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2회 포스트코로나대응및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폐회중]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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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난 8월 들어서 영국을 필두로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인구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10월 말에는 위드 코로나, 일상적 코로나로 방역전략을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가속화된 비대면 비즈니스와 디지털 전환 등 경제ㆍ산업 구조 변화는 팬데믹이 진정돼도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확대에 따른 고용 축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당면한 과제는 장기화될 위드 코로나 생존 전략부터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 대면 서비스에 주로 종사하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제적 불평등과 일자리 격차를 완화시킬 창의적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성장 과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 발굴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역, 경제, 사회, 노동 분과별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방역분과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노동분과 업무보고
(11시 10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방역분과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노동분과 업무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방역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방역분과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시는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 유지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것과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곧 시민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모든 실국이 협력하여 추가 집단감염 및 대유행 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방역분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입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재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7개 과 38개 팀 2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특수법인인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으며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총 2,640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2021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106억 6,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379억 1,800만 원이며, 8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59.9%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국 2021년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국비 541억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54억 8,800만 원이며, 8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67.2%입니다.
9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총 5건의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 대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증상자 등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83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감염경로 미확인이나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56개의 임시 선별검사소, 노숙인과 건설공사장 등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그리고 요양병원 및 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가서 하는 선제검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총 1,200만 명을 검사하였고 약 8만 명 이상의 양성자를 발견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과 연휴 전 이동량의 증가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추적관리 및 병상 확보에 추가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자치구 역학조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상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 등을 통해 7월과 8월 중에 3,444병상을 추가 확보하였고, 8월 말 현재 7,645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병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병상 운영 및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백신 예방접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전까지 서울시민의 70% 이상을 목표로 지난 1분기부터 요양병원ㆍ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역학조사관 등을 포함하여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 접종을 우선적으로 2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8월 말 55세에서 59세의 연령 지자체 자율접종 등을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이후에는 50세에서 54세를 시작으로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에 대해 접종이 확대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5개 보건소, 42개소의 예방접종센터, 3,167개소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상반응 관리를 위해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에는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서 어르신, 외국인, 장애인 등의 사전예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시민 홍보도 병행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검사 및 확진자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분석하고 보다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관리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코로나19에 대한 현황 집계시스템, 역학조사 DB 구축 등 관련 프로젝트를 완료하였고, 9월까지 확진자 관련자료 업로드 하는 것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시립병원 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메르스, 코로나19 등 주기적인 감염병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립병원 시설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강북 어린이병원 건립 등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는 이번 달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은평병원과 보라매병원은 설계 공모를 통해 올해 설계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남병원은 9월부터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강북어린이병원은 올 6월부터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총 73개의 음압병상 등을 추가 확보하여 시립병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치유하기 위해 심리안정 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는 COVID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통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리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로 입원했다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4주간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방역분야는 서면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유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용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어서 3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입니다.
33쪽입니다.
복지정책실은 1기획관, 7과 33개 팀으로 돼 있고 인력은 정원 176명에 현원 177명입니다.
34쪽에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조 7,452억 원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실 기금 조성 현황은 4개 계정에 697억 3,300만 원입니다.
36쪽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사업 예산 현황은 1조 1,970억 8,5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 조기 시행입니다.
당초에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계획을 변경해서 정부 계획에 따라서 금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등 9억 원 이상 고소득ㆍ고재산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2만 420가구를 더 추가적으로 생계급여자로 책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족 등 약 50만 명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1인당 10만 원에 1회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42쪽입니다.
금년 8월 31일 이전에 급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장가구 대표계좌에 일괄 현금 입금하는 방식인데요. 1차 지급은 금년 8월 24일에 했고 지금 현재는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규 책정되거나 그동안 연락이 지연돼서 1차 지급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9월 15일까지 지급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연장 사항인데요.
국가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하인데 재산기준을 1억 8,8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요, 당초에 6월까지 완화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정부 계획에 따라서 9월까지 기준 완화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경우에도 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까지 완화를 했고, 재산기준도 3억 2,600만 원으로 완화를 했고 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장례식장 등 방역사항 그리고 이용자나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중대본의 4단계 운영지침에 따라서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완료자 위주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휴관하고 긴급돌봄으로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시설인 요양시설이나 거주시설 등의 경우에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양시설 면회를 전면 금지했다가 9월 13일 오늘부터 2주간 입소자나 면회자 모두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 사전 예약방식으로 면회를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빈소별 50인 미만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운영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호텔 7개소 1,580실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시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격리 대상자 숫자의 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까지 입소 100% 거의 육박을 해서 저희들이 500가구 정도 더 늘려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현재 입소율은 67%가량 됩니다.
대상은 해외입국자나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고 있고 국내 접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 현황은 8월 27일 기준으로 1,063명, 입소율이 67.3%인데요 어제 기준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입소율이 한 46% 정도 됩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거리 노숙인 등 얀센 백신접종 현황입니다.
감염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이나 또 백신 미접종 노숙인ㆍ쪽방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회 접종으로 예방접종이 가능한 얀센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이나 쪽방주민에 대해서 1차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 접종을 포함해서 추진했고요 2차는 7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달 8월 30일부터 현재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보건소나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노숙인들을 현장에서 보건소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동행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수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안전총괄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 54페이지에 있는 부서별 주요업무, 55페이지에 있는 예산현황, 57페이지에 있는 정책비전 및 목표 등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61페이지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운영부터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17개 지자체가 모여서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는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서 서울시 발생현황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총 484회 중대본 회의 중에 저희 서울시는 469회를 참석하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97회 중 28회, 비율로 보면 29%를 참석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로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증가 추세로 자가격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자가격리자는 2만 5,150명입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자치구와 시에서 불시점검 등을 실시해서 이탈자 적발 시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플과 AI콜을 이용해서 1일 3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긴급대응반을 편성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정상 가동해서 자가격리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25개 상가 2,7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276억, 관리비 3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2,606개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료 94억과 관리비 12억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은 7,179억 원으로 방역물품 구입으로 1,295억 원,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2,894억 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18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료작성일 기준 기금 잔액은 1,070억 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기금 잔액은 4,665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 중 코로나 대응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은 3,769억 원으로 심의회 등을 거쳐 코로나 확산 방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로써는 보고를 갈음하고 67페이지에 있는 서울시 출입자명부 안심콜 도입 추진,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비축관리, 건설공사장 방역 추진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한제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노동분과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서울시민의 공정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업무를 총괄하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으로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 부분입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되는 분과는 노동분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노동분과 정책관은 5담당관, 25팀으로 구성돼 있고 출연기관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현재 정책관의 현원은 137명입니다.
3쪽 예산부분입니다.
2021년 전체 예산현액은 4,236억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74.1%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부터 5쪽, 6쪽, 7쪽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환경과 노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쪽부터 9쪽, 10쪽, 11쪽에 있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 사항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및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쪽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모두 여덟 가지 준비했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네 가지와 노동자와 관련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12쪽입니다.
언택트 소비에 대응해서 온라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소비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의 비대면 역량도 강화하고 또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추진현황 아래쪽에는 소상공인 전용관 상설 운영을 4월부터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특별판매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상단에 보시면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역량교육 강화 등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전환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 장보기라든가 배송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전통시장 그 자체도 위메프 등 홈페이지에 온라인상점을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사랑상품권 그동안의 발행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연간 1조 816억 발행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8,301억 원이 발행됐고 앞으로 2,500억 규모가 더 추가 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예산은 75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액은 1조 2,500억 규모가 되겠고 약 1조 145억이 결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16쪽입니다.
4차 발행 지금 각 구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비 지원이 이번에 이루어졌는데요, 관련해서 약 2,515억 규모를 25개 구에 각 구의 사정에 맞춰서 11월 1일부터 할인율 10% 규모로 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3번,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의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통해서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상가임대인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추진현황 보시면 착한 임대인으로 878분을 모셔서 모두 약 50억 정도 규모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3조 3,000억 규모를 융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는 4무 안심금융을 추진해서 약 2조 원 규모를 소상공인들에게 융자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 가운데 전체 성과를 보시면, 표에 정리해 두었지만 모두 현재까지 자금 추천돼서 나간 것은 7월 31일 기준으로 2조 8,723억 원 정도가 나갔고, 특히 4무 안심금융 시행과 관련해서는 좀 더 빠른 신청과 심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도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수요변화 추이에 맞춰서 자금 지원계획을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의 생명, 안전, 사회 유지를 위해서 대면방식의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현황에 보시면 필수노동지원팀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고 TF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21쪽에 주요사업으로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민간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10월경에 협의가 마련되는 대로 지원에 나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병인과 같이 정부에서 표준계약서를 미처 만들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동노동자에 대한 간이쉼터 설치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배달노동자라든가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휴식권 보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아래쪽 가운데 보시면 도봉구에 간이쉼터를 6월 23일에 설치 완료했고, 서대문은 개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추가 2개소 더 공모해서 간이쉼터가 활성화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3쪽입니다.
7번,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부분을 챙기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민의 부당대우 등으로부터 경비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자체 역량 강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향후계획을 보시면 경비노동자에 대한 근무교대제를 개편하기 위한 컨설팅을 우선은 40개소에 대해서 시범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실시결과를 가지고 근무교대제에 대한 개편방안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예방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 산업재해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총괄하고, 시민재해는 안전총괄실에서 총괄하는 형태로 협업하고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 분야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연간 질병자 3명 이상인 경우에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래쪽 박스에 보시면 향후에 시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충분히 준비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25쪽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인력과 예산 확보에 관한 부분인데요. 전문인력과 조직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앞으로 10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예방 및 산업안전 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실국이 준비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7분간 질의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후에 자료랑 보고로 대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민건강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후에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서 시립병원 시설 확충이라는 부분을 보고해 주셨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지금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중증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중증병상 확보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한계상 민간병원도 같이 확보를 하잖아요. 공공병원에 중증환자들을 위한 병상이 어쨌든 부족하고 민간과 같이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상은 의료 인력이나 의료 시스템이 함께 갖춰야지만 되는 단순한 병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시립병원에서는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정도만 중증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타의 병원들에 대한 계획들, 그러니까 감염병 대응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중증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만 되어 있는데 여타의 병원들, 예를 들면 직영병원 같은 경우에 서북병원도 있는데 그런 병원들도 중증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안 담겨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공공보건의료재단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추가됐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공공보건의료재단도 이후에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실장님도 이후에 자료나 보고를 통해서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초창기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들이 문을 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감염병이나 대규모 재난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건데 처음에는 저희가 매뉴얼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다만 방역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을 닫았었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역할들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들이 마련됐겠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도 듣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ㆍ장례식장 방역 및 이용자ㆍ종사자 관리 강화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종사자 부분의 관리 강화라는 관점도 중요한데 방역을 위해서 어쨌든 검사를 받고 결국 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종사자분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와는 다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침 시기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의미 있는 어떤 시도를 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돌봄SOS라는 것이 확충된 것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출발한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코로나시기를 지나면서 그 두 체계가 어떻게 작동됐었는지,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긴급지원단이 운영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돌봄SOS라는 것이 야심차게 출발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대규모 재난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듣고 싶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 좀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안전총괄실장님한테 제가 문제제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자료 61페이지에 중대본 회의 참석을 횟수로 했는데 글쎄요 이런 식의 내용을 실은 게 그냥 고민이 없으신 건지 오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보고자료도 이런 형태로 전임 시장과 비교해서 뭔가 자료를 실었던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료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실은 게 굉장히 위험스럽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자료에 넣은 사유는…….
●이병도 위원 실장님, 제가 사유를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어떤 자료에서도 이런 식의 자료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왜 굳이 하셨는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왜’라고 말씀하신 게 사유를 말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국감 시즌이 다가오면서 또 이전 언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참석률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요구를 해오고 있고 실상을 보고드리는 건데요, 혹시 오해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대외적인 문서나 보고자료 만들 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들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가 대면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45페이지 거리 노숙인 등 얀센 백신접종 추진을 보고하셨는데 노숙인은 그래도 접종률이 한 78.7% 정도 되는데 쪽방촌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원인이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 소관인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접종 동의율이 낮더라고요. 그 표에 보시면 접종대상자가 2,700여 명 되는데 동의하신 분이 한 1,500명밖에 안 돼요.
●김화숙 위원 이유가 왜 그럴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분들이 여기에 약간 민감하지 않으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접종 동의도 조금 더 받게끔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든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7월 16일에 영등포 쪽으로 한번 돌아봤거든요, 쪽방촌.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사시잖아요? 그날도 가니까 물도 전달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청정기, 닭도리탕 이런 것도 다 갖다 주는데, 그래도 설득을 해서 접종을 시켜야지 44% 정도 되면 이것은 완전히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분들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상담사하고 함께 협업해서 주민들을 좀 더 설득하는 과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3년 내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쪽방촌 다섯 군데를 보통 서너 번 이상 갔었어요. 가서 보면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물론 소장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지만 일부 꼭 한두 명은 근무태도가 아주 좋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현장방문을 가면 한두 분 근무할까 말까예요. 그런 것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냥 현장방문을 죽 나가셔야 돼요. 제가 잘하는 말로 늘 그러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안 가보면 업무파악이 안 됩니다. 실장님, 현장에 잘 나가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쪽방촌을 다 돌진 못했는데요.
●김화숙 위원 다 못 돌았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두 군데는 제가 다녀왔고…….
●김화숙 위원 다섯 군데니까 금년 내로 한 번씩 다 가보세요. 가서 보면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답이 나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노동자들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시립병원을 수없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진짜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이 너무나 열악해요. 주로 지하 2~3층에 공기도 안 통하고 환기도 안 되는 데 주로 있는데 그분들의 휴게실도 대대적인 수리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으로 어떤 배려는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노동하고 잠깐 쉬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조건이 안 좋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공기청정기도 갖다놓긴 하는데 그래도 이 공간이 너무 좁아요. 너무 협소해서 진짜 쉬는 것 보면 이게 무슨 휴게소냐, 휴게실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립병원을 제가 죽 가보면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보라매병원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라매병원을 샘플로 하셔서 그 수준까지는 안 가도 그 수준의 한 70~80%라도 접근하셔서 청소하는 노동자분들이 쉴 때라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실장님 다 해당되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때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특히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김화숙 위원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 같이 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매병원처럼 그렇게 최소한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서…….
●김화숙 위원 지상1층 정도는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전부 지하1층, 아주 열악한 데는 지하2층까지 있어요.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휴게실의 의미가 없어요. 휴게실의 정의가 뭐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게 휴게실의 정의인데 이거는 휴게소가 아주 감옥이야, 나쁘게 표현하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런 취약지구, 사각지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다. 아셨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당부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 출신의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잘 운용하고 계시는데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따른 현재 지방채 내역 및 기금 이자율과 지방채 이자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제리 위원님, 이상이십니까?
●김제리 위원 네.
●위원장 김인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사실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아까 61페이지, 사실 오세훈 시장님이 지난 6월 말까지 중대본 회의 총 31회 중에 2회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의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 어쨌든 횟수를 늘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참석여부보다 여기 중대본 회의에서 서울시장으로서 나름대로 본인이 판단하시고 건의한 부분이 있으실 것이란 말이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대본 회의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어떤 건의를 하셨는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현장의 의료인력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님은 본인 선거기간 중에 현장 간호사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내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6월에 발표하겠다던 서울시 코로나병동 간호인력 기준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말씀드릴게요.
●추승우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지금 간호사들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실질적으로 관련된 간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얘기를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내는 최종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들어가는 기준 자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하고 최종적으로 단체협약 형태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국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하나 안 하나 할 때 들어갔는데 그 안에 기준 정하는 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 것이 나가게 된다면 기준의 이중으로 해서 혼선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최종적으로 안을…….
●추승우 위원 안은 마련한 상태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거의 마련은 했는데 조금 이견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노조 쪽에서 제안했던 안건하고 대한간호협회에서 제안했던 것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했던 것을 가지고 서울시 것을 만들었는데 의견이, 경증환자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또 경증이면서 와상인 환자들은 훨씬 더 많은 손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간호사 몇 명을 더 배치하느냐에 관련되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된 부분이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정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9월 중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각 시ㆍ도하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갈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시립병원들이 서울시 전체 확진된 코로나 환자들 중에서 78~79%를 담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내려온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들 연구하고 같이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구체적으로는 수당 관련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인력기준도 거기에 포함은 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장에 업무 과중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추승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진짜 실질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후 어쨌든 정리가 되면 보고해 주시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포스트 코로나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가 향후에는 코로나 일상 대응 위드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로 다시 재구성해서 전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중간 점검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존경하는 서초구 출신의 김혜련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코로나가 저희한테 온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전반적인 저희 업무를 점검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그러한 일정들이겠지만 잘 해주리라 믿고 또 서울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도 서울시를 믿고 잘 헤쳐나가리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서 청소년 활동기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밖에 계신가요?
청소년 기반시설이 아마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그런 현장에서 활동하지 못할 때 소외된 시설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그곳에 가서 활동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답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고민하셔서 대답할 시간이 없으면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성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많이 늘어났다는 기사도 늘어나고 우리가 정말 심각한 아동학대 현실도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와 그것에 대한 처리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는 지금 기획경제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의 이야기가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지점이 있고 또 그런 부분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지하도 상가에 대한 시설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 감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하도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아마 여기 보고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저에게 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실장, 한제현 실장, 한영희 정책관 그리고 박유미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보고 자료 또는 대면보고를 통해서 신속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위드 코로나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더 신속하게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정된 지난 금요일 회기 기간의 업무보고가 연기되어서 다시 오늘 비회기 기간에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일정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사회분과,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사회분과 업무보고
4.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
(12시 06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사회분과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오찬시간을 넘어가고 있어서 김선순 실장님의 업무보고는 간략하고 짧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순 실장 나오셔서 사회분과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송도호 부위원장님, 장상기 부위원장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보육, 돌봄, 문화, 교육 분야의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대책들을 보고드리고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희 사회분과 소속 여성가족정책실, 문화본부 그리고 평생교육국 전 직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중단 없는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보육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문화ㆍ예술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균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과 가족의 돌봄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하고 문화적 혜택과 평생교육의 사각지대도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시정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3개 실ㆍ본부ㆍ국의 업무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사회분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입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김기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입니다.
백운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고경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및 부서별 담당업무 그리고 예산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예산집행은 8월 말 현재 71.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11쪽부터 주요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신 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영아반 운영비를 총 2,455개소 어린이집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아동이 재원한 어린이집 218개소에 역시 긴급 지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용 아동 감소 등 어린이립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휴원명령 상태이고 긴급돌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긴급돌봄이지만 현재 83% 정도는 아이를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방역장비 설치 지원을 완료하였고, 교직원 선제검사 및 백신 조기접종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9월 말까지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은 완료할 예정이고 현재 96% 정도 접종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코로나19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지원을 위해서 이번 2차 추경에 정부 국고내시 반영해서 서울시가 전체 38억 5,000만 원을 아동급식비로 긴급 편성을 하였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총 6,112명의 결식아동을 신규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자치구 협조를 얻어서 대상자 신규 발굴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초등돌봄 지원을 위해서 현재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필수돌봄은 동 시간대에 50% 이하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원율은 평균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시 돌봄인력 489명을 채용해서 키움센터에 118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371명 지원을 해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고로움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돌봄 종사자 백신접종의 경우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는 94%, 지역아동센터는 91% 정도 백신접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9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마음돌봄 교육 매뉴얼도 저희가 제작해서 9월 중에는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각 자치구에 85명 배치 완료했고, 이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구별로 전용차량도 1대씩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도 운영하고 있고 신속한 의료지원 및 객관적 학대판단을 위해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도 시가 8개 기관, 자치구가 25개 기관, 33개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이 생기면 즉시 분리를 위해서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추가 확충했고 학대피해아동 쉼터도 2개소를 추가 확충했습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에는 최근 3년간 고위험군 아동 전수조사도 마무리했습니다. 아울러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안내서 또 아동학대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 캠페인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보호기관, 학대전담공무원, 경찰이 서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 노력을 추진하고 또 예비부모와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하고 아동학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주용태 문화본부장입니다.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현황과 22쪽 정책비전 및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다만 저희들 예산 집행률은 현재 74.2%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항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예술활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차를 접수했는데 4,715명을 완료했습니다. 총 예산은 시 재난안전기금 100억 원을 활용했는데 1차에 4,715명 했고 2차는 현재 접수는 끝났고 이의신청 접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5,200여 명에 대해서는 10월 첫째 주까지 지원을 통해서 교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안전한 축제 개최 지원을 위해서 하반기 축제ㆍ행사 운영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재 거리두기 4단계인데요. 저희 원칙은 거리두기 3ㆍ4단계 시에는 대면축제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밀접접촉 등 감염확산 위험이 높거나 또 행사장 주변의 인원통제가 어려운 행사는 취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예술인 지원 목적 행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ㆍ4단계 시에도 비대면 최소 규모로 개최하고 또 자치구나 민간에서 공모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비대면 개최토록 해서 영세 문화예술산업 예술인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추경을 통해서 김장문화제, 시민합창페스티벌, 세계불꽃축제 등은 감추경한 바 있습니다.
27쪽 초중고 학생에 대한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안정적인 관객층 확보로 문화예술 공연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6억을 반영했고요. 시범적으로 초등학생 5~6학년 대상으로 관람토록 공연작품 선정 총 21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수요조사 결과 총 123개교에서 1만 7,29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단체는 선정을 했고 또 버스업체와 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공연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서울시-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또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역성에 기반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총 예산은 104억인데 국비가 83억, 시비가 21억,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구별로 1개에서 3개 정도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 8월부터 시행해서 금년 8월까지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총 25개 자치구에 37개 프로젝트를 완료습니다. 조형물, 미디어아트, 공간조성 및 전시 등이 되겠고요.
29쪽과 30쪽을 보시면 프로젝트 추진 완료된 사항을 사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작품 아카이빙 및 도록을 제작하고 작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1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사립 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한 문화사업 및 학예인력 지원으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하고 박물관ㆍ미술관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박물관ㆍ미술관이 사립은 총 104개소가 있습니다. 박물관은 70개, 미술관은 34개인데요. 이 5억은 기정예산 2억과 추경에 3억이 반영돼서 총 5억이 만들어졌고, 기존의 2억은 학예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추경에 반영된 3억 가지고 개별 기관이나 또는 기관 그룹들에 대한 문화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 문화사업을 위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총 27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금주 중에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은 나오셔서 경제분과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 업무보고…….」하는 위원 있음)
먼저 평생교육국이지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33페이지부터 일반현황과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바로 4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학교방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9일부터 온라인개학이 실시됐고 현재는 4단계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ㆍ2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만 전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학습공백 방지를 위해서 저소득층 학생 5만 2,000명한테 스마트기기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2021학년도 수능ㆍ대학별평가 대비해서 방역추진을 한 바 있고 올해도 역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0개 기숙학교에 주2회 검사 분량의 검사키트를 지원해서 진단키트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학원방역 관리입니다.
서울시에는 학원이 2만 5,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3월 2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온라인 학습채널 ‘마음 오아시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 점검 및 전문 상담, 코로나 관련 교육 강좌와 학습경험 공유 챌린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 입ㆍ퇴소자 심리상담과 자가격리자 상담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청소년시설 코로나19 대응 철저한 방역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청소년시설이 116개소가 있습니다. 4단계로 인해서 현재는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한 방역수칙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기반을 혁신해서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저희들이 유스내비를 개편해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모바일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고요,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청소년 전용시간제, 전용요일제 시범운영 등을 통해서 청소년만을 위한 안전한 오프라인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손실보전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수익이 급감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손실액 일부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은 경제분과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존경하는 김인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각종 민생현안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제정책실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시민들이 일상으로의 복귀가 늦어지고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정책실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단계별 방역 및 민생지원 대책을 통해 위기극복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다가올 코로나 이후의 시대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현재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배현숙 신성장산업기획관입니다.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양지호 바이오AI산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경제정책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에 경제정책실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서울의 경제상황 등은 생략하고 11페이지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안정대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에 총 8,063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 안심일자리 사업과 올해 제1회 추경으로 확보한 추가사업비를 통해 총 6,030명의 일자리를 연말까지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부 제2회 추경 반영에 따른 하반기 희망일자리 사업은 백신접종 지원과 생활방역 지원 등 8,480명이 3개월간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도 8,808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 ‘ON서울 마켓’ 시즌2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에 대응하고자 서울어워드 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네이버, G마켓 등 국내 온라인상설관 입점과 기획전을 개최하고 라이브커머스, T-커머스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판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누적 9,659개 기업 2,96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국내 온라인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베트남,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판매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패션업체 국내외 비대면 유통ㆍ판로 확대 지원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침체된 패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아마존몰에 패션기업 100개사를 입점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여업체 모집, 입점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8월 말 기준 17개사가 입점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속도를 내어 연말까지 입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패션업체의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해 DDP 패션몰에 V-커머스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작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2,650개 업체가 이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패션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소공인과 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룩북, 판매홍보영상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4만 2,859명이 신청하여 49억 원어치의 농산물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에 입점해 있는 유통 소상공인 점포 2,896개소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고 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3억 7,800만 원을 감면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44억 4,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정책 추진 사항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타트업 지속성장 지원 및 창업생태계 고도화입니다.
유망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 기업당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개발, 인력확보,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R&D 사업을 위해 기술상용화, 바이오ㆍ의료, AI, 핀테크 등 186개 과제를 선정, 19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 연구기관의 정부R&D 공모를 통해 5년간 국비 606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테스트베드 사업을 실시하여 14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참여기업들의 판로개척과 해외진출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글로벌챌린지와 혁신챌린지를 통해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솔루션을 발굴하고 혁신 아이디어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을 통한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연계를 위해 시, 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6개 분야에 걸쳐 1조 4,31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 2조 3,171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를 이미 초과하였고 745개 기업에 1조 67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 중에 6,000억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여 향후 서울소재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고자 3,742억 원 규모의 서울바이오펀드 조성을 완료하였고 30개 과제 66억 원의 R&D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바이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바이오허브에 글로벌협력동을 K-방역ㆍ바이오 특화시설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양재를 AI 혁신지구로 개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5월 개관을 목표로 AI 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올해 민간건물 2개소를 임차해 35개의 기업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AI 특화기업의 성장을 위해 고성능 컴퓨팅, 인터넷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13개 과제 36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 및 융합연계 능력을 갖춘 AI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상반기에 516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문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핀테크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도에 여의도의 서울핀테크랩을 확대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운영 고도화를 통해 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등 예비 유니콘 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핀테크 생태계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아카데미,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을 통해 금융전문 인재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지원으로 비대면 산업생태계를 촉진하겠습니다. 봉제, 인쇄 등 도심제조업 집적지에 제조인프라와 협업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앵커를 연차별로 조성해 나가고 일감창출을 목표로 소공인 시설인 솔루션앵커도 올해 11월에 2개소 시설하고 내년 3월에 1개소를 추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비대면산업 성장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증가한 비대면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금년 21개 과제 41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근무 확대에 따라 재택근무 도입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400만 원 상당의 재택근무 프로그램과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택근무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는 56개사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1월 비대면 수출 지원 플랫폼인 트레이드 온을 서울산업진흥원 국제유통센터 내에 구축하고 오프라인 시설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트레이드 온을 통해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100개사, 431건의 상담을 통해 856억 원의 수출계약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연말에는 트레이드 위크 행사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방송판매, 새로운 무역트렌드 강연과 수출전략 세미나로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평생교육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원 방역 관리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면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에서 이행 완료가 99.3% 하셨다 했는데 이 교습소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서울시 내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교습소 구분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10만여 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학원 종사자는 10만 명 넘는데 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가 하면 학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점검이나 단속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데 교습소 같은 부분은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단속도 그렇고 점검도 그렇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점검하기가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이분들의 진단검사 이행완료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지금 보고한 자료는 1차 명령이 나간 내용이고 그 내용에 따르면 93%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00% 전부 다 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2차 행정명령이 나가 있는데 2차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아주 어렵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전병주 위원 마지막으로 교습소 종사하는 인원을 정확하게는 모르시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1만 288명입니다.
●전병주 위원 그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거의 99%?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전병주 위원 그분들이 평생교육국이나 서울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다 등록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역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비등록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전병주 위원 실제적으로 등록은 교습소 원장님이 하시고, 관련해서 등록 안 된 분도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사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코로나 진단검사에 어떤 문제점이 없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 국장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실사해서 저희들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왜 그러냐면 평소에도 교습소는 교육청도 그렇고 서울시 평생교육국도 그렇고 의외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거의 점검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는 어떻게 다 받았나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것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직접 챙기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경제정책실장님께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17페이지에 도농상생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머리 지원 이게 재원분담률이 국비 40, 시비 12, 구비 28, 자비 부담 20%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21년 8월 말까지 거의 100%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시민들의, 특히 임산부의 호응이 좋은 사업 같은데요, 출산도 장려하고. 여기에 대한 자치구별 이용현황이라든지 신청현황 같은 것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그다음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서울글로벌ㆍ혁신 챌린지 추진인데요. 사실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추진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글로벌챌린지 2021’ 추진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화본부장님께 자료요청 이런 게 아니고 솔직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9월 7일 영댄스페스티벌이라고 거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예중, 예고 무용 지망생들이 본인들 나름대로 공연을 펼치는 오래간만에 기회를 가진 무대였는데요. 최근 언론을 접하게 되면 공연업계가 거의 고사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 축제운영 방향을 보게 되면 일단 원칙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 시에 축제를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분들도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역량을 들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이게 전면 취소가 된다면, 지금도 2020년 1조 9,000억 원의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서울시가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병행해서, 만약에 단계가 상향돼서 관객들을 모아서 실 공연을 할 수가 없다면 최근에 메타버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든 온라인 생중계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구조를 병행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본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시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럼요. 거기 보고서에도 있는데 자치구 113건, 민간축제 173건은 다 선정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다만 이것을 대면으로 하느냐, 비대면으로 하느냐인데 코로나 상황이 4단계이기 때문에 대면축제는 좀 어렵지 않냐 해서 업계들 지원을 위해서는 비대면 축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연업계가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진짜 공연업계 종사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대안을 가져갈 필요도 있고요. 지난번 9월 7일 참관했을 때 학생들의 분출 못 했던 그 에너지들을 제가 느낀 순간 안타깝더라고요. 가슴이 찡해지면서 저 친구들이 저 무대에 서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럴 기회를 못 가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십분 이해를 하셔서 대안들 확실하게, 아니면 다른 공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준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되고 이후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코로나 초창기에 저희들이 했던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재난이라고 하는 게 평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재난의 충격들을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느낄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여성들께서 더 강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 충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재난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던 것들이 생겨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여러 문제점이나 모순들이 증폭돼서 그런 것들이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재난상황 속에서 그런 연구들이 되고 있을 거예요.
여성들이 어떤 것들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었지만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던 문제들인 건데 그런 연구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면 이후에 우리가 정책적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런 방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데 코로나 상황이랑 겹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현장에서는 업무가 과중될 수는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담당하던 부분들이 자치구의 전담공무원이 파견되면서 그런 체계나 제도가 바뀌는 시기와 코로나 시기가 겹쳤고 또 그 사이에 굉장히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서 현장에 요구되는 것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체계 개편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장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혼란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학대 예방 대응체계라는 것이 변하는 시기에 잘 연착륙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하나는 학부모 입장에서 부탁드리는 건데 코로나 단계가 넘어가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긴급돌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가정보육을 권고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시급하지 않으면 가정보육을 해라.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집은 맞벌이가 아니니까 맞벌이부부가 이용할 수 있게 우리는 아이를 그냥 집에서 돌보자고 하는데 그게 어쨌든 힘든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어린아이랑 밖에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보육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으면 학부모들의 호응이 되게 높고 반응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있으면 한번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상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업무에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돌봄과 여성일자리입니다. 그 두 부분은 저희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85명의 공무원이 이미 자치구에 충원이 됐습니다만 저희 전담공무원이지만 결국에는 전보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계속 돌보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 저희가 필요한 사항 있으면 요청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잘 챙기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해 주시면 그때 또 말씀 나누겠고요.
문화본부장님께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 제가 문화본부 보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문화본부의 예산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른 실국들의 업무를 보니까 예술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떠오르는 것들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하는 현장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아트테리어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예술인분들이 소상공인분들의 가게를 꾸며주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 역할도 하고 또 소상공인분들한테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한다면 문화본부에서 협약 같은 것들로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든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트테리어사업은 자치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실제로 자치구의 소상공인 쪽을 다루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술인과의 접점이라는 것도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예술인들이 실제로 뭔가 역할을 하고 공헌하고 어느 정도 일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서 자체가 소상공인 쪽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술인분들과 기존의 사업들이 매칭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른 측면에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상공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예술인분들도 사회공헌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도움 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노동뿐만 아니고 경제 파트에서도 예술인 관련된, 특히 청년예술인들이 지역의 상권을 살리면서 자기들의 예술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융합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또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청년 스타트업들이 들어가고, 특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상권도 살면서 청년예술인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는데 그런 것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것은 경제정책실도 그럴 것이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도 그렇고 또 소상공인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기관도 있잖아요. 그것도 보시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제가 아까 질의한 그 내용을 그냥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식아동들을 재발견하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이 기간을 통해서 발견된 아동들이 더 많이 늘어났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현재 목표가 6,112명이고요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현재도 발굴 중에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꼼꼼하게 이것은 지자체하고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찾동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사실 1식당 7,000원인데 정부예산은 6,000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원, 구비 500원 해서 자치구하고 협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김혜련 위원 서울시가 특별히 더 보태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1,000원을 더 보태는 겁니다, 구와 함께.
●김혜련 위원 그러면 꼼꼼하게 이 부분 잘 관리하시고 또 사업계획 잘 세우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 활동기반 혁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혜련 위원 특별히 보니까 교육플랫폼추진반장님도 생기셨고 그리고 그 부분이 예산도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청소년 활동기반 혁신에 도움이 되나요, 어떤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업무하고는 전혀 그쪽은 상관이 없고요.
●김혜련 위원 왜 이걸 제가 물어보냐면, 문화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그전에 청소년 정책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그 정책 안에 이 아이들이 시설에 가서 같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바일 기반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축한 부분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혜련 위원 점검을 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완성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작업이 중간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 올 12월 말까지는…….
●김혜련 위원 뭐가 중간이 됐나요? 지금 이거 설명하기 어려우면 자료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혜련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전체 서울시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거기서 활동했던 많은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개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놓치면 안 될 부분이고. 원래 있었던 것이지만 이번에 잘 활용해서 그런 것들이 더 다양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정책실은 제가 기경위기 때문에 특별히 잘 알고 있지만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도시농업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오시지는 않았는데 도시농업이 사실은 다양한 생활공간에 취미, 여가, 학습 등을 위해서 농작물 또 수목, 화초들을 재배하거나 여러 가지 농업이나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모이는 계기가 됐고 또 일찍 귀가하는 계기가 됐고 가정에서만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시청 앞 광장을 지나다보면 굉장히 멋진 화초나 꽃 같은 것들을 많이 장식했어요. 그리고 또 걸어가는 길가에 좋은 화초들을 많이 심어서 시민들을 굉장히 즐겁게 하는데 2017년에 보면 반려식물을 보급한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반려식물이 가정 내에 정말로 도시농업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도시농업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너무나 낡고 발전되지 않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도시농업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 내에서 서울시가 하는 이 좋은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보급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치유되고 그리고 일찍 귀가했을 때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회적인 기능도 있고 경제적인 기능도 있고 환경적인 기능 안에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고, 도시텃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포스트 코로나를 치유할 수 있는, 상처 받은 마음들을 도시농업이 보듬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부르셔서 같이 협의해 보실 생각 있으실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무튼 위원님,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도시농업 관점에서 좋은 제안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새로운 관점에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또 필요하면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 받고 좀 더 서로 화목하게 잘 견뎌내는 그런 시간들을 맞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순ㆍ황보연 실장님, 주용태 본부장님, 이대현 국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길어진 회의시간에도 참석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신속하게 재검토해 주셔서 적극 위원님들의 지적을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위 제3차 회의 이후에는 위드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로 전환해서 재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