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제8차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균형발전본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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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3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0시 17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3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23년도 균형발전본부 예산안, 2022년도 균형발전본부 명시이월안, 2023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이어 2022년도 3분기 예산 전용 내역을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7억 3,800만 원 증액된 1조 6,745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억 2,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조 6,742억 8,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조 6,693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서울시 전체예산 47조 2,052억 2,700만 원의 3.5%에 해당합니다.
균형발전본부 세출예산안 총액으로는 전년 대비 0.1% 감액된 1조 6,693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재무활동비 등을 제외한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12.5% 감액된 1,1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400만 원 감액된 2억 2,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세운메이커스 큐브 임대료 수입 3,600만 원, 광화문광장 사용료수입 5,9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2,400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5,400만 원 증액된 1조 5,779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등 재무활동비가 1조 5,514억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7,200만 원, 정책사업비 256억 3,7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사업은 총 17개이며 주요 사업은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 유상이관 대금 납부에 133억 9,900만 원,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에 14억 7,500만 원, 잠실운동장 토지교환에 따른 체비지 유상이관에 51억 100만 원 등이며,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편성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2,300만 원 증액된 25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모두 정책사업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사업은 총 9개로 주요 사업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에 6억 1,600만 원, 충무로, 광희동, 주교동, 효제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총 16억 3,000만 원 등이며,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9억 2,200만 원 증액된 1조 6,74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에 해당하는 기타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가 1조 5,526억 2,100만 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747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 41억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4억 1,700만 원 감액된 888억 2,9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재무활동비 2,900만 원, 정책사업비 888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사업은 총 37개로 주요사업은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390억 5,100만 원, 청담고 이전 관련 유상이관 대금 지급에 7억 4,600만 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에 80억 원 등이며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 내역은 10페이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2,100만 원으로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총 4개 사업 6건, 48억 2,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12억 4,700만 원,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경제문화타운 조성 3억 4,500만 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14억 2,900만 원, 세종로공원 환경개선 18억 원으로, 명시이월 현황 세부내역은 13페이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기금 수입계획은 678억 8,700만 원으로 과밀부담금 수입 220억 7,900만 원, 이자수입 8억 3,800만 원, 과년도 정산 반납금 1,700만 원, 2022년 예치금회수액이 449억 5,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한 678억 8,700만 원으로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9억 9,600만 원, 기금관리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668억 8,1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기금지출계획 세부내역은 14페이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3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3분기 예산 전용 내역은 총 2건 12억 3,000만 원으로 녹지공간 조기 구현 및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동공원 조성 기본계획과 서소문 일대 개방형 녹지공간 통합기획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2억 원을 균형발전 민관협력 체계 구축운영 및 정책개발 사업예산 내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세운상가 일대 거점공간 운영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을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예산 내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세운상가 일대 거점공간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이 유찰됨에 따라 청소ㆍ경비 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안, 2023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3분기 예산 전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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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문열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을 차례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괄, 2쪽 세입예산안 총괄, 3쪽 세출예산안 총괄, 6쪽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16쪽 명시이월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균형발전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도 사업비로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균형발전본부 주요사업의 대내외 홍보와 저변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도시재생재구조화를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략계획변경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획의 변경ㆍ확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쪽입니다.
따라서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2023년도 초부터 바로 홍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시민체감효과 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그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점검평가 항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 논의가 조속히 추진되어 도시재생 방향전환의 목적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쪽 하단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지역 점검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전략 검토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정 및 변경하고, 중앙정부 재정지원과 민간투자 유치 방안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총 54개소로 이 중 완료된 11개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43개소 중 추진단계에 있는 27개소에 대하여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존 중심에서 보존ㆍ개발 균형회복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 내 공공기여 연계방안, 보존이 필요한 지역 지원방안 등 각 세부항목에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점검평가 항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 논의가 조속히 추진되어 도시재생 방향 전환의 목적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2021년도에는 예산의 24%가 미집행된 것을 알 수 있음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 예산 집행기간 및 편성액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쪽입니다.
균형발전종합정보포털 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균형발전종합정보포털 운영비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균형발전포털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매년 약 1억 원을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여 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접속자 수, 메뉴별 방문자 통계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시민 만족도 및 인식 제고, 정책확산 속도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균형발전 민관협력 체계 구축운영 및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민관협력 구축 및 운영, 전문가 지원,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관련 정책개발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균형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ㆍ제도개선을 위해서 기획, 조사 및 연구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민관협력 구축 및 운영, 전문가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세계도시포럼 참석, 국제컨퍼런스 개최, 2021년도에는 도시재생거점시설 컨설팅, 정책개발 조사분석 용역 시행, 2022년도에는 민관협력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재생 재구조화 및 전략계획 재정비와 연계한 도시재생 현안정책 과제 수행뿐 아니라 균형발전본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서울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정책변화 대응 및 법률 제ㆍ개정 등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볼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 및 사업의 적정성 측면에서 이번 사업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3쪽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충무로ㆍ동대문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16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조기 실행과 서울도심 패션산업 등 핵심 전략산업 육성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충무로ㆍ동대문 일대 신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이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당시 해제되었던 예정 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으로 도시기능 활성화 및 패션, 뷰티산업 허브 육성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목적 달성을 위한 정비사업 방식을 제시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계획인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관련 계획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사업은 항상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므로 정비구역 지정대상 지역주민 및 지역상인들의 정비사업 추진의사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는 것이 예산집행 등 사업 추진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25쪽입니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종묘~퇴계로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녹지공간 조성방안 수립을 위해 6억 1,600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침체된 구도심의 풍부한 녹지공간 확보와 고밀ㆍ복합개발 동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업무ㆍ주거ㆍ휴식공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도심 열섬현상 등 도시 내 기후환경변화가 커지고 있어 녹지와 고밀복합개발이 함께 이루어지는 도심공간 창출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 도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화문ㆍ시청 일대는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 관광 등 상업지역으로서의 도심 중추기능이 집중되어 있지만 종묘~퇴계로 일대 및 동대문 일대는 아직도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이 사업이 추진동력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개발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해 신규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세부사업 중 녹지생태도심 관련 홍보 활성화로 책정된 1억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다른 홍보예산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예산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를 통해 웹 호환성 개선 및 보안관리를 위해 전산개발비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지관리시스템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연혁을 전산화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이 체비지 관리, 부당이득금관리사실조회, 소유권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2014년 구축한 시스템이 최근 전산운영체계 환경 및 연계시스템 변화 등으로 전산도면 활용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그간 유지관리비 예산이 시스템 구축 이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장애가 발생하여도 해결방안이 제대로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시스템 기능고도화 비용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환지관리시스템 접속현황을 살펴보면 지적업무 등 관련 업무자가 76명으로 연 1,579건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용자 및 접속 건수가 너무 적어 향후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유지보수비가 시스템의 필요성 및 운영현황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하여 다른 균형발전본부 시스템과 통합구축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일대를 지역경제 활성화시설 조성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6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일대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및 복합상업ㆍ문화 콤플렉스로 조성하기 위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부지 활용을 위한 현안이슈 도출 및 해소방안 검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및 개발사업방식 비교, 적정개발규모 도출, 건축 기본계획안 수립 및 시설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창동ㆍ상계 동북권역이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이 핵심적인 사항으로 이번 사업은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창동차량기지 원활한 재산이관을 위한 법령 개정,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무산위기 등에 선제적 대안 마련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창동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이전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아레나 부지 내 존치된 게이트볼장을 다락원체육공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46억 7,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서울아레나 부지 내 게이트볼장이 존치되어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는 사업 착공이 힘든 실정으로 기존 게이트볼장을 다락원체육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2025년 준공 목표인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이번 창동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이전사업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락원체육공원이 군부대 인근 제한보호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와 더불어 자치구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공사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편성예산을 연내에 집행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 보행환경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입니다.
홍제천 일대에서 단절된 경의선 숲길의 보행환경 개선 용역을 위해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이는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및 경의선 숲 조성사업 등과 연계ㆍ확장하려는 것으로 교량구간인 연남교와 중동교의 보도부를 1.0m에서 2.5m 내외로 확폭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보행로 폭이 매우 협소하여 가좌역으로 통행하고자 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입니다.
서부권 균형발전 전략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서부권 지역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3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남권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장기 발전과제를 도출하여 서남권역만의 특성화되고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권의 창동ㆍ아레나 개발사업, 동남권의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서북권의 DMC복합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서남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이 현 시점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3쪽입니다.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 추진을 위해 총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광화문광장 시민서포터스 운영, 디지털콘텐츠 제작, 광화문광장 브랜딩 등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등으로 이번 사업의 주요 목적은 광화문광장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광화문광장 개장 이후에도 광장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등 시민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자칫 단순 홍보행사로 그칠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이행 시 사업성과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중학동 111번지 외 4필지, 건물 3개 동 영업권 보상비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 정비 사업 범위 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사유지 보상을 위한 것으로 총보상비로는 32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9년 서울시-SH 간 보상업무 위ㆍ수탁 계약 체결로 2019년, 2020년에 249억 원을 SH공사에 보상금을 위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밟고 있는 상황으로 통상 보상의 경우 보상절차 수립 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인해 실제 보상까지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3년 예산으로 편성되어도 예산이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내외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잠실운동장 전자기록관 구축사업은 금년도 준공된 잠실운동장 일대 역사성 기록화 및 아카이빙을 위한 자료조사 사업을 통해 축적된 수집 기록 4,000여 점과 구술 인터뷰 10여 건을 국제교류복합지구 홈페이지 내 별도 메뉴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잠실운동장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는 공감이 됩니다.
36쪽입니다.
다만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의 완료시기는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아직 사업 초기단계인 현재 시점에서 홍보 위주의 이번 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할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실운동장 토지교환에 따른 체비지 유상이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및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국유지ㆍ시유지 교환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와 같은 5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실운동장 내 국유지를 송파구 가락동 공영주차장 부지 등과 교환함에 따라 교환부지 중 체비지인 가락 1ㆍ2공영주차장 부지의 유상이관에 필요한 이관금액 약 510억 원을 10년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1년 차 분납금인 51억 100만 원을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 편성한 것이고, 2024년 이후에는 잔여액 408억 500만 원을 분할납부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비지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토지와 시설물 소유자가 동일하게 됨으로써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시설물 운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25%로 조성되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기반시설 설치ㆍ운영비, 문화유산 보존비,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등을 추진하는 용도로 기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세부 지출계획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재생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세운 5-2구역 내 공공임대상가 건립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24억 원을 투입하여 세운상가 주변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22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도심지 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현장의 안전 확보, 지역 상공인 의견수렴 등으로 LH가 설계변경하여 2023년 1월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공공임대상가는 총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이 중 지상 6층 1개 층을 시 창업지원시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분담금 총 32억 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에 7억 원이 집행되었고, 2021년도에는 LH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예산을 미편성한 바 있으며, 2022년 12월 중 15억 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소유 면적 대비 추정 분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지급액인 10억 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상가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가 임차인 내몰림 현상과 도심산업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공공임대상가 공급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 등 소상공인 영업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쪽입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도시재생재구조화를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이 주도하는 공동체활성화사업보다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은 민간의 능동적 정비를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도시재생기금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서마장 상생센터, 서울옥상 조성, 창신숭인 채석장 전망대 조성 등 앵커시설이나 재생지역 내 회의장, 동아리방, 마을공방 등 주민공동체사업은 지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에는 도시재생재구조화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맞춰 기반시설 설치 사업으로 도서관, 체육시설, 주차장 등 시민체감력이 높은 생활SOC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기금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사업 중 집행의 탄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별적으로 기금을 운영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금편성 기조에 맞추어 기금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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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골목길 재생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사업이 추진됐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내용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김용일 위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 내용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라든지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젠트리피케이션 그게 아마…….
●김용일 위원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마 있으면 예전에 있었을 건데 한번 저희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서부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동쪽의 동남권과 동북권처럼 서부권도 서북권과 서남권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그랬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의 흔적, 예를 들어서 서로가 회의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집수리 코디네이터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한 적 있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심의위원님들 명단 최근 5년 치하고, 사업의 내용 5년 치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 위원 도심재창조과 설립 이후에 금년도 사업 내용, 그리고 내년도 계획된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장 도문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여장권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북권 일자리ㆍ문화의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해서 12개 사업 중에서 773억 3,9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창동 환승주차장, 그다음에 창동 차량기지 송전선로, 그다음에 창동ㆍ상계 동서 간 연결, 그다음에 창동운동장 내에 게이트볼장 그래서 340억 정도 창동 쪽으로만 잡혔는데요.
그중에서 창동 게이트볼장 이전에 대해서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인데요, 서울아레나 부지 내에 존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을 다락원체육공원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46억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다 쓰실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창동 게이트볼장이 시 게이트볼장이거든요. 아레나가 들어가야 될, 공사해야 될 부지 안에 시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게이트볼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시 게이트볼장을 이전할 장소를 찾다가 다락원체육공원에 있는 구 게이트볼장의 부지를 이용해서 그거를 입체화해서 게이트볼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6억. 그 공사비의 일부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쓰이는 예산인데 제가 알기로는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있지만 다락원체육공원이 군부대 인근이잖아요. 제한보호구역이고, 또 대공방어협조구역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사전절차가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이 공사비 46억을 전부 쓸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생각할 때는 9월 정도에 관급자재를 구매를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선행절차 같은 경우에는 그전까지 이행을 하되 9월 정도에 관급자재를 구매를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책정예산 전액이 다 기성으로 연말까지 끝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김영철 위원 어느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것이 그러니까 예산 집행의 효율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래 창동 아레나 사업이 당초에는 올해 10월에 착공을 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주주인 카카오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재원조달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민투 사업이.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업을 진짜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지난번에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카카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무상사용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까지도 거론이 되면서, 제가 지난달에 카카오 쪽 관계자들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해 보니까 카카오 본사 그룹 차원에서 아레나 사업을 진짜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카카오 측에서는 이 사업을 진짜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정말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예산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가능하면 사업도 최대한 당겨서, 일부에서는 카카오의 사업이 착공이 되면서 이것을 맞춰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마이웨이로 그냥 계속 간다 이것을 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카카오를 잡아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가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쉽지는 않잖아요, 동절기에도 해야 되고.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나 민원 같은 게 예정되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대공방어구역도 군사기지 쪽에 협의한 게 있어요? 협의 끝났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이거는 완전히 새로 협의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락원체육공원 부지 내에 그것을 만드는 것이 사업인데 다락원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이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선행절차를…….
●김영철 위원 다 마쳤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진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철 위원 진행만 했어요, 마쳤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마쳤죠. 마쳤으니까 다락원체육공원이 만들어졌죠.
●김영철 위원 그래가지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이미 그런 절차를 한번 겪었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이미 조성된 체육공원 안에 게이트볼장 있는 그것을 건물로 조성하는, 일종의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그것이 크리티컬하다, 그것 때문에 사업이 되게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내년 9월에 공사를 하더라도 2024년 6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는 이런 공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46억 이 정도를 나눠가지고 30억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또 그다음에 반영하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2024년 6월에 마무리하는 데는 저희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위원 몇 년도에 마무리하신다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24년 6월입니다.
●김영철 위원 2024년 6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사가 쉽지 않은 건데 아직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공사비가 적절하게 잡혀서 집행될지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2024년도에는 이 예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다음에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 정비 사업은 범위 내에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사유지 보상을 위한 중학동 111번지 외 4필지, 건물 3동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거기에 예전에는 보상을 하려고 하다가 영업권을 주장하는 상인들 때문에 상당히 보상이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3개의 건물 중에서 아직 건물 1개의 소유자는 완전히 동의하시는 것은 아니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염려 부분이 남아있기는 한데 앞으로 그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도시계획사업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다 동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이게 문화재청에서 40억 원 정도, 시 예산과 사실 매칭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2019년인가 한 200억 이상이 토지매입비로 이미 전달이 돼 있고요, 이번에 문화재청 40억이 이제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사업비 40억을 잡아놓는 거죠.
●김영철 위원 이게 지금 SH에서 위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도시계획사업이니까 SH에서 진행합니다.
●김영철 위원 이게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물건 확인을 통해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방토지수용위도 거쳐야 되고, 중앙토지위원회 행정소송도 거쳐야 되는데 실제 보상까지는 제가 볼 땐 아무리 빨라도 1년 정도 이상은 소요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마 3개의 건물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런데…….
●김영철 위원 있을 거라고가 아니고 있을 거 같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SH에서 이 보상절차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SH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재원을 확실히 확보를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국비 매칭분이 이미 내려와 있고 하니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매칭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철 위원 하여튼 아무쪼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적정하게 쓰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짜서 잘 만들도록 이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예산 중에서 균형발전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내용인데요 이 사업이 균형발전본부 주요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 내용을 홍보하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주민참여 프로그램 그런 사업과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인데요. 예산설명서를 좀 보니까, 여기 총괄을 보니까 세부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내용이 있고요, 사무관리비, 국외업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포함돼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들이 홍보비라고 하는 그것만 놓고 보면 홍보비에 맞지 않는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든가 아니면 전체 본부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 국외경비 이런 것들은 따로 일일이 다 하지 않고 이렇게 어느 하나의 사업에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희 그 이후에…….
●박상혁 위원 본부장님, 실제로 이 홍보강화 사업 내용을 보면, 아까 세부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안에, 실제로 이 홍보사업 강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비율을 보니까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3억 9,000, 약 4억 정도 되는데 이게 1억 4,000이 포함된 주 내용이고요. 이게 포션으로 보면 한 35.7%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65% 정도는 이거와 조금은 관련성이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사업비는 여기 강화 사업 내용을 보면 1억 4,000 이게 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 제목만 놓고 보면 그 연관성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있어요. 이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뭐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특정업무경비는 대민업무수당이라고 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나갈 수당을 얘기합니다.
●박상혁 위원 그게 왜 홍보강화에 포함돼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 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예산에 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국외업무여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홍보비에 국외업무여비도.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나 특정업무경비나 국외업무 이런 것들이 같이 홍보비에 포함이 돼서, 따로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그렇게 편성을…….
●박상혁 위원 직접적으로 연관성도 없는데 왜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연관성이 없는데 따로 그것을 어디다 편성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건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행안부에서 지난 7월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시게 되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라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준에 보면.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강화라는 사업하고,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라는 게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158명 곱하기 5만 원, 12월 해서 9,48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수립 기준에 보면 지급대상은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고요. 여기 밑의 주요 표시에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이 기준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모든 직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상혁 위원 아니, 이 사업에 있어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홍보비에 특정업무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박상혁 위원 지금 균형발전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그 다음에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업무 분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이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급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 내의 해당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 전담팀 또는 전담계 포함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만 지급하게 돼 있다는 거죠, 기준에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까 기간제보수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관행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본부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행안부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시 예산과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논리적으로는 이게 홍보비인데 홍보비 이외에, 지금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는 홍보비 예산 1억 4,000을 제외한 나머지를 왜 거기 홍보하고 관련 없는데 붙여놨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예산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54조에 가까운 적지 않은 예산을 갖고 서울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그리고 그런 예산이 어떠한 관행이나 또는 임의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여기 특히 눈에 띄는 게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사실 이거는 지금 여기 이 책자의 기준에 보면 맞지 않거든요. 여기 지금 158명이라는 게 균본 전 직원 맞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5급 이하…….
●박상혁 위원 5급 이하.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수당 수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수당으로 보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게 그러니까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이 5급 이하 모든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특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테만 줘야 되는데 그것이 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상혁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는 하여튼…….
●박상혁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홍보강화 사업의 경우에도,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연히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포함될 수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어떤 특정업무 분야에 대한 활동비로서 지급되는 게 맞고, 그것도 기준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담당하는, 전담하는 담당공무원들에게 주게 돼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5만 원씩,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158명 5만 원 12개월 해서 이렇게 9,4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예산편성할 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특정업무경비를 5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민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을 특정업무경비로 편성을 한 사안인 것 같고요.
●박상혁 위원 그러면 이분들 158명이 다 여기 홍보강화 사업의 전담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 특정업무경비를 홍보 업무에 포함했다고 해서 특정업무라는 것이 홍보의 특정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하신 분하고 얘기를 조금 나눴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관행적이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시에서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균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면 기간제 보수라든지 예를 들면 국외업무여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별 상관없는 사업에 어쨌든 예산을 꽂아넣은 거거든요. 이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든 아니면 예산편성상에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도 이건 서울시의 예산부서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셔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에는 특정업무경비를 세부사업 예산에 편성하도록 해라 이렇게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부사업을 저희는 아마 홍보를 선택해서 그렇게 잡아넣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신 것을 충분히 예산 쪽하고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아예 이런 방법, 관행 이런 거 다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업무경비를 아예 별도로 편성하든지 그렇게 정돈을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저는 그게 서울시 자체만의 예산편성 기준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아야죠, 행안부의…….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박상혁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관행화되거나 아니면 그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지역현안 내용 중심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대문이긴 하지만 연남교하고 중동교 부분 혹시 가 보시지는 않으셨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 그 앞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너무 좁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좁죠.
●김용일 위원 동의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완전히 동의합니다.
●김용일 위원 여기는 1m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1m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m라 하시니 이 부분을 2.5m로 해서 선형의 숲과도 연결을 하고 그 위에 향동천까지 연결하는 데 기여를 하시겠다 그런 취지의 사업이신 것 같아요.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떠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도 좀 더 진즉에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시죠. 특히나 중동교 같은 경우에는 MBC 맞은편, 그러니까 도로가 남북 간 도로니까 도로의 동쪽 부분을 지금 여기 중동교 사진촬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길이 아예 없어요. 중동교를 건너서 남단에 보면, 혹시 김종호 과장님이 이거 아시나요?
●서부권사업과장 김종호 (집행부석에서) 네, 현장을 방문…….
●김용일 위원 아예 길이 없죠?
●서부권사업과장 김종호 (집행부석에서) 네. (청취불능)
●김용일 위원 길이 아예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아주 황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오다 보니까 자전거 갈 길이 없습니다. 계단이 대여섯 계단은 있어서 내려갈 수는 있는데, 사람이 걸을 수는 있는데 길은 아예 없습니다, 그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늦게나마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하셨다는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2.5m 가지고 충분히 될까요, 이게? 연트럴파크의 북쪽방향으로 쭉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취지시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번에 예산 반영해 주면 그거에 대한 설계나 기획을 하는 거니까요, 그때 과정에서 보통 자전거나 보도 보행자나 1인 한 방향으로 갔을 때 1.5m 기준으로 하니까 2.5m면 2명이 교행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이 그런 지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가 또 아시다시피 도로를 넓히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잖아요. 교행은 2.5m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고요.
그다음에 선형의 숲을 조성을 하실 거잖아요, 자동차운전학원 자리에. 그런데 선형의 숲도, 선형 그러니까 선 따라서, 라인 따라서 하는 그런 숲을 만드시겠다는 건데 선형이 남북 간으로 조성이 되잖아요. 동서 간은 짧을 테고 남북 간으로 조성이 될 텐데, 오른쪽에 수색로가 있어요. 그런데 수색로의 동쪽이 서대문이죠. 그분들이 선형의 숲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김용일 위원 그러실 수 있죠. 행복주택 북단 OO거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거치지 않으면 그쪽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날아가기 전에는. 따라서 사람이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수색로에서 서대문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선형 공원 그 축이…….
●김용일 위원 만들어질.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만들어질 그것이 수색로에서 차단이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식이든 간에 접근동선이 확보가 되는 것은 되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시죠. 서부권과장님하고도 협의 좀 하셔가지고요,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선형의 숲을 조성하는 거는 물론 좋지만 멀리에서 바라보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접근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철 기찻길이니까 당연히 횡단할 수 있는 방법은 특정구간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지하, 중동교 있는. 그런데 거기부터 선형의 숲 있는 데까지는 거리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따라서 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서부권과장님……. 이해하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선형의 숲은 마포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2024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을 담아서 한번 마포구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고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실래요? 그거는 그 지역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선형의 숲을 아주 잘 만들 거잖아요. 그리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는 거 외에 접근로는 거의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은 합목적성을 띄고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 그리고 고민의 성과물 저한테도 이야기 좀 해 주시고 그런 성과물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이번에 예산이 중추적으로 올라온 게 경인로 가로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거점시설 2호, 그리고 문래예술촌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주류잖아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지금 보니까 61억, 현재 이곳 사업에 지금까지, 2017년부터 내년 예산까지 포함되면 총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잠시만요.
●이용균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영등포 경인로 이거는 경제기반형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500억 정도, 정확하게 499억이 총사업비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집행이 됐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사업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이곳, 제가 위치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경인로 일대라고 해서 경인로 주변을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들이 되게 많은, 그러니까 대로변에는 큰 건물도 있고 작은 건물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골목길,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작은 철공소부터 시작해서 아주 소규모 사업장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경인로가 구역이 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따라서는 이렇게 큰 건물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속이나 조그만한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이게 문래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에 설계를 착수했고 그리고 경인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올해 4월에 착수를 해서 설계가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올해나 작년 말이었으니까 혹시 그 당시에 그쪽에 거주하신 분이나 사업장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나서 이렇게 착수를 한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게 2017년부터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용균 위원 그거는 알고, 말씀하셨으니까 알고 있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활성화 사업은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부터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제 기억에 이미 마무리되는 사업들 중에서는 금속소상공인들이 주장해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도 반영이 됐고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충분히 주민들하고 사전교감이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해 왔던 보존 위주가 아니고 어쨌든 보존과 개발도 함께하면서 여기는 경제기반형이니까 어쨌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 아니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런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에 동의를 했다면 어떤 변화가 있겠죠, 지금. 그런데 현재 제가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 본부장님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을 하면서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이 사업을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재생재구조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상당부분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고 투입이 돼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재구조화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요.
지금 나머지 하는 사업도 거점시설 1호점, 2호점, 이번에 2호점 하는 거고 이런 거라서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정도의 효과까지는 아마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3건, 크게 봤을 때 3건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작년 12월부터 금년도에 착수해서 설계가 반영된 거잖아요, 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하기 전에, 그 전에 2017년부터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이런 계획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사업의 방향이 맞다면 계속 가는데 맞지 않으면 재구조화한다는 거였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랬을 때 거기 사업주들이나 또 소유자들이나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동의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경제활성화하는 부분이랑 어떤 연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행환경 개선을 한다 이거예요.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게 어떤 사업, 구체적으로 설계 나왔으면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보행환경이라는 거는 위원님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행가로에 여러 가지 장애물 같은 것들을 지중화한다거나 아니면 보행 중간중간 단절되는 것을 이어준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행환경 개선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가로환경개선사업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비슷한 사업이죠.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제활성화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소비에 위치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창작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 창작을 하든 그런 산업기반인 건데 보행ㆍ가로환경 이 사업이 과연 어떤 연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주건환경개선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미 설계까지 다 나왔다고 하니까 참 모호하기는 한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그런 점에서 되게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면 2018년, 2019년 이렇게 되면서 초창기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됐고 연차별로 사업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구조화를 작년에 할 때도, 올해, 작년 초 이렇게 재구조화하면서도 이미 사업 진도율이 한 70~80%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등포 경인로 같은 경우도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손을 그렇게 강하게 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조정은 했습니다만 지금 얘기하는 거점시설 같은 것이 경제기반형에 큰 도움을 정말 주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신다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정도밖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이용균 위원 그러면 그 생각이 듭니다. 재구조화 관련해서 그동안에 발표한 내용이나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발표내용을 봤을 때는 과감하게 할 것 같다는 표현,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거든요. 이 사업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과감하게 접고 새로운 것으로 변경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현재 워낙, 지금 우리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자체가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변경해서 그런 사항들을 잘 적절하게 하고 또 시민들의 바람을 얼마나 반영할 건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시민들도 사실 처음에는 이 생각을 했다가 몇 년 지나고 보니 효과가 없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모든 결정이라는 게 한번 결정했다고 그게 항상 옳은 거는 아니니까요. 진리가 아닌 이상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왜냐하면 균형발전본부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하고 잘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발표한 내용들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최근 1년 안에 다 설계한 거고, 그렇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지재생활성화지역이 지금 54개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11개는 완전히 사업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구조화할 수가 없고요.
●이용균 위원 네,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다음에 제 기억에 27개인가 사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 경인로도 그중의 하나인 거고요. 그런데 27개 중에서도 저희가 재구조화 1차적으로 올해 작업을 할 때도 이 사업진도가 얼마나 나갔느냐에 대한 것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90%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고 했을 때 재구조화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재구조화를 하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활성화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고려하고 행정절차를 고민했을 때 한 50% 이상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여력이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니까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가능한 것만, 공동체활동이나 이런 것만 제안을 하고 나머지는 크게 손을 댈 수가 없었고 저희가 타깃으로 한 거는 2020~2021년도 이때 지정된 활성화지역들, 지금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 중인 것들…….
●이용균 위원 아무튼 최근에 선정된 지역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구조화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거점시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금속상가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이것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도 이것들은 크게 저희가 손대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딱 하나, 지금 1호점은 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소도 됐잖아요? 거기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용균 위원 여기에서 운영된다는 거는 우리가 예산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앞으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단은 1호점 같은 경우는 활성화 사업이 2023년에 마무리가 되니까 내년까지 운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추가로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재생이 끝나고 나면 운영을 지원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된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용균 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질의를 못 하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기간 내에는 지원이 가능하죠, 예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 기간 안에 정말로 잘 운영이 돼서 역량이 강화되면 그 이후에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운영되는 게 원칙이죠.
●이용균 위원 그런 역량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싹둑 자르듯이 잘라버리면 과연 그동안 투입한 예산이 무용지물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싹둑 자른다고 해서, 그동안에 계속 키워왔던 거를 예산 싹둑 잘라버리면 그 자체가 지금까지 했던 2~3년, 보통 2~3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날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사업기간이 끝나면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이용균 위원 길게 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 끝나고 나서 2~3년이든 안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여러 다른 의견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환기의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실 걸로 압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마이크 되나?
●위원장 도문열 네.
●윤종복 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셔도 제가 압니다, 알아듣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균형발전본부가 이전에는 도시재생본부였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완전히 이제 균형으로 바뀌면서 가히 서울시정에 혁명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기대해서 그것이 잘못 시행되고 여러 가지로 난점이 발견돼서 바꿨는데, 이게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강남북 균형발전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윤종복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것을. 그런데 지금 균형발전을, 강남북의 가치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 주는 것이 지금 최대 임무 아닙니까? 맞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것들이 균형이 지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균형에서 가장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이 교통이 일단, 특히 지하철 이런 접근성 같은 것이 많이 차이가 나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요, 산업이나 일자리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본부장님. 우선 가장 주거, 교육, 그다음에 교통,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균형발전 보고 만들었으면 열차가 달리듯이 말이지 열정적으로 이것이 지금 피부로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환기라서……. 그런데 재생사업이 실패, 저는 감히 제 개인적으로 실패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사실 그게 현재 다 드러나 있고 그런데 지금 전환기여서 예산의 운영이 지금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애매한 것들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종로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재생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앵커시설을 이제 만들려고 해요, 예산이 내려와서.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공동으로 가야 돼요. 공동주택으로 가야 돼요, 규제도 완화하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앵커시설을 위해서 돈 30억인가 얼마를 들여놨어요, 시에서. 이제 곧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공동으로 할 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청년 임대주택 또 거기에 하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공동으로 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애물단지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애물단지 되어버린다고. 예산 낭비 저거 뭐하는 짓이냐고, 당장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화합하는 데도 하나의 지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빨리 파악이 되어 줘야 돼요. 재생사업지마다 빨리 파악이 돼서 예산을 헛예산을 쓰지 않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지당하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사업 진행되고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싹 작업을 해가지고 정돈하면 좋은데 실제로 그런 것을 조정하는데 현장에서 기존에 그런 사업에 관여하셨던 분들의 반대민원도 또 있고, 행정력으로 저희가 다 이것을 정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을 해 보니까 재구조화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방침을 내려보냈는데 구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잘 안 해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윤종복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 내용을. 현재 기존에 추진하던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빨리 해 달라 그러고 현실이에요, 그게. 그러나 이제는 확실하게 해 줘야 돼요, 확실하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해시켜야 되고, 나는 내가 지역된 곳에 이해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빨리 이해시켜서 각 곳마다 돈이 또, 그동안 수많이 불용, 낭비됐는데 더 이상 자꾸 낭비되면 안 되잖아요, 혈세가. 그렇죠? 지금 이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아까 내가 자료요청했는데 도심재창조과라고 여기, 우리 과장님 누구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도심재창조과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종로가 최도심이고 중구와 간접도심이 동대문 이렇게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도심재창조과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우와”하고 환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종로의 주민자치위원들, 제가 보고했을 때 기대가 큰 거예요. 그냥그냥 도심이 침체만 되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냐 하면 딴 거 없습니다. 주거예요, 주거, 교육. 이거 피부에 와닿게 여기에서 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도심재창조과라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지금 도심재창조할 분야가 여러 개 아닙니까.
지금 주거지역이 너무 피폐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러니까 1인 1가구, 어머니도 아파트로 같이 가고 싶은데 이 집을 팔아도 아파트 전세도 못 얻어요. 지금 현재 격차가 그렇게 심하다고요, 부동산의 가치가 강북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이거를 지키고 있다가, 혼자 남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심의 현실이란 말이죠, 정확히 파악된.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균형을 이루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품격 있는 집을 지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아이들이, 아들들이 어머니도 모실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균형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뜻에 저희가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금방 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윤종복 위원 아직까지는 아까 말한 전환기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가 지금 전환기라서 얽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어떤 걸 잡지 않았다고 해도 제가 이해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내년도부터는 뭔가 균형발전이, 이게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만들어진 부서 아닙니까, 서울의 미래를 정말 책임져야 할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도심재창조과의 예산이 3,0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도대체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도심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예산이 늘어도 한참 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 일이 지금 엄청 많으니까. 그런데 왜 줄었냐 이거지. 난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줄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단 도심재창조과는 업무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서 건축의 건설비를 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같은 이런 것을 완화를 해서 민간사업자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예산이 좀 주는 거하고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사업이 이렇게 확 되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말로만 도심재창조와 균형발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도심재창조과 가지고는 안 된다, 도심에 있는 정말 제대로, 본래 재창조를 하려면 과 가지고도 모자란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할 일도 많습니다. 도심재창조과에서 달려들어서 세운상가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위원님 지금 잘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지난 2014년에 도심지의 상당부분을 정비예정구역에서 뺐는데 이번에 그걸 다시 다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특히 급하다고 하는 네 곳은 내년에 정비계획을 아예 수립을 해서 거기도 바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심재창조과에서는 인원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왜, 지금 전반적으로 도심재창조를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인가, 또 도심 내부의 상황이 어떤가를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부 조사 파악해서 그래서 도시계획도, 또 주택정책도, 교육정책 이런 것을 지금 도심재창조과를 만들어 놨다면 여기서 총괄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이거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이 맞물려가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나름대로 계획도 짜서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요청해서 또 해당 실국본부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균형발전본부가 이제…….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죠.
●윤종복 위원 네,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립니다. 우선 오늘 도심재창조과 자료를 보고 나서 오후에 내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료요청 좀…….
●위원장 도문열 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은평공영차고지 일대에 발주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이제 끝났나요, 기본용역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원래 10월에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좀 연장된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은평공영차고지에 대해서 기본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두드려 보는 거라서 다른 각도에서 좀 두드려 보고 하느라고 조금 연장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병도 위원 현재 수준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중간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따로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서로 정돈된 건 아직 없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좀 주시고,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이거 좀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그거랑 그다음에 광화문광장 시민서포터스 관련해서 운영계획이라든가 기본적인 현황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광화문광장 홍보물 작년에도 제작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내리는 홍보물, 온라인 말고 홍보물.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올해, 올해 제작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도 위원 네, 올해 제작했죠. 올해 제작한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짧게, 광화문광장 사용신청을 받는데 그 신청에 혹시 양식에 그런 대규모행사 같은 경우에 안전계획 같은 것들을 따로 제출하게 돼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안전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구에서, 예를 들어서 광화문광장에서 하게 되면 종로구에서 안전계획 심의라고 하는 것을 받도록 돼 있고요, 그 심의 결과를 정돈해서 저희한테 같이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거를 받을 수 있겠네요, 저희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받을 수 있다는 건 어떤 걸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도 위원 양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예정돼 있는 대규모 응원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광화문 월드컵 응원전에 관련된 안전관리계획을 받아볼 수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이병도 위원 네, 제출해서 받은 거죠.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임만균 위원님.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앞서 오전에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자치구에서 요청한 예산이 미반영된 곳이 좀 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자치구에서 요청한 예산이 어떤 거고 그중에서 어떤 것들이 미반영됐는지는…….
●임만균 위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시에 예산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시는 또 시 나름대로 해서 그거를 또 반영을 하거나 미반영을 하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지난번에 행안부 회신이 있어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행절차가 거쳐지지 않아서 반영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그런 선행절차하고 상관없이 자치구에서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좀 더 보고를 따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재구조화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걸 어느 시점으로 좀 보고 계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구조화가 언제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신가요?
●임만균 위원 네, 구체적인 큰 틀에서의 재구조화 방향…….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내년 상반기 정도면 1단계의 재구조화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구조화에 대한 다음 단계, 추가적인 재구조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1단계가 끝나고 나도 아마 2단계 재구조화 작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54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54개가 전부 다 지정이 됐었는데 그중에 11개는 완료를 했고요, 27개는 사업이 진행 중이고, 16개는 사업계획 수립 중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현재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좀 어때요,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난번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은 좀 피부에 와닿는 재생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그게 한 70~80%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 재생사업에 대한 불만으로는 주거지재생 같은 경우는 거점시설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점시설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어차피 선정이 됐으면 예산 금액은 정해지는 거고 그 안에서는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어쨌든 재구조화든 어떤 방향을 통해서 우리 시가 그동안 재생사업을 하면서 좀 미비했던 점들을 많이 파악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재생지원센터 퇴직금 관련 예산이 있어요. 우리 사업설명서인데 도시정비과 부분 147페이지, 그리고 동북권사업과 231페이지 보면 퇴직금 관련해서 9,800만 원, 또 6,4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이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 퇴직금이 내년도 퇴직을 예정한 분들한테 주려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퇴직한 분들한테 지급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미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적 판단에 따라서 퇴직을 이미 하셨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분들 그런 예산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퇴직을 하신 분들은 현재 퇴직금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퇴직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임만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점검 나와서 현장점검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했는데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법률 위반으로 돼 있고 그래서 시정조치를 한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시정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임만균 위원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분들은 퇴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147페이지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이분들 보면 이미 다 퇴직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한 분인가 빼고는 퇴직이 이미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퇴사일 이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9,800, 하나는 6,400, 2개 합쳐서 1억 한 5,000~6,000 되는 금액인데 근로자들 퇴직금 이 금액을 지급을 안 해서 이렇게 고용노동부 시정사항이 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 준다는 게 본부장님 보시기에 맞다고 보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원에 대한 퇴직금 같은 거 지급해야 될 것은 당연히 지급했어야죠.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 아마 행정적으로 이분들의 법적인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임만균 위원 이분들을 보니까 단기간근로자 같아요, 단시간근로자 같아요. 계약직으로 단시간근로자인 것 같은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촉직원들이거든요.
●임만균 위원 위촉직이든 해서 단시간근로자였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도시재생실 있을 때도 근로기준법을 분명히 준수하라고 몇 번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4대 보험도 마찬가지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고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시정명령이 나오는 자체도 본 위원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이미 퇴직한 사람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먼저 다른 예산으로 해서 주고 나중에 뭘 하든가 하셔야지 퇴직한 사람들 예산을 준다고 내년도 예산에 퇴직금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이잖아요. 원칙적으로 퇴사 후 15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다하게 되어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게 장한평에서 위촉직 직원들이 그만두고 저희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지급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서울지방노동청에 근로자 지위를…….
●임만균 위원 진정을 제기하셨다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자기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지위에 적합한지에 대한 것을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청에서 유권해석으로 근로자 지급대상이 맞다고 하는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내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임만균 위원 아니,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할 때 이미 퇴직한 사람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도문열 김희갑 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지금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입니다.
장한평 관련해서는 그때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일단 그 지적한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런 유사사항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다 편성해가지고 앞으로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올해 다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미 퇴사한 분에 대한 퇴직금은 다 지급을 한 거고…….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네, 그때 요청, 고용노동부에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라고 한 사항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작년에 예비비로 다 지출을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다 지출을 한 거고 이거는 앞으로…….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네, 발생할…….
●임만균 위원 퇴사 예정을 해서 발생할 퇴직금에 대해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니,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과장 얘기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던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가지고 퇴직금을 그때 즉시 지급을 한 거고 그 시점에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한꺼번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지금 예산 작업을 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다, 이미 퇴직한 사람이 더 있었으면 그때 한꺼번에 다 지급하면 좋지 않았냐 이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임만균 위원 아니, 본부장님, 금품 청산은 퇴사 후 15일 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로기준법상. 그러면 이 퇴직금 편성을 한 게 퇴사를 한 사람을, 이미 퇴사를 했는데도 퇴직금을 안 줘서 퇴사한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거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아니면 아까 우리 김희갑 과장님처럼 내년도 퇴사 예정을 감안을 해서 미리 편성을 한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미 퇴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퇴직을 한 상태인데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이고요. 아마…….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이미 퇴사한 사람한테 아직 퇴직급이 지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퇴사한 직원들 언제 퇴사했는지 정확한 퇴사년, 퇴사월일을 저한테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외에 주휴수당이라든가 연차 유무, 연차수당 지급됐는지까지 포함을 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아마 이 상태라면 연차나 주휴수당도 지급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체크해서 본부장님,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서준오 위원 우리 임만균 위원님이 워낙에 또 전문적 질의를 하셔가지고…….
창동차량기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창동차량기지가 서울 동북권의 일자리와 균형발전의 핵심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제 2년 후면 창동차량기지가 이전, 철거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2025년부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2025년 1월부터 이전입니다.
●서준오 위원 1월부터 철거를 시작합니다. 그전에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 게 예산 삭감이 된 거 증액회의했다고 올라왔는데, 창동차량기지 입출고선 교각 전면철거 예산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본부의 의견도 6억을 증액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입출고선이 불필요해졌을 경우에 계속 그 구조물이 남아 있으면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아무래도 보이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가능하면 정리를 이번 참에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무튼 설계용역이 내년에는 시행돼야 2025년에 창동차량기지가 다 철거될 때 같이 철거작업이 될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꼭 이 철거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요구를 했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저희가 당초에 저희 본부 예산으로는 반영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실링 작업하면서 정돈된 상황입니다.
●서준오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나 본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증액을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하고 예결위 차원에서도 해 나가도록 할 테니 본부에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서준오 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게 이 사업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SBMC의 성공적인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그런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야 각종 세제혜택도 있고 바이오 규제특례도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받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세 군데입니다. 저희 서울하고 인천하고 전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빠르게 인천이 송도에다가 바이오클러스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받겠다고 내년도 예산안에 용역비 3억을 투입했어요. 서울에서도 지금 노원구 상계동에 하는 거에 대해서, 창동차량기지에 대해서 이것도 뒤늦지 않게 빨리해야 저희가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기본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앞으로 좀 더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서준오 위원 복지부의 입장보다는 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혜택을 받을 때 복지부와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 복지부가 요구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이 사업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이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3개의 지자체가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경쟁에서 저희가, 특히 인천이 이거에 대해서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저희도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인천이 3억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서 나중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 용역비 6억 800을 저희가…….
●서준오 위원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그거는 전략…….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니, 이 과업내용에 지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서준오 위원 그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일단은 그렇게…….
●서준오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여기에 지구단위라든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여기 다루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용역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준오 위원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거와 별도라고 제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3억 원에 대해서는 인천이 하는 것도 이거하고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는 사업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증액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 따로 끝나고 나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지금 동부간선도로 창동교부터 상계교까지 지하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첫 시작입니다. 지금 아레나 하는 도봉의 아레나와 창동차량기지, 첨단 의료ㆍ바이오 메디컬지구하고 연결하는 첫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이 공원으로 안 되어 있고 도로부속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유사한 사업 중에 국회대로는 국회대로 상부 중앙공원의 조성단가는 미터당 43만 4,00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창동교~상계교 상부공원은 미터당 16만 1,000원 정도 수준이에요. 한 37%밖에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 규모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는 저는 국회대로만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사업인 지천 르네상스의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걸맞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회 중앙공원 수준으로 거기에 노천카페나 공연, 관람장 등 그쪽 공원, 일반적인 동네의 근린공원하고 다른 차별화된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역의 희망사항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서준오 위원 지금 도로부속물 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꿔야 되는 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언제쯤이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현지에 있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법률적인 부분을 정돈할 게 아마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준오 위원 터널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보면 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해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정해진 순서하고 시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서준오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로부속물에서, 물론 도로부속물의 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뀌고 나면 대부분 이 문화공원사업은 푸도국에서 쭉 해 왔거든요. 이걸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푸도국으로 넘기실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업무를 푸도국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지역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희가 계속 이어서, 동북권 전체 활성화 차원에서 이어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준오 위원 균형발전본부가 그런 정도의 공원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나요? 저는 이걸 과연 균형발전본부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디자인정책담당관에서 아마 협의가 왔을 텐데, 디자인정책담당관에서 공공디자인 전문가 매칭이나 컨설팅 같은 거를 해 줘요. 그런데 혹시 균형발전 꼭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디자인정책과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거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광화문광장도 저희가 했으니까요.
●서준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뀌는 시점에 공원에 대한, 문화공원으로 되고 난 시점에 저희랑 좀 상의해서 이 부분의 설계부분이나, 균형발전본부가 해 나갈지 푸도국이 해 나갈지 디자인정책관실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저희 녹지생태도심에 대한 조경계획이나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직접 핸들링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균형발전본부를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시죠.
●서준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 위원 본부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먹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은 또 할 일을 해야 되겠죠?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했던 도시재생전략이라는 게 있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우리 신당5동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가 모아타운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 자체를 바꾸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업의 내용이 2000년도 3개소를 하고 2011년도에 선정해가지고 5개소로 했는데 그때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센티브 줬어요. 시비 90억, 구비 10억 해서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호조건의 사업을 줘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잘 나가다가 작년에 모아타운이 들어왔죠. 모아타운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 활성화지역을 모아타운으로 바꾸는 과정에 이 사업이 철회가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철회가 된 내용인데 물론 철회하는 거는 정책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왔던 흔히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운은 타운인 거고 도시재생사업은 재생사업인 거고 그렇지만 기반조성사업이라는 게 따라와요. 여기에 딸려있는 지원금액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100억인데 그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이게 중복사업이 아니냐? 중복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반시설은 사업지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이 바뀌어도 집행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구청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단 저희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린재생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재개발이나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구역 일부에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저희 재구조화 원칙은 뭐냐 하면 모아타운으로 가더라도 잔여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사업을 지속해서 한다가 원칙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잔여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구청과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철회해서 스스로 철회하면, 없애는 거는 주민들이 원하는데 철회해야죠. 그런데 철회하지 않는다, 우리는 남은 잔여지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시재생을 계속하도록 하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박영한 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계속할 수 있게끔 놓아두면 되는데요 지금 그것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버렸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모아타운 지정해도 잔여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영한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이 하던 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갈아탔는데 탔더라도 이 안에, 사업지 안에서의 어떤 과정은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자에. 그렇다 그러면 사업지 밖에 있는 기반시설, 진입하는 도로를 확폭한다든지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약 100억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여기 타운 안에 들어있는 도로 확폭할 수 있는 진출입로 두 곳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자치구에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 준 거예요. 그 그림인데 이게 재생사업이나 모아타운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는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은 집행을 해 주셔야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지, 근린재생형은 제가 더 이상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재구조화에 대한 기본원칙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응암 5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역 안에, 근린재생형 안에 공공재개발인가가 두 군데가 한꺼번에 진행이 됐어요. 두 군데가 한꺼번에 진행이 됐는데 그 잔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시재생사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당 5구역은, 신당5동은 모아타운 지정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구하고 주택실에서 아마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에 입각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이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박영한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중구청, 그러니까 자치구 주택과 도시재생팀이죠. 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자치구에서는 집행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주된 내용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중복되니까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렇지만 중복이 되어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집행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1억을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하든 100억이고, 저 사업을 하든 100억인데 그거는 주셔야지 기반시설을 갖다가 확충하고 집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말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이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아니, 아시잖아요, 자치구 돈 없는 거. 돈 안 주면 목 매잖아요. 오죽하면 90 대 10으로 매칭을 하고 있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주택실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전달하고 그다음에 내부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박영한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물어볼 거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있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참 이게 가슴 아픈 사연들인데 동대문 주변, DDP 주변 얘기예요. 여기를 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가 또 해제했다가 또 다시 재지정했다가, 도대체 이분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갈팡질팡한 이 행정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얽매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이 자료에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로워요. 이천몇 년도 거예요, 2009년도까지 자료가 나와요. 여기 서울시에서 준 자료들을 보니까 언제 했냐 하면 2009년도 11월에 오세훈 시장 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때 예정구역에 들어가 있었죠.
●박영한 위원 네, 그때 추진일정에 보니까 동대문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추진일정을 봤더니 2009년 11월에 부시장 보고, 그다음에 부시장 지적사항 수정하고 2010년 2월에는 시장 보고,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서 지구단위에 대한 그런 관심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지정했다가 또 철회했다가 다시 또 재지정한다고 하니까 행정 신뢰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믿어도 돼요, 이거? 아니…….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한번 더 믿어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주택 재정비랑 다르게 여기는 예정구역이라는 거를 미리 어나운스해 놓고 이것을 미리 계획을 밝혀놔야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박영한 위원 해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참 무수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재산권 행사 못 해서, 묶여버리니까 이게 거래도 안 돼요, 한 마디로 매매도 안 됩니다. 매매도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이게 결국은 시민을 인질로 해서 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 103페이지 예산안 1377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 연관된 내용들이에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를 하겠다고 동측과 서측을 나눠 놨습니다. 동측에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 하신 말씀처럼, 다시 믿어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별로 신뢰가 안 가요. 그동안 반복했던 거 또 재반복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동대문 DDP 주변하고 연지동 종로 일부지역, 종로 일부와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 사업들을 그러면 그동안에 왜 못 다했는지, 안 그러면 왜 또 다시 재지정하는 건지, 물론 이거는 시장님의 도심개발을 위한 공약사업도 있고 하니까 하겠지만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모션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한 점차적인 사업 예정을 보니까 충무로 일대, 광희동 일대, 주교동 일대, 효제동 일대 심지어 남대문까지, 남대문 거기에 보니까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전부 다 이게 용역이에요, 다 기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으로 계시니까 실무부터 해 오셔서 아시겠지만 기술용역, 용역에 대해서는 의미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술자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다 스캔하셔도 대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내년도부터 해서 2024년 12월까지 사업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 남대문구역이, 다른 지역은 얘기 않겠습니다. 제가 제 지역만 얘기할게요. 왜? 다른 지역에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혹시라도 제 뜻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 전달되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남대문 봤더니 2억 5,000만 원 들어왔어요. 충무로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여기가 5억 4,000 들어왔고요, 광희동 일대가 3억 9,000 들어왔고요, 주교동 일대 3억 1,000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에 6억 1,600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하여튼 2년의 기한을 두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을 해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잘되면 더 좋고요. 그런데 여기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미리 조기에 소진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업에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이거를 대폭 삭감하려고 합니다. 해서 남대문 거는 2억 5,000에서 1억 5,000 삭감하고요. 충무로 거는 5억 4,000에서 3억 4,000 삭감하고, 광희동 거는 3억 9,000에서 2억 9,000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주교동 거는 3억 1,000에서 2억 1,000을 삭감을 하고 녹지생태도심은 6억 1,600에서 4억 1,600 삭감을 해서 먼저 사업을 시행해 보시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추경 때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가능하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영한 위원 해 보세요, 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여기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보존형, 서울한양도성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보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예정구역을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해제를 했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심의 정비사업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업시행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역으로 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발표를 해 줘야지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업계획을 짜고 토지를 매집하고 합니다. 그게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녹지생태도심하면서 도심에 대한 것을 국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세운지구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동대문에 대한 것도 여기도 보내야 된다, 지금처럼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정구역에 포함을 시키고, 단순히 예정구역에만 포함시켜서는 안 되니까 지금 말씀주신 그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정비계획까지 담아가지고 아예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계획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시장에도 그렇게 어나운스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이렇게 적게 하고 속도를 조절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불투명하게 받아들일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아니, 본부장님 그래서 사업, 신뢰…….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박영한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먼저 해 보시고, 부족하면 드릴 테니까 먼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 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관련해서 광화문광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광장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고 또 재구조화 이후에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광장이 돼야 되고 그런 취지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 내용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화문광장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장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이렇게 직접사업들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직접사업이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적인 것들을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의 역할은, 또 광장을 운영하는 주무부서의 입장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또 다양한 시민들의 행사가 잘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드는데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사업도 있고 또 시민체감형 행사 운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맞을까, 균형발전본부에서?
그리고 행사의 내용도 보니까 너무, 이걸 왜 하는지 참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 시민서포터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내용이 있어서,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일단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광화문광장의 운영,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본부의 역할에 과연 이런 사업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린 건데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도 시 내부에서 협의할 때 예를 들어서 광화문광장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거는 문화본부나 아니면 관광체육국이나 이런 데,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광화문광장을 재구조화한 이후에 종전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논란을 겪으면서 지금 광화문광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여론조사도 좀 저희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민들에 대해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광화문광장에 대한 이미지를 메이킹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가 직접 해 보지를 않아서, 종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감을 가지고서 일을 진행한 적이 없어서 재구조화 전에는, 그래서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소통을 그런 쪽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길을 닦아놓지 않으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게 세파에 흔들려서 광화문광장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병도 위원 제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것들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목적하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들이 적절한가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서포터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소통이라고 하지만 광장에서 게임을 하고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그 말씀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가 하는 것들에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당연히 시민들의 광장이 되기 위해서 그런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의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과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의 내용들이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부 예를 들어서…….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일단 하나만, 시민서포터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시민서포터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없었는데요 광화문광장에 대한, 청년층이나 젊은 사람들, 학생층 이런 쪽으로부터 광화문광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전파도 하는 그런 공동체같이 그렇게 활동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병도 위원 주로 보면, 계획서를 보니까 홍보를 하는 건데 이렇게 광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얼마나 하고 어떤 것들을 홍보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청소년 20명 이내, 대학생 20명 이내, 일반인 60명 이내 해서 도대체 어떤 것들을 홍보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없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사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정량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부분 정돈해서 어나운스를 공식적으로 했지만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돈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시대정신이 뭘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담아 내려고 그러면, 지금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한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서포터스라고 하는 것이 홍보를 한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홍보를 하는데 어떤 홍보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운영해서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홍보를 한다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에 대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민소통 활성화라고 하는 큰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그 취지와 사업설명서의 사업설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는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사 관련해서 그것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이런 시민체감형 행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시민들의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행사를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든다는 거고요.
일단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저희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사업의 내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지도 봤는데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영어판이라고 하는 것 이 정도의 팸플릿을 가지고 외국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내국인분들에게는 이게 무엇을 위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 정비 사업에 있어서 보상비 책정된 것 같은데 80억, 국비 40억 그다음에 시비 40억, 80억이 책정된 것 같은데 지금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고 있고 이후에 보상절차를 거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보통의 경우 이런 보상절차라고 하는 것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1년 이상 소요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꼭 내년에 편성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여기에 대한 보상비에 대해서 1차적으로 250억 정도가 SH공사에 내려가 있는 상태고 추가로 지금 80억이 더 편성이 돼서 내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보상비라는 것이 SH가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절차 진행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또 40억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SH가 충분히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SH의 사업을 위해서, 내년에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검토보고서에 따른 것처럼?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SH에서 내년에 이것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이 사업 실행을, 시작을 하려면 SH 입장에서는 보상비에 대한 금액이 미리 확보가 돼야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책정하는 거거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SH의 입장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질문의 요지는 집행 자체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검토보고서에 따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게 지금…….
●이병도 위원 제가 요약해서 다시 질문할게요.
SH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고, 다만 검토보고서 의견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병도 위원 집행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사업종료일 예정 시기가 2023년 말이에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내년 집행이 될 것 같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내년에 다 집행을 할 거다 하는 것이 저희 정책적인 의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신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본부에서는 내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그리고 이거는 예산 관련된 건 아닌데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잠깐만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도문열 네.
●이병도 위원 오늘 광화문광장에서 월드컵 관련해서 거리 응원이 예정돼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런 사용승인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관장할 거고, 그런 대규모행사가 있을 때 어떤 역할들을 해요, 저희는? 행사에 있어서는 승인 외에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광장 사용허가를 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병도 위원 그렇죠. 오늘의 행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단 광장 사용 허가를 내줬으니까 광화문광장을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희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조물에 대한 어떤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해치마당으로 올라가는 길이나 경사로 같은 것도 있고 분수대 이런 데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새벽까지 다같이 분담해서 배치돼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종로경찰서하고 종로소방서 쪽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든가 이런 작업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근무조도 그렇게 짜여 있고요.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총괄실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관광체육국이에요.
●이병도 위원 관광체육국,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주무부서에서 추후 총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고요 안전총괄실은 아마, 저도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체크를 해 보니까 지금 벌써 광화문광장에 행사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지금 준비 중인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안전총괄실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먼저 돌면서 전체적인 총괄점검을 주관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희도 광화문광장의 사용승인에 대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관리하고 책임지고 또 관련된 안전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또 직원분들도 오늘 파견 가신다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저도 철야근무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인 과정에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전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심의결과라고 하는 것을 종로구청에서 같이 제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승인을 내주신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행사 주최 측, 붉은 악마 측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종로구 안전 심의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냈고 그 추가적인 의견에 붙여서 저희가 사용허가 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더 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행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몇 번의 응원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의 특성상 대규모행사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앞으로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29 참사 이후에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계획들을 종로에서 일단 가져온 것들 이후에도 저희가 또 한번 검토를 하는 거네요, 안전에 대한 문제 승인에 한해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예산과 관련 없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도 아까 오전에 우리 서부권 관련해서 남부, 북부로 나누는 게 어떻겠냐고 지금 자료도 하나 검토하겠다고 하신 거고,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한 게 없다는 거고요.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본부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동부는 남북이 있고 서부는 없냐 그랬더니 합쳐졌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균형발전본부 사업을 보면 이제 동부 쪽 사업이, 동남권 사업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서부는 좀 많이 소외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사업설명서 266을 보면 서부권 균형발전 전략계획 수립 해가지고 지금 3억 올라와 있는데 저는 내년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걸 보니까 내후년 말까지 2024년 12월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후년 2024년에도 또 3억 요청할 예정이더라고요, 3억 5,000 정도를?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6억 5,6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당길 수 없나요? 우리 김종호 과장님, 지난번 제가 사무실에서도 한번 뵙고 했었는데 서부권 관련해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달라고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발전계획을 이제 수립하면 우리 상임위가 아마 2024년 6월쯤이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21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용역기간이. 이거를 한 15개월이나 2024년 상반기로라도 마칠 수, 예산을 조금 더 태워가지고, 얹혀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시간을 빨리 당겨서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 잠실 MICE같이 그렇게 서북권이 됐든 서남권이 됐든 그런 식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자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허훈 위원 그렇기는 하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난번에 서부권 전체 과장, 구청의 도시계획국장들 모여서 한번 제안을 받았는데 사실은 갖고 온 것만 갖고서는 사업으로 바로 가기가 되게 어려운, 되게 정돈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돈을 해서 그중에서 한두 개라도 정말 보낼 수 있는 것을 뽑으려고 하는 게 이 용역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제가 지금 몇 군데의 용역을,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그런 것을 체크를 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빨리 당긴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계획상으로 당기더라도 실제 용역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요.
●허훈 위원 목표라도 조금 당길 수 없냐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목표는 당길 수 있죠.
●허훈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15개월 하면 미흡하고 21개월 되면 완벽하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목표라도 좀 당기면, 5~6개월이라도 좀 당기고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면 저도 좀 더 내밀하게,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할게요.
●허훈 위원 예산을 조금 더 늘리고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본부장님,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동구 4선거구 황철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서울시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본부의 정체성 확립과 실행력 담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관련사항도 있지만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용성을 담보하는 과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명칭이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명 중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지역 점검, 세부사업내용에서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검토라는 이 사업명들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명들을 바꾸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되게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도시재생본부가 저희 전신이다 보니까 요즘에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저희 업무에 대한 내용 대부분이 아직도 도시재생, 도시재생 이러면서 가고 있어요. 도시재생보다 사실은 균형발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큰 목표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저희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변경해 주시거나 의견을 주시면 적극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 변경에 있어서 혹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원래 도시재생할 때도 여러 가지 핵심적인 현안사항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나 이런 걸로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재생, 균형을 그냥 단위사업별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 크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균형을 끌고 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좀 늘려주셔서 저희가 정책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제가 창동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이전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조금 더 추가로 간단하게 몇 말씀 더 여쭤보려고…….
오전에 본부장님께서 카카오에게 우리의 사업 의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2023년도 편성된 46억 원을 다 편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일단 공사 착공 전까지 사전절차를 거치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고요, 추후에 카카오의 사업 의지와 인허가 등 사업추진 추이를 보고 추경에 내년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단 창동운동장 게이트볼장 이전사업 자체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2024년 6월까지 마무리해서…….
●김영철 위원 2024년 6월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2024년까지 6월까지 마무리를 해가지고 시 게이트볼장, 창동 아레나부지에 있는 시 게이트볼협회의 게이트볼장을 구 게이트볼장으로 옮기는 것을 마무리하는 게 2024년 6월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내년도 예산, 원래 저희가 생각한 거는 2023년에 전체 사업비의 반을, 건설비의 반을 내년에 편성을 하고…….
●김영철 위원 한 30억만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면 30억을 하면 2024년 6월까지 이것을 마무리하려면…….
●김영철 위원 추후 추경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추경을 잡아야 되는 거죠.
●김영철 위원 추경 잡아서 들어가도 충분히 그 시간에 끝나는데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이거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 짧게…….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은평 2선거구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 질문은 아니고 이후에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 관련해서 이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또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기본계획 자료 주셨는데 자료에 사진이 작게 나오고 해서 이것을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권 균형발전 전략계획 수립 기간과 관련해서 이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 되어 있는 것을 좀 당겨가지고 2024년 3월까지 1년 단위로 해서 용역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과 그리고 기획관님, 인적ㆍ물적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있었는데 혹시 자료 들어온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그게 와야지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아직 안 와서, 혹시…….
●김영철 위원 이거 왔는데요?
●박영한 위원 제가 요청한 거요. 여기 없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자료요청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자료를…….
●박영한 위원 이게 부서가 달라서 자료요청이 신속히 안 된다고 중식시간에 팀장님의 설명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했는데, 안 되면 위원회 명단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안 들어온 이유는, 글쎄요 제가 좀 이해가 섣불리 안 되는 게, 왜 이 자료요청을 했냐 하면 본부장님, 여기에 집수리 코디네이터 운영위원회라고 있을 거예요. 운영위원회,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명부가 있을 건데 이 명단을 달라고 한 이유가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하고 주택공간위원회인가요, 그쪽하고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럽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물어보려다 그당시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조금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다 못 했는데,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있는 자료 갖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집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저런 위원회 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충돌관계가 있어서 회피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런 심의위원들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특정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몇 개의 위원회에 동일인이 자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몇 개의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제한이 있는지, 제한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 달라고 했던 거는 이분이 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는 위원님 아까 질문하셔가지고 다른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집수리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도시재생하는 거랑 다르게 주민들께서 직접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해 달라고 들어가지고 일반적인 도시재생 업무를 집수리로 바꾸고 있는데 집수리를 각 구역별로 이렇게 하는데 집수리를 요청을 하면 그 집수리가 적절하냐,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집수리를 하는 대행업체들 리스트가 있고 아마 그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영한 위원 그것도 맞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기피해야 되는…….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연장선상인 것이고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심의를 해서 일을 추진할 건지 말 건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집수리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박영한 위원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심의위원들이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거기에 두꺼비하우징이라는 단체가 들어가 있죠? 기억 나십니까, 혹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두꺼비하우징이라는 단체를 제가 알고는 있는데 집수리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갖고 있는 세 군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아까 전자에도, 오전에도 제가 자료요청했던 부분인데 그 위원회에 이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차 하는 거고, 들어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해충돌법에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심의하고 본인이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하여튼 정확하게 주택실 쪽에 전달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고…….
●박영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 우리가 도시주택하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한 위원회에 있다 보니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주택으로 가 있고 일부는 우리 균형위원회에 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모호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있지 않겠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 위원회에는 지금 근린재생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업무조정되면서 전부 다 주택실로 넘어간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우리 집수리 코디네이터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명부를 봐야지 내가 질의를 더 하고 연장을 할 건데 싶어서,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아마…….
●박영한 위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본인이 심의하고 본인이 가서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이신데 그 자료는 아마 주택실로 요청이 들어가야지 바로 나올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것을 걸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된 단체만 해도 빈집 매입 및 활용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사회주택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빈집 정책자문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꺼비하우징이라는 단체가요. 단체 이름은 내가 거론 안 할게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본인이 또 가서 사업을 하고 빈집 매입도 해서 사업 들어가면 결국에는 본인 사업이 되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코디네이터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다 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확인해 주시고 연락주시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2023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23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점검사업을 포함하여 7개 사업에서 29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2개의 사업에서 30억 원을 감액하며, 이 외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지역 점검은 균형발전 정책과제 발굴 추진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3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본 안건을 서상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