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위원장 김희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은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 변경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은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 변경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희걸 이것으로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곧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산회)
(10시 15분 감사계속)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산회)
(10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주택정책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감사에서는 지난 11월 2일 주택정책실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주택정책실 2일 차 감사에서는 본질의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 문병훈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감사에서는 지난 11월 2일 주택정책실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주택정책실 2일 차 감사에서는 본질의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 문병훈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틀 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짧게 오전 내로 끝내야 되니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많을 테고 힘드실 텐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과 애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택정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너무 복잡하고 용어들이 정제가 되지 않은 느낌이라 저도 헷갈리고 주민들도 헷갈려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층주거지 대상 관련한 사업들은 공공재개발사업 그리고 도심복합 공공주택사업 그리고 신속통합 민간재개발사업 그리고 소규모 관리지역 지정 관련 등 기준도 상이할뿐더러 자세한 설명을 전문가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주민이 사실은 같이 주택을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급시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시그널을 줬으면 좋겠다,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 자체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개발을 해서 여기에 공급하겠다기보다는 민간에 있는 지역의 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빨리 뒷받침해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에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착공이 늦어지고 준공이 늦어지면서 공급이 점점 미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추경 때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임대주택들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공급량이 뒤로 딜레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다음 두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첫 번째, 복잡한 용어랄지 주민이 혼란스러운, 특히 저층주거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홍보해 드릴 수 있을까, 실무적으로 사업을 분류하고 특징을 나열하고 또 그것을 이해할 만한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또 저희 코디네이터랄지 현장에 가서 설명이 가능한 페이퍼와 직접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하고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시니까 국토부에 문서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주택실장이 도대체 일을 도와주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 답을 얻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정답일 것 같고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구역이 많고요. 찬반이 엇갈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좀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저희들이 꼭 나서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네 번째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할 때 민간에서 이 영역을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민간재개발ㆍ재건축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취지는 뭐냐면 공공이 주도를 하는 데 부족한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한 도움으로서의 역할을 민간에 맡기자 이런 뉘앙스였는데, 요즘 계획들을 보면 아예 공공이라고 붙어있는 그런 사업들은 뒷전이고 민간이 오히려 주도를 하게 됐고 앞서게 됐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공을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정책이 엎어진, 뒤집어진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그런 것을 먼저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주택정책실의 정책 자체가 너무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함이 있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에 충분히 당초부터 저희 계획을 알렸고, 어떻게 행정적으로 그 부분을 극복할 것인가 논의도 상당 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의 타이밍과 순서까지도 다 한 바가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인프라 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용적률을 조정하는, 소위 말하는 늘려주는 방향으로 계속 개발을 진행해 오고 홍보를 해 왔어요. 그게 전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관리가 될 때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들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늘려줬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용적률도 높여주고 그리고 주거정비지수제를 정비하면서 재개발이 가능한 단지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신속통합개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재개발ㆍ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쓸 때 역세권을 풀어줬던 것하고 지금은 재개발ㆍ재건축을 확 풀어줬을 때 역세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는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올려줌으로 해서 도시 인프라가 과부하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도로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 이런 인프라들이 과연 용량을,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대개 보면 한 2.5배에서 3.5배까지 밀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논의를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계상 역세권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 800% 용적률이지만 사실 산정을 해 보면 200~300%밖에 평균 용적률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역세권에 기반시설을 받아줄 만한 충분한 용적률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수단이 많다 보니 그런 인프라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저희들이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심도 있게 챙겨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국에 질의할 때도 항상 서너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또는 수치화된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 못했고 보고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이 협조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던 연구를 정리하시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틀 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짧게 오전 내로 끝내야 되니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많을 테고 힘드실 텐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과 애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택정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너무 복잡하고 용어들이 정제가 되지 않은 느낌이라 저도 헷갈리고 주민들도 헷갈려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층주거지 대상 관련한 사업들은 공공재개발사업 그리고 도심복합 공공주택사업 그리고 신속통합 민간재개발사업 그리고 소규모 관리지역 지정 관련 등 기준도 상이할뿐더러 자세한 설명을 전문가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주민이 사실은 같이 주택을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급시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시그널을 줬으면 좋겠다,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 자체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개발을 해서 여기에 공급하겠다기보다는 민간에 있는 지역의 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빨리 뒷받침해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에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착공이 늦어지고 준공이 늦어지면서 공급이 점점 미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추경 때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임대주택들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공급량이 뒤로 딜레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다음 두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첫 번째, 복잡한 용어랄지 주민이 혼란스러운, 특히 저층주거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홍보해 드릴 수 있을까, 실무적으로 사업을 분류하고 특징을 나열하고 또 그것을 이해할 만한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또 저희 코디네이터랄지 현장에 가서 설명이 가능한 페이퍼와 직접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하고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시니까 국토부에 문서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주택실장이 도대체 일을 도와주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 답을 얻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정답일 것 같고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구역이 많고요. 찬반이 엇갈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좀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저희들이 꼭 나서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네 번째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할 때 민간에서 이 영역을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민간재개발ㆍ재건축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취지는 뭐냐면 공공이 주도를 하는 데 부족한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한 도움으로서의 역할을 민간에 맡기자 이런 뉘앙스였는데, 요즘 계획들을 보면 아예 공공이라고 붙어있는 그런 사업들은 뒷전이고 민간이 오히려 주도를 하게 됐고 앞서게 됐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공을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정책이 엎어진, 뒤집어진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그런 것을 먼저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주택정책실의 정책 자체가 너무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함이 있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에 충분히 당초부터 저희 계획을 알렸고, 어떻게 행정적으로 그 부분을 극복할 것인가 논의도 상당 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의 타이밍과 순서까지도 다 한 바가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인프라 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용적률을 조정하는, 소위 말하는 늘려주는 방향으로 계속 개발을 진행해 오고 홍보를 해 왔어요. 그게 전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관리가 될 때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들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늘려줬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용적률도 높여주고 그리고 주거정비지수제를 정비하면서 재개발이 가능한 단지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신속통합개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재개발ㆍ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쓸 때 역세권을 풀어줬던 것하고 지금은 재개발ㆍ재건축을 확 풀어줬을 때 역세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는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올려줌으로 해서 도시 인프라가 과부하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도로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 이런 인프라들이 과연 용량을,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대개 보면 한 2.5배에서 3.5배까지 밀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논의를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계상 역세권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 800% 용적률이지만 사실 산정을 해 보면 200~300%밖에 평균 용적률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역세권에 기반시설을 받아줄 만한 충분한 용적률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수단이 많다 보니 그런 인프라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저희들이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심도 있게 챙겨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국에 질의할 때도 항상 서너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또는 수치화된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 못했고 보고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이 협조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던 연구를 정리하시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에서 화두는 당연히 탄소중립, 요새 탄소중립 얘기가 많은데요. 주택정책실에서 할 수 있는 친환경사업이 녹색건축물 조성이라고 봅니다. 서울시 5년 단위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난 1차 녹색건축물 조성 성과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025년부터 국가에서 의무화 실행에 따라서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로에너지빌딩 부분이 가장 밀접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향에 대해서는 주거 부분에서 탄소배출량이 타 유발원인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GB 5등급부터, 2023년부터 도입하는 걸로 방향도 세우고 실천계획도 세우고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2차 조성계획도 잘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2차 조성계획도 그런 바탕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주택실이 건축온실가스 발생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재생 용역을 다수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녹색건축물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나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택정책실이 모범적으로 그런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 소유 건축물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SH공사 임대주택에 이번에 세균감염방지 살균 LED등 설치했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42개 단지에 198개 해서 대당 50만 원이네요? 총 1억 정도 예산 소요되었고 수명이 5년입니다. 만족도 설문조사하니까 99% 나왔는데 이게 적은 비용으로 집단감염률이 높은 승강기 안전은 크게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승강기가 좁다 보니까 집단감염률 같은 것을 낮출 수 있고 임대아파트 질도 높이고, 기타 살균방식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까지 도움이 되는데 이게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님 도와주셔서 너무 의미 있는 사업이었고요. 저희들 미처 못 찾아낸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신경 써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오중석 위원 본 사업이 다른 구 같은 경우 청사나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어린이집, 공공화장실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연례 사업으로 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사업도 다행스러운 일이 올해 국내외 최초로 서울시가 이 사업 때문에 탄소배출권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 시가 홍보하고 장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저희 너무 보람됩니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물리학적인 연료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적인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요. 점점 확대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게 승강기 기계실 온도를 낮추니까 고장 횟수도 줄고요 전력률도 저감되고 선정 만족도가 높은데 예산 반영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마련되는 돈 하여튼 잘 쓰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환기설비 설치 비의무대상 국공립어린이집에 환기설비 설치 사업 진행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한 20개 어린이집 중에 4곳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설비 설치를 완료한 상태인데 지금 서울 내 환기설비 설치 비의무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이 20곳이 다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모집단위요?
●오중석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오중석 위원 더 많겠죠. 이게 시급한 사업인데 수동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에다 설치를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복지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 말고도 건축물 사업 곳곳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포함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중석 위원 다음으로 웹 사이트 정보통신접근성 관련돼서 저희 주택정책실 내 웹 사이트 13개 중에서 8개가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받지 않은 걸로 나와 있네요. 이게 정보통신접근성 보장하지 않은 게 좀 위법 아닌가요? 웹 사이트에 품질마크가 없습니다.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품질마크가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는 2008년부터 준수하고 있던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주택정책실 웹 사이트 품질마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서울형 집수리 관리시스템, 공동체주택, 사회주택플랫폼,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 지진안전포털, 도시공간기획과의 프로젝트 서울, 도시건축센터, 비엔날레, 공간정보맵 이런 데가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주거권은 배려가 아니고요 남녀노소나 비장애인, 장애인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큰 상황에서 지금 주거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접근성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에서 화두는 당연히 탄소중립, 요새 탄소중립 얘기가 많은데요. 주택정책실에서 할 수 있는 친환경사업이 녹색건축물 조성이라고 봅니다. 서울시 5년 단위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난 1차 녹색건축물 조성 성과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025년부터 국가에서 의무화 실행에 따라서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로에너지빌딩 부분이 가장 밀접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향에 대해서는 주거 부분에서 탄소배출량이 타 유발원인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GB 5등급부터, 2023년부터 도입하는 걸로 방향도 세우고 실천계획도 세우고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2차 조성계획도 잘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2차 조성계획도 그런 바탕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주택실이 건축온실가스 발생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재생 용역을 다수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녹색건축물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나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택정책실이 모범적으로 그런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 소유 건축물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SH공사 임대주택에 이번에 세균감염방지 살균 LED등 설치했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42개 단지에 198개 해서 대당 50만 원이네요? 총 1억 정도 예산 소요되었고 수명이 5년입니다. 만족도 설문조사하니까 99% 나왔는데 이게 적은 비용으로 집단감염률이 높은 승강기 안전은 크게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승강기가 좁다 보니까 집단감염률 같은 것을 낮출 수 있고 임대아파트 질도 높이고, 기타 살균방식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까지 도움이 되는데 이게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님 도와주셔서 너무 의미 있는 사업이었고요. 저희들 미처 못 찾아낸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신경 써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오중석 위원 본 사업이 다른 구 같은 경우 청사나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어린이집, 공공화장실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연례 사업으로 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사업도 다행스러운 일이 올해 국내외 최초로 서울시가 이 사업 때문에 탄소배출권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 시가 홍보하고 장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저희 너무 보람됩니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물리학적인 연료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적인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요. 점점 확대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게 승강기 기계실 온도를 낮추니까 고장 횟수도 줄고요 전력률도 저감되고 선정 만족도가 높은데 예산 반영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마련되는 돈 하여튼 잘 쓰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환기설비 설치 비의무대상 국공립어린이집에 환기설비 설치 사업 진행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한 20개 어린이집 중에 4곳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설비 설치를 완료한 상태인데 지금 서울 내 환기설비 설치 비의무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이 20곳이 다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모집단위요?
●오중석 위원 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오중석 위원 더 많겠죠. 이게 시급한 사업인데 수동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에다 설치를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복지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 말고도 건축물 사업 곳곳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포함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중석 위원 다음으로 웹 사이트 정보통신접근성 관련돼서 저희 주택정책실 내 웹 사이트 13개 중에서 8개가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받지 않은 걸로 나와 있네요. 이게 정보통신접근성 보장하지 않은 게 좀 위법 아닌가요? 웹 사이트에 품질마크가 없습니다.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품질마크가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는 2008년부터 준수하고 있던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주택정책실 웹 사이트 품질마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서울형 집수리 관리시스템, 공동체주택, 사회주택플랫폼,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 지진안전포털, 도시공간기획과의 프로젝트 서울, 도시건축센터, 비엔날레, 공간정보맵 이런 데가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주거권은 배려가 아니고요 남녀노소나 비장애인, 장애인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큰 상황에서 지금 주거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접근성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실장님.
청년 월세 사업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청년들이 월세 연체 경험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문화생활이라든지 다른 활동들을 경험했다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들을 하고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벌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2년 동안 운영됐는데 나름대로 좀 제도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잘됐고 어떤 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 주거비가 소득에 비해서 과다하게 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은 적절한 시기에 저희들이 시작했다고 자평하고 있고요, 또 효과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2만 명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수급 대상하고 예산하고의 적정성 그다음에 다른 지원하고의 상충성 문제를 고려해서 집행목표하고 금액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김경 위원 전반적으로 기준에 있어서 지금 방식이 120%, 150% 이렇게 구간별로 해서 추첨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소득계층별 구간을 좀 줘서 한쪽에 쏠리지 않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계층이 낮은 데는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소득계층이 150에 가까운 부분은 조금 포션을 작게 해서라도 골고루 전 계층에 배분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짰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이게 생애 딱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받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19~39세 청년으로…….
●김경 위원 39세죠. 39세 친구들은 못 받으면 그대로 못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번이 마지막인데. 그리고 또 19세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션들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워낙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복불복식으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지원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주거비가 3분의 1 이상 소요가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면 39세에 가까운 한 36세, 37세, 38세, 39세는 마지막 기간이 다가오니 조금 더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공공예산,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셨지만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정책들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예산을 주고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정책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섬세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36~39세는 좀 더 포션을 한번 주는 식으로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 거고, 또 혹시 다른 준비된 계획들은 없습니까? 이쪽에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지금까지는, 이번에 개선안을 만들어서 구간제도 시행하고 소득 기준도 올렸기 때문에…….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저희들이 평가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문제가 또 다른 건 없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번에 특별히 다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김경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잠깐 보면 내년에 정부에서 한시적인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19~34세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임대료가 계속 지원이 됩니다. 내년 1년 동안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다면 이 구간과 저희가 반복, 중첩이 되죠.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포션을 줄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 정부안하고 저희하고…….
●김경 위원 겹치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34세까지 그다음에 전국 단위고요 가구소득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100%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청년 본인은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되고요 그래서 일부가 좀 겹치는, 조금 더 취약, 좀 소득이 낮은 부분의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이라서요 이 겹치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짤 건데요. 소득기준이 워낙 저희 구간 내에 걸린 게 일부 있긴 하지만 많이 차이가 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36~39세 포션을 올리겠다 그리고 지금 내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있는, 또 그 자격이 되는 서울시의 청년들은 서울시 사업과 중첩되지 않도록 배정을 다시 별도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말이죠, 지금 보니까 청년들이 이 월세 지원받으려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의 신청률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2,300건 중에서 1,109건, 거의 50%가 어떤 구비서류가 미비돼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서류 접수하는 게 복잡한가 봐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서류는 간단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대부분이 소득기준 판정입니다, 120%와 150% 경계선인데요. 저도 좀 답답한 게 자기가 어떤 수입이 있으면 내가 연봉 얼마인데 그러면 소득기준 몇 %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세전, 세후 개념도 있고요 또 보험료랄지 이런 기준들이 달라서 본인 스스로가 소득기준 구간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가 좀 힘든 구조적 문제가 지금 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집행하는 서울시 주택실에서도, 우리 실장님께서도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주택 월세 지원 하나 받으려고……. 이거 조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인기는 높은데요, 보니까 올해 4월부터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수요자들이 지금 아주 혼란함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 1일 자부터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관련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예산 조기 소진 시 수요자 혼란 방지를 위해서 신청 수요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일별 신청 건수를 제한해서 신혼부부는 매일 30건만 신청해라, 청년은 15건만 신청해라 이렇게 일별 신청 건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익일 이후에 추가로 신청해라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예산 소진 진도를 봤더니 신혼부부가 6월에 예산이 종료, 다 소진될 걸로 예상이 됐고 청년은 9월까지 아마 이 속도면 다 끝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시점별로, 그러니까 연말까지의 수요자한테는 기회를 박탈한 것 아닌가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해서 나는 10월쯤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의 기회도 공정하게 가야 된다고 해서 일일 건수를 좀 제한했는데요. 또 상황을 봐서 저희가 6월부터 제한을 해제는 했습니다, 바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김경 위원 제한을 바로 해제하셨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제했냐, 어떻게 해제하셨어요? 신혼부부 60건, 청년 40건 해서 건수를 또 올리셨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클릭해라,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만약에 승인이 거부됐을 때는 미비 부분을 보완 후에 다시 재심사를 요청해라, 그런 다음에 신청 취소 후에 다시 또 신청을 해라. 이거 참, 임차보증금 지원받기 너무 어렵고 월세 지원받기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보면 많은 글들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루 30건 신청 접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신청 후에 신청내역 오류, 서류 미비로 승인 거부 시 신청 취소 후 다시 또 신청해야 된다, 신청자 입장에서 아주 번거롭게 바뀌었다, 그리고 9시에 다시 9시 땡 하면 또 시작해야 된다.
혹시 우리 실장님, 티켓팅 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꼭 가고 싶은 공연이 있다, 9시에 시작이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온라인으로 해 봤습니다.
●김경 위원 해 봤죠? 이게 지금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9시에 시작이니까 오늘 땡 하면 그 앞에 서서, 앉아서 계속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내일 또 해야 됩니다. 잘못되면 그것을 취소 신청하고 다시 또 재신청해야 됩니다. 매일 앉아서 이걸 해야 합니다. 빨리빨리 마감이 되니까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책 혹시 없습니까? 이런 문제들 분명히 많이 제기됐을 텐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저희 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많이 부족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예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요.
●김경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신청 절차에 대한 애로점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김경 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좀 더 신청 자료의 간소화랄지 또 아까 말씀드린 소득기준, 자격기준에 대한 판별을 조금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안내문이랄지 하여튼 기준들을 더 만들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김경 위원 우리 서울시에 그걸 갖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지갑 모르십니까, 서울지갑? 실장님, 서울지갑.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서울…….
●김경 위원 서울지갑, 서울지갑.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갑…….
●김경 위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미 인증만 하면 자기 정보가 다 연계되어서 쫙 채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다면 마이데이터로 끌어와서 그것을 연계해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이미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 빅데이터담당관도 이미 뽑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부터는 이사온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돼 있어서 전세자금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에 그냥 이 사이트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PDS, 전자지갑 이거랑 같이 연계를 하셔서 별도로 개발하지 마시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해 가지고 청년주거문제 그리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인증하고 플러스해서 마이데이터로 제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런 민원들이 내년에는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관심과 격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어쨌든 여기에 플러스해서 앱을 같이 개발하는 걸 한번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사업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청년들이 월세 연체 경험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문화생활이라든지 다른 활동들을 경험했다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들을 하고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벌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2년 동안 운영됐는데 나름대로 좀 제도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잘됐고 어떤 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 주거비가 소득에 비해서 과다하게 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은 적절한 시기에 저희들이 시작했다고 자평하고 있고요, 또 효과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2만 명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수급 대상하고 예산하고의 적정성 그다음에 다른 지원하고의 상충성 문제를 고려해서 집행목표하고 금액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김경 위원 전반적으로 기준에 있어서 지금 방식이 120%, 150% 이렇게 구간별로 해서 추첨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소득계층별 구간을 좀 줘서 한쪽에 쏠리지 않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계층이 낮은 데는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소득계층이 150에 가까운 부분은 조금 포션을 작게 해서라도 골고루 전 계층에 배분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짰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이게 생애 딱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받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19~39세 청년으로…….
●김경 위원 39세죠. 39세 친구들은 못 받으면 그대로 못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번이 마지막인데. 그리고 또 19세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션들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워낙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복불복식으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지원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주거비가 3분의 1 이상 소요가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면 39세에 가까운 한 36세, 37세, 38세, 39세는 마지막 기간이 다가오니 조금 더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공공예산,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셨지만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정책들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예산을 주고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정책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섬세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36~39세는 좀 더 포션을 한번 주는 식으로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 거고, 또 혹시 다른 준비된 계획들은 없습니까? 이쪽에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지금까지는, 이번에 개선안을 만들어서 구간제도 시행하고 소득 기준도 올렸기 때문에…….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저희들이 평가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문제가 또 다른 건 없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번에 특별히 다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김경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잠깐 보면 내년에 정부에서 한시적인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19~34세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임대료가 계속 지원이 됩니다. 내년 1년 동안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다면 이 구간과 저희가 반복, 중첩이 되죠.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포션을 줄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 정부안하고 저희하고…….
●김경 위원 겹치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34세까지 그다음에 전국 단위고요 가구소득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100%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청년 본인은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되고요 그래서 일부가 좀 겹치는, 조금 더 취약, 좀 소득이 낮은 부분의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이라서요 이 겹치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짤 건데요. 소득기준이 워낙 저희 구간 내에 걸린 게 일부 있긴 하지만 많이 차이가 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36~39세 포션을 올리겠다 그리고 지금 내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있는, 또 그 자격이 되는 서울시의 청년들은 서울시 사업과 중첩되지 않도록 배정을 다시 별도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말이죠, 지금 보니까 청년들이 이 월세 지원받으려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의 신청률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2,300건 중에서 1,109건, 거의 50%가 어떤 구비서류가 미비돼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서류 접수하는 게 복잡한가 봐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서류는 간단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대부분이 소득기준 판정입니다, 120%와 150% 경계선인데요. 저도 좀 답답한 게 자기가 어떤 수입이 있으면 내가 연봉 얼마인데 그러면 소득기준 몇 %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세전, 세후 개념도 있고요 또 보험료랄지 이런 기준들이 달라서 본인 스스로가 소득기준 구간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가 좀 힘든 구조적 문제가 지금 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집행하는 서울시 주택실에서도, 우리 실장님께서도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주택 월세 지원 하나 받으려고……. 이거 조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인기는 높은데요, 보니까 올해 4월부터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수요자들이 지금 아주 혼란함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 1일 자부터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관련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예산 조기 소진 시 수요자 혼란 방지를 위해서 신청 수요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일별 신청 건수를 제한해서 신혼부부는 매일 30건만 신청해라, 청년은 15건만 신청해라 이렇게 일별 신청 건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익일 이후에 추가로 신청해라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예산 소진 진도를 봤더니 신혼부부가 6월에 예산이 종료, 다 소진될 걸로 예상이 됐고 청년은 9월까지 아마 이 속도면 다 끝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시점별로, 그러니까 연말까지의 수요자한테는 기회를 박탈한 것 아닌가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해서 나는 10월쯤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의 기회도 공정하게 가야 된다고 해서 일일 건수를 좀 제한했는데요. 또 상황을 봐서 저희가 6월부터 제한을 해제는 했습니다, 바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김경 위원 제한을 바로 해제하셨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제했냐, 어떻게 해제하셨어요? 신혼부부 60건, 청년 40건 해서 건수를 또 올리셨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클릭해라,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만약에 승인이 거부됐을 때는 미비 부분을 보완 후에 다시 재심사를 요청해라, 그런 다음에 신청 취소 후에 다시 또 신청을 해라. 이거 참, 임차보증금 지원받기 너무 어렵고 월세 지원받기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보면 많은 글들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루 30건 신청 접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신청 후에 신청내역 오류, 서류 미비로 승인 거부 시 신청 취소 후 다시 또 신청해야 된다, 신청자 입장에서 아주 번거롭게 바뀌었다, 그리고 9시에 다시 9시 땡 하면 또 시작해야 된다.
혹시 우리 실장님, 티켓팅 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꼭 가고 싶은 공연이 있다, 9시에 시작이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온라인으로 해 봤습니다.
●김경 위원 해 봤죠? 이게 지금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9시에 시작이니까 오늘 땡 하면 그 앞에 서서, 앉아서 계속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내일 또 해야 됩니다. 잘못되면 그것을 취소 신청하고 다시 또 재신청해야 됩니다. 매일 앉아서 이걸 해야 합니다. 빨리빨리 마감이 되니까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책 혹시 없습니까? 이런 문제들 분명히 많이 제기됐을 텐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저희 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많이 부족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예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요.
●김경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신청 절차에 대한 애로점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김경 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좀 더 신청 자료의 간소화랄지 또 아까 말씀드린 소득기준, 자격기준에 대한 판별을 조금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안내문이랄지 하여튼 기준들을 더 만들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김경 위원 우리 서울시에 그걸 갖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지갑 모르십니까, 서울지갑? 실장님, 서울지갑.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서울…….
●김경 위원 서울지갑, 서울지갑.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갑…….
●김경 위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미 인증만 하면 자기 정보가 다 연계되어서 쫙 채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다면 마이데이터로 끌어와서 그것을 연계해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이미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 빅데이터담당관도 이미 뽑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부터는 이사온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돼 있어서 전세자금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에 그냥 이 사이트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PDS, 전자지갑 이거랑 같이 연계를 하셔서 별도로 개발하지 마시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해 가지고 청년주거문제 그리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인증하고 플러스해서 마이데이터로 제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런 민원들이 내년에는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관심과 격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어쨌든 여기에 플러스해서 앱을 같이 개발하는 걸 한번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보니까 저희가 공공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재정비촉진지구를 보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5조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공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곳이 흑석2구역인가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정확한 사정을 모르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만 해도 4분의 3 이상의 요건이 필요한데 촉진지구 내 공공이 참여했을 경우 과반수 이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흑석2구역에는 반대하시는 이런 분들이 없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흑석2구역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많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비율을 정확히는 추정하기 어려운데 일부 의견 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분들이, 공공재개발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 연합회? 거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반대 연합회를 떠나서 이 사업은 촉진지구 내 공공재개발이다 보니까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맞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가능성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으로 사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일정 부분의 동의율을 4분의 3으로 이렇게 두는 이유가 다수가 있을 경우에 소수에 대해 강제수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죠. 아무래도 수용방식은 가장…….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를 해 주셔서 정말 현장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반 이상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지 그러한 면밀한 정책적 검토를 주택실에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창업ㆍ비즈니스형 시립도서관과 일부 공공주택이 들어오는데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갔는지 혹시 실장님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한번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우리 공공주택과장님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공공주택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금천경찰서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설계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언제 착공에 들어가지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설계공모가 되면 당선자 선정이 되고 하는데 착공까지는 사업인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년 남짓 걸립니다.
●임만균 위원 저희가 이전한 지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물론 서울시에서 챙긴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적인 텀이 상당히 길게 느껴져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고 나서 이걸 진행하면서 협의할 때 아마 올해 정도에 착공한다고 다 그랬는데 계속 늦어지고 또 내년 말로 늦어지고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행정이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글쎄요, 기본적으로 절차가 계속 법정절차나 투심면제나 행복주택선정위원회에 선정되는 이런 과정이 다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걸립니다.
●임만균 위원 1년 이상이면 충분히 참는데 이게 1년 이상이 훨씬 지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창업ㆍ비지니스형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과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부서 간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이게 착공이 되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과 또한 지금 같은 주택난에 있어서 그게 많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건데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리고 위원님, 추진일정 다시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려서,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해서요. SH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더 챙겨서 일정 타이트하게 짜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놀면서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저거 하는 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1~2년도 아니고 막 3~4년 착공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면 그러한 부분들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시건축 비엔날레에 대해서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보도자료며 집행부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후기들 보면 좋은 후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SNS에 나오는 호평을 받은 이러한 후기들 보면 서울시 미디어메이트라는 서울기자단이 원고료를 받고 쓴 후기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에 대해 느낀 것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 예산 50억 이상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공공성을 띠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몇몇 건축가들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다음에 4회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기존에 지적됐던 문제들을 개선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민참여형 계획을 좀 더 많이 늘리고,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그런 행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보니까 저희가 공공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재정비촉진지구를 보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5조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공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곳이 흑석2구역인가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정확한 사정을 모르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만 해도 4분의 3 이상의 요건이 필요한데 촉진지구 내 공공이 참여했을 경우 과반수 이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흑석2구역에는 반대하시는 이런 분들이 없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흑석2구역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많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비율을 정확히는 추정하기 어려운데 일부 의견 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분들이, 공공재개발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 연합회? 거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반대 연합회를 떠나서 이 사업은 촉진지구 내 공공재개발이다 보니까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맞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가능성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으로 사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일정 부분의 동의율을 4분의 3으로 이렇게 두는 이유가 다수가 있을 경우에 소수에 대해 강제수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죠. 아무래도 수용방식은 가장…….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를 해 주셔서 정말 현장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반 이상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지 그러한 면밀한 정책적 검토를 주택실에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창업ㆍ비즈니스형 시립도서관과 일부 공공주택이 들어오는데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갔는지 혹시 실장님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한번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우리 공공주택과장님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공공주택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금천경찰서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설계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언제 착공에 들어가지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설계공모가 되면 당선자 선정이 되고 하는데 착공까지는 사업인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년 남짓 걸립니다.
●임만균 위원 저희가 이전한 지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물론 서울시에서 챙긴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적인 텀이 상당히 길게 느껴져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고 나서 이걸 진행하면서 협의할 때 아마 올해 정도에 착공한다고 다 그랬는데 계속 늦어지고 또 내년 말로 늦어지고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행정이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글쎄요, 기본적으로 절차가 계속 법정절차나 투심면제나 행복주택선정위원회에 선정되는 이런 과정이 다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걸립니다.
●임만균 위원 1년 이상이면 충분히 참는데 이게 1년 이상이 훨씬 지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창업ㆍ비지니스형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과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부서 간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이게 착공이 되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과 또한 지금 같은 주택난에 있어서 그게 많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건데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리고 위원님, 추진일정 다시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려서,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해서요. SH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더 챙겨서 일정 타이트하게 짜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놀면서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저거 하는 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1~2년도 아니고 막 3~4년 착공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면 그러한 부분들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시건축 비엔날레에 대해서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보도자료며 집행부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후기들 보면 좋은 후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SNS에 나오는 호평을 받은 이러한 후기들 보면 서울시 미디어메이트라는 서울기자단이 원고료를 받고 쓴 후기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에 대해 느낀 것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 예산 50억 이상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공공성을 띠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몇몇 건축가들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다음에 4회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기존에 지적됐던 문제들을 개선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민참여형 계획을 좀 더 많이 늘리고,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그런 행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행정사무감사로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방안, 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장님이 보시면 “아, 주택정책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네.” 그러겠지만 저희들은 이 내용들을 조금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 상임위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2026년까지 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제도, 그러니까 행복주택이나 다른 유형으로 가는 부분들을 장기전세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4만 호고,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신규 도입이 3만 호 부분인데 민간주택 매입, SH에서 하고 있는 매입임대사업을 살짝 변형해서 하는 게 한 1만 7,000호 그리고 사전협상을 하면서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에 주택을 입히겠다, 그다음 민자사업, 철도복합화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살짝 주택도 좀 입히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신규라기보다는 사실 기존제도 변형입니다. 살짝 변형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기존제도 변형입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일부 변형 일부 신규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조금 새롭다는 부분들이 민간토지 임차형 해서 한 3,100호 정도인데 이 부분이 유일하게 새롭게 들어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간토지 임차형하고 공동출자형 각 1,700호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민간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개발을 포기하는 겁니다, 민간토지 부분들을. 그러면 그 부분들에서 민간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재산가치를 증식시키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20년 동안의 개발기회를 본인이 포기하면서 공공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허용을 해 줍니다. 그 유인이 임대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주겠다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종부세도 좀 면제해 주고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종부세 면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겠다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토지임대료.
●김종무 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을 했지만 그런 게 가능한 토지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대외비 자료 뒤편에 몇 가지 예시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활용 가능한 민간토지 산출목록 해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부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지는 언급하지 않지만 보니까 대부분 주차장, 나대지, 차고지 이런 부지들이에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그리고 임대료가 창출되지 않는 나대지, 놀리고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아깝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빌려 가지고 토지임대료를 주고 그리고 20년 동안 이 부분에 주택을 입히려고 하면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20년 뒤에 어떻게 하지요? 20년 임차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엑시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종무 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설계할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제도를 설계할 때 꼼꼼히 하시라, 그러지 않으면 특혜시비가 일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 주고 주차장을 3종으로 종상향을 시켜서 그러면 20년 뒤에 계약기간이 끝날 때 그걸 도시계획 기존 부지로 환원을 합니까,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3종으로 그대로 남겨두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이 3,000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입힐 수 있는 거지요.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셔야 예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얼마든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케이스를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위원님 질문 주시면 다 답을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요. 수많은 케이스가 아니고 여기의 민간토지 부분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차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은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일반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심 내에? 그러면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가정하면 입체적 결정을 해서 주차장 부분은 계속 유지하고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해제해 주고 20년 뒤에 엄청난 특혜를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 올해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하면서 49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49곳.
●김종무 위원 49개 된 거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종전 24개하고 이번의 25개 합치면.
●김종무 위원 그렇죠. 25개 하게 되면 49개가 되고, 내년도도 민간재개발 마친 다음에 떨어지는 부분들을 공공재개발로 다시 신청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김종무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도 민간재개발 25개 받으면 내년도도 한 50여 개, 그러니까 올해 50개, 내년도 50개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저층주거지형도 출발을 합니다. 정말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게 서울의 모습이 맞을까? 지금 모든 저층주거지가 재개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 지역도 들썩들썩합니다, 모든 저층주거지가. 제2의 뉴타운 광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을 뭐라고 탓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우리들도 좀 개발을 하겠다는 그 부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모습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서울의 모습을 지켜내야 되는 서울시 입장에서 서울의 주거사다리가 다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과연 맞겠느냐? 주택정책실의 중요한 목표가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부분들도 있고 주거지 관리라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부분들이 주택 공급에 너무 쏠려 있어요. 그러면 이 주거지를 어떻게 미래세대를 위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시급한 부분들이 공급이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거지 관리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한 십여 차례 주택공급대책, 저도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지금 나오는 주택정책들은 다 숫자놀음이에요. 지금 행복주택으로 가는 것들을 장기전세로 돌리고 그때그때 어쨌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일어날까, 아마 실장님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너무 헷갈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발표된 부분들이 빠르게는 3~4년, 조금 늦다고 그러면 6~7년 정도는 시장에 실제적으로 주택이 쏟아져 나옵니다. 실장님도 언제 답변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깡통전세, 집값 하락, 저희들도 심각히 염려가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이 곡선을 그려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고점을 찍고 신호가 조금씩 흔들거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3년에서 한 7~8년 정도 하향곡선을 그려 갈 때 그때 일명 빚내서 집 사라 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또 집값을 이렇게 떨어뜨려놓고 깡통전세 대책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 수급관리 부분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주택정책실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실장님 답변 속에서 좀 화가 나는 부분들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서울시를 탓하고 서울시도 정부를 탓하는, 제가 볼 때는 이 주택 상승의 문제는 서울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지 않습니까? 누구를 탓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정부가 잘못이 있든 서울시가 잘못이 있든 서울시의 주택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주택 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님이 정부 탓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물론 정부도 잘못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건 정치적인 발언인 거죠.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의 가격 하락, 깡통전세 이런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우리의 대책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처방을 내려 주는 것, 2015년도부터 주거정비지수가 도입되면서 재개발 문이 안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상징후 부분들을 간파하시고 좀 열자고 계속 신호를 주셔야죠. 저희들한테 말씀하셔서 이런 문호를 풀어주든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에서.
그래서 실장님이 이런 정책, 임시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택의 수요공급 부분들에 대한 시각을 갖고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서에서 하시든 안 그러면 서울연구원이라는 좋은 싱크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서로 연계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염려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잠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택본부에서부터 주택실에 근무하면서 정부 관계자들하고 협의할 때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동산은 정치가 아닌 정책이다, 절대 부동산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염두에 두고 말한 적이 제 양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꼭 정책으로만 저는 말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가끔씩 실장님 답변 속에서도, 물론 질의를 하면 실장님도 발끈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억울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 답변 속에서 저희들이 느끼기에 책임이 없는 듯한 그런 형태의 발언은 아니고 어쨌든 서울시에서 나타나는 문제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감내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예측을 하고 처방을 내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은 당연히 공직자로서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주거지 관리 문제는 저희도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좀 더 수치적이고 통계적인 구역 지정, 인허가, 입주까지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지금 시스템화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저층주거지의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의 목표는 세우지만 어떤 자치구를 예를 들면 자치구에서 공공재개발이 또는 민간재개발이 소규모정비가 과연 얼마나 일어나고 언제쯤 이주계획이고 언제쯤 입주계획인지를 한번 다 보고 그 자치구별, 권역별 인구 유입과 이동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주거지 관리가 순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그림들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물량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 조절이 가능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방안, 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장님이 보시면 “아, 주택정책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네.” 그러겠지만 저희들은 이 내용들을 조금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 상임위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2026년까지 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제도, 그러니까 행복주택이나 다른 유형으로 가는 부분들을 장기전세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4만 호고,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신규 도입이 3만 호 부분인데 민간주택 매입, SH에서 하고 있는 매입임대사업을 살짝 변형해서 하는 게 한 1만 7,000호 그리고 사전협상을 하면서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에 주택을 입히겠다, 그다음 민자사업, 철도복합화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살짝 주택도 좀 입히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신규라기보다는 사실 기존제도 변형입니다. 살짝 변형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기존제도 변형입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일부 변형 일부 신규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조금 새롭다는 부분들이 민간토지 임차형 해서 한 3,100호 정도인데 이 부분이 유일하게 새롭게 들어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간토지 임차형하고 공동출자형 각 1,700호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민간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개발을 포기하는 겁니다, 민간토지 부분들을. 그러면 그 부분들에서 민간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재산가치를 증식시키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20년 동안의 개발기회를 본인이 포기하면서 공공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허용을 해 줍니다. 그 유인이 임대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주겠다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종부세도 좀 면제해 주고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종부세 면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겠다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토지임대료.
●김종무 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을 했지만 그런 게 가능한 토지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대외비 자료 뒤편에 몇 가지 예시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활용 가능한 민간토지 산출목록 해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부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지는 언급하지 않지만 보니까 대부분 주차장, 나대지, 차고지 이런 부지들이에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그리고 임대료가 창출되지 않는 나대지, 놀리고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아깝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빌려 가지고 토지임대료를 주고 그리고 20년 동안 이 부분에 주택을 입히려고 하면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20년 뒤에 어떻게 하지요? 20년 임차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엑시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종무 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설계할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제도를 설계할 때 꼼꼼히 하시라, 그러지 않으면 특혜시비가 일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 주고 주차장을 3종으로 종상향을 시켜서 그러면 20년 뒤에 계약기간이 끝날 때 그걸 도시계획 기존 부지로 환원을 합니까,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3종으로 그대로 남겨두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이 3,000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입힐 수 있는 거지요.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셔야 예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얼마든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케이스를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위원님 질문 주시면 다 답을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요. 수많은 케이스가 아니고 여기의 민간토지 부분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차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은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일반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심 내에? 그러면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가정하면 입체적 결정을 해서 주차장 부분은 계속 유지하고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해제해 주고 20년 뒤에 엄청난 특혜를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 올해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하면서 49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49곳.
●김종무 위원 49개 된 거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종전 24개하고 이번의 25개 합치면.
●김종무 위원 그렇죠. 25개 하게 되면 49개가 되고, 내년도도 민간재개발 마친 다음에 떨어지는 부분들을 공공재개발로 다시 신청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김종무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도 민간재개발 25개 받으면 내년도도 한 50여 개, 그러니까 올해 50개, 내년도 50개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저층주거지형도 출발을 합니다. 정말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게 서울의 모습이 맞을까? 지금 모든 저층주거지가 재개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 지역도 들썩들썩합니다, 모든 저층주거지가. 제2의 뉴타운 광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을 뭐라고 탓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우리들도 좀 개발을 하겠다는 그 부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모습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서울의 모습을 지켜내야 되는 서울시 입장에서 서울의 주거사다리가 다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과연 맞겠느냐? 주택정책실의 중요한 목표가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부분들도 있고 주거지 관리라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부분들이 주택 공급에 너무 쏠려 있어요. 그러면 이 주거지를 어떻게 미래세대를 위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시급한 부분들이 공급이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거지 관리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한 십여 차례 주택공급대책, 저도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지금 나오는 주택정책들은 다 숫자놀음이에요. 지금 행복주택으로 가는 것들을 장기전세로 돌리고 그때그때 어쨌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일어날까, 아마 실장님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너무 헷갈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발표된 부분들이 빠르게는 3~4년, 조금 늦다고 그러면 6~7년 정도는 시장에 실제적으로 주택이 쏟아져 나옵니다. 실장님도 언제 답변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깡통전세, 집값 하락, 저희들도 심각히 염려가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이 곡선을 그려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고점을 찍고 신호가 조금씩 흔들거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3년에서 한 7~8년 정도 하향곡선을 그려 갈 때 그때 일명 빚내서 집 사라 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또 집값을 이렇게 떨어뜨려놓고 깡통전세 대책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 수급관리 부분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주택정책실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실장님 답변 속에서 좀 화가 나는 부분들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서울시를 탓하고 서울시도 정부를 탓하는, 제가 볼 때는 이 주택 상승의 문제는 서울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지 않습니까? 누구를 탓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정부가 잘못이 있든 서울시가 잘못이 있든 서울시의 주택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주택 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님이 정부 탓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물론 정부도 잘못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건 정치적인 발언인 거죠.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의 가격 하락, 깡통전세 이런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우리의 대책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처방을 내려 주는 것, 2015년도부터 주거정비지수가 도입되면서 재개발 문이 안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상징후 부분들을 간파하시고 좀 열자고 계속 신호를 주셔야죠. 저희들한테 말씀하셔서 이런 문호를 풀어주든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에서.
그래서 실장님이 이런 정책, 임시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택의 수요공급 부분들에 대한 시각을 갖고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서에서 하시든 안 그러면 서울연구원이라는 좋은 싱크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서로 연계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염려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잠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택본부에서부터 주택실에 근무하면서 정부 관계자들하고 협의할 때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동산은 정치가 아닌 정책이다, 절대 부동산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염두에 두고 말한 적이 제 양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꼭 정책으로만 저는 말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가끔씩 실장님 답변 속에서도, 물론 질의를 하면 실장님도 발끈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억울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 답변 속에서 저희들이 느끼기에 책임이 없는 듯한 그런 형태의 발언은 아니고 어쨌든 서울시에서 나타나는 문제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감내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예측을 하고 처방을 내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은 당연히 공직자로서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주거지 관리 문제는 저희도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좀 더 수치적이고 통계적인 구역 지정, 인허가, 입주까지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지금 시스템화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저층주거지의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의 목표는 세우지만 어떤 자치구를 예를 들면 자치구에서 공공재개발이 또는 민간재개발이 소규모정비가 과연 얼마나 일어나고 언제쯤 이주계획이고 언제쯤 입주계획인지를 한번 다 보고 그 자치구별, 권역별 인구 유입과 이동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주거지 관리가 순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그림들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물량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 조절이 가능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제가 얘기드렸던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특히 저층주거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도 여러 가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지역 자체, 전체 서울시가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한때는 공공재개발이란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였다가 지금은 또 갑자기 민간재개발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을 시도했던 지역들, 추진했던 지역들이 잠시 주춤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정책이 펼쳐질 때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선 주민들만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실제 자치구에 이런 담당 업무를 갖고 있는 직원들조차도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홍보 전략에 있어서 홍보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특히 자치구 담당부서의 직원들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어제 사실 우리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가장 문제 제기했던 게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관련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 관리 등 주거복지 사업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 왔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까, 못해 왔다고 생각합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의미 있는 사업이고요 계속 지속 가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장상기 위원 여러 사업 중에 우리 주택정책실 아니면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해 온 사업들 중에 상당히 잘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한 8년 정도 돼 가면서 전체적으로 안정도 돼 있고 전문성도 확보됐고 여러 가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을 민간에서 16개 하고 있는 것을 SH주택공사로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도 반대하고 있고 그동안 위탁 잘해 왔고 칭찬받아야 마땅할 그런 업체도 반대하고 SH주택공사도 반대하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다 반대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이 사업 꼭 해야 됩니까? 대행 사업을 넘겨야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한 가지 어제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설득을 시켜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요 어제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복지 서비스가 민간뿐만 아니라 서울시, 중앙정부, LH, SH, 기타 공공기관에서 다 주거서비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업 수도 굉장히 많고요 다양합니다. 중복도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청년주거상담센터, 청년월세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다 중복되는 것 아니냐, 통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도 있으셨잖습니까? 거기에 또 임대주택관리센터, 주거사다리 사업도 있고요 돌봄SOS, 1인가구 지원 사업, 주거상향 지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장상기 위원 실장님, 어제 저희들이 얘기할 때 너무 궁색한 답변을 하셔서 오늘 좀 합리적인 답변을 가져 오라고 하니까 여러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요. 자, 그렇게 사업을 갖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통합을 하려고 하면 이게 계획이 언제 나와야 되죠?
제가 주택정책과에 최근 8월, 9월에 이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의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같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정책이 계속적으로 가는 정책입니다. 추석 이후에 갑작스럽게 한 분의 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정책이 바뀝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올 말에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당연히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장상기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건 위탁기간이 끝나면 최소한 1년 전에 감사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평가에서도 보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거취약계층이 급증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주택실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분들한테 상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8년 동안 잘 운영해 왔는데 위탁 안 하겠다, 위탁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로 위탁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까지.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해 나가신다고 그랬죠, 이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금 주거복지서비스가 중요하고 중복된 부분에 대한 비효율성이 있어서 이걸 좀 바로잡을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중앙 하나, 25개가 있는데 그 상담자료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 상담자료에 대한 자료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도 좀 있거든요, 들여다보면요.
●장상기 위원 아니, 중앙에 주거복지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각 지역에만 두면 되지. 그걸 통제 못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없애야죠, 그러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없앨 게 아니고…….
●장상기 위원 그걸 관리를 하셔야죠. 그걸 관리해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거에 협조 안 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주거복지센터를 건드리는 게 맞죠, 위원님.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앙에서 관리를 통제해 오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데는 당연히 계약 해지를 해야 되겠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최근에 평가해서 종합성과평가 받았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는 게 지금 SH에다가 대행사업을 줘서 SH에서 그냥 그 16개 업체에다 다시 위탁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하나의 사례이긴 한데요…….
●장상기 위원 실장님이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장님 방침이고 시장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주거복지 관련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서울시가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에 예산을 주세요, 용역비라도 편성해서. 그러면 주거복지 관련해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검토를 통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희 의원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문제가 되고 앞으로 구성을 해 나가야 될 부분 같으면 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런데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 협약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해제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혹시 협약서 제20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일부 얘기를 하셨는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계약의 만료에 대한 얘기…….
●장상기 위원 열두 가지가 있습니다. 1항이 주거복지센터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했을 경우, 2항은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이 수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시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해지사유지요, 위원님.
●장상기 위원 네, 해지사유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해지사유고요. 위원님 제가 그것은…….
●장상기 위원 해제 역시도 해지사유나 똑같습니다, 해제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런데 저희는 지금 중요한 게 재위탁사유거든요, 재계약 재위탁사유.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재위탁을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재위탁을 안 하려고 하면 재위탁 안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공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해지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위탁 안 한다는 논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재위탁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자로서 당연히 위탁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고요, 적정한지.
●장상기 위원 그러면 위탁여부를 다시 결정할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럴 생각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요? 의회하고 상의하실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일단은 성과평가를 해서…….
●장상기 위원 성과평가에서는 다 점수가 우수하게 나왔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60점 이하는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장상기 위원 당연하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다음 절차가 저희 조직담당관에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다시 엽니다. 그래서 계속…….
●장상기 위원 60점 이하인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성과평가에서 60점만 걸러내고요. 거기서 60점 탈락이 없으면 그다음 단계로, 4단계입니다, 4단계. 그다음 단계로 조직담당관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조직적으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게 넘어가면 저희 주택실에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공개 규정에 의해서 마지막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지 지금 맨 앞 단의 성과평가 부분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랄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할지 여부는…….
●장상기 위원 그러면 실장님, 어제 얘기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오늘 바뀌신 게 어제는 우리 민간위탁 안 한다, SH공사에다 대행사업으로 넘기겠다, 그래서 하도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SH에 대행사업을 넘겼을 경우에 우리는 16개 다시 거기다 재위탁을 줄 수 있게끔 대행사업을 SH에서, 지금 현재 SH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용승계도 불가하고 조직 확대도 안 되고 공간 확보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위탁을 주겠다 어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오늘은 바뀌신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같은 맥락입니다.
●장상기 위원 같은 맥락으로 안 들리는데요, 저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왜 대행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거복지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 중에…….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대행으로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대행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사업 문제 있다고 오세훈 시장께서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행사업으로 넘겨, 대행사업으로 넘겨 가지고 다시 위탁을 똑같은 업체에다 줘, 그건 정말 꼼수죠.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꼼수 부려서 전전세 주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그 관점에서만 보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거복지기능이 그냥 개념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간에 맡길 수 없는 SH가 꼭 해야 될 핵심적인 사업도 있거든요.
●장상기 위원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민간에서 너무 잘해 준 겁니다. 오히려 관에서 지금 상태에서 16개 업체 하고 있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장상기 위원 SH에서 9개 하고 있는데 16개 업체가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도리어 민간하고 연계해서 후원 부분까지도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 부분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영구임대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이 사람들이 취약계층을 상담하고 우리가 몇 개 가지고 있고 어디가 좋고 이런 문제, 또 공적자원하고 연계되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해 줘야 될 문제, 그다음에 주거상향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상기 위원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쪽방고시원에 살고 있는 분들, 임대주택…….
●장상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실장님, 그 문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이런 부분은 SH가 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거 민간이 못 합니다.
●장상기 위원 민간이 못 하지요? SH가 해야 되겠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SH가 지금까지 못 해서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이 부분은 민간이 못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민간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정말로 만들어 주고 그걸 못 하면 위탁을 전환시킨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8년씩 이 업을 가지고 정말 전문성을 갖춰서 사람들까지 고용하고 올 7월에 추경해 가지고 예산까지 주니까 거기 인원까지 늘렸습니다. 늘려 줬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상기 위원 SH보다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민간이 인원수가 더 적습니다. 정말 어렵게 고생해 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걸 알고 이것은 예산을 늘려줘야 된다, 그래서 추경에서 증액요구를 해서 증액을 했고 그걸로 지금 현재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어제 여러 가지로 정말로 준비를 하시라고 하니까 여러 준비를 하셨지만 결국은 뭐냐면 시장님의 지시사항 하나 때문에 모든 행정이 다 어긋났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결국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시민들에게 피해 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 문제가 되는 위탁업체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청산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게 하고 정말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쳐 나갈 때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결국 이 부분은 하나의 오세훈 시장의 아집이나 독선이나 오기정치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도 다루겠지만 그렇게 주택실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렇게 준비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 또 위탁업체분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저희 의원실로 의견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세훈 시장님께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설립목적 제1조, 목적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입니다.
●장상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목적 1조가 SH는 주거복지를 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는 조직입니다.
●장상기 위원 1분만 좀 쓰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래서 SH가 당연히 공공의 영역을 맡아야 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SH도 싫어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토를 다는 겁니다.
●장상기 위원 SH도 지금까지 하는 업무 때문에 벅차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SH, 공공이 맡아야 될 역할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얼마나 무책임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라고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도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시범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는 당장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시범도 2014년도부터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것은 한정된 아파트 단지 내에 수리랄지 관리랄지 이사에 대한 기술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상기 위원 관리 부분도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SH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민간하고 공공하고 비교해서 정말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말 민간영역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고 잘못해 왔다면 저는 과감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주택정책실에서 세워 가지고 해 나간다고 하면 저희들 반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일방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도 앞으로 심의를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실에서도 긍정적으로, 어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그 얘기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제 제가 얘기드렸던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특히 저층주거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도 여러 가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지역 자체, 전체 서울시가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한때는 공공재개발이란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였다가 지금은 또 갑자기 민간재개발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을 시도했던 지역들, 추진했던 지역들이 잠시 주춤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정책이 펼쳐질 때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선 주민들만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실제 자치구에 이런 담당 업무를 갖고 있는 직원들조차도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홍보 전략에 있어서 홍보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특히 자치구 담당부서의 직원들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어제 사실 우리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가장 문제 제기했던 게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관련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 관리 등 주거복지 사업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 왔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까, 못해 왔다고 생각합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의미 있는 사업이고요 계속 지속 가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장상기 위원 여러 사업 중에 우리 주택정책실 아니면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해 온 사업들 중에 상당히 잘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한 8년 정도 돼 가면서 전체적으로 안정도 돼 있고 전문성도 확보됐고 여러 가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을 민간에서 16개 하고 있는 것을 SH주택공사로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도 반대하고 있고 그동안 위탁 잘해 왔고 칭찬받아야 마땅할 그런 업체도 반대하고 SH주택공사도 반대하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다 반대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이 사업 꼭 해야 됩니까? 대행 사업을 넘겨야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한 가지 어제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설득을 시켜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요 어제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복지 서비스가 민간뿐만 아니라 서울시, 중앙정부, LH, SH, 기타 공공기관에서 다 주거서비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업 수도 굉장히 많고요 다양합니다. 중복도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청년주거상담센터, 청년월세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다 중복되는 것 아니냐, 통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도 있으셨잖습니까? 거기에 또 임대주택관리센터, 주거사다리 사업도 있고요 돌봄SOS, 1인가구 지원 사업, 주거상향 지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장상기 위원 실장님, 어제 저희들이 얘기할 때 너무 궁색한 답변을 하셔서 오늘 좀 합리적인 답변을 가져 오라고 하니까 여러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요. 자, 그렇게 사업을 갖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통합을 하려고 하면 이게 계획이 언제 나와야 되죠?
제가 주택정책과에 최근 8월, 9월에 이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의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같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정책이 계속적으로 가는 정책입니다. 추석 이후에 갑작스럽게 한 분의 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정책이 바뀝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올 말에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당연히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장상기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건 위탁기간이 끝나면 최소한 1년 전에 감사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평가에서도 보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거취약계층이 급증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주택실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분들한테 상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8년 동안 잘 운영해 왔는데 위탁 안 하겠다, 위탁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로 위탁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까지.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해 나가신다고 그랬죠, 이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금 주거복지서비스가 중요하고 중복된 부분에 대한 비효율성이 있어서 이걸 좀 바로잡을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중앙 하나, 25개가 있는데 그 상담자료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 상담자료에 대한 자료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도 좀 있거든요, 들여다보면요.
●장상기 위원 아니, 중앙에 주거복지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각 지역에만 두면 되지. 그걸 통제 못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없애야죠, 그러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없앨 게 아니고…….
●장상기 위원 그걸 관리를 하셔야죠. 그걸 관리해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거에 협조 안 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주거복지센터를 건드리는 게 맞죠, 위원님.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앙에서 관리를 통제해 오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데는 당연히 계약 해지를 해야 되겠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최근에 평가해서 종합성과평가 받았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는 게 지금 SH에다가 대행사업을 줘서 SH에서 그냥 그 16개 업체에다 다시 위탁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하나의 사례이긴 한데요…….
●장상기 위원 실장님이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장님 방침이고 시장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주거복지 관련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서울시가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에 예산을 주세요, 용역비라도 편성해서. 그러면 주거복지 관련해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검토를 통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희 의원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문제가 되고 앞으로 구성을 해 나가야 될 부분 같으면 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런데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 협약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해제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혹시 협약서 제20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일부 얘기를 하셨는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계약의 만료에 대한 얘기…….
●장상기 위원 열두 가지가 있습니다. 1항이 주거복지센터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했을 경우, 2항은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이 수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시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해지사유지요, 위원님.
●장상기 위원 네, 해지사유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해지사유고요. 위원님 제가 그것은…….
●장상기 위원 해제 역시도 해지사유나 똑같습니다, 해제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런데 저희는 지금 중요한 게 재위탁사유거든요, 재계약 재위탁사유.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재위탁을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재위탁을 안 하려고 하면 재위탁 안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공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해지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위탁 안 한다는 논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재위탁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자로서 당연히 위탁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고요, 적정한지.
●장상기 위원 그러면 위탁여부를 다시 결정할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럴 생각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요? 의회하고 상의하실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일단은 성과평가를 해서…….
●장상기 위원 성과평가에서는 다 점수가 우수하게 나왔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60점 이하는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장상기 위원 당연하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다음 절차가 저희 조직담당관에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다시 엽니다. 그래서 계속…….
●장상기 위원 60점 이하인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성과평가에서 60점만 걸러내고요. 거기서 60점 탈락이 없으면 그다음 단계로, 4단계입니다, 4단계. 그다음 단계로 조직담당관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조직적으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게 넘어가면 저희 주택실에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공개 규정에 의해서 마지막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지 지금 맨 앞 단의 성과평가 부분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랄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할지 여부는…….
●장상기 위원 그러면 실장님, 어제 얘기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오늘 바뀌신 게 어제는 우리 민간위탁 안 한다, SH공사에다 대행사업으로 넘기겠다, 그래서 하도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SH에 대행사업을 넘겼을 경우에 우리는 16개 다시 거기다 재위탁을 줄 수 있게끔 대행사업을 SH에서, 지금 현재 SH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용승계도 불가하고 조직 확대도 안 되고 공간 확보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위탁을 주겠다 어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오늘은 바뀌신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같은 맥락입니다.
●장상기 위원 같은 맥락으로 안 들리는데요, 저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왜 대행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거복지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 중에…….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대행으로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대행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사업 문제 있다고 오세훈 시장께서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행사업으로 넘겨, 대행사업으로 넘겨 가지고 다시 위탁을 똑같은 업체에다 줘, 그건 정말 꼼수죠.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꼼수 부려서 전전세 주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그 관점에서만 보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거복지기능이 그냥 개념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간에 맡길 수 없는 SH가 꼭 해야 될 핵심적인 사업도 있거든요.
●장상기 위원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민간에서 너무 잘해 준 겁니다. 오히려 관에서 지금 상태에서 16개 업체 하고 있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장상기 위원 SH에서 9개 하고 있는데 16개 업체가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도리어 민간하고 연계해서 후원 부분까지도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 부분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영구임대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이 사람들이 취약계층을 상담하고 우리가 몇 개 가지고 있고 어디가 좋고 이런 문제, 또 공적자원하고 연계되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해 줘야 될 문제, 그다음에 주거상향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상기 위원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쪽방고시원에 살고 있는 분들, 임대주택…….
●장상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실장님, 그 문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이런 부분은 SH가 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거 민간이 못 합니다.
●장상기 위원 민간이 못 하지요? SH가 해야 되겠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SH가 지금까지 못 해서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이 부분은 민간이 못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민간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정말로 만들어 주고 그걸 못 하면 위탁을 전환시킨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8년씩 이 업을 가지고 정말 전문성을 갖춰서 사람들까지 고용하고 올 7월에 추경해 가지고 예산까지 주니까 거기 인원까지 늘렸습니다. 늘려 줬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상기 위원 SH보다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민간이 인원수가 더 적습니다. 정말 어렵게 고생해 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걸 알고 이것은 예산을 늘려줘야 된다, 그래서 추경에서 증액요구를 해서 증액을 했고 그걸로 지금 현재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어제 여러 가지로 정말로 준비를 하시라고 하니까 여러 준비를 하셨지만 결국은 뭐냐면 시장님의 지시사항 하나 때문에 모든 행정이 다 어긋났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결국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시민들에게 피해 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 문제가 되는 위탁업체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청산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게 하고 정말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쳐 나갈 때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결국 이 부분은 하나의 오세훈 시장의 아집이나 독선이나 오기정치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도 다루겠지만 그렇게 주택실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렇게 준비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 또 위탁업체분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저희 의원실로 의견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세훈 시장님께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설립목적 제1조, 목적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입니다.
●장상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목적 1조가 SH는 주거복지를 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는 조직입니다.
●장상기 위원 1분만 좀 쓰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래서 SH가 당연히 공공의 영역을 맡아야 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SH도 싫어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토를 다는 겁니다.
●장상기 위원 SH도 지금까지 하는 업무 때문에 벅차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SH, 공공이 맡아야 될 역할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얼마나 무책임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라고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도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시범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는 당장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시범도 2014년도부터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것은 한정된 아파트 단지 내에 수리랄지 관리랄지 이사에 대한 기술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상기 위원 관리 부분도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SH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민간하고 공공하고 비교해서 정말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말 민간영역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고 잘못해 왔다면 저는 과감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주택정책실에서 세워 가지고 해 나간다고 하면 저희들 반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일방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도 앞으로 심의를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실에서도 긍정적으로, 어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그 얘기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서 하신 답변 중에 부동산은 정치 아니다, 부동산으로 정치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정치적 과잉홍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에 대외적으로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인데 결재하셨겠지만 제목이 서울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5년간 7만 호 공급, 기존 공급물량의 2배 이상 5년 내 공급, 1,900호 입주자 모집공고 시작, 이게 키워드입니다.
실장님, 이 보도자료 내용만으로 보면 5년간 7만 호가 공급되는구나, 그리고 특히나 8월 27일 보도자료에서 1,900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1,900호에 대한 장기전세 물량이 준비가 되었거나 아니면 곧 준비가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거기에 대한 이데일리 기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분명히 보도자료 안에 사전입주자 모집공고도 담았는데 그 숫자가 너무 부각되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입주 기준으로 실제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은 몇 호나 되지요, 금년도에?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365호입니다.
●고병국 위원 365호는 금년에 입주를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금년 입주 가능합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서 5년간 7만 호 공급계획을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1년 공급계획은 4,892호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금년의 공급계획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아서 이게 어떤 기준이냐를 확인해 봤더니 사업인가 기준으로 금년에 4,892호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금년에 사업인가가 나면 실제로 입주는 대략 언제쯤 이루어지게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죠? 그러면 지금 5년간 7만 호 공급하겠다는 것도 전부 다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부분에 일부 매입 부분이 있어서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준공 또는 입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 줄 수 있으시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재구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금년에 4,892호를 공급하겠다, 좋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질의의 취지는 당초 계획,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도 금년에 당초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금년 연초에?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은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이 개입되면서 사업시행인가 계획 물량도 임대유형별로 변동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김종무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던데 성동구치소의 원래 행복주택 물량이 지금 장기전세주택 물량으로 바뀐 거잖아요, 공급계획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거기는 장기전세 물량 안 들어있고요.
●고병국 위원 하여튼 제가 원하는 자료는 금년도 4,892호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가 기준, 그러니까 사업인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초의 계획과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이 반영된 변경된 공급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거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4만 호 공적임대 계획 세웠던 그 수치 중에서, 그게 당초 계획이니까요.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거하고 이번 4,892호하고 중복된 부분 그것을 증명해서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4,892호의 근거가 뭐냐, 그리고 이게 당초계획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걸 분석해서 24만 호 발표한 자료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한 자료하고 물량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정확히 수치별로…….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892호에 대한 근거,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근거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게 24만 호 계획에 있었는지.
●고병국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결론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새로 만들어 낸 계획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것을 당초계획과 변경된 걸 대비해서 달라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요, 이 부분은 조금 짧은 시간에 토론할 내용은 아닌데 실장님 왝 더 독(wag the dog)이란 말 아시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뜻인데 어제오늘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동안에 제가 이게 과연 재정부담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 사업 지속성이 있느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어제도 계속 질의를 했더니 이게 답변하시는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요.
예를 들면 다른 임대 유형보다 보증금이 높아서 사업성이 괜찮다, 그리고 현금 흐름도 이상이 없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비해서 SH공사의 부담도 월등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업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없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SH 답변입니다.
●고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답변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임대주택 사업에 있어서 공공의 부담이 적으면 그 부담이 결국은 입주자들,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고병국 위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재계약 시 보증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게 입주자 입장에서는 재계약할 때마다 계속 보증금을 올려줘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공공에서 월세 물량을 줄여서 전세 물량을 늘리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경험이 있는데요 주택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변수는 전세가격의 변동입니다. 그리고 전세가격 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동성과 금리로 전문가들 다 검증을 한번 거쳤고요, 전세가격을 잡지 않으면 주택가격 상승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희들은.
●고병국 위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길게 토론할 수는 없을 거고요 저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자문과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저는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서 전세가격을 뭔가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레 저소득층한테 돌아갈 임대주택의 혜택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여건이 나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한테 혜택으로 왜곡돼서 전달된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우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임대주택량을 지금 OECD 10% 달성했습니다. 올 연말이면 다 달성합니다. 7%부터 달려와서 10%까지 지금 저희가 올 목표 됐는데요 양적 공급에 너무 치중했다는 게 저희 평가입니다. 그리고 소요 대비 재고량이 미스매칭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서 장기전세주택, 전세 소요계층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고병국 위원 실장님, 길게 토론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요 저는 정책은 정말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월세 삽니다, 지금. 왜 월세를 사냐? 전세 갈 돈이 없어서 월세를 살아요. 저는 전세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거빈곤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보다 훨씬 더 주거빈곤층들이 지금 저렴한 월세, 공공의 임대물량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올라가면 그런 주거빈곤층은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서울시가, 공공이 그런 주거빈곤층에 주거복지 정책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공감합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 하신 답변 중에 부동산은 정치 아니다, 부동산으로 정치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정치적 과잉홍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에 대외적으로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인데 결재하셨겠지만 제목이 서울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5년간 7만 호 공급, 기존 공급물량의 2배 이상 5년 내 공급, 1,900호 입주자 모집공고 시작, 이게 키워드입니다.
실장님, 이 보도자료 내용만으로 보면 5년간 7만 호가 공급되는구나, 그리고 특히나 8월 27일 보도자료에서 1,900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1,900호에 대한 장기전세 물량이 준비가 되었거나 아니면 곧 준비가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거기에 대한 이데일리 기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분명히 보도자료 안에 사전입주자 모집공고도 담았는데 그 숫자가 너무 부각되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입주 기준으로 실제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은 몇 호나 되지요, 금년도에?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365호입니다.
●고병국 위원 365호는 금년에 입주를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금년 입주 가능합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서 5년간 7만 호 공급계획을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1년 공급계획은 4,892호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금년의 공급계획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아서 이게 어떤 기준이냐를 확인해 봤더니 사업인가 기준으로 금년에 4,892호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금년에 사업인가가 나면 실제로 입주는 대략 언제쯤 이루어지게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죠? 그러면 지금 5년간 7만 호 공급하겠다는 것도 전부 다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부분에 일부 매입 부분이 있어서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준공 또는 입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 줄 수 있으시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재구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금년에 4,892호를 공급하겠다, 좋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질의의 취지는 당초 계획,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도 금년에 당초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금년 연초에?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은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이 개입되면서 사업시행인가 계획 물량도 임대유형별로 변동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김종무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던데 성동구치소의 원래 행복주택 물량이 지금 장기전세주택 물량으로 바뀐 거잖아요, 공급계획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거기는 장기전세 물량 안 들어있고요.
●고병국 위원 하여튼 제가 원하는 자료는 금년도 4,892호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가 기준, 그러니까 사업인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초의 계획과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이 반영된 변경된 공급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거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4만 호 공적임대 계획 세웠던 그 수치 중에서, 그게 당초 계획이니까요.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거하고 이번 4,892호하고 중복된 부분 그것을 증명해서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4,892호의 근거가 뭐냐, 그리고 이게 당초계획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걸 분석해서 24만 호 발표한 자료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한 자료하고 물량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정확히 수치별로…….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892호에 대한 근거,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근거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게 24만 호 계획에 있었는지.
●고병국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결론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새로 만들어 낸 계획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것을 당초계획과 변경된 걸 대비해서 달라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요, 이 부분은 조금 짧은 시간에 토론할 내용은 아닌데 실장님 왝 더 독(wag the dog)이란 말 아시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뜻인데 어제오늘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동안에 제가 이게 과연 재정부담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 사업 지속성이 있느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어제도 계속 질의를 했더니 이게 답변하시는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요.
예를 들면 다른 임대 유형보다 보증금이 높아서 사업성이 괜찮다, 그리고 현금 흐름도 이상이 없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비해서 SH공사의 부담도 월등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업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없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SH 답변입니다.
●고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답변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임대주택 사업에 있어서 공공의 부담이 적으면 그 부담이 결국은 입주자들,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고병국 위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재계약 시 보증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게 입주자 입장에서는 재계약할 때마다 계속 보증금을 올려줘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공공에서 월세 물량을 줄여서 전세 물량을 늘리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경험이 있는데요 주택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변수는 전세가격의 변동입니다. 그리고 전세가격 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동성과 금리로 전문가들 다 검증을 한번 거쳤고요, 전세가격을 잡지 않으면 주택가격 상승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희들은.
●고병국 위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길게 토론할 수는 없을 거고요 저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자문과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저는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서 전세가격을 뭔가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레 저소득층한테 돌아갈 임대주택의 혜택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여건이 나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한테 혜택으로 왜곡돼서 전달된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 우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임대주택량을 지금 OECD 10% 달성했습니다. 올 연말이면 다 달성합니다. 7%부터 달려와서 10%까지 지금 저희가 올 목표 됐는데요 양적 공급에 너무 치중했다는 게 저희 평가입니다. 그리고 소요 대비 재고량이 미스매칭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서 장기전세주택, 전세 소요계층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고병국 위원 실장님, 길게 토론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요 저는 정책은 정말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월세 삽니다, 지금. 왜 월세를 사냐? 전세 갈 돈이 없어서 월세를 살아요. 저는 전세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거빈곤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보다 훨씬 더 주거빈곤층들이 지금 저렴한 월세, 공공의 임대물량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올라가면 그런 주거빈곤층은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서울시가, 공공이 그런 주거빈곤층에 주거복지 정책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공감합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지난 5월 6일에서 7월 1일까지 주택공급과장이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 참석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보통 주택정책과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때 사회주택 예산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건 없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7월 숙의예산을 통해서 495억 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495억 원 결정됐는데 그런데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이 얼마인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4억 원 제출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분의 1로 토막을 내도 되는 거예요? 시민들과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시장의 갑질인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이건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2019년에서 2020년에 이미 SH공사로 사회주택 관련 기금을 출자한 토지매입비가 1,047억이나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먼저 소진하고 예산을 받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어쨌든 주택공급과장을 통해서 저한테 그 사유와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사회주택 예산 삭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감추경 말고 예산 삭감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현재 공공재건축 관련해서 태릉CC 공급물 축소가 됐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정부에서 조정안 발표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시의 역할은 뭐였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자치구하고 소통을 통해서 자치구민들이 원하는 사항들, 환경문제랄지 교통문제에 대한 요청사항들 저희가 국토부에 또 정부에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잘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동자동 공공개발 사업예정지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여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도심 공공 복합사업으로 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수용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발표가 됐고요, 여전히 좀 많은 토지주분들 반대도 있고 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노식래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은 공공개발 말고 민간개발을 원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국토부에 민간개발로 하자고 좀 제안할 수 없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가 알기로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계획 갖고 있던 바로는 종전에도 민간개발이었습니다. 개발이 안 일어났던 거죠.
●노식래 위원 어쨌든 거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걸 민간개발, 자기들이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할 수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일단 국토부에는 저희 주민들 중에 반대의견이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전달을 드렸고요 그 주민들에 대한 갈등문제랄지 또 오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식래 위원 어떻든 갈등 조정에 대한 전담 코디네이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이 동자동 공공개발 사업예정지에 대한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국토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살피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축 비엔날레가 폐회됐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서울시장님 참석하셨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시장님 온라인으로, 개막식ㆍ폐막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 참여하셔서 온라인으로 인사말씀 하셨고요.
●노식래 위원 건축 비엔날레는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도 다 진행을 하는데 꼭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야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방송이 되기 때문에요.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은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그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참석하셨어요? 온라인으로 참석하셨나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참석 못 한 것 같습니다. 일정이 있어서요.
●노식래 위원 아,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참여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부 시각에 대해서 우려말씀을 보냈는데 실장님이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줘야 이러한 비엔날레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지 않고서도 이런 비엔날레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하는 사업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참여를 해서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김동구 기획과장이나 박경선 교류팀장이나 이런 분들 정말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임종현 팀장도 마찬가지고 다들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격려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개최되는 이 비엔날레는 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적극 공감드리고 격려 감사드립니다. 의회일정도 그때 안 잡아주시면 제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주택 예산 신경 좀 써 주세요.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지난 5월 6일에서 7월 1일까지 주택공급과장이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 참석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보통 주택정책과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때 사회주택 예산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건 없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7월 숙의예산을 통해서 495억 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495억 원 결정됐는데 그런데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이 얼마인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4억 원 제출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분의 1로 토막을 내도 되는 거예요? 시민들과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시장의 갑질인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이건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2019년에서 2020년에 이미 SH공사로 사회주택 관련 기금을 출자한 토지매입비가 1,047억이나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먼저 소진하고 예산을 받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어쨌든 주택공급과장을 통해서 저한테 그 사유와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사회주택 예산 삭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감추경 말고 예산 삭감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현재 공공재건축 관련해서 태릉CC 공급물 축소가 됐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정부에서 조정안 발표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시의 역할은 뭐였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자치구하고 소통을 통해서 자치구민들이 원하는 사항들, 환경문제랄지 교통문제에 대한 요청사항들 저희가 국토부에 또 정부에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잘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동자동 공공개발 사업예정지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여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도심 공공 복합사업으로 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수용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발표가 됐고요, 여전히 좀 많은 토지주분들 반대도 있고 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노식래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은 공공개발 말고 민간개발을 원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국토부에 민간개발로 하자고 좀 제안할 수 없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가 알기로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계획 갖고 있던 바로는 종전에도 민간개발이었습니다. 개발이 안 일어났던 거죠.
●노식래 위원 어쨌든 거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걸 민간개발, 자기들이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할 수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일단 국토부에는 저희 주민들 중에 반대의견이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전달을 드렸고요 그 주민들에 대한 갈등문제랄지 또 오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식래 위원 어떻든 갈등 조정에 대한 전담 코디네이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이 동자동 공공개발 사업예정지에 대한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국토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살피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축 비엔날레가 폐회됐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서울시장님 참석하셨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시장님 온라인으로, 개막식ㆍ폐막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 참여하셔서 온라인으로 인사말씀 하셨고요.
●노식래 위원 건축 비엔날레는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도 다 진행을 하는데 꼭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야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방송이 되기 때문에요.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은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그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참석하셨어요? 온라인으로 참석하셨나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참석 못 한 것 같습니다. 일정이 있어서요.
●노식래 위원 아,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참여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부 시각에 대해서 우려말씀을 보냈는데 실장님이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줘야 이러한 비엔날레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지 않고서도 이런 비엔날레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하는 사업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참여를 해서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김동구 기획과장이나 박경선 교류팀장이나 이런 분들 정말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임종현 팀장도 마찬가지고 다들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격려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개최되는 이 비엔날레는 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적극 공감드리고 격려 감사드립니다. 의회일정도 그때 안 잡아주시면 제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주택 예산 신경 좀 써 주세요.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주택 말씀드렸는데 들으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좀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사회주택,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주택입니다. 그만큼 신경 더 많이 써 주셔서 약자들에 대한 주택 공급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8월에 서울시 감사위원회 보고서랑 옴부즈만위원회 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는데 여기에 위원이 자신의 소속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감사 지적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성배 위원 어떻게 보면 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해충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관련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시작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 꼭 지적하셔서 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운영위원회 참석하신 분이 선정위원회는 들어가지 않으신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께서는 본인의 명예 실추에 대해서 또 항의하셨고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그 선정위원회는 들어가지 않으셨던 건 맞는데요, 감사 파트랄지 저희 평가 부분에서는 그렇더라도 선정위원회에 계신 분이 대표로 있는 기관이 선정된 것은 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
●이성배 위원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잘못한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디테일하게 봤더니 운영위원회는 맞는데요 별도로 또…….
●이성배 위원 그런 것도 잘 살피셔서 오히려 피해를 입으면 안 되죠, 그런 사회주택 업체들이. 명예가 실추됐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 부분은 조금 사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더 막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회주택 했는데 제가 어제는 시공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다면 오늘은 시행자와 건축사 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행사 직원이 감리 중간보고서를 위조해서 HUG에 제출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니. 카톡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감리보고서 또한 보게 되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이 감리는 분명히 결과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적법했다는 내용으로 다 표시되어 있는데 왜, 중간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 HUG에서 기성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HUG에 문서를 위조해서 내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황이니만큼 서울시에서 한번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게 잘못된 거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것에 대한 뒷받침으로 감리자는 공사중지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공사중지 요청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해서 그런 사달이 난 결과고요.
또 세 번째 정황을 보게 되면 시행사가 다른 건축사를 선임하고 측량 전 한 곳을 훼손하려고 했던 정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외압으로 힘으로 눌러 가지고 잘못된 것을 덮으려고 했던 행위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다 꼼꼼히 살펴보셔서 다른 사업자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부분 마무리 짓겠는데요. 화곡동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38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는 12세대 공급입니다. 물론 사회주택 목적이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지역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저조한 이것 또한 개선하셔서 많은 양의 사회주택이 들어가서 사회약자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같이 저도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화면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도시건축 비엔날레입니다. 저쪽은 세운입니다. 저는 DDP는 유료라고 해 가지고 가보지 못하고 무료인 세운상가를 가봤습니다. 저게 파빌리온 의심스러운 발자국이고 그 안에 보면, 좀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 저기 있는 글씨들이 전시물을 설명하는 글들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게 되면, 여기 한번 봐주시면 주사기같이 생긴 걸 주어서 QR코드를 하나씩 찍으면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엔날레 자체가 문학작품과 결합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설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다 들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문학작품에 대한 게 너무 길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도대체 비엔날레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을 위해서 한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건축문화라는 것 자체가 일반시민들하고 전공자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가, 전문가 집단하고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느냐의 문제는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굉장히 늘렸고, 이번에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중에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들, 특히 줄 서서 인기가 많았던 곳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시민참여형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다음 넘겨주시고, 저게 작품들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제가 여쭤보니까 제게 무슨 컨테이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인지, 아니면 무슨 화물 엘리베이터 타는 기분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어차피 작가의 의도된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을 좋다 나쁘다 평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다음 넘겨주시고, 또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 넘겨주세요. 또 다음 한번 넘겨주시고, 그전 화면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사진과 다른데, 아까 얘기한 문학작품 설명이 있어서 해설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변 공사장이 엄청 시끄러워 가지고, 저기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성배 위원 막 철근 집어던지는 소리가 나 가지고 소음 측정을 해 봤는데 조용할 때도 한 60~70데시벨이 나오는데, 저기 보니까 시끄러울 때는 한 90데시벨 이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 화면, 저 공사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도 없고 집중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음, 다음 넘겨주시고요. 행사장을 가는데 저 행사장에 가는 길이 저렇게 오토바이 진입금지라고 막혀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없고 전시장 안내하는 길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게? 또 다음 넘겨주시고, 오토바이가 저렇게 불법으로 가는 길 입구입니다, 전시장 입구에.
또 다음 넘겨주시고요. 보시면 저분이 안내자고 저희는 예약을 하고 가서 저분한테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저쪽 골목 뒤쪽에 있다 보니까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남의 집 귀한 자제분을 저렇게 길거리에 앉혀 놓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입장 바꿔서 실장님 자제분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세운상가가 있는 청계천 한복판에 저런 간이의자 놓고 앉는 거는 좀 그렇지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 의자입니다. 저런 조그만 의자 하나에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저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품들이 난해하니까 저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는데 저분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걸 받은 게 없느냐 그랬더니 받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건축학과 학생 위주로 뽑아 가지고 안내도 해 주고 설명도 해 주는 위주로 뽑았는데, 그러면 저 건축학과 학생들이 비엔날레에 참석해서 자기들도 공부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려고 했는데 아무런 교육 자료도 없고 단순히 안내만 하는 안내요원의 역할이고…….
다음 넘겨주세요. 저것 보십시오. 세상에 비엔날레 작품을 저런 박스 쪼가리로 저렇게 집어놓은 건 왜 저렇게 해 놨겠습니까? 난간 기스 날까봐 저렇게 해 놓은 건데 저렇게 해 놨어요, 저 비엔날레 작품을. 저거 한 개만 해 놓은 게 아니라 저기 전체를 다 저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 안에 쓰레기 다 들어가 있고…….
다음 넘겨주세요. 저거는 다시세운 앞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저 위에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꽃이 들어가 있는데 저 꽃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는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는데 저 물이 지금 밑으로 다 새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영상 있나요, 영상? 영상은 안 올라왔군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서 가지고 유심히 봤어요, 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작품인가. 진짜로 유심히 봤어요, 무슨 의도된 게 있나.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위의 저 검은색 부분이 뿌리라 뿌리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데 물이 아래로 다 새고 있더라고요, 휘청휘청. 그리고 저 전시작품을 작가가 의도한 작품이 저건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잘해 가지고 작품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무리 발언하겠는데요, 여쭤보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따르면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일일 관람객이 평일 1,450명, 주말에 2,400분 왔다 갔다고 계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부터 항상 하는 얘기지만 관람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계수가 정확하게 되어야 다음에 예측할 수 있고 또 이런 게 나중에 자료로 모아져야 AI로 뭘 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 자료로?
이거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있는 학생들이 계수기 갖고 손으로 하고 있었어요, 계수기. 예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이에 적은 걸 보면 인원수가 적고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 손으로 계수기를, 그리고 이 회사도 보면 직원 수가 8명인 회사가 아르바이트 학생들 56명 해 가지고 관리를 한 겁니다. 직원들이 8명밖에 없고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다 맡겨 놓은 거예요. 이런 계수가 정확하게 되어야 얼마만큼 왔다 가고 문제점이 뭐고 잘된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다음 준비 때도 잘못된 건 고치고 잘한 건 더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뼈아프게 듣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전시 부분,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고 사실 총감독인 페로 선생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그래도 평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고 열심히 해서 좋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해외 인적 네트워크들을 소수의 저희 직원들, 김동구 과장을 비롯한 박 팀장 이하 비엔날레팀 직원들이 한 7~8명 되는 것 같은데요. 다 같이 고생을 했는데 굉장히 힘든 행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시간 되시면 저희 설명 한번 들어주시고요.
저는 이 국제행사를 계속 유지하려면 일명 건축문화진흥원 같은 게 필요해서 서울문화재단처럼 전문적으로 충분히 이 업무를 해야지 저희 조직원들이 공무원이라서 다 짧게는 1~2년이면 발령 납니다. 또 어떤 분은 책임지고 옛날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시 돌아와서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국제행사로 가기 위해서는 노식래 부위원장님도 말씀 계셨지만 저희가 진흥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서울의 건축문화콘텐츠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실장님 말씀대로 98% 잘하셨고요. 제가 본 미흡한 부분 2%를 갖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또한 2%도 더 잘 보완하셔 가지고 100% 완벽한 비엔날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주택 말씀드렸는데 들으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좀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사회주택,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주택입니다. 그만큼 신경 더 많이 써 주셔서 약자들에 대한 주택 공급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8월에 서울시 감사위원회 보고서랑 옴부즈만위원회 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는데 여기에 위원이 자신의 소속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감사 지적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성배 위원 어떻게 보면 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해충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관련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시작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 꼭 지적하셔서 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운영위원회 참석하신 분이 선정위원회는 들어가지 않으신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께서는 본인의 명예 실추에 대해서 또 항의하셨고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그 선정위원회는 들어가지 않으셨던 건 맞는데요, 감사 파트랄지 저희 평가 부분에서는 그렇더라도 선정위원회에 계신 분이 대표로 있는 기관이 선정된 것은 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
●이성배 위원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잘못한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디테일하게 봤더니 운영위원회는 맞는데요 별도로 또…….
●이성배 위원 그런 것도 잘 살피셔서 오히려 피해를 입으면 안 되죠, 그런 사회주택 업체들이. 명예가 실추됐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 부분은 조금 사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더 막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회주택 했는데 제가 어제는 시공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다면 오늘은 시행자와 건축사 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행사 직원이 감리 중간보고서를 위조해서 HUG에 제출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니. 카톡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감리보고서 또한 보게 되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이 감리는 분명히 결과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적법했다는 내용으로 다 표시되어 있는데 왜, 중간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 HUG에서 기성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HUG에 문서를 위조해서 내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황이니만큼 서울시에서 한번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게 잘못된 거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것에 대한 뒷받침으로 감리자는 공사중지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공사중지 요청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해서 그런 사달이 난 결과고요.
또 세 번째 정황을 보게 되면 시행사가 다른 건축사를 선임하고 측량 전 한 곳을 훼손하려고 했던 정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외압으로 힘으로 눌러 가지고 잘못된 것을 덮으려고 했던 행위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다 꼼꼼히 살펴보셔서 다른 사업자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부분 마무리 짓겠는데요. 화곡동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38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는 12세대 공급입니다. 물론 사회주택 목적이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지역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저조한 이것 또한 개선하셔서 많은 양의 사회주택이 들어가서 사회약자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같이 저도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화면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도시건축 비엔날레입니다. 저쪽은 세운입니다. 저는 DDP는 유료라고 해 가지고 가보지 못하고 무료인 세운상가를 가봤습니다. 저게 파빌리온 의심스러운 발자국이고 그 안에 보면, 좀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 저기 있는 글씨들이 전시물을 설명하는 글들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게 되면, 여기 한번 봐주시면 주사기같이 생긴 걸 주어서 QR코드를 하나씩 찍으면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엔날레 자체가 문학작품과 결합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설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다 들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문학작품에 대한 게 너무 길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도대체 비엔날레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을 위해서 한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건축문화라는 것 자체가 일반시민들하고 전공자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가, 전문가 집단하고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느냐의 문제는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굉장히 늘렸고, 이번에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중에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들, 특히 줄 서서 인기가 많았던 곳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시민참여형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다음 넘겨주시고, 저게 작품들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제가 여쭤보니까 제게 무슨 컨테이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인지, 아니면 무슨 화물 엘리베이터 타는 기분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어차피 작가의 의도된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을 좋다 나쁘다 평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다음 넘겨주시고, 또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 넘겨주세요. 또 다음 한번 넘겨주시고, 그전 화면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사진과 다른데, 아까 얘기한 문학작품 설명이 있어서 해설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변 공사장이 엄청 시끄러워 가지고, 저기 아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성배 위원 막 철근 집어던지는 소리가 나 가지고 소음 측정을 해 봤는데 조용할 때도 한 60~70데시벨이 나오는데, 저기 보니까 시끄러울 때는 한 90데시벨 이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 화면, 저 공사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도 없고 집중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음, 다음 넘겨주시고요. 행사장을 가는데 저 행사장에 가는 길이 저렇게 오토바이 진입금지라고 막혀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없고 전시장 안내하는 길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게? 또 다음 넘겨주시고, 오토바이가 저렇게 불법으로 가는 길 입구입니다, 전시장 입구에.
또 다음 넘겨주시고요. 보시면 저분이 안내자고 저희는 예약을 하고 가서 저분한테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저쪽 골목 뒤쪽에 있다 보니까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남의 집 귀한 자제분을 저렇게 길거리에 앉혀 놓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입장 바꿔서 실장님 자제분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세운상가가 있는 청계천 한복판에 저런 간이의자 놓고 앉는 거는 좀 그렇지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저 의자입니다. 저런 조그만 의자 하나에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저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품들이 난해하니까 저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는데 저분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걸 받은 게 없느냐 그랬더니 받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건축학과 학생 위주로 뽑아 가지고 안내도 해 주고 설명도 해 주는 위주로 뽑았는데, 그러면 저 건축학과 학생들이 비엔날레에 참석해서 자기들도 공부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려고 했는데 아무런 교육 자료도 없고 단순히 안내만 하는 안내요원의 역할이고…….
다음 넘겨주세요. 저것 보십시오. 세상에 비엔날레 작품을 저런 박스 쪼가리로 저렇게 집어놓은 건 왜 저렇게 해 놨겠습니까? 난간 기스 날까봐 저렇게 해 놓은 건데 저렇게 해 놨어요, 저 비엔날레 작품을. 저거 한 개만 해 놓은 게 아니라 저기 전체를 다 저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 안에 쓰레기 다 들어가 있고…….
다음 넘겨주세요. 저거는 다시세운 앞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저 위에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꽃이 들어가 있는데 저 꽃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는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는데 저 물이 지금 밑으로 다 새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영상 있나요, 영상? 영상은 안 올라왔군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서 가지고 유심히 봤어요, 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작품인가. 진짜로 유심히 봤어요, 무슨 의도된 게 있나.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위의 저 검은색 부분이 뿌리라 뿌리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데 물이 아래로 다 새고 있더라고요, 휘청휘청. 그리고 저 전시작품을 작가가 의도한 작품이 저건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잘해 가지고 작품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무리 발언하겠는데요, 여쭤보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따르면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일일 관람객이 평일 1,450명, 주말에 2,400분 왔다 갔다고 계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부터 항상 하는 얘기지만 관람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계수가 정확하게 되어야 다음에 예측할 수 있고 또 이런 게 나중에 자료로 모아져야 AI로 뭘 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 자료로?
이거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있는 학생들이 계수기 갖고 손으로 하고 있었어요, 계수기. 예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이에 적은 걸 보면 인원수가 적고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 손으로 계수기를, 그리고 이 회사도 보면 직원 수가 8명인 회사가 아르바이트 학생들 56명 해 가지고 관리를 한 겁니다. 직원들이 8명밖에 없고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다 맡겨 놓은 거예요. 이런 계수가 정확하게 되어야 얼마만큼 왔다 가고 문제점이 뭐고 잘된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다음 준비 때도 잘못된 건 고치고 잘한 건 더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뼈아프게 듣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전시 부분,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고 사실 총감독인 페로 선생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그래도 평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고 열심히 해서 좋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해외 인적 네트워크들을 소수의 저희 직원들, 김동구 과장을 비롯한 박 팀장 이하 비엔날레팀 직원들이 한 7~8명 되는 것 같은데요. 다 같이 고생을 했는데 굉장히 힘든 행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시간 되시면 저희 설명 한번 들어주시고요.
저는 이 국제행사를 계속 유지하려면 일명 건축문화진흥원 같은 게 필요해서 서울문화재단처럼 전문적으로 충분히 이 업무를 해야지 저희 조직원들이 공무원이라서 다 짧게는 1~2년이면 발령 납니다. 또 어떤 분은 책임지고 옛날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시 돌아와서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국제행사로 가기 위해서는 노식래 부위원장님도 말씀 계셨지만 저희가 진흥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서울의 건축문화콘텐츠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실장님 말씀대로 98% 잘하셨고요. 제가 본 미흡한 부분 2%를 갖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또한 2%도 더 잘 보완하셔 가지고 100% 완벽한 비엔날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실장님, 점심시간인데 힘드시지요? 점심 먹고 할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괜찮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희들도 힘든데 점심 먹고 하시는 건 어떨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주택은 정책으로 얘기한다, 정치인은 배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바뀌어도 주택정책은 변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변한 건 없고 수장만 변했는데 주택정책이 180도 변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책 때문에 바뀐 게 아니고 정치적 영역에서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7월 추경 기억나십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주거복지센터 9억 원 추경하셨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그거 방침서 있으신가요? 그 당시 추경안 때 어떤 안으로 올렸는지는 기억하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1인 가구 주거복지…….
●김호평 위원 1인 가구 아닙니다. 주거 사각지대 발굴 용역이랑 주거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인건비…….
●김호평 위원 그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신청하신 추경 예산안입니다. 기억나세요? 그거 방침서 어떻게 됐지요? 일단 그걸 집행은 하셨나요? 실장님 집행하셨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어떻게 집행하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인 인건비하고 사업비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내려주고 있다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그거에 대한 방침서가 어떻게 되는데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방침서요?
●김호평 위원 제출하신 그 예산에 대한 방침서가 1인 가구 주택 관리 서비스 사업 추진 계획 이것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실장님 솔직히?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주택정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위원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호평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렸던 것 맞으시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저희 추경예산은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를 위한 추경이었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 안에…….
●김호평 위원 아니요. 여러분들이 올린 추경예산안 사업계획 내용이요. 민간위탁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그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잡아서 주거복지센터로 보냈습니다.
●김호평 위원 자,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방침서는 이거 맞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이 1인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게 뭐냐 하면…….
●김호평 위원 아니요. 네, 아니요로만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변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1인 가구…….
●김호평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최대 50만 원까지,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한 가구 중에.
●김호평 위원 그래서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려간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입니다.
●김호평 위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올린 예산안과 다르게, 저희한테 심의받은 예산안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심의받은 예산과 다르게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인건비로, 그리고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용역하셨어요? 인건비 집행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민간위탁금으로…….
●김호평 위원 아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김호평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용역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용역비가 아니고 민간위탁금이고요…….
●김호평 위원 수정 이후에 명확하게 쓰여 있는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민간위탁금이고 그 민간위탁금의 사용 내역이…….
●김호평 위원 인건비는 지급하셨어요, 추가적으로?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김호평 위원 아니요, 센터당.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센터당 두 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입니다.
●김호평 위원 사업비이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김호평 위원 사업비이고 이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내려갔는데 민간위탁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한 사업 아닙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아니, 1인 가구당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현금성으로…….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설명을 잠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아니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방침서와 저희들한테 제출한 예산안이랑 달라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현금성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김호평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혼자 사는 가구들 중에서 여러 가지, 집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거나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혼자 커버 못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거복지센터에서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주거복지센터에 두 명의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했거든요. 그 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해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 제공…….
●김호평 위원 그게 현금성이랑 뭐가 다른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아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비용이…….
●김호평 위원 돈을 대신 내준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 비용이…….
●김호평 위원 돈을 대신 내준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현금을 이렇게 직접 드리는 건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제공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사업계획이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예산안으로는 주거복지센터에 주거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용역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써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라는 게 그 당시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았고 그럴 거면 이걸 왜 여기서 합니까? 1인 가구 전담반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1인 가구 전담반에서는 서울시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 거기서 사업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저희한테 올린 거와 다르게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성, 그러니까 1인 가구 전담반에서 해야 될 업무를 분담하는 예산으로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둔갑을 해요.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숨겨서 들어온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여쭤 볼게요. 정책적으로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서조차도 횡령이라고 얘기하시고 배임이라고 얘기하시는 시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산을 숨겨서 예산심의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과장님?
과장님이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6억에, 수정으로 올린 건 6억이었고요 3억을 저희가 발의를 해서, 의원발의 제안을 해서 받아들였던 거고 그 3억은 용역입니다. 이 3억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 돈을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임의로 갖다 쓰십니까? 여기서 문제는 횡령ㆍ배임, 시장님의 주장대로라면 횡령ㆍ배임이죠.
두 번째, 시장님이 본인의 공약을 위해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돈을 일반 시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위원님, 그 사업내용을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사업내용 설명을 이제 와서 하시면 안 되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예산편성 내용도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방침서 내용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랑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정 가결해 드렸을 때 발의했던 내용이랑 달라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쓰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다르지 않습니다. 예산 내역…….
●김호평 위원 용역하셨어요? 안 하셨다면서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용역 예산이 아니고 이건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를 위한 예산이고 그 사업 내역에는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센터당 두 명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당초에 우리가 6억 신청했고요 위원님이 3억 더 추가로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억 부분을 김호평 위원님이 용역이라고…….
●김호평 위원 주거취약계층 발굴 명목으로 3억 원을 증액했고요 명시돼서 주거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맞습니다. 이걸 얘기했던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님들이 여기 앞에 있는데 왜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증액 사유도 명시돼 있고요.
자, 그렇다고 칩시다. 용역이 아니라고 치죠. 그러면 주거취약계층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간 3억인데 이 3억을 주거취약계층 발굴로 쓰신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의 서비스를 위해서 현금성 내지는 현물성 지원 형태로 예산이 나간 겁니까?
여러분들 정치 안 한다면서요? 그렇게 성실하게 얘기했던 사회주택들을, 여러분들이 집행했던 것들을 불법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거보다 더 중대한 절차적 하자 내지는, 이거 횡령 아니면 뭡니까? 심의에 맞지 않게끔 저희한테 심의받았던 거 아닌 형태로 돈을 임의로 쓰면.
과장님, 이거 하려고 주택실 가신 거예요, 1부 라인에 있다가? 전담반은 뭐 하러 만든 겁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 그쪽에서 처리할 거 아니면, 굳이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원 포인트도 얘기하고 조직개편 빨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 기구에서 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런저런 데 숨겨서 몰래 하실 거면 그 기구 뭐 하러 만든 겁니까? 그런 거 숨겨서 조율하려고 만든 겁니까? 인사과장이셨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저희가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랬다면 저희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문제고요.
●김호평 위원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 위원님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더 정확히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적어도 의회에서 심의가 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추가자료 준비해서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호평 위원 들어가시죠.
제가 왜 화내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끝까지 아니다, 모른다 내지는 그때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게 불쾌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위원들이고요 내역서 내지는 증액사유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셔서……. 행감입니다, 증인 선서하신. 거짓을 얘기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일반회기가 아니고요 행감장이에요, 행감장.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과다한 업무로 정확한 업무 숙지가 미흡하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김호평 위원 과다한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침서를 만들 때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치를 안 한다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직원에게) 그 방침서 과장이 만든 거 아니죠?
전임과장이 만든 거고요 업무 이어받았는데 거기까지…….
●김호평 위원 실장님은 그때도 계셨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직원에게) 다시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 답변 준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희걸 자세한 내용 등은 별도로 우리 김호평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결과적 완벽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민도 그 누구도. 왜냐?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요.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딱 하나입니다. 절차적으로 법에 입각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고공단이나 시장이나 시의원인 저희가 지는 겁니다, 정책적 성공 여부는.
그런데 정책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 시장이 있지를 않나, 그 시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정치를 정책으로 숨기려고 하시는 공무원이 있지 않나. 지금 이 서울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 혼자 이렇게 떠든다고 하고 지나가면 또 지나가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일 겁니다. 저의 힘은 미약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30년, 40년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오늘의 유불리를 위해서…….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네, 몇 분만 더 주십시오. 질의를 못 해서요, 제가.
20년, 30년 후배들이 짊어지고 갈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후배들은 새로운 시장이 올 때마다 정책적 성공 여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공무원이 돼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똑똑한 그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던 친구들이 그 어렵다는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선배들이 몇 년 잘 살아보자는 이유 때문에 30년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들을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작은 월급으로요.
본인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열심히 살았던 자신이 있는데도 더 적은 월급을 받거나 더 적은 사회적 명예를 누려 가면서 그런 책임까지 전가시키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선배로서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관리팀 있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아파트관리팀 제가 5년간의 민원처리 내역들을 봤어요. 90%가 “이런 걸 해도 됩니까?”라고 한다면 법상 이렇습니다 하고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면 자치구의 아파트관리팀에 문의하거나 주택정책팀이나 다른 과로 넘기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처리 내용이 다 그래요, 실장님. 이거 다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요, 다산콜센터에서? 단순히 업무를 연계하고 전달하고 어느 부서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하는 일만 할 거라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니요, 그 업무 말고도 기타 많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주택 민원 처리를 제가 해 봤는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좀 미진한 부분이…….
●김호평 위원 자치구로 뺑뺑이 돌리고요 본인들은 할 의지가 없답니다. 시의원이 민원을 얘기했을 때도 뺑뺑이 돌리고 할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시민들한테는 오죽 갑질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단순히 온라인이나 전화로 민원을 받아서 인계하는 일 정도라고 한다면 그 팀 없애고 다산에서 그 업무 하고, 이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가 아니지 않을까요? 하는 일도 없는 분들 뭐 하러 거기 두십니까? 다른 부서로 보내셔야죠. 아니면 놀고 싶은 분들만 모이는 곳입니까, 소위 말해서? 특별관리 대상인 공무원분들만 모아놓고 사고만 치지 마라 하는 부서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없애는 게 맞지요. 잘 살펴보고…….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 방에 와서 이야기했을 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김호평 위원 제가 했던 얘기가 맞다고 하면 없애실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면 없애는 게 맞겠죠.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 방에서 제가 설득을 하면 없애는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점심시간인데 힘드시지요? 점심 먹고 할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괜찮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희들도 힘든데 점심 먹고 하시는 건 어떨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주택은 정책으로 얘기한다, 정치인은 배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바뀌어도 주택정책은 변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변한 건 없고 수장만 변했는데 주택정책이 180도 변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책 때문에 바뀐 게 아니고 정치적 영역에서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7월 추경 기억나십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주거복지센터 9억 원 추경하셨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그거 방침서 있으신가요? 그 당시 추경안 때 어떤 안으로 올렸는지는 기억하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1인 가구 주거복지…….
●김호평 위원 1인 가구 아닙니다. 주거 사각지대 발굴 용역이랑 주거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인건비…….
●김호평 위원 그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신청하신 추경 예산안입니다. 기억나세요? 그거 방침서 어떻게 됐지요? 일단 그걸 집행은 하셨나요? 실장님 집행하셨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어떻게 집행하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인 인건비하고 사업비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내려주고 있다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그거에 대한 방침서가 어떻게 되는데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방침서요?
●김호평 위원 제출하신 그 예산에 대한 방침서가 1인 가구 주택 관리 서비스 사업 추진 계획 이것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실장님 솔직히?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주택정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위원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호평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렸던 것 맞으시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저희 추경예산은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를 위한 추경이었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 안에…….
●김호평 위원 아니요. 여러분들이 올린 추경예산안 사업계획 내용이요. 민간위탁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그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잡아서 주거복지센터로 보냈습니다.
●김호평 위원 자,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방침서는 이거 맞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이 1인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게 뭐냐 하면…….
●김호평 위원 아니요. 네, 아니요로만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변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1인 가구…….
●김호평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최대 50만 원까지,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한 가구 중에.
●김호평 위원 그래서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려간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입니다.
●김호평 위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올린 예산안과 다르게, 저희한테 심의받은 예산안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심의받은 예산과 다르게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인건비로, 그리고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용역하셨어요? 인건비 집행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민간위탁금으로…….
●김호평 위원 아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김호평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용역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용역비가 아니고 민간위탁금이고요…….
●김호평 위원 수정 이후에 명확하게 쓰여 있는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민간위탁금이고 그 민간위탁금의 사용 내역이…….
●김호평 위원 인건비는 지급하셨어요, 추가적으로?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김호평 위원 아니요, 센터당.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센터당 두 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입니다.
●김호평 위원 사업비이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김호평 위원 사업비이고 이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내려갔는데 민간위탁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한 사업 아닙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아니, 1인 가구당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현금성으로…….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설명을 잠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아니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방침서와 저희들한테 제출한 예산안이랑 달라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현금성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김호평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혼자 사는 가구들 중에서 여러 가지, 집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거나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혼자 커버 못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거복지센터에서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주거복지센터에 두 명의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했거든요. 그 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해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 제공…….
●김호평 위원 그게 현금성이랑 뭐가 다른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아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비용이…….
●김호평 위원 돈을 대신 내준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 비용이…….
●김호평 위원 돈을 대신 내준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현금을 이렇게 직접 드리는 건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제공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사업계획이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예산안으로는 주거복지센터에 주거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용역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써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라는 게 그 당시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았고 그럴 거면 이걸 왜 여기서 합니까? 1인 가구 전담반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1인 가구 전담반에서는 서울시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 거기서 사업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저희한테 올린 거와 다르게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성, 그러니까 1인 가구 전담반에서 해야 될 업무를 분담하는 예산으로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둔갑을 해요.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숨겨서 들어온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여쭤 볼게요. 정책적으로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서조차도 횡령이라고 얘기하시고 배임이라고 얘기하시는 시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산을 숨겨서 예산심의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과장님?
과장님이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6억에, 수정으로 올린 건 6억이었고요 3억을 저희가 발의를 해서, 의원발의 제안을 해서 받아들였던 거고 그 3억은 용역입니다. 이 3억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 돈을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임의로 갖다 쓰십니까? 여기서 문제는 횡령ㆍ배임, 시장님의 주장대로라면 횡령ㆍ배임이죠.
두 번째, 시장님이 본인의 공약을 위해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돈을 일반 시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위원님, 그 사업내용을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사업내용 설명을 이제 와서 하시면 안 되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예산편성 내용도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방침서 내용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랑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정 가결해 드렸을 때 발의했던 내용이랑 달라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쓰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다르지 않습니다. 예산 내역…….
●김호평 위원 용역하셨어요? 안 하셨다면서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용역 예산이 아니고 이건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를 위한 예산이고 그 사업 내역에는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센터당 두 명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당초에 우리가 6억 신청했고요 위원님이 3억 더 추가로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억 부분을 김호평 위원님이 용역이라고…….
●김호평 위원 주거취약계층 발굴 명목으로 3억 원을 증액했고요 명시돼서 주거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맞습니다. 이걸 얘기했던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님들이 여기 앞에 있는데 왜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증액 사유도 명시돼 있고요.
자, 그렇다고 칩시다. 용역이 아니라고 치죠. 그러면 주거취약계층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간 3억인데 이 3억을 주거취약계층 발굴로 쓰신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의 서비스를 위해서 현금성 내지는 현물성 지원 형태로 예산이 나간 겁니까?
여러분들 정치 안 한다면서요? 그렇게 성실하게 얘기했던 사회주택들을, 여러분들이 집행했던 것들을 불법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거보다 더 중대한 절차적 하자 내지는, 이거 횡령 아니면 뭡니까? 심의에 맞지 않게끔 저희한테 심의받았던 거 아닌 형태로 돈을 임의로 쓰면.
과장님, 이거 하려고 주택실 가신 거예요, 1부 라인에 있다가? 전담반은 뭐 하러 만든 겁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 그쪽에서 처리할 거 아니면, 굳이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원 포인트도 얘기하고 조직개편 빨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 기구에서 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런저런 데 숨겨서 몰래 하실 거면 그 기구 뭐 하러 만든 겁니까? 그런 거 숨겨서 조율하려고 만든 겁니까? 인사과장이셨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저희가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랬다면 저희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문제고요.
●김호평 위원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 위원님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더 정확히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적어도 의회에서 심의가 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추가자료 준비해서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호평 위원 들어가시죠.
제가 왜 화내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끝까지 아니다, 모른다 내지는 그때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게 불쾌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위원들이고요 내역서 내지는 증액사유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셔서……. 행감입니다, 증인 선서하신. 거짓을 얘기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일반회기가 아니고요 행감장이에요, 행감장.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과다한 업무로 정확한 업무 숙지가 미흡하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김호평 위원 과다한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침서를 만들 때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치를 안 한다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직원에게) 그 방침서 과장이 만든 거 아니죠?
전임과장이 만든 거고요 업무 이어받았는데 거기까지…….
●김호평 위원 실장님은 그때도 계셨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직원에게) 다시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 답변 준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희걸 자세한 내용 등은 별도로 우리 김호평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결과적 완벽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민도 그 누구도. 왜냐?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요.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딱 하나입니다. 절차적으로 법에 입각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고공단이나 시장이나 시의원인 저희가 지는 겁니다, 정책적 성공 여부는.
그런데 정책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 시장이 있지를 않나, 그 시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정치를 정책으로 숨기려고 하시는 공무원이 있지 않나. 지금 이 서울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 혼자 이렇게 떠든다고 하고 지나가면 또 지나가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일 겁니다. 저의 힘은 미약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30년, 40년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오늘의 유불리를 위해서…….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네, 몇 분만 더 주십시오. 질의를 못 해서요, 제가.
20년, 30년 후배들이 짊어지고 갈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후배들은 새로운 시장이 올 때마다 정책적 성공 여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공무원이 돼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똑똑한 그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던 친구들이 그 어렵다는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선배들이 몇 년 잘 살아보자는 이유 때문에 30년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들을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작은 월급으로요.
본인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열심히 살았던 자신이 있는데도 더 적은 월급을 받거나 더 적은 사회적 명예를 누려 가면서 그런 책임까지 전가시키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선배로서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관리팀 있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아파트관리팀 제가 5년간의 민원처리 내역들을 봤어요. 90%가 “이런 걸 해도 됩니까?”라고 한다면 법상 이렇습니다 하고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면 자치구의 아파트관리팀에 문의하거나 주택정책팀이나 다른 과로 넘기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처리 내용이 다 그래요, 실장님. 이거 다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요, 다산콜센터에서? 단순히 업무를 연계하고 전달하고 어느 부서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하는 일만 할 거라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니요, 그 업무 말고도 기타 많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주택 민원 처리를 제가 해 봤는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좀 미진한 부분이…….
●김호평 위원 자치구로 뺑뺑이 돌리고요 본인들은 할 의지가 없답니다. 시의원이 민원을 얘기했을 때도 뺑뺑이 돌리고 할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시민들한테는 오죽 갑질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단순히 온라인이나 전화로 민원을 받아서 인계하는 일 정도라고 한다면 그 팀 없애고 다산에서 그 업무 하고, 이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가 아니지 않을까요? 하는 일도 없는 분들 뭐 하러 거기 두십니까? 다른 부서로 보내셔야죠. 아니면 놀고 싶은 분들만 모이는 곳입니까, 소위 말해서? 특별관리 대상인 공무원분들만 모아놓고 사고만 치지 마라 하는 부서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없애는 게 맞지요. 잘 살펴보고…….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 방에 와서 이야기했을 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김호평 위원 제가 했던 얘기가 맞다고 하면 없애실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면 없애는 게 맞겠죠.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 방에서 제가 설득을 하면 없애는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시의원 전석기입니다.
저는 역세권 청년주택 한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2022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을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기준을 현재 개정한 것은 서울시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장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내년 12월이라서 내년 중반기 정도에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점으로는 아직까지 청년주택 공급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보통 청년주택은 접수해서 통합심의 끝나고 사업승인인가까지 보통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하려면 올해 안에 연장을 해서 홍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연장하려면 올해 안에 연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신속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통합심의위원회 민간 위원장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특법 제32조 제3항에서 보면 위원장은 외부 위원들 중 호선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부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서울시와 자치구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책임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공무원으로 지금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청년주택 민간 위원장은 시정에 대한 책임성이 부족하고 사견에 취약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공무원이 책임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정책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전석기 위원 이것을 일단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국토부 개정 건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토부는 개정 건의하면 10년 이내에 개정해 줍니다.
●전석기 위원 일단 청년주택도 연장해서 하려고 하면 그다음에 우리 조례까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법령이 개정되어야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모순점이 있는 거는 통합심의위원 24명 중에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돼요. 어떻게 보면 민간 위원장 하면 시정에 대한 책임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예를 보면 주관 과장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진을 못 하게 제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 위원장을 반드시 공무원 위원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회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석기 위원 폐단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으니까 꼭 민간 위원장을 공무원 위원장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법령 개정되기 전까지는 합리적이고 정책에 부합되는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법령 개정 전이더라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법률 위반사항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요령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 자료요구만 간단하게 위원장님 하나…….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세권 청년주택 한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2022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을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기준을 현재 개정한 것은 서울시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장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내년 12월이라서 내년 중반기 정도에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점으로는 아직까지 청년주택 공급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보통 청년주택은 접수해서 통합심의 끝나고 사업승인인가까지 보통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하려면 올해 안에 연장을 해서 홍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연장하려면 올해 안에 연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신속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통합심의위원회 민간 위원장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특법 제32조 제3항에서 보면 위원장은 외부 위원들 중 호선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부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서울시와 자치구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책임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공무원으로 지금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청년주택 민간 위원장은 시정에 대한 책임성이 부족하고 사견에 취약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공무원이 책임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정책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전석기 위원 이것을 일단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국토부 개정 건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토부는 개정 건의하면 10년 이내에 개정해 줍니다.
●전석기 위원 일단 청년주택도 연장해서 하려고 하면 그다음에 우리 조례까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법령이 개정되어야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모순점이 있는 거는 통합심의위원 24명 중에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돼요. 어떻게 보면 민간 위원장 하면 시정에 대한 책임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예를 보면 주관 과장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진을 못 하게 제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 위원장을 반드시 공무원 위원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회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석기 위원 폐단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으니까 꼭 민간 위원장을 공무원 위원장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법령 개정되기 전까지는 합리적이고 정책에 부합되는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법령 개정 전이더라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법률 위반사항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요령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 자료요구만 간단하게 위원장님 하나…….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종합감사 이전에 공급량에 대한 추계 부탁드립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서울시 임대주택 2.4대책, 8.4대책 물량, 서울시 물량 이렇게 너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2025년까지 해서 2.4대책 물량 중에서 얼마가 공급될지 8.4대책 물량 중에서 얼마가 공급될지 서울시 민간 재개발 중에서 연도별 공급량을 추계해서 저희한테 보고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서울시 임대주택 2.4대책, 8.4대책 물량, 서울시 물량 이렇게 너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2025년까지 해서 2.4대책 물량 중에서 얼마가 공급될지 8.4대책 물량 중에서 얼마가 공급될지 서울시 민간 재개발 중에서 연도별 공급량을 추계해서 저희한테 보고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에 대해 지적해 주신 감사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1일 목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후 14시부터는 공공개발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산회)
(14시 14분 감사개시)
이상으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에 대해 지적해 주신 감사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1일 목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후 14시부터는 공공개발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산회)
(14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공공개발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공개발기획단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꼼꼼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를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의 공공개발 정책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권역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들의 기획과 시행 여부를 점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더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예산 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신임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새로운 기조 속에서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송현동 공원화사업, 효창독립공원 조성 등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에 대한 실태 및 현황 점검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 비판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공공개발기획단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공공개발기획단장과 4급 이상 출석공무원이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공개발기획단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꼼꼼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를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의 공공개발 정책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권역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들의 기획과 시행 여부를 점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더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예산 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신임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새로운 기조 속에서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송현동 공원화사업, 효창독립공원 조성 등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에 대한 실태 및 현황 점검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 비판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공공개발기획단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공공개발기획단장과 4급 이상 출석공무원이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위원장 김희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에 핵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위원장 김희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에 핵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부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입니다.
가을을 지나 찬바람이 부는 겨울의 문턱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공공개발기획단의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송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조정서 체결과 구 서울의료원 교환 추진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애정 어린 조언을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지적에 대해 깊이 경청하고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저희 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병현 공공개발추진반장입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공공개발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부터 총 9건의 현안업무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서울형 창의공간 조성 전략으로 총 세 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송현동 부지와 구 서울의료원 교환 추진입니다.
역사적ㆍ장소적 가치가 높은 송현동 부지를 열린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작년 8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당사자인 대한항공, LH공사와 3자 매매교환 방식의 합의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3월 31일 조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로 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로 LH와 최종 합의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3자간 매매ㆍ교환계약 체결을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송현동 부지 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9쪽 효창독립 100년 공원 공론화 추진입니다.
이해관계자, 주민, 전문가와 공론화를 통해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을 하나의 공간이자 일상 속 독립애국지사를 추모하는 서울시민의 대표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네이밍, 슬로건 및 작품공모전 등 비대면 방식의 공론화를 통해 시민참여 유도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올해도 브랜드 개발 및 시민홍보단 운영, 전시행사 추진 등 대시민 공론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말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중앙투자심사 및 국제설계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 서울숲 일대 세계 명소화 기반 조성입니다.
삼표 부지 소유권 확보 등을 위한 주차장 부지 용도지역 상향 후 매각하여 사업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불합리하고 도시계획관리 정합성에 위배된다는 시의회의 부정적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부서와 시예산 투입 방안 등 다양한 대체재원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재검토 중으로 2017년 4자 협약에 근거한 협약당사자 간 면밀한 재협의 등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1월 이후부터는 4자 협약에 의거 현대제철, 삼표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가용지 전략적 특성화를 통한 토지수요 적시대응 전략으로 총 3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한 지역거점 조성입니다.
5,000㎡ 이상 대규모부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을 통해 중심기능 회복, 민간개발 활성화 및 지역거점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부지 사전협상 추진현황입니다.
광운대 물류 부지는 금년 3월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하였으나 사업자가 복합용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현재 재협상 추진 중이며 하반기 내 협상완료 예정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금년 3월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하였으며, 하반기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정입니다. 동서울터미널 및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현재 개발계획 적정성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및 보완 검토 중으로 하반기 사전협상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서북권 지역 중심인 연신내ㆍ불광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혁신파크의 전략적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10월 말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하여 내년 상반기 중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2022년 내 기본계획 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사업 총괄부서인 균형발전본부 등과 협력적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강북 어린이병원ㆍ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현 북부도로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 부지의 복합 활용을 통해 동북권 소아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타당성조사 업무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서울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공간의 창의적 개발 구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총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성동구치소 이적지 문화복합시설, 주택개발입니다.
당초 협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도로 확폭 신설 등 도로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지난 3월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 가결된 사항을 다시 세 차례에 걸쳐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완료하고 재열람 공고를 10월 14일 마쳤습니다. 현재는 제출된 주민의견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11월 중 결정 고시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구로세무서 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영등포에 위치한 구로세무서를 행정구역에 맞도록 구로구로 이전하고, 현 부지는 지역활성화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전 대상지는 구로구 고척동 뉴스테이 사업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로 이곳은 구 영등포구치소 이적지입니다.
현재 관련 기관,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이며, 사업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가 서울시로 기부채납되면 현재 구로세무서 부지와 교환할 예정으로 현 세무서 부지가 새롭게 지역활성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반포천 복개주차장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마련입니다.
서울 광역교통 핵심관문 중 하나인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반포천 복개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복합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존의 주차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의 지역적 변화와 미래 수요에 대비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고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가을을 지나 찬바람이 부는 겨울의 문턱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공공개발기획단의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송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조정서 체결과 구 서울의료원 교환 추진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애정 어린 조언을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지적에 대해 깊이 경청하고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저희 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병현 공공개발추진반장입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공공개발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부터 총 9건의 현안업무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서울형 창의공간 조성 전략으로 총 세 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송현동 부지와 구 서울의료원 교환 추진입니다.
역사적ㆍ장소적 가치가 높은 송현동 부지를 열린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작년 8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당사자인 대한항공, LH공사와 3자 매매교환 방식의 합의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3월 31일 조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로 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로 LH와 최종 합의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3자간 매매ㆍ교환계약 체결을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송현동 부지 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9쪽 효창독립 100년 공원 공론화 추진입니다.
이해관계자, 주민, 전문가와 공론화를 통해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을 하나의 공간이자 일상 속 독립애국지사를 추모하는 서울시민의 대표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네이밍, 슬로건 및 작품공모전 등 비대면 방식의 공론화를 통해 시민참여 유도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올해도 브랜드 개발 및 시민홍보단 운영, 전시행사 추진 등 대시민 공론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말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중앙투자심사 및 국제설계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 서울숲 일대 세계 명소화 기반 조성입니다.
삼표 부지 소유권 확보 등을 위한 주차장 부지 용도지역 상향 후 매각하여 사업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불합리하고 도시계획관리 정합성에 위배된다는 시의회의 부정적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부서와 시예산 투입 방안 등 다양한 대체재원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재검토 중으로 2017년 4자 협약에 근거한 협약당사자 간 면밀한 재협의 등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1월 이후부터는 4자 협약에 의거 현대제철, 삼표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가용지 전략적 특성화를 통한 토지수요 적시대응 전략으로 총 3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한 지역거점 조성입니다.
5,000㎡ 이상 대규모부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을 통해 중심기능 회복, 민간개발 활성화 및 지역거점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부지 사전협상 추진현황입니다.
광운대 물류 부지는 금년 3월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하였으나 사업자가 복합용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현재 재협상 추진 중이며 하반기 내 협상완료 예정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금년 3월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하였으며, 하반기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정입니다. 동서울터미널 및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현재 개발계획 적정성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및 보완 검토 중으로 하반기 사전협상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서북권 지역 중심인 연신내ㆍ불광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혁신파크의 전략적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10월 말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하여 내년 상반기 중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2022년 내 기본계획 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사업 총괄부서인 균형발전본부 등과 협력적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강북 어린이병원ㆍ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현 북부도로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 부지의 복합 활용을 통해 동북권 소아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타당성조사 업무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서울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공간의 창의적 개발 구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총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성동구치소 이적지 문화복합시설, 주택개발입니다.
당초 협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도로 확폭 신설 등 도로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지난 3월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 가결된 사항을 다시 세 차례에 걸쳐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완료하고 재열람 공고를 10월 14일 마쳤습니다. 현재는 제출된 주민의견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11월 중 결정 고시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구로세무서 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영등포에 위치한 구로세무서를 행정구역에 맞도록 구로구로 이전하고, 현 부지는 지역활성화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전 대상지는 구로구 고척동 뉴스테이 사업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로 이곳은 구 영등포구치소 이적지입니다.
현재 관련 기관,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이며, 사업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가 서울시로 기부채납되면 현재 구로세무서 부지와 교환할 예정으로 현 세무서 부지가 새롭게 지역활성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반포천 복개주차장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마련입니다.
서울 광역교통 핵심관문 중 하나인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반포천 복개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복합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존의 주차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의 지역적 변화와 미래 수요에 대비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고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 올해하고 작년, 그러니까 최근 2년간 포괄예산비 예산과목 및 내역별 세부사업을 명기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 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하여 임만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 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하여 임만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진경식 단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경식 단장님, 정말 주택건축본부에 있을 때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저희 지역에도 그때 애써 주셨던 게 지금 거의 완공이 되어가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 사당 관문도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문도시가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이 미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용역도 진행을 하셨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검토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만균 위원 이거 혹시 언제 완료를 계획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아마 작년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상당히 지체되고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타당성 부분에서 타당성 미확보 부분을 헤치고 다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용역결과도 나오고 한 것 같은데 향후 계획대로 진행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저도 용역이 완료되어서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교통 부분을 해결하고자 교통전문가 두 분 정도의 의견을 계속 들어서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임만균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발표도 하고 큰 희망을 지역 주민들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행정의 신뢰성이 잠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또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는 좀 더 꼼꼼하게 잘못된 게 어떤 것이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처음 발표했던 대로 꼭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성동구치소 부지가 주택정책실하고 공공개발기획단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서로 어떻게 조정하고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저희가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택실에서 공공주택 부지에 대해서 당초 민간분양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른 공공분양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건 주택실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성동구치소 대지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딱 정하지 못하셨지요? 아직 정하지 못하셨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나머지 부지들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하고 협의하고 다 정리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공주택 부지 당초 민간분양을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리되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건 언제쯤 검토가 끝날 것 같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주택실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게 이전된 지 얼마나 됐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업무이전 말씀이십니까?
●임만균 위원 아니요, 성동구치소가 실질적으로 이전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2017년으로 기억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2017년도면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상당히 철거가 되어 있고 일부 감시탑이라든가 사무실 몇 개 정도만 지역 흔적남기기 차원에서 남겨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활용도는 없는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임만균 위원 2017년부터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건물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앞으로도 성동구치소 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러한 유휴부지가 생길 경우 이전 계획이나 이런 건 다 미리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날짜도 정해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업추진을 속도감 있게 이전하면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게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계획대로 움직여야지 이전하고 나서 시작하면 2~3년, 4년 이렇게 그냥 시간이 훅 지나가버려요. 그동안 주민들은 그 건물에 대해서 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가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하는 유휴부지 개발에 있어서는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해서 최대한 신속한 행정으로 이러한 공백이 없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용지에 대해서도 방향을 빨리 정해서 뭘 하든 해야죠. 계속 그거 정하고 바꾸고 정하고 바꾸고 이러면서 시간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뭘 하든 방향을 정해서 빨리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서울숲 인접한 삼표레미콘 공장 지금 예정대로 철거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제가 7월에 와 가지고 현대제철하고 삼표산업 관계자분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그간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당초 협약했던 내용에 대한 협약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챙겨서 내년 6월에는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가장 큰 입장 차이가 어떤 건가요,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사실은 현대제철하고 삼표산업 간에 이전ㆍ철거에 대한 보상이지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전ㆍ철거 보상인데 그게 서로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된다면 신속한 이전철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양 회사끼리 해결이 잘 안될 경우 시가 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2017년도에 4대 협약이라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협약 이행에 충실하도록 서울시와 성동구가 서로 협력해서 독려를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임만균 위원 이쪽도 지역 주민들은 사실 그동안 소음, 분진이나 교통문제도 그렇고 이거 얼른 이전을 해서 그동안 못 했던 생활이나 이런 부분을 이쪽 삼표레미콘 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성동구청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의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자치구가 이렇게 적극적 의욕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보다 좀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식 단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경식 단장님, 정말 주택건축본부에 있을 때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저희 지역에도 그때 애써 주셨던 게 지금 거의 완공이 되어가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 사당 관문도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문도시가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이 미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용역도 진행을 하셨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검토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만균 위원 이거 혹시 언제 완료를 계획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아마 작년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상당히 지체되고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타당성 부분에서 타당성 미확보 부분을 헤치고 다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용역결과도 나오고 한 것 같은데 향후 계획대로 진행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저도 용역이 완료되어서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교통 부분을 해결하고자 교통전문가 두 분 정도의 의견을 계속 들어서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임만균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발표도 하고 큰 희망을 지역 주민들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행정의 신뢰성이 잠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또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는 좀 더 꼼꼼하게 잘못된 게 어떤 것이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처음 발표했던 대로 꼭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성동구치소 부지가 주택정책실하고 공공개발기획단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서로 어떻게 조정하고 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저희가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택실에서 공공주택 부지에 대해서 당초 민간분양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른 공공분양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건 주택실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성동구치소 대지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딱 정하지 못하셨지요? 아직 정하지 못하셨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나머지 부지들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하고 협의하고 다 정리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공주택 부지 당초 민간분양을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리되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건 언제쯤 검토가 끝날 것 같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주택실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게 이전된 지 얼마나 됐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업무이전 말씀이십니까?
●임만균 위원 아니요, 성동구치소가 실질적으로 이전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2017년으로 기억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지요. 2017년도면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상당히 철거가 되어 있고 일부 감시탑이라든가 사무실 몇 개 정도만 지역 흔적남기기 차원에서 남겨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활용도는 없는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임만균 위원 2017년부터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건물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앞으로도 성동구치소 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러한 유휴부지가 생길 경우 이전 계획이나 이런 건 다 미리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날짜도 정해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업추진을 속도감 있게 이전하면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게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계획대로 움직여야지 이전하고 나서 시작하면 2~3년, 4년 이렇게 그냥 시간이 훅 지나가버려요. 그동안 주민들은 그 건물에 대해서 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가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하는 유휴부지 개발에 있어서는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해서 최대한 신속한 행정으로 이러한 공백이 없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용지에 대해서도 방향을 빨리 정해서 뭘 하든 해야죠. 계속 그거 정하고 바꾸고 정하고 바꾸고 이러면서 시간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뭘 하든 방향을 정해서 빨리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서울숲 인접한 삼표레미콘 공장 지금 예정대로 철거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제가 7월에 와 가지고 현대제철하고 삼표산업 관계자분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그간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당초 협약했던 내용에 대한 협약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챙겨서 내년 6월에는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가장 큰 입장 차이가 어떤 건가요,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사실은 현대제철하고 삼표산업 간에 이전ㆍ철거에 대한 보상이지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전ㆍ철거 보상인데 그게 서로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된다면 신속한 이전철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양 회사끼리 해결이 잘 안될 경우 시가 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2017년도에 4대 협약이라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협약 이행에 충실하도록 서울시와 성동구가 서로 협력해서 독려를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임만균 위원 이쪽도 지역 주민들은 사실 그동안 소음, 분진이나 교통문제도 그렇고 이거 얼른 이전을 해서 그동안 못 했던 생활이나 이런 부분을 이쪽 삼표레미콘 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성동구청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의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자치구가 이렇게 적극적 의욕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보다 좀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반갑습니다.
●노식래 위원 저는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동 부지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어떻게 사용됐는지 잘 아시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노식래 위원 그 이후로도 담장으로 가로막혀서 도심의 흉물 공간이 됐는데 이걸 시민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이 송현동 부지 취득 이후에 문화공원 조성사업까지 전반을 담당하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난 6월 1일에 문체부가 용산과 송현동 부지 두 곳을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로 결정한 바 혹시 들으셨나요, 보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과 송현동 부지 두 곳을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로 결정한 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들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있죠? 혹시 문체부랑 함께 송현동 부지에 국립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했나요, 안 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고 그건 문화본부에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공공개발에서는 그 관련된 법령해석 된 걸 받지 않으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노식래 위원 왜 안 받죠, 그걸? 이해가 안 되는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노식래 위원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지금 송현동 부지에 국립미술관을 건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자체 땅에 국가가 미술관을 건립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법제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송현동 부지에 국립미술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현재 법령에는 국가에서 시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 불가하다는 법령해석을 아마 법제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대체부지를 혹시 문체부하고 고민해 본 적 없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현재 문화본부하고 문체부에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문화본부에서는 하겠지만 우리 공공개발팀에서는 이건희 기증관이 용산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그 방안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저희도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로 유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로 오지만 송현동은 어쨌든 법령해석 자체에서 안 된다고 하니 용산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본부에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본부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거 좀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법제처로부터 법령해석이 된 걸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공공개발추진반에서도 용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공공개발기획단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노식래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9페이지에 보면 효창독립 100년 공원 공론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6%밖에 안 돼요. 그렇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왜 그래요? 시장님이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또 올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면 조사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올 하반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연쇄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하반기라 그러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월도 하반기고 11월도 하반기인데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12월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저희가 보훈처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올 12월 말 정도까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노식래 위원 아무튼 효창독립 100년 공원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반갑습니다.
●노식래 위원 저는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동 부지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어떻게 사용됐는지 잘 아시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노식래 위원 그 이후로도 담장으로 가로막혀서 도심의 흉물 공간이 됐는데 이걸 시민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이 송현동 부지 취득 이후에 문화공원 조성사업까지 전반을 담당하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난 6월 1일에 문체부가 용산과 송현동 부지 두 곳을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로 결정한 바 혹시 들으셨나요, 보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과 송현동 부지 두 곳을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로 결정한 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들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있죠? 혹시 문체부랑 함께 송현동 부지에 국립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했나요, 안 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고 그건 문화본부에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공공개발에서는 그 관련된 법령해석 된 걸 받지 않으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노식래 위원 왜 안 받죠, 그걸? 이해가 안 되는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노식래 위원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지금 송현동 부지에 국립미술관을 건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자체 땅에 국가가 미술관을 건립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법제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송현동 부지에 국립미술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현재 법령에는 국가에서 시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 불가하다는 법령해석을 아마 법제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대체부지를 혹시 문체부하고 고민해 본 적 없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현재 문화본부하고 문체부에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문화본부에서는 하겠지만 우리 공공개발팀에서는 이건희 기증관이 용산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그 방안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저희도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로 유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로 오지만 송현동은 어쨌든 법령해석 자체에서 안 된다고 하니 용산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본부에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본부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거 좀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법제처로부터 법령해석이 된 걸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공공개발추진반에서도 용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공공개발기획단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노식래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9페이지에 보면 효창독립 100년 공원 공론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6%밖에 안 돼요. 그렇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왜 그래요? 시장님이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또 올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면 조사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올 하반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연쇄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하반기라 그러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월도 하반기고 11월도 하반기인데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12월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저희가 보훈처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올 12월 말 정도까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노식래 위원 아무튼 효창독립 100년 공원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단장님, 단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제가 7월 19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송현동 부지가 한창 이슈가 되고 했을 때 저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인수인계를?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송현동 부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던 건 알고 계시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들 중의 하나가 서울시가 이거 살 돈이 있냐, 재원이 있냐였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으로 있었던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도 살 돈이 있다, 매매를 할 돈이 있다고 하셨어요. 대토 얘기는 없었지요. 혹시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이 대토가 언제부터 대두가 된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강남의료원 교환 방식 말씀이신가요?
●김호평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건 보시게 되면 제가 와서 과정 과정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협의조정서 체결이 3월 30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저는 그 이후의 업무들에 대해서 챙기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첫째,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다고 시의원들에게 거짓 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 하나, 두 번째, 대토하는 과정에서 그 어떠한 보고나 이런 것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공유재산 심의 신청하셨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단장님, 공유재산 심의 많이 받아보셨나요? 절차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 숙지하고 계셨나요? 계신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조금 받아보긴 했습니다만…….
●김호평 위원 그러면 지금 올린 안대로라고 한다면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공유재산 심의라는 건 확정된 면적, 확정된 금액이 있어야 재산을 사거나 파는 행위에 있어서 의회의 허가를 구하는 행위인데 이 금액, 면적이 확정되어야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심의안에 면적, 금액 확정되어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감정평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걸 하고 난 뒤에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만큼 대토하는지도 모르는데 시의회에서 그걸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있나요? 아니, 금액이 얼마 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저희 기준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등가면적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김호평 위원 공시지가랑 등가면적으로 하면, 그 상태로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저쪽이랑 협의를 보거나 대토를 할 때 달라지잖아요. 시가 차이가 워낙 큰 땅들이기 때문에 송현동 부지랑 강남 부지가 공시지가 대비 시가 변동률이 다른 땅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죠, 공시지가 대비 시가가. 송현동은 공원부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알박기 한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시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은 다르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심의하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하고…….
●김호평 위원 그렇게 하면 LH가 그거 받아 준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LH하고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대비로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건 하고 나서 바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아니요,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공시지가 대비 시가 상승률이 강남의료원이 훨씬 더 높을 걸로 누구나 생각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시지가 비율로 대토를 결정하면 서울시는 LH에 매우 헐값에 강남의료원 부지를 주게 되는 거지 않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위원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금액이나 면적이나 이게 확정되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를 퉁쳐 놓고 나중에 금액을 써 놓는다는 건 적나라한 표현으로 딱 이겁니다, 지금 하시는 행위가. 사인 받아 놓고 금액 나중에 우리가 적겠다, 면적 우리가 적겠다. 이게 행정의 영역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사실 이 교환 및 매매계약 사업 조정서를 쓰게 된 데에는 대한항공 항공업계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런 3자 교환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요…….
●김호평 위원 그건 저희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할 당시인 거고요 그이후로 대한항공은 화물ㆍ여객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매우 상승을 하고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 이전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시점인 거잖아요, 이 조정서가 만들어졌다는 3월부터는. 인건비는 나라에서 보조해 주고 화물기로 수많은 화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률은 개선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까지 인수하겠다고 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매우 탄탄해졌는데 이제 와서 그 당시에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를 해 주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단장님.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부터 우리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공원 지정이라는 알박기 수단을 한 거죠. 그걸 부정하시고 계속 이야기가 논의되니 자꾸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는 어떻게든 빼야 되겠고 상황은 지지부진하니 공유재산 심의도 원래는 다음 회기에 들어오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리하게 들어온 거고요. 저희들에게 기존에 얘기했던 매매할 수 있는 돈은 없어지고 땅을 바꿔야 되는데 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금싸라기 땅을 대토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서울시 행정을 하시는 분들로서 이게 과연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 땅 이렇게 대토하실 거면 차라리 비싼 값에 파셔서 그 돈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대금 내고 남아 있는 돈으로 외곽에 좋은 땅들 사서 임대주택 짓고, 결론적으로는 수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생기고 그 이익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편의 때문에 지금 대토라는 매우 손쉬운…….
왜냐, 이 땅을 팔려고 내 놓았는데도 여태까지 계속 안 팔린다 안 팔린다 하면서 곳간에 쟁여놓은 금덩이마냥 세출예산에는 항상 파는 금액을 조정해서 볼륨을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적 기술, 여러 가지 행정 편의적인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송현동 땅의 가치가 상당히 역사적 장소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조정을 하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김호평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반려되면 6개월간 못 올리는 것 아시지요? 공유재산 심의란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자위 시의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이 건을 통과시키면 재량의 일탈이라고 생각해요, 시의원님들의.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단장님도 그렇고 의원들도 불법의 영역으로 가 계신 거예요.
1~2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 건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철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있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이것 계속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것 맞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아,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직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넘어갔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직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이제 검토해서요.
●김호평 위원 이게 폐지가 돼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조례상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폐지 예정이신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폐지 예정입니다.
●김호평 위원 이것 작년 3월에 폐지됐던 건 아십니까? 다시 만든 건 아세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폐지됐던 걸 다시 만들었다가 몇 개월도 안 되어서 폐지하고, 실적은 있으신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별 실적이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지금 딱 서울시 행정의 수준인 것 같아요. 단장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시겠지만 송현동 부지 건도 그렇고 본인들의 편의적 발상에 의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폐지했던 걸 굳이 살려놨다가 실적이 없으니 1년도 안 되어서 폐지하고, 이것도 부서 조정도 안 됐는데 서로 떠넘기고 있고, 공공개발기획단이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어수선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뜯겨 나가서 의지도 그리고 열정도 내기 힘든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여기 계신 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하셔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저희 공공개발기획단 조직이 이렇게 나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저희가 새로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잘 좀 들여다봐 주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단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제가 7월 19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송현동 부지가 한창 이슈가 되고 했을 때 저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인수인계를?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송현동 부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던 건 알고 계시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들 중의 하나가 서울시가 이거 살 돈이 있냐, 재원이 있냐였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으로 있었던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도 살 돈이 있다, 매매를 할 돈이 있다고 하셨어요. 대토 얘기는 없었지요. 혹시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이 대토가 언제부터 대두가 된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강남의료원 교환 방식 말씀이신가요?
●김호평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건 보시게 되면 제가 와서 과정 과정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협의조정서 체결이 3월 30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저는 그 이후의 업무들에 대해서 챙기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첫째,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다고 시의원들에게 거짓 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 하나, 두 번째, 대토하는 과정에서 그 어떠한 보고나 이런 것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공유재산 심의 신청하셨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단장님, 공유재산 심의 많이 받아보셨나요? 절차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 숙지하고 계셨나요? 계신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조금 받아보긴 했습니다만…….
●김호평 위원 그러면 지금 올린 안대로라고 한다면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공유재산 심의라는 건 확정된 면적, 확정된 금액이 있어야 재산을 사거나 파는 행위에 있어서 의회의 허가를 구하는 행위인데 이 금액, 면적이 확정되어야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심의안에 면적, 금액 확정되어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감정평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걸 하고 난 뒤에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만큼 대토하는지도 모르는데 시의회에서 그걸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있나요? 아니, 금액이 얼마 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저희 기준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등가면적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김호평 위원 공시지가랑 등가면적으로 하면, 그 상태로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저쪽이랑 협의를 보거나 대토를 할 때 달라지잖아요. 시가 차이가 워낙 큰 땅들이기 때문에 송현동 부지랑 강남 부지가 공시지가 대비 시가 변동률이 다른 땅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죠, 공시지가 대비 시가가. 송현동은 공원부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알박기 한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시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은 다르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심의하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하고…….
●김호평 위원 그렇게 하면 LH가 그거 받아 준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LH하고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대비로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건 하고 나서 바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아니요,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공시지가 대비 시가 상승률이 강남의료원이 훨씬 더 높을 걸로 누구나 생각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시지가 비율로 대토를 결정하면 서울시는 LH에 매우 헐값에 강남의료원 부지를 주게 되는 거지 않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위원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금액이나 면적이나 이게 확정되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를 퉁쳐 놓고 나중에 금액을 써 놓는다는 건 적나라한 표현으로 딱 이겁니다, 지금 하시는 행위가. 사인 받아 놓고 금액 나중에 우리가 적겠다, 면적 우리가 적겠다. 이게 행정의 영역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사실 이 교환 및 매매계약 사업 조정서를 쓰게 된 데에는 대한항공 항공업계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런 3자 교환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요…….
●김호평 위원 그건 저희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할 당시인 거고요 그이후로 대한항공은 화물ㆍ여객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매우 상승을 하고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 이전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시점인 거잖아요, 이 조정서가 만들어졌다는 3월부터는. 인건비는 나라에서 보조해 주고 화물기로 수많은 화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률은 개선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까지 인수하겠다고 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매우 탄탄해졌는데 이제 와서 그 당시에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를 해 주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단장님.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부터 우리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공원 지정이라는 알박기 수단을 한 거죠. 그걸 부정하시고 계속 이야기가 논의되니 자꾸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는 어떻게든 빼야 되겠고 상황은 지지부진하니 공유재산 심의도 원래는 다음 회기에 들어오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리하게 들어온 거고요. 저희들에게 기존에 얘기했던 매매할 수 있는 돈은 없어지고 땅을 바꿔야 되는데 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금싸라기 땅을 대토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서울시 행정을 하시는 분들로서 이게 과연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 땅 이렇게 대토하실 거면 차라리 비싼 값에 파셔서 그 돈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대금 내고 남아 있는 돈으로 외곽에 좋은 땅들 사서 임대주택 짓고, 결론적으로는 수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생기고 그 이익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편의 때문에 지금 대토라는 매우 손쉬운…….
왜냐, 이 땅을 팔려고 내 놓았는데도 여태까지 계속 안 팔린다 안 팔린다 하면서 곳간에 쟁여놓은 금덩이마냥 세출예산에는 항상 파는 금액을 조정해서 볼륨을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적 기술, 여러 가지 행정 편의적인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송현동 땅의 가치가 상당히 역사적 장소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조정을 하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김호평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반려되면 6개월간 못 올리는 것 아시지요? 공유재산 심의란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자위 시의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이 건을 통과시키면 재량의 일탈이라고 생각해요, 시의원님들의.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단장님도 그렇고 의원들도 불법의 영역으로 가 계신 거예요.
1~2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 건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철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있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이것 계속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것 맞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아,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직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넘어갔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직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이제 검토해서요.
●김호평 위원 이게 폐지가 돼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조례상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폐지 예정이신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폐지 예정입니다.
●김호평 위원 이것 작년 3월에 폐지됐던 건 아십니까? 다시 만든 건 아세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폐지됐던 걸 다시 만들었다가 몇 개월도 안 되어서 폐지하고, 실적은 있으신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별 실적이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지금 딱 서울시 행정의 수준인 것 같아요. 단장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시겠지만 송현동 부지 건도 그렇고 본인들의 편의적 발상에 의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폐지했던 걸 굳이 살려놨다가 실적이 없으니 1년도 안 되어서 폐지하고, 이것도 부서 조정도 안 됐는데 서로 떠넘기고 있고, 공공개발기획단이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어수선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뜯겨 나가서 의지도 그리고 열정도 내기 힘든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여기 계신 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하셔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저희 공공개발기획단 조직이 이렇게 나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저희가 새로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잘 좀 들여다봐 주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용역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18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연내 미집행 용역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부 명시이월을 한 4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최대한 올해 말까지 해서, 용역의 특성상 11월, 12월에 집행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18개 중에서 약 67%, 12개가 연내 미집행될 거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사고이월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김경 위원 4개입니까, 12개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사고이월 포함하면 아마 12개 같고요. 명시이월은 4건입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10월 시점으로 해서, 10월이면 거의 다 끝나 가는데요. 50% 이상 미집행된 사업이 또 18개 중에 14개입니다, 78% 정도. 도대체 사업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할까요? 18개 용역 중에서 12개가 못 끝나겠다, 그리고 지금 10월인데 18개 중에 14개가 50%도 돈을 안 썼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의 특성상 어느 정도 성과가 오르지 않으면 저희가 준공을 내줄 수가 없어서 계속 저희들이 채근해서 보고도 받고 자문도 받고 해서 최대한 연말까지는 높여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성과를 내지 않아서 인정을 못 해 줬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내용의 마무리가 덜 되어서…….
●김경 위원 내용의 마무리가 덜 됐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김경 위원 예를 들면 공공부지 영등포구청 활용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기간이 2019년 6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인데 이것 관련해서 착수보고회 언제 했습니까? 과업 제안요청공고 언제 하셨어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2019년도 건데 올해 과업지시 관련해서 용역기간이 5월로 되어 있어요. 1ㆍ2ㆍ3ㆍ4ㆍ5월 그리고 2019년 1ㆍ2ㆍ3ㆍ6ㆍ7ㆍ8ㆍ9ㆍ10ㆍ11ㆍ12월 뭐 하시고 이렇게 과업지시를 늦게 하셨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업성과가 안 나서 그랬다?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네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영등포구청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 개발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은 원래 올해 5월 26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잡혀있는 용역이고요.
●김경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착수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과가 잘 안 났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성과를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착수를 해야 되잖아요. 과업 공고를 빨리 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관 선정을 빨리 잘해야 되는데 과업 선정한 것이 5월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 하고 5월에 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18개 중에서 78%에 해당하는 14개인가요 그게 지금 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9억 5,900만 원짜리 과제인데요. 4억 2,5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될 거예요. 이건 또 이유가 뭡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이 부분 아마 용역 내용 중에서 공모관리 영역에 대한 1억 5,000을 저희가 명시이월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관리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요. 나머지 감정평가 수수료 한 4억하고 기본계획…….
●김경 위원 그거 공고 언제 냈습니까? 착수보고 언제 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1월에 했습니다.
●김경 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올해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내용 중에서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기본계획 용역 준공금하고 임시개방 행사 준공금 등 이 정도는 집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공모관리 영역 1억 5,000 정도는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김경 위원 명시이월을 한다 사고이월을 한다는 그런 측면들이, 전반적인 사업 관리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 너무 늦어져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10~20%다 하면 모르는데 78% 이렇게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돼요.
마찬가지로 성동구치소 공공기여 부지 활용계획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 용역 자체는 이번에 끝나는 건가요? 돈은 다 지불했는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올해 끝나는 겁니다.
●김경 위원 여기 일정 보니까 6월 그리고 9월에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끝나는 것 맞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성동구치소 내용 중에는 복합개발 쪽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일부 계획이 철회되면서 변경된 계획 때문에 아마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건 지연 안 되고 제대로 끝내겠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돈도 이미 다 줬다. 맞지요? 이미 이거 예산 다 집행된 거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일정상으로 봤을 때 계속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9월 28일 수요조사 끝난 지가 단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안 수립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기본계획은 끝났습니다. 올해 12월 것 끝났고 일부…….
●김경 위원 올해 12월에 끝났고라니요? 올해 12월에 끝날 예정이겠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끝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철회요청을 해서 수요조사 1차, 2차, 3차 해서 이제 요구분석이 끝났는데 그걸 어떻게 한두 달 만에 뚝딱 끝내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렇지 않아도 성동구치소 부지 관련해서 공공기여 부지에 대해서 송파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 유관부서에서 당초 계획됐던 용도의 철회를 요청해 옴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시 수요조사를 통해…….
●김경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단장님, 지금 이거 착수보고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중간보고서도 없어요. 그럼에도 수요조사는 9월 말에 끝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한 달, 길어야 두 달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안이 끝날 수 있다고 적혀 있길래 그게 가능하냐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중간보고서 안 됐는데 한 달 후에 다 끝낼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부분은 저희도 상황을 봐서 연기를 해서라도 용역을 제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연기네요?
그다음에 공공토지자원 활용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방침서 받았는데 2021년 사업설명서 그걸 보면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왜 그전 2019년도에 방침 받았는데 사업이 이렇게 늦어졌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이 부분을 저도 와서 챙겨 보다 보니까 서울연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내용을 보강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결국은 그것도 또 못 했다 이런 얘기네요. 이것은 올해 예산을 집행도 못 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월……. 사고이월인가요, 명시이월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김경 위원 계약은 이미 했다는 얘기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김경 위원 이런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다 지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도 제가 공공재산 효율적 운영 방안 포럼 좀 진행해서 어떻게 공공재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지 포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없는 돈 쪼개서 5,000만 원 배정해 드렸는데 이것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9월에 여쭤보니까 그때 준비하셔서 서울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후닥후닥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용역 같은 것도 정말 소중한 시민의 돈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잘 좀 챙겨서 꼼꼼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100% 중에 78%가 뭡니까, 도대체? 이 용역들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용역들이 지연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열심히 부단하게 챙기지 않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없도록 내년에는 또 올해 이월되는 용역들도 철저히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18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연내 미집행 용역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부 명시이월을 한 4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최대한 올해 말까지 해서, 용역의 특성상 11월, 12월에 집행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18개 중에서 약 67%, 12개가 연내 미집행될 거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사고이월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김경 위원 4개입니까, 12개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사고이월 포함하면 아마 12개 같고요. 명시이월은 4건입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10월 시점으로 해서, 10월이면 거의 다 끝나 가는데요. 50% 이상 미집행된 사업이 또 18개 중에 14개입니다, 78% 정도. 도대체 사업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할까요? 18개 용역 중에서 12개가 못 끝나겠다, 그리고 지금 10월인데 18개 중에 14개가 50%도 돈을 안 썼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의 특성상 어느 정도 성과가 오르지 않으면 저희가 준공을 내줄 수가 없어서 계속 저희들이 채근해서 보고도 받고 자문도 받고 해서 최대한 연말까지는 높여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성과를 내지 않아서 인정을 못 해 줬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내용의 마무리가 덜 되어서…….
●김경 위원 내용의 마무리가 덜 됐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김경 위원 예를 들면 공공부지 영등포구청 활용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기간이 2019년 6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인데 이것 관련해서 착수보고회 언제 했습니까? 과업 제안요청공고 언제 하셨어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2019년도 건데 올해 과업지시 관련해서 용역기간이 5월로 되어 있어요. 1ㆍ2ㆍ3ㆍ4ㆍ5월 그리고 2019년 1ㆍ2ㆍ3ㆍ6ㆍ7ㆍ8ㆍ9ㆍ10ㆍ11ㆍ12월 뭐 하시고 이렇게 과업지시를 늦게 하셨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업성과가 안 나서 그랬다?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네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영등포구청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 개발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은 원래 올해 5월 26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잡혀있는 용역이고요.
●김경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착수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과가 잘 안 났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성과를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착수를 해야 되잖아요. 과업 공고를 빨리 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관 선정을 빨리 잘해야 되는데 과업 선정한 것이 5월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 하고 5월에 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18개 중에서 78%에 해당하는 14개인가요 그게 지금 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9억 5,900만 원짜리 과제인데요. 4억 2,5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될 거예요. 이건 또 이유가 뭡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이 부분 아마 용역 내용 중에서 공모관리 영역에 대한 1억 5,000을 저희가 명시이월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관리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요. 나머지 감정평가 수수료 한 4억하고 기본계획…….
●김경 위원 그거 공고 언제 냈습니까? 착수보고 언제 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1월에 했습니다.
●김경 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올해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내용 중에서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기본계획 용역 준공금하고 임시개방 행사 준공금 등 이 정도는 집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공모관리 영역 1억 5,000 정도는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김경 위원 명시이월을 한다 사고이월을 한다는 그런 측면들이, 전반적인 사업 관리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 너무 늦어져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10~20%다 하면 모르는데 78% 이렇게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돼요.
마찬가지로 성동구치소 공공기여 부지 활용계획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 용역 자체는 이번에 끝나는 건가요? 돈은 다 지불했는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올해 끝나는 겁니다.
●김경 위원 여기 일정 보니까 6월 그리고 9월에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끝나는 것 맞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성동구치소 내용 중에는 복합개발 쪽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일부 계획이 철회되면서 변경된 계획 때문에 아마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건 지연 안 되고 제대로 끝내겠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돈도 이미 다 줬다. 맞지요? 이미 이거 예산 다 집행된 거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일정상으로 봤을 때 계속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9월 28일 수요조사 끝난 지가 단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안 수립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기본계획은 끝났습니다. 올해 12월 것 끝났고 일부…….
●김경 위원 올해 12월에 끝났고라니요? 올해 12월에 끝날 예정이겠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끝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철회요청을 해서 수요조사 1차, 2차, 3차 해서 이제 요구분석이 끝났는데 그걸 어떻게 한두 달 만에 뚝딱 끝내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렇지 않아도 성동구치소 부지 관련해서 공공기여 부지에 대해서 송파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 유관부서에서 당초 계획됐던 용도의 철회를 요청해 옴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시 수요조사를 통해…….
●김경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단장님, 지금 이거 착수보고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중간보고서도 없어요. 그럼에도 수요조사는 9월 말에 끝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한 달, 길어야 두 달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안이 끝날 수 있다고 적혀 있길래 그게 가능하냐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중간보고서 안 됐는데 한 달 후에 다 끝낼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부분은 저희도 상황을 봐서 연기를 해서라도 용역을 제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연기네요?
그다음에 공공토지자원 활용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방침서 받았는데 2021년 사업설명서 그걸 보면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왜 그전 2019년도에 방침 받았는데 사업이 이렇게 늦어졌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이 부분을 저도 와서 챙겨 보다 보니까 서울연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내용을 보강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결국은 그것도 또 못 했다 이런 얘기네요. 이것은 올해 예산을 집행도 못 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월……. 사고이월인가요, 명시이월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김경 위원 계약은 이미 했다는 얘기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김경 위원 이런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다 지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도 제가 공공재산 효율적 운영 방안 포럼 좀 진행해서 어떻게 공공재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지 포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없는 돈 쪼개서 5,000만 원 배정해 드렸는데 이것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9월에 여쭤보니까 그때 준비하셔서 서울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후닥후닥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용역 같은 것도 정말 소중한 시민의 돈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잘 좀 챙겨서 꼼꼼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100% 중에 78%가 뭡니까, 도대체? 이 용역들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용역들이 지연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열심히 부단하게 챙기지 않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없도록 내년에는 또 올해 이월되는 용역들도 철저히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삼표레미콘 공장 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과연 공원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 이건 완전히 배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의 일관성 또는 예측 가능성 이런 차원에서 한번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삼표레미콘 공장에 공원 조성을 하는 문제는 2020년 5월에 성동구에서 서울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하면서 일단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아직도 유효합니까? 성동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해 놓은 사안 자체가 현재도 유효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유효합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벌써 그게 2020년 5월인데 어쨌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이 들어 왔으면 이것을 법정기일 내에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이 성동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이 지금 어느 단계에서 스톱이 돼 있습니까, 진행 절차상으로 봤을 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상정 전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부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계위에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시의회 의견청취가 작년 12월에 있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두 차례에 걸쳐서…….
●고병국 위원 11월에, 그러면 작년 말에 있었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시의회 의견청취 후 지금 거의 1년간을 부서 협의 단계에서 진전이 안 돼서 도계위에 상정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고병국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본래 2017년도에 4자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철거 이전에 대한 협약과 동시에 공원 조성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목표가 공원 조성인데 철거ㆍ이전에 대한 현대제철과 삼표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보상관계라고 하면 보상관계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7월에 와서 지금 양쪽을 여러 차례 만나서 조정안을 찾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대에서는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겠다,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성동구에서는 공장등록 허가 있지 않습니까? 취소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스스로 삼표에서 이전ㆍ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전ㆍ철거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유도해서 자발적으로 이전ㆍ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여러 방향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고 있고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쨌든 작년 12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때만 해도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 해서 그것을 매각한 대금으로 공원 조성의 재원으로 삼겠다 그런 방안을 가지고 와서 어쨌든 시의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당한 방법이냐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그러고 나서 2021년 5월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죠. 그다음에 2021년 9월에, 그러니까 금년 9월에 투자심사까지 통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논란이 있고 쟁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두 부지를 매각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금년 9월까지는 계속 유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결국은 지난 10월에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방안이 재검토 결정이 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재검토 이유가 뭐냐 하면 1년 가까이 지난 마당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제가 와서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시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자체도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아까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여러 리스크가 있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추진해 오던 방식에 대해서 재검토한다는 결정은 단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하신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미시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계획, 말 그대로 재원계획이죠. 재원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고병국 위원 지금 이 서울숲 부지 공원화, 삼표레미콘 공장에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재원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를 용도지역 상향해서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공원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은 완전히 없어진 옵션인가요, 이제는? 그건 더 이상 재검토 안 하겠다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용도지역 상향해서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는 일단 시의회의 반대 의견도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삼표레미콘이 뭔가 알았다, 자진 철거하겠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영업보상이나 손해배상, 기타 이런 것들 해야 하는데 그 재원을 우리가 전에 거론했던 주차장 부지 용도지역 상향해서 매각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건 확실한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향후계획으로 협의를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도계위에 공원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5월에 성동구에서 도시계획관리 변경 신청을 한 것 자체가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밖에는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그렇게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2년까지는 너무 과장이고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그냥 이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더 이상 공장허가 안 하고 또 임대계약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소송문제나 이런 걸로 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점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행정이 조금 논란이 있고 비판적인 지점이 있더라도 서울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표레미콘 공장 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과연 공원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 이건 완전히 배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의 일관성 또는 예측 가능성 이런 차원에서 한번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삼표레미콘 공장에 공원 조성을 하는 문제는 2020년 5월에 성동구에서 서울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하면서 일단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아직도 유효합니까? 성동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해 놓은 사안 자체가 현재도 유효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유효합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벌써 그게 2020년 5월인데 어쨌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이 들어 왔으면 이것을 법정기일 내에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이 성동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이 지금 어느 단계에서 스톱이 돼 있습니까, 진행 절차상으로 봤을 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상정 전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부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계위에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시의회 의견청취가 작년 12월에 있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두 차례에 걸쳐서…….
●고병국 위원 11월에, 그러면 작년 말에 있었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시의회 의견청취 후 지금 거의 1년간을 부서 협의 단계에서 진전이 안 돼서 도계위에 상정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고병국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본래 2017년도에 4자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철거 이전에 대한 협약과 동시에 공원 조성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목표가 공원 조성인데 철거ㆍ이전에 대한 현대제철과 삼표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보상관계라고 하면 보상관계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7월에 와서 지금 양쪽을 여러 차례 만나서 조정안을 찾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대에서는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겠다,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성동구에서는 공장등록 허가 있지 않습니까? 취소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스스로 삼표에서 이전ㆍ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전ㆍ철거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유도해서 자발적으로 이전ㆍ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여러 방향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고 있고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쨌든 작년 12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때만 해도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 해서 그것을 매각한 대금으로 공원 조성의 재원으로 삼겠다 그런 방안을 가지고 와서 어쨌든 시의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당한 방법이냐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그러고 나서 2021년 5월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죠. 그다음에 2021년 9월에, 그러니까 금년 9월에 투자심사까지 통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논란이 있고 쟁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두 부지를 매각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금년 9월까지는 계속 유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결국은 지난 10월에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방안이 재검토 결정이 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재검토 이유가 뭐냐 하면 1년 가까이 지난 마당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제가 와서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시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자체도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아까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여러 리스크가 있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추진해 오던 방식에 대해서 재검토한다는 결정은 단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하신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미시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계획, 말 그대로 재원계획이죠. 재원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고병국 위원 지금 이 서울숲 부지 공원화, 삼표레미콘 공장에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재원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를 용도지역 상향해서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공원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은 완전히 없어진 옵션인가요, 이제는? 그건 더 이상 재검토 안 하겠다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용도지역 상향해서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는 일단 시의회의 반대 의견도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삼표레미콘이 뭔가 알았다, 자진 철거하겠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영업보상이나 손해배상, 기타 이런 것들 해야 하는데 그 재원을 우리가 전에 거론했던 주차장 부지 용도지역 상향해서 매각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건 확실한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향후계획으로 협의를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도계위에 공원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5월에 성동구에서 도시계획관리 변경 신청을 한 것 자체가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밖에는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그렇게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2년까지는 너무 과장이고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그냥 이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더 이상 공장허가 안 하고 또 임대계약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소송문제나 이런 걸로 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점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행정이 조금 논란이 있고 비판적인 지점이 있더라도 서울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고병국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일관성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처음에 얘기할 때는 꼭 이 방법밖엔 없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저희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십시오 하고 항상 들고 오잖아요. 그런데 꼭 얼마 안 돼서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의회가 반대하니까……. 아니, 시의회가 반대해도 다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서는 또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획 다 뒤엎고 다시 하는 이런 것 지양했으면 좋겠다, 행정이 정말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서 정확한 판단과 가지고 있는 명분으로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공공개발기획단 단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특히나 공공개발기획단 같은 경우는 대규모 부지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굉장히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부서도 있지만 공공개발기획단은 특히나 서울의 주요한 대규모 부지들을 관장하는데 그곳들은 서울의 얼굴이기도 한 주요 부지들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도시계획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는 그런 주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손바닥 뒤집듯이 맨날 이랬다저랬다, 공원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주택이 됐다가…….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무튼 진경식 단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새로 오시고 처음 하시는 행정감사인데 저희가 매번 공공개발기획단 얘기할 때마다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을 진행하는 부서인지 어떤 부서인지 알기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용역을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게 아니냐. 실제로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시면 각 부서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조차도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자체도 다 용역을 합니다. 단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개발정책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국제설계공모 관리 용역, 효창공원의 역사 및 도시공간 변천사 조사 용역, 관련한 모든 용역을 합니다. 사전협상팀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 용역, 체계화 방안 마련 용역, 사전협상 추진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전략화 수립 용역, 그러니까 사업의 기본부터 구체화까지 모든 것을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관리하고 수행하는 것만이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인가 저는 조금 의아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밖에서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공공개발기획단은 본래 사전협상 업무를 주로 시작으로 해서 업무 확장이 되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조직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히 개별 사업단위별 업무가 굉장히 큰데 다른 실무부서처럼 정형화된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 새로이 시작하는 업무들이 많아 가지고, 또 대단위 업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더 체계화가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체계화,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을까요? 체계화도 또 용역을 해야 될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저도 와서 사전협상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또는 사전협상을 하는 과정에서의 검토 내용들이라든가 또는 각종 절차나 협상 기간들, 협상 위원들 부분까지도 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저희가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간소화하고 세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세밀화해서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대규모부지 개발정책과 관련해서는 TF를 따로 운영해요? 9월에 부시장 방침 받은 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 업무의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다른 실ㆍ국ㆍ본부에서 서로 업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도 정리하고, 또 업무의 방향도 TF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일단 TF를 구성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런 대규모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사전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어떤 부서가 하자 해서 공공개발기획단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미리 조정하기 위한 대규모부지 개발정책 TF를 또 다시 한다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대규모 개발부지 사전협상이 들어오게 되면 협상의 방향이 사전에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을 주택공급으로 할 것인지 그 지역에 문화체육복합시설로 할 것인지 또는 업무시설 위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시 정책방향에 따라서 사전협상에서 저희 방향도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전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TF를 해서 한번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TF를 구성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경선 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이 왜 필요합니까? 보시면 대규모부지 개발정책 TF가 부시장님, 총괄건축가, 주택정책실, 도시계획, 균형발전, 공공개발, 도시교통실, 경제정책실, 공공개발추진반 이렇게 전체가 다 모여서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모두가 모여서 대규모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TF를 운영해서 방향을 결정하면 그 결정된 방향대로 부서가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공공개발기획단이라는 중간이 꼭 필요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방향이 설정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모두 다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조례도 있고 지침도 있고 방침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을 통한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무부서인 저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구체적인 관련 지침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지요.
●이경선 위원 지금 오 시장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모든 도시계획과 관련한 심의과정을 한 번에 통합심의라는 것을 통해서 5년의 절차를 2년으로 줄이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는 보셨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것처럼 이런 계획단계에 있는 것들을 절차적으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계속 부서 간에 핑퐁을 치고 이렇게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민간의 개발지도 5년이 걸릴 것을 2년 만에 해 준다는 지금 이 시대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유지도 계획을 잡는 데만 4년, 5년이 걸리는 이런 게 무슨 공급을 진짜로 하겠다는 시정인 것인지 저는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도 제대로 어떻게 쓸지 결정을 못 하는데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뭘 하고 어쩌고 그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빠른 시간 안에 계획해서 그것을 공공에, 시민들에게 활용되게 할 것인가 그걸 5년 걸릴 걸 2년 걸리게 해야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고개만 끄덕이실 일이 아닙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신통기획도 그렇지만 저희가 사전협상을 통한 계획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고민할 것들이 많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줄이라는 말씀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간을 줄이라는 말씀입니다. 신통기획도 그렇게 5년에서 2년으로 줄일 수 있는데 왜 공공의 땅을 가지고도 이렇게 5년씩 끌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줄이라는 말씀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계획을 줄이십시오. 통합해서 기획하시고 계획하셔서 2년으로 줄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고병국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일관성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처음에 얘기할 때는 꼭 이 방법밖엔 없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저희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십시오 하고 항상 들고 오잖아요. 그런데 꼭 얼마 안 돼서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의회가 반대하니까……. 아니, 시의회가 반대해도 다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서는 또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획 다 뒤엎고 다시 하는 이런 것 지양했으면 좋겠다, 행정이 정말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서 정확한 판단과 가지고 있는 명분으로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공공개발기획단 단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특히나 공공개발기획단 같은 경우는 대규모 부지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굉장히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부서도 있지만 공공개발기획단은 특히나 서울의 주요한 대규모 부지들을 관장하는데 그곳들은 서울의 얼굴이기도 한 주요 부지들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도시계획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는 그런 주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손바닥 뒤집듯이 맨날 이랬다저랬다, 공원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주택이 됐다가…….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무튼 진경식 단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새로 오시고 처음 하시는 행정감사인데 저희가 매번 공공개발기획단 얘기할 때마다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을 진행하는 부서인지 어떤 부서인지 알기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용역을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게 아니냐. 실제로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시면 각 부서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조차도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자체도 다 용역을 합니다. 단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개발정책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국제설계공모 관리 용역, 효창공원의 역사 및 도시공간 변천사 조사 용역, 관련한 모든 용역을 합니다. 사전협상팀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 용역, 체계화 방안 마련 용역, 사전협상 추진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전략화 수립 용역, 그러니까 사업의 기본부터 구체화까지 모든 것을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관리하고 수행하는 것만이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인가 저는 조금 의아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밖에서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공공개발기획단은 본래 사전협상 업무를 주로 시작으로 해서 업무 확장이 되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조직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히 개별 사업단위별 업무가 굉장히 큰데 다른 실무부서처럼 정형화된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 새로이 시작하는 업무들이 많아 가지고, 또 대단위 업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더 체계화가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체계화,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을까요? 체계화도 또 용역을 해야 될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저도 와서 사전협상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또는 사전협상을 하는 과정에서의 검토 내용들이라든가 또는 각종 절차나 협상 기간들, 협상 위원들 부분까지도 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저희가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간소화하고 세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세밀화해서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대규모부지 개발정책과 관련해서는 TF를 따로 운영해요? 9월에 부시장 방침 받은 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 업무의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다른 실ㆍ국ㆍ본부에서 서로 업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도 정리하고, 또 업무의 방향도 TF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일단 TF를 구성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런 대규모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사전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어떤 부서가 하자 해서 공공개발기획단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미리 조정하기 위한 대규모부지 개발정책 TF를 또 다시 한다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대규모 개발부지 사전협상이 들어오게 되면 협상의 방향이 사전에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을 주택공급으로 할 것인지 그 지역에 문화체육복합시설로 할 것인지 또는 업무시설 위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시 정책방향에 따라서 사전협상에서 저희 방향도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전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TF를 해서 한번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TF를 구성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경선 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이 왜 필요합니까? 보시면 대규모부지 개발정책 TF가 부시장님, 총괄건축가, 주택정책실, 도시계획, 균형발전, 공공개발, 도시교통실, 경제정책실, 공공개발추진반 이렇게 전체가 다 모여서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모두가 모여서 대규모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TF를 운영해서 방향을 결정하면 그 결정된 방향대로 부서가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공공개발기획단이라는 중간이 꼭 필요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방향이 설정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모두 다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조례도 있고 지침도 있고 방침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을 통한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무부서인 저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구체적인 관련 지침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지요.
●이경선 위원 지금 오 시장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모든 도시계획과 관련한 심의과정을 한 번에 통합심의라는 것을 통해서 5년의 절차를 2년으로 줄이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는 보셨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것처럼 이런 계획단계에 있는 것들을 절차적으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계속 부서 간에 핑퐁을 치고 이렇게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민간의 개발지도 5년이 걸릴 것을 2년 만에 해 준다는 지금 이 시대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유지도 계획을 잡는 데만 4년, 5년이 걸리는 이런 게 무슨 공급을 진짜로 하겠다는 시정인 것인지 저는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도 제대로 어떻게 쓸지 결정을 못 하는데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뭘 하고 어쩌고 그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빠른 시간 안에 계획해서 그것을 공공에, 시민들에게 활용되게 할 것인가 그걸 5년 걸릴 걸 2년 걸리게 해야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고개만 끄덕이실 일이 아닙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신통기획도 그렇지만 저희가 사전협상을 통한 계획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고민할 것들이 많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줄이라는 말씀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간을 줄이라는 말씀입니다. 신통기획도 그렇게 5년에서 2년으로 줄일 수 있는데 왜 공공의 땅을 가지고도 이렇게 5년씩 끌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줄이라는 말씀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계획을 줄이십시오. 통합해서 기획하시고 계획하셔서 2년으로 줄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시의원 전석기입니다.
진경식 단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기에 공공개발기획단은 업무 공헌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빛이 덜 나는 그런 부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지요? 공헌도에 비해서 빛이 덜 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아무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서 발표가 되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알고 해서 보람을 느낄 텐데 아마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석기 위원 원칙은 기획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획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가급적이면 타 부서로 이관하지 말고 계속 한번 끌고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기획을 다 해 놓고 나서 그것을 시행부서한테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계속 그냥 추진해 나가시라 이거지요, 인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건 그렇고요.
효창독립 100년 공원 업무보고 9페이지가 되겠는데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한 40%가 지나갔는데 총사업비가 1,80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시간은 40% 이상이 지나갔는데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요, 지금까지?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예산은 아직 지출된 예산이 아니고 확보된 예산도 아닙니다.
●전석기 위원 알고 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 올해 말에 끝나게 되면 투자심사도 하고 설계비도 확보해서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런 사업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석기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로 책정을 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끝나게 되면 아마 보훈처에서 투자심사 용역비로 한 34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예산은 홍보 등 설계공모 관리 용역으로 약 2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지금 5 대 5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이것은 예타해서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석기 위원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는 완료가 됐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올해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석기 위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올해가 되겠죠, 작품공모전을 추진했어요.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전석기 위원 공모했는데 끝났지요? 공모전 끝났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작년에 끝났습니다.
●전석기 위원 공모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공모비는 1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국제설계공모를 시작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공모하면서 바로 설계까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못 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이게 설계를 하게 되면 국제설계공모를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전석기 위원 공모할 때 공모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설계까지 같이 병행을 했으면 사업이 굉장히 빨라지지 않았겠나…….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타 이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공모 따로 하고 또 설계 따로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시민홍보단 모집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시민홍보단을 모집해서 운영한 것하고 효창독립 공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효창홍보단을 저희가 1기부터 3기까지 운영했는데요. 효창공원 안에 있는 각종 역사에 관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탐구하고 찾고 기억해서 여러 시민들에게 알리는 형식으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한 20명 내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3기부터는 문을 더 열어서 한 74명 정도가 홍보단으로 참여해서 상당히 홍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석기 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효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개발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우리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14개 사항을 갖다가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고 2020년도 행감 때는 24건을 지적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이 중에서 2019년도에는 완료가 6건이고 지금까지 추진 중이 7건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 행감 때는 24건 중 완료가 10건, 추진 중이 14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는 업무에 기획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적한 사항 완료가 오래가고 있어요. 2019년에 지적한 사항도 2022년 중순에 끝나는 용역도 있어요. 한 예로 들면 서울입체복합도시 같은 사항은 지적을 했고 바로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 중순에 끝난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안이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 추진 중이다 이런 반복적인 답변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감이 끝나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어떤 업무에 대한 아이템을 쭉 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행과정을 시스템화하는 그런 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개별 위원님들께 저희가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행감이나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그때만 모면하려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추후에라도 위원님들이 딱 봤을 때 내가 지적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식 단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기에 공공개발기획단은 업무 공헌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빛이 덜 나는 그런 부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지요? 공헌도에 비해서 빛이 덜 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아무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서 발표가 되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알고 해서 보람을 느낄 텐데 아마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석기 위원 원칙은 기획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획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가급적이면 타 부서로 이관하지 말고 계속 한번 끌고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기획을 다 해 놓고 나서 그것을 시행부서한테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계속 그냥 추진해 나가시라 이거지요, 인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건 그렇고요.
효창독립 100년 공원 업무보고 9페이지가 되겠는데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한 40%가 지나갔는데 총사업비가 1,80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시간은 40% 이상이 지나갔는데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요, 지금까지?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예산은 아직 지출된 예산이 아니고 확보된 예산도 아닙니다.
●전석기 위원 알고 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 올해 말에 끝나게 되면 투자심사도 하고 설계비도 확보해서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런 사업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석기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로 책정을 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끝나게 되면 아마 보훈처에서 투자심사 용역비로 한 34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예산은 홍보 등 설계공모 관리 용역으로 약 2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지금 5 대 5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이것은 예타해서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석기 위원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는 완료가 됐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올해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석기 위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올해가 되겠죠, 작품공모전을 추진했어요.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전석기 위원 공모했는데 끝났지요? 공모전 끝났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작년에 끝났습니다.
●전석기 위원 공모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공모비는 1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국제설계공모를 시작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공모하면서 바로 설계까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못 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이게 설계를 하게 되면 국제설계공모를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전석기 위원 공모할 때 공모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설계까지 같이 병행을 했으면 사업이 굉장히 빨라지지 않았겠나…….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타 이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공모 따로 하고 또 설계 따로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시민홍보단 모집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시민홍보단을 모집해서 운영한 것하고 효창독립 공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효창홍보단을 저희가 1기부터 3기까지 운영했는데요. 효창공원 안에 있는 각종 역사에 관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탐구하고 찾고 기억해서 여러 시민들에게 알리는 형식으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한 20명 내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3기부터는 문을 더 열어서 한 74명 정도가 홍보단으로 참여해서 상당히 홍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석기 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효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개발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우리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14개 사항을 갖다가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고 2020년도 행감 때는 24건을 지적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이 중에서 2019년도에는 완료가 6건이고 지금까지 추진 중이 7건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 행감 때는 24건 중 완료가 10건, 추진 중이 14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는 업무에 기획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적한 사항 완료가 오래가고 있어요. 2019년에 지적한 사항도 2022년 중순에 끝나는 용역도 있어요. 한 예로 들면 서울입체복합도시 같은 사항은 지적을 했고 바로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 중순에 끝난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안이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 추진 중이다 이런 반복적인 답변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감이 끝나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어떤 업무에 대한 아이템을 쭉 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행과정을 시스템화하는 그런 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개별 위원님들께 저희가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행감이나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그때만 모면하려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추후에라도 위원님들이 딱 봤을 때 내가 지적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단장님, 문병훈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송현동 부지 관련해서 강남구에 있는 서울의료원 부지하고 대토하는 부분, 그리고 성동구치소 개발 관련해서 지금 송파구에서 주민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개 여러 가지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사이트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들 또는 예상치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들 때문에 사업들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진행이 안 되거나 계획이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송현동 부지 대토 건도 그렇고 성동구치소 건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간만 잡아먹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주민과의 갈등 또는 결정권자의 갈등 때문에 계속 계획이 늦어진다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읽히시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관련 기준이나 법들을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2012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공공정책에 대해서, 공공갈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문병훈 위원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가……. 잠깐만요. 서울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 사업이 공공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공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공갈등이란 서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뭔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뭔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들은 공공갈등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조례의 정의에 따르면.
그러면 이 공공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공갈등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걸 공공갈등관리라고 합니다. 이 공공갈등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갈등영향분석이란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조례가 서울시에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들을 보면 과연 이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활용해서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또 예측이 잘못되어서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냐 하고 봤더니 또 그런 관리는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시장의 책무를 언급하고 있는데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사실 이 조례대로 공공개발을 기획하고 진행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전에 준비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저는 공공개발기획단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진행할 때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해결돼야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연구보고 자료를 보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갈등지수가 2위로 높답니다. 그리고 관리능력은 34개 국가 중에 27위로 가장 낮다고 합니다. 갈등은 높은데 갈등관리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서울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대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잖아요. 이런 것부터 역할을 좀 찾으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2년 동안 제가 이 업무를 지켜보면서 가장 많이 안타까웠던 게 급하다, 지금 해야 된다, 빨리 결정해서 지금 실행해야 한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할 것이 아니다.
오늘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치밀하게 갈등을 관리하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갈등 예방 조례 등에 관해서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방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좋은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 분야만이라도 그런 갈등에 대해서 그렇게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송현동 부지 관련해서 강남구에 있는 서울의료원 부지하고 대토하는 부분, 그리고 성동구치소 개발 관련해서 지금 송파구에서 주민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개 여러 가지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사이트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들 또는 예상치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들 때문에 사업들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진행이 안 되거나 계획이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송현동 부지 대토 건도 그렇고 성동구치소 건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간만 잡아먹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주민과의 갈등 또는 결정권자의 갈등 때문에 계속 계획이 늦어진다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읽히시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관련 기준이나 법들을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2012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공공정책에 대해서, 공공갈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문병훈 위원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가……. 잠깐만요. 서울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 사업이 공공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공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공갈등이란 서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뭔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뭔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들은 공공갈등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조례의 정의에 따르면.
그러면 이 공공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공갈등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걸 공공갈등관리라고 합니다. 이 공공갈등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갈등영향분석이란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조례가 서울시에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들을 보면 과연 이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활용해서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또 예측이 잘못되어서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냐 하고 봤더니 또 그런 관리는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시장의 책무를 언급하고 있는데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사실 이 조례대로 공공개발을 기획하고 진행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전에 준비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저는 공공개발기획단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진행할 때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해결돼야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연구보고 자료를 보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갈등지수가 2위로 높답니다. 그리고 관리능력은 34개 국가 중에 27위로 가장 낮다고 합니다. 갈등은 높은데 갈등관리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서울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대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잖아요. 이런 것부터 역할을 좀 찾으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2년 동안 제가 이 업무를 지켜보면서 가장 많이 안타까웠던 게 급하다, 지금 해야 된다, 빨리 결정해서 지금 실행해야 한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할 것이 아니다.
오늘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치밀하게 갈등을 관리하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갈등 예방 조례 등에 관해서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방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좋은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 분야만이라도 그런 갈등에 대해서 그렇게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이 사전협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협상 부지가 무슨 수백 개도 아니고 열몇 개 정도 되는데 몇몇 위원님이 사전협상 부지에 대한 내용들의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내용들이 다 달라요. 도대체 이 사전협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기에 자료가 이 모양으로 들어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또 다시 해서, 단장님이 사전협상이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시고 나서 사전협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사전협상 제안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서 사전협상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선정이 되면 협상단을 구성해서 협상조정을 해서 조정결과가 나오면 나온 결과를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통해서 사전협상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제안서가 접수되고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완료가 되면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죠. 그렇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절차,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아마 이경선 위원님의 문제 제기도 그런 문제 제기였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일단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마지막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타 부서에 이관된 것, 빠진 것들 이런 것들이 엉터리로 작성되었고 그리고 협상단을 구성할 때 공공의 대표협상자는 누군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저희 공공 협상단은…….
●김종무 위원 협상대표자가 누구죠, 공공 부분에서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인 제가 공공에서는 대표가 되고요.
●김종무 위원 아니, 공공 부분의 협상대표자가 누구시냐고요? 단장님이 대표자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공공 부분은 제가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시면……. 지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부분들에 협상단 2.2에 공공은 도시재생본부장을 협상대표자라고 하고, 저는 도시재생 부서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부서가 바뀌면 다른 기준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전협상에서는 공공개발기획단장님이 협상대표자인가요, 공공의? 균형발전본부장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이 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은 공공개발기획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지침이 안 바꿔진, 이게 최신 아닌가요? 2018년도 4차 개정이 최신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위원님께서 지적…….
●김종무 위원 보세요, 단장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자료를,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상세하게 점검이 돼야 되는데 벌써 두 번 어긋났습니다.
다시 다 정비를,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장님이 공공 부분들의 협상대표자란 말씀이시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나중에 이 부분 빨리 정비를 좀 하십시오. 정비를 하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단계별로 하면서 협상 신청을 하는 단계에 신청서를 제안하고 신청서에 보완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코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0월에 보완요청, 2020년 3월에 보완요청, 2021년 3월에 보완요청, 2021년 5월에 보완요청, 보완요청만 근 2년을 끌어갑니다. 이런 코원 부지, 과천대로 효성 부지, 마장 한전 부지, 강서 KBS 부지 이렇게 신청단계에서만 1~2년을 끌어가요.
그리고 지침에 협상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협상개시를 하고 나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상개시를 하고 나서 협상은 언제까지 완료하고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6개월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6개월 내에 협상 개시를 하고, 추가로 6개월에서 1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제가 협상 완료 4개 부지만 한번 내보라고 했더니 강동구 서울승합이 25개월로 2년 그리고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이 20개월, 마포구 홍대역사가 30개월, 대부분 2년이 넘어서요. 2년이 넘어서요. 그러고 나서 지단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 몇 년이냐, 이것도 제안서를 처음 낸 것부터가 아니고 부서 협의부터 했어도 36개월, 약 3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사전협상을 왜 하는 거죠? 그냥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해서 TF를 구성해서 빨리 가겠다고 하면 TF를 구성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지단 용역을 짜기 전에 해서 부서의 요구사항들을 주문하고, 지단 심의과정하고 조율과정을 통해서 그냥 해 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요? 그리고 강동구 서울승합 부지는 2012년 10월에 만료됐는데 여기 착공했나요, 안 했습니까? 그건 모르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김종무 위원 왜냐면 사전협상 단계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까지만 공공개발기획단의 역할이고 그다음은 넘어갑니다. 다른 곳으로 넘어가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되면 이제 역할이 다 끝난 거죠. 뒤에 어떻게 바뀌고 착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지난한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그 고민들이 해당부서로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전협상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형태로 가면.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는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엄청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경미한 변경 이런 절차를 계속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전협상 하다가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단 후에 1년이 경과하거나 협상 선정 후 2년 경과 시에 협상 대상지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침에?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협상 중단된 서초 롯데칠성, 계속 제안서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준으로 따지면 제외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사전협상 부지, 타 부서 이관된 부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상을 타 부서 이관을 포함해 가지고, 주무부서지 않습니까? 사전협상 부지가 도대체 최종 몇 개냐, 지금 자료에 11개인지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올 3월에 된 것들도 여기 제 자료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종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수천 개도 아니고. 몇 개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협상 완료된 곳은 5곳이고 현재 서류가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는 곳이 3건이고요. 여기에 빠진 게 신청 예정인 곳,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보완 중이라고 하는…….
●김종무 위원 올 3월에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가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빠져 있으니까 제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것은 진행 중인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김종무 위원 이름이 달라서 그런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몇 개 부지에 제안서가 최초 사전협상의 단계별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협상된 것들은 자료 보완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 부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착공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감사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짧은 시간 동안에 개선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런 형태로 갈 거면 사전협상제도 이거 그냥 지워버리세요,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사전협상은 다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개발부지 TF가 있지 않습니까? TF에서 컨트롤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협상을 신속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절차들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손을 보는 것이 사전협상 방향을 빨리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인지를 종합감사 전까지 한번 논의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아까 하나 빠진 게 신청 예정인 곳이 한 10곳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무 위원 신청 예정인 곳이 제안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 부지들이라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사전협상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김종무 위원 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보완요청을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그냥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다른 일 하느라 또 바빠서.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걸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반드시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제도 개선하셔야 됩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석기 김종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이 사전협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협상 부지가 무슨 수백 개도 아니고 열몇 개 정도 되는데 몇몇 위원님이 사전협상 부지에 대한 내용들의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내용들이 다 달라요. 도대체 이 사전협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기에 자료가 이 모양으로 들어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또 다시 해서, 단장님이 사전협상이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시고 나서 사전협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사전협상 제안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서 사전협상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선정이 되면 협상단을 구성해서 협상조정을 해서 조정결과가 나오면 나온 결과를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통해서 사전협상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제안서가 접수되고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완료가 되면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죠. 그렇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절차,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아마 이경선 위원님의 문제 제기도 그런 문제 제기였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일단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마지막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타 부서에 이관된 것, 빠진 것들 이런 것들이 엉터리로 작성되었고 그리고 협상단을 구성할 때 공공의 대표협상자는 누군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저희 공공 협상단은…….
●김종무 위원 협상대표자가 누구죠, 공공 부분에서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인 제가 공공에서는 대표가 되고요.
●김종무 위원 아니, 공공 부분의 협상대표자가 누구시냐고요? 단장님이 대표자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공공 부분은 제가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시면……. 지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부분들에 협상단 2.2에 공공은 도시재생본부장을 협상대표자라고 하고, 저는 도시재생 부서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부서가 바뀌면 다른 기준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전협상에서는 공공개발기획단장님이 협상대표자인가요, 공공의? 균형발전본부장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이 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은 공공개발기획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지침이 안 바꿔진, 이게 최신 아닌가요? 2018년도 4차 개정이 최신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위원님께서 지적…….
●김종무 위원 보세요, 단장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자료를,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상세하게 점검이 돼야 되는데 벌써 두 번 어긋났습니다.
다시 다 정비를,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장님이 공공 부분들의 협상대표자란 말씀이시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나중에 이 부분 빨리 정비를 좀 하십시오. 정비를 하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단계별로 하면서 협상 신청을 하는 단계에 신청서를 제안하고 신청서에 보완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코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0월에 보완요청, 2020년 3월에 보완요청, 2021년 3월에 보완요청, 2021년 5월에 보완요청, 보완요청만 근 2년을 끌어갑니다. 이런 코원 부지, 과천대로 효성 부지, 마장 한전 부지, 강서 KBS 부지 이렇게 신청단계에서만 1~2년을 끌어가요.
그리고 지침에 협상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협상개시를 하고 나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상개시를 하고 나서 협상은 언제까지 완료하고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6개월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6개월 내에 협상 개시를 하고, 추가로 6개월에서 1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제가 협상 완료 4개 부지만 한번 내보라고 했더니 강동구 서울승합이 25개월로 2년 그리고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이 20개월, 마포구 홍대역사가 30개월, 대부분 2년이 넘어서요. 2년이 넘어서요. 그러고 나서 지단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 몇 년이냐, 이것도 제안서를 처음 낸 것부터가 아니고 부서 협의부터 했어도 36개월, 약 3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사전협상을 왜 하는 거죠? 그냥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해서 TF를 구성해서 빨리 가겠다고 하면 TF를 구성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지단 용역을 짜기 전에 해서 부서의 요구사항들을 주문하고, 지단 심의과정하고 조율과정을 통해서 그냥 해 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요? 그리고 강동구 서울승합 부지는 2012년 10월에 만료됐는데 여기 착공했나요, 안 했습니까? 그건 모르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김종무 위원 왜냐면 사전협상 단계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까지만 공공개발기획단의 역할이고 그다음은 넘어갑니다. 다른 곳으로 넘어가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되면 이제 역할이 다 끝난 거죠. 뒤에 어떻게 바뀌고 착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지난한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그 고민들이 해당부서로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전협상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형태로 가면.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는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엄청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경미한 변경 이런 절차를 계속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전협상 하다가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단 후에 1년이 경과하거나 협상 선정 후 2년 경과 시에 협상 대상지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침에?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협상 중단된 서초 롯데칠성, 계속 제안서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준으로 따지면 제외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사전협상 부지, 타 부서 이관된 부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상을 타 부서 이관을 포함해 가지고, 주무부서지 않습니까? 사전협상 부지가 도대체 최종 몇 개냐, 지금 자료에 11개인지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올 3월에 된 것들도 여기 제 자료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종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수천 개도 아니고. 몇 개입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협상 완료된 곳은 5곳이고 현재 서류가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는 곳이 3건이고요. 여기에 빠진 게 신청 예정인 곳,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보완 중이라고 하는…….
●김종무 위원 올 3월에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가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빠져 있으니까 제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것은 진행 중인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김종무 위원 이름이 달라서 그런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몇 개 부지에 제안서가 최초 사전협상의 단계별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협상된 것들은 자료 보완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 부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착공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감사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짧은 시간 동안에 개선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런 형태로 갈 거면 사전협상제도 이거 그냥 지워버리세요,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사전협상은 다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개발부지 TF가 있지 않습니까? TF에서 컨트롤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협상을 신속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절차들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손을 보는 것이 사전협상 방향을 빨리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인지를 종합감사 전까지 한번 논의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아까 하나 빠진 게 신청 예정인 곳이 한 10곳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무 위원 신청 예정인 곳이 제안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 부지들이라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사전협상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김종무 위원 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보완요청을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그냥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다른 일 하느라 또 바빠서.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걸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반드시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제도 개선하셔야 됩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석기 김종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기획단장님,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처음에 추진해서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을 했던 부분들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간단하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저희가 최근에 일부 사전협상 과정에 참여해서 보다 보니까 사업 부지들의 규모도 크고 내용도 복잡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5,000㎡ 미만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큰 부지 같은 경우는 논란거리도 많고 논의할 것도 많고 검토할 것도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해서…….
●장상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결국은 주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뭘 운영할 때 추진할 때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넘기는 과정, 예를 들어 다음 사업까지 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게 빨라질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타 부서로 넘기다 보니까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로 넘겼을 때 그 안의 협력관계나 모든 게 이루어져서 바로바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장상기 위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얘기하셨던 성동구치소 이적지 문제도 추진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 강서구 어울림플라자 건립하고 있지요? 거기를 정리해서 장애인복지정책과로 넘겼나요, 주무가?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됐지요?
그러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땅이 비어 있은 지 10년 된 것 같습니다, 거의. 계획 수립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 땅 터파기도 안 했어요. 이제 진행되겠다고 하고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적으로 계획 변경됩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담당 과장님 있나요 팀장님이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위원장님, 잠깐 발언대에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
이 사업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현재로서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저희 업무에 해당하는 위탁개발 부분을 완료하고 실제 부서로 넘겨진 사안이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운영계획을 검토 중에 있어서 2023년 상반기 중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저희도 지금 내용을 협상하고…….
●장상기 위원 2023년도에?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네, 그중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장상기 위원 지어놓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정이?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공사는 별도로 시작합니다. 10월 말에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에 11월부터 본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장상기 위원 지금 그것은 누가 관할하지요, 공사 관계는?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여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기획단에서?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현재는 관리하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저희가 위탁개발사업에 대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상기 위원 전체를 총괄한다?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진행상황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현재 오세훈 시장 새로 취임해 가지고 바뀐 게 있나요?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현재 바뀐 사항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바뀐 사항 없어요?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네.
●장상기 위원 지난번 선거 때 거기 근처에다 플래카드를 붙였죠. 어울림플라자 재건축 전면 재검토라는 플래카드를 붙였던 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그 사안은…….
●장상기 위원 논란이 많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데모도 하고 했는데, 서울시에다가?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별도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플래카드를 붙여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보궐선거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현수막을 철거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7월에 계약심사를 완료한 바도 있고 그리고 10월에 시공사 선정, 계약심사를 완료했다는 얘기는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장상기 위원 저한테도 이 사업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계속 문의가 옵니다. 또 일부에서는 바뀌었다고 얘기가 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안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당시에 보궐선거 기간 중에 그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또 논란이 되니까 철거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어울림플라자인데 장애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 복합시설로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일부 주민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단에서 처음에 추진한 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 부분도 3월에 철거해 놓고 나서 입찰공고를 7월에 했습니다. 사업 중단시킨 거거든요. 보궐선거 눈치 보느라 중단시켰어요. 그래 놓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플래카드를 붙이니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행히 수정된 게 없다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점검해 보고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단장님, 서울의료원 부지 관련해 가지고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했던 부분이 뭐지요? 그전에는 다양한 여러 사업을 하려고 진행을 했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서울의료원 부지는 균형발전본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남측 부지에는 MICE 시설 위주로, 북측 부지에는 일부 주택실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5.6대책, 8.4대책에 의해서 3,000호 정도…….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 이후의 문제고요. 그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 송현동 부지하고 교환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정리를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남구에서 민원제기도 없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강남구에서 일부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계획 수립 전에 강남구청장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북측 부지에 대해서 약간 주택실하고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택실하고 협의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LH하고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남측 부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결국 뭐냐면 시간 지나면 다른 걸로 바뀐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공공에서 설득을 하고 뭐 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데 6개월씩 걸리다 보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환하는 문제도 빨리 매듭지을 수 있으면 빨리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다음의 문제는 그다음에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걸 풀려고 하다 보면 모든 게 엉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 우리 공공기획단에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걸 갖다 사전협상부터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계받아야 될 부서가 어느 시점에서는 같이 동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다음 사업에 차질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공공기획단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시점도 최소한 10년씩 걸리면 안 되거든요. 빈 땅에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 10년이 걸린다? 그러면 그전에 거기를 빈 땅으로 비울 때까지 또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우기 전에 사전에 해서 비우면 바로 공사가, 설계는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되다 보면 최소한 한 5년 정도면 하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들 보면 다 10년 걸립니다. 10년도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단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장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장님,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처음에 추진해서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을 했던 부분들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간단하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저희가 최근에 일부 사전협상 과정에 참여해서 보다 보니까 사업 부지들의 규모도 크고 내용도 복잡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5,000㎡ 미만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큰 부지 같은 경우는 논란거리도 많고 논의할 것도 많고 검토할 것도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해서…….
●장상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결국은 주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뭘 운영할 때 추진할 때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넘기는 과정, 예를 들어 다음 사업까지 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게 빨라질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타 부서로 넘기다 보니까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로 넘겼을 때 그 안의 협력관계나 모든 게 이루어져서 바로바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장상기 위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얘기하셨던 성동구치소 이적지 문제도 추진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 강서구 어울림플라자 건립하고 있지요? 거기를 정리해서 장애인복지정책과로 넘겼나요, 주무가?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됐지요?
그러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땅이 비어 있은 지 10년 된 것 같습니다, 거의. 계획 수립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 땅 터파기도 안 했어요. 이제 진행되겠다고 하고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적으로 계획 변경됩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담당 과장님 있나요 팀장님이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위원장님, 잠깐 발언대에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
이 사업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현재로서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저희 업무에 해당하는 위탁개발 부분을 완료하고 실제 부서로 넘겨진 사안이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운영계획을 검토 중에 있어서 2023년 상반기 중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저희도 지금 내용을 협상하고…….
●장상기 위원 2023년도에?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네, 그중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장상기 위원 지어놓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정이?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공사는 별도로 시작합니다. 10월 말에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에 11월부터 본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장상기 위원 지금 그것은 누가 관할하지요, 공사 관계는?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여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기획단에서?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현재는 관리하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저희가 위탁개발사업에 대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상기 위원 전체를 총괄한다?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진행상황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현재 오세훈 시장 새로 취임해 가지고 바뀐 게 있나요?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현재 바뀐 사항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바뀐 사항 없어요?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네.
●장상기 위원 지난번 선거 때 거기 근처에다 플래카드를 붙였죠. 어울림플라자 재건축 전면 재검토라는 플래카드를 붙였던 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그 사안은…….
●장상기 위원 논란이 많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데모도 하고 했는데, 서울시에다가?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별도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플래카드를 붙여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보궐선거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현수막을 철거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7월에 계약심사를 완료한 바도 있고 그리고 10월에 시공사 선정, 계약심사를 완료했다는 얘기는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장상기 위원 저한테도 이 사업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계속 문의가 옵니다. 또 일부에서는 바뀌었다고 얘기가 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안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당시에 보궐선거 기간 중에 그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또 논란이 되니까 철거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어울림플라자인데 장애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 복합시설로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일부 주민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단에서 처음에 추진한 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 부분도 3월에 철거해 놓고 나서 입찰공고를 7월에 했습니다. 사업 중단시킨 거거든요. 보궐선거 눈치 보느라 중단시켰어요. 그래 놓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플래카드를 붙이니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행히 수정된 게 없다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점검해 보고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단장님, 서울의료원 부지 관련해 가지고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했던 부분이 뭐지요? 그전에는 다양한 여러 사업을 하려고 진행을 했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서울의료원 부지는 균형발전본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남측 부지에는 MICE 시설 위주로, 북측 부지에는 일부 주택실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5.6대책, 8.4대책에 의해서 3,000호 정도…….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 이후의 문제고요. 그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 송현동 부지하고 교환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정리를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남구에서 민원제기도 없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강남구에서 일부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계획 수립 전에 강남구청장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북측 부지에 대해서 약간 주택실하고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택실하고 협의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LH하고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남측 부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결국 뭐냐면 시간 지나면 다른 걸로 바뀐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공공에서 설득을 하고 뭐 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데 6개월씩 걸리다 보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환하는 문제도 빨리 매듭지을 수 있으면 빨리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다음의 문제는 그다음에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걸 풀려고 하다 보면 모든 게 엉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 우리 공공기획단에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걸 갖다 사전협상부터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계받아야 될 부서가 어느 시점에서는 같이 동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다음 사업에 차질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공공기획단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시점도 최소한 10년씩 걸리면 안 되거든요. 빈 땅에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 10년이 걸린다? 그러면 그전에 거기를 빈 땅으로 비울 때까지 또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우기 전에 사전에 해서 비우면 바로 공사가, 설계는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되다 보면 최소한 한 5년 정도면 하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들 보면 다 10년 걸립니다. 10년도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단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장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사전협상 관련해서 작년 감사 때도 저희가 조속하게 추진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2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완료하고 3월에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요, 현재 토지주의 사업제안서 접수를 하고 관계부서 협의 및 보완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 4~7개월 안에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늦지 않게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아직 사전협상을 시작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그 사업제안서가 언제 보완이 완료돼서 사전협상이 시작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챙겨 봤는데요, 일단 조속히 사전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다른 협상 대상지처럼 지지부진하게 안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현재 지금 여기 동부화물터미널이 중랑천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든 지을 수 있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고요, 특히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의 전출이 심각할 만큼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흉물스럽게 펜스가 쳐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우범지역으로 방치된 지 오래됐고 치안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요구되는 만큼 원활한 사전협상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동서울터미널도 작년에 비해서 많은 진척이 있었는데요, 그때 임차상인과의 갈등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임차상인과 협상이 뭐 좀 진척된 게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여러 분께서 챙기고 계셔서,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조정을 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볼 생각입니다.
●오중석 위원 안타깝게 아직도 터미널 앞에서 시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상 제도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의 해결방안은 마련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런데 이사비용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의 일터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임차인 마음은 아마 당연할 겁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를 짓겠다고 지금 언론홍보를 많이 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임차상인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는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민들의 기대감을 올려놓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터미널 현대화사업도 좋고요 대형쇼핑몰 건설도 좋은데 공공인 서울시가 방관을 해서 대기업 편을 들어 주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전협상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오세훈 시장이 용산참사 같은 철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태, 그런 게 많은 만큼 원활하게 추진해서 터미널 현대화사업이 무난하게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오중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사전협상 관련해서 작년 감사 때도 저희가 조속하게 추진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2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완료하고 3월에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요, 현재 토지주의 사업제안서 접수를 하고 관계부서 협의 및 보완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 4~7개월 안에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늦지 않게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아직 사전협상을 시작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그 사업제안서가 언제 보완이 완료돼서 사전협상이 시작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챙겨 봤는데요, 일단 조속히 사전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다른 협상 대상지처럼 지지부진하게 안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현재 지금 여기 동부화물터미널이 중랑천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든 지을 수 있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고요, 특히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의 전출이 심각할 만큼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흉물스럽게 펜스가 쳐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우범지역으로 방치된 지 오래됐고 치안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요구되는 만큼 원활한 사전협상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동서울터미널도 작년에 비해서 많은 진척이 있었는데요, 그때 임차상인과의 갈등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임차상인과 협상이 뭐 좀 진척된 게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여러 분께서 챙기고 계셔서,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조정을 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볼 생각입니다.
●오중석 위원 안타깝게 아직도 터미널 앞에서 시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상 제도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의 해결방안은 마련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런데 이사비용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의 일터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임차인 마음은 아마 당연할 겁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를 짓겠다고 지금 언론홍보를 많이 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임차상인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는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민들의 기대감을 올려놓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터미널 현대화사업도 좋고요 대형쇼핑몰 건설도 좋은데 공공인 서울시가 방관을 해서 대기업 편을 들어 주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전협상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오세훈 시장이 용산참사 같은 철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태, 그런 게 많은 만큼 원활하게 추진해서 터미널 현대화사업이 무난하게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오중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좀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숲 주차장 부지를 매각해서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를 다시 매입하고 소유권 확보하는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창 단장이 계실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히 얘기를 하셨고 추진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조금 전에 고병국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주차장 부지를 용도지역 상향해서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의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내부에서도 검토과정에서 리스크가 많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배 위원 재검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자체…….
●이성배 위원 이 사업을 아예 그냥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산 확보를 다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배 위원 다양한 방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적은 돈 같으면 이렇게 안 여쭤보겠는데 지금 보상 추정가가 3,414억이에요.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닌데 어떻게 다양하게 하실 건지를 한번, 생각하신 게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은 저희가 관련 법령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필요하면 장기 자체재원을 확보, 활용하는 방법 또는 그 부지 자체가 본래 사전협상도 한 번 추진했던 부지이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성배 위원 왜 이러냐 하면 삼표 부지라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레미콘 업체가 있고 그곳에서는 지금 고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고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지의 대체부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걸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삼표 측에도 준비할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뭔가 급하게 당장 진행될 것처럼 진행을 하고 빨리 나가라는 입장만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재원 확보도 안 됐고 그러면 그쪽에다가도 뭔가 협의를 다시 하든지 양해각서 쓴 것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등으로 재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삼표나 그 앞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영호텔의 일조권 같은 부분까지 할 때 그 두 군데하고도 뭔가 협의를 하시나요,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표나…….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부영 쪽에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부영하고는 따로 만남이 없고요, 현대와 삼표 관계자하고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배 위원 어떤 입장 정리를 하시는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방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 상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성배 위원 아, 이게 지금 서울시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매각할 수 없으니 여기서 조금 더 영업을 해도 된다, 일을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대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건 협약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을 위해서 다양한 예산 확보 있지 않습니까? 자체예산이라든가 또는 옛날에 사전협상을 통해서 한번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되면 사전협상을 통해서 또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고 사전협상을 전에 이러했단 양해각서를 갖고서, 그게 시간이 거의 다 임박했잖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삼표 측에서는 지금 서울시가 그 삼표 부지 매입을 못 하게 되면 삼표는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8월, 9월 있잖습니까? 현대제철 관계자와 성동구청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바,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연장은 절대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성동구청에서는 사업자 등록도 내년 6월 30일이 되면 있잖습니까? 취소하겠다는 얘기를 확답으로 받았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거기 삼표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삼표는 그냥 이전하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제철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 과정에서 원만한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삼표를 불러서 합리적인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 결과는 어떻게 좀 좋은 쪽으로 도출이 되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이성배 위원 말씀하시기가 불편한…….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현재는 아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이런 거 다 좋은 취지고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멀쩡히 일하고 있는 회사를 서울시에서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내모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물론 양해각서라는 게 있고 도심에서는 벗어나야 할 사업인 것도 맞지만 그런 부분들을 원만히 잘 처리하셔서 양측의 민원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이성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좀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숲 주차장 부지를 매각해서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를 다시 매입하고 소유권 확보하는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창 단장이 계실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히 얘기를 하셨고 추진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조금 전에 고병국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주차장 부지를 용도지역 상향해서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의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내부에서도 검토과정에서 리스크가 많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배 위원 재검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자체…….
●이성배 위원 이 사업을 아예 그냥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산 확보를 다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배 위원 다양한 방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적은 돈 같으면 이렇게 안 여쭤보겠는데 지금 보상 추정가가 3,414억이에요.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닌데 어떻게 다양하게 하실 건지를 한번, 생각하신 게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은 저희가 관련 법령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필요하면 장기 자체재원을 확보, 활용하는 방법 또는 그 부지 자체가 본래 사전협상도 한 번 추진했던 부지이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성배 위원 왜 이러냐 하면 삼표 부지라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레미콘 업체가 있고 그곳에서는 지금 고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고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지의 대체부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걸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삼표 측에도 준비할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뭔가 급하게 당장 진행될 것처럼 진행을 하고 빨리 나가라는 입장만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재원 확보도 안 됐고 그러면 그쪽에다가도 뭔가 협의를 다시 하든지 양해각서 쓴 것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등으로 재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삼표나 그 앞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영호텔의 일조권 같은 부분까지 할 때 그 두 군데하고도 뭔가 협의를 하시나요,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표나…….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부영 쪽에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부영하고는 따로 만남이 없고요, 현대와 삼표 관계자하고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배 위원 어떤 입장 정리를 하시는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방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 상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성배 위원 아, 이게 지금 서울시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매각할 수 없으니 여기서 조금 더 영업을 해도 된다, 일을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대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건 협약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을 위해서 다양한 예산 확보 있지 않습니까? 자체예산이라든가 또는 옛날에 사전협상을 통해서 한번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되면 사전협상을 통해서 또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고 사전협상을 전에 이러했단 양해각서를 갖고서, 그게 시간이 거의 다 임박했잖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삼표 측에서는 지금 서울시가 그 삼표 부지 매입을 못 하게 되면 삼표는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8월, 9월 있잖습니까? 현대제철 관계자와 성동구청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바,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연장은 절대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성동구청에서는 사업자 등록도 내년 6월 30일이 되면 있잖습니까? 취소하겠다는 얘기를 확답으로 받았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거기 삼표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삼표는 그냥 이전하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제철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 과정에서 원만한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삼표를 불러서 합리적인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 결과는 어떻게 좀 좋은 쪽으로 도출이 되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이성배 위원 말씀하시기가 불편한…….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현재는 아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이런 거 다 좋은 취지고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멀쩡히 일하고 있는 회사를 서울시에서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내모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물론 양해각서라는 게 있고 도심에서는 벗어나야 할 사업인 것도 맞지만 그런 부분들을 원만히 잘 처리하셔서 양측의 민원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이성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계획이 원래 없었는데 좀 전에 우리 이성배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전협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외에 그 자리에 또 다른 개발 행위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제가 말씀드린 공원 조성은 이전을 통해서 자체예산을, 재원 확보 방안에서는 저희가 자체예산도 언급드렸지 않습니까? 자체예산을 통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공원 조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건이 안 돼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협상을 통해서 자체개발을 원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원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병국 위원 그 공원이 아닌 다른 대안?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고병국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그동안에 그 자리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큰 대의명분이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명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협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는 대전제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이전을 통해서, 자체예산 확보를 통해서 있잖습니까? 이전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계획이 원래 없었는데 좀 전에 우리 이성배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전협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외에 그 자리에 또 다른 개발 행위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제가 말씀드린 공원 조성은 이전을 통해서 자체예산을, 재원 확보 방안에서는 저희가 자체예산도 언급드렸지 않습니까? 자체예산을 통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공원 조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건이 안 돼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협상을 통해서 자체개발을 원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원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병국 위원 그 공원이 아닌 다른 대안?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고병국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그동안에 그 자리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큰 대의명분이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명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협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는 대전제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이전을 통해서, 자체예산 확보를 통해서 있잖습니까? 이전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여러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11월 12일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1일 목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산회)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11월 12일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1일 목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