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5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사봉 3타)
이번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성흠제 의원님, 소영철 의원님, 송경택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 송재혁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17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성흠제 의원님, 소영철 의원님, 송경택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 송재혁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1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4월 5일 오늘 하루와 4월 10일 하루 동안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0시 1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연설에 앞서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4월 5일 오늘 하루와 4월 10일 하루 동안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0시 1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연설에 앞서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1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관심으로 서울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정책과 재정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현장체감도 높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3년도 1학기를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디딤돌 학기로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학기는 지난 3년의 코로나19를 겪으며 발생한 우리 학생들의 교육 격차와 사회ㆍ정서적 공백, 신체활동 감소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지력ㆍ마음력ㆍ신체력 3가지 회복탄력성 향상에 집중하며 코로나의 상흔을 치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적 회복 탄력성, 지력 회복을 위해서는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협력강사, 키다리샘, 학습지원 튜터 등을 통해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현장 맞춤형 밀착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사회ㆍ정서적 회복탄력성, 마음력 회복을 위해서는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학생 치유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고위기 학생의 상담ㆍ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위(Wee)센터와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센터의 수요자 맞춤형 상담 강화, 유니세프와 공동 개발한 만화형식의 마음건강 교육자료 보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심리정서 문제에 맞닥뜨린 학생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쉽게 상담과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셋째, 신체적 회복탄력성, 즉 신체력 회복을 위해서는 학생 신체활동 증진, 체력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뛰는 회복적 학교체육을 위해 체육동아리 운영 지원, 틈새 체육활동 공간 마련,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구축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학교의 운동회, 체육행사를 지원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의 회복을 도모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건강축제의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회복탄력성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마스크의 그늘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더불어 성장하며 자신만의 빛깔로 꿈을 펼쳐 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한 가지 얼마 전 의회가 결정해 주신 기초학력 조례에 대해서 재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적자문 결과 민간 법률자문기관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보내왔습니다만 정부 관련 법률자문기관에서도 국가사무에 대한 조례의 규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회신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법적자문 결과를 저희가 종합해서 재의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특별위원회와 함께 조례 제정의 문제의식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7억 원 감소한 12조 8,79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변동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74억 원 감소하고 지자체이전수입은 157억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총액은 총 12조 8,798억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의에 따른 내부유보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2,665억 원 내에서 세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 구분에 따라 경상비 824억 원, 교육사업비 1,378억 원, 시설사업비 346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2,66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8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공립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교육사업비 1,378억 원 증액 편성의 주요 사항은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 스마트 기기 디벗 보급 293억 원, 중학교 2학년 교실 전자칠판설치 240억 원, 서울형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4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250억 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105억 원 등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설사업비 346억 원 증액 편성은 석면제거 334억 원 외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급식환경 개선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의 긴급한 편성배경과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정책과 재정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현장체감도 높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3년도 1학기를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디딤돌 학기로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학기는 지난 3년의 코로나19를 겪으며 발생한 우리 학생들의 교육 격차와 사회ㆍ정서적 공백, 신체활동 감소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지력ㆍ마음력ㆍ신체력 3가지 회복탄력성 향상에 집중하며 코로나의 상흔을 치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적 회복 탄력성, 지력 회복을 위해서는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협력강사, 키다리샘, 학습지원 튜터 등을 통해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현장 맞춤형 밀착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사회ㆍ정서적 회복탄력성, 마음력 회복을 위해서는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학생 치유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고위기 학생의 상담ㆍ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위(Wee)센터와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센터의 수요자 맞춤형 상담 강화, 유니세프와 공동 개발한 만화형식의 마음건강 교육자료 보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심리정서 문제에 맞닥뜨린 학생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쉽게 상담과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셋째, 신체적 회복탄력성, 즉 신체력 회복을 위해서는 학생 신체활동 증진, 체력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뛰는 회복적 학교체육을 위해 체육동아리 운영 지원, 틈새 체육활동 공간 마련,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구축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학교의 운동회, 체육행사를 지원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의 회복을 도모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건강축제의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회복탄력성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마스크의 그늘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더불어 성장하며 자신만의 빛깔로 꿈을 펼쳐 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한 가지 얼마 전 의회가 결정해 주신 기초학력 조례에 대해서 재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적자문 결과 민간 법률자문기관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보내왔습니다만 정부 관련 법률자문기관에서도 국가사무에 대한 조례의 규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회신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법적자문 결과를 저희가 종합해서 재의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특별위원회와 함께 조례 제정의 문제의식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7억 원 감소한 12조 8,79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변동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74억 원 감소하고 지자체이전수입은 157억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총액은 총 12조 8,798억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의에 따른 내부유보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2,665억 원 내에서 세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 구분에 따라 경상비 824억 원, 교육사업비 1,378억 원, 시설사업비 346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2,66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8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공립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교육사업비 1,378억 원 증액 편성의 주요 사항은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 스마트 기기 디벗 보급 293억 원, 중학교 2학년 교실 전자칠판설치 240억 원, 서울형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4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250억 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105억 원 등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설사업비 346억 원 증액 편성은 석면제거 334억 원 외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급식환경 개선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의 긴급한 편성배경과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