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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6월 16일(수)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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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영구시설물 축조(노원구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7.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8.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10. 2021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3.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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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화숙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조상호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강대호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호ㆍ봉양순ㆍ안광석ㆍ오현정ㆍ최웅식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세열ㆍ전병주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영구시설물 축조(노원구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3.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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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과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내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1년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천만 서울시민을 생각하며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과 함께 기관별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결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결산안 및 추경안 그리고 현안업무보고 등 총 14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부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 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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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화숙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조상호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김정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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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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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심각한 해양오염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 위협 등 전 지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8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는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이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이를 보완한 ‘1회용 플라스틱 감축사업 붐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동 대책의 핵심은 시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데 있으며 향후 민간위탁기관과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장까지 이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하나,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내용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내용이 전부이며 자원 재활용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패턴의 변화,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과 동시에 1회용품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이 대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정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ㆍ홍보, 표창 등 총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한 것으로 1회용품과 다회용품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기관을 서울특별시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서울특별시의회,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시장은 매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기관 청사 내 또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구매ㆍ사용의 제한과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ㆍ홍보와 시민참여 활성화 및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적인 내용이나 그 체계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현행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바 이후 상호 조례 간 중복 규정문제를 해소하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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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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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강제적인 내용은 없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규제 관련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 안에는 없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들은 법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법에 나와 있고요 조례는 여러 가지 시책 수립이나 홍보, 교육 이런 부분들 위주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1회용품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공감대라든가 필요성은 정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불편하거나 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분들은 지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굳이 애를 쓰는 이유는 좀 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인데 사실 억제, 강제, 의무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의 모습과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보면 홍보, 교육, 권고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떤 벌이 있다, 이것을 지켰을 때는 어떤 상이 있다, 상도 표창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동기부여가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기본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는 시장이 해야 될 그 외 사항들에서 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담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그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1회용품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1회용품 이거 플라스틱, 사례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1회용품이 많이 있잖아요.  포장재도 사실 일회용인데 그러면 1회용품의 정의를 어떻게 하시겠냐 이런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관련 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참고해서 조례안에 담겨있는 게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이나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유정희 위원  포장재는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포장재는 별도로 포장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재 재질이나 그다음에 포장 안의, 내부 비율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령에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1회용품에 대한 정의,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5쪽에 6조 2항 여기에 보면 “시장은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있거든요.  이런 정도에는 권고가 아니고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무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법체계상 조례로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하고 시장은 별도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라든지 하는 건 구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게 맞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거 검토를 좀 해 주실래요?  6조 2항 1ㆍ2ㆍ3번 같은 경우는 권고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구청에다가 의무를 시 조례에 두는 거는 법체계상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1번, 2번…….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공공기관에서 행사하는, 그러니까 이건 서울시하고 산하기관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유정희 위원  적어도 1번, 2번…….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서울특별시하고 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담을 수 있거든요.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1번, 2번이요.  어쨌든 다 권고할 수 있고 교육ㆍ홍보 이런 건데 별로 달라진 건 없을 거라고 보고 하여튼 강력하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강제, 의무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 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6조 2항에 1번, 2번 정도는 권고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건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결정짓기는 어렵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일단 이 1회용품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정례회로 기억하고 있는데 1인가구 증가에 따른 1회용품 감소에 대해서, 저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기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목표가 사용량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0%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있나요?  2022년까지 이렇게 하겠다 2018년도에 목표를 수립하셨는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당시 통계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 아예 설계를 할 때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1회용품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고 기후환경본부 관련, 제가 그 단체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해당 시민단체들하고 함께 예를 들어서 1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는 커피판매점 등을 샘플조사해서, 그러니까 기준, 언제 조사하고 그다음에 일정시간 지나고 조사해서 그때 1회용품이 얼마나 줄었나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예전 자료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상당히 준 것으로 그때 당시 실태조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전체 1회용품이 얼마나 발생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걸 가지고 한 건 아니었어요.
○신정호 위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디테일하게 했다 할지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그 전까지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주도적으로 1회용품 안 쓰기, 종이컵 안 쓰기 이런 것들 하고 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도 가급적 사용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하여튼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정부지침으로 완화됐습니다.
○신정호 위원  완화됐고 무너졌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이걸 명분 삼아서 추진하는 게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본 위원도 이 1회용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굉장히 시의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지막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기존에 유사한 조례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3조에도 보면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서 지금 내용 똑같거든요.  동 조례 지금 심의하는 4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양쪽에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조례를 같이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를 한꺼번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정호 위원  개정할 부분들은 한꺼번에 두 조례를 같이 개정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관심이 많으니까 계속 추진을 잘하셔서 1회용품 감축하는 데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반갑습니다.  성동의 김기대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조례를 잠깐 보니까,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니까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 시민들에게 1회용품 줄이기를 하겠다고 제안이유에 들어가 있는데 6조에 보면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죽 나와 있고 아까 제안이유에 나와 있던 시민에 대한 안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9조(표창)에 보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개인에 대한 조례 내용은 전혀 없는데 표창도 들어가 있고 위에 제안이유에도 기관하고 시민이 들어가 있는데 시민에 대한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시청하고 시 산하 기관들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에다가 시민들의 어떤 의무사항을 담는 건 적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법체계상 아니라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요.  다만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김기대 위원  이 조례에는 지금 들어 있지 않잖아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7조(교육 및 홍보 등)에 들어가 있고요.
○김기대 위원  7조에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다음에 8조(시민 참여 활성화) 조항에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설명을 좀 더 해 주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시민들에게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려하는 홍보나 교육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이나 1회용품 사용 자제 이런 관련 홍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직접 조례에 어떤 의무나 규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교육이나 홍보하는 사업으로…….
○김기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겠어요, 이 조례에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조례에는…….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조례 1단계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시민까지 확대해서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조례는 이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조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무나 제한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시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은 법령에 두고요.  다만 시 조례에서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1회용품 사용 억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홍보ㆍ교육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
○김기대 위원  그러면 시민에 대한 담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여기에 담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김기대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그런 내용 외에 외적으로 담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해서 담았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조례안은 시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내용들은 살펴봤죠.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다른 조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기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했지만 6조 2항에 1번, 2번은 권고가 아니라 강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한 다음에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을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 안은 원안대로 가고, 다음에 여기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 해서 시민에 대한 조례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유정희 위원님.
○유정희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또 이걸 개정을 한다고요?
○위원장 김정환  아니요, 원안대로 이거를 가결시키고 이 안에 대해서…….
○유정희 위원  그러면 개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정환  그렇죠.  수정하면 되죠.  개정하면 되죠.
○유정희 위원  그러느니 한 번 더 보류했다가 수정할 부분을 아예 수정해가지고 심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지금 신정호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기대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유정희 위원님 해서 세 분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말씀들은 김기대 위원님도 그렇고 또 신정호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유정희 위원님께서 검토해야 될 부분은 검토해야 된다고 처음에 질의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의견들이 그러니까 유정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는 뭐냐면 원안대로 이건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가지고 다시 개정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유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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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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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강대호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호ㆍ봉양순ㆍ안광석ㆍ오현정ㆍ최웅식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세열ㆍ전병주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11시 26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이광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회 김용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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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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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박기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익 보장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확인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공무원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현재도 서울시에서는 소속기관인 인재개발원을 통해 환경교육에 대한 집합교육과 이러닝, 공직자 기후변화 특강 등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7조 제2호에 환경교육 활성화 대상에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가 규정되어 있는바 별도 호를 신설하지 않고 동 호에 서울시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는 법률마다 다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가 설립한 기관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실태조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도부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비규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 제9조의2는 어린이, 노인 등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석면실태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등록, 등록의 결격사유 및 업무, 감리인의 평가, 등록 취소, 청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인 관련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지만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재기재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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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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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부분이 추가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실태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매년 진행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학원, 노인요양시설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시설들은 규제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비규제 시설이라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규제시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규제시설은 유해성 평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석면건축물이 2,567개가 있는데 6개월마다 자체 유해성 평가를 하고 자치구에서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규제시설은 그렇게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고 비규제시설이 총 120개소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지금 현재 대상시설만 그렇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총 숫자를 미리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120개 정도를 매년 실태조사를 해 주고 석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명화 위원  실태조사가 제도화하게 되면 전체 비규제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먼저 파악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현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체계적으로 되지는 않고 일정부분의 비규제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중에 70개소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대상을 놓고 연차별로 어떻게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입법경제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부분은 개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석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석면 조례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 있는데 이게 파손이 되면 즉시 교체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파쇄요?
○신정호 위원  파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파손이 되면…….
○신정호 위원  네.  그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즉시 교체를 하지요?  임시조치, 석면건축물을 전체적으로는 다 바꿔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지 않아서 교체를 못 할 경우에 일부 파손된 것들이 실제 유해성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단 그런 사례가 있으면 유해성 평가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나온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바로 조치할 사항이든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지 않고 파손이 되면 즉시 조치, 임시조치든 어떻든 간에 유해성을 평가하기 전에 즉시 조치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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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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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현행 조례에서 환경교육 활성화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7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2호 시,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이광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신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신정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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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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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재기재하는 것으로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2조의2와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용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송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명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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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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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영구시설물 축조(노원구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영구시설물 축조(노원구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먼저 제안설명하기 전에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자동의안 심사를 위해 참석한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엄의식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재 공석인 기후변화대응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이어서 이문주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리고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끝으로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00호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노원구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영구시설물인 노원구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의 40㎡의 부지에 노원구에서 24시간 개방 가능한 주민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원구의 공중화장실 설치는 당현천 및 중랑천을 이용하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이 공중화장실 부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노원자원회수시설 부지 사용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안번호 제2418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2단계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서울에너지공사 수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출자규모는 710억 원으로 먼저 서남권지역에 대한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추진 중인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립 사업비입니다.  2019년부터 총 사업비 3,528억 원의 50%인 1,764억 원을 의회 동의를 받아 분할 출자 등으로 2022년도 필요 소요액 672억 원을,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월평 염해농지에 34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중 38억 원을 2022년도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 당현천과 중랑천변 합류부 시유지에 공중화장실을 영구시설물로 축조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원구는 당현천과 중랑천을 대상으로 동네하천 재탄생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걷고 싶어하는 하천으로 만들고 있으나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두 하천의 합류부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설치 추진계획과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며 노원구와 서울시 간에 토지사용 가능 여부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등에 대해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부지는 시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상 부지 반경 2㎞ 이내 산책로에 화장실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유지에 공중화장실을 축조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공중화장실 설치를 통해 당현천 및 중랑천변 산책로를 이용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공사 사업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 출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게 2019년부터 2024년부터 2,425억 원을 연도별로 분할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출자 관련 규정과 규모 및 필요성 등에 동의하여 출자동의안은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출자 총액을 일괄로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매년 해당연도 출자액에 대해 출자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20년 5월에 2021년 출자금 555억 원에 대해 출자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이번에 2022년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관련 출자금 672억 원과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출자금 38억 원 등 총 710억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따른 총 출자 규모는 1,764억 원으로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어 별도의견은 없지만 기 출자 계획 대비 실제 출자는 23.3% 수준에 지나지 않은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 지연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백연이나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기술을 적용하고 현행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친환경적인 시설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소통함으로써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전라남도 영광군 야월리 월평 염해농지에 34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당초 2021년에 계획 추진되었으나 사업 추진 정도를 감안하여 2022년으로 순연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농지를 발전소 부지로 전환함에 따라 농지면적 감소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와 소작농들의 농지 부족 사태를 염려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나주시의회에서는 일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부지 확보를 위해 농지의 염분농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등 염해농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앞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이 계획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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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영구시설물 축조(노원구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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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자동의안이 2019년도에 처음 올라왔었고 매년 동의를 받고 계시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런데 2019년 동의안하고 올해 동의안 올라온 걸 비교해 보니까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당초의 계획이 2019년은 동의안 그대로 금액이 맞고요.  2020, 2021년도에는 계획보다 출자한 게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실제는 2022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출자동의안 내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전체 1,764억을 출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또 2023년으로 늦춰지고 있잖아요.  이 원인이 왜 그런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사업이 좀 지연돼서 아마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수정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당초 계획을 보니까 2023년 6월 준공이었어요, 2019년도 계획은요.  그리고 작년 계획은 2023년 11월 준공, 다시 또 올해 올린 거는 2024년 11월 준공 이렇게 계속 준공이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늦춰지는 주요 이유가 민원 때문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 대비 17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돼 있고요.  주 지연된 건 2018년도에 김용균 사건 때문에 주 52시간 공기를 맞춰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52시간 동안만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일정이 17개월 정도 뒤로 많이 늦어졌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준공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송명화 위원  올리실 때마다 준공이 늦어지는 거라…….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건 아니고요.  공기에 대한 조정은 올해 처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전체 공기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 공기 조정을 하니까 당초 2023년도 6월에서 2024년도 11월로 최종적으로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건설 공기 기간이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된 17개월 정도 늘어난 거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가장 큰 것이 주 52시간 때문에 많이 커졌고…….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준공기일이 늦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없습니다.  2024년 11월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 기간 내에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출자는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거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명화 위원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은 본안 심사 안만 남아있습니다.  추가 부지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은 다 끝났고, 지금 남아 있는 부지 3,072㎡에 대한 그것을 본안에 집어넣어서 다음 달에 본안심사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올해로 환경영향평가는 다 끝난다고 보고 내년 계약 체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안에는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내년 5월에 계약 체결 예정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2022년 5월에 계약 체결한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명화 위원  지금 민원사항은 어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민원사항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극도로 심했던 세 분에 대해서는 고발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에 조사를 다 받았고 4월에는 피고소인에 대해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저희 주민협의회하고 회의를 해서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고소 건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냉각탑 없는 발전시설을 건설한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연돌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현재 저희 부지 거기가 저고도지역이기 때문에 57.8m 정도 이상은 굴뚝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해 보니까 56.7m로 설계해 놨는데 그 상태에서는 연무현상이라고 해서 옆으로 퍼지는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개발해서 배출속도라고 합니다.  배기가스를 위로 올릴 때 인위적으로 어떤 펜에 의해서 이것을 더 높이 올려버리면 확산속도가 많이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5m/sec 정도의 배출속도를 집어넣어서 강제로 위로 올려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퍼지기 때문에 유해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기술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있지만 확산속도가 멀리 퍼지기 때문에 그 농도 자체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현재는 법률적인 기준은 10ppm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4ppm 정도로 상당히 낮게 유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언제쯤 개발될 예정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준공하면, 그 기술을 집어넣어서 준공시킬 것이기 때문에 2024년도 11월에 준공되면 그 기술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부지도 별도로 계획안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냉각탑 없는 시설은 근본적으로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발전소는 원래 해수나 강물을 이용해서 스팀이 내려오는 것을 응축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냉각탑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처럼 강물을 이용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각탑으로 하게 되면 면적을 차지하고 이게 겨울이 되면 얼어요.  얼고 허옇게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상한 시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는 냉각탑을 설치하지 않고 강물을 끌어들여서 열기관을 식히는 그런 방법으로 썼기 때문에 회분화 현상은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더 이상 늦춰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의안에 왜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내용은 첨부를 안 하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빠져 있습니까?
○송명화 위원  사업내용이 아예 없는데요.  앞에 개요만 있고 실제 별도로 사업에 대한 개요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월평 염해농지 34㎿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명화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별도로 부착해서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별도로 했는데 동의안을 올릴 때 이런 자료가 별도로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명화 위원  앞으로 이런 것 올리실 때 심의를 받으려면 세부자료를 첨부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기본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중단 촉구 건의안도 나오고 또 보도되고 이런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시의회에서 중단 촉구한 것…….
○송명화 위원  나주시의회에서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나주시의회에서 염해농지 부분에 대한 중단 촉구 건의안도 내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시고 그리고 이게 적절한지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점, 주민들이 불편 제시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도 어쨌든 출자 동의가 되고 나서라도 해당지역의 민원사항들도 고려해서 진행상황을 조절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이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제가 무슨 질의를 하는 것인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명화 위원  답변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염해단지에서는 폐부지거든요.  농도가 5.5dS/m로 11개소를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6개 정도가 염도가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농지역으로 쓸 수 없게끔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쪽에 농업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기들은 농사를 못 지으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서 같이 먹고 살자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전선 계통 선로 자체가 2023년도 7월에 영광 제2변전소로 연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는 당초 올해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변전소 부지 문제하고 변전소 자체가 늦게 건설되는 바람에 2023년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억이라는 돈이 내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신청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서울시 정책에 맞게끔…….
○송명화 위원  최초 계획은 2019년 4월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계통 연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라남도 쪽에는 모든 설비 자체가 계통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영광 지역이기 때문에 2023년도 7월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연계가 가능하게끔 시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이 늦어졌습니다.
○송명화 위원  2019년도에 검토할 때 최초 출자 동의할 때 올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가 올라왔었잖아요.  이 부분도 그런 것들의 사전 검토가 미비했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11개 지번 중에서 6개가 5.5를 넘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높게 나온 건데 거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개 지번에 관해서만 사업을 할 것인가요, 11개 전체 지점을 다 하신다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1개를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송명화 위원  11개를 다 하게 됐을 때는 염해농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소통이 있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그쪽하고 MOU가 다 체결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시의회에서 이런 건의안 정도를 낼 정도면 시의회하고도 소통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그것은 시의회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아직까지는 안 하신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시의회하고는 아직 소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일반 시민들도 사업이 진행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얼마든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명화 위원  기존에 그런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2019년 이야기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전혀 진행된 사항이 없고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요, 에너지공사 측에서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명화 위원  사전에 동의만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다 싶으면 바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위원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면 그 자료는 꼭 세부자료를 챙겨주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미비했네요.  앞으로 꼭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구 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송명화 위원님이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서 전라남도 영광군에 하셨는데 지금 염해농지에 34㎿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서 동 사업에 대한 2021년까지 계획하였으나 앞으로 추진을 계속 2022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물론 신재생 에너지 정부 차원의 정책에도 일관성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하면서 염전농가에 대한 피해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염전 농도 피해요?
○강대호 위원  태양광을 해서 염전을 하고 있는 인근 염전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강대호 위원  그 피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염전을 하고 계신 분하고 저희하고는 피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강대호 위원  왜 피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될 것이고 거기 주민들에게 태양광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전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알갱이 형체를 만드는 염전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그쪽에는 염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평 쪽에 하는 것은 염전은 바닷가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전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전 면적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염전 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대호 위원  그러면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답변장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이구동성 하시면 되겠어요?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인해서 인근의 염전농가 피해 정도가 심각할 정도예요.  여기 나와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  발언하는데 답변을 못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환  이따가 또 에너지공사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영구시설물 축조(노원구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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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영구시설물 축조(노원구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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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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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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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금일 출자동의안 처리 관계로 출석하신 김중식 사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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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로 기후환경본부의 주요 사업인 그린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도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 도시를 목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건물 부문에서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였고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량을 1만 2,000대 보급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55.1MW를 설치하고 34개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4만 6,000대 저공해화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친환경보일러 12만 5,000대 보급 등 대기질 개선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취약 지역 청소를 강화하였습니다.
  기후환경본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4,605억 9,400만 원입니다.
  총 5,060억 1,5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98.8%인 4,997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2억 2,1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전체 예산현액은 8,634억 4,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0.3%인 6,936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65억 1,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16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416억 6,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193억 4,300만 원 대비 79.3%인 6,495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65억 1,9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316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416억 6,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41억 4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60억 1,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8%인 4,997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2억 2,1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1,023억 3,0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0억 7,000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2,100만 원, 사업수입 904억 5,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05억 6,500만 원, 이자수입 1억 2,5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71억 4,9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7억 300만 원, 기타수입 51억 8,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2억 6,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수납액은 총 3,506억 2,300만 원으로 전기차 보급 1,479억 7,300만 원,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388억 5,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037억 60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으로 구성되며 수납액은 총 396억 9,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상환액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8,193억 4,300만 원으로 79.3%인 6,495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965억 1,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16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41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두 건 9,700만 원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편성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외에 운영비가 필요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9,6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서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0건 229억 2,0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등 4개 사업 6건 205억 8,0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등 6개 사업 14건 23억 4,0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17건 35억 900만 원으로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하여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 예산 중 22억 원을 변경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전기차 보급 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목의 시비 잔액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3억 9,2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승용차마일리지의 4분기 운영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 596억 6,500만 원으로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46억 7,900만 원,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42억 9,100만 원, 전기차 보급 504억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21건, 368억 5,400만 원으로 전기차 보급 201억 2,9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10억 4,200만 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2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441억 400만 원으로 100%인 441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예비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57억 6,500만 원으로 구리비축기지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성재원은 기금운용 수입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42억 1,80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184억 8,500만 원, 2020년도 사용액은 170억 6,700만 원으로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1,800만 원이 증가된 956억 3,6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027억 4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26억 5,5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5억 원, 예치금 회수 804억 400만 원, 이자수입 16억 8,700만 원, 기타수입 41억 4,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억 1,5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52억 3,2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8억 3,100만 원, 기본경비 400만 원, 예치금 548억 6,500만 원, 예탁금 300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7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성재원은 자원회수시설별 우리 시 출연금,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등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11억 8,800만 원이고 2020년도 조성액은 239억 2,100만 원, 2020년도 사용액은 301억 7,600만 원으로 2020년 말 조성액은 62억 5,500만 원이 감소된 149억 3,3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416억 9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235억 5,1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56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20억 2,800만 원, 이자수입 3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301억 7,600만 원, 예치금 94억 3,300만 원, 예탁금 2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결산총괄, 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605억 9,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060억 1,5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8%인 4,997억 9,300만 원이고 미수납액 62억 2,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454억 2,1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전기차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납액 또한 전년 대비 1,193억 4,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62억 2,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2% 수준이며 이 중 임시적 세입수입의 미수납액이 51억 2,4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총 4건인데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수입 미수납액이 24억 7,600만 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3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천구청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매년 3억 원씩 분할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2028년 전액 수납되겠지만 이 건으로 인해 당분간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회전 위반 과태료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회전 위반 체납금의 미수납률이 각각 68%와 58%에 달하고 있고, 이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점점 커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미수납액은 10억 3,500만 원인데 이 중 7억 2,900만 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마포자원회수시설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비용으로 이와 관련하여 당시 위탁업체인 한종산업개발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징수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 원 미만이고 미수납률이 30% 이상인 사업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금 반납금 등 총 5건이며 이 중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는 미수납률도 높지만 징수결정액이 30만 원 미만인 것은 단속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되지만 구축된 충전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전 방해 행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세입예산액은 책정되어 있지 않으나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발생한 편성목은 18건이고 부서별로는 대기정책과가 5건, 차량공해저감과와 생활환경과가 각각 3건이었으며 주요 예산 미편성 세입으로는 이자, 교부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충분히 세입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은 6,495억 2,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193억 4,300만 원 대비 79.3%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965억 1,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16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416억 6,7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의 집행률은 79.3%로 전년도보다 0.3%p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5.1%로 전년 대비 2.7%p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관련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과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총 2건, 9,700만 원으로 전용에 대해서는 제291회, 제293회 임시회 중 시의회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급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미지급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용한 것입니다.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시행일은 2020년도 1월이지만 이의 개정일은 2018년 3월이었던바 급여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다면 해당 전용 건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사용입니다.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총 17건, 35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건수가 6건 증가되었고 금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업에서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공동주택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심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른 운영예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기존의 2억 2,000만 원에서 2억 6,200만 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예산 변경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사업대상 확대에 따른 심의 건수의 증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의 경우 총 4회에 걸쳐 24억 3,800만 원을 변경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이 면밀하지 못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소문청사 내에 충전소 구축을 위해 수소차 보급 예산 22억 원을 변경한 건과 관련하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지난 5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승인에 앞서 2020년 12월에 이미 대행협약 사업비가 지출되는 등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전기차 보급 등 5건, 596억 6,400만 원으로 지난해 제298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 사업 중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은 지난 해 6월 추경을 통해 39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46억 7,9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말까지도 사전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11월 이후에나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동 사업에 대한 추경안 심사 시 세부계획이나 산출내역 등이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해당부서의 사업수행의지 피력으로 인해 관련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한 대로 추경 편성 이후 사전절차 이행 등의 문제로 인해 관련 예산은 집행되지 못했고 결국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추경 편성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시급성과 예산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1건, 368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의 추이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전기차 보급과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전기차 보급과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의 사고이월 비율은 10% 이내로 예산현액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사업규모가 큰 만큼 사고이월액은 각각 201억 2,900만 원, 110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액의 8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전기차 구매신청 후 인도까지 2개월이 소요되고 후자는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신청 후 시행에 1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11월 이후 신청 물량에 대한 사고이월의 불가피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구매나 조기폐차 신청 등의 일정을 조정하여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고이월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사고이월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은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기존 공공건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및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총 7건입니다.
  이 중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시 소유건물 20개소에 대해 노후시설을 고효율보일러와 냉난방기 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억 원이 편성된 사업이며 사업대상 중 마포주민편익시설의 경우에 노후 보일러 교체 계획 수립 이후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계약 지연을 이유로 2억 9,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제출된 사고이월요구서에 따르면 사전절차 이행기간은 3.5개월, 공사기간은 5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바 연초에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내에 사전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사고이월 없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공사가 준공되어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은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1월 이후 보조금을 7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의 지출액은 8억 1,9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의 31%인 4억 6,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는 등 집행률은 54.6% 수준으로 집행잔액은 2억 1,400만 원에 달하는 등 사업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월 사유로 전년 대비 사업물량의 증가와 연말 보조금 상향으로 인한 신청 물량의 집중 및 출고 지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 보조금 인상은 목표 대비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신청 독려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당초 목표물량을 다소 높게 책정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년 연속으로 예산이월이 발생된 사업으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사업 등 총 7건입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19년에 추경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2019년에는 사업계획 부실 및 절대기간 부족,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에 기인하여 사고이월과 집행잔액 규모가 반복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는 올해 안에 종식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최소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이 요구될 것입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사업은 서울시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현액은 36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5억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도시교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상부에 92㎾ 용량의 건물일체형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용역 이행 및 유관부서 간 협의 등에 따른 계약절차 지연을 사고이월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다른 소관부서와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만큼 소관부서별 이해관계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416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8%로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에서 전체 불용액의 49%가 발생했고 이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에서 1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집행잔액은 204억 1,4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9%이며 목표물량 총 19만 2,963대 중 73.3%인 14만 1,490대를 저공해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실적으로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차량 95.3%, 건설기계 100%를 나타내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나타냈으나 조기폐차의 경우 목표물량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54.8%의 낮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대기환경 측면에서 본다면 DPF를 부착하는 것보다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 지원규모를 DPF 설치 및 유지비용을 포함한 금액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DPF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에는 대안 없이 운행제한 또는 폐차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이외의 다양한 장려방안을 마련하여 조기폐차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18회계연도 이후 20% 이상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2020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72억 9,500만 원 중 37억 3,4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불용률은 48.8% 수준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도와 2018년도에도 20% 이상 불용률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불용 사유로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실적 증가에 따른 부과 대상 건수 감소와 체납분 누적으로 인한 징수율 저하를 들고 있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저공해 조치 실적과 징수율 추이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출 예산 편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가정 내 노후보일러를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일반시민들에게 대당 20만 원, 저소득층에게는 대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51억 600만 원 중 99.9%인 25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급실적은 전년 대비 3.6배 증가하였지만 이는 2019년에 발표한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의 2020년 친환경보일러 보급목표 25만 대의 74%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0만 대씩 보급하는 등 2022년까지 총 90만 9,000대를 보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보조금 감소 추세와 교체 신청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달성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실성이 결여된 과도한 목표설정은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 서울 등의 계획평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수록 시정의 신뢰도는 저하될 것이 명확한 만큼 향후 시책 수립 시에는 이를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사업은 2019년 학술용역추진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총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환경교육종합계획 투입예산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산현액 중 46%인 4,600만 원을 집행하고 3,300만 원은 불용 처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월에 개최된 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적되었으므로 2020년 추경에서 감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구리석유비축기지 관련 소송 판결금 등 한 건에 대해서 57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난해 제298회 정례회에서 시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으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지만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441억 400만 원이고 이를 전액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강서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장 건립 및 성북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등 총 7건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운용액은 1,027억 300만 원이고 800억 원 규모의 예치금과 예탁금이 수입과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 중 사업비는 170억 6,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7,1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에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기금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2018년도에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이전 연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56억 3,6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바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후변화기금 세부사업 중 운용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총 13건이고 이 중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등 총 5건 47억 5,000만 원입니다.  시의회의 예산 의결 확정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는 없다고 할지라도 시의회 심사를 받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며 참고로 2019회계연도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예산사업 편성은 없었습니다.
  기후변화기금 내 융자성 사업 중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은 미집행률이 79.4%에 달하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한데 그 사유로 코로나19 영향과 시장경기의 침체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에도 미집행률이 85%를 나타낸 바 있고 이에 따라 2020년 예산을 전년 대비 37% 삭감된 63억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 재편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의 비융자성 사업은 총 12건이며 이 중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자립마을 운영,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및 서울시 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방안 등을 포함한 총 5건의 사업은 20% 이상의 미집행률을 나타내었습니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자체 보급사업 또는 정부주택사업 연계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7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예산규모가 기후변화기금 비융자성 사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지출액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40.4%인 84억 600만 원에 머물렀으며 사고이월 4억 1,700만 원을 제외한 123억 7,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오랜 장마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여건이 악화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 보다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의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태양광 보급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미니태양광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민복지증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66%로 매우 낮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과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80% 대의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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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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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제가 먼저인가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신정호 위원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죽 따라가면서 전 사업들을 봤더니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하네요.  호의적이지 못한 이유가 사업들 가지 수도 되게 많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면밀한 설계 계획 없이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짜서 충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한번 좀 짚고 가볼게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중에서 대기질 개선 관련해서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 계속 하셨잖아요.  특히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 불용률이 거의 전체 기후환경본부 불용액의 50%에 해당되는 거의 200억이 넘죠, 발생됐는데 죽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DPF에 관련해서는 작년 행감 때 본 위원도 DPF에 대한 유지관리를 잘해야 된다, 비싸게 돈 들여서 붙였는데 유지관리를 잘 안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정책의 효과가 저감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 기억하시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차량은 95%, 건설기계는 100%, 건설기계는 당초 계획이 2대였기 때문에 2대 다 했고 차량은 95%가량 DPF 보급실적도 있고 한데 결국 조기폐차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55% 가까이 되는데 조기폐차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왜 이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난해 어쨌든 폐차하는 게 DPF 부착하는 것보다 훨씬 환경적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인데요, 경제상황하고 좀 맞물려서 작년도에 많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전년도 2019년도에는 실적이 어땠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9년도에 많이 했는데요, 조기폐차 4만 5,500대 정도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퍼센티지로는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하셨죠, 그러면 그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추경까지 해서 원래 당초 목표 대비해서 150% 정도 했다고 합니다.  작년도에 급속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신정호 위원  급속히 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상황이 악화돼서 소상공인들이 폐차하지 않았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측면도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DPF도 결국은 모아 태워서 미세로 이렇게 대기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DPF보다는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대기질 개선이나 환경적으로 좋다고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 이게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정책이 언제까지지요?  올해 다 마무리되나요,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사업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지 않고 한 5년 정도를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 이런 차량들은 실제 운행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2만 대 정도만 하면 운행되는 5등급 차량은 다 없어지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 2만 대 규모예산으로 잡아서 올해까지 종료한다는 그런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것을 중간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DPF 차량이 예를 들어서 복합소형인 경우에 장치가격이 총 280만 원 가량 들어가잖아요, 보조금하고 자기 부담금 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320만 원 정도.
○신정호 위원  유지비도 계속 46만 원씩 들어가고, 그런데 조기폐차의 경우에 총 중량 3.5톤 미만일 때 보통 상한액이 300만 원인데 이게 기본이 70%, 210만 원이고 신차를 구매할 때 추가적으로 30% 얹어서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이게 DPF보다 오히려 더 적어요, 폐차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약간 안 맞다, 차를 어지간하면 문제가 되면 물론 경제상황도 어렵고 코로나라서 소상공인들이 폐차하고 새로 사는 데 대한 비용부담도 있지만 조기폐차를 유도하면서 DPF 장착비보다는 월등하게 여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면 자발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폐차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위원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환경부하고 그동안 협의를 해 왔었는데 DPF 부착하는 것보다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환경적으로 좋고, 그런데 실제 서울시를 포함한 보조금 주는 것은 폐차부분이 오히려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 폐차하는 것을 금액을 인상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정부분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까지 힘차게 뭔가 종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같은 경우지요.  예를 들어서 전반기 때도 본부장님 만났다고 제가 계속 상임위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도시재생에 대해서 도시재생은 진짜 살만한 곳, 양호한 곳, 괜찮은 곳에 도시재생이 들어가야지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재생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매몰비용으로 잠긴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전반기 때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폐차를 해도 마땅한 차량들을 DPF 쪽으로 지원을 해서, 사실 DPF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원을 해서 자꾸 환경적으로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DPF에 지원할 예산들을 폐차 쪽으로 더 많이 배정을 해서 이것을 인센티브를 더 획기적으로 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폐차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유도해서 폐차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노후된 경유차량에 의한 대기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과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는데요 방금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PF 차량에 대해서 보통 자부담이 한 10%이지요, 장착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한 90% 되는 것이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32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평균해서 그렇고요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많은 경우에는 거의 600만 원에 육박하는 차종도 있어요.
○유정희 위원  그것은 극히 드물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차종에 따라 다른데 낮은 것은 240만 원 정도이고, 평균 320만 원 정도랍니다.
○유정희 위원  평균 한 300만 원이라고 하면 자부담 30만 원, 나머지 금액 지원받는 것 이렇게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조기 폐차를 하면 폐차지원금이 전에 300만 원이었다가 지금 100% 인상되어서 6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종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종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이었다가 300만 원을 더 600만 원으로 주는 대상들이 있는데 약간 특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가 아예 불가한 차량들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인상해서 최대 600만 원까지…….
○유정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종의 차량들을 구입하려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DPF를 달고 다녀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DPF는 DPF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유지비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면 환경적으로는 조기 폐차가 낫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DPF사업들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정희 위원  그것은 원칙적인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게 조금 가능성이 있으려면 DPF 장착 대상이 되거나 장착을 한 차량이 그것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이게 말이 되려면 신차 구입비의 10%는 자부담, 90%는 지원 이렇게 되면 그게 또 말이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신차 구입의 90%를 지원할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신차 구입 시 지원을 10% 말씀하신 것이지요?
○유정희 위원  아니지요.  그래야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3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올렸고요.
○유정희 위원  그렇다 한들 신차를 구매하려면 3,000만 원 든다고 해 봐요.  어떻게 구매를 하겠어요?  전혀 메리트가 없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5등급 차량은 사실상 굉장히 오래된 차예요.  폐차해도 될 정도의 오랜 기간이 지난 차인데 어려우신 분들은 신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으니까 계속 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600으로 올렸는데 어쨌든 환경부하고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연식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매연 배출이 안 돼요.  자동차 정기검사 같은 것을 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아주 우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폐차를 해야 된다, 그런데 DPF를 장착하면 괜찮은데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분들도 600만 원까지 올렸거든요.
○유정희 위원  그런데 봐요.  이제 당사자가 그 차는 관리를 되게 잘해서 매연 배출이 안 돼요.  물론 20년 됐고 경유차량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를 폐차하면 600만 원을 받는다 쳐요.  물론 600만 원도 기준이 있잖아요.  저소득층, 소상공인,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해당하면 600이고 기준에 해당 안 되면 300만 원 폐차지원금을 보상 받아요.  그러고 나서 차를 살 때는 2,000~3,000만 원 들여서 사야 되는데 굉장히 그게 어려운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DPF 부착차량은 저소득층 이런 것 상관없이 최고한도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유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없은 차량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상관없이 최고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는 굉장히 억울한 거지요.  아니, 실지로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종 자체가 DPF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종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차종을 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어느 차종에 대한 동호회 모임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특정차량이 DPF가 개발이 안 되어서 민원이 있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유정희 위원  그런 경우에는 구제를 해 주셔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이번에 폐차보조금을 300에서 600으로 올린 것이고요.
○유정희 위원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는 정도의 금액인 거지요.  폐차해서 새 차 사려면 2,000~3,000만 원인데 어떻게 600만 원을 받고 폐차를 하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고 불편해 하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그런 분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대안 중에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해서 그게 일정치 넘으면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가스가 나오게 된다면 유예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사실은 환경부하고 함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검토의견에도 넣었는데 서소문청사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관련해서 사전절차 미이행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수소충전소 확충을 작년 2020년 예산 중에 수소차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활용 일정부분 해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했는데요.
○송명화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같은 회계연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착오가 있어서 작년에 하지 못하고 금년 4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결산검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도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법적인 검토가 잘 안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입법담당관을 통해서 다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자고 의논을 했더니 최종답변이 “사전절차 미이행한 것은 잘못되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승인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담당자분들이 전체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고 사업을 진행할 때 분명히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은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상세한 내용은 의견에 담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정확히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잘 모르고 하신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이 부분도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실제 전액 명시이월 됐고 아직까지도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게 추경 편성에 맞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진행이 안 되면 다른 사업들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아직까지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경에 넣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그야말로 예산을 묶어놓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추경을 편성할 때, 맨날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한 사업들 의회에서 왜 이건 못 잡았냐고 하면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추경에 편성하느니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 부서에다가 말씀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래서 그렇게 추경 편성할 때도 사전검토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현황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편성한 게 세 건이나 있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연구랑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또 마곡지구 플러스 에너지타운 조성 이렇게 신규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이 여러 차례 있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도 추경에 적정하게 잘 반영해서 했어도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6~7월경에 변경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개씩 말씀을 해 볼까요?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최초계획이 언제 세워진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추경 관련해서 추경에 이 사업들을 다 담기는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기본적인 판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별로는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 관련해서는 산업부의 사업 확정시기가 2020년 3월 그래서 본예산에는 어려웠는데 추경이 그 뒤에 있었는데 이 사업도 추경취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사업을 추경으로 하기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 때문에…….
○송명화 위원  지금 실제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은 지난 5월 31일에 준공했고요.
○송명화 위원  다 준공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마곡지구는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연구는 6월 말까지 해서 최종 내년 예산 편성안은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기후예산제라고 명시를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국가재정법이 최근에 반영이 됐고요.  지방재정법은 아직 논의 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서울시가 한번 먼저 해 보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온실가스 모니터링시스템은 지금 구축을 종료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세 개 다 현재 거의 완료된 상황이란 말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바로 직전 질의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추경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도 잘 안 맞는 거죠.  그렇지요?  이렇게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추경에 넣었어도 되는 거고 기후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이전에 진행했어도 좋지만 기후예산제는 작년 7월에 그린뉴딜 발표하면서 그 안에 기후예산제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도 적극적으로 설득했으면 가능한 부분인데 기금에서 운용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신규편성해서 사용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 건 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바로 사업이 다 진행됐을 건데 앞에 시 소유 에너지건물 효율화, 제로에너지 전환 이 부분은 실제 현재까지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추경에 편성이 됐단 말이죠.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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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1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기후환경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총 4,160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53억 3,500만 원보다 807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7,36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91억 4,900만 원보다 1,477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169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108억 4,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4억 8,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736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7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전기차 보급 750억 5,600만 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28억 1,700만 원,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18억 5,000만 원,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등 기타 국고보조금 사업이 9억 8,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주요 증액사유는 전기차 보급사업 국비가 기정예산 808억 1,500만 원에서 750억 5,600만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4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44억 6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2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이 1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6,433억 6,900만 원과 재무활동 747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19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14억 800만 원 대비 1,477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재무활동비 및 행정운영경비 없이 정책사업비가 17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정책목표별 세부 예산편성안 내역을 보면 첫째 기후변화 총괄대응은 3,377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8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전기차 보급 1,219억 4,500만 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69억 원,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등 3개 사업에 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해차량 관리 강화는 1,02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5억 400만 원입니다.
  셋째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는 39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46억 9,500만 원, 강동구 친환경 스마트에너지 시티 조성 4억 8,200만 원입니다.
  넷째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는 1,113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도봉 재활용선별장 건립 28억 600만 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16억 원,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에 3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클린도시 조성은 267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환경영향평가용역 8억 8,100만 원입니다.
  여섯째,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은 112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7,000만 원입니다.
  일곱째 대기환경 개선은 160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 감 4,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활동은 747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 7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는 남은 2021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160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 전액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물량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36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7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기차 보급 사업의 증액 규모가 8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증액 사업은 총 19건으로 유형별로 국고보조금 증액 6건, 신규 8건, 국고보조금 반환 2건 및 기타 4건 등이며 감액 사업은 1건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증액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차 보급 등 총 6건으로 1,324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증액은 1,219억 4,500만 원으로 이는 승용차 9,469대, 버스 289대, 화물 495대, 이륜차 948대 등 총 1만 1,201대분의 보급물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21년도 서울시 전기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5월 말 기준 84%가 접수되었고 6월 중에 접수가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아이오닉5, EV6 등 다양한 차종의 출시로 인해 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가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보조금 지원단가 조정을 통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환경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전환 시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승용차에 비해 우수한 상용차에 대해서도 대폐차 위주의 우선 보급 계획을 미루어 볼 때 금번 추경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규모에 있어서 같은 해에 상반기 국비 포함 1,200만 원에서 하반기 1,000만 원으로 축소되는 점에 대해서는 홍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보조금 축소뿐만 아니라 최근 반도체 부족에 따른 전기차 생산 공장의 가동 중단 사례가 발생하는 등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상존해 있으므로 업계 동향 등 대내외 환경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은 가정 내 오래된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보일러에 대한 높은 교체 수요로 인해 4월 말에 이미 본예산 75억 6,500만 원 전액이 소진되어 추경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국비 확정 내시 73억 5,500만 원 중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28억 1,700만 원과 매칭 시비 18억 7,800만 원을 합한 46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보일러는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우수한 효과가 있고 고장이 나지 않는 한 보일러를 교체하지 않는 시민들의 성향을 고려해 본다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친환경보일러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서울시 전역에서는 친환경보일러의 설치가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 바 향후 친환경보일러 보급시책과 관련하여 기존의 보조금 지원전략에서 벗어나 홍보, 계도 및 단속 강화의 형태로 전환하는 출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 증액은 강동구 친환경 스마트에너지 시티 조성사업 등 총 8건으로 예산은 85억 100만 원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인센티브 및 인증제와 포장폐기물 저감 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인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각 1억 원과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는 서울형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제로웨이스트 인증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후자는 대형마트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포장폐기물 수거전용공간과 포장재 없는 전용코너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생산 유통단계에서 발생되는 포장폐기물의 감량과 포장재 없는 소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포장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된 신규 사업으로 주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포장폐기물 배출량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일상화 및 온라인 유통 물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그 원인이 있는 반면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으로 인한 포장폐기물 배출량 증가 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동 사업의 추진 방향과는 일부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활용선별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중 시설 노후화로 인해 외부 환경개선이 필요한 성북구 재활용선별시설의 외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것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북구는 올해 총 65억 원을 투입하여 동 시설의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외관 등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석계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동 시설에 대해 학부모와 주변 주민들로부터 환경개선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 사업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는 성북구 재활용선별시설보다 민원 강도가 크고 빈도가 잦은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는 다수의 폐기물처리시설인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설폐기물 집하장 등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소외되는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강동구 친환경 스마트에너지 시티 조성 사업은 강동구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21년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도봉구 재활용선별장 건립 사업은 2019년 12월 화재로 소실된 도봉구 재활용선별시설 재건을 위한 것이며,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은 환경기초시설 신규 건설 및 이전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 증액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총 6건에 83억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 7,000기와 전기버스 충전기 54기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해 6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는 전기차의 결제정보를 확인한 후 충전을 허용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별도의 충전구역 설정이 필요 없으므로 주차 문제로 인한 분쟁 예방이 가능한 기기로서 기존의 충전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1년 전기시내버스 보급물량은 총 400대로 이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80기 이상의 충전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26기분만 편성되어 추경을 통해 나머지 54기를 설치하려는 동 사업에 대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수소차 홍보 및 수소충전소 운영은 현재 추진 중인 서소문청사 내 수소충전소 준공과 동시에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시설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건설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어 사업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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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1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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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추경을 통해 확대되는 전기차 보급물량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전기차 전체 본예산 보급 목표대수가 1만 1,779대였는데 이번 추경으로 1만 1,201대를 추가해서 총 2만 2,980대를 보급하고자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승용차만 보면 본예산에 5,067대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9,469대를 이번에 추가하는 것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배경은 올해 초에 금년도 전기차 보급 지원대수가 실제 수요보다 적어서 전기차를 사고자 하는 시민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염려들이 기사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환경부가 좀 더 서울시에 보급물량예산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여러 차례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국비가 내시됐는데 저희들이 반영 못 한 것이 4,469대 정도 있거든요.  이것도 시비를 매칭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추가로 5,000대를 더 해 달라는 환경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69대를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난 4월 23일에 오세훈 시장하고 환경부장관이 만나서 전기차 구매보조금 관련내용을 합의했다고 들었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도 합석하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환경부장관께서 서울시장님 뵙기 전에 환경부 실무적으로 이런 논의를 계속 이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기존에 국비 내시된 것 정도는 서울시가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다.  그런데 추가로 5,000대를 더하는 것은 서울시 여건상 어렵다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은 어쨌든 환경부가 5,000대 추가하는 것까지도 반드시 서울시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서울시 매칭 분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해서 전체금액이 1,200에서 1,000으로 이렇게 보조금 액수를 조정하는 방안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장관께서 서울시장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어서 그러면 서울시가 환경부가 요구하는 5,000대까지 해서 총 9,400여 대를 추경예산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두 분이서 대화를 그렇게 하셔서 결정이 최종 되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월 23일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저희 환수위원회나 아니면 위원장님 이런 분들한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따로 개별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적은 없고, 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관련해서 그 부분은…….
○이광성 위원  제가 알기로 이런 보도가 나가고 한 달 뒤에서야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저도 보고를 받긴 받았어요, 한 달 뒤에서야.  그런데 이게 언론에도 나가고 그렇게 한 달 뒤에 보고하는 이유가 뭐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언론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발표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환경부장관하고 서울시장 두 분이서 면담한 내용도 거기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한 상태였고 이걸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그다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에 이 부분은 발표한 적이 없고요.  다만 예산편성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광성 위원  좋아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시장하고 장관님하고 합의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분명히 본부장님도 계셨을 것이고 그랬으면 즉각 와서 우리 위원회나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여기 거수기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위원님.  예산편성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조실하고 어쨌든 예산편성과정에서 서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도 하지 않았는데…….
○이광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양보한다고 쳐도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뭐냐면 의회를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이건 X무시한 거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니,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한테 상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집행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예산 지금 제출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광성 위원  서울시에서 이건에 1,200억 정도 예산이 나가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얼마죠, 400?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승용차 부분만 하면 한 18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 버스, 화물 이런 부분까지 다해서, 자료를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였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 기정예산이 1,418억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뿐만 아니고 택시, 버스, 화물, 이륜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광성 위원  그런데 그 물량이 충분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도 저희 당초에 환경부가 국비 내시된 것보다 5,000대를 더하자 이렇게 해서 환경부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그게 우리도 불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부랑 함께, 환경부는 자기들도 판단하고 분석을 했다고 말을 하고 저희들도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하고 간담회 가지면서 구체적인 물량들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올해 하반기 예약분이 한 2만 대 정도 예정이 되고 실제 하반기에 출고될 수 있는 게 1만여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469대를 추가하면 그 수요는 충족할 수 있을 거로 판단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시중에 뉴스 보면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에 차질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알 수가 없어서 자동차 제조회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죠.  그리고 월별로 저희들이 물량을 받았어요.  저희들 그렇게 업체들하고 해 보니까 현대, 기업 얘기를 해도 됩니까?
○이광성 위원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기업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A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 보급량이 한 4,500대 정도 되고, 자기들이 공급할 수 있는 게, 예약은 한 1만 대 정도랍니다.
○이광성 위원  본부장님, 저번에 제가 현대나 국산차 해달라고 하니까 국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만 안 되고 외국도 어떻게 하신다고 하더니 지금은 먼저 말씀하시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리고 B사는 예약대수가 7,000대 정도 되는데 실제 공급할 수 있는 건 4,500대고 그다음에 C사는 해외사인데 여기도 예약대수가 한 3,000대가 있고 실 공급할 수 있는 건 2,000대 그다음에 기타 500대가 있는데 총 합하니까 예약대수로 보면 서울지역이 한 2만 대 되는데 실제 공급할 수 있는 건 1만 1,500대랍니다.
○이광성 위원  우리가 상반기에는 보조금을 1,2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1,000만 원 받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항의도 들어오고 그럴 텐데 그리고 상반기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동차를 살라고 하는데 하반기 늦게 했다고 200만 원을 보조금 덜 받으면 그 사람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도 수요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5,056대 정도 일반승용차 보급물량인데 사실은 예산이 6월 말이면 거의 다 소진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예산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거기에서 수요가 있고 아예 못 받는 사람들이 속출…….
○이광성 위원  제가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질의가 많이 있을 거로 예상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하고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충분히 이해하시죠?  4월 23일에 환경부랑 시장님이랑 같이 배석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의회랑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물론 나중에야 보고를 받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사전에 교감을 가져야 되겠다,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존경하는 이광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같이 연장선으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4월 23일에 서울시장과 환경부장관이 합의했다.  그렇지요?  물량 내시된 게 4,000몇 백 대인데 5,000대 추가로 해서 9,469대, 승용차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했는데 그래서 물량을 받아주기로 했는데 주요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죠.  서울시가 시비로 태우는 게 400에서 200으로 50%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합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저희가 예정했던 거보다 훨씬 물량들이 많아졌잖아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본 위원이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꼼수예요, 꼼수.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시비로 보조금 지원이 승용차 기준으로 한 대당 400이 되어야 되는데 200으로 줄이면서 우리가 물량 4,000몇 백 대밖에 받을 수 없는데 5,000대를 추가해서 환경부 요구에 의해서 승용차 기준으로 9,469대를 받아주기로 했는데 결국은 400 주는 걸 200으로 줄이니까 물량이 두 배가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물량을 맞추기,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지 못하는…….
○신정호 위원  아니, 이런 꼼수를 어떻게 시장과 환경부장관이 둘이서 합의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년도 결산 관련해서 조기폐차 지원비를 좀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했어요.
  이건 반대의 경우인데 주던 거를 더 주는 건 문제없지만 주던 거를 예고도 없이 줄여버리면 이건 분명히 시민들의 저항이 있어요.  물론 내연기관차가 언젠가는 퇴출이 될 거고 완성차 업체들도 그렇고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는 등록받지 않겠다,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들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 전기차가 이제 대세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보면 이거 뭐라 그러죠?  꼭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조삼모사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제가 만약에 전기차 수요 대기자, 예약자라고 하면 서울시가 분명히 상반기에 400 주던 거를 200으로 줄여서, 그런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홍보는 우리가 물량을 충분히 1만 대 가까이 받아준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돈은 거의 똑같아요.  그렇지요?  국비는 그대로 지원되고 있는데 시비는 우리가 똑같은 돈 가지고 하반기에 전기차 수요 대기자들 수요를 다 받아주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초등학생들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환경부장관이 서울시장 면담하러 오셨고 그 과정에서 꼼수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셔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승용차 5,000여 대분이 있잖아요.  당장 6월 말에 다 소진되고 추경이 없다면 사실은 나머지 분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협의해서 물량을 무려 두 배 정도 그러니까 5,000대 규모를 1만 5,000대 규모로 늘리는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도 재정여건이 있는 것이고 환경부에서 기존에 국비 내시된 것보다 5,000여 대를 더 하자는 이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한 거죠.  그 내용을 두 분이서 꼼수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신정호 위원  아니, 그러면 보조금 지원금액을 줄이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조금은 국비가 800이고 시비가 400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안 줄이고 전체를 하면 예산도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감안됐고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어떤 방법이 시민들한테 가장 최선이겠냐를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었죠.
○신정호 위원  전기차가 급속도로 특히 국내 완성 업체들이 연달아서 두 가지의 주력모델을 출시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전기차 충전소도 지역마다 많이 보급됐고 이게 추세라고 하니까, 당연히 친환경적이고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관심이 있고 예약하고 수요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란 게 그래요.  이게 연도가 바뀌면 몰라도 같은 연도에 상반기에 신청한 사람과 하반기에 신청한 사람이 지원받는 보조금 지원금액이 상이하다, 그것도 10~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가량 차이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무슨 얘기냐면 이 정책을 만들고 의사결정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사실은 1차 공고가, 다 소진이 되면 그 공고는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하반기에 새로운 공고를 할 겁니다.  물론 2021년도, 2022년도 이런 회계연도의 구분도 있지만 공고 자체로 구분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신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행정편의주의적인 말씀이시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물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서울시가 충전 인프라에 집중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신정호 위원  그건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더 주지 못하니까 기존하고 동일하게 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명분을 말씀하는 것뿐이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대신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은…….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간단해요.  이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조금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신청서를 써서 대리점을 통해서 지자체에 접수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에는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해야 보조금을 지급했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전기차가 인기가 있으니까 환경부가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죠?  그렇지요?  이 프로세스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이게 지금 최근에 어제 급기야 현대자동차도 차량용반도체 부족사태로 인해서 차량생산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는 언론발표도 있었습니다.  보셨지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제 기사는 제가 못 봤어요.
○신정호 위원  차량용 반도체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불안정 때문에 이게 지금 목표한 물량을 다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상존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자동차 제조회사들하고 하반기 공급물량을 받은 것이고요.
○신정호 위원  거기도 어느 정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한 리스크는 감안하고 공급물량을 제시했겠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를 수가 있고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 이런 특수 비메모리 반도체 강국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수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막 찍어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반도체 종류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솔직히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이것은 시민들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시장과 환경부장관이 합의를 해서 적어도 올해까지는 지켜서, 물량 확대나 보조금 대상자를 확대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재원이 필요하지요.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어쨌건 앞서 존경하는 이광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옆집은 1,200만 원 지원받았는데 나는 1,000만 원 지원받는다, 좋을 리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 없는 가운데서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차량충전소 인프라 쪽에 더 투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줄였다, 줄였으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지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대 시민에 대한 홍보ㆍ이해를 구하는 얘기를 했었어야지요.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량을 많이 받았으니까 열일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어쨌건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을 수혜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지점은 못 받는 분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의 지점이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것 연말에 가서 만약에 반도체 수급 불안 때문에 이 물량 다 달성하지 못하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자동차 회사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하반기 공급 예정물량을…….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는 또 책임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물론 저희들 책임인데요, 다만 지금에서 근거할 만한 것은 자동차 제조판매회사들의 하반기 공급 예정물량이니까요 그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재활용선별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처리시설별로 민원접수 및 조치현황 이렇게 와서 실제 이것만 봐서는 뭔가 소통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저는 자치구별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어떤 민원들이 있고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세부사항의 집계가 어려우셨던 것인지 시설별로 전체 접수건수와 조치건수, 조치유형 이 정도 해서 이걸로만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로만 보자면 전체 조치가 다 완료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완전 해결되는 것은 시설물 보완이나 이런 것이겠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또는 지나다니면서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결됐다고 볼 수 없겠지요.
○송명화 위원  그렇지요.  세부사항이 있어야 어느 시설이 더 개선이 필요한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시간을 좀 주시면…….
○송명화 위원  네, 여유 있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 자치구별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어떤 민원들이 있고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다시 추가로 주시기 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이번에 성북구 재활용선별시설 리모델링이 들어와서 보니 실제 외관보다는 악취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분들이 더 불편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성북 같은 경우는 안전등급이 몇 등급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성북구에서…….
○송명화 위원  보고 받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성북구에서 기존에 재활용선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작년에…….
○송명화 위원  65억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 외관비용이 부족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서 외부가 환경 친화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 이런 게 있는 데를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북구가 기왕에 공사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좀 더 추가해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시비, 구비, 지방비 중에 5 대 5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비를 좀 더 지원해 주면 외부까지 환경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있었지만 구별로 형평성, 안전의 정도, 민원의 강도 이런 것들이 정확히 먼저 파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래야 다른 또 민원의 소지가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사하셨다는 내용을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와 함께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번 건은 자치구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요.
○송명화 위원  자체 수요조사인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자치구를 통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지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안 냈을 수도 있겠네요, 본인들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시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수요조사를 한 것…….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 수요조사 결과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그동안 어느 정도 각 자치구별로 이런 요구와 관련해서 어떤 예산 지원이 있었는지, 최근 3년 정도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셔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수요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럴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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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7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408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1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2020년 결산결과 발생한 예치금 42억 8,900만 원 및 저금리 예탁금 원금 15억 원을 예치금으로 추가 회수하여 2021년 주민지원기금에 적립하고, 적립할 금액 57억 8,900만 원 중 17억 4,800만 원은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아파트관리비로 지출할 계획이고, 나머지 40억 4,100만 원은 내년 예치금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난방비, 아파트관리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예치금 적립을 통한 기금 조성이 필요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비 특히 그중에 예치금에서 당초 예산 대비 73.8%인 40억 4,100만 원을 증액시키는 등 총 57억 8,9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따라 1996년도부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과 복리증진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전년도이월금 및 이자수익 등으로 조성되어 난방비, 주민협의체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민복지증진사업비 및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등의 지원과 적립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를 정책사업과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각각을 의미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안은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재무활동비에 대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으로는 2020년도 기금결산 결과로 발생한 잉여금과 예탁금 등의 증액분 57억 8,900만 원을 재무활동비와 정책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 변경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주민지원기금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일정수준의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기금운용계획 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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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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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본부장님,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주민지원기금은 시에서 매년 예산 편성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중에 일부 해서 기금이 이뤄집니다.
○오현정 위원  어디에 사용이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난방비, 아파트관리비 그다음에 주민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게 3년간 주민지원기금 결산현황을 봤더니 2018년도에는 51억 그리고 2019년도에 33억 그다음에 2020년에는 49억, 집행잔액이 항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 운영비, 주민지원사업비 이렇게 보면 세부항목별로 집행잔액이 일정수준으로 항상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정수준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사업비 중에 일부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덜 지출된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런 거는…….
○오현정 위원  당초에 덜 지원된다 하는 그런 예산을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50억 가까이 발생하는 거는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매년 변경안을 제출하고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는 충분히 수요를 예측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3년 동안 봤지만 5년 이상 거를 본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결산할 때마다 이거 지적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번에 노원구 지원 사업에 추가돼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변경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하는 거고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변경률이 높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이사항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변경률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매년 거의 같은 금액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 3년 것만 봤지만, 결산내역을 좀 더, 과거 3년 이전 거를 살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본다 하더라도 지금의 경우와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예측이 들어서 결산하실 때마다 이런 부분을 지적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한번 유념하셔서 내년도에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 예산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50억 가량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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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3.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6시 38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주요 6개 현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물량 확대를 통해 전기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의 충전편의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까지 전기차가 2만 3,836대가 보급됐고 전기이륜차 7,100여 대, 수소차 1,600여 대 그리고 전기차충전기는 8,387기가 설치되어 있고 수소충전소는 4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의결해 주신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다 친환경차가 보급이 많이 되고 편리하게 충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확대 방안인데요.  전기차 보급은 목표를 추경을 통해서 2만 2,980대로 해서 사업을 할 거고요.  승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 지원물량을 확대해서 지원을 못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고 다만 지원단가는 일부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교체 시에는 무조건 친환경버스로 교체하는 원칙을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화물 같은 경우에도 주행거리가 긴 택배용화물차에 대해서 우선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골목에서 소음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는 배달용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소차 보급은 887대입니다.  충전소 확충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수소차 공고는 하고 있는데요 1차 3월에 402대를 해서 보급 중에 있고 2차는 하반기에 수소충전소 건립과 맞물려서 8월에 공고를 해서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급을 두 개로 나눠서 공고를 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스 등 대형차량 중심의 수소차 보급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충전기 확대인데요.  금년도에 1만 2,000기 목표 물량으로 하고 다만 급속충전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5,000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금년 중에 저희들이 물색해서 확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에 맞게끔 적시에 바로바로 급속충전기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환경부,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에서도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함께 설치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지나 직장 이런 데서 주차갈등 없이 전기충전이 가능하도록 과금형 콘센트형 충전기를 많이 보급하려고 합니다.  금년 중에 서울시가 한 7,000여 개, 관계기관이 한 3,000여 개 해서 1만 여 기를 주택가 그다음에 직장 이런 부분에 해서 충전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고요.  버스도 저희가 54기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저희가 시 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7월 이후에 시공해서 금년 중으로 완성할 거고 양재수소충전소도 지금 1기가 있는데 1기를 증설할 공간들을 저희가 확보해 놔서 하반기에 1기를 더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차고지에도 강서 진관에 저희들이 수소충전소를 가급적 금년 말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부 버스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 내에 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관리 및 노출저감인데요.  노후 가정용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만 7,000대 보급을 완료했고 이번 추경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저희들이 총 합해서 6만 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출사업장 자율감축 및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들도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신규로 관악, 광진, 성동에 신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3,652대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성능유지관리 강화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성능유지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관리기간 동안에,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인데요 운행제한 위반해서 단속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서울등록위반차량은 6,229대인데요 이 중에서 2,642대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했고 11월까지, 즉 다음 계절관리제 시행이 금년 12월부터 시작하는데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기로 그렇게 사전에 시민들한테 알려서 저희들이 진행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반차량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서울시 에너지정보센터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금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들이 해 나갈 예정인데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에너지데이터 즉 전기, 가스, 열 이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건물들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수집하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각 건물별로 에너지가 효율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컨설팅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1단계로는 에너지데이터를 통합 수집해서 분석ㆍ관리하는 차원으로 가고요, 2단계에서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효율화까지 각 건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 고도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포장재 생활폐기물 원천감량 추진인데요 서울형 포장폐기물 없는 제로웨이스트 시범 매장을 조성ㆍ운영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염두에 두고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내에 제로웨이스트 매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형 제로웨이스트 매장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매장들을 확대하도록 하고 1회용품 방문포장용 컵 그다음에 플라스틱 1회용 배달용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범사업과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활성화 부분인데요 RFID종량기하고 감량기 확대 보급입니다.  금년도에는 RFID종량기는 2,273대, 대형감량기는 72대를 보급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6월 현재 RFID는 778대, 대형감량기는 25대입니다.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급방안 학술연구 용역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돼서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급여건도 분석하고 보급대상이나 방법, 사후관리방안, 법적ㆍ제도적 개선과제까지 함께 도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다변화하고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방향 설정 용역도 작년 8월부터 시행했는데 금년 6월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마무리하고 향후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재활용방안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는 2020년 결산현황과 2021년 5월 31일까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부터는 2020년 부서별 결산현황인데요 아까 결산과정에서 논의해 주신 내용들을 참고로 저희들이 첨부해 놨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하나 자료를 드렸는데 서울시 기후행동계획 C40 승인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동아시아 최초로 C40에 기후행동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C40는 97개의 회원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까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을 각 도시에 했고 사실은 작년까지였는데 못 하는 여러 도시들이 있어서 아마 1년 연장해서 금년 말까지 연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9월에 글로벌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기후행동계획을 제출하는 여기에 함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20일에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기후행동포럼을 구성해서 온실가스 감축전략 계획들을 논의했고 그래서 이 논의과정을 통해서 작년 5월에 온실가스 감축정책 제안을 저희들이 성안해서 이 포럼에서 시장한테 전달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작년 12월 30일에 C40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일까지 계속적으로 C40하고 보완이나 논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번 달 6월 2일에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40 도시의 기후행동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전체 97개 회원도시 중에 31개 도시가 승인을 받았고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서울이 최초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후행동계획의 주요내용은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온실가스 감축추진계획을 주요내용들로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3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 C40측에서 승인서한을 저희가 받은 내용을 참고로 붙여 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전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분기 예산전용은 총 1건 2억 4,0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확산사업의 사무관리비 2억 4,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당초 사무관리비는 시 차원에서 교육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용도였으나 자치구 차원에서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사업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여겨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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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서울시 기후행동계획 C40 승인 보고서
  기후환경본부 예산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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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현정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인센티브 및 인증제 시범매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제로웨이스트 인센티브 및 인증제 사업은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오현정 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게 서울시의 여러 분야에서 제로웨이스트 매장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함께 하면서 쓰레기 줄이기 차원의 시범사업인데요 제로웨이스트 매장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0개 내외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하고 시민들한테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시범매장도 조성해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하려면…….
○오현정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에 포장폐기물 배출양이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배달부분에서 좀 많이 나온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렇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났잖아요.  말하자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포장재를 저감한다든지 포장폐기물을 저감한다는 그런 정책은 향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긴 하나 지금 현재 비대면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이나 택배 그런 업무가 늘어나고 또 마스크 이런 부분 때문에 폭발적인 증가로 폐기물이나 포장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성이 거기에 맞춰져서 우선 그 부분부터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먼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 제가 말씀드린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인한 포장재를 저감하고 포장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배달포장재 관련해서, 그러니까 포장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배달할 때 포장은 해야 되는데, 다만 포장재질이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회용품 음식물류 같은 것 특히 다회용기로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은 또 이런 부분들대로 저희들이 관련 업체들하고 검토를 하고 구체적으로 실현방안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언제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그것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먼저 고민하시고 코로나19가 굉장히 장시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배달이나 포장재, 일회용 마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늘 언급해 왔던 것인데 마련 중이고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시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이 자료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포장재가 없어도 물건을 사고 구매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다는 것이고…….
○오현정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급격한 비대면 소비로 인해서 늘어나는 포장재 먼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 포장재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면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포장재를 사용해야 되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지금쯤은 그런 대책과 정책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기관들하고 함께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위메프, 먹깨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8개 기관하고 5월 4일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포장재 음식 같은 경우에 다회용기로 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진행 중에 있고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제로웨이스트 인센티브 및 인증제 사업은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로 편성이 됐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것은 약간 다른 거지요.
○오현정 위원  사업의 내용은 다르나 지금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방향성 설정이 비대면 소비로 인한 포장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그 방향부터 먼저 잡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예산이 먼저 올라와야 되고 그 정책에 대한 대안마련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약간, 일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제가 보는 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이나 택배로 인한 포장재가 훨씬 더 급격히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1순위라고 보면 지금 올라오는 이 예산은 2순위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1순위 정책이 먼저 마련되어서 올라왔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획 중이라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직접 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더 사업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배달과정에서 생기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배달업체들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잡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예를 들면 포장재 같은 경우에 배달할 때 친환경포장재를 쓰면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비용이.  예를 들면 내가 자장면 집을 하는데 자장면 배달주문이 들어와서 그것을 친환경 용기로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다회용기로 배달을 할 때 일단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친환경은 더 용기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시나 관계기관에서는 친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 어떤 정책으로 지원해줄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하셨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플라스틱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배달할 때 용기 자체가.
  그런 데서 플라스틱이 늘어나고 용기 포장폐기물이 늘어나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사업을 하면 그게 언밸런스잖아요,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이쪽에서 줄이면 이쪽에서 늘어나는데.  똑같이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쪽은 이쪽대로 저희들이 포장재를 줄이는 방안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달 쓰레기는 그게 저희들도 계속 전문가들도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데 캠페인이나 아니면 배달하는 업체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강조돼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을 더해야 될 것 같아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계기관에서 친환경 용기로 포장해서 배달을 했을 경우에 일부분 지원해 준다든지, 지금 인증제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장재 없이 판매하는 이 사업 자체도 인증제 마련하고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해당부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인 거지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정말 예전에 코로나19 이전하고 코로나19 이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재활용분리수거 하러 가보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금 코로나가 터진 지 한참인데 이런 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필수노동자의 업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훨씬 더 노동의 로딩이 좀 심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기후환경본부에 해당하는 필수노동자는 환경미화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미화원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 확산되고 또 그리고 업무의 로딩은 훨씬 더 많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용기나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일회용마스크를 길거리에 많이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무조건도 열악하지만 감염과 또 과로의 위험까지 노출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필수노동자들은 백신을 우선접종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논의가 지금 환경부에서 있어서 우선접종대상자로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현정 위원  언제 환경부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5월 있었다고 합니다.
○오현정 위원  좀 더 빨리하셔서 환경부에서 말이 있기 전에 서울시에서도 환경미화원과 필수노동자의 백신 우선접종에 대해서 먼저 건의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수요조사해서 접종은 언제 가능한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데 함께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이분들은 순서가 되면 접종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에 더 노출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접종을 하셔서, 사실은 그게 사회적 위험 감소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감염되거나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을, 대면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감염에 훨씬 더 빨리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또 서울시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 그리고 필수노동자분들은 굳이 기후환경본부에 해당되는 필수노동자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 이 부서에 해당되는 필수노동자는 먼저 선제적으로 우선접종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관리 및 노출저감 사업에서 노후 가정용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가정용으로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언제까지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금년에 3만 7,000대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게 다 소진됐고 이번 추경에 예산 2만 3,000대 분을 올렸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거를 올해 하고 내년에도 하고 앞으로 5년, 10년 언제까지 지속할 계획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내년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환경부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작년 4월부터 새로 보일러를 놓을 때는 친환경보일러를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좀 더 오래된 보일러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도 환경부하고 함께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노후 경유차가 아까도 질의했었는데 보니까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2,200대 정도가 되네요.  저공해 미조치 차량 그다음에 DP…….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거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기간 동안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위반차량인데 그게 서울등록 차량이 6,229대였는데 그중에서 2,642대가 저공해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저희가 저공해 조치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유정희 위원  미조치 차량이 3,587대인데 그중에서 5월까지는 1,383대가 신청을 한 거예요.  2,642대가 완료를 했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폐차를 하든지…….
○유정희 위원  추가로 1,383대가 신청해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2,200대가 돼요.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우연하게 보고를 받기로는 1,000대로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어찌된 영문인가 질의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계절관리제기간 동안에 어쨌든 운행제한을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6,200여 대인데…….
○유정희 위원  대라는 거죠, 건수가 아니고?  동일차량이 여러 번 위반하는 그런 게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건 소유주 기준으로…….
○유정희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11월까지 저희가 저공해 조치를 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안내하고 시작했거든요.
○유정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차량인 거고, 아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들 그거는 조기폐차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정희 위원  그런데 폐차를 하면 재산상의 손해가 많이 있고 보통 대상은 되지만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환경부랑 논의해서 어떤 지정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이미 저희가 제안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유정희 위원  이유가 뭐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게 5등급으로 저희가 차량 등급제를 하고 있잖아요.  등급제를 훼손한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어쨌든 위원님도 말씀주셨고 그래서 한번 더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더 해 볼게요.
○유정희 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포장재 생활폐기물 원천 감량 추진하는 게 9쪽 업무보고를 보면 현재는 새활용하우스를 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게 있고 그 외에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없는 거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특정한 데는 저희가 시범매장을 한번 조성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ㆍ홍보도 함께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 매장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운동들이 좀 더 확산하면서 매장들이 확대돼야 되는 차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모델도 개발하고 인증제까지 도입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 이런 걸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품들을 포장재가 없는 상태에서 다루다 보니까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그런 품목들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저희가 지원 사업들 해나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 민간 매장 확산 이 중에 대형유통매장이나 이런 데 포장폐기물 회수 그다음에 리필제품 판매하는 코너 설치, 포장재 회수 이 부분은 시민들이 제품을 사면서 쓰레기를 안 가져갈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포장재를 아예 매장에다가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뒤로 연쇄적으로 포장을 하는 쪽에 원천적으로 압박이 될 거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운영모델 개발은 개발대로 하는 거고, 용역을 하는 거고요.  매장 확산은 운영업체 공모는 공모대로 하는 거고 다 따로따로 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공모는 어떤 내용을 공모를 하게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대형 유통매장 같은 경우 폐기물을 시민들이 두고 갈 수 있게끔 공간도 마련하고 그걸 받아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맺고 그렇게 참여할 업체들을 저희들이 모집하겠다는 거죠.
○유정희 위원  이거 공모하기 전에 본 위원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다 보니까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 30%를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코로나 시국에 일반적으로 조기집행 아닌가요?  그래서 거꾸로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한 70% 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추경할 때 약간 의문이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시 의문이 생겨서 여기 2020년도 부서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이 3,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00만 원이어서 87.1%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서울환경교육센터는 2억 1,100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어서 집행률이 67.8%예요.  그래서 집행률이 좀 더 낮아요.  낮은데 추경을 보면 서울환경교육센터는 운영비를 7,000만 원 증액했고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은 감액이 4,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는 작년 2020년도까지 운영했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게 녹색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녹색위원회에서 약간 별동대처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회인 녹색위원회하고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하고 약간 일들이 중복돼요.  중복이 되면서 서로 약간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을 쫙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조가 이원화가 되니까 일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녹색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녹색위 분과 안으로 들어가서 운영하자 그렇게 결정돼서 금년도에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맑은…….
    (「2월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금년 2월에 결정이 돼서 여기는 맑은 운동본부가 폐지됐어요.
○유정희 위원  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래서 감액을 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금년 예산을 감액한 거죠.  그리고 서울환경교육센터는 지금 기초환경교육센터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집행률이 67.8%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도 현재 집행이 다 된 상태라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는 조직이 없어진 것이고 서울환경교육센터 7,000만 원 증액이 된 것은 자치구…….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자치구 기초환경센터에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추가 선정, 저희들이 계속 자치구에 기초환경센터를…….
○유정희 위원  기초환경센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없는 데는 지원이 없고 있는 데만 지원을 하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앞서 관련 질의가 있긴 합니다만 9쪽에 포장재 생활폐기물 원천감량 추진사업이 있지요.  이게 원천감량 추진사업에 제로웨이스트가 들어 있는 거지요?  제로웨이스트가 주된 사업은 아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주된 사업은 아니고 그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송재혁 위원  그중의 하나인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오전에 유정희 위원님께서 1회용품 조례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이게 강제하지 않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면 많은 정책들이 목표는 설정하지만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실효성을 담보해 내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과거에 꽤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여전히 1회용 배달용기 사용 제로 추진 이렇게 목표를 잡고 계셔서 항상 보면 목표는 참 크고 구체적인 대안은 아주 미미하고 그 후에 보면 실적은 아주 보잘 것 없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제까지는 실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왔는데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18년도에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종합계획을 수립했지요.  그리고 목표가 사용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달성하고 이게 주된 목표지요.  그런데 현재 보면 아주 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신정호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목표 설정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그것 설명 한 번만 더해 주실 수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전체 서울시내의 1회용품 발생현황을 1회용품만 따로 한 이런 통계는 굉장히 잡기 어렵고, 그다음에 감량목표는 일정부분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표본 삼아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추정하는 식으로 감량을 달성했니 못 달성했니 그 당시에 한 것인데 2018년 이후에, 그래서 실태조사단을 그때 제가 어느 단체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커피숍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샘플을 잡아서 이전에 사용했던 것과 홍보캠페인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용량을 비교를 했더라고요.
○송재혁 위원  말씀하실 때 서울시가 그때 당시에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목표설정을 서울시가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한 단체가 매장 하나를 샘플로 해서 나온 결과를 목표로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렇게 잡고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따지는 방법으로…….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목표설정을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정책방향을 보면 안 만들고 안 주고 안 쓰는 거지요.  안 만든다는 것은 생산입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혹시 서울시가 1회용품 생산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통계자료가 없는데 목표를 안 만드는 겁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얼마나 안 만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계획들이 다 이런 식이었던 거지요.
  어쨌든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통계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해 가는 게 맞다.  그런데 많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의 종합계획들을 보면 목표는 아주 커다란데 실제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산출하는 근거가 없어요.
  얼마 전에 본부장님이 안 계시고 기획관님은 참석을 하셨는데 탄소중립 특위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택본부도 오셨지요.  주택본부가 제로에너지빌딩과 관련해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계획을 그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면했을 경우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을 그만큼 감면했을 때 서울시 재정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재정기획관이 계셔서 감당할 수 있냐 여쭤봤더니 재정기획관이 감당 못 한답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멋있게 세워놓고 실제 서울시는 감당도 못 하고, 감당 못 하니 당연히 실행도 안 되지요.  이런 계획들이 왜 계속 반복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오늘 어차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혹시 연도별 플라스틱배출량 통계자료는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연도별 재활용률에 대한 통계자료는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 자료는 기본자료니까요.
○송재혁 위원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50% 감축과 70% 달성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1회용 플라스틱용기 배출량 자료도 있나요?  전체 배출량 말고 1회용 플라스틱용기와 관련된 자료.  1회용 컵과 관련한 자료는 있나요, 연도별?
  자료가 있는 대로 통계자료를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1회용 컵 생산량에 대한 자료는 혹시 있나요?  이것은 어디에 통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보도됐습니다.  1회용 컵의 생산량과 사용량에 대한 보도는 많이 됐기 때문에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회용품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최근 5년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더불어서 저도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과거에 잡았던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종합계획하고 2020년에 붐업 추진계획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제가 이미 요구했던 자료인데 잘 안 와서, 서울의 약속에 있었죠.  ‘서울의 약속’ 사업을 시작하고 여기 CO₂ 1인 1톤 줄이기 시민운동본부를 그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약속은 저는 사업계획서로서는 거의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의 약속을 보면 볼수록.  그런데 계획은 완벽한데 지켜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업계획 안에 매년 목표와 관련해서 평가하고 평가에 따른 그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마다 결과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와 이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보내 달라,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달라, 그리고 시민운동본부의 운영현황과 성과도 같이 보내 달라 이런 요구를 그날 기획관님께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께 제가 그 부탁을 드렸지요.  오늘 보내 주십시오.  이것을 포장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보내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렸지요.  아직 안 왔습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다음 날 아마 드린 걸로……..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네.
○송재혁 위원  일단 이것은 보내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있습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네.
○송재혁 위원  해마다 했습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최근 3개년 동안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최근 3년 동안은 계속 해 왔습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네.
○송재혁 위원  시민운동본부 활동은 여전히 합니까?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나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네, 시민운동본부 구성ㆍ운영 현황 및 성과…….
○송재혁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말고 CO₂ 1인 1톤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관련 자료도 같이 주셨습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네.
○송재혁 위원  지금까지 활동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현재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는 활동을 안 합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네.
○송재혁 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온 것이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간략한…….
○송재혁 위원  제가 자료를 보기는 봤습니다.  그게 자료입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제가 이 얘기를 여러 차례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온 것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옵니다.
  저는 본부장님,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과거의 일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잘하려면 과거에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면 자꾸 엉뚱하게 옵니다.  뭔가 포장이 되어서 오기도 하고 뭔가 감추려고 아주 간단하게만 보내주고, 제가 비슷한 자료를 계속 요구합니다.  이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됩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아시겠지만 제가 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 언제부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후환경본부의 전체인원이 255명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거의 170명 정도가 올해하고 작년부터 일하신 분이에요, 두 분 다 그러시고.  이런 계획이 만들어진 2004년도에 있었던 분은 딱 세 분밖에 없고요 그것도 비서실에 계시고 통역하시는 분이고 다 그렇습니다.  정작 사업과 관련된 분은 사업을 계획할 때 현재 안 계세요.  바꿔서 얘기하면 책임질 사람도 없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도 없고 내용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대로 주고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탄소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서 뭘 일을 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솔직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메타거버넌스도 하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총괄부서는 어찌됐든 기후환경본부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2015년도에 제가 수레바퀴 모델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원전 하나 줄이기부터 이런 구조는 있었어요.  모든 국실이 참여하는 구조는 갖고 있었고 통제가 안 되니까 기조실이 중심이 되어서 했던 것이 2015년도입니다, 지속가능위원회 중심으로.
  그런데 여전히 그것도 기조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잘 안 합니다.  기후환경본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총괄부서라고 하는 건 그냥 회의만 하고 의견 듣고 자료만 모아두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아까 주택본부도 마찬가지로 주택본부가 어떤 계획을 세워왔는데 그게 현실적인 것인지 그냥 선언적인 것인지, 실제 넷제로를 위해서 이게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를 분석ㆍ협의하고 타당한 내용을 담아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유도해 내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모든 통계자료에 대한 관리와 유지가 그 안에 담겨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은 만날 바뀌고 계획만 세우고 이렇게 진행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어쨌든 총괄부서의 역할은 뭐냐 이것도 확인하고 싶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목표는 목표대로만 존재하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관련된 결과보고서는 형식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담당해야 될 직원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없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탄소중립 절대 이룰 수 없다.  C40에 그거 제출하고 승인 받고 하면 뭐합니까?  그것도 역시 계획에 불과한 건데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뭔가 체계를 잡자는 생각이지 막 지적하고 문제 삼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상호 협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발언을 좀 많이 합니다, 결산, 추경, 업무보고.
  일단 앞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C40 승인받은 거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일이죠.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낸 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승인 받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그거고 역시 좀 비슷한 맥락인데 구체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얘기하지는 않고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8개 과가 있죠,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한 1년 정도 되니까 8개 과 중에서 눈에 잘 보여요.  어떤 과는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소명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굉장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과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과는 조금 루즈하게 보이는, 본 위원의 오해이길 바라겠습니다만 그런 과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보기에도 그런 것들이 보이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다들 열심히 하고 요즘에 많이 고생하는데 위원님한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본부장께서 언제까지 하시든 간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있는 날까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대표, 서울시의 대표로서 서울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본부장님께서도 잘 안 돌아가는 과들 루즈한 과들은 면밀히 더 살펴보셔서 그걸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기 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 가도록 더 조직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리고 그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좀 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전 회기 때 얘기했던 게 지금 회기 시작하기 직전에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면밀히 살피셔서 의회하고 적극적인 소통 그다음에 고생한 것이 폄하되거나 오해받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고생하시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신데요 업무 관련해서 동료ㆍ선배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저는 다른 각도의 말씀을 본부장님하고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략 여섯 꼭지 정도, 네 번째 서울시 에너지정보센터를 빼면 첫째 친환경차 보급, 두 번째는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관리, 세 번째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다섯 번째 포장재 생활폐기물 원천 감량, 마지막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등등의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다, 물론 처음에는 1회용품이나 규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너무 편리하게 쓰다가 굉장히 불편함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실생활에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시민의식도 이제 많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걸 성과적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홍보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차원의, 지금 이런 계획만 업무보고에 담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는 이러이러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 내지는 홍보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말씀주신 대로 사실은 쓰레기 문제는 시민들의 협력이나 참여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민들의 접점에 있는 자치구하고 함께 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일반적인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민들의 의식은 이미 다 높아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구체적인 제안이나 실천요령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녹색위하고 시민협력과가 각 주체별로 쓰레기나 기후환경 이쪽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홍보를 한번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안들이 바로 내일이면 돌아서서, 물론 행정적으로 자치구에 전달되고 자치구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은 되겠지만 그보다 더 서울시가 중심돼서 시민들에게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홍보비용도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저도 먼저 기후행동계획 C40 동아시아 최초로 서울시가 승인했다는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 주신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선도적인 부분을 앞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내실 있게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건물 부문에 노후 공공건물에 대한 공공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최초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계획 중에서.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앞서 결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하고 올해 진행하는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공공건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예산이 작년에 잡혔는데 집행률이 0%였고요, 둘 다.  그리고 올해 현재에도 집행률이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은 0.6, 그다음에 평가사업은 0.2로 굉장히 저조한 실정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달성이 가능할까, 예산이 이미 다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집행이 쉽지 않고 준비가 더딘데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들고, 예산 자체도 반 토막 났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최초 계획됐던 거에 절반밖에 예산을 못 잡은 상황인데 이미 잡혀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행이 안 돼서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절차가 필요한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일정들이 잡히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서 처음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다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일정부분 탄력을 받으면서 일정계획도 제대로 짜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 제로에너지 전환은 지금 1년차예요.  그렇지요?  작년 6월이었으니까 1년차에 접어든 거고 공공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는 작년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거는 2년차…….
○송명화 위원  2년차라는 말이죠.  1년 반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부진해서야…….
    (「작년 추경에 반영됐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이것도 작년 추경으로 잡혔습니까?  그러면 얘도 1년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초계획을 했다면 최소한 2~3개월 후부터는 뭔가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만 1년 될 동안 이렇게 부진해서야 참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최초계획 하에 집행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착각했는데 작년 4차 추경에서 61개소 한 거는 금년 6월 25일 정도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들어간 거는 금년 10월 정도 해서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꼭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중간점검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기초시설이라는 사업도 있어요.  그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 67.6% 집행률이었고 올해는 현재 0.1% 집행률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후행동계획에 따른 사업들이 지금 예산은 이미 확보를 못 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추경으로라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 하나 그다음에 이왕 잡힌 예산은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는 점검, 이게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따져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보급 같은 경우도 2050 5GW 보급으로 목표를 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과정을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원래 1GW로 했다가 0.5로 줄였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050년까지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지금 현재까지 보급한 양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목표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체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검토의견이 있으면 따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자료요청부터 드릴게요.  두서가 없는데 기후행동계획 C40에 제출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 위원회에도 하나 주시면 공유해서 위원님들이 소위에서도 살펴보고 그러게요, 그걸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시행이 2023년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물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요?  그리고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단계도입은 올해부터 진행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온실가스 총량제는 지금 시 건물에 대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송명화 위원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조기 시행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신데 이건 2023년부터 가능한가요?  제도나 이런 게 마련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2023년부터 일단 의무화하는 걸로 해서 주택본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송명화 위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전용 부분인데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확산이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 목적이 어떤 사업이죠?  시 차원의 교육프로그램 제작이었는데 이게 동영상 제작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책자를 만든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교육교재…….
○송명화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나오셔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4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자원순환 분야의 시민교육을 하려고 책정된 예산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송명화 위원  집합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의 비중을 높여서 편성하였다가 자치구에서 의견을 들어보니 자치구마다 환경교육센터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구청장님들이 별도의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자치구 10개 사업이 되게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력으로 시에서 하느니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시민접점도 많고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예산을 바꾸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10개 자치구에 얼마씩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조금 편차는 있는데 평균 4,500에서 5,000 사이가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실제 전용한 것은 2억 4,000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나머지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명화 위원  기정예산 4억 9,000 전체 중에서 10개 자치구를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개 자치구는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사업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 자치구들은 쓰레기 줄이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그래서 일단은 올해 나온 교육교재 같은 것들로 해서 좋은 교재는 내년도에 확산시킨다는 조건을 달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교재가 좋은 게 발굴되면 나머지 사업을 안 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교재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내년도에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당초 목적은 어쨌든 서울시에서 하면 전체 시민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자치구에서 효율적으로 할 것 같아서 전용을 했다면 반드시 10개 자치구의 평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우수 사례들을 기존에 신청 안 했던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벌써 6시가 다 돼 가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최초로 C40 승인받은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감사합니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안도 해 주셨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서 계획상으로나마 일단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계획들이 승인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송명화 부위원장님이 한번 짚어보셨듯이 서울시 기후행동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아까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가속화, 공공시설에서 선도하여 2050년까지 태양광 5GW 보급하는 것, 연료전지 경제성 확보를 통해서 2050년까지 1GW 보급, 바이오, 폐기물, 소수력, 상수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이용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가능한 목표예요?  이게 가능해요?  간략하게만 그냥 답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사실은 공공기관이 해야 될 역할 중에 관련 산업이나 R&D 지원 이 부분도 함께 병행을 해야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집중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및 예산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수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 회의에도 참석하신 김중식 사장님도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힘든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 지난 9일 광주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서울에너지공사에서도 노후 취약 열수송관 개보수와 체계적인 사업장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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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18시 14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중식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존경하는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송명화ㆍ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공사 임직원의 위기극복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주요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오전에 공사에 대한 시 출자동의안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뜻을 모아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반기 우리 공사의 주요 현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지난 3월에 개최되었고 기본설계 및 시 기술심의 결과를 반영한 사업기관과 총사업비 변경사항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관련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열 공급시설의 안전대책 강화 관련 사항입니다.
  노후한 열원설비의 안전성 강화와 효율 증대를 위해서 목동플랜트 안정화계획 수립용역 시행결과를 반영한 열원설비 수명연장공사 및 수처리설비 현대화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으로 열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연계한 공공 및 민간부문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동의해 주신 K서울 햇빛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시작으로 코레일 태양광 협력사업, 여주시 태양광발전사업 등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에너지시티 기반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지능형 에너지 생산ㆍ소비 최적화 모델 실증을 위해 주식회사 호디R&D센터의 4세대 지역난방 시설을 5월에 착공했으며 수요반응자원, 소규모 전력자원 발굴 확대를 위한 자치구 및 기업협력 탄소중립협의체를 구성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요청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공사 사업과 업무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감사입니다.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님입니다.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사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이며 시설용량은 285㎿급 열병합발전설비 1기 및 열전용보일러 1기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설일정은 2020년도에 설계를 해서 2024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는 3,528억입니다.  그러나 기본설계 및 시 기술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및 총 공사비가 변경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 변경을 위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총 공사비 변경내용을 보고드릴 것 같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건설사 현황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이 되겠습니다.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건설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사추진 일정입니다.
  금년 10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내년 5월에 건설공사를 계약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11월에는 열전용보일러 및 축열조를 설치하고 2024년 9월에는 열병합보일러(CHP) 설치를 완료해서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종합시운전을 마친 다음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부지 확보 추진 내용입니다.  추가 편입 부지에 대해서는 마곡도시개발계획에 편입절차를 추진해서 추가 편입 부지를 확대 계약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는 작년 10월부터 11월에 제출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심의결과를 반영해서 사계절 환경조사를 금년 1월에 완료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작년 11월에 공청회는 금년 3월에 시행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및 환경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는 건설공사 실시설계,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열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노후한 설비를 진단하고 수명을 평가해서 설비수명 연장을 위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동 열원시설입니다.  목동플랜트 안정화 계획수립용역이 금년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열원설비 안전에 대한 수명연장공사를 시행합니다.  시행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약 113억이 되겠습니다.
  노원 열원시설입니다.  노원 열원시설은 열원설비 설비진단 및 수명평가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는 목동 열원설비에 대해서 수명연장공사를 시행하고 8월에는 노원열원설비에 대해서 수명평가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노후한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공사와 열수급 계약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한 열사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4억 원입니다.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결과 가양 한강타운과 신정 현대아파트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 말까지 개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내용입니다.  금년도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설비용량은 27MW, 소요예산은 약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심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태양광 발전사업 0.5MW, 롯데마트 태양광 4.5MW, 배재고 태양광 0.5MW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9월에는 배재고등학교 태양광을 준공시키고 금년 11월에는 롯데마트 태양광을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상생 랜드마크 사업입니다.
  코레일 태양광 협력사업 8.5MW, 여주시 태양광 발전사업 2.5MW, 신안군 마산도 20MW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협의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금년 11월에 코레일 태양광 협력사업에 대해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예정이고 금년 말에는 여주시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겠습니다.
  개방형 태양광 사업입니다.
  K서울 햇빛발전설비에 대해서는 6.5MW, 롯데마트 주차장 2차 분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 4.0MW, 금년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전남 강진군 향촌리 태양광 10MW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에 하반기 신재생에너지사업 공모를 시행하고 10월에는 K서울 햇빛발전소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형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CCTV를 설치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가동시간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14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시행했습니다.  보급형 태양광에 대한 미니발전소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6월부터 11월까지 보급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정기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스마트에너지시티 기반 조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스마트열네트워크 분야에 대해서는 저온열 기반 4세대 지역난방을 실증 시험하고 수요반응자원 및 소규모전력자원 분야에 대해서는 자치구ㆍ기업 등 협업대상을 확대 발굴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금년 6월에는 4세대 지역난방시설 착공이 되겠습니다.  ㈜호디R&D센터가 되겠습니다.  10월에는 수요반응자원과 소규모전력자원을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고객탐방단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고객탐방단 운영기준을 금년도 3월에 개정했으며 위촉 및 간담회를 5월에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스마트하게 걷고 나눔’ 행사를 진행해서 기부금 1,0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또한 햇빛행복발전소 태양광 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시설 6개 120KW를 선정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건물지원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임직원에 대한 재활용물품을 기부하고 캠페인 및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기부물품에 대한 판매수익금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6월부터 12월까지는 코로나19 방역지원 및 에너지용품을 지원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고객탐방단 정기회의 및 간담회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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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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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김중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출자동의안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영광의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사업대상 부지가 흑백이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혹시 자료 컬러로 갖고 계시면 잠깐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좀 받아주실래요?
  지금 화면으로 보면 5.5 이상인 데가 6~10까지네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명화 위원  저희가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염도측정위치는 지금 포인트 찍은 데가 위치라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 중간단계는 어떤지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4~8이나 4~10 그 중간단계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후에라도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중간단계에 한번 더 대상지에 대해서 염도측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11번은 0.78, 1.04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1하고 6의 경계 부분 이런 데도 실제 염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이런 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걸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우선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분들하고의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계시다고 아까 간담회 때 본부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나 소통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간담회 자료는 구체적으로…….
○송명화 위원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만나 뵙고 한 거라서 자료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송명화 위원  그냥 간담회 일정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분들하고 소통한 일정 정도라도, 그런 자료는 있지 않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랑 지금 신안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안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지금 민간에서 변전소를 짓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외부로 알아봤을 때는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송명화 위원  신안하고 저희가 처음 접촉한 건 언제쯤이죠?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저희가 2019년에…….
○송명화 위원  영광이랑 비슷한 시기에 진행했나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영광보다는 신안이 먼저 접촉했고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신안은 어쨌든 당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진행하기 어렵고 영광 같은 경우는 출자동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올해 직접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거기도 개통문제가 그러니까 전기를 저희가 팔 수 있는 개통이 완공되는 게 2023년 7월경이라서 저희가 내년 말 정도에 SPC를 건립해서 출자하는 거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완공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오늘 출자동의안 받으신 거는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그건 내년에, 내년에 출자를 받으면 내년 SPC 건립되는 기간이 좀 있잖아요.  아마 내년 한 10월쯤 출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내년 10월경쯤으로요?  2023년 목표로 해가지고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주민분들 소통 문제도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현장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 보면 조금은 나주시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이런 것들을 주민분들이 염려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공사에서는 공사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고요.  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전문위원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제가 요청한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사장님 말씀주실 거 있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렇게 태양광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특히 신안과 월평 같은 데는 상당히 계획 대비 많이 늦어졌거든요.
○송명화 위원  네, 그러니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렇게 어려운 현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나주군의회하고도 의견도 좀 듣고 이런 자리를 갖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일단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저희가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위원입니다.
  업무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개체 지원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은 용역대로 그냥 하는 것이고 또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은 연구용역하고 상관없이 하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그 세부항목 안에 열사용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어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중간보고를 했는데 중간보고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4억 정도의 소요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벌였는데 내년 되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하고 싶기 때문에 용역 할 때 열사용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이 뭐냐 이것도 검토해서 중간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금년도 4월에 일단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기금 중에서 기후변화기금이나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의 중간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 보고가 나오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노후 열사용시설에 대한 개체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정희 위원  지속적으로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인 것이고 연구용역은 그냥 별도로 하는 건데 4월에 중간보고를 했고, 중간보고에 나온 내용은 기후변화기금이나 재정투융자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개체 지원은 이 연구용역하고는 상관없이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지지난 해에도 했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 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동북권에 했고 올해는 서남권에 해서 두 군데 하고 난 다음에 결과분석이 올 9월 이후에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중간평가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이 도와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기후변화기금이나 재정투융자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용을 할까 생각 중에 용역을 주면서 중간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중간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이게 한꺼번에 있어서 보는 사람이 혼동스러워요.  전혀 다른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용역이거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지요, 사업항목은 좀 다른 겁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의 내용은 뭐예요?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오래된 아파트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간에 파이프 배관 쪽에서 올라가는 라인이 문제가 됐다든지 했을 때는 열 소모 같은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실화돼 있거든요.  특히 아파트가 20년 정도 되면 거의 배관 같은 것이 많이 녹슬어 있어요.  이것을 교체해 준다든지 밸브를 바꿔준다든지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교체를 해 준다든지 바꿔준다든지인데 구체적으로 가양 한강타운하고 신정 현대는 뭘 지원해 주었어요?  해 줄 계획이에요?  단지가 선정이 됐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단지는 2개 선정이 되어 있고…….
○유정희 위원  5월 7일에 했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5월 7일에 선정이 되어 있고 두 가지 아파트에 대해서 자기들이 개체공사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설비에 문제가 있어 잘라낸다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돈을 세대당 4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아파트별로 실공사비의 30% 중에서 적은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공사는 자기들이 하고.
○유정희 위원  공사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기준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기준은 우리 공사와 열수급 계약을 하고 20년 이상 노후된 열사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남권이니까 강서지구 쪽이 대상이 되는 거지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신청한 단지는 얼마나 돼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저희가 가양, 신정, 등촌5단지 앞에 목동아파트가 있어서 목동아파트는 신청을 했다가 어차피 재개발될 것인데 내가 왜 이것을 신청했냐 그래서 신청해서 1순위가 됐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순위인 가양 한강타운하고 3순위인 신정 현대아파트가 됐는데 이 지원금액을 합해서 4억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양 한강타운이 3억 2,900만 원, 신정이 6,300만 원이니까 4억 원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두 아파트단지만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것은 4억 얼마 안 돼요.  그러면 20년 이상 계약을 해서 열사용시설이 있는데 20년 이상 돼서 노후된 대상개체는 얼마나 돼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개체요?
○유정희 위원  네, 개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파트 세대수.
○유정희 위원  세대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세대수죠.  한 집당…….
○유정희 위원  단지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세대수니까 각 집마다 얘기하는 거니까, 밑에 있습니다.  990세대, 217세대니까 두 개 합하면 약 1,200세대가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된 모든 곳을 말하는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지요, 저희와 계약되어 있는.  저희가 공급하는 우리 공사와…….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 데가 세대수가 있고 공사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20년 이상 노후되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또는 해 줘야만 하는 대상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전체 대상이요?
○유정희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파악을 저희가 안 해 봤습니다.
  동북권에는 9만 6,810세대이고 서남권에는 8만 7,861세대가 됩니다.
○유정희 위원  총 세대수 1,207세대 이것하고는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지 않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유정희 위원  세대수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여기는 지금 한강타운아파트에 있는 세대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사와 열수급 계약을 맺어서 20년 이상 경과된 세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유정희 위원  그리고 13쪽에 지역상생 랜드마크 이게 여주시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해서 12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주가 경기도 여주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경기도 여주입니다.  2.5㎿입니다.  그러니까 2,500㎾가 되겠지요.
○유정희 위원  2.5㎿, 지금 신안군 마산도가 20㎿를 예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7월 하반기 신재생에너지사업 공모시행이 있어요.  이것은 개방형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대상을 선정하는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것은 업체들이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상반기는 1월, 하반기는 7월에 자기들이 서울에너지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문에 공고를 내면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는 네 가지에 대한 기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70점 이상 되면 승낙을 해서 저희 회사와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공모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상반기에는 10㎿짜리의 강진군 향촌리 태양광이 선정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게 강진군 향촌리 태양광이 10㎿잖아요.  이게 세 건이 접수가 됐는데 적정한 곳이 강진군 한 곳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2021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사업 공모 시행이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K서울 햇빛발전 6.5㎿, 고덕차량기지하고 롯데마트 주차장 태양광발전사업 여기는 신재생에너지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인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지요, 이것도 태양광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유정희 위원  2021년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공모를 해서 접수를 3건이 했는데 그중에 한 건을 선정했어요, 전남 강진군으로.  이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K서울 햇빛발전사업하고 롯데마트 주차장은 공모를 한 것이 아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 사업도 작년 2020년 하반기에 공모된 사업입니다.
○유정희 위원  이것은 2020년 하반기에 공모된 것이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K서울과 롯데마트는 작년 하반기에 된 겁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너지공사의 자료는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K서울 햇빛발전사업하고 롯데마트는 2020년 상반기ㆍ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인 것이고, 2021년도는 하나 되어서 전남 강진군이고 2021년 하반기에는 다시 또 공모를 한다는 것이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 공모는 서울ㆍ수도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해외는 아니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유정희 위원  이것 7월에 공모할 때 본 위원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 강화면 사회적 약자에게 에너지를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센터가 다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태양에너지를 지원하는 정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도 새로 계속 만들고 있고, 특히 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태양광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개, 120㎾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것이 금년 10월에 일단 준공할 예정에 있고요.
○유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시설 6개소, 120㎾ 너무 미미하지 않냐 이런 취지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당 건설단가가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적어서…….
○유정희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인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가 매년 100㎾ 정도만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비용에 한계가 있어서 100㎾ 이상은…….
○유정희 위원  이 정도면 그야말로 손톱만큼 생색내기용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데 이것은 수익형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30㎾ 정도만 해 줘도 상당히 전기요금에 많은 세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니, 서울시내 복지시설이 어마어마한데 달랑 6개소 120㎾ 해 놓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은 생색내기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너무 하찮다 이런 얘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속적인 확대가 아니고 확대를 확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송명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안군 영광 태양광 사업 추진하는 거 현장확인 말입니다.  현장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중식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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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정수용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환경정책과장 겸 기후변화대응과장  이동률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녹색에너지과장  이문주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감사  김영남
    기획경영본부장  강신홍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속기사
  홍정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