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2차

○(10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시철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수준 높은 대시민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시철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은 모친상에 따라 감사장을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시철 소방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위원장 성흠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철 소방행정과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소방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소방본부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보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가는 교두보로 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순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성열 예방과장입니다. 10월 14일 자 소방청에서 전입하였습니다.
이홍섭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정교철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오재경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선영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성호선 소방학교장입니다. 10월 14일 자 소방청에서 전보하였습니다.
고숭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현진수 종로소방서장입니다.
이정희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양철근 광진소방서장입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장만석 중랑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성북소방서장입니다.
김현 강북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도봉소방서장입니다.
김성회 노원소방서장입니다.
김재학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김경근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마포소방서장입니다.
윤득수 강남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관악소방서장입니다.
이웅기 동작소방서장입니다.
정재후 강서소방서장입니다.
한정희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강동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송파소방서장입니다.
김용근 구로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는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고 코로나19 종합대책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입니다.
현재까지 생활치료시설 출동은 총 10건으로 코로나 관련 시설 신고 접수 시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소방서장 지휘 아래 강력한 대응체계를 가동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기부터 출동 소방력을 3분의 1로 확대하고 대피소 및 응급의료소를 운영해 입소자 안전 확보와 감염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한편 현장활동 종료 즉시 현장에서 제독 절차를 이행하고 현장대원 중 확진자 발생 시 1시간 후 소방력 정상가동 목표제를 운영하여 소방력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빈틈없는 상황 관리 및 취약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상황실ㆍ소방서와 코로나 관련 시설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24시간 긴급대응 상황반을 운영하여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등 699개소에 대해 현황을 재정비하고 상시관리 체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장 방문 안전점검 및 시설 관계인 비대면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 11개소를 확인하고 9개소에 대해 조치 명령하고 2개소에 대해 기관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염병 환자 이송 등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대응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 실무매뉴얼을 추가 제정하였고 코로나19 환경에 맞는 심정지환자 처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여 9월 30일까지 6만 4,604명을 이송하고 10만 7,000여 명의 의료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해 10월 말까지 예방접종센터에 구급대원을 배치하였으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해 4,812명을 이송하고 1만 1,558건의 의료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염방지를 위한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A, B, C형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을 강조하고 보호복 등 감염방지물품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비 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구급장비 소독을 위한 감염관리실 45개소와 시민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감염관찰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압구급차 등 감염방지 장비 66대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계획 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예방ㆍ대비 분야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취약대상 선제적인 화재 예방 안전관리입니다.
4월부터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구축이 완료되면 관계인이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상시 접속하여 소방시설 작동상태를 확인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2만 9,178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고 서울 안전마을 50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보이는 소화기 6,500여 대를 추가 설치하고 고시원 61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 39개소를 기존 수관적재 방식에서 호스릴 방식으로 개선하여 자율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첨단 소방장비 도입 및 장비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소방헬기 1호기는 감염병 장기화로 인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소방청 헬기 도입계획에 따라 2025년 소방안전특별교부세 확보 후 교체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고층건물 대응을 위한 68m급 고가사다리차는 영등포와 노원소방서에 연말까지 배치 예정이며, 골목길 신속진입을 위한 18m급 사다리펌프차는 광진소방서에 10월 중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예산 집행을 마무리하여 소방장비 노후율 제로화 개선에 힘쓰겠으며 아울러 특수소방차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특수방화복 세탁을 위한 소방서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여 오염된 장비에 대한 관리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황금시간 달성을 위한 출동환경 개선입니다.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신호제어기를 종로소방서 임시청사에 설치하였고 연말까지 강서 발산119안전센터에 설치 예정이며, 소방차 진입 곤란 불가 350개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 및 주차금지 환경조성과 시각적인 효과를 높인 비상소화장치 121개소를 설치하고, 지하식소화전 맨홀 377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아울러 소방차 통행 곤란요인 제거를 위해 9월까지 양보의무 위반 차량 6건을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 255건을 단속하는 등 황금시간 달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매봉산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사업 타당성조사 진행 중으로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건립과 더불어 시민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안전교육을 지속 추진 중이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ㆍ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을 12월까지 완료하여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대응 분야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사고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재난현장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시민의 피해가 가중될 상황인 경우 본부 현장대응단에서 지원 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응에 소방안전지도 및 스마트통제단 시스템, 드론장비 등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향후 타 기관과 재난대응시스템을 통합ㆍ연계하고 취약시설 3D 공간정보를 통해 서울형 첨단 대응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현장 지휘 및 화재조사 역량 강화입니다. 초ㆍ중급지휘관 자격인증제를 본격 도입하여 9월 기준 170명이 인증을 받았으며 소방령 계급을 대상으로 고급지휘관 교육ㆍ인증과정이 정립 중에 있습니다.
7월에는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에 박사 1명을 신규채용하고 화재조사관 등급제를 운영하는 등 화재조사의 신뢰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교육ㆍ훈련 체계 강화입니다. 신임직원 대상으로 S-OJT를 운영하고 전 직원 대상 긴급구조통제단 실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긴급 구조훈련을 도입하여 분기별 1회 실시하고 현장 경험 20년 이상 직원으로 구성된 화재현장 지원평가단을 운영해 현장 대응활동 평가 분석을 실시하고 최적의 대응전술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분산된 매뉴얼을 e-book으로 통합 제작해 소방안전지도에 탑재하고 현장 적응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명보호 중심의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품질 응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에 구급대원 현장 가이드라인 e-book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2월 중 지역 응급의료센터 이상 의료기관과 환자 인수인계 표준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4대 중증환자 골든타임병원 이송 기준을 마련하여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구급활동일지 입력을 위한 구급단말기 프로그램 개발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구급대원 업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모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아동학대 주제를 추가해 아동보호를 위한 관심도를 제고하였으며 아동학대 징후발견 리스트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구급대원이 지정됨에 따라 관련 전문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구급단말기에 학대징후 평가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출동 중에도 가정 내 아동방치 의심 시 경찰에 즉시 신고토록 하여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소방 인프라 분야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합동청사 건립 등 소방청사 현대화입니다. 소방합동청사 건립은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고 내년 8월 중 착공할 계획이며 9월 27일에는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소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천소방서는 11월 중 준공 예정으로 신규 임용자 교육이 마무리되어 인원이 확보되는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락119안전센터와 도봉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개선해서 서울의 신규 소방수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11월까지 영등포와 송파소방서에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을 설치토록 추진 중입니다. 2024년까지 전 소방서에 확대ㆍ설치하겠습니다. 한편 11월에는 기존 3개소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한강교량 CCTV 관제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여 한강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공무원 건강ㆍ복지 증진입니다. 9월 기준 노후 차고문 54개소를 교체하였고,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를 13개 소방서에 138대 설치하여 2023년까지 전 소방서에 설치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안마의자, 온열기 등 장비를 확충하였고,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검사항목 추가 및 전 직원 예방접종 실시 등 건강관리를 확대하였으며,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3,093명의 소방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강화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역할 다변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4월 중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지역기반이 넓은 의용소방대의 장점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과 시민 대상 소방안전 교육의 전문강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용소방대원과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및 문화체험 계획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시철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회의장 인원 최소화를 위해 소방서장들은 자리를 이석하여 오전 회의 동안은 회의장 밖에서 배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서장님들은 이석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홍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은 15분, 추가질의시간은 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영등포 출신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웅식 위원 방금 소개 받은 영등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출신 최웅식 시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의 노고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9 하루 접속량이 얼마나 되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콜센터 접속량…….
●최웅식 위원 119에 신고전화라든가 이런 전화가, 접속량이…….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하루에 5,000건 정도 되는데요.
●최웅식 위원 5,000건밖에 안 들어와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신고접수가 5,000건 되고 화재 출동이 한 3~40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무엇을 도와달라든가 아니면 저기 한다든가 이런 게 하루에 5,000건?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최웅식 위원 근무는 몇 분이 하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종합방재센터는 종합방재센터소장이 답변을…….
●최웅식 위원 소장님 오셨어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네.
●최웅식 위원 소장님이 하셔 보세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입니다.
2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213명이, 몇 시간 근무하나요? 교대는 어떻게 해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한 180명 정도가 3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3교대라 하면 한 사람이 앉으면 6시간, 7시간씩 계속 앉아서 하는 건가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3교대 해서 인원을 전체 180명 정도가 3교대로 운영이 되고, 그중에 한 50명 정도가 또 내부적으로 3교대씩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시간 정도, 팀마다 약간 다른데 두세 시간 근무하고 한 시간 쉬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보통 두세 시간 근무한다?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네.
●최웅식 위원 그분들은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고 하시나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저희의…….
●최웅식 위원 아니면 일반 소방대원들이 거기로 발령 나서 가는 건가, 아니면 따로 그분들은 새로 뽑아서 하는 건지?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발령이 나면 저희 센터에서 2주 정도의 교육을 받고 투입됩니다.
●최웅식 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참 잘하셨어요, 빈틈없는 예방ㆍ대비로 안전도시,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시스템. 이런 것도 잘돼 있지만 예를 들어,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 119에 접수를 해서 출동까지의 그 과정이 늦어지면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119에 신고하면 여기 위치로 뜨나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네, 맞습니다. 일반전화면 일반전화 그쪽으로 뜨고요 핸드폰으로 하면 기지국으로 뜹니다.
●최웅식 위원 이런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우리 소방 공무원님들이 되게 열심히 해서 모든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금의 119로 만드셨어요. 요즘은 소방관, 소방 이거보다는 119로 통하죠. 시민들이 뭐 하면 119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해요.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내가 집안에 불편한 게 있다든가, 아니면 집에 불이 났든가 이런 거 있으면 모든 게 119로 통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9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여기에서 잘못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얼마 전에 코로나 백신을 맞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위급한 상황에서 119에 연락을 취했는데도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그분이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청와대 청원에도 올라가 있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네.
●최웅식 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11월 2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119 늦장 출동이라는 내용이 떴습니다. 그 내용에는 언론에도, 중앙일보에도 조금 나왔는데 2차 접종을 맞고 하혈 후에 5일이 지난 사람이 119에 신고했는데 장난전화가 아니냐, 불이 나서 차가 없다는 식으로 응대도 했고 차가 늦장 출동으로 생명을 잃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장난전화는 아니냐는 얘기는 사실 녹취록에 없었고요, 불이 나 차가 없다는 얘기는 신고자가 “차를 불렀는데 왜 안 오느냐”를 접수자가 “불이 났어요”라고 잘못 들은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차가 없어요”는 그 근처에 구급차가 없었던 걸로 해서 언어 소통에 차이가 있었는데…….
●최웅식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잠시만요. 접수자가 차가 없냐, 왜 안 오느냐고 얘기했다면 그전에 신고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빼요? 그전에 신고를 했는데…….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지금에서부터 저희 늦장 출동하고…….
●최웅식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늦장에 대해서?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네. 저희가 진짜 잘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경 수요일 12시에 딸이랑 장인어른이 영등포 도림동에 사시고 친정엄마는 거기 강북구에 삽니다. 그러니까 딸 집에 장인이 계셨는데 장인이 119에 신고를 못 하고 장모한테 전화를 해서 애가 아프니까 119에 좀 신고를 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니까,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강북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응수자가 강북구에다가 차를 보냅니다. 차를 보내고 한 1분 후에 생각해 보니까…….
●최웅식 위원 잠시만요.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강북구에다가 보내는데 아마 녹취에는 영등포 도림동 자이아파트라고 얘기를 했죠?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네, 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강북구로 보낸 거죠?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네, 맞습니다.
강북구로 보낸 다음에 한 1분 있다 생각해 보니까 도림동에 자이아파트라고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강북구 자이아파트로 주소를 변경합니다. 변경을 한 다음에 구급을 누르고 변경을 했으니까 그것을 구급만 해 놓고서 자기는 그것을 출동시킨 줄 알고 담당자가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계속 전화가 온 거죠.
두 번째 전화 받은 사람이 “왜 안 와요?” 하니까 앞에 떠 있으니까 “보냈습니다.” 그렇게 됐고 세 번째 다시 강북구에서 아까 말씀대로 “영등포에서 불렀는데 왜 안 와요?” 하고 딱 보니까 뒤에 있는 직원이 이상한 거예요, 보냈다는데 계속 전화 오니까.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출동이 안 돼 있던 겁니다, 앞에는 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재차 영등포 구급차를 보내서 늦게 출동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늦게 출동한 사례…….
119 신고를 받고 도착하는 데까지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예를 들어 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119를 저기할 때.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여기는 영등포 소방서 근처에서…….
●최웅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든. 내가 119에 지금 전화를 했어요, 상황이 위급한 상황에. 그러면 아까 말씀한 위치 파악이 되니까 가까운 데서 출동시키는 것까지의 과정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냐는 얘기예요. 5분, 10분 안에 들어가죠?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보통.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19차가 나오면 비켜도 주고 저기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죠?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게 이번에만 처음 있는 건가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사실 종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갔던 거 아닌가 싶은데.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아니, 그…….
●최웅식 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소방 공무원님들에 대한 노고를 너무나도 치하하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한 생명이 달렸던 문제고 한 생명이 죽은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오늘 내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김현정의 쇼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112에 전화를 해서 “치킨집입니까?” 이렇게 장난 식으로 전화했는데도 상황 파악을 해서, 위급상황이 달려 있는데 옆에서 협박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데 112에 전화해서 “거기 치킨집입니까?”라고 하는데도 그걸 체크해서 대응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반면 생명이 위독해서 하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교대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죽하면 지금 올렸겠어요. 딸 하나, 일곱 살짜리 딸 하나 있고 졸지에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믿고 있는 119를 믿고, 이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놓치고 갔습니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후속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일단 자체 감찰조사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최웅식 위원 언제 자체 감사를 시작했나요? 어제부터 했나요, 2일 끝나고 나서부터? 청원에 올라왔으니까 했나요? 언제 시작했어요?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어저께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10월 20일에 그 상황이 벌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그거 빨리 좀 해 줄 정도로 나왔다면 보고가 됐을 텐데 국민청원에 올리고 저기했기 때문에 상황을 어제 조치했다?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그전에서부터 사실 확인은 사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웅식 위원 센터장님.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네.
●최웅식 위원 아까 보고받을 때 처음부터 그건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강북에 놓은 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계속 이분의 착각으로 넘어간 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거 자꾸 전화 오는데 왜 그런 거냐 확인할 정도로 했다면 처음에 인지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 인지가 사실은 안이하게 넘어가다 보니 이런 상황이, 난 이게 수없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분이 청원에 안 올리고 저게 안 왔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119가 쌓아 놨던 그 정도의 저기가 한 번에 무너지는 거고요.
어제 감사 조치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상황까지?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지금 아직, 조사해서 저희가 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진짜 아주 속이 많이 탑니다. 사실 이런 게 저희도 그전에서부터 쭉 있었는데 올해 와서 코로나 관련해서 좀 늘어진 사항도 있고 해서 교육도 잘 시키고 차기인사 때 대대적인 인사쇄신도 할까 합니다.
●최웅식 위원 센터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분의 인사조치는 당연한 거고 그건 추후의 문제고 그건 당연히 앞으로 일어나야 될 거고, 후속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그분은 진짜 비통한 마음에 지금 부딪혀 있고 오죽하면 청원에 올릴 정도로 됐겠어요. 어저께까지도 거기에 대한 아무 대응이라든가 아무 저기가 없다 보니까 이분이 올린 거 아니겠어요?
사망한 건 바로 그날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착해서 좀 있다가 사망된 걸로 나왔다고 저한테 보고가 돼 있는데, 20일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저기했었다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단 쉬쉬하고 넘어갔다가 청원에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 내가 심히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바쁘고 아까 말한 업무가 고돼서 순간 잊어먹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한 번 저기했다면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바꿔서 앞으로의 계획으로 삼는 건 좋은데 후속조치가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조사해서 앞으로 소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명백한 우리의 과실이죠?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네.
●최웅식 위원 명백한 과실이죠?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네.
●최웅식 위원 그러면 빨리 거기에 대한, 고인이라든가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고 애도도 표현해 주고 뭔가 저기했다, 그동안 미안했다 하는 어떤 부분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과가 나오고 잘못한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 취하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끝인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안 계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걸 주 임무로 활동하는 소방대원이 업무의 실수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소방본부에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알아서 종합방재센터에서 자체감찰조사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유가족이라든지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빈틈없는 상황관리 및 취약시설 강화’ 보고서에 이렇게 써놓고 이것만 해서 되겠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치하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뭐냐 하면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고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후 조치하는 방안을 하고 나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거 관리방법을 철저히 찾아서 해 주세요.
저는 이런 사람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거기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본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과장님이라든가 센터장님한테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유족과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분들이, 국민, 시민들이 ‘아 그래, 119는 그래도 믿을 수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그런 조치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잘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센터장님 아시겠습니까?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오늘 이후라도 당장해서……. 이게 사실 20일이었는데 늦었습니다. 사과 내는 것도 늦었고 저기하는 것도 늦었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진정 있는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취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존경하는 우리 최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잘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우리 박기열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밖에 대기하고 계시는 서장님들, 존경하는 우리 최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생명을 다루고 또 시간의 촌각을 다투고 골든타임이라는 5분이 참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지금 정치권 빼고 요즘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소방서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코로나19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기열 위원 코로나19,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시로부터 우리 소방재난본부 최근에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요소수 관련해서? 요소수.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요소수에 대해서 특별히…….
●박기열 위원 다른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안전지원과장 이홍섭입니다.
●박기열 위원 요소수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공문…….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서울시라면, 저희들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문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요소수와 관련돼서 언론보도를 보고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잔량이라든가 앞으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요?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네.
●박기열 위원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 서울시로부터 서울소방재난본부도 불요불급한 요소수를 다 본부로 반납하라, 약 150ℓ 남겨놓고 다 반납하라, 이런 공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공문이 있었다면 사실 이 공문에 의해서 얼마나 반납을 받고 계시는지 이 양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그 말씀은 저희들 소방재난본부에서 일선 소방서에 협조공문을 내린 건데요, 11월 이달 초에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잔량을 파악하다 보면 소방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방법과 본부에서 통합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소방본부에서 통합관리하면 전체적인 물량이라든가 공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봉에 있는 차량정비센터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그것이 언론에서 조금 사실과 다르게 보고가 나갔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요?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네.
●박기열 위원 이 내용을 사실대로 믿는다면 잘못하면 이게 실적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서별로. 그러다 보면 과잉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소방차량이나 구급차량이 출동해야 될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들이 제때 출동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잘 체크를 해서 반납할 수 있는 것, 여유 있는 것은 반납하고 진짜 필요한 양은 일선 서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제때 잘 쓰고 출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응급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출동을 못 한다,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그것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박기열 위원 네, 간단하게 하시죠.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을 계산해 봤을 때 내년 3월까지 대략 한 5개월 정도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의 재고량으로 한 6,000ℓ 정도를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 소방서별 여유량 한 7,190ℓ 정도를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에 보유하고 적재하고 있는 양으로 올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다행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행감자료 1321쪽에 있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제물포터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난체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출동을 해서 테스트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전에 저희가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또 7.3km 정도 장대터널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인명구조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관련기관하고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그 결과 보통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난, 구조를 해야 되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차량도 구난을 해야 되고 더 큰 것은 인명피해가 있을 때 구난을 해야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요구자료에서 봐도 생명을 구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봐도 과연 5분에 다 구할 수 있을까, 물론 그때그때 통행량이라든지 통행속도라든지 또 어떤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아시죠,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있는지?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박기열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이 제대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주셨으니까 아까 본 위원이 1321쪽, 신월에서 여의도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4분의 1 지점에 화재가 났거나 구난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신월에서 여의도 끝자락까지 가려면 9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점이 아닌 4분의 1 지점인데 물론 중간에 600m마다 회차로가 있어서 회차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신월에서 여의도 쪽으로 지금 4분의 1 지점까지 가려면 최소한 7분이 걸려요. 80km로 갔을 때 최소한 지금 7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이게 제대로 구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의 쪽에서 같이 출발을 합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양방향으로…….
●박기열 위원 네. 그렇지만 여의 쪽에서 출발하는 게 더 가까우니까 출발을 해요. 그러면 여의 쪽에서 4분의 1 지점에 가려면 600m 회차 구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회차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여의 쪽에서 회차해서 가는 차량이 더 빨리 도착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의 쪽에서 출발한 회차도 5분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현장을 테스트했을 때 가보지도 못했지만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할 일도 있고 또 운영사에서도 먼저 조치를 하겠지만 이게 만에 하나 인명사고가 났다, 화재사고가 났다면 최소한 여의 쪽에서 출발해서 600m 지나서 회차해서 간다고 해도 이 자료에 보면 5분이 넘어서 6분 8초가 걸리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관내가 영등포하고 양천소방서입니다. 그래서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먼저 터널 운영사하고 협의를 해서 양 방향으로 차량진입을 저희가 통제를 하고, 역방향으로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방법, 또 수직구로 직원들이 진입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이 행감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 지점에서는 영등포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분의 1 지점에서 사고 났을 때 신월에서 출발하는 것은 7분이 걸리니까 안 되고 여의 쪽에서 그러니까 영등포 소방서에서 출동하더라도 5분이 넘는 6분 8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론 소방재난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운영사가 나름대로 출동도 해요, 물론 같이 하겠죠. 하지만 신속력이나 제대로 된 구조를 하려면 운영사도 운영사지만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더 긴급하게 출동을 해서 구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봤을 때 자료만 가지고는, 그런데 또 실제하고 물론 테스트는 그때 상황을 통제하고 출발하고 도착해서 구난하지만 막상 어떤 사고가 생기면 운전자나 또 그 터널 안에 들어 있는 운전자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급하면 차를 놓고 사람이 먼저 피하죠. 이랬을 때는 차량통제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52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1km 이상 되는 게 한 15개소 이상 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항상 화재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관련 운영사 또 같은 긴급 구조기관들하고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훈련도 하고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건 실전을 경험하지 않고 자꾸 반복해서 연습도 필요할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단순하게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박기열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325쪽, 우리가 엊그저께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주상복합건물 화재사고가 방송도 나와서 아마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또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1325쪽의 자료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안전대책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짚고 가겠습니다.
주로 주상복합이라면 저층이 아니고 고층이잖아요. 그러면 유사시에 어떻게 피난을 시킬 것인지 참……. 아마 대책을 세워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이라는 게 극한 상황에 닿으면 피난구를 찾기도 어렵고요 순간 무조건 뛰어내려요, 살고자. 그러다가 사고 나고 사망사고도 나고 이러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총 499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게 맞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저번에 남양주시에서 사고 났을 때 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언론보다는 본 위원은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를 믿고 499개 동이 맞을 거라고 보는데 언론에 나온 거 보면 559개 동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499개 동이 맞을 거라고 가정하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아마 이와 관련해서 일제히 점검을 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박기열 위원 아마 올 4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약 73일이더라고요. 이때 100% 다 주상복합 아파트 점검을 실시했다 이렇게 자료에 돼 있는데 어떻게, 맞나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박기열 위원 맞겠죠? 다 했으니까 자료 이렇게 제출해 주신 거고.
그러면 점검을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문제가 뭐가 있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뭐가 있고 또 향후에 대책, 개선해야 될 대책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소방이나 건축 분야에서 일부 불량내역이 발생되어서 조치명령도 하고 기관통보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였습니다.
●박기열 위원 과태료 부과?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는 어느 정도 됐나요? 액수로 따지면 지금 어느 정도 부과가 됐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위원님, 과태료 부과는 없었고요 죄송합니다. 조치명령 33건, 기관통보 1건이 있었습니다.
●박기열 위원 기관통보 1건, 그 1건은 어떤 거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기관통보 건인데 소방은 소방법령상 저희가 소관이 돼서 소방대에서 조치하면 되는데 건축 부분은 자치구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건물주가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건물을 가지고도 소방법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과거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사실 조그마한 사무실을 갖고 있어도 이 소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연결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 소방법을 생각할 때 사고가 나면 그때서 이건 아니었지, 이건 그렇게 할 걸, 미리 소방서 지침대로 지시대로 점검대로 할 건데 미처 못 해서 꼭 사고 나면 그 뒤에 이런 것들을 조치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가스밸브 잠그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고 의무적이지 않으면 놓쳐요. 그것도 평상시에 가스 누출이 안 됐을 때는 문제없어요. 그런데 그게 재수가 없다거나 운이 없다고 돌릴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몸에 익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건물주 분들도 작은 것이지만 소방법 잘 지키도록 교육도 필요하면 교육을 해야 되고 일정기간에 따라서 아마 이런 것들도 서신으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언론에서도 자꾸 보도됐던 것들 내용 보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해서 작동불능 상태 등으로 인해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최근의 자료들이기도 하고 특정업체를 얘기하기는 뭐한데 C업체 같은 경우 대형사고들이 나서, 그런데 결국에는 오작동이 있다 보니까 다 꺼 버려요. 그 오작동을 인지할 때 끄는 건 좋은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때 대형사고가 터져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주로 대형사고 나는 경우가…….
●박기열 위원 우리 지금 물류센터 같은 데.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 건물 내에서 공사 중에 소방시설이 작동될 수 있으니까 잠시 중단시켜 놨는데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참 중요한 게 왜 하필 그때 꺼져 있을까? 조사를 하다 보면 공교롭게 꼭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방송에 나왔던 동영상이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이게 서울에서 난 건 아닌데…….
(11시 3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3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간상 동영상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듯이, 또 지난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어요.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나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 때문에도 일반감지기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면 지능형 감지기를 썼을 때, 돈 때문에 못 쓰죠? 쓰면 좋죠. 왜? 안전하니까. 아까 저기 화면에도 나왔지만 지능형 감지기는 센서가 있어서 어디서 불이 났는지 정확히 체크가 되는 거예요, 통제실에서. 그렇죠? 관리센터에서.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진압도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감지기를 썼을 때 어디서 난지를 모르고 있다 보면 화재는 더 확산돼서 피해 비용도 더 많아질 거고 만에 하나 인명사고가 저기에 있었다면 구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골든타임도 놓칠 거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걸 법제화를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 수도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지금 감지기 오작동이 저렇게 잦은 것은 감지기 노후화라든지 성능이 안 좋은 감지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현재 그 감지기 기준에 대한 국가화재 안전기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기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키고 그리고 내용연수도 적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아마 법이 고시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게 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박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존경하는 우리 박기열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영등포 출신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방서를 새로 짓는 게 금천을 새로 짓고요 또 보니까 119센터가 두 군데 재건축…….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도봉하고 가락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하고 있죠? 제가 우리 지역에도 119센터가 있어서 이따금 보면 센터 근무자들이 식사 같은 걸 그 안에서 해 먹는다는 거예요. 나가서 식사할 상황도 잘 안되고 그래서 거기서 해 먹는다고 하고. 그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가족적인데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하죠, 사실.
그런데 지금 짓는 소방서나 센터가 용적률이 다 찼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저층으로 짓기 때문에 법상 주어지는 용적률이 다 찼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소방서의 표준면적을 저희가 2019년도에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본부장 지침으로 해서 그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기존에 2019년도 이전에는 5,000평방미터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6,000 이상으로 저희가…….
●정재웅 위원 아니, 전체 규모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적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에 250%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센터는 저층, 아마 보통 한 3층, 4층 그 정도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보통 3층이고 소방서는 4~5층 됩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게 되면 남는 용적률이 있다고 그러면 기숙사나 그렇죠? 거기서 대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나 식사를 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들, 취사실 같은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소방서는 좀 그렇겠고, 각 지역에 있는 센터 정도는 기숙사 시설하고 취사공간 이런 부분들을 해서 미혼 대원들은 거기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거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식사도 같이 해 먹을 수도 있는 시설들이 좀 갖춰졌으면, 기왕에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재건축 예정이 된 두 개의 센터는 그런 시설이 있나요, 기숙사하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기숙사는 현재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기숙사는 없고 조리가…….
●정재웅 위원 조리할 수 있는 주방 정도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안전센터에 주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원 대기실이 있고 또 조리할 수 있는 기구들,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별로 해서 냉장고 이런 시설 하는 데 7평방미터, 그다음에 조리원 대기실 10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센터는 32평방미터…….
●정재웅 위원 지역에 보면 파출소도 단독건물이 많은데 사실 파출소도 그렇고 119센터도 그렇고 이런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 기숙사를 같이 넣어준다면 대원이나……. 대원 가족은 어렵겠지만 그게 오피스텔 형태는 아니니까, 이렇게 공공시설물을 복합화시키는 게 또 요즘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앞으로 재건축 시에는 한번 고려를, 아마 법적으로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일본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신오쿠보에 있는 소방서를 확인…….
●정재웅 위원 한번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봐 주셔서 앞으로 재건축 시에는 기숙사와 대원들의 이런 편의시설들을 좀 더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직원들 선호도라든지 의견을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당연히 선호하겠죠. 선호 안 하겠습니까? 밖에서 월세나 전세 사는, 출퇴근하는 거보다는 거기 시설이 좋다고 가정하면 기숙사를 선호하죠, 특히 미혼 같은 경우에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요 조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거 조사 필요하시면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상업지역에서의 화재나 고층건물의 화재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고층건물 화재 시에 고가사다리 한 대 도입한다고 돼 있는데 고가사다리가…….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70m 고가사다리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정재웅 위원 70m인데 요즘에는 100m, 150m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피공간이라는 게 중간중간에 건축하면서 있긴 있는데, 5개 층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현재 신설되는 아파트가 복합…….
●정재웅 위원 10개층마다 있나? 있는데 고가사다리 올라가는 이상의 고층건물의 화재 시에는 기본적으로 대피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뉴얼이?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피난방법에 대한 부분은 건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화재가 발생됐을 때 먼저 피난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면 소방시스템으로 화재를…….
●정재웅 위원 70m면 건물로 보면…….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24층 정도 됩니다.
●정재웅 위원 한 23층 이상 정도를 사다리가 커버하는 수준인 거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정재웅 위원 그 이상의 초고층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건축에서 알아서 하라…….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건축과 또 저희가 성능위주설계라고 있어서 100m 이상이라든지 또 20만 평방미터 또 30층 이상 이렇게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 자체적으로 기존 소방법 이상으로 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능위주설계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특별히 주문을 하게 됩니다. 건축허가동의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정재웅 위원 그러면 그럴 때에는 대피층을 만들고 또 세대에다 대피공간을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대피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사실상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대피는 비상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불가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 시 고층건물은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한번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났었고, 우리의 건축물은 높아지고 대형화되는데 반해서 고층건물의 화재에 대해서는 주체적으로 예방대책이나 대응방안 대책이 좀 부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소방에서는 우리 고가사다리차까지만 커버한다, 그러면 건축에서 알아서 하라, 건축에서는 사실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대피공간이나……. 제가 대피공간을 한번 물어보니까 화재 시에 30분~1시간 정도 버티는, 막 화염이 왔을 때 대피공간에서는 30분~1시간 골든타임이 되겠죠. 그걸 버티는 수준이라는 건데, 그러면 30분~1시간 동안을 버티다가 못 버티면…….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건 방화문 BTR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재웅 위원 인명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러니까 외부에서 소방이 도착하기 전에 건물 자체의 소방시스템에 의해서 화재가 진압되고 연기를 배연, 컨트롤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신설, 증축되는 건물에는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 실마다 밑의 층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대피공간과 또는 하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재웅 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 아시는 게 하강하는 것은 그걸 화재시설로 선택하는 경우가 그렇고, 보통은 대피공간을 실내에다가 둬요, 한 1시간 버틸 수 있는. 그나마 대피공간도 물건 적체나 이런 것으로 쓰고 그래서 정말 화재 시에는 대피공간이 되기도 어렵다. 하강하는 경우에는 피난형 사다리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건 대피공간을 만들지 않고 그걸 채택을 해서 건축하는 경우에 하지 모든 건축물에 그게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소방만의 문제는 아니고 소방과 건축이 서로 교집합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 어떤 대안의 주체는 소방보다는 고층건물은 건축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평상시에 건물 관계인들 또 소방 관련기관들 같이 해서 훈련이라든지 연습,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 부분은 참 저기가……. 그 부분도 사실 소방에서 의견을 내서 협업으로 해서, 왜냐하면 건축에서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물론 책임이나 관리주체는 다르다 하더라도 소방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 주고 또 협업, 논의하는 과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시에도 소방에서 협의를 받고 동의해 주는 절차가 있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특히 이것도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서 일조권이나 인동간격도 해당이 안 되는 곳에서 문제시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고층건물이 있고 또 인근에 고층건물이 또 들어서요. 또 들어서면 기존의 건물에서는 소방에 문제가 없었는데 고가사다리 접근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신축이 옆에 쫙 들어서게 되면 기존 건물에 고가사다리 같은 것들이 닿을 수 없는 환경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곳곳에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건부 동의가 돼서, 신축건물에 대한 기준 자체가 웬만하면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의를 안 할 수도 없겠지만, 동의 안 한다 그러면 허가가 안 나가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가게 되거나 그러면 해당 신축이 불가해지거나 아니면 크게 조건을 변경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정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기존 건물 위에 또 다른 고층건물이 있을 때 기존 건물의 화재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저희가 성능위주설계에 그런 내용들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방차 출동로라든지 소방차량의 부서 위치라든지 아니면 피난로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되어서 허가 전에 저희가 다 재연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부동의되거나 조건부 동의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다 동의되는 것 같은데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맞습니다. 대부분 1년에 한 20회 정도 40여 건 이상 성능위주설계 건축물 대상에 대해서 저희 본부 차원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50% 이상 부적격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어떤 심의절차를 거쳐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러니까 소방법상 성능위주설계 그러니까 건물 연면적이 20평방미터가 넘는다든지 아니면 지하층 포함해서 30층이 넘는다든지 아니면 고도 높이가 100m 이상 되는 경우는 성능위주설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까지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해당 건물에는 성능 심사를 하는데…….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주변까지 같이 고려해서…….
●정재웅 위원 주변까지 포함해서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출동로와 부서 위치, 피난확보공간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심사와 절차와 기준에 대한 자료들을 추후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같은 데서 가끔 어린이가 안 내려서 거기서 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통학버스나 이런 부분은 소방에서 더 커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이겠죠. 기본적으로 유치원이나 교육당국의 문제가 될 텐데……. 그런데 가정폭력 같은 것은 소방본부에서 커버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관련법에 소방공무원이 신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이 됐습니다.
●정재웅 위원 관련해서 감염병 부분들은 공기질 같은 것을 잘 측정하면 실내시설이나 통학버스 내에서도 감염병의 위험이 높다거나 그런 기술도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우에 실내 환기를 한다고 할까 아니면 공기질에 대해서 순환조치를 한다 할까 이런 부분들은 첨단장비를 좀 활용해서, 실내 공기질이나 감염병 지수, 감염병 전염이 높아질 환경에 처했을 때 이런 첨단장비를 좀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감염병 관련해서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공기질을 측정해서 공기질이 너무 탁하다, 감염병이 아니어도 사실 미세먼지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감염병이나 미세먼지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실내부분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이나 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들을, 그런 부분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사실 건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건축에다가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소방에 배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요 건축 허가 동의할 때 저희가 공조설비도 보통 배연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참 소방이라는 부분이 우리 사람이 사는 공간들은 사실 가지각색인데 거기서 안전, 소방 이 부분만 딱 떼서 관리를 하니까, 사실 모든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업무분장으로 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고 여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방홍보요원들이 교육을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강조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존경하는 우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도봉 제3선거구 출신 김창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김창원 위원 본의 아니게 갑자기 답변하시게 돼서 준비가 많이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성실히 답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너무, 당연히 경험이 적으신, 첫 번째 경험이니까 긴장하시겠지만 편하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및 결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제출 자료 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된 소방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현황과 처리결과 현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2019년도 주로 본 위원이 본 게 폭행, 음주운전, 성범죄 관련된 범죄예요. 2019년도에 기타를 제외한 범죄 통보가 45건, 2020년에 52건, 2021년도에 44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인력이 서울시에 몇 명이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7,391명입니다.
●김창원 위원 약 7,400명이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김창원 위원 그런데 단순비교를 해 볼까요? 서울시공무원이 1만 명이에요, 현재. 아까 불러드린 범죄 경력을 보면 2019년도에 45건, 2020년도에 52건, 2021년도에 44건이라고 그랬잖아요. 2019년도에 82건, 2020년도에 50건, 2021년도에 47건이에요, 서울시공무원이. 단순 비교해도 되게 높죠, 비율로 봤을 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김창원 위원 7,000명에 이쪽은 1만 명인데, 왜 이렇게 높을까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아무래도 현장에서 험한 사고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 심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음주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휘말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폭행과 음주운전, 성범죄, 성범죄는 빼고 얘기하더라도 음주운전과 폭행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이신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창원 위원 그럼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런 뜻은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3교대를 하다 보니까 3교대 하면서 자연적으로 많은 시간을 밖에서 하다 보니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시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원 위원 시민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렇다? 그런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러니까 심적인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김창원 위원 일반공무원은 스트레스 안 받나요? 그러니까 일이 고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3교대 하는 야간근무 같은 거 새벽에 끝나면 좀 더 일반적인 생활보다는 흐트러질 수 있는 생활이 돼서 그런다든지 이렇게 납득될 만한 설명이 돼야지, 더 피곤하다 덜 피곤하다 이건 설명이 안 되지 않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들이랑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PTSD 검사를 해 봐도 직원들의 8% 이상이 PTSD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PTSD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김창원 위원 8%? 그러니까 그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일반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김창원 위원 전문용어로 뭐죠, PTSD가? 인지장애 같은 개념이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재난현장에서 외과적인 스트레스가 심리적으로 발생된 경우입니다.
●김창원 위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김창원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되게 높아요, 비율이 8.3%.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김창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예산을 쓴 거 보니까 굉장히 경미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대시민 하다 보면 거친 일도 있고, 또 일 자체도 화재를 제압한다는 게 되게 거친 일이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김창원 위원 그러다 보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게 많은 스트레스와 교통사고 특히 딱 명시돼 있잖아요, 화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나서의 외상 후 스트레스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쓴 것 보면 굉장히 경미합니다. 예산의 0.01%밖에 안 돼요, 아까 8%라고 얘기하셨는데 대상자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치료를 받고 나서 내지는 받기를 꺼려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든지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진행의 결과를 보면 저희 직원의 한 70% 정도, 외근직원들 현업에,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80%가 됩니다. 80%의 한 5,000명 정도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서로 간에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숨기고 싶은 분위기, 전체적인 작업ㆍ직장공동체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방관은 좀 센 사람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본인들 스스로 강하게 보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서는 신뢰감이 있고…….
●김창원 위원 강해야 돼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원 위원 강한 모습? 그렇죠. 말 그대로 군기와 비슷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정복을 입으시는 그런 책임감도 있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강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한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렇게 강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음주ㆍ폭행사고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선 안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소방공무원의 공무원 범죄와 저희 활동하고 반드시 연관시켜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뜻은 아니고요.
●김창원 위원 그렇죠? 도리어 모범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죠? 음주도 그렇고 폭행도 그렇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단순히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매년 높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일단은 저희가 심리치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교육은 잘돼 있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시죠. 잘돼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일상적인 교육은 저희가 교대 시에 현장지휘관 지휘하에 근무교대 할 때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기관장이 교육도 하고 있고요.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하고 얘기 중에도 나오는 게 소방관이 가지는 이미지 때문에 여러 가지 맞는데 일단은 이렇게 계속 높다는 건 인지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핑계는 또 댈 수 있는 게 없고, 그런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시화돼 있는 단순한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음주운전, 폭행 이런 것들은 평상시의 생활이나 정신적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냥 술 한잔 먹고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소방공무원으로서 자부심 있고 정복을 입은 강한 이미지와 그러면 그 정신적인 부분도 강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런 부분들이 더 약하다는 건 그걸 강하게 고취시켜 줄 교육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동의합니다.
●김창원 위원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될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보다…….
●김창원 위원 사회적으로 존경받으시잖아요. 본인들께 더 엄격하게 해야 지금 말씀드린 일반공무원, 또 경찰관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사회적 입지나 입장에서 좋다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만 훨씬 더 인정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국민이 신뢰하는 만큼 저희 직원들이 명예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꼼꼼히 살펴서…….
●김창원 위원 그런 걸 바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PTSD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신적 교육 외에 이런 교육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술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술로만 풀 게 아니고 여섯 개 등록돼 있는 치료센터 이런 데, 외상 이렇게 다치고 이런 건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데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는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치료받기를 꺼려 하는 거고 치료받는 사람들만 치료받고, 이 자체를 제가 이번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내놓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숨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그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도 이해는 갑니다만 소방관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네거티브하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은 심리치료라는 순한 단어를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꼭 받아야 되는, 얼마나 험하고 말 그대로 평생 살면서 한 번 볼까 말까 한 일들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신체적인 치료도 있지만 정신적 치료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 정도 대상이 된다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0.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이걸 심리치료를 못 받으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또 이상징후로 우울증도 오고 이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위원장을 보며) 제가 추가 5분까지 다 쓴 건가요?
●위원장 성흠제 아니요.
●김창원 위원 그래요? 5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를 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코로나 블루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요, 지난주에도 저희 직원 한 분이 그런 문제로 해서 자살을 했었고 또 그저께도 청 내에서 한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성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게 하거나 내지는 바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 어저께까지 같이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런 얘기하고 조사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데 옛날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2차 가해고.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받는 이런 분들도 치료받고 오면 다 알게 되고 이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런 부분도 일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당연히 있죠. 이게 소방관 하면 강해야 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정신과 치료라는 게 통념적으로 되게 다르게 쳐다보고 다르게 이해하는 시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바로 알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자체는 성범죄로 보면 제2차 가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특성과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여기 지금 계시는 영향력 있고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걸 준비해 주고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존경받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험한 범죄가 자꾸 줄고 이러려면 본인의 시스템들을 본인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저희가 심리상담 외에도 소방안심협력병원을 여섯 개소 서울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심적이거나 외적인 스트레스나 외상적인 치료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는 생각 안 들고요.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전문치료는 보라매병원인가요, 서울의료원인가요? 보라매병원이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보라매병원입니다.
●김창원 위원 거기 한 군데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그런 것도 좀 접근성 쉽게 만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 직장 공동체의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니고 숨길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막 떠벌릴 일도 아니지만, 의학적 자료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의 원인은 화재라고 단어로 명시도 되어 있는데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김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장길 부위원장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우장산동, 발산동, 화곡3동지역 시의원 문장길입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장이 오늘 상을 당하셔서 행정과장께서 감사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그것도 추진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2013년도에 제기된 이후로 한 다섯 차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서울소방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방청과 그 상급부서에 건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본질적으로 소방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조기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방은 지자체 업무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아직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직화 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아직 의사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부본부장 신설에 대한 추진 노력이 그렇게 건의만 하고, 또 소방재난본부장 하셨던 분들이 소방청장으로 가시고 나서 그런 액션이나 행동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신설의지가 부족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의지는 저희는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의지는 있는데, 지금 소방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이유는 행안부나 직제의 신설을 요구해서 그걸 승인하고 추진하는 기관에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한다면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소방 같은 경우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부장께서 유고가 되면 바로 부본부장 체제로 전환해서 해야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소방행정과장이 갑자기 오늘 같이 이렇게 행정감사를 대신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핵심적으로 정리될 사항이 소방업무가 자치사무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소방은 보조기관…….
●문장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결정이 명확하게 안 나와서 그냥 이대로 계속 건의만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적극적으로 소방도, 그러니까 보좌기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획이나 연구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보조기관은 보조기관 내에서는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소방은 자치업무로 보는 경향이 크고요, 자치업무로 보다 보니까 보조기관에 국한한다 이런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 명문 문구에 집착하다 보면, 소방의 즉시성, 현장 대응성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죠. 그걸 행안부에만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 대통령 공약이나 좀 의지가 있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죠.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방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결정을 안 해 주는데 그냥 또 이렇게 몇 년 지나가는 거죠.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응답해 봐야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2021년에 279건, 2020년 367건, 올해도 한 300건이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물품, 공사, 용역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물품 같은 경우 세이버 배지 및 인증서 제작, 공기호흡기 면체 등 4종 구매, 면체 세척기 등등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꼭 전자시담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나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직원들이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는 1인과 계약하는 데 있어서 결탁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오해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의계약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계약법상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문장길 위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등은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부분을 보면 광나루수난구조대, 동대문소방서 내진성능보강공사 이런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해요. 보라매 안전체험관 리뉴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는 주장과 본 위원은 이러한 시설들은 도면이나 시방서에 의해서 시공이 되고 공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공사는 그 설계와 시방서 따라서 공사하면 문제가 없어요. 꼭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업들이 해야만 되고 그래서 이걸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강한 의문이 들어요. 대답 좀 한번 해 봐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담당자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을 때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게 된다면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이 있어서 관습적으로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신속성, 편의성을 가지고 객관적 상식이 담보되지 않은 업무를 그렇게 그 이유로 진행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수의계약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것은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쭉 유지된 거 아니에요? 소방 관계공무원 업무가 꾸준히 5년 전, 10년 전부터 유지되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측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성, 편의성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300몇 건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매연저감장치 같은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어요. 왜 대기하는 소방차의 매연저감장치 같은 것들을 왜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해요?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 기술이잖아요. 소방서에서 쓰는 소방차의 매연은 특수한 매연이 발생해서 특수한 기술과 특수한 공법, 특수한 특허를 지닌 매연저감장치를 써야 되나요? 그건 아닐 것 같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매연저감장치가 문제라면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장길 위원 답변을 들어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지나가니까…….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안전지원과장 이홍섭입니다.
매연저감장치는 지난번에, 작년 의회에서 수의계약을 지적하셔가지고 올해는 전부 다 입찰 계약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수의계약 건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아요. 지금 지원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간다고는 하지만 좀 획기적으로 개선 좀 하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엊그제 내곡터널에서 7.5톤 트럭의 화재가 있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문장길 위원 내곡터널은 우리 관할이에요, 아니면 다른…….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내곡터널은 경기도 관할입니다.
●문장길 위원 경기도 관할이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서초소방서에서…….
●문장길 위원 행정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터널 화재사고의 처리과정이 어떻다고 보시고 또 그 터널의 사고 후 배연부분들은 어떻다고, 한번…….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먼저 화재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CCTV로 다 보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많이 나왔고 그 안에 여러 차량들이 갇혀 있는 상태였는데 서초소방대에서 바로 서장 동시에 출동을 해서 양방향 출입을 막고 역주행도 해 가면서 바로 자체 소화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연도 바로 정상적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그 사고가 나서 파급효과가, 인명피해가 크게 나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를 했는데 큰 인명 피해 없이 잘 수습이 되더라고요. 배연 같은 것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원래 그 터널의 배연시스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기본에서 한 서부간선도로, 또 제물포 지하도로 같은 부분들의 배연문제에 대해서 꽤 신경을 썼고 또 최신의 배연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정도면 배연은 꽤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곡터널은 어땠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지금 내곡터널은 저희 관할이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관리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서울시내에는 52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km 이상 되는 게 15개 정도 되는데요, 1km 정도 된다면 모든 소방시설이 다 적용이 되고 제연설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다행입니다. 한강다리, 남북으로 잇는 큰 다리에 추락방지, 추락 인지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는 난간에 롤을 부착해서 넘어가려는 의지, 입수하려는 의지를 꺾는 방향의 방지가 있고, 또 하나는 장력센서를 이용해서 장력센서를 건드리면 감지가 돼서 순환구조대 쪽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장력시스템이 훨씬 더 인명구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꽤 많은 투신이 있었고 소방재난본부에서 거의 96% 이상 구조를 해서 생명을 살렸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에서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다가 투신한 분들의 구조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투신의 인지를 빨리하면 지금 96%의 구조율을 거의 100% 수준으로 구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욱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요. 안전총괄실에서도 롤링시스템에 대한 데이터의 확보를 6개월이나 1년 해 보고 투신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고 했고, 안전총괄실에서도 그런 공통인식이 있으니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한강다리에 투신조짐 감지시스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전총괄실에 이야기하여서 더 좋은, 더 감지가 잘되는 시스템으로 더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소방에서는 지금 현재 CCTV하고 적외선 감지에 의한 예방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으로는 부족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와이어장력 감지센서 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상정하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소방재난본부의 힘이 부족하거나 안전총괄실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의견을 같이하지 않는다면 위원장께 말씀드려서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셔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더 구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게 2018년 6월이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를 봤더니 올해 4월 11일 강동에서 처음으로 강제처분이 실시됐던데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뉴스를 보니까 전국에서 최초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만큼 불법차량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불법주차 차량은 있는데 소방대원들이 강제처분 하면서 차를 밀고 들어가기를 머뭇거려서 그러는지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죠, 보통?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두 가지 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홍성룡 위원 그래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러니까 소방차가 통행하기 곤란하거나 아니면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만약에 강제처분을 한다고 했을 때 민원 야기가 되는 부분을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소방기본법에 저희 상임위가……. 아니구나. 저게 옛날에 캐나다에서 소방 관련 이걸 한번 조사해 봤더니 거기는 그냥 불법차량은 대형트럭이 부서지든지 말든지 그대로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런 경우도 있고요.
●홍성룡 위원 100% 불법주차 차주한테 책임을 묻고 그렇게 되는데…….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미국 사례에 그런 경우는…….
●홍성룡 위원 이 사례는, 올해 4월 사례에서 차를 긁고 지나갔는데 지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는 강동서에서 한 게 아니라 소방청에서 사고처리를 했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사고처리보다는 해당 그랜저 승용차였는데요 그 승용차 옆 부분이 좀 긁혔어요. 긁혔는데 그 차가 황색주차선에 불법주정차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종료되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종결되고 차주는 차량 수리도 자기 부담으로 하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소방청이든 우리 재난본부든 하여튼 단돈 1원도 안 나간 경우가 되는 거네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홍성룡 위원 차주는 많이 억울해 하지는 않았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불법주정차였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홍성룡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짧게만 한번 틀어봐 주시죠.
(14시 4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4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우리 시민들도 사실은 화재가 발생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장 같은 데 보면 잠깐 물건 사러 가거나 이럴 때 불법주정차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화재가 났을 때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소방활동을 방해하게 되면 차를 부수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한다든지 이런 입법활동도 해 달라 해서, 또 시민들 홍보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저번에, 조금 전에도 여기에 소화전 보니까 차량들이 주차돼 있고 하는데 폴대를 높이 해서 색깔을 구별할 수 있게끔 사실 소화전이 도로가에 있는 데 보면 저도 유심히 찾아봐도 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깔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게 붉은색 계통의 페인트가 오래되면 먼지가 이렇게 쌓이면서 색깔이 많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검은색 비슷해서 발광이 안 되다 보니까 시인성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소방청 자체로도 되겠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이런 폴대가 있는 곳은 소화전이 있구나’라는 걸 좀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개선하려고 하는 준비가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소화전에 대한 기준은 소화전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색상에 대한 건 다른 건 없고요 빨간색을 칠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성룡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소화전의 높이가 이게 한 70~80㎝ 정도 되나요, 어떻게 높이가? 대다수가 좀 낮아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색상이 어둡고 이러면 잘 안 띄어서 그런 면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우리 소방본부 여러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눈에 잘 띄고…….
지금 소화전 옆에 몇 m인가요, 몇 m까지 불법주정차가 되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5m.
●홍성룡 위원 5m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본인이 주차를 안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기다란 폴대를 세워서 좀 높이, 여기는 소화전이 있구나, 여기는 주차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홍보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또 눈에 잘 띄게 이런 방법을 찾아주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특별히,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필요하면 전수조사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면 대부분이 눈에 많이,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새마을시장 근처에 있는 소화전이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가끔 도로가 보도 옆에 있으면 또 주변상가에서 보면 빈 박스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걸 그 근처에 쌓아놓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게 높이가 얼마 안 되니까 파묻혀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강제처분하고 그다음에 소화전 눈에 띄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민홍보하고 이게 같이 삼박자를 이루어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불법주정차 차량을 밀거나 파손시키는 진입로를 확보해 나가는 차량이 별도로 준비는 돼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다른 차량은 없고요 견인차량은 현재 두 대가 있지만 소방출동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서울시에 두 대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동대문하고 도봉에 배치돼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동대문하고 도봉이면 강북지역은 이게 좀 커버가 되는데 강남이라든지 저기 송파, 강동, 관악이라든지 금천 이런 데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그 차량이 가는 시간에 화재가 더 많이 커지겠죠. 그리고 근처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 협조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 부르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 차량확보 문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홍성룡 위원 혹시 예정은 되어 있나요, 차량을 좀 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현재 출동인력도 부족한데 사실 견인차량을 운영하는 게 저희로서는 좀 부담이 되고 있어서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건설기계조합하고 협약을 맺어서 필요시에 그 소속된 중장비 등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홍성룡 위원 혹시 한 번 정도라도 중장비 업체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출동한 적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훈련은 좀 해 봤습니다.
●홍성룡 위원 실제로 한 적은 없고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실제 사례는……. 실제 사례는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없어요? 하여튼 그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 어쨌거나 강제처분 1호 강동서에 신 대장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그 현장에서 지휘하신 분. 그러니까 차를 긁고 부수고 가더라도 빨리 가자 하고 현장에서 판단하시는 지휘관 판단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홍성룡 위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전국 1호니까 표창장 같은 거 하나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정말 제가 보니까 현장에 갔을 때 위급할 때는 과감하게 판단하면 상도 받는구나, 그리고 빨리 갈 수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모범사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표창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의 1864페이지를 보시면 소방공무원이 게시판 등 내부전산망에 등록한 업무개선 아이디어, 애로사항, 건의사항 이렇게 쭉 봤더니 한 249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홍성룡 위원 이거 사실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면 시간만 허락하면 249건 일일이 다 과장님하고 묻고 질의하고 묻고 질의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가 매우 많아요, 사실은. 주옥같은 아이디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라든지 아이디어가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채택하고 그다음에 개선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저희가 작년 12월에 소방공무원 시책 공유방을 개설을 했어요. 거기에 제안된 의견들을 저희가 심사르 해가지고 채택하고 상도 내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상은 주는데 그 아이디어를 채택을 해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아니면 소방정책으로 채택을 하거나,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현장에서 소방활동할 때 파란견장을 누구나, 많은 분들이 차고 있으니까 누가 지휘관인지 잘 모른다는 거, 그다음에 야간에 잘 안 보이니까 형광 부착물을 붙여 달라, 여기에 보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사소한 것들이 많더란 말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해결해 드리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나 아이디어가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채택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최근에 우수제안 20건을 저희가 받아서 그중에 현장에 10건을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249건이 올라와서 채택은 10건이 되었다는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러니까 상품을 제공한 경우가 10건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상품을 주는 것은 좋은 제안을 했으니까 상품을 주는데 제안하고 상만 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현장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반영한 경우가 10건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10건이고, 그러면 249건에서 중복된 게 몇 개가 있는데 넉넉잡고 200건은 아직도 고려가 안 되었다는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현장에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혹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내용 과장님 기억 속에 있는……. 아니, 페이퍼 보지 마시고 기억 속에 있는 거 몇 개 있습니까? 이거 담당은 누가 하시죠? 어차피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제 소관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안 보시고 기억나는 것 무엇무엇이 있었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직원들의 복지부터해서 현장 활동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많은데…….
●홍성룡 위원 아니, 복지 중에서 구체적으로…….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러니까 저…….
●홍성룡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걸 꼼꼼히 봐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이걸 몇 번 정도 경험하고 경험하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한번 쓱 가서 보니까 불편하다 하고 올리시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몇 번을 고민해서 올리는데 받아서 보시는 분들이 단 1초도 고민을 안 해 버리면 이런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좀 더…….
●홍성룡 위원 글을 올리시는 분이 서너 번, 다섯 번 고민했다면 정책에서 실제로 활용하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2배, 3배, 5배를 고민해서 올렸다고 가정을 하면 10배, 15배 정도를 고민해서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요. 이 249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밑줄 그어가면서, 또 비용도 많이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관심만 있으면 해결하는 부분, 고위직들은 잘 모르는 하위직급 대원들께서 되게 불편해 하는 거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하여튼 연말 정도까지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이 개선사항, 의지라든지 계획 같은 것을,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의견을 여쭤 보고 그냥 10명 뽑아서 상 하나 주고 표창장을 주고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249건 건건에 대해서 모두 다 토를 달아서 계획서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답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가능하면 해 주고 아니면 부족하면 또 다음에 해 주는 이런 것을 해 줘야만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아마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49건 중에서 중복되는 게 좀 많이 있긴 한데 너무나 많이, ‘대장님하고 팀장님 호칭이 헷갈립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건 어떠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실질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휘팀장과 대장 명칭이 일선에서 좀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장에서 소방 활동하면 사실 긴박한 상황이라서 일사분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장님하고 팀장님을 부르는 단순하게 헷갈리는 이런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현실하고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체력검정할 때 윗몸일으키기도 빼달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올리신 분은 또 어떤 생각에서 올렸는지 이런 것도 한번, 굳이 윗몸일으키기가 필요한지 이런 내용…….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올린 것, 내근 당직시간을 아침 9시부터 할 필요가 있느냐, 오후 6시 끝나고 나서 당직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 과장님 어떠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건 저희 소방청 훈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도 많이 있는데 꼼꼼히 좀 해 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보충질의까지 끝내신 겁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득불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위원님한테 보충질의까지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다음을, 위원님을 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면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10분 되면 마이크를 꺼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10분, 왜냐하면 저 시계를 못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어쨌든 마이크를 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부득이한 경우는 보충질의까지 가는데 이게 계속 되니까 나중 질의순서로 잡힌 위원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입니다.
과장님, 한여름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방호복을 다 입고 있는 상태에서 체감온도는 몇 도인지 알고 계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열이 축적되기 때문에 50도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평남 위원 50도 이상 되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김평남 위원 우리 소방행정과장님께서 강남소방서장님으로 계실 때 저한테 권해서 제가 전체 착용을 하고 또 일부 장비를 들고 내부지만 소방서 내부를 한 바퀴 뛰어본 경험이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한번 훈련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김평남 위원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호흡도 가쁘고 상당히 덥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현장에서 폭염에 장시간 화재 진압할 때에는 우리 소방대원들께서는 그런 열기를 굉장히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분들이 휴식은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현장에서는 현장활동을 일정시간 하게 되면 휴식하고 교대로 해서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교대로 하는데 휴식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디서 휴식하고 계시죠, 화재진압이 장시간 길어질 경우에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휴식은 재난현장활동이 오래 지속될 것 같으면 회복차량을 본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회복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볼까요?
(15시 0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0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와 같이 전국에 8대, 트레일러형으로 된 특수차량이 2대, 기동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버스형이 6대 그래서 총 8대가 있다고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에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를 보유하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지금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버스형 딱 한 대만 있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15인승입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재난 회복차량의 출동기준도 있었고요 또 횟수를 따져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보면 적다고 판단됐는데 차량이 한 대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올해 현재 일반이 24번, 대형 1단계에서 13번, 2단계에서 1번, 일반이 24번, 구조에서는 대형 1단계 1번, 일반이 2번,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이 24번 이렇게 있는데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본부 현장대응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김평남 위원 지원요청이 각 서별로 올 때 출동을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어느 정도 재난현장 수습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고 판단했을 때 본부에서 자의적으로 출동도 하고 또 소방서 단위에서 출동요청을 하게 되면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겨울, 물론 화재가, 대형사고가 날지 안 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큰 대형화재가 발생하거나 여름 폭염에 화재가 발생할 때 이런 차량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차량 1대 가지고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네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많으면 좋을 수 있겠지만 또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인원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평남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전남하고 영남에 특수 트레일러 형태로 된 차량이 있다고 영상에서 봤던 것 같고 최소한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에도 1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그동안, 물론 인력운영과 여러 가지 운영상의 불편도 있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공무원들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불편이나 또 현장에서 빨리 회복이 돼서 다시 또 화재에 교체 투입돼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로 구매를 요청했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었는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현재로서는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입된 차량이 2016년도인데 사용연도를 봐 가면서 차후에 차량을 교체하게 된다든지 했을 때 더 추가할 것인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단계별로, 여러 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차량 대수야 많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유지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최소 대형화재나 대형사고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되고 장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요, 요구를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예산 심의 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적극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다음은 최근 신문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이 화재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발생건수에서 사망자로 전환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미 2016년 제1차 소방안전정책 기본계획에서 화재 발생건수를 10% 감소하는 것으로 목표하였는데 이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지난 5년간 화재 발생건수 및 인원ㆍ재산피해 현황들을 제가 쭉 좀 봤어요.
업무보고에는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진 않지만 2020년도, 2021년도 걸 봤더니 화재는 9월 기준입니다, 2020년 9월 175건, 올해 2021년엔 240건이에요. 사망자 수도 전년도에는 24명 올해는 28명, 부상자 또한 151명 올해는 212명,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명피해가 늘고 또 구조활동 마찬가지로 전년에 비해서 올해 훨씬 더 많고, 구급활동도 마찬가지로 전년에 비해서 올해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서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정책을 꾀하는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소방출동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구급출동은 10%가 증가됐고요 그리고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화재 사망자도 전년도보다 네 명 더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이런 다변하는 그런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게 단순한 그런 차이가 아니고 보니까 2016년도에 제일 첫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5년째인 올해 말에 2차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발표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을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러니까 1차 계획에서는 화재 발생건수를 10% 저감하는 것이고 이건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차후에 5개년 계획은 화재사고 사망자 10% 저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적극적인 인명구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장활동이 좀 더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말씀도 맞는데요 중앙부처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건데 일단 서울시도 나름의 서울시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같이 기본방향에 발맞춰서 일관성을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서울시 재난본부만의, 또 여기 지역 우리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적용성 같은 것들을 찾아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하여튼 이와 관련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때 다음해죠, 올해 11월 안에 이게 발표가 되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때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김평남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형 시스템을 별도로 한번 추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 매설돼 있는 소화전이죠, 소화전을 몇 차례 보면서 저는 상당히 디자인도 잘돼 있다고 느꼈어요. 시인성도 눈에 확 띄었고요. 맨홀들을 가끔 다니다 보면, 물론 저는 강남구가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구를 자주 봤는데 나는 타 구는 어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맨홀정비 관련된 게 446개소의 도로사업소와 각 구청에다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을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저희가 받아서 줍니다.
●김평남 위원 예산을 받아서 그쪽에 주고 그러면 구청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맨홀 정비할 때 같이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소화전만, 바닥에 있는 지하형 소화전만 별도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러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소화전 전체 도로사업소별로 우리가 요청하는 건수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요청하는 건수하고 취합해서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최태영 본부장님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김시철 과장님 이하 관계 소방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강서 1선거구 박상구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때고 업무보고 때고 항상 우리 소방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질타가 많은가요, 칭찬이 많은가요? 격려가 많을까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주로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죠?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시민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인커리지, 격려해 주시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죠.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본 위원도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항상 칭찬하고 싶고 누구보다도 더 그 현장을 화재 시나 등등 현장을 다니며 볼 때 안타까움을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도 정말 아끼고 싶지 않은 시민의 대표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감사자료를 제가 보고 이걸 칭찬을 해야 될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 감사자료 1388페이지 한번 볼까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대응 현황 등 자료를 좀 요구했어요. 그런데 ‘비공개 별도 제출’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따 차후에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1401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1401페이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2021년 관서별 점검내용 및 결과 쭉 했어요. 그런데 소방용수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거 단번에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감사자료로써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또 보실까요? 1405페이지 가스탐지장비 관련해서 구매방식 및 구매절차라고 했더니 구매방식에 대해서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낙찰자 선정 및 납품’하고 구매절차 쭉 몇 가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입찰공고문 및 관련 방침서 등 일체’, ‘입찰공고문 및 관련 방침서 붙임’ 얻다 붙여놨단 건지, 이거 얻다 붙여놓은 거예요? 얻다 붙여놓은 거예요?
또 보실까요? 1417페이지를 볼까요? 서울안전마을 사업 추진현황을 좀 확인코자 요구를 했더니 지금 자료에 나온 ‘계, 안전마을지정(개소) 50개’ 해서 쭉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은 모르겠어요, 전문가시니까 그런지 이 자료 가지고 제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많이 미흡하다고…….
●박상구 위원 많이 미흡한 거예요? 이 자료 가지고 제가 뭘 파악할 수 있죠? 실행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연계적으로 우리가 칭찬사업으로서 계속 지속해야 될 것인지 또는 예산안도 대폭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가지고 연계해서 안전마을 지정과 관련해서 ‘이 마을에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 마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원래 자료 요구하면 이렇게 하는가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좀 더 꼼꼼히 파악해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박상구 위원 원래 소방서, 소방본부는 자료 요구하면 이렇게 하는가요? 그러면 뒤에 우리 직원분들, 관련 공무원들 다 알 수 있겠어요, 이거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은 전문가라 알 수 있는가요?
가스탐지장비 뭘 붙였다는 거예요, 입찰공고문? 뭘 붙였다는 겁니까? 어디에다 붙였다는 거예요? 소방용수시설 정상작동 여부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양호한 것, 사용 불가한 것 총계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용 불가한 것은 이거 언제 어떻게 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가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미흡하게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좀 더…….
●박상구 위원 소방용수시설이 그렇잖아도 시민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작년 감사 때도 이게 지적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불능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시기는 어느 정도 적정시기에 해야 될 것이고, 하나도 없어요. 왜? 시민의 안전 때문에 바빠서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주는 겁니까? 그러신 거예요?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 대비 자료를 보고 칭찬을 하려 해도 칭찬을 할 수 없는, 보실까요? 1388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대응 현황에서 보면 ‘비공개 별도 제출’ 해서 나에게 언제나 와서 설명을 할지, 비공개 자료라고 하니 나도 이에 대해서 왜 이게 비공개 자료일지는 모르겠으나 소방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판 결과의 잘못 판단 여부를 본 시민의 대표도 보고 싶어 했는데 이게 비공개 자료라고 그러면 누가 따르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누가 지킬 겁니까?
그래서 비공개 자료라 해서 이렇게 별도자료로 온 걸로 보면 본 위원 것만 따로 별도로 온 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 것 비공개 자료가 다 같이 묶여 있어요. 그렇죠? 여기 책상에도 안착이 돼 있습니다. 저 방에도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전문위원들한테도 이 자료가 다 갔을 거예요. 뭐가 비공개라는 거예요?
또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공개 자료라고 볼 수 있는 여건과 여지가 되지 않는다고 난 판단하거든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해서 판결에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를 지켜낼 것인가, 이 방법론을 강구하려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비공개 자료라고 해서, 이게 비공개 자료가 맞습니까?
자료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시도별 미지급 초과근무 소송 현황 및 대응 현황, 향후계획 등 해서 비공개 자료라 하니까 비공개 자료의 83페이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적정성 여부가 하나도 없어요. 인천, 강원을 가지고 물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 소방본부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선두주자가 돼야 할 수도권의 소방본부가 어쨌든 간에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관련해서 판결의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향후계획을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급 또는 환수 예정’이라고 나왔어요. 뭐가? 개별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서 지급 또는 환수 예정, 뭘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왜 안 주는가요? 그러면 화재가 나고 본인들이 근무 때만 근무를 해야 될까요? 휴일근무수당은 왜 안 주는가요? 본 위원이 이런 등등을 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이런 수당 등등이 보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부에서 안일하게 하고 있으니 판결문에서 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대처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게 졌다면 이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법을 만들든 조례를 만들든 또는 상신을 하든 그 판결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든 우리가 대책 강구를 해 주는 게 우리 간부들의 역할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무엇을 했어요? 한 게 뭐가 있죠, 지금?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자체도 없어요. 무엇을 했냐고요, 여기서. 왜 시간 외 근무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안 주죠? 생명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러면 그걸 왜 줘요? 줘요, 안 줘요, 과장님? 그러니까 줘요, 안 줘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생명수당, 위험수당이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위험수당, 생명수당은 동일한 부분으로 봐서 주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박상구 위원 그런데 시간 외 근무를 하는데 왜 안 줍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건 2019년도…….
●박상구 위원 휴일근무수당은 왜 안 줍니까? 그러면 왜 근무를 시켜요, 근무시키지 말지, 그 위험한 저기에. 대책 강구를 하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 강구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답변을 못하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직원의 이익이 지금 상반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자, 환수수당 줘 놓고 환수시키면 다시 뺏어올 거예요? 일시적으로 주는 게 그게 근무수당입니까? 시간외 수당입니까? 휴일수당입니까? 정상적인 대응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박상구 위원 왜 당하고만 있어요?
본인이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한 시민의 대표로서도 이건 도저히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뭐가 미숙해서요? 나름 본 위원도 법률 공부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명한 분들, 이 판결을 내릴 정도 수준에까지는 공부에 미치지 못했지만 우리 본부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분명히 할 수 있게끔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 자료라고 해서 감사를 질타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안을, 시민의 대표가 뭡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항상 대안을 가지고 서로 간에 머리를 싸매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고 업무보고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우리가 시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자료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요. 1376쪽을 한번 볼까요? 관서별 유류 구입 및 사용 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구입량을 휘발유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계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보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구입량보다 휘발유 사용량이 배 가량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전년도에 재고량이 있었기 때문에 더 사용…….
●박상구 위원 전년 재고량?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박상구 위원 이게 답이 됩니까? 사실인가요? 전년도에 재고량을 이렇게 많이 갖다놨던가요? 과장님, 사실이냐고요. 과장님이 사실을 파악하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구입 재고량이 있었기 때문에…….
●박상구 위원 뒤에 혹시 관련 담당 부서장 누구 없어요? 방금 답변이 맞는 건가요?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안전지원과장 이홍섭입니다.
저희들이 유류를 구매할 때 매년 필요한 양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소방차라는 특수사항 때문에 조금 양을 여유 있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너무 웅크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통계가 나오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전기차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전기차를 대비해서인데 사용량이 더 많아졌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구매량이 많아진 게 아니고 전기차가 전년도 대비…….
각 구별 소방서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금년에 구입량은 없어요. 항상 내년 대비까지 재고를 많이 쌓아놓는 건가, 그다음에 전기차가 오는데 구매량은 전혀 없고 재고량만 가지고, 사용을 그동안의 재고량만 가지고 한다. 항상 점검표가 있죠? 작성하죠?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이걸 이해해 해 달라?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유류가 적재적소에 필요하니까 사용은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동일하게 거의……. 그러면 보편적으로 구입량의 예산을 우리가 많이 잡아준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2022년의 예산을 소폭 줄여도 되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연말에 저희가 휘발유라든지 경유 사용량을 예측해서 GS칼텍스하고 단가 연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박상구 위원 그런데 경유차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동일해요.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그걸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하게 이렇다고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위원님,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래 주십시오.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네.
●박상구 위원 또한 자료부분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답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내가 반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위험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소방차량에 대해서 유류를 쓰는데 누가 감히 질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09월 30일까지 구매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부 재고량을 가지고 사용했다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아무리 질문과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유류통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확인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 뭐라고 내가 더 질문의 요지를 던질 수가 없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별도로 충분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매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어떻게 되십니까?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안전지원과장입니다.
●박상구 위원 과장님?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네.
●박상구 위원 과장님은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 파악이 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안 되겠죠?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상구 위원 앞으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저 박상구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절대로 조금이라도 질타를 하고 문제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위원들이 감사해서 지적하게 되면 그게 지적사항으로만 ‘아이, 기분 나빠’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실제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론을 강구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바쁜 시간에 자료만 던져주고 말지 뭐 하러 뒤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죠?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네. 자료 제출이…….
●박상구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도저히 본 위원은 감사자료로써 너무나 불성실한 자료다,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문장길 박상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지금 보이는 소화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계획상으로 봤더니 보이는 소화기가 지금까지 한 6,574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보이는 소화기는 소방차량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등 시민들 밀집구역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도 보이는 소화기의 효과에 대해서 제 지역구가 마포인데요 합정동에서 의용소방대원 한 분이 주택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보이는 소화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화재 진압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마포구에서 시상하는 마포구민상도 수상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보이는 소화기에 대한 효과도 되게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보이는 소화기를 봤더니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소방 관련해서 하시는 분이 슈퍼가 됐든 인쇄소가 됐든 상관없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2018년도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인쇄소 하셨던 분이, 물론 거기에 소방 업태가 포함은 됐었는데 그걸 하셔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더라도 이분들이 보이는 소화기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셨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 본 적은 없고 한다고 하니까 입찰에는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들한테 우리가 땄으니까 당신들이 물건을 납품해라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데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에 그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용역이나 물품 공급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면 보이는 소화기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로 만약에 입찰을 10만 원에 받았다면 이분들이 중간에 마진을 떼어먹고, 마진을 가져가고 7만 원이나 6만 원까지 주면 제품이 그만큼 좋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이윤이 많아지면 제품이 미흡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물론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어느 정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과거 실적이 있다든가 해서 묶어서 제대로 된 업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공개경쟁입찰의 장점과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거기가 과연 그걸 생산할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직접 자기가 설치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제한을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걸어가지고 제대로 된 업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그걸 수의계약으로 돌리라는 게 아니고요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그 업체가 실제로 보이는 소화기를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조건을 걸어가지고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소화기는 기초, 화재가 발생됐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화용품인데요, 이런 제품에 대해서 지금 입찰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인정되지 않는 하급품의 소화기가 공급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찰하는 데 있어서 특정업체를 저희가 심의해서 이렇게만 들어와라 이런 것은 지금 제도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보이는 소화기가 너무 안 좋다, 제가 물어봤어요. 제품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보이는 소화기의 디자인은 여기에서 제시를 해 주는데 그걸 만들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그 문제인데 이런 업체들은 제대로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하니까 입찰하고 이건 좀 무책임한 태도인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소방본부에서 2018년도에 디자인 모델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도 서울시의 해당부서에서 표준단가를 마련해서 그렇게 알렸기 때문에 그 가격이나 아니면 그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 소방에서 하는, 공급되는 물품에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차이가 많이 나요. 현장에서 제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 계속 이렇게 이쪽에만 계시니까 실제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보시고 어떤 데는 정말 보이는 소화기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가 보면 보이는 소화기가 허접해요. 그 차이가 여기선 물론 디자인하고 표준단가를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최소한의 기준만 맞춰서 제시하다 보니까 실제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결국 소방재난본부에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표준단가와 디자인을 저희가 제시해서 일선 서에 알려줬고 그렇게 입찰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확인은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면밀히 확인하고, 또 지자체에서 별도로 설치되는 보이는 소화기도 있기 때문에 소방에서 저희 본부 차원에서, 소방서 차원에서 설치된 소화기인지 이런 부분도 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소방 관련된 제품은 저도 진짜 불만인 게 뭐냐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소방 관련된 제품이 납기일이 늦어지거나 그런 경우로 해서 그때 아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게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일단 낙찰부터 받고 보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좀, 예를 들어서 저는 보이는 소화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른 제품 중에서 꼭 필수적인 제품은 공개입찰이 아니더라도 정말 신뢰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정진술 위원 지금 주요업무 보고 보니까 과거와 다르게 코로나를 먼저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드 코로나 되면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 저는 우리 구급대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정진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얼마 전에 서대문에서 발생했을 때도 보니까 정보가 제대로 이쪽으로 오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소방재난본부 쪽에서 지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질타가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구급대원께서 이렇게 보내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구급대원끼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 환자보다 먼저 구급대원이 과로사 할 것 같습니다. 출근하기가 두렵다. 악성민원 발생 시 조직에서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나이 50이 넘어서 퇴직할 때까지 구급차를 탑승하여 단명할 것 같다는 말을 한다.
지금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구급대원들 출동이, 업무과중이 되게 많이 늘었죠? 과거와 다르게 한 대 정도는 지정차량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인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거 서울시 쪽과 지금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예산당국하고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저희가 차량은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전담 20대 해서 16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업무 과부하가 크다, 그러니까 출동건수도 많아졌습니다. 한 10% 정도 많아졌고 또 출동할 때 그 보호복을 착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탈진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가장 큰 어려움은 코로나 환자라든지 의심환자가 하루에 보통 한 200에서 300명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서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인수인계 이런 어려움이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결국에 지금 보면 인원의 문제인데 인원 문제는 예산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구급대 같은 경우 3인 탑승이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3인 탑승입니다.
●정진술 위원 3인 탑승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급 응급구조사 외에도 2급 응급구조사들이 탑승하는 이런 사례가 많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법 기준상 세 명 탑승할 때 한 명이 1급 응급구조사거나 간호사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은 2급 응급구조사,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은 4주 정도 교육받으면 가능합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2급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에 화재진압요원 같은 경우도 교육을 받으면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신임 소방공무원들도 2급 응급구조사 자격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2급이면, 실제로 하면 1급 응급구조사가 탑승해서 해야 되는데 2급이다 보면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1급과 2급이 같이 출동하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만약에 1급 응급구조사가 휴가를 간다든가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랬을 때는 1급에서 초과근무라든지 해서 같이 출동하는 거로 인원을 그렇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저한테 보내오신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현장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서장 하기 전에 강남에서 현장지휘단장 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몇 년만 지나면 현장을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장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들이 부족해서 2급 응급구조사들이 뭐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고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추후에 할 때, 화재진압요원도 그냥 2급 따실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정맥로 확보라든가 기관내삽관 같은 경우 2급이 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2급 응급구조사라고 해서 거기다 했는데 결국에는 휴가를 간다든가 그거 하면 어려움이 많은 거고, 그리고 작년 예산 때 기억나십니까? 인원 충원 같은 경우 하기는 했는데 제가 그때 예산 좀 확대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했죠? 지금 예산 어떻습니까, 다 소진됐죠? 대체인력…….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재난 구급 관련해서 재난지원금도 이번에 좀 받아서 장비 보충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장비 보충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현장하고 너무 동떨어진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예산 늘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안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대체인력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산 떨어졌다고 기다리라고 하셨다고 하면 이건 동떨어진 것 아닌가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대체인력을 저희가 작년에 48명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런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76명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했었고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82명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뭐 하는 것보다 제가 세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예산당국하고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인원이라든가 증차는 어느 정도 얘기가 지금 논의는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이라든가 구급차량 같은 경우 확대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두 번째는 2급 응급구조사보다는 1급 응급구조사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4조 2교대 관련돼서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시범실시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현장 소방공무원들 의견들 수렴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해서 지난 8월 31일 자 서울신문을 봤더니 “소방관 17% PTSD, 소방청은 모른다” 혹시 이런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8.7% 정도 PTSD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서울신문이 조사한 결과, 물론 부분 했겠죠. 16.6%의 소방관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보도된 자료는 서울소방학교하고 안암 고대병원하고 해서 연구 용역한 중간자료가 아마 보도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보통 보면 PTSD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런 장애를 겪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질병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괜히, 제복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라고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부분들 그게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시철 소방행정과장님, 오늘 소방재난본부장님 대신해서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살펴보면 최근 119 신고에 대한 늦장출동으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바 이는 종합방재센터 직원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적의 조치 할 것과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시정 노력을 기울일 것, 현재 신월여의지하차도 구난 체계상 긴급상황 발생 시 양천이나 영등포 등 인근 소방서의 출동시간이 대부분 골든타임인 5분을 넘어서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일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바 향후 센터 재건축 시 기숙사 및 취사공간 등 직원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직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적극 검토할 것,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등 심리적 안정이 필수적이므로 본부 차원에서 직원의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분야에서도 수의계약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2018년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강제조치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조치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니 보다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과감한 강제조치가 망설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바 대형사고 현장에 휴게차량 추가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내용이 매우 부실한데 향후 자료제출 과정에서 이와 같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등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김시철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항들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은평 지휘역량 강화센터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일 9시 30분에 서소문청사 5동 앞 가스충전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