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4차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로 수고하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에 대한 행정과정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방열 단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이 일어나셔서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선서!
●위원장 채인묵 전체 다 일어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남북협력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남북협력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남북협력추진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써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남북협력추진단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단어로 정의될 수 있을 만큼 모든 분야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던 곳이 없었고, 저희 추진단 업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기회의 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지속으로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회적 대화 및 평화ㆍ통일 교육 등 통일문화조성 사업에 역량을 집중,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작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확대 운영했습니다.
특히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는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 대신 전국 지자체 최초로 100%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하여 비대면 토론회의 성공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방역역량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등의 교류협력을 재개 확산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유니세프를 통해 30만 불을 공여하였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자체 최초로 방역물품에 대한 북한 지원에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 등 대내외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하고 멈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를 향해 쉼 없이 나아가는 서울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 종전 선언, 상호안전 보장, 공동번영으로 정의되는 한반도 문제 3원칙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미국 대선 이후에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략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당장에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통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도로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역할이 남북협력의 물꼬를 틀 것이며, 지자체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발휘해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저희 추진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교류 기반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추진단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 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남북협력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현안 및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문화조성 사업 확대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진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대화는 지자체 최초로 100%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하면서도 작년보다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작년 4회에 739명이 참가했던 데 비해 올해는 8회 행사에 1,263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세대 간 평화ㆍ통일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을 위한 가족캠프를 운영 중에 있으며, 통일부와 함께 ‘통일로 가요’를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맞춤형 평화ㆍ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시민, 공직자, 청년, 민간단체 실무자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으로 평화ㆍ통일 감수성을 강화하고 올해에는 지원 분야의 명확화 및 분야별 형평성 제고를 통해 더 많은 민간단체와 자치구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평화ㆍ통일 교육 저변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일반 시민단체 32개, 작년에는 33개였습니다. 자치구는 작년에 14개, 올해 22개 자치구를 선정했습니다.
참고로 17페이지 대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서울지역 전담 통일교육센터인 국민대학교와 함께 올해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서울시의 평화ㆍ통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산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 역사유적 공동발굴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및 유대 강화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위인으로 기리는 이순신 장군의 나선ㆍ녹둔도 유적 공동발굴사업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향후 코로나 상황 등 여건이 개선되면 남ㆍ북ㆍ러 조사단이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21페이지 체육ㆍ관광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 간 소통 유지입니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제3국을 통한 국제 스포츠대회를 추진,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에 이은 제2회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는 12월 대회의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지만 북측이 원칙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코로나19 등 상황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대회 개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생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서울-평양 인도적 협력 추진입니다.
생활 협력이란 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로 3중고의 상황에 있는 북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 사업으로 올해 초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를 통해 30만 불을 공여했고, 올해 6월에 지자체 최초로 방역물품에 대한 북한 지원의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는 등 민간 및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간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24페이지 대동강 수질개선 공동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서울 소재 국제기구와 협력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평양 인근의 학교, 병원 등의 UN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하나인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서울-평양 도시협력방안」 재구조화 및 리뉴얼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11월 서울-평양 도시협력 구상 아래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4년이 지나면서 대북제재 및 국제정세 등에 의해 변화된 현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해 4대 분야 16대 과제로 확대 재편 중이며, 민간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과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등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속가능한 평화 연대를 위한 「서울평화대화(SPD)」 개최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노벨평화상 월드서밋, 제1회 서울평화포럼이 예상치 못한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그 대신 올해는 전 세계 13개의 국제적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평화대화를 개최해서 서울발 평화메시지를 발산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32 올림픽 공동유치」 추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6월에 서울시장 주최로 남북한 겸임 대사들의 모임인 한반도클럽 대사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울-평양 간 메신저 역할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범정부 국내실무협의체를 통해 올림픽 공동유치 체계가 지속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의 붙임 자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 사업비 집행 현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방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제가 이 자료 10월 28일에 요청을 했고 제출기한이 11월 9일까지인데 오지를 않았어요.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 토론 내용, 회의록, 예산집행 내역 상세히 주시고요. 가족캠프 관련해서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그리고 아하열린교육센터 선정 근거 주시고, 또 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교육에서 전체 지원단체 목록, 공모원서 사본, 지원단체들 결과보고서 사본 주시고요. 또 2020년 평화ㆍ통일 청년리더 양성 사업에서 사업결과 보고서 예산 지출 내역 포함해서 주시고, 흥사단민족통일본부의 선정 근거 그리고 과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끝났습니까?
●여명 위원 네.
●위원장 채인묵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온 이유가 특별히 뭐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다시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제출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이게 구두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의원 자료요구 시스템에서 요청을 한 건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빨리 제출을 했어야만 될 상황인데 자료…….
●위원장 채인묵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자료를 제출 못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자료 제출일이 오늘까지여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던 모양인데요.
●위원장 채인묵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가능한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달호 위원님 자료…….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 8명이 계시는데 그 경력을 자세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계속되는 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여러 가지 남북협력사업들이 추진되기 어려운데,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진행된 사업 말고 내년에 새롭게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사업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올해 추진됐던 사업 중에서 내년에 이제 추진되지 않는 사업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들이나 이런 방향들이 좀 변화된 게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시민들과의 대화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됐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병도 위원 그런 식으로 좀 변화된 것들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업무보고하실 때 서울-평양 전략적 도시교류협력 추진계획 이 안이 나온 건가요? 서울-평양 전략적 도시교류협력 추진계획 25~26페이지에서 말씀해 주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서울-평양 도시협력방안 재구조화 및 매뉴얼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병도 위원 네, 재구조화 및 리뉴얼에서 다음 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같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순서에 따라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가 2019년도에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남북협력추진단에서 UN이라든가 이런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동강 수질개선 서울-평양 간 다방면의 교류협력 이런 기반을 마련하고 계실 텐데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사업 관련해서 올해 초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식수 개선이라든가 이런 시범사업을 통일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 부분은 통일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시는 것처럼 UN 제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통일부를 비롯해서 관계기관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UN 대북제재의 면제안에 대해서 준비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공식 제안은 해 보셨는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통일부에요?
●김달호 위원 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통일부하고는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제재 면제안을 내느냐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지금 통일부라든가 관련기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달호 위원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어떠한 확실한, 제재 때문에 답변을 공식적으로 지금 유보한 상태라 이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요구를요?
●김달호 위원 아니, 요구를 했는데 통일부에서는 남북 제재 때문에 우리의 협력사업이 진행이 지금 현재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의 입장은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일부에서도 크게 보면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 좀 좁혀서 하면 상하수도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제재에 저촉 안 되는 부분들을 찾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닥을 잡는 노력을 통일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계속 논의 작업을 하고, 구체적인 물품에 대해서 HS코드라든가 이게 부품 하나하나, 나사 하나하나까지도 제조사를 다 요구합니다, 그 UN 제재면제위원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작업들에 실제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 논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논의는 지금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를 않았잖아요, 전혀?
그리고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 자문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세 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달호 위원 또 행감 자료에 보면 전문가 및 협력사업 유관부서장 등 12명을 위촉하였는데 현원은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외부위원들까지 해서 12명입니다.
●김달호 위원 12명.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외부위원 8명하고…….
●김달호 위원 서울시 위원 7명하고, 5명입니까? 5명이에요, 7명이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12명입니다.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4명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김달호 위원 행감 자료 56번 자문단 운영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제출되지 않았어요.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운영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그런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기구기 때문에 따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김달호 위원 그럼 법정기구가 아니더라도 자문을 받아야 한다면 회의 내역에 대한 기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자문회의 결과를 보면 2019년 4월에 위촉식이 개최된 1회 자문회의는 12명이 하신다고 했는데 한 15분 만에 끝났어요. 이렇게 15분 만에 회의를 하셔서 좋은 안건들이나 의견이 잘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입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때 오찬을 겸한 비공개 간담회였는데요. 실제로는 제 기억에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오갔고, 그다음에 그 뒤에도 개별적인 것 포함해서 자문을 받는 일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2019년 11월에 2차 자문회의는 7명이 참석하였는데 60% 정도로 이렇게 저조하게 자문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열린 자문회의 결과보고서 보면 또 한 3명뿐이 이렇게 참석을 안 하셨고. 이렇게 자문회의들이 저조한 실적인데 어떤 좋은 안들이, 실효성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회의들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조한 부분들,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개별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각 분야에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시때때로 문의하고 찾아뵙거나 하는 식으로 문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 그 자문회의의 여덟 분이 아니겠고 단장님이 필요하신 분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가에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직원들이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해서 자문을 듣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우리 수질개선 협력 사업에 소요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 편성됐는데 현재 집행은 어떻게 돼 있는가요? 집행하신 게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현재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직접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서 자문회의 관련된 비용 정도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회의 참석수당 이야기하신 겁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거야 뭐 작은 액수겠지만, 제가 자료를 아직 안 봤습니다만 자문단 8명의 회의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회의록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장님이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자문을 구했던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동강 수질개선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남북협력추진단에서 대동강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북한의 관계되신 그분들을 직접 자문단이나 단장님이나 그 밖에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직접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담당 과에서 북쪽에 관계된 사람들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만나서 뭐…….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래서 저희 종합적인 안, 저희가 만들어낸 구상안에 대해서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명시적인 답을 준 것은 아니고 북한 최고지도자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아주 원칙적인 입장은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자문단의 서울시 관계되신 분들이 기술한 내용을 보면 사실 대동강 수질개선하는 데 문제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의 실질적인 도움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다음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로 한 큰 방향에서 어떤 것을 정리하고, 서울시가 국제기구하고 공동으로 북한에 접근해야 된다. 아직 북한하고 공식, 비공식 채널이 제대로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먼저, 북한 관계자 그분들이 뭐를 요구하는 건지를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제대로 미팅도 안 된 상황에서 국제기구까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문단에서 했다는 것은 통일부에서나 할 만한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남북협력자문단에서 나왔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그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기억은 어려운데요.
유니세프 사무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가지고 북한의 물 문제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한테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아주 깊게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남북 간에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 WHO라든가 유니세프라든가…….
●김달호 위원 단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요. 저도 어떤 이야기들을 가려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동강 수질개선이라 하면 우리가 먼저 북한 측 관계되신 분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우리의 지원이라든가 협력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명시적으로 자문단이나 서울시 관계직원들의 토론이나 자문회의를 통해서 탁상공론으로 해서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또 제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지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또 전염병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에 실질적인, 또 관계된 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숙지를 해야만 협력관계가 하나하나 잘 풀리지 않나…….
단장님 말처럼 나사 하나도 하다못해 크기를 보는 건지 굵기를 보는 건지 길이를 보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과연 대동강 수질개선하는 데 그렇게 꼼꼼하게, 이 문제가 정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간의 대동강 수질개선 문제는 세계적으로 수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자문회의에서도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수관로를 먼저 묻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예요. 그분들이 그것을 지금 현재 원하는 것인지, 남북 수질관계의 1차적인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를 잘 짚어서 협력사업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 요구일자가 10월 28일이에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요청했겠습니까? 감사에 필요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 감사시간이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인데 왜 제출기한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늘린 겁니까? 제출기한이 원래는 10일 이내입니다. 11월 6일까지인데 오늘이 9일이지요. 저는 그 사이에 어떤 제출기한 연장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담당자 누구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여명 위원 저기요, 다시 들어가세요. 양해도 안 구하고 나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허락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귀책사유라서 별도로 변명을 드리는 것은 구차한 일이 될 것 같고요. 담당자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바쁜 중에 관리시스템을 늦게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조금 늦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명 위원 이거 연장요청 언제 한 거지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연장요청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원래 11월 9일로 담당자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요.
●여명 위원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시한이 며칠입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일단 11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10일 안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아니세요? 제가 10월 28일에 요청했습니다. 이후부터 10일 후면 며칠까지입니까?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10월…….
●여명 위원 10월 28일에 요청했고 이후부터 10일 후면 며칠까지입니까?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중간에 공휴일이 끼어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명 위원 다른 부서에 제가 같은 날 요청한 것은 전부 11월 6일에 왔습니다. 410억짜리 기금을 굴리고 올해 세출예산이 86억인 이런 기관에서 감사기간이 2시간밖에 안 된다고 제출 이따위로 하는 겁니까?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지금 확인한 바로는 원래 정식 날짜가 제출기한으로 따지면 11월 7일이 됩니다. 그런데 11월 7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9일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구차한 변명을 듣자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본인이 늦게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채인묵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늦게 확인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으면서 지금 날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명 위원 지금 제가 요청한 내용들이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영수증 하나하나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다 토론내용, 예산집행 내용 상세, 선정기관, 선정근거 이런 것입니다. 이게 제출하기 어려워가지고 3일을 연장하고, 그것도 제출 날짜가 언제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아무튼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명 위원 죄송이 아니라 이건 감사방해 행위예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합니까?
저는 이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징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황방열 단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얘기가 아니에요. 단장님이 그 자리에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대의회 관계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걸 체크하고 매니징하는 거예요.
아니, 김창현 과장님이 공무원 한두 해 해 보신 사람입니까? 의회에서도 근무하신 분이에요.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의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휴일이 걸려있으면 그 전까지 제출하는 게 맞는 거지 그 다음으로 미루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의원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잠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휴회를 요청드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잠깐 밖에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할 때까지 회의 미룰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휴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 진행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 운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을 행정1부시장의 직속기관으로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2018년 11월에 국으로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책임감도 그만큼 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오늘 존경하는 여명 위원 자료요청에 불성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감사자료 827페이지 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공동발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아시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만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역사에서 그것을 배웠는데, 최근에 이미 임진왜란 이전에 함경북도에서 여진족을 격퇴한 녹둔도 전투가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유물이나 유적, 연구가 다양한 학문의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단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보니까 남북러 공동 조사단 40여 명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827쪽. 그렇지요? 제출한 자료 827쪽,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827쪽 보면 남북러 공동 조사단 40여 명 운영 되어 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40여 명 중에 우리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18명, 러시아군사역사학회가 15명, 그러면 여기에는 가려져 있습니다만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지요, 사실 이 단체가?
단장님.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조선발전후원기금이라는…….
●김광수 위원 네? 여기 북한의 단체는 어디예요, 누구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우리민족…….
●김광수 위원 뭐가 우리민족이에요? 아니, 공동발굴하기로 했는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우리민족유산보호지도국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쪽의 상대, 함께하기로 한 북쪽의 학술단체도 지금 제대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우리민족유산보호지도국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인원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8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나선 남북러 공동 지표조사단이 있어요, 30여 명으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도 3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몇 명 들어와 있어요?
단장님.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무슨 계획을 잡고 있어요? 합의서 체결했잖아요, 합의 체결했잖아요? 무슨 계획이에요,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무슨 계획이라고 또 말씀하셔, 아이 참.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제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진단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단장님,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이 사업추진 합의서 체결에 따르면 한국-러시아, 북한-러시아 이렇게 각각 체결되어 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게 체결되어 있어요? 공동발굴 작업인데 각각 체결을 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작년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된 이후에 북쪽에서 남북 간의 직접 접촉을 굉장히 꺼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남북 간에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냥 손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제3국을 통한 사업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을 한 단체인데 이 단체하고 연결하고, 러시아군사역사학회하고 연결해서 러시아군사역사학회하고 러시아 연해주 정부를 통해서 북한하고 연결할 방법을 찾은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나 남북 간의 직접 교류는 협의가 없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만날 기회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 거지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현장을 우리가 실사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게 늦게 시작되면서 작년에 북-러 간에 현장실사를 일부 했고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남과 북과 러시아가 함께 공동으로 현장실사를 했느냐, 남과 러시아가 했고 북과 러시아가 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뒤의 겁니다. 그러니까 북-러 간에 같이 했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각각 한 거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그것 조사하는 데 함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남북이 따로따로 각각 체결했고, 이름은 공동발굴이라고 하지만 남과 북의 교류는 없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과 러시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남과 북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직접…….
●김광수 위원 아니 아니, 남과 북한이 아니라 우리 남한하고 러시아하고 각각 체결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원래 계획은 올해 초부터 북-러 간에 진행하고, 북-러 간에 녹둔도하고, 그러니까 북한 쪽의 나선…….
●김광수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과정,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거기 접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극동연방대학의 연구소 학자들만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북한하고도 안 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북한하고는 같이 공동이 안 되고 있구먼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북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질 못하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안 되고 있고. 우리 남과 러시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우리도 지금 러시아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라든가 메일로 소통하면서 러시아극동연방대학 사람들이 그 주변 탐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전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공동발굴 작업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 단독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현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혼자 단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2020년 11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적에 이런 상황이면 러시아 단독으로 발굴하고 작업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시간 연장을 좀 하더라도 함께 공동으로 할 수 있어야지 러시아 단독으로 이 역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혼자 해서 나중에 자료 나온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겁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 자료들을 저희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쪽으로 바로바로 보내 줍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작업을 러시아 단독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작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측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서 한 분도 참석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단장님께서 좀 더 업무파악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김광수 위원 더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과장님하고 함께 다음에 한번 제 방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단장님, 좀 디테일하게 자료 준비해서 보고를 따로 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대내외적 상황 때문에 남북관계가 아직 경색되어 있고 남북교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데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평화교류에 대해서 남남에 다른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남남갈등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남북협력추진단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고 또 그만큼 중요한 어떤 상황일 거고요, 역할에 있어서. 전반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짧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작년, 올해를 지나면서 여러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단의 고민들을 짧게 듣고 싶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그것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은 다 예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장기화되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 공무원 서해 피살사건 같은 이런 사건들이 겹치고, 더군다나 그 와중에 이런 어려운 남북관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우회로를 찾았는데 이것은 또 코로나 때문에 막히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업무를 크게 두 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남북교류협력사업 그리고 국내 통일문화조성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로 찾는 것은 우회로를 찾는 대로 계속 코로나 상황 감안하면서 진행하고, 국내 통일문화조성사업을 늘리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코로나를 최대한 감안하면서 진행하자 이런 기조 아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과 시도를 하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은 알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에 기금예산들이 있잖아요. 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2019년 집행률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역시 올해 또한 그렇게 집행률이 현재까지 높지 않습니다, 약 5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내년에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예측을 해 보면.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내년에도 2019년이나 2020년의 예산 편성과 다르지 않게 여러 사업들이 편성돼 있다고 하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150억 규모에서 내년도에 보니까 129억 원으로 좀 축소됐는데 여전히 2년 동안 진행되지 못했고 내년에도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몇 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서울-평양 간 동식물 교류협력이라든가, 또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아마도 실제로 저희가 예상해 보건대 추진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업 예산에는 여전히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돼 있다고 하는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고…….
그게 또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뭔가 한정된 규모의 예산 속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편성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고민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의 고민이 담긴 새로운 시도의 사업들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운용하는 예산 대부분이 기금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기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이유가 좀 탄력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라 이런 의미였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구상들이나 이런저런 생각들도 또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사업의 특수성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기금을 가지고 좀, 기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드리는 것들은 결국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시지만 사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고, 그러면 내년에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산 편성된 사업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들이 내년에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따로…….
●이병도 위원 이 설명을 그럼 구체적으로 해 주실래요, 따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병도 위원 제가 자료요청도 했으니까 따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을 저희가 하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병도 위원 이제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들을 좀 제고시키고 평화에 대한 인식들을 제고시키고 남북평화 교류의 공감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라든가 그 외에도 시민의식들을 확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서울시 남북교류추진단하고 서울시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담긴 어떤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남북교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도 남남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듯이 시민들이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의 어떤 입장이 담긴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있을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어떤 총론을 담은 자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총론도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든 여러 민간단체들에게 그 교육을 의뢰하잖아요.
아니, 질문하실 때는 저를 보시고 질문 끝난 다음에 서포트를 받으셔야죠. 제가 질문…….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총론을 담은 형태 그런 거는 따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사업 안에 다 기본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단장님?
그러니까 제 고민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토론을 하는데 서울시가 직접 주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 단체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는 거고 이랬을 때 어쨌든 일관되게 우리 서울시는 남북교류를 왜 해야 되고 남북 간에 어떤 관계가 이렇게 나가야 되고 북한에 대한 인식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것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가 그런 형태의 제목을 가진 문서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만…….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냐고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기본적으로는 2016년 11월에 발표한 서울-평양 전략적 도시교류협력 추진계획안 3대 분야 10대 과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4년이 지난 지금 4대 분야 16대 과제로 이제 리뉴얼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대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에게 의뢰를 해서 지원하는데 그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한 일관성은 어떻게 유지되는 거예요? 성과라고 하는 것들, 그 속에서 뭔가 올바른 관점의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교육사업에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거는 저희가 공모에서 그 안을 제안하고 심사해서 정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 체크를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체크를 하냐고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예를 들어 교육 끝나면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교육사업 진행되는 거를 계속 가서 모니터링도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모니터링하고 설문조사하는데,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설문조사하려면 어떤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뭔가 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모니터링은 그냥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거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렇게 저희가 4대 분야 16대 과제 그 안을 만든 거를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고, 일단 그게 지금 위원님…….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제 문제의식들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교육사업들이나 시민의식들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관점들, 남북교류의 필요성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다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민간단체들과 함께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통일되게 일관되게 기본적인 관점들을 유지하느냐 어떻게 체크하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궁금한 거고요. 잘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것들이 궁금한데 지금 이렇게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이 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병도 위원 민간단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보다도, 남북협력추진단보다도 오랫동안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했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과의 어떤 교류협력들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북한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사업들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북지원 민간단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인도협력 TF라고 해 가지고 저희 개발협력담당관에 인도지원을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북 인도지원하는 단체들의 연합체가 북민협이라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이제 TF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TF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활동은 어떤 활동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최근 이분들이 이런저런, 지금은 많이 막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접하는 북한 관련 동향들이나 정보, 첩보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지금 북한의 동향이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봐라 이런 조언들을 저희한테 주고…….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대북지원 민간협력단체도 오랫동안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인도적인 사업들을 해 왔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분들의 노하우를 서울시가 이런 상황에서 흡수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공감해 주신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보고해 주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추가로 지금 저희 기금을 관리하고 심사하는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북한 관련 활동을 오래한 단체들의 관련자들이 대거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부 산하에 남북교류지원협회라고 UN 제재와 관련되어서 HS코드 관리하는 기관하고 저희하고 MOU가 맺어져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이것들도 하나 궁금한데, 서울시도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앙정부, 통일부에서 많은 권한들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기준에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지자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또 지리적으로 남북교류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와의 어떤 협력, 교류 이런 것들은 어떤 수준으로 되고 있는지 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원래 작년에는 통일부차관 주재로 분기에 한 번씩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죽 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예측하기에.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니까, 사업 편성을 보니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실제로 있어서.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시도들을 하려는 여러 가지 의지나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민간지원단체와의 어떤 교류도 확대하고 또 타 지자체의 노하우라든가 공동대응할 수 있는 것, 통일부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건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확인하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만족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 문제의식들에 공감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황방열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추진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률을 봐도 30.4%밖에 안 될 정도로 해야 될 중요성라든가 사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내년도에 상황이 좋아지면 이런 역량들을 총집결해서 제대로 된 남북관계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2019년도 사업 가운데 남북교류협력 백서 제작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강동길 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어떤 주요성과를 정리해가지고 우리 서울시 일반시민들이라든지 타 지방지자체 또 중앙정부하고 공유해서 향후에 우리 남북교류협력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그 당시 2019년도에 일반회계사업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혹시 사업예산 편성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강동길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회계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돼서 그 구체적인 내용, 기획 원고 및 작성, 편집, 디자인 등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백서 발간 및 인쇄해서 총 2,000부를 배포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예산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걸로 보이거든요. 이 사업이 2004년 5월 용천역에 있었던 폭발피해 지원부터 2018년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원래는 그랬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5,000만 원 예산 가운데 부가세 포함해서 4,116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인쇄비가 포함이 돼서 과업지시서가 나갔고 또 가을기획이라고 하는 여성 기업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업추진일정을 봤더니 2019년도 12월 중순에 책자 인쇄 및 배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5,000만 원 가운데 4,100만 원을 원고 정리부터 인쇄까지 책자 제작을 위해서 다 수의계약을 체결해 놓고 나서 그해 2019년도 12월 20일에 인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확인서를 쓰고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이유가 뭔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 과정이…….
●강동길 위원 아니,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요. 가을기획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인쇄, 배포까지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니까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인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백서 제작이 준공됐다는 준공확인서를 써 줌과 동시에 전체 금액을 다 지급했어요. 그렇게 지급한 이유가 뭐냐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원래 2018년 것까지 작업을 하려다가요.
●강동길 위원 네, 그래서 1년 더해서 2019년 것까지 해서 하겠다고 나중에 수정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가을기획과 사업계획을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면 인쇄까지 해서 책자가 다 완성되는 것을 전제로 4,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인쇄 안 됐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4,100만 원을 다 지급한 이유가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잘못됐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 부분은 작년에…….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기경위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 짚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굉장히 기강이 해이해서 예산집행을 그냥 제멋대로 한 거예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성 기업이고 5,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과업이 100% 다 이행이 안 됐는데 계약금을 다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금년도 기경위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사업을 1년 더 연장을 합니다. 2019년까지 다 완료해서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하겠다 해서 사업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새로운 업체 민성디앤피라는 회사하고 1,800만 원에 인쇄계약을 다시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요. 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강동길 위원 책자 몇 부 인쇄하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1,000부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최초에 2019년 예산서는 2,000부를 하기로 해 놓고 1,000부만 한 이유가 뭔가요? 사업 내용이 갑자기 축소가 됐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허락을 해 주시면 담당…….
●강동길 위원 단장님이 대답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최초에 예산 산출할 때는 2,000부로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계획을 바꾸어서 500부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500부로 줄이려고 했는데 지금 배포된 것은 653부 배포됐다고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다음에…….
●강동길 위원 단장님, 내용들 전혀 파악 안 하세요? 최소한도 저희 기경위에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내용들은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만…….
●강동길 위원 행감이라고 하는 것이 1년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2019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의회의 활동 중에 하나고, 최소한도 우리 기경위에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제가 작년 거랑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부족한 부분…….
●강동길 위원 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2,000부에서 아까 말씀대로 500부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은 1,800만 원이 늘어났고, 문제는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안 잡혀있다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기금관리비로 사용을 했어요. 맞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강동길 위원 기금관리비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최초에 일반회계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서울시가 집행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경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니 갑자기 사업내용을 늘리고, 또 1,800만 원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급하게 사용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해요. 기금관리비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한번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단장님,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기금관리비로 여기다가 예산집행을 해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사업의 결과물도 없이 준공허가를 내 준 것도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굉장한 도덕적 해이인 거고, 또 그것을 우리 의회의 결산과정에서 지적을 하니까 엉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갖고 와서 기금관리비로 최초의 항목보다 훨씬 작게, 내용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배포, 인쇄는 500부로 또 줄여요. 이런 것은 예산 관리라든가 감독, 집행능력 부족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뭔가 제대로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완벽하게 파악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태성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것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일정 대비 추진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더니 2019년도에 했던 사업일정은 다 빼버리고 금년도 것만 자료제출을 했어요, 마치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인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적절한 감사를 방해한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사업이 최초에 2019년도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이 행감 자료로 사업계획 일정 대비 추진현황을 요구했으면 2019년도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400쪽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새로운 사업만, 2020년도 것만 제출하셨다니까요. 자료 400페이지 한번 보세요. 40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20년 7월 10일부터 해서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 사업과 이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지 않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집행한 과정이나 예산 관리하고 감독하는 상황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2019년도 12월에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에 사는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때 보면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한 74.2%에 이를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남북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심해 주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그 전에 70.2%였는데 갑자기 61.8%로 8.4%나 하락합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우리 추진단이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혹시 하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남북관계 여론조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관계 전반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강동길 위원 물론 남북 간에 경색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2019년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이게 쉽게 풀리지 않겠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다는 인식이…….
●강동길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하락했다는 이유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 부분도 명심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남북관계 특히 중요하고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시의 남북교류협력기조라든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추진단이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감사를 하는데 답변이 정말 제가 봐도 부실해 보여요. 예전에 안 그러지 않았나, 요즘 사업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왜 이렇게 숙지가 안 돼요?
지금 보면 거의 실무진들에게 계속 서포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밀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라도 미진하다면 찾아가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계속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오전 내내 질타를 받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이 생겨서 잘한 게 뭐예요? 수범 사례 하나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쓸까요?
자랑할 만한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자랑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작년 11월 말에 남북관계가 직접 하는 게 끊기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개국 수도 탁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동북아 5개국 수도로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라는 특수성 이런 점들이 감안되어서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는 불투명합니다만 상황이 좋아지면 이건 계속 할 수 있겠다, 국제대회라는 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 가능성을 저희가 일을 할 때 이벤트성으로 한 번 하고 마는 일 이런 것을 지양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런 안전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보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WFP를 통한 식량지원이라든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직접 안 되는 상황에서 우회하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 현실적인 대응을 빨리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에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국내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 이른바 중도ㆍ진보ㆍ보수를 아우르는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 이거를 작년에 처음 진행을 했고,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횟수를 늘려서 교사하고 청년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내년이랑 내후년 이렇게 계속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확보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렇게 듣고 보니 또 아주 의미 있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자족적으로 혼자만 잘했다, 스스로 혼자 쓰담쓰담 “나 잘했지?’ 이렇게 자기만족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고요. 우리 서울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회 의원님들이 잘 알고 우리 서울시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지역에 가서도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뿌듯하게 만들어드려야 돼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 각각 109명 전부 다에게. 그게 남북협력추진단이 해야 할 중요한 대내적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업을 강화시키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서윤기 위원 그런 거를 찾아보려야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 역사ㆍ문화 그리고 자연 생태ㆍ환경, 체육과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지금과 같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들을 짜서 남북협력추진단은 서울에서 주도하는 남북협력추진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랜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서윤기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서윤기 위원 그다음에 수범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서류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서초 제1선거구의 김혜련 위원입니다.
단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더 먼저 만났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단장님, 근무는 어디서 하세요? 매일매일 출근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서소문2청사에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2청사에 매일매일 출근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물론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하루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자주 외출도 하시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건 물론입니다.
●김혜련 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꼭 사무실에 안 계시는 분처럼 질의에 답변을 하셔서 혹시 다른 데 가서 근무하시나 궁금했어요. 그건 아니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물론입니다.
●김혜련 위원 서소문청사 길 건너면 저희 사무실인데 한번 오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위원님은 제가 지난번에 첫 상견례 때도…….
●김혜련 위원 상견례 때 여기서 뵈었지만 집무실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나지 못해서 더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조금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올해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온라인 방식에 대한 그런 회의진행이나 여러 가지 진행들이 요구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료 18쪽에 보면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추진 사업이 있었어요, 업무보고 자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이렇게 보시면 아마 앞으로도 코로나 방역 대응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올해는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가 상황 맞춰서 계속 변동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방역을 가장 기준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인원 집합할 때 인원 제한하는 이런 거를 맞춰가지고 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혜련 위원 올해 이거 대면으로 교육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온라인으로 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김혜련 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사업이죠, 이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세우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경험을 올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아주 심한 상태에서도 100%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걸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융통성 있게 결합해야겠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대면으로 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고받으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현재까지…….
●김혜련 위원 이 사업 실시하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련 위원 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몇 회까지 했나요, 몇 회기까지? 이게 10월 15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12월 5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회기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었냐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해 갈 겁니다.
●김혜련 위원 이대로가 뭐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 자료에 보면 10월 15일, 2회는 10월 22일, 3회는 10월 29일 이 방식대로 해서 온라인으로…….
●김혜련 위원 줌으로 하나요? 뭐로 하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줌으로 합니다.
●김혜련 위원 줌으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몇 명이 참가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41명.
●김혜련 위원 이거 하기 위해서 장비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줌 장비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계속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는 회의라든가 그런 게 없을 때 이런 장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야 될 시점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요즘은 행사 자체가 줌이나 웹엑스라든가 이런 형태들로 온라인 행사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런 행사할 때 섭외한다든가 그 업체들하고 연결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기본으로 해서 할 때 준비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서울청사 지하 2층의 태평홀 자리에 서울온이라고 온라인 플랫폼, 그거는 대규모 스튜디오인데요.
●김혜련 위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아마도 이 예산이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50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인데 여기에 이미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아마 예산을 잡아놨던 것 같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원래는요.
●김혜련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임대하고 또 임차해서 쓰는 그런 예산들이 혹시 낭비가 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시가 갖고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같이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회의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로 또 다른 그런 예산을,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이번 예산에 또 그러한 것들이 다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온까지 해서 그 플랫폼 같은 경우도 외부장비를 대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시설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구비를 해 놓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면 장비를 구입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별 실ㆍ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테고……..
●김혜련 위원 특별히 온라인 플랫폼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굉장히 예산이 엄청 많이, 일반회계 6개 사업에도 그 평화ㆍ통일 청년아카데미 운영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위한 사업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예산이.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저는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청년평화아카데미, 평화ㆍ통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이런 평화ㆍ통일 교육 그리고 한반도 시대 주역인 청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나 공감을 위한 토론회 이런 것들이 올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대학과 대학원생 이런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 다 수반됐어요. 올해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쓰였어요, 이건 조금 다른 질의지만? 다 실행을 했나요, 아니면 반납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원래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던 행사들을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돌려서…….
●김혜련 위원 사업은 실시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다 실시는 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죠. 조금 축소되고 이런 형태로 진행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미 시간적으로 지나갔습니다만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행사라든가 또…….
●김혜련 위원 얼리버드 청년 사업도 있죠? 서울 평화ㆍ통일 청년리더, 청년평화아카데미 사업으로 얼리버드 청년 사업도 있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청년사업을 이야기한 거는 앞으로 우리 남북협력추진단 추진 사업 중에 이러한 사업들은 전환하는 계기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북협력사업도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지만 되는 시대가 지금 온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사업들을 어떻게 올해 계획하고 하실 건지, 이미 예산 안을 넣었겠지만 다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민 좀 해 봤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청년아카데미 같은 사업들은 원래 계획에는 북-중-러 탐방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전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없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래서 이제 국내로 돌리고 국내에서 울릉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돌리거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는 다른 행사들은 온라인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 남북협력 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사회적경제 기반으로 해서 4차산업 기술이라든가 남북한의 비즈니스모델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반드시 이게 꼭 만나서만 되는 거는 아니지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더 많이 교류하는 전반적인 그런 플랫폼 온라인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청년 대상 강좌를 개설하거나 탐방하거나 운영하고 교육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관광공사의 재미난 홍보영상이 1억 뷰가 넘는 유튜브가 지금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되게 다른…….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봤습니다.
●김혜련 위원 다른 면에서 획기적으로 그런 면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남북협력추진단에서도 발상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고 또 같이 의논할 사항들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PeaceTube라고 해서 전문가들 대담 프로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한 것은 없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완비되면 12개 정도이고 지금 6개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라든가 영상을 활용하는 작업들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것에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는 내용일 테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이날치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이 정말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이 지금 정체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손발이 묶인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걸 타개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도 서로 소통하지 않는 모습이 그렇게 보여요, 막. 답답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단장님이 어디 계신가, 단장님 방을 개방하셔서 같이 고민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해되셨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구로구 출신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낙망한 질의들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와 다양한 시의회 업무보고는 추진단과 실ㆍ국의 역량과 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표현하고, 해당 실ㆍ국과 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강력히 표명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또는 시민적으로 그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그 사업은 언제든지 약화될 수 있고 때로는 정책 의사결정권자에 따라서 안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 서울시뿐 아니라 우리 남북통일 번영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고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기 때문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서 그 임무의 기간까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다른 미래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충실한 자기 임무 기간에는 열정을 다 하는 모습을 가지시는 것이 하나의 시민들에게 공직자로서 봉덕을 받는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질문도 되게 많고, 또 예산과 관련된 질의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의 내용을 본 위원도 많이 보고 있는데 남북협력추진단의 남북협력담당관과 개발협력담당관에 이관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죽 상황을 보니까 추진단이 이런 공적인 공조직의 역할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심의 의결을 통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많은 필터링 있는 정책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도 추진단에서 갖고 있지만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고유의 목적,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탄력하기 위한 유연성 있는 재원의 조달 그리고 남북협력기금과 연동되는 것이 많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통일을 지향하고, 남북의 번영을 지향하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함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들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제언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해 보자는 취지가 될 텐데, 상대적으로 남북협력추진단이 공조직으로서 관리 감독과 심의 의결기구로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무적인 행위, 그러니까 실행에 대한 기반의 프로세스는 상당히 약화된 조직의 형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단장께서 임기 이후에 공조직의 수장으로서 민간에서 우리 서울시의 공조직으로 들어와서 남북협력이라는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제일 큰 거는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일반 바깥에서도 그렇고 시 내에서도 그렇고 낮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서에 오는 직원들한테 서울시에 이런 남북협력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는지 알았느냐고 하면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동력이 약하다는 증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999년도에 제주도에서 북한에다가 감귤 100톤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자체들이 나름 굉장한 역할들을 한 것도 사실인데 남북관계 통일업무는 중앙정부의 일 또는 일부 민간단체의 일 또는 기업 중에서도 현대가 하는 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동일하게도 북한에서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까지 남북정상회담 세 차례 열리고 하면서 만난 북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북에서도 남쪽에는 자기네하고 다른 지자체라는 조직이 있고 거기서도 남북협력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라는 데서도 하고 경기도라는 데서도 하고 도 단위에도 조직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인식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장애물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김인제 위원 경기도에는 평화부지사 제도가 있어서 남북협력과 교류사업에 대한 의지적인 공조직에서의 조직의 위상을 굉장히 강화시켰지요. 그런 위상의 강화를 통해서 남북의 어떤 교착상태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얽혀있는 한반도 비정상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남북이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의 하나의 자치구로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런 어떤 위상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서울시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 수도서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위상과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10대 과제에 대한 여러 사업들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고 참으로 답답하다, 이것은 꼭 우리 추진단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남북 간이 서울시와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에 대한 모든 인식들은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수도서울 그리고 남북협력의 지향에 대한 평화 프로세스 기반의 평화 서울 또는 평화 도시 서울 이런 기반을, 아까 이야기하셨던 역량의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공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아이디어의 발굴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경기도는 DMZ 평화콘서트라는 대중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코로나라는 비대면 사회에서도 대내적인 언론과 목말라 있는 남북협력의 민간단체에다가도 큰 갈급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업들의 열거 사업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에 비해서 서울시의 그런 한계점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아이디어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업들로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가 정말 이니셔티브해지고 민간과 물론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추진동력을 확실하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작은 것을 봐서 어떤 한계점을 본 위원이 파악했느냐면 혹시 추진단장님, 방북교육 한번 받아보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인제 위원 추진단 전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방북교육 받아보신 분 혹시 있으시면 뒤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세 사람. 전체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북교육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북한에 거주하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사전승인절차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내용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에서든 공조직에서든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과의 대면적인 협의회 또는 사업을 당사자 간에 직접 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단장님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어떤 사례가 있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여기 서울시에 들어와서는 작년에 블라디보스토크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사들, 녹둔도 사업이라든가 또 동북아 탁구대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거기에서 북한 당국자 누가 나와서 협력했을 때 그런 의사교류나 협의사업들을 같이 대면 협의하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북한이 전체 지침 하에서 움직이는 사회기 때문에 의사를 서로 주고받는…….
●김인제 위원 대면회의를 하신 적 있으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저희 뜻을…….
●김인제 위원 그건 간접적인 의사전달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면회의를 한 번이라도 직접적으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접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혹시 뒤의 배석자들 중에 대면회의를 북한 당국자들과 해 본 분 있으십니까, 민간단체 중에? 있으시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은 한 세 번 정도 있습니다. 훈춘이란 곳에 가서도 해 보고 개성 가서도 해 보고 그때 만월대 사업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한번, 이것은 지워 주십시오, 속기록에서. 이거 취소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한 주된 이유는 대북교류 사업은 북한을 아는 인식부터 시작을 하고, 그 인식에서 다양하게 북한에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 이 사업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발굴됩니다. 경험이 없는 사업들은 하나의 행사성 사업에 그치게 되고 의미 있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고견과 제안을 해 보셨겠지만 앞으로 남북협력 관련된 교류협력센터가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조직이 가지고 있는 위상, 그러니까 남북평화와 평화도시 서울의 서울-평양 간 도시 프로세스들을 함께 견인할 일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의 위상에 맞는 공조직 체계를 가지고,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하는 서울시로서의 심의 통제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정책적인 기능을 가져가되 민간과의 교류사업에 유연한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들을 북한과의 교류사업에서 공감대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대시민의 서울의 남북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에 대한 당사자들의 조금 더 유연한 조직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서울시교류협력센터 또는 서울시에 더 나아가서는 교류협력재단 이것을 평화재단 또는 평화 어떤 박물관 형태의 이름을 지칭해도 되고, 본 위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평소 존경해마지 않았던 고 박원순 시장과 함께 민주평화도시 서울이라는 프로세스를 같이 이야기했고, 여기 와서 보니까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월드서밋인가요 평화서밋의 내용과 비슷했는데 많은 시민단체분들과 아이디어를 교류했지만 서울의 광화문광장이 개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리 서울시의 미래 구상이 있었고, 거기에 민주평화도시 서울에 박물관과 센터를 지어서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민주의 역사 그리고 남북평화에 대한 앞으로의 산물들을 외국 관광객들이나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꼭 한 번은 가봐야 될 곳, 거기에서 민주화 서울의 또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바라보고, 또 전쟁 이후에 서울이 발전해 가는 가운데 남북의 다양한 아픔과 치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구상에 대한 서로 간의 공감대들을 민주평화도시 서울 박물관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 매개의 역할을 하자는 게 두 번째 제안이었고, 민주평화도시 서울의 용역을 1년간 진행하고 2차 계획연도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UN을 포함한 다양한 노벨평화 수상자들과 그 조직에 민주평화 서울이라는 다양한 자료를 우리가 UN에다가 제출하고 또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민주평화도시 서울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서울이 수도 서울로서 가지고 있는 미래의 평양과의 도시교류사업 또는 평화공존사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올림픽 공동 개최에 대한 역할들을 함께 지향해 가자는 평화 선언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자라는 게 저와 고 박원순 시장의 사실은 크게 날리지 않는 구상이었습니다.
사실 그 구상들을 박원순 시장이 생존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은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조금 더 역량이 있고 역동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민간의 역량을 더 수반할 수 있는 남북협력재단이라든지 평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상을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이라도, 구상이라도 해 볼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재원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의 계획들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두 가지 제안드렸던 내용들은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우리 서울시가 지향했던 많은 다양한 대북사업의 교류, 민간협력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위상의 강화 차원에서도 2019년도에 우리 통일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정이 됐다고 해서 대외관계가 확 개선되거나 또 가장 큰 차이를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성과는 없지만 민간단체의 지위가 이제는 하나의 대북협력의 통로로 이어졌던 그런 인식들이 이제는 지자체를 통해서 대북협력의 통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인식의 전환이고 사고의 전환이고 또 정부의 방침이니까 그것에 대한 다양한 시민활동에 대한 연계성 있는 사업들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서울의 메시지들을 홍보하는 방안도 더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진단장님, 본 위원이 어떤 행정감사에 대한 지적보다는 제안을 말씀드린 거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본 위원한테 그 제안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북평화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해 보고 싶은 사업이 무엇인지 한 가지,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달라질 남북관계에서 서울시는 어떠한 견인의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재단이나 센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100%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님도 그걸로 고민하셨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그랬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상황이 그렇게 좋아질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략적 인내라는 것을 오바마 행정부가 취했던 거는 그 당시가 김정은이 새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습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여지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 붕괴론에 기반한 그 정책에 입각해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고 통일 대박론 이런 것들을 내세운 그때가 우리 정부가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게 맞물리면서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관철이 됐는데 지금 똑같이 그거를 되풀이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 채인묵 저기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인제 위원 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관계는 계속해서 갈등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그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큰 가운데에서 저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4대 분야 16대 과제에서 제일 앞세우고 있는 부분이 남북 간의 생활협력이라고 그래서 직접 생활에 관련된 것, 보건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에서 아까 말씀드린 삼중고인 코로나, 수해 이런 등등의 문제들 때문에 이러저러한 요구들이, 아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 요구들이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활협력 방안들을 앞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남북협력추진단장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공감하고 파악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남북협력추진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 이런 것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과 소통해서 많은 공감대가 더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뒤에 남아계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중식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이준형 위원 짧게 하면 안 될까요, 짧게? 짧게 하고 빨리 끝내시는 게 낫죠.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계속해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짧게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은 만들어지자마자 하노이 결렬도 있었고 남북 경색에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코로나19 때문에 뭔가 계획을 충분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올해 2월에 국제기구 유니세프를 통해서 북한에 30만 불 방역물자를 제공한 적이 있고 또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코로나19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방역물자 지원을 위한 사전준비 절차로 UN 대북제재위원회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열심히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아까 생활협력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감염병이나 식량 이런 것들에 대한 교류, 민간과 함께하는 교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 너무 무겁고 지자체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노력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남북협력추진단의 연구용역 현황을 보니까 추진실적이 전무해요. 그래서 이 연구 노력을 계속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가 71개 해외도시하고 자매우호도시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떠한 대국민 교육 아카데미라든가 역량 강화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사실은 이 남북관계는 어떤 외교적인 캠페인이나 외국에서 어떤 도시든 국가든 진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겠구나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71개 해외의 자매우호도시를 통해서, 지금 서울평화포럼이 정말 무산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어떤 디딤돌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계속 유지해서 노력하셔서 평화공공외교, 우리 서울시도 그런 외교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질의의 대부분을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간단하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서울시의 다른 부서들이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직과 재정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남북협력추진단 같은 경우에 조직과 재정도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단순한 외교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데랑 다 연결돼 있는 큰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게 통일부나 외교부 차원이 아닌 경기도나 강원도는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라고 하지만 저희는 수도서울로서 평양과 뭘 하겠다는 부분이어서 특히나 좀 더 제한이 있는 거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지난 2년간 들은 이야기는 왜 이 사업이 안 되냐고 얘기하면 항상 하셨던 얘기가 외교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이 한 달 만에 온다거나 그러면 그다음 사업들 여러 가지 제안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른 사업보다 몇 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제한적이라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6.15평화음악회를 다녀왔잖아요, 판문점에?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준형 위원 그때 같이 다 가셨는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4.17 때입니다.
●이준형 위원 네, 기획경제위원회 같이 갔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남북협력추진단의 여러 가지 사업도 좋은데 특히나 평화의식 고취라는 게 있고 서울과 평양 간 교류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서 느꼈던 건 판문점을 다녀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지자체별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를 제안했던 게 작년 행감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돼지콜레라 때문에 그랬고 그 이후에 바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전혀 하지를 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통일부에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견학 일정을, 견학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겠다고 해서 지난주에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이인영 장관이 직접 거기 가서 판문점에 오래간만에 가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19군사합의하고 연결돼 있는 내용이어서 그런 내용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안으로, 당연히 서울시민들도 원활하게 방문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저희가 이런저런 토론회를 갖는 것보다 거기 한 번 다녀오는 게 가장 더 평화에 대한 의식들이 고조된다는 느낌을 받을 거고, 두 번째 제안했던 게 서울시하고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해서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제안하고 같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쨌든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 문제도 있고 시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통일부에서 하는 것 말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통일부 말고 시도지사협의회여서 지금은 송하진 전북지사가 회장이신 이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이 해소가 되었으면 싶은데 예전에 저희 시장님이 회장할 때는 저희 제안을 바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게 됐는데 다른 시도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준형 위원 여러 가지 재정적이거나 또 조직을 보시면 일단 2담당관 7팀인데 총 27명이잖아요. 단장님하고 담당관하고 팀장님을 제외하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7개 부서에 2~3명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조직개편도 필요하다는 게 충분히 인정되지만 저희가 지금 3년째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오늘 같은 답변을 하시는 태도는 실제로 이 사업이 정말, 추진단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거여서 향후에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오늘 김인제 위원님도 좋은 말 많이 해 주셨으니까 이런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사전에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류를, 교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그 어려움을 본인 혼자 또는 추진단에서 떠안고 있지 마시고 공유하고 나누어서 함께해 보려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오늘은 정말 제가 3년간 들은 답변 중에 가장 불성실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여서 좀 더 조심하시고 책임성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이제 지금 막 도착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지금 늦게 도착한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하고 나서 다시…….
●여명 위원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게 분석할 시간도 필요하고…….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면질의도 하시고요.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따 식사하시고 다시 그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한말씀하시지요.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의 경우 사실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종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변화를 많이 겪는 부서라 부서의 한계랄까 이런 것들,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거고 사실 그때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계획대로 안 됐던 거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 교육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중에 평화ㆍ통일 청년아카데미 관련해서요. 이렇게 기획은 할 수 있겠다 싶어요. 보니까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단장님, 어떤 사업인지 아시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최선 위원 평화ㆍ통일 청년아카데미의 경우는 그냥 일반인들에게 공모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아닙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해당 분야를 5개의 카테고리로 교육 분야를 우리가 정했고요. 이것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이든 뭐든 그 전공분야랄까 혹은 업무분야랄까 소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모한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최선 위원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보건, IT와 4차 산업, 도시와 건축, 사회적 경제, 관광문화 분야를 교육 분야로 정하고 2020년 7월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총소요 예산 3,600만 원인데 60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 분야별로 몇 명씩, 12명씩을 모집해서.
일단 질의드릴게요. 혹시 선정하기 전에 공모했을 때 12명으로 우리는 반을 꾸린 건데 어땠나요? 경쟁률이 높았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혹시 아시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80여 명 정도 왔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 60명으로 구성된 게 맞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최선 위원 그런데 80명 정도가 지원했다는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최선 위원 각 강좌별로 보면 강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토론과 이 수업과 이 교육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각 강좌별로 퍼실리테이터를 별도의 수당을 주고 운영할 정도로 뭔가 준비는 하신듯한데 이거 참석률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69% 정도로 참석률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코로나 영향을 받으면서 9월이나 이런 때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코로나랑 이 화상시스템을 통한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때는 비대면을 하기 전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화상으로 한 건가요, 언제부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8월에…….
●최선 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각각 카테고리별로 5개의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시작됐던 7월부터 코로나가 이미, 그러면 처음에는 대면교육을 했다는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두 번째, 8월 27일부터 화상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오프라인 모임을 했다는 건가요, 여기 보면 환경과 보건의 경우 장소가 상연재?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2강 때만 온라인으로 한 거고요.
●최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제죠. 화상으로 계속 진행하거나, 아니죠. 사실은 이때가 코로나 몇 단계냐에 따라서 해당 장소에서 교육을 하게 될 경우 2m 이상의 이격을 한다든지 방역수칙은 지켰겠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코로나를 핑계대시면 안 돼요, 단장님. 제일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7월이에요. 1기를 작년 가을에 했어요. 그리고 올해 2강, 3강, 4강이 이어졌다고 하면 코로나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1강이 7월에 시작됐는데 어떻게 변수가 됩니까, 코로나 변수가?
그런데 저한테 참석률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게 68%라고 하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69%입니다.
●최선 위원 69%는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참석의 모수는 60이 되는 거고, 그런데 5강이니까 곱하기 5 해야 돼요. 그렇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중간탈퇴자를 제외하고 현원 기준으로 해서…….
●최선 위원 중간탈퇴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9명입니다, 그러니까 아홉 명.
●최선 위원 전체의 9명, 60명 중에 9명은 중간탈퇴자예요.
왜냐하면 제가 각각 계산해 본 거랑 달라서, 모수가 달라지는 거지요. 탈퇴자를 빼고 나면 모수가 엄청 달라지지요, 왜냐하면 한 강좌별로 다섯 강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탈퇴자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적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각각 계산해 보면 12명이 전체 출석 인원인데 그중에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 보면 3명, 2명, 4명, 5명 이렇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는 별로 변수가 되지 못하고, 일단 이 사업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속 100% 이 강좌를 수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에, 페널티가 있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게 수료 여부를 70% 이상 참여했을 경우, 전체 활동의 70% 이상 참여했을 경우는 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료 자격을요.
●최선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해 놓고 수료 못 하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수료를 하게 되면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저런 행사들에 이분들이 초청하는 대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수료되지 않은 분들은 거기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행사, 예를 들면 작년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대규모 행사를 했는데 이런 행사에 저희가 모실 수 있는 대상으로 이런 청년아카데미 수료자들이 대상자들이 되는데 당연히 응모했다가 안 된 분들은, 수료를 못 한 분들은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페널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료한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되는 것이죠.
●최선 위원 이분들이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죠, 단체나 사회적기업?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로 해서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남북관계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거 관련된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일단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교육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남북협력추진단이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영향을 받은 부서이므로 다른 사업들이야 그럴 수 있다 친다, 그런데 이게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아니고 그냥 단장님 말씀하셨던 코로나19 영향도 아닌데 저조한 거와 관련해서 향후 저는 앞으로 이런 교육사업을 할 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참석률도 높이고 하는 우리의 과제를 갖고 있는지 물으려고 했는데 그 단계도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튼 미참석할 때 페널티는 있는지 혹은 참석하고 수료했을 때 이에 대해 이점은 있는지 이런 것이 명학하게 있는 것도 향후 이런 교육사업을 할 때에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확하게 있느냐를 여쭤봤는데 행사에 참석 받고 못 받고 정도는 별로 동인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명 불참자 이들도 그냥 똑같이 70% 참석하지 못해서 이수하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정도의 페널티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 위원 이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기본적으로 일반인들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든가 단체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페널티라기보다는 인센티브를, 플러스 요인을 주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활동입니다.
●최선 위원 이 강좌의 교육 대상자를 모집할 때 그 대상은 그냥 서울시민이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연령 제한을 19세에서 39세까지…….
●최선 위원 두었을 뿐, 앞서 제가 제일 처음 질의할 때 단체에 있거나 이런 분들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런데 아무래도 남북관계 관련 단체나 관련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게 조건은 아닙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답변을 이어보세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다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거를 한 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좀 낮다, 특히 20대, 30대, 그런 지적은 우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방안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이런 청년 대상 아카데미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선 위원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한 그 취지로 사업을 하려면 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그들의 관심사항 또한 일반인들과 다를 게 없겠는데 이들을 만약에 전문가로 키우고 리더십을 키워서 이들이 뭔가 강좌를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초동교육이라면 60명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에 60명을 모수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목표와 계획이 정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모양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동길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단장님, 식사하셨어요? 식사 안 하신 것 같던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괜찮습니다.
●김혜련 위원 안 하셔도 돼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괜찮습니다.
●김혜련 위원 단장님, 저희가 이제 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 남북협력추진단이 한시기구로 행안부에 요청이 돼서 승인을 받았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승인 언제 받았죠? 6월에 받았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한 대략 두 달 정도…….
●김혜련 위원 지났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지난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2022년까지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11월,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2022년?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니,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김혜련 위원 한시기구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집중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꼭 그렇게는 아니고요.
●김혜련 위원 그리고 또 시장님도 지금 안 계셔서 더군다나 더 동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죽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불안감에 이 추진단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추진하는 사업이, 올해 안에 하겠다는 사업 중에 국제관광포럼 개최, 서울-평양 관광, 이것도 평화의 길 개척하는 거, 그리고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평양 교류협력 다변화 사업도 있고, 남북 역사문화 교류협력 추진사업도 있고, 보건의료 협력사업, 특히 저는 이 사업에 좀 관심이 있고요. 대동강 수질개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화 남북 동식물 교류사업 이것도 좀 관심이 많이 가고, 그동안에 그 사업은 이어져왔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사업이고 또 도시협력포럼도 있고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문화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죽 이후에도 한 3개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올해 실현 가능하고 또 같이 활발하게 제일 많이 추진됐던 사업이 이 중에서 아까 보건의료사업은 지속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었나요, 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건의료 협력 부분 그게 코로나 상황도 있고, 지금 코로나 아니고도 또 다른 감염병이 예상될 수 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있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염병 문제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들은 사실…….
●김혜련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19가 왔고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감염병 그런 확산 방지를 위해서 남북이 공동협력을 해야 된다, 비무장지대에서 돼지열병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양인민병원의 결핵요양소의 결핵 진단 또 역량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기초의약품 공급 및 필수 의료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내실화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추진방향으로 정하신 걸 봤거든요.
그런데 내용 안에는 이렇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남북 공동으로 협력을 해야 되고 또 평양식 결핵 진단 역량 강화 및 치료시설 또 약품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평양시가 다제내성결핵 및 신종 감염병 대비 의료진 역량 강화 지원하는 사업도 있었고, 또 평양시내 기초의약품 생산시설 현대화하는 그런 지원사업도 있고, 또 공공제약 관리체계를 통한 북한 내의 기초의료체계 개선 협력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지역 의료서비스 강화하고 이런 역량 강화를 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 중에 이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뭐고, 여태까지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사업을 지속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해 왔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특별히 이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김혜련 위원 이렇게 추진 방향도 좋고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그랬는데 올해 본의 아니게 코로나로 이렇게 전부 왕래도 할 수 없고, 또 우리 남북문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한 건 참 잘했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 서울시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실행계획에 다가갔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니세프를 통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그다음에 코로나 물자에 대한 UN 제재 면제 이런 정도가 저희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했던 부분들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김혜련 위원 계획만 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셨다는 거는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나머지는 이 많은 계획 중에서 방향 정하고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남북 간의 감염병이라든가 서로 왕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냥 이렇게 진짜 동물이 넘어와서 우리한테 감염병이 전달되는 이런 사태도 있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올해 이렇게 못 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사업을 접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현실적으로 UN 제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UN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김혜련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활협력 방안에서 가장 실질적인 사업이다, 이거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제가 생각이 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협력 방안을 내년, 후년, 그 후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이걸 가져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다시 고민하고, 올해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세우셨는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코로나19 문제가 일단 가닥이 좀 잡혀야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 밖에 나오는 자체를,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나오기가…….
●김혜련 위원 그런데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 공공의료재단이나 여러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기관하고 협력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점검하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안에…….
●김혜련 위원 네. 저는 그런 매뉴얼이 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매뉴얼은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생활협력 방안에 대한 거는 어떤 것이고 이러한 매뉴얼이 저희들은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단장님한테 들으면 더 좋죠.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위원님들하고도 친밀하게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 더 이해가 빨랐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고민하시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스마트시티 타당성조사 및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서만 만드신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작년에…….
●김혜련 위원 평양시 스마트시티 타당성조사 및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하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작년에 WeGO라고 세계전자정부협의체, 서울시가 주도해서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거기하고 싱가포르에 조선교류라고 싱가포르 국적자, 국내에도 많이 소개된 제프리 시라는 사람이 조선교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스마트 교류에 대해 교류하는 것을 만드는 작업에 저희가 일부 관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행사 자금문제 이런 걸로 해서 중간에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계획만, 지금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들처럼 남북관계 전체의 영향을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다 받고 있는데…….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작은 것 하나부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지요. 제가 아까 이 사업을 죽 불렀어요. 그 사업 중에 되는 건 뭐고 안 되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올해 50억을 감액해서 반납했지요, 기금에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70억입니다.
●김혜련 위원 70억을 반납했지요? 그 많은 사업을 다 못 해서 반납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다시 또 이것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만큼인지 얼마큼인지 예산 안에서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세워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남북교류 협력사업들이 정말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관계가 교착이 되면서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고, 또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행 가능한 높은 협력사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단장님이 챙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런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을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잘 챙겨서 제게도 같이 이 보건협력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부분을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 부위원장으로서 단장님께 한마디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든가 남북관계 국면으로 추진단이 지금 처해 있는 한시적 기구의 성격상 그런 건지 몰라도 동력을 잃어서인가요? 이번 행감에서 답변하는 과정이나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다, 추후 예산 및 기금심사도 있고, 또 향후에 여러 상임위가 있을 건데 유념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것이 안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방열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14시 50분부터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감사종료)

(14시 51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서순탁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립대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립대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한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시립대 교직원께서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이 곧 서울시민의 요구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마음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시는 관계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장과 김종섭 생활관장이 보안이 요구되는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감사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순탁 총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순탁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 총장 서순탁입니다.
먼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발생과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피로가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립대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대학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위드 코로나19에 맞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수업 밀집도 미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의욕 저하 및 가계곤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난 9월 5,000여 명의 재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여 미래사회와 도시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데이터 기반 융복합 연구혁신을 주도하며, 세계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가치 나눔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명확한 목표와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4월 교육부로부터 인공지능학과와 융합응용화학과 2개의 첨단학과를 신설 승인받았습니다. 신설된 첨단학과는 급격히 발전하는 첨단기술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환경 문제,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미래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소의 설립으로 서울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의 빅데이터를 이슈별로 조사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연구소 설립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도시연구 플랫폼이 구축됨에 따라 우리 대학의 연구경쟁력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시 선진도시 정책 및 교육 시스템의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UOS 글로벌 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우리 대학은 교육부의 2021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내년부터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에 도시계획 전공 교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7년간 2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청년층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대학의 강의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대학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 모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 교학부총장입니다.
정석 교무처장입니다.
안수한 입학처장입니다.
최윤수 학생처장입니다.
김강수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광훈 미래혁신원장입니다.
금재덕 기획처장입니다.
이기완 행정처장입니다.
최기호 정경대학장입니다.
장광필 경영대학장입니다.
이병정 공과대학장입니다.
성근제 인문대학장입니다.
한문섭 자연과학대학장입니다.
장원호 도시과학대학장입니다.
박성룡 예술체육대학장입니다.
허순임 자유융합대학장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석에 따라 정영수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이 대리참석했습니다.
박현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입니다.
최병호 도시보건대학원장입니다.
유재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전철민 전산정보원장입니다.
목정수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주일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상순 창업지원단장입니다.
김미영 인권센터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는 금재덕 기획처장이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순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금재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금재덕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비전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여섯 가지로 첫째 코로나19 관련 현황 보고, 둘째 UOS T-Star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셋째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넷째 맞춤형 학생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학생 경쟁력 제고, 다섯째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강화, 여섯째 주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구성원의 인권 강화입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현황 보고 후 업무별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10월 16일 기준 우리 대학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명으로 유학생을 포함한 학생이 5명, 교직원이 2명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말부터 총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감염관리 대책본부 및 감염병 역학관련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코로나19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수업 및 학사행정 관련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대면수업 및 시험 허용 기준을 마련하여 1단계에는 대형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과 시험을 허용하고, 3단계 격상 시에는 모든 수업과 시험을 대면으로 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대면수업 진행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최대 수강인원을 강의실 정원의 50%까지만 허용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건강상태 점검표를 필수로 작성한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 신입생 입학전형 방역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고사 응시자 6,895명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사일수를 전년 1일 2교시에서 2일 3교시로 확대하였으며, 고사장도 74개소에서 45개소를 추가한 119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면접고사도 수험생과 평가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면 15분에서 수험생과 면접위원을 분리, 화상면접 방식의 비대면 10분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체능 실기고사 응시자 768명의 고사일수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였으며 전공별 분리, 진행조별 인원을 최소화하고 고사장별 방역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2쪽 국내 학생 관리 및 지원입니다.
재택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트북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고, 시험기간에 일반학생의 단기입실을 위해 생활관을 특별개관하고 있으며, 신입생 환영 행사 등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별장학금은 맞춤형 학생 역랑강화를 통한 학생 경쟁력 제고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국제 학생 관리 및 지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 및 동대문구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외국인 학생 총 975명에 대하여 입국여부 및 건강상태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0월 16일 기준으로 699명의 외국인 학생이 입국하였으며, 입국자 중 바이러스 잠복기인 2주 경과자는 695명, 자가격리자는 4명으로 외부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2020학년도 2학기 해외파견 교환 대상 학생은 177명이나 이 중 파견자 및 파견예정자는 8명이며 169명은 파견 연기 및 포기를 하였습니다.
14쪽 다중집합 장소 등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안전캠퍼스를 위해 일부 시설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교내 구성원에 한해 축소 운영하고, 체육관도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일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도 전문 6개 강좌, 일반 14개 강좌, 학점제 1개 강좌 등 소수인원의 강좌만으로 축소 운영 중에 있으며, 단계 격상 시에는 폐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학생회관 등 학생 이용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외부인 통제 및 출입자 관리, 개방시간 통제, 모든 출입자 마스크 착용, 열화상 카메라 발열체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쪽 우리 대학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사무실 밀집도 1/3 이하 유지, 체육행사, 워크숍 등 집합행사는 별도 안내 시까지 중지, 외부인의 업무 공간 출입 시 QR코드 인증을 통한 동선 정보 확보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환경 위생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장비 물품을 다량 확보하고, 교내 위생 소독도 2주 1회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부의 대응방안과 교육부 및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부터 UOS T-Star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교원 확보입니다.
올해 우리 대학은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교원 27명을 신규 채용하여 현재 430명의 교원이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 16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양성평등 조치의무가 강화되어 교원 중 특정 성별이 3/4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10월 현재 우리 대학의 여성교원 비율은 13.5%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 신규 교원 채용 시부터 여성교원의 확대를 위해 여성교원을 위한 특별채용 등을 추진하여 2030년까지 목표치인 25%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정원은 450명으로 교육부 법정정원 490명 대비 91.6% 수준에 불과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임교원의 정원 증원을 서울시와 협의하고자 합니다.
21쪽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역량 강화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정부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 특성화를 통해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2019년부터 3년간 약 120억 원을 지원받아 대학발전 계획과 연계한 교육, 연구, 산학협력, 기타 등 4대 분야에 20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혁신지원사업으로 UOS T-Star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성, 소통,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학생 미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2쪽 창의혁신 융복합 교육과정 개편 및 시행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기획처장님.
●기획처장 금재덕 네.
●위원장 채인묵 자료는 충분히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진행해 주시죠.
●기획처장 금재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업무보고를 너무 장황하게 다 하려고 안 하셔도 되니까 간단간단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처장 금재덕 네.
창의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학제 간 교육과정 개편, 학과 신설 및 교육혁신체제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 대학 사업에 선정, 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교육과정, 방법,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AI기반의 미래 스마트시티 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자기주도형 학생미래설계학기 교과목 운영입니다.
2020년 2학기부터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학생미래설계학기 교과목을 운영하여 학점 인정 및 학생의 다각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창의적인 미래역량과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입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학과와 융합응용화학과 등 첨단학과를 신설하여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시 논술전형을 축소하고 정시 수능의 비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1학년도 36.8%인 정시의 비율을 2022학년도에는 4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 모집정원 총 1,853명 중 수시 선발인원은 1,172명이며 이 중 276명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여 공립대학으로서의 가치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쪽부터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ㆍAI연구소 허브 구축입니다.
우리 대학은 빅데이터 기반 기술혁신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및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 1월 서울빅데이터 UOS캠퍼스를 조성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4일에는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소를 개소하였습니다.
31쪽 연구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기반 조성입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행정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구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임교원과 대학원생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수논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 및 도시 융복합 연구 분야 R&D 기반 59개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등 도시문제 해결형 융합연구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33쪽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산학협력단 보유기술 중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우수기술 소개와 자료 제작 및 마케팅을 지원한 결과 2019년 21건에 7억 1,900만 원, 2020년 9월 현재 14건에 3억 3,900만 원의 기술이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관학 협업지원입니다.
우리 대학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267개 기업, 서대문구 창업보육센터에서 38개 기업,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에서 20개 기업에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서대문구 창업보육센터는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35쪽부터 맞춤형 학생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다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상별 맞춤 온라인 기반 행사를 기획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진로설정 및 대외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을 통한 교육 및 경력개발 기회 제공입니다.
우리 대학은 대략 170종 219억 원의 장학금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형설장학 지원 대상을 2019년 1학기 175명에서 2020년 1학기 27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도전과 경험을 쌓는 경력개발 지원 장학도 1,544명의 학생들에게 1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들을 대신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38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부담 및 학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8억 1,5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총 5,029명에게 두 가지 유형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등록금 전액 면제자를 제외한 1학기 등록 전체 학부생 4,138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2학기 등록 가계곤란 학부생 891명에게 1인당 90만 원씩 지급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1쪽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재편 및 통합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전문성, 소통, 창의성의 UOS T-Star 학생미래핵심역량 재정립에 따라 교내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학생들의 만족도ㆍ선호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맞춤형 비교과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2쪽 학생 비교과교육 활동 포트폴리오에 대한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4쪽부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UOS 글로벌 캠퍼스 설립입니다.
우리 대학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 서울시의 선진 도시정책 및 우리 대학 교육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글로벌 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몽골 터아이막 준모드시티에 도시공학 및 ICT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캠퍼스를 설립하고, 3년은 몽골에서 1년은 우리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설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지역 및 세대 공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전개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한국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봉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 및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ㆍ공감하는 서울휴먼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소규모 비대면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끝으로 52쪽부터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구성원의 인권 강화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지역 간 교육 불균등 해소를 위한 은평캠퍼스 조성입니다.
지역 간 교육 및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강의실 부족 등 공간적 제약요인 극복을 통해 대학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연면적 2만 8000㎡의 은평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2월까지 교육ㆍ연구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타당성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지난 6월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2024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57쪽 미래융합관 건립입니다.
이공계열 교육 및 연구실험 공간의 부족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스마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공학관 부지에 연면적 1만 1,000㎡ 규모의 미래융합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했으며 11월 17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2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기존 입주시설 이전에도 만전을 기해 교육과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00주년기념관 신축, 기숙사 증축, 중앙도서관 개선 등을 추진하여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강의실 환경개선 등을 진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61쪽 인권의식 고취를 통한 구성원의 인권 강화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 인권센터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을 지키고자 심리검사,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와 성희롱, 성폭력 상담 및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ㆍ문화 사업을 통해 구성원의 성평등과 인권의식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에 보내주신 진심어린 격려와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금재덕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님.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시립대에 연구실이 많지요? 안전환경 조성 예산 집행 그 세부내역 3년 치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 방법 어떻게 하셨는지, 실험실에 써서 붙이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방법하고 3개년 이수 내역, 그리고 분야별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항하고 그 조치 결과, 그다음에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사업비 다 각각 3년 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저도 실험실 안전사고 관련해서 권영희 위원님 자료에 조금 더 보충해서, 최근 5년간 실험실 관련 안전사고 발생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시립대학교 내에 존재하는 연구실과 실험실습들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이러한 연구실이라든가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 법령이라든가 혹시 시립대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 있으면 주시고요. 실험실 내에서 안전 및 시약, 특히 화학물질 등에 대한 것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서 최근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는지 최근 5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추진한 공사 용역 시행 및 물품 구매의 수의계약 비율 전체 건수 대비 얼마나 됐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강촌청소년수련관 수탁과 관련된 위수탁 계약과 운영비 지급했던 3년 현황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외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코로나가 시립대학교 학생하고 직원한테 발생했는데 현재 치료가 잘되어서 퇴원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셨지만 한 가지 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비대면수업과 2020년도 2학기 수강신청입니다, 총장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비대면수업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올해 2학기 수강신청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수강학생의 규모가 20명과 80명입니다. 81명 이상은 대형 강좌로 구분을 하고, 21~80명 사이는 중규모, 20명 이내는 소규모로 해서 소규모 수업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3단계에서는 아예 규모에 관계없이 비대면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무처장이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올 8월에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어요. 대면수업이 가능한 기준인원은 20명 이내가 되었고, 일부 대면수업을 고수하는 교수들은 기존 30명 이상의 강의를 20명 이하로 정원을 이렇게 축소시켰다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많았다는데 총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2단계로 강화되면서 총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사항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쓰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강좌가 확정된 이후에 그 강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들 차원에서는 자기가 강의하는 강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규모를 작게 해서 하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비대면으로 할 경우 교육효과 측면에서 다소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일부 학생은 대면수업이 장점이 많다, 또 일부 학생은 방역 차원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비대면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 2학기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총학과 긴밀하게 소통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약간의 일부 학생들의 불만사항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출하신 자료 66번 보면 2학기 강좌 수 총 1,824개 중 이와 같이 기존 30명 이상 강의를 20명으로 축소시킨 사례는 한 60여 건에 달하거든요. 총장님, 이런 것은 면밀하게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축소시킨 사례 56건 중 예술체육대학하고 국제교육원, 도시과학대학이 차이가 많은데, 인문대학은 7건으로 많습니다. 또 예술체육대학은 실기수업이 많다 보니까 대면수업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사례는 정원수를 왜 이렇게 줄였다고 보십니까,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30명 정도 수강신청을 했는데 20명으로 줄여서 강좌를 개설하고 유지한 것에 대한 질의이신데요. 학생 수가 줄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소규모로 학교를 가게 됐다는 불만요인이기도 하고요. 또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학교 가기 위해서 지방 학생들은 숙식 문제도 남아있고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학사 운영 차원에서는 비대면수업이 갖는 장점과 방역효과는 있지만 대면 접촉에 의한 교육적 상호작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강좌를 운영하는 교강사의 재량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비대면으로 학생이 신청한 것을 전부 받아들여서 강좌를 하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내부적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1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다음 학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유념해서 학생들의 불만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비대면수업을 하기 위한 인프라라든지 교수들의 비대면수업에 대한 준비도가 올해 1학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2학기 때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강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형식으로, 온라인 기조로 강의가 가능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총 강좌 정원 수가 2019년도 2학기와 2020년도를 비교해 보면 줄었어요, 정원 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강 정원이 줄어서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의 경쟁이 심화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이로 인해서 수강신청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불편함을 주었다, 전체 학년이 수강신청을 하던 마지막에는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했고요. 대기 열이 7만 명, 대기 시간이 5시간 이렇게 나오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2020학년도 2기 재학생 수가 몇 명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재학생 수가 학부 기준으로 9,000명 가까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9,000명 좀 못 되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9,000명 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재학생 수에 비해서 7배 이상의 대기 열이 생긴다는 게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시립대학교가 21세기에 존재하는 학교인지 의심이 될 정도인데 왜 그런가요, 이런 문제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수강신청에 관한 한 클릭을 빨리하는 학생이 먼저 수강신청 기회를 얻게 됩니다. PC 성능이 좋은 PC방 가면 더 빨리 클릭할 수 있기 때문에 광클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모든 대학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광클릭을 해서 먼저 강좌를 따놓고 그걸 밀매하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걸 파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를 분석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처방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런 피로도를 줄이고 강좌도 다양화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총장님,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PC,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서너 배 빠른 그런 광케이블을 이렇게 몇 개 선정해서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일부 교수님들이 인터넷 접속이 PC에서 느리다는 불만도 하고 있고요. 100MB인가 저도 그쪽에 지식이 적습니다만 또 전산정보원 차원에서는 그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예산 투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대학 내에서만큼은 속도가 느리지 않도록, 특히 온라인시대의 교육시스템에 맞게 투자를 좀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면수업을 위한 정원 축소라든가 수강신청제도 이 두 가지 문제를 총장님께서 면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대학교 교원 중에서 불미스러운 이런 징계에 대한 처벌이 좀 많이 있어요, 2018, 2019, 2020년도에는 1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2020년이 다 안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적발 내용을 보면 사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에도 민망스런 이런 부분들이 몇 분 있는데, 몇 가지 그 사항이 있는데, 특히 자료를 보면 가족수당 부당수령을 하신 교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15, 1이라고 나왔는데 15일을 가족수당 부당수령했다는 것이고 한 번 했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왜 한 번 한 사람하고 열다섯 번 정도 한 사람하고 징계 내용이 똑같은가요, 불문경고로 이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가족의 일부가 18세가 넘었다든지 또는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원래는 본인이 그 부분을 신고해서 학과를 통해서 본부에 전달이 되고 그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됐고, 또 본부에서도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추가 지급된 것을 회수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부분은 아마 징계 정도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무처장님, 어떻게…….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횟수가 조금 짧은 것은 경미한 것으로 처리해서 징계를 차등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가족수당 이런 문제는 그래도 학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굉장히 경미하게 조치를 했어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라면 8개 항목에 들어가는 것인데 어떤 내용의 징계를 받게 됐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부분은 사람 이름은 명기하지 않고 교무처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인묵 네, 허가하겠습니다.
●교무처장 정석 교무처장 정석입니다.
2019년 1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 사고는 저희 학교 교수님이 성당에서 있었던 사제서품식에 차를 몰고 갔다가 주차안내요원이 안내하는 과정에서 그분하고 차하고 약간 접촉이 있었는데 피해자하고 교수님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됐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사자 교수님께서 그냥 가볍게 보시지를 않고 경찰에 연락을 하셔서 경찰이 왔고, 그러면 바로 경찰에서는 그게 입건이 돼서 그렇게 처리돼서 그냥 불문처리했던 겁니다.
●김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교무처장 정석 네.
●김달호 위원 보면 또 성매매도 있어요. 그런데 감봉 2개월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매매를 했을 때 형사법에 어떻게 되죠? 처벌규정이 어떻습니까, 성매매를 했을 때?
●교무처장 정석 이 건은 2018년 건이어서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건입니다. 아마 성매매 같은 경우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기준들이 다 나와 있고, 또 저희 학교의 징계위원회에 징계…….
●김달호 위원 성매매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수업 중 부적절한 언행이라든가, 언행하신 분은 해임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폭력은 그렇고 성매매는 감봉을 했고, 성폭력은 정직을 받았어요. 정직은 신분은 유지하지만 그 직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무처장 정석 그 기간 동안에는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경우인데 어떤 분은 정직을 받고 어떤 분은 감봉을 받느냐 이거지요, 제 이야기는. 성매매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이하기 때문에 액수는 큽니다만 이런 건데 어떻게 감봉을 받고 정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보니까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있는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분도 정직을 받았어요.
●교무처장 정석 저희들 공무원 범죄들에 대한 유형들이 나와 있고요, 죽. 그중에 기타에 해당되는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인데 정직 3월 이 건은 학교 교수님들 간에 명예훼손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달호 위원 선생님들끼리 서로 소송을 했습니까?
●교무처장 정석 네, 그래서 구약식 결과를 받았고 거기에 불복하셔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직 3월 판결이 났고 당사자가 교원 소청심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소청심사가 이달 중에 예정돼 있는 경우입니다.
●김달호 위원 주로 보면 불문경고나 경고라는 것은 징계에 그렇게 해당되는 일들은 아닌 것 같고요. 보면 역시 가족수당 수령도 불문경고이고 또 품위유지라든가 성매매, 성폭력 이런 부분도 감봉 2개월이에요. 이런 저기를 하고도 3분의 1 좀 더 이렇게 감봉된다지만 솜방망이 처벌이고 제 식구 감싸기 같은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장님, 그러시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김달호 위원 모범이 돼야 될 우리 교직원들이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법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총장님이 좀 단호하게 엄격하게 잣대를 대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공무원법에 이런 감봉이나 견책이나 훈계나 다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너무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학생들의 의견도 다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대학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대학공동체는 교수와 학생, 교수와 직원, 직원과 학생 간 또 다양한 계층의 직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교통사범하고 음주운전과 성스캔들, 인권 문제는 가차 없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강한 중벌이 내려지고 있고요.
또 징계위원회도 모든 문제는 인권센터가 대부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조사도 외부위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부 심의위원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징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 대학의 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이 더 많습니다, 내부위원보다. 아마 저희가 9명이 징계위원이면 5명이 외부 변호사라든지 여성으로 돼 있고 내부는 4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징계에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징계나 처벌보다는 그 징계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이고, 저는 기관장으로서 교육과 예방에 좀 더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학교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직원이 더 필요하고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귀결이 돼서 최근에 많은 고민에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좀 제안을 하면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총장님,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던 대로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먼저 학교의 선행조치가 잘 따랐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제기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안녕하세요? 강북 3선거구 최선 위원입니다.
더 잘 답변하실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전임교원 확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최근 5년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자료요청해서 받은 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현황을 봤어요. 그래서 숫자로만 볼 때는 전임교원 수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대비 현황을 최근 2년 것만 볼게요. 그래서 비율을 보면 2019년 1학기 때는 52.8 그리고 2학기 때는 55.5로 시간강사 대비 전임교원 비율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 보니까 전임교원 수는 늘었으나 그 비율을 보면 52.8%인 것이 51%로, 55.5%가 51.1%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더 잘 아시겠지만 전임교원의 수 자체가 여러분들 학교의 경쟁력은 아닙니다만 통상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이 많다는 것을 그 대학의 경쟁력으로 보죠,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전임교원으로 계시면 그 학교의 경쟁력이 되므로.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도 이른바 전임교원뿐만 아니라 시간제 강사에 대한 처우랄지, 특히나 이번에 강사법 통과가 되면서 오히려 강사의 처우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강사의 생존권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로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전임교원 확대에 대한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일단 첫 번째, 전임교원의 수는 늘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그것부터 답변을 총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시겠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전임교원 확보율은 법정 확보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100%가 되면 좋지만 현재는 91.1% 수준이고요. 지금은 교수채용 숫자가 많긴 합니다만 베이비붐 세대의 교수들이 정년퇴임하는 사이클이어서 그래서 채용숫자가 많을 뿐이지 사실은 교수정원을 늘리려면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시에서 노력을 해야 10명, 많을 때는 15명, 적을 때는 그 이하로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학과 신설이 2개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원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임교원 채용에 관한 계획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말씀드린 김에 아까 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누가 강의를 어느 정도 비중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수를 더 많이 채용하는데 왜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떨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한동안 정부에서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높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높였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지요. 그런데 또 정부가 강사법에 의해서 시간강사 비율을 적정수준 유지하라 이렇게 또 다른 지침이…….
●최선 위원 그러면 그 적정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있던 비율 이하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최선 위원 이제 취지를 알겠어요. 그러면 단순수치만 보고 히스토리를 다 알 수는 없다, 뭔가 변수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우리 시립대는 사립, 국립, 공립 포함해서 시간강사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했던 야만적인 조치들이 많았습니다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그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치였다고 치고요.
학과 신설이 2021년도에 된다고요? 몇 개 과가 신설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2개 과가 됩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전임교원은 몇 분을 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게 인공지능학과하고 융합응용화학과기 때문에 20명 사이즈로 하면 8~10명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그쪽 분야 그 학과로 지원을 원하면 트랜스퍼도 고려하고 있고…….
●최선 위원 기존 우리 강사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기존 교수 가운데…….
●최선 위원 교수 가운데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올해 2명씩 채용하는데 여성교수 1명을 의무로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해서 지금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지금 채용공고 중이고 총수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8명 정도가 필요한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최소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기존에 다른 전공을 하고 계신 교수님도 이쪽으로 지원하실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 빠지는 것은 다시 또 채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무래도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법정기준이.
●최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고 낼 때 그것 포함해서 공고가 된 걸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닙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막 지적하는 것보다, 이 욕구는 대학 본부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임교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뽑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면 채용계획과 현재 진행되는 공모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최선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실국에서도 노동의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고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시립대 직원은 직렬별로 혹시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이 있고요. 공무원도 진짜 공무원이 있고 공무직, 공공은 무기계약직…….
●최선 위원 아니요, 이게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직렬별로 사실은 우리 시립대뿐만 아니라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는 분야별로 하면 20개 가까이 돼요. 그런데 직렬별로 봤을 때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네 가지로 구분하시더라고요. 서울시공무원이 있고 대학회계직원이 있고 무기계약 직원이 있고 서울시 공무직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각각 그 직렬에 계신 분들께 관여되는 인사내용이 다르고 보수내용이 다르고 복무내용에 따라 보면 이렇게 네 가지인 거예요.
물론 서울시공무원 중에서도 일반이 있고 임기제가 있고, 회계직원도 대학행정이 있고 교육전문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공무원에도 일반 종사하시는 분 있고 시설정비가 있고 청소업무 있고 경비가 있고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결과를 봤을 때 아마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다름으로 되면 좋은데 다름이 때로는 결과적으로 차별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AB 정도로 분류해도 될 것을 ABCDEFG, 각 직렬마다 해당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게 많을수록 사실은, 만약에 급여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세우면 A와 E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 직렬이 있고 각각 인사와 채용, 보수, 복무규정들이 다르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정말 하는 일도 다르냐 이걸 묻고 싶은데, 총무과에도 보면 여든일곱 분이 계신데 공무원이 열여섯 분이 계시고 대학행정을 하시는 회계직원이 한 분, 교육전문을 하시는 회계직원이 네 분, 무기계약직원이 두 분, 공무직이 예순네 분, 그런데 예순네 분이 총무과에 있는 것은 알겠어요, 시설관리하시고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그럴 텐데. 하여튼 한 부서에도 3개 이상의 직렬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직렬별로 정말 업무의 내용이 확연하게 다를까요, 다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지요. 다르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어떻게 요청했냐면, 그리고 심지어 공무직하고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 다른 직렬로 되어 있는데 공무직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전적 의미가. 공무직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을 맡은 거예요.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을 공무직이라고 해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뭐겠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혹은 노동자인 거지요. 그런데 분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럴 필요가 있나 이 문제의식을 계속 두면서, 저희가 시립대 최근 3년간 수당 지급 및 석식 제공 내역을 자료요청했는데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시 직원과 대학회계직원만 나누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른바 앞서 4개 직렬로 보이는 무기계약직원과 공무직에 대해서는 이걸로는 볼 수가 없고요. 그랬더니 시스템상 회계직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왜 2개 분류밖에 없냐, 4개의 직렬이 있으면 각각 줘야지라는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하신 거고요. 석식 제공 내용 관련해서도 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직원하고 대학회계직원 두 분류만 주어서 첫 번째, 수당은 모두 4개 직렬에 차별 없이 지급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초과수당의 경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모두 지급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선 위원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특히 무기계약직원의 경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는 일은 같은데 수당 안 줘.”였어요, 핵심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석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석식?
●최선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은 이미 총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더러 하는 일이 같은데도 직렬이 다른 것을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직렬은 구분되어 있지만 초과근무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안 시켜야지요, 안 주실 거면 초과근무 시키시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석식 제공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서 총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사실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게 조직관리 부분인데요. 수당지급에 관해서 동일노동 동일가치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법원의 판례도 그렇고 우리 상식에도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특히 무기계약직의 경우 대학회계직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처음에 들어올 때 회계직원은 선발과정 공고 내서 들어온 거고 무기계약직은 그냥 필요에 의해 그때그때 채용되는 경우인데, 그러다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냈는데, 저는 처음에 쉽게 생각했어요. 무기계약직을 전부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무기계약직을 줄이면서 회계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공모를 하면 결국은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그런데 탈락한 무기계약직이 불만을 제기하고 외부에 자꾸 투서를 넣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 가운데 대학회계직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수당 지급의 차별을 받거나 석식의 차별이 있으면 제가 그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그게 또 하나 있군요. 이미 총장님은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향후 개선할 계획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을 전환하는 과정의 절차와 어떻게 보면 과도기랄까요, 완전히 전환되기 직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니오,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그 사례와 똑같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래서 공개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최선 위원 그런데 저는 공개경쟁 등 소정의 절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점을 주든,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걸러내기 위한 절차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전환했을 때의 부작용이 이른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공정하게 만드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앞으로는 무기계약직을 회계직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정답은 총장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실현이 빨리 되는 것을 제가 기다리고 있겠고요.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대총장에게 그런 답을 들었다고 보도자료를 낼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한 가지만 더 보조 말씀드리면 지금 수당은 예산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회계직원이라고 다 수당을 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학생지도 수당은 실제로 학생지도를 하느냐의 여부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예산을 쪼개가지고 대상을 넓혔기 때문에 기존도 적게 받으면서 수당을 나누어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제가 할 일은 실제로 학생지도를 하느냐의 여부를 체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약간 언급이 되었는데 대학의 구성원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있고 교수분들도 있고 직원분들도 있고, 직원분들의 어떤 직렬이나 직급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작년에 시간강사분들의 어려움들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다가 작년에 강사법이 통과됐고, 그래서 일부분 강사분들의 처우라고 하는 것들이 나아진 면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시립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쨌든 시간강사의 비율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가 관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강사가 학기당 410명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강사법 시행 이전보다 10% 이상 증가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강사에게 강의 주는 비율을 대학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고요. 또 강사들의 복지 문제를 위해서 3대 보험도 지급하고요. 1년 단위 계약을 하지만 3년까지 보장하고, 그다음에 강사휴게실도 건물별로 9개를 확충했고요. 그다음에 5학점 이상 강의할 경우에 1년 후에 퇴직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공립대학답게 강사분들의 처우개선이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사분들의 급여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게 연구활동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또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데 아까 질의 응답 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강사의 비율, 전임교원의 비율로 딱 설명할 수 없는 핵심강의에 대한 역할들, 핵심적인 강의를 과마다 전임교원이 하느냐 강사가 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무래도 중요한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대학이 전환과정에 있습니다. 기술 중심 사회,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때문에 과거 산업화 시대에 개설되었던 학과, 교과목들은 미래의 수요에 맞게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긴장과 노력을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교수 대신에 미래 신기술 분야의 교수채용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만 불가피하게 강사를 구하고 있고요.
저희 대학이 서울 시내 소재 대학 중에 강사에 대한 예우가 세 번째 안에 드는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공립대학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리라 믿고요.
다만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분들의 처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연구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상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심하게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신경 쓰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하나 지적을 드리고 개선을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그 강사분들도 강사료를 지급받는 날짜가 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 강사료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유를 보니까 시수라고 하는 것들의 누락이라든가 입력이 좀 누락됐다거나 시스템상 문제인지 아니면 담당자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많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일인 다음 달 5일에 강사료가 지급돼야 되는데 시수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 입력됐든지 아니면 시스템 오류상 그 날짜에 강사료를 다 지급받지 못하고 지나서야 뭔가 강사료 일부를 지급받는다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 쓰고 만약에 시스템의 문제라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면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가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누가 강의를 와도 강사료가 늦게 지급됩니다. 그 민원이 많아요. 외부의 유명하신 분이 특강을 하셨는데 강사료 지급이 늦었다고 공식적으로 항의는 못 하고 개인적으로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인데요. 공적시스템 때문에 절차 문제 그거 때문에 쉽게 지연되기도 하고 또 담당자 실수도 가끔 있고요.
그래서 저희 대학은 루틴한 행정 같지만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대학 근무하는 직원들이 3년마다 로테이션하게 돼 있어요. 시 공무원들은 2년, 3년 되면 가려고 그러지요, 근평 문제도 있고. 또 대학행정직은 어떤 부서는 힘들고 어떤 부서는 덜 힘드니까 다른 부서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승진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일이 추가적으로 더 생기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을 더 뽑으라고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좀 잘하는 사람을 중요한 부서에 옮기려고 그러면 그 부서가 또 난리가 납니다. 제가 1년 내내 작년에 그 과정을 경험했는데요. 어쨌든 적어도 시간강사가 됐든 외부강사가 됐든 강의하면 강사료는 제때 지급되도록 제가 철저히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감사합니다. 신뢰의 문제니까 잘 체크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나 그 과정에서 저희 의회가 함께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강사 부분에서 하나만 좀 궁금한 것들 질문드리겠는데요. 전체적인 강사 비율도 있지만 학과별로 학부별로 시간강사의 비율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편차가. 그러니까 살펴봤는데 국사학과, 사회복지학과, 철학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61.9, 60.9, 55.6.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간강사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과, 학부도 있었거든요. 기계정보공학과 7.7, 환경원예학과 11.1, 수학과 9.1 학과별로 학부별로 이렇게 시간강사 비율의 편차가 큰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대학에 보직교수들이 꽤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교육과 연구를 좀 포기하고 학교에 와서 학교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과목을 면제시켜 주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강사의존도가 높게 되고요.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교수 수가 적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교수로서 이수해야 될 최소 과목은 항상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교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요. 앞으로는 학문분야 특성이나 학과 특성에 영향을 덜 받도록, 왜냐하면 시간강사가 많다는 것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적은 데는 다소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임교원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실 거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신경 쓰실 것이 말씀하셨지만 학과별로 편차가 너무 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행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기마다 성적을 받지 않습니까? 성적을 받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병도 위원 자기의 성적을 아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고 또 객관적 성적을 내서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순위도 매길 텐데, 다만 올해 그런 성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부 학과에서. 그것도 성적만 공개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름은 지웠지만 성적의 어떤 당사자들을 알 수 있는 학번이 함께 명시되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게 학과에 그냥 게시까지 됐어요, 일부학과에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고 지양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건 관성적으로 과거에도 성적 공개하면 이름만 떼고 학과 게시판에 공개한 걸 저도 본 적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해 왔는데 최근에 학생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저도 전체 교수들한테 공지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교수들도 이메일이 프라이버시 노출이기 때문에 이메일 공지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 가지고 한번 학내에서 논란과 논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이메일을 학과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나 외부인들이 어떻게 접속을 하지?’ 하는 주장과 ‘이메일도 공개적인 공공성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사적인 정보다.’라고 그래서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전체 교수들한테 이메일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숨기고, 그러면 학과에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원하는 교수는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성적 공개할 때 학보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암시적인 것은 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성적을 알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점수만, 석차만 나와 있지 누구 건지 모르면 공개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수들한테 하여튼 주의를 시켜서 개인정보로 인한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러니까 자존감의 상처인데요. 내가 사정이 있어서 공부를 덜하거나 그랬는데 성적이 안 좋게 나와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측면일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에게 공지를 하든지, 아예 공개적인 장소에 공개하기보다는 개인에게 피드백하는 것으로 이렇게 널리 알리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총장님께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과거에 비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감수성이 현재 높아졌다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계시고, 이후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례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시대가 굉장히 변했고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정보,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기입니다. 또 우리 공립대학에서 더구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켜져야 될 중요한 가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성적이 공개됐을 경우에 석차를 본인이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개인에게만 통보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셔서 심각한 문제, 무거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전국의 실험연구실 사고 중에서, 10건 중에서 6건 한 60% 정도는 대학에서 발생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인지 과기정통부의 보고 내용인데요. 최근 5년간 933건 중에서 대학에서 발생한 것이 585건, 또 20년간 발생사고를 보면 한 62% 정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 작년 12월에 경북대 실험실 폭파 사고에서 여학생 3명하고 남학생 1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지금 대학에서 어떤 실험실 내의 안전관리에 관해서 연구실 안전법이 만들어졌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아마 민간보험으로 이 사고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립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2억짜리 산재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2억짜리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한 사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일인당 2억.
●권영희 위원 일인당 2억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사망의 경우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건 사망의 경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권영희 위원 요양급여의 경우는 지금 연구실 안전법에 의하면 요양급여의 최고한도를 설정할 때 5,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짜리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계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요양급여는 5,000만 원짜리 일인당 그걸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일인당 5,000만 원의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아마 경북대 같은 경우도 국립대여서 재정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으니까 그런지 그렇게 5,000만 원짜리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사고가 나서 4명 중에 깊은 3도 화상 입은 학생도 있고 그래서 치료비가 9억 2,00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5,000만 원씩 요양급여가 지금 지급되니까 4명이면 2억이잖아요. 그런데 대학에서 어떻게 마련했는지 한 5억 정도를 지급하고 지금 4억 2,000 정도는 치료비가 그냥 미납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립대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 대학에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사고에 대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도 경북대 실험실 폭파 사고 이후에 연구처장 산단 중심으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경북대의 사례를 보니까 학교 차원에서 돈을 추가적으로 마련을 했어요. 모금 비슷하게 해 가지고 대응을 했는데요.
●권영희 위원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도 학생들 사망 사고를 경험하면서 보면 돈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위로금을 모금하기도 하고 또 발전기금을 보태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보험회사인데요. 얼마를 더 내면 이 보장한도가 좀 더 많아지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월 납입액 보험비용이 크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한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높일지, 지금 정부에서는 이 최소한의 한도, 그러니까 요양급여의 한도를 5,000만 원에서 이제 1억으로 올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정부가요?
●권영희 위원 정부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러면 거기다 저희가 조금 더 보태서 1억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정부가 그걸 결정하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귀 기울여서 지금 시립대가 뭔가 오히려 더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특히 2021년에 신설한 학과가 융합응용화학과하고 인공지능학과 2개 학과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사고 나는 그런 비율을 보면 화학과나 공대 또는 간호대에서도 사고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고요.
그래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18년에는 집행률이 99.3%고 2019년에는 97.9% 2020년에는 55.6%예요. 그래서 안전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률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낮아졌는지 설명해 주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무래도 학교에 오는 게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 부분 예산집행이 줄어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이 추가적인 설명을 좀, 행정처장이…….
●위원장 채인묵 네.
●권영희 위원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처장 이기완 행정처장 이기완입니다.
지금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집행에 여러 가지 불용이 예상되는 게 꽤 있는데요. 특히 연구와 관련해서 신입생에 대한 신규교육이라든가 정기교육을 저희가 그동안에 집합교육으로 위탁을 주어서 했는데 이제 사이버로 대체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안전에 관련되어서는 저희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총 1억 9,000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안전장비 구매라든가 인화성약품 캐비닛 등을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활동 종사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500만 원 보험을 가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특수건강검진도 1,450만 원 해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약 15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잠깐만요. 2020년 예산이 9,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5,0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1억 9,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행정처장 이기완 연구실 안전 환경 개선사업이 2020년에 총 1억 9,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1억이 저희 자체예산이고…….
●권영희 위원 아, 시 예산이고…….
●행정처장 이기완 9,000만 원은 산학협력단 예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회계에서.
●권영희 위원 제 말씀은 올해 코로나로 학생들이 실험실 이용을 적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잡혔고 그동안에 이 예산을 99.3%, 97.9%를 집행했으면 뭔가 부족한 듯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학생들이 실험실을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그런 것들을 찾아서 뭔가 환경조성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처장 이기완 저희가 꾸준히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연말에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라도 찾아서 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 이기완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학생 연구원들의 피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 아시나요,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권영희 위원 산재보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님이 개정 발의했다고 시의회 보고자료에서 제가 봤는데요.
●권영희 위원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산재에 대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산재보험에 가입시킬 건지 미리 준비하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또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실험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총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한 4,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한 결과를 봤어요. 봤더니 올해 대학졸업생 예상취업률을 44.5%로 이렇게 집계했더라고요. 그러면 졸업생의 절반이 넘는 55.5%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실업자 상태가 된다는 건데, 아마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는 더 암울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서울시립대 취업률 현황은 어떻게 돼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매년 좀 다릅니다만 2019년 공시자료 기준으로 68% 수준, 그래서 서울시내 소재 대학에서 9위 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취업률도 임시방편으로 취업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유지 취업률이라고 1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경우 조사는 5위권으로, 그러니까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2017년도에 64% 정도 됐는데 2018년도에 68%, 2019년도 68%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상위 15개 대학을 평균했을 때 한 중위권 정도 한 8~9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우리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한 로망이 있는 대학입니다. 로망이 있는 대학이고 취업률도 중위권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대학생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만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암울한 현실이다 보니까 서울시립대도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일련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대표적인 것 하나 들어볼 수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 대학으로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게 일자리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우선순위에 높게 두고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년 단계별로 또 분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세한 것은 학생처장님이 설명을 드리고, 저는 큰 틀에서 과거처럼 해당 학과 공부만 해서는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취업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보다는 역량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T자형 인재, 그러니까 T자형에서 수직은 분야별 전문성을 얘기하고요 T자형에서 수평선은 타 분야에 대한 이해라든지 협력할 수 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갖고 있으면 어느 분야에 가서 일해도 잘 견디고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량 중심으로 계속 학교의 자원을 쏟아붓고 학생들에게 그쪽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학생처장님, 타 대학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취업률 제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처장 최윤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처장 최윤수인데요.
저희 시립대학에서는 작년 2019년 11월에 학생들의 취업하고 비교과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생미래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학생들의 취업에 관련된 사항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본코스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강동길 위원 기본 뭐요?
●학생처장 최윤수 취업에 관련된 기본역량코스가 있고요.
●강동길 위원 네, 기본역량코스…….
●학생처장 최윤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이 좀 더 어드밴스된 그런 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역량코스는 다섯 가지 단계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건 대다수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것은 다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뛰어넘어서 더 원하는 학생은 세 가지를 더 할 수 있도록 학생 주도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했어요,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한 1,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것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자세한 내용과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처장 최윤수 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순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유지 취업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결국은 학생들의 장래를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고 사실 학부모들의 최대 현안이, 특히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 입장으로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시립대도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봤더니 금년도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예산집행률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는 50%를 넘어섰는데 예년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공조직의 예산집행률은 예산집행이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집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도 있고.
두 번째는 대학이다 보니까 예산집행의 상당 부분이 방학 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월이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그때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모든 것이 다 강의의 경우는 강사의 강의가 끝난 다음에 주는 방식, 무슨 프로그램이 다 끝나야 주는 방식 이렇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다른 일선의 행정조직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로 매달 예산집행 현황을 회의 때 테이블에 놓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개선이 잘 안 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특히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집행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우리 회계기간인 내년도 2월 말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대학회계는 3월부터 2월이기 때문에 서울시 회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회계는 1월부터 12월이고요.
●강동길 위원 금년도 예산현황이 크게 구분했을 때 시지원금, 자체수입금, 국가지원금이 있는데 작년 대비 금년 예산이 한 66억 1,200만 원 정도 증가했고 그중에서 시지원금이 작년도에 차지하는 포션이 한 50% 정도였는데 올해는 5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체수입금하고 국가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시지원금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자체수입금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원 사업도 그렇고 한국어학당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에 있는 체육시설도 개방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못 받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30% 정도 자체수입금이 줄어서 비중이 더 낮게 보이고요. 국가지원금은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고 국가지원금은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BK사업이라든지 각종 국가 재정사업에 저희가 계속 고군분투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평년도에는 11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150억 가까이 되는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결산할 때쯤 가면 시지원금의 포션이 작년 대비 비슷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래도 조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얼추 비슷하거나 좀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수익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이 안 와서 한국어학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원도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수강인원도 5분의 1로 줄어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학생식당 적자도 7억 정도, 생활관 적자도 5억 정도, 강촌수련원도 한 2억 정도, 시설 운영사업은 모든 게 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적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음은 빅데이터 기반 기술혁신을 통해서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또 발전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33억 1,3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해서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소를 6월에 설치하셨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강동길 위원 연구소 위치가 대학본부 지하 1층 맞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연구소 조직은 어떻게 돼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연구소 조직은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소장 밑에 빅데이터연구센터장 그다음에 AI복잡계연구센터장, 빅데이터통합협력센터장 이렇게 3개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로 채용하는 빅데이터ㆍAI전문가 교수뿐만 아니라 기존 교수를 교합해서 한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연구소의 핵심은 아마 우리 슈퍼컴퓨터 서버 구축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연차별 도입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4년간 죽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차별 계획에 따른 우리 슈퍼컴퓨터 자원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이 인프라 구축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 조금 차질이 생겼는데요. 서울시가 긴축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지 슈퍼컴퓨터 용량은 페타바이트 형식으로 페타바이트가 10의 15승 1,000조입니다, 엄청난 용량인데요. AI 알고리즘을 연산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데이터를 연산처리하려면 대용량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예산을 더 줬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한 7~8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이게 도시로 말하면 도로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4차선이 필요한데 예산 부족으로 2차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총장님이 열심히 노력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시의 문턱이 닳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시가 20% 삭감을 하는 통에…….
●강동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월에 개소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연구실적들이 꽤 있더라고요, 추진실적이 꽤 있고. 또 우리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소가, 다른 대학들의 연구소에도 꽤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강동길 위원 그쪽하고 차별점이 뭐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대학의 빅데이터연구소는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직접 보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연구비만 있으면 다양한 연구자들이 팀을 구성해서 빅데이터 기반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활서비스시설의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침체된 전통시장 분석도 동시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기존의 연구기관에서 하지 못한 걸 빅데이터 기반으로 연구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국내 빅데이터 연구원들은 전부 빅데이터에 그치고 있는데 저희는 복잡계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하는 건데요. 그래서 세계적인 싼타페연구소가 복잡계연구센터인데 연구성과를 공유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고, 서울이라는 대도시 기반으로 복잡계연구 성과가 나오면 미국에 있는 싼타페연구소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연구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해서 성과 공유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복잡계로 보고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한국에서는 최초의 사례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강동길 위원 총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소 나름대로의 장점이 꽤 있다고 보이고, 또 최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슈퍼컴퓨터 서버 구축 사업이 연차별 도입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또 금년도 6월에 설치한 이후로 실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기조실을 통해서 조금 아까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아무튼 저희 상임위 예비심사도 있고 예결위가 있으니 의회에 발이 좀 닳도록 또 오셔서 그 사업이 좋다고 하면 반드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하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고맙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는 성과를 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송파구 출신 이태성 위원입니다.
총장님, 지금 예기치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사관리과정도 많이 어려울 거고요. 또 지금 막 닥치고 있는 대학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상태에서 대면과 비대면수업률이 대략 몇 대 몇 정도가 됩니까, 시립대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교무처장님이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무처장 정석 교무처장입니다.
이번 2010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한 학기 교과목이 총 1,700과목 정도 되는데 그중에 현장실습이라든지 뭐…….
●위원장 채인묵 답변을 이쪽에 와서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교무처장 정석 이번 학기 1,442개 교과목 가운데, 저희가 이번 2학기 학사운영 원칙은 수업 규모 그러니까 수강생 규모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연동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으로 하면 전체 1,442개 교과목 가운데 완전 비대면수업이 4분의 1로 25%입니다.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서 하는 경우가 60% 그리고 완전 대면수업 하는 경우가 15% 이렇게 지금 구성돼 있고요. 2단계로 격상되면 대형수업이라든지 이렇게 비대면 쪽으로 의무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단계 과정에서는 비대면수업이 70%로 올라갑니다.
●이태성 위원 그 정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물론 시립대학 쪽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전국 대학교에서 다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물론 갑작스럽게 찾아왔기 때문에 학생이나 교수님도 준비가 좀 덜 됐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 사실이지만 등록금 반환 이런 문제도 이슈가 됐고 해서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물론 교수님들 입장도 또 갈릴 것 아닙니까? 좀 빨리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늦게 적응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흔히 비대면수업 같은 거에 대해서 물론 조사한 거는 없겠지만 학생들하고 교수님들의 만족도 같은 것이 좀 있을까요, 비대면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도랄지? 그다음에 오히려 교수님들 중에서 내가 해 보니까 상당히 비대면수업 이것도 해볼 만하다, 예를 든다면 사이버 강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태 정도는 파악돼 있는 겁니까, 일단?
●교무처장 정석 네, 1학기에는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맞아 가지고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얼떨결에 이렇게 지금 비대면수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1학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총학생회가 자체적으로도 했고요, 학생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미래혁신원에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갑자기 비대면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중에 우수사례들을 더 발굴했고 이걸 종합해서 2학기 개강 전에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학생들의 가장 큰 민원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비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아예 집 같은 것을, 숙소 준비를 안 했는데 대면시험을 보러 학교 오라고 하고 또 대면수업에 오라고 할 때 그때 가장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학기 학사운영은 처음부터 선택 가능하게 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수업 유형에 맞추어서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대면수업으로 수업계획서를 짜시고 그리고 수업과 시험이 대면, 비대면인지를 명확하게 수업계획서에 밝히시고, 학생들은 그 둘 중에 자기들이 대면 위주로 할 거냐 비대면 위주로 할 거냐 선택하게 했죠.
그래서 1학기에 갑작스러운 이 비대면수업을 비교적 잘하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온라인 수업이 익숙해지다 보면 학생들이 오프라인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온라인 수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하고 계시고 실험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실기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는 소수 강의에 한해서 대면수업을 지금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쉴 때는 그동안 사이버강좌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잖아요?
●교무처장 정석 있었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게 많지는 않았고…….
●교무처장 정석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가 많았고요.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조만간에 불식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아요. 물론 공대나 이대 같은 경우 예체능계도 마찬가지고 실습을 기반으로 하는 학과 같은 경우는 물론 대면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사회적 거리 단계가 강화되면 또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요즘은 VR이랄지 AR이랄지 가상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일반회사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랄지 화상회의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그에 따른 비대면수업이 많아졌을 때 물론 학교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충분한 멀티 뷰어를 제작하든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구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교수님이 자기 강의실에서 하는 강의보다도 여러 가지 학습보조기구를 활용한, 그래서 학교 곳곳에 그런 멀티뷰어, 멀티미디어를 동반한 그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부위원장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선호합니다. 일단 비율이 훨씬 높고요. 젊은 세대 교수나 인터넷 디바이스에 능숙한 교수는 세상 만났습니다. 학교 안 와도 그냥 얼마든지 신나게 강의도 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데, 다만 나이든 교수님이나 인터넷 디바이스를 잘 못 다루는 교수들은 힘들어 합니다.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통적인 강의, 대면강의에 아주 능숙하고 명강의하시는 분들도 인터넷 디바이스를 잘 못 다루면, 그리고 학생들이 화면에 나타나지도 않고 하니까 어디를 보고 강의를 해야 될지 참 자괴감을 느낀다는 교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업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에 안 와도 되고 짧은 시간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상당수 학생들은 강의에 소홀해요, 얼굴 보지 않으니까 대충 듣고. 그래서 학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소기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세간에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저소득계층 애들이 핸드폰으로 수업을 듣거나 수업 들을 장소가 불편해서 얼굴을 보이지 않는가 싶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저희가 5억 4,000을 받게 되는데 그 돈의 상당수를 저소득계층에게 태블릿PC를 대여해 줍니다.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00명 정도 되는데요. 전 학생들에게 졸업할 때까지 그 태블릿PC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차질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은 코로나19 때문에 내년 2021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대는 논술고사는 끝난 상태인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끝났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번에 연합뉴스 보셨죠? 그러니까 논술시험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한 명에 대해서 지금 시립대학교에서 응시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인터뷰가 나갔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태성 위원 전국으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래서 총리실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당초 학교의 방침이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학교의 방침인데 이유가 뭐냐면 자가격리 학생을 질본이라든지 누가 학교에만 데려다 주면 학교에서 시험장소를 따로 마련해서 감독관을 배치하고 시험을 보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광역적으로 고사장을 마련해 놓고 저희가 직원을 파견해서 시험문제를 갖고 가서 시험을 보게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데 대상이 한 명이더라고요, 한 명.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하기로 했어요.
●이태성 위원 그 학생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태성 위원 1년 내내 준비를, 물론 고3 내내 준비한 거죠. 그다음에 하필이면 왜 시립대가 연합뉴스 전국 방송에 나가서 학교의 이미지까지 추락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태성 위원 그러면 방송 나가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갖다가 수용한 거네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비용만 지원해 주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비용도 지급 안 해 주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시험 당일 또 그 학생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태성 위원 끝내는 그러면 시험을 못 치게 된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시험을……. 왜냐하면 수시라는 게 여러 대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태성 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전에 그러면 그 친구가 이미 포기를 한 상태였겠네요? 그러면 이제 입시 관계자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 입시 관계자가 사전에 자가격리자한테는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미리 이렇게 고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 친구가 낙담하고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 그런가요?
●이태성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입학처장이 설명을…….
●이태성 위원 하여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마 입학처에서 연락을……. 그러면 좋지 않은데…….
●입학처장 안수한 입학처장 안수한입니다.
●이태성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입학처장 안수한 자가격리가 되면 이제…….
●이태성 위원 누구 책임인지, 누구 책임인지 그거하고…….
●입학처장 안수한 학교에 통보가 되고요. 통보가 돼서 저희는 미리 자가격리자는 시험을 못 본다고 했는데 일단 저희 학교에 통보가 돼서 관계직원이 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희 학교는 원래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무덤덤하게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형료 안 돌려주나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전형료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 알았어요.” 그러고 끊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 한 명이 못 본다고 또 교육부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저희 학교를 보게 해 달라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저는 사립대학교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공립대학교잖아요. 국공립대인데 비용이랄지 인력파견에 대한 비용이랄지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입학처장 안수한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입시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많이 퍼져서 전 권역별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10군데에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입학처 직원이 거기에 다 갈 수가 없어요. 거기 다 가버리면 학교에서도 논술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교협이나 교육부에서 한 게 거기 가서 자가격리자가 시험 보게 하고 방역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교육부나 대교협에서 마련해 놓고 저희한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학교 직원이 가서 방역도 다 하고 감독도 해야 되고 프린트도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학교에다가 맡긴 상태였어요. 저희가 교육부하고 대교협에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일단 자가격리자는 이번에 논술에서 다 응시배제가 되었습니까, 다른 학교도 전체가 다?
●입학처장 안수한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저희 학교하고 홍대에 같이 지원을 했는데 두 학교가 시험삼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 이후에 논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자가격리자들을 보게 하려면 처음 치르는 서울시립대하고 홍대가 치르게끔 해야 된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이태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일단 그 친구에 대해서 한 번 더 폴러 업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 변경된 입시제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니까 면접시간이네요. 그렇지요? 면접시간이 당초 15분에서,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15분에서 내년 2021년은 비대면 화상면접 10분으로 5분 단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면접시간이 줄었습니다.
●이태성 위원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입학처장 안수한 윤허하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시간이 줄어든 것은 일단 비대면면접을 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학생들 100명이면 100명을 한꺼번에 방에 집어넣고 1명씩 불러내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안전성 때문에 10명씩 쪼개서 들어와서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수 있잖아요. 화상면접이다 보니까 사전에 테스트도 해야 되고 또 화상면접은 대면면접보다 일단 파악하기가 훨씬 힘들잖아요. 시간단축이라는 게 단지 코로나 예방 방역 때문에 그런 건지…….
●입학처장 안수한 시간 자체는 대면할 때보다 중간 텀이 너무 많이 깁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거를 15분씩 다 하려면 저희가 시간을 산정했더니 저녁 8시까지 입시를 봐야 되는데, 8시까지 학생들을 대기시키는 것도 그렇고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학부과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면접을 할 때 보통 15분 했는데 15분에서 10분으로 줄였을 때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 것이냐…….
●이태성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시립대 같은 경우는 수시가 많아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면접으로, 그러니까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 해서 뽑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그렇지요? 거의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이라는 것들이 합격과 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단지 비대면 10분, 대면 15분에서 비대면 10분이라는 것은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과연 이게 정당하게 평가가 되겠느냐고요, 짧은 기간에 면접의 비율이 상당히 큰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변별력, 오히려 면접평가점수가 확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서류평가에 의존하는 시험이 되면서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응시생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입학처장 안수한 입학처에서는 그래서 15분에서 10분으로 줄이는 대신에 면접하시는 분들이 서류평가를 하게 되는데 서류평가시간을 늘리고요. 그다음에 면접 시에 질문지를 미리 작성해 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질문지를 먼저 작성하지 않고 와서 다시 되새기면서 질문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이태성 위원 면접시험 유출 때문에 그냥 다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원을 보니까 응시자가 1,645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틀간 하겠지만, 이틀간이지요? 그러면 다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방법을 좀…….
●입학처장 안수한 보통은 하루에 다 와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에 나누어서 합니다, 인문 따로 자연 따로.
●이태성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계열별로 나누어서 했는데, 방법을 꼭 한꺼번에 다 모아두는 게 아니라 시간타임으로 나누어서 대기를 시켜서 면접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몇백 명 전체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순차적으로 나와서 화상면접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입학처장 안수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학처장 안수한 처음에는 면접을 그런 식으로 하면 빠르지만 지금처럼 방역을 고려해서 텀을 두게 되면 늦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실시할 때도 텀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할 것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면접시간의 아쉬움이 크다, 물론 공고가 다 끝난 상태인 거지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프로그램을 짰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아쉬움이 크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방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학처장 안수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부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는데 코로나19 시대의 입학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중요한 것은 방역과 공정성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민을 많이 했는데 1차적으로 자가격리자도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공립대학의 책무에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시간 비중이 짧아진 것도 원래 제대로 하려면 면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올해의 경험을 토대로 입시 문제도 차질 없이 제대로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한 것은 기본이지요.
지금 본질의를 총 여섯 분이 하셨고 앞으로 순서가 여명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김광수 부의장님, 김인제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이렇게 순서가 남았습니다. 지금 한 2시간 넘게 본질의를 하고 있는데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17시 10분에 감사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시립대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실적을 별첨 자료로 받아봤는데 이 중에 학생생활지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설치근거가 학칙에 있겠지요? 학칙과 학칙에서 위임한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 학칙과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원회 위원 명단, 위촉연도 그리고 최근 3년간 2018, 2019, 2020년이요. 그리고 그 위원회 개최실적은 제출했고 개최의 주요내용, 회의록, 1년에 네다섯 번씩 해요. 올해 네 번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건 있는 자료일 텐데 확인해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가능한 빨리…….
●서윤기 위원 학생처에서, 최윤수 학생처장님.
●학생처장 최윤수 가능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자료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시간이 너무 늦는데, 아까 요청드린 자료…….
그러면 계속 이어서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질의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제언 하나드리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수강신청 광클 문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선착순 신청을 하지만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성적순으로 신청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수 과목들을 수강해야 하는 졸업반 학생들 외에는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이전 학기의 성적을 토대로 선착순, 이 시기에는 1등급에서부터 2등급의 아이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수강신청 과정에서 래그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포털 문제도 없고. 물론 저는 항상 4학년 되기 전까지는 원하는 수업들을 잘 못 들었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아이디어의 하나로 개선방법으로서 고려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학생들의 반응도 저희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어쩌면 그게 더 공정한 걸 수도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 기숙사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서 여러 가지 성적순, 빈곤한 순서, 다양하게 실험을 했는데 전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부 추첨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학생들 의견 좀 들어보고요. 지금 이렇게 광클로 어려움이 있는데 선착순이 아니라 성적순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구간별로 나누어놓고 그 안에서 선착순을 시기별로 하는 거지요, 이 기간에는 어떤 그룹의 친구들, 이 기간에는 어떤 그룹의 친구들. 이건 전 학기의 노력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여명 위원 아무튼 본 질의는 그냥 아이디어, 제언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본질의를 드리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최근 2년간 우리 사회의 큰 화두 중 하나가 어떤 것이었다고 총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조금만 힌트를 주시면 제가 그거를…….
●여명 위원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단어입니다.
(「4차 산업, 4차 산업.」하는 위원 있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4차 산업혁명.
●여명 위원 아니요. 공정입니다, 공정.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공정.
●여명 위원 사실 이렇게 웃으면 가볍게 이해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특히 90년대 후반의 20대 청년들은 결과의 평등보다는 나한테 뭔가 불공정한 혜택이 주어졌을 때, 남이 나보다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분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2013년부터 이 수시전형 과정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균등, 고른기회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죽 진행이 돼 왔는데, 이게 2020년 전형까지 자격요건들이 세분화되거나 통폐합이 너무 이상할 정도로 잦았습니다.
이게 2013년에 시작이 되고 2014년부터 확대가 됐는데 목록을 살펴보면 독립유공자의 자손, 국가유공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ㆍ보상 죽 있고, 당연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 산업재해자로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그리고 군 부사관으로 20년 이상 재직 중인 자녀 이런 식으로 있다가 또 청백리상 등을 수상한 공무원의 자녀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15년에 난민의 자녀 역시 포함이 됐고요.
그런데 2016년에 갑자기 고엽제, 독립유공자, 5ㆍ18 또 특수임무 사망자의 자녀들은 또 이 전형에서 빠지게 돼요. 또 2017년에 여기 죽 있어왔던 환경미화원의 자녀도 빠지게 되는데요. 2018년에는 또 다시 군인 자녀에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다자녀 가구로 확대됐다가 2019년에는 이 모든 게 없어져요. 또한 산업재해, 청백리상, 시민상, 다자녀 집안의 자녀 이 혜택도 빠져버리고요. 또한 시민상은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예를 들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우리가 국회에서 지정해 놓은 법률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상을 받은 공무원의 자녀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씩이나 유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수시로 통폐합되고 세분화되고 다시 또 특정 직군들의 자녀들은 빠지는 것을 보면서 바뀌는 근거가 뭔지 또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합의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구체적으로는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이 부분이 과거에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성 입장을 떠나서 하나하나가 고른기회전형에 적합한가 하는 견해 차이 때문에 의견이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직종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어떤 직종은 필요 없다, 또는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자녀는 되는데 군 장성은 왜 안 되느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맞물려 있어서 저희 내부적인 의견에 기초해서 이 고른기회전형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정부 방침 또는 시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여명 위원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다는 답변이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예컨대 국가유공자의 자손, 독립유공자의 자손 또 5ㆍ18 당시에 피해를 입은, 또 사망한 그런 분들의 자녀분들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상관없이 존중돼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어떤 때는 들어가 있고 어떤 때는 빠져있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마치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될 분들이 무슨 사회적 분위기, 누군가가 화두를 던지고 또 그런 화두가 사장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더 떠나서 예컨대 조금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시민상을 받은 공무원의 자녀들이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2년 동안 유지됐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다자녀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출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혜 문제는 어느 순간 있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거 혹시 특정인들의 입학을 위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해에 생겼다 그 해에 사라지고 또 그 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사라지고 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나 의혹을 정당하게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임기 전에 이미 결정이 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 임기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학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명 위원 네, 그럼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들고요.
올해 보니까 수시 63.2%, 정시 36.8%로 2019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정시의 비율이 확대됐어요. 입시에 관련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정시를 확대하는 것에 찬성을 하는 분위기가 잠깐 일었어요. 물론 정시가 소위 말하면 저소득층이나 평범한 서민가정의 아이들에게 유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왜 정시를 더 선호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은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시험으로만 결정된다는 것인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매해 바뀌는 어떤 것은, 심지어 법적 근거도 없는 그런 자격요건들이 어떻게 보면 무수한 특혜들의 나열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로 자료요청을 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고른기회전형의 세부내용과 관련해 최근 10년간 되도록이면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전형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 과정, 그 과정에 참여한 선정위원들, 절차와 결과 또 합격자 제출 서류를 당연히 인물을 특정할 수 없게 개인정보는 다 가려 주시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전형마다 매해 어떤 유형에 이런 특혜 대상자가 합격했는지 그 유형별로 나누어 가지고 제출 바라고요. 또 유형별 가점이 또 그 내부에서 나뉘는지 그 여부 역시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의과대학 설립 관련인데 서울시립대에서 지금 이 의과대학 설립방안이 나왔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명 위원 이게 광역연합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이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런 대안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명칭이 공공의료전문대학원 혹은 공공의과대학이 맞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러니까 저희가 대안을, 공공의료 설립을 위한 TF에서 만든 것은 하나의 안이 아니고 복수의 안이었습니다.
●여명 위원 아,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러니까 공공의료 설립도 하나가 있고, 저희 독자적으로 공공의료 설립이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지역과 상생 차원에서 광역 차원에서, 특히 지역의료의 취약성을 고려해서 대도시의 취약한 감염병 관련해서만 특화된 광역권 의료전문대학원 설립도 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명 위원 광역권 의료전문대학원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보건의료 설립 대학원.
●여명 위원 방역에 특화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러니까 학부의 대학하고 대학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료전문대학원은 학부에서 어떤 전공을 했든 앞으로 보건의료에 관심이 있거나 지원을 원하면 선발을 해서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고, 공공의과대학은 기존의 전문 의료인력 외에 감염병과 역학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확정이 된 것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가 확정한다고 그래서 누가 그걸 억셉트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조금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명 위원 저는 공공의과대학을 추진한다고 하시는 줄 알고 질의를 준비했는데 그중에 여러 안 중에 하나라고 하시니까 하는데, 이 서울시립대 의과대학 설립방안 중에 명칭, 위치, 목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울시립대의 장점, 왜 서울시립대가 이걸 추진해야 하느냐고 하는데 이런 게 쓰여 있어요. 재정이 튼튼한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립대가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서울시립대 재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향후 5년간 세출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더라고요. 거의 610억 원의 규모인데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의대와 관련해서요?
●여명 위원 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거는 저희 대학만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시와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수반돼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안으로서 말씀해 드린 거고요.
다만 공공의대 설립은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의대가 되려면 교수가 111명이 필요하고, 행정인력 포함해서 150명의 의료 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부지 확보, 건물 신축, 첨단 의료 기자재 해서 1년에 3,000억 가까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지방에 추진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서울의료원 등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12개가 있고 또 전문의사 인력도 많기 때문에 큰돈 안 들이고 사회가 필요한 전문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상대적인 이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원이 든다면 당연히 저희가 원해도 시나 시의회에서 지원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여명 위원 그러면 정말 논의의 초반단계인 거네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설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의회와도 많은 교감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동길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1선거구의 김혜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사태랑 관련해서 대면ㆍ비대면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학생들이 비대면수업을 많이 늘려 달라 이런 민원을 낸 글을 죽 제가 살펴봤는데 수강 증원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수업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지금 학교가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의 역량이 에듀클래스를 통해서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에듀클래스의 플랫폼 역량에 대한 그런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재택근무랑 재택수업이 일상화가 이미 되어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에듀클래스를 통해서 수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성능이 우리 교수님들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교수가 제공하는 강의의 질이 수업 시스템과 크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온라인 플랫폼인 에듀클래스와 또 온라인 강의실인 에듀클래스랑 관련된 그 강의가 2006년인가에 개설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업데이트된 적이 없다고 하는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총장님, 이게 맞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마 에듀클래스에 관련돼서는 맞을 가능성이 큰데요.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으면 전산정보원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혜련 위원 네, 그렇게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소속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전산정보원장 전철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듀클래스에 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듀클래스는 저희가 와이즈 행정정보시스템 안에 구축된 어떤 게시판 위주의 그런 시스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라…….
●김혜련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좀 더 들어가서, 학생들이 수강신청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온라인 강의실이나 에듀클래스 와이즈 지금 말씀하시는 강의랑 관련해서 로그인을 하면 유지시간이 짧아 가지고 30분이면 재로그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기다려야 되고, 이게 끊어지는 그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기다려야 되고, 아까 수강신청을 한다 그랬잖아요. 수강신청에 많은 학생이 폭주해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생겨나는 그런 것을 저도 봤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에듀클래스를 통해서 수업을 수강신청하고 듣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2007년 이후에 한 번도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쯤, 아까 보니까 1단계, 2단계에 비대면ㆍ대면수업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업 자체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1학기 강좌 같은 경우는 68%가 비대면수업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수업의 질이 아직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까 총장님께서 그것에 따른 교수님들의 평가, 또 학생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맞닥뜨린 수업의 질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에듀클래스의 경우에 대용량 파일을 올리지 못해서 교수님이 수업 자료하고 강의 동영상 업로드 같은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줌(zoom)으로 수업을 할 때 줌의 번호가 같단 말이에요, 주소 그리고 암호도 같고. 그러면 한 교수님이 계속 똑같은 사이트 주소로 그것을 할 때 꺼져서 나가기도 하고 수업 중간에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지금 빈번하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학생들의 지적이 있고, 또 그것이 학생과 앞으로 비대면수업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고쳐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올리는 이런 업로드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화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다시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강의 영상의 런닝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또 분할로 업로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었어요. 이러한 어려운 경향이 계속 지속된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하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 지금까지 지나온 것,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이런 것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같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아까 김달호 위원님, 여명 위원님 말씀하신 수강신청 문제 하나 하셨고요. 그다음에 에듀클래스 문제, 줌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하셨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로 표현한다면 우리 학교의 시스템이 굉장히 노후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지요.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2006년 이후로 한 번도 업데이트가 안 되고…….
●김혜련 위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지요.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시작한 작년 3월 이후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ISP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주어서…….
●김혜련 위원 그게 혹시 스마트 강의실 구축이랑 관련된 건가요?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그렇지 않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따가 하겠습니다.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우리 대학의 업무시스템, 모든 학사관리와 모든 연구관리를 다 함께하고 있는 그런 업무시스템을 16년 동안 그대로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시스템 안에 포함된 노후한 시스템이 바로 에듀클래스였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맞습니다.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그랬기 때문에 용량도 적고 업로드, 다운로드에도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듀클래스를 포함해서 이후에 차세대 와이즈라고 하는 행정시스템 개편을 내년에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줌 문제는 외국산 플랫폼입니다, 잘 아시는. 그런데 그것은 개당 라이선스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공급을 못 하고 전체 교원 수에 비해서 한정된 수로 운용하다 보니까 서로 타임을 나누어서 어떤 사람이 수업을 할 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가끔 가다 컨플릭트가 생겨서 누가 수업을 하는데 그다음 교수가 들어가서 남이 수업하는 데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김혜련 위원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에듀클래스, 온라인 강의실, 와이즈 모두 내년에 다시 이런 것들을 보강한다고 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나요, 올해?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네, 저희가 시에 요구한 전체 예산은 168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처음 시작 내년 예산은 저희가 요청했던 예산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설계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한 20여억 원의 예산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네,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4년에 걸쳐서 구축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혜련 위원 빠르게 진행되면 참 좋겠고요. 내년에도 대면수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영역 강화에 대한 부분들, 또 지금 말씀하시는 신규 원격강의시스템을 도입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출석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 강의 수강하는 편리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서버 증설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꾸준하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실질적인 수업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강의실 여건 개선 중에 스마트 강의실 구축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낮은가요? 그건 누가 지금 알고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양해해 주시면 교무처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게 공사비 미확보로 내부의 예산이 변경되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교무처장 정석 스마트 강의실을 만들려면 그 안에 들어갈 기자재,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이게 다 필요한데 올해 예산에 공사비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다행히 3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김혜련 위원 아, 확보했어요?
●교무처장 정석 네, 당초 잡혀있던 3억 1,000하고 공사비 3억 해서 최근에 4개의 강의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고요. 지금 구체적인 설계단계고 빠르면 내년 2월까지 공사를 겨울방학 중에 마쳐서…….
●김혜련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교무처장 정석 스마트 강의실은 여러 가지 유연하면서도 첨단장비들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의를 하면 자동녹화되고 녹화된 강의가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CMS라고 하고, 그다음에 에듀클래스 같은 것은…….
●김혜련 위원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보완됐으면 올해 학생들의 혼란도 없고 굉장히 좋았을 텐데 아쉬운 감이 있네요.
●교무처장 정석 조금 늦어졌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올해 1단계로 3개 하고 내년에도 3개 더 하려고 그럽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한반도 산학협력연구센터 업무 이관 계획이 원래 있었지요? 이것 어떤 분이 대답하실 건가, 총장님이 대답하실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한반도…….
●김혜련 위원 네, 산학협력연구센터 업무 이관 계획의 집행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남북한 대학 교류협력사업이랑 도시학 연구,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한반도 산학협력연구센터 업무 전반을 연구처에서 서울학연구소로 이관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떤 건지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시다시피 남북 간 경색국면이기도 하고 사실적으로 한반도 산학협력센터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을 서울학, 북경학, 개경학 이렇게 학문 연구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서울학연구소에서 일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의견이 들어와서 검토를 했고요. 그 업무 이관이 이미 이루진 상태라고 봅니다.
●김혜련 위원 서울학연구소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시책연구소인데 저희 대학이 지역학 연구, 즉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서울학 학문인데요. 역사학하고 주로 고건축 전공하는 분들이 모여서 서울에 관련된 저작물, 학술연구활동을 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시책연구소로 출범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중점 연구소였다가 작년부로 기간이 끝나서 다시 학교의 교내 연구소, 조례에 근거한 연구소로 남아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옮기면서 현행 서울시립대학이 남북한 대학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연구센터에 관련된 한반도 산학협력연구센터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규정을 이 개정안에서 전부 삭제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부분은 우리 연구처장이 대신 답변해도 됩니까?
●김혜련 위원 네, 하셔도 됩니다.
●연구처장 김강수 안녕하십니까? 연구처장 김강수입니다.
한반도 산학협력연구센터의 규정 자체는 이관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옮겨졌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운영지침 따로 제정을 했어요, 산학연구소에. 이 업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런 지침인가요, 어떤 건가요?
●연구처장 김강수 네,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냥 상위기관이 연구처에서 서울학연구소로 이관됐다고 하는 것만 바뀐 겁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그쪽으로 이체를 한 건가요, 업무이관을 하고?
●연구처장 김강수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시작될 건가요?
●연구처장 김강수 이미 작년 12월 말에 이관이 되었고요, 정식으로. 올해 벌써 동북아 역사도시연구 심포지엄을 10월에 개최했고, 또 서울시립대 한반도 개발협력연구원하고 공동세미나를 10월 말에 개최했습니다. 한반도 미래도시 협력네트워크 포럼이 11월 14일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획은 많이 있는데 문제는 행사성 활동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관을 시켰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행사가 많이 대체되다 보니까 예산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르게 소액으로 집행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대학이 자랑스럽게 가졌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관하는 건데 뭐라 그럴까요, 서운함 아니면 시립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에 조금 다른 게 생길까요? 그런 건 없나요?
●연구처장 김강수 사실 평양과기대에서 부총장님부터 해서 여러 분들이 오시고 굉장히 원대한 꿈을 저희가 키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요.
●연구처장 김강수 통일 한반도 시대 이런 생각도 하고, 총장님께서도 기대가 크셨는데 남북관계가 너무 경색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뭐랄까, 진행했을 때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선변경이 임시적으로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정세를 봐가면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절차를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서울학, 평양학에 대해 선도적으로 학습적인 연구 성과를 시립대학에서 하고 싶어 했고, 아마 남북한 대학의 교류사업에 대해서 특장점을 시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관하게 되어서 되게 서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잘 교류를 하시고, 또 이관했다고 하더라도 함께 이러한 성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처장 김강수 네, 그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도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 시의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립대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학교 운영에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회공헌에 대한 것과 교수임용쿼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사회공헌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립대를 포함한 상당수 대학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졸업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김광수 위원 지금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시립대는 일정한 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30시간 이상 봉사해야 졸업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30시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운영하던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되고, 그럼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졸업 요건인 봉사시간을 마저 채우지 못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학교당국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학생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관공서에서 봉사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도 듣고 조사를 해서 졸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십시오. 지금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인 만큼 대학 측이 봉사시간 졸업 요건을 임시적으로 완화해 가지고 지금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조금 전에 학생처장 얘기로는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간단히 그거만 이수하면 졸업시키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임용쿼터제인데, 요즘 교수임용의 문이 넓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수 일자리는 줄고 또 경제는 심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 교수가 되는 성공률은 3%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갖게 됐는데, 우리 시립대는 지금 교수임용쿼터제 잘 지키고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김광수 위원 잘 지키고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공정하게,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시립대학교 전임교원 학부 출신 대학 현황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우리 서울시립대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 431명 중에 소위 SKY라고 하는 스카이 출신 교수가 약 3분의 2에 달하네요. 서울대 학사 출신 교수가 한 50% 정도로 보여요. 공정하게 이루어진 게 이렇게 된 겁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게 과거부터 누적이 돼서 그런데요. 지금 이분들은 베이붐 세대들이 많아서 정년하면 골고루 어디 특정 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대학의 대학원 경쟁력을 강화해서 저희 대학의 대학원을 나오더라도 교수 요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키우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십시오.
학맥이나 인맥에 의한 채용이 아니라 교원쿼터제를 따르면서도 능력주의의 채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총장님과 학교의 많은 교직자와 또 교직원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앞서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간단하게 총장님의 견해나 또 우리 정부사업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2018년부터 서울시립대는 대학입학금을 전면 폐지했죠?
●부위원장 강동길 네.
●김인제 위원 그 이후에 반값등록금이 시행되고 등록금 동결 기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동결이 됐고, 대학 회계의 규모는 어떤 면에서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교육시설 투자 규모도 굉장히 확대되겠죠. 이런 세 가지 재원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총장님이 가지고 있는 큰 고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해야 될 고민을 대신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요즘 대학은 무한 경쟁입니다, 사실 서울 소재의 대학은 물론이고 지방대학까지도. 그런데 최근에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별도로 지원을 지금 계속 따내고 있고, 거기에 유일하게 4년제 국립대학인 저희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의원님들이나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서 규제는 똑같이 국공립대학의 카테고리로 묶으면서 왜 지원은 우리를 빼느냐, 계속 항의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생활관 적자까지도 국립대학은 모여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만 빠져 있어요. 카톡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목표를 좀 더 분명히 하고 대학 발전을 위한 필요한 전략과 핵심사업을 명확히 한 다음에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 투입을 하고, 또 대학이 발전하면 그래도 그때는 선순환 궤도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저희 대학이 규모의 경쟁에서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2만 명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등록금만 돼도 자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저희가 중규모 대학으로 분류되고 있고, 의대가 없으면서 공대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쟁적인 지표에서 불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시와 시의회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그래도 조금은 나은 상황인데요. 지금 전환기적 상황에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대학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저는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서울시 발전과 함께 크게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인제 위원 모든 설명에서 우리 총장님의 많은 고뇌가 깊게 배어있다는 답변을 본 위원이 많이 받게 되는데, 결론은 의존재원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형태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지원금을 받는 여러 가지 제한요소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어떤 학교시설 투자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대전환 시대에 맞는 교육의 역량에 대해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국가에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서 자율개선대학 선정하고 그러면서 한 30~50억 정도가 재정 지원되는 여러 대학…….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대학혁신지원사업입니다.
●김인제 위원 교육혁신지원사업, 그러니까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에 보면 이 재정지원사업의 목이 굉장히 많이 자주 바뀌었는데, 어쨌든 우리 재정지원사업 중에서 우리 서울시립대가 제가 알기로는 ACE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역량강화사업 등을 해서 매년, 매년은 아니죠. 그 기간 내에 한 18~20억 정도의 재원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혹시 국가 지원 관련된 정부지원사업을 저희가 획득해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은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게 ACE 사업이라든지 또 인문학 관련 사업이 합쳐졌습니다, 이거 CORE 사업이라고. 그런데 그게 합쳐져서 혁신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 44억이고 올해 47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LINK 사업이라고 그래서 아까 보고도 드렸는데 그게 AI기반 스마트시티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그것도 10억씩 20억을 받았고요. 또 비케이(BK) 사업도 지금까지 최대 규모로 2개 사업단 4개 팀이었는데 하나가 최종에서 떨어져 가지고 3개 팀에서 5개, 그래서 연간 20억씩 7년간 그것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분야별로 각 정부부처에서 인재양성 사업에 다 교수들이 어플라이해서 많은 금액으로 수주를 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노력한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학교가 기존에 총장직선제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간선제를 적용하면서 우리 서울시립대와 부산대만 총선제 민주화 방식의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인 페널티 때문에, 이런 재정지원에 우리가 역량을 가지고 선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 약 -3점 적용 때문에 계속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혹시 그런 페널티나 또 우리 서울시립대가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말고는 그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없습니다.
●김인제 위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겪었던 고충은 없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없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학의 기본적인 역량진단들이 이전 정부와는 확연하게 달랐고, 이제 모든 대학에서는 총장직선제로 다 전환된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제 대학의 총장직선제와 관련된 자율권이 확보됐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이 생각했을 때 간선제와 직선제 총장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장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대학이 역사적으로 보면 자치와 자율에 기반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직선제 하면 대학공동체의 자율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렇게 해서 학문의 자유 또 연구 성과가 공유되고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임명제가 될 경우에 또는 간선제가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훼손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인제 위원 네,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다만 모르겠습니다, 구성원들이 간선제가 되면 총장의 권위 인정을 적게 하는, 아무래도 자기 손으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부 직선제로 전환하면서 대학이 대학 발전을 위해서 다 각자도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총선직선제여서 발생했던 다양한 페널티 때문에 우리가 획득하지 못했던 정부 지원 재정사업들을 이제는 우리 시립대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우리 전ㆍ현직 교수들이나 아니면 전 교직원들이 함께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링크 사업, 코어 사업 또 비케이 2차 사업이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김인제 위원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참 우리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고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동안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립대가 가졌던 그런 고충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시고 또 새로운 정부에서 많은 다양한 국가지원사업들을 획득하기 위한 우리 학내의 많은 교직원들과 우리 전임교수님들의 열정이 서울시립대에 앞으로의 미래를 더 밝게 하는 큰 내공을 갖고 있는 기폭제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학교의 규모 개선이라든지 앞으로 새롭게 추진해야 될 대전환 시대에 맞는 교육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특단의 대책은 없겠지만 앞으로 이렇게는 서울시가 가야 되고 서울시가 이런 의존재원을 당연히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국공립대학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 있으면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두 가지는 대전환기에 필요한 것은 교육의 혁신과 연구의 혁신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의 혁신 부분은 학부과를 통폐합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교과과정을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설계하고 혁신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려면 공간 문제도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환경의 중요성은 많은 논문에서 검증이 됐는데요. 열악한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환경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첨단화된 새로운 상호작용을 유발시키는 교육환경에서 배운 사람이 훨씬 더 학습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학습 환경에 맞게 인프라가 구축되고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교육을 새롭게 융복합 창의혁신을 유도하는, 또 학생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학기제가 이미 도입돼 있습니다. 그것을 유도하고 경쟁을 시켜서 미래지향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도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연구소 경쟁력은 빅데이터ㆍAI연구소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연구 부분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산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는 이 부분에 승부를 한번 걸 생각입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직원들과 교원들에 대한 다양한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 역량들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 있는데, 계속 추가 제출 자료들을 이렇게 죽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 교원들을 보니까 정원이 451명이고 현원이 433명이에요. 전임교원들이 정년퇴직으로 퇴임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많습니다.
●김인제 위원 새로 교원으로 충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율로 보면 매년 퇴직과 신규가 어떤 비율로 이루어집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신규는 서울시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신규 TO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이비붐 세대, 즉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이 정년 사이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대학 교수들의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세대교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수한 신임 교수님들을 모셔서 우리 대학의 변화와 발전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믿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교원들이 아마 대학 회계법에 제가 알기로는 일인당 절대 교수들한테 줄 수 있는 수당이 대학회계특별법에 묶여있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묶여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의회나 시립대의 다양한 규칙개정을 통해서 전임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 회계법에 묶여있는 안식년과 다양한 수당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더 증액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재원 지원을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겠지만 국공립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립대와의 형평성 아니면 교원들이 더 역량을 갖게 할 어떤 기대적인 수입, 뭐라 그럴까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사립과 국공립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연구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에 반해서 그래도 연구에 맞는 수당이나 체계들이 조금 더 증액되거나 나으면 더 열성적으로 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전제는 국공립대학교 교수님들이 다른 사립대 교수님들보다 능동적이지 않다, 역동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복지 측면에서 그렇게 사립대에 비해 높지 않다는 의견들을 저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AI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나 앞으로 전환 시대에 맞는 시립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임교수들과 전임교원들 또는 교직원들이 사립대에 준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더 힘낼 수 있는 복지를 또는 수당의 재원들을 더 확보하는 것도 저는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혹시 고려하고 계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쉽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다시 설렙니다. 혹시나 저 뒤에 계시는 보직교수님들이 기대할까 봐 걱정인데요.
저는 저희가 어렵게 우수한 교수를 뽑으면 몇 년 안 되어서 서울대로 매년 서너 명, 고려대나 성균관대 이런 데로 가요. 정말 안타까워요. 좋은 대학이 왜 다른 대학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연구 성과 많은 분들을 뺏어갈까, 저는 뺏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어렵지만 봉급과 수당을 올릴 수 없다면 복리라도 좀 올려서 그야말로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교수를, 또 인품까지 좋은 교수를 확보하면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6년간 의정활동하고 이 기획경제위원회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대학생 청년 주거에 관심이 굉장히 남다르게 많습니다. 시립대학교에도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해 수도권의 높은 월 임대료 지급 때문에 항상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학교의 지방과 서울 아이들의 주거지 현황을 봤더니 서울과 경기보다는 지방과 비수도권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등교가 불편한 학생들은 당연히 서울에서 월세 또는 다양한, 노출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서 기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우리 학교의 서울 거주자로 통학이 가능한 아이들도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고 지방 거주자는 그것에 대해 상대적인 우대는 없고, 그래서 이것들을 지방 거주자의 배려로 전환해 주는 것은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강동길 김인제 위원님, 서서히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인제 위원 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에는 우리 대학에 지방학생들이 70% 정도, 또 비수도권으로 하면 50% 이상이 되는데요. 가난한 학생들이 많아서 학비야 어차피 싸고 가난하면 국가장학금은 있는데 생활비가 문제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활비 장학금을 확보했고요.
두 번째는 숙소 문제인데요. 전에 지방학생들 우대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도권 학생 포함해서 서울 학생 포함해서 추첨을 합니다. 거기다가 외국 학생도 많으니까 외국 학생은 왜 TO 더 주냐 해서 다시 논란이 되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기숙사를 좀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기숙사를 활성화하는 것도 활성화하는 거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모든 어떤 민원과 많은 목소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공적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책무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배려대상들, 그리고 학교에서 조금 더 나은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조금 비난이 따르더라도 그 학생들을 대우해 주고 우대해 주는 것이 하나의 배려 있는 사회적 합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아무래도 저보다 그런 면에서는 더 뛰어난 인품과 역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더 학교당국과 잘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장담은 못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의 응답 중에 공정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유심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은 매우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똑같이 공정에 대한 이슈는 항상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근대 정치사상사를 정립할 때 공정에 대한, 정의에 대한 화두는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입시 내지는 회사 입사 이런 데 절차적 공정성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본적인 사회의 태생적인 공정, 정의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국민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의 공감대를 함께 확보하는 일에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입시와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시와 정시모집의 인원배분이 몇 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정시비율이 40%를 조금 넘습니다.
●서윤기 위원 정시는 가군과 나군으로 나누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서윤기 위원 가군과 나군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게 입시전략인데요. 가군에 예컨대 경쟁대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학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데, 좀 더 우수한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대는 가군은 몇 명이고 나군은 몇 명이에요, 정시에?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양해해 주신다면 입학처장이…….
●서윤기 위원 네, 입학처장께서 아무 쪽이나 편한 데 서서 말씀하세요. 거기 서서 말씀하십시오.
●입학처장 안수한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잊어버려서요. 일단 정시 가군이 600명 정도 되고 나군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서윤기 위원 나군은 70명,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나군은 아마 2개 학과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어느 과지요?
●입학처장 안수한 예를 들어서 건축과, 건축공학과 이렇게 2개가 있으면 같은 게 같이 가에 있으면 학교 입장에서 좋지 않으니까…….
●서윤기 위원 알았습니다.
●입학처장 안수한 이런 식으로 된 거지요.
●서윤기 위원 지금 나군은 어느 학과지요?
●입학처장 안수한 행정학과하고 건축공학과하고…….
●서윤기 위원 2021학년도 입시요강에, 도시행정학과하고 융복합 이번에 새로 생기는 2개 학과지요?
●입학처장 안수한 죄송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전임 저희 학과인데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서윤기 위원 입학처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입학처장 안수한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군, 나군 이렇게 보니까 탐구영역을 입시에 반영한다고 명시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서윤기 위원 탐구영역을 입시에 반영한다고 명시했는데 2023년도 입시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비판이 있었어요. 나군에 탐구영역을 점수로 반영하는 게 학교 재량인데 변환표준점수 뭐 이런 걸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변환점수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변환점수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군은 별 문제가 없는데 나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요.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하는 게 실질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점수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1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맨 위의 점수하고 맨 아래 점수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부분은 통계학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마침 우리 입학처장이 통계학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입학처장 안수한 안녕하십니까? 입학처장 안수한입니다.
일단 앞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군 645명에 나군 36명입니다. 일단 나군은 아주 적은 수의 인원을 뽑고요. 나군에 뽑는 학생들은 가군에 뽑는 학생들과 약간 차별화 두어서 국영수에 중점을 둔 학생들로 뽑으려고 이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영역입니다.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토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국영수만 보는 거예요. 아까 나군의 학과를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학과가 시립대에서 가장 중요한 학과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요? 도시행정학과 가장 중요한 학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학과는 사회탐구영역을 입시요강에서 본다고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는 무의미한 변환점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거의 안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탐구영역을 안 본다, 국영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국영수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고시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입학처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입학처장 안수한 사회탐구영역의 최하위점과 최고위점의 차이가 작은 것은 맞습니다. 약간 태생적으로 의도되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탐구영역이 전혀 반영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합격자 점수차 자체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탐구영역을 잘하면 당연히 뽑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 삼았을 때 시립대가 입결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작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2007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 그 내용도 3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37명 갖고 서울시립대 입결을 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서윤기 위원 그래서 그 얘기는 꺼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한 50명 내외란 말이지요. 50명 내외인데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비율을 조정하거나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닐 거라는 추정이 가능해요.
다만 시험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입학처장님께서는 그게 작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클 수도 있어요. 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단 한 명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처장님의 입장이나 학교의 입장도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 비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2021년 입시에도 반영이 아마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하던 대로 했을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미리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친다면…….
●서윤기 위원 2022년 입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이고 기왕에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니 한번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를 해 보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처장 안수한 참고로 2022학년도는 이미 지나갔고요. 이게 2년 예고제로 되어 있거든요.
●서윤기 위원 그래요?
●입학처장 안수한 그러니까 발표하는 해를 포함하면 3년 예고제입니다. 그래서 입시는 계속 계속해서 쉽게 쉽게 바꾸지 못하게끔 교육부에서 만들어놨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명심해서, 저희 학교에 입학전형자문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서윤기 위원 논의 한번 해 보십시오.
●입학처장 안수한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아까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의 개최 현황하고 학생생활지도위원회 개최 현황과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마련이 안 됐나요, 학생처장님?
●학생처장 최윤수 지금 마련이 됐고요. 지금 회의록에 개인 실명이 들어있어서 그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지우는 작업이…….
●학생처장 최윤수 네, 지금 회의록 안에 한 8명…….
●서윤기 위원 좀 많아 가지고 지우는 작업이 많이 들겠군요?
●학생처장 최윤수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학생 징계 심의 내용도 있고 동아리 등록 심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는 민감하고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내지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다른 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시립대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위원 구성은 몇 명으로 해야 돼요?
●학생처장 최윤수 지금 그…….
●서윤기 위원 아주 중요한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의 동아리 등록 심의하고 학생 징계 심의하고 포상 심의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학생처장 최윤수 네, 맞습니다. 지금 당연직까지 포함해서요.
●김혜련 위원 소속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소속 말씀하세요.
●학생처장 최윤수 학생처장입니다.
●서윤기 위원 네.
●학생처장 최윤수 위원장인 학생처장을 포함해서 단과대학 부학장 8명하고 필요시에 여성위원 및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한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여기 지금 위원 명단으로 나온 것 보면 19명, 16명인가?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아홉 명, 2020년 19명이에요. 2019년에는 15명인가 이 정도 되고 2018년에는 15명, 여기도 15명이네. 위원 명단…….
●학생처장 최윤수 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서윤기 위원 2020년 10월 8월 기준. 그래서 올해는 4건 회의를 했어요, 10월까지는. 학생 징계 심의, 1학기 학생 포상 대상자 선정, 동아리 등록 심의는 1월에 이렇게 했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학생처장 최윤수 근거는 저희 학생생활지도위원회 학칙하고 운영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운영기준…….
●학생처장 최윤수 그리고 아마 위원이 경우에 따라서, 징계 사안에 따라서는 여성위원이라든지 외부의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가돼서 학생처장하고 부처장하고 단과대학의 부학장을 뺀 나머지 분들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학생처장 최윤수 네.
●서윤기 위원 그렇게 임의로요?
●학생처장 최윤수 아니, 아니요. 그 사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 징계에 따라서 어떤…….
●서윤기 위원 그래서 그 규정은 뭐냐고요.
●학생처장 최윤수 저희들이 그렇게 규정에 외부위원을 할 수 있고요. 또 전문가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니, 위원이라고 구성한 거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딱 박았잖아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생활지도 규정, 이건 어디에 근거한지 아세요? 학칙 80조, 84조, 85조, 그러니까 학생 징계나 학생 동아리 심의, 학생 포상이나 이런 거 할 때 학생처장님께서 임의대로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 구성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학생처장 최윤수 저희들이 학생 포상이나 동아리를 심의할 때는 외부위원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요. 다만 징계의 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징계 건 관련해서 규정이 필요하면 규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위원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외부위원으로 들여서 객관적이라고 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징계 받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이를테면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 소송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하느냐,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생활지도규정 제3조(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학생처장, 학생부처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기타 위원은 학생 지도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외부요원들이 없어요. 불법으로 지금…….
●학생처장 최윤수 저기…….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요. 설명을 해 주세요.
●학생처장 최윤수 지금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생활지도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목적이 있고 설치 및 기능 그다음에 구성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두 번째, 학생처장, 학생부처장, 각 단과대학 부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세 번째, 저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사안의 경우 위원장은 이렇게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OK. 처장님,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학생처장 최윤수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규정에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학생생활지도위원회 규정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립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학칙과 규정을 보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데 그 규정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규정을 가져와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학교 홈페이지 가서 본 건데 제가 어디 따로 만들어서 온 것도 아니고, 뭐가 맞는 거예요?
●학생처장 최윤수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만약에 제대로 안 돼 있다면 그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처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현황이.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처장님.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딱 이 건만이 아니에요. 지금 학칙이라든지 이런 각종 규정들의 전반적인 관리 규정을 다 한번 훑어보셔야 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학칙이나 각종 규정에, 아까 우리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민주적 선출 방식에 의해서 직선총장으로 뽑히신 총장님은 학교 구성원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규정과 학칙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서윤기 위원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 내부용역이든 외부용역이든 용역을 해서 가장 모범적인 학교 운영 규정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현실적으로 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학칙, 규정, 규칙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고 해서 저희도 규정과 규칙의 불일치도 가끔 발견하고요.
●서윤기 위원 아, 그렇구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규정이 업데이트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고, 또 그거를 법전원장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엄청난 작업이고 생각보다 분량이나 영역이 다양하고 엄청나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합리한 규정이라든지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중복된 규정은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시라니까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요청을 하시고 서울시의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서윤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질의의 마지막 우리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총장님, 시립대학교가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입니다. 비전을 갖고 계신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준형 위원 그래서 몽골의 글로벌 캠퍼스 설립에 대한 문제도 작년 9월 30일 자로 보도자료를 냈던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다녀오셔서 그런 저런 것들에 대한 MOU를 체결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전에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준형 위원 다녀오셔서 했던 거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준형 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언제 다녀왔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지난 19일 총장께서 몽골을 방문해서 준모드시티에 대학설립 방안에 대해서 터아이막…….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터아이막입니다.
●이준형 위원 같이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자료에 난 거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MOU.
●이준형 위원 이게 시장님하고 얘기가 사전에 됐던 건가요, 아니면 총장님이 스스로 총장님 취임하시면서 했던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선거에 당선되고 찾아뵈었더니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시립대학의 역할이 국내에만 묻히기보다는 조금 더 해외에 눈길을 돌리는 게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인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그때 좀 있었기 때문에 국내적 대학 상황은 굉장히 침체적 상황이고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개도국에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화 문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인재 양성이 우리 대학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걸 수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중앙아시아에서는 몽골 쪽을 검토했습니다. 베트남은 고등교육을 투자 개념으로 생각해서 돈이 있으면 모아서 땅도 사고 건물 짓고 수업료 얼마를 벌든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선진국도 많이 와있는…….
●이준형 위원 죄송한데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제가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죄송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겁니까, 지시사항이라는 겁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시사항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절반은 시장님이 암시를 주셨고 절반은 제가…….
●이준형 위원 이 건도 그렇고, 또 멀티캠퍼스도 그러면 시장님 지시사항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과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그 안에는 전혀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질의했던 거죠, 상임위에서. 몽골 캠퍼스라든지 글로벌 캠퍼스라든지 그다음에 은평 혁신파크의 멀티캠퍼스 그다음에 세운캠퍼스까지도 몇 차례 제가 질의했던 거죠, 찾아뵙고도 의논을 했던 거고. 그 당시에 저한테 하셨던 얘기는 시장…….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난 7월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중에 시립대여서 시의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대학이 하고자 하는 것과 시장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지시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티캠퍼스나 글로벌 캠퍼스는 시장의 지시사항이 아닌 겁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멀티캠퍼스 은평은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여기 시장님 지시사항 이행 처리 결과보고에는 안 들어 있어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해서 부시장이 TF팀장을 맡고 업무를 챙겼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어쨌든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처리항목에, 시립대가 제출한 이 항목에는 들어있지 않는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사항을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저희가 이 행감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시하고 여러 가지를 했고, 2025년도에 그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하겠다는 거죠? 언제부터 그 학생들을 받게 되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차원에서 준비할 건 다 했는데 현재 정부에서 고등교육 대학 사업이라는 게 대학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해결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부 BH하고 교육부 등과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가 한국과 몽골의 수교 30주년이라고 해서 정상 간에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고요. 그 의제에 태우기 위해서 몽골 측에도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그걸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정상회담 의제에 태워지면 급속하게 정부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기대를 걸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안 되면 계속 장기과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준형 위원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의 주지사하고 MOU를 체결하고 오셨어요. 거기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축허가 및 학교설립을 지원하겠다 이런 MOU을 체결하고 오셨고, 433쪽에 보면 보도자료에 거기서 MOU 체결했던 사진과 설명했던 사진이 나와 있고 부지에서 찍은 사진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건 서울시립대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 간의 문제여서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시지 않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 의지로 준비를 했고 몽골정부에서 강력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정부에 협조를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형 위원 사전에는 그러면 이게 정부의 협조를 받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셨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이런 해외캠퍼스 만드는 것은 저희 대학만의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시의 지시에 의해서 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시와 시의회를 설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나 보도자료를 보면 거의 다 돼서 2025년부터는 그쪽에 있는 학생들 600명이 도시, 정비, 환경 3개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 3년을 공부한 이후에는 서울시립대학에 와서 1년간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랑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제 희망사항을 노래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준형 위원 대학이 희망사항을 보도자료에 다 된 것처럼 내실 수 있나요, 보통? 그러니까 시립대학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지금 국내학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국제화 차원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잠재역량이 무엇인지를 검토했고, 또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검토를 했고, 몽골정부에서 강력하게 희망해서 현재까지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전 박원순 시장과 생각이 동일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2020년 7월 9일 이후에 박원순 시장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러면 서울시의 기획조정실 또는 관련 부서와 글로벌 캠퍼스에 관련된 얘기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얘기를 할 단계는 정부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준형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안 됐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그러면 내려가서, 은평캠퍼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은평캠퍼스 이것도 어쨌든 박 시장님의 의지가 컸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학교의 분위기나 학교의 주체가 보통 학생들과 교수들 그다음에 교직원들이잖아요. 1학년들을 전부 그쪽에 멀티캠퍼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1학년을 하고, 또 은평혁신파크까지 교수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찬반투표를 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찬반투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대학이 은평캠퍼스 관련해서는 2011년부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4.11보선인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도 은평구를 중심으로 수차례 논의를 했고 안까지 확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멀티캠퍼스를 위한 내부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불편함이 따르지만 저는 그게 대학 발전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성원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지금도 동일한 생각이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준형 위원 이 건 관련되어서 올해 추진된 현안이 뭐가 있습니까? 용역은 올해 1월에 했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준형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예산이라든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2020년 7월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신 이후로 어차피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문제여서 혁신기획관도 데려가고 서울연구원도 하고 총장님하고 기조실이 포함된 어떤 논의구조가 있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시장님 유고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없었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절차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금재덕 기획처장이 조금 부연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형 위원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논의됐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 현재 절차가 새로운 시장 변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사업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면 은평캠퍼스가 캠퍼스로 인정을 받으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부를 상대로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계속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혁신파크에 있는 몇몇 단체들은 지금 이전을 해요. 시립대가 멀티캠퍼스를 해서 1학년 신입생을 그쪽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혁신파크에 있는 단체들의 노조라든지 거기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 기관들은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단순하게 시립대가 거기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그 건물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랑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주가 끝나면 거기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문제여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최소한 내년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건지, 투자심사 같은 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절차가 지금 진행되는데…….
●이준형 위원 이 내용을 그러면 제가 한번 위원장님, 승낙해 주시면 잠깐 담당 과장님을 불러서 현재 진행상황 간단하게 보고를…….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 채인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채인묵 네, 본인 소개와 함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속기록 기재 때문에 본인 소개를 하시고 발언하세요.
●기획처장 금재덕 저는 기획처장 금재덕입니다.
시장님 유고 이후에 서울시에서 은평캠퍼스 관련해서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처장급 회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실무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교에서는 걸림돌이 대학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2㎞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데 2㎞를 벗어나면 우리가 건물 짓거나 이런 것을 교육부나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 조례를 개정해 주면, 2㎞에서 20㎞까지 늘려주면 은평캠퍼스까지 20㎞가 안 되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그 기본 조례를 누가 개정해 주나요?
●기획처장 금재덕 교육부입니다.
●이준형 위원 교육부지요?
●기획처장 금재덕 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교육부를 만났고요. 그리고 총장님께서 실장님께도 전화드렸고, 교육부에 여러 차례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교육부의 의견을 받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처장 금재덕 교육부에서 입법예고를 11월 초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법예고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안 되어 있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기본 조례 2㎞에서 20㎞만이 규제개선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건 말고 다른 건들이 다 같이 있어서 입법예고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답은 들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학생들도 시립대가 동대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올 텐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예측도 있고 실제로 교직원 분들도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강의 때문에 동대문에서 은평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주ㆍ야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이 있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반값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뭔가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이 사회에서 이런 저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장점인 반면에, 학교가 독립적이지 않아서 시장이나 시의 관료들, 또 시의원 같은 분들의 의중에 따라서 이런 저런 뭔가를 하는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혼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고스란히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교수들이 안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시립대가 스스로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누가 예측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 말씀하신 학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총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순탁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0일 10시부터 서울연구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