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서울교통공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의 업무보고 후,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위원장 박중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금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 사유로 14시부터 이석에 대해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으며, 박규석 메트로환경 사장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인 관계로 서울교통공사 수감기간인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부득이 이석 요청을 해 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서울교통공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의 업무보고 후,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위원장 박중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금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 사유로 14시부터 이석에 대해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으며, 박규석 메트로환경 사장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인 관계로 서울교통공사 수감기간인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부득이 이석 요청을 해 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과 이병윤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입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희생자 가족들 모두에게 위로와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혼잡도가 높은 승객 밀집 역사에 대한 현황조사와 안전 점검을 통해 이용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기본원칙 중심의 안전 문화를 확립하여 재해 예방을 통한 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역사 내 시설물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감염병 대응과 지하 공기질 개선 및 고도화에 매진하였습니다. 노후된 전동차와 시설을 적기에 교체하고 시스템 혁신과 안전의식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신당역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향후 근무 중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최대 현안과제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자구노력안을 발굴함과 동시에 재정위기 주원인의 하나인 무임수송비용의 국비 보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여타 올해의 다양한 업무추진현황은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히 보고드리겠으며,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구하며 주신 말씀은 향후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교통공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연환 감사입니다
심재창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상덕 차량본부장입니다.
김성렬 기술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이은기 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이순호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정선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입니다.
이기준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최형찬 감사실장입니다.
나윤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병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정환 홍보실장입니다.
김운관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 직무대행입니다.
박규석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의 휴직으로 김성은 환경사업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의 공석으로 서완석 경영지원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앞에 일반적인 현황은 지난 차 회의 때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9쪽의 내용부터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운행 확보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차량 및 시설 현대화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주력을 하여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노후 전동차 868칸을 교체하였고, 객실 CCTV도 전체적으로 45%를 교체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전동차 교체는 2014년부터 2028년까지 10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제7차 발주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8차, 9차, 10차 세 번의 발주가 마무리되면 노후 전동차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시설도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1~4호선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약 15.6%, 5~8호선의 경우에는 9.0%가 향상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특히 1호선을 중심으로 한 노후시설 13개 역에서 환경개선 작업은 금년에 6개 사업을 완료하고, 7개 역에 대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스테이션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약 절반에 해당되는 역사에 대해서 구축을 완료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2025년까지 전 역사에 대한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D 기반의 시설물 통제와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전동차 객실 내 CCTV도 2026년까지 100% 설치하는 것을 완료로 지금까지 약 45%에 대해 설치가 완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IoT기반의 레일 자동 시스템을 설치해서 기온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살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저희들은 지난 8월에 CEO 주관 중대재해 예방 추진단을 구성하고 또 외부기관 종합 컨설팅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취약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발굴한 다음 이것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일부 역사가 물에 잠기는 그런 잘못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1~8호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안전 문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인적교류 예방, 재난업무에 대한 전문가 양성, 사고 시 조사자의 역량 강화, 관제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면의 교육과정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안전요원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만의 안전관리가 아니라 100명의 시민 모니터요원, 50여 명의 전문가, 그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볼 수 없는,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 취약지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 수익 증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운영 내실화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큰 틀에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크게 말하자면 비운수수익 분야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밖에도 의원이라든가 메디컬 존이라든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사업을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대사업을 과거에 그냥 흔히 말하는 일반소매상 업종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신을 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 밀키트, 무인 프린트샵, 화상AI를 통한 화상 면접 전문공간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하철 공간의 상점가를 바꾸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메디컬 존의 설치는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사례로 평가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실 상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가입찰이 2번 유찰되면 즉시 평가를 다시 해서 시세에 맞는 입찰 기초가격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하철역 출입구 내려가는 캐노피에 대해 광고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광고수입의 확대와 신규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명 유상판매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확대했고요.
그 밖에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신길역 역세권 부지라든가 또 지금 갖고 있는 부지가 재개발되면서 입체환지로 받은 오피스 공간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금년에 매각해서 경영효율을 하는 데 거기에 보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도시철도의 인프라를 도시물류사업과 연계하는 작업을 국가 R&D 과제와 연계시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국내외 저희들이 갖고 있는 SE(System Engineering)의 노하우를 적용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약 6개 분야, 그리고 해외 5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저희들은 진접선, 하남선, 부평구청연장선, 석남연장선 같은 그런 연장구간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또 시민을 위한 지하철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약자에 대한 1역사 1동선에 대해서는 지금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이 19개 역입니다.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24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발빠짐 현상에 대한 자동안전발판 설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외국 관광객들의 지하철 수요에 대비해서 그분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여행을 돕기 위해서 지금 영문 또타 앱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연초에는 아마 상용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대한 기부, 결연사업을 통해서 공사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육아 친화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 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동차 내에 임산부 배려석이라든가 또 역사에 수유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코로나 시대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됐는데 지금부터는 그것들을 개선하고 다시 정비를 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은 지하철 자체가 하나의 시민들의 예술 또 문화공간이 되도록 광화문역에 대한 대관, 메트로미술관에 대한 대관 그리고 여러 가지 거리 이벤트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기간 중 엄격한 방역활동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하철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방역활동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높은 강도를 유지하면서 쾌적한 지하철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무질서ㆍ범죄 없는 지하철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저희들은 사회복무요원, 지하철보안관 인력을 확충시켜서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 8월까지 코로나 기간 중에 단축되었던 오전 1시까지 지하철 연장운행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서 통신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혼잡도 정보 제공 또 교통수요를 반영한 수요감응형 열차 운영 등 그러한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ESG 기반의 경영체제 그리고 공사 내부의 합리적인 조직체계 운영을 기본전략으로 관련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ESG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금년 5월에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5월 말에 선언문과 이것에 대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ESG경영위원회 6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ESG 경영체계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ESG 기반의 보고서를 생산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지원금들을 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 보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사가 한마음이 돼서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합리적이고 또 협력의 조직체계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직원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불만 그런 것들이 경영진과 쉽게 소통하고 청취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조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또 MZ세대로 구성된 청년이사회라든가 또 사내 방송을 통한 다양한 간부와 직원들과의 대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은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금년 2월에 최우수 등급을 맞았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과거에 문서 위주의 아날로그 행정을 가급적이면 디지털 행정으로 바꿔서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업무 프로세스라고 해서 RPA 같은 것들도 매년 저희들이 그런 대상 업무를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업무시스템과 연계한 모바일 업무 애플리케이션을 확대를 해서 꼭 사무실뿐만 아니라 어느 현장에서도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직원들의 조직 전문화를 위해서 직무전문가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도입해서 직원들을 직무전문가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종사자와 시민안전대책 수립입니다. 이것은 지난 신당역 사건과 관련돼서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과 또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역사의 순찰은 2인 1조가 확립되도록 근무조를 다시 짜고 또 사회복무요원과 보안요원들을 확충시켜서 이러한 근무 체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스테이션이 2026년까지 완전히 되면 시스템 기반의 점검 체계가 저희들은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 비상벨이 지금은 사무실로만 직통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무실과 인근 파출소 지구대와 동시에 연락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신당역과 관련돼서 미비했던 제도들, 철도종사자의 여러 가지 위해행위 처벌이라든가 성범죄와 관련돼서 보고사항 또 저희들이 채용 시에 지금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산 것만 파악할 수 있는데 벌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입건된 사항 그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국회에 건의를 했고 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금년도 교통공사 혁신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다 인력을 효율화시켜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 약간 업무가 안전이라든가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재조정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혁신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가, 지방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혁신방안 로드맵과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기능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자산 건전화 계획을 위해서 아까 간략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매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들이 자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김포골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하반기에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그것들을 김포시에 다시 넘겨주는 그러한 구조조정 작업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금협약 사항입니다. 9월 1일에 저희들이 2022년도 임금협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사의 경영합리화, 효율화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동조합에서는 약 80%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를 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지방노동청의 특별조정위원회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지금 책자에는 없지만 별도의 유인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혼잡 역사에 대한 혼잡도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혼잡도 문제가 현실화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지하철 역사 또 전동차 내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선 잡고 있는 역사는 약 15개 역입니다. 이거 외에 저희들이 추가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를 해서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혼잡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기부터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TF를 구성을 했고요 이 TF에서 대상 역사와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서 적어도 12월까지 이런 것들을 확정하고 진행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승객 동선의 분산 유도라든가, 다음 쪽입니다. 또 인력 배치라든가 특히 플랫폼이 가운데에 있는 그런 섬식 승강장에 대해서는, 주요 역사에 대해서는 양쪽에 전동차가 동시에 도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열차 시간의 조정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우선 단기적으로 혼잡도 완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 중기대책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는 혼잡도 예측 정보를 전 노선으로 확대를 시키고 또 지금 역사 내 대합실이라든가 특히 승강장에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동선에 방해되는 그러한 시설물들은 일제 조사를 해서 과감히 정비하고 철거해 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장기대책은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신도림역에 대해서는 과거 한 번 구조를 개선한 적이 있지만 주요 혼잡 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출입구를 확대시킨다든지 환승 통로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어떤 구조적, 이건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관련 예산을 반영시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지하철 혼잡역사 혼잡도 개선 대책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이번 이태원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희생자 가족들 모두에게 위로와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혼잡도가 높은 승객 밀집 역사에 대한 현황조사와 안전 점검을 통해 이용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기본원칙 중심의 안전 문화를 확립하여 재해 예방을 통한 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역사 내 시설물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감염병 대응과 지하 공기질 개선 및 고도화에 매진하였습니다. 노후된 전동차와 시설을 적기에 교체하고 시스템 혁신과 안전의식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신당역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향후 근무 중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최대 현안과제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자구노력안을 발굴함과 동시에 재정위기 주원인의 하나인 무임수송비용의 국비 보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여타 올해의 다양한 업무추진현황은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히 보고드리겠으며,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구하며 주신 말씀은 향후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교통공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연환 감사입니다
심재창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상덕 차량본부장입니다.
김성렬 기술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이은기 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이순호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정선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입니다.
이기준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최형찬 감사실장입니다.
나윤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병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정환 홍보실장입니다.
김운관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 직무대행입니다.
박규석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의 휴직으로 김성은 환경사업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의 공석으로 서완석 경영지원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앞에 일반적인 현황은 지난 차 회의 때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9쪽의 내용부터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운행 확보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차량 및 시설 현대화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주력을 하여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노후 전동차 868칸을 교체하였고, 객실 CCTV도 전체적으로 45%를 교체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전동차 교체는 2014년부터 2028년까지 10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제7차 발주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8차, 9차, 10차 세 번의 발주가 마무리되면 노후 전동차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시설도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1~4호선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약 15.6%, 5~8호선의 경우에는 9.0%가 향상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특히 1호선을 중심으로 한 노후시설 13개 역에서 환경개선 작업은 금년에 6개 사업을 완료하고, 7개 역에 대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스테이션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약 절반에 해당되는 역사에 대해서 구축을 완료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2025년까지 전 역사에 대한 스마트스테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D 기반의 시설물 통제와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전동차 객실 내 CCTV도 2026년까지 100% 설치하는 것을 완료로 지금까지 약 45%에 대해 설치가 완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IoT기반의 레일 자동 시스템을 설치해서 기온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살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저희들은 지난 8월에 CEO 주관 중대재해 예방 추진단을 구성하고 또 외부기관 종합 컨설팅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취약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발굴한 다음 이것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일부 역사가 물에 잠기는 그런 잘못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1~8호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안전 문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인적교류 예방, 재난업무에 대한 전문가 양성, 사고 시 조사자의 역량 강화, 관제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면의 교육과정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안전요원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만의 안전관리가 아니라 100명의 시민 모니터요원, 50여 명의 전문가, 그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볼 수 없는,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 취약지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 수익 증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운영 내실화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큰 틀에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크게 말하자면 비운수수익 분야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밖에도 의원이라든가 메디컬 존이라든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사업을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대사업을 과거에 그냥 흔히 말하는 일반소매상 업종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신을 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 밀키트, 무인 프린트샵, 화상AI를 통한 화상 면접 전문공간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하철 공간의 상점가를 바꾸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메디컬 존의 설치는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사례로 평가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실 상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가입찰이 2번 유찰되면 즉시 평가를 다시 해서 시세에 맞는 입찰 기초가격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하철역 출입구 내려가는 캐노피에 대해 광고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광고수입의 확대와 신규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명 유상판매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확대했고요.
그 밖에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신길역 역세권 부지라든가 또 지금 갖고 있는 부지가 재개발되면서 입체환지로 받은 오피스 공간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금년에 매각해서 경영효율을 하는 데 거기에 보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도시철도의 인프라를 도시물류사업과 연계하는 작업을 국가 R&D 과제와 연계시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국내외 저희들이 갖고 있는 SE(System Engineering)의 노하우를 적용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약 6개 분야, 그리고 해외 5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저희들은 진접선, 하남선, 부평구청연장선, 석남연장선 같은 그런 연장구간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또 시민을 위한 지하철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약자에 대한 1역사 1동선에 대해서는 지금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이 19개 역입니다.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24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발빠짐 현상에 대한 자동안전발판 설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외국 관광객들의 지하철 수요에 대비해서 그분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여행을 돕기 위해서 지금 영문 또타 앱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연초에는 아마 상용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대한 기부, 결연사업을 통해서 공사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육아 친화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 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동차 내에 임산부 배려석이라든가 또 역사에 수유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코로나 시대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됐는데 지금부터는 그것들을 개선하고 다시 정비를 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은 지하철 자체가 하나의 시민들의 예술 또 문화공간이 되도록 광화문역에 대한 대관, 메트로미술관에 대한 대관 그리고 여러 가지 거리 이벤트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기간 중 엄격한 방역활동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하철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방역활동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높은 강도를 유지하면서 쾌적한 지하철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무질서ㆍ범죄 없는 지하철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저희들은 사회복무요원, 지하철보안관 인력을 확충시켜서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 8월까지 코로나 기간 중에 단축되었던 오전 1시까지 지하철 연장운행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서 통신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혼잡도 정보 제공 또 교통수요를 반영한 수요감응형 열차 운영 등 그러한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ESG 기반의 경영체제 그리고 공사 내부의 합리적인 조직체계 운영을 기본전략으로 관련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ESG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금년 5월에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5월 말에 선언문과 이것에 대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ESG경영위원회 6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ESG 경영체계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ESG 기반의 보고서를 생산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지원금들을 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 보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사가 한마음이 돼서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합리적이고 또 협력의 조직체계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직원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불만 그런 것들이 경영진과 쉽게 소통하고 청취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조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또 MZ세대로 구성된 청년이사회라든가 또 사내 방송을 통한 다양한 간부와 직원들과의 대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은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금년 2월에 최우수 등급을 맞았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과거에 문서 위주의 아날로그 행정을 가급적이면 디지털 행정으로 바꿔서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업무 프로세스라고 해서 RPA 같은 것들도 매년 저희들이 그런 대상 업무를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업무시스템과 연계한 모바일 업무 애플리케이션을 확대를 해서 꼭 사무실뿐만 아니라 어느 현장에서도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직원들의 조직 전문화를 위해서 직무전문가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도입해서 직원들을 직무전문가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종사자와 시민안전대책 수립입니다. 이것은 지난 신당역 사건과 관련돼서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과 또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역사의 순찰은 2인 1조가 확립되도록 근무조를 다시 짜고 또 사회복무요원과 보안요원들을 확충시켜서 이러한 근무 체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스테이션이 2026년까지 완전히 되면 시스템 기반의 점검 체계가 저희들은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 비상벨이 지금은 사무실로만 직통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무실과 인근 파출소 지구대와 동시에 연락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신당역과 관련돼서 미비했던 제도들, 철도종사자의 여러 가지 위해행위 처벌이라든가 성범죄와 관련돼서 보고사항 또 저희들이 채용 시에 지금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산 것만 파악할 수 있는데 벌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입건된 사항 그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국회에 건의를 했고 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금년도 교통공사 혁신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다 인력을 효율화시켜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 약간 업무가 안전이라든가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재조정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혁신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가, 지방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혁신방안 로드맵과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기능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자산 건전화 계획을 위해서 아까 간략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매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들이 자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김포골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하반기에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그것들을 김포시에 다시 넘겨주는 그러한 구조조정 작업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금협약 사항입니다. 9월 1일에 저희들이 2022년도 임금협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사의 경영합리화, 효율화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동조합에서는 약 80%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를 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지방노동청의 특별조정위원회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지금 책자에는 없지만 별도의 유인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혼잡 역사에 대한 혼잡도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혼잡도 문제가 현실화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지하철 역사 또 전동차 내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선 잡고 있는 역사는 약 15개 역입니다. 이거 외에 저희들이 추가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를 해서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혼잡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기부터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TF를 구성을 했고요 이 TF에서 대상 역사와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서 적어도 12월까지 이런 것들을 확정하고 진행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승객 동선의 분산 유도라든가, 다음 쪽입니다. 또 인력 배치라든가 특히 플랫폼이 가운데에 있는 그런 섬식 승강장에 대해서는, 주요 역사에 대해서는 양쪽에 전동차가 동시에 도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열차 시간의 조정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우선 단기적으로 혼잡도 완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 중기대책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는 혼잡도 예측 정보를 전 노선으로 확대를 시키고 또 지금 역사 내 대합실이라든가 특히 승강장에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동선에 방해되는 그러한 시설물들은 일제 조사를 해서 과감히 정비하고 철거해 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장기대책은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신도림역에 대해서는 과거 한 번 구조를 개선한 적이 있지만 주요 혼잡 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출입구를 확대시킨다든지 환승 통로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어떤 구조적, 이건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관련 예산을 반영시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지하철 혼잡역사 혼잡도 개선 대책
(회의록 끝에 실음)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9호선 운영부문장 김운관입니다.
9호선 운영 부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경영목표는 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도록 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첫 번째로 전기실 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할로겐 소화설비로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체 개소는 4개 역 9개소 대상으로 사업비용은 약 9억 원입니다. 2023년도 9월까지 교체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소화설비 작동 시 친환경적으로 가스 질식사고 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공사 공정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신규직원 채용 관련 보고입니다. 타 기관 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7개 분야 24명을 2022년도 6월에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NCS 기반 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양성 교육 후 임용 배치하여 현재 잘 근무 중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 관련 보고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ㆍ위험요인 선제적 발굴ㆍ제거 등 관리를 위해 안전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팀 신설과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방활동 지속 강화를 위한 간부급 직원 특별점검반 구성, 특별점검과 고객 입장에서 역사의 이용 시 불편한 사항과 위험요소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주제별 안전 패트롤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점검 또한 16개 분야 유해ㆍ위험요인 점검과 계절별 취약시설 점검을 통한 12건을 개선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ㆍ설비 노후화를 대비하여 성능 개선과 자체 점검과 외부전문가 정밀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을 관리하여 안전한 지하철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9호선 운영 부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경영목표는 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도록 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첫 번째로 전기실 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할로겐 소화설비로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체 개소는 4개 역 9개소 대상으로 사업비용은 약 9억 원입니다. 2023년도 9월까지 교체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소화설비 작동 시 친환경적으로 가스 질식사고 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공사 공정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신규직원 채용 관련 보고입니다. 타 기관 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7개 분야 24명을 2022년도 6월에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NCS 기반 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양성 교육 후 임용 배치하여 현재 잘 근무 중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 관련 보고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ㆍ위험요인 선제적 발굴ㆍ제거 등 관리를 위해 안전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팀 신설과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방활동 지속 강화를 위한 간부급 직원 특별점검반 구성, 특별점검과 고객 입장에서 역사의 이용 시 불편한 사항과 위험요소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주제별 안전 패트롤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점검 또한 16개 분야 유해ㆍ위험요인 점검과 계절별 취약시설 점검을 통한 12건을 개선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ㆍ설비 노후화를 대비하여 성능 개선과 자체 점검과 외부전문가 정밀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을 관리하여 안전한 지하철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안녕하십니까? 메트로환경(주) 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입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일반현황, 경영실적 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메트로환경은 2013년 5월 24일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서울교통공사 1~4호선 역사ㆍ전동차 청소,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ㆍ별관 경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외 잠실광역환승센터 관리운영 대행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본사 소재지는 서울교통공사 사당별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권자본금 25억 원에 납입자본금 7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은 조직은 사장, 감사위원회, 2본부, 4처, 1팀, 17개 사업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1,787명, 현원은 1,734명으로 과부족 53명은 대체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영과 비전목표는 비전으로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정성으로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신뢰 1등 Clean기업을 만들고자 함이며, 주요 경영목표는 무재해 달성을 통한 안전중심, 고객만족도 제고를 통한 고객중심,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현장관리, 갈등해소를 통한 조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세부경영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재해 달성 관련해서 전사적 무재해운동은 직전 3년도 평균 14.6건이 발생한 산재발생건수 금년도 목표 13건인데 9월 말 실적 8건이 발생하였으며, 경비침투 사고는 직전년도 1건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3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청결만족도 모니터링 및 업무 품질 향상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위해서 행정업무 전산화, 개선 제안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 제안 활동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400건인데 1,690건이 접수되어 583건이 채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내부직원 만족도조사, 현장관리자 역량 강화, 칭찬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서울메트로환경 예산은 815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난 10월부터 5~8호선 전동차 차량기지 경비업무가 추가 편입되었고, 그 외에 2~3호선 신조전동차 240량에 대한 청소대가가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출예산 또한 5~8호선 차량기지 경비직 인건비, 보험료, 재료비 등 일부 인상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재난ㆍ재해 대비 안전확보 노력입니다.
지하철 내 재난ㆍ재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 지원하기 위한 협조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폭설ㆍ한파ㆍ결빙ㆍ화재 대비 시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장 안전관리나 재해재난 대책, 비상대응 합동훈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지난 5월에 냉방설비 사전점검, 풍수해 안전관리 용품 적기 비치, 7월에는 하절기 종합안전대책 수립을 시행하고 있으며, 9월에는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 합동대응 훈련도 실시하고, 10월에는 동절기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부위 역사 캐노피 청소에 대한 안전확보가 되겠습니다.
고소부위 캐노피 자체 청소가 곤란한 대림역 등 8개 역사에 대해서 스카이차를 임차해 연 1회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심야에 이루어지고 차량 질주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스카이차 운용 시 제반 안전 설치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근무환경을 확보ㆍ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되겠습니다.
휴게시설 신설 및 노후 시설물는 개량을 통한 근무 만족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침상조성, 샤워장 설치 등 환경개선공사에 역사 16곳, 차량기지 4곳, 역사 전기용량증설 7곳, 기타 개보수 32건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근로자 휴게공간 법정요건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직원 휴게공간 확충 및 전기증설, 전기선 노후화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남직원 채용 증가에 따라 휴게공간 부족분도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도 위험(문턱걸림, 미끄러짐 등) 현장 안전 위해요소를 시정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철저하게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잠실광역환승센터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로서 지난 2016년 12월 1일에 제2 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물산에서 준공하여 그 이듬해인 2017년 4월 1일부터 저희 메트로환경에서 운영 수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이며 전액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총 인원이 29명으로 시설직 12명, 미화 11명, 경비 6명이 3조 2교대로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중대시민재해시설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는 간략하게 일반현황, 경영실적 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메트로환경은 2013년 5월 24일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서울교통공사 1~4호선 역사ㆍ전동차 청소,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ㆍ별관 경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외 잠실광역환승센터 관리운영 대행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본사 소재지는 서울교통공사 사당별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권자본금 25억 원에 납입자본금 7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은 조직은 사장, 감사위원회, 2본부, 4처, 1팀, 17개 사업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1,787명, 현원은 1,734명으로 과부족 53명은 대체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영과 비전목표는 비전으로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정성으로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신뢰 1등 Clean기업을 만들고자 함이며, 주요 경영목표는 무재해 달성을 통한 안전중심, 고객만족도 제고를 통한 고객중심,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현장관리, 갈등해소를 통한 조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세부경영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재해 달성 관련해서 전사적 무재해운동은 직전 3년도 평균 14.6건이 발생한 산재발생건수 금년도 목표 13건인데 9월 말 실적 8건이 발생하였으며, 경비침투 사고는 직전년도 1건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3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청결만족도 모니터링 및 업무 품질 향상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위해서 행정업무 전산화, 개선 제안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 제안 활동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400건인데 1,690건이 접수되어 583건이 채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내부직원 만족도조사, 현장관리자 역량 강화, 칭찬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서울메트로환경 예산은 815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난 10월부터 5~8호선 전동차 차량기지 경비업무가 추가 편입되었고, 그 외에 2~3호선 신조전동차 240량에 대한 청소대가가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출예산 또한 5~8호선 차량기지 경비직 인건비, 보험료, 재료비 등 일부 인상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재난ㆍ재해 대비 안전확보 노력입니다.
지하철 내 재난ㆍ재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 지원하기 위한 협조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폭설ㆍ한파ㆍ결빙ㆍ화재 대비 시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장 안전관리나 재해재난 대책, 비상대응 합동훈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지난 5월에 냉방설비 사전점검, 풍수해 안전관리 용품 적기 비치, 7월에는 하절기 종합안전대책 수립을 시행하고 있으며, 9월에는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 합동대응 훈련도 실시하고, 10월에는 동절기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부위 역사 캐노피 청소에 대한 안전확보가 되겠습니다.
고소부위 캐노피 자체 청소가 곤란한 대림역 등 8개 역사에 대해서 스카이차를 임차해 연 1회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심야에 이루어지고 차량 질주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스카이차 운용 시 제반 안전 설치품을 비치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근무환경을 확보ㆍ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되겠습니다.
휴게시설 신설 및 노후 시설물는 개량을 통한 근무 만족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침상조성, 샤워장 설치 등 환경개선공사에 역사 16곳, 차량기지 4곳, 역사 전기용량증설 7곳, 기타 개보수 32건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근로자 휴게공간 법정요건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직원 휴게공간 확충 및 전기증설, 전기선 노후화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남직원 채용 증가에 따라 휴게공간 부족분도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도 위험(문턱걸림, 미끄러짐 등) 현장 안전 위해요소를 시정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철저하게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잠실광역환승센터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로서 지난 2016년 12월 1일에 제2 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물산에서 준공하여 그 이듬해인 2017년 4월 1일부터 저희 메트로환경에서 운영 수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이며 전액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총 인원이 29명으로 시설직 12명, 미화 11명, 경비 6명이 3조 2교대로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중대시민재해시설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이순호 대표입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지난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직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직원 근무 역사가 현재 30곳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곳은 휴게실이 완비되었고, 이제 25곳이 남았는데 현재 8곳은 진행 중이고, 향후 모든 30곳 전부에 환경개선을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서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인 ISO 45001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대에 맞춰서 저희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이 현장안전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일반현황 보고는 지난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직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직원 근무 역사가 현재 30곳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곳은 휴게실이 완비되었고, 이제 25곳이 남았는데 현재 8곳은 진행 중이고, 향후 모든 30곳 전부에 환경개선을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서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인 ISO 45001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대에 맞춰서 저희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이 현장안전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일반현황입니다.
임무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및 차량기지 시설관리와 유실물센터 및 물품보관함 등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2008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자회사 설립 승인을 받아서 2009년 1월부터 교통공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79쪽 조직 및 정원은 표와 같습니다.
80쪽 비전과 경영목표입니다.
비전은 기술력 향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서울도시철도ENG 구현입니다.
핵심 성과지표는 표와 같습니다.
81쪽 2022년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340억 6,400만 원, 그중에 사업수익이 285억 원, 수탁수익이 39억, 그리고 지출예산은 인건비가 240억, 경비가 91억으로 인건비와 경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82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법률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현장 안전ㆍ보건 점검 및 위험성평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위험요소 발굴을 통한 잠재적 중대재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분석 및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주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을 구매해서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식예방을 위해서는 정화조실이나 CO2실 등 밀폐공간 작업 시 복합가스 측정장비를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락예방을 위해서는 고소작업 시 일반 사다리를 타워형 안전 사다리로 교체해서 작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3쪽 진취적 경영 개선입니다.
시설물 정상기능 유지를 위해 점검 등을 통해서 하절기 1~8호선 역사 냉방설비 가동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생활물류센터인 스토리지를 군자역 등 11개소를 추가로 신규 확장해서 시민들에게 월 단위 창고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유인보관소를 서울역에 10월 1일부터 추가 설치해서 국내외 고객들에게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용 앱을 자체 제작해서 생활물류센터와 물품 보관함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84쪽 소통과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근무지와 휴게공간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비품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등 개최 운영으로 참여형 노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78쪽 일반현황입니다.
임무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및 차량기지 시설관리와 유실물센터 및 물품보관함 등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2008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자회사 설립 승인을 받아서 2009년 1월부터 교통공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79쪽 조직 및 정원은 표와 같습니다.
80쪽 비전과 경영목표입니다.
비전은 기술력 향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서울도시철도ENG 구현입니다.
핵심 성과지표는 표와 같습니다.
81쪽 2022년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340억 6,400만 원, 그중에 사업수익이 285억 원, 수탁수익이 39억, 그리고 지출예산은 인건비가 240억, 경비가 91억으로 인건비와 경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82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법률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현장 안전ㆍ보건 점검 및 위험성평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위험요소 발굴을 통한 잠재적 중대재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분석 및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주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을 구매해서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식예방을 위해서는 정화조실이나 CO2실 등 밀폐공간 작업 시 복합가스 측정장비를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락예방을 위해서는 고소작업 시 일반 사다리를 타워형 안전 사다리로 교체해서 작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3쪽 진취적 경영 개선입니다.
시설물 정상기능 유지를 위해 점검 등을 통해서 하절기 1~8호선 역사 냉방설비 가동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생활물류센터인 스토리지를 군자역 등 11개소를 추가로 신규 확장해서 시민들에게 월 단위 창고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유인보관소를 서울역에 10월 1일부터 추가 설치해서 국내외 고객들에게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용 앱을 자체 제작해서 생활물류센터와 물품 보관함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84쪽 소통과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근무지와 휴게공간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비품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등 개최 운영으로 참여형 노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안녕하십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대표 정선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비전과 경영목표, 주요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와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서울시 승인을 득하고 2018년 1월 1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임무는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와 부대사업 등 운영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80억 원과 서울교통공사에서 100% 출자한 납입자본금 20억 원입니다.
운행현황은 양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10개 역이며 영업연장은 23.671㎞입니다. 전동차는 2량으로 조성된 23편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수송수입은 1일 평균 7만 명에 4,600만 원입니다.
주요연혁으로는 2007년 국토교통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거쳐서 2009년에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2016년 12월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이 체결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8일 개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대표이사, 감사, 1본부, 1실, 7처, 2센터, 5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226명이고, 현원은 239명입니다. 열차떨림과 혼잡률 개선을 위해 김포시로부터 별도 정원으로 29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비전과 경영목표입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4대 경영목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쪽 2022년 예산입니다.
2022년 예산은 260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요 주로 증가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행사업을 통해 열차 떨림 개선과 혼잡률 개선을 위한 추가된 인력의 인건비가 10억 9,400만 원이고 지금 저희가 3년이 되어 하자보수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수선유지비가 추가로 증가되는 부분이 9억 2,700만 원 그리고 중대재해 관련해서 시설개선과 관련된 김포시의 대행사업비로 8억 4,400만 원이 있고 기타에서 13억 정도는 지급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었습니다.
92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대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장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를 통해 확정된 18개 사업을 10월 말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13억 2,700만 원은 전액 김포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과 임직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동차 중정비 시행 사항입니다.
4년 검사가 도래하여 전동차 중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동차를 최적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중정비 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400만 원이고 중정비 대상 물량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편성 23개 편성입니다. 추진기간은 2022년 4월부터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 2024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정비는 전동차의 각종 부품들을 분해 점검하고 노후 부품들을 교환하고 성능 시험을 하는 것으로써 중정비 작업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전동차 기능을 최적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역사 및 전동차 내 공기질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부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김포공항역이 해당되는 강서구청 등의 공기질 측정 결과 법정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로 보다 쾌적한 역사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비전과 경영목표, 주요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와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서울시 승인을 득하고 2018년 1월 1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임무는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와 부대사업 등 운영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80억 원과 서울교통공사에서 100% 출자한 납입자본금 20억 원입니다.
운행현황은 양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10개 역이며 영업연장은 23.671㎞입니다. 전동차는 2량으로 조성된 23편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수송수입은 1일 평균 7만 명에 4,600만 원입니다.
주요연혁으로는 2007년 국토교통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거쳐서 2009년에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2016년 12월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이 체결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8일 개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대표이사, 감사, 1본부, 1실, 7처, 2센터, 5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226명이고, 현원은 239명입니다. 열차떨림과 혼잡률 개선을 위해 김포시로부터 별도 정원으로 29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비전과 경영목표입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4대 경영목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쪽 2022년 예산입니다.
2022년 예산은 260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요 주로 증가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행사업을 통해 열차 떨림 개선과 혼잡률 개선을 위한 추가된 인력의 인건비가 10억 9,400만 원이고 지금 저희가 3년이 되어 하자보수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수선유지비가 추가로 증가되는 부분이 9억 2,700만 원 그리고 중대재해 관련해서 시설개선과 관련된 김포시의 대행사업비로 8억 4,400만 원이 있고 기타에서 13억 정도는 지급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었습니다.
92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대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장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를 통해 확정된 18개 사업을 10월 말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13억 2,700만 원은 전액 김포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과 임직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동차 중정비 시행 사항입니다.
4년 검사가 도래하여 전동차 중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동차를 최적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중정비 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400만 원이고 중정비 대상 물량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편성 23개 편성입니다. 추진기간은 2022년 4월부터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 2024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정비는 전동차의 각종 부품들을 분해 점검하고 노후 부품들을 교환하고 성능 시험을 하는 것으로써 중정비 작업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전동차 기능을 최적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역사 및 전동차 내 공기질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부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김포공항역이 해당되는 강서구청 등의 공기질 측정 결과 법정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로 보다 쾌적한 역사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해철도(주)사장 이기준 서해철도(주) 사장 이기준입니다.
서해철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철도는 소사역에서 원시역까지 영업 연장 23.4km 구간 12개 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조직은 사장, 비상임감사, 1본부, 1실, 2처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69명이며 현원은 163명입니다.
100쪽의 미션 및 비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1쪽의 핵심성과지표는 철도사고 0건, 무재해 3배수 달성, 고객만족도 85점 등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철도 2022년 예산은 170억 4,800만 원 규모입니다.
102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중대재해 개선과제 75건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법적 의무사항인 25개 항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3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였고요 간부급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개선사항 10건을 발굴하고 이걸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자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하고 합동훈련을 반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서기 레일장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상 구간에 레일살수장치를 설치했습니다.
103쪽입니다.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직원들을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2022년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상반기 5개 과제, 하반기 10개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유해물질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도 측정 결과는 정상입니다.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발판 사다리 12개를 구매하여 고소작업 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서비스 개선사항입니다.
안전의식 향상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시설안전원에게 전자호루라기, 호신용 스프레이 등 안전용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로고젝터를 3개 역사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부천시하고 시흥시하고 안산시에 188명을 지원을 받아서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86.95점으로 전년 대비 0.15점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이용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개방형 출입구 5개 역사 9개소에 대해 캐노피 설치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승강설비 고장 감소를 위해서 고장 원인을 분석하고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누수 개선을 위해서 역사별 누수지도를 작성하여 중점개소 위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천역 유출 지하수를 공원용수 및 도로 살수용으로 재활용하여 연간 2억 원 정도 비용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105쪽의 조직문화 쇄신사항입니다.
전철주 고소작업 및 승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관리 업무절차서를 제정하여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 업무추진 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반부패ㆍ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매니저를 운영해서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현안사항은 2022년도 임금협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고 원칙 중심의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김상범 사장님과 자회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서해철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철도는 소사역에서 원시역까지 영업 연장 23.4km 구간 12개 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조직은 사장, 비상임감사, 1본부, 1실, 2처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69명이며 현원은 163명입니다.
100쪽의 미션 및 비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1쪽의 핵심성과지표는 철도사고 0건, 무재해 3배수 달성, 고객만족도 85점 등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철도 2022년 예산은 170억 4,800만 원 규모입니다.
102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중대재해 개선과제 75건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법적 의무사항인 25개 항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3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였고요 간부급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개선사항 10건을 발굴하고 이걸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자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하고 합동훈련을 반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서기 레일장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상 구간에 레일살수장치를 설치했습니다.
103쪽입니다.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직원들을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2022년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상반기 5개 과제, 하반기 10개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유해물질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도 측정 결과는 정상입니다.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발판 사다리 12개를 구매하여 고소작업 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서비스 개선사항입니다.
안전의식 향상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시설안전원에게 전자호루라기, 호신용 스프레이 등 안전용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로고젝터를 3개 역사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부천시하고 시흥시하고 안산시에 188명을 지원을 받아서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86.95점으로 전년 대비 0.15점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이용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개방형 출입구 5개 역사 9개소에 대해 캐노피 설치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승강설비 고장 감소를 위해서 고장 원인을 분석하고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누수 개선을 위해서 역사별 누수지도를 작성하여 중점개소 위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천역 유출 지하수를 공원용수 및 도로 살수용으로 재활용하여 연간 2억 원 정도 비용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105쪽의 조직문화 쇄신사항입니다.
전철주 고소작업 및 승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관리 업무절차서를 제정하여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 업무추진 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반부패ㆍ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매니저를 운영해서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현안사항은 2022년도 임금협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고 원칙 중심의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김상범 사장님과 자회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제가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이미 드렸었고 또 저한테 설명하러 오신다고 해서 설명까지 들은 게 지난주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절차가 있었는데요 그때 결과값만 갖고 있고 로우데이터를 확인해 보겠다는 저의 요구에 계속 응답을 하지 않고 수요일에 그걸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감사가 수요일에 끝나는데 수요일에 보고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회피하시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확인하셔서 오늘까지 바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제가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이미 드렸었고 또 저한테 설명하러 오신다고 해서 설명까지 들은 게 지난주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절차가 있었는데요 그때 결과값만 갖고 있고 로우데이터를 확인해 보겠다는 저의 요구에 계속 응답을 하지 않고 수요일에 그걸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감사가 수요일에 끝나는데 수요일에 보고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회피하시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확인하셔서 오늘까지 바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병윤 위원 동대문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별 자료를 잘 받았거든요. 잘 받았는데 아마 이거 제출했을 거예요. 받았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한 장에다가 위원회명 또 위원회 위촉 인원수 또 개최 수 간략하게, 뭐 인적사항은 여기 다 있으니까 놔두고 간략하게 좀 한 장에다가 요약을 해서 위원회명하고 위원회 개최한 수하고 인원하고 이렇게 임용기간은, 위촉기간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위촉기간은 제가 검토를 해보고 난 뒤 내일 또다시 질문할 거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한 장으로 요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우리 위원회별 자료를 잘 받았거든요. 잘 받았는데 아마 이거 제출했을 거예요. 받았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한 장에다가 위원회명 또 위원회 위촉 인원수 또 개최 수 간략하게, 뭐 인적사항은 여기 다 있으니까 놔두고 간략하게 좀 한 장에다가 요약을 해서 위원회명하고 위원회 개최한 수하고 인원하고 이렇게 임용기간은, 위촉기간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위촉기간은 제가 검토를 해보고 난 뒤 내일 또다시 질문할 거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한 장으로 요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임규호 위원 중랑구 출신 임규호 위원입니다.
요청드렸던 자료인데 약간 좀 부족해서, 디지털 종합안내도 관련된 소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소송 판결문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요청드렸던 자료인데 약간 좀 부족해서, 디지털 종합안내도 관련된 소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소송 판결문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퇴직자 재취업 관련해서 권익위 청렴 컨설팅 결과보고서, 교통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관리시스템 내 퇴직자 고용 등록 내역 일체, 퇴직자 접촉 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12년 1월에서 2022년 11월 중 정년 퇴직자 재취업 현황, 다섯째 김포골드라인 등 자회사 재취업 관련 내부 규정.
서울교통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근 3년간 예산서, 결산서, 회계감사 보고서, 공사채 유찰현황, 주거래은행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관련 사업자별 제안서 제출서류 일체, 회계감사인의 결산검사 보고서.
교통공사 공문 관련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인사처 7358 사건 발생 통보서 1부, 서울교통공사 인사처 7443 사건처리통보서 1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 시행보고서 1부, 혹시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요구서에 따라서 오늘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신 자료 아까 6시까지 말씀하셨는데 2시까지 다 보내주세요. 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위원장 박중화 2시까지 다 보내주세요.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공사 퇴직자 재취업 관련해서 권익위 청렴 컨설팅 결과보고서, 교통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관리시스템 내 퇴직자 고용 등록 내역 일체, 퇴직자 접촉 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12년 1월에서 2022년 11월 중 정년 퇴직자 재취업 현황, 다섯째 김포골드라인 등 자회사 재취업 관련 내부 규정.
서울교통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근 3년간 예산서, 결산서, 회계감사 보고서, 공사채 유찰현황, 주거래은행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관련 사업자별 제안서 제출서류 일체, 회계감사인의 결산검사 보고서.
교통공사 공문 관련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인사처 7358 사건 발생 통보서 1부, 서울교통공사 인사처 7443 사건처리통보서 1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 시행보고서 1부, 혹시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요구서에 따라서 오늘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신 자료 아까 6시까지 말씀하셨는데 2시까지 다 보내주세요. 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위원장 박중화 2시까지 다 보내주세요.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선 이태원 대참사로 인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 관련해서 교통공사와 경찰 간에 약간의 공방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임규호 위원 어떤 게 진실인가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에 따르면 우리 교통공사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 11분에 112 상황실을 통해서 이태원역에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냐고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 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죠. 우리 교통공사 입장은 확실하게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것은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아마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경찰의 얘기는 지금 9시 38분쯤에 전화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는데 우리 교통공사 관계자가 승하차 인원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정상 운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에 대해서 해당 역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정차 통과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역사 혼잡에 대한 그런 얘기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받은 건, 또 이게 받은 게 앞에 부분은 핸드폰으로 받았는데 뒤에 11시 11분 그것은 일반전화로 왔습니다. 다만 11시 11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인정했는데 결국 수사를 통해서 지금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9시 38분 거기에 대해서 통화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책임 떠넘기기라든가 기관 간의 분쟁으로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관련…….
●임규호 위원 이 참사 당일에 있었던 전화 통화 이전에 교통공사와 경찰관의 협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직접 협의는 없었고요 보고받기로는 26일인가 상인회에서 간담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상인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참석한 데가 용산구 도로과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파출소장 나왔고 저희들 역장, 상인회 그렇게 나와서 거기서 일반적인 얘기를 나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로는 2019년 때는 핼러윈 축제가 있을 때 무정차를 자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봤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계획서를 보시면 일반적인 얘기를 쓴 겁니다. 필요시에 그런 건데,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돼서 무정차 통과를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코로나 이전에 많았을 때, 이번에 13만 명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약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전에도 서로의 역할 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수송계획 내용이 되어 있냐면 인접 역 분산 하차 유도, 무정차 안내 준비 그리고 또 이제 실제 무정차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역장과 통합관제센터 판단에 따라서 바로 무정차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얘기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빠져도 사실은 어떤 비상 상황이 되면 저희들 매뉴얼에 의해서 역장이 관제 단장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매뉴얼 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오후 6시에서 8시가 붐빌 거라고 생각됐고 또 승차 인원이 오후 10시 이후에 최고조로 이를 것이라고 예견까지 했는데 야간 근무인력이 집중 배치되는 것과는 별개로 무정차 얘기들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보도에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사실은 저희 역사의 승하차 인원이 그러니까 하차 인원이 가장 많았던 것은 8시, 9시 그리고 10시 이전까지가 거의 시간당 1만 1,000명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10시 넘어서는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고 난 시점 바로 이후에는 하차보다는 승차 인원이 많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참사 며칠 전에 있었던 여의도 쪽에 불꽃축제에서는 무정차 통과를 승인해 줬단 말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사전에 서울시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이 와서, 보통 우리가 그런 축제로 인해서 협조 요청이 오면 미리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공지도 해야 되고, 우리 승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날 그 행사 기간에 어느 시점에서 무정차 통과시킬지 하는 것은 축제를 관리하는 측과 우리 역장이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이 시점부터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좀 정리해 보면 이번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핼러윈 기간에 대한 서울시와의 접촉이 없었고 또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평할 수 있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용산구청, 경찰청, 상가상인회 그런 분들하고 이 혼잡에 대한 어떤 충분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간담회에서 한 얘기는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취지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을 다시 상기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다시 얘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교통공사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리 예방을 했더라면 이런 정도까지 대참사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의견들이 많고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축제든 간에 그것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주체가 있어서 그런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시스템이 작동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이 사태를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참사 이후에 매뉴얼이 좀 개선된 방향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내부에 어떤 역사 내 혼잡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 매뉴얼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지하에서 지하철을 운영하는 데 지상공간에서 혼잡을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할 거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협조의 매뉴얼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협력의 매뉴얼이 제대로 되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행사를 주관하거나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필요하면 효율적으로 무정차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무정차 통과 관련된 내규는 이미 있습니다. 제가 교통공사 내부규정을 살펴봤는데 관제운영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관제센터장은 사고 또는 장애 등으로 열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제업무내규 제62조에 따르면 “운전관제는 승객 폭주,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여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현재도. 그런데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저희들의 모든 내규라든가 매뉴얼은 승객의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어떤 거냐.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승객으로 보기에는 저희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협력의 매뉴얼이 강화돼서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작동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서울시 또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계신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떤 기관이든지, 민간도 좋습니다. 민간도 좋고 다만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전에 무정차 관련된 논의를 할 때는 먼저 서울시나 경찰 측이 요구를 해왔던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영업본부장이…….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가 여의도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기존 예년 사례 보면 한 달이나 두 달 전부터 문서가 다 오고 있습니다. 무정차라든가…….
●임규호 위원 어디로부터 문서가 하달되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경찰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오고 구청에서도 오고 다 오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가장 큰 협의의 주체는 서울시인 거죠?
●영업본부장 김석호 전체 규모가 크게 되면 이번에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100만 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련 기관이 전체 다 주체적으로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번 이태원 참사가 적극적으로 예방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부족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그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감사합니다.
●임규호 위원 일각에서는 무정차 관련해서 통신사 기지국 밀집도에 데이터 그리고 교통카드 승하차 인원 통계를 바탕으로 사람의 의사 판단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무정차 운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조금 물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관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도입되느냐, 실제상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긴급한 상황에 책임자가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는 될지라도 어떤 비상상황을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동의를 하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의사 판단은 사람이 결국 하는 게 저도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전에 위기상황이 발생될 때 경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구축이 돼서 인지를 재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판단이 적정한 시기에 위기 수준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교통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재빠르게 대책 마련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출퇴근의 혼잡도가 이태원 참사 수준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 교통공사는 출퇴근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상징후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비상 인력을 투입시키거나 또 최근에는 칸마다 혼잡도 정보를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2호선이라든가 그런 데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적인 상황,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혼잡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현실로 정말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이번에 보도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열차 내 혼잡도가 252% 수준이라는 거예요, 가장 혼잡할 때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거기가 아마 구로역인 것 같은데요.
●임규호 위원 160명 정원인데 403명이 탔다는 거거든요. 좀 문제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도 사실은 운영하면서 어떨 때는 좀 조마조마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게 정말 다행이면서도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면서, 특히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유관기관 모두가 나서서 업무 공조가 구축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저희들도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자성의 기회를 갖고요 혼잡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 관심 대상에 중대재해 관련된 그 수준으로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개선방안 꼭 마련하시고요 시의회하고도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화 위원장께서 민원인이 와서 잠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 관련해서 교통공사와 경찰 간에 약간의 공방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임규호 위원 어떤 게 진실인가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에 따르면 우리 교통공사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 11분에 112 상황실을 통해서 이태원역에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냐고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 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죠. 우리 교통공사 입장은 확실하게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것은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아마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경찰의 얘기는 지금 9시 38분쯤에 전화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는데 우리 교통공사 관계자가 승하차 인원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정상 운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에 대해서 해당 역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정차 통과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역사 혼잡에 대한 그런 얘기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받은 건, 또 이게 받은 게 앞에 부분은 핸드폰으로 받았는데 뒤에 11시 11분 그것은 일반전화로 왔습니다. 다만 11시 11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인정했는데 결국 수사를 통해서 지금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9시 38분 거기에 대해서 통화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책임 떠넘기기라든가 기관 간의 분쟁으로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관련…….
●임규호 위원 이 참사 당일에 있었던 전화 통화 이전에 교통공사와 경찰관의 협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직접 협의는 없었고요 보고받기로는 26일인가 상인회에서 간담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상인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참석한 데가 용산구 도로과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파출소장 나왔고 저희들 역장, 상인회 그렇게 나와서 거기서 일반적인 얘기를 나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로는 2019년 때는 핼러윈 축제가 있을 때 무정차를 자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봤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계획서를 보시면 일반적인 얘기를 쓴 겁니다. 필요시에 그런 건데,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돼서 무정차 통과를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코로나 이전에 많았을 때, 이번에 13만 명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약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전에도 서로의 역할 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수송계획 내용이 되어 있냐면 인접 역 분산 하차 유도, 무정차 안내 준비 그리고 또 이제 실제 무정차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역장과 통합관제센터 판단에 따라서 바로 무정차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얘기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빠져도 사실은 어떤 비상 상황이 되면 저희들 매뉴얼에 의해서 역장이 관제 단장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매뉴얼 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오후 6시에서 8시가 붐빌 거라고 생각됐고 또 승차 인원이 오후 10시 이후에 최고조로 이를 것이라고 예견까지 했는데 야간 근무인력이 집중 배치되는 것과는 별개로 무정차 얘기들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보도에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사실은 저희 역사의 승하차 인원이 그러니까 하차 인원이 가장 많았던 것은 8시, 9시 그리고 10시 이전까지가 거의 시간당 1만 1,000명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10시 넘어서는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고 난 시점 바로 이후에는 하차보다는 승차 인원이 많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참사 며칠 전에 있었던 여의도 쪽에 불꽃축제에서는 무정차 통과를 승인해 줬단 말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사전에 서울시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이 와서, 보통 우리가 그런 축제로 인해서 협조 요청이 오면 미리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공지도 해야 되고, 우리 승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날 그 행사 기간에 어느 시점에서 무정차 통과시킬지 하는 것은 축제를 관리하는 측과 우리 역장이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이 시점부터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좀 정리해 보면 이번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핼러윈 기간에 대한 서울시와의 접촉이 없었고 또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평할 수 있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용산구청, 경찰청, 상가상인회 그런 분들하고 이 혼잡에 대한 어떤 충분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간담회에서 한 얘기는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취지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을 다시 상기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다시 얘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교통공사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리 예방을 했더라면 이런 정도까지 대참사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의견들이 많고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축제든 간에 그것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주체가 있어서 그런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시스템이 작동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이 사태를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참사 이후에 매뉴얼이 좀 개선된 방향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내부에 어떤 역사 내 혼잡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 매뉴얼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지하에서 지하철을 운영하는 데 지상공간에서 혼잡을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할 거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협조의 매뉴얼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협력의 매뉴얼이 제대로 되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행사를 주관하거나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필요하면 효율적으로 무정차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무정차 통과 관련된 내규는 이미 있습니다. 제가 교통공사 내부규정을 살펴봤는데 관제운영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관제센터장은 사고 또는 장애 등으로 열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제업무내규 제62조에 따르면 “운전관제는 승객 폭주,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여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현재도. 그런데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저희들의 모든 내규라든가 매뉴얼은 승객의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어떤 거냐.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승객으로 보기에는 저희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협력의 매뉴얼이 강화돼서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작동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서울시 또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계신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떤 기관이든지, 민간도 좋습니다. 민간도 좋고 다만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전에 무정차 관련된 논의를 할 때는 먼저 서울시나 경찰 측이 요구를 해왔던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영업본부장이…….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가 여의도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기존 예년 사례 보면 한 달이나 두 달 전부터 문서가 다 오고 있습니다. 무정차라든가…….
●임규호 위원 어디로부터 문서가 하달되나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경찰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오고 구청에서도 오고 다 오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가장 큰 협의의 주체는 서울시인 거죠?
●영업본부장 김석호 전체 규모가 크게 되면 이번에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100만 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련 기관이 전체 다 주체적으로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번 이태원 참사가 적극적으로 예방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부족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그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감사합니다.
●임규호 위원 일각에서는 무정차 관련해서 통신사 기지국 밀집도에 데이터 그리고 교통카드 승하차 인원 통계를 바탕으로 사람의 의사 판단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무정차 운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조금 물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관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도입되느냐, 실제상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긴급한 상황에 책임자가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는 될지라도 어떤 비상상황을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동의를 하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의사 판단은 사람이 결국 하는 게 저도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전에 위기상황이 발생될 때 경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구축이 돼서 인지를 재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판단이 적정한 시기에 위기 수준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교통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재빠르게 대책 마련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출퇴근의 혼잡도가 이태원 참사 수준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 교통공사는 출퇴근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상징후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비상 인력을 투입시키거나 또 최근에는 칸마다 혼잡도 정보를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2호선이라든가 그런 데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적인 상황,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혼잡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현실로 정말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이번에 보도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열차 내 혼잡도가 252% 수준이라는 거예요, 가장 혼잡할 때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거기가 아마 구로역인 것 같은데요.
●임규호 위원 160명 정원인데 403명이 탔다는 거거든요. 좀 문제가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도 사실은 운영하면서 어떨 때는 좀 조마조마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게 정말 다행이면서도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면서, 특히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유관기관 모두가 나서서 업무 공조가 구축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저희들도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자성의 기회를 갖고요 혼잡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 관심 대상에 중대재해 관련된 그 수준으로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개선방안 꼭 마련하시고요 시의회하고도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화 위원장께서 민원인이 와서 잠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통일의 길목 은평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위원입니다.
연간 20억 명이 넘는 서울시민과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수송하시는 교통공사 사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잡 문제를 질의드렸는데 한번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부의 잘못입니까, 용산구청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경찰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교통공사의 잘못입니까, 서울시의 잘못입니까, 어디에 잘못이 있다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글쎄요, 저희들이 사실은 승객을 수송하는 입장에서 지금 일어난 참사 그 축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아까 임규호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그런 어떤 기관과 기관에 필요한 협조체계라는 매뉴얼이 너무 불비했다. 앞으로는 그것이, 뭐 이것이 구청 축제든 큰 축제든 작은 축제든 사전에 그것들을 평가하고 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그것들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이 그 문제를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번 참사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 하는 데 말씀을 드립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교통공사에도 재난 관련 안전매뉴얼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결국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난 및 안전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작동되지 않았고 본 위원은 교통공사에 책임을 넘기는 것보다는 교통공사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정차나 그쪽에 역장이 승객폭주 또는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시 무정차가, 어떤 사건 사고가 우려될 시 무정차할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운영예규 제37조 무정차 통과 조치인데요 분명히 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시나 용산구청 또는 경찰과 협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통제 내지는 무정차 통과를 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모든 매뉴얼은 대상이 승객이고 승객이라는 것이 전동차와 역사 내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모든 매뉴얼이 구성되고 거기에 따라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코로나가 풀리면서 승하차 인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과거에는 한 10명에서 16명 정도의 인원이었는데 올해는 26명으로 그걸 늘려 가지고 역사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자체 해소를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라도 역장이 그것 갖고도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아마 관제단에 연락을 했을 겁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26명으로 관리를 하면서 역사 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정차 통과를 요청을 안 했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저희들의 매뉴얼는 승객의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객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것이 관점인데요. 저희들은 승객을 넘어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저희하고 연관을 미칠 때는 그것은 별도의 지금 매뉴얼이 사회적으로 갖춰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성흠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답변하신 역사 내 범위가 어디냐, 계단 밖에까지냐 아니면 승차장이냐 아니면 승강기까지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런 자체적으로 종합관제센터에 통보를 하고 무정차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만, 앞으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물론 시민들께서는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각종 민원에 시달릴 수 있지만 평상시보다 훨 많은 인원들이 이태원역을 그렇게 이용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적, 그러니까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무정차 운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안전에 대비하는 그런 책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은 한 번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보통 우리가 지하철 전동차 한 량에 정원이 몇 명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전동차에는 사실 정원 개념이란 건 없고요 저희들이 100% 혼잡률이라는 것은…….
●성흠제 위원 그 100% 개념으로 답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160명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160명이죠. 보통 가장 혼잡이 많았을 때 몇 %까지 올라갑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할은 아니지만 구로 같은 경우는 한 200% 정도 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가장 지금 많이 올라가는 데가 4호선 사당 그런 구간에는 지금, (뒤를 돌아보며) 얼마죠?
15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시간대별로 보면 170%, 200% 올라가는 구간도 꽤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외국의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시민들은 지하철 혼잡도에 워낙 밀집돼 있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인파에 의한 그러한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 있다, 사고 안 날 것이라고 판단한다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지하철의 혼잡도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던 게 아닌가 싶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혼잡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전동차 내에 여러 가지 질식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승강장으로 나오면 계단이라든가 통행로에 있어서 누군가가 넘어지거나 그랬을 때 연이은 넘어짐이라든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상 또는 그 이상의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것들은 이번 계기로 좀 더 우리가, 사실은 혼잡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얼마만큼 적정한 혼잡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지금부터는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과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오늘 이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지하철 혼잡역사 혼잡도 개선 대책이라고 해서 페이퍼 두 장짜리가 와 있습니다.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이 있는데 이런 단기대책도 당연히 중요하고 중장기대책도 중요합니다. 사실 본 위원은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가운데서 사건ㆍ사고 내지는 재난ㆍ재해가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통행만 양방향으로 해서 안전이 담보될 것은 아니다, 소위 얘기해서 지하철 역사의 구조적 문제, 결국 하루에 많게는 한 역사에 20만 명까지 환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랬을 때 20만 명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적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단기대책으로 혼잡도를 또는 앞뒤에서 밀리는,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중장기대책에서는 구조개선 문제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런 부분 꼭 넣어서 정말로 우리들이 상상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그런 재난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돈이 얼마큼 들든지 간에 그것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 문제까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더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역사 중에서 냉방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역사가 몇 개 역사이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옛날에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100여 개 역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느 정도 되고 지금 13개 역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리모델링 사업이 워낙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는 지연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역사에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이유가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원래 옛날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안 됐고요. 다만 그것을 다시 지금 와서 1호선을 손대는 데는 상당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구조를 고쳐야 되고 다시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들지만 저희들은 지금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로 파악해 본 결과 지금 노후 역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호선이 있습니다만 우리 3호선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3호선 중에서도 강남 한복판인 압구정역 그리고 신사역 그리고 양재역 등은 냉방 설치가 돼 있는데 나머지 역사들은 대략 한 20여 개 되는데요 미설치가 돼 있어요. 이거 강남북의 어떤 편견입니까, 이것마저도 어떻게 강남 쪽에는 냉방시설이 다 있고 강북 쪽에는 거의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편견은 아니고요 3호선 역사에…….
우리 영업본부장이 그거…….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3호선 부분은 기존에 보면 연장선 부분에서는 건설 당시부터 역사 냉방이 건설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강북 쪽 홍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건설된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 냉방공사를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한 역당 한 400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역구가 늦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 노후역사 리모델링 순위 선정을 짧고 간략하게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그것은 저희 기술본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선정기준은 시설물 노후도, 노후도가 총점이 있습니다. 노후도하고 환경상태 그리고 역사의 일평균 수송인원 그리고 역사 특성 그걸 감안해 가지고 10점 만점에서 배점으로 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노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연간 인원수도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성흠제 위원 연간 보통 역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연인원 몇 백만 명이 한 역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순위 사업을 보면 1년에 1개 역사 될동말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3호선 같은 경우 22번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하나씩 했을 때 22년 후에나 2044년에나 냉난방기 설치되고 노후역사 개선되고 그렇게 할 겁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자체적으로는 순위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됐는데 작년에 미아나 쌍문 2개 역사 했습니다. 내년에도 2개 역사를 할 계획인데도 예산이 확보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보면 보통 3호선 역사를 본 위원이 한 6~7개 역사를 죽 돌아다녔거든요. 내려서 사진을 찍고 내려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 천장을 보면 쥐가 나올 것 같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현역도 심각한 것을 느꼈고요 3호선도 아마 그럴 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다 예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흠제 위원 예산입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역사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1년에 1역사 해서 한 20여 년 걸려야 리모델링이 끝나는 겁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순서는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것은 수리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고 있고.
●성흠제 위원 그렇게 수리를 하다 보니…….
●기술본부장 김성렬 외관상만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외관이 완전히 쥐가 나올 것 같고 보면 새카맣게 먼지가 끼어 있고 아무리 바닥 청소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공조시설이 그 큰 데에 있기 때문에 먼지가 여기저기 완전히 새카맣게 끼어 있고요. 통신시설이나 선로시설이 천장 위로 나가기 때문에 천장을 뜯었다가 다시 끼우면, 한번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녹번역 오늘 가서 시간 되시면 보십시오,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술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녹번역만 보지 말고 3호선 죽 올라오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아니, 강남에 있는 역은 냉방도 되고 시설환경도 좋고 강북에 있는 역은 냉방도 안 되고 시설환경도 나쁘고 이렇게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시민들을?
그러면 예산 확보 방안을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일정 부분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맞지, 적자이기 때문에 사업예산 편성이 힘들어서 1년에 1역사 리모델링 한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에 안전, 안전 얘기를 했는데 안전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현역 통신구 사건을 보셨지 않습니까? 안에서 불꽃 하나로 해서 한 달 동안 주변의 많은 상인들이 포스(POS)가 안 되고,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물론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지금 도시철도법 개정안 요청해 놓은 거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요청을 했으면 이것이 통과돼서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을 받고 그래서 지금 1일 600만에서 700만이 이용하는 서울도시철도를 이대로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런데 공사에서 자구적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요,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부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빨리 되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아니, 서울도시철도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민만 탑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사장님, 맞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렇다면 이런 개정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 확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시민의 안전이나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기선 몇 개, 통신선 몇 개 천장 뜯어서 해서 개선했다고 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서 단기간 5개년 계획 세워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돈의 문제라면.
답변에 기반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면 돈이 없다, 사업예산 편성을 못 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예산 확보되면 할 수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법 개정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통과시키고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국비를 지원하는 데 최상위의 업무로 보고 계속 노력을 해 왔고요 어쨌든 그것들이 법제화돼서 당연히 받아야 될 재원이 오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는 것이 그것보다는 당장 시스템이라든가 설비라든가 그것이 안 되면 운행장애라든가 고장이 일어나는 쪽에 재원이 필연적으로 먼저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매년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비를 더 제대로 받아서 어느 정도 그것들이 가능할 때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든지 10개년 계획이든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빨리 가능하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야 정당을 넘어서서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일 700만 명이 이용하고 계시는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정당의 이익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유념을…….
●성흠제 위원 이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 확보하셔서 이렇게 20년 걸리는 냉난방기 설치 안전대책 하지 마시고요 4~5년에 당겨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간 20억 명이 넘는 서울시민과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수송하시는 교통공사 사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잡 문제를 질의드렸는데 한번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부의 잘못입니까, 용산구청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경찰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교통공사의 잘못입니까, 서울시의 잘못입니까, 어디에 잘못이 있다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글쎄요, 저희들이 사실은 승객을 수송하는 입장에서 지금 일어난 참사 그 축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아까 임규호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그런 어떤 기관과 기관에 필요한 협조체계라는 매뉴얼이 너무 불비했다. 앞으로는 그것이, 뭐 이것이 구청 축제든 큰 축제든 작은 축제든 사전에 그것들을 평가하고 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그것들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이 그 문제를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번 참사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 하는 데 말씀을 드립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교통공사에도 재난 관련 안전매뉴얼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결국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난 및 안전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작동되지 않았고 본 위원은 교통공사에 책임을 넘기는 것보다는 교통공사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정차나 그쪽에 역장이 승객폭주 또는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시 무정차가, 어떤 사건 사고가 우려될 시 무정차할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운영예규 제37조 무정차 통과 조치인데요 분명히 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시나 용산구청 또는 경찰과 협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통제 내지는 무정차 통과를 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모든 매뉴얼은 대상이 승객이고 승객이라는 것이 전동차와 역사 내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모든 매뉴얼이 구성되고 거기에 따라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코로나가 풀리면서 승하차 인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과거에는 한 10명에서 16명 정도의 인원이었는데 올해는 26명으로 그걸 늘려 가지고 역사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자체 해소를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라도 역장이 그것 갖고도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아마 관제단에 연락을 했을 겁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26명으로 관리를 하면서 역사 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정차 통과를 요청을 안 했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저희들의 매뉴얼는 승객의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객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것이 관점인데요. 저희들은 승객을 넘어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저희하고 연관을 미칠 때는 그것은 별도의 지금 매뉴얼이 사회적으로 갖춰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성흠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답변하신 역사 내 범위가 어디냐, 계단 밖에까지냐 아니면 승차장이냐 아니면 승강기까지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런 자체적으로 종합관제센터에 통보를 하고 무정차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만, 앞으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물론 시민들께서는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각종 민원에 시달릴 수 있지만 평상시보다 훨 많은 인원들이 이태원역을 그렇게 이용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적, 그러니까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무정차 운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안전에 대비하는 그런 책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은 한 번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보통 우리가 지하철 전동차 한 량에 정원이 몇 명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전동차에는 사실 정원 개념이란 건 없고요 저희들이 100% 혼잡률이라는 것은…….
●성흠제 위원 그 100% 개념으로 답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160명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160명이죠. 보통 가장 혼잡이 많았을 때 몇 %까지 올라갑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할은 아니지만 구로 같은 경우는 한 200% 정도 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가장 지금 많이 올라가는 데가 4호선 사당 그런 구간에는 지금, (뒤를 돌아보며) 얼마죠?
15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시간대별로 보면 170%, 200% 올라가는 구간도 꽤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외국의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시민들은 지하철 혼잡도에 워낙 밀집돼 있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인파에 의한 그러한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 있다, 사고 안 날 것이라고 판단한다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지하철의 혼잡도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던 게 아닌가 싶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혼잡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전동차 내에 여러 가지 질식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승강장으로 나오면 계단이라든가 통행로에 있어서 누군가가 넘어지거나 그랬을 때 연이은 넘어짐이라든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상 또는 그 이상의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것들은 이번 계기로 좀 더 우리가, 사실은 혼잡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얼마만큼 적정한 혼잡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지금부터는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과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오늘 이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지하철 혼잡역사 혼잡도 개선 대책이라고 해서 페이퍼 두 장짜리가 와 있습니다.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이 있는데 이런 단기대책도 당연히 중요하고 중장기대책도 중요합니다. 사실 본 위원은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가운데서 사건ㆍ사고 내지는 재난ㆍ재해가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통행만 양방향으로 해서 안전이 담보될 것은 아니다, 소위 얘기해서 지하철 역사의 구조적 문제, 결국 하루에 많게는 한 역사에 20만 명까지 환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랬을 때 20만 명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적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단기대책으로 혼잡도를 또는 앞뒤에서 밀리는,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중장기대책에서는 구조개선 문제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런 부분 꼭 넣어서 정말로 우리들이 상상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그런 재난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돈이 얼마큼 들든지 간에 그것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 문제까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더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역사 중에서 냉방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역사가 몇 개 역사이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옛날에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100여 개 역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느 정도 되고 지금 13개 역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리모델링 사업이 워낙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는 지연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역사에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이유가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원래 옛날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안 됐고요. 다만 그것을 다시 지금 와서 1호선을 손대는 데는 상당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구조를 고쳐야 되고 다시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들지만 저희들은 지금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로 파악해 본 결과 지금 노후 역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호선이 있습니다만 우리 3호선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3호선 중에서도 강남 한복판인 압구정역 그리고 신사역 그리고 양재역 등은 냉방 설치가 돼 있는데 나머지 역사들은 대략 한 20여 개 되는데요 미설치가 돼 있어요. 이거 강남북의 어떤 편견입니까, 이것마저도 어떻게 강남 쪽에는 냉방시설이 다 있고 강북 쪽에는 거의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편견은 아니고요 3호선 역사에…….
우리 영업본부장이 그거…….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3호선 부분은 기존에 보면 연장선 부분에서는 건설 당시부터 역사 냉방이 건설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강북 쪽 홍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건설된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 냉방공사를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한 역당 한 400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역구가 늦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 노후역사 리모델링 순위 선정을 짧고 간략하게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 그것은 저희 기술본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선정기준은 시설물 노후도, 노후도가 총점이 있습니다. 노후도하고 환경상태 그리고 역사의 일평균 수송인원 그리고 역사 특성 그걸 감안해 가지고 10점 만점에서 배점으로 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노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연간 인원수도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성흠제 위원 연간 보통 역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연인원 몇 백만 명이 한 역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순위 사업을 보면 1년에 1개 역사 될동말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3호선 같은 경우 22번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하나씩 했을 때 22년 후에나 2044년에나 냉난방기 설치되고 노후역사 개선되고 그렇게 할 겁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자체적으로는 순위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됐는데 작년에 미아나 쌍문 2개 역사 했습니다. 내년에도 2개 역사를 할 계획인데도 예산이 확보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보면 보통 3호선 역사를 본 위원이 한 6~7개 역사를 죽 돌아다녔거든요. 내려서 사진을 찍고 내려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 천장을 보면 쥐가 나올 것 같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현역도 심각한 것을 느꼈고요 3호선도 아마 그럴 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다 예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흠제 위원 예산입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역사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1년에 1역사 해서 한 20여 년 걸려야 리모델링이 끝나는 겁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순서는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것은 수리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고 있고.
●성흠제 위원 그렇게 수리를 하다 보니…….
●기술본부장 김성렬 외관상만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외관이 완전히 쥐가 나올 것 같고 보면 새카맣게 먼지가 끼어 있고 아무리 바닥 청소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공조시설이 그 큰 데에 있기 때문에 먼지가 여기저기 완전히 새카맣게 끼어 있고요. 통신시설이나 선로시설이 천장 위로 나가기 때문에 천장을 뜯었다가 다시 끼우면, 한번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녹번역 오늘 가서 시간 되시면 보십시오,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술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녹번역만 보지 말고 3호선 죽 올라오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아니, 강남에 있는 역은 냉방도 되고 시설환경도 좋고 강북에 있는 역은 냉방도 안 되고 시설환경도 나쁘고 이렇게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시민들을?
그러면 예산 확보 방안을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일정 부분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맞지, 적자이기 때문에 사업예산 편성이 힘들어서 1년에 1역사 리모델링 한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에 안전, 안전 얘기를 했는데 안전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현역 통신구 사건을 보셨지 않습니까? 안에서 불꽃 하나로 해서 한 달 동안 주변의 많은 상인들이 포스(POS)가 안 되고,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물론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지금 도시철도법 개정안 요청해 놓은 거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요청을 했으면 이것이 통과돼서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을 받고 그래서 지금 1일 600만에서 700만이 이용하는 서울도시철도를 이대로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런데 공사에서 자구적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요,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부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빨리 되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아니, 서울도시철도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민만 탑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사장님, 맞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렇다면 이런 개정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 확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시민의 안전이나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기선 몇 개, 통신선 몇 개 천장 뜯어서 해서 개선했다고 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서 단기간 5개년 계획 세워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돈의 문제라면.
답변에 기반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면 돈이 없다, 사업예산 편성을 못 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예산 확보되면 할 수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법 개정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통과시키고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국비를 지원하는 데 최상위의 업무로 보고 계속 노력을 해 왔고요 어쨌든 그것들이 법제화돼서 당연히 받아야 될 재원이 오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는 것이 그것보다는 당장 시스템이라든가 설비라든가 그것이 안 되면 운행장애라든가 고장이 일어나는 쪽에 재원이 필연적으로 먼저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매년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비를 더 제대로 받아서 어느 정도 그것들이 가능할 때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든지 10개년 계획이든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빨리 가능하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야 정당을 넘어서서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일 700만 명이 이용하고 계시는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정당의 이익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유념을…….
●성흠제 위원 이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 확보하셔서 이렇게 20년 걸리는 냉난방기 설치 안전대책 하지 마시고요 4~5년에 당겨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볕 드는 시냇가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지금 교통공사 내용을 죽 보면요 한자성어로 격화소양, 동족방뇨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순수 우리말로 쓰면 바닷물에 소금 넣기, 아무 효과 없는 얘기들 정말 성에 차지 않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요.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45년에 역사가 하나씩 다 해서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또 강남에 있는 역사들은 보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이미 어쩌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세상 사람으로 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데 너무나 그냥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이유로 자꾸 늦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어떤 조직의 지휘관, 부대의 지휘관은 자신의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전장 환경을 또는 여러 가지 공무 환경을 뛰어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사안일이라든가 복지부동이라든가 이런 식의 행정행태를 보인다면 사실은 저로서는 매우 불편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차량기지에 주취자 난동 사건이 있었죠? 이것 답변 꼭 사장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책임 있으신 분이 그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이승복 위원 사건 개요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사건 개요는 그날 밤 11시 반쯤에 주취한 승객이 역에서 내려서 밖으로 돌아서 도봉차량기지로 들어왔습니다. 도봉차량기지 정문을 한마디로 무사통과해서 그냥 들어가서 다시 역사 쪽으로 가서 직원들이 통행하는 통행로를 빨간 벽돌 같은 것을 갖고 파손하는 그런 형태로 하다가 안 되니까 전동차 출입문하고 전동차 유리창을 깼던 사고입니다. 그래놓고 그 창문을 넘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동차 안에서 있다가 전동차 안에서 아침에 추우니까 본인이 112 신고해서 구출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됐습니다.
사장님, 신정차량기지를 갔습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어? 여기 제가 담 넘어도 넘을 수 있겠는데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척 허술하고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기간산업이고 또 국가보호시설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복 위원 뚫렸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복 위원 할 말씀 없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래서 저희들 그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리고 심지어 4시간 동안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그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차량기지 정문 출입부터 주변 담벼락에 모니터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해서 이러한 어떤 무단침입이 일어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예산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예산은 내년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전체 차량기지들이 다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한꺼번에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급한, 입구에서 차량이라든가 들어갈 때 요새 잘 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번호가 입력되게 하고 그다음에 주변 역사에 부족한 카메라 시설을 설치해서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필요한 예산들을 내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분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들어갔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정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승복 위원 그럼 정문 근무자는 뭐 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당시에 정문 근무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했고요.
어떤 근무기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잡아가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 사건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취자가 마음 놓고 돌아다녔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열차 전면 유리부를 파손하려다 보니까 잘 안 돼서 또 측면에 와서 측면 유리부를 가격해서 그래서 측면 유리창을 깨고 그 전동차 안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다가 자기가 탈출이 안 되니까 112에 신고해서 열차에 갇혀 있다고 신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복 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국가보안시설물인데 이런 일들에 벌어졌다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죄송합니다.
●이승복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제가 신정차량기지 말씀드렸지만 저라도 그 정도는 월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주취자가 아니고 특정한 임무를 띄고 온 특정한 불온세력이라고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동차 연결부위에 핀 하나 뺐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안전이라고 하는 게 말로만 강조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스로 조심하고 난 그 이후에도 또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계속해서 두드리고 확인해도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 보고서를 받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님과 사장님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사건 이후에 저희가 비상계획처에 얘기해서 군부대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요원들이 비상 침투하는 훈련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막아내느냐 그런 훈련을 한번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정리해서 같이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번외의 질문인데 그 군부대 요원들이 침투했을 때 막으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부 뚫린 데도 있고 막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막은 것도 이상한데. 침투하려고 마음먹으면 못 막습니다. 막은 것도 이상한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불법시위 최종 해서 문자가 오늘 왔습니다. 이게 왜 불법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요새는 불법이라고 안 쓰지 않습니까?
●이승복 위원 아니요, 불법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이게 왜 불법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사전에 아마 신고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용어는 가급적 안 쓰고 일반 선전전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아마 또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이게 합법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합법은 아닙니다.
●이승복 위원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면 뭔가요?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장차연에서 보면 일단 역사 내 선전전 할 때는 합법적입니다. 이분들이 열차를 지연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일단 불법으로.
첫 번째 선전전할 때는 합법, 그다음에 열차 지연할 때 그때는 불법행위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천만시민의 발인 전철을 먹고 살겠다고 아등바등 아침부터 그렇게 바쁘게 출근하시는 그분들의 발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불법이라면 고소 고발하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지금 저희들이 한 건 형사재판 진행 중이고요 두 건 민사재판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벌어지는 데마다 계속 그런 법률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자료는 다 수집하고 있는데 앞서 재판이 뭔가 좀 이루어져야 우리 후속대로 가는데 그냥 건수만 올려놓으면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 부분도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 방식으로 인해서 천만시민들의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승복 위원 같은 의견인데 한 번만 하셨다면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앞에서 딱 결과가 나면 그다음부터 이후의 것들은 순식간에 조치가 되는데 앞서가는 것들이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행인 것은 저희보다 먼저 앞서간 서울시의회에서 고발한 도로상 버스전용차로를 막고 한 것들이 지난번에 형사적으로 처벌이 됐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는 나왔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제기한 사건들도 빨리 판결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 부분 다음 시간에 또 여쭙겠습니다.
공사 감사실 문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회사 감사 진행 중에 감사실 워크숍 진행하셨죠, 감사님?
●감사 안연환 네,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더 중요한 것들이 계속 있는데 이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거기 가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녁때…….
●이승복 위원 아니, 가셨냐고만 여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녁 식사 때 갔습니다.
●이승복 위원 경영진 견제 필요로 감사가 필요한데 사장님이 가시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위해 간 게 아니라 직원화합의 날로 거기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본부에도 점심때 갔고…….
●이승복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직원 격려 차원에서 식사 때 한번 격려해 주러 간 겁니다.
●이승복 위원 감사님, 이 부분 설명해보세요.
●감사 안연환 워크숍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승복 위원 네, 감사실에서 워크숍을 갔어요.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하세요.
●감사 안연환 사장님 오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복 위원 네, 사장님 오시고 그날 무슨 대화가 오고 갔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단순하게 음주하시려고 식사하시려고 모이신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 안연환 사장님이 전체 직원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실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오신 거죠.
●이승복 위원 그 이상도 이하도 없으세요?
●감사 안연환 특별한, 네.
●이승복 위원 감사실이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능인데 또 이 조직을 총괄하시는 사장님께서 감사님이 거길 가셔서 같이 격려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사장의 역할이 바뀐 게 아니냐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든 저 현업에 있는 사람이든 저희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 끝나고 직원 모임의 날이 올해만 있던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일일이 제가 사장으로 찾아갈 수는 없지만 밥 먹는 시간에 가서 잠시 직원들 고생했다 하는 것들을 스팟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승복 위원 그러한 차원에서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감사님이 노동조합 간부들 특정사안들의 사규 위반 등을 조사하지 말거나 처벌을 약하게 하라고 지시했던 제보가 와 있어서, 제보가 와 있어서 웃으실 일은 아니고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연도별 2017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사장님 및 감사…….
●위원장 박중화 아니, 지금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웃고 계십니까?
●이승복 위원 임기 포함해서…….
●감사 안연환 죄송합니다.
●이승복 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감사 접수일자, 감사명, 진행결과 일체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서류 제출 중에 앞뒤가 안 맞거나 제가 갖고 있는 정보와 상충이 되거나 그러면 반드시 확인해서 제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피감기관에서 상임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비꼬듯이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진짜.
지금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었고 다른 데도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저.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도 이승복 위원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교통공사 내용을 죽 보면요 한자성어로 격화소양, 동족방뇨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순수 우리말로 쓰면 바닷물에 소금 넣기, 아무 효과 없는 얘기들 정말 성에 차지 않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요.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45년에 역사가 하나씩 다 해서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또 강남에 있는 역사들은 보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이미 어쩌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세상 사람으로 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데 너무나 그냥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이유로 자꾸 늦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어떤 조직의 지휘관, 부대의 지휘관은 자신의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전장 환경을 또는 여러 가지 공무 환경을 뛰어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사안일이라든가 복지부동이라든가 이런 식의 행정행태를 보인다면 사실은 저로서는 매우 불편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차량기지에 주취자 난동 사건이 있었죠? 이것 답변 꼭 사장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책임 있으신 분이 그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이승복 위원 사건 개요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사건 개요는 그날 밤 11시 반쯤에 주취한 승객이 역에서 내려서 밖으로 돌아서 도봉차량기지로 들어왔습니다. 도봉차량기지 정문을 한마디로 무사통과해서 그냥 들어가서 다시 역사 쪽으로 가서 직원들이 통행하는 통행로를 빨간 벽돌 같은 것을 갖고 파손하는 그런 형태로 하다가 안 되니까 전동차 출입문하고 전동차 유리창을 깼던 사고입니다. 그래놓고 그 창문을 넘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동차 안에서 있다가 전동차 안에서 아침에 추우니까 본인이 112 신고해서 구출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됐습니다.
사장님, 신정차량기지를 갔습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어? 여기 제가 담 넘어도 넘을 수 있겠는데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척 허술하고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기간산업이고 또 국가보호시설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복 위원 뚫렸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복 위원 할 말씀 없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래서 저희들 그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리고 심지어 4시간 동안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그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차량기지 정문 출입부터 주변 담벼락에 모니터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해서 이러한 어떤 무단침입이 일어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예산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예산은 내년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전체 차량기지들이 다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한꺼번에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급한, 입구에서 차량이라든가 들어갈 때 요새 잘 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번호가 입력되게 하고 그다음에 주변 역사에 부족한 카메라 시설을 설치해서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필요한 예산들을 내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분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들어갔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정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승복 위원 그럼 정문 근무자는 뭐 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당시에 정문 근무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했고요.
어떤 근무기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잡아가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 사건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취자가 마음 놓고 돌아다녔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열차 전면 유리부를 파손하려다 보니까 잘 안 돼서 또 측면에 와서 측면 유리부를 가격해서 그래서 측면 유리창을 깨고 그 전동차 안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다가 자기가 탈출이 안 되니까 112에 신고해서 열차에 갇혀 있다고 신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복 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국가보안시설물인데 이런 일들에 벌어졌다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죄송합니다.
●이승복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제가 신정차량기지 말씀드렸지만 저라도 그 정도는 월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주취자가 아니고 특정한 임무를 띄고 온 특정한 불온세력이라고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동차 연결부위에 핀 하나 뺐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안전이라고 하는 게 말로만 강조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스로 조심하고 난 그 이후에도 또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계속해서 두드리고 확인해도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 보고서를 받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님과 사장님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사건 이후에 저희가 비상계획처에 얘기해서 군부대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요원들이 비상 침투하는 훈련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막아내느냐 그런 훈련을 한번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정리해서 같이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번외의 질문인데 그 군부대 요원들이 침투했을 때 막으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부 뚫린 데도 있고 막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막은 것도 이상한데. 침투하려고 마음먹으면 못 막습니다. 막은 것도 이상한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불법시위 최종 해서 문자가 오늘 왔습니다. 이게 왜 불법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요새는 불법이라고 안 쓰지 않습니까?
●이승복 위원 아니요, 불법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이게 왜 불법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사전에 아마 신고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용어는 가급적 안 쓰고 일반 선전전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아마 또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이게 합법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합법은 아닙니다.
●이승복 위원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면 뭔가요?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장차연에서 보면 일단 역사 내 선전전 할 때는 합법적입니다. 이분들이 열차를 지연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일단 불법으로.
첫 번째 선전전할 때는 합법, 그다음에 열차 지연할 때 그때는 불법행위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천만시민의 발인 전철을 먹고 살겠다고 아등바등 아침부터 그렇게 바쁘게 출근하시는 그분들의 발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불법이라면 고소 고발하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지금 저희들이 한 건 형사재판 진행 중이고요 두 건 민사재판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벌어지는 데마다 계속 그런 법률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자료는 다 수집하고 있는데 앞서 재판이 뭔가 좀 이루어져야 우리 후속대로 가는데 그냥 건수만 올려놓으면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 부분도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 방식으로 인해서 천만시민들의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승복 위원 같은 의견인데 한 번만 하셨다면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앞에서 딱 결과가 나면 그다음부터 이후의 것들은 순식간에 조치가 되는데 앞서가는 것들이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행인 것은 저희보다 먼저 앞서간 서울시의회에서 고발한 도로상 버스전용차로를 막고 한 것들이 지난번에 형사적으로 처벌이 됐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는 나왔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제기한 사건들도 빨리 판결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 부분 다음 시간에 또 여쭙겠습니다.
공사 감사실 문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회사 감사 진행 중에 감사실 워크숍 진행하셨죠, 감사님?
●감사 안연환 네,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더 중요한 것들이 계속 있는데 이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거기 가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녁때…….
●이승복 위원 아니, 가셨냐고만 여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녁 식사 때 갔습니다.
●이승복 위원 경영진 견제 필요로 감사가 필요한데 사장님이 가시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위해 간 게 아니라 직원화합의 날로 거기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본부에도 점심때 갔고…….
●이승복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직원 격려 차원에서 식사 때 한번 격려해 주러 간 겁니다.
●이승복 위원 감사님, 이 부분 설명해보세요.
●감사 안연환 워크숍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승복 위원 네, 감사실에서 워크숍을 갔어요.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하세요.
●감사 안연환 사장님 오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복 위원 네, 사장님 오시고 그날 무슨 대화가 오고 갔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단순하게 음주하시려고 식사하시려고 모이신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 안연환 사장님이 전체 직원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실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오신 거죠.
●이승복 위원 그 이상도 이하도 없으세요?
●감사 안연환 특별한, 네.
●이승복 위원 감사실이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능인데 또 이 조직을 총괄하시는 사장님께서 감사님이 거길 가셔서 같이 격려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사장의 역할이 바뀐 게 아니냐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든 저 현업에 있는 사람이든 저희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 끝나고 직원 모임의 날이 올해만 있던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일일이 제가 사장으로 찾아갈 수는 없지만 밥 먹는 시간에 가서 잠시 직원들 고생했다 하는 것들을 스팟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승복 위원 그러한 차원에서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감사님이 노동조합 간부들 특정사안들의 사규 위반 등을 조사하지 말거나 처벌을 약하게 하라고 지시했던 제보가 와 있어서, 제보가 와 있어서 웃으실 일은 아니고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연도별 2017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사장님 및 감사…….
●위원장 박중화 아니, 지금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웃고 계십니까?
●이승복 위원 임기 포함해서…….
●감사 안연환 죄송합니다.
●이승복 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감사 접수일자, 감사명, 진행결과 일체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서류 제출 중에 앞뒤가 안 맞거나 제가 갖고 있는 정보와 상충이 되거나 그러면 반드시 확인해서 제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피감기관에서 상임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비꼬듯이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진짜.
지금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었고 다른 데도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저.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도 이승복 위원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볕 드는 시냇가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차량기지 주취자 난동 사고 이거 경비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정문 관련된 것은 자회사한테…….
●이승복 위원 마이크 좀 켜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서울메트로환경 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입니다.
경비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징계현황 어떻게 되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징계 1심에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분인데 징계가 어느 정도 처분하셨냐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거 중차대한 일인데 정확한 자료를 기억을 못 하시면 그 자리에 왜 계신 거죠?
이것은 정말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뚫린 게 문제가 아니고 뚫은 사람이 정말 나쁜 마음 먹고 국가 전복을 획책하던 사람이라면 핀 하나 빼면 열차 탈선되고 난리 나는 상황이잖아요.
징계 현황을 지금 잘 모르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3호선 옥수역 대기실이 화재 났었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이승복 위원 그것도 메트로환경인가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저희 소관입니다.
●이승복 위원 책임자가 누구시죠, 최종 책임자?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최종 책임자가 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사장님 대신 직무대리 하고 계시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이승복 위원 최근에 홍제역에서 넘어짐 사고 있었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금요일에…….
●이승복 위원 12주의 가료를 요하는 사고였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이승복 위원 작업자가 일어나자마자 자동차가 지나갔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바로 조금 후에 지나갔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니까 바로 지나갔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중대재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좀 아찔했던 사고입니다.
●이승복 위원 안일한 거죠. 이것은 작업자한테만 문제를 삼을 일이 아니고 메트로환경 전체가 기강이 흐트러져 있는 겁니다. 회사가 적자 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남 핑계 대면 안 돼요.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격화소양이라는 말을 그래서 쓴 겁니다.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자료 중에 연도별 감사 진행결과 일체 말씀드렸는데 접수 안 하고 감사에서 자체 처리한 것까지 다 주세요.
사장님 아까, 감사실 워크숍에 참석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복 위원 다른 데도 체육대회 하면 다 참석하신다고 그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다는 안 하고요 봐서 가능한 데 가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때 직원 화합의 날 행사 분산 시행 안내 해 가지고 시행문이 나갔거든요. 이렇게 못 모이게 돼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아마 절차를 따져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절차를 따졌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우리…….
●이승복 위원 사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정보 다 들고 있다고. 첩보가 아니고 정보라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그 당시 허용했던 안전본부장이 말씀하시지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입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 기세가 보여서 팀이 하나 있는 데는 처별로 가고 팀이 2개 이상 되는 데는 좀 팀별로 분리해서 가라는 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소속별 인원 분산하여 소규모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에서 보냈는데 소속별 인원을 분산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 나오셔서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럼 다른 부서도 팀이 하나만 다 원팀으로 가서 했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매일 재난 대비 회의에서 그걸 논의를 해서 아마 문서 시행을 총무처에서 했었는데요.
●이승복 위원 아니, 문서 시행한 걸 물은 게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저는 교통공사 전체 답변하는 태도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위원이고 의회니까 이게 아니라 적어도 이걸 바라보는 시민들한테 정직해지라는 거죠. 자꾸 지금 돌려 막기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공문 보여 드릴까요. 그렇게 어설프게 하고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데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부서는 분산해서 시행하고 어떤 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거 워크숍입니까, 체육대회입니까, 감사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워크숍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복 위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감사 안연환 감사실 51명 참석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 위중한 시기에 다 분산해서 시행하는데 감사실에서 힘을 과시한 겁니까? 뭔데 52명이 다 한꺼번에 참석합니까, 정부 시책을 다 어겨가면서? 이게 적절한 태도라고 보세요?
●감사 안연환 위원님 지적 받고 보니까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복 위원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조금 부적절한 게 아니고.
사장님, 감사실 워크숍에 왜 가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승복 위원 여기 다른 본부 본부장님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감사실 말고 본부장님들 사장님 가셨어요, 본부에서 이런 행사할 때?
그냥 그 현장에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저희 안전본부 산하 산업안전처의 직원 단합대회 점심때 참석하셨습니다.
●이승복 위원 오셨어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오셨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 차량본부는 분산해서 했기 때문에…….
●이승복 위원 차량본부는 분산하고 감사실은 원샷에 하고 그렇죠?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직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참석하셨을 때 직원들 격려하라고 뭐 들고 오셨어요, 격려해서 체육대회 할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술 한 병 가져갔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21년산 양주 한 병 갖고 오셨습니다.
●이승복 위원 매우 구체적이네요.
그다음에 다른 본부…….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는 분산 개최를 했기 때문에 사장님 참석 못 하셨습니다.
●이승복 위원 참석 안 하셨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이승복 위원 감사실에 뭐 들고 가셨어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때도 아마 술 갖고 갔을 겁니다.
●이승복 위원 몇 병 들고 가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그때가 몇 병인가요, 제가 직접 안 줘 가지고.
●이승복 위원 감사님 기억하시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두 병 갖고 간 걸로…….
●이승복 위원 세 병 가지고 가셨습니다. B사의 21살짜리 세 병 들고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들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부적절한 겁니까? 감사실이 그렇게 힘이 좋습니까, 사장님?
사장님 지휘관 아닙니까? 누구는 적자고 누구는 서자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직원 숫자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숫자에 맞춰서 한 잔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가져간 거고요.
●이승복 위원 저 본부는 몇 분인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그때 몇 명이었지, 안전본부…….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한 17명 정도 됐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세 병 들고 가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기는 한 병이고요.
●이승복 위원 아니, 그래서 감사실에 세 병 들고 가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그때…….
●이승복 위원 그러면 많다고, 일단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것은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말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야 이 위중한 상황에 어딜 가’ 이게 지휘관으로서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본부도 할 때 정상적으로 같이 가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디는 참석하고 어디는 참석 안 하시는 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갈 겁니다. 앞으로라도…….
●이승복 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지나고 난 다음에 답안지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 외에도 코로나 때 직원들을 충분히 못 만났기 때문에 코로나가 풀리는 상황에서 저는 한 명이라도 직원들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감사실 내부적으로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감사실 기능을 똑바로 하려면 사장님이 먼저 잘 서야 되고 감사님이 잘 서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감사님, 노조 간부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했던 사항들 중에 징계한 사항 있으십니까?
●감사 안연환 네, 징계한 사항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징계한 사항 있으세요? 그 징계한 내용 전부 주시고요.
제가 정상적으로 노동운동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측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동자, 근로자 편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사장님, 2019년 9월 5일에 창동기지에 감사팀이 갔어요. 가서 현장에서 근무 나태한 상황들을 적발하는 와중에 일부 노조원들과의 불미스러운 그런 언사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019년도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승복 위원 감사님께 여쭙니다.
●감사 안연환 2019년이면 제가 알기 어렵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들려 드릴게요. 지금 교통공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들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부분들 짚고 안 넘어가면 교통공사에 미래 없습니다.
창동차량기지에 청렴감찰처가 갔는데 이 내용을 원래 화면을 공개할까 하다가 그냥 음성만 공개하겠습니다.
(녹음 재생)
제가 여기까지만 들려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근태나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내려간 감사직원들이 이런 봉변을 당하는 조직이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감사님의 자리에 서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옳은 행위인지, 이것말고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만 제가 공개하겠다고.
●감사 안연환 위원님, 충분히 알겠고요 감사 감찰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초창기 임용됐을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도 어려우시잖아요.
●감사 안연환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처음에 임용됐을 때 몇 달간 감사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노조 간부들 시간외 근무수당 나간 것 제출해 주시고요.
진정으로 회사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노사가 똘똘 뭉쳐서 단일대오로 함께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비치고 내부 간의 갈등이 계속 야기되고 지금 이게 바로 서울교통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러고 적자를 해소한다고요? 해소 안 됩니다.
감사님부터가 이미 위에 총무처에서 시행한 문서 자체를 어기시는데, 그게 뭐 대수겠어 하지만 이것 하나가 교통공사에 모든 것을 대변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감사실 힘 좋잖아요,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감사 안연환 절차를 밟아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승인받고 우리 워크숍을 간 겁니다.
●이승복 위원 확실하세요?
●감사 안연환 네.
●이승복 위원 공문주세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승인을 받으셨다고요?
●감사 안연환 네. 그렇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중앙 재난…….
●감사 안연환 아니요, 우리 공사 자체 안에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공사 자체 안에서요? 그것을 저보고 믿으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세요? 감사실이 간다는 데 누가 그걸 거부하겠어요. 이런 식의 답변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잘못한 겁니다.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감사실 뜬다 그러면 다 산천초목이 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감사실 직원들이 가서 이런 봉변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웃기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냐면 바로 감사님하고 사장님이란 뜻입니다, 제 얘기는.
적자 보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정말 엄격한 여러 가지 회사 내부의 문제들을 전부 바로잡지 않으면 이 회사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임기 동안에만 지나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감사님 곧 그만두시잖아요. 사장님 내년 봄이면 그만두시잖아요.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책임감 있고 소명의식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 안연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능을 더 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그만큼 노력을 해 왔고요 제3자가 보기에는 아직도 충분치 않은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래도 과거에 어떤 질서가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승복 위원 앞으로 더 좋은 교통공사의 모습, 직원들이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블라인드도 가끔 가셔서 보시고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주는 지휘관, 수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차량기지 주취자 난동 사고 이거 경비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정문 관련된 것은 자회사한테…….
●이승복 위원 마이크 좀 켜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서울메트로환경 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입니다.
경비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징계현황 어떻게 되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징계 1심에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분인데 징계가 어느 정도 처분하셨냐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거 중차대한 일인데 정확한 자료를 기억을 못 하시면 그 자리에 왜 계신 거죠?
이것은 정말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뚫린 게 문제가 아니고 뚫은 사람이 정말 나쁜 마음 먹고 국가 전복을 획책하던 사람이라면 핀 하나 빼면 열차 탈선되고 난리 나는 상황이잖아요.
징계 현황을 지금 잘 모르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3호선 옥수역 대기실이 화재 났었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이승복 위원 그것도 메트로환경인가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저희 소관입니다.
●이승복 위원 책임자가 누구시죠, 최종 책임자?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최종 책임자가 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사장님 대신 직무대리 하고 계시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이승복 위원 최근에 홍제역에서 넘어짐 사고 있었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금요일에…….
●이승복 위원 12주의 가료를 요하는 사고였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이승복 위원 작업자가 일어나자마자 자동차가 지나갔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바로 조금 후에 지나갔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니까 바로 지나갔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중대재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좀 아찔했던 사고입니다.
●이승복 위원 안일한 거죠. 이것은 작업자한테만 문제를 삼을 일이 아니고 메트로환경 전체가 기강이 흐트러져 있는 겁니다. 회사가 적자 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남 핑계 대면 안 돼요.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격화소양이라는 말을 그래서 쓴 겁니다.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자료 중에 연도별 감사 진행결과 일체 말씀드렸는데 접수 안 하고 감사에서 자체 처리한 것까지 다 주세요.
사장님 아까, 감사실 워크숍에 참석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승복 위원 다른 데도 체육대회 하면 다 참석하신다고 그랬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다는 안 하고요 봐서 가능한 데 가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때 직원 화합의 날 행사 분산 시행 안내 해 가지고 시행문이 나갔거든요. 이렇게 못 모이게 돼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아마 절차를 따져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절차를 따졌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우리…….
●이승복 위원 사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정보 다 들고 있다고. 첩보가 아니고 정보라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그 당시 허용했던 안전본부장이 말씀하시지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입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 기세가 보여서 팀이 하나 있는 데는 처별로 가고 팀이 2개 이상 되는 데는 좀 팀별로 분리해서 가라는 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소속별 인원 분산하여 소규모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에서 보냈는데 소속별 인원을 분산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 나오셔서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럼 다른 부서도 팀이 하나만 다 원팀으로 가서 했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매일 재난 대비 회의에서 그걸 논의를 해서 아마 문서 시행을 총무처에서 했었는데요.
●이승복 위원 아니, 문서 시행한 걸 물은 게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저는 교통공사 전체 답변하는 태도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위원이고 의회니까 이게 아니라 적어도 이걸 바라보는 시민들한테 정직해지라는 거죠. 자꾸 지금 돌려 막기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공문 보여 드릴까요. 그렇게 어설프게 하고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데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부서는 분산해서 시행하고 어떤 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거 워크숍입니까, 체육대회입니까, 감사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워크숍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복 위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감사 안연환 감사실 51명 참석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 위중한 시기에 다 분산해서 시행하는데 감사실에서 힘을 과시한 겁니까? 뭔데 52명이 다 한꺼번에 참석합니까, 정부 시책을 다 어겨가면서? 이게 적절한 태도라고 보세요?
●감사 안연환 위원님 지적 받고 보니까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복 위원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조금 부적절한 게 아니고.
사장님, 감사실 워크숍에 왜 가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승복 위원 여기 다른 본부 본부장님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감사실 말고 본부장님들 사장님 가셨어요, 본부에서 이런 행사할 때?
그냥 그 현장에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저희 안전본부 산하 산업안전처의 직원 단합대회 점심때 참석하셨습니다.
●이승복 위원 오셨어요?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오셨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 차량본부는 분산해서 했기 때문에…….
●이승복 위원 차량본부는 분산하고 감사실은 원샷에 하고 그렇죠?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직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참석하셨을 때 직원들 격려하라고 뭐 들고 오셨어요, 격려해서 체육대회 할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술 한 병 가져갔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네, 21년산 양주 한 병 갖고 오셨습니다.
●이승복 위원 매우 구체적이네요.
그다음에 다른 본부…….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는 분산 개최를 했기 때문에 사장님 참석 못 하셨습니다.
●이승복 위원 참석 안 하셨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이승복 위원 감사실에 뭐 들고 가셨어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때도 아마 술 갖고 갔을 겁니다.
●이승복 위원 몇 병 들고 가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그때가 몇 병인가요, 제가 직접 안 줘 가지고.
●이승복 위원 감사님 기억하시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두 병 갖고 간 걸로…….
●이승복 위원 세 병 가지고 가셨습니다. B사의 21살짜리 세 병 들고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들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부적절한 겁니까? 감사실이 그렇게 힘이 좋습니까, 사장님?
사장님 지휘관 아닙니까? 누구는 적자고 누구는 서자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직원 숫자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숫자에 맞춰서 한 잔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가져간 거고요.
●이승복 위원 저 본부는 몇 분인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그때 몇 명이었지, 안전본부…….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한 17명 정도 됐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세 병 들고 가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기는 한 병이고요.
●이승복 위원 아니, 그래서 감사실에 세 병 들고 가신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그때…….
●이승복 위원 그러면 많다고, 일단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것은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말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야 이 위중한 상황에 어딜 가’ 이게 지휘관으로서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본부도 할 때 정상적으로 같이 가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디는 참석하고 어디는 참석 안 하시는 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갈 겁니다. 앞으로라도…….
●이승복 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지나고 난 다음에 답안지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 외에도 코로나 때 직원들을 충분히 못 만났기 때문에 코로나가 풀리는 상황에서 저는 한 명이라도 직원들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감사실 내부적으로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감사실 기능을 똑바로 하려면 사장님이 먼저 잘 서야 되고 감사님이 잘 서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감사님, 노조 간부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했던 사항들 중에 징계한 사항 있으십니까?
●감사 안연환 네, 징계한 사항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징계한 사항 있으세요? 그 징계한 내용 전부 주시고요.
제가 정상적으로 노동운동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측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동자, 근로자 편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사장님, 2019년 9월 5일에 창동기지에 감사팀이 갔어요. 가서 현장에서 근무 나태한 상황들을 적발하는 와중에 일부 노조원들과의 불미스러운 그런 언사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019년도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승복 위원 감사님께 여쭙니다.
●감사 안연환 2019년이면 제가 알기 어렵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들려 드릴게요. 지금 교통공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들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부분들 짚고 안 넘어가면 교통공사에 미래 없습니다.
창동차량기지에 청렴감찰처가 갔는데 이 내용을 원래 화면을 공개할까 하다가 그냥 음성만 공개하겠습니다.
(녹음 재생)
제가 여기까지만 들려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근태나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내려간 감사직원들이 이런 봉변을 당하는 조직이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감사님의 자리에 서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옳은 행위인지, 이것말고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만 제가 공개하겠다고.
●감사 안연환 위원님, 충분히 알겠고요 감사 감찰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초창기 임용됐을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도 어려우시잖아요.
●감사 안연환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처음에 임용됐을 때 몇 달간 감사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노조 간부들 시간외 근무수당 나간 것 제출해 주시고요.
진정으로 회사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노사가 똘똘 뭉쳐서 단일대오로 함께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비치고 내부 간의 갈등이 계속 야기되고 지금 이게 바로 서울교통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러고 적자를 해소한다고요? 해소 안 됩니다.
감사님부터가 이미 위에 총무처에서 시행한 문서 자체를 어기시는데, 그게 뭐 대수겠어 하지만 이것 하나가 교통공사에 모든 것을 대변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감사실 힘 좋잖아요,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감사 안연환 절차를 밟아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승인받고 우리 워크숍을 간 겁니다.
●이승복 위원 확실하세요?
●감사 안연환 네.
●이승복 위원 공문주세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승인을 받으셨다고요?
●감사 안연환 네. 그렇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중앙 재난…….
●감사 안연환 아니요, 우리 공사 자체 안에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공사 자체 안에서요? 그것을 저보고 믿으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세요? 감사실이 간다는 데 누가 그걸 거부하겠어요. 이런 식의 답변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잘못한 겁니다.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감사실 뜬다 그러면 다 산천초목이 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감사실 직원들이 가서 이런 봉변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웃기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냐면 바로 감사님하고 사장님이란 뜻입니다, 제 얘기는.
적자 보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정말 엄격한 여러 가지 회사 내부의 문제들을 전부 바로잡지 않으면 이 회사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임기 동안에만 지나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감사님 곧 그만두시잖아요. 사장님 내년 봄이면 그만두시잖아요.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책임감 있고 소명의식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 안연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능을 더 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그만큼 노력을 해 왔고요 제3자가 보기에는 아직도 충분치 않은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래도 과거에 어떤 질서가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승복 위원 앞으로 더 좋은 교통공사의 모습, 직원들이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블라인드도 가끔 가셔서 보시고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주는 지휘관, 수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마스크 좀 벗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이병윤 위원 사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어디서 식사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 앞에서 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앞에서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하시고 감사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앞서 임규호 위원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좋은 지적을 하시고 또 질의도 하셨는데 그게 다 우리가 서울시민 안전을 위하고 또 교통공사나 다 염려해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3호선은 개통한 지가 대충 몇 년이나 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3호선은 1990년대 초반…….
●이병윤 위원 1990년도죠.
그러면 1호선은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개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내년이면 50년입니다. 1974년…….
●이병윤 위원 50년 되죠, 한 48년, 49년 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3호선이 1990년도에 개통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노후화되고 성흠제 위원님 말마따나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런데 1호선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혹시 1호선 제기역과 청량리역 방문한 적 있습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옛날에 저희가 시립대 다닐 때 거의 청량리역 그쪽 1호선 타고 다녔습니다.
●이병윤 위원 옛날이면 언제쯤을 옛날이라고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015년, 2016년 그 정도 됩니다.
●이병윤 위원 지금 2020년이 넘었죠?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그래서 앞서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재정적인 문제 또 우선순위 다 맞습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지하철 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질의하고 오늘은 이 부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혹시 동북선 경전철 공사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제기역에서 동북선 환승역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보고받았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고는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청량리, 제기동 제 지역구가 그쪽이어서 그것을 사례로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지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말씀대로 강남이나 근래에 지하철역이 완공된 데는 그래도 상태가 아주 많이 낫다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데 지금 3호선도 물론이지만 특히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 50년되다 보니까 1호선 대합실에서 건너가다 보면 대합실 타일이 노란 타일 조그마한 것, 옛날에 1960년대 시골에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가면 붙여놓은 그 타일이 그대로 붙어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타일을 썼기 때문에.
●이병윤 위원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대리석으로…….
●이병윤 위원 대리석으로 많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공사에서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수리를 하고 투자를 해서 큰 전철이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외관상 보기에 1960년대 해놓은 시설이다 보니까 아주 옛날 시골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는 그 모습이에요, 저희 지역의 제기동하고 청량리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역들이 꽤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제기역 같은 경우는 동북선 환승역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 환승 오는 데까지는 앞으로 아마 깨끗하게 될 것 같아요, 공사하면서 그게 아마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기역 1번 출구하고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놓아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한다 했는데 토목처장이 거기에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문제다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 추경에 제가 잘못 빠뜨려서 예산 설계비를 반영 못 시켰어요. 그것은 제 불찰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완공되죠, 동북선이?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2026년.
●이병윤 위원 참 2026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그때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에스컬레이터를 이번에 용역비,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그것하고 제기역 리모델링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왕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면 리모델링 한다고 계획도 잡혀 있고 하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면서 환승하면서 역사 나머지 부분 예산을 반영하면. 그렇게 하면 업무적으로 효율성도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도 동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역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들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선순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계기가 돼서 옆에 새로운 노선에 의해서 환승역이 된다든지 할 때는 어차피 전체를 같이 봐줘야 되는, 기능적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설계라도 할 수 있게끔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왕 환승역이 될 때 그것과 연관시켜서 기능의 중복성도 피하면서 전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부분은 나머지 충분히, 하여튼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장님만 애를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본 위원도 같이 애를 써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기역에 엄청난, 아마 수도권에서는 요즘 전철이 어른들한테는 무임승차다 보니까 조그마한 바구니 리어카 하나 끌고 와서 그 노인네들이 들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제기동 사거리 보면 알다시피 유동인구가 엄청납니다. 동북선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유동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시장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꼭 그것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량리역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청량리역에는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그거 언제 끝납니까, 공사 계속 지금 하던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공사 진행하고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청량리역도 마찬가지로 청량리 자이라든지 롯데라든지 해서 지금 65층짜리 빌딩이 근래에 한번 가 보세요. 이제 과거 청량리나 제기동, 용두동 지역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해 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 지역이. 변화가 있는데 지하철역은 그대로예요, 거기도. 그대로인데 이번에 청량리역 3번 출구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하나 놨는데 거기에도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펜스를 쳐 놓고 안에 칸막이를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청춘열차라든지 KTX라든지 타고 환승하는 데는 다시 리모델링이 돼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거기는 민자역사 들어오고 좀 괜찮아졌습니다.
●이병윤 위원 네, 됐거든요. 그런데 기본 우리 1호선 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대로예요. 이번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거기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은 청량리 역사도 옛날부터 늘 민원이 있었고 참 저희들도 뭔가는 해야 되는 역사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또 지하 청량리 역사는 어정쩡하게 사실은 원래는 대합실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승강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대합실로 먼저 내려갔다 거꾸로 반쯤 올라와서 승강장 가는 이상한 구조로, 그 당시에 구조 만들면서 이쪽 기존 철도하고의 이상한 관계 때문에 구조물이 그렇게 돼 버렸는데요. 아마 그 구조물 자체로 건드린다는 건 너무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어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지금 청량리에 혹시 차를 가지고 가보면 그 주변에 65층짜리가 청량리에서 용두동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재개발해서 엄청나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철도는 거의 좋아져서 더 손댈 게 없고 그런데 저희 지하 청량리 역사가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우선 환승하는 제기역 그 부분하고 또 청량리 지금 엘리베이터 놓고 있고 준공이 아마 내년이나 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한쪽 부분이라도 그쪽 워낙 다 하면 좋지만 재정적인 게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완전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철도 쪽하고 이쪽에 개찰하고 들어오는 데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청량리역하고, 청량리는 서울의 동쪽 관문입니다. 마석, 춘천, 가평, 양평 모든 사람들이 그리 통해서 경동시장을 오고 있어요. 경동시장, 약령시 오고 있으니까 그거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제기역은 이번에 환승역 하면서 리모델링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기본용역에 대한 작업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들어가는 데 같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스크 좀 벗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이병윤 위원 사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어디서 식사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 앞에서 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앞에서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하시고 감사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앞서 임규호 위원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좋은 지적을 하시고 또 질의도 하셨는데 그게 다 우리가 서울시민 안전을 위하고 또 교통공사나 다 염려해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3호선은 개통한 지가 대충 몇 년이나 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3호선은 1990년대 초반…….
●이병윤 위원 1990년도죠.
그러면 1호선은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개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내년이면 50년입니다. 1974년…….
●이병윤 위원 50년 되죠, 한 48년, 49년 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3호선이 1990년도에 개통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노후화되고 성흠제 위원님 말마따나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런데 1호선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혹시 1호선 제기역과 청량리역 방문한 적 있습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옛날에 저희가 시립대 다닐 때 거의 청량리역 그쪽 1호선 타고 다녔습니다.
●이병윤 위원 옛날이면 언제쯤을 옛날이라고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015년, 2016년 그 정도 됩니다.
●이병윤 위원 지금 2020년이 넘었죠?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그래서 앞서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재정적인 문제 또 우선순위 다 맞습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지하철 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질의하고 오늘은 이 부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혹시 동북선 경전철 공사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제기역에서 동북선 환승역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보고받았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고는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청량리, 제기동 제 지역구가 그쪽이어서 그것을 사례로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지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말씀대로 강남이나 근래에 지하철역이 완공된 데는 그래도 상태가 아주 많이 낫다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데 지금 3호선도 물론이지만 특히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 50년되다 보니까 1호선 대합실에서 건너가다 보면 대합실 타일이 노란 타일 조그마한 것, 옛날에 1960년대 시골에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가면 붙여놓은 그 타일이 그대로 붙어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타일을 썼기 때문에.
●이병윤 위원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대리석으로…….
●이병윤 위원 대리석으로 많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공사에서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수리를 하고 투자를 해서 큰 전철이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외관상 보기에 1960년대 해놓은 시설이다 보니까 아주 옛날 시골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는 그 모습이에요, 저희 지역의 제기동하고 청량리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역들이 꽤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제기역 같은 경우는 동북선 환승역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 환승 오는 데까지는 앞으로 아마 깨끗하게 될 것 같아요, 공사하면서 그게 아마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기역 1번 출구하고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놓아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한다 했는데 토목처장이 거기에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문제다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 추경에 제가 잘못 빠뜨려서 예산 설계비를 반영 못 시켰어요. 그것은 제 불찰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완공되죠, 동북선이?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2026년.
●이병윤 위원 참 2026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그때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에스컬레이터를 이번에 용역비,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그것하고 제기역 리모델링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왕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면 리모델링 한다고 계획도 잡혀 있고 하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면서 환승하면서 역사 나머지 부분 예산을 반영하면. 그렇게 하면 업무적으로 효율성도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도 동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역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들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선순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계기가 돼서 옆에 새로운 노선에 의해서 환승역이 된다든지 할 때는 어차피 전체를 같이 봐줘야 되는, 기능적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설계라도 할 수 있게끔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왕 환승역이 될 때 그것과 연관시켜서 기능의 중복성도 피하면서 전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부분은 나머지 충분히, 하여튼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장님만 애를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본 위원도 같이 애를 써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기역에 엄청난, 아마 수도권에서는 요즘 전철이 어른들한테는 무임승차다 보니까 조그마한 바구니 리어카 하나 끌고 와서 그 노인네들이 들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제기동 사거리 보면 알다시피 유동인구가 엄청납니다. 동북선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유동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시장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꼭 그것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량리역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청량리역에는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그거 언제 끝납니까, 공사 계속 지금 하던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공사 진행하고 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병윤 위원 청량리역도 마찬가지로 청량리 자이라든지 롯데라든지 해서 지금 65층짜리 빌딩이 근래에 한번 가 보세요. 이제 과거 청량리나 제기동, 용두동 지역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해 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 지역이. 변화가 있는데 지하철역은 그대로예요, 거기도. 그대로인데 이번에 청량리역 3번 출구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하나 놨는데 거기에도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펜스를 쳐 놓고 안에 칸막이를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청춘열차라든지 KTX라든지 타고 환승하는 데는 다시 리모델링이 돼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거기는 민자역사 들어오고 좀 괜찮아졌습니다.
●이병윤 위원 네, 됐거든요. 그런데 기본 우리 1호선 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대로예요. 이번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거기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은 청량리 역사도 옛날부터 늘 민원이 있었고 참 저희들도 뭔가는 해야 되는 역사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또 지하 청량리 역사는 어정쩡하게 사실은 원래는 대합실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승강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대합실로 먼저 내려갔다 거꾸로 반쯤 올라와서 승강장 가는 이상한 구조로, 그 당시에 구조 만들면서 이쪽 기존 철도하고의 이상한 관계 때문에 구조물이 그렇게 돼 버렸는데요. 아마 그 구조물 자체로 건드린다는 건 너무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어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지금 청량리에 혹시 차를 가지고 가보면 그 주변에 65층짜리가 청량리에서 용두동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재개발해서 엄청나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철도는 거의 좋아져서 더 손댈 게 없고 그런데 저희 지하 청량리 역사가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우선 환승하는 제기역 그 부분하고 또 청량리 지금 엘리베이터 놓고 있고 준공이 아마 내년이나 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한쪽 부분이라도 그쪽 워낙 다 하면 좋지만 재정적인 게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완전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철도 쪽하고 이쪽에 개찰하고 들어오는 데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청량리역하고, 청량리는 서울의 동쪽 관문입니다. 마석, 춘천, 가평, 양평 모든 사람들이 그리 통해서 경동시장을 오고 있어요. 경동시장, 약령시 오고 있으니까 그거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제기역은 이번에 환승역 하면서 리모델링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기본용역에 대한 작업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들어가는 데 같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교통공사 행감 준비와 답변으로 관계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문제점과 제안을 통해서 서로 함께 해결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0시 50분에 영등포역 부근에서 하행 무궁화호 열차 탈선으로 30분 이상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고 그 이후에도 하행선 지연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에서 서울역은 우리 서울시 교통공사 영역이고 그다음에 KTX나 이런 것들은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인 것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KTX와 새마을ㆍ무궁화 등 철도가, 1호선 전철 운행중단 시간이 상행선과 하행선 각각 얼마나 됐으며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1호선이라고 그래도 저희들은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만 관할을 하고요. 같은 1호선이라고 그래도 남영역에서 아래까지 그다음에 청량리 위쪽 회기역부터는 코레일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고가 나면 그쪽 관제실에서 우리한테 알려 줍니다. 알려 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궁화호가 탈선되면서 났기 때문에 어쨌든 당장은 기존 철도도 뭔가는 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선로를 지금 한 트랙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쪽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거의 (뒤를 돌아보며) 지금 끝나지 않았나요, 아직도 계속 지연되고 있나요?
(「아직 지연이 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상행 쪽은 괜찮은데 하행 쪽으로는 일반 철도와 같이 쓰다 보니까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돼서 연착 시간, 연착 횟수, 결행 횟수 발생 내역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저희가 코레일 관제한테 다시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자료 제출을 오늘 중으로 해 주시고요.
이번 일과 같이 사고 고장이 발생하면 공사와 코레일, 우이신설선 등 민자 운영사는 서울시에 안내문 발송을 해야 하고 연합뉴스나 KBS 속보 보도 요청 같은 건 누가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사고 난 책임지는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정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또타 앱이라든가 자체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하는 다른 타 노선 승객들한테 그걸 알려는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예를 들어서 하면 사고 발생 후 몇 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매뉴얼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보통 특별한 시간은 지정돼 있지 않고 즉시 알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즉시 안 되고 이번 탈선 사고 후에 공사와 코레일은 서울시, 연합뉴스, KBS 각각 몇 시 몇 분에 탈선 사실을 알렸는지가 다 다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좀 다를 겁니다. 저희들이 저희 자체 시스템으로 알려주는 게 있고요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비상대책 그게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에 대한 전파는 코레일이나 서울시로부터 나가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안내가 되는 그런 어떤 이중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아무리 이중화돼도 팩트는 같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협조 체제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와 KBS 속보 나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22시 17분, KBS는 22시 19분이었어요. 연합뉴스는 재난보도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이고 KBS는 재난주관 방송사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가 30명 부상에 그쳤지만 이들 언론사에 사고 발생 즉시 통보되어서 속보 보도가 즉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사와 코레일, 서울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태원 사건이 며칠 전까지도 난리가 나고 우리가 대응하는 능력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을 이 부분을 보고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시간에 혼선이 있었던 건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하철 수도권본부하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늘 협의는 하고 있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시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줄여보도록…….
●이경숙 위원 그래서 그게 우왕좌왕하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방금 21시 무렵이라고 한 것은 서울시 안전 안내문자에서 20시 53분경, 연합뉴스 기사에는 20시 55분으로 나왔고요 서울교통공사 운영 휴대폰 앱 있잖아요, 또타? 또타 지하철 앱에서는 20시 58분경, 20시 52분경으로 각각 알림을 보냈는데요. 탈선이 네 차례 일어난 것도 아닌데 발생 시간이 무려 네 가지나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한번 다시 조정회의를 해서…….
●이경숙 위원 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시간이 정확한 탈선 시간인지, 서로 다른 시간으로 각각 방송 및 알림 보도가 이렇게 된다면 너무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건 혼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서울시 안전 안내문자는 21시 42분에야 탈선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고 1호선 상하선 운행 재개를 알리는 내용을 또 보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승객들에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반면에 또타 지하철 앱 알림에서는 21시 23분 탈선 사실을 알리는 첫 문자를 보내왔고 21시 28분, 21시 57분에 추가 문자를 또 보내고 또타 지하철 앱이 탈선 발생 약 30분 만에 알림을 보낸 것도 굉장히 늑장 대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안전 안내문자는 최초 상선 운행 재개한 지 15분이 지난 뒤에야 탈선 사실을 문자로 보낸 건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이런 것들이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의사 전달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전달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어떤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코레일 본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사고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간이라든가 서로 안내해 주는 카운터파트부터 그런 상세한 것까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공사와 코레일, 서울시가 사고발생 알림 협조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 간에 협조 체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저희들은 그쪽 관제하고 우리 관제하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작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고는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지금 저희들도 받은 게 그쪽 관제로부터 통보가 와서 한 건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빨리 전달됐는지 또 혹시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없었는지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공사와 코레일은 이 탈선으로 인해서 1호선 역에 운행 중단을 알리고 승차 태그를 막은 시간은 몇 시 몇 분이고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환불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은 얼마인지도 답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요금 낸 게 카드 보면 다 나오니까…….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환불 같은 경우는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대응조치 매뉴얼이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 사항별 이용내역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차 탈선 발생 사유와 운행 재개 시간까지 조치내용, 이후 탈선에 대한 진상조사 일정과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코레일한테 물어서 자료를 받아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은 유선으로든 시간이 어제저녁 8시 50분에 났는데 지금도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대충 왜 사고가 났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을 보통 구두로 하는데 위원님한테는 좀 자세하게…….
●이경숙 위원 지금 구두로 간단하게 탈선 이유가 뭔지, 사장님이 답변하셔야죠. 그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자세한 거는…….
●이경숙 위원 자세한 건 보고를 받으시고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고 난 거 대응하는 과정은 제가 다 개입을 했는데요…….
●이경숙 위원 아니, 사고 난 사실을 왜 났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그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탈선이라는 것까지 지금 알고 있지 탈선의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수습이 되고 항철위라고 그래서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원인을 조사할 겁니다.
●이경숙 위원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탈선발생 사유와 운행 재개 시까지 조치내용이나 탈선에 대한 진상조사 일정이나 진행상황, 그래서 탈선사고 보고문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도 받으셨을 거고 현재까지 조치사항을 그러면 나중에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데 보통 그런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나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탈선은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KTX부터 도시철도, 광역전철, 화물열차 운행 등으로 국가철도까지 마비시키는 경우가 되는데 한 선로를 같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로 인해 시민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화물 마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도 야기시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탈선 등 각종 사고는 서울시의 안내문자, 국가안전재난보도, 언론사인 연합뉴스, KBS에 발생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차 피해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혼선을 앞으로도 차단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에는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 임용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 임원 선임 시 교통공사 모회사 주관부서가 신성장본부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임추위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모회사 3명, 자회사 이사회 2명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모회사 추천 몫의 3명은 어느 부서에서 사장님께 추천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그것은 어느 부서였죠?
●이경숙 위원 사장님은 누가 추천했는지도 모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추천은…….
●이경숙 위원 사장님께서 추천하지 않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가 승인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승인하시면 누군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이름을 다 기억 못 하죠.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신성장본부장 이은기입니다.
자회사 임추위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에서…….
●이경숙 위원 마스크 벗고 하세요. 잘 안 들려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모회사에서 세 분을 추천하게 되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본부에서 철도사업체라는 관련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적절한 사람으로 해서 사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3명 추천 몫이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잖아요. 그 분은 누구누구 어느 회사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신성장본부에서도 갔습니까?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과정에 신성장본부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아니, 우리가 임추위에 3명을 추천하잖아요. 그 3명은 어느 부서에 누가 갔는지 답변하시라니까요, 어느 부서 사람이 거기에 뽑혀갔는지?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내부 사람이 아니고요 외부에 계신 분들을 주관부서에서 사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외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네, 외부 위원입니다.
●이경숙 위원 외부 위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네, 우리 직원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모회사에서 외부에 관련 있는 어떤 학계라든가 아니면 경험 있는 분들 중에서…….
●이경숙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세 분인데.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있지를 않아서.
●이경숙 위원 자료는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개인의 실명까지 제가 기억 못 하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실명이 아니라 학계 대표 몇 명, 업계 대표 몇 명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회사인지까지는 밝히지…….
하여튼 그 자료 주시고요 자회사 이사 추천 2명도 있는데 자회사 이사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자회사에서 추천한 두 사람은 자회사 이사회에서 두 분을 역시 외부인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외부에서, 그러면 신성장본부 직원은 없다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이사회 구성원하고 임추위 위원으로 참석하실 분하고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경숙 위원 그것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자회사 이사회 구성원에 신성장본부 직원도 있습니까?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있죠?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네.
●이경숙 위원 그게 문제죠. 신성장본부장이 사장으로 임용되는데 신성장본부 이사가 또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글쎄요, 그게…….
●이경숙 위원 잠깐만요, 됐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비상임이사하고 상임이사가 다르잖아요, 이사회는.
●이경숙 위원 어쨌든 잠깐만요, 질문에만 답하세요.
자회사와 이사회 추천자도 사실상 모회사가 이사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자회사 것까지는 자세히…….
아마 똑같을 겁니다. 우리 내부 본사 같은 경우에 감사나 사장을 뽑을 때 회사 몫으로 2명을 뽑습니다. 그럴 때 이사회라는 게 본부장인 우리 사내 직원 임원도 있지만 또 비상임이사분들도 있어 같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보통 임추위 같은 것 할 때는 내부직원이 안 가고 외부 비상임이사 중에서 가거나 아니면 그 이사회에서 제3의 인물을 하거나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자회사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 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경숙 위원 모회사에서 추천한 임추위 위원 중에는 아는 사람은 있나요? 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이것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모회사에서 저는 그런 것에 관여를 안 합니다. 일단 오면 절차적으로 맞았느냐 그것만 따지고 그 이상 저는…….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하느냐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리 신성장본부 담당 부서가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신성장본부 담당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왜 다른 분이 답변을 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담당 차장이라도 와서 어떻게 절차라든지…….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담당 차장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따가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고요.
면접에 지원자 2명이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들어가 주세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네.
●이경숙 위원 단독면접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규정에 위반한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인사규정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인사규정 몇 조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인사규정…….
●이경숙 위원 인사규정 제14조 임원 후보자 추천 제2항에 보면 2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추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단수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특별한 사항은 뭐라고 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보통 지금까지는 응시는 했는데 면접에 안 나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면접에 2명 이상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고 1명만 면접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분에게 특별한 어떤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엉망으로 뽑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죠.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거죠. 왜 안 나왔겠습니까? 3명이 다 통과되고, 면접을 왜 안 나왔겠느냐고. 이미 거기서 임추위할 때 소문이, 위원장이 누구였죠? 사외이사가 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뽑히는데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나서서 본인이 하겠다고 나오니까 이미 다 짠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거기에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명을 단수로 해서 임명을 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교통공사 규정에는 재공모에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재공모 해야 되고요, 현재까지 교통공사나 자회사에서 임원 추천 시 단수 추천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관례나 사례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난번에 사장은 못 됐지만…….
아니, 아니요, 그게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없죠. 그것 위반이기 때문에 없는 게 맞는 거고요. 면접 후에서 임명까지 며칠 걸리나요? 여기 보니까 규정도 어기셨어요. 추천일정이랑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11월에 해야 되는데도 10월 30일까지 아주 빨리 끝내셨더라고.
그래서 초고속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계획된 프로그램처럼 이 과정도 신성장본부에서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진행을 했고요 원래 일정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정대로 안 갔어요. 그리고 신성장본부장님이 여기에 사장으로 왔는데 신성장본부에서 진행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건데 누가 면접 가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감사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될 분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수 추천 시 적용한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3명이 있는데 나머지 2명이 참석 안 한 이유가 뭔지 감사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감사님이 답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 안연환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감사를 실시하겠다고요?
●감사 안연환 네.
●이경숙 위원 지금 하신 것은 인정 안 하시고요?
●감사 안연환 그 인사 부분은 일단 인사처와 사장님 쪽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사항은 감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실시하여 주시고요 누가 될 것이라고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공모형식의 요건이, 오고 싶겠어요? 충족해 주기 위해서 그분들은 오지 않아요. 이미 짜놓은 판에 자기가 들러리로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감사님이나 사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항상 이런 것을 놓고 물론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혹시 의구심이나 그런 것 있으면 차후 감사님께서 감사를 하시겠다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은 감사 내용 주시고요.
이미 소문은 다 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너무나 이번에 김포골드라인운영의 대표이사 채용 관련은 원칙과 상식에 위배된 채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결과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네, 나중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교통공사 행감 준비와 답변으로 관계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문제점과 제안을 통해서 서로 함께 해결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0시 50분에 영등포역 부근에서 하행 무궁화호 열차 탈선으로 30분 이상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고 그 이후에도 하행선 지연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에서 서울역은 우리 서울시 교통공사 영역이고 그다음에 KTX나 이런 것들은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인 것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KTX와 새마을ㆍ무궁화 등 철도가, 1호선 전철 운행중단 시간이 상행선과 하행선 각각 얼마나 됐으며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1호선이라고 그래도 저희들은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만 관할을 하고요. 같은 1호선이라고 그래도 남영역에서 아래까지 그다음에 청량리 위쪽 회기역부터는 코레일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고가 나면 그쪽 관제실에서 우리한테 알려 줍니다. 알려 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궁화호가 탈선되면서 났기 때문에 어쨌든 당장은 기존 철도도 뭔가는 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선로를 지금 한 트랙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쪽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거의 (뒤를 돌아보며) 지금 끝나지 않았나요, 아직도 계속 지연되고 있나요?
(「아직 지연이 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상행 쪽은 괜찮은데 하행 쪽으로는 일반 철도와 같이 쓰다 보니까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돼서 연착 시간, 연착 횟수, 결행 횟수 발생 내역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저희가 코레일 관제한테 다시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자료 제출을 오늘 중으로 해 주시고요.
이번 일과 같이 사고 고장이 발생하면 공사와 코레일, 우이신설선 등 민자 운영사는 서울시에 안내문 발송을 해야 하고 연합뉴스나 KBS 속보 보도 요청 같은 건 누가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사고 난 책임지는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정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또타 앱이라든가 자체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하는 다른 타 노선 승객들한테 그걸 알려는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예를 들어서 하면 사고 발생 후 몇 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매뉴얼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보통 특별한 시간은 지정돼 있지 않고 즉시 알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즉시 안 되고 이번 탈선 사고 후에 공사와 코레일은 서울시, 연합뉴스, KBS 각각 몇 시 몇 분에 탈선 사실을 알렸는지가 다 다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좀 다를 겁니다. 저희들이 저희 자체 시스템으로 알려주는 게 있고요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비상대책 그게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에 대한 전파는 코레일이나 서울시로부터 나가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안내가 되는 그런 어떤 이중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아무리 이중화돼도 팩트는 같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협조 체제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와 KBS 속보 나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22시 17분, KBS는 22시 19분이었어요. 연합뉴스는 재난보도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이고 KBS는 재난주관 방송사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가 30명 부상에 그쳤지만 이들 언론사에 사고 발생 즉시 통보되어서 속보 보도가 즉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사와 코레일, 서울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태원 사건이 며칠 전까지도 난리가 나고 우리가 대응하는 능력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을 이 부분을 보고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시간에 혼선이 있었던 건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하철 수도권본부하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늘 협의는 하고 있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시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줄여보도록…….
●이경숙 위원 그래서 그게 우왕좌왕하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방금 21시 무렵이라고 한 것은 서울시 안전 안내문자에서 20시 53분경, 연합뉴스 기사에는 20시 55분으로 나왔고요 서울교통공사 운영 휴대폰 앱 있잖아요, 또타? 또타 지하철 앱에서는 20시 58분경, 20시 52분경으로 각각 알림을 보냈는데요. 탈선이 네 차례 일어난 것도 아닌데 발생 시간이 무려 네 가지나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한번 다시 조정회의를 해서…….
●이경숙 위원 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시간이 정확한 탈선 시간인지, 서로 다른 시간으로 각각 방송 및 알림 보도가 이렇게 된다면 너무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건 혼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서울시 안전 안내문자는 21시 42분에야 탈선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고 1호선 상하선 운행 재개를 알리는 내용을 또 보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승객들에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반면에 또타 지하철 앱 알림에서는 21시 23분 탈선 사실을 알리는 첫 문자를 보내왔고 21시 28분, 21시 57분에 추가 문자를 또 보내고 또타 지하철 앱이 탈선 발생 약 30분 만에 알림을 보낸 것도 굉장히 늑장 대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안전 안내문자는 최초 상선 운행 재개한 지 15분이 지난 뒤에야 탈선 사실을 문자로 보낸 건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이런 것들이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의사 전달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전달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어떤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코레일 본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사고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간이라든가 서로 안내해 주는 카운터파트부터 그런 상세한 것까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공사와 코레일, 서울시가 사고발생 알림 협조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 간에 협조 체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저희들은 그쪽 관제하고 우리 관제하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작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고는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지금 저희들도 받은 게 그쪽 관제로부터 통보가 와서 한 건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빨리 전달됐는지 또 혹시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없었는지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공사와 코레일은 이 탈선으로 인해서 1호선 역에 운행 중단을 알리고 승차 태그를 막은 시간은 몇 시 몇 분이고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환불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은 얼마인지도 답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요금 낸 게 카드 보면 다 나오니까…….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환불 같은 경우는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대응조치 매뉴얼이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 사항별 이용내역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차 탈선 발생 사유와 운행 재개 시간까지 조치내용, 이후 탈선에 대한 진상조사 일정과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코레일한테 물어서 자료를 받아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은 유선으로든 시간이 어제저녁 8시 50분에 났는데 지금도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대충 왜 사고가 났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을 보통 구두로 하는데 위원님한테는 좀 자세하게…….
●이경숙 위원 지금 구두로 간단하게 탈선 이유가 뭔지, 사장님이 답변하셔야죠. 그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자세한 거는…….
●이경숙 위원 자세한 건 보고를 받으시고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고 난 거 대응하는 과정은 제가 다 개입을 했는데요…….
●이경숙 위원 아니, 사고 난 사실을 왜 났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그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탈선이라는 것까지 지금 알고 있지 탈선의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수습이 되고 항철위라고 그래서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원인을 조사할 겁니다.
●이경숙 위원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탈선발생 사유와 운행 재개 시까지 조치내용이나 탈선에 대한 진상조사 일정이나 진행상황, 그래서 탈선사고 보고문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도 받으셨을 거고 현재까지 조치사항을 그러면 나중에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데 보통 그런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나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탈선은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KTX부터 도시철도, 광역전철, 화물열차 운행 등으로 국가철도까지 마비시키는 경우가 되는데 한 선로를 같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로 인해 시민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화물 마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도 야기시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탈선 등 각종 사고는 서울시의 안내문자, 국가안전재난보도, 언론사인 연합뉴스, KBS에 발생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차 피해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혼선을 앞으로도 차단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에는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 임용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 임원 선임 시 교통공사 모회사 주관부서가 신성장본부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임추위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모회사 3명, 자회사 이사회 2명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모회사 추천 몫의 3명은 어느 부서에서 사장님께 추천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그것은 어느 부서였죠?
●이경숙 위원 사장님은 누가 추천했는지도 모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추천은…….
●이경숙 위원 사장님께서 추천하지 않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가 승인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승인하시면 누군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이름을 다 기억 못 하죠.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신성장본부장 이은기입니다.
자회사 임추위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에서…….
●이경숙 위원 마스크 벗고 하세요. 잘 안 들려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모회사에서 세 분을 추천하게 되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본부에서 철도사업체라는 관련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적절한 사람으로 해서 사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3명 추천 몫이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잖아요. 그 분은 누구누구 어느 회사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신성장본부에서도 갔습니까?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과정에 신성장본부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아니, 우리가 임추위에 3명을 추천하잖아요. 그 3명은 어느 부서에 누가 갔는지 답변하시라니까요, 어느 부서 사람이 거기에 뽑혀갔는지?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내부 사람이 아니고요 외부에 계신 분들을 주관부서에서 사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외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네, 외부 위원입니다.
●이경숙 위원 외부 위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네, 우리 직원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모회사에서 외부에 관련 있는 어떤 학계라든가 아니면 경험 있는 분들 중에서…….
●이경숙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세 분인데.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있지를 않아서.
●이경숙 위원 자료는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개인의 실명까지 제가 기억 못 하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실명이 아니라 학계 대표 몇 명, 업계 대표 몇 명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회사인지까지는 밝히지…….
하여튼 그 자료 주시고요 자회사 이사 추천 2명도 있는데 자회사 이사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자회사에서 추천한 두 사람은 자회사 이사회에서 두 분을 역시 외부인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외부에서, 그러면 신성장본부 직원은 없다는 거죠?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이사회 구성원하고 임추위 위원으로 참석하실 분하고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경숙 위원 그것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자회사 이사회 구성원에 신성장본부 직원도 있습니까?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있죠?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네.
●이경숙 위원 그게 문제죠. 신성장본부장이 사장으로 임용되는데 신성장본부 이사가 또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글쎄요, 그게…….
●이경숙 위원 잠깐만요, 됐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비상임이사하고 상임이사가 다르잖아요, 이사회는.
●이경숙 위원 어쨌든 잠깐만요, 질문에만 답하세요.
자회사와 이사회 추천자도 사실상 모회사가 이사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자회사 것까지는 자세히…….
아마 똑같을 겁니다. 우리 내부 본사 같은 경우에 감사나 사장을 뽑을 때 회사 몫으로 2명을 뽑습니다. 그럴 때 이사회라는 게 본부장인 우리 사내 직원 임원도 있지만 또 비상임이사분들도 있어 같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보통 임추위 같은 것 할 때는 내부직원이 안 가고 외부 비상임이사 중에서 가거나 아니면 그 이사회에서 제3의 인물을 하거나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자회사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 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경숙 위원 모회사에서 추천한 임추위 위원 중에는 아는 사람은 있나요? 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이것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모회사에서 저는 그런 것에 관여를 안 합니다. 일단 오면 절차적으로 맞았느냐 그것만 따지고 그 이상 저는…….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하느냐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리 신성장본부 담당 부서가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신성장본부 담당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왜 다른 분이 답변을 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담당 차장이라도 와서 어떻게 절차라든지…….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담당 차장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따가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고요.
면접에 지원자 2명이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들어가 주세요.
●신성장본부장 이은기 네.
●이경숙 위원 단독면접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규정에 위반한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인사규정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인사규정 몇 조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인사규정…….
●이경숙 위원 인사규정 제14조 임원 후보자 추천 제2항에 보면 2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추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단수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특별한 사항은 뭐라고 보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보통 지금까지는 응시는 했는데 면접에 안 나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면접에 2명 이상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고 1명만 면접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분에게 특별한 어떤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엉망으로 뽑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죠.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거죠. 왜 안 나왔겠습니까? 3명이 다 통과되고, 면접을 왜 안 나왔겠느냐고. 이미 거기서 임추위할 때 소문이, 위원장이 누구였죠? 사외이사가 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뽑히는데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나서서 본인이 하겠다고 나오니까 이미 다 짠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거기에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명을 단수로 해서 임명을 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교통공사 규정에는 재공모에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재공모 해야 되고요, 현재까지 교통공사나 자회사에서 임원 추천 시 단수 추천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관례나 사례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난번에 사장은 못 됐지만…….
아니, 아니요, 그게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없죠. 그것 위반이기 때문에 없는 게 맞는 거고요. 면접 후에서 임명까지 며칠 걸리나요? 여기 보니까 규정도 어기셨어요. 추천일정이랑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11월에 해야 되는데도 10월 30일까지 아주 빨리 끝내셨더라고.
그래서 초고속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계획된 프로그램처럼 이 과정도 신성장본부에서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진행을 했고요 원래 일정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정대로 안 갔어요. 그리고 신성장본부장님이 여기에 사장으로 왔는데 신성장본부에서 진행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건데 누가 면접 가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감사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될 분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수 추천 시 적용한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3명이 있는데 나머지 2명이 참석 안 한 이유가 뭔지 감사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감사님이 답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 안연환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감사를 실시하겠다고요?
●감사 안연환 네.
●이경숙 위원 지금 하신 것은 인정 안 하시고요?
●감사 안연환 그 인사 부분은 일단 인사처와 사장님 쪽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사항은 감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실시하여 주시고요 누가 될 것이라고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공모형식의 요건이, 오고 싶겠어요? 충족해 주기 위해서 그분들은 오지 않아요. 이미 짜놓은 판에 자기가 들러리로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감사님이나 사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항상 이런 것을 놓고 물론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혹시 의구심이나 그런 것 있으면 차후 감사님께서 감사를 하시겠다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은 감사 내용 주시고요.
이미 소문은 다 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너무나 이번에 김포골드라인운영의 대표이사 채용 관련은 원칙과 상식에 위배된 채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결과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네, 나중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세요? 강동 1선거구 김혜지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 감사님 이것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7월 말에 교통공사 징계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성명 비공개로 왔고요 징계사유는 복무위반, 직무소홀, 품위손상, 안전사고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돼서 왔고요 징계처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를 한번 2개 비교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자료는 이승복 위원님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저보다 먼저 7월 중순에 요구를 해서 받으셨고요 직급, 성명에 성도 나왔고요 징계사유 뭐 업무방해, 열차지연, 승강장안전문 미개방 등등등 그래도 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동일한 자료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왜 그랬는지 한번 파악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똑같은 자료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저보다 먼저 요구를 해서 만들어낸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주시면 되지 왜 다른 위원한테는 또 이렇게 미공개성의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 성명에 정OO, 최OO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공개해서 주십시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정OO, 최OO 하면 김OO 몇 번이고, 정OO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중복되는지 안 중복되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보고 뭘 판단하라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자료 받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 이승복 위원님은 좀 봤을 때 무서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주고 저는 좀 젊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주나? 솔직히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 점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겸직자료 요구를 드렸어요. 그런데 겸직자료 요구드린 것에 제대로 안 왔더라고요. 다음 것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부서가 어디인지도 안 나오고요 겸직 수령액도 제가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겸직허가자인지 아니면 미허가자인지 이런 것도 구분을 해서 주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거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인사처에서 제대로 다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지, 왜 그랬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일단 자료가 그렇게 달리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일단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때 서류 서식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최대한 맞추기 때문에 그것은 달리 나갈 수는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서 드렸거든요. 겸직 수령액도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놓치신 것 같습니다. 누락해서…….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위원님이 그렇게 서식 한 것을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질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기제출했던 요구자료 780번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 운영 자회사 승강설비 현황 자료에 개통 후 하자보증 기간 중 고장 시 설치업체 하자처리 방법에 대한 보충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번 겸직현황 관련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요청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 요구드리고 세 번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주 그리고 완료된 역사 혼잡도 및 차량 내 혼잡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일체를 오늘 6시까지 제출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과 26일에 두 차례나 군자차량기지와 창동차량기지에 그라피티가 발생했습니다. 그라피티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혜지 위원 사흘 간격으로 두 차례나 벌어진 걸 보면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봉차량기지 사건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차량기지 보안이 많이 취약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22일 군자차량기지에는 청계천 방호 울타리 문을 개방해서 침입했고 26일 창동차량기지에는 도봉면허시험장 외부 및 운연차량기지 내부 총 세 곳의 철조망을 절단해서 침입을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혜지 위원 저는 이 방호 울타리문 개방하고 세 곳의 철조망을 절단할 때까지, 또 제가 보고를 봤는데 군자차량기지의 경우는 새벽 1시 50분에 북부 유치선 침입을 했어요. 2시 20분에 그라피티 그리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건 아침 7시 12분경에 순찰을 도시다가 알고 신고를 했답니다, 직원분이.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대체 5시간 동안 모를 수가 있나, 지금 우리나라가 휴전 국가이며 또 군대가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GOP 보면 철조망을 잠깐 동물이 건드려서 움직이기만 해도 경고음이 나거나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진작에 갖춰져 있는 나라인데 왜 차량기지의 보안은 이 모양일까 한번 사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고요 그전에 일어났던 군자차량기지 뚫린 것하고 관련돼서 비상 저희들이 한 번 군대를 동원해서 점검도 했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방호 인력의 근무 상태도 물론 문제였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미진한 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적외선 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는 그것을 미리 예방을 했는데 대부분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방재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현재 범인들을 찾긴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혜지 위원 범인들을 찾아내긴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범인들 못 찾았습니다.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6대 도시철도 차량기지로 다 들어와서 인천도 그려놓고 가고 다른 데도 그려놓고 저희들이 찾아낸 바로는 아마 외국인들 소행이라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누가 그랬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내지 못한 건 책임이 있는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이승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차량 핀 하나 뺄 수도 있고 화재를 내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정말 큰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 철조망은 왜 설치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보통 차량기지 쪽에 보면 철조망 같은 게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철조망이 있어도 지금 끊고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하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 전체를 만드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카메라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상황보고 문서에 예방대책으로 기존에 설치된 CCTV 모니터링 강화, 사업소 내 방호 체계 점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CCTV 모니터링을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차량기지 내의 모니터링을 보고 있는…….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차량기지는 워낙 방대한 양의 담장과 보안시설이라고 하지만 담장들이 보면 울타리에 대부분 풀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거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시는 사람 3명에서 5명 정도 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커버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CCTV를 구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달려 있고요 최신형 같은 경우에는 능동형 CCTV라고 해서 동작 감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일부 지금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는 다 커버를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상은 한 15억 정도 예산 요구를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능동형 CCTV를 달아보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녹록지 않아서 그 부분들이 예산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어찌 됐든 저희는 적외선 감지기를 통하든 능동형 CCTV 설치를 하든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동원해서 예방해 보고자 합니다.
●김혜지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사람 서너 명 가지고 그 방대한 양의 기지를 순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 순찰방법 강화, 순찰 시간대를 매일 불규칙적으로 지정하여 순찰, 침입자들이 순찰 시간대가 언제인지 인지 못 하도록 조치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건 그렇게 근본적인 예방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동안 침입됐던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연구했던 그런 부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조금 전에도 GOP 같은 경우에는 철조망을 동물이 건드리기만 해도 경고음이 울리는 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림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부착한다든지 사실 지금 예산 말씀하셨지만 능동형 카메라를 한다고 해서 그게 100%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요. 안일한 차량기지 관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종을 울리길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내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문서로 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방호체계 점검 결과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와 시정조치 사항도 함께 보고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 감사님 이것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7월 말에 교통공사 징계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성명 비공개로 왔고요 징계사유는 복무위반, 직무소홀, 품위손상, 안전사고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돼서 왔고요 징계처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를 한번 2개 비교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자료는 이승복 위원님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저보다 먼저 7월 중순에 요구를 해서 받으셨고요 직급, 성명에 성도 나왔고요 징계사유 뭐 업무방해, 열차지연, 승강장안전문 미개방 등등등 그래도 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동일한 자료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왜 그랬는지 한번 파악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똑같은 자료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저보다 먼저 요구를 해서 만들어낸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주시면 되지 왜 다른 위원한테는 또 이렇게 미공개성의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 성명에 정OO, 최OO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공개해서 주십시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정OO, 최OO 하면 김OO 몇 번이고, 정OO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중복되는지 안 중복되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보고 뭘 판단하라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자료 받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 이승복 위원님은 좀 봤을 때 무서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주고 저는 좀 젊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주나? 솔직히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 점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겸직자료 요구를 드렸어요. 그런데 겸직자료 요구드린 것에 제대로 안 왔더라고요. 다음 것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부서가 어디인지도 안 나오고요 겸직 수령액도 제가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겸직허가자인지 아니면 미허가자인지 이런 것도 구분을 해서 주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거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인사처에서 제대로 다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지, 왜 그랬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일단 자료가 그렇게 달리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일단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때 서류 서식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최대한 맞추기 때문에 그것은 달리 나갈 수는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서 드렸거든요. 겸직 수령액도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놓치신 것 같습니다. 누락해서…….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위원님이 그렇게 서식 한 것을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질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기제출했던 요구자료 780번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 운영 자회사 승강설비 현황 자료에 개통 후 하자보증 기간 중 고장 시 설치업체 하자처리 방법에 대한 보충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번 겸직현황 관련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요청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 요구드리고 세 번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주 그리고 완료된 역사 혼잡도 및 차량 내 혼잡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일체를 오늘 6시까지 제출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과 26일에 두 차례나 군자차량기지와 창동차량기지에 그라피티가 발생했습니다. 그라피티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혜지 위원 사흘 간격으로 두 차례나 벌어진 걸 보면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봉차량기지 사건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차량기지 보안이 많이 취약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22일 군자차량기지에는 청계천 방호 울타리 문을 개방해서 침입했고 26일 창동차량기지에는 도봉면허시험장 외부 및 운연차량기지 내부 총 세 곳의 철조망을 절단해서 침입을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혜지 위원 저는 이 방호 울타리문 개방하고 세 곳의 철조망을 절단할 때까지, 또 제가 보고를 봤는데 군자차량기지의 경우는 새벽 1시 50분에 북부 유치선 침입을 했어요. 2시 20분에 그라피티 그리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건 아침 7시 12분경에 순찰을 도시다가 알고 신고를 했답니다, 직원분이.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대체 5시간 동안 모를 수가 있나, 지금 우리나라가 휴전 국가이며 또 군대가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GOP 보면 철조망을 잠깐 동물이 건드려서 움직이기만 해도 경고음이 나거나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진작에 갖춰져 있는 나라인데 왜 차량기지의 보안은 이 모양일까 한번 사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고요 그전에 일어났던 군자차량기지 뚫린 것하고 관련돼서 비상 저희들이 한 번 군대를 동원해서 점검도 했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방호 인력의 근무 상태도 물론 문제였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미진한 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적외선 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는 그것을 미리 예방을 했는데 대부분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방재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현재 범인들을 찾긴 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혜지 위원 범인들을 찾아내긴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범인들 못 찾았습니다.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6대 도시철도 차량기지로 다 들어와서 인천도 그려놓고 가고 다른 데도 그려놓고 저희들이 찾아낸 바로는 아마 외국인들 소행이라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누가 그랬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내지 못한 건 책임이 있는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이승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차량 핀 하나 뺄 수도 있고 화재를 내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정말 큰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 철조망은 왜 설치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보통 차량기지 쪽에 보면 철조망 같은 게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철조망이 있어도 지금 끊고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하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 전체를 만드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카메라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상황보고 문서에 예방대책으로 기존에 설치된 CCTV 모니터링 강화, 사업소 내 방호 체계 점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CCTV 모니터링을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차량기지 내의 모니터링을 보고 있는…….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차량기지는 워낙 방대한 양의 담장과 보안시설이라고 하지만 담장들이 보면 울타리에 대부분 풀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거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시는 사람 3명에서 5명 정도 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커버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CCTV를 구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달려 있고요 최신형 같은 경우에는 능동형 CCTV라고 해서 동작 감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일부 지금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는 다 커버를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상은 한 15억 정도 예산 요구를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능동형 CCTV를 달아보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녹록지 않아서 그 부분들이 예산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어찌 됐든 저희는 적외선 감지기를 통하든 능동형 CCTV 설치를 하든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동원해서 예방해 보고자 합니다.
●김혜지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사람 서너 명 가지고 그 방대한 양의 기지를 순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 순찰방법 강화, 순찰 시간대를 매일 불규칙적으로 지정하여 순찰, 침입자들이 순찰 시간대가 언제인지 인지 못 하도록 조치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건 그렇게 근본적인 예방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동안 침입됐던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연구했던 그런 부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조금 전에도 GOP 같은 경우에는 철조망을 동물이 건드리기만 해도 경고음이 울리는 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림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부착한다든지 사실 지금 예산 말씀하셨지만 능동형 카메라를 한다고 해서 그게 100%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요. 안일한 차량기지 관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종을 울리길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내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문서로 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방호체계 점검 결과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와 시정조치 사항도 함께 보고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사장님 여기 이력에 보니 공사 사장님으로 오신 지가 몇 년 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한 2년 8개월 다 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쉽게 임기 만료가 3월 31일로 돼 있네요.
여기 공사 사장님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특별히 근무한 건 없고요 그냥 학교 강의 나갔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도시교통본부장, 서울연구원장,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2014년까지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학교에 강의 좀 나가고…….
●소영철 위원 2014년까지 서울시에서 중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014년 6월까지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 그러시고 학교에 계시다가 다시 공사로 오셨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지금 공사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한 2조 8,000억 그 정도, 2조 3,000억…….
●소영철 위원 사장님 2022년도 보니 3조 5,611억인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2조 몇천이 아니고 3조 5,000이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죄송합니다.
●소영철 위원 1조면 그 양이 돈이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사장님으로서 기본적인 예산 현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특히 서울교통공사에 1년간 막대한 적자를 통해서 재정이 지원되고 있지요?
2022년도 예상되는 재정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올해는 서울시로부터 한 2,500억 정도 받았습니다.
●소영철 위원 서울시로부터만 받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어마무시하게 큰 예산 3조 5,000억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조직 직원이 1만 6,000명 정도 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한 1만 6,400명 정도 됩니다.
●소영철 위원 이렇게 큰 조직이 탄생되게 된 배경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1~4, 5~8이 건설 과정에서 1~4호선이 먼저 개통이 되고 그걸 담당하는 서울메트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서울시에서 제2기 지하철 건설 그러니까 5, 6, 7, 8호선 160km를 1990년도에 건설해서 2001년도에 끝났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을 다루는 도시철도공사가 있었고요 그게 2017년에 두 개를 통합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때 통합할 때 목적이나 그렇지 않아도 1~4호선만 운행하는 데도 인원이 상당히 많았고 5~8호선을 운영하는 데도 적지 않은 인원이고 그 관리 규모나 내용, 예산, 인원 등으로 볼 때 상당히 컸을 건데 그럼에도 이렇게 비대한 공사로 통합을 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있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때는 통합의 어떤 시너지를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승역 같은 데 각자, 예를 들어서 종로3가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가 따로 놀고 있으니까 역장이 2명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좀 효율화시켜보자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합쳤을 때 중복되는 부분을 좀 슬림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서울시의 기본 구상에 의해서 이것이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특히 그렇게 중복인원이라든지 이러한 예산 낭비 또 인력 낭비 등이 통합의 큰 목적이었고 아울러서 이렇게 통합을 통해서 안전 또는 서비스 또 예산 절감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순탄치만은 않은 걸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걸 통합하는 과정에 진통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당시에 3개 노조가 있었는데 2개 노조에서는 반대를 했고 1개 노조에서는 찬성을 해서 결정적으로 부결이 됐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한 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시 통합을 강행하게 됐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얘기 들어보면 그 이후에 어차피 그런 목적으로 시작된 건데 일단 중간에서 그걸 멈출 수는 없었고요 다시 설득을 해서 그다음에는 노동조합의 찬성을 받아서 진행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중에 큰 사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고를 계기로 이러한 안전에 대한 문제점으로 통합의 당위성을 더 강조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대하게 조직과 예산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장님께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문제점은 워낙 우리 지하철 공사의 운영 시스템이 노선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건설기간이 다르고 거기에 적용한 여러 가지 신호체계라든가 기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통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좀 시간이 가서 지금 있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낱개로 분산돼 있던 걸 그냥 한데 모아놓은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시스템이 동일해야 좀 더 슬림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교통공사의 장기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과 좀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1~4 또 5~8 등 앞으로 9호선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호선별 기능과 역할 또 기계적인 시스템의 어떤 역량의 한계, 이것을 물리적으로 전체 한 틀에다 묶고 나서 거기에서 뭔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자 이것은 너무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어렵게 통합을 시켰는데 다시 이걸 해체하자 이런 주장이나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기능과 역할 또는 활동에 따라서 그러한 업무의 분장을 조금 세분화시키고 또 그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통합을 제대로 끌어가느냐에 방점을 두고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고 조직 개편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게 내년이면 지하철 50년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50년의 서울 지하철을 위해서는 그러한 연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통합 당시에 한 네 가지 정도 중요한 목적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 이동을 추구하고 중복되는 인력이나 재정에 대한 절감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됐어요. 그 당시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전 강화를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왔고 안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들어가요. 아까 계속 우리 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20년, 30년 돼서 역사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자는데 다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안전 강화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잡을 거냐, 보니까 인원 감축을 하겠다 통합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인원 감축을 1,029명을 중복 인원으로 책정을 하고 1,029명을 감축하기로 했고 1,029명을 감축해서 나오는 예산의 45%는 시민안전 이런 쾌적한 쪽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어쨌든 저희들은 1,029명은 감축을 했습니다. 했고 다만 거기서 그 돈이 어디 갔느냐 하는 건 기본적으로 워낙 코로나가 터지고 적자가 심화되면서 그걸 별도로 빼서 할 여력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큰 적자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영철 위원 그때 당시에 1,029명 감축을 몇 년에 걸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영철 위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다시 오히려 감축분 플러스 538명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더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소영철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조직ㆍ인력에 대한 내용 자료를 보면 1,029명을 그렇게 감축을 했다가 직고용 정규직화로 1,063명…….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그전에, 그러니까…….
●소영철 위원 그다음에 다시 노선개선 등 해서 246명 그래서 감축분에다가 플러스 849명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형태로 나타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도 죽 지금 계속 상승곡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원이 감축을 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늘어났고 또 자연분 노사협정에 의해서 임금인상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감축에 대한 효과는 떨어지고 오히려 더 비대해지는 현 상황이 나타나는 것들은 통합의 본질적인 취지하고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2016년 11월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당시 시장께서 이러한 무기계약직의 완전 정규직 발표를 서둘러서 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인원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축을 해서 그 인원 감축에 대한 예산을 안전과 재정, 지금 너무 많은 재정적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55%는 재정 쪽에, 45%는 안전 쪽에 재정을 분산 투입해서 인원 자연 감소분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서울교통공사는 한 8개월 정도 되는 사이에 정책이 확 바뀌는 결론적인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게 그냥 어느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사정이라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노조, 회사, 정부가 합의해서 만들었던 정책들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는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들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제가 교통위원회에 들어오면서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지하철 등 어떻게 구성됐고 어떠어떠한 히스토리가 있고 변천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지금 죽 공부를 하는 중인데 그 과정 중에 나타난 일부분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사장님께서도 지금 몇 년 근무를 하셨고 했으면 물론 세세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공사의 연혁 변화되는 내용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계약직 직고용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정부나 서울시정의 정책 방향이 섰으면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그래야지 안정된 미래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정책이 8개월, 1년 만에 확확 바뀌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비용…….
제가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여기 이력에 보니 공사 사장님으로 오신 지가 몇 년 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한 2년 8개월 다 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쉽게 임기 만료가 3월 31일로 돼 있네요.
여기 공사 사장님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특별히 근무한 건 없고요 그냥 학교 강의 나갔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도시교통본부장, 서울연구원장,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2014년까지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학교에 강의 좀 나가고…….
●소영철 위원 2014년까지 서울시에서 중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014년 6월까지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 그러시고 학교에 계시다가 다시 공사로 오셨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지금 공사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한 2조 8,000억 그 정도, 2조 3,000억…….
●소영철 위원 사장님 2022년도 보니 3조 5,611억인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2조 몇천이 아니고 3조 5,000이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죄송합니다.
●소영철 위원 1조면 그 양이 돈이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사장님으로서 기본적인 예산 현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특히 서울교통공사에 1년간 막대한 적자를 통해서 재정이 지원되고 있지요?
2022년도 예상되는 재정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올해는 서울시로부터 한 2,500억 정도 받았습니다.
●소영철 위원 서울시로부터만 받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어마무시하게 큰 예산 3조 5,000억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조직 직원이 1만 6,000명 정도 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한 1만 6,400명 정도 됩니다.
●소영철 위원 이렇게 큰 조직이 탄생되게 된 배경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1~4, 5~8이 건설 과정에서 1~4호선이 먼저 개통이 되고 그걸 담당하는 서울메트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서울시에서 제2기 지하철 건설 그러니까 5, 6, 7, 8호선 160km를 1990년도에 건설해서 2001년도에 끝났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을 다루는 도시철도공사가 있었고요 그게 2017년에 두 개를 통합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때 통합할 때 목적이나 그렇지 않아도 1~4호선만 운행하는 데도 인원이 상당히 많았고 5~8호선을 운영하는 데도 적지 않은 인원이고 그 관리 규모나 내용, 예산, 인원 등으로 볼 때 상당히 컸을 건데 그럼에도 이렇게 비대한 공사로 통합을 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있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때는 통합의 어떤 시너지를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승역 같은 데 각자, 예를 들어서 종로3가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가 따로 놀고 있으니까 역장이 2명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좀 효율화시켜보자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합쳤을 때 중복되는 부분을 좀 슬림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서울시의 기본 구상에 의해서 이것이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특히 그렇게 중복인원이라든지 이러한 예산 낭비 또 인력 낭비 등이 통합의 큰 목적이었고 아울러서 이렇게 통합을 통해서 안전 또는 서비스 또 예산 절감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순탄치만은 않은 걸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걸 통합하는 과정에 진통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당시에 3개 노조가 있었는데 2개 노조에서는 반대를 했고 1개 노조에서는 찬성을 해서 결정적으로 부결이 됐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한 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시 통합을 강행하게 됐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얘기 들어보면 그 이후에 어차피 그런 목적으로 시작된 건데 일단 중간에서 그걸 멈출 수는 없었고요 다시 설득을 해서 그다음에는 노동조합의 찬성을 받아서 진행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중에 큰 사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고를 계기로 이러한 안전에 대한 문제점으로 통합의 당위성을 더 강조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대하게 조직과 예산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장님께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문제점은 워낙 우리 지하철 공사의 운영 시스템이 노선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건설기간이 다르고 거기에 적용한 여러 가지 신호체계라든가 기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통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좀 시간이 가서 지금 있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낱개로 분산돼 있던 걸 그냥 한데 모아놓은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시스템이 동일해야 좀 더 슬림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교통공사의 장기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과 좀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1~4 또 5~8 등 앞으로 9호선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호선별 기능과 역할 또 기계적인 시스템의 어떤 역량의 한계, 이것을 물리적으로 전체 한 틀에다 묶고 나서 거기에서 뭔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자 이것은 너무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어렵게 통합을 시켰는데 다시 이걸 해체하자 이런 주장이나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기능과 역할 또는 활동에 따라서 그러한 업무의 분장을 조금 세분화시키고 또 그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통합을 제대로 끌어가느냐에 방점을 두고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고 조직 개편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게 내년이면 지하철 50년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50년의 서울 지하철을 위해서는 그러한 연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통합 당시에 한 네 가지 정도 중요한 목적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 이동을 추구하고 중복되는 인력이나 재정에 대한 절감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됐어요. 그 당시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전 강화를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왔고 안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들어가요. 아까 계속 우리 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20년, 30년 돼서 역사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자는데 다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안전 강화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잡을 거냐, 보니까 인원 감축을 하겠다 통합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인원 감축을 1,029명을 중복 인원으로 책정을 하고 1,029명을 감축하기로 했고 1,029명을 감축해서 나오는 예산의 45%는 시민안전 이런 쾌적한 쪽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어쨌든 저희들은 1,029명은 감축을 했습니다. 했고 다만 거기서 그 돈이 어디 갔느냐 하는 건 기본적으로 워낙 코로나가 터지고 적자가 심화되면서 그걸 별도로 빼서 할 여력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큰 적자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영철 위원 그때 당시에 1,029명 감축을 몇 년에 걸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영철 위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다시 오히려 감축분 플러스 538명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더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소영철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조직ㆍ인력에 대한 내용 자료를 보면 1,029명을 그렇게 감축을 했다가 직고용 정규직화로 1,063명…….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그전에, 그러니까…….
●소영철 위원 그다음에 다시 노선개선 등 해서 246명 그래서 감축분에다가 플러스 849명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형태로 나타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도 죽 지금 계속 상승곡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원이 감축을 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늘어났고 또 자연분 노사협정에 의해서 임금인상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감축에 대한 효과는 떨어지고 오히려 더 비대해지는 현 상황이 나타나는 것들은 통합의 본질적인 취지하고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2016년 11월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당시 시장께서 이러한 무기계약직의 완전 정규직 발표를 서둘러서 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인원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축을 해서 그 인원 감축에 대한 예산을 안전과 재정, 지금 너무 많은 재정적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55%는 재정 쪽에, 45%는 안전 쪽에 재정을 분산 투입해서 인원 자연 감소분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서울교통공사는 한 8개월 정도 되는 사이에 정책이 확 바뀌는 결론적인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게 그냥 어느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사정이라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노조, 회사, 정부가 합의해서 만들었던 정책들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는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들었습니다.
●소영철 위원 제가 교통위원회에 들어오면서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지하철 등 어떻게 구성됐고 어떠어떠한 히스토리가 있고 변천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지금 죽 공부를 하는 중인데 그 과정 중에 나타난 일부분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사장님께서도 지금 몇 년 근무를 하셨고 했으면 물론 세세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공사의 연혁 변화되는 내용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계약직 직고용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정부나 서울시정의 정책 방향이 섰으면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그래야지 안정된 미래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정책이 8개월, 1년 만에 확확 바뀌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비용…….
제가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행정감사가 3일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3일 동안 서로에게 상생하고 유익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성심을 다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하 간부들께서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세계적으로 도시철도 이용 인원별 순위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교통 운송기관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규모나 능력을 연간 이용객 수준으로 보통 기준을 갖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어느 역의 이용객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훈 위원 아니요, 도시철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도시철도의 이용 패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게 아무래도 출퇴근 그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회사로 봤을 때 세계 이용 인원별 도시철도 순위 1위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마 뉴욕이나 동경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이상훈 위원 미국은 하위권이고요 중국입니다. 베이징 지하철이 연간 39억 명이 이용을 해요, 2019년도 기준으로. 2위도 중국이에요 상하이 지하철, 3위도 중국이에요 광저우 지하철 30억이 넘는 인구들이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4위가 처음으로 중국이 아닌 도시철도 회사가 나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서울교통공사예요. 28억 명이 이용하는 걸로 2018년도 통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용 규모로 봤을 때 세계 4위의 도시철도 회사예요. 어디가, 서울교통공사가. 그리고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1971년도에 1호선이 개통을 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1974년입니다.
●이상훈 위원 착공을 해서 1974년도에 개통을 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고 저도 1995년도부터 서울지하철에 인연을 맺어서 일을 했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서울지하철에 입사했을 때 군자기지의 노동조합 머리말에 “1ㆍ2기 분할공사 웬 말이냐 투쟁으로 분쇄하자”라고 씌어 있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기억이 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고 나서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이 죽 스토리를 짚어주셨던 것처럼 통합의 과정들이 있었죠. 당연히 불필요한 공사였죠 분할 공사를 만드는 것은, 사장은 똑같은데 둘 두는 거고 이런 것은. 그런데 결국은 지난 과정에서 세계 4위의 연간 이용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교통공사이지요. 그런데 누적된 적자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지금 현재 제1노동조합과 제2노조가 압도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가결이 나왔어요. 이후에 특별교섭이 진행되겠지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교통 운송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현업 직원들의 고용문제, 적정한 현장 인원수의 문제를 가지고 아마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그러면 적자는 크게 두 영역에서 발생이 돼요. 하나가 건설 단계에서 적자가 예상되죠. 도시철도가 건설 단계에서 가장 큰 적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건설 적자가 가장 많았을 때가 2000년대 초반까지였고요 지금은 건설 적자는 거의 없어졌고 다 운영 적자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 적자의 원인이 건설 적자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비용을 다 거기서 물어야 되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건설 적자는 지금 서울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마 거의 없어졌을 겁니다. 지금 발생하는 운영 적자는 저희들이 매년 운영하면서 생기는 적자 그것들이 쌓이고 있는 거지요.
●이상훈 위원 그렇지요. 이 운영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늘 하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특히 와서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거의 65세 이상 무임수송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만약에 요금을 받았으면 들어와야 될 수입이…….
●이상훈 위원 그것 받으면 해결이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한 3,5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해결이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다는 안 되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이상훈 위원 숫자로 표현하면 몇 % 정도 해결이 됩니까, 그것이 해결이 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그게 한 절반 정도 됐나요, 우리가?
●이상훈 위원 50%…….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한 절반 이상이 될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전국적인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발생되는 적자분이 50%다 맞습니까, 대략?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나머지 50%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다음에 환승 손실이 있습니다. 환승 손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운송원가가 있고 그리고 요금 인상과 관련되는 원가와 요금과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현재 여기 간부님들 중에서 가장 입사가 빠르신 분이 누구시죠? 나오셔서, 몇 년도 입사하셨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제가 서울 지하철로 이동한 것은 1983년도 9월에 지하철운영사업소로 이전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1983년도. 1983년도는 민선 시장이 취임하기 전부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재직하셨네. 그동안 조순, 존칭 생략하고 고건,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다시 오세훈 이렇게 민선 시장들이 재임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게 계속 커져 온 거지요.
●이상훈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서울교통공사가 세계 4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철도 전문 운영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모와 역사와 그런 능력에 어울리지 않게 운영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시장은 민선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기 임기를 채우고 가는 건데 하지만 교통공사는 수도권에 거의 이천만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공공교통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숫자상으로는 적자지만 도시철도가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 보면 사실은 이게 과연 적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의 조카가 죽었어요, 근무를 하다가. 물론 서울교통공사 구간 아니에요. 어디인지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철도 의왕 옆에 있는 역에서.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늘 죽어요 그렇게 일하다가. 우리 교통공사도 산재사망이 많은데 저는 서울교통공사가 도시철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운영상의 적자 문제를 적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줄여야 된다, 적자이기 때문에 외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사고는 반복됩니다. 왜, 적절한 운영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자긍심과 자존심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한테 있느냐는 질문을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야만 되느냐는 거지. 그 사회적 비용은 왜 계산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구걸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저는 2만 명에 가까운 임직원을 대표하는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생각해요. 시장과 사장은 바뀌어도 그것을 믿고 이용하는 수도권에 이천만이 넘는 시민들은 여전히 아침에 출근해서 도시철도를 타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GTX 또는 다양한 경전철이 생기는 과정에서도 서울교통공사는 운영과 구조에 있어서 당연히 가장 많은 경험과 노하우 그다음에 모범을 만들어내요, 특히 안전운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침수 때도 봤지만 9호선메트로 민자구간 운영하고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공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발언 수준으로 하지만 제가 앞으로 내일, 내일모레 3일 동안 서울교통공사가 진짜 수도권에 제일 또 전 세계 4위의 명실상부한 도시철도 운영회사로서 자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 행정감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기 끝나고 다른 데 가면 끝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가장 시민을 위해서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어떻게 하면 다할 것이냐. 그거 다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여러분들도 의원들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일을. 이렇게 요구하시고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것은 사적인 기업에 대한 감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이틀 동안 주요의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당당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요구할 게 있으면 정확히 요구해서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책임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 행정감사가 3일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3일 동안 서로에게 상생하고 유익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성심을 다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하 간부들께서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세계적으로 도시철도 이용 인원별 순위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교통 운송기관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규모나 능력을 연간 이용객 수준으로 보통 기준을 갖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어느 역의 이용객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훈 위원 아니요, 도시철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도시철도의 이용 패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게 아무래도 출퇴근 그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회사로 봤을 때 세계 이용 인원별 도시철도 순위 1위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마 뉴욕이나 동경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이상훈 위원 미국은 하위권이고요 중국입니다. 베이징 지하철이 연간 39억 명이 이용을 해요, 2019년도 기준으로. 2위도 중국이에요 상하이 지하철, 3위도 중국이에요 광저우 지하철 30억이 넘는 인구들이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4위가 처음으로 중국이 아닌 도시철도 회사가 나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서울교통공사예요. 28억 명이 이용하는 걸로 2018년도 통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용 규모로 봤을 때 세계 4위의 도시철도 회사예요. 어디가, 서울교통공사가. 그리고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1971년도에 1호선이 개통을 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1974년입니다.
●이상훈 위원 착공을 해서 1974년도에 개통을 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고 저도 1995년도부터 서울지하철에 인연을 맺어서 일을 했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서울지하철에 입사했을 때 군자기지의 노동조합 머리말에 “1ㆍ2기 분할공사 웬 말이냐 투쟁으로 분쇄하자”라고 씌어 있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기억이 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고 나서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이 죽 스토리를 짚어주셨던 것처럼 통합의 과정들이 있었죠. 당연히 불필요한 공사였죠 분할 공사를 만드는 것은, 사장은 똑같은데 둘 두는 거고 이런 것은. 그런데 결국은 지난 과정에서 세계 4위의 연간 이용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교통공사이지요. 그런데 누적된 적자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지금 현재 제1노동조합과 제2노조가 압도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가결이 나왔어요. 이후에 특별교섭이 진행되겠지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교통 운송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현업 직원들의 고용문제, 적정한 현장 인원수의 문제를 가지고 아마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그러면 적자는 크게 두 영역에서 발생이 돼요. 하나가 건설 단계에서 적자가 예상되죠. 도시철도가 건설 단계에서 가장 큰 적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건설 적자가 가장 많았을 때가 2000년대 초반까지였고요 지금은 건설 적자는 거의 없어졌고 다 운영 적자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 적자의 원인이 건설 적자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비용을 다 거기서 물어야 되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건설 적자는 지금 서울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마 거의 없어졌을 겁니다. 지금 발생하는 운영 적자는 저희들이 매년 운영하면서 생기는 적자 그것들이 쌓이고 있는 거지요.
●이상훈 위원 그렇지요. 이 운영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늘 하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특히 와서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거의 65세 이상 무임수송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만약에 요금을 받았으면 들어와야 될 수입이…….
●이상훈 위원 그것 받으면 해결이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한 3,5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해결이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다는 안 되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이상훈 위원 숫자로 표현하면 몇 % 정도 해결이 됩니까, 그것이 해결이 되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그게 한 절반 정도 됐나요, 우리가?
●이상훈 위원 50%…….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한 절반 이상이 될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전국적인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발생되는 적자분이 50%다 맞습니까, 대략?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나머지 50%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다음에 환승 손실이 있습니다. 환승 손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운송원가가 있고 그리고 요금 인상과 관련되는 원가와 요금과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현재 여기 간부님들 중에서 가장 입사가 빠르신 분이 누구시죠? 나오셔서, 몇 년도 입사하셨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제가 서울 지하철로 이동한 것은 1983년도 9월에 지하철운영사업소로 이전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1983년도. 1983년도는 민선 시장이 취임하기 전부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재직하셨네. 그동안 조순, 존칭 생략하고 고건,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다시 오세훈 이렇게 민선 시장들이 재임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게 계속 커져 온 거지요.
●이상훈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서울교통공사가 세계 4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철도 전문 운영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모와 역사와 그런 능력에 어울리지 않게 운영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시장은 민선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기 임기를 채우고 가는 건데 하지만 교통공사는 수도권에 거의 이천만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공공교통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숫자상으로는 적자지만 도시철도가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 보면 사실은 이게 과연 적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의 조카가 죽었어요, 근무를 하다가. 물론 서울교통공사 구간 아니에요. 어디인지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상훈 위원 철도 의왕 옆에 있는 역에서.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늘 죽어요 그렇게 일하다가. 우리 교통공사도 산재사망이 많은데 저는 서울교통공사가 도시철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운영상의 적자 문제를 적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줄여야 된다, 적자이기 때문에 외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사고는 반복됩니다. 왜, 적절한 운영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자긍심과 자존심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한테 있느냐는 질문을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야만 되느냐는 거지. 그 사회적 비용은 왜 계산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구걸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저는 2만 명에 가까운 임직원을 대표하는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생각해요. 시장과 사장은 바뀌어도 그것을 믿고 이용하는 수도권에 이천만이 넘는 시민들은 여전히 아침에 출근해서 도시철도를 타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GTX 또는 다양한 경전철이 생기는 과정에서도 서울교통공사는 운영과 구조에 있어서 당연히 가장 많은 경험과 노하우 그다음에 모범을 만들어내요, 특히 안전운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침수 때도 봤지만 9호선메트로 민자구간 운영하고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공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발언 수준으로 하지만 제가 앞으로 내일, 내일모레 3일 동안 서울교통공사가 진짜 수도권에 제일 또 전 세계 4위의 명실상부한 도시철도 운영회사로서 자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 행정감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기 끝나고 다른 데 가면 끝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가장 시민을 위해서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어떻게 하면 다할 것이냐. 그거 다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여러분들도 의원들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일을. 이렇게 요구하시고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것은 사적인 기업에 대한 감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이틀 동안 주요의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당당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요구할 게 있으면 정확히 요구해서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책임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강서의 경기문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공사는 조금 있다 하고요 메트로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메트로환경 사장님은 여기 계시고, 그린환경 사장님은 이쪽에 계셔서……..
왜 그러냐 하면 서울메트로환경은 설립일이 2013년 5월 24일이고요 도시철도그린환경은 2013년 3월 26일에요. 어떻게 보면 창립일이 거의 비슷하고 인원도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가장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2020년 이후 서울메트로환경에 사무직 인사이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도시철도그린환경은 인사이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2020년 이후에. 제가 본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메트로환경 사무직들은 왜 이렇게 40%나 되는 퇴사자가 많은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직이 22명인데 최근 3년 동안 9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에서 150 대 1이 되는 공채를 거쳐서 와서 보는데 회사 대우가 열악하고 비전이 없다고 생각돼서 이직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대우가 없고 열악해서 했다. 그러면 도시철도그린환경은 똑같은데 여기는 왜 이직이 이렇게 없어요?
●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직이 없는 이유가 제가 회사에 오고 나서 내부 승진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 현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처장이 되고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밑에 있는 내부직원이 파트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징검다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경기문 위원 2개의 회사를 놓고 비교를 해도 뭔가 차이가 나잖아요.
교통공사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경기문 위원 사장님한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자회사가 몇 개 있지만 2개 회사를 놓고 봤을 때 이 자회사 있잖아요 사무직 평균 연봉이 교통공사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저희들 만큼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요.
●경기문 위원 바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만 지금 교통공사 자회사들의 사무직 평균임금이요 62%밖에 안 돼요. 그만큼 열악하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메트로 사장님하고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하고 복리후생비 쪽으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급식보조비 월 10만 원 받아요.
교통공사 사장님, 교통공사 직원들 급식보조비 얼마 받습니까? 최소한 먹는 거예요. 점심 먹는 것. 얼마 받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월 9만 원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월 9만 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급식비가?
(「급식보조비가…….」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성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김완중 노사협력실 직무대행 김완중입니다.
공사는 급식보조비 월 9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교대 근무자들한테 저희가 야식비나 아니면 식당 지원비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메트로환경하고 도시철도그린환경 제가 자료 받은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급식보조비가 10만 원, 복지수당이 10만 원, 능률수당 상이하지만 2만 5,000~18만 원 죽 이렇게 있는데요 명절상여수당 20만 원 그다음에 상여수당이 100%를 주는데 20만 원을 제외한 것을 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복지 부분 있잖아요 전체 자회사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개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적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전체적으로는 낮습니다. 그런데 개별수당으로 하면 아마 비교가 안 될 거고요 이게 업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본업인데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비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환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노사 관계 협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위탁할 때 생활임금 수준으로 맨 처음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임금보다 조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노사 관계에서 조금씩 본사 일정기준을 정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위원님, 제가 잠깐만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경기문 위원 네.
●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메트로환경도 똑같을 겁니다. 저희 현장직원이 1,700명 가까이 되는데 사무직 직원이 20명 내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급여 문제도 있지만 사무직 직원들의 숫자를 늘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작년에 중대재해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어서 2명의 중대재해 인원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사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1년 동안 여기저기 돌고 돌고 하다가 이번 12월에 뽑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의 임금을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현장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들이 적정수준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장님 말씀 수용할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 용역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급여가…….
어떻게 교통공사 쪽에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각자 자회사들이 용역을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아마 어차피 양…….
●경기문 위원 모회사가 해서 적정인원을 판단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한번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해서 인력현황을 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메트로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디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메트로환경 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기문 위원 네.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제가 생각한 점은 본사 관리 인력도 적지만 우리 그린환경 사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특히 복리후생제도 분야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해서 상향 조치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무한 실정입니다, 복리후생 분야는.
●경기문 위원 문제는 하나 더 발생이 되면 5~8호선 차량기지 경비업무가 올 초…….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작년 10월 1일부로 저희한테 됐습니다.
●경기문 위원 끝났지요? 그런데 아직도 하고 있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경비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5~8호선 차량기지 경비.
●경기문 위원 아, 넘어왔다고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10월 1일부로 해서요.
●경기문 위원 넘어왔는데 그 부분이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올 초까지 아니었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아니,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잠실광역환승센터가 금년까지 만료됐는데 추가 계약으로 해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하고 계약이 돼서.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사장님들의 업무가, 사무직 인원이 21명, 23명 그러다 보니까 잔무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직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 그런 부분 적정인원을 한번 판단하셔서 용역하셔서 인력 재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다만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위탁비가 저희들이 달라고 해서 또 서울시가 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고 서울시를 설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시고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님 나와보세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경영지원본부장 서완석입니다.
●경기문 위원 교통공사 사장님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짤막하게만 할게요.
2021년도, 2022년도 기본주당 당기순이익 있죠. 혹시 재무제표 보셨어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봤습니다.
●경기문 위원 2020년도 주당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 재무제표 숫자가 허위로 잘못 적혀 있다는 거예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수정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료를 제출하면 뭘 보고 판단을 해요? 이것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인데, 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하고 갈게요. 매도가능증권이라고 있는데 매도가능증권이 뭐예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이 뭐예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니, 위원이 궁금해서 재무제표를 요구했으면……. 이거 설명하실 분 있어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까 이 부분 있잖아요, 다른 담당을 시켜서라도 제대로 보고 좀 한번 해 보세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집어 던지고 싶은데 처음이니까 참아볼게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님.
(「쉬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럴까요?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공사는 조금 있다 하고요 메트로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메트로환경 사장님은 여기 계시고, 그린환경 사장님은 이쪽에 계셔서……..
왜 그러냐 하면 서울메트로환경은 설립일이 2013년 5월 24일이고요 도시철도그린환경은 2013년 3월 26일에요. 어떻게 보면 창립일이 거의 비슷하고 인원도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가장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2020년 이후 서울메트로환경에 사무직 인사이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도시철도그린환경은 인사이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2020년 이후에. 제가 본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메트로환경 사무직들은 왜 이렇게 40%나 되는 퇴사자가 많은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직이 22명인데 최근 3년 동안 9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에서 150 대 1이 되는 공채를 거쳐서 와서 보는데 회사 대우가 열악하고 비전이 없다고 생각돼서 이직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대우가 없고 열악해서 했다. 그러면 도시철도그린환경은 똑같은데 여기는 왜 이직이 이렇게 없어요?
●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직이 없는 이유가 제가 회사에 오고 나서 내부 승진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 현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처장이 되고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밑에 있는 내부직원이 파트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징검다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경기문 위원 2개의 회사를 놓고 비교를 해도 뭔가 차이가 나잖아요.
교통공사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경기문 위원 사장님한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자회사가 몇 개 있지만 2개 회사를 놓고 봤을 때 이 자회사 있잖아요 사무직 평균 연봉이 교통공사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저희들 만큼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요.
●경기문 위원 바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만 지금 교통공사 자회사들의 사무직 평균임금이요 62%밖에 안 돼요. 그만큼 열악하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메트로 사장님하고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하고 복리후생비 쪽으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급식보조비 월 10만 원 받아요.
교통공사 사장님, 교통공사 직원들 급식보조비 얼마 받습니까? 최소한 먹는 거예요. 점심 먹는 것. 얼마 받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월 9만 원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월 9만 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급식비가?
(「급식보조비가…….」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성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김완중 노사협력실 직무대행 김완중입니다.
공사는 급식보조비 월 9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교대 근무자들한테 저희가 야식비나 아니면 식당 지원비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메트로환경하고 도시철도그린환경 제가 자료 받은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급식보조비가 10만 원, 복지수당이 10만 원, 능률수당 상이하지만 2만 5,000~18만 원 죽 이렇게 있는데요 명절상여수당 20만 원 그다음에 상여수당이 100%를 주는데 20만 원을 제외한 것을 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복지 부분 있잖아요 전체 자회사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개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적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전체적으로는 낮습니다. 그런데 개별수당으로 하면 아마 비교가 안 될 거고요 이게 업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본업인데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비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환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노사 관계 협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위탁할 때 생활임금 수준으로 맨 처음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임금보다 조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노사 관계에서 조금씩 본사 일정기준을 정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위원님, 제가 잠깐만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경기문 위원 네.
●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이순호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메트로환경도 똑같을 겁니다. 저희 현장직원이 1,700명 가까이 되는데 사무직 직원이 20명 내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급여 문제도 있지만 사무직 직원들의 숫자를 늘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작년에 중대재해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어서 2명의 중대재해 인원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사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1년 동안 여기저기 돌고 돌고 하다가 이번 12월에 뽑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의 임금을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현장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들이 적정수준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장님 말씀 수용할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 용역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급여가…….
어떻게 교통공사 쪽에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각자 자회사들이 용역을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아마 어차피 양…….
●경기문 위원 모회사가 해서 적정인원을 판단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한번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해서 인력현황을 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메트로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디죠?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메트로환경 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기문 위원 네.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제가 생각한 점은 본사 관리 인력도 적지만 우리 그린환경 사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특히 복리후생제도 분야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해서 상향 조치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무한 실정입니다, 복리후생 분야는.
●경기문 위원 문제는 하나 더 발생이 되면 5~8호선 차량기지 경비업무가 올 초…….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작년 10월 1일부로 저희한테 됐습니다.
●경기문 위원 끝났지요? 그런데 아직도 하고 있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경비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5~8호선 차량기지 경비.
●경기문 위원 아, 넘어왔다고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네, 10월 1일부로 해서요.
●경기문 위원 넘어왔는데 그 부분이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올 초까지 아니었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아니,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잠실광역환승센터가 금년까지 만료됐는데 추가 계약으로 해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하고 계약이 돼서.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사장님들의 업무가, 사무직 인원이 21명, 23명 그러다 보니까 잔무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직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 그런 부분 적정인원을 한번 판단하셔서 용역하셔서 인력 재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다만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위탁비가 저희들이 달라고 해서 또 서울시가 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고 서울시를 설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시고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님 나와보세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경영지원본부장 서완석입니다.
●경기문 위원 교통공사 사장님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짤막하게만 할게요.
2021년도, 2022년도 기본주당 당기순이익 있죠. 혹시 재무제표 보셨어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봤습니다.
●경기문 위원 2020년도 주당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 재무제표 숫자가 허위로 잘못 적혀 있다는 거예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수정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료를 제출하면 뭘 보고 판단을 해요? 이것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인데, 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하고 갈게요. 매도가능증권이라고 있는데 매도가능증권이 뭐예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이 뭐예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니, 위원이 궁금해서 재무제표를 요구했으면……. 이거 설명하실 분 있어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까 이 부분 있잖아요, 다른 담당을 시켜서라도 제대로 보고 좀 한번 해 보세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집어 던지고 싶은데 처음이니까 참아볼게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직무대행 서완석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님.
(「쉬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럴까요?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중랑구 2선거구 출신 임규호 위원입니다.
공사채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난 회기 9월 26일에 공사채 발행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 수준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마이크 꺼짐) 그게 코로나 관련돼서 3,100억이고요…….
●임규호 위원 사장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코로나로 인한 재정손실이 3,100억이고요 그다음에 차환하는 게,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해서…….
3,500억.
●임규호 위원 네, 3,500억입니다. 3,500억을 신규차환 공사채 발행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임규호 위원 그런데 그 뒤 이틀 후에 아주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강원도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서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을 발표해버렸습니다. 그게 규모가 2,050억인데 그 이후에 채권금융시장이 얼어붙고 지방정부하고 공기업이 보증 불신으로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도 지금 걱정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의 공사채가 줄줄이 유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혹시 우리 교통공사가 지금 3,500억을 예정하고 있는데 유찰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3,500억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이 있고요 당장 급한 게 지금 3,100억입니다. 그것은 12월 중순에 CP로 발행해서 올해까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꺼야 되거든요.
●임규호 위원 그것도 조금 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할 건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지금 걱정이 저희들이 보니까 일부 많이 유찰이 되고요 금리도 4%대까지 올라서 그것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6%대까지 올랐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대구교통공사가 AA+급인데 3년에 290억을 예상했다가 계속 유찰돼서 100억 원 확보에 그친 경우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그것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의 유찰 상황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최대한 시일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안정화될 때까지 보고 있고요. 정 안 될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공채가 5년 단위, 장기적으로는 10년 단위로 발행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유찰될 가능성이 크고 금리도 너무 높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우선 저희가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2년짜리로 하고 1~2년 후에 그것을 다시 차환하는 게 어떠냐. 그때가 되면 충분히 안정될 수도 있고 그러면 금리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까지도 지금 생각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좀 시급하게 협의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금리도 얼마 전에 과천도시공사가 받은 것을 보면 6.6%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지금 6%대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대구교통공사는 이미 유찰되어버려서 위기상황에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시급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채권도 문제지만 3,100억 원짜리 기업어음도 당장에 닥친 사안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그것으로 갚아야 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돈을 꿔서 어쨌든 돌려막기식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여유자금도 없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임규호 위원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금흐름이 지금 확보되지 않는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는 공사에 들어와서 대차대조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현금흐름표만 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정말 이게 웃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각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심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자도 천정부지까지 올라선 상황이고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뭔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저희들이 지금 지하철공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요금 올려달라 그렇게만 떼를 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큰 대중교통에 요금만 갖고 해라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손실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적정한 지원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구노력 포션을 놓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안 되는 포션은 요금 인상을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툴이 제도화돼서 그런 것들이 작동이 돼야지, 이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늘 모든 사람들은 서울의 지하철을 갖고 자랑할 때는 세계 최고라고 하면서 그 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 지킬 수 있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합니다.
●임규호 위원 맞습니다. 저도 항상 공감되는 부분이고 이 대중교통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하철이 가장 대표되는 수단인데 맨날 공사가 돈 꾸러 다니기 바쁘고 또 돈 막기 바쁘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해쳐서 교통복지에도 저해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재정이 보조되어야 되는 부분도 일견 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지금 서울시와의 보조금 지원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하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까지는 없었다가 워낙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작년부터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의 단비처럼 저희들은 올해 2,500억, 내년도 지금 아마 예산안이 2,000억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옛날에도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환승 손실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하나 기관을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국가가 했던 부분은 국가가 일정 포션을 지고 또 환승 손실 같은 서울시의 포션은 서울시가 어느 정도 하고 또 저희들이 자구 노력을 계속할 포션은 저희들이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경영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지원 틀을 조례로 만들든 법으로 만들든 그것이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타 지자체는 저희들보다는 물론 금액은 적지만 그 포션은 훨씬 큽니다.
●임규호 위원 지속적인 보조금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관리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죠, 지자체와 교통공사 간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리보다는 그런 포션이 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작동을 하다가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임규호 위원 왜 그런 사달이 발생했었다고 알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저희들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있다가 그것이 없어졌거든요.
●임규호 위원 좀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서울시의 지원이 소극적이게 된 까닭을 분석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적자로 걱정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적자 때문에 고생하시고 지적받으시고 이런 것도 나중에 가면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국회에 가셔서도 국고보조금이 필요하다, 관련 법 제정에 앞장서 달라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감사께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와서 첫해 하고 올해는 좀 못 했는데요 작년까지 한 게 국회를 거의 제집 드나들듯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야의 합의는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계류가 돼 있거든요. 다만…….
●임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위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전체회의까지 올라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그게 기재부 반대 때문에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목소리 계속 높이지만 주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서울시,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임규호 위원 기재부는 모든 예산 보조에 대해서 일차원적으로 반대하는 조직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노력을 들여서 어려운 처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또 협력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느냐 이거의 차이거든요. 교통공사가 더욱더 선제적으로 기관들을 방문해 주시고 또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에 앞장서 달라고 노력하는 자세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대한상사중재원 판정문을 좀 요청을 드려서 받았는데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판정문상에 특혜계약 관련된 명시 내용이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온메르시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와 교통공사 간의 최초 계약 또 변경 계약 그리고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그리고 계약금 납부 현황을 요청드리고 이와 더불어서 소송 당사자인 싸인텔레콤과의 계약 상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채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난 회기 9월 26일에 공사채 발행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 수준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마이크 꺼짐) 그게 코로나 관련돼서 3,100억이고요…….
●임규호 위원 사장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코로나로 인한 재정손실이 3,100억이고요 그다음에 차환하는 게,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해서…….
3,500억.
●임규호 위원 네, 3,500억입니다. 3,500억을 신규차환 공사채 발행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임규호 위원 그런데 그 뒤 이틀 후에 아주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강원도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서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을 발표해버렸습니다. 그게 규모가 2,050억인데 그 이후에 채권금융시장이 얼어붙고 지방정부하고 공기업이 보증 불신으로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도 지금 걱정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의 공사채가 줄줄이 유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혹시 우리 교통공사가 지금 3,500억을 예정하고 있는데 유찰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3,500억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이 있고요 당장 급한 게 지금 3,100억입니다. 그것은 12월 중순에 CP로 발행해서 올해까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꺼야 되거든요.
●임규호 위원 그것도 조금 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할 건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지금 걱정이 저희들이 보니까 일부 많이 유찰이 되고요 금리도 4%대까지 올라서 그것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6%대까지 올랐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대구교통공사가 AA+급인데 3년에 290억을 예상했다가 계속 유찰돼서 100억 원 확보에 그친 경우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그것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의 유찰 상황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최대한 시일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안정화될 때까지 보고 있고요. 정 안 될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공채가 5년 단위, 장기적으로는 10년 단위로 발행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유찰될 가능성이 크고 금리도 너무 높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우선 저희가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2년짜리로 하고 1~2년 후에 그것을 다시 차환하는 게 어떠냐. 그때가 되면 충분히 안정될 수도 있고 그러면 금리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까지도 지금 생각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좀 시급하게 협의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금리도 얼마 전에 과천도시공사가 받은 것을 보면 6.6%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지금 6%대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대구교통공사는 이미 유찰되어버려서 위기상황에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시급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채권도 문제지만 3,100억 원짜리 기업어음도 당장에 닥친 사안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그것으로 갚아야 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돈을 꿔서 어쨌든 돌려막기식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여유자금도 없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임규호 위원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금흐름이 지금 확보되지 않는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는 공사에 들어와서 대차대조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현금흐름표만 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정말 이게 웃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각하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심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자도 천정부지까지 올라선 상황이고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뭔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저희들이 지금 지하철공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요금 올려달라 그렇게만 떼를 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큰 대중교통에 요금만 갖고 해라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손실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적정한 지원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구노력 포션을 놓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안 되는 포션은 요금 인상을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툴이 제도화돼서 그런 것들이 작동이 돼야지, 이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늘 모든 사람들은 서울의 지하철을 갖고 자랑할 때는 세계 최고라고 하면서 그 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 지킬 수 있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합니다.
●임규호 위원 맞습니다. 저도 항상 공감되는 부분이고 이 대중교통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하철이 가장 대표되는 수단인데 맨날 공사가 돈 꾸러 다니기 바쁘고 또 돈 막기 바쁘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해쳐서 교통복지에도 저해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재정이 보조되어야 되는 부분도 일견 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지금 서울시와의 보조금 지원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하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까지는 없었다가 워낙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작년부터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의 단비처럼 저희들은 올해 2,500억, 내년도 지금 아마 예산안이 2,000억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옛날에도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환승 손실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하나 기관을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국가가 했던 부분은 국가가 일정 포션을 지고 또 환승 손실 같은 서울시의 포션은 서울시가 어느 정도 하고 또 저희들이 자구 노력을 계속할 포션은 저희들이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경영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지원 틀을 조례로 만들든 법으로 만들든 그것이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타 지자체는 저희들보다는 물론 금액은 적지만 그 포션은 훨씬 큽니다.
●임규호 위원 지속적인 보조금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관리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죠, 지자체와 교통공사 간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리보다는 그런 포션이 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작동을 하다가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임규호 위원 왜 그런 사달이 발생했었다고 알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저희들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있다가 그것이 없어졌거든요.
●임규호 위원 좀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서울시의 지원이 소극적이게 된 까닭을 분석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적자로 걱정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적자 때문에 고생하시고 지적받으시고 이런 것도 나중에 가면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국회에 가셔서도 국고보조금이 필요하다, 관련 법 제정에 앞장서 달라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감사께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와서 첫해 하고 올해는 좀 못 했는데요 작년까지 한 게 국회를 거의 제집 드나들듯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야의 합의는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계류가 돼 있거든요. 다만…….
●임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위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전체회의까지 올라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그게 기재부 반대 때문에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목소리 계속 높이지만 주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서울시,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임규호 위원 기재부는 모든 예산 보조에 대해서 일차원적으로 반대하는 조직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노력을 들여서 어려운 처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또 협력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느냐 이거의 차이거든요. 교통공사가 더욱더 선제적으로 기관들을 방문해 주시고 또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에 앞장서 달라고 노력하는 자세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대한상사중재원 판정문을 좀 요청을 드려서 받았는데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판정문상에 특혜계약 관련된 명시 내용이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온메르시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와 교통공사 간의 최초 계약 또 변경 계약 그리고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그리고 계약금 납부 현황을 요청드리고 이와 더불어서 소송 당사자인 싸인텔레콤과의 계약 상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인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사와 경영 위기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먼저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감사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필요하면 우리 경영지원실장이…….
●이경숙 위원 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이경숙 위원 실장님 인재개발원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조직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 공사의 직원들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교육 전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조직은 3개 팀이 있고요 정원 42명에 현원이 54명입니다.
●이경숙 위원 정원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42명.
●이경숙 위원 현원은?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54명입니다.
●이경숙 위원 현원이 왜 이렇게 많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일단 교수요원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교수요원을 많이 충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너무 좀 많이 나네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지금 일시적인 차이고요 현원 중에 지금 시드니 메트로에 1명 파견해 가 있고 올 연말 정년퇴직이 1명,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가 7명 갑니다. 그래서 9명이 내년 1월 1일이면 해소가 됩니다.
●이경숙 위원 정년 퇴직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금년 말 정년퇴직이 1명 있고요 1월 1일 자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 일곱 분…….
●이경숙 위원 공로연수가…….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1년간 공로연수를 갑니다.
●이경숙 위원 공로연수가…….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7명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하철에 1명이 파견 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해외 지하철 파견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1명입니다.
●이경숙 위원 해외 지하철 파견이 인재개발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인재개발원 교수를 하다가 호주 시드니 메트로로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현원이 더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기서 역할은 주로 교육인데 그러면 1, 2급은 몇 분이나 되세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지금 현원으로 보면 1급이 네 분, 2급이 열아홉 분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잠깐만요. 1급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분, 2급이 열아홉 분, 3급이…….
●이경숙 위원 2급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19명, 3급이 16명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3급이 열여섯 분?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39명입니다.
●이경숙 위원 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39명입니다, 합쳐서.
●이경숙 위원 총 39명, 그러면 거기 스물세 분이 1, 2급이네요? 1급이 네 분이고 2급이 열아홉 분이니까 합치면 1, 2급은…….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스물세 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네, 스물세 분이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교수입니다. 교수요원입니다. 교수요원에 원장, 팀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3급 열여섯 분은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그분들은 다 교수, 저희가 교육 관리규정에 교수는 3급 이상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교육은 3급 이상인데 그런데 1, 2급이 거기 가서 강의하기는 너무 아까운 인재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1, 2급의 우수한 분들을 인재개발원에 갖다 놓고 지금 어떻게 그것을 손실이 난다, 경영 노력을 했다고 말하기는…….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요. 간부 인력이 남아도는 거예요? 현재 간부 인력이 남아돌아서 인재개발원으로 보내시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남아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보면 교육과정이 계속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외부 요원으로 새로 채용해서 모셔올 수는 없는 거고 또 저희들은 현장강의가 중요한 거니까 아무래도 현장 경험이 많은 1, 2급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돼 있는데 연말에 가서 전반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다시 적정인력과 교육과정과 연계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지난 5년간 부채가 2조 이상 증가하고 당기순손실이 3조 7,000억 원이 발생하는 이런 입장이고 2021년도 운수수입이 1조 2,000억 원, 자체수입이 1조 6,500억, 지출 인건비가 1조 1,400억 등 3조 5,900억 원으로 약 2조가 차입금으로 빚이 계속 늘어나고 충당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최대 경영 위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경험 많고 유능한 인재들이 본부장으로 새로 와서, 모두 인재개발원에 발령을 다 내버리면 어느 간부가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3급 내지 4급만 하더라도 충분히 강의를 하고 그에 맞는 충분한 교육이 가능할 텐데 그렇게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인재개발원에 다 묶어놓으면 개혁을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수요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새로운 수요 만들 때마다…….
●이경숙 위원 그런 교육의 수요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교육 수요도 필요합니다.
●이경숙 위원 교육 수요도 필요한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다만, 그것이 얼마만큼이 적정하는지는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까지는 안 따져보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까지는 따져는 봤지만 계속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우선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이 교육과정을 더 맡아라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순증이 있었는데요. 연말이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과정과 정리를 해서…….
●이경숙 위원 지금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기준 없이 기술본부장도 그쪽으로 발령 내시고 그다음에 유능한 인재인 전기처장님 또 이름은 말씀 안 드리지만 전 전기처장님 또 전 건축처장님, 기계처장님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뛰는 사람을 다 보내셨어요. 이것도 제보를 제가 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부들이 상사 얼굴만 쳐다보고 일을 안 하죠. 서울교통공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좀 전에도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도 여기 인사에 대해서도, 감사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핵심적인 간부, 전문성이 뛰어난 간부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회사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정치적인 논리로 잘 보여야만 진급하고 보이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고 좀 전에도 제가 김포골드라인 대표이사 뽑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인사, 그리고 보면 또 납득이 가지 않는 것도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기술본부장이 6개월 만에 안전본부장으로 있다가 기술본부장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조금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인사 이 부분은 바로 경영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감사님, 지난 3년간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감사 안연환 3년간 참 열심히 뛰어서 우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협조하에 대외적 청렴도 평가에서 많이 상승됐다, 그 부분이 가장…….
●이경숙 위원 청렴도 평가에서 얼마나 상승하셨죠?
●감사 안연환 제가 처음 부임할 때 4등급으로 최저등급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에 3등급, 2등급까지…….
●이경숙 위원 지금은 몇 등급입니까?
●감사 안연환 아직 평가 안 나왔는데요, 2022년 것은.
●이경숙 위원 작년까지 2등급이고요. 많이 기여를 하셨네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인사가 만사이고 제가 볼 때는 감사님의 역할은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경영을 견제 지원하는 게 감사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으셨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히려 사퇴를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너무나 이렇게……. 제가 지금 감사장에서 다 말을 못 하지만 제보가 너무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인재개발원에 아무 잘못도 없는 고급간부 다수가 장기간 가 있고 그게 정상이 아니죠.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개선하는 것이 감사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 있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활용하고 제 자리에서 일을 못 하게 하는 것도 감사의 역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안연환 인재개발원에 인사 발령 이런 부분은 감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소문에는 교통공사 간부 인사는 감사님이 다 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감사 안연환 인사 부분은 인사처하고 경영지원처에서 사장님 결재하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어떻든…….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감사님, 또 주의합니다. 오전에도 내가 웃음 흘리지 말랬는데 지금도 위원님 질의하는데 헛웃음을 짓는데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행동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오전에. 그렇죠?
●감사 안연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넘어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 질문이 좀 마땅하지 못하시나 보죠.
사장님 그리고 감사님 좀 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직원 1만 6,400명, 세계에서 4위인 서울교통공사 가장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가장 유능한 공사라고 모두 자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개혁이나 자체 개혁 없이 계속 부족하다, 돈이 없다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손실 부분은 소영철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다 해서 우리가 앞에서 인지했던 부분인데요 그거를 개선하려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급인력들을 좀 더 제자리에 배치해서, 그런 인력들 월급이 그냥 나가잖아요. 그분들을 인재개발원에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하세월 하게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곧 교통공사에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자꾸 바깥에서 문제점을 찾는다거나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나 많은 문제점도 있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좀 더 노력해서 서울시의 자긍심과 교통공사의 자존심을 지켜서 나머지 한 달이든, 내일모레 나가시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할 의무를 제대로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인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사와 경영 위기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먼저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감사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필요하면 우리 경영지원실장이…….
●이경숙 위원 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이경숙 위원 실장님 인재개발원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조직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 공사의 직원들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교육 전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조직은 3개 팀이 있고요 정원 42명에 현원이 54명입니다.
●이경숙 위원 정원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42명.
●이경숙 위원 현원은?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54명입니다.
●이경숙 위원 현원이 왜 이렇게 많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일단 교수요원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교수요원을 많이 충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너무 좀 많이 나네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지금 일시적인 차이고요 현원 중에 지금 시드니 메트로에 1명 파견해 가 있고 올 연말 정년퇴직이 1명,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가 7명 갑니다. 그래서 9명이 내년 1월 1일이면 해소가 됩니다.
●이경숙 위원 정년 퇴직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금년 말 정년퇴직이 1명 있고요 1월 1일 자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 일곱 분…….
●이경숙 위원 공로연수가…….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1년간 공로연수를 갑니다.
●이경숙 위원 공로연수가…….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7명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하철에 1명이 파견 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해외 지하철 파견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1명입니다.
●이경숙 위원 해외 지하철 파견이 인재개발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인재개발원 교수를 하다가 호주 시드니 메트로로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현원이 더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기서 역할은 주로 교육인데 그러면 1, 2급은 몇 분이나 되세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지금 현원으로 보면 1급이 네 분, 2급이 열아홉 분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잠깐만요. 1급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분, 2급이 열아홉 분, 3급이…….
●이경숙 위원 2급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19명, 3급이 16명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3급이 열여섯 분?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39명입니다.
●이경숙 위원 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39명입니다, 합쳐서.
●이경숙 위원 총 39명, 그러면 거기 스물세 분이 1, 2급이네요? 1급이 네 분이고 2급이 열아홉 분이니까 합치면 1, 2급은…….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스물세 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네, 스물세 분이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교수입니다. 교수요원입니다. 교수요원에 원장, 팀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3급 열여섯 분은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그분들은 다 교수, 저희가 교육 관리규정에 교수는 3급 이상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교육은 3급 이상인데 그런데 1, 2급이 거기 가서 강의하기는 너무 아까운 인재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1, 2급의 우수한 분들을 인재개발원에 갖다 놓고 지금 어떻게 그것을 손실이 난다, 경영 노력을 했다고 말하기는…….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요. 간부 인력이 남아도는 거예요? 현재 간부 인력이 남아돌아서 인재개발원으로 보내시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남아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보면 교육과정이 계속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외부 요원으로 새로 채용해서 모셔올 수는 없는 거고 또 저희들은 현장강의가 중요한 거니까 아무래도 현장 경험이 많은 1, 2급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돼 있는데 연말에 가서 전반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다시 적정인력과 교육과정과 연계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지난 5년간 부채가 2조 이상 증가하고 당기순손실이 3조 7,000억 원이 발생하는 이런 입장이고 2021년도 운수수입이 1조 2,000억 원, 자체수입이 1조 6,500억, 지출 인건비가 1조 1,400억 등 3조 5,900억 원으로 약 2조가 차입금으로 빚이 계속 늘어나고 충당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최대 경영 위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경험 많고 유능한 인재들이 본부장으로 새로 와서, 모두 인재개발원에 발령을 다 내버리면 어느 간부가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3급 내지 4급만 하더라도 충분히 강의를 하고 그에 맞는 충분한 교육이 가능할 텐데 그렇게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인재개발원에 다 묶어놓으면 개혁을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수요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새로운 수요 만들 때마다…….
●이경숙 위원 그런 교육의 수요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교육 수요도 필요합니다.
●이경숙 위원 교육 수요도 필요한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다만, 그것이 얼마만큼이 적정하는지는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까지는 안 따져보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까지는 따져는 봤지만 계속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우선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이 교육과정을 더 맡아라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순증이 있었는데요. 연말이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과정과 정리를 해서…….
●이경숙 위원 지금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기준 없이 기술본부장도 그쪽으로 발령 내시고 그다음에 유능한 인재인 전기처장님 또 이름은 말씀 안 드리지만 전 전기처장님 또 전 건축처장님, 기계처장님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뛰는 사람을 다 보내셨어요. 이것도 제보를 제가 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부들이 상사 얼굴만 쳐다보고 일을 안 하죠. 서울교통공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좀 전에도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도 여기 인사에 대해서도, 감사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핵심적인 간부, 전문성이 뛰어난 간부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회사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정치적인 논리로 잘 보여야만 진급하고 보이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고 좀 전에도 제가 김포골드라인 대표이사 뽑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인사, 그리고 보면 또 납득이 가지 않는 것도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기술본부장이 6개월 만에 안전본부장으로 있다가 기술본부장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조금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인사 이 부분은 바로 경영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감사님, 지난 3년간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감사 안연환 3년간 참 열심히 뛰어서 우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협조하에 대외적 청렴도 평가에서 많이 상승됐다, 그 부분이 가장…….
●이경숙 위원 청렴도 평가에서 얼마나 상승하셨죠?
●감사 안연환 제가 처음 부임할 때 4등급으로 최저등급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에 3등급, 2등급까지…….
●이경숙 위원 지금은 몇 등급입니까?
●감사 안연환 아직 평가 안 나왔는데요, 2022년 것은.
●이경숙 위원 작년까지 2등급이고요. 많이 기여를 하셨네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인사가 만사이고 제가 볼 때는 감사님의 역할은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경영을 견제 지원하는 게 감사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으셨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히려 사퇴를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너무나 이렇게……. 제가 지금 감사장에서 다 말을 못 하지만 제보가 너무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인재개발원에 아무 잘못도 없는 고급간부 다수가 장기간 가 있고 그게 정상이 아니죠.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개선하는 것이 감사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 있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활용하고 제 자리에서 일을 못 하게 하는 것도 감사의 역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안연환 인재개발원에 인사 발령 이런 부분은 감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소문에는 교통공사 간부 인사는 감사님이 다 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감사 안연환 인사 부분은 인사처하고 경영지원처에서 사장님 결재하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어떻든…….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감사님, 또 주의합니다. 오전에도 내가 웃음 흘리지 말랬는데 지금도 위원님 질의하는데 헛웃음을 짓는데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행동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오전에. 그렇죠?
●감사 안연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넘어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 질문이 좀 마땅하지 못하시나 보죠.
사장님 그리고 감사님 좀 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직원 1만 6,400명, 세계에서 4위인 서울교통공사 가장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가장 유능한 공사라고 모두 자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개혁이나 자체 개혁 없이 계속 부족하다, 돈이 없다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손실 부분은 소영철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다 해서 우리가 앞에서 인지했던 부분인데요 그거를 개선하려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급인력들을 좀 더 제자리에 배치해서, 그런 인력들 월급이 그냥 나가잖아요. 그분들을 인재개발원에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하세월 하게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곧 교통공사에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자꾸 바깥에서 문제점을 찾는다거나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나 많은 문제점도 있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좀 더 노력해서 서울시의 자긍심과 교통공사의 자존심을 지켜서 나머지 한 달이든, 내일모레 나가시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할 의무를 제대로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저는 지하철 보안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고현장에서 시민들, 고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는 그런 모습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는 필수적인 지하철 보안관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현재 지하철 보안관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270명 정도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270명이요.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윤기섭 위원 상근예비역이나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옛날에는 들어오시는 분이 대부분이…….
●윤기섭 위원 그렇게 운용되는 게 대부분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옛날에 들어와서……. 지금은 정규직원으로 다 됐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은 정규직원으로 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윤기섭 위원 근데 지하철 보안관이 모든 역에 다 있는 건 아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270명 가지고 다 역에 배치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주로 역에도 머무르지만 또 지하철 전동차 내 여러 가지 특별상황이 발생됐을 때, 취객이라든가 소란을 피운다거나 그럴 때는 또 투입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주로 어디 어디 역에 배치가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주로 혼잡 많고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쪽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며칠 전 이태원 사고 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하철 사고를 대비한 지하철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경찰 인력이 충원돼서 저희들 보안대하고 같이 질서라든가 안전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2012년부터 그거를 요청해 왔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정부 관련부서에서 사법권이라는 게 그렇게 일반 보안관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사법권 전체를 저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질서유지에 필요한 한정적인 사법권이라도 주십사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아마 관련 법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서울시 지하철 이용객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요 혼잡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정부가 다중 인원에 대해서 예방관리의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매일 서울시내에서 인원이 가장 몰려드는 지하철 이용객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인력을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에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국민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 지하철 보안관의 권한을 증진시키는 등의 지원을 계속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이번엔 지하철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윤기섭 위원 그게 약 2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한 4,000대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근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공기의 질이 더 안 좋아졌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당시에 나타났던 자료는 조금 더 객관성이 확보돼야지 않느냐,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재작년, 작년 2년에 걸쳐서 했고요. 그런데 비교자료는 2020년, 2021년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에 설치된 거는 2021년과 2022년 자료로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진한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윤기섭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이게 처음에 한 거는 있는데 매년 지금 조사를, 그러니까 저희들 모든 역사에 대해서 매년 법적 의무사항으로 공기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에서요. 그래서 그런 자료는 매년 나오고요. 다만 이 공기청정기의 성능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해 와서 그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2020년도부터 설치를 했다면 2021년도에 분명히 좋아져야 맞죠. 근데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또 검사를 하겠지만 올해 수치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올해 또 안 좋았다 그러면 이거 빨리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죠. 더구나 그 수치도 지금 공기청정기는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한 역 수치는 승강장과 대합실의 전체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가 계속 발생되는 철로나 이런 부분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를 공기청정기로 다 해결을 한다는 거는 애초부터 무리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로는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고요. 2019년 그때 종합적인 실내환경 대기질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하철도 예를 들어서 터널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집진기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장치들이 지금 부착되고 있고요. 승강장 내에서는 공기청정기 또 전동차 내 공기질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그것도 하나의 공기청정기의 일부인데 전동차에다 부착을 해서 계속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걸 통해서 정부가 추구하는 실내공기질 150㎍/㎥에서 100㎍/㎥으로 다운시키는 그러한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그 장치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거기에 기여하고 있느냐 그것들은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윤기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2년 정도 지났으면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마 그거에 대한 몇 년간 계약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하고 나면 접고 싶어도 접을 수가 없죠. 비용은 계속 발생되고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만약에 올해의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면 바로 접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윤기섭 위원 하여튼 검사를 혹시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돼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서울시에서 감사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되면 그거 갖고 환경부에 다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자료를 주고…….
●윤기섭 위원 대략 기간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 감사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쪽에서도 얘기를 안 합니다.
●윤기섭 위원 올 안에는 나오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 결과 나오면 의회에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지하철 보안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고현장에서 시민들, 고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는 그런 모습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는 필수적인 지하철 보안관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현재 지하철 보안관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270명 정도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270명이요.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윤기섭 위원 상근예비역이나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옛날에는 들어오시는 분이 대부분이…….
●윤기섭 위원 그렇게 운용되는 게 대부분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옛날에 들어와서……. 지금은 정규직원으로 다 됐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은 정규직원으로 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윤기섭 위원 근데 지하철 보안관이 모든 역에 다 있는 건 아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270명 가지고 다 역에 배치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주로 역에도 머무르지만 또 지하철 전동차 내 여러 가지 특별상황이 발생됐을 때, 취객이라든가 소란을 피운다거나 그럴 때는 또 투입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주로 어디 어디 역에 배치가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주로 혼잡 많고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쪽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며칠 전 이태원 사고 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하철 사고를 대비한 지하철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경찰 인력이 충원돼서 저희들 보안대하고 같이 질서라든가 안전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2012년부터 그거를 요청해 왔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정부 관련부서에서 사법권이라는 게 그렇게 일반 보안관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사법권 전체를 저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질서유지에 필요한 한정적인 사법권이라도 주십사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아마 관련 법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서울시 지하철 이용객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요 혼잡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정부가 다중 인원에 대해서 예방관리의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매일 서울시내에서 인원이 가장 몰려드는 지하철 이용객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인력을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에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국민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 지하철 보안관의 권한을 증진시키는 등의 지원을 계속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이번엔 지하철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윤기섭 위원 그게 약 2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한 4,000대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근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공기의 질이 더 안 좋아졌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당시에 나타났던 자료는 조금 더 객관성이 확보돼야지 않느냐,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재작년, 작년 2년에 걸쳐서 했고요. 그런데 비교자료는 2020년, 2021년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에 설치된 거는 2021년과 2022년 자료로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진한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윤기섭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이게 처음에 한 거는 있는데 매년 지금 조사를, 그러니까 저희들 모든 역사에 대해서 매년 법적 의무사항으로 공기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에서요. 그래서 그런 자료는 매년 나오고요. 다만 이 공기청정기의 성능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해 와서 그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2020년도부터 설치를 했다면 2021년도에 분명히 좋아져야 맞죠. 근데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또 검사를 하겠지만 올해 수치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올해 또 안 좋았다 그러면 이거 빨리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죠. 더구나 그 수치도 지금 공기청정기는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한 역 수치는 승강장과 대합실의 전체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가 계속 발생되는 철로나 이런 부분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를 공기청정기로 다 해결을 한다는 거는 애초부터 무리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로는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고요. 2019년 그때 종합적인 실내환경 대기질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하철도 예를 들어서 터널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집진기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장치들이 지금 부착되고 있고요. 승강장 내에서는 공기청정기 또 전동차 내 공기질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그것도 하나의 공기청정기의 일부인데 전동차에다 부착을 해서 계속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걸 통해서 정부가 추구하는 실내공기질 150㎍/㎥에서 100㎍/㎥으로 다운시키는 그러한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그 장치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거기에 기여하고 있느냐 그것들은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윤기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2년 정도 지났으면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마 그거에 대한 몇 년간 계약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하고 나면 접고 싶어도 접을 수가 없죠. 비용은 계속 발생되고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만약에 올해의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면 바로 접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윤기섭 위원 하여튼 검사를 혹시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돼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서울시에서 감사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되면 그거 갖고 환경부에 다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자료를 주고…….
●윤기섭 위원 대략 기간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 감사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쪽에서도 얘기를 안 합니다.
●윤기섭 위원 올 안에는 나오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 결과 나오면 의회에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금천구의 김성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 범죄예방 및 대응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하철경찰대하고 서울교통공사 보안관 합동근무 확대 실시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필요할 때 같이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정례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지하철 보안관하고 합동 순찰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정례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합동 순찰을 1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례적으로 하시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순찰은 정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다음에 합동 순찰 대상 역을 10개 역에서 12개 역으로 확대 실시하셨고요. 노원하고 합정이 추가됐죠?
그러면 일일 평균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봤을 때 하루에 7~8건 정도, 연간 한 2,200건이고요 하루에 7~8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난 5년간 발생 건수가 2018년부터 2,600건 정도고 다 2,700, 2,600 이렇습니다, 매년.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2,068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건수가 일일 평균 3.5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많죠, 발생건수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지하철 성범죄 건수만 해도 올해 9월까지 834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800건이 좀 넘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64%가 증가했네요? 사건ㆍ사고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검거하고 처리된 건수도 그만큼 증가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거는 저희들 자료가…….
(뒤를 돌아보며) 사법경찰대에서 나온 거죠?
사법경찰대에서 나온 겁니다, 통계 숫자가.
●김성준 위원 통계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큰 문제는 아니고요. 서울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훈방했는지 아니면 그걸 갖다 기소를 했는지…….
●김성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검거하고 처리한 건수도 범죄 증가율에 대비해서 늘어났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됐냐를 여쭤본 거는 아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여기 보시다시피 통계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아닌데 제가 볼 수가 없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범죄 건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김성준 위원 범죄 건수는 증가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검거하고 처리 건수가 증가했냐는 얘기예요, 그에 비례해서 증가했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저희들이 아주 세부적인 자료는 못 받았지만 저희들 추론은 그렇게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지하철경찰대는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지하철경찰대가 지금 몇 명 나와 있죠?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하철 안전계가 90명, 수사계가 93명 그래서 총원이 183명이네요. 맞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걸 확인해봐야 되는데 지하철 사법경찰대는…….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보안관 270명 정도 정규직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지하철 보안관하고 지하철경찰대하고는 어떻게 협업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까 말한 대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요 순찰지역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보낸 인력, 경찰에서 나온 인력들이 조를 짜 가지고 그 구간을 같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같이 순찰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그럼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간대가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주로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출퇴근 시간, 그래서 8시부터 10시 그다음에 18시부터 20시 그리고 거기에 추가돼서 밤 22시부터 24시까지가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시간대가 3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본 위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하철경찰대와 지하철 보안관 합동 근무조 편성이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에는 합동 근무조가 편성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기존에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같이 순찰했고요. 오후에 5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하다가 확대해서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오후에는 5시부터 6시까지, 야간에는 21시부터 22시까지 지금 합동 근무조가 편성돼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 발생 다발지역 두 군데를 추가해서 12개 역을 합동 순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범죄 발생이 많은 이 세 가지 시간에는 근무조가 지금 없거든요.
지금 아침 출근시간도 조금 차이가 나고, 오후 시간은 17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는데 범죄 다수 발생시간은 1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22시부터 24시까지는 근무조가 없고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신당역 사건과 관련돼서 보안관 요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70명 갖고는 증가하는 범죄 건수라든가 거기에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되면 시간대를 넓힌다든가,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ㆍ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김성준 위원 뭐 충원 전이라도 시간대 조절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시간대 조정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한번 논의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현안 업무보고 때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취약지역인 지하철 화장실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후로 논의돼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 벨 같은 것이, 지금은 역사사무실로 오게 되어 있는데 112로 바로 가도록, 저희들 사무실로도 오고 112로 바로 가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2인 1조 순찰을 늘려서, 그렇게 해서 순찰하는 사람의 안전도 확보하면서 화장실이라든가 취약공간에 대한 점검 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제안한 로봇에 의한 순찰 이런 건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스마트스테이션이 거의 구축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한 대로 절반 정도 됐고요 그것이 100% 완성되면 한번 현장에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보여드릴 기회를 마련하겠는데요. 역사에 앉아 가지고 실제 공간을 마치 걸어가면서 카메라가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되면 24시간 매일 안 나가봐도 그걸 통해서 취약지역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 몰카까지 그다음에 지하철 성범죄가 64% 증가했다고 보도됐는데 근래에요,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근데 사건 발생 건수 대비해서 용의자 검거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파악된 게 없으신가요? 언론 기사에 따르면 43%에 그친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경찰하고 논의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하철 범죄 검거율이 43%라고 그러네요. 2019년 전국 총 범죄 검거율은 83.3%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하철이라는 특성이 워낙 혼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거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검거율을 높이는 제고 대책 같은 거는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전동차 내에 CCTV가 완전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동차에 CCTV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26년까지 모든 전동차에 CCTV가 갖춰지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마 웬만한 거는 찾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2021년 9월 지하철 내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까지 도시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설치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이건 지하철 내부에서 벌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검거율이 낮고 범죄혐의 입증이나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런 시정조치를 내렸는데요 1호선 설치 대상이 160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3호선은 490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차량본부장이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개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1호선은 전체적으로 160량 16개 편성을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2026년 이후에 신규 발주가 나면 그때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근데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1호선 1,250대, 3호선 650대, 4호선 789대로 설치하겠다고 제출을 했는데 지금 현행 제출된 1호선 160대, 3호선 650대, 4호선 470대를 보면 1,569대 차이가 나거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게 지금 말씀하신 제가 판단하는 160대는 칸수로 말씀을 드린거고요. 1칸에 2대씩…….
●김성준 위원 량 수로?
●차량본부장 안상덕 량 수로요.
●김성준 위원 어쨌든 그러면 CCTV 설치 대수를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하철 내 성범죄를 포함해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율은 30%가 채 안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특성상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기 어려운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차량에 CCTV를 조속히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전동차를 대폐차하고 있습니다. 낡은 차량은 25년 지난 건 대폐차하고 있는데 아직 25년이 안 된 차량 844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까지 다 할 겁니다. 다만 신조차로 바꿔야 될 거는 이게 비용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신조차 사양에 집어넣어서 바꿀 때 그것이 개조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연도별로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네, 하여튼 조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숙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 범죄예방 및 대응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하철경찰대하고 서울교통공사 보안관 합동근무 확대 실시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필요할 때 같이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정례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지하철 보안관하고 합동 순찰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정례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합동 순찰을 1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례적으로 하시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순찰은 정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다음에 합동 순찰 대상 역을 10개 역에서 12개 역으로 확대 실시하셨고요. 노원하고 합정이 추가됐죠?
그러면 일일 평균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봤을 때 하루에 7~8건 정도, 연간 한 2,200건이고요 하루에 7~8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난 5년간 발생 건수가 2018년부터 2,600건 정도고 다 2,700, 2,600 이렇습니다, 매년.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2,068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건수가 일일 평균 3.5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많죠, 발생건수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지하철 성범죄 건수만 해도 올해 9월까지 834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800건이 좀 넘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64%가 증가했네요? 사건ㆍ사고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검거하고 처리된 건수도 그만큼 증가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거는 저희들 자료가…….
(뒤를 돌아보며) 사법경찰대에서 나온 거죠?
사법경찰대에서 나온 겁니다, 통계 숫자가.
●김성준 위원 통계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큰 문제는 아니고요. 서울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훈방했는지 아니면 그걸 갖다 기소를 했는지…….
●김성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검거하고 처리한 건수도 범죄 증가율에 대비해서 늘어났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됐냐를 여쭤본 거는 아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여기 보시다시피 통계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아닌데 제가 볼 수가 없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범죄 건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김성준 위원 범죄 건수는 증가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검거하고 처리 건수가 증가했냐는 얘기예요, 그에 비례해서 증가했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저희들이 아주 세부적인 자료는 못 받았지만 저희들 추론은 그렇게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지하철경찰대는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지하철경찰대가 지금 몇 명 나와 있죠?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하철 안전계가 90명, 수사계가 93명 그래서 총원이 183명이네요. 맞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걸 확인해봐야 되는데 지하철 사법경찰대는…….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보안관 270명 정도 정규직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지하철 보안관하고 지하철경찰대하고는 어떻게 협업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까 말한 대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요 순찰지역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보낸 인력, 경찰에서 나온 인력들이 조를 짜 가지고 그 구간을 같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같이 순찰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그럼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간대가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주로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출퇴근 시간, 그래서 8시부터 10시 그다음에 18시부터 20시 그리고 거기에 추가돼서 밤 22시부터 24시까지가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시간대가 3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본 위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하철경찰대와 지하철 보안관 합동 근무조 편성이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에는 합동 근무조가 편성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기존에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같이 순찰했고요. 오후에 5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하다가 확대해서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오후에는 5시부터 6시까지, 야간에는 21시부터 22시까지 지금 합동 근무조가 편성돼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 발생 다발지역 두 군데를 추가해서 12개 역을 합동 순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범죄 발생이 많은 이 세 가지 시간에는 근무조가 지금 없거든요.
지금 아침 출근시간도 조금 차이가 나고, 오후 시간은 17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는데 범죄 다수 발생시간은 1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22시부터 24시까지는 근무조가 없고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신당역 사건과 관련돼서 보안관 요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70명 갖고는 증가하는 범죄 건수라든가 거기에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되면 시간대를 넓힌다든가,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ㆍ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김성준 위원 뭐 충원 전이라도 시간대 조절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시간대 조정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한번 논의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현안 업무보고 때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취약지역인 지하철 화장실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후로 논의돼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 벨 같은 것이, 지금은 역사사무실로 오게 되어 있는데 112로 바로 가도록, 저희들 사무실로도 오고 112로 바로 가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2인 1조 순찰을 늘려서, 그렇게 해서 순찰하는 사람의 안전도 확보하면서 화장실이라든가 취약공간에 대한 점검 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제안한 로봇에 의한 순찰 이런 건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스마트스테이션이 거의 구축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한 대로 절반 정도 됐고요 그것이 100% 완성되면 한번 현장에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보여드릴 기회를 마련하겠는데요. 역사에 앉아 가지고 실제 공간을 마치 걸어가면서 카메라가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되면 24시간 매일 안 나가봐도 그걸 통해서 취약지역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 몰카까지 그다음에 지하철 성범죄가 64% 증가했다고 보도됐는데 근래에요,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근데 사건 발생 건수 대비해서 용의자 검거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파악된 게 없으신가요? 언론 기사에 따르면 43%에 그친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경찰하고 논의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하철 범죄 검거율이 43%라고 그러네요. 2019년 전국 총 범죄 검거율은 83.3%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하철이라는 특성이 워낙 혼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거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검거율을 높이는 제고 대책 같은 거는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전동차 내에 CCTV가 완전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동차에 CCTV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26년까지 모든 전동차에 CCTV가 갖춰지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마 웬만한 거는 찾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2021년 9월 지하철 내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까지 도시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설치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이건 지하철 내부에서 벌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검거율이 낮고 범죄혐의 입증이나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런 시정조치를 내렸는데요 1호선 설치 대상이 160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3호선은 490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차량본부장이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개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1호선은 전체적으로 160량 16개 편성을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2026년 이후에 신규 발주가 나면 그때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근데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1호선 1,250대, 3호선 650대, 4호선 789대로 설치하겠다고 제출을 했는데 지금 현행 제출된 1호선 160대, 3호선 650대, 4호선 470대를 보면 1,569대 차이가 나거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게 지금 말씀하신 제가 판단하는 160대는 칸수로 말씀을 드린거고요. 1칸에 2대씩…….
●김성준 위원 량 수로?
●차량본부장 안상덕 량 수로요.
●김성준 위원 어쨌든 그러면 CCTV 설치 대수를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하철 내 성범죄를 포함해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율은 30%가 채 안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특성상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기 어려운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차량에 CCTV를 조속히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전동차를 대폐차하고 있습니다. 낡은 차량은 25년 지난 건 대폐차하고 있는데 아직 25년이 안 된 차량 844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까지 다 할 겁니다. 다만 신조차로 바꿔야 될 거는 이게 비용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신조차 사양에 집어넣어서 바꿀 때 그것이 개조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연도별로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네, 하여튼 조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숙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교통공사가 해킹으로 연간 2억 건 디도스 공격이 압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시정 및 주의요구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근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체 방어막으로 저희들 내부시스템이 뚫리거나 그런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직 내부로 뚫린 건 없으면 마침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러한 보안취약점은 국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2016년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2017년도에 전산망 안전측정에서도 반복 지적되고 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근데 저희들이 시스템을 둘로 나눠 가지고 내부망하고 외부망을 완전히 별도로 구분해서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그렇게 이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지적에서는 시스템 운영부서 개선조치 및 카처의 사후 조치 결과관리가 미흡하다고 감사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하여튼 여러 가지 감사원 지적사항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해킹유형별로 5년간 9억 8,000건이 넘는 해킹 공격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계속 그렇게 공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억 9,000건, 2019년 1억 8,000건, 2020년 2억 8,000건, 2021년 9,700건, 2022년도에는 9월 말까지 아직 1억 1,000건입니다. 평균 2억 건의 해킹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결국 철도와 같은 국가주요시설의 해킹 시도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어서 다행이긴 하나 상시 대응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해킹 건수는 9억 7,874만 4,375건이고 이 중에 디도스 공격이 9억 2,971만 4,206건인데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2018년 웹해킹, 2019년 악성코드 공격, 2020년 비인가 접근 순으로 해킹유형이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4년 9개월간 디도스 공격이 압도적인 1위인 건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전체 공격 중 디도스 공격이 94.99%에 달하는데 디도스로 서울교통공사를 공격한다면 공사 중에서도 어느 부서, 어느 부분을 공격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무래도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관제 그다음에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업무처리 ERP라든가 그런 업무망을 무력화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고요. 또 국정원의 국가사이버 안보 시스템하고 공조로 저희들이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근데 최근에 공격사례도 있습니까, 혹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최근에 보면 악성 이메일이 발견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경보가 뜨고요 모든 직원들이 그런 경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제센터 해킹할 경우에는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으로 뚫린다면 전철 운행이라든가 관제 등 교통공사 전반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큰 문제는 가상해서 만약에 공격을 했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게 되면 관제에서 아마 지령이라든가 현장의 승무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전달이 안 되거나 엉뚱한 정보가 가거나 그런 어떤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거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백업데이터를 마련해 놓고 있고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러한 원인 분석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교통공사 내부, 외부를 계속 분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사이버공격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고도화돼 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 예방에 주력을 다 해 방어기술이 고도화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매년 정기, 수시 분석 및 평가를 하고 우리 시의회에도 반기별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겠습니다. 반기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주요 기반시설 전산망의 해킹 방어를 위해서 아낌없이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디도스 같은 공격을 하는 이런 건수가 많아서 혹시라도 뚫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예산 투입을 아끼지 마시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교통공사가 해킹으로 연간 2억 건 디도스 공격이 압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시정 및 주의요구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근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체 방어막으로 저희들 내부시스템이 뚫리거나 그런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직 내부로 뚫린 건 없으면 마침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러한 보안취약점은 국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2016년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2017년도에 전산망 안전측정에서도 반복 지적되고 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근데 저희들이 시스템을 둘로 나눠 가지고 내부망하고 외부망을 완전히 별도로 구분해서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그렇게 이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지적에서는 시스템 운영부서 개선조치 및 카처의 사후 조치 결과관리가 미흡하다고 감사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하여튼 여러 가지 감사원 지적사항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해킹유형별로 5년간 9억 8,000건이 넘는 해킹 공격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계속 그렇게 공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억 9,000건, 2019년 1억 8,000건, 2020년 2억 8,000건, 2021년 9,700건, 2022년도에는 9월 말까지 아직 1억 1,000건입니다. 평균 2억 건의 해킹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결국 철도와 같은 국가주요시설의 해킹 시도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어서 다행이긴 하나 상시 대응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해킹 건수는 9억 7,874만 4,375건이고 이 중에 디도스 공격이 9억 2,971만 4,206건인데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2018년 웹해킹, 2019년 악성코드 공격, 2020년 비인가 접근 순으로 해킹유형이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4년 9개월간 디도스 공격이 압도적인 1위인 건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전체 공격 중 디도스 공격이 94.99%에 달하는데 디도스로 서울교통공사를 공격한다면 공사 중에서도 어느 부서, 어느 부분을 공격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무래도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관제 그다음에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업무처리 ERP라든가 그런 업무망을 무력화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고요. 또 국정원의 국가사이버 안보 시스템하고 공조로 저희들이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근데 최근에 공격사례도 있습니까, 혹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최근에 보면 악성 이메일이 발견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경보가 뜨고요 모든 직원들이 그런 경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제센터 해킹할 경우에는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으로 뚫린다면 전철 운행이라든가 관제 등 교통공사 전반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큰 문제는 가상해서 만약에 공격을 했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게 되면 관제에서 아마 지령이라든가 현장의 승무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전달이 안 되거나 엉뚱한 정보가 가거나 그런 어떤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거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백업데이터를 마련해 놓고 있고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러한 원인 분석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교통공사 내부, 외부를 계속 분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사이버공격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고도화돼 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 예방에 주력을 다 해 방어기술이 고도화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매년 정기, 수시 분석 및 평가를 하고 우리 시의회에도 반기별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겠습니다. 반기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주요 기반시설 전산망의 해킹 방어를 위해서 아낌없이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디도스 같은 공격을 하는 이런 건수가 많아서 혹시라도 뚫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예산 투입을 아끼지 마시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은평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안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오후에도 역시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를 받았고 어제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 교통공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도어에 낀 사고나 출입문 정지, 엘리베이터 정지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 문자를 다 보내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거의 매일 받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워낙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있으니까 개소도 많고 그러다 보니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해 봤습니다.
최근 5년간 장애 발생 현황을 1호선에서 8호선까지 받아본 내용이 있는데 특히나 5호선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혹시 플랫폼 스크린도어에 그런 장애가 발생하는 요인이 뭐라고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부품의 문제라든가 또 시스템이 그것뿐만 아니라 전동차 운행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하나라도 좀 다른 어떤 요인이 들어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오작동을 일으키고 또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애 발생은 PSD 안전문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 통계는 지하철 전동차 문이 안 열린다거나 전동차 부품이 문제가 생겨서 가다가 서서 사람들이 내리고 다시 기지로 들어가거나 하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흠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잦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장애가 되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선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신조전동차로 25년 된 것을 바꾸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오래된 전동차에서 늘 장애가 발생하고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28년까지 열 차례에 걸쳐서 전동차를 지금 발주를…….
●성흠제 위원 지금 답변을 사장님께서 잘못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스크린도어를 얘기했습니다. 전동차 출입문을 얘기한 게 아니고 스크린도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스크린도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요 또 이물질이 끼거나 그렇게 해서 작동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동차 스크린도어가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담당하시는 본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나와서, 지금 사장님께서 이상한 답변을 자꾸 하고 계셔서 정확히 좀 진단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스크린도어(PSD)는 지금 현재 가장 장애가 많이 나는 부분은 센서 부분입니다. 전동차하고 PSD 문하고 그 사이 10㎝ 연단 간격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으면 문이 자연적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혼잡 역사의 혼잡 시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성흠제 위원 일부에서는 지하철 내에 보면 통신사 기기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성흠제 위원 통신사 기지국이라고 하죠, 소위 얘기해서. 그러면 기지국에서 전파를 발생을 시키는데 기본 dBm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본 전파의 출력 속도겠죠. 그것 때문에 오작동이 발생한다는 그런 진단도 있는데 혹시 이 부분 체크해 보셨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체크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떻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원래 전파가 기지국 중계기 통해서 모바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철도공사에서, 지금 기지국에서 중계기의 위치를 잘못 선정했어요. 5G는 광대역입니다. 기존에는 협대역으로 설치돼 있는데 지금 광대역이다 보니까 출력 수가 40dB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셉니다, 중계기가. 세다 보니까 PSD 센서에 저촉이 된 거예요. 전파를 방사하게 되면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센서도 차폐가 잘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차폐도 잘 안 돼 있고 출력도 세고 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철도는 올 초엔가 아마 전원 다 내렸고요. 우리 공사는 설치할 때부터 레이저 센서를 1m 20㎝ 정도 설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계기는 우리 역사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부문은 스크린도어 윗부분에 설치돼 있어서, 가장 전파에 중요한 것이 거리가 중요합니다. 거리하고 두 번째는 차폐입니다. 그게 아마 조금 정확하게 설치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사 것은 이번에 그 건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무 탈 없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성흠제 위원 나머지는 지금 중계기의 출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기타, 그러면 중계기 출력은 문제가 없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중계기 출력은 우리가 40dBm 정도 됩니다. 그 중계기 출력은 무선국에서 형식 승인 검증을 받고 출고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고요 중계기 위치가 최소한 10m는 돼야 되거든요.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한번 중계기 출력이 기본 40dBm이라 하더라도 보십시오. 이게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그것이 40 이상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의 문제가 장애로 발생되는 원인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줘 보시고요.
실제 중계기에서 나오는 출력이 40dBm인지 아니면 40 이상을 상회하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거와 우리 스크린도어(PSD)와의 관련성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일정 부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지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이거 외에 또 어떤 장애요인들이 그렇게 많아서 스크린도어에 장애가 많이 발생이 됩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예전보다 지금 스크린도어는 장애가 많이 줄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한두 건씩 장애가 발생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장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거기에 이물질이 끼고 이런 것은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일이고요 여기저기 스크린도어에 매일 이물질이 끼겠습니까?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공사에서는 그 장애를 알고도 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동일 장소 동일 장애가 세 번 일어나면 바꿉니다. 거기 부품의 문제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부품의 문제면 결과적으로 스크린도어 업체가 부실공사를 한 거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무슨 부품이든 센서의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사용 수명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PSD 설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얘들이 계속 장애를 일으켜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장애가 세 번 이상 나오면 무조건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센서 숫자가 상당히 몇 만 개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예방 정비하면서 내용연수가 다 된 것은 교체하는데 그 센서 수명이 5 내지 6년입니다, 지금 레이저센서 수명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거의 안 났는데 요즘은 좀 장애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확실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일단 센서의 문제가 됐든 또 다른 원인이 됐든 아니면 공사 부실이 됐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주시고요. 스크린도어가 매일매일, 거의 매일 발생되는 이런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원인 분석을 통해서 센서 수명이 5~6년이니까 센서를 하나씩 갈아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 해결 방안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더불어서 1역사 1동선, 소위 얘기해서 엘리베이터 없는 역사 1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1역사 1동선은 2024년 12월까지 다 마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베이터 고장도 잦아요. 우리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엘리베이터 총 몇 기가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엘리베이터요, 850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850대인데 회사는 몇 개 회사가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국내 제작업체가 없고요 다 중국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엘리베이터 종류만 해도 한 마흔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 850개의 엘리베이터고 40여 종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리 체계의 문제가 되는 건데…….
●기술본부장 김성렬 관리가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가 발주를 하다 보면 우리 국내에서 생산업체가 거의 없어서 물론 입찰은 하지만 물건은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납품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성흠제 위원 40개 업체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까? 국내 단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단가도 문제인데요 우리 국내 업체가 대부분 공장이 다 중국에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중국에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중국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기술진들은 국내 AS 기술진들이 있을 텐데 OEM 방식으로 해서 들여오더라도,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성흠제 위원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850개 역사에 41개 업체의 엘리베이터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 이것 또한 한번 문제점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특수한 업체를 특정업체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해서 한두 업체가 하는 것도 또한 문제지만 지금 850개 기기 중에서 41개 업체가 또 들어가 있다는 것 또한 문제예요. 적정 숫자가 저도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매뉴얼들이 갖춰졌을 때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데 41개 업체다 보니…….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유지보수 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우리 1~8호선 다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공사에 가장 흉악범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기기니까요.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래서 공사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신경을 쓰고 계시겠죠, 당연히. 또 최대한 정비를 통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바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개의 엘리베이터와 그리고 스크린도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거의 매일 한두 건씩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해서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2021년 7월 20일에 개정된 거고요.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금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그리고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의 현재 장애인 고용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법정 기준치에 좀 미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 미달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선 이번에도 신규 채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장애인들 별도로 응모를 많이 받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응모율이 낮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응모하는 숫자가…….
●성흠제 위원 숫자가 아예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주 적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아예 숫자를 못 채우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숫자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유가 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무래도 저희 지하철은 우선 사무직으로만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사무직이라고 그래도 보면 대부분 사무직의 중요한 포션은 역에서 근무하는데 역에서 쉽게 말하자면 승객들을 안내하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 장애인들이 와서 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본사라든가 이런 오피스 안에서의 근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정 비율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요 그것들이 잘 안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고용비율 못 맞추면 고용부담금 별도로 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작년도에 얼마 내셨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유지를 했었고요 지금 1명당 연간 유지를 못 하면 한 1,400 정도 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자료를 보니까 부족 인원이 41명이에요, 올 연말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올해 채용을 몇 명이나 했나 했더니 2018년도 61명, 2019년도 43명, 2020년도 24명, 2021년도 14명, 2022년도 고작 2명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가 2022년 채용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고…….
●성흠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까지 2명 맞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진행되는 것이 올해, 오늘 보니까 필기/면접시험 이렇게 진행 중이네요.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지금 면접 진행 중입니다.
●성흠제 위원 면접 진행 중이고 필기시험은 10월 15일에 했고 그다음에 최종합격자 발표는 11월 말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는데 혹시 올해 필기/면접에 응시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필기시험에 말씀입니까?
●성흠제 위원 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성흠제 위원 왜 모릅니까?
아니, 조금 전에 사장님이 워낙 응시자가 없다고 해서 과연 응시자가 얼마나 없길래…….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일단 응시자는 적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기시험에 과락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과락도 많아서 면접까지 오는 단계에서 벌써 저희 채용인원보다 월등히 적은 인원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70명 예정 인원이지만 그걸 확보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됩니까, 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도 지금 노력은 계속…….
●성흠제 위원 노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겠냐고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또 시험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성흠제 위원 시험 문제가 좀 힘든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은 일반직원보다 좀 문제 유형을 달리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동안은 일반직하고 똑같이 시험문제를 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아니요, 장애인은 늘상 조금 달랐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응시자는 많고 시험의 기준이 일정 점수 이상 미달되면 또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시험기준을 특혜를 주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험의 난도를 조금 낮춰서라도 응시는 충분히…….
사장님 응시는 숫자 이상으로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70명 이상은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도 낮추고 또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용지 사이즈도 훨씬 크게 하고 또 시험시간도 배로 주고 또 원하는 경우에는 혼자 별도의 시험장소도 제공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기준을 벗어나서 본 위원이 채용을 하고 고용을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기준이라는 것이 내부 규정에 의해서 시험문제도 내고 그럴 텐데 일단 응시자들이 많이 온다고 보면, 충족 인원수 이상으로 오면 우리가 거를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기준이라는 게 있고 또 실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다소 존재하는 것까지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령이 만들어진 것은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취지에서 장애인고용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기업에서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고용부담금의, 지금 매일 적자가 많이 난다고 사업예산 편성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아서 또 거기에다가 이 고용부담금까지 내야 되는 이런 이중고가 겹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올해 2명 외에 1명도 채용 안 하면 올해 5억 이상의 고용부담금이 또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기준들을 완화해서 장애인을 왜 채용해야 되고, 왜 이 사회에서 각자 함께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합리적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내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최소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꼭 배려라기보단 최소한 법령에 따른 기준 충족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신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애가 없으신 분들이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그건 똑같은 시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것들이 법령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서 최소한 공기업에서는 이 기준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더 노력 아니고요 사장님 한번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하신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은 현재 저희 기준이 얼마만큼 엄격한지 그걸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더 낮출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좀…….
●성흠제 위원 그리고 지금 면접 진행 중이라고 했고, 이달 말에 20일 정도 있으면 벌써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많은 고려들이 필요합니다. 이 돈 벌금 내고, 그렇죠? 몇 억씩 벌금 내고 실제 또 인원 채용은 못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은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그런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민감하거든요. 어쨌든 옛날부터 인사제도에 나올 때마다 장애인들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하고의 시험이다 보니까 민감해서 그런데요 하여튼 얼마만큼 우리가 기준을 낮춰서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걸 다시 한번…….
●성흠제 위원 교통공사 전체 직원이 위탁사 포함해서 몇 명이죠, 전체 인원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리 공사 자체로는 1만 6,400명 그리고…….
●성흠제 위원 위탁사까지 하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자회사까지 합치면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2만 2,000명인데 지금 전체 장애인 고용 숫자가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557명은 저희 공사하고 9호선 운영부문만 합친 인원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래서 …….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발언 조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성흠제 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3.6% 의무고용인원 올해 연말 충족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602명까지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2만 명이 넘는 공사 식구들도 있지만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크게 보셔서 법률 위반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안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오후에도 역시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를 받았고 어제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 교통공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도어에 낀 사고나 출입문 정지, 엘리베이터 정지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 문자를 다 보내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거의 매일 받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워낙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있으니까 개소도 많고 그러다 보니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해 봤습니다.
최근 5년간 장애 발생 현황을 1호선에서 8호선까지 받아본 내용이 있는데 특히나 5호선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혹시 플랫폼 스크린도어에 그런 장애가 발생하는 요인이 뭐라고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부품의 문제라든가 또 시스템이 그것뿐만 아니라 전동차 운행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하나라도 좀 다른 어떤 요인이 들어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오작동을 일으키고 또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애 발생은 PSD 안전문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 통계는 지하철 전동차 문이 안 열린다거나 전동차 부품이 문제가 생겨서 가다가 서서 사람들이 내리고 다시 기지로 들어가거나 하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흠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잦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장애가 되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선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신조전동차로 25년 된 것을 바꾸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오래된 전동차에서 늘 장애가 발생하고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28년까지 열 차례에 걸쳐서 전동차를 지금 발주를…….
●성흠제 위원 지금 답변을 사장님께서 잘못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스크린도어를 얘기했습니다. 전동차 출입문을 얘기한 게 아니고 스크린도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스크린도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요 또 이물질이 끼거나 그렇게 해서 작동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동차 스크린도어가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담당하시는 본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나와서, 지금 사장님께서 이상한 답변을 자꾸 하고 계셔서 정확히 좀 진단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스크린도어(PSD)는 지금 현재 가장 장애가 많이 나는 부분은 센서 부분입니다. 전동차하고 PSD 문하고 그 사이 10㎝ 연단 간격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으면 문이 자연적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혼잡 역사의 혼잡 시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성흠제 위원 일부에서는 지하철 내에 보면 통신사 기기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성흠제 위원 통신사 기지국이라고 하죠, 소위 얘기해서. 그러면 기지국에서 전파를 발생을 시키는데 기본 dBm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본 전파의 출력 속도겠죠. 그것 때문에 오작동이 발생한다는 그런 진단도 있는데 혹시 이 부분 체크해 보셨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체크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떻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원래 전파가 기지국 중계기 통해서 모바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철도공사에서, 지금 기지국에서 중계기의 위치를 잘못 선정했어요. 5G는 광대역입니다. 기존에는 협대역으로 설치돼 있는데 지금 광대역이다 보니까 출력 수가 40dB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셉니다, 중계기가. 세다 보니까 PSD 센서에 저촉이 된 거예요. 전파를 방사하게 되면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센서도 차폐가 잘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차폐도 잘 안 돼 있고 출력도 세고 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철도는 올 초엔가 아마 전원 다 내렸고요. 우리 공사는 설치할 때부터 레이저 센서를 1m 20㎝ 정도 설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계기는 우리 역사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부문은 스크린도어 윗부분에 설치돼 있어서, 가장 전파에 중요한 것이 거리가 중요합니다. 거리하고 두 번째는 차폐입니다. 그게 아마 조금 정확하게 설치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사 것은 이번에 그 건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무 탈 없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성흠제 위원 나머지는 지금 중계기의 출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기타, 그러면 중계기 출력은 문제가 없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중계기 출력은 우리가 40dBm 정도 됩니다. 그 중계기 출력은 무선국에서 형식 승인 검증을 받고 출고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고요 중계기 위치가 최소한 10m는 돼야 되거든요.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한번 중계기 출력이 기본 40dBm이라 하더라도 보십시오. 이게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그것이 40 이상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의 문제가 장애로 발생되는 원인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줘 보시고요.
실제 중계기에서 나오는 출력이 40dBm인지 아니면 40 이상을 상회하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거와 우리 스크린도어(PSD)와의 관련성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일정 부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지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이거 외에 또 어떤 장애요인들이 그렇게 많아서 스크린도어에 장애가 많이 발생이 됩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예전보다 지금 스크린도어는 장애가 많이 줄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한두 건씩 장애가 발생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장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거기에 이물질이 끼고 이런 것은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일이고요 여기저기 스크린도어에 매일 이물질이 끼겠습니까?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공사에서는 그 장애를 알고도 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동일 장소 동일 장애가 세 번 일어나면 바꿉니다. 거기 부품의 문제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부품의 문제면 결과적으로 스크린도어 업체가 부실공사를 한 거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무슨 부품이든 센서의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사용 수명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PSD 설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얘들이 계속 장애를 일으켜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장애가 세 번 이상 나오면 무조건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센서 숫자가 상당히 몇 만 개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예방 정비하면서 내용연수가 다 된 것은 교체하는데 그 센서 수명이 5 내지 6년입니다, 지금 레이저센서 수명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거의 안 났는데 요즘은 좀 장애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확실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일단 센서의 문제가 됐든 또 다른 원인이 됐든 아니면 공사 부실이 됐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주시고요. 스크린도어가 매일매일, 거의 매일 발생되는 이런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원인 분석을 통해서 센서 수명이 5~6년이니까 센서를 하나씩 갈아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 해결 방안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더불어서 1역사 1동선, 소위 얘기해서 엘리베이터 없는 역사 1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1역사 1동선은 2024년 12월까지 다 마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베이터 고장도 잦아요. 우리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엘리베이터 총 몇 기가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엘리베이터요, 850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850대인데 회사는 몇 개 회사가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국내 제작업체가 없고요 다 중국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엘리베이터 종류만 해도 한 마흔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 850개의 엘리베이터고 40여 종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리 체계의 문제가 되는 건데…….
●기술본부장 김성렬 관리가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가 발주를 하다 보면 우리 국내에서 생산업체가 거의 없어서 물론 입찰은 하지만 물건은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납품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성흠제 위원 40개 업체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까? 국내 단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단가도 문제인데요 우리 국내 업체가 대부분 공장이 다 중국에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중국에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중국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기술진들은 국내 AS 기술진들이 있을 텐데 OEM 방식으로 해서 들여오더라도,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성흠제 위원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850개 역사에 41개 업체의 엘리베이터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 이것 또한 한번 문제점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특수한 업체를 특정업체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해서 한두 업체가 하는 것도 또한 문제지만 지금 850개 기기 중에서 41개 업체가 또 들어가 있다는 것 또한 문제예요. 적정 숫자가 저도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매뉴얼들이 갖춰졌을 때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데 41개 업체다 보니…….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유지보수 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우리 1~8호선 다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공사에 가장 흉악범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기기니까요.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래서 공사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신경을 쓰고 계시겠죠, 당연히. 또 최대한 정비를 통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바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개의 엘리베이터와 그리고 스크린도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거의 매일 한두 건씩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해서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2021년 7월 20일에 개정된 거고요.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금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그리고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의 현재 장애인 고용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법정 기준치에 좀 미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 미달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선 이번에도 신규 채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장애인들 별도로 응모를 많이 받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응모율이 낮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응모하는 숫자가…….
●성흠제 위원 숫자가 아예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주 적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아예 숫자를 못 채우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숫자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유가 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무래도 저희 지하철은 우선 사무직으로만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사무직이라고 그래도 보면 대부분 사무직의 중요한 포션은 역에서 근무하는데 역에서 쉽게 말하자면 승객들을 안내하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 장애인들이 와서 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본사라든가 이런 오피스 안에서의 근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정 비율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요 그것들이 잘 안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고용비율 못 맞추면 고용부담금 별도로 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작년도에 얼마 내셨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유지를 했었고요 지금 1명당 연간 유지를 못 하면 한 1,400 정도 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자료를 보니까 부족 인원이 41명이에요, 올 연말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올해 채용을 몇 명이나 했나 했더니 2018년도 61명, 2019년도 43명, 2020년도 24명, 2021년도 14명, 2022년도 고작 2명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가 2022년 채용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고…….
●성흠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까지 2명 맞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진행되는 것이 올해, 오늘 보니까 필기/면접시험 이렇게 진행 중이네요.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지금 면접 진행 중입니다.
●성흠제 위원 면접 진행 중이고 필기시험은 10월 15일에 했고 그다음에 최종합격자 발표는 11월 말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는데 혹시 올해 필기/면접에 응시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필기시험에 말씀입니까?
●성흠제 위원 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성흠제 위원 왜 모릅니까?
아니, 조금 전에 사장님이 워낙 응시자가 없다고 해서 과연 응시자가 얼마나 없길래…….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일단 응시자는 적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기시험에 과락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과락도 많아서 면접까지 오는 단계에서 벌써 저희 채용인원보다 월등히 적은 인원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70명 예정 인원이지만 그걸 확보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됩니까, 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저희도 지금 노력은 계속…….
●성흠제 위원 노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겠냐고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또 시험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성흠제 위원 시험 문제가 좀 힘든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은 일반직원보다 좀 문제 유형을 달리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동안은 일반직하고 똑같이 시험문제를 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아니요, 장애인은 늘상 조금 달랐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응시자는 많고 시험의 기준이 일정 점수 이상 미달되면 또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시험기준을 특혜를 주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험의 난도를 조금 낮춰서라도 응시는 충분히…….
사장님 응시는 숫자 이상으로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70명 이상은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도 낮추고 또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용지 사이즈도 훨씬 크게 하고 또 시험시간도 배로 주고 또 원하는 경우에는 혼자 별도의 시험장소도 제공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기준을 벗어나서 본 위원이 채용을 하고 고용을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기준이라는 것이 내부 규정에 의해서 시험문제도 내고 그럴 텐데 일단 응시자들이 많이 온다고 보면, 충족 인원수 이상으로 오면 우리가 거를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기준이라는 게 있고 또 실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다소 존재하는 것까지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령이 만들어진 것은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취지에서 장애인고용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기업에서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고용부담금의, 지금 매일 적자가 많이 난다고 사업예산 편성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아서 또 거기에다가 이 고용부담금까지 내야 되는 이런 이중고가 겹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올해 2명 외에 1명도 채용 안 하면 올해 5억 이상의 고용부담금이 또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기준들을 완화해서 장애인을 왜 채용해야 되고, 왜 이 사회에서 각자 함께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합리적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내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최소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꼭 배려라기보단 최소한 법령에 따른 기준 충족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신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애가 없으신 분들이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그건 똑같은 시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것들이 법령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서 최소한 공기업에서는 이 기준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더 노력 아니고요 사장님 한번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하신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은 현재 저희 기준이 얼마만큼 엄격한지 그걸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더 낮출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좀…….
●성흠제 위원 그리고 지금 면접 진행 중이라고 했고, 이달 말에 20일 정도 있으면 벌써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많은 고려들이 필요합니다. 이 돈 벌금 내고, 그렇죠? 몇 억씩 벌금 내고 실제 또 인원 채용은 못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은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그런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민감하거든요. 어쨌든 옛날부터 인사제도에 나올 때마다 장애인들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하고의 시험이다 보니까 민감해서 그런데요 하여튼 얼마만큼 우리가 기준을 낮춰서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걸 다시 한번…….
●성흠제 위원 교통공사 전체 직원이 위탁사 포함해서 몇 명이죠, 전체 인원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리 공사 자체로는 1만 6,400명 그리고…….
●성흠제 위원 위탁사까지 하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자회사까지 합치면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2만 2,000명인데 지금 전체 장애인 고용 숫자가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557명은 저희 공사하고 9호선 운영부문만 합친 인원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래서 …….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발언 조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성흠제 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3.6% 의무고용인원 올해 연말 충족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602명까지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2만 명이 넘는 공사 식구들도 있지만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크게 보셔서 법률 위반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구 제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양 공사 통합과 관련된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양 공사의 통합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안전 강화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것이었고, 필요한 인력을 구조적으로 중복되는 인원을 조정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고 또 시민의 편의를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양사가 통폐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 안전 강화 또 배경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비용절감 측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 2015년 또는 2016년 이 경우에는 자료에 의하니까 메트로의 경우 행자부로부터 2015년에 3,000억 공사채 발행이 불허된 경우가 있고, 도시철도는 자금 부족으로 2016년 12월 27일 기업어음 1,600억 미상환으로 부도 발생 위기에 처하는 이런 아주 위급한 재정의 압박 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합을 통해서 비용의 절감을 유도하자 이러한 두 번째 통합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 계획에 의하면 통합 후 10년간 통합으로 인한 재무효과가 총 2,136억 원, 연간 214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따른 이행실적은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인원감축이라든가 비용감축 노력한 모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자료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비용절감 및 통합비용의 대부분이 인력 절감,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인원 등에 대한 절감을 통해서 인건비 감축에 따른 것인데 사실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실질적인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비용절감 부분에 제가 자료를 주신다니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만 큰 기대가 있을지 의문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또 2015년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총 4,137억 원이 재정 지원이 됐는데 2022년 기준으로 하니까 5,275억 원으로 통합 이전과 비교할 때 1,000억 정도가 늘어나는, 서울시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통합 이전 양 공사 상황이 공사채 발행도 그렇고 기업어음도 막기 힘든 상황을 감안해보면 그때보다 더 적자폭이 심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보면 4년 주기로 요금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후로 거의 6~7년 정도까지 요금을 못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들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원래 적자인데다가 2019년 기준 많을 때는 40%까지 수입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소영철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환경 등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재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하는 시민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하는 적자의 근본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무임 수송에 대한 부분과 요금 인상이 안 돼서, 지금 요금 인상이 언제 되고 안 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2015년인가, 2016년인가?
2015년입니다.
●소영철 위원 2015년에 인상이 되고 지금 동결되고 있는 상태고, 65세 이상 무임 수송 또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재정적자의 구조를 가지고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쉽진 않은 것으로 압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점에서 본 위원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공사는 이러저러한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공사의 책임이, 우리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공사의 목적이 충분히 사장님부터 임직원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도 아까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절차적, 뭐 우리가 65세 이상을 다 환급을 받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기재부에서라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조금 낮춰서 한 70세 이상부터라도 무임승차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정말 뛰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사실 저희들 국회나 기재부에다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손실액이 3,500억이니까 다 달라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우선 근거라도 마련하고 첫해는 10%만이라도 우선 편성을 해 달라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협의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소영철 위원 저는 사기업에도 다녔었고 이러이러한 사업도 했는데요. 우리 공기업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의 마인드가 복지부동, 너무 현실에 대한 상황 파악이 부족하지 않나 다시 한번 공사에 계시는 특히 집행부 사장님을 비롯한 분들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세 번째, 인력구조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공사가 통합을 할 때 당시에 호리병 형으로 되어 있던 인력구조를 통합을 하면 항아리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인력구조가 원래 원하는 목적대로 달성이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말씀하신 호리병이라든가 그런 구조까지 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지금의 우리 인력구조가 2025년부터는 지금 나가는 숫자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1,000명이 넘는 숫자가 7년 이상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 2025년부터 2030년 초반까지는 누적으로 따져서 거의 1만여 명 정도 급격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저희들의 대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사장님 말씀을 듣자 하면 지금 과도기적 구조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원하는 인력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은 나간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채용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지 만약에 그냥 나가기만 하고 채용되지 않으면 자체 운영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나가는 인력들이 대부분이 오랜 숙련된 인력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숙련된 인력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다 나가고 나면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숙련도를 익히는 데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착오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력의 전환과정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됩니다.
●소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4급이 45.8%이고요 5급이 10.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 담당 누구 계시면, 지금 평균 4급의 급수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께서 정년퇴직을 하려면 앞으로 몇 년 정도 근무하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개개인별로는 다른데요 저희 직원이 평균으로 보면 한 45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45세면 저희가 60세가 퇴직이니까요 4급은 그보다는 많을 것이고…….
●소영철 위원 60세가 퇴직이고 지금 통계는 안 잡았지만 개념상으로 보면 약 45세에서 50세 정도가 4급 정도가 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소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실질적으로 너무 한쪽 직급에 거의 50% 정도가 몰려 있다는 조직의 구성상 원활하게 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행위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고요 저희들도 그런 인력구조를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옛날에도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직원들을 몇 년 안 뽑다 한꺼번에 뽑고 그런 패턴이 1990년대부터 반복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인력구조가 고르지 않고 들어올 때 확 들어오고 또 없을 때 완전히 없고 그게 지금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소영철 위원 이러한 부분들 또한 중장기적으로 잘 정리해서 배치가 잘 돼야 되리라고 판단하고요.
네 번째, 시민편의 측면에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환승역 통합관리 일원화 잘하신 것 같아요. 콜센터, 유실물센터 통합 운영해서 시민들께서 편리하신 것 같고, 도시철도 대중교통 그쪽 체계를 마련한 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9호선 1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도 교통실 감사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관제시스템에 9호선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공간만 마련해 놓고요 저희들은 지금 시스템의 확장이 가능하게끔 해놓고 있는데 지금 9호선 자체로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준비는 공간이라든가, 시스템의 확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게 9호선 관제시스템이 통합되는 데에 어떤 절차와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30년 운영 기간이 끝나야죠. 끝나면 자동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소영철 위원 30년 운영 기간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게 민자기 때문에 운영 기간…….
●소영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실 감사할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을까 그 문제는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양 사가 통합을 이뤘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통합에 대한 당위성은 내가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처음 통합을 준비할 때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끔 통합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통합이 됐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4, 5~8에 대한 실질적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느냐, 인사가 보니까 지난 연도인가요? 작년도에 200몇 명 정도 교류 인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사장님은 어떠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은 제가 와서 제일 신경을 쓴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물리적 통합이지 화학적 통합이 안 됐다, 화학적 통합을 하는 데는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와서 처음에 진단을 하고 용역을 해서 작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해서 기본적으로 1~4, 5~8이 동일한 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1~4, 5~8이 근무형태라든가, 휴게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도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왜 한꺼번에 안 되느냐, 노동조합하고 이게 요새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합의를 해서 사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설득하고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기술적인 차이 같은 것도 되면 지금보다도 인사의 폭이 더 넓어질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도 불구하고 인사의 폭을 매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사이에 1~4, 5~8이라는 인식이 없어지면 그때 돼서 제대로 된 하나의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사실 우리가 통합의 여러 어려움을 겪고 당위성과 목적을 가지고 통합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모든 내용이 통합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각 노선마다의 기능과 또는 1~4, 5~8에 대한 어느 정도 업무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쪽은 통합은 통합대로 가지만 그러한 기능은 기능대로 살려서 실질적으로 통합의 기능이 100% 다 완전히 조직에 스며들어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운영진 대표님이나, 사장님이나, 직원들도 우리는 항상 무임승차나 아니면 요금 인상이 안 돼서 적자야 이러한 부분과 적어도 1만 6,000명, 산하기관까지 하면 2만 2,000명의 거대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능동적이고 아주 혁신적인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은 저도 느끼기에 누구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시도를 해 볼 때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지금의 재정구조나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어차피 매년 적자기업이야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왜 노인 무임수송이라든가 그런 거에 목을 매냐면 그걸로 해서 다 달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뛰면 우리도 다른 회사만큼 정상적인 재정구조를 가진다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것이 눈에 보이면 좀 더 우리 직원들은 생각을 달리하고 태도가 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의 PSO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두드리고 있거든요.
●소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실장님이나 관계자 있으세요? 잠깐만 나오시죠.
●기획조정실장 나윤범 기조실장 나윤범입니다.
●소영철 위원 앞으로 10년 후의 교통공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1분간 설명을 해 보시죠. 10년 후 교통공사는 어떻게 가 있을 건가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나윤범 제가 기조실장으로 취임한 지가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지 그걸 깊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학적 통합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공사에서 나아갈 재정효과라든가 또 조직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발전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기획실장이라 하면 우리 조직의 미래에 대한 설계 또 현재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혁파, 이러한 총괄적인 수뇌부로서 공사가 미래에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공사가 설립된 취지와 통폐합된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10년 후는 또는 더 장기적으로 30년 후에 우리 공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께 보이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비전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이제 일주일 되셨다니까 한 달 정도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서 10년 계획 구상을 본 위원에게 보내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나윤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이경숙 위원 남은 거 하나만 확인 좀…….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양 공사 통합과 관련된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양 공사의 통합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안전 강화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것이었고, 필요한 인력을 구조적으로 중복되는 인원을 조정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고 또 시민의 편의를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양사가 통폐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소영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 안전 강화 또 배경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비용절감 측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 2015년 또는 2016년 이 경우에는 자료에 의하니까 메트로의 경우 행자부로부터 2015년에 3,000억 공사채 발행이 불허된 경우가 있고, 도시철도는 자금 부족으로 2016년 12월 27일 기업어음 1,600억 미상환으로 부도 발생 위기에 처하는 이런 아주 위급한 재정의 압박 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합을 통해서 비용의 절감을 유도하자 이러한 두 번째 통합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 계획에 의하면 통합 후 10년간 통합으로 인한 재무효과가 총 2,136억 원, 연간 214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따른 이행실적은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인원감축이라든가 비용감축 노력한 모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자료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비용절감 및 통합비용의 대부분이 인력 절감,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인원 등에 대한 절감을 통해서 인건비 감축에 따른 것인데 사실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실질적인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비용절감 부분에 제가 자료를 주신다니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만 큰 기대가 있을지 의문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또 2015년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총 4,137억 원이 재정 지원이 됐는데 2022년 기준으로 하니까 5,275억 원으로 통합 이전과 비교할 때 1,000억 정도가 늘어나는, 서울시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통합 이전 양 공사 상황이 공사채 발행도 그렇고 기업어음도 막기 힘든 상황을 감안해보면 그때보다 더 적자폭이 심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보면 4년 주기로 요금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후로 거의 6~7년 정도까지 요금을 못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들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원래 적자인데다가 2019년 기준 많을 때는 40%까지 수입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소영철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환경 등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재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하는 시민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하는 적자의 근본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무임 수송에 대한 부분과 요금 인상이 안 돼서, 지금 요금 인상이 언제 되고 안 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뒤를 돌아보며) 2015년인가, 2016년인가?
2015년입니다.
●소영철 위원 2015년에 인상이 되고 지금 동결되고 있는 상태고, 65세 이상 무임 수송 또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재정적자의 구조를 가지고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쉽진 않은 것으로 압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점에서 본 위원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공사는 이러저러한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공사의 책임이, 우리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공사의 목적이 충분히 사장님부터 임직원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도 아까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절차적, 뭐 우리가 65세 이상을 다 환급을 받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기재부에서라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조금 낮춰서 한 70세 이상부터라도 무임승차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정말 뛰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사실 저희들 국회나 기재부에다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손실액이 3,500억이니까 다 달라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우선 근거라도 마련하고 첫해는 10%만이라도 우선 편성을 해 달라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협의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소영철 위원 저는 사기업에도 다녔었고 이러이러한 사업도 했는데요. 우리 공기업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의 마인드가 복지부동, 너무 현실에 대한 상황 파악이 부족하지 않나 다시 한번 공사에 계시는 특히 집행부 사장님을 비롯한 분들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세 번째, 인력구조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공사가 통합을 할 때 당시에 호리병 형으로 되어 있던 인력구조를 통합을 하면 항아리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인력구조가 원래 원하는 목적대로 달성이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말씀하신 호리병이라든가 그런 구조까지 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지금의 우리 인력구조가 2025년부터는 지금 나가는 숫자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1,000명이 넘는 숫자가 7년 이상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 2025년부터 2030년 초반까지는 누적으로 따져서 거의 1만여 명 정도 급격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저희들의 대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사장님 말씀을 듣자 하면 지금 과도기적 구조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원하는 인력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은 나간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채용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지 만약에 그냥 나가기만 하고 채용되지 않으면 자체 운영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나가는 인력들이 대부분이 오랜 숙련된 인력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숙련된 인력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다 나가고 나면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숙련도를 익히는 데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착오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력의 전환과정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됩니다.
●소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4급이 45.8%이고요 5급이 10.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 담당 누구 계시면, 지금 평균 4급의 급수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께서 정년퇴직을 하려면 앞으로 몇 년 정도 근무하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개개인별로는 다른데요 저희 직원이 평균으로 보면 한 45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45세면 저희가 60세가 퇴직이니까요 4급은 그보다는 많을 것이고…….
●소영철 위원 60세가 퇴직이고 지금 통계는 안 잡았지만 개념상으로 보면 약 45세에서 50세 정도가 4급 정도가 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네.
●소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실질적으로 너무 한쪽 직급에 거의 50% 정도가 몰려 있다는 조직의 구성상 원활하게 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행위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고요 저희들도 그런 인력구조를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옛날에도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직원들을 몇 년 안 뽑다 한꺼번에 뽑고 그런 패턴이 1990년대부터 반복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인력구조가 고르지 않고 들어올 때 확 들어오고 또 없을 때 완전히 없고 그게 지금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소영철 위원 이러한 부분들 또한 중장기적으로 잘 정리해서 배치가 잘 돼야 되리라고 판단하고요.
네 번째, 시민편의 측면에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환승역 통합관리 일원화 잘하신 것 같아요. 콜센터, 유실물센터 통합 운영해서 시민들께서 편리하신 것 같고, 도시철도 대중교통 그쪽 체계를 마련한 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9호선 1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도 교통실 감사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관제시스템에 9호선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공간만 마련해 놓고요 저희들은 지금 시스템의 확장이 가능하게끔 해놓고 있는데 지금 9호선 자체로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준비는 공간이라든가, 시스템의 확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게 9호선 관제시스템이 통합되는 데에 어떤 절차와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30년 운영 기간이 끝나야죠. 끝나면 자동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소영철 위원 30년 운영 기간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게 민자기 때문에 운영 기간…….
●소영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실 감사할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을까 그 문제는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양 사가 통합을 이뤘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통합에 대한 당위성은 내가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처음 통합을 준비할 때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끔 통합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통합이 됐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4, 5~8에 대한 실질적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느냐, 인사가 보니까 지난 연도인가요? 작년도에 200몇 명 정도 교류 인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사장님은 어떠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은 제가 와서 제일 신경을 쓴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물리적 통합이지 화학적 통합이 안 됐다, 화학적 통합을 하는 데는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와서 처음에 진단을 하고 용역을 해서 작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해서 기본적으로 1~4, 5~8이 동일한 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1~4, 5~8이 근무형태라든가, 휴게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도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왜 한꺼번에 안 되느냐, 노동조합하고 이게 요새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합의를 해서 사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설득하고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기술적인 차이 같은 것도 되면 지금보다도 인사의 폭이 더 넓어질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도 불구하고 인사의 폭을 매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사이에 1~4, 5~8이라는 인식이 없어지면 그때 돼서 제대로 된 하나의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사실 우리가 통합의 여러 어려움을 겪고 당위성과 목적을 가지고 통합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모든 내용이 통합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각 노선마다의 기능과 또는 1~4, 5~8에 대한 어느 정도 업무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쪽은 통합은 통합대로 가지만 그러한 기능은 기능대로 살려서 실질적으로 통합의 기능이 100% 다 완전히 조직에 스며들어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운영진 대표님이나, 사장님이나, 직원들도 우리는 항상 무임승차나 아니면 요금 인상이 안 돼서 적자야 이러한 부분과 적어도 1만 6,000명, 산하기관까지 하면 2만 2,000명의 거대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능동적이고 아주 혁신적인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건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은 저도 느끼기에 누구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시도를 해 볼 때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지금의 재정구조나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어차피 매년 적자기업이야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왜 노인 무임수송이라든가 그런 거에 목을 매냐면 그걸로 해서 다 달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뛰면 우리도 다른 회사만큼 정상적인 재정구조를 가진다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것이 눈에 보이면 좀 더 우리 직원들은 생각을 달리하고 태도가 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의 PSO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두드리고 있거든요.
●소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실장님이나 관계자 있으세요? 잠깐만 나오시죠.
●기획조정실장 나윤범 기조실장 나윤범입니다.
●소영철 위원 앞으로 10년 후의 교통공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1분간 설명을 해 보시죠. 10년 후 교통공사는 어떻게 가 있을 건가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나윤범 제가 기조실장으로 취임한 지가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지 그걸 깊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학적 통합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공사에서 나아갈 재정효과라든가 또 조직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발전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기획실장이라 하면 우리 조직의 미래에 대한 설계 또 현재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혁파, 이러한 총괄적인 수뇌부로서 공사가 미래에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공사가 설립된 취지와 통폐합된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10년 후는 또는 더 장기적으로 30년 후에 우리 공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께 보이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비전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이제 일주일 되셨다니까 한 달 정도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서 10년 계획 구상을 본 위원에게 보내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나윤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이경숙 위원 남은 거 하나만 확인 좀…….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경숙 위원 감사님 한 가지 확인만 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디도스 공격에 대한 감사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감사 지적을 하면 나중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부서에서 감사 지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적사항들이 부서에 내려오고 그 부서가 절차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합니까?
●감사 안연환 3개월 단위로 확인합니다.
●이경숙 위원 확인을 해서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 안연환 추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행을 하라고. 이행실태 감사를 3개월 단위로 하게 됩니다.
●이경숙 위원 근데 좀 전에 상황을 보면 여기는 2018년도에 교통공사가 이 지적대로 이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지적이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감사 안연환 제가 2018년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서요 우리 실장님…….
●감사실장 최형찬 감사실장 최형찬입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실태 감사를 해마다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분기 단위로 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체되는 원인에 대해서 노사 합의사항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타당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감사 지적사항은 매우 중요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지적에만 그치고 시정되지 않으면 지적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지적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일인 만큼 거기에 대한 성과도 반드시 결과 조치까지 시스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감사 지적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받아서. 이걸 보다 보니 지적이 이행되지 않고 또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은, 2018년도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처리를 했다면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형찬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오랫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장님과 감사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모두 다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디도스 공격에 대한 감사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감사 지적을 하면 나중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부서에서 감사 지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적사항들이 부서에 내려오고 그 부서가 절차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합니까?
●감사 안연환 3개월 단위로 확인합니다.
●이경숙 위원 확인을 해서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 안연환 추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행을 하라고. 이행실태 감사를 3개월 단위로 하게 됩니다.
●이경숙 위원 근데 좀 전에 상황을 보면 여기는 2018년도에 교통공사가 이 지적대로 이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지적이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감사 안연환 제가 2018년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서요 우리 실장님…….
●감사실장 최형찬 감사실장 최형찬입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실태 감사를 해마다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분기 단위로 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체되는 원인에 대해서 노사 합의사항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타당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감사 지적사항은 매우 중요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지적에만 그치고 시정되지 않으면 지적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지적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일인 만큼 거기에 대한 성과도 반드시 결과 조치까지 시스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감사 지적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받아서. 이걸 보다 보니 지적이 이행되지 않고 또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은, 2018년도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처리를 했다면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형찬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오랫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장님과 감사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모두 다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서울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산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서울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