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7.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보고
8.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강대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태호ㆍ김호평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정환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정빈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태성ㆍ장인홍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7.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보고
8.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
(10시 1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리고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강대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태호ㆍ김호평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지난 2019년 8월 3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 검토의견은 지난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2019년 8월 30일에 소셜벤처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지만 소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소셜벤처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면서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오늘 제출된 수정의견은 법 개정안을 반영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조례의 완결성, 현실적합성을 높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적 이익을 증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소셜벤처 기업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의 완결성, 현실적합성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제2조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정의에 맞도록 수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정한 소셜벤처의 요건과 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으로 하고 있으므로 삭제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소셜벤처지원센터를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명칭과 부합하도록 소셜벤처허브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1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사회투자기금의 소셜벤처에 대한 사용근거는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이므로 삭제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소셜벤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예산지원은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삭제했습니다.
안 제17조는 소셜벤처 제품 우선 구매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삭제했습니다.
안 제18조는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이므로 삭제했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소셜벤처 협의기구나 소셜벤처 간 조직에 대한 지원은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특정민간기관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소셜벤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이므로 삭제했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정환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정빈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태성ㆍ장인홍 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기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4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기덕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구조개선, 경영안정과 지원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개인, 단체 등에게 시장명의의 표창을 수여하여 시정에 대한 민관협력을 증진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정책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창 조례와 개별 조례에 따라 주요 시책사업이나 정책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인,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구조개선, 경영안정 등에 기여한 공로자를 표창함에 있어서는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이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만 2,142건의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이 중 소상공인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경우는 53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창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개별 조례에 표창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협력과 공로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3호 김기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구조개선 등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과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근거 마련이 필요한 바,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26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님이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김경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협조사항에 사업장 내에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명시하여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휴게여건을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64.6%에 달하고 있고 휴게실이 있더라도 설치 비품이 미비하거나 소음 발생, 면적 불충분, 환기 곤란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등 열악한 노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산하기관에 대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관련 규칙과 운영가이드에 따라 사업주에게 휴게공간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휴게시설 기준을 정하지 않고 추상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설치기준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는 관계로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 그 밖에 사업주의 협조사항으로 사업장 내에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명시한 것으로 사회적 요구와 법률 개정에 부합하는 시의성 있는 입법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관련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되면 휴게시설의 설치를 사업주의 협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보다 강화된 조치가 가능해지므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효과는 한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채인묵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2호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2014년부터 투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은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노동자들이 현재 좁은 공간에서 사실은 잠시나마 쉬는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른 거 없어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다리라도 쭉 뻗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중요한 것이고 다 같이 서울시 안에서 그분들 나름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고 땀도 흘리시고 하는데 냉난방기나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2020년 연말에 21개 자치구에 한 220개소에 대해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제습기 등을 지원해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비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안은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설치를 사업주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협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내부시설이나 환기시설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었는데 이미 완료된 사업을 다시 또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러다 보면 서울시가 중복적인 예산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낭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사봉 3타)
한영희 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57호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지원과 경영개선에 대한 전문성과 인프라가 확보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창업ㆍ경영 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창업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생존율 제고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동의안은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가 최초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재계약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 교육, 컨설팅 지원과 상권혁신아카데미 운영, 컨설턴트 및 멘토풀 운영, 폐업 및 재기 지원, 사업장 시설개선 및 협업화 지원,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 교육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반면에 매출감소와 자금조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증가로 재기컨설팅과 사업정리비용 지원은 증가했습니다.
이에 2020년 두 차례의 계획변경을 통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점포 원상 복구 등 사업정리 비용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비대면 교육을 위한 강의영상 제작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밖에 자치구별 지역밀착 종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장 중심 소상공인 종합지원 조직체계를 완성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공ㆍ학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는 25개 지역밀착플랫폼을 활용한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입니다.
재단은 2006년 4월 최초 위탁 후 재계약과 재위탁을 거치면서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은 지원업무의 영역이 창업 홍보에서부터 컨설팅, 조사ㆍ분석, 전문교육 등으로 다양하며 금융지원과 창업, 경영지원 등의 맞춤형 전문성이 생애주기별로 확보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재단은 15년 이상의 사업 수행 경험을 통해 특화된 노하우와 사업의 연속성, 안정성 분야에서 강점이 있으며 특히 창업 준비부터 성장단계, 폐업ㆍ재기까지 신용보증과 자금지원을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의 공공성과 효율성, 재단의 현장경험과 사업수행조직의 전문성과 수행능력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종합성과평가에서는 90.74점의 우수한 실적을 보였고 재계약 적격자 심의에서도 적격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재단이 15년간 장기수탁을 하고 있고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던 2018년 재위탁 당시 2회의 단독응찰로 수의협약한 사례 등의 민간부문의 경쟁원리가 형성될 수 없는 시장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무의 대행이나 재단의 고유사무로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죽 해 오고 있는데 우리 수석의 검토보고에도 있는 바처럼 이게 2006년부터 15년간 장기수탁하고 있고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기한이 도래돼서 다시 공개모집했지만 결국 다시 신용보증재단이 맡아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민간 분야에서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이것을 수탁하면 뭔가 경쟁력이 있거나 이런 곳이 사실 없는 거죠.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과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좀 고민이 있어요. 소상공인 종합지원이라고 하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창업 홍보부터 컨설팅, 조사분석 그리고 마지막 폐업 지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전문적인 분야고 또 소상공인들의 규모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더 변화하고 발전하고 집중해야 될 분야인데, 어쨌든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위기상황이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재 위탁이라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위탁을 받는 거밖에 없다는 거죠. 변화의 추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에는 되게 한계가 있는 거고, 혼자서 고민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원도 현재 보니까 56명 정도,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현재 더욱더 그런 정책들을 강화하고 발전해야 되는 시기에 걸맞지 않은 인원인 거고. 일단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할 때가 됐다, 단순히 위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을 넘어서 강화하고 발전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런 충분한 계기가 됐다, 그런 시기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정책적인 게 필요한데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디지털경쟁력 강화, 온라인 판로 지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건데 이런 사업들은 부서에서 다른 기관에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한국생산성본부 어떤 데에 준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이 될 텐데 이것들은 부서에서 다른 기관에 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사업의 위탁이냐 대행이냐 고유사업으로 하냐 이런 것들만 초점을 맞춰서 고민하실 게 아니라 폭넓은 고민을 할 시기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똑같은 말씀인데 신용보증재단은 어쨌든 소상공인 종합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로 변화를 계획하고 계신 건데 서울시의 입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공감하고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들과 다르게 서울시는 계획을 가질 것이냐 이런 차원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원사업 사무랑 관련해서 2021년 개선사항에 대해서 신규 사업과 개선사업 같은 것들을 사업의 운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내놨었어요. 그거 점검을 좀 하셨나요, 정책관님? 살펴보셨어요, 정책관님?
그리고 맞춤형 성장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하는 것도 예비진단 컨설팅 강화를 통해서 자영업클리닉 고객만족도 향상하겠다 이건 개선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점경영팀을 통해서 예비진단 맞춤 종합컨설팅도 시행하겠다고 했고 물론 이런 거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을 것 같고 정책관님께서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권형성 스토리 또는 소재 발굴 등을 통해 상권브랜드화 전략 지원 이런 부분은 신규로 하겠다고 죽 냈습니다. 그래서 재도약 준비를 위한 안전한 퇴로확보 지원 이런 것들이 개선이 있고 신규 부분이 죽 있어요. 이런 것들 지금 하나도 보고 안 됐었나 봐요. 직원들은 어때요? 안 됐죠? 잘 모르시죠?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제활동인구가 서울에서 약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한영희 국장님 관심 있게 전반적으로 통계수치들을 살펴서 정책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묻냐면 소상공인이 전체 고용에 미치는 정도, 영향 이런 것을 평가하기도 해요. 고용영향평가라고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처럼 소상공인이라고 규정돼 있는, 정의돼 있는 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지금 우리 서울시는 하고 있나요?
혹시 소상공인 관련해서 종사자가 많은 상위 업종 한 10개 정도 죽 머릿속에 있지요, 국장님? 추정하건대 제일 많은 업종이 어떤 업종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10개 정도의 업태ㆍ업종은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열 번 째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들이 그렇게 많아요, 서울에. 하여튼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이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소상공인과 관련한 거라서,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소상공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창업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지원 컨설팅도 있는데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예요. 누가 어떤 컨설팅을 받았는지 체감이 안 돼요. 물론 당사자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는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에요. 지역에서도 동네에서 그런 것을 받아봤다고 하는 사람들 들어본 적도 없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당사자 이외에는 잘 모른다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홍보가, 오세훈 시장님 특별히 홍보방안에 대해서 늘 강조하잖아요. 옛날에 홍보기획관을 하셨던 강철원 민생특보가 그런 걸 되게 잘해요. 잘 모르면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예를 들어 서울런 같은 거 홍보하는 데 홈페이지에다가 2,000원씩 상품권 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정책 같다고 하면서 막 댓글을 달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유인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십시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이 그동안 서울시와 또 자치구에서 쌓아 오신 경험으로 봐서는 앞으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실행업무들은 굉장히 현장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 위기의 경영진단 이런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 있게 피드백되고 정책적인 수단들을 예산수반 사업으로 또 정책지원 사업으로 어떻게 우리가 강구하고 각 지원부서별, 꼭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경제정책실이나 기조실이나 기타 유관 부서들이 함께 협업해서 이 경영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구상해 보는 태스크포스팀, TF 정도를 한번 마련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정책적인 진단을 통한 보고라인에 보고하고 그것을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애주기별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애주기별도 있겠지만 창업 또는 성장, 쇠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에서 또 청소년기에서 어른으로 또 노령으로 이어지는 소상공인들과 경영에서의 전체적인 생애적인 흐름이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19의 경영위기 급변상황은 정책관님 생각하실 때 창업ㆍ성장기, 쇠퇴기에서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 진단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사람들이 이런 위기극복 속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조금 더 나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와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노력해 주고 있다는 위로는 굉장히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의 인력들을 보면 현장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인력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몇몇 되는 인력들이 현장에 있는 여러 사업지를 점검하고 다니는 그런 활동들의 한계가 분명히 도달하고 그분들의 역량은 100%지만 150%, 200%의 역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이 함께 협업하는 지원이 필요할 텐데 소수의 인력들로 현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체감하고 다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또는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인력지원의 방법들을 강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25개 구청별로 자영업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강구책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오세훈 시장에게도 얘기했고 정책관에게도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소수의 인력으로 시장의 상인들 또는 소상공인들을 다 대면할 수 없는 것들을 지역의 자생적인 소상공인협회 또는 자영업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변창구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자지원센터 이런 거버넌스 협업체계가 일어났을 때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분들에게 일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일임시키고 또 함께 전문적인 일들을 지원할 것들 그중에서는 금융지원이라든지 폐업에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도약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문성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비전문성을 나누고 비전문성에서는 현장의 소통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신용보증재단보다는 지역의 거버넌스들이 더 많은 전문성을 갖고 또 협업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생구조를 현장에서 일으키는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관님 저랑 많은 상의를 했는데 그동안 고민했던 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우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각 부서별 업무 중에는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도 있고 아트테리어 사업도 있고 또 명소화거리 사업도 있고 이런 서울시의 정책사업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경영지원 컨설팅 또는 다양한 시설개보수 지원사업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할 수 있는 종합지원이 이뤄지면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사업들이 좀 선택과 집중으로 종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개별 가게의 변화라기보다 전체 하나의 상권 이미지 소셜마케팅이라고 표현하죠.
매대를 한 가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골목 전체의 매대가 조금 더 사람들이 물건을 쉽게 구별하고 접근할 수 있고 포장과 또는 매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구매선호도는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전체적인 골목의 이미지가 변하면 그 골목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는데 개별 가게들만 조금의 변화가 있으면 예쁜 가게, 잘된 가게는 될 수 있지만 전체 경제상권에는 큰 변화를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의 종합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예산사업들을 집중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역별의 개별맞춤형이라기보다 골목의 상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지역특성화 고려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했는데 답변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사봉 3타)
한영희 정책관님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반번호 제2688호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출연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해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과 및 서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동의안의 개요와 신용보증재단의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출연의 적정성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 추이를 살펴보면 출연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면서 출연금이 2,302억 원 규모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서는 법적 보증한도 이내의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118억 6,000만 원을 출연했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25억 3,000만 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신용보증재원 63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전체 인구 대비 35%를 넘어서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적모임 금지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이 이어지면서 민간소비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매출감소와 자금조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주체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다소 회복될 것이나 소비ㆍ고용 등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실질적인 회복은 더딘 채 산업간ㆍ계층간ㆍ자산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재단 역할 강화와 제도권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시책 수행을 위해서는 법적 보증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유행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인해 보증수요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출연금 편성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연 동의안의 내용과 실제 예산편성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의회동의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사업을 누락하지 않고 동의안에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도 출연 동의안에서는 763억 원으로 제출했으나 예산편성은 118억 6,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폭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는 2019년 신설된 이후에 매년 출연금 중 일정금액을 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동의안에서는 계속해서 이를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어쨌든, 일단 근거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신뢰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지만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형성되는 측면도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원활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갖고 있는 정보들이 정확하게 공유되고 보고되고 이후에 예측이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랑, 또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들 개인적인 가치의 판단 없이 시민들이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고 존중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것들에 대한 근거인데 작년에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죠.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것처럼 애초에 저희한테 제출된 것들은 763억이었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도 아니고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너무나 출연 동의안과 차이가 있는 118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걸로 편성되었고 그리고 또 이후에 당연히 이것들은 예측이 됐습니다,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에 비해서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인지됐었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들이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편성됐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 신뢰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의회 권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여튼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제출한 안들이 원안대로 될 수 있게 저희도 별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차기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종 민간위탁기관에 동의를 할 건지 말 건지, 그 사업을 계속 하도록 둘 건지 말 건지의 판단을 의회에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그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의결을 거치는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그 사업의 규모 또한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어제, 그제 있었던 다른 실국의 동의안들이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적정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보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고유업무와 대행업무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더 잘해 줄 것을 오히려 독려하고 예산까지 증액해 주는 마당이었는데요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동의안에는 763억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서에는 118억 6,000만 원으로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11시 31분)
(의사봉 3타)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한 요약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재난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해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담당관이 병가 중으로 겸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근래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강남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서병철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입니다.
일반현황 정책관의 조직은 1정책관, 5담당관, 25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연기관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현원 13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입니다.
예산 부분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 부분은 4,236억 규모이고 현재 집행률은 74.1%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비전 및 목표 부분입니다.
함께하는 상생도시, 다시 뛰는 공정서울을 비전으로 상생경제와 노동권익, 공정거래, 협력성장을 목표로 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공정경제 기반 마련과 상생협력 가치 확산으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는 크게 노동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골목경제, 공정경제, 사회적경제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우선 오늘 준비한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1월 27일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산업안전보건대책을 마련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뉘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는 산업재해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안전총괄실에서 시민재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연간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나타나는 경우에 경영자 등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인데 이것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내용은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1번에 있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점검 등을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4번에 이런 구축된 부분을 가지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에서 입법 시행령을 다듬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경에 시행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차원의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성을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방과 산업안전 준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상생을 위한 근무 모델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경비노동자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무제를 주간 2교대제로 개편하는 등 단지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건강권 보장과 관리비 부담 완화 등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무 모델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컨설팅 추진의 필요성 부분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10월 20일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는 경비업무 외에 청소라든가 택배라든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합법적 수행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감시근로자에 대한 승인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해고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컨설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주요 추진대상은 공동주택 상생협약식에 참여한 참여단지 4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동주택에 맞는 근무 모델을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입니다.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부당계약 방지를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고ㆍ프리랜서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노동권익보호를 위해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보험설계사 등 16종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추가해서 정부에서 못 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금년에는 간병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분야 여섯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21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체 지원규모는 3조 3,000억 규모가 되는데요 지원조건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 8,000억 원, 코로나19 민생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서 5,000억 원 그리고 최근에 4無 안심금융 지원을 위해서 2조 원이 지금 준비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4無 안심금융 추진개요는 지원한도가 한도 심사 없이 2,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금융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집중지원에 필요한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시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저희가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약 3조 3,000억 규모인데요 현재까지 자금 추천된 것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2조 8,700억 정도의 자금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활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상권 기반사업과 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바탕으로 주민생활에 근접한 또 동네상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보로 반경 1km 이내 거리에서 생활상권을 구축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 보시면 추진현황으로 그동안 19개 기반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권 내에 있는 상점들을 활용해서 주민생활에 대한 편의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과 소상공인 간의 접점 부분을 마련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년차 육성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소상공인 상점들의 지역주민 방문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매출제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2기 육성사업 대상지가 9~10월 중에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으신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가가 참여하는 소상공인가게 디자인 개선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역상권도 활성화하고 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도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14개 자치구에 소상공인가게 1,167개소가 되겠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예술가는 416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판매대 디자인 개선 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 중심으로 이뤄져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판매대 개선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한정돼 있어서 3억 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개방형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1개소 선정해서 판매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6쪽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현재까지 금년에 11월까지 한다면 1조 816억 발행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상권에 대한 활력을 돕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타격을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하고 또 골목상권을 회복하는 데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2021년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개요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그동안 발행된 상품권 발행규모는 약 8,30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행 중에 있는 건 3차 발행분 9월 중에 발행 부분 2,259억 원이 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893억 원, 국비는 255억 원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4차 발행계획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2차 추경에 담아져서 우리 시에서는 2,500억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고 11월 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전체적인 할인율은 모두 10% 동일하지만 시비 지원은 강남, 서초, 중구 같은 경우는 4%의 시비 지원하고 구비가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시비 총 17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신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환경 적응을 위한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구매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온라인 입점을 희망하는 또 입점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사업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추진현황 부분에서 오픈마켓 내 예컨대 6개의 온라인쇼핑몰이 있는데 그 온라인쇼핑몰에 소상공인 전용관을 상설운영해서 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800여 개 소상공인이 입점하고 있고 매출액은 49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지난 6월 3주간 온라인특판전을 실시했는데 이때도 국내 5대 주요 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했고 모두 1,808개사가 참여해서 전체 매출액은 128억을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비대면 영업환경에 좀 더 많은 지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입니다.
전통시장 부문의 모바일 결제 확대를 통한 프로모션 및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타격이 큰데 여기에서도 비대면과 모바일 결제 활성화 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프로모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해서 특히 추석명절 전후해서 집중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319개소에 대해서 전통시장상품권 오프라인결제자를 대상으로 한 페이백이라든가 경품 등 다양한 프로모션과 홍보를 추진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액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경제와 관련된 분야 세 가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분쟁조정을 통한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피해예방과 실태점검, 사후구제 단계별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해서 소상공인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갑을이 상생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가맹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서 가맹사업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 부분에서 보시면 불공정거래 취약 분야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하고 실태조사 추진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쪽입니다.
상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의 내용은 임차인과 2021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료 인하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추진현황으로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지난 3월 개정해 주셔서 지난 착한 임대인 1차 공모가 있었고 올 5월에 상품권 지급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추가적으로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확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지원 부분입니다.
주요 추진현황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상가임대차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서울형 통상임대료를 조사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임대료라든가 권리금이나 임대기간 등의 조사가 이뤄지면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안들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상가임대차 상담, 9,000여 건이 넘는 상담을 해 드린 바 있고 그리고 상가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중재와 조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쪽입니다.
민생침해 예방 및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나 대부업, 다단계 등에 대한 피해예방과 현장점검, 사후구제 등을 통해서 민생침해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보시면 저희 전자상거래센터라든가 소비생활센터 등을 통해서 다양한 피해구제사례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부업이나 다단계 등에 대한 민생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분야입니다.
두 가지 사항 준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민간판로 확대를 위해서 사회적경제마켓을 개최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월과 11월 약 3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역시 온라인페이지를 제작해서 비대면마켓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온라인마켓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 콘텐츠도 같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 판매마당이라든가 체험ㆍ문화마당 등 콘텐츠 중심의 온라인마켓 개최를 통해서 조금 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매출이 증대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0쪽입니다.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SFF인데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2021 국제포럼 개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최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인데 금년에 주관하는 도시는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사회적경제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방정부나 사회적경제 친환경ㆍ포용적 경제 위한 공동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해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등 약 2,000여 명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주 현안보고에 대해서 아마 코로나 시대에 가장 고생하시고 또 소상공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오셔서 노동, 민생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정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시고 고민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기경위에 와서 노동정책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크게 키워드로 보면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다음에 대상이라고 할까요 범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이 됐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할까요, 노동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노동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긴 한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게 있어서 정책마다 범위나 대상을 고민했었고요.
일단 서울시 노동정책의 범위, 대상 그 부분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고용노동부가 하는 역할이 있다면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 분야라는 부분들은 사실 정부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특고 그다음에 프리랜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시행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방향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안이 마련됐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됐었고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어렵게 어렵게 통과가 됐었고요.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면 여전히 시작이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서울시가 준비하는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쨌든 서울시의 투자ㆍ출연기관 정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준비인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전체적인 노동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를 대답해 주세요. 서울시의 준비가 제가 말씀드린 좁은 범위에 있어서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분야가 되고 있는지?
투자ㆍ출연기관에 있는 대상들은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멈출 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노동정책을 확산시켜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민간기업 스스로 작은 규모의 기업일수록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이 사업의 내용이에요. 어쨌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소상공인들도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까요 온라인 기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로 변화하고 진출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인데 굉장히 시기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로 25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에 거주하는 플랫폼 배달종사자 중에서 배달업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교통상해, 사망, 후유장애, 골절진단비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예산안인데요. 실제로 서울시가 이런 예산을 보험사에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거예요, 이게요. 아시나요? 이 얘기 들으셨나요?
그다음에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노동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종에만 이런 재정이 투입돼서 단체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이 제기되지 않았는지, 정책관님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요즘 배달라이더들의 교통법규 위반이라든가 소음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위험에 종사하는 플랫폼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노동자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는 건지 그래서 이 보험사를 선정할 때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고요.
또 지급기준이 16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대 배달청소년들이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현황파악들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책방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의드리고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리고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사회적경제담당관 안에 사회투자기금이 있습니다. 사회투자기금이랑 관련해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오늘 보도자료 나온 거 혹시 아시나요? 알고 계세요?
그 의견은 시장실이에요, 아니면 정책관님의 의견이에요?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정책관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골목형상점가 사업입니다. 기존에 전통시장으로 되지도 못하고 또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2020년 8월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서울시가 작년도 말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마지막에 상인회가 조직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거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시장을 보다 보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져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사업과 함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방안도 같이 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가 있지요?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실제 생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대상들은 서울시 산하기관에 종사하거나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하는 업체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질문은 이왕 정해진 대상에 대해서 얼마로 생활임금을 정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는 우리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적용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조례의 범위 안에서?
두 번째, 정책관 새로 오시고 그다음에 과장님들과 함께 연구실에 미리 오셔서 업무와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할지. 콜센터 노조 관련한 건데 이게 지나간 서사에 대해서는 수차례 정리가 되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역할은 뭐냐, 현재로는 각 기관에서 잘 하셔야죠 하는 수준인 듯해서요.
특히나 제일 걱정되는 것은 다음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이에요. 그렇게 여태까지 위탁했던 위탁업체가 우리는 직고용 반대인데요 하면 잘 해결하세요 하는 스탠스로만 가져야 될 것인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지, 혹여는 뭔가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제가 오해를 해서 모르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화면을 봐주시죠.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안 뜨나요, 지금?
서윤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시스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윤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내용들 잘 봤고, 잘 들었고요. 전통시장 판매대 디자인 개선 지원사업 시범사업으로 한 개 지역만 하는데 조금 아쉽네요. 시범사업을 여러 군데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라는 데가 워낙에 번잡하고 그렇긴 하지만 요즘에는 휴대폰이라는 좋은 툴이 있으니까 바로 앞에 대기만 하면 확인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고 또 전통시장의 배달서비스와 연결해서 배달도 가능하고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판매 이런 것하고 다 연결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배달라이더 사고가 좀 많아요. 보도도 된 바가 있고 바로 어제도 라이더 사고가 우리 관악구 지역에서 일어났었는데, 상당히 중상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험도 들어주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달라이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라이더 중에 본 위원이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분들이 계세요. 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지만 오토바이 그러니까 원동기 면허가 125cc 미만은 16세까지 가능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16세 정도 되는 청소년 배달라이더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배달라이더뿐만 아니라 규정은 돼 있지만 각 사업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돼서 노동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된 게 사실상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영희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각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되 특별히 청소년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안전, 교육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뒤에 관계 배석 공무원들께서 이 사이트 혹시 아세요,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첫 번째로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물품들이 등록되고 우리 자치구를 포함한 지방계약법에 적용받는 모든 기관들이 이 사이트에서 소상공인들의 물품들을 구매해 주고 구매력이 더 높은 홍보 강화 방안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일정 부분의 예산에서는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협업기관 또는 자치구의 소유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들을 일정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지역의 재량권도 필요하겠지만 공공마켓에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구매하는 일정 쿼터는 소모품이긴 하지만 지방계약법에 적용받는 기관과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일정 범위가, 또 지금 토론해서 결정 날 수는 없지만 한 30% 정도는 공공마켓을 이용하게끔 권고하고 그 실적이 일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지침 성격들을 만들면, 대부분 일선의 행정서무들께서 구매를 담당하실 텐데 좀 더 구매에 관심을 가지면 이 사이트를 활성화시키는 데 서로가 좋은 강구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관님 고민해 볼 수 있으시겠죠?
오늘 업무보고서 39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민간 판로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마켓 개최 이 내용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민간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마켓 개최 또한 일정 플랫폼 판매창구 없이 이런 사업들이 하나의 일반 오프라인에서의 행사성 또는 온라인에서 행사성 사업으로 그칠 수 있는 한계점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제작된 물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작된 물품이 기본적인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다양한 검증을 거친 제품이라고 하면 사회적경제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고 공공마켓에 등록시켜서 사회적경제마켓이 일반적인 온라인마켓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붐업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가 현장에서 이뤄져서 공공마켓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판로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연동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저보다 현장에서 더 고민하시는 과장님들 계시고 팀장님 또 주무관님도 계실 테니까 본 위원과 함께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된 대형마트나 SSM 신규 출점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업무에서 얼마나, 현장 각 25개 자치구별로 대형마트와 SSM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상생구조가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또는 신규 출점을 하려는 대규모 업체와 또는 지역의 소규모 전통시장과의 갈등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지금 어느 부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되냐 살펴봤더니 경제정책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조실도 아닐 거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맡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그런 중재역할을 통해서 어느 지역의 갈등사례들이 상생구조로 승화되고 또 품목제한들을 조금 더,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품목들을 일정부분은 영업에서 품목을 제외해 주는 그런 상생구조를 만든다든지, 아까 정책관에서 말씀하셨던 일부 매대나 아니면 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하우를 지역의 골목상권에 전수해 주는 그런 상생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안들이 서울시에서 나온다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굉장히 좋은 성과물이 될 수 있고 대규모 점포 또는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과 중소 영세상인들 간의 상생구조를 통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따뜻한 체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뜻한 경제회복은 경제민주화의 가장 근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구현한다 이런 거 굉장히 저는 좋은 기사거리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사회적인 울림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담당 과가 어디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책관께서 현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떤 상생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전에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갈등사례가 발생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치유화 돼서 상생안들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오신 지 아직 2개월이 채 안 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도입된 사업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 문제들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부동산 부자한테, 왜 임대인한테 이걸 간접 지원하냐, 임차인한테 직접 지원하면 되지 이런 논란은 처음에 있었지만 임대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들은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간접 지원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정부에서도 세제혜택을 준단 말입니다. 세제혜택도 주고 소득세를 감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재산세를 갖다가 감면해 주고, 작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전기안전검사도 무료로 지원해 주고 그러다가 올해 아마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주는 방식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착한 임대인으로 등록된 사람도 보니까 818명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상품권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세제랄지 금융지원,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대출금리를 우대금리로 적용한다든지 서울시도 시금고가 있잖아요. 시금고를 활용해서 대출이자를 낮게 한다든지 금융이나 세제방식의 지원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바일상품권 가지고는 1,0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해 줬는데 100만 원 상품권을 줘가지고는 유인책이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노동정책담당관을 제외하고 다 바뀌신 거지요, 지금?
그러려면 기본 이웃 만들어주기 이런 것들을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지 그 고민을 내년에 해 주시면, 코로나19 상황이라 더군다나 사람들이 만나는 걸 꺼려하고 그러잖아요. 내년에 백신을 다 접종하고 나면 조금 나아질 거여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거리로 나와서, 부서에서 했던 것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작업을 병행해야 되고 그 작업을 반드시 자치구와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서 질의드렸으니까, 이건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랑 제안드릴 게 하나 있는데 기존에 작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심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런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됐고 많은 예산들이 투입됐는데 그것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내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측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한정적이었다. 대부분 만족도조사 위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지표지만 일단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보고 새로운 지표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했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아마 7~8월 정도가 발표시기고 제가 중간보고까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용역이 마무리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됐으면 보고해 주시고 그것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고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어떤 효과를 낼까 하는 게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 나왔던 생존율이라든가 폐업률 이런 것들 정도는 지표에 고민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고민되고 있었고.
이게 우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해야 될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노동권익센터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고민이 있으면. 모든 글들을 다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우리 18개 자치구에도 센터가 있고 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될 이슈들 또 정책의 방향들, 그리고 좋은 노동정책의 해외사례들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유되면 좋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벼운 형태의 책자 같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제가 노동권익센터에도 한번 제안할 텐데요 정책관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보고
(15시 39분)
(의사봉 3타)
한종관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석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전산부장입니다.
이상희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송수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이재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신용호 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일반현황, 2021년 경영목표, 추진계획 그다음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현안 순으로 하되 전 차에 보고했던 내용과 중복되거나 앞뒤가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누차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는 2021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인데 11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전 차에서 수차에 걸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추진계획이 연초 대비 중간에 4無 안심금융을 하면서 크게 변동됐습니다. 변동된 부분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꺼번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지원 및 브릿지 보증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중 먼저 사업자 보증에 관한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규 신용보증은 당초 2조 원에서 1조 5,000억 원을 상향한 3조 5,000억 원을 지원하여 총 5조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3조 5,000억과 5조 원의 차이는 갱신이나 기한 연장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을 확대함에 따라 보증잔액 목표는 당초 8조 4,313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을 상향한 9조 9,313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보증지원과 연동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당초 1조에서 2조 5,000억 원을 상향한 3조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재기지원 부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원금상환 유예 연장 조치에 따라 순보증사고액이 674억 감소가 예상되어 순보증사고액은 2,100억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또한 순보증사고액이 감소함에 따라 순대위변제액도 당초 2,093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이러한 여러 상황을 반영하여 순보증사고율은 당초 3.3%보다 1.2%p 하향한 2.1%, 순대위변제율은 당초 2.5%보다 0.9%p 하향한 1.6% 이내에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출연금 조성 부문입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569억 원, 자치구 300억 원, 정부 41억 원, 금융회사 등 640억 원 등 당초 계획보다 850억 원 상향된 총 1,5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는 개인 보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 보증, 즉 브릿지 보증은 만기도래로 일시상환해야 하는 폐업된 사업자의 신용도 정상화를 유지시키기 위해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 초에 시행을 하였고 금년 중에 먼저 신용보증은 150개 업체에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기지원 부문이 되겠습니다.
최초시행이 8월이기 때문에 금년 중 사고나 대위변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순보증사고율 8.3%, 순대위변제율 4.2%로 설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출연금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브릿지 보증을 위한 출연금은 서울시 240억 원, 정부 80억 원 총 32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업자 보증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지원 실적을 보고드리면 재단은 2021년 8월 20일 기준으로 16만 7,985개 업체, 4조 7,608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금액 기준으로 연간계획 대비 95.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보증 지원 결과 보증잔액은 28만 9,401개 업체에 10조 1,51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구상권 관리 실적입니다.
순보증사고액은 740억 원, 순보증사고율은 0.7%, 순대위변제액은 402억 원, 순대위변제율은 0.4%로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사고율과 순대위변제율이 예년에 비해 낮은 이유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신용보증잔액이 크게 늘었고 정부의 대출만기 유예조치로 사고발생이 감소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회수실적은 발생금액의 44% 수준인 318억 원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3억 원의 원금감면 및 602억 원의 채권소각을 추진하였습니다.
29페이지 기본재산 관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569억 원, 자치구 298억 원, 정부 41억 원, 금융회사 611억 원 등 총 1,519억 원을 현재까지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445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3조 1,308억 원 등 총 3조 2,753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개인 보증 지원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8월 20일 기준으로 6개 업체에 1억 4,000만 원의 개인 보증을 공급하여 금액 기준으로 연간계획 대비 5.6%를 달성 중입니다. 보증잔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현재 사고나 대위변제 발생은 없습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240억 원, 정부 80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치인 320억 원을 100% 달성하였습니다.
브릿지 보증의 달성금액 및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는 8월에 막 시작한 이후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2020년도 코로나19 특별지원이 상반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기한연장 수요가 내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1년 거치 후 1년 지난 다음에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기한연장 수요가 2022년 상반기에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시기에 재단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창업 및 진입기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교육 7,083명, 창업컨설팅 5,371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성장 및 쇠퇴기 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 클리닉 903건,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807개 업체,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45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서울시에서 수탁한 후 현재까지 594억 원을 투자하여 투자원금 265억 원, 처분이익 1,069억 원 등 총 1,334억 원을 회수하였고, 회계상 손실분인 투자감액 56억 원, 투자잔액은 273억 원이며, 투자원금 대비 처분이익인 투자수익률은 약 403% 수준입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신용보증 공급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용보증 지원 실적입니다.
8월 20일 현재 신용보증 공급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만 7,985개 업체에 4조 7,608억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조 2,75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보증 진행 현황입니다.
작년 12월 서울시의 선제적인 지원정책 발표 및 금년도 4無 안심금융 지원에 따라 신규보증 접수가 19만 4,558건에 5조 1,996억 원이 되었고 기한연장을 합한 보증실행은 17만 9,442건에 4조 7,608억 원으로 현재 6,794건에 1,751억 원이 심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지원 현황입니다.
일반 중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 1조 4,000억 원, 저신용자 대상 1,000억 원, 자치구 특별보증 5,000억 원 등 총 2조 원을 목표로 4無 안심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기업에 대해 낮은 금리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만사온통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추진배경을 설명 올리면 서울시는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매출증대 및 신규고객 확보를 위해 만사온통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통시장 디지털 시프트 및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개최 과제의 일부 사업을 저희 재단이 맡아 지난 7월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25개 전통시장, 총 500개 점포이고 예산은 총 23억 6,100만 원 수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소비장벽 없애는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내 유명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한편 온ㆍ오프라인 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프로모션 및 광고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7월 전통시장 온라인 종합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 중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추석 전에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립한 계획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전통시장 온라인 종합지원사업 선정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특징 있는 것은 구로구는 가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신청을 안 했고 서초구도 미신청을 해서 두 군데는 선정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구는 전부 선정이 됐고, 선정되지 않은 두 군데는 신청한 시장 중에서 점수에 따라서 금천구와 강동구에서 각각 한 개 시장씩 추가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43페이지 참고자료로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2021년도 예산, 2020년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금년도 가을이 다된 것 같습니다. 하늘이 높고 바람도 선선하지만 말이 살찔 만큼 우리 경제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지쳤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절벽, 경비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 재단의 지원이 여전히 긴요한 상황입니다. 그 상처가 아무는 그날까지 재단 임직원은 모두가 중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너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저는 자치구 출연금이랑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은 정부하고 서울시 출연금 외 자치구와 시중은행의 특별출연을 받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서초구를 좀 봤어요, 재정자립도 3위잖아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 이후에 자치구의 출연금이 크게 늘었는데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 강남구랑 중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지난 2차 추경을 통해서 구가 아마도 20억 원 정도를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종합지원에 대한 사업을 질의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신규사업이라든가 개선하겠다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파악하셔서 개선은 어느 정도로 잘 진행하고 있고 또 신규사업은 어느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고 사업계획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한번 정도 신용보증재단도 보고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 때도 같이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는 점점 많아질 것 같고요. 우리 콜센터 노조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요청하지 않으면 별도 보고해 주지 않으세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는 마지막 단계로 남아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거랑 또 하나는 생활임금 관련해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 그 이야기를 하자, 두 번째 것은 여러분들 소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의 급여가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알았고, 최근에. 그런데 제가 왜 처음 얘기 시작을 시정질문이라도 한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거에 지금 이사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진행된 게 없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만나셨다는 건가요, 이사장께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종관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단 관계직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종관 이사장님은 금번 9월 20일 자로 이사장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전력을 다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종관 이사장님, 그동안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이전에 32년 동안 신용보증기금에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전무이사로 마쳤고 그 이후에 중소기업단체에 가서 3년을 했고 그러고 서울재단 이사장으로 와서 3년을 하게 됐는데 전 35년 정도의 기간이 마치 재단에 와서 일하는 걸 예행연습이라도 하는 기간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코로나가 오면서 정말 사투를 벌이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소상공인들, 소기업들 지원한다는 일념에 여러 가지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임하신 후에도 이사장님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서영관 남북협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보고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남북관계는 13개월 만에 복원됐던 남북통신선이 2주 만에 끊어지는 등 다시 한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지만 이러한 환경 변화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하고 현 상황에 맞게 정책을 발굴하여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등 남북관계 개선 시 관련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더디지만 묵묵히 나아가는 우공이산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험난하고 오래 걸릴 수 있어 기대감과 조바심보다는 남북 간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이러한 신뢰를 쌓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앞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국제세미나라든가 이런 국제협력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탈북민 지원 사업이라든가 인도적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평양 간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건 어쨌든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는 없는 거여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로 돌려서 무엇인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도 보면서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점점 더 해마다 한시기구를 연장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평화ㆍ통일 문화조성 사업 하고 계신데 저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할 수 있는 사업도 별로 없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딱 맞을 만큼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참 어렵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지금 9월 4일부터 사회적 대화가 시작이 됐지요?
그런데 이걸 몇 차례 하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관 남북협력추진단장님, 오세훈 시장님의 남북교류협력 관련돼서 우리 협력추진단에 당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 오세훈 시장과 남북협력추진단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기본적인 철학과 인식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 또는 남북협력의 위기에 대응해서 가지고 있는 남북협력추진단의 현안업무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독립ㆍ주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복안들은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그 계획들, 이전에 계획했던 예산사업과 주요한 정책사업들 그리고 남북협력추진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법 개정 사항에 맞춰서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또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은 어떻게 더 목록화하고 확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핵무장해야 된다, 전술핵 재배치 카드의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골자를 계속 남북 또는 통일의 인식, 이 대치된 남북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평화와 교류가 아니라 적대적 대치에 따른 힘의 균형논리에 중심을 가지고 전술핵 배치 또는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인식 속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 잘 진행시킬 수 있겠습니까?
거기 통일미래 준비, 다방면 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업 중에 2021년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이 11월에 예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 사업으로 업무보고를 계속 해 왔던 이산가족 교류 지원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건 조금 맥이 달라요. 그리고 추진계획과 현황에서 이미 그에 합당한 예산들이 남북협력기금 또는 본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한 상태고요.
단장님도 새로 부임하셨지만 이건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의 주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혹시 이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장의 여러 가지 철학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평가기준의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지금 통일미래 준비에서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이 사업을 남북관계의 위기나 아니면 코로나 위기에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이 이산가족 교류 지원 또는 문제 대응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표현하죠?
단장님, 지금 아이 뭐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일반적으로 서로가 교감하는 소통입니까? 다음부터 그런 말 표현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울-평화 도시협력포럼이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를 여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평화 도시협력포럼을 개최하지 않는 건 아니고 2019년도 서울-평화 도시협력포럼에서 서울-평양올림픽을 주제로 개최했던 것처럼 남북관계 경색이 오래되고 북미관계 교착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를 도시협력포럼의 주제로 삼아서 하겠다는 거고요. 특히 올해가 남북대화가 시작한 지 50주년이 되고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그리고 UN 동시가입 3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이고, 남북대화 개시 50주년인데 1971년 8월 20일에 남북적십자 접촉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주제로 최초 남북대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올해 그 의미를 살려서 이산가족 문제를 가지고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통하고 더 나은 행정과 서울시민에게 제공해야 될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연속성에서 전환된 업무가 있으면 그 전환된 업무의 주요한 기능들과 재편된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확정하는 자리예요.
예를 들면 우리 2021년도 전체 예산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인도ㆍ개발ㆍ경제 분야 다각적 교류협력 기반 사업으로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었고 그에 맞는 사업들의 기금활용을 통해서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사업 외 다양한 기타 일련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을 중점적으로 공감대를 이루는 것에 방향 전환을 했다면 그거에 맞는 예산 사업들도 내부적으로는 추진목적 근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업무보고나 아니면 행정감사, 예산의 기능을 통해서 결산 때 다시 한번 지적할 수 있지만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업무보고는 그런 중간과정에서 불필요한 결과물들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큰 정책의 방향 전환들을 이 자리에서 시민들께 공개적으로 그 과정을 함께 설명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13명의 서울시의원들은 10만 명에 한 명씩 배출된 각 시민들의 대표기구예요. 온라인으로 다 인터넷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은 주요업무 보고 내용상에서 인도ㆍ개발ㆍ경제 분야 다각적 교류협력 기반 사업이 큰 방향 전환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임시회 업무보고에는 그 기능들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산가족의 문제 대응과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은 구분해서 추진했었던 사업이지 이것을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제가 달라졌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철학 또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추진단에서 그 방향 전환을 수동적으로 맞춤형,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한 수동적인 업무의 재편 아니었느냐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제30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권영희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최선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특별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3회 정례회 회의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8분 산회)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김달호
○청가위원
여명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한영희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강남태
공정경제담당관 서병철
사회적경제담당관 신수정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엄창석
기획조정실장 한대현
인사부장 이민우
경영지원부장 양시선
전산부장 박준선
신용보증부장 이상희
재기지원부장 송수영
자영업지원센터장 이재상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감사실장 신용호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서영관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속기사
장재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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