로 했잖아요, 운영을? 2ㆍ3ㆍ4차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분 기준으로 줬는데 1회 차는 2시간 30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오전에 끊을 수 없어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거 금액을 올리려면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알고 있습니다. 조례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고 있어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김재진 위원 알고 있는데도 금액을 이렇게 올리셨단 얘기예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물론 저희들이 그때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요 1회 기준이 당초에 70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1시간 단위였으면 저희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었는데 1회라는 게 70분에서 정확하게 2배로 늘어난 거였기 때문에 수입 면에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을 늘려서, 그러니까 18홀을 두 번 도는 시간을 맞춰 주셨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두 번 2회도…….
●김재진 위원 그래서 8,000원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내부 사정상의 얘기고 만약에 금액을 조정하려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라 한도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김재진 위원 그걸 지금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 위원회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거든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조례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 자의적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김재진 위원 자의적으로 지금 규칙상에도 금액을 최고 6,000원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는데 8,000원으로 올리셨잖아요, 시간을 더 주셨든 뭐 했든. 그런데 2024년도에도 1회 차에는 2시간 반 다시 얘기해서 150분을 주셨다니까요, 금액을.
조금 아까도 1회 차에는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도 주셨고 확인이 됐고요, 이거 조례 위반이고요 넓게 나가서는 위임입니다, 위임 이거, 법규 위반한 사항이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사무실에 확인해 본 결과는 수정되기 전에도 1회 차 오전에는 140분이었는데 그때도 8,000원을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요금이 4,000원 나오는데 8,000원을 어떻게 받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4년도에 8,000원을 받으셨다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상반기까지…….
●김재진 위원 2번을 끊었을 때 8,000원을 받았겠지, 지금 요금이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8,000원 내시는 분이 있겠어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저희들이…….
●김재진 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게 좀 안 맞아.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이거 좀 주시고요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나중에 추가로.
그다음에 이거 우리가 지금 인터파크에서 하고 있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 바로, 만약에 우리가 신청하는 망을 열어놓으면 시간까지는 안 재봤지만 당일 바로 끝나지 않나요, 오전이라면 오전에?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아마 10분 정도…….
●김재진 위원 그렇지. 그런데 굳이 이거 인터파크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나 또 이런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노을공원의 파크골프장하고 캠핑장 그 2개의 예약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게 2010년도에 동시에 개장됐었습니다. 그때부터 민간 예약 대행사에 신청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혹시 민원 중에서 공공예약시스템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특정해서 그렇게 민원 받은 건 기억이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가 지금 민원서를 갖고 있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도 줬어요, 몇 개에 걸쳐서.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지금 저희들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으로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답변도 줬다니까, 여가센터에서. 그래서 귀하의 내용은 민원 내용으로 해가지고 답도 줬는데 그걸 안 줬다고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내용이 공공서비스 예약으로 변경을 해 주고 서울시 통합예약으로 변경을 원하는 민원이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답변이 인터파크에서 오랫동안 예약을 해 왔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답을 줘서 이게 과연 정확한 답인지 좀 묻고 싶었어요.
자, 어차피 지금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시스템상 1인당 제한이 없죠, 신청하는 게?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1인이…….
●김재진 위원 1인이, 그러니까 내가 몇 회에 걸쳐서 해도 그걸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던데 그것도 모르세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그것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서 답을 줬는데 여러 번 예약하는 것을 막는 시스템은 시스템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을 줬어요. 그래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예약 시 1인 1회 예약제로 변경은 향후 인터파크에 협의 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을 줘서 이것도 역시 이게 답이 정확한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적 주신 거 궁금한 거 내용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정원도시국 하자 관리 별도 요구한 자료를 질의하겠습니다.
정원도시국에서 연간 건축, 기계, 전기, 조경 등 다양한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 준공 후에는 공정별로 하자 기간이 발생하게 되어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하자 기간…….
●김재진 위원 하자 검사 횟수가 혹시 몇 번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연 2회 해서 2년이거든요. 그래서…….
●김재진 위원 아니죠. 1년짜리는 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연 2회 2년인데…….
●김재진 위원 연 2회 기준이고 최종까지 하면 3회 1년짜리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4회. 1년에 두 번 하니까 2년이면 4회고 마지막까지 하면 5회.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2년짜리는 5회가 되죠.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4번 해서 최종까지 그렇고 1년짜리는 3번이 되겠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실행을 하셨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혹시 하셨습니까, 그렇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를 몇 개 받아봤는데요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니, 했는데?
●김재진 위원 잘 하셨고요, 눈에 띄는 것만 좀 지적하면 우리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사는 2023년 하반기에 하자 검사를 안 했고요, 2024년 상반기 검사를 아예 안 하고 최종 하자 검사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알고 계세요, 혹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뒤를 돌아보며) 안 했어?
●김재진 위원 나중에 이거 답을 주세요. 지금…….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다 숙제를 하도록 반드시 주지를 시켰는데 숙제 안 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 안 한 게 지금 확인돼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해명 아니면 했는데 제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본 지금 자료로는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확인해 주세요, 나중에.
동부여가센터에 보면 하자 기간이 1년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회가 정상인데 상반기 하자 검사가 없었고요. 그래서 하자 검사가 어떤 거 8개는 공사가 같은 날짜로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보내준 게. 5개 공사는 1년 동안 한 번에 하자 공사로 종료되었고요, 심지어 하자 종료일 이후에 검사한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법과 조례에도 나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이걸 안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급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똑같아, 자료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번 좀 넘겨 주세요.
이 자료를 보면 다 똑같아요. 나중에 이거 확인해서 이유를 주셔야 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자 보수가 너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5회인데 4회로 끝난 곳도 있고요, 미시행한 게 좀 많이 있고, 최종 하자 미시행도 있고 2회로 종료한 것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다시 답을 주시고요.
하나 궁금한 거 정원박람회 존치정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2021년도에 여의도공원 서울정원박람회 존치 공사를 했잖아요? 그럼 그걸 한다면 만약에 그게 2년짜리라면 2023년도까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2022년도에 우리가 존치를 위해서 또 공사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2024년까지 갈 거잖아요, 하자 보수가? 그러니까 2021년도에 한 건 2023년도까지 갈 거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공사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것 경미한 사항들을 보수하거나 이런 거는 그 자체가 하자 보수 기간에 되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요…….
●김재진 위원 아니, 금액이 1,000만 원 이하 것만 안 되지 나머지 건 다 하셔야지 무슨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하고 그 나머지를 싹 치운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남겨 놓은 게 있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을 관리도 하고 보전을 해야 되다 보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야. 2021년도 거 하자 보수가 2023년도까지 가면 2022년도 거는 2024년도까지 가거든요, 역시나 2023년도 거는 2025년도로 가고.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구간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 이해를 혹시 하세요,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앞에 한번 했던 시공의 하자 의무와 다음에 했던 하자담보 의무의 면적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 기간이…….
●김재진 위원 기간이 같다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춘선 김재진 위원님, 한 3분 더 드릴까요?
●김재진 위원 아니요, 마칠게요.
●부위원장 박춘선 마무리하시겠어요?
●김재진 위원 2021년도에 한 거하고 2022년도에 한 거하고 어떤 건지 그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좀 알아서 주시고요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상세한 건 다시 별도로 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부위원장 박춘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로수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가로수가 탄소 저감 효과가 크고 또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차량이 이탈을 했을 때 완충장치 역할을 해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가로수 한 주의 연간 탄소 흡수량이 203㎏이고 가로수 2,000주를 심으면 탄소 흡수량이 자동차 170대 분량과 맞먹는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하나 좀 봤더니,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좀, 다음 페이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에 보시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만 2,000주 정도 가로수가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대부분 가장 큰 원인이 공사 점용으로 인한 제거가 가장 많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사실 정비사업이 많이 시작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년부터 해서 지금 정비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정비사업 구역을 보니까 650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정비사업이 벌어질 텐데 정비사업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도 1만 2,000주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정비사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정말 큰일 나겠다, 가로수가 온전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비사업에 의한 공사 점용으로 인한 가로수 제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현재 정비사업 할 때 그 가로수는 최대한 이식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도록 하고 나중에 사업이 끝날 때 그 가로수만큼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시에 공원이나 주변의 녹지도 확보하면서 가로수를 주변에 심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식할 때 이식의 비용이 좀 많이 들고 또 큰 나무들을 이식하다 보니까 이식해 놓은 나무들의 생존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게 문제인데요, 본격적으로 정비사업 되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될 나무들이 많이 생기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사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미리 생각하고 검토 후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옮겨 놓을 만한 적정한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1만 2,000주가 실감이 안 나는데 보니까 축구장 한 21개 정도의 숲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1만 2,000주면 탄소 감소로는 1년간 자동차 1,000대 돌아다니는 거의 탄소 감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가로수와 관련하여 가로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거하는 거보다는 이식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공사자 입장에서는 이식보다는 제거를 선호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쉽게 제거 쪽에 손을 들어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사업할 때 되도록이면 가로수를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원인자부담금을 받죠, 제거하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제거하면 받는데 보니까 안 보이네요, 이쪽에는.
원인자부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백몇십억 정도 들어오는, 200억? 얼마죠? 연간 185억이네요, 원인자부담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걷은 게 185억인데 이거는 따로 세입 처리가 되잖아요? 세입 처리가 되는데 이걸 한 공간에다가, 기금이나 이쪽에다가 좀 분리를 해서 숲 조성하는 데 전액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좋은 제안이시고요, 지금은 각 자치구별로 개별 세입으로 다 들어가서 이 원인자부담금은 나무를 베는 거로 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사실은 나무를 다시 살리는 데에 써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냥 녹아 없애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의계약을 2017년에는 5회 이상 제한을 했고 2020년 개선해서 시 전체에는 10회, 실국별로는 5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서울계약마당 조회를 해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작은 업체라 국장님, 우리씨드라는 업체 알고 계시나요, 주식회사 우리씨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주식회사 우리씨드가 수의계약 한 거를 쭉 2020년부터 뽑아봤더니,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는 없나요?
2022년에 5회가 넘은 사례가 나오고 2024년에 5회가 넘은 사례가 나와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이 표를 자세히 잘 보시면 중간에 12번, 13번, 14번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회사인데 사업자번호가 다릅니다. 126으로 시작하는 거, 135로 시작하는 거, 362로 시작하는 같은 회사인데 사업자번호가 달라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봤습니다.
●이봉준 위원 거기다가 4번하고 아, 4번이 아니고 지금 126으로 시작하는 사업자번호가 주식회사 우리씨드에도 있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리씨드에도 있어요. 그렇죠? 사업자번호가 지금 같이 쓰이고 있어요. 이건 다른 회사거든요. 농업회사 주식회사 우리씨드하고 주식회사 우리씨드는 다른 회사예요. 법인이 달라요, 다른데 이렇게 같이 쓰고 있고.
그래서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봤더니 2023년 11월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리씨드가 주식회사 우리씨드로 상호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4번에 보시면 2025년에도 농업회사 주식회사 우리씨드가 쓰였고, 2023년 11월 6일 변경했는데 11월 27일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리씨드가 쓰여있어요.
그래서 이 농업회사 주식회사 우리씨드를 검색을 해 봤습니다. 사업자 법인을 검색해 보니 중간에 보시면 1999년 3월 31일 폐업을 했어요. 그렇죠? 확인되셨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현재는 유령회사가 되어 버린 농업법인 주식회사 우리씨드가 이렇게 계약마당에 사업자번호를 다르게 해갖고 계속 올라와 있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 확실히 차후에 좀 밝혀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말씀하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계약 절차는 나라장터시스템 같은 것을 통해서 되고 또 이 현황 공개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해당 우리씨드하고 적법하게 처리가 됐는데 다만 이 계약 담당자가 계약 현황을 공개하는 서울계약마당 공개 시에 업체의 여러 사업자 정보 중 잘못된 폐업된 번호를 담당자의 실무적인 오류로 잘못 선택해서 공개하다 보니까…….
●이봉준 위원 오기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담당자의 실무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에 7건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서울시. 7건 중에 하나는 미래한강본부고, 그러면 6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리 수의계약 지침에 4개를 넘을 수가 없죠, 5개 이하는 안 되니까. 4개를 넘을 수 없는데 오버된 거 아닌가요? 이게 시스템상 이거를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국별로는 5개 이내 그다음에 시 전체적으로 10개니까요 시 전체적으로 10개는 넘지 않은 거고, 다만 국의 한계가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다섯 번째 딱 계약하게 되면 알람이 뜬다든지 이런 시스템까지는 갖춰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자체 절차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계약 당시의 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 국 내부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잘 한번 정비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건 의혹입니다. 5회 이상 수의계약 제한의 지침을 피해 가기 위해서 농업법인 주식회사 우리씨드와 주식회사 우리씨드를 혼용해서 쓴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법인 대표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다 보니까 폐업이 돼버린 회사의 사업자번호도 다르게 해서 이렇게 혼용해서 쓰게 되면 5개 제한에 안 걸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 서울식물원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물원장님?
●부위원장 박춘선 2분만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식물문화센터 카페에 소송이 걸렸었죠?
●서울식물원장 박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2024년 3월에 했고 낙찰자가 주식회사 우리씨드로 2024년 4월 4일 낙찰이 됐어요. 4월 2일 낙찰이 됐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4월 4일 했는데 이분들이 서류를 내는 과정에, 낙찰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리씨드로 됐고 서류를 내는 과정에 주식회사 우리씨드로 서류를 냈어요. 그러는 바람에 낙찰자 낙찰 취소를 했죠?
●서울식물원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낙찰 취소를 해서 소송이 걸렸는데 소송 결과가 서울시 말이 맞다, 서울시가 이겼죠?
●서울식물원장 박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소송을 하는 동안 임대료를 받지 못한 손해가 났습니다.
●서울식물원장 박수미 네. 그래서 변상금을 납부해서 납부 받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변상금이 우리 손해액에는 미치지 못하죠. 그렇죠?
●서울식물원장 박수미 조금 미치지 못하긴 하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한 세입은 받았습니다, 차순위자부터. 차순위자가 납부는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손해에 대한 계산을 한 1억 얼마 정도로 했는데 7,000만 원 정도 받았나요?
●서울식물원장 박수미 네.
●이봉준 위원 7,0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따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울식물원장 박수미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그걸로 받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따로 손해배상 청구는 안 하신다?
●서울식물원장 박수미 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 내용 들으셨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해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농업회사 주식회사 우리씨드인지 주식회사 우리씨드인지 자기들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입찰은 농업회사 주식회사 우리씨드로 해 놓고 낙찰되고 난 후에 서류는 주식회사 우리씨드로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개의 회사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건수에 제한받지 않고 따내는 이런 업체는 좀 경고를 하시든가 이 업체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봉준 위원님, 2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봉준 위원 아니, 됐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조경이라든지 이쪽 분야가 영세한 업체들이 주인데 아마 사업상 필요성에 의해서 실질적인 오너랄까 대표자는 같은데 다양한 형태의 법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마 업계의 관행이랄까 이런 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것들이 국가의 계약시스템이나 낙찰시스템에 들어올 때는 그런 뒷배경이 실질적으로 특정인의 법인들로 다 특수관계에 있는지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에 문제가 혹시 또 생길 수도 있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사실은 계약법에 10회 이내에, 못 하게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서울시가 자정하기 위해서 특정업체하고 10회 이상 제한, 그것도 실국에는 5회 서울 전체적으로는 10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어쨌든 현장에서 저희가 현 시점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6회는 이런 건데 저희도 보완이 좀 필요한데요, 국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정원도시국 산하에 과가 있는데 그 과를 친 거고 밑의 한 건은 사업소 건이거든요. 그래서 재무국 계약심사팀에서 이걸 카운팅할 때, 체크할 때 사업소도 정원도시국 소관으로 체크했으면 체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주의해서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소와 정원도시국의 과가 다 포함된 5회 형태로 특정업체의 계약 제한을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규정에는 사업소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업소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수의계약의 지침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변칙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일침을 가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현재 법령상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걸 저희가 위법이고 불법이고 이렇게 해서 제재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현장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요소도 판단의 요소로 잘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폐업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이 계속, 사업자등록번호가 계속 쓰인 거 하고 3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거는 차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114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에요. 제가 요구한 자료요.
서류 제출 요구자료 별도로 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찾았습니다.
●유만희 위원 국장님, 지금 서울 시내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승인권자께서 공공기여 차원에서 필요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12월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의결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토양 실태 및 수목 생육환경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따라서 준공 검사 시에 공원녹지공간의 배치, 시설물 식재 형태의 적정성, 성토 재료, 자재 등의 환경오염 유발물질 포함 여부에서 토양 상태의 생육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작년 12월에 통과됐는데 2025년도에도 한 14개 정도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잘 지켜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현재 이게 그 절차,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런 사안들이 새로운 준공검사 단계에서의 과정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지켜서 잘하고 있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마련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사실 실행은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시행은 바로 2025년 1월부터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특별한 기준이 뭐 있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단계별로 토양 검정은 언제 해야 되고 토양 치환은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을 유관기관들과 협의 및 의견수렴이 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유만희 위원 그건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원이 있을 것이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원이 있을 텐데 자치구에서 기부채납 받은 공원은 이 조례에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내 공원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인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자치구에도 저희 기준을 적용하도록 저희가 이제…….
●유만희 위원 그것까지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권고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114쪽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번 자료 요구를 받아보니 지금 공원이 소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네요? 지금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면적에 따라 기준이 다른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기본 면적으로,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구별합니다.
●유만희 위원 면적 기준에 따라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서울시 내에서 지난 5년 동안 한 90여 개소 기부채납을 받았더라고요. 그중에 어린이공원이 19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92개 중에서 어린이공원 19개를 점검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몇 가지 정도 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입지가, 위치가 적정한가, 두 번째는 어린이공원으로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가, 아니면 이름이 제대로 돼 있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봤더니 잘된 사례도 있지만 못된 사례도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점검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건 하랑 어린이집인데 저건 좀 잘된 사례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의 입지는 최소한 공공기여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이용하고 또한 아파트 내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괜찮은 위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사례예요, 좋은 사례. 쭉쭉쭉 넘어가고 좀 나쁜 사례를 한번 보시죠.
여기는 미르 어린이집 공원인데 바깥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린이공원으로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어린이공원은 도로와 접할 때는 펜스도 마련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여기도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여기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 전 보여 주시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 안쪽에 있어서 적정하게, 어린이공원으로서 좀 적정하지 않다, 위치, 입지가 그렇다고 생각돼요.
따라서 국장님, 물론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 장소는 아파트조합 내지는 구청에서 결정되겠지만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하겠지만 처음부터 담당 부서에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처음부터 관여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쨌든 시작이 돼서 와서 의견을 묻기는 하는데…….
●유만희 위원 최소한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원 분야의 전문가는 없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있는데 위원님, 한 몇십 명 되는데 거기 한 분이 계시거든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그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휴가를 가거나 이러면 거의 위원회에 참가하는 것도 거의 없고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단은 공공기여 차원에서 기부채납 받은 공원도 공원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주관부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도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원 이름인데요 공원 이름은 네이버 지도를 보면 공원 이름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적정하지 않은 이름도 있고 그냥 그 상태에 있는 이름 있고, 어떻게 보면 네이버상에 이름들이 나와 있어야 일반시민들이 아, 그런 공원이 있구나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런 공원이 이미 4~5년 전에 기부채납 받은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조차도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도 아마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다음에 시설 관련해서 한번 보여 주시죠, 시설.
어린이공원인데 사실은 어린이공원 안에 어린이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이름만 있지 시설이 없어. 아, 이것도 왜 그냥 지나갈까, 팻말이 있는데 사실은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 딱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내용처럼 일단은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답게 구성이 돼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입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5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매번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기회에 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어요.
지난 5년간 소송 패소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가 부담한 액수가 한 209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물론 토지가격 상승해서 발생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관리청의 불법 내지는 행정 부실로 인해서 토지주가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관 부서인 우리 관리청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소송을 당해서 패소해서 결국은 부당이익을 토지주에게 물어줬던 사례예요. 그래서 판결로 인한 패소 소송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물론 피치 못할 소송이라든지 원고 주장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5년간 이 소송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도 18억 6,9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국장님, 2025년도 협의매수 총예산이 얼마나 되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48억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48억인데 본 위원이 지금 부당이득금을 토지주에게 지급한 사례하고 소송비용을 합해서 5년으로 나눠보니까 46억 돼요, 매년. 그러면 전년도에 매입한 48억하고, 1년에 매입해야 할 그 돈이 나가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매입해야 할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소송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기본적으로 소송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용이나 이런 거 보상할 때는 보상가나 수용가에 만족하지 않으신 분들이 소송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소송 단계별로 소송 가액이나 보상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2020년도에 공원 일몰제가 생긴 이후로 보상을 좀 많이 늘렸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건수도 많다 보니 또 증액 소송이 많아진 부분이 있고요. 현재 대부분의 소송이 종료 단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상 관련 소송의 추세가 많이 줄어들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까 그 업무보고 16쪽 다시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업무보고. 16쪽 한번 보시죠.
거기 중간쯤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매수청구에 대해서 매수 대상 판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법정 기간 내 의무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의무매수 기간이 매수 청구인에게 매수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잔여지 및 공원구역 협의매수 보상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금 협의매수와 매수청구가 있는데 협의매수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서 매수하려고 제안하는 내용이겠고요, 그다음에 매수청구는 토지주가 법에 따라 내 땅을 사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 예상을 보면 협의매수는 12월 말 61.6% 집행률을 보일 것이고 매수청구는 87%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협의매수는 사업 시행자인 서울시가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서 매수하려고 제안했는데 지금 소유주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뜻입니까? 맨 끝에 보시면 향후계획.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협의매수는 내용이 좀 다양한데요 하시기로 했다가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놓기보다는, 그다음에 감정액이 예전에 할 때 협의가 됐는데 막상 계약 시점에 가면 또 거기에 대한 이견이 생기기도 해서 여러 가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년간 소송 관련 비용이 228억 이상이 들었어요. 다음 5년도 그렇게 들이지 말란 법도 없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소송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저는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고, 2025년도 48억을 보더라도 지금 이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공익도 중요하지만 사익 침해도 적정하게 형평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소송 비용도 이에 따라서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고문 변호사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사용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피고로서 승소했을 때 원고가 그 소송비는 부담하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저희가 이기면, 저희가 원고든 피고든 저희 서울시가 승소를 하면 저희한테 소송 당사자가 저희 변호사 비용을 다 물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면 저희가 원고든 피고든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저희가…….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내 변호사로 소송을 진행하면 돈이 안 들 텐데 외부 변호사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나 보죠, 특별히?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위원장님, 2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네, 2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법무과가 저희 서울시를 대표하는 소송 수행 담당 전담 부서인데요 사안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외부에 하게 되는데 지금 남산 곤돌라사업 같은 경우는 외부 법무법인을 활용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면 그런 소송비용 문제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만약에 패소하면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서는 모험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도 이 부분은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송에 지면 아, 그때 보상하지 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해서 데크를 깔았다든지 이럴 때는 먼저 찾아서 하면 그런 소송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왜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 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만약에 물어주고 보상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그거를 미리 보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안들이 공원과 등산로 부분에 수십 년간 오랫동안 워낙 많은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등산로라든지 이런 개인의 사유지를 공공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그 등산로나 주변 연결 토지는 저희가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보상 업무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방침만 세우고 실제로 안 하니까 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주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분이 산에 가지고 있는 땅이 10필지면 이 10필지 전체를 보상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의 부족 때문에 10필지 땅 중에 연결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저희가 당장 필요하니까 그 부분의 연접지에서, 10필지 중에 예를 들면 2필지만 저희가 보상 대상지로 선정해서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토지는 또 잔여지가 되고 이러면 또 그 자체로 땅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매수가 잘 안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2026년도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205억 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거 가지고 몇 % 보상 가능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현재 우선순위로 있는 5필지 가능합니다.
●유만희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몇 %에 해당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전체 114필지가 우선매수 대상지인데요…….
●유만희 위원 5필지밖에 안 돼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금액상으로는 5필지가 제일 크고요, 114필지 총액이 932억이니까 한 730억 정도가 더 부족한 거죠.
●유만희 위원 마치면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결국 예산의, 재정의 충실도의 문제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매우 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7분 추가 드립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구 1선거구 김재진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하자 기간 및 하자 검사에 대한 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대공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연 관련 부지 사용허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 10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2025년 대형 공연 현황을 보니까 매년 서울랜드에서는 여름에 3건, 대형주차장에서는 2건 정도 같은 공연을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맞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공연 시간이 어떻게 되죠, 공연 시간?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공연 시간은 흠뻑쇼 이런 건 해 질 녘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쇼는 또 낮부터…….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보통 오후에 해서 10시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있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원장님 말씀하실 때 공사 같은 것도 소음하고 진동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공사를 안 한다고 답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동물원장한테 다시 확인을 해서 동물원과의 이격거리, 그다음에 스피커의 방향, 앞에 전임 원장님들 계실 때 그런 논의가 있어서 스피커의 방향이나 이격거리 이런 부분들을 동물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동물에 대해서 해 질 녘까지 해도 소음에 지장이 없다는 동물원장의 답을 들은 다음에 제가 이거를 과천시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여기에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게 되어 있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렇습니다. 조립식으로…….
●김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안전 관리도 요구가 되고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문제는 또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그냥 질의를 드리겠는데 노점상 때문에, 많이 있더라고요, 노점상이. 거기서…….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특히 싸이쇼 할 때만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노점상 단속에 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역은 우리지만 그 공연 허가 주체가 과천시거든요. 저희는 주차장을 임대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과천경찰서랑 소방서랑 여러 가지 협의를 해도 그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부분들은 또 현실입니다.
●김재진 위원 사실 우리가 이거 허가 내준 건 없는데 자기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 싸이쇼는 전국적인 노점상들이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원 측에서는 통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저희가 계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무력감을 느낄 정도, 5월에는 3일 했거든요. 3일 내내 그런 게 있고 대신에 이물질이나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 관리 협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운영과장님이 열심히 했는데 안타까움이 있고 또 역으로,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면 또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대공원에는 주민편의시설이 없는데 그게 기업형이 됐든 자발적인 소상공인들 소노점상이 됐든 거리가게가 됐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연하면서 그런 측면이 또 있더라고요.
●김재진 위원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통제를 안 하다 보면 너무 광대해지는 이런 점 때문에…….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래서 그 통제하는 부분을 봤는데 이거 통제가 어떻게 되는가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그 면적 자체가 통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게들이 이렇게 이렇게 노점상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김재진 위원 점유 면적이 좀 넓어지겠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다음에 그 면적이 딱 차면, 도로에는 못 하니까요 주로 인도 위에다 설치하게 됩니다.
●김재진 위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출한 자료에 주차장은 카카오와 공연 주최 측이 계약하고 그다음에 과천시가 승인 절차를 이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우리 대공원은 어떤 역할을 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저희는 어떤 거냐 하면 집주인으로 얘기하면 카카오에 전세를 준 거거든요. 전세를 내서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조건은 문체부 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하게 허가가 되어 있는 게 과천시 고시로 연간 3회 동일 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행위 주체는 저희니까 저희한테 승인 요구를 하면 그거 안전회의는 과천시, 과천소방서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과천시에 해 주면 과천시에서 안전 협의를 거치고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사용ㆍ수익 허가를 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편하게 얘기하면 꿀은 과천시장이 빠는 거죠. 왜냐하면 싸이쇼라는 전국적인 브랜드를 가진 거를…….
●김재진 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걸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44페이지 보면 대형주차장 사용ㆍ수익 허가 조건은 주차장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2항에는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김재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이 부지사용 금액이요 혹시 알고 계시죠, 부지사용 금액 얼마인지?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부지사용 금액을 저희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받아보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전세를 줬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아니 어쨌든, 싸이쇼가 1억 5,000이에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그 정도 나옵니다.
●김재진 위원 그다음에 원유니버스 페스티벌은 2억이에요. 그러면 그날 관람객 수가 싸이 같은 경우 한 4만 5,000, 예상이겠죠. 그다음에 원유니버스는 6만 5,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렇게, 솔직히 뒤의 공연은…….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 인원은, 그건 저희가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공원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행사를 하면 그날 전부 다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오시는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개인차들도 갖고 오실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주차장에 차가 만석이 됩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히 만석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만석되는 곳에서 행사하고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아니 그런데 저희 주차장이 한 5만 평 되니까 사실 싸이 공연장이라 해도…….
●김재진 위원 그래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맨 구석 쪽에 있는, 우리가 쓰는 말로 맨 귀퉁이의 안 좋은 경마장 쪽 주차장에서 서초구 쪽을 바라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주차장 사용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오시는 분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렇죠. 왜냐하면…….
●김재진 위원 아니, 그거 질문하려는 게 아니라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상식적으로 성수기 여름에 더운 때라서 관람객이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희는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게끔 해서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수익이 남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주차장 부지보다도 저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3일간 금액은 훨씬?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래서 과천시 고시로 횟수를 제한하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김재진 위원 반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원에서 통제할 수 있잖아요. 금액을 예를 들어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우리 시로 환원한다는 등 어느 정도 제재나 규약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허가는 과천시에서 받는다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김재진 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게 올해도, 또 이런 거 내년에도 하겠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내년에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염두에 두셔서 사용ㆍ수익 협업해서 서울시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허가 내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지금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관을 달아서 이번에 국가 장애인주차구역이나 이런 부분들 보수에 사용하고 개선해 나가는 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찌 됐든 이 목적으로, 처음의 주차장 목적으로 안 쓰는 거니까 이거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사용 허가서를 봤더니, 그 허가 기간이 언제예요? 알고 계세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현대미술관 주차장이요?
●김재진 위원 주차장하고 지금 따로따로 하더구만. 미술관 따로 그다음에 주차장 따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따로 하는데 캠핑장 따로 캠핑장 주차장 따로.
●김재진 위원 그렇지. 지금 그렇게 따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 캠핑장이 언제까지예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캠핑장이 올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뒤를 돌아보며) 올해 12월?
●김재진 위원 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캠핑장은 12월.
●김재진 위원 12월인데 이제 1월 1일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든? 누가 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누가 하든…….
●김재진 위원 누가 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최고가입찰…….
●김재진 위원 최고가입찰을 언제 해요, 지금 11월인데.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런데 그때는, 캠핑장 운영을 겨울 동절기에는 안 하거든요.
●김재진 위원 알고 있죠. 그러나 계약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일정상으로 이거 못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쓰던 대산기획이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이번에는 위원님, 신규가 아니라 갱신이라서 한번 더 특별히…….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취소 조건이 생기지 않는다면 갱신한다고…….
●김재진 위원 어디 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미리 했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 드리고요. 중요한 건 지금 캠핑장은 그렇다 치고 주차장 계약은 또 다른 거 알고 계세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김재진 위원 알고 계세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김재진 위원 주차장 계약이 2028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5년 동안.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계약이 이미 되어 있어서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이 오거나, 지금 하시는 분이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 양반이 주차장 허가를 안 줬을 경우는 이거 또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검토해서 이거 같이 맞춰야 돼요. 주차장은 지금 따로 하는데 계약기간 날짜가 달라.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러면 다음 주차장 갱신계약할 때 주차장의 종기를 맞추든지…….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든지 따로 하든지 그거는 공원 측에서 하는데 일자는 서로 맞아야 한다는 얘기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무슨 얘긴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랑구 출신의 이영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정기탁금품 접수 심의 개요에 심의대상은 기탁금품으로 돼 있고 여기에 현금과 물품으로 한정되어 있고 공사, 용역, 인건비는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 기부영수증에 첨부된 이 업체, 작업을 한 이 업체의 견적서를 보면 그냥 조경 일체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조경을 하는 데 있어서 나무도 있고 의자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수목, 테이블, 앉음벽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해당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1식은 7억이면 그 7억 안에 나무, 벤치 이거뿐만 아니라 그걸 조성하는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까지 포함해서 정원이 1식이 될 수는 없어요. 현물 1식이 될 수 없고, 수목원ㆍ정원법에 보면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원은 현물 1식으로 해서 기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이랑 저랑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적 해석을 받으셔야 된다. 여기서는 만약에 기부금 영수증을 끊으려고 했었으면 그런 현물과 구분해서 영수증을 받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탁물품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탁서, 제안설명서, 견적서, 타견적서 구매물품에 대해서, 그다음에 장부가액확인서, 자체 생산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다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기업정원에서 꾸몄다고 하는 2억 8,000, 5억 1,200, 8,000이면 이대로 그냥 작업한 회사에서 1식을 끊어가지고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부금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을 받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예산하기 전까지 법적 해석 받으셔서 가져오시고요 안 그러면 여긴 반드시 수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NGO뿐만 아니라 메이플트리,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3,000만 원. 그런데 영수증 발급을 아포코(AFoCO)에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국이 뭐예요? 그게 아포코예요. 본인들이 이걸 해 놓고 본인들이 영수증을 발급해 줘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포코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설치해서 본인이 했다고 해 놓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메이플트리에서 아포코에 그 역할, 기부 관련된 행정 관련 제반절차를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안이고요…….
●이영실 위원 자, 메이플트리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일신문에 기재된 거 보면 아포코에서 여기에 237㎡ 규모로 조성을 해서 우리가 여기 정원을 꾸몄어요 하고 본인들이 기사까지 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메이플트리 해 놓고 괄호 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국이라고 했죠? 여기에 3,000만 원, 그리고 결국은 영수증 떼주는 아포코도 똑같은 데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아포코 정원을 꾸몄다고 본인들이 여기다가 기사를 냈어요, 신문에. 본인들이 3,000만 원 들여서 저기 해 놓고 자기들이 영수증을 끊어 줘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 보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거 내용 다 확인하시고요, NGO 추진 이거 어떤 NGO단체에서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추진해 주시고요. 이거 제3자 기부도 아니고 어떻게 서울시에 기부된 게 NGO에서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제가 아는 데까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아는 데까지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괜히 있는 데서 모면하시려고 대답하실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정원박람회 보면 판매 부스가 있어요. 보시면 개수가 78개가 있고 지금 여기에 정원카페, 정원마켓, 푸드트럭, 장애인 행복장터, 서로장터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판매실적을 주 1회 주최 측에서 제출해서 보고받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매일 보고를 받은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판매실적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보고받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사실 바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바로 보고를 받고 있는 게 맞았나 좀 의심스럽고, 지금 10월 19월까지 제출했는데 행사는 11월 2일까지 연장됐죠,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2주가 더 지났으니 총액은 다시 또 보고받은 게 있겠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거 따로 주시고요, 제가 못 받았으니까.
정원산업전 서울시 조경과에서 심사를 했어요. 그러면 푸드트럭은 누가 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푸드트럭은 대한소상공인협회를 통해서, 대한소상공인협회에서 푸드트럭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참여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협회에다 그렇게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곳은 어딘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저희 정원박람회 조직위하고 운영주체에서 이 협회하고 푸드트럭 업체 참여자들을 선정해서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해서…….
●이영실 위원 그런데 조직위는, 조직위가 지금 여기 명칭이 어떻게 되죠? 환경과조경 컨소시엄이죠? 네? 이 조직 명칭이 환경과조경 컨소시엄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공식 명칭이, 협약서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대행사.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대행사가 그렇고, 여기서 푸드코트를 해 줬다는 얘기죠? 푸드코트 선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협약을…….
●이영실 위원 푸드코트를 협약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왜 정원산업전은 조경과에서 하고 이거는 소상공인 이쪽으로 해서 맡기게 된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산업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고 해서 공모하고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직접 공모했고요, 푸드코트는…….
●이영실 위원 그냥 푸드코트는 공모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공모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영실 위원 푸드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야말로 취약한 거 아닌가요? 자기 지인들 들여가지고 하면 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푸드코트에서 10억이 넘게 지금 들어왔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래서 이게 공모하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푸드트럭만큼은 협회를 통해가지고, 적절하게 신뢰할 만한 협회를 통해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해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협회에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아세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푸드코트 용역 표준계약서에 보니까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푸드트럭 운영 및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소상공인협회하고 동아일보하고, 지금 발주자가 동아일보로 되어 있어요. 왜 발주자가 동아일보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협회하고 도장을 찍은, 계약을 한 곳이 발주자가 동아일보사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참여 대행사가 환경과조경, 동아일보 컨소시엄이 저희 대행사거든요.
●이영실 위원 컨소시엄인데 공식 명칭은 환경과조경 컨소시엄이에요. 우리 협약자가, 그러니까 SPC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식 명칭은 환경과조경 컨소시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개별적으로 동아일보에다가 준 게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업체 동아일보가 이 소상공인협회하고 계약을 했을까요? 이게 정말 솔직히 많이 주먹구구예요, 주먹구구. 지금 여기 보면 이 푸드트럭이 금토일, 금토일 3일간 운영하게 돼 있어요, 여기 협약서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정원심포지엄 있었죠? 그때가 목요일인데 그때도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었다, 저희가 그 사진도 있고요. 현장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매출이 안 잡히겠죠, 원래 계약된 운영일이 아니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닙니다. 다 잡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3일 정도 하다가 시민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기간을 늘렸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자, 보시죠.
푸드트럭에 평일 10만 원, 주말에 20만 원 이거 어디다 주는 거예요? 누가 받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협회에다가 주고요, 협회는 그 돈을 받아서 거기에 다회용기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 푸드트럭이 장터로서 운영되기 위한 주변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쓰레기 뒤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비용을 받아서 협회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협회에서 처리해서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협회에서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건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매일 10만 원 47개 해서, 이게 몇 개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그렇게 클 수도 있지만 단체 입장에서, 참여한 단체에서 그 돈을 내고 뭔가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았다면 금방 뭔가 불만이 나오거나 참여를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1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잡혔으니까 푸드트럭에서, 제일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다, 제대로 이게, 사실은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컨소시엄의 예산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잘 볼 수가 없었어요, 끝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정원박람회가 계속 거듭될수록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지금 보시면 국장님, 정원카페 아시죠? 정원카페가 뭐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박람회장에 카페 형식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변에 카페 정원도 만들어서 정원박람회…….
●이영실 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건 계획에 없었어요. 애초에 그게 없었고 그 위치도 원래는 정원산업전 들어가는 위치였고 그 카페가 들어간 곳이 금싸라기 위치인데, 거기 카페 운영자를 모집을 했는데 보시면 공간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좀 띄워 보세요.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길면 제가 마지막에 추가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래서…….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이거 잠깐만 마무리, 2분만 좀 더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여기 보면 저렇게, 저게 정원 조성한 거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 카페? 저기 지금 화분밖에 없어요. 화분밖에 없는데 지금 정원 조성도 하고 카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원 연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가기업 모집.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 카페가 사용수익허가를 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영실 위원 푸드코트 해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푸드트럭으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 저건 사용수익허가를 낸 것도 아니고 저게 갑자기 끼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크다.
도시공원 조례에 보면 상호 표기 행위를 허가해 준 것은 오직 공공성이 있을 때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용수익허가 대상인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최근에 규제 완화하면서 공원에서도 어떤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는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고 조례도 개정이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하지만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되지 않았고 정원 연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화분을 갖다 놓은 게 저게 다였고, 카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푸드코트에 카페만 해도 5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CU가 있었고, 장애인 판매 부스에도 카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에 없던 카페가 갑자기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건 민간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큰물새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공원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한번 자료를 보니까 이게 11월 28일 사고가 발생했네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출입 통제가 12월 2일 진행됐고요, 날짜상으로 사고가 나고 한 5일째 날에 조치가 이루어졌네요. 이게 적절한 조치였나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일단은 그 당시에 습설이 무너지는 게 시차를 두고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게에 의해서 도미노식으로 되다 보니까, 즉각 조치한 것은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한 5일이 지났기 때문에 즉각 조치라고 볼 수 없는데 어쨌든 내부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늦었다고 지적하시면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 큰물새장에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다수가 사육되고 있는 공간인데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두수 현황은 어떻게 되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때 12종의 85수가, 천연기념물 두루미, 흑고니 등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종 108수라고 돼 있네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현재 이동해 있는 거고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사고 이후에 임시 사육시설로 이동한 현황을 보면 12종 84수로 돼 있어요, 지금 금방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데 종수는 늘었으나 개체 수는 줄었어요. 24개체가 줄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황새 종류는 황새마을로 이동조치를 해서 그렇게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밀도를 낮춘…….
●유만희 위원 황새마을이 어디 있죠?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큰물새장 옆에 보조 물새장들이, 저번에 2018년도에 AI 때문에 많이 지어놓은 보조 물새장들로 상계 조치를 한 거죠.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현황을 보면 11종 108수에서 지금은 12종 84수면 황새마을로 옮겼으면 레인지 내에 같은 개수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게 혹시 외부 동물원 및 기관 반출도 없는데 임시시설로 이동한 후에 폐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또 질문 할게요, 듣고 대답해 보세요.
큰물새장의 규격이 어떻게 되죠?
제가 파악한 자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과거에 있었던 큰물새장은 직경 90m에다가 높이가 30m더라고요. 맞나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그 정도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임시 사육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계류장은 18 곱하기 9m 정도 됩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혹시 맞는가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과거의 큰물새장은 높이가 30m인데 임시 사육장은 9m예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맞나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유만희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얼핏 생각하기에 이렇게 30m에서 9m면 두루미류라든지 홍부리황새 등이 철망에 부딪혀서 폐사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유만희 위원 설명을, 왜 많은 개체 수가 없어졌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혹시 넓은 공간에서 활동해야 할 그런 홍부리황새 등이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철망에 부딪쳐 폐사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그 부분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렇지 않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설명 한번 해 보시라고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과장님이, 저희 동물기획과장님입니다.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필요하면 직접…….
●위원장 임만균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서울대공원동물기획과장 김홍현 동물기획과장입니다.
홍부리황새가…….
●유만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그것만 답변해 보시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대공원동물기획과장 김홍현 23수를 황새마을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숫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 어디로 이동해요?
●서울대공원동물기획과장 김홍현 황새마을로…….
●유만희 위원 아니, 황새마을은 서울대공원 안에 있다면서요.
●서울대공원동물기획과장 김홍현 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이 개체 수가 그렇게 줄었다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면 안 맞잖아요.
●서울대공원동물기획과장 김홍현 자료 제공한 거는요 큰물새장 내에 있는 동물 현황을 보고드린 겁니다.
●유만희 위원 그럼 폐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서울대공원동물기획과장 김홍현 폐사는 지금 붕괴 이후로…….
●유만희 위원 한 마리도 없어요?
●서울대공원동물기획과장 김홍현 한두 마리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거는, 붕괴 이후의 폐사 현황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그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큰물새장이 과거에는 이렇게 있었어, 그다음에 현재 얼마로 줄었어. 지금 답변이 큰물새장은 아예 없어졌는데 그 안에 있다는 그런 게 안 맞잖아요. 큰물새장은 아예 없고 임시 사육장인 건데…….
●서울대공원동물기획과장 김홍현 큰물새장 옆에 임시 계류장이라고 시설이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AI 때는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평시에도 사육을 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폐사한 게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보고 좀 해 주실래요?
●서울대공원동물기획과장 김홍현 네.
●유만희 위원 그리고 좀 계세요.
그런데 복구계획을 보니까 한 2년이 걸려요. 그거 맞죠?
●서울대공원동물기획과장 김홍현 네, 2027년도 여기 공사 예정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3분의 1이나 줄어든 조그마한 새장에 있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합리적으로 안 든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게 적정한 건지, 어떻게 보면 동물 학대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울대공원동물기획과장 김홍현 그런 우려사항이 있어서요 올해 아자 인증을 대비해서 동물복지평가라는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복지, 먹이 섭이 상태나 분변 상태, 활동 상태 그런 걸 6개월 전에 한번 했고요,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동물복지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만희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에도 임시 사육에 문제가 있다, 임시 사육에 문제가 있다. 외부 동물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어떻게 잘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서울대공원동물기획과장 김홍현 물론 저희들도 카자를 통해서 우리 새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임시수용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봤고요. 그런데 동물 반입하고 키우는 게 단기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는 맹견 기질평가 제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맹견 기질평가 제도를 시행한 게 작년이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정착이 아직 안 된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거의, 이미 다 맹견 기질평가 완료는 저희는 이제 끝났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제도든 신규로 시작하는 과정은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갈수록 확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이 될 수가 있고, 또 개선사항도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체계를 잘 만들면 나중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맹견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인데 본 위원이 이거를 받아서 좀 살펴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맹견 허가는 어느 정도 받았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58마리, 그러니까 58마리가 맹견으로 등록돼 있는데 평가 결과 77%인 45마리가…….
●박춘선 위원 그렇죠. 평가 전에 179마리인가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2024년 기준에 맹견이 179마리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이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태를 다시 보니 중간에 얘들이 다른 타 시도로도 이사 가고 사망하기도 하고 중복 등재한 게 있어서 실제 등록 현황은 2025년 10월 현재 58마리였고요 이 58마리 중에 77%인 45마리가 맹견 기질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등록 맹견이 58마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179마리에서, 아까 이유를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맹견을 등록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행이 됐지만,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그런 데 해외 사례를 보면 이미 거기는 정착이 잘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 시스템을 도입,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진행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러한 것들이 드러내 놓고 맹견 사육자들이 숨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등록이 시행됐던 2024년이 대부분이고 2025년에는 기질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게 오히려 이 맹견 사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감소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제공 역할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견주들한테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없습니다.
●박춘선 위원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보조금은 없고…….
●박춘선 위원 아니, 지원금이 지원이 되냐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평가비를 저희가 받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맹견을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일반 가정에서 많이 키우는 개들 중에서도 공격적인 기질이 높은 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러한 것들의 관리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맹견이라고 정확하게 저희가…….
●박춘선 위원 실은 공원 같은 데를 가 보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맹견, 법적으로는 맹견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맹견처럼 보이는 개들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들도 우리가 관리체계에 녹여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맹견이라고 해서 그거만 관리ㆍ유지하는 게 아니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법 체계에서 정해진 맹견의 품종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외의…….
●박춘선 위원 어떤 거예요? 품종이 어떤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뒤를 돌아보며) 7개인가?
●박춘선 위원 5종이죠? 말씀해 보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맹견이 도사견, 핏불테리어 그다음에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박춘선 위원 그런 게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로트와일러, 불테리어 이런 게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맹견을 키우는 견주들이 많이 있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서울에는 등록한 게 58마리니까 소유자가 50몇 명이고…….
●박춘선 위원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맹견은 견주가 맹견을 키우는 책임을 다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죠? 다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키우기가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견주가 마약류 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이 아닌지 확인하는 건강진단서까지 제출하는 것도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있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있죠?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들 견주들이 건강하게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뭐랄까 감추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전에 우리가 입양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자연적인 환경에서 잘해 오다가 중앙입양원이라는 데서 그거를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너무 현장하고 괴리감이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나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우리나라 생태환경에 맞는 그러한 맹견들의 돌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분명히 앞으로는 확산될 거예요. 분명히 확산되지만 이게 정책이나 현장에서 제도가 충분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장치들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주신 질문은 항상 저의 권한을 다 넘어서서 환경부, 농림부, 국가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가 설득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사안들이 많아서 제가 확신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동물보호과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니, 어떻게 정원도시국이 맹견까지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본 위원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반려동물 놀이터로 시작했다가,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터로 시작했다가 화장장을 만들지를 않나 지금 맹견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어쨌든 맡은 바 임무는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중앙에다가 건의하고 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좀 더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임만균 네, 그렇게 하시죠. 2분 정도 더 하시죠.
●박춘선 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홍보 강화 SNS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청을 드렸고 나름대로 자료를 보다 보니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럼에도 아쉬운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호랑이, 요즘 호랑이가 서울대공원에도 잘 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호랑이 보러도 많이 올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캐릭터를 호랑이로 해서 살린 경우가 있어요. 지역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는데 “가을, 문화가 빛나는 금화사” 해가지고 호랑이를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재밌게 표현하고 이 크기로 카드 같은 걸 계속 팝업처럼 홍보를 한 거죠, 이렇게 주민들이.
그랬더니 그 자그마한 절이 대박이 났어요, 한마디로. 생각만 잘하고 홍보만 잘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행동을 했을 뿐인데 그동안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작은 절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대공원도 이러한 고민,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서 이런 효자상품을 하나 브랜드를 특화시켜야 하지 않나.
예를 들면 혹시 임채무 씨 탤런트 있잖아요. 아세요? 그분이 두리랜드라는 동물원을 해요. 동물원을 운영하는데 거기 특징을 보니까 멸종위기 동물들 있잖아요, 귀한 애들. 걔네들을 좀 특화를 시켰더라고요. 특화를 시키고, 그 사육사가 어떤 친구냐면 랩을 하는 래퍼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그 래퍼하고 동물하고 연계해서 굉장히 즐겁게 해요. 거기는 그걸로 특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동물원이 생태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러나 서울대공원에 가면 뭐가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고민을 더 많이 하시고 여태까지 많이 잘해 오셨는데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라든가 이런 요청 같은 것들도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위원님과 좀 반대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호랑이의 귀여운 캐릭터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곳은 동물원이 아닙니다. 동물원은 어린이들이 동물원에 와서 약육강식의 어떤 사회적 질서를 배우고 그런 것이 사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사회적 질서를 습득하게 하는 학습의 장소가 사실은 동물원의 역할인데, 실제적으로 귀여운 호랑이를 숲속에서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업인으로서 동물원의 입장은, 서양의 선진국의 3대 축이 동물원이죠. 아이들에게 약육강식, 민주주의 학교에서 다수결, 그다음에 축구를 통한 전략ㆍ전술 등 협업을 통한 선진 사회, 이런 선진국을 이끌어 가는 모토 중의 가장 큰 것이 동물원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오면 약육강식의 질서 호랑이를 만나면 피해라, 사자를 만나면 피해라, 이런 것을 부모들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귀여운 호랑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원장 입장에서, 대공원장 입장에서.
●박춘선 위원 그러면 서울대공원에 고객들이 안 올 겁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아니죠.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 늠름한 호랑이 때문에 우리의 늠름한 호랑이를 보러 시민들이 진짜 많이 오고 계십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고, 참고로 위원님 그…….
●박춘선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올해 산불 관련 예산을 보니까 국비 포함해서 한 14억 정도밖에 안 돼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제가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미국의 국토가 우리보다 훨씬 넓긴 하지만 예산이 44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579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면적으로는 미국이 50배, 49배 정도 되는데 예산으로 치면 훨씬 많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로 산불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올해도 산불로 경북에 큰 피해를 봤는데 특히나 우리 서울 도심에는 산불이 나게 되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예방에 대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 정도의 예방으로는 산불을 애초에 차단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데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방 대책 말고 또 어떤 대책을, 산불방지활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대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산불이 나는 것은 산불의 99.9%는 사람의 실화라고 생각하고요. 불이 났는데 그러면 대부분 봄철이나 가을철에 공원 경계부나 산 경계부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거나 종이 쓰레기를 태우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불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산불 기간이 생길 때가 11월부터 3월까지 나무들이 수간에 물이 올라가지 않아서 나무가 건조해지면서 불이 크게 나는 시점에서 이럴 때 등산로 입구라든지 그다음에 주택가지만 관악구나 이런 데 보면 산 중턱하고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예방 홍보활동을 아주 집중적으로 일단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위험한 곳이 어딘가 하면 산 중간중간에 암자라든지 절 이런 문화재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스님들이긴 하지만 머무르면서 음식물쓰레기도 버리고 쓰레기도 있기 때문에 혹시 불법 소각을 하다가 그 불티가 산 전체에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못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돈이 있다면 우리가 산불이 날 만한 그런, 실화를 해서 산불이 날 만한 지역 존들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그 지역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예방장치들도 놓고, 그다음에 산불지연제라는 게 있습니다. 친환경 성분인데 산불지연제를 뿌리면 보름이나 한 달 정도는 혹시라도 그쪽에 불티가 떨어져도 나무가 잘 안 타는 게 산불지연제거든요. 예산이 있으면 그런 걸 또 예방 차원에서 때에 맞춰서 뿌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저희는 도심이기 때문에 소방이라든지 이런 방재시설이, 지방은 불났다 하면 거기 가는 데 2시간 걸려서 불이 다 나는데 그래도 우리는 소방이라든지 군이라든지 산림청하고 협조체계만 잘 되어 있으면 불이 났을 때 짧은 시간에 그 원점에 접근해가지고 소화하는 능력이 있어서 유관 기관 간의 합동훈련이나 유관 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을 유기적으로 평소에 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봉준 위원 올해 낮 기온이 40도가 넘어갔습니다, 서울이. 자연발화에 의한 산불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자연발화 이번에 한 건 났습니다. 관악산에서 그때가 마침 비가 막 오기 시작하기 전에 천둥 번개 치던 그 낙뢰가 관악산의 돌바닥 거기에 튀면서 불이 났거든요. 마침 이어서 비가 또 오기 시작해서, 그런데 그때 우리 직원하고 소방에서 출동은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비가 오던 시점이어서 크게 퍼지지는 않아서 소화했고 그 외의 자연발화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났으니 진짜로 건조한 상태가 한두 달 되면서 40도 정도 체감온도 날 때 낙뢰라든지 이런 게, 그 낙뢰로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해가 뜨면 페트병 같은 데가 해가 들어오면서 얘가 볼록거울 역할을 해가지고 또 온도를 높여서 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애초에 불이 안 나게 예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는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불 끄는 거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소방, 산림청, 저희 구청, 시 다 총동원해서…….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이나 장비를 동원해서 불을 끄겠다, 지금 대책이 이렇게 돼 있는데 불은 언제 어디서든 날 수 있는 것이고 불이 났을 때 그 산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를 좀 연구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낙엽을 제거해서 산에 있는 산불이 날 수 있는 연료를 저감한다든지 아니면 솎아베기해서 방화대로 만든다든지 수관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불은 언제든지 날 수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시는 게, 대책을 세우시는 게 지금 현재 이 기후변화에 대한, 산불 예방에 대한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는 걸 예방하는 거, 산불을 끄는 거 말고도 중간에 산불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정원도시국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7017에 대해서 보면 인력도 39명이고, 서울로가 현재 5급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보라매공원하고 똑같은 거기고 또 예산도 올해는 16억 원이 됐는데 앞으로 관리 좀 잘하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잘못하면 다음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질의 안 하시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장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속기를 하고 있거든요.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라도 신중히 하시는 게, 속기에 다 쓰였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할 거는 서울대공원 게스트하우스 조성에 대해서 9월 10일 자 대공원에서 신문 기사에 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 신문 기사를 저희가 낸 게 아니라요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서를 보고 기자가 쓴 건데…….
●남궁역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지 뭐, 올려놨으니까 이게 나온 거 아니야.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아니,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과에서 예산이 전부 전액 삭감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또 의회에 보고도 했나요, 지금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래서 예산이 삭감돼서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남궁역 위원 그런데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책자에 나오고 예산이 삭감되고, 기사가 날 정도면 이거를 의회에서 보니까, 여기 책자에는 7월에 그 내용은 기재됐고 신문에는 9월 10일 자에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게 맞다 하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건 절차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래서 그런 사전절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숙고를 했거든요. 저희가 애당초 계획을 했던 플랜은 지금 관사가 낡고 또 빈 관사가 그 당시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외국 유수의 사육사들이 저희 동물원에 머무르면서 협업을 하면서 선진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내부 토론을 갖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어린 직원들, 집이 없는 직원들이 들어와 있고 또 그 예산도 삭감되고 해가지고 현재 이 사업이 유보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유보가 됐든 순서가 맞지 않는다, 의회에 보고 안 했다는 걸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지적을 하려는데 예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좀, 우리가 보면 거기 참가하는 수가 3~4주 숙식ㆍ업무를 한다, 또 외국인들이 온다고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일시적인 거지, 이걸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숙소가 맞아야 되는데 숙소가 아니고 이건 잠깐 어떻게 보면 좀 쉬었다 가는 그런 공간이고 하니까 굉장히 자료가 빈약하더라고.
이걸 한번 다시 검토해서 실지 외국인이나 국내에서 와서 며칠 묵고 그러면 호텔형 같은 그런 좋은 시설이든지 아니면 그냥 호텔을 빌리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이거를 일시적으로 그냥 쉬었다 가는 공간이 아니라, 여름에는 아마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게, 아마 시설이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그래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재추진하게 되면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다시 꼭 필요한 건지 이게,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정말 2억 정도 했는데 2억도 보니까 금액도 1억 5,000, 전기공사가 5,000인데 합계가 5,000으로 돼 있어. 이거 지금 자료가 부실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게 꼭 필요한지도, 아자 하는 데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이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게 세계 유수의 취리히 동물원이나 이런 유명 동물원에는 이런 게스트하우스들이 있어서 수의사나 사육사들이 머물면서 같이 협업도 하고 기술 교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외형은 세계 10대 동물원 안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놨는데 이거 조금 나중에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왜냐하면 사전에 과천시하고 개발제한 허가 같은 것도 협의해 보지도 않았지요, 이게 지금이요? 불식간에 이렇게 만든 거지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애당초 저희 관사, 오래된 관사 리모델링 정도로 생각했던 건데 내부 토론을 해 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들을 초청하려면 최소한 호텔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러던 차에 검색이 된 내용,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방침을 냈는데 그걸 기자가 언론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밀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전에 과천시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미리 한번 더 이런 문제도 협의를 해서 이런 거를 신중하게 하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감사합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준비한 질문 다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임만균 네.
●유만희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내용 중에 큰물새장과 관련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 현재 큰물새장 조류 임시 사육시설의 명칭, 규모, 수용 두수, 관리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와서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서 폐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죄송합니다. 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시베리아호랑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지금까지 해 왔어요. 지난 6월에 출생한 암컷 호랑이 설호, 여기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네이밍 정했다더라고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설호가 서울대공원의 새로운 마스코트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아주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한 1년 정도 더 생존한 이후에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펜자가 노산이기 때문에, 15세에 출산한 아기거든요. 새끼 애기라서 지금 면밀히, 그래서 지금 공개도 상당히 늦어진, 발육 상태에 비해서 늦어진 상태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소품을 활용한 풍성한 이벤트, 이렇게만 있더라고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잠깐 설명드리면 지난 10월 말이 할로윈데이고 여러 가지, 고양잇과 동물들이 발톱을 이용해서 긁기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로 개방할 동물사, 엄마랑 같이 개방할 동물사에 그런 것들을, 풍선도 매달아 놓고 호박도 매달아 놓고 이런 장식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이 설호가 아까 서울대공원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자리 잡으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게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처럼 판다월드, 지금 푸바오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서울대공원의 마스코트화하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좀 더 노력해서 유니크한 콘텐츠를 더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몇 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서울랜드 동문 주차장 내 주차타워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조치 내용을 보면 안전상 문제가 있는 노후시설 개선으로 협의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완료됐나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지금 현재 지구별 내부ㆍ외부 방수공사, 그다음에 카트라이더 범퍼카 지붕 교체, 전화 교환대 교체, 그다음에 이제…….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이런 소소한 부분으로 지금 협의가 아직 완결되지 않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사용허가기간이 2027년 5월로 만료되는데 그 기간 내에 마무리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 가능할까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거는 만약에 완성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부관을 따로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가치만큼 담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게다가 제시한 내용을 보더라도 지구별 그런 시설, 놀이시설 누수 등이라고 돼 있는데 지구별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놀이시설이 AㆍBㆍC 블록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간위탁을 받아서 저희한테 시설물이 돌아와서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 상태라서 중대재해 처벌법 등 기타 안전 때문에 저희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상계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네이버로 한번 검색해 봤더니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보니까 워터워즈라고 해서 서울랜드와 관계없는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불꽃놀이도 하고 하던데 이 시설이 관계있는 시설입니까, 서울랜드와?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그거 위원님, 여러 가지 주차장 바닥포장, 지구별 외관 공사, 귀신동굴 개축, 범퍼카 지붕 교체 이런 세부 내역들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 기한 내에 완수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까, 만약에 기한 내에 못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게 마지막 궁금하거든요.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하여튼 올 안에 실무 협의되면 그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좀 책임지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네.
●유만희 위원 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이것도 본 위원이 몇 번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뚝섬 한강공원 지방정원 추진 등록 잘 되고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방정원 등록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팀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향후 계획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지방정원 등록 2025년 5월에 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위치가 한강에 있다 보니까요 저희 미래한강본부 그리고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 2025년 5월에 등록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본계획만 가지고 등록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갖춘 다음에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만 있잖아요, 시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조금 약간 의욕적으로 계획을 잡은 면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투심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재검토 판정이 나왔는데 사유가 뭐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기본 구상 용역을 다시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가지고 큰 정원은 이미 다 요건이 될 만큼 갖춰져 있어서 굳이 기본 구상 용역이 필요한가 싶어서…….
●유만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비가 올 때 침수 피해가 크다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그쪽에서 판단이 좀 잘못된 거고요, 저희가 설득을 잘못했는데 기본적으로 뚝섬 정원박람회 때 설치한 정원은 한강에서 홍수 통제선 가장 높은 침수한계선을 저희가 긋고 그 위에 대부분 다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대홍수가 나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홍수 상황에서는 저희가 현재 조성한 존치정원 지역은…….
●유만희 위원 투심에서도 이거 보완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그 건은 투심 위원들이 저희들의 그 설명을 잘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유만희 위원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는 마쳤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협의하러 갔었고요 그쪽에서는 가면 무조건 그런 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받은 내용을 보면 온통 부정론으로 되어 있던데 그거 어떻게 진행합니까?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어쨌든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 외부 기관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부정적인 시각이나 이것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저희들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은 국장님께서 좀 전에 어떻게 빨리 하려고 했다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너무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오히려 더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저는, 제가 일하는 방식은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고 나가는 것이 일상적인 목표 설정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진도가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유만희 위원 어쨌든 국장님 그렇게 빨리 진행해서 잘 되면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막혀서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이것도 꼼꼼히 잘해서 준비를 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원도시국과 서울대공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태 점검 및 관리, 수의계약 행정처리 불투명성 개선, 가로수 심의 불이행 사례 근절,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 및 공원 점유 행위 허가 감독 철저, 아자 재인증 준비의 미흡 등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 박진순 서울대공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아리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과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