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14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o휴회의 건
o5분자유발언
(14시 17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세종대학교 지방행정론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참고)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봉 3타)
이번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정하겠습니다. 5월 3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18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신복자 의원님, 심미경 의원님, 아이수루 의원님, 옥재은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 유만희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4월 14일 오늘 하루와 5월 3일 하루 동안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20분)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써 해당 위원회의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김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64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2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60명, 반대 2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 23분)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잠깐 10분간 정회…….」하는 의원 있음)
정회는 원내대표를 통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의사일정이 상정된 것이라서…….」하는 의원 있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위원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의장님, 지금 제가 봤을 때…….」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실 것이면…….」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은 원내대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양당의 원내대표는 잠시 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유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했습니다. 그 원내대표는 운영위원회 소속입니다. 당연히 위원 개선을 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의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한다고 정회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당 대표가 협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양당 대표 만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좌석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중단)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양당 대표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회의록 끝에 실음)
(「상정을 했는데 다시 그걸…….」하는 의원 있음)
o휴회의 건
(14시 34분)
각 위원회별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그러면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울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광희초등학교 체조 거점 시설 지정에 관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홍철, 양학선, 여서정, 신재환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일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를 빛낸 체조영웅입니다. 체조는 매 올림픽 때마다 우리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체조가 도입된 배경은 1895년 고종이 학교를 개설하면서 교육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다른 주요 종목과 함께 최초로 시작된 종목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전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연혁으로 광희초등학교 체조부는 1972년 창단되었고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1년 역사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학교입니다. 1976년 제3회 서울시교육감기 남ㆍ여 종합우승을 시작으로 수많은 대회에서 입상한 엘리트 체조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회인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남녀 종합우승 6회, 여자부 우승 10회를 하며 수도 서울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대표선수로는 청소년대표 3명, 꿈나무대표 6명이 현역으로 활동하며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되고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또한 총 18명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체조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광희초등학교 체조부는 선수를 처음 양성하는 환경으로는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서울 관내에 체조부가 있는 초등학교는 총 다섯 곳이 있습니다. 다섯 곳의 초등학교 체조부 중 광희초등학교 체조실이 가장 협소한데 면적 250㎡로 나머지 네 곳의 체조실 평균 크기인 750㎡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식규격에 맞는 기구는 하나도 없으며 보조기구는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위험감수성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안전시설조차 없는 체조부는 광희초가 유일무이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빛나야 할 초등학교 선수들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체조실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자신의 미래 꿈을 갖고 어렵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각종 대회를 휩쓸며 서울의 위상을 높인 광희초등학교 체조부가 자랑스러울 따름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이 아닌 보다 나은 안전한 시설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미래 꿈나무들을 위해 적어도 기본은 갖춰줘야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체육 인재가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광희초등학교를 체조 거점 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체조 거점 시설로 지정하여 국제규격에 맞는 체조실을 마련해 주시고 종목별 기구 안전시설을 갖춰줘야 합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체육의 기초운동인 기계체조를 보편화할 수 있고 서울지역의 학생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선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표 체조부에서 전국의 체조선수들이 합동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역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클럽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생활체육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서울광희초등학교 체조 거점 시설 지정으로 혜택을 보는 수혜자는 바로 우리 시민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문제의 개선부터 시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관여할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에서는 9.0 규모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이른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 사고의 수준을 레벨 7로 발표했는데 이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중 최고위험 단계로 1986년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 수준입니다.
그러나 2021년 일본 정부는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2022년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현재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이 사고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짧게는 7개월, 길게는 5년 안에 해류를 따라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에 유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사성 물질 중 세슘은 근육에, 스트론튬은 뼈에, 삼중수소는 혈액에 붙어 신체장애 및 생식기능 장애, 백혈병과 갑상선암, 췌장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방류하려고 하는 사고원전 오염수는 그 양이 137만 톤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등 인접 국가, 태평양 연안국, 전 세계에 대한 핵 침략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 일본이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직후부터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일본을 규탄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당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된다고 해도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 우려로 전체적인 수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될 뿐 아니라 이 같은 소비 위축은 수산업의 생산기반뿐만 아니라 소비기반인 식당, 유통업 등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결국 수산업이 궤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권에 미칠 악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고 대재앙입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데 그렇게 안전하면 자국 내에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나 구소련 우크라이나도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의 일방적인 결정에 우리 국민을 이해시키려고 합니까?
유일한 대안은 방류조치 철회입니다. 일본이 저장용 탱크를 더 지어서라도 방류를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본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수산업, 식품업, 유통업, 소금산업 등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의 급기소와 수직구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재정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주요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하천구역 내 건설되어 있어 침수와 재해사고,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올해 착공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민자사업과 달리 재정사업은 민자사업이 마무리되는 2028년 이후에나 추진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부간선도로 재정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에 발표한 개통시점에서 9년이나 지연된 2035년에나 마무리가 됩니다. 계획된 착공시기가 5년이나 남았는데 더 지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동부간선도로 재정사업이 마무리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재정터널에서 장안IC 연결로가 지하가 아닌 지상이 될 경우 동대문구 주민들은 수변감성공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재정사업 실시설계서에 장안IC 지하로 연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정사업이 좌초되거나 계속 지연될 경우 혹은 장안IC 진출입로 지하연결로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면 동대문구 주민들은 사업의 수혜는 받지도 못한 채 민자사업으로 인한 수직구와 급기소로 인한 불편과 피해만 떠안는 최악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장평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수직구 공사기간인 4년 동안 대형 중장비 차량이 주거지역을 오가며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안전문제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휘경동에 계획 중인 급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급기소와 수직구 설치지역 바로 앞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과 화재 발생의 위험까지 떠안아야 하는 지역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직구와 급기소가 거주지역 내에 부적합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예정지가 공유지이며, 허가권이 있는 부처와 협의가 쉽다는 행정편의상의 이유로 설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휘경동이 지역구인 심미경 의원님께서도 급기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서울시의 행정을 믿고 기다린 동대문구를 포함한 서울시민들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세 가지 사항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사업 착공시기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수변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십시오.
둘째, 재정터널에 장안IC 연결로 지하화를 통해 동대문구 주민들이 상부에 조성된 수변문화공원 접근에 용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대문구에 건립 예정인 수직구와 급기소는 해당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제방길 안쪽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의 많은 전통시장들이 대형 화재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4일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당시 시장에 설치되어 있던 폴리카보네이트 아케이드 시설이 피해 확산에 영향이 컸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지난해 12월 29일 5명의 사망자를 낸 과천 방음터널 화재 때 피해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에 비해 화염 전파는 느리지만 착화, 연소되는 가연성 소재로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소방청 역시 과천 방음터널 화재 후 방음터널과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화재에 대한 위험성 검토결과 전통시장은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아케이드를 통해 연소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시 난연성 재질 사용과 더불어 아케이드 설치 전 소방당국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떨까요? 관련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아케이드 시설이 설치된 서울시 전통시장 81곳 중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 활용된 곳은 58곳으로 10곳 중 7곳이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가 가능한 스프링클러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절반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전통시장 중에서도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즉시 대응 가능한 시설이 갖춰진 곳은 30%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연결살수방식이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활용한 전통시장으로 한정하면 10곳 중 6곳 이상이 스프링클러 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시장들은 낡고 오래된 배선체계와 겨울철 난방기 사용 등 화재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초기에 불씨를 잡지 않으면 큰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서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전국 꼴찌였습니다. 가입하는 상품 역시 1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실제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지원비용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기침체 속에서 힘든 운영 상황에 놓인 상인들로서는 작은 비용이라도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케이드 시설을 만들 때 폴리카보네이트 등 가연성 소재 대신 난연재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자동스프링클러 등 초동 화재 대응 시설 설치와 관련 매뉴얼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화재공제보험료를 현실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 손해보험사와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화재공제보험 가입 시 90%까지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뿐만 아니라 민간 손해보험사와도 MOU를 체결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화재안전을 위한 시설 현대화나 보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점포밀집현황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화재안전 우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합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없애는 지름길입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준비를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행정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집회ㆍ시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취합한 2022년 집회ㆍ시위 개최 건수는 7만 6,000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이었던 2019년 9만 5,000건에서 2020년 7만 건으로 주춤한 이후 2021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집회와 시위를 시장님께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절해 주시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시장님 재임 이후 서울시가 법과 원칙을 따르는 데 있어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모든 사례에 있어서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정질문 이후 본 의원이 보기에 바뀐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매주 진행되는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시위는 여전하며 이로 인해 인근에 거주, 근무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주말을 맞아 광장으로 휴식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마저 각종 소음과 쓰레기, 혼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주말 서울 도심은 시민들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남대문부터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일대는 각종 정치적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깃발들이 즐비합니다. 또한 광장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단체가 맞불집회를 놓는다며 전광판과 무대,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각종 노래를 틀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는 시민들은 귀를 막고 지나가기 바쁩니다. 집회와 시위는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시민들이 외면하게 된다면 이런 집회와 시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집회와 시위가 과연 사회적약자의 의사를 세상에 알린다는 그 본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거리와 광장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는 광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태원 분향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족들의 심정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분향소가 꼭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광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이런 불법적인 방식으로 설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시장님께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당시 시장님께서는 유족 측과 계속 협의 중이며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기에 행정대집행은 보류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자진 철거가 바람직하며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으며 시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태원 합동분향소는 여전히 광장에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적법한 변상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시장님께서 결단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장님이 유족 측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고 열여섯 차례 이상 면담을 하고 꾸준히 대안을 제시하며 유가족들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오셨다는 것을 본 의원도 언론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봄을 맞이하여 서울광장에서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를 시작으로 서울페스타 축제, 부모와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사생대회 등 가족단위의 크고 작은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광장에서 열릴 행사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어긋난 사례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더 이상 떼법ㆍ불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십분 공감하고 그 슬픔도 또한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민들에게 광장을 온전히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광장이 시민친화적인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시로 경찰버스가 벽을 치고 있는 엄중한 분위기의 광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축제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온정주의는 안 됩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청에서 위임ㆍ관리하고 있는 2층짜리 독서실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며 1987년 6월 10일 준공돼 36년이 됐습니다. 건물 벽면 및 옥상 균열과 지속적인 누수 발생 등 노후화가 심각해 2006년과 2016년 실시된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독서실은 물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용객도 얼마 안 되는데 노후화된 시설 보수비와 관리인력의 인건비만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서울시는 서울도서관 분관 성격의 시립도서관 5개를 권역별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개 권역 중 동북권 권역인 도봉구 방학동에 인문ㆍ사회과학도서관 건립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독서실 부지 1,041㎡, 바로 옆 식자재마트 부지 2,060㎡, 총 3,101㎡가 도서관 부지로 결정됐습니다. 토지비 275억 원, 공사비 471억 원, 총 746억 원이 서울시립도서관 사업비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 실시 이후 도서관 건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식자재마트 부지 매입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으며 올해 예산은 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권역별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예정지인 강서구, 관악구, 동대문구, 서대문구는 모두 도서관 착공을 준비 중입니다. 도봉구만 보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세훈 시장께 도서관 건립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대로 도서관을 지을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기약 없이 보류할 것이라면 도서관 건립 계획의 취소를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는 서울시의 결정을 기다리느라 당장 폐쇄해도 이상하지 않을 노후시설을 건물 보수비 및 인건비로 매년 2억 원 이상을 투입해 가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결정이 미뤄진다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청소년독서실 옆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의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도서관 건립이 어려워졌다면 오세훈 시장께서 직접 시민들께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과감하게 과거의 결정을 취소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서관 건립 계획을 취소한다면 단지 취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상응하는 문화복지시설의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위치한 곳은 도봉구 관내 중심으로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저출산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 키즈카페와 같은 돌봄기능이 포함된 주민편의시설 또는 청소년 관련 시설의 건립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도서관 건립 계획의 취소에 대해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도서관을 대체할 새로운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하루라도 빨리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부지가 공간 및 부지 활용도가 매우 낮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현재 청소년독서실이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칙과 기준 없이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원ㆍ교원단체 노동조합의 사무소 임차료와 관련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논의하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 각 노동단체별 임차료 지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노조의 일방적인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사무소 임차료를 약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총 11개 노동조합사무소에 총 35억 3,000만 원의 보증금과 연간 임차료 약 1억 1,000만 원이 투입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무소의 면적은 상주 인원이 6명인 전교조 사무실이 147평으로 제일 넓고 3명이 근무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은 37평으로 가장 작았으며 보증금도 각각 15억 원과 2,000만 원으로 면적과 지원금액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활동 중 기본적 업무와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청사 내에 노조 사무소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울시교육청은 사무소를 청사 밖에 두게 되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노조의 사무실 비용을 메꿔주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가 최소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운영비 원조 그리고 급여 지급 등 이런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과 활동을 침해할 위협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서울시에서도 폐교하는 학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휴공간이 되는 교육청 소유 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 정책방향 관리, 처분 등의 총괄계획을 포함하는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함에도 청사를 추가 확보하지 않고 수십 년간 민간건물을 노동조합사무소로 임차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우리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에서 밥을 먹는 학교가 237개 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년간 노조사무실 운영을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대한교조 노조사무실로부터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추경을 통해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처리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각 노동단체별 상주 인력 그리고 활용현황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노조사무실 본래의 기능과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 마련과 관련 제도의 개선에 적극 협력하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복자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포동과 대치동 구간까지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
(참고)
이경숙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김원태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 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7인)
곽향기 김인제 김혜영 서호연
신동원 이영실 정진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오신환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 심재창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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