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0시 31분)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0시 31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산회)
(10시 32분 감사개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산회)
(10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복지기획관과 사회서비스원장, 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실 산하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 집행 과정의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복지기획관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상택 기획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복지기획관과 사회서비스원장, 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실 산하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 집행 과정의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복지기획관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상택 기획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일, 기관명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정상택.
●위원장 이영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출석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관련하여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요지 내용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질의했고요. 회답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김OO, 이OO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열람하신 이후에 도로 수거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일, 기관명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정상택.
●위원장 이영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출석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관련하여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요지 내용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질의했고요. 회답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김OO, 이OO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열람하신 이후에 도로 수거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하고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들에 대해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입사지원 당시 제출했던 경력증명서하고 해당 경력에 따른 건강보험ㆍ고용보험 납부내역 또는 자격득실확인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사회서비스원하고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들에 대해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입사지원 당시 제출했던 경력증명서하고 해당 경력에 따른 건강보험ㆍ고용보험 납부내역 또는 자격득실확인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저도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50플러스재단 공개모집 공고 필요서류 중에서, 사회서비스원 먼저 얘기할까요? 경력증명서하고, 아니 경력증명서는 조금 전에 하셨으니까 직무수행계획서와 모집공고 지원현황 자료하고요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이것 또한 경력증명서는 조금 전에 요구하셨으니까 직무수행계획서, 그리고 경력증명서 말고 경력기술서 그거랑, 지금 재산상태도 요구할 수 있나요? 재산등록을 하셨는데 이거 재산상태 요구할 수 있나요? 누가 대답을 못 하셔…….
●위원장 이영실 의무대상인 거 확인한 후에 나중에 하시지요.
●김경영 위원 네, 그러면 확인 후 가능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실 의무대상인 거 확인한 후에 나중에 하시지요.
●김경영 위원 네, 그러면 확인 후 가능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김경우입니다.
50플러스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헌형 일자리사업 하고 있지요? 거기 세부사업을 보면 2019년 18개, 2020년 16개, 2021년 18개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취약계층 및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50플러스 사업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16개 협력기관에 14개 세부사업을 2019년도에 하셨고, 2020년도에도 16개 협력기관에 11개 세부사업이 있었고, 2021년도 마찬가지로 18개 협력기관에 14개 세부사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몇 명씩 참여했는지를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육아휴직을 가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매년 많은 분들이 가고 계시는데 급수별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몇 분이나 가셨는지 2019년부터 해서 주시고요. 성별도 구별해 주십시오,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그리고 대체인력은 어떻게 채용했는지. 출산하고 난 뒤에 대체인력을 채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체인력 채용현황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50플러스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헌형 일자리사업 하고 있지요? 거기 세부사업을 보면 2019년 18개, 2020년 16개, 2021년 18개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취약계층 및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50플러스 사업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16개 협력기관에 14개 세부사업을 2019년도에 하셨고, 2020년도에도 16개 협력기관에 11개 세부사업이 있었고, 2021년도 마찬가지로 18개 협력기관에 14개 세부사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몇 명씩 참여했는지를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육아휴직을 가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매년 많은 분들이 가고 계시는데 급수별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몇 분이나 가셨는지 2019년부터 해서 주시고요. 성별도 구별해 주십시오,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그리고 대체인력은 어떻게 채용했는지. 출산하고 난 뒤에 대체인력을 채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체인력 채용현황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재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서울형 복지모델 연구 11월 말 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서울비전2030위원회의 기초 논의자료로 기활용된 자료 있을 거예요, 제출됐던 거. 발간 전이라고 해도 이 기초 논의자료로 기활용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수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788쪽과 789쪽 그리고 별첨자료 3959쪽과 3989쪽 내용이 다 상이합니다. 이게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기준은 동일한데요 예산액과 집행률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789쪽 시범사업 민간 복지기관 10개소 선정해서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이웃살피미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참여동, 동별 참여인원을 월별로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행된 사업내용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해서 고독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평가체계연구 관련해서 이미 5월에 수행기관 실태파악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그 이후에 평가지표 초안 및 모의적용 시범기관 관련해서 내용 및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3차 이사회 의사록 제출해 주시고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및 경력 상세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차 임추위 관련해서 공모심사결과 상세하게 최초 지원자별 경력, 자격 그다음에 평가점수 제출해 주시고, 2차도 동일하게 2차 공모 결과와 상세내용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돌봄지원단 사업방침서 제출해 주시고요. 긴급돌봄서비스 단기계약직 1차에서 4차까지 차수별로 채용인원 관련해서 채용 시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한 분 한 분당 인별로 요양인지 활동인지 분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분들 한 분 한 분당 채용 시 계약기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과 더불어 페이지 537쪽에 긴급돌봄을 채용하시면서 단기인력 자격증 종류 유무만 제출해 주셨는데요 유무가 아니라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같이 표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고명 2021년 신규직원채용 대행용역 10차 및 긴급돌봄지원단 계약 관련해서 자료 일체, 계약내용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인력 긴급돌봄 교육차수 4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하셨는데요 수행기관은 사회서비스원인지 아니면 다른 곳이 수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차수별로 참여자를 요양과 활동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먼저 복지재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서울형 복지모델 연구 11월 말 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서울비전2030위원회의 기초 논의자료로 기활용된 자료 있을 거예요, 제출됐던 거. 발간 전이라고 해도 이 기초 논의자료로 기활용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수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788쪽과 789쪽 그리고 별첨자료 3959쪽과 3989쪽 내용이 다 상이합니다. 이게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기준은 동일한데요 예산액과 집행률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789쪽 시범사업 민간 복지기관 10개소 선정해서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이웃살피미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참여동, 동별 참여인원을 월별로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행된 사업내용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해서 고독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평가체계연구 관련해서 이미 5월에 수행기관 실태파악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그 이후에 평가지표 초안 및 모의적용 시범기관 관련해서 내용 및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3차 이사회 의사록 제출해 주시고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및 경력 상세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차 임추위 관련해서 공모심사결과 상세하게 최초 지원자별 경력, 자격 그다음에 평가점수 제출해 주시고, 2차도 동일하게 2차 공모 결과와 상세내용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돌봄지원단 사업방침서 제출해 주시고요. 긴급돌봄서비스 단기계약직 1차에서 4차까지 차수별로 채용인원 관련해서 채용 시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한 분 한 분당 인별로 요양인지 활동인지 분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분들 한 분 한 분당 채용 시 계약기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과 더불어 페이지 537쪽에 긴급돌봄을 채용하시면서 단기인력 자격증 종류 유무만 제출해 주셨는데요 유무가 아니라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같이 표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고명 2021년 신규직원채용 대행용역 10차 및 긴급돌봄지원단 계약 관련해서 자료 일체, 계약내용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인력 긴급돌봄 교육차수 4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하셨는데요 수행기관은 사회서비스원인지 아니면 다른 곳이 수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차수별로 참여자를 요양과 활동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 채용 자격 기준이 있지요, 복지재단 쪽에요.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 상임이사하고 사회서비스원 이쪽하고 전체적으로 상임이사들 채용 관련된 서류들이 몇 분씩이나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혹시 사회서비스원은 몇 명이 응모하셨는지 아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50플러스재단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총 열한 분이십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 열한 분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분이 지원을 하셨는지 현황 파악해 주시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 상임이사하고 사회서비스원 이쪽하고 전체적으로 상임이사들 채용 관련된 서류들이 몇 분씩이나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혹시 사회서비스원은 몇 명이 응모하셨는지 아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50플러스재단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총 열한 분이십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 열한 분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분이 지원을 하셨는지 현황 파악해 주시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경우 위원 이건 자료가 나왔으면 주시고 안 나왔으면 나오는 대로 주시면 되는 건데요. 시청각장애인들 연구용역을 하셨더라고요. 하셨지요?
●정책연구실장직무대리 이수영 네.
●김경우 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11월까지 완성한다고 했는데 10월에서 11월 완성이 됐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김경우 위원 최종보고서 아직 안 나왔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오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잠깐만요.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김경우 위원 이달 말에 나오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나오면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거 나오는 대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정책연구실장직무대리 이수영 네.
●김경우 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11월까지 완성한다고 했는데 10월에서 11월 완성이 됐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김경우 위원 최종보고서 아직 안 나왔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오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잠깐만요.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김경우 위원 이달 말에 나오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나오면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거 나오는 대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잠깐만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한 재산자료 좀 일단 주시고요. 저는 사회서비스원에 다시 한번 추가 자료 요구할게요. 이용자 확보 방안은 어떻게 세웠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매칭 근무시간을 다 하려면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송파ㆍ양천ㆍ서대문 이렇게 매칭 근무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50플러스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기획관 나오셔서 복지재단에 대하여 간부소개 및 업무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50플러스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기획관 나오셔서 복지재단에 대하여 간부소개 및 업무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과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복지기획관 정상택입니다.
이번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재단의 업무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서울시복지재단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도 저희 재단은 서울시 복지정책과 현장을 충실하게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재단은 정책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용 감사실장입니다.
김현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은영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입니다.
유연희 지역복지통합본부장입니다.
이수영 정책연구실장직무대리입니다.
류명석 안심소득시범사업TF단장입니다.
지일철 서울복지교육센터장입니다.
이수진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입니다.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평가ㆍ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등 11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92억 3,300만 원이고, 기금운용 예산은 229억 2,6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임원은 현재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공석이고, 이사 6명, 감사 2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은 1전략관ㆍ2실, 2본부ㆍ1실, 3센터ㆍ1지원단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9월 기준 정원 180명, 현원 178명입니다.
5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서울 복지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복지 시민권 강화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 신(新) 시민복지 수요대응, 사회적 책임경영 체계 구축의 3대 전략 목표 아래 4대 전략방향, 12대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4대 전략방향은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 지역중심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입니다. 전략방향별 주요 성과목표와 주요 성과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주요 10가지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복지재단은 정책연구실을 통한 연구개발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전략탐색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 위기관리체계 구축 연구 및 비대면 복지급여 개발 연구 등을 진행 중이며, 현장전문가 사전자문 등을 토대로 각종 현황파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분석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형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및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등 지역사회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중간보고를 마치고 연구 보완사항 및 향후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13쪽입니다.
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재단 정관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회복지관 98개소, 노인복지관 36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37개소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 평가준비를 위한 지표개발, 공청회, 평가 전문위원 양성, 평가사후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어르신 돌봄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좋은 돌봄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 시설유형별 지표개선을 완료하고 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심사를 추진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주택 64개소를 지원 중이고, 올해는 지원주택 171호에 대한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과 운영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여 서비스 표준화 및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관계망 형성을 위한 이웃살피미 사업을 올해 130개 동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시범사업 10개소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실천 대응력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3차례의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복지 핵심 인력의 현장 대응력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찾동미래학교, 복지직 의무교육, 돌봄SOS센터 추진인력 교육을 추진 중이고, 대면교육, 온라인(e-러닝)교육, Zoom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재 7,883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동 복지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광역 컨설팅단 32명을 구성하여 61건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위기사례 발굴 및 지원에 적극 대응 중이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동복지대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5개 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돌봄SOS센터사업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역량강화,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안전망을 구축하고 9월 말 기준 법률상담 147건, 자문 13건, 소송 지원 42건을 하였고, 소송 인원 61명에 대해서 약 7억 9,000만 원의 상속채무를 탕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1쪽입니다.
악성부채로 고통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9월 말 기준 약 2만 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 파산 및 개인회생 약 1,025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코로나 위기 소상공인 개인도산 법률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다시시작(ReStart)이라는 협력사업을 시작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3쪽부터 91쪽까지 부서별 주요업무를 정리하였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정상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원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재단의 업무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서울시복지재단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도 저희 재단은 서울시 복지정책과 현장을 충실하게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재단은 정책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용 감사실장입니다.
김현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은영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입니다.
유연희 지역복지통합본부장입니다.
이수영 정책연구실장직무대리입니다.
류명석 안심소득시범사업TF단장입니다.
지일철 서울복지교육센터장입니다.
이수진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입니다.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평가ㆍ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등 11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92억 3,300만 원이고, 기금운용 예산은 229억 2,6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임원은 현재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공석이고, 이사 6명, 감사 2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은 1전략관ㆍ2실, 2본부ㆍ1실, 3센터ㆍ1지원단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9월 기준 정원 180명, 현원 178명입니다.
5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서울 복지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복지 시민권 강화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 신(新) 시민복지 수요대응, 사회적 책임경영 체계 구축의 3대 전략 목표 아래 4대 전략방향, 12대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4대 전략방향은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 지역중심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입니다. 전략방향별 주요 성과목표와 주요 성과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주요 10가지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복지재단은 정책연구실을 통한 연구개발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전략탐색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 위기관리체계 구축 연구 및 비대면 복지급여 개발 연구 등을 진행 중이며, 현장전문가 사전자문 등을 토대로 각종 현황파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분석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형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및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등 지역사회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중간보고를 마치고 연구 보완사항 및 향후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13쪽입니다.
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재단 정관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회복지관 98개소, 노인복지관 36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37개소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 평가준비를 위한 지표개발, 공청회, 평가 전문위원 양성, 평가사후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어르신 돌봄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좋은 돌봄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 시설유형별 지표개선을 완료하고 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심사를 추진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주택 64개소를 지원 중이고, 올해는 지원주택 171호에 대한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과 운영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여 서비스 표준화 및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관계망 형성을 위한 이웃살피미 사업을 올해 130개 동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시범사업 10개소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실천 대응력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3차례의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복지 핵심 인력의 현장 대응력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찾동미래학교, 복지직 의무교육, 돌봄SOS센터 추진인력 교육을 추진 중이고, 대면교육, 온라인(e-러닝)교육, Zoom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재 7,883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동 복지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광역 컨설팅단 32명을 구성하여 61건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위기사례 발굴 및 지원에 적극 대응 중이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동복지대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5개 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돌봄SOS센터사업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역량강화,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안전망을 구축하고 9월 말 기준 법률상담 147건, 자문 13건, 소송 지원 42건을 하였고, 소송 인원 61명에 대해서 약 7억 9,000만 원의 상속채무를 탕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1쪽입니다.
악성부채로 고통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9월 말 기준 약 2만 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 파산 및 개인회생 약 1,025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코로나 위기 소상공인 개인도산 법률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다시시작(ReStart)이라는 협력사업을 시작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3쪽부터 91쪽까지 부서별 주요업무를 정리하였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정상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원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신임 대표이사 황정일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엄중한 시기에 대표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더 나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경원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이계원 감사실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임명이 되어서 업무보고 내용을 속속들이 숙지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서 직원들이 준비한 내용을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셔야 할 위원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배포한 자료로 갈음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하여 향후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해 나가는 데 소중한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실 황정일 원장님, 오셔서 환영하고요.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직원들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놓으셨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어저께 자료들을 봤는데요…….
●위원장 이영실 그게 아니라 업무보고는 직원들께서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내용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준비를 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된 내용을 제가 그냥 앵무새처럼 읽는 게, 그 내용들을 100% 다 숙지하지 못하고 읽는다는 게…….
●위원장 이영실 숙지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보고를 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위원장 이영실 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9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하여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며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서비스 기관 지원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이사 9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9월 말 기준 3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572명 중 현원 485명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4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현황 및 시설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은 355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185억 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본부 및 21개 소속기관 시설현황은 6쪽부터 8쪽까지 주요 시설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운영방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미션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공적 돌봄 선도 기관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일자리와 서비스 질 제고, 보육ㆍ장기요양ㆍ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정착과 확대, 공공과 민간의 동반 발전전략 마련,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등 4대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주요 사업과 성과지표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주요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최소화, 아이중심ㆍ놀이중심 보육환경 구축,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4대 분야에 12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11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1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종합재가센터 운영입니다.
종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돌봄SOS 연계서비스 그리고 지역 내 돌봄서비스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재가센터 운영 실적은 2021년 9월 말 기준 종합재가센터 12개소에서 연간 총 7,625명에게 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하였고 1,513건의 돌봄SOS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민간이 곤란한 적극 개입 사례는 146건을 제공하여 전체 서비스 제공 건 중 11.7%에 해당합니다. 종합재가센터의 지난 3년간 누적 운영실적은 1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주ㆍ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장기요양재가급여 대상자 중 일정 시간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마포구에 데이케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같은 해 11월 강서구에 데이케어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8쪽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 공백 최소화를 통한 공공의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 시 수급자 및 보건소 등 요청에 따라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205명의 돌봄인력이 68명의 이용자에게 총 767일, 1만 5,706시간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향후에도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속하겠습니다.
20쪽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 3월 노원든든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이 책임지는 아이 중심의 보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속에서 전문성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중심ㆍ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연구ㆍ개발ㆍ운영하여 공보육 모델을 정립하고 친환경급식 등의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ㆍ간식 지출액 중 50%는 재래시장 소상공인, 50%는 도농상생으로 고정지출하고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와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민관 협력을 통한 상생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민간서비스 기관 지원입니다.
민간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시설안전점검, 경영컨설팅, 공공자원 무료 대관 등을 지원하여 민간 상생ㆍ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2쪽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질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대상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원 운영 매체 및 교육체계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통합서비스 제공 모형에 적합한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제공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24쪽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입니다.
2021년 9월 24일 제정ㆍ공포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될 사회서비스원법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그리고 임직원이 협력하여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공의 책임성을 구현하고자 안정적이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서울시민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공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돌봄서비스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황정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신임 대표이사 황정일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엄중한 시기에 대표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더 나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경원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이계원 감사실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임명이 되어서 업무보고 내용을 속속들이 숙지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서 직원들이 준비한 내용을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셔야 할 위원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배포한 자료로 갈음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하여 향후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해 나가는 데 소중한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실 황정일 원장님, 오셔서 환영하고요.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직원들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놓으셨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어저께 자료들을 봤는데요…….
●위원장 이영실 그게 아니라 업무보고는 직원들께서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내용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준비를 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된 내용을 제가 그냥 앵무새처럼 읽는 게, 그 내용들을 100% 다 숙지하지 못하고 읽는다는 게…….
●위원장 이영실 숙지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보고를 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위원장 이영실 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9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하여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며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서비스 기관 지원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이사 9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9월 말 기준 3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572명 중 현원 485명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4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현황 및 시설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은 355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185억 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본부 및 21개 소속기관 시설현황은 6쪽부터 8쪽까지 주요 시설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운영방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미션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공적 돌봄 선도 기관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일자리와 서비스 질 제고, 보육ㆍ장기요양ㆍ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정착과 확대, 공공과 민간의 동반 발전전략 마련,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등 4대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주요 사업과 성과지표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주요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최소화, 아이중심ㆍ놀이중심 보육환경 구축,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4대 분야에 12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11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1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종합재가센터 운영입니다.
종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돌봄SOS 연계서비스 그리고 지역 내 돌봄서비스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재가센터 운영 실적은 2021년 9월 말 기준 종합재가센터 12개소에서 연간 총 7,625명에게 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하였고 1,513건의 돌봄SOS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민간이 곤란한 적극 개입 사례는 146건을 제공하여 전체 서비스 제공 건 중 11.7%에 해당합니다. 종합재가센터의 지난 3년간 누적 운영실적은 1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주ㆍ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장기요양재가급여 대상자 중 일정 시간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마포구에 데이케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같은 해 11월 강서구에 데이케어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8쪽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 공백 최소화를 통한 공공의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 시 수급자 및 보건소 등 요청에 따라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205명의 돌봄인력이 68명의 이용자에게 총 767일, 1만 5,706시간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향후에도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속하겠습니다.
20쪽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 3월 노원든든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이 책임지는 아이 중심의 보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속에서 전문성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중심ㆍ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연구ㆍ개발ㆍ운영하여 공보육 모델을 정립하고 친환경급식 등의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ㆍ간식 지출액 중 50%는 재래시장 소상공인, 50%는 도농상생으로 고정지출하고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와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민관 협력을 통한 상생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민간서비스 기관 지원입니다.
민간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시설안전점검, 경영컨설팅, 공공자원 무료 대관 등을 지원하여 민간 상생ㆍ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2쪽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질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대상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원 운영 매체 및 교육체계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통합서비스 제공 모형에 적합한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제공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24쪽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입니다.
2021년 9월 24일 제정ㆍ공포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될 사회서비스원법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그리고 임직원이 협력하여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공의 책임성을 구현하고자 안정적이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서울시민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공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돌봄서비스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황정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이 불가하여 제가 대리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50플러스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면서 전국 60여 개 광역과 지자체로 중장년지원제도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단 설립 6년 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잘 계승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도 잘 대응하여 50플러스 정책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이 시민 친화적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 제303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아 일자리사업본부장입니다.
고선주 생애전환지원본부장입니다.
이성수 보람일자리사업단장입니다.
황윤주 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재단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그리고 주요 현안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2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경영기획본부, 일자리사업본부, 생애전환지원본부와 정책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50명에 현원은 9월 말 기준으로 117명입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92억으로 수입예산은 출연금 168억, 보조금 94억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이 185억, 일반관리비 107억입니다.
6쪽 주요 시설현황, 7쪽 임원현황, 8쪽 운영방향 및 주요 성과지표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50플러스 인턴십 사업기반 조성 및 운영입니다. 50플러스 인턴십을 통해 일자리 경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커리어로의 도움닫기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고용 유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세부사업 314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인턴십 운영매뉴얼 개정 및 사업관리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50플러스 맞춤형 생애전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50플러스세대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삶의 전환, 일과 활동의 탐색,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체계적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부합하는 디지털전환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98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만 4,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2쪽 50플러스 맞춤형 디지털전환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환경 대응을 위해 50플러스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정보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노인복지관 67개 활동처를 발굴해서 디지털 세대이음단이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50플러스 정책 이슈 발굴 및 정책 연구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정책과 사업의 주도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재단의 50플러스 정책개발 및 방향을 수립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과제 및 수시과제를 포함하여 총 14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 학회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과제의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4060세대 창업창직 활성화 허브인 동남캠퍼스 개관 준비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2020년 말에 개관한 북부캠퍼스의 차질 없는 운영과 동남권 지역을 거점으로 한 창업특화 캠퍼스로 자리매김할 신규캠퍼스의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남캠퍼스 운영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동남캠퍼스가 위치하게 될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의 완공에 맞추어 개관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50플러스세대의 창업지원 특화캠퍼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주요업무 내용은 15페이지 이하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재단의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신찬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료요구, 박기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이 불가하여 제가 대리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50플러스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면서 전국 60여 개 광역과 지자체로 중장년지원제도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단 설립 6년 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잘 계승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도 잘 대응하여 50플러스 정책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이 시민 친화적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 제303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아 일자리사업본부장입니다.
고선주 생애전환지원본부장입니다.
이성수 보람일자리사업단장입니다.
황윤주 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재단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그리고 주요 현안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2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경영기획본부, 일자리사업본부, 생애전환지원본부와 정책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50명에 현원은 9월 말 기준으로 117명입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92억으로 수입예산은 출연금 168억, 보조금 94억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이 185억, 일반관리비 107억입니다.
6쪽 주요 시설현황, 7쪽 임원현황, 8쪽 운영방향 및 주요 성과지표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50플러스 인턴십 사업기반 조성 및 운영입니다. 50플러스 인턴십을 통해 일자리 경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커리어로의 도움닫기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고용 유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세부사업 314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인턴십 운영매뉴얼 개정 및 사업관리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50플러스 맞춤형 생애전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50플러스세대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삶의 전환, 일과 활동의 탐색,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체계적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부합하는 디지털전환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98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만 4,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2쪽 50플러스 맞춤형 디지털전환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환경 대응을 위해 50플러스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정보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노인복지관 67개 활동처를 발굴해서 디지털 세대이음단이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50플러스 정책 이슈 발굴 및 정책 연구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정책과 사업의 주도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재단의 50플러스 정책개발 및 방향을 수립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과제 및 수시과제를 포함하여 총 14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 학회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과제의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4060세대 창업창직 활성화 허브인 동남캠퍼스 개관 준비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2020년 말에 개관한 북부캠퍼스의 차질 없는 운영과 동남권 지역을 거점으로 한 창업특화 캠퍼스로 자리매김할 신규캠퍼스의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남캠퍼스 운영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동남캠퍼스가 위치하게 될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의 완공에 맞추어 개관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50플러스세대의 창업지원 특화캠퍼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주요업무 내용은 15페이지 이하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재단의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신찬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료요구, 박기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기재 위원 서울시복지재단이요. 정관이 있지요? 복지재단 정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22쪽을 보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6회 77명, 소속기관별 자체 직무교육 및 기본소양 교육 430회, 2,262명이 있는데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외부강사가 혹시 오셨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22쪽을 보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6회 77명, 소속기관별 자체 직무교육 및 기본소양 교육 430회, 2,262명이 있는데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외부강사가 혹시 오셨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50플러스센터 동남캠퍼스 개관 준비 관련해서 아까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동남캠퍼스 운영방향, 운영목표, 조직체계, 프로그램, 차별화 전략 등해서 7월 말에 끝난 연구추진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계획 수립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수립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 53페이지에 보니까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해서 향후계획이 2021년 10월까지 실험설계 및 시범사업 참여자 표집틀을 구체화 시킨다고 했는데 벌써 지금 11월이니까 이미 다 구체화가 됐을 것 같거든요. 실험설계 자료하고 참여자 표집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 실적 관리 해서 1월부터 9월까지 관리를 잘 해 오셨다고 했는데 관리된 내용, 여기 5대 서비스 이용한 것 몇 건인지 자세한 상세 실적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 실적 관리 해서 1월부터 9월까지 관리를 잘 해 오셨다고 했는데 관리된 내용, 여기 5대 서비스 이용한 것 몇 건인지 자세한 상세 실적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지금 일곱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일별 식단표하고 일별 식자재 구매내역이 있습니다.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원산지 주십시오, 야채. 특히 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유기농인지 아닌지 그 내역하고요. 그리고 고기의 원산지하고 등급을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고기 등급. 소고기 같은 경우는 1등급ㆍ2등급ㆍ3등급 어떤 것을 썼는지 그 내용을, 고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구매한 내역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개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력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시설 평가 작년, 올해 실적을 주십시오. 상세하게 해서 주시고요. 전문위원 양성 상세실적을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도 작년하고 올해 10월까지 해서 상세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돌봄SOS센터 운영 지원 내용도 작년하고 올해 해서 상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디서 워크숍이 개최됐고 세미나도 있는데 상세 내역을 주십시오. 그 대상이 누구누구였는지 참가자 내용까지 해서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지금 일곱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일별 식단표하고 일별 식자재 구매내역이 있습니다.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원산지 주십시오, 야채. 특히 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유기농인지 아닌지 그 내역하고요. 그리고 고기의 원산지하고 등급을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고기 등급. 소고기 같은 경우는 1등급ㆍ2등급ㆍ3등급 어떤 것을 썼는지 그 내용을, 고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구매한 내역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개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력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시설 평가 작년, 올해 실적을 주십시오. 상세하게 해서 주시고요. 전문위원 양성 상세실적을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도 작년하고 올해 10월까지 해서 상세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돌봄SOS센터 운영 지원 내용도 작년하고 올해 해서 상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디서 워크숍이 개최됐고 세미나도 있는데 상세 내역을 주십시오. 그 대상이 누구누구였는지 참가자 내용까지 해서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어제 부임하셨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조상호 위원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부임하시기 전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인터넷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가장 최근에 활동했고요 그전에는 서울시공무원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혹시 있으신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은 있다고 얘기는 못 드리는데요…….
●조상호 위원 경력이 없으셔도 오세훈 시장과 연 때문에 오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연 때문에 다 온 거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요. 임원의 임명이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16조 임원의 임명에 보면 1호부터 3호까지 전문경력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해당된다는데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도 제4호에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이왕이면 사회서비스원의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있었던 분이 오셨으면 좀 더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지적은 인정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시장님과의 연밖에 유추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장님이 잘 쓰는 단어로 ATM기를 관리하러 오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판단은 시간이 지난 연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우려사항이에요, ATM기 관리하러 오셨는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사회서비스원의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만족도 조사를 어디서 하나요? 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제 임명이 돼서 그렇게 상세한 내용에 대한 직접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요.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그러시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전략사업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답변대로 오세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전략사업실장 박경원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만족도 조사를 자체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에는 외부 전문용역 업체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진행을 했고 하반기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상반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상반기는 종합재가센터와 어린이집 만족도를 각각 분리해서 진행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점수로만 말씀을 드리면 종합재가센터는 91점, 어린이집은 87.6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4,500만 원입니다.
●조상호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셨을 것이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기관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봤더니 응답자 수가 한 명인 데도 있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한 명인데 97점,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집단위인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0명을 모수로 출발을 했는데요 상반기 코로나 3차 대유행, 4차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모수 확보가 한 명인 데는 아마 주ㆍ야간보호시설로 알고 있고요 1차, 2차 조사를 합쳐서 유의미한 모수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형편없는 게요 지금 종합재가센터는 응답자 수가 170명이에요, 어린이집은 200명이고.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유의미한 결과도 나오지 않는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예산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유의미한 모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적합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연단위로 모수를 확보해서 종합만족도, 1ㆍ2차 조사 결과를 확보해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각 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부족한 모수는 하반기 위드 코로나와 함께 집적적인 모수를 좀 더 확보해서 지적해 주셨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코로나 핑계를 대시는데요 조사방법이 전화조사, 온라인조사예요. 그런데 무슨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나 온라인을 접속 못 하나요? 그건 아니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계획 모수가 200 모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학부모 조사였기 때문에 온라인조사를 포함해서 조사를 계획된 대로 완료했고, 종합재가센터의 경우는 이용자 및 보호자 관련하여 최초 계획은 대면조사 계획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면조사가 쉽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모수 확보들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반기 2차 조사 때 이 부분들 다 보완해서 최종 결과보고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조사로 인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송파든든어린이집은 점수가 가장 저조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조상호 위원 든든하지 않네요, 여기는. 왜 그런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7개 어린이집 중에서 송파든든어린이집은 올 3월에 개원했습니다. 나머지 6개 어린이집은 전년도에 개원해서 학부모님들과 또 지역사회와 일정한 관계를 맺어 왔고 서비스 내용들이 축적돼 있었는데 올해 개원을 하면서 아무래도 신규 개원하는 과정 안에 이용자의 안내나 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조상호 위원 이 만족도 조사 결과를 향후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일단은 만족도 조사를 기본적으로, 결국 휴먼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결과 값들을 내부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관리체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각 센터에 결과들을 정확하게 고지해서 개선방안들을 도출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거 다 공개를 하셔야 돼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우리 센터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공개해서 분발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알겠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이렇고요 이제 직장 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징계가 한 5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많은 징계사유는 뭔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관련해서는 인력 관리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그러세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기획관리실장 구자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3건으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저희들이 일단 신규 기관이고 아직 원장이나 센터장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그런 직장 내 문화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서대문든든어린이집에서는 성희롱, 수개월 동안 부적절한 훈계, 휴가 사용권 침해, 이것은 신규 조직이라고 해서 발생할 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신규 조직에서는 성희롱해도 돼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상호 위원 어떤 교육이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은 계속 여기서 근무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서대문든든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피해자는 계속 여기서 근무해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피해자는 분리해야 돼서 지금 인근 어린이집인 응암어린이집으로 전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상호 위원 피해자가 가는 게 맞나요, 가해자가 가는 게 맞나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원래 가해자가 가는 게 맞고요. 전보를 시켜야 되니까 저희들이 두 군데 구청에 타진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이 인사권을 구청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보를 시킨 사안입니다.
●조상호 위원 양해를 구할 사항이에요, 그게?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풀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거기서 월급도 안 받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피해를 호소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데 피해를 호소한 사람을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상으로 원장에 대한 전보권을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여기를 위탁받은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위탁을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도 인사권이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조상호 위원 구청장이 승인 안 해 준대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조상호 위원 왜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일단 맞전보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있던 원장을 다른 구청에서는 받기 싫어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건 제2차 가해 같은데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피해자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냥 "억울할 것 같습니다."로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타 구에서 받지 않을 정도의 원장이라면 원장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그런데 해고나 그런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감봉 3개월에 해당돼서 저희들이 전보나 아니면 다른 직류로 전환하는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미흡했다고 인정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은 가해자인 원장 밑에서 계속 있는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다른 직원들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상호 위원 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지적해 주신 것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구청장의 승인 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나중에 이런 피해를 얻게 되더라도 수면 위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문제시했다가 내가 또 다른 원으로 전출된다는 이런 선례가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상담 치료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저희들이 지금 마음돌봄 프로젝트라고 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0회 이내에 원하는 만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마음돌봄 프로젝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는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피해자 대상 실적은 전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아, 그것은 저희 담당직원이 실수로 잘못 표기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대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돌봄 프로젝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당사자 요구에 따라 4회 진행한 이후에 종료를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럼 마음돌봄 프로젝트 심리상담 실시했으면 몇 회가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4회 실시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4회?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조상호 위원 그 마음돌봄 프로젝트 심리상담을 실시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신청을 하고 대표이사가 승인을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신청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소속기관장은 대표이사를 말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아닙니다. 소속기관장이 대표이사는 아니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면 원장 이런 사람인가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소속기관장은 원장입니다.
●조상호 위원 원장이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원장한테 심리상담을 신청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직접 본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걸로 지금 개선계획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런 프로세스는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은 정기적인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질 실태를 파악하시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나 그다음에 발생 이후 사후조치 관련해서 좀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원장이 가해자가 됐을 때의 문제, 그러니까 소속기관장이 가해자가 됐을 때 신분상 조치나 업무상 배치를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그렇게 고민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어제 부임하셨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조상호 위원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부임하시기 전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인터넷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가장 최근에 활동했고요 그전에는 서울시공무원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혹시 있으신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은 있다고 얘기는 못 드리는데요…….
●조상호 위원 경력이 없으셔도 오세훈 시장과 연 때문에 오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연 때문에 다 온 거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요. 임원의 임명이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16조 임원의 임명에 보면 1호부터 3호까지 전문경력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해당된다는데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도 제4호에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이왕이면 사회서비스원의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있었던 분이 오셨으면 좀 더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지적은 인정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시장님과의 연밖에 유추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장님이 잘 쓰는 단어로 ATM기를 관리하러 오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판단은 시간이 지난 연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우려사항이에요, ATM기 관리하러 오셨는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사회서비스원의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만족도 조사를 어디서 하나요? 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제 임명이 돼서 그렇게 상세한 내용에 대한 직접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요.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그러시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전략사업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답변대로 오세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전략사업실장 박경원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만족도 조사를 자체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에는 외부 전문용역 업체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진행을 했고 하반기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상반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상반기는 종합재가센터와 어린이집 만족도를 각각 분리해서 진행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점수로만 말씀을 드리면 종합재가센터는 91점, 어린이집은 87.6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4,500만 원입니다.
●조상호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셨을 것이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기관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봤더니 응답자 수가 한 명인 데도 있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한 명인데 97점,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집단위인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0명을 모수로 출발을 했는데요 상반기 코로나 3차 대유행, 4차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모수 확보가 한 명인 데는 아마 주ㆍ야간보호시설로 알고 있고요 1차, 2차 조사를 합쳐서 유의미한 모수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형편없는 게요 지금 종합재가센터는 응답자 수가 170명이에요, 어린이집은 200명이고.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유의미한 결과도 나오지 않는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예산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유의미한 모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적합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연단위로 모수를 확보해서 종합만족도, 1ㆍ2차 조사 결과를 확보해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각 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부족한 모수는 하반기 위드 코로나와 함께 집적적인 모수를 좀 더 확보해서 지적해 주셨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코로나 핑계를 대시는데요 조사방법이 전화조사, 온라인조사예요. 그런데 무슨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나 온라인을 접속 못 하나요? 그건 아니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계획 모수가 200 모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학부모 조사였기 때문에 온라인조사를 포함해서 조사를 계획된 대로 완료했고, 종합재가센터의 경우는 이용자 및 보호자 관련하여 최초 계획은 대면조사 계획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면조사가 쉽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모수 확보들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반기 2차 조사 때 이 부분들 다 보완해서 최종 결과보고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조사로 인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송파든든어린이집은 점수가 가장 저조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조상호 위원 든든하지 않네요, 여기는. 왜 그런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7개 어린이집 중에서 송파든든어린이집은 올 3월에 개원했습니다. 나머지 6개 어린이집은 전년도에 개원해서 학부모님들과 또 지역사회와 일정한 관계를 맺어 왔고 서비스 내용들이 축적돼 있었는데 올해 개원을 하면서 아무래도 신규 개원하는 과정 안에 이용자의 안내나 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조상호 위원 이 만족도 조사 결과를 향후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일단은 만족도 조사를 기본적으로, 결국 휴먼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결과 값들을 내부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관리체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각 센터에 결과들을 정확하게 고지해서 개선방안들을 도출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거 다 공개를 하셔야 돼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우리 센터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공개해서 분발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알겠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이렇고요 이제 직장 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징계가 한 5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많은 징계사유는 뭔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관련해서는 인력 관리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그러세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기획관리실장 구자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3건으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저희들이 일단 신규 기관이고 아직 원장이나 센터장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그런 직장 내 문화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서대문든든어린이집에서는 성희롱, 수개월 동안 부적절한 훈계, 휴가 사용권 침해, 이것은 신규 조직이라고 해서 발생할 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신규 조직에서는 성희롱해도 돼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상호 위원 어떤 교육이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은 계속 여기서 근무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서대문든든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피해자는 계속 여기서 근무해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피해자는 분리해야 돼서 지금 인근 어린이집인 응암어린이집으로 전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상호 위원 피해자가 가는 게 맞나요, 가해자가 가는 게 맞나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원래 가해자가 가는 게 맞고요. 전보를 시켜야 되니까 저희들이 두 군데 구청에 타진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이 인사권을 구청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보를 시킨 사안입니다.
●조상호 위원 양해를 구할 사항이에요, 그게?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풀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거기서 월급도 안 받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피해를 호소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데 피해를 호소한 사람을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상으로 원장에 대한 전보권을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여기를 위탁받은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위탁을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도 인사권이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조상호 위원 구청장이 승인 안 해 준대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조상호 위원 왜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일단 맞전보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있던 원장을 다른 구청에서는 받기 싫어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건 제2차 가해 같은데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피해자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냥 "억울할 것 같습니다."로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타 구에서 받지 않을 정도의 원장이라면 원장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그런데 해고나 그런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감봉 3개월에 해당돼서 저희들이 전보나 아니면 다른 직류로 전환하는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미흡했다고 인정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은 가해자인 원장 밑에서 계속 있는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다른 직원들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상호 위원 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지적해 주신 것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구청장의 승인 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나중에 이런 피해를 얻게 되더라도 수면 위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문제시했다가 내가 또 다른 원으로 전출된다는 이런 선례가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상담 치료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저희들이 지금 마음돌봄 프로젝트라고 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0회 이내에 원하는 만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마음돌봄 프로젝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는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피해자 대상 실적은 전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아, 그것은 저희 담당직원이 실수로 잘못 표기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대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돌봄 프로젝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당사자 요구에 따라 4회 진행한 이후에 종료를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럼 마음돌봄 프로젝트 심리상담 실시했으면 몇 회가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4회 실시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4회?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조상호 위원 그 마음돌봄 프로젝트 심리상담을 실시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신청을 하고 대표이사가 승인을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신청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소속기관장은 대표이사를 말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아닙니다. 소속기관장이 대표이사는 아니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면 원장 이런 사람인가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소속기관장은 원장입니다.
●조상호 위원 원장이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원장한테 심리상담을 신청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직접 본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걸로 지금 개선계획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런 프로세스는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은 정기적인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질 실태를 파악하시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나 그다음에 발생 이후 사후조치 관련해서 좀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원장이 가해자가 됐을 때의 문제, 그러니까 소속기관장이 가해자가 됐을 때 신분상 조치나 업무상 배치를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그렇게 고민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시 나와 보세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린이집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공공보육을 실천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실 원장들을 미리 몇 개월 전에 뽑아서, 어디다 할지도 모르는데 왜 뽑느냐고 했더니 미리 교육을 시키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뽑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교육이 안 돼서 이렇게 학대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핑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원별로 원장들 최초 임용된 날짜하고요 이력서도 제출하시고 그리고 원에 임명되기까지 몇 개월 있었고 그간 교육 내용이 뭔지 다 자세히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에 임명되기까지 몇 개월 있었고 그간 교육내용이 뭔지 내용을 다 자세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이 누군지 대상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몇 시간씩, 원장별로 며칠에 사회서비스원에 들어왔고 임용된 것은 언제이고 그 사이에 교육을 몇 회 받았고 교육한 강사는 누구이고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5월에 서대문어린이집이 오픈했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그 원장을 거기에 계속 근무하게 한다는 것, 3개월 감봉 처리 받은 원장이 제대로 웃으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을까요? 모니터링 하셨어요? 모니터링 안 했지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검토…….
●위원장 이영실 그 모니터링 한 내용을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징계 내려온 내용들이 몇 건 있는데요. 그 징계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회의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하고 50플러스재단에 징계내용이 있는지, 임직원들의 징계내용이 2019년부터 있으면 내용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다시 나와 보세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린이집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공공보육을 실천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실 원장들을 미리 몇 개월 전에 뽑아서, 어디다 할지도 모르는데 왜 뽑느냐고 했더니 미리 교육을 시키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뽑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교육이 안 돼서 이렇게 학대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핑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원별로 원장들 최초 임용된 날짜하고요 이력서도 제출하시고 그리고 원에 임명되기까지 몇 개월 있었고 그간 교육 내용이 뭔지 다 자세히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에 임명되기까지 몇 개월 있었고 그간 교육내용이 뭔지 내용을 다 자세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이 누군지 대상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몇 시간씩, 원장별로 며칠에 사회서비스원에 들어왔고 임용된 것은 언제이고 그 사이에 교육을 몇 회 받았고 교육한 강사는 누구이고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5월에 서대문어린이집이 오픈했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그 원장을 거기에 계속 근무하게 한다는 것, 3개월 감봉 처리 받은 원장이 제대로 웃으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을까요? 모니터링 하셨어요? 모니터링 안 했지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검토…….
●위원장 이영실 그 모니터링 한 내용을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징계 내려온 내용들이 몇 건 있는데요. 그 징계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회의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하고 50플러스재단에 징계내용이 있는지, 임직원들의 징계내용이 2019년부터 있으면 내용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자료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발주한 외부기관 행사용역 내용 및 금액을 주세요. 최근 3년 치인데요 총괄표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님 자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실 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자료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발주한 외부기관 행사용역 내용 및 금액을 주세요. 최근 3년 치인데요 총괄표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님 자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우선 복지재단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교육센터가 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우 위원 2019년에 처음 신설된 것 같은데 요즘 교육콘텐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울 것 같고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교육하는 데 힘든 점이 없으신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무래도 지금 복지, 그러니까 사회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온라인 교육이 가진 한계 부분들이 있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나 변화된 환경에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완결된 준비물이 나오지 않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추후에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수행현황을 보니까 2020년에 한 915명 56일 정도 교육을 하셨고 2021년에는 541명 31회 교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온라인상 만족도가 만점이 5점인가요? 5점이면 4.…….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5.0 만점입니다.
●김경우 위원 5.0 만점. 4.5면 온라인으로서도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저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온라인이 가진 어떤 한계는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온라인이 가진 한계나 그다음에…….
●김경우 위원 저 아직 지적 안 했는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렇습니까?
●김경우 위원 네. 하여튼 복지학교 대상이 주로 학생 위주인가요? 시민들 위주로 가나요, 아니면 두 트랙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기본적으로 복지교육센터는 시민교육이 아니고 복지교육 종사자들, 의무교육대상자들이 복지교육센터에 와서 받는 부분입니다. 시민교육이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시민교육이 아닌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우 위원 제가 잘못 보고 말씀을 드렸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을 통해서…….
●김경우 위원 서울복지교육센터에서 시민교육으로 하고 계시는 교육이 있는데 이게 대상이 서울시민……. 아, 찾아가는 시민복지교육의, 교육명이 세분화되어 있나요? 교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계신가 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일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2020년에는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종사자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2020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신 거지요? 제가 본 자료에는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작년에 일반시민 교육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대상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회복지기관 시설종사자로만 한정해서 교육하신 것이고 작년에만 시민이나 주민모임 등등 이런 대상자가 있는데 축소를 시켰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우 위원 그러시군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다 구별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셔서, 코로나가 작년에도 코로나였고 올해도 코로나가 같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인원이 915명에서 500명대로 확 줄어서 무슨 차이인가를 여쭤 보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이신 거지요? 시설종사자로만 하다 보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계가 강화되면서 교육참여 대상 부분들이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실적이 조금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저는 아동복지교육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복지시설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건 따로 구별을 짓고 있나요? 학생들 대상으로 복지교육을 실시하시지 않았나요, 2021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제가 알기로는 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저희가 원칙을 그렇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에서 작년도에 진행을 했고, 반응이 어땠는지 그런 부분은 모르지만 아동 관련된 시설에서 워낙 강하게 요구를 해서 불가피하게 진행한 부분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건 파악이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학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학교에 한 사례를 제가…….
●김경우 위원 한 사례가 아니라 9개 학교에서 254명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직무대행께서 잘못 얘기하고 계신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제가 지금 다른 사례하고 착각한 것 같고요.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9개 학교에 255명 교육한 사실이 맞는다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하신 시설의 아동은 할 수 없이 했다는 그건 또 뭔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제가 좀 사례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찾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어디 있었더라…….
●김경우 위원 찾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파악했던 것은 2021년 찾아가는 복지교육으로 해서 4월 15일에 진행했던 공진초등학교 사례가 불가피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게 불가피하면 나머지 9개 학교는 뭔가요? 그것도 불가피하게 하게 된 건가요? 이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거 아닌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사업명이 다른 게요, 찾아가는 복지교육하고 아동복지교육이라고 해서 갈래가 다른 거여서 9개 학교는 진행한 거라고 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교육과 아동복지교육의 차이점은 뭔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센터장님께서 답변하면…….
●김경우 위원 네, 그러십시오.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학교는 지난해 같은 경우 일단 시민을 포함한 사회복지기관이나 그런 데서 특정한 교육주제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해 드리는 거였고요. 아동복지계획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들에 대한 복지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작됐고요. 작년에 교육을 위한 워크북이 교사용하고 학생용 이렇게 2개 종류로 해서 발간이 됐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별이 안 되어 있어서, 찾아가는 복지학교는 9개 학교이고 그리고 아동복지교육은 1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얘기는 또 달라지시는 거네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찾아가는 복지학교는 9월 현재 저희가 31회 540명 교육을 했었고요. 그 31회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다 사회복지기관 대상으로 했지만 1개 공진초등학교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했던 거였죠, 다섯 분.
●김경우 위원 아, 그러면 아동복지 시범교육 실시하는 게 학생들 대상이 아니라…….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전혀 다른 겁니다. 사업 자체가 다른 거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학교가 학생들 대상이란 얘기인가요? 어떤 게 학생들 대상인 거예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아동복지교육이…….
●김경우 위원 학생들 대상?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게 학생들 대상인데 1개밖에 못 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아니요, 9개 교 255명이 11월 중순까지는 교육 예정에 있고요 아까 찾아가는 복지학교 31회 중에서 한 회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31회는 복지센터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했던 거고 그 중에 1개가 학교란 얘기인 건가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찾아가는 복지학교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김경우 위원 그중에 하나가 학교 선생님이시고…….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네, 31회 중에서 한 회가 초등학교 교사 5명을 대상으로 했던 거였고요 아동복지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해서 9개 초등학교 255명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구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아동복지교육을 하셨잖아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네.
●김경우 위원 25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학교의 아이들 반응과 선생님들 반응은 어떠셨나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저희가 9개 학교 중에 3개 학교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원래 다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기피해서 3개 교를 초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다녀왔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변환이 돼서 새로운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돌봄이라고 하는 게 자기네 집에서 부모님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가족 전체가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가졌다고 하고, 특히 마을에 대해서 공동체라는 인식 자체도 없었는데 저희 교육을 통해서 같이 한동네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고, 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사회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라고 인식했었는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곳곳에 누리고 또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복지구나 이렇게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다들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네.
●김경우 위원 제가 책을 봤는데 이게 워크북 같아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신 워크북 같은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업은 일회성인가요? 한 번 찾아 가는 건가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몇 번 연속으로 하는 수업인가요, 아니면…….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선생님이 자기반 아이들을, 그 워크북이 4개 분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덟 번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같은 집단을 여덟 번?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네, 자기 반 아이들을 선생님이…….
●김경우 위원 여덟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라고 하면 복지 강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시는 건가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아니요, 찾아가는 복지학교는 따로 주제별로 강의할 수 있는 강사풀이 있고요 이 아동복지학교는 담임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을 여덟 번 강의를 하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담임선생님은 교육을 따로 받으시는 건가요,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좀 전에 얘기하신 찾아가는 복지학교는 기관, 시설 위주로 하고 딱 한 학교의 다섯 선생님만 교육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동복지교육은 9개 학교라고 하셨는데 그 나머지 학교 선생님에 대한 교육이 따로 이루어진 건가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찾아가는 복지학교는 저희가 여름방학 즈음에 찾아가는 복지학교에 참여할 선생님을 모집을 했을 때 9개 교에서 9명의 선생님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방학 중에, 8월 13일로 기억합니다. 방학 중에 하루 종일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반 아이들을 가르칠 교육계획안을 그날 하루 종일 작성했고요 8회의 교육계획안을 가지고 돌아가서 반 아이들한테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워크숍을 먼저 거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서 수업을 한다?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사들이 따로 와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고 충분히 이해도 되고, 물론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교육이 감당이 될 텐데 선생님이 필수적으로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에 안전교육이라는 게 또 얹혀 있어요. 거기다가 복지교육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 책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제대로만 가르쳐 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 얘들이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커서 느끼는 거랑 어렸을 때 습득하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선생님들이 과연 좋아할까? 그런데 다른 교육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연구용역으로 했는데 선생님들이 제발 다른 교육을 좀 시키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수업도 감당하기 힘든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내려오면 너무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9개 각 학교에 한 반씩 한 것은 되게 시범사업으로는 괜찮을 수 있으나 이 9개 반 255명한테만 혜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 교육을 전체적으로 가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걸 맡아서 이걸 교육해라, 과연 가능할까요? 일선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귀찮아하고 이런 거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저희가 처음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조금 협의가 원활하지는 않았고요 교육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또 있어서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다가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발적 신청을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시범사업으로서는 충분히…….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 외에 선생님이 신청 안 하고 혜택을 못 보는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느는 거죠. 시범사업으로 그냥 끝내실 건가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아니요.
●김경우 위원 이 워크북 만들 때 돈을 좀 많이 투자하신 것 같은데 돈 안 들어갔나요?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어놓고서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교육을 시켜라 하면 선생님들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교의 선생님에 한해서 교육을 시작했던 거고, 특별히 또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하고도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다소 어떤 시범적인 성격의 교육이고 이제 11월 중순 정도에 교육이 마무리되면 교육 사전ㆍ사후 이렇게 두 번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한 교육의 평가 결과, 그리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교육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도 확대를 하지만 사회복지 쪽에서는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까지도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확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걸 잘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선 교사들한테 이것을 너희들이 교육을 해라 이것은 부담만 더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안전교육 강사들이 와서 해도 시간 내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필수적인 교육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교육도 열 가지나 있더라고요. 약물교육도 있고 소방에 대한 교육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이 교육도 한 회 차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도 야, 이건 절대 1시간 내에 다 할 수는 없을 용량이고 몇 차례 해야 되는데 이 복지교육만 해서 8회, 이게 가능한가요? 8시간을 투여할 수 있을까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저희도…….
●김경우 위원 8회 정도 하면 되게 좋죠. 왜냐하면 차근차근 한 부분씩 이렇게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안전교육도 1년에 1.5시간 잡혀 있고, 아이들한테 약물교육도 0.8시간인가 하여튼 1시간이 채 안 돼요. 50분인가 40분 교육 이런 식으로 다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8회 차, 한 번에 한 50분 하나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네, 50분씩 합니다.
●김경우 위원 50분을 8회 차 하면 그 시간이 장난이 아닌데 그게 계획적으로 될 수 있나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선생님들이 학기 중에 일종의 특별활동교육을 하실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서 그 선생님들이 이 교육시간에 나는 아동복지 교육을 하겠다고 선택을 해 주신 거라서요.
●김경우 위원 시범케이스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시범케이스에서 확장하실 생각이 있으면 어느 정도 계획을 좀 짜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해서 9개 교에 20개 반 255명 이렇게 진행을 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사에게 부담이 안 가고 또 최대한 바람직한 교육이고 그렇다 보면 학교도 좀 확대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결과를 정리해서 어떻게 확대해가고 또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부담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또 그분들의 전문성까지도 같이 챙겨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인력을 채용해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전체적으로 있는 선생님을 활용하려면 최대한 워크북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너무 긴 시간을 요하지 않는, 아니면 학년별로 4학년 때는 이거. 5학년 때는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단계별로 좀 나눠주셔서 가볍게 가서 아이들이 복지에 대해서 쉽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책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좀 더 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이 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복지재단에서 교육하는 게 맞나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워크북을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이것만 잘 활용한다면 아이들한테 또 시민들한테도 이런 식의, 이것은 초등학생용이니까 그렇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나갈 플랜을 잘 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알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저는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재단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교육센터가 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우 위원 2019년에 처음 신설된 것 같은데 요즘 교육콘텐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울 것 같고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교육하는 데 힘든 점이 없으신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무래도 지금 복지, 그러니까 사회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온라인 교육이 가진 한계 부분들이 있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나 변화된 환경에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완결된 준비물이 나오지 않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추후에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수행현황을 보니까 2020년에 한 915명 56일 정도 교육을 하셨고 2021년에는 541명 31회 교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온라인상 만족도가 만점이 5점인가요? 5점이면 4.…….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5.0 만점입니다.
●김경우 위원 5.0 만점. 4.5면 온라인으로서도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저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온라인이 가진 어떤 한계는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온라인이 가진 한계나 그다음에…….
●김경우 위원 저 아직 지적 안 했는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렇습니까?
●김경우 위원 네. 하여튼 복지학교 대상이 주로 학생 위주인가요? 시민들 위주로 가나요, 아니면 두 트랙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기본적으로 복지교육센터는 시민교육이 아니고 복지교육 종사자들, 의무교육대상자들이 복지교육센터에 와서 받는 부분입니다. 시민교육이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시민교육이 아닌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우 위원 제가 잘못 보고 말씀을 드렸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을 통해서…….
●김경우 위원 서울복지교육센터에서 시민교육으로 하고 계시는 교육이 있는데 이게 대상이 서울시민……. 아, 찾아가는 시민복지교육의, 교육명이 세분화되어 있나요? 교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계신가 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일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2020년에는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종사자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2020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신 거지요? 제가 본 자료에는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작년에 일반시민 교육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대상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회복지기관 시설종사자로만 한정해서 교육하신 것이고 작년에만 시민이나 주민모임 등등 이런 대상자가 있는데 축소를 시켰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우 위원 그러시군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다 구별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셔서, 코로나가 작년에도 코로나였고 올해도 코로나가 같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인원이 915명에서 500명대로 확 줄어서 무슨 차이인가를 여쭤 보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이신 거지요? 시설종사자로만 하다 보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계가 강화되면서 교육참여 대상 부분들이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실적이 조금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저는 아동복지교육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복지시설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건 따로 구별을 짓고 있나요? 학생들 대상으로 복지교육을 실시하시지 않았나요, 2021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제가 알기로는 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저희가 원칙을 그렇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에서 작년도에 진행을 했고, 반응이 어땠는지 그런 부분은 모르지만 아동 관련된 시설에서 워낙 강하게 요구를 해서 불가피하게 진행한 부분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건 파악이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학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학교에 한 사례를 제가…….
●김경우 위원 한 사례가 아니라 9개 학교에서 254명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직무대행께서 잘못 얘기하고 계신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제가 지금 다른 사례하고 착각한 것 같고요.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9개 학교에 255명 교육한 사실이 맞는다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하신 시설의 아동은 할 수 없이 했다는 그건 또 뭔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제가 좀 사례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찾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어디 있었더라…….
●김경우 위원 찾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파악했던 것은 2021년 찾아가는 복지교육으로 해서 4월 15일에 진행했던 공진초등학교 사례가 불가피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게 불가피하면 나머지 9개 학교는 뭔가요? 그것도 불가피하게 하게 된 건가요? 이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거 아닌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사업명이 다른 게요, 찾아가는 복지교육하고 아동복지교육이라고 해서 갈래가 다른 거여서 9개 학교는 진행한 거라고 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교육과 아동복지교육의 차이점은 뭔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센터장님께서 답변하면…….
●김경우 위원 네, 그러십시오.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학교는 지난해 같은 경우 일단 시민을 포함한 사회복지기관이나 그런 데서 특정한 교육주제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해 드리는 거였고요. 아동복지계획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들에 대한 복지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작됐고요. 작년에 교육을 위한 워크북이 교사용하고 학생용 이렇게 2개 종류로 해서 발간이 됐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별이 안 되어 있어서, 찾아가는 복지학교는 9개 학교이고 그리고 아동복지교육은 1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얘기는 또 달라지시는 거네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찾아가는 복지학교는 9월 현재 저희가 31회 540명 교육을 했었고요. 그 31회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다 사회복지기관 대상으로 했지만 1개 공진초등학교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했던 거였죠, 다섯 분.
●김경우 위원 아, 그러면 아동복지 시범교육 실시하는 게 학생들 대상이 아니라…….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전혀 다른 겁니다. 사업 자체가 다른 거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학교가 학생들 대상이란 얘기인가요? 어떤 게 학생들 대상인 거예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아동복지교육이…….
●김경우 위원 학생들 대상?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게 학생들 대상인데 1개밖에 못 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아니요, 9개 교 255명이 11월 중순까지는 교육 예정에 있고요 아까 찾아가는 복지학교 31회 중에서 한 회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31회는 복지센터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했던 거고 그 중에 1개가 학교란 얘기인 건가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찾아가는 복지학교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김경우 위원 그중에 하나가 학교 선생님이시고…….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네, 31회 중에서 한 회가 초등학교 교사 5명을 대상으로 했던 거였고요 아동복지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해서 9개 초등학교 255명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구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아동복지교육을 하셨잖아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네.
●김경우 위원 25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학교의 아이들 반응과 선생님들 반응은 어떠셨나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저희가 9개 학교 중에 3개 학교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원래 다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기피해서 3개 교를 초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다녀왔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변환이 돼서 새로운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돌봄이라고 하는 게 자기네 집에서 부모님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가족 전체가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가졌다고 하고, 특히 마을에 대해서 공동체라는 인식 자체도 없었는데 저희 교육을 통해서 같이 한동네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고, 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사회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라고 인식했었는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곳곳에 누리고 또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복지구나 이렇게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다들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네.
●김경우 위원 제가 책을 봤는데 이게 워크북 같아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신 워크북 같은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업은 일회성인가요? 한 번 찾아 가는 건가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몇 번 연속으로 하는 수업인가요, 아니면…….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선생님이 자기반 아이들을, 그 워크북이 4개 분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덟 번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같은 집단을 여덟 번?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네, 자기 반 아이들을 선생님이…….
●김경우 위원 여덟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라고 하면 복지 강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시는 건가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아니요, 찾아가는 복지학교는 따로 주제별로 강의할 수 있는 강사풀이 있고요 이 아동복지학교는 담임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을 여덟 번 강의를 하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담임선생님은 교육을 따로 받으시는 건가요,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좀 전에 얘기하신 찾아가는 복지학교는 기관, 시설 위주로 하고 딱 한 학교의 다섯 선생님만 교육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동복지교육은 9개 학교라고 하셨는데 그 나머지 학교 선생님에 대한 교육이 따로 이루어진 건가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찾아가는 복지학교는 저희가 여름방학 즈음에 찾아가는 복지학교에 참여할 선생님을 모집을 했을 때 9개 교에서 9명의 선생님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방학 중에, 8월 13일로 기억합니다. 방학 중에 하루 종일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반 아이들을 가르칠 교육계획안을 그날 하루 종일 작성했고요 8회의 교육계획안을 가지고 돌아가서 반 아이들한테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워크숍을 먼저 거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서 수업을 한다?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사들이 따로 와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고 충분히 이해도 되고, 물론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교육이 감당이 될 텐데 선생님이 필수적으로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에 안전교육이라는 게 또 얹혀 있어요. 거기다가 복지교육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 책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제대로만 가르쳐 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 얘들이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커서 느끼는 거랑 어렸을 때 습득하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선생님들이 과연 좋아할까? 그런데 다른 교육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연구용역으로 했는데 선생님들이 제발 다른 교육을 좀 시키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수업도 감당하기 힘든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내려오면 너무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9개 각 학교에 한 반씩 한 것은 되게 시범사업으로는 괜찮을 수 있으나 이 9개 반 255명한테만 혜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 교육을 전체적으로 가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걸 맡아서 이걸 교육해라, 과연 가능할까요? 일선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귀찮아하고 이런 거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저희가 처음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조금 협의가 원활하지는 않았고요 교육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또 있어서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다가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발적 신청을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시범사업으로서는 충분히…….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 외에 선생님이 신청 안 하고 혜택을 못 보는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느는 거죠. 시범사업으로 그냥 끝내실 건가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아니요.
●김경우 위원 이 워크북 만들 때 돈을 좀 많이 투자하신 것 같은데 돈 안 들어갔나요?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어놓고서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교육을 시켜라 하면 선생님들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교의 선생님에 한해서 교육을 시작했던 거고, 특별히 또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하고도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다소 어떤 시범적인 성격의 교육이고 이제 11월 중순 정도에 교육이 마무리되면 교육 사전ㆍ사후 이렇게 두 번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한 교육의 평가 결과, 그리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교육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도 확대를 하지만 사회복지 쪽에서는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까지도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확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걸 잘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선 교사들한테 이것을 너희들이 교육을 해라 이것은 부담만 더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안전교육 강사들이 와서 해도 시간 내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필수적인 교육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교육도 열 가지나 있더라고요. 약물교육도 있고 소방에 대한 교육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이 교육도 한 회 차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도 야, 이건 절대 1시간 내에 다 할 수는 없을 용량이고 몇 차례 해야 되는데 이 복지교육만 해서 8회, 이게 가능한가요? 8시간을 투여할 수 있을까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저희도…….
●김경우 위원 8회 정도 하면 되게 좋죠. 왜냐하면 차근차근 한 부분씩 이렇게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안전교육도 1년에 1.5시간 잡혀 있고, 아이들한테 약물교육도 0.8시간인가 하여튼 1시간이 채 안 돼요. 50분인가 40분 교육 이런 식으로 다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8회 차, 한 번에 한 50분 하나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네, 50분씩 합니다.
●김경우 위원 50분을 8회 차 하면 그 시간이 장난이 아닌데 그게 계획적으로 될 수 있나요?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선생님들이 학기 중에 일종의 특별활동교육을 하실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서 그 선생님들이 이 교육시간에 나는 아동복지 교육을 하겠다고 선택을 해 주신 거라서요.
●김경우 위원 시범케이스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시범케이스에서 확장하실 생각이 있으면 어느 정도 계획을 좀 짜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해서 9개 교에 20개 반 255명 이렇게 진행을 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사에게 부담이 안 가고 또 최대한 바람직한 교육이고 그렇다 보면 학교도 좀 확대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결과를 정리해서 어떻게 확대해가고 또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부담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또 그분들의 전문성까지도 같이 챙겨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인력을 채용해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전체적으로 있는 선생님을 활용하려면 최대한 워크북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너무 긴 시간을 요하지 않는, 아니면 학년별로 4학년 때는 이거. 5학년 때는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단계별로 좀 나눠주셔서 가볍게 가서 아이들이 복지에 대해서 쉽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책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좀 더 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이 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복지재단에서 교육하는 게 맞나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워크북을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이것만 잘 활용한다면 아이들한테 또 시민들한테도 이런 식의, 이것은 초등학생용이니까 그렇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나갈 플랜을 잘 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알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저는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울복지교육센터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까 저희 팀장께서도 말씀했지만 복지마인드나 지역사회 통합, 지역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는 부분을…….
●위원장 이영실 그게 꼭 필요하면 교육청의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야지 왜 여기서 별도로 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교육청 협의를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원활치 않아서 시범사업을 한 부분인데요.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추가 협의하고 또 교육청에서…….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까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원장들도 교육 제대로 못 시키면서 교육청이 해야 될 일까지 월권으로 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던 것만 그냥 성실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아이들을 건드립니까? 사회시간에 다 배우는 거겠네, 세계 시민이며 문화 다양성, 사회적 경제 뭐 이런 거 다 사회시간에 배우잖아요, 도덕시간에도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만 하자고요, 지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여하튼 결과가 나오면 정리해서 한번 저희가 가르마를 한번 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일단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복지교육센터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까 저희 팀장께서도 말씀했지만 복지마인드나 지역사회 통합, 지역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는 부분을…….
●위원장 이영실 그게 꼭 필요하면 교육청의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야지 왜 여기서 별도로 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교육청 협의를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원활치 않아서 시범사업을 한 부분인데요.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추가 협의하고 또 교육청에서…….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까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원장들도 교육 제대로 못 시키면서 교육청이 해야 될 일까지 월권으로 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던 것만 그냥 성실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아이들을 건드립니까? 사회시간에 다 배우는 거겠네, 세계 시민이며 문화 다양성, 사회적 경제 뭐 이런 거 다 사회시간에 배우잖아요, 도덕시간에도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만 하자고요, 지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여하튼 결과가 나오면 정리해서 한번 저희가 가르마를 한번 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일단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저도 일단 복지재단에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네요. 실험설계하고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틀 안 오나요, 금방?
그리고 앞서 말한 김경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복지재단의 교육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찾아가는 복지학교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자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김경영 위원 기관 종사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교육목적이 뭐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체감도를 올리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김경영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쪽의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자격증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의 근무경험도 있으신 분들이고요.
●김경영 위원 경험도 있고 또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있고요. 다만 복지제도나 정책들이 사회변화만큼 같이 변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기본적인 교육들은 다 받아서 오신 분들이고요. 또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지종사자들의 보수교육을 여기 재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하고 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있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중복적이지 않은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재단의 교육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관리나 그런 측면에서 차별화되어 있고요.
●김경영 위원 사례관리가 차별화되어 있어요, 다른 교육 협회나 개발원 이런 데 보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사례관리뿐만 아니고요 일단 타 교육기관, 말씀해 주셨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나 복지협의회 이런 데서 수행하는 부분들하고는 다르게 핵심역량 강화 복지마이스터 스쿨이나,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교육에 치중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복지교육기관에서는 실제 업무중심의 교육이나 학대ㆍ중독ㆍ폭력의 문제 등 위기상담 및 사례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실질적인 교육을 해 나가고 있다고 차별화된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의내용들을 쭉 보니까 사례관리보다는 지금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대화의 기술, 강점관점 일상생활지원방법, 마음건강의 이해 그리고 직장인 글쓰기 ‘나도 작가다’ 이런 일상적인, 인문적인 교육들이 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래서 아마 재단에서도 근본적인 게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이 나뉘어 있는데요. 절반, 절반 정도의 비중에서 전문교육 비중을 내년도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금 2년째…….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내년도는 그 비중을 바꿔가려고, 계획을 개선해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매년 같은 교육들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식상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 양태인데, 아까 학생들도 너무 많은 학업에 교육까지 있어서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회복지사들도 온갖 교육에 시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그렇다고 또 저희가 어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방대하게 글쓰기 교육에서부터 이런 교육보다는 정말 어느 하나, 아까 말씀하신 특화된 그런 사례교육이라든가 전문화된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교육한 자료들을 보니까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갖는다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보다, 글쓰기에서부터 슈퍼바이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김경영 위원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이런 교육, 물론 슈퍼비전교육은 요즘 새로 나온 용어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측면은 있는데 이해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기관들의 교육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복지교육센터가 나아가야 될 방향부분은 작년도도 그렇고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전문화하고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개선해 주시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교육 비중도 높아요, 여기서. 그렇지요? 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무원 교육 이수 현황을 보니까 돌봄SOS센터는 그때 당시에 필요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5,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료율, 수료인원은 적아요. 그렇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그래도 2020년도에는 수료비율이 23%였는데 지금 점점 10%대, 11%예요, 찾동은. 그리고 돌봄SOS센터는 21% 이렇게 이수비율이 작아지고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왜 이런 것 같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연말까지 교육을, 아마 지금 코로나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부분들 때문에 교육이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진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실제 비교를 해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들도 3년간 계속하신 강사도 있고 또 강의내용도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돌려서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음은 안심소득시범사업TF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TF팀이 언제 구성이 됐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8월 1일자로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8월 1일자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지금 연구팀하고 운영팀, 이렇게 구성됐네요. 그렇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추진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구성인원을 뽑았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연구팀이 안심소득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부분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위촉연구원하고 팀장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팀은…….
●김경영 위원 자체 내에서 뽑았다는 얘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재단 자체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뽑았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공모…….
●김경영 위원 공모형태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공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 선발도 같이 하면서 전문성이나 직무적합도 이런 부분들…….
●김경영 위원 적격자를 선발했다는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요,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분이 지금 시범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그리고 시범사업 관련 리스크 관리를 하는 파트로 됐어요. 그렇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이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전에 했던 게 홍보사업 총괄 홈페이지 및 SNS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과 이것이 직무 적합도의 연결성이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러운데, 그렇다고 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지역복지통합본부 장애인전환지원팀에서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교육을 하고 지원주택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간담회 이런 일들을 했어요. 주로 자립생활주택과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이분도 다시 시범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적합도를 본 것인지, 적격자인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연구인력 말고는 다른 재단 업무하는 쪽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유사업무를 같이 보고 재단에서 실제 판단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이전의 업무 말고 현재 새로 배치된 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전 업무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통상적으로 조직에서 인원 결원으로 갔을 때에는 대직자가 있거나 아니면 업무를 분담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대직자가 있어요, 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업무 대직자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한 분이 하던 것을 인원보충이 안 된다면 재분장을 통해서 나눠서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김경영 위원 나눠서 수행이 가능한 파트들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가능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7명? 지금 몇 명이지요? 6명이지요. 6명의 인원이 재단에서는 그다지, 유휴인원이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데서도 직원분들이 부담될 수 있지만 그런 부담을 일부 지면서도…….
●김경영 위원 지금 TF팀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저희가 계획은 3년, 2년으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임시조직으로 가는 거지만 이후에 연말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면 정원화하고 정식 조직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임시로 간다는 것은 언제까지요, 임시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완료 공문이 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의회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또 예산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착수될 수 있는 단계에서 아마 조직적인 부분이나 인력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할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연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TF팀이 구성됐는데 기존 사업 수임 인력은 지금 투입되지 않은 채로 분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기존 사업에 영향이 아주 없진 않지만 그래도 버틸 만하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연말까지 하다가 계속 진행되면 인력을 보강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미리부터 이렇게, 8월부터면 4개월 전이잖아요. 아직 결론도 나기 전이고 8월이면 사보위 심의 전이네요? 그러면 전에 이렇게 구성돼서 일단 움직여지는데……. 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집행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집행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고 TF단 구성을 위해서도 예산이 전용됐어요. 그렇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이건 어디서 전용이 됐어요, 어느 예산에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연구개발비는 기존 연구개발비 내에서 조정한 부분이고요.
●김경영 위원 네, 연구개발비. 구체적으로 어느 연구개발비에서 조정을 하셨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기초보장제도 발전방안 연구하고 연구계획 및 성과관리 그리고 복지모델 연구에서 일부분씩…….
●김경영 위원 그러면 기초보장제도 발전방안은 더 이상 기초보장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부분인 600만 원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지금 2,200만 원이 사업운영시스템 고도화 비용으로, 즉 홈페이지 구축 비용으로 편성이 된 거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성과평가 연구 부분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부분은 좀 다릅니다. 홈페이지는…….
●김경영 위원 그건 시범사업 예산에서 편성한 거예요, 홈페이지 쪽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거기에는 내부고객 만족 및 조직 활성화, 행사홍보비에서 사업운영시스템 고도화 연구개발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계획 중인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8월에 홈페이지 구축하셨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언제 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9월 15일부터 착수했기 때문에요 한 2~3개월 걸린다고 했으니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완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걸 구축하는 목적이 뭐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시민들에게 어떤 정보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시민 편의성을 위해서 전용 홈페이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구글,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안심소득이라는 키워드 검색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집행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 구축?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지금 착수해서 구축 중에 있고요 완료 시점이 11월 말 또는 12월 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우리가 심의도 아직 안 끝났는데?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
●김경영 위원 만약에 이것이 올해 시작을 못 한다, 예를 들어서 심의에서 제대로 통과를 못 해서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헛되게 쓴 거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렇지는 않고요.
●김경영 위원 그럼 뭘로 쓸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돼서 이것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어떻게 보면 국기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 같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또는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든 안심소득이든 공정소득이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 9월인데 사회보장 신설 협의는 10월에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진행 중이었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진행 중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가 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죽 분위기를 파악해 오던 상황이었고 그 최종 결과가…….
●김경영 위원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어제 나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는 벌써 구축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지금 신설 협의 과정 중에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절차상 옳은 절차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옳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시범사업을 위해서 사전준비 과정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 이미 9월에 집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협의 완료는 11월 1일 됐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그 진행을 한…….
●김경영 위원 게다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죄송합니다. 진행을 한 근거는 저희가 7월 15일 방침 받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근거를 삼아서 사전준비를 하게…….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게다가 구축 목적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이 부분은 시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축해 놓으면…….
●김경영 위원 구축해 놓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그냥 구축해 놨어.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사용하시려고요? 사용할 데가 있어요?
게다가 예산 전용까지 해서 그렇게 할 만큼…….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시범사업 부분은 시기 조정은 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입장은 계속 견지를 해 주셨고요.
●김경영 위원 어떤 견지를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지금 위기상황에서 국기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나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도개선 해 가기 위해서 복지 데이터를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시범사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통해서 제대로 진행을 해 나가기 위해 그전에…….
●김경영 위원 지금 이 홈페이지 구축 목적이 안심소득 시범 관련 정보제공 및 질의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뭐 다른…….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김경영 위원 기존 제도에 대한 한계하고 이게 상관이 없잖아요. 기존 제도가 만약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존 제도, 아까 기초보장제도 연구한 거 있잖아요. 그걸 더 연구를 하셨어야죠. 그 비용에서 이걸 쓰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거보다는 국기초가 가진 어떤 사각지대 부분을 해소해 가기 위해서 저희가 안심소득이라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하고 알리고 하는 부분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김경영 위원 그럼 국기초에서 사각지대가 뭡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소득ㆍ재산이나 소득환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대상 자체가, 중위소득 50%가 지금 서울시에 예를 들어 121만 명 있는데 그중에서 국기초 대상 받는 분들이 27만 명 정도 되고 한 88만 명 정도가 사각에 있고 그 사각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거나 그런 측면이 있어서…….
●김경영 위원 그런 사각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형 기초제도도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 확대 중에 있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런데 서울형 기초도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확장성 부분이 기존 국기초와 기본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러면 121만 명을 다 포용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시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그 부분은…….
●김경영 위원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래서 당초 설계됐던 대상들 해서 한 500가구 또 협의하면서 늘어났던 300 해서 800가구하고 비교집단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지금 121만 명을 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냐고요, 서울시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것은 아마 시범사업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고 그 부분도 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답을 찾아갈지 답이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요.
●김경영 위원 재원이 나오면, 그럼 기존 복지를 늘리면 되죠.
하여튼 이것은 지금…….
●위원장 이영실 추가질의 하시지요.
●김경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적으로 지금 옳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심의 시작도 안 했고 또 계획만 세웠을 뿐인데 벌써 다 된 것처럼 예산까지 전용해 가면서 이렇게 구축을 해 나가시면, 그래서 절차상 그것이 옳은지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답변을, 무슨 사각지대를 포괄해서 가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필요성이나 배경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장 이영실 이따 추가질의 하시지요.
●김경영 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 복지재단에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네요. 실험설계하고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틀 안 오나요, 금방?
그리고 앞서 말한 김경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복지재단의 교육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찾아가는 복지학교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자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김경영 위원 기관 종사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교육목적이 뭐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체감도를 올리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김경영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쪽의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자격증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의 근무경험도 있으신 분들이고요.
●김경영 위원 경험도 있고 또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있고요. 다만 복지제도나 정책들이 사회변화만큼 같이 변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기본적인 교육들은 다 받아서 오신 분들이고요. 또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지종사자들의 보수교육을 여기 재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하고 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있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중복적이지 않은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재단의 교육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관리나 그런 측면에서 차별화되어 있고요.
●김경영 위원 사례관리가 차별화되어 있어요, 다른 교육 협회나 개발원 이런 데 보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사례관리뿐만 아니고요 일단 타 교육기관, 말씀해 주셨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나 복지협의회 이런 데서 수행하는 부분들하고는 다르게 핵심역량 강화 복지마이스터 스쿨이나,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교육에 치중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복지교육기관에서는 실제 업무중심의 교육이나 학대ㆍ중독ㆍ폭력의 문제 등 위기상담 및 사례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실질적인 교육을 해 나가고 있다고 차별화된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의내용들을 쭉 보니까 사례관리보다는 지금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대화의 기술, 강점관점 일상생활지원방법, 마음건강의 이해 그리고 직장인 글쓰기 ‘나도 작가다’ 이런 일상적인, 인문적인 교육들이 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래서 아마 재단에서도 근본적인 게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이 나뉘어 있는데요. 절반, 절반 정도의 비중에서 전문교육 비중을 내년도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금 2년째…….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내년도는 그 비중을 바꿔가려고, 계획을 개선해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매년 같은 교육들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식상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 양태인데, 아까 학생들도 너무 많은 학업에 교육까지 있어서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회복지사들도 온갖 교육에 시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그렇다고 또 저희가 어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방대하게 글쓰기 교육에서부터 이런 교육보다는 정말 어느 하나, 아까 말씀하신 특화된 그런 사례교육이라든가 전문화된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교육한 자료들을 보니까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갖는다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보다, 글쓰기에서부터 슈퍼바이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김경영 위원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이런 교육, 물론 슈퍼비전교육은 요즘 새로 나온 용어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측면은 있는데 이해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기관들의 교육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복지교육센터가 나아가야 될 방향부분은 작년도도 그렇고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전문화하고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개선해 주시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교육 비중도 높아요, 여기서. 그렇지요? 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무원 교육 이수 현황을 보니까 돌봄SOS센터는 그때 당시에 필요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5,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료율, 수료인원은 적아요. 그렇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그래도 2020년도에는 수료비율이 23%였는데 지금 점점 10%대, 11%예요, 찾동은. 그리고 돌봄SOS센터는 21% 이렇게 이수비율이 작아지고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왜 이런 것 같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연말까지 교육을, 아마 지금 코로나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부분들 때문에 교육이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진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실제 비교를 해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들도 3년간 계속하신 강사도 있고 또 강의내용도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돌려서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음은 안심소득시범사업TF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TF팀이 언제 구성이 됐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8월 1일자로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8월 1일자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지금 연구팀하고 운영팀, 이렇게 구성됐네요. 그렇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추진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구성인원을 뽑았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연구팀이 안심소득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부분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위촉연구원하고 팀장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팀은…….
●김경영 위원 자체 내에서 뽑았다는 얘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재단 자체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뽑았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공모…….
●김경영 위원 공모형태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공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 선발도 같이 하면서 전문성이나 직무적합도 이런 부분들…….
●김경영 위원 적격자를 선발했다는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요,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분이 지금 시범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그리고 시범사업 관련 리스크 관리를 하는 파트로 됐어요. 그렇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이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전에 했던 게 홍보사업 총괄 홈페이지 및 SNS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과 이것이 직무 적합도의 연결성이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러운데, 그렇다고 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지역복지통합본부 장애인전환지원팀에서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교육을 하고 지원주택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간담회 이런 일들을 했어요. 주로 자립생활주택과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이분도 다시 시범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적합도를 본 것인지, 적격자인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연구인력 말고는 다른 재단 업무하는 쪽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유사업무를 같이 보고 재단에서 실제 판단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이전의 업무 말고 현재 새로 배치된 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전 업무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통상적으로 조직에서 인원 결원으로 갔을 때에는 대직자가 있거나 아니면 업무를 분담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대직자가 있어요, 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업무 대직자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한 분이 하던 것을 인원보충이 안 된다면 재분장을 통해서 나눠서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김경영 위원 나눠서 수행이 가능한 파트들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가능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7명? 지금 몇 명이지요? 6명이지요. 6명의 인원이 재단에서는 그다지, 유휴인원이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데서도 직원분들이 부담될 수 있지만 그런 부담을 일부 지면서도…….
●김경영 위원 지금 TF팀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저희가 계획은 3년, 2년으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임시조직으로 가는 거지만 이후에 연말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면 정원화하고 정식 조직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임시로 간다는 것은 언제까지요, 임시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완료 공문이 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의회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또 예산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착수될 수 있는 단계에서 아마 조직적인 부분이나 인력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할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연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TF팀이 구성됐는데 기존 사업 수임 인력은 지금 투입되지 않은 채로 분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기존 사업에 영향이 아주 없진 않지만 그래도 버틸 만하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연말까지 하다가 계속 진행되면 인력을 보강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미리부터 이렇게, 8월부터면 4개월 전이잖아요. 아직 결론도 나기 전이고 8월이면 사보위 심의 전이네요? 그러면 전에 이렇게 구성돼서 일단 움직여지는데……. 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집행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집행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고 TF단 구성을 위해서도 예산이 전용됐어요. 그렇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이건 어디서 전용이 됐어요, 어느 예산에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연구개발비는 기존 연구개발비 내에서 조정한 부분이고요.
●김경영 위원 네, 연구개발비. 구체적으로 어느 연구개발비에서 조정을 하셨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기초보장제도 발전방안 연구하고 연구계획 및 성과관리 그리고 복지모델 연구에서 일부분씩…….
●김경영 위원 그러면 기초보장제도 발전방안은 더 이상 기초보장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부분인 600만 원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지금 2,200만 원이 사업운영시스템 고도화 비용으로, 즉 홈페이지 구축 비용으로 편성이 된 거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성과평가 연구 부분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부분은 좀 다릅니다. 홈페이지는…….
●김경영 위원 그건 시범사업 예산에서 편성한 거예요, 홈페이지 쪽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거기에는 내부고객 만족 및 조직 활성화, 행사홍보비에서 사업운영시스템 고도화 연구개발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계획 중인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8월에 홈페이지 구축하셨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언제 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9월 15일부터 착수했기 때문에요 한 2~3개월 걸린다고 했으니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완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걸 구축하는 목적이 뭐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시민들에게 어떤 정보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시민 편의성을 위해서 전용 홈페이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구글,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안심소득이라는 키워드 검색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집행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 구축?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지금 착수해서 구축 중에 있고요 완료 시점이 11월 말 또는 12월 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우리가 심의도 아직 안 끝났는데?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
●김경영 위원 만약에 이것이 올해 시작을 못 한다, 예를 들어서 심의에서 제대로 통과를 못 해서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헛되게 쓴 거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렇지는 않고요.
●김경영 위원 그럼 뭘로 쓸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돼서 이것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어떻게 보면 국기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 같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또는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든 안심소득이든 공정소득이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 9월인데 사회보장 신설 협의는 10월에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진행 중이었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진행 중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가 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죽 분위기를 파악해 오던 상황이었고 그 최종 결과가…….
●김경영 위원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어제 나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는 벌써 구축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지금 신설 협의 과정 중에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절차상 옳은 절차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옳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시범사업을 위해서 사전준비 과정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 이미 9월에 집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협의 완료는 11월 1일 됐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그 진행을 한…….
●김경영 위원 게다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죄송합니다. 진행을 한 근거는 저희가 7월 15일 방침 받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근거를 삼아서 사전준비를 하게…….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게다가 구축 목적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이 부분은 시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축해 놓으면…….
●김경영 위원 구축해 놓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그냥 구축해 놨어.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사용하시려고요? 사용할 데가 있어요?
게다가 예산 전용까지 해서 그렇게 할 만큼…….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시범사업 부분은 시기 조정은 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입장은 계속 견지를 해 주셨고요.
●김경영 위원 어떤 견지를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지금 위기상황에서 국기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나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도개선 해 가기 위해서 복지 데이터를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시범사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통해서 제대로 진행을 해 나가기 위해 그전에…….
●김경영 위원 지금 이 홈페이지 구축 목적이 안심소득 시범 관련 정보제공 및 질의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뭐 다른…….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김경영 위원 기존 제도에 대한 한계하고 이게 상관이 없잖아요. 기존 제도가 만약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존 제도, 아까 기초보장제도 연구한 거 있잖아요. 그걸 더 연구를 하셨어야죠. 그 비용에서 이걸 쓰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거보다는 국기초가 가진 어떤 사각지대 부분을 해소해 가기 위해서 저희가 안심소득이라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하고 알리고 하는 부분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김경영 위원 그럼 국기초에서 사각지대가 뭡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소득ㆍ재산이나 소득환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대상 자체가, 중위소득 50%가 지금 서울시에 예를 들어 121만 명 있는데 그중에서 국기초 대상 받는 분들이 27만 명 정도 되고 한 88만 명 정도가 사각에 있고 그 사각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거나 그런 측면이 있어서…….
●김경영 위원 그런 사각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형 기초제도도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 확대 중에 있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런데 서울형 기초도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확장성 부분이 기존 국기초와 기본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러면 121만 명을 다 포용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시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그 부분은…….
●김경영 위원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래서 당초 설계됐던 대상들 해서 한 500가구 또 협의하면서 늘어났던 300 해서 800가구하고 비교집단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지금 121만 명을 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냐고요, 서울시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것은 아마 시범사업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고 그 부분도 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답을 찾아갈지 답이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요.
●김경영 위원 재원이 나오면, 그럼 기존 복지를 늘리면 되죠.
하여튼 이것은 지금…….
●위원장 이영실 추가질의 하시지요.
●김경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적으로 지금 옳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심의 시작도 안 했고 또 계획만 세웠을 뿐인데 벌써 다 된 것처럼 예산까지 전용해 가면서 이렇게 구축을 해 나가시면, 그래서 절차상 그것이 옳은지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답변을, 무슨 사각지대를 포괄해서 가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필요성이나 배경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장 이영실 이따 추가질의 하시지요.
●김경영 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시지요. 사업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사업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계획한 사업들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하고 예산 확보해서…….
●위원장 이영실 시작하는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시작하는 게 맞고요.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사보위에서 통과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이영실 자,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안심소득을 서울시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안심소득입니까? 계속적으로 서울시만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안심소득이냐고요. 아니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제도나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위원장 이영실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기초나 이런 것들 다 보완해서 하는 게 안심소득이죠?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대안으로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실 서울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선후보 공약이에요. 서울시장이 하는 공약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시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시범사업의 사전적 의미를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험 삼아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이 시범사업 이후에 어떤 걸 실시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시범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3년 동안 시범사업 하고 나서 안심소득을 정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이영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못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 부분은…….
●위원장 이영실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시민 예산으로 100억을 써가지고 해야 될 일이냐고요, 500명한테 예산을 주려고. 500명 로또 당첨시킬 일 있어요, 지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위원장 이영실 중위소득 50%일 경우에는 1년에 1,000만 원, 3년에 3,000만 원이에요, 3,200만 원. 옆집 나랑 똑같은 사람이 3년 동안 3,200만 원 로또 2등 당첨 받았어요. 말 돼요, 주민 세금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려면 똑같은 내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3년 동안 이 안심소득 다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만 안심소득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저희가 지금 산출하기로는 8조…….
●위원장 이영실 10조가량 필요해요, 10조가량.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 정도…….
●위원장 이영실 10조가량 필요하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8조 7,000억인데 그 부분은…….
●위원장 이영실 그건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추계이기 때문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추계입니다, 추계인데요.
●위원장 이영실 10조예요, 10조. 서울시에서 할 수 없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시범사업을 해 나가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위원장 이영실 자, 잠깐 계셔보세요.
오세훈 시장님 얼마 남았어요, 임기?
저희도 똑같아요. 임기 얼마 남았어요? 네? 8개월, 9개월 남았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위원장 이영실 저희랑 똑같아요. 지난 10년간 전임 시장 지우기, 오자마자 몇 개월 새에 하던 사업들 다 지워버렸어요.
자, 7~8개월 후에 다음 시장 누구 들어올지, 시의원 누구 들어올지 아세요?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그만둘 사람이 3년짜리 예산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마지막 기에는 하던 사업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에요. 어떻게 그만두는 사람이, 내일모레 그만둘 사람이 시민세금을 쓸 3년짜리 사업을 하고 갑니까? 그다음 시장이 들어오면 그것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함께…….
●위원장 이영실 일단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복지재단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썼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썼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위원장 이영실 그 예산 쓴 것은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되지 않으면 알아서 메워 넣으세요.
다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시지요. 사업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사업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계획한 사업들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하고 예산 확보해서…….
●위원장 이영실 시작하는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시작하는 게 맞고요.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사보위에서 통과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이영실 자,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안심소득을 서울시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안심소득입니까? 계속적으로 서울시만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안심소득이냐고요. 아니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제도나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위원장 이영실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기초나 이런 것들 다 보완해서 하는 게 안심소득이죠?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대안으로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실 서울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선후보 공약이에요. 서울시장이 하는 공약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시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시범사업의 사전적 의미를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험 삼아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이 시범사업 이후에 어떤 걸 실시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시범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3년 동안 시범사업 하고 나서 안심소득을 정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이영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못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 부분은…….
●위원장 이영실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시민 예산으로 100억을 써가지고 해야 될 일이냐고요, 500명한테 예산을 주려고. 500명 로또 당첨시킬 일 있어요, 지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위원장 이영실 중위소득 50%일 경우에는 1년에 1,000만 원, 3년에 3,000만 원이에요, 3,200만 원. 옆집 나랑 똑같은 사람이 3년 동안 3,200만 원 로또 2등 당첨 받았어요. 말 돼요, 주민 세금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려면 똑같은 내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3년 동안 이 안심소득 다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만 안심소득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저희가 지금 산출하기로는 8조…….
●위원장 이영실 10조가량 필요해요, 10조가량.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 정도…….
●위원장 이영실 10조가량 필요하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8조 7,000억인데 그 부분은…….
●위원장 이영실 그건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추계이기 때문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추계입니다, 추계인데요.
●위원장 이영실 10조예요, 10조. 서울시에서 할 수 없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시범사업을 해 나가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위원장 이영실 자, 잠깐 계셔보세요.
오세훈 시장님 얼마 남았어요, 임기?
저희도 똑같아요. 임기 얼마 남았어요? 네? 8개월, 9개월 남았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위원장 이영실 저희랑 똑같아요. 지난 10년간 전임 시장 지우기, 오자마자 몇 개월 새에 하던 사업들 다 지워버렸어요.
자, 7~8개월 후에 다음 시장 누구 들어올지, 시의원 누구 들어올지 아세요?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그만둘 사람이 3년짜리 예산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마지막 기에는 하던 사업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에요. 어떻게 그만두는 사람이, 내일모레 그만둘 사람이 시민세금을 쓸 3년짜리 사업을 하고 갑니까? 그다음 시장이 들어오면 그것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함께…….
●위원장 이영실 일단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복지재단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썼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썼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위원장 이영실 그 예산 쓴 것은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되지 않으면 알아서 메워 넣으세요.
다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대표님, 황 대표님은 주요 경력이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시 시민소통 특보, 고객만족추진단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경력기준이 있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박기재 위원 구체적 자격요건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른바 사회취약계층과 함께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이…….
●박기재 위원 아니 구체적 자격요건이요. 자격요건에 구체적 자격요건이 있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갖고 있는 자격요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기재 위원 경력기준 있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박기재 위원 구체적 자격요건 중에 경력기준, 학력기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2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에 해당됩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3년 이상 하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3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50플러스재단, 대답해 주십시오. 역시 맞습니까? 3년 이상 해당됩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어떤 부분에서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지금 대표님은 관련 단체 임원 또는 기업 전무 이상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로…….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디인지 콕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문혜정 대표님의 주요 경력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재 위원 아니, 경력기준에 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관련 단체 임원 또는 기업 전무 이상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2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또는 3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어디에 해당합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두 번째에 있는 관련 단체 임원 또는 기업 전무 이상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에…….
●박기재 위원 거기가 어디지요? 거기 어디입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구체적 자격요건 중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게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박기재 위원 어디요? 여의도연구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부원장하고 소셜뉴스 위키트리 총괄본부장에 해당됩니다.
●박기재 위원 여의도연구원이 어디입니까? 뭐하는 곳이에요? 아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아닙니다.
●박기재 위원 여의도연구원,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여의도연구원하고 50플러스재단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 없어요. 여의도연구원이 뭐 하는 곳인지 확인해서 이거 다시 한번 해야 되겠고요.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행감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 대표님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그곳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직표? 중앙센터 하나 있고 지역센터 몇 개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14개입니다.
●박기재 위원 전체적으로 상담인원은 몇 명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서른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서른다섯 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상담관은 서른 분입니다.
●박기재 위원 상담관은 서른 분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운영총괄팀에는 몇 분이 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행정지원인력으로 다섯 명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상담은요? 여기는 상담이 없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중앙센터에 두 명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중앙센터에 계시는 두 분은 어떤 상담을 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지방에서 오는 상담내용을 배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지역에서 오는 상담부분을 배분하는 겁니까, 지방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지방…….
●박기재 위원 지방이 어느 지방이에요? 지방과 지역을 구별 못 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러니까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오는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배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서울시 이외의 곳도 우리가 상담을 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의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응을 하는 부분이라서요.
●박기재 위원 그러면 금천센터로 지방에서 왔어요. 경기도에서 금천센터로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물었던 것은 중앙센터에서는 어떠한 상담을 하느냐니까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14개소로 나누어준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직접 금천센터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금천센터로 오면 금천센터에서 직접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중앙센터 두 분의 업무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부위원장님, 제가 실무적인 부분은 좀 몰라서요 소상히 답변드리기 위해서 팀장님이…….
●박기재 위원 자, 그럼 실무적인 부분은 빼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실무적인 부분은 빼고 갈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일반 금융회사하고 다른 것은 어떤 겁니까? 일반 금융센터에서 상담하는 것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하고 다른 점은 어떤 겁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상담을 안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악성부채나 이런 측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진도 나가고 지금 시달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부분, 그리고 이후에 일자리나 금융관리나 능력 향상을 통해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건 금융회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산업자본주의시대에서 금융자본주의시대로 완전히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금융의 중요성, 그리고 금융 관련돼서 피해를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공공이 개입하는 부분을…….
●박기재 위원 지금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건 아니고요.
●박기재 위원 금융과 복지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복지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다른 금융권하고 다르다 하는 게 여기서 부각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금융 얘기 할 것 같으면 이거 뭐하러 필요합니까? 상담관 채용 시 자격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사회복지사 또는 금융자격증 관련된 것을 봅니다.
●박기재 위원 자, 그러면 금융도 알아야 되고 복지도 알아야 되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지금 이 센터에 계신 상담원들은 이 자격이 충분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거꾸로 금융 관련된 자격을 가진 분들은 오셔서 사회복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왜 공공에서 복지에 저걸 개입하느냐는 부분인데 주거나 일자리 관련된 복지서비스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하는 부분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5개 센터, 중앙도 포함해서 중앙ㆍ도봉ㆍ중랑ㆍ강남ㆍ관악에 복지 관련 전공 또는 자격 보유자 배치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서는 확인됐습니다.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제가 확인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여기에 복지 관련 전공 또는 자격 보유자가 배치되지 않았다면 일반금융회사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센터별 상담관 배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태로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기준이 있겠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마 상담센터의 인력배치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출퇴근 거리나 이런 부분도 같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업무량이나 업무 분장에 차이가 있겠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무래도 지역별로…….
●박기재 위원 6급ㆍ7급으로 되어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6급ㆍ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6급ㆍ7급이 있고 어떤 데는 7급ㆍ7급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러니까 7급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난 분들은 승진 개념으로 아마 6급으로 승진해서 그렇게 6급ㆍ7급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업무량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지역별로 아무래도 업무량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재 위원 업무량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 송파센터하고 노원센터 이런 데를 보면 거의 800건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송파와 시청센터를 보면 차이가 1,654건이에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2,386건인데 시청센터는 732건밖에 안 돼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부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센터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박기재 위원 네, 답변을 센터장님이 해 주세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안녕하십니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각 14개 지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 지역센터와 관계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구청 이런 곳과의 협력이 잘되고 있는 기관 그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들로부터 많이 알려진 지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요가 많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각 구청에서 신경을 덜 쓰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재 위원 구청이 신경을 안 쓴다고 표현하시면 구청에서 열 받아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 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관리시스템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 보니까 센터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통합적으로 들어왔어요. 왜 그런 거지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저희가 상담 인트라넷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가 개소하면서부터 센터를 위한 상담 인트라넷 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른 전산시스템이었는데 저희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시스템을 차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센터별로 실적을 통계하거나 집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되고 있지 않고요. 결국에는 상담관 1명 단위로 저희가 실적을 집계할 수밖에 없는데 2019년 7월 또는 3년 단위로 자리를 이동한다든가 또는 육아휴직 대체로 해서 이렇게 되면…….
●박기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센터별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통합자료가 들어오고 센터별로는 안 들어왔어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저희가 지역센터별로 상담수치를 드렸습니다.
●박기재 위원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받아서, 없으시면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센터별로요.
●박기재 위원 그거 들어온다면 더 큰 문제예요. 맨 첫 번에 달라고 했을 때에는 왜 안 준 거예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저희가 그걸 착오로 내지를 못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맨 첫 번에 달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저희가 받지를 못했는데 지금 또 주겠다면 이거 완전히 농락하는 거지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최초에 요구서가 왔을 때에는 센터별이라는 것에 착오를 일으켜서 내지 못했고…….
●박기재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이……. 아니, 센터별로 없는데 어떻게 더하기를 해서 통합으로 들어오는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수기작업을 해가지고…….
●박기재 위원 그게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수기작업을 해서 저희가…….
●박기재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네, 센터별로 상담실적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걸 지금 받아보고 이건 추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네.
●박기재 위원 그다음에 복지통합자료실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홈페이지 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저는 자주 못 들어가 보았습니다.
●박기재 위원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기고 또 어떤 민원이 생기는지 들어가 보시는 게 정상 아니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복지통합자료실 또는 아카이브라는 곳이 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통상 홈페이지에 아카이브 자료실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복지재단에 들어갈 때 우리 로그인해야 됩니까, 회원가입? 복지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회원가입…….
●박기재 위원 공유복지플랫폼, 회원가입 합니까?
안 들어가 보신 것 확실하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제가 복지교육센터는 들어가기 위해서 회원가입은 했는데요…….
●박기재 위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뭔가 보려고 하면 회원가입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복지플랫폼에도 따로 또 회원가입을 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제가 거기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거 왜 이렇게 각각 회원가입 해야 되죠? 하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데 왜 따로따로 각각 회원가입을 해야 되냐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제가 비전문가입니다만 복지통합 포털 부분은 전 시민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유플랫폼은 종사자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아마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현황파악을 자세히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복지재단 홈페이지, 복지통합자료실 각각 회원가입 해야 된다, 이 복지통합자료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면서 자료를 쌓아 놓는 곳이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누구나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실인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공개함이…….
●박기재 위원 그런데 굳이 복지재단 홈페이지에도 회원가입 하고 복지통합자료실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도 회원가입 하고, 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각각 다른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각각 다른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마 홈페이지 구축할 때, 아카이브 구축하거나 그럴 때 순차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박기재 위원 순차적으로 하면 홈페이지를 애당초 관리하는 업체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하여튼 이 부분은…….
●박기재 위원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예산 얼마나 되는지, 각각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리고 2014년부터 공유복지플랫폼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이해가 안 가고요.
홈페이지에 오류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들어갈 때 비밀번호나 이런 걸 잊어버리면 카카오톡 로그인이나 네이버로 로그인 하면 연동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민간업체보다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공적인 업체에서 더 잘해 줘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 부분은…….
●박기재 위원 민간업체들은 자기들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자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공적인 데서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민간업체들보다 더 잘해야죠. 그 예산이 누구의 것입니까? 시민 거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그럼 시민을 위해서 더 잘해야 돼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자료 들어오는 대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화숙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질문?
●김경우 위원 추가질문이 아니고 자료 요청했는데…….
●부위원장 김화숙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김경우 위원 덜 와서 하나만 더…….
●부위원장 김화숙 하세요.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대표님, 황 대표님은 주요 경력이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시 시민소통 특보, 고객만족추진단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경력기준이 있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박기재 위원 구체적 자격요건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른바 사회취약계층과 함께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이…….
●박기재 위원 아니 구체적 자격요건이요. 자격요건에 구체적 자격요건이 있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갖고 있는 자격요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기재 위원 경력기준 있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박기재 위원 구체적 자격요건 중에 경력기준, 학력기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2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에 해당됩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3년 이상 하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3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50플러스재단, 대답해 주십시오. 역시 맞습니까? 3년 이상 해당됩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어떤 부분에서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지금 대표님은 관련 단체 임원 또는 기업 전무 이상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로…….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디인지 콕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문혜정 대표님의 주요 경력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재 위원 아니, 경력기준에 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관련 단체 임원 또는 기업 전무 이상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2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또는 3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어디에 해당합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두 번째에 있는 관련 단체 임원 또는 기업 전무 이상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에…….
●박기재 위원 거기가 어디지요? 거기 어디입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구체적 자격요건 중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게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박기재 위원 어디요? 여의도연구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부원장하고 소셜뉴스 위키트리 총괄본부장에 해당됩니다.
●박기재 위원 여의도연구원이 어디입니까? 뭐하는 곳이에요? 아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아닙니다.
●박기재 위원 여의도연구원,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여의도연구원하고 50플러스재단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 없어요. 여의도연구원이 뭐 하는 곳인지 확인해서 이거 다시 한번 해야 되겠고요.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행감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 대표님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그곳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직표? 중앙센터 하나 있고 지역센터 몇 개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14개입니다.
●박기재 위원 전체적으로 상담인원은 몇 명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서른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서른다섯 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상담관은 서른 분입니다.
●박기재 위원 상담관은 서른 분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운영총괄팀에는 몇 분이 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행정지원인력으로 다섯 명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상담은요? 여기는 상담이 없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중앙센터에 두 명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중앙센터에 계시는 두 분은 어떤 상담을 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지방에서 오는 상담내용을 배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지역에서 오는 상담부분을 배분하는 겁니까, 지방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지방…….
●박기재 위원 지방이 어느 지방이에요? 지방과 지역을 구별 못 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러니까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오는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배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서울시 이외의 곳도 우리가 상담을 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의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응을 하는 부분이라서요.
●박기재 위원 그러면 금천센터로 지방에서 왔어요. 경기도에서 금천센터로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물었던 것은 중앙센터에서는 어떠한 상담을 하느냐니까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14개소로 나누어준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직접 금천센터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금천센터로 오면 금천센터에서 직접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중앙센터 두 분의 업무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부위원장님, 제가 실무적인 부분은 좀 몰라서요 소상히 답변드리기 위해서 팀장님이…….
●박기재 위원 자, 그럼 실무적인 부분은 빼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실무적인 부분은 빼고 갈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일반 금융회사하고 다른 것은 어떤 겁니까? 일반 금융센터에서 상담하는 것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하고 다른 점은 어떤 겁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상담을 안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악성부채나 이런 측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진도 나가고 지금 시달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부분, 그리고 이후에 일자리나 금융관리나 능력 향상을 통해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건 금융회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산업자본주의시대에서 금융자본주의시대로 완전히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금융의 중요성, 그리고 금융 관련돼서 피해를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공공이 개입하는 부분을…….
●박기재 위원 지금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건 아니고요.
●박기재 위원 금융과 복지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복지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다른 금융권하고 다르다 하는 게 여기서 부각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금융 얘기 할 것 같으면 이거 뭐하러 필요합니까? 상담관 채용 시 자격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사회복지사 또는 금융자격증 관련된 것을 봅니다.
●박기재 위원 자, 그러면 금융도 알아야 되고 복지도 알아야 되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지금 이 센터에 계신 상담원들은 이 자격이 충분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거꾸로 금융 관련된 자격을 가진 분들은 오셔서 사회복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왜 공공에서 복지에 저걸 개입하느냐는 부분인데 주거나 일자리 관련된 복지서비스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하는 부분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5개 센터, 중앙도 포함해서 중앙ㆍ도봉ㆍ중랑ㆍ강남ㆍ관악에 복지 관련 전공 또는 자격 보유자 배치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서는 확인됐습니다.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제가 확인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여기에 복지 관련 전공 또는 자격 보유자가 배치되지 않았다면 일반금융회사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센터별 상담관 배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태로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기준이 있겠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마 상담센터의 인력배치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출퇴근 거리나 이런 부분도 같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업무량이나 업무 분장에 차이가 있겠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무래도 지역별로…….
●박기재 위원 6급ㆍ7급으로 되어 있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6급ㆍ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6급ㆍ7급이 있고 어떤 데는 7급ㆍ7급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러니까 7급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난 분들은 승진 개념으로 아마 6급으로 승진해서 그렇게 6급ㆍ7급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업무량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지역별로 아무래도 업무량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재 위원 업무량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 송파센터하고 노원센터 이런 데를 보면 거의 800건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송파와 시청센터를 보면 차이가 1,654건이에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2,386건인데 시청센터는 732건밖에 안 돼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부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센터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박기재 위원 네, 답변을 센터장님이 해 주세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안녕하십니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각 14개 지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 지역센터와 관계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구청 이런 곳과의 협력이 잘되고 있는 기관 그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들로부터 많이 알려진 지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요가 많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각 구청에서 신경을 덜 쓰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재 위원 구청이 신경을 안 쓴다고 표현하시면 구청에서 열 받아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 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관리시스템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 보니까 센터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통합적으로 들어왔어요. 왜 그런 거지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저희가 상담 인트라넷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가 개소하면서부터 센터를 위한 상담 인트라넷 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른 전산시스템이었는데 저희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시스템을 차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센터별로 실적을 통계하거나 집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되고 있지 않고요. 결국에는 상담관 1명 단위로 저희가 실적을 집계할 수밖에 없는데 2019년 7월 또는 3년 단위로 자리를 이동한다든가 또는 육아휴직 대체로 해서 이렇게 되면…….
●박기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센터별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통합자료가 들어오고 센터별로는 안 들어왔어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저희가 지역센터별로 상담수치를 드렸습니다.
●박기재 위원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받아서, 없으시면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센터별로요.
●박기재 위원 그거 들어온다면 더 큰 문제예요. 맨 첫 번에 달라고 했을 때에는 왜 안 준 거예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저희가 그걸 착오로 내지를 못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맨 첫 번에 달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저희가 받지를 못했는데 지금 또 주겠다면 이거 완전히 농락하는 거지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최초에 요구서가 왔을 때에는 센터별이라는 것에 착오를 일으켜서 내지 못했고…….
●박기재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이……. 아니, 센터별로 없는데 어떻게 더하기를 해서 통합으로 들어오는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수기작업을 해가지고…….
●박기재 위원 그게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수기작업을 해서 저희가…….
●박기재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네, 센터별로 상담실적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걸 지금 받아보고 이건 추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정만 네.
●박기재 위원 그다음에 복지통합자료실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홈페이지 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저는 자주 못 들어가 보았습니다.
●박기재 위원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기고 또 어떤 민원이 생기는지 들어가 보시는 게 정상 아니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복지통합자료실 또는 아카이브라는 곳이 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통상 홈페이지에 아카이브 자료실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복지재단에 들어갈 때 우리 로그인해야 됩니까, 회원가입? 복지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회원가입…….
●박기재 위원 공유복지플랫폼, 회원가입 합니까?
안 들어가 보신 것 확실하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제가 복지교육센터는 들어가기 위해서 회원가입은 했는데요…….
●박기재 위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뭔가 보려고 하면 회원가입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복지플랫폼에도 따로 또 회원가입을 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제가 거기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거 왜 이렇게 각각 회원가입 해야 되죠? 하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데 왜 따로따로 각각 회원가입을 해야 되냐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제가 비전문가입니다만 복지통합 포털 부분은 전 시민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유플랫폼은 종사자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아마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현황파악을 자세히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복지재단 홈페이지, 복지통합자료실 각각 회원가입 해야 된다, 이 복지통합자료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면서 자료를 쌓아 놓는 곳이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누구나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실인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공개함이…….
●박기재 위원 그런데 굳이 복지재단 홈페이지에도 회원가입 하고 복지통합자료실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도 회원가입 하고, 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각각 다른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각각 다른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마 홈페이지 구축할 때, 아카이브 구축하거나 그럴 때 순차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박기재 위원 순차적으로 하면 홈페이지를 애당초 관리하는 업체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하여튼 이 부분은…….
●박기재 위원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예산 얼마나 되는지, 각각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리고 2014년부터 공유복지플랫폼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이해가 안 가고요.
홈페이지에 오류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들어갈 때 비밀번호나 이런 걸 잊어버리면 카카오톡 로그인이나 네이버로 로그인 하면 연동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민간업체보다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공적인 업체에서 더 잘해 줘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 부분은…….
●박기재 위원 민간업체들은 자기들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자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공적인 데서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민간업체들보다 더 잘해야죠. 그 예산이 누구의 것입니까? 시민 거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그럼 시민을 위해서 더 잘해야 돼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박기재 위원 자료 들어오는 대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화숙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질문?
●김경우 위원 추가질문이 아니고 자료 요청했는데…….
●부위원장 김화숙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김경우 위원 덜 와서 하나만 더…….
●부위원장 김화숙 하세요.
○김경우 위원 제가 아까 공헌형 일자리 자료 요청을 하면서 또 한 가지를 했어요. 취약계층 및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50플러스세대 역할강화 사업에 대한 것도 세부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왔거든요. 보내셨어요? 제가 받은 것은 두 가지 요청했는데 하나만 왔는데 공헌형 일자리 운영 그것만 세부자료가 오고 나머지는 안 와서……. 그거 보내셨으면, 제가 못 받은 건가요? 보내셨나요? 왜 답변이 없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보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드렸는데 아마 그쪽으로 안 간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자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하여튼 확인해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교육프로그램 확대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도 같이 주시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적합일자리로 중장년 민간 연계 일자리라고 있는데 이것도 세부사업 그리고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권수정 위원님, 자료가 안 왔어요?
●권수정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부위원장 김화숙 그냥 하세요. 있는 자료 갖고 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보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드렸는데 아마 그쪽으로 안 간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자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하여튼 확인해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교육프로그램 확대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도 같이 주시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적합일자리로 중장년 민간 연계 일자리라고 있는데 이것도 세부사업 그리고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권수정 위원님, 자료가 안 왔어요?
●권수정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부위원장 김화숙 그냥 하세요. 있는 자료 갖고 해요.
○권수정 위원 있는 자료 가지고? 그래요.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부터 질의드릴게요. 앞서 계속해서 대표님의 이력과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으셨는데요 저는 일단 자료요청을 했던 임추위 관련된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와서 그것은 자료가 오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경력과 관련해서는 아까 박기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인한 후에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겠고요. 제가 경력사항을 좀 살펴보다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에 내용적으로 적합하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만 보이는 부분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경력은 아까 일정 정도 부합하다는 말씀을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 하셨던 말씀 몇 가지를 좀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봅시다. 2015년도에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그때 아마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폭행 사태가 있었나 봐요. 그때 기억을 좀 더듬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얼마나 분노로 치가 떨릴까. 전국적으로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시면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 주지 못한 결과로 무차별 무상보육 공약이 불러온 화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셨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요?
●권수정 위원 네. 그리고…….
참,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경력에 빈틈이 있는 기간 동안 신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셨죠? 글을 쓰신 것은 맞으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같은 성함으로, 황정일이란 이름으로 칼럼을 써 오신 것은 맞으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나중에 다시 본인이 쓰신 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작년 말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줄줄이 복지 디폴트를 선언했다. 재정이 거덜나서 더 이상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비용을 댈 수 없다는 것이다." 등등 죽 쓰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 그러면서 "증세는 결단코 없다던 정부의 '꼼수 증세'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곤두박질이다. 모두 무책임한 무상복지로 인해 생긴 화요 부작용이다. 와중에 정치권은 여야 없이 네 탓 공방이다." 이런 식으로 죽 쓰셨어요.
"4년 전 2011년 무상급식을 첨병으로 내세워 '오세훈 저지선'을 뚫은 무상복지의 진격은 이후 거침이 없었다. 정치인들은 너나없이 무상복지의 파도에 올라탔다." 이렇게 쓰셨네요.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보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쓴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2015년 2월쯤에 또 다시 글을 쓰세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때 공약하고 나오시고 나서,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올해도 내년에도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는 재정, ‘빵꾸’는 올해도 피할 수 없다는 예측, 반면에 무상복지에 퍼주어야 할 돈은 쑥쑥 늘어나기만 할 것이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렇게 죽 나오시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성품이 약속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공약을 하고 나오신 것을 번복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테지만 솔직해지자." 그래서 "2년 전에 그렸던 복지를 죄다 할라치면 곳간이 거덜나니까 약속했던 무상복지는 나라살림과 형편에 맞지 않으니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증세는 배신이라는 말씀의 방점은 '증세 없다'가 아니라 '복지 축소'에 있다고, 경제활성화 이후 벌이가 나아지면 그때 다시 복지확대를 논의하자고 절절한 고해성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또 쓰셨어요. 기억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2015년 12월쯤이에요. 제가 뭐 이분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덥수룩한 수염에 찢어진 신발인지 찢은 신발인지를 신고 '서민 코스프레' 하던 박원순 씨에게는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다. 대기업 조인트 가서 삥 뜯은 돈으로 '아름다운 가게'를 아름답지 않게 운영하던 그냥 너절한 시민운동가가 창졸간에 대한민국의 넘버2가 부럽지 않은 서울시장이 됐다고,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똥 싸고 밑 덜 닦은 양 지금도 찜찜하게 남아 있다고." 하는 일베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들을 그대로 갖다 쓰셨고, 여기서 보면 "박원순 씨가 안철수의 통 큰 양보 없었으면 가능했겠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모르쇠로 일관한 박원순 시장이 참 얄밉다는 말도 쓰셨네요.
최근 들어서 쓰신 글도 좀 볼게요. 2021년도에 쓰셨어요. "가계 부채 심각하다. 2020년 9월 말 현재 1,940조, 특히 2030세대가 총 부채의 40% 이상을 차지. 주가와 가상화폐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들은 어찌될까? 상상하기 싫다. 인구 변화도 굉장히 유별나다."라고 하시면서 “지구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단연 독보적이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으뜸으로 저조하다. 이렇게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복지 지출 부분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국가 재정에 압박이 더해질 것은 불문가지이다."라고 쓰셨어요.
관련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바를 절절하게 쓰신 거 맞으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쓰셨던, 여기에 지원하시면서 지원한 이후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자기계획서를 내시잖아요. 내용적으로 굉장히 길게 주셨어요.
보면 사회서비스원의 탄생과 관련해서 공적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죽 주셨고, 또한 민간이 회피하거나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 부분부터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사회적 책임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숨어 있는 사회서비스 대상자의 본격적인 발굴도 필요하고, 또한 이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좋은 일자리로서의 역할도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맞으신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면서 듣겠습니다, 둘 다 맞는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것은 전문적인 답변이 지금, 수행해 왔던 일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을 만든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법에 보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에서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좀 보이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임명된 지 하루밖에 안 돼서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만 그간 잠깐 본 내용에 의하면 결국 목적과 취지로 바로 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권수정 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일단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거나 추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이란 부분에서도 과연 이게 사회서비스원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도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허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사회서비스원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파악한 연후에 다시 한번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수정 위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짚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이 글을 본인이 쓰셨다고 저는 믿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어떤 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수정 위원 여기 공개모집에 응모를 하시면서 쓰셨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제가 직접 썼습니다.
●권수정 위원 본인의 각오나 아니면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쓰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까도 지적하셨던 바대로 사회서비스의 빈틈을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돌봄이 필요한 영역 자체를 공적 서비스가 제공하게끔 하겠다는 이 설립취지에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거기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이 대단히 마음에 안 들었다는 말씀을 아까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이게 민간에서 배척하거나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던 영역까지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의회에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은 결국 돈이 안 된다, 계속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여기로 투여되고 있고 그 투입에 대한 산출, 인풋(input)에 대한 아웃풋(output)이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로 오신 분께서는 그런 말씀보다는 사회서비스원 자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것은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다른 분들께서 조금 더 말씀하실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근간에 써오셨던 글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보여 주시면 될 거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마지막 글 쓰신 게 ‘불통의 완성’이라는 글로 최근 6월에 쓰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다양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불통과 관련해서 그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들을 쭉 쓰셨어요. 맞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따로, 이건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도 본인이 예전 시절에 분명히 실형까지 선고돼서 나왔던 분들과 관련하여서 특히 선거운동…….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실형까지 선고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
●권수정 위원 다른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선거과정에서, 지금 선거과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직자가 된 다음에는 채용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가 최근에 최측근이 되십니다. 그런 인사도 진행하였고요. 지금 50플러스재단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까지 계속해서 경력직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활동해 왔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지적하는 분들을 내세우고 계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같은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불통의 완성’이라는 글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또 좀 더 다른 것을 찾아보면 ‘국힘의 뻘짓’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 글이 전부 저…….
●권수정 위원 저는 민주당과 국힘을 대상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의당이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관련해서 지금 쭉 얘기해 오셨던 일관성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치함을 여쭙는 거고요. 그것 관련해서 굳이 더 연장해서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코로나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중의 하나가 긴급돌봄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들여다보셨을 거라고 믿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올해 2021년 1월까지는 저희가 긴급돌봄지원과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나가서 서비스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 죄송한데요…….
●권수정 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분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전략사업실장 박경원입니다.
●권수정 위원 긴급돌봄지원단 단기계약직원 채용공고 관련해서 제가 달라고 했던 자료가 아직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행감자료로 제출하신 것을 근거로 하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 봅시다. 행감자료 532쪽 긴급돌봄 관련해서 개찰조서를 찾아봤어요. 이걸 봤더니 아마도 그때 저희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받고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신 것 같고요. 주식회사 태드솔루션을 통해서 ‘2021년도 신규직원 채용대행용역 10차 및 긴급돌봄지원단’ 이게 나온 게 있어요. 관련해서 이분들을 뽑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올린 거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 사업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회서비스원 직접사업이에요? 직접적으로 이분들을 채용하신 건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긴급돌봄 관련해서 2020년 3월부터 사회서비스원이 종합재가센터의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들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20년 11월ㆍ12월 서울 3차 대유행 때부터 폭발적으로 긴급돌봄 수요가 생김으로 인해서 12월에 저희가 신규센터 3곳을 개원하게 되었는데요. 개원시기를 조정하고 우선적으로 종합재가센터 인력들을 긴급돌봄으로 투입하면서 동시에 1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력들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 이후 소강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종합재가센터를 정상화해야 되는 시점에 단기계약인력들을 채용해 서비스를 제공해서 현재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소속이 어디인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직원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모든 채용과 관련된 책임은 여기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것 맞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이분들의 1인당 계약기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단기근로 맞습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쭉 뽑혔던 이분들이 명수로 보면 한 70명 조금 넘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70명입니다.
●권수정 위원 70분이 이 기간 동안에 사회서비스 지원을 나가고 그리고 이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용하신 숫자 등등을 보게 되면 정말로 짧은 시간 일을 했겠구나, 짧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기본적으로 요청하셨던 자료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는 다 돼서 바로 최종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요.
7일에서 최장 14일까지 초단기근로를 하고 계십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최장 2주단위로 긴급돌봄이라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그렇게 뽑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과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셨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권수정 위원 행감자료 535쪽을 보면 그분들에 대한 이용자수가 나오고요, 뒤쪽에 가면 단기인력별로 교육시간 15시간에 걸쳐서 1차ㆍ2차ㆍ3차ㆍ4차를 해요. 그러면 1차 때는 요양보호사 A조와 활동지원사가 같이 받은 건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2차ㆍ3차 다 같이 받았습니까? 제가 이것도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회차별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력풀을 유지하고 있다가 긴급돌봄의 수요가 생겼을 때 인력풀 안에 들어가 계시는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투입 가능한 여부를 타진한 다음에 투입 전에 심화교육까지 최장 16시간을 교육 후에 현장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겁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교육내용은 돌봄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특성과 특히 안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습을 병행해서 실제로 방호복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실습에 투입하고 있고요. 또 사회서비스원이 실제로 사회서비스원만의 돌봄을 특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상세한 최초 의뢰를 저희가 받게 될 때 기본적인 내용들까지 상세하게 안내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분들의 자격조건을 봤더니 다들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로 뽑히신 분들은 대부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실 테고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70분은 다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고요. 2021년도 4월 복지부 지침에서는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돌봄 인력의 자격유무와 상관없이라도 먼저 투입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 부분들을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셔서 꼭 지키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지키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그걸 살펴봤어요.
이게 대표님, 저희가 자격증을 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노인 관련해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따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있고 장애인분들 활동보조사 관련해서는 따로 또 활동보조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수행하는 역할이나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권수정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도 중요한데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분들의 특성이 대단히 유형별로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맞닥뜨리면서 습득하지 않으면 대단히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유형별로 자격증의 조건이나 교육내용도 대단히 중요해서 정말로 되도록이면 그것들을 분리해서 서비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도 분명히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534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 투입건과 관련해서 노인과 장애인 유형별로 나와 있고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 5월을 한번 볼까요? 노인 다섯 분이 이용을 하셨고 장애인이 한 분 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분은 요양보호사 열일곱 명에 활동지원사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게 한 분당 서비스 받을 때 몇 분이 가시지요, 대충? 몇 분 정도가…….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4시간씩 교대로 진행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소요가 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3.몇 인 정도가 평균적으로…….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세 분이 들어가셔서 4시간씩 6교대 진행합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장애를 가지신 분께서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여기는 활동지원사를 한 분밖에 여기다가 배정을 안 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시간은 누가 가신 걸까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나머지 시간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동일해요. 2021년 6월을 볼까요? 노인 한 분에다가 장애인 다섯 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열여섯 분, 활동지원사 세 분 이렇게 서비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또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겠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이 부분들은 잠깐 제가 준비한 패널로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많이 준비하셨네요? 자료 준비해 달라니까 자료는 안 주시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자료는 지금 준비, 이건 긴급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신청 흐름이 있는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3차 대유행 시기인 2020년 11월부터 2월까지가 집중적이었고 소강으로 쭉 가고 있었지요. 이 부분들은 백신 접종과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장애인과 관련된 분은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던 긴급함들이 시설에서 요청하셔서 불가피하게 이용자 또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장애인분이시지만 저희가 물론 교육으로도 보완하지만 물론 보완할 수 없는 특징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동의하실 수 있겠느냐 하고 여쭙고 이 시기에, 말씀을 주셨던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에는 비매칭 상황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장애인분이 열 분 계셨고 요양보호사와 같이 들어가신 분이 열 분인데 오롯이 요양보호사만 들어간 분은 한 분이고 나머지 아홉 분은 부족하지만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가 1 대 2 또는 2 대 1 정도로 진행을 했고, 저희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종합재가센터장들이 매일 일일 모니터링으로 들어가 있던 분들의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비스 이후에 발생되는 상황들을 계속 보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유형별로 특성이 되게 다 다르게 양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대처가 대단히 늦어지기 때문에 안전의 위험에서 사용하시는 이용자분도 문제이지만 그걸 제공하는 제공자로서 노동자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표님께 다시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긴급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시절에 어떻게 다시 또 발현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라는 상황은 어찌 보면 더더욱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 특히나 이렇게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큰 도움이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쓰듯이 2주 안에 초단기로 긴급돌봄 지원인력을 이렇게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활용하고 있는 지금 이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참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그전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일 수도 있지만 그 예측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정규직을 또 채용한다는 것은, 물론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수정 위원 끝인가요? 좀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홍보나 이런 부분이 덜 되기도 하고 결국은 그냥 혼자 감내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은 거거든요. 이것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좀 더 발굴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단기적으로 그냥 뺑뺑이 돌리듯이 활용하면서 돌봄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역할을 짐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잘 쓰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아까 내셨던 본인의 말씀 중에 보면 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 법률 자체가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내년 3월부터.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거기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업 내용의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게 긴급돌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건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법률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거기에 긴급돌봄의 내용이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으로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법에서 이미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의 대표로서 어제 부임하셨다면 그것을 가장 중점으로 놓고 자기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 법의 취지가 결국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하고 그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00% 공감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업무를 앞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내년도 예산이랑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관련해서 채울 부분이 대단히 많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적만 할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가 나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무엇이 빈틈인지를 더 꼼꼼히 챙겨주시는 대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시간 다 됐어요.
●권수정 위원 아, 벌써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부터 질의드릴게요. 앞서 계속해서 대표님의 이력과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으셨는데요 저는 일단 자료요청을 했던 임추위 관련된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와서 그것은 자료가 오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경력과 관련해서는 아까 박기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인한 후에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겠고요. 제가 경력사항을 좀 살펴보다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에 내용적으로 적합하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만 보이는 부분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경력은 아까 일정 정도 부합하다는 말씀을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 하셨던 말씀 몇 가지를 좀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봅시다. 2015년도에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그때 아마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폭행 사태가 있었나 봐요. 그때 기억을 좀 더듬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얼마나 분노로 치가 떨릴까. 전국적으로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시면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 주지 못한 결과로 무차별 무상보육 공약이 불러온 화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셨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요?
●권수정 위원 네. 그리고…….
참,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경력에 빈틈이 있는 기간 동안 신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셨죠? 글을 쓰신 것은 맞으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같은 성함으로, 황정일이란 이름으로 칼럼을 써 오신 것은 맞으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나중에 다시 본인이 쓰신 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작년 말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줄줄이 복지 디폴트를 선언했다. 재정이 거덜나서 더 이상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비용을 댈 수 없다는 것이다." 등등 죽 쓰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 그러면서 "증세는 결단코 없다던 정부의 '꼼수 증세'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곤두박질이다. 모두 무책임한 무상복지로 인해 생긴 화요 부작용이다. 와중에 정치권은 여야 없이 네 탓 공방이다." 이런 식으로 죽 쓰셨어요.
"4년 전 2011년 무상급식을 첨병으로 내세워 '오세훈 저지선'을 뚫은 무상복지의 진격은 이후 거침이 없었다. 정치인들은 너나없이 무상복지의 파도에 올라탔다." 이렇게 쓰셨네요.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보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쓴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2015년 2월쯤에 또 다시 글을 쓰세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때 공약하고 나오시고 나서,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올해도 내년에도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는 재정, ‘빵꾸’는 올해도 피할 수 없다는 예측, 반면에 무상복지에 퍼주어야 할 돈은 쑥쑥 늘어나기만 할 것이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렇게 죽 나오시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성품이 약속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공약을 하고 나오신 것을 번복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테지만 솔직해지자." 그래서 "2년 전에 그렸던 복지를 죄다 할라치면 곳간이 거덜나니까 약속했던 무상복지는 나라살림과 형편에 맞지 않으니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증세는 배신이라는 말씀의 방점은 '증세 없다'가 아니라 '복지 축소'에 있다고, 경제활성화 이후 벌이가 나아지면 그때 다시 복지확대를 논의하자고 절절한 고해성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또 쓰셨어요. 기억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2015년 12월쯤이에요. 제가 뭐 이분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덥수룩한 수염에 찢어진 신발인지 찢은 신발인지를 신고 '서민 코스프레' 하던 박원순 씨에게는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다. 대기업 조인트 가서 삥 뜯은 돈으로 '아름다운 가게'를 아름답지 않게 운영하던 그냥 너절한 시민운동가가 창졸간에 대한민국의 넘버2가 부럽지 않은 서울시장이 됐다고,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똥 싸고 밑 덜 닦은 양 지금도 찜찜하게 남아 있다고." 하는 일베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들을 그대로 갖다 쓰셨고, 여기서 보면 "박원순 씨가 안철수의 통 큰 양보 없었으면 가능했겠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모르쇠로 일관한 박원순 시장이 참 얄밉다는 말도 쓰셨네요.
최근 들어서 쓰신 글도 좀 볼게요. 2021년도에 쓰셨어요. "가계 부채 심각하다. 2020년 9월 말 현재 1,940조, 특히 2030세대가 총 부채의 40% 이상을 차지. 주가와 가상화폐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들은 어찌될까? 상상하기 싫다. 인구 변화도 굉장히 유별나다."라고 하시면서 “지구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단연 독보적이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으뜸으로 저조하다. 이렇게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복지 지출 부분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국가 재정에 압박이 더해질 것은 불문가지이다."라고 쓰셨어요.
관련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바를 절절하게 쓰신 거 맞으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쓰셨던, 여기에 지원하시면서 지원한 이후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자기계획서를 내시잖아요. 내용적으로 굉장히 길게 주셨어요.
보면 사회서비스원의 탄생과 관련해서 공적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죽 주셨고, 또한 민간이 회피하거나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 부분부터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사회적 책임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숨어 있는 사회서비스 대상자의 본격적인 발굴도 필요하고, 또한 이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좋은 일자리로서의 역할도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맞으신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면서 듣겠습니다, 둘 다 맞는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것은 전문적인 답변이 지금, 수행해 왔던 일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을 만든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법에 보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에서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좀 보이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임명된 지 하루밖에 안 돼서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만 그간 잠깐 본 내용에 의하면 결국 목적과 취지로 바로 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권수정 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일단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거나 추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이란 부분에서도 과연 이게 사회서비스원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도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허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사회서비스원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파악한 연후에 다시 한번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수정 위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짚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이 글을 본인이 쓰셨다고 저는 믿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어떤 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수정 위원 여기 공개모집에 응모를 하시면서 쓰셨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제가 직접 썼습니다.
●권수정 위원 본인의 각오나 아니면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쓰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까도 지적하셨던 바대로 사회서비스의 빈틈을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돌봄이 필요한 영역 자체를 공적 서비스가 제공하게끔 하겠다는 이 설립취지에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거기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이 대단히 마음에 안 들었다는 말씀을 아까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이게 민간에서 배척하거나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던 영역까지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의회에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은 결국 돈이 안 된다, 계속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여기로 투여되고 있고 그 투입에 대한 산출, 인풋(input)에 대한 아웃풋(output)이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로 오신 분께서는 그런 말씀보다는 사회서비스원 자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것은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다른 분들께서 조금 더 말씀하실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근간에 써오셨던 글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보여 주시면 될 거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마지막 글 쓰신 게 ‘불통의 완성’이라는 글로 최근 6월에 쓰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다양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불통과 관련해서 그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들을 쭉 쓰셨어요. 맞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따로, 이건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도 본인이 예전 시절에 분명히 실형까지 선고돼서 나왔던 분들과 관련하여서 특히 선거운동…….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실형까지 선고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
●권수정 위원 다른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선거과정에서, 지금 선거과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직자가 된 다음에는 채용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가 최근에 최측근이 되십니다. 그런 인사도 진행하였고요. 지금 50플러스재단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까지 계속해서 경력직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활동해 왔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지적하는 분들을 내세우고 계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같은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불통의 완성’이라는 글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또 좀 더 다른 것을 찾아보면 ‘국힘의 뻘짓’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 글이 전부 저…….
●권수정 위원 저는 민주당과 국힘을 대상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의당이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관련해서 지금 쭉 얘기해 오셨던 일관성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치함을 여쭙는 거고요. 그것 관련해서 굳이 더 연장해서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코로나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중의 하나가 긴급돌봄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들여다보셨을 거라고 믿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올해 2021년 1월까지는 저희가 긴급돌봄지원과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나가서 서비스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 죄송한데요…….
●권수정 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분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전략사업실장 박경원입니다.
●권수정 위원 긴급돌봄지원단 단기계약직원 채용공고 관련해서 제가 달라고 했던 자료가 아직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행감자료로 제출하신 것을 근거로 하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 봅시다. 행감자료 532쪽 긴급돌봄 관련해서 개찰조서를 찾아봤어요. 이걸 봤더니 아마도 그때 저희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받고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신 것 같고요. 주식회사 태드솔루션을 통해서 ‘2021년도 신규직원 채용대행용역 10차 및 긴급돌봄지원단’ 이게 나온 게 있어요. 관련해서 이분들을 뽑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올린 거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 사업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회서비스원 직접사업이에요? 직접적으로 이분들을 채용하신 건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긴급돌봄 관련해서 2020년 3월부터 사회서비스원이 종합재가센터의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들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20년 11월ㆍ12월 서울 3차 대유행 때부터 폭발적으로 긴급돌봄 수요가 생김으로 인해서 12월에 저희가 신규센터 3곳을 개원하게 되었는데요. 개원시기를 조정하고 우선적으로 종합재가센터 인력들을 긴급돌봄으로 투입하면서 동시에 1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력들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 이후 소강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종합재가센터를 정상화해야 되는 시점에 단기계약인력들을 채용해 서비스를 제공해서 현재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소속이 어디인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직원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모든 채용과 관련된 책임은 여기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것 맞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이분들의 1인당 계약기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단기근로 맞습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쭉 뽑혔던 이분들이 명수로 보면 한 70명 조금 넘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70명입니다.
●권수정 위원 70분이 이 기간 동안에 사회서비스 지원을 나가고 그리고 이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용하신 숫자 등등을 보게 되면 정말로 짧은 시간 일을 했겠구나, 짧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기본적으로 요청하셨던 자료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는 다 돼서 바로 최종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요.
7일에서 최장 14일까지 초단기근로를 하고 계십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최장 2주단위로 긴급돌봄이라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그렇게 뽑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과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셨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권수정 위원 행감자료 535쪽을 보면 그분들에 대한 이용자수가 나오고요, 뒤쪽에 가면 단기인력별로 교육시간 15시간에 걸쳐서 1차ㆍ2차ㆍ3차ㆍ4차를 해요. 그러면 1차 때는 요양보호사 A조와 활동지원사가 같이 받은 건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2차ㆍ3차 다 같이 받았습니까? 제가 이것도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회차별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력풀을 유지하고 있다가 긴급돌봄의 수요가 생겼을 때 인력풀 안에 들어가 계시는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투입 가능한 여부를 타진한 다음에 투입 전에 심화교육까지 최장 16시간을 교육 후에 현장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겁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교육내용은 돌봄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특성과 특히 안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습을 병행해서 실제로 방호복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실습에 투입하고 있고요. 또 사회서비스원이 실제로 사회서비스원만의 돌봄을 특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상세한 최초 의뢰를 저희가 받게 될 때 기본적인 내용들까지 상세하게 안내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분들의 자격조건을 봤더니 다들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로 뽑히신 분들은 대부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실 테고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70분은 다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고요. 2021년도 4월 복지부 지침에서는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돌봄 인력의 자격유무와 상관없이라도 먼저 투입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 부분들을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셔서 꼭 지키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지키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그걸 살펴봤어요.
이게 대표님, 저희가 자격증을 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노인 관련해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따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있고 장애인분들 활동보조사 관련해서는 따로 또 활동보조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수행하는 역할이나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권수정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도 중요한데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분들의 특성이 대단히 유형별로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맞닥뜨리면서 습득하지 않으면 대단히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유형별로 자격증의 조건이나 교육내용도 대단히 중요해서 정말로 되도록이면 그것들을 분리해서 서비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도 분명히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534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 투입건과 관련해서 노인과 장애인 유형별로 나와 있고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 5월을 한번 볼까요? 노인 다섯 분이 이용을 하셨고 장애인이 한 분 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분은 요양보호사 열일곱 명에 활동지원사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게 한 분당 서비스 받을 때 몇 분이 가시지요, 대충? 몇 분 정도가…….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4시간씩 교대로 진행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소요가 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3.몇 인 정도가 평균적으로…….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세 분이 들어가셔서 4시간씩 6교대 진행합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장애를 가지신 분께서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여기는 활동지원사를 한 분밖에 여기다가 배정을 안 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시간은 누가 가신 걸까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나머지 시간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동일해요. 2021년 6월을 볼까요? 노인 한 분에다가 장애인 다섯 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열여섯 분, 활동지원사 세 분 이렇게 서비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또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겠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이 부분들은 잠깐 제가 준비한 패널로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많이 준비하셨네요? 자료 준비해 달라니까 자료는 안 주시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자료는 지금 준비, 이건 긴급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신청 흐름이 있는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3차 대유행 시기인 2020년 11월부터 2월까지가 집중적이었고 소강으로 쭉 가고 있었지요. 이 부분들은 백신 접종과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장애인과 관련된 분은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던 긴급함들이 시설에서 요청하셔서 불가피하게 이용자 또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장애인분이시지만 저희가 물론 교육으로도 보완하지만 물론 보완할 수 없는 특징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동의하실 수 있겠느냐 하고 여쭙고 이 시기에, 말씀을 주셨던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에는 비매칭 상황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장애인분이 열 분 계셨고 요양보호사와 같이 들어가신 분이 열 분인데 오롯이 요양보호사만 들어간 분은 한 분이고 나머지 아홉 분은 부족하지만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가 1 대 2 또는 2 대 1 정도로 진행을 했고, 저희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종합재가센터장들이 매일 일일 모니터링으로 들어가 있던 분들의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비스 이후에 발생되는 상황들을 계속 보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유형별로 특성이 되게 다 다르게 양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대처가 대단히 늦어지기 때문에 안전의 위험에서 사용하시는 이용자분도 문제이지만 그걸 제공하는 제공자로서 노동자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표님께 다시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긴급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시절에 어떻게 다시 또 발현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라는 상황은 어찌 보면 더더욱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 특히나 이렇게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큰 도움이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쓰듯이 2주 안에 초단기로 긴급돌봄 지원인력을 이렇게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활용하고 있는 지금 이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참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그전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일 수도 있지만 그 예측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정규직을 또 채용한다는 것은, 물론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수정 위원 끝인가요? 좀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홍보나 이런 부분이 덜 되기도 하고 결국은 그냥 혼자 감내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은 거거든요. 이것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좀 더 발굴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단기적으로 그냥 뺑뺑이 돌리듯이 활용하면서 돌봄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역할을 짐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잘 쓰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아까 내셨던 본인의 말씀 중에 보면 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 법률 자체가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내년 3월부터.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거기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업 내용의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게 긴급돌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건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법률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거기에 긴급돌봄의 내용이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으로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법에서 이미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의 대표로서 어제 부임하셨다면 그것을 가장 중점으로 놓고 자기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 법의 취지가 결국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하고 그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00% 공감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업무를 앞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내년도 예산이랑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관련해서 채울 부분이 대단히 많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적만 할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가 나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무엇이 빈틈인지를 더 꼼꼼히 챙겨주시는 대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시간 다 됐어요.
●권수정 위원 아, 벌써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황정일 대표이사님 약력하고 경력증명서 잠깐 봤는데 사실 복지 관련 어떤 경력은 없으세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 생각은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은 있고요. 혹시 들어오시기 전에 전해 행정사무감사 관련 내용들을 좀 보고 오셨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급하게 보긴 했는데요 사실 수박 겉핥기지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최소한 뭐가 논란이 됐고 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짐작하시는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대충은 짐작이 되는데 실무 차원에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무책임한 답변을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대표이사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복지기획관님도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는지 목적은 아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이정인 위원 아까 말씀하시던데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리고 어떤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법 1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부차적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되겠죠.
●이정인 위원 아, 좋은 일자리 창출이 사회서비스원의 첫째 목적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니, 부차적으로요.
●이정인 위원 아, 네.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도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이정인 위원 제 생각이 아니라 원래 목적이 그런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동의합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만 잘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켜서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이다, 맞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동의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에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청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민간과 잘 협력해서, 특히 저는 오늘도 사회서비스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활동지원서비스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이것이 요양과 관련된 그것과도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는 한계가 있어서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 작년에도 민간과 협력하고, 민의 서비스도 제고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민간이 아닌 만큼 민간에서 곤란한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것을 접근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그것도 동의하셨어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제가 민간협력기관과의 간담회 및 협력 관련 회의 개최현황을 물었어요.
(마이크를 가리키며) 그런데 방송 이게 톤이 좀 높은가 봐요. 약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성동종합재가센터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저한테 행감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는 보고 오셨겠죠.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하나지만 다른 위원님들께 제출한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훑어본다고 봤는데…….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거기서 거기인 자료를 중복되게 제출을 요구 하셨을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누가 답변하시죠? 아까, 전략사업팀에서 합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전략사업실장이십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거기 앉으십시오. 어차피 답변을…….
저한테 성동종합재가센터 관련해서 민간협력 자료를 주신 것은 알고 계시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도 알고 계시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성동종합재가센터가 주도해서 주변의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 협의를 하고 그분들과 협력을 한 내용이 아니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성동재가센터가 주도한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이 성동이 생긴 지가 2019년이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2019년 7월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2019년부터 협력한 것이 지역민간기관과 협력하라고 했더니, 2020년 7월에 그 지역에 장애인 활동기관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미. 2016년인가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던 것, 거기에 문을 두드려 봤는데 참여를 안 하시다가 2021년 3월부터 몇 번 참여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마치 저는 이걸 보면 주도적으로 센터가 주변과 협력해서 무엇을 했다고 하는 의미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네트워크에 하나의 기관으로 참여해서 같이 하나의 꼭지로 활동했던 부분을 쭉 나열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변 기관과 협력하고 협의를 해 나갔다고 보기에는 소극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는 일면 동의하시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일정부분 동의하고요. 또 네트워크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동의하면서 저희 상황을 잠깐만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정인 위원 제가 길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분들의 말씀이 “그러면 성동종합재가센터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아주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요, “어나더(another) 센터다. 우리 지역의 어나더 센터다, 성동종합재가센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민과 협력하는 주도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줄 게 있어야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못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또 하나 민간곤란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걸 하는 것이 이 관이 하는 사회서비스원으로서의 바른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민간사례 얼마만큼 하셨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올해 146건 진행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하루하루를 다 건이라고 하는 건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아닙니다. 146명을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146명인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저는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에 한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한해서는 13명을 지원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성동에 17건, 노원에 5건 이렇게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은 있어요. ‘도봉구청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두 센터 다 해 봐야 5개 사례예요. 민간곤란사례를 지역에서 요청해서 한 사례가 지금 5개예요. 나머지는 다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전화 걸어서 신청한 거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용자가 신청했을 때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정인 위원 그분한테 물어보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건 민간곤란사례다, 우리가 지원한다, 이렇게 적어내신 거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어디 민간곤란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전화하실 때에는 다 이러이러해서 매칭이 안 되니 여기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내용들을 민간곤란사례 연계 추진실적이라고 제출하신 부분이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성동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또 노원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활동지원급여 구간을 제가 받았어요. 아시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15구간이 있다는 것 아시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15구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경증이신 거고 1구간 쪽으로 갈수록, 낮을수록 굉장히 중증이신 분들이에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심한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어떤 분들인지 한번 볼게요. 전체 성동이 마흔한 분이에요. 41명 중에 15구간이 5명, 14구간이 6명, 13구간이 11명, 12구간이 6명, 11구간이 3명, 이게 31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경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15구간 중에서는 10구간부터 1구간까지는 5명이 있어요, 10구간을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에 특례라고 하는 부분은, 이 구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특례라고 한 부분을 중증이라고 판단했을 때 41명 중에 10명만 그래도 중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고 나머지들은 정말 경증인 분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중증으로 판단되시는 분은 성동의 경우에는 많이 쳐봐야 24%이고, 노원의 경우 10구간은 31명 중에 11~15구간까지는 스물네 분이시고 10구간은 한 분도 없으시고 3구간부터 9구간까지는 한 분이세요. 그리고 특례라고 되어 있거나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이분이 중증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4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전 등급 중에 가장 경증인 등급이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그분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 보니 여기는 최대 중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19%에 불과해요. 양쪽의 평균을 내면 21%가 소위 중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아주 곤란한 그런 중증의 장애인들을 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정인 위원 네.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 서비스가 연결될 즈음에는 최초에 서비스 문의나 의뢰가 왔을 때 당사자분들이 내가 몇 구간이거나 몇 등급이다 또는 의뢰를 해 주는 기관들이 이분이 어떻다는 많은 정보들은 초기에 오지 않고요, 관련된 기본적인 인테이크(intake)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 계약을 하는 과정 안에 이분이 경증의 이용자일 경우들에 한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정인 위원 그래서 최소한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연계해서 그들이 하기 힘들어 하고 정말 활동보조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연계해서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활동들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들은, 누구나 다 중증입니다마는 거의 80%가 경증의 장애인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고요.
그 근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 활동지원서비스 장기미이용자에 대한 사유를 조사했습니다. 신문에도 났던 거니까 아시지요? “왜 활동보조를 이용하지 않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가 79%예요. 80%는 “나 쓰고 싶은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고요. 그래서 그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고 미연계된 사람들을 봤더니 99%가 중증장애예요. 다시 말하면 “중증장애인이라서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활동지원사를, 내가 중증이기 때문에 나한테 연계되는 활동지원사가 없어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관으로서의 역할인데 다른 기관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80%의 대상자만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게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비매칭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최근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니까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매칭된 장애인들이 173명이에요. 그렇지요? 2020년부터 적어내신 거네요. 2020년부터 173명이 매칭이 안 되고 비매칭 됐어요. 그 가운데 보니까 소위 말하는 1구간부터 10구간 사이에 들어 있는 분이 35명이나 됩니다. 여기에는 정말 2구간, 8구간, 1구간도 많이 계세요. 4구간, 3구간 이 정도면 굉장히 중증이에요. 아시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이런 분들도 35명이나 비매칭 됐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문을 두드렸는데 비매칭이 된 사람들이에요. 왜 비매칭 됐느냐, 매칭 가능한 제공 인력이 부재하다. 어떤 분들은 거의 하루 종일이거나 밤까지 이렇게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다 보니까 자주 바뀌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1인 매칭을 원하기도 하시고, 중요한 것은 휴일에도 필요하고, 장애인들은 휴일에 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휴일, 야간 이런 때에 요청하다 보니까 비매칭, 매칭할 활동보조인, 활동지원사가 없어서 매칭을 못 한다, 그러면서 35명의 중증 장애인은 매칭이 안 되고 이렇게 15구간 14구간에 아주 잔뜩입니다. 15구간은 이런 분들만 가지고 지금 활동보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위원님, 이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사서원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원ㆍ성동종합재가센터의 직원이 47.5명, 즉 반일제까지 하면 55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요. 55명의 직원이 지금 말씀 주셨던 비매칭된 사례들이 왔을 때 그들이 일정한 형태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특징이 시간과 구간, 일정을 정해서 요청이 오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1인매칭…….
●이정인 위원 원하는 그 시간에 또 그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지원사를 매칭하기가 어렵다, 맞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종결해야 되는 과정이 생기고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기존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이나 그들의 욕구들 또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서원의 활동지원사는 야간지원을 안 하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야간지원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야간, 휴일을 거의 안 하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많지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봤습니다. 이 일지를 저한테 제출하셔서 휴일, 토요일 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 그리고 밤은 없고 거의 7시 이렇게 일지에 적혀 있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 야간지원사례를 제출한 것 봤습니다마는 총 6명 58회를 하셨어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중증장애인은 24시간 휴일을 막론하고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6명한테 야간지원 58회만 제공한 것이 끝입니다. 그렇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문제는 사서원이 월급제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전제하고요. 그러면 서비스 제공한 제공률, 제공시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이 좀 늘었지요, 작년보다?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작년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1년 동안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동의 경우 작년에는 1인당 4.77시간을 했는데 올해는 5.17시간을 했다, 저는 전일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노원의 경우는 작년에 4.6시간을 했는데 올해는 5.6시간으로 작년보다 많은 근로를 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이것도 자료를 네 번이나 수정해서 지금 저한테 온 건지는 아시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 다르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 다르고, 그래서 매칭을 하다 보니 오류가 나서 물어보면 또 달리 해 오고, 네 번째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활동지원사가…….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님, 작년 것 대충 보고 오셨다니까, 행감 한 것을 대충 봤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작년에 뭘 지적했는지는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작년에 활동지원사 매칭현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기획관님도 아시는 거죠? 1년에 300몇 시간 일하고 300만 원 수준의, 300이 넘지, 3,000만 원 수준의, 3,000몇 백만 원의 월급을 가져가고 이게 정당하냐,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통계……. 아, 이것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이거 제가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니까 보실 수 있으면 기획관님하고 대표이사님하고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복지기획관)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자료 전달 받음)
작년에 매칭이 안 됐던 부분 아까 언급이 약간 있었으니 그걸로 대신하고요. 그러면 2021년도의 매칭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작년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매칭이 됐다,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제가 그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8시간 근무인데 여기는 기준을 7시간이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1시간은 이동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노동을 7시간 한다, 그리고 한 달에 20일일 수도 있고 뭐 대충 해서 한 20일 정도 일을 하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고 달마다 달라요. 그런데 평균 보면 12월 기준으로 저한테 기준일을 주었는데 대충 보니 22일인 분도 있고 19일인 분도 있고 해서 20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일제를 기준으로 해서 7시간, 20일 일했다고 생각하고 아홉 달을, 올해는 아홉 달이에요. 9월 말까지의 근로시간을 따져보면 1,260시간을 해야 이분들이 말하는 기준시간이에요. 7시간 기준으로 해서 기준시간이 1,260시간이에요, 9월까지. 그런데 이 1,260시간을 맞춘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성동의 경우 여기의 80%만 제가 잡아 봤습니다. 80%라고 하면 1,008시간이에요. 그러면 1,000시간이 넘은 사람이 몇 명인가 봤더니 전일제 기준 25명 중에 4명만 1,000시간을 넘겼습니다. 나머지는 기준일 1,260시간 중 406시간, 462시간, 459시간, 465시간, 이게 가장 적은 사람들을 제가 불러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있으면 500시간대 526시간, 조금 더 넘으면 700시간대, 조금 넘어서 800시간대, 25명이 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맞죠? 이거 보시니까 맞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위원님, 이 부분 중에서 전일제 월급제 기반으로 진행하는 운영을 하다 보니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휴가와…….
●이정인 위원 그거 따져서 계산한 거잖아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종사자들의 병가와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20일 기준이라고 말씀 주신 것에서 조금은…….
●이정인 위원 그럼 19일 기준으로 할까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어쨌든…….
●이정인 위원 대동소이합니다. 19일 기준으로 했을 때 406시간 한들, 지금까지 406시간 일한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런데 그건 현황을 보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1,206시간을 일하신 분이 계세요, 가장 많이 일하신 분. 그런데 가장 적게 하신 분이 406시간인가 봐요. 3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1,206시간을 하고 월수 한 2,460을 가져가고 이 406시간을 일하신 분은 한 2,390 얼마니까 68만 원인가밖에 차이가 안 나요, 3배의 일을 하고. 같은 전일제인데 누구는 3배 일을 하고 비슷한 돈을 가져가는 이런 것은 왜 생기는 거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저도 소속기관 종사자들의 상황을 시간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는데요 말씀 주셨던 13번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오대희 선생님 같고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날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선생님으로 제가 지금 추측…….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분은 차O율 씨인데, 그분하고 비슷하지만 차O율 씨가 6시간 더 하셨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1,200시간, 1,206시간이고요. 말씀 주셨던 아주 낮은 시간대의 분은…….
●이정인 위원 김O근 씨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2번에 나와 있는…….
●이정인 위원 지금 3배 일의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비슷한 돈 받고 3배 차이가 나고 어떤 분은 3배를 더 일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왜 일어나는 거냐고요?
그 현상은 올해만이 아니에요. 김O근 씨는 작년 1년 동안 378시간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차OO 씨는 1,626시간 일하셨어요. 그러면 몇 배입니까? 4배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월급은 비슷해요.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일어나는 현상들은 저희도 두 번째 분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한 조치방안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406시간, 한 사람이 아니니까 문제인 겁니다. 462시간, 밑에도 459시간, 465시간, 526시간 이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대표이사님하고 기획관님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고요. 이런 문제가 생겨난 원인을 유추해 보면 상벌규정이나 이런 인사관리규정이 정확히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월급…….
●이정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월급제의 문제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월급제가…….
●이정인 위원 월급제의 문제이고…….
자, 그러면 다른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일제만 비교한 거예요. 전일제와 반일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반일제는 기준을 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19일, 20일 너무 문제 삼지 마시고요 여기는 반일제인데 3시간이 기준이래요. 3시간으로 9개월을 따지니까 540시간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일제 분은 지금 9명이 계시는데 아, 한 분이 안 계시니까 빼야 되나 보다, 9명이신데……. 빼고 9명인가? 9명이신데 제일 많이 하신 분이 712시간을 일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안 하신 분은 201시간을 하셨어요. 여기도 3배 넘는 차이가 나죠? 반일제에 있어서도 그런 차이가 나요. 월급은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712시간 반일제 하신 분은, 아까 말씀하셨죠? 전일제 700시간보다 못 하신 분이, 이게 10명인가? 462시간, 406시간, 597시간, 526시간 이렇게 전일제 하신 분들이 이분보다 못 한 게 열 분 돼요. 월급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400몇 시간 하고 2,500만 원 수준 가져가는데 이분은 이분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1,59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반일제인데 전일제보다. 이거 왜 생기는 겁니까?
대표이사님, 이런 거 왜 생기는 겁니까? 기획관님, 왜 생겨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좀 더 그 상황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월급제에 문제가 있고 그 이후에는 상벌규정이나 이런 여타 근무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촉진 조치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이정인 위원 내가 저 장애인 마음에 안 든다, 나 싫다 그러면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런 직업의식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이정인 위원 지금 구조상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노원구도 한번 볼게요. 노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26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00시간 넘는 사람이 18명 중 달랑 1명이에요. 나머지는 600, 700, 뭐 702시간인 분이 가장 적으시네요. 그런데 반일제 가장 많이 하신 분이 790시간이에요. 월급을 따져보니 이분은 1,700, 아까 그분은 2,500, 일은 훨씬 많이 하고 월급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도대체 이분들 가만히 있어요? 난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0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250, 170 아니에요, 월급이니까?
●이정인 위원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위원장 이영실 천만 단위로 얘기하셨어요.
●이정인 위원 아, 네. 170 맞고요 그분은 2,500 수준 맞아요. 연봉이 여기 나와서 제가 그거하고 좀 헷갈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라 저는 전일제가 무슨 의미가 있고 반일제가 무슨 의미가 있고, 전일제 내에서 반일제 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내부에서는 어떻게 취급을 할 건지,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민간하고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것은 우리 사서원에 월급제로 계신 분들이고 민간 활동지원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월급 수준의 경우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고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250만 원 수준, 26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안에 할증, 수당 다 들어 있는 거래요. 그러면 얼마나 일합니까, 한 달에 212시간 정도, 그리고 아까 말한 9개월로 따져가지고 여기는 400시간, 500시간, 600시간 했지만 1,900시간은 일을 해야 250만 원 받아요. 민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떤 분은 400시간 일하고 250만 원 받는데 어떤 분은 거의 2,000시간 일하고 그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5배, 4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 법의 취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차적으로는 사회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우나…….
●이정인 위원 좋은 일자리 제가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좋은 일자리,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이정인 위원 그럼 400시간 일하는 게 좋은 일자리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정인 위원 일 안 하고, 한 달에 40시간, 50시간, 60시간 일하고 18시간 일하고 15시간 일하는데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일자리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부분은 저희가 참 뼈아프게 느끼겠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조치해 나갈 건지는…….
●이정인 위원 그래서 기획관님께 여쭐게요.
이게 사서원 법률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민간의 서비스를 제고하는 거고, 이 법률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일하는데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 하시는 분에게도 거기에 맞는 동일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 줘야 된다,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서울시에서.
그러면 민간에서 일하는 활동지원사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실 겁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법이 주는 취지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노동 강도의 차이나 급여 차이 부분은 저희도 그 답을 좀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대표님께서도 뼈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을 시작할 때 장애인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은 첫 논의에도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장애인 활동지원이 끼어들더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 근간에는 뭐냐 하면 활동지원은 여기서 말하는 돌봄이 아니라고 그분들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만들 때 나를 돌봐달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장애인들의, 일단은 뭐 거기까지 하고요.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장애인들은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중증장애인들한테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그리고 활동지원사들은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가를 올려라, 그래서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장애인들에게는 서비스가 제대로 올 수 있도록 하면 이건 많이 개선된다고 했는데 그건 무시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린 법에서 동일한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하려면 서울시만 수가를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사서원 목적대로 이루는 거예요. 이 또한 그렇게 못 하시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니, 외람되지만 이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됐지요. 8월 말에 제정이 됐고 이제 사서원도 3년 정도 되어 가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지침 삼아서 좀 더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대표님, 그 얘기는 작년에도 나왔어요. 성동이 햇수로 2019, 2020, 2021 3년째예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또 했거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보기에는…….
●이정인 위원 지금 3년이 됐는데도 그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3년 갖고는…….
●이정인 위원 기본적인 기준의 설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일단 그건 추후에 대안을 주시고요.
그러면 또 하나, 활동긴급돌봄지원단 운영하셨어요. 그렇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아까 2021년 5월 전에는 기존에 있는 분들을 파견했고 그 이후에는 돌봄 인력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뽑아서 하셨어요. 그렇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내용은 제가…….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장애인 활동지원사 인력은 23명, 이건 인력풀이 70명이라는 얘기이고 이분들을 투입한 것은 22명이 투입됐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어쨌든 7명이 투입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긴급지원단에 5억 3,150만 원이 예산액이고 현재까지 3억 원 정도 쓰셨어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판판이 놀고 있는데 여기다 또 3억 원을 쓰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제가 보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근무일지를 보세요. 활동지원사들이 사무실 근무를 해요. 사무실 근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침에 와서 오후까지 사무실 근무, 사무실 근무 이게 근무일지예요. 그런데 지원사는 단기계약직 또 뽑아서 이분들을 파견하고 그 사람들은 매칭을 안 하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긴급 돌봄의 경우는 24시간을 14일 동안 격리된 상황으로 격리시설에 동반 입소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매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흡족치 않은 경우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결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들어가시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전국적인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곳이 서울 말고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현재로는 서울과 인천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것까지 파악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서울입니다.
●이정인 위원 서울이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서울만 하고 있지요, 3년 내내? 그렇지요? 기획관님도 이게, 저는 저분의 말씀이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두 분이 가장 중요한데 한 분은 이 업무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이 업무를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이정인 위원 인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천 부평에서 지금 3명 하고 있어요. 활동지원사 3명 뽑아서 3명 하고 있어요. “왜 확대를 못하느냐”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활동지원도 상도의가 있답니다. “내가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활동지원사를 만들어서 장애인분들을 발굴해서 해야지, 어디서 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를, 어디서 받고 있는 장애인을 데려다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3명만 합니다.” 인천 부평의 센터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도의 없이 하셨지요, 관인데. 어쨌든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평에서 3명 겨우 달랑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분들은 다 정규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규직 시급제예요. 다른 데 다 정규직 시급제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를 월급제로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서 어디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서울…….
●이정인 위원 서울만 유일해요. 저는 앞에 말한 모든 부분들, 여기서 말한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는 그분들의 일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의 선택권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나한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을 내가 골라서 써야지 20명, 30명 뽑아놓고 당신한테 맞는 사람 골라라.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쉬고 우리는 다양하게 없어서 너한테 제공해 줄 사람이 없다,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장애인의 선택권은 어디 갔습니까?
이래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활동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애초에 그분들이 내가 나를, 활동지원서비스의 근본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운영해 달라, 그래서 이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계속 그분들이 주장했지만 공청회고 뭐고 다 무시하고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이걸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이 상황이면 똑같은 결과가 올 거예요. 기획관님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회서비스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투자출연기관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몇 등이에요? 26개 기관 중 몇 등입니까? 실장님은 아십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기획관리실에서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13등이에요, 13등. 5,590만 원이 목표인데 1,70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아니 다른 데는 그렇다고 쳐요. 에너지공사, 다산콜센터 장애인들에게 무슨 배려, 장애인들에게 무슨 사명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달랑 1,700만 원 13위, 이상입니다.
저는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황정일 대표이사님 약력하고 경력증명서 잠깐 봤는데 사실 복지 관련 어떤 경력은 없으세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 생각은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은 있고요. 혹시 들어오시기 전에 전해 행정사무감사 관련 내용들을 좀 보고 오셨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급하게 보긴 했는데요 사실 수박 겉핥기지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최소한 뭐가 논란이 됐고 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짐작하시는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대충은 짐작이 되는데 실무 차원에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무책임한 답변을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대표이사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복지기획관님도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는지 목적은 아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이정인 위원 아까 말씀하시던데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리고 어떤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법 1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부차적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되겠죠.
●이정인 위원 아, 좋은 일자리 창출이 사회서비스원의 첫째 목적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니, 부차적으로요.
●이정인 위원 아, 네.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도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이정인 위원 제 생각이 아니라 원래 목적이 그런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동의합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만 잘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켜서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이다, 맞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동의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에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청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민간과 잘 협력해서, 특히 저는 오늘도 사회서비스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활동지원서비스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이것이 요양과 관련된 그것과도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는 한계가 있어서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 작년에도 민간과 협력하고, 민의 서비스도 제고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민간이 아닌 만큼 민간에서 곤란한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것을 접근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그것도 동의하셨어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제가 민간협력기관과의 간담회 및 협력 관련 회의 개최현황을 물었어요.
(마이크를 가리키며) 그런데 방송 이게 톤이 좀 높은가 봐요. 약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성동종합재가센터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저한테 행감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는 보고 오셨겠죠.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하나지만 다른 위원님들께 제출한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훑어본다고 봤는데…….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거기서 거기인 자료를 중복되게 제출을 요구 하셨을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누가 답변하시죠? 아까, 전략사업팀에서 합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전략사업실장이십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거기 앉으십시오. 어차피 답변을…….
저한테 성동종합재가센터 관련해서 민간협력 자료를 주신 것은 알고 계시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도 알고 계시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성동종합재가센터가 주도해서 주변의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 협의를 하고 그분들과 협력을 한 내용이 아니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성동재가센터가 주도한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이 성동이 생긴 지가 2019년이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2019년 7월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2019년부터 협력한 것이 지역민간기관과 협력하라고 했더니, 2020년 7월에 그 지역에 장애인 활동기관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미. 2016년인가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던 것, 거기에 문을 두드려 봤는데 참여를 안 하시다가 2021년 3월부터 몇 번 참여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마치 저는 이걸 보면 주도적으로 센터가 주변과 협력해서 무엇을 했다고 하는 의미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네트워크에 하나의 기관으로 참여해서 같이 하나의 꼭지로 활동했던 부분을 쭉 나열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변 기관과 협력하고 협의를 해 나갔다고 보기에는 소극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는 일면 동의하시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일정부분 동의하고요. 또 네트워크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동의하면서 저희 상황을 잠깐만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정인 위원 제가 길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분들의 말씀이 “그러면 성동종합재가센터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아주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요, “어나더(another) 센터다. 우리 지역의 어나더 센터다, 성동종합재가센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민과 협력하는 주도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줄 게 있어야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못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또 하나 민간곤란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걸 하는 것이 이 관이 하는 사회서비스원으로서의 바른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민간사례 얼마만큼 하셨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올해 146건 진행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하루하루를 다 건이라고 하는 건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아닙니다. 146명을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146명인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저는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에 한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한해서는 13명을 지원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성동에 17건, 노원에 5건 이렇게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은 있어요. ‘도봉구청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두 센터 다 해 봐야 5개 사례예요. 민간곤란사례를 지역에서 요청해서 한 사례가 지금 5개예요. 나머지는 다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전화 걸어서 신청한 거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용자가 신청했을 때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정인 위원 그분한테 물어보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건 민간곤란사례다, 우리가 지원한다, 이렇게 적어내신 거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어디 민간곤란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전화하실 때에는 다 이러이러해서 매칭이 안 되니 여기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내용들을 민간곤란사례 연계 추진실적이라고 제출하신 부분이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성동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또 노원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활동지원급여 구간을 제가 받았어요. 아시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15구간이 있다는 것 아시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15구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경증이신 거고 1구간 쪽으로 갈수록, 낮을수록 굉장히 중증이신 분들이에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심한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어떤 분들인지 한번 볼게요. 전체 성동이 마흔한 분이에요. 41명 중에 15구간이 5명, 14구간이 6명, 13구간이 11명, 12구간이 6명, 11구간이 3명, 이게 31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경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15구간 중에서는 10구간부터 1구간까지는 5명이 있어요, 10구간을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에 특례라고 하는 부분은, 이 구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특례라고 한 부분을 중증이라고 판단했을 때 41명 중에 10명만 그래도 중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고 나머지들은 정말 경증인 분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중증으로 판단되시는 분은 성동의 경우에는 많이 쳐봐야 24%이고, 노원의 경우 10구간은 31명 중에 11~15구간까지는 스물네 분이시고 10구간은 한 분도 없으시고 3구간부터 9구간까지는 한 분이세요. 그리고 특례라고 되어 있거나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이분이 중증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4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전 등급 중에 가장 경증인 등급이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그분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 보니 여기는 최대 중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19%에 불과해요. 양쪽의 평균을 내면 21%가 소위 중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아주 곤란한 그런 중증의 장애인들을 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정인 위원 네.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 서비스가 연결될 즈음에는 최초에 서비스 문의나 의뢰가 왔을 때 당사자분들이 내가 몇 구간이거나 몇 등급이다 또는 의뢰를 해 주는 기관들이 이분이 어떻다는 많은 정보들은 초기에 오지 않고요, 관련된 기본적인 인테이크(intake)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 계약을 하는 과정 안에 이분이 경증의 이용자일 경우들에 한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정인 위원 그래서 최소한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연계해서 그들이 하기 힘들어 하고 정말 활동보조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연계해서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활동들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들은, 누구나 다 중증입니다마는 거의 80%가 경증의 장애인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고요.
그 근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 활동지원서비스 장기미이용자에 대한 사유를 조사했습니다. 신문에도 났던 거니까 아시지요? “왜 활동보조를 이용하지 않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가 79%예요. 80%는 “나 쓰고 싶은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고요. 그래서 그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고 미연계된 사람들을 봤더니 99%가 중증장애예요. 다시 말하면 “중증장애인이라서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활동지원사를, 내가 중증이기 때문에 나한테 연계되는 활동지원사가 없어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관으로서의 역할인데 다른 기관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80%의 대상자만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게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비매칭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최근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니까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매칭된 장애인들이 173명이에요. 그렇지요? 2020년부터 적어내신 거네요. 2020년부터 173명이 매칭이 안 되고 비매칭 됐어요. 그 가운데 보니까 소위 말하는 1구간부터 10구간 사이에 들어 있는 분이 35명이나 됩니다. 여기에는 정말 2구간, 8구간, 1구간도 많이 계세요. 4구간, 3구간 이 정도면 굉장히 중증이에요. 아시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이런 분들도 35명이나 비매칭 됐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문을 두드렸는데 비매칭이 된 사람들이에요. 왜 비매칭 됐느냐, 매칭 가능한 제공 인력이 부재하다. 어떤 분들은 거의 하루 종일이거나 밤까지 이렇게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다 보니까 자주 바뀌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1인 매칭을 원하기도 하시고, 중요한 것은 휴일에도 필요하고, 장애인들은 휴일에 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휴일, 야간 이런 때에 요청하다 보니까 비매칭, 매칭할 활동보조인, 활동지원사가 없어서 매칭을 못 한다, 그러면서 35명의 중증 장애인은 매칭이 안 되고 이렇게 15구간 14구간에 아주 잔뜩입니다. 15구간은 이런 분들만 가지고 지금 활동보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위원님, 이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사서원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원ㆍ성동종합재가센터의 직원이 47.5명, 즉 반일제까지 하면 55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요. 55명의 직원이 지금 말씀 주셨던 비매칭된 사례들이 왔을 때 그들이 일정한 형태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특징이 시간과 구간, 일정을 정해서 요청이 오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1인매칭…….
●이정인 위원 원하는 그 시간에 또 그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지원사를 매칭하기가 어렵다, 맞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종결해야 되는 과정이 생기고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기존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이나 그들의 욕구들 또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서원의 활동지원사는 야간지원을 안 하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야간지원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야간, 휴일을 거의 안 하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많지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봤습니다. 이 일지를 저한테 제출하셔서 휴일, 토요일 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 그리고 밤은 없고 거의 7시 이렇게 일지에 적혀 있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 야간지원사례를 제출한 것 봤습니다마는 총 6명 58회를 하셨어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중증장애인은 24시간 휴일을 막론하고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6명한테 야간지원 58회만 제공한 것이 끝입니다. 그렇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문제는 사서원이 월급제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전제하고요. 그러면 서비스 제공한 제공률, 제공시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이 좀 늘었지요, 작년보다?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작년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1년 동안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동의 경우 작년에는 1인당 4.77시간을 했는데 올해는 5.17시간을 했다, 저는 전일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노원의 경우는 작년에 4.6시간을 했는데 올해는 5.6시간으로 작년보다 많은 근로를 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이것도 자료를 네 번이나 수정해서 지금 저한테 온 건지는 아시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 다르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 다르고, 그래서 매칭을 하다 보니 오류가 나서 물어보면 또 달리 해 오고, 네 번째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활동지원사가…….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님, 작년 것 대충 보고 오셨다니까, 행감 한 것을 대충 봤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작년에 뭘 지적했는지는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작년에 활동지원사 매칭현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기획관님도 아시는 거죠? 1년에 300몇 시간 일하고 300만 원 수준의, 300이 넘지, 3,000만 원 수준의, 3,000몇 백만 원의 월급을 가져가고 이게 정당하냐,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통계……. 아, 이것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이거 제가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니까 보실 수 있으면 기획관님하고 대표이사님하고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복지기획관)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자료 전달 받음)
작년에 매칭이 안 됐던 부분 아까 언급이 약간 있었으니 그걸로 대신하고요. 그러면 2021년도의 매칭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작년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매칭이 됐다,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제가 그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8시간 근무인데 여기는 기준을 7시간이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1시간은 이동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노동을 7시간 한다, 그리고 한 달에 20일일 수도 있고 뭐 대충 해서 한 20일 정도 일을 하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고 달마다 달라요. 그런데 평균 보면 12월 기준으로 저한테 기준일을 주었는데 대충 보니 22일인 분도 있고 19일인 분도 있고 해서 20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일제를 기준으로 해서 7시간, 20일 일했다고 생각하고 아홉 달을, 올해는 아홉 달이에요. 9월 말까지의 근로시간을 따져보면 1,260시간을 해야 이분들이 말하는 기준시간이에요. 7시간 기준으로 해서 기준시간이 1,260시간이에요, 9월까지. 그런데 이 1,260시간을 맞춘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성동의 경우 여기의 80%만 제가 잡아 봤습니다. 80%라고 하면 1,008시간이에요. 그러면 1,000시간이 넘은 사람이 몇 명인가 봤더니 전일제 기준 25명 중에 4명만 1,000시간을 넘겼습니다. 나머지는 기준일 1,260시간 중 406시간, 462시간, 459시간, 465시간, 이게 가장 적은 사람들을 제가 불러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있으면 500시간대 526시간, 조금 더 넘으면 700시간대, 조금 넘어서 800시간대, 25명이 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맞죠? 이거 보시니까 맞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위원님, 이 부분 중에서 전일제 월급제 기반으로 진행하는 운영을 하다 보니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휴가와…….
●이정인 위원 그거 따져서 계산한 거잖아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종사자들의 병가와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20일 기준이라고 말씀 주신 것에서 조금은…….
●이정인 위원 그럼 19일 기준으로 할까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어쨌든…….
●이정인 위원 대동소이합니다. 19일 기준으로 했을 때 406시간 한들, 지금까지 406시간 일한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런데 그건 현황을 보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1,206시간을 일하신 분이 계세요, 가장 많이 일하신 분. 그런데 가장 적게 하신 분이 406시간인가 봐요. 3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1,206시간을 하고 월수 한 2,460을 가져가고 이 406시간을 일하신 분은 한 2,390 얼마니까 68만 원인가밖에 차이가 안 나요, 3배의 일을 하고. 같은 전일제인데 누구는 3배 일을 하고 비슷한 돈을 가져가는 이런 것은 왜 생기는 거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저도 소속기관 종사자들의 상황을 시간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는데요 말씀 주셨던 13번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오대희 선생님 같고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날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선생님으로 제가 지금 추측…….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분은 차O율 씨인데, 그분하고 비슷하지만 차O율 씨가 6시간 더 하셨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1,200시간, 1,206시간이고요. 말씀 주셨던 아주 낮은 시간대의 분은…….
●이정인 위원 김O근 씨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2번에 나와 있는…….
●이정인 위원 지금 3배 일의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비슷한 돈 받고 3배 차이가 나고 어떤 분은 3배를 더 일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왜 일어나는 거냐고요?
그 현상은 올해만이 아니에요. 김O근 씨는 작년 1년 동안 378시간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차OO 씨는 1,626시간 일하셨어요. 그러면 몇 배입니까? 4배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월급은 비슷해요.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일어나는 현상들은 저희도 두 번째 분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한 조치방안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406시간, 한 사람이 아니니까 문제인 겁니다. 462시간, 밑에도 459시간, 465시간, 526시간 이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대표이사님하고 기획관님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고요. 이런 문제가 생겨난 원인을 유추해 보면 상벌규정이나 이런 인사관리규정이 정확히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월급…….
●이정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월급제의 문제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월급제가…….
●이정인 위원 월급제의 문제이고…….
자, 그러면 다른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일제만 비교한 거예요. 전일제와 반일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반일제는 기준을 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19일, 20일 너무 문제 삼지 마시고요 여기는 반일제인데 3시간이 기준이래요. 3시간으로 9개월을 따지니까 540시간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일제 분은 지금 9명이 계시는데 아, 한 분이 안 계시니까 빼야 되나 보다, 9명이신데……. 빼고 9명인가? 9명이신데 제일 많이 하신 분이 712시간을 일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안 하신 분은 201시간을 하셨어요. 여기도 3배 넘는 차이가 나죠? 반일제에 있어서도 그런 차이가 나요. 월급은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712시간 반일제 하신 분은, 아까 말씀하셨죠? 전일제 700시간보다 못 하신 분이, 이게 10명인가? 462시간, 406시간, 597시간, 526시간 이렇게 전일제 하신 분들이 이분보다 못 한 게 열 분 돼요. 월급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400몇 시간 하고 2,500만 원 수준 가져가는데 이분은 이분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1,59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반일제인데 전일제보다. 이거 왜 생기는 겁니까?
대표이사님, 이런 거 왜 생기는 겁니까? 기획관님, 왜 생겨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좀 더 그 상황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월급제에 문제가 있고 그 이후에는 상벌규정이나 이런 여타 근무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촉진 조치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이정인 위원 내가 저 장애인 마음에 안 든다, 나 싫다 그러면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런 직업의식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이정인 위원 지금 구조상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노원구도 한번 볼게요. 노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26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00시간 넘는 사람이 18명 중 달랑 1명이에요. 나머지는 600, 700, 뭐 702시간인 분이 가장 적으시네요. 그런데 반일제 가장 많이 하신 분이 790시간이에요. 월급을 따져보니 이분은 1,700, 아까 그분은 2,500, 일은 훨씬 많이 하고 월급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도대체 이분들 가만히 있어요? 난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0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250, 170 아니에요, 월급이니까?
●이정인 위원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위원장 이영실 천만 단위로 얘기하셨어요.
●이정인 위원 아, 네. 170 맞고요 그분은 2,500 수준 맞아요. 연봉이 여기 나와서 제가 그거하고 좀 헷갈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라 저는 전일제가 무슨 의미가 있고 반일제가 무슨 의미가 있고, 전일제 내에서 반일제 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내부에서는 어떻게 취급을 할 건지,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민간하고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것은 우리 사서원에 월급제로 계신 분들이고 민간 활동지원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월급 수준의 경우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고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250만 원 수준, 26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안에 할증, 수당 다 들어 있는 거래요. 그러면 얼마나 일합니까, 한 달에 212시간 정도, 그리고 아까 말한 9개월로 따져가지고 여기는 400시간, 500시간, 600시간 했지만 1,900시간은 일을 해야 250만 원 받아요. 민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떤 분은 400시간 일하고 250만 원 받는데 어떤 분은 거의 2,000시간 일하고 그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5배, 4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 법의 취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차적으로는 사회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우나…….
●이정인 위원 좋은 일자리 제가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좋은 일자리, 그렇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이정인 위원 그럼 400시간 일하는 게 좋은 일자리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정인 위원 일 안 하고, 한 달에 40시간, 50시간, 60시간 일하고 18시간 일하고 15시간 일하는데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일자리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부분은 저희가 참 뼈아프게 느끼겠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조치해 나갈 건지는…….
●이정인 위원 그래서 기획관님께 여쭐게요.
이게 사서원 법률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민간의 서비스를 제고하는 거고, 이 법률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일하는데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 하시는 분에게도 거기에 맞는 동일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 줘야 된다,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서울시에서.
그러면 민간에서 일하는 활동지원사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실 겁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법이 주는 취지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노동 강도의 차이나 급여 차이 부분은 저희도 그 답을 좀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대표님께서도 뼈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을 시작할 때 장애인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은 첫 논의에도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장애인 활동지원이 끼어들더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 근간에는 뭐냐 하면 활동지원은 여기서 말하는 돌봄이 아니라고 그분들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만들 때 나를 돌봐달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장애인들의, 일단은 뭐 거기까지 하고요.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장애인들은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중증장애인들한테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그리고 활동지원사들은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가를 올려라, 그래서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장애인들에게는 서비스가 제대로 올 수 있도록 하면 이건 많이 개선된다고 했는데 그건 무시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린 법에서 동일한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하려면 서울시만 수가를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사서원 목적대로 이루는 거예요. 이 또한 그렇게 못 하시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니, 외람되지만 이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됐지요. 8월 말에 제정이 됐고 이제 사서원도 3년 정도 되어 가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지침 삼아서 좀 더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대표님, 그 얘기는 작년에도 나왔어요. 성동이 햇수로 2019, 2020, 2021 3년째예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또 했거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제가 보기에는…….
●이정인 위원 지금 3년이 됐는데도 그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3년 갖고는…….
●이정인 위원 기본적인 기준의 설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일단 그건 추후에 대안을 주시고요.
그러면 또 하나, 활동긴급돌봄지원단 운영하셨어요. 그렇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아까 2021년 5월 전에는 기존에 있는 분들을 파견했고 그 이후에는 돌봄 인력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뽑아서 하셨어요. 그렇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내용은 제가…….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장애인 활동지원사 인력은 23명, 이건 인력풀이 70명이라는 얘기이고 이분들을 투입한 것은 22명이 투입됐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어쨌든 7명이 투입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긴급지원단에 5억 3,150만 원이 예산액이고 현재까지 3억 원 정도 쓰셨어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판판이 놀고 있는데 여기다 또 3억 원을 쓰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제가 보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근무일지를 보세요. 활동지원사들이 사무실 근무를 해요. 사무실 근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침에 와서 오후까지 사무실 근무, 사무실 근무 이게 근무일지예요. 그런데 지원사는 단기계약직 또 뽑아서 이분들을 파견하고 그 사람들은 매칭을 안 하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긴급 돌봄의 경우는 24시간을 14일 동안 격리된 상황으로 격리시설에 동반 입소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매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흡족치 않은 경우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결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들어가시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전국적인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곳이 서울 말고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현재로는 서울과 인천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것까지 파악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서울입니다.
●이정인 위원 서울이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이정인 위원 서울만 하고 있지요, 3년 내내? 그렇지요? 기획관님도 이게, 저는 저분의 말씀이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두 분이 가장 중요한데 한 분은 이 업무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이 업무를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이정인 위원 인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천 부평에서 지금 3명 하고 있어요. 활동지원사 3명 뽑아서 3명 하고 있어요. “왜 확대를 못하느냐”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활동지원도 상도의가 있답니다. “내가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활동지원사를 만들어서 장애인분들을 발굴해서 해야지, 어디서 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를, 어디서 받고 있는 장애인을 데려다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3명만 합니다.” 인천 부평의 센터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도의 없이 하셨지요, 관인데. 어쨌든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평에서 3명 겨우 달랑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분들은 다 정규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규직 시급제예요. 다른 데 다 정규직 시급제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를 월급제로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서 어디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서울…….
●이정인 위원 서울만 유일해요. 저는 앞에 말한 모든 부분들, 여기서 말한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는 그분들의 일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의 선택권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나한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을 내가 골라서 써야지 20명, 30명 뽑아놓고 당신한테 맞는 사람 골라라.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쉬고 우리는 다양하게 없어서 너한테 제공해 줄 사람이 없다,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장애인의 선택권은 어디 갔습니까?
이래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활동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애초에 그분들이 내가 나를, 활동지원서비스의 근본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운영해 달라, 그래서 이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계속 그분들이 주장했지만 공청회고 뭐고 다 무시하고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이걸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이 상황이면 똑같은 결과가 올 거예요. 기획관님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회서비스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투자출연기관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몇 등이에요? 26개 기관 중 몇 등입니까? 실장님은 아십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기획관리실에서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13등이에요, 13등. 5,590만 원이 목표인데 1,70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아니 다른 데는 그렇다고 쳐요. 에너지공사, 다산콜센터 장애인들에게 무슨 배려, 장애인들에게 무슨 사명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달랑 1,700만 원 13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 간부님들이 오셨는데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속기록을 한 번이라도 보고 오신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사회서비스원 간부 거수)
두 분이시네요. 지금 2019년도부터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토씨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왜 안 바뀌는 걸까요? 지금 보면 종합재가서비스팀에, 기획관리실부터 시작해서 감사실도 있고 전략사업실장님도 계시고 재가사업 총괄팀장도 있고 그 밑에 소속기관 모니터링, 경영평가, 실적관리도 있는데 왜 이런 분들은 일 안 하는 거예요? 사회서비스원 조직들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조직만 비대해서 제대로 된 일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3년 내내. 이 인원이 왜 필요합니까, 종합재가서비스팀에. 종합재가서비스팀 총괄팀장, 대리 2명이 있는데 국회, 의회 대응관리 대리 왜 필요해요? 국회, 의회 대응관리하는 대리님을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서울시 한번 찾아온 적도 없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게 왜 필요해요?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위원장 이영실 실장님 2019년 6월 3일부터 현직에 계셨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들으셨지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왜 안 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저희들도 직원관리체계라든가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감사도 시행하고 있고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노력한 결과가 뭐예요? 노력한 결과가 없는데 무슨 노력이에요? 작년 감사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결국 똑같은 얘기 또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답답한데…….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든든어린이집 식단표랑 등급표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든든어린이집 일곱 군데가 한 군데에서 납품 받나요, 육류를?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아닙니다. 각자 시행…….
●위원장 이영실 다 다른데 왜, 이거 뭐예요? 한 장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 건지도 모르고 이거 한 장짜리를 떡 하니 갖고 와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일곱 군데 것 다 가져오세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원산지 되어 있는 것들 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들 이력서는 왜 안 오는 건가요? 교육내용하고 다 주십시오, 그거 출력하기 어려운 거 아닌데.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관련 자료는 준비팀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을 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위원장 이영실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김화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서비스원 간부님들이 오셨는데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속기록을 한 번이라도 보고 오신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사회서비스원 간부 거수)
두 분이시네요. 지금 2019년도부터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토씨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왜 안 바뀌는 걸까요? 지금 보면 종합재가서비스팀에, 기획관리실부터 시작해서 감사실도 있고 전략사업실장님도 계시고 재가사업 총괄팀장도 있고 그 밑에 소속기관 모니터링, 경영평가, 실적관리도 있는데 왜 이런 분들은 일 안 하는 거예요? 사회서비스원 조직들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조직만 비대해서 제대로 된 일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3년 내내. 이 인원이 왜 필요합니까, 종합재가서비스팀에. 종합재가서비스팀 총괄팀장, 대리 2명이 있는데 국회, 의회 대응관리 대리 왜 필요해요? 국회, 의회 대응관리하는 대리님을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서울시 한번 찾아온 적도 없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게 왜 필요해요?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위원장 이영실 실장님 2019년 6월 3일부터 현직에 계셨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들으셨지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왜 안 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저희들도 직원관리체계라든가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감사도 시행하고 있고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노력한 결과가 뭐예요? 노력한 결과가 없는데 무슨 노력이에요? 작년 감사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결국 똑같은 얘기 또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답답한데…….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든든어린이집 식단표랑 등급표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든든어린이집 일곱 군데가 한 군데에서 납품 받나요, 육류를?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아닙니다. 각자 시행…….
●위원장 이영실 다 다른데 왜, 이거 뭐예요? 한 장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 건지도 모르고 이거 한 장짜리를 떡 하니 갖고 와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일곱 군데 것 다 가져오세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원산지 되어 있는 것들 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들 이력서는 왜 안 오는 건가요? 교육내용하고 다 주십시오, 그거 출력하기 어려운 거 아닌데.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관련 자료는 준비팀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을 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위원장 이영실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김화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복지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찾동추진지원단이 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주요 임무 및 기능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찾동추진지원단은 동 행정 자체가 찾아가는 동 행정 그다음에 동단위 사례관리나 복지공동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포럼이나 사업설계, 교육 등을 실현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맞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찾동 사업은 2015년 7월 13개 자치구 80개 동 155억 원 예산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은 25개 자치구 424개 동에 예산 1,350억 원을 투여해서 9배로 증가했어요. 또 사회복지직은 1,544명으로 시작해서 올해는 3,013명으로 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70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752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담당부서는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담당관,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등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복지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항상 의문이기도 하고 또한 시간외수당 지급 비율도 전체 예산의 1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시간외수당의 근무유형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회의, 교육, 현장, 잡무, 서류작성 했다는 등등 최근 몇 년간 연구용역 목록에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찾동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진행을 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복지공동체…….
●김화숙 위원 소통하는 거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마을공동체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 위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지 분야 올해 연구 진행 중인데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계속 연구해서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처음 시작했으면 코로나 오기 훨씬 전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벌써 얼마나 투입이 됐고 인원도 증원이 됐는데 왜 실적이 없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 실적들은 있는데요, 어떤 기능이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대응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실적들은 정리를 해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오셔서 답변을 하는데 1년 지나면 또 똑같아요. 끝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3년간 여기 보건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답답해요. 복지는 복지, 장애인은 장애인 뭐 어느 쪽 하나도 발전되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하는 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연이 있겠지만 그걸 다 이해를 할 수는 없고 일단 예산과 인원이 투자되면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두 번째로는 서울시 복지정책실 정원이 176명에 현재 175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복지재단은 정원이 180명인데 현재 178명 플러스 기간제근로자 31명 별도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복지재단 행사는 대부분 대행기관에다 그냥 행사용역을 발주해요.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것과 행사용역 발주를 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료는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받았다고. 끝없이 행사는 발주를 하시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기본적으로 홍보인쇄물 제작이나 행사 물품 및 장비인데 온라인 영상 송출 등에 대해서 지원용역 발주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거나 그다음에 홍보인쇄물 부분은 직접 인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품질 측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동안 나갔던 부분들 중에 용역이 아니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촘촘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총 열다섯 가지예요. 끝없이 반복이 되면서, 소규모복지시설 연대 시범사업 비전워크숍, 하여튼 끝없이 사업 포럼인데 계속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그것을 할 만한 인재가 없는지, 예산이 남아서 그러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예산이 남는다기보다는 작년도하고 올해 부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온라인 진행을 위한 어떤 장비나 네트워크나 이런 측면에서 아마 용역이 나갔던 것 같고요.
●김화숙 위원 2019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도도 총…….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2019년도도 어떤 물품 제작이나 그런 측면에서 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고를…….
●김화숙 위원 서울시복지재단 직원워크숍 진행 용역, 아니 워크숍 진행 용역 하는 것도 다 용역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2019년 공유복지컨퍼런스 행사 용역, 2019년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시상식 용역, 아니 사회공헌대상 시상식 하는데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음향ㆍ조명 시스템이나 또 그 행사 관련돼서 인쇄물, 물품 제작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닙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과 용역 부분은 최소화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업무가 진전이 안 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자꾸 핑계를 대는데 그거 뭐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늘 말하지만 서울시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냥 갖다 쓰면 돼, 갖다 쓰면 된다고. 그 대신에 사후에 책임은 아무도 안 져요. 제가 3년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하실 건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다시 한번 케이스바이케이스를 한번 챙겨서 보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과 장비나 온라인 송출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용역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여기도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는 온라인 송출 동시진행 전부 그거예요. 그런데 한 10건 정도가 계속 그렇게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꼭 이렇게 용역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안 됐겠지만 제가 이제 뭘 하나 보여드리고 또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동구 소식지가 나왔는데 이것도 보면 50플러스센터 에 대해서 '인생2막을 여세요' 하고 나왔어요. 여기 11페이지, 강동구 소식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강동구에서 강동구 50플러스센터 10월 개관, 장년층 여가, 자기계발을 위한 공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단 대표이사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50플러스재단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창립하게 된 주목적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실 대표님 없어요, 저쪽은. 실장한테 물어보세요.
●김화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50플러스재단을 만들게 된 최종 목적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네. 주목적이 무엇인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50플러스재단의 기본 설립목적 자체는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화숙 위원 또 그다음에는? 그것뿐이에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캠퍼스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센터 지원 사업은 전체를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서포트 및 매뉴얼이나 정책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1순위는 50플러스세대 만 50세부터 64세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2번, 취업에 따른 A/S 교육, 그다음에 3번 순위가 여가, 자기계발입니다.
그런데 강동구에서는 센터를 만들어놓고 1번이 여가선용이에요, 1번이. 목적이 지금 변질됐다고, 목적이. 그러면 심지어 구청장들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1번 2번 3번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50플러스재단의 존재 이유가 다른 세대와 차별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인식이 안 돼 있다니까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직원들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일 좀 하세요. 어차피 예산도 투입되고 인원도 투입되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같이 운영을 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어떤 지역에 특정된 업무가 아니고 순서가 바뀐 거예요. 1번 2번 3번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 노력하겠다는 말은 작년에도 하셨어요.
지금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도 안 나오시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하고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속기록 보면요 작년하고 똑같은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행정감사의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을 위한 행정감사가 아니에요. 개선을 위한 행정감사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차기에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게 행정감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그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재단 대표이사님이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나오셨는데 정말 나쁘게 말하면 이 자리만 그냥 피하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버리세요. 우리 시의원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마다 행정감사는 시행됩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모든 재단을 운영하세요.
대표이사가 안 나오셔서 내가 더 길게 못 하겠는데 제가 따로 보고를 또 받겠지만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 지나가면 끝난다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명심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복지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찾동추진지원단이 있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주요 임무 및 기능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찾동추진지원단은 동 행정 자체가 찾아가는 동 행정 그다음에 동단위 사례관리나 복지공동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포럼이나 사업설계, 교육 등을 실현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맞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찾동 사업은 2015년 7월 13개 자치구 80개 동 155억 원 예산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은 25개 자치구 424개 동에 예산 1,350억 원을 투여해서 9배로 증가했어요. 또 사회복지직은 1,544명으로 시작해서 올해는 3,013명으로 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70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752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담당부서는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담당관,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등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복지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항상 의문이기도 하고 또한 시간외수당 지급 비율도 전체 예산의 1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시간외수당의 근무유형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회의, 교육, 현장, 잡무, 서류작성 했다는 등등 최근 몇 년간 연구용역 목록에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찾동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진행을 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복지공동체…….
●김화숙 위원 소통하는 거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마을공동체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 위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지 분야 올해 연구 진행 중인데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계속 연구해서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처음 시작했으면 코로나 오기 훨씬 전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벌써 얼마나 투입이 됐고 인원도 증원이 됐는데 왜 실적이 없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 실적들은 있는데요, 어떤 기능이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대응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실적들은 정리를 해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오셔서 답변을 하는데 1년 지나면 또 똑같아요. 끝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3년간 여기 보건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답답해요. 복지는 복지, 장애인은 장애인 뭐 어느 쪽 하나도 발전되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하는 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연이 있겠지만 그걸 다 이해를 할 수는 없고 일단 예산과 인원이 투자되면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두 번째로는 서울시 복지정책실 정원이 176명에 현재 175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복지재단은 정원이 180명인데 현재 178명 플러스 기간제근로자 31명 별도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복지재단 행사는 대부분 대행기관에다 그냥 행사용역을 발주해요.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것과 행사용역 발주를 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료는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받았다고. 끝없이 행사는 발주를 하시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기본적으로 홍보인쇄물 제작이나 행사 물품 및 장비인데 온라인 영상 송출 등에 대해서 지원용역 발주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거나 그다음에 홍보인쇄물 부분은 직접 인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품질 측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동안 나갔던 부분들 중에 용역이 아니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촘촘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총 열다섯 가지예요. 끝없이 반복이 되면서, 소규모복지시설 연대 시범사업 비전워크숍, 하여튼 끝없이 사업 포럼인데 계속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그것을 할 만한 인재가 없는지, 예산이 남아서 그러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예산이 남는다기보다는 작년도하고 올해 부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온라인 진행을 위한 어떤 장비나 네트워크나 이런 측면에서 아마 용역이 나갔던 것 같고요.
●김화숙 위원 2019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도도 총…….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2019년도도 어떤 물품 제작이나 그런 측면에서 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고를…….
●김화숙 위원 서울시복지재단 직원워크숍 진행 용역, 아니 워크숍 진행 용역 하는 것도 다 용역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2019년 공유복지컨퍼런스 행사 용역, 2019년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시상식 용역, 아니 사회공헌대상 시상식 하는데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음향ㆍ조명 시스템이나 또 그 행사 관련돼서 인쇄물, 물품 제작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닙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과 용역 부분은 최소화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업무가 진전이 안 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자꾸 핑계를 대는데 그거 뭐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늘 말하지만 서울시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냥 갖다 쓰면 돼, 갖다 쓰면 된다고. 그 대신에 사후에 책임은 아무도 안 져요. 제가 3년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하실 건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다시 한번 케이스바이케이스를 한번 챙겨서 보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과 장비나 온라인 송출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용역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여기도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는 온라인 송출 동시진행 전부 그거예요. 그런데 한 10건 정도가 계속 그렇게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꼭 이렇게 용역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안 됐겠지만 제가 이제 뭘 하나 보여드리고 또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동구 소식지가 나왔는데 이것도 보면 50플러스센터 에 대해서 '인생2막을 여세요' 하고 나왔어요. 여기 11페이지, 강동구 소식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강동구에서 강동구 50플러스센터 10월 개관, 장년층 여가, 자기계발을 위한 공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단 대표이사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50플러스재단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창립하게 된 주목적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실 대표님 없어요, 저쪽은. 실장한테 물어보세요.
●김화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50플러스재단을 만들게 된 최종 목적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네. 주목적이 무엇인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50플러스재단의 기본 설립목적 자체는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화숙 위원 또 그다음에는? 그것뿐이에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캠퍼스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센터 지원 사업은 전체를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서포트 및 매뉴얼이나 정책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1순위는 50플러스세대 만 50세부터 64세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2번, 취업에 따른 A/S 교육, 그다음에 3번 순위가 여가, 자기계발입니다.
그런데 강동구에서는 센터를 만들어놓고 1번이 여가선용이에요, 1번이. 목적이 지금 변질됐다고, 목적이. 그러면 심지어 구청장들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1번 2번 3번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50플러스재단의 존재 이유가 다른 세대와 차별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인식이 안 돼 있다니까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직원들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일 좀 하세요. 어차피 예산도 투입되고 인원도 투입되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같이 운영을 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어떤 지역에 특정된 업무가 아니고 순서가 바뀐 거예요. 1번 2번 3번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 노력하겠다는 말은 작년에도 하셨어요.
지금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도 안 나오시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하고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속기록 보면요 작년하고 똑같은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행정감사의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을 위한 행정감사가 아니에요. 개선을 위한 행정감사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차기에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게 행정감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그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재단 대표이사님이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나오셨는데 정말 나쁘게 말하면 이 자리만 그냥 피하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버리세요. 우리 시의원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마다 행정감사는 시행됩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모든 재단을 운영하세요.
대표이사가 안 나오셔서 내가 더 길게 못 하겠는데 제가 따로 보고를 또 받겠지만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 지나가면 끝난다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명심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50플러스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중장년 1인 가구 커뮤니티 교육프로그램 확대 세부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제가 세 가지 종류의 사업명을 대면서 세부사업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중복되는 게 곳곳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사업을 이름을 바꿔서 각각 사업에 집어넣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중장년 1인 가구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정리한 게 아니라 세부자료를 저한테, 아까 제가 자료 요청 했던 것 각각 세 분야 다 주셨잖아요. 제가 다 받고 난 뒤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제목만 바꾸고 프로그램 하고 있다는 걸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아닌가, 아니면 돌려막기, 이쪽에도 하고 저쪽에도 하고 타이틀만 바꿔서 하시는 사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적정한 프로그램……. 그 사업은 괜찮겠죠. 괜찮으면 사업을 차라리 같은 명칭으로 집어넣든지, 제목은 세부사업명 다 다른데 세부사업 속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생각하지 않으셨군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고 그냥 사업을 하든가 여기에 이 사업이 필요한데 예산은 있으니까 이쪽으로 제목 살짝 바꿔서 사업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저희가 중장년 1인 관련 사업들은…….
●김경우 위원 아니 1인 관련 사업이 아니라 제가 세 가지 사업을 아까 중장년 1인 가구 커뮤니티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그리고 중장년 민간 연계된 일자리, 적합 일자리, 보람일자리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뭘 하고 계시는지 자료 요청을 했었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제목만 좀 다르고, 사업명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세부 사업명도 똑같이 넣지 살짝 바꾸면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쪽 사업에서는 명칭을 살짝 바꿔서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각각의 개별 중에서…….
●김경우 위원 아니면 예산을 나눠 쓰기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아닙니다. 개별 사업들을 운영하는 방식과 이런 사항들이 모두 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다르게 운영되지 않는데요. 거의 똑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람일자리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보람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촘촘한 부분들을 메워나가는 사업으로서 50플러스 세대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서포팅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건 전체적인 얘기이신 것이고요. 이 사업을 하시는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이 보람일자리사업이잖아요. 사업명도 제대로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아니, 아닙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람일자리는 베이비부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전문성이 그 사회에 투영돼서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보람을 가지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 사업명이 보람일자리 사업입니다.
●김경우 위원 아닙니다. 그건 또 따로 있습니다. 헷갈리세요? 왜 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께서 그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공헌형일자리 사업 중에도 있고, 그 일자리에서 문화, 잠깐만요. 사업이 두 종류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50플러스세대 사회공헌활동문화조성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 본 것은 보람일자리라고 하니까 이게 다 통용이 되나 봐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다 다른데…….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에서 보니까 여기도 주신 게 있어요. 차상위들을 우선으로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사회공헌일자리가 있고요, 아까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직무대행께서 얘기하신 사회공헌활동문화조성사업 두 가지가, 저도 맨 처음에 헷갈려서 이게 똑같은 사업인지 알았는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책임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우 위원 그러세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안녕하십니까? 50플러스재단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 내용 중에 공헌형 일자리 운영에 해당되는 게 제가 맡고 있는 보람일자리사업인데요. 그것은 보신 자료 내용 중에 2019년 18개, 2020년 16개, 2021년 18개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보람일자리로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및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50플러스세대 역할 강화에 사회공헌단 사업으로 아까 언급하셨던 2019년도 16개, 2020년 16개, 2021년 18개 사업은 캠퍼스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그 사업은 다르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토털로 얘기한 것은 중복되는 사업이 세부사업 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 두 사업이 중복됐다는 게 아니라 이 두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김경우 위원 차상위는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대상자가 취약계층인지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이 취약계층인지…….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죄송합니다.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람일자리는 서울시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이고요.
●김경우 위원 그렇지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취약계층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사업은 그냥 자원봉사사업입니다.
●김경우 위원 자원봉사사업인 거지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그래서 활동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김경우 위원 그냥 기초만 몇 천원에, 4시간에 교통비와 식대 정도 드는 그 사업인 거지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네, 교통비와 식대만 제공되는 사업으로 적용돼서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당연히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서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사업 중에 같은 사업이 몇 가지가 들어, 아까 제가 큰 단락으로 세 가지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했을 때 그중에 세부사업의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서 왜 그렇게 하셨냐를 여쭤본 것이고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네, 그런데 보람일자리는 활동비가 지급되는 형태이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보람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대상자가 누구냐가 다른 거잖아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네, 그리고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사업은 그걸 받으시는 수혜자가 대부분 취약계층입니다.
●김경우 위원 취약계층, 그게 보람일자리인가요? 아니지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보람일자리가 아닌 자원봉사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공헌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사회공헌일자리도 사회공헌의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단 같은 경우도…….
●김경우 위원 그러면 전자, 활동하시는 분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보람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그건 보람일자리 중에 아주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경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50세부터 67세까지 서울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동안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일자리가 제공되어 왔습니다. 올해…….
●김경우 위원 제목이 보람일자리잖아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그러니까 일자리의 내용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공익적인 활동…….
●김경우 위원 아니, 활동하시는 분이 취약계층이라고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두 분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첫 번째 활동하시는 분이, 취약계층이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니까 일자리를 받아야 되고 원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사업이 있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람일자리는 별도의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 없이 중장년층 연령층으로만 50세에서 67세까지 대상되는 부분에게 제공이 되고 올해 일부 시범사업으로 차상위 참여자들을 우선 선발하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올해 그렇게 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올해만 작은 규모로…….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차상위계층들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올해, 그러면 그 사업 속에 차상위계층이 부분적으로 들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 전체, 왜냐하면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차상위들의 일자리를 하셨다는데 그 차상위들의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쭤 보는데…….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공모하고 홍보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선발과정은 대체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서 대부분…….
●김경우 위원 소득을 증빙하나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재산내역이랑…….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차상위로 증빙이 완료되신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 선발해서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분들을 선택해서 그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중에 일부분이고 그분들이 다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아까 제가 보람일자리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주신 자료 중에서…….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이 중에서 일부에 차상위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부분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만……. 여기 프로그램을 2019년에 열여덟 개를 하셨잖아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열여덟 개 중에 여덟 개 사업에만 차상위 참여자분들이 현재 시점으로 스물다섯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1,067명 중에 스물다섯 명 정도가 차상위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차상위 계층들이 하시기에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과연 수행이 가능할까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분들을 선정했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걸 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막상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차상위 참여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활동의 성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일자리 사업에 1인가구 관련 사업 진행 사항에 50플러스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1인가구에 관련된 사업에서 50플러스도 1인가구들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이 있나 해서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람일자리, 적합일자리 그리고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 확대, 이 세 가지를 제출하셨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1인가구들인가요, 전체가?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제가 보람일자리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각 파트가 다르신 거지요? 두 분이 지금…….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두 분 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보람일자리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람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할 때 1인가구 참여자들을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우선 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실적으로 낸 내용은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가구조사를 통해서 1인가구에 해당되는 분들의 통계를 참여한 실적으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김경우 위원 금액은 다 집어넣으셨던데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김경우 위원 사업금액을 다 집어넣으셨는데 통계적인 금액만 넣었다고 얘기하시면…….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금액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집어넣었다면 그건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누구나 보면 이게 1인 사업인 거지 그게 아니라 일부분에, 그것도 확인도 안 하셨다면서요. 1인가구에 대한 사업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1인가구가 실질적으로는 10%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돼서 그걸 실적으로…….
●김경우 위원 통계적인 확인이지 실제 확인한 것은 아니신 거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10%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신 거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본인들이 1인가구라고 기재한 사안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사업할 때 보통 체크하신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그냥 한 10% 정도…….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아니, 보고드린 내용은 실제로 카운트가 된 내용이고 통계적인 추계로는 1인가구 비율이 보람일자리 참여자 중에서 10% 정도 된다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10%가 참여하는 사업에 금액이 전체가 다 올라와 있으면 사람들이 이게 다 1인가구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달랑 10%만 들어 있는 1인가구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그건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업부서의 파트가 다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비슷한 사업을 같이 다 수행하시나 봐요. 취약계층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는 것도 있고 양쪽의 사업에서도 그건 다 들어 있더라고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아무래도 사회공헌활동이다 보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김경우 위원 취약계층 대상이 아니시라면서요? 제가 아까 취약계층이냐…….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하는데 사회공헌 일자리든 자원봉사활동이든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취약계층이라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김경우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한 가지 지적이 들어가겠네요.
이거 받는 분이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발열체크 시설안내, 대상자는 50플러스재단 캠퍼스 시설 방문객, 취약계층입니까?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그건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사진 활동가, 지역 내 복지관 이용객은 취약계층입니까?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지역아동사진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김경우 위원 뿐만 아니라 혁신나눔단 조경활동가, 혁신파크 이용시민, 혁신파크 가면 다 취약계층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100% 다는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100% 다가 아닌데……. 아니, 100%가 아니라 지금 지원 받는, 서비스 받는 분도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6개 프로그램 중에서 상당수가 일반시민들을 위한 게 되게 많은데…….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그 부분은 다른 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나눠 하고 있어서요.
●김경우 위원 사업이 뒤죽박죽 있어서 제가…….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저희가 자원봉사사업으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0플러스 사회적 역할 강화라는 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르신들 장수사진을 사진동아리 분들이 찍어 주신다든가 하는 사업을 활동비를 받지 않고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발열체크단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김경우 위원 아, 이것은 봉사단이어서 상관이 없다 그런 거군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네, 봉사단으로 했던 거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얘기하신, 봉사단은 아무나 시민 대상으로 대상자가 없는 거죠?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아니요,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0플러스 사회적 역할 강화라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봉사라면서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네.
●김경우 위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취약계층분들이 그 봉사의 대상이신데 그렇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이러한 역할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게 몇 퍼센트가 대부분이 되는 거예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예를 들어서 지금…….
●김경우 위원 60%를 넘게 차지하면 그것은 대부분인가요? 60% 정도 차지하면 그걸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것 같은 경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예를 들어서 지역의 결식우려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정서 지원…….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60%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고 40% 정도는 일반 시민들이나 그냥 불특정다수의…….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나누고 있지는 않은데요.
●김경우 위원 아니 저도 퍼센트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명이랑 거기 대상자, 참여자에 대한 게 쓰여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여기 보시면 60% 이상 아마 취약계층분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60% 정도를 대부분이라고 자꾸 표현하시면…….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주의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건 대부분이 아닌 거죠.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인 거지 그게 어떻게 대부분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대상이 취약계층을 위해 하신다는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업들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제목만 바뀌어 있고요. 좀 새로운 프로그램,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이거밖에 없을까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저희가 자원봉사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해 400명 정도로 시작해서 올해는 현재 9월 말까지 591명인데 600명이 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점차 다양한 요구를 수행해서 확대를 더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매년 진행되면서 한 해에 굉장히 많은 규모로 확대하기는 조금…….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막 확대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을 제목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같은 사업을 사실 제목만 바꿔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내용이 같다니까요. 제목은 다른데 내용은 같다니까요, 내용을 보면.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혹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아이들 등하교 시키는 것은…….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자원봉사사업으로 발도로프 놀이지원단이라고 해서 마포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발도로프 놀이교실을 자원봉사사업으로 운영을 하거나 이런 사업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 사업으로 저희가 등하교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을…….
혹시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제가…….
●김경우 위원 저는 자원봉사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감사합니다.
●김경우 위원 사회적으로 계속 죽 이어가야 되는 게 자원봉사지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일자리 사업에서도 자원봉사 사업이랑 똑같이 가니까, 보면 자원봉사는 어떤 사업을 하든 사회적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고 이웃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그렇지만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도 자원봉사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냥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좀 더 발굴해서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현실적으로 그냥 프로그램 한번 일시적으로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위원님, 유사한 내용들은 중복성을 더 줄여서 다시 한번 사업을 정비하고 새로운 사업들도 좀 개발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김경우 위원 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그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쉽게 대답하시니까 쉽게,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다양화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김경우 위원 금방 마무리…….
●위원장 이영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대충 해서, 우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우리 부서의 일을 정확치 않은 수치로써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은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그거 누가 나무랍니까? 그렇게 적게 한다고 누구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적은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잘못된 자료 제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중장년 1인 가구 커뮤니티 교육프로그램 확대 세부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제가 세 가지 종류의 사업명을 대면서 세부사업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중복되는 게 곳곳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사업을 이름을 바꿔서 각각 사업에 집어넣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중장년 1인 가구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정리한 게 아니라 세부자료를 저한테, 아까 제가 자료 요청 했던 것 각각 세 분야 다 주셨잖아요. 제가 다 받고 난 뒤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제목만 바꾸고 프로그램 하고 있다는 걸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아닌가, 아니면 돌려막기, 이쪽에도 하고 저쪽에도 하고 타이틀만 바꿔서 하시는 사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적정한 프로그램……. 그 사업은 괜찮겠죠. 괜찮으면 사업을 차라리 같은 명칭으로 집어넣든지, 제목은 세부사업명 다 다른데 세부사업 속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생각하지 않으셨군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고 그냥 사업을 하든가 여기에 이 사업이 필요한데 예산은 있으니까 이쪽으로 제목 살짝 바꿔서 사업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저희가 중장년 1인 관련 사업들은…….
●김경우 위원 아니 1인 관련 사업이 아니라 제가 세 가지 사업을 아까 중장년 1인 가구 커뮤니티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그리고 중장년 민간 연계된 일자리, 적합 일자리, 보람일자리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뭘 하고 계시는지 자료 요청을 했었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제목만 좀 다르고, 사업명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세부 사업명도 똑같이 넣지 살짝 바꾸면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쪽 사업에서는 명칭을 살짝 바꿔서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각각의 개별 중에서…….
●김경우 위원 아니면 예산을 나눠 쓰기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아닙니다. 개별 사업들을 운영하는 방식과 이런 사항들이 모두 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다르게 운영되지 않는데요. 거의 똑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람일자리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보람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촘촘한 부분들을 메워나가는 사업으로서 50플러스 세대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서포팅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건 전체적인 얘기이신 것이고요. 이 사업을 하시는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이 보람일자리사업이잖아요. 사업명도 제대로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아니, 아닙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람일자리는 베이비부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전문성이 그 사회에 투영돼서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보람을 가지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 사업명이 보람일자리 사업입니다.
●김경우 위원 아닙니다. 그건 또 따로 있습니다. 헷갈리세요? 왜 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께서 그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공헌형일자리 사업 중에도 있고, 그 일자리에서 문화, 잠깐만요. 사업이 두 종류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50플러스세대 사회공헌활동문화조성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 본 것은 보람일자리라고 하니까 이게 다 통용이 되나 봐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다 다른데…….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에서 보니까 여기도 주신 게 있어요. 차상위들을 우선으로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사회공헌일자리가 있고요, 아까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직무대행께서 얘기하신 사회공헌활동문화조성사업 두 가지가, 저도 맨 처음에 헷갈려서 이게 똑같은 사업인지 알았는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책임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우 위원 그러세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안녕하십니까? 50플러스재단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 내용 중에 공헌형 일자리 운영에 해당되는 게 제가 맡고 있는 보람일자리사업인데요. 그것은 보신 자료 내용 중에 2019년 18개, 2020년 16개, 2021년 18개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보람일자리로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및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50플러스세대 역할 강화에 사회공헌단 사업으로 아까 언급하셨던 2019년도 16개, 2020년 16개, 2021년 18개 사업은 캠퍼스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그 사업은 다르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토털로 얘기한 것은 중복되는 사업이 세부사업 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 두 사업이 중복됐다는 게 아니라 이 두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김경우 위원 차상위는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대상자가 취약계층인지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이 취약계층인지…….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죄송합니다.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람일자리는 서울시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이고요.
●김경우 위원 그렇지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취약계층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사업은 그냥 자원봉사사업입니다.
●김경우 위원 자원봉사사업인 거지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그래서 활동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김경우 위원 그냥 기초만 몇 천원에, 4시간에 교통비와 식대 정도 드는 그 사업인 거지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네, 교통비와 식대만 제공되는 사업으로 적용돼서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당연히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서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사업 중에 같은 사업이 몇 가지가 들어, 아까 제가 큰 단락으로 세 가지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했을 때 그중에 세부사업의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서 왜 그렇게 하셨냐를 여쭤본 것이고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네, 그런데 보람일자리는 활동비가 지급되는 형태이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보람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대상자가 누구냐가 다른 거잖아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네, 그리고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사업은 그걸 받으시는 수혜자가 대부분 취약계층입니다.
●김경우 위원 취약계층, 그게 보람일자리인가요? 아니지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보람일자리가 아닌 자원봉사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공헌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사회공헌일자리도 사회공헌의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단 같은 경우도…….
●김경우 위원 그러면 전자, 활동하시는 분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보람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그건 보람일자리 중에 아주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경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50세부터 67세까지 서울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동안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일자리가 제공되어 왔습니다. 올해…….
●김경우 위원 제목이 보람일자리잖아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그러니까 일자리의 내용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공익적인 활동…….
●김경우 위원 아니, 활동하시는 분이 취약계층이라고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두 분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첫 번째 활동하시는 분이, 취약계층이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니까 일자리를 받아야 되고 원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사업이 있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람일자리는 별도의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 없이 중장년층 연령층으로만 50세에서 67세까지 대상되는 부분에게 제공이 되고 올해 일부 시범사업으로 차상위 참여자들을 우선 선발하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올해 그렇게 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올해만 작은 규모로…….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차상위계층들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올해, 그러면 그 사업 속에 차상위계층이 부분적으로 들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 전체, 왜냐하면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차상위들의 일자리를 하셨다는데 그 차상위들의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쭤 보는데…….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공모하고 홍보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선발과정은 대체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서 대부분…….
●김경우 위원 소득을 증빙하나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재산내역이랑…….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차상위로 증빙이 완료되신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 선발해서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분들을 선택해서 그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중에 일부분이고 그분들이 다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아까 제가 보람일자리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주신 자료 중에서…….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이 중에서 일부에 차상위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부분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만……. 여기 프로그램을 2019년에 열여덟 개를 하셨잖아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열여덟 개 중에 여덟 개 사업에만 차상위 참여자분들이 현재 시점으로 스물다섯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1,067명 중에 스물다섯 명 정도가 차상위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차상위 계층들이 하시기에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과연 수행이 가능할까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분들을 선정했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걸 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막상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차상위 참여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활동의 성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일자리 사업에 1인가구 관련 사업 진행 사항에 50플러스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1인가구에 관련된 사업에서 50플러스도 1인가구들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이 있나 해서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람일자리, 적합일자리 그리고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 확대, 이 세 가지를 제출하셨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1인가구들인가요, 전체가?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제가 보람일자리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각 파트가 다르신 거지요? 두 분이 지금…….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두 분 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보람일자리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람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할 때 1인가구 참여자들을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우선 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실적으로 낸 내용은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가구조사를 통해서 1인가구에 해당되는 분들의 통계를 참여한 실적으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김경우 위원 금액은 다 집어넣으셨던데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김경우 위원 사업금액을 다 집어넣으셨는데 통계적인 금액만 넣었다고 얘기하시면…….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금액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집어넣었다면 그건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누구나 보면 이게 1인 사업인 거지 그게 아니라 일부분에, 그것도 확인도 안 하셨다면서요. 1인가구에 대한 사업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1인가구가 실질적으로는 10%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돼서 그걸 실적으로…….
●김경우 위원 통계적인 확인이지 실제 확인한 것은 아니신 거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10%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신 거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본인들이 1인가구라고 기재한 사안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사업할 때 보통 체크하신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그냥 한 10% 정도…….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아니, 보고드린 내용은 실제로 카운트가 된 내용이고 통계적인 추계로는 1인가구 비율이 보람일자리 참여자 중에서 10% 정도 된다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10%가 참여하는 사업에 금액이 전체가 다 올라와 있으면 사람들이 이게 다 1인가구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달랑 10%만 들어 있는 1인가구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그건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업부서의 파트가 다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비슷한 사업을 같이 다 수행하시나 봐요. 취약계층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는 것도 있고 양쪽의 사업에서도 그건 다 들어 있더라고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아무래도 사회공헌활동이다 보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김경우 위원 취약계층 대상이 아니시라면서요? 제가 아까 취약계층이냐…….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하는데 사회공헌 일자리든 자원봉사활동이든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취약계층이라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김경우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한 가지 지적이 들어가겠네요.
이거 받는 분이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발열체크 시설안내, 대상자는 50플러스재단 캠퍼스 시설 방문객, 취약계층입니까?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그건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사진 활동가, 지역 내 복지관 이용객은 취약계층입니까?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지역아동사진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김경우 위원 뿐만 아니라 혁신나눔단 조경활동가, 혁신파크 이용시민, 혁신파크 가면 다 취약계층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100% 다는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100% 다가 아닌데……. 아니, 100%가 아니라 지금 지원 받는, 서비스 받는 분도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6개 프로그램 중에서 상당수가 일반시민들을 위한 게 되게 많은데…….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그 부분은 다른 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나눠 하고 있어서요.
●김경우 위원 사업이 뒤죽박죽 있어서 제가…….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저희가 자원봉사사업으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0플러스 사회적 역할 강화라는 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르신들 장수사진을 사진동아리 분들이 찍어 주신다든가 하는 사업을 활동비를 받지 않고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발열체크단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김경우 위원 아, 이것은 봉사단이어서 상관이 없다 그런 거군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네, 봉사단으로 했던 거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얘기하신, 봉사단은 아무나 시민 대상으로 대상자가 없는 거죠?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아니요,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0플러스 사회적 역할 강화라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봉사라면서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네.
●김경우 위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취약계층분들이 그 봉사의 대상이신데 그렇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이러한 역할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게 몇 퍼센트가 대부분이 되는 거예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예를 들어서 지금…….
●김경우 위원 60%를 넘게 차지하면 그것은 대부분인가요? 60% 정도 차지하면 그걸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것 같은 경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예를 들어서 지역의 결식우려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정서 지원…….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60%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고 40% 정도는 일반 시민들이나 그냥 불특정다수의…….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나누고 있지는 않은데요.
●김경우 위원 아니 저도 퍼센트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명이랑 거기 대상자, 참여자에 대한 게 쓰여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여기 보시면 60% 이상 아마 취약계층분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60% 정도를 대부분이라고 자꾸 표현하시면…….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주의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건 대부분이 아닌 거죠.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인 거지 그게 어떻게 대부분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대상이 취약계층을 위해 하신다는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업들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제목만 바뀌어 있고요. 좀 새로운 프로그램,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이거밖에 없을까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저희가 자원봉사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해 400명 정도로 시작해서 올해는 현재 9월 말까지 591명인데 600명이 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점차 다양한 요구를 수행해서 확대를 더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매년 진행되면서 한 해에 굉장히 많은 규모로 확대하기는 조금…….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막 확대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을 제목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같은 사업을 사실 제목만 바꿔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내용이 같다니까요. 제목은 다른데 내용은 같다니까요, 내용을 보면.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혹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아이들 등하교 시키는 것은…….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자원봉사사업으로 발도로프 놀이지원단이라고 해서 마포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발도로프 놀이교실을 자원봉사사업으로 운영을 하거나 이런 사업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 사업으로 저희가 등하교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을…….
혹시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제가…….
●김경우 위원 저는 자원봉사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감사합니다.
●김경우 위원 사회적으로 계속 죽 이어가야 되는 게 자원봉사지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일자리 사업에서도 자원봉사 사업이랑 똑같이 가니까, 보면 자원봉사는 어떤 사업을 하든 사회적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고 이웃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그렇지만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도 자원봉사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냥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좀 더 발굴해서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현실적으로 그냥 프로그램 한번 일시적으로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위원님, 유사한 내용들은 중복성을 더 줄여서 다시 한번 사업을 정비하고 새로운 사업들도 좀 개발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김경우 위원 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그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쉽게 대답하시니까 쉽게,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다양화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김경우 위원 금방 마무리…….
●위원장 이영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대충 해서, 우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우리 부서의 일을 정확치 않은 수치로써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은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그거 누가 나무랍니까? 그렇게 적게 한다고 누구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적은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잘못된 자료 제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람일자리사업단장 이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2에 보니까 종합재가센터 활동지원사 근무현황표들이 있어요. 그렇죠? 현황표를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노원종합재가센터하고 성동종합재가센터 죽 보니까 각 재가센터별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그것을 묻기 전에, 이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황정일 대표이사님, 답해 주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양해해 주시면 전략사업실장께서 답변하는 걸로…….
●김경영 위원 이거 간단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뜻풀이를 하자면 활동을 지원하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더 들어가면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궁극적으로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분 해 보세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전략사업실장 박경원입니다.
●김경영 위원 활동지원사의 역할,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돌봄이 아니라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장애인이든 어르신이든 돌봄이 아니고 활동을?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인데 재택근무는 뭐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코로나19 한참 유행할 때 기본적으로 서비스와 연결 되지 않았던 분들이 사무실 근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재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이나 기본적인 소양 올리는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의 시간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관리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여기 지금 노원의 경우를 보니까, 노원종합재가센터는 좍 넘기니까 계속 다 재택이에요, 재택, 재택, 재택.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그중에서 몇몇 분들을 보겠습니다.
박서연 활동지원사 12월 근무현황표, 계속 비웠다가, 몇 페이지냐 하면요 1735페이지 볼게요. 1735페이지, 첫날 1일 재택근무 했고 죽 비어 있죠? 29일 재택근무 이건 뭐예요? 그다음 자가격리, 가운데는 공란.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아마 자가격리라고…….
●김경영 위원 아니 자가격리는 따로 12월 30일부터 시작된 거고요. 검사해가지고 자가격리 들어간 거고요. 그전에 12월 1일 재택근무 9시부터 18시까지, 그다음에 2일은 재택근무인지 뭔지 표시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죽 비었다가 마지막 29일 또 9시부터 18시까지 재택근무 그리고 또 자가격리를 9시 부터 18까지 적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근무현황표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근무현황 이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거나…….
●김경영 위원 같은 박서연 씨를 또 그럼 2월에 볼까요, 2021년 2월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만 재택근무가 돼 있어요. 그렇죠?
정규직 맞지요, 이분이?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저희는 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정규직이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김경영 위원 근무현황표 작성을 이렇게 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재택근무여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실하게 재택근무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썼는데 이건 아예 쓰지도 않고 이렇게 작성하는 거 맞습니까, 1780페이지도 그렇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박서연 활동지원사는 반일제 근무 근로자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일지 작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반일제이고 재택근무면 더 작성하기가 좋을 텐데요.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는데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 그러면서 정규직 월급 받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1796페이지 최진석 씨 이분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이렇게 좀 뭔가 있는데, 노원의 경우는 다 재택근무로 1년 동안 거의 재택근무예요. 그런데 똑같은 코로나 시기인데 여기는 재택근무이고, 성동의 경우를 보면 재택근무인데 재택근무라고 안 써 놓은 겁니까, 이거? 출근, 퇴근 이렇게 다 돼 있네요, 성동의 경우 같은 2020년 1월부터 죽 있는데.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기본적으로 이때가 3차 대유행 시기였던 상황이었고요 지역별로 센터장의 관리감독하에 재택 또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김경영 위원 여기도 재택인 사람 있고 그냥 죽 나온 사람 있어요. 그러면 같은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노원은 다 재택이고 성동은 재택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렇게 돼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예를 들면 인근에…….
●김경영 위원 거의 재택이 없어요. 거의 재택이 없고 가끔 재택이 나오거든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것 하나랑 재택을 권장하거나 지양하라고는 하지 않았고요 서비스를 우선으로 두되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센터장이 재택근무를 명하고, 명한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근무일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나 성동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앞에 노원은 재택이어서 그런지 병가가 별로 없는데 성동은 1926페이지 병가, 이분 성함이 뭐냐면 김현서 씨인가 이분이 2020년 10월에 병가 냈고요. 그다음에 같은 10월에 또 홍정희 씨도 이것은 연차, 공가, 그다음에 2021년 1월에 강연화 씨 병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병가, 또 그 뒤에 병가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병가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대체인력이 있습니까?
그 뒤에 김소영 씨도 병가, 김은선 씨도 병가, 그다음에 한 분은 더 지적할 게 많은데 일단 병가부터 지적을 해 보자고요. 같은 3월에 병가가 3명씩 있고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병가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김교근 씨도 병가, 같은 3월에 김교근 병가, 김소영 병가, 김은선 병가, 3월에 또 휴무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병가가?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병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7일 미만의 병가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의해서 병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의 병가와 관련돼서는 저희 재단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다만 활동지원서비스의 영역이나 요양보호 업무의 형태가 휴먼서비스를 진행하는 형태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서비스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근로자 보호, 마음돌봄 이런 부분들도 챙겨가면서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 그러면 김소영 씨의 예를 보면 3월에 공휴일이 있었고 공휴일 다음부터 병가를 냈어요. 휴무일까지 쭉 병가를 내다가 창립기념일에는 나왔는지 창립개념일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 날 나왔어요. 그리고 하루 나오고 또 휴무가 계속되다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연차 내고 반차 내고, 그다음에 김은선 씨 경우 쭉 휴일 하고 재택이고 병가 쭉 병가이고 또 병가 마지막에 재택, 재택 다음에 연차, 이게 뭐지요?
2091페이지 볼까요? 그렇잖아요? 재택 하루하고 그다음에 쭉 병가야. 3주 병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재택하고 그다음 날 연차……. 지금 이런 근무실태를 누가 관리를 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근무 허가 낸 기본적으로 활동지원팀장, 파트장, 센터장이…….
●김경영 위원 팀장, 파트장, 센터장 도장 땅땅땅 다 찍었네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전결하게 되어 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전결을 같은 성동종합재가센터에서 김교근, 김소영, 김은선 줄줄이 그다음에 앞에도 계속 병가, 병가 계속 줄줄이 병가를 냈는데도 다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어줬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본부에서 감사 기능으로 소속기관의…….
●김경영 위원 자, 여기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촉구 기자회견 낸 내용에 보면 노조 측이 요구하는 이런 거 해 달라, 저런 거 해 달라,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말하고 우리가 작년에 계속 지적했던 매칭 근무시간 편차가 큰 것, 크게는 4배까지 있는 것, 그거 평준화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 확보해 달라는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병가, 연차, 휴가 사용 등으로 인한 돌봄인력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인력 충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받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보통 서비스 제공시간이 1일 6시간은 돼야 된다는 적정시간이 나왔는데 6시간이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런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지금까지 세우셨어요? 이런 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3월에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작년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작년이나 올해나 제공기간과 제공인력의 수는 변함이 없고 2개 기관 47.5명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3.6시간 정도의 서비스제공시간이어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5.6시간까지 서비스 제공시간을 올렸지만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5.6시간이면 어떤 때에는 6시간 가까이 올라간 적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평균적으로 올리려고 하고요.
또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김경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서비스 시간을 아직까지 올리려고 노력하지만 평균 적정 서비스 시간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병가로 인한 돌봄 공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사실은 병가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적절한 호소들에 저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이용자의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책무도 저희한테 있어서 병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최대한 동료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제공 시간들을 조율해서 이용자에게는 불편을 최대한…….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이용자의 불편도 있고 동료들끼리도 지금 분명히 이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편차가 있다…….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불공정한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그리고 서비스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건데 동료 간에 같은 월급제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몇 시간 안에서 병가하고 뭐 해서 물론 병가가 좋은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을 대신해서 또 초과하는, 초과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느끼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김경영 위원 어느 분이 적게 하면 나머지 분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계속 지적되고 있잖아요. 노조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계속 양쪽에서 다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 왔어야지요, 벌써.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그와 관련해서 아까 대표이사께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근무와 관련된 정확한 평정 체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단순히 제도만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정체성들을 계속 확립하고 동료들이…….
●김경영 위원 저는 물론 이게 월급제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그 방안을 요구했어요. 지금 문제는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일이 많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겠는지. 그러면 왜 일이 없습니까? 서비스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홍보에 문제가 있든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홍보는 입소문도 또 하나의 홍보인 거 아시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다면 입소문 홍보가 그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견인해 나가겠다고 하시면서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지요. 수요가 폭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저희가…….
●위원장 이영실 마무리해 주시지요.
●김경영 위원 일단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김정남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저희 활동지원사이십니다.
●김경영 위원 지원사세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성동의 활동지원사이십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근무확인서에 보니까, 반일 근무하세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반일 근무하시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4시간 근무입니다.
●김경영 위원 4시간 근무예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김경영 위원 평균 4시간 근무인데 지금 근로면제일이라고 있어요. 노조활동을 하면 근로면제일이 됩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김경영 위원 대부분 근로면제일,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노조활동을 거의, 일단 반일이니까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 안 하시고 한 3, 4일 정도 근무하시는데 그중에서 노조활동으로 근로면제일이 쭉 있으시고, 계속 매달 그렇게 되는데 혹시 노조활동 근로면제일이 매달 평균적으로 주어지나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지금 저희 반일제 근무는 주 20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8ㆍ8ㆍ4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연결에 따라서 4ㆍ4ㆍ4로도 진행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조 근로면제와 관련된 것은 저희 규약에 따라서 적법한 만큼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2에 보니까 종합재가센터 활동지원사 근무현황표들이 있어요. 그렇죠? 현황표를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노원종합재가센터하고 성동종합재가센터 죽 보니까 각 재가센터별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그것을 묻기 전에, 이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황정일 대표이사님, 답해 주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양해해 주시면 전략사업실장께서 답변하는 걸로…….
●김경영 위원 이거 간단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뜻풀이를 하자면 활동을 지원하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더 들어가면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궁극적으로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분 해 보세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전략사업실장 박경원입니다.
●김경영 위원 활동지원사의 역할,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돌봄이 아니라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장애인이든 어르신이든 돌봄이 아니고 활동을?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인데 재택근무는 뭐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코로나19 한참 유행할 때 기본적으로 서비스와 연결 되지 않았던 분들이 사무실 근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재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이나 기본적인 소양 올리는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의 시간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관리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여기 지금 노원의 경우를 보니까, 노원종합재가센터는 좍 넘기니까 계속 다 재택이에요, 재택, 재택, 재택.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그중에서 몇몇 분들을 보겠습니다.
박서연 활동지원사 12월 근무현황표, 계속 비웠다가, 몇 페이지냐 하면요 1735페이지 볼게요. 1735페이지, 첫날 1일 재택근무 했고 죽 비어 있죠? 29일 재택근무 이건 뭐예요? 그다음 자가격리, 가운데는 공란.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아마 자가격리라고…….
●김경영 위원 아니 자가격리는 따로 12월 30일부터 시작된 거고요. 검사해가지고 자가격리 들어간 거고요. 그전에 12월 1일 재택근무 9시부터 18시까지, 그다음에 2일은 재택근무인지 뭔지 표시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죽 비었다가 마지막 29일 또 9시부터 18시까지 재택근무 그리고 또 자가격리를 9시 부터 18까지 적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근무현황표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근무현황 이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거나…….
●김경영 위원 같은 박서연 씨를 또 그럼 2월에 볼까요, 2021년 2월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만 재택근무가 돼 있어요. 그렇죠?
정규직 맞지요, 이분이?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저희는 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정규직이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김경영 위원 근무현황표 작성을 이렇게 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재택근무여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실하게 재택근무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썼는데 이건 아예 쓰지도 않고 이렇게 작성하는 거 맞습니까, 1780페이지도 그렇고?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박서연 활동지원사는 반일제 근무 근로자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일지 작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반일제이고 재택근무면 더 작성하기가 좋을 텐데요.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는데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 그러면서 정규직 월급 받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1796페이지 최진석 씨 이분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이렇게 좀 뭔가 있는데, 노원의 경우는 다 재택근무로 1년 동안 거의 재택근무예요. 그런데 똑같은 코로나 시기인데 여기는 재택근무이고, 성동의 경우를 보면 재택근무인데 재택근무라고 안 써 놓은 겁니까, 이거? 출근, 퇴근 이렇게 다 돼 있네요, 성동의 경우 같은 2020년 1월부터 죽 있는데.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기본적으로 이때가 3차 대유행 시기였던 상황이었고요 지역별로 센터장의 관리감독하에 재택 또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김경영 위원 여기도 재택인 사람 있고 그냥 죽 나온 사람 있어요. 그러면 같은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노원은 다 재택이고 성동은 재택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렇게 돼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예를 들면 인근에…….
●김경영 위원 거의 재택이 없어요. 거의 재택이 없고 가끔 재택이 나오거든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것 하나랑 재택을 권장하거나 지양하라고는 하지 않았고요 서비스를 우선으로 두되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센터장이 재택근무를 명하고, 명한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근무일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나 성동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앞에 노원은 재택이어서 그런지 병가가 별로 없는데 성동은 1926페이지 병가, 이분 성함이 뭐냐면 김현서 씨인가 이분이 2020년 10월에 병가 냈고요. 그다음에 같은 10월에 또 홍정희 씨도 이것은 연차, 공가, 그다음에 2021년 1월에 강연화 씨 병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병가, 또 그 뒤에 병가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병가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대체인력이 있습니까?
그 뒤에 김소영 씨도 병가, 김은선 씨도 병가, 그다음에 한 분은 더 지적할 게 많은데 일단 병가부터 지적을 해 보자고요. 같은 3월에 병가가 3명씩 있고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병가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김교근 씨도 병가, 같은 3월에 김교근 병가, 김소영 병가, 김은선 병가, 3월에 또 휴무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병가가?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병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7일 미만의 병가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의해서 병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의 병가와 관련돼서는 저희 재단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다만 활동지원서비스의 영역이나 요양보호 업무의 형태가 휴먼서비스를 진행하는 형태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서비스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근로자 보호, 마음돌봄 이런 부분들도 챙겨가면서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 그러면 김소영 씨의 예를 보면 3월에 공휴일이 있었고 공휴일 다음부터 병가를 냈어요. 휴무일까지 쭉 병가를 내다가 창립기념일에는 나왔는지 창립개념일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 날 나왔어요. 그리고 하루 나오고 또 휴무가 계속되다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연차 내고 반차 내고, 그다음에 김은선 씨 경우 쭉 휴일 하고 재택이고 병가 쭉 병가이고 또 병가 마지막에 재택, 재택 다음에 연차, 이게 뭐지요?
2091페이지 볼까요? 그렇잖아요? 재택 하루하고 그다음에 쭉 병가야. 3주 병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재택하고 그다음 날 연차……. 지금 이런 근무실태를 누가 관리를 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근무 허가 낸 기본적으로 활동지원팀장, 파트장, 센터장이…….
●김경영 위원 팀장, 파트장, 센터장 도장 땅땅땅 다 찍었네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전결하게 되어 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전결을 같은 성동종합재가센터에서 김교근, 김소영, 김은선 줄줄이 그다음에 앞에도 계속 병가, 병가 계속 줄줄이 병가를 냈는데도 다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어줬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본부에서 감사 기능으로 소속기관의…….
●김경영 위원 자, 여기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촉구 기자회견 낸 내용에 보면 노조 측이 요구하는 이런 거 해 달라, 저런 거 해 달라,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말하고 우리가 작년에 계속 지적했던 매칭 근무시간 편차가 큰 것, 크게는 4배까지 있는 것, 그거 평준화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 확보해 달라는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병가, 연차, 휴가 사용 등으로 인한 돌봄인력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인력 충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받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보통 서비스 제공시간이 1일 6시간은 돼야 된다는 적정시간이 나왔는데 6시간이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런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지금까지 세우셨어요? 이런 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3월에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작년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작년이나 올해나 제공기간과 제공인력의 수는 변함이 없고 2개 기관 47.5명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3.6시간 정도의 서비스제공시간이어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5.6시간까지 서비스 제공시간을 올렸지만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5.6시간이면 어떤 때에는 6시간 가까이 올라간 적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평균적으로 올리려고 하고요.
또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김경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서비스 시간을 아직까지 올리려고 노력하지만 평균 적정 서비스 시간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병가로 인한 돌봄 공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사실은 병가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적절한 호소들에 저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이용자의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책무도 저희한테 있어서 병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최대한 동료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제공 시간들을 조율해서 이용자에게는 불편을 최대한…….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이용자의 불편도 있고 동료들끼리도 지금 분명히 이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편차가 있다…….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불공정한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그리고 서비스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건데 동료 간에 같은 월급제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몇 시간 안에서 병가하고 뭐 해서 물론 병가가 좋은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을 대신해서 또 초과하는, 초과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느끼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김경영 위원 어느 분이 적게 하면 나머지 분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계속 지적되고 있잖아요. 노조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계속 양쪽에서 다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 왔어야지요, 벌써.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그와 관련해서 아까 대표이사께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근무와 관련된 정확한 평정 체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단순히 제도만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정체성들을 계속 확립하고 동료들이…….
●김경영 위원 저는 물론 이게 월급제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그 방안을 요구했어요. 지금 문제는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일이 많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겠는지. 그러면 왜 일이 없습니까? 서비스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홍보에 문제가 있든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홍보는 입소문도 또 하나의 홍보인 거 아시지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다면 입소문 홍보가 그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견인해 나가겠다고 하시면서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지요. 수요가 폭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저희가…….
●위원장 이영실 마무리해 주시지요.
●김경영 위원 일단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김정남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저희 활동지원사이십니다.
●김경영 위원 지원사세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성동의 활동지원사이십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근무확인서에 보니까, 반일 근무하세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반일 근무하시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4시간 근무입니다.
●김경영 위원 4시간 근무예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김경영 위원 평균 4시간 근무인데 지금 근로면제일이라고 있어요. 노조활동을 하면 근로면제일이 됩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김경영 위원 대부분 근로면제일,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노조활동을 거의, 일단 반일이니까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 안 하시고 한 3, 4일 정도 근무하시는데 그중에서 노조활동으로 근로면제일이 쭉 있으시고, 계속 매달 그렇게 되는데 혹시 노조활동 근로면제일이 매달 평균적으로 주어지나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지금 저희 반일제 근무는 주 20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8ㆍ8ㆍ4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연결에 따라서 4ㆍ4ㆍ4로도 진행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조 근로면제와 관련된 것은 저희 규약에 따라서 적법한 만큼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던 고독사 예방지원체계 구축사업이요. 제가 자료에서 차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저에게 자료제출이 되었는데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오기 입력으로 차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자료 788쪽에 1억 2,470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행사홍보비 예산이 누락돼서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 부분의 정확한 금액이 1억 3,415만 3,000원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788쪽은 그렇고요.
또 아까 질의과정에서 말씀했던 부분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이것만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2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2개 제출된 것이, 그러니까 쪽수를 제가 다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3989페이지 별책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지금 788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은 시 사업 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별책 3989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의 수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예산이 별도 사업인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사업은 별도사업인데 내용적 측면에서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2개 거의 비슷한 사업을 재단 예산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같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고독사예방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업이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래도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얼마 전에 사회복지재단 정책연구실에서 연구하신 내용을 쭉 봤는데 이 고독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연령대, 성별 이런 통계치를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50대 남성…….
●권수정 위원 네, 거의 40%에 육박하고요.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남성이 거의 8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이 중장년의 남성 그리고 고독사가 대단히 지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파고드는 사업 또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비주거…….
●권수정 위원 다가구, 골목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고 평균 2년 만에 고독사하셨다 이런 통계가 또 나와요. 그 내용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그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이었나에 대해서 저는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기관을 선정하셨잖아요, 10개 기관.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협력기관을 선정하셨어요. 10개소를 선정하셨고 대부분이 사회복지관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8개가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장애인복지관이 2곳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곳에서 이것을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죽 하게끔 선정하셨고 교육사업도 진행하셨는데요 그 지원내용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웃살피미가 공동모금회 사업이겠고,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거기에 들어오시는 이웃살피미 구성을 보면 대부분 동지사협이나 복지기관이나 주민자치회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지원내용 등등도 보면 도시락, 현물 등 생필품 지원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뿐만 아니라…….
●권수정 위원 고독사예방 홍보물, 물품수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조모임, 고독사예방 등 자체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비율로 보면 서울형 긴급복지는 생계비나 주거비 이렇게 약간 지원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지역으로 들어가고 발굴해야 되고 그것을 연계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냥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이 아니라 함께 그 이야기를 만드는 공동체가 형성되게끔 도와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인 사업 방향과 내용에서, 그리고 특성화되어 있는 남성 86%에 가까운, 게다가 50대 남성과 이 사업이 매칭률이 별로 높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특히나 자존감이 높고 그간의 사회적인 자기 경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밖으로 나오시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뭔가 던져주고 관계망 형성이 오랫동안 구축되어야만 그래도 마음을 열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특성이 다른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이웃살피미가 발굴 기능이기 때문에요 그 발굴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어떤 지속적인 유대관계나 라포나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특히나 자존감 강한 50대 남성들을 이웃살피미들이 잘 소통해내고 관계망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계속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것을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세 번 네 번 정도 이 당사자들,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니라 연계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된 사업들을 봤는데 거기서도 내용을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내용을 보면 뭐랄까, 죽음에 관한 즉문즉답, 그다음에 아이스브레이크 이해 실습, 주민조직화 주체 이런 것들이 고립가구지원전문가 양성 기본과정의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고독사와 고독사 위험 정의 이런 식으로 이게 전문가에게 주어지는 교육내용인가, 어찌 보면 진입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작업의 교육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요. 이분들 같은 경우 전문가이고 관계 형성과 라포 형성이 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분들이시라면 이런 내용의 교육이 과연 합당한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마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게 기본과정 결과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심화과정도 3일에 걸쳐서 18시간을 진행하고 또 리더십 과정도 그렇게 3일 18시간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과정뿐만 아니라 심화과정까지 해서 제대로 된 상담이나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나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뒷받침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발굴된 이후에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이웃살피미의 중점이 발굴인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10개 기관, 내년도에 또 한 10개 정도 더 늘려서 20개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종복하고 장복들이 나서서 집중 지원하고 연계하는, 거기에서 지역사회가 나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그렇게 형성되는 구조도 대단히 중요한데 결국은, 제가 아까 서울형 복지모델 연구, 서울 복지전략체계 수립과 관련해서 그 내용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거기서 중점적으로 복지체계의 내용을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복지의 내용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직접 지원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지원되어야 하는 내용 중에 가장 톱, 상위에 있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서 머물고 지역에 그냥 가서 모임을 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망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업이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내용적으로 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기획관님도 그렇고 여기 대표로 오시게 되는 분들과 관련해서도 이 내용이 지금 이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잘 안 들리시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닙니다. 들립니다. 집중해서 들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고맙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닙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이것과 연동해서 그러면 50플러스 말씀을 좀 드릴게요.
50플러스에서도 이것과 연동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연구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이것은 조금 있다 찾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50플러스재단의 인력현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원이 150명인데 현원이 117명이에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왜 이렇게 적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저희가 동남캠퍼스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은 정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캠퍼스 운영 진행함에 있어서 인력 선발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원을 저희가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9월 말 시점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시점에서는 128명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결원을 좀 충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22명 결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정원 증원을 한 인력으로서 동남캠퍼스 오픈 시점에 맞춰서 충원계획에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사실은 보고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정원과 현원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급수별로 지금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주목해서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같은 규모가 아닌, 오늘만 놓고 보면 복지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같이 출연ㆍ출자기관들의 연장선상에 계시는 기관들상에서 복지재단은 1전략관ㆍ2실, 2본부ㆍ1실, 3센터ㆍ1지원단, 180명 정원에 178명 현원인데요 여기에 1급이 두 분이세요. 그렇죠? 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전문서비스직의 분포가 대단히 높긴 하지만 정원과 현원에서 보면 1급이 아예 없으세요. 그런데 여기는 1급 정원이 4명이나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것은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이에요, 좀 무겁다고. 그런데 2급 같은 경우도 뭐 2급, 3급이 이런 수준이라고 하고 이제 4급, 5급을 볼게요. 거기도 보면 정원과 현원을 볼 때 10명의 차이, 그다음에 거의 20명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6급, 7급을 보면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거기는 정원은 35명인데 현원은 40명, 그러니까 아래 직급은 아예 굉장히 진급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아래 직급에 머물러 있고 저 위에 꼭대기에는 다른 재단이나 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1급들이 굉장히 무겁게 자리 잡고 있고, 중간에 4ㆍ5급은 정원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고 있고, 이거 무슨 문제지요? 여기가 일들을 다 못하시나요? 그래서 진급을 안 시키시는 건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여기 보고 받으시고 다른 때 보고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불철주야 땀 흘려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들 제몫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재단 설립 이래 최초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도 승진을 해서 정ㆍ현원의 차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요 사실 올해 저희 재단 입장에서 보면 대표이사님들이 계속 변경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정식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저희가 올해 좀 그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말씀하신 중간층 되는 직급의 정ㆍ현원 차는 많이 극복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여기 공무원님들 앉아 계시지만 공무원들도 상반기, 하반기 인사철이 있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50플러스재단은 인사기준이 없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언제 언제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승진은 현재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미 9월도 지났네요, 3월도 지났고. 그럼 올해 아예 인사를 안 한 겁니까? 아예 올해 안에 한 번도?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올해 안에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안 하신 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못 하신 게 아닌데요. 정해져 있다면서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 윗 직급들은 이렇게 다 자리 차지하고 있고, 지금 동남캠퍼스 정원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계신 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게 지금 현재 직급 안에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어떻게 어떻게 구성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것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권수정 위원 네,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동남캠퍼스 인력만 총 18명인데요, 22명 중에서. 3급이 3명, 4급이 2명, 5급이 4명, 6급이 5명, 7급이 4명입니다.
●권수정 위원 여기를 채우면 더, 이걸 채우고 나서도 나머지 지금 진급대상자들이 꽤 많은데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럼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는데 아까, 대표가 없어서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대표가 언제 올 줄 알고 이분들을 계속 기다리게 하시죠, 1년이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중간에 저희 작업도, 그러다 승진 좀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요. 이번에 문 대표님께서 오셔서 같이 상의를 드려서 그 부분도 해결해 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 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안 계실 때 직무대행께서, 진급하셨잖아요. 결재하셨잖아요.
기획관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인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정시성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어떤 시기를 놓친 부분은 직원들의 기대감이나 그런 측면에서 좀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님도 오셨고 하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내부 입장을 정해서 진도를 나가는 게 타당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빠르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직원들을 가장 먼저 살피시는 것이, 거기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재단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100% 공감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거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저희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을 좀 봤어요. 2021년 것 죽 봤는데요. 오늘 세 분 오셨으니까, 그런데 복지재단은 현재 서울시 조례 기준은 맞추지 못했지만 법적 기준은 맞춘 상태더라고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이거 보고받으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여기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걸 맞추기 힘들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도 참 의아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올해는 3.4%지만 내년부터는 3.6%로 다시 또 1000분의 36으로 더 늘게 됩니다, 법적기준 자체가.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서울시가 목표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상 6%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현저히 낮아서 노력하시겠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법적기준을 맞추겠다고 하신 부분에 더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50플러스재단도 동일합니다.
거기서 미준수 나와서 결국 이거 저희가 분담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의 재정으로, 시민의 세금으로서 결국 누군가를 고용하지 않아서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낭비라고 표현하기보다 어쨌거나 저희의 목적적인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두 분께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오늘 지적한 것이 아까 계속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게 동일한 반복, 동어반복이 되지 않는 내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위원님, 그리고 저희 재단은 서울시 기준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저희 재단도 2021년도에는 법적기준을 이미 충족하였고요. 곧 서울시 기준도 충족하리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복지재단은 4.9%로 알고 있는데 잘못됐나 보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5.2%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비율의 기준치도 중요한 거지만 하여튼 그 이상 법적 취지를 살리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50플러스재단 징계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채용 관련해서 징계 건이 있었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채용 관련해서…….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고충처리 접수내용이 있고 이게 징계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전보 발령이나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건 자체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고충처리 접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고충 접수자가 원하시는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신데요. 어떤 분은 전보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처리를 하였고요. 물론 현재도 고충처리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시의회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할 때에는 그 절차에 올라타서 그 결과가 재단 내에서 위원회가 돌아가거나 절차적인 경과가 있은 후에 저희한테 결과를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전 단계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서, 지난해도 저희가 50플러스에 직장내 갑질이나 감정노동 관련해 교육이 없어서 그것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연달아서 올해도 또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권수정 위원 아까 직원들 인사 조치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다른 이유로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과정과 저는 이것이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내부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은 상호가 지켜나갈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건 더 노력해 주실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연구 관련해서 50플러스 중장년 1인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연구가 2021년도에 4개월짜리로 진행 중에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아까 복지재단에서 이미 연구결과가 나온 것들을 참고하시고, 이것이 50플러스의 동남 쪽 성격이나 50플러스의 성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중복해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가장 주요하게 지금의 이 세대 그리고 복지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인지는 이미 다양한 곳에서 연구결과가 실질적으로 표본화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서 잘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에 있으면서 SBA가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보았고 취ㆍ창업 관련해서도 거기서 전문화돼서 노하우 속에서 10년 동안 그것들이 축적돼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오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청년 단위부터 시작해서 장년까지. 50플러스가 잘하는 것, 자기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 이 취ㆍ창업 관련해서, 특히나 창업 관련해서 이 연령대가 가진 노하우가 있긴 하지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그것을 성공시켜나가는 것은 다른 쪽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겠다고 저는 의견 겸 지적을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감사합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던 고독사 예방지원체계 구축사업이요. 제가 자료에서 차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저에게 자료제출이 되었는데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오기 입력으로 차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자료 788쪽에 1억 2,470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행사홍보비 예산이 누락돼서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 부분의 정확한 금액이 1억 3,415만 3,000원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788쪽은 그렇고요.
또 아까 질의과정에서 말씀했던 부분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이것만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2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2개 제출된 것이, 그러니까 쪽수를 제가 다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3989페이지 별책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지금 788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은 시 사업 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별책 3989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의 수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예산이 별도 사업인 거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사업은 별도사업인데 내용적 측면에서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2개 거의 비슷한 사업을 재단 예산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같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고독사예방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업이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래도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얼마 전에 사회복지재단 정책연구실에서 연구하신 내용을 쭉 봤는데 이 고독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연령대, 성별 이런 통계치를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50대 남성…….
●권수정 위원 네, 거의 40%에 육박하고요.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남성이 거의 8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이 중장년의 남성 그리고 고독사가 대단히 지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파고드는 사업 또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비주거…….
●권수정 위원 다가구, 골목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고 평균 2년 만에 고독사하셨다 이런 통계가 또 나와요. 그 내용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그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이었나에 대해서 저는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기관을 선정하셨잖아요, 10개 기관.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협력기관을 선정하셨어요. 10개소를 선정하셨고 대부분이 사회복지관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8개가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장애인복지관이 2곳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곳에서 이것을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죽 하게끔 선정하셨고 교육사업도 진행하셨는데요 그 지원내용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웃살피미가 공동모금회 사업이겠고,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거기에 들어오시는 이웃살피미 구성을 보면 대부분 동지사협이나 복지기관이나 주민자치회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지원내용 등등도 보면 도시락, 현물 등 생필품 지원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뿐만 아니라…….
●권수정 위원 고독사예방 홍보물, 물품수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조모임, 고독사예방 등 자체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비율로 보면 서울형 긴급복지는 생계비나 주거비 이렇게 약간 지원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지역으로 들어가고 발굴해야 되고 그것을 연계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냥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이 아니라 함께 그 이야기를 만드는 공동체가 형성되게끔 도와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인 사업 방향과 내용에서, 그리고 특성화되어 있는 남성 86%에 가까운, 게다가 50대 남성과 이 사업이 매칭률이 별로 높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특히나 자존감이 높고 그간의 사회적인 자기 경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밖으로 나오시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뭔가 던져주고 관계망 형성이 오랫동안 구축되어야만 그래도 마음을 열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특성이 다른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이웃살피미가 발굴 기능이기 때문에요 그 발굴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어떤 지속적인 유대관계나 라포나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특히나 자존감 강한 50대 남성들을 이웃살피미들이 잘 소통해내고 관계망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계속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것을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세 번 네 번 정도 이 당사자들,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니라 연계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된 사업들을 봤는데 거기서도 내용을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내용을 보면 뭐랄까, 죽음에 관한 즉문즉답, 그다음에 아이스브레이크 이해 실습, 주민조직화 주체 이런 것들이 고립가구지원전문가 양성 기본과정의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고독사와 고독사 위험 정의 이런 식으로 이게 전문가에게 주어지는 교육내용인가, 어찌 보면 진입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작업의 교육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요. 이분들 같은 경우 전문가이고 관계 형성과 라포 형성이 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분들이시라면 이런 내용의 교육이 과연 합당한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마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게 기본과정 결과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심화과정도 3일에 걸쳐서 18시간을 진행하고 또 리더십 과정도 그렇게 3일 18시간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과정뿐만 아니라 심화과정까지 해서 제대로 된 상담이나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나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뒷받침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발굴된 이후에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이웃살피미의 중점이 발굴인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10개 기관, 내년도에 또 한 10개 정도 더 늘려서 20개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종복하고 장복들이 나서서 집중 지원하고 연계하는, 거기에서 지역사회가 나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그렇게 형성되는 구조도 대단히 중요한데 결국은, 제가 아까 서울형 복지모델 연구, 서울 복지전략체계 수립과 관련해서 그 내용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거기서 중점적으로 복지체계의 내용을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복지의 내용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직접 지원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지원되어야 하는 내용 중에 가장 톱, 상위에 있거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서 머물고 지역에 그냥 가서 모임을 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망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업이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내용적으로 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기획관님도 그렇고 여기 대표로 오시게 되는 분들과 관련해서도 이 내용이 지금 이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잘 안 들리시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닙니다. 들립니다. 집중해서 들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고맙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닙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이것과 연동해서 그러면 50플러스 말씀을 좀 드릴게요.
50플러스에서도 이것과 연동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연구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이것은 조금 있다 찾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50플러스재단의 인력현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원이 150명인데 현원이 117명이에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왜 이렇게 적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저희가 동남캠퍼스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은 정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캠퍼스 운영 진행함에 있어서 인력 선발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원을 저희가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9월 말 시점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시점에서는 128명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결원을 좀 충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22명 결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정원 증원을 한 인력으로서 동남캠퍼스 오픈 시점에 맞춰서 충원계획에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사실은 보고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정원과 현원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급수별로 지금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주목해서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같은 규모가 아닌, 오늘만 놓고 보면 복지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같이 출연ㆍ출자기관들의 연장선상에 계시는 기관들상에서 복지재단은 1전략관ㆍ2실, 2본부ㆍ1실, 3센터ㆍ1지원단, 180명 정원에 178명 현원인데요 여기에 1급이 두 분이세요. 그렇죠? 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전문서비스직의 분포가 대단히 높긴 하지만 정원과 현원에서 보면 1급이 아예 없으세요. 그런데 여기는 1급 정원이 4명이나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것은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이에요, 좀 무겁다고. 그런데 2급 같은 경우도 뭐 2급, 3급이 이런 수준이라고 하고 이제 4급, 5급을 볼게요. 거기도 보면 정원과 현원을 볼 때 10명의 차이, 그다음에 거의 20명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6급, 7급을 보면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거기는 정원은 35명인데 현원은 40명, 그러니까 아래 직급은 아예 굉장히 진급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아래 직급에 머물러 있고 저 위에 꼭대기에는 다른 재단이나 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1급들이 굉장히 무겁게 자리 잡고 있고, 중간에 4ㆍ5급은 정원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고 있고, 이거 무슨 문제지요? 여기가 일들을 다 못하시나요? 그래서 진급을 안 시키시는 건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여기 보고 받으시고 다른 때 보고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불철주야 땀 흘려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들 제몫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재단 설립 이래 최초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도 승진을 해서 정ㆍ현원의 차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요 사실 올해 저희 재단 입장에서 보면 대표이사님들이 계속 변경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정식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저희가 올해 좀 그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말씀하신 중간층 되는 직급의 정ㆍ현원 차는 많이 극복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여기 공무원님들 앉아 계시지만 공무원들도 상반기, 하반기 인사철이 있고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50플러스재단은 인사기준이 없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언제 언제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승진은 현재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미 9월도 지났네요, 3월도 지났고. 그럼 올해 아예 인사를 안 한 겁니까? 아예 올해 안에 한 번도?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올해 안에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안 하신 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못 하신 게 아닌데요. 정해져 있다면서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 윗 직급들은 이렇게 다 자리 차지하고 있고, 지금 동남캠퍼스 정원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계신 거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게 지금 현재 직급 안에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어떻게 어떻게 구성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것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권수정 위원 네,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동남캠퍼스 인력만 총 18명인데요, 22명 중에서. 3급이 3명, 4급이 2명, 5급이 4명, 6급이 5명, 7급이 4명입니다.
●권수정 위원 여기를 채우면 더, 이걸 채우고 나서도 나머지 지금 진급대상자들이 꽤 많은데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럼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는데 아까, 대표가 없어서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대표가 언제 올 줄 알고 이분들을 계속 기다리게 하시죠, 1년이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중간에 저희 작업도, 그러다 승진 좀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요. 이번에 문 대표님께서 오셔서 같이 상의를 드려서 그 부분도 해결해 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 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안 계실 때 직무대행께서, 진급하셨잖아요. 결재하셨잖아요.
기획관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인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정시성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어떤 시기를 놓친 부분은 직원들의 기대감이나 그런 측면에서 좀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님도 오셨고 하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내부 입장을 정해서 진도를 나가는 게 타당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빠르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직원들을 가장 먼저 살피시는 것이, 거기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재단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100% 공감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거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저희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을 좀 봤어요. 2021년 것 죽 봤는데요. 오늘 세 분 오셨으니까, 그런데 복지재단은 현재 서울시 조례 기준은 맞추지 못했지만 법적 기준은 맞춘 상태더라고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이거 보고받으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권수정 위원 여기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걸 맞추기 힘들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도 참 의아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올해는 3.4%지만 내년부터는 3.6%로 다시 또 1000분의 36으로 더 늘게 됩니다, 법적기준 자체가.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서울시가 목표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상 6%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현저히 낮아서 노력하시겠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법적기준을 맞추겠다고 하신 부분에 더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50플러스재단도 동일합니다.
거기서 미준수 나와서 결국 이거 저희가 분담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의 재정으로, 시민의 세금으로서 결국 누군가를 고용하지 않아서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낭비라고 표현하기보다 어쨌거나 저희의 목적적인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두 분께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오늘 지적한 것이 아까 계속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게 동일한 반복, 동어반복이 되지 않는 내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위원님, 그리고 저희 재단은 서울시 기준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저희 재단도 2021년도에는 법적기준을 이미 충족하였고요. 곧 서울시 기준도 충족하리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복지재단은 4.9%로 알고 있는데 잘못됐나 보네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5.2%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비율의 기준치도 중요한 거지만 하여튼 그 이상 법적 취지를 살리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50플러스재단 징계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채용 관련해서 징계 건이 있었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채용 관련해서…….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고충처리 접수내용이 있고 이게 징계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전보 발령이나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건 자체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고충처리 접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고충 접수자가 원하시는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신데요. 어떤 분은 전보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처리를 하였고요. 물론 현재도 고충처리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시의회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할 때에는 그 절차에 올라타서 그 결과가 재단 내에서 위원회가 돌아가거나 절차적인 경과가 있은 후에 저희한테 결과를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전 단계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서, 지난해도 저희가 50플러스에 직장내 갑질이나 감정노동 관련해 교육이 없어서 그것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연달아서 올해도 또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권수정 위원 아까 직원들 인사 조치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다른 이유로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과정과 저는 이것이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내부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은 상호가 지켜나갈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건 더 노력해 주실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연구 관련해서 50플러스 중장년 1인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연구가 2021년도에 4개월짜리로 진행 중에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아까 복지재단에서 이미 연구결과가 나온 것들을 참고하시고, 이것이 50플러스의 동남 쪽 성격이나 50플러스의 성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중복해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가장 주요하게 지금의 이 세대 그리고 복지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인지는 이미 다양한 곳에서 연구결과가 실질적으로 표본화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서 잘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에 있으면서 SBA가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보았고 취ㆍ창업 관련해서도 거기서 전문화돼서 노하우 속에서 10년 동안 그것들이 축적돼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오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청년 단위부터 시작해서 장년까지. 50플러스가 잘하는 것, 자기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 이 취ㆍ창업 관련해서, 특히나 창업 관련해서 이 연령대가 가진 노하우가 있긴 하지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그것을 성공시켜나가는 것은 다른 쪽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겠다고 저는 의견 겸 지적을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권수정 위원님께서 질의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저희가 50플러스재단이 처음 2018년도에 와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50플러스재단에 연구인원들이 충분히 있느냐, 그렇습니까? 연구인원이 충분히 있습니까? 박사급 연구원들이 충분히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없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지금도 없어요. 다 외주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플러스재단이 연구 인력도 없고 다 외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를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기획관님 참고하세요. 이번에 제가 예산에 다 참작할 겁니다.
필요한 연구가 있으면 복지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같이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외주의뢰를 하잖아요. 외주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연구능력도 없는데 그걸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50플러스재단의 정체성을 봤을 때 이건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50플러스재단에서 하고 있는, 각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서울시 평생교육센터에 가면 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일자리를 보려면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가면 훨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50플러스재단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고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중년들의 복지관이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각 캠퍼스에서 한 일을 보면 지금 구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에 각각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리고 주민센터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고 각 구마다 노인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데, 우리 50플러스 캠퍼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싶은 거예요. 도대체 50플러스재단에서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득근득근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득근득근이 도대체 뭘까 하고 봤더니 근육 키우는 운동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온라인으로 요리하고 온라인으로 성악 배우고 온라인으로 모델 워킹을 배워요. 이게 뭡니까? 지금 요리를 배우려면 온라인 유튜브 들어가서 백종원 하는 것을 보면 제일 간단하고 제일 잘해요, 제일 조회 수도 높고.
그러니까 지금 50플러스재단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코로나시기에 했다고 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센터별로, 각 캠퍼스별로 어떤 기준으로 코로나 때 프로그램을 만든 건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거 누가 기획을 하는 거지요? 캠퍼스의 프로그램을 누가 기획합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교육프로그램 부분하고 연구 관련돼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 생애전환지원본부장이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정책연구 관련해서는 저희 정책연구센터장이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시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한 거지요? 캠퍼스별 프로그램은 누가 정하고 누가 개발합니까?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입니다.
저희 캠퍼스 프로그램은 올해 상반기까지 518개 정도 교육과정에 의해서 1만 4,000명 정도 운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 기획은 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했던 생애전환연구 교육과정개발에서 4가지 영역으로 나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이해, 신진로탐색, 역량개발, 사회참여 프로그램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교육 콘텐츠 공모해서 진행하고 대신에 당사자들이…….
●위원장 이영실 그 공모를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공개적으로 개인이나 혹은 교육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다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 이영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수업, 성악수업, 득근득근, 요가 이런 게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뭐가 달라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일부 프로그램이 여가와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요리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1인 가구들에게 조금 더 초점을…….
●위원장 이영실 제가 봤습니다. 동영상을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백종원 씨 것보다 못해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아마 요리프로그램은…….
●위원장 이영실 쌀 소믈리에, 맛있는 밥 전문가, 지금 맛있는 밥 전문가 수업을 중부캠퍼스에서 2019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맛있는 밥 전문가 강사비만 4일 동안 350만 원을 썼어요. 맛있는 밥 전문가, 쌀 소믈리에 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가 양성됐는지, 전문가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그 내용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캠퍼스에서 한 내용들이 일자리와 연결돼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주십시오. 어차피 50플러스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이나 오늘 행감 완료 못 합니다, 자료 안 온 것들이 많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많습니다.
잘 적어놓으세요. 캠퍼스별로 서부캠퍼스를 보면 2019년에 커리어모색학부 디지털미디어 크리에이터 과정을 교육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신 분들 내용, 그다음에 50플러스 전문강사 양성과정 7기 내용 있습니다. 여기 강사 양성된 내용…….
그리고 서부캠퍼스를 보니까 2019년도에 디지털미디어 크리에이터 과정이 있어요. 디지털미디어 크리에이터 과정, 50플러스 도시여행해설가 프로보노 양성과정, 이것도 양성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 강사료만 거의 한 800만 원 이상 지급한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이 일을 하시게 된 분들, 그리고 보니까 노인교구지도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그 강사양성과정에서 활동하시게 된 분들의 내용…….
그리고 나는 제일 기가 막힌 게 온라인 모델교실, 이 모델교실을 통해서 모델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지, 그다음에 50플러스 작은도서관 활동가 양성과정, 양성과정이니까 양성이 돼야겠지요? 그다음에 부모사랑 효도를 이용한 AI돌봄전문가 양성과정, 웨딩쇼퍼되기 과정…….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아마 사업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진행하고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 이영실 아니, 저는 그 결과를 받을 거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하면 또 뭉개서 갖고 오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는 거예요.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중부캠퍼스 시니어 금융교육 강사 및 상담사 양성과정, 그다음에 50플러스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사회적기업 창업 양성과정, 여행비즈니스 기획자, 평화답사 기획자……. 도대체 평화답사 기획자는 뭔가요?
남성돌봄 전문가 입문, 시니어 생활지원 코디네이터 양성, 커뮤니티케어 플래너 양성, 서울형 봉사학습 실천학교 멘토 양성…….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부캠퍼스는 전부 다 사진, 사진, 문화, 현대무용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방송활동가 양성 그리고 반려견교감활동가 양성, 치매예방교육강사 입문, 시니어 비즈니스 적합인력 양성과정…….
온라인의 득근득근은 깜짝 놀랐습니다. 등산마스터 되기는 또 뭔가요, 등산마스터 되기? 이 내용도 주세요. 등산마스터 되기가 1기, 2기예요.
일단 그 내용들 결과 해서 주시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양성과정을 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다 일자리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안 할 거면 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 일자리포털에 들어가면 훨씬 일자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왜 50플러스세대의 일자리를 이 50플러스 내에서만 모두 다 한정적으로 지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다 50플러스세대인데.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 의회에 행정감사기간에 제출한 자료들, 특히 거짓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 원장 최초임용일 해서 교육내용 있죠? 교육내용에 교육일자가 없어요. 교육일자가 없고, 급하게 어떻게 꾸몄는지 김경숙이 김경수로 돼가지고 죽 일률적으로 교육일자 없이 지금 자료 제출됐으니까 이거 교육일자까지 정확히 해서…….
지금 보면 앞에는 교육 소요예산까지 있어요. 그거까지 다 기록을 해서 원장별로 원장 이름 쓰고 김경숙 2020년 교육, 2021년 교육 별도로 좍 해서 사람별로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날짜까지 해서.
그리고 지금 인사기록카드가 나왔는데 인사기록카드 이렇게 합니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이 뭐죠? 말씀해 보세요, 누구 아시는 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최소 자격기준. 말씀해 보세요.
그냥 인터넷 뒤지면 나와요. 유치원 정교사 1급 + 3년, 사회복지사 1급 + 5년, 보육교사 1급 자격증 + 3년 이 중에 하나면 돼요.
일단 인사기록카드 관리가 잘못됐는지 지금 김혜진 원장이 자격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보강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황성미 원장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대학교에 대한 내용이 없고 대학원 석사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해가지고 오세요.
인사기록카드, 지금 이렇게 작성자도 옆에서 쓰고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자격요건이 없으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그래서 증빙자료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할 때 본 위원이 작년에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뭘까요?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속기록에 다 있을 텐데.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급ㆍ간식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급ㆍ간식 차별화였죠? 지금 차별화됐나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차별화가 어디가 됐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저희들이 단가도 보통 국공립어린이집보다 훨씬 높고…….
●위원장 이영실 아니 단가도 높게 책정하고 했는데 다른 어린이집하고 메뉴 차별화도 없고, 중요한 것은 고기 메뉴가 많이 없어요. 지금 제가 메뉴판을 여기 들어가서 봤는데 메뉴판 보니까 고기 메뉴가 많이 있지도 않을뿐더러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를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지금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이영실 들어가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연결이 안 돼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지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곧 개선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아니 어린이집 만들어진 지 지금 다들 1년이 넘어가는데 홈페이지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홈페이지 지적은 제가 사회서비스원 첫 번째부터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자료를.
그리고 급ㆍ간식비도 많이 주고 했는데 중국산 고춧가루를 씁니까, 아가들 먹는 김치에? 그리고 또 등외등급 고기가 들어가 있고, 2등급짜리 들어가 있고……. 고기가 1++, 1+, 그다음이 1, 그다음이 2, 3, 제일 밑에 그다음이 등외등급 아니에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1등급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차별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산 고춧가루에다가 등외등급 고기가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자세한 내용 다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각 어린이집 원별로.
그러면 감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8분 감사중지)
(19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대표 건강보험득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회의 때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구청에서 기간제공무원 뽑을 때도요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는 그런 큰 대기업 아니고는 다 경력을, 자그마한 소기업에서는 서로 아는 사이에 경력을 써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건강보험득실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단에서 그것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합니까? 우리 삼촌이 일하는 데서 경력 1년 치, 2년 치 해 달라면 다 해 줘요.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원래 그렇게 해 왔습니까, 50플러스재단?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고쳐야 되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개선을 해서 앞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 보완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구한 자료는 다음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 집행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원장이 해당시설에 계속 근무하여 피해자와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후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복지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 등 타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의 중복성을 지적하고 복지재단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심소득 관련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 및 절차에 어긋난 예산전용 문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인사노무 및 근태 관리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는 유사ㆍ중복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을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요청하셨으며, 더불어 일자리 제공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50플러스재단은 우리 시의 복지정책을 이끌어가는 싱크탱크입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실 산하 재단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권수정 위원님께서 질의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저희가 50플러스재단이 처음 2018년도에 와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50플러스재단에 연구인원들이 충분히 있느냐, 그렇습니까? 연구인원이 충분히 있습니까? 박사급 연구원들이 충분히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없지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지금도 없어요. 다 외주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플러스재단이 연구 인력도 없고 다 외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를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기획관님 참고하세요. 이번에 제가 예산에 다 참작할 겁니다.
필요한 연구가 있으면 복지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같이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외주의뢰를 하잖아요. 외주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연구능력도 없는데 그걸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50플러스재단의 정체성을 봤을 때 이건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50플러스재단에서 하고 있는, 각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서울시 평생교육센터에 가면 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일자리를 보려면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가면 훨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50플러스재단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고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중년들의 복지관이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각 캠퍼스에서 한 일을 보면 지금 구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에 각각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리고 주민센터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고 각 구마다 노인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데, 우리 50플러스 캠퍼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싶은 거예요. 도대체 50플러스재단에서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득근득근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득근득근이 도대체 뭘까 하고 봤더니 근육 키우는 운동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온라인으로 요리하고 온라인으로 성악 배우고 온라인으로 모델 워킹을 배워요. 이게 뭡니까? 지금 요리를 배우려면 온라인 유튜브 들어가서 백종원 하는 것을 보면 제일 간단하고 제일 잘해요, 제일 조회 수도 높고.
그러니까 지금 50플러스재단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코로나시기에 했다고 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센터별로, 각 캠퍼스별로 어떤 기준으로 코로나 때 프로그램을 만든 건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거 누가 기획을 하는 거지요? 캠퍼스의 프로그램을 누가 기획합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교육프로그램 부분하고 연구 관련돼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 생애전환지원본부장이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정책연구 관련해서는 저희 정책연구센터장이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시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한 거지요? 캠퍼스별 프로그램은 누가 정하고 누가 개발합니까?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입니다.
저희 캠퍼스 프로그램은 올해 상반기까지 518개 정도 교육과정에 의해서 1만 4,000명 정도 운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 기획은 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했던 생애전환연구 교육과정개발에서 4가지 영역으로 나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이해, 신진로탐색, 역량개발, 사회참여 프로그램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교육 콘텐츠 공모해서 진행하고 대신에 당사자들이…….
●위원장 이영실 그 공모를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공개적으로 개인이나 혹은 교육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다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 이영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수업, 성악수업, 득근득근, 요가 이런 게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뭐가 달라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일부 프로그램이 여가와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요리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1인 가구들에게 조금 더 초점을…….
●위원장 이영실 제가 봤습니다. 동영상을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백종원 씨 것보다 못해요.
●생애전환지원본부장 고선주 아마 요리프로그램은…….
●위원장 이영실 쌀 소믈리에, 맛있는 밥 전문가, 지금 맛있는 밥 전문가 수업을 중부캠퍼스에서 2019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맛있는 밥 전문가 강사비만 4일 동안 350만 원을 썼어요. 맛있는 밥 전문가, 쌀 소믈리에 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가 양성됐는지, 전문가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그 내용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캠퍼스에서 한 내용들이 일자리와 연결돼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주십시오. 어차피 50플러스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이나 오늘 행감 완료 못 합니다, 자료 안 온 것들이 많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많습니다.
잘 적어놓으세요. 캠퍼스별로 서부캠퍼스를 보면 2019년에 커리어모색학부 디지털미디어 크리에이터 과정을 교육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신 분들 내용, 그다음에 50플러스 전문강사 양성과정 7기 내용 있습니다. 여기 강사 양성된 내용…….
그리고 서부캠퍼스를 보니까 2019년도에 디지털미디어 크리에이터 과정이 있어요. 디지털미디어 크리에이터 과정, 50플러스 도시여행해설가 프로보노 양성과정, 이것도 양성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 강사료만 거의 한 800만 원 이상 지급한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이 일을 하시게 된 분들, 그리고 보니까 노인교구지도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그 강사양성과정에서 활동하시게 된 분들의 내용…….
그리고 나는 제일 기가 막힌 게 온라인 모델교실, 이 모델교실을 통해서 모델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지, 그다음에 50플러스 작은도서관 활동가 양성과정, 양성과정이니까 양성이 돼야겠지요? 그다음에 부모사랑 효도를 이용한 AI돌봄전문가 양성과정, 웨딩쇼퍼되기 과정…….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아마 사업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진행하고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 이영실 아니, 저는 그 결과를 받을 거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하면 또 뭉개서 갖고 오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는 거예요.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중부캠퍼스 시니어 금융교육 강사 및 상담사 양성과정, 그다음에 50플러스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사회적기업 창업 양성과정, 여행비즈니스 기획자, 평화답사 기획자……. 도대체 평화답사 기획자는 뭔가요?
남성돌봄 전문가 입문, 시니어 생활지원 코디네이터 양성, 커뮤니티케어 플래너 양성, 서울형 봉사학습 실천학교 멘토 양성…….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부캠퍼스는 전부 다 사진, 사진, 문화, 현대무용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방송활동가 양성 그리고 반려견교감활동가 양성, 치매예방교육강사 입문, 시니어 비즈니스 적합인력 양성과정…….
온라인의 득근득근은 깜짝 놀랐습니다. 등산마스터 되기는 또 뭔가요, 등산마스터 되기? 이 내용도 주세요. 등산마스터 되기가 1기, 2기예요.
일단 그 내용들 결과 해서 주시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양성과정을 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다 일자리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안 할 거면 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 일자리포털에 들어가면 훨씬 일자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왜 50플러스세대의 일자리를 이 50플러스 내에서만 모두 다 한정적으로 지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다 50플러스세대인데.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 의회에 행정감사기간에 제출한 자료들, 특히 거짓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 원장 최초임용일 해서 교육내용 있죠? 교육내용에 교육일자가 없어요. 교육일자가 없고, 급하게 어떻게 꾸몄는지 김경숙이 김경수로 돼가지고 죽 일률적으로 교육일자 없이 지금 자료 제출됐으니까 이거 교육일자까지 정확히 해서…….
지금 보면 앞에는 교육 소요예산까지 있어요. 그거까지 다 기록을 해서 원장별로 원장 이름 쓰고 김경숙 2020년 교육, 2021년 교육 별도로 좍 해서 사람별로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날짜까지 해서.
그리고 지금 인사기록카드가 나왔는데 인사기록카드 이렇게 합니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이 뭐죠? 말씀해 보세요, 누구 아시는 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최소 자격기준. 말씀해 보세요.
그냥 인터넷 뒤지면 나와요. 유치원 정교사 1급 + 3년, 사회복지사 1급 + 5년, 보육교사 1급 자격증 + 3년 이 중에 하나면 돼요.
일단 인사기록카드 관리가 잘못됐는지 지금 김혜진 원장이 자격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보강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황성미 원장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대학교에 대한 내용이 없고 대학원 석사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해가지고 오세요.
인사기록카드, 지금 이렇게 작성자도 옆에서 쓰고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자격요건이 없으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그래서 증빙자료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할 때 본 위원이 작년에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뭘까요?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속기록에 다 있을 텐데.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급ㆍ간식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급ㆍ간식 차별화였죠? 지금 차별화됐나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차별화가 어디가 됐어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저희들이 단가도 보통 국공립어린이집보다 훨씬 높고…….
●위원장 이영실 아니 단가도 높게 책정하고 했는데 다른 어린이집하고 메뉴 차별화도 없고, 중요한 것은 고기 메뉴가 많이 없어요. 지금 제가 메뉴판을 여기 들어가서 봤는데 메뉴판 보니까 고기 메뉴가 많이 있지도 않을뿐더러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를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지금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이영실 들어가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연결이 안 돼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지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곧 개선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아니 어린이집 만들어진 지 지금 다들 1년이 넘어가는데 홈페이지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홈페이지 지적은 제가 사회서비스원 첫 번째부터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자료를.
그리고 급ㆍ간식비도 많이 주고 했는데 중국산 고춧가루를 씁니까, 아가들 먹는 김치에? 그리고 또 등외등급 고기가 들어가 있고, 2등급짜리 들어가 있고……. 고기가 1++, 1+, 그다음이 1, 그다음이 2, 3, 제일 밑에 그다음이 등외등급 아니에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1등급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차별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산 고춧가루에다가 등외등급 고기가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자세한 내용 다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사업실장 박경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각 어린이집 원별로.
그러면 감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8분 감사중지)
(19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대표 건강보험득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회의 때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구청에서 기간제공무원 뽑을 때도요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는 그런 큰 대기업 아니고는 다 경력을, 자그마한 소기업에서는 서로 아는 사이에 경력을 써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건강보험득실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단에서 그것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합니까? 우리 삼촌이 일하는 데서 경력 1년 치, 2년 치 해 달라면 다 해 줘요.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원래 그렇게 해 왔습니까, 50플러스재단?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고쳐야 되죠?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개선을 해서 앞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 보완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구한 자료는 다음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 집행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원장이 해당시설에 계속 근무하여 피해자와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후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복지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 등 타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의 중복성을 지적하고 복지재단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심소득 관련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 및 절차에 어긋난 예산전용 문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인사노무 및 근태 관리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는 유사ㆍ중복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을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요청하셨으며, 더불어 일자리 제공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50플러스재단은 우리 시의 복지정책을 이끌어가는 싱크탱크입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실 산하 재단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기획관과 사회서비스원장, 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사회서비스원과 50플러스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일차 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9시 12분 감사종료)
이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사회서비스원과 50플러스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일차 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9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