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중]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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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15일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추경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의 편성 규모는 12조 8,789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1% 117억 1,400만 원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교육부에 보통교부금 감액 통보를 세입예산안에 반영하고 세출예산 중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여 33개 사업 내용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이석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이 서울다원학교, 서울나래학교 등 특수학교 방문으로 사전에 이석 양해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석 양해된 시간이 되시면 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기관 인사말씀과 집행기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서울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성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부교육감 설세훈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최민선 정책안전기획관입니다.
이대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광호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조현석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양영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상열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진효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선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정효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영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홍곤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경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양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문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백해룡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임규형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배영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원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함혜성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오정훈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주소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연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병은 과학전시관장입니다.
양신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최치수 학생교육원장입니다.
김필곤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임찬식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중락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병호 정독도서관장입니다.
김양주 남산도서관장입니다.
최웅장 양천도서관장입니다.
손영순 송파도서관장입니다.
엄동환 강서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요금 인상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 정책에 발맞추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조 8,79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 및 학교 대상 긴급사업 1,330억 원과 주요 정책과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사업 86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과 학교를 위한 긴급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공립학교 기본운영비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이행에 따라 안정적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그리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 운영하는 학교자율사업선택제를 편성하여 기본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요정책 및 계속사업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디벗과 전자칠판을 설치하고 서울미래교육지구와 우리가 꿈꾸는 교실 등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위원님들께서 서울시교육청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성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옥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편성 예산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세입 변동 내역과 1~2월 교부된 목적지정 외부 재원의 우선확정분을 반영하고 본예산 심의에 따른 내부유보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안 편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현장 체감도 높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추경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편성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7억 원 감소한 12조 8,798억 원입니다.
자료 2쪽과 3쪽의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변동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74억 원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57억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총 12조 8,798억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의에 따른 내부유보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2,665억 원 내에서 세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비 824억 원, 교육사업비 1,378억 원, 시설사업비 346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2,66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 조정내역은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는 8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립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교육사업비 1,378억 원 증액 편성의 주요 사항은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 스마트 기기 디벗 보급 293억 원, 중학교 2학년 교실 전자칠판 설치 240억 원, 서울형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46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250억 원,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10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346억 원 증액 편성은 석면제거 334억 원 외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급식환경 개선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내부유보금 5,688억 원에서 2,665억 원 감액하여 3,02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오성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신정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희 전문위원 신정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쪽 가운데 단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조 8,915억 2,100만 원 대비 0.1% 117억 1,400만 원을 감액한 12조 8,798억 700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2쪽부터 20쪽까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개요는 3월 28일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별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검토보고 39쪽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청ㆍ서울시ㆍ자치구가 재원을 분담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종료하고 교육청과 자치구가 재원을 부담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에 10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40쪽 상단입니다.
기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으나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 상호 다른 신규사업으로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말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운데 단락입니다.
뿐만 아니라 4억 600만 원을 순증 요청한 교육후견인제의 경우 소요예산 중 민간이전 4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보조금은 교육부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편성 가능한바, 41쪽 상단입니다. 별도의 조례 제정, 관련 계획 수립, 자치구 간 협의 완료 등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이후 소요예산에 대한 편성 요청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44쪽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리입니다.
공무원 노사관리는 공무원단체 사무소 임차료 등을 제공하고자 1억 6,9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교원 노사관리의 경우에도 교원단체 사무소 임차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3억 2,100만 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단체협약을 근거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법은 부당노동행위를 금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의 공무원ㆍ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에는 최소한의 규모로 노동조합 사무소를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은 동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할 것인지,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제공하는 것까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예산 및 재산을 지원하는 관계 법령 및 사무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무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노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에 그쳐야 하며 복수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특정 노조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무소 임차 비용, 면적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 없이 1개 사무소당 15억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차등 제공하는 것은 동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어 향후 노동조합 사무소 임차료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교원 및 공무원노조가 사용하는 사무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 주체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원 및 공무원노조가 사용하는 6개 사무소 중 한 곳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업무편람이 정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이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8쪽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계약하여 서울교사노동조합 등 3곳의 노조사무실로 제공하고 있어 동 부동산 계약에 대한 별도의 소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50쪽 생태전환교육 내실화입니다.
생태전환교육 내실화는 금년도 본예산 심사 시 5억 900만 원이 삭감된 3개 사업내용에 12억 4,200만 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생태전환실천문화 확산, 이른바 농촌유학사업은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유학 참여자에게 초기정착금과 유학비를 지원하고자 자치단체등이전 9억 6,8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등이전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경비로 조례상 근거가 있어야 타 시도교육청으로 재원 이전이 가능한바, 검토보고 52쪽 상단 두 번째 줄입니다. 추경안에 편성 요청된 자치단체등이전은 재원 이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화되어야 시도교육청 간 재원 이전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60쪽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돌봄교실 참여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하고자 학교회계전출금 250억 2,5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61쪽 가운데 단락입니다.
제출된 사업별 설명자료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기간을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1개월로 명시하여 편성 시점부터 예산의 이월이 전제된 편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과년도 편성분은 삭감하고 당해연도에 한정하여 소요예산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그동안 수익자 부담으로 추진하던 돌봄교실 간식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에 근거한 것이나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방과 후 활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돌봄교실 간식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령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3쪽 상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돌봄교실 간식비 무상지원을 사회보장사업으로 인식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에 대한 협의를 이행한바, 마지막 단락입니다. 간식비 무상지원을 위한 조례상의 근거가 별도로 제ㆍ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4쪽 원격교육 지원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의 지원대상 및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289억 7,0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65쪽 상단입니다.
구매예정 수량은 감소되었으나 구매단가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점인 2021년도 61만 원보다 27.9% 인상되었고 2023년도 본예산 기준단가 71만 원보다 9.9% 인상된 78만 원으로 확인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의 재정부담은 주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6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더욱이 지난 2월 말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통해 2025년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 2026년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2 등 단계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이고 금년 8월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인바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1인 1스마트기기 구축이 필요할 것이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인바 스마트기기 보급 대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입니다.
아울러 디벗 보급에 수반되는 디지털 튜터 지원은 법령 및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추진 근거로 제시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조금을 편성ㆍ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법령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71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제출된 추경안은 교육참여수당 지급대상 인원을 소폭 축소하여 7억 9,000만 원을 순증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수당 지급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사업추진 기간과 소요예산 산출기초를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교육참여수당의 지급대상 기간을 추경 편성 전인 금년 1월로 소급 적용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 사안인지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79쪽 학교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는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운영 예산을 복원 요청한 것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중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는 위원 수를 15명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산출기초는 위원 수를 12명으로 하여 소요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위원 중 7명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되는바, 80쪽 상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이 불가함에도 산출기초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 요청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 편성분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84쪽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 중 전자칠판 설치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중학교 2학년 총 2,403학급을 대상으로 240억 3,0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85쪽 상단입니다.
동 사업은 사용연한이 정해진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투입의 규모와 적정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94쪽 먹거리생태전환교육 사업입니다.
먹거리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지원은 학교급식 현장에서 채식대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자 학교회계전출금 2억 9,2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다만 채식대 설치ㆍ운영은 추경예산안에 긴급히 편성하여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사료되지 않아 기시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이 선행된 이후 소요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관련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신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료 요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2선거구 출신 김형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쪽에 보면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이라고 있네요. 사업별 설명자료 125페이지인데 이 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해 제가 우선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할게요.
최근에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 하굣길에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등하굣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교통안전도우미 제도, 지금 보면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교통봉사도우미를 채용해서 학교에 파견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숫자가 좀 부족한데 이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에 각급 학교에 이른바 교통안전도우미를 채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지, 그게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업 내역을 알려 주시고 만약에 교육청에 그 사업이 없으면 추가로 교육청에서 채용을 해서 각급 학교에 등하교 시간에 지원해 줄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관련 사항을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제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는 되셨죠, 대강 어떤 내용인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위원님 요구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형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현황 자료하고요, 없다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성동 4선거구의 황철규 위원입니다.
각 학교에서 체육활동 중에 부상당한 아이들의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현안이 있어서 있어야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학교 체육활동 중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해당되는 사안을 정리해서 필요한 만큼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통계가 저희가 학교…….
●황철규 위원 집계가 되어 있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을 하면 그 집계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철규 위원 그 집계된 거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입니다.
전자칠판 관련해서 기존에 기추진된 현황 있죠? 대상 학교별 그다음에 예산액 그다음에 전자칠판 개수 이런 거하고요, 세부적인 향후 추진계획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디벗 세부 사업계획 기추진된 거 연도별 대상 그다음에 디벗이 보급된 내용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자세하게, 상세하게 학교별로.
그다음에 농촌유학 사업이 있죠? 그거 관련해서 지원현황 그다음에 학교별ㆍ학년별 그다음에 대상학교, 현재 지원된 예산, 향후계획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서울시에 학교별로 컴퓨터실 있죠? 정보화교육실이라고 그러나요,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컴퓨터 교육하는 컴퓨터 교실 관련해서 학교별 세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보화 기기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기들에 대한 현황 그리고 연수, 그다음에 컴퓨터 교실의 수용 인원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컴퓨터실 관련해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기자재들 컴퓨터나 이런 거 관련돼서 학교별로 지원된 예산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내 인조잔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인조잔디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기존에 있던 학교와 또 지금 마사토로, 아마 인조잔디가 아닌 경우 그런 게 있는데요. 그거 구별해서 학교별로 조사해 주시고요,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지원돼 있는 사업 예산액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예산과 함께 학교별로 몇 개 학교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세부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박상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 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아동 권리법 그렇게 말하죠. 인권법, 그렇죠? 아동인권…….
(「학생인권 조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생인권 조례 실시 이후에 일선학교에서 그런 원인이 된 교육청에서 파악된 사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경찰에 조사를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 사안이 있는 대로 보고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위(Wee)사업이라고 있죠, 우리 교육청에? 위(Wee)사업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예산과 그 진행상황을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윤종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가 먼저 하셨나요? 윤기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고 박석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학교 시설등급 평가 기준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현재 교육시설법이 도입되면서 최우수등급 학교와 우수등급 학교를 기준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 시설평가에 대한 등급…….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등급은 A, B, C, D, E 등급…….
●윤기섭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게 사립학교도 다 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적용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국공립학교의 시설등급 평가현황하고 사립학교 시설등급 평가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다 하셨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위원장 이성배 박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 도봉구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에 보면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급식 환경 개선 12억 편성하겠다고 했는데요. 급식 환경 개선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간단히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학교 청소관리 관련돼서 거기와 관련된 자료 일체,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노사관리, 특히 교원 노사관리와 관계돼서 서류 또는 사무소 포함해서, 전세권 설정이 돼 있으면 그 부분 포함해서 자료 일체 좀 부탁드리고요.
디벗 관련해서는 최근 3년 거, 없으면 2년 것도 괜찮습니다. 디벗 관련된 자료 일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하시고 경기문 위원님 하시고…….
●김용호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이성배 김용호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용호 위원 용산구 김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77페이지에 보면 통일교육활성화지원 해서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 내에 초중고등학교 안보교육 그런 비용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현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안보교육을 실제로 학교 강당에서 하는 건지, 제가 요청하는 바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전적지가 많습니다. 천안함이라든지 백마고지라든지 통일전망대라든지 이런 곳을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학교별로 정기적으로 그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자라나는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교육을 현장 실습을 시킬 것인지 계획서를 한번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안전교육, 지금 안보교육을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초중고등학교, 작년에도 우리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8월 8일에 큰 홍수가 나서 서울시 내가 물바다가 된 경우도 있고 터키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나서 지금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아직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을 감지하고 있는데 이제 소방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각종 재해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또 예를 들어 소방 같으면 심폐소생술 그런 거를 소방서하고 각 구별로 어떻게 연계해서 지금 실시해 왔는지, 그것도 코로나 영향을 받았겠지만 앞으로 또 어떤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교를 가보면 다 아시다시피 학교들이 제가 사는 우리 이촌1동도 마을은 용산에서 가장 부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용산초등학교나 용강중학교를 가보면 다 50년 넘은 학교가 됐습니다. 그렇게 예를 든다면 다른 학교 각 지역별로도 아마 유사한 사례인데 50년, 60년 노후된 학교를 매일 이렇게 공사만 하고 그냥 주변만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게 참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년 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올해도 가보면 학생들은 에어컨이 없고 열악한 시설, 그다음에 화장실, 석면 때문에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걸 교육청에서는 올해 이렇게 책정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몇 개나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런 화장실 문제, 요즘 학생들이 학교 가면 화장실을 안 갑니다. 아직도 옛날식 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상담해 보면 상당히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좀 빠른 어떤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학교에 동시에 다 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소가 되는 학교는 해소가 되지만 안 되는 학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청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올해 예산 정해놓은 거 봤지만 올해 어느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내년 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 세운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방송 나온 거 아마 다 보셨는데요. 학교의 급식시설을 위해서, 학생들이 요즘 다 학교에서 식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급식을 준비하는 분들, 비정규직이겠죠. 그분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의 대책도 제가 안 본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학교를 돌아보면 학교 운동장을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주변 교회나 성당에 결혼식을 하면 학교 운동장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임대수입을 얻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지금 교육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별로 초중고등학교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하여튼 외부에 시설을 줘서 수입금을 받으면 그 수입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는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학교의 운동장을 이렇게 인조잔디로 해서 학생들, 운동하는 애들 안 다치게 하고 싶은데 학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의 운동장을 토요일, 일요일에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시설을 뭔가 해 주고 싶어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시설을 외부에다가 임대를 주고 받는 수입금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빨리 조사해서 초중고등학교 실태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 자료는 아마 서울시 전체를 조사하실 거면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많으면 USB나 이런 데 해서 우리 예결위 기간 중에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
○경기문 위원 강서구 6선거구 경기문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는데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의 편성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속기록을 보시고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할 건지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밝혀 줬으면 좋겠고, 수정이 된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잘못된 부분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부위원장님.
●김영옥 위원 아니, 저는 안…….
●위원장 이성배 그러면 이병윤 위원님 하시고 김지향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님.
○이병윤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학교의 방역실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방역을 어떻게 방역업체를 계약을 해서 분기별로 하는지 아니면 월별로 하는지 또 주별로 하는지 그거하고 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향 위원님.
○김지향 위원 영등포구의 김지향입니다.
전자칠판에 대해서 자료가 파악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자칠판 사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설치된 지 1년 됐다, 2년 됐다 해서 7년까지 있죠? 그러면 연차별로 수리내역, 1년 차에 몇 건이 수리됐다든가 2년 차에 몇 건이 수리됐다든가에 대해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칠판 제품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별로도 같이 크로스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초중고 다 전자칠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중고별로 전자칠판이 사용되는 퍼센트 그리고 과목별로 어느 쪽에 집중돼서 사용한다든가 그런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을 상대로 아니면 교사를 상대로 여론조사 같은 것 아마 도입할 때 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자칠판 부분에 있어서 좋다 나쁘다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들 사이에 호불호가 갈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제가 아까 체육활동 중에 부상당한 현황, 혹시 부상당한 현황에 경위도 다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하다가 다쳤다 뭐 이런 것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지금 저희 평생국 업무는 아니고요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황철규 위원 경위도 있어야 됩니다, 경위도.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유학 모집 안내 광고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하셨었죠? 작년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하셨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광고된 아파트 현황하고 광고금액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가 15명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12명으로 명시돼 있거든요. 거기 소속하고 그 인적사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기섭 위원님.
○윤기섭 위원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공립학교 시설등급 평가 현황을 아주 꼼꼼하게 분야별, 파트별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는 건 지금 학생 인원이 자꾸 줄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2010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학생 인원 감소 현황하고 교직원 채용 현황 또 교사자격 취득 후에 임용 대기 중인 예비선생님의 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향후 10년 후에 예상되는 학생 수 그리고 10년 후에 폐교 예상되는 학교 수 여기까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김용일 위원 아이고, 미안합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그린스마트 학교 관련된 자료, 지정 현황 그리고 지정할 당시의 어떤 기준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원ㆍ공무원노조가 사용하는 6개 노조 사무소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면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을 15억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차등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전체 내역하고 왜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지 사유랑 그리고 위치 그리고 임대계약 내용 상세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운영 소요예산 산출기준에 기초해서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신 교육청 공무원분들 소속과, 개인정보가 문제가 된다면 성함은 가리고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언제부터 됐는지, 이분들이 받아가신 수당 그리고 회의 내용 간략히 싹 정리해서 일체 다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