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
3. 2020년 2/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4. 2020년 3/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
5.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9. 2021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 기금운용계획안
10. 2020년 2/4분기, 3/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11. 2020년 3/4분기, 4/4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생환ㆍ서윤기ㆍ송아량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2. 2021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2020년 2/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4. 2020년 3/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5.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순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봉양순ㆍ서윤기ㆍ양민규ㆍ유용 의원 찬성)6.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 의원 발의)7.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유미 의원 대표발의)(채유미ㆍ이준형 의원 발의, 경만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재형ㆍ김평남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순규ㆍ송명화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8.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9. 2021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10. 2020년 2/4분기, 3/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11. 2020년 3/4분기, 4/4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달 남짓 남은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마트도시정책관과 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생환ㆍ서윤기ㆍ송아량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
(10시 39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공공와이파이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 부위원장님과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쌀쌀해진 연말과 코로나 확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건과 2021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정책관 간부들입니다.
고경희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안정준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한정우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박희영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공병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배현숙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4월 13일부터 제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서울디지털재단 기획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조례 관련해서 죽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신속한 정보를 받아보기 위해서 까치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게 서울시의 새인 까치 또 까치가 좋은 소식을 갖다 주고 길조라는 의미에서 까치온으로 지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모를 한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시민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제안 중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까치망이라는 게 우수 안으로 선정됐는데 전문가 심의과정에서 까치망이라는 어감보다는 와이파이가 켜진다는 온오프의 온 의미를 부가하면서 까치온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까치온이라는 명칭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공모로 해서 부상도 지급이 됐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당선작하고 우수작에 대해서 총액 200만 원 정도의 부상이…….
○이세열 위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까치온 사업과 관련해서 1차 대상지로 5개 구가 먼저 시작이 되더라고요. 성동, 도봉, 은평 이렇게 해서 5개 구가 됐는데 이 5개 구를 먼저 선정한 사유는 뭐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전역에 한다는 계획이 현재 섰고요. 그러면 애초에는 올해 186억 예산을 가지고 5개 구 정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치구별의 통신망 여건이나 직원들의 준비 정도 그런 것들을 주요하게 보면서 우선 하는 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5개 사업을 하는데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5개 구가 된 거냐 아니면 5개 구를 하는데 현재 자가통신망이 많이 깔렸거나 AP 같은 게 많이 깔려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거나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5개 구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 5개 구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5개 구를 선정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구가 더 있기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전체 올해 내에 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소위 설계 같은 것들을 지원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건 각 자치구에서 먼저 응모를 해서 한 건 아니고 예산에 맞추고 전체적인 자가통신망 깔린 거 또 무선 송수신장치 깔린 거 이런 것을 검토해서 5개 구를 선정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자치구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이세열 위원 5개 구에 하는 것 자료를 보니까 자가통신망이 깔려 있어요. 기존에 818㎞인가 있고 또 추가로 332㎞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깔려 있는 것은 자치구에서 깐 건가요, 서울시에서 깐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들이 S-Net에서 추가한 것 외 그 전에 총 4,400㎞ 정도의 자가망이 기이 있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중에 402㎞가 서울시 거고 각 자치구별로 100여 ㎞ 정도 전후의 자가망들이 구별로 있는데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통신망을 깔거나 아니면 자치구에서 CCTV 같은 것들 연결하는 망들은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에서 깔아서 자치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치구 자가망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 연결한 겁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면서 자치구가 깔아놓은 자가통신망을 갖고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가 깐 것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것 나중에 관리체제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계획 세워진 건 없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들이 5개 구하고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소위 서울시 전역을 관리하는 기간망 그게 450㎞ 전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서울시 소유와 향후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것들이고 자치구별로 생활권에서 설치하는 통신망은 자치구로 소유와 관리가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게 지금부터 그런 관리체제를 확실하게 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일이 있을까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제11조를 보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법적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세열 위원 통합관리센터가 설치되면 정책관님 생각에는 직영으로 합니까, 민간위탁으로 갈 생각입니까? 아직 계획된 건 없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다듬고 있는 중인데요 기존에도 서울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는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 전역에 와이파이를 상암동 에스플렉스에 통합관리센터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운영은 위탁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체적인 운영인력이나 비용들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말씀하시는 게 에스플렉스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장소는 에스플렉스센터 내에 할 생각입니다.
○이세열 위원 어때요, 이것 하면서 정책관님 생각에는 센터를 만드시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운영하고 또 위탁 줄 부분, 이런 것을 다 지금 구상하고 계신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대체적인 방향은 잡고 있고요 지금 위탁업체 선정이나 아니면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전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을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또 조례 제5조에서부터 제6조, 제7조를 보면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또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또 2년 단위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물품검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때요, 이걸 죽 하다 보면 정책관에서는 시행규칙으로 하는 일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무래도 그전에는 딱히 조례에 규정된 업무가 아니고 시 자체 예산사업이나 아니면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해 오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들을 세우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들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완전히 새롭게 하는 업무들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업무하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S-Net이나 까치온 사업 기본계획들을 기이 수립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대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면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이게 조례로 되어서 시행이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한 시행규칙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 여부가 달려있으니까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예산 상황에 따라 확대되고 실시되고 이랬던 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체계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정책사업이 추진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는 건 참 의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정책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규칙을 세울 때 철저하게 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최초에 구상한 게 언제쯤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번에 까치온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작년 9월 정도부터 좀 검토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요…….
○김재형 위원 조금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재형 위원 좀 검토를 했다니요? 그때 검토를 하기 시작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한 거는 10월 중순께…….
○김재형 위원 작년 10월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재형 위원 그때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다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때 S-Net 기본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수립을 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또 올해는 추경까지 했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조례 준비는 왜 안 했던 거예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하려면 이것과 관련된 근거가 필요할 텐데 왜 안 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조례 발의가 되면서 저희도 계획을 하면서 조례 제정 같은 것들을 병행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미처…….
○김재형 위원 좋았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조례도 없이 근거도 없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김재형 위원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왜 준비를 안 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들은 기이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경부터 사실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공와이파이 사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가 마련돼 있으면 사업추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은 분명히 맞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정보화 기본 조례나 또 관련 법령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 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금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러니까 문제가 꼭 있다 없다 그런 측면으로만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보화 관련 법령이나 기본 조례에 의해서 가능은 하다고 보지만 세부적인 이런 조례안들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발효가 되면 개별사업들을 추진하는…….
○김재형 위원 아니지요, 사실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통합 유지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조례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김재형 위원 당연히 필요한 건데 준비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와서 과기부랑 제대로 협의도 안 됐었고,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가 미흡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에스플렉스센터에 모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유지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고요. 그때도 계속 협의 중이다, 구상 중이다, 계획하고 있다 이 말씀만 하셨지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통신선도 그렇고 와이파이도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설치와 관리는 각 자치구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구 같은 경우에도 각 구별로 발주를 해서 AP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각 자치구별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통합관리센터는 와이파이의 사용자 편의나 품질유지를 위해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 관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에스플렉스에 운영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위탁운영의 규모를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인력들을 보강하면 저희들은 큰 문제가…….
○김재형 위원 자치구에 이관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만, 물리적인 관리만 이관을 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가능할까 모르겠는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열심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보이는 관점에서는 불안해 보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그간에 과기부랑 협의과정에도 통쾌하게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협의가 돼서 협의사항이 디지털재단에다 그 사업을 이관해서 사업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관련해서도 뚜렷하게 어떤 계획을 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거나 그런 성과들이 사실은 안 보여요.
그래서 불안한 게 지금 1년간 사업계획을 해서 해 온 과정과 앞으로의 1년, 향후 5년, 10년 후의 모습이 제대로 될지가 의문입니다. 사업을 계획했으면 제대로 실현하고 거기에 맞게 서울시민들이 이용에 편리를 느껴야 되잖아요. 안 그럴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디지털재단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지난번 행감 때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 서울시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기술적인 변경이 생긴 것들은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실무 담당국장으로서는 사실 저희 안 그대로 갔었으면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에서…….
○김재형 위원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지요. 대안을 찾고 해야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재단 포함해서 TF 만들어서 내부 논의도 하고 또 과기부와 협의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적하는 지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잘 이용되기 위해서는 적극 지지를 합니다, 위원들도. 그리고 서울시민들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기획을 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행정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문제해결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게 최우선의 행정이겠지요.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입니다.
일단 공공와이파이를 준비하신 거는 작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와이파이 말고 나머지 IoT 관련이라든지 빅데이터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S-Net 계획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공공와이파이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시 전역에 통신망을 계획 완성하는 또 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IoT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덩어리가 S-Net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상대적으로 이 와이파이 쪽이 너무 많이 부각이 되면서 두 가지 쪽이 좀 묻히고 있는데요. 각 자치구별로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성동이나 도봉 같은 경우에는 자체 통신망 체계 같은 것들도 바꾸고 또 전체 연결 안 된 부분들을 전체 자가망을 완성하는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IoT 관련 부분에서는 이번에 은평구에 위험시설물 관리 파트나 또 서초에서 대기질 관련 부분들 그런 것들을 IoT 시범서비스로 병행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사업과 무관하게 와이파이 사업만 진행하는 것은 아닐 거고 IoT든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같이 연관되어서 아마 동시에 설치되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차피 와이파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IoT 등등 관련 사업을 위해서 어쨌든 네트워크는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와이파이를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 거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다만 이것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당장은 와이파이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체감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업무보고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조례안에 담기는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주로 공급자 중심의 계획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와이파이가 많이 설치된다고 해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사용량이 없으면 좀 문제잖아요. 지금도 와이파이를 켜면 서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뜨지요. 그런데 그게 아직은 서비스 상태가 썩 좋지 않고 그래서 아마 사용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는 아마 지하철역 중심으로 많이 쓰지 않을까 싶은데 그 역시 서울 자 붙은 거는 아직은 그렇게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는 품질로 서비스가 되어야 될 텐데 그리고 와이파이를 접속하는 지역도 지하철, 도심뿐만 아니라 외곽이라고 할지라도 대로변이나 버스정류장 등등과 관련해서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그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홍보도 하실 텐데 홍보를 보통 인터넷에 띄우거나 아니면 홍보물 포스터 같은 것을 붙이거나 이런 정도로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별도로 홍보계획이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현재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도봉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5개 구 공사 같은 것들은 끝났고 저도 몇 군데 나가서 품질테스트 같은 것도 다 해봤는데 실제로 와이파이의 품질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대대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설치된 5개 구의 경우에도 아직 내생활권에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이 된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SSID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SEOUL_Secure라는 것들로 통일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기관 간의 협의나 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날씨가 추워지긴 했지만 연말까지 나름의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런 홍보 같은 것들을 최대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홍보도 보통 TV 광고, 라디오 광고, 포스터 이런 방식 말고요 일단 최신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인분들에 대해서도 교육도 하고 그러실 텐데 이게 현재는 와이파이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젊은 분들이거나 와이파이를 사용 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넘나들면서 요금조절 잘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확산되고 홍보를 할 때 그럴 때 어떤 모바일폰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넘나들다가 데이터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등등을 고려하시고 기존에 항상 관행적으로 해 오던 홍보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와이파이를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구나 하고 느끼고 사용을 많이 해야 그래야 이 사업도 아마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나 업무보고에나 특히 조례안에도 담기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1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영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정책관님, WeGO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WeGO의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상 WeGO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전체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사실 서울시에서 국제기구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들이 상당한 금액이고 대략 10개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WeGO를 토대로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WeGO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WeGO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많다는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WeGO와 여러 가지 업무의 협조관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WeGO가 조직 성격상으로는 하나의 국제기구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실무적인 과정에서 업무협의나 조정 같은 것들이 여의치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기영 위원 아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가 참 힘든 줄 압니다. 제가 의회 와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WeGO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던 거고요. 아마 매번 회의가 열릴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WeGO에 대한 부분들,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신청하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올해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39% 정도 절감을 해서 7억 8,100만 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보면 올해만 하더라도 전체 WeGO의 총수입이 한 1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 정도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내는 게 12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게 과연 국제기구인지 서울시 출연기관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이게 근래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10년 동안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이 갈수록 WeGO의 위상은 더 약화되고 조직의 근간 자체가 아예 흔들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었지만 13억 6,000 중에 12억 6,000만 원이 서울시에서 낸 겁니다. 이게 과연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해마다 여기에 보면 해외출장비, 특히 민간 사무총장이 위촉된 이후로 2015년부터인가요, 2017년도부터 민간 사무총장이 위촉되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되면서 해외출장비하고 행사비만 거의 몇 배로 늘어납니다. 시에서 운영했을 때는 이런 국외출장이라든지 행사비가 이만큼 늘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민간 사무총장이 되면서 국외출장, 행사비, 본연의 업무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성과는 전혀 없이 여기에 해외출장비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간 회원도시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증가한 도시들 보면 대다수 70~80%가 다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고 그중에 70~80%는 또 수도가 아닌 도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10년여 동안 이끌어 오시는 것도 사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간 어떤 빠른 상황들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도 2년 동안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면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창립회원이었던, 주요 도시들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리스본, 헬싱키부터 시작해서 베를린, 파리 대부분 다 탈퇴했고요, 그리고 회비도 내지 않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 있는 국제기구들이, 서울시에서 출연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국제기구들 대다수가 외교부 출신들이 퇴직 후에 오는 하나의 뭐랄까요 전관예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교통공사 사장만 하더라도 아마 연봉이 1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총장도 1억 5,000 정도 되지요, 연봉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14명 있는 이런 조직에서 연봉 1억 5,000을 받고 퇴직 후에 와서, 서울시가 무슨 유니세프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저도 WeGO에 대해서 더 이상 다음 상임위부터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제가 아까 사실은 조례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조례를 발의한 입장으로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 조례 관련해서 그 취지, 통신권이 더 이상은 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의미가 있고 정보통신이나 이런 접근권이 모든 시민들에게 제한 없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취지에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정말 안일하고 아마추어처럼 진행을 해 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검토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과태료를 계속해서 체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22쪽, 23쪽에 걸쳐서요. 연속으로 계속 체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주고 계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들이 금액이 큰 것들은 사실 아닙니다만 체납업체가 작년도에 한 57건에 5,600만 원 정도 됐고 올해가 10건에 한 620만 원 정도 됩니다.
○채유미 위원 액수를 묻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체납하고 그다음에 체납을 안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연속해서 체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업체 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징수하고 받는 서울시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는 건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67건 중에서 보면 등록취소하고 폐업한 게 한 46개 정도가 되고요 현업을 하고 있는 쪽은 한 21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폐업 같은 것들이 다 끝난 상태이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채유미 위원 폐업이 되었어도 납부는 하셔야 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도 하고 또 사업자에 대한 재산조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되면 스스로 폐업하지 않더라도 회사 사정상 폐업하시는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서 연속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페널티 주고 계시나요? 다음에는 아예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페널티 강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당연히 정상적인 과태료 납부 같은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업체라면 부정당업체…….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연속해서 두 번 이상 과태료 처분 받은 회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정책관님,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총액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김재형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951억 4,900만 원입니다. 올해 최종 예산 1,762억 대비해서 46% 정도 감액이 된 부분들인데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S-Net과 까치온 사업을 하면서 추경에 490억이 추가 증액된 게 가장 큰 증액요인입니다. 그래서 490억 중에서 470억 정도를 내년에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보면 1,420억 정도 내년도 예산현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대비 비교를 해 보니까 많은 금액이 줄었는데 대표적으로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팍 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별 예산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전체에서 30~40% 팍 주니까. 그래서 일단 심사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이 2021년도 예산으로 19억 4,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모르시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금액 가지고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가능하겠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S-Net 통신망하고 와이파이 구축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구축된 것들을 통합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구축하는 것들은 올 추경에 490억 잡힌 예산을 이월해서 확대 구축을 해 나가고 이것은…….
○김재형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아실 거예요. 19억 4,000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당연히 없지요. 당연히 없는데 올해 추경까지 해서 사업을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나 다른 외부 기관에서의 이견 제시가 계속 있었고요. 그런 측면들을 나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소요가 됐고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을 앞당겨서 하자는 취지가 지난 추경의 취지였는데 그런 외적인 조건하고 내부적으로 아까 조례안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은 정해진 인력이나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큰 사업을 하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여유가 부족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결국에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제대로 안 됐고 더 나아가서는 그거에 맞는 이행이 안 됐던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과기부만 탓할 건 아니라고 봐요. 전략적으로 과기부랑 협의를 선제적으로 해 나간다든가 아니면 물밑에서 어떤 게 있었어야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예산원칙에는 맞지 않지요, 이월시키는 것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이월이라는 자체가 사실 예산원칙에는 예외적인 조항 아니겠습니까? 저도 잠깐 아침에 검토보고서 봤는데 소위 자금 없이 이월이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다 했고…….
○김재형 위원 예산부서랑 협의한 결과 어쨌든 지금 지방채 발행은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당해연도 지방채 발행규모가 있을 텐데 내년에 이월되게 되면 그 한도에는 영향이 없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채 한도액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추경예산을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일단 내부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굳이 당장 안 쓰는데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지방채 발행을 먼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김재형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걸 불용시키고 내년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당연히 그렇게 볼 측면도 있고요. 다만 예산부서에서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워낙 가용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소요액이 많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것을 반영해 주기에는 부담이 되는 예산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물론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웠으면 바람직했는데 그런 미흡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S-Net이나 까치온 사업의 추진의지를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이월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담회에서도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계속 한 게 있으니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스마트도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재형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번에 오른 건가요, 예산이? 수당 자체가 오른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특별히 오른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기본이 당초 10만 원에서 내년에 15만 원으로 참석수당이 오르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오르게 편성이 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2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게 일반적으로 기본 참석수당이 15만 원이고요, 시간이 증가를 하거나…….
○김재형 위원 15만 원에 2시간 이상 하면 5만 원을 더 편성할 수가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수당 같은 것들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룸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행안부 기준이 개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그 법령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례에 맞춰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금액은 당초 조례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관련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수정을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조례에 조정할 부분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으로 스마트폴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보니까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통합신호지주 기능이랑 똑같은 기능 같아요. 내용 모르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스마트폴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간도 줄일 수가 있고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하는 거랑 겹친다면 중복투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행정국이나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이 사업은 중복사업이니까 관련된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복투자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스마트폴을 하면서도 교통부서나 도로관리부서나 자치구나 이런 쪽과 사전협의를 사실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저희들이, 소위 가로지주가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주로 해야 될 사업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미래스마트시티 이런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난립되는 지주들은 곤란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모델을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 보고 괜찮으면 자치구에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 취지인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래서 중복투자라는 부분들은 저도 언론보도를 봤는데 오해가 있는 게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멀쩡한 것을 치우고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세종대로 공사하는 남대문이나 시청 옆에 어차피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들어가는 거고, 또 지주 같은 것들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하는 지역에 이왕이면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런 폴을 해봐라 하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투자 여지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결론적으로는 중복투자가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모델을 제시하는 거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부러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고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정책관님, 까치온이 주요 도로랑 전통시장, 공원, 하천, 산책로, 공공생활권 전역에 구축된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실내에도 설치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설치되어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실내에도 저희들이 일부 기이 설치한 시설도 있고…….
○채유미 위원 시설물은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지시설, 지역커뮤니티시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복지시설이나 공공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하고요. 또 자치구의 신청 같은 것들을 받아서 적정한 어떤 시설기준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실내용 공공와이파이도 설치를 한 3년 동안 해 왔고요. 앞으로…….
○채유미 위원 지금은 자치구가 신청한 곳에서는 이미 설치하셨다는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9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몇 개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900여 개소요. 예를 들어서…….
○채유미 위원 900여 개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920개 정도 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946개입니다.
○채유미 위원 왜 여쭤봤냐면 비대면 수업 때문에 사실 초중고 학교가 온라인수업 내지는 줌수업 이런 것들을 하는 학교도 간혹 있어요. 그냥 업데이트시켜서 동영상을 보고 과제를 낸다거나 하는 곳도 있지만 아이들이 실시간 그래도 같이 쌍방향으로 수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 수업만은 못하겠지만, 그랬을 때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꼭 필요한 곳에 다 설치는 못 한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AP 설치 구축하는데 국비 지원 받아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 사업비가 555억이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학교 같은 곳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정부의 디지털뉴딜 관련해서 전국의 학교에 약 2,000억 정도를 들여서 전 교실에 AP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학교에 설치하는 것만 서울에 한 550억이 넘는데 저희가 서울 전역에 하는 게 480억이거든요. 일단은 진짜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는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는…….
○채유미 위원 서울시니까 서울시 내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에만 하면 되겠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마 550억이 서울시 산하 학교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투자 같은 것이 혹시 되지 않을지 그런 걸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통신사에 대해서 AP당 요금을 다 별도로 내야 됩니다. 저희 까치온 같은 경우는…….
○채유미 위원 AP 설치는 하지만 통신요금은 따로 내고 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별도로 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건 또 국가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실 외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 자가망을 활용을 해 가지고…….
○채유미 위원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곳들은 가능하다는 거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설 상황이나 여건들을 봐서 필요한 부분들은 까치온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증액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에스플렉스센터 증액이 한 20억 정도 되었는데 이게 무정전 공급장치 UPS 교체 공사비로 알고 있어요. 이게 19억 3,000만 원이더라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19억 3,000만 원인데 UPS가 정책관님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셔서 잘 모를 수도 있겠으나 예산편성하면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 확인도 했을 거로 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설치연도가 언제 설치된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2010년에 시작해서 2016년에 공사 완공해서 개관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2016년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한 6년 정도밖에 안 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이게 UPS가 소위 건물에 전원공급의 무정전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에스플렉스를 개관하면서 전체 층에 대해서 UPS를 해놓지를 않고…….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관님의 답변은 이게 UPS를 만들었는데 전체 공간에 더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러니까 UPS를 사실은 건물 전 시설에 처음부터 싹 다 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그러면 초기 건축비가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센터나 이런 쪽에 들어간 시설들 공간들은 UPS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로 교통방송이 들어가 있는 층이나 이런 쪽은 UPS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UPS 관련 정전사고 같은 것들이 한 4회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완공 몇 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런 것들 시설투자를 하는 게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향후에 또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런 사고를 현 단계에서라도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새로 하는 겁니다.
○이세열 위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확장되는 차원에서 UPS를 교체해야 된다 이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기존에 없었던 걸 하는 겁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다음 증액사업이 서울서베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통계조사 구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 예산이 2020년도가 15억에서 2021년도에는 35억이 증가한 50억으로 요구를 했는데 무려 232%가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세열 위원 이거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거로 짐작이 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200%가 넘게 사업이 증가했는지 한번 설명을 줘보실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올해 대비 3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서베이 이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체 통계조사 사업인데 올해 더 그렇고 그 이전에도 점점 대면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 자체가 쉽지 않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굳이 조사원들이 가구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서울의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를 매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5억 정도는 매년 하던 조사 사업이고요. 내년에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통계통합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한 20억 정도 배정을 했고 그리고 대면 조사에서 비대면으로 옮겨가게 되면 서울서베이라는 한 10년 걸쳐서 해 온 조사의 틀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대면 조사와 또 비대면 패널조사를 병행해서 어떤 통계의 정합성 같은 것들을 한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비대면 조사로 전체를 조사한다는데 이 비대면 조사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짚어본 게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국내외적으로도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도 그렇고 통계조사의 신뢰성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조사업체나 기법상의 문제도 있지만 조사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자기 생각을 그대로 표현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런 비대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어쩌면 물리적인 조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고 조사내용의 신뢰성이나 그런 것들을 더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부적인 안은 예산 책정이 되고 하면 내년에 준비하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비대면 온라인으로 조사하는 거니만큼 이런 건 동의문제라든가 또 비대면으로 했을 때 개인정보 같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얘기가 또 나오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보화 교육 이런 거를 사무관리비 산출했을 때 보니까 코로나 정보와 관련해서 워크숍 하고 교육하는데 이걸 2020년하고 2021년 예산 산출한 걸 보니까 온라인교육으로 했을 때나 대면교육으로 워크숍 했을 때나 예산편성이 똑같더라고요. 이게 똑같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한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과기부에서 국비 내시를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매칭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보격차 해소나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는 산출한 사람이 더 잘 알 수 있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면교육이나 비대면 해서 온라인교육이나 워크숍을 개최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동일하게 되어 있을 때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기반의 민관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이 49억이 됐었어요. 49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다가 2회 추경에서 38억이 감편성이 됐어요. 기억나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렇게 많이 감편성이 된 사유는 뭔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올해 추경에서 감액편성을 하게 된 것들은 전체적으로 코로나 대응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조정하는 시 재정 운용 측면들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몇 번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 저장소 사업이 저희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진행 속도 같은 것들이 좀 늦어지면서 올해 잡았던 예산을 감액하고 속도를 조정해서 가자, 양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잡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는 예산편성에 진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상대적인 측면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그것 때문에…….
○이세열 위원 이게 지금 30 몇 억이 감액되면서 감편성을 했는데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아예 사업을 접은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2019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처음 해서 그런지 작년 연말에 처음 사업발주 고시를 했는데요 두 번 정도가 단독입찰이 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세 번째까지 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한 게 4월 말 정도에 되면서 전체적인 사업일정이 지연되는 원인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 있는 거의 이백몇 가지의 시스템을 다 조사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세열 위원 정책관님, 조금 전에 모두에 제가 사무관리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워크숍 개최하는 게 대면, 비대면으로 예산편성 했을 때도 이게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냐는 우려 말씀을 드렸고 또 정책관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그 예산편성이 진짜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성급하고 무리한 예산 확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만 봐서는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걱정이 심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12월 3일, 4일에 서울 빅데이터 포럼이라는 걸 해요. 아시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날 세 번째 세션이 서울디지털재단 주관인데 세션 주제가 뭐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좀 세부적인 것들은…….
○이상훈 위원 담당자 나와서 말씀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서울디지털재단 김은영 기획실장입니다.
빅데이터 포럼 저희 재단 세션의 주제는 데이터3법과 마이데이터의 이슈, 죄송합니다 공공데이터에서 공익데이터로 데이터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해석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 포럼이 바로 다음 주예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다음 주입니다.
○이상훈 위원 미리미리 우리 행자위에 알려주시면 안 되나?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지금…….
○이상훈 위원 이렇게 되게 중요한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립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 서울 빅데이터 포럼이라고 하는 행사던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맞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세미나입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있어서 들어갔더니 세션3 서울디지털재단 주관으로만 되어 있어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긴 할 텐데 뭔 홍보포스터를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너네는 굳이 알 필요 없어 이렇게 지금 홍보포스터를 내나요? 보셨어요, 이거?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네, 지금 준비가 4개 기관이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들 세부 주제는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오늘 11월 26일입니다.
○이상훈 위원 행사가 언제예요?
○서울디지털재단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12월 3, 4일입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의 공공기관들이 행사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 남겨 놓고 세션 주제도 시민들한테 공개 안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서울기술연구원이 주관한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딱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성의 없이 일을 하는지.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안녕하세요,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이상훈 위원 빅데이터 포럼의 6번째 세션 맡고 있지요?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네.
○이상훈 위원 세션 주제가 뭐예요?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서울시하고 나머지 기관들하고 빅데이터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거버넌스랑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에다 기재할 거예요? 일들을 이런 식으로 해요?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보강? 이 행사가 언제지요?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다음 주 3일, 4일입니다.
○이상훈 위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26일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보강한다고? 이거 2020 서울 빅데이터 포럼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는 내용 준비는 엄청 부실해. 아직도 주제가 안 나와 있고 누가 발표하는지도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담당관 들어가시고, 국장님.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주요한 기관 두 개가 지금 참여하는데 내용 준비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세부적인 안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면 특히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나 이런 이유로 해서 워낙에 변동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 저희 정책관이나 재단을 포함해서 5개 기관이 같이 하는 것인데 그때 또 우리 예결위 일정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참석자 문제나 그런 것들도 조기에 확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빨리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데이터 포럼에 대한 기획을 10월에 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결위라는 것이 어쩌다 생기는 회기 일정입니까? 매년 그 시기에 예결위 있다는 걸 시의회나 시에서 일하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돌발변수도 아니지요. 그만큼 이 포럼에 대해서 내실 있는 기획을 못 했다는 것인데 내실 있는 기획을 못 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전략적 기획력이 부족하니까 주제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세션에 대한 주제조차도 발제자조차도 시민들한테 공개 못 하는 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돼요. 제 의심이 근거가 없어 보입니까, 국장님? 아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비전 체계에 맞춰서 단위사업에 대해서 분류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이 정리를 해 왔어요. 특히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현재 이 예산편성 체계 자체가 매우 내용도 간략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 중심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또 주요과제라고 하는 것이 프로젝트성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전략 목표별로 단위사업이 짜임새 있게 가야 예산중복도 안 되고 또 사각지대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국장님?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두 번째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확산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 이것이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정책관의 핵심과제예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핵심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각각 다양한 사업들이 2021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2021년 예산 사업별설명서로 해서 목록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거 국장님 보고 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서울시 스마트도시의 핵심 인프라를 지금 어떤어떤 걸로 상정하고 계시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워낙에 광범위한 부분이고 또 저희 스마트정책관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통이나 환경이나 복지나 다양한 파트에서 또 별도 지정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이상훈 위원 네, 국장님 됐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 스마트정책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상훈 위원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잘 아시는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그리고 까치온 이걸 비롯해서 여섯 가지 정도를 저희는 기반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섯 가지가 뭡니까? 하나하나 열거해 보십시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S-Net이 통신망 기반이고요.
○이상훈 위원 S-Net이 있고요. 그다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리고 아까도 많이 나왔던 S-Data 통합 저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플랫폼이 또 하나 S-Data로 있고요. 그리고 지도정보 서비스를 총괄하는 S-Map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3개이고 또 나머지 세 가지는 뭡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S-DoT이 있고요. S-DoT은 아까 스마트폴이나 또 도시 센서망을 구축하는 게 S-DoT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S-Brain이라고 아직까지 초기단계입니다만 소위 인공지능을 시 행정에 도입하는 그런 기반 플랫폼을 S-Brain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이런 디지털 플랫폼들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이나 안정성 문제가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S-Security를 마지막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현재 첫 번째 S-Net은 S-Net 구축과 거기에 따른 사물인터넷이 1-1과 1-2의 단위과제로 되어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S-Data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순서를 돌면 S-DoT, 그다음에 스마트서울 CCTV와 안전도시 S-Security이고, 그다음에 S-Map 공간정보 이렇게 여섯 가지가 인프라예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S자 붙는 S자 시리즈가 여섯 가지예요. 그 여섯 가지를 구축하기 위한 단위사업들이 지금 있는 거고,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구축된 인프라를 가지고 스마트서비스를 확산하는 것이 기본전략이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2021년도 사업별설명서 편성이 제가 볼 때는 일단 적합하지 않고 두 번째 중복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간인프라 S-Map 구축에 지금 네 가지 단위사업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S-Map 확산에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구축, 3D 구축이 있어요. 이거는 인프라 구축 영역의 사업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축된 공간정보서비스를 확산한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사업이 있어야 돼요. 활용을 하는 거지요. 활용을 해서 시민의 삶 개선이라든지 유익함을 줘야 되는데 여전히 단위사업은 구축사업에 있는 거예요, 다. 구축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땅에서 구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축하고 있는 것을 계속 고도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행정이나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그것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전히 예를 들어서 S-Map 사업 6개는 다 구축사업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확산해서 시민들의 행정에 골고루 쓸 수 있게 하는 그 확산에 대한 사업은 사실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칸을 나눠놨을 뿐이지. 공간정보를 우리가 활용하려면 다양한 다른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해요. 도시계획 영역, 도시공간개선단의 영역 또는 건축의 영역, 부동산의 영역 또는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할 때 맵적인 정보들에 대한 활용 이것이 되었을 때 이게 활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과 관 간의 거버넌스에다 민관의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로드맵이에요. 이 사업을 실행하는 로드맵인데 그것이 예산편성에 반영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축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의 핵심적인 두 번째 과제인 스마트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단위사업 명칭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시스템 구축이에요, 다 여전히.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참 스마트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상의해서 관련된 예산을 중복된 것은 조정해서 엑기스만 하고 필요 없는 건 좀 줄이고 이렇게 조정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이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고 다음 주에 최종 예산 결정을 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우리 국장님이 소관 과장님들과 함께 해야 돼요.
특히 두 번째 예를 들면 빅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두 번째 활용에 있어서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똑같은 단위사업을 가지고 구축에도 있고 활용 확대에도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잠깐 좀 말씀드릴까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이상훈 위원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사업이 진행되면서 고도화된 새로운 추가된, 그러니까 진전된 과제들을 사업에 반영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관점에서 시 재정투입을 하고 투입된 사업결과물들이 시 내ㆍ외부적으로 활용되면서 성과들을 확인하고 그런 체계에서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IT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지도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하고 그리고 그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나 대시민적으로 활용되고 하는 부분들이 좍 나누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또 이쪽 사업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구축이라고 이러면 명칭으로만 보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같은데 그 안에는 이 플랫폼에 기반해서 예를 들어서 응용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에 필요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도시의 바람길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또 대시민적으로 지도정보를 공개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이게 명칭은 구축이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서비스 항목별로 하나하나 나누려고 하면 사업목록을 무한정 확대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들인데, 다만 그 취지는 공감을 하면서 보완한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아무리 예산 사업설명서 읽어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읽을 수가 없어서 대표적으로 그게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었던 부분.
표현은 구축이지만 실제는 활용 확산이라고 지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현하기는 그랬다고. 어떤 부분이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인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사업별설명서 201페이지 보시면 3D 기반 Virtual Seoul 구축인데 202페이지 보시면 예산안 산출근거 박스에 예를 들어서 3D 기반 Virtual Seoul 플랫폼 2단계 구축을 하는데 그 안에 세부내용으로 도시공간의사결정지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데 이 3D지도를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돈의동 도시계획위원회 사무실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방체계구축이나 또 203페이지 보시면 대시민서비스 확대 해서 안전한 골목길 서비스나 관광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들이 구축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원하는 답을 해 주셨네. 그게 가장 제일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지요? 맞아요.
점심시간이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면 저는 여전히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사업예산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에 의해서 사업배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추진과정을 한눈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혐의를 받게 돼요, 중복 또는 낭비 아니냐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일관되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 조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사업 예산을 보니까 감액을 꽤 하셨어요. 대부분 감액이유가 1차 시범사업 평가 후에 2차, 3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사유를 하셨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5개 1차 시범대상 자치구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도봉구가 아직 조금 남았는데 도봉구도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사업 마무리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측면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와이파이6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했었던 성능이나 속도나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현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하는 측면이 하나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나 그런 게 남았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쉽게 사용을 하면서 실질적인 통신기본권 증진이라는 목적이 달성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주요 평가기준일 것 같고요.
그런 것들 평가를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 내부에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또 외부의 시민단체나 저희 자문위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해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구현되고 있는지 내년 초 정도에 평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평가계획안을 그러면 마련하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겠다 이런 마련된 계획안이 있으세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직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단 다음 주 정도까지가 사업 마무리 상황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김소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예산안 안에 평가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서만 봤을 때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평가 관련 예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평가는 특별히 외주를 주거나 그런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 운영시스템 속에서 수치로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주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또 파악해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다고 지금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 못 하신 거 아닙니까? 홍보 예산 안에 일부 시 용역 수행금액이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모르셨어요? 이게 있는데, 보니까 시 용역 수행으로 품질조사하고 만족도 조사하겠다고 지금 1,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이게 평가인가요, 혹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들 홍보예산 같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부분들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하는 것들이 특별히 전문적인 기관에 별도의 용역을 주거나 그럴 필요성까지는 저희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여기 용역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1,500만 원. 아까 그게 용역비 아니에요? 저희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1,500만 원 용역비로 잡혀 있는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보니까 시민모니터링단 관련 해서 제출을 하셨네요, 공공와이파이 시민모니터링단 관련. 시민모니터링 안에 품질조사 그다음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용역으로 수행하겠다 해서 1,500만 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보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김소양 위원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자료인데.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 보니까.
○김소양 위원 나중에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평가가 잘 나와야지만 2차, 3차 계속 국장님이 비전을 제시하신 공공와이파이 사업 지속할 거 아닙니까? 대충 나오는 트래픽 이런 거 판단하고 또 자문위원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평가결과로 과연 공신력을 갖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계속 이 사업을 하실 의지가 있으셨다면 2차, 3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평가 및 관련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을 포함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이것 추진 시범사업 개시하는 데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하시느라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평가 이후의 것에 대한 제반 준비를 놓치신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경로당, 복지관, 체육관 이런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데에 들어가서 과연 평가가 괜찮게 나올 거냐 하고 봤을 때는 솔직히 시민 만족도 평가도 과연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사실 예산 자체는 여기 예산서 241페이지에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기타 증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 한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일종의 디지털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수요가 있는 곳을 집중해서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야지만 그쪽 지역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왕이면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데 이 사업이 아무리 전임 시장님이 시작하신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시민혈세 한번 시장님 핵심사업이니까 투입하고 끝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이 사업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셨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관련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위원회 수당은 둘째치고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회는 물론 각 위원회별 특성이나 역할에 따라서 자주 논의가 되고 회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냥 주기적으로 의례적인 측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아시다시피 코로나 같은 것들 때문에 애초에 회의 같은 것들을 잡았다가 정식회의를 못 하고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거나 또 취소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 조금 활성화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실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 관련 예산의 불용률이 각 연도마다 많이 들쭉날쭉하거든요. 들쭉날쭉한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스마트도시정책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데보다도 훨씬 스마트하게 회의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까? 수당 안 나가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반 좀 줄어서 나갑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활발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올해 오히려 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론칭함에 있어서 좀 더 활발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편성을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라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까 상반기에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럴 때일수록 먼저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위원회부터 다른 위원회가 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는 회의방식을 좀 고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신인프라 구축 정확하게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추경에 잡은 예산이 490억이었는데 그중 연말까지 저희들이 통합관리센터 설치나 이런 쪽에 한 20억 정도 지출을 하고요 470억 정도를 최종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것이 이월되고 내년에 동일한 사업으로 더 예산 책정된 게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사업 명칭은 동일한데 지금 470억은 14개 내지 15개 구의 구축비고요. 19억 정도가 내년부터 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비 또 기타 이런 운영비로 19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20억이 추경 이후로 지출되거나 지출될 예정이고 470억 플러스 19억 해서 489억, 한 490억 정도가 내년에 집행될 예정이다 이런 거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 470억 명시이월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명시이월 동의가 안 되면 올해 집행을 못 했으니까 그냥…….
○장인홍 위원 불용처리되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명시이월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또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해서 별로 아쉽지 않은 예산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위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이러저러하게 찾아서 설명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장 위원님하고 시간약속 같은 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별도로 가서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고 제가 서울시에 보니까 이게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사업만은 아니지만 명시이월이 엄청 많아요, 이번에 유달리. 또 예결위 단위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한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장인홍 위원 급해서 또는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이 거의 대다수가 명시이월로 되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기영 부위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 해서 내년에 8억 3,000 조금 안 되게 편성을 하셨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내년에 7억 8,000입니다.
○장인홍 위원 7억 8,000?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장인홍 위원 국제부담금이고 그거 말고 사무관리비, 국외업무여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사업 명칭은 세계스마트 협의체 운영인데요 그 내역은 저희 집행부 쪽 예산입니다.
○장인홍 위원 이 사업과 관련 없는 예산?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지요,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WeGO로 넘어가는 돈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7억 8,000 외에는.
○장인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분담금 형태로 내는 것 이외에 나머지 사업과 연관된 사업이지요,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장인홍 위원 정확하게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에 분담금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묶어서 예산안 설명자료에 있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러니까 총 합치면 8억 2,900인데요 그러니까 WeGO 쪽으로 가는 돈은 7억 8,100만 원이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국외업무여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집행하는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거는 아는데 어쨌든 관련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국외업무여비 같은 것들은 WeGO 업무와 관련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건 현재로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예산 항목으로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계스마트시티기구가 WeGO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다 관련된 예산인데 예를 들면 국외업무여비를 집행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업무로 갈 때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다른 업무에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약간 유동성 있게 편성을 해놨다고 얘기하면 예산의 원칙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이 저희 스마트정책관에 내년에 배정된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올해는 못 갔지만 내년에 혹시 출장을 가는데 이 WeGO와 관련된 출장일 수도 있고…….
○장인홍 위원 그러면 별도로 국외업무여비 하든가 해야지 그것을 왜 여기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 넣을 데가 없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국외업무여비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기본경비 같은 데 포함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부분들인데 저희 서울시가 아시다시피 성과주의예산 해서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포괄적인 국외여비를 어느 사업 성격에 넣는 게 가장 적합할까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여기에 전체를 넣게 된 내용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편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네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것은 전 실국이 사실 똑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국을 서울이 담당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난번에 홈페이지도 그런데 이렇게 분담금을 많이 내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은 서울이 세계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서의 포부와 취향이 아마 처음 만들 때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평가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는 못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애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또 그런 포부와 취지를 가지고 이것을 더 활성화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세계스마트시티를 선도한다는 포부와 개념이 좋기는 한데 상당히 허상이라고 보이고요. 그건 전 세계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로 세계가 변화하면서 가야 될 자연스러운 도달의 과정이지 그것을 우리가 하려면 아예 진짜 제가 몇 번이나 누차 얘기했지만 커다란 그림을 잘 그리고 세부계획을 잘 잡아서 체계적으로 하고 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로드맵이라고 세계에 보여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 첫 시작에는 그런 포부로 했을지 모르나 되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허상의 것을 이렇게 기구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 없애기는 어렵고 사무국이니까, 그냥 회원국이면 탈퇴하면 그만인데,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비전을 또 자기의 정책적 비전으로 해서 힘을 싣고 갈 것이냐,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분담금하고 다른 것까지 다 집어넣으셔서,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본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을 하고요.
S-Net 까치온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 과장님 와서 설명할 때도 잘 듣긴 했는데 까치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장인홍 위원 그래서 구로에도 보니까 거리거리에 홍보 현수막이 아예 붙었던데 서울 전역에 다 걸린 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장인홍 위원 구로만 했나요? 어디만 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번에 까치온하고 S-Net 1단계 사업이 구로를 포함해서 5개 구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5개 구에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곧 서비스가 되고 시작된 5개 구에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담당 팀장,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할 때도 얘기했는데 까치온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브랜드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와이파이를 잡으면 서울 뭐가 뜨잖아요. 그렇지요? 그것과 까치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시각적으로나 사람들이 연계를 못 시키거든요.
그러면 까치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명이고 그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까치온이라고 선전을 하고 또는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기기 사용과정에서는 그것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즉 뭐냐 하면 홍보를 하는 어떤 이미지 형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과 실제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 계속 궁금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와이파이 눌렀을 때 그 모양새가 까치온처럼 까치 한 마리가 뜨는 것도 아니고 글자가 뭐 까치온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 글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고민들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했었는데요 SSID라고 하는 그것들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까치온을 영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더 복잡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사실 한글로 하기에는 또 기술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차라리 SEOUL하고 SEOUL_Secure라는 두 가지로…….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걸 통일해 가도록 하고, 그래도 나름 앞으로 천만 시민들이 활발하게 써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공공와이파이라는 일반적인 보통 명사보다는 어떤 특별한 의미의 이름이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까치온이라는 이름을 공모를 통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홍보내역에 SEOUL이나 SEOUL_Secure가 들어가서 그것이 이것이라고 알게 해 주거나…….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지금 포스터나 그런 거에는 그리고 또 저희 블로그나 여러 가지 쪽에서는 SSID 접속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 같은 데는 거기도 아마 간단하게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배너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더 자세하게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까치온 이름은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홍보를 함에 있어서 통일성이나 사람들의 이미지 형성과 관련해서 조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왜 까치온 없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아주 좋은 지적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잘 반영을 해서 좀…….
○장인홍 위원 그런데 이미 벌써 했는데 또 어떻게 반영을 해요? 시작할 때 잘 했어야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까치온이라는 이름하고 SSID하고의 연관성이나 홍보방안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아까 김소양 위원님이 질의한 평가 관련 5개 구 S-Net을 지금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이게 평가가 정말 올바르게 되어야 그다음을 가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문제인데 이 평가를 내부에서 하겠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5개 구를 내부에서 하겠다 그러면 평가가 객관적으로 담보가 안 되지요. 저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구성을 누구로 하느냐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의 출연이 62억 3,100만 원이네요. 62억 3,100만 원인데 S-Net을 앞으로 관장하고 할 조직을 디지털재단으로 지금 잡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지금 그 방향을 놓고…….
○최정순 위원 맞손을 잡겠다 그 방향으로 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과기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디지털재단이 62억 3,100만 원으로 투자가 되면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이번 출자금액에서는 S-Net을 맡기는 그런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서 재단으로 사무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 시에서 잡고 있는 운영비 같은 것들을 재단에 추가 출연을 하든가 그런 방식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재단이 S-Net을 감당하게 된다면 적어도 직원이 50명 이상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 직원은 그렇게…….
○최정순 위원 많지 않아도 돼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통합관리를 할 때도 와이파이 AP나 어떤 구체적인 물건들에 대한 유지관리는 각 자치구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통합 와이파이 이용에 따르는 고장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거나 이용현황 같은 것들을 챙기거나 하는 전체적인 운영인력은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2명에서 14명 정도로 위탁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단으로 그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재단 자체의 인력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최정순 위원 그럼 위탁을 하면 위탁인원이 많겠네요, 통합관리하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탁업체를 저희들이 한 12명에서 14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서울시 전체를 다 했을 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최정순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나 통신망 자체의 어떤 소유권은 자치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에서 일상업무의 영역으로 처리를 하고요 이 공공와이파이의 전체적인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그 정도 인력이면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디지털재단은 그렇게 될 거고, 이게 자치구하고 함께 한다, 자치구가 지금 이것 냉정하게 봐서 이 S-Net을 받는 조직이나 관심도가 어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5개 자치구하고 그때 9월인가 업무협약을 해서 최종적인 사업도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인가 그때 과기부에서 상당히 반대를 한다고 했을 때 25개 자치구청장협의회 전체가 동의한 상태에서 서울시의 S-Net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법 개정이나 협력이 필요하다면 하라는 의사가 공식적인 성명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1단계로 된 외의 구에서 자기네 구를 2단계 사업을 할 때 꼭 넣어달라는 그런 요청도 많이 있는 상황인 것들을 보면 자치구의 어떤 추진의지 같은 것들은 상당히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실무적으로도 많이 받쳐주고 있나요, 자치구가?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그렇다 치고 실무적으로 잘 받치고 있냐 이거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연초에 사실은 25개 전 자치구에 대해서 통신망 노선하고 또 AP 설치 위치가 된 기본설계를 전체 자치구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만든 계획이 아니고 나름 전체 계획들은 25개 자치구의 기본 안을 다 받아서 그것에 기초해서 안을 만들었고요.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 여건이나 준비상태 같은 것들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5개 구를 1차 사업시행 구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는 의지도 있고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실무적으로도 받쳐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문제는 5개 자치구의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예산도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명시이월의 예산문제도 이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루뭉술하니까 그 부분에 확실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사업 마무리가 되면 충분히 그 결과 공개를 하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는 가운데 사업의 객관적인 결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충분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검토보고서 11쪽 보면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이게 몇 %인가요 90몇 %가 2021년 예산안에는 감액해서 잡아져 있는데 이게 산출기초를 보면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사업 국고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해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11쪽 표에 보면 국고보조금이요. 국고보조금 사업, 더 이상은 국고보조금이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안 받겠다고 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 부분은 정보취약계층 격차해소 사업은 사실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여기 64억 정도가 어떤 돈이냐 하면 CCTV 안전센터에 플랫폼 통합하는 사업을 국비하고 자치구비 50 대 50으로 하는데 이걸 사전에 내시를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보통 회기 중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64억이 사전 편성이 아니라 사후에 와서 간주처리를 한 금액이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가면 국토부에…….
○채유미 위원 그럼 2020년도에도 이것 반영 안 하고 이렇게 예산안 잡으셨다가 받아서 간주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국비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자치구에 내려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아직 확정적으로는 모르는데…….
○채유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러고 있는데 이 국고보조금이 거의 삭감되어 예산안에 되어 있어서, 이건 염려 안 해도 되고 그럼 관련해서 30쪽 국고보조금 교부ㆍ가내시 통보 현황 보면 지금 장애인 정보화교육 해서는 전년 대비 증감해서 예산을 잡으셨고요, 고령인 정보화교육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이 부분은…….
○채유미 위원 어르신들도 굉장히…….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 부분은 국비 내시가 안 되어서 저희가 안 잡았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스마트폰 보급부터 해서 교육까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채유미 위원 이것도 그럼 간주처리돼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내년에도 이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확보해 준 돈이 있으니까 그것 받아서 쓰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오히려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표만 봐서는 고령인 정보화교육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필요이상으로 축소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국고보조금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지장 없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런 부분하고 또 기존에 타 실국이나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해서 실효성 있게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88쪽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검토보고서 보면 CCTV 안전센터로 연계해서 효율적 관제와 시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5% 감액해서 잡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앞에 보면 시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내지는 증액해야 될 것 같은데 감액해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지금…….
○채유미 위원 지금 안전센터 관제용역도 16명에서 반으로 줄이셨는데 반으로 줄인 타당한 근거가 있나요? 89쪽 표에 보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관제용역 인건비 부분은…….
○채유미 위원 16명이 하던 일을 8명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뀐 게 있나요, 근무 환경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부서협의하고 저게 있었던 것 같은데…….
○채유미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관제실에서 CCTV 관찰하시는 분들인가요? 관제실에서 CCTV 지켜보시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16명이 보던 것을 8명으로 줄여버리면 이게 시민안전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민안전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줄인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없이 그냥 줄였으면 이것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이 부분은 일단 CCTV 수량이 당초 계획에서는 내년도에 한 1,800대 정도…….
○채유미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CCTV 수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고 주요 관제대상 지역이 공원 등 사건 사고가 많지 않은 지역이어서 관제인력을 감축했다고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사건 사고가 많지 않은 지역에는 없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렇다면 사건 사고가 많은 곳에 더 촘촘히 이 CCTV를 설치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CCTV는 위원님 아시는 바처럼 자치구와 저희 서울시가 나름 지역여건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늘려왔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채유미 위원 이것은 자치구에서 요구해야지 그때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CCTV 증설하는 것들이요?
○채유미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요청을 받은 물량들도 있고 확대계획들 잡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 확보 여력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추가 증설하는 것들은 배분을 하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정책관님, 제가 그것 좀 확인할게요. 관제대상 CCTV 수량이 당초 계획수립 시 예상한 것보다 감소했다고 하는데 예상하신 것은 서울시이고 감소한 것은 자치구에서 요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이 부분은 자치구 CCTV가 아니고…….
○채유미 위원 서울시 CCTV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 서울시 자체적으로…….
○채유미 위원 그러면 제 질문 취지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CCTV가 필요 없는 범죄가 좀 적은 곳에는 줄이고, 지금도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을 보면 현장에 아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CCTV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에 좀 추가로 증가시켜서 CCTV를 설치해야 말씀하신 본래의 취지대로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말씀대로 CCTV를 더 많이 설치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계획수립 시 CCTV 개수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으셨던 거지요? 그러면 예산 잡은 만큼 CCTV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자치구 CCTV 외에 예를 들어서 저희 공원파트에서 시립공원에 CCTV를 운영하거나 또 문화재 쪽에서 문화재 감시용 CCTV를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들을 개별 부서에서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통합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적정 필요 수만큼은 기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채유미 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촘촘히 알아보고 수립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당초 예상보다 실제 보면 거의 800대, 700대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20~30대도 아니고 700~800대 차이가 났다면 계획 수립할 때 제대로 수요 파악을 못 하신 게 아닌가, 계획 수립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CCTV 개수 추산하셨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애초에 할 때는 2019년부터 통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 관련 부서의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떤 현황조사를 하셨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러니까 저희 사업소 포함해서 총 17개소 각 부서에서 다양한 용도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CCTV는 저희 에스플렉스의 통합관제를 시킬 수 없이 반드시 해당 부서의 특정지역에서 해야 되는 성격도 있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저희는 한 1,800대 정도를 통합관제를 할 수 있겠다 또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채유미 위원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게 어쨌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수요조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냐는 것을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지역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개수에 추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이 부분은 CCTV를 추가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 영역보다는 현재 시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 관제되고 있는 것들을 통합관제를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런데 통합관제를 하려다 보니까 애초에 1,800대 정도를 통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이나 또 CCTV의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통합관제가 안 되고 현 상태로 개별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빼고 나니까 통합관제 대상물량이 1,086대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창고에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닙니다. 이것은 CCTV 운영은 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관제하는 것들을 각 기관이 그냥 그대로…….
○채유미 위원 CCTV의 양이 아니라 말씀하신 통합관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체크할 게 있어서요. 정책관님, 조금 전에 채유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제 인력이 16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왜 8명으로 줄었는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지금 관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여성안심이나 이런 쪽은 24시간 돌아가는 곳도 있지만 일부 CCTV는 용도에 따라서 굳이 24시간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16명을 운영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특별한 상황 발생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에서 다수가 관제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제시스템이 점점 기능화되어가면서 소위 사람이 육안으로 하던 것들의 영역이 AI로 대체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능시스템 같은 것들이 도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을 적게 투입해도 기존에 관제하던 효과랄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정책관님,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전문위원실하고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제가 그것 착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게 정확한 팩트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부위원장 한기영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세열 위원 오전에 두 건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12월 1일 화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해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 2/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4. 2020년 3/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
(15시 06분)
○부위원장 한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2/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3/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 2/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2020년 3/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2021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순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봉양순ㆍ서윤기ㆍ양민규ㆍ유용 의원 찬성)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한기영ㆍ채유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의견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김선수 인사과장입니다.
김현중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곽종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정보공개정책과장은 현재 총무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최정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20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다른 시도의 지원 사례 및 유사 지원제도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또한 중위소득 100% 수준이며 서울시의 국가보훈대상자나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활지원은 중위소득 50~70% 이하로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기준의 적정성 및 대상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채유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채유미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1907번 최정순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 의원 발의)
(15시 24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치구 간 경쟁을 유발하고 직원의 업무부담 심화, 또 목적 달성의 미흡 등 여러 문제점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행정은 복지,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치구와의 공동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동 조례를 폐기할 경우 개별 부서별로 평가 사업이 난립할 우려가 있고 또 자의적으로 지표를 설정하거나 과다하게 구청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폐지보다는 동 조례의 장점을 유지하되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추진해 왔듯이 자치구 직원들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폐지 조례안의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유미 의원 대표발의)(채유미ㆍ이준형 의원 발의, 경만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재형ㆍ김평남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순규ㆍ송명화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
(15시 26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입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민간기록물 수집ㆍ보존 규정을 정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4조의 제2항에서는 민간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시장에게 위탁하거나, 사본을 제작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보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사본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제2항과 관련해서 민간기록물을 위탁받거나 사본을 제작하는 것은 저희 서울기록원의 자체인력과 전문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가능하기에 별도의 보존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원비용에 대한 명확한 대가 산정이 힘들고 그 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제3항과 관련해서는 서울기록원은 서울시 공공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집중을 하고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공정책과 연관된 부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기록물의 수집 시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위주로 수집을 하고 있으며 반드시 실물을 수집할 필요는 없으므로 무상기증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박물을 구매 수집하는 박물관을 이미 16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큰 규모의 구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기록원에 구매기능과 예산이 분산되는 것은 시민들이 자료를 통합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간기록물에 대해서 공공이 필요로 하는 요소 그런 걸로 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에서 공공에게 과도한 비용지불이라든가 아니면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청함으로써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공감이 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집행부도?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재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964번 채유미ㆍ이준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별도의 보존비용 지원 부분을 삭제하고 박물관 기능과 중첩될 우려가 있는 민간기록물의 구매 등은 조정코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1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0분)
○부위원장 한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행정부 소관 예산안 및 공무원주거안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국장님, 혹시 업무택시 이용에 대해서 행정감사나 예산편성 시 질의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올해에는 없었는데 작년엔가 일부 부서에서 사용량이 많다든지 그런 궁금증이 있으셨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몇 년도부터 추진됐는지는 모르지만 매년 예산편성이 2억 5,000으로 일률적으로 죽 진행되어 왔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2017년이나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꽤 되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7,400만 원, 2018년도에는 5,1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건 왜 그래요? 그래도 이 정도 쓰일 것이라는 산출할 때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그런가요?
국장님,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업무택시 이용률을 보면, 우선 그 이전에 택시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이게 행정국에서 일단 예산을 다 관리하고 그러고 각 국에서 사용했을 때 지불 주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각 국으로 돈을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는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배분은 하지 않고요 사용금액에 대해서 저희 행정국 예산에서 지불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이 업무택시 이용하는 방법을 숙지 못했다고 그러기에는 좀 그렇고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2억 5,000이면 2억 5,000에 대해서 각 국별로 배분한다든가 해서 이용률을 좀 확대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한번 해 본 적이 없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행정국이 매번 자료에 보니까 이용률이 상위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고 이용할 줄 알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어떤 업무의 성격보다.
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각 과 직원하고 현장을 나갈 때 사업소도 나가고 또 도시계획 또 하수관계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는데 저랑 같이 나가면서도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게 봐서 현장에 갔는데 4개 과가 서울시에서 왔어요. 그런데 업무택시 타고 왔냐고 제가 의식해서 물어봤는데 업무택시를 이용한 직원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행정국 같은 데만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이용패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자세한 자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추정컨대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비를 지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업무택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출장비를 감하게 되거든요.
○이세열 위원 그래서 이용을 안 한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그리고 서울은 사실상 지하철로 갈 수 없는 장소가 거의 없다시피 대중교통이 되어 있어서 주로 많이 쓰는 게 12시 이후라든지 또는 새벽에 출근하는 경우 그럴 때 일부 사용률이 높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행정국이 이렇게 이용률이 높은 것은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 행정국은 시장실, 정무부시장실 등등 비서실의 이용도 저희 행정국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추가되어서 그렇고…….
○이세열 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늦게까지 하고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가장 대표적으로는 시장 수행비서관 같은 경우에 매우 이른 시간에 공관으로 출근해서 항상 시장님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이것도 한번 저기…….
○행정국장 김태균 자료를 한번 챙겨서…….
○이세열 위원 자료를 챙기고 이 업무택시 이용률을 한번 효과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서…….
○행정국장 김태균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2020년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행정감사 대비해서 9월 30일 기준을 보니까 행정국 예산 집행률이 9월 30일 기준 한 70% 이하 되는 건수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70% 미만이 한 65개 사업이 되던데요, 그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많이 집행을 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저희가 사업 예산은 연말 기준으로 99.5% 집행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세열 위원 그렇게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보신 것 보면 그러면 12월 말까지 70% 미만 되는 건 몇 건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건수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장 궐위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는 것들이 좀 있고요. 업무추진비도 일부…….
○이세열 위원 그런 사업 같은 건 어떤 경우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불용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개발과의 교육 관련 예산 중에 일부가 한 70% 이하가 나오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못 하거나 또는 국내 위탁교육이라든지 또는 단기국외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인 못 했으나 예산편성하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혹시 안 되지 않았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이 예산편성하면서 인건비, 교부금이 주를 이룬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검토보고서 30쪽을 보면 행정국장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분류표가 나오는데요 이게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적용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채유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약간 거칠게 항목을 잡아놓은 것 같아서 지금 측정단위, 측정항목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로 각 자치구에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보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매 3년마다 서울연구원의 어떤 용역을 통해서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측정항목, 측정단위 분류표는 3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활용하신 거라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2년 전이 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비 같은 경우는 학생 수라고 측정단위가 되어 있는데 이 교육지원비를 어디까지 어떤 명목으로 잡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취학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잡으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채유미 위원 초중고대 이렇게?
○행정국장 김태균 대학생은 제외하고 초중고.
○채유미 위원 대학생 제외하고 유초중고까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채유미 위원 그럼 평생교육 개념에서 평생교육관이나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은 교육지원비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생 수를 잡는다 할 때 간혹 보면 타 구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잖아요, 사실 유초중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살기는 노원구 살지만 학교는 특성화고나 이런 데 다니게 되면 다른 구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 학생 수가 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가 많은 자치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고등학교가 많은 자치구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억울한 면이 좀 있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정확한 어떤 행정수요가 반영이 못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반영하는 안은 어떤가요,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건데? 학생 수를 주소지 플러스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해서,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이 3년 차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지표들을 살펴보는 용역을 합니다.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도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보니까 다들 너무 거칠게 잡은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비 같은 경우도 등록장애인 수로만 얘기하면 아까 그 학생 수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만약에 등록 주소지는 노원구에 되어 있지만 노원구에 특수학교가 없으면 먼 학교까지 다니는 장애인 친구들도 있고 장애인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수요를 세밀하게 이 항목을 잡아주시고 측정단위를 잡아주시면 기왕 내려주시는 조정교부금이 자치구에는 정말 가뭄의 단비같이 잘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유념해서 내년도 용역 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아주 사소한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인력개발과 안에 인재노무팀, 후생복지팀, 죽 팀이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이 있고. 왜 유독 인력개발과라고 쓰지요, 다 인재로 쓰는데?
○행정국장 김태균 그게 영어로 아마 Human Resources Development라는 용어들을 영어 쓰는 국가에서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착안해서 인력개발과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인력개발과는 옛날에 다들 쓰던 언어인데 지금은 다 인재라고 쓰잖아요. 인재로 쓰거든요. 인력개발과로 요즘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조금 시의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름을 바꿔볼 생각은 없으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인재개발과 하면 아무 문제없을 것 같은데 왜 인력개발과를 촌스럽게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리고 개발이라는 말도 조금…….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두 가지 다 걸려요.
○행정국장 김태균 나이스하지는 않은…….
○최정순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하시잖아요. 목표치 설정하시는데 지금 보면 사무환경분야 직원 만족도 해서 목표치가 72.3%이에요. 사무환경 만족도 2019년에 73.5인데 올해 72.3, 내년에도 72.3이에요. 별로 나아질 게 없어서 이런 목표를 세운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청사가 올해 많이 투자를 해서 서소문 2청사 임차도 마련은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청사 간에 이격거리가 있고 직원들의 사무밀집도가 높은 편이라서 저희 총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 그런 점을 감안해서 목표치가 설정된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70점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죄송합니다.
○최정순 위원 쉽게 말하면 아직도 사무환경분야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구내식당 및 카페 이용 만족도 2021년 68.5인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조금 높였는데?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 구내식당이 1식에 지금 직원들이 3,200원 정도 내고 있는데 워낙 적은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의 특징상 나가서 드시는 거보다 이렇게 좋은 점수 주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도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구내식당 이용도가 67점, 68점밖에 안 되면 낮은 편이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네요.
○최정순 위원 좀 개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연근무제 참여율 2020년에 36, 2021년에 50이라 그랬는데 이게 50%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유연근무제를 50%나 해요?
○행정국장 김태균 전 직원이 100명이면 50명은 유연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정순 위원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이 정도면.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 이 부분은 조직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많이 높아진 거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정순 위원 조직문화가 바뀌었다.
그다음에 직급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있잖아요. 직급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에 학점이 정해져 있지요, 의무학점 같은 것?
○행정국장 김태균 네, 연간 8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80시간인데 80시간을 다 안 하는 사람이 20%나 돼요? 왜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국장 김태균 이게 승진할 때 승진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승진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교육에 크게 신경을 안 쓰다 보면 못 채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정순 위원 그래서 80%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직원후생복지 만족도도 75.4가 목표예요. 이것도 좀 낮은 거 아니에요? 높은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게 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만족도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공직자들이 그렇게 후하게 점수를 잘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글쎄 좀 짜네요. 공무원 후생복지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건데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그렇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민간하고 비교하면 직업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좋다고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오면 또 시각들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내부로 들어오면 그것밖에 안 나온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증가율 2021년에는 꽤 %를 높였어요, 4.5%까지 올리겠다. 자원봉사센터장님 계신데 내년에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자원봉사 참여율은 여러 가지 지표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금 1365에 등록자하고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활동한 활동률을 보면 1365 시스템에 의해서 측정된 것으로 보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 참여율이라든가 등록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내년에 코로나가 없어야 그것도 가능하겠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높였습니다. 높인 거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수련원 이용 만족도가 70점밖에 안 나와요, 수련원이.
○행정국장 김태균 이것은 수련원이 지금 건축된 지가 다들 10년이 훨씬 넘어서 내부에 저희가 투자를 많이 못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그냥 유지 정도 수준이다 이 말이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정순 위원 높이려면 좀 개선을 해야겠네요, 수련원을?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속초 같은 데 상당히 낡아 있다고…….
○행정국장 김태균 속초는 리모델링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요. 지금 서천 같은 데는 좋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서천도 지금 10년이 넘어서 제가 한 4주 전엔가 다녀왔었는데 집기들은 많이 낡아있는 것 같고 내년에 대폭 교체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 수련원 만족도가 70%면 좀 낮아요, 우리 정도 수련원을 갖고 있으면 만족도가 그래도 한 85~90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태균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목표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목표치 설정이 잘 되어서 측정하실 때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마시고 도전적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이상훈입니다.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국장님 자리가 이렇게 딱 제 왼쪽자리예요. 제가 국장님보다 뒤에 있거든요. 국장님이 이 예산서를 거의 달달달 외우시던데요, 줄쳐가면서 이 사업서를. 그래서 감명 깊게 봤는데 그만큼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이 보기 좋으셨고요.
일단은 예산 사업설명서 30페이지 공용차량 구매에 보면 작년 본예산에 중형승합 12인승이 2,900만 원이에요, 단가가. 그런데 올해는 중형승합이 12인승보다 작은 11인승인데 5,000만 원이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우리나라에서 아시겠지만 중형승합의 차종이 뻔해요. 두 배 가깝게 비싼 건 어떤 차종을 사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전기와 휘발유 겸용?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대형승용이 하이브리드로 하나, 중형승용이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중형승합이 11인승, 중형승합도 하이브리드가 나와요?
○행정국장 김태균 잠시만요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스타렉스 같은 종류는 하이브리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태균 (직원을 보며) 그것은 25인승 아니에요?
○이상훈 위원 25인승은 이미 100% 전기차가 나왔고요, 코치라고 하는 모델을 개조해서.
○행정국장 김태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빨리 파악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기왕이면 친환경 전기차로, 하이브리드도 사실 친환경 전기차는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100%는 아니지요.
○이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뉴딜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형승용 하이브리드, 중형승용 하이브리드인데 만약에 국장님이 직접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이 답변해도 좋은데 친환경 전기차를 살 때 보통 개인은 일부 지원을 받잖아요, 국가와 시로부터. 시가 친환경 전기차를 살 때도 지원을 받아요? 우리가 지원 제척사유인가?
○행정국장 김태균 네, 지원을 받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하이브리드보다는, 지원을 받게 되면 현재 편성된 예산보다는 적은 금액이 들어요. 보통 친환경 전기차가 5,000만 원 내외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 중에서 보통 1,5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으니까, 하여튼 간에 차량이 승용차가 2대 필요하고 승합차가 1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친환경 전기차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예산 금액을 문제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목적사항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 확인해서 가능하시겠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체크해 보겠는데 일단 의전용 대형승용차량은 아직 100% 전기차가…….
○이상훈 위원 시장님 살아계실 때 코나 타셨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쓰셨는데 의전용 차량은 일단…….
○이상훈 위원 의전도 제가 볼 때는 최고 VIP가 대통령 아닙니까, 와봤자? 의전하는데 서울시장이 최고로 의전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본다면 대통령이 지금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주장하는데 당연히 탄소차를 타고 다니셔야지.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는 일단 그랜저 하이브리드 구매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상훈 위원 하여튼 간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빈을 모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상훈 위원 외빈을 모셔도 그랜저 타고 다녀야 업무협의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대로 그랜저 타면…….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전기충전을 안 하거든요, 기름 넣고 다니지. 전기차로 바꿔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힐링센터 운영이 인력개발과 업무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여기 예산서상에는 힐링센터로 안 되어 있고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201페이지, 민간위탁인데 예산 산출근거 과목에 민간위탁이라는 데가 없어서, 아 여기 있네, 힐링센터 204페이지에 있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똑같이. 지금 보면 서울시가 건강관리 특히 정신건강 관련돼서 격무직원 스트레스 힐링프로그램으로 연수를 대략 31만 원 160명 정도 이용할 거라 추측하는 거고, 장애인공무원분들의 연수비로 해서 100만 원씩 20명 정도 하는 것, 이것은 대략 이 정도 지출이 되니까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평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건강생활 개선, 대사증후군, 비만, 건강행태 개선, 이게 궁금한데 음주문화, 금연 등 개선 운영 해서 무슨 패키지 세트가 있나 봐요, 2,500원짜리를 2,000개 공급하는 것 보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저도 한번 써봤는데 모형담배 이런 것들을 주면서 금연을…….
○이상훈 위원 아 그런 게 있군요. 저도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관리 자문단 및 협의체 구성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난임 직원 시술비 지원도 하고 있고 1년에 40명씩, 작년에 28명 편성했고 수요가 더 늘어나나 봐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원인이 있겠지요. 힐링센터, 사업소 휴게공간 등 물품 구매비, 제가 힐링센터 현장을 가봤어요. 제가 의원이라고 밝히지는 않고 둘러봤는데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서울시의 흔히 말하는 어공, 늘공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산하 기관이나 민간위탁 직원들이라든지 서울시의 공무를…….
○행정국장 김태균 서울시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냐 하면 사실은 제가 평생교육과나 인재개발원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할 것인데 마음치유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상설적으로 서울시가 해야 된다, 사실 이미 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휴먼센터, 삼성그룹의 인재개발원 같은 곳은 오래 전부터 아주 완성도가 높은 마음치유나 명상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으로 보면 남원시하고 영덕군 같은 경우는 군립 시립 마음명상힐링센터를 자기네가 자체 운영도 하고 있고 또는 절이나 이런 곳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공간적인 영향을 주는 게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데 힐링센터를 가서 보니까 그냥, 그것도 한 곳은 지하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개발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평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일단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계속 마음건강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힐링센터에서 상담 위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직원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정신건강분야 전문의들의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지금 주목을 하고 내년도에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자각을 해요. 힘든 거야, 힘들어서 찾아가서 서비스나 의료적 서비스를 받는 단계가 있고 평상시에 그런 부분들에서 꾸준히 자기가 훈련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마음건강이라는 것이 똑같아요, 근력이 필요해요. 스트레스가 올 때 아, 스트레스 오는구나, 나는 예를 들어 이런이런 것으로 이것을 풀 수 있지 하는 자기만의 정신적 근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근력은 꾸준히 평소에 단련해야 근육이 생겨요. 이게 정신건강의 근육도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서울시는 아직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당연히 필요하고 또 강화해야 되고 그것은 쉽게 말해서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자각을 한 이후인 거고 더 좋은 것은 평소에 그렇게 멘털을 강화하고 마음의 평정심이라든지 평화로움들을, 왜냐하면 끊임없이 민원 상대하고 뭐하다 보면 업무 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인력개발 프로그램 이런 것에 상설적인 공간을 준비해서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은 제가 인력개발과하고 인재개발원하고 좀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할 텐데 우선 그 대상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서울시가 많은 민간위탁 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일부 상암동에 TBS 건물 들어가 있는 무슨 센터인가…….
○행정국장 김태균 에스플렉스센터.
○이상훈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SBA로 주는 이것만 소위 말해 별도의 과목으로 수탁수수료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을 봤고 나머지 보통의 민간위탁은 일반관리비 좀 넣어놨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보증보험료 정도 수준이고 실질적인 인사관리나 노무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들을 수탁법인이나 센터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예산구조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상당부분의 대민서비스 업무를 민간위탁기관들 또는 중간지원조직에 있는 직원들이 해요. 그런데 근속연수가 짧은데 특히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어린 직원일수록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더 짧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몇 군데 한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민원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런 일 해 본 적이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20대 30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놀이든 뭐든 팀플레이를 해 보고 어려움에 닥치면 같이 이겨보고 이런 사회적 경험을 정말 많이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느냐, 못 해요, 그럴만한 재정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조사도 필요하긴 하지만 서울시 힐링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는 민간위탁기관의 직원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라든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민간위탁한테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서울시 힐링센터 같은 것 운영할 수 있게끔 일정 직원 규모에 비례해서 예산을 더 주든지.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다 서울시야. 그러니까 뭐가 생기면 다 120으로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건 민간위탁기관이고 저희 직원이 아니고, 이것은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힐링센터를 보면서 일단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두 가지지요. 하나는 자각한 이후 어려움을 호소한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이전에 일상적인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마음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완성도가 높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항상 상설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보니까.
어차피 지금 인재개발원을 새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할 때 나중에 제가 별도로 또 주문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교육공간의 디자인에 반영하고 또 상설적인 프로그램에도 반영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에 관련된 국내에 아주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자료들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국장님도 여러 번 고민하고 노력하셨던 영역인데 2021년도 서울형 주민자치사업 예산,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이래저래 다양한 방법들을 서로 협의하고 고민을 했어요. 결국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내년도에 확대 동을 대부분 하겠다고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어차피 확대 동이 내년 7월 1일부터 확대가 되니까 2021년도 예산으로 보면 6개월 치만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그리고 확대 동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관도 총 시행하는 동에 반올림해서 반절 이렇게 했음에도 지금 편성한 예산 대비 상당부분 증액이 필요해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올해 7월에 수립한 계획에 의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수립한 계획에 근거해서 보면 7월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그래도 일부 앞서서 했던 동들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재정분담을 좀 더 요청하고 해도 아무리 저스트로 잡아도 약 4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요, 확대 동을 하려면.
관련된 세부 근거자료는 해당 과장한테 보고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 부분 증액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행자위 대다수 위원님들께서는 이건 충분히 계획대로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자 하는 의견들을 모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예산 조정할 때 100% 약속대로 적용했을 경우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청사별 폐기물 현황을 봤어요, 재활용품 활용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 같은 기준으로 약 900만 원 가까운 재활용 수입이 발생됐어요.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역시 다 종이류에 해당됩니다. 종이류에 해당되는 것이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우리 행정국 총무과 사업계획안에 좀 더 일회용품을 확실히 눈에 띄게 줄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재활용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활용거리를 안 만들어내는 게 더 좋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면 신문, 종이박스, 파지가 절대 양을 차지해요, 이 재활용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의원회관만 하더라도 한 번도 이렇게 펼쳐보지도 않고 신문이 왔다 돌아간 신문이 3분의 2는 될 거예요, 진짜로.
○행정국장 김태균 3분의 2는 될 겁니다.
○이상훈 위원 행정국도 마찬가지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 두 번째 중복해서 만들어질 필요 없는 각종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 내에서도 그렇지만 시의원들도 기본적으로 고성능 노트북 지급 받고요, 패드 지급 받아요. 그래서 웬만한 자료들은 진짜 줄쳐가면서 봐야 될 그런 자료 외에는 사실 모니터나 패드를 이용해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연동해서 우리 시의회도 모니터가 좀 더 커지고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종이는 곧 나무와 연결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 내에서 전체 우리 청사에 대한 관리를 하니까 일회용품을 확실히 줄이고 그다음에 재활용으로 불필요하게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을 차지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줄이고, 그래서 비포 애프터라고 하는 개선계획을 이 예산이나 행정감사 상관없이 수립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수립을 해서 그것이 당연히 예산절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다음에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편해야 바뀌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국 총무과가 한 챕터로 어떻게 좀 더 그린한 서울시를 만들 것이냐, 그린한 우리 청사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바라요.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1청사 저 공사 언제 끝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게 일단 긴급보수는 마무리를 했는데요 외벽을 다시 만드는 거하고 벽면 태양광을 해야 되는데 내년 1월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2단계 작업은?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어딜 봐도 그런 안내판이 없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 네 저희가 좀…….
○이상훈 위원 저도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런데 보기도 거시기하고 맨날 그물 속에 다녀야 되고, 그럼 그것 때문에 지하 주차장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그때 보고 들은 것은 이쪽 덕수궁 들어오는 곳을 전면적으로…….
○행정국장 김태균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차 없는 거리…….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언제 시행해요, 그것은?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 교통실에서 검토 중인 걸로 되어 있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차 없는 거리 해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는 됐었는데요 또는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랄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차 없는 거리의 추진 여부 자체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라서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초기에는 건물에서 타일이 낙하하는 것 때문에 일단 주차장을 잠시 폐쇄했었고요.
○이상훈 위원 그런데 잠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은 이 정동길이 시간을 정해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상훈 위원 그렇지요, 평일과 토요일과 일요일이 달라요.
○행정국장 김태균 교통실에서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을 계속 늘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한 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교통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어떤 의아심을 갖느냐면 서울시 행정국인데 좀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뭐냐면 생각나면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청사랑 지하 주차장을 보면. 어떤 안내도 없고 물어봐도 누구 답도 없고. 그런데 의원들은 매일 봐야 되거든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보는데 이것을 왜 이러고 있는지…….
○행정국장 김태균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차 없는 거리다, 언제까지 그것을 협의해서 달성 목표로 하자, 그럴 경우에 이 공간을 뭐로 쓰자, 그런 계획 수립하고 다 연구하시잖아요, 일 할 때.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없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아시겠지만 전제조건을 우리가 목적한 바 이루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늘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일을 가지고 그것을 엄청난 무슨 변수처럼 얘기를 하시면, 그것 정확히 상황 진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수립,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그것 수립 최대한 빨리 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렇게 되어서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이곳을 폐쇄한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좀 더 값진 공간으로 사용하려면, 이게 또 좁은 공간도 아니에요, 안에.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되게 주목받는 공간이고. 그 정도 공간 디자이너하려면 거기에 따라 사전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해당부서가 안일한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죄송합니다. 유념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 어떻게 할지 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행정국장님, 검토보고서 48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관련해서 예산 총괄 표를 보면 시장공관 월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얼마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검토보고서…….
○채유미 위원 48쪽이요.
○행정국장 김태균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월 2,000만 원이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채유미 위원 제 생각에는 시장공관이 예전에 한남동이랑 또 혜화동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혜화동, 한남동도 각각 월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했던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혜화동은 저희 시설이었고요.
○채유미 위원 혜화동은 서울시 시설이었으면 임대료 안 나가는 거였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채유미 위원 지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거기는 지금 한양도성 관련해서 무슨 안내소 같은 걸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안내소 꼭 필요한 시설이었나요? 공관을 안내소로 사용하신다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게 한양도성을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면서 시장공관이 도성에 바로 옆을 점유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채유미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원래는 도성을 유네스코문화유산이라 하여 시장공관으로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하여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아마 그게 철거가 들어가는 걸로 아셨었나 봐요, 전 시장님이요. 그렇지요? 그건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때는 제가 그 정책에 깊이 관여하지 못해서…….
○채유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만약에 한양도성의 외관을 해친다 해서 철거할 것 같으면 비워주고 그걸 철거하고 한양도성을 살리는 거라면 괜찮은데요 지금 보니까 안내소 정도로 쓰인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서울시 건물이었다면 월 임대료 안 나가는 거고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채유미 위원 매달 어떻게 보면 시민 세금으로 월 2,000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 공관으로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임대료는 임차보증금이 보통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했을 때…….
○채유미 위원 이거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월 임대료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포함해서입니다.
○채유미 위원 포함해서? 그럼 보증금은 얼마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거는…….
○채유미 위원 이게 9개월 치 해서 1억 8,000으로 해 놓으셨는데 월 임대료라는 개념 자체가 월세인 거지 거기에 보증금을 포함해서 임대료라고 얘기를 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보증금 예산을 별도로 잡아놓지 않았잖습니까? 그것이 현재 가회동 공간이 임차보증금이 28억 정도 되어서 그것을 전월세 전환율 5%를 적용한 겁니다.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일반 월세 개념은 보증금을 내고 그리고 월 임대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여기에 보증금도 녹아져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나요, 보증금을?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다달이 내는 게 임대료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것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채유미 위원 총무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혁 총무과장 김혁입니다.
지금 가회동 공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월 사용료를 연간 2,800만 원은 별도로 납부를 했었고요.
○채유미 위원 보증금 28억에 1년 사용료가?
○총무과장 김혁 2,800만 원입니다.
○채유미 위원 2,800만 원이요?
○총무과장 김혁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보증금은 1억 원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월세 연체할 때 대비해서 관례적으로 하는 정도 소액의 보증금이고 28억 정도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총무과장 김혁 그러니까 사실 내년도의 본격적인 공관 사용계획이 세워지기 전이라 28억 원 정도의 대규모 금액을 보증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우선 임시적인 조치로 월세 정도의 개념으로 보증금을 만약에 일반적인 세입자들이 28억 원을 전세로 안 하고 월세로 할 경우에 얼마 정도를 내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환산해서 월세로…….
○채유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보증금 28억에 1년 사용료가 2,800만 원이라면 보통은 보증금 28억을 소유자한테 주고 2,800만 원을 나눠서 다달이 내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혁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28억 원의 보증금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로 2,800만 원의 월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현재 시장 궐위인 상태에서 공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는 계획을 확정적으로 수립하기는 어려운…….
○채유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혜화동이랑 한남동 공관부지 말씀드렸던 것은 혜화동도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시장공관이 거기 있으면 한양도성도 문화유산으로 지키고 거기에 시장이 역사가 있는 건물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국빈들을 대접하거나 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리고 월세가 안 들어가고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목적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
○채유미 위원 시장이 거주하면 유네스코 등재가 안 된다고 되어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혁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혜화동 공관이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면이 한 10m 정도 되는 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벽에 돌벽이 약간씩 배불림현상이 일어나서 위에서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하는 것은 위험하고 한양도성…….
○채유미 위원 그런데 그 위험한 곳을 안내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총무과장 김혁 그래서 그 당시에 공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밤마다 행사를 하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곳인가요?
○총무과장 김혁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그 당시 총무과에서…….
○채유미 위원 관리 안 하고 계시나요, 여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총무과장 김혁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공관으로 사용을 폐지하고 난 다음에 현재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것은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소관은 아니라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에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혁 네, 제가 현재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이 예산에는 시장공관 임대료가 들어 있어서 이렇게 월 임대료를 내느니 차라리 그냥 임대료가 안 나가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남동 공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도 총무과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혁 그 당시에는 제가 한남동 공관을…….
○채유미 위원 행정국 소관이 아닌 거지요?
○총무과장 김혁 조성할 당시에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공관으로 건립을 하다가 실제 공관으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채유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혁 파트너스하우스라고 경제정책실에서…….
○채유미 위원 경제정책실이 어디인가요? 서울시 경제정책실인가요?
○총무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라든지…….
○행정국장 김태균 중소기업 지원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도 총무과에 자료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혁 그건 경제정책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경제정책실이 총무과 소관이에요?
○총무과장 김혁 총무과는 행정국 소관이고 경제정책실은 다른 실국입니다.
○채유미 위원 경제정책실은 다른 실국이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혁 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가회동 공관 연간 임대료를 제가 2,8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500만 원입니다.
○채유미 위원 300만 원 깎으셨어요?
○총무과장 김혁 죄송합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서울시민 입장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300만 원을 깎아 오셨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월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공관에 더 이상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2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적지 않은 월세를 부담하면서 이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양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채유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본 위원도 있고요.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총무과장님께서 못 주시는 것 같은데 앞서 원래 공관이 전세 임대보증금 28억으로 있었던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전세 비슷하게 보증금이 28억이고 월세로 연간 2,500만 원을 냈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28억에 월세 2,500만 원?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연간 월세가 2,500만 원 그러니까 월로 나누면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200만 원 넘는 돈이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지금은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것은 보증금 28억을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그렇게 전환했을 때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28억이 2,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공관이라는 게 주택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않는 금액인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30억에 전세로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보통 9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의 월세비용이 발생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28억 원이 거의 월세 2,000으로 전환됐다는 것이, 그렇게 계약이 됐다는 부분들이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가회동 현재 공관은 실제 감정평가라든지 또는 주변 시세보다 약간 낮게 계약이 된 건 맞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1월 6일부로 가회동 공관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쓰지 않고 4월 7일 이후에 새 시장님이 취임하시면 상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데 아직은 전혀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는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금 이 정도만 반영해 놓은 거지요.
○부위원장 한기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찾동 사업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찾동 사업 예산이 한 17억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조금씩 다 줄었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줄이고 시민 인지도 향상 관련 사업들도 줄이고 이렇게 조금씩 다 줄인 이유가 있으실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찾동은 사실 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복지플래너 부분은 복지실, 그다음에 방문간호사는 시민건강국 또 일부 여성가족정책실들의 사업들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지금까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행정과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들을 많이 한 겁니다, 성과보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책자도 만들고 교육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됐다고 보고 그런 전체를 통할하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과 연관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예산도 또 줄었거든요. 찾동 사업도 줄고 주민자치 시범사업 활성화 예산도 줄고 이런 걸 보니까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찾동은 박원순 전 시장님의 역점사업이었지만 저는 개편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찾동 인력을 굉장히 많이 확대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다 또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정규직 아니고 무기계약직?
○행정국장 김태균 방문간호사는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방문간호사는 그렇고 나머지들은 공무원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대부분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닌데 이분들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방문 성사율도 굉장히 낮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인력은 그대로 있고 그런데 예산은 또 줄어들고 관련해서 우리 주민자치회랑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요. 사실 필요하다면 사업을 좀 개편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런 예산들이 줄어드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오히려 규모가 아닐지라도 사업의 방향이나 방법론적인 것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 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돌봄SOS센터라는 것도 있거든요, 복지정책실에. 이게 약간 찾동의 심화된 버전인데, 여기도 또 간호인력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약간 여기저기 지금 산재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개편해서 이 인력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다 줄인 가운데 이런 인력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은 없을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그 인력들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하고는…….
○김소양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시구동 관계자 교육도 실시하지 않는다, 교육용 영상도 안 만든다, 실천사례집도 안 만든다, 그래서 다 감으로 해 오셨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지난 행정감사 때 자료로도 확인했지만 이게 정착됐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사실 인력 대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감액이 되면서 오히려 인력이 그냥 낭비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요.
○행정국장 김태균 하여튼 예를 들면 교육 같은 것들은 올해 찾동에 대한 전담교육으로 복지재단에 찾동미래학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소양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좀 더 예산이 반영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반영됐습니다.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시민 인지도 향상 예산도 삭감됐는데 사실 아직도 사례발굴이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되는 게 맞는 방향이냐 안 맞는 방향이냐를 제가 여기서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삭감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이 찾동 사업 자체가 좀 규모 있게 다시 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 동주민센터 직무진단은 3년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직무진단이야말로 사실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찾동 관련해서.
예산서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어쨌든 찾동 사업이라는 게 사회복지인력과 간호인력을 동주민센터에 배치하는 것인데 배치하고 나서 인력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3년에 한 번씩 진단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하고 후년 2022년에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3년마다 하는 게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3년마다로 정해 놓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인력이라는 게 행정수요에 비해서 인력이 적정하냐를 보는 게 제일 핵심인데요 변화가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매 3년마다면 어느 정도 그 변화를 체킹하는 적정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김소양 위원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찾동의 사례 발굴이라든지 현장 상황에 비해서 인력운영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거거든요,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인력에 비해서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축소되어 가고 있고 사례 발굴에 필요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들도 줄어들고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지금의 배정되어 있는 인력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자주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무슨 규칙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소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중에서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의료지원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산서 287쪽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예산들이 보니까 자치구로 배분하는 사업들이 많고 자치구에서 알아서 운영을 정해진 대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적극성을 띠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의료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무료 치과진료실 운영 했지만 여기 자주 치과진료 안 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조하다, 그래서 조금 편성했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사실 되게 안타까운 측면이 있거든요. 북한이탈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꼭 치과진료실 운영이 되게 급한 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건강사업까지는 좋지만 이것을 치과진료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세심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국에서 다하실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치과진료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민건강국 소관의 분야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가족단위, 청소년 또는 아동, 아니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건강 이런 분야별 세부사업을 조금 만드셔서 다른 국실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저조하다고 해서 축소편성해 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조금 나이브하게 얘기해서 한푼이 아쉬운 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성이 좀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것은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지금 북한에서 코로나 때문에 국경에 대한 통제가 매우 세졌습니다. 작년 2019년에 281명이 오셨는데 올해는 9월까지 94명이에요. 숫자 자체가 절반 이상 준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게 내년에도 계속…….
○김소양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가 줄면 일인당 지원할 수 있는 게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숫자 줄었다고 해서 예산의 파이 자체를 줄일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취약계층이고 또 우리 사회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서울시는 타 시도보다는 더 지원하는 부분이 일단 많고요. 이것도 광의의 복지혜택 중에 하나니까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소양 위원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구별 재정자립도가 불균형하다 그런 바탕에 교부금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추진경위를 봐도 2015년도에 자치구청장이 합의문을 발표했고, 그 내용은 당연히 아실 거고, 그래서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22.78%로 됐고 3년마다 한 번씩 이 계획을 수립해서 산식을 조정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느끼시는 것은 자치구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추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태균 결국은 25개 구청 간에 재정 불균형이 있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것을 일부라도 보완하는 제도가 조정교부금인데 그러면 어떤 지표를 할 것이냐가 일단 지표가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김재형 위원 교육이라든가…….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어떤 통계로 정확히 나오는 숫자들이 지표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게 반드시 불균형을 메우는 데 유의미한 지표이냐는 개별적으로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저희가 생활인구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들로 인한 행정수요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보완이 되고는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현재 상황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아무래도 자치구에서는 세입이 재산세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이것은 자치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강남이 땅값이 제일 비싸다고 했지만 상승률로 따지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표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해가지고 도시면적이랑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측정지표에. 그런데 재산세 변동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규정을 해서 산식을 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세부항목에 남아 있기는 할 건데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 제일 중요한 게 자치구의 기초수입액이 얼마냐 그다음에 행정수요가 얼마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 수입액을 산정할 때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현행 제도로는 그 조정이 어느 정도는 기초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반영해서 재정수요충족도에 이르는 것은 문제가 별로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때문에 강남구는 항상 일반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자치구가 되게 됩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계속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강남구의 반발이 심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반발하지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그렇습니까? 200%나 돼서 그런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25개 자치구의 의견도 잘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고 또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자치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구청장회의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인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자치구 불균형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이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님께서 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잘못하면 서울시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말씀을 행정국장님께 드리려고 그럽니다.
서울시민들의 주거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 집을 가지고 있고 그러신 분들은 주거여건이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세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분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이 금액 자체로는 이해되지 않는 금액일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서울시장님이 외국의 손님들이라든가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대한민국의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도시 중에 하나고 또 개인적으로는 선진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장공관도 부수적으로 연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손님들이 왔을 때 서비스도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보이는 점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금액으로 따진다면 이 금액이 큰 금액이지만 지금 서울땅값이 굉장히 비싸서 이만한 금액으로도 사실 그 정도 집을 임차하기도 힘든 금액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 항목들을 보니까 어쨌든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어 있고 예산편성에 선거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찾을 수 없는 것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을 때 공관에 대한 것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시장실을 어떻게 바꿀지 이런 것은 예산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숨겨놨을 겁니다. 전혀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재형 위원 어떤 예산기법의 편성을 조정한다든가 그런 여지는 남겨놨을 것 같아요. 숨겼다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었고 조정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감액조정이 많이 되어 있지만 세부항목들을 보면 의아하게 올라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운반구도 사실은 이게 새로운 차량도 필요하겠고 시장실을 꾸미는 데 있어서 다른 시설개선비라든가 곳곳에 여지를 많이 남겨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누군가는 정치적으로는 공격을 받을 겁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장실을 얼마에 수리를 했냐, 고쳤냐, 공관은 얼마에 얻었냐 이건 정치적으로 분명히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준비해 주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솔직하게 이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규모를 먼저 설정해 놓는 게 오히려 더 행정요소가 정치를 이끄는 기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서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런 점들이 있다면 좀 더 솔직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늘 수정됐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정순 위원 수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잡아야 될 것 같네요. 추가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래 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이것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서 던지는 것인데 새마을 또 바르게살기 이런 데 지원하는 거 말이지요, 이게 법에 있어서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민주정부가 됐는데 새마을, 바르게살기…….
○행정국장 김태균 자유총연맹.
○최정순 위원 이 3개를 이렇게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돈을 이렇게 주고 길러야 되나요? 방법이 없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지원단체니까요.
○최정순 위원 법을 고쳐야 되나요, 그럼?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국회에서 고쳐야 되는 사항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활동할 때마다 느끼는 게 세상이 변했는데 활동단체들은 똑같다 말이지요, 그리고 돈 받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진짜 받아야 할 단체들은 못 받고. 이런 현상이 지금 있어요, 현실적으로. 민주정부가 됐는데 민주화 조직이라든지 그런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양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에 보수가 더 뿌리내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는 어쨌든 보수, 진보 이런 시각으로 일을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최근 10년간 그동안 법정 지원단체가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시민사회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오늘 조례에서도 보신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간이 되는 세 조직은 꼼짝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20억, 10억 줄었네요, 전년도 대비?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아까 폐지 의결된 그 조례 내용이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보류된 내용입니다.
○장인홍 위원 보류.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문제제기하는 분들은 왜 문제제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평가라는 걸 기반으로 하는 제도라서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의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장인홍 위원 많이 줄여왔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많이 줄여왔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이 20억은 남다른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작년에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할 때도 줄였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도 더 줄였는데 하여튼 방향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매우 간소하게 하는데 저희 업무성격상 시와 자치구가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까지 저희가 보는 시각입니다.
○장인홍 위원 연결고리라는 게 뭐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시장과 구청장님들이 계시지만 굉장히 실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의 과장, 사무관들과 구청의 직원들이 협력해서 하는 구조가 지금 자치제가 되니까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고 따르고 이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지고 그런 건데 이런 게 있어야 뭔가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결국 이게 그런 데 바탕을 둔 예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폐기물 재활용 이런 것들이 주로 단골로 여기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고 그 성과들이 어떤지를 한번 수치화하고 이런 작업들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를테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 글자 그대로 주민들의 생각을 예산편성권을 갖고 계신 시장님께서 두루 의견을 구해서 반영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당부서, 주로 기획예산과가 되겠지요, 구청에.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되고 이런 현상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장인홍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왜곡되기도 하고 주로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주민들을 통해서 반영하는 그런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도 있었던 게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협력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점차적으로 퇴색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막바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줄이면 줄일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그 마음도 좀 접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위원들이 계수조정과정에서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찾동 예산이 2020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장인홍 위원 가장 주요한 요인이 뭔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찾동이 2015년부터 진행이 되어서 5년 차가 됐고요. 지금 인력충원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이고 추가적인 투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찾동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홍보하고 실현하고 성과들을 모으고 교육하고 이런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일의 핵심은 자치구의 사무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반 시스템으로 운영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행정과에서 뭔가 추가적인 도움을 주는 예산들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보니까 제일 많이 준 부분이 사무관리비가 줄었고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제일 큰 폭으로 줄었어요. 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내역이 뭐였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 예산이 한 6,000 정도 감됐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에서 찾동 초기에 추진지원단을 운영하면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드렸는데 그게 기간이 다 됐습니다. 그게 다 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도 그만큼이 안 될 텐데…….
○행정국장 김태균 추가적으로 우리동네주무관이라고 여기 예산서 320쪽에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큰 항목이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걸 포함하면 주요 감소사유가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것은 이제 필요 없는 예산이다?
○행정국장 김태균 규모를 좀 줄인 부분도 있고요.
○장인홍 위원 우리동네주무관 계속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있는데 당초에는 동별로 200만 원에서…….
○장인홍 위원 200에서 140으로 줄였고?
○행정국장 김태균 네, 140으로.
○장인홍 위원 항목들은 다 있는데 규모를 줄였다 이런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강남구는 그렇다 치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찾동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자치구에서 스스로 상당부분들은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다 이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장인홍 위원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보면 많이 줄였는데 문제없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예산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문제를 특별히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인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속초수련원 65억 6,000 이거 말고 또 명시이월 많이 있나요, 행정국에?
제가 조서를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행정국장 김태균 그리고 서소문1동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예산이 35억 있는데요 그거 이월해서…….
○장인홍 위원 주민센터?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서소문1별관…….
○장인홍 위원 아, 외벽?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 2건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속초수련원은.
○장인홍 위원 속초수련원이 왜 명시이월 되는 거지요, 올해 집행이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설계용역 준공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졌고요. 원래 올해 발주를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 7월 이후에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 전체 서울시 재정상황 때문에 속초수련원 착공시기를 조금 순연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원인행위는 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뭐라도 좀 해 놓고 하시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명시이월 이렇게 덜렁 하면…….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하면 저희가 사고이월로 해야 되고요…….
○장인홍 위원 사고이월로 해야 되고.
○행정국장 김태균 아직 올해 전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장인홍 위원 이게 65억 6,000이 전체 예산이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장인홍 위원 총 얼마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총 사업비가 270억 정도 됩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언제 그게 다 확보가 됩니까? 연차적으로 공사하고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이렇게 갑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로 65억 6,000이 가고 이거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잡힌 건 없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내년에 5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한 110억, 120억 정도가 내년에 확보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장인홍 위원 그래도 그 후년도에 또 해야 되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3년 정도 걸립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원래는 내년에 완공목표를 했었는데요 후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1년 더 뒤로 딜레이 됐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도에 코로나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매우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거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굳이 엄격하게 보면 행정의 뒤늦은 처리인지 어떤 건지 추산이 잘못돼서 65억 6,000 이 부분이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 건 아닙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아닙니다.
○장인홍 위원 결과적으로 1년이 늦춰졌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만 작은 규모의 예산이 아닌데 지금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이건 어쨌든 공무원들을 위한 수련시설인데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조금 우선순위가 뒤에 놓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건 알겠고요.
서소문청사 외벽 명시이월 안 한 것 같은데요, 2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
○장인홍 위원 명시이월이 많은 건수도 아니고 많은 것 중에 하나 빠뜨리는 건 상관없는데 2건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행정국장 김태균 제출되어 있지는 않고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제출하지 않았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명시이월은 속초수련원 1건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서소문청사 외벽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고이월이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추경으로 39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벽면 태양광이 추가가 되고, 요즘은 청사 같은 건물을 건축공사를 할 때 총괄건축가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덕수궁이라는 상징적인 문화재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는 그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명시이월 예산과 합해서 내년 초에 바로 착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럼 올해 지출행위는 다 하고, 39억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태균 그건 아니고요.
○장인홍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집행 못 하면?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예상컨대 저희가 제출은 못 했습니다만 명시이월 쪽으로 해서…….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시이월을 못 했는데, 여기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락된 거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아직 못 되어 있어서요.
○장인홍 위원 지금 2021년 예산에 아까 추가 들어가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럼 나중에 추경으로 하시려고?
○행정국장 김태균 예산 조정과정에서 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게 태양광 하고 덕수궁 옆에 있어서 자문도 받고 해서 저것 언제 공사 완료하려고 그래요? 저 상태로 내년 1년 내내 있어야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내년 여름까지는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장인홍 위원 내년 추경을 언제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지요. 그러니까 39억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방법이라고 하는 게 추경을 하거나 해야 될 텐데 추경이 보통 상황에 따라 시기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언제 추경을 해서 언제 이 사업을 마무리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내년도 봄…….
○장인홍 위원 정말 필요한 거면 추가 예산이 내년 2021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게 왜 안 들어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가.
○장인홍 위원 하여튼 그로 인해서 저 공사완료만 늦어지고 계속 저 상태로 왔다 갔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한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상훈 위원이 하셨나요?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상황이 더 딜레이 될 것 같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좀 상의를 드리고자 하고요. 하여튼 가장 빨리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과정에 아까 39억 이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장인홍 위원 아이고 이런 거는 또 득달같이 갖고 오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잘 안 해 주시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검토보고서 55쪽 보시면 장기국외훈련 예산 편성 표가 있는데요 2018년 파견 12명, 2019년 파견 32명, 2020년 파견 24명, 2020년도 집행현황은 그렇고요. 이것 관련해서 연도가 다 다르긴 하지만 연도도 다르고 아마 직급들도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또 이게 학위 2년, 직무 2년에 따라서 예산이 다 달리 들어가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채유미 위원 특별정책 1년 해서. 관련되어서 최근 3년간 지원되고 있는 사항 좀 세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몇 명 하지 말고 몇 명 중에 4급 학위는 몇 명인지 그렇게까지 해서 표를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채유미 위원 학위랑 직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학위 2년, 직무 2년?
○행정국장 김태균 학위과정은 주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훈련을 받는 걸 말하고요 직무훈련은 기관에 가서 수업을…….
○채유미 위원 기관에 가서 한다면 예를 들어 기획조정실에서 가신 분은 어느 기관에 가서…….
○행정국장 김태균 여러 기관이 있는데요…….
○채유미 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요구할게요. 가신 분들 어느 기관에서 하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제출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학위 받는 분들도 어떤 학위를 받는지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 자료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58쪽을 보시면 이게 특정 실국에 편중 독식되는 구조로 보인다는 검토보고가 있는데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죽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셨나요? 이게 개선이 안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게 수치상으로 많은 부서가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도시재생실 이런 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직원 숫자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과가 11개가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외훈련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신청 베이스거든요.
○채유미 위원 그럼 신청을 안 해서 못 가는 거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게 시험을 치른다고 들었는데 어떤어떤 시험을 치르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국외훈련 심사할 때는 영어 성적이 고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훈련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
○채유미 위원 영어 안 되는 분들은 못 가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언어권은 또 그 언어를 해야 되고요.
○채유미 위원 그 언어권을 하셔야 돼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분들은 중국어를 하셔야 됩니다.
○채유미 위원 위원님들 지적 중 하나는 너무 미국 쪽에 몰려있다 해서 다른 해외 선진국도 가라 하는데 사실 대부분 영어는 좀 되실 것 같은데 비영어권은 그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문이 더 좁아지는 것 아닌가요?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못 가고 비영어권에 능통하신 분들이 가게 되는 이런 게 있나요? 경쟁률은 어떤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경쟁률은 아무래도 영어권보다는 비영어권이 낮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영어권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것은 5급 학위과정 이런 걸 텐데요 2 대 1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채유미 위원 2 대 1이면 그닥 높은 건 아니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그런데 예를 들면 4명이 가는데 8명이 지원하면 4명이 떨어져야 되는 경쟁률이니까 낮은 건 아니지요.
○채유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집행잔액 관련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해마다 거의 1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국외훈련 예산 말씀이신가요?
○채유미 위원 네, 56쪽에 최근 3년 결산 현황에 나와 있는 표 집행잔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년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는 이유가 뭘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전체 예산 35억 내외에서 1억 정도가 남는 것인데 중간에 훈련자가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조기귀국을 하거나 이럴 때 비용이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국장님, 행정국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여기는 이 자체가 사단법인이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만든 법인이거든요, 어떤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 회원이 몇 명이에요?
자원봉사센터장님 나와 계시는구나.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현재 회원이 한 4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40명?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이상훈 위원 연간 회비 수입이 얼마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회비 수입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단법인인데 회비 수입이 없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전액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출연기관이에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이상훈 위원 출연기관 아니잖아요? 사단법인인데 출연기관이에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저희 출연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출연의 근거는 서울시 자원봉사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출연기관은 아니에요, 사단법인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아닙니다, 출연의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출연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출연해서 만든 재단법인은 아니고요.
○이상훈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사단법인에 서울시가 출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출연을 하는 거지 출연기관이 아니에요, 서울시가 만든. 하여튼 간에 민간이 만든 법인이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이상훈 위원 민간이 만든 법인의 고유사업을 해서 회비 수입이 없다, 항상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수탁법인이 왜 회비 수입이 이 모양이냐, 이 정도 규모의 수탁금을 받으면서 법인을 운영해야 되는데 회비 수입이 이러느냐 이런 걸 맨날 우리 행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오로지, 그러면 이게 약간 모순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이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다 출연을 준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상훈 위원 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될 때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해서 지방정부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해서 운영될 때 자원봉사센터가 감당해야 되는 고유업무들, 대부분의 업무들이 서울시의 자원봉사 진흥정책과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업무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별도로 회비를 내서 하는 민간의 자율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서울시의 공공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 정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감사대상이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정기감사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처음에는 월드컵문화 무슨 협의회에 위탁 줬다가 행정과가 직영했다가 소속을 시민협력과로 보냈다가 다시 행정과로 보냈다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지요, 연혁을 보면. 그래서 지금은 사단법인 형태가 됐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이상훈 위원 자료 사업별설명서 298페이지, 올해 출연금이 46억에 육박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왜 내역은 없어요? 뭘 어떻게 쓰겠다는 것들을 시의원들한테는 제공해 주지 않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이건 행정국을 통해서 저희가 출연 동의를 받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행정국 돈은 시의회에 보고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딱 무슨 1식으로만 출연을 해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모든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에 들어간 내용을 그대로 인쇄를 한 내용이라서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 김태균 세부내역은 자원봉사센터 예산서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산서? 예산서는 누가 승인해 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저희가 총액으로 출연 편성을 받게 되면 사단법인이지만 저희가 출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사단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이사회라든가 여기에는 서울시의 당연직 이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이상훈 위원 이사회에서, 그러면 시의회가 이걸 삭감하거나 증액해 버리면 그거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또 해야 되겠네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조정해야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시의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떤 이유로 이런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세부 예산은 저희가 소관부서인 행정국이랑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고 예산과의 검토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센터장님, 이것 의결은 누가 하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의회가 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의회가 내역을 모르잖아요. 행정국하고만 협의되면 끝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의 형식상으로는…….
○이상훈 위원 형식은 그렇다 치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 예산서는 그렇고요.
○이상훈 위원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역을?
○행정국장 김태균 별도로 저희가 설명자료로 제출은 드렸는데 미처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설명자료 제출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공식 자료로 그게 제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훈 위원 왜 제출을 하지 않아요? 제출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뭔 항목이 왔는지,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일 텐데.
○행정국장 김태균 이 출연금 예산이 어디다 쓰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자료로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걸 알아야 46억에 육박하는 출연금이 아, 이게 적정하구나 아니면 부족하구나, 많구나 이런 판단을, 출연금 적은 돈도 아닌데 이거 판단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따로 준비돼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것을 드리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알아야 되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고…….
○이상훈 위원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다 주세요. 그것 보고 해야, 12명 위원님들한테 왜 사전에 그것 제출을 안 하나 좀 의아한데,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센터가 사업을 열다섯 가지나 해요. 제가 행자위에 처음 와서 그러는데 매우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기관이고 기본적으로 25개 자치구에 다 기초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중앙도 있고, 그런데 자원봉사가 1년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재정상의 결산 말고도 평가들을 할 텐데 혹시 그런 것들을 고정적으로 프로그램 활동들을 하시나요, 평가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로부터 경영평가도 받고요. 경영평가에서는 사업성과 평가도 같이 받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의원들한테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저희가 행정감사 과정에서도…….
○이상훈 위원 행정감사,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자원봉사 조직이 자원봉사센터 말고도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있고 적십자봉사회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아주 오래된 조직이고, 정치적 판단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그런데 이 두 조직은 동단위까지 다 되어 있지요. 그러면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자치구에 있고 동마다 센터가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센터는 아니고 동 자원봉사캠프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저는 내용들을 봤을 때 현장에서 적십자봉사회하고 새마을지도자회 또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또 어디는 교통 이런 것도 있고 그런 현장단위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 봉사조직들과의 일상적인 협력구조들이 구축되어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구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따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센터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그런 목적 계획으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자치구들이 포괄적으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훈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과 관련해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체계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계속 재난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재난일 테고 또 이번에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이 바뀌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코로나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게 이제는 향후 새마을조직의 주된 과제다 이런 얘기들을…….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되어야 될 텐데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산 지원이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별도의 예산 지원은 아니고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업 지원?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이상훈 위원 좀 더 공부를 해 보고, 저는 매우 유력한 조직이라고 봐요, 이 자원봉사센터가.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앞으로 다양한 기후위기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시대에 이미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동단위 조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 큰 펑크가 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협력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촘촘한 점검과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출연금 내역이 1식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약간 역설적이었어요.
그다음에 자료 30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이 있어요. 이 사업은 딱 보니까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 센터에 3명, 자치구에 2명씩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해요. 그런데 이렇게 매번 인건비가 따로 나오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이게 행안부에서 나오는 국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괄호 열고 국5 이게 뭐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국시비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국가 5 이런 뜻이에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으로 국비 시비 50%로 국고 보조금 가내시 반영됐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시는 분담 안 하고 바로 국비가 구비하고 매칭하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인건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근로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사용자가 누구예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자치구는 자치구 센터 또는 구청에서…….
○이상훈 위원 구청장이 하고, 상시업무니까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행안부에서 다른 부서의 일자리사업으로 받아서 시작을 했던 역사가 있고요.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몇 년 전부터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훈 위원 서울시는 어때요, 3명에 대해서 근로계약 내용이?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저희 센터는 현재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었던 사안이고요. 저희가 관계부서랑 협의를 하면서 무기계약직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후에 적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향후에? 현재 서울센터는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몇 명이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저희가 31명입니다.
○이상훈 위원 근로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다 정규직입니다.
○이상훈 위원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시잖아요. 정규직이지요. 뭘 고민하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렇지만 정규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원을 다시 늘려야 되는 등등 여타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정원 늘리면 되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고려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늘리는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의 상승분 이런 것들이 같이 감안이 되어야…….
○이상훈 위원 아니, 그 사람이 상시적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필요한 업무인데 지금 전담되는 기능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상시적으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필요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거지요?
행정국장님, 이분들을 당연히 정규직화해서 정원을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하되 관련된 인건비를 확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잖아요. 같은 조직 안에 똑같이 상시업무를 하는데 하나는 쌀밥 먹고 하나는 보리밥 먹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민감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뭡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법률적으로도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건 예산문제인데 예산 내려올 때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라고 하지 않잖아요? 정원 TO를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긴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상훈 위원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결국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가 더군다나 자원봉사센터인데 당연히 근로계약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안부가 업무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규직…….
○이상훈 위원 그러면 행안부장관이 사용자 되겠네? 업무를 지정한다는 것은 지휘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행안부장관이 사용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합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지 않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이상훈 위원 적극적으로 정규직화시켜야지요. 2021년도 상반기 중으로 정규직화 전환계획을 작성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중요한 만큼 이 자원봉사센터는 큰 기계를 이용하거나 장비를 이용하거나 시설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가 아니라 오로지 사람들의 신념과 적극성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그런 데에서 일하는 직원일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줘야 되는데 그 신분 하나를 가지고 쌀밥 보리밥 만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지요.
센터장님이 비정규직이잖아요. 센터장님 비정규직이에요. 우리도 능동적 적극적 4년 비정규직인데 기관장은 비정규직 해도 돼요. 하지만 상시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조건을 바꿔주시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자치구 또 동까지 다양한 재난위기시기에 기후위기시기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하고 있는 활동과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시의회에, 시민들한테 알리고 응원 받고 이렇게 해서 파이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조직과 제도와 특히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도 설득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국외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국외훈련을 가기에 앞서 과제 선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네.
○부위원장 한기영 과제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각 실국의 수요를 받고 시립대학교 교수나 서울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서 과제를 선정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제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국외훈련심의위원회를 거치기도 하고요.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지요. 거쳐서 다음연도 과제를 선정한 다음에 국외훈련을 선발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부위원장 한기영 2021년도 과제는 뭡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만 보통은 경제분야, 복지분야, 도시관리분야 이런 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과제가 선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2021년도 과제가 선정된 게, 과제 선정 내용도 모르고 2021년도 국외훈련의 목적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훈련원을 선발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더 거칠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조금 순화시키겠습니다.
앞서 보니까 의회가 지방정부를 일방적으로 견제 감시하는 일차원적 감시에서 벗어나는, 그 과제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벗어나서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외훈련을 간다고 하는 그 과제가 2021년도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담당 행정국에서 모르신다는 게 제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외훈련을 갈 때 분명히 다음연도 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제를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과제가 의회로부터 일차원적인 감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선정이 됐다는 것이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과제로 선정됐는데 그 내용이 의회로부터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방안…….
○부위원장 한기영 지방정부가 의회의 일방적인 감시로부터 벗어나 상생의 발전모델을 연구하는 게 2021년도 국외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모르고 계셨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국장님 듣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요, 과제 선정으로는? 선정된 과제로서…….
○행정국장 김태균 아마 추측컨대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한 게 미국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제가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설령 제목은 그럴지라도 실제 내용은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내용이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어떻게 서울시 공무원들이 국외훈련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는 거지요. 그게 저는 수정이 되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확인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리고 특정국가로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보셨습니까? 계속 의회에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러니까 영어 외에 비영어권 국가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 정도는 꾸준히 수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이런 쪽은 연도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비영어 국가권에 신청하는 사람들 수는 계속 미달인 건가요? 미달이라서 지금 영어권만 가고…….
○행정국장 김태균 있기는 있지만 숫자가 많지 않은 편이고 연도별로 편차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것 비영어권하고 영어권 신청한 공무원들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 공무원들이라면 대다수가 영어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영어는 어느 정도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다른 하나의 악용되어 왔던 사례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부분도 국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더 확인하고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은 위원들의 의견조정 후에 12월 1일 화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0년 2/4분기, 3/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11. 2020년 3/4분기, 4/4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8시 10분)
○부위원장 한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2/4분기, 3/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3/4분기, 4/4분기 행정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 회계연도 2/4분기, 3/4분기 예산 전용 보고서
2020 회계연도 3/4분기, 4/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인재개발원, 비상기획관, 그리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공간정보담당관 박희영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병엽 데이터센터 소장 배현숙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원목 기획실장직무대리 김은영 행정국
국장 김태균 총무과장 겸 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인사과장 김선수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의욱○속기사 신선주 홍정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