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2.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3. 2022회계연도 4분기 미래청년기획단 예산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송재혁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2.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3. 2022회계연도 4분기 미래청년기획단 예산전용 보고
(10시 2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갈수록 벌어지는 자산의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는 청년들을 힘들게 하고 꿈마저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지원 대책을 꼼꼼히 설계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송재혁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 탈모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용 부담 완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정조례안은 총 1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본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지원대상, 지원내용ㆍ방법, 중복지원 금지, 환수조치, 업무위탁, 비밀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국내 탈모 환자 수는 2017~2021년까지 연평균 3.3% 증가하여 2021년 기준 24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에는 25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탈모 환자 수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1.2%로 연간 10만 명 이상의 적지 않은 수의 청년들이 탈모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30대 못지않게 40~50대 탈모 환자 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2017~2021년 동안 20~30대보다 40~50대 탈모 환자 수가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탈모 질환 본인 부담금도 40~50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따라서 탈모 치료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번 제정조례안은 청년 지원의 특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세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앞서 정책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다빈도 질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질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과도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외래환자 기준 다빈도 질병 통계를 살펴보면 탈모 질환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 4개 모두 20~30대 다빈도 질병 순위 100위 밖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유전성 탈모증에 해당하여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드로젠성 탈모증도 20~30대 다빈도 질병 순위 300위 밖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과목과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이 탈모 질환 대비 질병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빈도 질병 측면에서 보면 20~30대 우울 질환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 우선순위는 청년의 마음건강 지원이 시급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쪽입니다.
각 질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살펴보면 20~30대의 탈모 질환 본인 부담금은 1인당 4만 4,000원에서 4만 7,000원인데 반해 우울 질환 본인 부담금은 1인당 12만 원에서 13만 4,000원인 것으로 집계되어 우울 질환의 치료비 부담이 약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현대사회 청년들이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탈모 질환 외에도 청년들의 건강 챙김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0쪽입니다.
지난 2020년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청년 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중요도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청년일자리보장제와 청년주거안심제가 단기ㆍ중장기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중단입니다.
같은 시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부 청년 정책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청년정책 중요도 분석 결과 일자리 정책, 주거 정책, 청년의 정책 참여가 1순위, 현금ㆍ건강검진 지원과 같은 생활지원 정책은 2순위 과제로 도출되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주거 문제 해결이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정책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일자리와 주거 안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장기 최우선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청년 건강 활력 지원 사업은 고립청년 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우울 극복, 커뮤니티 지원 등 관련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 가용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탈모 치료 지원은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주요 청년정책 대비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발의 이후 현재까지 26건의 관련 기사가 나오는 등 미디어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바 유사 정책 사례인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은 지난 2022년 대통령 후보 공약 중 하나로 제안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까지 청년 탈모 지원과 관련한 공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없으나 이번 제정조례안의 입법 예고에 지원 반대의견이 다수 제안되었고 관련 기사 댓글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번 제정조례안이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정책 수혜 대상자인 20~30대 청년은 물론 전 연령대 시민들이 정책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당 의제를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쪽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이 목적한 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확보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성동구는 아동청년과에서 경구용 치료 약제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령시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환급해 주고 있으며 필요시 맞춤형 건강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 해당 사업은 지원대상을 19~39세 청년으로 한정할 뿐 사업의 기본적 성격은 질병 치료 지원에 해당하므로 보건ㆍ의료 부문의 전문성과 관련 인력을 보유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15쪽부터 23쪽까지 조례안 세부 조문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사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2번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39세의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이 탈모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긍정적인 취지로 발의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를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탈모증 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탈모는 청년세대 비율이 38.6%이며 40대와 50대인 중년세대의 비율은 42.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이나 사회생활 등을 시작하는 청년세대가 탈모 문제에 좀 더 예민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탈모증은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피부질환, 치아교정, 라식 등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유독 청년 탈모에 대해서만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 또한 빈약합니다. 청년 당사자 및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계위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탈모 분야의 권위 있는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탈모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 방식도 경구약 복용, 약물 도포, 레이저 등 다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는 경구용 치료제 비용 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어 자칫 탈모 청년들의 약물 과다복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시행한 청년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년들은 일자리, 주거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듯이 우리 시는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조례는 형평성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청년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항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모 하면 본 위원이 아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끝까지 잘 들으시고 마지막에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지원대상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부합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신중하고도 면밀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이 적절한 것인지 나이 측면과 의료비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원하려는 나이가 적절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세요.
화면이 안 나오네…….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탈모 질환 환자 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20대와 30대의 탈모 환자 수가 전체 탈모 환자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대와 50대의 탈모 환자 비율은 42%로 청년세대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탈모 환자 증가율도 중년세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년세대가 청년세대보다 탈모 환자 비중도 더 높고 환자 증가율도 이렇게 더 높게 나타나는데 청년만 지원해 주자고 하면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중년세대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하는 의료 항목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탈모증은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입니다.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에는 미용, 생활, 대체요법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여드름, 치아교정, 라식, 스트레스 등의 질환이 모두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입니다. 그런데 청년들 중에서 탈모 질환은 없지만 여드름 같은 피부질환이나 과로성의 스트레스 질환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왜 탈모 증상을 겪는 저 친구들만 지원해 주고 내가 겪는 피부나 스트레스 질환은 지원 안 해 주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연령 측면에서도, 의료 분야 측면에서도 우리가 과연 형평성에 맞게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긴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지, 비용 대비 효과성은 있는지 등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 청년들이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뭔지 살펴볼까 합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연구원에서 2021년도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서울시 청년들에게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의제를 단기적 측면과 중장기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일자리와 주거문제가 우선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려는 건강 분야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단기적으로 건강 분야 순위가 다섯 번째로 우선 추진돼야 할 정책의제에서 다소 밀려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자리나 주거 분야에 비해서 건강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청년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분야 정책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이와 관련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의 의견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탈모 지원은 연령적으로나 의료 분야 측면에서나 지원대상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천천히 같이 의논해서 추진해 나가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단장님, 여태까지 제가 열거한 의견에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 검토의견서를 제가 읽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 상당히 실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 의견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 뭔가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부서잖아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서를 보면 청년 탈모 치료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의견서를 보면 이 청년 탈모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크게 보니까 세 개예요.
첫 번째 세대 갈등, 두 번째 청년 탈모 지원에 대한 논리가 조금 약하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 우선순위에서 조금 멀다. 맞죠?
우리가 특정 연령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그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은 당연히 소외되기 때문에 반발이 될 수가 있어요. 맞죠?
이런 세대 갈등은 특정 연령이나 계층을 상대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 당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어 막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를 풀어가면서 저희가 정책을 실현시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그냥 단순한 논리로 이렇게 검토의견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 탈모 지원에 대한 논리가 빈약하다고 그랬어요. 논리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얼마나 할 의지가 있냐의 문제이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PT 화면 자료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뉴스에 나온 기사예요, 보면. “대머리 이유로 채용 거부 당한 남자, 결국…….” 인권위에 고용 차별을 제보해서 신고한 내용이고요.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머리라고 취업 안 돼. 23번 담 넘은 청년” 30대 청년이 대머리라고 취업이 안 돼서 23번 담을 넘어서 절도를 한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 탈모가 가지는 심각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직장 취업이라든가 다음에 결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탈모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일이 잘 안 풀릴 경우 우리 청년 계층의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은 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과 똑같이, 오히려 위원님들보다 더하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 우선순위는 언제든 사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한참 포퓰리즘 논란이 되었을 때, 지금은 무상급식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맞죠, 단장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손목닥터 9988이라는 사업 아시죠, 단장님?
우리 단장님께서 탈모 청년들이 겪는 이러한 특수한 환경이나 어려움을 심도 깊게 고민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은 저를 포함해서 전원 모두가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청년 문제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늘 자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탈모 정책을 보면서 가장 큰 고민은 시의회의 청년 정책이 세대통합의 엔진이 되어야 하지 세대 갈등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깊은 고민도 있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청년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년 이사비, 전월세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 또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유발되는 정책이에요. 청년 이사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사하는 그 청년에 한해서만 받아요. 청년 월세 지원,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선정된 분만 받아요. 그렇죠? 다 못 받아요. 못 받는 사람들의 박탈감이 되게 많이 생겨요. 다 이런 문제점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건가를 좀 고민을 하고 가셔야지 그거를 단순한 논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까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울연구원 수요조사 설문지를 보면 53개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 절반 가까이 20개가 주거ㆍ일자리 형태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문항은 기존 서울청년 정책에 대한 선호도와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거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맞춰진 설문조사가 새로운 정책 수립 방향의 지표를 보는 설문조사로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단장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청년 탈모 지원이 청년 탈모인들에게는 일자리이고 복지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청년 탈모에 대한 청년들의 고통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2008년도에 시행했던 기초노령연금 그때 엄청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엄청 반대를 했는데도 통과가 됐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4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2015년도에 서울시와 성남시가 도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등등 다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청년 전체를 지원하느냐 일부만 지원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이 또한 처음 시작할 때 논란이 엄청났습니다.
아동수당도 2018년도 9월에 시행했는데요 지금은 2019년도부터 모든 아동 지원하고 있어요. 강원도는 특히 육아기본수당을 현재 만 4세까지 하는데 올해부터 만 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책결정권자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청년 탈모 치료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다 더 공감되는 의견을 내셨으면 하는데 저도 너무 아쉽고요.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검토의견서에 탈모의 청년세대 비율이 중년세대의 비율에 비해 낮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중년세대보다 청년세대 숫자가 적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청년세대의 고통이 더 크다고 봐주시는 게 미래청년기획단의 자세인 것 같아요.
보시면 많이 언급돼 있지만 청년 시기의 탈모는 다른 시기보다 치명적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40대 말 가는데 요즘 탈모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닌데 제가 20대 때 탈모 있는 친구들 보면 엄청난 고통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업, 취업, 연애, 결혼 등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기인데 청년 탈모가 심해지면 자존심도 하락하고 대인기피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심각성이 있어요. 그 20~30대의 청년들을 다른 부서는 아니더라도 미래청년기획단은 충분히 공감하고 조례의 내용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의 자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탈모의 고통보다 다른 질병의 고통이 더 중요하다는 접근 방식보다는 청년 탈모의 고통을 상당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절대다수가 동의하는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청년 탈모 치료 공약을 냈을 때 제가 그 캠프에 있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을지는 몰랐어요. 엄청나게 반응들이 높더라고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또 논쟁이 붙는 걸 보면 또 다수의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는 것 보면 이 질병 자체가 어떤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거라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무슨 여론조사로 나온 수치보다는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또 청년 탈모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들도 고통이실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정책의 특수성이, 청년은 정책의 수혜자이자 차세대 사회 리더로서 자립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탈모 조례 같은 경우에는 탈모약을 통해서 청년의 탈모가 해결되지 않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탈모 치료가 경구약에 한해서 지급될 경우 탈모라는 복합적 질환과 정의되지 않는 탈모 질환에 대해서 약물 오남용으로 오히려 청년들의 탈모가 더 악화되는 착한 정책의 역설이라는 현상까지도 우려를 했던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서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청년 탈모에 대한 고통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소라 의원이 낸 단지 경구용 약값의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보령시의 지원처럼 충분한 의학적 소견과 판단에 따라 지원하고 그걸 추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단장님도 검토의견에서 충분한 필요성은 있지만 지원은 지금의 경구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해 주는 걸 넘어서 이러이러한 지원으로 가야 된다는 검토의견서가 중심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여기 문구 중에 ‘청년세대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정한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면 이렇게 쓰지 마시고 ‘청년세대부터 지원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될 정책이다.’라고 쓰셔야 된다고 봐요.
보다 더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조례라는 것은 어쨌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 자체의 목적 이런 것들은 시민적ㆍ국민적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대라든지 특정을 위해서 하는 조례는 조례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작년 대선 과정에서 어떤 대선 공약의 하나로도 됐었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찬반이 갈리기도 했었고 당시에는 또 반대도 많이 있었고요.
혹시 이게 해외 사례가 있나요? 탈모 치료를 지원해 주는 해외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청년을 대상으로…….
그리고 조례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19~39세의 대상, 그러니까 탈모 치료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9~39세 청년이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사실 복지라는 게 결국 모든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러나 복지는 예산의 한계와 정책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죠. 특히나 복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면 좋지만 제한된 예산과 재원, 그리고 정책의 시급성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복지정책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복지의 사각지대라든지 일반적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수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잡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분의 취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론의 장은 될 수 있지만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딱 정하고 상정해서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조례상의 내용을 보면 비용,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추계에 대한 게 생략돼 있어요. 여기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례 비용 추계가 생략돼 있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복지는 결국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과 정책 또 정책의 우선순위 이런 것 때문에 복지 혜택이 보편적 복지로 가기 전에 그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 그리고 일반적인 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보편적 복지의 수준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랜만에 의견이 갈리는 조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청년 탈모에 대해서 누구 하나 섣불리, 이거를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것 같기는 해요. 섣부르다는 것 자체가 아직 여론 형성이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듯이 좀 시기상조다, 정책 집행의 효율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조 시행계획 관련해가지고 우리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또 우리 시장님이 청년의 탈모 관련해서 탈모 치료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정도로, 이걸 아주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시행계획을 세울 만큼 이게 그렇게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인가? 다른 현안들, 우리 우선순위에도 나왔듯이 일자리나 주거복지 이런 다른 수많은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시행계획을 세울 만큼 그렇게 비중 있는 주제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년 지원이라는 의미만으로, 그런 내용이라는 이유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거를 집행할 어떤 능력이 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행계획에 있는 내용하고 마찬가지인데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안, 치료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청년기획단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 조례가 애초에 왜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합니다. 이게 어쨌든 시민건강국의, 이게 치료잖아요. 치료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는, 물론 미래청년기획단이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다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단순한 마음건강, 심리상담 지원하는 거하고, 이사비 지원하는 문제하고, 청년수당 지원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는 청년들의 문제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미래청년기획단이 수행할 능력이 되느냐, 아니면 미래청년기획단보다 더 준비가 돼 있고 기존의 의료체계와 협업체계와 접근성 있는 기관이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청년기획단이 갖고 있는 초보적 수준보다는 기존에 의료복지에 대해서 이미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가 별개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다른 많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 행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금 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거를 도입하게 됐을 때의 어떤 책임감 내지는, 다른 지자체들이 서울시가 하게 되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따라올 수도 있는 만큼 서울시가 가지는 책임감이 더 무겁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 탈모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제가 예전에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청년 이사비 지원 관련해가지고도 그렇게 썩 찬성하지는 않았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50만 원씩 이렇게 주는 이게 합당한지. 그래서 실제 작년에 우리 5,000명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모든 25개 구에 일률적으로 배정해서 하는 바람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굉장히 좀 타이트해서 모집을 많이 못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도입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게 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좀 준비가 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도 물론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수의 청년들이 이게 정말 시급하다고 하면 향후에는 좀 지원할 수가 있겠죠. 지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한 5년, 다음 임기인 5년, 8년, 10년 이후에는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어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집행, 우선순위를 판단했을 때 이런 모든 사업들을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연금, 무상급식 이런 것도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우리 보수정당에서도 다 따라 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 그다음에 국민들이 얼마나 이걸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에 따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저희가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시기가 조금 지나면 찬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는 말자는 것이고,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런 전문성, 보건의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습니다.
단장님, 필요하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논의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들, 청년에 대한 시선들, 또 청년 정책에 대한 어떤 기준들, 관점들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확대된 것이 그렇게 오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구조적인 모습들,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사회적인 불안이 커지고 그만큼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받는 어려움이 커졌다고 하는 인식들을 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 비해서 기존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들 또 사회안전망에서 청년들이 좀 벗어나 있었다, 청년들에게 그런 충분한 제도적이나 정책적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에 청년 정책들이 급속도로 어떻게 보면 빠르게 확장돼 왔었던 것이죠.
또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돌이켜보면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행될 때 사실 논란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청년 정책들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굉장히 보편화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시선들이, 다양한 논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한 논란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떤 정책이나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다만 그 다양한 논란 속에서 우리 서울시가 갖는 관점은 무엇이고, 또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갖는 관점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서울시는 기존에 자타가 공인하는 청년 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지자체였고 또 미래청년기획단은 서울시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 거고, 또 오세훈 시장님이 오시면서 조직적으로 확대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부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따라서 이런 조례가 왔을 때 단순히 이런 조례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는 것을 넘어서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를 보는 시선들, 어떤 점에서 좀 부족하고 어떤 점에서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선 탈모라고 하는 것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청년 탈모가 아마도 사회적으로 오면서 점점 많이 좀 확산되고 있을 거예요, 청년들의 탈모 인구가. 그건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만큼 청년들이 받는 사회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클 것이다, 우리가 청년정책을 시작하게 된 계기랑 비슷한 거죠.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커지고, 그런 걸로 인한 어쨌든 사회적 질병의 정도가 커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청년 탈모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순하게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0~50대 탈모 인구와 청년 탈모 인구. 그렇다고 해서 40~50대분들이 겪는 고통이 덜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재단할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은 청년세대 특성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문화 때문에 청년 탈모인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클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훨씬 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는 것이고 그만큼 사회적 울림이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과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는 깊게 이해하고 공감한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부터 우리 서울시의 청년 부서가 단순히 숫자로 40~50대 탈모가 많다, 20~30대 탈모가 적다 이렇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좀 올바른 관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청년정책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이 청년을 먼저 하고 청년을 먼저 도와주고 청년에게 먼저 혜택을 주자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세대 통합의 주춧돌이나 씨앗이 돼야 하고, 청년을 비롯해서 다른 세대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이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이 탈모 조례가, 탈모라는 사업이 만약에 탈모가 아니라 다른 희귀질병이었더라면, 그다음에 그 희귀질병에 대한 가장 정확한 처방이 학계에서 인정된 게 있었더라면 이렇게 큰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탈모에 대한 학계나 병원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진료나 처방이나 진단이나 치료행위가 아직도 정립돼 있지 않은 이 현상에 대해서 청년에만 국한을 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논란이 된다는 것은 청년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청년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조례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약간은 좀 불편한 표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를 통해서 탈모가 갖고 있는 현상뿐만 아니라 과연 가장 정확한 솔루션인가, 경구약 복용이 솔루션인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청년 이외에 다른 세대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장님,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만 고무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청년세대만을 위한 정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논의도 됐었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드는 청년교통비 지급, 19~24세까지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구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임상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따르면 경구약을 통해서 탈모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18세부터 40세까지라고 해요, 임상시험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맞아서 이렇게 경구약을 청년에게 지원한다고 하는 것들이 온 것이죠, 그런 결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왜 청년만, 왜 탈모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래청년기획단은 좀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청년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또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와 다양한 관점들을 논의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간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례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고 이 조례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청년정책에 우선해서 청년들의 편에서 검토를 하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도모하고 모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미래청년기획단의 역할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서울시의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시민 세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사업 관련한 깊은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청년 중심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가져달라는 얘기에도 동의를 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 이 정책이 과연 보편타당한가, 그리고 이게 서울시민들 전체에 있어서 혜택이나 혹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이게 시민 우리가 서로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인가 아니면 갈등을 봉합하는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은 그동안 우리가 못 해서가 아니라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국가적인 재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쉬이 정책을 집행하지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때문에 이번 탈모 조례안도 사실은 제가 탈모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한다, 아니면 반대를 해서 부결을 시켜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앞서서 과연 우리가 예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민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타당한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조례 관련해서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냐 아니면 보건복지 쪽에서 얘기해야 되는 문제냐 하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혹시 이 조례 관련해서 시민건강국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향후 조례안 검토 내용에 있어서 타 부서와 협업할 내용들이 있으면 그 부서들과의 협업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에 담아주셨으면 저희가 오히려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청년들도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공감과 지지를 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 단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머리라 취업이 안 돼서 23번 담을 넘었다는 자료를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외국인 노동자 급여명세표가 사이트에 자주 올라옵니다. 보면 뭐 500만 원을 벌었다, 600만 원을 벌었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저는 그분이 대머리라 취업이 안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담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붙잡혔기에 핑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을 이소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은 치료에 대한 지원, 즉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 인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탈모 지원 반대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연구원,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정책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1위가 일자리, 2위가 주거 해결입니다.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설문조사에서도 찬성이 37%, 반대가 55%, 지원 반대 여론이 우세합니다. 이렇듯 형평성과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걸 과연 사회복지에서 말한 사회적 질병이자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합의,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용 탈모 치료제로 쓰이는 피나스테리드, 프로페시아 등이 있는데 이게 부작용으로 발기부전, 성기능 장애, 그리고 근육량 감소,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이 약들을 끊으면 효과가 없어지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 접근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고 앞서 얘기했던 부작용에 대한 지원 또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몇 가지만 제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냐, 균형이 맞지 않다, 여성들 같은 경우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호르몬 질환들도 많다, 다낭성증후군도 지원해라, 유전적으로 머리가 빠지는데 왜 지원하냐, 키 작은 사람 키 크는 약값 지원해라, 비만인 사람에게 다이어트 비용 지원해 줘라, 의료보험 혜택은 줄이면서 탈모는 세금으로 지원하냐, 탈모에 쓸 돈 있음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지원해라, 그 돈으로 아기 낳겠다는 불임부부 지원해서 저출산 해결해라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탈모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탈모는 예방을 아무리 잘해도 시기만 늦춰질 뿐 어떠한 약을 써도 해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이 유전적 요인과 스트레스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ㆍ주거문제 해결되면 스트레스 덜 받고 머리도 덜 빠지겠죠. 저는 탈모 지원보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저출산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예산입니다. 막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식의 포퓰리즘 정책은 이제는 그만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미래청년기획단이 아닌 보다 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세대에게 갈등만 조장하므로 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서상열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이소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은 20대~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중장년층 탈모인구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만을 지원할 경우 세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우울질환이나 피부질환 등 탈모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환들이 있으며, 청년 정책의 선호도가 일자리, 주거와 같은 기본복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에 배분할 필요가 있는바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서상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3. 2022회계연도 4분기 미래청년기획단 예산전용 보고
(14시 13분)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래청년기획단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올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및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기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자영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주요업무계획을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들의 역량강화로 미래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서울 영테크 고도화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서울영테크는 자산 및 재테크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효과적인 재테크 교육과 맞춤형 1 대 1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상담 목표를 1만 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을 고도화하여 작년 2회까지 제공하던 상담을 3회로 늘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무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래 변화를 주도할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190개 기업에 청년 500명을 매칭하여 일경험과 역량강화 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3월과 4월에 분야별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4월과 5월에 참여자 모집과 선정을 완료하여 6월부터 참여자들이 근무를 시작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작년 5월에 광진구에 개소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는 올해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기관으로의 역할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식품제조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1 대 1 멘토링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온라인 입점 연계 등을 지원하여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전환기 청년의 주체적인 자아탐색과 진로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 비진학청년들을 위한 특화 코스를 추가로 신설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총 1,050명의 청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생활안전망 확보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서울형 청년 마음건강 사업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올해 1만 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자가검진 외에 전문가 심화상담을 4회 진행하여 대상자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회복 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참여자의 상담이나 이력관리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마음건강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구직을 단념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고립ㆍ은둔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상담 진행,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일 경험 등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에게 좀 더 맞춤형으로 정책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구를 활용한 정밀한 진단을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사회로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9페이지 청년수당 사업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현금 지급 외 다양한 서울시 청년 정책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조기 취업성공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청년 주거안정 강화 사업입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과 청년 전ㆍ월세 보증보험 지원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서울 청년의 주거안정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정책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소득기준으로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하고, 지원기준을 거래금액 2억 원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외에 종이가구 구입비를 추가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환경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월세 보증보험은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하고 중위소득 180% 이하로 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제출서류 없이 건강보험납부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등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 지원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3월까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청년 부채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용유의자 해제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 위기에 빠진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우 경제적 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생활비 중 교통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연간 1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이행기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자 대상으로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청년정책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참여 채널 다양화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청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및 청년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2~3월 참여자를 모집하고 6개 분과를 구성하여 청년 당사자들이 의제를 발굴하여 청년의 시각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단위까지 청년정책 참여 경로를 형성하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2개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온ㆍ오프라인 청년 참여 채널 다양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미래서울 전략회의, 온라인 청년제안 플랫폼 운영, 청년정책 콘테스트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서울 전략회의는 작년 11월부터 3개 분야로 월 1~2회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논의된 제안 사항을 정책화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청년제안 플랫폼은 청년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일상 속에서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50인 이상 시민공감 시 소관 부서에 정책을 전달하여 정책화 검토가 이루어지는 정책입니다.
청년정책 콘테스트는 청년 3명이 한 팀을 이뤄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단계별 경쟁과 전문가 등의 인큐베이팅을 거쳐 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1페이지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 세대 간 균형감 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청년 인재풀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청년친화위원회를 지정 관리하고, 역량 있는 청년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공개 모집과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청년인재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미래인재DB 시스템을 수시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청년 몽땅 정보통 고도화 사업입니다.
280만 서울청년이 만족하고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에 맞춰 다양하게 시스템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AI 분석을 통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정책을 추천하고 청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모바일로 지원하며 서비스 신청 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청년공간의 재구조화 추진 및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청년공간 재구조화 추진 계획에 따라 무중력지대와 청년교류공간은 작년 말 운영을 종료하고 올해는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청년센터 3개 유형의 공간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의 광역형을 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형은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여 청년정책이 청년공간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전용은 2022년 10월에 1건으로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 예산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14억 원 중 2,000만 원을 청년 이사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당초 2022년도 청년 이사비 지원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거 취약 청년들에게는 이사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연장하여 변경된 사업 내용을 주거 취약 청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이를 위한 홍보비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득이한 예산전용 건에 대하여 부디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전용 1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예산전용 내역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업무보고 18쪽을 한번 보실까요. 18쪽 보시게 되면 고립ㆍ은둔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이 15억 3,000만 원인데요. 보셨습니까?
12쪽을 보시면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죠?
본 위원이 합리적으로 추정하건대 청년 참여자 모집이 잘못됐거나 참여 기업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11월에 만족도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약 18%가 불만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참여 약 408명이에요. 여기서 만족한다가 82.1%, 불만이다가 17.9%예요.
그래서 참여 기업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또 사전 계획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지 현장의 검증 단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시겠지만 모집 대상이 만 19~39세 청년 대상이에요. 제출받은 만족도 조사에서 이 사업의 참여자들을 파악해 보면 20대가 75%고 30대는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30대의 취업률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사업을 홍보하고 청년과 기업을 매칭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어떠한 요인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예산이 90억 들어간 사업인 것에 반해서 사후 관리도 매우 허술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 참여 기업에 몇 명의 청년이 고용승계되었는지와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취업을 했는지 등 파악된 것이 그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사업에 변화 과정이 있다 하면 본 위원에게도 수시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참 제목을 놓고 보면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만들어진 건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청년은 철학으로 풀어야지, 이건 철학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청년들은. 교육적으로 풀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내가 얘기했듯이 또 얘기합니다만 우리 세대는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던 젊은이였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청년들이 고기를 잡는 그런 사업이 돼 줄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 뭔가 제대로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서운하시겠지만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청년 때는, 아직 청년들 단순해요, 단순하다고 봐야 돼요, 인생 경험상.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정신적으로 ‘아, 그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것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행사, 그런 사업이 나는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10명 중에 단 1명을 구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좀 유명한 예를 들어서 이런 네트워크, 이거는 잘 하시는 거예요. 참여, 어떻게 참여시켜서 이 안에서 어떤 정신적인 걸 얻을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옛날 케케묵은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가 없는 현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크,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명언을 듣고 명강의를 듣고 스스로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는, 앞으로 정신적인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감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작년 2022년을 포함해서 과거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이 제안되고 실현된 우수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과를.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충분히 자기능력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이런 거는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상이 되는 사람을 잘 선정하시고, 청년들이 앉아서 이 사업을 칭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해 주세요.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전에 조례 논의를 하면서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청년 정책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 또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요즘 상영되는 영화 중에서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단장님,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통계에 의하면 20대 전체 사망자 중에 자살이 20대가 65%, 30대는 48.4% 거의 50%, 이렇게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희가 뼈아프게 반성하며 바라봐야 할 통계 중의 하나가 2020년 대비 2021년도 자살 증가율이 가장 큰 연령대가 어디냐, 서울시에서 20대다,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청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이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지표인데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 청년의 자살 증가율이 9.3%로 모든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높았다고 하는 지표는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미청단이 해야 되는 역할들, 물론 미청단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아니겠지만 청년 정책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혹시 단장님 뭐…….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이 공무로서 맡은 바 업무가 총괄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관련 업무들이 제 역할을 하고 제대로 돌아가고 각 기관들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는요, 역시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노동 있지 않습니까, 노동? 노동의 문제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일자리를 하고 있지만 일자리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자리에 가느냐, 또 일자리에 가서 어떤 노동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급변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새로운 노동 형태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노동 형태마다 아직까지 사회적 정책, 노동환경을 개선하거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나 정책들이 실제 새로운 노동 형태에 비해서 좀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노동정책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하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노동자거나 혹은 곧 노동자가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은 그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어떤 노동환경인지, 혹은 제도나 정책의 이유로 충분한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미래청년기획단이 물론 직접사업도 많고 그걸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필요하지만 청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미청단의 직접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타의 부서에서 청년의 관점이 좀 부족하거나 청년 정책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미래청년단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 주시고, 한번 담당부서와 함께 만나서, 필요하면 저희 위원들도 같이 만나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새로운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단초를 우리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서 보면 주거취약청년들에게는 이사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연장하여 변경된 사업 내용을 주거취약청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이를 위한 홍보비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확대된 거는 확대된 거지만 신청기간이 연장된 게 사업 확대가 원인이 아니고 그게 일부 자치구의 신청이 다 안 들어와서 계속 홍보하느라고 늘어난 거 아니었나요?
지금도 그렇게 목표 설정이 돼 있나요, 자치구별?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테크 고도화 관련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상담사 관리규약이라는 게 있죠, 영테크 상담해 주시는 분들?
저는 서울 영테크 고도화 및 민관협력 강화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은 자산 형성이 어려운 젊은 청년들에게 재무 상담을 통해서 자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실제로 상담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재무설계사, 재무관리사…….
실제로 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몇 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상담내용이 일반론적인 내용들이 좀 많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제가 그 상담내용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대부분일 텐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갔다 오고 사회에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겠죠. 그분들이 어느 정도 교육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초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런 내용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상담내용 중에서 재무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갖다 보니까 실제로 약간의,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서약서를 쓰죠?
그리고 대상 범위를 좀 축소해 보자는 의견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의 성과나 효과성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은 최근에는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례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 특히 젊은 청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재테크라든지 재무설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 형성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재테크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을, 어쨌든 그건 데이터를 제가 받고 싶은데, 보면 알겠지만 약간 40대에 가까우신 분들은 이미 재산 형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관심 분야가 많이 다를 것 같고요. 그런 분들보다는 사회 초년생들한테 그런 교육이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현재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무 관련된 지식을 많이 습득하니까 좀 더 내실 있는 상담이 필요한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참여율들을 보면 데이터가 나와 주어야 알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튜브나 각종 매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다소 단편적이고 시청률이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자극적인 소재들이 왕왕 있어서 정말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제공하자는 취지로 설계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 다소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2년 넘게 진행해 오면서 매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주신 실효성 부분이나 그다음에 좀 더 고도화된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연령대 부분은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하여튼 30대 후반들도 역시 지금 정책 소외계층이라는 주장이 많아서 살펴보고, 국방부 건은 지금 사병 월급이 높아지면서 사병들의 경제 개념에 대해서 국방부도 되게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도 지금 너무 여성에 치우친 사업 구성으로 인해서 서로 니즈가 많이 잘 맞아서 오히려 더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MOU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확인이 더 필요하신 부분은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석을 보며) 시간 좀 빼주시고요.
작년도에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 몇 가지 하셨죠?
먼저 18쪽, 지금 말씀드린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은 서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그 부분에 대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제인가요? 2023년도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가 마감됐나요?
그 이전에 우리가 고립ㆍ은둔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약 15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 다른 부분 한번으로 잠깐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자료가 되게 유익한 자료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85,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의 사업 특성상 보면 민간위탁사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법령에도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일반관리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보전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센터만 다른 규정을 준용하는 건가요?
청년센터가 복지시설인가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급여 수준은 공무원의 한 95% 수준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문제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변동을 하면서 소급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미래청년기획단이 그냥 시중의 일반 기업이나 일반 업체들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공익성이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조직 체계로서 정책 시행함에 있어서 좀 앞뒤 혹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저도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단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담당 반장이나 팀장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식의 답변이라면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주지를 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반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같이 배석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장에서 대리 답변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3장에 다양한 경로, 다양한 루트로 이렇게 청년들의 정책 참여, 제안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청년정책네트워크, 미래서울전략회의, 청년친화위원회, 그다음에 청년정책 콘테스트 해서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안받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목적은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형식으로 운영하는 어떤 취지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우리 단장님은 이 4개의 경로를 다 구분하시는 건지, 취지는 거의 같아 보이거든요. 특히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500명씩이나 돼서 6개 분과라 하더라도 거의 한 80~90명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있는 미래서울전략회의는 3개 분과 해서 48명 뭐 이 정도 있는데 이게 소수의 인원이 할 수 있는 제안들 또 심도 있는 논의 이런 것도 따로 있을 거고 그냥 일반 대중에게 완전히 열려 있을 때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굳이 4개의 경로를 따로 두고 이렇게 하는, 그 예산도 다 따로 집행하잖아요. 그럼 관리하는 팀들도 다 또 따로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아까 잠깐 들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처럼 온라인이 개발된 나라에서 온라인 접수창구가 없다는 게 어색하다는 지적과 제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창구를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콘테스트는 대중적인, 그러니까 청년정책 참여가 솔직히 가장 어려운 게 전 연령대에서 가장 바쁜 세대가 청년입니다. 그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제안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이 청년정책 참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청년정책 콘테스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콘테스트는 올해로 3회 차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과 미래서울전략회의는 올해가 첫 회입니다. 그리고 청정넷은 이미 조례상으로 참여기구가 생긴 지 7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개별 개발 사업들의 특성과 차별점이 있는데 과연 그에 따른 성과를 얼마나 달성할 거냐는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가 개별 참여 채널을 통해서 얻었던 성과들이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쭙고, 개별 사업들을 지속할지를 다시 한번 또 묻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니까 계속 보완은 하겠지만 이게 교통비 지원 10만 원 15만 명, 이사비 지원 40만 원 연 5,000명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약간 제한되는 적은 금액의, 청년들 10만 원 주면 좋지만 안 준다고 크게 이렇게 엄청나게 지하철을 못 타고 걸어 다닐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한테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좀 두텁게 적은 인원의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할 건지 그건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탈모 조례도 지금 성동인가요 어디서 연간 20만 원 정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소라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에는 금액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지원하겠다는 금액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향후 우리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다 좋긴 한데 실제 정책을 집행했을 때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인지 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앞에다 청년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그냥 A부터 Z까지 우리가 다 해 줄게,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다 해 줄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좀 구분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사비나 대중교통 사업 등 다양한 청년정책의 효과성이나 하후상박 구조나 과연 실질적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면서 수시로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참여활성화 및 청년 참여기구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사업은 청년 참여, 이게 실제로 정책 발굴이나 이런 걸 할 때 전문가라든지 행정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담아보고 이걸 정책화해서 실현하자는 목적이 크잖아요?
코리아스픽스라고 전문 퍼실리테이터 대행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어쨌든 정책 발굴하고, 그러니까 민간 청년들이 어떤 정책을 제안하면 사실은 어떤 정책을 정책화할 수 있게 약간 다듬어 줘야 되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는 별도로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이걸 무슨 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나중에 별도로.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2023년도 12월에 성과공유회 개최 계획을 잡고 계시죠?
일단 이거 따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회의를 마치고 3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산회)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단장 김철희
청년정책반장 정헌기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속기사
김철호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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