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0회 주택공간위원회 - 제3차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달 26일 디지털정책관에서 서울 스마트시티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포럼 당일 공식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축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및 디지털 포용과 혁신을 주도하며 스마트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진만 디지털정책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그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듯이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명과 암을 함께 수반해 왔습니다. 따라서 IT기술 발전과 스마트도시 조성이 가져올 청사진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 주시고 서울시의 구성원은 결국 시민, 즉 사람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인간과 기술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디지털정책관의 현안업무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5분)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박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987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트렌드와 내ㆍ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주기 5년에 맞춰 이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며, 서울시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신기술 이용료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페이지 하단부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사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5조제1항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이 항목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단부입니다.
상위법인 스마트도시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시 지자체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여부를 우대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수립ㆍ승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수립 주기의 확대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현행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 주기에 맞춰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계획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기본계획 수립 소요기간을 조사 본 결과 계획수립과 승인까지는 약 2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항목 안 제9조의2 스마트도시위원회 존속기한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설치근거와 스마트도시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는 지난 4년간 연평균 3회 총 11회 개최되어 디지털정책관의 주요 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실시하였고 향후 위원회 활성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6페이지 하단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실적을 요약한 표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의2 신설되는 부분으로 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지원 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안 제19조의2를 신설해서 서울시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서 규정한 소속공무원의 범위는 다소 넓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종류나 지원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는다는 점, ICT 기술의 특성상 신기술의 종류나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기술들이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짓기에 모호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대한 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의 비용추계 결과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는 사유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장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다고는 판단되나 인재개발원이나 후생복지제도 등 별도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소요예산은 추계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본계획의 효용성를 위해 그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까지로 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요비용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문서 1, 2, 3에서는 관계법령과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지침서 그리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 소개 후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저희 디지털정책관 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벌써 3분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도시 글로벌 표준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정책관과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정책관 간부입니다.
오경희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윤충식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김순희 정보공개담당관입니다.
서미연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다음은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태환 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성환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디지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87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여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 발의된 것으로 중장기 계획을 내실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ICT 기술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의 정보 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디지털 행정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사료되므로 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김진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 정보화 조례가 오랜만에 개정이 되는데요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약간의 오해가 좀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지금 여기 내용 중 핵심적인 세 가지 중의 하나가 정보 접근 이용료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인재개발원이나 등등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무슨 교육용 소프트웨어나 교육용 사이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요즘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료로 사용해야 될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으니 그런 것과 관련된 사용료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조례에 반영한 건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 초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비롯한 여러 기술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는데요 다들 보면 유료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각 기술별로 보면 20불 내외로 한 달 이용료가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직접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보도자료 작성이나 기획서 같은 거 작성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거를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다만 한 달 이용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공무원들 행정 혁신하는 데 제재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런 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 혁신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 지원근거를 마련해 보겠다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비용추계가 어려웠던 이유가 비슷한 선례가 없어서 추계를 못 한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AI 관련 사이트 말고도 인터넷에는 유료서비스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클라우드서비스 같은 게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면 안 되죠.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비슷한 사례가 없었던 거 같은데, 맞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클라우드서비스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만 민간 클라우드, 저희 공공분야에도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센터에도 있긴 있는데…….
●임종국 위원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었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민간 클라우드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 개정이 다 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공공기관에서도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임종국 위원 보안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보안사항을 고려해서 등급제를 지금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사항이 적은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공공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금 법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인터넷서비스의 클라우드서비스 말고도 그래픽 관련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아직은 공공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안 했었지만 특히 AI 관련해서 몇 가지 나온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이 여러 건 나오게 되면 이것도 유료로 이용할 필요도 있을 테니 이런 근거조항이 있을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경우에 모든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전부 아이디를 하나씩 만들어서 유료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범위를 정하는 게 문제인데 그게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없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런 근거 마련이 되면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모든 공무원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고요, 가령 부서별로 아이디나 이런 거를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선별적으로 지원을 먼저 시작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우선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련부서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 보고 이것이 적절하다고 하면 확대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확대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런 염려는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자를 어떻게 배정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한번 잡아주셔야 되고, 또 그래야 연말에 그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도 가능하겠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임종국 위원 그런 거 기준 한번 잡아주시고요. 일단 비용추계가 안 돼서 조례로 제출할 때 약간의 흠결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조례안 제출의 취지로 볼 때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관련된 기준과 예산을 연말 예산 제출할 때까지 같이 준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일단 그렇게 하려면 지원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걸 전제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런 의견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위원회는 지난 4년간 연평균 3회 총 11회 개최되었다고 했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주요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ㆍ심의를 실시하였는데 향후 서울시가 스마트도시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피력을 했거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이게 지금 4년간 연평균 3회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를 분기에 1번씩 개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정이 또 생기다 보면 매 분기별로 회의를 다 진행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3회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은 그런 사정없이 매 분기별 4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몇 번 개최를 못해서 평균 3회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적정 횟수가 한 4회 정도라고 생각해 봤을 때 3회 정도면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고려했을 때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분기에 두 번이라는 얘기네요, 적정 횟수 4회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닙니다. 분기 한 번씩 했을 때 1년에 4번 정도 개최하는 것입니다.
●김태수 위원 1년에 네 번이면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그래서 6개월을 나누면 네 번 아닙니까.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그게 적정한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는 그렇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수 위원 아, 그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자격 보면 학계, 기업, 민간단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무엇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무래도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일을 해 보신 분들, 또 전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경험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조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김태수 위원 자격요건 몰라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확인해 갖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박석 위원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100% 동의를 하는데 경력부분이나 경험이 풍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를 달리하고 있어요. 왜 달리하고 있냐면 여기 학계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기업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데 민간단체부분에 대해서 경력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민간단체가 들어와서 경력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금 제한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비용추계는 어차피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임종국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요 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지원 보장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19조의2를 신설한다고 조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꼼꼼히 살펴보면 “서울시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맞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개정안에서 규정한 소속공무원의 범위가 너무 넓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종류나 지원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ICT의 특성상 신기술의 종류나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기술들이 업무와 관련성을 규정짓기가 모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공무원의 범위라는 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범위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라든지 또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 계획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생각하시는 공무원의 범위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본청하고 소속기관, 사업소라든지 자치구 공무원 다 포함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사업소 직원들까지, 실무하는 직원들까지 AI 업무가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까지 다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저는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것도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살짝.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계획안을 갖고서 어느 범위까지 시범적으로 1단계를 해 보고 이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걸 갖고 이게 좋으니 이걸 더 확대하겠다든지 이런 건 없고 약간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고요, 또 보면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거는 모든 공무원들이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보면 인재개발원이나 후생복지제도 등 별도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해서 밑의 설명을 보면 다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AI 교육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직무ㆍ전문성교육 과정으로 디지털역량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음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더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존에 하던 것과?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공무원 교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교육에 참여하는 특정공무원에 대상되고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1년 내내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특정공무원에 대해서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나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거 같고요.
후생복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걸 지원하는 것 자체가 업무와 관련된 성격이어서 후생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은 거 같다는 해당부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우선은 공무원분들의 범위도 정해야 될 거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약간 무서운 조례인 거 같기도 해요. 너무 좋은 조례이지만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어서 공무원분들 한 분당 어느 정도의 교육료를 책정하는지, 그래서 몇 분을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액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를 지원할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걸 우리 서울시 전체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분당 1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기준 했을 때 그 예산이 얼마만큼 눈덩이처럼 늘어나겠습니까.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래서 아까 임종국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셨듯이 저희가 처음부터 전 공무원한테 하는 거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저희가 적정한 규모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상급자들은 좋은 교육 받고 실무에 계신 주무관님들은 저렴한 교육받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서비스 이용하는 서비스이용료기 때문에 동일한 요금부과 체계로 되기 때문에 그건…….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부디 좋은 안이라고 하시니까요 꼼꼼히 잘 살펴보셔서 출발을 명확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정책관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별 건 아닌데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돼 있으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있는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1명밖에 위원으로 안 들어있다는 게 저는 좀 거시기해서 2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홈페이지를 보면 위원 수가 22명이에요, 현재. 그런데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이 열여섯 번째로 돼 있네요?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한다고 해도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하기도 애매하지만 아무리 뭐해도 좀 위로 올려야지, 당연직 아닌 위촉직일지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말씀 충분히…….
●박승진 위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중간에 딱 껴 있어요, 시의원이. 좀 그렇죠?
(「시장 다음 2번으로…….」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을 하면 당연직 밑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말씀 지당하게 맞으신 거 같고요, 저희가 정리한 거는 오해가 없으시다면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했긴 했습니다만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님을 예우하는 데 저희가 소홀이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을 1명 더 넣으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부분도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1명 더 넣으시고, 그리고 위촉직일지라도 제일 위로 올려야지 시민대표들인데, 이렇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제19조의2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가합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답변 중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생각만 있지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사전에 비용추계를 못 한다 하면 부서 내에서라도 1안, 2안, 3안 해서 비용추계를 좀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위원들 설득이 되지, 지금 19조의2 개정안으로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 무서운 조례라고 표현을 하셨다시피 이게 감이 전혀 안 잡히는 그런 조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책관님께 좀 제안을 드릴게요. 이번 회기에서 이 안은 좀 빼고 수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만드셔서, 필요한 범위를 만드셔서 부서에서 비용추계를 하셔갖고 저희한테 안을 주시는 게 어떨지…….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다만 먼저 지원근거라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비용추계를 해서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선후가,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선후가 바뀌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위나 비용에 대한 추계가 부서에서 나온 다음에 이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런 안이 없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이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 줘라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뭔가는 갖고 오셔야죠, 뭔가 안을 갖고 오셔야 이 안을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구체적인 비용 소요안은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 생각에는 그 안이 나온 다음에 이 조항을 집어넣어서 수정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고생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되 공무원의 정보접근 및 이용료 지원근거를 마련한 안 제19조의2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상임위에 보고한 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아까 서울시의원 위원회에 1명 더 늘리는 거는 정책관님 알고 계시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2.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안건번호 제1135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민간기록물 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및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구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서울기록원이 서울시ㆍ자치구ㆍ교육청 등 관할기관과 민간기록을 포괄하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원활한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관 소관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135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4년 연장하고자 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페이지 중간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기록원은 행정기록물을 인수ㆍ보존하고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2019년도 5월 개원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기록관리위원회는 기록물관리조례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회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운영실적은 3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록관리위원회가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인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기관 운영이 위축된 시기에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로 인해 초기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안정된 올해 현재 기록물 수집 및 보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기록관리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규정하는 등 민간기록물의 수정ㆍ보존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기능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기록원에서는 현재 서울기록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근거한 기록물평가심의회와 기록물공개심의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존속 한을 추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기록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실적은 상당부분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6페이지 보시면 붙임문서 관련규정과 서울기록관리위원회 회의개요가 목록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록관리위원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3개 위원회가 있네요. 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기록물공개심의회,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서울기록관리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고요,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록물평가심의회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는 2개 다 법률에 따라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기록물공개심의회도 마찬가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평가심의회 같은 경우는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위원회고요, 그다음에 공개심의회에도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심의를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말 그대로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이 기록물을 비공개로 할지 공개로 할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고,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보존기간 만료기록물에 대해 이걸 해서 보류할 건지 폐기할 건지, 양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 심의한다는 얘기신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기록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폐기하는 거는 언제 어느 때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보관하고 있다가 기록물로서 잘 써서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더 바짝 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오셔서 볼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약간 무관심했던 거 같은데 저희 위원들도 삼삼오오 모여서 여기 한번 찾아뵙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신경써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부위원장 박승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의안번호 제121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4회계연도 서울디지털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 동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에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지원,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129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79억 9,700만 원 대비 약 50억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출연금 편성 예산의 사업비는 83억 7,9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46억 1,800만 원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서울디지털재단이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중소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지원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4회계연도 서울디지털재단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김진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21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서울디지털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금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의회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필요성, 출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출연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 2016년 6월 설립되어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복리증진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는 디지털재단 개요를 요약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재단의 총예산 규모는 94억 원이며 이 중 서울시 출연금 85%를 제외하고 자체수입의 비중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단은 2016년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출연금 편성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6페이지 상단의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를 참고로 2024년 편성 예정인 출연예산액을 살펴 보면 내년도 예산액은 129억 9,7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출연금 대비 62.5% 그리고 최종 출연금 대비 60.7%가 증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비의 대폭적인 증가와 함께 그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출연동의안은 내년도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서울 씽크탱크, 디지털포용 종합지원 등 총 5개의 단위사업을 기반으로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 11개의 세부 사업을 7페이지 하단의 표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출연금은 전년도 최종 출연금 대비 60.7%가 증가한 규모인데 사업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경비 항목을 포함해서 총 14건의 사업 중 AI행정서비스 연구개발 사업과 서울 스마트시티 엑스포 운영 등 총 5가지 사업에서 전년 대비 56억 3,300만 원을 증액할 예정이고,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 총 3가지 사업에서 14억 8,400만 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디지털 정책연구 등 6개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5개 증액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인 AI행정서비스 연구개발 그리고 서울스마트시티엑스포 운영 등 2건은 전체 5건 증액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하단부의 전년 대비 디지털재단 예산 증감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1번인 디지털서울 씽크탱크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의 공공서비스 개발로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디지털 정책연구, 신규사업인 AI행정서비스 연구개발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3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표는 4개의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지털 정책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등 시정현안에 대응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디지털서비스를 기획하고자 디지털 전환 공공서비스 기획연구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매년 서울시가 서울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태조사 그리고 정책현안 분석을 위해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8건 중 4건의 정책연구 결과가 올해 적용되는 성과를 보였으며, 2023년도에는 총 9건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 중 6건은 서울시, 자치구, SH공사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상단의 표는 디지털 정책연구 추진방식과 활용실적을 정리해 둔 표가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은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증대시키는 등 사회ㆍ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개인정보 오남용, 보안 문제 증대,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 문제 등 디지털 기술로부터 파생할 수 있는 역기능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사업은 기존 디지털플랫폼 기반 AIㆍ빅데이터 연구의 사업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부 사업은 AI와 관련된 업무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면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전년 대비 5억 9,000만 원이 감액되어 내년에는 2억 8,1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세부 추진계획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추진한 총 4건의 빅데이터 분석과제 중 2건은 2023년도 정책에 활용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분석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부는 빅데이터 분석과제별 추진방식과 활용실적을 정리한 표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재단에서는 서울시 내 여러 부서 또는 기관이 소유한 행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연계ㆍ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물리적인 기반 마련과 행정 데이터 연계ㆍ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등 데이터이용기반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에 추진한 정책연구 9건 중 6건이 서울시 수요발굴에 따라 추진되었는바 향후 시민 제안방식을 도입하는 등 과제선정 방식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성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성과확산 및 도시데이터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는데 내년에는 도시데이터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고자 제6회 서울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할 계획인바 공동 주관기관의 연구성과를 공유ㆍ확산함에 있어 서울디지털재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준비단의 개략적인 구성 형태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신규사업인 AI행정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 AI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자체 AI행정서비스를 개발하여 서울시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29억 4,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명은 14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원하는 시 행정서비스 정보를 챗GPT와 같은 대화형 웹페이지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서울형 거대언어모델인 LLM 등 보급형 AI 모델을 개발하여 데이터ㆍ기술 부족으로 AI 도입이 어려운 공공기관에 보급형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의 절반 가량이 연구용역비로 사용될 계획인바 예산안 심사 시 운영사업별 세부적인 용역내역 및 용역비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내역안은 15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분석 지원 사업은 최근 AIㆍ빅데이터 교육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라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대상 맞춤형 데이터교육을 운영하고 4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공무원에게 챗GPT 교육을 시행하며 기타 서울시 생성 AI 해커톤 100개 팀과 서울시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50개 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하단부는 서울시 생성 AI 해커톤 지원 절차 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7페이지 상단부는 공공데이터 활용ㆍ분석 지원 세부사업 2건에 대해서 정리한 표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챗GPT 등장으로 AI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행정업무에 적용 가능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이 교육사업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매년 청년 빅데이터 컨설턴트가 소상공인에게 1 대 1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제3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10개 팀을 선정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컨설팅을 통해 유의미한 매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고 그동안 구축된 빅데이터를 다른 자영업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인 디지털 포용 종합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발생하는 부작용 해소와 서울시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약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포용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어디나지원단, 로봇활용 시민체감 서비스 운영 등 2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전년도와 동일한 9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지털 약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서울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어디나 지원단을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래표는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운영실적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로 금년 8월 31일 기준으로 150명의 어디나 지원단 강사가 총 8,161건의 교육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디나 지원단은 지난 4년간 총 470명의 강사가 2만 7,000명의 어르신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정 철학에 부합하고 스마트포용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바 향후 지속적인 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예산의 증액뿐 아니라 현재 참여 중인 강사의 전문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 중장년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로봇활용 시민체감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로봇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내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9,540만 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최초 2020년도에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5개의 자치구가 참여해 오고 있으며 이후 3년간 성과활용기간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는 가운데 참여를 원하는 자치구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로봇 활용 교육 및 정서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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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활용한 교육은 일방적인 정보전달만 가능하다는 한계점과 로봇을 개발하고 교육을 추진하는 비용 대비 교육가치에 대한 사업효과 검증이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스마트도시 생태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 스마트시티센터 운영 그리고 서울 스마트시티 엑스포 운영 등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내년 예산은 31억 3,3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스마트시티센터 운영 사업은 서울스마트시티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트윈랩, 디지털 포용랩, 스마트도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전년과 동일한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시설방문객 수의 경우 올해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월평균 1,000여 명이 방문하고 2022년 5월 방문객 수가 급증하였는데 특히 글로벌 협력을 위해 센터를 방문한 해외관계자가 450명에 이르는 등 방문객 수는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트윈랩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을 발굴하여 필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공간정보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며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각종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포용랩은 가칭 서울형 디지털 사용성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재단과 민간기업 협회와의 공동인증 제도를 도입ㆍ운영할 계획인데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향후 서울스마트시티센터를 방문하는 해외관계자 등 외국인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계기로 스마트도시 서울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끔 외국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스마트도시 네트워킹 사업은 디지털 분야 관련 단체 간 세미나를 정례화하여 이를 연 4회 확대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분기별 다양한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IT 전문 언론사와의 공동기획을 통해 스마트도시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인프라 활성화 운영 사업은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울스마트시티센터 방문객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센터의 활성화와 혁신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해외진출 사업은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와 SCSE에 참여하여 서울관을 조성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과 동일 규모인 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디지털 정책을 홍보하고 서울 소재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의 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등 서울시가 글로벌 리딩 스마트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은 의미가 있겠으나 추후 민간기업의 가치창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민간이 축적한 성과와 노하우를 공공이 활용토록 하는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를 토대로 서울의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 스마트시티 엑스포 운영 사업은 서울시 주도로 세계 도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분야의 선도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예산으로 18억 9,8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엑스포 개최 개요는 23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디지털정책관 및 WeGo와 협력하여 서울 스마트시티 엑스포 사무국을 재단 내에 설치하는 등 서울의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기능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위한 출연예산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행사성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바 추후 예산안 심사 시 출연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네 번째,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메타버스 서울 시민참여 문화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서비스 운영 등 2개의 사업에 4억 2,4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메타버스 서울 시민참여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메타버스의 주 사용자인 10대 청소년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활용이 가능한 30~40대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2023년도에 이미 교육 강사단을 선발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메타버스 서울 1단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월 16일 메타버스 서울을 출시하였고 2개월 만에 누적 방문 3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등 초기에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이용이 저조하다는 언론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후 디지털정책관의 예산안 편성 시 메타버스가 총 400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의 역점사업의 하나인 만큼 투입 예산 대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무엇인지, 스마트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일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탑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증강현실을 이용한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8,6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비 재단의 사업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2024년도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은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이 주관하고 재단에서는 서버 예산만이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재단에서는 이 사업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중요사업임을 인식하여 추후 원활한 플랫폼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선진도시를 구현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러한 재단설립 목적에 부합한 각종 디지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출연금 편성을 통한 예산지원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용역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바 용역비 편성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디지털정책관 예산안 심사 시 추가적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행사성경비가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절차 이행을 전제로 출연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예산심사 전까지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제ㆍ사회ㆍ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한 도시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서 다양한 ICTㆍ디지털기술 등이 융복합될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디지털정책관에서 제출한 내년도 재단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스마트 기술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기업과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기성 반복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국내외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ㆍ장기적 로드맵을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에 따라 스마트시티의 기술요소별로 특화된 아이템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일반현황 및 내년도 사업예산 증감 내역 및 사유는 붙임1,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승진 오정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정책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AI 행정서비스 출연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보면 2024년도 편성 예정인 출연예산액이 129억 9,700만 원, 약 130억 원 정도 됩니다. 맞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2023년도 출연금 79억 대비 60% 이상 증가된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2가지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챗GTP 등 생성형 AI가 지금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발 맞춰가지고 AI 행정을 우리 시에 도입하기 위해서 재단이 싱크탱크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행정서비스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한…….
●이성배 위원 29억.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 정도 돼 있고요.
●이성배 위원 그리고 서울스마트시티엑스포.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다음에 서울스마트시티엑스포 행사가 한 20억 가까이 늘어난, 그 2개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맞습니다. 요즘 트렌드인 챗GPT나 인공지능 AI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그걸 발맞춰 따라가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쵸?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챗GTP는 우리 정책관이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큰 회사에서 지난 3년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한 10조 원 넘는 돈을 들여서 오픈AI라는 회사에 투자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메타버스야 현재 네이버나 다른 기업들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돼 있지만 AI 기술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같이 큰 대기업들, 국제적인 기업들만 상용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정도 금액 들여서 뭐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AI하면 보통 요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챗GPT를 많이 떠올리고 계시긴 한데요, 챗GPT와 같은 거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거대언어모델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LLM인데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초거대모델은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요, 그거 외에 생성형 AI 시스템도 있지만 분류형 AI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가 AI 서비스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요 기존에도 여러 가지 AI 서비스를 해 오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 두 가지 사업을 다 한번 해 보겠다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거대 모형 LLM 모형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그런 초거대 모델보다는 이번에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Small, sLLM 모형이라 그래가지고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범용 AI 보다는 특정 AI을 개발하게 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한 29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지금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걸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대부분 다 용역비에요, 연구용역비.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할 수 없으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하나 맡기는 건데 그런데 이 업체들을 살펴보니까 직원 한 16명 규모의 중소기업인데 이 정도 금액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우리 서울시가 처음에 제로페이를 만들 때 굉장히 작은 소규모회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처음에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되게 발전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이런 용역 자체가 너무, 좀 부실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일단 아무래도 큰 기업들이 신뢰성이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AI 분야 관련해서는 그거에 적합한…….
●이성배 위원 그리고 보면 연구용역…….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잘 발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잘 발굴이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AI기반 쓰레기 분리배출 가이드, 독거어르신, 홀로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 위험 사전감지, AI기반 주택정비지역 거래위험 동향감지 모델, 지금 AI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 쓰레기 분리배출 가이드 이런 게 AI기반이 필요한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4개 정도의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들은, 그동안에 재단이 AI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단과 우리 서울시가 공동으로 그리고 서울시 각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AI기반 쓰레기 분리배출 가이드 앱 개발이 뭐 어떻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건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서비스는 뭐냐면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분리수거를 할 때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비닐로 가야 될지 플라스틱으로 가야 될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리형 AI앱을 개발해서 재활용할 물건을 찍으면 이게 어디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제시를 해 주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개발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저희가 집 아파트만 가도 플라스틱, 종이류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걸 보고서 버리는 사람이, 그걸 보고도 아무렇게나 버리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AI로 핸드폰 갖고 와서 앱을 찍어보고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런데 그게 제대로 분리가 안 돼서 혼입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최소한으로 줄여보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정비지역 거래위험 동행감지 모델 개발, 독거어르신 등, 그리고 독거어르신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하는데 안전취약계층 위험 사전감지 AI모델 개발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참 모델이 좀 그렇습니다, 발굴하는 모델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주택 거래위험 동향감지 모델 같은 경우도 독거어르신들의 특정행위, 위험유형 같은 경우를 분류를 해서 사전에 이분들이 위험을 미리 감지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주택정비 거래위험 동행감지도 마찬가지로 기준치에 벗어난 거래유형을 미리 저희가 식별을 해가지고 예방해 보겠다.
●이성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제안설명서도 보면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지원,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이런 부분들도 적어도 우리 주택실이나 SH공사가 아닌 디지털정책관에서는 미래기술을 사용하고 미래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둥글게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모델이 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 같고, 물론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사실 요새 저희들도 핸드폰을 하다 보면 유튜브를 보다 페이스북을 보다 뭘 보다 다시 네이버로 와서 보고 하게 되면 이 핸드폰이 마치,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이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는지를 미리 아는 거 같아요. 우리가 검색한 것들이 알아서 착착착 떠요, 이걸 보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면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안, 개인정보나 이런 게 다 노출되는 거 같아서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며) 요새 종이비행기앱 뭐죠, 비밀 문자메시지 보내는 거? 갑자기, 텔레그램이, 죄송합니다. 종이비행기가 아니라 텔레그램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계정이 잘못 됐니 뭐 했니 해서. 클릭클릭 해 보면 정보가 다 노출된 거 같은데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빠진 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 같고, 좋은 거는 지금 다 써 놓으신 거 같은데 이런 보안이라든지 우리 개인정보를 어떻게 더 지킬 수 있고, 왜냐하면 서울시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의원들한테 공개되지 않는,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든지 도시계획 쪽이나 주택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쉬쉬하고 굉장히 보안을 요하는 게 있는데 너무 전산화 돼가지고 있다가 한번에 다 노출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너무 좋은 방향만 보시지 말고 안 좋은 거에 대한 얘기들도 들어가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주셨는데 한 말씀 주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발굴한 4개 사업은 우리 시 사업부서하고도 사전에 같이 협의해서 부서 동의를 받아서 이 부분은 한번 AI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공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보안부분이라던지 개인정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 재단에서 AI 윤리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챗GPT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승진 이성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다시 보겠지만 두 가지 사업이 거의 한 40억대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작년 대비 거의 60% 이상 증가한 금액은, 우리 출연금은 일반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작년도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우리 디지털정책관에서는 어떻게 재단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재단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됐든 출연금은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이 없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 다 받았을 거예요. 우리 재단 이사장의 해외출장이 너무 많다 이런 이메일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서 출장이 너무 잦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디지털정책관 쪽에서 한번 정도는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유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갔겠죠. 그러나 일반시민들 눈에 그 정도로 비칠 정도로 기존에 비해서 너무 잦은 외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들의 지적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 같이 보고 있고요, 꼭 필요한 출장 외에는 자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동길 위원 아니, 꼭 필요한……. 자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 눈에 그렇게 비춰서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올 정도면 우리 정책관 쪽에서는 한번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필요하면 가야죠. 많이 보고 배워서 우리 서울시 스마트 행정을 위해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지만 기존에 비해서 너무 잦다는 이야기로 이메일이 들어오니까, 제보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로 연구용역비로 이 많은 예산이 책정된 거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은 우리 예산 심사할 때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행사성경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10월 중에 지금…….
●강동길 위원 지금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신청하셨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사전타당성검사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일정한 금액, 한 3억 이상 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강동길 위원 대개 보면 다 연구용역비, 행사성비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전절차가 다 이행돼야 되는데…….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본예산 검토하기 전까지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부분의 자료를 여기에 관련된 사전절차를 어떻게 어느 사업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 보면 일단 디지털정책관 부서의 목표가 무언가, 그리고 디지털재단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디지털재단만 해도 싱크탱크인지 사업부서인지 성격이 좀 모호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기술이 나오니까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유행처럼 따라가고 그리고 디지털 디바이드와 관련된 복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수행하고 이러다 보면 원래의 출발목적을 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스마트도시란 건설과 정보통신기술들을 융ㆍ복합하여, 이렇게 쭉 나오고 그래서 결국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텐데 너무 이렇게 산발적으로 사업을 나열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도 얘기를 들으면서 출장이 많다니 이런 것은 외형상으로 보이는 게 그런 거고요, 그런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기보다는 도대체 디지털재단의 목표가 뭔가 이게 문제인 거 같고요.
이번에 두 가지 사업이 크게 늘어서 예산을 늘린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앱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스마트도시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그러한 앱이 기여하는 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그런 건 오히려 지역의 주민센터나 주민자치회나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그걸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하면 될 거 같고 이미 아파트 경우에는 경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이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앱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마다 전부 다 앱을 만들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역단위에서 하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지역단위보다는 우리 시 차원에서 개발해서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될 거를 굳이 앱을 만드냐 이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부분을 저희가 AI기술을 활용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예를 들어 아파트 같으면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가이드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 같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가이드 자료를 더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모두 앱으로 대체하면 모든 사람이 앱을 들여다 보고 그대로 이행을 할까요? 이행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해당 사업부서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그건 시범 서비스를 해 보다가 몇 년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은, 서울시에 여러 사업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또 모든 사업마다 앱을 만드실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앱이라는 거는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사용을 하다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필요 없는 앱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를 하고 또 필요한 앱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앱을 무분별하게 저희 시가 만들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지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활용성 높은 앱들만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앱을 몇 가지를 더 만드실 거예요? 이 사업이 괜찮다고 평가가 되면 향후 몇 년 동안 서울시 관련부서마다 앱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필요하다면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남발해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목이 AI행정서비스 연구개발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에 AI를 도입한다는 건 주로 단순반복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을 텐데 기존에 하고 있던 홍보수단을 전부 앱으로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 열거하신 예시사업을 보면 그런 거 같아서 그게 AI행정서비스일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지금 AI를 행정에 적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직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지금 보면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행정의 추세가 AI 도움을 받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AI를 도입해서 행정을 가장 효율적이고 또 인력도 증원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여러 사람이 하던 걸 적은 인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데 도움이 되고자 AI를 도입하는 건데 사업마다 필요하면 앱을 도입하는 것과 현재 각 부서의 업무를 줄이는 것과 그게 관계가 있나요? 분리수거앱을 만들면 갑자기 폐기물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가 단순화되고 줄어드나요? 그게 그런 방향은 아닌 거 같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메타버스가 총 400억대 예산이 투입되는”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아마 2021년도에 처음에 메타버스 강조하면서 그때 연차적으로 계획표를 만든 게 있었어요. 그 기준에 의하면 아마 향후 몇 년 동안 수백억 들어가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메타버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메타버스 부분은 저희가 2021년, 2022년 처음 시작하면서 마스터 플랜 계획으로 발표를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종국 위원 그때 계획도 9가지인가 있고 그랬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한 400억 정도 이렇게 투입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2022년도 1단계 그리고 올해 2단계 사업을 하면서 한 4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올 연초에 처음 AI, 메타버스 서울 발표했을 때는 좀 호응이 있었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비드19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흐름이 관심이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타격을 받아서 이용자 수가 좀 많이 줄었었어요. 그래서 4월까지 계속 줄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활성화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가 4월 이후부터는 매달 평균 방문 인원수가 100명 이상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아직은 좀 하향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종국 위원 어쨌든 2021년도 계획보다는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계획이 그때보다는 의욕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추진동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왜 떨어졌을까요? 그게 단순히 코비드 때문일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게 저희는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코비드하고 관계 없고요. 그러니까 기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기술 환상주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망하고 유행이니까 이런 걸 꼭 도입해야 돼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 보이는데 기술 우선주의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기술은 육성하는 데 저는 항상 최대한 도움 드리고 찬성하는 편이지만 기술 우선주의는 좀 아닌 것 같은 게요 메타버스 서울만 해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서울시와 관련된 업무에 더 편하게 기여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공무원의 업무가 줄어든 게 뭐가 있는지,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별로 기여하는 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사용자가 몇 백만 명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메타버스 때문에 지금 관련 공무원들 업무가 좀 줄어드나요? 더 편해지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좀 전에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 서울시 입장도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메타버스의 추가적인 투자는 좀 당분간 자제하고 현재 개발된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AI행정 얘기하면서, AI행정이나 또 하나 추가된 게 뭐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엑스포 행사입니다.
●임종국 위원 스마트시티 엑스포도 그렇고 자꾸 이런 사업을 추가하는데 특히 AI행정이 재작년에 시작됐던 메타버스와 똑같은 과정으로 갈 거 같은 그런 염려가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AI나 디지털기술을 활용을 해서 업무를 더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업무를 더 늘리고 있는 것 같아서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하여튼 위원님 걱정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새롭게 나타난 기술인데 이 기술이 분명 우리 행정이라든지 모든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흐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자문회의를 저희가 여러 번 개최해서 들어 봐도 메타버스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술 발전이라든지 R&D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추세를 좀 읽고…….
●임종국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민간기업의 그런 초기의 어려움을 서울시가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좀 해 줘서 진흥시켜야 되는 역할은 그거는 산업진흥원이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디지털정책관이면 그런 측면보다는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업무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할 거고, 또 시민들의 편의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될 텐데 메타버스도 그렇고 AI행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예를 들어 분리수거앱을 만든다고 해서 공무원들 업무가 좀 더 줄어들까요? 별 관계 없는데 자꾸 기술전문가라는 분들이 “뭔가 이런 서비스를 하면 더 좋아.” 하는 것에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어서 좀 반박하기 어려우니 그냥 기술로 포장된 사업들을 대개 그대로 무차별하게 수용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본질을 좀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잘 검토…….
●임종국 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저는 디지털정책관이나 이런 부서가 사실은 도시계획부서와 동등하거나 그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서 위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스마트시티, 그린시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정책을 좀 얘기할 수 있어야지 앱 몇 가지, 이게 사소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다양하게 사업을 벌이는 게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 그리고 재단도 그런 식으로 자꾸 여러 가지 사업을 얻는 게 맞는 방향일까 그런 염려가 들어서요 목적을 좀 정리하셔서 그런 거에 맞게끔 사업을 좀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그런 방향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충고 잘 새겨듣겠습니다. 저희 디지털정책관실이 전체적인 큰 흐름이나 그림을 그리면서 사소한 사업에 매달리지는 않고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사업부서와 사업도 해 나가는 데 하여튼 위원님 충고지점은 잘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 전에 우리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좀 늦었습니다.
정책관님, 업무보고 15페이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여기 나와 있어서 그래요. 검토보고서에는 19페이지고, 로쿠라고 있죠, 안내로봇 로쿠라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리쿠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리쿠인가? 제가 잘못 봤나요.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2020년도에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서울시 5개 자치구가 일단 참여를 하고 있고 주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어르신 정서케어라든지 또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육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현장에서 이게 지금…….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대로 효능이 발휘되고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계속 한 3년 정도 성과 활용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단 해 보고 그 결과를 한번 더 분석을 해서 앞으로 더 확대할지, 추진을 더 할지…….
●유정인 위원 시범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3년이라고 했는데, 수치상으로 뭐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자료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까지 크게, 그게 지금 어르신들 정서함양이라든지 어르신들과의 교감이라든지 치매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린이들 교육 관련해서 이런 것까지 해서 그렇게 크게 효능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현재 8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시민체감서비스에 참여하신 시민들이 한 2만 1,500명 정도 되시고요,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정서케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금 16개소에서 하고 있고, 미취학 돌봄 대상자를 위해서는 저희가 7대 안전교육 등을 해가지고 154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고 있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원래 목표로 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정서함양이라든지 치매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정하게 효능성 있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지 말고 다같이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요즘 이렇게 보면 보험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기술을 접목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은행 점포들이 많이 줄고 있고 이러면서 취약층들이 디지털에서 많이 고립되고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금융 쪽을 보면 교육하시는 데 제일 문제 많이 되는 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에 관련한 거라든지 신기술 투자 빙자해서 금융사기를 한다든지 피싱 이메일을 통한 정보유출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고령층이라든지 취약층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실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이 부분도 심각한데 이런 거에 대한, 다른 뜬구름 잡기하는 것보다 진짜로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이거에 대한 대시민 피해 감소를 위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도 아마 방지와 관련된 대책과 그런 걸 수립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도 디지털 쪽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디지털정책관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디지털에 관련해서 교육 이쪽이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여기는 아마 분야가 좀……. 저희도 디지털 쪽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데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아마 별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디지털정책관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전혀 상관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금융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단속과 관련해서는 민사경이 있을 것이고 경제교육과 관련해서는 또 경제 쪽 부서에도 해당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 관련해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아 나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시민들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정책관 쪽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고민 좀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유정인 위원 네, 고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 처리를 위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디지털정책관 현안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 제3항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4. 디지털정책관 현안업무 보고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디지털정책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만 디지털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저희 디지털정책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디지털정책관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성심을 다하고 계획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디지털정책관은 1정책관 6담당관 28팀, 2사업소로 구성되어 25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2~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42억 원이며 세출은 작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하여 총액 1,651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 디지털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글로벌 스마트도시 서울 리더십 확립입니다.
미래 스마트도시 비전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스마트 선도도시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정 핵심가치인 매력ㆍ동행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교류ㆍ협력을 통해 글로벌 스마트도시를 견인하고자 서울 스마트도시 상을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 결과 전 세계 도시, 기업 등으로부터 240건의 지원서를 접수받아 3단계 심사를 거쳐 우승 후보작 40여 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는 9월 최종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승작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성과를 세계 도시와 공유하고 포용적 스마트도시의 방향과 미래를 논의하는 스마트시티 포럼을 서울 스마트도시 상과 연계하여 개최합니다.
9쪽 메타버스 서울 운영 구축입니다.
디지털정책관은 세계 도시 최초의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을 올해 1월에 오픈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신개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약 9만 명의 시민께서 방문하셨으며 분야별로는 시장실, 월디시민랜드, 서울명소 공간을 가장 많이 선호하셨습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작품 전시, 실습형 교육, 청년메이트 운영 등을 통해 메타버스 서울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난 8월에는 메타버스 서울 다국어 버전을 출시하였고 앞으로도 부동산 계약 체험, DDP, 시민 안전체험관 등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체험 서비스를 구축해서 단계적으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서울은 지난 2022년부터 각종 해외 언론, 국제기구, 방송 등을 통해서 해외에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많은 정부, 도시, 대학 등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퍼스트 무버로서 서울에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11쪽 민ㆍ관 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입니다.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통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서울-경기-인천으로 구성된 광역 데이터협의체를 지난 7월에 발족했습니다. 공공 데이터와 민간의 시민 생활 데이터 등 민ㆍ관 데이터를 융결합 분석해서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세대원 수별, 주택 유형별, 물 사용량 데이터 분석, 청년금융 가명데이터 분석 등 분야별 정책에 걸맞은 데이터를 개발ㆍ분석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통근ㆍ통학인구 데이터 모형개발 및 공동연구 등을 지속해서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개발되는 데 빅데이터 분석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인공지능 행정 추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최첨단 AI 시정 구현을 위해서 AI 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관에서는 디지털재단과 함께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챗GPT 등 교육을 운영하고 복지ㆍ문화ㆍ안전ㆍ환경 등 분야별 AI 서비스 발굴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서울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민 개인비서 서울톡과 디지털 가상직원 서우리 주무관 챗봇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3쪽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와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시정 정보공개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투자출연기관도 운영실태 평가를 2회로 확대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간정보 기술 기반 스마트 인프라 구축입니다.
최첨단 공간정보 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스마트 안전도시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가 등 입체도로, 입체복합시설 259개소에 대한 출입구 등의 위치 정보 및 서울 전역의 지상, 지하와 한강 및 4대 지천 등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주소활용 긴급상황 대처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부와 드론실증도시 협약을 체결해서 한강 위험지역 실증비행 등 다양한 실증과제 실시를 통해 안전한 드론 운행을 위한 드론길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지능형 CCTV 기반 시민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 다중인파 예상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 2,138대를 신규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방범용 CCTV 1,672대를 교체하여 화질을 개선하는 등 시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용산구, 중구 등 8개 자치구 관제센터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긴급상황 시에는 유관기관에서 25개 자치구의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16쪽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 전체 정보화 업무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데이터센터에서 안전하게 통합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노후 신규장비 총 459식을 교체 또는 도입하고 장애발생 사전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해 무중단 정보자원 유지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중단 없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소장기록을 활용한 전시 연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서울기록원 소장기록에 대한 시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시기록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고 체험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성인, 전문가, 비전문가 등 다양한 대상이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24쪽까지의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디지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강서구 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메타버스 서울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메타버스 서울 예산 얼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올해 28억입니다.
●최진혁 위원 앞으로 2026년까지 총 405억 투입되는 거 같은데 맞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마스터 플랜 계획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운영 결과를 보고 내년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성한 1ㆍ2단계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치중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저희가 유보적으로 실시할까 계획 중입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도 지금 연에 몇십억씩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 거 같습니다. 장기적인 활용계획 세우셨을 텐데 어떻게 활용하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2단계 사업 구축 중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8월에는 다국어 버전도 출시를 해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9월하고 11월에 구축을 하는 부동산 계약 체험 서비스하고 안전체험관 서비스를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전세 계약하는 거를 메타버스 상에서 실제로 한번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같은 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년층들이 직접 와서 부동산 계약 체험을 하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청년층에서 이용이 많을 거 같고요.
특히 안전체험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상황을 직접 체험하지 않더라도 3D상황에서 체험을 하면 유사한 체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안전체험 교육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5시간씩 의무화돼 있는데 현장의 안전체험교육관이 2개밖에 없습니다. 보라매공원하고 광진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 학생들이 거기 가서 다 직접 체험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메타버스를 활용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굉장히 메타버스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집행부는 장기계획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 서울연구원 메타버스 보고서 보니까 서울 추진 기본계획의 장기발전계획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더라고요. 디지털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도 얼마 전에 서울연구원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후변화라든지 4개 분야에 더 치중을 해서 메타버스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걸 참고해서 앞으로 메타버스 추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시민과 언론의 메타버스 서울에 예산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우려가 큰 거 아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진혁 위원 해당 부분에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루에 몇백 명씩 사용하는 메타버스에 매년 몇십억씩 예산 투입이 되는 게 안 아까우신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월에 이용자 수가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발굴이 되면, 오픈이 되면 좀 더 이용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현재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 중에서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서비스가 뭔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들어가면 시청, 시청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랑 월디시민랜드라고 메타펫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시민들이 재밌어하고 많이 오시는 거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실 방문 후 시장에게 의견 제안하는 시스템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메타버스 서울의 기능 중에서 의견 전달의 기능을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해당 기능이 고도화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국어서비스 오픈하셨는데 현재 이용자 현황이 언어별로 어떻게 되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언어별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아직은 개발되지 않아서 저희가 9월 중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직 한 달이라서 지켜봐야겠지만 다국어서비스를 세금을 들여서 오픈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활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위원입니다.
지난 18일 관악산 살인사건 현장에 방문해 서울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공지능형 CCTV를 되도록 많이 설치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겠다 현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지능형 CCTV 고도화 예산은 66억 원으로 173개소 692대를 신설, 3,000대 교체 예정으로 올해보다 적은 물량인데 이게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올해는 당초 저희가 발의한 예산보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예산이 많아서 예년보다 CCTV 설치 예산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제안한 물량이 올해보다 적기 때문에 다소 올해보다 예산이 줄긴 줄었는데요,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악산에서 그런 사고도 있었고 시민안전에 대한 시민관심이 지금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제출한 예산보다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대폭적으로 지능형 CCTV를 늘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연이은 묻지마 범죄로 자치구마다 앞다퉈 CCTV 설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340대, 용산구는 3년에 걸쳐 800대, 서초구는 매년 100대씩, 강남구는 매년 50대씩, 4개 자치구의 발표 수량만 해도 서울시 계획 절반이 넘는데 과연 25개 자치구 수요는 어떻게 배분할 계획입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CCTV 관련 예산은 저희 조례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5 대 5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50%를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똑같이 50%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초, 강남지역은 서울시가 주는 예산 플러스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력,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자치구별 편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CCTV 설치가 적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럼 시장님 발표 이후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지능형 CCTV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부서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그때 시장님께서도 서울시 전체 차원의 TF를 조직을 했습니다. 1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도 당연히 그 TF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CCTV 확충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의 대책이 있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CCTV 확충을 위해서 연말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지금이라도 당장 긴급 예산을 투여할 시기가 아닌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은 올해 예산을 빨리, 전체적으로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집행해서 확충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더 대폭적으로 늘리도록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서울안전망을 구축하여 경찰, 소방 등에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통합플랫폼 사업을 저희가 작년 이태원사고 때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때 8개 자치구가 통합서비스플랫폼에 연계가 안 됐잖습니까? 그거를 원래는 자치구하고 저희가 분담해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자치구에 전액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올 9월까지는 8개 자치구가 전부 통합플랫폼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17개 구에서 통합플랫폼이 구축돼 있는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물론 많이 있습니다. 통합플랫폼이라는 것이 자치구별로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CCTV에 나오는 영상을 경찰이나 소방서에 직접연계해 주는 서비스가 통합플랫폼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 17개 자치구는 계속 그런 상황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8개 자치구도 접속이 되면 아마 많이 활용될 거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럼 성과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있습니다. CCTV 통합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범인 검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 대해서 119를 호출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처리한 그런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박석 위원 CCTV 설치만큼 관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작년 행감자료에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을 보면 관제요원 1인당 CCTV 관제 수량이 최소 463대에서 많게는 1,959대에 달합니다. 관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인데 내년도 시범사업 5개 자치구에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내년도에?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관제하는 분 1인당 관제하는 CCTV가 1,000대 가까이 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동안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시 대책은 일단 인력을 단기간에 많이 늘리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선별형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 아무래도 어떤 특정동작, 쓰러짐이라든지 배회 이런 것들을 포착했을 때 바로 화면에 띄워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입하면 인력을 단기간에 늘리지 못하더라도 인력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대를 관제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효율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26%밖에 도입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도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생각으로는 앞으로 3년이나 4년 이내에 100%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박석 위원 AI 정확도가 올라가면 데이터가 많이 쌓일 텐데 시범대상지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AI 말씀…….
●박석 위원 AI 정확도, AI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데이터가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시범대상지를 늘릴 계획은 없냐 이거죠. 5개 자치구만 아니라…….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당연히 늘려나가야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몇 개 구로 수립하고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선별형관제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6%밖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자치구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100% 적용이 되는 구도 있고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구도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생각은 전혀 적용이 안 돼 있는 4개 구는 우선적으로 빨리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박석 위원 이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서울 둘레길이 약 156.5㎞에 달합니다. 완주자들이 연간 6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둘레길 한번 다 돌아보셨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는 아직 돌지 못해 봤습니다.
●박석 위원 시장님께서 주요 등산로 CCTV 블랙박스를 경찰청과 연계해 확대 설치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연이은 강력범죄와 모방범죄로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게 사각지대로 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CCTV는 범죄자가 피하기를 기대하며 설치하는 것이지 범죄가 발생한 순간에는 도움이 되는 방범기기는 아니죠.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CCTV는 일정부분의 예방기능도 있습니다만 또 사후에, 범죄 이후에 범인을 색출하고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인적이 드문 둘레길 등에는 출동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보다 능동적인 기능을 갖춘 CCTV가 필요해 보이는데 서울시 차원의 대책은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일단은 CCTV를 지금 사각지대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각지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사각지대에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CCTV 설치를 하고요, 그렇더라도 기계, CCTV 설치가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순찰대를 배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 자치경찰위원회라든지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로 있습니다.
●박석 위원 사실은 자치구마다 둘레길을 개발하기 때문에 둘레길 그 자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기계는 비록 그렇지만 설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부분 예산을 확보할 때 설치비가 과연 얼마나 들 것인가 거기에 유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동구는 핸드폰카메라로 산책로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성동구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CCTV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박석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사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성동구의 이거에 대한 효과 측면을 우리 기획관님이 받아 본 적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직 그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성동구도 한번 직접 가서…….
●박석 위원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살펴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번 관악산 살인사건의 경우 CCTV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였는데 개개인이 가진 핸드폰이 CCTV로 작동된다면 사각지대가 없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다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설치와 많은 등산객들이 동시에 핸드폰 CCTV를 이용할 때 관제문제 등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렇겠죠? 과도하게 이걸 많이 사용하면 부하가 걸리겠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휴대폰 활용하는…….
●박석 위원 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부분은 저희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한번…….
●박석 위원 그래서 내일이라도 성동구와 협업을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확대를 해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효율적인 CCTV 설치와 관제를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높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정책 추진을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정책관님,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스마트도시 서울 리더십 확립했는데 제가 이거를 몇 번 읽어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 얘기인가요? 상을 준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대사관 및 전 세계 도시 400여 개에 참여 안내 공문 및 시장 서한문을 발송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참가한다고 왔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스마트도시 상은 저희 서울시가 전자정보라든지 스마트행정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 서울시가 각종 세계에서 주는 상을 많이 받아 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서울시가 앞서 나가는 시정을 오히려 주도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 상을 제정을 해서 시행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가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이런 상을 만들었는데 참여를 안 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 세계 도시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를 통해서 240개 도시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개 도시를 최종적으로 후보작…….
●이성배 위원 총 240건 접수가 240개의 도시가 지금…….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몇 개 도시는 중복돼 있습니다만 24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240개 도시가 온단 얘기네요? 다는 오지 않고 여기서 뽑혀서 우승 후보작만 오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40건을 후보로 선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이번 9월에 행사가 열립니다, 국제협력과에서.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해외 몇 개 도시에서 오냐고 제가 그걸 여쭤봤는데…….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시상식에는 수상하는 도시들이 오겠죠.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 40개 도시가 지금 심사결과에 올라가 있잖아요, 우승 후보작 선정에, 여기 3단계에 보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그럼 이 40개 도시는 다 오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일단 저희가 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금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몇 개 도시가 온다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되겠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걸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240개의 도시들이 접수를 했고 총 240건 접수를 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그냥 우리들만의 행사로 남지 않을까. 왜냐하면 1회 대회잖아요. 해외에 좀 알리고, 우리 스마트도시 서울에 대한 걸 좀 알리기도 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수도 하고 뭔가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들만의 행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그 기간에 저희가 세계도시 시장포럼도 있고 위고(WeGO) 총회도 열리고 해서 세계 각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이 오고 수상 도시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최진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서울,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새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지하철을 타면, 교통공사잖아요? 거기에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광고가 많이 나와요. 유익한 정보들도 나오는데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광고는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약간 정책이라는 것이 활발히 진행돼서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홍보가 좀 더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널리 더 알려서 자꾸 사람들을 유입해서 이게 들어와야, 관리자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꾸 반문하고 의견 게재가 돼야 자꾸 관리가 되고 한번 더 손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 그런 걸 통해서도 좀 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꼭 지하철만이 아니라 다각도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며칠 업무보고서를 열심히 보면서 우리 디지털 가상직원 서우리 주무관, 천만시민 개인비서 서울톡, 양육 부모 복지 신설, 청년ㆍ중장년 복지정보 지속 확대, 이거를 하셨잖아요. 제가 며칠 전부터 서울톡에다가 물어 봤어요, 몇 개를. “길을 잃었어요.” “어지러워요.” “무서워요.” 이런 거 해 보면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도로파손 신고인가요?” 이런 식으로 전혀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청년일자리 이런 거 치면 뉴딜일자리 서울시 홈페이지랑 연계되고.
그런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천만시민의 개인비서 서울톡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지만 막상 이용을 해 보면 별 게 없어요. 그리고 주민등록,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보는 거나 서울톡을 이용했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부분은, 서울톡은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생성형 AI가 아니고 분류형 AI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해 놓은 다음에 정해진 질문이 오면 그거에 해당하는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막연하게 물어보고 그러면 생성형처럼 이렇게 적당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걸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출연 동의안에 나왔던 쓰레기 재활용 분류하고 이런 것들도 앱을 해서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서울톡 같은 경우 우리가 요새 제일 많이 이용하는 톡서비스에 서울톡이 들어가 있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좀 뜬금없는 질문 같아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이 좀 나오고,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잃었나요?” 이렇게 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요새 우리 카드사 문의해도 이거 받아서 AI에 물어보면 그거보다도 지금 못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게 아마 저희 서울톡도 그렇고 지금 다산120도 그렇고 그 부분으로 저희가 나가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말씀은 천만시민의 개인비서라고 했는데 전혀 개인비서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보강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거는 바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말씀을 해 주시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려고 또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 품에, 시민 손에 제일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런 게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CCTV 기반 시민 안전서비스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 지금 보시면 중구, 용산, 광진, 성북, 강북, 금천, 강동, 영등포 해서 사업대상 8개 구가 나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동네가, 동네가 아니라 지역이 어딘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마 범죄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성배 위원 아니면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또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죠.
●이성배 위원 이게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범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발적 범죄도 있고 서로 다툼이 있어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고라는 게.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사업대상을 그냥 구로 정해놓을 게 아니라 더 세분화해서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 이태원 사고, 참사든 사고가 났던 것처럼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많이 몰리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강남역 주변이라든지 야구가 일어날 때는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이라든지 또 강북에서는 종로라든지 이런 지역도,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할 때는 시청 앞 광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라든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에 지능형 CCTV를 갖다 설치를 해 놔야 효과를 발휘하고 이게 진짜 지능형이 돼서 관제센터든 다 연결이 돼 가지고 범죄를 막을 수 있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게 되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중구, 용산, 광진,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 이태원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통합플랫폼 서비스에 가입이 되지 않은 8개 구를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8개 구를 이번 9월까지 통합플랫폼에 연계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중인파가 모인다든지 그런 지역에 지능형 CCTV가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게 당연히 맞기 때문에 저희가 CCTV를 신규로 설치할 때도 항상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인구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다중인파ㆍ1인가구 밀집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는데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이라면 사람이 몇 명 이상 모이고 이런 식의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사고율이 일어나는 거, 범죄율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걸 다 한번 조사한 다음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이성배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도 하나 설치될 수 있겠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CCTV 예산이 이제 수립이 되면…….
●이성배 위원 흠뻑쇼라든지 야구를 하면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지역인데 아직 이 지능형 CCTV는 설치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에 그게 나왔어요. 무인가게들을 터는 이런 범죄가 나왔는데 주인이 CCTV를 매일 보고 있지 않으니까 키오스크 기계가 삐뚤어져 있는 걸 보고 카메라를 돌려 보니까 범죄 사고 현장이 찍혔던 거죠. 그러면서 뉴스 마지막에 나온 게 이런 지능형 CCTV에 찍혀서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능형이 인지해가지고 신고가 된다면 더 빨리 피해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게 들더라고요. 그거랑 이거랑 매칭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제가 예결위 갔다가 1년 동안 못해서 오늘 봤는데 디지털정책관이 전혀 디지털 같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진짜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정책관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성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2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 관련해서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해소 이게 지금 원인행위가 18.6%밖에 안 돼요. 작년 예산할 때 39억 해서 아마 이게 권역별로 두 군데의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모아서 하겠다는 그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디지털동행플라자 관련된 사업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요. 동행플라자, 그때 본 위원이 전혀 그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동네 어디서나 가까운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이런 동네 어디서나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디지털배움터가 필요하다고 그때 수없이 주장을 하면서 이 예산의 불필요성을 주장했었는데 지금 원인행위 18.6%, 지금 이 사업 안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진 않고요.
●강동길 위원 그럼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디지털동행플라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가 완료된 7월 이후에 주요공사 발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8월 기준 지출액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강동길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내에 관련한 설계디자인 다 마무리하고 건축이나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과 관련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의문점을 가지지만 지금 생활밀착형 디지털배움터, 우리 정책관님도 그때 언론에 이야기한 거 보니까 금년도에 한 135개소 충분히 확보하겠다 그렇게 해서 강사하고 서포터즈 해서 2인 1조로 해서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동행플라자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런데 지역형 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도 있고 디지털안내사 사업도 있고 배움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특성을 특성화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서…….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안내사 사업은 통신 3사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디지털배움터는 지역의 아파트 내에 있는 유휴공간이라든가 복지관, 주민센터 이런 데하고 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 정말로 정보취약계층이 가까운 데 아무 데나 가서 정보격차 해소를 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좋은 정책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행플라자를 할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배움터 사업과 동행플라자는 저희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작년도 예산할 때부터 계속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인데 차별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실효성 자체가 없다니까요.
아니, 강북에 있는, 도봉구 성북구에 있는 사람이 영등포까지 그걸 배우러 가겠냐고요, 더구나 어르신들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거점형이기 때문에 그 인근의 어르신들을 좀 많이 오시게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일단은 두 군데를 해 보고…….
●강동길 위원 그러면 왜 그 일부만 큰 공간을 지어주고 그러면 다른 쪽은 공간 안 지어주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다른 데도 지금 저희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두 군데씩 해서 2025년까지 한 여섯 군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게 저희 계획인데…….
●강동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감 때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볼 계획이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하신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앞에서 충분히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의, 22쪽입니다.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의 사업이 어떤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빅데이터 캠퍼스가 지금 일단 상암동에 본원이 있고요 분원이 지금 한 여덟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빅데이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보소통광장을 통해서 서울시 데이터를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비공개하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빅데이터 캠퍼스에 직접 와서 시민들이 그 데이터를 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신동원 위원 비공개, 어려운 데이터는 어떤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자료라고 지금 당장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통신데이터나 개인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 사업이, 지금 우리 서울시 정책 중에 캠퍼스타운의 창업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과 이것을 연계해서, 서로 상통하는 그런 사업들이 연계가 돼 있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캠퍼스 사업은 주로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빅데이터 캠퍼스는 비공개정보를 아무 시민이나 와서 활용하고 연구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거든요, 대학원생도.
●신동원 위원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분석환경에 빅데이터 캠퍼스는 민관산학에서 수집된 원천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폐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데이터 이용을 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길래 캠퍼스타운의 사업과 연계가 돼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주요이용 계층은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원 대상 챗GPT 교육을 상반기에 진행하셨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부위원장 박승진 그리고 하반기에는 직원 대상 AI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제가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는가 여쭤봤던 건데 저희 상임위에서 세 분 정도가 일회성으로 그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가 실제로는 저희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시간만 낭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 회기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교육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육의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신동원 위원님도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혹시 내년이라도 좋고 올해는 힘들지 모르겠는데 그런 교육들이 새로 나오면 교육프로그램들을 공유해서 여유 있게 강의를 들었으면 훨씬 저희가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 AI 교육이 위원님들한테 실효성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반기에 혹시 직원들은 몇 시간이었는지 강의가 어땠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얼마 정도 받았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상반기에는 저희가 한 150여 명 교육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한 580명 교육목표로 하고…….
●부위원장 박승진 시간은 얼마 정도 투자했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시간은 상반기에 5회 7시간 정도 했고요, 하반기에는 20회 7시간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혹시나 위원님들도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 정도 시간은 투자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는 아니더라도 훨씬 더 내실 있게 그런 교육들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런 수준 있는 내용들을 의회 차원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용들을 주고 그런 강의를 섭외하면 위원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정책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정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 박승진 의정담당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기록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올 4월에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좋았었습니다. 우리 기록원장님부터 해가지고 많은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좋았었는데 올해 우리 행감 때 기록원을 방문한다고 했긴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기록된 양이 얼마나 되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서울시에서 이관되는 종이문서라든지 마이크로 관련된 그런 자료가 많이 있어서 지금…….
●부위원장 박승진 대략 보니까 1만 건 이상 기록물이 나왔다고 하네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다른 건 아니고 그때 봤던 두 가지 정도가 기억에 남았는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돼서 전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시민들은 분양가가 얼마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옛날을 기억하려고 치니까 그것을 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되게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록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가 저도 이제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영상기록물을 비디오테이프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비디오테이프를 볼 곳이 하나도 없어요. 비디오는 없고 테이프만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USB에 담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기록원에 직원 한 분인가가 있어가지고 해 주는 거 보니까 참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에 송파구에서 비디오테이프를 송파구 문화원에서 해가지고 디지털화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성남시에서도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좋은 기록원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아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오래 생활하신 분도 계실 텐데 집에 있는 그런 비디오테이프를 사장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기계를 대여해 주든가 여러 가지 해 줘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록물로 남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좀 확대해 주실 방안이나 생각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기록원에서는 그런 아날로그 방식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 행정정보, 행정 기록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도 그런 서비스를 개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인력이 없어요. 크게 있는데 수행인력이 좀 뒷받침되든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공간을,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정책관님께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다음 행감이라든지 있을 때 다시 질의하면 이런 방향성들을 어떻게 잡고 있다는 거 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송파나 성남 사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굳이 기록원까지는 좀 멀더라도, 가까운 데라도 상관없으니까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도 크게 문제가 안 되니, 공간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데 기계만 있으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록원도 상관없고 하니까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또 만약에 기록원에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해 놓는다면 오히려 기록원을 시민들이 찾아가서 기록원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승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진만 디지털정책관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서울디지털재단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의 어디나 지원단 사업이 유네스코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받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디나 지원단은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령층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사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다지고 확장방안을 마련하여 디지털재단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5. 서울디지털재단 현안업무 보고
(16시 37분)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디지털재단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ㆍ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강요식입니다.
서울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을 2배로 성장하자는 슬로건과 함께 시작한 서울디지털재단은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그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약자와 동행을 강화하고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시민과 공무원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단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제36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정보문화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서울시민 디지털역량 실태조사,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개발, 어디나 지원단 교육, 로봇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와 포용사회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시민과 공무원의 AI 역량을 향상하고 서울시 AI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챗GPT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챗GPT 활용보고서를 가장 먼저 발간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6월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챗GPT, 메타버스 특강을 진행했으며 공무원 거대언어모델 GPT 실무교육은 상반기 150명, 하반기 580명 등 총 730명을 교육하여 서울시 AI 선발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어디나 지원단 교육 사업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ESD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서울시 산하기관 최초로 인증받았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어디나 지원단이 서울시민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디지털 불평등 감소에 기여하고 양질의 교육을 보장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주요현안 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성환 경영전략실장입니다.
한태환 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박선미 디지털정책팀장입니다.
노희숙 스마트포용팀장입니다.
박동진 기획인사팀장입니다.
류진현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전하연 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재단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지난번 보고와 변동이 없어 자료로 갈음하고 제319회 업무보고와 중복이 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단은 총 4개의 단위사업 아래 1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포용, 미래이슈 연구 등 서울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들은 과제수행을 위해 자문회의 및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포용 연구의 일환으로 격년으로 실시하는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는 대상자별 측정문항을 설계하는 등 기획단계를 완료하여 실사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학술대회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과제 이슈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재단의 디지털정책 연구성과를 대외에 알렸습니다.
남은 기간 디지털 전환 연구 4건, 디지털 포용 연구 1건, 미래이슈 연구 4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11월에 있을 SCEWC 스마트시티 서울포럼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연구성과 확산과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AI 공공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하는 시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변화탐지 및 교량 결함탐지, 대규모 언어모델 개발 등 AI 공공서비스 모델 3건을 개발 중입니다. 시정 빅데이터 분석은 집중호우 침수 취약지역 분석,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최적경로 분석 등 모두 4건의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서울시가 추진 중인 AI 종합계획을 지원하고 AI 윤리가이드를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분야 AI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어르신 디지털상담 전용 챗봇을 도입하기 위해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정 빅데이터 분석은 연말까지 7건을 완료하고 11월에는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차원에서 서울 빅데이터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및 시민의 데이터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10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데이터 행정교육을 실시하였고 5개 자치구 약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챗GPTㆍ메타버스 서울 특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생성AI해커톤을 개최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 혁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4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데이터 행정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거대언어모델 GPT 교육 역시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 580명을 대상으로 심화교육할 계획입니다. 또한 MZ세대 컨설팅팀을 모집하여 소상공인에게 데이터 컨설팅을 지원하는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도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어디나 지원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교육 개시 이후에 8월 말 기준 약 8,100명의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에듀테크 캠퍼스를 통한 반응형 이러닝 13개 과목, 유튜브를 통한 어디나 5분 클래스 콘텐츠 89종 등 다양한 디지털 포용 콘텐츠를 운영 중입니다. 이렇듯 어디나 지원단은 어르신 디지털 역량진단에 기초한 밀착ㆍ반복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그 효과성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까지 중장년 특화 디지털 전문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어르신 디지털 역량진단 도구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로봇을 활용할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 사업입니다. 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및 어린이 안전교육 등 로봇활용 시민체감 서비스 사업을 5개 자치구에서 추천하여 8월 10일 기준 약 2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소셜로봇 대여서비스 사업은 자치구 4곳을 선정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자치구 수요조사에 따라서 어르신과 어린이에게 교육을 지속하고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로봇활용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버스를 활용한 어르신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서울시 복지정책실과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친환경버스 차량구매를 추진 중입니다. 10월부터 차량 개조 후 기기를 설치하고 관련 커리큘럼을 개발한 후 현장에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서울스마트시티센터는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포용랩, 서울시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트윈랩을 조성ㆍ운영 중이며, 스마트시티 서울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200여 명이 센터를 방문하였으며 그중 해외 방문객은 11개국 27개 기관에서 총 25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포용랩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사용성 개선지원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4개 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트윈랩은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요처와 기업을 매칭하고 관련교육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서울 포럼을 금월부터 시작해서 3회 개최하고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시체험조 및 메타버스 서울 VR 콘텐츠를 지속홍보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울의 우수 스마트도시 정책을 알리고 기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몬트리올과 협약에 따라서 서울 소재 기업의 캐나다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몬트리올 소재의 기업이 스마트시티센터에 입주하여 현재 실증 수요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차 실증을 위한 해외 협력도시 확대 차원에서 영국 런던의 자치구를 사업 참여 대상으로 발굴하고 사업 타탕성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 모집과 현지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SCEWC 2023에서 서울관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 조성 규모와 지원기업 수를 확대하여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우수 솔루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본 사업은 메타버스 서울 2단계 운영에 맞춰서 시민참여 문화를 만들고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메타서울펫을 론칭한 후 반려동물을 가상공원에서 입양 훈련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서울 시민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하여 교육 중이며 3D 모델링 창작 공모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민 서포터즈 및 교육ㆍ강사 운영, 메타버스 서울 동행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증강현실 서비스 대상지역에 3D공간정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증강현실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범 콘텐츠 2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실국본부의 증강현실 수요를 발굴하고 민관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승진 강요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지금 재단 내부는 잘 안정되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들 덕분에 아주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정말로 그럴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임종국 위원 뒷분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동안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을 거고 이사장님도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그거였고, 그래서 잘 안정되기를 바라고요.
직원들하고 대화는 자주 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저희들 소통시간을 직급별로 갖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소통시간을 정해서 하면 좀 딱딱해서 얘기 잘 못 할 걸요? 편하게 의견을 잘 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어쨌든 조직 안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직원들도 노력해 주시고 이사장님 특히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단 설립의 목적 그리고 조례 목적에도 나와 있는 게 결국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제협력행사도 하고 계신데 여기서 스마트도시의 본질적인 것과 관련해서 뭘 보여 주는 건가요? 주로 어떤 걸 보여 줍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 자체에 스마트시티센터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해외 스마트시티 관련 전시회도 나가고 해서 상호교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란 똑똑한 도시, 시민들이 디지털기술로 해서 편리하고 혜택을 누리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I도 될 수 있고 빅데이터, 메타버스 여러 가지 기술이 있죠. 그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저희 센터의 일부 그런 내용들이 디지털 포용랩이라든지 디지털 트윈랩에서…….
●임종국 위원 그래서 국제행사나 디지털 센터 이런 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디지털장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죠. 일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임종국 위원 다른 나라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서울시가 그동안 전자정부평가에서 8회 연속 세계 1위를 한 바 있고, 또 스마트시티 인덱스에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요소에서 AI지능 지수 이런 것들은 세계 1위로 인정된 부분도 있고,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 구축 그런 것도 잘 돼 있는 셈이고요.
●임종국 위원 그 인프라가 어떤 건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6S로 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S-닷, S-데이터, S-브레인, S-시큐리티, S맵도 있고요,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체계에…….
●임종국 위원 그게 외국에는 별로 없고 서울이 잘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베트남 공무원들이 재단을 방문했는데 6S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의 내용이 6S에 잘 담겨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구체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별히 서울에 잘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는 있는데 다른 도시에는 없다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잘 아시겠지만 우선 서울시 시정철학이 디지털약자와의 동행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세계에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유네스코에서 인증받은 어디나 지원단 1 대 1 매칭교육은 세계에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세계 SCEWC 어워드 상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바 있어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서울시가 다른 데 없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정책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종국 위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개념상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고령의 어르신들한테 그런 교육을 꼭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도 잘 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밌는 사례가 저희들 어디나 지원단 강사 평균 연령이 64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배우는 피교육생의 평균 연령이 74세고. 그래서 한번은 74세의 어르신이 91세의 어르신을 교육하는 이런 장면도 있는데 어쨌든 새로 배우려고 하는 욕구도 많으신 거 같고…….
●임종국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쭉 설명하시는 게 주로 디지털 디바이드 계층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을 해외에 전시하고 자랑하고 이렇게만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디지털재단이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서울의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더 도입을 해야 되는지, 어떤 미래상을 보여 줘야 되는지 이런 활동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디지털재단의 설립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 주로 밖으로 보여 주는 것들 이런 쪽에 너무 집중하시는 거 같아서, 서울의 스마트도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딜 더 가야 되나요? 주로 밖으로 보여 주는 것들 이런 쪽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서울의 스마트도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를 더 가야 되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까 대외적인 평가에서는, 외형적으로는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평가는 그래도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건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미리 못 드렸습니다만 챗GPT는 등장하고 그런 거대언어모델이 새로운 혁명처럼 지금 다가오는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가 AI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현재 종합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과 같이 해서 서울시가 아직은, 물론 이 챗GPT 전의 AI 계획은 있습니다만 초거대언어모델이 나온 이후에 AI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결국에는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AI 연구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디지털과 관련된 서비스를 확대하는 건 사실 과기정통부에서 주로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걸 서울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그동안의 도시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갈지 그리고 시민에게 어떤 복리증진을 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디지털 사용법을 잘 안다, 디지털기술이 발전을 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시민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스마트한 그런 기업들이 더 발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조례나 정관의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UN에서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점을 디지털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인가 그런 점을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지속가능한 도시가 뭔지 아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서울에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이런 것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책팀에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를 비롯해서 빅데이터 활용 부분도 이제 서울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막 쌓여가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또 개방도 해야 되고…….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 활용은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하고 있고요 SBA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도 같이 협력하고 계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일부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하고…….
●임종국 위원 그런 데이터는 신용보증재단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저희 재단에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갖고 있는 건 없는데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죠.
●임종국 위원 이번에 앞 순서에서 동의안도 처리했습니다만 예산도 좀 많이 늘리셨고 다 좋은데 일단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데이터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디지털 교육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 복지부서나 평생교육부서에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디지털재단이 단순히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하는 그런 차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야말로 스마트도시로서 서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기술로 모든 부분을 전부 치장한다고 해서 그게 스마트도시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민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디지털을 이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기술을 많이 적용했다 이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뭘 보여 줄까 이런 활동보다는 주로 서울의 미래비전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의견이 잘 전달됐나 모르겠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듣고 더 많이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보다 직접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출연 동의안 할 때도 재단의 얘기도 나왔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고 주 실장님도 계신데요 혹시 앞에 이야기 나온 거 아까 재단 이사장님은 안 오셨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전달을 하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전달 받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떤 거 받으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여기서 출연 동의안 논의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목 위주로 이렇게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떤 거 받으셨나요, 지금 짧은 시간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질문을…….
●신동원 위원 갑자기 또 대답을 하시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우리 팀장 통해서 어떤, 왜냐하면 그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문자로 받았는데 갑자기이긴 하지만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AI 행정서비스 관련된 내용도 말씀 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산 집행률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우리 임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너무 트렌드에 사업이 따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쿠 사업에 우리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말씀 주신 것, 그다음에 우리 최진혁 위원님의 메타버스 활용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제목 위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가장 중요한 강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을 전달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앞에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제 질의를 했고요, 정책관님한테 출연 동의안을 하면서 디지털재단 이사장님의 잦은 해외출장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계속 메일이 오고 있어요, 수시로 말씀을 안 드릴 뿐이지. 또다시 행정감사가 돌아오고 또 살펴볼 텐데요 이런 사업의 하나하나는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고, 뒤에 계신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은 이런 불편한 진실을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분위기, 여기 책자의 업무보고는 우리가 다 책자로도 이미 알고 있고 보고를 서면으로 받아도 충분합니다. 회사의 분위기가 일의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사장님은 업돼 계신 거를 조금 낮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직원의 사기를 올리는, 예를 들어 출장이 잦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작년 행정감사 때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이사장님이 직접 다 발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의 팀장님 이하 또 주무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문을 넓혀주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하는, 때로는 블라인드에 올라와 있는 것도 과감하게 뒤에 계신 분들이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민원이 계속 온다는 건 우리 위원도 굉장히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는 업무보고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여쭤보는 것보다, 앞에 또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또 질의를 하셨고 해서 저는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본부장님, 팀장님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 직원의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소하는 방향으로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좋은 말씀이시고요, 굳이 해외출장 말씀해 주셔서 조금 첨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신동원 위원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사실 잦은 해외출장이라고 해 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이나 거기에 가는 내용에 있어서 성과는 묻혀 버리고 그냥 잦은 그것 때문에 조금은 덮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우려가 되고요.
사실 거기 출장에서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면 조금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드리고 싶은데 잦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왜냐하면 필요하다면 또 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까도 이성배 위원님도 질의하셨겠지만 이번 위고(WeGO) 행사에 240개 도시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류를 통해, 저희가 가기 때문에 또 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문 닫고 안 나가면 서로 네트워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문 닫고 나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밑에 본부장님 이하 지금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또 그 이하의 실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성과를 올리고, 다 좋습니다. 디지털재단만 성과를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 정책에서도 성과 올리는 거 많지 않습니까?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기사를 접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용히 다 잘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 하면 되는 거지 이사장님이 조금 한발 앞서서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은 다 알거든요, 또 본 위원뿐만이 아닌 위원들도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자제하시고요 앞서 말한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한 가지만, 아까 직원 사기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시회 4번 나갔는데 그때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직원들 다 동행해서 갔거든요, 우리 한태환 본부장 다 동행했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단독출장이 아니었다는 말씀도 좀 드려서, 그 부분을 조금…….
●신동원 위원 이사장님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또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또 한 말씀, 끝까지 끝까지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저도 또 말해야 되고 또 이사장님, 밤새도록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속으로 담아 두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분위기 쇄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들은 지금 다 고개 숙이고 계시잖아요. 고개 숙이시면 안 돼요. 팀장님들이 활발하고 앞의 대장은 조금 묵직하고 이렇게 해야 끌고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뒤의 팀장님들 말씀은 다 일일이 제가 마이크를 안 드려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 파악은 다 되고 있고요,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잠깐 우리 업무보고 1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공공데이터 활용 및 분석 지원 나왔고 추진실적을 보면 시민 대상 챗GPTㆍ메타버스 서울 특강 추진이 있습니다. 5개 구 시민을 대상으로 1,007명을 교육한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어떻게 5개 자치구가 선정이 됐었죠? 어떤 형식이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때 각 구에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응한 데가 도봉구,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에 마포구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 그렇게 했습니다. 수요조사 받은 데만 한 겁니다.
●박승진 위원 그럼 따로따로 지금 다 구청에 가서 교육하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니, 구청에서 한 데도 있고요 그냥 회관에서 한 데도 있고요.
●박승진 위원 다섯 자치구를 따로따로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공무원이 아닌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닙니다, 시민 대상으로.
●박승진 위원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공공기관 맞춤형 데이터 행정교육 추진하고 강북구청, 금천구청, 광진구청, 서울에너지공사 4개 기관도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건 공무원 대상입니다. 공무원하고 투출기관에서…….
●박승진 위원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이거 한번 강의내용하고, 어떻게 교육했는지 내용하고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강서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디지털정책관의 메타버스 사업과 디지털재단의 메타버스 사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현재 메타버스 서울 내에 서울디지털재단이 운영하는 플랫폼이 따로 있습니다, 채널이. 그게 월디시민랜드, 월디시민랜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월디시민랜드 안에 저희들이 메타서울펫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에서 하고 그 16개 채널 중에서 월디시민랜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어떤 역할이 나눠져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메타버스 서울 3D 모델링 공모전 사업 하시는데 사업개요와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금 3D 모델링이라는 것은 오브젝트를 만드는 그런 건데요 예산은 큰 예산 아닙니다. 1,300만 원에 현재 공고를 그렇게 낸 상태입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메타버스 서울시민 서포터즈도 뽑고 있는데 사업개요, 소요예산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현황을…….
서포터즈 인원은 한 25명 정도 되고요, 이 서포터즈들이 월디시민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그걸 만드는 그런 절차입니다.
●최진혁 위원 예산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예산은 아까 1,300만 원 그 범위에서…….
●최진혁 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메타버스 서울 관련해서 메타서울펫 서비스도 오픈하셨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거기에 관련된 사업 예산은 얼마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메타버스 서울 이미 5월 1일부로 오픈했고요,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은 다 끝나서 올해 5월에 오픈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예산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러니까 월디시민랜드 운영하고 메타서울펫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됩니다.
●최진혁 위원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메타버스가 시민들이 하루에 참여하는 명수가 몇백 명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메타버스에 사용되는 예산이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메타버스 서울이 1단계 분야별 행정서비스 구현을 완료했다고 하고 현재는 2단계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도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제가 생각할 때는 다국어 일부 지원하고요, 또 이지모드 쉽게 하는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기술의 혜택이 서울시민들에게 골고루 가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서울시 디지털재단이 생긴 이유이고 디지털재단은 이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 서울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본질을 벗어나서 메타버스 서울 살리기 이벤트만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는 전체 서울시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격차 해소하는 강사도 현재 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사를 현재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런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고요.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서 홍수나 지진, 천재지변, 또 인파가 몰려서 일어날 수 있는 이태원 참사 등 재해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 규모가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사회에서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첨단 디지털기술로 이런 재해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해는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막론하고 요즘에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데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디지털 기반의 재난통신망을 구축하고 실시간 위험알림서비스 그다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과학방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해야 될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거에 대한 준비라든지 행정을 하고 디지털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대책을 하는 거보다 사전에 이런 기술들을 접목시키고 개발들을 해서 재난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주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국 또 투출기관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데 방금 말씀하신 학습데이터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요소가 뭔가 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10개 정도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안전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예방을 할 수 있는 집중호우 피해 선제 대응을 위한 침수지역 분석 그런 하나의 과제도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시는데요, 침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튀르키예 지진도 있었고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으로는 알고리즘 축적을 여러 가지로 해서 거기에 대비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서 준비작업을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그래서 지난번에 소방재난본부에서 수요 반영해서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선제 대응하는 취약지역을 분석을 해서 그쪽에 다 완료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소방재난본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인데요 고장ㆍ노후 소방용수시설 교체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시장님 통해서 했었는데요 재난 데이터들을 쭉 해서 재난위험지역을 선정해서 지정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위험이 되기 전에 어떤 징후들이 나타났을 때 알림서비스라든지 디지털을 활용한, 접목을 한,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가 아니고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결은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일이 일어나기 전보다 사전에 디지털기술들을 최대한 접목해서 재난에 대한 대응을 첨단 디지털기술로 사전에 예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디지털 디바이스도 이야기하는데 취약층이라고 그러면 고령층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한국이 정보통신 선진국이고 온 국민의 인터넷 접속률도 세계최고이고, 그런데 청소년들 중에서 디지털 문해력이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문해력 평가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정보의 신뢰성을 판별해서 피싱 메일을 식별하는 테스트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기록했고, 문장에서 사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능력도 OECD 전체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23%밖에 되지 않았고, 사기성 메일이나 과장광고나 가짜뉴스를 가리는 능력이 제대로 없다는 이야기로 판별이 됐다고 하는데 꼭 디지털 취약층, 고령층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디지털 문해력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내용을 잘 반영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특별히 생각하신 건 없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청소년 문해력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미리 준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재단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향후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6일은 상임위 현장방문이 있는 날입니다. 오후 2시부터 공식일정이 시작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