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19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7.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o의원 선서 및 인사
o보고사항
1.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황인구 의원 외 109인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휴회의 건

(14시 32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의원 선서 및 인사
(14시 33분)

○의장 김인호  회의 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7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강북구 제1선거구 이종환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종환.
○의장 김인호  그러면 이종환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강북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북구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으로 서울시의회에 진출해 첫 발언을 하는 지금 이 순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저는 당선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천만 서울시민의 일상이 파괴된 지 1년이란 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서민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다.  이 비상한 시기에 강북구민 여러분들께서 제게 주신 준엄한 명령은 바로 소통과 협력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주신 강북구민과 천만 서울시민의 뜻입니다.
  여야가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서울시를 만들어 달라는 강북구민 여러분과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의 절절한 염원을 이루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LH사태 등으로 공직자의 청렴과 공정에 대한 서울시민 여러분의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제 주변의 그 어떤 부정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주신 강북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북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신뢰, 지역발전과 경제활성에 보답하겠습니다.  강북구의 희망찬 내일, 서울시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이종환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
(14시 38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99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4월 7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재선거 결과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종환 의원님의 당선인 결정통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110명입니다.
  이어서 소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례대표 출신 권영희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의회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중구 제1선거구 출신 박순규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05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75건, 시장제출 의안 23건, 교육감제출 의안 4건, 시민제출 청원 3건입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제출 의안 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택지를 포함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의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김소양 의원님, 강대호 의원님, 권수정 의원님, 문영민 의원님이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보고서와 2019년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보고서, 2021회계연도 제2차, 3차, 4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은 일신상 사유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오세훈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서울시의회 제300회기라는 역사적인 자리에 제가 신임시장으로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 중에 많은 시민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코로나19, 부동산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민생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민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삶을 떠받치는 두 개의 주춧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흔들린다면 시민의 삶도 함께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산적한 현안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라는 수레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맞추어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경청하고 협력한다면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화합의 장을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나는 서울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의견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임을 명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다시 뛰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길에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인호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43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1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4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정진술 의원님, 정진철 의원님, 조상호 의원님, 채유미 의원님, 채인묵 의원님, 최기찬 의원님까지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4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4월 19일과 5월 4일 각각 하루 동안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46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위원 선임의 건,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및 제37조 그리고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황인구 의원 외 109인 발의)
(14시 4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48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황인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4시 49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산회)


  (참고)
  김소양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강대호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권수정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문영민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의원(107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인구
○청가의원(3인)
  송재혁  채유미  황규복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시재생실장  류훈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직무대행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서노원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