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및 동의안 3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8분)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및 동의안 3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8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7개 소관 모든 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부서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불성실한 수감 자세를 보여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받았습니다. 특히 행정국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증언과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불성실한 수감태도로 행정사무감사의 중단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행정국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위원회 소관 17개 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처리요구사항 227건, 건의사항 63건, 기타 자료요구 등 83건으로 총 373건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와 열정에는 시민을 섬기고 서울시를 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10시 51분)
(의사봉 3타)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7개 소관 모든 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부서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불성실한 수감 자세를 보여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받았습니다. 특히 행정국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증언과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불성실한 수감태도로 행정사무감사의 중단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행정국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위원회 소관 17개 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처리요구사항 227건, 건의사항 63건, 기타 자료요구 등 83건으로 총 373건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와 열정에는 시민을 섬기고 서울시를 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10시 51분)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실시된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무를 감사하고자 지난 제30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및 제30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채택을 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남경, 이근구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출석 증인 김남경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불출석 증인 이근구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52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실시된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무를 감사하고자 지난 제30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및 제30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채택을 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남경, 이근구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출석 증인 김남경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불출석 증인 이근구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52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분 출연 관련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지만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완전한 일상회복은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 추가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일괄 상정 후 곧바로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202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2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2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2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2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22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2022년도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 2022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 2022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9.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55분)
(의사봉 3타)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분 출연 관련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지만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완전한 일상회복은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 추가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일괄 상정 후 곧바로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202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2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2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2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2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22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2022년도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 2022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 2022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9.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55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소양 위원님.
(의사봉 3타)
김소양 위원님.
○김소양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아마도 저희 임기로서는 마지막 예산심의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는 아마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균형있게 잘 진행되고 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얼마나 잘 심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시민들께서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했고 이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오늘 수정안들이 상정됐는데 본 위원은 많은 시민들께서 결과를 갖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수정된 예산안들이 과연 균형있게 심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팔다리를 다 자르고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위한 첫걸음은 내딛지도 못한 채 다시 지난 4월 7일 이전의 서울시 모습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과연 시장을 새로 바꾸기는 한 건가 하는 생각을 분명히 시민들께서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명백히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만 표결이 별 의미 없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 예산심의 결과는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아마도 저희 임기로서는 마지막 예산심의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는 아마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균형있게 잘 진행되고 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얼마나 잘 심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시민들께서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했고 이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오늘 수정안들이 상정됐는데 본 위원은 많은 시민들께서 결과를 갖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수정된 예산안들이 과연 균형있게 심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팔다리를 다 자르고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위한 첫걸음은 내딛지도 못한 채 다시 지난 4월 7일 이전의 서울시 모습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과연 시장을 새로 바꾸기는 한 건가 하는 생각을 분명히 시민들께서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명백히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만 표결이 별 의미 없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 예산심의 결과는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내년도 행자위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참으로 서글픈 마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이 예산이 하나하나 편성되고 또 의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 심의처럼 수많은 서울시민 또는 관련 단체들이 위원들에게 하소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 바로 세우기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민간단체들의 위탁 관련 예산들을 폭력적으로 삭감하고 자치구나 해당 단체들 또는 시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서울 바로 세우기다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제출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참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가 예산안 예비심사이고 또 본심사는 예결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의회를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해 나갔으면 한다는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협치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모두 생략되고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수많은 분들의 뜻과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했기 때문에 이 제출된 또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판단을 구하고요. 하루라도 빨리 예결위 단위에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다시 협치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내년도 행자위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참으로 서글픈 마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이 예산이 하나하나 편성되고 또 의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 심의처럼 수많은 서울시민 또는 관련 단체들이 위원들에게 하소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 바로 세우기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민간단체들의 위탁 관련 예산들을 폭력적으로 삭감하고 자치구나 해당 단체들 또는 시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서울 바로 세우기다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제출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참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가 예산안 예비심사이고 또 본심사는 예결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의회를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해 나갔으면 한다는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협치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모두 생략되고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수많은 분들의 뜻과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했기 때문에 이 제출된 또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판단을 구하고요. 하루라도 빨리 예결위 단위에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다시 협치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팔다리를 자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던 마을의 사업들, 주민자치의 사업들이 팔다리가 잘려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마을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더 잘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폭력적인 예산 삭감안을 올렸지만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중복사업 그리고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평생교육국에서는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력 보완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과목에 치중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삭감안을 낸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생교육국에서는 비교과과목에 더욱 치중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하는 데 더 힘써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면서 저희 예산안은 행사성이나 현금살포성, 일회성 예산안에 대해서 대폭 삭감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민들의 억울함이나 부적절한 행정조치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구제를 위해서 적지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홍보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액하였음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팔다리를 자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던 마을의 사업들, 주민자치의 사업들이 팔다리가 잘려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마을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더 잘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폭력적인 예산 삭감안을 올렸지만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중복사업 그리고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평생교육국에서는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력 보완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과목에 치중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삭감안을 낸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생교육국에서는 비교과과목에 더욱 치중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하는 데 더 힘써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면서 저희 예산안은 행사성이나 현금살포성, 일회성 예산안에 대해서 대폭 삭감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민들의 억울함이나 부적절한 행정조치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구제를 위해서 적지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홍보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액하였음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김용석 위원 위원님들 다 한 말씀씩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산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대신 심의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지난 4월 7일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되셨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그래도 시장님이 상생, 의회와 협력을 강조하셔서 충분하게 사업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런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사업들의 성과가 거의 없었고 소중한 시민의 혈세들이 많이 낭비되는 모습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편성해 온 예산에 대해서 본인의 공약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다 자르지는 않았고요 철저하게 성과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장인홍 위원님이나 채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아무도 시도하지도 않았고 또 시행해 보지 않았던 많은 사업들을 실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모범들을 창출하고 했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조례가 살아있고 또 자치구와 많은 단체들이 성과들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라든가 또는 법적인 절차 과정들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해 왔고 또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감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외부 공모를 통해서 정치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내부 직원을 임명해서 뭔가 본인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인 감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우려스럽고 예산편성 자체가 폭력적이고 전혀 시민들이나 의회와 타협하거나 협의하는 자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 자체가 예산을 증액하고 그동안 성과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시민들의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시장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고요 시장 개인이 쌈짓돈처럼 나눠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권자이고 유권자이고 납세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서는 편성됐어야 된다,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대신 심의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지난 4월 7일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되셨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그래도 시장님이 상생, 의회와 협력을 강조하셔서 충분하게 사업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런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사업들의 성과가 거의 없었고 소중한 시민의 혈세들이 많이 낭비되는 모습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편성해 온 예산에 대해서 본인의 공약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다 자르지는 않았고요 철저하게 성과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장인홍 위원님이나 채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아무도 시도하지도 않았고 또 시행해 보지 않았던 많은 사업들을 실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모범들을 창출하고 했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조례가 살아있고 또 자치구와 많은 단체들이 성과들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라든가 또는 법적인 절차 과정들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해 왔고 또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감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외부 공모를 통해서 정치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내부 직원을 임명해서 뭔가 본인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인 감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우려스럽고 예산편성 자체가 폭력적이고 전혀 시민들이나 의회와 타협하거나 협의하는 자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 자체가 예산을 증액하고 그동안 성과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시민들의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시장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고요 시장 개인이 쌈짓돈처럼 나눠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권자이고 유권자이고 납세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서는 편성됐어야 된다,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임종국 위원입니다.
2022년도 비상기획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 30억 1,771만 8,000원에서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9억 9,771만 8,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세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비상기획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 30억 1,771만 8,000원에서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9억 9,771만 8,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세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2022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 1,212억 9,680만 6,000원에서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50억 9,249만 2,000원을 감액하고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33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1,195억 9,331만 4,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재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 1,212억 9,680만 6,000원에서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50억 9,249만 2,000원을 감액하고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33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1,195억 9,331만 4,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재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2022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예산안 중에서 세출예산 1,102억 9,740만 6,000원에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69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 등 5개 사업에 73억 7,595만 7,000원을 증액하여 1,007억 7,336만 3,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유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예산안 중에서 세출예산 1,102억 9,740만 6,000원에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69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 등 5개 사업에 73억 7,595만 7,000원을 증액하여 1,007억 7,336만 3,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유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채유미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국 예산안 중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5억 5,571만 7,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4조 1,434억 8,914만 3,000원에서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8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4조 1,469억 7,342만 6,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정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국 예산안 중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5억 5,571만 7,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4조 1,434억 8,914만 3,000원에서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8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4조 1,469억 7,342만 6,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정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재무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 3조 2,034억 2,968만 7,000원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사업 27억 6,784만 6,000원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사업 50억 5,336만 원 등 총 78억 2,120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하여 3조 1,956억 3,048만 1,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의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정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재무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 3조 2,034억 2,968만 7,000원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사업 27억 6,784만 6,000원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사업 50억 5,336만 원 등 총 78억 2,120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하여 3조 1,956억 3,048만 1,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의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정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2022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 4조 3,658억 9,236만 4,000원에서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등 6개 사업에 240억 75만 4,000원을 감액하고 서울형 혁신교육 지구 지원 등 10개 사업에 288억 639만 7,000원을 증액하여 4조 3,706억 9,800만 7,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인홍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인홍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2022년도 시민협력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 397억 886만 6,000원에서 서울상생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6,46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등 17개 사업에서 338억 1,996만 원을 증액하여 731억 6,415만 1,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기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시민협력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 397억 886만 6,000원에서 서울상생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6,46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등 17개 사업에서 338억 1,996만 원을 증액하여 731억 6,415만 1,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기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 13억 5,665만 3,000원에서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무관리비 2,3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8,865만 3,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재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 13억 5,665만 3,000원에서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무관리비 2,3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8,865만 3,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재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2022년도 감사위원회 예산안 중 세출예산 16억 8,879만 5,000원에서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등 8개 사업에 2,730만 원을 감액하고 기강감찰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8,149만 5,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감사위원회 예산안 중 세출예산 16억 8,879만 5,000원에서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등 8개 사업에 2,730만 원을 감액하고 기강감찰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8,149만 5,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임종국 위원입니다.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안 중 세출예산 4억 4,636만 7,000원에서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 확대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636만 7,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안 중 세출예산 4억 4,636만 7,000원에서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 확대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636만 7,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중 세출예산 192억 999만 3,000원에서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이 타 사업과 중복되므로 시설비 3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한강공원 안전확보 강화방안 사업 등 6개 사업에 25억 5,316만 8,000원을 증액하여 214억 1,816만 1,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중 세출예산 192억 999만 3,000원에서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이 타 사업과 중복되므로 시설비 3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한강공원 안전확보 강화방안 사업 등 6개 사업에 25억 5,316만 8,000원을 증액하여 214억 1,816만 1,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역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에는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8분 산회)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역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에는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