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21)
3.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38)
4.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21)(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3.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38)(문성호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4.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소영철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5.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저께에 이어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현안업무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손목닥터 9988 2차 모집을 진행하셨죠. 그 모집현황 언제 몇 명을 모집했는지, 그리고 이제 3차 모집할 예정이시죠? 그 모집 계획안 보내주시고, 그리고 2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거 관련해서 어떤 AS 받는 거라든지 내지는 문제가 제기됐던 거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4월 13일 보도자료 낸 마약과 관련된 계획안 이거 전체 계획안 받아보고 싶고요. 우리가 2023년도 예산에 삽입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마약과 관련된 예방교육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는 것들, 2017년부터인가 몇 년부터 해왔더라고요. 2017년부터 해오셨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프로그램 실적,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와 그 실적에 대한 것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라 부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피해자, 유가족 또 전 서울시민, 현장 대응 인력 대상으로 계속 심리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현황, 진행 과정 저한테 자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공유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4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윤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윤영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과 마찬가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부족하실 경우에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21)(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38)(문성호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6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 이병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2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3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21, 63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의안번호 제621호 이병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외에 부설주차장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8호 문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조례 형식에 맞춘 자구 수정 내용을 반영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또는 금지와 영업 허용 수량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자구를 수정하는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또는 금지는 현행 조례 내용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고 영업 허용 수량의 지정은 과도한 규제의 우려가 있어 현행 조례를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과 마찬가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부족하실 경우에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 방금 똑같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약간의 수정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수정 의견 제시한 데 대해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두 건을 합쳐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최기찬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2023년 3월 29일 이병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21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3월 29일 문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38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병합하여 본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각 조례안의 일부 개정 사항을 상호 모순 없이 일관성 있게 하나의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2017년 개정 사항을 연동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제외하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입법형식 및 표준어 규정에 맞춰 조례에 사용된 띄어쓰기, 약칭사용, 문장부호 등을 수정하여 조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기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기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최기찬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21)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38)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소영철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4항 김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의안번호 제526호 김경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의료 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위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안의 장애위험 영유아란 발달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 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유아로 대상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정의 설명과 지원 대상이 일치하도록 장애위험 영유아를 발달지연 영유아로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용어는 그래도 제삼자가 볼 때 명확하고 해석상 명료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장애위험 영유아를 발달지연 영유아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해서 혹시 지원하는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체계?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복지에서 하는 내용하고 바우처 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은 복지실이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에서는 복지서비스, 저희는 의료 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부서로 나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유아 발달 검사하고 난 다음에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나 의료비가 필요할 때 의료비 지원하는 것을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고요 복지 쪽에서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있는 거 아실 텐데요 거기를 통해가지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복지정책실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발달 촉진 지원이라고 해서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복지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실제로 실천하게 되면 그 부분을 통합 내지는 한 군데에 몰아서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방법은 없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규모가 워낙 크고 내용 자체가 많이 다양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에 관련된 것은 시민건강국에서 진행하고 복지는 복지 그리고 또 아동에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 부분에서는 맞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런 유형의 아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맨 먼저 어디에서부터 찾아내기 시작해서 지원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앞단은 검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의료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시민건강국 쪽에서 하는데 이거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진하고 발달지연이 있다 싶으면 정밀검사를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만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만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이 조례의 정의 규정에 장애위험 영유아란 발달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유아로 대상자를 지칭하고 있는데 개정안 정의의 설명과 정책의 대상이 서로 일치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 영유아를 발달지연 영유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발달지연 영유아로 용어를 수정하는 등 조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경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유만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10시 51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5항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제3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시민건강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깊이 간직하고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순 공공의료추진단장입니다.
이준형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이응창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오승제 공공의료추진반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시민건강국은 1국 1단 6과 1센터 1반 36팀으로 현재 총 2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업소로 있고, 특수법인으로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습니다. 사업소와 출연기관의 인력은 총 2,898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2023년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114억 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6,645억 원입니다.
4~5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서울형 소아의료체계를 서울시에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아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소아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경증환자마저도 응급센터로 몰리는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진의 부담은 덜고 어린이들은 제때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2차, 3차 의료기관별로 야간ㆍ휴일에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를 확대하겠습니다. 1차 의원급에서는 평일 21시까지 진료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을 8개 선정하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차 병원급에서도 매일 24시간 진료하는 우리아이 안심병원을 응급실 중심으로 해서 8개를 선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3차 상급종합병원도 소아전문응급센터 3개소를 지정하여 우리아이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21시부터 24시까지 소아 응급상황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도 2개소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것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고립 강화로 자살, 우울 등의 마음건강 문제와 치매관리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활용해서 마음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을 통해서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에게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관리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 도입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속하게 검진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손목닥터 9988 사업을 통해서 대시민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좀 더 강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사업은 출산모, 1인 가구, 대사증후군 등 건강취약계층을 특별 모집하였고 참여자도 18만 명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AI 자세교정 홈트레이닝과 멘탈케어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 중에 있고 건강관리 동기부여를 위해 인센티브 이용처도 8만 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손목닥터 9988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네의원과 함께 어르신 건강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은 65세 이상이면서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동행팀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가정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동네의원 담당 의사가 발굴해서 보건소로 의뢰하면 건강동행팀이 나가서 건강상담, 통증관리, 재활치료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원격상담이라든지 AI 복약지도 등 비대면 건강관리를 시범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기준과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겠습니다.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치구와 협의 절차를 거쳤고 지원 기준 변경을 위한 사회보장 협의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아침에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통화를 하고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반의료체계를 활용해서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단계가 낮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PCR검사소를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하고 대면진료 중심으로 재택치료 인프라를 역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코로나 관련된 지정 병상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자율입원이 가능한 병상을 추가 확충하여 병상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역학조사는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같은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군 중심으로 대응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즉각 대응반을 운영해서 집단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다빈도 대규모 집단 발생이 있었던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감염 컨설팅을 시행해서 그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제고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접종 정례화를 통해서 고위험군이 연 1회 이상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인플루엔자와 동시 접종으로 접종 편의성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마약류와 유해약물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오남용 경향을 반영한 침투력 있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자치구와 함께 바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독자 치료 역량을 키워나가고 재활 인프라를 확대해서 예방과 단속, 치료, 재활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하여 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구에 한 명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연간 70만 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상시 접근이 가능한 개방된 장소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2,700대를 설치하고 노후 장비인 심장충격기 1,448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한 밥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중심의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 소비까지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위해 가정간편식 제조 업소를 전수조사하고 무인판매점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현장점검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와 배달음식점과 같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도 교육, 홍보, 지도점검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울형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권에 600개 병상과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서북권에는 취약계층의 재활환자가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남권역 장애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병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내에 건립되며 명칭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인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이 난청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보청기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2개 자치구를 선정할 계획이고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약 9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마약류 예방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학교에서 교육이 충분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마약류 예방교육과 관련해가지고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마퇴본부를 통해서 약 1억 2,000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치구 자체 예산으로도, 서울시 1억 2,000 맞고요. 자치구는 자치구 예산으로 마약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데 자치구 예산 합하면 한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1년에 3억 정도 예산으로 서울시 청소년에게 아니면 전 연령에게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거는 시민건강국하고 자치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무교육으로 1년에 1시간은 교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따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혹시 시민건강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은 위탁해서 하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디에 위탁을 맡겨서 하고 계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한국마퇴본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거기서 그분들이 직접 학교로 가서 학생들에게 마약 사용과 관련돼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윤영희 위원 혹시 최근에 마퇴본부에서 하고 있는 교안은 보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님께 제출한 그거로…….
○윤영희 위원 그거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과거에는 학교 교육에서 약물 오남용 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그래도 최근에 내용 자체가 동영상이 들어간다든지 하면서 마약에 관련된 폐해가 깊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들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로 생각해서…….
○윤영희 위원 제가 볼 때는 1990년도 PPT 자료가 지금 2023년도 서울에서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대치동에서 아이들이 음료수에 마약이 함유된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강사로 나가시는 약사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아주 전문적인 PPT를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현장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는 그래도 변화되는 것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내용은 좋으나 전달의 방식이 중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제가 판단되더라고요. 아마 아이들 이 수업시간에 다 졸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급하게 교재라든지 전달방식 등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지금 서울시에서 따로 10대들, 특히 중학생들도 최근에 하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이 마약 초범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재에 관련해서 재단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게 있고요. 제작하는 거를 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 대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회의하는 장소에 갔더니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재가 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교재 문제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교강사의 문제인데요. 현재 약사분들이라든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표준화가 되어 있나 걱정이 됐고, 그리고 제가 교재를 받아보고 싶다 했더니 교재가 천편일률적이라서 표준화된 교재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맞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교재가 기본적으로는 마퇴본부하고 서울시 약사회 쪽하고 같이 만들어서 강사분들이 거기에다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교강사도 저희가 선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표준적으로 아이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진행돼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어서 치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에 마약사범이나 혹은 약간의 경증이라도 중독을 앓고 있는 시민이 치료를 받으려면, 공공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서울시 안에는 시립은평병원하고 그다음에 국립정신병원인데 지금은 M센터라고 했던 그 두 곳입니다.
○윤영희 위원 두 곳에 있죠. 시립은평병원의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운영실적을 확인했더니 2022년도 2명이던데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2021년도 0명, 2019년도 0명, 2020년도 7명. 우리 서울시에 마약류 중독자가 이 정도 숫자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치료 실적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은평병원에 있던 정신과 선생님들이 2019년도부터 많이 나가면서 마약업무에 관련돼서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차지하는 의사의 비중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코로나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데하고 달리 은평병원이 코로나 병동으로 한 병동을 뺀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소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건강에서 마약중독자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이 있으면서 은평병원장님 포함해서 진료부장님 해서 여러 번 회의를 했고요. 모여서 지금 서너 번 이상 해서 은평병원이 서울시민의 마약치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에 추경에도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나라에서는 마약사범의 단속을 강화하면서 관련돼서 치료시설이 없으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며, 강남을지병원이 치료보호기관에서 빠졌던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거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 선생님께서 국립정신병원 한 병원장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환자들이 인천으로 많이 가게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국민의힘 황유정입니다.
국장님, 지금 질의답변하시는 가운데 제가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마약, 유해약물 예방교육과 관련된 수탁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한국마퇴본부에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공고를 냈는데 위탁을 받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재공고가 난 상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4월 17일까지가 서류 접수 마감이었는데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두 군데 들여왔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는데 별 지장 없이 위탁을 줄 수 있게 된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황유정 위원 왜 재공고가 나갔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처음에는 한 군데밖에, 마퇴본부만 그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기존에 하고 있었다가 올해에는 또 다른 계약서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죄송합니다.
○황유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마약 치료와 관련된 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인 거로 알고 있고, 하나는 은평병원이고 하나는 인천참사랑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전국에 21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천참사랑병원에 저희 서울시 환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간다는 얘기고요.
○황유정 위원 그러면 MOU 같은 거는 전혀 맺어져 있는 게 아닌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국가에서 지정해놓은 기관 중의 한 곳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전국 21개 기관 중에 어느 곳이나 다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마약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민들이 정말 너무나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올해 4월 13일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 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4월에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지정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오늘이 4월 26일입니다. 한 달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집중적으로 해도 준비하고 학교하고 조율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지금까지는 293회 정도 해서 한 3만 8,000명 정도 했는데…….
○황유정 위원 3만 8,000명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런데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게 10만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와 더불어서 향후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맞춤형 마약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유튜브, 웹드라마, 숏컷 형태로 제작된 것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서울시 홈페이지도 그렇고 다 뒤졌는데 아무런 동영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저희들이 홍보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9,000만 원 가지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쪽과 이런 콘텐츠로 된 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아까 윤영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가지고 예방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온 실적들을 보면 이 내용들이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획안들이 거의 같은 루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쇄신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회의 때마다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지금 치료 그다음에 재활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음료 나눠준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거의 많이 깨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혹시라도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먹는다면 내지는 마약을 소량이라도 섭취를 한다면 “나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디를 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라고 했을 때 그 마약류를 가령 나이트클럽이나 여러 곳에서 하여튼 만약에 섭취를 했을 때 바로 치료까지는 아니라도 그 마약을 섭취한 서울시민에 대해서 First Aid 응급구호를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진단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음료나 이런 것들에 마약이 들어가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간단키트가 개발된 거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황유정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검사키트 중에서 완전 확진용으로 쓰는 것은 보통 의료기관에서 판별 검사하는 데 하는 거 말고 공산품의 형태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커 형태로, 보통 물뽕 같은 건데 스티커 형태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변으로 검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는 또 거기에다가 타액으로 바로 현장에서 검사하는 게 있고 그래서 종류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황유정 위원 음료를 마시기 전에 음료에 담가서 리트머스 시험지 변하듯이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9월부터인가 상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방에 있어 그것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알아보시고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계몽 차원에서라도 배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고맙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박유미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대신해서 이응창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건강과장 이응창 스마트건강과장 이응창입니다.
○최기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또 심각하게 고민하고 방안을 찾고 있는 부분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선 범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초저출산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죠. 그렇죠, 과장님?
○스마트건강과장 이응창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런 상황에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퍽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 업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스마트건강과장 이응창 현재 난임 시술비를 하반기부터 확대할 계획으로 사업을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윤영희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조례의 법률적 기반은 지금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에 필요한 사보협 협의는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에 이미 협의가 들어가서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인 필요에 따라서 전산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6월까지 완료해서 바로 추경이 확보되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본 사업의 취지에 적극 동감하고 조기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본 위원에게도 내는 여러 서울시민들이 계세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안건이 통과됐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과장님, 난임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면 시행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스마트건강과장 이응창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바는요 일단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추경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7월부터 사업 신청은 받되 예산 지급은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 시기를 다만 한 달이라도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건강과장 이응창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저출산 문제와 연관돼 있는 사업이지만 또 어떤 한 측면으로 보면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서울시민 특히 난임부부들이 갖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선 그분들에게도 행복과 복리를 위하는 그런 첩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조금은 더 넉넉하게 해서 난임부부들에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는 일은 없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건강과장 이응창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본 위원도 예결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예산 부분은 저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건강과장 이응창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어쨌든 수고하시고 이 부분이 올 한 해 핫이슈 또 핫행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건강과장 이응창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연일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울시의 주인은 누구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민입니다.
○이소라 위원 시민이죠. 저희 서울시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스마트건강과를 통해서 이제 서울형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제공 및 건강관리 도구 구매 단가 계약 관련해서 자료 협조 요청을 제가 구했는데 스마트워치 제조사별 OEM 발주 계약서를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면 이 더조인 회사에서 스마트워치 제조사별 OEM 발주 계약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가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라고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저희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 그 예산을 통해서 어쨌든 스마트밴드를 구입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민이 볼 권리가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자료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제공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그러고 계속 굉장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런 이유로서 계속 업체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독려를 하고 있는데 더조인 회사에서 제공을 못 한다고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다 받는 것 자체 그래서 의정활동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게 아까 그런 사유로서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단지 서울시라는 이유로 해서 무조건 다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규정이 따로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위원님 규정 자체를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경영상의 이유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제출하기는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련된 다른 자료를 제출 안 한 적은 없는데 그게 회사의 경영 쪽으로 그것이 노출되었을 때 다른 기관과의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그쪽에서는 생각해서 아마 경영상의 이유로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예를 들어 스마트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들어가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발주 계약서를 달라고 한 건데 이것조차도 지금 영업비밀이라고 못 준다고 하면 이 기업의 상품을 저희가 구매해 줄 이유가 없죠, 서울시민이 낸 돈으로 어쨌든 그 예산으로 저희가 구입을 한 건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업체 쪽에 강력하게 집행부 쪽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향후 다시 한번 업체에 얘기해서 조치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ED 관련해서 편의점이랑 2월에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총 175개 설치할 예정인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다 완료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때 MOU 맺고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편의점 직원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따로 하겠다고 그때 보도자료를 봤었는데 직원은 그럼 총 몇 명 지금 교육을 이수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날 MOU 맺으면서도 직원들을 한 곳에서 1명 이상은 오셔서 같이 교육을 했었고요. 그날 MOU 맺고 올해 2월에 45명 교육을 실시했고요 추가는 지금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설치된 편의점에 근무하는 모든 아르바이트생, 사장님 다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 바뀌어도 다 교육은 해 주시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현재로는 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거기 편의점에 한 명 이상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기회가 더 된다면 더 확대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 명은 받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특히 심야시간대에도 근무하는 사장님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꼭 AED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육은 철저히 잘 이수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밥상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올해 지금 사업 방침서 수립됐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 서울밥상 운영하는 곳은 지금 지정이 된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지정됐습니다. 광진오랑센터하고 그다음에 동대문하고 은평하고 수탁기관 지금 두 군데 선정하는 거 다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먹거리 취약계층을 어쨌든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보호시설 종료 아동이라든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걸 지원하겠다고 그때 사업별 설명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잠깐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업체 선정을 해서 업체 선정 끝나고 나면 그 기관에서 교육이나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거고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으로 있는 아동자립사업지원단, 자립생활관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일정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럼 1인 가구 대상으로 하는 것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인 가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1인 가구와 상관없이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거나 자립준비청년 이 두 가지로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1인 가구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준은 그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현재까지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제공이 된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이 중위소득 150% 이하 1,440명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립준비청년은 400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5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적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 당시 아마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담당 부서랑 얘기했을 때도 진행 상황을 보고 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쨌든 더 많은 청년들 먹거리 취약계층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그러니까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우려돼서 그 부분 나중에 추후에 진행 상황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아직 오전에 30분 남았습니다.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시민건강국장님, 아까 제가 마약과 관련해가지고 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것 같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남을지병원이 치료보호기관에서 스스로 이탈한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의사선생님이 관뒀다고 하기보다는 서울시가 미지급금이 많이 누적돼서 예산 부족으로 병원이 포기했다고 저는 전달 받았는데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런 부분도 영향은 갔을 것 같은데요 하셨던 분이 국립정신병원장님으로도 가고 지금은 더 큰 국립병원의 병원장으로 가 계십니다.
○윤영희 위원 개인 1명 말고 그러면 추가 의사선생님을 확보해서라도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국비, 시비 매칭인 사업이라서…….
○윤영희 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보통은 5,000, 5,000 해서 1억 정도…….
○윤영희 위원 마약중독자 치료 연 1억이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윤영희 위원 서울에서 마약사범 연평균 몇 명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4,000명에서 4,500명 사이입니다.
○윤영희 위원 을지병원에서 2020년도에 100명 치료했고 시립 은평에서 7명 치료했습니다. 107명이죠. 4,200명 중에 100명 치료했는데 이게 치료를 원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서울에 몇 곳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세 곳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다 강북 쪽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에 있죠. 한 곳 더 추가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전에 원래 네 곳이 있다가 한 곳이 안 했는데요…….
○윤영희 위원 네 곳은 어디였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구로였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권역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강북권역에만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래서 강남권 쪽으로 한 곳을 추가하기 위해서 보건소 쪽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복지부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남권에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좋으면서도 초등학생 인구가 많은 곳에 추가를 검토하시는 게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오늘은 마약의 날입니다. 지금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을 보면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부계획안 나와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은평병원이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고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거기에 넣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정도만 얘기되어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중기 정도는 걸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마약에 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마약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지 않으셔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독재활센터를 구축하는 김에 마약과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마약에 오랫동안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두 번의 실수로 마약을 섭취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도 사실은 그냥 놔두면 중독될 가능성이 있는데 단약을 빨리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이 단약을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같이 넣는다든지 그들을 수용해서 치료하는 시설을 갖춘다든지 뭔가 좀 더 체계적인 것들이 많이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이태원 사고 가족들에 대한 정신치료 상담 지원을 어느 정도 했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이분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지 인원수하고 횟수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0월 말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1월에 가장 상담건수가 많았고요. 지금 월별로는 안 나와 있는데 상담이 굉장히 많이 감소는 했는데요 실인원은 유가족이 78명, 부상자가 160명, 목격자가 451명, 시민이 673명 해서 1,482명이 일단 저희들 쪽에 와서 심리지원을 받기는 했고요. 몇 달 전부터, 11월, 12월에는 심리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그다음부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서 서울시 저희들만 그냥 독자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보가 있는 유가족들, 목격자들 그리고 대응요원들하고 가족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조사했는데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했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여전히 한 60% 이상 되는 분들이 심리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심리지원을 하기 위해서 광역센터, 자방센터, 저희들, 학회하고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의사선생님이시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심리치료를 해당자들의 욕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욕구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황유정 위원 저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게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20년이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고를 당했을 당시에 치료를 제대로 해 주면 그것들이 사후에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반드시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진단을 제대로 하고 당신은 몇 회, 몇 회 이렇게 해서 전문가에 의한 노티스가 되면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좀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경미하게 당하면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신호를 보내듯이 마음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마음건강 치료를 하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이미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이것의 효과성이 날 수 있게끔 좀 더 책임지고 끝까지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이 바빠서, 생활이 바빠서 게을리할 수 있는 부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반드시 일인당 몇 회 이상의 치료는 받아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코로나19대응지원과가 코로나가 거의 사그라들었는데 지원과의 업무 인력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18명인데 이분들 올해 내내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큰 조직에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이거는 조직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갑자기 과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 목적성이 감소되면 조직에서는 평가 다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된 지는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시민건강국과 이렇게 업무보고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는 굉장히 사건사고가 많고, 그 사건사고가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처치가 되게 빨리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행정 안에 담아서 행정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기 같은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행정 틀 안에서 움직이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마약과 관련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 정도가 되면 마약대응팀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건강국 안에 꾸려졌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팀을 하나 꾸리고 과를 하나 꾸리든지 과는 좀 과하다 하면 팀을 하나 꾸려서 이거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고 실태조사든 뭐든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그것들을 좋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 때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시장님께 그때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최소한 먼저 팀 하나는 만들어주십사 말씀드렸고 만들어 주셨어요. 공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람들을 뽑아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저희들이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인력이 5월 1일부터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짧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1월 27일에 스마트밴드 회수 받은 스마트밴드 보관처를 방문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그 뒤로 계속 알바생을 고용해서 지금 리퍼 작업을 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건은 끝났고요. 알바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바생을 한 거는 아니고 업체에서 원래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했던 알바생 2명은 끝났고 저희 내부적으로 5월에 또 시간제 들어와서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계속 회수는 받고 있고 그 회수 받은 밴드에 대해서 그 보관처에서 5월에 다시 알바생이 오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리퍼 작업하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어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세 분이 아마 방문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공식적으로 좀 유감스러운 부분은 저희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인 손목닥터9988’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갔는데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전혀 공유가 안 되었고 함께 갔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회수된 밴드는 현재로서는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2만 3,509개고요 조금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회수를 안 하고 또 연장해서 쓰겠다고 하신 시민들은 계속 참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하고 있는데요 띄엄띄엄 오시기도 하는데 꾸준하게 오시는 분들은 29.8%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와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30% 이상 되기 때문에 재참여가 이 정도 높은 거는 좋은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재참여하겠다고 하신 시민들 중에 50%도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그냥 사업의 포인트도 낮고 이렇게 되는데 다시 참여하시는 거 자체가 29%, 30%면 적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소라 위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본 위원도 2차 시범사업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1차 시범사업 때 개선해 달라는 예를 들면 연동이 잘 안 된다, 고장이 난다, 잘 꺼진다 이런 오류사항 같은 것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18만 대가 한꺼번에 나갔을 때 초기에는 민원도 많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민원들보다는 긍정 민원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 보완되면 3차 할 때는, 그러니까 1차보다는 2차가 비율적으로 적고 3차 때는 2차보다 적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네이버, 다음 사이트를 통해서 스마트밴드 참여하시는 분들이 블로그 후기 올린 거를 또 보고 있는데 똑같이 올해도 계속 그런 오류가 발생한다 해서 교체를 신청했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헬스케어 매니저 계속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을지로 쪽인데요 정확한 장소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나중에 확인하고 다시 공유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 개선사항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스마트밴드를 오늘은 착용 안 하고 왔는데 착용하고 다시 연결시키려고 하면 연동이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자꾸 데이터상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람이 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빨리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 2차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할 때 모집기간이 좀 연장됐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연장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 연장됐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고 연말연시라서 참여자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행사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자체가 안 됐던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그랬고 그리고 18만 명을 5만 명대하고 모집기간을 비슷하게 잡았던 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좀 짧게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아마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위원들도 신청자를 모집할 때 빠른 시일 내에 모집이 완료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연장됐고 또 들어보니까 주위 지인들 중에 메일로 계속 스마트밴드 손목닥터 9988 신청하시라는 신청 독려 문자나 메일이 계속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청을 사람들이 안 할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본 위원도 링크를 들어가서 신청해 보니까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계속 해 줘야 되고 입력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 특히나 스마트밴드를 새로 받는 분들이 아니고 기존에 애플워치나 삼성 갤럭시워치라고 하죠. 그 갤럭시워치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내가 이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 주면서까지 참여를 해야 돼”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반응이 어땠나요, 집행부에서 듣는 얘기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그거를 고지시킨다는 차원에서 앞단에 처음 들어오는 진입을 저희들이 굉장히 높게 했다는 생각을 이번에도 역시 했던 거고요. 3차 할 때는 이 부분 자체를 가장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고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가밴드 쪽도 저희들이 이번에 13만하고 5만 중에 13만은 밴드를 대여하는 거고 5만이 자가였는데 처음에는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10만 포인트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초기에는 좀 낮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로는 잘 들어오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
○이소라 위원 현재까지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평균적으로 포인트를 얼마나 모으셨습니까, 다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사용한 포인트 등 그러니까…….
○이소라 위원 모은 포인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모은 거는 1만 5,000포인트 정도 모았고요, 개인별로. 지금 포인트 쌓인 거 자체는 60억 가까이가 어떻게 됐든 쌓여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60억 정도. 그러면 지금 1만 5,000포인트가 평균이고, 그러면 5만 포인트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0만 포인트도 있고 다시 하는 사람은 5만 포인트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를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문제 있다고 해 주셔서 절대 자랑은 아닌데 그래도 앱 평가가 작년에 2.0, 2점 얼마 나오고 1점 얼마 나왔는데 지금은 애플스토어도 그렇고 구글스토어도 다 4.0을 넘고 있습니다. 5.0 만점에 4.0 넘은 게 처음 사업 초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동이 잘 안 되고 이랬을 때는 그때도 2점 얼마, 1점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시고 난 다음에 또 지적해 주시는 거 빨리 피드백 안 한다는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조금씩 올라가서 그나마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체크해 주시는 거 잘 챙겨나가서 3차 때는 정말 2차 때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9988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어쨌든 식단 꾸준히 올려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헬스케어 매니저분들을 통해 또 상담받은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자료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왕 예산 투입된 만큼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다 가져오셨습니까? 김경 위원님 제출 자료 가져오셨어요? 그거 준비할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방문한 거는 국민의힘 전체가 아니고 공식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회기 기간이든 비회기 기간이든 의원님 개인이 다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는 거를 일일이 위원회에다 보고하고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사가 그렇게 나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기사일 뿐이고 그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감 표명하는 거는 조금 저 나름대로 위원장으로서 그거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자리 방문했던 거는 그동안에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또 같은 당 동료의원의 요청이 있어서 마침 시간이 돼서 방문했던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기관들 있죠? 요양원도 있고 센터도 있고, 위탁기관들이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몇 개 정도 됩니까, 시립으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립 시설은…….
○위원장 강석주 시ㆍ구립 다 해가지고 그러면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립은 병원이 12개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요양원 자체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위원장 강석주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자치구 같은 데도 보면 만약에 시ㆍ구비 매칭일 경우에 자치구에서도 시민건강국 소관의 기관들을 위탁할 때는 우리도 예산이 들어가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사실은 자치구 자체도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못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위탁기관 관리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통합센터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그거 우리가 직접 보고 받아요? 안 받죠,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과에서 해 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지난 2월에도 보고 쭉 보면 알겠지만 보고서 자료에 위탁기관 운영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시립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2월에 산하 기관들 할 때 시립 관련한 병원장들 온다고 그러지만 병원장들한테 우리가 물어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이하 담당과에서 관리하는 거 이거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지 않으면 거의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파악하기 힘드실 것 같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각 담당하는 부서 과별로 업무보고서에 꼭 넣으시기 바라고, 그것도 서면보고하지 말고 꼭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다음에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건강통합센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정신건강통합센터 전문가들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새롭게 꾸려가지고요 의료인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장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연구하는 연구기관도 포함돼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어제까지 해서 세 차례를 했습니다. 세 차례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 정신건강통합센터라고 하는 곳에 대한 역할과 기능 자체가 처음부터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 생겨난 배경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앞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기능과 역할이 지금 세 차례 통해서 정해지고 나면 이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 맞는 인력 구성인가 그다음에 조직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그다음 회의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에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재활을 도와주는 주간재활시설이 전국에 340개 정도 있는데 서울에 1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안에서 주간재활 자체가 모자라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주간재활시설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주간재활시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외에 다른 것들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역할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는 지금 있는 센터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목적에 맞게 기능과 역할을 정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서는 주간재활과 직업재활에 관련된 역할이 현장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일부 가족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 문화에 관련된 부분 그런 얘기도 일부 나오기는 하였는데 조만간 기능과 역할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조직, 거기에 맞는 인력 그리고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명칭까지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정리하고 그래서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현재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운영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초창기니까 그렇다는 부분도 있고 또 초창기지만 지금 현재 인력하고 기능하고 조금 맞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래서 내 이야기는 시민의 혈세가 17억이나 들어가는 또 집세까지 다 하면 한 20억 정도 되던데 20억 정도 들어가는 기관을 설립하고 또 단독 건물에 기관을 설립하면서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이 기관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간다는 준비도 없이 특정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결국은 여야 할 것 없이 이 기관의 운영상 문제 있다는 지적을 받게 하는 것 자체도 집행부의 실수라고 봐야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이건 분명히 실수라고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신질환자라는 이 용어가 잘못된 용어입니까, 아니면 법정 용어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관련된 사업 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법에도 저희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신질환자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앞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그런 부분에서도 심지어는 인권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교육이 안 되면 그런 단체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김경 위원 네, 자료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가 전부 다 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온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강석주 위원장님께서 얼마든지 개인 의원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 주시면서 기사에는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강석주 위원장께서 내신 보도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그다음에 ‘관리 실태 점검 위해 시민건강국 기습 방문 나서’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그냥 강석주 위원장 누구누구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손목닥터 9988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말씀 주셨다면 분명히 같이 갈 수 있는 위원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관련해서 위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그냥 가시는 게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거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경 위원 제가 지금 말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석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으로서도 할 말이 또 있는데 이거는 내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위원장께서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지금 보도문 자체를 저도 봤는데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보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이 참고하시는 선에서 끝내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 말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이 이야기는 식사하면서 해도 되는 이야기를 굳이 시민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위원장을 공격하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사이가 좋을 때도, 사이좋게 밥 먹을 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 위원 제가 질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석주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집기간이 12월 5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총 18만 명을 잘 모집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2월 9일까지 18만 명을 다 모집한 거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모집이 잘 안 돼서 모집기한이 연장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원래는 12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이런 것들이 끼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늘어난 게 2월 9일이었습니다.
○김경 위원 원래는 약 한 달 정도였는데 기간을 연장해서 두 달이 되어서 다 모집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8만 명이, 이 사업의 시작은 1월부터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월 된 분들은 또 그때부터 시작해서 6개월로 늘어난 겁니다.
○김경 위원 지금 중도탈락률은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직까지 중도탈락률을 저희들이 챙기지는 못했고요 그거는 차근차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도에 현재 모니터링하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뽑지 못했습니다.
○김경 위원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로그파일로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어떤 프로그램 몇 명이다 이런 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거는 좀 더 돌려봐야 되고요. 참여…….
○김경 위원 저기 자료 아마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담당 직원을 보며) 탈락률 아니고 지금 몇 명 참여했는지 그 자료…….
○김경 위원 참여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참여자가 지금 이거고요 주 1회 한 번씩 참여하는 율 자체는 한 70%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저번에 통계 낼 때도 참여율 자체를 냈던 그 지표로 하면 70%이지만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들어오는 사람을 탈락자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김경 위원 주 5일 이상 참여하는 사람은 몇 %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거는 통계가 아직 없습니다. 그거는 사업이 끝나야지…….
○김경 위원 그러면 주 1회가 70%다? 원래 이 손목닥터 9988은 시민들이 주 며칠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 사업 자체는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김경 위원 네. 계속 사용하는 거면 매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매일 사용하는 건데…….
○김경 위원 그런데 주 1회 사용하는 게 70%라는 말씀이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러면 매일 사용하는 사람은 퍼센티지가 확 떨어지겠네요.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퍼센티지가 낮을 수 있죠.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건강증진에 나오는 그런 지표를 보더라도 운동 자체를 매일 얼마만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강한 건강실천 행태라고 얘기하고 주 2회 또는 주 3회 이런 거로 정의를 내려가지고 참여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김경 위원 손목닥터 9988은 운동뿐만 아니라 식사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상태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지금 체크해 주고 있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저 같으면 계속 사용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 1회 사용하는 사람이 70%라고 하는 통계를 왜 내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용하고 있으면 계속 착용하고 그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개인 개인의 거는 있는데 어떤 것을 넣어서 통계를 받아내고 하는 거 자체는 현재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금방 말씀드렸던 주 1회 관련된 통계 하나는 지금 뽑아봐서 어느 정도 초기에 참여하느냐, 저번 사업 자체하고 비교해서 그 하나 정도의 지표 말고 다른 지표는 지금 뽑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몇 번을 했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자료가 좀 모여져야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김경 위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시민건강국에서는 무조건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 사업을 마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실효성을 계속 체크해 보면서 예산을 늘릴 것인지 또 속도를 얼마큼 조절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될 텐데, 이번에 18만 명도 어쨌든 간신히 어떻게 보면 모집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한두 달 후에 또 7월부터는 다시 22만 명을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래서 왜 실효성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18만 명은 지난 추경 때 해서 받은 예산으로 모집한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배정된 것은 7월부터 모집해야 될 22만 명이죠?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2만 명하고 2차에 있던 사람들의 인센티브 주는 자체는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22만 명 모집 자신 있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모집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와서 너무 복잡해서 못 하겠다고 탈락된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22만 명은 자신이 있고 없고는 둘째치고 최선을 다해서 모집할 거고요. 2차 때, 1차 때 힘들어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18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를 할 때는 그 절차라든지 접수에 관련해서 굉장히 간소하면서도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배웠기 때문에 3차 22만 명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접수하는 데 있어서 2차 때보다는 더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김경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절차가 간소하지 못했다, 그게 큰 원인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절차가 간소하지 못해서 그냥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런 분들이 약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숫자는 파악 못 하는데요 주위에서도 지금 이거 참여하고 싶은데 접수하러 들어가서 등록하다가 그만뒀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요 퍼센티지를 뭐라고는 못 하겠지만 저희들이 개인정보라든지 뭐든지 안전 안전을 체크하다 보니까 체크하는 게 10페이지 가까이 되기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안전한 것을 찾다 보니까 또 시민들의 편의성 접근을 못 했던 게 2차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려다가 들어오지 않은 이유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사실 그런 게 다 로그데이터로 남을 수 있어서, 우리 국장님 워낙 또 일도 꼼꼼하게 잘하시니까 그냥 그런 식의 설명이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음 모집 때는 방식을 이렇게 바꾸자라든지 이런 설명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번에 평가가 좋아졌다, 그전에 만족도가 2.몇이었는데 이제는 4.0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평가 문항 같습니까? 지난번 문항하고 평가 문항이 똑같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 자체에서 애플스토어라든지 구글스토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애플하고 네이버하고 하는데 그 평가 문항이 그전 문항이랑 같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같죠. 저희들은 문항 자체가 처음부터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토어에서 하고 있는 그 문항 그대로입니다.
○김경 위원 문항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문항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삼성카드 앱 깔고 나면 거기에 물어보는 거, 만족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넣는 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항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작년에 했던 그 문항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했던 그 문항의 내용이 여기서 핸들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서울시에서 핸들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항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번에 18만 명 그리고 또 22만 명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저희가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어떤 상반적인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훨씬 더 공적인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서울시의 빅데이터담당관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또 개인정보에 대한 익스큐즈를 하셔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가지고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빅데이터 지금까지 모아왔던 자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분석해야 되는지 그 틀을 만들고 하는 거를 예산을 저번에 주셔가지고 이번에 연구용역 나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3년 차 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효과에 대한 분석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효과에 대한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와 조례안,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윤영희 황유정 김경 최기찬○청가위원 김영옥 최호정○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박유미 공공의료추진단장 박진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스마트건강과장 이응창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속기사 신선주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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