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2분 감사개시)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모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10월 18일 자 의원면직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이기완 기획경영본부장께서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잘못된 업무처리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서울에너지공사 이기완.
●위원장 봉양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모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10월 18일 자 의원면직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이기완 기획경영본부장께서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잘못된 업무처리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서울에너지공사 이기완.
●위원장 봉양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존경하는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기완입니다.
김중식 전 사장님이 10월 18일 자로 퇴임하셔서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실 때까지 제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무대행 기간 동안 시설물 안전관리 및 주요사업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안정적 열공급 등 공사 본연의 소임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지난 1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 전 임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미흡한 점을 점검ㆍ보완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올해 공사는 안정적인 열공급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업은 강서 지역에 안정적으로 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열원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단계 부지 확보를 위해 현 부지 사용주와의 협의를 마치고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물가 및 환율 상승에 따라 단독응찰자의 수의계약 참여 철회로 건설공사 순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만 이른 시일 내에 서울시와 상호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하고 스마트한 에너지 도시를 위한 사업으로 양재 수소충전소의 충전용량을 두 배로 증설하고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준공하는 등 수소충전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소도 연말까지 36개의 충전기를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전기차 충전기 618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열사용 고객만족도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남 감사입니다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박재형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차태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한승호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이성주 환경안전품질실장입니다.
김철 기술기획처장입니다.
박기철 건설처장입니다.
이도성 스마트에너지처장입니다.
조창우 그린에너지처장입니다.
이평수 감사실장입니다.
황정미 홍보실장입니다.
김옥선 법무실장입니다.
김승희 서부지사장입니다.
김성수 동부지사장입니다.
최치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 사업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입니다.
10쪽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안전시공으로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시설을 적기에 건설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285㎿급 열병합발전설비 1기, 열전용보일러 1기 및 부대시설이며, 건설일정은 착공일로부터 31개월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작년 12월 최초 건설공사 입찰공고 후에 여섯 차례 유찰을 거쳐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진행 중에 있었으나 지난 10월 20일 단독입찰자의 수의계약 참여 철회가 있었습니다.
급격히 상승한 원자재 가격 및 환율 급등에 따른 건설사의 부담으로 추정되며 변경된 여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공사 일정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부지확보 추진내용입니다.
2단계 부지확보를 위해 부지 사용주와의 편입면적 협의를 마쳐 지난 8월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지 확정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 SH공사와의 부지 매매 계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가 편입부지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9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으며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협의회와 주민소통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연료도입 개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관련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에 공급하는 연료의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료 직수입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 연료공급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였고,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천연가스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서남 2단계 건설공사 착공 일정에 맞춰 연료 직수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4쪽 집단에너지사업 열원 확대 관련입니다.
안정적인 동북권 열공급을 위해 남양주 별내 열연계 사업 및 도봉차량기지 연료전지 열연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남권에는 서남물재생센터 연료전지 열연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안정적인 열공급 및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사 열공급구역 인근의 미활용열을 적극 발굴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열원시설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입니다.
노후된 열원시설의 수명연장공사를 통해 안정적인 열공급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목동은 작년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수명연장공사를 진행하고 노원은 열원설비의 수명연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겨울철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계획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보수공사 추진현황은 17쪽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쪽 열수송관 유지보수 및 점검기술 고도화 내용입니다.
겨울철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올해 98개소에 대해 87억 원 규모로 열수송관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9시부터 24시까지 열수송관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24시간 순찰을 통해 열수송관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열수송관 점검 신기술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조치 관련입니다.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조치 확보를 위해 LOTO 작업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인 기기의 불시기동 방지를 위해 밸브류ㆍ전기실 스위치 등에 안전태그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였고 오조작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작업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해ㆍ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위원 4명과 함께 내부 전문가 합동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74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고 그 중 26건을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48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후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안전에 대한 전 임직원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위험경보제를 도입했고 올해 총 5차례 위험경보를 발령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열수송관 안전진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에는 노후 열수송관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통해 세부 보수공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1쪽 환경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해 서부지사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 환경부와 서울시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를 통해 배출오염물질 허가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스마트한 에너지 도시입니다.
24쪽 스마트에너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실증 사이트인 ㈜호디 마곡사옥에 4세대 지역난방장치를 설치하였고 내년 2월까지 저온열기반 4세대 지역난방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요반응자원 및 소규모전력자원을 발굴하여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ㆍ운영 사업입니다.
‘전기차 대중화, 5분 생활권 내 충전기반 보급 확대’라는 서울시 정책 이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충전인프라 현황으로는 운영사업 582기, 구축사업 76기입니다. 운영사업의 582개는 시 대행사업이 63개, 공사 자체사업이 519기로서 총 582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축사업은 새로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시 대행사업이 74기, 공사 자체건설사업이 2기로 총 76기입니다.
26쪽입니다.
금년 말까지 구축사업으로 진행 중인 76기 중 급속충전기 22기, 완속충전기 14기는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582기 충전기는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춰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ㆍ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상암, 양재, 서소문청사 총 3개소의 수소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 수소충전소는 지난 8월 증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지난 9월 준공하여 운영 중입니다.
28쪽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내용입니다.
건물 및 수송분야 온실가스 외부사업 발굴 확대를 위해 지난 5월에 햇빛행복발전소에 대한 외부사업 인증을 신청하였고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외부사업 인증을 지난 7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배출권거래제 종합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총용량은 145.5㎿입니다. 여기에 현재 운영사업은 116.2㎿이고 건설사업은 29.3㎿입니다.
먼저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소유의 태양광발전소는 7.2㎿이며 특수목적법인 발전소 7.4㎿ 합계 14.6㎿를 저희가 보유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대행사업으로서 서울시내 관공서에 설치된 공공 태양광 40.2㎿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61.4㎿를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으로는 K서울햇빛발전사업 1.8㎿, 코레일 협력사업 25㎿, 여주 태양광 2.5㎿, 신기술 실증사업 10㎾ 등 4개소의 사업에 대해서 29.3㎿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공사가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목적법인 태양광발전소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운영 실적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공공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미작동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설치된 태양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태양광 사업은 K서울햇빛발전사업, 코레일 태양광 협력사업, 여주시 태양광 발전사업, 신기술 실증사업 등 4개이며 이 중 K서울햇빛발전사업과 여주시 태양광 발전사업은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5쪽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운영 관련입니다.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태양광 신기술을 공사에 적용하고 우수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전문운영업체를 통한 유지관리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주요 연구과제 추진 내용입니다. 36쪽입니다.
4세대 지역난방 시스템 운영 실증, 지역난방 사용자 기계실 성능진단 서비스 개발, 열원설비 고장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세대 지역난방 시스템 운영 실증을 11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고장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사회입니다.
38쪽 에너지 나눔 확산입니다.
공사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열요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9월까지 13만여 세대 대상 약 2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사회적약자 및 지역경제 상생협력을 위해 햇빛행복발전소 60㎾를 설치ㆍ지원하였으며 여름철 에너지용품 서큘레이터 1,000대를 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는 겨울철 에너지용품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 노후 열 사용시설 개체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열 사용시설 개체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난방 품질을 개선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연말에 약 1억 8,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1쪽 열사용자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3기 고객 탐방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용자 기술교육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수송관 누수신고제도를 집중 홍보하여 열수송관 누수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시민 공감 소통 강화입니다.
제3기 시민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11월에는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12월까지 4기 시민위원회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44쪽 ESG 경영 추진입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2회 ESG경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에는 제3회 ESG경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5쪽 효율적인 재정ㆍ운용 관리입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 및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에 대한 출자금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출자받은 775억 원 중 440억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5억입니다. 집행잔액 335억 중 216억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91억은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여주 태양광 추진에 20억, 코레일 태양광 사업에 71억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8억은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예산으로 올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부채관리 내용입니다.
2021년 말 채무현황은 895억이며 연료비 인상에 따른 자금 소요 증가로 금년 말 채무 전망은 2,093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신규 자금차입 계획은 1,226억 원이었으며 열원시설 안정화사업을 위한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53억 등은 실행이 완료되었고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은 857억 원으로 현재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경영효율화를 위해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외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자체 조직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및 서울 시정 방향에 맞추어 향후 기구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전 사장님이 10월 18일 자로 퇴임하셔서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실 때까지 제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무대행 기간 동안 시설물 안전관리 및 주요사업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안정적 열공급 등 공사 본연의 소임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지난 1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 전 임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미흡한 점을 점검ㆍ보완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올해 공사는 안정적인 열공급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업은 강서 지역에 안정적으로 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열원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단계 부지 확보를 위해 현 부지 사용주와의 협의를 마치고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물가 및 환율 상승에 따라 단독응찰자의 수의계약 참여 철회로 건설공사 순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만 이른 시일 내에 서울시와 상호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하고 스마트한 에너지 도시를 위한 사업으로 양재 수소충전소의 충전용량을 두 배로 증설하고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준공하는 등 수소충전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소도 연말까지 36개의 충전기를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전기차 충전기 618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열사용 고객만족도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남 감사입니다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박재형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차태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한승호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이성주 환경안전품질실장입니다.
김철 기술기획처장입니다.
박기철 건설처장입니다.
이도성 스마트에너지처장입니다.
조창우 그린에너지처장입니다.
이평수 감사실장입니다.
황정미 홍보실장입니다.
김옥선 법무실장입니다.
김승희 서부지사장입니다.
김성수 동부지사장입니다.
최치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 사업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입니다.
10쪽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안전시공으로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시설을 적기에 건설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285㎿급 열병합발전설비 1기, 열전용보일러 1기 및 부대시설이며, 건설일정은 착공일로부터 31개월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작년 12월 최초 건설공사 입찰공고 후에 여섯 차례 유찰을 거쳐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진행 중에 있었으나 지난 10월 20일 단독입찰자의 수의계약 참여 철회가 있었습니다.
급격히 상승한 원자재 가격 및 환율 급등에 따른 건설사의 부담으로 추정되며 변경된 여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공사 일정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부지확보 추진내용입니다.
2단계 부지확보를 위해 부지 사용주와의 편입면적 협의를 마쳐 지난 8월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지 확정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 SH공사와의 부지 매매 계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가 편입부지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9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으며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협의회와 주민소통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연료도입 개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관련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에 공급하는 연료의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료 직수입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 연료공급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였고,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천연가스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서남 2단계 건설공사 착공 일정에 맞춰 연료 직수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4쪽 집단에너지사업 열원 확대 관련입니다.
안정적인 동북권 열공급을 위해 남양주 별내 열연계 사업 및 도봉차량기지 연료전지 열연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남권에는 서남물재생센터 연료전지 열연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안정적인 열공급 및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사 열공급구역 인근의 미활용열을 적극 발굴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열원시설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입니다.
노후된 열원시설의 수명연장공사를 통해 안정적인 열공급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목동은 작년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수명연장공사를 진행하고 노원은 열원설비의 수명연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겨울철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계획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보수공사 추진현황은 17쪽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쪽 열수송관 유지보수 및 점검기술 고도화 내용입니다.
겨울철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올해 98개소에 대해 87억 원 규모로 열수송관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9시부터 24시까지 열수송관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24시간 순찰을 통해 열수송관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열수송관 점검 신기술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조치 관련입니다.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조치 확보를 위해 LOTO 작업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인 기기의 불시기동 방지를 위해 밸브류ㆍ전기실 스위치 등에 안전태그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였고 오조작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작업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해ㆍ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위원 4명과 함께 내부 전문가 합동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74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고 그 중 26건을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48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후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안전에 대한 전 임직원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위험경보제를 도입했고 올해 총 5차례 위험경보를 발령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열수송관 안전진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에는 노후 열수송관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통해 세부 보수공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1쪽 환경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해 서부지사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 환경부와 서울시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를 통해 배출오염물질 허가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스마트한 에너지 도시입니다.
24쪽 스마트에너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실증 사이트인 ㈜호디 마곡사옥에 4세대 지역난방장치를 설치하였고 내년 2월까지 저온열기반 4세대 지역난방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요반응자원 및 소규모전력자원을 발굴하여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ㆍ운영 사업입니다.
‘전기차 대중화, 5분 생활권 내 충전기반 보급 확대’라는 서울시 정책 이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충전인프라 현황으로는 운영사업 582기, 구축사업 76기입니다. 운영사업의 582개는 시 대행사업이 63개, 공사 자체사업이 519기로서 총 582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축사업은 새로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시 대행사업이 74기, 공사 자체건설사업이 2기로 총 76기입니다.
26쪽입니다.
금년 말까지 구축사업으로 진행 중인 76기 중 급속충전기 22기, 완속충전기 14기는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582기 충전기는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춰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ㆍ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상암, 양재, 서소문청사 총 3개소의 수소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 수소충전소는 지난 8월 증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지난 9월 준공하여 운영 중입니다.
28쪽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내용입니다.
건물 및 수송분야 온실가스 외부사업 발굴 확대를 위해 지난 5월에 햇빛행복발전소에 대한 외부사업 인증을 신청하였고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외부사업 인증을 지난 7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배출권거래제 종합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총용량은 145.5㎿입니다. 여기에 현재 운영사업은 116.2㎿이고 건설사업은 29.3㎿입니다.
먼저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소유의 태양광발전소는 7.2㎿이며 특수목적법인 발전소 7.4㎿ 합계 14.6㎿를 저희가 보유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대행사업으로서 서울시내 관공서에 설치된 공공 태양광 40.2㎿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61.4㎿를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으로는 K서울햇빛발전사업 1.8㎿, 코레일 협력사업 25㎿, 여주 태양광 2.5㎿, 신기술 실증사업 10㎾ 등 4개소의 사업에 대해서 29.3㎿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공사가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목적법인 태양광발전소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운영 실적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공공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미작동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설치된 태양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태양광 사업은 K서울햇빛발전사업, 코레일 태양광 협력사업, 여주시 태양광 발전사업, 신기술 실증사업 등 4개이며 이 중 K서울햇빛발전사업과 여주시 태양광 발전사업은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5쪽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운영 관련입니다.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태양광 신기술을 공사에 적용하고 우수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전문운영업체를 통한 유지관리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주요 연구과제 추진 내용입니다. 36쪽입니다.
4세대 지역난방 시스템 운영 실증, 지역난방 사용자 기계실 성능진단 서비스 개발, 열원설비 고장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세대 지역난방 시스템 운영 실증을 11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고장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사회입니다.
38쪽 에너지 나눔 확산입니다.
공사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열요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9월까지 13만여 세대 대상 약 2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사회적약자 및 지역경제 상생협력을 위해 햇빛행복발전소 60㎾를 설치ㆍ지원하였으며 여름철 에너지용품 서큘레이터 1,000대를 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는 겨울철 에너지용품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 노후 열 사용시설 개체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열 사용시설 개체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난방 품질을 개선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연말에 약 1억 8,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1쪽 열사용자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3기 고객 탐방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용자 기술교육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수송관 누수신고제도를 집중 홍보하여 열수송관 누수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시민 공감 소통 강화입니다.
제3기 시민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11월에는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12월까지 4기 시민위원회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44쪽 ESG 경영 추진입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2회 ESG경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에는 제3회 ESG경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5쪽 효율적인 재정ㆍ운용 관리입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 및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에 대한 출자금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출자받은 775억 원 중 440억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5억입니다. 집행잔액 335억 중 216억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91억은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여주 태양광 추진에 20억, 코레일 태양광 사업에 71억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8억은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예산으로 올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부채관리 내용입니다.
2021년 말 채무현황은 895억이며 연료비 인상에 따른 자금 소요 증가로 금년 말 채무 전망은 2,093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신규 자금차입 계획은 1,226억 원이었으며 열원시설 안정화사업을 위한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53억 등은 실행이 완료되었고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은 857억 원으로 현재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경영효율화를 위해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외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자체 조직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및 서울 시정 방향에 맞추어 향후 기구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신 자료를 보니 성의가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일부러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서 분석도 못 하게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서남 열병합 우선협상대상자와 작성한 회의록 등 협의과정에서 산출된 자료 일체 보내 주시고, 2017년부터 태양광 사업별로 물품, 용역, 공사 등 발주한 내역 및 계약업체명 그리고 계약금액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양광 실증단지가 준공하고 바닥태양광, 벽면태양광 등 수시로 교체하고 있는데 준공 전후로 수리, 보수 또는 철거한 내역과 보수비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5년간 법률 위반사항 및 과태료 납부내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 및 관련자 징계여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열 생산 대비 판매실적 자료 월별로 몇 % 차이가 나는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량, 열 판매량 등 온실가스 명세서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서부, 동부 및 마곡지사 보일러 운전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 등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의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열을 생산하고 공급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임감사가 사용한 관용차량 이용내역 제출해 주시고, 임원차량일지 작성부서가 어디인가요, 이것?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을 해서 보내 주셨는데 이 자료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음악회, 지역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 임원진과 연관성 여부는 파악되었는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기 연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선정 근거, 내부평가 자료제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선정 근거, 교육계획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22년 대학원 위탁 교육생 선발 관련해서 학비지원 신청자 명단, 선발공고문, 심의위원 명단,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 등 결과에 대한 모든 경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신 자료를 보니 성의가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일부러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서 분석도 못 하게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서남 열병합 우선협상대상자와 작성한 회의록 등 협의과정에서 산출된 자료 일체 보내 주시고, 2017년부터 태양광 사업별로 물품, 용역, 공사 등 발주한 내역 및 계약업체명 그리고 계약금액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양광 실증단지가 준공하고 바닥태양광, 벽면태양광 등 수시로 교체하고 있는데 준공 전후로 수리, 보수 또는 철거한 내역과 보수비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5년간 법률 위반사항 및 과태료 납부내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 및 관련자 징계여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열 생산 대비 판매실적 자료 월별로 몇 % 차이가 나는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량, 열 판매량 등 온실가스 명세서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서부, 동부 및 마곡지사 보일러 운전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 등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의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열을 생산하고 공급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임감사가 사용한 관용차량 이용내역 제출해 주시고, 임원차량일지 작성부서가 어디인가요, 이것?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을 해서 보내 주셨는데 이 자료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음악회, 지역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 임원진과 연관성 여부는 파악되었는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기 연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선정 근거, 내부평가 자료제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선정 근거, 교육계획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22년 대학원 위탁 교육생 선발 관련해서 학비지원 신청자 명단, 선발공고문, 심의위원 명단,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 등 결과에 대한 모든 경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자료 요구드립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전체 안전교육장 운영관리와 그리고 교육계획을 방침서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전체 안전교육장 운영관리와 그리고 교육계획을 방침서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태양광 발전사업에 보면 사업 중지된 곳이 있죠? 경주 박달리 사업하고 신안 마산도 그다음에 롯데마트 2차 거기 사업 중지 전까지 예산 집행한 내역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양광 발전사업에 보면 사업 중지된 곳이 있죠? 경주 박달리 사업하고 신안 마산도 그다음에 롯데마트 2차 거기 사업 중지 전까지 예산 집행한 내역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대행사업 받는 거 있잖아요? 대행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지급기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으로 하고요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대행사업 받는 거 있잖아요? 대행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지급기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으로 하고요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오늘 이기완 직무대행님이 맡으셨는데 직무대행 맡으신 지 얼마나 됐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남궁역 위원 직무대행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10월 18일…….
●남궁역 위원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죄송합니다.
●남궁역 위원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 에너지공사가 얼마나 잘 경영을 하고 있는지 또 목표치를 누구 말대로 세워서 하고 있는지 또 재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전반적인 것, 올해 2022년도 에너지공사에 대해서 재정문제, 목표문제, 경영문제 답변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 에너지공사가 현재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아까 보고드렸듯이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이 공사의 최대 현안사업인데 그것이 지금 6차례 유찰을 거쳐서 현재 단독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물가상승이라든가 환율상승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철회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LNG 가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약 180%가 올랐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저희 열요금은 작년에는 동결했었고 올해 38% 정도 올랐는데요 그래서 그 격차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462억 적자가 났고 올해는 약 1,000억 정도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문제, 지금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가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 위원 방금 우리 직무대행님 말씀대로 LNG 값이 오르고 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LNG 값이 비싸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미활용열 아니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남궁역 위원 여기 위원자료 120쪽에 보면 거기 미활용열 이용 확대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2022년도 목표를 60.2%로 정했죠? 맞죠, 60.2%?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60.2% 목표치를 정한 게 행안부 경영평가입니까, 아니면 에너지공사 자체적으로 수립한 겁니까, 이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거는 저희 자체적인 목표입니다.
●남궁역 위원 자체적으로 60.2%를 정한 거죠, 그러니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 60.2%라는 거를 우리가 목표치로 설정했는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현재 저희 공사시설이 상당히 30년 이상된 노후된 시설이고 발전효율이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능하면 저렴한 열을 수열해서 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목표치는 사실은 행안부 경영평가가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그런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로. 그래서 현재 저희가 최근 3년 치의 평균 곱하기 110% 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설정했으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2018년하고 2019년도에는 실적이 목표치보다 많이 나왔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2021년하고 2020년은 나왔는데 작년도는 52.6% 2년 전 2019년보다 목표치가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죠? 여기 자료를 보면 떨어진 이유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말씀대로 수열을 50%에서 60% 정도 받고 있는데 수열을 받는 상대방 기관 측에서 고장이 있다든가 무슨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서 수열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서남하수열에서 수열을 받고 있는데 거기가 생산설비 고장 등의 이유로 수열을 적게 받아서 목표치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통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동률이 안 된다, 고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목표치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우리 감사자료나 이렇게 보면 그거는 하나의 여기에서 하는 얘기고 그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활용열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 거는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미활용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권을 예로 든다면 인근의 별내 에너지라든가 또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열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발전 효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최대한 인근지역의 업체로부터 수열을 받아서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보면 미세먼지 저감장치 가동률이 50% 안 된다, 또 서남하수열은 고비용 열전용보일러 열로 승온이 필요하여 생산단가가 높아 가동률이 낮아져 수열이 감소한 것인지 그리고 양천자원시설이나 노원자원시설은 별도의 계약물량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최대 쓸 용량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계약물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물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왜 최대물량만 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집단본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궁역 위원 네, 그렇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감사합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입니다.
자원회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약물량을 연간 정해서 계약할 수 없는 부분이, 물론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는 물량을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과거에 3년간 실적을 가지고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은 저희들 같은 시설 용량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목동이나 양천, 노원 같은 경우는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기타 타 사업자들하고의 계약관계는 GS파워나 서남하수열이나 이 부분은 최대용량과 또 연간 사용량, 구매량을 계약서에 다 명기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같은 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연중 계속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물량에 대한 부분은 별도 계약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 위원 보면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정비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가동률이 줄 수는 있어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양천자원회수시설이나 의정부자원회수시설은 그런 식으로 줄었다고 보는데 노원자원회수시설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세먼지 발효에 따라서 감축 운영하는 그게 있었고요. 또 자체 정비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 정비한다면 그쪽에 가동을 중지하고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량이 떨어지고요.
지금 크게 작년도나 금년도에 영향 있던 것은 서남하수열 문제하고, GS파워 수열이 부족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 영향이 있었냐 하면 GS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서인천에서 받는 열이, 부천 GS파워로 오는 열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급되는 열이 없어져서 그만큼 물량을 못 받았고요, 서남하수열 같은 경우는 물재생센터에 있는 하수열에 영향이 있어서 장비를 못 돌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1년 가까이 수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수열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서남하수열을 얘기하시는데 서남하수열은 우리 공급온도가 80도로 되어 있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온도가 80도로 공급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좋은 지적이신데요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생산온도가 110도 정도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바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하수열은 장비 특성상 80도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80도 생산된 열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110도로 가온해서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하수열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장비 특성상 80도로 생산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80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실제 서남하수열은 단가가 비싸서 오히려 실적이 줄어서 더 이득이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동률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가가 높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17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됐는데 실질적으로 고정비를 제외하고 변동비만 생각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동시간이 적다 보니까 고정비를 포함해서 원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17만 원으로 분석이 돼 있는데 실제는 한 5만 원대 수준에서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애초에 왜 이런 거를 추진했어요? 서남하수열 같은 게 보면 80도고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그런데 이런 거를 처음에 추진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러니까 히트펌프를 이용한다는 것은 기기장비 자체의 특성인데요 성적지수라는 것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면 300이라는 아주 효율이 상당히 좋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을 했고요. 또 최근에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비특성상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난방온도 110도에 미치지 못하는 80도를 왜 받느냐는, 그런 장비를 왜 썼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종합에너지효율로 볼 때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미활용열을, 대체 열을 많이 해야지 정말 LNG 값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도 그거를 많이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서남하수열 가동률이 낮고 또 지금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하수처리수가 정상적으로 온다 하면 히트펌프 가동해서 우리한테 열 공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남하수처리시설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공정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계속 히트펌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인근에 있는 폐열이나 미활용 에너지들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원가를 낮추고 또 하나는 에너지원을 다변화해서 혹여 고장이 났을 때에 올 스탑이 되지 않도록 보조열원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서 서남하수열도 LNG보다는 싸잖아, 그래도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LNG보다는 싸니까 그것도 가동률을, 아까 말씀대로 지금 서남하수열이 2018년에서 2021년, 2022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2020년 이후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의 하수처리수가 정리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만큼의, 지금 계약물량이 15만 기가인데요, 연간. 그 물량에 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별내 그런 쪽으로 해서 미세 그쪽으로도 다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앞으로도 LNG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미활용열을 이용하는 쪽으로 많이 넓혀야 우리 에너지공사 적자가 줄고 경영이 잘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활용열 이런 쪽으로 대안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보면 별내나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별내에너지하고도 지금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도봉차량기지에 연료전지 놓는 사업이0운 또 외부기업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수열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왕숙지구에 별도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도 저희들이 연결해서 미활용 에너지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원가를 낮추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원을 다변화해서 좀 더 안정적인 열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전체 100%로 봤을 때 LNG하고 미활용열하고의 비율이 지금 LNG 쪽으로 전부 기울어지고 있잖아요, 미활용열은 자꾸 줄어들고. 그런 거를 바꿔야지 앞으로 우리가 경영이 개선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도 하고 있지만 현재 비율이 어떻게 되죠, LNG하고 미할용 열하고 봤을 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LNG 외에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연계열은 소각열 외에는 없습니다. 소각열하고 서남하수열 부분이 있는데 전체 GS파워에서 받는 열까지 다 포함한다면 전체 생산량 중에서 55~60% 정도의 물량을 외부수열 받고 있고요, LNG만으로 한 것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30% 수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봅니다. 소각열이나 하수열에서 저희들이 수열하는 양의 한 30% 정도 수준…….
●남궁역 위원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미활용열을 더 개발하고 LNG를 줄이는 쪽으로 사업을 개선해서 앞으로 우리 공사가 재정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하기 바라겠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하여튼 적극 노력하고 앞으로 저희들 경영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쇄신하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일방적으로 LNG가 올라서 경영이 나빠졌다고 하기보다는 노력을 덜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대체 열을 가지고 개발하고 많이 써야 LNG 값이 덜 들어가니까 이런 쪽으로 하라 이런 거지 누구 말대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나. 앞으로 올해 2023년은 그런 쪽으로 목표를 세워서 경영을 잘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주 많은데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공사가 행감이 딱 하루잖아요, 이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는 2시까지 주시고 되는 대로 빨리빨리 주셔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일단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늘 하루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기완 직무대행님이 맡으셨는데 직무대행 맡으신 지 얼마나 됐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남궁역 위원 직무대행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10월 18일…….
●남궁역 위원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죄송합니다.
●남궁역 위원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 에너지공사가 얼마나 잘 경영을 하고 있는지 또 목표치를 누구 말대로 세워서 하고 있는지 또 재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전반적인 것, 올해 2022년도 에너지공사에 대해서 재정문제, 목표문제, 경영문제 답변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 에너지공사가 현재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아까 보고드렸듯이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이 공사의 최대 현안사업인데 그것이 지금 6차례 유찰을 거쳐서 현재 단독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물가상승이라든가 환율상승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철회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LNG 가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약 180%가 올랐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저희 열요금은 작년에는 동결했었고 올해 38% 정도 올랐는데요 그래서 그 격차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462억 적자가 났고 올해는 약 1,000억 정도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문제, 지금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가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 위원 방금 우리 직무대행님 말씀대로 LNG 값이 오르고 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LNG 값이 비싸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미활용열 아니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남궁역 위원 여기 위원자료 120쪽에 보면 거기 미활용열 이용 확대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2022년도 목표를 60.2%로 정했죠? 맞죠, 60.2%?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60.2% 목표치를 정한 게 행안부 경영평가입니까, 아니면 에너지공사 자체적으로 수립한 겁니까, 이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거는 저희 자체적인 목표입니다.
●남궁역 위원 자체적으로 60.2%를 정한 거죠, 그러니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 60.2%라는 거를 우리가 목표치로 설정했는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현재 저희 공사시설이 상당히 30년 이상된 노후된 시설이고 발전효율이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능하면 저렴한 열을 수열해서 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목표치는 사실은 행안부 경영평가가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그런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로. 그래서 현재 저희가 최근 3년 치의 평균 곱하기 110% 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설정했으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2018년하고 2019년도에는 실적이 목표치보다 많이 나왔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2021년하고 2020년은 나왔는데 작년도는 52.6% 2년 전 2019년보다 목표치가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죠? 여기 자료를 보면 떨어진 이유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말씀대로 수열을 50%에서 60% 정도 받고 있는데 수열을 받는 상대방 기관 측에서 고장이 있다든가 무슨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서 수열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서남하수열에서 수열을 받고 있는데 거기가 생산설비 고장 등의 이유로 수열을 적게 받아서 목표치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통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동률이 안 된다, 고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목표치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우리 감사자료나 이렇게 보면 그거는 하나의 여기에서 하는 얘기고 그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활용열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 거는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미활용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권을 예로 든다면 인근의 별내 에너지라든가 또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열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발전 효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최대한 인근지역의 업체로부터 수열을 받아서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보면 미세먼지 저감장치 가동률이 50% 안 된다, 또 서남하수열은 고비용 열전용보일러 열로 승온이 필요하여 생산단가가 높아 가동률이 낮아져 수열이 감소한 것인지 그리고 양천자원시설이나 노원자원시설은 별도의 계약물량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최대 쓸 용량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계약물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물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왜 최대물량만 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집단본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궁역 위원 네, 그렇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감사합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입니다.
자원회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약물량을 연간 정해서 계약할 수 없는 부분이, 물론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는 물량을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과거에 3년간 실적을 가지고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은 저희들 같은 시설 용량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목동이나 양천, 노원 같은 경우는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기타 타 사업자들하고의 계약관계는 GS파워나 서남하수열이나 이 부분은 최대용량과 또 연간 사용량, 구매량을 계약서에 다 명기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같은 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연중 계속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물량에 대한 부분은 별도 계약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 위원 보면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정비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가동률이 줄 수는 있어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양천자원회수시설이나 의정부자원회수시설은 그런 식으로 줄었다고 보는데 노원자원회수시설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세먼지 발효에 따라서 감축 운영하는 그게 있었고요. 또 자체 정비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 정비한다면 그쪽에 가동을 중지하고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량이 떨어지고요.
지금 크게 작년도나 금년도에 영향 있던 것은 서남하수열 문제하고, GS파워 수열이 부족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 영향이 있었냐 하면 GS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서인천에서 받는 열이, 부천 GS파워로 오는 열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급되는 열이 없어져서 그만큼 물량을 못 받았고요, 서남하수열 같은 경우는 물재생센터에 있는 하수열에 영향이 있어서 장비를 못 돌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1년 가까이 수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수열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서남하수열을 얘기하시는데 서남하수열은 우리 공급온도가 80도로 되어 있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온도가 80도로 공급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좋은 지적이신데요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생산온도가 110도 정도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바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하수열은 장비 특성상 80도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80도 생산된 열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110도로 가온해서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하수열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장비 특성상 80도로 생산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80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실제 서남하수열은 단가가 비싸서 오히려 실적이 줄어서 더 이득이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동률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가가 높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17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됐는데 실질적으로 고정비를 제외하고 변동비만 생각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동시간이 적다 보니까 고정비를 포함해서 원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17만 원으로 분석이 돼 있는데 실제는 한 5만 원대 수준에서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애초에 왜 이런 거를 추진했어요? 서남하수열 같은 게 보면 80도고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그런데 이런 거를 처음에 추진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러니까 히트펌프를 이용한다는 것은 기기장비 자체의 특성인데요 성적지수라는 것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면 300이라는 아주 효율이 상당히 좋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을 했고요. 또 최근에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비특성상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난방온도 110도에 미치지 못하는 80도를 왜 받느냐는, 그런 장비를 왜 썼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종합에너지효율로 볼 때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미활용열을, 대체 열을 많이 해야지 정말 LNG 값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도 그거를 많이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서남하수열 가동률이 낮고 또 지금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하수처리수가 정상적으로 온다 하면 히트펌프 가동해서 우리한테 열 공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남하수처리시설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공정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계속 히트펌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인근에 있는 폐열이나 미활용 에너지들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원가를 낮추고 또 하나는 에너지원을 다변화해서 혹여 고장이 났을 때에 올 스탑이 되지 않도록 보조열원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서 서남하수열도 LNG보다는 싸잖아, 그래도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LNG보다는 싸니까 그것도 가동률을, 아까 말씀대로 지금 서남하수열이 2018년에서 2021년, 2022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2020년 이후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의 하수처리수가 정리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만큼의, 지금 계약물량이 15만 기가인데요, 연간. 그 물량에 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별내 그런 쪽으로 해서 미세 그쪽으로도 다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앞으로도 LNG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미활용열을 이용하는 쪽으로 많이 넓혀야 우리 에너지공사 적자가 줄고 경영이 잘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활용열 이런 쪽으로 대안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보면 별내나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별내에너지하고도 지금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도봉차량기지에 연료전지 놓는 사업이0운 또 외부기업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수열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왕숙지구에 별도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도 저희들이 연결해서 미활용 에너지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원가를 낮추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원을 다변화해서 좀 더 안정적인 열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전체 100%로 봤을 때 LNG하고 미활용열하고의 비율이 지금 LNG 쪽으로 전부 기울어지고 있잖아요, 미활용열은 자꾸 줄어들고. 그런 거를 바꿔야지 앞으로 우리가 경영이 개선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도 하고 있지만 현재 비율이 어떻게 되죠, LNG하고 미할용 열하고 봤을 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LNG 외에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연계열은 소각열 외에는 없습니다. 소각열하고 서남하수열 부분이 있는데 전체 GS파워에서 받는 열까지 다 포함한다면 전체 생산량 중에서 55~60% 정도의 물량을 외부수열 받고 있고요, LNG만으로 한 것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30% 수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봅니다. 소각열이나 하수열에서 저희들이 수열하는 양의 한 30% 정도 수준…….
●남궁역 위원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미활용열을 더 개발하고 LNG를 줄이는 쪽으로 사업을 개선해서 앞으로 우리 공사가 재정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하기 바라겠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하여튼 적극 노력하고 앞으로 저희들 경영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쇄신하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일방적으로 LNG가 올라서 경영이 나빠졌다고 하기보다는 노력을 덜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대체 열을 가지고 개발하고 많이 써야 LNG 값이 덜 들어가니까 이런 쪽으로 하라 이런 거지 누구 말대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나. 앞으로 올해 2023년은 그런 쪽으로 목표를 세워서 경영을 잘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주 많은데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공사가 행감이 딱 하루잖아요, 이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는 2시까지 주시고 되는 대로 빨리빨리 주셔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일단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늘 하루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제5선거구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 공사 사장 직무대행님, 사장님 왜 갑자기 그만 두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행감 앞두고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셨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은 어쨌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본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경위 관련해서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 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최초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2009년 10월에 서울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 지정 공고 시행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그리고 2012년 11월에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경 추진계획을 시행합니다. 맞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경훈 위원 여기서 보시면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마곡지구로 시작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 방침서를 보면 목동열병합발전 용량이 21㎿로 작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 보고 계신가요, 2012년도 방침서 갖고 계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고 나와있는데 25년 장기 가동으로 노후화되었다 그래서 설비 대체공사로 백업 열원 대비 필요라고 적시를 해놨어요, 방침서에는. 방침서 갖고 계신 분들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부터 13년이 지났어요. 목동열병합발전소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목동열병합발전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노후화되어서 저희가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보수할 부분은…….
●김경훈 위원 수명연장 공사를 투자하는 것 저효율 설비에 무의미하다고 방침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수명연장 공사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간을 보면 2021년 5월부터 올해 말까지로 나와있어요. 그동안 무엇을 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사실은 진즉에 보수가 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쯤이면 목동발전소 대체설비가 나왔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만약 설비 대체공사 시행하는데 마곡설비가 필요하다는 계획이라 할 거라면 2017년 10월에 열공급 1단계 공사했잖아요, PLB.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경훈 위원 그 공사 준공되었을 때 목동발전소의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획이 나온 게 없잖아요, 수명연장만 하고 있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쨌든…….
●김경훈 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최초부터 목동발전소를 점진 폐쇄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최초에 50㎿로 시작이 됐는데 대상지까지 바꾸면서 285㎿ 열병합시설로 계획을 확대한 거거든요. 맞죠, 지금 공사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런데 목동을 폐쇄하려는 계획은 전혀…….
●김경훈 위원 확실한 거죠? 목동 폐쇄 안 하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전혀 없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285㎿로 확대된 것은 2014년에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에 강서구 쪽에서 원래는 마곡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집단에너지 공급하는 걸로 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강서구청 측에서 마곡 전 지역, 방화지역이라든가 강서 전 지역에 대해서 열공급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그렇게 확대하면서 열원 용량도 키워야 한다고 해서 285㎿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때 강서구청이 요청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요청 들어온 뒤로 어떤 절차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된 거죠, 그러면? 세부적 경위하고 회의 개최 내용, 구청장하고 만난 내용, 민관협치단 관련 내용이라든지 주민협의체 개최 등 전체 세부일정 경위를 자료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계획변경 절차적 타당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초 위치가 마곡택지지구 내 지금 현재 식물원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남집단 1단계 공사된 부지로 옮겨갔지요, 양천로 255번지로. 2014년 4월에 계획이 나오고 2014년 10월에 변경허가가 났습니다. 이때 주민들하고 소통하셨어요, 2014년도에 대상지 이전하면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는…….
●김경훈 위원 내용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주민협의 관련해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마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너지사업을 독단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김경훈 위원 그것은 마곡지구였잖아요.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니었잖아요, 초창기 계획은?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 와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현재 위치에 대한 변경을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이것 주민들과 소통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변경되고 나서 주민들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그것 말씀을 드린다면 열병합발전을 독립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생산 위주로 간다면 이런 과정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도시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에너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집단에너지 방식이 맞다고 이미 다 도시개발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산업부의 승인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곡지구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라고 고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수목원 쪽에 있는 부지 거기 옆에 자원회수시설하고 같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그런데 강서구에서 소각로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강서구청에서 변경요청한 것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대상지를 옮기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셨냐는 말입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주민협의는…….
●김경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민들은 2019년도에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하거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집단에너지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자가 변경을 하고 공람을 하고 강서구청에서 다 협의가 된 그런 과정 속에 이게 옮겨지는 거지, 그냥 저희들 사업자 에너지공사가 옮길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자가 이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김경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옮긴 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렸냐 그 말입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때 강서구청에 SH공사가 보고를 하고 주민공람을 다 하고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사업허가 변경을 받아서 그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전에 이미 도시개발사업자가 그 과정을 다 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냥 구청에서 공람한 걸로 끝이었던 거죠? 따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자리를 만드시거나 설명을 하신 적은 없으시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저희들은 그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자가 하는 몫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당시에는 도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청소 부지 같은 경우는 지구 외의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자가 마곡도시개발지구 내로 편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그런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주민들한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인데…….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향평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런 과정이 법적으로 또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행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사업자가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나서서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후에 대상지가 바뀌고 규모도 커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에너지공사와 대화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은 안 계시지만 김중식 사장님한테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사장님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제가 먼저 비대위 위원장님하고 몇 분을 만나 뵈면서 그런 설명과 소통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장님이 하셨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 후에 사장님도 비대위위원님을 모시고 공사에서 한번 만나서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당시에 비대위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들이 수용하고 일부는 수용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2014년 이후에 8년이 지났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상지를 옮겼을 때 미리 공고도 안 하고 단순히 공람만으로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대한 사항인데 솔직히 말해서 공람을 일반사람들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민과 지역주민 관점에서는 절차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에야 최초로 주민협의회 구성하셨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그 사이에 1단계 보일러공사 마무리하셨고요. 지금 2단계 건설 추진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 경위가 어떻게 되고 모집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당시에 저희들이 추진위를 구성하고 추진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각 구청과 행정관서에 추천을 해달라,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려 그러니까 대표성 갖고 계신 분을 추천해 달라고 문서를 다 보냈어요, 구의회, 구청, 동사무소에.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하신 분들을 가지고서 추진위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촉해서 모시게 되었고요.
지금 1기가 끝나고, 1기 임기가 2년인데 지난 9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2기 위원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거 그당시에 공개적으로 문서로서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고요.
●김경훈 위원 공개모집은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은 에너지공사에서 했는데 선발도 에너지공사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공정하게 선발이 된 것 맞습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지금 혹여 자원회수 관련법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인근 300m 반경에 그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어서 거기 조례에 주민협의회인가 그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마곡사업을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도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다만 비대위 측에서 두 분이 참석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비대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 정도 수준은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각 직능별로 그리고 또 각 동별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1기가 끝나서, 사실은 임기가 끝났지만 연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사를 다 여쭤보고서 한 분 고사를 하시는 분만 다시 재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공정하게 저희들은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 보시는 분들은 공정치 못하고 너무 공사 편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그런 불편함을 보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난번에 토론회 참석하셨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그때 많은 지역분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주민협의체의 회의결과는 다 열병합 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분위기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회의록에는 다 찬성하는 입장이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찬성보다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고요.
●김경훈 위원 주민들은 계속 그 대표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그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집단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고시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건설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고시를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해야 됩니다, 산업부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까지 토지분양을 했고, 건축을 했고,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쾌적한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는 지역이라고 그런 메리트를 갖고 들어왔는데 우리 사업자가, 공급의무를 갖고 있는 에너지공사가 이러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 사업은 못 합니다 하면 그분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김경훈 위원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초기 계획하고 지금 변경된 계획하고 수혜를 받는 분들 자체가 달라졌어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마곡지구만을 위해서 이게 계획이 됐는데 지금 강서구 전역으로 퍼지고 그리고 심지어 양천구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거는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수혜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마곡지구 한 가운데에 들어왔어야지 지금 변경된 위치, 양쪽 주변 아파트는 다 개별난방하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수혜를 받는 곳에다 안 하고 수혜를 안 받는 곳에다 공사 대상지를 선정을 하셨습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식물원에다가 당초 도시계획에 지구지정이 되어 있었던, 토지이용계획에 발전소가…….
●김경훈 위원 그때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강서구청장이 왜 변경을 요청했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서울시하고 강서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서구청장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께서 소각시설을 거기다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해달라는 부분하고, 부지가 여기는 적정치 않으니까 청소시설이 있는 스포츠타워 뒤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시에서 검토해서 받아들인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김경훈 위원 초반에 부지가 선정된 거는 오랜 심사숙고 안에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된 건데 단지 구청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장소를 바꿀 수가 있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러니까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아마 하신…….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마곡지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됐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대상지가?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그 말씀을 구청장님이 하셨다고 해서 바로 바꾼 거는 아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도 고민하고 개발사업자인 SH공사에서도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그 위치가 타당하다 해서 거기로 옮기면서 거기는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아니고 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편입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경훈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 지금 시의원, 구의원 포함되도록 되어 있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변경되신 분들은 이번에…….
●김경훈 위원 날짜가 언제로 변경이 됐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아직 2기 위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내에 다시…….
●김경훈 위원 올 6월에 선거가 끝나고 임기가 7월부터 시작됐는데도 아직도 교체가 안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시의원, 구의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교체를 안 하셨어요, 아직?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요 당연직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물러나시도록 이렇게 해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이것이 몇 개월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말씀드려서 후임한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불과 2달 정도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경훈 위원 주민협의체 1기 임기만료가 언제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9월 말…….
●김경훈 위원 9월이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지금 2기 운영하고 있습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2기 아직 위촉을 못 시켰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죠? 지금 한 달 반이 지났는데 9월 23일에 임기만료가 된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준비해서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 부분 저희들이 빠른, 신속한 행정을 못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기 위원님들이 연임이 가능하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언제 연임의사를 물어보셨습니까? 9월 23일 임기만료인데 어떻게 3일 전에 연임의사를 물어볼 수가 있죠? 준비를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2기 출범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아닙니다. 2기를 별도로 다시 위촉드려서 새롭게 가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여러 일들이 자꾸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연임 안 하시는 분은 몇 분이시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당연직에 두 분하고 일반시민 한 분하고 세 분이 해촉 대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당연직 말고 한 분만 지금 연임의사를 안 밝히신 건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총원은 몇 명이고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현재 19명으로 운영했는데 20명까지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 정도로 저희들이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원을 늘렸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인원이 많다고 많은 토론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2기 출범하면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인원을 늘리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19명에 대해서 추천은 어떻게 받으셨죠? 아까 구청, 동 그런 직능단체의 추천받으셨다 그러셨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역주민은 공개모집을 해서 또 각 해당 아파트에 안내를 드려서 그쪽에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경훈 위원 구청장이 몇 명 추전했습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구청장은 지금 한 분…….
●김경훈 위원 한 분이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담당팀장이 아마 당연직으로 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당연직으로?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주민들은 추천한 거 없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아직은 저희들이…….
●김경훈 위원 제가 듣기로는 설명 들었을 때 구청에서 추천한 사람을 모집해서 선발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그래서 주민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추천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라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구청에서 추천하신 분은 지명하신 담당팀장이고요, 지역주민에 대한 부분은 해당 동사무소 쪽하고 각 직능 장애인단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한 분을 위촉한 거고요. 지금도 해당 동사무소나 아니면 아파트 쪽에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신 분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한 분이 연임의사를 안 밝히셨고 총원에 비해서 한 명 더 모자란 상태잖아요. 그러면 두 명에 대한 충원 공고 내셨습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언제 내셨습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아직은 안 냈는데 바로 행감 끝나고 내라고 지금 현장 쪽에 제가 업무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경훈 위원 너무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루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거의 두 달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공고 자체도 안 내셨어요? 그러면 공고 내고 또 선발하고 하면 이것 올해 구성 가능합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사실은 원래 선제적으로 임기 끝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행정에 대해 지체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다만 또 시의회에다가도 추천해 달라는 문서를 보냈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10월 중순 정도에 이게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김경훈 위원 아니, 시의회에 공고문을 며칟날 보내셨는데요? 10월에 보낸 거 아니에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그래서 하여튼 신속하게 저희들이 빨리 11월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추후 충원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 저희 위원회랑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위원님하고 꼭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계획변경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타당성조사 시기가 언제죠,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제 기억에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08년에 최초 타당성조사를 하셨다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지금 변경된 위치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변경된 것은…….
●김경훈 위원 초창기 그거는 무의미하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최초에 2008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후에는…….
●김경훈 위원 2016년도에 타당성검사 하시고 2017년도에 결과 나왔는데 자료 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맡기셨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보고서 보면 대상지 위치가 어디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들도 모르는 부지이름이 거기 쓰여 있더라고요, 외발산동 140번지인가…….
●김경훈 위원 타당성검토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부지가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타당성검사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위치부터가 잘못됐는데?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죄송하게도 저희들도 인지를 못 하는 그런 부지 위치가 명기되어 있어서…….
●김경훈 위원 인지를 못 하시면 안 되죠. 이게 규모가 총사업비만 해도 4,0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부지를 잘못 기입을 했다는 것 말이 됩니까, 이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공기업평가원에 사실조회를 해 보니까 본인들도 실수를 인정하고…….
●김경훈 위원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이때? 그러면 이 용역비용 날린 거네요, 주소지가 잘못됐으니까, 대상지가?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렇게까지 크게 이렇게 확대하시는 게 저희들이 좀……. 하여튼 오기에 대한 해명은 저희들이 문서로 받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보고서 이름이 마곡지구 발전설비투자 타당성검토 그 자료 지금 보고 계시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해당주소지가 본 사업 핵심대상지라고 나오고 보고서에는 지금 전혀 상관없는 주소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검사에는 다소 양호라는 의견을 받으셨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그런 다음에 마곡동 양천로 255 현재 부지로 온 건데 관련해서 주소가 언급된 경위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공기업평가원에서 담당실무자들 실수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담당실무자들 실수라고 하셨는데 에너지공사 전에 있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인터뷰한 내용이 언론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분도 얘기를 한 게 외발산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면 공사 내에서도 외발산동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외발산동에 있는 140번지는 열공급 대상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현재 식물원 부지가 당초의 부지였는데 현재 부지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발전소 짓기 위한 용역을 했는데 발전소 위치도 표기가 안 된 보고서가 제대로 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도면이나 모든 것은 다 현재 부지로 되어 있는데 어느 페이지에 외발산동 140번지가 표기됐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도 당혹스러웠고 그거를 사실조회로 확인한 겁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만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대상지가 가진 중대한 영향력을 무시하고 고려하지 못한 보고서를 작성한 에너지공사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모든 보고서를 더 면밀히 살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마곡으로 이전한 후에 발전용량 늘리고 부지 면적 모자라서 편입하는 절차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부지에서 도로면적이 빠져야 하는지 추가로 또 논의를 1년 정도 하셨습니다. 이 정도 현상이라면 애초에 대상지, 열용량, 부지면적 등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을 했다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이게 계획변경과 타당성조사, 대상지 선정뿐만 아니라 주민협의체 구성 등 내용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절차적으로 충실하지도 않고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본부장님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지금 에너지공사 전 직원들 감사인데 본부장님 혼자 답변하시고 직원들 서포트 안 해 주시나요. 왜 오셨어요, 이 자리에? 미진한 부분들은 직원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죄송합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용량 변경에 대한 부분 지금 지적을 하셨잖아요. 여러 당초에 50㎿였다가 285㎿였다가 다시 또 400㎿ 급으로 검토를 하다가 현재 285로 다시 원위치되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285㎿ 허가는 저희 에너지공사 전 조직이었던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했고 서울시장 이름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가 설립한 후에는 서울시장 이름이 아니라 에너지공사 사장 이름으로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될 사항인데 에너지공사 설립한 후에 경영상이라든가 모든 이런 조건들을 뭔가 혁신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저희들은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285㎿는 시간이 흐른 기종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이 좋은 400㎿ 급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던 거고요. 검토했는데 그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부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안타깝게 그것을 접고 다시 285㎿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경훈 위원 초기계약은 50㎿였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초기는 50㎿, 그런데 초기 50㎿는 마곡지구만의 그런 시설로 준비했다가 강서구청 요구사항도 있고 또 CJ 부지나 방화뉴타운 이런 것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김경훈 위원 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토론회 때, 처장님 어디 계시지요? 처장님이 에너지 자립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곡지구 대상으로 할 때 에너지 자립화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에너지 자립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의 2021년도 전력자립률이 11.4% 정도 되는데요 과거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나눔이다, 자립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셨어요. 그렇지만 실제 에너지 자립이라는 부분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 에너지공사 입장에서는 현재 마곡지구에 최적의 용량을 선정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가능하면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을 안전에 시설관리에 또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생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거지요. 일부에서 공사 수익만 내려면 용량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운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처장 박기철 건설처장 박기철입니다.
제가 토론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 자립도라는 것은 현재 강서구하고 마곡지구는 LNG 열공급에 있어서 한 25%만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수열이 75%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올 2월 같이 외부수열이 중단되었을 때 열공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열에 대한 자립도를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훈 위원 2035년까지 GS파워와 열공급 받기로 계약하셨지요,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셨고.
●건설처장 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열공급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2015년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열공급 자꾸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2035년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공사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을 안 짓게 되면 추후에 2035년 가정하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2035년에 GS파워랑 추가 연장계약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연장계약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의 담당공무원 그리고 시의원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 포함해서 몇 분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GS파워에서도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 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장지구라든지 자가고객들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GS파워에서 수열을 받으면서 보도자료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런데 130기가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전용면적 25평 정도 되는 세대에 150~200세대 정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열량입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포화상태가 되면 공동주택만 한 7만 3,000~4,000가구가 되기때문에 그때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김경훈 위원 2030년까지 부족한 상태라고요?
●건설처장 박기철 2030년이 되면 마곡 도시개발계획대로 입주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때 되면 포화상태, 더 이상 열공급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2015년도 GS파워 공급받는다고 했을 때 7만 5,000세대가 공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지 않으셨나요?
●건설처장 박기철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마곡지구에 2030년까지 몇 가구를 예상하고 계세요?
●건설처장 박기철 2030년까지 들어오면 도시계획 용적률이나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총 7만 3,000에서 7만 5,000~6,000세대까지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경훈 위원 추가적으로요? 그러면 이 7만 5,000세대 받고 7만 5,000세대가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건설처장 박기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입주되어 있는 게 한 4만 6,000가구 되고 그때 포화상태가 되면 7만 4,000~5,000가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7만 4,000~5,000세대가 공급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또 걱정을 하십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이렇습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GS에서 들어오는 수열과 마곡에서 강서로 공급하는 열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열이 한 라인으로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 생산되는 게 어느 지구에 공급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 라인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 5,000가구의 24%만큼, 지금 GS에서 들어오는 게 현재 한 45% 되는데 어떤 세대의 45% 정도는 GS 수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2035년 이후에 연장계약이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처장 박기철 담당자 입장이고요 그때 물론…….
●김경훈 위원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은 확실한 겁니까? 공사업체도 지금 포기한 상태로 나갔는데 다시 입찰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처장 박기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강서는 건설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단지 요즈음 작년 대비 워낙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계약자도 물가에 대한 보전이 다 되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나온 게 2021년 12월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입찰 때까지 물가상승에 대한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업체에서 얼마나 더 요청을 했었습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1,700억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1,700억이요? 원래 공사계획은 얼마였고요?
●건설처장 박기철 부가세 포함해서 3,811억이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3,800억에서 1,700억을 추가로 요청해서 그것 못 준다 하니까 공사업체가 못 한다고 지금 나간 거지요?
●건설처장 박기철 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입찰일로부터 시작해서는 물가상승에 대한 보전이 되는데 그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까 공산품 지수는 7.9%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사비를 산정했을 때부터 해서 입찰일까지 환율은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보전을 해 달라는 업체의 요구가 있었는데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2021년 12월에 최초 건설공사 입찰을 했고 2022년 올해 1월에 한 번, 2월 한 번, 3월, 5월, 6월, 6월 17일에 최종 입찰공고 했어요. 올해 내내 입찰만 하셨다는 건데 그런데도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뭐 하신 거지요? 이 대림밖에는,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다른 업체를 불러서 사업자 설명도 하고 입찰에 대해서 참여를 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물론 공사비 부분인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대림만 계속 단독으로…….
●김경훈 위원 대림이앤씨가 지금 두 차례나 계약이 됐다가 철회를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잖아요?
●건설처장 박기철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대림과 하기로 암묵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대림에서 지금 두 번이나 약속을 어긴 것 아닌가요? 법적, 도덕적 책임은 없어요? 이렇게 에너지공사에서는 대림한테 계속 뒤통수 맞아가면서 공사 지연되고 손해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게?
●건설처장 박기철 제가 생각을 해도 대림산업의 도덕적 해이는 좀 괘씸합니다. 괘씸하고 그것 때문에 서울에너지공사는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법률적으로는 계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다음번 입찰공고를 만약에 낸다 하시면 대림은 제외를 하고 입찰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처장 박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결과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처장 박기철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이게 원래는 2023년도 6월에 준공을 계획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착공를…….
●김경훈 위원 착공을 준비하셨는데 지금 많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준공 지연 경위를 보면 건설기간 증가로 8개월이 늘어났고 착공 지연이 21개월이에요. 그리고 건설기간 증가 8개월 왜 늘어난 거죠?
●위원장 봉양순 답변이 안 되나요?
●건설처장 박기철 숫자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당초 총 끝까지 따지면 한 40개월 늘어난 셈인데요 그중에 입찰방법 변경에 의해서 한 4개월 늘어났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일괄입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괄입찰을 서울시에서는 원천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에 입찰방법을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바꾸고 이것 때문에 2개월이 검토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시 심의기간 때문에 2개월이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기본설계 용역도 용역비가 싸게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2개월이 소요가 됐고요, 기본설계 기간 중에 VE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김경훈 위원 착공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올해 현재 공사비 적정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물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내년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착공은 내년 3/4분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내년 3/4분기 착공, 실시설계 그런 것 안 해요?
●건설처장 박기철 실시설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포함해서 내년 3~4월? 원래대로 대림이랑 원활하게 됐다 했을 때도 내년 6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체 선정하고 새롭게 다시 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 상황인데 더 빨라졌네요, 그러면?
●건설처장 박기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24년 4월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24년이요?
●건설처장 박기철 네, 2024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지금 저희가 기존 입찰절차를 그대로 밟을 것인지 또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입찰 지금 몇 년 동안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도 없으시면 이것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당연히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김경훈 위원 에너지공사 건설공사 사업 추진해 본 게 가장 최근이 언제였지요? 이런 것 해 본 적 없으시지요, 지금 처음 하시는 거지요?
●건설처장 박기철 노원건설 이후로 큰 사업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현재 마곡에서 운영되고 있는 68기가짜리 보일러 건설공사…….
●김경훈 위원 그것 하나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못 하시는 거고?
●건설처장 박기철 네.
●김경훈 위원 사업추진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공사 모든 분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행정력 부실이고 부족입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적자는 쌓여가고 있고 전혀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어떻게 될지 전망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단은 이 정도로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후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요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료요청한 거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에너지공사는 하루니까 2시까지 주시고 미처 안 되는 거는 바로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향기 위원님.
●곽향기 위원 저 자료요구할 게 있어서 10분 정도만 얘기해도 될까요, 혹시 정회 전에?
●위원장 봉양순 10분 정도?
●곽향기 위원 네.
●위원장 봉양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 공사 사장 직무대행님, 사장님 왜 갑자기 그만 두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행감 앞두고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셨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은 어쨌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본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경위 관련해서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 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최초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2009년 10월에 서울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 지정 공고 시행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그리고 2012년 11월에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경 추진계획을 시행합니다. 맞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경훈 위원 여기서 보시면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마곡지구로 시작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 방침서를 보면 목동열병합발전 용량이 21㎿로 작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 보고 계신가요, 2012년도 방침서 갖고 계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고 나와있는데 25년 장기 가동으로 노후화되었다 그래서 설비 대체공사로 백업 열원 대비 필요라고 적시를 해놨어요, 방침서에는. 방침서 갖고 계신 분들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부터 13년이 지났어요. 목동열병합발전소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목동열병합발전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노후화되어서 저희가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보수할 부분은…….
●김경훈 위원 수명연장 공사를 투자하는 것 저효율 설비에 무의미하다고 방침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수명연장 공사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간을 보면 2021년 5월부터 올해 말까지로 나와있어요. 그동안 무엇을 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사실은 진즉에 보수가 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쯤이면 목동발전소 대체설비가 나왔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만약 설비 대체공사 시행하는데 마곡설비가 필요하다는 계획이라 할 거라면 2017년 10월에 열공급 1단계 공사했잖아요, PLB.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경훈 위원 그 공사 준공되었을 때 목동발전소의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획이 나온 게 없잖아요, 수명연장만 하고 있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쨌든…….
●김경훈 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최초부터 목동발전소를 점진 폐쇄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최초에 50㎿로 시작이 됐는데 대상지까지 바꾸면서 285㎿ 열병합시설로 계획을 확대한 거거든요. 맞죠, 지금 공사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런데 목동을 폐쇄하려는 계획은 전혀…….
●김경훈 위원 확실한 거죠? 목동 폐쇄 안 하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전혀 없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285㎿로 확대된 것은 2014년에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에 강서구 쪽에서 원래는 마곡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집단에너지 공급하는 걸로 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강서구청 측에서 마곡 전 지역, 방화지역이라든가 강서 전 지역에 대해서 열공급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그렇게 확대하면서 열원 용량도 키워야 한다고 해서 285㎿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때 강서구청이 요청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요청 들어온 뒤로 어떤 절차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된 거죠, 그러면? 세부적 경위하고 회의 개최 내용, 구청장하고 만난 내용, 민관협치단 관련 내용이라든지 주민협의체 개최 등 전체 세부일정 경위를 자료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계획변경 절차적 타당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초 위치가 마곡택지지구 내 지금 현재 식물원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남집단 1단계 공사된 부지로 옮겨갔지요, 양천로 255번지로. 2014년 4월에 계획이 나오고 2014년 10월에 변경허가가 났습니다. 이때 주민들하고 소통하셨어요, 2014년도에 대상지 이전하면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는…….
●김경훈 위원 내용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주민협의 관련해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마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너지사업을 독단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김경훈 위원 그것은 마곡지구였잖아요.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니었잖아요, 초창기 계획은?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 와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현재 위치에 대한 변경을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이것 주민들과 소통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변경되고 나서 주민들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그것 말씀을 드린다면 열병합발전을 독립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생산 위주로 간다면 이런 과정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도시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에너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집단에너지 방식이 맞다고 이미 다 도시개발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산업부의 승인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곡지구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라고 고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수목원 쪽에 있는 부지 거기 옆에 자원회수시설하고 같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그런데 강서구에서 소각로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강서구청에서 변경요청한 것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대상지를 옮기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셨냐는 말입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주민협의는…….
●김경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민들은 2019년도에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하거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집단에너지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자가 변경을 하고 공람을 하고 강서구청에서 다 협의가 된 그런 과정 속에 이게 옮겨지는 거지, 그냥 저희들 사업자 에너지공사가 옮길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자가 이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김경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옮긴 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렸냐 그 말입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때 강서구청에 SH공사가 보고를 하고 주민공람을 다 하고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사업허가 변경을 받아서 그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전에 이미 도시개발사업자가 그 과정을 다 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냥 구청에서 공람한 걸로 끝이었던 거죠? 따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자리를 만드시거나 설명을 하신 적은 없으시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저희들은 그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자가 하는 몫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당시에는 도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청소 부지 같은 경우는 지구 외의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자가 마곡도시개발지구 내로 편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그런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주민들한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인데…….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향평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런 과정이 법적으로 또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행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사업자가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나서서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후에 대상지가 바뀌고 규모도 커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에너지공사와 대화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은 안 계시지만 김중식 사장님한테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사장님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제가 먼저 비대위 위원장님하고 몇 분을 만나 뵈면서 그런 설명과 소통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장님이 하셨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 후에 사장님도 비대위위원님을 모시고 공사에서 한번 만나서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당시에 비대위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들이 수용하고 일부는 수용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2014년 이후에 8년이 지났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상지를 옮겼을 때 미리 공고도 안 하고 단순히 공람만으로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대한 사항인데 솔직히 말해서 공람을 일반사람들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민과 지역주민 관점에서는 절차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에야 최초로 주민협의회 구성하셨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그 사이에 1단계 보일러공사 마무리하셨고요. 지금 2단계 건설 추진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 경위가 어떻게 되고 모집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당시에 저희들이 추진위를 구성하고 추진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각 구청과 행정관서에 추천을 해달라,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려 그러니까 대표성 갖고 계신 분을 추천해 달라고 문서를 다 보냈어요, 구의회, 구청, 동사무소에.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하신 분들을 가지고서 추진위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촉해서 모시게 되었고요.
지금 1기가 끝나고, 1기 임기가 2년인데 지난 9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2기 위원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거 그당시에 공개적으로 문서로서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고요.
●김경훈 위원 공개모집은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은 에너지공사에서 했는데 선발도 에너지공사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공정하게 선발이 된 것 맞습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지금 혹여 자원회수 관련법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인근 300m 반경에 그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어서 거기 조례에 주민협의회인가 그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마곡사업을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도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다만 비대위 측에서 두 분이 참석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비대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 정도 수준은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각 직능별로 그리고 또 각 동별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1기가 끝나서, 사실은 임기가 끝났지만 연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사를 다 여쭤보고서 한 분 고사를 하시는 분만 다시 재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공정하게 저희들은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 보시는 분들은 공정치 못하고 너무 공사 편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그런 불편함을 보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난번에 토론회 참석하셨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그때 많은 지역분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주민협의체의 회의결과는 다 열병합 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분위기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회의록에는 다 찬성하는 입장이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찬성보다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고요.
●김경훈 위원 주민들은 계속 그 대표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그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집단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고시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건설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고시를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해야 됩니다, 산업부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까지 토지분양을 했고, 건축을 했고,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쾌적한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는 지역이라고 그런 메리트를 갖고 들어왔는데 우리 사업자가, 공급의무를 갖고 있는 에너지공사가 이러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 사업은 못 합니다 하면 그분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김경훈 위원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초기 계획하고 지금 변경된 계획하고 수혜를 받는 분들 자체가 달라졌어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마곡지구만을 위해서 이게 계획이 됐는데 지금 강서구 전역으로 퍼지고 그리고 심지어 양천구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거는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수혜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마곡지구 한 가운데에 들어왔어야지 지금 변경된 위치, 양쪽 주변 아파트는 다 개별난방하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수혜를 받는 곳에다 안 하고 수혜를 안 받는 곳에다 공사 대상지를 선정을 하셨습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식물원에다가 당초 도시계획에 지구지정이 되어 있었던, 토지이용계획에 발전소가…….
●김경훈 위원 그때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강서구청장이 왜 변경을 요청했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서울시하고 강서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서구청장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께서 소각시설을 거기다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해달라는 부분하고, 부지가 여기는 적정치 않으니까 청소시설이 있는 스포츠타워 뒤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시에서 검토해서 받아들인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김경훈 위원 초반에 부지가 선정된 거는 오랜 심사숙고 안에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된 건데 단지 구청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장소를 바꿀 수가 있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러니까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아마 하신…….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마곡지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됐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대상지가?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그 말씀을 구청장님이 하셨다고 해서 바로 바꾼 거는 아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도 고민하고 개발사업자인 SH공사에서도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그 위치가 타당하다 해서 거기로 옮기면서 거기는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아니고 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편입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경훈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 지금 시의원, 구의원 포함되도록 되어 있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변경되신 분들은 이번에…….
●김경훈 위원 날짜가 언제로 변경이 됐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아직 2기 위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내에 다시…….
●김경훈 위원 올 6월에 선거가 끝나고 임기가 7월부터 시작됐는데도 아직도 교체가 안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시의원, 구의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교체를 안 하셨어요, 아직?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요 당연직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물러나시도록 이렇게 해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이것이 몇 개월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말씀드려서 후임한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불과 2달 정도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경훈 위원 주민협의체 1기 임기만료가 언제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9월 말…….
●김경훈 위원 9월이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지금 2기 운영하고 있습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2기 아직 위촉을 못 시켰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죠? 지금 한 달 반이 지났는데 9월 23일에 임기만료가 된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준비해서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 부분 저희들이 빠른, 신속한 행정을 못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기 위원님들이 연임이 가능하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언제 연임의사를 물어보셨습니까? 9월 23일 임기만료인데 어떻게 3일 전에 연임의사를 물어볼 수가 있죠? 준비를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2기 출범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아닙니다. 2기를 별도로 다시 위촉드려서 새롭게 가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여러 일들이 자꾸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연임 안 하시는 분은 몇 분이시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당연직에 두 분하고 일반시민 한 분하고 세 분이 해촉 대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당연직 말고 한 분만 지금 연임의사를 안 밝히신 건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총원은 몇 명이고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현재 19명으로 운영했는데 20명까지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 정도로 저희들이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원을 늘렸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인원이 많다고 많은 토론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2기 출범하면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인원을 늘리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19명에 대해서 추천은 어떻게 받으셨죠? 아까 구청, 동 그런 직능단체의 추천받으셨다 그러셨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역주민은 공개모집을 해서 또 각 해당 아파트에 안내를 드려서 그쪽에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경훈 위원 구청장이 몇 명 추전했습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구청장은 지금 한 분…….
●김경훈 위원 한 분이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담당팀장이 아마 당연직으로 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당연직으로?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주민들은 추천한 거 없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아직은 저희들이…….
●김경훈 위원 제가 듣기로는 설명 들었을 때 구청에서 추천한 사람을 모집해서 선발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그래서 주민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추천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라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구청에서 추천하신 분은 지명하신 담당팀장이고요, 지역주민에 대한 부분은 해당 동사무소 쪽하고 각 직능 장애인단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한 분을 위촉한 거고요. 지금도 해당 동사무소나 아니면 아파트 쪽에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신 분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한 분이 연임의사를 안 밝히셨고 총원에 비해서 한 명 더 모자란 상태잖아요. 그러면 두 명에 대한 충원 공고 내셨습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언제 내셨습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아직은 안 냈는데 바로 행감 끝나고 내라고 지금 현장 쪽에 제가 업무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경훈 위원 너무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루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거의 두 달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공고 자체도 안 내셨어요? 그러면 공고 내고 또 선발하고 하면 이것 올해 구성 가능합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사실은 원래 선제적으로 임기 끝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행정에 대해 지체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다만 또 시의회에다가도 추천해 달라는 문서를 보냈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10월 중순 정도에 이게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김경훈 위원 아니, 시의회에 공고문을 며칟날 보내셨는데요? 10월에 보낸 거 아니에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그래서 하여튼 신속하게 저희들이 빨리 11월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추후 충원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 저희 위원회랑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위원님하고 꼭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계획변경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타당성조사 시기가 언제죠,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제 기억에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08년에 최초 타당성조사를 하셨다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지금 변경된 위치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변경된 것은…….
●김경훈 위원 초창기 그거는 무의미하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최초에 2008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후에는…….
●김경훈 위원 2016년도에 타당성검사 하시고 2017년도에 결과 나왔는데 자료 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맡기셨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보고서 보면 대상지 위치가 어디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들도 모르는 부지이름이 거기 쓰여 있더라고요, 외발산동 140번지인가…….
●김경훈 위원 타당성검토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부지가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타당성검사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위치부터가 잘못됐는데?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죄송하게도 저희들도 인지를 못 하는 그런 부지 위치가 명기되어 있어서…….
●김경훈 위원 인지를 못 하시면 안 되죠. 이게 규모가 총사업비만 해도 4,0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부지를 잘못 기입을 했다는 것 말이 됩니까, 이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공기업평가원에 사실조회를 해 보니까 본인들도 실수를 인정하고…….
●김경훈 위원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이때? 그러면 이 용역비용 날린 거네요, 주소지가 잘못됐으니까, 대상지가?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렇게까지 크게 이렇게 확대하시는 게 저희들이 좀……. 하여튼 오기에 대한 해명은 저희들이 문서로 받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보고서 이름이 마곡지구 발전설비투자 타당성검토 그 자료 지금 보고 계시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해당주소지가 본 사업 핵심대상지라고 나오고 보고서에는 지금 전혀 상관없는 주소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검사에는 다소 양호라는 의견을 받으셨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김경훈 위원 그런 다음에 마곡동 양천로 255 현재 부지로 온 건데 관련해서 주소가 언급된 경위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공기업평가원에서 담당실무자들 실수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담당실무자들 실수라고 하셨는데 에너지공사 전에 있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인터뷰한 내용이 언론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분도 얘기를 한 게 외발산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면 공사 내에서도 외발산동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외발산동에 있는 140번지는 열공급 대상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현재 식물원 부지가 당초의 부지였는데 현재 부지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발전소 짓기 위한 용역을 했는데 발전소 위치도 표기가 안 된 보고서가 제대로 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도면이나 모든 것은 다 현재 부지로 되어 있는데 어느 페이지에 외발산동 140번지가 표기됐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도 당혹스러웠고 그거를 사실조회로 확인한 겁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만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대상지가 가진 중대한 영향력을 무시하고 고려하지 못한 보고서를 작성한 에너지공사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모든 보고서를 더 면밀히 살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마곡으로 이전한 후에 발전용량 늘리고 부지 면적 모자라서 편입하는 절차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부지에서 도로면적이 빠져야 하는지 추가로 또 논의를 1년 정도 하셨습니다. 이 정도 현상이라면 애초에 대상지, 열용량, 부지면적 등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을 했다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이게 계획변경과 타당성조사, 대상지 선정뿐만 아니라 주민협의체 구성 등 내용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절차적으로 충실하지도 않고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본부장님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위원장 봉양순 그런데 지금 에너지공사 전 직원들 감사인데 본부장님 혼자 답변하시고 직원들 서포트 안 해 주시나요. 왜 오셨어요, 이 자리에? 미진한 부분들은 직원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죄송합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용량 변경에 대한 부분 지금 지적을 하셨잖아요. 여러 당초에 50㎿였다가 285㎿였다가 다시 또 400㎿ 급으로 검토를 하다가 현재 285로 다시 원위치되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285㎿ 허가는 저희 에너지공사 전 조직이었던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했고 서울시장 이름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가 설립한 후에는 서울시장 이름이 아니라 에너지공사 사장 이름으로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될 사항인데 에너지공사 설립한 후에 경영상이라든가 모든 이런 조건들을 뭔가 혁신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저희들은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285㎿는 시간이 흐른 기종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이 좋은 400㎿ 급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던 거고요. 검토했는데 그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부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안타깝게 그것을 접고 다시 285㎿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경훈 위원 초기계약은 50㎿였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초기는 50㎿, 그런데 초기 50㎿는 마곡지구만의 그런 시설로 준비했다가 강서구청 요구사항도 있고 또 CJ 부지나 방화뉴타운 이런 것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김경훈 위원 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토론회 때, 처장님 어디 계시지요? 처장님이 에너지 자립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곡지구 대상으로 할 때 에너지 자립화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에너지 자립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의 2021년도 전력자립률이 11.4% 정도 되는데요 과거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나눔이다, 자립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셨어요. 그렇지만 실제 에너지 자립이라는 부분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 에너지공사 입장에서는 현재 마곡지구에 최적의 용량을 선정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가능하면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을 안전에 시설관리에 또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생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거지요. 일부에서 공사 수익만 내려면 용량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운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처장 박기철 건설처장 박기철입니다.
제가 토론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 자립도라는 것은 현재 강서구하고 마곡지구는 LNG 열공급에 있어서 한 25%만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수열이 75%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올 2월 같이 외부수열이 중단되었을 때 열공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열에 대한 자립도를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훈 위원 2035년까지 GS파워와 열공급 받기로 계약하셨지요,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셨고.
●건설처장 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열공급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2015년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열공급 자꾸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2035년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공사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을 안 짓게 되면 추후에 2035년 가정하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2035년에 GS파워랑 추가 연장계약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연장계약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의 담당공무원 그리고 시의원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 포함해서 몇 분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GS파워에서도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 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장지구라든지 자가고객들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GS파워에서 수열을 받으면서 보도자료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런데 130기가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전용면적 25평 정도 되는 세대에 150~200세대 정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열량입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포화상태가 되면 공동주택만 한 7만 3,000~4,000가구가 되기때문에 그때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김경훈 위원 2030년까지 부족한 상태라고요?
●건설처장 박기철 2030년이 되면 마곡 도시개발계획대로 입주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때 되면 포화상태, 더 이상 열공급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2015년도 GS파워 공급받는다고 했을 때 7만 5,000세대가 공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지 않으셨나요?
●건설처장 박기철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마곡지구에 2030년까지 몇 가구를 예상하고 계세요?
●건설처장 박기철 2030년까지 들어오면 도시계획 용적률이나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총 7만 3,000에서 7만 5,000~6,000세대까지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경훈 위원 추가적으로요? 그러면 이 7만 5,000세대 받고 7만 5,000세대가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건설처장 박기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입주되어 있는 게 한 4만 6,000가구 되고 그때 포화상태가 되면 7만 4,000~5,000가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7만 4,000~5,000세대가 공급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또 걱정을 하십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이렇습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GS에서 들어오는 수열과 마곡에서 강서로 공급하는 열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열이 한 라인으로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 생산되는 게 어느 지구에 공급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 라인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 5,000가구의 24%만큼, 지금 GS에서 들어오는 게 현재 한 45% 되는데 어떤 세대의 45% 정도는 GS 수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2035년 이후에 연장계약이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처장 박기철 담당자 입장이고요 그때 물론…….
●김경훈 위원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은 확실한 겁니까? 공사업체도 지금 포기한 상태로 나갔는데 다시 입찰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처장 박기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강서는 건설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단지 요즈음 작년 대비 워낙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계약자도 물가에 대한 보전이 다 되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나온 게 2021년 12월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입찰 때까지 물가상승에 대한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업체에서 얼마나 더 요청을 했었습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1,700억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1,700억이요? 원래 공사계획은 얼마였고요?
●건설처장 박기철 부가세 포함해서 3,811억이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3,800억에서 1,700억을 추가로 요청해서 그것 못 준다 하니까 공사업체가 못 한다고 지금 나간 거지요?
●건설처장 박기철 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입찰일로부터 시작해서는 물가상승에 대한 보전이 되는데 그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까 공산품 지수는 7.9%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사비를 산정했을 때부터 해서 입찰일까지 환율은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보전을 해 달라는 업체의 요구가 있었는데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2021년 12월에 최초 건설공사 입찰을 했고 2022년 올해 1월에 한 번, 2월 한 번, 3월, 5월, 6월, 6월 17일에 최종 입찰공고 했어요. 올해 내내 입찰만 하셨다는 건데 그런데도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뭐 하신 거지요? 이 대림밖에는,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다른 업체를 불러서 사업자 설명도 하고 입찰에 대해서 참여를 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물론 공사비 부분인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대림만 계속 단독으로…….
●김경훈 위원 대림이앤씨가 지금 두 차례나 계약이 됐다가 철회를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잖아요?
●건설처장 박기철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대림과 하기로 암묵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대림에서 지금 두 번이나 약속을 어긴 것 아닌가요? 법적, 도덕적 책임은 없어요? 이렇게 에너지공사에서는 대림한테 계속 뒤통수 맞아가면서 공사 지연되고 손해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게?
●건설처장 박기철 제가 생각을 해도 대림산업의 도덕적 해이는 좀 괘씸합니다. 괘씸하고 그것 때문에 서울에너지공사는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법률적으로는 계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다음번 입찰공고를 만약에 낸다 하시면 대림은 제외를 하고 입찰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처장 박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결과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처장 박기철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이게 원래는 2023년도 6월에 준공을 계획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착공를…….
●김경훈 위원 착공을 준비하셨는데 지금 많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준공 지연 경위를 보면 건설기간 증가로 8개월이 늘어났고 착공 지연이 21개월이에요. 그리고 건설기간 증가 8개월 왜 늘어난 거죠?
●위원장 봉양순 답변이 안 되나요?
●건설처장 박기철 숫자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당초 총 끝까지 따지면 한 40개월 늘어난 셈인데요 그중에 입찰방법 변경에 의해서 한 4개월 늘어났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일괄입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괄입찰을 서울시에서는 원천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에 입찰방법을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바꾸고 이것 때문에 2개월이 검토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시 심의기간 때문에 2개월이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기본설계 용역도 용역비가 싸게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2개월이 소요가 됐고요, 기본설계 기간 중에 VE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김경훈 위원 착공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올해 현재 공사비 적정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물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내년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착공은 내년 3/4분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내년 3/4분기 착공, 실시설계 그런 것 안 해요?
●건설처장 박기철 실시설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포함해서 내년 3~4월? 원래대로 대림이랑 원활하게 됐다 했을 때도 내년 6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체 선정하고 새롭게 다시 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 상황인데 더 빨라졌네요, 그러면?
●건설처장 박기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24년 4월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24년이요?
●건설처장 박기철 네, 2024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지금 저희가 기존 입찰절차를 그대로 밟을 것인지 또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입찰 지금 몇 년 동안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도 없으시면 이것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당연히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김경훈 위원 에너지공사 건설공사 사업 추진해 본 게 가장 최근이 언제였지요? 이런 것 해 본 적 없으시지요, 지금 처음 하시는 거지요?
●건설처장 박기철 노원건설 이후로 큰 사업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현재 마곡에서 운영되고 있는 68기가짜리 보일러 건설공사…….
●김경훈 위원 그것 하나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못 하시는 거고?
●건설처장 박기철 네.
●김경훈 위원 사업추진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공사 모든 분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행정력 부실이고 부족입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적자는 쌓여가고 있고 전혀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어떻게 될지 전망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단은 이 정도로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후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요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료요청한 거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에너지공사는 하루니까 2시까지 주시고 미처 안 되는 거는 바로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향기 위원님.
●곽향기 위원 저 자료요구할 게 있어서 10분 정도만 얘기해도 될까요, 혹시 정회 전에?
●위원장 봉양순 10분 정도?
●곽향기 위원 네.
●위원장 봉양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 공통요구자료 1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91페이지 보면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목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205페이지부터는 이 수의계약 목록에 대해서 두 건 이상 수의계약 맺은 업체를 정리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곽향기 위원 맞죠. 그러면 앞에 191쪽부터 목록을 보면 지금 52번 목록 보이시나요? 52번이 아니고 잠시만요. 52번이 아니고 89번 목록 보이시나요, 196쪽?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곽향기 위원 지금 계약일자가 2020년 12월 30일이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곽향기 위원 그런데 2021년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목록 118번 보시면 이것도 계약일자가 2020년 12월 24일인데 2021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되게 지엽적인 실수인데요, 그 뒤에 205페이지 수의계약 두 건 이상 계약한 업체들 목록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쪼개기 했는지를 보고 싶어도 날짜들을 앞에 거랑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자료 보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05페이지 목록 8번, 9번 있죠? 이거 2021년도에 계약한 게 아니고 계약일자 앞에 찾아보면 2022년 4월 5일, 2022년 5월 19일에 계약한 거거든요. 뒤에 보시면 목록 16번, 17번은 2021년도 목록에 아예 찾을 수가 없어요, 2022년도에도 없고요. 그러면 앞에 거에는 수의계약 목록이 아예 빠져 있다는 건데 제가 앞의 수의계약 자료를 전부 제출했는지조차 약간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이런 자료를 믿고 어떻게 수의계약이 제대로 체결됐는지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죄송합니다.
●곽향기 위원 2020년 목록도 수정해서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두 건 이상 계약한 업체현황도, 이것만이 아니에요, 빠져 있는 게. 22번도 빠져 있고요. 지금 24번 같은 경우도 2020년 12월 29일에 체결한 건데 2021년도에 되어 있고 지금 빠져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옆에 날짜들도 다 기재해서 자료들 다시 가져와 주시고 3년 치마다, 저희 지금 2020년부터 3년 치인 거잖아요. 연도별로 나누지 마시고 두 건 이상 계약한 업체는 그냥 묶어서 날짜 기재해서 가져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곽향기 위원 맞죠. 그러면 앞에 191쪽부터 목록을 보면 지금 52번 목록 보이시나요? 52번이 아니고 잠시만요. 52번이 아니고 89번 목록 보이시나요, 196쪽?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곽향기 위원 지금 계약일자가 2020년 12월 30일이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곽향기 위원 그런데 2021년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목록 118번 보시면 이것도 계약일자가 2020년 12월 24일인데 2021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되게 지엽적인 실수인데요, 그 뒤에 205페이지 수의계약 두 건 이상 계약한 업체들 목록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쪼개기 했는지를 보고 싶어도 날짜들을 앞에 거랑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자료 보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05페이지 목록 8번, 9번 있죠? 이거 2021년도에 계약한 게 아니고 계약일자 앞에 찾아보면 2022년 4월 5일, 2022년 5월 19일에 계약한 거거든요. 뒤에 보시면 목록 16번, 17번은 2021년도 목록에 아예 찾을 수가 없어요, 2022년도에도 없고요. 그러면 앞에 거에는 수의계약 목록이 아예 빠져 있다는 건데 제가 앞의 수의계약 자료를 전부 제출했는지조차 약간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이런 자료를 믿고 어떻게 수의계약이 제대로 체결됐는지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죄송합니다.
●곽향기 위원 2020년 목록도 수정해서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두 건 이상 계약한 업체현황도, 이것만이 아니에요, 빠져 있는 게. 22번도 빠져 있고요. 지금 24번 같은 경우도 2020년 12월 29일에 체결한 건데 2021년도에 되어 있고 지금 빠져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옆에 날짜들도 다 기재해서 자료들 다시 가져와 주시고 3년 치마다, 저희 지금 2020년부터 3년 치인 거잖아요. 연도별로 나누지 마시고 두 건 이상 계약한 업체는 그냥 묶어서 날짜 기재해서 가져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열공급 및 열단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공사 외부수열 계약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열원이 아마 소각열, 연계수열, 발전배열, 하수열 기타 열원 5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열원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자료 페이지를 먼저…….
●곽향기 위원 제 요구자료로는 391페이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수열 받는 게 첫 번째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면서 나온 열을 저희가 집단에너지 저렴하게 정책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곽향기 위원 연계수열 설명해 주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리고 다른 인근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업자가 생산열이 남을 경우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의 경우에는 GS파워에서 수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남하수열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서남하수열 플랜트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공급을 하겠다 해서 건설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열입니다. 이것도 수열을 32기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전지……. 그 단가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질의하는 위원님한테 동의를 얻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곽향기 위원 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우리 대행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외부수열 잉여열을 저희들이 받아서 공급의 활용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 위원님께 단가부분은 저희들이 제출을 못 드렸습니다.
●곽향기 위원 제가 아까 계약에 관한 사항 물었던 거는 아니고 각각 열원의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여쭸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양천과 노원의 소각열은 발전소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소각열을 전량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에 있는 수열은 발전배열의 남는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관투자를 해서, 배관투자는 공급자가 했습니다. GS파워에서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열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열, 히트펌프라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서남물재생센터에 있는 하수의 하수잠열을 이용해서 히트펌프라는 기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80도 정도의 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부 쪽에는 의정부 소각열을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각 미활용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연계수열을 받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391페이지 계약현황을 보면 생산시설이 있고 수열이 있고 그렇죠? 지금 생산시설에는 발전용 보일러랑 열전용 보일러가 있고 수열에는 자원회수시설, 연료전지, 하수열 등이 있는데요 지금 생산이 저희 에너지공사가 LNG 재료 사와서…….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LNG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직접 생산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곽향기 위원 그래서 재료비가 나가는 거고, 2021년부터 아까 180% 가격이 상승해서 생산단가가 또 높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LNG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재료비가 더 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원가, 원래는 연동제로 저희들이 열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NG가 변동되면 두 달에 한 번씩 그거를 적용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정책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적용을 못 받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LNG 폭등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열요금을 현실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여지는 남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경쟁을 위해서 계속 외부수열이나 미활용 에너지를 발굴하고 또 내부에서는 시설에 대한 효율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효율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생산단가는 어쨌든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열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더 저렴하다는 거잖아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열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계약현황을 보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계약용량도 지금 수열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양천이랑 노원 자원회수소각장은 시간당 28.6G㎈고, 의정부는 11G㎈. 그런데 GS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30G㎈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연간 활용하는 양도 지금 연계수열이 소각열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편인 거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까 남궁역 위원님 자료 120페이지 보니까 GS파워 수열 실적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아마 전체 실적으로 보면 5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연 기준 계약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각 연도별로 달리했는데요 시간당은 130기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연간 공급량은 저희들이 당초에 받을 때는 최고 65만G㎈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45만 정도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각 연도별로 우리 수요와 설비에 따라서 계약용량을 달리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계약용량보다 조금 못 미치는 생산을 하는 거는 이유가 뭔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공급자도 역시 LNG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측에 공급할수록 그거는 수익이 남지 않으니까 100% 130기가에서 90% 수준까지 공급을 하면 계약조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90% 이하로 떨어지면 패널티가 적용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역시 손실을 감수하면서 dnfl까지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90% 수준에서 공급을 해서 저희들이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까 65만이 계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65만의 90%면 대략 58.5 정도인데 아까 45만G㎈가 생산된다고 하면 계약기준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당초에 초기 때 저희들이 열이 많이 필요할 때는 65만 정도의 계약물량을 연도별로 계약을 했지만 지금은 45만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21년도에도 66만 9,000기가 정도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절기 외에 하절기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받기 때문에 하절기 받은 물량까지 포함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연계수열 관련해서 별내에너지 관해서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외부수열 계약현황 중에 별내에너지가 있는데, 업무보고 14페이지 보겠습니다. 2025년에 별내에너지를 연계할 예정이고 수열량이 시간당 100G㎈ 나오네요. GS파워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열량이 높은 편이잖아요. 저희에게는 또 중요한 사업추진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3년 전에 저희들이 열수급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최근에 GTX 관계도 있고 또 별내 쪽에 일부 민원도 있고 또 갈매 쪽에 열원시설, 그러니까 중간 기계실 부지를 거기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다시 협의를 하니까 국토부에서 금년 말이면 갈매지구에 승인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나면 바로 별내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수급계약이 2017년 12월에 체결하셨잖아요? 그렇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지금 5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그게 아마 지역민원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내역을 보니까 별내에너지 관련한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 민원의 주요 이유가 뭔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남양주시 쪽에서는 갈매지구에 GTX 정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쪽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요. 주요인은 갈매지구에 중간기계실 부분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아직 안 나서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안 난 이유가 지역민원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별내에너지에 관련해서 반대민원이 된 주된 이유가 뭐냐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는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중지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갈매지구 택지개발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GTX 중간 정차장에 대한 문제가 조금 제기되면서 머뭇거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 금년 말에 승인이 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정부지가 GTX 정차장으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거는 아닙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GTX 정차장 문제랑 왜 관련이 있는 거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구지정에, GTX를 정차하는 부분을 남양주시에서는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이 아마 수용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처 간의 협의의 문제 때문에 지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올해 말에는 확실히 되는 건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국토부의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니까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 말이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공문으로 받은 건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아직 공문은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 5년이나 지났으니까 좀 서둘러서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만약에 허가가 났는데도 별내에너지 측에서 시설을 만들어야 지금 저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별내에너지로부터. 허가가 났는데도 별내에너지 측에서 추진을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손해배상 추궁이 가능한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고요 별내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인근지역에 또 왕숙지구가 있습니다. 왕숙지구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열어놓고 저희들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계약에 근거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계약조건에는 취소를 했을 때에 취소자가 패널티 조건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패널티 조건이 있다, 거기에 손해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비용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별내에너지 측이랑 수열단가는 협의가 되었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당초에 개략 단가는 협의가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저희들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단가는 공급 변동비하고 투자에 대한 투자비, 그러니까 고정비하고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투자비와 고정비, 그러니까 기존 계약대로 하는 게 사실은 저희한테는 제일 유리한 거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약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올해는 꼭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사항에서 진전 생기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서남하수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궁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부위원장님도.
지금 서남하수열 공급온도가 다른 열원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약단가가 높은 건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17만 원이라고 표기된 자료를 아마 보시는데 실제는 거기에서부터 받는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G㎈당 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올라간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변동비 부분만 생각한다면 4만 원대 정도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 관리할 때 그 부분은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분리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까 잠깐 얘기하시기로는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고정비는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계약단가가 좀…….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높게 나타났습니다.
●곽향기 위원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서남하수열이 80도잖아요. 그래서 사용단가가 높아졌다고 하면 별내에너지도 95도니까 100도 이상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또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추가금액이?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저희들이 공급규정에는 115도로 공급하도록 이렇게 열공급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5도 이상 되면 공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서남하수열 부분은 기계장치 특성이 현재 80도 정도 생산되는 거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장비는 있습니다만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고려해서 80도 생산하는 거로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히트펌프가 에너지 1이 들어가면 3이 나오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1이 들어가면 손실과 효율을 고려하면 1 이하로 나오는데 히트펌프 특성은 1이 들어가면 3에서 4까지 나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민자로 추진이 됐고 그거를 저희들이 수열을 받는 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히트펌프 관련해서 하수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면 효율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어쨌든 2020년도부터 수열실적을 보면 2020년에 40억, 2021년에 37억, 2022년에 22억 원이 절감되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기록이 됐거든요. 왜…….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그거는 열원 자체를 거기는 하수처리수를 이용해서 거기 잠열을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수가 정상적으로 히트펌프에 유입이 됐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수처리시설에 약간 공정을 변경하면서 혼탁한 그런 물질이 들어와서 가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재생시설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서남하수열이 지금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3월 29일까지 열공급 중단이 된 적이 있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곽향기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중단된 것이 바로 하수처리장에서 공급되는 하수처리수가 정상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히트펌프에 고장을 일으켜서 그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요. 서남하수처리장도 보면 환경이 강화되다 보니까 공정 일부 개선을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영향이 있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 이런 일 있었을 때 저희 상임위에 보고했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곽향기 위원 겨울철에 열공급 부족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적절한 난방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상임위가 알아야 되는 일 아닐까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앞으로 그런 거 좀 더 살펴서 바로바로 보고드리고 논의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에 꼭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하수 수질 악화에 따라 열공급이 정지됐다고 하셨는데 그 하수 수질은 저희가 서남하수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문제인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법리적 검토를 해 봤는데요 문제는 불가항력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하수처리가 원수공급이 중단되면 히트펌트는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아직 결론은 내리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언제 결론이 나오나요, 내부 법률자문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될 부분인데 상대는 불가항력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법리적 상황은 살피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비용은 지급이 되었지요, 서남하수열 측에?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우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급을 안 하면 연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 내부 검토에 따라 지급한 건가요, 내부 법률검토를 받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법무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곽향기 위원 혹시 그 하수열…….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이게 1년간 실적을 가지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정 계약용량보다 미달하면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1년간 운영결과를 가지고 1월에 최종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보름 만에 4월에도 또 정지가 되었지요. 이때는 사유가 뭔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동일한 조건으로 하수처리수 문제 때문에 정지되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얼마나 정지되었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4월에서 5월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확인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라고 제가 받은 것은 그런데, 이런 일이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건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트펌트를 정상 가동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하수처리 하수가 정상적이어야 되는 부분하고 또 열을 공급하고 회수하는 회수온도가 적정온도가 되어야만 되는데 마곡같은 경우는 약간 특성이 지역냉방을 쓰다 보니까 회수온도가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 히트펌트 설계온도 55도가 들어가서 80도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회수온도가 높아서 55도 이상이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곽향기 위원 사실 수열을 받지 못했는데 지급이 된다는 게 좀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우리 사유에 의해서 하면 지급을 해야 되고 상대 계약자 사유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 하수를 어떻게 공급해 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든 물을, 하수를 확보해서라도 본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계약조건에 아예 서남물재생센터에서만 물을 보급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 외에 다른 하천수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인근에 하천수를 유입시킬 때 어려움이 있고요, 한강수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을 저희들이 계약자한테는 하수가 조금 불편한,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라고 하든가 또 물재생센터에서는 수질이 좋은 부분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또 협조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물보다는 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앞으로도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적인 검토 어떻게 나오는지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곽향기 위원 이 기간이 적지 않은 기간인데 이를 전부 불가항력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대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법무실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노원 연료전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 연료전지발전소에도 열수급 계약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전체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연료전지는 포스코에너지를 통해서 민자로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2.4㎿의 전기용량하고 1.2기가 정도의 열을 수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민자계약 만료기간이 한 3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 자체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교체 수리비용이 과하게 드니까 조기에 정리하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조기에 폐쇄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단됐었지요? 아직도 중단되어 있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곽향기 위원 5월 24일부터 지금 중단되어 있다는 거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곽향기 위원 그러면 후속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상임위에 이것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아직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난 7월에 업무보고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것 보고 안 하셨거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때는 중지하겠다는 의견은 없었고요. 저희들은 정상화시켜서…….
●곽향기 위원 중단된 상태였잖아요, 2022년 5월 24일부터?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정상화시켜서 공급하라고 이렇게 요청은 한 상태였는데…….
●곽향기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는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저희들이 그것은 빠뜨렸습니다.
●곽향기 위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안 하면 언제 보고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랑 소통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9월에 이제 포스코가 운영종료 요청했다고 하는 거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곽향기 위원 계약기간 3년 남았는데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건데 공사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조기 폐쇄에 따른, 우리가 기대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3년간 더 수열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손실 부분 일부를 계약자가 부담하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다 잘 정리가 되면 폐쇄에 응할 그런 계획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보고해 주세요. 전체 다 자료는 주세요, 저희한테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노원 연료전지가 최근에는 많은 양을 생산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수열량에 감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열원 수급을 어떤 것을 고려하고 계신지…….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여기 노원 같은 경우는 외부수열을 연료전지, 그다음에 자원회수 소각열, 또 의정부 자원회수 소각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별내하고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도봉차량기지에 연료전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들이 폐열을 이용하겠다고 지난번에 MOU를 맺어서 거기에 지금 폐열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도봉은 언제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곽향기 위원 도봉은 언제 예정이시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도봉이 3년 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3년 후 2025년도에 저희들이 수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2025년도, 아까 별내 같은 경우도 올해 인허가가 나도 사실 시설을 짓고 실제 공급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열원이 부족하지 않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그래서 원가가 조금 높지만 저희들이 PLB라도 잘 유지관리 해서 공급상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베란다태양광 설치해서 사후관리를 지금 서울에너지공사가 일괄접수를 하고 있나요, AS?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베란다태양광은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후관리를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태양광에너지를 쓰고 있는 주민이 고장이 났다면 신고를 서울시에 하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태양광콜센터라고 있고요.
●곽향기 위원 콜센터,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거기에 접수를 하면 업체에 연락해서 담당업체에서 가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곽향기 위원 에너지공사가 언제 위탁한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매년 초에 위탁을 받고 있고요.
●곽향기 위원 몇 년도부터?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019년도부터 위탁을 받았답니다.
●곽향기 위원 2019년도부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곽향기 위원 그러면 그전에 2018년도에 민원 들어온 것은 어떻게 처리된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018년도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 한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어쨌든 그럼 2019년 몇 월부터 위탁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1월부터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2019년 1월부터?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곽향기 위원 어제 기후환경본부가 2020년부터라고 하셔서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공급 및 열단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공사 외부수열 계약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열원이 아마 소각열, 연계수열, 발전배열, 하수열 기타 열원 5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열원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자료 페이지를 먼저…….
●곽향기 위원 제 요구자료로는 391페이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수열 받는 게 첫 번째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면서 나온 열을 저희가 집단에너지 저렴하게 정책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곽향기 위원 연계수열 설명해 주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리고 다른 인근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업자가 생산열이 남을 경우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의 경우에는 GS파워에서 수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남하수열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서남하수열 플랜트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공급을 하겠다 해서 건설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열입니다. 이것도 수열을 32기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전지……. 그 단가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질의하는 위원님한테 동의를 얻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곽향기 위원 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우리 대행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외부수열 잉여열을 저희들이 받아서 공급의 활용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 위원님께 단가부분은 저희들이 제출을 못 드렸습니다.
●곽향기 위원 제가 아까 계약에 관한 사항 물었던 거는 아니고 각각 열원의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여쭸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양천과 노원의 소각열은 발전소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소각열을 전량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에 있는 수열은 발전배열의 남는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관투자를 해서, 배관투자는 공급자가 했습니다. GS파워에서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열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열, 히트펌프라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서남물재생센터에 있는 하수의 하수잠열을 이용해서 히트펌프라는 기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80도 정도의 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부 쪽에는 의정부 소각열을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각 미활용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연계수열을 받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391페이지 계약현황을 보면 생산시설이 있고 수열이 있고 그렇죠? 지금 생산시설에는 발전용 보일러랑 열전용 보일러가 있고 수열에는 자원회수시설, 연료전지, 하수열 등이 있는데요 지금 생산이 저희 에너지공사가 LNG 재료 사와서…….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LNG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직접 생산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곽향기 위원 그래서 재료비가 나가는 거고, 2021년부터 아까 180% 가격이 상승해서 생산단가가 또 높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LNG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재료비가 더 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원가, 원래는 연동제로 저희들이 열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NG가 변동되면 두 달에 한 번씩 그거를 적용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정책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적용을 못 받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LNG 폭등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열요금을 현실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여지는 남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경쟁을 위해서 계속 외부수열이나 미활용 에너지를 발굴하고 또 내부에서는 시설에 대한 효율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효율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생산단가는 어쨌든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열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더 저렴하다는 거잖아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열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계약현황을 보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계약용량도 지금 수열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양천이랑 노원 자원회수소각장은 시간당 28.6G㎈고, 의정부는 11G㎈. 그런데 GS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30G㎈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연간 활용하는 양도 지금 연계수열이 소각열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편인 거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까 남궁역 위원님 자료 120페이지 보니까 GS파워 수열 실적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아마 전체 실적으로 보면 5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연 기준 계약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각 연도별로 달리했는데요 시간당은 130기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연간 공급량은 저희들이 당초에 받을 때는 최고 65만G㎈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45만 정도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각 연도별로 우리 수요와 설비에 따라서 계약용량을 달리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계약용량보다 조금 못 미치는 생산을 하는 거는 이유가 뭔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공급자도 역시 LNG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측에 공급할수록 그거는 수익이 남지 않으니까 100% 130기가에서 90% 수준까지 공급을 하면 계약조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90% 이하로 떨어지면 패널티가 적용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역시 손실을 감수하면서 dnfl까지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90% 수준에서 공급을 해서 저희들이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까 65만이 계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65만의 90%면 대략 58.5 정도인데 아까 45만G㎈가 생산된다고 하면 계약기준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당초에 초기 때 저희들이 열이 많이 필요할 때는 65만 정도의 계약물량을 연도별로 계약을 했지만 지금은 45만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21년도에도 66만 9,000기가 정도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절기 외에 하절기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받기 때문에 하절기 받은 물량까지 포함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연계수열 관련해서 별내에너지 관해서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외부수열 계약현황 중에 별내에너지가 있는데, 업무보고 14페이지 보겠습니다. 2025년에 별내에너지를 연계할 예정이고 수열량이 시간당 100G㎈ 나오네요. GS파워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열량이 높은 편이잖아요. 저희에게는 또 중요한 사업추진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3년 전에 저희들이 열수급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최근에 GTX 관계도 있고 또 별내 쪽에 일부 민원도 있고 또 갈매 쪽에 열원시설, 그러니까 중간 기계실 부지를 거기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다시 협의를 하니까 국토부에서 금년 말이면 갈매지구에 승인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나면 바로 별내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수급계약이 2017년 12월에 체결하셨잖아요? 그렇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지금 5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그게 아마 지역민원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내역을 보니까 별내에너지 관련한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 민원의 주요 이유가 뭔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남양주시 쪽에서는 갈매지구에 GTX 정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쪽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요. 주요인은 갈매지구에 중간기계실 부분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아직 안 나서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안 난 이유가 지역민원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별내에너지에 관련해서 반대민원이 된 주된 이유가 뭐냐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는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중지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갈매지구 택지개발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GTX 중간 정차장에 대한 문제가 조금 제기되면서 머뭇거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 금년 말에 승인이 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정부지가 GTX 정차장으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거는 아닙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GTX 정차장 문제랑 왜 관련이 있는 거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구지정에, GTX를 정차하는 부분을 남양주시에서는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이 아마 수용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처 간의 협의의 문제 때문에 지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올해 말에는 확실히 되는 건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국토부의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니까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 말이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공문으로 받은 건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아직 공문은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 5년이나 지났으니까 좀 서둘러서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만약에 허가가 났는데도 별내에너지 측에서 시설을 만들어야 지금 저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별내에너지로부터. 허가가 났는데도 별내에너지 측에서 추진을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손해배상 추궁이 가능한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고요 별내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인근지역에 또 왕숙지구가 있습니다. 왕숙지구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열어놓고 저희들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계약에 근거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계약조건에는 취소를 했을 때에 취소자가 패널티 조건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패널티 조건이 있다, 거기에 손해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비용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별내에너지 측이랑 수열단가는 협의가 되었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당초에 개략 단가는 협의가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저희들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단가는 공급 변동비하고 투자에 대한 투자비, 그러니까 고정비하고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투자비와 고정비, 그러니까 기존 계약대로 하는 게 사실은 저희한테는 제일 유리한 거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약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올해는 꼭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사항에서 진전 생기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서남하수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궁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부위원장님도.
지금 서남하수열 공급온도가 다른 열원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약단가가 높은 건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17만 원이라고 표기된 자료를 아마 보시는데 실제는 거기에서부터 받는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G㎈당 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올라간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변동비 부분만 생각한다면 4만 원대 정도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 관리할 때 그 부분은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분리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까 잠깐 얘기하시기로는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고정비는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계약단가가 좀…….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높게 나타났습니다.
●곽향기 위원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서남하수열이 80도잖아요. 그래서 사용단가가 높아졌다고 하면 별내에너지도 95도니까 100도 이상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또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추가금액이?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저희들이 공급규정에는 115도로 공급하도록 이렇게 열공급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5도 이상 되면 공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서남하수열 부분은 기계장치 특성이 현재 80도 정도 생산되는 거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장비는 있습니다만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고려해서 80도 생산하는 거로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히트펌프가 에너지 1이 들어가면 3이 나오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1이 들어가면 손실과 효율을 고려하면 1 이하로 나오는데 히트펌프 특성은 1이 들어가면 3에서 4까지 나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민자로 추진이 됐고 그거를 저희들이 수열을 받는 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히트펌프 관련해서 하수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면 효율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어쨌든 2020년도부터 수열실적을 보면 2020년에 40억, 2021년에 37억, 2022년에 22억 원이 절감되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기록이 됐거든요. 왜…….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그거는 열원 자체를 거기는 하수처리수를 이용해서 거기 잠열을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수가 정상적으로 히트펌프에 유입이 됐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수처리시설에 약간 공정을 변경하면서 혼탁한 그런 물질이 들어와서 가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재생시설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서남하수열이 지금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3월 29일까지 열공급 중단이 된 적이 있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곽향기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중단된 것이 바로 하수처리장에서 공급되는 하수처리수가 정상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히트펌프에 고장을 일으켜서 그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요. 서남하수처리장도 보면 환경이 강화되다 보니까 공정 일부 개선을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영향이 있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 이런 일 있었을 때 저희 상임위에 보고했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곽향기 위원 겨울철에 열공급 부족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적절한 난방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상임위가 알아야 되는 일 아닐까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앞으로 그런 거 좀 더 살펴서 바로바로 보고드리고 논의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에 꼭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하수 수질 악화에 따라 열공급이 정지됐다고 하셨는데 그 하수 수질은 저희가 서남하수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문제인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법리적 검토를 해 봤는데요 문제는 불가항력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하수처리가 원수공급이 중단되면 히트펌트는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아직 결론은 내리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언제 결론이 나오나요, 내부 법률자문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될 부분인데 상대는 불가항력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법리적 상황은 살피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비용은 지급이 되었지요, 서남하수열 측에?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우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급을 안 하면 연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 내부 검토에 따라 지급한 건가요, 내부 법률검토를 받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법무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곽향기 위원 혹시 그 하수열…….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이게 1년간 실적을 가지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정 계약용량보다 미달하면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1년간 운영결과를 가지고 1월에 최종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보름 만에 4월에도 또 정지가 되었지요. 이때는 사유가 뭔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동일한 조건으로 하수처리수 문제 때문에 정지되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얼마나 정지되었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4월에서 5월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확인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라고 제가 받은 것은 그런데, 이런 일이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건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트펌트를 정상 가동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하수처리 하수가 정상적이어야 되는 부분하고 또 열을 공급하고 회수하는 회수온도가 적정온도가 되어야만 되는데 마곡같은 경우는 약간 특성이 지역냉방을 쓰다 보니까 회수온도가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 히트펌트 설계온도 55도가 들어가서 80도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회수온도가 높아서 55도 이상이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곽향기 위원 사실 수열을 받지 못했는데 지급이 된다는 게 좀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우리 사유에 의해서 하면 지급을 해야 되고 상대 계약자 사유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 하수를 어떻게 공급해 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든 물을, 하수를 확보해서라도 본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계약조건에 아예 서남물재생센터에서만 물을 보급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 외에 다른 하천수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인근에 하천수를 유입시킬 때 어려움이 있고요, 한강수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을 저희들이 계약자한테는 하수가 조금 불편한,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라고 하든가 또 물재생센터에서는 수질이 좋은 부분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또 협조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물보다는 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앞으로도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적인 검토 어떻게 나오는지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곽향기 위원 이 기간이 적지 않은 기간인데 이를 전부 불가항력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대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법무실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노원 연료전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 연료전지발전소에도 열수급 계약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전체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연료전지는 포스코에너지를 통해서 민자로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2.4㎿의 전기용량하고 1.2기가 정도의 열을 수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민자계약 만료기간이 한 3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 자체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교체 수리비용이 과하게 드니까 조기에 정리하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조기에 폐쇄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단됐었지요? 아직도 중단되어 있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곽향기 위원 5월 24일부터 지금 중단되어 있다는 거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곽향기 위원 그러면 후속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상임위에 이것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아직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난 7월에 업무보고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것 보고 안 하셨거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때는 중지하겠다는 의견은 없었고요. 저희들은 정상화시켜서…….
●곽향기 위원 중단된 상태였잖아요, 2022년 5월 24일부터?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정상화시켜서 공급하라고 이렇게 요청은 한 상태였는데…….
●곽향기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는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저희들이 그것은 빠뜨렸습니다.
●곽향기 위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안 하면 언제 보고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랑 소통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9월에 이제 포스코가 운영종료 요청했다고 하는 거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곽향기 위원 계약기간 3년 남았는데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건데 공사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조기 폐쇄에 따른, 우리가 기대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3년간 더 수열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손실 부분 일부를 계약자가 부담하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다 잘 정리가 되면 폐쇄에 응할 그런 계획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보고해 주세요. 전체 다 자료는 주세요, 저희한테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노원 연료전지가 최근에는 많은 양을 생산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수열량에 감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열원 수급을 어떤 것을 고려하고 계신지…….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여기 노원 같은 경우는 외부수열을 연료전지, 그다음에 자원회수 소각열, 또 의정부 자원회수 소각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별내하고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도봉차량기지에 연료전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들이 폐열을 이용하겠다고 지난번에 MOU를 맺어서 거기에 지금 폐열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도봉은 언제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곽향기 위원 도봉은 언제 예정이시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도봉이 3년 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3년 후 2025년도에 저희들이 수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2025년도, 아까 별내 같은 경우도 올해 인허가가 나도 사실 시설을 짓고 실제 공급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열원이 부족하지 않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그래서 원가가 조금 높지만 저희들이 PLB라도 잘 유지관리 해서 공급상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베란다태양광 설치해서 사후관리를 지금 서울에너지공사가 일괄접수를 하고 있나요, AS?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베란다태양광은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후관리를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태양광에너지를 쓰고 있는 주민이 고장이 났다면 신고를 서울시에 하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태양광콜센터라고 있고요.
●곽향기 위원 콜센터,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거기에 접수를 하면 업체에 연락해서 담당업체에서 가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곽향기 위원 에너지공사가 언제 위탁한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매년 초에 위탁을 받고 있고요.
●곽향기 위원 몇 년도부터?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019년도부터 위탁을 받았답니다.
●곽향기 위원 2019년도부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곽향기 위원 그러면 그전에 2018년도에 민원 들어온 것은 어떻게 처리된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018년도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 한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어쨌든 그럼 2019년 몇 월부터 위탁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1월부터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2019년 1월부터?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곽향기 위원 어제 기후환경본부가 2020년부터라고 하셔서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행감요구자료를 이전에 요청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행감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러면 적어도 행감 자리에 오시기 전에 자료들은 숙지를 다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답변이 늦어질 때 뒤에서 빨리빨리 서포트를 해 주셔서 행감 진행하는 데에 피해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봉양순 네, 김경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행감요구자료를 이전에 요청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행감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러면 적어도 행감 자리에 오시기 전에 자료들은 숙지를 다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답변이 늦어질 때 뒤에서 빨리빨리 서포트를 해 주셔서 행감 진행하는 데에 피해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봉양순 네, 김경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지금 받았는데 관용차량 이용내역 이것 원본이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 주신 거고 복사하셔서 원본대조필 해서 올해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지금 받았는데 관용차량 이용내역 이것 원본이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 주신 거고 복사하셔서 원본대조필 해서 올해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들이 왜 안 왔을까요, 하나밖에 저는 요구 안 했는데? 대행사업 인건비 지급기준…….
(「드렸는데…….」하는 관계직원 있음)
주셨어요? 얼른 주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드렸다고 합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아, 방금 왔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에너지공사 2022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주셨어요. 보고 계시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여기서 보면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환경영향평가 예산이 800만 원이 있었는데 12월 집행전망은 1억 1,100의 1,388% 달성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전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추경을 하신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큰 항목이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이기 때문에 그 항목 간접비 안에서 쓴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애초에 8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왜 1억 1,1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환경부에서 조사항목 등을 추가하고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영실 위원 조사항목을 추가한다고 10배 이상씩 이렇게 늘어나나요? 상세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그것 계산한 산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1억 1,100만 원이 집행될 것이라고 계산한 산식이 있으실 거니까 그 내용은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왕숙지구 집단에너지 사업 참여가 있어요. 이것도 7,200만 원이었는데 1억 5,6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게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40여 회 회의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영실 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회의수당만은 아니고 하여튼 주관 사업자로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왕숙지구 집단에너지 사업 참여에 대한 7,200만 원을 계산했을 때는 그 예산을 잡았을 때 이유가 있잖아요. 산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를 몇 번 하고 어떻게 해서 그 7,200만 원 하고 12월 전망에 1억 5,600만 원이 된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모르시는 거죠? 대행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자료 주세요. 이렇게 2배 이상씩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특별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열수송관 보수공사 시행이 9월 말까지 48%밖에, 그리고 열수송관 관리도 33% 이렇게 집행률이 있는데 12월 말이라고 하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다 100% 달성하겠다, 83%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 열수송관 보수공사 자체가 이렇게 뒤로, 연말로 미루어진 이유가 뭔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열수송관 보수는 저희가 연중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하매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출자금을 7월인가, 8월에 59억을 저희에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59억을 7월에 내려주다 보니까 그거 공사를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영실 위원 하반기에 내려왔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래서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강화는 왜 연말까지 56%밖에 집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환경이라 하면 요즘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건데 왜 연말에 56%까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게 통합환경허가를 변경허가를 받는 사안이 있는데 저희 공사에서는 그게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변경허가 어떤 거를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통합환경허가 변경허가라고 해서 그 사업장을 조사를 해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스마트에너지시티 기반조성에서 스마트 열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 7월 2일에 에너지공사에서 국내 최초 다단식 4세대 지역난방을 선보인다 하면서 ㈜호디 마곡사옥에다가 저온열 기반 다단식 지역난방설비를 착공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100% 집행률을 보인다 하는데 이 건물이 지금 완공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건물은 완공이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건물이 완공되고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다 열네트워크 기반을 깔았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거기에 4세대 지역난방 실증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호디 마곡사옥하고 이거를 하게 된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호디가 뭐하는 데죠? 뭐하는 회사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기업인데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계열의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옥을 지을 때 우리가 지역난방이나 새로운 사업을 5억 예산을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이 건물에다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굳이 이 건물,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 이유가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실증과제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난방 고객기업 중의 한 곳을 실증지로 선택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호디 같은 경우에는 마침 2022년까지 완공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난방 고객이기 때문에 기한이나 이런 게 저희가 적절해서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마침 마곡지구의 우리 고객인데 거기에서 건물을 짓고 있길래 맞아떨어져서 이거 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 열네트워크 구축을 하면 여기에서는 별도의 다른 난방시설이나 냉방시설은 없는 건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저희 4세대 지역난방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부는 자기 자체적으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영실 위원 하지만 난방에 있어서는 이거를 이용을 하면, 난방비 같은 것들이 많이 절감이 되나요? 몇 % 정도 절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저희가 지금 그 결과를 사실은 실증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운전 기간이 11월부터 내년 초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해보고 말씀하시는 그런 절감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데이터로 뽑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호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한 베니핏을 얻는 거네요, 그래도 이 작업을, 이거를 설치하면서 굉장히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그런데 두 가지 상반된 동전의 양면 효과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감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런 설비는 사실은 저희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내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태양광사업이 있어요. 태양광 건설사업에서 기타 태양광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예산이 1억이었어요. 그래서 9월 말에 3,500만 원 35%를 집행했다고 했는데 12월 전망은 다시 0원에 0%예요. 이 이유는 뭘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거는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유기박막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실시설계 결과 설치용량이 축소가 되어서 예산 집행이 좀…….
●이영실 위원 그러면 예산이 3,500만 원…….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용량이 축소가 돼서 이게…….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액은 3,5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더 설치할 거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0원이 아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이것 상세자료를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잘못됐으면 좀……. 저희가 이게 첫 행정감사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대화를 하는 건데 앞서서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저희가 행정감사 할 수 없다는 것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이것 다시 상세자료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고요, 시간이 3분 남았네요.
지금 보면 우리가 수소스테이션을 상암, 양재, 서소문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상암은 160kg/일 충전용량이고요. 이게 40대/일, 양재는 600kg에 140대, 서소문은 그런데 왜 200kg에 40대밖에 안 될까요? 이유는 뭔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소문은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3시부터 오후에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 3시부터…….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오후 3시부터 9시까지만.
●이영실 위원 왜 그러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시내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게 교통도 복잡하고…….
●이영실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시내에 있는 유일한 수소충전소인데 3시부터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차라리 정말 주변에 일 보러 왔던 분들이 점심 때라도 충전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 활용을…….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수소차를 충전해야 되는데 100kg 수소차가 통행제한이 있답니다, 시내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100kg, 무슨 말이에요? 100kg 수소차가 통행제한이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수소트레일러에 수소를 가지고 와서 여기 서소문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수소트레일러의 통행제한이 있어서…….
●이영실 위원 수소트레일러의…….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시내 통행제한이 이제 아마 시간이…….
●이영실 위원 시내에 통행제한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수소충전소 그렇게 되면 수소차를 정말 가지고 다니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이동형 수소충전소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변두리만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 충전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시내에서는? 그러면 이동형 충전소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오전에는 충전할 수 없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 사항은…….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게 수소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수소차 충전할 때 주의사항을 보면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 다 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내가 붙어있는 순간부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수소차에 대한 어떤 위험성과 충전소에 대한 위험성 이런 거 때문에 서로 반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소충전소가 들어오는 거를. 그렇다면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그렇고요. 그 부분이 그렇다면 그 내용을 주십시오, 제가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수소충전소에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2명씩 다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공사 정직원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상암과 양재는 저희 정직원 1명, 기간제 1명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소문 수소충전소는 기간제 일단 2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게 적격자가 없어서 현재 1명입니다. 지금 뽑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안전관리자가 항상 상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혼자서 근무하기에는, 오후에만 충전하니까 서소문은 아직까지 가능한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현재 그렇고요 하여튼 지금 뽑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격자가 없어서 못 뽑아서 그러는데요.
●이영실 위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관리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들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 안전관리자가 가스기능사 양성교육 이수만 해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많이 완화됐어요, 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가 많이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한 명은 기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한 명은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면 되게 그렇게…….
●이영실 위원 네, 그러면 빨리 지금 충원을 하셔야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서 1월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안전에 대한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안전관리자를 기간제로 한다는 거는 사실은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도 없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만은 그래도 우리 직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공사 여건상 정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공사인력이, 지금 우리가 대행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사직원들이 이 대행사업에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사업하고 사후관리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차피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회계처리를?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영이 안 되는 경우는 대행수수료를 약 5%를 계산해서 줍니다. 계산해서 주고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건비를 따로 주는 경우에는 대행사업비 수수료를 2% 정도로 계산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제 말은.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보면 공사직원들이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대행업무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공사직원은 월급은 공사에서 받는 거고요 인건비를 일할계산해서 반영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위탁사업비에서.
●이영실 위원 사업비에서 직원들한테 준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위탁사업비에서 그 금액을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 금액을 반영해 준다, 그러면 수당처럼 받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요, 그거는 사업비로 해서 저희 공사에서 받는 거고 월급은 월급대로 공사에서 따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공사인력이 1명이 다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0.5명분의 일을 한다면 0.5명분을 계산해서 사업비에 포함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수수료…….
●이영실 위원 그렇게 계산이 나오나 보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정확하지 않지만 저희는 더 받고 싶은데 시에서는 충분히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노조하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아니요. 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이렇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이 지금 업무분장에 있어서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게. 지금 업무분장을 봤을 때 본인이 그 사업의 업무분장에 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업무분장에 대행사업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러니까 직원은 공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월급을 받는 거고요. 시에서 위탁으로 사업을 내려줄 때 위탁사업비 안에 대행수수료까지 포함되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대행수수료라든가 인건비가 따로 거기에서 포함이 되어서 업무에 기여하는 만큼 계산해서 반영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는 알겠는데 그 직원들한테 주는 거냐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안 줍니다.
●이영실 위원 주지는 않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공사에 전입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공사의 전입금으로 그냥 내려온다, 그 얘기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보면 업무분장에 있기도 하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직원들 상황을 보니까 수소스테이션 안전관리에 2명이네요, 김진형 씨하고 박병주 씨하고 직원이.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어디에 근무하시나요? 그러면 서소문 쪽에 1명이 누군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상암, 양재 1명씩입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서소문은 결국은 기간제로 1명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아까 그러니까 상암, 양재는 지금 정규직 1명, 기간제 1명 이렇게 2명씩 있고요, 서소문은 기간제 2명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1명은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1명이 기간제, 그러니까 기간제로 2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1명만 있는 거잖아요, 기간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관리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제 1명 있는 분은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이수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가스기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가스기사자격증이 있으신 분이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빨리 대처해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업무기여도는 100%, 자료 보니까. 미니발전소 사후관리는 75%, 그다음에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사업은 41.4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산 산식이 기여도를, 아까 이거를 누가 기준을 잡는다 그랬죠, 41%, 75%, 100%?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이영실 위원 단지 협의? 단지 협의하는 거? 단지 기후환경본부와 여기 사장님하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공사와 기후환경본부…….
●이영실 위원 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아니, 왜냐하면 사업에 따라서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없잖아.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정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조금 목소리 큰 사람이 좀 더 유리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후환경본부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한번 저희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한번 검토해서 이 기여도라는 게 협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무슨 다른 정보가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자료 오면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남궁역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들이 왜 안 왔을까요, 하나밖에 저는 요구 안 했는데? 대행사업 인건비 지급기준…….
(「드렸는데…….」하는 관계직원 있음)
주셨어요? 얼른 주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드렸다고 합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아, 방금 왔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에너지공사 2022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주셨어요. 보고 계시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여기서 보면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환경영향평가 예산이 800만 원이 있었는데 12월 집행전망은 1억 1,100의 1,388% 달성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전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추경을 하신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큰 항목이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이기 때문에 그 항목 간접비 안에서 쓴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애초에 8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왜 1억 1,1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환경부에서 조사항목 등을 추가하고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영실 위원 조사항목을 추가한다고 10배 이상씩 이렇게 늘어나나요? 상세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그것 계산한 산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1억 1,100만 원이 집행될 것이라고 계산한 산식이 있으실 거니까 그 내용은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왕숙지구 집단에너지 사업 참여가 있어요. 이것도 7,200만 원이었는데 1억 5,6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게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40여 회 회의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영실 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회의수당만은 아니고 하여튼 주관 사업자로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왕숙지구 집단에너지 사업 참여에 대한 7,200만 원을 계산했을 때는 그 예산을 잡았을 때 이유가 있잖아요. 산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를 몇 번 하고 어떻게 해서 그 7,200만 원 하고 12월 전망에 1억 5,600만 원이 된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모르시는 거죠? 대행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자료 주세요. 이렇게 2배 이상씩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특별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열수송관 보수공사 시행이 9월 말까지 48%밖에, 그리고 열수송관 관리도 33% 이렇게 집행률이 있는데 12월 말이라고 하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다 100% 달성하겠다, 83%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 열수송관 보수공사 자체가 이렇게 뒤로, 연말로 미루어진 이유가 뭔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열수송관 보수는 저희가 연중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하매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출자금을 7월인가, 8월에 59억을 저희에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59억을 7월에 내려주다 보니까 그거 공사를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영실 위원 하반기에 내려왔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래서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강화는 왜 연말까지 56%밖에 집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환경이라 하면 요즘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건데 왜 연말에 56%까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게 통합환경허가를 변경허가를 받는 사안이 있는데 저희 공사에서는 그게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변경허가 어떤 거를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통합환경허가 변경허가라고 해서 그 사업장을 조사를 해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스마트에너지시티 기반조성에서 스마트 열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 7월 2일에 에너지공사에서 국내 최초 다단식 4세대 지역난방을 선보인다 하면서 ㈜호디 마곡사옥에다가 저온열 기반 다단식 지역난방설비를 착공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100% 집행률을 보인다 하는데 이 건물이 지금 완공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건물은 완공이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건물이 완공되고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다 열네트워크 기반을 깔았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거기에 4세대 지역난방 실증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호디 마곡사옥하고 이거를 하게 된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호디가 뭐하는 데죠? 뭐하는 회사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기업인데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계열의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옥을 지을 때 우리가 지역난방이나 새로운 사업을 5억 예산을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이 건물에다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굳이 이 건물,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 이유가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실증과제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난방 고객기업 중의 한 곳을 실증지로 선택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호디 같은 경우에는 마침 2022년까지 완공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난방 고객이기 때문에 기한이나 이런 게 저희가 적절해서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마침 마곡지구의 우리 고객인데 거기에서 건물을 짓고 있길래 맞아떨어져서 이거 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 열네트워크 구축을 하면 여기에서는 별도의 다른 난방시설이나 냉방시설은 없는 건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저희 4세대 지역난방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부는 자기 자체적으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영실 위원 하지만 난방에 있어서는 이거를 이용을 하면, 난방비 같은 것들이 많이 절감이 되나요? 몇 % 정도 절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저희가 지금 그 결과를 사실은 실증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운전 기간이 11월부터 내년 초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해보고 말씀하시는 그런 절감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데이터로 뽑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호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한 베니핏을 얻는 거네요, 그래도 이 작업을, 이거를 설치하면서 굉장히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그런데 두 가지 상반된 동전의 양면 효과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감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런 설비는 사실은 저희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내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태양광사업이 있어요. 태양광 건설사업에서 기타 태양광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예산이 1억이었어요. 그래서 9월 말에 3,500만 원 35%를 집행했다고 했는데 12월 전망은 다시 0원에 0%예요. 이 이유는 뭘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거는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유기박막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실시설계 결과 설치용량이 축소가 되어서 예산 집행이 좀…….
●이영실 위원 그러면 예산이 3,500만 원…….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용량이 축소가 돼서 이게…….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액은 3,5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더 설치할 거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0원이 아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이것 상세자료를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잘못됐으면 좀……. 저희가 이게 첫 행정감사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대화를 하는 건데 앞서서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저희가 행정감사 할 수 없다는 것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이것 다시 상세자료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고요, 시간이 3분 남았네요.
지금 보면 우리가 수소스테이션을 상암, 양재, 서소문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상암은 160kg/일 충전용량이고요. 이게 40대/일, 양재는 600kg에 140대, 서소문은 그런데 왜 200kg에 40대밖에 안 될까요? 이유는 뭔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소문은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3시부터 오후에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 3시부터…….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오후 3시부터 9시까지만.
●이영실 위원 왜 그러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시내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게 교통도 복잡하고…….
●이영실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시내에 있는 유일한 수소충전소인데 3시부터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차라리 정말 주변에 일 보러 왔던 분들이 점심 때라도 충전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 활용을…….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수소차를 충전해야 되는데 100kg 수소차가 통행제한이 있답니다, 시내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100kg, 무슨 말이에요? 100kg 수소차가 통행제한이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수소트레일러에 수소를 가지고 와서 여기 서소문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수소트레일러의 통행제한이 있어서…….
●이영실 위원 수소트레일러의…….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시내 통행제한이 이제 아마 시간이…….
●이영실 위원 시내에 통행제한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수소충전소 그렇게 되면 수소차를 정말 가지고 다니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이동형 수소충전소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변두리만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 충전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시내에서는? 그러면 이동형 충전소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오전에는 충전할 수 없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 사항은…….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게 수소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수소차 충전할 때 주의사항을 보면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 다 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내가 붙어있는 순간부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수소차에 대한 어떤 위험성과 충전소에 대한 위험성 이런 거 때문에 서로 반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소충전소가 들어오는 거를. 그렇다면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그렇고요. 그 부분이 그렇다면 그 내용을 주십시오, 제가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수소충전소에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2명씩 다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공사 정직원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상암과 양재는 저희 정직원 1명, 기간제 1명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소문 수소충전소는 기간제 일단 2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게 적격자가 없어서 현재 1명입니다. 지금 뽑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안전관리자가 항상 상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혼자서 근무하기에는, 오후에만 충전하니까 서소문은 아직까지 가능한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현재 그렇고요 하여튼 지금 뽑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격자가 없어서 못 뽑아서 그러는데요.
●이영실 위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관리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들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 안전관리자가 가스기능사 양성교육 이수만 해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많이 완화됐어요, 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가 많이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한 명은 기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한 명은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면 되게 그렇게…….
●이영실 위원 네, 그러면 빨리 지금 충원을 하셔야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서 1월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안전에 대한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안전관리자를 기간제로 한다는 거는 사실은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도 없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만은 그래도 우리 직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공사 여건상 정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공사인력이, 지금 우리가 대행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사직원들이 이 대행사업에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사업하고 사후관리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차피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회계처리를?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영이 안 되는 경우는 대행수수료를 약 5%를 계산해서 줍니다. 계산해서 주고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건비를 따로 주는 경우에는 대행사업비 수수료를 2% 정도로 계산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제 말은.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보면 공사직원들이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대행업무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공사직원은 월급은 공사에서 받는 거고요 인건비를 일할계산해서 반영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위탁사업비에서.
●이영실 위원 사업비에서 직원들한테 준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위탁사업비에서 그 금액을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 금액을 반영해 준다, 그러면 수당처럼 받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요, 그거는 사업비로 해서 저희 공사에서 받는 거고 월급은 월급대로 공사에서 따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공사인력이 1명이 다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0.5명분의 일을 한다면 0.5명분을 계산해서 사업비에 포함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수수료…….
●이영실 위원 그렇게 계산이 나오나 보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정확하지 않지만 저희는 더 받고 싶은데 시에서는 충분히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노조하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아니요. 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이렇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이 지금 업무분장에 있어서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게. 지금 업무분장을 봤을 때 본인이 그 사업의 업무분장에 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업무분장에 대행사업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러니까 직원은 공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월급을 받는 거고요. 시에서 위탁으로 사업을 내려줄 때 위탁사업비 안에 대행수수료까지 포함되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대행수수료라든가 인건비가 따로 거기에서 포함이 되어서 업무에 기여하는 만큼 계산해서 반영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는 알겠는데 그 직원들한테 주는 거냐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안 줍니다.
●이영실 위원 주지는 않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공사에 전입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공사의 전입금으로 그냥 내려온다, 그 얘기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보면 업무분장에 있기도 하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직원들 상황을 보니까 수소스테이션 안전관리에 2명이네요, 김진형 씨하고 박병주 씨하고 직원이.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어디에 근무하시나요? 그러면 서소문 쪽에 1명이 누군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상암, 양재 1명씩입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서소문은 결국은 기간제로 1명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아까 그러니까 상암, 양재는 지금 정규직 1명, 기간제 1명 이렇게 2명씩 있고요, 서소문은 기간제 2명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1명은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1명이 기간제, 그러니까 기간제로 2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1명만 있는 거잖아요, 기간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관리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제 1명 있는 분은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이수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가스기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가스기사자격증이 있으신 분이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빨리 대처해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업무기여도는 100%, 자료 보니까. 미니발전소 사후관리는 75%, 그다음에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사업은 41.4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산 산식이 기여도를, 아까 이거를 누가 기준을 잡는다 그랬죠, 41%, 75%, 100%?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이영실 위원 단지 협의? 단지 협의하는 거? 단지 기후환경본부와 여기 사장님하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공사와 기후환경본부…….
●이영실 위원 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아니, 왜냐하면 사업에 따라서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없잖아.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정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조금 목소리 큰 사람이 좀 더 유리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후환경본부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한번 저희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한번 검토해서 이 기여도라는 게 협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무슨 다른 정보가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자료 오면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남궁역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체 큰 틀에서 에너지복지 사업하고 시민사회협력 사업하고 중대재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공헌과 복지 사업에 관련된 질의겠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 복지 사업을 확인해봤는데요 시민사회협력 사업을 2019년까지는 시민협력부라는 데에서 추진을 했네요, 보니까. 그런데 2020년부터는 홍보실에서 추진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020년에 시민협력부하고 소통홍보부가 합쳐져서 홍보실로 개편이 됐습니다. 확대 개편됐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932페이지 1번에 표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에너지복지 부분에서 에너지복지활동 국내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0년도에도 2억 8,000만 원, 2021년도에 2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9,000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올 12월까지 추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될 예정입니까? 다음 달이면 12월이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올해 에너지복지하고 사회공헌 예산이 2억 5,200만 원인데요.
●박춘선 위원 아, 2억 5,000,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지금 거의 2억 2,000, 3000 정도 집행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은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복지 사업이 여기 표1에서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있어요. 햇빛발전소 설치 그리고 에너지용품 지원으로 나뉘어있는데 이것이 각각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햇빛행복발전소는 서울에너지공단에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을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에너지공단에서 50% 정도 해서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용품 지원은…….
●박춘선 위원 어떤 효과가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사회복지시설에 연간 전기료를 절감해 주고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에너지용품 지원은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여름철에는 써큘레이터, 겨울철에는 극세사 이불 지원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아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응원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32페이지를 다시 보면 공적개발원조 ODA라는 사업도 있어요. 이것 기부활동이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일종의 기부활동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를 표2라고 봅시다. 해외 우간다 지역에 2021년부터 매년 1억씩 기부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는 아까 표1에서 2억 상당을 지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해외에다 지원하는 게 국내비용의 35%에서 43%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우간다에 특별하게 기부를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배경이 있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 나라도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저개발국이었을 때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상당히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같은…….
●박춘선 위원 우간다에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요, 선진국으로부터. 그런데 저희가 선진국에 들어서는 입장에서 저희도 저소득 국가에 그런 지원을 할 위치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코키아(KOICA) 사업에 공모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보니까 참여하는 기관이 3곳이 있어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이게 페이지 933페이지요. 그리고 인하대학교, 서울에너지공사 등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 참여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에너지공사는 거기 우간다 쿠미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가공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하대학교는 주민들의 자립 역량교육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아대책기구는 아프리카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경험과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사업을 주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성과지표라든가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결과물이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결과보고서 매년 저희가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어쨌든 에너지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자문을 하고 그리고 코키아(KOICA)는 이런 분담금을 지원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성과가 있는지 제가 감이 안 와서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어요. 이게 공사재정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462억 원이 적자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적자가 발생이 됐는데 올해도 무슨 YTN 기사인가 거기에서 적자폭이 2배 이상 가까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아프리카나 우간다 지역에 매년 1억씩 지원을 하고 3년간 총 3억을 계속 지원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게 어떤 타당성이 있지, 어떠한 유익함이 있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것들이 타당한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공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에너지공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적자가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적자 아니었지요? 적자 상태로 출범 안 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계속 적자는 적자였는데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몇 십 억 정도.
●박춘선 위원 그렇지요? 그 적자 폭을 줄여 나가셔야 될 건데 혹시 그런 의지가 있으실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당연히 저희는 적자를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흑자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 ODA 사업에 매년 1억씩 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안 할 수가 없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50% 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제는 그것이 우리 국내 사정도 있고 하니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아까 공적개발원조 사업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에너지공사는 여기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간다하고 5년간 지원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2019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지나가고요.
935페이지에 작년과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부분을 보면 세 가지 추진내용이 나와요. 그게 1번에 농업 인프라 개선 및 농법 교육을 통한 농민 역량 강화 그리고 두 번째가 농산물 가공 체계 구축 및 가치사슬 강화, 세 번째가 지역 기반 조직 비즈니스 역량 강화, 참 말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짜 일반인들은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좀 풀어봤습니다. 농산물 가공 체계 구축,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 풀어본다고 하면 농산물을 가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겠구나,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가공을 해서 판매하고 이런…….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에너지공사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민의 자립을 위해서 농산물가공센터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대로 농산물을 수확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업 과정에서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운영을 교육하고.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 성과결과를 받아보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도 가보세요? 그런 건 아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올해 가려고 출장계획이 있었는데…….
●박춘선 위원 잘 작동이 되고 있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결과보고서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신재생에너지 활용 농장에 우물 5개소를 구축했다고 나와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올해도 설치예정이라고 하시고, 몇 개소를 추가하는 것인지, 혹시 올해 상황도 알 수 있을까요? 내년이겠네요. 몇 개소 추가할 예정이 또 있나요? 이게 보니까 이미 5개는 구축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추가할 계획이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내년에는 농업용수 개선을 한답니다, 5개소를…….
●박춘선 위원 그래요? 혹시 이렇게 해서 우물을 5개 구축해 주고 어쨌든 좋은 일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감사의 편지라도 오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당연히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사장님은 마음이 어떠세요? 일을 더 확산해야겠다 그런 의지도 생기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는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온 이후로는 지금 공사의 재정이라든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런 사업을 확대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에너지공사가 우리 생활밀착형으로 확산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간다하고 사업하시는 것은 에너지공사가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위원인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3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공감대가 형성이 될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에너지공사가 진짜 돈을 잘 벌어서 돈이 넘쳐나요. 그래서 이 집도 해 주고 저 집도 해 주고 저 나라도 해 주고 그러면 땡큐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공사 홍보사업 관련이에요. 여기 첫 번째 권에 210페이지인데요, 어쨌든 에너지공사 홍보실의 주요업무는, 잘 들으세요. 공적개발원조가 아니에요. 홍보사업입니다. 홍보사업 그 자체예요. 그래서 홍보실 주요사업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221쪽에 홍보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매년 광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이미지 제고 홍보를 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어떤 형태로 한 것인가요? 222페이지 뒤에 보시면 여기에 계약상대자, 홍보 지면광고 해서 죽죽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떤 형태로 홍보료가 나간 건지, 그냥 단순하게 에너지공사하고 딱 나간 건지, 아니면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나간 건지, 생각이 있는 홍보로 나간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누가 못 만들어요. 물론 시간이 없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전에 성의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에너지공사 하면 저는 떠오르는 캐릭터가 없어요. 지금 뭐예요, 케릭터가? 펭수는 아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잠자리 모양에…….
●박춘선 위원 아, 그렇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래서 아까 이미지 광고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갑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 예를 들면 아기들이 아기상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뚜루뚜루 노래도 나오고, 그렇지요? 그리고 펭수 한번 대박났잖아요. 우리 에너지공사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아, 에너지공사 쟤 그런 것. 에너지공사 잠자리, 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면광고 하신 그런 것들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22페이지 다시 보시면 2020년 1월 1일 이투뉴스에 게시된 것으로 22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이게 지면광고비겠지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보시면 한양대동문회보도 있어요. 항양대동문회보 330만 원 이것은 뭐죠? 아니, 죽 보다 보니까 언론사들 많이 나가고 에너지신문 나가고 그러는데 유독 한양대동문회보가 뻘쭘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그것 좀,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 제가 파악해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것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죽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실적을 보면 예산이 1억 6,000만 원 집행이 되어서 총 85건 중에 메인, 메이저급 중앙지는 그나마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9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도 이 메이저급 신문은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 소모성 지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교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요 일간지에는 잘 못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박춘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최소한 그 언론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이 중에 칸이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검색을 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주로 에너지 전문지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를 검토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언론홍보는 효과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지요, 효과.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불특정다수들한테 전달이 되는 효과, 그런 부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서남집단에너지사업 건설 추진을 위한 온라인 홍보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올해 1월 결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봐서는 예산 같은 게 없어요. 예산 없이 수행한 것은 아닐테고요. 그렇지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확인할 게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죄송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5,094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늘어나는 것에서 하나 빼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시면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어요.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서남집단에너지사업 관련해서 홍보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3점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그 아래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SNS 채널을 통해 공사의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 것 매우 그렇다, 그렇다를 보면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어쨌든 마곡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통이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래서 혹시 이 만족도 조사를 한 대상자들의 표본조사들이 불특정다수가 아니고 직원 또는 그 가족 또는 그 산하기관들한테 했나,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은 아닙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강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효과 관련해서 보면 유튜브, SNS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조회수, 구독자도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그닥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지를 가지시고 사장님이 직무대행이시지만 막 시키세요, 직원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공헌사업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저는 이거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322페이지 표를 보시면 여기에 발전소 주변 지역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발전소 주변 주민 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것은 법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춘선 위원 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강북구, 구로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마포구 이 6곳 자치구에서만 장학금을 선정을 하는데 이게 선정하는 근거가 따로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말씀드린 대로 5km…….
●박춘선 위원 그 5km?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5km 반경 안에 있는 자치구고…….
●박춘선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에너지공사의 사회공헌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들의 이런 정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업의 ESG경영상이나 사회적인 소셜 부분으로서 지역상생과 협력, 소통 강화하는 것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행동을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실은 행동하는 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사회의 유익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공헌 관련해서 제가 우리 사장님께 한번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에너지공사가 진정성 있는 변화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 서울에너지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햇빛발전소라든가 에너지용품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열요금 감면 상당한 액수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기본적인 감면이라든가 사용료를 감면해서 그것만 해도 33억 정도가 됩니다, 연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하여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질문 또 할 겁니다. 어디 또 안 가실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7페이지입니다, 937. 올해 에너지공사에서는 특별하게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았죠? 혹시 사고발생한 데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없습니다.
●박춘선 위원 없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12차례에 걸쳐서 안전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너지공사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주로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안전점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안전점검 정기, 수시로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임원들이 참여하는 특별점검도 해서 아까 업무보고할 때 말씀도 드렸지만 74건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현장에 안전교육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근거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실태조사 나가보신 적 있어요? 그게 작년 1월에 생겼죠, 그 법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그런 안전교육 같은 것 그게 연 몇 회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은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면서 전문가 환경안전품질실장을 채용을 해서 지금 그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한번…….
●박춘선 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안전품질실장 이성주 환경안전품질실장 이성주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6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분기별로요?
●환경안전품질실장 이성주 네, 분기별로. 그거를 분기별로 해도 되고요 월별로 2시간 이상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940페이지를 보면 향후 안전교육장 설치 후에 모든 사업장 체계적인 안전교육장 관리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안전교육에서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의지죠, 더 확산을 하고?
●환경안전품질실장 이성주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시면 작년에 동부지사에 안전교육장을 처음 만들었고요 올해 본사와 서부지사에 안전교육장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건설처가 마곡에 있는데 마곡에도 내년에 만들 예정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가 안전교육장 계획하시는 게 있나요?
●환경안전품질실장 이성주 네, 내년에 건설처에 마곡에 만들…….
●박춘선 위원 거기 하나?
●환경안전품질실장 이성주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안전교육장은 다 만드는 겁니다.
●박춘선 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될 거예요. 그렇죠?
●환경안전품질실장 이성주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현장에서는 안전이 최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 답이 있거니와 거기는 안전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인식이 굉장히 불안하게 있고 그래서 안전합니다 하는 인식개선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직접 홍보 강화를 해 주시고 국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믿고 아, 우리 서울에너지공사가 이렇게 안전하구나 그래서 국민이 든든하구나 하는 행동강령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품질실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 큰 틀에서 에너지복지 사업하고 시민사회협력 사업하고 중대재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공헌과 복지 사업에 관련된 질의겠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 복지 사업을 확인해봤는데요 시민사회협력 사업을 2019년까지는 시민협력부라는 데에서 추진을 했네요, 보니까. 그런데 2020년부터는 홍보실에서 추진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020년에 시민협력부하고 소통홍보부가 합쳐져서 홍보실로 개편이 됐습니다. 확대 개편됐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932페이지 1번에 표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에너지복지 부분에서 에너지복지활동 국내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0년도에도 2억 8,000만 원, 2021년도에 2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9,000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올 12월까지 추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될 예정입니까? 다음 달이면 12월이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올해 에너지복지하고 사회공헌 예산이 2억 5,200만 원인데요.
●박춘선 위원 아, 2억 5,000,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지금 거의 2억 2,000, 3000 정도 집행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은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복지 사업이 여기 표1에서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있어요. 햇빛발전소 설치 그리고 에너지용품 지원으로 나뉘어있는데 이것이 각각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햇빛행복발전소는 서울에너지공단에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을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에너지공단에서 50% 정도 해서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용품 지원은…….
●박춘선 위원 어떤 효과가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사회복지시설에 연간 전기료를 절감해 주고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에너지용품 지원은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여름철에는 써큘레이터, 겨울철에는 극세사 이불 지원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아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응원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32페이지를 다시 보면 공적개발원조 ODA라는 사업도 있어요. 이것 기부활동이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일종의 기부활동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를 표2라고 봅시다. 해외 우간다 지역에 2021년부터 매년 1억씩 기부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는 아까 표1에서 2억 상당을 지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해외에다 지원하는 게 국내비용의 35%에서 43%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우간다에 특별하게 기부를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배경이 있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 나라도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저개발국이었을 때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상당히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같은…….
●박춘선 위원 우간다에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요, 선진국으로부터. 그런데 저희가 선진국에 들어서는 입장에서 저희도 저소득 국가에 그런 지원을 할 위치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코키아(KOICA) 사업에 공모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보니까 참여하는 기관이 3곳이 있어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이게 페이지 933페이지요. 그리고 인하대학교, 서울에너지공사 등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 참여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에너지공사는 거기 우간다 쿠미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가공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하대학교는 주민들의 자립 역량교육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아대책기구는 아프리카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경험과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사업을 주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성과지표라든가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결과물이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결과보고서 매년 저희가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어쨌든 에너지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자문을 하고 그리고 코키아(KOICA)는 이런 분담금을 지원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성과가 있는지 제가 감이 안 와서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어요. 이게 공사재정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462억 원이 적자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적자가 발생이 됐는데 올해도 무슨 YTN 기사인가 거기에서 적자폭이 2배 이상 가까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아프리카나 우간다 지역에 매년 1억씩 지원을 하고 3년간 총 3억을 계속 지원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게 어떤 타당성이 있지, 어떠한 유익함이 있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것들이 타당한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공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에너지공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적자가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적자 아니었지요? 적자 상태로 출범 안 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계속 적자는 적자였는데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몇 십 억 정도.
●박춘선 위원 그렇지요? 그 적자 폭을 줄여 나가셔야 될 건데 혹시 그런 의지가 있으실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당연히 저희는 적자를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흑자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 ODA 사업에 매년 1억씩 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안 할 수가 없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50% 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제는 그것이 우리 국내 사정도 있고 하니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아까 공적개발원조 사업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에너지공사는 여기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간다하고 5년간 지원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2019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지나가고요.
935페이지에 작년과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부분을 보면 세 가지 추진내용이 나와요. 그게 1번에 농업 인프라 개선 및 농법 교육을 통한 농민 역량 강화 그리고 두 번째가 농산물 가공 체계 구축 및 가치사슬 강화, 세 번째가 지역 기반 조직 비즈니스 역량 강화, 참 말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짜 일반인들은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좀 풀어봤습니다. 농산물 가공 체계 구축,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 풀어본다고 하면 농산물을 가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겠구나,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가공을 해서 판매하고 이런…….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에너지공사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민의 자립을 위해서 농산물가공센터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대로 농산물을 수확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업 과정에서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운영을 교육하고.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 성과결과를 받아보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도 가보세요? 그런 건 아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올해 가려고 출장계획이 있었는데…….
●박춘선 위원 잘 작동이 되고 있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결과보고서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신재생에너지 활용 농장에 우물 5개소를 구축했다고 나와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올해도 설치예정이라고 하시고, 몇 개소를 추가하는 것인지, 혹시 올해 상황도 알 수 있을까요? 내년이겠네요. 몇 개소 추가할 예정이 또 있나요? 이게 보니까 이미 5개는 구축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추가할 계획이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내년에는 농업용수 개선을 한답니다, 5개소를…….
●박춘선 위원 그래요? 혹시 이렇게 해서 우물을 5개 구축해 주고 어쨌든 좋은 일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감사의 편지라도 오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당연히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사장님은 마음이 어떠세요? 일을 더 확산해야겠다 그런 의지도 생기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는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온 이후로는 지금 공사의 재정이라든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런 사업을 확대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에너지공사가 우리 생활밀착형으로 확산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간다하고 사업하시는 것은 에너지공사가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위원인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3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공감대가 형성이 될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에너지공사가 진짜 돈을 잘 벌어서 돈이 넘쳐나요. 그래서 이 집도 해 주고 저 집도 해 주고 저 나라도 해 주고 그러면 땡큐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공사 홍보사업 관련이에요. 여기 첫 번째 권에 210페이지인데요, 어쨌든 에너지공사 홍보실의 주요업무는, 잘 들으세요. 공적개발원조가 아니에요. 홍보사업입니다. 홍보사업 그 자체예요. 그래서 홍보실 주요사업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221쪽에 홍보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매년 광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이미지 제고 홍보를 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어떤 형태로 한 것인가요? 222페이지 뒤에 보시면 여기에 계약상대자, 홍보 지면광고 해서 죽죽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떤 형태로 홍보료가 나간 건지, 그냥 단순하게 에너지공사하고 딱 나간 건지, 아니면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나간 건지, 생각이 있는 홍보로 나간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누가 못 만들어요. 물론 시간이 없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전에 성의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에너지공사 하면 저는 떠오르는 캐릭터가 없어요. 지금 뭐예요, 케릭터가? 펭수는 아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잠자리 모양에…….
●박춘선 위원 아, 그렇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래서 아까 이미지 광고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갑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 예를 들면 아기들이 아기상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뚜루뚜루 노래도 나오고, 그렇지요? 그리고 펭수 한번 대박났잖아요. 우리 에너지공사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아, 에너지공사 쟤 그런 것. 에너지공사 잠자리, 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면광고 하신 그런 것들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22페이지 다시 보시면 2020년 1월 1일 이투뉴스에 게시된 것으로 22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이게 지면광고비겠지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보시면 한양대동문회보도 있어요. 항양대동문회보 330만 원 이것은 뭐죠? 아니, 죽 보다 보니까 언론사들 많이 나가고 에너지신문 나가고 그러는데 유독 한양대동문회보가 뻘쭘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그것 좀,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 제가 파악해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것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죽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실적을 보면 예산이 1억 6,000만 원 집행이 되어서 총 85건 중에 메인, 메이저급 중앙지는 그나마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9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도 이 메이저급 신문은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 소모성 지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교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요 일간지에는 잘 못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박춘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최소한 그 언론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이 중에 칸이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검색을 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주로 에너지 전문지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를 검토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언론홍보는 효과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지요, 효과.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불특정다수들한테 전달이 되는 효과, 그런 부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서남집단에너지사업 건설 추진을 위한 온라인 홍보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올해 1월 결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봐서는 예산 같은 게 없어요. 예산 없이 수행한 것은 아닐테고요. 그렇지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확인할 게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죄송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5,094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늘어나는 것에서 하나 빼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시면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어요.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서남집단에너지사업 관련해서 홍보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3점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그 아래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SNS 채널을 통해 공사의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 것 매우 그렇다, 그렇다를 보면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어쨌든 마곡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통이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래서 혹시 이 만족도 조사를 한 대상자들의 표본조사들이 불특정다수가 아니고 직원 또는 그 가족 또는 그 산하기관들한테 했나,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은 아닙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강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효과 관련해서 보면 유튜브, SNS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조회수, 구독자도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그닥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지를 가지시고 사장님이 직무대행이시지만 막 시키세요, 직원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공헌사업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저는 이거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322페이지 표를 보시면 여기에 발전소 주변 지역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발전소 주변 주민 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것은 법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춘선 위원 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강북구, 구로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마포구 이 6곳 자치구에서만 장학금을 선정을 하는데 이게 선정하는 근거가 따로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말씀드린 대로 5km…….
●박춘선 위원 그 5km?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5km 반경 안에 있는 자치구고…….
●박춘선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에너지공사의 사회공헌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들의 이런 정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업의 ESG경영상이나 사회적인 소셜 부분으로서 지역상생과 협력, 소통 강화하는 것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행동을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실은 행동하는 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사회의 유익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공헌 관련해서 제가 우리 사장님께 한번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에너지공사가 진정성 있는 변화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 서울에너지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햇빛발전소라든가 에너지용품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열요금 감면 상당한 액수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기본적인 감면이라든가 사용료를 감면해서 그것만 해도 33억 정도가 됩니다, 연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하여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질문 또 할 겁니다. 어디 또 안 가실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7페이지입니다, 937. 올해 에너지공사에서는 특별하게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았죠? 혹시 사고발생한 데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없습니다.
●박춘선 위원 없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12차례에 걸쳐서 안전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너지공사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주로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안전점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안전점검 정기, 수시로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임원들이 참여하는 특별점검도 해서 아까 업무보고할 때 말씀도 드렸지만 74건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현장에 안전교육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근거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실태조사 나가보신 적 있어요? 그게 작년 1월에 생겼죠, 그 법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그런 안전교육 같은 것 그게 연 몇 회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은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면서 전문가 환경안전품질실장을 채용을 해서 지금 그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한번…….
●박춘선 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안전품질실장 이성주 환경안전품질실장 이성주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6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분기별로요?
●환경안전품질실장 이성주 네, 분기별로. 그거를 분기별로 해도 되고요 월별로 2시간 이상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940페이지를 보면 향후 안전교육장 설치 후에 모든 사업장 체계적인 안전교육장 관리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안전교육에서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의지죠, 더 확산을 하고?
●환경안전품질실장 이성주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시면 작년에 동부지사에 안전교육장을 처음 만들었고요 올해 본사와 서부지사에 안전교육장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건설처가 마곡에 있는데 마곡에도 내년에 만들 예정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가 안전교육장 계획하시는 게 있나요?
●환경안전품질실장 이성주 네, 내년에 건설처에 마곡에 만들…….
●박춘선 위원 거기 하나?
●환경안전품질실장 이성주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안전교육장은 다 만드는 겁니다.
●박춘선 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될 거예요. 그렇죠?
●환경안전품질실장 이성주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현장에서는 안전이 최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 답이 있거니와 거기는 안전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인식이 굉장히 불안하게 있고 그래서 안전합니다 하는 인식개선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직접 홍보 강화를 해 주시고 국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믿고 아, 우리 서울에너지공사가 이렇게 안전하구나 그래서 국민이 든든하구나 하는 행동강령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품질실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439페이지를 봐주시고요. 태양광발전사업 사업중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검토결과 자료를 확인했는데 전체적으로 구분은 집단에너지 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분산에너지원 발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집단에너지 사업은 주로 열연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 주셨는데 저희 공사가 노후하고 효율성이 낮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열공급자로부터 저렴한 수열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은 공사의 새로운 수익사업으로서 정부와 시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원 발굴 사업은 연료전지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전력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난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각 곳에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소규모 분산에너지 자원을 이렇게 구축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3건의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재진 위원 먼저 경주시 박달리 태양광 발전사업은 왜 중지가 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로 중지되는 사유가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입니다. 민원과 인허가 지연 이 두 가지가 주요 중단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추가자료를 제출해서 받은 거 보면 2018년 8월에 10개 대상지 중 7개 부지를 취득한 건 맞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재진 위원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019년…….
●김재진 위원 2018년 8월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018년에요?
●김재진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후에 2020년 3월 민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1개 부지를 우선 추진한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재진 위원 그렇게 6개월간 추진하다가 2020년 9월에 다시 최종적으로 중단된 사유를 보면 최초 2018년 8월에 허가되지 않은 부지가 2년이 지난 2020년 9월 최종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담당자 오세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안녕하십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입니다.
●김재진 위원 네, 조금 전에 답변을 해보세요. 최종적으로 최초에 허가되지 않은 부지가 2년이 지난 2020년 9월에도 허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위원님, 말씀드리는 부지가 경주 박달리 태양광 발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진 위원 네.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2년간 처음 조건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김재진 위원 결국 총 사업비는 증가하고 수익성이 약화되면서 사업이 중지된 것입니다. 맞죠?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전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1개 부지를 먼저 급하게 시작하면서 나타난 것 아닌가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저희가 사전검토가 미흡해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김재진 위원 10개 대상지 중에 7개가 같은 영역 권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소를 미리 시작한 이후에 경주시로부터 사업추진에 제재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인허가가 통과되지 못하고 반려가 됐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주시에서도 사실 하고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물론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경주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대적으로 넓혀간다고 했다가 최초에 너무 많은 대상지 7개를 잡아놓고 결론은 하나도 못 한 거잖아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당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처음에 할 때는 그렇죠?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처음에는 저희가…….
●김재진 위원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성을 약화시킨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롯데마트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2차 그것도 역시 중지됐죠?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중지가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중지된 사유가 뭐죠?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1차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그 사업은 들어와서 선정을 했는데 내부검토 결과 부지용량이라든가 경제성이 나쁜 걸로 내부검토가 돼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도 역시 자료 추가로 받아보니까 지자체의 임대인의 사유로 인해서 부지 변경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작성해 주셨는데요. 그 하단에 보면 1차 사업부지의 경우 최초 21개소 부지 중에서 8개소가 변경되었어요. 맞습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8개소가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일단 사업추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설치 구조검토가 나쁘게 나온 부지는 일단 제외를 시켰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면수가 감소되는 부지는 또 제외시키고, 세 번째는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계통연계라든가 이런 부분 경제성이 나쁜 것은 제척시키고 롯데마트와 협의해서 다시 저희가 부지를 검토해서 최종 17개 부지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최초에 21개소 부지가 어쨌든 잘못되어서 수정해서 걸러냈다고 봐도 되겠어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내부검토에서 경제성이 나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제외시키고 경제성과 공공성이 있는 부지만 저희가 최종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리고 이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폐업한 것이 아니고, 같이 공동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자가 있는데 솔랩이라는 회사는 폐업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리 수준이라면 신뢰성이 매우 낮은 상태로 보이는데요. 비단 여기 사업자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히 사업추진 중지의 사유인 게 아니고 1차 사업 전체의 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앞으로 사업할 때 검토를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신안군 마산도 역시 중지가 되었지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김재진 위원 왜 그렇지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최초 신안군과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계통연계 부분이 저희가 확보되지 않아서 계속 협의를 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일부구간은 시설을 시공했지요? 시공을 하셨지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계통연계를 하겠다는 그쪽 파트너 업체에서 시공을 했었고요 저희 공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셨다는 얘기야?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저희 공사는 출자 타당성 검토하기 전이라서 본격적인 사업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2020년 11월 준공이었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지금까지 아직 계통부터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김재진 위원 작년 2월에 계통연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신 것은 아시나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김재진 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내부검토 결과는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나왔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 언제쯤 나왔지요, 이 결과가?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저희가 보고서 써서 바로 내부검토한 결과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쯤 나왔냐고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내부검토 결과는 제가 기억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결과 좀 자료로 주시고요. 신안군 마산도가 섬이지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섬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거기 병풍도하고 중도까지 연계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바다와 바다를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일반 육지보다 바다에서는 그만큼 사업비도 더 들어가고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사업타당성이 있어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계획대로 된다면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김재진 위원 타당성 검토는 물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김재진 위원 했는데 분명히 있다고 나와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중지한 사유는 뭐예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계획한 대로 계통연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전 전력계통에…….
●김재진 위원 제가 검토결과가 지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일단 보고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김재진 위원 분산에너지원 발굴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실 건가요, 처장님?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그것은 저희 다른 처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분이…….
●김재진 위원 그러면 다른 처장님이 주시든지 우리 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분산에너지원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4월에 친환경 연료전지 보급확대 계획안이 나왔는데 노을공원에 있는 연료전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지금 말씀주시는 부분이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연료전지 사업 관련입니까?
●김재진 위원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네.
●김재진 위원 맞아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네.
●김재진 위원 미세먼지 배출이 없고 설치면적이 작아서 서울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사업이겠지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러한 맥락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교통공사 차량기지 연료전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중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크게 지축하고 저희가 천왕차량기지 두 개를 초기에 검토를 했었는데 지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 활용 부지로 포함되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그 사업은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고려했던 게 천왕차량기지인데 이 경우에는 사실 내부적으로 경제성 검토 이전에 저희가 국가 RPS제도에서 연료전지 분야가 아주 애매한, 제도적으로 지금 계속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RPS에서 빠져서 별도의 지원제도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애매한 상황에서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김재진 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은 언제 하셨어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내부적으로 그렇게…….
●김재진 위원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올해 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기초조사 용역도 다 했잖아요, 설치부지 조사도 다 했고?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초반에 저희가 SH공사에 제시할 때 검토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안 된 조건들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그 이유가 저희하고 논의과정 이후에 교통공사가 서울시하고도, SH공사하고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별도의 사업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여기서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물러난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기초조사 용역이라든지 설치부지 조사 그다음에 용역보고서 제출했는데 그게 교통공사에서 제출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저희가 제출을 했지요. 그것은 초반에 저희가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아주 초반 2019년…….
●김재진 위원 2019년 11월 기초조사하셨고 2019년 10월에 연료전지 설치부지 조사를 하셨고 12월에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셨어요. 용역보고 예산은 1,380만 원을 사용했고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2019년 12월 말에 저희가 초기에 SH공사…….
●김재진 위원 2019년?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2019년 12월입니다.
●김재진 위원 12월에 이 용역보고서 제출한 그 달이네요. 맞습니까?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네, 사업제안서 제출할 때 기초용역을 하고 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차량기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 제안서를 송부한 것은 저한테 공문을 주셨어요. 우리가 서울교통공사 사장한테 지금 말씀하셨던 공문 주신 것은 제가 받았는데 그쪽에서 회답온 공문은 안 주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공문은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뭘로 받아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공문은 받지 않고 그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논의만 진행된 상황이지요.
●김재진 위원 아니, 이것 보내신 게 2019년 8월 22일인데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네, 2019년 12월에 저희가……
●김재진 위원 아니, 8월. 2019년 8월이라니까요, 공문서상의 날짜가. 그래놓고 2019년 12월에 천왕하고 지축 활용해서 연료전지 발전사업 기초용역 보고서를 제출해 드립니다 해서 붙임문서로 해서 용역보고서를 보내주셨지요. 맞습니까?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네.
●김재진 위원 우리가 보낸 공문은 있는데 회답 공문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협의했을 때는 SH공사로부터 명확한 입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냥 중단이 된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그렇지요. 그 이후로 저희가 사업이 전혀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 중단 상황으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두 개 사업이 별도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장소를 섭외해서 알려준 것 아닌가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초기에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착수한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저희가 제안을 했고 SH공사에서는…….
●김재진 위원 그렇지요. 장소 섭외해 줬으니까…….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공식적인 답변을 저희한테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지는 않았다고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그러니까 문서를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서를 수신했는데 그쪽에서 결과를 지금 구두로도 답을 안 주셨다는 얘기예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구두로는 부지사용처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장을 공식적으로 주지는 못하고 저희가 구두로 협의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실무자하고 직접 그렇게 대화는 나누셨는데 공문서로는 주지 못하겠다, 지금 이런 뜻인가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받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그 이유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두 개 그런 사유들이 동시에 작동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김재진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만…….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축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하고 물류단지로 활용이 2020년 5월에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는 저희들에게 확답을 줄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까지 들여서 용역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아주 초기에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용역비용이 1,000만 원 내외기 때문에 태양광 공사나 이런 기초용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검토하고 제안을 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교통공사 차량기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문서를 확인해 보면 교통공사와 에너지공사 간 사업추진 체계도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차량기지별 사업목록도 역시 구축을 하셨습니다. 천왕차량기지 사업은 연간 구로구 전력량의 약 28%를 공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울러 경제성 분석도 되어 있고요. 에너지공사뿐 아니라 교통공사도 연간 수익이 약 9,000만 원 정도 나오니 시너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초기에 말씀드렸던 타당성조사 내용에 그렇게 포함시켜서 저희가 SH공사에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SH공사에서…….
●김재진 위원 결과도 짓지 않고 서류도 없이 서류도 안 받고 조용히 사라지는 이런 게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가장 초기 단계에 저희가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자체적으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기초조사를 했고 그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프로젝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규사업 검토와 사업추진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공문서로 기록을 받지도 않았다 그러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것만 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장님, 이 내용 확인하셨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재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히 치밀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보면 프로세스를 구축한다고 말씀하셨고 고객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한다 하셨고 서비스교육도 강화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겠습니까? 2023년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85점입니다.
●김재진 위원 85점이면 지금 평균점수가 85점에 도달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하셔서 이런 최하위 점수가 나오는 것은 자꾸 얘기하면, 저희들 다음에는 그 목표치에 최대한 근접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올해 평가에서는 83점 근접하게 나왔습니다.
●김재진 위원 몇 점 나왔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행안부평가에서 2021년 82.9점이 나왔습니다.
●김재진 위원 2021년?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이상 더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더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6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남궁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439페이지를 봐주시고요. 태양광발전사업 사업중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검토결과 자료를 확인했는데 전체적으로 구분은 집단에너지 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분산에너지원 발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집단에너지 사업은 주로 열연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 주셨는데 저희 공사가 노후하고 효율성이 낮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열공급자로부터 저렴한 수열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은 공사의 새로운 수익사업으로서 정부와 시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원 발굴 사업은 연료전지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전력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난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각 곳에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소규모 분산에너지 자원을 이렇게 구축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3건의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재진 위원 먼저 경주시 박달리 태양광 발전사업은 왜 중지가 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로 중지되는 사유가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입니다. 민원과 인허가 지연 이 두 가지가 주요 중단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추가자료를 제출해서 받은 거 보면 2018년 8월에 10개 대상지 중 7개 부지를 취득한 건 맞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재진 위원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019년…….
●김재진 위원 2018년 8월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018년에요?
●김재진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후에 2020년 3월 민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1개 부지를 우선 추진한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재진 위원 그렇게 6개월간 추진하다가 2020년 9월에 다시 최종적으로 중단된 사유를 보면 최초 2018년 8월에 허가되지 않은 부지가 2년이 지난 2020년 9월 최종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담당자 오세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안녕하십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입니다.
●김재진 위원 네, 조금 전에 답변을 해보세요. 최종적으로 최초에 허가되지 않은 부지가 2년이 지난 2020년 9월에도 허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위원님, 말씀드리는 부지가 경주 박달리 태양광 발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진 위원 네.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2년간 처음 조건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김재진 위원 결국 총 사업비는 증가하고 수익성이 약화되면서 사업이 중지된 것입니다. 맞죠?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전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1개 부지를 먼저 급하게 시작하면서 나타난 것 아닌가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저희가 사전검토가 미흡해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김재진 위원 10개 대상지 중에 7개가 같은 영역 권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소를 미리 시작한 이후에 경주시로부터 사업추진에 제재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인허가가 통과되지 못하고 반려가 됐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주시에서도 사실 하고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물론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경주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대적으로 넓혀간다고 했다가 최초에 너무 많은 대상지 7개를 잡아놓고 결론은 하나도 못 한 거잖아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당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처음에 할 때는 그렇죠?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처음에는 저희가…….
●김재진 위원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성을 약화시킨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롯데마트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2차 그것도 역시 중지됐죠?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중지가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중지된 사유가 뭐죠?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1차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그 사업은 들어와서 선정을 했는데 내부검토 결과 부지용량이라든가 경제성이 나쁜 걸로 내부검토가 돼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도 역시 자료 추가로 받아보니까 지자체의 임대인의 사유로 인해서 부지 변경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작성해 주셨는데요. 그 하단에 보면 1차 사업부지의 경우 최초 21개소 부지 중에서 8개소가 변경되었어요. 맞습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8개소가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일단 사업추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설치 구조검토가 나쁘게 나온 부지는 일단 제외를 시켰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면수가 감소되는 부지는 또 제외시키고, 세 번째는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계통연계라든가 이런 부분 경제성이 나쁜 것은 제척시키고 롯데마트와 협의해서 다시 저희가 부지를 검토해서 최종 17개 부지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최초에 21개소 부지가 어쨌든 잘못되어서 수정해서 걸러냈다고 봐도 되겠어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내부검토에서 경제성이 나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제외시키고 경제성과 공공성이 있는 부지만 저희가 최종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리고 이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폐업한 것이 아니고, 같이 공동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자가 있는데 솔랩이라는 회사는 폐업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리 수준이라면 신뢰성이 매우 낮은 상태로 보이는데요. 비단 여기 사업자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히 사업추진 중지의 사유인 게 아니고 1차 사업 전체의 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앞으로 사업할 때 검토를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신안군 마산도 역시 중지가 되었지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김재진 위원 왜 그렇지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최초 신안군과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계통연계 부분이 저희가 확보되지 않아서 계속 협의를 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일부구간은 시설을 시공했지요? 시공을 하셨지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계통연계를 하겠다는 그쪽 파트너 업체에서 시공을 했었고요 저희 공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셨다는 얘기야?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저희 공사는 출자 타당성 검토하기 전이라서 본격적인 사업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2020년 11월 준공이었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지금까지 아직 계통부터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김재진 위원 작년 2월에 계통연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신 것은 아시나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김재진 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내부검토 결과는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나왔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 언제쯤 나왔지요, 이 결과가?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저희가 보고서 써서 바로 내부검토한 결과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쯤 나왔냐고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내부검토 결과는 제가 기억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결과 좀 자료로 주시고요. 신안군 마산도가 섬이지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섬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거기 병풍도하고 중도까지 연계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바다와 바다를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일반 육지보다 바다에서는 그만큼 사업비도 더 들어가고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사업타당성이 있어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계획대로 된다면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김재진 위원 타당성 검토는 물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김재진 위원 했는데 분명히 있다고 나와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중지한 사유는 뭐예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계획한 대로 계통연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전 전력계통에…….
●김재진 위원 제가 검토결과가 지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일단 보고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김재진 위원 분산에너지원 발굴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실 건가요, 처장님?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그것은 저희 다른 처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분이…….
●김재진 위원 그러면 다른 처장님이 주시든지 우리 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분산에너지원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4월에 친환경 연료전지 보급확대 계획안이 나왔는데 노을공원에 있는 연료전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지금 말씀주시는 부분이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연료전지 사업 관련입니까?
●김재진 위원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네.
●김재진 위원 맞아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네.
●김재진 위원 미세먼지 배출이 없고 설치면적이 작아서 서울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사업이겠지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러한 맥락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교통공사 차량기지 연료전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중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크게 지축하고 저희가 천왕차량기지 두 개를 초기에 검토를 했었는데 지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 활용 부지로 포함되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그 사업은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고려했던 게 천왕차량기지인데 이 경우에는 사실 내부적으로 경제성 검토 이전에 저희가 국가 RPS제도에서 연료전지 분야가 아주 애매한, 제도적으로 지금 계속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RPS에서 빠져서 별도의 지원제도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애매한 상황에서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김재진 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은 언제 하셨어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내부적으로 그렇게…….
●김재진 위원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올해 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기초조사 용역도 다 했잖아요, 설치부지 조사도 다 했고?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초반에 저희가 SH공사에 제시할 때 검토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안 된 조건들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그 이유가 저희하고 논의과정 이후에 교통공사가 서울시하고도, SH공사하고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별도의 사업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여기서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물러난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기초조사 용역이라든지 설치부지 조사 그다음에 용역보고서 제출했는데 그게 교통공사에서 제출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저희가 제출을 했지요. 그것은 초반에 저희가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아주 초반 2019년…….
●김재진 위원 2019년 11월 기초조사하셨고 2019년 10월에 연료전지 설치부지 조사를 하셨고 12월에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셨어요. 용역보고 예산은 1,380만 원을 사용했고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2019년 12월 말에 저희가 초기에 SH공사…….
●김재진 위원 2019년?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2019년 12월입니다.
●김재진 위원 12월에 이 용역보고서 제출한 그 달이네요. 맞습니까?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네, 사업제안서 제출할 때 기초용역을 하고 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차량기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 제안서를 송부한 것은 저한테 공문을 주셨어요. 우리가 서울교통공사 사장한테 지금 말씀하셨던 공문 주신 것은 제가 받았는데 그쪽에서 회답온 공문은 안 주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공문은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뭘로 받아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공문은 받지 않고 그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논의만 진행된 상황이지요.
●김재진 위원 아니, 이것 보내신 게 2019년 8월 22일인데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네, 2019년 12월에 저희가……
●김재진 위원 아니, 8월. 2019년 8월이라니까요, 공문서상의 날짜가. 그래놓고 2019년 12월에 천왕하고 지축 활용해서 연료전지 발전사업 기초용역 보고서를 제출해 드립니다 해서 붙임문서로 해서 용역보고서를 보내주셨지요. 맞습니까?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네.
●김재진 위원 우리가 보낸 공문은 있는데 회답 공문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협의했을 때는 SH공사로부터 명확한 입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냥 중단이 된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그렇지요. 그 이후로 저희가 사업이 전혀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 중단 상황으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두 개 사업이 별도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장소를 섭외해서 알려준 것 아닌가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초기에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착수한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저희가 제안을 했고 SH공사에서는…….
●김재진 위원 그렇지요. 장소 섭외해 줬으니까…….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공식적인 답변을 저희한테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지는 않았다고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그러니까 문서를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서를 수신했는데 그쪽에서 결과를 지금 구두로도 답을 안 주셨다는 얘기예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구두로는 부지사용처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장을 공식적으로 주지는 못하고 저희가 구두로 협의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실무자하고 직접 그렇게 대화는 나누셨는데 공문서로는 주지 못하겠다, 지금 이런 뜻인가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받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그 이유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두 개 그런 사유들이 동시에 작동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김재진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만…….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축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하고 물류단지로 활용이 2020년 5월에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는 저희들에게 확답을 줄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까지 들여서 용역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아주 초기에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용역비용이 1,000만 원 내외기 때문에 태양광 공사나 이런 기초용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검토하고 제안을 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교통공사 차량기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문서를 확인해 보면 교통공사와 에너지공사 간 사업추진 체계도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차량기지별 사업목록도 역시 구축을 하셨습니다. 천왕차량기지 사업은 연간 구로구 전력량의 약 28%를 공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울러 경제성 분석도 되어 있고요. 에너지공사뿐 아니라 교통공사도 연간 수익이 약 9,000만 원 정도 나오니 시너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초기에 말씀드렸던 타당성조사 내용에 그렇게 포함시켜서 저희가 SH공사에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SH공사에서…….
●김재진 위원 결과도 짓지 않고 서류도 없이 서류도 안 받고 조용히 사라지는 이런 게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박재형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가장 초기 단계에 저희가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자체적으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기초조사를 했고 그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프로젝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규사업 검토와 사업추진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공문서로 기록을 받지도 않았다 그러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것만 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장님, 이 내용 확인하셨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재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히 치밀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보면 프로세스를 구축한다고 말씀하셨고 고객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한다 하셨고 서비스교육도 강화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겠습니까? 2023년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85점입니다.
●김재진 위원 85점이면 지금 평균점수가 85점에 도달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하셔서 이런 최하위 점수가 나오는 것은 자꾸 얘기하면, 저희들 다음에는 그 목표치에 최대한 근접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올해 평가에서는 83점 근접하게 나왔습니다.
●김재진 위원 몇 점 나왔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행안부평가에서 2021년 82.9점이 나왔습니다.
●김재진 위원 2021년?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이상 더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더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6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남궁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은평구 제4선거구 정준호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안정성 운영에 대한 문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양광 운영사업에 보면 공사 자체사업이 있고 시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정준호 위원 공사 자체사업에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의 운영형태가 롯데마트랑 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 보죠? 영통, 화정, 시화, 연수 이런 부분이 많네요. K서울햇빛발전소는 신내차량기지, 청주공장 이렇게 있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임대해서 SPC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준호 위원 롯데마트랑 이렇게 SPC를 설립해서 하는 이유가 수익창출의 구조를 하기 위해서 했었던 목적인가요? 사업목적이 어떤 거였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렇습니다. 태양광도 보급하고 그다음에 수익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준호 위원 수익창출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연도별 흑자, 적자 상태가, 흑자 상태 기조가 유지됩니까, 이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021년에 3억 600만 원의 수익을 냈고요 올해는 6월 까지 1억 5,100만 원 등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6월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올해 말까지 3억 이상 날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3억이 나고, 초기 출자비용에 대해서 향후에도 계속 가능한 사업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렇습니다. 이제 수익이라는 것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익은 아닙니다. 이 자체 수익이 그렇다는 거고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게 SPC사업이 저희 공사를 포함해서 참여하는 기업의 자본에 더해서 PF로 해서 융자를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한 7, 8년 하고 나서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공사 자체의 수익이 안 들어오는데 공사가 여기에 출자금을 내서, 특수목적법인을 내서 이렇게 진행했던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요, 수익은 들어오는데 초창기에는 융자금이 많기 때문에, 융자금이 한 80%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 때문에 수익이 적게 들어오고…….
●정준호 위원 설비비용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기간이 7, 8년 이상 되면 수익이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구성이…….
●정준호 위원 아니, 지금 영업이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업이익 말고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상계해서 흑자기조가 유지가 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까 말씀주셨던 부분들이 흑자가 유지가 된다고 말씀주신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이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년 됐습니다.
●정준호 위원 2년 동안 여기 대차대조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에너지공사 자체가 현재 재정상태가 조금 어려운 형태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공사 자체는 서울시의 어떤 특수목적을 가지고 만든 집단에너지나 에너지 효율화나 이런 부분을 만들었던 기업인데 여기에서 했던 태양광산업들, 실증단지나 이런 거는 의미성이 존재를 하나 본데 여기에서 출자했던 회사에서 따로 특수목적을 가지고 또 출자를 해서 사업을 벌인다는 게 굉장히 산만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저희 공사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가 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 롯데마트랑 하는 곳들이 전부 다 공사 소유 태양광발전소 지축, 개화, 도봉, 고덕 이런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서울시내에서 유휴공간이나 아니면 도심의 공간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효율화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한다는 거로 보겠는데 도대체 롯데마트의 영통점, 화정점, 사하점, 상당점 이런 지점들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기는 경기도 자체도 경기도에너지공사나 이런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을까요? 각 지자체마다 다 존재하지 않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요, 에너지공사는 저희 서울하고 제주만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서울, 제주만 있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저희 기후환경본부 같은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태양광사업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 곳이 없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현재 없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게 대한민국에 없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이런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없고요.
●정준호 위원 공기업은 그렇지 그런 역할을 지점들이,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 결론은 주 업무가 서남권 이런 형태들 집단에너지시설 관리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특수목적법인을 또 만들어 가지고 주업무도 지금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 너무 산만하게 사업이 벌어져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점들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집단에너지 공급이 주요 사업입니다만 그 외에 신규사업도 개발을 해야 공사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차원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맞춰서 태양광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태양광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태양광 확대라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내의 차량기지 아니면 건물벽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성도 있고 실증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서 한다는 자체에서 굉장히 의미성을 찾아보는데, 이 SPC에서 지방에서 기업형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과연 필요한가, 필요 없는 사업을 부차적으로 늘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유행에 따라 한 거 아니냐.
실제로 경기도, 충남, 전남 여기 각 지자체들도 저희 기후환경본부 같은 이런 곳들에서 다들 로 수립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17점 롯데마트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거는 SPC이기 때문에 SPC 차원에서 이제…….
●정준호 위원 SPC 자체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요? SPC 관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에너지 때문에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서울신용보증기금 금융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너지공사가?
본 위원 참 이것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거 산만하고, 조금 태양광의 신패러다임이나 아니면 신기술을 많이 설치하는 거는 찬성인데 그런데 이게 범위를 너무 넘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향후 중국의 넓은 대지나 아니면 몽골의 햇살량이 많은 곳이나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곳에서도 SPC를 설치해서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 계신가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최근에 와서 공사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만 이게 작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재정상황이 좋지 않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태양광이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의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공사의 장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서울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기지 말씀하셨는데 차량기지도 많이 설치를 했고 그런 넓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아니죠, 그거를 찾아내야죠. 그 부분, 부분 공간을 찾아서 서울의 재생에너지를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예를 들면 플렉시블 패널 같은 거를 달고 연구를 해서 이게 실효가 있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 패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아니면 공간을 창출해서 할 수 있다, 에너지공사 들어가 보니까 그런 실험적으로 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실제 적용하는 이런 사업들을 한다 그러면 의미도 있고 이렇겠는데 현재 공사출자 특수목적법인들이 진행하는 것은 수익형 사업들 아니에요, 사실 롯데마트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창출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일들을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대행해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이고, 이게 더군다나 수익성은 가스나 이런 것보다 한전에서 매입되는 전기료가 비싸게 현재 매입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매입단가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SMP 가격에 의해서…….
●정준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언제까지 유효한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SMP 가격에 의해서 매일매일 가격이 정해지고 있고요. 언제까지 유효라기보다 지금 워낙…….
●정준호 위원 그게 만약에 바뀌면 바로 여기에 엄청난 적자로 전환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적자는 아니고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조금 떨어지나요? SMP 가격이 이제…….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리고 저희는 이게 지금 20년 장기계약으로 이미 매매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 매매계약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서 했다 이런 지점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정준호 위원 공사의 정관이나 아니면 운영목적을 너무 광위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K서울햇빛발전소, 신내차량기지, 청주공장 이런 부분들은 되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이전의 롯데마트 건들에 대해서는 이것 도대체 왜 했는지, 무슨 실효가 있는지,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만든다 그 정도 의미만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지방기업들이 있는데, 서울에너지공사의 인력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한 행정력은 또 얼마나 소모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형태거든요. 사업이 전반적으로 산만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말씀드리면 SPC기 때문에 초기에 시작할 때는 인력이라든가 자본이 투자가 되지만 자본도 SPC기 때문에 전체 들어가는 자본의 한 10 내지 20%만 참여자끼리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80% 내지 90%는 융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또 SPC가 설립이 되면 인력도 자체 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인력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너지공사 자체가 SPC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출자되는 회사에서 또 그것을 가지고 출자를 해서 손자회사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정준호 위원 자회사에서 또 손자회사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 지점들이 꼭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그런데 저희 에너지공사가 단순히 서울시에서 주는 위탁사업만 하는 그런, 말하자면 공단이 아니고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야 됩니다. 기업성을 상당히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도…….
●정준호 위원 수익을 내야 된다고 하면 이 햇빛발전소의 수익이 안정적 수익으로 향후 20년간 유지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출자금의 몇 %가 유지되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저희가 20년간 수익을 계산한 게 있는데요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정준호 위원 향후 20년간…….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자료를 봤었는데요 두 배 정도 수익이 납니다.
●정준호 위원 사업설계 계획이 있겠지요. 20년간 두 배면 1년에 3% 정도 나는 건가요. 그정도 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전체 총 투자비가 268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20년간 했을 경우에 수익은 약 502억 정도 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502억이 나고, 그 SPC에 100% 투자했나요, 아니면 합자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합자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반 정도 투자한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 정도 투자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 수익의 반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건가요? 말씀주셨던 것은 저희 에너지공사의 전적인 수익인가요, 아니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공사의 전적인 수익입니다.
●정준호 위원 280억을 해서 500억을 회수할 수 있겠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수익 자체는 280억이니까 200% 보고 이렇게 설계를 했던 거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연도별 수익계획과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20년이면 1년에 한 3% 정도 수익하면 복리 생각하면 그 정도 되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현재 한 7% 정도라고 합니다.
●정준호 위원 어떻게 7%가 돼요? 7%가 어떻게 됩니까? 7%에 20년이면 그냥 중간에 복리 없어도 140% 아닙니까? 10년이면 70%고 20년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7%가 돼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다시 확인해 보겠어요.
●정준호 위원 그냥 더하기만 해도 140%인데요, 7%에 20년이면. 7 곱하기 20 140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매년 복복리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상계해 보면 3% 조금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 그런 지점들이 발생되고 그러면 기존적으로 그냥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금고에다가 넣는 것보다 한 1% 내지 2%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그것을 경영의 합리화나 운영의 효율성을 더 담보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되는 게 좀 안타깝고, 일단 그 자료는 보내주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향후 출자법인을 다시 만들 때는 이미 에너지공사가 출자법인이기 때문에 또출자법인의 이런 형태는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원래 출자받았던 형태에서 다시 또 출자를 한다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거리가 점점 생길 수 있는 사업의 방대함과 산만함이 오히려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안정성 운영에 대한 문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양광 운영사업에 보면 공사 자체사업이 있고 시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정준호 위원 공사 자체사업에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의 운영형태가 롯데마트랑 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 보죠? 영통, 화정, 시화, 연수 이런 부분이 많네요. K서울햇빛발전소는 신내차량기지, 청주공장 이렇게 있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임대해서 SPC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준호 위원 롯데마트랑 이렇게 SPC를 설립해서 하는 이유가 수익창출의 구조를 하기 위해서 했었던 목적인가요? 사업목적이 어떤 거였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렇습니다. 태양광도 보급하고 그다음에 수익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준호 위원 수익창출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연도별 흑자, 적자 상태가, 흑자 상태 기조가 유지됩니까, 이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021년에 3억 600만 원의 수익을 냈고요 올해는 6월 까지 1억 5,100만 원 등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6월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올해 말까지 3억 이상 날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3억이 나고, 초기 출자비용에 대해서 향후에도 계속 가능한 사업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렇습니다. 이제 수익이라는 것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익은 아닙니다. 이 자체 수익이 그렇다는 거고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게 SPC사업이 저희 공사를 포함해서 참여하는 기업의 자본에 더해서 PF로 해서 융자를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한 7, 8년 하고 나서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공사 자체의 수익이 안 들어오는데 공사가 여기에 출자금을 내서, 특수목적법인을 내서 이렇게 진행했던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요, 수익은 들어오는데 초창기에는 융자금이 많기 때문에, 융자금이 한 80%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 때문에 수익이 적게 들어오고…….
●정준호 위원 설비비용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기간이 7, 8년 이상 되면 수익이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구성이…….
●정준호 위원 아니, 지금 영업이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업이익 말고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상계해서 흑자기조가 유지가 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까 말씀주셨던 부분들이 흑자가 유지가 된다고 말씀주신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이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년 됐습니다.
●정준호 위원 2년 동안 여기 대차대조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에너지공사 자체가 현재 재정상태가 조금 어려운 형태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공사 자체는 서울시의 어떤 특수목적을 가지고 만든 집단에너지나 에너지 효율화나 이런 부분을 만들었던 기업인데 여기에서 했던 태양광산업들, 실증단지나 이런 거는 의미성이 존재를 하나 본데 여기에서 출자했던 회사에서 따로 특수목적을 가지고 또 출자를 해서 사업을 벌인다는 게 굉장히 산만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저희 공사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가 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 롯데마트랑 하는 곳들이 전부 다 공사 소유 태양광발전소 지축, 개화, 도봉, 고덕 이런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서울시내에서 유휴공간이나 아니면 도심의 공간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효율화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한다는 거로 보겠는데 도대체 롯데마트의 영통점, 화정점, 사하점, 상당점 이런 지점들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기는 경기도 자체도 경기도에너지공사나 이런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을까요? 각 지자체마다 다 존재하지 않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요, 에너지공사는 저희 서울하고 제주만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서울, 제주만 있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저희 기후환경본부 같은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태양광사업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 곳이 없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현재 없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게 대한민국에 없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이런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없고요.
●정준호 위원 공기업은 그렇지 그런 역할을 지점들이,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 결론은 주 업무가 서남권 이런 형태들 집단에너지시설 관리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특수목적법인을 또 만들어 가지고 주업무도 지금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 너무 산만하게 사업이 벌어져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점들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집단에너지 공급이 주요 사업입니다만 그 외에 신규사업도 개발을 해야 공사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차원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맞춰서 태양광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태양광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태양광 확대라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내의 차량기지 아니면 건물벽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성도 있고 실증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서 한다는 자체에서 굉장히 의미성을 찾아보는데, 이 SPC에서 지방에서 기업형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과연 필요한가, 필요 없는 사업을 부차적으로 늘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유행에 따라 한 거 아니냐.
실제로 경기도, 충남, 전남 여기 각 지자체들도 저희 기후환경본부 같은 이런 곳들에서 다들 로 수립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17점 롯데마트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거는 SPC이기 때문에 SPC 차원에서 이제…….
●정준호 위원 SPC 자체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요? SPC 관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에너지 때문에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서울신용보증기금 금융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너지공사가?
본 위원 참 이것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거 산만하고, 조금 태양광의 신패러다임이나 아니면 신기술을 많이 설치하는 거는 찬성인데 그런데 이게 범위를 너무 넘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향후 중국의 넓은 대지나 아니면 몽골의 햇살량이 많은 곳이나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곳에서도 SPC를 설치해서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 계신가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최근에 와서 공사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만 이게 작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재정상황이 좋지 않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태양광이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의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공사의 장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서울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기지 말씀하셨는데 차량기지도 많이 설치를 했고 그런 넓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아니죠, 그거를 찾아내야죠. 그 부분, 부분 공간을 찾아서 서울의 재생에너지를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예를 들면 플렉시블 패널 같은 거를 달고 연구를 해서 이게 실효가 있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 패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아니면 공간을 창출해서 할 수 있다, 에너지공사 들어가 보니까 그런 실험적으로 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실제 적용하는 이런 사업들을 한다 그러면 의미도 있고 이렇겠는데 현재 공사출자 특수목적법인들이 진행하는 것은 수익형 사업들 아니에요, 사실 롯데마트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창출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일들을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대행해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이고, 이게 더군다나 수익성은 가스나 이런 것보다 한전에서 매입되는 전기료가 비싸게 현재 매입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매입단가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SMP 가격에 의해서…….
●정준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언제까지 유효한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SMP 가격에 의해서 매일매일 가격이 정해지고 있고요. 언제까지 유효라기보다 지금 워낙…….
●정준호 위원 그게 만약에 바뀌면 바로 여기에 엄청난 적자로 전환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적자는 아니고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조금 떨어지나요? SMP 가격이 이제…….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리고 저희는 이게 지금 20년 장기계약으로 이미 매매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 매매계약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서 했다 이런 지점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정준호 위원 공사의 정관이나 아니면 운영목적을 너무 광위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K서울햇빛발전소, 신내차량기지, 청주공장 이런 부분들은 되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이전의 롯데마트 건들에 대해서는 이것 도대체 왜 했는지, 무슨 실효가 있는지,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만든다 그 정도 의미만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지방기업들이 있는데, 서울에너지공사의 인력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한 행정력은 또 얼마나 소모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형태거든요. 사업이 전반적으로 산만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말씀드리면 SPC기 때문에 초기에 시작할 때는 인력이라든가 자본이 투자가 되지만 자본도 SPC기 때문에 전체 들어가는 자본의 한 10 내지 20%만 참여자끼리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80% 내지 90%는 융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또 SPC가 설립이 되면 인력도 자체 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인력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너지공사 자체가 SPC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출자되는 회사에서 또 그것을 가지고 출자를 해서 손자회사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정준호 위원 자회사에서 또 손자회사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 지점들이 꼭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그런데 저희 에너지공사가 단순히 서울시에서 주는 위탁사업만 하는 그런, 말하자면 공단이 아니고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야 됩니다. 기업성을 상당히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도…….
●정준호 위원 수익을 내야 된다고 하면 이 햇빛발전소의 수익이 안정적 수익으로 향후 20년간 유지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출자금의 몇 %가 유지되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저희가 20년간 수익을 계산한 게 있는데요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정준호 위원 향후 20년간…….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자료를 봤었는데요 두 배 정도 수익이 납니다.
●정준호 위원 사업설계 계획이 있겠지요. 20년간 두 배면 1년에 3% 정도 나는 건가요. 그정도 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전체 총 투자비가 268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20년간 했을 경우에 수익은 약 502억 정도 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502억이 나고, 그 SPC에 100% 투자했나요, 아니면 합자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합자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반 정도 투자한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 정도 투자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 수익의 반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건가요? 말씀주셨던 것은 저희 에너지공사의 전적인 수익인가요, 아니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공사의 전적인 수익입니다.
●정준호 위원 280억을 해서 500억을 회수할 수 있겠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수익 자체는 280억이니까 200% 보고 이렇게 설계를 했던 거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연도별 수익계획과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20년이면 1년에 한 3% 정도 수익하면 복리 생각하면 그 정도 되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현재 한 7% 정도라고 합니다.
●정준호 위원 어떻게 7%가 돼요? 7%가 어떻게 됩니까? 7%에 20년이면 그냥 중간에 복리 없어도 140% 아닙니까? 10년이면 70%고 20년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7%가 돼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다시 확인해 보겠어요.
●정준호 위원 그냥 더하기만 해도 140%인데요, 7%에 20년이면. 7 곱하기 20 140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매년 복복리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상계해 보면 3% 조금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 그런 지점들이 발생되고 그러면 기존적으로 그냥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금고에다가 넣는 것보다 한 1% 내지 2%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그것을 경영의 합리화나 운영의 효율성을 더 담보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되는 게 좀 안타깝고, 일단 그 자료는 보내주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향후 출자법인을 다시 만들 때는 이미 에너지공사가 출자법인이기 때문에 또출자법인의 이런 형태는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원래 출자받았던 형태에서 다시 또 출자를 한다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거리가 점점 생길 수 있는 사업의 방대함과 산만함이 오히려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회의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의비는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올해 예산이 6,300만 원입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집행은 얼마 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500만 원 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기업 편성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지출을 하지 않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회의비에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지출들이 많이 있는데, 보셨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지침표 63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와 회의비의 구분에 대해서 사내 내부 직원 간의 회의 시에는 회의비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의 성격과 회의비의 성격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예산과목에서 잘못 쓰셨습니다. 편성 자체를 잘못하신 거지요, 쓰신 것도 잘못 쓰신 거고. 회의비를 줄여서라도 업무추진비를 잡으시는 게 맞고요. 사내 직원과의 간담회 성격은 회의비로 지출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1151페이지 보시겠어요? 대부분이 직원간담회로 쓰였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사내 직원간담회는 회의비를 쓸 수 없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이렇게 집행을 하시면 안 되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증빙서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회의할 시에는, 제대로된 회의문건은 저 한 건밖에 못 받았거든요. 집행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나요? 업무추진비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알고 계신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내부지침은 따로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따로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기업 예산편성기준표 말고도 따로 내부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지출에 대한 지침을 만드셨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회계기준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회계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다고 하면 각 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회의비 집행목적에 대해서도 전부 다, 회의비로 근조화환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축하화환, 근조화환, 경조사비 맞나요? 이게 회의비인가요, 아니면 업추비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하여튼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저희 회의비 편성에 대해서 집행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적절하게 예상과목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몇 년 내내 회의비에 대해서 다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용률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거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를 올리시면 되잖아요, 회의비를 내리시고. 그러니까 집행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많이 이렇게 잡았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받게 되면 저희가 공기업 그…….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현재 편성된 거보다 상향해서 편성하기는, 증액해서 편성하기는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경비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매년 10%씩…….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도 그렇고…….
●이은림 위원 그런데 목적 자체가 맞지 않다고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사업비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공사가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다시 살펴서…….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회의비를 할 때에는 정당하게 회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다시 살펴서 과목에 맞게 앞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1,000만 원을 늘린다고 해서 경영평가에 그렇게 큰 지장을 주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경영평가라기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년 예산지침으로 전년보다 10% 감해서 편성하라든가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회의비 편성이 2022년도에 6,30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은 2,500만 원 했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라든가 이런 간담회를 많이 못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율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대부분의 집행하신 부분이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적절하게 지침을 만들어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저희가 자료 주신 거에서 회의를 했다는 자료는 딱 한 건밖에 없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저희가 회의비 관련해서는 증빙도 첨부하고 있고 회의록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주민들과 회의한 거는 딱 한 건밖에 못 받았는데요, 자료를? 정확하게 회의를 한 게 어떤 건이냐고 해서 회의에 대한 공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밖에 못 받았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워낙 많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그거를 제출한 거라고 합니다.
●이은림 위원 저한테 그러면 에너지공사의 내부결재 문서에 회의라고 한번 치셔서 엑셀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문 일체 보면 회의결과나 회의내용이 있잖아요. 엑셀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다시 한번 회의비에 대해서는 성격에 맞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혹시 에너지공사에서 근무는, 순환보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정기인사를 통해서 인사 때 보직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정기인사는 언제, 언제하죠? 매년 1월 1일?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1월에 하고 있습니다. 1월에 하고 7월에도 소폭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매년 1월 1일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인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은림 위원 이동할 수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직렬에서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은림 위원 직렬의 구분은 전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직렬은 공식적으로는 행정직, 기술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소요에 따라서 기계, 전기, 화공 이런 식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는 에너지공사라고 하면 아까 좀 전에도 이영실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안전관리 쪽 안전관리사분들이, 지금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기술직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안전관리사는 272명 중에서 2명밖에 없는데요? 아닌가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자료에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 전체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에…….
●이은림 위원 그런데 에너지공사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제일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전문직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저희가 주 사업이 집단에너지 공급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자격증과 관련 기술을 가진 그런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이은림 위원 개방형 행정, 전산ㆍ정보, 건축, 기계, 전기, 토목, 환경, 화공 다 나누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일반직에서 따로 순환보직을 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이 기술직, 사무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운영직이 있고 그런데 일반직은 일반직끼리 순환을 하고 운영직은 운영직끼리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안에서도 기술직은, 왜냐하면 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맞춰서 기술직은 기술직끼리 순환을 하고 그렇게…….
●이은림 위원 순환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게 본부와 본부끼리 아니면 에너지공사에서 한번에 전부 다 이동이 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동부에서 서부로 가고, 북부로 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채용할 당시에는 근무처를 그러면 지정하면 안 되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채용할 당시에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무처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개방형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이거는…….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근무지라는 곳에 ‘본사 및 서부지사’ 이렇게 되어 있고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에너지공사라고 하면 다 기재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경우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은림 위원 공문이요, 신규채용. 근무지에 대해서 한정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한정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유를 제가 지금 정확히 보지를 못해서…….
●이은림 위원 한정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근로계약 위반이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해야만 된다는 소리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무할 수 있다는…….
●이은림 위원 별표를 해서 ‘사정에 의해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는 써 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우리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경영지원처장 한승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채용공고 낼 때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최대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공고문에 최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전에 다 알려드리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채용공고문에 보면 근무지가 아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로 작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2건을 뽑았었는데 근무지는 그냥 일반직 5급 기계, 마곡건설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로 작게 표시를 해놨고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보고 들어왔을 때는 마곡건설처에서 일을 하는 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 번 이동합니까? 2년에 한 번마다 하는 정규이동이 있습니까?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4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면 타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희망근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받아서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이동을 안 하는 건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아닙니다. 이동하는, 불가피하게 어떤 분이 퇴사해서 그 자리를 다시…….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도봉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도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안내데스크를 20살 때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내데스크에 계신 분들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60세까지 안내데스크에 있어야 됩니까?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저희 일반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에 계신 분들이 지금 200몇 분이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이은림 위원 231명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우리 경영지원저창이 말씀드린 거는 통상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을 정해서 4년 이상 된 사람들을 전보 대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부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희망부서를 받아서 그거를 반영해서 전보안을 짜고 미리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4년이 안 된 사람이 아예 이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이동하고 싶으면 고충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내면 저희가 그거를 심사를 하든가 해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내데스크에서 다른 데 갈 수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거는 도봉구청 말씀드려서 하시는데 뽑을 때…….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도봉구청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뽑을 때 그 업무로만 해서 뽑았다면 아마 업무는 변동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장소는 이전될 수 있겠죠, 별관으로 갈 수도 있고.
●이은림 위원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생긴 지 5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채용근거 자체도, 응시했었던 자료 자체도 없다고 감사에 적발됐던데요. 맞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저희가 응시채용 과정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은림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공사 설립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은림 위원 공사 설립 때부터요? 그런데 왜 자료가, 적발됐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보존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과정…….
●이은림 위원 자료를 어떻게 놔두길래…….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업무처리 과정에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이제는 자료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요? PDF로 전산화 작업을 전부 다 하고 있나요? 전산화팀이 있습니까?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전산팀이, 전산정보가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전산…….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네, 전산정보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사관리시스템을 또 별도로 구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누락 건은 외부 업체하고 같이하는 와중에 자료가 누락된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272 분의 에너지공사의 직원분들이 인사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건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자료 다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다 있는 건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응시자 부분들에 대해서 없어진 거고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
●이은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된 부분이 뭐였는지.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저장매체에 없어서 늦게 제출했지 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원 자료는 다 가지고 있다?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제 전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팀 자체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순환보직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행정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전략기획부의 행정이 예산재정부의 행정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서로가 서로를 하게 되면 교육도 하고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같이할 수 있는, 안전관리사를 또 취득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해 주고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그러니까 필요시에 외부교육을 저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가서 교육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그러니까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연 1회 받도록 하는 그런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교육을 받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향후에 필요할 경우에는 또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담당부서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는 행정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각 부에 한 분씩은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각 파트에도.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그렇게 인력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정원이 280명인데 각 부서마다 행정직을 배치할 정도로 그렇게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 사정에 맞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린에너지운영부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부에는 하나 있고요 운영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요, 그 직원이 사업도 하지만 행정도 당연히…….
●이은림 위원 전기직에 계신 분들도 행정까지 같이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저희 공사 업무특성이 기술하고 행정을 같이 결합하는 업무가 사실은 저희 공사 업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술자격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행정을 일부 같이하면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대신 말씀하신 행정 부분은 경영기획실이나 저희 경영지원처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이은림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행정과 직렬이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직에 계신 분들하고 전문직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움직여줘야지만 이런 일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부서에 행정직을 배치해서 행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기술직 분들이 그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인원을 충분하게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일을 하는 분들도 당연히 행정을 알아야 업무처리나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저희만이 아니고 시도 그렇고 어디나 기술직들도 다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저희…….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그리고 위원님,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부에서는 예산교육, 회계부에서는 회계교육 이런 것들을 직원들 대상으로, 특히 신입직원들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 내부 교육프로그램도 다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장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내부지침을 다 아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당연히 공교육 그런, 인재개발원 다 들으시는 거죠? 의무교육을 다 들으시나요? 의무교육이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기술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내부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직이 있지 않으면 같이 서포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직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표에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에너지공사 교대근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발전실에 대해서요. 제어실 근무형태가 4조 2교대입니다. 동부지사랑 서부지사는 한 6명인데 마곡은 2명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마곡은 현재 PLB 1대만 있기 때문에 규모도 작고 또 시설이 최근에 지은 거라서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2명으로 충분?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서부, 동부는 좀 더 관리…….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부, 동부는 규모도 크고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 조 6명씩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교대직 근무자하고 일반직 근무자 인건비 차이가 약 1,800만 원이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교대직은 시설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시설에서 24시간을 근무한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4조 2교대인데 2교대기 때문에 12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2시간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야간근무라든가 그다음에 휴일근무가 포함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 교대근무자 누가 휴가를 간다거나 하면 대직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시간외근무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1.5배 초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산하다 보면 연 평균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교대직 근무자가 수당을 좀 더 받아가기 때문에 클 수 밖에 없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혹시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비수기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시설정비기간도 꼭 있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그때는 왜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 하시는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탄력적인 근무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노동조합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바꾸려면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노사협약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비수기에 일부 인원 한두 명을 빼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협의를 했었는데 같이 논의가…….
●이은림 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꼭 여기만 있어야 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6명이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이분들이 안전관리사가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안전관리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 6명이…….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잖아요, 보일러 가동을?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전체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안 합니다. 수요가 적다 보니까 일부 가동을 덜하는 것이지 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은림 위원 전체적으로는 다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발전소 자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보일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일부가 쉬고 있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예를 들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부라고 하시는 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목동 같은 경우에 열병합발전보일러가 있고 그다음에 열전용보일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9기가 있습니다. 9기가 있는데 겨울에는 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난방 수요 때문에 그것을 다 돌려야 되지만 여름에는 열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중에 몇 개는, 서너 개는 안 돌려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발전소 자체는 냉방 수요라든가 온수 때문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시설 정비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시설 정비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부를 하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그 일부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압열병합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운영 기간이 479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것은 보일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는 수요가 많고 여름에는 조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겨울에는 수요가 많고 여름에는 적고 그다음에 보일러 점검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는 다른 데로 보내도 되는 거잖아요. 탄력적으로 저희가 6명이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 여름철에는 4명으로 근무를 한 다음에 이 인원이 다른 데를 도와줘도 되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일단 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력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6명인데…….
●이은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데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운영은…….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하되, 지금 운영은 했지만 보일러가 돌아가질 않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러니까 일부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거지요, 전체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6명이 한 조인데 그중에 1명이나 2명 정도를 빼서 따로…….
●이은림 위원 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맞습니다. 교육을 하고 하려고 노조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뺄 수는 있다, 탄력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다, 한두 명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동부지사하고 마곡지사에서 최근 2021년도 8월에도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았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일러가 한 기가 있는게 아니고 여러 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두 기가 쉬고 있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한두 기가 쉬고 있으면 같이 쉬시면 되잖아요. 보일러가 총 몇 대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양해해 주시면 집단에너지본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은 지금 마곡이나 동부지사, 서부지사 하절기 때 일부 설비가 가동 안 될 때는 있습니다, 우리 자체설비는. 그런데 그때에는 마곡 같은 경우는 부천에서 열을 수열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또 목동이나 노원 같은 경우는 소각로에서 수열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보일러는 가동을 안 하지만 그 열을 받아서 배분하는 그런 기기들은 다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보일러가 안 돌아가니까 보일러 근무자가 일부 여름철에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그래도 저희들이 군대처럼 설비가 안 돌아간다고 해서 사람을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소각열이나 부천에서 오는 열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노동조합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교육이든 고도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더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는 해 나갈 겁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여름철에 2교대 12시간씩 근무하는 것보다 3교대로 해서 8시간씩 근무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과거에는 4조 3교대로 했었는데요 여러 요즈음 트렌드도 맞교대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라 노동조합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맞교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2시간씩 지금 맞교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조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기계직에 계신 분은 전략기획부에는 올 수 없는 건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아주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직군이 기술직군에 가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지만 기술직군에 있는 분은 사무직군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또 배치도 합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일반직에 계신 분이 231명입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일반직이라 함은 기술직과 행정직을 다 통합해서 업무직이냐 일반직이냐 이렇게 나눈 부분이고요. 일반직으로 지금 말씀주신 그 내용은 그중에 기술직과 행정직이 다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 서울에너지공사는 예전에 제가 도봉에 빗대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염려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그래서 좀 전에 지적을 하셨던 5급 기계직을 왜 마곡건설처에다 지정을 해서 채용을 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초기 때 마곡에 건설 전문가를 채용하다 보니까 마곡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이은림 위원 그러면 이분은 또 어디 갈 수 있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갈 수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바꿔서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이은림 위원 순환보직으로 해서?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갈 수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분과 같이 급수가 되어 있는 직렬은 얼마나 되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기계직군 직렬은 많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기계직급이, 그러니까 기술직의 5급은 몇 명이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으신 게 있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거는 다 있습니다. 직군별, 직능별, 직급별 다 그거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한테 같이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급이 어떻게 구별이 되어 있는지.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이은림 위원 일반직에서 5급 기술직으로 들어왔으면 다시 5급에 계신, 자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초기 때 마곡에 배치했기 때문에 그래도 2, 3년 정도는 그 직을 수행하고 좀 더 나은 자리 아니면 승진한다든가 하면 그 자리에 있든 다른 자리를 보직배치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각 직능별 포지션을 여러 번 다양하게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마곡운영부에 있으면 서부발전운영부로 갈 수…….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갈 수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갈 수 있는 게 이 부분에 5급이 또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5급 자리로 갈 수도 있고…….
●이은림 위원 아니죠, 5급으로 갈 수 있고 승진해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5급까지는 그냥 통합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통합했기 때문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4급 이상은 직급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5급 이하는 통합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 순환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셨던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안내데스크로 뽑았는데 왜 내가 이리로 가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해당 근거자료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완전히 특수한 보직이 아닌 경우라면…….
●이은림 위원 특수한 보직이 있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은 그런 보직은 아직은 없는데…….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공사의 특별한…….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예를 들어서 운전직에 들어왔다든가 다른 특수한 전문직으로 들어온 경우라면 다른 보직으로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일반직으로 들어온 부분은 어느 포지션이든 다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열려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4조 2교대 하는 부분은 여름철에는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계속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왜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지금 노조와의 갈등이 있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갈등보다는 교대직 같은 경우는 생활패턴이 나름대로 자기 계획이 다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통해서 수당을 얻고…….
●이은림 위원 그러면 교대직이 일반직으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갈 수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면 교대직에 계신 분이 일반직으로 갈 수 없고 환경미화원이 예를 들어서 안내데스크로 갈 수 없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대직군을 여름비수기 때 일근으로 나와서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이 교대근무하다가 나오면 교대근무수당, 그러니까 휴일에 근무하고 야간근무하던 수당들이 빠지니까 아까 1,800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은림 위원 그러면 선호부서겠네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이은림 위원 선호부서겠네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대근무하기가 심리적, 육체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부분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선호부서처럼 말씀을 하셨다가…….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선호는 안 하는데 지금의 그분들 자체가 생활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근으로 바로 나와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은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선호하지 않으면 일반직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면 되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지금 다 모든 분들이 선호하고 또 선호치 않지는 않지만 일부가 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아직은.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대직에 계신 분들이 1,800만 원 이상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12시간 근무가 피로감이 당연히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하시는 것도 피로한데 수당까지, 수당을 풀로 받았으니까 급여가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하루 일을 하고 다음 날 쉬나요? 월요일에 근무하고 수요일에 출근하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4조 2교대 하면 이틀 근무하고…….
●이은림 위원 이틀을 근무를 하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러니까 이틀 근무라는 것은 오늘 07시에 출근하면 19시에 퇴근합니다, 12시간. 그다음에 다음 주는 19시에 들어와서 다음 날 07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오늘 19시에 퇴근한 사람은 다음 날 07시에 다시 들어와서 19시에 퇴근하고 다음에 쉬고 그 다음 날 야간 19시에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하루씩 지금 쉬고 있다는 거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충분히 쉬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합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52시간 문제도 없고요. 혹여 12시간 근무에 과로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그게 진행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 같은 유사한 그런 발전소에도 그렇게 4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발전운영부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이은림 위원 발전운영부는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은 신입들부터 퇴직자, 앞으로 금년도에도 서부지사 같은 경우는 네 분이 퇴직을 앞두고 1월 1일 자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연령분포는 다양한데 최근에 와서 기존 직원들이 많이 정년퇴직을 하고 신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대근무 자체 구성도 신입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그런 테이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저는 선호부서라고 하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선호부서라고 표현은 못 합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급여도…….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각자 성향에 따라서 교대근무를 원하는 분도 있고 또 교대근무를 안 하고 일근으로 나오고 싶은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다 100% 조직에서 수용을 못 하고 아까 대행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많고 조직이 크면 그런 것이 자유로운데 저희들이 아직은 그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의 그런 참여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더 많이 주면 갈 수 있는 직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직렬의 구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교대근무, 일근도 마찬가지이지만 직렬, 각 직군별로 교대근무할 수 있는 직군들이 기계, 전기 주로 제어나 환경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근에 나와도 일근에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너무 긴 시간인데 답변을 간단히 하고요 이은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하여튼 현장이 더 어렵지만 그분들을 최대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인사배치나 교육은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인사배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운영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모든 공사직원분들이 기본지침에 대해서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성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다 편성을 해 주시고요. 저희 외부 회계감사도 따로 받고 있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 시, 내년도의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하나요? 공사는 저희가 안 하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안 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죠? 예산심의는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내년 2월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예산서 한번 주시면 지침에 따라서 적절한지……. 어디랑 하나요, 지금 저희 에너지공사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
●이은림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속한…….
●부위원장 남궁역 기후환경본부…….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기후환경본부, 네.
●이은림 위원 기후환경본부 소속의 공사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의 주관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녹색에너지과…….
●이은림 위원 또 그분들의 예산편성을 하는 팀이 있단 말이에요. 과서무 분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경영평가는 저는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회의비를 늘려서 회의비 수당으로 해놓고서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늘린다고 하면 경영평가가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평가를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내부평가가 더 중요한 건데 외부평가로, 저희 지금 평가는 어떻게 됐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 평가는…….
●이은림 위원 점수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의비 중에 직원간담회가 주로 노동이사가 한 직원간담회가 많아서 그거를 보시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노동이사 회의비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직원 회의비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답니다.
●이은림 위원 서울시 지침이라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야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게 노동이사의 원래 역할이 직원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사회에 전달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저희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지침에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서울시 지침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공기업이 먼저인가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조례에서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노동이사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은림 위원 이거는 회의비로…….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이은림 위원 회의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환은 사도 되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거는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걸로 그렇게…….
●이은림 위원 업무추진비는 화환을 사도 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여건이 맞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여건이 맞으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사장님만 관계기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은림 위원 관계기관만 살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회의비에 사용하셨어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회의비 과목에서 빠져나간 거를 왜 또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회의비로 사용하지 마시고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시라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적절한 업무분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급에 대해서도 구별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의비는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올해 예산이 6,300만 원입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집행은 얼마 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500만 원 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기업 편성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지출을 하지 않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회의비에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지출들이 많이 있는데, 보셨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지침표 63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와 회의비의 구분에 대해서 사내 내부 직원 간의 회의 시에는 회의비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의 성격과 회의비의 성격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예산과목에서 잘못 쓰셨습니다. 편성 자체를 잘못하신 거지요, 쓰신 것도 잘못 쓰신 거고. 회의비를 줄여서라도 업무추진비를 잡으시는 게 맞고요. 사내 직원과의 간담회 성격은 회의비로 지출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1151페이지 보시겠어요? 대부분이 직원간담회로 쓰였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사내 직원간담회는 회의비를 쓸 수 없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이렇게 집행을 하시면 안 되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증빙서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회의할 시에는, 제대로된 회의문건은 저 한 건밖에 못 받았거든요. 집행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나요? 업무추진비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알고 계신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내부지침은 따로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따로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기업 예산편성기준표 말고도 따로 내부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지출에 대한 지침을 만드셨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회계기준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회계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다고 하면 각 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회의비 집행목적에 대해서도 전부 다, 회의비로 근조화환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축하화환, 근조화환, 경조사비 맞나요? 이게 회의비인가요, 아니면 업추비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하여튼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저희 회의비 편성에 대해서 집행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적절하게 예상과목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몇 년 내내 회의비에 대해서 다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용률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거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를 올리시면 되잖아요, 회의비를 내리시고. 그러니까 집행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많이 이렇게 잡았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받게 되면 저희가 공기업 그…….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현재 편성된 거보다 상향해서 편성하기는, 증액해서 편성하기는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경비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매년 10%씩…….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도 그렇고…….
●이은림 위원 그런데 목적 자체가 맞지 않다고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사업비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공사가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다시 살펴서…….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회의비를 할 때에는 정당하게 회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다시 살펴서 과목에 맞게 앞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1,000만 원을 늘린다고 해서 경영평가에 그렇게 큰 지장을 주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경영평가라기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년 예산지침으로 전년보다 10% 감해서 편성하라든가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회의비 편성이 2022년도에 6,30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은 2,500만 원 했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라든가 이런 간담회를 많이 못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율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대부분의 집행하신 부분이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적절하게 지침을 만들어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저희가 자료 주신 거에서 회의를 했다는 자료는 딱 한 건밖에 없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저희가 회의비 관련해서는 증빙도 첨부하고 있고 회의록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주민들과 회의한 거는 딱 한 건밖에 못 받았는데요, 자료를? 정확하게 회의를 한 게 어떤 건이냐고 해서 회의에 대한 공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밖에 못 받았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워낙 많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그거를 제출한 거라고 합니다.
●이은림 위원 저한테 그러면 에너지공사의 내부결재 문서에 회의라고 한번 치셔서 엑셀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문 일체 보면 회의결과나 회의내용이 있잖아요. 엑셀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다시 한번 회의비에 대해서는 성격에 맞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혹시 에너지공사에서 근무는, 순환보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정기인사를 통해서 인사 때 보직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정기인사는 언제, 언제하죠? 매년 1월 1일?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1월에 하고 있습니다. 1월에 하고 7월에도 소폭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매년 1월 1일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인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은림 위원 이동할 수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직렬에서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은림 위원 직렬의 구분은 전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직렬은 공식적으로는 행정직, 기술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소요에 따라서 기계, 전기, 화공 이런 식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는 에너지공사라고 하면 아까 좀 전에도 이영실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안전관리 쪽 안전관리사분들이, 지금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기술직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안전관리사는 272명 중에서 2명밖에 없는데요? 아닌가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자료에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 전체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에…….
●이은림 위원 그런데 에너지공사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제일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전문직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저희가 주 사업이 집단에너지 공급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자격증과 관련 기술을 가진 그런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이은림 위원 개방형 행정, 전산ㆍ정보, 건축, 기계, 전기, 토목, 환경, 화공 다 나누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일반직에서 따로 순환보직을 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이 기술직, 사무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운영직이 있고 그런데 일반직은 일반직끼리 순환을 하고 운영직은 운영직끼리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안에서도 기술직은, 왜냐하면 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맞춰서 기술직은 기술직끼리 순환을 하고 그렇게…….
●이은림 위원 순환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게 본부와 본부끼리 아니면 에너지공사에서 한번에 전부 다 이동이 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동부에서 서부로 가고, 북부로 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채용할 당시에는 근무처를 그러면 지정하면 안 되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채용할 당시에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무처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개방형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이거는…….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근무지라는 곳에 ‘본사 및 서부지사’ 이렇게 되어 있고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에너지공사라고 하면 다 기재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경우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은림 위원 공문이요, 신규채용. 근무지에 대해서 한정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한정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유를 제가 지금 정확히 보지를 못해서…….
●이은림 위원 한정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근로계약 위반이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해야만 된다는 소리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무할 수 있다는…….
●이은림 위원 별표를 해서 ‘사정에 의해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는 써 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우리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경영지원처장 한승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채용공고 낼 때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최대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공고문에 최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전에 다 알려드리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채용공고문에 보면 근무지가 아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로 작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2건을 뽑았었는데 근무지는 그냥 일반직 5급 기계, 마곡건설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로 작게 표시를 해놨고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보고 들어왔을 때는 마곡건설처에서 일을 하는 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 번 이동합니까? 2년에 한 번마다 하는 정규이동이 있습니까?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4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면 타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희망근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받아서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이동을 안 하는 건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아닙니다. 이동하는, 불가피하게 어떤 분이 퇴사해서 그 자리를 다시…….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도봉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도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안내데스크를 20살 때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내데스크에 계신 분들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60세까지 안내데스크에 있어야 됩니까?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저희 일반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에 계신 분들이 지금 200몇 분이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이은림 위원 231명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우리 경영지원저창이 말씀드린 거는 통상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을 정해서 4년 이상 된 사람들을 전보 대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부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희망부서를 받아서 그거를 반영해서 전보안을 짜고 미리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4년이 안 된 사람이 아예 이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이동하고 싶으면 고충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내면 저희가 그거를 심사를 하든가 해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내데스크에서 다른 데 갈 수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거는 도봉구청 말씀드려서 하시는데 뽑을 때…….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도봉구청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뽑을 때 그 업무로만 해서 뽑았다면 아마 업무는 변동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장소는 이전될 수 있겠죠, 별관으로 갈 수도 있고.
●이은림 위원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생긴 지 5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채용근거 자체도, 응시했었던 자료 자체도 없다고 감사에 적발됐던데요. 맞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저희가 응시채용 과정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은림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공사 설립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은림 위원 공사 설립 때부터요? 그런데 왜 자료가, 적발됐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보존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과정…….
●이은림 위원 자료를 어떻게 놔두길래…….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업무처리 과정에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이제는 자료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요? PDF로 전산화 작업을 전부 다 하고 있나요? 전산화팀이 있습니까?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전산팀이, 전산정보가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전산…….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네, 전산정보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사관리시스템을 또 별도로 구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누락 건은 외부 업체하고 같이하는 와중에 자료가 누락된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272 분의 에너지공사의 직원분들이 인사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건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자료 다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다 있는 건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응시자 부분들에 대해서 없어진 거고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
●이은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된 부분이 뭐였는지.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저장매체에 없어서 늦게 제출했지 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원 자료는 다 가지고 있다?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제 전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팀 자체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순환보직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행정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전략기획부의 행정이 예산재정부의 행정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서로가 서로를 하게 되면 교육도 하고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같이할 수 있는, 안전관리사를 또 취득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해 주고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그러니까 필요시에 외부교육을 저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가서 교육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그러니까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연 1회 받도록 하는 그런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교육을 받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향후에 필요할 경우에는 또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담당부서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는 행정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각 부에 한 분씩은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각 파트에도.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그렇게 인력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정원이 280명인데 각 부서마다 행정직을 배치할 정도로 그렇게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 사정에 맞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린에너지운영부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부에는 하나 있고요 운영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요, 그 직원이 사업도 하지만 행정도 당연히…….
●이은림 위원 전기직에 계신 분들도 행정까지 같이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저희 공사 업무특성이 기술하고 행정을 같이 결합하는 업무가 사실은 저희 공사 업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술자격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행정을 일부 같이하면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대신 말씀하신 행정 부분은 경영기획실이나 저희 경영지원처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이은림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행정과 직렬이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직에 계신 분들하고 전문직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움직여줘야지만 이런 일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부서에 행정직을 배치해서 행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기술직 분들이 그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인원을 충분하게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일을 하는 분들도 당연히 행정을 알아야 업무처리나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저희만이 아니고 시도 그렇고 어디나 기술직들도 다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저희…….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그리고 위원님,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부에서는 예산교육, 회계부에서는 회계교육 이런 것들을 직원들 대상으로, 특히 신입직원들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 내부 교육프로그램도 다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장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내부지침을 다 아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당연히 공교육 그런, 인재개발원 다 들으시는 거죠? 의무교육을 다 들으시나요? 의무교육이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기술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내부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직이 있지 않으면 같이 서포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직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표에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에너지공사 교대근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발전실에 대해서요. 제어실 근무형태가 4조 2교대입니다. 동부지사랑 서부지사는 한 6명인데 마곡은 2명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마곡은 현재 PLB 1대만 있기 때문에 규모도 작고 또 시설이 최근에 지은 거라서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2명으로 충분?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서부, 동부는 좀 더 관리…….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부, 동부는 규모도 크고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 조 6명씩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교대직 근무자하고 일반직 근무자 인건비 차이가 약 1,800만 원이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교대직은 시설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시설에서 24시간을 근무한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4조 2교대인데 2교대기 때문에 12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2시간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야간근무라든가 그다음에 휴일근무가 포함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 교대근무자 누가 휴가를 간다거나 하면 대직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시간외근무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1.5배 초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산하다 보면 연 평균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교대직 근무자가 수당을 좀 더 받아가기 때문에 클 수 밖에 없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혹시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비수기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시설정비기간도 꼭 있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그때는 왜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 하시는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탄력적인 근무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노동조합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바꾸려면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노사협약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비수기에 일부 인원 한두 명을 빼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협의를 했었는데 같이 논의가…….
●이은림 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꼭 여기만 있어야 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6명이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이분들이 안전관리사가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안전관리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 6명이…….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잖아요, 보일러 가동을?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전체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안 합니다. 수요가 적다 보니까 일부 가동을 덜하는 것이지 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은림 위원 전체적으로는 다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발전소 자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보일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일부가 쉬고 있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예를 들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부라고 하시는 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목동 같은 경우에 열병합발전보일러가 있고 그다음에 열전용보일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9기가 있습니다. 9기가 있는데 겨울에는 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난방 수요 때문에 그것을 다 돌려야 되지만 여름에는 열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중에 몇 개는, 서너 개는 안 돌려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발전소 자체는 냉방 수요라든가 온수 때문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시설 정비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시설 정비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부를 하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그 일부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압열병합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운영 기간이 479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것은 보일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는 수요가 많고 여름에는 조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겨울에는 수요가 많고 여름에는 적고 그다음에 보일러 점검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는 다른 데로 보내도 되는 거잖아요. 탄력적으로 저희가 6명이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 여름철에는 4명으로 근무를 한 다음에 이 인원이 다른 데를 도와줘도 되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일단 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력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6명인데…….
●이은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데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운영은…….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하되, 지금 운영은 했지만 보일러가 돌아가질 않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러니까 일부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거지요, 전체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6명이 한 조인데 그중에 1명이나 2명 정도를 빼서 따로…….
●이은림 위원 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맞습니다. 교육을 하고 하려고 노조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뺄 수는 있다, 탄력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다, 한두 명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동부지사하고 마곡지사에서 최근 2021년도 8월에도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았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일러가 한 기가 있는게 아니고 여러 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두 기가 쉬고 있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한두 기가 쉬고 있으면 같이 쉬시면 되잖아요. 보일러가 총 몇 대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양해해 주시면 집단에너지본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은 지금 마곡이나 동부지사, 서부지사 하절기 때 일부 설비가 가동 안 될 때는 있습니다, 우리 자체설비는. 그런데 그때에는 마곡 같은 경우는 부천에서 열을 수열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또 목동이나 노원 같은 경우는 소각로에서 수열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보일러는 가동을 안 하지만 그 열을 받아서 배분하는 그런 기기들은 다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보일러가 안 돌아가니까 보일러 근무자가 일부 여름철에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그래도 저희들이 군대처럼 설비가 안 돌아간다고 해서 사람을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소각열이나 부천에서 오는 열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노동조합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교육이든 고도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더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는 해 나갈 겁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여름철에 2교대 12시간씩 근무하는 것보다 3교대로 해서 8시간씩 근무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과거에는 4조 3교대로 했었는데요 여러 요즈음 트렌드도 맞교대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라 노동조합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맞교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2시간씩 지금 맞교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조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기계직에 계신 분은 전략기획부에는 올 수 없는 건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아주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직군이 기술직군에 가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지만 기술직군에 있는 분은 사무직군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또 배치도 합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일반직에 계신 분이 231명입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일반직이라 함은 기술직과 행정직을 다 통합해서 업무직이냐 일반직이냐 이렇게 나눈 부분이고요. 일반직으로 지금 말씀주신 그 내용은 그중에 기술직과 행정직이 다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 서울에너지공사는 예전에 제가 도봉에 빗대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염려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그래서 좀 전에 지적을 하셨던 5급 기계직을 왜 마곡건설처에다 지정을 해서 채용을 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초기 때 마곡에 건설 전문가를 채용하다 보니까 마곡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이은림 위원 그러면 이분은 또 어디 갈 수 있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갈 수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바꿔서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이은림 위원 순환보직으로 해서?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갈 수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분과 같이 급수가 되어 있는 직렬은 얼마나 되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기계직군 직렬은 많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기계직급이, 그러니까 기술직의 5급은 몇 명이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으신 게 있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거는 다 있습니다. 직군별, 직능별, 직급별 다 그거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한테 같이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급이 어떻게 구별이 되어 있는지.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이은림 위원 일반직에서 5급 기술직으로 들어왔으면 다시 5급에 계신, 자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초기 때 마곡에 배치했기 때문에 그래도 2, 3년 정도는 그 직을 수행하고 좀 더 나은 자리 아니면 승진한다든가 하면 그 자리에 있든 다른 자리를 보직배치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각 직능별 포지션을 여러 번 다양하게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마곡운영부에 있으면 서부발전운영부로 갈 수…….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갈 수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갈 수 있는 게 이 부분에 5급이 또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5급 자리로 갈 수도 있고…….
●이은림 위원 아니죠, 5급으로 갈 수 있고 승진해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5급까지는 그냥 통합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통합했기 때문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4급 이상은 직급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5급 이하는 통합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 순환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셨던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안내데스크로 뽑았는데 왜 내가 이리로 가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해당 근거자료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완전히 특수한 보직이 아닌 경우라면…….
●이은림 위원 특수한 보직이 있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은 그런 보직은 아직은 없는데…….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공사의 특별한…….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예를 들어서 운전직에 들어왔다든가 다른 특수한 전문직으로 들어온 경우라면 다른 보직으로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일반직으로 들어온 부분은 어느 포지션이든 다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열려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4조 2교대 하는 부분은 여름철에는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계속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왜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지금 노조와의 갈등이 있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갈등보다는 교대직 같은 경우는 생활패턴이 나름대로 자기 계획이 다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통해서 수당을 얻고…….
●이은림 위원 그러면 교대직이 일반직으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갈 수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면 교대직에 계신 분이 일반직으로 갈 수 없고 환경미화원이 예를 들어서 안내데스크로 갈 수 없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대직군을 여름비수기 때 일근으로 나와서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이 교대근무하다가 나오면 교대근무수당, 그러니까 휴일에 근무하고 야간근무하던 수당들이 빠지니까 아까 1,800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은림 위원 그러면 선호부서겠네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이은림 위원 선호부서겠네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대근무하기가 심리적, 육체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부분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선호부서처럼 말씀을 하셨다가…….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선호는 안 하는데 지금의 그분들 자체가 생활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근으로 바로 나와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은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선호하지 않으면 일반직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면 되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래서 지금 다 모든 분들이 선호하고 또 선호치 않지는 않지만 일부가 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아직은.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대직에 계신 분들이 1,800만 원 이상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12시간 근무가 피로감이 당연히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하시는 것도 피로한데 수당까지, 수당을 풀로 받았으니까 급여가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하루 일을 하고 다음 날 쉬나요? 월요일에 근무하고 수요일에 출근하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4조 2교대 하면 이틀 근무하고…….
●이은림 위원 이틀을 근무를 하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러니까 이틀 근무라는 것은 오늘 07시에 출근하면 19시에 퇴근합니다, 12시간. 그다음에 다음 주는 19시에 들어와서 다음 날 07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오늘 19시에 퇴근한 사람은 다음 날 07시에 다시 들어와서 19시에 퇴근하고 다음에 쉬고 그 다음 날 야간 19시에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하루씩 지금 쉬고 있다는 거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충분히 쉬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합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52시간 문제도 없고요. 혹여 12시간 근무에 과로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그게 진행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 같은 유사한 그런 발전소에도 그렇게 4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발전운영부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이은림 위원 발전운영부는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은 신입들부터 퇴직자, 앞으로 금년도에도 서부지사 같은 경우는 네 분이 퇴직을 앞두고 1월 1일 자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연령분포는 다양한데 최근에 와서 기존 직원들이 많이 정년퇴직을 하고 신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대근무 자체 구성도 신입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그런 테이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저는 선호부서라고 하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선호부서라고 표현은 못 합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급여도…….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각자 성향에 따라서 교대근무를 원하는 분도 있고 또 교대근무를 안 하고 일근으로 나오고 싶은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다 100% 조직에서 수용을 못 하고 아까 대행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많고 조직이 크면 그런 것이 자유로운데 저희들이 아직은 그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의 그런 참여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더 많이 주면 갈 수 있는 직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직렬의 구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교대근무, 일근도 마찬가지이지만 직렬, 각 직군별로 교대근무할 수 있는 직군들이 기계, 전기 주로 제어나 환경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근에 나와도 일근에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너무 긴 시간인데 답변을 간단히 하고요 이은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하여튼 현장이 더 어렵지만 그분들을 최대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인사배치나 교육은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인사배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운영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모든 공사직원분들이 기본지침에 대해서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성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다 편성을 해 주시고요. 저희 외부 회계감사도 따로 받고 있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 시, 내년도의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하나요? 공사는 저희가 안 하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안 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죠? 예산심의는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내년 2월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예산서 한번 주시면 지침에 따라서 적절한지……. 어디랑 하나요, 지금 저희 에너지공사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
●이은림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속한…….
●부위원장 남궁역 기후환경본부…….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기후환경본부, 네.
●이은림 위원 기후환경본부 소속의 공사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의 주관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녹색에너지과…….
●이은림 위원 또 그분들의 예산편성을 하는 팀이 있단 말이에요. 과서무 분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경영평가는 저는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회의비를 늘려서 회의비 수당으로 해놓고서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늘린다고 하면 경영평가가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평가를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내부평가가 더 중요한 건데 외부평가로, 저희 지금 평가는 어떻게 됐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 평가는…….
●이은림 위원 점수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의비 중에 직원간담회가 주로 노동이사가 한 직원간담회가 많아서 그거를 보시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노동이사 회의비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직원 회의비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답니다.
●이은림 위원 서울시 지침이라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야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게 노동이사의 원래 역할이 직원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사회에 전달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저희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지침에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서울시 지침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공기업이 먼저인가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조례에서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노동이사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은림 위원 이거는 회의비로…….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이은림 위원 회의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환은 사도 되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거는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걸로 그렇게…….
●이은림 위원 업무추진비는 화환을 사도 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여건이 맞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여건이 맞으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사장님만 관계기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은림 위원 관계기관만 살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은림 위원 회의비에 사용하셨어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회의비 과목에서 빠져나간 거를 왜 또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회의비로 사용하지 마시고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시라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적절한 업무분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급에 대해서도 구별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제5선거구 김경훈 위원입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의혹이 있고 근태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 임직원들이 잦은 외부강의나 자문에 나가서 사례금을 챙기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철 처장님, 나와계시죠?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기술기획처장 김철 기술기획처 김철 처장입니다.
●김경훈 위원 서울에너지공사가 제출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재직 중인 1, 2, 3급 직원 대상 외부강의 및 자문회의 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7년에 처장님께서는 처장님을 포함한 임직원 4명 외부강의 및 자문회의 총 사례금이 약 1,0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중 김철 부장님 사례금이 8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철 처장님 그때 당시 부장님이었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약 500만 원의 사례금을 받으셨고 2019년도에 750만 원 사례금 받으셨습니다. 맞으시죠?
●기술기획처장 김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맞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2019년도에 750만 원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2020년도에 별 차이 없이 700만 원의 사례금을 또 받으셨어요, 외부강의도 나가셨고요. 이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 아닌가요?
●기술기획처장 김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는 2016년도에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에너지공사가 되기 전에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한다고 경력직을 모집했고요 그때 지원을 해서 2016년 10월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입사를 하면서 에너지공사로 12월에 전환이 되었고요. 그 당시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또는 임원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은 SH공사에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공사를 사람들이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많이 알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외부의 강의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독려를 하셨습니다. 물론 외부의 어떤 강의나 또는 평가를 하기 전에는 그 자료에다가 또는 구두로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설명을 꼭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홍보자료도 소개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의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 줄이고 있고요,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단 한 건도 외부강의를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도 숫자는 상당히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이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최소한의 외부강의를 나가는 걸로 지금 기준을 잡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는 한 건도 외부강의를 나간 적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다행히 저도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4년간 지금 총 사례금을 합쳐 보니까 약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외부에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너무 잦은 횟수 같은데, 특히 2017년도에는 29회나 됩니다.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29회나 외부강의 및 자문회의를 나가셨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18건, 2019년도에는 9건 계속 꾸준히 쌓여 있었거든요.
지금 에너지공사 임직원 강령에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이라는 목적하에 외부강의 신고 고지 및 사례금 수수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이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런 강령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례금 상한선만 맞춘채 강연을 나가신 것 같은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기획처장 김철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그것을 회사에서 독려했고요.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말씀하신 행동강령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사례금에 대한 제한도 있었고 그런 것을 모두 다 준수를 했고 내부결재도 다 득해서 강의를 나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과하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것을 독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는 서울시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출해 드린 자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사실 굉장히 많이 줄였고 올해는 한 건도 강의를 나간 적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공사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 같은데 외부강의, 자문회의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술기획처장 김철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다음으로 의혹이 하나 있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엔젤스라는 업체 아시지요, 직무대행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그 업체를 알지는 못합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그린엔젤스라는 회사가 직전 사장님이셨던 김중식 사장님이 2016년, 2017년도에 상임고문으로 있었습니다. 이 관련 언론기사도 보면 서울시 김중식 에너지공사 사장 임명하면서 기사가 나왔고요 거기 양력에 그린엔젤스 상임고문이라고 이렇게 경력사항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걸 제가 원래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사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의혹을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사장 임명 이후에 2000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에너지공사는 지금 그린엔젤스와 9건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린엔젤스로부터 기념용품, 텀플러, 공기청정기, 미니 공기청정기, 마스크, 자가키트 이것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된 사업도 같이 계약을 했어요. 지금 제가 또 찾아본 결과 계약금액이 총 1억 5,0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올 3월 공사는 그린엔젤스를 통해서 자가키트를 한 개 5,940원에 구매했는데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셨습니까? 이때 조달청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교육청은 2,420원에 물품을 구매했다고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에너지공사는 왜 5,940원이라는 3,500원이 더 비싼 가격으로 키트를 그린엔젤스에서 구매를 하셨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 당시의 사정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키트 물량 확보가 단기간 내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배를 해서 알아 보다가 단기간 내에 물량 확보가 가능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로 구매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언론에도 공공기관하고 교육청은 조달청을 통해서 2,420원에 물품을 구매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에너지공사는 5,940원에 구매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자가키트 공급이 안정된 4월 이후에도 지금 4,000원대 그리고 1,000원, 2,000원대에 구매 가능하던 자가키트를 또 3,000원대에 지금 3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이것 좀 의혹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절차상으로만 따지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절차를 준수해서 견적을 받아서…….
●김경훈 위원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전에 있던 사장님하고 연관된 기업이니까 의혹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전에 계약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취임하신 다음에 9건이나 계약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조금 의혹이 있어 보이는데 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이 일단 가능하고 또 물량 확보가 단기간에 가능한 업체를 수배해서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법령상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무적으로 몇 % 이상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엔젤스가 사회적기업이라서 그런 면에서도 그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 이런 의혹이 없게 깔끔하게 계약관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019년도 예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지역교류 프로그램 그 목적으로 양천구 지역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공사에서 음악회 하신 적 있으시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경훈 위원 그때 예산 1,400만 원으로 진행됐으며 팬아시아 앙상블, 바인기타 앙상블 이렇게 해서 음악회를 진행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 바인기타 앙상블 출연자 중에 전 기획경영본부장의 지인이 포함되어 있던 걸로 지금 자료 주신 것에도 나왔거든요. 연관성이 있느냐고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에너지공사 예산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당시 공사에 재직 중이던 본부장의 지인이 출연자로 있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금액이 상당히 된다면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자료 요구하셔서 확인을 해봤답니다. 했는데 9명인가요, 기타팀이 9명인가 되는데 100만 원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10만 원 정도인데 아마 재능기부 차원에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건만 그랬으면 제가 안 물어보지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전 본부장님 특혜 의혹이 하나 더 있는데 에너지공사 기부금을 받는 방화동의 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인문학 콘서트를 또 주최를 합니다. 에너지공사에서 제출한 기부기관 및 기부금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지역문화예술 온라인 공연 지원 건으로 총 500만 원 기부금 들어갑니다, 이 복지관에. 이 기부금을 토대로 콘서트가 기획됐고 해당 콘서트는 강서지역의 특정 개인이 운영하는 방송국을 통해서 송출되었습니다.
당초 이 콘서트는 4회로 기획이 되어 있었고 4회 동안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했었는데 기존 계획하고 다르게 1회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1회차가 늘어난 콘서트 제목은 클래식기타 크리스마스 특집 이런 제목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출연된 분이 전 본부장의 지인이었습니다, 또. 지역 방송국과 연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청탁을 해서 이 특집 콘서트가 진행됐던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보고는 받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임직원이 그런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처신에 조심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 1회 추가 연장됐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홍보실장님 여기 계시나요?
●홍보실장 황정미 홍보실장 황정미입니다.
●김경훈 위원 4회 하기로 했던 게 1회 추가된 것 내용 아셨습니까?
●홍보실장 황정미 어제 위원님실 조사관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확인하면서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제 아신 거예요?
●홍보실장 황정미 네,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아무리 모른다 하시더라도 홍보실 일인데 홍보실에서 기획하고 기부금 준 것 아닌가요?
●홍보실장 황정미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당시에 서울에너지공사 공식 유튜브를 보면 저희 인문예답 그게 4회였는데 네이버에서 보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불찰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확인이 되었으면 바로 조치를 취했을 텐데 어제 위원님실에서 요청이 와서 그때 확인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 영상 링크 내리셨지요?
●홍보실장 황정미 제가 내린 것은 아니고요 어제 그쪽 업체에 확인하면서…….
●김경훈 위원 그것 왜 내리셨습니까?
●홍보실장 황정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내리신 같아서.
●김경훈 위원 갑자기 멀쩡하게 있던 링크가 제가 자료 요구하고 하니까 어떻게 바로 내려갔지요?
●홍보실장 황정미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김경훈 위원 그러면 에너지공사에서 얘기를 해준 것 아닌가요?
●홍보실장 황정미 확인하면서,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관님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쪽 업체와 통화하면서 확인이 되고 나서는 그쪽에서 내렸던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당시 공사에 재직 중이었던 전 본부장님이 에너지공사 기부금을 통해서 지인 출연이라는 사적용도로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사측에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강서지역의 특정 개인방송국 거기 국장님이 지금 현재 3기 에너지공사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홍보실장 황정미 네,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한 것은 그때 당시 2019년도에 저희가 3기 시민위원회를 모집해야 됐었고요. 그래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20명이 다 안 채워져서 제가 추가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직업을 전체적으로 기억을 잘 못하고 그 직업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요, 실장님 보시기에도?
●홍보실장 황정미 네.
●김경훈 위원 앞으로 공사 운영하실 때 이런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황정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실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홍보실장 황정미 네.
●김경훈 위원 이게 의혹이 제가 또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실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홍보실장 황정미 네.
●김경훈 위원 이거는 자료만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료에 기부금 및 지역문화 예술산업 관련 기부기관 및 지원지역, 어디에다 지원을 했는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죠?
●홍보실장 황정미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살펴봤어요. 지역이 어디다가 됐냐라고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고요. 지금 제가 방금 봤는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황정미 저도 자료를 잠깐 볼까요?
●김경훈 위원 네. 이게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약 4년, 5년간 여러 가지 기부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혹스러운 게 12번 보면 주거환경개선 지원이라고 2019년 12월 18일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노인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쓰셨어요. 기부금을 내셨죠?
●홍보실장 황정미 2000…….
●김경훈 위원 2019년 12월 18일,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요.
●홍보실장 황정미 네, 그거는 제가 오기 전인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이게 노인복지시설이 그전이랑 그후에 보니까 한 건도 없는데 갑자기 경로당 리모델링이 대대적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강서지역이라서 이 지역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특정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홍보실장 황정미 저희가 지금…….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강서구 안에서도 특정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실장 황정미 이거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향후에 파악하고 나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추진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쪽 강서구가 가장 임대아파트가 많이 모여 있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여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쪽 서남 쪽에, 마곡 쪽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약 2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강서구에 갑, 을, 병이라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을 지역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연도 4월에는 선거가 있었고요.
●홍보실장 황정미 2018년도 9월 21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훈 위원 2019년도입니다. 2020년도 4월에 선거가 총선이 있었고 그 전년도 12월에 경로당 지원사업을 서울에너지공사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기부금 사업을 진행을 하셨고요.
제가 혹시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강서지역에 갑, 을, 병이라는 지역구가 있는데 왜 하필 을쪽 지역에만 이렇게 전부 다 이쪽에다 지원을 하셨죠?
●홍보실장 황정미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 지원을 한 내용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갑, 을, 병이 있었다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을쪽에…….
●김경훈 위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거든요.
●홍보실장 황정미 그러게요. 이거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때 당시의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홍보실장 황정미 지금 퇴사, 정록성 실장님께서…….
●김경훈 위원 퇴사하셨어요?
●홍보실장 황정미 네.
●김경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의혹이 있고 근태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 임직원들이 잦은 외부강의나 자문에 나가서 사례금을 챙기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철 처장님, 나와계시죠?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기술기획처장 김철 기술기획처 김철 처장입니다.
●김경훈 위원 서울에너지공사가 제출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재직 중인 1, 2, 3급 직원 대상 외부강의 및 자문회의 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7년에 처장님께서는 처장님을 포함한 임직원 4명 외부강의 및 자문회의 총 사례금이 약 1,0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중 김철 부장님 사례금이 8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철 처장님 그때 당시 부장님이었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약 500만 원의 사례금을 받으셨고 2019년도에 750만 원 사례금 받으셨습니다. 맞으시죠?
●기술기획처장 김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맞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2019년도에 750만 원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2020년도에 별 차이 없이 700만 원의 사례금을 또 받으셨어요, 외부강의도 나가셨고요. 이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 아닌가요?
●기술기획처장 김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는 2016년도에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에너지공사가 되기 전에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한다고 경력직을 모집했고요 그때 지원을 해서 2016년 10월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입사를 하면서 에너지공사로 12월에 전환이 되었고요. 그 당시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또는 임원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은 SH공사에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공사를 사람들이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많이 알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외부의 강의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독려를 하셨습니다. 물론 외부의 어떤 강의나 또는 평가를 하기 전에는 그 자료에다가 또는 구두로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설명을 꼭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홍보자료도 소개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의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 줄이고 있고요,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단 한 건도 외부강의를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도 숫자는 상당히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이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최소한의 외부강의를 나가는 걸로 지금 기준을 잡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는 한 건도 외부강의를 나간 적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다행히 저도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4년간 지금 총 사례금을 합쳐 보니까 약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외부에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너무 잦은 횟수 같은데, 특히 2017년도에는 29회나 됩니다.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29회나 외부강의 및 자문회의를 나가셨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18건, 2019년도에는 9건 계속 꾸준히 쌓여 있었거든요.
지금 에너지공사 임직원 강령에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이라는 목적하에 외부강의 신고 고지 및 사례금 수수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이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런 강령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례금 상한선만 맞춘채 강연을 나가신 것 같은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기획처장 김철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그것을 회사에서 독려했고요.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말씀하신 행동강령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사례금에 대한 제한도 있었고 그런 것을 모두 다 준수를 했고 내부결재도 다 득해서 강의를 나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과하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것을 독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는 서울시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출해 드린 자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사실 굉장히 많이 줄였고 올해는 한 건도 강의를 나간 적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공사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 같은데 외부강의, 자문회의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술기획처장 김철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다음으로 의혹이 하나 있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엔젤스라는 업체 아시지요, 직무대행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그 업체를 알지는 못합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그린엔젤스라는 회사가 직전 사장님이셨던 김중식 사장님이 2016년, 2017년도에 상임고문으로 있었습니다. 이 관련 언론기사도 보면 서울시 김중식 에너지공사 사장 임명하면서 기사가 나왔고요 거기 양력에 그린엔젤스 상임고문이라고 이렇게 경력사항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걸 제가 원래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사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의혹을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사장 임명 이후에 2000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에너지공사는 지금 그린엔젤스와 9건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린엔젤스로부터 기념용품, 텀플러, 공기청정기, 미니 공기청정기, 마스크, 자가키트 이것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된 사업도 같이 계약을 했어요. 지금 제가 또 찾아본 결과 계약금액이 총 1억 5,0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올 3월 공사는 그린엔젤스를 통해서 자가키트를 한 개 5,940원에 구매했는데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셨습니까? 이때 조달청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교육청은 2,420원에 물품을 구매했다고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에너지공사는 왜 5,940원이라는 3,500원이 더 비싼 가격으로 키트를 그린엔젤스에서 구매를 하셨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 당시의 사정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키트 물량 확보가 단기간 내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배를 해서 알아 보다가 단기간 내에 물량 확보가 가능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로 구매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언론에도 공공기관하고 교육청은 조달청을 통해서 2,420원에 물품을 구매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에너지공사는 5,940원에 구매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자가키트 공급이 안정된 4월 이후에도 지금 4,000원대 그리고 1,000원, 2,000원대에 구매 가능하던 자가키트를 또 3,000원대에 지금 3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이것 좀 의혹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절차상으로만 따지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절차를 준수해서 견적을 받아서…….
●김경훈 위원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전에 있던 사장님하고 연관된 기업이니까 의혹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전에 계약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취임하신 다음에 9건이나 계약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조금 의혹이 있어 보이는데 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이 일단 가능하고 또 물량 확보가 단기간에 가능한 업체를 수배해서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법령상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무적으로 몇 % 이상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엔젤스가 사회적기업이라서 그런 면에서도 그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 이런 의혹이 없게 깔끔하게 계약관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019년도 예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지역교류 프로그램 그 목적으로 양천구 지역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공사에서 음악회 하신 적 있으시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경훈 위원 그때 예산 1,400만 원으로 진행됐으며 팬아시아 앙상블, 바인기타 앙상블 이렇게 해서 음악회를 진행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 바인기타 앙상블 출연자 중에 전 기획경영본부장의 지인이 포함되어 있던 걸로 지금 자료 주신 것에도 나왔거든요. 연관성이 있느냐고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에너지공사 예산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당시 공사에 재직 중이던 본부장의 지인이 출연자로 있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금액이 상당히 된다면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자료 요구하셔서 확인을 해봤답니다. 했는데 9명인가요, 기타팀이 9명인가 되는데 100만 원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10만 원 정도인데 아마 재능기부 차원에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건만 그랬으면 제가 안 물어보지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전 본부장님 특혜 의혹이 하나 더 있는데 에너지공사 기부금을 받는 방화동의 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인문학 콘서트를 또 주최를 합니다. 에너지공사에서 제출한 기부기관 및 기부금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지역문화예술 온라인 공연 지원 건으로 총 500만 원 기부금 들어갑니다, 이 복지관에. 이 기부금을 토대로 콘서트가 기획됐고 해당 콘서트는 강서지역의 특정 개인이 운영하는 방송국을 통해서 송출되었습니다.
당초 이 콘서트는 4회로 기획이 되어 있었고 4회 동안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했었는데 기존 계획하고 다르게 1회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1회차가 늘어난 콘서트 제목은 클래식기타 크리스마스 특집 이런 제목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출연된 분이 전 본부장의 지인이었습니다, 또. 지역 방송국과 연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청탁을 해서 이 특집 콘서트가 진행됐던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보고는 받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임직원이 그런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처신에 조심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 1회 추가 연장됐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홍보실장님 여기 계시나요?
●홍보실장 황정미 홍보실장 황정미입니다.
●김경훈 위원 4회 하기로 했던 게 1회 추가된 것 내용 아셨습니까?
●홍보실장 황정미 어제 위원님실 조사관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확인하면서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제 아신 거예요?
●홍보실장 황정미 네,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아무리 모른다 하시더라도 홍보실 일인데 홍보실에서 기획하고 기부금 준 것 아닌가요?
●홍보실장 황정미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당시에 서울에너지공사 공식 유튜브를 보면 저희 인문예답 그게 4회였는데 네이버에서 보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불찰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확인이 되었으면 바로 조치를 취했을 텐데 어제 위원님실에서 요청이 와서 그때 확인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 영상 링크 내리셨지요?
●홍보실장 황정미 제가 내린 것은 아니고요 어제 그쪽 업체에 확인하면서…….
●김경훈 위원 그것 왜 내리셨습니까?
●홍보실장 황정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내리신 같아서.
●김경훈 위원 갑자기 멀쩡하게 있던 링크가 제가 자료 요구하고 하니까 어떻게 바로 내려갔지요?
●홍보실장 황정미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김경훈 위원 그러면 에너지공사에서 얘기를 해준 것 아닌가요?
●홍보실장 황정미 확인하면서,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관님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쪽 업체와 통화하면서 확인이 되고 나서는 그쪽에서 내렸던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당시 공사에 재직 중이었던 전 본부장님이 에너지공사 기부금을 통해서 지인 출연이라는 사적용도로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사측에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강서지역의 특정 개인방송국 거기 국장님이 지금 현재 3기 에너지공사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홍보실장 황정미 네,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한 것은 그때 당시 2019년도에 저희가 3기 시민위원회를 모집해야 됐었고요. 그래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20명이 다 안 채워져서 제가 추가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직업을 전체적으로 기억을 잘 못하고 그 직업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요, 실장님 보시기에도?
●홍보실장 황정미 네.
●김경훈 위원 앞으로 공사 운영하실 때 이런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황정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실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홍보실장 황정미 네.
●김경훈 위원 이게 의혹이 제가 또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실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홍보실장 황정미 네.
●김경훈 위원 이거는 자료만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료에 기부금 및 지역문화 예술산업 관련 기부기관 및 지원지역, 어디에다 지원을 했는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죠?
●홍보실장 황정미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살펴봤어요. 지역이 어디다가 됐냐라고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고요. 지금 제가 방금 봤는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황정미 저도 자료를 잠깐 볼까요?
●김경훈 위원 네. 이게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약 4년, 5년간 여러 가지 기부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혹스러운 게 12번 보면 주거환경개선 지원이라고 2019년 12월 18일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노인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쓰셨어요. 기부금을 내셨죠?
●홍보실장 황정미 2000…….
●김경훈 위원 2019년 12월 18일,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요.
●홍보실장 황정미 네, 그거는 제가 오기 전인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이게 노인복지시설이 그전이랑 그후에 보니까 한 건도 없는데 갑자기 경로당 리모델링이 대대적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강서지역이라서 이 지역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특정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홍보실장 황정미 저희가 지금…….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강서구 안에서도 특정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실장 황정미 이거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향후에 파악하고 나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추진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쪽 강서구가 가장 임대아파트가 많이 모여 있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여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쪽 서남 쪽에, 마곡 쪽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약 2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강서구에 갑, 을, 병이라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을 지역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연도 4월에는 선거가 있었고요.
●홍보실장 황정미 2018년도 9월 21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훈 위원 2019년도입니다. 2020년도 4월에 선거가 총선이 있었고 그 전년도 12월에 경로당 지원사업을 서울에너지공사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기부금 사업을 진행을 하셨고요.
제가 혹시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강서지역에 갑, 을, 병이라는 지역구가 있는데 왜 하필 을쪽 지역에만 이렇게 전부 다 이쪽에다 지원을 하셨죠?
●홍보실장 황정미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 지원을 한 내용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갑, 을, 병이 있었다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을쪽에…….
●김경훈 위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거든요.
●홍보실장 황정미 그러게요. 이거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때 당시의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홍보실장 황정미 지금 퇴사, 정록성 실장님께서…….
●김경훈 위원 퇴사하셨어요?
●홍보실장 황정미 네.
●김경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가져오신 자료 잘 받았고요. 가져오신 자료 보실 수 있나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곽향기 위원 4페이지에 보면 52, 53번 보이시죠? 2020년 것 또 2021년에 들어가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게 오기가 된 게 아니고요 계약일자가 아니라 지급일자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2020년에 계약한 게 2021년에 기록이 됐다 그럽니다, 지급한 날짜.
●곽향기 위원 지급날짜 기준으로, 그러면 89번이랑…….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곽향기 위원 89번이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8번도 지급일자 기준이라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15페이지 수의계약 2건 이상 체결한 업체현황 나오는 거 있죠? 3번 보이시죠? 한국하니웰 2020년 12월 24일 7,400만 원 보이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곽향기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21번, 서울에너지공사 12월 24일 계약금액 7,500 이거 같은 건가요, 다른 공사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 분산제어설비 정기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이름은 똑같고 계약일자도 똑같은데 계약금액이 다르고 중복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두 번 한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실수로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자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또 신뢰를 합니까? 저희가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15페이지 8번 보세요. 8번 가스트론 이거 앞에 3년 치 내역 어디에 있나요? 앞에 3년 치 내역에서 찾아봐 주세요, 목록 몇 번에 있는지. 제가 아까도 3년 치 내역에서 빠져있다고 했는데 3년 치 목록 개수가 하나도 안 늘었거든요, 205건. 그러면 앞의 자료는 하나도 수정이 안 된 건데 분명히 뒤에 자료가 빠져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놓친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드린 몇 가지 짚은 것도 제대로 수정이 안 되어서 자료가 오면 수의계약 관련된 자료를 저희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나요? 그래야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정확한 자료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많지 않아요, 200몇 건이면. 저 구청 때도 3년 치 전체 부서 것 다 받아도 이렇게 실수 나오지 않았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앞으로 신경…….
●곽향기 위원 엑셀만 조금 돌리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자료 성의가 없거든요, 지금. 다시 자료 주시고요. 엑셀자료로도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3년 치 내역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8번, 9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가스트론에서 2021년 4월 30일에 계약하고 2021년 6월 22일 계약했죠. 앞에 거는 동부지사 휴대용 가스감지기 외 14종, 밑에는 동부지사 공장동 감지기 검교정 및 구매, 사실상 한 달, 두 달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거 같이 구매가 어려운 건가요? 1,900만 원, 1,900만 원 수의계약한 사유가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눠서 한 거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일단 품목이 달라서 아마 구매시기가 달라진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요되는 시기가 달라서.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0번, 11번 보시면 지금 날짜도 순서대로 조금 바뀌어 있는데 밑에 거가 2021년 6월 23일에 동부지사 열병합 발전보일러 탈질설비 케이싱 보강공사 했죠.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안전진단보고서 조치사항 개선공사 이랬는데 2개 공사 관련되지 않은 공사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또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잘 몰라서.
●곽향기 위원 이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뒤에 12번, 13번도 두 달 간격이죠. 하나는 동부지사 고압전동기 절연보강공사, 하나는 동부지사 고압전동기 고정자권선 건조 용역, 용역 후에 추가 보강공사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 날짜가 보강공사가 더 먼저죠, 지금? 이것도 묶어서 공사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똑같이 고압전동기 관련된 공사인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게 아마 저희는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수시로 보강공사를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보수도 하기는 하지만 수시로 또 그때그때 긴급하게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곽향기 위원 그런데 대부분 밑에도 다 이런 식이에요. 그 밑에 14, 15번도 보면 두 달 간격으로 서부지사 터빈 발전기 점검 및 보수공사 해놓고 그다음 두 달 뒤에 저압터빈 긴급보수공사라고 했잖아요.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문제가 터진 거면 기존공사가 공사담보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대답해 주세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서부지사장 김승희입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서부지사의 고압발전하고 저압발전은 발전기가 다릅니다.
●곽향기 위원 저압인지 고압인지 여기 안 나와요. 밑에 거는 그냥 터빈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고압발전기가 따로 있고요 8호기 저압발전하고, 열전용보일러하고 열병합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압발전기하고 저압발전기는 열병합식입니다. 그래서 고압하고 저압발전기는 분명히 위치도 다르고 다른 기종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열전용보일러랑 고압열병합보일러는 다른 건가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열전용보일러는 전기를 생산 안 하는 게 열전용보일러고요. 아까 얘기한 고압하고 저압은 전기를 생산하면서 열도 생산하는 복합이 고압하고 저압이 2개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전기를 생산하는 고압과 저압이 있고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열전용보일러가 있다는 건가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가 그러면 조금은 다를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서부지사장 김승희 네, 기기가 다릅니다.
●곽향기 위원 기기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부지사만 해도 9개 열전용 7기, 열복합 2기 이렇게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게 그런데 공사가 같은 비슷한 시기에 보수공사가 비슷한 명목으로 오면 그거를 묶어서 공사를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맡길 수 있을 텐데, 공사 종류가 보일러마다 다르다고 해서 용역을 따로 줘야 되는 건가요, 같은 발전소 안인데도?
●서부지사장 김승희 시기상으로 어떻게 일치가 됐는지는 그거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똑같은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는, 물론 고압하고 저압의 설비가 아주 생판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곽향기 위원 다르면 같은 업체에서 할 수 없었겠죠.
●서부지사장 김승희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이 효율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그 사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는 저도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그리고 16페이지 20번도 앞에 3년 치 내역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계속 에너지공사의 공사가 2, 3개월 정도 차이인데 공사가 계속 같은 업체가 2, 3개월 차이로 거의 비슷한 27, 28번 같은 경우도 열수송관 데이터 관리용역, 열수송관 공사단가 산출용역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이런 거 같이 용역 맡길 수 없는지…….
●서부지사장 김승희 그거는 업종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좀 더 저희가 파악을 한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일단 용역 자체가 2개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분리발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다시 위원님께 송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도 설명주시고요. 그다음에 29, 30번 이륭화학 서부지사 수처리실 충진물 구매, 서부지사 수처리실 이온교환수지 구매도 지금 3개월 간격으로 있거든요. 이 충진물은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건가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온교환수지도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건가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업체가 다릅니다.
●곽향기 위원 업체가 똑같이 이륭화학이라니까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그 시기가요?
●곽향기 위원 시기는 3개월 차이인데 어차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면 1년 치가 몇 개월마다 구매해야 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저희가 갖고 있는 것보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업체에서 갖고 와서 그것을 충전하고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더 효율적이어 보이지는 않고 구매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데 낮추지 못한 걸로 보이거든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보관상의 문제도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거든요.
●곽향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31번, 32번 서부지사도 전력설비랑 기중차단기랑은 또 다른 건가요? 기중차단기가 뭐죠? 31, 32번 14일 2주 간격으로 계약 체결했거든요. 기중차단기는 전력설비가 아닌가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추정가격 8,000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을 뭔가 회피하기 위해 나눈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일단 그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 봉양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봉양순 여기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감 장소인데 왜 자꾸 추후 보고하겠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정말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37, 38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광훈 2022년 4월 26일 동부지사 플랜트 환기 조명설비 개선공사, 2022년 7월 12일 동부지사 전기설비 안전 개선공사 공사내역이 많이 다른가요?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지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동부지사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저는 서부지사라서…….
●위원장 봉양순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동부지사장 김성수 동부지사장입니다.
37번, 38번 사항도 저희가 아까 앞서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함께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잠시만요, 곽향기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모니터로 계속 봤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지은 농사를 지금 여기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추후에 보고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매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이게 감사장 맞습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에는 적어도 인지를 하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외우지는 못했어도 이해는 하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셨을 때.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다시 다음에 주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정말 행감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너무도 많이 하십니다.
곽향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42번, 43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43번은 어디 고압 발전보일러 급수차단 밸브인가요? 그 위에 목동플랜트랑 서부지사랑 다른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부지사입니다. 서부지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서부지사죠? 2개 다 똑같은 곳이고 올해 한 거고 11일 차이나는 거지요. 이런 자재구매 같은 것은 모아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저희가 가동 안 하는 보일러가 있고 가동하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이 필요한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수를 못 합니다. 현재 휴지 중인 보일러는 가동을 멈추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구매해서 보수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때그때 가동이 달라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일러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급히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계획적인 보수를 하는 것하고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잖아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예비적으로 자재를 구입하는 게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닐 것 같거든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비자재가, 실제로 저희 플랜트에 상당히 많은 수의 예비자재를 갖고 있어야 되는 비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미스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미스라기보다 수의계약 편의를 위해서 쪼개기를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44번, 45번 멀티콘트롤시스템 여기도 2개인데 2021년 앞에도 있었고 6개월마다씩 레벨스위치 이것 구매하는데 지금 2,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수의계약 체결한 건데 사실상 1년에 2번씩은 계속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눠야 되느냐 이말이지요, 제말은.
긴급수리랑은 다르잖아요, 자재구매는. 그렇잖아요? 긴급수리야 시기가 한 달만 차이가 나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자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차이면 사실 묶어서 사는 게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에너지공사 대부분이 2~3개월 차이의 텀을 두고 나눠서 산 것의 문제를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아까 의심되시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기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기가 물론 총괄 구매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의심하시는 그런 부분이었는지 아닌지는 좀 더 저희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내부감사가 없나요? 왜 조사가, 저희가 이게 미리미리 검토가 안 되는 거지요, 수의계약한 건들이?
●서부지사장 김승희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는 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것이 의심이 든다고…….
●곽향기 위원 모르시는 거잖아요. 내용을 확인해 보고 알려주겠다고 하시는 거면 모르시는 거잖아요. 감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지금 모든 대답이 사실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겠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저는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나눴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56번, 57번 보겠습니다. 지금 2022년 올해 4월 28일에 전력설비 점검 및 보수공사했지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네.
●곽향기 위원 그런데 9월 22일에 또 전력기기 교체공사 있었지요? 다른 건가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네, 다른 겁니다.
●곽향기 위원 어떻게 달라요? 최근이니까 이것은 기억하시겠지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설비가 다른 겁니다. 전력설비인데 똑같은 위치의 전력설비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있는 전력설비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58, 59번 2022년 4월 15일 목동플랜트 안전난간 및 발판 구매설치 2022년 6월 9일 보조보일러 안전난간 구매설치…….
●서부지사장 김승희 이것은 지적사항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할 쯤에 그래도 전수조사 같은 것 하잖아요, 어디어디가 필요하다?
●서부지사장 김승희 지적사항도 저희 자체 환경안전품질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고 외부합동점검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우선 빨리 해야 되는 게 있고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예산…….
●곽향기 위원 그러기에는 한 달 반 차이예요. 아니, 두 달 차이예요. 곧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수의계약 좀 엄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이것 다시 가져와주세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알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자료는 다음이 아니라 오늘 주세요. 오늘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곽향기 위원 4페이지에 보면 52, 53번 보이시죠? 2020년 것 또 2021년에 들어가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게 오기가 된 게 아니고요 계약일자가 아니라 지급일자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2020년에 계약한 게 2021년에 기록이 됐다 그럽니다, 지급한 날짜.
●곽향기 위원 지급날짜 기준으로, 그러면 89번이랑…….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곽향기 위원 89번이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8번도 지급일자 기준이라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15페이지 수의계약 2건 이상 체결한 업체현황 나오는 거 있죠? 3번 보이시죠? 한국하니웰 2020년 12월 24일 7,400만 원 보이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곽향기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21번, 서울에너지공사 12월 24일 계약금액 7,500 이거 같은 건가요, 다른 공사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 분산제어설비 정기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이름은 똑같고 계약일자도 똑같은데 계약금액이 다르고 중복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두 번 한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실수로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자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또 신뢰를 합니까? 저희가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15페이지 8번 보세요. 8번 가스트론 이거 앞에 3년 치 내역 어디에 있나요? 앞에 3년 치 내역에서 찾아봐 주세요, 목록 몇 번에 있는지. 제가 아까도 3년 치 내역에서 빠져있다고 했는데 3년 치 목록 개수가 하나도 안 늘었거든요, 205건. 그러면 앞의 자료는 하나도 수정이 안 된 건데 분명히 뒤에 자료가 빠져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놓친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드린 몇 가지 짚은 것도 제대로 수정이 안 되어서 자료가 오면 수의계약 관련된 자료를 저희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나요? 그래야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정확한 자료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많지 않아요, 200몇 건이면. 저 구청 때도 3년 치 전체 부서 것 다 받아도 이렇게 실수 나오지 않았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앞으로 신경…….
●곽향기 위원 엑셀만 조금 돌리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자료 성의가 없거든요, 지금. 다시 자료 주시고요. 엑셀자료로도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3년 치 내역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8번, 9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가스트론에서 2021년 4월 30일에 계약하고 2021년 6월 22일 계약했죠. 앞에 거는 동부지사 휴대용 가스감지기 외 14종, 밑에는 동부지사 공장동 감지기 검교정 및 구매, 사실상 한 달, 두 달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거 같이 구매가 어려운 건가요? 1,900만 원, 1,900만 원 수의계약한 사유가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눠서 한 거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일단 품목이 달라서 아마 구매시기가 달라진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요되는 시기가 달라서.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0번, 11번 보시면 지금 날짜도 순서대로 조금 바뀌어 있는데 밑에 거가 2021년 6월 23일에 동부지사 열병합 발전보일러 탈질설비 케이싱 보강공사 했죠.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안전진단보고서 조치사항 개선공사 이랬는데 2개 공사 관련되지 않은 공사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또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잘 몰라서.
●곽향기 위원 이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뒤에 12번, 13번도 두 달 간격이죠. 하나는 동부지사 고압전동기 절연보강공사, 하나는 동부지사 고압전동기 고정자권선 건조 용역, 용역 후에 추가 보강공사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 날짜가 보강공사가 더 먼저죠, 지금? 이것도 묶어서 공사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똑같이 고압전동기 관련된 공사인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게 아마 저희는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수시로 보강공사를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보수도 하기는 하지만 수시로 또 그때그때 긴급하게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곽향기 위원 그런데 대부분 밑에도 다 이런 식이에요. 그 밑에 14, 15번도 보면 두 달 간격으로 서부지사 터빈 발전기 점검 및 보수공사 해놓고 그다음 두 달 뒤에 저압터빈 긴급보수공사라고 했잖아요.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문제가 터진 거면 기존공사가 공사담보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대답해 주세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서부지사장 김승희입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서부지사의 고압발전하고 저압발전은 발전기가 다릅니다.
●곽향기 위원 저압인지 고압인지 여기 안 나와요. 밑에 거는 그냥 터빈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고압발전기가 따로 있고요 8호기 저압발전하고, 열전용보일러하고 열병합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압발전기하고 저압발전기는 열병합식입니다. 그래서 고압하고 저압발전기는 분명히 위치도 다르고 다른 기종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열전용보일러랑 고압열병합보일러는 다른 건가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열전용보일러는 전기를 생산 안 하는 게 열전용보일러고요. 아까 얘기한 고압하고 저압은 전기를 생산하면서 열도 생산하는 복합이 고압하고 저압이 2개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전기를 생산하는 고압과 저압이 있고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열전용보일러가 있다는 건가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가 그러면 조금은 다를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서부지사장 김승희 네, 기기가 다릅니다.
●곽향기 위원 기기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부지사만 해도 9개 열전용 7기, 열복합 2기 이렇게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게 그런데 공사가 같은 비슷한 시기에 보수공사가 비슷한 명목으로 오면 그거를 묶어서 공사를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맡길 수 있을 텐데, 공사 종류가 보일러마다 다르다고 해서 용역을 따로 줘야 되는 건가요, 같은 발전소 안인데도?
●서부지사장 김승희 시기상으로 어떻게 일치가 됐는지는 그거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똑같은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는, 물론 고압하고 저압의 설비가 아주 생판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곽향기 위원 다르면 같은 업체에서 할 수 없었겠죠.
●서부지사장 김승희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이 효율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그 사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는 저도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그리고 16페이지 20번도 앞에 3년 치 내역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계속 에너지공사의 공사가 2, 3개월 정도 차이인데 공사가 계속 같은 업체가 2, 3개월 차이로 거의 비슷한 27, 28번 같은 경우도 열수송관 데이터 관리용역, 열수송관 공사단가 산출용역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이런 거 같이 용역 맡길 수 없는지…….
●서부지사장 김승희 그거는 업종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좀 더 저희가 파악을 한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일단 용역 자체가 2개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분리발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다시 위원님께 송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도 설명주시고요. 그다음에 29, 30번 이륭화학 서부지사 수처리실 충진물 구매, 서부지사 수처리실 이온교환수지 구매도 지금 3개월 간격으로 있거든요. 이 충진물은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건가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온교환수지도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건가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업체가 다릅니다.
●곽향기 위원 업체가 똑같이 이륭화학이라니까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그 시기가요?
●곽향기 위원 시기는 3개월 차이인데 어차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면 1년 치가 몇 개월마다 구매해야 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저희가 갖고 있는 것보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업체에서 갖고 와서 그것을 충전하고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더 효율적이어 보이지는 않고 구매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데 낮추지 못한 걸로 보이거든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보관상의 문제도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거든요.
●곽향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31번, 32번 서부지사도 전력설비랑 기중차단기랑은 또 다른 건가요? 기중차단기가 뭐죠? 31, 32번 14일 2주 간격으로 계약 체결했거든요. 기중차단기는 전력설비가 아닌가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추정가격 8,000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을 뭔가 회피하기 위해 나눈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일단 그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 봉양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봉양순 여기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감 장소인데 왜 자꾸 추후 보고하겠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정말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37, 38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광훈 2022년 4월 26일 동부지사 플랜트 환기 조명설비 개선공사, 2022년 7월 12일 동부지사 전기설비 안전 개선공사 공사내역이 많이 다른가요?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지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동부지사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저는 서부지사라서…….
●위원장 봉양순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동부지사장 김성수 동부지사장입니다.
37번, 38번 사항도 저희가 아까 앞서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함께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잠시만요, 곽향기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모니터로 계속 봤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지은 농사를 지금 여기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추후에 보고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매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이게 감사장 맞습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에는 적어도 인지를 하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외우지는 못했어도 이해는 하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셨을 때.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다시 다음에 주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정말 행감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너무도 많이 하십니다.
곽향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42번, 43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43번은 어디 고압 발전보일러 급수차단 밸브인가요? 그 위에 목동플랜트랑 서부지사랑 다른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부지사입니다. 서부지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서부지사죠? 2개 다 똑같은 곳이고 올해 한 거고 11일 차이나는 거지요. 이런 자재구매 같은 것은 모아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저희가 가동 안 하는 보일러가 있고 가동하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이 필요한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수를 못 합니다. 현재 휴지 중인 보일러는 가동을 멈추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구매해서 보수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때그때 가동이 달라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일러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급히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계획적인 보수를 하는 것하고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잖아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예비적으로 자재를 구입하는 게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닐 것 같거든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비자재가, 실제로 저희 플랜트에 상당히 많은 수의 예비자재를 갖고 있어야 되는 비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미스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미스라기보다 수의계약 편의를 위해서 쪼개기를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44번, 45번 멀티콘트롤시스템 여기도 2개인데 2021년 앞에도 있었고 6개월마다씩 레벨스위치 이것 구매하는데 지금 2,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수의계약 체결한 건데 사실상 1년에 2번씩은 계속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눠야 되느냐 이말이지요, 제말은.
긴급수리랑은 다르잖아요, 자재구매는. 그렇잖아요? 긴급수리야 시기가 한 달만 차이가 나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자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차이면 사실 묶어서 사는 게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에너지공사 대부분이 2~3개월 차이의 텀을 두고 나눠서 산 것의 문제를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아까 의심되시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기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기가 물론 총괄 구매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의심하시는 그런 부분이었는지 아닌지는 좀 더 저희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내부감사가 없나요? 왜 조사가, 저희가 이게 미리미리 검토가 안 되는 거지요, 수의계약한 건들이?
●서부지사장 김승희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는 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것이 의심이 든다고…….
●곽향기 위원 모르시는 거잖아요. 내용을 확인해 보고 알려주겠다고 하시는 거면 모르시는 거잖아요. 감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지금 모든 대답이 사실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겠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저는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나눴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56번, 57번 보겠습니다. 지금 2022년 올해 4월 28일에 전력설비 점검 및 보수공사했지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네.
●곽향기 위원 그런데 9월 22일에 또 전력기기 교체공사 있었지요? 다른 건가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네, 다른 겁니다.
●곽향기 위원 어떻게 달라요? 최근이니까 이것은 기억하시겠지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설비가 다른 겁니다. 전력설비인데 똑같은 위치의 전력설비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있는 전력설비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58, 59번 2022년 4월 15일 목동플랜트 안전난간 및 발판 구매설치 2022년 6월 9일 보조보일러 안전난간 구매설치…….
●서부지사장 김승희 이것은 지적사항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할 쯤에 그래도 전수조사 같은 것 하잖아요, 어디어디가 필요하다?
●서부지사장 김승희 지적사항도 저희 자체 환경안전품질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고 외부합동점검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우선 빨리 해야 되는 게 있고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예산…….
●곽향기 위원 그러기에는 한 달 반 차이예요. 아니, 두 달 차이예요. 곧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수의계약 좀 엄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이것 다시 가져와주세요.
●서부지사장 김승희 알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자료는 다음이 아니라 오늘 주세요. 오늘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정용 태양열 제일 작은 단위가 3㎾죠, 대행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설치비까지 얼마 드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약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영실 위원 300만 원?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300만 원.
●이영실 위원 300만 원 정도 300몇 십만 원 이렇게 들겠지요. 어찌 됐든 지금 이 신기술 태양광 사업 아까 35% 달성한 것 있었잖아요, 3,500만 원. 그것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그게 사유가 설치용량 10㎾에서 2.4㎾로 바뀌어서 35% 집행률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때 여기 가봤어요, 캐노피.
그런데 지금 2.4㎾에 3,500만 원을 들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신기술 태양광 사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 담당자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네.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안녕하십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동주차장 상부에 붙인 유기박막형 태양광은 저희가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내 도심의 기존태양광 실리콘계는 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영실 위원 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찌 됐든 2.4㎾를 3,500만 원에 설치한 것 아니에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이영실 위원 이게 그러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발전사업용이 아니고 적용을 해서 향후에 효용성이 좋다면 단가도 더 낮춰서…….
●이영실 위원 아니, 이게 효율성이 좋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봐도 효율성이 좋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좋지 않은 것을, 어떻게 3㎾에 300만 원 하는 것을 2.3㎾ 3,500만 원에 설치해 놓고 그것을 무슨 효율성을 뭘 따져봐요, 어차피 나와 있는 건데 용량도 나와 있고 한데 어떻게 3,500만 원짜리를 설치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걸로 뭘 따져볼 수 있어요, 어차피 뻔하게 나오는 건데. 이것은 설치해서 2.3㎾밖에 안 돼. 어차피 검증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뭘 검증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적용한 모델이 새로운 신기술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이게 어디가 신기술이냐고요. 모양만 예뻐요. 모양만 예쁜 게 어떻게 신기술이 될 수 있습니까? 태양광발전의 정체성이 뭡니까? 태양광발전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태양관발전은 기후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이영실 위원 네, 재생에너지 아닙니까? 그럼 이 정체성에 있어서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신기술 태양광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뭘 증명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이거를 이렇게 넓은 데다 이 큰 면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2.4㎾밖에 안 나오고 설치금액은 3,500만 원이야, 이것으로 이제 설치해놨어, 뭘 증명하겠어? 아, 이게 역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도 큰 면적에서 효율이 안 나오는구나, 그거 증명하려고 설치하신 겁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박막형 태양광을 실증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막형 태양광 실증 자체가,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 넓은 거를 그 큰 면적에 설치를 해놓고 3,500만 원을 들여서 2.4㎾밖에 안 나오는 거를 뭘 실증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설치금액과 모든 게 나와 있는 거를, 효율성이 다 나와 있는 거를 뭘 지금 실증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지금 설치한 유기박막형은 국내 최초로 저희가 설치해 보는 것이고요.
●이영실 위원 국내 최초로 설치해 보는데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를 이 설치로 인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는 거죠, 유의미한 결과를.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서울도심에 적용할 수 있는 태양광 새로운 신기술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서울도심에 그 넓은 위치에다가 그렇게 3,500만 원, 10배나 돈을 들여가지고 2.4㎾밖에 안 나오는 거를 어떻게 서울도심에서 그거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기존 실리콘 태양광을 벽면에 설치하자면 기계구조물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하겠냐고요. 실용화되겠냐는 거죠. 10배 넘는 금액을 들여서, 그 큰 면적을 가지고 10배 넘는 돈을 들였는데 2.4㎾밖에 생산이 안 돼. 이게 실용화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위원님, 태양광 사업도 10년 전에는 단가가 10배 정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계속 상용화하고 가격단가를 낮추면 보급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굳이 개발해서 확대하는 거를 여기에서 실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저희가 서울시내에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 여러 가지 걸림돌과 제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이영실 위원 상식적으로 좀 접근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는 핑계가 안 됩니다. 이거를 지나가시는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붙들고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이거 하시겠냐고요. 이게 어떻게 신기술 태양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양 다르고 소재 좀 다르다고 해서, 모양 다르고 소재는 다른데 오히려 효율은 완전히 떨어지는, 가격은 엄청 올라가 있고 10배가 되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 신기술 실증할 때에도 비용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비용 측면에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업체,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차장 위에 3,500만 원을 들여서 넓게 해놨는데 2.4㎾밖에 생산이 안 돼. 이거를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고 이 넓은 면적을 했는데 2.4㎾밖에 안 나오는데 금액은 10배가 넘어, 신중하게 하세요. 어차피 다 지금 에너지공사 너무 어렵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런 데다 돈 쓰면 안 돼요.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뭘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죠. 그냥 하겠다고 덜컹덜컹 하는 게 아니죠, 다 이게 주민들이 혈세인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남아서 팔기도 하고 그랬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이렇게 봤을 때 2021년에 보니까 이게 양도 줄어들었잖아요, 우리가 2021년에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년보다도 조금 감축량이 작아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게 계획기간별로 2018년에서 2021년, 2021년에서 2025년이 계획기간인데요 계획기간별로 전 계획기간의 실적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한 15% 감해서 이렇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됐죠.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해오기는 해왔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또 구매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할당량보다 더 배출하게 된다면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배출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대책을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그래서 저희 자체 목동이든 노원이든 이런 플랜트에서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오염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요. 탈취설비를 설치한다든지 가동률 잘 유연하게 한다든지 하고 있고요. 또 외부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할당량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저희 공사에 가져오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또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큰 몫을 차지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가정용 태양열 제일 작은 단위가 3㎾죠, 대행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설치비까지 얼마 드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약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영실 위원 300만 원?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300만 원.
●이영실 위원 300만 원 정도 300몇 십만 원 이렇게 들겠지요. 어찌 됐든 지금 이 신기술 태양광 사업 아까 35% 달성한 것 있었잖아요, 3,500만 원. 그것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그게 사유가 설치용량 10㎾에서 2.4㎾로 바뀌어서 35% 집행률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때 여기 가봤어요, 캐노피.
그런데 지금 2.4㎾에 3,500만 원을 들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신기술 태양광 사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 담당자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네.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안녕하십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동주차장 상부에 붙인 유기박막형 태양광은 저희가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내 도심의 기존태양광 실리콘계는 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영실 위원 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찌 됐든 2.4㎾를 3,500만 원에 설치한 것 아니에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네.
●이영실 위원 이게 그러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발전사업용이 아니고 적용을 해서 향후에 효용성이 좋다면 단가도 더 낮춰서…….
●이영실 위원 아니, 이게 효율성이 좋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봐도 효율성이 좋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좋지 않은 것을, 어떻게 3㎾에 300만 원 하는 것을 2.3㎾ 3,500만 원에 설치해 놓고 그것을 무슨 효율성을 뭘 따져봐요, 어차피 나와 있는 건데 용량도 나와 있고 한데 어떻게 3,500만 원짜리를 설치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걸로 뭘 따져볼 수 있어요, 어차피 뻔하게 나오는 건데. 이것은 설치해서 2.3㎾밖에 안 돼. 어차피 검증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뭘 검증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적용한 모델이 새로운 신기술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이게 어디가 신기술이냐고요. 모양만 예뻐요. 모양만 예쁜 게 어떻게 신기술이 될 수 있습니까? 태양광발전의 정체성이 뭡니까? 태양광발전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태양관발전은 기후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이영실 위원 네, 재생에너지 아닙니까? 그럼 이 정체성에 있어서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신기술 태양광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뭘 증명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이거를 이렇게 넓은 데다 이 큰 면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2.4㎾밖에 안 나오고 설치금액은 3,500만 원이야, 이것으로 이제 설치해놨어, 뭘 증명하겠어? 아, 이게 역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도 큰 면적에서 효율이 안 나오는구나, 그거 증명하려고 설치하신 겁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박막형 태양광을 실증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막형 태양광 실증 자체가,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 넓은 거를 그 큰 면적에 설치를 해놓고 3,500만 원을 들여서 2.4㎾밖에 안 나오는 거를 뭘 실증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설치금액과 모든 게 나와 있는 거를, 효율성이 다 나와 있는 거를 뭘 지금 실증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지금 설치한 유기박막형은 국내 최초로 저희가 설치해 보는 것이고요.
●이영실 위원 국내 최초로 설치해 보는데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를 이 설치로 인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는 거죠, 유의미한 결과를.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서울도심에 적용할 수 있는 태양광 새로운 신기술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서울도심에 그 넓은 위치에다가 그렇게 3,500만 원, 10배나 돈을 들여가지고 2.4㎾밖에 안 나오는 거를 어떻게 서울도심에서 그거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기존 실리콘 태양광을 벽면에 설치하자면 기계구조물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하겠냐고요. 실용화되겠냐는 거죠. 10배 넘는 금액을 들여서, 그 큰 면적을 가지고 10배 넘는 돈을 들였는데 2.4㎾밖에 생산이 안 돼. 이게 실용화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위원님, 태양광 사업도 10년 전에는 단가가 10배 정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계속 상용화하고 가격단가를 낮추면 보급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굳이 개발해서 확대하는 거를 여기에서 실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그린에너지처장 조창우 저희가 서울시내에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 여러 가지 걸림돌과 제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이영실 위원 상식적으로 좀 접근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는 핑계가 안 됩니다. 이거를 지나가시는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붙들고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이거 하시겠냐고요. 이게 어떻게 신기술 태양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양 다르고 소재 좀 다르다고 해서, 모양 다르고 소재는 다른데 오히려 효율은 완전히 떨어지는, 가격은 엄청 올라가 있고 10배가 되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 신기술 실증할 때에도 비용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비용 측면에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업체,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차장 위에 3,500만 원을 들여서 넓게 해놨는데 2.4㎾밖에 생산이 안 돼. 이거를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고 이 넓은 면적을 했는데 2.4㎾밖에 안 나오는데 금액은 10배가 넘어, 신중하게 하세요. 어차피 다 지금 에너지공사 너무 어렵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런 데다 돈 쓰면 안 돼요.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뭘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죠. 그냥 하겠다고 덜컹덜컹 하는 게 아니죠, 다 이게 주민들이 혈세인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남아서 팔기도 하고 그랬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이렇게 봤을 때 2021년에 보니까 이게 양도 줄어들었잖아요, 우리가 2021년에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년보다도 조금 감축량이 작아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게 계획기간별로 2018년에서 2021년, 2021년에서 2025년이 계획기간인데요 계획기간별로 전 계획기간의 실적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한 15% 감해서 이렇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됐죠.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해오기는 해왔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또 구매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할당량보다 더 배출하게 된다면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배출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대책을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그래서 저희 자체 목동이든 노원이든 이런 플랜트에서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오염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요. 탈취설비를 설치한다든지 가동률 잘 유연하게 한다든지 하고 있고요. 또 외부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할당량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저희 공사에 가져오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또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큰 몫을 차지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저는 준비는 해왔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에너지공사가 감사받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듯이 전혀 준비가 안 되고 또 보면 2021년 코로나19 때 근태현황 때문에 지적받은 거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것도 보면 서부지사가 굉장히 거의 다 지금 병가, 공가, 휴가를 겹쳐서 써가지고 24명이 징계받았는데 징계받은 게 굉장히 미흡하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무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코로나 시기에 일부 예방접종을 맞거나 하면 당일 또는 증상이 있으면 다음 날까지 쉬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대근무 특성상 본인이 쉬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때 맞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근무일에 맞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근무 태도 해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했었고 그래서 그 사항이 보고가 돼서 서울시에서도 또 감사를 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의 그런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체감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오늘 감사받는 자세를 보든지 그러면 이런 게 발생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거를 확실히 오늘 감사시점으로 해서 한번 더 직무대행님께서 직원을 단속하시고, 제가 또 하나 질문할 거는 재택근무 실시여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근무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재택근무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 부서원들 이름은 다 들어갔는데 각 본부장, 임원진이 구분이 없어요. 왜 부서원만 들어갔는지 거기에 답변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본부장급은 책임자급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가급적 안 하는 걸로 해서 실행이 안 된 겁니다.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궁역 위원 임원진, 사장, 감사, 기획본부장, 집단에너지본부장, 신재생에너지본부장과 임원들은 기록이 없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재택근무 안 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회사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서 간부급은 되도록이면 재택근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운영한 겁니다.
●남궁역 위원 이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 어느 누구 열외 없이 모두 시스템에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공사는 복무관리 결재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울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시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남궁역 위원 서울시는 임원이 다 시스템에 등록이 됐는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작년까지 서울시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국장급 이상은 재택근무를 안 하는, 삼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사장, 감사, 본부장 복무는 누가합니까, 이거 그러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남궁역 위원 복무관리는 누가 처리합니까, 이거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우리가 보면 다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 안 됐다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시도 국장급 이상은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등록은 됐다 이거죠, 등록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등록이라 하면…….
●남궁역 위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등록도 안 해놨냐 이거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스템에 등록이 다 되어 있다고 서울시는 시장부터 다. 그런데 왜 에너지공사는 그런 시스템에 등록 안 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전직원이 다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등록이 안 된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등록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요?
●남궁역 위원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된 것으로 봤는데, 지금 이 자료를 받은 게 등록이 안 됐다고 되어 있어요,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재택근무대상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남궁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는 전직원, 시장부터 전직원을 등록해놨어요, 재택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여기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그거는 한번 살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서울시만 해도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나는 또 우리가 알아볼게요. 왜 거기는 재택근무를 안 한다 이거 아니야,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시스템에는 등록을 해놓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는 해왔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에너지공사가 감사받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듯이 전혀 준비가 안 되고 또 보면 2021년 코로나19 때 근태현황 때문에 지적받은 거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것도 보면 서부지사가 굉장히 거의 다 지금 병가, 공가, 휴가를 겹쳐서 써가지고 24명이 징계받았는데 징계받은 게 굉장히 미흡하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무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코로나 시기에 일부 예방접종을 맞거나 하면 당일 또는 증상이 있으면 다음 날까지 쉬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대근무 특성상 본인이 쉬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때 맞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근무일에 맞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근무 태도 해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했었고 그래서 그 사항이 보고가 돼서 서울시에서도 또 감사를 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의 그런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체감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오늘 감사받는 자세를 보든지 그러면 이런 게 발생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거를 확실히 오늘 감사시점으로 해서 한번 더 직무대행님께서 직원을 단속하시고, 제가 또 하나 질문할 거는 재택근무 실시여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근무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재택근무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 부서원들 이름은 다 들어갔는데 각 본부장, 임원진이 구분이 없어요. 왜 부서원만 들어갔는지 거기에 답변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본부장급은 책임자급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가급적 안 하는 걸로 해서 실행이 안 된 겁니다.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궁역 위원 임원진, 사장, 감사, 기획본부장, 집단에너지본부장, 신재생에너지본부장과 임원들은 기록이 없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재택근무 안 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회사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서 간부급은 되도록이면 재택근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운영한 겁니다.
●남궁역 위원 이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 어느 누구 열외 없이 모두 시스템에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공사는 복무관리 결재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울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시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남궁역 위원 서울시는 임원이 다 시스템에 등록이 됐는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작년까지 서울시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국장급 이상은 재택근무를 안 하는, 삼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사장, 감사, 본부장 복무는 누가합니까, 이거 그러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남궁역 위원 복무관리는 누가 처리합니까, 이거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우리가 보면 다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 안 됐다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시도 국장급 이상은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등록은 됐다 이거죠, 등록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등록이라 하면…….
●남궁역 위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등록도 안 해놨냐 이거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스템에 등록이 다 되어 있다고 서울시는 시장부터 다. 그런데 왜 에너지공사는 그런 시스템에 등록 안 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전직원이 다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등록이 안 된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등록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요?
●남궁역 위원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된 것으로 봤는데, 지금 이 자료를 받은 게 등록이 안 됐다고 되어 있어요,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재택근무대상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남궁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는 전직원, 시장부터 전직원을 등록해놨어요, 재택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여기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그거는 한번 살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서울시만 해도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나는 또 우리가 알아볼게요. 왜 거기는 재택근무를 안 한다 이거 아니야,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시스템에는 등록을 해놓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저도 짧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고요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광고 집행현황 자료를 받아서 한양대 측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집행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양대 측으로부터 광고게재협조요청 공문이 와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면 다 해 주시는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한양대는 학연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계약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렇게 협조공문 말고 다른 계약 서면으로 하나요, 광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계약기준이라기보다는요 당연히 계약은 서면으로 하고요 저희가 발행부수라든가 또 라디오 같으면 청취율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여기 광고 집행현황에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해가지고 계속 같은 계약대상자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칸이라는 데가 보고서에도 안 올라왔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에너지전문 언론이랍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거 계약서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이게 광고 건명이 어쨌든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면광고예요. 광고하면 다 이미지 제고가 되나요? 그런 거는 아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이미지 광고도…….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의지죠?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리고 이런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광고를 하기는 하고 또 이미지 광고를 하면서 저희가 기획보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저희 관리하는 언론사에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광고의 효과가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들의 광고가 지금 듣도 보지도 못한 광고사들도 있고 한데 이왕이면 지역이라든가 관련 업무를 하는 시민사회단체도 있어요. 그런 데는 전국적 회원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에서도 작은 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한 것들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에너지공사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말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에너지공사가 됐으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네.
자료를 요구했고요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광고 집행현황 자료를 받아서 한양대 측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집행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양대 측으로부터 광고게재협조요청 공문이 와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면 다 해 주시는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한양대는 학연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계약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렇게 협조공문 말고 다른 계약 서면으로 하나요, 광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계약기준이라기보다는요 당연히 계약은 서면으로 하고요 저희가 발행부수라든가 또 라디오 같으면 청취율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여기 광고 집행현황에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해가지고 계속 같은 계약대상자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칸이라는 데가 보고서에도 안 올라왔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에너지전문 언론이랍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거 계약서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이게 광고 건명이 어쨌든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면광고예요. 광고하면 다 이미지 제고가 되나요? 그런 거는 아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이미지 광고도…….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의지죠?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리고 이런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광고를 하기는 하고 또 이미지 광고를 하면서 저희가 기획보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저희 관리하는 언론사에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광고의 효과가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들의 광고가 지금 듣도 보지도 못한 광고사들도 있고 한데 이왕이면 지역이라든가 관련 업무를 하는 시민사회단체도 있어요. 그런 데는 전국적 회원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에서도 작은 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한 것들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에너지공사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말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에너지공사가 됐으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자료가 지금 다 준비가 되세요, 사장님?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되지도 않아. 지금 되지 않으면 사장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것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다음에 그런 계기가 없도록 하는 게 감사내용인데 지금 옆에서 지켜보면 현장모면성 답변만 하고 계세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의심을 한다니, 위원이 의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자료상으로 확인도 안 해 보니까 의심이 가니까 의심하는데 그것을 의심한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어디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자료가 안 되면 사장님이 대신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시정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없도록 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자료를 다 개인적으로 해 주신다는 답변이 어디있어요.
그것은 인정이 안 되고 위원장님, 그걸로 인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26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자료가 지금 다 준비가 되세요, 사장님?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되지도 않아. 지금 되지 않으면 사장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것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다음에 그런 계기가 없도록 하는 게 감사내용인데 지금 옆에서 지켜보면 현장모면성 답변만 하고 계세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의심을 한다니, 위원이 의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자료상으로 확인도 안 해 보니까 의심이 가니까 의심하는데 그것을 의심한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어디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자료가 안 되면 사장님이 대신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시정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없도록 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자료를 다 개인적으로 해 주신다는 답변이 어디있어요.
그것은 인정이 안 되고 위원장님, 그걸로 인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26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공통감사자료 273쪽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후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해서 공통요구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후관리업체 기준이 나옵니다. 273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2021년에 서울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시공실적 100건 이상 보유, 그런데 2022년에 보시면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 갑자기 경기도가 들어옵니다. 이것 왜 경기도가 포함이 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가 돼서 그랬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 선정을 하셨고, 많은 사업장을 두더라도 서울시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관리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신속하게 사후관리가 될까요, 거리상으로 멀어보이는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업체들로 해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가 어디가 들어왔나 보니까 북구권역에 솔라테라스라는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솔라테라스 업체도 제가 자료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태양광사업 보급업체 선정으로도 지정이 됐고 사후관리 업체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솔라테라스라는 업체가 영업을 잘하셨는지 다른 업체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실적을 쌓았어요. 이것 솔라테라스 업체한테 밀어주기하기 위해서 기준 바꾸신 것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선정할 때…….
●김경훈 위원 낙찰자격지까지 바꾸어 가시면서 2022년도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선정할 때 전자입찰로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이게 2년 동안 계속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가 있다가 갑자기 경기도라는 지역이 들어오면서 그것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 솔라테라스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관리도 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들지만 공사에서 아니라고 하면 믿고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차량운행일지 달라고 자료 요청했는데 일단 저희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주신 자료가 있고 운행일지 원본대조필 해서 복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3년 치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올해 것만 원본대조필 해서 복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약 10회 정도가 누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본에는 10회 정도가 더 많이 운행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실수로 보면 되겠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어쨌든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 조사관님이 일일이 체크를 해 본 결과 여기에는 상임감사 업무수행 하면서 시의회를 왔다고 몇 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회기가 아닌 날짜가 있었습니다.
●감사 김영남 어디에 왔다고요?
●김경훈 위원 상임감사 업무수행이라고 하면서 목적지가 시의회였거든요.
●감사 김영남 시의회요?
●김경훈 위원 네. 그런데 이때는 회기가 아닌 날짜거든요.
●감사 김영남 시의회에 꼭 시의원님을 뵈러온 게 아니라 우리 기사는 제가 이 근방에 내리면 그렇게 목적지를 알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감사 김영남 그러니까 이쪽 근방에 오면 그렇게 시청에 가거나 시의회에 가거나 하면 차 댈 데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은 운행일지 쓰시는 분은 감사님이 아니시고 직접 수행하시는 분이라서 이 자리에도 안 계시잖아요. 제가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감사 김영남 그게 맞고요. 제 관용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임원들이 함께 타는 차입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 관련 교육 받으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을 두 분이서 받으셨는데 업무 연관성이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에 관한 학습이고요, 그다음에 시범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우간다 ODA 사업도 보면 대부분이 다 농업이던데 에너지공사에서 에너지 보급하기보다는 농업적으로 기술이전 하시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닙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농업 관련이 아니고 농산물가공센터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 역할은. 그래서 농산물가공센터가 지속가능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비용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해준 겁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쭙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지원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지원단 채용공고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
●건설처장 박기철 마곡건설처장입니다. 박기철입니다.
●김경훈 위원 네. 건설기술지원단 공개모집 계약직으로 채용하셨죠?
●건설처장 박기철 네.
●김경훈 위원 이게 공고를 언제 냈죠?
●건설처장 박기철 공고날짜는 2020년 9월 21일에 공고 나갔습니다.
●김경훈 위원 2020년 9월에 공고를 내서 채용은 언제 하셨나요?
●건설처장 박기철 이때 채용하신 분이 지금 3차에 걸쳐서 채용을 했는데요 2020년 11월에 두 분 채용하시고, 12월에 한 분, 2021년 7월에 세 분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좀 이게 텀이 있네요, 여기 공고에는 기술직 6명을 한다고 했는데? 최종합격자 서류 보니까 원래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임용등록이 되는 건데 날짜가 또 다르네요? 이런 날짜…….
●건설처장 박기철 채용공고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2020년 9월에 한 번 하고, 2021년 5월에 한 번 하고 그렇게…….
●김경훈 위원 그래서 임용이 언제 됐나요?
●건설처장 박기철 임용은 계약기간이 2020년 11월, 두 분은. 한 분은 2020년 12월, 세 분은 2021년 7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11월에 채용됐다. 이때 2020년도 9월에 채용공고를 내셨고 저희가 2020년도 9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기본설계 시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이 건설기술지원단 왜 뽑으신 거죠?
●건설처장 박기철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설계성과물에 대해서 검토자가 필요하고 검토를 하려면 발전소 건설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그분들의 주임무였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본설계 같이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처장 박기철 기본설계는 한국난방기술에서 용역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다음에 실시설계도 같이 검토하면서 보는 거죠?
●건설처장 박기철 실시설계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림산업 같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계약자가 실시설계를 먼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실시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분들 업무가 열병합 및 복합화력 건설발주, 설계 및 시공분야 전문가 검토 및 피드백 그리고 열병합발전설비 설계 및 시공 산출물 종합검토 업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처장 박기철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해당 결과물이 있습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검토를 하게 되면 검토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을 업무일지 형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업체도 선정이 안 되어서 기본설계도 안 되고 실시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슨 검토를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건설처장 박기철 이제 기본설계라는 거는 발전소 건설을 발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계산서, 기본계산서가 있고 그다음에 개념설계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발전소가 건설되어야 된다는 입찰안내서, 그다음에 입찰안내서에 포함될 기본적인 도면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 게 기본설계의 용역이고요.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게 이분들의 주임무였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검토된 거는 선정된 업체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입찰안내서를 먼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입찰안내서를 보고, PQ심사를 먼저 합니다. PQ심사는 입찰자격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사람들에 의해서 입찰안내서를 배부를 하면 업체에서는 입찰안내서를 보고 기술제안서라는 거를 다시 작성해서 공사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PQ설명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지원단의 업무가 아닌 업무도 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아래 활동결과 내용에 채용목적과 다르게 보면 서부지사 순수제조설비 교체공사에 투입이 되고 왕숙신도시 사업지원TF팀에도 지원이 되고 타 발전소 기술견학지원 이런 거에 인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원래 목적과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된 거 아닌가요?
●건설처장 박기철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서부지사 순수제조설비 교체공사에는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이분들이 본연의 업무에다가 추가로 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왕숙신도시사업 TF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발전소 기술견학지원은 이분들이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또 다른 발전소에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전소 견학을 하면 그쪽 상대방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발전소를 견학하도록 주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업체가 제안한 실시설계도 검토를 하는 분들이죠, 원래는?
●건설처장 박기철 저희 서남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선정이 되고 기술제안서가 서울시 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실시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 실시설계도 검토를 하시는 분들이죠?
●건설처장 박기철 아니죠, 계약기간이 끝나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원래대로였다면 이분들을 뽑은 목적이 실시설계도 검토하기 위함 아니였습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글쎄요, 2년 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김경훈 위원 아니, 처음에 채용하려고 할 때 목적을 두고 계약직을 뽑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실시설계도 검토를 하고 기본설계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채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는 했다 치더라도 지금 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설계 검토는 전혀 못 하고 임기가 만료된 거 아닌가요?
●건설처장 박기철 당초에 실시설계까지 검토를 하게 하려고 했는지는 제가 답변을 못 하겠는데, 하려고 했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못 했죠, 업체가 없으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네, 못 했습니다. 계약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채용 목적달성에는 실패한 거네요?
●건설처장 박기철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김경훈 위원 이분들에게 지급된 총 급여 얼마인가요?
●건설처장 박기철 6,100만 원에서 6,400까지 이렇게 연봉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6명이고 하면 인건비로만 3억 6,000 그렇게 잡아도 될까요, 추산해도?
●건설처장 박기철 6X6=36, 3억 6,000 정도.
●김경훈 위원 3억 6,000을 들여서 22개월 그러면 2년이라고 치고 하면 약 7억이 넘는 돈을 인건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목적에 안 맞게 운영을 하시고 실시설계는 검토조차도 못 해보고 종료가 된 거네요?
●건설처장 박기철 네,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김경훈 위원 이것도 추가적으로 공고하실 예정이십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아닙니다. 안 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실시설계 또 검토하셔야죠?
●건설처장 박기철 실시설계는 건설사업관리 및 오너스 엔지니어링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업무로 그렇게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GS파워 열공급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건설처장 박기철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작년 12월에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보도자료 하나 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열수송관 가상모의훈련 겨울철 열공급 이상 무’라고 12월에 내셨는데 2월에 강서구에 열공급 사태가 나타났죠, 두 달 만에. 홍보가 무색해지게 GS파워에서 수열을 받지 못해서 강서구에 열대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인정하시죠?
●건설처장 박기철 네.
●김경훈 위원 에너지공사 GS파워 계약서를 보면 GS파워는 무조건 열을 공급해야 되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열원을 가동해서라도 열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은 거죠.
●건설처장 박기철 공사에서도 당시에 항의도 하고 방문항의도 하고 공문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의공문을. 그런데 GS입장에서는 열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가고객 우선으로 공급을 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보내줄 열이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GS파워에서 열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 원인이 뭔지 파악하셨습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네, 인천화력에서 GS파워도 수열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활용열 중에 일부를 수열을 받고 있는데 인천화력이 돌발사고정지로 해가지고 발전기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를. 그래서 인천화력에서 수열이 차단되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건설처장 박기철 네, 기계라는 거는 항상 사고를 예고하고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계약서를 보면 GS파워가 대체열원을 가동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열공급 변경이 될 시에는 양 사가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남기고 약간 통보식으로 중단되니까 대비해라, 에너지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건설처장 박기철 그때 목동에서 수열받은 거를 최대로 가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의해서 수열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방한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하고 알려드린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GS파워 측은 이게 비상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비상상황이면 계약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에너지공사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GS파워의 비상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열공급을 끊는 거에 대한 에너지공사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건설처장 박기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귀책사유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GS파워가 귀책사유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법률적으로 검토하셨어요, 내부적으로?
●건설처장 박기철 법률적으로 검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검토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조치는 하셨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조치는 실현하지는 못했는데요 그게 계약서상에 상당히…….
●김경훈 위원 계약서상에 GS파워가 계약을 어긴 건데 이거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게 연간 어느 정도의 수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월 기준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집단에너지본부장도 말씀했듯이 그게 90% 이상만 공급을 하면 되도록 그렇게 계약서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게 상당히 약간 검토했는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열공급 중단이나 열공급 불균형에 따른 대응지침을 에너지공사는 마련하고 있나요? 한번 상황을 겪으셨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독립적인 열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서남 2단계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에너지공사는 그때 일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공지도 올리시고.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따로 연락은 안 주셨더라고요. 오히려 시민들이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역으로 공사한테 얘기를 했고,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공사에다 물어봤어요. 공사에서 선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당연히 선제적으로 안내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일 그렇다면 정말 그거는, 안내문 보냈답니다.
●김경훈 위원 안내문 보내셨다고요? 그때 서울날씨가 제가 검색해 보니까 2월 15일이 영하 8도, 16일이 영하 10도, 17일이 영하 11도, 3일 동안 기온이 영상인 날이 한 번도 없었던 날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민원내용도 검토를 해봤어요. 일반가정집뿐만 아니라 사무실에도 동파가 우려된다.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민원내용을 하나 보니까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모른다고 답변을 받았다. 수많은 통화 끝에 피해보상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한 직원은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짜증을 내면서 다른 직원을 연결해 줬고 거기다가 전화통화가 힘들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하는 얘기가 공문을 통해 접수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대응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 대응은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고객응대 표준매뉴얼도 제정하고 또 전문가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때 2만 2,800세대가 피해를 본 일입니다. 홍보실에서 고객대응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매뉴얼 한번 따로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GS파워 수열 공급중단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서 열수급 계약시 검토 등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아까 법률 검토받으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건설처장 박기철 그 문제는 저희 법무실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아닙니다. 그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법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오고 있는데 올 겨울은 무난히 지나갈 수 있겠지요?
●건설처장 박기철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전문가들 아니세요. 전문가들이신데 이런 것을 방지하고 예방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건설처장 박기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병합발전소를 빨리 건설해야 열공급에 대한 자립도…….
●김경훈 위원 아니, 열병합발전소 오전에도 사업자도 안 정해져서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는 하루하루를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워낙에 시설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하여튼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있는 것 제가 다 설명드렸지요.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공사에서도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처장 박기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공통감사자료 273쪽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후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해서 공통요구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후관리업체 기준이 나옵니다. 273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2021년에 서울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시공실적 100건 이상 보유, 그런데 2022년에 보시면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 갑자기 경기도가 들어옵니다. 이것 왜 경기도가 포함이 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가 돼서 그랬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 선정을 하셨고, 많은 사업장을 두더라도 서울시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관리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신속하게 사후관리가 될까요, 거리상으로 멀어보이는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업체들로 해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가 어디가 들어왔나 보니까 북구권역에 솔라테라스라는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솔라테라스 업체도 제가 자료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태양광사업 보급업체 선정으로도 지정이 됐고 사후관리 업체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솔라테라스라는 업체가 영업을 잘하셨는지 다른 업체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실적을 쌓았어요. 이것 솔라테라스 업체한테 밀어주기하기 위해서 기준 바꾸신 것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선정할 때…….
●김경훈 위원 낙찰자격지까지 바꾸어 가시면서 2022년도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선정할 때 전자입찰로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이게 2년 동안 계속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가 있다가 갑자기 경기도라는 지역이 들어오면서 그것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 솔라테라스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관리도 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들지만 공사에서 아니라고 하면 믿고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차량운행일지 달라고 자료 요청했는데 일단 저희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주신 자료가 있고 운행일지 원본대조필 해서 복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3년 치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올해 것만 원본대조필 해서 복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약 10회 정도가 누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본에는 10회 정도가 더 많이 운행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실수로 보면 되겠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어쨌든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 조사관님이 일일이 체크를 해 본 결과 여기에는 상임감사 업무수행 하면서 시의회를 왔다고 몇 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회기가 아닌 날짜가 있었습니다.
●감사 김영남 어디에 왔다고요?
●김경훈 위원 상임감사 업무수행이라고 하면서 목적지가 시의회였거든요.
●감사 김영남 시의회요?
●김경훈 위원 네. 그런데 이때는 회기가 아닌 날짜거든요.
●감사 김영남 시의회에 꼭 시의원님을 뵈러온 게 아니라 우리 기사는 제가 이 근방에 내리면 그렇게 목적지를 알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감사 김영남 그러니까 이쪽 근방에 오면 그렇게 시청에 가거나 시의회에 가거나 하면 차 댈 데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은 운행일지 쓰시는 분은 감사님이 아니시고 직접 수행하시는 분이라서 이 자리에도 안 계시잖아요. 제가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감사 김영남 그게 맞고요. 제 관용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임원들이 함께 타는 차입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 관련 교육 받으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을 두 분이서 받으셨는데 업무 연관성이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에 관한 학습이고요, 그다음에 시범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우간다 ODA 사업도 보면 대부분이 다 농업이던데 에너지공사에서 에너지 보급하기보다는 농업적으로 기술이전 하시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닙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농업 관련이 아니고 농산물가공센터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 역할은. 그래서 농산물가공센터가 지속가능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비용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해준 겁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쭙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지원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지원단 채용공고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
●건설처장 박기철 마곡건설처장입니다. 박기철입니다.
●김경훈 위원 네. 건설기술지원단 공개모집 계약직으로 채용하셨죠?
●건설처장 박기철 네.
●김경훈 위원 이게 공고를 언제 냈죠?
●건설처장 박기철 공고날짜는 2020년 9월 21일에 공고 나갔습니다.
●김경훈 위원 2020년 9월에 공고를 내서 채용은 언제 하셨나요?
●건설처장 박기철 이때 채용하신 분이 지금 3차에 걸쳐서 채용을 했는데요 2020년 11월에 두 분 채용하시고, 12월에 한 분, 2021년 7월에 세 분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좀 이게 텀이 있네요, 여기 공고에는 기술직 6명을 한다고 했는데? 최종합격자 서류 보니까 원래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임용등록이 되는 건데 날짜가 또 다르네요? 이런 날짜…….
●건설처장 박기철 채용공고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2020년 9월에 한 번 하고, 2021년 5월에 한 번 하고 그렇게…….
●김경훈 위원 그래서 임용이 언제 됐나요?
●건설처장 박기철 임용은 계약기간이 2020년 11월, 두 분은. 한 분은 2020년 12월, 세 분은 2021년 7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11월에 채용됐다. 이때 2020년도 9월에 채용공고를 내셨고 저희가 2020년도 9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기본설계 시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이 건설기술지원단 왜 뽑으신 거죠?
●건설처장 박기철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설계성과물에 대해서 검토자가 필요하고 검토를 하려면 발전소 건설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그분들의 주임무였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본설계 같이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처장 박기철 기본설계는 한국난방기술에서 용역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다음에 실시설계도 같이 검토하면서 보는 거죠?
●건설처장 박기철 실시설계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림산업 같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계약자가 실시설계를 먼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실시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분들 업무가 열병합 및 복합화력 건설발주, 설계 및 시공분야 전문가 검토 및 피드백 그리고 열병합발전설비 설계 및 시공 산출물 종합검토 업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처장 박기철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해당 결과물이 있습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검토를 하게 되면 검토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을 업무일지 형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업체도 선정이 안 되어서 기본설계도 안 되고 실시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슨 검토를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건설처장 박기철 이제 기본설계라는 거는 발전소 건설을 발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계산서, 기본계산서가 있고 그다음에 개념설계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발전소가 건설되어야 된다는 입찰안내서, 그다음에 입찰안내서에 포함될 기본적인 도면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 게 기본설계의 용역이고요.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게 이분들의 주임무였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검토된 거는 선정된 업체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입찰안내서를 먼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입찰안내서를 보고, PQ심사를 먼저 합니다. PQ심사는 입찰자격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사람들에 의해서 입찰안내서를 배부를 하면 업체에서는 입찰안내서를 보고 기술제안서라는 거를 다시 작성해서 공사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PQ설명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지원단의 업무가 아닌 업무도 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아래 활동결과 내용에 채용목적과 다르게 보면 서부지사 순수제조설비 교체공사에 투입이 되고 왕숙신도시 사업지원TF팀에도 지원이 되고 타 발전소 기술견학지원 이런 거에 인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원래 목적과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된 거 아닌가요?
●건설처장 박기철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서부지사 순수제조설비 교체공사에는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이분들이 본연의 업무에다가 추가로 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왕숙신도시사업 TF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발전소 기술견학지원은 이분들이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또 다른 발전소에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전소 견학을 하면 그쪽 상대방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발전소를 견학하도록 주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업체가 제안한 실시설계도 검토를 하는 분들이죠, 원래는?
●건설처장 박기철 저희 서남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선정이 되고 기술제안서가 서울시 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실시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 실시설계도 검토를 하시는 분들이죠?
●건설처장 박기철 아니죠, 계약기간이 끝나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원래대로였다면 이분들을 뽑은 목적이 실시설계도 검토하기 위함 아니였습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글쎄요, 2년 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김경훈 위원 아니, 처음에 채용하려고 할 때 목적을 두고 계약직을 뽑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실시설계도 검토를 하고 기본설계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채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는 했다 치더라도 지금 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설계 검토는 전혀 못 하고 임기가 만료된 거 아닌가요?
●건설처장 박기철 당초에 실시설계까지 검토를 하게 하려고 했는지는 제가 답변을 못 하겠는데, 하려고 했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못 했죠, 업체가 없으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네, 못 했습니다. 계약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채용 목적달성에는 실패한 거네요?
●건설처장 박기철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김경훈 위원 이분들에게 지급된 총 급여 얼마인가요?
●건설처장 박기철 6,100만 원에서 6,400까지 이렇게 연봉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6명이고 하면 인건비로만 3억 6,000 그렇게 잡아도 될까요, 추산해도?
●건설처장 박기철 6X6=36, 3억 6,000 정도.
●김경훈 위원 3억 6,000을 들여서 22개월 그러면 2년이라고 치고 하면 약 7억이 넘는 돈을 인건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목적에 안 맞게 운영을 하시고 실시설계는 검토조차도 못 해보고 종료가 된 거네요?
●건설처장 박기철 네,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김경훈 위원 이것도 추가적으로 공고하실 예정이십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아닙니다. 안 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실시설계 또 검토하셔야죠?
●건설처장 박기철 실시설계는 건설사업관리 및 오너스 엔지니어링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업무로 그렇게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GS파워 열공급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건설처장 박기철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작년 12월에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보도자료 하나 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열수송관 가상모의훈련 겨울철 열공급 이상 무’라고 12월에 내셨는데 2월에 강서구에 열공급 사태가 나타났죠, 두 달 만에. 홍보가 무색해지게 GS파워에서 수열을 받지 못해서 강서구에 열대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인정하시죠?
●건설처장 박기철 네.
●김경훈 위원 에너지공사 GS파워 계약서를 보면 GS파워는 무조건 열을 공급해야 되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열원을 가동해서라도 열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은 거죠.
●건설처장 박기철 공사에서도 당시에 항의도 하고 방문항의도 하고 공문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의공문을. 그런데 GS입장에서는 열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가고객 우선으로 공급을 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보내줄 열이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GS파워에서 열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 원인이 뭔지 파악하셨습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네, 인천화력에서 GS파워도 수열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활용열 중에 일부를 수열을 받고 있는데 인천화력이 돌발사고정지로 해가지고 발전기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를. 그래서 인천화력에서 수열이 차단되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건설처장 박기철 네, 기계라는 거는 항상 사고를 예고하고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계약서를 보면 GS파워가 대체열원을 가동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열공급 변경이 될 시에는 양 사가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남기고 약간 통보식으로 중단되니까 대비해라, 에너지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건설처장 박기철 그때 목동에서 수열받은 거를 최대로 가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의해서 수열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방한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하고 알려드린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GS파워 측은 이게 비상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비상상황이면 계약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에너지공사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GS파워의 비상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열공급을 끊는 거에 대한 에너지공사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건설처장 박기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처장 박기철 귀책사유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GS파워가 귀책사유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법률적으로 검토하셨어요, 내부적으로?
●건설처장 박기철 법률적으로 검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검토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조치는 하셨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조치는 실현하지는 못했는데요 그게 계약서상에 상당히…….
●김경훈 위원 계약서상에 GS파워가 계약을 어긴 건데 이거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게 연간 어느 정도의 수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월 기준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집단에너지본부장도 말씀했듯이 그게 90% 이상만 공급을 하면 되도록 그렇게 계약서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게 상당히 약간 검토했는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열공급 중단이나 열공급 불균형에 따른 대응지침을 에너지공사는 마련하고 있나요? 한번 상황을 겪으셨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독립적인 열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서남 2단계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에너지공사는 그때 일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공지도 올리시고.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따로 연락은 안 주셨더라고요. 오히려 시민들이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역으로 공사한테 얘기를 했고,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공사에다 물어봤어요. 공사에서 선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당연히 선제적으로 안내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일 그렇다면 정말 그거는, 안내문 보냈답니다.
●김경훈 위원 안내문 보내셨다고요? 그때 서울날씨가 제가 검색해 보니까 2월 15일이 영하 8도, 16일이 영하 10도, 17일이 영하 11도, 3일 동안 기온이 영상인 날이 한 번도 없었던 날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민원내용도 검토를 해봤어요. 일반가정집뿐만 아니라 사무실에도 동파가 우려된다.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민원내용을 하나 보니까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모른다고 답변을 받았다. 수많은 통화 끝에 피해보상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한 직원은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짜증을 내면서 다른 직원을 연결해 줬고 거기다가 전화통화가 힘들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하는 얘기가 공문을 통해 접수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대응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 대응은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고객응대 표준매뉴얼도 제정하고 또 전문가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때 2만 2,800세대가 피해를 본 일입니다. 홍보실에서 고객대응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매뉴얼 한번 따로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GS파워 수열 공급중단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서 열수급 계약시 검토 등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아까 법률 검토받으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건설처장 박기철 그 문제는 저희 법무실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아닙니다. 그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법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오고 있는데 올 겨울은 무난히 지나갈 수 있겠지요?
●건설처장 박기철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전문가들 아니세요. 전문가들이신데 이런 것을 방지하고 예방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건설처장 박기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병합발전소를 빨리 건설해야 열공급에 대한 자립도…….
●김경훈 위원 아니, 열병합발전소 오전에도 사업자도 안 정해져서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는 하루하루를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워낙에 시설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하여튼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있는 것 제가 다 설명드렸지요.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공사에서도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처장 박기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참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에너지공사 감사는 내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사 김영남 아까 감사 중에 여러 말씀 주셨는데 이를 테면 홍보 관련해서 홍보의 효과가 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제기를 했고 감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홍보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도 써 와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좋아진 게 지금 이 정도입니까?
●감사 김영남 이게 옛날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리고 제 기억에 거의 1년 동안 아예 막았습니다, 예산을.
●위원장 봉양순 됐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문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감사 김영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하나 묻겠는데 위원들한테 지금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시고 나서 혹시 점검회의 한번쯤은 하셨습니까, 담당별로? 설령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지금 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예상질문지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검토회의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전혀 사전점검 안 하고 왔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사전점검 하고 오셨나요, 이 자리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참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에너지공사 감사는 내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사 김영남 아까 감사 중에 여러 말씀 주셨는데 이를 테면 홍보 관련해서 홍보의 효과가 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제기를 했고 감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홍보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도 써 와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좋아진 게 지금 이 정도입니까?
●감사 김영남 이게 옛날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리고 제 기억에 거의 1년 동안 아예 막았습니다, 예산을.
●위원장 봉양순 됐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문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감사 김영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하나 묻겠는데 위원들한테 지금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시고 나서 혹시 점검회의 한번쯤은 하셨습니까, 담당별로? 설령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지금 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예상질문지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검토회의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전혀 사전점검 안 하고 왔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사전점검 하고 오셨나요, 이 자리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위원장 봉양순 전혀 안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답변들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전혀 이석을 하지 않고 전 위원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에너지공사에 문제도 있는 거고 열정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하루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루동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수감한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에너지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추진경위 전반의 문제점, 태양광사업의 사후관리 부실, 재정적자 상황에서 해외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신속히 시정하시고 최근 열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이번 겨울에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열공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향후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반드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15분 감사종료)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전혀 이석을 하지 않고 전 위원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에너지공사에 문제도 있는 거고 열정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하루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루동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수감한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에너지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추진경위 전반의 문제점, 태양광사업의 사후관리 부실, 재정적자 상황에서 해외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신속히 시정하시고 최근 열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이번 겨울에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열공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향후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반드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