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9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3차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3건으로 결산안 및 추경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보고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2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에는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조성이라는 기조하에 한강 자연성 회복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 환경 조성, 한강 관광자원화 및 볼거리ㆍ즐길거리 확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여름철 수방 관리와 하천시설 안전 관리에 최선을 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문화와 예술로 매력이 넘치는 핫플레이스 한강 조성을 통해 한강이 견인하는 세계 톱5 도시 서울 구현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혁 총무부장입니다.
이호진 수상사업부장입니다.
김정윤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김종호 시설부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2022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354억 3,200만 원이며 총 421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66.5%인 280억 5,700만 원을 수납하고 4,70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140억 8,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1,366억 900만 원 중 75.5%인 1,031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257억 6,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인 76억 9,600만 원입니다.
이어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세외수입은 421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6.5%인 280억 3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4,70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140억 8,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지방교부세 1,0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4,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 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06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재산임대수입 143억 3,700만 원, 사용료수입 61억 9,500만 원, 수수료수입 1억 2,5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6억 2,200만 원이며, 이 중 재산매각수입 1,000만 원, 기타수입 13억 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3억 80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총 27억 2,400만 원이며, 이 중 변상금은 24억 3,000만 원, 과태료는 2억 9,400만 원입니다. 그 외 보전수입 등은 총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163억 9,500만 원 중 896억을 지출하고, 192억 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억 8,8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02억 1,400만 원 중 135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65억 6,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976억 3,400만 원 중 739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171억 3,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5억 3,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한강공원 이용 및 생태환경개선사업은 예산현액 306억 3,200만 원 중 208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86억 3,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1,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1억 6,700만 원 중 21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4,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6건에 4억 1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족금 8,000만 원은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업의 공공운영비 부족분 4,5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변경 사용하였고,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부족분 3,300만 원은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으며,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분 800만 원은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본경비 사업의 공공운영비 부족분 8,000만 원은 국내여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으며, 수상레포츠통합센터 조성의 감리비 부족분 1억 5,500만 원은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21건에 257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중 3건 60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25억 원과 감리비 6,000만 원,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시설비 29억 원,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사업의 시설비 4억 9,000만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총 18건, 197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공원 전망쉼터 및 카페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3억 7,300만 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업의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시설비 38억 3,600만 원,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6억 8,400만 원,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사업의 시설비 8억 7,300만 원, 한강 저수로 정비 사업의 시설비 10억 4,500만 원,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 사업의 시설비 46억 4,800만 원,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의 시설비 14억 3,500만 원,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의 시설비 32억 7,500만 원과 감리비 3,900만 원, 암사초록길 조성 사업의 시설비 24억 8,600만 원과 감리비 6,100만 원을 2023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2022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주요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54억 3,200만 원으로 421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80억 5,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40억 8,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70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증가에도 전년 대비 51억 3,900만 원 감소된 421억 8,800만 원으로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이 전년 대비 96억 700만 원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인 조정률은 전년도 151.2%에서 119.1%로 크게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입 추계의 정확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매점, 카페 등의 임대료 감면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된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단점유 등으로 인해 임대료를 부과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세입예산 수납률은 매년 65% 내외로 저조한 수준인데 이는 세빛섬 개장 지연 지체상금, 하천사용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금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수납액이 지난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에 따른 미수납액이 매년 추가되면서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은 최근 수년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천 사용료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금을 비롯하여 장기 미수납 문제에 대한 지적과 현실적인 징수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2022년 미수납액은 감소되었지만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사유로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임대로 누적 미수납액은 49억 9,800만 원으로 수년간 그 규모는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해소되는 국면에서 동일한 이유로 미수납 및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강사업본부는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2년 하천사용료 미수납액은 1,100만 원이며 하천사용료 체납은 서울마리나를 비롯한 유도선사업체 등의 경영난을 사유로 매년 발생하였고 지금까지 누적된 미수납액은 20억 7,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마리나의 경우 2021년 5월과 12월에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는 무단 점용 상태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클럽하우스 소유권을 이전받은 큐브인사이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나 서울마리나에 관한 납부 실적은 전무한 상황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하천사용료 체납액은 총 13억 3,2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사용료 장기 고액 체납자에게는 재산압류 외에도 이용제한과 같은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는 등 한강사업본부의 철저한 징수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액은 896억 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2억 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5억 8,8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77%, 불용률은 6.5%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2021년 이후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당해연도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변경 사용입니다.
변경 사용은 총 5건에 2억 4,600만 원입니다.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둔치 및 화장실 청소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1개월 연장에 필요한 보수를 변경 사용한 것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용 차량 유지관리비와 수리비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변경한 내용은 사전에 차량 노후화 등 변동사항에 대비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일 것입니다.
전기요금 등의 부족분 변경 사항은 예산편성 당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거리두기 단계 변동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바 이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한강 자전거도로 속도제한 홍보를 위한 입간판 등 제작을 위하여 3,300만 원을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 이용에 따른 사고비율을 볼 때 자전거 과속 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속도제한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에 한강공원 내 과속방지 안내표시를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과속방지 홍보용 입간판과 현수막 설치로 인한 사고위험 감소 효과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확대 방안이나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유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자전거 속도제한 관련 제도 개정 또는 과속경고시스템 확대 등의 더 실효성 있는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등 총 3건에서 54억 6,000만 원입니다.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사업은 6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매점 무단사용에 따른 설계용역 발주 지연으로 리모델링 공사 착수 및 감리발주가 순연되어 시설비 25억 원, 감리비 6,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일정 지연을 야기한 무단점용 건은 한강사업본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했던 문제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2022년 예산현액은 35억이며 이 중 5억 원을 지출하고 구조검토 결과 기초 안정성 부족으로 기존 교량 철거 및 교량 신설에 따른 설계용역 및 사전절차 기간 추가 소요를 사유로 29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조검토 결과를 따라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해당 자전거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밀집하는 지역이기에 늘어난 사업기간보다 더 장기간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량 신설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6건, 137억 4,700만 원이며 13건에서 시설비 사고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률은 11.8%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감소되었지만 사고이월액 규모는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은 매년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으로 반복적인 과업추가 및 변경 등에 따라 용역 준공기한이 매년 6개월 이상 연장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사전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20억 8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자연형 호안 복원 역시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25억 3,600만 원 중 시설비 14억 3,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을 편성한 후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을 사유로 하반기 이후로 예산집행을 미루고 반복적으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고 있는바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하천점용허가 등의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저수로 정비 예산현액은 32억 2,600만 원이며 이 중 10억 4,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하상에 퇴적된 토사를 적기에 제거하여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2022년에는 아라한강갑문 주변 저수로 정비를 위한 추경을 편성한 바도 있습니다. 적기에 토사를 제거하지 못하고 준설공사 시행시기를 조성한다는 사유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반복적으로 상당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업취지에 미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이동형 화장실 부상형 전환은 특정기술 선정 후 설계 및 계약방법 변경에 따른 낙찰자 선정 지연 및 동절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38억 3,600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예산편성 후 설계 및 계약방법 변경 등을 이유로 하반기까지 예산집행을 미루고 절대공기 부족을 원인으로 세부 사업비의 88.5%를 사고이월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시민위원회 운영은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 중 2,700만 원이 불용되고 지출원인행위액 전액인 2억 2,3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연구용역 과업내용 추가 등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2022년 6월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해 보이지 않는 과업내용 추가를 사유로 용역 준공이 연기되어 전액을 사고이월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75억 8,800만 원이며 불용률은 6.5%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등 4건은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행사개최 취소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것으로 그 불가피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상반기에 행사 취소나 축소 결정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하반기 추경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입니다.
한강시민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5,700만 원 중 4,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인 위원회 운영의 경우 코로나19와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하여 관련 예산을 불용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국에도 위원회는 비대면으로도 개최할 수 있었고 위원회 임기가 2022년 3월 말에 종료되었다고 하면 이에 맞게 차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2023년 6월 9일에야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강사업본부가 동 위원회 위상이나 기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은 예산현액의 30.9%인 7억 1,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낙찰차액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 발생에 대해서는 이견 없지만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예산을 절감했다면 결산서상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 지출잔액이 아닌 예산절감액으로 표시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결산서에는 지출잔액으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 아니라 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예산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 등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공원 전망쉼터 및 카페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11억 5,200만 원 중 3억 7,300만 원이 사고이월되고 3억 8,700만 원이 불용되는 등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2년 과다 집행잔액 발생은 시설물 수시 유지보수비용 잔액과 리모델링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계획을 변경한 사유도 전년도와 유사하게 카페 운영자와의 갈등으로 노후도 및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뒤늦게 확인하여 발생한바 당초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옥수역 하부한강변 휴식공간 조성 사업은 환경부의 위해성평가대상 인정 신청절차 수행으로 인해 2022년 9월에 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로 2,800만 원이 사고이월되고 5억 7,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불소 검출의 원인으로 불용이 발생한 점은 이견 없으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던 점을 해소하고자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규모로 2022년 5월에 조기 준공처리했다면 2022년 2차 추경에 감액 반영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2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2억 1,400만 원이며 사업은 수상레포츠통합센터 조성 등 3건입니다. 예산집행은 135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65억 6,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변경사용입니다.
변경사용은 수상레포츠통합센터 조성 1건, 1억 5,5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7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감리비가 부족하여 동일사업 시설비에서 변경사용한 것으로 이견은 없지만 향후 시설비 규모에 적절한 감리비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사업에서 시설비와 감리비 5억 9,0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보행잔교 길이 연장, 계류시설 추가 등에 따른 설계용역기간 연장을 명시이월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에 대해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2023년 4월에 사업계획 변경방침을 수립 중장기 검토를 목적으로 사업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금번 추경안 감액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전문가 의견 반영,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 검토사항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향후 사업 재개는 불투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용역은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중단에 따라 타절된 상태로 향후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기추진했던 설계용역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사업이 최종적으로 취소된다면 17억에 가까운 기지출 예산이 매몰처리되어 예산낭비로 마무리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수상레포츠통합센터 조성 등 5건, 56억 9,600만 원입니다. 수상레포츠통합센터 조성은 2015년부터 총사업비 163억 원을 투입해 왔으며 2022년 예산현액은 80억 2,400만 원이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건설자재 수급 불안정 및 추가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32억 7,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제318회 임시회 관련 조례안 심의 시 2023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개장을 계획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6월 현재 확인결과에서도 계류장 등 남은 시설물 공사를 6월 말까지 마치고 7월부터는 시설물 감정평가와 운영업체 선정 등 후속절차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바 차질 없이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계획한 일정에 센터를 개장하여 금년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암사초록길 조성은 2011년부터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현액 110억 9,000만 원 중 시설비와 감리비 25억 4,7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이는 화물연대파업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 제가 미리 요구했었는데 제대로 안 와서 다시 요구할게요.
보행잔교 수상갤러리 조성에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 2,121만 4,2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출액이 3억 1,279만 4,600원 이거에 대해 상세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어제도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왔습니다. 상세 집행내역주시고요.
그리고 오후에 볼 자료인데 미리 요청하겠습니다, 미리 봐야 돼서.
청소 전기차 3대 구매가 있어요. 전기차 구매 3대 사양하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 차의 사양하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일 건지 그 계획서 있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할 거는 한강공원별 부지면적 좀 보내주시고, 최근 3년간 한강유역청과 합의한 회의 있잖아요. 회의 횟수, 날짜, 회의내용, 참석자 및 관련된 주제, 회의자료 일체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감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9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하는데 보면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도 28억 전액 감액하고요 또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42억 전액 삭감해서 이번에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했는지, 2022년도 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1억 8,000, 명시이월 5억 9,000 반복되는 이유가 뭐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이 많은, 저도 와서 한강사업본부가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는데요. 그 이유는…….
●남궁역 위원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그 1건만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선유도 보행잔교는 사업계획 변경이 작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안전성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었습니다. 보행잔교에 보면 기둥을 박는데 이게 한강 유속에 따라서 안전하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처음에 굉장히 과도하게 지적이 됐고 그러다 보니 사업변경, 그다음에 사업비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나면 투심이라든지 다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런 절차, 그다음에 사업예산편성 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이루어졌고 그다음 명시이월도 그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월드컵분수 개선 설계용역부터 해서 쭉 이어진 사업인데 이번에 전액 삭감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아예 접는 건지, 아니면 이걸 다시 또……. 우리가 그동안 들어간 돈이 설계비, 해체비 총 얼마 들어갔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매몰비용이 한 16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남궁역 위원 16억 8,000 그 돈이 들어갔는데 현재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일단 보행잔교 사업은 전문가들 검토의견도 했고 그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 지적사항들 그동안 쭉 역사를 보니 안전성 문제라든지 환경성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비오톱 1등급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할 때도 조건부 통과됐었는데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 그다음에 교통문제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중복문제 등등 여러 가지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전부터 이 사업을 쭉 끌고 왔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부 의사결정을 해서 결국은 지난 4월에 최종 의사결정을 해서 접는 걸로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 사업을 아예 접는 걸로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매몰비용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매몰비용은 16억 8,000 들어갔는데요.
●남궁역 위원 어차피 그 돈은 예산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향후에 예산이 당초보다 90억 이상 증가돼서 한 190억 이상 총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아마 190억보다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현시점에서 접어서 예산낭비를 더 이상 막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글쎄요, 이걸 처음부터 잘 계획을 하고 해야지 국민 세금이 이만큼, 사업성을 잘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낭비할 때는 누가 책임지는 사람 없이, 앞으로 사업은 타당성을 잘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쪽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도 우리가 2014년부터 계획했던 2030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 이거죠? 사고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사전에 우리가 하천점용허가 이런 걸 확실하게 환경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한강사업본부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타 실국보다 사고이월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한강사업본부의 특수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국가하천이다 보니 둔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점용허가 자체가 실시설계 하고 설계도면을 갖다 줘서 그때부터 협의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업계획 쭉 진행해 오다가 그 단계에 들어가서 한강유역청과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하고 시작했지만 막상 설계도면 보면서 또 그 당시에 민원이, 지난번 양화캠핑장처럼 그런 어떤 하천점용과 관련돼서 허가지연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 준공기한이라든지 사업지연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강이라는 특수성이 우기 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잡아먹는 기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들목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대부분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 요인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환수위에 있는 다른 실국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특수성 때문에 항상 매번 사업계획보다 딜레이 되고 지연되고 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사전에 한강청하고 협의가 됐는데도…….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협의는 저희가 계속…….
●남궁역 위원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고 봐야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협의는 지속적으로 쭉 해왔는데요 당초 저희가 협의요청을 하면 제 기억에는 14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가부 여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역청과의 협의나 허가 지연이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도 아까 얘기했던데 협의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그런 툴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앞으로는 이런 협의를 잘해서 사고이월이 안 나도록, 다른 데도 필요예산이 많은데 못 쓰고 여기다 줄 때는 그만큼 잘하라고 주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계속 반복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유념하셔서 일단은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잘 한 다음에 사업을 하길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출신 김경훈입니다.
먼저 결산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38억 3,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역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게 당초에 이동식에서 부상형 화장실로 전환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부상형 전환공사를 하게 되면 특정기술 공법을 선정해서 현장에 맞게 부력체를 설계하고, 그 당시에 계약방법도 변경이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물품총액계약 하던 것을 일반경쟁으로, 그러니까 물품총액계약이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라든지 이런 게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일반경쟁입찰로 바뀌면서 계약입찰 변경에 시간이 소요됐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력체 설계 공법에 대한 그런 기간이 필요해서 아마 사고이월된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강공원에 화장실이 매우 부족한 상황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한강공원에 화장실은 현재 총 133개가 있고요 금년에 하는 것까지 하면 한 140~150개로 늘어날 계획인데요. 계속 증가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 정비랑 새로운 시설물 설치는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대적으로 남성 수에 비해서 여성 변기 수가 적어서 여성 전용 화장실이 매우 시급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금 저희가 남성화장실 대변기, 소변기하고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 비율이 1.5가 돼야 되거든요. 1.5 대 1, 그러니까 여성이 훨씬 더 많아야 되죠.
●김경훈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현재는 1.17, 그러니까…….
●김경훈 위원 그러면 더 좋은 거, 여성화장실이 17이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1 대 1.17이니까 좀 더 해야 되죠.
●김경훈 위원 더 해야 되는 상황…….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1 대 1.5가 돼야 하는데 1 대 1.17, 약간 좀…….
●김경훈 위원 지금 11개 신규설치로 11억 원이 소요되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위치선정은 하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미 다 끝났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디어디에다가 설치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자세한 건 운영부장님이 한번 설명을 좀…….
●김경훈 위원 네, 얘기해 주십시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되었어요, 화장실 설치하는 거. 이게 설치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계약방법이 바뀌고 했지만 부상형 같은 경우에도 동절기에는 아예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부력체 설계할 때 특수공법이 들어가는데 설계공법상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입찰방법이 바뀌는 바람에 입찰 지연이 됐습니다.
●운영부장 김정윤 운영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화장실 신규설치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운영부장 김정윤 현재 14동 위치 선정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뚝섬에 1개, 광나루에 2개, 잠실에 2동, 잠원에 1동, 반포에 2동, 여의도 2동, 양화에 2동, 난지ㆍ이촌 각각 1동씩 총 14개 동을 위치 선정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 끝나는 대로 운영업체 선정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 입지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운영부장 김정윤 위치선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뚝섬 같은 경우는 매점, 농구장 등 주변 유동인구가 많고 또 기존 화장실이 있으나 여자화장실이 부족해서 선정했고요. 각 선정 화장실별로 선정이유와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민원 같은 것도 고려하고 기존 이용자 상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작년의 한강이용시민 만족도조사 결과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운영부장 김정윤 이용 만족도조사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이용 상황을,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경훈 위원 예전에 답변 들었을 때는 이런 만족도조사도 활용하고 빅데이터 분석 통해서 화장실 입지 선정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선정된 14동이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운영부장 김정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선정한 화장실 숫자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백데이터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운영부장 김정윤 네, 저희들이 선정한 이유와 장소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가족화장실도 많이…….
●운영부장 김정윤 이번에 선정된 곳들이 대부분 가족 내지 여성화장실입니다.
●김경훈 위원 사고이월된 예산에서 그런 건가요?
●운영부장 김정윤 그건 아닙니다. 사고이월된 예산들은 작년 이동식에서 부유식으로 전환한 예산이고 금년도는 저희들이 14동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인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변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화장실이라든가 여성 전용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그런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38억이 11개 동 부상형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신규 설치 자료에서는 부상형이 3개밖에 없어요.
●운영부장 김정윤 당초 저희들 금년도 물량이 11개였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상형이 3개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부상형으로 전환한 이유는 팔당댐 홍수 대비를 위해서 이동식을 부상형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거의 다 이동식 부상형으로 전환할 화장실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김경훈 위원 이것도 하려면 유역청 허가가 있어야 되죠?
●운영부장 김정윤 아니요, 화장실은 저희들이 이동형이나 부상형으로 하기 때문에 유역청 허가 없이 자체 허가로 가능합니다.
●김경훈 위원 자체로 가능해요?
●운영부장 김정윤 네.
●김경훈 위원 저희 지역에 염창나들목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거기 공사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계속 민원 들어온 게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화장실 안 된다고 했었는데, 유역청 허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운영부장 김정윤 화장실이 저희들 부유식, 지금 저희들이 한강유역청 허가를 받는 것은 고정형 시설물을 설치할 때 한강유역청 허가를 받고 매점이랄까 화장실처럼 물이 찼을 때 뜨는 거라든가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동시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 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염창나들목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한강공원에 화장실 개수도 그렇고 전체적인 현안을 보면 약간 지역불균형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사고이월 올해는 다 되는 거죠?
●운영부장 김정윤 지금 그 부분 올해 건 금년도에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사실 그 부분까지 확인을 했는데 부유식 화장실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처럼, 작년에 사고이월된 게 올 7월 정도 완공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사고이월 기간이 길어지지는 않고 약간 넘길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마리나 하천점용허가 체납이 13억이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민간 점용허가 매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매점도 많고 서울마리나도 지금 한 20억 원 정도 체납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처음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체납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체납이 누적이 되게끔 가만히 놔두셨냐 그 말씀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 체납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려고 노력했지만 서울마리나가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징수하려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지금 큐브인사이트에서 낙찰을 받아서 그쪽 하고 있고, 다만 약간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 명도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는 한 6월, 7월 정도 되면 아마 소송이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매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체납이, 요새 매점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있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문제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군데가 계속 점유를 했잖아요,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되는데 과태료, 그다음에 변상금 내고도 남는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김경훈 위원 그럼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소송인데 작년까지는 소송을 해서 결국 작년 연말에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뭘 하느냐, 제소전 화해조서를 의무화했습니다. 일단 매점 허가 나가기 전에 그걸 동의해야만 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제소전 화해조서가 되면 저희가 바로 신청해서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 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바꿔놨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 좀 강력하게 징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저도 마리나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큐브인사이트에서 새로 낙찰을 받은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지금 클럽하우스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큐브인사이트에도 변상금이 계속 가고 있는 거는 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울마리나하고 그 전에 서울마리나 관련되어 있던 업체가 소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낙찰 받았지만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한테 변상금을 지금 물리고 있는 상태고…….
●곽향기 위원 큐브인사이트가 점유를 완전히 지금 받지 못한 상황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유치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들은 바로 내겠다는 입장이고요.
●곽향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입찰을 줬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우리가 입찰한 게 아니고…….
●곽향기 위원 이용을 할 수 있게 줬는데 이 큐브인사이트에서는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2022년 낙찰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하천점용료는 서울마리나가 내는 게 아니고 낙찰 받은 쪽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 내고 있어서 변상금까지 지금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바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 소송은 아까 무슨 소송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서울마리나하고 아마 건설했던 업체가 약간의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하우스 아예 그냥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가. 그래서 그 명도소송이 아마 진행이 돼서…….
●곽향기 위원 그러면 그 명도소송이 끝나고 큐브인사이트가 인도를 받아야 그때부터 변상금을 내겠다, 그러면 사용료는 내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변상금이라는 게 사용료까지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죠.
●곽향기 위원 그러면 입찰액을 처음에…….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입찰 낙찰 받고…….
●곽향기 위원 입찰 받았고 변상금은 안 내고 있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지금 변상금을 계속 120% 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는 정상화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내겠다, 아마 1심 판결이 6월이나 7월 정도에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납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큐브인사이트는 지급능력은 있는 회사인가요? 나중에 몰아서 내겠다라고는 하는데 현재 이 회사의 상황이 나중에 낼 수 있는 지불능력이 있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재산을 담보할 만한 걸 미리, 계속 그때 되면 내겠지라고 또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또다른 과오를 반복할 수 있으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우리가 하천점용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죠.
●곽향기 위원 안 내고 버텼잖아요, 서울마리나도.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낙찰을 받은 이후에, 낙찰가를 거의 35억 써서 내서 받았고요 영업을 하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그게 정리가 안 돼서 한 거지 아마 업체는 충분히 낼 거라고 봅니다.
●곽향기 위원 미리미리 회사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담보할 부분이 있으면 좀 담보를 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또 매점도 얘기했는데 지금 제도를 변경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금년부터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의무화했고요 그걸 작성을 해야만 우리가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곽향기 위원 그러면 내부 방침으로는 얼마가 밀리면 바로 대집행을 하겠다 그런 가이드라인은 좀 잡아놓으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게 점유 허용기간이 끝나고 안 나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고요.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경우에 얼마까지 기다려줄 거에 대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안 나가면 바로 해야죠.
●곽향기 위원 바로 집행할 예정이신 거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바로 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곽향기 위원 지금 사실 한강 관련해서는 징수 부분이 제일 문제되는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곽향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왜 안 주시죠? 그거 금방 나올 텐데, 얼마 되지 않는 거.
(「보좌관님께 송부해 드렸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언제요?
중요한 게, 제가 받은 거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수상갤러리 조성 집행내역, 그렇죠?
본 위원이 요구한 건 결산서상 지출원인행위액 4억 2,120만 원에 대한 것과 지출액 3억 1,270만 원에 대한 상세집행내역을 달라고 지난번부터 얘기했는데, 결산서상의 지급 내역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또 계속 달라고 하는 이유는 수상갤러리 조성 집행내역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2019년 11월 11일에 1억 700만 원, 2020년 9월에 6,600만 원, 2021년 12월에 4억 3,000만 원, 2022년 11월에 4억 4,300만 원, 2023년 3월에 3,800만 원이라고요.
2023년에 여기 지금 지출액이 3억 1,200이 되어 있는데 2023년에 3,800만 원을 했다고 자료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결산서 따로 자료 따로예요?
자, 그리고 봅시다.
보행잔교가 이 추경에, 오후에 우리가 추경을 하겠지만 추경에 감추경이 왔어요. 그렇죠, 사업성? 그게 언제 결정됐나요?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게 언제 결정된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게 연초부터 계속 검토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은 아마 4월, 4월 정도…….
●이영실 위원 의사결정은 아마 4월이 아니라…….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금년 4월…….
●이영실 위원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를 하거나 계획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였냐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때입니다.
●이영실 위원 4월 언제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4월 15일…….
●이영실 위원 4월 15일? 그러면 4월 15일에 최종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월 27일에 업무보고 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때 그 얘기 한 마디도 없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때는 최종…….
●이영실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한 마디도 없다가 지금 불과 40일 만에 바로 안 하는 걸로 사업이 결정이 됐어요.
다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좋다고 칩시다. 좋다고 치는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2023년 5월 25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억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돼 있는데 이건 뭐죠? 이 내용은 뭘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보행잔교 실시설계를 쭉 진행해 왔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 4월에 이 사업을 안 하고 접기로 약속을 했는데, 결정을 해놓고 5월 25일에 10억 설계용역을 넣은 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설계는 작년부터 쭉 해와서 타절 시킨 겁니다, 그때. 거의 마무리 단계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설계비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기 직전에…….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설계나 기본 실시설계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결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실시설계가 거의 다 나온 상태였습니다.
●이영실 위원 거의 다 된 상태였는데 지금 5월 25일에 10억을 지급한 거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실시설계 비용은 다 들어가…….
●이영실 위원 도대체가 매몰비용이 지금 16억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2018년, 2019년, 2020년 무려 8년을 진행했는데 8년을 진행해서 지금 보면 실시설계 공모까지 하고 실시설계 착수까지 하고, 지금 보면 2020년에는 설계 공모 보상비도 지급하고 타당성 용역은 2019년에 하고 이렇게 8년 동안 다 진행해 오던 것들을 불과 40일 만에, 이 10억을 들인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이 사업을 포기해요? 장난입니까?
이거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거 이해하실 분 계실까요? 8년을 진행해 오던 사업을, 타당성 용역조사까지 2019년에 다 완료하고 설계 공모 다 하고 보상비까지 지급하고 조성계획 변경도 하고 3,800만 원 들여서 수요조사 타당성 용역까지 하고 투자심사 바꾸는 것까지 다 하고, 다 좋아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8년간 진행해 온 사업들을, 무려 17억의 주민의 혈세를 사용한 이 사업을, 불과 40일 만에 용역결과 나오기도 전에 이 사업을 접습니까? 장난입니까? 변명해 보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매몰비용이 물론 16억이 생겼지만 향후에 더 큰…….
●이영실 위원 매몰비용이 16억이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8년을 진행해 온 사업들을, 실시설계 용역을 십몇억이나 또 들여서 다 했는데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나오기도 전에, 2월 27일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도 안 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전혀 없다가 40일 만에 그걸 접어버립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2014년부터 처음 시작은 했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한 건 2019년도부터 했고요.
●이영실 위원 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시켜 왔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영실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갑자기 왜 2월 27일 이후에 40일 만에 나와서……. 아니, 어떻게 설계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접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작년부터도 안전성 때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90억이 증액이 된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였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얘기가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여기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사업비가 한 90억 정도…….
●이영실 위원 2월 27일 업무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오셔서 2월 27일 업무보고에서도 볼거리 인프라 확충, 보행잔교ㆍ갤러리 조성하고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다 해놓고 불과 40일 만에 이게 안전이 문제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몇억을 들인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아휴, 이걸 빨리 그냥 접어야겠네.” 하고 접는다는 판단을 하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접을 수 있어요. 접을 수는 있지만 십몇억을 들인 이 용역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9월이나 우리가 임시회 또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용역 결과를 다 검토해 보니 앞으로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 부분은 실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들어갈 어떤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이 사업은 접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게 맞는 과정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동안 해왔던 매몰비용에 대해 저희들도 우려가 컸습니다. 컸고…….
●이영실 위원 제가 지금 매몰비용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리고 실시설계 이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공정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영실 위원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본부장님, 본부장님 정말 존경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 중에서도 본부장님 존경하는 사람 참 많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이영실 위원 제가 한 말이 틀렸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영실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매몰비용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과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5월에 실시설계가 나오기도 전에 40일 만에 2월 27일 위원들한테 분명히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연간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40일 만에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사업을 포기하셨어요. 이 부분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용역 나온 이후에 ‘저희가 2~3개월 충분히 검토해보니 전문가와 다 얘기해보고 그동안 우려되었던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저희는 이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고 9월에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방법이 잘못됐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결산서 지출액에 4억 1,200만 원이 나왔고 원인발생액이 4억 2,000만 원이 나왔는데 저한테 자료는 2023년에 3,8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이거 빨리 자료 갖고 오십시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본부장님, 일전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정확하게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 한강의 생태복원이나 어류, 조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8,000만 원 작년에 결산을 했습니다. 한강에 어류, 조류 서식환경이 지금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되었나요, 작년 사업에?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어류 수종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정준호 위원 37종 이렇게 쓰여 있던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수달도 15마리가 발견돼서, 천연기념물이죠. 저희가 그동안 자연림 조성이라든지 한강에 한강숲 조성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호안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정준호 위원 수질개선으로 인해서 수달이나 어류나 이런 부분들의 생태환경이 복원됐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어류 수종이 많이 증가하고 개선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사실 수변에 대한 한강사업본부의 사업들은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관심 있는 건 수상에 관한, 수중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조개류들도, 예를 들어서 수십 종들이 더 다양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복원이 가능하면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8,000만 원 갖고 사업들이 가능할까 생각이 들고, 수질관리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 결산에 1억 잡아놓고 8,000만 원을 사용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2,300만 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이거 조금 더 한강사업본부에서, 수상관리나 수중관리나 생태관리에 대해서 기후환경 변화나 아니면 지속가능한 지구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 철학과 그리고 당과도 관계없이 전 지구적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향하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한강이라는 거대한 이런 지점에 이거 갖고는 그냥 선언성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수변에 관한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투자들이 향후 어종들도 많아지고, 지금 강서구 쪽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숭어 떼가 들어와서 안양천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은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더 다양화되고 아이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지천에 가서 ‘어, 이거 조개네?’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게, 자연환경 그대로의 모습 유지를 정책의 전략목표로 봐도 될 시점 아닌가.
여기에 더불어 맑은 물 관리를 위해서,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플로깅 수영?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플로깅이 필요 없이 그냥 한강 자체가 사람이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생태가 들어오면 그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복원 목표를 두고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큰 틀에서 주신 말씀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요.
다만 1억 300만 원은 제목은 거창하게 어류, 조류 서식환경 개선인데 내용은 들어가 보면 낚시차단시설 전용시설 관리하고 낚시안내판 유지관리 그런 비용으로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정준호 위원 그런데 서식환경 개선이니까 이런 실질적인 수중 서식환경 개선 부분들을 한강사업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전략목표의 한 지점들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전체가 한 20~30년 동안 계속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탄소 제로배출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훅 들어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통상국가고 제조국가다 보니까 그쪽에 더 많이 하고 이쪽 부분들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정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마땅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선진국의 수도 서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저희가 한강자연성회복 이런 쪽에 르네상스 2.0도 첫 과제로 그걸 발표했는데요. 지금 자연형 호안작업을 계속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완료하려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넣고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 자연형 호안 그쪽 생태계는 다른 쪽에 비해서 어떤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자연형 호안이 생기면 거기 안에 물고기집도 생기고 산란도 할 수 있도록 인공콘크리트를 다 바꾸는 거잖아요.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완성된 데가 있지 않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금 많이 완성되어 있죠.
●정준호 위원 완성된 곳의 생태변화는 어떤가요? 그것도 모니터링 되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모니터링 되어 있고 수생태계가 굉장히 회복되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과거에 없었던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생태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대한민국 서울이 개발과 발전의 뒤 그늘에 한강생태계가 많이 망가졌는데 다시 회복을 하는 형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의 많은 지천들이 그렇게 다시 바뀌었는데 한강도 이렇게 바뀌어서, 다리가 없을 때는 사실 한강이 완전히 철갑상어의 종류가 그렇게 많을 정도로 보고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볼 수 있고 이걸 시민들에게 제공해주고 시민들이 이런 한강의 수상과 수변과 수중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형태의 정책 전환에 대한 의지가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서 본부장님 이하 이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저희 한강사업본부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실링으로 제한을 하잖아요, 전년 대비 몇 %. 그러다 보니 예산 증가를 못 했는데 하여튼 이번 본예산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CCTV 확대 이런 거 다 좋은데 이거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눈에는 가시적으로 안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냐는 건데 우선순위의 가치들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가치변화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도 정책에 수용해서 들어가라, 이런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결산서 65페이지에 보시면 세입금 환급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 권리구제가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15억이죠.
●이은림 위원 네, 15억.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한강에 있는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 매점이라든지 자전거 대여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하여튼 영세상공인들에게 저희들이 환급해 주는 게 있거든요, 환급 또는 감면.
●이은림 위원 그렇죠, 납세자 권리구제라는 부분이 행정소송이 들어오거나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라고 하면 기타의 항목에 들어갔어야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소송하신 건 없잖아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소송보다는 저희들이…….
●이은림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납세자 권리구제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에 들어가는 항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항목 자체가 잘못 편성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은림 위원 네, 이런 부분 좀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소송이 들어온 건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은 0원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그거는 저희만의 상황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것 같은데요. 한번 재무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업무보고 한강사업본부에서 만든 거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내용을 보면 아까 염창나들목는 것들이 있네요.
아까 화장실 얘기드렸는데 화장실도 올해 6월까지 완료될 거다, 부상형 전환 아까 하나도 안 됐다고 하셨는데 화장실도 완료된 공사 일정이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6월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게 조금…….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결산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훈 위원 네, 날짜가 안 맞건가요? 여기 결산보고에는 완료됐다고 나오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 중에 부상형으로 전환한 것은 1개소가 공사 완료됐고…….
●김경훈 위원 11개소 다 완료가 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직 안 됐고요.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훈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완료라고, 2023년 6월까지 이렇게 쓰셨을까요?
전체적으로 그냥 붙여넣기 하신 것 같은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11개를 공사발주 시작해서 금년에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향후계획에 금년 6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일단…….
●김경훈 위원 6월까지 완료돼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7월 정도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체적으로 날짜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공사가 연기된 것들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날짜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야외결혼식장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거 혹시 올해 야외결혼식장에서 결혼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번 달이죠, 야외결혼을 했습니다, 합동결혼식을 한 번.
●김경훈 위원 한 번 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제 조성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2단계 공사가 들어가는데 일단 야외결혼식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자치구랑 협업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번에 한 케이스는 다문화, 탈북민 이분들 선정해서 또 장애인까지…….
●김경훈 위원 일반인들한테는 장소대여가 안 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장소대여는 되죠. 그런데 시가 직접 주관해서 결혼업체랑 매칭을 해서 무료 야외결혼식을 해준 거는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죠, 없었죠? 올해 한 건이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올해 두 쌍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두 쌍이고요. 다른 데는 결혼식장을 못 구해서 난린데 여기서는 두 쌍밖에 결혼을 안 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저희들이 6월 11일 첫 시작을 했고 무료로 대여를 해줄 계획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김경훈 위원 예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더 열심히 홍보해서 하여튼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장을 못 구하시는, 특히 저소득층, 약자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날짜 체크 다시 한번 다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던 날짜랑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연기된 공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더 유념해서 자료 만들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건 오후 속개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해 같이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지금 결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성실하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부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선유도 보행잔교는 어차피 또 추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마리나 변상금문제 이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이나 이런 체납한 사람들은 가서 하기도 하고, 서울마리나 대표에 대한 패널티가 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서울마리나 대표한테 지금 재산압류를 실시했는데 재산이 거의 없어서 파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TV나 이런 데 보면 자기 원래 집 말고 다른 데, 같이 사는 사람의 집에 옮겨놓든가 해서 찾아서 가서 집행하고 하던데, 20억이나 되는데 이거 어떡해야 될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이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서울마리나 법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5월 1일 한강포레크루즈하고 다시 또 여의도선착장에 대한 사업협약서를 했어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2010년에 한강요트마리나 사업협약서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던 불공정 조항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30년까지 서울마리나 어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무슨 내용인 건 알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2030년까지 계약해놓은 걸 지금 당장 해약 못하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독소조항 때문에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20년 이후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2031년까지는…….
●이영실 위원 그렇죠, 2031년까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20년 동안이고요.
●이영실 위원 그걸 지금 여기서 못 하고 있고 변상금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기를 우리가 계약해지 못 하는 이유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해지 시 지급금 문제죠.
●이영실 위원 지급금 문제 때문에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 한강포레크루즈하고 한 사업계약서가 얼마나 보완이 됐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거하고 이건 약간 다른데요. 서울마리나는 BOT방식의 20년 동안 운영하고 기부채납 조건이고 이거는 전액 자기들이 투자해서 하천점용허가를 저희가 내주는 그런 사업시스템이라서 서울마리나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영실 위원 서울마리나도 자기네가 다 예산을 했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해주는 거고 이거는 자기들이 전액 투자해서 하천점용허가 형태, 하천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이영실 위원 투자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없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20년 정도는 보통 보장을 해주죠, 최장 할 수 있는 게 20년이라서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내용은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변상금, 큐브인사이트도 한번 내고 안 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월세나 이런 계약을 할 때도 세 번 이상 안 내거나 다섯 번 이상 안 내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변상금을 계속 안 내고 얘네들이 계속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마리나 하고 유치권 때문에 소송 진행 중이어서 그것만 진행되면 바로 저희한테 변상금을 다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도 하천점용이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한강포레크루즈는 안 내나요, 점용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내죠.
●이영실 위원 내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1년에 얼마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점용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이영실 위원 계약할 때 계산 있을 거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큐브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변상금이고…….
●이영실 위원 여기는 하천이용료를 내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내야 됩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 포레도 내야 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당연히 내야 됩니다.
●이영실 위원 내야 되잖아요. 얘네가 안 내고 예를 들어서 계속 사업을 해, 한 2년간 안 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얘네처럼 계속 안 내고 있으면 질질 끌려가다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하천점용허가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행사해야죠. 하천점용허가를 못 하게 되면 선착장 운영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 조항이 어디에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3년 단위로 하천점용허가를 저희가 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영실 위원 협약서 조항 어디에 있는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하천법에 따른 겁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협약서에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저희가 또 희미하게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협약서에 그 내용을…….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기존에 하천법에 따라서도 언제든지 고발조치나 그다음에 협약해지나 이런 게 가능…….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게 고발조치를 해도 계속 늘어져 있어요. 지금 택시승강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점용하고 안 내놓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어디…….
●이영실 위원 인지 못 하고 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서울수상택시 말입니까?
●이영실 위원 네. 수상택시도 원래 택시의 역할보다도 거기 안에 부대시설에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택시승강장은 소유가 저희 거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택시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계약할 때 택시를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택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고 지금 20년이 흘렀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어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협약서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해놓지 않으면 또 질질 끌려다녀요, 정말. 애매해지는 거예요. 여기 애매한 문구 하나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서로 동의를 할 경우에 협약서 내용 자체를 수정할 수가 있다고 뒤에 되어 있거든요, 협약 효력 부분 33조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서울마리나 같은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협약서를 조금만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저도 지금 이거를 어제 저녁에 받았나, 오늘 아침에 받았나, 하여튼 받아서 다 제대로 일일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사업협약서가 제가 언뜻 보기에도 촘촘하지 않다, 또 마리나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염려가 되니까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검토해 주시고 수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19회 정례회에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강사업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44억 2,000만 원에서 9억 300만 원이 증액된 1,25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표와 같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책 읽는 한강공원 조성 및 운영 5억 2,000만 원,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5억 5,000만 원, 한강 리버버스 도입 4억 원, 여의도 선착장 기반시설 확충 2억 5,200만 원, 여의도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4억 원,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7억 2,500만 원, 한강공원 전망쉼터 및 카페 유지관리 1억 2,000만 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11억 8,000만 원, 한강공원 슈퍼트리 조성 1억 1,000만 원,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2억 4,700만 원, 수상 부유식 수영장 및 보행데크 설치 2억 원,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 8억 1,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2,000만 원,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12억 원, 암사초록길 조성 10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 28억 1,000만 원,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42억 7,5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4쪽의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5쪽 책 읽는 한강공원 조성 및 운영 5억 2,000만 원은 기존 먹거리 위주의 한강공원을 책과 쉼, 문화가 있는 힐링 공간으로 새단장하기 위해 문화예술, 북 큐레이션이 가미된 책 읽는 한강공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은 5억 5,000만 원이며 겨울 한강공원의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을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강 리버버스 도입 4억 원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의 출퇴근 시간 혼잡도 해소를 위한 리버버스 도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며, 여의도 선착장 기반시설 확충 2억 5,200만 원은 여의도 선착장 확장에 따른 1,000톤급 선박 운항을 위한 사전 기반시설 확충 및 부상식 선착장 안전을 위한 준설비를 편성한 것이며, 여의도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4억 원은 코로나 엔데믹 등에 따라 증가하는 한강공원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 동선 최적화를 위한 차량, 보행, 자전거 동선 정비 등을 위한 것입니다.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7억 2,500만 원은 아라호 무단점유 명도단행가처분 인용에 따른 강제집행 비용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후 수상택시 승강장 정비비를 편성한 것이며,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8,900만 원은 2023년 보수 기준에 따라 증액된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 교통비 등 복무 관련 제반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강공원 전망쉼터 및 카페 유지 관리 1억 2,000만 원은 시설 노후로 인해 누전, 누수, 동파 등 고장이 잦은 전망쉼터 건물 유지보수비를 편성한 것이며, 둔치 및 화장실 청소 11억 8,000만 원은 쓰레기 반출주기 변경에 따른 청소 기간제 추가채용 인건비 및 한강공원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편성한 것이며, 한강공원 슈퍼트리 조성 1억 1,000만 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한 뚝섬한강공원 청담대교 교량 교각녹화 및 조명설치 공사 설계비를 편성한 것이고,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은 CCTV 설치 등 서울시 캠핑장 점검 결과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것이며,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2억 4,700만 원은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공사 중 레미콘, 흙콘크리트 등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수상 부유식 수영장 및 보행데크 설치 2억 원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물놀이 경험 제공을 위한 부유식 수영장 2개소 설치 및 수상 수영장과 자연형 물놀이장을 연결하는 보행데크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며,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 8억 1,000만 원은 풍납 및 염창나들목 개선공사 추진 중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사항 조치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2,000만 원은 자전거도로를 따라 한강교량 등 랜드마크를 함께 볼 수 있는 선셋 조망대 조성을 위한 설계비를 편성한 것이고,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12억 원은 불량 도로 및 배수 불량지역 등 하천시설 재정비를 통해 이용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암사초록길 조성 10억 원은 지장 상수관로 이설 공사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이고, 국고보조금 반납 1,500만 원은 한강공원에서 당인리발전소 간 보행 연결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금액에 대한 반납 이자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 감 28억 1,000만 원은 한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불허에 따라 사업 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이고,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감 42억 7,500만 원은 사업추진 시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에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2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한강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2023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 이후 본예산 편성액은 1,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2023년 본예산은 1,244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는 한강공원 매점 유지 관리,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등 한강공원 내 주요시설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로 인해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억 300만 원 증액된 1,253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총 18개 사업에서 79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개 사업에서 70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증액예산입니다.
한강 리버버스 도입은 출퇴근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수상교통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리버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추진방안 용역비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4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수요 및 요금체계 분석, 노선 검토, 접근성 개선, 선착장 정비,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리버버스 도입 및 운영현황 모니터링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상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었기에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특히 출퇴근 민원에 적극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리버버스라는 새로운 수상교통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리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국가와 한강의 하천 특성이나 시민 이용 등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점이 있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인바 동 용역에서는 다양한 국가나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 효용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하게 시행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의 용역기간을 2024년 상반기까지 계획하고 있음에도 2024년 중에 본격적인 운항을 하겠다는 한강사업본부의 계획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본격적인 운항 시기를 언제로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상 부유식 수영장 및 보행데크 설치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용역 시행 이후 2025년 6월까지 잠실한강공원에 자연친화형 수상 부유식 수영장 2개소를 신설하고 이 수영장과 기존에 있던 자연형 물놀이장을 연결하는 보행데크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한강공원 물놀이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다양한 야외 물놀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수상 여가시설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2025년 6월 이후 수영장을 개장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수영장 특성상 일정 지연으로 인해 2025년 7~8월 성수기를 지나 시설 공사가 완료된다면 이번 추경 편성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므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정에 문제가 없는지 이후 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볼거리 및 즐길거리 관련 사업입니다.
한강공원 내 볼거리 및 즐길거리 확충을 위해 책 읽는 한강공원 조성 및 운영 등 3건의 신규사업에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한강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적절한 시도로는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유라 할 수 있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암사초록길 조성사업비는 372억 4,400만 원이며 2023년 예산은 16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상 상수관로 이설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이설공사비 추가 확보를 위해 시설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상수관로 이설공사비 추가 확보를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결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2년 예산편성 시 사업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2022년 화물연대 불법파업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해 예산현액의 23%인 25억 4,700만 원이 사고이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기간을 금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어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은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 편성 예산이 안전시설 확충과 민원현안 시설 보수에 상당 부분 집행되어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내 시설물의 노후화가 상당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당초 35억 원을 요구했으나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23억 원 수준으로 조정되어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 부족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항일 것입니다.
향후 한강사업본부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시민불편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은 2021년 실시설계 용역 이후 2023년 현재 3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추가 확보를 위해 2억 4,7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13페이지 감액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감액 사업은 2건으로 70억 8,500만 원이 감액됐으며, 감액 모두 사업추진 곤란 등을 사유로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먼저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은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2023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불허 통보 등에 따른 사업추진 곤란을 사유로 2023년 기정예산 28억 원 전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2021년 사업추진계획, 2022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3년 3월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지난 2월 업무보고 당시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통보한 하천점용허가 불허 사유를 살펴보면 지역 주민들의 캠핑장 조성 반대 민원이 있고, 공원 공간을 캠핑장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상 부적절하며, 선유도공원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친수공간 조성관리계획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시설공사를 추진하려는 단계에서 사업이 취소된 것은 유관 부서인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사전협의가 미흡했던 결과로 판단되며 결국 사업취소로 인해 2022년 지출된 예산은 매몰비용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 특성상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한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전협의 절차를 가짐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9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돼 왔으나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2023년 본예산 42억 7,5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와 2차 추경 시 증액된 감리비의 대부분이 명시이월되었을 정도로 계속된 계획변경 및 설계용역 기간 연장 등으로 조성이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환경, 교통, 도시계획, 재정 등의 사유 중 대부분이 진행 중인 설계용역 상황에서 제시하지 못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그만큼 사업계획 및 관련 설계용역이 부실하게 추진된 결과에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강사업본부는 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제시된 전문가 검토사항이 이후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사업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사업과 같이 사업 취소로 인해 기제출된 예산이 매몰되고 있는바 향후 부실한 사업계획 및 유관기관 협의 미비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중 취소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한강 리버버스 타당성 조사했던 거 있는데 그 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한강공원 전망카페 활성화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과 올 상반기에 유지보수 끝낸 거 내역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봉양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한 번에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도 보면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지난 4월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를 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면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본부장님, 이거 자세하게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유역청하고 오전에 회의한 횟수랑 참석자, 주제 등 제가 달라고 했는데 여기 대부분의 사업이 한강유역청과 협의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풍남나들목, 염창나들목 이런 나들목밖에는 협의를 안 하시나 봐요.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세세하게 한강유역청이랑 회의했던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본부장님, 추경안 몇 개 보는데, 책 읽는 한강공원 조성 및 운영, 이거 책을 비치해서 공원에 어느 정도 설치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책 읽는 서울광장 위원님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책도 비치하고 또 공연도 하고 특히 노을이 지는 한강변에서 시민들이 힐링하고 쉬고 또 책도 같이 보고 문화를 느끼는 이런 콘셉트의 책 읽는 한강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준호 위원 보통 책을 선택하는 건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서 공간감을 읽기 좋게 하면 시민들이 잘 읽으실 것 같은데 비치된 책을 잘 읽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책 읽는 한강 쪽 말고 책 읽는 등산도 있는데 그 책들이 거의 먼지가 수북해서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잘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책도 굉장히 트렌디한 책들이 나와서 읽는 게 아니라 기부 및 새로 사는 이런 부분들도 개개인의 취향들이 너무 다양화돼서 이걸 맞출 수 없기 때문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책 비치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책 읽는 공원 조성은 공원의 인테리어나 아니면 분위기를 한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점은 조금 디테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정책들이 거기서 효과를 봤다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최근에 보면 책을 시민들이 평균 통계를 보면 1년에 많이 읽어야 4권, 책 읽는 문화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정준호 위원 핸드폰으로 요즘 많이 읽으니까, 콘텐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핸드폰 많이 보는데 책 읽는 서울광장도 마찬가지고 광화문 책마당도 마찬가지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옆에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찾게 되는데, 그래서 한강공원에 책을 가지고 오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정준호 위원 많지 않죠. 기본적으로 콘텐츠는 전자책도 있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하기 쉬운 책으로 해서 편하게 단편이라든지 아니면 만화책도 좋습니다. 젊은 애들이 와서, 요즘 슬램덩크 지난번에 영화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화책도 비치해놓고 지금 시범적으로 상반기에 하고 있거든요, 호응이 괜찮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다행…….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서울광장은 도심이라는 갖춰진 틀인데 한강공원은, 특히 여의도 쪽은 낙조를 보면서 책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한테 쉬고 힐링을 주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건 그렇죠. 그런데 보통 그런 것도 웹툰을 읽어서, 사실 QR코드를 거기다 갖다 놓고 찍어서 그걸 읽게 하는 게 더 효용성은 강할 것 같긴 한데, 시대변화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하반기에는 전자책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QR코드 해서 거기서만 볼 수 있게끔 하면 저작권에 위배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지 않을까. 포털에서 제공하는 웹툰 양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종이책들에 대한 효용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시의에 맞게끔 조성을 하는 것도, 조성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런 디테일한 콘텐츠 자체는 시민들이 원하고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책 읽는 한강공원에 책을 비치하는 형태는 조금 오래된 독서 습관, 본부장님이나 제 나이 또래에서는 종이책들이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트렌디한 걸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한번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것 하나만 더 할게요.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이 동계시즌에 한강에서 크리스마스에 프리마켓 이런 거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크리스마스 마켓은 작년에 사실 광화문광장에서 한번 했거든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한강공원 왜 하냐는 것은 겨울철에 사실 한강공원이 굉장히 썰렁해집니다. 여름철에 복잡하고 가을까지 괜찮았다가 겨울철에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한강공원에 겨울철에도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출발했고요. 프리마켓은 재활용품을 한다든가 중고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마켓은 그야말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비치된, 그래서 직접 가서 크리스마스 장식품도 사고 크리스마스 관련된 도구도 사는 거고요. 다양하게 다채롭게 외국 사례 참고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준호 위원 광화문은 일단 동계시즌에도 기존 유동인구가 확보되어 있는 형태라서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콘텐츠를 입혀도 소비가 잘될 것 같은데 한강은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유동인구 자체가 없는데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한다고 사람들이 유입될까 하는 건 퀘스천인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많이 다채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과연 올까, 시의 예산 자체로 큰 돈은 아니니까 시험 삼아 해봐서 안 되면 내년에 이걸 매몰시키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잘 되면 계속 확장해서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딱 봤을 때 의문은 듭니다. 한강까지 가서 동계에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접근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나 교통로가 확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일단 이번에 뚝섬에서 하다 보면 뚝섬이 바로 7호선과 연결되어 있고 2호선과 연결되어 있어서…….
●정준호 위원 뚝섬에서 하실 계획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리고 그 옆에 눈썰매장이 바로 있습니다. 눈썰매장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눈썰매장은 매우 소비가 높을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눈썰매장 오신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마켓도 볼 수 있게끔 하고 눈썰매장은 두 달 정도 하는데 이거는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준호 위원 그러면 동선상 유동인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네요, 동계 유동인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일단은 그럼 잘 진행해 보시고 만약에 효과가 미비하다면, 정책이 기본적으로 다 100% 성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빨리 정리하고 되는 건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형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잘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바쁘셨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님.
●박춘선 위원 강동구에 살고 있는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사업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신규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사업 시작일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종료는 언제까지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책 읽는 한강공원은 하반기 9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두 달 동안 매주 토요일에 진행합니다, 뚝섬과 여의도. 그다음 크리스마스 마켓은 뚝섬에서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박춘선 위원 그러면 여기 모든 신규사업들이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리버버스 도입은 저희가 장기계속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하고 내년도까지.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거 신규사업 관련해서 업체들하고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입찰로 합니다.
●박춘선 위원 입찰을?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투명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책 읽는 한강공원,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사업비도 만만치가 않은데 한강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있으셔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어쨌든 만족도가 높아서 한강에서도 적용해보시려고 하는 건지 그 추진배경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책 읽는 서울광장을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만족도는 거의 95%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박춘선 위원 95%, 어떻게 만족을 했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는 거죠.
●박춘선 위원 그거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책 읽는 서울광장은 문화본부에서 하는 건데 만족도가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살짝 시범을 해봤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떻게 시범을…….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여의도에서.
●박춘선 위원 여의도에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전체적인 설문조사는 적은데 한 339명을 했는데 만족도가 95.5% 만족한다고 시민들이 답을 했고요, 93.8%가 재방문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경만 반영되면 훨씬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사업들 면면을 보다 보면 이러한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한강이잖아요. 한강이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레이트 한강 그런 매력, 수변감성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한강의 가장 큰 베니핏은 치유라고 생각해요. 자연, 강, 바람, 물 그러한 것들을 활용한 뭔가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부분을 놓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런 아이디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보다는 한강의 재료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 바람, 물, 초록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잠수교에서 한강 멍 때리기 대회를 했었습니다.
●박춘선 위원 멍 때리기, 저도 가끔가다 멍 때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한강 잠수교에서 했는데 강바람을 쐬고 강을 바라보면서 힐링과 쉼을 하는, 뇌를 쉬게 해주는 거잖아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한강이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그렇게 한강만의 매력이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한강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그런 행사를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한강페스티벌 지금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크리스마스 그런 것들이 별로 공감이 잘 안 와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건 겨울철이라는 특수성인데요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겨울철에는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박춘선 위원 그런데 한강도 겨울에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한강 겨울철에도 볼거리가 있어야지 올 거 아닙니까? 눈썰매장은 엄청나게 오거든요.
●박춘선 위원 나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11개 공원 중에 그래도 접근성이 가장 좋고 눈썰매장도 같이 있는 그런 곳에 풍성하게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투자심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하잖아요. 그거에 지적이 있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걸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2023년도 시민 중심의 한강문화활성화 사업비가 42억이에요.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시민 중심 한강문화활성화 사업비가 51억이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추경에서 한 6억 증액됐단 말씀이신가요?
●박춘선 위원 혹시 찾으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처음 재정계획에서는 42억 원인데 추경을 통해서 똑같은 사업명의 사업비가 51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싶어서요.
그거 잘 모르시겠으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박춘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따로 별도로 찾으셔서 보고를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 관련해서 단기사업이고 그러면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다 쓰지 못하면 또 불용이 되잖아요. 불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입찰 관련해서는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누가 얘기를 했을 때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입찰에 철저히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지금 하시는 사업들 잘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또 해주세요, 내년에도 또 해주세요.”라는 앵콜이 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다들 물으시긴 했는데 저도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책 읽는 한강공원 관련해서 책 비치를 상시 비치를 해두는 건가요, 일정 양을?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곽향기 위원 그러면 그 책 관리는 누가 하게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책을 도서관 가면 대출 신분증 맡기고 다 등록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누구나 가서 편하게 뽑아서 볼 수 있도록, 거기 여의도 가면 지금 해놨는데요 곳곳에 책 수레를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서 뽑아서 보고 반납하는 것, 다만 분실 우려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해보니까 분실이 채 한 권이 안 됩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한강변이면 책이 습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비가 오거나…….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비 오면 못 하죠.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치우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비 오면 못 하죠.
●곽향기 위원 누가 그러면 상시 계절에 따라 치우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행사 운영하는 대행업체를 예산으로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업체 인력들이 배치돼서 비가 오면 젖기 때문에 그날은 못 하죠. 기상상황 봐서 운영합니다.
●곽향기 위원 당일마다 그러면 그게 설치…….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거거든요.
●곽향기 위원 아, 매주 토요일마다 설치를 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뚝섬과 여의도 두 군데에서 합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가 6월 10일에도 책 읽는 한강공원 북적북적이라는 행사 치렀었잖아요. 그때 몇 명 정도가 참여했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날은 기상이 비가 온다고 그래서 그다음 주로 연기했거든요. 지난주 6월 17일에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난주에 했어요? 많이 참여하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날도 북적북적 북페스티벌 해서 책 읽는 한강공원 비슷하게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즐겼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상당히 많은이라고 하면, 자료를 그럼 주세요. 반응이 어땠는지 정말 좋아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로맨틱 한강이 아까 마켓을, 크리스마스 관련 물건을 판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요, 소품도 팔고.
●곽향기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참여하는 업체들은 행사 대행업체를 뽑는 거고 입점하는 업체들 그걸 또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선발할 겁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도 지역에 보라매공원이라고 있는데 보라매공원에서 플리마켓 같은 걸 지역주민들이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공원 내 상행위를 못 하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 이런 행위들을 못 했는데 사업을 통해서 상행위를 하는 건 좀 불공정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수상 부유식 수영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잠실수영장 있는 쪽이 둔치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 수영장이 있잖아요. 수영장 있고 둔치가 있고 그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둔치를 설치해놓은 걸로 알아요. 아시나요? 이렇게 평지가 있고 둔치를 만들어놓고, 예전에도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그런 걸 설치해 나가겠다, 환경측면에서 좋다 이래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자연형 호안 말씀하시는 거죠?
●곽향기 위원 네, 거기 잠실에도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시 또 없애고 한강변에…….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니죠, 없애는 게 아니고 자연형 호안은 기존에 있던 인공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그걸 자연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집도 생기는 거고 거기다 수초도 자라게 해서 시민들이 자연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그걸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데크를 만들어서 물속을 시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쪽에 수영장을 만드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잠실은 자연형 호안은 아니고 콘크리트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로드뷰를…….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번에 자연형 호안으로 바꿨습니다.
●곽향기 위원 바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곽향기 위원 제가 로드뷰로 아까 찾아봤는데 아직은 둔치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준공 전단계인데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자연형으로 바꿨는데 거기에 부유식 수영장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수상에, 그러니까 자연형 물놀이장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자연형 물놀이장은 콘셉트가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만드는 게 자연형 물놀이장인데 이거는 사실 둔치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연계시켜서…….
●곽향기 위원 자연형 물놀이장이랑 부유식 수영장이랑 같은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다른 겁니다.
●곽향기 위원 다른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자연형 물놀이장과 연계시킨 그 앞에 수상데크를 만들고 물속에 부유식 수영장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이 부유식 수영장이 자연형 호안을 망가뜨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거기 위에 데크를 만들어서 밑에 거 빼고 안쪽에 수영장을 만드는 거예요, 물 위에.
●곽향기 위원 물 위에?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수상에. 지금 이 사례는 제가 코펜하겐 지난번에 출장도 갔다왔고요. 그런 물속에 자연적으로 수영장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 코펜하겐 관광의 명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곽향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놓은 자연식 호안을 망가뜨릴 염려는 없다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전혀 없죠. 그 위에 데크를 해서 하는 거니까요.
●곽향기 위원 제가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곽향기 위원 부유식 수영장이 자연형 호안을 망가뜨릴 우려가 있어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난번에 이촌 아트피어 그 기사 보신 거 같은데요.
●곽향기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거와 다른 겁니다.
●곽향기 위원 그거랑 케이스가 다르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그리고 이촌 거기는 아예 선착장처럼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아트피어를 조성하는 거라서 거기는 자연형 호안이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자연형 호안이 망가지지 않게 주의해서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강 리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미리 2017년도 용역을 받아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용역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부족하고 그다음에 재무성은 없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이번과 케이스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때는 일단 노선 자체가 마곡, 여의도, 동작 이 3개 노선이거든요. 그리고 16㎞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배도 4척 도입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선착장도 여의도는 원래 있고 마곡, 동작 정도 해서 그렇게 수요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착장을 한 10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버버스도 단계적이지만 한 10대 정도. 그렇게 되면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이때 했던 B/C나 PI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이 결과에서 안 좋게 나온 부분이 타러 가는 위치랑 접근성의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변하지 않는 전제조건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접근성 개선이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다양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데 저희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전거를 이용해서 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나와서 배를 타고 직장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도심에 차량이 가는 걸 조금 줄이자는 친환경적으로 가자는 게 크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라든지 마을버스 노선을 교통실하고 한강본부하고 TF를 구성해서 가능한 접근성 개선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PM이라고 개인형 퍼스널 모빌리티 있잖아요, 이것도 탈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이 휴대해서 배를 타고 직장을 가거나 거주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접근성 개선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곽향기 위원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배를 타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직장까지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직장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금 따릉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곽향기 위원 집 앞에 따릉이가 다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집 앞에서 조금만 나오면 따릉이가 거의 다 있습니다. 특히 한강 나들목 들어가기 전이나 이런 데는 따릉이가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타고 내려서 나들목에 놓고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굳이 집에 자전거 거치대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따릉이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하고 그걸 또 연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카카오티라든지 티맵이라든지 홍보채널 플랫폼과 연계시키면 바로바로 어디에 있다는 걸 찾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리버버스의 시간표라든지 일정표까지 공유하고 그러면 정시성을 확보하고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그런 플랫폼 회사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지만 따릉이는 사실상 거의 역 주변에 있잖아요. 역까지 나와서 따릉이를 타고 한강까지 왔다가 한강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간다는, 따릉이를 또 배에 실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배에 실을 수 있고…….
●곽향기 위원 내리면 또 따릉이가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실을 수 있고 바로 선착장 앞에 따릉이 거치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타고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이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요금이요?
●곽향기 위원 네, 요금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것도 이 기본계획에서 하려고 하는데 적정요금은 대중교통 광역버스 그 수준을 상회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2,500원에서 2,800원?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3,000원 미만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수요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상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운행을 하는 계획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것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손익분기점을 한번 계산해봤어요. 그러면 하루에 리버버스가 10회 운행하고 그다음에 선원이 한 4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150톤급에 200인승인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손익분기점 하려면 한 67% 정도 탑승률로 계산했을 때 예를 들면 133명이 200명의 67%거든요. 그 정도 타고 10회 정도 운행했다면 손익분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초기에는 손익분기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교통수단화된다면 버스준공영제처럼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그런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고요.
●곽향기 위원 환승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장기적으로는 환승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단계에서는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찍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환승 할인이 되냐 안 되냐는 또 복잡한 산식이 필요하거든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정도까지 1단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전 용역 결과를 보면 교통 측면에서 수요검토 결과 기존 지하철 및 버스이용자에서 전환되는 수요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의향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이때와 달라졌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크게 달라졌을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 4억이라는 용역비용을 들이기 전에 사실은 일반 시민들의 설문조사라도 조금은 그것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설문조사나 수요조사도 용역에서…….
●곽향기 위원 당연히 용역에서 다루겠지만 용역의 비용은 4억 원이잖아요. 이 설문조사만 진행하는 거, 사실은 수요가 없으면 아예 애초에 이 사업은 진행될 이유가 없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본 건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 용역은 4억이지만 그 안에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으로서의 교통수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시민들의 초기 관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2017년도에 했던 것은 리버버스 4척입니다. 4척 가지고는 시장성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너무나 띄엄띄엄 오기 때문에.
●곽향기 위원 10회도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출근 시간…….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1대에 10회죠. 10대 정도 한다면…….
●곽향기 위원 10대를 10회 정도, 100회 그러면 하루 운행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한 대당 봤을 때 10회인데요. 노선 설계하고 배를 어떻게 투입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배는 선사들 민간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공모 진행 중인데 일단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초기에 바로 10대 투입하면 참 좋겠지만 또 건조 비용도 들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해서 2년 내에는 10대 반드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건조 비용보다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개선을 하고 사업을 해나가는 게 더 순서는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접근성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한강은 접근성 문제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가장 난제이고요 또 해결해야 될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나들목, 승강기 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든 역량을 도입해서 접근성 개선을 해 나갈 거고요.
더군다나 한강 주변에 재건축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재건축에 나온 공공기여도 접근성 개선 쪽에, 예를 들어서 마운드를 바로 넘어서 한강에 접근할 수 있다든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뚫고 이렇게 넘어설 수…….
●곽향기 위원 한강변에 재건축하시는 분들은 리버버스 안 탈 거 같은데요.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게 교통수단화되면 어느 수단보다, 우리가 한강을 이용해서 배를 타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한강이라는 큰 자원이 있는데 이걸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배를 타는 경험을 늘리면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곽향기 위원 다른 유럽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랑 우리나라의 출퇴근 풍토도 약간은 달라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할 그때도 운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장마가 내리거나 겨울철에 한강이 얼거나 하면 사실상 운행이 어려워서, 대중교통은 항시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지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한강의 특수성이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서 약간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당 3,000톤 정도 하면 한강에 운항이 금지되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결빙, 배가 아예 못 다닐 정도의 그런 경우는 저희가 평균 따져보니까 1년에 10회에서 한 20회 사이입니다.
●곽향기 위원 앞으로도 기후 부분에 있어서는 온난화가 있어서 폭우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용역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런 매뉴얼은 준비해서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번에 용역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한강공원 전망쉼터 및 카페 유지 관리가 2022년도에도 집행 한 30몇%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많이 시켰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을 한 1억 2,000 정도를 증액한다고 이번에 금액이 올라왔는데 현재 여기 예산은 얼마를 집행하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금년도 예산은 4억 6,000에 잔액이 지금 3억 7,6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3억? 그러면 명시이월된 거 다 포함된 겁니까, 거기 사고이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그거는 작년에서 넘어온 거고요 명시이월은 다 집행했고…….
●남궁역 위원 명시이월을 지금 보니까 작년에 34%였는데 그걸 다 집행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그건 다 집행했고 금년도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게 4억 6,000인데요 그중에 8,400은 사용했고 잔액이 지금 3억 7,600인데 이 3억 7,600은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필요한 게 한 1억 2,000 정도 필요해서…….
●남궁역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관점은 작년에 이렇게 많은 잔액으로 해서, 집행을 덜 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올해 또 이 예산이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사고이월된 건 다 집행했고요 금년에 추가로 한 1억 2,000 정도가 더 필요해서요. 8개 전망카페에 대한 보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도 한 3억이 남았는데도…….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3억 남은 건 다 용도가 있습니다. 지금 양화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등등 해서 용처가 다 있고 운영해 보니까 추가로 지금 필요한 예산이…….
●남궁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집행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또 그리고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여기 보면 기간제노동자 임금 단가 상승분하고 추가 채용 인건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금 기간제들의 노임단가가 일단 올랐고요. 그다음에 공원 이용객들이 증가하다 보니 기존에 50명으로 청소 관리를 했는데 추가로 10명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강의 쓰레기 배출량이 예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청소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저희가 청소 수거하는 시스템을 바꿨는데 1~4일 정도에 한 번씩 빼던 것을 매일 1일 1회 난지 적환장으로 빼는 걸로 해서 청소 시스템도 개선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력, 장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 채용 인건비라는 거는 청소하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뜻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10명 정도 기간제를 뽑으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남궁역 위원 다른 건 없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청소 기간제 인건비는 그겁니다.
●남궁역 위원 채용도 말하자면 청소하는 사람만 뽑겠다 이거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청소 기간제 근로자 10명.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총괄을 보니까 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상승분이 있고 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5개월로 돼 있고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기간제근로자 3개월 있는데 그러면 이건 상관없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거 3명은 별도로 청소 전기차 카트 같은, 인력들 운반하거나 할 수 있는 다목적용에 대한 인건비를 3명 별도로 추가한 겁니다.
●남궁역 위원 순환관람차라는 게 뭐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골프 치면 카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인데요 청소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강에 보면 청소 인력이 꽤 많거든요. 청소 인력뿐만 아니고 한강 보안관이라든지 각 센터별로 거의 한 70~80명 정도 있습니다. 일시에 운반할 필요가 있거든요, 인력을.
●남궁역 위원 인력을?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인력을 꼭 차로, 따지고 보면 거리가 머니까 차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차량을 지금 3대 정도 구입할 계획, 아까 얘기했던 카트 같은 거.
●남궁역 위원 글쎄, 여기 받아 봤는데 이게 청소차가 아니고 말하자면 인원 나르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사람을 실어나르는 게 있고요 아까 집게차 2대 구입하는 게 추가로 있고요.
●남궁역 위원 집게차 2대, 이거 3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구입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3대 있는 거고 2대 추가하는, 왜냐하면 수거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 집게차가 더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이 10% 이상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비,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했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3대 가지고 하고 있죠.
●남궁역 위원 2대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그래서 지금 순환관람차 기간제를 뽑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기간제도 필요하고요, 청소하는 직접 인력들. 직접 청소하는 인력이 필요하고요 집게차도 필요하고 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금년 연말까지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도 필요하고요.
●남궁역 위원 지금 현재 카트가, 순환관람차 나르는 게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있어요? 그러면 더 추가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더 추가로…….
●남궁역 위원 현장에 지금 몇 대가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금 한 11대 정도 있는데요.
●남궁역 위원 이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센터별로 1대 정도 있는데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지금 똑같은 게 11대 있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거기는 한 4인승 정도 그래서 좀 더 큰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궁역 위원 큰 게 필요해서 11대에 더 추가로 사는데, 그러면 이 인원을 나를 수 있는 게 총 몇 명이에요? 11대 있고 이거 있으면 그 대수가 13대 정도 되는데 몇 명의 청소원들을…….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센터가 지금 11개 센터지 않습니까. 센터에 겨우 1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큰 센터들 있잖아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청소인력도 많이 필요한 그런 데 필요하다면 하나 정도씩 더 배치할 계획이고요.
여하튼 활용 용도는 다목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사업본부의 추경을 보면요 당장 내년에 오세훈 시장님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마치 당장 내년에 총선 우리가 선거하는 것처럼 너무나 급하게 계획성 없이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추경이에요.
이 내용이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둔치 화장실 청소 질의하셨잖아요,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보면 순환관람차, 순환관람차 기간제근로자 보수 3개월이라고 분명히 추경 사업설명서 2326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환관람차예요. 그러면 제가 순환관람차가 과연 뭘까 하고 기사를 뒤져보니까 “한강공원에 순환관람차 '한강해치카' 달린다” 6월 19일 기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만 처음 들어봤나 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그 누구도 이 한강해치카 순환관람차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중요한 것은 6월 16일 조례 입법예고를 또 하셨어요.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조례를 어디서 심의를 해야 되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우리 상임위에서 하죠.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한강공원의 순환관람차라는 얘기를 저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업무보고할 때도 못 들어봤고 4월 24일이었죠, 우리가 한강 갔을 때도 못 들어봤고,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순환관람차 돼 있길래 한강의 순환관람차가 뭘까 하고 그냥 순환관람차를 쳤더니 6월 19일에 올라온 이 기사를 보게 된 겁니다.
순환관람차가 뭔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순환관람차는 한강 이용이 사실은 접근성에 대한 애로가 있어서 시민들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를 한강에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이영실 위원 그래서 순환관람차가 필요하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고…….
●이영실 위원 이 순환관람차에 대한 특별한 조사를 해놓은 게 있으십니까? 어떤 코스로 몇 회 어떻게 돌릴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놓거나 용역을 한 게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용역은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지금 6월 19일에 기사 내자마자 우리는 모르고 조례 입법예고를 하시고 바로 추경예산에 지금 벌써 집어넣으셔서 한강 순환관람차를 아무 계획 없이 기간제근로자 3명 딱 뽑아서 그냥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상임위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요. 입법예고 중이고 조만간에 상임위원장 포함해서…….
●이영실 위원 이거 예산서 언제 꾸미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예산은 5월 말부터 시작했던 거고요.
●이영실 위원 예산서는 5월부터 했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당연히…….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신 거고, 4월 19일 오 시장님께 보고할 때 이런 얘기도 있었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없었고, 그러면 순환관람차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저희 본부에서 자발적으로 아이디어…….
●이영실 위원 그럼 오 시장님한테 보고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했으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어떤 것도 없이 사업의 시작도 없이 그냥 기간제근로자부터 덜컥 뽑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구체화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영실 위원 기간제근로자부터 뽑냐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하반기 추경이 없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영실 위원 계획을 세우고 조금 있으면 본예산 들어가고 할 텐데 계획에 대한 그런 것 전혀 없이 기간제근로자 뽑아놓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동형 전기차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제 자료를 요구하면서 “순환관람차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3명을 뽑으면 차의 예산은 어디 들어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차의 예산은 잡힌 게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동형 전기차 구매 어떤 거 구매할 거냐고 사양을 봤더니 이걸 떡하니 가져온 거예요.
서울대공원이나 놀이공원에서 순환차로 쓰는 것들 이걸 3대 구입하고 기간제근로자 3명을 고용하겠다는 거는 그냥 아무 사업계획도 없이 덜컥 사람만 뽑고 차부터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충실히 먼저 사전에 상의하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다만 한강이라는 곳이 접근성이 너무 중요하고…….
●이영실 위원 자, 접근성에 대한 용역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이번 추경에 있어요,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건 여의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이영실 위원 왜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세요.
자, 리버버스에 대한 얘기하니까 선착장이 10개를 만들 거고, 그렇죠? 선착장 10개 만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1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선착장 10개 정도 예상한다고 그러셨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B/C가 0.4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선착장 10개 만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의도 선착장밖에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한강순환관람차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한강순환관람차가 관광용이 아니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기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출퇴근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관광용이라고 그러면 덜컥 사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계획한 거 보면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서울시가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순환관람차를 운영할 예정이라는 얘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출퇴근용이라기보다 한강을 찾는 특히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영실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리버버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접근성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접근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킥보드 그런 것도 얘기하시고 자전거도 얘기하시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는 자전거도 못 타고 킥보드도 못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강 리버버스에 관한 용역이나 전반적인 한강의 접근성에 관한 용역을 할 때 순환관람차도 넣어주면서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따로국밥 해놓고 나중에 다시 또 뭉치고 그렇게 사업을 합니까? 한강에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여러 가지 강구를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한꺼번에 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계획도 없이 이렇게 사람 뽑고 차부터 삽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계획은 지금…….
●이영실 위원 상임위 보고도 없고 오 시장한테 4월 19일 보고한 것도 아니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보고를 지금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거고요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입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영실 위원 지금 먼저 본부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다 생각하시고 입법예고까지 다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에다가 기간제근로자하고 전기차 구매까지 다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그냥 떡하니 내놓으면 저희는 해야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다 상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더군다나 입법예고…….
●이영실 위원 언제 구하려고요, 다 끝나고 나서? 입법예고까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입법예고 중에는 얼마든지 의견을 받는 거고 그래서 성안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위원장 봉양순 본부장님, 이영실 위원님이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인정을 하셔야죠.
●이영실 위원 지금 남궁역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실 때 계속 청소용이라고, 청소용이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계속 청소용이라고 둘러대셨어요.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청소용이 아니고 사람을 실어나르는…….
●이영실 위원 청소하는 사람 실어나른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하는 사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까 제가 등 다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렇게 얼렁뚱땅하십니까?
위원장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순환관람차 좋습니다. 좋은데 예전에 우리가 2015년에 순환관람차 용역한 거 알고 계시죠? 2015년에 공원순환교통시설, 한강관광사업과에서 2017년 8월에 공원순환 교통시설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이렇게 한 게 있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2015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수륙양용버스도 그때 얘기가 다 나왔었고 리버버스, 홍대ㆍ합정ㆍ여의도로 가는 수륙양용버스, 공원순환 전기관람차 등 이런 것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2015년에 이미 그때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 한강관광사업과에서 공원순환 교통시설에 대한 검토결과 있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타당성 용역을 했었는데 14인승 전기차 15대로 해서, 그때도 똑같이 3,000만 원이었네요. 그리고 24인승 전기차 48대 5,000만 원짜리 했을 때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이때 결국은 하다 보니 B/C가 0.8이 나와서 타당성 없음 하고 검토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업보류가 그때 됐었는데, 일단 우리가 담당이 항상 바뀌다 보니까 2017년도 그때 근무하셨던 분들 지금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어차피 처음에는 무료로 운행하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 리버버스나 이런 것들을 운행하게 되면 그와 연계된 것들의 노선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용료를 받게 되고,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시가 무료로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에게 이용료를 받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때 했던 용역결과 이것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만약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을 처음에는 무료로 그렇게 이용하게 한다고 그러면 어떤 코스로 가야지 유리할까 그것을 많이 봐야 돼요.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둔치가 어딘가, 뚝섬 쪽인가 이촌 쪽인가 어디인가 일단 그런 것들이 파악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 충분히 명심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는데 조만간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서울에서 한강을 가장 길게 끼고 있는 강서구 출신 김경훈입니다.
반면 강서구는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일단 서두에 얘기를 드린 것처럼 지역 편차가 많이 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추경도 그렇고 한강프로젝트 관련된 사업들도 그렇고 제가 부장님들께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강서구랑 강동구는 서울의 끝에 있어서 별다른 사업예산도 없고 맨날 자연성, 자연성, 저희가 자연농원도 아니고 이 지역은 맨날 자연성만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따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강서지역은 둔치 자체가 길지만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일단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이 시장한테 건의했던 것 중에 거기에 캠핑장 조성이라든지 몇 가지 있었는데 이것도 양화캠핑장 사례도 있지만 거기가 침수가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11개 센터 중에 상위 세 번째 됩니다.
●김경훈 위원 상위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첫 번째는 반포고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반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됐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거기는 둔치 환경이 굉장히 넓고요. 강서가 둔치 자체가 뭘 하기가 굉장히 좁은 지역이어서 그런 지역적인 한계도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저도 아이들하고 한강공원 자주 가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강서한강공원 갔었어요. 거기 갔는데 주차하려고 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 대가 나와야 한 대가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주차장 면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자료 요청을 해서 봤는데 공원의 평균치를 보면 전체 따졌을 때 803대예요. 그리고 제일 많은 곳이 여의도한강공원이 1,791면인데 강서한강공원이 몇 면인지 아십니까? 강서한강공원 53면입니다. 지금 전체 한강공원 주차 면수의 0.6%밖에 안 되는데, 한강공원 지구별 평균 대수에도 한참 못 미치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될 방법은 없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강서지역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도 많이 듣고 좋은 제안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한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들어갔고. 이러한 부분 지역 편차 좀 고려해서 한강공원을 즐기고 싶어도 인프라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추경안 관련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책 읽는 한강공원 조성하고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본부장님이 전에 문화본부장으로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전에 서울시청광장에서 했고 광화문에서 했다, 시청에서 문화본부장으로 계실 때 했던 사업을 그대로 한강에서 하시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문화 때랑 한강이랑 여건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인구의 차이도 있고 특히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은 겨울에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게 있건 없건 추워서 안 가는 거지 거기 볼거리가 많다고 찾아가거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크리스마스 마켓은 동네 마트만 가도, 아니면 다른 경리단길이나 그런 데만 가도 다 조성이 잘되어 있는데 굳이 칼바람 맞으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물품 구매하고 한강을 즐기겠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편한 뚝섬이란 곳으로 잡았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눈썰매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면 한강에서도…….
●김경훈 위원 뚝섬에 눈썰매장을 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했습니다, 작년에.
●김경훈 위원 그럼 뚝섬이랑 또 어디에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뚝섬하고 잠원을 했는데요,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눈썰매장 오는 시민들이 더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사람 인파는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눈썰매장을 보통 가족단위로 오지 않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가족단위로 오면 아이들이 추워서 둘러볼 시간 없이 바로 들어갈 텐데, 타깃층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만약에 많이 추우면 인근에 자벌레도 있고요 보온대책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방한대책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한강에서도 성공할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추경 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예산 때 해서 한번…….
본부장님 아직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강에서 안 지내 보셨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 바퀴를 돈 다음에 새롭게 짜셔도 될 만한 사항이 이번 추경에 들어와서 이 부분은 다양하게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한강을 만들자 이게 저희 금년 캐치프레이즈고요. 그래서 한강도 문화예술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업무계획도 그렇게 세웠고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본예산이면 제가 그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금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강 리버버스 도입, 언론에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우려가 많이 나와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전에 수상택시가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냥 실패한 것도 아니고 완전 실패하고 지금 운행을 아예 안 하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가끔 합니다. 가끔 하고 있고요 최근 모 언론사하고도 출퇴근 협약을 맺어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출퇴근은 시간이 굉장히 빠듯해요. 시간과의 싸움인데 접근성 문제는 둘째치고,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없을 거고 특히 이 얘기가 시작된 게 김포골드라인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게 촉발이 됐죠.
●김경훈 위원 그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김포에서부터 시작을 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김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김포의 지하철 인구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건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지하철 밀도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건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것도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아까 자전거, PM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자전거도 그렇고 단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동하는 수단이지 자전거를 통해서 선착장까지 가기는 거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선착장까지 갈 바에는 지하철역에 내려서 지하철 한두 대 보내고 지하철 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김포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고 댓글도 그렇게 많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리버버스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했을 때 단기계획하고 중장기계획이 있었어요. 단기계획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김포, 여의도, 동작 3개 노선 그리고 리버버스 4척 도입한다고 했고 김포에서 행주, 마곡, 여의도, 동작, 한남, 뚝섬, 잠실 해서 중장기계획도 있는데 이건 단순히 중장기계획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단기도 안 하셨는데 중장기계획만 그냥, 지금 중장기가 됐으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노선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반 전체 도는 노선도 있고 급행 노선이라고 해서 딱딱 점만 찍고 가는 게 있고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바로 여의도로 올 수 있는 급행 노선만 운영하는…….
●김경훈 위원 이때는 다 급행이 없었던 내용이에요, 이때 중장기 세웠던 거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지금은 급행, 완행, 전체를 도는 순환형, 그 코스만 가는 급행 이런 것까지도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 리버버스 비용편익 분석결과가 참 아이러니 한 게 있더라고요. 페리가 한 대 운항 시 B/C값이 더 높고 4대 운항 시 B/C값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그러면 단순히 리버버스를 늘린다고 B/C값이 나오고 타당하게 결과가 나올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사람이 리버버스를 탄다는 건 정시성 때문에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대 하면 한참 기다려야 되죠, 4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버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시성이 확보되고 그만큼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아지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수상택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수상택시도 활성화 계획을 지금 검토 중인데 리버버스나 서울항에 이런 게 활성화되면 보조 연계수단으로서 수상택시도 각광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참 잘 돼야 될 텐데, 저는 수상택시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일어날까봐 참 우려스럽습니다.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도 댓글 자주 보는데 우려 섞인 내용이 더 많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수상택시가 다른 연계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서울항에…….
●김경훈 위원 수상택시를 타기 위해서 그런 인프라 구축이나 접근성 개선은 안 하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리버버스 접근성 개선이 되면 다행히 수상택시도 접근성 개선이 덩달아 되는 거죠. 그리고 여의도 선착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1,000톤급이 내년부터 운항되면 버스라든지 관광객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들을 실어나를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서 수상택시가 연계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한강 관공선 7억 2,500도 추경에 넣으셨는데 다목적 승강장 활용을 한다고 하셨어요. 다목적 활용은 어떤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수상택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면적을 넓혀서 리버버스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방금 말씀하셨을 때 리버버스가 먼저 잘 돼야 수상택시도 연계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수상택시 승강장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새롭게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리버버스 있는 위치가 선착장이…….
●김경훈 위원 목적이 다르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수상택시 현재 매년 보수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노후화됐고요. 그다음에 가림막, 천막도 없고 시민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일단 수상택시 승강장 자체에 대한 개보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리버버스까지 고려해서 다목적 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에 2개 정도,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까지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이영실 위원님하고 남궁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카트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전기차. 그런 것처럼 약간 모호하게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다목적으로 하겠다, 다목적 승강장 활용을 통하겠다, 좀 명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일단 리버버스까지 고려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 채용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몇 명 추가 채용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청소 기간제근로자 10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관람차 3명 이렇게.
●김경훈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한강사업본부 임기제 및 기간제근로자 총인원 현황하고 업무분장현황, 근태관리기준을 자료 요청했었어요. 이거 자료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총무부에서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 원래 있던 업무분장표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만드신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건 본래 기존에 있던 내용입니다.
●김경훈 위원 기존에 있던 내용이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조사관을 통해서 업무분장표 좀 달라고 하니까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며칠 있다가 이걸 가져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게 사실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거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김경훈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기간제, 임기제 현황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기간제근로자현황.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훈 위원 기간제근로자들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기간제근로자나 시간선택제임기제가 한강공원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김경훈 위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출퇴근도 일일근무상황부 비치해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한강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구역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시설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시설마다 되어 있고 시설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자기 구역이 있거나.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한 분이 이 지역을 관리할 때 화장실만 하시는 분이 있으면 화장실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잖아요. 몇 ㎞도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센터별로 각자 할당 거리가 있고 할당 지역이 있겠죠. 할당된 장소나 거기에 대해서는 각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각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업무표를 보면 많은 데는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현장 민원처리, 여의도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24명 되어 있고 반포는 13명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하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반포가 더 사람이 많이 오는 데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여의도가 제일 많이 옵니다.
●김경훈 위원 여의도가 제일 많이 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여의도가 엄청나게 제일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원봉사단 운영에서는 1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단이 1명으로 가능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시민활동지원과에 배속된 시간선택제임기제인데요. 전체적인 총괄하는 업무죠, 이 직원은.
●김경훈 위원 제가 이걸 자료 요청드리고 한 거는 굉장히 많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안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화장실이 고장 났는데도 세월아 네월아 2~3일 동안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업무가 제대로 분장이 되어 있다면 바로바로 조치가 됐을 텐데 그런 현장민원도 많이 있어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뭉뚱그려서 내용이 있고, 세부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할당량이나 섹터는 정해져 있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다 정해져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센터에만 맡기지 않고, 센터 전체를 환경수질과가 총괄하고 있는데 수시로 스팟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센터에서는 화장실 가면 다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별로 가서 체크하고 있고, 그런데 체크하고 체크하는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최근에 특히 여름철이라서 화장실 이용에 대한 민원이 많은 편인데 그거는 더욱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지시했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유역청하고 했던 협의내역을 아직 자료를 제가 못 받아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역청하고 한강프로젝트 관련해서 몇 개 정도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는 거의 대부분 사업이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둔치의 고정시설물, 공작물 설치ㆍ변경 이런 것들은 다 허가대상이거든요. 단순히 안 해도 되는 건 부상형이라든지 이동형 아니면 수상에 있는 부유식 계류장 그다음에 도선장, 유선장 이것만 시도지사한테 권한이 와있고 나머지는 다 한강유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계하기 전까지는 유역청이랑 협의는 안 하시나요, 용역 나오기 전까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끝난 다음에 그 설계도서를 제출해서 점용허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김경훈 위원 그래서 이번에 양화캠핑장도 무산됐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설계 끝나서 가서 신청하니까 자기들이 와서 현장점검하고, 그런데 민원이 세게 들어오다 보니 아마 불허가 됐는데 그 절차도 저희가 보기에는 미리 사전에 해야 될 것 같다.
●김경훈 위원 지금까지 사전에 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사전에는 관례적으로 대부분 협의하려면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설계도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바꿀 건지 알아야 유역청에서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하되, 아까 전문위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본부하고 유역청하고. 왜냐하면 한강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다 보니 사전에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반기에 한 번 정례 협의체 또는 간담회 해서 설명하고 의견 듣고 그런 절차를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한강유역청이랑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가면 55개 사업 중에 몇 개가 날아갈지도 모르고 몇 개가 통과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미리 설명해서 보완책을 받아야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그걸 반영해서 계획 수립해나가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선유도 보행잔교는 유역청에서 허가를 내줬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 단계까지 가기 전이죠, 실시설계 전에 타절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양화캠핑장도 바로 인근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비오톱 1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역청하고 진짜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야지, 이거 아까 제가 받은 자료 한강 전체적인 그림 있잖아요? 여기에도 아직 양화캠핑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시작도 못해보고 날아갔잖아요.
여기 55개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게 몇 개가 날아갈지 좀 두렵습니다. 이거 발표하시면서 전혀 유역청과 협의가 없었다고 하니 이건 그냥 뜬구름 잡기도 아니고 포퓰리즘도 아니고 그냥 질러놓고 이래서 안 됩니다, 질러놓고 안 됩니다, 이런 게 얼마나 나올지가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사전협의를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그거는 유역청과의 사전협의가 성패를 가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수상 부유식 수영장하고 보행데크 관련해서 한 가지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한 가지 사업입니다.
●이은림 위원 한 가지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총사업비가 80억이죠? 그러면 투심위는 언제 받으실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타당성 하기 위한 기술 용역은 받았고요. 투심은 내년도에 기본…….
●이은림 위원 그런데 투심이 먼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기본적으로 투심 받으려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한 다음에 투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이 들어간 이유는 그런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투심을 올리게 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먼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죠.
●이은림 위원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이 된 게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이제…….
●이은림 위원 용역만 하시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잡았는데요…….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사업설명서나 기본적인 계획을 잡으면 투자심사를 먼저 받고서 들어오잖아요. 사전에 이행돼야 되는 부분…….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투심이라는 게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심을 하거든요.
●이은림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직 못 한 거죠, 예산이 없으니까.
●이은림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을 올린 게 그겁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부유식 수영장이랑 보행데크 쪽에도 이미 예산이 잡힌 게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없습니다. 그게 신규사업인데…….
●이은림 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2억을 용역으로 한다고 하면 설계가 나온 다음에 투심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타당성 조사가 나온 다음에…….
●이은림 위원 타당성 조사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B/C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투심을 받는 거고 투심이 통과돼야만이 우리가 설계비, 시설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타당성, 금년에 추경부터 시작해서 하게 되면 설계비 그다음에 투심 거치고 설계비 반영하고 그다음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본 위원은 사전에 벌써 투심위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심위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이은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부유식 수영장의 보도자료에 보면 이촌한강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왜 변경이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촌한강공원은 다른 사업이고요. 그거는 아트피어라고 거북선나루터 대체해서 거기에 계류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부유식 수영장 만드는 거고요.
●이은림 위원 서로 다른 사업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건 좀 더 큰 규모고요 이거는 자연형 물놀이장과 연계해서 정말 자연의 수영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자연형 물놀이장 바로 앞에 있는 둔치에 데크를 만들고 수상 수영장을 만드는 거죠, 간이 수영장을.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사업이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은림 위원 두 개의 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촌한강공원에 조성을 한다는 거네요, 앞으로의 계획에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보행데크가 안전성의 문제로 안 하기로 했다가 또 여기는 수상 잔교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건 선유도 보행테크고요.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건 어떤 거냐면 높이, 상당한 높이고요 한 220m 빙 둘러 있는 잔교와 밑에 있는 부잔교 그렇게 돼서 큰 기둥이 들어서는 개념이고요. 지금 있는 선유도 자체가 보행교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상당히 높은 곳에. 그걸 쭉 빼서 데크를 만드는 건데요 이 보행데크는 둔치 바로 위에, 한강 물 위에 바로 있는 데크라서 안전성 면에서는 큰 지장이 없는 사업이고요.
그 선유도 보행데크는 큰 지주식 기둥을 세워서 하는 거라서 이게 수압이라든지 홍수 시에 안전성에 대한 큰 우려가 생겼다는 점이 다른 겁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큰 문제가 없을 건데요 이것도 타당성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이 사업이 저는 참 정말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지금 130억 가량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금 금년 11월 정도면 준공될 정도의…….
●이영실 위원 11월에 준공이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금년 11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겁니다.
●이영실 위원 원래 언제 계획이었죠, 처음에?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원래는 금년 6월이었는데 좀 딜레이 돼서 금년 11월 정도면…….
●이영실 위원 어차피 11월에 준공을 해 봐야…….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내년에 쓰죠.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한겨울에 또 눈 맞고 얼었다 녹았다 하고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 6월에 또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 노즐도 청소해야 하고 또 벗어진 것도 다시 해내야 되고 돈이 또 들텐데요. 그러면 헌 거를 쓰는 거 아니에요, 11월에 완공을 해 놓으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이거는 단순히 수영장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자연형 물놀이장은 사계절 쓸 수 있는…….
●이영실 위원 나무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돼 있고…….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사진 혹시 있나?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다목적 용도입니다.
●이영실 위원 자연형 물놀이장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정말 무슨 나무에다가 모래에다가, 130억을 들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수영장에?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인피니티 풀 같이…….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한겨울에 막 비바람 불 때 완공을 해 놓으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수영장만 못 할뿐이고요 시민들 산책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자연형 물놀이장 플러스 사계절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나무도, 산책길도 만드는 거고…….
●이영실 위원 산책길이 있고 나무 있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다음에 조명도 해서 시민들이 다니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콘셉트입니다.
●이영실 위원 거기 자유롭게 산책도 할 수 있게 하고, 여름에는 입장료를 받고 겨울에는 입장료 안 받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여름에는 입장료 받아야 되겠죠.
●이영실 위원 그러면 어떤 걸 하는 건가요, 겨울 11월에?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자연형 물놀이장에 풀이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그건 알아요, 저는 사진은 봤어요. 너무 멋있어서 130억이나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겨울에 완공이 되는데, 저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좀 잘못했는데 보면 예산이 본예산 같은 게 2022년이나 2023년이나 토목공사, 포장공사, 기계공사, 조경공사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우리가 예산을 줬어요, 계속사업이다 보니. 사실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기반공사가 다 된 다음에 조경이 들어가는 거지 조경 먼저 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뭐가 남아 있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금 기반공사는 어느 정도 했고요.
●이영실 위원 다 끝났잖아요. 11월이면 조경공사 들어갈 건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조경공사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또 2억 4,700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게 자잿값이 올라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믿고 돈을 계속 줘야 될지, 130억이나 들었는데 이걸 또 마지막에 2억 4,700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주민 세금인데 그냥 단순히 자잿값 올라서 주세요 하면 그냥 무조건 준다 이 자체가 제가 지금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어떤 과정에 어떤 거 뭐가 필요했는데 어떻게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는 저는 이렇게 129억이나 들어 있는 사업을 다시 2억 4,700 부족하니 달라, 이거는 한번 상세 자료를 주지 않으시고는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원자재 가격이 상승돼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과정에서 어떤 원자재 가격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레미콘하고 흙콘크리트가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거 토목공사 끝났잖아요? 한참 끝났어야지? 11월에 준공이 다 되는 건데 지금 6월인데 아직도 레미콘하고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관급자재비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났더라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이 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이영실 위원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안 그러면 이건 저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양화캠핑장은 다 얘기하셨고, 한강공원 슈퍼트리 조성이에요. 슈퍼트리 조성인데 이게 싱가포르 슈퍼트리 라이트쇼를 보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2월 27일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총사업 예상이 지금 11억 얼마예요? 19억 1,000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19억 1,000의 예산이 들어갈 그런 어마어마한, 거의 20억 가량 들어갈, 하다 보면 중간에 뭐가 또 올랐다 그러면 한 20억 넘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20억가량 주민 세금이 투여되는 슈퍼트리인데 저희 2월 27일 보고에도 없었고 저희가 또 4월에 한강에 갔을 때도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어찌 됐든 4월 19일 저기에는 있더라고요. 4월 19일 시장보고에는 있었는데 이 슈퍼트리를 뚝섬에 한다고 하는데 그 설명 좀 해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금 뚝섬에 청담대교 교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을씨년스럽습니다. 완전히 콘크리트 교각이 돼 있는데 거기가 시민들이 뚝섬유원지역에서 내려서 바로 맞닥뜨리는 공간인데 그 자체가 미관이 너무 안 좋고요. 또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즐겨 찾는 공간인데 그래서 여기를 외벽을 녹화하고 조명을 설치하자는 콘셉트이고요.
●이영실 위원 그럼 뚝섬유원지역에서 내려서 바로 밑에 있는 그 교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가장 큰 교각, 시민들이 마당처럼 이용하는…….
●이영실 위원 저는 거기를 이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 앞에 있는 교각이고요.
●이영실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 교각에다가 싱가포르의 슈퍼트리처럼 그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라이트쇼가…….
●이영실 위원 그런데 저도 싱가포르 가서 슈퍼트리쇼를 한 7년 전에 보긴 했는데 거기 보면 시내에 그 슈퍼트리가 있고 음악이 막 나오고 그 시간이 되면 관광객이랑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7년 전에 쇼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 가서 돗자리 깔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음악 나오고 하면서 그걸 막 보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싱가포르의 관광 명소가 돼서 단체로 가든 개인으로 가든 어떻게 됐든 투어하는 사람들의 필수코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20억이나 들여서 슈퍼트리를 만드는데 뚝섬 그쪽 주변에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갖춰주고 사람들이 접근해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싱가포르 슈퍼트리와 다른 그 뭔가를 좀 우리 수도서울인데, 수도서울 어마어마한 글로벌 도시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싱가포르 슈퍼트리 그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매력도시 서울을 어떻게 차별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 한번 기본설계 구상을 해보자는 건데요 일단 벤치마킹은 싱가포르 슈퍼트리가 맞습니다. 우리도 음향이라든지 조명, 레이저쇼를 가미하고 또 뚝섬에 음악분수라고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뚝섬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청담대교가 교각이 너무 을씨년스럽고, 굉장히 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영실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치에 대한 건 어떤 수렴이 있었나요, 의견수렴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위치는 일단 시민들 접근성을 봤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하철 바로 내려오면 맞닥뜨리는 곳이 이 교각입니다. 그래서 뚝섬 쪽으로 했고 더군다나 이 한강이라는 곳이 저지대 같은 경우는 침수가 많이 되잖아요.
●이영실 위원 여기 뚝섬도 저지대 아니에요, 저지대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 지역은 약간 고지대입니다.
●이영실 위원 고지대라서 괜찮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정원박람회도 여기서 하는 거고요.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어떻게 공유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별화시켜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특색있게 한번…….
●이영실 위원 다르게 해야 되는데, 20억이라는 예산이 정말 큰 예산이니까 많이 차별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좀 더 디자인을 잘해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싱가포르 슈퍼트리 같은 경우는 오래됐는데 이게 언제 본격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본격적인 결정이요?
●이영실 위원 이 슈퍼트리 하겠다고 결정…….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금년 초에 저희가 신규사업을 구상했고요. 제가 와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처음 시작했는데 2월 업무보고에는 없었던 얘기라서 제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마 처음부터 있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을 너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이 패싱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연초에 위원님 업무보고할 때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 많이 보고 드렸는데, 위원님들 좋아합니다.
●이영실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감안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한강 조성 하겠습니다.
책 읽는 한강 조성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좋습니다. 책을 읽고 거기에 아이들 자연스럽게 앉아서 뒹굴뒹굴하면서 보고 엄마랑 같이 가고 다 좋고요. 이왕 하는 김에 매주 토요일 8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어린이집 이런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동심의 책 마당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에 어울리는 테마를 꾸며서 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식으로 테마를 해서 차별화시켰으면 좋겠다.
사실은 책 읽는 한강 사업을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강에서가 아니라 책 읽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에도 엄청 많아요. 중랑구에서도 중랑천 주변에다 놔두고 그렇게 하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한강에서 했을 때 뭔가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 5억 2,000만 원을 오롯이 같이 참여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특별행사비 3억 2,320만 원 해서 강연자 섭외, 진행자 섭외, 이동식무대, 특별행사프로그램 이런 거에 5억 2,000만 원 중에서 3억 2,3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가와의 대화, 너무 식상해요.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문화본부 해봐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많고.
이런 거 아니라 정말 일상 속에 책 읽는 한강공원 이거를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께서 나서서 하셔서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쓴다고 하면 테마를 갖고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차별화된 걸 하되 이렇게 행사에 3억을 넘게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너무나 차별화되지 못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테마가 있는 책 읽는 한강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강연자 섭외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성으로는 예산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행사성으로 쓰신다면 행사성으로 쓰는 이 예산만큼은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한강 리버버스 도입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많이 지적한 접근성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다른…….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사진 준비된 게 있을 텐데 띄어봐 주시겠어요? 사진 받아놓은 거 없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리버버스 도입방안 용역이 4억이고요.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지적했듯이 여의도 선착장 기반시설 확충이 2억 5,200이고 여의도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이 4억이에요. 이게 도합 10억 5,200만 원이에요, 이게 용역비 예산이란 말이에요, 용역예산. 그러면 결국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세 가지가 연계돼서 용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쪼개기를 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면 한강이잖아요? 한강이고, 다시 넘어가서 계속 말씀하시는 여기 런던 템스강,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넘기시면 함부르크도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둔치 없이 바로 저기서 탈 수 있게 연결되어 있고 또 덴마크 코펜하겐도 마찬가지. 우리 한강하고는 너무나 규모가 차이 나는 거죠, 다 이렇게 붙어있어요.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게 진짜 최고의 난제인데, 우리가 한강 택시를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20년 동안 해결을 못 했고 지금 버스가 다시 도래되고 있는데, 앞서 2017년도에 B/C가 0.42가 나오고 PI가 0.48 나오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지금 다시 이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타당성용역을 한다고 해도 B/C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조건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의도 선착장 기반시설 확충과 여의도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이라는 이런 용역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을 해서 접근성이 개선되면 B/C가 올라가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세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리버버스를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하게 되면 여의도 상황은 좀 나아지겠죠. 그런데 리버버스가 여의도만을 겨냥한 건 아니잖아요.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도 마찬가지잖아요. 리버버스가 가진 최고의 난제가 접근성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리버버스랑 같이 가야 되는 용역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이란 리버버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리버버스 용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착장을 어떻게 할지, 요금수준을 어떻게 할지 등등 해서 검토하는 게 다르고요.
●이영실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걸 검토한다고 해도 한강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B/C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5분 추가…….
●이영실 위원 네, 추가해주십시오.
그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B/C 0.42가 나왔을 때 그 상황하고 지금 전혀 해결되는 게 없는 상황이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때하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기는 기껏해야 3개 역이고요 2개 선착장 만드는 거고 배가 4대 정도 가는 아주 단거리 그 부분만 순환하는 거고요.
●이영실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해결된 게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때와 달라진 건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기반시설이 많이 좋아진 게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해결된 게 없고, 중요한 건 런던 같은 경우에도 템스강 많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런던시민들도 그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들 출퇴근할 때 사용 안 한다는 거지, 강변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런던의 일반시민들도 강변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웬만하면 이용을 안 합니다. 거기를 바쁠 때는 이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맵까지 나왔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버러 마켓까지 가는 것이 지하철 타고 갈 때는 13분이고 리버버스탈 때는 30분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런던시민들도 우리랑 다르게 접근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이나 바쁠 때는 이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많이 답변을 하셨다는 거, 그게 인터뷰에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리버버스, 리버버스 좋습니다. 리버버스 어차피 보트예요, 보트. 그냥 우리가 버스라고 이름 붙인 거지 보트 타는 거잖아요. 그냥 보트잖아요, 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있어서 앞서 계속 지적했던 접근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짜 자전거, 전동카트 이런 거 뭐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PM.
●이영실 위원 그런 거 갖고 해결됐다고 얘기하면 시민들이 웃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차도 연계하고 그것도 연계하고, 그때 버스도 한번 해봤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셔틀버스 했죠.
●이영실 위원 셔틀버스 운행해 봤는데 안 됐죠? 하다가 운영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벌써 한 10년 전부터 계속 연구하고 강구해왔던, 리버버스를 하려고 계속했던 것들을 못 하고 있었으니 그런 것들의 과정을 다 겪고 이미 그때 용역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 용역이 그냥 용역이 되지 않도록 용역결과 나오면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도 다 관심 있게 용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용역이 되지 않게,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게, 우리 입맛에 맞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게 제대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쪼개기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용역을 각자 맞춰서 하신다고 하면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준공이 언제죠? 예상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내년 6월인데요 장기계속사업이거든요. 금년에 4억, 내년에 4억이 편성돼서…….
●이영실 위원 되도록이면 저희가 내년 6월까지니까 6월 되기 전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한번 둘러보고 갈 텐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이영실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제대로 된 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접근성 개선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부유식 수영장이 있어요. 부유식 수영장의 가장 큰 문제가 수질이에요, 수질.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수질이 제일 문제인데 우리가 수영장은 여름에 이용하는데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7월에 장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비가 막 올 때 한강은 엄청나게 뿌옇게 되고 그게 정말 맑게 가라앉으려면 얼마가 걸릴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7월에 집중적으로 장마가 오고 우리가 8월에 휴가철 반짝반짝할 때 거의 한 달간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때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스콜성이 됐잖아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제도 더웠다가 비가 갑자기 확 왔다가 동남아처럼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 5분 기다리면 비가 그쳐요. 스콜성이 돼서 기후가 이런 상황인데 한강에 부유 수영장을 만들어 놨을 때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고 그리고 막 부유물 떠내려오다가…….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부유물 떠내려오다가 비가 그쳤다고 해서 그다음 날 한강에 부유식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애들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한강물에 직접 뛰어드는 건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그거 한강물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한강물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강물이 수영하려면 기준이 대장균 수가 100㎖당 500개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강물이 1급수에 거의 준하는데 대장균 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수영을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수질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진짜 마무리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 부분들 하고 그리고 위치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자연형 물놀이장 130억이나 들여서 거기다 만들어놨는데 부유식을 또 만들고, 너무 한 곳에다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이미 130억짜리 좋은 자연형 물놀이장이 있는데 거기다 굳이 또 부유식 수영장을 붙여놓는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강에 수영장 없는 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른 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연형 물놀이장을, 그것도 자연형 테마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부유식으로 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일단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지적하셨던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그리고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사업 이런 부실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의가 미비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사업 추진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한강공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순환관람차,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같이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금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일들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경안 의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경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 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5억 5,000만 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억 3,000만 원 등 총 7억 8,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이은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이은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은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은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7시 48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본부장님 나오셔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2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을 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순서는 서울 리버버스 운영사업자 공모 추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서울 리버버스 운영사업자 공모 추진입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육상교통의 혼잡 완화와 자전거 이용 출퇴근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 리버버스 도입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강의 김포대교부터 잠실대교 구간까지 총 31.5㎞ 구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서울 리버버스 운영을 개시할 민간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할 예정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0일간 공모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영사업자는 리버버스의 도입 및 운영, 도선장 등 기반 구축, 리버버스 수요증대를 위한 홍보 및 기반시설 확충 투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쪽 추진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15일부터 공모 공고를 시작하였으며 7윌 중으로 신청자 접수와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 중으로 확보해주신 추가경정예산으로 리버버스 도입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안, 개선방안 등의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8월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리버버스 운영 보조금 지원 등의 근거규정을 위해 서울시 리버버스 도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4년부터 리버버스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3쪽 한강공원 조각작품 순환전시 개최계획입니다.
한강공원을 방문한 시민에게 고품격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강공원 내 조각작품 순환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5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강공원 10개소에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조각작품 200점을 3회에 걸쳐 전시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한강조각프로젝트를 개최하고 뚝섬한강공원에서 조각작품 100여 점을 야외 전시할 예정입니다.
4쪽과 5쪽은 잠실 및 잠원에서 진행된 조각작품 사진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쪽 잠실 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잠실 한강공원에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잠실 한강공원 0.8㎞에 대하여 2021년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올해 7월 준공 및 시민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7쪽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의 총괄 보고를 드리자면 전체 호안 82㎞ 중 기조성된 46.9㎞와 교량 하부 등 제외지역 24.9㎞를 제외하고 10.2㎞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망원지구 2㎞, 내년에는 강서와 뚝섬지구 3.7㎞, 2025년에는 반포ㆍ잠원ㆍ망원지구 4.5㎞를 복원할 예정입니다.
8쪽 여의도 한강공원 보행자 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섞인 한강공원에 대한 서울신문 6월 4일 자 지적이 있었고요 또 배달 오토바이가 역주행해서 무법지대화된 한강공원을 다룬 SBS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내에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겸용 사용으로 안전사고 위험 및 공원 내 배달 오토바이 역주행 등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9쪽을 한번 보시면 자전거도로를 서울항 예정지인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수변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옮기는 방안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의나루역에서 내려오면 이벤트광장하고 바로 자전거도로가 붙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가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변 쪽으로 이설해서 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도 자전거 업그레이드 공사에 포함 시행해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의도에는 자전거길이 샛강도 있고 여의도광장을 지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샛강 쪽은 소통이 굉장히 원활한 반면에 둔치 쪽에는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를 모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여의 상하류 IC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소통이 원활할 여의샛강 자전거도로로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고요.
또 10쪽에 보시면, 보행전용 나들목에는 사실 오토바이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진을 보시면 여의도에 배달존1 지역 여의도중학교 바로 앞인데요, 보행전용 나들목에 오토바이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걸 설치해서 한강공원 내 차도와 배달존을 연결하는, 배달존2을 보시면 배달전용 차로로 오는 게 아니고, 배달전용 차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진입로로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려다 보니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차도를 개선해서 오토바이 진입로를 별도로 신설해서 그것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제6기 한강시민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한강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를 둔 위원회입니다. 당연직 6명하고 환수위원님 중에 김재진ㆍ 박춘선 위원님을 포함해서 위촉 위원 30명, 5개 분과로 구성해서 지난 6월 9일에 발족했습니다.
앞으로 한강공원 전반에 대한 계획, 비전, 전략수립에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개 사업에 대한 현안보고를 짧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경쟁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마무리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위대한 한강 이거 보면서 정말 강서구하고 강동구는 위대한 게 아니고 진짜 초라한 한강 유역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강시민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다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에 혹시 아세요? 6월 11일에 우리 공원부장님 김상국 부장님, 6월 11일 장미터널 거기서, 본 위원도 제안을 했었는데요 두 커플이 결혼을 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라고요.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제가 그날 주례를 섰습니다.
●박춘선 위원 혹시 칭찬 좀 해주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공원부에서의 역작품이고요.
●박춘선 위원 너무 수고하셨고 박수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정말 무료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러한 것들은 확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박수 좀 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그레이트 한강의 구상은 제가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한강 전역의 각 공간별 특화, 정비가 고르게 안배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까도 제가 강서하고 강동을 얘기를 드렸는데…….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혹시 그 지도를 볼 수 있나요? 지도 볼 수 있어요? 없어?
저희 강동구에 고덕수변생태공원이 있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밀림이에요. 밀림이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을씨년스럽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 을씨년스럽습니다. 그리고 뱀도 나오고 그래서 저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나 물어봤더니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관련 법을 본 위원도 찾아봤는데 가능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한번 현장에 가보기를 적극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그 법에 준수하는, 상수도보호법을 준수해서 그 공간 활용을 해서 거기에 분명히 환경 조성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무리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한강에 수변생태공원이 5개 있지 않습니까. 그 5개에 대한 재정비를 할 계획인데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다음에 데크도 조성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고 그동안 방치가 됐다 보니 그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도 나는데 보전하고 이용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박춘선 위원 아니, 어떻게 공교롭게 우리 환수위원 중에 강서에 사시는 김경훈 위원님이 있고 강동에 사는 제가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 5개 생태공원을 금년에 용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생태공원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도시 삶에 있어서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적어도,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강, 그러한 정도의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하고 이러한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숙제라면 숙제일 것이에요. 그래서 숙제는 또 해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 실천 부탁드리려고 제가 마무리에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 주실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 리버버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용역비 사업과 그와 연계된 접근성 강화 이런 사업 그다음에 거기에 연관돼서 10억 이상 지금 용역비가 추경에 통과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 예결이 남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리버버스 운영자 공고를 해서 6월 15일에 운영자 공모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걸 할 수 있는 데는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리버버스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일단 그걸 다 떠나서 저희가 지난 2017년에 타당성 용역에서 B/C가 안 좋게 나왔고 그 이후에도 어차피 부정적인 의견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용역을 내년 6월에 준공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업자 선정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냥 단지 걱정은 이게 또 제2의 수상택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이게 당장에 업자가 나서서 도선장을 구축하고 선박을 제조해서 한다고 했을 때 운영을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금 1년 내 운항 조건이거든요, 공모 조건이.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런데 1년 내에 우리가 접근성이나 이런 기반시설 자체가 갖춰지지 않으면 1년 후에 이 민간사업자가 150인승 이상 되는 보트를 운영한다고 해도 사실은 당분간 수익이 날 일은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또 이 사업자는 여기서 수익이 안 나니까 도선장의 편의시설로 수익을 때우는, 지금 수상택시하고 똑같은 것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협약서상에서, 우리가 나중에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꼭 협약서상에 명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제2의 수상…….
●이영실 위원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제2의 수상택시 되지 않도록…….
●이영실 위원 되지 않도록 협약서상에 반드시 꼼꼼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협약서를 꼼꼼히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업체는 몇 군데 안 되지만 정해진 건 전혀 없고요. 하여튼 관심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공정하게 잘 해 주시고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일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국 공원부장님이 6월 말로 퇴직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김종호 시설부장 두 분이…….
●위원장 봉양순 시설부장님도?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명예퇴직 두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봉양순 너무 애쓰셨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 싶을 겁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주용태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그러는데요 특히나 한강공원 및 수상시설들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만들어주신 이런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보고하신 주요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