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3회 교육위원회 - 제4차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수감기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부득이 감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엄중한 자리인 만큼 충실한 자료와 진정성 있는 답변을 통해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인 답변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감사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자료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감사에 이어서 계속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답변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또 학교 구성원을 위해 저희가 지금 시민을 대변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교육청 간부님들은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광학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챙겨 볼 거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양기 선생님이 퇴직을 언제 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올해 7월 31일 의원면직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올해 7월 31일에 명예퇴직을 하셨고요. 어떤 문제로 퇴직을 하셨는지 저번에 국장님께서 이미 답변하셨기 때문에 재차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일광학원 관련해서 국장님, 주말 동안에도 계속 내용을 조금 더 파악은 해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관련 자료를 조금 더 면밀하게 숙지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동안에 교육행정국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잘 못 챙겼는지, 미진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여러 가지 미이행된 행정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나 사실 이런 학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또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조치를 여러 가지 안내라든가 공문 시행이라든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저번에 우촌초의 유 모 씨와 최 모 씨 공익제보자 그 두 분에 대한 불기소 결정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항고를 지금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우촌초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소라 위원 그 내용을…….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최근 말씀이신가요?
●이소라 위원 네, 최근입니다. 내용 모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탄원서 얘기는 저는 아직…….
●이소라 위원 아예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이소라 위원 학부모, 우촌초 교장, 교직원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는 말씀이실까요?
●이소라 위원 아니요, 엄벌을 해 달라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 엄벌을 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는 말씀…….
●이소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학부모들이나 학교 구성원이 엄벌해 달라는 요청의 민원을 제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했고요.
지금 이 엄벌탄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을 참관한 법인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학교지원과도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상화 실적을 제출할 때 학부모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엄벌탄원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소라 위원 그 해당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예결산보고서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저번에 지난 3년간 제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이후에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진전된 논의가 있었던 게 있나요, 부서 안에서? 아직은 없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아직……. 올해 결산서는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추가적으로 정리가 되면, 마무리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제출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요, 그동안?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작년까지는 제출을 안 했고 올해는 예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예산에 관해서는 내년에는 결산서를 제출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동안 내지 않았던 예결산서를 저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학교 회계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지원과랑 감사과랑 같이 협업해서 다시 그 부분 자료를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지금 내년도 것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던 결산서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좀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소라 위원 협조를 안 하게 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 부분도 같이…….
●이소라 위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추후에 제재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법에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조치가 있을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립학교법 제31조에 보면 예산 및 결산의 제출이라고 해서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에 담겨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미리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전혀 못 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출을 요구하고, 그런데 다만 이 결산의 미제출 건만으로는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건 자체 내부적으로 판단한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없다는 뭔가 법적 자문을 받으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법적 자문을 받은 건 아닌데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제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네. 그래서 스톱” 하면 끝인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법적 자문을 받아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그전에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일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나름 우리들은 챙겼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계속 그냥 똑같은 얘기지만 일광학원 봐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규태 전 회장도 지금 계속 학교를 들락날락거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행정국은 별다른 감시조치라든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조치가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법적 자문을 구하시든, 아니면 교육부랑 협의를 하시든 하루속히 논의하셔서 추후에 내용 결과를 다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폐교 자산 활용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속 가능한 서울시교육청 폐교 활용 정책을 위한 수요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라는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5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폐교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시민참여단 지역별 토론회, 폐교 부지 활용과 갈등 해결방안 관련해서 토론회에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제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로 또 계속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흑석고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생 수 정원 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주말 동안에 다른 교육청의 대안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하고요.
그전에 하나 더 여쭐 게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개교가 되지요. 내년쯤 개교되는 청담고는 한 학년당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한 학년에 9학급이고요, 학생 수는 234명입니다.
●이희원 위원 234명이지요. 우리 교육위원장님의 또 지역구로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군요.
저희 흑석고 학생 수 증원에 대해서 주말 동안 어떤 대안을 가져와 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원했던 거는 어느 정도의 추가 학급 수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학생 정원에 대한 증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열어놓고 그다음에 지원이 많으면 거기서 또 더 추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거든요, 주민들과 저의 뜻은. 어떤 대안을 교육청에서 가져와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흑석고 개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학교여서 학생 배정 문제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충분히 가까운 학교에, 흑석고에 잘 다닐 수 있도록 8학급 이상 수용 가능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 상황에 따라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흑석고 교장ㆍ교감선생님 임용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14일 자로 임용이 되셨는데요 교장ㆍ교감선생님과 함께 새로 신설되는 흑석고에 대한 홍보와 입학설명회를 동작구 관내 인근 중학교를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흑석고에 많은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많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오셨네요. 국장님, 제가 사실은 흑석고에 배치된 교장ㆍ교감선생님에 대한 어떤 내용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못했어요. 그걸 자료로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사실은 교육감님과 저희 지역의 나경원 국회의원님, 저까지 함께 해서 그때 흑석고등학교를 한번 돌았는데 그 당시에 요청드렸던 세 가지가 학교 개교를 잘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물론 다 좋은 교장ㆍ교감선생님이시겠지만 신설학교를 통솔하기에 특화돼 있는 교장ㆍ교감선생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 도와달라,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학교 개교에 차질 없게 진행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신설 흑석고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실 수 있는 교장ㆍ교감선생님이 들어오게 되신 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정책국에서 신설되는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고 또 학생 지도를 잘하실 수 있는 유능하고 좋은 분으로 인사 작업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그분들의 강점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갖고 있진 않은데요 오후에 정책국을 통해서 말씀 들으실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숙련된 교사분들과 교장선생님이 함께 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직접 홍보를 하신다면 지역에 있는 동작구 관내 학교에 직접적으로 다 홍보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신설학교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다 보내기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주실 예정이신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신설학교에 대해 우려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도 듣고 또 그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예컨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IB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에 대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흑석고를 운영할지에 대해서 교장ㆍ교감선생님과 함께 홍보 및 안내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신설학교가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문고의 기준인 명문대학교를 얼마나 보냈냐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뼈아픈 현실이겠지요, 아무래도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들이 지원할 때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결국 학생들의 학업이나 학교생활은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지금 학급 수가 6개 학급이었는데 최소 8개 학급 이상으로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지원을 하면 더 일반교실화 시키는 걸 검토 후 수용 가능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대답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학생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250명, 300명도 가능하단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의 지원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학급 증설도 가능하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올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올해 지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지원 상황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최소 학급 수 이상 어느 정도 보장해 주시면서 추가지원 상황에 대해서 계속 수용 가능성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번 주에 이렇게 좀 전향적인 대답이 있었으면 저희도 이렇게까지 길게 갈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행정 절차의 흐름상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었던 점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지역주민분들과 더 소통해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협의를 해 오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가지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요청드릴 것은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또 원하시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주민 대표라고는 하지만 그분들의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해서 갖고 왔다고 볼 수도 없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방향과 또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같겠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역에서 간담회 진행을 한번 해 주실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디테일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조금 그래도 교육청 입장에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수용 가능한 부분은 좀 해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주민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주민 대표들과 함께 자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실 집회라는 어떤 주민분들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간담회라든지 저희가 만나서 대안과 어떤 협의점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섭외해서 같이 만남을 가지는 방법도 또 다른 서로의 뜻을 전달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학부모님들은 생업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평일 오전ㆍ오후 이렇게 해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배려도 혹시 가능하신가 해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시간을…….
●이희원 위원 저녁 시간이라든지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노고스러우시겠지만 그런 자리를 배정 전에는 꼭 한 번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행감이 종료되자마자 그런 자리는 한번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일정이 정해지면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라도 만나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다시 추가 요청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신설하게 되면 학생들의 모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결국 입시와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또 학생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향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면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내년도에 각 학교에 화재예방시스템 관련된 사업이 잡혀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도 하고 있고…….
●황철규 위원 아니, 내년도 사업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내년도 사업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각 학교에 화재 예방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것이 많지요, 화재 예방에 관련돼서? 방금 얘기하셨던 스프링클러라든지…….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황철규 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스프링클러도 그렇고…….
●황철규 위원 스프링클러는 지금 학교마다 다 있지요? 없는 데도 많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지금 없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여건상 또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어서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화재 예방의 차원이잖아요. 지금 얘기하셨던 노후된 전선 이런 것도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노후된 전선도 있고, 또 그런 전선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나면 시스템을 차단하는 거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차단기 관련된 사업은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차단기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라도 예산이 들어왔을 때 차단기 사업은?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청에 사업이 잡혀있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라도 사업예산이 잡힐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차단기 사업이?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뭘 검토한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각 학교 시설별로 차단기 실태를 저희가 파악해서 차단기가…….
●황철규 위원 파악을 하셨나요, 아니면 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차단기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각 학교에 보면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된 학교가 없고 또 그 스프링클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설치한 곳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황철규 위원 아니, 설치를 했는데 제대로 됐는지는 어떻게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황철규 위원 아니, 어떻게 아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가 된 곳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화재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방에 있어서 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예방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를 미리 감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게…….
●황철규 위원 차단기는 뭔지 아세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전기 누전 방지장치…….
●황철규 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 차단기 잘 아시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집행기관석에서) 네.
●황철규 위원 잠깐 나오세요. 답변을 제가 일부러 돌려드리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입니다.
●황철규 위원 차단기 사업 잡혀있는 거 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지금 차단기 사업은 별도로 잡혀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예산이 실리게 되면 차단기 사업을 교육청에서 거부할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일반적인 누전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당연히 들어왔고요.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지금 학교에 차단기가 없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누전차단기는 다 있습니다. 100% 다 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예를 들어서 노후된 전선에서 만약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합선이 되면 차단기가 다 떨어지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맞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것은 다 있는 거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누전차단기는 전부 다 있고요, 100% 다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크차단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철규 위원 아니, 아크차단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예산이 있으면 지금 국장님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프링클러나 노후된 전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먼저 잡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일단 누전차단기나 또 노유자시설이나 기숙사 같은 데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와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적용된 것이 없고 적용할 계획이 저희 정책상으로는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차단기는 오작동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차단기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거나, 그렇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화재하고 별개로 차단기가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센서가 민감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차단기가 제대로 됐다고 해도 노후된 전선, 전기적인 요인이 다른 데서 발생할 수 있으면 이 차단기는 어차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0세대 내지 2,000세대에 정전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냉장고, 냉방기 이런 것도 다 그냥 멈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단기 사업이 우선적인 겁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던 스프링클러나 노후된 전선 다른 쪽에 화재예방시스템을 하는 게 우선적입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맞습니다. 노후된 전선 교체나 누전차단기 같은 것 제대로 하는 것이 일단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실지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차단기 사업보다는 다른 쪽으로 빨리해야 될 사업이 있잖아요, 화재 예방에 관련돼서. 그런 쪽으로 사업이 치중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화재예방시스템으로 진행하고요 특별히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면 철저히 검토해서 모든 학교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부분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올해 성진학교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마지막에 제안을 드린 게 있습니다. 4,800평 중에 성진학교에 2,400평이 들어가고 나머지 2,400평에, 제가 이 내용은 금요일에도 또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학교가 신설되면, 용적률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나머지 2,400평에 고등학교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일반고 신설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에 제가 우선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오상환 과장님,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학교지원과장 오상환입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청담고 이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청담고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주도했다가 공시지가 문제 때문에 학교 개교가 지금에서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MOU에 따르면 2019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2023년도 2월에 사실은 개교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지요?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네.
●이새날 위원 지금 3년 정도 늘어져서 11대 후반기 말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협약에 보면 이때 청담고 학생들에게 서초구청에서 셔틀버스를 지원한다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네,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9월에도 질의했는데요 그 셔틀버스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셔틀버스 문제는 일단 서초구청과 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최근에 노선을 확정해서 가정통신문으로 일단 기존에 있는 청담고 학생들한테는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횟수나 시간대 배분에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지금 현재로서는 안내한 이후에 피드백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최종안은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가정통신문이 9월 22일 정도 나갔고요 그 이후로 행감 지나면 저희가, 저희가 직접 돌아본 게 아니라 학교에서 통학버스 노선을 짰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추후에 한번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그때 가정통신문을 제가 봤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저번에 개포지역의 학교 등교가 미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공정을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사실 학교를 한 번 옮기는 게 쉽진 않은데 그 당시에는 구청장이셨다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신 조은희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지금 학군 배분 문제로 학교가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협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그점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곧 12월이 되면 방학으로 가는 거고, 한 달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충분하게 학부모님과 학교와 이 셔틀버스 문제가 조정이 되지 않으면 강남에서 가시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한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3년 동안 개교가 지연되면서 그 당시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11대 전반기 때부터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언론 보도자료도 나왔고…….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제가 사실 공시지가 문제였는데 그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학교에다가 설명해 주고 학부모님들께 공시지가 문제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면 학부모님들의 혼란이 덜했을 텐데 학교에서는 그냥 “기다려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그쪽의 학부모님들이 답답함을 토로하신 거 아닐까요?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네. 부지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오랫동안 많이 시간을 끌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교환에 따른…….
●이새날 위원 잉여매각차익도 있고요.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네, 매각차익금을 10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했고요. 학부모님들께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3월 학교 배정 시에도 그렇고 홍보를 하긴 했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전반기에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지금 후반기에 와서 3년이나 딜레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고…….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네, 개교 전까지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학생들의 통학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계속 진행했던 게 2년 동안 전반기ㆍ하반기 학부모총회 때마다 학군 배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이후로 지금 체감도가 높아졌다는 건 확실히 학교와 교육청에서 느끼지 않나요, 본청에서?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엄청 청담고 자체 학부모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요즘에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한 번 정도 더 위원님과 같이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민원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사이 학구도에 변화가 있었잖아요. 삼성동이 기존에는 학구도에 들어있었다가 학구도에서 빠지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중학교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정책의 수립부터 현장에 지도될 때까지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만들어나갈 때 체감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그냥 문서를 뿌린다고 저는 체감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행감 이후에 현장에, 다시 한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때 같이 한번 동행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하고 계속 질의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시설본부장 정효영입니다.
●이새날 위원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학교를 개방하는 학교에도 인센티브를 주는데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공용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도 인센티브가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저희 본부의 입장하고 학교의 입장은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결국은 그 예산을 어떻게 담고 가느냐, 또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 본부에서는 신규사업 심의도 지난 추경부터 계속 꾸준히 올렸고요. 올린 상태에서 그다음에 올해는 다행히 예산은 통과됐지만 최후로 현재 개방 인센티브에서 수영장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예산과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에 일정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적립금, 시설금, 시설비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에 어찌 됐든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은 데이터로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더 과중한 것도 사실이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하는 부분에 적절한 보상이……. 안전총괄과가 사실은 더 힘들잖아요, 24시간 항상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다른 일반학교보다는 신경을 써야 될 게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용역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분리가 안 된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어찌 됐든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고…….
●이새날 위원 신경 쓰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저희 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표현보다도 어찌 됐든 학교가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저희 본부하고 학교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로드맵을 잡고 현장에다가 이게 전달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게 현장에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이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나는 귀찮다. 이 학교에 내가 발령 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루틴에 따라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사실 저희가 그걸 다 가져온다손 치더라도 학교에 잔존업무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 잔존업무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게 저희 본부의 기본방향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보상책, 인센티브란 표현도 좋고요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남은 기간 계속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다음은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그날 얘기했던 성일초 사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업체가 야반도주를 해버리면 남았던 회원들은 정말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이때 문제가 뭐였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장기 회원권의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장기 회원권에 문제가 있는데 장기 회원권이 저희 입장에서는 회원권으로 보이지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새날 위원 이번에 신구초 사태에서 봤지요? 현금 할인이나 현금으로 입금하게끔 하면 국세청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매출 누락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탈세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새날 위원 매출 누락이라는 것은 결국 탈세와 관계가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탈세로 잡히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세무조사나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새날 위원 탈세 금액에 따라서 검찰에 기소가 되고 조세포탈범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새날 위원 검찰에 기소가 돼서 조세포탈범이 됐다는 것은 결국 재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시설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외에 관계된 문제를 재정과에서 지키고 있어야지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허가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강학상의 특허로 특허권을 가지고 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강학상의 특허라는 것이 범죄와 연결이 된다는 것은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사용허가가 말씀하신 특허처럼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범죄의 우려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담당 해당 관청은 아니기 때문에 100% 막을 수는 없다 하여도 적어도 예방하는 활동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용허가 매뉴얼을 위원님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새로 만들면서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회원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6개월 이전부터는 한 달 단위로만 회원권을 발행하도록 지금 사용허가 매뉴얼을 개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예방 쪽에 하나의,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번에 개정된 사용허가 매뉴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부정당 입찰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시려고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부정당 업체는 저희들이 명단에 공표해서 부정당 업체로 관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업체가 간판갈이만 해 가지고 주인은 하나인데 법인사업자등록만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신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2, 3, 4, 5로 갈 때까지 그 사람들을 지금 형사고발 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정당한 업체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야 개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이 정리돼야 그다음에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인 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제가 보증금, 이번에 성일초나 신구초 같은 경우에 차이가 뭘까요? 성일초는 그 당시에 낙찰보증금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구초는 낙찰이행보증금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 남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낙찰보증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00에 20에서부터 100에 50까지 지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보증을 할 수 있는 튼튼한 업체가 들어와야지, 시설 복구비기 때문에 이 사용하시는 분들 나중에 보증금은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에 50으로 이번에는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래서 100에 50으로 저희가 통일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에 그럼 계약서에 100에 50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저희가 서식을 그렇게 반영해서 매뉴얼에 넣어놨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다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세포탈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픽시자전거랑 다른 자전거들도 만 14세에서 16세의 법적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처럼 이것도 현금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이런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농후하게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막으려고 하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질문을 잘, 어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조세포탈 범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지책을 국세청이나 다른 기관들과 같이 연계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현금 거래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를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카드 결제를 하도록 유도한다거나 이렇게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도 그때 티몬 사태 때 저희 지역구에 티몬 본사가 있어서 봤더니 카드를 하신 분은 그래도 남은 할부 잔액에 대해서 항변ㆍ철회권을 신청하게 되면 나머지 잔액을 살릴 수 있었는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회생으로 가버리면 후순위 채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저한테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해서 구역 내에 있는 학교용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두 분 다 해당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정비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건 알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최재란 위원 이건 그때 굉장히 첨예하게 교육청하고 갈등이 있었던 기억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3년 10월에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공공공지로 바꿀 수 있도록 방침을 서울시가 아예 만들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반대하셨을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내부 지침으로 변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어서, 학교용지법 위반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이 좀 완강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럼 저희 교육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하셔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위원회의 힘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에 SOS를 하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그건 같이 좀 논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상위법 위반 소지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확인이 됐어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쭉 살펴보니까 서울시, 제가 전반기에 다른 상임위 있을 때 느낀 건데 서울시가 시장이나 부시장의 내부 방침을 근거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업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회 차원에서 지적한 기억이 저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위법에 엄연하게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이걸 근거로 아무리 서울시가 강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우리 교육청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림픽파크포레온이었나요? 이런 일이 또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것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서울시가 교육청과 이런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감이고 불쾌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사례가 다 다릅니다.
지금 서울시 내 학령인구 감소라고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양천구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희 이미 과밀학급입니다. 그리고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한 2만 5,000~6,000세대 재건축이 완료되고 나면 거의 5만 세대에 육박합니다. 신도시급 하나가 생기는 건데요. 지금 이미 과밀학교인데 학교용지를 더 확보하지 않으면 저는 10년 뒤가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공지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서울시 그리고 10년, 20년 뒤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도 고민하셔야 된다, 지역별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재건축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그쪽으로는 규제도 철폐하고 이런저런 인센티브도 과감하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용지 공급이 목동 같은 경우는 추가로 공급되지 않으면, 지금 32명에서 33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40명도 될 거라고 봅니다, 목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살던 분들이 다시 들어오실 거고 새로운 학령인구도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청별로 학령인구 유입ㆍ감소 상황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학교용지 지정 기준에 대해서 서울시랑 좀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 보니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필요한 거는 좀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회에도 말씀드리고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서울시의 미래를 생각할 때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교육보다 선행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부 방침이 법령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저희 교육위원회하고도 같이 논의하실 거 있으면 위원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주민들과 학교 간에 많은 갈등도 있고, 또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최근에 조례도 많이 발의가 됐고요. 어떻게 하면 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국 시도 학교시설 개방률 현황을 봤습니다. 제가 최근 3개년도를 제출받아서 봤는데 서울시가 꼴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개방률이 평균 90%였는데 서울시는 68%였고요, 체육관ㆍ강당 같은 경우에는 평균 73%였는데 38%로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시가 꼴찌인 이유, 개방률 현황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관리자들이 학교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학교시설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부분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무래도 개방에 따른 시설 관리의 어려움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수지 위원 그것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텐데 타 시도는 조금 더 활동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혹시 이 학교시설 개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타 시도와는 다르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다른 시도하고 달리 서울이 특히 개방률이 낮은 건 아마 지역적인 특색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도농복합지역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와 협력해서 올해 14개 자치구 24개 학교에 스쿨매니저를 파견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개방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저희가 올해 36억 5,000 정도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치 않은 개방률이어서 저희가 학교장들의 면책조항에 관한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도 의견을 내서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교육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개방률과는 별개로 또 개방 현황에 대해서도 봤어요. 그랬더니 학교 개수로 보면 2023년도에 354개 교, 2024년도에는 152개 교로 반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304개 교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개방 총합이요. 개방 시간 합계를 보니까 2023년도에 16만 8,000시간, 2024년도에 19만 1,000시간이었는데 올해는 29만 2,00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사실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수도라는 특성도 있겠지만 학교 개방 수도 좀 들쭉날쭉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합 시간이 늘어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통계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전국에서 꼴찌인 거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것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리딩을 해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 파악을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와 개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요 여전히…….
●채수지 위원 아, 조사를 하세요? 실태조사를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왜냐하면 저희가 연휴에 주차장 개방이라든가, 아니면 스쿨매니저 사업을 위해서 학교들의 지원을 받아서 스쿨매니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통계적으로 확보된 걸 말씀하신 걸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나 많은 숫자, 좀 시간이 늘어나서 이 통계가 조금 부정확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이 실태조사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실태조사 결과를 저희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개방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학교들도 있잖아요. 혹시 이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같은 것도 있을까요? 혹시 그것을 찾아가다 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도 같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미개방 사유라든가, 또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저희가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 설문조사 받으신 거 3개년도만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자료가 조금 많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학교시설 개방은 일단 열어라, 말아라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교육청에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도, 아니면 학교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 또 원인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지 학교도 좀 마음을 놓고 개방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라든가 학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또 하나만 연달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학교 부지가 증축도 하게 되고 식당도 짓고 주차장도 증설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운동장의 면적은 조금 작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을 보니까요 학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전하거나 확장할 때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범하거나 잠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교육감은 이를 승인할 때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에 주차장을 신설ㆍ이전ㆍ확장한 51개 교 중에서 24개 교는 운동장 면적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알고 계실까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채수지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학교 주차장이 설치된 학교가 한 1,240개 정도 되는데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진입 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설치하면서 아마 운동장이 조금 줄어들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물리적인 보ㆍ차도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아마 그 과정에서 운동장이 조금 줄어드는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이 축소된 면적을 보니까요 총 51개 교, 이게 어떤 자료를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총 4,500평의 면적이 줄어들었다.”거든요. 제가 4,500평이라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 51개 교가 4,500평은 아니고 주차장을 5개년만 주신 게 아니라 그동안을 총으로 해서 4,500평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은 최근 5개년도 아니면 전체 연도인지 비교해서 다시 한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 4,500평이 줄어들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면적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침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체활동도 아이들이 보장을 받아야 하는 거고, 물론 통학로에서 보ㆍ차도가 분리되면서 안전도 확보가 충분히 되어야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의 방법을 충분히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 어떻게 하면 모든 게 보장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될지 같이 한번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이재명 대통령 출범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학교 현장에 남아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목표 철거, 다 철거가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언제 마지막 공문이 갔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그 관련해서는…….
●우형찬 위원 공문 간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공문이 나간 날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혹시 공문 언제 보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최종적으로 얼마 안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면서 언론보도에 한 번 더 나고 그다음에 국정 목표가 철거가 됐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여서 정책기획관에서 보고드리도록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 질의를 먼저 드린 건 일단은 학교 현장이나 정부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철거했다는 게 답변이었어요. 기사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실시하는 권고나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하는데 ESS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교육청의 대응이 늦네요?
지금 국정자원 화재에도 불구하고 ESS는 포기 못 한다는 기조는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종합전산센터에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걸까요?
●우형찬 위원 아니, 에너지저장장치 의무 설치에 대한 건을 질문하기 위한 거에요. 공문이 왔으면 빨리빨리 시행을, 교육청에서 몇 달 동안 끌던 국정운영 목표도 철거 안 하다가 공문이 오니 철거하시더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라고 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는 안 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 ESS 저장장치 관련해서는 아마 화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학교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요, 제외 안 됐어요. 기관이 있어요. 학교 말고 교육연수원, 학교보건진흥원, 교육연구정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4개가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의무 면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학교는 면제이고 직속기관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학교를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우형찬 위원 이 4개 기관에 대해서 왜 여태까지 이게 설치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우형찬 위원 아니, 의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다 쳐도 국가 부처에서 하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파악조차도 안 됐다는 건 업무 해태가 아닐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해당…….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입니다.
ESS가 화재 문제 때문에 학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말씀대로…….
●우형찬 위원 아니, 자꾸 이상하게 말 돌리지 마시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직속기관은 대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직속기관에 아직까지 설치를 못 한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
●우형찬 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게 2017년에 공문이 왔는데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됐을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어디 몇 개가 대상입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지금 학교는 제외됐지만 나머지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연수원은 의무 면제로 확인이 됐어요.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안 했다.”라고만 표현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올해 연말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신청사로 이전하는 본청 건물을 제외하더라도 두 곳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대책을 수립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설치 의무화 제도가 8년 전부터 시행 중인 건데 지금까지 대책이 없고, 또 자료 요구를 하면서부터 계속 이 이야기는 나왔을 건데, 또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준비를 안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직속기관 같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는 부분에서는 기관 쪽에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챙겨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자료 요구한 걸 안 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ESS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아시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건 없는데요 네 곳 교육연수원, 학교보건진흥원, 교육연구정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그중에서 2개가 지금 해당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ESS 에너지저장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형찬 위원 아니, 지금 모르시면서 답변하시는 건 의미가 없고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서면으로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예산은 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형찬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설치 못 한다는 얘기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저희들이 예산 확보방안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주 부위원장, 박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교육위원장 된 이후로 여러 가지 인터뷰나 아니면 교육청에 계속 얘기드렸던 것이 있는데 저는 교육에 대한 담론을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를 우리 아이들한테 깔아주자는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인조잔디 관련해서 잠깐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과거와 다르게 여러 가지 건강상태들이 좋아지고 있지요, 식생활도 윤택하고.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비만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만, 신체는 외형적으로는 많이 커지고 있지만 체력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보면 2014년도에 우리나라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비만율이 6.6%였고 그리고 10년 뒤인 2024년도에 조사한 건데요 11.8%로 비만율이 측정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외부 교육환경 조건들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특히 디지털 교육환경이 교육 현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고 활동하는 시간보다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환경의 교육교재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야외 체육활동을 통해서 체력을 기르고 또 정서적인 교육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지만 또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커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고요. 지금 2025년도 10월 기준으로 인조잔디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총 30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올해 겨울방학 때까지 조성이 되면 307개 교가 인조잔디를 갖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혁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서 2022년, 2023년도 대비해서 작년부터 새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깔거나 지원하거나 확대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2022년도에 7개, 2023년도에 4개, 2024년도에 25개, 2025년도에 36개인데요 특교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계속 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확대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과거 2010년도에 인조잔디 관련해서 유해물질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조잔디에 대한 거부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 과거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흙을 밟아야 된다는 그런 정책적인 기조가 있으셔서 인조잔디를 확대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유해성 검사를 통해서 유해한 경우에는 철거라든가 예산 지원을 해서 다시 재설치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게 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야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인조잔디에 관련해서 유해성에 대한 기준은 지금 설정돼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반면에 마사토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마사토 운동장 같은 경우는 조성하고 나서 유해성 검사를 해서,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유해성 검사를 해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조성한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사나 실태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렇지요. 법적 기준이 설치 이후에 부재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보면 인조잔디를 원하는 학교가 있고, 그건 개방이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의 여러 가지 판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선호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마사토를 선호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지금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해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 또 마사토 운동장인 경우에는 설치 이후에 유해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인데 이것 또한 조만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내부 지침으로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 법적인 근거는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속히 법적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어쨌든 최근 2024년부터 인조잔디 운동장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 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특별교부금도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원하는 학교에는 갈 수 있도록. 다만, 좀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지원하기보다는 각 학교마다의 어떤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큰 운동장이 있는 반면에 작은 운동장이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운동장을 요구하는 니즈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학교의 요구사항과 또 학교급별 상황을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폐교재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폐교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민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부터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라는 걸 의회 차원에서 운영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뭐냐면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 현재 폐교는 6개로 돼 있지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들이 여럿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보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좀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육위에서 서울시 폐교 증가에 따른 공공활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최근 한 4개월 정도 해서 마친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현재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자체연구를 한 건 한 건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그 외에는 개별적인 단계로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공진중, 염강초 각 대상학교에 따라서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폐교는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또 교육정책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정책을 꾸려나갈 때 학령인구 감소라는 건 되게 큰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교재산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장기적인 과제로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서울시 내에도 폐교 부지가 점점 늘어날 계획인데요 매년 연차별로 5년 단위로 적정 규모의 학교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통폐합이라든가, 폐교가 되면 그 폐교에 대해서 활용계획도 같이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각각의 폐교에 관한 활용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 각각의 사업이 구체화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런 절차는 있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단계부터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의견수렴하는 절차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폐교 부지가 나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와 또 의회와 함께 의견을 듣는 이런 절차를 좀 구조화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 용역 결과는 서울시교육청하고 공유를 했으면 하고요. 저희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위원장 박상혁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책에 반영하는 게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폐교 활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게 한 57% 정도 돼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주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다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성진학교를 추진할 당시에는 반대의견이 없었는데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주민들과 충돌이 계속, 이견이 나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학교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제일 중심적인 그런 위치에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되면 통폐합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 반영이 꼭 돼야 된다.”라는 게 한 97% 정도 돼요. 그런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건 학교가 교육적 자산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산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게 또 맞고요. 그래서 정책방향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로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교 부지라든가 활용계획에 대해서 폐교 발생 초기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의견을 나누는 그런 절차를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폐교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동안에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아마 올해 안에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 결과를 주시면 저희가 함께 검토하고 반영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게 교육의 자산만이 아니라 시민의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보면 꼭 공공활용에 대한 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육청 자체 내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민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창업ㆍ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상업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시거든요.
다만, 이게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조금 시각을 넓게 보면 향후 학령인구가 감소했을 때 그 부지가 교육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능이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하나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고 또 타격이어서 폐교 초기부터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까 연구용역 결과를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 문화예술 공간이라든가 창업ㆍ일자리 공간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서초중학교 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서초중학교 체육관이 지금 실시설계도 다 끝나고 리모델링 준비에 착수했다가 아직까지 착공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서초중학교가 11월에 설계가 완료된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체육관, 급식실 증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된 급식실과 체육관만 예산에 편성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중학교의 경우에는 11월에 설계가 완료되면서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을 챙겨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챙겨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예산 없이 내년에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추경 때 하겠다는 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대안이 없을까요? 그게 빨리 진행이 돼야지 서초중학교 학생들도 체육활동이라든지 본인들의 학습권을 조금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여전히 교실에서 배식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식당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할 방법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중요한 사안이고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검토 방안을 조속히 가지고 오셔서 대안을 적용해서 올해 혹은 내년 초라도 빨리 건립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희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서초중학교, 이게 지금 설계 완료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11월에 완료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내년부터 뭔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보도가 다 나갔나 봐요. 그래서 해당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해당 지역구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예산편성 전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예산편성이…….
●황철규 위원 대충 잡으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예산편성되어서 제출이 됐고요.
●황철규 위원 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의회의 심의과정이 남아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게 60억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60억이 처음에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닙니다. 일부만 편성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님과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간 감사 수감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충실히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대한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중식시간을 가진 이후에 오후 2시부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교육정책국, 교육지원청 등 유아ㆍ초중등 교육과정 개선과 교원 지원 등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으로 하여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행정기관의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단순히 형식적으로 응답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개선 의지를 담은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ㆍ이석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조현석 교육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오늘부터 내일 양일간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 주윤숙 교육지원국장이 마포구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식 참석으로 오후 4시 30분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이상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장 박상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별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기관장께서는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대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조현석 교육장이 불참함에 따라 이근행 교육지원국장이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박상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19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개 과 26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기능은 120쪽과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122쪽 서울 기초학력 보장 현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수업 중-학교 안-학교 밖 다중학습안전망 구축을 통한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현황 분석과 교육공동체 대상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창의미래교육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ㆍ디지털 교육 활성화입니다.
AI와 디지털을 기반으로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생들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AIㆍ정보교육 중심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교원의 AIㆍ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맞춤형 교원연수를 운영하며 AIㆍ디지털 도구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AI 윤리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환경 구축입니다.
AI 디지털 시대에 미래 인재 양성 및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1학생 1스마트기기와 전자칠판을 보급하여 디지털기기 기반 수업을 개선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 테크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 원활한 네트워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5쪽 서울형 수학ㆍ과학ㆍ융합교육 실현입니다.
서울 학생의 학력 신장과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수학ㆍ과학ㆍ메이커ㆍ발명ㆍ영재교육을 내실화 하고 수학ㆍ과학ㆍ융합교육 교구은행을 구축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교구활용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41쪽 협력과 연계를 통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아 공교육 강화 및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전이 지원으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유ㆍ초 연계 이음교육을 실시하여 올해 172개 원으로 확대하였고, 아울러 생태전환교육 중점 유치원과 디지털 기반 중점 유치원을 운영하며 이를 위한 교사 연수, 지역 네트워크 활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소통하며 성장하는 맞춤형 방과후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교육과정 확대를 위해 유치원 에듀케어 및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방학에도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위해 맞춤형 방과후 과정 활성화 사업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 적기교육을 위해 학부모 토크콘서트 등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행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유아 일인당 최대 51만 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 모집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학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 주요 업무입니다.
150쪽 행복한 학습자를 키우는 초등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탐구 질문기반 수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쓰기 중심 수업ㆍ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53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예방-대응-치유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인 SEM119, 긴급교실안심SEM, 교원안심공제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 실시에 따라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시대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 확대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늘봄학교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늘봄지원실장을 배치하여 담당자 및 관리자 연수를 실시하는 등 늘봄교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 업무입니다.
164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함으로써 교과별로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67쪽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입니다.
단위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점제형 공간 구축,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그리고 특히 고교학점제를 위한 중고등학교 설명회를 확대 시행하는 등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2쪽 사립 교원 인사관리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사전 협의를 통한 중장기적인 정원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현장 맞춤형 인사 실무 연수와 컨설팅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교원인사위원회 운영과 인사관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 주요 업무입니다.
174쪽입니다.
혁신교육을 통한 협력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혁신을 구현하고 공동체ㆍ협력 학교 모델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시스템을 운영 지원함으로써 학교 중심, 학생 중심의 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교육자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8쪽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촘촘한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습 성장의 결정적 시기를 집중 지원하고 학기 중ㆍ방학 중 멈추지 않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해 체계적·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82쪽 학생 역량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입니다.
학생들이 꼭 갖추어야 될 필수 역량의 진단 및 정보 제공을 위해 기초소양으로서의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와 이를 토대로 한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컴퓨터 기반 검사로 서울뿐만 아니라 재외 한국학교 일부에도 관련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협력적 독서ㆍ토론ㆍ인문소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독서교육교사단 및 서울형 독서ㆍ토론수업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연수 등을 통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판적ㆍ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생각을 쓰는 교실, 수업ㆍ평가나눔교사단, 서ㆍ논술형 평가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AI기반 서ㆍ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영어 수업ㆍ평가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0쪽 IB 프로그램 운영 및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ㆍ평가 혁신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국제바칼로레아 도입 및 운영을 통한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체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주시는 여러 고견을 잘 반영하여 앞으로 더 질 높은 서울 교육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이상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안녕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입니다.
먼저 융합과학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총무부장입니다.
정민규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최정례 교육연수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책자 3쪽 연혁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1989년에 서울과학교육원으로 개원하였고 2004년 관악구 현 위치에 과학전시관으로 개관하였으며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4쪽 조직 및 정ㆍ현원, 시설 현황 등입니다.
직제는 3부 2과 3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ㆍ현원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본원은 관악구에, 남산분원은 중구에, 동부분원은 중랑구에, 남부분원은 구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10쪽 주요 현안업무 및 역점사업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수학ㆍ과학교육을 이끄는 도전과 혁신 교육의 미래융합체험시설을 위해 덕수고 이전적지 내에 수학ㆍ과학미래융합체험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가 심각한 남산분원의 탐구학습관을 미래형 과학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면적인 리모델링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였고 2025년부터 3년에 걸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5대 추진 전략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과학교육입니다.
본원 및 3개 분원에서는 과학탐구 프로그램, 기초과학 진로탐색 프로그램, 생태학습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과학체험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및 창의역량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98.3%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7쪽 기초과학분야 교원 성장 지원입니다.
중등과학교사 자격연수, 기초과학연수, 영재교육연수, 원격연수, 특별연수 등 69개 과정을 개설하여 과학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과학수업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직접 구하기 어려운 각종 생물학습자료를 보급하고 과학교육의 방향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웹진 ‘서울과학교육’을 발간하여 학교 현장의 과학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5쪽 AI 기반 창의ㆍ융합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ㆍ융합역량을 갖춘 과학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과학전람회, 발명품경진대회, 과학토론대회 등 각종 대회를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AI 융합역량 강화를 위해 집합 및 원격연수를 운영하고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반 교원연수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ㆍ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발명 및 메이커교육, 개방형 실험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원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지원센터에서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과 연수도 진행하고 선발도구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45쪽 지능형 과학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첨단과학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학ㆍ과학미래융합체험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영재교육 포털을 통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영재교육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3쪽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형성입니다.
학생과 일반시민의 과학에 대한 소양 증진 및 과학 마인드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과학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원과 남산에 있는 천체설비를 활용하여 천문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과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과학ㆍ수학ㆍ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해 융합과학ㆍ수학ㆍ메이커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된 STEM 축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학생, 교원, 학부모들의 융합과학 마인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융합과학교육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융합과학교육원은 지속적인 조력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융합과학교육원은 사랑받는 융합과학교육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융합과학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홍경희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숙희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박숙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총무부장입니다.
김종범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오시영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권미숙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윤성원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연수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책자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현재 5부 3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전문직 24명, 일반직 48명, 교육공무직 및 특수운영직군 33명 등 총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75년 개원 이래 성장하고 공유하는 서울교육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선도하는 희망의 배움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주요 현안업무 및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역량을 기르는 수요자 맞춤형 연수 및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학교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연수ㆍ교육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며 생애단계별 핵심 역량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실습ㆍ협업 중심의 연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연수 기획 및 설계 시 교육과정검토협의회에 교사위원을 포함하여 연수 운영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차기 연수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수평적 관계, 협력을 위한 갈등관리, 소통 리더십 등의 연수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디지털 기반 연수ㆍ교육훈련 운영입니다.
2025 SETI 교육과정지원단을 운영하여 총 6개 연수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격ㆍ초등ㆍ중등팀별로 신규 연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의 AIㆍ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본청, 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통한 교원의 직무연수 이수 처리 및 나이스 등재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 광케이블 점검 등 인프라를 개선하여 집합연수와 실시간 줌연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연수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교직원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격연수 3개 과정 39차시 운영, 현재 13과정 60차시를 개발하고 있으며 다수의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개발ㆍ운영하고 학교 교사의 현장 접근성을 고려하여 특별연수 운영 시 권역별 4개 연수 거점장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AIㆍ디지털 수업ㆍ평가 실습 중심의 연수에는 수준별에 맞게 활용ㆍ심화 등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11월 중에는 2025 SETI 교육과정지원단 분석자료 및 학교 현장 연수 수요 설문 내용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여 차년도 연수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배움누리터를 활용하여 서울뿐 아니라 타 지역 교원의 연수 수강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수 참여의 편의성 제고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수ㆍ교육훈련을 운영하고 AI 시대와 교육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디지털 시대의 비전 제시로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 내용을 추진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 연수원은 총 5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9쪽부터 29쪽 성장을 돕는 교직원 생애단계별 연수입니다.
1급 정교사, 교감(원감), 교장(원장) 자격연수 등 교원 자격 단계별 핵심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직의 직급ㆍ직종별 기본교육인 5ㆍ6ㆍ7급 승진자 교육을 실시하고 사립학교 신규 행정직원 직무적응교육, 신규 교육공무직원 직무적응교육을 운영하여 직무 필수 역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교직원 생애단계별 맞춤식 직무연수를 통해 교직원의 담당 직무 전문성 및 동료 교직원과의 협업 및 성장 등 직무 수행능력 향상과 퇴직 예정 교원의 제2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1쪽부터 41쪽 기초학력과 미래 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 및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하여 기초학력 지도, 인성교육 및 진로 지도,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 등의 연수와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AIㆍ디지털 활용교육 역량 강화 연수는 9월 말 기준 총 147개 과정에 9,68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사실 교과목으로 편성한 연수 교육과정을 포함하면 310여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경영 및 관리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학교관리자의 리더십 향상과 교육행정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해 디지털 아카데미, 트렌드 리딩 등 18개 과정에 2,708명을 대상으로 창의ㆍ융합 역량을 함양하였습니다.
43쪽부터 54쪽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 지원 연수입니다.
정책 및 장학 지원을 위한 교육전문직원 리더십 연수와 일반직공무원 생애주기 5급 이상 리더십 연수과정 등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 리더십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초등 교육현안과 함께하는 직무연수 등 협력교육을 공유하고 청렴 서울교육 만들기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연수를 통해 학교 안전관리, 학교폭력 예방 및 교직원 회복탄력성 제고 지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존과 협력의 학교 만들기를 위해 공동체 관계성, 통합교육,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지도역량 등의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55쪽부터 64쪽 현장 맞춤형 연수 운영의 혁신입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고품질 원격연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초중등 연수협력학교 운영 및 특수분야연수기관 운영을 통해 연수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단위학교의 교원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AIㆍ디지털 우리학교 연수원 직무과정을 총 50과정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의 참여가 매우 높아 차년도에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5쪽부터 75쪽 공감과 소통의 연수 운영 지원입니다.
우수강사 양성과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스마트 연수환경 구축 및 타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통해 미래 역량 함양 연수의 인적ㆍ물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디지털 기반 AI 연수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 환경을 마련하여 연수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수원은 학교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학교 현장 맞춤형으로 연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박숙희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영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책자 5쪽 일반현황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 현안업무 및 역점사업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치원 현장과 가정을 지원하고자 대상별 역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원 지원과 학부모 및 가족 지원 사업을 기존의 운영방식과 더불어 찾아가는 연수라는 새로운 방식도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학부모 지원을 위해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보호자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가족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유치원 평가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참여ㆍ소통ㆍ협력을 기반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개발ㆍ보급하고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자체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해 평가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입니다.
학점이 인정되는 총 5개 과정을 개설하여 놀이중심 교육과정, 디지털 역량 강화, 생태전환교육, 신체활동 등 교육정책 및 현장 요구를 반영한 주제를 선정하여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21쪽 생애주기별 자율연수입니다.
교직 경력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서 총 10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 상담, 유치원 조직 내 원활한 소통 방안, 전래놀이, 교원 자기돌봄, PPT 활용 연수, 교원 정서 지원을 위한 문화체험형 연수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23쪽 사이버 연수입니다.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교육연수원의 배움누리터를 통해 타 시도에서도 자격연수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2개 콘텐츠를 개발 완료하여 11월부터 26개 과정이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25쪽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입니다.
교원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유아교육 프로그램 총 2종을 개발 중이며 11월까지 최종 검토를 마치고 12월부터 보급ㆍ운영될 예정입니다.
27쪽 학부모 캠퍼스입니다.
보호자의 자녀 양육 역량 향상을 위하여 그림책을 통한 보호자 마음 돌보기 및 양육 코칭 주제로 찾아가는 대면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이 높은 만족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태전환, 전래놀이 워크숍 과정과 유ㆍ초 연계 이음교육 주제로 비대면 강의형 연수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9쪽 맞춤형 가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기능 강화와 유아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해 전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를 위한 전문상담과 보호자를 위한 양육 코칭 및 심리상담을 통해 긍정적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홍보 기획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사업과 소식 홍보를 위해 SNS를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서울유아교육 연간지를 제작하여 유치원 및 유관기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35쪽 유아ㆍ놀이중심 체험교육입니다.
1일 10개 영역의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24개 원이 참여하였습니다.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37쪽 문화ㆍ예술 체험교육입니다.
유치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찾아가는 체험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유보통합을 대비하여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체험교육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과 연계하여 문화ㆍ예술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9쪽 가족 체험교육입니다.
서울시 거주 3~5세 유아 가족 대상 평일ㆍ토요일 특별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까지 총 746가족이 참여하였습니다.
41쪽 교재ㆍ교구 대여 프로그램입니다.
유치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물품 수량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물품을 수선 및 교체하였습니다. 9월까지 총 249개 원에서 1,613건의 교재ㆍ교구를 대여하였습니다.
43쪽 체험운영 인력 및 차량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체험교육을 위해 유아 체험교육 전담인력인 12명의 유아교육사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전한 체험을 위해 두 대의 차량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9월까지 총 300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도 유치원 현장과 가정, 유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고문영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행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근행 안녕하십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근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주석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미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태식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도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의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순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긍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창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동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 및 주요 업무, 역점사업 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책자 3쪽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학교통합지원과가 신설되어 2국 9과로 조직ㆍ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직 114명, 교육전문직 32명 총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주요 업무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 현안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1번. 가칭 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신설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 2,032세대의 입주에 따라 학생 쏠림과 과밀이 우려되어 교육여건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18학급 5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학교용지는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받았고, 건축비는 자체예산 약 28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설계 완료 후 24개월의 공사를 거쳐 2029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11쪽 2번. 가칭 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신설입니다.
해당 지역은 통학 여건 열악으로 학교 설립이 요구되고 있어 제2캠퍼스 학교로 강솔초 강현캠퍼스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0학급 53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학교용지는 SH로부터 무상 공급받았고 건축비는 자체예산 약 26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설계 완료 후 24개월의 공사를 거쳐 2029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13쪽 3번. 잠실4동 재건축사업 관련 학생 배치 현안입니다.
잠실4동 재건축아파트 총 4,543세대 입주에 따른 학생 증가로 초등학교 학생 배치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실 전환, 교실 증축, 분산배치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교실 전환을 통한 학급 증설방안 논의를 위해 3개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운동장 내 교실 증축을 위해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교실 증축 반대의견 다수로 현재 교실 증축 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통학구역 조정 등 학생 배치 방안 관련 간담회 및 대면회의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재건축아파트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교실 전환을 통한 학급 증설 추진을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주요 업무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통합적 진단활동과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등을 활용한 통합적 진단활동으로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수업 중 맞춤교육, 학교 안 책임지도,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 운영을 통한 학교 밖 전문 지원으로 이어지는 다중학습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26쪽과 28쪽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해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ㆍ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운영으로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송파 고교-대학 간 연계프로그램 ‘하이-유’를 운영하여 과목선택권 보장과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고등학교 18개 교와 건국대, 동국대, 세종대, 한양대와 연계하여 총 1,047명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41쪽 유아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행재정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누리과정 유아 학비를 관내 공립 30개 원, 사립 47개 원 총 77개 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 학비 외에도 유치원 일반학급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특수 무상교육비를,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 학비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재정지원과 더불어 누리과정 유아 학비 지원 실태, 유치원 원비 안정화 실태, 유치원 회계 운영 실태를 지도ㆍ점검하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상담지원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81쪽 늘봄학교 확대ㆍ강화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정규수업 후 다양한 교육자원 속에서 초등학생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형 돌봄교육체제인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ㆍ강화하고 있으며 늘봄지원실장 및 늘봄지원실 등 늘봄 전담인력체제 구축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2학기에는 늘봄학교 대학 연계 프로그램 강송 늘봄 드림 캠퍼스를 운영하였으며 강동구ㆍ송파구 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통해 늘봄학교지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전담인력 대상으로 2025년 3월 늘봄학교 운영 실무 연수, 4월 늘봄교육실무사 역량 강화 연수, 6월 늘봄업무담당자 소통역량 강화 및 소진 예방교육, 9월 초등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3쪽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정착을 위하여 관내 전체 유ㆍ초중고ㆍ특수학교 231교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급식법 대상학교에 연 2회 위생ㆍ안전 점검과 연 1회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홍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 등과 함께 학교급식 점검단을 구성하여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치원 급식관계자 연수, 영양사ㆍ영양교사 연수, 조리사ㆍ조리실무사 연수, 학부모 모니터 요원 교육을 각각 연 1회 실시하였습니다.
119쪽 학교 업무 경감 추진입니다.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현장 맞춤형 행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는 강동송파 에이드라는 브랜드명으로 학교는 교육활동 중심으로, 교사는 학생 곁으로라는 비전을 가지고 학교에서 겪고 있는 복잡한 사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인력 채용, 교원 정기승급 등 반복적인 학교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업무, 학교 내에서 겪고 있는 갈등업무, 현장체험학습 및 교육활동인력 등을 지원하여 학교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4쪽과 136쪽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맞춤형 연수, 현장지원단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8회, 학교폭력책임교사 연수 2회, 저경력 교원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생활부장 대상으로 네트워크의 날, 온라인 상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송파 생활교육현장지원단 19명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 처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26명을 구성하여 역량 강화 연수를 2회 운영하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총 372건을 실시ㆍ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역점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의 꿈을 키워가는 맞춤형 교육, 교사의 긍지로 실현하는 미래 역량 교육, 교육공동체의 신뢰로 만들어 가는 참여교육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쪽 역점사업 1. 학생의 꿈을 키워가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모든 학생의 역량 신장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중학습안전망 구축을 통해 미래 역량 신장을 위한 기반으로써 기초학력을 보장하며 학생 주도성과 미래 역량 신장 중심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마음건강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3쪽 역점사업 2. 교사의 긍지로 실현하는 미래 역량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 맞춤형 수업ㆍ평가 실현을 위한 교원의 수업ㆍ평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교육활동 보호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수업 혁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수업연구실천교사제 및 수업ㆍ평가 나눔교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AIㆍ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상, 방식, 수준을 다양화한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해 교원 대상 연수, 법률 자문, 컨설팅, 지원단, 안심공제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위기 교원 및 소진 교원의 지원을 위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6쪽 역점사업 3. 교육공동체의 신뢰로 만들어 가는 참여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부모,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구성원의 소통과 참여로 협력적 관계 증진을 통해 강동송파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신뢰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166쪽에서 168쪽입니다.
혁신미래학교 이해 학부모 연수 및 고교학점제 이해, 진로학업설계 설명회 실시,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및 학부모 공론장 실시 등을 통해 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소방관과 함께하는 안전한 동행, 지역탐방 프로그램 걸어서 동네 한바퀴, 강동예술숲 프로그램, 강동성심병원과 함께하는 사회정서교육 지원 등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나눔과 소통의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천원의 기적 강동송파 행복나눔운동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3만 908명 참여하여 1,327명 학생을 대상으로 5억 7,000여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부모 대상 연수 확대 및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 추진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으로 강동송파교육의 신뢰를 더욱 구축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이근행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긍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안녕하십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긍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옥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 주요 업무 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책자 3쪽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학교통합지원과가 신설되어 2국 9과로 조직ㆍ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직 97명, 교육전문직 30명 총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주요 업무보고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업무 및 역점사업입니다.
11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단 SEM11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통한 갈등 해결, 심리상담과 치유 지원, 법률자문, 학급 지도역량 강화 지원 등 학교현장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쪽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입니다.
2026년 3월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단위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위해 운영지원단을 구성하고 선도학교 1교, 협력학교 7교를 지원하고 있고 취약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 연계 민간기관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3쪽 금호동 일대 중입 한시적 이관 배정입니다.
금호동 일대 학생들의 원거리 학교 배정으로 인한 통학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근 중부교육지원청 제3학교군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소규모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중부교육청 관내 중학교로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이관 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및 다중 학습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해력ㆍ수리력 등 지도 강화 시범 교육지원청으로 학생들의 기초소양 보장 지원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9쪽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인근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와 연계한 다:다름 캠퍼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체험과 진로설계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6월에 실시하였고 교원의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고등학생들의 고교학점제 적응을 돕기 위해 관내 중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61쪽과 66쪽입니다.
인공지능(AI)ㆍ디지털 교육 활성화 및 교원 역량 강화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일반화를 이끌어줄 전문교사단인 AIㆍ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AIㆍ디지털 교육 중심학교 11교, 선도학교, 10교, 연구학교 1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등교원 1,500명 이상이 AIㆍ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22쪽 학교 업무 경감 추진입니다.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학교통합지원과는 학교 맞춤형 통합지원, 학교의 수요 맞춤형 대체인력 채용 지원, 학교 정보화 지원체계 운영지원 등 학교의 교육활동 집중을 위한 행정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0쪽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입니다.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학생 상담 및 치료 지원,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생명 존중 예방교육인 손전등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지원단을 수시 운영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학급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9쪽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응 강화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9명을 위촉하여 학교폭력 사안 조사 총 198건을 지원하고 관계조정 지원 및 법률 지원을 병행하였습니다.
150쪽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입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시설인 서울용마초등학교, 서울동명초등학교, 무학여자고등학교 등 학교에 대한 공간 개선 재구조화를 학교별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학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이긍연 성동광진교육지원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로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질의순서를 기다리시는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시어 가급적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와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정지웅 위원님…….
채수지 위원님.

○채수지 위원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혁 네.
●채수지 위원 정책국장님께 자료 요구드릴 건데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교사가 지원청별로 있고 또 자치구별로 재원이 나뉘어서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학교별로. 지원청 재원으로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구당, 그러니까 지원청별로 몇 퍼센트로 비율적으로 어떻게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표가 혹시 있으시면 받아보고 싶고요.
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S등급에서 H등급까지 등급을 나누는 기준표도 같이 있으면 받아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위원장 박상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셔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정지웅 위원 디벗 양품화 사업,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도 많이 나왔는데 디벗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6,280억 9,400만 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적으로 진행했던 AIDT와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또한 내년도에도 18만 2,201대가 아마 보급될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양품화 사업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년 동안 사용하고 양품화를 거쳐서 또 새로운 친구들한테 다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 최초 배부된 디벗이 처음 양품화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정지웅 위원 이번에 진행했지요. 그래서 당초 예산이 75억 4,700만 원이었는데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집행액이 현재 얼마나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53억 원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집행률이 왜 100%가 안 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배터리 교체 수량이 좀 줄어서요 그래서 계약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 보니까 한 9,700개 정도 교체하려고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품화 과정에서 하시다 보니까 굳이 교체가 필요 없는 부분은 교체 안 하고 407개만 교체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사실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예산을 소비하고자 교체했다면 좀 더 문제가 됐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만 썼다는 점에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이 돼 있는데 또 이번 연도에도 예산안에 이 부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사실 7만 4,000대였는데 407대만 했다는 거는 0.5%,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퍼센트만 바꾸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 프로 정도 교체될 거라고 보시나요? 처음 예산 잡은 9,700대는 한 13% 정도였는데 실제로 0.5%만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예산서가 이미 제출돼 있지만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우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올해는 보수ㆍ수리 전체 안에 다른 거,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체 안에 배터리 교체비용을 넣어서 계산을 했는데 사실 디벗을 처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사용이 좀 적어서 배터리가 그럴 수 있고, 작년에 AIDT도 일부 쓰고 최근에 급속히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배터리의 수요도 좀 늘어나고 빨리 소진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배터리만 별도로 하지 않고 전체 안에서 배터리까지 교체하는 거로 했는데 올해 0.5%밖에 교체되지 않았던 것 중에서도 향후에는 좀 더 수요가 생길 수 있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도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쓰다가 너무 갑자기 저하되면 그 부분도 신청을 받아서 교체해 주는 방향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부분에서 소모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펜촉, 보호필름, 북커버 케이스, 파우치 등등 지금 소모품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펜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낡은 것도 있겠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실제 현장에 가면 키보드가 있다 보니까 펜을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배터리처럼 이렇게 소모품 부분에서도, 특히 파우치나 이런 거야 당연히 친구들이 찝찝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펜촉 같은 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이쪽에서도 100% 교체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처럼 필요한 부분만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자원 절약 차원도 그렇고요, 학생들에게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에. 대신에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민원도 약간 있을 수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관련된 내용을 잘 설명드리고 원활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차라리 펜촉 같은 경우에 쓰다가 망가지거나 하는 걸 상시적으로 교체해 주는 게 맞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상시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걸 3년 됐다고 싹 바꿔주고, 그사이에 펜촉이 망가졌다고 그것을 개인 부담이나 이런 걸로 하는 방향보다는 좀 꾸준하게,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제 망가질지 모르잖아요. 좀 꾸준하게 유지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교체 계획을 주신 말씀에 따라서 조금 수정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 대당 교체 비용이 한 10만 원 조금 넘는데, 사실 소모품이 6만 몇천 원 정도로 비율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정지웅 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게 아무래도 예산이 이번에는 53억 원이었지만 2027년도에는 16만 대, 2028년도에 19만 대, 2029년에 18만 대, 점점 50억에서 수백억이 있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자원순환 차원에서도 절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또 궁금한 게 내용연수가 6년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정지웅 위원 6년을 쓰면 이 디벗은 어디로 가나요? 그냥 자체 폐기되나요, 아니면 사회 기부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처럼 해외에 양품화해서 보내주나요? 그런 계획도 세워져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일단 2028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새로 보급해 줘야 되는데 한 번 양품화를 하고 그다음에 쓰이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저희가 몽골이나 다른 저소득 국가들에 정보화기기 지원사업도 있고 종합적으로 재활용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것 좀 빨리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 4년 전 아이패드 기준으로만 한번 네이버에도 쳐보고 당근마켓에도 6년 전 가격이 얼마인가 보고 있었는데 액정이 완전히 파손돼서 부품으로 쓸 수 있는 게 2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좀 쓸만한 B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3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7만 대지만 이번 연도부터 한 16만 대에서 19만 대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16만 4,000대라고 해도 이게 대당 10만 원만 받아도 160억 되는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억, 30억이라고 했을 때는 수백억이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방향보다 이것을, 그렇다고 저희가 끝났다고 어디에 파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막 전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다른 국가에 정보화기기 지원사업이 있으니 연계하든지, 아니면 국내에도 어려운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쓸만한 것은 미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지금 한 번 양품화했으니 양품화한 것은 또 3년 후의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 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충전함 관련해서도 한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9월 26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화재가 나면서 사실 아직까지도 100% 복구가 안 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사고의 시작이 전산실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의 리튬이온배터리 폭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리튬이온배터리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자동차, 태블릿, 노트북에도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충전함에도 그 부분이 있는데 화재가 나면 많이 위험한 상태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 화재가 났을 때 저희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검토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 과전류나 과충전 방지기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즉시 충전이 중단되고 전기공급을 차단하도록 현재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외 부품의 경우도 난연성 소재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직접 살펴보고 학교에도 그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의 충전함 보관 고장접수 현황을 쭉 보면 특별히 이상징후는 없고 화재 예방과 관련되는 센서는 아주 미미한, 9건 정도 접수가 되었는데 화재 우려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검토했습니다만 향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과전류ㆍ과충전 방지기능, 배터리 관리시스템 이상징후로만 감지하고 있었는데 사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도 그런 기능을 썼지만 사고란 건 모르잖아요. 갑자기 지진이 나서 외부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기계라는 게 아무리 이런 시스템을 잘해 놔도 하나가 잘못되면 퍼질 수도 있는 건데 걱정되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그런 리튬이온배터리가 불이 났을 때는 순간 1,000도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물을 뿌리면 그게 전도체가 돼서 오히려 더 불이 커지기도 하고, 분말소화기로 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사실 국가적으로 인증된, 진짜 리튬이온배터리가 불이 났을 때 휴대용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인증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것을 보고만 있고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는 그냥 통째로 용액에 액침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정해져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난번에 소화기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용 소화기가 현재 국내에는 아직 허가돼서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기가 좀 작아서 현재 사용되는 비치된 소화기로도 불이 났을 때 저희가 화재를 확인했을 경우에는 그 소화기 가지고도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일단 판단을 했는데 지금 주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소방서하고 전문가들하고, 모든 학교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뉴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저희가 숙지하고 또 대응해야 될 방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쉬는 시간에 예를 들어 아이들만 있는데 그런 불이 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초동 대처를, 당연히 아이들이야 소화기를 쓰려고 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리튬이온배터리가 그걸로 안 잡힐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히 무리하게 이걸 잡으려다가 그 친구들이 뭔가 더 피해를 입는 것보다 사실은 빨리 알리고 도망가는 게 상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화재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감사합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방금 거랑 관계는 없는데 보관함 같은 경우에 특히 초등학교는 다 있지만 지금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충전함이 다 있는데 이걸 두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혼재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선생님들이 과제 수행을 한다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허가를 얻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는 했는데 학교에서 집에 가져가면 파손 우려도 있고 하니까 대부분은 학교에 두고 일부는 그렇게 사전 허가를 통해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다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는데, 보관함이 없었지만. 그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정책에 따라서 계속 갖고 다니는 학교들은 굳이 충전함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예산을 잡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교별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맨날 갖고 다니는데 보관함만 덩그러니 있다든지 하는 방향도 옳지 않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사전 체크는 했는데요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는 학교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만 가지고 다니는 게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이것은 제가 감사관 때도 질의를 했던 거긴 한데요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관련된 겁니다. 내용은 기간제교사 채용 문제인데요. 사학재단이 통상적으로 정원 대비 기간제교사를 얼마나 채용하는지 그 비율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싶은데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62%, 현원 대비 152%입니다. 딱 수치만 봐도 과도하지요?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를 과다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2024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학교 업무 관련해서 부적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많을까 이렇게 보면 2024년에만 주의장을 7장 받았는데요 그중에 4장이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연장한다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요구도 안 하고 제출도 안 한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학사 행정의 문제로 연결이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라는 게 숙련도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숙련이 돼서 실수가 줄어들고 업무가 좀 고급화되는데 우리 기간제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숙련되기 전에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누구나 겪는 과정이고.
그런데 이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채용이 되다 보니 이렇게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이게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도ㆍ감독을 우리 정책국에서도 한 번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기간제교사 비율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과목별로 강사들을 써야 하니까 정규 교사보다는 기간제교사가, 어떤 경우는 아이들 입장에서 기능적으로 맞는 내용의 교사를 더 확보할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봐도 디자인고뿐만 아니라 몇몇 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원 현원 대비 기간제 교원이 좀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법적으로는 저희가 강제할 순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 중에 정말 현원, 예컨대 정규 교사들이 최소한 담임을 다 맡는 정도 수준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이 있어서 뒤에 답변을 길게 못 들어드려 죄송합니다.
학교 현장 인성교육 관련해서 본 위원이 늘 말씀 많이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2월 임시회 때도 제가 정근식 교육감님에게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학교 자원봉사 활성화에 애써주셔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준비하신 게 있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 저희가 학교 교육이…….
●최재란 위원 없으시지요?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시고요.
제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그때 교육감님에게 인성교육 강화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80%가 10대 청소년이라는 거, 그리고 10대 마약사범이 3년 새 5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검거된 사이버 도박범의 절반가량이 청소년이라는 거, 이런 학교 현장의 실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너무 입시에만 연연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인성교육에 더 힘써 주셔라, 그리고 그중에 하나로 자원봉사가 참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좀 더 논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최근 청소년들의 각종 사회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걸 더 빨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세요.
아마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영상은 너무 내용이 충격적이라 그냥 제가 캡처한 것만 몇 장 담았습니다. 어느 학교라고는 밝히지 않겠지만 어느 학교인지 아시지요?　보고받으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최재란 위원 저도 그 아이들이 했던 발언이라든가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들께서 제보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인성교육을 더 빨리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육활동 보호하는 긴급지원팀 SEM119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최재란 위원 이 교육활동 침해 대응,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SEM119가 학교에 가서 그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고 또 격리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하고, 선생님들 치료에서부터 상담까지 이런 내용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법률과 관련해서는 100인의 변호인단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조금 전 슬라이드에 담겼던 발언을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안 읽었습니다. 너무 심한 발언들이 많아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정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물론 아이들의 문제 뒤에 보면 여러 배경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이해도 같이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선생님에게 저렇게까지 적대감을 갖고 저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게, 더군다나 이 시작이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사소해요. 새치기하니까 새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일이 이렇게까지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학생이 평소에 굉장히 폭발하기 직전에 가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살펴봤습니다.
2025년 실천중심 인성교육 운영학교 운영 및 현황 관련해서 살펴봤어요, 이 뉴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공동체형 인성 함양 및 학생의 삶을 가꾸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운영모델을 발굴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공모하고 또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시간이 짧아서 성과는 제가 찾아본 걸로 먼저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요 최근 3년간 운영한 학교하고 예산 지원을 보면 2023년에는 33개 학교가 선정돼서 학교당 1,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42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30개 학교를 선정해서 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20개 학교를 선정해서 750만 원을 지원하고요, 2026년도 20개 학교에 750만 원 지원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총액으로만 보면 3억 3,000만 원이 2억 1,000만 원으로 깎였고 그리고 1억 5,000만 원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학교를 보면요 2023년에 42개 학교, 2024년에 57개 학교, 2025년에 59개 학교, 신청하는 학교는 나날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해마다 줄어듭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예산의 우선순위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원들은요 지역에서 시설환경 개선 관련된 민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 해 드리면 또 지역에서 인기도 좋아지지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을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 솔직히 학교에 인조잔디 하나 깔면 몇억이고 뭐 교체하고 디지털 관련한 거 한 번 하면 그냥 몇억의 예산이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1억 5,000만 원 사용한다는 게 맞을까요? 저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 듭니다.
우리가 2026년 예산을 이제 곧 심사할 텐데 그때 정말 진지하게 증액을 요구하세요, 의원들한테. “이것 증액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이것 증액해야 되는 예산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란 말입니다. 의원들이 다 챙겨볼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인성교육 예산이 요 예산만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긴 한데…….
●최재란 위원 그렇긴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인성교육 실천학교 전체는 작년도에 예산이 확 줄면서 저희가 많이 줄긴 했고, 여기 우수 실천 사례를 가지고 자료도 보급하고 교사 연수도 실시하고 있는데…….
●최재란 위원 우수 사례를 모집 중이라는 얘기는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는 되는데요 그래도 신청 학교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예산이 2023년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의원들도 반성할 테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의회에 요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Iㆍ디지털 관련해서 지금 이런저런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좀 고민이 되실 텐데 본 위원이 그때 AIㆍ디지털 교육 관련해서 저는 크게 반대 못 하겠다고 의견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시류이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반대는 못 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AIㆍ디지털교과서에 우리 학부모님이나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그거였어요, 디지털 과의존, 그다음에 문해력 저하. “그러면 그걸 대비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그때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이라든가 예술활동, 우리 아이들이 야외활동 많이 할 수 있게 잘 준비해 주셔라, 그리고 또 하나가 문해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서ㆍ토론, 인문소양교육 그것도 좀 더 집중해 주셔라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셨나 좀 살펴봤더니 독서ㆍ토론, 인문소양교육, 주요 업무보고랑 예산을 좀 들여다 봤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2023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독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다가 그때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다시 우리가 한 10억 정도 확보했던 기억은 있는데요. 이 서울형 독서ㆍ토론교육 추진성과 중에서 만족도를 좀 봤어요. 학부모, 학생 모두 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고 싶다.”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산 증액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독서와 토론, AI와 연계해서 인문학교육 등을 강화하는 예산도 신청했고, 저희가 종합계획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살펴서 중장기적으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인문학교육을 활성화하면서 거기에 AI에 필요한 여러 가지 리터러시 교육과제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이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저희 위원들이 감액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 증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청이 좀 더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이 사업은 정말 증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내년에 가장 적극적으로 교육감님이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하나가 이 분야라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본 위원도 인성교육 관련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독서ㆍ토론이라든가 예체능, 그리고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사할 때도 이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좀 깊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국장님이 그걸 알고 계시리라 제가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요즘에는 좀 좋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어린 시기의 아이들에게 영어와 관련해서 발음 등 아주 기본적인 교육을 체계화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외국어에 익숙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흥미도도 높이고 이런 종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채수지 위원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곧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 학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도 보니까 5점 만점에 4.5점, 4.7점으로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기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연도별 원어민 배치 인원을 보니까요 2009년에 처음 원어민 사업을 확대했을 때는 원어민 교사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시행된 지 1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배치된 원어민 교사의 수를 보면요 반도 안 되는 실정인 것 같아요, 400명 정도가 실제 학교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 배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이분들에 대한 보수가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하는 원어민 교사가 좀 적은 편이고요. 두 번째로 업무도 많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통합지원과를 만들면서 학교에서 직접 이 원어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지원청에서 직접 해 주기로 해서 그런 업무 정도는 좀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보수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재계약 미희망이나 중도 퇴사를 원하는 원어민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2025년 보니까 상반기에도 10명이 되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어민 교사가 직접적으로 중도 퇴사를 신청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원어민 교사가 학교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도 막 더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보수가 월 200만 원 조금 넘는데, 이 정도로 돼 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2025년 올해 상반기에 보니까 재계약 미희망, 그러니까 재계약 대상자가 24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9명이 미희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또 교사를 찾아야 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력도 있어야 하고, 또 아이들을 다루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어민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쌓이면서 더 좋아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피해를 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들고요.
이 설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도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보수가 낮은 것도 있지만 불만 사유로는 또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또 수업을 할 때 학교와 협력하는 그 논의과정이 좀 부족하다 이런 답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뿐만 아니라 원어민과 코수업을 하는 현장 선생님들도 올해 같은 경우 연수를 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이 원어민 배치사업을 원하지 않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40%가 넘는 게 행정업무가 부담이 돼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그 행정업무가 지원청으로 전부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지요. 원어민이 오면 공항에 데리러 나가 가지고 집을 구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학교에서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지원청에서 전문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어서 학교 선생님한테는 부담이 좀 적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9등급으로 나누어서 제일 낮은 등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제일 높은 등급이 300만 원 정도로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채수지 위원 그 등급이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지요. 역량에 따라서 약간 보수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등급구간을 9개 구간에서 7구간으로 줄이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조금 높이는 걸로 해서 저희가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런데 그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에요, 국장님? S등급에서 H등급까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러니까 보통은 들어올 때 학력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낮게 가고 좀 경력이 되면 등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전체로는 높은 등급은 좀 숫자가 낮은 편이고 낮은 등급의 숫자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와서 오래 근무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왔다가 또 1~2년 있다가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높은 분이 아주 많지는 않고, 적응을 잘하는 경우는 조금 더 오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S등급을 보니까 그것은 0.2% 정량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결국 매년 한 분밖에, 그러니까 상반기ㆍ하반기별로 한 분밖에 지정이 안 되던데 그럼 계속해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연속으로 S등급을 받고 계신 분이 한 분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대부분 한 번 등급이 올라가면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 떨어지지는 않는데 저희들도 300만 원 정도 되는 건 예산 전체를 놓고 숫자를 또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 최고등급을 많이 주는 거는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일단 보수를 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핸드폰 개통이나 비자, 이런 정말 사소한 업무까지 다 했어야 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원청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사실 학교에서 떠안는 부담은 좀 많이 경감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은 학생들이 실제로 영어를 딱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느끼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왜냐하면 만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또 재계약 희망자가 계속해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미희망자가 너무 많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다가도 떨어지지 않게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인 양천구에서도 이번에 혁신학교를 하나 추진하려다가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장선생님이 교원을 상대로 먼저 동의율을 많이 받으셨고 학부모님들은 이게 지정이 되려고 하는 과정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소규모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줌으로 위원회를 먼저 열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프로세스는 다 지키면서 하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학부모님들이 아시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서 이번에 무산이 됐거든요.
이 학교 어딘지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채수지 위원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또 민원을 좀 많이 내셨던 게 절차나 과정이 조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혁신학교 지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사실은 혁신학교를 지정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을 보고 지정하거나 재평가할 때 하거든요. 그 내용에서 중요한 게 학교 운영을 좀 혁신했냐,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졌냐 등등, 그다음에 수업ㆍ평가 혁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 예산은 제대로 쓰고 있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선정을 하고…….
●채수지 위원 재지정 말고 신규 지정할 때는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신규 지정도 그런 내용을 토대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계획서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채수지 위원 계획서를 가지고 처음에 공모 신청을 받을 때는 지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정기준이 이제, 기준서 자체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은데 재심사기준이랑 거의 큰 차이는 없고요. 그 계획서를 할 때 저희가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업ㆍ평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거하고, 동의율은 학교 운영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채수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깐요 공모 신청 절차 자료에서는 일단 설명회를 필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원과 학부모 동의율 모두 50% 이상이면 된다라고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기본 요건, 기본 요건이 오면 저희가 혁신학교를 모두 다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중에서는 계획서가 잘 되어 있나를 살펴보는 건데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은 기본 요건으로, 아예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접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설명을 드렸을 것으로…….
●채수지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이 학부모 50%라는 거는 전체 학부모의 50%를 넘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참여 학부모의 50%를 넘으면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교사의 경우는 전체교사의 50%를 넘어야 되고, 학부모들은 다른 경우들도 모든 학부모의 50%를 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해서 설명회에 오는, 응한 학부모의 50% 이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10명의 학부모가 있었고 그중에 50% 5명만 찬성을 해도 이것은 통과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기본 요건으로는 갖춰질 수 있지만 저희가 학부모한테 설명회나 이런 걸 하고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낮은 숫자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는데 이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다른 경우에도 학부모의 경우는 전체 학부모의 50% 이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동의율을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제가 지금 지정된 학교들의 동의율을 받아봤습니다, 2023년도부터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한 여고는요 전체 학부모가 627명인데 95명만이 투표를 해서 92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학부모의 14%밖에 안 되는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동의율이 95.84%가 나와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 재지정한 학교를 보니까요 44개 학교 중에 절반에 달하는 21개는 학부모 대비 동의율이 50%가 채 안 됩니다.
저는 이게요 너무 행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이것을 전체 학부모로 늘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료 제출하면서 한 번 더 과하고 팀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회나 이런 가정통신문은 다 발송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사 표시를 안 한 것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 제출하면서 지적 주실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을 보고 이 부분은 지금 혁신학교 하시는 분들,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향후에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참여해서, 예컨대 40%든 50%든 참여해서 그중에서 절반 이상 정도로 가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가이드라인이 너무 모호해요, 이건. 그리고 사실 그 설명회를 온라인에서 줌을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 그냥 운영계획을 발표하거나, 혁신학교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런 설명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 좀 형식적인 자리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좀 있어야 학교들도, 학부모들도 혁신학교가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알고서 참여하는 기준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전임 교육감님께서 외고와 자사고 관련해서 재지정 평가할 때 커트라인 올리시고 이런 게 많이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사고랑 외고 관련해서 운영 성과 평가계획을 달라고 하니깐요 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평가지가 이렇게 빼곡해요.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막 0.5점씩 감점해 가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반대로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교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번에 저희가 재지정 평가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내용을 여러 차례 살펴보고 수정 요청까지 해서 반영되지 않은 학교들은 저희가 이번에는 재지정을 하지 않고 좀 질적으로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관련 사항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종감 전까지 좀 명확하게, 어떻게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거는 조금 어렵겠지만 함께 얘기해 나가면서 어떻게 개선되면 조금 더 딱 부러지는 혁신학교 운영이 될지 논의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질적으로 좀 높은, 그런데 사실 수업ㆍ평가 혁신에 요즘에 많이 핵심을 두고 있어서 기존에,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학교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원의 징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때도 성비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의 징계 수위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고, 그래서 또 올해 징계 현황을 분석해서 혹시 개선된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 교직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303명의 교원 중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사는 47명 약 16%에 달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음주운전, 최근에 또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모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음주운전을 한 교원은 32명, 금품수수 및 횡령 15명, 또 문제를 팔았던 교원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지적을 받고 계시지요.
이렇게 교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 징계의 수위에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 중에 19명만이 파면이나 해임이 됐고요. 즉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사 10명 중 6명의 교사는 여전히 교단에 머물면서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요.
또 올해 8월까지의 징계 내역을 보면 1월부터 8월까지 징계받은 교원은 총 60명이고 이 중에 성비위 교사는 8명, 음주운전 교사는 7명, 그중에 징계받은 교사는 4명 중 1명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시되는 성비위나 또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 수위 역시 그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성범죄 교사 8명 중 파면은 2명뿐이고 견책 징계에 그친 교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내리고 있는 이런 징계 수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도 징계위원으로 많이 참여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성비위 같은 경우는 상황이 명확하거나 그 대상이 학생인 경우는 거의 저희가 배제 징계를 포함해서 중징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약간 성비위와 관련해서 조금 징계가 약한 경우는 성인 간의 관계에서 성희롱이 약간 있거나 학생과의 관계에서도 약간 당사자 간에 논란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약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명확한 경우는 굉장히 최고의, 특히 밖의 변호사들이나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어서 강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최근에 지적됐던 문제를 팔았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경우는 사실 징계에 약간의 상한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최고로 문제가 되는 선생님을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요구할 때 일정부분 중징계가 요구된 게 있어서 그점에 있어서 그럼에도 저희 징계위에서는 강하게 가려고 하는 편이었고, 그때 징계위원회는 제가 출장차 참여는 못 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보받을 때 최고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수위의 권고치가 약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뭔가 교육청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고,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계속 받고 계십니다. 공무원의 책무 위반과 교직 사회의 기강을 흐린 교사들이 범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이런 잘못된 행태들이 계속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 그리고 그런 책임에서 교육청도 벗어날 수 없지 않으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유념해서 관련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구체적인 케이스 하나를 질의드릴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먼저 영상을 하나 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 5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5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관련해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해당 사안에 나와 있던 대표와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기는 하나 이 회사와 관련된 총무 역할을 하셨던 분이 한 중학교 선생님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네,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이 사안 관련해서 어떻게 진척됐는지 자료를 요구했더니 특별장학을 실시하셨어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네.
●이효원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그 당시가 2025년도 1~2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이효원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두 가지 학교장 처분이 있었습니다. 겸직의무 위반, 그다음에 품위유지에 대한 위반으로 학교장 서면경고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서면경고로 끝났지요?
본 위원이 감사관에 이 사안에 관련해서 행감할 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안, 민원인이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보냈는지까지 원문으로 다 그대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현재 그대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요지를 오히려 정리를 해 가지고 보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PPT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사안을 저한테 보내 주셔야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묻지 않아도 될 텐데 지금 현재 제대로 모든 자료를 공유를 안 해 주시다 보니까 사실 의구심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또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던 PPT 관련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제 화면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주세요. 제 모니터로 안 될까요? 다시 또 보내드려야 하나요? 넘겨주세요.
아까 업체에서 “나체사진을 보내라.” 이런 내용이 있는 그런 PPT 자료입니다. “다 벗고 해도 괜찮으나, 가급적 몸에 달라붙는 옷이나 속옷 차림으로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라.” 이렇게 하면서…….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일러스트를 그 해당 선생님이 그리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해당 내용을 보면 “손을 먹는 것은 아이의 표현 여성의 매력, 본질은 퇴행이다. 아이처럼 보이는 것을 연상하라.”, 나머지 성적인 것은 본 위원도 별로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넘겨주세요.
다음 것도 그렇고 “배배 꼬기, 몸을 꼬는 것으로 착오한다. 구강성교와 어린아이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 넘겨주세요.
“입을 가볍게 벌리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 있고, 나머지 넘겨주세요.
이게 “보디랭귀지 교범”이라고 해서 이 교안을 해당 선생님이 만들었다는 제보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은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특별장학이 진행됐을 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냥 선생님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네, 아니군요.” 하고 그냥 넘어가신 건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 학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불충분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 대해서 수사 당국에 무고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선생님이 억울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종료를 시키신 건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그 당시에 정보의 제한 같은 것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니, 정보에 제한이 있으면 특별장학을 왜 하나요, 정보가 충분하지도 않은데?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학교의 교장ㆍ교감선생님하고 면담 내지는 그 선생님의 평소 복무상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선생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 거기에 본인이 범죄 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그런 민원사항을 본인 스스로 “이건 수사 당국에서 밝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상식적으로요 이 교사가 세미나에서 총무 업무를 1년 10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직을 했는데 “나는 무급이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2년 동안 일러스트를 290장 정도 스스로 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다 무급으로 했다. 그냥 취미생활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걸 교육청은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고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특별장학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면 추후 감사를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제보받은 걸로는 한 400만 원 상당의 PC를 제공받기도 하고 또 40만 원 상당의 PC 케이스도 제공을 받은 것으로 제보를 받았고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그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마 민원인과 이런 논의가 안 되고 선생님과 그냥 대화를 하고 교감선생님과 교사가 대화를 하고 또 장학사와 선생님이 특별장학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선생님의 말만 듣고 종료를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서면경고로 끝이 난 것 같고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2025년 1월, 2월 방학 중에 특별장학을 실시했는데 그때 학교에서 파악한 내용이나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장학사님들이 특별장학을 구성해서 나가서 질의와 응답을 토대로 해서 했고 구체적인 어떤 진실, 수사 상황 이런 것에 대한 잉여정보 내지는 진실정보를 판단할 만한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미루어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상황 같은 것을 보고 감사를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참 교육청에서 선생님들께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가 싶어요. 그때 문제 팔았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몰랐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는 대답을 하면 그걸 또 액면 그대로 “몰랐다고 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지금 교육청의 자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선생님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된다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효원 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메시지가 나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감사합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성동광진교육지원청장님, 제가 여기 있어도 보이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네, 보입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특수학급 증설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도 받아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학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애학생 누구나 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특수학급 증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용곡중학교 특수학급 미증설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유를 다 읽어보니까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2026학년도는 힘들고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 2027학년도에 증설한다가 아니라 이것도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특수학급 미증설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을 보니까 현재 용곡중학교는 한 학급이 운영 중에 있고 학생이 7명, 1학년 4명, 2학년 3명이 재학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치 현황을 보니까, 용곡중의 올해입니다. 배치 희망을 했던 광진구 사는 학생이 3명 있어요. 이 학생들이 지적장애도 있고 자폐 학생인데 이 친구들을 동부교육지원청 관할인 중랑구 용마중으로 이렇게 배치해버리면 우리 장애 학생들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현재 용곡중학교가 아까 일정 보니까,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양한 공사일정도 있고 현장 여건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신증설 대상이 힘들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이 사전에 인지를 못 했는지, 그리고 또 설령 용곡중학교의 그 3명 학생이 중랑구로 안 가고 현재 증설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본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까지가 본 위원이 확인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걸 떠나서 올해 이 3명 학생을 구제할 증설 방법은 없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해 주시고, 증설 방법도 찾아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특수학급 설치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서 용곡중학교에 한 반을 더 증설할 수 있는 바를 여러 차례 학교 측과 상의를 했습니다. 현재 1~2학년에 한 학급을 증설하지 않으면 중학교의 특수학생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게 되어서 그러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인근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인접 학교인 용마중학교에 자리가 있는지 여부를 동부교육지원청 해당 과와 상의를 여러 차례 해서 받을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설이…….
●전병주 위원 현재 용마중학교는 또 자리가 있고 용곡중학교는 없네요. 그렇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증설을 하지 않으면 특수학급 학생 학급당 정원이 6명인데 그 인원을 초과하게 되어서 부득이, 그럼 그 학생들…….
●전병주 위원 지금 그러면 용곡중학교는 이미 6명이 초과했다는 뜻이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차피 또 초과했으니까 나중에 용곡중학교가 학급이 증설된다 하더라도, 뭡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2026년도가 아니고 2027년도에는 그 학교에서 증설을 하겠다, 여유가 있는 곳을 찾아서 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관내로 배정되었던 학생이 오면 받아주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은 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2027학년도에 증설되면 일단 용마중학교에 갔다가 전학도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네.
●전병주 위원 그것 확실한 거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긍연 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효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강남서초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장 류장경입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장님, 전반기에 디지털교육과에 이어서 계속 제가 강남서초교육장님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저의 첫 번째 질문은 본청에 여기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강남서초교육장님이 되어서 나가서 학교복합화시설을 1년 반 정도 지금 보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제가 3월부터 했는데요 복합화가, 저희가 8개 학교가 있는데 나가서 보니까 본청하고 컨설팅도 23회나 하고 여러 가지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프로세스를 조금 더 줘야 될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였지만 이렇게 같이 질의를 보다가 현장으로 가니까 현장에서 이 행정재산에 대한 문제를 그동안 너무 방치했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으셨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나름 아마 본청에서도 계속 매뉴얼을 수정하고 있고 개선하고 있고 또 저희도 계속 매뉴얼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의 시각으로 좀 봤을 때 더 채워야 될 것이 있어서 얼마 전에 또 저희 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매뉴얼 수정 회의를 한다고 해서 한 페이퍼 정도 이렇게 작성해서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강남서초교육장님을 이렇게 발언대에 모신 것은 미워해서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저희가 48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48개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남이 6개, 서초가 2개,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 25개 구가 있지만 이 2개 교에서 서울시 물량의 20%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 주는 데이터가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학교시설본부하고 그다음에 재정과하고 행정국하고 미래학교추진단하고 같이 가는 그 톱니바퀴 중에서 가장 큰 축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을 모신 거예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미 한 몇 년 동안 복합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지점 이런 것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주고 해서 본청과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는 과정이라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돼서 학교가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언북초 같은 경우에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12월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제 6월이 되고 나면 학교시설본부로 넘겨서 낙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장님이 담당하셔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계속 오면서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도 이 백서가 교육청 단위에서 나와서 이걸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견제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시장의 모니터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상당히 진척이 있어 보이고, 다만 많이 매듭지어져서 풀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금 풀어나가려고 본청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뭐냐 하면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 소송이라는 것은 대법원에 가기 전까지는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변성이 많은 것이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적인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연회비 같은 것도 업체가 계약하는 마감 시점까지 연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전에도 제언 주신 것처럼 6개월 전에는 월단위로 계약한다거나, 또 와서 보니까 입찰계약 자체가 소송이 걸려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6개월 전이라도, 6개월 그 이전이라도 계약을 할 때는 최대한 3개월 정도로 제한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미래학교추진단이랑 행정국과 재정과에도 얘기했지만 입찰보증금 같은 경우에 성일초 사건도 아시고 계시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성일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운영자가 문을 닫고 도망가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가지고 일부 환불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구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저희 관내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관내에도 입찰보증금 같은 것이 소송에 물려있는 것이 있고 해서 제가 입찰보증금을 좀 살펴봤더니 전후관계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보증금을 미리 받아서 계약서 안에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작성하려고 봤더니 들여다 보니까 입찰 이행보증을 하려면 먼저 계약서가 있어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가지고 하되 조건부 계약을 하고 입찰 이행보증금을 제출했을 때 계약이 완성되는 식으로 매뉴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관리공단과 주차장 단위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이초 같은 게 20년이 도래돼서 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 최대한 학교 수익금의 몇 프로를 반영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서울시 내 전체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 만드는 표준이 결국 서울시의 표준이 될 수 있고 서울시가 만든 이러한 백서가 17개 시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백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게 강남서초교육청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신구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안전용역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전용역을 읽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많은데요. 무단 증축과 변경도 있었고, 특히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을 실시하다 보니까 기둥에서 녹과 염소가 반응을 해서 만일 물에서 계속 호흡을 하게 된다면 호흡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 환기시설의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정말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아마 서울시 내 24개 중에 저희 관내가 8개인데 가장 복잡하고 소송이 많이 걸려있는 게 신구초고요 신구초를 풀어내면 아마 다 풀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있어서 소송과 함께 결과를 보면서, 연구용역 결과가 현재 상태로는 안 되니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작업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에 제가 놀랐던 건 뭐였냐면 물과 전기는, 아까 정지웅 위원님도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물과 전기는 상극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감전사고가 날 수 있는데 거기에 규격에 맞지 않는 이런 전기장치들을 부착해 놓은 것은 정말 이번에 시설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차후에 사고를 예방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구보고서를 만드신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구초등학교 학교복합화시설 같은 경우에 몇 가지 법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법률이요?
●이새날 위원 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현재는 매뉴얼도 있고 그다음 불법 증축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새날 위원 건축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수한 법이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계속 공부해 보면서 느낀 것이 요즘에는 교육장님들이 다들 교직에 계시다가 교육장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이 법을 과연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국장님들께서 시설직에서 알고 있는 이 법령을 잘 해석하고 또 변호사에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올바른 법 해석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신구초등학교를 바탕으로 나머지 5개 시설을, 지금 도곡초는 2년째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주민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회원권을 사고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지만 그래도 나머지 학교라도 매뉴얼과 시스템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상당히 위원님께서 많이 작업을 해 주셔서 백서도 나왔고 매뉴얼도 지금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본청, 학교 관계자, 또 위원님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하고, 세 번째군요. 세 번째고 계속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원상복구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건 정말 교육청 사상 미증유의 사태로 지금 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법에서 판결이 나오면 저희는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 상황을 강남서초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지속적으로 위원님하고 소통을 하겠고요. 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관리자들은 아무래도 교육 쪽에 시선을 많이 두고 그동안 생활해 왔기 때문에 시설관리 부분은 조금 취약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학교 관계자 연수 같은 것도 꾸준히 행정실장 협의체도 하고 있고 또 교장ㆍ교감선생님들 관리자 연수도 진행하고 있고 맞춤형 컨설팅도 올해 2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무래도 강남서초교육청 업무가 제가 봐도, 이번에 책을 만들고 계속 얘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이 많겠구나, 그런데 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 공모를 또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육부 공모를 통해서 지금 두 학교가 공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모할 때 강남에서 만들어진 이 행정 현장의 바탕에서 사실 시설 동선도, 과거에는 시설 동선이 구분이 안 됐잖아요. 시설 동선의 구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시스템의 관리기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부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도 무슨 시설이 있는지 다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학교 발령이 그전에는 두려움이었다면 적어도 내가 가는 학교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는 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을 마련했기 때문에, 11대 행정사무감사는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내년 이맘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잘 반영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수도, 각종 전기 이런 것들 분리작업을 제언해서 거의 다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복합화시설은 만들 때부터 당연히 수도하고 전기계량기가 분리되어야 하고 그 업체한테 고지서가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그 작업도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서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책무성을 갖고 개선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논현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납금이 얼마 정도 되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논현초도 수도 이런 것 때문에 1억 한 8,000~6,000, 또 연체료까지 하면 2억을 넘어가는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논현초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량기 분리가 안 되니까 학교운영비에서 지금 수도요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그런데 과태료 이런 것은 따로 연체료를 또 매기고 있고 하지만 수도나 이런 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먼저 지불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걸 또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리가 되면 그런 것이 학교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조속한 분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학교운영비가 원래는 학교 아이들이랑 교직원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돈인데 그동안 계량기 분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학교운영비에서 주는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것 또한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분리가 되어서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논현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도와주셔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공지할 수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은 주민분들께서 알기 쉽게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위원님이 늘 챙겨 주고 계시고 저희도 6개월 전에 게시하는 건, 그전에 신구초 같은 경우는 게시하는 것 자체가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 이런 소송이 걸렸지만 무혐의로 소송의 결론이 났고 이후에 저희가 직접 가서 부착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적극행정은 저희가 한 스텝 더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들어왔을 때도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하고 현장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온 겁니다. 이 스텝을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학교에 사용허가 기간을 알리는 것이 불법이 될까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에 대해서.
●이새날 위원 교직에 계시던 분들께서 교육장을 하다 보니까 법에서 문제가 오면 굉장히 가슴이 덜컥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적극적인 법률 수행을 통해서 판결도 얻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걸음은 좀 느리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저희가 하고 넘어가야 학교 현장이, 수영장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건데 조금 정리되어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해야 되는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장경 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와주시겠어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중부교육지원청 최도규입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장님, 환일중학교 관련해서 이기철 교사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번에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챙겨 나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브리핑 좀 해 주시겠어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이기철 선생님 건은 지금 두 가지로 분리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최근에 대두되었던 수업 중 공영방송에서 방송되었던 장면을 상영했는데 그 부분이…….
●이소라 위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챙겨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만, 업데이트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이기철 선생님께서 소청을 신청하셨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전에 있었던, 이번 사건 말고 2023년도에 있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그 이후로 정직을 했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혹시 담당 부서…….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부서장님 나와 계시면 서포트를 해 주시든지…….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아닙니다. 전에 2023년도에 있었던 일은 소청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소청심사를 했나요, 아니면 심의…….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아직 안 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신청만 한 상태고…….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이기철 교사가 신청만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심의가 언제 열릴지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현재 17일이나 1월 7일, 1월 21일 중에 심의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이건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건데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 이사장의 손주를 돌보는 3명의 기간제교사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지원청에서 접수받은 바 있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아직 접수받은 바 없습니다. 혹시…….
●이소라 위원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에서도 접수받은 바 없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이소라 위원 있습니까? 손주 돌봄에 대해서 중학교 선생님 3명이 지금 돌봄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바 없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파악 못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파악 한번 해봐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도 그렇고 올해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이사장의 손주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직장 내 갑질 문제, 여러 가지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개선이 100% 다 되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관련해서…….
●이소라 위원 지원청도 하고 계십니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네,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하고 있습니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개선이 안 된 게 뭐가 있지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그런데 새로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보고된 바 없고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이소라 위원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특별장학을 했고…….
●이소라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개선이 안 된 점이 무엇입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종교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소라 위원 그런 것은 그때 동의서를 받아서 수업한다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네, 다 개선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그럼 없습니까? 다 개선이 됐습니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현재 뭐가 개선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소라 위원 모니터링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한번 더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도 모니터링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저희도 그 관련되는 사항을 지금 보고받고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다는 게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는 건가요,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그 중학교나 재단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지원청하고…….
●이소라 위원 체크 안 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원청하고 함께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체크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체크…….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체크는 하는데 현재 들어온 내용은 더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더 없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따로 제보만 들어온 건가요? 교육청에 왜 제보를 안 할까요? 못 믿어서 그러는 걸까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이쪽으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소라 위원 최근에 또 한 분의 선생님이 아마 곧 명예퇴직을 할 것 같아요. 학교 내부적으로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장 내 갑질문제라든지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선생님들 내부적으로도 본인들의 뭔가 신분을 밝히고 저한테 제보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익명으로 제가 SNS 통화도 하고 해요. 하면 아직까지도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 교육청이 제대로 안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 사립팀하고 중부청하고 같이 보긴 하는데 말씀 주시는 그 제보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직접 신고가 돼야 알 수 있는데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은 약간 사립학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학교가 시정권고 조치를 다 이행했는지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점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장님.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해서 국장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업무상 보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관리담당 부서가 감사과도 있고 지금 중등교육과도 마찬가지로 같이 걸쳐 있잖아요. 전 부서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국장님도 지금 이 내용 경과에 대해서 다 보고받으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파악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지금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부적정과 비위, 또 나아가 일선학교에서 학생인권 침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은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굉장히 유감스럽고 철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이 학교 상황을 인지한 게 최초가 언제였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최초는 2019년 정도에 MBC PD수첩 등에 나오면서 그 시기쯤에, 2018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원래 감사 시작은 2018년 말에 시작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인권센터 권고가 9월에 나왔고 국감이 10월이었고 행정사무감사 시작이 11월 3일이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지금 특별장학은 17일에 나가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조금 기간을, 어쨌든 3일이었는데 14일 후에 지금 특별장학을 나가는 건데, 국감은 10월이었고요. 이렇게 조금 늦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나가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평가를 다 했잖아요. 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실 장학지도도 일정부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더 주셔서, 그리고 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곧장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사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어요. 학교에서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는 지적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 행정감사 끝나고 곧장 나가는 것으로 준비를 해서 다른 어떤 사안과 비교해서도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편에 속하긴 합니다.
●이소라 위원 빠르게 대처하는 편이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지금 학교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 장학을 나가실 때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거 플러스 또 우리가 보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또 뭐가 있는지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 이번 장학은 봐주기 논란 없어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전혀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장학이 가지는 한계는 아까 다른 쪽에서도 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과에서도, 저희가 원래는 특별장학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과에 감사 요청을 하는데 감사과에서도 아마 감사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철저히 살펴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 서울공연예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서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심사 결과가 계속 미흡인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계속.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럼에도 다시 3년 재지정을 해줬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뭐였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까 자사고도 그랬는데 여러 가지 학교 유형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에서 현재 기준점수를 통과하고 나서 저희가 지정 취소를 했을 때 승소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없어서 사실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원래 5년 연장해 줘야 되는 것을 3년 연장하고 별도의 장학과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5년 단위를 3년 단위로 재지정을 해 준 것에 대해서도 학교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고라든가 그런 평가과정에서 그 평가점수 안에 여러 가지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평가점수를 어느 정도 통과했는데 취소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거고, 그게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라…….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평가가 제대로 되었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정책국에서도 이미 파악을 다 하셨지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시설 노후도가 심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곰팡이 피고 매연에다가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시설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현 행정실장이 전 교장과 부부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획해서 했던 공연이었나요, 연극이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연극…….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 연극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제 관람을 시켰다는 것도 논란이 되었고,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여러 가지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는데 현 행정실장이 심지어 재임명이 됐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사립 재단이나 학교에 대한 자율성 부분이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좀 많지 않아서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나서도 이전에 대해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 행정실장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청은 이게 문제니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뭔가 안내를 한 게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이소라 위원 뭔가 제재를 가했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행정실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새롭게 어떤 비위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관여를 못 했으면 관여를 못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법과 제도의 그런 미비한,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를 못 가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원칙이 그랬으면 그 원칙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우리 정책국은 뭘 어떤 걸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동안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운영성과 평가가 끝나자마자 미흡부분에 대해서 강한 컨설팅을 하거나 한 적은 사실 재지정 전에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소라 위원 컨설팅은 약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지요.
●이소라 위원 컨설팅으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사립학교법에 관한 규정 개정…….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비단 이 서울공연예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 있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청은 몇 년 동안 감사를 하고 장학을 하고 시정권고 요청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이런 제재를 조금 더 가했어야 되는데 법과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못 했다고만 매번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그 법과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안을 만들고 교육부에도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해서 빨리 이런 법령ㆍ제도 개선을 해 달라는 좀 강력한 요청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일정부분 좀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교육부에서 관련 업무를 일부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사회적으로 강하게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는 필요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냥 요리조리 피하는 겁니다. 문제를 다 알고는 있지만 그 사각지대를 알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교장선생님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증인 출석 요청은 해놨지만 혹시 국장님은 지금, 이분이 임호성 교장선생님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임호성 교장선생님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전혀 모르는 분이었고요 컨설팅……. 아니, 이번에 저희가 운영성과 평가를 하고 나서 미흡이 계속 나온다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어쨌든 우리 교육청 간부 출신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번에 운영성과 평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제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게 정관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사립학교가 사실 공짜로 교육청 출신을 기용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본 위원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공짜 감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 전문직 후배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퇴직 정관이라든지 사학과의 관계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분 같은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는 퇴직 후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혹시……. 아, 너무 시간을 길게 썼나요? 2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할까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정관 문제가 심각한 거 아시면서도.
그리고 지금 전임 교장이랑 현 행정실장 딸이 예술교육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아들이 행정과장이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도 어쨌든 일반적 족벌의 모습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회적으로 2023년도 이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임용이나 이런 걸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2018년에 임용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규정상은 하지 못했고 사회적 비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 사회적 비판에 대해서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법과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법과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 안을 만들어서 좀 시정될 수 있게끔 교육부랑 함께 빨리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사의 신규 채용 부분은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못 하게 되어 있고 다만 다른 부분들, 아까 말씀 주신 행정실장 문제와 교장의 3년 이후 임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 등과 관련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 내부에서도 뭔가 학생들이 이런 문제 있는 것들, 본인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 제보를 하려고 해도 아시겠지만 그전에 학생들의 입틀막 그런 문제도,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대놓고 이런 것을 제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래서 이 학교 부분은 저희가 행감 끝나고 나서 보다 강한 컨설팅을 좀 할 생각입니다.
●이소라 위원 컨설팅 만으로는 아무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또다시 추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동작관악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짧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강순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순원입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흑석고가 내년에 개교가 되고, 오늘 오전에 행정국과 제가 질의 응답했던 내용 다 아실 겁니다. 일단 8개 학급 정도를 만들고 추후적으로 더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250명이든 300명이든 어쨌든 지역주민분들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흑석고를 이끌어 나가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강순원 일단 본청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새롭게 구성되는 인적 구성원들, 이를테면 교장, 교감, 행정실장, 새로운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에 관련된 유관기관들 내지는 또 지역 인근에 있는 우리 동작관악이 품고 있는 서울대랄지 총신대랄지 이런 대학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해 주신다는 의미로 알고 저는 그러면 동의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강순원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강순원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짧게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본질의가 좀 많아서요.
흑석고에 교장ㆍ교감선생님이 발령이 났고 곧 교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임이, 선임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아무튼 영입이 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좋은 학교에서 있었던 많은 경험을 토대로 흑석고등학교를 잘 이끌어주실 분들이 지금 많이 섭외가 되신 거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중등교육과장 정순미입니다.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교장ㆍ교감님 겸임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수능 다음날인 14일에 교장ㆍ교감님을 모시고 첫 회의를 논의할 것이고요 그때 학교 개설 방향, 교육과정 이런 것을 논의해서 이를 바탕으로 교과별 개설 요원, 전체정원의 50%까지 개설 요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개설 요원 희망을 받아서 12월 중순 경에는 겸임발령을 내서 개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번에 교장선생님이 명문고등학교 교감선생님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아주 훌륭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문과가 낫냐, 이과가 낫냐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발전해 온 근간이 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의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이번에 수학ㆍ과학 중점학교 관련돼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근간으로 해서 이만큼 발전해 왔는데 현재 많이 흔들리고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올해 노벨상 발표 시즌에도 한국 과학자 이름은 한 명도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또한 2010년까지는 대부분의 기술이 중국보다 90% 이상 앞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절반 이상 많이 따라잡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지금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ㆍAI분야, 그 외 여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한국의 일인당 GDP를 많이 추월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의 이런 과학기술이 총체적 난맥상에 빠져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난맥상이라고까지는 제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중요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많이 따라잡힌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발전해 가야 되고, 우리가 100m 달리기로 치면 50m 이상은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추월당할 위기이거나 혹은 거의 따라잡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은 얼마 전에 대통령 간담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지금 이공계 기피현상도 아실 거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의 처우 같은 게 열악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실패도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를 선택하지 않고 대부분 문과를 선택하거나 이공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학생들은 의사, 변호사, 한의사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 싶거나 혹은 ‘사’자 직업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이 잡히지 않고 서울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의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아직까지는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OECD 같은 경우에 최소 3년마다 만 15세 이상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의 성취도를 측정해서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22년 결과에 따르면 지금 현재 한국 아이들의 경우 매우 높은 과학점수를 갖고 있지만 호기심을 말하는 비인지적 역량 점수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한국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키우고 이과 교육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수학ㆍ과학 이런 이과 과목에 많이 치중하고 우리의 관심도를 높여야 된다는 결과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초중고에서 대학교까지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이공계 집중 교육이 수반되는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AI 시대와 관련하기도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최첨단에 1등 하지 않으면 이제 산업계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측면에서 그와 관련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청에서도 이 정도의 내용은 방금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중학교 학생의 과학적인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옆에 융합과학교육원장님도 앉아계시지만 11개 지원청별로 과학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융합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의 지역구인 동작관악교육지원청도 동부ㆍ서부ㆍ북부교육청과 총 4개, 그러니까 동작관악까지 포함해서 총 4개에서는 지금 기존 과학센터에다가 수학ㆍ과학융합센터까지 같이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긍정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설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수학ㆍ과학융합센터는 202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6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누적 참여인원이 2,232명에 달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센터들을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 그전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하고요. 정책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완점을 좀 제언하고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앞서 본 위원이 말했듯이 이공계 인재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거기서 대학교까지 연계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학ㆍ과학에 대한 관심성과 흥미성을 지속적으로 유발시켜야 되고 그걸 또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교 저학년에 이르는 초중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중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고학년을 아우르는 중고등학교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지금 수학ㆍ과학융합센터라든지 과학교육센터에서는 잘 운영해 온 만큼 흥미를 돋우고 연계 위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고등학교 간의 연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계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고학년부터 심화된 탐구활동이나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공계 진학 동기를 부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빌드업 과정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 중점학교의 확대 운영과 그다음 중점 중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22개만으로 과학 중점고등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중학교도 과학 중점학교를 지정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ㆍ과학 연계 자체가 중고등학교 연계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성을 얻자는 부분이 가장 저의 취지에 맞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미국의 STEM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STEM 멘토링을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모하고 있고, 일본도 일관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현재 초중고 9년을 아우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이랑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연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연계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현행 서울형 과학 중점학교는 교육감께서 결재한 서울형 과학 중점학교 발전계획과 그다음에 2025 과학ㆍ메이커ㆍ영재ㆍ수학교육 주요 업무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아직 별도의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별도의 조례가 없어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생각이 어떠신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수학ㆍ과학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희원 위원 고민 많이 하시고 검토 결과를 내주셔서 이걸 잘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저희가 수학ㆍ과학ㆍ정보 5개년 종합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리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AI 시대에 정보교육뿐만 아니라 수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관련된 종합계획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이 과학 중점학교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확대하려는 방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수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심화된 학습ㆍ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인문과 예술적 소양을 갖춘 융복합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연계의 필요성은 계속 중시 여겨야 된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년 계획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던 건 현재는 어쨌든 간에 개방형 실험실도 있고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화교육의 거점 역할에 한정돼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쉽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과학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AI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비롯해서 수학ㆍ과학의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방안, 또 좀 더 영재성 있는 애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방안, 또 모든 아이들이 AI나 수학ㆍ과학에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 인프라, 교사의 역량 강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 안에서 STEM 교육 이런 것도 좀 더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도 지역거점 역할을 넘어서 이공계 진로 설계라든지, 아니면 학생 주도 탐구활동 강화 그리고 과학 특화교육과정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과학 중점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특수한 활동이 보강돼서 중고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추가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연계하는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최근에 교구은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연계해서 또는 대학과도 연계해서 그 교구와 관련된 수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수업 사례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고 연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고견을 주시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해당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얘기도 해 주셨고 제언도 많이 받았는데 일단 중학교에 쉽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요. 어떤 보편화된 과정이고 어쨌든 간에 무상교육 과정 중에 이과ㆍ문과가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내용으로 하셨는데 일단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도 과학 중점중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와 연계하려면 중학교도 중점 중학교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연계할 때 자연스럽고, STEM 교육과정이라든지 일관교육, 그러니까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초중고가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과학 중점학교는 고등학교밖에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이 하나 개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최근에 교육부에서 과학리딩학교라고 중학교에도 좀 더 과학교육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다만, 전체적으로 과학 중점학교라는 것을 중학교 영역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시대적 상황에도 맞고 또 고등학교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딱 2분만 좀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가 발의한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고요.
이걸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예산이랑 정책 기조 같은 것이 다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맞춰주실 생각이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ㆍ수학ㆍ과학ㆍ정보분야를 좀 더 강화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말씀 주시는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관련 분야에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실 이 조례안은 아시겠지만 세종이나 강원, 제주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이 왜 이게 없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하는 내용으로 갔었고 거기다가 이제 비슷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제가 더한 것은 지역에 거점학교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리고 중학교에 전용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삽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다 있겠지만 저희 동작지역에 어떤 과학중점 중학교의 거점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게…….
●이희원 위원 이왕이면 동작 을이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거점학교 형태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련되는 지역에 종합적으로 과학교육이나 수학교육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센터든 이런 걸 체계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정하는 데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토해 봐 주시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지금 동작지역의 영등포중학교가 수학과학융합센터로 조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거점학교가, 특히 저희 동작 을이면 더 좋고요. 지정이 된다면 좀 더 이 과학 중점학교에 대한 어떤 조례안이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이 조례가 잘 활성화될 수 있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재원과 예산, 정책기조 등을 마련하셔 가지고 이게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학ㆍ과학 인재, 그리고 AI의 어떤 융합적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희원 위원님, 전적으로 그 과학ㆍ수학 진흥 조례안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문과 출신이지만 앞으로는 이과 인재가 많이 배출이 돼야 우리나라의 개발과 번영에 정말 진정한 일꾼이 탄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융합과학원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메이커교육 운영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핵심과제 중 하나가 융합형 과학ㆍ수학ㆍ메이커 교육 강화였습니다. 특히 서울융합과학교육원을 중심으로 서울융합과학ㆍ수학ㆍ메이커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도 매년 축제 현장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의 진취적인 모습과 함께 즐기고 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참석을 했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감님께서 축제 예산은 비록 적었지만 행사는 훌륭하게 치렀다고 칭찬하신 것을 봤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고맙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외부에서는 이 사업의 이름은 융합교육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전시행정에 머물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메이커 교육을 통해 배우는 게 무엇인지 묻는다면 3D 프린터 한 번 써봤다, 드론 한 번 날려봤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체험성ㆍ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소비되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말하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이라는 비전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학생들이 축제 때 나와서 보여주는 것은 그 학생들의 어떤 과정 중의 단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작품을 발표하는 것은 그 장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1년 내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 학생들의 지속적인 그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는 총 몇 군데지요, 메이커스페이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74곳인데요 보유 장비가 거기에 393대입니다. 그런데 절반이나 되는 203대는 월 1시간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03대가? 알고 계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예산은 매년 수십억 원이 되는데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2026년도 본예산 책정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저희 융합과학교육원?
●이종태 위원 그렇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100억 정도 됩니다.
●이종태 위원 수십억 원씩 이렇게 집행되고 있지만 학생의 학습 성과, 장비 활용률, 재참여율과 같은 핵심 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비가 늘 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현장에 멈춰 서 있다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력구조도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의미래교육과 안을 보면 성평등교육팀이 8명, 생태환경교육팀이 6명인데 반해서 수학교육 장학사 1명, 과학교육 장학사 1명, 메이커교육 장학사 1명뿐입니다. 서울 전역의 융합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이 고작 3명인 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매우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융합과학교육원에서도 수학적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정책국 쪽에서 수학 장학사를 저희 융과원에도 한 분 정도 배치했으면 하는 게 저의 오랜 숙원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면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원장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전적으로 동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이건 도저히 지속 가능한 행정과 인력구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 기획이나 예산 집행, 학교 지원, 프로그램 평가까지 세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여기서도 최소한 팀을 꾸려서 5~6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도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120% 동감합니다.
●이종태 위원 결국 이 구조에서는 장비는 늘어나지만 교육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고장난 장비를 방치하고 담당교사가 바뀌면 아무도 다루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청이 장비를 배포한다는 보고만 있고 그 이후 체계적인 실태 점검은 없습니다. 학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심지어 장비를 봉인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그동안 한 번이라도 서울형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상태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원장님이 반성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메이커교육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장비가 아니고 사람이겠지요.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보는 창의적 사고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메이커교육은 학생 주도성이 아니라 정해진 체험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3D 프린터로 열쇠를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융합교육이 아니라 3D 프린터 기계를 체험하는 학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진정으로 미래세대의 창의적 역량을 기르겠다면 이제는 축제형 메이커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과정과의 실질적인 연계입니다. 메이커교육이 과학ㆍ기술ㆍ진로 교과와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이 만든 결과물이 포트폴리오로 남고 진로ㆍ진학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는 인력구조의 재정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지금처럼 장학사 1명이 모든 걸 담당하는 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메이커교육 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문교사, 실무사, 기획담당자가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5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거점학교의 불균형 해소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메이커스페이스의 상당부분이 강남, 서초, 송파 등 특정지구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동북권이나 서남권 학교들은 여전히 어떤 공간도, 장비 지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교육청이 직접 권역별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서울 어디든 동일한 수준의 메이커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성과관리체계의 전면 재설계입니다. 지금의 평가방식은 참여 학생 수나 행사의 숫자입니다. 이건 행정지표이지 교육지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장비 활용률이나 재참여율, 교육연수 이수율, 학생 역량 변화율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외부에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메이커교육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 체험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을 기반으로 AI, 로봇, 디지털 디자인 등 차세대 기술과 융합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정의하고 학교, 기업, 지자체가 함께 해결하는 구조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장비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철학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메이커교육이 진정한 창의융합교육으로 발전하려면 얼마나 많은 장비를 보급하고 행사를 진행했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메이커교육은 결국 행사 후 사라지는 정책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그동안 쌓아온 기반을 토대로 이제는 내실과 지속 가능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육은 수단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메이커교육의 핵심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창의력과 사고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제안 사항 다섯 가지를 제가 꼼꼼하게 메모했고 그 조언ㆍ도움을 정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종합적으로 제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위원님의 애정 어린 융합과학 교육에 대한 질의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태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일단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했던 2025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라는 게 있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뒤에 분이 있대요. 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제출에 관련돼서 제가 잠깐만 얘기드리면 제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범위 및 방식 관련해서 의견수렴, 추진 경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의 한 10일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자료가 좀 늦게 오고, 자료가 저한테 도착했을 때 보면 굉장히 성의 없는 자료를 갖다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이 자료를 예를 들어서 대외비다, 공개하면 안 된다,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교육청에서 논의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게 심각한 논의는 아니고요. 다만…….
●황철규 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그 해당 부서가 누구예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얘기 주셨습니까?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집행기관석에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드렸어요? 아니, 앉아계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또 계속 자료를 요구하니까 오늘 30분 전에 자료를 주셨어요. 맞지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집행기관석에서)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맞지요? 이것 맞아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집행기관석에서) 네.
●황철규 위원 내용이 없어요. 무슨 대외비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어떤 게 대외비예요? 뭐가 바깥으로 유출되면 안 되는 거지요?
국장님, 여기서 유출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 자료 이외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현재 기초학력 결과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에 대해서 분석 중에 있거든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저희가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저희가 행감을 하려면 자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저희를 주면 바깥으로 나가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한 1년 반 동안 자료 요구 많이 했지요? 전반기에도 교육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많이 했는데 그게 바깥으로 나가서 말썽이 생긴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저희는 맨날 자료 요구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황철규 위원 아니, 그때도 매일 죄송스럽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고 지나면 자료 요구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이번 행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최대한 빨리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부분은 내용 전체를 보고 또…….
●황철규 위원 이것 지금 원본 그대로 주신 건가요, 이것? 제가 원본 그대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집행기관석에서) 네.
●황철규 위원 원본 그대로 주신 거지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집행기관석에서) 원본 그대로 들어간 것도 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주신 것 같아. 뭐가 많아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집행기관석에서) 분석한 거랑 또…….
●황철규 위원 제가 봐도 이 중에 바깥으로 나가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아니, 저희가 봐도 문제가 될 게 없다,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안 되겠지만 저희가 봐도 여기 문제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냥 주시면 돼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그래야지 저희가 보고 질의를 하든 뭔가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30분 전에 주실 거 왜 일주일 전에 제가 달라고 했을 때는 안 주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또 얘기를 드리면 길어지니까 얘기를 못 드리지만, 하나 더 얘기드릴까요? 제가 교원들 성비위 관련돼서 이 자료도 예전부터 달라고 했었어요. 이 자료를 빨리빨리 주셔야 저희가 보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할 걸 찾아내고 질의하는데 이것도 최근에 주셨어요, 그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양도 방대하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 사항도 있고, 이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니 양이 방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하셨을 때 “이 자료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라는 걸 제가 들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이것 말고요. 앞에 거는 자료가 진짜 방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여기에서의 내용은 간담회나 이런 것에서 아마 개인정보는 빼고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지금 자료 때문에 저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죄송스럽고요.
●황철규 위원 주세요. 주셔야지 저희가 좀 보고, 아니 주셔야지 제가 예를 들어서 보고 나서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 이 자료에 대해서 어쨌든 부탁했을 때 제가 안 들어드린 게 있나요? 그렇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자료에 관련돼서 제가 아까부터 자료 요청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좀 빨리 주세요. 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적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뒤에서 적어서 요청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내 친구 김정은’이라는 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제가 보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에서 국민동의청원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 책에 대한 출판 및 유통 중단 요구에 대한 청원인 것 같아요. 5만 4,000명 이상이 동의했어요. 이 뜻은 뭐지요, 5만 4,000명이 이런 동의를 했다? 그래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이 책에 대해서 출판 및 유통 중단 요구에 관한 심의를 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난번에 이 도서와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있고 하니까 그에 관해서 비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주장도 있었고, 또 출판의 자유나 학교 안에서 도서관 관리규정에 보면 그 규정에 따라서는 강제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한다, 그런 논란이 사회적으로 있어서…….
●황철규 위원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심의를 거쳐 가지고,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심의가 학교에서 심의하도록…….
●황철규 위원 그건 자율적인 게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그러니까 학교의 자율…….
●황철규 위원 학교의 자율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학교에서 만약에 필요한 책을 갖다 놓는 게 자율적인 거고,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데…….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것에 관련해서 5만 4,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출판 및 유통 중단에 관한 청원이 들어왔고 이것에 대한 심의를 열고 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책이다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였고.
제가 조사해 봤더니 서울에 이 책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그 책은 현재 데이터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세 군데입니다. 마곡중학교, 안천중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은 그냥 이 세 군데 학교에 전화하셔서 빼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서울시교육청은 이 책에 관련돼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게 사실은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책…….
●황철규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친구 김정은’ 이 책 내용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책 내용까지 다 얘기해 드릴 순 없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에 학교가 몇 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1,300개 정도…….
●황철규 위원 1,300개 중에 세 군데에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학교에 전화하셔서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책이니 일단 뺍시다.”라고 얘기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 규정상으로서는 제가 빼라고 하게 되면 이 학교에서 빼는 건 그런데 또 다른 책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 그것도 “빼라 마라.”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그것은 나중 문제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황철규 위원 그러면 ‘내 친구 김정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봐도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판단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다 맡겨놓으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질문의 요지는 지금 이 책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세 군데밖에 안 되니 협조를 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서울시만큼은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제가 30군데, 300군데라고 하면 다르게 질의하겠지만 세 군데밖에 안 되고, 이것 갖다 꽂아놓는다고 애들이 보지 않습니다.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어쨌든 규정ㆍ절차를 지켜서 한번 더 그 상황이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하셔서, 책 있는 거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 없을 때 가서 몰래 빼놓으시면 되잖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러니까 그렇게 뺄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제가 책 이름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황철규 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지금 김혜영 의원님과 제가, 음란서적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내 친구 김정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하여간 관련…….
●황철규 위원 세 군데밖에 안 되니까 협조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하실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규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음까지 꼭 해 주셔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제가 그걸 “빼라 말아라.” 직접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황철규 위원 협조를 좀 구해 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최대한 협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남부교육장님, 앞으로 잠깐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남부교육장 한미라입니다.
●황철규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 보셨어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칼인가요?
●황철규 위원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저게 발리송 나이프라는 겁니다, 칼. 발리송 나이프 못 들어보셨어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황철규 위원 지금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학폭 심의 중에, 아니 지원청에서 이걸 모르세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이걸…….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아예 모르시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제가 심의에 일일이 다 들어가진 않고 나중에 내용을 추후 보고, 공유받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저 칼을 가져가서 교실에서 아이를 찔렀어요. 아니에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찌른 걸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황철규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드릴게요. 점심시간에 짜장국물이 튄 손가락으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이렇게 민 거예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한테 가서 “사과해.”, 저 칼을 꺼내서 한 차례 찔렀대요. 그리고 쫓아가서 두 차례를 또 찔렀는데, 그런데 교육장님이 왜 이걸 모르세요?
이것 학폭심의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것 대답할 수 있는 분 있나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우리 교육국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런 중대한 학폭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셨다는 건, 결과가 그래서 출석정지 8일밖에 안 나온 거예요. 학폭심의회에서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학폭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출석정지 8일을 내렸습니다.
교육장님, 저 나이프로 가서 3회를 찔렀는데 이게 출석정지 8일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는 저 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고? 이런 학폭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황철규 위원 아니, 얘기해 보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오셨어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죄송합니다. 제가…….
●황철규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학폭 심의가 학폭에 관련해서 대처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좀 무례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좀 무례했나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이 학생이 출석정지 8일밖에, 이것 따지고 보면 경징계지요? 그렇지요? 왜 답변을…….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출석정지가 경징계다 이렇게 말할 순 없을 것 같고…….
●황철규 위원 네? 출석정지 8일이 경징계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이 학생이 지금 어디 있나요? 학교 다니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출석정지 8일이 지났으면 다니고 있…….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중학교 3학년이 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 칼을 소지하고 있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 칼을 갖고 피해학생을 3회 찔렀어요. 날개뼈 주위를 여러 차례 찔려 가지고 견갑대 부분이 찢어진 거예요, 저 칼로 찔러 가지고. 그런데 그 학생은 지금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 학폭 심의가 제대로 된 건가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학폭심의회 회의록 있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황철규 위원 이것도……. 국장님, 왜냐하면 이걸 주셔야지만 이 내용을 알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고 살펴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폭심의위원회 명단 있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황철규 위원 거기에 주민번호 이런 거 다 가리시고 그때 당시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출하실 수 있나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파악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피해자 학부모가 민사소송을 했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황철규 위원 지금 내용 보고 계시는 겁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걸 전혀 모르셨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제가 사실은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를 공유 상태로만 받고 있고 국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이것 받았을 때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네,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렇지요?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저 칼을 보여드리면서 발리송 나이프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모르고,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드렸는데도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시고.
그래서 피해 학부모가 민사소송을 했는데 가해자에 대해 “3,000만 원을 배상하라.”, 지금 학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나왔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이게 2023년도 학폭 사안이네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결정이 나고 지금 현재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파악, 인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공유받고 있는 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폭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만 받고 있다가…….
●황철규 위원 학교 측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학폭 사건에 있어서 학교 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학교 측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듣기로는 학교 측은 무혐의라고 들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학교ㆍ교육청은 책임 없다고 민사소송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황철규 위원 그렇지요, “책임 없다”? 그런데 “책임 없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는 위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공동하여”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지요? 서울시교육청인가요, 국장님? 이것 국장님 알고 계세요? 학교폭력 담당, 오늘 안 나오셨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내일 평생…….
●황철규 위원 학교 측도, 어쨌든 판결 내용에 보면 학교 측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서울특별시는 위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것은 학교 측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맞지요? 아닌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교폭력 심의가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해 되나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저 칼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다가 찌른 거예요, 같은 학년의 친구를. 그런데 출석정지 8일,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것 바깥에서 만약에 사회인이 그렇게 했으면 구속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칼로 찔렀잖아요, 사람한테. 이것은 형사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심의를 하길래, 우리 어른들이 관심이 없는 거다, 관심이.
이것 제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학교폭력 회의록하고 명단 제출하시고요. 아까 교육장님도, 6월에 이게 판결이 났습니다, 6월에. 그런데 지금 인지를 아무것도 못 하고 계셔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주먹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다가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발길질 한 것도 아니고 같은 학년끼리 칼로 그냥 사람을 찌른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학교폭력을 모르고 계셨다는 거는 저는 심히 유감이고요. 하여튼 자료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황철규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의 관심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너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교육 현장에서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서울공연예고 관련해서 국장님.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영상 하나만 틀게요.
(18시 0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8시 1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꺼주시고요.
국장님, 어쨌든 저렇게 학부모들이 그 당시에 학교의 문제가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와 박재련, 김충실 일가라고 지적을 했고 감사 처분을 이행하라고 시위까지 했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그 당시 특목고로 재지정하는 조건으로 어쨌든 전임 교장 파면과 행정실장 해임 건이 조건에 있었는데 교장은 파면되기 전에 의원면직을 했고, 그렇지요? 그리고 현 행정실장은 다시 재임용이 된 거였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인사권과 관련해서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스톱이 된 거였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그때 있었던 것 중에 대부분은 일단 조치했는데 이후에 되돌아오는 부분이 좀 있었고, 관련해서 사실은 내부의 여러 과들이 지금 연계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관련되는 과들이 함께 모여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연속되는 감사랑, 또 장학,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목고와 자율학교로 지정해 주는 것이 학교의 자율성을 명목으로 교육청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평가는 5년 내에 사전 예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3년이고 그래서 평가지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 설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학생한테 직접 하는 방법이나 이런 종합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 등이 다음 지표에서는 확실하게 다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수정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여기 답변석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시간 멈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남부교육장 한미라입니다.
●이소라 위원 기본적으로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특목고긴 한데요. 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 업무 중에도 이 서울공연예술고랑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보통 학폭 관련이라든지 교권 보호 관련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생인권 침해 부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인권 측면에서도 같이 협조는 하는데 주로 하는 거는 본청 인권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지역청 소관 내 학교지 않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그래서 학생인권 침해 사례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지역청도 좀 주시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이 지역이 구로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로지역의 혐중 시위가 또 학교 인근에서 있었던 것으로, 어쨌든 관련 학교나 구성원들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혹시 그 학교들에 필요한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좀 대처를 해 주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학생들이 서로 집단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교육하려고 하고 있고요.”라는 말은 한 적은 없는 거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하고 있고요.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뭔가 대처한 게 있나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당연히 실제로 현재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든지…….
●이소라 위원 문화 다양성 고육은 원래부터 했었던 거였고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 혐중 시위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주변 학교라든지 학교 구성원들을 위해서 뭔가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한 건 없나요, 따로 지금은?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실제 이런 사건이나 또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집회가 있으면 안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언제든지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학교에 신고해 달라는 얘기로 공문은 나갔고, 지금 현재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어쨌든 같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컨설팅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유관기관과의 뭔가 협업은 따로 안 하셨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유관기관도 관내에 이주배경 기관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들하고…….
●이소라 위원 아니, 경찰서라든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경찰서한테도, 지난번에 사실 캠페인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구로중학교에서. 경찰서에서도 이런 시위가 있거나 이럴 때는 미리 좀 막아달라는 전화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학교에 필요한 지원 같은 것을 좀 면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사안을 챙길 거고 또 종감 때도 다시 한번 언급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융합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사실 융합과학교육원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 전체 부서, 그리고 관련 소관기관들에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아마 매번 형식과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뭔가 이런 초대장을 주실 때 이렇게 봉투로 주시는데 제가 이걸 열어봤더니 또 봉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장을 만들어서 주셨는데, 물론 뭔가 격식을 차려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사실 “종이 낭비 더 이상은 하지 말자. 우리부터 좀 바꿔가자.”라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페이퍼도 웬만하면 종이로 프린트하지 말고 그냥 자료로, 카톡으로 주시든지 메일로 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본 위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5분발언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에도 얘기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원장님.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시정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초대장을 만들지 않고 그냥 문자로만 주셔도 의원들이 “왜 이렇게 격식을 안 차립니까?”라고 지적할 의원님들은 한 명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단 이 융합과학교육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모든 기관이 저희 의원들한테 뭔가 행사에 대한 초대장을 보내실 때는 그냥 연락 한 통만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축제하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더 소프트하고 더 학생 위주로 좀 더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쪽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라 위원 원장님, 그게 포인트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형식과 뭔가 예의를 갖추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에, 행사의 내용에 조금 더 충실하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늘과 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오늘과 동일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