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5시 58분 개의)
위원장 홍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파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위원입니다.
오늘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한 정책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시간입니다.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되어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우리 민족 정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위가 지난 10월 출범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에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에 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은 친일 일제잔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친일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시고 올해가 서울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과 건설적인 지적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노원 제3선거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봉양순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간단히 인사 한 마디씩 하죠.
위원장 홍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파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위원입니다.
오늘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한 정책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시간입니다.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되어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우리 민족 정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위가 지난 10월 출범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에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에 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은 친일 일제잔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친일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시고 올해가 서울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과 건설적인 지적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노원 제3선거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봉양순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간단히 인사 한 마디씩 하죠.
○봉양순 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102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룡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영등포 제4선거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룡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영등포 제4선거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양민규 위원 반갑습니다. 좀 전에 밑에서 고함 좀 지르고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조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룡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이신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위원님이십니다.
●위원장 홍성룡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이신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위원님이십니다.
○김정태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뜻깊은 날인데요. 우연히 부산에 있는 대학생 한 친구가 3.1절이 우리 독립운동의 일환이었고 민주화 혁명의 기점이었는데 그 당시 축제로 이루어졌는데 너무 형해화된 기념식만 남았다고, 이 일이 국가일이지만 각 지방에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연구해서 오늘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뜻깊은 오늘 친일반민족 특위를 맞아서 저는 어느 때보다 뜻깊은 날에 함께 그 사실을 공유하고자 말씀 올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성룡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동작 제3선거구 출신이신 박기열 위원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뜻깊은 날인데요. 우연히 부산에 있는 대학생 한 친구가 3.1절이 우리 독립운동의 일환이었고 민주화 혁명의 기점이었는데 그 당시 축제로 이루어졌는데 너무 형해화된 기념식만 남았다고, 이 일이 국가일이지만 각 지방에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연구해서 오늘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뜻깊은 오늘 친일반민족 특위를 맞아서 저는 어느 때보다 뜻깊은 날에 함께 그 사실을 공유하고자 말씀 올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성룡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동작 제3선거구 출신이신 박기열 위원님이십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룡 그다음에 중구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순규 위원님이십니다.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룡 그다음에 중구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순규 위원님이십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 조금이나마 진일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룡 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도봉 제4선거구 출신이신 송아량 위원이십니다.
늦게나마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 조금이나마 진일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룡 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도봉 제4선거구 출신이신 송아량 위원이십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홍성룡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동작 4선거구 출신이신 유용 위원님이십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홍성룡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동작 4선거구 출신이신 유용 위원님이십니다.
○유용 위원 반갑습니다. 유용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룡 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이광호 위원님이십니다.
●위원장 홍성룡 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이광호 위원님이십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친일반민족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잘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친일반민족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성룡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이신 최웅식 위원님이십니다.
친일반민족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잘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친일반민족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성룡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이신 최웅식 위원님이십니다.
○최웅식 위원 반갑습니다. 사실 반미특위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친일 청산을 위한 특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올해 아니면 우리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룡 성북 제2선거구 출신이신 최정순 위원님이십니다.
●위원장 홍성룡 성북 제2선거구 출신이신 최정순 위원님이십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저는 오늘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선언을 해서 기분이 참 좋고요. 군부독재 청산해야 되는 것이 친일 청산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
(16시 05분)
저는 오늘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선언을 해서 기분이 참 좋고요. 군부독재 청산해야 되는 것이 친일 청산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
(16시 05분)
○위원장 홍성룡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서울시 문화본부,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집행부의 정책을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연식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서울시 문화본부,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집행부의 정책을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연식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문화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서울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관련 활동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7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권순기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입니다.
금년 1월 7일 제정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1페이지에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범국가적인 과제로 서울시 실정에 맞게 해서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친일 관련 유물, 인물, 기록물, 건축물 등 자료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청산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 홍보를 통해서 친일관련 행위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추진을 위한 단체 공모를 통해서 여러 민간단체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사ㆍ연구 분야하고 교육ㆍ홍보로 나눠서 조사ㆍ연구는 실태조사, 학술연구, 교육ㆍ홍보는 교육ㆍ홍보 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민간단체와 함께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태조사는 저희가 금년 6월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친일 관련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고 역사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늦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 빨리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청산도 영상ㆍ전시ㆍ역사현장 체험 등 콘텐츠 개발하고 시민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한 내용을 저희가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개요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이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 1월 7일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시장의 책무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도 설치하고 구체적인 추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을 저희가 각 기관에 다 알리고 실태조사를 시행한 다음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저희 디자인정책과에 비상설로 설치하고 일제강점기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공공공간에 행사하는 경우 또 민간에서 공공공간에서 행사하는 경우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곧 만들어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룡 유연식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백정흠 평상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서울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관련 활동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7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권순기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입니다.
금년 1월 7일 제정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1페이지에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범국가적인 과제로 서울시 실정에 맞게 해서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친일 관련 유물, 인물, 기록물, 건축물 등 자료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청산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 홍보를 통해서 친일관련 행위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추진을 위한 단체 공모를 통해서 여러 민간단체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사ㆍ연구 분야하고 교육ㆍ홍보로 나눠서 조사ㆍ연구는 실태조사, 학술연구, 교육ㆍ홍보는 교육ㆍ홍보 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민간단체와 함께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태조사는 저희가 금년 6월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친일 관련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고 역사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늦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 빨리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청산도 영상ㆍ전시ㆍ역사현장 체험 등 콘텐츠 개발하고 시민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한 내용을 저희가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개요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이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 1월 7일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시장의 책무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도 설치하고 구체적인 추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을 저희가 각 기관에 다 알리고 실태조사를 시행한 다음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저희 디자인정책과에 비상설로 설치하고 일제강점기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공공공간에 행사하는 경우 또 민간에서 공공공간에서 행사하는 경우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곧 만들어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룡 유연식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백정흠 평상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안녕하십니까? 백정흠 국장님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가셨고요 제가 이번 3월 1일자 새로 발령받은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장님, 봉양순ㆍ양민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서울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팀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2019년 구로중학교의 교과 지원 사업, 2020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년 10월 학교 내 일제잔재 용어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일제잔재 청산 추진단 중심의 학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거고 컨설팅,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교별 토론회 실시, 학교 내 일제잔재 전수조사, 청산을 위한 학교 교육 용어 우리말 순화 사용 홍보 및 교가 교체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들 간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2월 2021 민주적 공동체 문화 기반 학교역사 바로세우기 운영 계획이라는 사업을 통해 학교가 공감, 참여, 성찰, 결정의 4단계로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론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저희가 드린 보고자료에 보면 공감, 참여, 성찰, 결정에 대한 4단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공감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대한 토의ㆍ토론을 하면서 학교역사 바로세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참여는 우리 학교 바로 알기 그래서 학교의 교명, 교가, 교목, 시설물 명칭 등 유래 및 역사를 알아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찾아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성찰은 일제잔재 청산으로 학교역사 바로세우기를 해서 결정을 하는 4단계로 교육적 과정을 거쳐서 찾아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후 교육청에서는 추진단을 통해 일제잔재 청산 설명회, 학교 토론회, 청산 컨설팅, 교원학습공동체 및 학생동아리 운영을 지원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공유를 해서 교가 지원 사업인 ‘학교歌 좋다’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구성원이 청산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역사의식을 고취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룡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첫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해서 가볍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장님, 봉양순ㆍ양민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서울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팀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2019년 구로중학교의 교과 지원 사업, 2020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년 10월 학교 내 일제잔재 용어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일제잔재 청산 추진단 중심의 학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거고 컨설팅,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교별 토론회 실시, 학교 내 일제잔재 전수조사, 청산을 위한 학교 교육 용어 우리말 순화 사용 홍보 및 교가 교체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들 간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2월 2021 민주적 공동체 문화 기반 학교역사 바로세우기 운영 계획이라는 사업을 통해 학교가 공감, 참여, 성찰, 결정의 4단계로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론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저희가 드린 보고자료에 보면 공감, 참여, 성찰, 결정에 대한 4단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공감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대한 토의ㆍ토론을 하면서 학교역사 바로세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참여는 우리 학교 바로 알기 그래서 학교의 교명, 교가, 교목, 시설물 명칭 등 유래 및 역사를 알아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찾아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성찰은 일제잔재 청산으로 학교역사 바로세우기를 해서 결정을 하는 4단계로 교육적 과정을 거쳐서 찾아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후 교육청에서는 추진단을 통해 일제잔재 청산 설명회, 학교 토론회, 청산 컨설팅, 교원학습공동체 및 학생동아리 운영을 지원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공유를 해서 교가 지원 사업인 ‘학교歌 좋다’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구성원이 청산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역사의식을 고취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룡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첫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해서 가볍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
○유용 위원 반갑습니다. 유용입니다.
제가 교육위원일 때 한번 교육청 직원들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일제강점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일제강점기요?
●유용 위원 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1910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945년까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유용 위원 교육청이라면,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실을 알아야 이 교육을 할 수 있지요.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알까요? 한 명도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때도 교육청에서 한 명만 답을 했거든요.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교육청 직원 중에서? 서울시 직원들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우리 역사문화재과장이…….
●유용 위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러일전쟁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는 거지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유용 위원 이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정말 참담하지요. 일본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국장님, 혹시 왜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건 알지요? 그것도 모릅니까?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니…….
●유용 위원 일제강점기간은 1910년 8월 22일에 승인이 됩니다. 22일에 승인이 되는데 22일에 사인을 고종황제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못 하겠다 합니다. 이 사인을, 대리사인을 이완용이 합니다. 그래서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포는 8월 29일에 됩니다. 그리고 해방은 1945년 8월 15일이니까 35년에서 일주일이 빠지는 기간이지요, 정확히. 아셨지요? 이것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여러분들이 왜 모르시냐면 여러분들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 여러분들 후대에 누가 또 이 교육을 시킬 겁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할머니들이 저렇게 하시는 것 안 봅니까? 교육청 직원들은 진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홍성룡 또 다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위원일 때 한번 교육청 직원들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일제강점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일제강점기요?
●유용 위원 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1910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945년까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유용 위원 교육청이라면,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실을 알아야 이 교육을 할 수 있지요.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알까요? 한 명도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때도 교육청에서 한 명만 답을 했거든요.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교육청 직원 중에서? 서울시 직원들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우리 역사문화재과장이…….
●유용 위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러일전쟁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는 거지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유용 위원 이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정말 참담하지요. 일본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국장님, 혹시 왜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건 알지요? 그것도 모릅니까?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니…….
●유용 위원 일제강점기간은 1910년 8월 22일에 승인이 됩니다. 22일에 승인이 되는데 22일에 사인을 고종황제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못 하겠다 합니다. 이 사인을, 대리사인을 이완용이 합니다. 그래서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포는 8월 29일에 됩니다. 그리고 해방은 1945년 8월 15일이니까 35년에서 일주일이 빠지는 기간이지요, 정확히. 아셨지요? 이것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여러분들이 왜 모르시냐면 여러분들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 여러분들 후대에 누가 또 이 교육을 시킬 겁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할머니들이 저렇게 하시는 것 안 봅니까? 교육청 직원들은 진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홍성룡 또 다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양순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니 여러 가지 하시겠다는 추진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참 반가운 일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사례수집도 그냥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물론 저도 포함되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역사 바로 아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니 여러 가지 하시겠다는 추진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참 반가운 일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사례수집도 그냥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물론 저도 포함되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역사 바로 아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8페이지에 보면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셨잖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홍성룡 그런데 운영에 보면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관련 사회적 논란 또는 논란소지가 예견되는 경우에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문화본부장 유연식 일단 각 공공장소를 소관하는 부서에서는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 명확한 경우에는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애매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게 되면 저희가 결정을 내려서 거기에 필요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성룡 아니,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잠깐만 논란의 소지 이게 일본식 어투가 아닐까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런 용어부터 찾아서 개선해가는 노력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룡 오늘도 정진술 의원님이 일본식 행정용어 바꾸는 것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노승재 의원님께서 우리말 사용 이것 조례를 하셨는데 이런 내용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다가 먼저 여쭤본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룡 그래서 예견되는 경우에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열겠다는 거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홍성룡 어쨌거나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사실은 우리 문화본부장님도 많이 고생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실 행정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본부보다도 행정국에서 더 강하게 추진해서 해줬으면 했는데 서로 핑퐁게임을 하는 이런 문제가 보이는데, 김혁 총무과장님 선도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문화본부 쪽에다 다 미루지 마시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해서 서로 우리 부서에서 할게 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오늘 기회에 그냥 문화본부한테 다 떠넘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행정국장님만 불러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김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룡 저는 개인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만들어주시는 것 보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아직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라서 조례 만들 때부터 이것 제발 우리 부서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본부장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첫 걸음이니까 하나하나 해서, 정말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지 않으면 지금 램지어 교수라든지 미쯔비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말 지독하다고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나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은 디자인정책과장님이 주로 많이 하시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일제상징물 제한에 관해서는 디자인정책과가 많은 일을 하지만 주로 그 외의 일은 역사문화재과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나눠드린 책을 편찬한 서울역사편찬원에서 저희가 어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한 의지와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사편찬원의 예산과 또 조직을 도와주시면 상설로 계속 연구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 캠페인도 같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저희가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8페이지에 보면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셨잖아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홍성룡 그런데 운영에 보면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관련 사회적 논란 또는 논란소지가 예견되는 경우에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문화본부장 유연식 일단 각 공공장소를 소관하는 부서에서는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 명확한 경우에는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애매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게 되면 저희가 결정을 내려서 거기에 필요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성룡 아니,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잠깐만 논란의 소지 이게 일본식 어투가 아닐까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이런 용어부터 찾아서 개선해가는 노력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룡 오늘도 정진술 의원님이 일본식 행정용어 바꾸는 것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노승재 의원님께서 우리말 사용 이것 조례를 하셨는데 이런 내용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다가 먼저 여쭤본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룡 그래서 예견되는 경우에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열겠다는 거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홍성룡 어쨌거나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사실은 우리 문화본부장님도 많이 고생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실 행정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본부보다도 행정국에서 더 강하게 추진해서 해줬으면 했는데 서로 핑퐁게임을 하는 이런 문제가 보이는데, 김혁 총무과장님 선도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문화본부 쪽에다 다 미루지 마시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해서 서로 우리 부서에서 할게 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오늘 기회에 그냥 문화본부한테 다 떠넘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행정국장님만 불러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김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룡 저는 개인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만들어주시는 것 보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아직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라서 조례 만들 때부터 이것 제발 우리 부서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본부장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첫 걸음이니까 하나하나 해서, 정말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지 않으면 지금 램지어 교수라든지 미쯔비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말 지독하다고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나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은 디자인정책과장님이 주로 많이 하시나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일제상징물 제한에 관해서는 디자인정책과가 많은 일을 하지만 주로 그 외의 일은 역사문화재과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나눠드린 책을 편찬한 서울역사편찬원에서 저희가 어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한 의지와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사편찬원의 예산과 또 조직을 도와주시면 상설로 계속 연구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 캠페인도 같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저희가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정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산회)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정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