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14일(금) 오후 2시 개식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박성준)
(14시 02분 개식)
지금부터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현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환하게 켜져 있는 청사 불빛을 보면서 시민들은 공직자들의 노고에 신뢰지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일과시간 이후의 근무는 아린 마음이지만 우리 의회는 시민과 서울을 위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업무 추진에 지원과 응원을 보내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초대형 개발 계획과 미래의 정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들입니다. 가히 백화제방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쏟아지는 정책의 홍수 속에서 시민들의 우려하는 시각 또한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제되고 절제된 정책인지, 현란한 설명 속에 설익은 정책이 양산되는 건 아닌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의 정책 최종 결정 역할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생산되는 정책들이 관료주의의 폐단이라는 지적 또한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성남시 분당의 보행교 붕괴 사고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불과 얼마 전 점검 당시 양호한 등급이었다고 합니다. 1989년부터 1996년 사이에 건설된 제1기 신도시는 당시에도 수많은 후유증을 발생시키고 또 예고했습니다. 모래, 시멘트, 철근 등 건축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실자재 논란과 비숙련공 대거 투입 등으로 부실 콘크리트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특별법을 제정해 빠른 재건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도 직접관리와 위탁관리 교량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합니다. ‘교량’ 하면 서울시민들은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간 형식적인 점검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한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특히 서울에도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개발한 여러 택지개발지구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있고 이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당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20년이었고 50년 이상 가는 건축물이 아니라 20년을 기본 수명으로 건립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노후 인프라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인프라는 80~90년대에 집중 공급되었고 전국의 30년 넘은 시설은 약 20%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30년은 노후 시설물 여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즉, 5년 후에는 30%, 10년 후에는 40%에 도달합니다. 2032년에는 터널, 교량,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절반이 노후 시설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서울시도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치수는 도시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치수의 요체는 물을 잘 모으고 물을 잘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잘 모아야 가뭄에 대비할 수 있고 잘 보내야 폭우 때 피해가 없습니다. 지구의 기상이변으로 폭우는 더 세지고 가뭄은 더 극심해졌습니다. 한강 수계에 가뭄이 오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상수도관 누수를 줄이고 지하에 식수댐을 만드는 등 관련 연구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할 일을 오늘 시작하지 않고 내일로 미룬다면 비용은 필연적으로 더 커진다는 것이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의회는 지난 4월 10일 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1차 추경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예산’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그간 방만하게 운영한 관행적인 예산에 대해 날카롭고 예리하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의회는 향후에도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예산 집행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청은 의회가 의결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와 교육청 간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판단은 존중하고 의회는 의견을 다시 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하면서 의회에 사전설명은 일절 없이 문서 한 장 보내고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의회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례에 대해 엄중한 각성을 촉구합니다. 의회는 협의와 협력의 대상입니다. 경원과 경시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의 마약이 든 음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청소년 보호는 자치경찰의 중요한 사무입니다. 서울시는 전 자치경찰을 총동원해 청소년 밀집지역의 마약 등 중대범죄 예방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청도 학원가에 대한 학생들 보호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즉각 대책을 수립해 철저하게 시행하기 바랍니다.
최근 MZ세대 공무원들의 사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또한 크게 낮아졌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징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고 또한 위기입니다. 이유로는 낮은 급여와 경직된 조직문화가 우선 거론됩니다. 급여 문제는 시장과 교육감이 해결할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문화 개선은 간부 공무원들이 세심하고 지속적인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직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철저한 조직진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출산율 0.59는 적색 경고등입니다. 특히 학교 현장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서울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중장기 추진대책을 지금부터 미리 강구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신속한 대응과 준비를 촉구합니다.
지금 전 국가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꼽힙니다. 선진국 반열에 필요한 절대요소입니다.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 4대 협의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함께 공동으로 적극 협력키로 결의했습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ㆍ서울시교육청 집행기관이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원팀이 되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아침 우연히 읽은 어느 종교시설 앞에 걸린 글귀입니다. “이끌지 말고 밀어주고, 따르지 말고 같이 가고, 비키지 말고 손을 잡고 우리 함께 봄을 맞이합시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조병화 시인은 오래 전 봄에 관한 시를 썼습니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라고 했습니다. 새봄이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서울을 위해 부지런하게 토의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시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6분 폐식)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7인)
곽향기 김인제 김혜영 서호연
신동원 이영실 정진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오신환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 심재창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이은아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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