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8시 26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예산안 종합 예비심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상정 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 27분)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예산안 종합 예비심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상정 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 27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 소관 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처리요구사항 225건, 건의사항 89건, 기타 자료요구 등 100건으로 총 414건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29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 소관 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처리요구사항 225건, 건의사항 89건, 기타 자료요구 등 100건으로 총 414건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29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인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인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출연 사업 총 575억 6,600만 원에서 공동기기센터 투과전자현미경 구매 35억 원, 대중교통 홍보 등을 포함한 대외 홍보비 3억 원 등을 포함해 총 6개 사업에서 총 49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비는 포괄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1조 481억 6,400만 원에서 33억 8,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조 515억 5,1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더 이상 안 계시고, 간담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출연 사업 총 575억 6,600만 원에서 공동기기센터 투과전자현미경 구매 35억 원, 대중교통 홍보 등을 포함한 대외 홍보비 3억 원 등을 포함해 총 6개 사업에서 총 49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비는 포괄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1조 481억 6,400만 원에서 33억 8,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조 515억 5,1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더 이상 안 계시고, 간담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ESG컨설팅 및 맞춤형 직무역량강화에 3억 5,000만 원,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사업 중 서울경제인협회 3억 원, 중소기업중앙회에 2억 5,000만 원,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3억 5,000만 원, K-콘텐츠 육성과 영화제 지원을 위해 서울 드라마어워즈 지원 1억 5,000만 원,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12억 4,000만 원, 게임산업 육성 10억 원, 벤처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낙성대동 거점센터 운영 2억 원, 캠퍼스타운 종합형 5기 추가 공모 16억 원, 도심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운영 3억 원, 금천의류제조 집적지구 활성화 4억 8,000만 원 등 모두 18개 사업에서 77억 3,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3억 원 초과 행사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에서 Try Everything 사업비 3억 원, 뷰티산업 육성 행사 추진 등 3개 사업에서 7억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6,796억 5,400만 원에서 70억 200만 원 증가한 6,866억 5,6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왕정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왕정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7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ESG컨설팅 및 맞춤형 직무역량강화에 3억 5,000만 원,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사업 중 서울경제인협회 3억 원, 중소기업중앙회에 2억 5,000만 원,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3억 5,000만 원, K-콘텐츠 육성과 영화제 지원을 위해 서울 드라마어워즈 지원 1억 5,000만 원,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12억 4,000만 원, 게임산업 육성 10억 원, 벤처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낙성대동 거점센터 운영 2억 원, 캠퍼스타운 종합형 5기 추가 공모 16억 원, 도심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운영 3억 원, 금천의류제조 집적지구 활성화 4억 8,000만 원 등 모두 18개 사업에서 77억 3,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3억 원 초과 행사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에서 Try Everything 사업비 3억 원, 뷰티산업 육성 행사 추진 등 3개 사업에서 7억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6,796억 5,400만 원에서 70억 200만 원 증가한 6,866억 5,6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왕정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왕정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7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왕정순 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기경위 안으로 3개가 전액 삭감된 게 있습니다.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하고 노동권익센터 운영, 전태일기념관 운영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고 고려해 주실 부분이 지금 복지관 운영이나 권익센터 운영이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민간위탁 관련 규정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지금 이 상태로는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내년도 운영은 불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조정해 주기만 바라고 있으실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예산에 대해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의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왕정순 위원 어찌 됐든 위원회 안으로는 삭감이 되었으니까요 정책관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경위 안으로 3개가 전액 삭감된 게 있습니다.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하고 노동권익센터 운영, 전태일기념관 운영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고 고려해 주실 부분이 지금 복지관 운영이나 권익센터 운영이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민간위탁 관련 규정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지금 이 상태로는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내년도 운영은 불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조정해 주기만 바라고 있으실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예산에 대해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의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왕정순 위원 어찌 됐든 위원회 안으로는 삭감이 되었으니까요 정책관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안이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에서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태일기념관 예산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위원회 안으로 삭감되어 올라오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도 듭니다.
노동은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하고 노동자의 권익도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감정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상임위의 예산심사는 지금 안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후에 아직 예결위 심사가 남았기 때문에 노공상정책관님께서 더 열심히 예결위원님들 찾아다니시고 설득해 주시고, 사실 저는 이 세 군데 예산을 증액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전액 삭감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실 전태일 그 부분은 존경받고 지켜져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운영상에 여러 가지 지적한 일도 많았고, 또 저희 위원들에 대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 가지로 깊이 참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지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안이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에서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태일기념관 예산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위원회 안으로 삭감되어 올라오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도 듭니다.
노동은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하고 노동자의 권익도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감정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상임위의 예산심사는 지금 안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후에 아직 예결위 심사가 남았기 때문에 노공상정책관님께서 더 열심히 예결위원님들 찾아다니시고 설득해 주시고, 사실 저는 이 세 군데 예산을 증액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전액 삭감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실 전태일 그 부분은 존경받고 지켜져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운영상에 여러 가지 지적한 일도 많았고, 또 저희 위원들에 대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 가지로 깊이 참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지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위원입니다.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등 18개 사업에서 260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효율적 예산집행과 실효성이 우려되는 (구)농업공화국 부지매입 등 8개 사업에서 157억 9,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3,241억 300만 원에서 102억 3,400만 원 증가한 3,343억 3,7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등 18개 사업에서 260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효율적 예산집행과 실효성이 우려되는 (구)농업공화국 부지매입 등 8개 사업에서 157억 9,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3,241억 300만 원에서 102억 3,400만 원 증가한 3,343억 3,7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지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 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볼 때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전태일 열사의 뜻과 행동은 존경하고 당연히 기려야 할 사업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한국민주화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형태상의 문제, 우리 의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편향적인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참고로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0분 산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지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 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볼 때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전태일 열사의 뜻과 행동은 존경하고 당연히 기려야 할 사업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한국민주화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형태상의 문제, 우리 의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편향적인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참고로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