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6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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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1분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3년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용태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난 1월 1일 자로 한강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주용태입니다.
문화본부장 1년 6개월 하고 새로 1월 1일 자 발령 받았는데요. 여하튼 한강사업본부장 맡으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 충분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있으면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신규사업들 업무보고에 많이 넣었는데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앞으로 본부장님을 통해서 더욱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시 22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입니다.
먼저 한강사업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올 한 해 한강사업본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도심 속 쉼터 한강공원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은 물론 문화와 예술로 매력이 넘치는 대표적인 서울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의 개선을 위한 추경예산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올 한 해 한강과 경인아라뱃길을 잇는 서해뱃길을 복원하고 서울항을 동북아 중심의 국제항으로 조성하여 한강을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강에서의 수상레저 활성화와 수변 볼거리 확충 또 사계절 내내 누리는 문화예술 체험으로 시민들이 언제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하고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시설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한강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혁 총무부장입니다.
이호진 수상사업부장입니다.
김정윤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김종호 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5쪽 일반현황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5부 18과 11개 안내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1월 31일 기준 2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업무와 7쪽 세입 및 세출예산 현황, 8쪽 관리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정책방향입니다.
한강이 견인하는 세계 TOP 5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문화와 예술로 매력이 넘치는 핫 플레이스 한강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한강, 매력적인 한강, 즐거운 한강, 안전한 한강 등 4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글로벌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해뱃길 복원 및 서울항 조성으로 한강을 국제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아라뱃길 운항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1,000톤 급 선박의 정박을 위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정기운항을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는 선박 운항 활성화를 위한 서울항 조성입니다. 운항 선사를 유치하여 유람선 및 연안 여객선을 확대하는 한편 2026년까지 5,000톤 급 이하 다양한 선박의 이용이 가능한 서울항을 만들겠습니다.
14쪽 3단계로는 서울항에 국제선 및 면세점을 도입하고 국제회의 유치 및 문화여가 시설 지원도 다기능 복합화하여 국제 관광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심 등을 거쳐서 2026년부터 국내선을 개항할 예정입니다.
15쪽 한강 선셋 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잠실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부지에 사계절 이용가능한 자연형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11월 공원을 개방하고 내년 6월에 물놀이장을 개방하겠습니다.
또한 양화한강공원 내 다양한 캠핑 체험이 가능한 양화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절차를 마치고 3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한강 자전거길에 선셋 조망 명소를 조성하고 노을 워킹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선셋 조망을 할 수 있는 나무데크형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10개소를 조성했고 올해 대상지 선정을 거쳐 5개소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사진작가가 함께 뽑은 노을명소 7개소를 걸으며 노을을 즐길 수 있는 한강술래길 투어 콘텐츠를 개발하여 6월과 10월 운영할 예정입니다.
17쪽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한강입니다.
자연과 문화ㆍ힐링이 어우러지는 한강 명소 조성을 위해 한강공원에 한류 스타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난지한강공원에 스타 팬클럽의 기부를 받아 숲을 조성하되 핸드프린팅, 등신대 등 관광자원 소요비용 5,000만 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천 합류부 7개소에 놀빛 광장을 조성하여 한강을 조망하며 힐링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는 중랑천에 조성 예정으로 6월까지 설계 11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나머지 6개도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9쪽 매력적인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한강페스티벌 개최로 1년 내내 시민들이 찾는 문화축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한강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계절별로 제공하고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22쪽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7월,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개최할 예정으로 한강 잠수교를 걸으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이색적인 문화축제를 만들겠습니다.
23쪽 한강 로맨틱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겠습니다.
뚝섬한강공원에 이국적인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하여 다양한 겨울철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필요예산 5억 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자 합니다.
24쪽 재미있고 아름다운 한강공원을 만들겠습니다.
광나루한강공원의 장미터널을 확장하고 장미 약 1만 2,000주를 식재하겠습니다.
한강공원 곳곳에 사계절 꽃밭ㆍ꽃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걷는 곳마다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수상레포츠 활성화로 관광매력을 견인하겠습니다.
수상레포츠 교육, 훈련 등 수상레저 체험이 가능한 수상레포츠 조성은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5월까지 운영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6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이촌한강공원에 한강 아트피어를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거북선나루터를 한강 아트피어로 대체 건조하여 시민들이 수상레포츠를 체험하고 전시 및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한강의 명소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용역비 4억 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코자 합니다.
27쪽 수변 볼거리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선유도에 한강 강심으로 가는 순환형 보행잔교와 월드컵분수를 활용한 수상갤러리 조성으로 한강 수변 체험 공간을 조성합니다.
올해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5년 5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한강공원 전망카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8개소 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고 5월부터 컨설팅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29쪽 즐거운 한강을 위한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한강을 만들겠습니다.
한강공원 전체를 대형 야외 예술작품 전시장으로 활용해 조각품 상시 순환전시 및 특별전시를 개최하겠습니다.
32쪽 다채로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망원한강공원 내 서울함 공원 운영으로 안보체험을 겸한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33쪽 여의도 물빛무대, 잠실한강공원 사각사각플레이스, 광진교 8번가 운영으로 시민들이 전시 및 문화공연을 상시 접할 수 있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 일상 속 작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책 읽는 한강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책 읽는 존을 시범 운영하고 한강 수변 조망과 책을 함께 즐기는 독서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축제ㆍ행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35쪽 하반기에는 북토크, 동화구연, 북 큐레이션 등 다양하고 재밌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한강공원에서 독서와 음악감상, 전시ㆍ체험 등 문화예술과 연계된 즐길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한강공원 레빗 뮤지엄(Rabbit Museum) 조성입니다.
나들목 공간에 반응형 미디어 아트 체험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3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모니터링하여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엄마아빠가 행복한 한강입니다.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1층에 한강 역사ㆍ문화 전시관을 조성하고 2층에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해 가족 친화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설계를 마치고 12월까지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8쪽 한강공원의 화장실을 개선하고 확충하겠습니다.
올해는 부상형 화장실 3동과 가족화장실 11동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 화장실 14동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하여 추진 중인 이동형 화장실 11개 동에 대한 부상형 전환도 마치겠습니다.
39쪽 한강공원의 주차장을 개선하고 휴게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반포한강공원 주차장을 확장ㆍ개선하기 위하여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6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촌한강공원 내 VIP 관람존을 6월까지 조성하여 축구교육장에 엄마아빠가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40쪽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한강입니다.
한강 수변에 적합한 수목을 식재하여 한강숲 조성으로 도시환경 개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총 151만 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총 130만 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올해는 7만 주 식재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4만 주를 추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한강공원 내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고 풀과 나무가 있는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합니다.
사업구간 17.3㎞ 중 작년까지 7.1㎞ 호안 복원을 완료하고 올해는 망원지구 2㎞를 추진 중이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8.2㎞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42쪽 누구나 편하게 찾는 한강, 한강공원 접근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기존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여 암사ㆍ선사유적지와 광나루한강공원을 초록길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 조성 사업은 올해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행전용 신이촌 나들목 신설을 추진 중으로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5년 7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43쪽 노후 나들목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정비대상 노후 나들목 31개 중 3개소를 추진하여 염창과 풍납 나들목은 6월까지 마포종점 나들목은 12월까지 공사 준공하고 2027년까지 나머지 25개소를 추가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승강기는 총 21대 신설을 목표로 올해는 양화대교 등 6대 설치 예정이고 2027년까지 15대를 추가로 더 신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노후된 매점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이동형 매점 3개소를 부상형으로 전환하고 노후된 7개소를 리모델링하겠습니다.
45쪽 한강공원 스마트 무비젝터(경관조명) 설치입니다.
한강공원 내 스마트 무비젝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까지 20개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6쪽 한강공원 쓰레기 처리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최대 4일마다 이루어지던 쓰레기 수거를 1일 1수거로 개선하고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폐기물을 신속 반출하고 축제ㆍ행사 주최 측에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의무를 부여하여 쓰레기 적치 없는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한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로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78㎞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단계 공사로 5개 공원, 2024년 2단계로 6개 공원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겠습니다.
50쪽 한강공원의 안전취약ㆍ노후시설 정비를 추진합니다.
수시로 한강공원의 위험요소 및 시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긴급 안전조치 및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이용이 저조하거나 불만족 발생 시설을 조사하여 철거 또는 기능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한강공원 내 시설물 92개소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 및 정밀 점검 용역을 시행하여 한강공원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3월까지 용역발주 및 계약을 마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선박과 수상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상 구조물 58개소, 선박 823척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으며, 수난사고 대비 현장 모의훈련, 한강 수상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수상 안전 강화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3쪽 한강공원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 대비 조치는 물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월까지 하천 시설물 및 전체 공사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5월에는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부터 한강 풍수해 대책본부 상황실을 본부 내에 운영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 및 수해 시 신속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54쪽입니다.
한강공원의 중대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한강사업본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요소 사전 발굴, 근로자 정기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내재화로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주용태 본부장님이 보니까 문화본부장 있다가 한강 본부장으로 오셨는데 연속성에 대해서 관계가 어떻게, 같은 맥락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추경예산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보면 본예산에 올라올 것을 추경에 올린 건지, 아니면 본부장님이 오셔서 새로 발굴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 발굴한 거고요. 그러니까 문화본부장을 하다 보니까 한강공원이 가보면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일반인들의 평가도 있고, 그리고 금년도 사업들 중에 그런 사업들이 축제 외에는 없어서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연초부터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문화와 예술로 매력이 넘치는 핫 플레이스 한강’으로 하자는 추진목표를 잡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강구했습니다.
다만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이미 발령이 1월 1일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금년 계획 세워서 내년에 하면 너무 또 늦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되는 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축제가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축제 지금 몇 군데가 독립돼서 하는지 그거 파악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금 저희가 사계절 축제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보면 겨울철 축제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늘상 시민들이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보자 해서 책 읽는 한강공원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서울광장에 책 읽는 서울광장을 작년에 해봤거든요. 제가 문화본부장할 때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도 너무 좋고 또 즐겁게 쉬다 가고 또 가서 책을 볼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녹색 잔디밭 위에서 너무나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만족도도 높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강공원에도 한번 이걸 해보자 그래서 교통이 좋으니까 일단 뚝섬하고 여의도를 지금 잡고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축제 예산에 넣어서 한번 빈백이라든지 일단 설치해 보고 하반기 추경이 되면 거기에다 문화행사를 입혀서 책 있는 한강공원 콘셉트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물어보는 게 축제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하셨냐고?
첫째, 독립된 축제가 지금 보면 물빛축제, 사각사각플레이스 이런 게 몇 군데 지금 한강에 잡혔나, 예산에 돼 있나 그걸 파악하셨나 제 질문이 그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11개 우리 한강공원의 대표적인 축제들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봄철에 집중되거나 여름에는 수상 쪽에 집중되거나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잡혀 있는데 편중이 심하고요. 또 어떤 특정 센터에 많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큰 축제가 보면 물빛축제, 사각사각플레이스, 광진교 8번가, 한강 서래섬 꽃 축제 이런 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봄, 가을에 서래섬에 축제가 있고요. 또 5월 초부터는 우리가 저기서 하지 않습니까, 잠수교 뚜벅뚜벅축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여름철 야간에 42㎞ 브릿지워크라고 해서 걷는 축제도 하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사계절 축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축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본부장 할 때 축제, 거기 문화본부 보면 축제가 많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축제가 굉장히 많죠.
●남궁역 위원 그러면 우리 한강축제도 어떻게 보면 거의 20억 이상 정도 될 것 같아요. 한강본부에서 여는 축제가 거의 20억 된다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 그런데 보면 다 개별 각 축제마다 특성은 있는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대행업체를 공모해서 거의 축제를 맡기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전체적인 대행사를 뽑아서 그 대행사에 운영을 맡기고 있죠.
●남궁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적어지는 것 같아, 대행업체 위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한강본부에서도 대행업체 의지를 따라가는 거지. 거기서 할 수 있는 축제를 좀 발굴해서 시민하고 많이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축제를 해야 주민이 참여를 하는데 보면 다 대행업체가 축제를 하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대행업체는 대행만 하는 거고요.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거고 대부분 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축제를 가짓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임팩트도 없고 또 어디서 어떤 축제 하는지도 몰라서 금년부터는 좀 인기가 있었던 것 중에 시민의 많이 호응이 있었던 축제들 위주로 그래서 1계절별 1대형 축제, 1센터별 1특색 있는 축제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행사가 뽑히면 그런 걸 논의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
●남궁역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여기 보니까 예산이 뚜벅뚜벅 축제는 13억 하고 물빛축제 이런 것도 1억 얼마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콘셉트를 바꿔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축제를 하면 더 나름대로는 그 효과가 있지 않느냐, 다 주민을 위해서는 하는 축제 아닙니까, 이 모든 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좀 바꿔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보면 안전사고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올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중점사업이 뭔가 그거 한번 설명 바라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한강에서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거든요, 사고 중에. 한 80% 이상이 자전거도로에서 난 사고인데 원인 중에 보면 사람이 다니는 길과 자전거길이 좁다 보니까 보행자랑 겹치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끼리도 추월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서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 49쪽 업무보고에 넣어놨는데 자전거, 보행로 분리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도 폭을 1m 정도 늘리는 것, 보행로 폭도 1m 늘리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보행로가 한 5m면 저희 계획은 자전거도로, 보행로를 1m씩 늘려서 7m 정도 늘리고 중간에 완충 녹지를 넣어서, 그렇게 되면 보행하는 시민분도 편하고 자전거도로도 주행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차도하고 인도하고 그다음에 자전거길이 겹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충도로인데요. 그것도 한 5개 정도 구분해서 동선 자체를 겹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가 많아야지 충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도 13개 이번에 넣는 작업, 그다음에 속도가 법적 제한은 없지만 20㎞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속도 표출기도 한 30개소를 설치하는 작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11개 센터의 전체를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한강본부에서 중점 추경 사업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많이 공유해서 그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서해뱃길에 대해서 앞으로 가끔 설명도 좀 하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면 이건 우리가 올해 하는 데 차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서해뱃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간단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서해뱃길 복원을 저희 한강본부의 첫 번째 사업 첫 과제로 넣어놨는데요. 첫 부임하자마자 아라뱃길까지 쭉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라뱃길 조성이 지난 2012년도에 완공이 됐거든요, 2조 7,000억을 들여서. 그런데 그게 서울과 연결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해뱃길을 통해서 서울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갈 수 있는 항로는 연결돼 있는데 현재 운항할 수 있는 선착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에 일단 선착장을 먼저 만들자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그래서 그 선착장은 금년 연말까지 해서 만들 겁니다, 최소한 1,000톤급 정도 되는. 그래서 지금 작년 가을에 시범적으로 했더니 그냥 와서 회항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김포나 인천에 있던 관광객이 서울에 내려서 여의도에서 연계수단을 통해서 서울 관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마는 상황이어서 가장 필요한 게 여의도 선착장을 조성하는 거, 그래서 작년에 아마 의회에서도 예산을 좀 주셨는데요 그 선착장 조성이 1단계고요.
그와 아울러 한 5,000톤급 정도 되는 서울항 국내항을 조성해야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안섬까지 아니면 중국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서울항 5,000톤급 정도 조성하는 국내항을 단계별로 조성하자, 이 항로가 수지가 맞아야지 선사들이 들어옵니다, 배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여의도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갈 수 있는 이 항로 자체가 아라뱃길 같은 경우는 규모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폭이 22m거든요. 그리고 행주대교가 16.2m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딱 맞는 배가 맥시멈 할 수 있는 게 5,000톤이거든요. 그래서 그 5,000톤급에 맞는 서울항을 2단계로 조성하자 그러고 나서 2028년까지는 국제항으로 가자 이 3단계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성패는 관심을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수지가 맞아야 되는 노선이고 과연 관광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이게 선사들한테 알려지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1단계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하고 물빛축제하고 사각사각플레이스, 광진교 8번가 세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반갑습니다. 강동3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저는 한강공원 체육시설 관련하고 파크골프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용태 본부장님 오셔서 대환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 이번에 업무보고를 잠깐 해 주셨는데요. 받아보니까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다른 본부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제일 바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 임시회 본회의 개회를 할 때도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한강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신 사업 모두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본부장님 아까 카테고리별로 네 가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어느 때 언제 어디서라도 한강이라는 명소를 찾아서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분들의 불편사항을 가장 먼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38페이지에 화장실 개선도 있고요 주차장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불편이 있으면 시민들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한강이 서울시민들의 진정한 회복의 공간, 치유가 되는 공간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도 많이 찾고 있어요, 실은. 그렇지요?
그래서 체육시설 내 정비라든가 시설 확충 또는 개보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본 위원 역시도 이런 한강체육시설 관련해서 민원을 꾸준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임시회 때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었어요. 다들 바뀌셔서 아실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랬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지는, 이제 인사를 드렸지만 혹시 그것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것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용료 개정 작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은 사용수익시설로 이미 넣었고…….
●박춘선 위원 저는 지금 파크골프장 얘기는 안 했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용료 중에 테니스 같은 경우도 시간당 이용료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고 그래서 등등 이용료 개정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도 나온 얘기인데요 그때 듣기로는 테니스장 계약기간이 대부분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조례 개정된 부분을 빨리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이 됐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거기가 두 개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다섯 개를? 광나루, 뚝섬, 이촌인가 이 세 군데는 이미 선정이 됐고요 잠원, 망원은 내년까지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예약 부분을 지적해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예약이 공공예약시스템이다 보니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나 합리성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SNS,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취약한 고령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때 제가 주문을 하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편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것 보고 들으신 것 있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공공예약시스템으로 거의 대부분 시설들이 일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의 체육시설은 면수가 220면밖에 안 되어서 너무나 적고요 다만 수요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공공예약시스템 가동하면 바로 예약이 됩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렇다고 해서 현장접수를 받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 또 다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누구나 공평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좋은데…….
●박춘선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인터넷에…….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다만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지요. 파크골프장 이따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특히 파크골프장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박춘선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인터넷 하지 말라는 단체민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문화본부장님을 하셨고 충분히 숙지를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고령화 속도가 가속도로 굉장히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 부족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은 본 위원도 OOO햄버거라든가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거의 다 키오스크 그런 부분을 많이 작동해서 하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잘 사용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파크골프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이익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셔서 심도 있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역시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지역 같은 경우도 광나루 쪽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그런 민원이라든가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계획이 있긴 있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한강유역청에?
●박춘선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파크골프장 자체는 점용허가를 안 해 주는 상황입니다. 광나루는 특히나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안 된다고 왔고요.
●박춘선 위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파크골프를 치시는 어르신분들이 그러면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거기 숲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고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했지만 하천법상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파크골프장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대안을 고민해 보셨어요, 민원은 계속 들어올 텐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지금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서울에 파크골프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지금 여의도까지 포함해서 4개밖에 없거든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은. 자치구까지 토털해도 11개밖에 없습니다. 인구 대비 너무나 적지요.
●박춘선 위원 특히 강동 같은 경우는요 여기 끝이에요. 끝이잖아요. 그래서 저번 같은 경우도 골프를 치시려고 했는데 여의도로 안내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강동에서 아시다시피 여의도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고 가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위치상으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오자마자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박춘선 위원 아, 그러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허가를 안 해 주는 상황이라 또 공문까지 보고 그래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을 저한테도 언제 한번 시간을 내주셔서 업무보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민, 지속적으로 뭐든지 고민이 될 때 문제 해결점이 하나둘씩 나오는 거거든요. 안 된다는 것보다 그래도 찾아보려고 하는 행동과 자세 그리고 진심행정 저는 그러한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풀려고 하면 뭐라도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 지금 처음 인사드리지만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한강 아트피어(이촌) 조성 추진이 있고 개선방향으로 복합 마리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지금 한강의 오랜 숙제가 뭔지는 아시지요, 한강사업본부? 서울마리나.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서울마리나는 알고 있지요.
●이영실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서울마리나는 지금 새로운 업자가 선정되어서 안 내고 있는 점용료 저희가 다 받을 거고요.
●이영실 위원 낸다고 약속 받으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2월 말 정도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영실 위원 어디서 접촉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받은 게 있으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접촉은 안 했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그것을 인수했고 그다음에 변상금도 낼 용의가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답을 받으셔야지요. 거기에서 낙찰받은 게 2021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어요.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여기서 접촉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접촉을 다 했지요. 했는데…….
●이영실 위원 지금 하천점용료 안 낸 게 얼마예요, 이 사람들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금 3억 8,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동안 서울마리나가 안 낸 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서울마리나가 지금까지 안 낸 것은 한 21억 되지요.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일단 새로운 업자가 그것을 인수할 때 저희가 선순위채권이 됐으면 좋은데 그게 밀려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푼도 못 받았고 21억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지만 서울마리나가 지금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서울마리나는 재산 조회를 좀 더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산이 거의 없다, 서울마리나가.
●이영실 위원 2021년 행정감사부터 작년까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담당 누구신가요? 본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담당부장은 수상사업부장인데요…….
●이영실 위원 또 바뀌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같이 왔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 바뀌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큐브인사이트하고 접촉한 내용 자체가 아예 없는 거네요, 서울시는? 직접 접촉은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큐브인사이트는 사실 자기들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할 의사가 있고 변상금만 내면 저희들이 바로 점용허가를 해 줄 계획인데요 서울마리나 정상화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영실 위원 그러면 20억은 결국 결손처리 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결국은 만약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결손처리…….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큐브인사이트로 소유자가 변경되어서 서울마리나에서 갖고 있던 것들을 자기들이 다 인수받았을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낙찰받았죠.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서울마리나에서 하천점용료 안 낸 것도 얘네들이 내야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걸로 저희는 법률 검토를 받았고요.
●이영실 위원 지금 문제가 서울마리나가 2011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한 적이 있나요, 2011년도에 돼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때부터 계속 변상금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여 년 동안.
●이영실 위원 계속 문제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업체에다가 BOT로 협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벌써 사업할 때부터 대출을 205억 받아서 한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결국은 능력이 안 되는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지금 서울시의 문제라는 거지요. 아예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하고 그것도 BOT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건설비 157억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작 서울시에서 157억 돈이 없어서 이 사람들하고 했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금 이제 와서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계약사항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31년까지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이 상황에서 2011년에 계약 받아간 사업들이 서울시 하천을 지금 10년 이상 계속 점용을 하고 점용료도 안 내고 있으면서 사업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업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거기가 결국은 정말 무슨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손놓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제일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2021년부터 계속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큐브인사이트로 소유자가 변경되고 나서 이 큐브인사이트하고 접촉한 사람이 아예 없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직접 접촉한 사람이 없어요. 혹시 직접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실무선에서는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접촉했을 때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큐브인사이트하고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수상레저과장인데요 한번 답변할 수 있도록…….
●수상관광레저과장 박인수 수상레저과장 박인수입니다.
큐브인사이트에서는 기존의 서울마리나에 대한 것을 인계인수를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자기들이 받은 상태부터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건 내겠다고 해서 2월경까지 낸다고 했는데 2~3월 정도는 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전에 법률자문 컨설팅을 했었어요, 서울마리나에 대해서. 그랬을 때 기존 서울마리나 21억 정도의 금액은 받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컨설팅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큐브인사이트도 2021년 8월에 본인들이 낙찰 받은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상관광레저과장 박인수 일단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변상금을 내야 저희들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등포구청이라든지 저쪽 해양수산청에다가는 저희들이 마리나사업이나 이런 영업을 못 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변상금을 내야만이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지 그걸 안 낸 상태에서는 못 하는데 2월 말에서 3월 정도에 변상금을 낸다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큐브인사이트 자체가 이 사업을 과연 하려고 이거를 낙찰받은 사람인지 그거에 대한 의심이 저는 든다는 거죠.
●수상관광레저과장 박인수 내부적으로…….
●이영실 위원 서울마리나가 지금 하천점용료 21억 안 내려고 편법으로 낙찰받은 것처럼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아예 안 하고 질질질 끌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35억 6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3억을 안 내려고 여태 1년 6개월 넘게 이걸 질질 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보통.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 상황이. 그렇죠?
●수상관광레저과장 박인수 큐브인사이트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서울마리나와 큐브인사이트의 이 관계 자체도 문제라는 거죠, 과연 정말 이게 맞는가. 2021년 8월 5일 보면 서울마리나가 한류뱅크라는 곳하고 그다음에 서울요트마리나하고 이중 계약을 해서 지금 또 법정 소송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수상관광레저과장 박인수 법정 소송…….
●이영실 위원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8월에 큐브인사이트하고 낙찰을 봐서 큐브인사이트에 넘어갔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상관광레저과장 박인수 경매에서 해서 120억짜리 채권이 64억 원을 경매신청했는데 그게 35억에 경매를 받은 겁니다, 큐브인사이트라는 회사에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큐브인사이트라는 회사 자체가 자신들이 35억 600만 원이나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사업의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고작 3억 하천점용료 안 내려고 이걸 안 했겠냐고요, 이 사업 시작도 안 하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상관광레저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협약서 64조에 보면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해서 1항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강사업본부가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돼 있어요.
●수상관광레저과장 박인수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협약서 자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협약서였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수상관광레저과장 박인수 맞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못 하고 있는 그건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민간 사업자들과 BOT, BTO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000억, 2,000억 도로, 터널 이런 공사가 아니고 고작 100억, 200억, 500억 미만 이 정도 되는 사업을 가지고 BOT, BTO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 놓고 계속 끌려다녀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
그러니까 이 협약하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민간업자들한테 우리 중요한 공공의 이 자산들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끌려다니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1년도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의욕적으로 한강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이 잘못된 것들을 반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서울항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해뱃길, 아라뱃길 충분히 만들어놓은 거 이용을 해야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지타산이 맞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수지가 좀 맞아야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언제나 퍼부을 수는 없잖아요. 2조몇천억을 퍼붓고 그거 지금 쉬고 있는 상태에서 서해뱃길과 아라뱃길은 중요한 관광객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2019년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관광객들이 600만 명 정도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도 터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경색되고 해서 20만 명도 안 돼요, 현재는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면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다고 했을 때 예전만큼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한테 이 수지에 맞는 일을 해줄까, 그리고 지금 연구원에서도 분석한 거 보면 아무리 중국 리오프닝 됐다고 하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미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한강사업본부의 2023년도 첫 업무보고에 있어서 정말 다른 앞서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곳과 좀 달라요. 첫 업무보고라 하면 우리가 작년 12월에 예산을 통과하고 예산서 프린트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예산서에 우리가 같이 탑재했던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보고가 아니라 새로 오셨다고 해서 지금 또 신규사업을 의욕적으로 이렇게 넣으셨어요.
지금 사실 첫 업무보고에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셔서 지금 한 달 좀 넘어서 두 달 정도 되셨는데 그 상황에서 업무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 본예산 때 계획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세한 준비나 계획도 없이 신규사업부터 덜컥덜컥 첫 업무보고에서 하시는 것은 저는 이번 첫 이 업무보고의 정체성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시고 원래 예산사업서에 들어있던 사업들 자체를 지금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걸 좀 더 해야겠다는 것들은 이 이후에 4월 임시회도 있고 6월에 추경도 있고 하는데 그때 검토를 해보니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고 많은 숙지를 하신 이후에 하셨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첫 업무보고에서 예산서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추경을 이 업무보고 책자에 넣어서 이렇게 보고하신다는 게, 이 업무보고가 아니라 별도로 따로 보고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위원님 지적이 온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금년도 신년 업무라서 전체적인 걸 다 보고드리려고 하다 보니 추경도 들어갔고 본예산 사항은 거의 다 포함시켰고요. 그래서 추경 신규사업을 빼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논하기가, 저희가 전체적인 체계를 잡거나 금년에 하겠다는 계획에 들어가다 보니 추경이라 표시를 한 거지 추경만 하겠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의 틀 속에 있다 보니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거는 잘하겠다는 의욕이 넘치셔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갔던 사람들이 어떤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럼 그분들이 굉장히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정책 방향이 있어요. 새로 오시다 보니까 정책 방향도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작년의 정책 방향하고 올해 정책 방향 자체가. 9페이지에 있는 정책 방향이 달라졌어요. 물론 새로 오셔서 정책 방향이 새롭게 바뀌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한강이라는 곳이 지금 이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우리의 한강이 쉴 날이 없겠다, 한강은 언제 숨쉬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구에서도 축제가 엄청 많아요. 한강을 끼고 있는 자치구는 죄다 한강에서 축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각 자치구의 축제에다가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축제에다가 한강 축제도 많잖아요. 페스티벌 많고 무슨 콘서트도 많고 여러 가지 기존에 한강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축제에다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축제들을 다 하다 보면 장마철 빼놓고 태풍 부는 그런 시기 빼놓고 추울 때 한 5개월 빼놓고 한 7개월가량 한강이 정말 쉴 틈이 없을 것 같아요. 한강이 숨 쉴 시간이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우리가 정책 방향에서 한강 비전에서 정책 목표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한강의 자연성과 보전하고 이용하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한강에 대한 것들이 정책 방향 목표였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도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같이 선포식도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구가 이렇게 온난화되고 있어서 지금 1도가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몇백년 사이에 1도가 올랐다고 하는데 그걸 그나마 지켜주고 있는 게 바다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더디게 가고 있는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숨쉬는 곳이 우리 한강이거든요. 모든 기술집약과 모든 테크닉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서울인데 그 서울에서 유일하게 숨쉴 수 있고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 한강이라고 모두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한강을 우리가 정말 여기서 놀거리, 볼거리를 그 안에서 그냥 단순히 즐기고 사람들 모이고 왁자지껄하는 것이 놀거리 볼거리의 다가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한강, 여유 있는 한강 그리고 우리가 뭔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특히 아까 아라뱃길 말씀하셨잖아요. 복원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아라뱃길 가보셨잖아요? 아라뱃길 거기서 서울 이렇게 들어올 때 볼 거 있나요? 볼 거 하나도 없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목재 쌓여 있는 거 모래 채취한 거 준설한 거 쌓여 있는 거, 흙 쌓여 있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를 5,000톤급 배가 굳이 그쪽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간다고 할 때 주변에 서울의 첫 관문인데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볼 것도 없고, 볼 게 무슨 건물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뭔가 나무가 잘 심어져 있다든가, 그렇죠? 뭔가 주변 관리가 잘 돼 있던가 그런 거지 거기다가 건물 세우라는 건 아니잖아요. 볼 거 있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추가발언 하시죠.
●이영실 위원 5분만 주십시오.
그래서 즐길거리, 볼거리 다 좋은데 우리가 한강을 정말 숨쉬는 곳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환경, 환경의 최첨병에 서 있는 한강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것, 한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책자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성을 회복하고 이것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 무언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거기에다 축제를 만들어서 사람들 모여서 바글바글 술 먹고 놀고 거기에서 놀이기구 타고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닌 정말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술 먹고 놀고 축제 한번 끝나고 나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그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관리하는 직원들도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좀 더 피곤하지 않게 정말 자연성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한강둔치가 과연 시민들이 보기에 어떤 이미지냐, 그러면 주로 치맥을 먹는 그런 문화가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에도 문화예술을 한번 입혀 보자는 게 저희 취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큰 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유례없이 드뭅니다. 그런데 한강 이용이 정말 활성화가 안 된 걸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템스강도 240m밖에 안 됩니다. 센강 200m입니다. 거기의 5배, 6배가 한강인데 그동안 자연성 관련되어서 죽 유지해 왔지만 물류라든지 수상이라든지 이런 활용이 너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한강의 활용을 좀 높이자는 차원이지요.
그래서 한강이 숨쉴 수 있게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둔치도 조금 더 격조 높게 즐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한강에 대한 수상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관광의 중심이라든지 물류의 중심으로 한번 거듭나 보자, 이러한 노력을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한강이 과연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저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생각도 동의합니다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보자는 취지입니다.
●이영실 위원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하자는 것보다도 토론은 나중에 해야 될 문제고요, 이것은 한번 날잡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 스타 숲이나 이런 것도 기획을 하실 때 좀 더 치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서울대공원에서 스타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임영웅 스타 해서 스타 정원도 만들고 했는데 중요한 게 이런 스타 숲을 한 데들이 꽤 있어요.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하긴 하는데 중요한 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것, 관리를 스타 팬클럽에 맡겨놓은 데가 많아서 팬클럽마다 관리 잘 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관리 안 되고 문제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제법 종종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지금부터 생각을 하셨던 거니까 이런 것들이 똑같은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경하기 전까지 다시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서울마리나는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은평 제4선거구 정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23년도 한강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에 대한 철학적지점은 친수공간 활용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콘텐츠 강화, 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하고 지엽적인 지점들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언론에서 나왔던 친수공간 할용에 대관람차에 대한 계획이 올해 진행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지점은 없어서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대관람차는 시 내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 한강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정준호 위원 아, 그런가요? 이건 한강본부에서 진행하는 건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부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미래공간기획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미래공간기획단에서 하고 한강변에다 하긴 하는데 업무부서는 여기가 아니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정준호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강 친수공간을 활용하는데 저희 한강변이 운동이나 공원으로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실제 범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작년 예를 보면 세 차례 물난리가 났는데요 한 번도 안 한 적도 있고 또 2020년이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요즈음은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기후변화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매년 한두 번씩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게릴라성 폭우도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저지대 같은 반포나 이런 데는 오기만 하면 무조건 잠기고요,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비책은 저희들이 계속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위원님들 또 예산 반영해 주셔서 침수예측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팔당 방류량에 따라서 어떻게 미리 대비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하상계수나 폭우의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변공간의 활용은 아무래도 좀 제한되어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정책 설계를 하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상형으로 많이 전환하는 이유도 특히 화장실, 매점 같은 경우 부상형이 아니면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하다 보면 전선 끊어야죠, 상하수도 다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물건 자체가 굉장히 손상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부상형으로 지금 만드는 상황이고요.
●정준호 위원 본 위원이 허드슨강을 기억해 보면 그쪽은 교각 피어 방식으로 해서 강 자체를 활용하는 방식도 되게 많더라고요, 훨씬 부상형보다. 그런데 보시면 정책 방향으로서 부상형 쪽을 더 많이 채택을 하고 선택을 하시는데 피어 방식들이 하면 강으로 둘 다 나간다는, 실제로 물을 이용한다는 장점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변이 아니라 강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부상형 방식이 계속 채택되는 것은 한강이 유속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수상시설물은 다 부상형이지요. 부상형이 아닐 수가 없고…….
●정준호 위원 아니, 교각 방식으로 교각을 박아서 위에다가 만들 수 있는 방식들도 사실 되게 많지 않습니까, 피어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강 전체를 개발함에 있어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난지수상레포츠센터도 부상형으로 피어 방식이거든요.
●정준호 위원 네, 그렇지요. 피어 방식의 부상형이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대부분 피어 방식은 다 부상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교각 없이 그냥 부상형으로 하겠다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화장실 이런 것은? 교각을 박고 하겠다는 부상형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부상형은 박혀 있는 거지요. 박혀 있는데 거기가 폰툰처럼 죽 올라오고 내려가고 기둥이 있어야죠, 당연히.
●정준호 위원 기둥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기둥이 있어야 움직이지 않지요.
●정준호 위원 그냥 기둥 없이 떠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러면 떠내려갑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기둥을 박고 거기에 물이 차면 올라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 피어를 박아놓고 그것에 따른 부상형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들인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상당히 모자라네요, 저쪽 허드슨강에 비교해 보면? 거기는 전부 다 잖아요, 57개 58개 이러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수상시설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준호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저희 수상시설물은 100%입니다.
●정준호 위원 100%가 아니라 절대적인 숫자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렇지요.
●정준호 위원 절대적인 숫자가 그래서 한강이라는 면적에 자원들의 이용이 보기에는 옆에 고수부지 이쪽보다 더 넓을 텐데 공간의 자원은 계속 비어있고 물만 흐르는 자원과 물 보전 자원으로만 사용했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환류되는 자원의 가치는 조금 적은 것 같아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한강이 그동안 취수 위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크기 때문에 뭘 해도 티가 안 납니다.
●정준호 위원 뭘 하면 티가 나죠. 티가 안 나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니, 그래도 강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수변에 뭐가 있어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배를 타고 투어하면.
●정준호 위원 경관상 보기에…….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정준호 위원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둔치 이용은 좀 많이 하는데 수상 이용은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저희는.
●정준호 위원 저도 둔치에 있다가 수상으로 나가서 보면 경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익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뉴욕 맨해튼처럼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하고 이런 게 몇 개 더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개발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플랜은 아직 정비는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매점 같은 경우는 28개 중에 5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3개, 내년에 2개 해서 다 할 계획입니다, 28개 다 부상형으로.
●정준호 위원 부상형으로, 그러면 매점으로 가는 길은 강에 바로 붙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죽 잔도같이 놓여서 그쪽으로 갈 형태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건 아니고요 매점은 다 육상에 있는 거지요.
●정준호 위원 육상인데 부상형으로 만든다 이런 뜻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거기서 뜨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수상으로 들어가서도…….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수상으로 하는 피어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준호 위원 네,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피어도 사실은 수상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를 한강유역청에 받아야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수상까지 가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카이워크 같은 그런 것들을 수상에 계속 만들 계획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 게 많이 활용된 허드슨강이나 아무 것도 활용되지 않은 한강이 좀 비교가 되어서 그런 것 없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물 위에서 보는 풍광이랑 고부수지에서 보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샌프란시스코에 가도 피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그 주변에 가면 강 바닥까지 죽 가서 즐기고 또 그 주변에 음식점 먹거리도 많이 되어 있고…….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총량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정책이 그런 부분들을 설계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여태까지 안 했던 이유들이 한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은 들었던 것이지요. 아니면 생태를 교란시키나…….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공법을 통해서…….
●정준호 위원 어느 정도는 지장이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허드슨강 거기도 막 토네이도도 오고 허리케인도 오고 비슷한 폭우도 쏟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것을 해 놨는데 한강은 안 했으면 그것보다 더 엄중한 이유가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위협할 만한 지점이 있었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선유도에 보행잔교 만드는 것도 피어거든요. 그런 피어를 좀 많이 만들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보행잔교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시민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확충을 하고 이런 확충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가는데 지금은 한 사업 한 사업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사실은 한강 수변 쪽에 재개발ㆍ재건축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재개발ㆍ재건축이 공공기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사업본부도 앞으로 있을 재개발ㆍ재건축 나오는 것들에 대한 물량을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신 피어 같은 것, 접근성을 개선한다든가 조망권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혹시 용역이 들어가거나 이런 지점이 있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직은 아닙니다.
●정준호 위원 아직 없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조만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계획은 이제 본부장님이 추진하실 거고 그동안 없었던 지점들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지요? 거기까지 확인하고 싶어서 잠깐 질문드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에 맞게끔 서울의 한강 전체를 조금 더 시민들이 품격 있고 자연을 더 가까이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정책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제5선거구 김경훈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전에 문화본부장으로 계셨지요? 그때도 사업 월등하게 수행 잘하셨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한강사업본부 사업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도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추경 확보 필요라고 표시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이게 전체 추경 편성 계획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한 10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한 70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10개에 70억이요? 그러면 추경 편성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거는 올해 다 못하는 사업이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예산이 없으면 못 하죠.
●김경훈 위원 지금 추경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보니까 한강 순례길, 한강 스타숲 조성,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 이런 거 많이 하면 축제랑 볼거리는 많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작년도 예산 편성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 추경 예산만 70억으로 축제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본사업에 대해서는, 전에 있던 본부장님 주도하에 올해 예산 잡은 것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이게 와 보니까 한강사업본부 예산이 다 해서 1,200밖에 안 되더라고요. 많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저희 시설부가 700~800억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어떤 편의 증진하거나 이런 즐길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김경훈 위원 한 70억 정도 추경이면 충분히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축제가 구성이 될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물론 거리두기나 그런 거 풀리기는 했지만 지금 물가도 굉장히 오르고 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환율도 높아지는 3고인데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너무 겉으로 과하게 보여주는 것에 치중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동안 한강이, 특히 둔치의 문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서 치맥 위주의, 그다음에 시민들이 가서 물론 운동도 하겠지만 볼거리가 없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한강을 많이 찾지만 가서 즐길거리, 볼거리가 없다, 특정 시기 외에는 없다. 그리고 워낙 또 한강이 넓기 때문에 뭘 해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즐길거리, 볼거리를 확충하자는 게 저희 콘셉트고요. 다만 그것도 좀 격조 높게 해보자 그래서…….
●김경훈 위원 맞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없다는 거 저도 100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강동구랑 같이 해서 스카이워크도 조성한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작년에 1억 반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스카이워크를 다양하게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강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변에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활용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보려고, 앞으로 나오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어느 시기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배치를 전체적으로 놓고 하려고 조사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강동에 유휴부지가 없나요, 한강 쪽으로 시설 부지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강동 스카이워크는 사실은,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게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더군다나 그 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입니다, 상수원보호지역이고 또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래서 이거는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이라서요.
●김경훈 위원 유역청에서 허가도 받아야 하는 사항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이 과연 있는지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 용역 결과 언제 나오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금 시작하면 한 6~7개월 후 정도…….
●김경훈 위원 만약에 거기서 타당성조사 안 나온다면 이것도 없는 걸로 되겠네요? 아니면 다른 지역을 살펴보실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고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류 쪽보다는 하류 쪽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있는 지역에 보면 강서지역은 자전거길 바로 한강이에요. 오히려 스카이워크가 딱 들어오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상 레저 스포츠 활성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가 어떤 게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금 한강 레저 스포츠가 그냥 행사성 위주의 사실은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웨이크보드 타시는 분들도 있고 윈드서핑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서 수영은 단기적 행사로 그렇게 수영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레저 활동도 많은 제약이 있더라고요. 특히 윈드서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동력 스포츠인데도 허가가 안 되고 있는지 일반 사람들이 즐길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은 있으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금 뚝섬에 윈드서핑장이 있는데 거기는 회원제 위주로 돼 있어서…….
●김경훈 위원 네,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가서 그걸 배우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배울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그 회원제를 바꿔서 회원만의 전용이 아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한강에 등록된, 서울시에 등록된 요트가 2,500척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계류장은 기껏해야 150척밖에 안 되거든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트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요트도 크기가 차이가 있는데 비싼 고급 요트 말고도…….
●김경훈 위원 배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민하고 단순하게 윈드서핑이나 웨이크보드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랑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웨이크보드나 딩기 요트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수요는 굉장히 갈수록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물론 요트 굉장히 좋죠. 갖다 놓으면 되게 그림도 이쁘고 한강도 이쁘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너무 일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를 또 주는 것 같아서, 그런 요트가 없는 일반분들이 훨씬 많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김경훈 위원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1%를 위한 선착장은 이렇게 크게 만드는데 반대로 나머지 99%가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이 매우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수상에 대한 즐길거리를 많이 만들 계획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윈드서핑이라든지 다양한 수상에서 할 수 있는 놀이 그런 것들을 여름철에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좀 확대해서 더 즐길 수 있는 한강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불법촬영 문제 질의했었어요. 불법촬영 문제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고 그렇게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활동도 증가된다면 시민들도 많이 찾아갈 텐데 이 불법촬영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특히 화장실 같은 데 불법촬영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하고요. 특히 저희 공공안전관을 어떻게 나누냐면 센터의 소속에서 이게 기동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동반의 주요한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불법촬영, 성희롱, 성추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집중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해서 나눌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진짜 만반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 작년보다도 더 많은 시민들이 한강을 찾을 거고요 지금 잠실 수영장도 크게 고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영장을 찾아주시는 시민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또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캠핑장 관련해서 이게 추가로 된 내용이 있어요. 펫 동반 캠핑하고 오토캠핑 시설까지 이게 신규로 추가가 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전에 업무보고할 때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게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생긴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펫놀이터가 7월 4일 자로 금년에 합법화가 됩니다, 한강변에 예전에는 못 하도록 돼 있다가. 그래서 펫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반려견 펫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신문에 여의도 수영장에 임시로 한 몇 개월 한다고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저희 한강본부에서도 양화캠핑장에서는 펫 동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수요에 대한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제였죠, 푸른도시국이? 지난주네요. 제가 그때도 펫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이게 역민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일단 펫 동반에 따른 다른 민원들, 다른 어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 지금 설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설계 다 끝났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언제쯤 나올까요, 설계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제 거의 설계는 다 됐고요 하천 점용허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설계 끝나면 도면이나 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조성하는 데 옆에 보면 축구장도 있고 씨름장 등 체육시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주차는 안 부족할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일단 그 시설들은 거기 이용객들의 불만이 없도록 다 이동 조치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주차면수 이런 것도 아직 설계 중인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주차도 임시주차장으로 한 130면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김경훈 위원 아무쪼록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기한 내에 지켜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여러 의견들을 보고하신 주요업무들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